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시 15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6회 임시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정용진 부교육감님을 비롯한 교육청 관계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 뵙게 되어서 대단히 반갑습니다.
아울러 21세기 지식기반 사회를 위해서 과학영재학교인 부산과학고등학교와 장영실과학고등학교를 개교하고 지역산업구조 변화에 따른 인력수급에 부응하기 위한 실업교육과 특성화 교육에서도 전국을 선도하는 등 부산 교육발전을 위해 전력을 다하고 계시는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 동료위원들과 더불어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하루 동안에는 2003년도 부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의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종합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심사하게 될 부산광역시교육청 소관의 추경예산은 올해 본예산 편성이후 교육인적자원부로부터 추가로 교부된 국고부담수입과 부산광역시 전입금 및 각종 목적사업 추진을 위한 지원금을 재원으로 하여 본예산에서 미확보된 교원 증원에 따른 인건비와 학생 수용시설비 그리고 당면한 필수현안사업비 등을 세출사업에 반영한 것으로 판단되지만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는 어제에 이어 오늘도 예산안의 내용이 현실적으로 적절하게 편성되었는지 그리고 불요불급한 예산이 편성되었거나 낭비적인 요인은 없었는지 면밀히 살펴 봐 주시고 이와 관련한 정책질의와 부별심사를 알차게 진행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는 바입니다.
또한 교육청의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추경예산안을 심사하는 과정에서 우리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서 정확하고 성의 있는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1. 2003년도제1회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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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時 17分)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3년도부산광역시교육청소관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에 대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정용진 부교육감님께서 간부소개와 인사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사말씀에 앞서 우리 교육청의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저는 지난 5월 6일자 정부 인사발령에 따라 교육정책국장에서 부교육감으로 자리를 옮겨 근무하게 되었습니다.
정태렬 교육정보원장께서는 부산인터넷교환센터 개소식에 참석하기 위해서 잠시 이석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상진 기획관리국장께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임종영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2003년도 교육비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에 앞서 인사말씀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2003년도는 부산교육발전 5개년 계획 실현의 원년인 우리 교육청은 그간의 축적된 교육적 역량을 바탕으로 이제는 미래를 예견하고 준비하여 세계도시 부산을 지향하는 부산광역시와 발맞추어 교육중심도시 부산을 목표로 새롭게 정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지식기반사회의 요구와 도전에 부응하기 위하여 공교육은 사회생활의 바탕이 될 국민 기초교육의 질을 보장할 수 있어야 하며 교육과정운영을 포함한 학교 교육활동의 질을 체계적으로 진단하고, 이를 평가하여 그 결과를 환류시킴으로써 교육의 질을 지속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교육체제를 구축해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바탕 위에 교육과정운영 중심의 교육환경을 조성하여 교수학습방법 지원체제를 재정비하고 이를 지원할 정보인프라 구축과 이의 활용여부가 공교육 내실화의 매우 중요한 관건이 된다고 판단됩니다.
우리 교육청에서는 공교육의 국민기초교육 보장을 위한 책임교육체제를 구축하기 위하여 단계별 기초 학습요소의 선정지도와 4단계 책임지도제 및 지도 프로그램 운영을 통한 사랑의 손잡기 운동을 실시하였습니다.
나아가 제7차 교육과정의 현장 착근을 위해 지원체제를 조직 운영하고 교단지원자료 3만여종을 제작 보급하였으며 교육과정 중심의 교실수업 개선을 위해 특별보충과정 운영지원 및 부산교육정보원 내에 교수학습지원센터 설치 운영과 교과교육 연구회 운영 및 전자교과서 개발 보급 등을 추진하였습니다.
다른 지역으로부터 한 발 앞서 내실 있고 모범적인 공교육을 실현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으며 부산교육이 제반 분야에서 전국 교육을 선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평가는 3만여 부산교육가족이 합심하여 최선을 다해 노력한 결과이며 또한 남다른 교육철학을 바탕으로 부산교육에 전폭적인 지지와 성원을 보내주신 위원님 여러분의 뜻 깊은 배려 덕분입니다.
부산교육에 대한 위원님들의 지원에 대하여 이 자리를 빌어 한 번 더 깊은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이번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2003년도 본예산 성립 이후에 교육인적자원부로부터 추가로 교부된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등의 국가부담수입과 부산광역시 전입금 및 교육비특별회계 자체수입 변동분과 학교신설 사업의 적기 추진을 위한 단기지방채와 주민과 기관 부담금 등 1,680억원의 세입재원을 바탕으로 하여 교원증원 등에 따른 인건비와 과학실험실 현대화 사업 등의 과학교육 지원 및 유치원 무상교육비 지원 등에 경상교육 사업비 703억원을 편성하였고 학교 신․증축과 남부교육청 신축 등 학교 및 기관시설비에 977억원을 계상하여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규모는 본예산 대비 9.2% 증가한 1조 9,947억원입니다.
이상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번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국고지원 등 각종 목적지정 사업과 당면한 교육현안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아무쪼록 2003년도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편성취지를 널리 이해하시어 원만하게 심의해 주시기 바라며 보다 상세한 내용은 우리 교육청 기획관리국장께서 배부해 드린 자료에 의해 제안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이상진 기획관리국장께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임종영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항상 부산 교육발전을 위하여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적극적인 성원과 협조를 아끼지 않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우리 교육청이 편성하여 제출한 2003년도부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위원님께 배부해 드린 예산안 개요에 의거 주요사업 중심으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3年度第1回敎育費特別會計歲入․歲出追加更正豫算案槪要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의견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2003년도부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제1회추경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3年度第1回敎育費特別會計歲入․歲出追加更正豫算案 檢討報告書
질의는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일괄 질의 후 일괄 답변을 듣는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순서는 본회의 시작 전 위원님들의 간담회 시간에 질의순서를 정한대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제일 먼저 보사환경위원회에 계시는 존경하는 이종철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요즘 교육문제 뿐만 아니라 교육행정을 둘러싸고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시기에 교육행정을 맡고 계시고 정용진 부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관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방분권과 국가균형발전은 지난 2000년 5월 부산광역시에서 전국 최초로 제기한 이후 지금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있으며 새정부에서도 국정의 핵심 개혁과제 중의 하나로 선정해서 추진할 만큼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시의회에서도 지난 3월 7일 지방분권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의회 차원에서 추진할 분권과제를 적극 추진하고 있으며 또한 부산광역시와 시민단체인 지방분권부산운동본부, 부산시의회 지방분권특별위원회 등 3주체가 모여 구성한 부산지방분권협의회를 통하여 3자 공동으로 지방분권 관련법 입법 초안 연구 등 다각적인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교육․학예분야에서의 지방분권은 단기적으로는 교육․학예에 관한 자치법권, 자치재정권, 자치조직권 등의 확대를 통해 보장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며 또한 중․장기적으로는 일반자치제와 관련한 교육자치제 개선의 큰 틀 속에서 논의되어야 할 과제라고 봅니다.
지난번 지방분권에 대한 이해제고와 지방분권관련 특별법 제정추진에 있어서 자치단체 차원의 기초작업의 일환으로 상임위별로 부산광역시와 교육청에 대해서 지방분권관련 업무보고를 받아 본 결과 교육청이 나름대로 가장 충실히 보고한 것으로 평가하였습니다.
본위원이 부산광역시의회 지방분권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서 이 자리를 빌어 부교육감님과 기획관리국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의 그간의 노고에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많은 전문가들은 지방분권을 추진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금년 9월 정기국회와 내년 4월 총선 시점이라는 것을 감안해서 우리 부산지방분권협의회에서는 지방분권 관련법 국회상정 및 제정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교육청에서도 자체적으로 교육․학예분야에서의 지방분권에 대한 공감대 형성과 조직적 대응체제도 강화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다음으로 지방분권 차원에서 교육자치와 관련하여 학자들간이나 추진 주체에 따라 주장하는 내용이 다소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만 일반행정과 교육행정의 상호관계에서 이 양자에 대해서 분리냐 통합이냐 또는 양자가 연계 협력해야 한다는 말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부산광역시 교육청의 공식 입장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식입장에 대한 이론적 근거는 무엇인지 간단하게 답변하여 주시고 구체적인 내용은 서면으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와 관련하여 선진외국의 사례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오늘 이 기회를 빌어서 평소 문제가 되고 있는 교육행정과 관련된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최근에 들어와서 교육자치에 관한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만 교육자치의 근간을 이루고 있다고 할 수 있는 교육위원의 선거제도에 대해서 부산광역시 교육청의 입장을 듣고 싶습니다.
먼저 현재의 교육위원선거제도는 학교운영위원회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일반시민들과는 거리가 먼 것 같습니다. 이에 대한 제도적 보완책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두 번째, 제도를 개선하기 위한 국가적 차원의 법제정비도 필요하겠지만 현재의 제도 아래서도 일반시민들이나 더 많은 학부형들이 참여할 수 있는 자체시스템 개발은 불가능한지 이에 대한 부산광역시 교육청의 견해는 어떠한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위원 선거와도 관계가 있습니다만 현재 부산광역시 교육청의 학교운영위원회 제도는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운영위원회 제도가 안고 있는 문제점은 무엇인지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고, 구체적인 내용은 서면으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와 관련하여 교육위원 선거제도에 대한 선진외국의 사례들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학교교육 정상화와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학교교육개발원의 한 연구위원이 입시학원 문제점에 대해서 연구 발표를 한 내용을 보면 중․고등학교 학생들이 입시학원을 다님으로 해서 학생 스스로 공부를 하겠다는 의지가 약해지고 학원이나 과외를 통한 선행학습으로 인하여 학교수업을 소홀히 하는 등 부작용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003년도 부산시 교육역점추진사업에서는 기초․기본교육 강화를 포함하고 있습니다만 아직까지 일선 학교에서는 편법 보충수업실시, 사설모의고사 실시, 우열반 편성 등의 입시위주 교육에 몰두하고 있습니다. 공교육의 정상화가 이루어지지 못하는 이유는 학교성적 올리기와 대학수능에만 중점을 두는 일부 학교와 공교육을 불신하는 학부모들에게 있다고 봐집니다.
따라서 앞으로 학생들에게 전인교육을 강화하는 방안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업계열 학교가 정원을 채우지 못하여 미달되는 사태가 벌어지고 있는데 우수한 학생들이 많이 지원할 수 있도록 지원학생들에게 많은 인센티브와 기술의 소중함을 일깨워 주기 위한 보다 내실 있는 실업교육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실업계 고등학교의 운영개선과 실업고 졸업생들을 우대하여 취업률을 높이는 방안이 있어야 하고, 실업계 교사의 전문적인 우수교원 양성과 산업체와 연계를 통한 취업지원 등 다양한 방안과 대책이 있어야 실업계 고등학교가 활성화 될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실업계 고교의 특성화에 지원한 실적이 있으면 답변해 주시고, 앞으로 부산광역시 교육청에서 실업계 고등학교 활성화를 위한 지원계획과 관리방안에 대해서 계획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위원장이 다음 질의하실 위원에 앞서 몇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가급적 5분 이내에 질의를 마쳐주시고 더 질의할 내용이 있으시면 다른 동료위원들의 질의가 끝난 후 다시 할 수 있는 시간을 충분히 드릴테니까 일단은 한 3분 내외로 해 주심으로써 질의가 원만하게 운영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하시고 시간을 엄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설교통위원회 존경하는 이해동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초등학생 대상 소방안전교육 관련하여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난번 시의회 차원의 재난시설조사특별위원회를 설치하여 부산시내의 학교 등 총 60개소의 시민다중이용시설에 대한 재난대비를 위한 안전실태조사 결과에 의하면 법령개정 및 제도적 개선을 위한 많은 문제점이 도출되어 해당 기관에 개선 및 시정을 위한 조치를 요구한 바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 특히 지적한 사항은 각급 학교 현장조사시 나타난 문제점으로서 어린이들을 상대로 소화기, 소화전 취급계획이 미흡하고 학생들 상대로 한 자체소방 및 대피훈련이 대부분 학교에서 소홀히 취급되는 등 안전에 대한 의식은 어린시절부터 고취되는 것이 매우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그에 상응한 실질적인 학교차원의 안전교육은 매우 형식적으로 부실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따라서 사회전반에 뿌리박힌 깊은 안전불감증을 해소하는 차원에서 어린시절부터 안전에 대한 인식을 고취시키기 위해서는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소화기와 소화전을 실제로 사용해 보고 실제 대피훈련을 실시하는 등 소방안전교육을 실질적으로 실시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안전교육에 대한 정규과목 편성방향과 소화기를 실제 사용하고 안전교육강사를 초청하는 등 소방안전훈련을 위한 필수경비를 예산에 반영하도록 요구한 바가 있는데 이에 대한 교육감의 현재까지의 이행사항을 밝혀주시고 향후 계획도 아울러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사항별설명서에 대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39페이지, 40페이지 자체평가대상학교와 지역교육청 지원금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학교 및 지역교육청에 대한 평가결과 긍정적인 효과와 부정적인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는데 이를 비교하여 답변하기 바랍니다.
사항별설명서 51페이지 2003학년도 영어교사 심화교육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추경예산에 영어교사 심화연수경비와 특별직무연수경비를 편성한 사유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67페이지 과학실험실 현대화 등에 관련 교육청에서는 금년부터 2007년까지 초․중․고등학교 과학교육활성화사업을 계획하고 있는데 본 사업의 주요내용과 추진방법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68페이지 노후PC 재활용사업에 2003년도 본예산편성시 저성능PC 교체를 위한 교체비, 추경예산에 편성된 내용, 향후 PC교체를 위한 추진계획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사항별설명서 84페이지 지역평생교육정보센터와 관련하여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추경에 지역평생교육정보센터 운영비가 1,52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지역평생교육센터는 어디 있으며 무엇을 하는 기관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항별설명서 94페이지 교육행정정보시스템 용량증설과 관련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최근 국가인권위원회로부터 인권침해소지가 있다고 하여 나이스 수정권고 결정이 내려짐으로써 교육현장에서는 학사운영 차질 등 혼란이 예상되는 점에 대해서 부산시교육청의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 바랍니다.
사항별설명서 127페이지 시설담당공무원 국외연수에 관련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어떠한 방법으로 연수를 실시할 것인지에 대한 답변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327페이지 위탁사업비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기존 예산편성시 동 예산을 충분히 산정하여 계상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추경예산에 1억 8,964만원이 편성된 사유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획재경위원회 존경하는 신용호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용진 부교육감님, 관계관들 수고가 많습니다. 신용호위원입니다.
질의에 앞서 한 가지 당부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훌륭한 민주시민을 양성하여 선진한국을 건설하는 것은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 기성세대 모두의 책임일 뿐만 아니라 특히 교육현장에서 교육을 직접 담당하고 있는 교육계 인사 여러분들의 책임이 매우 무겁고 또한 크다고 하겠습니다.
그러나 지금의 현실은 도덕적으로나 윤리적인 측면에서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습니다. 나라의 장래를 걱정하는 목소리가 사회 각계각층에서 많이 들리고 있습니다. 이는 교육을 위한 물리적인 환경개선도 매우 중요하겠지만 학교 내에서나 밖에서 학생이나 시민들로부터 존경받는 선생님이 되어야 하고 또한 학생에게 많은 시간을 할애하고 고민하여야 한다고 보는데 본위원이 보고 느낀 바로는 시의회에 상임위원회가 열릴 때 그 업무보고 시나, 또는 오늘 같이 예산심의 때 지나치게 많은 교육계 인사들이 참여함으로써 시간을 낭비하고 또 경제적인 손실도 많이 허비되고 있는데 앞으로는 꼭 필요한 인력만이 참여해서 성실하고 책임 있는 답변을 하고 운영을 해 줬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서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7차 교육여건개선사업중 시설관리와 관계해서 오늘의 교육은 좋은 환경에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 교육여건개선사업이 오히려 무리한 학교시설 증축에 따른 부작용과 학생들의 학교생활에 불편을 주는 등으로 부작용이 많이 발생하는 등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얼마 전 타 시․도에서는 교육여건개선사업 추진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하여 감사를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교육인적자원부의 시 교육청 감사에서 교육여건개선사업과 관련하여 지적된 사항이 있었다면 무엇이고 그 조치결과를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교육여건개선사업 추진 중 일부는 학교 자체에서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전문가가 없는 학교에서 설계조서라든지 내역서 작성 등이 올바르게 되는지, 교육청에서 지원이나 지적할 수 있도록 하여 형식적인 감독이 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를 말씀해 주시고, 그리고 현재 교육여건개선사업과 관련해서 2003년도에 시설비 현황과 진행 공개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사항별설명서 50페이지 민간경상보조비 관련해서 전교조에서 주관하는 참교육실천사례발표회의 행사지원을 위해서 510만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민간경상보조는 한번 지원하게 되면 계속적으로 지원하지 않으면 안되는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위원의 생각으로는 매년 계속될 행사라 생각되는데 본예산 편성 때 편성하지 않고 추경에 편성하게 된 사유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고, 추경에 편성하기 위해서는 그 구체적인 행사의 사업계획이 나와 있을 것으로 생각되는데 시기나 장소, 대상, 또 사업내용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획재경위원회 존경하는 김신락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용진 부교육감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습니다.
현재 사학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수익용 기본재산의 수익성이 낮아 법인전입금 부담률이 미비하다 못해서 지원이 전무한 실정입니다. 이는 사학법인이 수익성을 높여 법인전입금 부담율을 높이도록 하여야 하는데 교육청에서 지원하는 재정결함지원액에 의지하는 경향이 큰 것 같습니다. 이를 개선하는 방향으로 재정운영이 건전한 사학에는 인센티브를 주어야 한다고 생각되는데 교육청에서 평가를 통하여 실시한 결과가 있으면 답변하여 주시고, 또 2002년부터 중학교 의무교육이 실시되어 2005년이면 전면적인 중학교 의무교육이 실시되는데 그렇게 되면 현재 사립중학교는 어떻게 운영되는 것인지 답변하여 주시고, 현재 사립학교 교원임용이 비공개적이라고 하는데 공개모집을 통하여 실력 있는 교원이 채용되어 사학의 질적 제고에 노력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됩니다. 이에 대한 교육청의 입장과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고, 현재 공립교원 정년은 63세이나 사립학교 설립자 교장은 공립학교 정년을 초과하여도 예외적으로 인건비 등을 지원하는데 공익교원과 형평성을 위하여 관련법 개정추진의 필요성은 없는지 설명을 바라고, 현재 그 현황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7차 교육여건개선사업 교원수급 문제와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교육여건개선사업으로 학급당 학생수가 35명 이하로 감축되어 교원들이 학생들에게 더 많은 관심과 지도를 할 수 있어서 좋은 점도 있지만 이를 위해서는 교원이 충분히 확보되어 있어야 학생들이 양질의 교육을 받을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학급수가 늘어나는만큼 교원수급정책이 못 따라가서 교원이 부족한 현실입니다.
그래서 임시방편적으로 기간제교사를 채용하여 운영하기도 하지만 교육의 질 향상을 위해서는 하루빨리 대책이 있어야 한다고 보여집니다. 현재 부산시교육청의 교사정원 확보율은 얼마나 되며 부족교원에 대한 해결방안과 연초 교사채용계획에 의하여 교원수급은 문제가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항별설명서 72페이지 장영실과학고 과제연구프로그램 및 교사해외현장체험 연수와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과제연구를 위하여 8개 팀에 각각 1,000만원씩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보여지는데 연구과제는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답변하여 주시고, 교사해외현장체험연수비가 4,900만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산출 기초자료에 보면 대상자가 누구인지, 연수국가나 기관 등이 나와 있지 않아서 자세한 내용을 모르는 실정입니다. 편성내용에 대해 상세하게 설명하여 주시고, 그리고 본위원의 생각으로는 14명은 너무 많다고 생각됩니다. 7명 정도로 줄이고 연수결과를 보아서 점차적으로 늘리는 방법으로 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보여지는데 이에 담당국장님의 의견은 어떤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사항별설명서 76페이지 부산광역시 영재교육진흥원 설립․운영에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부산광역시 영재교육진흥원은 언제부터 설립되어 운영하고 있으며 영재교육진흥원의 역할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고, 지금까지 운영비 사용내역과 금회 추경에 5,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는데 편성내역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설교통위원회 존경하는 이해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반갑습니다. 건설교통위원회 이해수위원입니다.
먼저 지난번에 작년 12월달 것부터 차근차근 짚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본위원이 작년 12월 11일날 교육비특별회계 심의시에 정책질의로서 기장군의 대천중학교 신축건물에 대해서 외부타일이 고루하고 탁하여 일반타일의 남은 재고품을 사용하는 것 같은 인상을 받았고 그때 그 당시 현장방문시에 많은 예결위원님들이 같이 갔습니다. 그때 그 답변이 미관색채심의를 한다든지 그래서 학생들의 분위기에 맞는 건물 건축 여백 마감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그래서 교육청에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한다고 했는데 어떻게 검토가 됐는지, 그리고 그때 그 당시에 시공할 때의 사진과 변경이 됐으면 변경하고 난 뒤의 사진, 그리고 거기에 대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지난번에 본위원이 본회의 시에 5분발언을 통해서 학교운동장의 활용방안에 대해서 학교운동장도 순수한 교육장으로 해야 된다고 제가 강조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차를 없애고 또 그 안에 설치되어 있는 테니스장 등을 없애서 학생들이 충분히 운동장을 마음껏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하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까지 거기에 대해서 어떤 정도로 그 일이 추진됐는지를 밝혀주시고, 앞으로의 계획표도 같이 아울러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세 번째 특수학교 교육에 대해서 잠깐 묻겠습니다.
부산시 교육청 산하에서 특수학교가 공립 5개, 사립 5개로 알고 있는데 이 지역별 보면 남구와 수영구 등에서 지역적으로 너무 편중되어 있기 때문에 다른 지역에게 특수학교에 가고 싶어해도 갈 수가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지역적인 불균형이 상당히 많다고 보는데 앞으로 이 특수학교 신설방향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고, 또 지금 현재 부산시교육청 산하의 장애아동은 얼마나 되며 그 특수학교의 교육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는 아동과 그 애들이 일반학교에 다니는 장애아동은 얼마나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도 구분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경기불황으로 인하여 특수학교 졸업자들이 취업이 되지 않고 있는데 이들에 대한 직업교육과정개발 및 직업교육 강화방안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 교육청에서 자체적으로 지원계획이나 교육계획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건설교통위원회 이해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사환경위원회 존경하는 박주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해 10월에 교육인적자원부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 전국에서 초등학교 3학년을 대상으로 기초학력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가 나왔습니다. 결과에 따르면 초등학교 3학년 선생님 100명 중에 7명 정도가 수학능력에서 동급학생이 갖추어야 할 최소의 기초학력이 미달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부산시교육청의 결과는 지역별, 성별, 능력별로 결과는 어떻게 나왔는지 답변해 주시고, 처음 실시할 때 이 결과를 기초학력 미달학생 지도를 위한 자료로 활용하겠다고 했습니다. 교육청에서는 결과에 따른 교정프로그램 운영계획과 학생지도방안에 대해서 계획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당초의 계획과는 다르게 학력평가일이 사전에 예고되면서 한참 뛰어 놀아야 될 초등학교 3학년생도가 시험스트레스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학부모들의 과열경쟁으로 고액과외도 성행하고 있습니다. 참 문제가 많다라는 생각은 여전히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학력평가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얼마 전 서울에서 고등학교 학교급식이 문제가 되어서 집단식중독이 발생한 사태를 다 알고 계시리라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 문제를 학부모들이 대단히 고생하는 일을 하면서 문제를 수습한 결과 대기업 위탁급식이 문제였다는 것이 발표되었고 그래서 부모들이 안전한 먹거리에 대한, 식재료에 대한 관심 정도가 엄청 높아졌고 거기에 대한 강력한 요구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부산시교육청은 아직 제대로 된 학교급식관련 조례가 아마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학교급식은 어떤 규정에 의해서 실시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고 서면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현재 부산시 전역에 초․중․고등학교 학교별 급식방법과 운영형태, 지원금 등을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고 서면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현재 여성교원의 비율이 많이 높아가고 있지만 관리직 비율은 아직도 너무나 미비한 실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성교원들의 고위직 충원에 보다 적극적이어야 한다고 보여지고 현재 남성교원 중심의 인력편중은 시정되어야 되지 않나라고 봅니다. 적어도 일정 이상의 비율 이상은 여성을 충원시켜 나가야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라고 생각되어집니다.
