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0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 본회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0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과 내일 양일간은 시정에 관한 질문을 하고 답변을 듣는 것으로 의사일정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시정에 관한 질문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이미 협의된 바와 같이 오늘 시정질문을 할 의원은 모두 세 분입니다. 먼저 세 분 의원께서 질문을 하신 후 답변 준비를 위해 정회를 하고 속개하여 답변을 듣는 순서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질문을 하실 의원들께서는 가능한 한 서로 질문이 중복되지 않도록 유의해 주시고 답변 역시 질문의 핵심을 파악하여 명확하면서도 성의 있는 답변을 하여 원만한 회의진행이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회의규칙에 따라 의원 한 분당 최초 질문시간은 20분 이내로 제한되며 보충질문은 1회에 10분 이내로 허용되겠습니다.

그러면 시정질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순서에 따라 먼저 보사문화환경위원회 이경호의원께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경호의원

보사문화환경위원회 이경호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권영적 의장님, 조길우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여러분!

저에게 귀중한 시정질문의 기회를 주신데 대하여 정말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아울러 급변하는 행정환경의 틀 속에서 새로운 차원의 부산발전과 시민복지증진을 위해서 애쓰고 계신 안상영 시장님 이하 부산시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지역인재 양성과 교육행정의 발전을 위해 언제나 노심초사하고 계신 설동근 교육감님 이하 교육행정 가족 여러분들의 노고에 대해 이 자리를 빌어 진심 어린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 민선2기 안상영 시장님의 시정 후반부가 시작되었습니다. 민선시장으로서의 시장의 능력과 업적에 대해서는 훗날 시민들께서 평가를 하게 될 것입니다만 우리는 이 시점에서 시장께서 무엇을 잘하고 무엇을 잘못하고 계신지 한번 짚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잘하고 계신 일에 대해서는 더욱더 잘 할 수 있도록 주마가편과 같은 차원에서 채찍질을 계속 해 나가고 잘못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더 늦기 전에 가차없이 지적을 해서 매몰비용과 시정의 부담을 최소화함으로써 시정이 원만하게 수행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집행부를 견제하는 시의회의 역할이라고 생각하면서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시민들께서 가장 불편을 느끼고 있는 교통문제입니다.

아시다시피 부산시의 도로율은 17%로써 서울 21%, 대구 21.7%, 대전 22.4%에 훨씬 못 미치고 있는데 이로 인한 교통난 완화를 위해 민자를 끌어들여서 터널을 뚫고 다리를 축조하지 않을 수 없어 전국 시․도 가운데 유료도로와 터널이 가장 많아 시민들의 교통비 부담이 갈수록 증가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전국의 유료도로 8개소 가운데 부산지역에는 동서고가로와 백양터널, 구덕터널, 만덕2터널, 황령산터널, 번영로 등 모두 6개소가 있는데 앞으로 머지 않아 수정산터널과 광안대로가 개통이 되면 계속해서 유료도로가 증가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북구에서 거주하는 시민이 수영구, 광안리 직장까지 백양산터널과 황령산터널을 이용해서 출퇴근 할 경우에 매일 2,600원 매월 7만원 정도의 통행료를 지출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여건 속에서도 이번 전국체육대회 기간 중 2부제 시행에 99%라는 놀라운 참여를 보여준 시민들의 협조에 정말 경의의 말씀을 올리고 싶습니다.

여기서 묻겠습니다.

각 유료도로마다 통행차량수와 통행료, 상환기간이 상이한데 현재 6개소의 유료도로의 1일 통행량과 수입 그리고 면제차량에 대한 정확한 실태를 말씀해 주시고 유료도로 중에는 당초 전망보다 통행량이 많은 곳과 통행량이 적은 곳이 있는데 일부 유료도로의 통행료 관리가 매우 부실함으로써 결국 시민들의 교통비 부담만 늘어난다는 지적이 있는데 이에 대해서 부산시가 직접 현장에서 확인을 했거나 아니면 관련업체에 대한 점검 등으로 수익금 실태조사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소상하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터널통행료 산정도 이해가 되지 않는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승용차의 통행료를 보면 길이 2,340m의 백양터널은 700원이고 길이 1,860m 황령산터널은 600원인데 이는 물론 전체 사업비와 통행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결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상환기간을 다소 늘리더라도 과다한 통행료 인상을 억제해야 한다는 목소리를 시장님과 교통국장께서는 알고 계시는지 궁금합니다.

내년 8월에 개통할 수정산터널은 잠정통행료가 승용차 900원, 대형차량 1,400원이고 2002년 6월 완공예정인 광안대로의 통행료는 이보다 더 비싼 승용차 1,000원, 대형차량 1,400원으로서 시민들의 교통비 부담은 이래저래 늘어만 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러한 여건을 감안한다면 부산시는 앞으로 유료도로의 통행료 징수기간을 늘리더라도 시민들의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는 통행료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시장께서는 어떠한 복안을 가지고 계시는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들의 교통불편과 불만이 계속되는 이유는 또 있습니다. 주차장은 부족한데 불법 주․정차 단속은 날로 강화되고 있어 시민들의 불편은 이만저만이 아닌 것입니다.

예컨대 도로변 약국에서 금방 약을 사서 돌아서면 차량이 견인된다는 이러한 실정입니다. 특히 종전 시설공단에서 하던 불법 주․정차 단속업무가 99년도에 구․군으로 이관되면서 과태료 수입은 구․군이 가져가고 견인료와 보관료는 민간대행업체가 가져가는 형태로 바뀌면서 수입에만 지나치게 집착하여 사전 예고를 하지 않는 등 견인에 혈안이 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물론 불법 주․정차 단속 자체를 문제 삼거나 위반자를 두둔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그러나 금년 6월말 현재 교통관련 과징금 중 체납액이 198억 2,800만원이나 된다는 것은 시민들께서 교통행정에 얼마나 많은 불만과 불신을 갖고 계신지 여실히 보여주는 사례라는 것을 새겨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불법 주․정차 단속에 따른 시민 불편과 불만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말씀해 주시고 많은 민원을 야기하고 있는 민간 견인대행업소 운영을 시설관리공단이나 자치구․군에서 운영할 수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서울시는 내년부터 지하철, 시내버스 등 대중교통을 이용할 때 한시간 이내에 환승할 경우에 50원을 할인하고 향후 대중교통 요금조정 시 할인율을 좀더 늘리기로 했다는데 부산시는 자가용 승용차 이용을 줄이고 대중교통 이용을 늘릴 수 있는 어떠한 노력과 복안을 가지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고 아울러 도입을 검토 중인 지능형 교통시스템과 유료도로 논스톱 요금지불 등 시민불편을 덜 수 있는 시책이 있다면 함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02년 아시안게임에 대한 사항입니다.

아시다시피 이 대회는 부산이 명실상부한 세계 속의 도시로 발돋움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만 과연 부산시가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을까 하는 의구심을 갖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얼마 전 부산발전연구원에서 수탁을 받아 실시한 조사내역을 보면 각 부분별로 잘하고 있다고 응답한 것은 홍보부문 25.5%, 전반적인 준비실태부문 29.8%, 경기장시설부문 19.7%, 도시기반시설부문9.5%, 시민의식부문 14.5%에 불과한 실정인데 특히 아시안게임 준비에 직․간접적으로 관여하고 있는 공무원들의 평가가 매우 낮게 나타난 것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물론 지금까지 부산시와 조직위원회가 나름대로 준비를 해 오고 있습니다마는 앞에서 나타난 설문조사 내용을 감안해 본다면 결코 이렇게 조용하게만 있을 것이 아니라 시정의 초점을 아시안게임에 맞추어 본격적인 대회준비에 박차를 가해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먼저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시민들의 관심과 홍보에 대한 평가가 실망스러운 정도로 미흡한데 아시안게임에 대한 관심 제고와 범 시민적인 아이덴티티를 형성할 수 있는 대책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북한의 대회참여에 대해 묻겠습니다.

시민 74.4%가 북한의 대회참여에 찬성하는 입장을 보였으며 남북통일과 세계평화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는데 지금까지 북한의 대회참여 의사를 공식 타진해 본 적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 없다면 앞으로 북한의 대회참여를 위한 어떤 복안을 갖고 계신지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관광객 유치에 대해 묻겠습니다.

제12회 히로시마 아시안게임 경기장 관람인원은 112만명, 97년 동아시안게임 관람객은 68만명으로 집계되었는데 2002년 아시안게임 때는 100만명 정도의 관람객과 17만여명의 외국 관광객이 부산을 찾을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들 관광객이 사용할 금액은 총 4,690억 정도로 추산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시민 설문조사결과 관광객 편의시설 확충 등 관광객을 맞이할 준비가 미흡하다고 응답한 사람이 61.7%나 되고 있음에도 아직까지 부산시는 적극적인 계획추진을 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점을 고려해서 지금 까지 부산시가 관광객 유치와 관광객들을 머무르게 할 수 있는 어떠한 조치를 해 왔는지와 향후 계획을 말씀해 주시고 인근의 한려수도권역과 경주 등과 연계한 광역관광계획을 적극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대회의 키워드는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경제 아시아드가 돼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칫 잘못하다가는 흑자대회는커녕 빚만 떠 안을 수도 있다는 사실을 간과해서는 안됩니다.

아시다시피 오스트리아 인스부르크시는 두 번의 동계올림픽을 치르고도 부채가 많은 도시로 소문이 나 있고 76년에 올림픽을 개최한 바 있는 캐나다 몬트리올시 역시 흑자 대회목표를 실현하지 못한 대표적 케이스로 알려지고 있지 않습니까

반면에 LA같은 도시는 스포츠 마케팅을 통해 흑자대회로 성공한 케이스인데 지금까지 부산시와 조직위원회에서는 외국출장 등을 통하여 어떠한 벤치마킹을 해 왔는지 먼저 말씀해 주시고 지금까지 추진중인 휘장사업과 복권 등 여러 가지 수익사업 추진실태를 계획에 대한 실적을 비교해서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3,500만 달러에 달하는 부담금 문제입니다.

외형적으로는 OCA와 협상을 통해서 해결이 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마는 본의원이 알기로는 아직까지 내면적으로 OCA와 계속 협상이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내용이 무엇인지 소상하게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이대로 가다가는 빈 껍데기뿐인 휘장사업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안타까운 실정임을 고려해 볼 때 경기장건설과 운영경비 등 소요재산의 확보가 대회성공 여부의 관건이 되고 있는데 종합적인 재원조달대책은 어떠한지 국비와 시비, 자체조달 등을 구분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얼마만큼의 흑자대회가 될지 아니면 적자대회가 될지 또 사회․경제적 파급효과는 어떠한지 분석한 결과가 있다면 정확하게 공개하여 주시고 지금이라도 적자폭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을 어떻게 강구하고 있는지도 함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아직까지 경기장소를 확보치 못했거나 건설 중인 경기장에 대한 대책과 붐 조성을 위한 홍보대책, 통역원 확보, 자원봉사자 모집, 경기진행요원 확보, 백두산 성화채화 등 종합적인 준비내용을 일정별로 소상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추진이 지지부진한 재개발과 재건축에 대해 묻겠습니다.

현재 부산시의 주택보급률은 81.4%입니다. 따라서 지금까지 아파트를 비롯한 주택건립에서 재건축이나 재개발하는 방향으로 전환해야 할 시점에 온 것 같습니다.

재개발사업현황을 보면 5개 구역 18지구에 3,539세대가 지정되어 있습니다마는 지금까지 완료된 것은 동래구 허심청과 우2동 등 3개 지구이고 사업이 진행 중인 지역은 온천동과 좌천․범일지구, 부민동 등 4개 지구에 불과한 실정으로 사업진척이 매우 부진한 실정입니다. 이 같이 사업이 부진한 이유는 세입자와 과소토지 문제 등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마는 무엇보다 부산시 당국의 추진의지와 열의가 부족한데 더 큰 원인이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물론 재건축의 경우도 사업추진이 좋은 편은 아닙니다.

따라서 본의원은 업무량이 줄고 있는 도시개발공사의 주된 사업방향을 주택건립이나 택지개발에서 재개발이나 재건축에 적극 참여하는 방향으로 전환할 경우 상당한 사업추진 효과가 있을 것으로 생각하는데 담당국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을 해 주시고 2002년 아시안게임에 대비해서 남구 용호농장 주변을 비롯한 해안 조망이 가능한 한 환경불량지역에 대한 정비부터 서둘러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부산시의 정비계획은 어떠한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부산시의 무분별한 공유수면매립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10년 단위로 수립하는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이 2001년도에 다시 수립이 됨에 따라서 부산시는 기장군 연화리 앞 바다를 비롯한 매립대상 적지선정과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새삼스러운 이야기는 아닙니다마는 안상영 시장께서 추진하던 인공섬은 지난 92년 2월 25일 공유수면매립 면허가 났으나 정해진 기간 내에 실시계획 인가를 받지 않아 사업계획이 취소가 됨으로써 130억원에 달하는 시민혈세만 낭비를 하고 말았습니다.

더구나 지금까지 국토확장과 지역개발을 촉진한다는 명분 때문에 국가나 지방 할 것 없이 환경보전 보다 개발논리가 우위에 있었다는 것이 사실입니다마는 이제 그러한 논리는 달라져야 할 때가 이미 지났습니다.

따라서 이번에 부산시가 수립하게 될 공유수면 기본계획도 이러한 맥락에서 볼 때 다소 무리한 매립계획이 포함됨으로써 기장군 연화리 앞 바다 매립계획은 이미 작년도에 기본계획 반영에 대한 협의과정에서 낙동강환경관리청을 비롯한 관련기관과 환경단체 등에서 반대의사를 표명했음에도 불구하고 공유수면 기본계획에 포함을 하게 되는 이유가 무엇인지 소상하게 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본 기본계획에 포함되어 향후 10년간 추진할 공유수면매립 대상지역은 어디어디이며 어떻게 개발을 할 것인지와 환경영향평가계획, 관련기관과의 협의 시 제시한 부정적인 견해는 어떤 것이 있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갈수록 쪼들려 가는 재정난에 대해 묻겠습니다.

지금까지 부산시는 재정난 타결을 위해 고리채무의 상환과 지방채상환기금조례 제정 등 다각적인 노력을 해 오고 있습니다마는 채무는 크게 줄지를 않고 가용재원의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2002년 아시안게임, 센텀시티, 지하철건설, 광안대로 등 굵직한 현안사업 추진에 향후 몇 년간 많은 재원이 필요함으로서 국비지원 확대와 민자유치를 통해 해결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봉착해 있는데 어떻게 소요재원을 조달할 것인지 답변해 주시고 또 일부 사업의 경우에는 재원부족으로 사업기간의 변경도 불가피할 것으로 보이는데 완급을 감안하여 어떤 사업들이 지연될 것인지도 함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채 관리를 보면 금년도에 2,197억원을 발행하고 710억원을 상환하는 등 3월말 현재 2조 2,458억원에 달하는 채무를 보유하고 있는데 향후 5년간 지방채 발행과 상환계획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수천억원에 달하는 기금을 이자가 높은 은행상품으로 전환하는 등 효율적으로 활용하면 시 재정난을 다소 덜 수 있는 방안도 있을 것 같은데 기금의 효율적 활용방안에 대하여 검토한 적이 있다면 함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연간 700억원 정도의 한시적 목적세인 컨테이너세는 2001년이 되면 10년 징수기한이 만료가 되는데 이에 대한 징수기한을 중앙정부에 건의한다든지 빚덩이 부산교통공단의 시 이관을 막는 문제 등 앞으로 시 재정난을 가속화시킬 난제들에 대해 부산시는 어떠한 대응과 전략을 짜고 있는지 정확하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얼마 전 새로 취임하신 설동근 교육감님께 현재 논란이 가열되고 있는 중․고등학생들의 두발자율화에 대해 묻겠습니다.

본의원이 조사한 바로는 두발과 복장자율화 문제는 초․중등교육법상에 학교장의 권한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연일 교육청 홈페이지 등을 통해 학생들과 학부모들의 대립된 의견이 논란이 가열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두발자율화 문제가 법상 학교장 권한으로 되어 있고 획일적으로 지침을 줄 경우 또 다른 비난을 받을 소지가 있다는 이유로 교육부와 시교육청에서는 손을 놓고 수수방관만 하고 있는 것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는 지적을 하면서 묻겠습니다.

