제219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
기획재경위원회회의록- 제3차
- 의회사무처
- 일시 : 2012년 5월 4일 (금) 10시
- 장소 : 기획재경위원회회의실
(10시 07분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9회 임시회 제3차 기획재경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상임위원회 활동과 의정자문위원회 참석 등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그리고 김영식 기획재정관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는 오전에 기획재정관으로부터 부산시 재정여건과 재정관리 강화 대책에 대한 현안사항 보고를 받고 오후에는 해운대 관광리조트 등 두 곳을 현장 방문하는 것으로 일정을 마련했습니다.
그러면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현안사항 보고의 건(계속)
TOP
가. 기획재정관실
TOP
(10시 08분)
의사일정 제1항 기획재정관실 소관 현안사항 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기획재정관 나오셔서 부산시 재정여건과 재정관리 강화 대책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관 김영식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기획재경위원회 최형욱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 가운데에서도 부산시 재정여건과 재정관리 대책에 대해서 보고의 시간을 마련해 주신 데 대해서 매우 뜻깊게 생각하면서 시정발전을 위해 많은 관심과 지도를 아끼지 않으시는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부산시 재정여건과 재정관리대책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기획재정관실 현안사항 보고서
(이상 1건 끝에 실음)
김영식 기획재정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해 주십시오.
박석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연일 수고 많습니다.
박석동 위원입니다.
김해 경전철 관계가 말이죠. 정책실명제식으로 좀 할 수 없습니까? 이게 금액이, 재정이 굉장한 낭비가 되고 있는데, 물론 기초 때부터 집행자까지 내가, 본 위원이 5분 자유발언에서도 그런 이야기를 누차 강조를 했고 재정정책, 재정이 수요화되는 그런 정책실명제가 이제 차라리 그런 시스템이 도입이 좀 되어야 되는데 여러 가지 지금 현재 도입을 하겠다는 다섯 가지의 취지는 굉장히 좋습니다. 그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재정이 몇 백억이 1년에 그냥 나가야 되는 그런 대형 같은 경우에는 문제가 되었었을 때 또 잘했을 때도 그런 시스템이 도입이 되어야 되는 것 아니냐 하는 생각인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위원님, 좋은 말씀하셨습니다. 김해경전철 같은 경우는 우리 시가 재정부담 때문에…
하나의 사례입니다. 그죠?
예, 상당히 고민을 하고 있고, 사실상 정책실명제는 이미 시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책임소재를 묻는다고 하면 충분히, 만약에 잘못했다고 하면 물을 수 있는 그런 실명제가 되어 있는데 정책실명제 제도를 어떻게 가져가느냐에 따라서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만 현재 우리 시는 모든 계획과 집행과 평가단계, 책임자가 다 명시가 되어 있고, 그 다음에 그것을 주요사업 같은 경우에는 홈페이지에 공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담당자가. 현재 사업추진상황과 함께. 그렇게 하고 있는데 그보다 더 강도 높은 이런 정책실명제를 강구는 할 수 있겠습니다만 기본적으로는 그렇게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MRG, 이거 사례입니다. 김해경전철의 MRG 관계가 예측이 잘못 되어 가지고 우리가 1년에 얼마쯤 물죠? 재정이 얼마나 부담을 하고 있죠?
지금 금년 같은 경우에는 아직 크게 많이 소요되지는 않았습니다만 금년에 38억 정도 예상됩니다.
내년은요?
내년은 197억 되고. 그런데 부산 같은 경우에는 내년에 79억 이렇게 예상됩니다.
올해는 얼마요?
올해 전체 38억 중에서 부산이 20억.
또?
내년이 79억입니다. 부산…
그 다음에요.
그 다음에 246억, 2014년.
총액에 대해서 되어 있습니까? 안 그러면 언제 몇 년도까지 이게 쭉 나와야 됩니까?
지금 분담비율은 6대4 정도로…
그것은 알고 있는데 대략 몇 년까지?
20년간입니다.
자, 이게 총액이 얼마가 되죠?
총액은 전체는 2조 3,499억…
아니, 우리가 부담해야 할 총액이, 20년까지.
9,333억.
2000년까지?
예.
구천…
9,333억입니다.
이 9,300억이 20년까지 8년간 남았는데, 올해부터.
다시, 틀렸으면 다시 이야기하세요. 파악해 가지고.
20년간입니다.
20년간 총액이 9,300억?
9,333억.
9,333억. 자, 그러면 1년에 대략 평균 얼마 나갑니까? 그러면 후에 갈수록 아주 더 많이 나가거든요? 지금 20억, 79억 정도면 2015년 이후에는 몇 백억씩 나가겠네요?
예, 조금씩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전체 평균을 나누면 467억 정도 들어 갑니다.
한 해 467억원 정도, 평균.
예.
자, 이것에 대해서 정책, 그러니까 재정이 수반되는, 특히 MRG와의 관계는 지금 어떻게 되어 가고 있죠? 그냥 MRG가 예타라든지 이런 게 통과되고 나면 또 재정부담을 부산에서 그냥 해야 됩니까? 국가에서 결정을 하더라도.
지금은 이 MRG 제도가 없어졌습니다.
언제부터 없어졌죠?
2009년부터 없어졌습니다. 그러니까 그 이전에 했던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게 적용되었는데, 그래서 현재 이게 지금 국가 시범사업으로 원래 정부가 계획해서 시작했던 사업이고 그래서 정부와 시와 업체간 3자간의 협약에 의해서 지금 마무리 됐는데 우리 정부가 당초에 시작하면서 건설비가 15% 정도 국비지원밖에 안 됐습니다. 만약에 이게 도시철도로 되면 60%까지 적용될 수 있는데. 그래서 그런 면도 있고, 그 다음에 국철 같은 경우는 운영비가 국가가 70% 정도 보전이 되고 있습니다.
물론이죠.
그런 측면에서 우리도 도시철도법을 개정을 해서 김해경전철 같은 경우는 특수한 사례기 때문에 정부가 50% 정도는 부담하는 쪽으로…
사실 이게…
그렇게 건의를 하고 국회에 계류되어 있었습니다만 아직…
결국 다 우리가 2년 전부터, 착공이 되어 가지고 2년 전부터 솔직하게 요 앞에 있는 경제부시장도 다 알고 있었습니다. 이것. 창원에 계셨던 이번에 국회의원 출마한 사람도 2년 전에 본인도 서울에서 우리 경제부시장으로 올 때부터 이것 안 된다는 것, 그러면 그때쯤 돼서 멈출 수도 없을 것이고, 그러면 부산은 누가 책임을 져야 됩니까? 매달 부산시민의 돈이 470억이 그냥 민간업체에게 그냥 보전해 주고 있는데 MRG의 잘못 때문에, 그러면 실명제 오늘 여기서 한 번 밝혀 봅시다. 부산은 누가 책임을 져야 됩니까? 국가에서 결정했다고 해서 무조건 하는 거 아니잖아요. R&D 사업하고 좀 이야기하기 위해서 이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R&D 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국가에서 결정했다고 해서 우리가 매칭펀드로 해서 계속 나갈 사항이 아닐 때는 아니라고 과감히 잘라야죠. 그러면 우리도 몰라서 정책실패로 갔다 치더라도 그것이 그러면 공시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하고는 있다면서요? 정책실명제를 하고 있다면서요.