현재 부산시교육청 산하 여성교원의 관리직 비율이 얼마인지 답변해 주시고, 여성교원의 권익향상을 위한 특별한 방법과 대책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교장과 교감임용, 일반직 여성공무원과 여성장학관 임용에도 30% 이상은 임용목표제 같은 것을 도입하여서 여성의 관리직 진출에 보다 적극적으로 노력할 의향이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성교원의 업무능률 향상을 위하여 육아문제 해결을 위해 직장내 탁아시설, 복지시설 설치 등을, 복지부분에도 대책이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거기에 대한 대책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항만위원회 존경하는 이경호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용진 부교육감님 이하 간부직원 여러분! 수고가 많으십니다. 이경호위원입니다.
먼저 정책질의를 하겠습니다. 최근에 와서 전교조문제와 학교종합정보관리시스템 문제로 인해서 교육계가 혼란스러운 것 같습니다. 부산지역의 경우에도 얼마 전에 전교조문제와 관련해서 학부모들이 교육청을 방문한 사례도 있었는데 현재 부산시 교육청 산하에 전교조 문제와 학교종합정보관리시스템 문제로 인해서 문제가 있는 부분은 무엇인지 답변 바랍니다. 특히, 이 시스템구축과 관련해서 정보화라는 국가정책과 인권위원회의 권고가 문제가 되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실제로 두 가지 내용 중에서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 답변 바랍니다.
두 번째로 세입예산을 보면 학교시설지방채를 390억원 발행했는데 현재 교육청의 전체적인 지방채 발행액과 상한액 그리고 잔액은 얼마인지 답변해 주십시오. 그리고 교육비특별회계는 의존재원이 많아서 지방채 발행을 최대한 억제해야 한다고 생각이 드는데 주로 어떠한 경우에 지방채를 발행하는 것인지 답변 바랍니다.
세 번째로 예산서에 보면 학교종합정보관리시스템에 관한 예산이 많이 포함되어 있는데 이 분야에 관한 예산은 모두 얼마인지 말씀해 주시고, 특히 앞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인권위원회의 권고에 따라서 당초 계획이 변경이 되면 예산편성 후에 다른 문제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로 금연시범학교가 지정되어 있고 흡연추방선포식 및 결의대회 등 금연과 관련한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데 이런 예산은 모두 얼마나 되는지와 중․고등학생들의 흡연율은 얼마나 되는지 답변 바랍니다.
다섯 번째로 최근에 부산지역에는 과학영재학교와 장영실과학고등학교가 개교되었습니다마는 이공계 기피현상을 줄이고 학생들의 과학기술에 대한 관심을 제고해 나가기 위한 여러 가지 사업이나 시책을 개발해 나가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부산시 교육청에는 어떠한 시책과 사업을 펴고 있는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 번째로 부서별로 교단선진화관련사업들이 많은데 이 사업은 언제부터 언제까지 추진되고 있는지와 지금까지 투입한 예산과 향후 투입을 할 예산은 얼마이고 성과는 어떠한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시 교육청 산하 공립학교의 저성능 PC의 현황과 교체계획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사환경위원회 존경하는 송숙희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첫째로 학교 냉난방시설 운영에 있어서의 문제점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지금 우리 교육청에서는 2005년까지 학교 냉난방시설에 대해서 연차적으로 지금 운영하는 것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일선학교에서 냉난방 되지 않는 학교도 그렇지만 냉난방을 실제로 가동하고 있는 학교에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첫 번째로 우선 예산문제인 것 같습니다. 사실 저희 지역에 있는 학교 이야기들을 들어 보면 실제 연간 2,000만원 정도의 예산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교육청에서 지원되는 것은 그 절반인 1,000만원 정도 수준에 못 미친다고 그럽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연히 제한된 학교운영예산으로 하게 되고 또 안되면 학부모들의 학교발전기금으로 또 하다보니까 어려움을 겪게 되고 그러다 보니 자연히 정말 추운 날에도 가동하지 못하고 그냥 그대로 세워 두는 웃지 못할 일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예산부족 문제에 대해서 우리 교육청에서 앞으로 어떻게 좀 현실화 시킬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냉난방시설이 관리실이나 특별실에는 냉난방이 설치되지 않는 그런 문제점에 대해서도 보완대책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교육시설에 대해서는 전기료를 인하하는 그런 어떤 시책도 검토가 되어야 할 것으로 보는데 우리 교육청에서는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추진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입니다. 지금 심각하게 사회문제화 되고 있는 러브호텔 난립에 관한 것입니다. 본위원이 지난 시정질문에서 질문을 했습니다마는 주거환경문제 뿐만 아니라 우리 교육환경도 심각하게 지금 오염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여기에 관해서 우리 교육청에서는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를 두고 있어서 여러 가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우리 교육청을 비롯한 학교정화위원회의 노력이 더욱더 강화되어야 된다고 보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세 번째 사항별설명서 121페이지 과밀학급완화 교실증축에 관련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북구 화명고, 해운대구 부흥고, 양운고의 교실증축을 위하여 설계비나 시설비가 편성되어 있습니다. 산출기초를 보면 설계변경 하여 시행되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언제 교실증축에 대한 설계변경승인을 받았는지 그 내용을 말씀해 주시고 그리고 이 3개교는 부산시의 신규아파트 밀집지역으로서 아파트건립에 따른 학생 수 증가 예측도 가능하였을 것으로 보여지는데 학교신설 때부터 학급 수를 조정하지 못하고 이제 와서 교실을 증축해야 하는 사유를 말씀해 주십시오.
그리고 지방자치법 제129조 규정에 의거해서 공공시설의 설치로 주민이 이익을 받는 경우 분담금을 징수하도록 되어있고 이번 추경예산에 보면 주민부담수입으로 3개 초등학교는 아파트 시공업체에서 부담하여 학교를 증축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신축아파트 증가에 의하여 부담금을 징수하여 고등학교 교실도 증축하여야 한다고 보여지는데 어떻게 해서 교육청 예산으로 증축을 하게 되었는지에 대해서도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교육청 세입부분에 관한 것입니다. 우리 시의 본청 전입부담금을 보면 교육청에 관한 전입부담금이 146억 8,800만원이 편성되어 있는 것으로 확인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교육청에 세입부분을 보면 시에서의 전입부담금이 101억으로 잡혀있고 시의 부담금보다 45억 4,700만원이 적게 편성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해서 이렇게 세입투자재원을 축소해서 편성을 하였는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항만위원회 존경하는 구동회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부교육감님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가 많습니다.
부산의 초․중․고 학교건축물과 관련하여 질의하겠습니다. 부산시가 아름다운 부산을 만들기 위하여 부산다운 건축을 계획추진 중에 있는데 건축물을 통한 아름다운 부산을 만들려면 도시건축의 정체성을 확보하고 자연경관과 조화되는 특색 있는 건축물들이 건립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부산에는 초등학교 279개교, 중학교 165개교, 고등학교 154개교로 총 598개의 학교가 있으며 현재 부산시내에 학교건물이나 교육청에서 건립하는 공공건물인 초․중․고 학교건물들은 삭막한 콘크리트 구조물과 획일적인 직각과 직선의 단조로운 건물이 대부분입니다. 인생에 있어 초․중․고의 교육과정 12년 동안 인격과 인성이 형성되는 가장 중요한 시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시기에 감수성이 풍부한 학생들이 삭막하고 획일적인 공간에서 생활한다는 것이 얼마나 개성과 창의성을 무시한 교육행정이라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 주는 것이라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선진외국의 학교건축 동향을 살펴보면 첫째, 산업사회에서 지식기반사회로 패러다임 전환에 대한 교육적 대응으로 인텔리전트학교, 사이버학교 등 누구나 언제든지 자유롭게 정보지식의 습득 및 처리가 가능하도록 건축하고 있으며, 둘째, 지구환경에 대한 관심으로 에코스쿨에 자연친화적인 학교시설을 도입하여 숲속에 아름다운 동화 속의 그림 같은 학교를 건립하고 있고, 셋째, 주거지역 내의 주변주택들과 조화를 이루게 할 뿐만 아니라 강당, 극장, 체육관, 수영장, 지하주차장 등을 시설해 학생, 교사, 주민들이 시차별로 사용하는 지역사회학교의 개념 아래 시설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례들을 살펴보더라도 이제 우리의 학교시설도 교육 백년대계를 위한 교육목적과 이념에 맞도록 전향적으로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하며 질의하겠습니다.
첫째, 이러한 학교시설 건립에는 정부, 민간자치단체, 각종 기금의 적극적인 참여로 재정적인 문제가 해결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되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이며, 둘째, 현재 학교시설사업에 근간이 되고 있는 학교시설사업촉진법상에 학교시설물은 대지, 교사, 체육장, 실습지 및 부속건물로 규정하고 있는데 이를 학교부지 내의 학생 및 지역주민을 위한 시설물로 규정하여 좀더 포괄적인 의미를 지닌 법령개정과 제도보완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이며, 19일 현장확인 결과 연산초등학교가 신축중인데 제법 아름답게 신축 중에 있습디다. 지금부터 건립하는 학교건축물은 아름다운 건축물로 신축할 것과 현재 부산도심지 내 학교에는 나무를 많이 심어 시민도 함께 이용할 수 있도록 공원화 해야 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교육감님의 명확하고 소신 있는 답변을 바랍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2005년도 개교예정학교가 10개교로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서면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사항별설명서 39페이지 자체평가대상학교지원금에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자체평가대상학교가 초등학교 56개교, 중학교 32개교, 고등학교 22개교 총 110개교에 대하여 각각 300만원씩 지원하여 자체적으로 장학중심의 평가를 실시하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평가대상학교 선정은 어떤 방법으로 선정하였는지 구체적으로 설명하여 주시고 지원금이 초․중․고 다같이 일정한데 본위원 생각에는 초․중․고의 평가항목과 내용에 따라 지원금 기준이 달라야 한다고 생각되는데 지원금이 일정한 이유가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획재경위원회 존경하는 이승렬위원님 질의하여 주세요.
제가 준비한 질의가 몇몇 위원들이 이미 질의를 하셨지만, 첫 번째 질의는 이경호위원께서 질의를 이미 하셨습니다. 그러나 중복되는 부분도 있지만 심도 있는 답변을 부탁드리는 차원에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학생흡연과 음주예방 관련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나라 학생 흡연율 및 술, 인터넷 음란사이트, 학교폭력의 실태가 날이 갈수록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특히 남자고교생의 흡연율은 타 주요 국가에 비해서 높은 것으로 조사되고 중․고생 10명 중 4명은 매월 1회 이상 술을 마시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003년 청소년 통계를 보면 우리나라 남자고교생 3학년 흡연율은 30.2%를 기록하고 있고 이는 일본 26.2%, 영국 20.5%, 러시아 19.4% 보다 높은 수준에 이르고 있습니다. 또 중․고생의 40.2%는 매월 1회 이상 술을 마신다는 통계가 나왔으며, 특히 여자중․고생의 37.4%가 음주를 한다는 통계가 나와서 흡연과는 달리 남녀구별이 없는 실태조사결과가 나왔습니다. 특별히 술을 마신 상태에서 외박경험이 있다는 중고생은 67.2%, 폭력 30.2%, 성경험 14.3%, 절도 5.1% 등의 통계가 나온 것은 이에 대한 예방대책이 시급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질의하겠습니다. 첫째 부산의 초․중․고등학생의 흡연율실태조사 결과가 나와 있는지 답변해 주시고, 두 번째 흡연예방교육의 현황 및 교육 후의 변화와 결과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향후 예방추진방향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네 번째는 교사들의 흡연 및 음주실태가 학생들에게 미치는 영향에 대한 어떤 연구가 나와 있는지 혹은 그 결과가 나와 있으면 그리고 대책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학여행시에 교사와 학생간에 술을 마시고 험악한 분위기가 있다는 그런 여론 때문에 여행을 가기 싫다는 학생들의 하소연으로 인해서 학부형들의 불만이 고조되고 있는데 이에 대한 실태와 향후 대책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사가 흡연을 하고 학생들과 술을 마시면서 학생들에게 금연․금주교육을 한다는 것은 마치 의사가 담배를 피우면서 환자에게 담배를 피우면 암에 걸릴 수도 있으니 끊으라고 하는 비합리적인 경고를 하는 것과 다름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다섯 번째는 통계에 따르면 음주와 폭력, 성경험, 절도는 맞물려 있습니다. 이 음주에 대한 예방교육을 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고 향후 대책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질의도 박주미위원이 이미 질의하셨지만, 학교급식 문제입니다, 거기에 대한 중복되는 것은 빼고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최근 학교급식으로 인한 식중독문제가 학생들의 건강을 위협하는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부산시 산하 학교급식실태에 대해서는 같이 이렇게 답변을 해 주시고, 현재 급식은 위탁급식하고 직영급식으로 운영되는 줄 알고 있는데 거기에 따른 식중독 발생비율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향후 학교급식 식중독예방에 대한 대책과 방안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입니다. 남녀공학학교 운영 관련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우리나라는 옛날부터 유교적인 사상에 의해서 남녀 칠세 부동석이라고 하면서 남녀를 구분하는 것을 상식으로 생각해 왔습니다. 그러나 시대의 조류에 따라서 학교도 남녀공학의 방향으로 지금 전환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학교운영을 보면 구시대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점이 많이 보여 집니다. 지금 대부분 유치원부터 초등학교까지는 남녀공학으로 운용하다가 중학생이 되면 남녀학교로 구분하여 진학하는데 그럴 필요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강제적으로 남녀학생을 구분함으로 해서 오히려 커가는 학생들에게 자연스러운 이성교제와 타성을 이해하는데 방해가 될 뿐 아니라 호기심을 유발해서 학생들의 탈선의 원인을 제공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런 문제점을 조금이라도 해결하기 위해서 몇 년 전부터 남녀공학을 추진하는 학교가 늘어나고 있는데 바람직한 현상이라 보여지지만 남녀공학에 따른 여러 가지 문제점도 많다고 봅니다.
첫째, 학생지도에 관한 문제입니다. 남학생만 다니던 학교나 여학생만 다니던 학교가 갑자기 남녀공학이 됨으로 해서 선생님의 학생지도상의 혼선이 예상됩니다. 남녀학생들의 이성문제나 신체적인 문제 등을 상담해 줄 전문적인 선생님과 학생지도를 위한 사전 프로그램이 갖추어져야 하는데 그런 준비가 미비한 경우가 있다고 봅니다. 따라서 남녀공학에 따른 학생지도상의 문제들을 어떻게 파악하고 계시며 이에 대한 대책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고, 둘째, 남녀학생들이 이용할 학교시설상의 문제입니다. 남녀공학을 하면 남녀 개별화장실 및 탈의실 설치와 체육시설, 사물함 등이 필요한데 현재 남녀공학을 추진하는 학교의 시설을 보면 화장실 위주로만 시설개조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여겨집니다. 따라서 남녀공학에 따른 시설 면에서도 어떠한 준비를 하여야 하는지 대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남녀공학개편 시행에 대한 평가문제입니다. 시행을 했으면 평가를 해서 잘못된 점은 개선하고 문제점을 보완하는 그런 피드백시스템을 갖추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동안 교육청에서 남녀공학개편학교 운영에 대해서 분석한 점이 있으면 그 내용을 답변해 주시고 앞으로 전국 최초로 남녀공학개편학교에 대한 평가를 실시해서 교육행정의 선진화에 기여하실 의향은 없는지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아침 간담회 때 위원님들과 합의한 대로 보충질의는 다음 위원들이 한번씩 질의를 마치고 난 다음에 반드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시간이 너무 많이 지나고 있는데 질의시간은 3분을 전후해서 5분 이내로 반드시 마쳐 주시길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도시항만위원회 존경하는 김기묘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용진 부교육감을 비롯한 많은 임원진들 오늘 수고가 많으십니다.
학생들의 교육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시는 줄 압니다마는 학생들이 대부분 학원을 선호를 해서 학원에 더 치중을 하고 학교수업에는 대부분이 잠을 잔다고 합니다. 그런데 학원에 가면 미리 공부를 해서 1학년이면 2학년 공부를 미리 시키고 학교에 가면 아무 것도 배울 것이 없다고 학생들이 대부분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걸 직접 우리가 모니터링해서 그걸 조사한 결과입니다. 그래서 학교교육이 사교육 때문에 많은 골치를 앓고 있습니다마는 조금 창의적이고 조금 학원에서 가르칠 수 없을 정도의 어떤 수준, 과학이면 과학을 실험을 위주로 한다든지 그렇게 해서 학교교육에 흥미를 붙일 수 있는 그런 산교육을 할 수 있도록 좀 연구해 주셨으면 합니다.
두 번째 가서는 녹색학교를 만드는 것 때문에 국고지원이 되고 있는데 학교를 새로 만드는 학교에서는 될 수 있는 대로 녹색학교를 만들기 위해서 부지선정을 조금 넓게 잡아 주시고 인간이 녹색을 보면 마음이 평화로워지고 범죄라든지 성급함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다 없어지는 호르몬이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학생들이 너무 산성음식을 먹고 자라서 성질이 급하고 인내심이 없으니까 그 환경 자체를 될 수 있는 대로 녹색학교를 만들도록 그렇게 노력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 다음 세 번째로 학생들의 급식을 보니까 급식에 대한 유전자분석검사를 하는 게 항목에 있습디다. 학생들 급식이 물론 식중독도 중요합니다마는 영국이나 미국 같은 나라에서는 학생들 급식만은 반드시 그 지방에서 나는 음식을 먹여야 됩니다. 신토불이가 그냥 생긴 게 아니거든요. 그 지방에서 나는 그곳에 나는 토양의 음식을 먹어야만 한창 자라나는 애들의 세포나 그런 몸의 구성이 우리 신토불이에 맞는 그런 사람으로 구성이 된답니다. 그래서 물론 요새 유전자 음식이 많이 지금 선진국에서도 만들어지고 있는데 우리나라에도 지금 유전자를 이용해 가지고 많은 식물들이 지금 연구를 하고 또 심고 있는 곳도 있습니다. 될 수 있는 대로 돈이 좀 들더라도 그걸 배제하는 방법을 해서 학생들이 먹는 음식만은 정말 우리 음식을 먹도록 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 다음 흡연교육입니다. 흡연교육을 보니까 거기에 비디오 구입비 이렇게 되어 있습디다. 제가 학교에 교육을 나가봅니다. 교육을 한다고 앞에서 아무리 떠들어도 주목하는 애들이 3분의 1이 되지를 않습니다. 그런데 비디오를 틀어서 과연 얼마만한 아이들이 거기에 심취해서 보고 그 흡연을 고칠 수 있을까 그게 의문이 됩니다. 그래서 본위원의 생각으로는 마약퇴치를 하고 있는 약사회의 조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흡연이 인체에 얼마나 해로운가를 직접 이야기할 수 있도록 연계해서 교육을 시키면 많은 효과가 있으리라고 봅니다.
네 번째는 중식지원에 대해서 나와 있던데요. 옛날에 제가 여성단체협의회 회장을 할 때 참 결식아동을 돕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현재는 굶는 애들이 없는지, 항상 보면 방학 때 굶는 애들이 있습니다. 지금 토요일, 일요일은 잡혀 있습니다마는 방학에는 잡혀 있지 않으니까 그것까지 신경을 써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여성이기 때문에 여성에 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성이 교장으로 진출하는데는 남성들과 동일하게 그렇게 승진을 할 수 있는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바라겠습니다.
그 다음에 사항별설명서 84페이지 민간실비보상금과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퇴직교육공무원으로 구성된 금빛평생교육봉사단을 지원하기 위해서 일반운영비에서 980만원, 봉사자실비지원해서 2,240만원, 동아리활동지원해서 280만원 등 총 3,500만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본예산서를 보면 운영비 1,500만원, 봉사자실비지원액 월 12만원 8개월에 50명을 선정하여 4,800만원, 동아리활동지원에는 200만원, 총 5,000만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런 단체들의 활동은 연간계획에 의하여 운영이 되는데 어째서 2003년도 본예산 편성시에 2002년도 수준으로 편성하여 집행하는 것이 바람직함에도 이걸 추경에 편성하려고 했는지 거기에 대한 사유와 답변을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행정문화교육위원회 존경하는 이상은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본위원과 우리 백선기위원께서는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충분하게 질의답변이 있었으므로 오늘 답변을 생략하겠습니다.
이상은위원님과 백선기위원님 정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 예결특위 위원님들의 질의가…
건설교통위원회의 존경하는 강인길간사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많은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중복된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방향으로 조금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구동회위원님께서 조금 전에 질의하신 각급 학교에 대한 지원금에 대해서 조금 질의를 하겠습니다. 보통 지원금은 학급 수에 따라 지원을 하는 것으로 본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 소규모학교는 학급 수에 따라 지급함으로써 많은 불이익을 받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소규모학교가 시설이 낙후되고 또 시설보완이 필요한 곳이 더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설 대규모학교에 오히려 지원이 많으므로 소규모학교에 대한 특별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소규모학교 같은 경우는 지원금의 부족으로 인해서 특성화교육이라든지 여러 가지 불이익을 받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교육감의 답변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교사가산점에 대한 문제를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어떤 경우에 가산점을 부여하는지를 답변을 해 주시고 2000년, 2001년, 2002년도에 가산점의 혜택을 받은 교사가 계시면 연령과 직위를 적어서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설명 바랍니다.
저희 재난조사특별위원회에서 합숙소를 몇 군데 방문한 일이 있습니다. 합숙소의 운영을 대부분의 학교가 선수 학부모들이 부담하여 운영을 하는 것을 목격했습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문제가 유발될 것으로 본위원은 생각이 됩니다. 교육청에서 운영비를 지원해서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안이 없는지 우리 교육감님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사항별설명서 40페이지에 지역교육청 평가지원금에 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역교육청별 평가구도에 의한 절대평가를 실시한다고 하는데 지원금을 보면 최우수기관은 2,000만원, 우수기관은 1,500만원, 기타 기관은 1,000만원을 지원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6개 지역교육청에 대한 지원금은 각각 다르다고 하지만 나누어먹기 식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본위원 생각으로는 잘 하는 지역교육청과 못하는 교육청에 대한 구분을 위해서 시행하는 제도라면 잘하는 지역교육청에 대한 인센티브로서는 미약하지 않나 보여집니다.
제안을 한 가지 드리겠는데요, 지원금 전액을 최우수기관과 우수기관 2개 기관만을 지원하는 것이 좋을 것 같은데 이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고 그리고 본위원이 궁금하게 생각하는 것은 이 평가가 왜 갑자기 추경에 지원금을 편성하게 되었는지 사유와 평가를 위한 평가위원은 어떤 분이 참여하게 되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항별설명서 111페이지에 중․고등학생 안전공제회비 관련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학생안전사고 발생시 사고학생에 대한 보상 및 교원의 부담경감을 위하여 학교안전공제회는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본위원이 알고자 하는 것은 안전공제회비를 타시․도에서도 초․중․고등학생의 안전공제회비를 교육청에서 부담하는지 그 현황을 답변하여 주시고, 올해는 중․고등학교에 편성되어 있으니 학교에서 부담하여 납부하도록 하고 내년부터 의무교육이 시행되는 중학교는 교육청에서 부담하는 방향으로 추진되어야 하며, 고등학교는 국비에서 지원받아 부담하는 방법이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에 대한 견해가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 열 다섯 분 위원님들의 1차 질의는 모두 마쳤습니다. 오후 답변시에 보충질의를 하시도록 하고 끝으로 본 위원장이 한 두 가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면 앉은 자리에서 질의하겠습니다.
