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시 13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6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오거돈 행정부시장님을 비롯한 부산시 관계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 뵙게 되어서 대단히 반갑습니다.
지난 5월 12일 임시회가 개의된 이래 상위별 추경예산안 예비심사와 어제 추경예산안 반영 사업장 현장확인 활동을 비롯한 본격적인 추경예산안 종합심사활동에 열과 성을 다하고 계시는 위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지방분권과 국가균형발전 추진과 부산항만공사 설립을 위한 법안 제정 등 당면시정 현안사업 추진에 전력을 다하고 계시는 시장님과 부시장님 그리고 실․국장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도 동료위원들과 더불어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리는 바입니다.
오늘 심사하게 될 부산광역시 소관의 추경예산안은 2002년도 가결예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과 국고보조금 추가 내시액 및 지방교부세 등 정부지원 사업비 등을 세입재원으로 하여 금년도 본예산 편성이후 새로이 발생한 법정경비 등 필수경비 부족분과 재원부족으로 본예산에서 확보하지 못한 필수현안사업 등과 당초예산 편성 이후 추가 발생한 재정수요 등을 세출사업에 반영한 것으로 판단되지만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는 예산안의 내용이 현실적으로 적절하게 편성되었는지 그리고 불요불급한 예산이 편성되었거나 낭비적 요인은 없는지 면밀히 살펴주시고 이와 관련된 정책질의와 부별심의를 알차게 진행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는 바입니다.
또한 시측의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추경예산안을 심사하는 과정에서 우리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서 정확하고 성의 있는 답변을 하셔서 보충질의가 없도록 생산적인 위원회 운영이 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의사일정에 대해서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예결특위는 어제 5월 19일 하루 동안 이번 추경안에 반영된 생곡매립장과 차기 매립장, 서낙동강 조만제 축조, 명지소각장, 남항대교 등 주요 사업현장을 확인하였고 또한 연산 초등학교를 방문하여 학교 현대화 사업 현장을 둘러본 데 이어 오늘은 오전에 부산광역시 소관의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은 다음 이에 대한 정책질의와 부별질의를 하겠으며 오후에는 질의에 대한 일괄 답변이 있게 되겠습니다.
내일 3차 회의에서는 부산광역시 교육청 소관의 추경예산안에 대한 종합심사를 실시한 다음 예산안조정소위원회를 구성하여 이번 추경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한 후 22일 오전 10시경에 제4차 회의를 개의하여 계수조정소위 활동 결과보고를 한 후 우리 위원회의 예산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03년도제1회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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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時 17分)
그러면 의사진행에 따른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3년도부산광역시소관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오거돈 행정부시장님께서 인사말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임종영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우리시가 제출한 200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등 각종 의안심의를 위해 연일 수고하여 주시는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해에 민선3기 출범과 더불어 우리 시가 희망과 도약, 세계도시 부산건설을 위하여 힘차게 전진해 나갈 수 있도록 계속적인 성원과 지지를 보내주신 데 대하여도 심심한 사의를 표합니다.
최근 우리 경제가 이라크 전쟁, 북핵문제, 사스, 화물연대 파업사태 등 국내외적인 영향으로 많은 어려움에 처해 있는데 우리 시가 지역경제의 활기를 북돋워 줄 수 있는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할 수 있다는 것 그 자체에 대하여서도 다행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늘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의하여 주실 추경예산 규모는 2003년도 당초예산 4조 369억원에 비해서 4,005억원이 증액된 4조 4,374억원입니다.
추경예산의 재원은 2002년 회계연도 가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과 국․시비 집행잔액 등 이월금, 본예산 편성 이후에 추가로 내시된 국고보조금, 지방교부세 등 정부지원금을 반영한 것입니다.
세출예산에서는 먼저 일반회계 순세계잉여금의 일부와 지난해 말 택지개발 활성화 등에 기인한 특별회계 잉여금 등을 재원으로 지방채 상환금을 대폭 반영하여 부채를 금년내외로 2,000여억원이 감축되도록 하면서 재정운용의 건전성과 안정성을 도모코자 하였습니다.
또한 지하철 건설과 시내버스 재정지원 등 추가 내시된 정부지원사업에 대한 시비부담분을 반영하였습니다.
지난해 일시적인 부동산 경기 회복세에 힘입은 지방세 증액분에 대한 자치구 교부금, 교육재정 지원금 등 법정 의무적 경비를 조기에 반영하여 소규모 투자재원으로 활용토록 하였으며 공공근로사업비 등을 추가로 반영하여 실업 해소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보탬이 되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지난달에 유치한 ITU텔레콤 아시아2004 대회 준비를 비롯하여 항공우주방위산업 전시회, 국제섬유패션 전시회 등 국제행사의 차질 없는 추진과 OECD 지역개발정책 평가, 지방분권과 국토균형발전 과제 등 당면현안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필수경상비를 반영하였습니다.
한편 7월말 준공을 앞둔 명지쓰레기소각장 등 연말까지 마무리가 불가피한 사업과 생곡매립장 조성, 송도해안도로, 서낙동강 조만제 축조 등 현안 투자사업비를 일부 반영하고 명지소각장, 금정경륜장 등 신설 영조물의 위탁운영비를 각각 반영하였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안은 순세계잉여금이 지난해보다 다소 늘었습니다만 추가적인 시민부담 없이 한정적인 재원으로 정부지원사업에 대한 시비 부담과 용도지정사업, 지방채 상환기금 적립금 등 법정 의무적 경비를 우선 반영하게 됨에 따라 실질적인 가용재원이 얼마 되지 않아 재원배분에 많은 애로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어려운 가운데에서도 위원 여러분들께서 항상 염려해 주시는 지방채를 대폭 감축을 하고 시정의 원활한 추진에 필요한 최소한의 필수사업비를 확보하였다는데 그 의미를 두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금회 추경예산안 편성에 있어서 불요불급한 사업과 불가피한 경우 외에는 원칙적으로 신규사업은 반영하지 아니하고 꼭 필요한 필수현안사업에 한해 재원을 배분하였다는 점을 십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과 같이 추경예산에 대하여 개괄적인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기획관리실장이 이어서 상세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임종영위원장님을 비롯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또한 예산결산 문제에 대하여 깊은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 우리 이영 시의회의장님께서도 오늘 이 방청석에 나오셨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안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보다 발전적이고 좋은 의견들을 제시하여 주시면 겸허하게 받아들여 정책에 반영토록 하겠으며 더욱 알뜰한 살림살이가 되도록 적극 노력을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위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관심 속에서 우리 시가 입안한 현안사업들이 활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이번 추경예산안을 원만하게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끝으로 위원님들의 앞날에 건강과 행운이 가득하시기를 빌면서 인사에 갈음코자 합니다.
그러면 다음은 안준태 기획관리실장님께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임종영 위원장님 그리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
바쁘신 중에도 우리 시가 제출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를 위해 연일 애써 주신 데 대해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배부된 유인물을 중심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2003年度第1回一般會計및特別會計歲入․歲出追加更正豫算案槪要
다음은 전문위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2003년도 부산광역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3年度第1回一般會計및特別會計歲入․歲出追加更正豫算案 檢討報告書
그러면 금년 추경의 성격은 일찍이 우리 집행부에서 예산편성을 함에 있어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데 다행히도 200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금회 추경이 1,840억이고 해운대특별회계 결산시 잉여금 부채감소가 200억 그래서 2,040억으로 그 동안에 일찍이 보지 못했던 매우 생산적인 예산편성이 일단은 되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고, 당초 우리 부산시의 부채가 2조 5,000여억원을 2006년까지 1조원 미만으로 조정해 나가겠다는 집행부의 방침이 3년 정도 당겨져서 집행된다고 하는 것은 매우 다행스러운 일입니다.
그래서 예산편성을 한 관계부서 관계자 여러분에게 먼저 감사를 드리고, 그러나 그래도 불요불급한 부분이 행여라도 없는지 존경하는 우리 예결특위 위원님 여러분들께서는 다시 꼼꼼하게 살피셔서 일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는 시정에 대한 정책질의와 이번 추경예산안의 내용에 대한 부별질의를 한꺼번에 하시되 질의하시는 위원님의 특별한 요구가 없으면 원만한 회의진행과 성실한 답변을 듣기 위해서 일괄질의 후 일괄답변을 듣는 방식으로 하며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가급적 5분 이내에 질의를 마쳐주시고 더 질의할 내용이 있으시면 다른 동료위원님들의 질의가 끝난 후 다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들의 질의순서는 본 회의 시작 전 위원님들의 간담회시 결정한 바대로 순서에 의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제일 먼저 존경하는 우리 이해동위원님께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산항이 동북아 허브포트로 발돋움하려면 부산신항 조기완공 후에도 부두를 조기 개발해야 하며 항만공사의 조기설립 등을 통한 효율적인 항만관리체계를 시급히 구축해야 한다는 주장이 학계와 경제계 전문가들은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3월 현재 부산항이 확보하고 있는 6개 컨테이너전용부두 21개 선석의 연간 컨테이너부두 하역능력이 468만TEU이지만 지난해 이보다 두 배 가량 많은 944만TEU를 처리 컨테이너부두시설 확보율이 53.4%에 그쳐 극심한 체선, 체화현상을 빚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이런 문제점이 중앙정부에서 조차도 인정하고 있으며 우리 부산항이 세계적인 물류중심도시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전국적으로 여러 항만이 동시에 개발될 경우 분산개발로 인한 경쟁력이 저하되고 21세기에 따른 주변국가인 중국 상해시에 뒤질 우려가 매우 높은 처지에 있다는 것은 불을 보듯 자명한 사실인데도 계속해서 정부의 광양만 동시개발정책에 변변한 대처도 하지 못하고 있고, 내부적으로는 항만개발계획과 도시계획도 유기적인 연계체제를 갖추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부산항이 공로중심의 화물수송체계만 갖추고 있어 도심교통 및 경부선 등 교통혼잡을 가중시키는 한편 철도수송능력의 한계로 철도화물마저 공로로 이전되어 물류비를 더욱 가중시키고 있고, 항만 운영도 각 사별 1개 선석씩을 운영하는 감만터미널 등이 선석과 장비의 공동사용체계를 갖추지 않아 선사와 화주들에게 보다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는 것도 부산항 경쟁력을 떨어뜨리는 요인들이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시장께서는 이러한 부산항의 구조적인 문제점들을 어떻게 개선해서 21세기 부산을 동북아물류중심도시로 발전시켜 나갈 계획인지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사항별설명서 95페이지 세입예산의 순세계잉여금과 관련하여 질의하겠습니다.
당초 예산 800억원의 2.5배에 이르는 1,992억원을 금회 추경예산에 반영한 사유와 내역을 설명해 주시고, 작년도 최종예산확정액 2조 9,943억 4,600만원 대비 세입결산 추정액이 3조 1,604억 5,400만원으로 1,661억 8,400만원의 차액이 발생하였는데 이는 당초 세입예산 세목별 추계가 지나치게 과소계상된 것으로 생각되는데 해마다 반복되는 이러한 사유에 대해서 지난 5년간 순세계잉여금 현황과 함께 답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은 합의된 질의순서대로 존경하는 김신락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추경예산안을 보면 세입부분에 있어 순세계잉여금이 금회 추경재원의 77% 비율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는 본예산 편성시 세입예산의 과소계상으로 꼭 필요한 투자수요를 시기적절하게 배정하지 못했다는 점을 다시 한번 지적하면서 질의하겠습니다.
200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첨부서류 82페이지 하수도특별회계 시설현황 1번에 총 인구수가 413만 8,000명을 기준으로 하였는데 81페이지 상수도사업특별회계 보급계획 1번에 행정구역 총 인구수를 374만 7,000명을 기준함으로써 39만 1,000명의 인구수 차이가 나는데 부산시의 총 인구수를 이와 같이 각각 다르게 잡고 있는 이유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사항별설명서 327페이지에 '2003 Water Korea Busan 행사참여 및 지원비 5,0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이 행사의 성격이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고 5,000만원은 어떠한 내용의 지원비용인지도 아울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페이지 369페이지 상수도사업본부 소관 전포2배수지외 4개 사업장 조경식재공사 2억원을 계상하여 수목 2,500주를 구입 식재코자 하는데 수목식재사업은 본예산에 계상하여 이른 봄에 식재하는 것이 생육의 적기라고 보는데 이번 추경예산에 편성하여 언제 식재할 것인지 말씀해 주시고 잘못된 계획이라고 보는데 이에 대해서 아울러 답변도 해 주시기 바랍니다.
369페이지 상수도사업본부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서구 대티배수지에서 서대신교차로간 노후관개량공사 사업비를 당초 47억 4,600만원을 계상하였다가 11억 3,5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는데 그 이유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항만위원회의 존경하는 이경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정책질의로 지진과 원자력관련 재난발생에 대비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시의회 재난관련특위가 운영됐습니다만 본위원이 생각할 때 이 두 가지 재난문제는 만약에 사고가 발생할 경우에 정말 상상할 수 없을 정도의 피해가 우려가 되기 때문에 경각심을 고취시키기 위해서 질의를 하게 된 것입니다.
부산지역의 지진발생은 지난 85년부터 최근에까지 다섯 차례 발생을 했는데 리히트 규모 2.8에서 4.2까지 발생하였습니다. 부산시가 발주하는 고층아파트나 고가도로 등 대형건축물을 건립할 경우에 어떠한 내진설계를 하고 있는지 관련법과 실제 현황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고리원자력발전소의 안전성 문제에도 신경을 써야 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떠한 가상훈련을 한 적이 있는지, 없는지 함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추경에 보면 일반회계가 7건인데 이 중에서 채무부담행위액이 증가된 것이 5건에 120억원이고 감액조정된 것이 3건에 28억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채무부담행위는 결국 예산이 부족해서 외상으로 공사를 하는 것이므로 신중하게 관리하고 집행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첨부서류에 개괄적인 현황이 나와 있습니다만 이번 추경에서 증액된 부분과 감액된 부분에 대해서 간략하게 그 사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정수행에 대해서 시민들의 반응을 알아보고 그것을 피드백 시켜나가는 일은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시장이 못하는 부분은 숨기고 잘한 부분만 부각시키는 여론조사는 하지 말아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2001년부터 지금까지 부산시가 여론조사한 시책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답변 바랍니다.
OECD 지역개발정책과 관련해서 질문 답변에 관한 영문번역비 등에 필요한 예산이 5,380만원 편성되어 있습니다. 본 평가를 받으려고 하는 목적은 무엇이고 질문은 주로 어떤 내용인지와 전반적인 향후의 평가일정은 어떠한지 답변 바랍니다. 또 지난 4월 8일 파리에서 합동워크사업이 개최됐는데 그 내용은 무엇인지 답변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경륜장과 경마장 관련해서 묻겠습니다.
외국의 경우에도 그렇습니다만 경마장과 경륜장을 설치하면 지방세 수입에 많은 도움이 되는 것은 사실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생각해 보면 서민들에게 사행심을 조장하는 좋지 않은 현상도 발생할 우려가 있는 만큼 사전에 홍보와 제도적인 대처를 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해서 부산시는 어떤 대책을 갖고 있는지 답변 바랍니다.
한국항공우주및방위산업전시회 지원사업비로 2억 7,0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벡스코가 개장한 이후에 부산시에서 여러 가지 다양한 국․내외 행사를 많이 개최하고 있는데 일부는 효과를 별로 검토해 보지도 않고 그냥 행사를 유치해서 개최하고 있습니다.
이번 행사의 경우에는 어떤 목적을 가지고 개최하게 되었는지와 개략적인 예산의 용도는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산발전연구원 운영비로 6억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 6억원의 용처가 무엇인지 정확하게 설명해 주시고, 참고로 부산발전연구원과 정책개발실이 통합한 이후에 부산시에 대한 업무지원이나 연구형태가 어떻게 변화 되었는지와 운영비가 어느 정도 증가했는지, 아니면 감소했는지에 대해서도 답변을 바라겠습니다.
다음에는 행정문화교육위원회 존경하는 백선기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항별설명서 584페이지 자전거이용시설 정비와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난 98년부터 자전거 이용 활성화로 도심지 교통소통의 원활과 국민건강증진을 위하여 자전거도로 정비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98년부터 연도별 자치구․군별 자전거도로 조성의 사업추진실적과 예산현황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기이 조성된 자전거도로에 대한 이용률에 대해서도 구간별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항별설명서 514페이지 10부제 우수시범지역사업과 관련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승용차 이용을 자제하는 수요관리시책으로 자가용 승용차 10부제를 시행하여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차량10부제 추진실적과 10부제 참여자에 대한 도시고속도로 통행료 감면실적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고, 10부제우수시범사업개요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사항별설명서 500페이지 차량등록사업소 청사신축이전과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 신청사를 강서구 명지동에 총 사업비 82억원을 투입하여 2005년 2월 개관으로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추진사항과 이전에 필요한 82억원의 거액의 예산이 소요되는데 이에 대한 재원조달방안에 대해서도 아울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항만위원회의 존경하는 구동회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부산은 산, 강, 바다가 잘 어우러진 천혜의 관광자원을 지니고 있는 도시입니다. 해운대해수욕장, 송정, 태종대, 용두산공원, 자갈치시장, 금정산성 등 다양한 볼거리가 있고 특히 최근에 개통된 광안대교도 있습니다. 우리 부산에도 찾아보면 가볼 만한 관광지가 많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산에 입국하는 국내외 관광객들이 부산에서 관광을 하기보다는 가까운 경주나 제주도로 가버려 입․출입 경유지로서의 역할밖에 못하고 있어 관광수입 실적 또한 저조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원인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부산시의 소극적인 관광홍보방법과 관광기념품이나 지방특산물 등 부산을 대표할 수 있는 관광상품 개발실적이 저조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첫째, 부산시의 관광홍보정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국․내외 관광객이 방문 또는 입국했을 때 부산시에서는 구체적으로 어떤 방법으로 관광홍보를 하는지와 현재 부산시의 관광 홍보방법이 효과가 있다고 보는지 답변해 주시고, 만일 현재의 홍보방법이 미약하거나 문제점이 있다면 그 대책에 대해서도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관광기념품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부산시에서 개발한 관광기념품에는 어떠한 것들이 있으며 기념품에 대하여 시민들에게 홍보한 실적과 향후 홍보계획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셋째, 부산의 지방특산물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부산을 대표할 만한 상품가치가 있는 지방특산물은 어떠한 것이 있는지, 없다면 향후 개발해야 된다고 보는데 개발계획이 있으면 답변해 주시고 바라고, 네 번째, 사항별설명서 714페이지 부산국제수산무역EXPO 개최의 목적과 참가국, 참가업체 등 전시회 규모 등을 상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자동차 야외극장 관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부산 근교의 산에 올라가 보면 도심이 뿌옇게 흐려 있는 상태를 보게 되며 공기오염이 상당히 심각하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부산은 94만대를 돌파해서 100만대의 자동차 시대에 살고 있는데 전체 대기오염 원인의 80%가 자동차 매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최근 자동차 매연은 흡연과 함께 폐암발생에 큰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결과가 발표되고 있습니다. 이는 자동차에서 배출되는 오염물질인 질소산화물, 탄화수소 등을 함유한 미세먼지들이 폐질환에 직접적인 원인이 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현재 부산의 자동차 야외극장은 해운대 시네파크와 사하구의 베스트시네 2군데가 있는데 해운대 시네파크는 3,120평의 면적에 차량수용대수가 400대 1일 3회 운영을 하고 있고 사하구 베스트시네는 1,700평의 면적에 차량수용대수가 180대로서 1일 3회 운영을 하고 있는데, 여기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 차량들이 동시에 200～300대가 동시에 엔진을 공회전을 시키고 있는데 지속적이고 강도 높은 차량매연감소대책이 절대 필요한데 어떤 대책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 두 번째, 자동차 야외극장의 관람자동차 배출가스로 인한 주변의 환경오염저감대책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항만위원회의 존경하는 김기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근에 출산율저하와 관련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현재 3쌍이 결혼을 하면 1쌍이 이혼을 하고 또 선진국에서는 느리게 노령화시대를 맞고 있었습니다마는 우리나라는 빠르게 지금 노령화시대를 맞고 있습니다. 결혼과 출산을 기피하는 젊은이들이 최근 늘고 있다는 언론보도가 있었습니다. 통계청 발표에 따르면 작년 인구의 1,000명당 혼인건수는 6.7쌍으로 1980년에 비해서 3.9쌍이나 줄어든 반면에 여성 일인당 출산율이 1.3명으로 미국 2.0, 프랑스 1.7명 가장 저출산국의 대표인 일본보다도 우리나라가 낮다는 것입니다. 이런 추세대로 가면 2020년에는 65세 이상의 노인인구의 비율이 7.9%로 고령화사회의 기준인 7%를 훨씬 넘어설 것입니다. 우리 사회가 발전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미래의 역군을 많이 출산해야 할텐데 현재 출산기조로는 획기적인 대책 없이는 개선될 기미가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물론 출산기피현상은 젊은층의 의식변화에 따른 측면도 있지만 무엇보다도 보육 및 교육비의 과도한 부담이 가장 큰 원인으로 나타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습니다. 시의 보육관련예산지원현황과 추진하고 있는 정책을 밝혀 주시고, 시 자체적으로 출산율 향상을 위한 지원대책을 추진할 의향은 없는지 답변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또 사항별설명서 323페이지 보면 하수도사업특별회계에서 하수관거신설 지방양여금 수입감소와 관련하여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방양여금은 국가가 징수하는 국세 중 특정세목수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방자치단체에 양여하는 것으로서 지방분 의무부담과 국고정산반납제도가 없고 해서 특정사업을 추진하는데 자율성이 보장되는 재원이고 수입에 의해 예측이 가능하여 특정사업을 연차계획에 의하여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해서 세입부분에서 10억이나 삭감하게 되었는지 그 사유와 삭감으로 인하여 하수관거신설사업에는 지장이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사항별설명서 327페이지 하수도사업의 행정지원비와 관련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2003년 워터코리아인부산(2003 Water Korea in Busan)행사 참여 및 지원비가 5,000만원이 편성이 되어 있는데 행사내용과 성격을 설명해 주시고 행사지원비가 어떻게 편성된 것인지 구체적인 내역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항별설명서 329페이지 및 330페이지에 하수도세출예산의 지급이자와 관련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환경오염방지기금 차입금 상환이자 및 지역개발기금 차입금 상환이자가 3억 1,488만원이 삭감조정 되었는데 금리인하에 의해서 삭감이 되었는지 아니면 다른 사유가 있어서 삭감이 되었는지 구체적인 설명을 바랍니다.
그 다음으로는 사항별설명서에 116페이지 보면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가 운영수당이 있습니다. 분쟁조정위원회는 어떤 분들로 구성이 되는지, 주로 어떤 일이 해결이 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한 답변바라고요.
또 117페이지 동북아비철금속물류포럼을 개최하는데 돈이 2,000만원이 소요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포럼을 개최하는 내용에 대한 답변을 바랍니다.
그 다음 120페이지 저희 위원회가 아니어서 잘 몰라서 제가 질문을 드립니다. 부산디자인센터 건립 출연금이 책정이 되어 있는데 부산디자인센터 건립은 어떻게 센터를 건립을 하는지 그 내용에 대해서 알고 싶고요. 거기서 앞으로 행해지고 되는 일에 대한 것을 알고 싶습니다.
다음에는 행정문화교육위원회의 존경하는 이상은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로 최근 과사모에서 발표한 다이옥신 수치에 대하여 소각장 인근 주민들이 상당히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과사모와 환경운동연합에서 심포지움을 개최를 했는데 그때 당시 소각장 인근 주민들께서 소각장 주변 주민들에 대하여 건강검진을 실시해 달라는 요구들이 있었습니다. 이에 대하여 부산시는 소각장 주변 주민들에 대하여 건강검진을 실시할 의향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추경예산 편성의 명확한 기준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시장께서는 시민들과 대담을 하거나 했을 때 시민들과 한 약속에 대하여 예산수반사업에 대해서는 예산편성을 상당히 잘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무 부서에서 각종 공사로 인해서 주민설명회시 원활한 사업수행을 위해 가지고 주민들의 요구를 받아들이기 위해서 예산수반건에 대해서 그 부서에서 예산부서로 올리면 전혀 반영이 안됩니다. 지금 이 추경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전혀 반영이 되지 않고 있거든요.