두발자율화를 학교단위로 학생과 학부모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하도록 되어 있는데 대부분의 경우 학생들은 찬성을, 학부모들은 반대를, 교사들은 현재 보다 다소 완화를 바라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먼저 이에 대한 정확한 추진경위와 실태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학생들이 조직적으로 서명운동을 벌여 현재 10만명 이상의 학생들이 서명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사실을 교육청에서는 알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 이러한 서명이 자칫 사랑의 매를 폭력으로 몰아감으로써 교사배척운동으로 잘못 전개되는 등 다른 부작용이 발생할 수도 있다고 보는데 교육감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와 이에 대한 대책이 있다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천호프집 화재참사가 발생한지 1년이 지났습니다만 만약 두발이 자율화되면 갈수록 사회 문제로 되고 있는 원조교제와 유해업소 출입 등 학생들의 탈선과 비행이 증가되리라는 것은 불을 보듯 뻔한 일입니다.

아시다시피 교육부에서 권장한 교복자율화 문제를 보면 학교가 시행초기에 극심한 부작용을 겪은 끝에 지금은 대부분의 학교가 교복으로 환원한 사실을 볼 때 본의원은 두발자율화도 얼마의 부작용을 겪는 끝에 다시 현재대로 환원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는데 교육감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일선 교사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방과후의 학생지도가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는데 만약 두발자율화까지 된다면 사실상 학생지도에 손을 놓을 수밖에 없다는 하소연을 교육감께서는 알고 계십니까

특히 1년에 4,000여명의 중퇴생에 대한 대책과 전체 학생비행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실업계 고등학교에 대한 별도의 대책은 어떠한지도 소상하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차제에 중고생들에 대한 두발문제를 비롯한 원조교제, 유해업소 해소 등을 통해 학생이나 학부모, 교사들께서 안심하고 학업에 전념할 수 있는 종합적인 대책을 어떻게 추진해 나갈 것인지 민선 교육감답게 명확한 소신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본의원의 질문을 끝까지 경청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리면서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부의장 조길우

이경호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봉화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봉화의원

보사문화환경위원회 정봉화의원입니다.

오늘 본의원에게 시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권영적 의장님과 조길우 부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400만 부산시민의 복지향상을 위해 노력을 하시는 안상영 시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과 일선 교육행정의 백년대계를 위해 힘쓰시는 설동근 교육감님과 관계자 여러분에게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첫째, 매매춘으로 인한 인권유린 현황에 대하여 질의코자 합니다.

“항상 소망한다. 업소생활이 마지막이 이곳이 되기를, 하느님! 제발 내년 2월에는 집에 갈 수 있게끔 도와주세요.” 라는 내용은 전라북도 군산시 대명동 매매춘업소 화재 참사사건으로 희생된 매매춘 여성의 일기장과 수첩이 유가족들에 의해 발견되면서 업소의 화재예방 시설미비에만 초점을 맞추어 소극적인 수사가 전부였던 것이 한 20세 여성 일기장에서 공개되었던 것입니다.

죽음을 예약한 듯 한 열악한 환경 속에서 감금되어 있다가 20대 여성 5명이 목숨을 잃고 말았습니다. 20대 여성의 일기장에는 “하루빨리 자유를 되찾고 싶다. 혼자서 목욕탕도 가고 슈퍼마켓에도 가고 커피숍에도 가서 창가에 앉아 사람들을 구경하고 싶다.” 라는 구절이 있었습니다. 매매업소 여성들은 완전히 감금된 상태에서 모든 자유를 박탈당했던 것입니다.

현재 전국적으로 1만명으로 추정되는 매매춘 여성들에 대하여 국가가 책임을 져야 합니다. 본의원은 인권유린의 실상을 묵인 방조해 온 국가와 공무원에게 반드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봅니다.

비단 이번 희생자만이 문제가 아니라 전국 도처에 음성적으로 뻗쳐있는 매매춘 조직은 그 규모를 감히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비대하다고 매매춘 현장에 생활하고 있던 어떤 분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 여성의 말로는 대개 소개소에서 500만원 정도 챙기고 이들에게 한 평 남짓한 방에 방세가 월 70만원, 식대가 30만원, 세탁비 10만원 등 100만원이 넘는 돈을 업주에게 지불해야 하고 종종 가불이라는 말이 있는데 이 가불은 만져 보지도 못한 돈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임이라는 여성의 일기장에는 “가끔 아파서 쉼” “병원에 감” 혹은 “꽁”이라는 글귀가 있었는데 이것은 손님을 받지 못했을 때라고 합니다. 이런 경우에는 업주에게 벌칙금 15만원 정도를 또 지불을 한다고 합니다. 가끔 소개소를 옮길 때는 선불을 받아 이쪽의 빚을 갚고 청산하면서 다른 업소에 빚을 안고 가는 형식으로 늘 팔려 다니는 형편이라 빚더미는 그칠 날이 없었습니다.

부산에도 시장님과 경찰청장, 보건복지여성국에서도 항구도시일수록 더 많이 일어날 수 있는 성 매매춘 지역을 파악하고 그 행위에 대한 강력한 단속이 절실히 요구됩니다.

현재 유명한 완월동이라든가 초장동 부근, 헌병대 뒤편 300번지 등은 무슨 특구처럼 성행해 가고 있다는데 더 비대해 지기 전에 동 지역에 대한 특별단속이 강화되고 있는지를 묻고 싶습니다.

강력단속반이 조직되어 있다면 어떤 방법으로 실시되고 있는지를 설명해 주시고 이 범죄구역을 다른 용도지구로 변경하여 평화의 마을로 바꾸어 이 거리가 활기에 차고 꿈을 실어 주는 그런 시정을 펼칠 의지는 없으신지 시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여성발전기금 조성과 관련하여 묻겠습니다.

부산에서는 여성발전기금을 99년부터 2002년까지 20억원 조성목표로 지난해 4억원을 조성하고 금년에는 5억원을 예산에 반영한 것으로 본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서울시는 96년부터 99년까지 100억원 목표로 조성 완료하였고 경기도는 2000년까지 100억원을 목표로 조성 완료하였으며 심지어 전북 60억원, 대구, 인천, 광주, 울산, 강원, 충남․북, 전남 등이 30억원을 조성목표를 완료하였는데 반해 전국 제2도시인 부산에서는 대전, 경남, 제주와 함께 20억원을 조성목표로 하고 있는데 이는 15개 시․도 중에 최하위권에 속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시장께서는 현재 20억원의 조성목표를 서울, 경기도 수준인 100억원으로 향상 조정할 의향은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그리고 본 기금은 이자수익으로 남녀평등의 촉진,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및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 조성목표인 20억원으로 충분히 본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고 보는지 그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국제영화제에 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부산에는 10월에 문화의 꽃이 만발하였습니다. 전국체전, 국제영화제가 잘 조화를 이루어 새천년의 꽃이 화려하게 장식을 하고 손님을 반기고 있을 때 황홀한 마음으로 국제영화제의 개막식과 폐막식을 모두 보았습니다.

본의원은 폐막식장에 40분전에 도착하여 행렬에 끼어 있었습니다. 뒤에서 보는 앞줄의 광경이 어처구니없이 실망을 시켰습니다. 꾸불꾸불한 줄이 들쑥날쑥 보기조차 세련되지를 못하였습니다. 행렬의 중간에 끼어 든다고 관람객끼리 서로 다투는 장면까지 보게 되었습니다. ‘명색이 국제적 행사인데 이렇게 엉성하지 않고 보다 짜임새 있게 진행할 수도 있을 터인데.’ 하고 혼자 중얼거려 보았습니다. 내년에는 더 많은 관람객이 모일 것인데 출입구를 A, B, C로 나누든지 순조롭게 잘 입장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지 않으면 안될 것이며 마치 40년 전에 극장 앞에서 오들오들 떨고 서 있던 학창시절의 생각이 났습니다.

국제영화제가 선진국 대열에 서려면 전국체전 개회나 폐회식장처럼 정리해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관람석이 너무나 추워서 영화를 끝까지 앉아 감상하기가 힘들었습니다. 참다못해 중도에서 나왔습니다. 그나마 영화 절반이 진행되었을 때는 이미 좌석이 절반으로 비었습니다. 이것을 당연한 것처럼 생각한다는 것도 문제이며 영화제목이나 내용이 좀더 수준 있는 영화를 선택했으면 하는 바램에서 질의합니다.

지금 부산국제영화제가 성공을 했다. 선두를 달린다. 이런 말에 낙관해서는 안됩니다. 겉으로는 그렇게 말하지만 뒤에서는 과소평가 한다는 것을 시장님이나 관계 공무원 우리 모두가 알아야 합니다. 부산에서 하룻밤을 머물면서까지 영화제를 보고 갈 가치가 없다는 말을 외지에서 오는 분들에게 많이 들었습니다. 지금 각 광역시에서는 서로들 국제영화제를 유치하겠다고 법석을 하고 있을 때이니 만큼 부산의 영화제가 좀더 성숙해졌으면 하고 바랍니다. 내년 10월에는 이런 모든 문제점들이 수정되고 보완되어 더 발전하여 세계에 우뚝 솟는 국제영화제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대하면서 시장님의 답변을 기다리겠습니다.

넷째, 각 구청 행사에 대하여 간단히 질의하겠습니다.

민선시대를 맞아 각 광역시, 각 구청의 행사들이 여기 저기 봇물처럼 터져 나와 시민과 관람하는 구민들이 식상해 하고 있는 실정인데 IMF를 맞은 지 얼마 안되는 나라치고는 한심하다 못해 개탄을 금하지 못할 일이라 하지 않을 수 없으며 각 구청들이 경쟁이라도 하듯이 매년 이벤트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각 구청에서 이런 행사들을 2년 내지 3년 주기로 개최한다면 많은 경비를 절감할 수 있고 또 타 구의 구민들도 행사를 관람할 수가 있어 그야말로 알찬 행사가 될 것이며 시민화합에도 더 좋은 계기가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단단한 땅에 물이 고이는 법입니다. 시비를 절약합시다. 시장님이나 관계 국장께서는 행사개최를 혁신적으로 바꾸어 볼 그런 의지가 없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교육감님께 학교폭력배 단속과 여성교육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요즈음 학교에서는 학교폭력배 단속을 어떻게 하며, 어떤 방법으로 각 학교에 실행되고 있는지를 설명하여 주시고, 이제는 일세기가 지나고 새로운 천년을 맞이하여 교육에도 새로운 개혁이 필요함은 물론이며 부산교육청에서도 많은 관심과 노력을 하고 계신 줄 압니다만 본의원이 보기에는 여성교육이나 환경에는 무관심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학교폭력 단속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만 그러나 더 앞서서 성교육시간을 할애하여 1개월에 한 두 시간 정도 성교육을 시킨다면 날로 사회문제가 되고 있는 성 문란, 성에 대한 공포, 성의 신비성에 대하여 대처할 수 있는 자제력을 길러줄 수 있으며 특히 가정에서나 학교에서도 이 교육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본의원은 주장합니다.

그리고 중․고등학교에서는 비디오 외에도 양호교사나 외부 초빙강사를 두어 교육을 시키는 것도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며 양호실에는 전반적으로 피임약을 무상으로 제공하여 한참 예민한 사춘기에 어쩌다 잘못된 실수로 고민하는 어린 학생에게 고통을 덜어주고 올바른 학창생활을 할 수 있도록 인도해 줄 의무가 교육자에게는 있다고 봅니다. 본의원은 그런 고통으로 학창생활을 중단하거나 불행한 길을 가지 않고 더 강한 꿈과 의지를 가질 수 있도록 격려해 주는 것이 교육의 올바른 길이며 앞서 가는 참교육이라 생각되어 건의코자 합니다. 이 뜻이 반드시 반영되었으면 합니다.

교육감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새 천년의 여성은 강해야 합니다. 여성교육도 강하고 광범위하게 시켜야 할 줄 압니다. 이젠 여성이 남성의 소유물이 아닙니다. 남편이 의상패션과 헤어스타일까지 정해주면서 그대로 해주기를 아내에게 바라는 시대는 이미 지났습니다. 여성도 어릴 때부터 웅변이라든지 태권도 등을 배우게 하여 용기와 자신감을 길러 매사에 대범할 수 있는 능력을 길러주어야 합니다. 이것은 현장에서 교육을 지도하는 기성세대들이 의식을 바꾸어야만 가능하다고 본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선 가정에서도 부모님들이 고정관념에서 깨어나야 하고 결혼적령기가 되면 이 기회를 놓칠 세라 서둘러 결혼을 시키는 것도 고정관념이라 하겠습니다. 앞으로는 여성도 관광부서나 행정부서, 복지부서 등 여러 부서에 많은 여성지도자를 배출하여 여성지도자가 급증하면 도덕적으로나 경제적으로 더 살기 좋은 세상으로 바뀔 수 있다고 본의원은 강력히 주장합니다.

이상 본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부의장 조길우

정봉화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조청래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조청래의원

건설교통위원회 조청래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권영적 의장님 그리고 조길우 부의장님! 자리를 함께 하신 동료의원 여러분!

본의원에게 시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것을 깊이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부산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수고하시는 안상영 시장님과 교육개혁에 전진하는 설동근 교육감님을 비롯한 간부 공무원 여러분!

본의원의 시정질문이 일회성의 질문이 아닌 시민의 소리를 귀담아 듣고 반드시 시정에 반영함으로써 보다 시민을 위한 시정을 펼쳐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부산경제에 관한 시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부산경제는 어떻습니까 지금 우리 부산경제는 어디로 떠내려가고 있습니까 시장께서는 우리 부산경제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본의원은 너무나 암담한 생각이 듭니다. 요즘 경제활동을 하는 시민들을 만나보면 “어렵게 돌아가는 부산경제를 보고만 있을 것입니까 이렇게 어려운 부산경제를 방관만 있을 것입니까” 라고 푸념하는 시민들의 원성을 들을 때는 부산시의원의 한사람으로서 어떻게 위안을 해야 할지 해법이 나오지 않습니다.

본의원도 물론 지역에서 경제활동을 영위하고 있습니다만 정말 무슨 말부터 해야할지 끝이 보이지 않은 어두운 긴 터널 속에서 헤매고 있는 느낌이 듭니다. 부산 인구가 왜 감소하는지 여러분께서는 너무나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지금 우리 부산에는 부가가치가 높은 생산시설 하나 내놓을 만한 것이 있습니까 그리고 부산의 특화상품이 하나 있습니까

항만의 최대 이점인 수산업은 수입수산물로 인해 경쟁력을 잃은지 이미 오래 되었습니다. 아무리 생각해 봐도 부산의 경제는 쇠퇴기로 접어들어 끝없는 추락을 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 회생의 기미조차 보이지 않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어려운 우리 부산경제의 돌파구를 어떻게 헤쳐나갈 것인지 심각하게 검토해 보고 고단위 처방을 내려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시장께서도 여러 가지 많은 구상을 하고 계시겠지만 본의원의 생각은 이제 우리 부산의 경제는 제3차 산업인 관광업에 큰 관심을 가지고 현실적으로 접근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난 11월 2일 김대중대통령께서 부산 방문 때 부산의 미래는 관광문화산업에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할 것이라고 말씀을 했습니다만 우리 부산시에는 항만으로 입국하는 외래 관광객과 김해공항으로 들어오는 외국인 관광객 및 기타 다른 통로로 부산을 거쳐가는 연간 많은 외국인 관광객이 다녀갑니다마는 그 외국인관광객들에게 수입을 올리기 위한 만족할 수 있는 쇼핑코스나 볼거리가 극히 부실하므로 외국에서 온 많은 관광객들에게 여건을 충족시키지 못한 관계로 그냥 빈손으로 돌아가는 것을 보고만 있는 실정입니다.

현재 부산의 시설로써는 관광산업을 키울 묘책이 없다고 보여집니다. 이제는 그 대책을 현실적인 감각으로 재고해 볼 시점에 왔다고 생각이 되며 제대로 된 관광상품을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 확신을 가지고 추진해야 할 것입니다.

아무튼 우리 부산은 상업도시로 가야 한다는 것은 누구도 부인하지 못할 것입니다. 단적인 예로 관광객을 가득 태운 대형버스가 시내 여러 곳으로 관광객을 안내하지만 그들이 만족할 수 있는 쇼핑코스가 없기 때문에 기껏해야 국제시장에 잠시 관광객들을 내려 주고서는 30분 후에 그곳에서 다시 승차하는 정도라고 합니다. 대형버스가 주차할만한 공간이 없으니 관광객들은 시간에 쫓기는 쇼핑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집고 넘어가야 할 것은 국제시장은 예전부터 부산연안 도서지방 및 인근지역 상인들을 상대로 하는 중간 도매상가로 운영해 왔기 때문에 외국인 관광객들이 만족감을 느낄만한 쇼핑공간으로서는 부족한 점이 한 두 가지가 아니라고 봅니다. 이런 여건을 유추해 보면 그들이 얼마나 외화를 쓰고 갈 것인지 짐작할 수 있을 정도입니다.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도 외국에 나가서 쇼핑센터를 구경하거나 쇼핑을 하신 경험이 있을 것입니다. 외국에는 잘 갖추어진 주위여건과 시설 그리고 합리적인 실내인테리어와 상품들을 구경하면 충동구매를 일으킬 수가 있습니다. 이제 우리 부산도 외국인 관광객들을 위한 전문 쇼핑센터를 하나 크게 만들어서 외화벌이를 본격적으로 검토해 보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환경공해가 없고 굴뚝이 없는 관광산업을 깊이 연구해 볼 시점에 왔다고 봅니다.