이경호위원님께서 언급한 바가 있습니다마는 세입예산은 교부금하고 국고보조금이 금회 추경에서 69.4%를 차지하고 있고 또 2005년도 개교예정학교 부지매입을 위한 재원을 확보하지 못해서 지방채 발행을 통하여 확보하고 있어서 건전 재정운용을 위한 다양한 재원확보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해당 실무국장이 답변해 주세요.
두 번째, 교단선진화 기자재 보급관련 예산과 공․사립학교 저소득층 자녀학자금 지원비 등 예산의 조정편성은 당초 예산편성시 학교수의 조정과 학생수의 변동사항의 정확성 판단부족인 듯 싶은데 해당 국장은 어떻게 생각하는지도 담당국장이 설명해 주시고, 세 번째, 학교 신설의 경우 금년 3월에 이미 개교하였거나 9월에 개교할 학교에 대한 사업비를 금회 추경에 추가로 계상하는 것은 시기적으로 문제가 있고 또한 노후시설 개․보수 및 노후교실 개축 등 원활한 학교여건 개선을 위해 추후 예산편성시에는 조금 더 면밀한 사업계획수립이 요구된다고 생각하는데 기획관리국장의 생각은 어떤지를 소상히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오찬과 답변준비를 위해서 2시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1時 51分 會議中止)
(14時 11分 繼續開議)
그러면 오전 우리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께서는 답변에 대한 보충질의가 있을 경우에는 답변자가 발언대에 있을 때 한꺼번에 질의를 해 주시고, 답변하시는 소관 국장께서는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하신 의도를 잘 파악하셔서 핵심위주로 답변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또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답변시 자리에 없는 위원님의 답변은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속기록에 남겨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답변순서에 의거 먼저 정용진 부교육감님 답변순서입니다마는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앉아서 답변 듣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임종영 위원장님 그리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우리 교육청의 200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도 있는 검토와 심사를 하시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을 지적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많은 질문을 주셨습니다마는 부교육감으로서 답변을 드려야 할 질의에 대해서는 제가 직접 답변을 드리고, 좀더 상세한 답변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소관 국장이나 해당 지역교육청 교육장 직속기관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이해동위원님 질의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학교현장에서 안전교육이 형식적이고 부실하며 초등학생들이 소화기, 소방전 사용교육이 매우 부실하다. 그래서 소방안전교육을 위해 교과목을 설정하고 안전교육을 위한 전문가를 초청하는 등 예산이 필요하다. 안전교육의 현재 이행현황과 향후 계획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는 지적하신 바와 같이 어릴 때부터 안전교육에 대한 체질화는 지극히 당연한 일이라 생각됩니다. 현재 초등학교 학생들의 소화기, 소화전에 대한 조작 등 자체 소방교육은 아직도 미흡한 것은 사실입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하여 우리 교육청에서는 관련 교과시간 뿐만 아니라 재량활동, 특별활동 시간을 이용하여 연간 21시간 내지 23시간을 확보하여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관내 소방서의 순회교육, 초청강사를 이용한 체험학습 실시를 연 2회 실시하여 소방교육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소화시설 구비에 필요한 경비는 학교운영비에 편성 운영하고 있으며, 향후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안전불감증 해소를 위해 체계적이고 실질적인 안전교육이 지속적으로 실천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강인길위원님의 첫 번째 질의입니다. 각급 학교 지원금을 학급수 기준으로 지원하므로 인해 소규모 학교가 상대적으로 불이익을 받게 되는데 소규모 학교에 대한 특별지원대책은 이라고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각급 학교의 기본운영비 지원은 학교당 경비, 학급당 경비, 학생당 경비 기준으로 산정하여 지원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소규모 학교가 상대적으로 불리한 여건에 놓이게 되는 점을 개선하기 위하여 12학급 이하인 소규모 학교에는 일괄적으로 12학급 규모의 학교당 경비를 적용하여 기본경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와 별도로 지난해까지는 기본운영비의 3%에 해당하는 금액을 추가로 지원하였습니다. 그러나 금년에는 그 비율을 5%로 상향조정하여 추가지원하므로써 소규모 학교에 대하여 학교운영에 어려움이 없도록 지원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강인길위원님의 세 번째 질의입니다. 학교운동부 합숙소 운영경비의 교육청 부담의지를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합숙소 운영경비는 전기, 수도료, 시설보수 등 기본경비는 학교에서 부담하고 선수들의 주식 및 부식비용은 학부모들이 부담하는 실정입니다. 연중 합숙을 실시하고 있는 종목은 축구, 야구 등의 인기종목으로 등록선수가 1,000여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1회 합숙에는 약 15일 정도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합숙선수 모두에게 경비를 지원하는 것은 교육재정상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 학생들과 동일하게 급식비를 내면 학교 급식시설을 이용해서 운동선수들에게 적정한 급식이 지원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이 중 어려운 가정환경 선수는 급식비를 면제하는 한편 체육장학금 제도를 적극 활용토록 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보충질문이 있으신 분은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교육감님의 답변 잘 들었습니다. 12학급 이하의 학교는 일괄지원한다고 했는데 부교육감님, 일괄지원이라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겁니까
12학급 미만인 그런 학교는 12학급 기준에 적용을 해가지고 12학급 미만이면 11학급이나 8학급이나 7학급이나 이런 학급 학교는 12학급 기준으로 해가지고 경비를 지원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경비를 3%를 더 주던 것을 5% 더 준다고 하셨습니까
예. 기본운영비의 산출된 내용에서 금액에서 3%를 더 얹어주도록 이렇게 지난해까지는 했고, 금년부터는 그 부분도 좀 부족해가지고 5%를 더 얹어서 경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부교육감님 대부분의 소규모 학교가 보면 역사가 오래 된 학교들이 많습니다, 부산시에 보면. 그런 학교들이 교사를 신축을 해야 될 경우도 있고 시설보수를 해야 될 경우도 요사이 대규모 학교 보다는 소규모 학교가 많습니다. 그런데 이걸 3%, 5% 이래 가지고는 크게 도움이 되지 않을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12학급 이하의 학교가 지금 부산시내에 몇 개 정도가 됩니까
그것은 지금 당장 파악이 안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3% 내지 5% 지원은 학교기본운영비 지원이고 그 외 학교가 오래 되어 가지고 역사가 오래 된 그런 노후된 시설 개․보수는 또 특별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 3% 내지 5% 지원하는 것은 기본운영비의 지원입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소규모 학교가 보면 농촌지역이 많죠
소규모 학교가 주로 북구지역하고 강서구지역 농촌지역이 많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농촌지역이 보면 문화적인 시설이라든지 이런 것이 거의 전무한 상태거든요. 그러니까 또 이런 학교에 대해서는 3%, 5% 이런 것 보다는 좀 대폭적인 지원을 하셔가지고 시내에 있는 도심의 학교 못지 않게끔 교육의 질이 높아질 수 있게끔 우리 교육청이 신경을 쓰셔야 안 되겠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특히 보면 거기 소학교에서는 특성화 교육이라든지 이런 게 전무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교육청에서는 좀더 살피셔서 교육의 질이 향상될 수 있게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지원방법을 적극적으로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부 학부형들이나 여러분들이 이런 문제를 지적을 많이 하셨기 때문에 오늘 제가 이 시간을 빌어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합숙훈련소 관계를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보면 운영비라든지 모든 것을 학부모 부담을 줄여가는 상태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특히 보면 운동선수들에 대한 합숙소 운영상태를 보면 거의 100% 학부모들이 다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것 같으면 나중에 거기 곁들여서 부조리도 있을 수가 있는 것이고 교육적인 측면에서는 안 좋은 쪽으로 많이 생각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도 조금 예산이 들어가더라도 깊이 연구를 해 볼 필요가 있다 하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운동선수 합숙은 기본경비는 다들 학교에서 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있는데, 학생들의 주식, 부식비는 결국은 학부형들이 부담을 하고 있는데 사실은 천안초등학교 축구부 화재사건 이후에 합숙훈련을 되도록이면 못하도록 우리가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국체전이나 이런 국가대표선수로 출전하는 팀에 대해서는 우리 교육청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하고 있는 그런 실정인데 앞으로 축구선수나 야구선수 등 인기종목 선수들 합숙훈련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우리가 검토를 해보고 우리가 지원할 방법이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비인기종목에 한해서는 순회코치제를 한다든지 이렇게 하고 있죠
그런데 또 축구나 야구 같은 인기종목에 대해서는 코치의 급여라든지 이런 것도 학부모들이 다 부담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것은 조금 우리 교육청 차원에서 깊이 연구를 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실태를 정확하게 조사를 해가지고 개선할 부분이 있으면 개선하도록 그렇게 연구를 하겠습니다.
다음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교육감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안전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 교육청에서도 여러 가지로 많이 고심하고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예방이라는 것은 결국 교육을 통해서 또 훈련을 통해서 이루어진다고 봤을 때 물론 재정적인 부담이 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특히 소화기 같은 경우는 액을 쏘고 나면 다시 충전해야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게 한번 쏘았을 때 충전하는 비용이 얼마나 드는지, 또는 그것을 연습용으로 할 수 있는 안에 포말소화기의 경우에 액화만 넣고 액정을 넣지 않는 그런 상태에서 연습을 할 수 있는 방안도 한번 강구를 하셔가지고 최소한도로 1년에 분기별로 한 번 정도는 할 수 있는, 전체 다는 못하겠습니다마는 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고, 물론 어떤 화재가 나고 이렇게 할 때는 선생님들이 많이 계시고 하기 때문에 일차적인 부분들은 다 관리를 하시리라고 봅니다.
그러나 학생들에게 그런 것을 취급할 수 있는 요령을 가르쳐 준다, 그래서 그 애들이 성인이 되었을 때도 사회에 살면서 그러한 안전에 대한 예방차원이 된다는 그런 대국적인 의미에서 교육을 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 싶고, 문제는 지난번에 언론을 통해서 해양대학교 한바다호 160명이 3만 5,000t급인데 그냥 연기를 품어가지고 갑자기 비상벨을 울리니까 160명이 동시에 나왔는데 3분내에 나온 사람은 20명밖에 안됩니다. 그래서 다시 모아가지고 출구는 어디고 교육을 시켜 놓으니까 10명을 제외한 나머지가 다 탈출을 했어요. 그와 마찬가지로 어떠한 학교에서 최소한도로 어떤 대피요령으로 해야 된다. 그리고 한 계단쪽으로 다 몰리면 안되겠죠. 보통 그렇습니다. 불이 나는 게 중간에도 날 수 있고 끝에도 날 수 있습니다. 예측을 못하기 때문에. 그러나 어느 반은 어느 쪽으로 가야 되고 이런 정도는 해줘야 피난할 때의 사고 이런 게 전혀 없지 않겠느냐. 그래서 최소한도로 지금 현재 민방위훈련과 학교가 연계가 그렇게 되지는 않습니다마는 1년에 한번 정도라도 민방위훈련과 같이 즈음해서 학생들이 민방위 때 우리가 대피요령이라든지 이러한 것은 어떻게 대처해야 된다는 것은 조금 교육적인 차원에서 해 주면 참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그러므로 해서 그것이 앞으로 나아가서 사회생활을 할 때 크나큰 도움이 안 되겠나 싶습니다.
그래서 조그만한 간단한 소방기구 취급요령이라든지 기타 이러한 부분은 최소한도 이번 추경에 시범학교 정도는 몇 개 했으면 좋았을 것 아니냐는 생각이 들고 내년 기정예산에는 적은 돈이라도 해서 소화훈련을 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강구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저희들도 소방안전이라든지 학생들 안전교육에 대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안전교육지침서를 발간을 해가지고 각 학교에 다 배부를 하고, 또 민방위의 날을 지금 거의 학교에서 사실은 훈련을 잘 안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저희들도 잘 알고 있는데. 그래서 저런 날을 기해 가지고 발화지점이 어디일 때는 어느 통로를 통해서 대피를 해야 되는지, 또 대피장소는 어디인지 이런 것들을 구체적으로 학교마다 계획을 세워가지고 훈련이 되도록 저희들이 현장지도도 하고 앞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보충질문 하실 분이 안 계시기 때문에 정용진 부교육감에 대한 질의 답변은 마치기로 하고, 다음 소관 국장 답변순서에 의거 먼저 조선백 교육정책국장께서 답변하시고 다음 이상진 기획관리국장께서 답변해 주십시오.
맨 먼저 질의해 주신 이종철위원님께서 현재 자리에 계시지 않기 때문에 서면으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고 속기록에 기록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해동위원님께서 세 번째 질의로 영어교사 심화연수경비와 특별직무연수 경비를 추경예산에 편성한 사유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금 학년도 영어교사 심화연수는 교육인적자원부에서 계획을 하고 한국교원대학교에서 주관하는 중등영어교사 대상의 연수로서 1억 9,150만 2,000원 전액을 특별교부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이 연수와 관련해서 예산을 추경에 편성하게 된 사유는 저희들이 본예산을 편성하고 난 이후에 교육인적자원부로부터 예산을 편성해서 실시하라는 지침이 2003년 1월 21자로 시달되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늦게 추경에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영어교사 특별직무연수 경비 1억 2,743만 2,000원을 역시 추경에 편성하게 된 사유는 초․중등 영어교사들의 영어구사력을 신장하고 영어교수 학습방법 개선을 위해서 작년까지는 교원연수원에서 원어민과 함께 합숙연수를 실시했습니다마는 아시다시피 금년 3월 1일에 장영실과학고등학교가 그 위치에 개교가 되므로써 금년도는 교원연수원에서 합숙연수를 할 수 없는 상황에 처하게 되어서 당초에는 연수경비를 편성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본 예산 편성후에 일선 영어교사들의 합숙 연수요구에 따라서 부산 인근에 있는 가장 적절한 장소를 물색하던 중에 기장쪽에 있는 국립수산과학원 부설 연수원의 협조를 얻어서 영어교사들의 특별직무연수를 다시 실시하게 되어 연수경비를 추경에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이 연수계획을 조금 말씀을 올리면 겨울방학 중에 4주간 실시하게 되고, 연수인원은 초․중등 영어교사 100명이고 강사는 캐나다 현지에서 원어민교사 열 사람을 초빙할 계획입니다. 연수의 내용은 주로 영어구사력 신장에 중점을 두어서 합숙형태로 실시하게 됩니다.
그래서 연수경비는 주로 강사수당과 원어민초청 항공료, 숙식비 등에 소요되는 그런 연수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이해동위원님께서 네 번째 질의로, 역시 이경호위원님께서 다섯 번째 질의로서 이공계 기피현상을 극복하기 위해서 과학교육활성화 계획에 대해서 구체적인 내용을 조금 설명해 달라는 질의를 주셨습니다.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과학실험실 현대화사업을 포함한 부산광역시교육청 초․중등 과학교육 활성화사업은 우수학생들의 이공계대학 진학기피현상을 극복하고 과학기술인력의 저변확대를 위해서 국고와 지방비를 1 대 1 대응투자방식으로 시행되는 사업입니다. 우리 교육청에서는 교육인적자원부의 지침에 의해서 부산광역시교육청 초․중등 과학교육 활성화사업을 계획을 세워가지고 추진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추진내용을 조금 구체적으로 설명 올리면 과학실험실 현대화사업 그리고 과학교육 선두학교 운영, 과학교실 운영, 과학동아리 지원 이렇게 4개의 큰 사업으로 계획이 되어 있는데, 과학실험실 현대화사업은 노후화된 과학실험실을 리모델링 해서 현대화 된 실험실 환경을 갖추는 것으로 금년에는 초․중등 학교에서 68개 학교를 대상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과학교육 선두학교 운영은 초․중학교에서 3개교를 선정해서 5년동안 교당 약 3억원씩 지원해서 과학실험실 현대화, 교사 워크샵 운영 등 과학교육지역센터의 역할을 하도록 이렇게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과학교실 운영은 과학체험학습 프로그램의 개발 및 운영을 지원하는 것으로서 매년 20개의 학교씩 교당 1,000만원씩 5년간 약 10억원의 예산을 지원할 그런 사업이고요. 마지막으로 과학동아리 지원은 과학반 학생들의 활동지원을 위해서 매년 27개 동아리를 선정하고 동아리당 약 200만원씩 지원할 예정입니다. 금년도의 총 지원액은 23억 1,400만원이며 그 중에서 지방비는 11억 5,700만원입니다.
그 다음 역시 이해동위원님께서 다섯 번째 질의로 금년도 본예산 편성시에 저성능PC 교체를 위한 교체비 추경예산에 편성된 내용, 향후 PC교체를 위한 추진계획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답변올리겠습니다.
우리 교육청에서는 학급수 36학급 이상은 2실 그리고 그 미만은 1실의 컴퓨터실을 구축해서 컴퓨터관련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교육용PC의 내구연수는 3년으로 규정되어 있으나 예산확보의 어려움 때문에 저희 교육청에서는 약 4, 5년 주기로 교체 보급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본예산에는 97년도하고 98년도에 보급이 되어서 재활용이 불가능한 저성능PC를 교체하기 위하여 929대분 약 12억 3,649만 9,000원을 확보하였으며, 금번 1차 추경에는 99년도 보급된 재활용 가능한 교육용PC를 보유하고 있는 초등학교 24개교를 대상으로 해서 노후PC 재활용 기술제품으로 지원하기 위해서 교당 약 1,800만원씩 총 4억 3,200만원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향후 4, 5년 주기로 저성능PC를 교체 보급할 경우에는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보기는 예산사정상 불가능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신기술의 발달로 컴퓨터실당 약 1,500만원 내지 1,800만원을 투입해 가지고 교실에 한 실 당 한 두 대 정도의 서버를 설치하고 기존의 노후PC를 연결해서 활용하므로써 신규 교체보다는 다소 성능은 좀 떨어지지만 충분히 활용이 가능한 그래서 수명을 2, 3년 연장할 수 있는 그런 노후PC 재활용 기술을 적용해서 예산절감과 함께 학교의 컴퓨터교육에도 차질이 없도록 적극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역시 이해동위원님께서 여섯 번째 질의로서 지역평생교육정보센터와 관련해서 1,25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지역평생교육정보센터는 어디에 있느냐, 그리고 무엇을 하는 기관인지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지역평생교육정보센터는 부산광역시 시립․시민 도서관과 그리고 부산대학교 평생교육원이 컨소시움으로 구성해서 작년부터 지정되어 운영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하는 주요사업은 평생학습관, 평생교육프로그램 운영 지원, 평생교육 관련 자료를 발간 배부하는 일, 평생교육기관 상호 연계운영 및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사업, 평생교육 정보에 대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는 일 그리고 평생교육담당자 연수, 학습동아리 활동 지원 등이 있습니다.
다음은 신용호위원님께서 두 번째 질의로 참교육실천사례발표대회 지원예산 510만원을 추경에 편성한 사유와 동 행사의 시기, 장소, 대상 등 행사개요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2002년도 부산광역시교육청과 교원노조간의 단체협약이 2003년 예산을 편성한 다음, 뒤인 2002년 12월 24일에 협약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이 단체협약 제32조에 의하면 부산광역시교육청은 교원노조에서 주최하는 참교육실천발표대회 등에 소요되는 경비를 교원노조와 협의해서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하도록 협약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단체협약 제32조에 근거해서 교원노조가 참교육실천대회를 개최할 수 있도록 경비를 요구해 온 바 우리 교육청은 교원노조의 단체협약 이행을 위해서 앞서 말씀드린 예산을 추경에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전교조 부산광역시지부는 부산광역시 관내 전교조 18개 지회별로 각 5개 정도의 분과를 선정해서 10월말경에 지회소속 조합원을 대상으로 해당 지역교육청 강당에서 참교육실천사례를 발표할 계획으로 있고, 이 지회별 참교육실천사례발표대회를 통해서 지회와 분과에서 추천된 발표자들과 지회와 지구에서 선정된 토론자들이 11월말경에 부산광역시 교원연수원에서 600여명의 조합원을 대상으로 해서 토론하는 그런 형태로 전교조 부산광역시지부단위의 참교육실천발표대회를 개최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김신락위원님께서 몇 가지 질의를 주셨는데 현재 자리에 계시지 않기 때문에 역시 서면으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해수위원님께서 두 번째 질의로써 교육의 장으로서 학생들을 위한 학교운동장 활용방안에 대해서…
이해수위원님께서 지금 자리에 계시지 않으므로…
이해수위원님 역시 지금 자리에 안 계시므로 서면으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주미위원님께서 첫 번째 질의로서 지난 해 10월 한국교육과정평가원 주관으로 실시한 초등학교 3학년 기초학력평가에 대한 지역별, 성별, 영역별 결과와 그 결과에 따른 교정프로그램 운영 및 학생지도방안에 대한 계획 그리고 학력평가일 사전여부에 따라서 고액 과외 등 문제점이 있는데 이 평가일을 비공개에서 이렇게 예고 안 하고 평가를 실시할 수 없겠는지, 그리고 올해의 학력평가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 질의를 주셨습니다.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작년 10월에 전국적으로 실시한 초등학교 3학년 기초학력 진단평가 결과에 관해서는 교육인적자원부에서는 전국적으로 나타난 결과를 언론을 통해서 발표한 바 있고, 또 표집학생에 대한 개인별 기초학력 도달여부, 패스 또는 패일입니다, 학교를 통해서 개별적으로 통보되었으나 우리 교육청의 전체적인 통계결과는 아직 저희들에게 통보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지역별, 성별, 영역별 평가결과와 관련된 분석자료를 저희 교육청에서는 아직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저희들 알기로는 교육인적자원부에서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 표집학생들을 대상으로 결과를 분석 의뢰한 것으로 저희들이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기이 통보된 기초학습부진학생에 대해서는 지난 3월부터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서 개발된 보충프로그램을 투입해서 지도하고 있으며, 또한 그와 병행해서 저희 교육청에서는 퇴직교원과 교육대 학생 등 내부강사를 활용한 학습부진학생 특별교실운영 그리고 특별보충과정운영 등으로 부진학생 구제를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보수로 학생, 부진학생, 학습부진학생을 지도한 선생님에 대해서는 전보시에 가산점을 부여하는 인센티브를 역시 부여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실시한 초등학교 3학년 기초학력진단평가는 학생들의 서열을 매기거나 상대적인 비교를 하기 위해서 실시한 것이 아니고 초등학교 학생들에게 최소한으로 요구되는 최소요소로서 읽기, 쓰기, 셈하기의 기초능력을 측정해서 미달여부만 판정을 하고 미달되는 학생을 지도해서 국민으로써 최소한의 기본적인 학습능력을 갖추게 하는데 목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2002년도에 처음 시행됨에 따라서 처음에는 이 문제의 난이도 같은 그런 문제 때문에 다소 혼란이 있었습니다마는 그 결과에 따라서 3학년 기초학력평가 실시 후에는 문제의 난이도가 아주 기초적인 학력을 측정한다는 그런 사실이 확인되었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학력평가 사전예고 때문에 고액과외를 하는 등 이런 문제는 금년에는 생기지 않을 것이라고 저희들이 봅니다.