특히, 우리 국내여비, 국외여비, 시책업무추진비, 민간경상보조 이런 등등은 충분히 사전에 검토해서 본예산에 편성해야 되는데 이번 추경에 편성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각 부서 공히 국내여비, 국외여비, 시책업무추진비, 민간경상보조 등은 전액 삭감하여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세 번째로 아까 동료위원께서 했습니다마는 우리 순세계잉여금에 대해서 이렇게 본예산보다 추경에 순세계잉여금이 많이 편성된 것은 세수추계가 적절하지 못한 것으로 보아집니다. 특히 우리 하수도특별회계에서는 순세계잉여금 425억 2,500만원 중 당초 본예산에서는 50억만 반영하고 이번 추경에 무려 375억을 과다반영 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일반행정비, 13페이지 일반행정비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입법 및 선거관계에서 7억 6,049만 9,000원의 세출이 늘어났는데 여기에 대한 이유를 설명해 주시고, 그 다음에 일반행정비에 있어서 당초 본예산에서는 전년도 대비 345억 4,265만 1,000원이 증액편성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또 추경예산에서 561억 5,785만 1,000원이 증액편성 되었습니다. 결론적으로 2002년 보다 무려 907억 50만 2,000원이 일반행정비가 세출이 늘어났습니다. 여기에 대한 답변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각 부별은 다른 위원님들 전부 질의하고 난 뒤에 각 부별은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보사환경위원회의 존경하는 박주미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경예산은 본예산으로 사업을 하다가 재원이 변동에 따라서 달라지는 경우에 불가피하게 재편성한다 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출도 부족분 분야에만 적절히 배분해야 된다고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번 추경을 보면 당초에 예산보다 더 많은 예산이 추경에 배정 되었습니다. 당초에 없었던 사업들이 신규사업으로 5건이나 46억 2,000만원이나 배정되었습니다. 이런 것을 볼 때 부산시가 예산을 집행함에 있어서 너무나 치밀하지 못하다 라는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예산편성 하는 기준에 의문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시장공관부지 매입이 15억이나 편성되어 있습니다. 시장이 지난 시장선거 때 관사를 개방하는 공약으로 제시해 놓고 벌써 1년이나 다 되어 가는데 지난 본예산에서는 관사이전비용에 대해서 예산을 책정하지 않았습니다. 똑같이 제가 질문을 또 그때 했었고요. 그런데 이번에 이전비용으로만 15억을 편성한 것은 도대체 부산시가 어떤 계획으로 부산시 살림살이를 어떻게 하고 있는 것인지, 저는 진짜 의문이 듭니다. 이렇게 무계획적으로 살아도 되는 것입니까
그리고 사회복지예산은 시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보다 더 광범위하고 보편적 권리차원에서 복지정책이 나와야 된다고 봅니다. 과거처럼 불우이웃돕기식 선별적 차원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빈민층, 저소득 계층들의 제도적 권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차원에서 부산시 예산편성은 복지관련편성은 전혀 반영되고 있지 않다 라고 봅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북구에 뇌병변장애복지시설 공사중인데 2억 1,000만원이 없어서 공사중단지경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당사자들은 하루속히 공사가 완공되어서 그 시설에 들어가고자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상구의 장애자시설은 기초공사도 안되어 있는데 당초에 8억 3,000, 추경에 3억을 배정해 놓고 있습니다. 도대체 어떤 기준으로 어떤 판단으로 예산을 편성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정말 안타깝기도 하고요, 답답합니다. 하여, 예산처에 어떤 기준으로서 이런 예산이 편성이 되는지 보건복지여성국에서 매회 예산편성시 내는 예산서와 관련된 제안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산처에서는 보건복지여성국에서 올라오는 제안서를 어떤 것은 반영하고 어떤 것은 반영하지 못한 것이 있다면 반영하지 못한 미반영분에 대한 사유에 대해서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것은 형평성을 고려하기 위해서 2002년도 뿐만 아니라 소급 3년 해서 자료요청 합니다.
다음은 본예산 심의시 삭감된 예산을 추경에 재편성함과 관련해서 질문합니다. 추경에 편성된 예산 가운데 전국기능경기대회 개최 3억원, 국제섬유패션전시회 개최 1억 5,000만원, 기장I.C위치변경설계 1억원, 시정여론조사용역비 2,500만원 등 4건의 예산 5억 6,500만원을 본예산 편성시, 2003년도 본예산 편성시에 의회에서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조정한 것으로 예산의결사항이 한 회계연도를 지속하는 효력이 있음을 미루어 볼 때 삭감된 예산을 추경에서 재편성하는 것은 의회예산심의를 무시하는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조정할 생각 없는지 답변해 주시고요.
마지막으로 세 번째 사항별설명서 315페이지에 보면 국고보조금반환금 중에 천연가스버스 보급사업과 관련해서 1억 6,875만원이 있습니다. 그런데 환경국 예산심의를 할 때 왜 이게 ‘국가보조금을 왜 반환하느냐’ 라고 물었을 때 ‘시내버스 공용버스주차장 확보가 어려웠습니다’ 라고 답변을 받았습니다. 시내버스재정지원금으로, 페이지 499페이지에 있습니다. 사항별설명서 499페이지에 있는데 시내버스재정지원금으로 국고에서 11억 7,000만원을 받아서 시비가 50% 다시 충당해서 143억 4,000만원을 시내버스운송사업에 지원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환경보존을 위해서 천연가스버스를 운행실시 하라고 하는 것은 하지도 않고 이것은 국가시책사업과 맞지도 않지요. 그리고 전국 타 광역시에 비해서 천연가스버스운행이 부산이 현격히 저조합니다. 이해할 수가 없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부산은 날이 갈수록 대기오염은 심각해져 가는데 대기오염의 주범이라 할 수 있는 자동차 배출가스를 줄이는 천연가스버스보급에 대해서는 이렇게 소극적이고 국고보조금을 반납할 정도로 소극적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것은 교통국과 환경국이 상호연관된 국과 국이 왜 서로 협력하지 않고 시내버스지원사업을 71억 합쳐서 국고보조금까지 143억이나 시내버스업자들에게 지원하고 있는 상황에 공용주차장이 시내버스업자와 합의가 안돼서 배출가스를 줄이는 천연가스버스를 해야 되는 시책은 하지도 않거든요. 비록 이 돈이 1억밖에 안 된다 라고 하지만 이런 식의 부산시, 도대체 예산편성을 할 때 어디다가 어떤 기준을 두고 있길래, 저희는 너무나 형평성에 맞지 않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천연가스버스 시행과 국고보조금반환과 관련해서 답변해 주시고, 교통국에서 시내버스지원사업과 관련해서 143억 이상을 지원하고 있는 것에 있어서 세부내역을 자료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관련된 국과 국, 제가 지금 여기서 지적한 것처럼 환경국과 교통국이 이렇게 서로 협력이 되어지지 않는다고 하면 각 부서, 이기적인 그런 예산편성이 갈 수밖에 없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복지예산에 와야 될 부분이 개발부분에 더 많이 치중되어지면 상대적으로 복지예산은 그만큼 줄어드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 그 형평성에서도 맞지 않다는 생각이 들뿐 아니라 부산 시민의 전체적인 삶의 질 향상과도 관계가 있다 라는 생각이 들어서 질문을 했습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건설교통위원회의 존경하는 이해수위원님께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산발전연구원에 대해서 조금 전에 다른 위원님의 질의가 있었는데 조금 다른 각도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부산발전연구원에서 20억원에서 금액을 6억원을 증액해 가지고 26억원이 되어 있는데, 시가 출연하는 연구기관에서 예를 들어서 시가 요청하는 용역에 대해서는 용역비를 어떻게 처리하는지 그리고 만약에 용역비가 있다면 그 금액이 얼마나 되는지 소상히 밝혀 주시고, 연구원들의 인건비 보전을 위한 것인지, 그리고 현재 연구원들의 인건비가 일반 타 공무원과의 봉급수준에 대한 비교표를 하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002년도 연구실적과 경비지원내역과 다른 광역시와 운영실태를 비교해서 우리 시에서 운영성과가 특별히 난 것이 무엇인지를 밝혀 주시고 2003년도 운영계획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 사항별설명서 354페이지 상수도사업과 관련해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거기 보니까 누수신고자 보상금제도가 매년 계속되어 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번에 본예산에 편성되지 않고 추경에 5,600만원이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추경에 편성한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 밝혀 주시고 그리고 연도별로 매년 그 금액이 얼마가 되는지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특히 2002년도분은 보상금지급실적과 아주 상세한 내역을 답변해 주시고 이러한 보상금제도의 추진효과에 대해서도 장점과 단점을 비교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사항별설명서 681페이지에 보면 녹지공원관리에 대해서 자치단체 경상보조금과 관련해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녹산․신호공단조성이 완료됨에 따라 신규로 조성되는 녹지공원의 가로수와 조경수에 대해서 관리비로 2억원을, 이것도 역시 보니까 본예산에 편성되지 않고 이번 추경에 편성한 사유를 밝혀 주시고 이 부분에 대해서도 연도별로 이때까지 예산금액과 실제 사용내역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사환경위원회의 존경하는 송숙희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행정부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연일 수고가 많으십니다.
우선 추경예산안을 심사하면서 많은 것을 느꼈습니다. 사실 우리 시민들은 지금 삶의 질에 관한 욕구가 많이 폭발적으로 증대하면서 행정에 대한 수요가 굉장히 많이 늘어납니다. 그에 따라서 우리 시에서도 투자수요가 엄청나게 지금 산적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때일수록 또 우리 재원도 한정되어 있고 그래서 많은 살림살이를 하는데 어려운 여건이라고 생각은 됩니다. 그렇지만 이런 어려운 여건일수록 어떤 살림살이를 한다든지 투자우선순위를 정함에 따라서 계획성 있고 공정하게 이루어져야 된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선 시민생활이나 또 시급한 예산 그리고 우리 사업의 우선순위선정에 있어서 면밀히 분석이 이루어져야 된다 그렇게 생각하고, 특히 이런 분석이나 계획을 본예산 수립할 때 가능하면 연간에 이루어질 사업에 대한 전체계획을 좀 잘 짜주시고, 또 정말로 시급하게 어떤 상황이 발생하는 그런 사업에 한해서만 좀 추경에 하는 쪽으로 살림살이를 사셔야만 좀 계획적으로 우리 시의 예산을 좀 운용할 수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 하루의 시작은 아침에 계획을 짜지 않습니까 그래서 가능한 한 본예산에서 면밀한 검토가 좀 필요하다 생각됩니다. 앞에 동료 위원님들이 지적을 하셨습니다마는 사실 본예산에 두 배 가까운 예산을 추경에다 지금 편성한 경우도 있고 당초예산, 본예산에서 의회삭감한 사업비가 추경에 편성된 경우가 있다든지 또 계속사업을 본예산에 반영하지 않다가 또 추경에 편성한거라든지 또 시급하지도 않은 예산이 추경에 편성되기도 하고 또 본예산에 충분히 예측가능한 예산이 추경에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무계획적이고 무원칙적인 이런 예산편성은 개선되어져야 된다고 보는데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좀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계속해서 우리 시에서 한전지중화사업을 지금 집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 지금 최근에 지중화사업 집행내역을 설명 주시고 그리고 한전과 공사비부담협약내용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서 타 시․도 한전지중화사업의 지자체 예산지원내역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십시오.
다음으로 이번 추경에 자치구교부금으로 760억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구별로 어떻게 배분될 것인지 그 계획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금정경륜장에 민간위탁금 예산편성에 관련해서 2003년도 본예산에 43억 편성하였고 이번 추경에 39억을 추가로 계상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같은 경우에도 본예산에서 민간위탁금에 대한 면밀한 사업검토가 있었으면 본예산에 반영하여야 하는데 이 본예산에 반영하지 않고 추경에 반영한 이유는 무엇인지 다른 사유가 발생하였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경륜사업이 사행성으로 흐르지 않으면서도 수익성을 늘리고 또 운영경비를 절감할 수 있는 방안이 모색되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부산발전연구원의 운영비지원과 관련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우리 부산이 지식기반도시로 나아가기 위해서 우리 시의 씽크탱크인 부산발전연구원의 기능이 강화되어야 한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본위원이 알기로는 타 광역시․도의 지방연구원에 비해서 전체 예산이라든지 보조금이라든지 연구사업비가 많이 열악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타 시․도와 비교해서 우리 지방연구원인 우리 부산발전연구원은 어떤 지금 실정인지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번에 부설로 우리 여성정책연구센터가 지금 운영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역할이 기대가 되어지는지 이 운영계획이나 사업계획 그리고 인력확보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 추경, 이번 예산 전에 사업이 추진되거나 사업이 집행된 지금 사례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사례가 있다면 어떤 이유에서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획재경위원회의 존경하는 이승렬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출산휴가대체인력 운영 관련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여성공무원의 급증과 함께 출산휴가에 따른 업무공백은 결국 서민에 대한 행정서비스의 차질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따라서 행정서비스의 차질 없는 추진을 위해서는 출산휴가대체인력 확보가 절실히 요구되고 있습니다. 사실 출산공무원들이 마음놓고 출산에 따른 특별휴가를 하기 위해서는 업무전과에 따른 부담과 업무대행, 동료직원의 업무과중에 대한 부담을 덜어주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여성공무원이 가정과 직장을 양립할 수 있는 제도적 인프라구축은 대단히 중요하기 때문에 이미 정부에서는 출산휴가를 60일에서 90일로 연장하여 양성평등문화 정착에 힘을 쓰고 있습니다. 이는 21세기 선진행정을 지향하는 공직문화가 정착되어 가고 있는 것 같아서 희망이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2003년도 예산편성지침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여성공무원의 출산휴가에 따른 대체인력확보를 위한 일용인부임을 편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시청과 시 산하사업소의 경우에 최근 5년간 출산휴가로 특별휴가를 실시한 직원의 수는 얼마나 되는지 말씀해 주시고, 출산휴가대체인력을 위한 일용인부임 편성현황은, 일용인부 수와 예산액은 어떤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일용인부임 예산편성과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현재 부산광역시청과 산하에는 일반직공무원 외에 단순한 노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으로 고용직공무원이 있습니다. 그리고 단순업무를 보조해 주는 상용, 일용직이 다수 근무하고 있습니다.
1900년 말 외환위기로 공무원 특히 기능직과 고용직공무원에 대한 구조조정이 있었고 이 당시 신분보장이 된다면서 많지 않은 보수에도 묵묵히 근무하다 퇴직 당한 직원들이 상당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상용으로 일용근무를 하는 직원들의 인부임을 분석해 보면 일인당 평균 연봉이 1,900만원 이상 되고 있습니다. 이 수준은 수십 대 1의 경쟁을 뚫고 합격한 9급 일반직공무원의 4호봉 내지 5호봉 수준입니다. 물론 일용인부임은 매년 노사간 합의를 통해 결정되는 것이지만 매년 10% 가까운 인상률에 합의를 하다 보니 일용직근로자들의 임금이 일반직보다 높아지는 현상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물론 일용인부임의 수준을 낮추려고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일반직의 사기앙양을 생각하면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것입니다.
최근 5년간 일반직의 보수인상률과 상용, 일용인부의 인상률 및 모든 수당을 포함한 보수액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금년도 일용인부임 합의과정 및 결과를 상세하게 설명해 주시고, 현재 시청에서 지급되는 일용직은 몇 명이며, 임금은 총 얼마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사항별설명서 307페이지 위천공단의 학술용역비와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위천공단대응전략 마련을 위한 공동용역비를 금회 추경에서 1억원 삭감한 사유와 최근에 위천공단대응과 관련하여 우리 시가 추진해 온 실적과 향후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계도시부산의 이미지 관련에 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부산에 대한 영어의 스펠링을 보면 피(P)로 시작하는 푸산(PUSAN) 이렇게 되어 있는 것과 비(B)로 시작하는 부산(BUSAN) 이렇게 양면으로 기재되고 있고 인터넷이나 국제적인 어떤 지도나 이런 것을 볼 때에도 ‘P’와 ‘B’로 양면화 되고 있어서 대단히 이것이 헷갈리고 있습니다. 지난번 저희 가정에 어떤 외국인이 일본 동경에서 방문을 했는데 동경에서 티켓을 끊어줄 때는 ‘P’ ‘PUSAN’ 이렇게 되어 있는데 내려서 보니까 ‘B’로 시작되어서 ‘BUSAN’ 이렇게 되어서 어떤 다른 도시에 도착한 줄 알고 상당히 당황했다고 합니다. 담당국이 어디인지, 이외에도 많은 유인물이 통일이 되지 않고 홍보물이나 도로지표, 지도, 국내는 물론이고 국외에 양면의 철자를 쓰고 있는 곳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얼마나 양면을 쓰고 있는지 조사한 통계가 있는지 답변을 해 주시고, 앞으로 이것을 우리 세계도시 부산의 이미지와는 대단히 관련이 있다고 생각해서 이 철자를 통일하기 위한 어떤 대책이 있는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는 보사환경위원회의 존경하는 이종철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거돈 행정부시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습니다.
2002년 10월 18일 공유수면매립법제7조및8조의규정에 의해서 공유수면매립기본계획을 변경하고 고시한 용호지구 항만시설용지, 공공시설용지, 기타시설용지 등 부산시 남구 용호동 176번지 지선 약 4만 1,518평의 부분매립과 관련한 추진사항을 설명해 주시기 바라고, 49호광장에서 영남제분간 도로확장 추진사항, 부산시와 부경대학교 및 영남제분주식회사와의 행정소송 추진사항을 설명 바랍니다.
다음 경성대 입구에서 용호농장 간 경전철 용호선 건설 용역계획에 대해서 설명을 바랍니다.
용호농장지구단위계획 추진사항은 도시계획심의위원회 심의결과, 건축심의위원회 심의결과를 설명을 바랍니다.
용호농장에서 백운포고개를 경유해서 동명오거리까지 도로신설 및 확장계획, 공사착공시기와 주체, 또 공사비부담은 어느 기관에서 하는지 답변을 바랍니다.
다음 용호농장 입구에서 백운포매립지 일원에서 신선대부두로 통하는 터널입구까지 최근 부산시에서 실시한 교통영향평가 심의결과를 답변 바랍니다.
남부하수처리장 2차확장공사 편입예정부지 내 골프연습장 및 근린생활시설 건축과 추진 관련한 타당성여부, 오․폐수 처리계획은 어떠한지 설명을 바랍니다.
지방분권과 국가균형발전은 지난 2000년 5월 부산광역시에서 전국 최초로 제기한 이후 지금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있으며 새정부에서도 국정의 핵심 개혁과제 중의 하나로 선정해서 추진할 만큼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앙에서는 지방분권의 최대 걸림돌로서 지방의 수권능력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하면서 아직까지 시기상조라는 의견이 많이 있고, 특히 지방공무원들의 수용자세에 대해서도 장애요소로 분류할 만큼 우려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실례로 이번 임시회 기간 중 지방분권에 대한 집행부와 의회의 이해제고와 지방분권 관련 특별법 제정 추진에 있어서 자치단체 차원의 기초작업의 일환으로 상임위별 소관 부서의 지방분권 업무보고가 있었고 업무보고를 위해 관계공무원들이 수고를 많이 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실․국에서의 지방분권 업무보고가 전국에서 처음 있는 일로서 일부 부정적인 견해를 갖고 있는 공무원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많은 전문가들은 지방분권을 추진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금년 9월 정기국회와 내년 4월 총선시점이라는 것을 감안할 때 지방분권 추진의 시급성에 대한 관계공무원의 이해부족과 그 동안 노하우 부족에서 나타나는 현상이라고 봅니다. 따라서 시 산하 공무원의 공감대형성과 조직적 대응체제를 강화해야 할 것으로 생각이 되고 부시장님에게 묻겠습니다.
시에서는 전국 처음으로 지방분권기획단을 발족한 바 있으나 지방분권과 국가균형발전 업무의 대 중앙 및 자체의 대응체제를 강화하고 내실 있는 지방분권 추진역량을 제고시키기 위해서 기존 조직을 확대하고 또한 실․국별로 추진대책을 강구하는 등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해 답변해 주시고, 시의 지방분권추진기획단 발족 이후 지금까지 주요 추진실적과 향후 추진계획을 답변 바라고, 아울러서 향후 추진계획과 관련해서 지방분권업무의 본격적인 추진을 위해서 이번 추경에 사업비로 어떻게 편성했는지에 대해서도 답변을 바랍니다.
다음 사항별설명서 497페이지 교통분야 일반운영비와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난 2월 19일 대형참사를 부른 대구지하철 사고를 우리는 잊어버릴 수 없을 것입니다. 이 사고를 통해서 느낀 많은 점 중에서도 특히 안타까운 것은 사전에 이용자에 대한 홍보나 교육이 있었더라면 그와 같은 대형참사로 이어지는 일은 없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지하철 긴급상황행동요령 리후렛 제작 20만매에 대한 활용계획에 대해서 상세히 설명해 주시고, 앞으로 이와 관련해서 실효성 있는 홍보대책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답변바랍니다.
사항별설명서 627페이지 신호지방공업단지의 세입․세출예산과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신호지방공업단지 조성사업특별회계에서 94억원을 증액 편성했는데 특히 세입부분에서 공공예금 이자수입 3억원과 순세계잉여금 81억원, 기타잡수입 10억원 등이 발생한 사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사항별설명서 629페이지 지장물 이설 및 철거비 등에 2억 5,000여만원을 편성한 사유에 대해서도 답변 바랍니다.
사항별설명서 633페이지 항만배후도로특별회계와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세입․세출 총괄을 보면 이번 추경에 230억원을 증액 편성했는데 특히 635페이지 세입부분을 보면 광안대로 통행료수입 41억원을 감액 편성하고 순세계잉여금으로 171억원을 증액 편성한 사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637페이지 638페이지 세출부분에서 광안대로중재확정판결액 33억원과 중재수수료 4,300만원의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 답변 바랍니다.
사항별설명서 639페이지 북항대교 건설과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북항대교 영도 통과도로 건설비로 본예산 100억원과 이번 추경에 80억원이 증액 편성이 되어 있는데 착공조차 불투명한 사업에 80억원을 추가 편성한 구체적인 사유는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고, 북항대교의 추진사항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명지주거단지 쓰레기소각장건설공사와 관련해서 설명을 바라고, 소각 후 슬러그 처리방안, 다이옥신 검사 의뢰기관 및 방법, 그리고 남항대교건설공사와 관련해서 총 사업비 3,440억원이 소요되는데 자료에 의하면 시비 2,090억, 국비 1,431억원으로 책정이 되어 있는데 국비마련대책은 어떻게 되어 있는지, 앞으로 계획은 어떻게 되어 있는지 설명을 바랍니다.
다음은 기획재경위원회 신용호 직전 위원장님께서 질의하여 주십시오.
오거돈 행정부시장님과 관계공무원들 수고가 많습니다.
부산시가 국제영화제를 성공적으로 개최하여 부산이 명실공히 아시아에서 영화도시로 발전하게 하였으며, 메마른 항구도시 부산을 문화예술도시로 탈바꿈한 기반을 마련하게 되었음은 시정의 괄목할 만한 발전 또는 성과라고 생각됩니다.
그간의 노력과 공로에 대해서 격려를 보내면서 이와 병행해서 해운대 우동 대형스튜디오를 설치하고 영화제작분야도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까지 시설은 어느 수준까지 완성되었으며, 이번 추경에 10억원을 계상, 요구하였는데 그 용도는 무엇이며 언제까지 이 스튜디오를 완벽하게 완성할 것인지, 그리고 이 스튜디오에서 지금까지 연도별로 영화를 촬영한 실적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003년도 본예산에 하수처리용역비가 39건에 60억 7,800만원을 편성하였으나 이번 추경에 장애인스포츠센터건립타당성조사비 3,000만원 등 21건에 12억 4,700만원의 용역비를 계상하였는데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부산발전연구원이 시의 정책개발실과 통합연구기관으로 체제를 정비하여 거듭남으로써 부산시가 필요한 학술용역은 발전연구원에서 웬만한 것은 충분히 할 수 있다고 보고 또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되는데 종래와 다름없이 학술용역비를 증액하여 외부기관에 의뢰하고자 예산을 요구한 이유는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한국항공우주및방위산업전시회 개최비용 지원비를 2억 7,000만원을 계상하였는데 총 사업비는 얼마나 되며 부산시가 경비를 지원하는 사유는 무엇이며, 부산시 역내에서 이와 관련된 기업은 몇 개나 되며, 생산액은 얼마며 무엇을 생산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관세자유지역 물류통합정보시스템구축용역비 당초예산에 1억원을 계상하였다가 이번 추경에 전액 삭감한 이유는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 아닙니다. 건설교통위원회 소속 예결특위 간사이신 강인길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부산시에서는 2002년도에 아시아경기와 월드컵을 훌륭하게 치루어 냈습니다. 아시아경기를 위해서 건립한 금정체육관, 강서체육관, 아시아주경기장이 앞으로 어떻게 운영이 될 것인지 각 경기장별로 상세한 설명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부분에 민간행사보조위탁과 관련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2003년부산국제락페스티발 지원금으로 금회 추경에 1억원을 계상한 그 사유와 총 지원금 3억 5,000만원에 대한 산출근거는 무엇인지 답하여 주십시오. 그리고 2001년, 2002년도에 이어서 개최한 결과에 대한 성과는 무엇이며 참여규모 등 부산발전과 연계되는 점은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항별설명서 117페이지 보면 경제진흥국에 자치단체 자본보조금과 관련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재래시장환경개선사업 지원에 23억 8,800만원, 재래시장경영현대화촉진사업 지원에 1억 2,000만원을 금회 추경에 편성한 사유와 그리고 환경개선사업에 부산진시장 등 15개 시장과 경영현대화사업의 3개 시장, 자유시장, 평화시장, 부산전자종합시장입니다. 선정기준과 차이점은 무엇인지 답하여 주십시오.