서울의 예를 한 가지 들어보겠습니다. 서울특별시에 있는 동대문시장은 수 십년 전부터 주위에 형성된 재래식 시장과 근 현대적인 두산타워, 밀리오레, 프레야타운 등 많은 시설들이 적절한 조화 속에 관광객을 끌어들이고 있습니다. 지난 한해동안 동대문상가에 다녀간 외국인 관광객 수치가 100만을 넘어섰다고 합니다. 그 외국인 관광객들이 동대문시장 상인들의 손에 쥐어주고 가는 외화가 연간 얼마나 되는지 아십니까

동대문시장과 같은 이러한 곳은 몇 만명의 고용창출의 효과를 일으키고 있을 뿐만 아니라 또한 근로자와 중소제조업체의 안전한 삶의 터전이 되고 있습니다.

본의원은 서울 동대문시장 상가에 외국인 관광객들이 몰려와서 쇼핑을 아주 많이 한다는 정보와 외국인 보따리장사 상인들까지 가세하여 매출이 급격히 늘어난 것을 알고 서울 동대문시장 상가에 관한 자료를 여러 경로로 통해 수집한 자료에 의하면 서울 동대문시장 상가에 지난해 의류수출로 19억 달러를 벌어들였다고 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서울 동대문시장 상가에서 지난해 의류수출로 벌어들인 외화총액은 최소한 19억불, 우리 돈으로 환산하면 2조원, 이 엄청난 금액이 외국인 관광객들 호주머니에서 동대문시장 상인들에게 건너왔다는 계산이 됩니다. 이 금액은 공식적으로 파악된 금액이며 소수의 금액은 계산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금년에는 아직 정확한 수치가 나오지는 않았습니다마는 대략 30 내지 40% 정도 늘어날 것으로 상가 측은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 외국인 관광객들을 국적별로 보면 일본인이 80%가 넘었다는 통계가 나오고 있으며 그리고 일본인 관광객들의 주요 쇼핑명소로 각광을 받고 있다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이제 동대문 상가는 일본 도쿄 시부야 패션거리에 분점이 진출한 상태에 있습니다. 이러한 것을 종합해 볼 때 우리들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생각합니다.

이 동대문과 비슷한 우리 부산의 여러 재래식 시장 상인들은 이 어려운 경제불황 속에서 살아남기 위해 자구의 몸부림을 치고 있으나 의류사업자들은 서울로 거처를 옮기기 위해 매우 고심을 하고 있습니다.

시장님! 재래식 시장 살리기는 어떻게 되어 가고 있습니까 여기에서 우리가 간과해야 할 것은 오늘날과 같은 동대문상가 시장이 있기까지는 그 지역상인들의 남다른 노력도 있었습니다만 결정적인 것은 서울특별시의 행정적인 뒷받침이 더 크다고 상인들은 보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시장님!

우리들의 가슴속에는 뭔가 솟구치는 게 없습니까 시장께서 제일 자주 쓰는 말씀 가운데 ‘기업하기 좋은 우리 부산’ 이라는 말을 많이 사용합니다. 그러나 기업하기 좋은 부산에 그 어려운 기업들을 위해 무엇을 어떻게 행정적으로 지원해 주었는지 실적이 있으면 답변해 주시고 시 측에서는 기업하기 좋은 부산시의 역할은 물론 무슨 대안 하나 제대로 못 내놓은 것으로 봅니다만 본의원이 알기로는 담보력이 가능한 기업에 대출을 알선해 주는 것 정도이며 창의적인 기업지원은 별로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시정을 이끌어 오신 감각을 과감히 한 번 바꿔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는데 시장님의 견해는 어떠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창의적인 기업지원정책은 무엇이라고 보시는지 아울러 답변을 바라면서, 다음은 말썽 많고 애물단지로 내몰리고 있는 문현금융단지 부지에 대형 외국인 전문 쇼핑센터를 건립해 주실 것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문현금융단지의 주변여건을 살펴보면 금융단지 인근의 범일동에는 몇 십년 전부터 재래식 시장으로 부산에서 제일 큰 부산진시장과 자유시장, 그리고 평화시장, 중앙시장 등이 있으며 또한 서면 쪽에는 근 현대적인 패션몰점이 수없이 많이 밀집되어 대단위 상가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범일동지역의 재래식 시장들과 서면의 패션몰점들을 연계하고 문현금융단지에 외국인 관광객을 주고객으로 하는 전문 쇼핑몰센터를 건립한다면 규모는 좀 작지만 서울의 동대문상가와 비슷한 형태를 갖추게 될 것입니다.

재차 강조합니다만, 현 문현금융단지 부지에 대형 외국인 전문 쇼핑센터를 건설하면 부산항에서는 10분 거리, 김해공항에서는 20분 거리에 위치하게 되며 이웃나라 일본에서는 두 시간 정도의 거리인 부산의 중심지에 이렇게 조건이 좋은 쇼핑센터 건립부지 확보는 앞으로는 도저히 구상할 수 없는 절호의 기회라 생각됩니다. 또 그 주위에는 많은 민가가 비어 있어 슬럼화 되어 가는 지역에 수출상품을 제조하는 중소제조업체가 들어오면 고용창출은 물론 공동화된 도심 속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어 줄 것입니다. 따라서 문현금융단지의 당초 계획은 이제 미련을 버려야 한다고 봅니다.

본의원이 올해 초에 5분 자유발언를 통해 문현동에 대단위 금융단지 조성계획의 변경을 촉구한 바 있습니다. 문현금융단지 조성계획 당시에는 좋은 발상이었다고 보였으나 부실금융기관의 퇴출과 시대적, 지역적 여건 등이 당시의 상황과는 많은 변화가 일어나고 있으며 또한 서면과 범일동 일대에 금융기관들이 산재해 있기 때문에 현 상황에서의 계획수정은 비록 늦은 감은 있지만 반드시 변경되어야 할 시책으로 판단됩니다.

잘 아시다시피 금융관계 경제환경은 엄청나게 달라지고 있습니다. 우리 부산시의 정책입안자들은 미국 뉴욕의 월가를 지향할 때가 아니라 서울의 동대문상가를 배워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시장님!

이제 본의원의 생각은 문현금융단지를 이번에 특단의 조치를 강구하여 외국인 관광객을 겨냥해서 대형 쇼핑센터를 건립했으면 합니다. 시장께서는 우리 나라에서 제일 가는 도시설계전문가로 명성이 나 있습니다만 그 전문성보다는 이제 현실적인 시대에 맞춰서 본의원이 제시한 문현금융단지에 외국인 전문 쇼핑센터 건설제안에 특별히 관심을 갖고 적극적으로 대처해 줄 수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시장께서는 해외출장이나 국내 큰 행사에 다녀오면 향후 부산에 경전철을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경전철을 몇 개 건설하겠다, 또한 자고 나면 동서부산권에는 물류유통단지 그리고 신도시건설 등을 계속 거론하면서 건설하는 데만 신경을 쓰는 것처럼 보여지는데 본의원이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렇게 부산 경제가 어려울 때는 서민경제와 총체적인 부산경제에 새로운 시각으로 시정을 펼쳐 주실 것을 간곡히 바라면서 본의원의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 부의장 조길우

조청래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조금전 정봉화의원님 발언 중 전국 매매춘 인구가 1,000만명이라고 한 것은 1만명을 착오발언하여서 정정하여 속기록정리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답변순서입니다마는 답변준비를 위해 정회를 한 후 오후 두 시 정각에 속개를 하겠습니다.

停會를 宣布합니다.

○ 부의장 조길우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정회전 세 분 의원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시장께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 시장 안상영

존경하는 권영적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제3대 의회 개원이래 제2기 민선시정에 대하여 깊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고 시민의 의지를 결집시켜 뜨거운 열정으로 시정을 적극 지원하여 주신데 대하여 이 자리를 빌어 진심으로 깊은 감사와 함께 경의를 표합니다.

의원 여러분!

금년 한해도 이제 두 달여 남겨놓고 있습니다. 그 동안 의원 여러분께서는 부산발전과 시민복지향상을 위해서 정말 많은 일을 해 주셨습니다. 부산항자치공사 설립, 해양경찰청 부산이전, 부산교통공단 부산이전 반대관련 대정부건의문과 낙동강특별법안 제정관련 대국회건의문 채택 등 지역현안이 발생할 때마다 항상 앞장서 대처하여 시민의사를 결집시키고 시의 대 중앙협의 추진력을 강화시킴으로써 시와 시의회가 시정의 동반자로 부산의 발전문제를 적극적으로 해결하는 성숙한 부산정신을 고양시켜 왔습니다.

아울러 공기업조사특위 구성․운영, 도시계획조례, 민간투자촉진조례 의결 등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통하여 시정이 더욱더 내실있고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고언과 충고를 아끼지 않으면서 가장 투명하고 생산적인 1등 시정이 되도록 지도하여 주셨습니다.

의원 여러분의 애정어린 지도와 격려 속에 우리 시정은 지역경제 활성화 등 현안문제를 차근차근하게 해결해 나가면서 400만 부산시민의 여망인 국제교류 거점 해양도시 건설을 향하여 가일층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난 9월에는 르노․삼성차의 정식 출범으로 부산이 자동차산업의 메카로 발전하기 위하여 힘찬 시동을 걸었으며 외국인과 민간투자 촉진을 위한 조례를 제정하는 등 지속적으로 기업환경을 개선하고 녹산국가산업단지의 분양률이 82%에 이르고 다음에는 연내 400여개 업체의 입주가 예상되는 등 적극적인 기업유치에도 심혈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지역 SOC기반확충을 위한 외자유치를 적극 추진한 결과 거가대교, 북항대교, 하수처리장, 동부산경전철 건설 등에 모두 24억불 외자유치의 성과를 이루었으며 지난 10월에는 부산국제영화제, 제81회 전국체육대회, 부산국제아트페스티발 등 문화행사를 개최하여 다양하고 특색있는 문화관광도시로서의 면모를 갖추게 되었습니다.

특히 부산시금고의 결정에 객관적이고 성공적으로 지정하도록 도와주셨으며 2002년 월드컵 본선 조 추첨행사 개최지가 부산으로 사실상 확정되어 전 세계 190여개 국에 TV로 방영하게 되어 약 6억의 인구가 부산으로 이목을 집중하게 되어 세계 만방에 항도 부산을 널리 알리게 되었습니다. 이 모든 성과는 400만 시민과 더불어 의원 여러분의 시정에 대한 아낌없는 협조로 생각되며 이 자리를 빌어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계속해서 시민의 결집된 발전의지와 부산의 지정학적인 개발잠재력을 최대한 활용하여 세계 속의 해양도시로 가꾸어나가겠으며 다가오는 2002년 아시안게임과 월드컵 축구대회를 완벽하게 준비해 나갈 것을 다짐합니다.

계속적인 관심과 성원을 다시 한번 당부드리면서 오늘 세 분의 의원님께서 당면현안사항을 걱정하시면서 시정 시책에 대해 여러 가지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제시해 주신 의견을 적극 검토를 하여 시정운영에 반영해 나갈 것을 약속드리면서 질문내용 중 이경호의원님의 2002년 아시안게임 관련사항 중 주요현안사항, 정봉화의원님의 국제영화제 관련사항, 조청래의원님의 기업하기 좋은 도시 만들기 관련사항에 대하여는 시장이 직접 답변드리고 그 외 질문사항은 양해해 주신다면 소관 실․국장이 상세히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경호의원님께서 아시안게임에 대해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몇 가지 질문을 주셨습니다.

먼저 아시안게임에 대한 홍보가 미흡한데 범시민적 관심제고와 아이덴티티를 형성할 수 있는 국제적인 대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2002년 부산아시안게임은 시민의 뜨거운 관심과 열정 속에서 유치되었습니다. 따라서 아시안게임의 성공여부도 시와 조직위의 치밀한 계획준비 뿐만 아니라 여느 올림픽 개최의 예에서 보듯이 수많은 자원봉사 등 시민의 자발적인 참여와 지원에 달려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측면을 고려하여 시에서는 시민의 관심제고와 자발적 참여유도 확산에 많은 애정을 가지고 단계별 전략을 마련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먼저 1단계는 대회기반 조성단계로서 지난 98년에는 방콕아시안게임 대회기 인수를 기념하여 시민환영 카퍼레이드와 KBS 열린 음악회를 개최하였고 아울러 지난해에는 2002㎞ 자동차 전국 대행진, OCA회원국기동산 게양식, 제1회 부산마라톤대회 등을 개최하여 대회참여기반과 분위기 조성에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2000년, 2001년은 제2단계 대회분위기 고조단계로서 금년은 아시아게임 홍보전광판 설치, 홍보대사 위촉, 홍보전시관 개관, 시드니올림픽 및 동남아, 일본 등 순회공연을 통하여 지속적으로 국내․외 홍보를 강화하고 있는 관현악단을 통하여 강화하였으며 내년에는 시민의 참여확대와 해외홍보에 중점을 두고 관련사업들을 내실있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우선 내년 상반기에 1만 7,000여명의 대회자원봉사자 모집과 주경기장의 가족벽화사업 및 의자 갖기 사업 등을 통하여 시민의 자발적이고 능동적인 참여를 유도하여 아시안게임 운영의 일원으로 자긍심을 느낄 수 있는 분위기를 확산시켜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문화관광부, 국정홍보처 등 중앙정부와 협의하여 타 시․도 전광판 등 다양한 매체를 활용하여 전국적으로 대회분위기를 확신시켜 나가고 세계인의 이목이 집중되는 부산 월드컵 조 추첨행사를 계기로 아시안게임을 전 세계에 널리 알려나가며 오사카 동아시안대회, 북경 유니버시아드대회 등 국제대회와 연계한 홍보를 강화함으로서 해외홍보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대회 개최년도인 2002년은 대회 승화단계로 아시안게임에 앞서 개최되는 월드컵 축구대회 열기를 적극 활용하고 다양한 국내 홍보이벤트를 개최하여 유치 당시의 시민의 관심과 열정을 재점화․승화함으로서 대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토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북한의 2002년 아시안게임 참여를 위한 공식의견 타진여부와 참여를 위한 복안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2002년 부산아시안게임을 민족화합과 세계 평화에 기여하는 통일 아시아드 구현에 초점을 북한의 아시안게임 참여 등 관련분야에 대하여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이러한 노력의 일환으로서 99년 이후 중앙정부에 아시안게임 북한참여 지원을 수차례 건의하였고 지난 5월에는 통일부로부터 저를 비롯한 관계자들이 북한 주민과의 접촉 승인허가를 받은 바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 6월 평양에서 열린 남북정상회담 시 김운용 아시안게임조직위원장이 북측의 장웅 IOC위원에게 부산 아시안게임 북한선수단 참여문제를 거론하여 긍정적인 답변을 얻은 바도 있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지난 9월에 열렸던 시드니올림픽 개․폐회식 때 남북한 동시 입장이라는 전례가 있고 또한 우리 부산시가 자치단체로서는 최초로 전국체전 시 금강산에서 성화를 채화한 대북 접촉경험이 있어 북한의 아시안게임 참여가능성은 밝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이런 좋아진 여건과 축적된 경험을 잘 활용하고 아울러 북한의 대회참가를 위한 창구개설 등 관련조치를 중앙정부와 협의하여 지속적으로 적극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정봉화의원님께서 부산국제영화제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운영상 문제점과 발전방안 등에 대하여 질문을 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부산국제영화제는 올해 5회째를 치르면서 명실상부한 아시아 최고의 영화제로 자리 매김하였을 뿐만 아니라 우리 시 영상산업 발전의 초석이 되고 있습니다.

금년도 부산국제영화제는 세계 55개국에서 207편의 작품을 선정, 상영함으로서 3,000여명 해외 게스트들과 1,500여명의 내․외신 기자들이 대거 참여하여 영화제를 정체성 확립과 20여만명의 고정관객을 확보하는 등 국내․외 언론과 영화인들로부터 단 시간 내에 아시아에서 가장 성공한 영화제라는 평가를 받은 바가 있고 프랑스 도빌영화제를 비롯해 홍콩, 방콕 등의 국제영화제 조직위원회로부터 피프의 성공사례를 벤치마킹함으로서 부산국제영화제의 국제적 위상을 확인시켜 주는 계기가 되기도 하였습니다.

