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시 15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0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우리 의회 홍보영상물 제작을 위해 오늘 본회의의 장면을 촬영할 예정입니다. 회의진행에 다소 불편이 있더라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사담당관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제230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45조의 규정에 따라 지난 8월 19일 신숙희 의원님 외 스물세 분 의원님의 요구로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의원발의 의안으로 지난 8월 20일 김정선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사립학교 보조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8월 23일 박인대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부산광역시 기업인 예우 및 기업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같은 날 황보승희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부산광역시 문화이용권 지원 조례안, 8월 27일 강성태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부산광역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각각 접수되었습니다.
그리고 8월 19일 교육감으로부터 부산광역시 학생예술문화회관 사용료 징수 조례안, 8월 20일과 27일 부산광역시장으로부터 부산시민공원 관리․운영 조례안 등 6건의 의안이 각각 접수되었습니다.
이상과 같이 접수된 11건의 의안을 기획재경위원회에 2건, 행정문화위원회에 1건, 보사환경위원회에 1건, 창조도시교통위원회에 1건, 해양도시소방위원회에 4건, 교육위원회에 2건을 각각 회부하였습니다.
(10시 17분)
다음은 부산광역시 신임 간부 소개가 있겠습니다.
2013년 8월 5일자 인사발령에 따라 새로 임명된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안건 심의에 앞서 회의규칙 제51조 제1항에 따라 이번 회기의 회의록 서명의원을 지명하겠습니다.
박석동 의원, 이대석 의원께서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제230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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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 18분)
의사일정 제1항 제230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230회 임시회를 운영위원회와 협의한 바와 같이 8월 30일부터 9월 10일까지 12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2.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기간 결정의 건(의장 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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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 19분)
의사일정 제2항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기간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그리고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매년 1회 실시하되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14일 이내로 실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기간을 제2차 정례회 기간 중인 11월 12일부터 11월 25일까지 14일간으로 결정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10시 20분)
8월 31일부터 9월 9일까지 10일간은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해 본회의를 휴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 5분 자유발언(이철상․김척수․박재본․신숙희․김길용․이일권․김수근․오보근․이동윤․이종택․박석동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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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 21분)
이상으로 안건심의를 모두 마치고 지금부터 5분 자유발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해양도시소방위원회 이철상 의원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석조 의장님,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허남식 시장님과 임혜경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본 의원은 시가지 광역화에 따라 주거지역이 확산되면서 발생했던 학교 이적지 문제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그간 학교․공장․군사시설 이적지는 대부분 1990년대에 집중적으로 발생해 왔고 당시 주택 200만호 건설에 따른 주택부족문제 해소라는 정책방향에 맞춰 대부분 공동주택단지로 건설되었습니다. 연산동의 브니엘고등학교, 동래여고와 동래초등학교 등 지금까지 대부분의 학교 이적지는 예외없이 아파트 단지로 바뀌었습니다.
아시다시피 뉴타운, 재개발사업과 같은 기본적인 도시계획을 수립할 때 가장 중심에 공원과 함께 초등학교를 입지시킵니다. 학교는 근린지구의 중심이며 가장 기초적인 생활권을 형성하는 단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립학교는 차치하더라도 공립학교 이적지가 발생할 경우, 본 취지의 지역 중심성과 공공성보다는 수익성 위주로 기능이 변화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보니 중ㆍ장기적인 지역발전을 염두에 둔 계획적 개발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그런데 송정초등학교는 2010년 3월 1일자로 인근 공동주택단지 옆으로 이전하면서 해운대구 송정동에 있는 학교 부지 7,740㎡는 3년째 폐교로 방치되고 있으며, 최근 뜨거운 감자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부산경찰청과 부산관광공사는 송정초등학교 이적지에 대하여 각각 연수원과 복합관광타운 조성을 추진 중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송정초 폐교부지 쟁탈전, 경찰청․관광공사 누가 웃을까”라고 합니다. 경찰청이 아니면 관광공사가 개발주체가 되어 매입할 것이라는 전제를 둔, 웃지 못 할 촌극을 벌이고 있습니다. 아니면 수영만 요트경기장과 같이 어떤 민간투자자가 개발제안서를 깜짝 제출하면 민자유치니 외자유치니 하면서 휘둘릴지도 모를 일입니다.
남은 부지를 얼마에 매각하고, 누가 매입하느냐는 매우 중요한 사안입니다. 매각비용은 개발방향을 설정하는 기준이 될 수 있고 매입주체는 개발에 대한 의지를 안고 있기 때문이지요. 그러나 정작 중요한 것, 즉 송정초등학교 부지가 경찰청이나 관광공사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누구에 의해 어떻게 활용되어야 가장 바람직한가에 대해서는 전혀 논의되지 못했습니다. 특히 동해남부선 송정역사 이전과 송정해수욕장의 급격한 환경변화 속에서 송정해수욕장의 전통과 지역 정체성을 담을 수 있는 마지막 남은, 그리고 유일한 공간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최소한 송정초등학교 이적지가 부산시와 교육청이라는 공공기관의 소유인만큼 몇몇에 의한 독점적 공간이 아니라 공공성과 공익성을 극대화할 수 있는 바람직한 방향설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부산시 전역에 붐처럼 번지고 있는 도시재생의 중심축이 되어 아트레지던시나 마을 만들기 거점이 될 수도 있고, 바다를 낀 공원이나 도심 캠핑장으로 개발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 무엇이 되었든 일방적인 결정과 그에 따른 민원과 갈등보다 지역주민, 전문가, 행정이 함께 고민하면서 진지하게 논의하여 결정할 수 있는 의사결정 과정을 거쳐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송정초등학교 이적지가 일부 계층을 위한 기관연수원으로 사유화하거나 또는 민간에 매각되어 바다전망의 고층 아파트로 개발되어 스카이라인을 해치고 교통체증을 가중시킬 수도 있을 것입니다.
존경하는 허남식 시장님, 그리고 임혜경 교육감님!