또한 1억 2,800만원이 편성된 재래시장활성화연구용역 4개 시장, 중앙시장, 가야시장, 구서종합시장, 대신시장의 추진방향은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동료위원들께서 소각장에 관한 많은 질의가 있었습니다.
저도 곁들여서 명지소각장의 민간위탁금과 관련하여 질의를 조금 하겠습니다.
명지소각장에 처리되는 생활쓰레기 유형과 신설 시설운영에 대한 자료축적은 되어 있는지 질의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명지소각장 위탁운영비 21억원에 대한 객관적인 산출근거는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위원님들의 예정된 질의가 거의 끝났습니다. 본인이 끝으로 질의를 안 하면 우리 기획관리실장님이 섭섭해 하실 것이고 그래서 앉은 자리에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위원의 질의에 앞서서 박주미위원 추가질의 간단하게 하나 해 주세요.
해운대신시가지특별회계와 관련해서 지금 부대시설을 완공하지 않고 조례가 폐지될 수 있다 라는 그 보도 때문에 지역주민들의 원성이 자자하잖아요. 그런데 여기 보면 불용액이 145억이 되어 있습니다. 불용액 145억에 대한 사업내용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고, 내년도 이월추정액이 104억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사업내용이 어떤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아까 부별, 이것은 뒤에 한다고 해서 뒤에, 지금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124페이지에 지방 및 전국기능대회 출전경비 이렇게 해 가지고 당초 본예산에 2억 5,000이 올라왔는데 저번 때 삭감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다시 1억이 증액 편성되어 올라왔는데 여기에 대한 사유를 밝혀 주시고요.
그 다음에 126페이지 민간자본보조 초소형기계 및 부품기술혁신센터에 대해서도 답변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271페이지 청소년지도사 배치 지원에 있어서 국․시비가 되어 있는데 어디, 청소년지도사를 어디다가 배치를 하는지 거기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279페이지 민간대행사업비에 시립노인요양병원 건립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고요. 311페이지 분뇨처리시설 설치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367페이지 수선비에 있어서 누수수리포장, 아스팔트 덧씌우기에 대해서 2억이 증액되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고, 379페이지 상수원보호구역 정화활동 자재비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411페이지 민간위탁금에 있어서 고지서송달비용 및 검침비용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619페이지 명지주거단지조성사업과 관련해서 77억이 금회 추경에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그 중에서 공공예금이자수입이 10억, 순세계잉여금이 66억, 그 다음에 기타잡수입이, 아니 공공예금이자수입이 1억이고 기타잡수입이 10억인데 이렇게 발생한 사유와 구체적으로 사유가 무엇이며 세출내역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682페이지 송정근린공원 조성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요, 마지막으로 715페이지 학술용역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항별설명서 112페이지 신용보증재단지원 국고보조금이 삭감되었는데 이 이유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 이 신용보증재단의 지원내역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항별설명서 691페이지 도시계획부분의 학술용역비와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시청사주변 지구단위계획수립 용역비로 2억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이번 추경에 반영한 용역대상지역은 어디인지 설명해 주시고, 지난해 월드컵 부산경기를 앞두고 조성된 월드컵상징가로 주변에 대하여 지난해 5월 연제구청에서 미관지구로 지정해 줄 것을 요청했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직까지 지정이 되지 않아서 주변에 대형건물이 들어서는 등 난개발 우려가 있는 실정입니다. 이와 관련한 추진대책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고, 남구 대연3동에 소재중인 차량등록사업소가 약 82억여원의 예산을 투입해서 2002년도 명지주거단지 내에서 준공 및 개소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러면 현 차량등록사업소의 활용방안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지금 그 지역은 인근에 부경대학, 경상대학, 동명정보대학, 외국어대학, 동명대학 등 대학이 밀집해 있는 지역으로 주민들은 서울의 대학로처럼 문화휴식공간으로 활용해 주기를 바란다는 점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0년 12월 11일 오염토양처리사업 착수 이후로 현재 부산문현금융단지의 그 동안 오염토양처리사업 현황을, 추진사항을 좀 말씀해 주시고, 부산시에서 컨테이너세 수입금액과 연간, 그 사용처가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부산항 부두순환도로로서 좌천동 5부두에서 우암동 7부두까지 길이 510m, 폭 11m의 사업기간은 2000년부터 2004년까지인데 앞으로 추진계획은 어떻게 되는지, 예산확보는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바랍니다.
사항별설명서 286페이지 장애인스포츠센터건립에 따른 타당성조사비용으로 3,0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사업개요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라며, 사업비는 확보되어 있는지, 사업비가 확보되어 있다면 절차상 타당성용역을 뒤늦게 하는 사유는 무엇인지 답변을 바랍니다.
세입예산 중에 262페이지 보면 노인요양시설 운영비 삭감 1,000원, 장애인주간보호시설 운영 증액 2,000원, 265페이지 보면 임산부 영․유아검진비 삭감 1,000원, 기초예방접종사업비 삭감 1,000원, 그리고 세출예산 중에 277페이지 보면 기초예방접종액 삭감 2,000원, 278페이지 임산부 영․유아검진 삭감 2,000원 등 이렇게 1,000원, 2,000원 단위 예산을 추경예산에 계상해서 삭감하고 증액시키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지, 본위원의 생각으로는 이 금액만큼 불용처리하고 결산 시에 반납처리는 할 수 없는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사항별설명서 635페이지에 광안대로 통행료 감소 사유가 당초 계획은 2003년 4월부터 징수키로 하였으나 행정절차를 제 때 이행하지 못하여 2개월이나 연장된 2000년 6월부터 징수하게 되어 41억 정도를 삭감 편성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행정절차를 제 때 이행하지 못한 특별한 사유가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 이해수위원님 추가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산시 전체적으로 봐서 예산규모도 중요하지만 앞으로 재정건전성을 집행기관에서 강조를 많이 하시는데 지방채상환기금, 지방채상환금, 부채상환 계속 이런 자료들이 많이 올라옵니다. 여기에 대해서 총체적으로 앞으로 5년간 계획, 10년간 계획표를 지금 현재 작성한 것이 있으면 주시고, 거기에 대해서 나름대로 계획표와 자산, 그 다음에 적립금 관계, 그 다음에 지방채상환금 관계의 부채상환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추경예산하고는 별 관련이 없습니다마는 상수도본부장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먹고 있는 수돗물이 염소처리 살균이 되어서 먹고 있습니다. 그런데 처음 정수장에서 염소처리 할 때는 많은 용량을 넣습니다. 거기에 수도꼭지까지 올 때까지를 감안해서 과다하게 용량을 책정해서 넣는데 그게 이제 수돗물을 끓일 때 염소가 날아가기 때문에 별 지장이 없다 하지만 생수를 마실 경우에는 참 염소 때문에 거슬리는 일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오존처리만 해서는 되지 않는지, 오존으로 살균처리를 하면 되지 않는지, 그렇지 않으면 선진국에서는 살균처리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이 상수도가 하나도 변해가지를 않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물을 우리가 마시기 좋게 색깔, 탁도라든지 또 냄새, 맛 이런 것을 좀더 연구해서 부산시민이 맛있게 안심하고 먹을 수 있는 물을 만드는 것을 연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살균하는 방법이 다른 방법이 있는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위원이 양해해 주신다면 앉은 자리에서 간략한 예산편성에 관한 부분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워낙 우리 예결특위 위원님들께서 많은 분량의 심도 있는 질의를 했기 때문에 본위원은 생략하고 기획관리실장님께 묻겠습니다.
모두에서도 본위원이 인사말씀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그 동안에 우리 많은 시민들이 우리 부산시의 너무나 많은 부채에 대해서 우려를 해왔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라크전쟁과 고유가시대, IMF 이후의 최대 불황이라고 하는 이 시기에 2,000억이라고 하는 우리 부산시 부채를 상환하게 된 것은 정말 뜻깊은 일이고, 앞으로 지방화시대, 분권화 지방정부시대를 맞이해서 이제는 우리도 지방정부의 예산을 편성하는데 생산적이고 자구노력이 더욱 절실하다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예산이 매우 뜻깊다 하는 것도 편성이 그런 데 있는가 싶습니다.
예산편성을 담당한 정경진 재정관을 비롯해서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노고에 경의를 표하면서 한 두 가지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민방위 관련 추경이 70.1%가 증액이 되었는데 여러분도 알다시피 우리 한국 전 사회의 특수성, 또 대북문제 여러 가지 혼란의 시대에 살고 있는 이런 때에 민방위 관련 예산이라고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그런데 본예산에 비해서 70.1%나 추경에 반영을 했다고 하는 것은 예산편성상 그 만한 이유가 있었는지, 만약에 그 이전에 어떤 민방위 관련 긴급예산이 필요한 사안이 발생했다면 물론 예비비가 있으니까 되겠습니다마는 그러나 예산편성상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는지 답변해 주시고, 그 다음에 재난소방 분야에서는 96.5%가 추경에 반영이 됐습니다.
이것은 추경인지, 본예산인지 판단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라고 생각하는데 앞으로 이런 것은 좀 시정이 되어야 되고 이 정도 예산 같으면 본예산에 마땅히 반영되어야 된다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구체적인 설명을 해 주시고, 끝으로 문화관광국 소관 추경예산을 보면 무려 150.25%가 추경에 반영됐습니다.
물론 옥에 티가 있기 마련입니다마는 오래간만에 정말 칭찬 받을 만한 그런 예산편성을 해 놓고 이게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데 우리 현명하신 기획관리실장님께서는 정당한 편성이었느냐 하는 것, 이것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이것은 확실하게 답변을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답변을 부탁드리면서 그 동안에 우리 존경하는 예결특위 위원님 여러분들 심도 있는 질의를 하시느라 정말 수고가 많았습니다.
또 오거돈 부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질의에 응해 주신데 대해서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하고 위원님들의 질의 핵심이 무엇인가를 정확하게 파악하셔서 오후에는 시간끌기 작전 절대 하시면 안 되고, 두 번째 더 이상 추가 질문이 나오지 않도록 아예 확 털어놔 놓고 진솔하게, 정확하게 답변해 주실 것을 당부를 드리면서 오찬과 답변 준비를 위해서 2시 3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2時 23分 會議中止)
(14時 41分 繼續開議)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전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답변에 대한 보충질의가 있을 경우에는 해당 국장이 발언대에 있을 때 한꺼번에 질의를 해 주시고 답변하시는 실․국장님께서는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하신 의도를 잘 파악하셔서 핵심위주로 답변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또한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답변시 자리에 없는 위원님의 답변은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속기록에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답변순서에 의거 먼저 오거돈 행정부시장님 답변순서입니다마는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앉아서 답변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오거돈 행정부시장님께서는 앉은 자리에서 편안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임종영 위원장님 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지난주에 2일간에 걸친 시정질문과 상임위 활동을 통한 각종 안건심사 등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이어서 오늘 200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종합심사를 위해 많은 노고를 기울이고 계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리는 바입니다.
오늘 열 다섯 분의 위원님들께서 시정의 발전과 함께 예산편성의 원칙에 지대한 관심을 가지시고 주요 현안에 대하여 많은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 주시고 조언을 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시정을 수행해 나가면서 충분히 검토하여 적극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열 다섯 분 위원님들의 질의 중에서 이해동위원님의 부산신항 건설 관련된 사항과 이종철위원님의 지방분권 추진 관련사항에 대해서는 행정부시장이 답변드리고 그 외의 질의사항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양해를 해주신다면 소관 실․국장이 상세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이해동위원님께서 우리 부산항만문제에 대해서 깊은 관심을 갖고 계시면서 대단히 많은 문제가 있다. 이래서 여러 문제들을 지적해 주시면서 거기에 대한 우리 시의 대책을 물으신 바가 있습니다. 분명히 우리 이해동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신 대로 우리 부산 항만은 지금 상당히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가장 첫 번째 문제가 부산신항의 항만물동량 처리시설 능력에 관한 문제입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지금 부산신항을 건립 중에 있습니다. 지금 계획으로는 전체 2011년까지 30선석을 건설하는데 그 중 3선석은 2005년 말까지 건설하는 것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또 최근 들어서 민자사업에 의존을 해서 부두를 건설해 왔습니다마는 남측 부두 12선석에 대해서는 재정사업으로 하는 것으로 거의 방침이 정해졌기 때문에 보다더 빠른 속도로 시설 확충문제가 진행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의 문제는 우리 항만서비스와 관련된 문제를 지적해 주신 바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항만배후도로의 문제라든지 철도수송에 관한 문제입니다마는 이번에 화물연대파업사태를 계기로 해서 철도수송에 관한 문제가 매우 중요한 문제로 제기가 되고 앞으로 철도수송을 조금 더 늘여야 되겠다는 방향으로 추진을 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래서 지금 철도청에서도 철도수송을 확충하는 문제 등을 포함해서 많은 것을 추진 중에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오늘 아침 신문에도 났습니다마는 신항만의 항만배후도로도 당초 2007년에서 2006년으로 앞당겨서 건설하는 쪽으로 해 나가고 있습니다. 또 아울러서 항만을 관리하는 전산시스템에 관한 문제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서비스와 관련된 문제에 대해서도 개선방안을 강구해 나가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아울러서 위원님께서 부산항과 광양항의 투포트시스템에 관한 문제를 제기해 주셨습니다.
우리 시에서도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이것이 대단히 문제가 있다고 판단을 하고 투포트시스템의 부당성에 대하여 상당히 일찍부터 상당한 문제를 제기해 왔습니다마는 그 부분이 잘 반영이 되고 있지는 않습니다. 이래서 지금 현재 광양항은 이미 8선석이 완공이 되고 내년도까지 4선석이 더 추가로 완공될 계획으로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지금 우리 시에서는 광양항의 물동처리량이 정상적으로 가동될 때까지 광양항 건설시기를 늦추어주는 것이 바람직하다. 거기에 소요되는 건설비들은 부산신항에 집중적으로 투자를 해 주면 좋겠다 하는 이런 의견들을 개진을 해 오고 있습니다.
이런 사항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기 위해서 우리 시에서는 해양수산부라든지 건설교통부에만 맡기지 않고 우리 자체적으로도 동북아물류중심도시추진상황실을 만들어서 이러한 모든 부분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체크를 하고 확인 점검을 하고 중앙부처와 협조할 사항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요청을 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또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항만공사의 문제는 항만관리의 틀을 완전히 바꾸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종전에 국영시스템으로 관리되고 있던 항만을 항만위원회가 의결기능을 맡도록 되어 있는데 최초 출범하는 항만위원회에는 11명의 항만위원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그 중에 5명은 우리 부산시장께서 추천할 수 있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6 대 5, 11분의 5만큼의 의결 영향력을 우리 시가 이제는 행사할 수 있는 이런 상황이 되어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이래서 지금 항만공사법이 지난 4월 30일에 통과되었기 때문에 내년 초에 항만공사를 출범시키기로 하고 해양수산부와 합동으로 설립준비위원회가 구성이 됩니다. 설립준비위원회 또한 7명으로 구성되는데 그 중에 세 사람은 부산광역시장께서 추천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설립준비위원회가 구성되는 대로 우리 시의 의견을 반영시켜 나가면서 항만공사 설립에 차질이 없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그 다음 이종철위원님께서 지방분권에 관련하여 좋으신 말씀을 해 주시고 질의를 주셨습니다.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지난 2000년 5월달에 우리 부산광역시장께서 영호남 시․도지사협의회에서 수도권과의 비수도권 간의 격차해소를 위한 지역균형발전방안을 제시를 하고 여기에 8개 시․도지사들이 참여를 해서 중앙정부에 건의한 것이 출발이 되어 가지고 지금 그 외에 학계, 언론계, 시민단체, 정치계의 협조를 얻어서 상당히 이슈화가 되고 난 후에 참여정부가 출범하면서 바로 지방분권과 국가균형발전에 관한 문제가 국정의 양대 주요과제 중의 하나로 선정되어서 활발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중앙정부에서도 청와대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를 설치해 두고 있고 또한 청와대에 국가균형발전위원회도 지금 설치해 놓고 이 문제에 대해서 본격적인 작업을 하고 있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여기에 발맞추어 우리 시에서도 기획관리실장을 단장으로 해서 지방분권 국가균형발전기획단을 만들어서 본격적인 작업을 해 나가고 있는데 지방분권국가균형발전기획단은 기획관실에는 시정혁신지방분권팀을 또 경제진흥국에는 지역혁신팀을 보강해서 국가균형발전팀으로 개편을 해 가지고 체계적으로 이 업무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와 같은 우리 시의 조직은 다른 시․도에 비하여 매우 적극적인 대응을 하고 있는 조직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와 아울러서 이 문제를 범시민적으로 추진해 나가기 위해서 시의회에 지방분권특위 또한 시민단체로 구성된 지방분권운동부산본부 또 앞에서 말씀드린 우리 시의 분권기획단 이 3자가 합동으로 우리 부산지방분권협의회를 전국 최초로 만들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시는 이종철위원님께서 시의회를 대표하여 지방분권특위 위원장으로서 공동대표를 맡고 있다는 점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래서 이러한 부산지방분권협의회에서 소위 말하는 4대 입법, 2대 정책과제를 선정해 놓고 추진 중에 있는데 4대 입법이라는 것은 지방분권특별법,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지방대학육성법 또 주민소환 및 주민발안과 관련된 지방자치법 개정문제를 4대 입법으로 하고 2개의 정책과제로 지역언론의 육성과 지역문화 육성을 들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스타디화 하기 위해서 우리는 상당한 예산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래서 당초에 6,800만원의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마는 많은 교수진들 또 학계의 인사, 전문가들이 참여하기 때문에 지방분권 관련예산을 이번 추경 때 약 9,600만원을 추가로 편성해서 전체 예산 총 1억 6,000만원을 가지고 이 업무를 추진해 나가기 위해서 이번 추경 때 9,600만원을 요구해 놓고 있습니다.
9,600만원의 내용은 지방분권과제연구비 부족분 확보를 위해서 3,000만원 또 지방분권과 관련된 공청회, 세미나 등 각종 행사를 개최하는데 약 4,000만원, 홍보물 인쇄비 1,000만원, 일반운영비 1,100만원, 기타 여비 및 토론회 개최 등에 500만원 정도의 예산이 소요가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본 사안은 우리 부산광역시가 앞장서서 각 시․도를 선도하고 있는 이러한 상황이고 한만큼 위원님들께서 이번 추경 때 요구된 예산이 원안대로 반영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부시장님의 답변을 잘 받았습니다. PA 출범 이후에, PA가 출범이 될 때 어차피 우리 해수부나 부산시 공무원이 주축이 된다고 하면 그 이후 우리 부산시 항만정책의 전문가들이 많이 PA로 간다고 봤을 때 앞으로 부산시는 그러면 항만정책을 어떻게 할 것인가 또 앞으로 전문가를 영입할 것인지 그러한 대안도 제시가 되어야 되겠다는 생각입니다.
항만공사를 설립하는 목적은 크게 세 가지로 우리가 보통 이야기를 합니다.
첫째로는 전문경영인 시스템을 만든다는 것이겠죠. 그래서 지금까지는 보면 해양수산청 공무원들이 1년마다 한 번씩 바뀌면서 순환보직으로 되어 있었기 때문에 우리 부산항의 발전에 크게 기여를 하기가 어려운 여건이었습니다. 이런 측면이 있고 그리고 또 기업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항만을 운영하자 하는 이런 측면이 제일 큰 문제입니다.
또 하나의 문제는 지방자치단체가 이 항만의 관리 운영에 주도적인 역할을 할 수가 있다 하는 것도 대단히 중요합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소위 말하는 시정과 항정을 조화시킬 수 있는 이런 측면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이래서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우리 시가 지금까지는 항만정책과 차원에서 항만문제에 접근을 했습니다마는 항만정책에 관한 기구는 대폭 확충이 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특히 PA가 설립이 될 때 경남이 참여하겠다는 그 논리에 부산시가 밀리는 것 같은 경향이 있습니다. 경남은 아시다시피 항만이 거의 없습니다. 군사항만은 갖고 있지만. 거기에 대한 우리 부산시의 대처방안이 강구되어야 된다고 보는데요.
물론입니다. 그것이 앞으로 우리 부산신항이 관리운영 상태로 들어갈 때 가장 큰 문제가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다만 최초 설립되는 11명으로 구성되는 항만공사에는 경남도는 전혀 거기에 관여를 할 수가 없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문제가 될 부분은 부산신항에 항만이 건설되어 가지고 그것이 관리운영 상태에 들어갈 때 경남 쪽에서는 두 사람의 항만위원을 더 추가로 추천할 수 있는 그러한 사항입니다. 그런데 그 중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은 항만이용자 대표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경남지사가 추천하는 항만위원은 한 사람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래서 저번에 우리가 항만공사법을 통과시킬 때도 경남 쪽하고 가장 큰 쟁점이 경남은 법에다가 부산신항에 항만이 1석이라도 개장이 될 때에는 경남도에서 참여할 항만위원이 거기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해 달라 하는 것을 법률에다가 명시를 하자 하는 이런 식의 입장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안된다. 부산신항에는 우리 시역 내의 항만도 있고 경남도 역내의 항만도 있는데 부산시역 내의 항만이 만들어졌다고 해서 경남도가 거기에 항만위원으로 참여하는 것은 합리적이지 못하다 하는 이런 문제를 제기했기 때문에 이제 그 문제에 대하여 합의를 보지 못하고 그 문제는 앞으로 해양수산부령에다가 그것을 명시를 하게 해서 일단 11명으로 최초 출범하는 항만공사는 계획대로 출범을 시키고 그 문제는 뒤에 논란이 벌어질 이러한 상황에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물류공간 위주의 관세지역하고 우리 상업업무구역으로 경제자유구역 관계의 운영주체문제라든가 범위문제를 시간이 없기 때문에 서면으로 해 주시고, 이러한 것이 경제자유구역이라는 부분을 우리가 많이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경제자유구역이 전시행정이 되지 않도록 방안을 확보하겠다는 계획만 세우지 말고 거기에 대한 주체라든가 범위문제가 확고하고 그 다음에 거기에 대한 방안이 논의되어야 되겠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경남하고 70만평의 중복되는 구역문제를 조정하는 것도 현명하게 우리 부산시가 대처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러한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시간이 없기 때문에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산신항만에 대해서 지금 경마장도 경남하고 얽혀 가지고 문제가 되고 신항만도 부산신항만이라는 이름이 확정이 안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95년도에 신항만 경계에어리어를 그을 때 왜 부산시가 그것을 알고 부산시내로 이것을 왜 못 넣었느냐 이 말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과거에 행정구역개편을 할 때 진해 웅동 쪽을 우리 부산시역 내로 넣는 문제가 상당히 제기가 되었습니다마는 경남쪽의 반대로 인해서 그것이 관철되지 못했습니다마는 그 후에 도시계획선을 그을 때 우리 시에서 그은 계획선과 진해시가 그은 도시계획선이 다른데도 불구하고 건설교통부에서 두 지자체에서 요청한 사항을 둘다 승인을 해 주었습니다. 이렇게 되었기 때문에 진해시에서 그은 도시계획선과 우리 시에서 그은 도시계획선 사이의 중간에 떠 있는 지역 이것이 문제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래서 앞으로 이 문제는 공유수면이 매립되고 난 후에 지번을 부여할 때 이것이 결정적인 문제는 됩니다. 이래서 앞으로는 2, 3년 정도는 더 시간이 소요가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마는 우리가 여기에서 절대 밀리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대책들을 강구 중에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그 당시에 지금 같이 신항만 이름 가지고 도출되리라고 그때도 생각했습니까
그 당시에는 신항만 이름문제가 제기되리라고는, 그 당시에는 그러니까 처음에 행정구역문제가 논의가 될 때에는 신항만건설계획이 구체화 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고려를 하기가 어려운 상황이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미래를 보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때만 잘 했으면 지금 신항만이라는 것을 가지고 골치 아프게 논의할 것도 안 되는데, 하여튼 밀리지 않도록 끝까지 부산신항만에 대해서는 추후도 밀리지 않고 잘 완성될 수 있도록 특별한 의지를 가지고 해야 될 것입니다.
본위원이 특히 강조하고 싶은 점은 중앙정부에서는 지방분권의 최대 걸림돌로써 지방의 수권능력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하고 또 아직까지 시기상조라는 의견이 있고 지방공무원들의 수용자세에 대해서도 상당히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126회 임시회에서 지방분권 관련 업무보고가 실․국에서 있었는데 일부 부정적인 견해를 갖고 있는 공무원도 있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특히 부산광역시 직장협의회 대표들이 지방분권특위 위원실에 와서 상당히 어려움과 고충을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설득을 했지만 앞으로 관계 공무원의 이해와 또 노하우가 부족하다는 그런 점을 느꼈고 따라서 시 산하 공무원의 공감대 형성과 조직적 대응체제를 강화해야 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앞으로 대중앙 및 자체 대응체제를 강화하기 위해서 내실있는 지방분권추진역량을 제고시키기 위해서 기존 조직을 확대하고 또한 실․국별로 추진대책을 강구하는 등 특강을 한다든지 실무자들을 교육 측면에서 그런 특강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는데 부시장님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지금 이종철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신 부분에 대해서 절대적으로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이래서 우리 시에서도 각 실․국별로 지방분권과 국토균형발전과 관련된 연찬을 계속해 나가고 있고 특히 이번 5월 30일날은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성경륭 위원장을 초청해서 전체 시 공무원을 대상으로 직장교육을 시킬 예정으로 있습니다.