특히 이번 영화제 기간에 부산 프로모션 플랜과 부산영화평론가상 시상, 국제영상기기전시회 등의 다양한 행사가 동시에 개최되어 영화제의 의미를 더욱 뜻깊게 하였습니다.

이처럼 부산국제영화제가 성공적으로 개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정의원님께서 지적하신 개․폐막식장의 질서의식, 출입구의 긴 대기행렬, 입장권 판매시스템 지연 등 일부 운영상의 문제점에 대하여 지금까지는 개․폐회식 행사를 치르는 요트경기장 야외상영관으로 인한 근본적인 문제도 있습니다만 내년에는 부산전시컨벤션센터가 준공되면 개․폐회식 행사 등이 이곳에서 치르게 되어 야외상영관의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되고 행사요원의 적정배치와 출입구의 추가확보, 디지털카드를 이용한 예매방법 개선 등의 특별한 대책을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부산국제영화제가 아시아적 정체성을 지닌 아시아 최고의 영화제라는 피프만의 특징을 간직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영화제조직위와 협조하여 작품성과 예술성이 있으면서 영화 관람객에게 쉽게 다가갈 수 있는 영화작품을 선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조청래의원님께서 지역경제 회생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기업하기 좋은 부산 만들기에 대하여 질문을 주셨습니다.

먼저 어려운 기업들을 위해 행정적으로 지원하는 실적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우리 부산의 산업구조는 영세한 중소기업 위주로 되어 있어 제가 민선2기 시장으로 취임할 때는 IMF 영향으로 인하여 전국 최고의 실업률과 부도율로 지역경제는 최악의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기업하기 좋은 도시 만들기가 부산경제를 살리는 길이라 깊이 생각하고 어려운 기업 돕기를 행정의 최우선 과제로 추진하여 왔습니다. 따라서 우리 부산시에서는 지역경제 회생과 기업하기 좋은 도시를 만들기 위해 개별 기업의 지원과 기반시설 조성사업을 함께 추진하고 있습니다.

먼저 부산경제의 기본 틀로서 도시의 기본 틀을 권역별로 특화개발하기 위해 제조․물류산업은 서부산권에, 무역․금융산업은 도심권에, 정보․통신․관광산업은 동부산권에 배치하는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고 있고 산업구조 고도화를 위한 전략적 재편을 위하여 21세기 부산을 이끌어갈 10대 전략산업을 선정하여 중점 육성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기업활동의 여건이 되는 기반시설 조성을 위해 산업용지 확보와 전시․컨벤션센터 및 인프라시설을 확충하고 있으며 도시의 중추관리기능 확보를 위해 센텀시티 개발, 선물거래소 활성화, LME지정창고 유치, 관세자유지역 지정, 감천항 국제수산물단지 조성, 부산항자치공사제 등을 추진하고 있으며 특히 주가지수선물은 취임 후 지속적으로 청와대 등 중앙부처에 건의를 통해 연말 중으로 선물거래법 시행령 개정과 코스닥지수를 상장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외국인 및 민간투자 촉진을 위하여 외국인투자촉진조례와 민간투자촉진조례를 제정하여 풍산정밀 본사유치 등 가시적인 성과를 거양하였으며 11억 6,000만 달러의 외자를 유치한 바 있습니다.

또한 개별 기업의 경영 및 기술지원을 위해 5,600개 업체에 5,690억원의 자금을 지원하였고 3,090개 업체에 1,280억원의 보증을 지원하였으며 판매지원을 위해 세계 최대 기성복 패션쇼인 프레타포르테패션쇼를 유치하여 부산 패션산업의 발전계기를 마련하였고 부산국제신발피혁전시회를 개최하였으며 벤처기업의 창업 및 자금지원을 위해 공공펀드 60억원을 조성하여 투자토록 하는 한편 벤처기업 410여개의 창업을 지원하여 1만 6,000여명의 일자리를 창출하였으며 해외무역사무소의 운영, 수출신용보증 보험료 지원 등 중소기업의 수출업무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중소기업의 기업활동을 효과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시책을 적극 개발하고 지원을 강화토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의원님께서 창의적인 기업지원을 위해 시정감각을 과감히 바꾸어볼 필요가 있다는 견해를 주셨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기존 추진중인 각종 시책을 바탕으로 21세기 지식정보화시대의 세계 경제에 대비하여 발빠른 대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부산 연고기업 및 국내 대기업 유치와 추진 중인 민자사업의 가시적인 성과와 구체화에 역점을 두겠습니다.

중소기업 지원분야는 종래의 단순 자금지원에서 탈피하여 연구개발비, 상표와 디자인, 애로기술 등 지역기업의 취약점을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부산산업의 미래기반을 마련하고 첨단산업 기술발전을 위해 기술거래소, 과학기술진흥원 설립 등 여건을 마련해 나감으로서 10대 전략산업과 함께 부산의 산업구조를 획기적으로 고도화시키고자 합니다.

아울러 제조업 이외에도 지역특화산업인 항만물류산업과 관광산업의 발전에 시정의 역점을 두고 관세자유지역 설정과 활성화, 컨벤션산업 지원 등에 역량을 모아 나갈 계획입니다.

또한 정보화 벤처기업들의 육성 지원 등 산업트랜드 변화에 따라 발빠르게 대응해 나가겠으며 지역경제를 위해 끊임없이 연구하면서 세계경제 및 시대의 흐름에 즉시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우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시장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부의장 조길우

안상영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교육감께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 교육감 설동근

존경하는 권영적 의장님! 조길우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항상 우리 부산교육에 변함없는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시는 여러 의원님들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여러 의원님들께서 걱정하고 계시는 바와 같이 최근 우리 교육은 학교 안팎으로 유래없는 어려움에 직면해 있습니다. 이런 어려움은 흔히 공교육의 위기로 불려지고 있습니다마는 이를 해결하기 위해 교육계를 비롯한 다양한 계층에서 지혜를 모으고 있으며 우리 교육청에서도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하여 합리적이고 바람직한 방안을 수립하고 그 시행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여러 의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고 제안해 주신 방안을 바탕으로 우리 교육청은 더욱 합리적인 계획과 시행에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먼저 이경호의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학생 두발자유화와 관련한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최근 청소년 문화는 다양화와 개성표현의 기치로 급속히 변화하고 있습니다. 일부 청소년들이 인터넷 상에 두발관련 청소년 연대를 구축하여 학생 두발자유화를 요구하며 전국적인 서명운동을 전개해 왔습니다.

이 학생연대는 전국에서 14만여명이 서명하여 문제가 공론화 되기에 이르렀습니다. 이에 대해 교육부는 교사와 학부모, 학생으로 구성된 학교 공동체가 자율화의 범위와 내용을 결정하도록 종래의 방침을 재확인하였습니다. 우리 교육청은 두발관련 지침의 결정에 실질적으로 학생이 참여할 수 있도록 단위 학교별 토론회를 실시하여 결정토록 하였으며 이에 따라 관내 중․고등학교 중에서 남학교 106개교와 여학교 94개교가 기존 두발규정을 완화를 했습니다.

완화내용은 염색과 탈색은 금하고 머리 길이는 종전보다 길게 허용하는 내용입니다. 특히 우리 교육청은 강제이발 등 지도과정에 학생의 인격적 손상을 주는 학생지도를 지양하고 민주적이고 합리적인 지도가 될 수 있도록 각급 학교에 학생 지도방침을 시달하였으며 교감, 학생부장 회의 등을 통하여 재삼 강조하였습니다.

두발규제의 완화로 일선학교에서는 학생의 생활지도에 많은 어려움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특히 유해업소에 출입하는 경우 일반 성인과의 구분이 어려운 점 등 학생 생활지도에 심각한 문제가 생길 수 있으므로 경찰, 단속공무원, 일반 시민 등 모두가 다 내 자식이라는 생각으로 청소년 지도에 임해 주실 수 있도록 대시민 홍보에도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또 중퇴생을 위한 대책으로 유관기관과의 긴밀한 협조체제 유지, 학생 교외 생활지도 강화를 통한 비행의 적극적인 예방, 사고발생 후 적극적인 대면지도와 꾸준한 상담을 통한 설득과 감화로 중퇴생 예방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실업계 고등학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특성화 고등학교 개편 설립을 확대하여 지역산업 인력수급과 학생의 특기적성 및 창의력 신장에 부응토록 하며 학생의 진학과 취업 등 진로지도를 강화하기 위해 대학과 연계체제를 확대하고 산업체와 산․학 연계강화로 학생의 진학과 취업이 확대되도록 함으로써 실업계 학생의 진로목표와 정체감이 형성되도록 하여 학교운영의 정상화, 내실화에 힘쓰고 아울러 학생의 특기․적성교육의 활성화를 위해 학교별 학예전 및 기능경진대회 참여기회를 확대하여 공동체 의식을 강화함으로써 생활습관 및 인성교육의 전기를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또 중퇴생 복교 등 부적응 학생의 지도를 위해 부산시청의 청소년상담실 등과 연계하여 사회교육 차원에서 심성교육을 실시하여 중퇴생의 복교와 적응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여러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성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교육청은 학생의 생활지도의 기조를 자율과 책임에 바탕을 두고 학생 스스로 자유에는 반드시 책임이 따른다는 민주적 생활지도를 지속적으로 전개해 나갈 것입니다.

특히 이번 두발문제와 관련한 학생연대가 잘못된 방향으로 학생세력을 규합하는 방향으로 전개되지 않도록 그 예방지도에 최선을 다해 나갈 것입니다.

다음은 정봉화의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학원폭력 및 여성교육과 관련한 사항에 대해 대답드리겠습니다.

중․고생의 폭행사고 관련 학생은 금년 중학생 169명, 고등학생 280명, 총 449명으로 이는 지난해 동기와 비교해 볼 때 대폭 감소한 수치이나 폭행유형이 연소화, 여성화되는 경향이 뚜렷합니다.

우리 교육청에서는 학생폭력 예방지도를 위해 부교육감을 위원장으로 하는 교육폭력추방대책본부를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학교별 학교폭력추방대책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하고 학생자치조직으로 학생자율정화위원회를 조직․운영하고 있으며 학교의 학생 상담기능을 강화하여 학생비행과 중도탈락 예방에 집중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 부적응 학생의 학교 적응력을 높이기 위해 대안교실을 설치하여 심성수련활동을 통한 학교 적응교육에 힘쓰고 있고 학교 폭력과 집단 따돌림 등을 주제로 연극 경연대회 등을 개최하여 학생의 바른 심성과 학교 적응을 돕기 위한 교육활동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 교육청은 전국 최초로 지역보호체제를 구축하여 학생 생활지도에 학교와 학부모, 지역사회는 물론 경찰, 검찰, 공공행정기관, 청소년선도위원회 등이 함께 학생 생활지도에 임하는 지구별 선도협의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성교육과 관련한 사항을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교육청에서는 금년 3월 2000년 성교육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일선학교에서 지속적이고 체계적으로 시행토록 하였고 중․고 교사 501명을 대상으로 성교육 연수를 실시하였으며 성교육 교육과정에 양성평등에 대한 내용을 집중 포함하는 등 교육내용을 실제적이고 시의적절한 내용을 통해 성교육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제안해 주신 성교육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적극적인 성교육을 전개해 달라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육청은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바와 같이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성교육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우리 교육청은 금년 초․중학교 각 1개교씩 성교육 연구시범학교를 지정, 운영하고 있으며 성폭력피해상담소, 대한가족보건복지회 등 민간단체와 연계하여 워크숍, 세미나 등을 실시하는 등 성교육 내실화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특히 양성 평등에 바탕을 둔 남녀 가치관 정립을 통한 민주적이고 화합하는 학교와 사회가 될 수 있도록 학생지도에 힘써 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감성적 직관력, 창의성이 요구되는 새천년 지식기반 사회에 대비하여 여성의 타고난 소질과 재능을 개발하여 창의적 여성인력의 양성과 능력신장에 교육력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교원연수와 각종 업무협의회에 교원의 양성평등 의식을 제고하여 장차 학생들이 남녀 평등의식을 자연스럽게 확립해 갈 수 있도록 교수학습과정을 개선해 가고 있으며 학생의 자율적 참여를 통한 양성평등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자치조례, 학급회, 명상의 시간 등을 실시하고 양성평등 홍보물 자료를 개발 보급하고 가정과 지역사회가 연계하여 남녀가 서로 존중하고 화합하는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양성평등의 실현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육청은 적극적이고 민주적인 학생지도를 통해 급변하는 사회에 적극 부응하는 민주적이고 합리적이며 지혜로운 인재를 양성하기 위한 제반의 노력을 다해 나갈 것입니다.

항상 우리 부산 교육을 위해 적극적인 협조와 지원을 다해 주시는 여러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앞으로도 변함없는 성원과 지원을 부탁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부의장 조길우

설동근 교육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실․국장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순서는 기획관리실장, 건설주택국장, 아시안게임준비단장, 문화관광국장, 재정관, 보건복지여성국장, 항만농수산국장, 경제진흥국장 순이 되겠습니다.

먼저 기획관리실장께서 답변해 주시고 이후에는 별도 호명을 드리지 않더라도 순서대로 나오셔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기획관리실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 기획관리실장 오거돈

기획관리실장입니다.

이경호의원님께서 시민 교통불편과 관련해서 몇 가지 질문을 주신 바 있습니다.

먼저 불법 주․정차 단속에 따른 시민의 불편․불만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하여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불법 주․정차 단속은 교통소통에 방해가 되거나 교통에 장애를 유발하는 불법 주․정차 차량에 대해서는 즉시적인 어떤 단속과 견인조치가 불가피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과정에서도 시민들의 불만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일부 구․군에서는 단속을 하기 전에 예고수단으로서 호루라기를 이용을 해서 알리고 있는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마는 불법 주․정차 차량의 경우에 예고를 하는 순간에만 일시적으로 대피를 했다가 단속요원이 현장을 떠나고 나면 또 그 자리에 불법 주․정차하는 이러한 상황이 반복되고 있어서 어떤 면에서는 행정력이 낭비가 되고 예고의 실효성이 없는 이러한 경우가 많습니다. 이래서 교통소통에 방해가 되거나 교통장애를 유발하는 불법 주․정차 차량에 대해서는 부득이 예고없이 현재 단속을 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서울시나 기타 광역시의 경우에도 예고제를 실시하지 않고 있다는 점을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이러한 주․정차 위반차량의 단속에 대한 우리 시민들의 불만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우선 간선도로를 중심으로 가급적 적발위주의 단속보다는 소통위주의 단속을 시행하도록 해 나가겠고 또한 불법 주․정차의 원인이 주차장의 부족과 시민의식이 성숙되지 못한 점에 있다는 점을 감안을 해서 공영주차장을 지속적으로 확충을 시키고 시민의식의 함양을 통해서 불법 주․정차를 줄여나가도록 이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민간 견인대행 업소가 맡고 있는 견인업무를 구․군에서 할 수 없는지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불법 주․정차 차량에 대한 견인업무는 도로교통법에 의거해서 인력, 장비, 시설 등 자격을 갖춘 법인단체 또는 개인이 위탁을 받아서 대행할 수 있어서 과거에 민간업체와 우리 시설관리공단에서 견인업무를 수행해 왔습니다마는 지난 98년 3월에 감사원에서 현장감사를 나온 결과 시설관리공단의 견인업무가 적자로 운영되고 있고 견인실적을 향상시키거나 민간이양 대책을 강구를 하라는 감사원 쪽의 의견제시가 있었습니다. 이래서 시설관리공단에서는 99년 6월부터 이 견인업무를 중단하고 민간업체에서만 견인업무를 하게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따라서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바와 같이 견인업무를 구․군에서 직접 수행하는 경우에는 오히려 견인차량의 확보와 소요인력의 추가확보 등의 문제가 먼저 해결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마는 현실적으로 현재 단속인력의 많은 분들이 현재 구조조정 대상인 기능직 공무원이기 때문에 단속업무 이외에 견인업무까지 구․군에서 추가로 맡는 것은 무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견인행위로 인해서 발생되는 민원에 대해서 철저히 해서 민원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자가용 승용차 이용을 줄이고 대중교통 이용을 늘릴 수 있도록 시에서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가 하는데 대해서 질문이 계셨습니다.

대중교통 이용을 늘리는 것은 교통체증의 완화는 물론 고유가 시대의 에너지 전략이라는 측면과 환경보호라는 이런 여러 가지 측면이 있기 때문에 우리 시에서는 지난 94년도부터 이미 자가용 승용차 10부제를 시행해 오고 있습니다.