예.
하고 있다는 것 저도 몰랐는데 아는 사람 몇 명 될까요? 아무 효과가 없어요. 그것을 인터넷에 공시를 하고 있습니까?
김해경전철 같은 경우는 그때 인터넷까지 공시했는지 그것까지는 제가 확인해 봐야 되겠습니다만 제가 말씀드린 정책실명제라는 게, 이 정책실명제라는 게 이 사업을 누가 계획했고 누가 집행했고 누가 마무리했는지 그런 사항을 실제 나타낼 수 있도록 하는 건데 계획단계에 그 다음에 협약체결단계에 그때 결재했던 사람들이 다 나옵니다.
그러면 좋습니다. 사례로 이것하고 그 다음에 성공한 것 하나, 그 다음에 사례로 가장 실패한 사례 하나, 한두 개, 실패는 두세 개로 해서 재정관님이 판단을 해서 정책실명제를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느냐 하는 부분 하나하고 실제 정책실명을 한 번 인터넷이라고 할까 새로이 공시할 용의가 없느냐 이거죠. 잘한 거와 못한 거. 이거 시민들이 알아야죠. 누가 책임이 있는지?
지금 우리가 매년 정책실명제 대상 사업을 선정을 해서 제 기억으로는 40개 정도 아마 될 것 같은데요.
40개에서 그러면 4개만이라도 본 위원에게도 자초지종을 제출해 주시고, 4개 선정해도 좋습니다. 이것을 포함한, 그리고 이거를 4개 정도라도 좀 시민이 알 수 있게 할 수 있는 길이 없느냐는 거죠? 너무 심하잖아요? 이거 같은 경우에는. 한 달에 400억 우리 시 예산 쓰려고 그러면 쓸 데가 얼마나 많습니까?
위원님, 김해 경전철 같은 경우는 원인이 사실상 수요예측이 빗나간 겁니다.
빗나간 정도가 아니니까, 어느 정도가 되어야지. 이것은 좀 고의성이 보이거든요? 엄청나게, 단계부터 고의성이고 중간에 집행이 되면서도 부산에서 건의 한 번, 이거 이거 이런 이런 의미로 잘못되었다는 것을 뻔히 알면서도 건의 한 번 한 문건 하나 못 찾아봤습니다. 2년 전부터라도. 뭔가 대책을 수립을 하든지, MRG를 중간에서 착공을 하고 나서 어느 정도 단계가 되어 갈 때는 이미 눈에 보이잖아요. 잘못됐다는 것을. 그러면 민간투자자하고 다시 어떤 그걸 하든지, 조합하고 그걸 하도록 만들든지.
그래서 위원님, 세 차례 걸쳐서 MRG 변경협약을 했습니다. 사실상. 당초에 했던 것보다도 3차에 걸쳐서…
아무튼 그것을 실명적으로 해 가지고 자초지종을 한 번 밝혀 주십시오. 이거는 상세하게 밝혀주고, 나머지 3개도, 나머지 3개는 재정관님이 40개 중에서 선택을 해 가지고 한 번 그것을 밝혀 주십시오. 그리고 저는 시민들이 이걸 알아야 되겠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예산낭비센터 운영을 지금 하고 있다면서요?
예.
지금 그 중에서 대표적인 사례를 하나쯤 소개를 해 봐주십시오.
작년에 50건 정도 접수가 됐고…
50건 하면서 총 얼마 정도의 효과가 있었습니까? 50건 전체가.
30건 정도는 우리가 의미 있게 받아들여진 부분도 있을 것 같은데.
대표적으로 잘한 것 하나를 이야기해 주십시오.
보니까 가로등, 낮에, 낮 시간에 가로등이 점등된 케이스 그런 게 좀 있었고, 그 다음에 가로수를 식재했는데 고사된 경우, 그 다음에 보도블록을 교체한 경우, 교체했는데 중복적으로 한 케이스, 아무튼 그런 잔잔한 주민생활에서 쉽게 발견될 수 있는 그런 부분들 중심으로 많이 들어왔습니다.
그게 몇 건이라고 그랬죠?
그게 반복적으로 들어온 게 하여튼 전체는 50건 정도 되는데 하여튼…
좀 그 중에 대표적인 것 하나 사례를 이야기해 보세요.
그런데 딱 이거다 이렇게 내놓을 수 있는 그런 사항들은 사실상 없었고요.
다 자잘한 거죠? 방금 말씀드린 대로.
예.
저는 내부적으로라도 사실 이거를 어떻게 효율적으로 하느냐의 부분이 있는데 우리 본청 내부 속에서도 이것 하면 그것 50개를 다 합친 것보다도 큰 것을 한 번 찾아냈으면 좋겠다. 예산낭비 사례를. R&D 국비가 일부 들어온다고 여기도 잘 표현했는데 국비 비중이 높지 않으면 내년도에는 무조건 덥석덥석 잡지 말자고요. 대학에다가 그냥 직불 주잖아요. 어떤 거는. 그러면 우리는 거기에 매칭만 해 주고 시 돈이 나가버리고 전부 다 국가에서 심사 예산해 버리고 우리는 그냥 틈바위에요. 우리 이런 거 조금 지양을 하자. 해야 할 건 하되 어느 학회 일에 말이지, 국비 자기들이 어떤 국회의원이라든지 또는 어떤 중앙정부의 인맥관계를 통해 가지고 사업 따 가지고 그냥 매칭한다. 이병진 과장님, 이런 것 잘 챙겨 줘야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원래 경제실에서 R&D조정위원회가 매년 벌써 7차까지 열렸습니다. 그때마다 우리 테크노파크 전문가들 모아서 사업평가를 합니다. 가능한 한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평가를 제대로 하겠습니다.