하여튼 이런 것뿐만 아니라 우리 시민단체도 함께 역량을 키워나가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래서 지금 시민단체 쪽에서도 이런 지방분권과 국가균형발전에 관한 문제에 대해서 계속 토론회를 열고 있고 하는 이런 상황입니다. 이래서 이번에 요청하는 이 예산이 바로 이러한 각종 토론회, 세미나, 공청회 등 우리 시민 전체를 연찬을 하는 이러한 예산으로 사용된다는 점도 아울러 말씀드립니다.
마지막으로 부시장님께서 지방분권이 실현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오거돈 부시장님께 질의하신 위원님 중에서 보충질의하실 분 있으면 질의해 주십시오.
안 계시면 다음 답변순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실․국장 답변순서에 의거 기획관리실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임종영 위원장님께서 민방위비가 당초예산보다 70% 증액된 사유, 재난소방부분의 투자사업비가 96%나 대폭 증액된 사유, 문화관광국 소관 세입예산이 금회 추경에 150% 증액편성된 사유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먼저 금회 추경편성과 관련해서 부채의 적극 상환 등 생산적으로 편성되었다고 평가해 주신데 대해서 이 자리를 빌어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 예산편성에 있어서는 재정건전화에 중점을 두어서 편성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하신 3건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민방위비가 당초예산보다 70% 증액된 사유는 민방위관리비는 당초예산이 8억 7,300만원이었습니다. 금회 추경예산에 6억 1,200만원이 반영되어서 총 14억 8,500만원으로 당초예산 대비 70%가 증가된 것은 사실입니다. 이는 방독면 보급 등 민방위 업무추진 관련해서 지방교부세가 2억 7,500만원이 늦게 교부되어서 이에 대한 시비부담금 2억 8,800만원 등 5억 6,300만원이 증가되었고 국고보조금도 비상급수실 확충 등에 2,000만원이 증가되어서 이에 대한 시비부담금 2,400만원 등 4,400만원이 증가되었고 민방위경보통제소 인원증원이 1명 증원됨에 따라서 야간근무수당 500만원 등 총 6억 1,200만원이 증가가 되었습니다.
따라서 민방위관리비의 추경예산액은 대부분 정부에서 지원하는 지방교부세와 국고보조금이 추가 또는 변경내시 되어서 반영된 것입니다. 지방교부세사업은 정부예산 확정 후에 매년 추가로 교부되고 있어서 추경예산 비율이 높은 실정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두 번째로 투자사업예산 재난소방부분에 96%가 대폭 증액된 사항에 대한 답변드리겠습니다.
재난소방부분의 당초예산 투자비 규모가 2건에 17억 2,600만원임에 비해서 이번 추경에 반영된 예산은 1건에 16억 6,600만원으로 그 증가율이 다른 부분의 투자사업비 증가율보다 훨씬 상회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이번 추경예산안에 본청 소방파출소 건립 사업비를 반영하게 된 사유는 구 한독직업훈련원에서 조흥은행간에 장전로 확장공사의 노폭확장으로 편입되는 소방파출소 건물의 이전 신축이 불가피 함에 따라서 신축이전비 16억 6,600만원이 불가피하게 반영되었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문화관광국 소관 세입예산이 금회 추경에 150% 증액 편성된 사유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면 지난해 개장한 부산광역시 문화회관운영조례에 따라서 사용료 수입 인상분 1억 600만원과 국제교류 협력사업 지방교부세 3억 5,400만원, 문화관광국 소관 국고보조금 56억 8,300만원이 추가 또는 증액지원에 따른 것입니다. 그 중에서 문화재보존 관리예산이 40억 2,600만원으로써 대종을 이루고 있습니다. 문화재보존 관리예산의 지원금은 문화재청 소관 예산으로써 기획예산처에서는 총액 예산으로 편성토록 되어 있습니다.
총액 예산의 집행절차를 말씀을 드리면 국회의 예산승인 후에 문화재청에서 시․도단위 사업예산으로 다시 재편성해서 기획예산처와 협의를 거쳐서 매년 2월 또는 3월에 내시되기 때문에 부득이 추경예산에 반영하는 것이며, 금회 추경예산에 국고보조금이 대폭 증액 지원된 것은 시의 적극적인 국비확보 의지와 노력으로 예산반영의 필요성과 당위성을 적극적으로 설득한 결과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금회 추경에 반영된 주요 국고보조금 지원사업내역을 말씀드리면 국립국악원 부지매입비 6억원, 동래 복천고분군 정비 10억원, 동래읍성지 정비 10억원, 조선통신사 행렬지원 광장조성 5억원 등입니다.
그러나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바와 같이 당초 예산에 필수 사업비가 반영되어서 적정하게 집행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추경은 불가피한 사업비만 반영이 되어서 편성되어야 한다는 예산편성의 기본원칙을 앞으로 지켜 나가도록 유념해 나가겠습니다.
보충질의라기 보다는 첫 째, 실장님께서 답변하신 내용대로 문화관광국 소관 예산편성이 기정예산에 비해서 150%가 추경에 반영되었다고 하는 것은 무어라고 근본적으로 잘못된 것이니까 이것은 달리 설명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걸 뭐 꼭 삭감을 전제로 해서 하는 이야기는 아닙니다마는 금년이 벌써 상반기가 다 지나가고 있는 이 시점에 이 추경이 집행되는 기간은 6월 적어도 한 중순이 넘어야 집행이 되는데 기정은 40억정도고 추경은 60억정도면 이것은 정말 앞뒤가 안 맞고 예산편성이라든가 예산운용지침에 근본적으로 이것은 위배되는 일입니다. 하기 때문에 앞으로는 이런 일이 정말 없도록 정말 금년에는 추경예산편성이 매우 합리적으로 잘 되었다고 모두에서 말씀드렸는데 옥의 티가 섞인 것 같아서 아쉬울 뿐입니다. 각별히 유념하셔서 다음부터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해주시고.
다음 민방위 예산하고 재난 소방관련 예산 이것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민방위 예산이 70%, 재난 소방 관련 예산이 96.3%가 증액된 것은 우리 한국이라는 동아시아에 있어서의 국지적인 여러 가지 국제적인 어려운 여건하에서 민방위 예산이라는 것은 어떤 면에서는 가장 중요할 수도 있습니다.
또 재난 소방이라고 하는 것은 연일 대구 지하철 참사를 비롯해서 예기치 못했던 대형 사건들이 거의 매일 불거져 나오다시피 하고 있는 이러한 상황 하에서 가뜩이나 쥐꼬리만한 소방예산, 또 재난예산 이것을 본예산에 이것이라도 제대로 반영을 해놨으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마는 만일 위급한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 때는 예비비가 있기 때문에 어떤 급한 불은 끌 수가 있겠습니다마는 준비를 하는 기관의 자세가 어떤 준비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 시기에 집행되어야 될 예산이 확보되므로 해서 거기에 대한 충분한 만전의 태세를 갖출 수가 있는데 예산이 없기 때문에 그냥 우두커니 앉아 있을 수밖에 없는 이런 무계획적인 민방위 관리라든가 재난 소방관리 문제에서 허점이 드러나기 일쑤입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는 답변하신 대로 내년 본예산에 편성될 때는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재정관께서도 각별히 유념하셔서 예산편성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위원의 질의에 대해서는 이것으로 답변이 되었습니다.
여러 가지 제도적인 측면이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유념해서 예산편성 되도록 하겠습니다.
실장님, 제가 아까 질문한 건강검진비하고 추경예산편성의 기준 이런 것들은 실장님께서 답변하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것은 우리 재정관님께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답변을 드리고 필요하면 제가 답변을 보충해서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순서는 김을희 상수도본부장님의 답변순서입니다마는 김승종 항만농수산국장께서 국회주관 수산업정책토론회가 지금 이 시간에 개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김승종 항만농수산국장이 먼저, 김을희 상수도본부장 순서입니다마는 앞으로 당겨서 양해해 주신다면 답변을 먼저 듣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국에는 신용호위원님, 이상은위원님, 구동회위원님 세 분께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신용호위원님께서 관세자유지역 물류통합정보시스템 구축용역비 전액을 삭감한 사유를 질의하셨습니다.
물류통합정보시스템 구축용역비는 당초 관세자유지역 물류통합정보시스템 구축사업으로 해양수산부 예산 2억 7,000만원과 부산, 인천, 광양시 각각 1억원 등 해서 5억 7,000만원의 예산으로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공동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으로 2003년도 본예산에 편성을 했습니다마는 금년 4월에 해양수산부에서 해운항만물류 연계통합사업으로 추진 중인 해운항만인터넷데이터센터 구축사업과 통합해서 하도록 방침이 정해져 가지고 사업비 전액을 정부예산사업으로 추진하도록 변경되었기 때문에 3개 시․도에 1억원씩은 전액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이상은위원님께서 질의하신 학술용역 2억 5,500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그 속에는 용역비가 세 가지가 있습니다. 공동어시장 활성화 방안 3,000만원, 해양관광복합형 어항육성 기본계획용역 2억, 남북수산교류협력 발전방안용역 2,500 세 가지입니다. 그래서 세 가지를 순서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부산 공동어시장 활성화 방안 용역비 3,000만원은 금년 4월 9일 수산인 초청 시정설명회시에 부산공동어시장 회장이 시장님께 부산시에서 건설 중인 감천항공영수산물 도매시장과 연계한 부산공동어시장 활성화 방안을 마련해 달라는 요청이 있었고 또 중앙정부에서 관리하고 있는 부산공동어시장 감독권이 지방자치단체로 이양 추진 중에 있으며 우리 시로 감독권 이양 추진이 되면 거기에 대비키 위한 용역으로써 방향을 보면 WTO 뉴라운드와 신국제어업협정 등에 따른 연근해 수산물의 어획부진으로 인하여 위기에 처한 전국 최대의 부산공동어시장을 감천항 공영수산물도매시장과 연계하여 활성화 시킬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서 향후 운영, 조직, 예산 등에 대한 방안과 위판시설의 적정성 및 신속한 양육 유통방안, 21세기형 수산물류시스템 확보 및 가계안정도모 방안 등을 연구하기 위한 용역비 3,000만원이 되겠으며, 해양관광 복합형어항 기본육성계획 용역 2억원은 수산물 수입개방 및 한․일, 한․중 어업협정에 따른 국제어업환경 재편 등으로 인한 어업경영 악화에 대한 대응과 단순 어항차원에서 다기능 복합어항으로 기능개선이 필요한 것에 대한 대응과 국민생활향상에 따른 여가활용 욕구 등에 대한 능동적 대처 및 잠재 해양관광자원 창출과 어항의 복합적 이용으로 저비용 고효율화 된 선진국형 도시 친수공간 확보를 위해서 필요한 용역이며, 금년도 예산에 편성한 사유는 금년 해양자치부의 상반기 투융자 심사과정에서 해양관광 복합형어항 육성기본계획 용역이 선행되어야만이 동 사업 심의가 가능하다는 실무의견이 있었고 2004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 반영 및 2004년도 수산업 국비지원 요구 중에 있기 때문에 행정자치부의 하반기 투융자 심사 반영과 국비 예산 확보를 위해서도 금회 추경에 해양관광 복합형어항 기본용역비가 반드시 반영이 되어서 용역이 선행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해양관광 복합형어항 육성사업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 부산시 관내에는 51개 어항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여러 가지 조사에 의해서 21개 어항은 기본적인 조사가 되어 있지만 30개 어항에 대해서는 기본적인 데이터나 조사가 미진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해양관광복합 해양어항 육성사업은 2004년부터 2013년 약 10년간 할 계획으로 매년 3개 어항씩 선정을 해서 해양관광 복합형어항으로 어항을 바꿔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산시 전체 해양관광 어항들을 전부 단계적으로 개선해 나가기 위한 기본방향을 설정하는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남북수산교류협력 발전방안용역 2,500만원은 2002년도 제14회 부산아시안게임 북한대표단 참여 계기로 부산시가 남북교류협력 중심 도시로서의 역할이 기대되고 있고 남북교류협력이 용이한 수산분야의 우선협력을 통한 신뢰구축을 바탕으로 전 사업으로 확산해 나가는 계기를 마련하기 위해서 북한의 수산업실태와 그리고 전망, 협력대상 사업 및 우선순위, 지역경제 파급효과 등을 분석해서 남북수산협력사업 효과예측 및 정부지원 등 사전에 대비하기 위해서 용역을 발주하는 용역비 2,500이 되겠습니다.
다음 구동회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산국제수산무역엑스포에 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1회 부산국제수산무역엑스포는 금년 11월 27일부터 11월 30일까지 4일간 개최할 예정으로 벡스코에서 개최되는 우리나라 최초의 전문 수산무역박람회로써 규모를 말씀드리면 5,327평에 약 20개국 500개 업체를 초청해서 할 예정입니다. 주최는 저희 시가 되겠고 주관은 사단법인 한국수산회와 후원은 해양수산부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작년 4월 26일부터 28일까지 개최한 생선회박람회와 통합해서 개최하는 금년 엑스포 최소비용이 12억 5,000만원 그 속에 보면 국비 2억 3,000, 시비 7억, 민자 3억 2,000으로 시비가 7억이 필요합니다. 금년도 시비 5억원은 이미 예산을 확보했습니다마는 금년 추경에 2억원을 요구했습니다. 그러나 지금 심의과정 중에 1억원만 반영이 되어 있어가지고 추가로 1억이 더 필요해서 2억을 반영했으면 더 이상 바램이 없겠습니다.
참고적으로 금년도 시에서 주최하는 각종 박람회를 보면 10월달에 하고 있는 부산국제모터쇼는 총 사업비가 40억이고 11월말에 하는 부산국제신발섬유패션전시회는 사업비가 23억이 됩니다. 그러나 이번에 제1회로 시행하고자 하는 국제수산무역엑스포는 12억 5,000으로써 적은 예산이지만 2억을 확보해 주신다면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부끄럽지 않은 행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항별설명서 711페이지에 일반운영비 01목에 공공요금 및 제세에 반여농산물도매시장의 전기요금이 9,000만원 증액이 되었는데 그 사유가 있습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반여농산물도매시장 전기요금 9,000만원은 반여농산물도매시장의 3개 법인 및 각 점포가 활성화 되면서 전기시설을 증설하여 전기사용량이 증가하므로 인해서 전기사용요금이 당초 예산액 보다 부족해서 추경에 편성을 했습니다.
전기요금 소요예산을 보면 6억 9,000만원이 필요한데 당초 6억원만 확보가 되어 있어서 추가로 9,000만원을 더 요구를 하게 되었습니다.
본예산에 전기 절전시설 해 가지고 지금 설치가 되었습니까
그러면 예를 들어서 작년에 대비해서 월 5,000만원정도 해서 5억이면 전기세가 되겠다 해가지고 예산을 잡았고 그 전기세도 많다고 해서 2,450만원 들여가지고 절전시설을 했다 말이죠. 그렇게 했는데, 또 전기세가 9,000만원이 추경에 된다 말이죠. 그러면 이게 반여농산물에서 전기세 정도는 예측도 못한다는 것은 참 곤란한 얘기 아닙니까 갑자기 어떤 급격한 변화가 있었는지 어떠한 특이한 사항이 없다면 절전시설하는 2,450만원이라는 시설비를 넣어가지고 지금 전기절전을 하면서 또 전기세는 더 과다하게 올라가면 문제점이 있는 것 아니겠어요
이것을 상세하게 설명을 드리면 2002년도 전기 납부한 금액을 토탈 해보면 6억 6,900만원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열두 달로 나눠보니까 한 달에 약 5,579만원정도가 산출이 됩니다. 그것을 금년도에 열두 달로 환산을 해서 인상요율 3%정도를 적용해서 보니까 6억 9,000만원이 추산이 됩니다. 그리고 금년 3월달까지 들어간 전기요금을 보니까 2억 2,000만원 정도 그래서 작년에 전기세 납부한 총액을 열두 달 나눠가지고 해보니까 6억 9,000만원이 든다 하는 추정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5,000만원 곱하기 12개월 해가지고 6억이면 된다 해가지고 기정예산에 편성해 놓고 그 다음에 2,450 들여가지고 절전시설 해 놓고 또 추경에 전기세 모자란다고 9,000만원 올리는 것은 잘못 됐다는 얘기죠. 애시당초 예측을 잘 하셔야 되고, 절전을 하겠다는 계획을 잡으면… 지금 현재 광안대로에 전기세 하루에 얼마 나오는지 아십니까 약 8만원 나옵니다. 한 달에 전기세 270만원 나오는데요, 거기는 LED라는 특수전구입니다. 그것은 절전도 되지만 전혀 터지지를 않아요. 그래서 지금 유럽은 전체 그걸로 다 바뀌어 있습니다. 그래서 절전이 되어서, 전기세만 자꾸 올리려고 하지 말고 근본적으로 조금전에 절전시설이라든지 이런 것을 강구를 하고 그런 시설비를 넣어가지고 적정한 수준으로 전기세를 낮추려고 하고 물론 도매시장이기 때문에 24시간 낮을 제외한 나머지 또 전기를 많이 켜놓고 있는 것은 압니다. 하지만 그렇게 전기를 많이 쓰는 반여농산물의 경우에는 그러한 절전시설이라든지 절전할 수 있는 전열기구라든지 이런 것을 배치할 수 있도록 연구를 하셔야 되지, 전기세 모자라는 것은 무조건 추경에 올리면 되고 기정에 올해 쓴 게 없으니까 내년에 또 올리면 되고 이렇게 편성하시면 곤란하다는 얘깁니다.
그 다음 추가로 밑에 보면 도매시장 대형홍보간판 해가지고 기정예산 3,000만원 잡았는데 지금 2억 3,000만원, 2억이 증액되었습니다. 이 이유를 설명 한번 해 주세요.
당초예산에 3,000만원 내에서 홍보간판을 제작해서 설치할 생각으로 당초예산에 편성이 되었습니다마는 당초 편성되어 있는 간판내용을 보면 길이가 17m, 높이가 1.8m 두 개로 해가지고 옥상간판형태로 간접조명을 이용한 그래픽간판으로 해서 3,000만원을 잡았습니다. 그러나 이 예산가지고는 간판규모가 적고 또 기존 고속도로에서 조금 꺼져있는 상태에서 광고효과가 미흡하다고 생각해서 17m짜리를 23m, 1.8m짜리를 지주기둥을 이용해 가지고 29m짜리로 해서 대형간판으로 하면서 거기에 간접조명을 이용한 그래픽간판을 수퍼그래픽간판으로 바꾸어가지고 고속도로에서도 충분히 보일 수 있도록 좀 높여서 그리고 광고효과를 높이기 위해서 바꾸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판을 다시는 것은 좋은데요, 3,000만원짜리 하겠다고 기이 예산 잡았다 아닙니까 그러면 애시당초 기정 때 이 정도 고속도로에서도 보이고 반여농산물을 외부에 알리는 그런 역할을 하겠다 해서 대형으로 제작하겠다고 올리셔야죠. 그렇게 올리면 삭감될 것 같으니까 일단 3,000만원짜리 올려놓고 목은 잡아놨으니까 추경에 좀더 보태가지고 조금 작아서 큰 것 하겠습니다 이것하고 같은 이야기 아닙니까 지금 부산시정을 알리는 간판도 기정예산 때 올라온 것 원래 규모 그대로 했습니다. 의회에서 예결위에서 거론될 때도 너무 크지 않느냐 그렇게 했을 적에 300m이내에서도 보일 수 있고 그렇게 커야 된다 해가지고 그게 승인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목을 살려놓고 추경에 해나가는 이런 형태로 가면 곤란하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삭감을 원칙으로 합니다.
왜 말씀 드리느냐 하면 하다가 어떤 사항에 의해서 조금 변경되는 것은 좋습니다. 3,000만원짜리 간판 한다고 내놓고 그 다음에 2억 추가해 가지고 엄청 큰 것 하겠다, 그것 누가 들어도 이해가 되겠습니까 그러한 입안을 하시면 안되고 애시당초 반여농산물이 이제 어느 정도 홍보가 되고 외부인들이 찾기 쉽게끔 대형간판으로 하자. 그러면 그것이 잘못 되더라도 크기는 정말 볼 수 있는데서 크기를 조금전에 말씀마따나 17m에서 23m로 이렇게 처음부터 23m로 가야죠. 예산이 편성 안되더라도 다음에 하더라도 그렇게 가야 되죠. 적게 만들어 놓고 목 만들어 놨으니까 이제 3,000만원 깎이지는 않으니까 한 2억 올려보고 조금 깎이면 한 1억 3,000만원짜리 하자 이런 식 아니겠어요
특히 이런 것은 불요불급한 예산은 아닙니다. 추경에는 정말로 국비 내시된 것이라든지 불요불급한 것 그 다음에 기정 때 하지 못한 시행이 늦게 됐다든지 이런 게 되어야 되는데 이렇게 목잡아 놓고 추경에 올리는 이런 식의 형태는 곤란합니다. 이걸 계속 살려주기 시작하면 앞으로 이렇게 예산편성 해나가는 부서들이 많아진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점 참고로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국제수산무역엑스포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지금 세계적으로 국제수산박람회를 하는데 보면 본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보스턴, 동경에 2개 박람회가 있고, 해마다, 상해에는 3개가 있고 홍콩, 청도, 벨기에, 부뤼셀까지 박람회를 개최하는데 우리 부산에서 1회라니까 늦은 감은 있습니다마는 대단히 환영합니다. 우리 부산의 살길은 항만물류산업의 활성화도 대단히 중요합니다마는 관광산업과 연계해서 바다에 관한 해양수산도시로서 부산에 이런 박람회를 개최하는 것은 정말로 고무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 예산문제에 있어 가지고 국장님 아까 답변에 40억, 국제모터쇼에 40억이 들었고 2003년도에 국제섬유신발패션이 23억이 들었는데 첫 회 20개 국 약 500업체를 초청해 놓고 이 예산 11억 5,000 가지고 가능한지, 조금전에 말씀에 2억을 주면 좀 잘 해보겠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본위원 생각으로서는 이게 처음 하는만큼 외국인들을 데려다 놓고 우사하면 안되겠고, 물론 잘 기획을 했겠습니다마는 생산자하고 유통, 소비자 삼위일체가 되는 알뜰하고 내실있는 박람회가 되도록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해양자연사박물관에 대해서 하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719페이지입니다. 전시물 제작 중에서 물새류, 공예품 이래 가지고 1,250만원이 되어 있고 밑에 박물관 전시표본 보수해서 어류, 갑각류 해서 450만원입니다. 이것은 만드는 겁니까, 뭡니까 이게
719페이지입니다. 제가 부차해서 말씀을 드리죠. 1,700만원이 생물이 아닌 것을 만드는 물품입니다. 공예품이죠. 그 다음 뒤에 보면 열대생물 구입은 500만원 있습니다. 다섯 마리 해가지고 100만원짜리. 해양자연사박물관이 국비 20억 지원되어가지고 지었죠
작년에 조사해 보니까 13억 운영비를 들여가지고 1년 입장료 수입이 6,900만원입니다. 그러면 최소한도로 국비 20억을 지원 받아가지고 지었다면 운영비도 국비를 받을 수 있게끔 노력을 하셔야 된다는 말이죠. 거기에 대한 견해는 어떻습니까
금년에 증설해서 개항을 했기 때문에 그런데, 조금전에 지적하신대로 국비확보에 노력을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개관하고 하루 1일 입장료 수입은 얼마입니까
지금 명확한 통계를 안 가지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지금 현재 말이죠, 옛날 금강공원이나 동물원이나 똑같습니다. 옛날 금강공원이 나갔다가 동물원 갖다가 다시 들어오면 또 입장료 내야 돼요. 그것 때문에 굉장히 물의가 많았습니다. 지금 해양자연사박물관 입장료가 1,500원입니다. 거기서 금강공원으로 나가면 또 금강공원 입장료를 내야 돼요. 금강공원으로 들어와 가지고 다시 해양자연사박물관으로 들어가면 또 1,500원을 내야 됩니다. 같은 시설물 안에서 조금만 변경하면 됩니다. 지난번 재난특위조사를 할 때 가서 지적을 했습니다. 입장료 500～600원을 빼고 넣어주면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그것은 양 기관에서 협의를 해서 자연사박물관 쪽으로 들어가면 1,500원이고 금강공원은 600원이니까 자연사박물관으로 들어갔다가 금강공원 갈 때는 안받고, 금강공원 들어 왔다가 자연사박물관 가면 차액만 받도록 그렇게 협의가 되어서 앞으로 그렇게 할 겁니다.
지금 현재 중요한 건, 살아 있는 생물은 몇 프로 안 됩니다. 전부 다 박제품입니다.