금년 11월부터는 중앙정부에서도 에너지 절약에 따른 10부제가 시행됨에 따라서 매월 첫째 주 월요일을 대중교통이용의 날로 지정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시행하고 있는 자가용 승용차 10부제의 미비점을 개선 보완을 해서 이것을 더욱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첫째로 버스전용차로제의 실시, 버스의 색상의 개선 등과 같은 서비스를 개선함은 물론 합리적인 노선조정을 통해서 대중교통 이용을 확대하는 방안을 강구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카풀제도를 개선을 시키고 기업체 수요관리 방안을 강화하는 등 자가용 승용차의 운행수요를 줄여나가도록 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버스와 지하철 등과 같은 대중교통 수단을 동시에 이용할 경우에 환승할인요금제도를 시행하는 것을 지금 현재 검토 중에 있습니다. 이것이 시행이 되면 시민에게 혜택이 주어짐과 아울러 대중교통을 활성화할 수 있는 시책으로 정착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지능형 교통체계, 소위 ITS라고 부릅니다마는 체계 등 시민의 교통불편을 덜 수 있는 새로운 시책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능형 교통체계는 기존도로의 효율을 높이고 교통사고 예방을 위하여 도로시설물에 전자통신의 첨단기술을 접목시킨 새로운 교통시스템입니다. 정부에서는 작년도에 교통체계 효율화법을 제정하고 국가 지능형 교통체계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지능형 교통체계 구축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우리 부산시에서는 중앙정부 차원에서 이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기 이미 전부터 지난 96년부터 교통정보센타를 구축하고 하나로교통카드를 도입하고 버스전용차로 무인감시카메라를 설치하는 등 먼저 앞장서 나가고 있고 그 결과 효과가 상당히 나타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또한 금년도 3월에는 교통전문기관인 교통개발연구원에 부산광역시 지능형 교통체계의 기본계획을 용역 의뢰한 바가 있습니다. 앞으로 이러한 용역결과 등을 바탕으로 해서 연말까지 지능형 교통체계 기본계획을 수립해서 연차별 투자계획에 따라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또한 우선 내년도에는 교통체증 상황이라든지 운행 최적경로 등을 시민에게 제공할 수 있는 교통정보수집시스템과 교통데이타베이스 구축, 광안대로 자동요금징수시스템, 주차요금 전자지불시스템 등을 구축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건설주택국장 박봉진

건설주택국장입니다.

이경호의원님께서 저희 건설주택국 소관사항에 대해서 질문 주셨습니다. 답변에 앞서 평소 저희 건설주택국 업무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지적해 주신데 대하여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질문순서에 따라 답변 드리겠습니다.

유료도로의 1일 통행량과 수입, 면제차량 현황, 수익금 관리실태, 시민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질문 주셨습니다.

첫째 먼저 유료도로별 1일 통행량과 수입, 그리고 면제차량 현황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금년 10월말 현재 통행량과 수입은 시직영 유료도로인 동서고가로가 1일 평균 7만 4,000대에 4,600만원, 번영로가 6만 6,000대에 1,500만원이고 민자 유료터널인 구덕터널이 6만 6,000대에 3,300만원, 제2만덕터널이 6만 7,000대에 2,700만원이며 황령터널은 5만 8,000대에 3,500만원이며 금년 1월에 유료화한 백양터널은 3만대에 2,100만원입니다.

그리고 면제차량은 1일 평균 3만 1,000대 정도인데 유형별로 보면 장애인과 국가유공자 차량이 1만 4,000대, 10부제 카풀차량 1만대, 시내노선버스 5,000대, 군용, 소방, 우편배달 차량 등 기타 2,000대입니다.

다음으로 유료도로 수익금 관리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통행요금 징수체계는 전자동 전자시스템으로 차종별, 차선별, 시간대별 통행차량 및 요금현황이 자동입력 처리되고 있고 근무자별 시간대별로 징수한 통행요금을 관리책임자, 징수원, 은행직원 3자가 계수 확인한 금액과 전산시스템에서 출력된 전산자료를 관리소장이 재차 대조 확인한 다음 거래은행에 입금처리후 1일 통행요금 징수현황을 우리 시에 보고토록 하고 있으며 전 요금소에 CCTV설치 등 24시간 감시체제를 구축하고 근무자 현금소지 금지, 관리책임자의 불시 현장확인을 하는 등 수익금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우리 시에서도 수시로 불시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시민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질문 주셨습니다.

현재 우리 시역내에 유료도로는 총 여섯 개이며 이중 네 개소는 2010년 경에 유료화가 끝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통행요금의 산정은 당해 유료도로를 이용하는 자가 얻은 편익범위 내에서 민간사업자의 총 사업비와 유지관리비, 통행량 등을 감안하여 이용자의 부담을 최소화하는 선에서 결정하고 있으며 유료도로법에 의한 유료도로는 통행량 증감에 따라 유료화 기간이 결정되고 민간투자법 규정에 따라 건설한 백양터널과 수정터널은 유료화 기간은 고정이 되고 통행향 증감에 따라 통행요금의 조정이 가능합니다. 앞으로 유료도로요금 징수체계를 지능형 교통시스템 등 선진기술을 도입하는 등 요금인하가 가능한 부분을 적극 발굴하는 한편 요금인상 요인을 최소화하고 시공중인 광안대로, 수정산터널에 대하여는 통행료 수준을 낮추기 위하여 국고보조금을 확보하는 등 시민부담이 최소화 되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도 더욱더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재건축, 재개발 사업이 부진한데 도시개발공사의 재개발 및 재건축 사업참여 방안과 2002년 아시안게임을 대비한 해안 조망권내 환경불량지역의 정비계획에 대하여 질문 주셨습니다. 이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시 재개발 사업의 추진사항에 대해서 간략히 말씀을 드리면 현재 추진중인 재개발 구역은 총 5개 구역 18개 지구 24만㎡으로서 이중 사업완료는 총 3개 지구로서 동래 허심청 및 우2동 승당부락 2개 지구이며 현재 사업이 추진중인 지역은 4개 지구로서 온천동 동래관광호텔 등 2개 지구와 좌천․범일제1지구 및 부민동 지구입니다. 미추진지구는 총 11개 지구로서 좌천․범일 9개 지구 중 4, 8지구에 대해서는 현재 재개발조합 설립인가를 신청 중에 있으며 기타 지구는 조합설립을 위한 추진위원회를 구성하는 등 본격적으로 사업을 착수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역주민과 공무원 및 각계 전문가로 구성된 재개발사업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 재개발에 대한 신뢰도를 높여나가는 등 다각적인 주민참여 방안을 강구 중에 있음을 아울러 말씀드립니다.

또한 저희들은 부산도시재개발기본계획을 수립 중에 있으며 신규 재개발 대상범위를 전 시역에 걸쳐서 대폭적으로 확대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선 내년부터는 자치구가 선정한 11개소의 재개발 시범구역에 대하여 1차 계획년도인 2004년까지 시범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으며 이 사업장을 성공모델로 하여 전 시역으로 재개발 붐을 확대 조성해 나갈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으로 도시개발공사의 재개발, 재건축 사업 참여방안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재개발 및 재건축 사업의 시행 주체는 주민조합이며 시공사 선정은 조합이 시공능력 및 입찰조건 등에 따라 공개경쟁입찰에 의해 자율적으로 선정토록 규정하고 있으며 특히 주택재개발 사업은 지역주민 2분의 1이상의 요청이 있는 경우와 구역지정 후 3년 6개월이 경과하여도 사업을 추진치 않을 경우에만 도시개발공사 등 공법인의 시행이 가능토록 규정하고 있는 등 관계 법령상 도시개발공사의 독자적인 사업참여를 제한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나 재개발 사업은 공공복리의 증진을 목적으로 하는 도시계획 사업으로서 공익성 확보라는 도시개발공사의 설립취지를 볼 때 이제부터는 도시개발공사의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도시개발공사는 소규모 전문 기능성 및 특성화된 주택건설 정책으로의 전환을 꾀하여 최근의 대형화, 고급화되고 있는 민영업체와의 차별화를 통하여 경쟁력을 확보토록 하여야 하겠으며 주민설명회 개최, 사업계획에 관한 각종 컨설팅 제공 등 구역지정 초기부터 적극적인 참여를 통해 지역주민 스스로가 도시개발공사를 신뢰하고 공동개발을 희망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사업참여 방안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내년부터 재개발 사업의 확대시행에 대비하여 사업시행시 원활한 주민이주를 위한 재개발 순환주택 건립 및 구역내 세입자의 재정착을 지원하는 임대주택 건립을 추진하는 등 사업활성화를 위한 도시개발공사의 역할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002년 아시안게임 대비 남구 용호농장 주변을 비롯한 해안조망권 환경불량 지역에 대한 정비계획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용호농장 주변의 정비는 금년 1월 이 지역을 지구단위 계획구역으로 결정하고 지난10월 지적고시를 완료하였으며 앞으로 시행에 필요한 지구단위 계획이 수립되는 대로 차질없이 정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재개발 기본계획 대상범위 중 해안가시권역내 환경이 불량한 다대초등학교 주변이라든가 암남동 송도초등학교 주변 등 6개 지역을 재개발 대상지역으로 선정하였으며 자치구별로 정비계획을 수립하여 본격적으로 추진하여 아시안게임 대비 등 다가오는 국제행사에 철저히 대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아시안게임준비단장 배임태

아시안게임준비단장입니다.

이경호의원님께서 아시안게임에 대해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대회준비 전반에 대하여 질문을 주셨습니다. 앞서 시장님께서 답변드린 것을 제외한 나머지 질문사항에 대해 차례대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외국출장을 통한 벤치마킹 실정 및 휘장, 복권사업 등 수익사업 추진실적에 대하여 질문을 주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시와 조직위에서는 역대 국제경기대회의 경기운영 등 성공적인 사례를 배우고 경험하기 위하여 98년 방콕아시안게임과 2000년 시드니올림픽 등 국제경기대회에 사업, 경기, 국제 등 각 분야별로 선발단을 편성해서 조사단을 파견한 바가 있습니다. 이렇게 수집한 자료는 책자로 발간하여 분야별 업무추진에 반영토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먼저 방콕 아시안게임의 경우 대부분 경기장을 세 개 지역으로 집합시켜 고가도로를 이용한 원활한 수송체계를 마련하였으나 대회 전산 운영 체계 등의 미흡으로 대회기록의 신속 정확한 통보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등 운영 면에서 저희들이 문제점을 발견하기도 했습니다. 시드니올림픽의 경우는 태양열을 이용한 올림픽파크 내의 가로등 사용과 반경 1.5㎞ 경기장 주위에 차량이 없는 그린죤을 설치하여 운영하는 등 친환경적으로 대회를 운영하려고 노력하는 것을 보았고 필수시설 이외 프레스센터나 국제방송센터 등은 대부분 시설을 임시로 설치하여 대회개최 비용을 최소화하는 노력 등을 엿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2년 남긴 우리 아시안게임에서도 앞으로 가능한한 시드니의 이런 조치는 반영하여야겠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방콕아시안게임이나 시드니올림픽의 경우는 양 대회가 성공할 수 있었던 가장 중요한 요소는 수많은 자원봉사자의 참여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아시안게임에서도 한 1만 7,000여명의 자원봉사자 확보를 위해서 최대한 노력을 할 생각입니다.

다음은 각종 수익사업 추진계획과 실적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시안게임조직위원회의 대회운영 조달계획에 의하면 대회운영 경비는 총 2,688억원입니다. 이중 56%에 해당하는 1,498억을 수익사업을 통해 조달할 계획입니다. 각 수익사업의 목표액은 광고사업 450억원, 휘장사업 268억원, 복권사업 140억원, TV방영권 사업 190억 등입니다. 98년부터 2000년 8월말까지 광고사업은 174억원, 복권사업은 35억 등 총 252억원을 확보했습니다. 그리고 시내버스 옥상광고, 지주이용 등 광고사업은 98년말에 사업 대행사를 선정하여 사업을 시행하고 있고 체육복권 발행사업은 98년 9월부터 월드컵조직위, 국민체육진흥공단과 공동으로 추첨식 월드컵복권을 발행하여 수익금의 38%를 배분을 받고 있습니다. 나머지 아직까지 수익금의 발생치 않은 기념주화나 TV방영권 사업, 입장권 사업 등은 관련 기관 및 OCA와의 협의와 시장조사 등 사전 준비중으로 내년부터 본격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3,500만 달러에 달하는 부담금 문제와 지금까지 OCA와의 협상결과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OCA는 지난 95년 대회 개최지 결정후 유치당시 공약사항인 3,500만불 등 일부 사항에 대해서 아시안게임조직위와 수차례 협상을 시도했으나 서로간의 의견차이를 좁히지 못하자 지난 8월 우즈베키스탄의 타쉬켄트에서 우리 시와 조직위원회에 대해 공약사항 이행촉구와 함께 미이행시 개최권 박탈 등 관련조치를 하겠다는 내용을 통보해 왔고 이에 따라 개최여부를 둘러싸고 갈등이 표면화되어 시민 여러분과 의원님들의 걱정을 끼쳐드린 것이 사실입니다. 이러한 그간의 분쟁을 타결하기 위해 OCA회장 등 관계자들과 지속적으로 협상을 진행하여 올림픽 기간중인 지난 9월 16일 시드니에서 기부금 문제 등에 관하여 시장님과 조직위 및 OCA측과 합의를 하였습니다. 그 주요 내용은 3,500만불 발전기금은 부산의 어려운 경제여건을 감안하여 OCA가 더 이상 거론하지 않기로 했으며 금번 OCA총회 및 2002년 아시안게임을 예정대로 부산에서 개최하고 마케팅과 관련하여 OCA 권한을 존중하며 개최도시 계약서와 OCA 헌장의 성실한 이행을 약속하였습니다.

마케팅 사업은 OCA 헌장과 개최도시 계약서 정신에 따라 추진하되 최대한 실리를 취하는 방향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다국적 기업을 대상으로 한 협상은 경험과 노하우를 많이 가지고 있는 OCA측의 대행사 ISL측에서 주도하도록 하고 국내 기업은 조직위와 OCA측이 상호 협력하여 스폰서 확보를 위해 계속 노력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경기장 건설과 운영경비 등 소요재원 확보방안에 대하여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2002년 아시안게임 관련 사업비는 경기장 신설 및 주경기장 도로관련 시설 확보비 1조 16억원입니다. 그 다음에 대회운영 경비는 조금 전에 보고드린 대로 2,688억, 합해서 총 1조 2,704억원입니다. 우선 경기장 관련시설 확보비 1조 16억원은 시비가 6,607억원, 국비가 3,409억원입니다. 현재 국비는 금년까지 모두 확보하여 착실히 집행중이며 시비는 일반회계 전입금 3,487억원과 재특자금 등 지방채를 발행하여 3,120억원을 조달할 계획입니다. 대회운영 경비 2,688억원은 광고, 휘장 등 자체수입 1,498억원과 국비, 시비 등 보조금 500억원, 기타 별도의 수익사업을 통하여 690억원을 조달할 계획입니다. 그러나 월드컵이 아시안게임과 같은 해에 개최되므로서 광고 및 휘장사업자 물색 애로 등으로 자체수입에 많은 문제점이 예상되었고 재원조달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지난 2일 대통령의 부산시청 업무보고시 시장님께서 개․보수비에 대해서 지원을 건의하신 결과 행정자치부장관이 경기장 개․보수비 및 대회운영경비 지원을 일부 약속을 받았습니다.

경기장 개․보수비 지원은 교부세로서 일부를 지원 받기로 했으며, 대회운영경비 지원도 내년 1/4분기 후 수익사업을 재검토하여 다시 한번 검토하자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앞으로도 정부차원의 많은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건의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 아시안게임이 흑자 혹은 적자가 될 것인지, 적자 시 대책 및 경제적 파급효과 분석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아시안게임의 경제적 파급효과에 대해서는 정확한 계산이 어렵겠습니다만 대회조직위원회가 부산발전연구소에 의뢰한 분석결과에 의하면 생산유발효과가 10조 4,000억 정도 그리고 고용창출효과가 27만명 정도 되는 것으로 학문적으로 분석이 되었습니다.

위의 결과에서 알 수 있듯이 2002년 아시안게임은 어려운 지역경제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고 도로, 기반시설의 확충뿐만 아니라 문화, 예술, 체육진흥과 선진시민의식의 함양 등으로 우리 부산이 크게 발전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 줄 것으로 기대합니다.

아울러 흑자대회 개최 가능여부와 적자폭을 줄일 수 있는 방안에 대하여 질문을 주셨습니다. 앞에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아시안게임의 대회운영경비는 총 2,688억원으로 이중 56%인 1,498억원은 광고, 휘장, 복권사업 등과 같이 자체수입을 통해 조달할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특히 아시안게임은 상업주의가 가미된 월드컵과는 달리 아마추어리즘 성격이 강한 만큼 지금까지 개최된 아시안게임은 흑자대회의 실현이 매우 어려웠던 것도 사실입니다.