학교를 비롯한 공공시설 이적지에 대해서는 중․장기 계획이 필요하고 그 지역에 꼭 필요한 지속가능한 개발이 될 수 있도록 해야 함은 너무나 당연한 책임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송정초등학교 이적지의 바람직한 개발과 활용을 위한 라운드테이블 구성을 제안하며, 모쪼록 송정지역과 도시의 발전을 함께할 수 있는 결론이 도출될 수 있기를…
기대하며 본 의원의 5분 자유발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시가지내 학교 이적지, 공적 공간으로 활용하자
다음은 기획재경위원회 김척수 의원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석조 의장님,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허남식 시장님과 임혜경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스포츠 7330에 대해 알고 계십니까? 일주일에 세 번 이상, 하루 30분 이상 운동하라는 스포츠 참여 운동입니다. 문화체육관광부와 국민생활체육회는 2005년부터 공동으로 국민건강 프로젝트를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규칙적인 생활체육 활동은 개인의 삶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며 정신건강 유지에 효과가 있고, 비참여자에 비해 행복지수도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생활체육은 막대한 경제적 가치도 지니고 있습니다. 국민들이 규칙적으로 운동할 경우 1인당 연간 46만 원, 성인 전체로 따지면 16조 원의 경제적 효과가 발생한다고 합니다. 100세 시대를 눈앞에 두고 있는 고령화 사회에서 생활체육은 의료비 부담을 줄일 수 있는 가장 확실한 해결책이라고 생각합니다. 정부와 지자체에서도 체육활동이 국민 여가생활의 대표적인 활동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예산을 투입한 결과 공공체육시설은 10년 전보다 1만 1,000여 개 이상으로 증가했으며 거주지 주변에 간이운동시설을 집중 설치함에 따라 각종 생활체육시설도 확대되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곳곳의 많은 생활체육 동호인들은 체육시설이 부족해서 운동을 맘껏 즐길 수 없다고 입을 모으고 있습니다.
배드민턴 종목을 중심으로 문제를 지적해 보겠습니다.
현재 부산광역시 배드민턴연합회에 등록되어 있는 클럽 수는 161개, 등록인원은 1만 500여 명 가량입니다. 배드민턴 운동이 가능한 구기체육관과 생활체육관은 부산 전지역에 22개소로 대부분 마을체육시설인 간이운동장을 이용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러한 간이운동장의 배드민턴장은 222면으로 연합회에 등록된 회원수로만 산출해 보더라도 회원 100명당 2개 면에 불과합니다. 공공체육시설뿐 아니라 학교체육시설의 활용이 필요한 이유입니다.
본 의원이 교육청으로부터 다목적강당 개방 현황을 받아본 결과, 전체 620여 개 초․중․고등학교 중 다목적강당을 보유하고 있는 학교는 62%에 해당하는 380여 개의 학교입니다. 이 중 시설을 개방하고 있는 학교가 256개교, 67.2%이며, 33%에 해당하는 125개의 학교는 시설을 개방하지 않고 있습니다. 시설을 보유한 세 학교 중 한 학교는 지역주민을 향한 문이 닫혀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시설의 개방 여부는 학교 사정에 따라 판단되는 것이 맞습니다. 일반고등학교의 경우 야간 학습에 방해된다든지 학생의 안전문제 이유로, 또한 운동부 훈련 등의 이유라면 시설 개방을 무조건 개방할 수 있다는, 개방할 수 있도록 요구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개별 학교들이 제출한 미개방 사유를 보면 강당의 출입동선이 학습공간인 본관 건물 내에 있어서 개방하기가 힘들다는 학교수가 상당수가 됩니다. 강당의 출입동선을 변경하는 공사를 시행하면 개방이 가능한 학교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본 의원은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해 학교시설이 좀 더 적극적으로 개방되어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다음과 같은 과제를 제안해 보고자 합니다.
우선, 부산지역 초․중․고등학교의 다목적강당 설치를 확대해야 합니다. 다목적강당은 지역주민의 생활체육 활성화뿐 아니라 학생체육활동을 위해서도 꼭 필요한 시설입니다. 부산시와 교육청이 적극 협조하여 다른 어떤 사업보다도 우선하여 이 문제를 다루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둘째, 추가 공사를 통해 체육시설 개방이 가능한 학교는 빠른 시일 내에 공사가 착수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또한, 앞으로 신설되는 학교 또한 다목적강당을 신축하는 경우에는 설계 단계에서부터 시설 개방에 대한 고려가 반영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셋째, 생활체육동호인들을 위한 사용료 징수 기준에 대한 보완이 필요합니다. 현재 해당 조례에서는 일정 면적을 초과하는 경우 가산금을 감면에서 제외한다는 단서조항을 달고 있습니다. 이 경우 기준면적을 초과하면 사용료는 2배로 늘어납니다.
이제 학교는 학생들의 교육만을 위해 존재하던 울타리를 벗어나 지역주민들에게 열려진 공간으로 그 역할이 확대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학교교육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 안에서 지역사회 평생교육의 장으로 자리잡을 수 있도록 교육청과 지자체의 적극적인 노력을 촉구합니다.
․지역주민들에게 닫혀진 학교, 학교시설 개방 확대를!
다음은 보사환경위원회 박재본 의원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보사환경위원회 박재본 의원입니다.
2006년 부산시는 광역시 최초로 WHO 건강도시연맹에 가입하고 건강도시 중장기발전계획 수립 등 건강지향적 공공정책에 대한 의지를 보여 왔습니다만, 우리 부산의 건강 및 질병 관련 지표들이 매우 저조하게 나타나고 있어 부산시민들과 지역언론의 우려와 걱정이 매우 큽니다.
오늘 본 의원은 위험 신호를 보내고 있는 시민들의 건강현황에 대해 말씀드리고 취약지역 중심의 시립의료원 확충 등 공공의료기반 강화를 위한 부산시의 특단의 대책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2011년 부산사람들의 평균수명은 80.2세로 서울 82.67세보다 2년 4개월 짧아, 전국 16개 시․도 중 12위에 그치고 있고 평균수명이 짧다보니 연령표준화사망률 또한 높아 2011년 부산은 인구 30만명당 433명이 사망하였는데 서울은 344명으로 부산보다 무려 89명이 적고 이는 고령화율이 15～16%에 이르는 충남, 전북보다 높은 실정입니다.