그래 평가를 제대로 할 뿐이 아니라 여태까지 한번 리뷰를 해 보면 시에서 아무 손을 못 대는 케이스 같은 경우에는 돈만 대주는 형태는 좀 지양하자. 그리고 어느 학회에서나 어느 한 교수가 어떤 사업을 땄는데 정부에서 주기로 했으니까 여기에 매칭을 얼마를 해 줘라. 그래야 이 돈을 따 가지고 오겠다. 효과가 있는 것은 해야 되겠죠. 그런데 우리 시 전체에 미치는 효과가 미미할 때는 포기하자는 겁니다. 일부는. 거기에 왜 우리 매칭이 그냥 70%, 50% 막 들어가야 되느냐는 거지. 그게 한 10%쯤 해 준다고 그러면 또 문제는 다르지만. 그래서 이것은 좋은 안이라고 봅니다. 이제는 국비사업을 효율성 있고 시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매칭펀드 해야지 그냥 무작정하고 국고 따온다고 해서 매칭펀드 할 사항은 아니지 않느냐. 지양을 하겠다는 것이 그런 취지죠?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그것을 면밀하게 심의가 되어서 R&D 사업도 들어가자. 정말 다른 시․도에 가는 것 보면 정말 알찬 R&D는 우리가 50% 이상을 해도 할 부분들을 우리가 놓치는 경우가 있거든요. 특히 조선․해양 계통이 우리 말고 올 데가 없잖아요? 그러면 그거는 배짱 좀 내밀면서 국비를 많이 받고 우리 매칭펀드를 아주 적게 가는 그런 재정운영도 필요하지 않겠느냐? 저는 오히려 센터운영에서 다 합쳐봐야 그거 한 건 잘 심의 판단하면 소위, 일본 말이 빨리 나올라 하노, 그렇게 보합이 될 것 같아요. 저는 그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 예산낭비센터 운영도 제대로 해야 됩니다. 그냥 조그마한 보도블럭 어떻고 이것도 필요하겠지만 하나 더 제의를 한다면 각 구청에 내려줬던 것을 그냥 내려줘 좌놓고 관리도 안하고 그러지 말고 그것도 수시로 그것만 해도 재정에 큰 도움이 됩니다. 구청에 우리가 시 자금이 내려간 것 있지 않습니까? 국가는 시나 시․도에 내려 준 것을 관리를 하고 있는데 우리 시는 왜 구에 내려 간 것을 연말결산만 받고 마느냐는 겁니다. 그것은 아니지 않느냐는 거죠. 돈이 남으면 남은 거에서 다른 데서 빼고 주든지 모자라면 보태줘야 된다든지 그런 식으로 가야지 그냥 결산만 해 가지고 그 돈에 맞춰가지고 하다가 말아버리든지, 돈이 남으면 다른 데 전용해 버린다든지,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하다는 거죠. 그래서 구에 시에서 내려가는 큰 것들은 이 예산낭비센터하고 연계시키는 게 좋겠다는 생각도 듭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되는 게 오히려 더 훨씬 이 센터 운영이 나을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방금 보고 속에서 정원 뭐 동결을 현상유지를 하겠다 그랬는데 본 위원이 최근 10년간 공무원 정원 변동사항을 분석해 보니까 지난 10년간 915명이 증가했습니다. 맞습니까? 대략, 꼭 같이 900명 정도, 그 정도는 맞지요?
예.
그러면 한 해 한 100명쯤 정원이 증가되었는데 지금 이제 현상유지하겠다는 것은 100명을 가겠다는 겁니까? 앞으로 정원을?
예.
또 100명 정원을 간다는 말입니까?
위원님, 이제 우리가 총액인건비제도가 98년도에 시행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동결기조를 총액인건비제 시행되면서 그때를 기점으로 하고 있는데 이게 소방공무원은 정부정책에 의해서 또 그것은 필수수요로 봐서 계속 실제 수요를 반영해 왔습니다. 그런데 일반직공무원, 소방공무원을 제외한 일반직공무원은 정부에서 국가사무를 지방으로 이양할 때는 그게 인건비와 인력을 내려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해야 일이 되니까, 그것 외에는 우리 자체적으로 증원한 것은 거의 동결수준을 계속 유지해 왔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 기조는…
동결수준을 유지했다는 것은 과거에는 한 해 한 100명씩 증원이 되었지만 인건비상, 그러면 이 동결이라는 뜻은 매년 100명을 증원하는 동결입니까? 안 그러면 아예 현 정원을 유지하겠다는 동결입니까?
현 정원을 유지하는 동결입니다.
그 말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럼 아까는 100명을 계속 증원하겠다는 뜻으로 얘기하면 어떡합니까? 분명히 그렇게 말을 했거든요.
소방직공무원 같은 경우는 수요를 반영, 특수…
좋습니다. 소방직공무원은 그러면 놔두고.
예, 일반직공무원은…
동결하겠다.
예.
그래서 이게 어떤 신축성 부분이 어떻게 될지는 모르지만 이 의지는, 그럼 앞에 100명씩 늘은 것에 대해서는 해명이 될 게 없지요? 매년 평균 100명씩 늘었거든요. 이것도 소방직하고 관계있습니까?
예, 소방직입니다.
그럼 915명 중에서 소방직이 한 몇 명쯤 늘었습니까? 2008년도부터, 대략 그냥 수치를 놓고 봅시다.
317명 늘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소방직을 제외하고는 317명입니까? 소방직이 317명입니까?
317명.
소방직이 317명.
예.
그러면 약 한 우리 600명이 늘었다. 그죠?
지금…
2008년도.
374명이 늘었습니다. 2008년 이후에, 총액…
10년간 915명이 틀린 수치인가요?
아, 그 이전까지 합하면 아마 그렇게 될, 그러니까 우리가 총액인건비제 이제 시행되면서 정원동결 기조를 유지해 왔는데 2008년 기준으로 저희들은 본건데, 위원님 자료는…
2008년이 총액인건비 개정부터 시작되어 가지고 현재까지 늘은 것이 몇 명이에요?
374명입니다.
그럼 이 374명 정원에 대해서는 주로, 제가 알기로는 이게 맞습니까? 예컨대 도시개발실의 도시계획담당과 같이 5급사무원급 공무원이 신규로 충원될 경우에 내부적으로 인원이 조정되지만 주로 사업소나 현업부서의 인원을 감축해 가지고 또 나머지 증감도 시킬 사유가 생겼을 때는 증대를 하고 이런 과정들이죠?
예, 그렇습니다. 이제 신규수요가 발생될 때는 기존에 이제 전통적으로 관리되는 그 인력을 인력진단을 해서 감축시키고 신규수요로 자체 이제 조정하는 그런 방식으로 운영…
그럼 앞으로도 신설부서라든지 또는 어떤 변동이 생겼었을 때에 안, 내부에서 조정만 하고 업무만 좀 양이 많아지는 그런 결과가 되나요?
이제 국 자체적으로 조정하는 기능이 있고…
동결한다면.
시 전체적으로 볼 경우 있는데, 어쨌거나 신규수요는 기존인력을 가지고 활용하는 쪽으로…
지금 현재 그러면 향후는 동결하겠다는 약속입니까?
그렇습니다.
예, 내가 보충을 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석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기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영식 국장님을 비롯한 과장님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저희들이 어저께 기획재경위원회 우리 의정자문교수님을 모시고 부산시의 재정 건전성에 대한 워크샵을 하는 과정에서 좋은 의견교환도 있었다면 있었다고 봅니다.
하나 여쭈어 볼 게, 여쭈어 보는 게 아니고 질의를 하는데 제가 좀 어찌 보면 연초에 업무보고할 때하고 좀 차이점이 있는데 작년 행정사무감사 할 때에 국장님 계셨습니다. 그때, 제가 어찌 보면 칭찬한 부분인데 2011년도 그때 우리가 채무하고 즉 상환, 상환을 그때 상당히 많이 했거든요. 2011년도에, 그래서 2012년도에서, 2011년도보다는 그래도 많게 하겠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마지막 10페이지에 보니까 실제로 좀 작년 같은 경우는 어떤 일인지 621억을 감축을 했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2011년부터, 2012년도는 좀 더 많이 하겠다 했는데 어떻게 이렇게 더 많이 내려갔죠? 물론 이제 2012년도 살림을 살다 보니까 많이 이렇게 저희들 상환을 하려고 했는데 재정여건상 그렇게 안 되는 것 같은데 실제로 저희들한테 답을 했을 때하고 행동으로 안 옮기게 되었을 때는 상당히 좀 어째보면 개인적으로 좀 섭섭한데, 국장님 답변을 좀 부탁드립니다.