그리고 시험실시 공개여부 등에 관해서는 긍정적인 측면 또는 부정적인 측면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충분히 이 부분을 검토해서 시행 주관처인 교육인적자원부에 건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향후 2002년도 기초학력진단평가 시행에 따른 제반문제점들을 잘 분석을 해서 개선방안을 모색함으로서 금년도에는 시행이 된다 하면 보장이 최소화 되도록 저희들이 적극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박주미위원님께서 세 번째 질의 그리고 김기묘위원님께서 여섯 번째 질의로서 현재 부산시 교육청 산하 관리직의 여성교원 비율이 얼마나 되며, 여성교원의 권익향상을 위한 특별한 방법과 대책 그리고 여성관리직 임용에도 30%정도의 임용목표제 같은 것을 도입해서 여성관리직 진출에 보다 적극적으로 도입하기 위함과 여성의 근무능력향상을 위해서 육아문제 등의 해결을 위한 직장내 탁아실 내지는 복지소 설치하는 등 복지부분의 대책을 질의주셨습니다.
현재 부산시 공립학교의 관리직의 여성교원 비율을 보면 관리직의 초등학교는 교장이 49명, 교감이 90명, 전문직 20명 등 159명으로 교원비율로 치면 약 23%정도 되고 중등학교는 교장이 26명, 교감이 27명, 전문직 38명, 91명으로 18.1%를 차지해서 초․중등 관리직의 비율은 21.18%로서 전국적으로 저희들이 파악한 바로는 최고입니다. 최상위입니다. 그래서 저희들 여성교원의 권익향상을 위해서는 첫째, 여교원의 출산에 따른 불이익을 줄이기 위해서 90일간의 출산휴가를 보장하고 육아휴직의 경우에 최초 1년을 경력으로, 근무한 것으로 이렇게 반영하고 있습니다.
둘째로 근무성적 평정시에 여교원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저희들이 현장에 지도를 철저히 하고있고 그 다음에 여학교 교장, 교감 중 가급적 1인은 여관리직이 배치되도록 고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성관리직 전문직 임용시에 배치 위치를 생활근거지 또는 근무요건을 충분히 감안해서 임지를 지정함으로써 관리직 진출이 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정하고 투명한 인사제도를 통한 남․여 기회의 균등실현, 여교원의 능력신장을 위한 각종 연수 및 교육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확대 추진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일선학교 여성교원의 관리직 진출을 확대하기 위해서 교장, 교감 등 관리직 진출목표를 저희들은 2004년도에 20.4%, 2005년도에 25% 목표로 꾸준히 노력하고 있으면서 여교원의 대부분이 현재로는 20～40대 젊은 연령층에 속해 있어서 현재 교육공무원 승진규정에 따른 경력 평점이 낮아서 관리직의 수가 상대적으로 많지 않은 편이나 저희들의 예상으로는 2006년도쯤 되면 여성관리직의 진출이 30% 이상으로 될 것으로 그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여성교원의 업무능력 향상을 위해서 지난해 40개교에 910만원을 지원해서 여유교실을 여성교원의 경의실, 휴게실 등 편의시설을 확충하였고 성희롱 등 남녀차별고충처리상담요원 담당교사를 지정해서 상담에 임하는 등 여성교원의 복지에 대해서 그리고 제도에 대해서 노력해 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육아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6개 지역청에 20개의 유아방을 운영하고 있으며, 현재 유아수에 대한 교원자녀 비율은 한 23%로 됩니다. 그리고 현재 3개 유아원 외에는 국고지원이, 운영에 어려움이 있는데 행정구청에 저희들이 지원을 적극적으로 요청하고 있습니다. 향후 여성교원의 승진비율을 지속적으로 파악해서 여성교원들의 관리직 진출이 보다 용이하게 되고 남성교원 중심의 인력편중이 시정되어서 여성교원이 보다 안정된 환경속에서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적극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이경호위원님께서 네 번째 질의로서 금연시범학교 운영 및 추방결의 등 학교흡연예방교육을 다양하게 실시하고 있는데 전체 예산규모의 내용 그리고 중․고생의 흡연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우리 교육청의 학교 흡연예방교육 예상규모는 보건복지부 국고보조금 1억 2,000만원과 지방비 3,300만원 그래서 총 1억 5,300여만원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저희들이 예산을 가지고 일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육청의 중․고등학교 흡연율을 조금 살펴보면 중학교의 경우는 시범학교를 대상으로 파악된 게 있는데 시범 전에는 약 6.2%였습니다마는 시범을 하고 난 이후에는 효과가 나타나서 1.5%로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고등학교의 경우는 일반고는 시범 전에는 약 21.9%였는데 시범 후에는 14.4% 실업계는 조금 높습니다. 시범 전에는 40.4% 시범 후에는 28% 그래서 고등학교는 시범 전에는 약 31%였던 것이 시범한 후에는 21%로 이렇게 10% 정도 떨어진 그런 흡연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경호위원님께서 여섯 번째 질의로서 교단선진화 사업과 관련해서 사업추진기간과 지금까지 투입된 예산 그리고 향후 투입예산, 성과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교단선진화사업은 전체 초․중등학교의 일반교실에 컴퓨터 1대와 화면확대기 1대를 설치해서 멀티미디어 교육환경을 조성하는 학습지도의 효율화를 도모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본사업은 1997년도부터 시작되어서 2000년에 완료된 사업이고 2001년도부터는 신설 및 학급증가 학교에 추가 보급되는 사업과 1997년에 보급한 노후 저성능 PC를 교체하는 사업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투자된 사업비는 총 610억 8,000여만원이고 향후 신설학교 및 학급증가분과 노후 PC교체를 위해서 2005년까지 약 2,003억 정도 지원될 것으로 저희들이 예상하고 있습니다. 사업성과는 정보통신기술의 발달에 따라서 중․고등학교의 모든 교과에서 멀티미디어교육자료를 활용함으로써 교수학습 방법을 개선하고 교수학습의 효율화에 대단히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실제로 그렇게 성과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경호위원님께서 일곱 번째 질의로서 우리 교육청 산하 공립학교의 저성능 PC의 현황과 교체계획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99년 이전에 보급된 사양을 저희들은 저성능 PC로 간주하고 있습니다. 공립학교의 경우 총 6,592대, 교육용이 3,487대, 교원용이 1,024대, 선진화용 PC가 2,080여대 보유하고 있습니다. 저성능 PC는 보급연도를 기준으로 해서 조금 전에 말씀 올린 거와 같이 4, 5년 주기로 연차적으로 교체 보강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송숙희위원님께서 두 번째 질의로서 러브호텔 난립과 관련해서 주변환경 및 교육환경이 오염되어 가고 있는 실정이기 때문에 교육환경 보호를 위해서 교육청의 교육환경위생정화위원회의 심의강화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교육청에서는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의 심의기능을 강화하기 위해서 정화위원회 위원 중에서 학교운영위원회인 학부모위원을 임원의 반으로 구성을 하고 또 교육청별로 시민단체위원이 1명 이상 참여하도록 해서 정화위원의 조직 및 운영을 강화하는 한편 정화위원회의 위원들이 심의하는 과정 속에서 직접현장을 방문함과 아울러서 학교장 의견을 학교운영위원회의 검토를 거쳐서 제출하도록 저희들 심의과정에 강화하면서 깊이있는 심도있는 심의가 이루어지도록 그렇게 저희들이 심의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이승렬위원님께서 첫 번째 질의로서 부산의 초․중․고등학교의 흡연률은 어느 정도인지 그 다음에 부산교육청의 흡연예방교육의 현황 및 향후 추진방향은 어떤 것인지 교사들의 흡연 및 음주경향에 대한 조사연구 된 결과가 있는지 그리고 교사들의 흡연, 음주가 아이들에게 미치는 영향 그리고 그 결과의 대안 또는 대책 또는 개선책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마는 저희들이 초등학교 학생의 흡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아직까지 교육청에게 파악하지 못해서 답을 올리지 못하고 있는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중․고등학생들의 흡연률은 조금 전에 말씀 올린 바와 같이 중학교는 시범 후에 1.5% 정도 고등학교는 시범 후에 약 21.2%로 나타나 있습니다. 우리 교육청의 흡연예방 교육의 추진현황은 유치원 및 초․중․고등학교 건물을 절대 금연시설로 지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중․고등학교에 교당 20만원을 지원해서 학생 흡연추방 선포식 및 결의대회 등을 신학기에 개최함으로써 금연환경을 조성하고 초․중․고등학교에 흡연예방교육 교재 그리고 CD학습지도 자료를 개발보급해서 재량활동시간을 통해서 흡연예방교육을 체계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유관기관인 보건소와 협력체계를 구축해서 금연관계자를 금연 명예교사로 위촉해서 교직원 및 학생흡연 예방을 위한 금연침 등 각종 의료제공을 통한 생활 속의 금연교육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그밖에 금연심화학교 2개교, 자율심화학교를 운영해서 심화학교를 중심 축으로 주변의 학교에 금연교육을 확산하고 연구결과를 일반화 시켜나가는 한편 일선 학교간의 홈페이지링크 및 관련사이트를 활용해서 흡연예방교육을 지속적으로 펼쳐나가고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 교육청 흡연예방교육의 추진방향은 흡연의 예방공모전 및 자료전시회를 개최하고 금연캠프를 통해서 금연환경을 조성해서 흡연예방교실을 제고하고 그래서 흡연이 없는 명랑하고 쾌적한 학교문화를 정착해 나가고자 합니다. 학교흡연자에 대해서는 적발보다는 실질적인 금연의지를 심어주기 위한 금연교실, 건강교실 등을 지속적으로 운영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리고 학교자체별로는 중․고등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금연지키기캠프를 통한 또래 상담활동을 하고 있으며, 금년중 추진위원회를 구성 전교사가 금연환경을 만드는데 적극 참여하고 가정과 연계해서 학부모 교육도 함께 실시함으로써 흡연피해에 대한 인식을 높여나갈 그럴 계획입니다.
그리고 교사들에 대한 흡연 및 음주경향에 대한 조사연구 된 결과와 대책에 대해 물으셨는데 지금 저희들은 시범학교를 중심으로 일부교사 흡연률을 조사한 결과 16.5% 정도의 흡연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육청에서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과 같이 흡연자에 대해서는 실제적인 금연의지를 심어주기 위해서 부산시 16개 보건소와 협력체제를 구축 금연교실을 운영하고 그리고 상담 훈화위주의 교육을 같이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음주 및 약물오남용 예방교육은 금년도에 약물오남용 예방교육 지침을 통해서 초․중․고 재량활동시간에 계획적으로 지도를 하고 있었고 그리고 금년 3월 28일에 업무를 담당하는 교사연수 때에 초․중․고등학교 약물오남용 예방교육 CD를 배부해서 학교단위로 지속적인 그런 교육이 이루어지도록 저희들이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이승렬위원님께서 두 번째 질의로 최근 학교급식으로 인한 식중독으로 학생 건강을 위협하고 있는데 부산시 산하 학교급식 실태와 현재 위탁과 직영으로 운영되고 있는 내용에 대해서 식중독 발생비율은 어떠하며, 향후 식중독 예방대책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우리 교육청 산하에 급식학교 현황은 현재 초․중․고 급식대상 577개교 중에서 563개교가 급식을 실시하고 있으며, 그 내용은 직영이 386개교, 위탁이 187개교입니다. 금년도에는 전체 학교가 급식을 실시할 그럴 계획으로 있습니다. 급식형태별 식중독발생 비율을 비교해 보면 저희들 2001년도에는 식중독이 3건 발생했는데 이게 모두 위탁 급식학교에서 발생했습니다. 작년에는 저희들이 노력한 결과 학교급식관련 식중독은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육청의 식중독 예방대책으로는 2001년도부터 전체 급식학교에 식품위해중점관리요소제라고 해서 해썹이라고 이렇게 이름을 붙였습니다. 시스템을 도입해서 식중독발생 가능성을 최소화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육청에서 급식학교에 대한 위생안전 점검을 연2회 이상 실시하고 있고 학교장은 학교단위로 매급식 시마다 1일 위생안전 점검을 실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학교별로 2명 이상 학부모 명예위생 감시원을 위촉해서 학교급식 전 과정에서 학부모들이 적극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급식관계 종사자, 영양사, 조리종사자, 운영위탁 및 식재료 납품업체 등 대표자에 대해서 위생교육 연수를 수시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부산시하고 식약청하고 이런 유관기관과 합동점검을 실시해서 학교급식관련한 식중독예방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 부분 더 관심을 가지고 하절기에 더욱 더 노력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지금 김기묘위원님께서 첫 번째 질의로서 학생들이 학원에서 미리 수업내용을 학습한 결과 학교수업 등을 등한시하고 있는데 학교에서 아이들에게 창의적이고 흥미를 유발할 수 있는 그런 교육과정을 운영하기 위한 교육청 차원의 수업개선 방안이 없겠는지 하고 질의를 주셨습니다.
김기묘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바와 같이 최근 일부 학원들이 학교교육에 비해서 선행학습을 먼저 하기 때문에 다소 우위를 점하려 하는 그런 경향으로서 학습진도보다도 앞서서 선수학습을 실시하는 경향에서 학원에 수강하는 학생들의 학교수업을 소홀히 하는 경향이 있어서 저희들 대단히 안타깝게 생각하고 책임감을 느낍니다. 이런 점을 개선하기 위해서 저희들 교육청 차원에서는 학생들의 학습흥미를 유발하고 학습지도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 최신 및 선진기자재 그리고 각종 동영상자료 그런 자료를 교습자료를 동원해서 각급 학교에 보급해서 수업이 아이들에게 강의가 아닌 시청각매체를 통한 아이들을 참여시키는 그런 교수학습 활동이 되도록 권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체험활동이라든지 실험실습 중심의 수업을 권장함과 동시에 소집합학습, 협동학습 등 학생들이 강조되는 학습자가 직접 참여하는 그러한 다양한 학습방법의 도입을 유도하고 있고 수업개선 관련 연수나 장학활동을 통해서 교사들의 수업지도 능력을 제고함으로써 수업의 질을 향상시켜 나가는 등 학생들이 학교수업에 충실히 하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학원에서는 선수학습 대신에 보충학습 중심의 학원에서 그런 일이 이루어지도록 행정지도를 하고 있지만 앞으로 더욱더 행정지도를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김기묘위원께서 세 번째 질의로서 학교급식의 식재료는 그 지방에서 생산되는 신토불이 음식을 제공하여야 하고 유전자 재조합식품은 될 수 있는 대로 배제하는 방향으로 가야한다고 하는데 이에 대한 저희 교육청의 의견을 물으셨습니다.
학교급식품은 수급이 가능한 것은 가능한 저희들 우리 농산물을 사용하도록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콩, 옥수수 등 곡물작업도가 낮은 일부 품목의 경우에는 부득이 수입농산물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유전자조작식품에 대한 안전성 문제는 국내에서 연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식품의약품안전청에서 유전자재조합식품 등의 기준을 강화고시를 해서 유전자 강화식품에 대해서 표시의무제를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학교급식에서는 유전자재조합식품을 사용하지 않도록 저희들이 검토하고 지도하고 그렇게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김기묘위원님께서 네 번째 질의로 흡연교육관련 비디오자료구입비가 책정되어 있는데 비디오상영교육 자료는 금연교육의 효과가 미흡할 것으로 생각된다고 하시면서 이게 마약퇴치와 관련한 약사회 등 유관기관의 조직과 인력을 연결해서 지도할 의향은 없느냐 질의를 주셨습니다.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금연관련 비디오테이프는 교육인적자원부에서 제작되어서 시․도교육청으로 배부해서 활용하고 있는 자료입니다. 앞으로 저희들 위원님께서 반영해 주신대로 보건소, 약사회 등의 유관기관과 협조를 얻어서 보다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금연교육이 되도록 저희들이 적극 검토해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김기묘위원님께서 네 번째 질의로서 중식지원사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 결식한 학생은 없는지, 또 토․공휴일에는 중식이 지원되는 것으로 아는데 방학중에도 지원될 수 있는 방안이 없겠는지 질의를 주셨습니다.
지금 가정형편이 어려워서 급식비를 못내는 학생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중식지원비를 지원하고 있으므로 현재 저희들의 파악은 굶는 아이들이 없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방자치단체의 석식지원대상자와 가정에서 식사 해결이 어려운 학생 저희들 파악은 1,368명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토․공휴일 뿐만 아니라 걱정하시는 대로 방학중에도 중식지원을 하고 있고 계속 챙겨서 빠짐이 없도록 적극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 역시 김기묘위원께서 일곱 번째 질의로서 금빛평생교육봉사단과 관련해서 3,500만원이 추경에 편성한 이유가 무엇인지 질의를 주셨습니다.
작년도부터 우리 교육청에서는 부산지역 평생교육정보센터를 조직을 해 가지고 부산광역시립도서관과 부산대학교 평생교육원이 컨소시엄으로 구성해 가지고 전문직으로 퇴직한 민간전문가, 교원, 공무원을 대상으로 해서 금빛평생교육봉사단을 조직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작년에는 저희들이 교육부 특별교부금이 1억원이 내려와서 잘 운영을 했습니다. 금년도에는 지속적인 활동참여를 해야 되는데 저희들 본예산 편성시에 특별비가 없고 지방비로서 1억 3,000만원 예산을 요구했습니다마는 예산을 편성하는, 심의과정에서 반으로 삭감이 되어서 현재 6,500만원이 편성이 되어 있는데 이 운영을 금빛봉사단을 저희들이 작년수준으로 운영하려고 하면 역시 작년 수준의 1억원의 예산은 최소한 갖추어야 이 운영이 제대로 이루어지겠다 싶어서 이번에 추경에 3,500만원을 저희들이 계상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하는 과정에서 조금 빠진 부분이 있어서 이해수위원님께서 두 번째 질의로서, 이해수위원님이 안 계셔서 서면보고 드렸는데 현재 자리에 계시기 때문에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해수위원님의 두 번째 질의로서 교육의 장으로서 학생들을 위한 학교운동장 활용방안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학교운동장을 교육공간으로 확보하기 위해서 주차장, 가건물설치 등으로 활용하지 못하도록 지침으로 시달하고 있습니다. 있고, 또 매년 3월에 이루어지는 초입교사연수회를 개최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 교육청에서는 학교자치평가 그리고 지역교육청 평가를 통해서 학교운동장 시설의 적정활용 여부를 지속적으로 확인점검을 하고 관계 있는 학부모회라든지 학교운영위원회 그리고 학부모, 가정통신문을 통해서 활용방안에 대해서 잘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아마 위원님께서 걱정하신 대로 그 부분이 조금 미흡한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한번 더 적극적으로 파악을 해서 그런 부분이 일어나지 않도록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지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이해수위원님의 세 번째 질의로서 부산광역시 교육청 산하에 특수학교가 남구, 수영구 등 지역적으로 한쪽에 편중되어 있어서 북구라든지 이런 쪽에서는 특수학교에 가고 싶어도 갈 수 없는 그런 지역적 불균형이 있어서 앞으로 특수학교의 신설에 대한 계획이 없는지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현재 저희들 특수학교 분포상황은 남구에 3개교, 연제구 1개교, 수영구 1개교, 동래구 1개교, 사하구, 서구, 강서구, 금정구 1개교 모두 특수학교는 공사를 합쳐서 10개교입니다. 그런데 북구 부분에 대해서 조금 그 부분을 해결하기 위해서 저희들 금년 9월에 사상구 삼락동에다가 부산 솔빛학교 특수학교를 개교를 해서 북구하고 사상구, 특수교육 대상 아동들을 수용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중장기계획으로는 해운대지구에도 특수학교 1개교를 설립해서 특수학생들이 교육이 수용되도록 그렇게 저희들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역시 이해수위원님께서 특수교육 수혜아동과 미수혜 아동 및 일반학교 취학 장애아동 관련해서 현재 우리 교육청 산하에 장애아동은 얼마나 되느냐 그리고 특수학교 교육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는 아동과 일반학교에 다니는 장애아동수를 질의하셨습니다. 답변 올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교육청 산하의 장애아동은 특수학교에 1,788명, 특수학급에 2,651명 등 총 4,439명입니다. 금년 3월 저희들 조사를 했는데 만3세에서 17세 아동 중에서 장애아동 수가 약 4,800명으로 파악이 되었습니다. 이 중에서 특수교육을 받지 않고 있는 취학대상 아동은 저희들 이미 수용한 아이들을 제외하고 보니까 약 360명 정도로 파악이 되었습니다. 아마 저희들이 조사한다고 최선을 다했습니다마는 혹시 빠진 부분은 아마 몇 사람 있을 것으로 저희들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반학교에 다니는 장애학생수는 유치원에 16명, 초등학교에 143명, 중학교에 119명, 고등학교 70명 해서 총 348명으로 저희들 파악하고 있습니다.
역시 이해수위원님께서 특수학교 졸업생에 대한 취업과 관련해서 특수학교 졸업자들이 취업이 되지 않고 있는데 이들에 대한 직업교육과정개발 그리고 지역교육강화방안이 필요하다 그래서 교육청에서 자체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라든지 교육방안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답변 올리겠습니다.
특수학교 졸업자 취업을 위한 직업교육 강화방안으로 2001년도부터 2004년까지 특수학교 중등교사 216명 전원에 대해서 직업교육에 관한 연수를 시달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 5월 현재는 156명의 교사들에게 직업교육에 대한 연수를 실시하고 나머지 60명은 내년도에 실시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장애 학생들에 대해서는 컴퓨터 부분 , 자동차운전면허, 제과․제빵, 안마, 마사지, 지압전기치료, 침구, 목공예 등 이러한 장애영역에 대한 직업교육을 저희들이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한국장애고용촉진공단 부산사무소와 연계를 해서 졸업생에 대한 직업적성평가를 해서 취업을 활성화하고 있고 또 매년 개최되는 장애인 고용박람회에 참가하는 기업체를 대상으로 해서 졸업생과 현장면담을 통해서 고용을 확대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 이해수위원님께서 질의주신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올렸습니다.
다음은 보충질의 순서가 되겠습니다.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보충질의 하십시오. 이해동위원님 보충질의 하십시오.
사항별설명서 51페이지 관서, 직무연수 관서운영비에 영어교사 심화연수경비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국비가 내시될 때 외국어라 되어 있습니까 영어라고 목이 잡힌 겁니까 이게.