그 박제품이 있고 살아 있는 생물을 관리하는 사람은 직원 총 13명인가 14명 중에서 2명입니다. 2명이 살아 있는 생물을 관리하는 사람이고 나머지는 전부다 행정직 아닙니까 13억, 14억 들여가지고 앞으로, 물론 입장료 수입이 얼마가 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걸 주체를 가지고 있어야 되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물론 운영 위주는 아닙니다. 지금 뭐 해양자연사박물관 산 속에 있어서 되겠냐 하는 얘기도 있는데, 그래서 어차피 국비지원 때문에 지어졌다고 하면 운영비도 국비지원을 받아야 됩니다, 이건. 받지 못한다 그러면 시설관리공단에 넘겨가지고 차라리 운영체계라도 제대로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셔야 됩니다. 이것 내 국 소관이라 해가지고 불끈 쥐고 있으면 안돼요.
지금 입장료문제하고 전반적인 이용문제에 대해서 분석을 하고 있고,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입장료문제도 추후에 금액을 더 올리는 방향으로 검토 중에 있습니다, 확보하기 위해서.
올리는 게 능사는 아닙니다. 지금도 손님이 그렇게 많지를 않아요. 지금 초등학생도 금강공원 65세 이상 노인은 무료입니다. 그런 상태에서 1,500원도 지금 안 들어 가는 마당에 3,000원씩 올린다 그러면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저것을 어떤 학생들의 체험 삶의 현장으로 만들어가지고 학생들이 와서 실습도 하고 그것을 보고 이렇게 표본을 만드는 방법, 이렇게 해가지고 만들어가야 되지 입장료 많이 받는다고 많이 들어온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래서 하나의 교육의 장으로 만들든지 이렇게 개선하는 방법을 다각적으로 연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을희 상수도사업본부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사업본부 소관에 대해서 김신락위원님, 이해동위원님, 이상은위원님, 김기묘위원님 네 분 위원님께서 총 78건의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먼저 김신락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첨부서류 81페이지, 82페이지에서 상수도특별회계와 하수도특별회계상의 기준인구가 상이한 이유는 답변 드리겠습니다.
상수도특별회계의 총인원수는 우리 시 주민등록통계보고서상 총인구수로서 당년도 인구는 2002년말 주민등록통계인구 374만 7,000명이며, 전년도 인구는 2001년 주민등록통계인구 378만 6,000명을 적용을 했습니다.
그리고 하수도특별회계의 총인구수 적용에 있어서는 당년도 인구는 우리 시 도시정비기본계획상 인구수를 기준으로 해서 2003년계획추정인구수 413만 8,000명을 적용했으며, 전년도 인구는 2002년말 주민등록통계상인구수를 적용함으로써 적용기준의 차이로 인하여 인구수가 상이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는 상호 협의를 해서 기준년도를 통일 적용토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전포2배수지 외 4개 사업장의 수목식재사업비 2억원은 본예산에 편성을 해서 봄에 식재하는 것이 적정하다고 보는데 추경에 편성을 해서 언제 식재할 계획인지 답변 드리겠습니다.
시의 녹색도시부산21 등 친환경적 도시개발 추진과 아울러 환경훼손을 최소화하고 주민 민원을 예방하기 위한 시책으로 상수도 사업장 개방을 통해 푸르고 깨끗한 상수도 이미지 제고를 위해서 시설관리사업소 및 산하 사업장에 조경공사를 시행코자 금회 추경에 2억원의 예산을 편성을 했습니다.
식재대상 수종은 첫째, 사업장의 기존수종 및 수종별 특성을 고려를 해서 식재대상 수목과 수량을 선정을 하고 둘째, 사계절 생육이 원활하고 기후의 변동에 적응이 강한 수목으로 식재코자 하며 그 종류로는 소나무, 향나무, 동백나무 등 총 10종 2,500주를 식재할 계획입니다. 식재 시기는 금년 9～11월 초기에 식재할 계획이며 이 시기에 수목 식재를 시행하여도 생육에는 지장이 없습니다. 본예산에 반영하는 것이 바람직했습니다마는 예산의 여유가 없어 부득이 추경에 반영한 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사항별설명서 376페이지 시설관리사업소 서구 대티배수지～서대신교차로 간 노후관 개량공사 등 5건의 사업예산이 본예산 대비 11억 3,500만원 삭감 편성한 사유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본부 산하 시설관리사업소에서는 2003년도 노후관개량사업으로 시내 일원 직경 300mm～900mm 길이 9.8km를 47억 4,600만원의 예산으로 전체 8건을 발주 시행하려고 했습니다마는 집행 전에 기술심의과정에서 면밀한 심의결과 현재 추진 중인 수정산터널배수지, 전포1배수지 확장 및 정비사업 등과 연계한 장내 급수계통 전환 등을 감안해서 우선 기종 간을 최대한 활용토록 하고 일부구간 노후관 개량을 유보, 축소해서 11억 3,500만원을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향후 예산 편성시에는 사전에 배수지전환계획 등 주요계획을 철저히 검토를 해서 예산 증감사항이 발생치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이해수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354페이지 상수도사업과 관련을 해서 누수신고자 포상금제도는 매년 계속해 온 사업으로 알고 있는데 본예산에 편성하지 않고 이번 추경에 5,600만원을 편성한 이유가 무엇인지, 2002년도 포상금 지급실적과 지급방식 그리고 이러한 포상금제도의 추진효과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누수신고 포상금제도는 누수신고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하여서 2000년 11월 1일부터 최초 누수신고자에게 보상적 성격으로 하나로교통카드를 지급해 왔습니다. 지금까지 지급대상 기준을 지상누수신고자에게 시행해 왔으나 누수신고 활성화 및 시민홍보 향상에 기여하고자 금년 4월부터는 금액을 인상하고 범위를 확대, 지상에서 지하 하수구, 측구까지 시행함으로써 추가예산 확보가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지급실적을 말씀드리면, 2000년은 11월, 12월, 두 달 동안 362건 그리고 2001년은 2,600건 그리고 작년에는 2,129건이 지급이 되었습니다마는 금년 4월부터 확대 지급을 하려면 금년도 4,200매를 추가 구입을 해서 지급하려고 합니다.
포상금제도의 추진효과를 말씀드리면, 대시민 상수도행정에 대한 관심 배가 및 물절약정신을 함양시키고 조기 누수수리 조치로 유수율을 향상시킬 수 있으며, 신속한 누수수리로 신뢰받는 행정을 구현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은 이상은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시설관리사업소 예산 중 누수수리 포장복구비 5,250만원 증액 편성한 사유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당초 누수수리포장복구 예정물량을 40A(1A=100㎡)를 예상해서 본예산에 1억 5,000만원을 편성을 했습니다마는 현재 중점사업으로 시행하고 있는 블록시스템구축사업과 연계해서 각종 밸류 등 시설물 정비로 인하여 파생되는 포장복구물량이 14A 증가될 것으로 예상되어 금회 추경에 증액 편성한 것입니다. 참고로 1A당 약 375만원 정도가 포장복구비가 듭니다. 그래 산출기초는 54A 곱하기 375만원 해서 2억 2,500만원, 그래서 이번에 5,200만원을 증액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은 명장정수장 상수원보호구역 자재비 400만원 편성사유는
명장정수장 상수원보호구역은 금정구, 기장군, 양산시의 회동․법기수원지 주변 98.28㎢로, 상수원 수질오염 예방을 위한 상수원보호구역 정화활동에 연 20회 연인원 600여명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이에 소요되는 마대, 집게, 갈쿠리, 장화 등 자재구입비로 당초 예산에 편성이 되어야 하나 편성시 누락되어 부득이 금회 추경에 편성하였으며 앞으로 예산편성시 신중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영도사업소 민간위탁비용 7,994만원 편성사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수도계량기 검침업무는 12개 지역사업소에서 기능직 검침원 136명이 시 전체 급수전수 33만 2,000전에 대하여 1인당 2,400전을 격월로 검침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드는 연간 인건비가 총 44억, 약 1인당 3,200만원이 소요되고 있습니다. 이에 공공부분의 민간참여를 통한 경쟁원리를 도입을 해서 행정의 생산성을 제고하고 조직경량화로 상수도 사업의 경영합리화를 도모하기 위해서 수도계량기 검침, 요금고지서 송달 등의 단순업무에 대하여 민간에 위탁하여 운영할 계획으로 있으며, 우선 금년 7월부터 1개 사업소를 선정을 해서 시범 위탁운영한 후에 성과분석 및 위탁여건을 조성한 후에 2004년 이후 단계별로 확대 실시할 예정입니다. 이와 같이 검침업무 등을 전면 위탁운영할 경우 현 검침인력 대비 연간 약 18억원의 인건비 절감효과가 예상되며, 금회 추경예산에 반영한 시범위탁사업소로 선정된 영도사업소의 민간위탁금 7,990만원의 산출근거는 위탁비용 원가조사결과 산정된 검침업무 및 고지서 송달비용의 건당 단가에 연말까지의 예상 추정물량을 곱하여 산출을 하였습니다.
영도사업소를 시범지역으로 선정한 사유는 타 지역에 비해 급수전 수가 적어 성과분석 및 관리가 용이하고 구간 경계가 명확해서 시범단계 업무혼란이 최소화 예상되기 때문에 선정을 했습니다.
다음 김기묘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수돗물은 염소살균을 하고 있는데 오존처리만으로 살균을 할 수 없는지, 선진국에서는 어떻게 살균처리를 하고 있으며, 또한 염소살균 외에 다른 살균방법은 없는지
먼저 현재 수돗물은 염소살균을 하고 있는데 오존처리만으로 살균을 할 수는 없는지에 대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깨끗하고 안전한 수돗물을 공급하기 위하여 오존처리 외에도 급수과정에서 병원성 미생물에 의한 재오염을 방지하기 위해 염소소독과정은 반드시 필요하며, 유럽의 소규모 정수장보다 관망거리가 긴 부산의 경우 잔류성이 강한 염소처리를 하여 수도시설의청소및위생관리에관한규칙에서 요하고 있는 수도꼭지 법정잔류염소농도 0.2ppm 이상을 유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선진국에서는 어떻게 수돗물에 대하여 살균처리를 하고, 또한 염소살균 후에 다른 살균방법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독일, 네덜란드 등 일부 유럽의 소규모 정수장에서는 오존 및 마이크로필터 여과, 자외선 주입 등 살균처리를 하고 있으나 미국, 일본 등 대부분의 선진국에서는 잔류성 확보를 위해서 염소처리를 병행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참고로 우리 시는 소독부산물 저감을 위해서 염소투입 최소화를 위해 소독부산물의 감시강화, 전염소 투입 최소화, 중간염소 투입 확대, 입상활성탄의 교체빈도 강화 등의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답변하시는 실․국장님께서는 핵심위주로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354페이지에 누수신고자 보상금제도를 본예산에 편성하지 않고 왜 추경에 편성했느냐고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아까 뭐라고 했습니까
전년도 남은 잔량이 금년 4월까지 지급을 하고 잔량분이 금년 연말까지 지급을 못하겠다는 판단 때문에 추경에 반영을 했습니다.
내가 이것 머리가 나빠서 그런지 도저히 그 말씀 뜻을 이해가 잘 안되는데 다시 다른 각도로 풀이를 좀 해 보세요.
원래 이 하나로카드를 2000년도 시작하면서 2000년도는 구입을 했습니다. 그리고 2000년도 구입한 부분을 가지고 2001년도까지 사용을 했습니다. 그리고 2002년도 본예산에 일부 구입을 했습니다마는 그게 작년도 사용을 하고 금년 4월까지 사용을 하니까 금년연말까지 지급부분이 모자라겠다 이렇게 판단을 해서 추경에 반영을 했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는 충분하게 예측할 수 있는데 “4월달 되어가지고 전부 다 나갔다.” 그러면 앞으로 남은 게 예를 들어서 8개월 간이 있는데, 그게 지금 논리가 맞습니까
그게 방침 자체도 4월 1일 이전까지는 지상누수만 지급을 했습니다마는 활성화한다는 차원에서 지하누수 발견하는 분에게도 지급을 한다는 확대방침 때문에 또 늘었고 했습니다.
지하누수 발견을 하면 포상을 해야 된다는 그런 안은 언제부터 나왔습니까
그동안 추진과정에서 문제점으로 분석을 해서 개선책으로 내놓은 겁니다.
아니, 그러니까 이런 안을 처음에 안을 내놓을 때가 언제 내놨습니까
금년초에 토의를 통해서 그런 게 대두가 되었습니다. 지하누수를 발견하는 경우에도 지급을 하자 이렇게 의논이 되어서 결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말하는 중에 건수별, 연도별로 금액을 말씀하라 했는데 2001년도는 그럼 얼마죠
2001년도가 2,606건이 지급이 되었습니다.
2001년도는 1만원이었으니까 2,600만원입니다.
그렇는데 2003년도는 아예 본예산에 예산자체를 안 만들었죠
그러니까 지상누수라든지 이런 핑계만 대시고 하는데 실제로 지난번 본예산에 하나도 안 만들었잖아요, 그죠
2001년도 만든 잔량분이 1,000여매 있었습니다. 있었기 때문에 본예산에 반영을 못했는데 원칙적으로는 본예산에 반영해야 되는 사항이지만 저희들이 빠뜨렸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답변을 그렇게 하셔야지 무슨 말을 그렇게 그런 식으로 돌리고 있어요 지금 여기가 장난 치는 데입니까 자기가 실질적으로 일을 하다보니까 빠뜨렸다 이래야지 희안한 다른 건수를 들고 와가지고, 지하누수 때문에 더 증가되었다느니, 이게 도대체 제가 답변을 들어보니까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가 잘 안되는 거에요, 그게.
그리고 제가 분명히 말씀을 할 때 제가 아까 질의할 때 말씀을 잘 못들은 모양인데 제가 여기에다 제가 질의한 내용을 적어놨습니다. 2001년도, 2002년도, 2003년도에 대해서 예산금액을 밝혀 주시라 했는데 건수만 말씀하고, 제가 질의할 때 뭐 했습니까 잤습니까
그래서 이런 문제들을 사람이 신이 아닌 다음에는 얼마든지 잘못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아, 그 때는 빠뜨렸고 지금 원래대로 하면 2,000건 정도가 되는데…”, 지금 예를 들어서 배 정도가 증가가 된다 말이죠. “배 정도 증가되는 이유는 지하누수까지도 우리가 보상금을 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식으로 해야 답변이 정확하지, 이걸 말을 이렇게 돌리고 한다는 것은 이것 완전히 의원을 무시하는 거에요 앞으로 이런 일이 절대로 일어나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또 한 가지 제가 뭐라고 했느냐 하면, 이런 보상금제도의 추진효과에 대해서 그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한 것이 아니고 “장점과 단점을 비교 분석해서 답변을 하라.” 이랬다 말입니다. 장점, 단점에 대해서는 전혀 답변이 없으시네요
아니, 단점은 예산이 소요된다는 것이 단점이고, 장점은 포상금제도의 추진효과를 말씀 드렸으니까 그게 장점에 속하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말이죠, 제가 질의한 내용이 장점이고 단점이고 말했으니까 두루뭉실하게 말씀하시지 말고…
장점은 이렇고 단점은 이렇다고 말씀하시고, 이게 분명하게 왜 빠졌느냐고 했는데 지하누수 발견이 더 많아서 그렇다는 그런 답변이 정확하게 되지 않는 그런 답변은 가급적이면 삼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을희 상수도사업본부장님 수고 많습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
전포2배수지 외 4개 사업장 공사가 완료되었습니까
조경 식재공사가 얼마나 급한지 모르겠지만 우리 본부장님 추경 편성지침을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조경 식재공사가 얼마만큼 급했는지 추경에 2억을 편성해 가지고 올렸는데 본부장님 말씀대로 하면 9～10월, 11월 중에 식재를 할 예정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죠
예. 원래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본예산에 반영하는 것이 원칙입니다마는 본예산 편성 때 예산의 여유가 없어가지고 지금 배수지 건설하는데 대해서 민원들이 종종 일어나고 있습니다. 산림을 훼손한다, 이런 민원 때문에 배수지 건설하는데 저희들이 애로를 겪고 있는데 이런 부분도 방지하기 위해서 작년도 만들어진 배수지에 좀더 조경을 잘하고 또 주민의 편의시설을 넣어서 민원을 최소화 한다는 입장에서 될 수 있으면 신속히 식재를 하고자 하는 욕심 때문에 추경에 반영을 했습니다.
조금 아쉬운 부분은 애초에 배수지 공사를 하면서 조경 식재공사 금액까지 같이 본예산에 편성을 했으면 더욱 좋았을텐데 조경 식재공사가 본위원이 볼 때는 그렇게 시급하지도 않은 것 같은데 추경에 예산을 편성해서 올렸기 때문에 지적을 하는 것입니다. 좀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서구 대티배수지도 마찬가지입니다. 대신․서대신 교차로 간에. 이러한 부분은 또 당초 본예산 편성시에 계획성 없는 예산을 편성했다는 것을 대번에 느낄 수가 있습니다. 조금만 더 관심을 가졌으면 이런 삭감문제가 대두되지도 않았을 거고 그야말로 11억이라는 돈이 절대예산을 필요로 하는 그러한 사업에 요긴하게 쓸 수 있다는 것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각별히 신경을 써 주시기 바라고 또 본부장님, 본위원 질의 중에 사항별설명서 327페이지에 ‘2003 Water Korea in Busan’에 대해서는 답변을 안 해 주셨거든요
좋습니다. 그러면 답변 보충질의 한 가지만 더 드리겠습니다.
상수도 총인구수가 하수도 현황 총인구수와 틀린다는 것은 본위원이 볼 때는 예산 편성 자체가 시작부터 모순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기준이 없다 이 말입니다, 기본이. 편리한 대로 계산을 맞춰서 하는 건지, 적어도 이러한 부산시 인구수만큼은 똑같이 계산이 되어야 맞다고 보는데 본부장님께서…
이 부분은 저희들 앞으로 하수도과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기준을 통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상수원보호구역 정화활동 자재비에 대해서는 본예산때 빠뜨리고 했다니까 그래 인정을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영도사업소를 이번에 7월부터 하신다고 그랬습니까
지금 현재 영도사업소에서 기능직들이 몇 명이나 근무했습니까
여기 제가 전체 검침원만 확인을 하고 통계수치는 안 가져왔습니다.
그러면 지금 민간위탁을 한다고 하셨는데 그 민간위탁하는 명수는 어째 됩니까 7월부터
아니, 지금 현재 검침을 15명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걸 민간위탁을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금년 초에 용역을 의뢰를 해서 단가조사를 했습니다. 그 결과에 의하면 검침위탁비용이 전당 798원 듭니다. 그래서 이 798원을 월 영도의 경우에는 1만 1,000전쯤 되는데 이 1만 1,000전을 6월로 곱하면…
예, 그건 알겠습니다. 그건 알겠고, 지금 영도사업소에서 기능직들…
그러면 7월부터 민간위탁하게 되면 이 15명은 어떻게 됩니까
15명은 다른 데 배치를 합니다. 그러니까 일시에 다 실시를 못하고 점차…
지금 기능직이 전체적으로 한 20명 정도 결원되어 있습니다, 상수도사업소에. 그러니까 결원되어 있는 부분에 보충을 하게 됩니다.
사업소마다 거의 한 두 명이 결원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18개 사업소가 있습니다.
지금 18개 사업소에서 20명이 없어도 업무가 잘 원활하게 돌아갔죠
원활히 돌아가기 보다는 기존에 있는 분들이 아무래도 부하량이 많이 걸립니다.
그런데 실제로 제가 보기에는 이건 15명에 대한 원래 이 민간위탁을 해서 우리가 예산을 절감할 수 있다라면 인원이 없어져야 됩니다. 이 인원을 그대로 두고 민간위탁을 하면 민간위탁비용만큼 오히려 늘어납니다.
그런데 예산절감이라고 그래 말씀하시면 안되고…
그러니까 점차적으로 시행하는 이유가 기존에 있는 인력을 한꺼번에 잘라내기가 어려우니까 점차 자연감소분부터 해가지고 시범확대를 해서 전역으로 확대를 하겠다.
실제로 다른 데도 보면 민간위탁 이렇게 하면 결국 자연감소 136명이 자연감소 되려면 몇 년 걸리겠습니까 이 정년퇴직 후에나 가능하지, 그러면 결국 거기에 따른 오히려 예산낭비가 더 많지 않겠는가 그렇게 싶습니다.
예산낭비 되는 차원으로는 저희들이 위탁운영을 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면 이번 민간위탁을 시행을 해 보고 효과가 좋고 하게 되면 내년부터는 또 늘려야 될 것 아닙니까 그죠
그러면 또 그때 늘리는데 따른 기능직들 그러면 자연적으로 감소가 되어야 맞는데 그 감소를 못시키니까 문제가 된다 이 말씀입니다. 그 감소대책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지금 저희들 상수도본부 전체인력이 1,500명 됩니다마는 자연감소 인력이 1년에 한 20여명 됩니다. 이것을 계산할 때 한 6, 7년 정도면 충분히 전 지역을 위탁할 수 있다고 저희들은 계산을 하고 있습니다.
그 감소대책을 확실한 계획을 잡아가지고 그렇게 시행을 하시고 만약에 감소대책이 계획이 되어 있다라면 그것은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까 누수수리 포장비에 대해서 우리 노후관 개량공사에는 개량공사비에 아스팔트 덧씌우기 비용까지 다 포함되어 있습니까
다 포함되어 있습니까 그러면 누수수리 포장할 때는 누수 수리할 때는 아스팔트 덧씌우기 말고 누수수리 비용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부분은 노후관 개량을 할 때는, 노후관 개량은 저희들이 직접하고 포장은 구청에서 위탁포장을 합니다. 이 부분은 그때그때 작은 부분들 누수수리를 하고 나서 땜질하는 것 비슷하게 할 때 시설관리사업소에서 직접 자재를 사가지고 포장을 하는 그런…
그러면 누수수리 비용은 비용도 역시 상수도사업본부에서 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러면 지금 현재 40아르에서 54아르로 14아르가 증가가 되었는데 그 증가된 만큼 누수수리 비용도 아울러서 예산에 편성되어야 되지 않는가…
이 부분은 예측을 못하기 때문에 포괄사업비로 연초에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포괄사업비가 충분합니까 그러면 사업비가 늘어나도 충분하다 그 말씀이죠
예, 시설비는 충분하고 포장비만 부족하기 때문에 이번에 반영을 했습니다.