더구나 주목해야 할 것은 연령표준화 사망률의 시․도 간 격차보다 부산시내 구․군 간의 격차가 더욱 크다는 점입니다. 2011년 수영구에서는 10만명당 389명이 사망하였는데, 서구는 494명이 사망하여 수영구보다 무려 26% 이상 높은 사망률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주요 사망원인별로 살펴보면 제1의 사망원인이 되고 있는 암의 경우 부산의 연령표준화 사망률이 전국에서 두 번째로 높고 고혈압, 뇌혈관질환 등 순환기 계통의 질환으로 인한 사망률은 전국에서 가장 높은 실정입니다. 제주의 경우 10만 명당 59.6명이 순환기 계통질환으로 사망하는데 우리 부산의 경우 121.6명이 사망하여 2배 정도 많이 사망했습니다.
부산의 주요 건강행태도 매우 걱정스럽습니다. 흡연율은 좋아지고 있지만 광역시 중 인천을 제외하고 가장 높은 실정이며, 고위험 음주율의 경우는 오히려 높아지고 있어 광역시 중 가장 높은 실정입니다. 우울감 경험률 또한 광역시 중 두 번째로 높은 상태이고 우선, 부산발전연구원 등 산하 전문기관들이 부산시의 관련분야를 모니터링하고 연구하고 있습니다마는, 건강 및 공공의료정책에 대한 지속적인 연구와 모니터링을 하고 있는 기관은 전무한 실정입니다.
둘째, 우리 시의 보건소 인력현황은 보면 인구 10만 명당 전남의 경우 50.7명인데 부산은 16.4명으로 전국 평균 25.2명에도 크게 모자라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부산시보건소 인력 1,219명 중 49.9%인 608명이 비정규직으로 불안정한 근로환경에서 일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셋째, 북․강서․사하․사상권 등 사망률지표가 열악하고 빈곤층도 많은 지역에서 시립의료원의 혜택은 너무 멀리 떨어져 있습니다. 현재 시립부산의료원이 한 곳 운영되어 의료접근이 어려운 저소득계층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행하고 있습니다만, 인접한 동래구, 금정구, 해운대, 수영구는 그나마 부산에서 연령표준화 사망률이 가장 양호한 구․군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다음과 같은 제언을 하고자 합니다.
부산의료원의 경우 입원환자의 42%, 외래환자의 27.7%가 의료급여환자일 정도로 서민과 취약계층들의 이용률이 높습니다. 이는 민간병원 대비 65～88% 정도의 평균 진료비 등으로 서민층의 의료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고 있습니다. 저소득층이 많고 건강지표가 좋지 않은 지역에서의 시립의료원 확충과 열악한 지역에 보건지소와 건강센터 확충을 제안합니다.
둘째, 보건소 인력 확충과 비정규직인력의 안정화입니다. 보건소별 수요에 따른 적정인력 배치에 대한 연구과 그에 따른 확대를 서둘러 주십시오. 지역 건강의 최일선 돌보미인 방문간호사 282명이 2년마다 해고와 신규 채용되는 일이 없이 안정적 환경에서 무기계약직 형태로라도 지역밀착형 의료서비스를 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보건환경연구원에 부산시의 공공의료와 건강정책에 대한 지속적인 연구를 위한 인프라와 체계를 강화해야 할 것입니다.
현재 보건분야 연구는 각 부분의 안정성 검사위주로 구성되어 있어 지역 건강정책을 선도하고 각 사업들에 대한 결과를 모니터링 할 연구와 관련 체계가 부재합니다. 부산의 건강지표 푸른 신호등을 지킬 수 있도록 특단의 관심과 노력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다음은 행정문화위원회 신숙희 의원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석조 의장님,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허남식 시장님과 임혜경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본 의원은 1호와 6호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소년범들을 위한 시설을 세우고 위탁가정에 대한 지원책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1호 소년보호처분이라는 것은 보호자를 대신하여 소년을 보호할 수 있는 자에게 위탁하는 경우를 말하는 것이고, 6호 소년보호처분이란 것은 아동복지시설 등 소년보호시설에 위탁을 받는 경우를 말하는 것입니다. 최근 부산시에는 1호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소년범들의 위탁을 위해 청소년회복센터 지원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또한 6호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청소년범들을 보호할 시설을 건립하기로 발표한 바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 의원이 시설 건립과 지원을 부산시에 다시 한 번 더 요구하는 이유는 부산시 청소년 범죄율이 해마다 타 시․도와 비교해서 눈에 띄게 증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행정과 교육을 담당하는 부산시와 교육청은 사태의 시급함은 무시한 채 탁상공론식 대화만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실제 부산시 청소년범죄는 5년간 2배 이상 증가했습니다. 즉 2006년도에는 2,400여건이었던 것이 2011년도에는 5,400여건으로 2배 증가했습니다. 또한 재범률 역시 2008년도에 31%였던 것이 2011년도에는 41%까지 증가하여 부산시 청소년의 범죄율이 상당히 심각한 수준에 이르고 있습니다. 또한 2011년 소년범 1,000명당 발생건수는 16건으로 2008년 이후에 16개 시․도 중 두 번째 높은 발생률을 보이고 있는 실정입니다. 특히 재범률이 높게 증가하고 있다는 것은 부산시와 교육청 그리고 청소년복지지원센터 등에서 좀더 더 집중적으로 관리하지 못하는 것이므로 관련 청소년범들을 보다 적극적으로 보살펴 준다면 충분히 재범률을 낮출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부산시에는 1호 처분 보호시설이 여섯 군데 있습니다. 본 의원이 직접 1호 처분 위탁시설 여섯 곳 중 세 곳을 직접 찾아가 보았습니다. 잘 운영되고 있는 곳도 있었지만 본 의원이 보기에도 어려움이 많고 열악하기 짝이 없었습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부산시와 교육청에 다음과 같이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첫째, 현재 자원봉사에 기반해서 운영되고 있는 1호 처분시설에 대한 부산시의 특별한 지원과 건강가정지원센터, 청소년상담센터 등 부산시 청소년 복지지원체계와의 연계 구축을 통한 다각적이고 실질적인 회복 지원을 촉구합니다.