교과가 지정되어 있습니까 그래서 그 위에 교육사업비 자격연수 목에 보면 중국어, 일본어는 이게 사전연수로 되어 있다 말이죠, 이런 경우는 지금 대학에서 하고 이런 거죠
지금 중국어하고 일본어는 저희들이 부전공 연수로 지금 연수를 실시하고 있고요, 영어는 원 전공의 연수가 되어서 그렇게 저희들…
가능하면 앞으로 어차피 외국어가 되면 국비지원을 요청을 좀 하셔가지고 영어도 심화교육도 좀 하시고 그건 그대로 강화를 하시고 일본어나 중국어도 부전공이지만 그래도 어차피 앞으로 적용할 수 있는 범위도 있고 학생들이 원하는 쪽도 안 있겠어요 그러면 선생님들이 결국은 더이상의 실력을 갖춰 주셔야 되고, 그래서 그런 심화교육을 할 수 있는 방안을 한번 강구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지금 중국 쪽에 저희들 관심이 많은 분야니까 그 부분에 특히 관심을 가지고 한번 저희들이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67페이지에 과학실험실 현대화와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어차피 과학은 아무리 많은 투자를 해도 앞으로 발전을 하기 위해서는 상당히 필요한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최근에 언론보도에 의하면 우리 교육청에서 부산과학고등학교하고 포항공대하고 협약을 해가지고 내신성적 없이 또 수능을 안 치고 바로 입학하는 그런 걸로 알고 있는데 어차피 그렇게 되면 과학고등학교 다니는 학생이 수능이라든지 또 내신성적에 조금 구애를 덜 받고 자기가 전공하고자 하는 그런 과학분야에 좀더 심취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안 되겠습니까
이런 쪽에 현재 지금 조금전에 과학교실운영학교에 대해서 별다른 걸로 생각을 했습니다마는 설명을 듣고 보니까 이런 쪽에는 좀더 강화를 하고 상당히 이번에 교육청에서도 부산과학고등학교 연계부분, 포항공대, 또 그 외에도 포항공대만 다 가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과학고등학교 출신들이
지금 포항공대하고는 이미 협약적으로, 엊그제 교육감님과 협약을 마쳤습니다마는 서울대학하고도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도 아마…
그래서 그렇게 해가지고 과학고에 가는 학생은 입시라는 개념에서 벗어나 가지고 정말 내가 어느 분야에 일을 해 보겠다는 쪽에 충분히 준비해서 대학을 가도 그러한 전공 쪽으로 할 수 있도록 해서 우리 부산교육에서 과학분야가 나름대로 발전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드는 게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많은 투자가 되어야 안되겠나, 그래서 이런 부분은 좀 검토를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68페이지 노후PC 부분은 이건 교체가 아니고 수리한다는 얘기죠
지금 그렇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한 교실 기준해서 노후PC를 교체를 하려고 그러면 예산이 너무 많이 들어서 현실적으로 예산이 그렇게 지금 허락되지 않습니다. 그래 현실적으로 기술의 발전수준이 그 노후PC를 교체하지 아니하고 서버를 한 대 내지 두 대를 해서 한 1,500만원 내지 1,800만원 이렇게 교체를 하면 그와 같은 효과를 얻을 수 있다는 그런 부분에서 예산절감과 아울러서 이렇게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1,800만원에 24실 해가지고 4억 3,200만원인데 이렇게 하면 댓수로 치면 몇 대 정도…
저희들 한 실을 계산을 치면 PC를 교체하게 되면 한 5,000～5,500만원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에 비하면 1,800원이니까 저희 예산으로 치면 3분의 1 예산으로서 저희들이 기대하는 효과를 얻을 수 있다고 그렇게 저희들이 감안을 하고 이것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업그레이드를 할 수 있는 것과, 지금 98년식 같으면 내구연한이 지나간 것 아닙니까
올 또 기정예산에 우리가 ‘PC교체’ 해가지고 120대 기정예산에 올려놨다 말이죠. 그래서 물론 98년식이 너무 많으니까 업그레이드를 한다고 생각을 하셨는데 가능하면 업그레이드도 중요한데, 그래서 어차피 교육적인 차원에서 업그레이드 했을 적에 교육하고는 큰 문제가 없습니까
예, 지금 봐서는 사용에는 큰 문제가 없다고 이미 저희들이 파악했기 때문에 이 부분 계획을 이렇게 세웠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또 업그레이드 하고, 결국 이건 곧 노후되어 버리면 이중의 문제가 생길 수도 있으니까 검토를 잘 하셔가지고, 어차피 예산이 이렇게 잡혀도 업그레이드 되지, 교체해도 상관이 없는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가능하면 결국은 내구연한 넘은 건 업그레이드 한다고 해서 별 달라질 게 없죠. 몇 년 더 쓸 수밖에 없는 거고 그 다음 또 업그레이드 문제가 나오면 결국 그 때 가서는 교체가 되어야 되는 문제가 나오니까, 물론 전반적으로 해 나갈 때 전체 교체되는 숫자는 많고 예산은 좀 적게 투입이 되고 하는 경우에는 중간중간에 업그레이드 필요하겠습니다마는 그러한 것을 전체적으로 잘 파악하셔가지고 업그레이드 보다는 교체 쪽으로, 예산이 허락하면 교체 쪽으로 해 나가는 게 이중부담을 들이지 않는 것 아니냐, 그런 쪽으로 생각을 하는데요
예, 위원님 질의하신 그 부분 기술적인 문제를 저희들이 한번 더 깊이 검토를 해서 저희들이 다시 한번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답변내용을 보니까 특수학교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그리고 조금전에 답변하신 그 내용보다 더 좋은 성과가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두번째로, 학교운동장 활용관계에 대해서는 상당히 미흡한 부분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몇 가지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걸 본회의장에서 5분발언을 한 그 때가 언제라고 생각하십니까
죄송합니다. 제가 금년 3월 1일자로 서부교육청에 근무하다가 저희 시 교육청에 전보되어 왔기 때문에 그걸 제가 좀 기억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질의를 들으면 질의목적과 질의를 한 그 내용을 충분히 알고 그에 대해서 답변을 해야 되는데, 그것 지금 여기에 아시는 분이 있을 건데 한번 물어보세요.
양해해 주신다면 저희들 그 부분 업무를 맡고 있는 평생교육체육과장님이 답변올 올려도 되겠습니까
아니, 그러실 건 없고 달만 옆에서 말씀해 주세요, 그 달.
그러면 내용이 지금 보니까 지금 국장님 답변이 “각 학교마다 지침을 전달하고 또 체육시간을 강조를 하고 그 다음에 학교 나름대로 확인․점검을 하고 가정통신문을 통해서 안내문…” 이런 내용을 주로 들었는데, 가정통신문을 통한 안내라는 말 뜻이 뭡니까
저희들이 학교에서 학부모에게 협조할 사항, 다시 말씀드리면 운동장 사용에 대해서 위원님 걱정하시는 주차문제라든지 그밖에 본목적 외에 사용하는데 대해서 이런 쪽으로 운동장을 사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학교를 도와달라 하는 그런 쪽으로의 가정통신문을 말합니다. ‘학교 교육활동에 도움을 주십시오.’ 하는 그런 목적으로 저희들이 하는 통신문입니다.
지금 학교운동장 가지고 테니스장 등으로 사용하고 있는 학교를 부산 시내 전체 파악한 자료가 있습니까
저희들이 자료는 파악되어 있는데 현재 지금 자료를 구체적으로 제출 못할 것 같습니다. 조금 있다가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건 조금 있다가 다른 위원님들 질문하는 사이에 제출해 주시고, 그 다음에 제가 그 때 이 질의를 할 때는 학부모들은 제가 학교위원장도 오래 하고 이랬습니다. 학부모들은 평균적으로 차를 안 가져 옵니다, 테니스장 사용도 그렇고. 교사분들이 주차장이 없기 때문에 사용하니까 교사들도 사기앙양을 시켜야 된다. 그래서 그 주차비를 지원해 줄 수 있는 방법을 한번 연구해 봐라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지금 어떻게 한번 정도 연구해 본 적이 있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아직까지 검토를 못 했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제가 이 발언을 하고 나서 직접 교육감님께서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분명히 저한테 말했는데 그러면 교육감님이 거짓말을 했다. 이것이 여실히 증명이 될 수 있는 그런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제가 답변들을 때 “체육시간 강조” 라는 말을 얼핏 들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더 다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매년 3월이 되면 학교체육부장교사를 대상으로 해서 연수회를 실시하는데 그 때 연수회 때 학교운동장에 대한 그게 목적대로의 사용에 대해서 이렇게 저희들이 연수를 통해서 현장에서 지도하도록 하는 그런 부분을 저희들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 제가 이해가 잘, 그 부분에 답변이 이해가 잘 안되느냐 하면, 체육부장님들한테 말하면 뭐합니까 차는 이미 전부 다 대고 있는데.
제가 이 문제를 가지고 몇 년간을 학교에서 제가 운영위원장 하면서 다른 일로 충분히 참 좋은 식으로 학교발전을 위해서 노력해야 되는데 주차장문제 가지고 1년 동안을 제가 거기서 다퉜습니다.
차는 이미 주차장에 대어 있고 애들이 축구를 하고 배구를 하고 놀고 있는데 공이 튀어오니까 학교 선생님들이란 분이 와가지고 애들 보고 “애들아, 저리 가라!” 저는 그걸 보고 놀랐어요. 예 왜 제가 이렇게 놀랐느냐 애들 교육이 중요한지, 자기들 차 대어 놓은 차가 중요한지, 그걸 보고 제가 고민을 상당히 했습니다. 그래서 제일 좋은 방법이 뭐냐 해가지고 그 인근 아파트에 내가 직접 가가지고 “학교 선생님들 차니까 출근시간과 퇴근시간이 정확하다. 그래서 아파트 출근하고 난 뒤에 학교선생님 차가 오니까 특별히 좀 할인해 다오.”, “월 그러면 2만원이다. 다른 데는 월 예를 들어 6만원, 8만원인데.” 그런 정도로 저는 적극성을 보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자리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떳떳하게 말할 수 있는 자격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좀더 부산에 전체적으로 이걸 활용하기 위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도대체가 몇 달이 되어도 아무런 그런 성과도 없고, 이렇게 해서는 과연 어떻게 발전이 있겠습니까
지금 교육 예를 들어서 커리큘럼 짜는 것도 중요하지만 애들이 마음 놓고 뛰어 놀 수 있는 그런 공간을 확보해 줄 수 있는 방법을 만들어야 되고, 실제로 또 옛날 건물들이 되어 놓으니까 주차장이 없어요. 그래 차를 가지고 오는 선생님들도 나름대로 사기앙양문제도 있기 때문에 그런 방법을 충분히 연구하라고 했는데 지금까지 아무런 성과도 없고 또 지금 초․중․고가 전부다 몇 개교입니까 그렇게 많은데 실제로 그러면 제가 말 해놓고 나서 예를 들어서 한 개 학교라도 나름대로 개선된 곳이 있습니까
그 부분을 저희들이 파악을 못했는데 한번 파악을 해 가지고 개선된 부분에 대해 차후에 설명을 올리고 또 위원님 지적하신 그 부분, 특히 선생님들의 주차문제에 대해서 운동장에 선생님들 차를 주차함으로써 아이들의 활동공간이 좁아지고 위축되는 점에 대해서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도록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시정하는 쪽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말이죠, 그것하고 관련되어서 제가 그 때 말한 나름대로 그러니까 속기록을 가져왔습니다. 여기도 보면 예를 들어서 말입니다. 신축학교를 짓는데도 법적 주차대수만 만들지 마라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건물을 짓는데 법적으로는 예를 들어서 130대라 하더라도 어떠한 사항이 생길지 모르니까 130대 같으면 180대의 공간을 만든다든지 이런식으로 적극적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런 말을 했고 거기에 대해서 관련 나름대로 조례나 이런 것을 만들 의향이 없느냐고 제가 이 속기록에 만들어 놨거든요.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되어 갑니까 전혀 검토가 이것도 안되어 있습니까
미처 제가 파악을 못했는데 그 부분 한번 파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생각하는 건 앞으로 나름대로 미래지향적으로 개선방향을 어떻게 우리가 좀 바람직한 방향을 해줘야 되는데 실제로 학부모들은 말입니다, 잘 아시겠지만 절대로 학교에 주차 대어 놓은 것, 테니스장 이런 것에 대해서 말을 못합니다. 왜냐 애들이 있기 때문에. 저는 애들이 있고 없고 간에 저는 그 때 그 당시 과감하게 했어요. 그러니까 실제로 학부모들이 참 뒤에서 박수치고 했고, 또 뜻있는 교사 분들은 저의 생각에 동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양면성의 문제, 학교 교사들도 충분히 수용을 할 수 있고 또 인근 주차장을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여러 가지거든요. 그래서 제가 분명히 했는데 한번 더 그 점에 대해서 깊이 연구해 보시고, 방금 답변 중에 나름대로 거기에 대해서 조사한 건수, 내용, 개선방향하고 그건 조금 있다 서면으로 자료 제출한다니까 그 서면자료 보고 저는 다시 질의토록 하고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우리 동료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저는 그 뜻을 충분히 공감을 하면서 좀 다른 방향으로 한번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무슨 내용인가 하면, 우리의 학교시설들이 운동장을 비롯한 이런 체육시설들이 물론 학교의 것이기도 하지만 공공의 것이고 또 우리 인근지역 주민들과 저는 함께 사용하고 활용할 수 있었으면 더욱 더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면 운동장 같은 경우에 사실 평일에, 학생들이 등교를 하는 평일에는 당연히 어린이, 학생들을 위해서 전적으로 안전하게 활용이 되어야 된다는 것은 동의를 하고요, 그런데 토요일이나 일요일 학생들이 집으로 하교를 한 이후에는 지역주민들이 쓸 수 있도록 개방을 하는 게 어떤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아시다시피 주차난이 굉장히 심각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도심에 있다든지 하는 그런 학교 같은 경우에는 지역주민들이 학교에다 이 시설을 조금 개방해 달라는 요구를 굉장히 빗발치게 했습니다. 그런데도 요지부동으로 도저히 “문을 못 연다.” 이런 식의 답변을 들어서 굉장히 지역주민들이 “학교도 똑같은 공공시설인데 너무 패쇄적이다.” 이런 지적을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건 토․일요일은 개방하는 문제를 한번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지금 저희들 관내 학교 중에서 야간에 아마 운동장을 개방해서 지역주민의 주차장으로 쓰는 학교가 지금 더러 있는 걸로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송도지구 같은 경우에 송도초등학교는 야간에, 그리고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토요일 오후, 공휴일에 학교를 개방해서 주차장으로 쓰는 학교가 더러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일요일 같은 경우에도 인근의 주민들이 교회가 있다든지 어떤 큰 다중이 모이는 장소가 있을 때는 사실 굉장히 차는 모이는데 인근에 운동장은 사실 또 비어 있을 경우에는 또 주민들 입장에서는 저런 걸 좀 이용했으면 하는 생각도 들거든요. 그런 걸 좀 융통성 있게 조금 활용을 해 보는 방향을 마련해 주시고, 체육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사실 세금으로 지은 체육관인데 우리 해당학교에서 체육관을 운영하는데 너무 폐쇄적으로 하고 경직되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학생들 위주로 우선적으로 운영이 되어야 되지만 이 옆에 체육회라든지 생활체육단체라든지 이런 단체들이 이용할 때 사실 이용부담도 상당히 좀 과도하게 내야 되는 경우도 많고 제약을 많이 주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조금 한번 파악을 하셔가지고 우리 아이들 이용하는데 지장이 없는 한에는 조금 개방적으로 운영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꼭 좀 개선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학교시설이 지역주민과 함께하는 시설이 되도록 저희들 한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그리고 우리 국장님께 아울러 또 하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본위원이 질문을 드린 러브호텔에 관한 겁니다. 우리 학교정화위원회에서 나름대로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아직도 상대정화구역에 있어서는 너무 동의율이 높다는 이런 사실 좀 불만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우리 청소년유해시설 특히 요즘 문제되고 있는 숙박시설에 대해서만은 특별하게 좀 강화해서 심사를 하라는 그런 뭐라합니까, 지침이라면 좀 뭐하지만 그런 강력한 교육청의 의지를 보여 주는 그런 자세가 필요하다. 그것이 지침이든지 어떤 특별대책회의를 좀 개최하시든지 하는 그런 걸 부탁을 드리고, 또 하나는 상대정화구역 내에 숙박시설 중에서 학교통학로에 위치한 그런 숙박시설이 있는지를 수고스럽지만 현장확인을 좀 해 주시기를 부탁하겠습니다. 현장확인을 하셔서 통학로에 있는 학교가 몇 개 교가 있는지 자료를 좀 모으셔서 시간이 조금 걸리더라도 제출을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지금 위원님 지적해 주신 바와 같이 정화문제는 양면성이 조금 있습니다. 하나는 저희들이 말씀드린 아이들이 환경정화, 환경보호 하는 그런 측면이 있는가 하면 또 어떤 면에서는 개인으로 봐서는 사유재산 하는 그런 양면성이 있어서 저희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아이들 입장에서 최선을 다해서 이렇게 심의를 합니다마는 또 가정에서 또 그렇게 폭발력 부분이 있는 걸로 이렇게 써놨습니다. 그 부분 한번 저희들 더 강화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그 다음 통학로에 있는 그 문제에 대해서도 저희들 조사를 해서 서면보고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지금 2002년도 제2차 추경예산에서 학교급식에 관한 예산을 확보하였습니다, 어느 학교에서. 지금 거의 뭐 아까 답변하신 대로 577개 중에서 563개교가 다 거의 급식이 다 되고 그런 상황에서 학부모들의 급식에 대한 기대는 상당히 높은 가운데 어서 빨리 좀 급식이 되었으면 하는 그런 마음으로 2차 추경에까지 반영을 해서 빨리 좀 추진이 되기를 바랬는데 지금 통상 추경예산이 확정이 되면 어느 정도 준공을, 몇 개월 안에 준공을 할 수 있습니까
위원님, 제가 설명을 좀 자세히 못 드렸는데 지금 안 하고 있는 학교는 금년도 신설한 학교가 대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게 추경에 반영되면 금년 상반기 중에는 급식이 실시되는 걸로 자료가 나와 있습니다.
아니, 2002년 2차 추경때 예산이 확정되었거든요.
아니, 그러니까 예산이 확보된 이후에 통상적인 절차를 보면 얼마만에 이 급식소가 완공이 되느냐고요. 몇 개월 정도 걸립니까
그렇죠 본위원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2002년 12월 2차 추경에 예산이 확정이 되었으면 어서 학부모들의 그런 숙원사업인만큼 어서 조기에 하루라도 빨리 이 공사를 착공을 해서 진행을 시키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일부 학교에서 보면 어떤 이유에서인지 모르겠는데 지금 2003년 4월에 들어서야 공사계약을 맺어서 지금 늦어진 학교가 있거든요. 그렇다면 시급하게 2차 추경까지 반영해서 이 급식예산을 확보할 필요가 없거든요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 저희들이 파악해서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청에서도 예산이 확보된 예산이 제때제때 잘 추진이 되고 집행이 되는가도 좀 잘 살펴 주시기를 아울러 부탁드리겠습니다.
조선백 국장님 좋은 답변을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먼저 흡연에 대해서 답변하신데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여기 설문조사를 이렇게 하셨는데요, 지난번 제가 시정질문 할 때 교육감님에게 설문조사의 객관성에 대해서 그 때 질문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흡연에 대해서 설문조사를 하신 통계를 매우 저는 추상적이라 생각해서 다시 보충질의를 드리는데, 이 설문조사가 어느 정도 객관성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어디에서 어떤 형식으로 이렇게 하셨는지요
그 부분에 아까 제가 설명을 잠깐 드렸습니다마는 전국의 통계는 청소년보호위원회에서 나온 통계고, 저희들이 우리 교육청의 통계는 시범학교 금년 시범학교 운영에 대한 운영결과의 통계…
3개교의 설문조사인데 그 학교 자체에서 설문조사를 했네요
그럼 국장님 생각에는 이것이 어느 정도 객관성이 있다고 생각하세요
표집에서 조금 신뢰성이나 객관성에 조금 문제가 있다는 그건 저희들이 자인하고 있습니다.
조금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고 많이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예를 들어 담임선생님이 그 설문지를 나눠 줘서 학생들에게 그 설문 통계를 냈을 때 학생들이 올바른 답이 나온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이 설문부분은 신뢰성 있는 다른 관련기관에 의뢰해서 설문조사를 하게 되면 아이들이 부담이 없이 있는 그대로 반영할 수 있는데 담임교사가 했을 때는 조금 담임을 의식해서 아마 반응을 정확히 안 할 그런 우려가 있다고 저희들이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그렇다고 생각하시네요. 그럼 앞으로는 어떤 식의 설문조사를 해야 정확한 통계가 나올 수가 있을까요 이 통계는 전혀 신뢰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아직까지 생각을 못했습니다마는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해 주시니까 저희들이 신빙성 내지는 객관성 있는 그런 기관에 의뢰할 수 있는 길이 있는지를 검토해서 한번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적극 추진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길이 얼마든지 있을 수가 있죠. 왜냐하면 선생님의 눈치를 봐야 되고 학교의 위상에 대해서 생각해야 되고 눈에 보이지 않는 그런 압박이라든가 압력을 느끼게 되는 것은 기정사실 아닙니까 그러니까 여기에 대한 설문조사는 매우 추상적이고 신뢰도가 약하다고 생각해서 앞으로 시정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여기 단위사업별 설명자료에 19페이지를 보면 기정예산액이 전혀 없는 데서 추경예산액이 거기 보니까 1억 5,779만 4,000원 이렇게 나왔는데요. 국고보조가 1억 2,000이고.
이게 저희들이 국고보조가 1억 2,000이고 지방비가 3,779만 4,000원 그래 되어 있습니다.
기정예산액이 전혀 없네요, 그러니까 이번 추경예산안에.
이것이 저희들이 예산을 세울 때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교육부 지침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이게 교육부에서 국고보조가 오게 되고 이게 저희들이 사업이 아마 7대 3의 비율로 지방비를 확보하도록 하는 그런 사업으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이것이 처음으로 예산이 흡연에 대한, 흡연예방에 대한 예산이 처음으로 지금 되는 겁니까, 이게
그런 그러면 지금 이게 모두가 공감하는 사회적 문제, 청소년의 사회문제로서 흡연뿐 아니고 무슨 뭐 성에 대한 성폭력이라든지 아니면 아까 말씀드린 인터넷사이트에 음란사이트 이용이라든지 여러 가지가 전부 지금 음주와 이런 게 전부 맞물려서 있는데 과거에는 이런 예산이 없을 때 어떻게 예방교육을 하셨습니까
그래서 지금 국장님이 저에게 답변하실 때 앞으로 이렇게 이렇게 할 계획이다, 할 계획이다, 이런 식으로 말씀을 하실 때에 그럼 전에는 없었다 이걸로 생각해도 되겠습니까
저희들이 이게 아이들 지도를 안 한 건 아닙니다. 아니고, 있는데 예산의 받침문제가 이렇게 금년도에 처음 된 모양 같은데요, 과거에도 학급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도가 많이 이루어졌습니다.
많이 이루어졌다는 추상적인 대답은 좀 그렇고요, 여기 답변사항에 보면 ‘또 우리 교육청에서는 유치원 및 초․중․고등학교의 건물을 금연시설로 지정하였으며 중․고등학교에 교당 20만원을 지정하여 학생흡연추방선포식 및 결의대회…’ 이렇게 해서 쭉 나오는데 20만원 가지고 선포식과 결의대회만 했습니까 이건 뭐 교재도 CD나 이런 것 뭐 다 만들 수는 없잖아요 20만원 가지고는.
아닙니다. CD하고 이 부분은 다른 예산이고…
20만원은 순수하게 선포 결의할 때 현수막이라든지 아이들 유인물 만드는 그런 예산입니다.
어쨌든 제가 NGO활동을 할 때 성교육 이런 것을 저희들이 많이 나갔습니다. 문제는 어디에 있나 하면, 지금 예산을 주니까 이것 지금 1억 5,779만 4,000원과 국고보조 1억 2,000 이게 플러스가 되면 2억 7,799만 4,000원 이렇게 안됩니까, 그죠 이것 가지고, 맞습니까
이 1억 5,000 속에 국고하고 지방비하고 다 포함되어서 1억 5,000입니다.
그럼 이것 가지고 지금 이제 시범적으로 예방교육을, 흡연예방교육을 하실 건데 문제는 저희들이 현장에 나가서 보면 문제가 뭔가 하면 학교 교장선생님이나 담임선생님들이 흡연교육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예방교육도. 성교육도 나가면 영어시간에도 안된다, 국어시간에도 안된다, 다 빼고 나면 체육시간을 할애해서 어떤 때는 하는 학교도 있고 토요일 오후에 할 때도 있어요.
그렇게 해서 정말 전인교육을 생각하면 국어도 중요하고 영어도 중요하고 수학도 중요하고 진로교육이 다 중요하지만 이런 인성교육이 얼마나 중요한데 지금 여기에 대한 중요성을 앞으로 학교 교장선생님이나 각 선생님들이 느끼겠느냐 이것이 굉장히 의문이 됩니다. 현장에 나가서 저희들이 느꼈던 바에요.
저희들은 사실은 이 문제는 학교 교육과정 전반을 통해서 교과나 또 특별활동이나 재량활동, 전반을 통해서 이게 누적적으로 이루어져야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다고 봐집니다.