포장비도 아까 뭐라 그랬습니까 포괄사업비에 들어있는 것 아닙니까
수돗물의 병원균 살균으로 해서 꼭 염소를 써야 된다고 설명을 하시는데요. 그럼 독일에서는 오존하고 자외선으로 충분히 살균처리가 된답니까
그런데 독일의 경우에는 관망이 짧은 때는 그게 가능합니다. 그런데 저희들의 경우에는 덕산정수장에서 영도까지 갈려면 몇 십 킬로를 가야 되기 때문에 2차 오염의 우려가 있기 때문에 또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정부에서 규칙으로 정해 놨습니다. 이 규칙을 폐지하기 전까지는 저희들이 수도꼭지에서 취수한 염소농도를 0.2ppm 되도록 투입을 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그대로 써야 됩니까 그러시면 장기적으로 봐서 그것을 염소처리가 아닌 다른 방향으로도 생물학적인 그런 연구를 장기적으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황택진 도시계획국장 나오셔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도시계획국 소관에 대해서는 김신락위원님 그리고 이상은위원님, 이해수위원님 그리고 이종철위원님 네 분께서 총 5건의 질의를 주셨습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에 따라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신락위원께서 시청사 주변 지구단위계획 용역에 따른 용역대상지 그리고 구역에 대한 질의를 주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시청사 주변에 지구단위계획 대상지는 지금 현재 시청사가 공용시설보호지구로 되어 있습니다. 면적은 약 10만 3,400㎡입니다. 그리고 연제구 구청에 있는 행정타운 밀집지역이 있고 그 옆으로 구 철도청 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약 14만 8,000㎡를 우리가 지구단위계획 구역으로 지정코자 준비중에 있습니다. 이 지구단위 계획을 수립하게 된 배경은 현재 여기가 공용시설보호지구로 되어 있고 또한 여기가 용도지역 자체가 거의 다 상업지역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위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여기에 요새 인기가 있는 주상복합시설이 상당히 많은 건축허가를 하고자 하고 있고 또한 시청사주변에 거제시장이라든지 세화아파트, 한창타운 또 세한기업, 삼흥섬유 등 이러한 토지에 재개발이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또 그리고 연제구청 주변에 단독주택이 상당히 밀집되어 있는데 여기에 재개발 또는 재건축을 위해 가지고 예를 들어서 연산1도심재개발구역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앞으로 추진 중에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문제점으로서는 시청사 주변에 종합적인 검토없이 이러한 여러 가지 주상복합이라든지 업무시설이라든지 각종 공장, 주택, 시장 등 이런 것이 재개발이 되게 되면 상당히 문제가 있다 그래서 이러한 지역에 앞으로 무계획적인 주상복합시설이라든지 난개발을 방지하기 위해서 공용시설보호지구에 부합되는 건축의 용도라든지 경관, 건축물의 높이, 건축물 등을 지구단위계획으로 수립코자 이번에 예산을 요청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김신락위원께서 상징가로 미관지역지정과 관련해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구간은 아시안게임상징가로 구간인 연산로타리에서 남문구 그리고 거성사거리 주변이 되겠습니다. 현재 도시계획상으로는 일반주거지역 및 준주거지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이 지역에 업무시설이라든지 또 대규모아파트 입주 등으로 굉장히 급격히 변화하고 있고 또 법조타운이 형성되어 있고 또 법조타운에서 연산교차로지역 주변이 아시아드로 되어 있어 구청에서 이 지역을 상업지역으로 지정을 해 주고 그리고 연산교차로 주변과 연계발전 될 수 있도록 상징가로에 부합되는 건축물이 건축이 될 수 있도록 미관지구 지정을 작년 6월달에 건의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시에서는 이러한 지역에 대해 가지고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현재 광역계획, 기본계획 또 도시관리계획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시관리계획수립 위에서 이 사항을 검토를 하고 있고 검토가 끝나는 대로 빠른 시일 내에 지구지정이 되어서 이러한 연산로타리에서부터 이 남문구, 거성사거리에 상당히 계획적인 개발이 될 수 있도록 유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정근린공원조성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는데 송정근린공원은 이것은 공원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실제로는 송정해수욕장입니다. 송정해수욕장인데 여기에 면적이 약 29만 6,000㎡가 송정해수욕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사유지가 아직도 16개 필지에 약 7만 4,400㎡가 아직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토지보상으로 올린 지역에 대한 보상대상 면적은 현재 약 1,333㎡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금회에 보상을 하는 토지는 해운대구가 토지소유자한테 민사소송에서 패소를 했습니다. 패소한 때가 2001년 6월달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패소하면서 해운대구청에서 이 토지소유자한테 매달 토지사용료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달 따지면 117만원정도 3개월마다 한꺼번에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해수욕장이 개장이 되게 되면 토지소유가 개인토지이기 때문에 이 분들이 거기에다가 자기 땅에다가 담을 쳐 놓고 해수욕장을 실제로 사용을 못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 우리가 시에서 이런 불편도 해소를 하고 또 우리가 소송에서 졌기 때문에 토지에 대한 보상을 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당초에 2002년 작년에 6억에 대한 예산을 확보를 했습니다마는 지금 보상감정이라든지 보상협의 때문에 늦어졌는데 지금 거의 협의가 끝났습니다. 끝나다보니까 보상비가 좀 올랐고 그 다음에 감정평가 이런 것들 때문에 약 8,500만원의 예산이 필요해서 이번에 추경에 추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자리에 안 계신 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고 속기록에 남겨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에 계신 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해수위원님의 질의사항에 대해서는 별도로 자료제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종철위원님께서 용호농장지구단위계획 추진사항과 도시계획위원회 심의결과를 질의하셨습니다.
이 건축위원회 결과는 도시개발심의관실에서 말씀을 드릴 것이고 도시계획국에서는 도시계획위원회 심의결과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용호농장지구단위계획 지역은 약 한 토지가 6만 2,524평이 됩니다. 그래서 2000년 1월달에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결정고시가 되었고 작년 8월달과 올해 3월달에 이 두 번에 걸쳐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지구단위계획을 결정 고시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토지용적은 전체 6만 2,524평 중에서 주거용지 다시 말해서 아파트가 되겠습니다. 약 한 5만 1,000평, 도로용지가 한 7,000평, 학교용지가 한 4,000평 정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지구단위계획 중에서 주요내용으로서는 주거용지에 대한 용적률과 건물의 최고높이를 결정을 했습니다.
거기에 대한 도시개발계획 심의결과를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2002년 8월달에 도시계획위원회에서는 공동주택지에서는 일반주거 지역으로서 용적률을 300% 이하로 결정을 하되, 주택건설사업 신청 전까지 남구청 주관으로 시청, 남구청, 사업전문가, 용호농장, 용호동주민, 환경단체 등 시민단체가 협의체를 구성하고 친환경적이고 지역이 발전할 수 있는 설계를 확정해서 시민공청회, 사업설명회 등을 개최하고 그리고 그 밑에 지역에 4만 5,600평 정도에 임상이 좋은 지역이 있습니다. 거기에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용호농장 주민들의 집단취락이 있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그 지역에 대해서는 앞으로 시가 용호시사이드계획안에 계획을 할 수 있도록 특별계획구역을 지정하는 계획서를 사업승인 전까지 제출할 조건으로 결정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 3월달에는 이러한 건폐율 배치, 형태에 대해서 계획안대로 의결을 하고 건축물의 용도, 높이, 완화규정에 대해서는 수정의결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용호농장지구 공동주택건설은 해변의 기존 건축물 철거 등 시사이드개발과 연계해서 시행하고 시사이드지역 지구단위계획 수립시 교통수혜를 고려해서 신선대 통과 도로개설 계획과 연계 검토할 것을 조건으로 결정한 바가 있습니다.
이상으로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부산시에서는 최종적으로 언제 했다 그랬어요
도시계획위원회는 2003년 3월달에 올해 했습니다.
첫 번째는 2002년도 8월달에 1차 도시계획위원회를 해 가지고 기본적인 용적률과 건폐율을 결정을 하고 그 다음에 세부적인 내용은 올해 3월달에 도시계획위원회에서 결정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 이후에는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지구단위계획에 대한 결정과 거기에 대한 계획을 결정고시를 하고 그 이후에 건축위원회가 한 사항은 별도로 도시개발심의관실에서 보고를 드릴 겁니다.
그러면 2002년도 8월 28일날 또 2003년 3월 24일날 도시계획위원회에서 결정한 회의록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십시오.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회의록이라 그러면 위원들이 한 것이냐, 안 그러면 결정내용을 말씀…
결정내용하고 도시계획심의위원들이 발언한 내용, 회의록…
그래서 위원님 양해해 주신다면 각 위원회에서 위원님이 발언한 내용에 대해서는 현재는 비공개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양해해 주신다면 결정된 내용 그것을 위원님께 사본을 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2년 8월달과 올해 3월달에 하고 그 뒤에는 한 적이 없습니다.
사업승인은 그것은 남구청에서 사업승인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구청장 권한입니다.
이종철위원님의 용호농장지구단위계획 추진사항 관련해 가지고 건축심의위원회 결과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처음부터 몇 월 몇 일날, 몇 월 몇 일날 열렸어요
마지막은 3월 29일날 부산광역시 건축위원회 심의회의를 했습니다.
그 앞에는 지금 현재 2002년 8월 5일날, 지구단위 도시계획국에서 지구단위결정에 따라 가지고 건축위원회 의견청취를 2002년 8월 5일날 했습니다.
그 뒤에 아까도 도시계획국장님이 보고했었지만 지구단위 결정이 되고 나서 사업승인 신청이 3월 29일날 되어 가지고 3월 29일날 저희들이 건축위원회에 심의를 했는데 그때에 재심의 하도록 그렇게 결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재심의 하도록 결정이 되었는데 재심의 하도록 결정된 사유는 산지 스카이라인을 고려해 가지고 일부 층수를 하향조정하고 옥탑등 디자인을 조정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그래서 그 뒤에 5월 2일날…
재심의 결정사유에는요, 첫째는 산지 스카이라인을 고려하여 일부 층수…
산지의 스카이라인을 고려해 가지고 일부 층수를 하향조정 하고 일부 옥탑, 제일 위의 옥탑 부분의 디자인을 조정하고 두 번째는 건축물의 상징성 부여 및 친환경적 단지계획수립 그 다음에 기타 조경, 색채, 교통, 구조, 피난, 소방 등 관련사항을 보완해 가지고 재심의 하도록 의결이 되었습니다. 되고 그 뒤에 5월 2일날 재심의 신청했다가 본인의 원에 의해 가지고 취하했습니다. 취하 한 이후에는 현재는 신청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2002년 8월 5일, 2003년 3월 29일, 2003년 5월 2일날 건축심의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을 서면으로 자료 제출해 주시고 그런데 이것을 왜 지역구의, 아주 지역에서는 중요한 사항이고 아주 민감한 사항인데 지역 시의원한테 이런 것을 자료도 제출해 주지도 안하고 말도 한마디 안하고 그래요. 원래 못하게 되어 있습니까
시의원들, 10만 주민이 시의원을 뭐 하러 뽑았어요. 이런 것을 사전에 자료를 참고로 확인을 하고 주민들한테 설명을 하고 또 설득할 것은 설득하고 시의원은 알고 있어야 되잖아요
앞으로 재심의 신청이 들어오면 위원님한테 사전에 재심의 신청 들어온 내용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심의, 아직 심의가 안 남았습니까, 최종심의가 안 남았습니까
취하했는데 자기들은 어차피 사업승인을 하려 하면 다시 재심의 신청을 할 것 아닙니까
그것은 사업주가 신청을 하기 때문에 제가 언제쯤 할 것이라고는 지금 현재 예측은 못하겠습니다. 하여튼 일단 사업주가 신청을 하면 위원님한테 사전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파트단지 계획부지 밑에 있는 시사이드 부분은 사업승인 전에 그 계획서를 제출하게 되어 있죠
시사이드계획은 특별계획구역으로 지정을 하고 사업승인 전까지 제출할 것을 조건으로 결정을 한 바 있습니다.
지금 그 사업계획서 들어오지도 않고 또 지연이 되고 있는 이유가 뭡니까
그 내용으로서는 우리 시에서는 구체적으로 내용을 모르겠습니다마는 아마 내부사정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용호농장지구단위계획과 관련한 용호농장에서 백운포고개까지 25m도로 신설 또 백운포고개에서 천주교인 묘지를 지나서 동명 5거리까지 현재 12m 폭 도로를 20m로 확장하게 되어 있죠
어디서 합니까 교통국 도로과, 나중에 해당 부서에서 해주기 바라고 그러면 도시계획위원회는 끝났습니까 용호농장지구단위계획에 대해서…
시사이드계획이 제출되면 본위원한테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송정근린공원조성에 대해서 답변 잘 들었습니다.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사유지 총면적 하고요. 그 다음에 위치도, 제가 위치를 확인을 해야 뭣이 정확하게 될 것 같습니다, 위치도. 그 다음에 기이 패소부분에 대한 총보상금액, 그 다음에 감정금액 그 다음에 기이 예산확보금액 그 다음에 예산확보한 후에 혹시 사용한 금액이 있으면 사용금액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항별설명서 681페이지에 녹지공원관리 자치단체등이전에 01목에 자치단체 경상보조금 중에서 녹산․신호공단 공원녹지대 관리해 가지고 2억이 계상이 됐습니다. 향후 계속 지원되는 겁니까
지금 현재 녹산공단하고 신호공단 이것은 국가공단이 녹지나 공원을 만들어서 우리 시쪽에다가 넘기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신호공단은 시에서 건설공단이 지금 사업을 하고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부근 관리를 구청에서 하고 있는데 구청에 실질적인 예산사항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녹지에 대해 가지고 강서구청이 약 우리시에 33%에 대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시에서 계속적으로 지원을 해 주는 것이 구청에 재정이나 푸른부산가꾸기 등 녹지관리에 상당히 좋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앞으로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지원을 하게 되면 계속해서 지원이 되어야 되는 거죠
지금까지는 올림픽동산 같은 경우에는 관리가 되었는데 만의 하나 신호․녹산지역에 관리를 계속한다면 지역적인 형평성 고려도 해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이 들었습니다.
참고로 해 주시고, 682페이지에 불광산도시자연공원 조성계획 용역 해 가지고 2억이 추가 됐죠
당초에 이것은 올해 본예산에 4억을 일단 확보를 했습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는 불광산도시자연공원 계획이 수립을 해 놓고 조성계획을 결정하기 위해서는 환경․교통․재해영향평가를 받아야만 조성계획이 수립이 되고 고시가 됩니다. 그런데 계획만 수립해 놓고 환경․교통․재해영향평가를 받지 않았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예산을 올해 4억을 확보를 했더랬습니다. 그런데 검토를 해 보니까 남구청에서 일단은 예산은 확보가 됐는데 재해․환경․교통평가에 대한 예산은 확보가 됐는데 거기에 따라서 실시설계를 하려고 하니까 실시설계비가 좀 모자랍니다. 그래서 이왕 각종 영향평가를 하고 나서 거기에 대한 여러 가지 보완사항이 설계에 반영이 되어 가지고 되는 것이 굉장히 좋습니다.
그런데 환경영향평가를 해 놓고 같은 평가를 해 놓고 그 다음에 또 예산을 얻어서 실시설계를 하게 되면 상당히 거기에 대한 기간이 개발하기 위해서는 상당히 많은 기간이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이왕 각종 영향평가를 할 때 그 보완사항을 실시설계에 반영을 해서 그 계획을 조기에 확정코자 이번에 추경에 요청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국장님 답변이 안 맞죠, 기정예산에 환경․재해․교통 영향평가 용역을 3억 계상을 했고…
실시설계 용역 해서 1억이 되어 있습니다. 실시설계가 370만㎡죠
그러면 370만㎡의 실시용역비가 예산편성지침에 딱 얼마 하는 게 나와 안 있습니까 그런데 그게 지금 말씀하시는 재해영향평가를 하고 실시용역비가 없는 것처럼 말씀을 하시는데 기이 기정예산에 환경․재해 영향평가에 3억을 계상을 하고 실시설계 용역이 1억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 4억이 되어 있는데 지금 추가 2억이 된 것은 지금 설명하고는 전혀 안 맞죠
당초에 위원님 말씀처럼 그것까지 하려고 했는데요. 그게 영향평가부터 해 가지고 실시설계를 해야 되는데 영향평가에 대한 폼을 따져보니까 실질적으로 돈이 예산에서 본예산이 삭감이 되어 가지고 실질 예산이 집행할 수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애시당초 전체금액이 얼마고 실시설계비 용역이 얼마고 환경영향평가가 얼마인데 기정예산에서는 4억이 올라가고 2억이 모자라서 추가한다는 것하고 조금 전에 국장님 답변하신 것하고는 내용이 다릅니다. 거기에 대해서 상세한 것은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경훈 경제진흥국장님 답변순서입니다마는 잠시 휴식을 위해서 4시 5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6時 37分 會議中止)
(16時 53分 繼續開議)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진흥국 소관 사항에 대해서는 김기묘위원님, 박주미위원님, 강인길위원님, 이상은위원님, 송숙희위원님 모두 다섯 분의 위원님께서 여덟 가지 질의를 하셨습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기묘위원님께서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는 어떻게 구성되며 무슨 일을 하는지라고 물으셨습니다.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의 설치는 지역소비자 분쟁사업권의 원만한 합의 유도와 소비자의 피해 처리를 위해서 소비자보호법 제5조 및 동법시행령 제5조에 근거해서 우리 시에 설치할 지역소비자분쟁조정기구입니다.
위원회의 구성은 분쟁조정위원회의 전문성과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서 변호사, 소비자단체장, 사업자 대표, 공익대표 등으로 구성하고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5인 이내 위원으로 구성 운영코자 하는 것입니다.
위원회의 업무내용은 소비자보호법에 의한 소비자 피해에 대해서 지역의 소비자단체나 시․구․군 등 지방자치단체의 합의 권고에 의해서 처리되지 못한 분쟁권을 대상으로 해서 조정방식으로 분쟁을 해결하면서 이외 지역의 소비자정책에 대한 자문기구를 수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회 운영시기는 시 소비자보호조례를 현재 개정 중에 있습니다만 개정 후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를 구성해서 월 1회 정기적으로 개최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김기묘위원님께서 두 번째 주신 질의는 동북아 비철금속물류포럼 개최비용 2,000만원 편성한 것과 관련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동북아물류 포럼의 개최 목적은 LME 지정창고 운영활성화 및 동북아시아 비철금속물류 중심기지로서의 위상과 발전 기반을 모색하는데 있습니다.
개최 예정시기는 2003년 9월중이며 참석대상은 동북아 경제장관 등 고위 공무원 또 LME 사장, 국내외 비철금속관련 기업인, 국내외 언론인 300여명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주체는 조달청과 LME 또 부산광역시, 광양시가 공동으로 개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지난 3월 조달청에서 부산시와 광양시가 함께 공동 개최 및 소요경비 일부 분담 요청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전체 소요예산 8,000만원 중 조달청에서 5,000만원, 부산시에서 2,000만원, 광양시에서 1,000만원을 분담하도록 협약이 된 사항입니다.
다음은 김기묘위원님께서 주신 질문은 부산디자인센터 건립 출연금과 관련해서 디자인센터는 어떻게 건립하는지, 그 기능과 업무내용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디자인센터의 건립목적은 낙후된 중소기업의 디자인 개발을 지원하는 디자인종합인프라를 구축해서 지역산업의 경쟁력을 제고하는데 있습니다.
사업 추진경위를 말씀드리면 디자인센터는 산업자원부의 지역디자인산업육성정책에 의거해서 추진되고 있는 사업으로서 지난해의 산업연구원의 지역디자인센터 건립지역 선정평가를 거쳐서 우리 시와 광주시가 선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산업자원부에서 사업관리위탁을 받은 한국디자인진흥원과 우리 시간 작년 12월 30일날 건립사업협약을 체결해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이번 추경예산은 편성금액 49억 6,500만원은 1차년도인 금년도 사업비로 전액 정부 출연금입니다. 그리고 금년도 우리 시 예산편성후인 2003년도 2월 3일 교부 통보되어서 이번 추경에 편성하게 된 것입니다.
디자인건립센터의 개요를 간단히 말씀드리면 센텀시티의 지방산업단지 산업시설용지에 건설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사업기간은 2002년 12월부터 2007년 11월까지 5년으로 되어 있고 규모는 부지의 1,635평의 건물이 5,500평으로 되어 있습니다. 사업비는 모두 464억 6,500만원으로 예상하고 있고 지원 조달은 국비 54%, 시비가 44%, 민자가 2%로 되어 있습니다.
디자인센터의 주요사업내용은 첨단디자인 장비구축을 통한 디자인 기술개발 지원 또 국내외의 최신 디자인 정보 기술제공, 디자인 전문회사 집적 및 육성 지원 등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김기묘위원님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 박주미위원님께서 전국 기능경기대회 개최와 국제섬유패션전시회는 2003년도 본예산에 일부 반영되고 삭감되었는데 이 삭감된 예산을 다시 추경에 재계상한 사유에 대해서 질의 주셨습니다.
2003년도 부산 제38회 전국 기능경기대회는 금년 9월 23일부터 9월 31일까지 8일 동안에 부산기계공업고등학교 등 7개소에서 분산 개최되고 기계조립 등 52개 직종의 경기가 치러지며 시․도 선수와 임원 등 총 7,000여명이 참가하는 행사로서 1990년도 이후에 13년만에 우리시가 주최하는 전국 규모의 행사입니다.
편성사유는 당초 예산이 총 74억원으로서 대회를 치르도록 시와 교육청과 노동부가 합의된 사항입니다만 시가 28억을 부담하고 교육청이 21억, 노동부가 25억을 분담하도록 약정이 되었습니다만 당초예산 편성과정에서 3억원이 삭감되었던 것입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타 시․도 행사의 경우 예산은 2000년도 울산의 경우에는 86억원, 2001년도 서울의 경우에는 114억원, 2002년도 전남 87억원으로서 우리 시의 행사 예산 74억원은 타시․도 예산보다 현저히 적게 책정된 예산이란 것을 참고로 말씀드리고 지난 3월 26일날 부시장님 주재로 준비상황보고회 때에 교육청에서 시설장비를 확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당초 계상되었던, 당초에 약정했던 28억을 꼭 좀 충당을 해 주십사 하는 간청이 있었습니다. 저희 시에서는 28억원 계상을 했습니다만 3억이 깎인 상태에서 부득불 추경에 3억원을 추가 편성되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국제섬유패션전시회 개최비로 1억 5,000만원 증액 편성한 사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섬유산업현황은 업체 수가 1,482개 업체, 고용인원은 4만 1,000명, 생산액은 2조 3,511억원 등 우리 부산의 주요한 수출 및 고용산업입니다. 국제섬유패션전시회는 섬유산업의 육성을 위해서 우리 시 10대 전략사업으로 지정되어서 2000년부터 매년 전시회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전시회 예산을 과거에 살펴보면 2001년도의 경우에는 2억원, 작년도인 2002년도의 경우에는 2억 3,500만원의 시비로 섬유패션전시회 개최 및 텍스타일 디자인대전, 부산패션디자인경진대회, 전국의상공모대제전 등의 행사를 동시에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경편성사유는 2003년도에 본예산이 과년도 대비했을 때 1억 8,500만원이 적은 5,000만원이 계상이 되어서 본 행사의 원활한 추진이 어렵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국제섬유패션 전시회 개최를 위한 최소한의 경비인 1억 5,000만원이 추가로 계상되었던 것입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지난 3월 14일날 섬유패션전시회 관계자 회의개최시에 업계에서는 2003년도 섬유패션전시회 개최 계획을 보았을 때에 예산삭감으로서는 전시회가 도저히 어렵다 하는 이런 건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업계에서도 전적으로 시보조금에만 의존할 게 아니라 자체적으로 재원의 조달 필요성이 제기가 되었고 따라서 업계에서도 전체 소요예산이 3억 4,000만원 정도가 예상이 됩니다만 1억 4,000만원 정도를 부담하고 시에서는 시보조금 2억원 정도를 지원해 주면 좋겠다는 간절한 청원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당초예산에 5,000만원 되어 있습니다만 부득불 추경에 1억 5,000만원을 추가로 계상하게 되었다는 것을 양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다섯 번째, 강인길위원님께서 재래시장 환경개선사업과 관련 질의를 주셨습니다. 재래시장 환경개선사업 지원에 23억 8,800만원, 재래시장 경영 현대화추진사업 지원에 1억 2,000만원을 금회 추경에 편성한 사유 그리고 환경개선사업에 부산진시장 등 15개 시장과 경영현대화 사업의 3개 시장의 선정기준과 차이점은 무엇인가 하는 질의를 주셨습니다.
재래시장 환경개선사업비 23억 8,800만원을 금년 추경에 편성한 사유는 지난해 10월에 가내시된 국비지원액 15억원은 이미 당초예산에 편성을 했습니다. 당초예산 편성이후에 증액 지원된 국비 10억 8,800만원과 특별교부세 13억원을 금회 추경에 편성하는 것입니다.
한편 경영 현대화 촉진사업은 재래시장의 고유브랜드나 통합 로고 또 캐릭터 등의 개발 활용을 통한 선진유통기법 도입 및 시장 이미지개선 사업입니다만 금년도에 처음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따라서 정부로부터 지난 3월에 사업이 확정되어서 국비가 지원됨으로서 이번 추경에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환경개선사업의 대상 시장 선정기준과 절차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0개 시장에 대해서는 국비지원시장이 지난해 10월에 자치구․군을 통해서 대상시장을 전수조사를 했습니다. 그때 총 사업비 2억원 이상인 8개 시장을 국비지원부처인 중소기업청에 추천을 했습니다만 중소기업청에서 현장확인을 하는 과정에서 가야시장과 온천시장에서는 자체 부담금 확보가 곤란해서 사업포기 의사를 밝혔습니다. 그래서 가야와 온천시장을 제외한 동래, 부전, 평화, 서면, 남천 해변, 용호시장 6개를 선정하였던 것입니다.
두 번째로 특별교부세 지원사업은 행정자치부에서 2001년도에 3개년 계획으로 기이 선정된 두 개 시장입니다. 부산진시장과 자유시장입니다.
시비 지원사업은 2001년도부터 2002년까지 국비 및 교부세 지원시장으로서 사업의 마무리를 위해서 국제와 남항시장을 선정하는 등 모두 10개 시장을 선정을 했습니다.
향후 화장실 개량, 전기소방시설 개․보수 등이 시급한 다섯 개 시장 정도를 추가로 선정을 해서 2억 6,400만원으로 지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경영현대화 사업 시장은 희망 시장 3개 모두 선정했습니다. 자유시장, 평화시장, 부산전자종합시장입니다. 이 환경개선사업과 경영 현대화 사업의 차이점을 말씀드리면 환경개선사업은 노후건물의 개․보수, 전기소방시설, 매장 현대화 등의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고 경영 현대화 사업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재래시장의 고유브랜드, 통합 로고, 캐릭터 등을 개발 활용하고 선진유통기법 도입으로 시장 이미지를 개선하기 위한 것입니다.
재래시장 활성화 연구 용역 4개 시장의 추진방안에 대해서도 질의 주셨습니다.