그 부분은 사전에 제가 양해를 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통계적으로 처리하다 보니까 작년에 감축목표보다 우리가 621억이 감축되었는데 작년에 당초 감축목표액보다 상당히 많이 이제 감축되었습니다. 이게 이제 도시철도채권 발행이 줄어들면서, 우리가 목표했던 것보다 많이 줄어들면서 이제 감축액이 많아졌는데 이게 167억 금년에 감축계획도 사실상 작년에 했던 목표 그 기조로 계속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목표한 대로는 감축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추가로 이제 자동적으로 감축된 부분이 채권 발행이 적어지면서 계상되다 보니까 그렇게 됐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작년 행정사무감사라든지 올 초 업무보고할 때는 2011년 대비해서 좀더 많게 감축하시겠다 이랬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각별히 좀 신경을 써주시고, 우리가 1년에 하다 보면 우리 재산 같은 것을 부산시가 취득하는 게 많습니까, 매각하는 게 많습니까?
취득이 많습니다.
취득이 많지요?
예.
그럼 우리 7페이지 보면 보존부적합재산에 대한 매각을 추진하겠다 이랬는데 실제로 2012년도에 보존부적합에 대한 재산을 매각하는 금액이 어느 정도 됩니까? 예상.
이 부분은 우리 회계재산담당관 정원수 과장이…
정원수 과장이…
회계재산담당관입니다.
회계재산담당관이 답변해 주십시오.
회계재산담당관 정원수입니다.
작년도에 매각한 금액은 204억 8,300만원입니다.
얼마요?
204억 8,300만원입니다.
예, 2012년도는요? 계획은요?
본예산에 잡혀있는 금액은 290억입니다. 그것은 가변적 요인이 이제 나중에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조금 가변적 요인은 상존하고 있다.
과장님이 보시기에는 부산시의 보존부적합이 좀 재산이 많이 있다고 봅니까? 어떻게 봅니까?
종전에 이제 관리형태를 보면 아시다시피 토지라는 것은 유한적으로 이제 제한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종전에 보다 갈수록 재산에 대한 관리방침이 보존이나 활용을 하는 쪽으로 이렇게 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이 또 필요한 재산을 매각을 해 놓고 또 나중에 그걸 보상을 해서 이렇게 하면 재정에 또 부담이 되기 때문에 매각이 이제 신청이 들어오면 이 재산이 보존할 가치가 있는지 활용할 가치는 있는지 이걸 보고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정책은 그러면 매각보다는 보존, 활용 쪽에 더 비중을 둔다 이 말씀입니까?
그것은 케이스 바이 케이스인데 재산의 형태, 규모, 위치, 지목 이런 걸 보고 종합적으로 판단을 하는데 공유재산법에 보면 공유재산 및 물품 관련법에 보면 활용이나 보존할 가치가 없는 경우에 매각을 하도록 그런 규정이 있습니다.
이게 참 애매한데 활용의 가치가 있다, 없다의 판단은 어떻게 하죠?
재산의 종류는 아시다시피 행정재산, 일반재산 이렇게 나누고 있습니다. 행정재산은 또 공용, 공공용, 기업용 보존재산 이렇게 나누어지는데 구체적인 행정목적 실현을 위해서 필요한 경우는 그 부서에, 그 부서에서 행정재산관리관으로 지정을 받아서 별도로 관리를 합니다. 예를 들면 전시컨벤션과에서 특정한 부지가 필요하다. 예를 들어서 벡스코 확충시설을 위해서, 그런 경우는 그 부서에서 지정을 받아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시간이 없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국장님, 제가 건의하는 요지는 뭐냐 하면 이겁니다. 우리 재산에 있어서 활용가치가 없는 것은 좀 이렇게 과감하게 매각을 해 가지고 우리 시의 세외수입에 좀 차지할 수 있도록, 즉 말해서 우리가 자금을 좀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달라는 게 제 질의 요지입니다.
예, 저희들도 그런 생각을 가지고 그렇게 이제 이렇게 표현, 보고서에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보존도 중요하고 활용도 중요하지만 과감히 필요 없는 보존부적합에 대해서는, 재산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매각하는 게 저는 옳다고 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기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상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수고 많습니다. 업무보고 준비하시느라 우리 재정관님을 비롯한 공무원분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시간이 없는 관계로 간략하게 한 두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부산시의 채무현황을 보면 2조 9,348억인데 부산시의 주된 채무발생이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그동안 지하철, 도로건설 이 부분에 이제 사실상 우리 사회기반시설이 부족하다 보니까 절대적으로 부족한 사회기반시설을 재정사업으로 다 감당하기에는 부족해서 지방채를 가지고 조기에 이제 건설하는 그런 과정에 부채가 증가, 발생이 된 원인이, 주된 원인이 되겠습니다.
최근 언론에 보면 각 지자체에 보면 재정난이, 힘들어 가지고 복지후생비도 우리 공무원들한테 지급이 안 되는 타 시․도도 있는데 우리 부산시도 16개 구․군에 재정난이 힘든 곳은 아주 힘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 우리 공무원들의 복지후생비가 지급이 안 되고 그런 부분도 있습니까?
우리 부산시는 뭐 그런 케이스는 없습니다.
부산시는요?
예.
예, 알겠습니다. 오늘 업무보고 자료의 그 내용에 보면 복지비가 상당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복지 분야의 재정에 부산시 재정운영 향후에 미칠 영향에 대해서 분석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우리 부산시 자체에서 재정을 위해서 어떤 용역을 준다든지 자체적으로 검토한 부분이 있습니까?
지금 복지비가 우리 재정에서 차지하는 게 용역을 안 줘도 우리 자체적으로 지금 현재 분석해서 지금 계속 관리를 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분석한 내용을 좀 들을 수 있을까요?
예, 그래서 지금 이 자료도 나와 있습니다마는 사회복지비가 지금 현재 시 전체 일반회계 재정의 30.6% 차지합니다. 그런데 지금 구․군 같은 경우는 53%, 전국적으로 보면 상당히 높은 비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대전이 31%, 광주가 31% 수준인데 우리는 30.6%고 전국적으로 보면 특․광역시 기준의 28.6% 평균적으로 그렇게 되어 있는데 그런 측면에서 보면 상당히 이제 높고 그 다음에 이제 이게 앞으로 이제 이 기조로 계속 간다고 했을 때 상당히 이제 사회복지비가 고령화 사회라든지 이런 사회가 도래되기 때문에 계속 높아질 것이다. 그래서 저희들도 상당히 지금 우려를 하고 있는, 하면서 재정관리에 좀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같은 내용인데 올해 3월부터 영․유아 무상보육정책이 정부정책에 따라서 전면 시행이 되지요?