그런데 지금 중점적으로 이런 부분은 학교에서 재량활동 시간이 있는데 그 부분에서 주로 중점적으로 이루어지고, 앞으로 담임교사를 중심으로 해서 아침 협의시간이라든지 또 마치는 시간에 이런 쪽에 좀 이루어지겠고 또 교과에 따라서는 조금 전에 걱정하신 대로 영어라든지 수학이라든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조금 소홀한 부분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 사업추진계획을 이렇게 보면 뭐 별 특별한 게 없습니다. 이것 가지고 얼마만큼의 효과를 거둘 수 있겠나, 상당한 의문이 되는데 포스터, 만화, 캐릭터, 시, 표어 또 캠프를 한다. 중․고등학교 학생 교당 2명, 이런 정도 가지고는 앞으로 흡연 예방교육이 상당히 어려울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돈만 낭비하고. 그러니까 자체적으로 정말 이것이 인성교육에 우리 교육청에서는 이걸 꼭 어떤 중점적인 예방교육을 해야 되겠다, 이런 의식이 굉장히 저는 의지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위원님 지적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 공감을 합니다. 사실은 의식이 먼저 어느 수준에 올라와야 실제로 실천이 이루어지는데 현장에서 저희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의식개선을 위해서라도 저희들이 적극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여기 보면 가정과 연계해서 흡연예방운동, 아까 말씀을 잠깐 하셨지만 그런 것도 중요하고 또 CD를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CD를 한번씩 보게 한다는 것 이런 정도 가지고는 어려울 거라고 생각하고요, 학교교육에 어떤 집중적인 적용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걸 좀 중점적으로 좀 심도있게 이걸, 돈만 1억 5,000 투자를 해 가지고 돈만큼만 한다 이렇게 하시지 말고 이건 당연히 우리가 흡연 예방교육은 해야 된다는 그런 차원에서 좀 해 주셨으면 하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추진방향에 여기 보면 학년별로 세분화하는 방법, 흡연․비흡연학생들 구분해서 예방교육하는 방법, 여러 가지 좋은 방법들이 이미 연구해 놓은 게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것 뭐 음주도 세계에서 1위다, 흡연도 1위다, 이런 식으로 지금 나가고 있으니까 이게 심각한데도 불구하고 예산이 처음으로 배정되니까 앞으로 세부 추진계획을 이러 이렇게 하겠다는 이 정도에서 그치지 말고 정말 효율적으로 학생들의 인성에 반영이 되도록 그렇게 해 주셨으면 하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 저희들 흡연 예방교육 문제는 교육활동 전반을 통해서 이렇게 계속적으로 이루어지도록 저희들이 적극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제가 아까 질의드린 교사의 음주, 거기에 대해서는 충분한 답변을 제가 못 들은 것 같아서, 그 음주가 학생들에게 미치는 영향.
그건 제가 구체적으로 답변 안 했습니다마는 교사가 가지고 있는 환경적인 요인이 이미 저희들이 영구적으로 가장 중요한 잠재적 교육과정이다 하는 게 이미 나온 사례고 그래서 그 부분 저희들이 충분히 알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 지적하신 부분도 저희들이 충분히 그 부분에 대한 의식을 하고 교사가 하는 음주라든지 또는 흡연문제 또 아까 걱정하신 수학여행때 이루어지는 그런 문제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다양한 채널을 통해서 같이 검토하고 걱정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회기 때 저는 또 이 문제를 계속 질의할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계획적으로 하시는 지에 대해서 미리미리 준비하시고 실행해 주셨으면 합니다.
아까 음주에 대한 예방교육은 답변이 매우 미흡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도 특별히 다음에는 더 기대를 하겠습니다.
관련 부서하고 의논해서 다음 답변이 위원님들이 기대되도록 저희들 노력하겠습니다.
흡연선포심리결의대회를 이번에 132교를 하는데 이것을 동시에 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그러면 이것을 보면, 제가 교육청 행사에 보면 교육위원들만 초청을 합디다. 앞으로 우리 관할 시의원이나 상임위원회 위원님이라도 초청을 해서, 그 중에도 흡연을, 담배 피우는 사람 모시지 말고 금연자만 모셔가지고 그래 한번 결의대회를 하는데 꼭 좀 참석시켜 주세요.
흡연예방에 대해서 관심이 많으신 위원님들 제가 잊지 않고 꼭 초대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시간동안 답변하신다고 고생이 많으십니다. 답변할 게 너무 많아서 더러는 빠뜨리기도 하시죠
제가 급식과 관련해서 질의를 했는데 아마 질문이 많아서 빠뜨린 것 같아서 다시 질문을 드려야겠다 싶어서 질문을 드립니다.
지금 부산시교육청에는 학교급식과 관련한 조례가 없죠 있습니까
그러면 어떤 규정에 의해서 급식을 시행하고 있죠
저희들이 학교급식법하고 급식법 시행령이 있습니다. 거기에 근거를 해서 급식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학교급식법과 시행령에 의해서 실행하고 있는 겁니까
그 시행령에 관해서 하여튼 서면으로 나중에 봤으면 좋겠고, 아까 오전에 질문을 드릴 때 초․중․고등학교별 급식방법, 그 다음에 운영형태, 지원금, 뭐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고 서면으로 답변을 달라고 그랬습니다.
왜냐 하면 우리가 지금 예결위 정책질의를 하고 있는데 서면답변을 요구한 것은 서면으로 주시고 답변을 해 주셔야 저희가 그 답변을 보고 보충질의가 가능하잖아요.
저희들이 아마 서면부분에 대해서 답변할 때 이전에 내는 것으로 파악을 못하고 아마 답변을 마치고 차후에 내는 것으로 그렇게 파악이 됐던 것 같습니다.
다음부터 그러시면 안됩니다. “서면으로 답변을 주십시오.” 라는 것은 답변을 먼저 주시고 그것을 저희가 보고 보충질의를 하는 것이죠.
서울에서 식중독으로 문제가 됐던 것은 운반위탁에서 생겼던 문제였습니다. 급식이 주로 고등학교의 급식이 운반위탁에서 생겼던 비위생적인 그런 것에서 초래한 식중독 발생이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묻고 싶은 것은 부산에도 초․중․고등학교별로 직영은 제가 알기로는 초등학교는 거의 직영이고 중학교 같은 경우에는 하여튼 위탁과 직영이 반반 섞여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 고등학교에는 어떻게 된 것인지 모르겠지만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자료를 갖다 주시고 지금 고등학교 실정은 어떻습니까 급식의 방법에 있어서.
고등학교는 지금 직영은 9개교, 나머지는 위탁입니다.
어떤 위탁이죠 운반위탁입니까, 아니면 운영위탁입니까
운영위탁입니다. 16개교, 그 다음에 운반위탁 그렇습니다.
16개교는 운영위탁이고 나머지는, 운반위탁은 몇 개교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 운반위탁하는 공급업체가 어디입니까
그 부분은 아마 10개 업체가 있는데 자료를 파악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특히나 초․중학생들보다는 고등학생들이 먹는 양이나 그리고 학교에서 지내는 시간이 많잖아요. 그래서 고등학생들의 성장발육에 대해서 급식과 관련해서 대단히 문제가 된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왜냐하면 운반위탁을 했을 때 집단의 도시락을 제조하는 과정 속에서 위생적이지 않는 부분이 많이 있고, 그리고 이것이 서울에서 아마 식중독 이후에 식중독사태 이후에 조사되고 분석한 결과가 어떤 기업체에 맡김으로 해서 어쩔 수 없는 원가절감에 의해서 식재료를 수입품을 쓴다든가 아니면 아주 저렴한 이런 것을 쓰는 과정속에서 잘못된 급식이 제공되어 지면서 생기는 문제였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운반위탁이나 이런 것보다는 직영으로 가서 사실은 안전하게 학교급식이 제공되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부산시 같은 경우에는 도시락운반위탁보다는 직영으로 방향을 선회해야 되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거기에 관련된 지금 방금 제가 질문드렸던 모든 내용을 구체적인 사항을 가지고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아까 직영부분이 지적하신대로 바람직한 것으로 봐지지만 학교 여건이, 급식실을 신축하는 공간이라든지 그런 여건이 안되는 학교는 아마 저희들이 운반위탁을 하고 있지 않나 그렇게 파악을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학교 여건이 안된다라는 것은 교육부의 예산과의 그런 관계가 있을 것인데 그것이 되지 않는다고 해서 안전하지 못한 운반위탁을 계속할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금 당장 운반위탁을 중지하고 직영으로 가자 이것은 어렵겠지만 차후의 계획은 직영으로 가는 것이 저는 맞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예, 직영으로 하면 좋겠습니다만 조금 전에 말씀대로 직영을 하기 위해서는 급식실을 지을 공간이 확보되어야 되는데 학교의 기존 여건이 그 부지를 신축하려면 공간이 확보되지 않는 학교가 더러 있는 것으로 저희들이 파악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는 상당히 저희들이 어려움이 안 있겠느냐 이렇게 지금 생각합니다.
어떻게 하든지 간에 그런 대책을 마련해야 안되겠습니까
그 부분은 중․장기적인 계획으로 저희들이 검토할 부분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거듭 요구하지만 초․중․고등학교 학교급식과 관련해서 구체적인 자료를 서면으로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상진 기획관리국장님 답변순서입니다만 잠시 휴식을 위해서 4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5時 50分 會議中止)
(16時 02分 繼續開議)
계속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진 기획관리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철위원님 지금 안 계시기 때문에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설담당공무원이 국외연수는 어떤 방법으로 실시하고 있는지 물으셨습니다.
한국교육시설학회에서 매년 선진국 교육시설 및 시설물 활용에 대해서 시설담당공무원 16개 시․도교육청의 시설담당 기술직공무원 대상 연수를 실시하고 있는 게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교육청에서는 아직 참여를 못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이 연수는 한국교육시설학회 우리 주관, 연수에 참여할 계획으로 있고 이 부분은 특히 저희들이 매년 우리 교육청 예산이 막대한 예산부분이 학교시설사업으로 투입되고 있는 실정에서 기술직공무원들의 전문성 향상이 매우 중요한 과제라고 보고 선진외국학교 시설도 견학도 하고 전문교수라든지 연구진과 함께 워크샾 등을 통해서 좀 선진기술을 접목시키기 위한 그런 목적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NEIS 용량증설 문제 그 다음에 학교 혼란 교육청의 대책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이 부분은 이경호위원님께서도 전교조와 관련하여 시에서와 NEIS에서 문제되는 부분이 무엇이며 국가 정보화 정책과 인권이 권고사항 중에 문제되는 부분에 대한 교육청의 입장 그리고 나이스 관련 예산 등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양해하여 주신다면 묶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우리 부산교육청이 투자한 교육행정정보화시스템, NEIS입니다, NEIS에 투자한 예산은 24억 6,000만원이고 국고가 그 중에 7억 4,200만원, 지방비가 17억 2,800만원이 투입이 되었습니다.
금번 추경에 용량증설 예산을 이래 편성하게 된 것은 당초 이 프로그램 설계 당시에 없었던 기능이 추가가 되고 또 성적처리 등 업무가 집중할 경우에 CPU라든지 메모리 부족으로 시스템의 과부하가 유발되어서 접속 속도가 저하하고 업무처리 지연 등의 어떤 문제 발생의 우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교육부의 지침에 따라서 저희들이 추경예산에 반영을 했고 이 부분은 지금 현재 논란이 되고 있는 교무 학사 등 3개 영역이 제외되더라도 전체는 지금 교육행정정보시스템이 27개 영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나머지 24개 영역은 계속 운영되어야 되기 때문에 용량 증설이 좀 필요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현재 NEIS 관련해서 전교조에서는 교육부에서 교무 학사영역 등에 대한 강행결정을 하면 전국적인 연가투쟁을 지금 결의를 하고 있고 반면에 한국교총에서는 NEIS를 포기하고 CS시스템으로 회귀할 경우에는 관련 업무를 지금 거부하겠다고 지금 반대 입장을 표명하고 있어서 상당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것처럼 인권이 서는 교무 학사, 보건, 입학 3개 영역에 인권 침해 가능성이 있다 해서 좀 제외를 권고하고 있습니다만 교육인적자원부에서는 이 교육행정정보화위원회 그 다음에 당정협의 등을 거쳐서 5월말 경에 최종 결정을 할 예정인 것으로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우리 교육청에서는 교육인적자원부, 정부의 결정이 어떻게 되던 정부의 결정에 따라서 일선 학교에서 혼란이 좀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우리 교육청 차원의 대책에 좀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용호위원님 질문은 위원님이 안 계시기 때문에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신락위원님도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청중학교 신축공사 현장 방문시에 지적한 외부 타일 재고품 사용 여부와 학생들의 정서에 맞는 미관 색채를 전문적으로 하였는지, 그리고 이에 대한 변경 전에 사전 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대청중학교는 외벽 마감재료로 외장 타일을 시공하였으며 이 사용된 제품은 재고품이 아닌 신품입니다.
그리고 외부타일 색상에 관해서는 건축물의 외부색채에 대하여 권위 있는 부경대 김기환교수에게 전문적으로 저희들이 자문을 의뢰해서 그 결과에 따라 주위 환경과 조화될 수 있도록 보완할 색상 보완부분에 대해서는 보완을 해서 시공을 하였습니다.
변경 전후의 사진은 별도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교육청의 지방채 총 발행액과 상환액 및 잔액현황 그리고 교육비특별회계는 지방채 발행을 억제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주로 어떠한 경우에 지방채를 발행해야 하는지 물으셨습니다.
우리 교육청의 지방채는 교원 명예퇴직, 학교시설, 교육정보화사업 등 국책사업을 위한 장기지방채 3,176억 8,400만원과 2000년에서 2002년에 걸쳐 신설학교 적기계획으로 인한 학교 시설 단기지방채 388억 6,500만원을 발행하였고 2005년 신설학교 용지매입을 위한 단기지방채 395억 2,400만원을 금년 1회 추경에 포함했습니다만 그걸 총 포함하면 총 3,960억 7,300만원을 발행하였으며 현재까지 841억 8,200만원을 상환하고 상환잔액은 3,118억 9,100만원입니다.
현재 우리 교육청에서는 타 용도로 지방채를 발행하고 있지 않고 있으며, 신설학교 적기계획으로 인한 신설학교 용지매입비 확보를 위한 단기지방채만 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종전에 발행한 장기지방채를 포함한 지방채의 원리금에 대해서는 교육인적자원부에서 상환연도별로 이래 지원할 예정으로 있기 때문에 상환재원의 확보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학교 냉․난방기 운영지원비 부족사유와 이걸 추가 지원한 이유 그리고 학교 관리실 및 특별교실 냉․난방시설 추진계획, 냉․난방비 전기 사용으로 학교 운영비가 과다 지출되고 있다는 요인이 되는데 전기요금 인하대책은 있는지에 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우리 교육청에서는 냉․난방기 설치학교 운영비 지원을 위하여 2003년 본예산에 학교당 평균 600만원을 이래 편성을 했습니다. 편성했으나 실 운영비가 부족하여 10개 학교를 표본조사해서 지난 1년간에 실 운영비를 조사해 본 결과 학교당 약 1,200만원이 소요되어서 부족 예상된 한 600만원을 금번 추경예산에 반영했습니다.
그리고 2001년에서 2003년까지는 대부분 학생들이 주로 생활하는 일반교실 위주로 냉․난방시설을 하고 있습니다만 2004년, 2005년에는 미시설된 일반교실은 물론 관리실 및 특별교실에 대해서도 냉․난방시설을 계속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냉․난방기 설치에 따른 전기요금 인하문제 관련해서는 교육인적자원부에서 시․도교육청 전기요금 부담사항을 현재 수집 분석해서 산업자원부와 또 학교 전기요금 체계개선을 위해서 절충 중에 있는 것으로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북구 화명고, 해운대구 부흥고, 양운고등학교의 교실 증축과 관련하여 설계변경 승인을 받았는지, 그리고 당초 정확하게 예측하지 못하고 이제 와서 교실을 증축해야 하는 사유는 무엇인지.
그리고 신축아파트의 증가의 경우 분담금을 징수해서 고등학교 교실도 증축하여야 한다고 보는데 왜 교육청 예산으로 증축하는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북구 화명고등학교는 2002년 개교하였으며 해운대구 부흥고와 양운고는 1997년 개교를 했습니다. 그 개교 이후에 학급당 학생수 감축 및 원거리 통학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부득이 교실을 증축하는 사업으로 이 3개교 모두 설계변경이 아닌 신규 증축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사유를 부연하여 말씀을 드리면 2001년 7.20 교육여건개선 추진개혁에 의해서 그 학급당 기준 학생수가 40명에서 35명 이하로 감축되었습니다. 그래서 정책방침이 변경되었고 또한 우리 교육청의 경우에도 2003학년도 그 신입생 배정방법을 원거리 통학의 불편을 최소화하는 쪽으로 그런 식으로 좀 신입생 배정방침을 좀 변경한 바가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해운대구라든지 이쪽은 교실 증축이 좀 불가피한 그런 사정입니다.
그 증축비 분담과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면 화명고등학교, 부흥, 양운고등학교의 경우에는 이 당초 택지개발지구로 택지개발지구내에 전체 아파트 건축과 관련해서 학교 용지가 조성되었고 신규아파트 건축에 따른 학급 증설이 아니고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급당 인원수 감축이라든지 고교생 근거리 배정에 따른 증축이므로 교육청 예산에서 증축하게 되었습니다.
부산시의 제1회 추경예산에 광역시세 전출금은 146억원으로 계상되어 있고 부산광역시교육청의 시세 전입금이라든지 비법정전입금을 다 포함한 전입금은 101억원 정도가 이래 계상되어 있어서 부산시와 부산시교육청이 다르게 편성된 사유가 무엇인지 질문하셨습니다.
우리 교육청이 교육인적자원부로부터 2003년도 확정교부금으로 지원 받은 경상교부금 대부분 인건비에 지금 충당되고 있고 가용재원이 지금 부족해서 우리 교육청의 현안교육사업 추진이 어려워서 저희들이 부산시에 법정전입금 조기 정산을 요청한 바가 있고 부산시에서는 2002년도 결산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2002년도 1회 추경 그리고 2회 추경시 증액한 지방세에 대한 시세 전입금 비법정전입금 등을 포함해서 101억 정도가 전출 가능하다고 함으로서 우리 교육청에서는 우선 이 금액만 추경예산에 반영했습니다. 반영했고, 그 후에 부산시에서 2002년도 결산안이 최종 확정되고 2003년도 부산시 제1회 추경시에 시세 전입금 정산부를 146억원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계상을 했습니다만 우리 교육청의 경우는 시의회에 예산심의 전에 교육위원회의 예산심의를 거의 한 달 전에 먼저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추가 증액된 사실을 저희들이 교육위원회 예산 편성할 때는 좀 이래 확실하게 파악이 서로 안되었습니다. 그래서 미 반영분 46억이 발생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 부분은 차기 추경시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는 획일적이고 직선적인 학교 건축을 탈피하여 아름다운 학교 건립을 위하여 민간단체를 참여시켜서 좀 추진할 의향이 있는지 그리고 학교시설사업촉진법에 대한 대지, 교사 등에 관한 규정을 학생과 지역주민이 함께 사용할 수 있도록 법령 개정이라든지 제도 보완을 할 방안이 있는지 그리고 아름다운 건축물이 예로 현재 재개발 중에 있는 원형계획과 나무 식재를 하여 공원화를 할 계획이 있는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국장님! 질의를 드릴 때 서면답변을 요구해 놓았습니다.
아, 그러면 전부 묶어서 그러면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남녀공학에 따른 학생 지도상의 문제점과 대책, 남녀공학의 시설 면에서 대책, 남녀공학 운영에 대한 분석 및 평가를 실시할 의향이 있는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중․고등학교 남녀공학 개편사업은 97년 12월에 여성정책심의위원회의 여성정책기본계획 과제의 하나로 추진을 하고 있고 지역별로 편중된 남녀학교의 분포를 조정하여 지역별로 적정 학생 수를 유지하고 또 중․고등학교 학생들에게 건전한 이성관을 확립시키는 등의 성과를 거두고 있다고 지금 보고 있습니다.
남녀공학 개편에 따른 학생 지도상의 문제는 시행초기에 학생들이 이성에 대한 호기심이나 상대에게 잘 보이기 위한 돌출행동 등으로 학생지도나 생활지도에 좀 어려움이 나타날 수 있고 남녀공학 학교에서 남학생들이 여학생에 비해서 성적이 떨어지고 특히 수행평가에 불이익을 받는다 하는 그런 지적도 있습니다.
저희들은 이에 따라서 각급 학교에서 양성평등교육을 강화하고 이성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돕고 문제학생에 대한 상담활동을 강화하여 학교생활에 대한 적응력을 높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남녀공학에 따른 시설면에서의 대책은 기설학교의 남녀공학 개편에 따른 소요시설로는 남녀화장실, 양호실, 무용실, 탈의실 등이 있습니다. 기설학교의 기존 시설을 최대한 활용토록 하고 부족시설은 환경개선 사업과 연계해서 우선적으로 예산을 확보해서 교육시설을 보완하고 있습니다.
남녀공학 운영에 대한 분석 및 평가에 대해서는 우선 우리 교육청에서 실시하는 지역교육청 및 일선학교에 대한 전체 평가시에 남녀공학 시행에 대한 이 내용을 포함시켜서 평가를 실시하는 방안 등을 포함해서 좀 체계적인 분석 평가방안을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김기묘위원님 두 번째 질의와 부분적으로 관련되는 사항입니다.
녹색학교를 만들기 위해서 학교 신축시에 부지를 좀더 넓게 확보할 용의가 없는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녹색학교를 만들기 위해서 학교 부지를 넓게 확보하는 것이 제일 바람직합니다만 부산지역의 경우에 학교용지 확보 자체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굉장히 어렵고 재정형편도 열악한 실정이라서 넓은 학교부지에는 많은 애로가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들은 이런 사항 속에서도 신설, 재개발학교에 대해서는 한 2억원 정도의 조경공사비를 확보해서 교사주변에 조경 및 쉼터를 조성하고 아울러 학교 옥상에도 정원을 조성하는 등의 환경친화적인 학교 공간을 가꾸는데 많은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중․고등학생 안전공제회비와 관련해서 타시․도교육청의 초․중․고등학생 안전공제회비 부담현황과 올해 중․고등학교의 예산이 편성되어 있으니 학교에서 부담하여 납부하도록 하고 내년부터 의무교육이 시행되는 중학교는 교육청에서 부담하는 방향으로 추진하고 고등학생 안전공제회비를 국비에서 지원 받을 용의는 없는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초등학생의 안전공제회비를 부담하는 교육청은 부산을 포함하여 4개 교육청입니다. 경기, 대전, 경남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중․고등학생 안전공제회비를 교육청에서 부담하는 것은 우리 교육청이 처음으로 추경에 편성하였습니다. 중․고등학생 안전공제회비를 추경예산에 반영하고자 하는 것은 저희들이 작년 교원노조와의 단체교섭과정에 합의된 사항이고 저희들 입장에서는 모자라는 학교 운영비를 조금이라도 좀더 덜어주는 그런 차원에서 교육청 예산에 반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고등학생 학생 안전공제회비는 국비에서 좀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교육인적자원부에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종영위원님 안 계시기 때문에 질문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교육행정정보시스템 용량 증설과 관련해서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용량 증설이란 것은 기정예산에는 선정을 안 하셨죠
용량 증설하는 이 내용이, 기정 본예산에 올라온 것은 아니죠
애시당초에 용량 증설을 해야 된다는 사안은 미리부터 알고 있는 것 아닙니까
저희 NEIS는 기본적으로 개발부터 정부 중심으로 많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프로그램, 시설 이런 부분도 전부 정부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저희 16개 시․도교육청이 협력하는 그런 체제로 되었기 때문에 작년에 본예산 편성할 때 용량 증설부분은 저희들이 미처 알지 못했고 교육부에서 경기도교육청을 시범적으로 해 가지고, 쭉 시범 실시를 해 본 결과 용량 증설이 필요하다는 그런 결론을 내고 지난 2월달에 용량 증설 소요예산을 시․도교육청에 1차 추경에 좀 확보를 하도록 그런 지침이 시달된 바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저희들이 이번 추경에 반영했습니다.