따라서 성공적인 아시안게임을 위해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방송․광고사업 등 각종 수익사업의 적극적인 추진과 가능한 한 필요인력과 물자를 최소화하고 자원들의 운영효율성을 극대화하는 방안도 강구하여 어려움을 극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경기장 확보대책 및 통역원 확보, 자원봉사자 모집, 경기진행요원 확보 등 종합적인 준비내용에 대하여 질문을 주셨습니다.

먼저 경기장 확보대책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2002년 아시안게임 개최에 필요한 경기장은 36개 경기장을 활용하는 계획을 잠정적으로 수립하여 준비하고 있습니다만 이번 10일에 개최되는 OCA 총회에서 경기종목이 추가될 시에 배치계획을 조정 확정토록 하겠습니다. 이러한 계획에 따라 36개 경기장 중 22개 경기장은 기존 시설을 사용하고 14개 경기장은 신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신설중인 14개 경기장 중 12개 경기장은 착공되어 2002년 상반기까지 모두 완공될 계획이며 아직 착공되지 않은 강서 조정경기장은 연내에 착공하고 승마경기장은 부산․경남 공동경마장 건설과 연계하여 추진 중으로 개발제한구역내 행위허가 등 행정절차를 거친 후 내년 상반기에 착공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통역원, 경기진행요원 확보와 자원봉사자 모집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02년 아시안게임은 시민의 자발적인 참여가 필수적이라고 생각하고 대회운영요원에 필요한 인력 2만 6,000명중 60%에 해당하는 1만 7,000명을 자원봉사자로 활용해서 대회를 운영할 계획입니다. 1만 7,000명은 통역․번역요원 등 26개 직종에 걸쳐 1만 7,000명이 되는 것으로 지금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조직위원회에서는 2000년 말까지 자원봉사자 확보 및 양성에 관한 세부 운영계획을 수립하고 2001년 1월, 2월까지 모집공고를 내고 2001년 9월까지는 선발을 마칠 계획입니다.

경기진행요원 확보계획은 국제심판은 2001년 4월부터 2002년 3월까지 초청하고, 지명심판명단을 접수하여 중앙경기단체 등 관련기관과 협의하여 확정하고 진행요원은 2001년 6월까지 적임자를 확보할 계획이며 기타 보조인력은 해당 경기종목 운동선수 및 자원봉사요원을 확보할 계획입니다.

2001년에는 개․폐회식 프로그램 제작 인력 및 대회 소요물자 확보와 함께 시설준비가 완료된 종목에 대해서는 프레아시안대회를 개최하여 예행연습을 실시하고 2002년 상반기까지 모든 경기시설 및 부대시설 준비를 완료하고 운영요원에 대한 교육, 시설 등 준비사항을 최종 점검하여 대회개최 2개월 전부터는 실제 현장운영체계로 전환하여 대회준비에 완벽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문화관광국장 임주섭

문화관광국장입니다.

이경호의원님, 정봉화의원님, 조청래의원님 세 분께서 저희 국 소관 사항에 대해서 네 건의 질문을 주셨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고 관심을 가져 주신데 대하여 계속적인 연구․검토를 통해 적극적으로 반영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경호의원님께서 2002년 아시안게임에 대비해서 관광객 유치전략과 부산 인근 관광지를 연계한 광역관광계획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으며, 조청래의원님께서는 부산의 어려운 경제현실에 대해서 지적하시면서 이의 극복 방안의 하나로 부산을 찾는 외국인의 쇼핑 및 볼거리 관광상품 개발을 통한 관광산업진흥에 대한 질문을 주셨습니다.

두 의원님의 질문을 우리 시 관광시책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으로서 일괄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21세기 고부가가치 산업 중에는 관광산업이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관광산업을 효과적으로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우리 부산이 가지고 있는 천혜의 자연환경과 관광시책이 조화를 이루어 그 효과를 배가할 수 있는 확고한 관광인프라 구축이 우선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우리 시에서는 관광사업을 10대 전략산업으로 선정해서 부산다운 매력의 문화관광 진흥과 다시 찾고 머물고 싶은 국제관광도시 조성을 목표로 해서 다양한 시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선 우리시의 미래지향적 관광개발을 위하여 중장기계획인 21세기 문화관광진흥전략계획을 수립하여 추진중에 있으며, 단기적으로는 2002년 아시안게임을 대비해서 시설 면에서는 해운대 해저테마수족관 건립, 광안대로 관광자원화 시설, 부산역사문화관, 해상관광호텔 건립 등 부산만의 특색 있는 관광시설을 개발해서 2001년까지 완공하도록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아시안게임 시설 중 사직주경기장을 비롯해서 금정, 강서, 기장의 체육관과 요트경기장 등 전 체육시설을 관광시설로 활용하기 위해서 2001년 7월까지 용역을 실시 중에 있으며 그 결과를 토대로 관광자원화를 시킬 계획입니다.

또한 이경호의원님께서 관광지 편의시설 확충 등 관광객을 맞이할 준비가 미흡하다고 지적하신 점에 대해서는 99년도부터 국비와 시비 등 5억 2,000만원의 사업비를 관광지 화장실개선사업을 시행해서 태종대공원, 용두산공원, 수영공원 등 각 1개소에 화장실을 신축한 바가 있고, 2001년도에는 3개소의 화장실을 추가로 개선하기 위해서 3억 9,000만원의 사업비를 계상해 놓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관광지 안내표지판 40개소와 관광안내도 4개소를 비롯해서 도로안내표지판 등을 신설 또는 개선시키고 있습니다.

중구 광복동, 중앙동 주변의 문화관광 테마거리 조성, 동구의 초량동 상해거리 조성과 함께 외국인 전용 편의시설 건립 등 20억원의 사업비를 확보해서 관광지 편의시설의 확충을 위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편의시설의 확충이나 관광객 맞을 준비가 단기간 내에 이루어지기는 어려우므로 연차적으로 계속해서 꾸준히 투자해서 이루어지고 있음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관광객 유치를 위한 홍보마케팅으로는 일본과 중국을 표적시장으로 선정해서 일본 경우에는 그 동안 큐슈지방 중심의 홍보전략에서 벗어나 동경, 오사카 등 관동, 관서지방으로 확대하고, 중국의 경우에는 상해 중심에서 중경, 북경지역으로 확대해서 2002년 아시안게임, 월드컵경기 등이 포함된 관광설명회, 언론매체 등을 활용을 해서 부산관광을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미국, 러시아, 동남아지역을 전략시장으로 선정해서 자매도시를 중심으로 해서 홍보활동도 착실히 전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부산을 국제 크루져산업의 중심항으로 발전시키기 위해서 금년에는 금강산 풍악호와 말레이지아 스타크루져회사의 슈퍼스타토러스호와 슈퍼스타아리스호를 유치해서 주당 2,800명정도의 외래관광객을 유치하였으며 내년에는 7만여t의 호화유람선을 부산과 동경을 연결하는 그런 계획도 유치할 계획입니다.

일본, 중국사람들이 선호하는 카지노업을 증설시키기 위해 계속해서 중앙정부에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외래관광객에게 다시 찾고 머물고 싶은 국제관광도시 부산의 이미지를 제고시키기 위해서 부산국제영화제, 부산락페스티발 등 부산의 축제를 보다 더 국제적인 행사로 확대해서 문화행사와 영상산업을 접목시켜 관광산업을 육성시키고 있으며 그 외에만 호텔․여행사 등 민간업체에서도 다양한 이벤트를 개발해서 관광객을 유도하고 있습니다.

국제관광도시로서의 발전을 위해서는 친절하고 청결하고 질서가 있는 부산의 인상을 심어주는 일이 무엇보다도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시에서는 이미 2000년부터 범시민적으로 내사랑부산 2000년 손님맞이운동을 전개해서 시민친절, 도시청결, 교통, 문화 등 4개 분야 30대 과제 추진을 통해서 관광이미지 부산의 인상을 제고시키기 위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부산 인근 관광지를 연계한 광역관광계획으로는 지금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남해안관광벨트사업에 우리 부산이 중추적인 관광거점지역이 되고 경남․전남과 연계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체류형 관광산업을 육성시키기 위한 장기적인 대책으로 다 아시겠습니다만 기장군 일원의 동부산그린시티 조성과 역사문화촌조성, 해운대 센텀시티조성, 강서구 일원의 서부산권 개발 등 관광시설을 체계적 단계적으로 개발해 나가면서 내사랑부산운동을 계속 추진해서 우리 부산이 국제적인 관광도시로 발돋움 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정봉화의원님께서 각 구청별 개최되는 행사의 혁신적인 발전방안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21세기 굴뚝 없는 산업으로 불리는 문화관광산업의 중요성에 비추어 볼 때 지역축제는 지역주민들의 화합과 정서함양 그리고 이를 관광자원화 해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할 수 있다는 점에서 각 구․군별로 나름대로 특색 있는 지역축제들을 개발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올해 우리 시 16개 구․군지역에서 개최한 지역축제는 구․군별로 한 개 내지 두 개정도인 총 29번이 개최되었습니다. 이는 민선 이전보다는 횟수가 증가했고 특히 올해에는 이들 행사 중 절반 가량이 전국체전, 부산국제영화제, 부산국제아트페스티발 등이 개최된 10월에 개최되어 다소 행사가 중복됐다는 경향이 있었다는 지적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금년은 새 천년 첫 번째 전국체전이 우리 시에서 개최되어 전국체전 축하문화행사의 성격으로서 다소 중복이 불가피하였다는 점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구․군단위 축제시기를 바꾸어 볼 필요성에 대하여는 적절한 지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자치구․군 또는 민간단체에서 주관하는 지역축제를 시에서 직접 간섭할 수는 없겠습니다만 축제를 주관하는 측과 문화예술단체 등 유관기관단체와 협의해서 토론회 또는 공청회를 개최하는 등 시민여론수렴 절차를 거쳐서 시기조정 문제, 격년제 개최문제, 특색 있는 프로그램 개발 등을 광고함으로써 시민들과 보다 가깝고 국내외 관광객을 유치하면서 알차고 특색 있는 지역축제로 발전될 수 있도록 유도하고 지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재정관 배영길

재정관입니다.

이경호의원님께서 우리 시 재정에 대해서 많은 걱정을 하시면서 이에 관한 대응책을 물으시는 여러 질문하셨습니다.

먼저 우리시 대규모 현안사업 추진에 따른 재원을 어떻게 조달할 것인지와 또 재원부족으로 인해서 사업기간의 변경이 불가피하다면 어떤 사업이 그러할 것인지라는 요지의 질문을 하셨습니다.

의원님께서도 걱정하시는 것처럼 세입증가는 당분간 질의하기 어려운 가운데 아시안게임 준비, 지하철 건설, 항만배후도로 등 우리시 대규모 투자사업 마무리에 가용재원의 대부분이 소요되고 이러한 사업의 투자가 완료되는 2002년까지는 재정난이 계속될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우리 시에서는 이러한 재정난을 해결하기 위해서 자체세입 증대, 국고보조금 확대 등 세입확충을 위한 노력을 강화하는 한편 재정운영의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서 경상예산은 최대한 절감하고 신규사업은 억제하면서 계속사업의 경우에도 효과성 분석을 통해서 나름대로 전략적인 예산편성이 되도록 그렇게 노력해 오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시 주요 대규모 투자사업에 대해서는 보다 많은 국고보조나 지원을 받기 위해서 각 부처와 국회의 협력을 얻어내는데 시장님 이하 많은 간부들이 크게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참고로 내년도 국고보조금 확보전망을 말씀드리면 저희가 2조 1,400억 가량을 신청을 해서 현재에는 국회에 1조 2,000억 가량이 반영되어 제출되어 있습니다.

우리시 주요 현안사항 중 국고보조가 미반영되어 있거나 삭감되어 사업추진에 차질이 예상되는 사업에 대해서는 이번 정기회 기간내에 국회 여러 상임위원회와 예결특위 심의시 추가로 최대한 더 반영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우리 시에서는 아시안게임 준비와 지하철 건설, 항만배후도로 건설 등 이른바 우리시 주요 계속투자사업에 대해서는 가용재원을 최우선적으로 반영해서 이들 사업만큼은 차질이 없도록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절대적인 재원부족으로 인해서 그 추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남항대교라든지 가덕대교 등 일부 사업들은 부득불 국비지원이 확정되는 시점에 맞추어서 사업시기를 조정해 나가는 그러한 계획으로 있습니다.

지방채발행과 상환계획에 대해서도 걱정을 하셨습니다. 우리시는 금년 9월말 기준으로 2조 3,200억 가량의 지방채를 안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시 재정에 많은 부담이 되고 있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의원님께서도 알고 계시는 것처럼 이러한 우리 시 지방채는 지하철 건설이라든지 간선도로 확충, 아시안게임 시설 또 택지개발 등을 위해서 필요한 부족재원을 기채를 통해서 조달한데 따른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시에서는 재정의 건전성 확보를 위해서 적정규모의 지방채 관리에 노력을 경주한 결과 98년도부터는 지방채 증가율이 크게 둔화되고 있는 추세에 있다는 것도 여러 번 보고를 드렸습니다.

상환대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일반재원으로 상환해야 할 지방채는 일반회계의 부채하고 아시안게임 항만배후도로특별회계의 부채로서 1조원 남짓합니다만 이 대부분이 장기 정부공공자금으로 향후 연 900억 정도씩 상환하면 되므로 우리 시 재정규모를 감안할 때 큰 무리는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상수도, 하수도 등 공기업 관련 부채가 5,000억 정도되는데 사용료 현실화 등으로 공기업 재정이 호전되고 있고 공기업 수입이 별 차질이 없다면 이 상환에도 크게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만 좀 우려되는 부채는 택지조성과 관련된 부채로서 규모가 7,300억 됩니다.

이것은 당초 사업착수 때와 여건이 바뀌어서 부동산경기가 침체되어서 여기에 상환에 어려움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근래에 들어서 점차 상황이 호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택지와 관련된 특별회계의 부채 중 600억 가량을 상환할 수 있을 것으로 예산에 반영시켜 놓고 있습니다.

또한 특정 연도에 집중된 단기금융채는 이미 저금리로 지방채를 발행해서, 채권을 발행해서 차환을 한 바도 있고 앞으로도 그러한 상환시기의 분산 같은 것은 계속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부득불 지방채를 발행해야 될 경우에도 정부자금을 가급적 활용하고 신규 지방채 발행은 최대한 억제해 나가겠습니다. 이러하면 저희들 욕심으로는 2003년부터는 우리 지방채의 총규모는 조금씩이라도 줄어들도록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기금의 효율적 활용방안에 대해서도 질문을 하셨습니다. 우리시 기금은 17개에 그 적립액이 3,500억 가량 됩니다. 물론 각 기금별로 운영계획에 따라서 운영되고 있습니다만 의원님께서 지적하시는 것처럼 여유자금은 지방재정법과 시 재무회계 규칙에 따라서 비교적 금리가 높은 상품에 예치관리하고 있습니다만 그것을 투자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지난해에 조례를 개정한 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 금년 예산에 기금의 여유자금 300억원을 투자비 부족재원으로 이미 활용 중에 있고 내년 예산에도 기금에서 발생되는 적정규모의 여유자금을 활용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앞으로도 기금의 자금이 사장되지 않도록 가급적 투자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컨테이너세와 관련해서 내년까지 징수하고 그 징수기간이 만료됨에 따라서 정부에 건의한 적이 있는지 하는 요지의 질문을 하셨습니다.

컨세에 대해서 잘 아시겠지만 잠깐 말씀을 올리자면 컨테이너화물 수송난 해결을 위한 항만배후도로건설 재원을 마련하는 한편 부산시민이 항만에 대한 어떤 소외감이나 피해의식을 감소하기 위해서 91년에 지방세와 우리 시세조례를 제정해서 10년간 항만을 통과하는 컨테이너에 1㎏당 2만원씩 그렇게 징수키로 한 목적세이면서 지역개발세입니다. 92년부터 지난해까지 4,400억원을 징수해서 항만배후도로 건설에 전액 사용했습니다.

컨세의 징수기간 만료에 따라서 관련부처에 건의한 사항은 지금 시점에서는 만료시한이 1년 이상 남아 있기 때문에 이것을 공식적으로 거론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간 컨세 징수중단에 대한, 기한 전에 그만 걷자는 그런 건의에 대해서는 수십차례 공식적인 문제제기가 되었고 거기에는 저희가 공식적으로 대응해서 중도에 징수를 중단하는 일은 막아왔습니다.