예.
지금 대충 지원되는 액수가 어느 정도 됩니까?
영․유아 보육료는 금년에 이제 전체 우리가 0세부터 2세 아동이 한 7만 8,000명 정도 됩니다. 그 가운데 당초 예산에는 한 3만명 정도가 이제 어린이집을 이용할 것으로 보고 예산을 편성했던 게 국․시비 합해서 2,106억 정도 이렇게 해서 그 중에 이제 국비 60%, 시비와 구비가 40% 이렇게 반영되었는데 정부에서 이제 상위 30%까지 전체 무상보육정책을 작년 연말에 국회에서 일방적으로 발표를 해 버리고 그렇게 했기 때문에 시비매칭이 40% 되어야 되는데 정부가 일방적으로 했기 때문에 추경에 반영이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추경에 반영해야 될 추가수요가 당초에 시비 같은 경우에는 한 607억 정도 추가로 발생될 것으로 봤는데 현재 어린이집이 무상보육이 되니까 당초에 어린이집을 보내지 않을 생각을 갖고 있다가 무상보육이 되니까 최근에 어린이집을 보내는 아이들, 아동수가 점차 많아집니다. 그래서 아마 지금 현재 추가수요로 봐서는 당초의 607억에서 아마 260억 정도로 더 확대되는 그런 전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방재정으로서도 지금 상당히 애로를 겪고 있고 그래서 이게 추경에 확보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문제를 가지고 전국 16개 시․도가 계속 그 동안 논의를 하고 있고. 아마 지금 현재까지는 추경까지 보이코트하자 아마 이런 수준까지 지금 나와 있습니다.
지금 가구당 소득하고는 관계가 없습니까? 이것은?
예, 소득하고 관계없이. 종전에 소득수준에 따라서 차이를 뒀습니다마는.
아마 지방하고 상의도 없이 국가에서 일방적으로 하다 보니까 재정적으로 부담이 많이 간다고 했는데 내년부터 정부에서는 3～4세 확대된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3～4세 확대된다고 했는데 만약에 이게 지금 올해 3월부터 0세부터 2세까지는 시행이 되죠?
예.
되고 있는 과정이죠? 국비가 끊어졌을 때 우리 시의 대책은 뭐 있습니까? 이게, 국비가 끊겼을 때.
그래서 지금 그게 상당히 지금 고민입니다. 시가, 만약 추경에 편성하지 않으면 한 10월 정도 되면 예산이 소진이 됩니다. 그럼 나머지 2개월 동안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부분을 지금 가지고 고민을 하고 있는데 이것은 전국 각 16개 시․도가 공통적으로 안고 있는 문제고 이 문제 가지고 정부에서도 TF를 구성해서 계속 협의를 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시 재정은 가면 갈수록 자꾸 힘들어지는데, 어제 정책워크숍에서도 제가 그런 질문을 한 번 드린 적이 있습니다. 복지비도 상당히 증가가 되고 있고 4.11 총선에서 우리 출마했던 사람들이 각 지역구나 부산시의 어떤 공약사업을 많이 내놨습니다. 이런 공약사업들이 조금 전에 박석동 위원도 이야기가 있었지만 물론 국비가 확보되어야 되겠지요. 그 국비가 확보가 된다고 해서 또 시비도 들어가는 부분인데 그 부분에 있어 가지고 사업에 있어 가지고 정말 우리 시 행정에서 필요한 사업 같으면 시행을 해야 되는데 부득이 국비가 확보되었다고 해서 꼭 사업을 시행을 해야 된다 그런 생각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에 대한 대책은 좀 있습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앞으로 국비신청을, 사실상 뭐 국비라면 다 좋은 걸로 생각하고 그렇게 적극적으로 이제 신청하고 확보하기 위해서 노력했습니다마는 이제는 국비가 전액국비 같으면 모르겠습니다마는 시비가 매칭되는 경우에는 그만큼 재정의 경직성이 높아지게 됩니다. 그런 측면에서 좀 유연성 있게 관리를 하기 위한 차원에서 국비신청도 좀 신중하게, 정말 꼭 필요한 사업이고 국비부담이 높고 시비부담이 적은 그런 사업을 선별적으로 관리해야 될 시기가 왔다 그런 차원에서 저희들 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재정관님 국비신청을 신중하게 검토를 하겠다 했는데 사실 연말 되면 우리 시의회에서 예산을 심의하고 이래 합니다. 할 때마다 국비가 나왔는데 국비가 지원이 되는데 이 사업은 정말 해야 된다. 그런데 시에서 지원이 안 되면 국비도 지원이 깎인다 이런 부분 때문에 우리 시의원들이 상당한 고민을 하고 부담을 느끼고 있습니다. 우리 재정관님 이하 우리 공무원님들 많은 신경을 쓰겠지만 앞으로 국비확보에 있어 가지고 정말 이게 우리 부산시나 지역구의 발전이 있다 하면 시행을 하지만 재정에 어떤 큰 부담이 되고 또 실효성이 떨어진다 하면 과감히 빼는 그런 정책을 펴주실 것을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상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갑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이상갑 위원입니다.
반갑습니다.
4페이지에 보면 우리 부산시의 채무현황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2000년도에 저희들 채무비율이 71.6%에서 전년도에 32.1% 낮아지기는 했습니다. 그 밑에 보면 크게 다섯 가지 분야에 걸쳐 가지고 재정지표를 표시하고 있는 중에 두 번째 예산대비 채무비율이 32.1%로 나와 있는데 이게 지금 총예산에 대한 지방채무 잔액으로 해 가지고 32.1%인데, 물론 행안부 기준으로 작성해 가지고 나와 있는데, 좀 더 이렇게 좁게 해석하면 우리 2011년도 결산서상 예산잔액, 결산서상 예산잔액으로 하면 이게 채무비율이 한 몇 프로 정도 됩니까?
지금 위원님 이제 2009년, 10년, 11년까지는 3개 연도는 결산기준으로 되어 있습니다. 결산하고 맞아져 있고…
이 행안부 지침에 의해서 해 놓은 것 아닙니까? 총예산 대비해 가지고 분모를 그래 잡고 그 다음에 지방채무 잔액을 이렇게 잡았기 때문에 결산서상에 나와 있는 예산현액으로 하면 분모가 작아지기 때문에…
예, 그렇습니다.
상대적으로 부채비율이 올라갈 겁니다.
예.
여기에 나와 있는 게 지금 몇 프로 정도 됩니까?
2011년 같은 경우는 결산을 해야 되기 때문에…
결산, 지금 결산검사 시점에 들어가 있는데 아직 안 나와 있습니까?
예, 그것은 조금 더 이제 결산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10년 같은 경우는 이미 나와 있으니까.