앞으로 재개발 재건축사업 또는 환경개선사업을 희망하는 시장으로서 전문 상가형, 전통 상가 복원형 등 시장 여건과 특성에 부합하는 활성화 모델을 도출하기 위해서 시행하는 사업으로서 대학 등 연구기관이나 상권 분석 등 전문성 있는 업체를 용역기관으로 선정을 해서 사업의 성과를 거양토록 지도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강인길위원님의 질의에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 이상은위원님께서 지방 및 전국기능경기대회 출전경비로서 본예산에서 2억 5,000만원이 기이 편성되어 있는데 추경에 1억원을 편성한 사유와 초소형기계 및 부품기술 혁신센터 내용과 예산편성내역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2003년도 지방 및 전국기능경기대회의 개요는 지방기능경기대회는 전국기능경기대회를 앞두고 실시하는 것으로서 지난 4월 16일부터 4월 22일 7일 동안에 우리 시에서 627명이 참가해서 부산기능경기위원회 주관으로 이미 치른 바가 있습니다.
전국기능경기대회는 9월 23일부터 9월 30일까지 8일 동안에 한국위원회 또 부산기능경기위원회가 주관이 되어서 치르게 되겠습니다.
편성사유는 우리 시의 전국기능대회에 입상 실적을 과거에 2000년도의 경우에는 5위, 2001년도에는 8위, 2002년도, 작년도의 경우에는 6위로 저조한 성적이었습니다. 저조한 성적의 이유로 여러 가지 있겠습니다만 저희들로서는 개최도시로서 상위 입상 목표로 할 때 지원이 너무 적지 않았나 이렇게 반성을 하고 그것을 지원하고자 추경에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구체적인 이유를 들면 전국대회 지도교사 강화훈련 수당이 너무 적어서 사기저하 및 훈련지도 소홀 우려로 상위 입상 차질이 우려가 되고 또 경기종목 첨단화, 다양화로 재료소모량이 급증하는 현실에서 훈련재료비 부족으로서 우리 부산선수들의 과제 연수가 곤란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한편 4개월 훈련기간 동안에 하루 평균 14시간 강훈으로 합니다만 선수, 교사의 식비가 현재 부족한 실정입니다. 현재의 실정은 자비부담으로서 라면 등으로 끼니를 해결하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저희들 목표는 적어도 3위 이상 상위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만 이렇게 하려고 하면 전국의 또 대표적인 기술강사 초청으로 실력 배양을 해야 될 그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추경에 지원을 하기 위해서 편성하였던 것입니다.
다음은 초소형기계 및 부품기술혁신센터의 당초 4억원에 금번 7억원이 추가되어서 모두 11억이 지원되는데 이렇게 추가 지원되는 사유와 설립 목적 등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행정자치부에서 주관하는 지역경제 활성화 시책사업입니다. 초소형기계 및 부품기술혁신센터 설립은 이렇게 행자부의 사업으로서 선정이 되어서 작년도에 13억원의 특별교부세를 교부받은 바가 있습니다. 금년도에도 특별교부세로 5억원이 교부되어서 금번 추경에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기이 교부된 13억에 대한 우리 시비 대응자금으로서 6억원이 소요됩니다만 당초예산에 4억원만 계상되었고 그래서 금번 추경에 2억원을 반영해서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위해서 지원하게 된 것입니다.
이러한 초소형기계 및 부품기술혁신센터는 초소형기계 및 부품산업육성을 통한 부산경제의 발전기반을 마련하고 부산지역 특화산업인 자동차나 조선, 바이오, 오디오, 환경에너지관련 초소형기계 및 부품산업의 인프라를 구축하고 기술을 파급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다음으로 송숙희위원님께서 부산신용보증재단에 지원하는 국비 삭감사유와 지원내역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부산신용보증재단에 대한 국비지원 방법은 정부에서 목표액을 결정 통보한 후에 지방비 확보액에 대해서 매칭비율로 지원해 오고 있습니다. 매칭비율은 시비와 국비의 비율이 3 대 2로 되어 있습니다.
금년도에 우리 시에 대한 국비지원 목표액은 40억원으로서 시비 60억원을 확보해야 국비 40억 전액을 출연 받을 수 있지만 현재 본예산에 시비는 40억원만 확보된 실정입니다. 따라서 여기에 매칭 되는 국비 16억 6,600만원을 지난 4월에 출연 받았던 것입니다.
시 재정 형편상 시의 추가 확보 20억원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어서 국비잔액 13억 3,400만원에 대해서 삭감하게 되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김기묘위원님을 비롯해서 다섯 분의 질의가 있었습니다. 이 다섯 분 위원님께서는 꼭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보충질의는 1분 이내로 하여 주시고 답변은 양해해 주신다면 서면으로 답변 요구를 하시고 속기록에 남기고 서면으로 내일 오후 1시까지 본 위원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다섯 분 위원님께서는 보충질의가 있으시면 간략하게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앞서 질문한 것에 대한 것이 아니고요. 소비자고발을 지금 각 단체마다 번호가 틀리게 소비자고발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성의 피해에 대한 그런 전화는 국번 없이 1366으로 지금 전국이 통일되어 있는데 소비자 고발도 국번 없는 전화번호를 만들어 주시면 소비자고발이 훨씬 용이할 것으로 생각을 하는데 한 번 연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지금 선물거래소 부산에 완전 이관을 위해서 시민단체들이 밤낮주야로 지금 투쟁을 하고 있는데 부산시에서는 그간 어떤 일을 추진하고 있었는지 그 답변을 조금 부탁드리겠습니다.
김기묘위원님의 질의에 대한 것은 서면으로 답변이 가능하시죠
다음 박주미위원님 질의하실 내용이 있으시면 1분 이내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강인길위원님 질의할 내용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 및 전국기능경기대회 출전경비에 대해서 당초 본예산 편성할 때 산출내역과 지금 추경에서 1억 증액된 부분에 대한 산출내역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은위원님의 질의내용에 대해서 성실하고 정확한 내용을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신용보증재단에 지원 국고보조금은 어려운 지역의 중소기업의 지원을 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 시의 사정도 어렵지만 이렇게 국고가 보조금이 확보된 사업에 한해서는 어렵더라도 우리 시비를 좀 적극적으로 확보를 해서 어려운 지역 중소기업에 지원하는데 중소기업 활성화에 쓰여져야 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렇게 국고에서 지원해 주는 보조금마저도 이렇게 우리가 떠내려보내야 하는 그 사유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어떡할까요 서면으로 답변 요구해도 좋습니까
예, 그래 송숙희위원님의 질의에 대한 매우 중요한 내용입니다. 이경훈 경제진흥국장께서는 정확하고 명확한 답변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종수 공보관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수 공보관께서는 서론은 생략하고 본론에 있어서 답변만 정확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공보관실에는 이경호위원님께서 1건의 질의를 주셨습니다.
여론조사는 시민들의 반응을 알아보고 시정에 피드백 하는 게 중요하며 잘한 부분은 홍보하고 못하는 부분은 숨기는 것이 되어서는 안되며 2001년부터 여론조사한 실적은 어떠한 것이 있는지에 대하여 질문을 주셨습니다.
여론조사는 시정시책에 대한 시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향후 시정방향을 제시하고 시민이 바라는 사항을 조사 분석하여 시책 추진에 반영시키고 있습니다.
우리 시의 여론조사는 매년 초 각 실․과에서 여론조사가 필요한 사업에 대한 의뢰를 받아서 조사를 하면 조사결과는 해당 부서에 통보하여 사업추진에 반영토록 하고 있으며 이와 아울러 부산시 홈페이지에도 게재해서 시민 누구나 언제든지 열람 활용할 수 있도록 공개하고 있습니다.
2001년 이후 2003년 5월 현재까지 우리 시의 여론조사 실시 건수는 총 56건이며, 2001년도에는 군 부대시설 이전시 활용방안 조사를 비롯하여 26건의 조사를 실시하였고, 2002년도에는 부산아시안게임 관련 시민의식조사 등 23건의 조사를 실시하였으며, 2003년도에는 총 20건의 여론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며 현재까지 설 귀성객 통행 실태조사 등 7건의 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그런데 시보가 물론 잘 지금 편집이 되고 있는데 정말 시민들의 여론을 좀더 명확하게 실을 수 있도록 그렇게 시보가 지금 옛날보다는 많이 나아졌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더 좋은 신문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호위원님의 추가 질문에 대해서 성실한 답변을 서면으로 내일 오후 1시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홍완식 문화관광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완식 문화관광국장께서는 서론은 일체 생략하고…
본 질의에 대한 답변만 정확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 문화관광국 소관은 이경호위원님, 구동회위원님, 이승렬위원님, 신용호위원님, 강인길위원님 모두 다섯 분 위원님께서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질의하신 위원님의 순서대로 답변을 올리는데 요점 중심으로 하겠습니다.
첫째로 이경호․신용호위원님께서 같은 분야에 질문을 주셨는데 약간 질문의 내용이 좀 다릅니다만 질문 내용의 첫째는 항공우주 및 방위산업전시회 관련해 가지고 지원예산이 2억 7,000만원 편성된 상태인데 항공우주 및 방위산업전시회 행사내용, 지원예산의 용도를 물으셨고요. 신용호위원님께서는 총 사업비와 지원예산 2억 7,000만원의 편성사유와 특히 동 전시회와 관련된 지역기업체의 참여수 그리고 산업생산액은 어떠냐 이런 구체적인 질문을 주셨습니다.
한국항공우주방위산업전시회 지원예산 2억 7,000만원과 이와 같은 질의내용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한국항공우주방위산업전시회는 96년도에 처음 서울 성남에서 열렸는데 네 번째로 우리 부산이 유치를 했습니다. 이 국제적인 행사를 유치하는데 우리 이영 시의회의장님을 비롯한 이 자리에 계신 위원님들께서 전폭적인 지원으로 부산에 처음 유치했다 하는데 대하여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년 11월 4일부터 11월 9일까지 벡스코와 그리고 수영만 일대에서 이 방위산업전시회가 열리는데 그 내용은 관련 장비의 전시가 주가 됩니다. 그리고 에어쇼가 있겠습니다. 시범 및 곡예비행이 있습니다. 약 10개 팀의 비행팀이 참석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각종 세미나가 전개되겠습니다.
행사규모는 25개국 250개 업체가 전시 부스 700개를 만들어서 참여를 하고 관람객은 약 17만명으로 저희들이 추산을 하고 있습니다.
2억 7,000만원의 용도 및 편성사유는 전체 예산이 40억입니다만 우리 시가 지원하고자 하는 금액 2억 7,000만원은 에어쇼를 개최하기 위한 초청경비 그리고 부대 행사비용이 되겠습니다.
서울의 경우는 이 입장료를 받아서 에어쇼를 했는데 저희 부산의 경우는 탁 트인 공간에서 전 시민들이 에어쇼를 즐길 수 있도록 하기 때문에 만부득이 저희 시에서 이 경비를 지원하게 되었음을 위원님께서 이해해 주시기 바라고, 이 행사로 인하여 426억의 직․간접적인 경제 파급효과를 저희들은 예상을 하고 있으며, 250개 참가업체 가운데 부산지역업체는 한진중공업 그리고 강남기업 등 모두 12개 업체가 참가 신청해서 참가할 것으로 예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주요참가 품목에 대해서는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이 부분은 방위산업상 3급 비밀로 되어 있기 때문에 필요시 관계기관에 자료를 협조 요청토록 해서 올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부산관광 홍보와 관련해서 관광홍보의 방법 그리고 문제점이 있다면 대책, 관광기념품에 대하여 관광기념품이 어떠한 것들이 있는지 그리고 홍보실적과 향후 홍보계획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관광홍보와 그 마케팅 방법은 저희들이 두 가지 방법으로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10개소에 저희들이 국제선, 국내여객터미널 등에 관광안내소를 설치하고 36명의 관광안내요원이 배치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20명의 외국어 통역안내원을 12개소의 관광지에 직접 배치해서 안내를 하고 있고 81명의 문화유산 해설사가 각 문화유산이 있는 박물관 등에 배치되어서 공휴일에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위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1330은 전화를 하시면 관광안내를 직접 전화로 받을 수가 있도록 이렇게 해놓았고 관광안내기능을 일반 여행사에 저희들이 의뢰를 해서 40개소 여행사에 인포메이션센터를 설치해서 운영하고 있으며 지금 해외자매도시 그리고 TPO회원 도시 등과 관련해서 해외 57개 도시간에 인포메이션센터 정보 교환제도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찾아오는 사람들에 대한 홍보방법 보다는 우리는 보다 적극적인 관광자원의 홍보 마케팅을 하고 있습니다.
그 방법으로 월드컵 본선 조추첨 행사 등의 다양한 이벤트, 관광설명회를 직접 해외 현지에 가서 하는 방법 그리고 여행사와 언론사의 팸투어를 실시한다거나 또는 관광 네트워크를 형성하는 것 등이 구체적인 적극적 홍보마케팅 방법으로서 저희 시에서는 부산～후쿠오카 그리고 부산～상하이간 그리고 이번에 방문을 마치고 돌아온 북경과 청도 그리고 오사카와 일본의 여러 도시들과의 관광협의체를 구성해서 공동으로 관광설명회를 개최한다든지 공동으로 관광 설명 홍보물을 제작하는 등의 다자간 또는 양자간 홍보마케팅 방법들을 동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 5년간 7건의 관광호텔과 부산아쿠아리움 개관, 그리고 광안대로 개통, 시티투어의 운영 등을 통해서 과거에 우리 부산이 경유지적 관광도시에서 이제 체류지역으로 바뀌고 있다 하는 말씀을 위원님께 드리고, 그러한 뜻에서 작년에 저희들이 200만명 이상의 관광객을 부산에 유치하는 성과를 거두고 14억 8,900만 달러의 말하자면 관광수입을 거뒀습니다.
그러나 위원님께서 걱정하신대로 이러한 관광홍보방법과 그리고 이러한 관광의 성과에도 불구하고 저희 시에서는 앞으로 보다 더 관광홍보에 대한 방법들을 더 개선하고 필요하다면 더욱더 공격적인 관광홍보마케팅을 실시해서 우리 부산이 21세기 관광도시로 거듭나는데 전력을 투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광기념품에 대해서는 조금 부끄럽습니다만 저희들이 부산의 대표적 관광기념품은 현재 이것이다 하는 제품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99년부터 관광기념품 공모전을 계속 개최해 오고 있습니다만 그 동안에 우리는 동래야류탈세트, 말뚝이, 그리고 자기를 이용한 생활용품 및 장신구, 동백기름 등 모두 137점의 다양한 종류의 기념품을 개발은 해 놓고 있으나 그 개발방법과 그리고 마케팅 형성에 있어서 영세성으로 인하여 이러한 개발업자들이 적극적으로 이러한 관광기념품을 생산 그리고 판매, 홍보하는 과정 등에 있어서는 상당한 문제점이 있습니다.
물론 저희들 시에서는 관광홍보부스와 관광안내소에 이러한 기념품들을 전시하고 이러한 전시회를 통해서 기념품을 시민들에게 널리 알리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만 말씀 올린대로 부산이 관광기념품 부문에 있어서 특징적이면서 독특한 그러한 관광상품 개발은 아직까지는 좀 미흡한 부분이 있습니다.
앞으로 저희 시에서는 이러한 관광기념품 공모전을 보다 더 폭넓게, 그리고 심도 있게 개최를 해서 부산이 내놓을 수 있는 관광상품을 개발해 나가는데 전력을 기울이고자 합니다.
다음은 이승렬위원님께서 국어의 로마자표기법 관련해서 부산을 PUSAN이 아닌 BUSAN으로 사용함으로써 혼란스러운데 로마자표기법 관련 조사된 통계가 있는지라는 질문이 있었습니다만 자리에 계시지…
홍완식 국장님! 지금 이승렬위원님이 계시지 않기 때문에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신용호위원님께서 영화촬영스튜디오 확충공사와 관련하여 영화촬영스튜디오 추경예산 10억원의 용도와 사업기간, 추경사유, 그리고 영화촬영 유치실적에 대하여 질문을 주셨습니다.
현재 영화촬영스튜디오는 우리 시 전략산업인 영상산업육성에 활력을 기하고 영상산업 인프라 구축을 위해 해운대구 요트경기장 내에 구 무역전시관을 2001년 11월에 시비 13억을 투입해서 이미 200평의 스튜디오를 구축 운영을 해 왔었습니다.
그리고 국비 30억을 확보해서 작년에 기본 및 실시설계를 완료해 가지고 금년 1월 6일날 300평의 중형스튜디오를 다시 건축하는 그러한 사업을 발주 지금 현재 공정 26%의 공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기본 및 실시설계를 하는 과정에 있어서 자문회의를 거쳐서 자문하는 동안에 외국전문가 등이 포함된 자문회의에서 시설의 보완과 추가시설 건립의 필요성이 제기되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필름로딩실이 필요하다. 그리고 2층의 관람동선의 설치, 그 다음에 스탭실, 부대시설 조성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 하는 그러한 건의가 있어서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작년에 예산편성하는 기간이 넘어버렸기 때문에 부득이 금년 추경에 저희들이 신청을 하게 됐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한 10억의 용도는 말씀 올린 그러한 시설이 6억 8,100만원, 그리고 무대시설인 철재세트바텐 설치에 2억 5,600만원, 옥상 방수 등 사무공간 조성에 6,300만원 등이 들어가겠습니다.
영화촬영 유치실적은 2002년도 베니스영화제에서 감독상을 수상한 이창동 감독의 ‘오아시스’를 비롯해서 모두 19편이 신청됐으나 11편이 촬영 완료되었습니다. 그러나 금년도에는 스튜디오 공사관계로 현재 촬영이 중단되고 있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앞으로 우리 국내 최대규모인 이러한 실내스튜디오가 완공이 되면 국내외 유수의 영화촬영 유치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어서 강인길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부산국제락페스티발에 관련된 질문에 대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금회 추경 1억원을 계상한 사유와 총 지원금 3억 5,000만원에 대한 산출근거, 그리고 2001년과 2002년도에 이어 개최한 결과에 대한 성과는 무엇인가 참여규모 등 부산발전과는 어떠한 연계가 있는가 하는 것 등에 대한 내용이 주 질문 요점이 되겠습니다.
저희들 금년도 국제락페스티발은 8월 7일부터 8월 9일동안 다대포해수욕장 특설무대에서 열리게 됩니다. 바다와 젊음, 그리고 사랑이라는 주제 아래 모두 10개국 미주, 유럽, 아시아 등에서 20개팀이 참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체 사업비는 저희들이 6억 5,000만원을 계상해 놓고 있습니다. 시비가 그러나 2억 5,000만원, 협찬을 저희들이 최대한 노력을 해서 3억을 협찬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추경에 승인해 주시면 부족한 시비 1억을 합해서 모두 6억 5,000만원의 예산으로 저희들이 국제락페스티발을 금년에 개최하고자 합니다.
이번 추경예산을 1억원 계상한 사유는 전체 6억 5,000만원의 사업비 가운데 당초에 저희들이 3억 5,000만원의 사업비를 계상을 했는데 예산의 확보가 2억 5,000만원밖에 되지 못했고, 3억이라는 협찬을 받는 것도 상당히 어려운데 더 이상의 협찬을 얻기가 상당히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세계적인 페스티발로 자리를 굳히고 있는 국제락페스티발이 이번에 보다 더 충실한 예산확충을 통해서 앞으로 진정한 국제락페스티발로 더욱더 발전하기 위하여 저희들이 노심초사하고 있다 하는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위원님의 적극적인 이해와 성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동안에 2001, 2002년도 부산발전에 연계되는 점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말씀을 간략하게 올리면 거의 매년 60만 이상이 국제락페스티발에 참여를 해 오고 있는 국내 유일의 국제적 음악축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 국제락페스티발을 통해서 우리 부산이 국제문화관광도시로서의 아이덴티티를 확립을 하는데 크게 기여하는 것으로 저희들이 그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락페스티발을 통한 음악산업의 발전, 그리고 락 중흥의 계기를 우리 부산에서 창조하고 그렇게 진전시킨다 하는 것에서도 우리 부산의 락페스티발이 갖는 커다란 의미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새로운 국제락축제 개최키로 다대포행사장이 확보되어 있고 다대포지역의 주민들이 국제락페스티발을 적극적으로 성원하고 지지하는 그러한 새로운 주민참여의 페스티발로 자리매김하고 있는 것도 21세기형 축제로서의 부산발전에 크게 기여한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역경제 활성화 해서 약 500억 정도의 경제적인 직․간접효과가 있는 것으로 전문가들이 분석하고 있습니다.
이상 다섯 분의 질문에 대한 답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이경호위원님, 신용호위원님, 구동회위원님, 강인길위원님의 질의가 있었는데 보충질의가 있으신 분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벡스코를 우리 국장님께서는 찬양을 많이 했습니다. 세계적인 무역전시장인데도 한번 그런 것을 봤습니다. 마구잡이 세일을 하는 장소를 여러분, 봤습니까 국장님께서는. 벡스코 안에서.
그것을 보니까 모양새가 안 좋습디다. 그래서 그것을 세를 줄 때 진짜 국제적인, 세계적인 무역전시장에 막 붙여놓고 세일장 같이 해 놓으니까 상당히 이미지가 안 좋습디다. 거기에 대해서 철저하게 관리를 해서 세계적인 무역전시관 이미지가 흐리지 않도록 그래 좀 관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항공․우주및방위산업전시회는 제가 볼 때는 소관 사항이 경제진흥국 소관 사항이 아닌가 이렇게 보이는 데에도 불구하고 관광진흥국에서 주관하는 이유는 무엇이며, 소관 업무의 분류가 잘못 됐기 때문에 이 방위산업현황을 잘 파악하지 못하고 오늘 답변을 미루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 영화촬영스튜디오 확충문제에 있어서 작년도 예산에 30억원이 계상됐는데 금년 1월에 확충소를 착공한 이유는 무엇이며 2003년 9월에 지하굴착공사 등 건축공사를 시행해서 금년 12월에 완공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이 정말 가능한 것인지 그에 대한 답변도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지금 11건의 촬영을 완료했다는데 사용료 수입은 얼마나 되고, 한 건당이라든지 이렇게 사용료를 얼마를 받고 있는지 이것도 서면으로 답변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완식 문화관광국장께서는 신용호위원님이 보충질의하신 내용대로 이것이 답변이 경제진흥국장이 해야 되는 것인지 문화관광국장이 해야 되는 것인지 명확하게 구분을 해 가지고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들어가도 좋습니다.
우리 국장님 답변에 8월 7일과 9일 사이에 다대포에서 락페스티발을 6억 5,000을 들여서 개최한다고 답변을 했습니다.
그런데 어떤 근거에 의해 가지고 500억 정도의 경제적인 이익을 가져오는 것인지 그것을 산출근거를 제출해 주시고.
60만명 이상이 참석을 한다고 답변을 하셨습니다.
어떻게 추정을 했는데 60만명이 3일동안에 참석을 했는지, 다대포에. 그 부분도 산출근거를 상세하게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구동회위원님 보충질의 있으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홍완식 국장님 부산관광과 홍보를 위해서 대단히 일을 많이 하시고 수고하십니다. 관광기념품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싱가폴에 가면 머라이언이라는 싱가폴을 대표하는 상징적인 동물이 있습니다. 또 일본 화관에 가면 복어를 모든 상품에, 소품할 것 없이, 심지어 포크에까지 복어를 가지고 일본 화관을 대표하는 기념품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137점의, 그 동안에 관광기념품을 개발했습니다만 내세울 것이 없는데 좀 용역을 줘서라도 정말로 부산하면 떠오르는 그런 상징적인 관광기념품을 개발해 주시기를 바라겠고, 조금 전에 홍보에 의해서 공격적인 마케팅을 하겠다 하셨는데 작년 여름방학 때 저희들 의원님들이 많이 봤습니다. 경남도에서 이렇게 잘되어 있는 각종 홍보물을 고속도로 휴게소에서 직원들이 약 7, 8명 정도 나오셔가지고 휴가철 내내 경남에 오시면 이런 데가 있다. 정말 그게 공격적인 마케팅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좀더 수고하시는 김에 부산을 위해서 관광홍보와 또 관광기념품 개발에 가일층 분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제가 오전에 질의하지는 않았지만 우리 국장님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4회 KT컵 국제여자하키대회 개최지원 건입니다.
위원장님, 한 가지만 더 자료 요청하겠습니다.
금정산성에 이번에 망루보수공사를 시행할 것이죠
그 망루에 대한 보수공사 구체적인 계획서를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홍완식 문화관광국장님은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배영길 교통국장님께서는 서론은 일체 생략하시고 정확한 답변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선기위원님, 박주미위원님, 이종철위원님, 김신락위원님께서 저에게 질의를 하셨습니다만 김신락위원님의 질의는 서면답변서를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백선기위원님께서 10부제 우수시범지역 사업과 관련해서 그 간의 차량10부제 시행과 관련한 감면실적과 새로이 10부제시범지역사업의 개요, 그리고 차량등록사업소 청사 이전추진사항과 재원을 어떻게 조달할 것이냐 하는 요지의 질의를 하셨습니다.
10부제는 그 간 아시는 것처럼 자율10부제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서 유료도로 일부와 공영주차장에 대한 감면을 해 왔습니다. 99년 3월부터 금년 4월말까지 금액으로 50억 4,900만원의 혜택이 주어졌습니다.