두 번째, 청소년회복센터의 보호위탁 만료 후에 청소년들이 돌아갈 곳이 없을 경우에 위기청소년 특별지원대상과 선도후견인으로 지원받을 수 있는 길을 모색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현재 부산에는 소년보호 6호 처분을 받은 청소년을 보호할 중간단계의 시설이 없습니다. 이것은 시장님 공약사업이기도 한 부분입니다. 조속히 시설 설치를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부산시와 교육청, 지방법원은 소년보호처분 청소년들의 회복과 건전한 환경 조성을 위한 MOU 체결 등 협치행정을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여성가족부, 법무부와 연계된 사법형 청소년공동생활가정 조성을 부산시가 먼저 중앙부처에 제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아이들이 병들면 우리 사회는 죽어가는 사회가 됩니다. 매스미디어의 발전과 인터넷 보편화로 인해서 우리 아이들이 병들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사랑으로 보살피고 적극적으로 지원한다면 우리 사회는 그리 어둡지만은 않을 것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소년범의 심리․사회적 회복을 위한 협치 행정 촉구
다음은 교육위원회 김길용 의원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석조 의장님,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시장님과 교육감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그리고 오늘 함께 해 주신 여성교실 여러분! 반가움을 같이 전합니다.
얼마 전 김세연 국회의원의 보도자료에 의하면 2012학년도 기준 학교 밖 아이들의 추정치를 28만여 명으로 발표한 바 있습니다. 이는 학령인구 중 초․중․고 재학생, 특수학교 및 대안학교, 방송통신고 등 기타 학제 학생, 해외 유학생, 소년원․소년교도소에 수감됐거나 보호관찰 중인 아이들을 제외한 순수한 학교 밖 아이들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매년 우리 부산에서도 3,500여 명의 중․고등학생이 학교를 떠나고 있습니다.
초․중․고 시기에 학교를 그만두는 것은 학생 개인에게도 가정에도 사회 전체로서도 아주 심각한 문제를 갖고 있습니다. 우리 사회의 현실을 고려할 때 청소년들이 학교를 졸업하지 못한다는 것은 비행 및 범죄라는 미시적 문제를 넘어서 일자리 접근기회가 현저히 낮아지며 이로 인해 개인적으로는 저소득층과 노후 불안의 가능성이 높아지고 사회 전체로도 고용률 하락, 경제성장률 하락, 세입 감소, 복지재정 증가가 필연적으로 따라오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부산지역 중등학생의 학업중단 실태를 살펴보겠습니다. 2010년도 3,613명, 2011년도 3,660명, 지난 해 3,119명으로, 최근 3년간 1만여 명이 학업을 중단했습니다. 학업중단 사유는 질병이나 미인정 유학으로 중단한 경우가 14%, 학교 부적응, 학업의욕 상실, 가출, 품행, 가정사정 및 기타의 이유로 중단한 학생이 전체의 8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학업중단율은 중학교가 0.7%, 일반고등학교 1.0%, 특성화고가 4.6%입니다. 특성화 학교의 학업중단율은 매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학교로 다시 복귀하는 학생은 얼마나 될까요? 최근 3년간 학교로 복귀한 중․고등학생은 1,966명으로 같은 시기 학교를 떠난 학생의 18.9%에 불과합니다. 80% 학생이 학교 밖 아이들로 남게 되는 것입니다. 특성화고의 경우는 더욱 심각합니다. 94%의 학생이 학교 밖에 남겨져 있는 현실입니다.
학교별 학업중단 현황분석에서도 많은 문제가 발생되고 있습니다. 대개 학업중단 현상이 어느 해는 A학교가 높고 어느 해는 B학교가 높게 나타나기보다는, 중단비율이 높은 학교가 일정 부분 정해져 있다는 사실입니다. 분석대상학교 중 3년 평균 학업중단율이 4% 이상 학교가 22개였으며 심지어는 10% 이상 즉 10명 중 1명 꼴로 학업을 중단하는 학교도 네 곳이 있었습니다.
학업중단이라는 중요한 문제가 학교에서 지나치게 쉽게 결정되고 있다는 목소리도 있습니다. 책임을 다해 그들을 지켜주고, 나간 아이는 사회에서 챙겨주어 다시 학교로 돌아올 수 있도록 지원해 주는 시스템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시스템 구축을 위해서 다음과 같은 과제를 제안하고자 합니다.
첫째, 학교에 대한 불만족을 제거하고 즐겁고 재미있는 학교, 즉 가고 싶은 학교를 만들어야 합니다. 그리고 학업중단 학생에 대해서는 추적조사를 통해서 유형별 실태를 파악한 후 각 유형에 맞는 내부 대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둘째, 공립 대안학교를 세워서 그들이 갈 곳을 갖춰야 합니다. 부산에는 한 군데도 공립 대안학교 없습니다. 대안학교를 설립하여 그들에게 사랑을 심어주고 직업교육 및 예체능 등을 통해 그들이 살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줘야 합니다.
셋째, 교육청과 시청과의 연계로 대안학교와 대안학교 위탁교육기관의 업무를 분명히 하면서 서로 윈윈하는 방안을 만들어야 합니다.
넷째, 학업중단 청소년들을 위한 전문상담실이나 센터가 지역사회에 구축되어야 합니다. 청소년의 욕구에 기초하여 자율성이 최대한 존중되어야 하며 이러한 지원은 이들이 성인이 되어 사회에 완전히 통합될 때까지 지속되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학업중단 및 위기청소년 등의 건전성장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여 그들을 보듬고 재활할 수 있는 법적 장치를 마련해야 됩니다.
금년 6월 말 현재 부산시 100세 인구는 1,240명이 되었습니다. 현재 청소년들은 100세 이상의 삶을 살아갈 것입니다. 이들이 평생 보람되고 즐겁게 살아갈 수 있는 밑바탕을 닦아 주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교육의 힘이요…
․매년 중등학생 3,500여 명이 학교를 떠나고 있다!
다음은 교육위원회 이일권 의원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석조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허남식 시장님과 임혜경 교육감님을 비롯한 간부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오늘 학교 옥상에 햇빛발전소를 만들자는 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고리원전을 눈앞에 두고 있는 부산이 신․재생에너지 특히 태양광에너지 보급에 적극 나서는 것은 안팎으로 참으로 의미가 크고 불안한 원전 중심의 전력구조에서 벗어나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전국 기준으로 총 에너지 생산 및 발전에서 차지하는 신․재생에너지의 비중이 3% 내외에 그치고 있어 초기단계이지만 수요관리형 스마트그리드사업과 함께 소규모 친환경 지역발전사업은 도시지역의 에너지정책으로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서울의 경우 원전 하나 줄이기 시책으로 지역사회의 동참을 끌어내고 있는데 비해서 부산시는 에너지정책의 기획과 홍보 등 여러 면에서 부족하다고 판단되어 신․재생에너지의 보급과 관련 산업육성을 위한 시책을 적극 추진할 것을 촉구하는 것입니다.