참고적으로 보니까 지금 제가 받은 자료에 보면 이게 결산상 연도말 기준으로 했을 때에 2010년도에 34.2%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 행안부 기준으로 하면 32.7% 이렇게, 결산현액으로 하면 우리 2011년도에도 분명히 지금 32.1%보다는 올라갈 겁니다. 한 1～2% 이상 올라갈 겁니다. 그래 본다면 지금 우리가 25% 이상 가면 주의단계, 지금 이미 주의단계에, 지금 행안부 지침에 주의단계로 되어 있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주의단계 중에서도 40 넘어가면 심각수준으로 가는데 그 중간쯤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만약에 결산현액으로 친다면 이미 지금 주의단계에 아주 좀 심각으로 가까이 접근하는 이런 부분이 됩니다. 물론 여기에는 아까 같이 민간의존부분. MRG나 잠재적 부채는 여기에 지금 포함 안 되어 있을 겁니다. 그렇다면 향후에 우리 부산시가 가져가야 될 그런 채무가 상당한 리스크를 안고 간다는 게 지금 보입니다. 지금 행안부 지침 상에는 32.1%라 하고 향후 2016년까지 이렇게 25%까지 다운시키겠다 했지만 이게 지금 현재 각종 세출현황이라든지 집행, 세수현황을 보면 과연 이게 지금 이 로드맵대로 갈 것이냐 하는 게 지금 상당히 의문시되고 있습니다.
예.
이 부분에 대한 걸 아까 우리 김기범 위원도 잠시 설명했지만 벌써 마지막 페이지에 보면 감축계획에도 벌써 나와 있는데 올해 167억, 물론 전년도에 많이 했다 그러지만 2013년도부터 연간 약 1,200억씩 해 가지고 이렇게 감축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이게 그럼 실현 가능합니까? 어떤 재원으로 감축할 것입니까?
상당히 이제 저희들은 이런 의욕적인 목표는 가지고 갈 계획입니다.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마는 하여튼 대단한 세출 구조조정을 통해서 이런 부분을 최대한 저희들 한 번 관철시키기 위해서…
그래서 매번 이럴 때 이제 각종 앞에도 보면 세수증대라든지 또 불요불급한 세출억제, 기타 여러 가지 사항들이 나오고 있습니다마는 복지수요가 지금 앞으로, 앞에도 보면 복지수요가 연간 매년 한 1,000억 이상씩 증가되어 있고 아까 여러 가지 아동복지 관계도 이런 것도 나오기 때문에 복지수요는 더 많이 증가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이 표만 보더라도 지금 현재 복지수요가 평균 한 1,000억 이상씩 증가했거든요. 근래에, 그 다음에 감축계획은 1,000억 이상씩 감축하는 걸로 되어 있기 때문에 순수하게 지금 2,000억 이상이 매년 우리가 채무감축에 지금 들어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추가수요를 빼고도, 자, 그걸 갖다 어떻게 계획으로 잡아놓은 이게 과연 근거를 가지고 한 계획이냐 그게 지금 우려됩니다. 한번, 설명을 한번 해 보시죠.
예, 위원님, 잘 참 좋으신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앞으로 5년간 한 5,000억 정도 우리가 감축을 목표로 하고 있고, 연간 한 1,000억 정도는 감축하겠다 이렇게 감축프로그램을 계획했습니다. 이렇게 하게 된 것은 옛날에 우리가 그렇게 한 번 해 본 경험이 있습니다. 한 5,000억 정도, 연간 1,000억 정도씩 해 본 경험이 있는데 2013년 되면 그러니까 내년 정도, 그러니까 2014년도부터 해당되는데 13년 되면 종료되는 대규모 우리 SOC 사업들이 좀 있습니다. 신항～북항 간에 항만배후도로 건설이라든지 화명대교, 또 구포대교에서 대동수문간 도로확장, 또 동해남부선 복선전철사업이 작년까지는 우리 시비 투입됐습니다만 금년부터는 일반 국철로 바뀌면서 또 투입이 안 됩니다. 하여튼 이런, 시민공원이 조성이 완료되고, 이런 대규모사업에 투자되는 시비가 줄어들기 때문에 현재 그런 부분들을 충분히 고려했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이제 신규수요는 기존사업을, 그러니까 세입이 확보되지 않는 신규수요는 가급적이면 이제 확보되는 것을 전제 하에 하는 쪽으로 그렇게 세출 구조조정을 하면서 나간다 하면 충분히 가능성은 있겠다 이런 판단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가능성이 있는 게 그렇게 해야만 지금 우리가 건전성을 강화하는 방안으로 될 것 같고, 결국은 대규모 SOC가 완공이 되면 유지․관리비가 또 많이 들어갈 겁니다. 사실은. 물론 거기 통행세라든지 기타 여러 가지 많이 나오겠지만 이게 유지관리비가 SOC 해 가지고 건설함으로 해 가지고 끝나는 게 아니고 그때부터 계속해서 유지관리비가 들어가야 되고 비용이 수반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한 것도 감안되어야 된다는 그런 생각입니다. 지금 현재 2011년도 순세계잉여금이 얼마나 발생했습니까?
900억 정도.
그러면 우리가 30%를 채무에 상환하도록 되어 있는데 올해 그러면 얼마 정도를 지금…
금년에 아직 확정은 안됐습니다만 추경에 이제 제출될 겁니다. 반 정도, 50% 정도는 채무 상환하는 쪽으로 그렇게…
그리고 세수 쪽에 보면 2013년도부터 지방소비세가 5%에서 10%로 상향조정되는데 여기에 따른 우리 부산시가 예상되는 추가징수는 얼마 정도로 되고 있습니까?
2,000억 정도 예상됩니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합의가 안 됐습니다. 정부간에. 정부와 지자체간 합의가 안 돼서, 이제 행정안전부는, 주무부처인 행정안전부는 찬성 쪽입니다만 기재부 쪽에서는 이게 만약 되면 교부세 그만큼 줄이겠다 이런 식으로 나오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실제로 순증효과가 일어날지 안 일어날지는 아직 모릅니다만 사실상 오늘 회의도 오후에 그런 쪽으로 회의를 또 합니다. 하여튼 지방자치단체는 이 부분에 적극적으로 행정안전부에도 그렇고 하여튼 관철시키려고 지금 노력은 합니다만 그런 변수는 있습니다.
제가 질문취지가 바로 그겁니다. 지방소비세를 해 놔놓고 교부세라든지 이런 거에서 까버리면 이거는 아무 의미가 없는 그런, 지방재정에 대한 도움이 안 되는 그런 부분이고, 또 복잡하게 만드는 그런 부분밖에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지방교부세라든지 이런 것은 반드시 선을 그어가지고 이게 지방소비세가 반드시 5%에서 10%, 2013년도부터 이렇게 했으면 할 수 있도록 여건을 만들어 가지고 꼭 관철을 시켜야 되지 않을까? 그 부분에서 한 2,000억 정도 들어오고 이래야 추가소요도, 세출에 대한 추가소요도 우리가 거기에서 어느 정도 일정부분 충당하고 나머지 또 부채 감축이라든지 이런 데 재원을 활용할 수 있는 것 아니냐?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지방자치단체가 목소리를 같이 내가지고 제대로 좀 가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아무튼 여러 가지 지금 우리 앞에 동료위원들이 많이 했기 때문에 세수부분에서 철저한 세입징수, 매년 여기도 보면 우리가 결손을 500억 이상씩 하고 있습니다. 평균 520억 이상을 매년 우리가 결손처분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물론 도저히 받을 수 없는 그런 부분 알겠지만 조금 더 징수노력을 강화를 해 가지고 어차피 우리가 세출부분에 있어서 해야 될 부분은 또 계속 해 나가야 되기 때문에 줄이는 것만 능사가 아니고 적정한 세출규모에 따른 세입 확보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주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영식 기획재정관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고생 많으십니다.