어차피 국가적인 문제이고 한데 이게 지금 27개 영역 중에서 교무, 학사, 보건 3대 영역을 제외해서라도 해야 된다는 이야기가 조금 전에 답변이 있었죠
그런데 사실 따지고 보면 NEIS에 가장 중추적인 역할이 교무, 학사, 보건 그게 거의 뼈대 아니겠어요. 사실 그걸 빼고 나면 나머지는 그렇게 중요한, 물론 중요한 것도 있지만 다른 부분들은 그렇게 큰 그게 없지 싶은데, 이걸 만약에 27개 영역에서 3개를 제외하면 이게 공유가 됩니까
그 위원님 말씀대로 27개 영역 중에 특히 교무, 학사영역이 제일 중요합니다. 그게 비중으로 좀 비교를 하자면 한 반 정도는 교무, 학사영역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 교무, 학사 영역이 빠져 버리면 나머지 영역 가동에도 상당히 애로가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애로가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전교조에서도 교무, 학사영역하고 보건, 전․입학 이 영역만 제외를 주장하고 있지 나머지 24개 영역은 일반행정 관련되는 그런 업무영역이 되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NEIS를 반대하는 것은 아닙니다. 전교조에서도, 그런데 이번에 빠지게 되면 다른 데 애로는 있지만 어쨌든 빠지게 되더라도 나머지 영역은 NEIS시스템으로 지금 운영할 수밖에 없는 그런 실정이 되겠습니다.
이 시스템이 27개의 시스템 분야를 같이 공유가 되어야 정보가 공유가 되는데 이렇게 한 서너 가지를 뺐을 때 그게 공유가 어렵지 않습니까 사실은.
그래서 어쨌든 간에 용량을 증설한다는 것은 결국은 하겠다는 의지고 우리 부산교육청에서 결정할 사항도 아니지만 다만 결정되는 대로 우리가 발빠르게 움직여야 되는 것은 틀림없거든요. 지금 현재 사실은 언론을 보면 지금 수시모집 같은 것도 혼란을 야기한다 이런 식으로 나오는데 이런 전교조나 또 우리 교총 이런 데서 지금 또 우리 국가에서도 결정을 못 내어 주는 것이기 때문에 학생들에게 피해를 줘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어떤 형태든 이 문제만큼은 우리 교육청에서 발빠르게 대처를 해 나가 가지고 어떤 결론에 따라서 조치를 빨리 취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 생각을 합니다.
우리 교육청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은 저희들이 좀 만반의 좀 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시설담당 공무원 해외연수가 이번에 처음 실시됩니까
시설학회하고 학회에서 같이 공유해서 나갑니까 시설학회가 주관을 해 가지고 각 시설 전문가들 불러 가지고 같이 가는 겁니까
한국교육시설학회에서 이래 주관이 되어 가지고 관련 전문가들이 기술직공무원들과 같이 나가는 걸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그럼 시설담당들이 일단 나가셔 가지고 어떤 선진적인 것을 배워 온다고 볼 때 주로 대상은 어느 나라라고 봅니까
작년에는 구주하고 미주 쪽으로 간 걸로 저희들이 지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처음 실시되는 것이기 때문에, 처음이 참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위원들 간에 처음 실시를 하게 되면 계속 앞으로 이게 이루어져야 되니까 삭감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이야기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조금 전에 국장님 말씀마따나 시설 우리 전문가들이 선진견학을 해 와 가지고 앞으로 계속 또 지어지는 학교라든지 기타 우리 교육 쪽에 시설에 조금 이래 박차를 가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겠다고 하시니까 어차피 처음이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어떤 지금 현재 400만원에 4명 정도 되어 있습니다만 그러한 게 물론 갔다오면 결과보고서도 있고 하겠지만 이게 그냥 해외여행이라는 개념이 아니고 정말 시설을, 선진시설을 보고 와서 접목시킬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만드는 그런 쪽으로 노력을 좀 해 주십시오.
어쨌든 이번 연수 기회 같은 것이 당사자의 어떤 전문성 향상 뿐만 아니고 어떤 시설 사업, 저희들이 시설사업 예산이 사실은 제일 많습니다. 어떤 시설사업이나 시책부분도 좀 보고 와서 좀 우리 교육청에 직접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내실 있는 연수가 되도록 주의를 하겠습니다.
사항별 123페이지 보면 학교숲가꾸기 유형개발 용역비가 3,000만원 이렇게 책정되어 있는데 그러면 학교숲을 어느어느 학교를 한다는 게 정해져 있습니까
좀 넓게 학교조경 모델 개발하는 사업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조경부분에 대해서 좀 저희들이 좀더 효과적인 그런 모형을 좀 찾아보는 그런 예산입니다.
아니, 어느 학교를 하겠다 해야 거기에 대한 연구가 나올 것 아닙니까 그런 게 아니고요
이런 모델을 개발하면 신설학교에도 적용을 하고 또 기설학교부분에 또 모델을 만들면 기설학교도 적용하고 해서 특정학교를 대상으로 하는 용역 사업이 아닙니다.
여러 기설학교, 신설학교 망라해서 좀 적용되는 그런 좋은 모델을 저희들이 좀 발전시키자 하는 그런 취지입니다.
아까 제가 질의 드린 남녀공학 관련에 대해서 답변에 대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부산의 전체학교 중에서 남녀공학이 몇 개나 됩니까
지금 현재 중학교는 전체 165개 중에서 86개 학교로 이 비율은 52.1%쯤 되고, 고등학교는 133개 학교 중에 58개 학교로 43.6% 정도 됩니다.
앞으로의 계획은 어떻습니까 계속 남녀공학 쪽으로 이렇게 가도록 하는 어떤 계획이 있습니까
예, 저희들이 남녀공학 개편에 관해서 좀 이래 중장기계획이 있습니다. 그 계획이 있고 우선 저희들이 우선 학생 수용측면에서 남녀학교가 좀 불균등하게 이래 배치되어 있는 지역들이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특히 공학 개편의 필요성이 높습니다.
그런 지역이라든지 아니면 학교에서 관련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서 좀 공학 개편을 희망하는 학교 이런 학교에 대해서는 우선적으로 남녀공학을 지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희망학교를 우선적으로 이렇게 공학을 하도록 하는 이제 방향으로 나가고 계시는데, 그러면 그런 학교들이 시설 면에서도 다 이렇게 개편이 다 되어 가지고 희망을 하는 겁니까 아니면 희망하고 나서 어떤 지원을 줘서 시설을 새로 어떤 뭐 보수하고 이렇게 합니까
희망하는 학교에 대해서는 이것도 몇 년이 걸리는 사업이기 때문에 희망하는 학교에는 연차계획에 따라 가지고 그 필요한 시설을 저희들이 지원하는 그런 형태로 지금 진행…
예, 그러면 제가 질의한 전체학교 중에서 뭐 개별화장실이라든지 탈의실 설치, 체육시설, 또 사물함 그런 설치현황이 통계가 나와 있습니까
남녀공학개편에 대한 그 시설보완현황 같은 것은 다 있습니다.
다 있습니까 그러면 나중에 서면으로 그걸 좀 주시고.
또 첫 번째 질의 드린 다양한 청소년들 문제가 지금 계속 증가하고 있잖아요. 그지요 이제 사회문제로도 이렇게 대두되고 있는데 그 학교 내에 전문상담원이 영입이 되어 있습니까 각 학교별로, 중․고등학교.
그 부분은 우리 정책국에서 다 나와 있어서 제가 구체적으로는 잘 모르겠습니다.
지난번에 교육감님에게 제가 시정질문 드릴 때에 그 대답하시기를 학교폭력에 대해서 질문을 드릴 때에 전교사를 상담교사화 하는 그런 과정을 지금 하고 있다 이렇게 하고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제가 조사를 좀 해 보니까 그것은 상당히, 지금 많은 아마 돈도 지원을 해서 지금 1차, 2차, 3차 이래 계획이 다 되어 있더라고요. 거기에 대한 평가가 나왔는데 보니까 교사들의 현재 지금 업무량이 엄청 많아 가지고 거기에 대한 부정적인 평가가 굉장히 높더라고요.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 부분은 제가 자세한 그걸 몰라서 그러는데 우리 담당 교육지도과에서 나와있습니다. 담당과장님이 좀 설명을 드리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나중에 서면으로 그것을 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세요. 그런데 전체적으로 지금 부정적인 평가가 나와 있거든요. 제가 생각하기에도 그래요. 선생님들이 지금 학교에서 그 교과를 가르치고 하는 그 업무만 해도 엄청난 업무인데 그걸 계속 연수를 하고 또 이렇게 교육을 해서 전문상담원으로 그렇게 만든다는 것은 그건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선진국을 보면 학교마다 전문상담원들이 그렇게 영입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좀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현재의 그런 이제 계획이나 진행사항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기 지금 단위사업별 설명자료 5페이지에 보면 아까 답변하실 때에 앞으로 여기 자체평가를 통해서 남녀공학개편운영에 대한 평가를 피드백에 대해서 한번 평가방법을 한번 시도해 보겠다 이렇게 말씀을, 대답을 하셨는데요, 여기 추경예산안에 보면 3억 3,000만원이지요, 이게
초등학교 56개교, 중학교 32, 고등학교 22개교 그지요
이것도 보니까 기정예산액은 과거에 없었던 게 처음으로 시도하는 거네요. 자체평가대상학교지원금.
이 부분은 저희들이 작년 본예산에 반영을 못했던 이유는 종전에는 이게 교육부에서 이 평가를 시․도 평가를 하고 그 보상금이 지원이 됩니다. 그 예산으로 이래 쭉 이래 지원을 하다가 그 방식이 좀 바뀌었습니다. 교육부의 보상금지원계획이 바뀌어 가지고 금년에 저희들이 예산에서 먼저 하고 나중에 교육부에서 지원을 받는 이런 형태로 좀 바뀌었기 때문에 지금 이번 추경예산에 반영하고.
예, 결국은 나중에 교육인적자원부로부터 지원을 받게 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아! 전액, 교육인적자원부에서 전액을 부담을 하게 되는 거네요. 이게 그 지방비가 아니고 그러면 지방비가 아니고 전액
이 부분은 저희들 우리 감사담당관 질의답변 순서가 있는데 아마 감사담당관실 소관입니다. 감사담당관께서 아마 상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답변을 해 주신다는 겁니까 뭐, 예
감사담당관 그 답변순서가 지금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예정이 되어 있어서 그때 나오시면 답변을 해 주신다고요
그러면 지금 남녀공학개편운영에 대한 평가를 여기 편성해서 해 볼 수 있다, 아까 그렇게 말씀하신 내용이 아닙니까 저는 그렇게 들었는데, 제가 잘못 들었습니까
그 남녀공학운영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의 질의요지는 제가 이해하기로는 좀더 성과라든지 그 현황이라든지 문제점을 좀더 이래 정밀하고 체계적으로 한번 좀 분석해 봐야 되지 않느냐 하는 그런 취지로 알았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여러 가지 가능한 방법들을 한번 생각을 해 보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부분은 저희들이 단위학교에 대한 평가를 합니다. 평가를 할 때 남녀공학 부분을 조금 반영해서 평가하는 것도 한가지 방안으로 제가 좀 이래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뭐 위원님 뜻에 따라서 좀더 체계적으로 좀더 한번 분석하는 게 어떤 게 좋은 건지 고민을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너무 답변이 좀 애매해서 좀 그렇습니다. 지금 남녀공학이 실시된지가 몇 년 됐습니까
좀 이 부분이 정부에서 상당히 역점적으로 강조한 시기는 한 97년, 98년 그 무렵부터입니다.
그러면 현재까지 아직까지 정확한, 이 부산시에서는 남녀공학이 실시된 이후와 이전과 비교한 분석평가를 한번도 안 하셨습니까
이 부분은 당초에 한국교육개발원 중심으로 해 가지고 이 남녀공학의 효과라든지 이런 부분이 많이 연구가 축적된 걸로 알고 있고 거기에 따라서 정부정책이 정해졌고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쭉 시행을 해 왔습니다마는 우리 교육청 차원에서는 그렇게 체계적으로 분석해 보지는 못했습니다.
못했습니까 그럼 앞으로 그걸 어떻게 생각하세요
위원님 질의의 뜻은 저희들이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공감을 하고, 어쨌든 이 부분은 교육개발이라든지 이런 전문연구기관에서 좀더 관심을 가지고 연구가 추진되어야 될 그런 부분도 많이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마는 우리 교육청에서도 할 수 있는 방안을 한번 찾아보고 좀더 이래 면밀하게 종합분석을 한번 해 보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도시별로 이게 다 좀 차이가 다 있습니다. 그래서 특징이 있고 차별이 다 있기 때문에 각 지역별로 어떤 분석평가한 결과물이 나와서 거기에 따라서 학교를 운영하는데에 상당한 도움을 주고 미흡한 점은 채우고 이렇게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아직까지 그런데 대한 어떤 전혀 분석이나 평가가 없었다는데 대해서는 상당한 실망이 들고요. 될 수 있으면 여기 지금 자체평가에 대한 추경예산안도 보면 3억 3,000이 나와 있는데 상당히 좀 추상적입니다. 제가 보면, 앞으로 추진계획을 여기 써 놓으신 것 보면, 그래서 이런 자체평가를, 자체평가라는 그 내용 자체, 말 자체가 이상하지 않습니까 어떤 객관적인 평가가 아니고 자체평가라는 게 어떤 평가에 대한 틀이 마련되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여기에 대해서도 다음에 우리가 다시 업무보고를 받을 적에 자체평가란 도대체 어떻게 자체를 평가를 했는지에 대해서 정확한 이제 질의가 있겠습니다마는, 지금 본위원이 질의 드리는 남녀공학개편 운영에 대한 분석과 평가도 앞으로 좀 구체적인 내용을 계획과 방안에 대해서 좀 서면으로 답변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자체평가라는 그게 저희들이 이제 교육부에서 시․도교육청평가라 합니다.
예, 그건 시․도교육청 전반에 대해서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고 금년에 내나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대비해서 우리 교육청에서 주관해서 하는 지역교육청이라든지 학교에 대한 평가를 자체평가라고 그래 합니다.
여기 추경예산안에 보니까 지원금이 초등학교 56개교, 중학교 32개교, 고등학교 22개교 이렇게 되어 있는데, 교육청평가는 아닌데요
그러니까 이 부분 평가는 남녀공학에 대한 분석평가하고는 조금 성격이 다른 일종의 종합적인 지역교육청평가라든지 학교평가로 그래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 여기는 전혀, 아까 말씀드린 자체평가에 대해서 편성을 해서 조금 평가를 해보겠다 이런 식으로 처음에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니까요, 그 학교평가를 할 때 특히 남녀공학 부분은 항목이나 영역으로 설정을 해 가지고 그 부분을 좀 추가로 해서 하는 방안 같은 것은 그런 것은 가능하다 이런 얘기입니다.
어쨌든 서면으로 구체적인 방안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그때 그 당시에 우리가 예산절감을 위해서 마감하고 건물 올리는 것도 상당히 좀 세심하게 배려를 해야 된다는 차원에서 지난번에 질문을 한 건데, 그때 당시에 대청중학교하고 용남초등학교가 있었는데 그때 그 당시에 색채심의위원이 대청중학교는 누구고 용남초등학교는 누구였습니까
그 색채,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색채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부경대학교 김기환 교수가 상당히 권위도 있고 해서 그분한테 의뢰를 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그 답변하시고 대청중학교는 그렇고, 용남초등학교는
용남초등도 그렇습니다. 색채부분은 두 학교 다 공히 김기환 교수의 자문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용역을 의뢰했는데, 의뢰하실 때 예를 들어서 의뢰했다는 그것 있지요 그 자료가 있을 것 아닙니까
의뢰를 했으니까 나름대로 비용도 지출이 됐을 거고.
그때 그 당시 여기 관리국장 이 모 국장님께서 답변이 학교건물의 주변여건과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외부 전문연구소에 의뢰해서 건물마감색채에 대한 연구용역을 실시를 하고, 그래 했기 때문에 아무런 걱정이 없다고 이 속기록에 답변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 말씀이 약간, 보는 사람에 따라서 틀리는데 각도가 조금 틀린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니, 그리고요, 그때 그 당시에는 여기도 나오는데 왜 자꾸만 이런 식으로 질문하냐 하면 그 학생들이 즐거운 마음으로 공부해야 되는데 다시 또 다시 뜯고 그래 한다는 것은 이중적 지출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예산절감 차원에서 한번 할 때 단단히 해야 된다 이런 차원이었거든요. 그리고 그 다음에 또 나오는 문제가 두 군데 중에서 용남초등학교는 그런 대로 됐고, 대청중학교의 이 문제는 예산결산위원님들이 거의 다 지적 하셨기 때문에 이 마감색상 부분에 대해서 외부전문가 중에서 다시 한번 자문을 받는다 이렇게 답변했는데 다시 한번 더 자문을 받았습니까
예, 그 현장 다녀오시고 난 뒤에 저희들 다시 자문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자문을 받은 사람, 누구한테 받았습니까
똑같은 교수한테 어떻게 자문을 받을 수 있습니까
김기환 교수 그 자문은 현장방문 하시고 지적을 하시고 난 이후에 저희들 기술자문을 좀 의뢰해서 받았습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지적하고 난 뒤에가 그 교수님이고.
그 앞에는, 특히 색채부분에 관해서는 그 부분은 특히 대청중이라든지 어떤 용남초 같은 이래 단위학교를 대상으로 한 게 아니고 저희들이 학교신설의 경우에 전반적인 색채가 상당히 중요하다고 보고 그 용역을 의뢰해 가지고 그 쪽에 대해서 참 이래 연구를 하고 그런 결과가 있습니다. 그걸 저희들이 지금 현재 학교 신설할 때 많이 참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이 하나의 선이 정립이 안 되어서 제가 어느 말씀에 초점을 맞춰야 될지 모르겠네요.
그러니까 전반적인 학교신설하고 할 때 그런 부분에 대한 어떤…
아니 그러니까 정리를 합시다. 예를 들어서 대청중학교, 기장군의 대청중학교에 대해서 마감색채건물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럼 어떻게 했습니까
그건 이제 내나 부경대 김기환 교수의 기술자문을 받아서 좀 보완할 부분을 보완을 했습니다.
조금 전에 아니라 했잖아요. 그때는 다른데서 하고 우리 이제 예결위원들이 지적하고 나서 부경대 김기환 교수의 자문을 받았다 이랬잖아요
처음에 단위학교를 특정해 가지고 저희들이 용역을 의뢰하고 이런 것은 없습니다. 이런 것 없고, 그 나름대로 어떤 색채부분이 학교시설에서 중요하다고 보고 저희들이 자체적으로도 많이 그걸 하고 또 전문가들의 자문을 만들어서 자료도 만들고 그랬습니다.
국장님 말씀 이해가 잘 안되네. 그 예를 들어서 학교가 높은데 있느냐, 낮은데 있느냐, 주위에 숲이 많으냐, 숲이 작으냐, 빌딩이 있느냐 거기에 따라서 색채가 전부 다 틀릴 수가 있는데 그런 구체적인, 학교마다 전부 다 색채나 이런 것이 틀릴 수가 있는데 그런 구체적인 대안에 대해서는 전혀 이렇게 말씀을 안 하시네.
뭐 아직까지 그런 부분은 조금 이래 미흡한 그런…
그리고 말이죠. 분명한 것은 대청중학교 그때 당시로 우리 예결위원님들이 전부 다 가셔 가지고 나쁘다 이래 했는데 뒤에는 예를 들어서 어느 교수님한테 자문을 구한다 하더라도 이미 전부 다 타일공정이 70% 이상된 그 공정을 나쁘다고 진짜 조금 아주 객관적이고 칼날같은 분이 아니면 누가 감히 그걸 나쁘다고 하겠습니까 이런 것을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앞으로도, 왜 제가 이 말을 자꾸만 강조하느냐 하면 앞으로도 계속 보면 학교를 지을 것 아닙니까 안 지을 겁니까 지을 때 하나의 선이 되는 그 기준점은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리고 그 전에도 제가 여기 보니까 이런 문제들은 우리가 물론 위원회도 있지만 색채심의위원회 나름대로 여러 가지 건축심의위원회, 위원회가 많습니다. 그런 자문을 구할 때는 한 사람한테 자문을 구하면 안 됩니다. 그 한 사람의 개인적인 사견이 들어가 가지고 학교전체를 갖다 조질 수도 있고 좋게 할 수도 있는데, 이것은 이런 비용은 얼마든지 들여서라도 아주 많은 비용이 아니니까 아주 누가 봐도 그럴듯하고 발전적인 방향이고, 중학교 건물 짓느냐, 고등학교 건물 짓느냐, 초등학교 건물 짓느냐에 따라서 색채가 전부 다 틀려야 될 것 아닙니까 지금 답변이 나 도저히 이해가 잘 안돼요. 지금.
설계, 그 다음에 시공단계에서 저희들이 색채부분에 대해서 조금 이래 미흡한 부분들을 좀 이래 체크를 해서 체계적으로 좀 전문가들의 어떤 의견을 반영하는 그런 방안을 저희들이 적극 강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학교건물 중 예를 들어서 넣어 가지고 건축허가 받을 때는 크게 보면 그때 그 당시에 들어갈 때는 색깔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색깔은 미미한 배경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건축을 하면서도 주위에 많은 사람들 자문을 구해서라도 그래 할 수도 있고 이래 뭔가 발전적으로 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있어야 되는데, 이건 완전히 뭐 주먹구구식이라 말이에요. 그리고 국장님 참 이런 말씀하기 그렇지만, 옛날부터 속된 말 안 있습니까 보기 좋은 떡이 먹기도 좋다고, 학교 안에 아무리 내부시설 잘해 보면 뭐합니까 누가 봐도 근엄한 학교가 들어 설 때는 그 색상과 조화가 건축물의 조형도 그렇고 모든 것이 모양에 맞아야지, 거기에 다니는 학생들이 즐거운 마음으로 학교를 다닐 수 있는데 학교만 생각하면 학교색깔이 좀 누추하고 구질스럽고 이러면요 학생들 마음부터 바뀝니다. 저는 그 점을 아주 보면 그때 그 당시에도 강조를 했어요. 그래서 지금 정도는 거기에 대해서 어떠한 제도적 장치가 마련이 되어 안 있겠느냐고 제가 이렇게 질의하는데 그 질의를 한 시기가 아까 전에도 말씀했다시피 작년 12월달에 했습니다. 지금 거의 6개월이 되어 가는데도 아무런 대처가 없고 앞으로도 계속 학교는 짓고 또 예를 들어서 아까 전에 말씀드린 대로 그것입니다. 초․중․고도 중요하지만 특수학교 짓는다, 학교마다 전부 다들 모양새가 틀려야 됩니다. 각 개성에 맞게끔 거기에 대해서 국장님이 뚜렷한, 지금 보니 견해가 없잖아요. 무슨 문제가 있으면 예를 들어서 조금 안면 있는 사람한테 가서 한번 정도 물어보고 ‘여기는 색깔 뭐 했으면 좋겠습니까’ 그런 식으로 해서는 안 됩니다. 왜 안 되느냐, 그것에 문제가 생겼을 때는 국장님도 발뺌할 길이 없어요. 이런이런 식으로 위원회를 만들어서 예를 들어서 얼마간의 비용을 들여 가지고 그분들 하루에 나오는데 7만원씩 줘 가지고 몇 사람이 토의를 몇 시부터 몇 시까지 해 가지고 이런 식으로 결정했다 하면 뒤에 설령 그 결정이 잘못됐다 하더라도 남들이 수긍할 수가 있습니다. 그 예를 들어서 대청중학교 이 건물 짓는데 얼마 들었습니까 건축비가
그러니까 말이죠. 80억, 거의 뭐 안 그렇습니까 60억에서 80억 사이, 이렇게 큰 비용을 들여 가지고 모양새가 나쁘다면 그 건물에 대한 가치가 반감됩니다. 반감, 그 점을 더욱더 명심하시고 색채심의를 제가 비교를 들어서 그렇게 했는데 이것 뿐만이 아니고 다른 모든 부분도 그런 하나의 틀을 갖춰주시기 바라고, 이 문제를 가지고 아까 전에도 말했다시피 예를 들어서 여기도, 조금 전에 한 말을 또 다시 한번 더 말씀드려서 미안한데, 주차장 이런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학교에 대한 주차장은 제가 여기도 적어놨지 않습니까 교직원들도 나름대로 사기도 오를 수도 있고 학부형들도 불과 800m밖에 떨어져 있지 않는데도 거의 다 차를 가지고 옵니다. 그래서 애들 공부하는데 운동장에 차를 댄다든지 이런 일이 없도록 제가 이 문제를 분명히 말했거든요. 제가 속기록 보고 말씀하는데 이런 식으로 한 가지 한 가지를 정리를 하는 뜻에서 나름대로 규칙을 만들든지 그래 가지고 좀 객관성 있는 이런 앞으로 교육행정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육청에 대한 시전입부담금에 대한 질의를 아까 드렸는데 우리 시로부터 이 부담금에 대해서 언제 이 내시통보가 왔습니까
뭐 이 시전입금 부분에 관해서는 공문이 오고 가고 하지는 않습니다. 부산시의 예산서 안이 만들어지면 저희들이 그걸 기준으로 이래 합니다.