더불어 지속가능한 최고의 청정에너지원인 태양광 활용방안을 적극 고려할 것을 제안합니다. 지난 4월 15일 하루 동안 독일은 경제규모 세계 10위권인 우리나라 1일 최대 전력수요를 공급하고도 남을 전력을 오직 태양광발전을 통해 생산했습니다. 이는 원자로 8기의 발전량에 해당하는 것으로 태양광발전은 10년, 20년 뒤가 아니라 당장 적용 가능한 대안임이 입증된 것입니다.
국립기상연구소 자료에서 보다시피 서울의 4,586MJ/㎡인데 비해 부산은 5,263MJ/㎡으로 연간 일사량이 전국 최고 수준으로 전문가들도 부산이 태양광발전의 최적지라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태양광발전은 양지바른 넓은 설치면적이 필요하여 부지확보에 어려운 점이 있지만 학교 옥상에서 그 해답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학교는 옥상 임대수익과 함께 계약방식에 따라서 부가적인 이득도 얻을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발전설비의 그늘로 인해 건물 상층부의 냉방에도 상당한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태양광에너지의 원리와 생산과정을 직접 체험할 수 있는 교육효과도 거둘 수 있습니다. 현재 도시에서 태양광발전사업의 최적지는 학교 옥상임을 확신합니다.
교육청 자료에 따르면 지금 당장 전체 공립학교의 60%인 300개 학교의 옥상을 활용할 수 있지만 태양광발전시설은 83개 학교에 보급된데 불과합니다. 그나마 신․재생에너지 설치 의무화 제도에 따라 신축교사 중심으로 보급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공립학교만 하더라도 약 7,000가구가 동시에 사용할 수 있는 20㎿의 전기를 생산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이것은 연간 1만 1,000t의 이산화탄소 배출을 줄이는 것으로 나무를 심는다면 10만 그루를 심어야 거둘 수 있는 효과입니다. 학교의 입장에서 보면 임대료 산정, 학교에서 필요한 공사를 시행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도 있지만 무엇보다 시와 교육청 그리고 학교의 소극적 태도가 부진의 원인인 것으로 판단합니다.
허남식 시장님과 임혜경 교육감님, 신․재생에너지 산업을 지역의 성장동력으로 육성하고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지역의 관련 전문기업에게 사업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급선무라고 판단하기에 다음과 같이 당부 드립니다.
우선 교육청은 일선학교에서 쉽게 태양광발전 보급사업을 추진하고 관리할 수 있도록 관련 지침을 마련하시고, 시에서는 행정적․재정적 지원방안을 적극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학교 옥상임대사업을 시범으로 시설투자에서부터 유지관리까지 태양광발전 사업모델을 개발하여 학교와 공공건물은 물론 지역전체에 신․재생에너지 보급이 촉발될 수 있도록 성공사례를 만들어 내야 할 것입니다. 부산이 자연친화적이고 지속가능한 신․재생에너지 보급에 앞서가는 도시가 될 것을 바라면서 저의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해양도시소방위원회 김수근 의원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석조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허남식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기장군 제2선거구 출신 해양도시소방위원회 김수근 의원입니다.
혹시 국토종주 자전거길과 국토종주인증제에 대해 들어보셨습니까? 국토종주 자전거길은 2009년 초 녹색뉴딜정책의 일환으로 자전거 인프라 조성, 자전거 이용문화 확산 등을 목적으로 시작되어 2012년 4월 완전 개통된 총 연장 1,757㎞에 이르는 자전거길입니다. 안전행정부와 국토교통부는 1,757㎞에 이르는 국토종주 자전거시대를 열며 2012년 4월 22일부터 국토종주인증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국토종주인증제란 인증수첩에 주요지점의 스탬프를 모두 찍으면 인증서 및 인증메달을 증정하고 자전거길 종주사실을 공식적으로 인정해 주어 국토종주 자전거길을 달린 뿌듯함과 추억을 간직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거기에 국토교통부는 지난 6월 안전한 보행환경을 조성하고 자전거를 보다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2013년도 비동력․무탄소 교통수단 활성화 시행계획을 마련, 시행한다고 보도했습니다. 보행․자전거 기초인프라 확충, 보행․자전거와 대중교통과의 연계체계 구축 등을 포함한 5대 전략 74개 세부과제를 선정 및 시행하고 지속적인 보행․자전거 인프라 확충과 확산 및 보행․자전거 이용인구 증가를 통한 교통난 완화와 에너지 절감은 물론 쾌적한 보행․자전거 이용문화를 촉진하는 정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부산의 자전거 정책은 어떻습니까?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대한 의지가 있는지조차 의심스러울 정도입니다. 지금까지 국비와 시비를 투입해 마련한 자전거도로는 어디로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지 자세한 정보를 얻을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부산시 홈페이지의 자전거 활용계획은 2011년도에 머물러 있는 수준입니다. 거기다 삼락, 화명, 맥도, 대저생태공원을 비롯한 부산관내 11개소의 자전거 대여소에는 적게는 50대에서 150대까지 무료로 자전거를 대여하고 있지만 이 자전거를 이용하기 위하여 어떻게 가야할지 정보는 없고, 더구나 인근 지하철역과 버스정류소와의 연계 없이 공원 내 등 한정된 구역에서만 운영하다 보니 자전거에 대한 시민인식은 아직도 레저용에 머물 뿐입니다.