지금 꽤 오래 전부터 추진되어 온 통합관리 자금관리시스템에 대해서 어떻게 구축이 되어 가고 있는지 제가 몇 가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통합자금관리시스템에 키워드를 가장, 목표를 키워드로 나타내자면 어떤 것이 되겠습니까? 예를 들자면 그게 재정의 효율성을 위해서 하는 겁니까? 아니면 단순한 이자수입 극대화를 위해서 하는 겁니까? 그런 키워드가 있다면 말씀을 해 주시죠.
핵심 키워드는 이자수입을 증대하는 쪽입니다. 자금유동성을 확보하면서 자금운영의 효율성을 극대화하는 측면인데 저희들이 볼 때 23억 정도 추가 수입, 세입효과가 일어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다음 페이지에 재정지출 효율성 제고에 있어서 재정리스크관리시스템을 구축하겠다고 지금 업무보고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재정리스크 관리하는 것하고 통합자금 관리하는 것하고 별개로 생각하고 계신가요?
예, 그렇습니다. 이 통합계좌는 이거는 자금유동성 관리, 자금의 실제로 갖고 있는 우리 보유자금을 최대한 사실 재테크를 하는, 공공재태크를 하는 그런 입장에서 관리를 하는 거고, 시 자체 재정리스크관리시스템은 이것은 예산측면입니다. 계획재정을 하기 위한 그런 관리시스템으로 보시면 됩니다.
굳이 이 두 시스템을 분리할 필요가 있습니까?
이것은 실제로는 이제 시 전체 재정을 보는 계획재정을 위한 부분이고 통합계좌 그것은 실제로 자금을 관리하는 측면이기 때문에 두 부분은 성격이 다른 그런…
자금을 관리하시다 보면 물론 있는 자금을 관리하는 현 상황도 중요하지만 실시간 예측이라든가 캐시플로어를 갖다 자금통합관리시스템에서 관리를 할 것 아닙니까?
예.
그러면 실시간 그 자금과 미래예측자금하고 그게 바로 재정수요와 이어지는 것 아닌가요?
그것 갖고는, 통합계좌 갖고는 그렇게는 추정 못합니다. 예를 들면 재정리스크관리시스템은 이런 겁니다. 지금 우리가 예를 들면 사회복지비가 금년에 무상보육이 되면서 전체 우리 시 재정에 미치는 영향이 어떻게 될지 그것을 실시간으로 바로 분석을 하는 겁니다. 지금 현재는 그것을 분석하려면 대단히 많은 시간과 노력들이 필요한데 앞으로 세입전망, 세출전망 그 다음에 새로운 자금수요가 일어났을 때 그 시 전체 재정에 미치는 지표들이 어떻게 변화되는지 그런 겁니다.
예를 들면 현재 우리가 복지정책이 30% 수준으로 되어 있는데 새로운 정책이 하나 들어갔을 때 이게 시 재정에 어떻게 변화되는지 당년도는 바로 나옵니다만 이 5년 내지 10년 이후에 또 20년 이후에는 이게 재정이 어떻게 될지 그런 것을 분석하는 틀은 기존 통합관리시스템 갖고는 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지금 현재 복지정책을 스톱하더라도 지금 전문가들이 분석하기는 지금 전체 재정에 차지하는 사회복지 비중이 30% 수준인데 현재 복지정책을 추가로 안하더라도, 현 정책에서 스톱하더라도 20년 후에는 한 50% 정도로 높아져 버립니다. 그렇게 되면 가용재원부분이 그만큼 줄어드는 것이죠. 그렇게 되니까 완전 재정의 경직성이 높아지기 때문에 상당히 재정문제가 생기고 유럽도 사실상 이런 부분들이 사전에 예측이 제대로 안 됐든지 안 그러면 예측되더라도 그런 포퓰리즘 때문에 그런 재정문제가 초래됐기 때문에 우리 시도 이런 부분들은 사전에 걸러서 정부에서 일방적으로 하는 재정정책에 대해서 우리 시가 이것은 선별적으로 수용 내지 반대를 해야 될 그런 입장이 올 것을 대비한 그런 하나의 정책적 차원에서 고려되는 그런 부분이기도 합니다.
제 생각은 조금 다릅니다. 처음에 서울에서나 다른 타 시․도에서 준비했었고 우리도 거의 동시에 추진하고 있는 통합자금관리시스템을 어떤 협의의 단순한 현 상황에서의 자금관리, 그리고 거기에 개선되는 이자수입 관련해서 그런 시스템을 구축하자는 것은 아주 결과로 볼 때는 빙산의 일각이고 어떻게 보면 시의 전체 예산을 통합을 해서 자금관리를 하자는 그게 광의의 뜻이었었어요. 그런데 이걸 업무프로세서를 추진하다 보니까 이것저것 다 넣으려다 보니까 너무 복잡하잖아요. 그래서 지금 제 판단에는 재정리스크관리시스템으로 또 분리를 해서 하는 그런 느낌을 받거든요. 실제는 그런 게 아니라 할지라도. 그래서 지금 제가 어떤 이야기를 듣고 이 질문을 드리느냐 하면 시청 근처일 겁니다, 아마. 담당 여기에 관련된 사람들의 식사자리였겠죠. 식사자리에 그 분들이 보이지 않는 곳에서 제가 앉아서 식사를 하고 있는데 어떤 이야기가 들렸느냐 하면 지금 통합자금관리시스템 안에 이것저것 계속 모듈을 끼워넣다가 보니까 너무 많다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넣어야 될 것인지 빼야 될 것인지 효율이 있는지 없는지 그런 이야기가 들리기 시작했었어요. 원래 통합자금관리시스템, 저한테도 보고한 업무보고 자료에도 보면, 사실상 통합자금관리시스템 안에 내용에는 보면 지금 재정리스크 관리하는 그 분야까지 좀 들어가 있습니다. 그 업무보고 자료에 보면. 물론 지금 재정관님께서 말씀하신 앞으로 미래에 총재정이 어떤 비율로 재정이 지출되고 위험을 어떻게 관리할 건지 그것을 크게 보고하는 그것을 따로 하는 것은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것은 시의 예산하고 관련되어서 이어질 거고 시의 예산도 앞으로 예측을 해서 수요관리나 공급관리를 해 나가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 분야에서 지금 통합자금관리시스템이 점점 더 당초 계획대로 가는 게 아니라 축소되어 간다. 어떻게 보면 약간 다른 방향으로 비켜 가는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서 질의를 드리게 됐거든요. 그 분야에 대해서는 애시당초 이거 통합자금관리시스템 업무보고 결재 받은 보고서 있죠? 그것을 제가 가지고 있고, 지금 현재 시범서비스가 언제죠? 우리가. 올해 안에 합니까?