앞으로 우리 대책은 사실 정부부처나 무역협회 등 컨세폐지론이 상당히 팽배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시 입장에서는 항만배후도로가 아직 건설이 완료되지 않았고 또한 우리 시 항만배후특별회계에 컨테이너세만으로도 부족해서 2,000억 가까이 기채를 해서 충당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러한 사정을 감안할 때 항만배후도로 완공을 위한 추가재원 확보를 위해서 대체재원이 없는 한은 컨세의 존치가 불가피하다는 것이 우리시의 판단입니다.

따라서 항만물류 관련 전문가가 있는 대학연구기관에 컨테이너세 연장 타당성에 관한 용역을 의뢰해서 국가 전체적인 입장과 우리 시 입장에서 어떤 것이 더 타당한지 하는 객관적인 어떤 연구결과를 앞으로 도출할 계획입니다.

예를 들면 컨세 연장의 범시민적인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서 용역연구기관 주최로 항만물류관계자라든지 필요하시다면 시의원님들, 또 조세전문가, 언론인, 관계 단체 등이 참석한 공청회 같은 것을 개최해서 컨세 징수기간 연장의 지지기반 구축이나 당위성을 부각하고 또 정부 관련부처나 국회 등을 비롯해서 컨세 징수기간연장의 불가피성을 설득시켜서 가능하다면 저희들 욕심으로는 적용시한을 연장코자 하는 것이 지금까지의 우리 시 입장입니다.

끝으로 우리 재정과 관련해서 부산교통공단 시 이관문제에 대한 질문을 하셨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특별법에 의해서 2007년말까지 부산교통공단이 국가공단으로 존속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만 교통공단에서 안고 있는 부채가 2조 2,000억 가량 됩니다. 그래서 정부에서 타 광역시와의 형평문제를 제기하면서 교통공단을 부산시로 이관시키는 문제를 제기해 왔습니다. 물론 부채의 일부를 같이 이관하는 문제입니다만 우리 시 입장은 그렇습니다. 당초 입법취지대로 법정기한인 2007년까지 교통공단을 국가공단체제로 존속시키고 불가피하게 정부 입장에서 조기 이관시켜야 한다면 공단의 부채 전액은 국가부채이므로 정부에서 인수해 주십사 하는 그런 입장입니다.

최근에 정부에서는 부산교통공단 이관을 위한 법 폐지 법률안은 금년 정기국회에는 상정하지 않기로 하고 이 문제는 우리 시와 계속 협의를 해 나간다는 그런 주무부처 장관의 입장이 정해졌다는 것을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보건복지여성국장 최승해

보건복지여성국장입니다.

여성복지의 발전에 대해서 특별한 의지를 가지신 정봉화의원님께서 매매춘으로 인한 인권유린 현황, 여성발전기금조성 등에 대하여 각각 두 가지 측면에서 중요한 질문을 주셨습니다.

먼저 매매춘으로 인한 인권유린현황과 관련하여서 특정지역에 대한 특별단속반 편성여부 및 어떤 방법으로 단속을 실시하였는지에 대하여 질문을 주셨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최근 군산에서 발생한 매매춘업소 여성의 화재참사사건을 보면서 사회의 비정한 경쟁현실에서 비참하게 낙오 당한 매춘여성들의 인권보호와 건전한 사회인으로의 회복과 복귀를 위하여 윤락행위 방지를 위한 종합적인 조치가 마련되어야 함을 절실히 느끼고 있습니다.

현재 부산지역의 매매춘 특정지역은 옛 완월동지역인 서구 충초지역, 범전동 300번지 등 2개 지역에 114개 업소 802명의 여성이 매춘에 종사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미성년자고용 매매춘행위 등에 대하여는 경찰에서 단속권한을 가지고 있으며 올해는 특히 청소년 매매춘 근절을 위한 관할 경찰서별로 전담 단속반을 편성해서 주1회 이상 정기 및 수시단속을 실시하고 특정지역 현장단속 시에 종사여성 개개인별 주민등록 및 지문을 조회하여서 본인여부 확인 등의 집중단속으로 미성년자 적발 등 범죄업무와 관련해서 그 관리에 최선을 다하고 있어서 군산에서와 같은 그런 불행한 사례는 부산에서는 발생되지 않았던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시와 구청에서는 윤락행위 등 방지법에 의거 매매춘여성의 건전한 사회인으로의 복귀를 유도하기 위하여 귀가보호, 저축장려, 건전직업유도 등 선도상담과 매주 성병검진 등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특히 시에서는 11월중에 4일간 특정지역 2개소에 대해서 일제 상담계획을 수립해서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설문지 상담조사, 인권유린 피해를 신고할 수 있는 위기전화 1366 안내홍보물 배부 등 경찰청 관계부서와 연계하여서 요보호여성 발생예방 및 선도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 지역을 정화하여 다른 용도지역으로 변경할 의지가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북구 감전동과 해운대구 우동지역은 한때 특정지역으로 성행하였으나 96년부터 시작된 검찰, 경찰, 구청의 합동단속에 의해서 대대적인 정화활동으로 윤락업소가 서서히 감소하여 슬럼화 되어감에 따라서 특정지역이 해체되고 가내공장, 식당, 주택 등으로 개선 변모된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매매춘여성들의 생활형태의 전환에 대해서는 확실한 자료를 파악할 수 없으므로 주택가 주점 등의 확산의 우려가 있어서 상담시 특정지역 여성들의 건전한 자립을 위해 점차적으로 인내심 있게 지도해 나가야 될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여성발전기금 조성과 관련해서 먼저 현재 20억원의 조성목표를 서울, 경기도 수준인 100억원으로 상향조정할 의향은 없는지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고 계시는 바와 같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남녀평등의 촉진 및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등을 위해서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도록 한 여성발전기본법 제5조 및 부산광역시 여성발전기금설치운영조례의 규정에 의거해서 시에서는 99년부터 2002년까지 20억원의 여성발전기금조성을 목표로 99년 4억, 2000년 5억을 적립하고 2001년에 5억, 2002년 6억을 적립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여성발전기금의 조성목표가 20억원으로 타 시․도보다 낮게 책정된 것은 2002년 아시안게임 대비 경기장건설, 지하철건설, 도로확장 등 많은 재정이 소요되고 있기 때문입니다마는 2002년 아시안게임이 끝나고 20억원의 기금이 적립되면 그때 가서 우리시도 더 나은 수준으로 목표를 상향조정토록 적극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억원으로 남녀평등의 촉진, 여성의 사회참여확대 및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을 충분히 추진할 수 있다고 보는지에 대해 질문을 주셨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20억원의 기금으로 시민의 절반인 200만 여성의 권익증진과 사회참여 활성화 및 복지향상사업 등 많은 사업을 추진하기에 택부족인 것은 말할 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일반예산에서 매년 중요한 사항 등은 반영해 나가면서 기금에서 발생하는 이자수입으로 시급한 사업을 선정 지원하고 연차적으로 기금을 늘려서 여성의 사회참여확대 및 여성권익증진사업이 차질없이 추진되도록 최선을 다하여 나가겠습니다.

앞으로도 의원님 여러분들의 계속적인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항만농수산국장 신창기

항만농수산국장입니다.

이경호의원님께서 부산시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수립에 특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기본계획전반에 대해 몇 가지 질문을 주셨습니다.

먼저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기장군 연화리 앞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 반영에 대한 협의과정에서 낙동강환경관리청을 비롯한 관계기관과 환경단체 등에서 반대의사를 표명했음에도 공유수면매립기본계획에 포함한 이유에 대한 질문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기장군 연화지구는 91년 2월에 제1차 공유수면매립기본계획에 공업용지로 고시된 지역으로서 수산물수입자유화와 한중, 한일어업협정 등 급변하는 국제해양질서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동부산권 수산종합물류관광단지 조성의 필요성에 따라 99년 6월에 해지역을 수산물류용지로 변경 확장키 위해서 낙동강환경관리청 외 19개 관련기관에 매립기본계획 변경을 위한 의견협의를 한 바 있습니다.

낙동강환경관리청에서 매립지역 확대에 따라 주변해안경관 및 해양생태계에 미치는 영향 등 사업계획에 대한 종합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회신이 된 바 있으나 이는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으로 매립면허 및 실시계획인가 시 해양생태를 고려한 신중한 환경영향 검토를 하여야 한다는 조건부 동의로 판단되며, 따라서 기장군 연화지구는 2000년 4월에 해양부의 해양관광진흥을 위한 종합계획상 블루시티조성지구로 지정이 이미 되고 2000년 8월에 해당 구에서 연안을 합리적으로 이용 보존하기 위한 연안통합관리계획에 반영되는 등 중앙부서 상위계획에 이미 수용된 바 있으므로 제2차 공유수면매립기본계획에 반영키 위한 수요조사안을 제출한 상태입니다.

참고로 부산은 국내최대의 수산물종합집산지 기능을 갖추고 있으나 수산물류가공시설이 감천항을 중심으로 한 서부산권에 편중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동부산권 및 내륙지 수산물 공급의 원활과 물류비 절감 및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동부산권의 수산물공급 거점기지조성이 필요하며, 또한 기장군은 18개 어촌지역 모두가 어선이나 미역 등으로 생계를 하는 전형적인 어촌으로 해산물의 판로에 애로를 겪고 있으므로 열악한 수산여건을 개선하고 수산경제활성화를 위해 21세기 해양시대를 주도할 전략산업인 해양물류와 해양리조트산업을 단지화하여 고부가가치를 창출할 필요가 있는 지역입니다.

향후 수산종합물류단지 조성을 위해 개발계획수립시 사업의 타당성 검토, 기본 및 실시설계를 거치는 과정에서 환경영향검토 등 각종 영향평가에 의거해서 인근해역의 생태계영향 등을 다각적으로 검토하여 매립방안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로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에 포함되어 향후 10년간 추진할 공유수면매립 대상지역은 어디며, 어떻게 개발할 것인지와 환경영향평가 계획, 관련기관과 협의시 제시한 부정적인 견해 등에 대하여 질의를 주셨습니다.

제2차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과 관련한 향후 10년간의 공유수면매립은 기본계획이 수립되고 나면 수요부서의 시행계획에 따라서 자문회의, 공청회 등을 통하여 실시설계 등 세부 시행계획 수립과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해서 환경부와 협의하고 매립면허를 받게 되는 절차를 거치게 되어 있습니다. 관계기관과의 협의는 사업시행단계에서 실시하게 되고 매립수요조사 단계에서는 각 관련부서와 구․군의 수요를 취합해서 해양부에 의견을 제시하는 단계임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의원님 질의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서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 수립배경 및 수요조사내용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은 공유수면매립법 제4조에 의한 법정계획입니다. 해양수산부장관이 계획수립 권한을 갖고 국토의 전체적인 기능과 용도에 맞고 환경과 조화되도록 공유수면을 합리적으로 이용 관리하기 위하여 수립하는 기본계획입니다.

지난 91년 수립한 제1차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의 시한이 내년 3월에 종료됨에 따라 2001년부터 2011년까지 향후 10년간의 공유수면매립 예정지의 수요조사를 실시해서 그 결과를 해양수산부에 제출토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제2차 공유수면매립 수요조사 과정에서 전문가 자문회의와 공청회 등을 거쳐 조정된 내용을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당초 1차 매립기본계획에 반영되어 있던 우리시 해역내의 총 규모가 43개 지구였습니다.

이중에서 매립이 이미 완료된 20개 지구와 그간의 여건변동으로 매립이 불필요하다고 판단되는 폐지대상 7개 지구를 제외하고 나머지 16개 지구와 신설되는 2개 지구를 포함해서 총 18개 지구만을 향후 매립예정지로 축소 조정하였습니다. 면적상으로 보더라도 1차 매립기본계획에 반영된 총면적 1,250만평을 매립완료지역 350만평과 폐지면적 300만평을 제외하고 나면 전체의 48%에 불과한 600여만평 정도로써 그 결과는 1차와 비교해서 절반수준으로 축소 검토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매립기본계획은 우리시의 수요조사안을 제시하면 해양부에서 현재 진행중인 용역을 통해서 매립기본계획을 수립하며 지역공청회와 중앙연안관리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양수산부장관이 결정고시하게 되며 그 이후에는 매립을 시행하는 과정에서 부산의 장기발전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신중하게 추진할 계획임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경제진흥국장 백운현

경제진흥국장입니다.

조청래의원님께서 부산경제에 대한 우려와 그리고 걱정과 함께 특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몇 가지 질문을 주셨습니다.

먼저 부산경제에 대한 동향을 간단히 말씀드리고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외환위기 이후에 크게 위축되었던 우리 부산경제는 작년 하반기부터 완만한 회복세를 보이고 있고 최근 지표상의 경기는 호전세가 지속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전국적인 경기수준과는 아직도 상당한 격차를 보이고 있는 것이 실정입니다. 특히 최근에 들어서서는 기업과 금융 구조조정 및 고유가 등 대내외적인 요인들로 인해서 국내경기에 대한 경계감이 확산되면서 경제주체들의 경제활동도 위축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지난 8월 이후에 경기지표상에 둔화조짐이 나타나고 있고 특히 벤처기업과 지역건설분야를 중심으로 지역경제 전반에 대한 불안감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향후 부산의 경제는 르노․삼성차의 본격 가동과 현재 활성화되고 있는 녹산공단의 활성화 등으로 사정이 다소 나아질 것으로 전망됩니다마는 대외경제환경인 고유가의 진정 그리고 대우, 현대, 동아사태의 조기해결을 위한 금융 산업구조조정 등 국가경제 향방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어려움이 다소 있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부산경제회생에 진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재래시장살리기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재래시장 활성화사업과 관련하여 대형유통업체의 출현으로 급격히 위축된 전통 서민상권을 회복하고 아시안게임과 월드컵 등 국제행사에 대비해서 재래시장을 특성화하고 관광상품화하기 위하여 자체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부족한 부분을 계속 발전시켜서 부산의 재래시장이 경쟁력 있는 시장으로 거듭 날 수 있도록 최대한 지원을 할 계획입니다.

추진계획을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시장현대화계획 그리고 시장환경개선, 특성화시장 개발 등에 역점을 두고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먼저 시장의 현대화를 위한 재개발, 재건축 대상사업은 9개 시장이 지정되어 있습니다. 5개 시장은 현재 추진 중에 있고 4개 시장은 조합원의 동의를 받는 등 준비중에 있습니다. 자갈치, 구포, 청룡, 괴정, 중앙, 문전, 온천, 회동, 북부산시장이 9개 지정되어서 재개발, 재건축 대상입니다마는 자갈치시장은 현재 임시시장 공정 75%를 보이고 있고 청룡시장은 11월중에 착공예정입니다. 그리고 구포시장은 건축허가 중에 있고 괴정시장은 사업자를 선정중에 있습니다. 아울러서 중앙시장은 조합설립을 신청 중에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 환경개선사업은 재개발사업 성과실현에 장기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보완대책으로 시에서는 가시적인 단기대책도 마련해서 재개발이 어려운 특성화 재래시장 중에 우선 10개 시장을 선정해서 시장환경개선사업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 특성화사업은 우리 시 홈페이지에 재래시장 메뉴를 개설해서 신세대 소비계층 그리고 외래 관광객을 대상으로 사이버홍보를 실시하고 특성화 전문시장을 정해서 시내관광코스로 지정하고 재래시장에 대한 홍보책자와 리후렛 등을 제작해서 홍보하는 등으로 경쟁력 있는 시장으로 만드는데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또한 지난 11월 1일 정부에서는 당정협의를 거쳐서 지방중소유통업 활성화대책을 발표한 바가 있습니다. 재래시장 경영지원센터의 설치와 중소유통업체의 정보화사업 지원 그리고 재래시장 유형별로 발전모델에 따라 구조적인 혁신을 추진하는 문제와 그리고 시장재개발과 재건축의 활성화, 재래시장 시설 개․보수의 촉진과 영세 독립점포간의 체인화를 통한 경쟁력의 강화 그리고 대형유통업체의 셔틀버스 운행을 제한하는 등으로 중앙대책이 발표되었습니다마는 저희 시에서도 자체계획을 수립해서 지속적으로 보완 발전시켜서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가일층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이어서 문현금융단지를 외국인 전용 쇼핑센터로 건설하자는 구체적인 대안을 주신데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문현금융단지는 지난 91년부터 우리시가 추진해 온 역점 정책사업입니다. 이는 제3차 국토종합계획상 우리 부산을 국제무역과 금융의 중추관리기능도시로 발전시키고자 하는 정부계획에 부응을 하면서 또한 금융을 부산의 전략산업으로 육성코자 하는 핵심사업입니다.