또한 4대강 국토종주 자전거길 중 낙동강 자전거길은 상주 상풍교에서 낙동강 하구까지 324㎞의 국내에서 가장 긴 자전거길로 자전거 종주를 위해서는 반드시 낙동강 하구둑을 방문하게 되는데 최근 낙동강 자전거길 이용자들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자전거 종주자들의 경우 형식적인 자전거길 안내표지판과 가이드북의 개선이 시급하다고 답변하였습니다. 또한 장시간 주행한 이들을 위해 휴대폰 충전시설, 탈의실, 간단한 취사가 가능한 야영장, 인근의 숙박시설 및 식당안내 등이 보완되어야 할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반면 낙동강변 자전거도로를 이용하는 시민들은 대중교통 및 접근성 부족을 가장 불편하게 느끼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부산의 지형상 문제, 날씨에 따른 이용제한, 차량 및 보행자와의 사고위험 등등 여러 가지 자전거 이용 활성화 계획수립의 어려움을 본 의원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전거 이용 활성화는 시대의 흐름으로 부산시만 뒤쳐질 수는 없습니다. 그러므로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들께서는 안된다고 뒷걸음치기보다는 기존시설을 활용한 다양한 연계루트 개발, 이벤트 개최, 편의시설 확충, 대중교통 연계방안 수립 등 다양한 정책을 통해 시민들의 자전거에 대한 인식을 조금씩 바꾸어 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자전거 타기의 즐거움과 좋은 점을 하나씩 찾아가다 보면 부산이 가진 강과 산과 바다, 독특한 문화를 결합한 자전거 이용 활성화가 자연스럽게 이루어지지 않겠습니까?
그러기 위해서 우선 낙동강 자전거길만이라도 자전거를 타기 위해 자동차로 가기보다 역에서, 정류소에서 자전거를 타고 가서 편안하게 즐길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주십시오. 그리고 자전거를 이용하여 부산을 방문하는 자전거 종주자들을 위한 편의시설 확충에도 힘써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창조도시교통위원회 오보근 의원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석조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허남식 시장님, 그리고 임혜경 교육감님을 비롯한 간부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사상구 제2선거구 창조도시교통위원회 오보근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부산의 운전자들이 난폭하다는 잘못된 인식과 부산의 교통문화에 대해 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부산사람들은 운전습관이 난폭해서 부산에 와서 운전하기가 무섭다는 말 한 번쯤은 여러분들도 다 들어보셨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본 의원은 부산사람들 성격이 화끈한 것은 인정하지만 운전습관이 더 난폭하다는 데에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부산의 교통문화지수가 7대 도시 중 하위권인 반면에 교통혼잡비율, 교통사고율은 상위권이라는 불명예가, 부산사람의 성향 때문이 아니라 부산의 도로 운영체계에서 비롯되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부산도로의 중심축인 중앙로만 보더라도 1차로로 직진하다 보면 예고도 없이 좌회전 차로가 나타납니다. 이런 도로에 익숙하지 않은 운전자들은 급하게 차로변경을 해야 합니다. 또 빨리 가겠다고 1차로로 쭉 가다가 회전차로에서 직진차로로 끼어들려는 차량에게는 누구나가 양보하지 않습니다. 차는 밀리고 대형화물차 비중이 높아 시야확보도 어려운 교통여건에서 이런 상황은 자칫하면 사고로 이어지고 이러한 것들이 우리 부산의 교통문화지수를 떨어뜨리는 요인이 됩니다.
최근 부산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신교통문화운동의 취지에는 본 의원도 적극 찬성합니다. 하지만 대중교통 운전자들을 모아놓고 선진화운동에 동참하자고 하거나 언론과 방송을 통해서 홍보만 하는 것으로는 부족합니다. 먼저 부산사람을 난폭한 사람으로 인식하게 만드는 교통운영시스템을 합리적으로 개선하고 그 다음에 적절한 계도와 단속이 이루어질 때 비로소 신교통문화운동도 자리를 잡아갈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교통문화를 비롯한 문화라는 것은 그 사회의 특징과 사람들의 삶의 방식이 자연스럽게 녹아들어 형성되는 것이라고 봅니다. 결코 불필요한 강제나 억압 속에서는 올바른 문화가 형성될 수 없으며 왜곡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 왜곡된 교통문화의 대표적 사례가 동서고가로 주례램프의 차단입니다.
몇 년 전 부산의 대표혼잡도로인 동서고가로 교통정체 해소를 위해 진입램프의 교통량을 조절하는 램프미터링이 추진되었으나 시민들의 공감획득 부족으로 시행은 무산되고 현재 주례램프 도심방향만 퇴근시간대인 18시에서 20시까지 진입을 차단하여 우회도로의 이용을 강제하고 있습니다. 교통수요가 몰리는 구간이라고 하여 부산시는 명확한 근거도 없이 여러 램프 중 주례램프의 진입만 차단함으로써 불필요한 우회교통량을 발생시킬 뿐 아니라 주례램프를 이용하던 시민과 향토기업인의 상실감과 불만을 고조시키고 있을 뿐입니다.
본 의원이 여기서 지금까지 숱하게 제기되어 온 지역상공인과 지역주민의 불만을 다시 거론하지는 않겠습니다만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께서는 주례램프 차단정책의 실행근거와 실효성을 재평가하고 그로 인해 중앙로와 문전교차로의 정체가 더욱 심해지는 것은 아닌지 명확히 따져보아서 지역주민의 참된 요구사항이면서도 사상공단 활성화를 위해서 걸림돌이 되고 있는 주례진입램프 통제제한 폐지를 강력히 촉구합니다.
교통은 물처럼 흐르는 것이라 하여 교통류라고 표현합니다. 따라서 주례진입램프의 문제에 국한하지 말고 부산의 교통류를 체계적으로 검토하여 한쪽의 교통류를 막아서 다른 쪽이 넘치는 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효율적이고 형평성 있는 대책을 마련해 올바른 교통문화 정착에 힘써 주시기를 촉구하면서 본 의원의 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머지않아 곧 한가위, 중추절이 됩니다. 우리 모두 마음에 풍요로움이 가득하시기를 간절히 빕니다.
다음은 행정문화위원회 이동윤 의원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석조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허남식 시장님과 임혜경 교육감님을 비롯한 집행부 간부 여러분, 반갑습니다.
해운대구 우동․중동 출신, 행정문화위원회 소속 이동윤 의원입니다.