아니, 정식으로 우리 예산부서에서 시청하고 협의를 했을 것 아닙니까
협의는 뭐 저희들 입장에서는 가능하면 저희 추경예산안을 교육위원회에 제출하기 전에 그때 인쇄를 할 때 그때까지 좀 가능한 어떤 정산금액, 시전입금액을 알려달라고 몇 차례나 저희들이 좀 협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시하고 우리 교육청하고 예산절차가 시차가 많이 납니다. 그것 때문에 지금 매년 조금 이런 식의 현상이 발생합니다.
예, 매년 이런 것을 좀 시정해야 안 되겠습니까 그죠 우리 시에서도 조금 도와드리고 또 우리 교육청에서도 조금 더 적극적으로 이 세입투자재원이 이런 식으로 사장되면 안 되거든요. 지금 교육위원회 예산심사는 언제 하셨습니까 그러면 아까 한 달전에 했기 때문에 이런 애로사항이 있다고 그러셨는데.
교육위원회 그 심의한 게 4월 25일경이고 저희들이 교육위원회 일주일 전에 안건을 제출하게 되어 있고 해서 실제 저희들이 예산 최종확정하고 인쇄한 것은 거의 4월 십며칠 경입니다.
본위원이 시 쪽에 한번 제가 알아봤습니다. 한 5월 2일경에 교육청에 통보를 해 준 모양인데 불과 며칠 상간으로…
정확한 추계가 안 되는 모양입니다. 저희도 시에다가 조금 그런 걸 시정하도록 가능하면 빨리 교육청 부분이라도 어떻게 좀 도와드리라고 할테니까…
우리 교육청에서도 정확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냉난방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어떻습니까 학교당, 아까 말씀하실 때 좀 이제 이번에 현실화 되니까 반가운데, 지금 현재는 학교당 600만원이라 그랬습니까
예, 당초 우리 본예산에 600만원으로 잡혀있는데 이번에 그걸 좀 샘플링조사를 해서 부족분 600만원을 이제 이번에 추가반영을 했습니다.
지금 학급 수를 고려하지 않고 일률적으로 하는 겁니까
지금 1,200만원이면 뭐 어떻게 충분히 가동되는 수준으로 지금 파악을 하고 이렇게 하신 겁니까
예, 뭐 저희들이 충분히 가동하는 수준으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현재의 두 배에 해당하는 거지요 예산확보니까.
뭐 작년예산 대비하면 많이 증액이 된 셈입니다.
왜냐하면 저도 애가 학교 다니고 있지만 그 냉난방 한다 해 놓고는 실제로 애들이 벌벌벌 떨고 돌아오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특히 현실화시킨 조치를 환영을 드리고 차후에도 완벽하게 이 시설이 충분히 활용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이학수 감사담당관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해동위원님께서 두 번째 질의하신 학교 및 지역교육청에 대한 평가결과, 긍정적인 효과와 부정적인 효과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이해동위원님 자리에 안 계시므로 서면답변토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구동회위원님 두 번째 질의하신 평가대상학교의 선정방법과 평가지원금을 학교특별평가항목내용에 따라 달리 해야 할 것인데 일정하게 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물으셨습니다.
답변 올리겠습니다. 우리 교육청에서는 초․중등교육법과 동법시행령 그리고 96년도부터 도입된 교육부 차원의 시․도교육청평가에서의 평가항목 그리고 제7차 교육과정 등을 근거로 학교교육의 질 개선을 위해서 97년도부터 매년 학교평가를 실시해 오고 있습니다. 전체 학교수가 많아 1년에 전 학교를 평가하기에는 무리가 있고 평가 본래의 목적달성에 소홀히 될 우려가 있어서 학교의 위치, 학생 수, 교원 등 학교여건을 고려해서 학교 급별 관련부서와 학교의견을 토대로 5개 그룹으로 나누어 편성해서 5년 주기의 평가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99년까지는 평가결과에 따라 많게는 1,500만원, 적게는 500만원까지 차등지급해서 학교간의 선의의 경쟁을 유발하고 교육의 균형적 발전을 도모하여 왔습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이로 인해 가지고 학교간의 과잉경쟁의 비판과 함께 평가결과 지원금의 학교간 격차증폭으로 결국 교육수요자인 학생에게 피해를 주는 일이 있어서 이를 해소하는 차원에서 작년부터 평가방법을 절대평가로 전환하고 과열경쟁을 유발하는 서열화 보다는 평가과정에서 나타나는 미진사항에 대한 해결방안을 공동모색하고 우수사항에 대한 일반화 등에 초점을 둔 학교경영컨설팅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지적하신 것처럼 일률적인 지원은 평가의 본래적 목적에 부합되지 않지만 본지원금은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교육기관의 특수성에 비추어 평가결과에 따른 보상금의 개념으로서가 아니고 평가로 인해 지출될 수 있는 경비에 대한 최소한의 지원경비 성격임을 답변 드립니다.
다음에 강인길위원님께서 세 번째 질의하신 지역교육청의 평가지원금이 인센티브로서는 미약하여 2개 기관만을 지원하는 것이 좋을 것인데 이에 대한 의견과 또 지원금을 추경에 편성한 이유 그리고 교육감 공약사항 여부 그리고 평가위원의 구성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답변 올리겠습니다.
지역교육청에 대한 평가는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초․중등교육법, 동법시행령 그리고 교육부의 시․도교육청 평가지침에 따라 실시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육청에서는 87년부터 지역교육청 평가를 실시하여 결과에 따라 5,000만원에서 3,000만원까지 차등 지급하여 선의의 경쟁을 유발하고 교육의 균형적인 발전과 또 교육행정의 질적인 발전을 도모하여 교육부가 주관하는 시․도교육청 평가에서도 우수한 성적을 거둔 바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인센티브로서는 미약한 것이 사실입니다마는 우수교육청으로 선정되는 선의의 경쟁을 유발하는 점에 착안해서 우리 교육청에서는 차등 폭을 적게 하는 대신 표창과 함께 우수교육청으로서의 명예를 중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평가결과에 따른 차등 폭의 축소경향은 교육인적자원부의 시․도교육청 평가에서도 마찬가지로 추진 적용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학교와 지역교육청에 대한 평가는 관계 법령과 지침에 의해서 시행됩니다마는 평가항목 그리고 또 제7차 교육과정 등에서 요구하는 그런 평가항목을 근거로 학교교육의 질 개선을 위해서 실시하는 필수적인 교육시책사업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고 이것은 교육감의 공약사항과는 관계가 없습니다.
그리고 학교와 지역교육청 평가사업비 예산은 그 동안에는 교육인적자원부에서 실시한 시․도교육청 평가결과보상금으로 교부되는 자구노력지원비로 충당해 왔습니다. 그런데 금년부터는 교육인적자원부 평가기본계획에 의거해서 익년도, 즉 금년도 평가결과 자구노력지원비를 2004년 예산으로 교부한다는 그런 계획변경 내용이 본 예산편성 후에 통보되어서 부득이 본 추경예산에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평가위원회 구성은 평가의 영역, 과제를 일선학교 교감, 교장선생님 등 현장 전문가 그리고 직속 기관장 등으로서 관련 부서의 추천을 받아 결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평가대상기관의 적합하고 공정한 그런 객관적인 평가편람을 개발해서 이를 평가기준으로 삼아서 9명 내지 11명의 전문성을 고려한 평가위원 구성 운영으로 평가취지를 최대한 살릴 수 있도록 운영되고 있음을 답변드립니다.
제가 오전에 질의드릴 때 교사 가산점에 대한 문제점을 질의드렸는데 그에 대한 답변은 어느 분이 하십니까
그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나중에 답변을 해 달라고 했는데 내가 아까 서면으로 이야기를 했습니까
자체평가 대상학교 지원금이 전년도에는 어떻게 지원이 되었습니까
그때는 44개 학교를 평가대상기관으로 했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는 5년 주기로 학생수, 교원 이렇게 위치별로 평가를 하셨는데 작년부터는 절대평가방법을 사용하셨다. 절대평가방법의 기준은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학교간의 서열화보다는 당해 학교의 종합적인 학교교육 목적달성을 위한 이런 운영내용을 그 기관에 대한 절대적인 평가기준에 의해서 하게 됩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적합한 평가편람, 말하자면 기준을 만들어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경비지원성격이라고 말씀하셨는데 110개 학교에 300만원씩 주고 나면 그 지원금이 어디에 어떻게 쓰여지는지 결산 때 챙겨보십니까
저희들은 금액은 얼마 안 됩니다마는 평가하는 일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평가준비를 위해서 자료준비라든지 또는 관련 인허가의 협의회라든가 이런데 드는 경비가 많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저희들이 예산사정에 의해서 일부를 지원해 드리고 있습니다.
인건비라든가 설비비라든가 이런 것은 정확하게 나와 있기 때문에 이런 지원성격금액은 정말 결산 때 챙겨보셔야 되고 그래 가지고 지원금이 필요 없으면 안 드려야 되고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110개 학교에 나누어주기 식 같은 느낌이 듭니다. 약 600개 있는데 5년마다 110개씩 선정해 가지고 지원해 주는 것이 아니냐 싶은데 아무튼 한 학교당 300만원입니다마는 조금 더 투명하게 예산을 집행을 하고 그 학교에서 정말로 300만원씩을 받아서 학교에 실익되도록 운영을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학수 감사담당관 수고 많았습니다. 들어가셔도 좋겠습니다.
다음은 신무용 해운대교육청교육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해동위원님께서 아홉 번째 질의하신 사항별설명서 327페이지 위탁사업비를 추경예산에 1억 8,964만원을 추가로 편성한 사유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이해동위원님 자리에 안 계시기 때문에 서면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자리에 안 계십니다.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해운대교육청 안에 국립유치원과, 국립유치원이라고 하죠
앞으로 공립유치원을 장려할 것입니까, 현 수준에 머물 것입니까
공립유치원 관계는 저희들 입장에서는 공립, 사립유치원의 권익이라든지 사립유치원의 운영에 대해서 저희들도 철저히 보호해야 되기 때문에 공립유치원은 여러 사람의, 그러니까 사립유치원 관계자와 다른 분의 의견을 면밀히 검토해서 저희들이 설립하는 그런 방향 이런 것을 저희들이 검토하고 있습니다.
340개입니까 그래서 하여튼 지금 학생수는 자꾸 줄어가죠 그런데 교사가 비니까 공립유치원을 하는 목적이 아닙니까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런 것은 아니고 지금 해운대교육청에서 공립유치원이 설립되어 있는 곳은 사립유치원을 운영하기가 다소 어려운 지역, 기장군에 집중적으로 있기 때문에 그 아이들의 교육여건을 개선하기 위해서 설립된 것이지 이것이 교실이 자꾸 비기 때문에 설립된 것은 아닙니다.
기장군 자체에서 있었던 것은 기장군에서 부산시로 편입되면서 이미 있었기 때문에 그 뒤로는 설립을 저희들이 상당히 억제하고 있습니다.
기장 뿐만이 아니고 부산시내 전체를 볼 때 앞으로 공립유치원이 증가하면 증가했지 줄지는 않을 것 아닙니까
부산시 전체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드릴 성질이 아닌 것 같아서…
그리고 하나 물어봅시다. 평생교육기관은 어떤 것을 의미합니까
평생교육시설학교가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 산하에 있는 각종 도서관도 평생교육시설로서 지금 여러 가지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성인들을 교육시키는데도 평생교육이라고 안 합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중학교 과정으로 예원중학교 해서 2년 동안에 중학교 과정을 마칠 수 있다는 그런 학교가 2개 있습니다.
도서관에도 이런 평생교육, 여러 가지 학부모들이나 지역주민들에 대해서 여러 가지 연수활동이라든지 문화활동 이런 부분도 도서관에서 실제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성인들은 문교부에서 학력이 인정이 됩니까
고등학교, 평생교육시설학교가 저희들 7개가 있는데 그것은 고등학교 학력을 인정해 줍니다.
제가 오전에 질의답변서를 서면으로 내가 제출하라고 그랬는데 답변서가 다 안 와 가지고 보충질의를 몇 가지 하겠습니다.
급식학교 운영과 관련해서 축산물 유전자분석검사수수료 10개교 이것을 젖소 육우를 한우로 속여서 납품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쇠고기 납품학교를 불시에 채취한다고 그랬는데 이것을 부산광역시 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를 하면 될 것을 축산기술연구소, 경기도 수원시 소재에 의뢰하는 이유가 무엇이죠
저희들이 파악하기로는 보건환경연구원에서는 축산물에 대한 그 부분은 아마 검사를 안해 주는 것으로 파악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요 본위원이 알기로는 하는 줄로 알고 있는데 다시 한번 확인을 해 보세요.
왜 그렇느냐 하면 북구에 있는 도축장에도 수시로 검사를 하거든요.
그리고 학교 냉․난방기 운영지원비 부족사유, 원래 2003년 당초예산에 학교당 평균 600만원을 30학급 기준으로 편성했는데 추가로 실 운영비가 부족해서 학교당 약 1,200만원이 되어 가지고 부족분 600만원을 금회 추경에 반영한 사유가 무엇이죠
사실 냉․난방시설이 최근에 되어 가지고 최근에 많이 완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작년 본예산 편성할 때는 1년치의 예산을 정확하게 추계를 해야 되는데 추계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일단 작년 본예산에 600만원 정도를 반영했고 이번에는 1년치 경과를 다 지켜본 후에 부족분을 다시 조사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모자라는 부분을…
그 부분은 냉․난방시설이 가동한 것이 얼마 안됩니다. 그래서 그런…
본예산 편성 전에 1년간 운영실태를 조사했으면 될 것 아닙니까, 그렇죠 이것 잘못된 것 아닙니까
그리고 학생예방 선도부분에 학교흡연 예방교육 및 흡연예방교육 자료구입, 흡연예방교육 세부내역하고 유관기관 연계생활지도계획을 서면으로 제출하라고 그랬는데 아직까지 답변서가 서면으로 안 왔습니다.
그리고 현재 부산광역시 교육청 산하 각급 학교 학생들의 흡연실태 이것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십시오.
그리고 남부교육청 청사신축과 관련해서 신축계획과 현재 추진상황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십시오.
그리고 2005년도 개교예정학교인 학교용지매입비 지방채 내역을 제출하라고 그랬는데, 감만초등학교, 용봉초등학교 이 두 개 학교에 대한 학교신축계획과 현재 추진상황, 용봉초등학교의 경우에는 기이 확보된 10억은 어떻게 어떤 용도로 사용을 했는지 그것도 서면으로 자료제출해 주십시오.
더 보충질문할 위원님이 안 계시기 때문에 본 위원장이 한 두 가지만 묻도록 하겠습니다.
오전에 질의한 내용대로 학교신설의 경우에 3월달에 이미 개교를 했고 또 9월달에 개교를 할 학교가 있는데 이에 대한 사업비를 금회 추경에 추가로 계상하는 것은 시기적으로 문제가 있고 또한 노후시설 개․보수 및 노후교실 개축 등 원만한 학교교육 여건개선을 위해 추후 예산편성시에는 조금 더 면밀한 사업계획 수립이 요구된다고 생각이 되는데 3월달에 기이 개교를 한 학교의 시설비는 어떻게 집행을 했습니까
3월 개교학교나 9월 개교학교에 시설비가 들어간 부분은 당초 저희들이 설계라든지 계획을 할 때에는 완성학급 기준으로 설계를 하고 학생들이 실제 들어가는 것은 학년별로 한 학년만 들어갑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완성학교 기준으로 모든 시설을 하려고 합니다마는 경우에 따라서는 그렇게 급하게 할 필요가 없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추가공사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후미에 계시는 분들은 자세를 바르게 해 주세요.
그리고 오전에 여러 위원님들의 질의가 있었고 보충질문도 있었습니다마는 학생들 흡연문제하고 음주문제에 따른 학교폭력, 왕따, 불량서클 이런 것은 사실상 우리 부산 교육이 전국에서 최우수 교육청으로 선정된 명성에 걸맞지 않게 언제 어디에서 어떻게 문제가 생길는지 모르는 그런 상황하에 있습니다.
물론 이것은 교육장이나 교육감이나 부교육감이나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간부들이 그 많은 학교를 다 일일이 관리감독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지난번에 말씀했다시피 각 지역에 교육장을 두고 관리를 하고 있는데 제대로 통제가 안 되는 것 같아요. 물론 학교 일선 선생님들이 방과후까지 따라 다니면서 아이들을 관리를 한다는 것도 불가능한 일이지만 평소에 어떤 근본적인 대책이 마련되지 아니하고는 이 문제가 전혀 해결되지 않을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그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장 질의하신 부분의 흡연하고 음주하고 관련지어서 이어지는 왕따문제, 본 사태에 대해서 저희들 교육청에서 책임을 통감하고 있습니다.
간단하게 답변해 주세요. 요점만 답변해 주세요.
그 부분에 대해 실제 심각하게 조금 더 인식을 하고 교육과정 운영 전반을 통해서 누적적으로 체계적으로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각별한 방법을 강구하고 추진하고 시찰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데 조선백 국장님도 오랜 교육계에 계셨기 때문에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지금 우리 의회나 중앙부서의 감사 때나 항상 답변하는 것을 보면 천편일률적으로 내나 그 말 이외에는 할 말씀이 없겠지만 구체적인 대안이 필요한 때가 아닌가 싶고 지난번에 사상중학교 학생 사건이라든가 이런 것을 보면 정말 문제는 심각한 것이다 이렇게 느껴지고 또 작게 크게 일어나고 있는 사실들이 제대로 명령계통을 통해서 보고도 제대로 안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 의원들이나 여타 관심이 있는 기관에서 일선 학교장이나 교감선생님이나 여기에 말씀드린다든가 또 일선 교육장들에서 우리가 충고를 한다든가 주의를 시키면 그것을 역으로 되받아서 몰아치는 방향으로 일을 더 시끄럽게 만들어 버리는 경우가 흔히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점은 정말 이번에 이제 교육감의 임기도 다시 시작되었고 또 부교육감도 다시 부임을 하셨고 또 관계 국장도 다시 취임하셨기 때문에 이런 것을 계기로 해 가지고 부산 교육의 새 풍토를 조성해 나가는데 역점을 두고 최선을 다해 봐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고 또 하나는 지금 인성교육이라든가 정보화교육 이것 문제가 있거든요. 이런 식의 교육보다는 예를 들어서 교재비디오를 가지고 아이들이 즉흥적으로 봐서 느낄 수 있는, 현실성 있는 감각적으로 교육을 앞으로 권장해 나가는 방향으로 선도교육의 방침을 한번 전환해 봄직도 한데 그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들 교육의 방법에 있어서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저희 아이들이 또는 학생들이 직접 교육에 참여할 수 있도록 체험중심의 인성교육이라든지 또는 같은 토론중심, 소집단 조직에 의한 그런 학습활동, 교육활동이 되도록 저희들이 방안을 강구해서 실천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것이 하나 있어요. 부산에서 교인이 약 1만여명이 되는 아주 큰 교회가 있습니다. 이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 교회를 가보면 말이죠, 아주 명성이 높은 교회입니다. 흡연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일반 우리 공공기관에서도 청내에서는 담배를 못 피우게 하는데 전부 흡연금지구역 아닙니까
그런데 그 신성한 교회에서 흡연구역을 아주 깨끗하게 만들어 놨습니다. 그런데 보통 흡연구역 하면 공항에도 아주 외딴 곳에다가 무슨 범죄인이나 하는 그런 취급을 하는 장소에다가 흡연실을 만들어 놨는데 이 교회는 가장 사람 눈에 잘 뜨이는 곳에다가 흡연실을 만들어 놨어요. 그것은 보통 우리가 교회라는 상징적인 신성성에 대해서 매우 놀라운 일이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앉아서 담배를 피우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것이 특정교회이기 때문에 내가 거명은 안 하겠습니다마는 개인적으로 견학을 한번 해 보고 싶은 생각이 있으면 저에게 물으면 제가 개인적으로 그 교회를 가르쳐 드릴게요. 이름을 밝히면 다 알만한 그런 큰 교회입니다.
그런데 얼마나 그 아이디어가 기발한 것인지 그러니까 자연적으로 담배 피울 곳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남의 눈에 뜨일까 봐서 담배를 안 피우게 된다는 것이죠. 그 교회 내에 흡연실이 마련됨으로 해서 많은 교인들이 담배를 끊어버렸데요. 그리고 지금도 그 흡연실이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깨끗하게 소파까지 놔놓고 재떨이도 아주 멋진 것으로 구비를 해 놓고, 돈 얼마 안 든다는 말입니다.
그런 기발한 아이디어를 우리 부산교육에, 어떤 그런 방식이 아니라고 이야기입니다. 학교에다가 흡연실 만들어 놓고 학생들보고 담배 피우라는 이야기가 아니고 학교 교장선생님 방 옆이라든가 흡연실 하나 만들어 보세요. 선생님들이 거기에 가서 담배 피우겠습니까 아까 우리 동료위원께서도 말씀을 했습니다마는. 그래서 정말 이 아이디어라고 하는 것은 생산을 해야 되는데 우리 관계자 여러분들이 이런 기발한 아이디어를 착안을 해서 다음부터는 획기적인 우리 부산교육의 전기가 마련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계시지 않기 때문에 질의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다음은 이번 추경예산안의 보다 구체적이고 실무적인 심사를 위해서 계수조정소위원회를 구성토록 하겠습니다.
(17時 34分)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와 교육청 소관의 200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계수조정소위원회 구성결의안을 상정합니다.
계수조정소위원회는 7인으로 하되 미리 협의한 대로 소위원회의 위원장은 본 위원장이 겸임토록 하며 소위원회 위원으로는 강인길 간사, 송숙희위원님, 구동회위원님, 백선기위원님, 이해동위원님, 이승렬위원으로 선임코자 합니다.
이와 같이 예산안조정소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계수조정소위원회 활동은 오늘 회의가 종료된 이후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그리고 부교육감님과 이상진, 조선백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늘 하루동안 늦은 시간까지 밀도 있는 예산안심사를 하시느라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제4차 회의는 내일 10시부터 개의하여 부산광역시와 교육청 소관의 추경예산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 계수조정소위원회 활동을 위해 산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7시 35분 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