10월 정도로…
10월 정도로 하죠. 그러면 거의 다 지금 뼈대는 다 짜여지고 살을 붙이고 있는 단계일 것 아닙니까?
지금 용역발주가 되어 가지고 사업자가 이제 우선사업대상자로 해서 아마 계약이 곧 될 겁니다.
그러니까 그 사업자가 하는 역할이 뭐죠? 시스템 갖다 놓는 거예요, 아니면 시스템 안에 모든 실제적인…
설계를 하고 시스템 구축하고 그렇습니다.
그러면 조금 더 있으면 실제로 어떻게 운용될 건지, 한 마디로 이 통합자금관리시스템의 업무흐름도라든지 업무구조라든지 그런 것들이 대략 다 나와 있을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것 한 번 당초 계획하고 지금 계획하고 저한테 따로 한번 이것은 세밀하게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여기 구축예산이 13억 정도 예상을 했었죠?
예.
그 예산 지금 사용에 있어서 모자랍니까, 충분합니까?
지금 계약금액은 상당히 절감이 되는 쪽으로…
한 10억 정도 되나요?
예, 10억 정도.
그러면 그 예산은 지금 현재 시금고가 선정되기 전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시금고에 지금 마지막에 와 있는 단계에서 금고 쪽에서 협력을 받는다든지 예산 쪽으로, 그거는 좀 힘들겠다,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시금고를 선정하는 단계에서 아마 이런 통합자금관리시스템의 업무협약이라든지 아니면 지원이라든지 그런 부분은 시금고 선정에 있어서 많은 부분을 차지할 수도 있겠네요?
예, 그런 게 전제가 되어야 되겠죠.
그러니까 이런 시스템에서 다시 들어올 시금고라든지 그런 부분들이 잘 일이, 업무가 잘 융화가 되어야 될 것 아닙니까?
예, 그런 부분을 고려하겠습니다.
아마 그런 부분들을 좀 세밀하게 미리 계획을 세우셔가지고 시금고 선정하는 데 반영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통합자금관리시스템이 본래의 목적대로 취지대로 좀 전체 자금관리를 해 나가면서 그 해 나가면 부수적으로 생기는 경제적인 효과라든가 거기에 대한 투명성, 그 다음에 효율성 제고할 수 있는 부분들이 당초 업무보고 계획대로 거기서 어떤 결과물로 나올 수 있도록 되어야 되는데 그 결과물을 도출하려니까 일이 복잡해지다 보니까 자꾸 축소되어 가는 듯한 소리를 많이 듣게 되거든요. 그 부분 한 번 챙기셔가지고 정확하게 한 번 저한테 말씀도 해 주시고 아니면 다음 업무보고 때라든지 우리 다른 위원님들이 알 수 있도록 한번 그 부분에 대해서 따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위원님 걱정하신 부분 그거는 걱정 안 하셔도 되겠는데 아까 얘기한 통합계좌시스템 그것은 유동성관리 측면이고 자금관리 측면입니다. 유동성을 더 유연하게 하면서 우리가 재테크를 하자는 것이고, 위기관리, 리스크관리시스템은 이것은 지금 복지포퓰리즘이 대표되는 그런 재정위기를 사전에 예측 가능한 상태로 바꾸는 그런 작업이기 때문에 완전 접근방법이 완전 다릅니다. 이것은. 그래서 그 부분은 염려 안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주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위원장이 자료 하나만 요청하겠습니다.
우리 16개 광역시․도에 재정관리 관련해서 조례들을 전부 취합을 하셔가지고 제출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김영식 기획재정관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미국에 100대 도시가 파산위기에 봉착하고 있다고 합니다. 일본에서도 40개 정도의 도시가 파산 직전에 몰리고 있고요. 아마 우리나라에서도 일부 경기도 성남시의 모라토리엄 선언부터 시작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초지방단체가 무려 76개에 달하고 있다고 합니다. 지금 제대로 된 재정관리를 해 내지 않으면 나중에 어떠한 파급적 결과가 올지도 모릅니다. 지금부터 철저하게 재정관리, 부채관리에 만전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시다시피 일부 지방자치단체들의 재정부실 위기감이 커지고 있는 실정이고 부산시의 경우는 사정이 다르다고 하지만 시민들은 부산시의 살림살이에 대해서 의심의 눈초리를 보내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따라서 부산시 재정을 총괄하는 부서로서 시민들이 염려하지 않도록 이제부터라도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여 부채총량 증가를 통제, 재정난을 타개해 주시기 바라며, 추진상황을 우리 위원회에 수시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오늘 보고한 계획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고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적극 검토하여 업무추진에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기획재정관실 소관 현안사항 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6분 산회)
○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최한원
전 문 위 원 박판식
○ 출석공무원
기 획 재 정 관 김영식
예 산 담 당 관 이병진
세 정 담 당 관 송성재
회계재산담당관 정원수
○ 속기공무원
김경빈 김윤경
동일회기회의록
제 219회| 번호 | 대수 | 회기 | 차수 | 위원회 | 회의일 |
|---|---|---|---|---|---|
| 1 | 6 대 | 제 219 회 | 제 6 차 | 지방분권특별위원회 | 2012-05-21 |
| 2 | 6 대 | 제 219 회 | 제 3 차 | 도시개발해양위원회 | 2012-05-08 |
| 3 | 6 대 | 제 219 회 | 제 3 차 | 기획재경위원회 | 2012-05-04 |
| 4 | 6 대 | 제 219 회 | 제 2 차 | 본회의 | 2012-05-09 |
| 5 | 6 대 | 제 219 회 | 제 2 차 | 창조도시교통위원회 | 2012-05-03 |
| 6 | 6 대 | 제 219 회 | 제 2 차 | 도시개발해양위원회 | 2012-05-02 |
| 7 | 6 대 | 제 219 회 | 제 2 차 | 행정문화위원회 | 2012-05-02 |
| 8 | 6 대 | 제 219 회 | 제 2 차 | 기획재경위원회 | 2012-05-01 |
| 9 | 6 대 | 제 219 회 | 제 1 차 | 교육위원회 | 2012-05-07 |
| 10 | 6 대 | 제 219 회 | 제 1 차 | 행정문화위원회 | 2012-05-01 |
| 11 | 6 대 | 제 219 회 | 제 1 차 | 보사환경위원회 | 2012-05-01 |
| 12 | 6 대 | 제 219 회 | 제 1 차 | 도시개발해양위원회 | 2012-05-01 |
| 13 | 6 대 | 제 219 회 | 제 1 차 | 기획재경위원회 | 2012-04-26 |
| 14 | 6 대 | 제 219 회 | 제 1 차 | 창조도시교통위원회 | 2012-04-26 |
| 15 | 6 대 | 제 219 회 | 제 1 차 | 운영위원회 | 2012-04-25 |
| 16 | 6 대 | 제 219 회 | 제 1 차 | 본회의 | 2012-04-25 |
| 17 | 6 대 | 제 219 회 | 개회식 | 본회의 | 2012-04-2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