올 여름은 그야말로 사상 초유의 폭염이었습니다. 최악의 전력위기 극복을 위해 정부는 이 달 중순 공공기관과 지방자치단체에 사흘간 냉방기 가동을 전면 중단하는 조치까지 내렸습니다. 형광등도 소등한 컴컴한 사무실에서, 숨 막히는 더위 속에서 공무원들의 정상적인 업무를 기대하는 것이 불가능할 정도였습니다. 전력위기 극복을 위해 전 국민이 에너지 절약에 동참하는 것은 꼭 필요합니다. 하지만 한 곳만은 이러한 극기훈련에서 벗어나게 해 줘야 합니다. 그곳은 바로 우리 아이들이 공부하고 있는 학교 교실입니다. 불쾌지수가 높은 찜통교실 속에서 어떻게 꿈과 끼를 키우는 행복교육이 실현될 수 있습니까?
쾌적한 교실환경 제공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최우선해야 할 의무인 것입니다. 하지만, 현재 학교 현장은 전기세의 부담 속에서 우리 아이들과 선생님들에게 인내만을 강요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부산지역 단위학교에서 납부한 요금은 총 283억 원으로 학교 한 곳당 월 평균 380여만 원, 고등학교는 평균 납부금액에 비해 190여만 원 많은 570만 원 이상을 전기요금으로 납부하고 있습니다. 학교의 공공요금 금액은 전체 학교예산 대비 약 20%에 해당하며 이 중 전기요금이 60% 이상을 차지합니다. 고등학교의 경우는 학교 예산 중 공공요금이 차지하는 비율이 30%에 달합니다. 일선 학교의 입장에서는 전기요금과의 전쟁이라는 것이 과장이 아닐 정도입니다. 공공기관 에너지이용 합리화 추진에 관한 규정에서는 적정실내온도 난방 18℃ 이하, 냉방 28℃ 이상을 준수해야 하는 장소에서 학생들이 수업하는 장소인 학교 시설은 제외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단위학교에서는 정부의 모순된 정책과 전기요금의 부담 등으로 냉방 가동을 제한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난 6월 개최된 시․도교육청 부교육감 회의에서는 학교 전기사용량 절감 목표를 전년 대비 20%로 정하였으며, 향후 시․도교육청 평가에서 전기절감 실적을 반영하겠다고 했습니다. 일선학교에는 이러한 에너지절약 실천에 적극 동참을 요구하는 공문이 지속적으로 발송되고 있습니다. 피크타임 요금제에다 5일제 수업 이후 짧아진 방학, 방과후교실과 컴퓨터교육 확대로 인한 수요증가 등을 고려할 때 이 같은 정부의 비현실적인 정책으로 우리 아이들은 고통의 나날을 보내고 있습니다. 게다가 정부의 전기요금 정책 또한 행복교육의 의지가 있는지를 의심케 합니다. 교육용 전력은 산업용 전기에 비해 판매단가가 무려 17% 가량 높습니다. 기업에는 경제살리기라는 미명하에 수십 년째 원가에도 미치지 못하는 금액을 책정하고 그 차액을 주택과 교육부분에서 메우고 있는 것입니다. 적정실내온도를 준수해야 하는 장소에서 학생들이 수업하는 교실을 제외한 근본취지를 생각해 봐야 합니다. 학교에 대한 무리한 전기요금 절감정책으로 가동시간이 극히 제약을 받는다면 이 단서조항을 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일선학교는 가뜩이나 부족한 운영비와 이 같은 정책으로 냉난방 공급을 제한할 수밖에 없고 그 고통은 우리 아이들에게 고스란히 돌아가고 있습니다.
이 문제는 근본적으로 중앙정부 차원에서 의지를 갖고 해결해야 할 문제입니다. 현재 국회에는 전기요금 합리화를 위한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계류 중에 있습니다. 하지만 이 법률안이 통과되기 위해서는 일선 교육현장의 목소리를 모아서 지역교육청과 학부모들이 법률개정을 위해 앞장서야 합니다. 급증하는 전기료 부담을 덜기 위한 예산배분도 조정해야 합니다. 부산의 아열대화 추세에 따라 탄력적인 방학운영도 검토해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일선학교에서 느끼는 교육용 전기에 대한 부담 완화를 통해 우리 학생들이 쾌적한 환경에서 공부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행복교육의 시작입니다.
․행복교육의 시작, 찜통교실에서 벗어나는 것부터!
다음은 행정문화위원회 이종택 의원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존경하는 의장님과 동료의원님, 시장님과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2010년 부산의 바다와 강, 그리고 산을 끼며 걸을 수 있는 길을 선정하여 ‘갈맷길’로 이름 붙이고 명품산책길로 가꿔왔습니다. 지난해에는 코스마다 이정표, 쉼터, 난간 등 안내·편의시설을 새로 설치하고, 갈맷길 이용객들의 인증감을 높이기 위해서 도보인증제를 시행하고 있으며 걷기대회 등 다양한 문화행사를 열어서 갈맷길을 부산의 대표적인 문화관광 상품으로 키워가고 있습니다.
시의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지난해 제주도 올레길에서 발생한 끔찍한 사건으로 인해서 걷는 길에 대한 불안감이 항상 내재 되어 있고, 이에 대한 대책 부족이 지적되고 있습니다. 갈맷길의 명품화를 위해서 몇 가지 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먼저 안전한 갈맷길 조성을 위해 우리 시에서는 곳곳에 CCTV를 설치하고 있습니다만, 설치된 대부분의 CCTV는 기존의 도로 쪽에만 방범용으로 설치되어 있을 뿐, 갈맷길을 걷는 사람들의 안전을 위해 인적이 드문 곳과 사각지대에 설치된 CCTV는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전 구간에 CCTV를 설치하기에는 많은 예산이 수반되는 사업이겠지만 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고 갈맷길을 찾는 사람들이 안전하게 걸을 수 있도록 안전사각지대로 보이는 곳은 철저히 점검하여 CCTV가 설치되도록 해야 합니다.
동시에, 기존의 갈맷길 위치 번호는 구청이나 경찰, 소방서에서 별도로 설치하여 관리되고 있는데 이를 통합하여 새로운 위치번호를 표시한 안전지도를 만들어 관리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산사태 우려가 있는 구간에는 사전점검을 철저히 해야 하며, 좁은 비탈길에는 미끄럼방지 및 추락방지를 위한 안전시설도 완벽하게 해 두어야 합니다.