현재의 추진상황을 말씀을 드리면 97년도 10월달에 토양오염이 발견된 이후에 조성공사가 31%가 진행된 가운데 현재는 중단된 상태에 있습니다. 이번에 도시개발공사와 군당국간의 협의가 완료되어서 12월중에는 오염토양처리가 착수되고 내년 2, 3월에는 조성공사가 재개될 것으로 봅니다. 금융단지는 총 3만 4,323평이고 이중에 매각대상부지는 2만 2,590평입니다. 분양이 진행되어서 매각대상부지 중에 은행, 제2금융권부지 1만 3,061평은 이미 매각이 되었고 금융센타 2,400평을 비롯한 호텔, 쇼핑부지 2,700평 등 총 9,529평이 매각이 되지 않은 상태에 있습니다. 도시개발공사에서는 분양되지 않은 호텔, 쇼핑부지 그리고 금융센터부지 등의 금융비용 상승으로 분양가가 높아지고 일부 토지이용도가 의원님의 지적대로 지나치게 고정되어 있어서 분양이 어려운 실정으로 저희 시에서는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대로 도시계획지구단위 계획을 변경을 현재 추진하고 있고, 연말에는 변경이 이루어질 것으로 전망을 합니다. 도시계획지구단위 계획변경이 이루어질 경우에는 금융센터와 별도로 7,087평정도의 상업업무지역이 남게 됩니다. 이는 롯데백화점 5,000평보다는 크고 부산백화점 8,800평보다는 작은 규모가 되겠습니다마는 의원님께서 질의주신 대로 항만에서 10분거리 그리고 공항에서 20분거리, 지하철 2호선 인접 등 주변여건과 교통의 요충지임을 감안해 볼 때 외국인 쇼핑몰의 입지로도 아주 적당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현행 금융단지 조성방식이 민자투자자에게 분양해서 개발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민자투자자의 투자요인이 필요하고 또한 민자투자자의 입장에서 볼 때는 주변의 네오스포나 그리고 디자이너클럽 또 주변의 각종 시장, 백화점 등이 집중이 되어 있어서 경쟁의 차별화와 그리고 투자의 효율성이 감안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본 사업계획이 변경이 되면 의원님께서 제시해 주신 대형쇼핑센터 건립도 가능하므로 도시개발공사로 하여금 의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을 보다 적극적으로 검토하도록 노력해보겠습니다.

참고로 이미 분양한 금융시설부지와 계획중인 금융센터는 우리 부산이 동북아의 물류중심도시로 성장하는데 필수 불가결한 그러한 시설입니다. 그야말로 금융산업의 육성에 없어서는 안될 금융인프라임을 감안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양해 말씀 올립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부의장 조길우

시장님과 교육감님을 비롯한 간부공무원 여러분의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그러면 보충질문을 하실 의원이 계시므로 계속해서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시간은 10분 이내로 제한되겠습니다.

그러면 이경호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경호의원

이경호의원입니다.

시장님, 교육감, 관련 국장님들의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간단하게 몇 가지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먼저 2002년 아시안게임 관련사항입니다.

2002년 아시안게임을 통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것은 부산의 전체적인 위상제고라든지 시민의식 선진화, 관광문화 증진, 도시기반시설 확충 등 경제․사회적인 여러 가지 직․간접적인 효과가 있겠습니다마는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적자대회가 되어서는 안되겠다는 것입니다. 조금 전 답변에서 운영경비 56%인 2,288억원을 광고와 휘장사업 등으로 충당할 계획이라고 했습니다마는 현재까지 확보실적을 보면 광고는 450억 목표에 174억 38.7%, 휘장은 268억 목표에 43억 16%, 복권은 140억 목표에 35억 25%로 매우 부진한 것을 알 수 있는데 책정된 목표달성을 위한 분야별 구체적인 확보계획과 실천가능성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에서는 침체된 지역경제와 월드컵 등 이유 때문에 수익사업이 부진하다고 말씀하였습니다마는 본의원이 볼 때는 이러한 외부적 환경보다도 아시안게임조직위가 지금까지 충분한 시간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내부의 불협화음과 파견직원들의 응집력 없는 조직력, 무능력, 무관심, 무책임한 업무추진자세 때문으로 지적을 하고 싶은데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와 조직을 역동적으로 운영해 나갈 어떤 대책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월드컵과 동시에 개최됨으로써 수입감소가 불가피하다고 전망했습니다마는 대회성격은 다르더라도 두 대회의 공통점을 잘 활용하고 연계한다면 오히려 관광․문화 홍보면 등에서 시너지효과를 가져 올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러한 문제를 지금까지 어떻게 검토를 하였고 앞으로 어떻게 추진해 나갈 것인지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부산시는 개항이래 가장 큰 행사인 아시안게임을 통해서 각지에서 모여 살고 있는 우리 부산시민의 정체성과 통합성을 높여나가는 계기를 마련하는 것도 매우 중요한 문제임에 틀림이 없다고 보는데 이에 대해 지금까지 부산시와 조직위에서 어떤 프로그램을 가지고 추진해 오고 있는지와 향후 계획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아시안게임과 관련 OCA부담금문제에 대하여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당초 OCA주장은 대회유치 시 당시 김기재 시장이 제안한 마케팅과 스폰서 등 수익금 중 3,500만불 기부금 외에 별도로 3,500만불 발전기금과 전 선수단의 무료항공권, 숙식제공을 요구하였는데 답변은 3,500만불 발전기금은 더이상 거론하지 않기로 하였다는데 그러면 당시 김기재 시장이 제안한 마케팅과 스폰서 등 수익금 3,500만불과 전선수단에 대한 무료항공권, 숙식제공은 어떻게 되는지 명확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유료도로통행료와 관련해서 유료도로 총 6개중 4개소, 즉 번영로, 제2만덕터널, 구덕터널, 황령터널은 2010년 이전에 유료화가 끝난다고 답변하셨는데 앞으로 부산시내 유료도로통행료 징수기간이 끝나면 완전하게 무료통행 시킬 것인지 아니면 지난번 번영로와 같이 부산시민과 시민단체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징수기간이 끝난 번영로를 도로유지비 명목 등으로 2005년까지 연장한 것처럼 2003년 징수기간이 끝나는 구덕터널 통행료 등도 터널보수 및 유지비 명목 등으로 계속하여 연장할 것인지 명확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국장이 안 계시기 때문에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버스와 지하철 등 대중교통 환승할 경우 할인제 적용과 관련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서울의 경우는 내년부터 버스와 지하철을 환승할 경우에 50원 할인제도를 시행한다고 발표하였습니다. 부산은 언제부터 대중교통환승 시 할인제도를 도입할 것이며, 할인금액은 어느 수준인지 구체적인 추진상황을 설명해 주시고, 할인제도 도입은 무엇보다도 교통당국의 하겠다는 의지가 중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관련하여 서면으로 명확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도시개발공사의 재개발, 재건축 참여문제입니다.

주택보급률이 높아지고 신규택지개발과 분양이 줄어들고 있는 점을 고려해 볼 때 이제 도시개발공사는 인력을 줄이든지 아니면 서울시와 마찬가지로 사업영역을 조정해서 재개발, 재건축을 비롯한 다른 분야에서 할 일을 찾아 나서야 할 때가 되었습니다. 곧 있을 공기업조사특위 운영 종합결과보고 시에 도시개발공사를 비롯한 공기업에 대한 문제점과 개선대안이 보고가 되겠습니다마는 본의원이 활동하면서 느낀 점 중에 하나가 바로 도시개발공사의 업무영역조정이 절실히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관련법이나 규정을 개정해서라도 도시개발공사가 앞으로 재건축이나 재개발사업에 적극 참여해나가야 기우뚱아파트 때문에 신뢰도가 크게 떨어져 위기에 봉착한 도시개발공사도 살아남고 부산시의 재개발, 재건축사업도 활성화 될 수 있다고 보는데 시장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라며, 이것으로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부의장 조길우

이경호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조청래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조청래의원

조청래의원입니다.

부산이 금융산업을 전략산업으로 육성시킨다는 답변을 했습니다마는 지금에 와서 주가지수선물도 부산으로 이관되지 않는 현시점에서 부산의 금융업을 전략산업으로 육성계획은 별 의미가 없다고 보여지는데 시측의 견해는 어떠신지 답변해 주시고, 그리고 금융단지부지에 토사를 처리하는 기관이 3년 동안 방치하다가 지금부터 토사이전작업을 시작한다고 합니다마는 시측에서 신속하게 대응 못하는 이유는 무엇이라고 보십니까

당초 국방부와 계약하면서 계약조항을 잘못 작성한 것이 아닌지 답변해 주시고, 금융단지 분양현황에 의하면 동남은행에 분양계약된 4,000평은 지금 이 시점에서 동남은행이 퇴출된 상황에서 향후 어떻게 처리할 것이며, 지금 동남은행 채권단에서 계약금반환 청구소송이 들어 온 것으로 아는데 이 동남은행에 계약된 4,000평과 미매각된 7,000평을 합치면 1만평이상 되는 부지에 외국인관광객이 이용할 수 있는 쇼핑센터를 건립하면 적합할 것으로 보아지는데 과감하게 추진할 의향은 없는지 답변해 주시고, 마지막으로 잘 아시다시피 속칭 텍사스골목시장에 한 때는 러시아상인들이 많이 왔습니다마는 지금은 서울로 다 이동을 했습니다. 그리고 러시아상인들의 활발한 쇼핑이 이루어질 때 부산시측의 행정적인 지원과 장기적인 안목으로 지원을 해 주고 관심을 두었더라면 그 텍사스골목시장이 지금쯤 크게 번창하고 확대되어 있을 것으로 유추됩니다마는 지금은 어떻습니까 본의원이 현지에 나가서 조사한 바에 의하면 현재는 가뭄에 콩 나듯 하루에 두세 건에 지나지 않는 외국인 손님들이 다녀간다고 합니다. 이러한 현실들은 시측에서는 어떻게 보시는지 묘안이 있으면 답변해 주시고 본의원의 보충질문은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라면서 저의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부의장 조길우

조청래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보충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답변을 듣는 순서입니다마는 답변준비를 위해서 2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 부의장 조길우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정회 전 보충질문 사항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을 듣기 전에 실․국장이 답변을 위해서 나오면서 먼저 시장에게 절을 하고 그 다음 의장, 의원님께 예를 표하는데 앞으로 이 점에 대해서 시장께서는 시정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건설주택국장이 답변하고 계속해서 아시안게임준비단장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주택국장 박봉진

건설주택국장입니다.

이경호의원님께서 주신 보충질문에 대해서 질문순서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유료도로통행료 징수기간이 끝나도 유지관리비 명목으로 통행료 징수기간을 연장할 것인지 질문 주셨습니다. 번영로, 구덕터널 등 유료도로의 통행료 징수기간은 유료도로법 제9조 2항의 규정에 따라 당해 유료도로의 신설, 개축, 유지, 수선 기타 관리에 요하는 비용의 원리금의 총액을 초과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유지관리비와 투자비의 원리금이 상환되면 유료도로법 규정에 따라 기간을 연장할 수 없습니다.

두 번째 도시개발공사의 사업영역을 조정하여 재개발, 재건축에 참여하여야 한다는데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도시개발공사는 공공복리 증진을 목적으로 하는 공법인입니다. 최근의 주택건축 추세를 보면 분양주택공급은 아파트 건설전문 대형 민영업체 주도로 대형화, 전문화, 고급화되어 가는 추세에 와있고 서민층의 주택보유에 대한 인식이 점차 감소하는 반면 부산의 주택보급률이 사실상 한계에 와 있으며 현재까지 부산의 미분양주택이 6,000여세대 이상으로 개발공사의 분양주택공급은 경쟁력이 없습니다. 앞으로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주택공급에 있어 공익성을 확보할 수 있는 재개발, 재건축, 주거환경개선사업을 면밀히 검토하여 사업시행 하되 소규모, 특성화, 기능성을 부여한 주택공급으로 사업영역 조정이 불가피한 것으로 저희들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아시안게임준비단장 배임태

아시안게임준비단장입니다.

이경호의원님께서 아시안게임에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보충질의를 주신데 대해서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경호의원님께서 조직위 수익사업별로 촉진대책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현재까지 의원님 말씀대로 1,498억원 목표에 252억원밖에 수익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수익사업은 시기별 미도래하는 사업이 많고 추후로 어떤 경기에서든지 당해 연도인 2002년에 거의 수익사업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1,498억원의 목표가 달성되는 데는 큰 지장이 없다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광고사업 경우에는 이미 98년도부터 사업대상자를 선정하여 이미 사업을 시행 중에 있고 복권발행사업도 98년도 9월부터 월드컵조직위와 국민체육진흥공단과 함께 사업을 정상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단지 기념주화발행사업이나 휘장사업, 방송국사업 등은 아직까지 시기 등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추진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세부적인 사업에 대해서,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 준비단과 조직위가 협의를 해서 세부적인 추진목표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아시안게임조직위가 좀 역동적으로 움직일 수 없느냐 이런 질의를 주셨습니다. 이번에 아시안게임조직위에 전문가이신 사무총장님을 새로 영입한 이후로 조직위의 행정업무능력이 상당히 향상되고 있고 조직이 지금 안정적으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직원을 파견할 시도 동아시아대회 경험이 있는 직원이라든가 업무능력이 있는 직원들을 파견할 예정이고 특히 개․폐회식 행사라든가 이런 전문분야에는 민간에서 전문인력을 많이 지금 자체 채용해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02년에 다가가서는 450명 정도의 인력이 소요됩니다. 지금 현재까지 130명정도의 인력밖에 없어서 의원님이 보시기에는 조금 미흡한 부분이 많으실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마는 앞으로 직원을 적절히 보충하여 중앙관계부처와 전문가, KOC 등과 협의를 해서 의원님의 걱정을 끼쳐드리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월드컵과 동시대회 개최로 시너지효과를 발휘해야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의원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그래서 저희들 이번에 아직, 시장님께서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사실상으로 월드컵 조 추첨이 확정이 되고 했습니다. 그러한 기회를 활용을 해서 전 세계에 TV프로에 아시안게임의 로고라든가 이런 것이 은연중에 방영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고, 그리고 저희들 현재 아시안게임의 축구경기장을 가능한 한 월드컵경기장의 축구장을 사용함으로서 아시안게임의 열기가 전국적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그런 식으로도 계획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월드컵 때 기자들이 오면 초청간담회를 한다든지 해서 최대한 저희들이 동시에 개최하는 그러한 효과를 누릴 수 있도록 최대한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아시안게임에 대해서 시민의 정체성을 확보할 수 있는 기회인데 어떻게 통합적이고 통합성을 가진 그런 아이덴티티를 확보할 수 있느냐고 질문을 주셨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최대한 자원봉사자를 활용함으로써 내가 이 아시안게임을 운영한다, 내가 이 아시안게임을 성공시킨다는 그런 시민들에게 그러한 마인드를 심어주도록 하고 벽화사업이라든가 의자 갖기 사업에 적극 참여하도록 유도하고 또 얼마 전에 저희 아시안게임준비단에서 신설경기장의 명칭을 시민들에게 공모를 했습니다. 그러면 시민들께서 명칭도 시민들 스스로 지음으로서 아시안게임의 일원이라는 생각을 가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OCA 부담금 문제에 대해서 언급을 하셨는데 선수․임원 항공료, 체재비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저희들이 상당히 아주 난처한 입장에 빠진 것은 시드니의 경우에 전 선수․임원 무료항공, 체재비를 지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저희들 상당히 어려운 입장에 처해 있는데 이것은 OCA측과 지속적으로 협의할 사항으로 조직위와 협의해서 이것도 세부사항을 서면으로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부의장 조길우

이제 더 이상 질문이 없으므로 질문종결을 선포합니다.

오늘 시정질문을 위해 수고하신 의원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안상영 시장님과 설동근 교육감님을 비롯한 간부공무원 여러분! 오랜 시간동안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00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시정질문을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회의일
1	3 대	제 100 회	제 4 차	본회의	2000-11-16
2	3 대	제 100 회	제 3 차	본회의	2000-11-07
3	3 대	제 100 회	제 2 차	행정교육위원회	2000-11-14
4	3 대	제 100 회	제 2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0-11-14
5	3 대	제 100 회	제 2 차	본회의	2000-11-06
6	3 대	제 100 회	제 1 차	보사문화환경위원회	2000-11-13
7	3 대	제 100 회	제 1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0-11-09
8	3 대	제 100 회	제 1 차	행정교육위원회	2000-11-09
9	3 대	제 100 회	제 1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0-11-08
10	3 대	제 100 회	제 1 차	본회의	2000-11-03
11	3 대	제 100 회	개회식	본회의	2000-11-03

제100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 본회의

동일회기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