지리산 둘레길을 조성하는데 있어서는 ‘사람이 걸을 수 있는 안전한 길’을 만드는 데 의미를 두었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되새겨 봐야 합니다. 부산의 갈맷길이 많은 방문객이 찾는 길로 알려지기 보다는 사람이 걷기에 가장 안전한 길로 알려지기를 바랍니다.
다음으로 안전한 명품 갈맷길이 되기 위해서는 이야기가 있는 길을 만들어 이용자에게 흥미를 제공하는 겁니다. 풍광이 뛰어난 갈맷길이 1코스, 1-1구간 등으로 불리는 것보다는 문탠로드, 해파랑길 등 의미 있는 이름으로 주제가 있는 갈맷길로 전 구간이 조성되어야 하며, 각 주제별로 조성된 길에 역사와 문화가 접목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부산의 갈맷길이 지역발전을 위한 명품길이 되기 위해서는 지역주민들의 자발적인 참여가 필요합니다. 기존의 안내자 50여 명으로는 안전과 홍보를 위해서 턱없이 부족합니다. CCTV 설치와 더불어 지역주민이 범죄예방을 위한 자발적인 감시자 역할과 안내자가 되어야 하고, 환경정화를 위한 봉사자가 되어야만 갈맷길이 지역의 중요한 자산이 될 수 있을 것이므로, 자원봉사자 교육 및 활성화 대책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산의 갈맷길을 다른 지역의 둘레길과 차별화하여, 일정구간에 한하여 장애인, 비장애인 모두가 이용할 수 있는 메리어프리 갈맷길이나 시니어 갈맷길 등의 코스와 어린이 및 청소년의 현장교육으로 활용할 수 있는 생태숲이 있는 길, 체육공원, 조각공원 등이 있는 문화체육 갈맷길 등으로 특화시켜 안전에 기반을 둔 체육과 문화가 접목된 갈맷길로 조성되기를 촉구하면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기획재경위원회 박석동 의원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석조 의장님 동료의원 여러분, 허남식 시장님과 임혜경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부산진구 제1선거구 기획재경위원회 소속 박석동 의원입니다.
최근,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민간투자사업에 대해서 의미 있는 성과가 발표되었습니다. 바로, 거가대로에 대하여 수익보장 구조를 최소수익보장(MRG)에서 비용보전방식(SCS)으로 바꾼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부산시와 경남도는 향후 17년간 5조 원이라는 엄청난 재정부담을 덜 수 있게 된 것은 매우 고무적이지 않을 수 없습니다.
또한 사업수익률 12.5%에서 4.77%로 낮춘 협상 전례를 남긴 모범적인 협상이었습니다. 재구조화 과정에서 떼놓은 당상을 업자가 내려놓기 매우 힘들었을 것인데 부산시의 협상능력에 박수를 보내는 바입니다.
그동안 우리 시의회를 필두로 시민단체와 각종 언론의 질타를 외면하지 않고 애써주신 허남식 시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350만 부산시민을 대표하여 감사하는 마음을 진심으로 전하며 협상론 이론을 잘 터득했다고 봅니다.
그리고 우리는 또한 다른 숙제를 남겨놓고 있습니다. 아직도 최소수익을 보장해 주어야 하는 민간투자사업에 대한 재협상, 그리고 계획단계에 있는 많은 민간투자사업에 대해 보다 철저하고 꼼꼼하게 재검토하여서 혈세 먹는 하마, 시민 울리는 공룡으로 키우지 않도록 해야 할 것으로, 본 의원은 이 자리에 섰습니다.
이미 1,138억의 혈세가 재정보전금으로 고스란히 들어간 백양터널, 수정산터널에 대해서는 다소 늦은 감은 있지만 자금구조 시정명령에 또한 본 의원은 고무되어 있습니다. 북항대교, 김해경전철의 MRG문제에서도 부산시민의 염원을 담아 재협상을 이끌어내야 합니다. 이렇게 신신당부하고 5분 자유발언까지 하는 이유는 또 있습니다.
첫째 사태가 이렇게 되기까지 십수 년 전의 일이지만 부산시가 얼마나 안일하게 대처해 왔나 하는 것도 되짚어 봐야 할 필요성이 있고 과도한 재정보전 및 지출되기까지 정작 계획단계에서 가장 중요한 수요예측을 제대로 하였는지 의문스럽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앞으로는 사업타당성을 확보하기, 수요예측이 아니라 정확한 수요예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과 지속적인 평가장치를 마련하고 적정수요가 예측되지 않으면 재정사업을 안 할 바에야 과감히 중단되어야 할 것으로 촉구하는 바입니다.
둘째, 부산시의 대내․외 협상능력을 키울 수 있는 특단의 장치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아시다시피 애초 전문성이 부족한 공무원과 고도의 금융전문가 간의 계약이 공정할 리가 없습니다. 명약관화합니다. 앞으로 적지 않은 민자유치 계약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본계약은 물론이고 사전 MOU라도 정확히 이해하고 제대로 분석할 수 있는 전문성과 민간사업자와도 대등하게 부산시민의 권리를 확보할 수 있는 외교력과 협상력을 키워야 할 것입니다.
이 부분은 담당공무원은 협상능력 A, B, C 정도의 기본은 터득하는 것이 옳다고 보고 가장 최근 논란이 되었던 요트경기장 같은 사업도 거가대교 같은 맥락에서 재검토되어 지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또 KDI의 많은 문제점을 협상을 통해서 많이 받아들였다는 소식을 듣고 본 의원은 매우 고무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요트경기장 외에도 동부산관광단지, 북항재개발사업 에코델타시티를 비롯한 1,000만 평의 국제산업물류도시, 문현금융단지, 눌차만개발사업, 무수히 많은 이 사업들을 다시는 실수의 번복이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존경하는 허남식 시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만시지탄이겠지만 부산시에서는 재정관리과가 조직되었고 적극적으로 문제해결을 변호사, 공인회계사, 금융전문가, 종합적인, 경험 많은 시민대표 등으로 전문 협상가를 육성하는 한편 시스템 측면에서 공공투자관리센터를 설립하는 대책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아무튼 후손들에게 짐이 되지 않고 자랑거리가 되는 민간투자사업이 되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장님과 교육감님께서는 열한 분 의원께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제시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시정과 교육행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고 추진사항을 수시로 해당 의원님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허남식 시장님과 임혜경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230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9월 10일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 23분 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