그러나 이 인센티브가 10부제 자율참여를 유도하는데 효과가 미미하다라는 판단에 따라서 10부제 시범지역별로 사업을 하고 인센티브를 주기로 방향을 바꿨습니다. 내용은 300세대 이상의 아파트단지나 300가구 이상의 일반주택지를 대상으로 단지운영위원회 또는 주민회의에서 결의를 거쳐서 구․군에 신청을 하고 추천해 주면 시장이 지정하는 것으로서 자율적인 차량10부제를 시행을 하고 그것을 월1회 정도 불시 평가를 해서 우수시범지역에 대해서는 최우수 1개소는 3,000만원, 우수 2개소는 2,500만원, 장려 4개소는 2,000만원의 상금과 시장표창을 하도록 하고 이 시범실시결과를 바탕으로 확대 실시여부를 결정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참고로 신청은 오늘까지 받았습니다만 46개 단지가 신청을 하였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 청사 신축이전 관련해서 저희가 이번 추경에 예산을 신청을 했더랬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지금 남구에 있는 차량등록사업소가 너무 노후하고 밀집지역에 있기 때문에 명지주거단지 내로 이전할 것을 2000년 3월에 결정하고 그 해 10월에 우리 시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의회에 상정해서 의결을 받은 바가 있습니다. 그 간 명지주거단지특별회계를 관리하는 건설본부와 부지에 대한 유상기간 합의를 거쳐서 총 35억원의 부지대금 중 20억원을 지원해 놓고 있습니다.
금년 본예산에는 청사의 실시설계비 1억 5,000만원이 기이 확보되어 있고 사항별설명서를 보시면 이것은 과목이 변경되어 있는 그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금번에 추경에 요청한 2억 5,000만원은 착공에 필요한 공사비, 감리비, 시설부대비입니다. 공사비의 구체적인 내용은 지반다지기 공사가 되겠습니다.
재원조달은 지금까지의 계획으로는 시 재정의 어려움을 감안해서 차량등록사업소, 현 차량등록사업소가 행정재산으로 용도폐지가 되면 그것을 매각해서 일부를 충당하고 나머지는 일반회계에서 부담토록 이렇게 계획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박주미위원님께서 천연가스버스 보급과 관련해서 교통국과 환경국이 좀더 공조가 필요하다는 지적과 함께 교통국에서 집행하고 있는 시내버스재정지원금의 세부내역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시내버스 재정지원금은 정부시책입니다. 공공요금, 교통공공요금 인상요인을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각각 반씩 부담해서 업계를 지원함으로써 교통요금을 안정화시키자 하는 이런 취지입니다. 각각 50%씩 부담하고 2001년도에는 113억 4,000만원, 2002년도에는 152억 9,000만원, 금년에는 아시는 것처럼 예산에 143억 4,000만원 편성되었습니다.
지난해 지원내역을 보면 학생할인은 손실보전금으로 약 89억, 또 일반인들의 교통카드를 쓰면서 할인해 준 부분에 대한 손실보전을 60억, 위원님께서 지적하셨습니다만 CNG버스를 도입한 업체에 대해서 대당 500만원씩 4억 2,000만원을 지원하면서 지난해부터 이 부분에 대한 환경국과 교통국의 정책공조가 시작되었다고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종철위원님께서 경성대와 용호농장 간의 경전철 용역결과가 어떠한지, 그리고 이른바 3함대 사업에 대한 교평의 결과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우선 용호선 용역결과는 교통개발연구원이 금년 4월 8일까지 연구한 결과에 따르면 이것은 2020년을 목표로 하는 우리 시 도시철도기본계획용역입니다. 거기에는 용호선 외에 10개 노선의 도시철도 최종 노선망을 선정한 바가 있는데 용호선의 경우는 지하철 2호선 경성․부경대역에서 용호농장까지 약 5.2km이며 11개 노선중 경제적 타당성 평가결과 비시레이쇼 즉 비용편입비가 1이 넘는 것으로 해서 경제성 있는 노선의 결과가 나왔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지하철 3호선이 완공될 즈음해서 민자사업자를 공모를 해 보도록 할 계획입니다.
용호농장 입구에서 백운포 매립지를 경유해서 신선대부두까지 터널구간을 포함한 교평결과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이것은 해군본부가 사업시행자로 되어 있는 3함대 사업에 대한 교평결과가 되겠습니다만 금년 3월 28일 심의를 마쳤습니다. 심의결과 주요 개선내용은 중로3-175호선에서 늘빛교회에서 백운포 매립지까지 이것은 우리 시 도시계획상 도시계획도로로서 계획은 15m로 되어 있습니다만 사업자가 25m로 부담을 해서 확보하도록 하였고, 늘빛교회 앞 교차로 시공시 해군소유 부지 두 필지를 무상제공토록 하였으며, 사업지 주진․출입 교차로 주변 가속차로 약 60m가 됩니다만 폭은 3m입니다와 감속차로 90m와 폭 3m입니다를 사업자부담으로 설치하고, 사령부를 방문하는 방문객들을 위해서 그 부대에서 셔틀버스를 자기 비용으로 운영하는 것을 주 내용으로 하는 교평을 마쳤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 간 신선대부두 터널구간을 3함대가 들어서면 3함대 부담으로 좀 할 수 있게 독려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하는 견해도 있었습니다만 이 사업은 해군시설물로서 주수송수단이 해상을 이용함으로써 이 사업에 따른 육로의 교통유발이 미미한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다만 향후 터널을 시비 혹은 국고보조 등으로 시공할 때 사업자가 접한대로 2-27호선은 해군에서 적극 협조하는 것으로 이렇게 협의가 되었습니다.
그러시고 마지막으로 지하철긴급상황행동요령 리후렛을 20만부 제작하는 비용이 추경에 이번에 요청을 했더랬었는데 어디에 쓸 것이며 실효성 있는 홍보대책을 강구해야 될 것이다라는 취지의 질의가 계셨습니다.
금년 2월 중순 대구지하철사고로 모방범죄 등 유사한 사태발생 때 우리 승객들이 신속하고 적절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그러한 행동요령을 담은 리후렛을 제작하고 주로 구를 통해서, 구․군을 통해서, 반을 통해서 배포선을 짰으며 19만 9,500매는 그렇게 짰고 200매는 시 본청용, 300매는 교통공단에 제공을 했더랬었는데 여기에 있는 사항별설명서 표기에 미스가 있음을 지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 교통국 소관의 당초예산에 지금 수용비 문제입니다. 수용비가 지금 행정에 한 360만원, 또 선진교통문화에 640만원, 그리고 수송동서식에 800만원 해서 1,800만원 정도가 인쇄비가 있었는데 지하철 사고로 시급한 사유가 생겨서 이것은 목이니까 우리가 일단 800만원을 집행을 했더랬습니다. 그래서 예정에 없던 800만원을 집행했기 때문에 이 800만원을 추경에 주십사 하는 그러한 뜻으로 사항별설명서를 작성한다는 것이 꼭 기왕 집행한 것을 예산을 요구하는 그러한 결과가 초래됐는데 위원님께서 이것은 이미 2월 중순 때 사고가 나자마자 즉각 제작해서 배포를 마친 것이다 하는 것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고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리후렛 이것 샘플을 한 장 보내 주십시오. 본위원 앞으로.
지하철에 화재가 났을 때 문을 개폐하는 요령, 또 계단 등을 통과하는 요령 등을 한 장의 종이로 인쇄를 해서 구․군을 통해서, 그때 긴급 반상회가 있었습니다. 반상회 때 배포를 하고 200매는 시에서 소화를 했고, 유관기관에 줬고, 300매는 교통공단에서 직접 현장에서 배포하고 활용한 그런 것인데 그것이 남아 있습니다. 철에. 필요하시면 한번 보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예산서에다가 미리 예산을 편성해서 지출한 것으로 이렇게 해야지.
그렇습니다. 그게 800만원 소요가, 800만원을 미리 다른 데 쓸 것을 집행했는데 800만원의 산출근거가 어떻게 되느냐 하는 취지로 작성되어야 되는데 사항별설명서가 잘못 작성됐다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원래 용호농장 지구단위 계획을 보면 용호농장에서 백운포 고개까지 15m 도로를 확장 신설하기로 되어 있잖아요. 그죠
그것은 사업자 부담으로 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또 백운포 고개에서 동명5거리까지 현재 12m 도로를 20m로 확장되게 되어 있죠
예, 그것은 3함대하고 천주교 병원하고 같이 부담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3자가 같이 부담하도록 되어 있어서 합의서가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왜 이것을 질의를 하느냐 하면 지금 용호동이 최근 2, 3년간 급격히 인구가 팽창하고 증가해 가지고 제일 교통난이 심각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도로사정은 개선이 되지 않고 3함대가 신선대 앞바다 8만 7,000 매립 다 되어 가지고 거기 이전할 계획이 있죠. 또 용호농장에 지구단위 계획으로 3,350세대가 지금 아파트 건립계획 있죠. 또 용호4동에 늘빛교회하고 도시타워아파트 사이에 카톨릭병원이 지금 신축 이전될 예정이잖아요. 그렇죠 알고 있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도로개선은 되지 않고 모든 신축과 관련한 이런 게 한꺼번에 일어나니까 또 백운포에서 백운포고개에서 백운포체육공원 내려가는 오른쪽 옛날 가스탱크 있는 자리에 지금 개인소유부지가 컨테이너하치장, 컨테이너하치장 그 도로가 굉장히 경사가 급경사고 도로가 좁아요. 그래서 그 지역주민들이 백운포횟집의 상인들이 지금 집단민원이 발생해 가지고 3함대가 이전계획이 있고 카톨릭병원이 신축이전계획이 있고 용호농장 3,350세대 아파트가 들어서고 이런 대단위공사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도로가 확장 또는 신설이 되고 또 늘빛교회의 주변 로타리가 정리된 이후에 그런 민간인들이 자기 소유의 땅에다가 컨테이너하치장을 하든지 또 시민여객주차장이 지금 신축하려고, 지금 남구청으로부터 토지형질변경을 받아 가지고 지금 흙차들이 들어오고 난리라요. 거기 한번 가보세요. 교통국장이.
그리고 기존 용호로는 LG아파트에서 백운포 거기까지는 20m 하천복개도로입니다. 그게 70년도 중반에 남구청에다가 우리 사단법인 용호지역발전협의회에서 안전도검사를 하니까 철근이 드러나고 내부에 상당히 안전도에 위험이 있는 거라요. 거기에는 하중을 많이 실은 차량들이 운행을 못합니다. 지금, 그러면 동명천주교묘지로 우회하는 그 도로가 확장이 되지 않고는, 또 용호로로 다닐 것 아닙니까 그렇게 되면 상당히 심각한 교통난이 지금 예상이 되는데 주민들은 지금 교통문제를 어떻게 하느냐, 그러면 그 경전철 용호선 경전철선 관계도 그런 계획과 용역이 끝나면 지역구의원, 시의원, 국회의원한테 한번 부산시에서 용역계획결과보고서를 제출해 가지고 한번 설명도 하고 이래야 되는데, 국회의원도 모르고 시의원도 모르는데 신문에는 먼저 발표가 되고 말이지. 무슨 부산시에서 전시효과적인 그런 효과를 노리는지 모르겠지만 지역 국회의원과 지역 시의원과 구의원이 모르는 그런 계획을 먼저 언론에다가 퍼뜨려 가지고 우린 내용도 모르고 있고 이래 가지고, 내가 교통국에 의뢰해 가지고 자료를 보고 알았는데 이런 것도 좀 신중하게 검토를 해 가지고, 지금 상당히 많은 아파트건립과 이런 많은 공사가 진행되는데도 불구하고 도로사정은 하나도 개선이 안되었거든요. 그래서 이 천주교묘지 순환도로확장과 관련한 계획서를 서면으로 상세하게 도면과 함께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008년도 뭐 하는 경전철 지금 그 이전에 아파트가 들어서고 난리인데 언제 그것 할 겁니까 그리고 부두순환도로 추진과 관련한 것 하고 또 영남제분 도로확장공사, 그건 누가 설명할 거에요
(“건설국장이 답변하겠습니다.” 하는 이 있음)
배영길 교통국장님께서는 우리 이종철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용호동 일대의 만성적인 교통체증에 대해서는 우리 부산시민의 큰 고통거리입니다. 잘 명심하셔서 상세한 내용을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고 도로계획이라든가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비단 용호동 뿐만이 아니고 각 해당 구․시의원님에게 언론에 보도자료를 주기 전에 사전에 통보를 해 주셔서 주민들과의 이해를 도울 수 있도록 그렇게 협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은 이 자리에서 일문일답을 하고 싶었는데, 또 위원장님께서 되도록이면 서면답변을 하기를 바라기에 본위원이 묻는 것은 서면답변으로 해 주면 되겠습니다.
몇 년전에 요일별로 시행해 가지고 무지개운동이라 하는 게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무지개운동이 몇 년도에 시작해서 몇 년도에 끝이 났으며 그때 총 사업비는 얼마가 투자가 되었는데, 그 다음에 10부제가 끝나고 우수시범지역사업이라는 정말 좋은 아이디어를 내놨습니다. 그런데 창의성이라는 것은 기본 틀을 깨뜨릴 때 창의성이 나온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10부제 우수시범지역사업의 아이디어는 개인에 의해서 나온 건지 아니면 담당과에서 나온 건지 아니면 용역을 줬는지…
예, 그런데 내가 이것을 묻는 것은 훗날 10부제 우수시범지역사업을 평가를 하기 위해서 제가 이래 묻는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명확하게 해서 답변을 서면으로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그 차량등록사업소가 명지동으로 이전이 되는데 우리 해운대구라든지 남구라든지 수영구라든지 아마 지역주민들이 상당히 불편하지 않겠나 싶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책이 있는지, 그 다음에 여기 답변서에 자료제출요구서에 보면 지하철 금련산 역내에 현장민원센터를 개소해서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겠다 라고 했는데 그 정도로서 해소가 되겠는지, 혹시 금련산 역사 내에 현장민원센터를 운영한다 라고 하면 그 운영에 대해서도 좀 소상하게 답변해 주시면, 서면제출 보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면 김신락위원은 자리에 계시지 아니 하기 때문에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고, 백선기위원님의 보충질의에 대해서 상세한 답변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십시오.
예, 죄송합니다. 우리 박주미위원님이 신호가 없어서 그냥 질의가 없는 걸로 생각하고 넘어가 대단히 죄송하게 됐습니다.
저기 시내버스지원내역자료를 서면으로 받았습니다. 제가 묻고 싶은, 교통국에서 앞으로 부산시 교통, 대중교통정책과 관련해서 배출가스를 줄인다 라는 목적으로 천연가스 보급을 얼마나 할 수 있겠는지를 묻고 싶습니다. 제가 받은 자료에 보면 5억 이상 지원금을 받는 업체가 11개, 총 38개 업체에서, 3억 이상 지원금을 받는 곳이 22군데, 그리고 천연가스 보급이 되어 있는 곳에는 100대 이상, 버스를 100대 이상 소유하고 있는 업체 9군데 중에서 4개 업체만이 천연가스 보급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런 국고와 시비를, 막대한 지원을 받고 있는 곳에서 전체적인 우리 환경과 관련해서 그런 사업을 교통국에서 적극 지도해야 된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해서, 전체 2,866대 중에 적어도 10% 정도는 천연가스 보급이 되어야 되지 않겠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좀 생각이 어떠신지.
이것은 좀 위원님 양해해 주시면 이 부분은 버스를 이제 환경 쪽하고 교통 양쪽에서 정부에서 보조나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교통 쪽에서 지원하는 것은 교통요금인상요인을 재정으로 흡수하자는 것이고 환경 쪽에서 국고가 내려와서 보조하는 것은 천연연료를 이제 보급하는 측면에서 국고가 보조가 됩니다.
그래서 저희는 한 대에 500만원 정도 공조차원에서 하는 거고요. 다만 저희 국에서 노력하겠습니다. 이번에 도시계획조례에 녹지에도 자동차관리시설이 들어갈 수 있도록 하는 안이 지금 입법예고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이 되면, 기본적으로 이제 차고지 같은 것이 확보 되어야지만 그…
그러니까 차고지 확보를 지금 교통국에서 지금, 교통국 소관 아닙니까
그러니까 결국 국고보조금도 반납하는 이런 사태가 빚어진 것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자기 소관만의 정책이 아니라 시정이 아니라 부산시 전체 유관되는 부서들끼리 정책공조를 하셔서…
보다 더 나은 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켜야 되는 것이지.
그런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교통국과 환경국이 공조를 하셔서 천연가스 보급을 하여튼 10% 정도 이상은 저는 보급이 되어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국가에서 지원하는 5억 이상의 지원을 받는 버스업체가 이런 것도 제대로 안 한다 라고 하면 그 국민의 혈세를 가지고 어떻게 생각을 하겠습니까 국민들이.
예, 그 부분도 또 이제 환경국장이 답변, 또 보충답변 있을 겁니다.
예, 그러려니까 이제 차고지 같은 게 있어야 충전소를 설치할 수 있다 이런, 같은 이야기입니다.
배영길 교통국장님, 아닙니다. 얘기가 안 끝났습니다.
우리 배영길 교통국장님 뿐만 아니고 특히 역대 우리 교통국장님이 그랬듯이 대표적인 인물이 배영길 교통국장님이신데 안 되는 게 하나도 없어요. 상임위원회 활동할 때도 그렇고, 내가 2년 동안 건설교통위원회 있을 때 배영길 교통국장님 하고 뭐 다른 일도 좀 해 봤습니다마는 어느 특위에서도 안 된다는 건 하나도 없고 전부 다 된다고 말씀 하셨는데 그 전부 다 책임질 수 있는 얘기입니까 그것 전부다.
그리고 안 되는 것은 명확하게 안 된다 라고 말씀을 하세요. 기대를 갖게 하지 마시고, 그러면 안되면 안되는 대로 대책을 세워 나가야 될 것 아닙니까 오늘 답변하신 내용에 대해서 하나도 차질 없이 조금 전에 박주미위원님의 보충질문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서면으로 답변을 한번 더 해 주세요.
국장님, 조금만요. 그 용호농장 입구에서 백운포매립지를 경유해서 신선대부두까지 터널예정부지 입구까지 교통영향평가를 심의했죠. 최근에.
그런데 왜 그런 것도 지역 시의원한테 평가를 했으면 제출도 안하고 그래요
위원님, 그 교평은 말입니다. 사업자가 자기 사업계획에서 교평 전문기관하고 교통영향평가를 거쳐서 평가개괄서를 이제 우리 위원회에 제출해서 심의하는 그러한 사항인데…
교평이라는 제도 자체가 평가 자체를 사업자가 수립한 사업계획에 대해서 전문평가기관에서 평가를 하고 그 결과를 우리 시 교통평가심의위원회에 상정을 해서 위원들로부터 심의를 받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그래 교통영향평가 심의위원회에서 결정된 그 결과라도 지역 시의원한테 알려줘야 되잖아요.
예, 해당구청에 통보가 되고요. 위원님께서 언제라도 관심을 표명하시면…
관심은 없어도, 항상 관심은 있지요. 그 자료를 줘야, 자료를…
관심을 표명하시면 저희들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마는 그걸 미리 전위원님께 보내드리고 이래 하기가 여러 가지 여건이 지금…
평가기관이 되겠습니다. 사업에 대한 평가기관하고 용역기관들이 있습니다.
그래 용역기관에서 평가를 했는데 교통영향평가를 신청한 주체가 사업주체가 어디냐고요
평가기관입니다. 평가기관에서 교통영향평가를 해서 그걸 심의를 요청하는 겁니다. 평가의뢰는 사업자가 합니다.
그 얘기가 아니고, 예를 들어 3함대사령부 같으면 해군3함대사령부에서 교통영향평가를 신청했을 것 아닙니까
3함대사령부가 전문평가기관에 평가를 의뢰하고 평가기관…
평가를 의뢰한 그 주체를 얘기하라니까 자꾸 엉뚱소리 해 샀고.
아닙니다. 평가기관에서, 평가기관을 우리 심의위원회에…
해군3함대사령부에서 교통영향평가를 의뢰한 것 아닙니까
우리한테 의뢰한 게 아니고 평가기관이나 민간기관에 의뢰합니다.
그래 평가기관에 의뢰했든지 그 의뢰한 주체가 누구냐고 물으니까, 자꾸 빙빙 돌려 가지고…
그건 사업자지요. 예, 그건 당연히 사업자입니다.
그 3함대사령부가 왜 교통영향평가를 한 이유가 뭐예요
그건 관계법령에 따라서 일정, 그건 교평에관한법률에 일정규모 이상은 평가를 의뢰해서 평가결과에 대한 심의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받도록 되어 있는데, 해군3함대사령부가 그 백운포 일원에 대한 교통영향평가를 의뢰한 이유가 뭐냐고요 이유와 목적이 뭐냐고요
그래 3함대에 대한 어떤 사업이냐고요. 그 몰라요
군영, 군영지건설사업입니다. 부대건설사업입니다.
내가 말씀드릴게요. 신선대부두, 신선대 앞 공유수면 8만 7,000평을 지금 매립하고 있잖아요. 예 가 봤어요
거기는 원래 부산내항에 있는 준설토 투기장으로 해양수산부로부터 공유수면매립을 계획을 했어요. 알지요 예
그러다가 해군3함대사령부가 감만동에 있는 8부두에 있다가 영도 동삼동 매립지로 가려다가 그 지역주민이 또 반대하고 다시 다대포로 가려니까 그 지역주민들이 반대하고 이기대로 오려 하다가 또 반대하고 이래 잠잠하고 있다가 몇 년 전부터 거기로 국방부에서 거기로 확정을 한 거예요. 그러면 남구청에서 해군3함대사령부하고 5개 기관장이 부산시장, 남구청장, 남구의회의장, 해양수산청장, 해군3함대사령관 5개 기관장이 98년 2월 3일날 부산시청에서 10만 주민의 의사에 반하는 협의서에 협약을 했다 말입니다. 그때는 8만 7,000평 공유수면에만 3함대사령부가 이전하기로 되어 있는데 지금 최근에 교통영향평가를 한 이유는 이기대 입구 임야 약 4만 2,000평을 해군에서 매입을 해 가지고 그 위에는 또 부산시 상수도사업본부 배수지도 있다고요. 거기를 처음에는 토취장으로 해 가지고 그 울창한 송림을 전부 훼손을 해 가지고 그 토취장으로 해, 그 흙을 3함대사령부 이전예정부지인 공유수면매립을 하고 거기에 군사지원시설, 해군회관, 무슨 해양박물관 이런 계획을 세워 가지고 하려는 것을 지역주민들이 몇 년 동안 지금 반대를 하고 있다고요.
반대를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이제 토취장 허가는 안 내고 거기를 완전 절개를 해 가지고 그 해군 자기들 지원시설, 그런데 5개 기관장이 처음 98년 2월 3일날 여기에 그 당시에 강정화 시의원, 본위원하고 지역구 위원들하고 주민대표가 왔을 때 절대합의서에 도장을 안 찍는다 해 놓고 우리 몰래 가고 나서 도장을 찍었다 말입니다. 그런데 거기에만 그러면 이전을 할 것이지, 지금 송림이 울창한 그 임야를 거기에다 군사지원시설을 한다는 5개 기관장 합의서에도 없는 사항이에요. 그걸 아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교통영향평가 사본을 내가 보니까 전부 그 비밀문서로 넘버링을 가지고 이래 해 놨더라고, 그것을 교통심의위원회에서 통과된 그 결과를 서면으로 상세히 좀 보고를 해 주세요.
그러면 지역에 아주 민감한 사항을 말이지. 교통영향심의위원회에 통과된 그런 서류도 말이지, 지역 시의원한테 말 한마디도 없이 말이지, 무슨 공산주의도 아니고 뭐하는 거예요. 도대체.
양해의 말씀을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는 2003년 제1회 추경예산안을 심의하는 자리기 때문에 정책적인 질의를 하실 위원님들이 계시면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교통국장께서는 조금 전에 이종철위원이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성실한 답변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유혜생 국장님께서는 추경심사내용에 대한 자료가 전부 다 사전에 배부가 되었고 사항별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산에 관한 부분에 대해서만 간략하게 답변을 해 주세요.
예, 우리 시의 보육관련 지원예산, 먼저 김기묘위원님께서 두 건의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우리 시의 보육관련 지원예산과 추진하고 있는 정책은 그리고 출산율향상을 위한 지원대책은 없는지와 관련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출산율저하와 관련하여 우리 시의 보육예산내역과 보육정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 보육예산은 총 366억 2,700만원이며 그 중 국비는 355억 1,100만원이며 순수 시비가 11억 1,600만원입니다. 다음에 주요 보육정책을 말씀드리면 여성의 경제적, 사회적 참여를…
그 후미에 계시는 직원들은 이석을 삼가 하시고 출입을 좀 삼가해 주세요. 회의장 분위기가 이래선 안됩니다.
보육정책은 여성의 경제적, 사회적 참여를 높이기 위해서 특수보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영아전담시설을 14개소에서 31개소로 확충운영하고 있고 야간보육시설 21개소, 방과후 7개, 장애아전담 9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직장보육시설 확충을 위해서도 대상 사업장에 설치권고도 하고 또 지원제도도 홍보를 해서 설치운영 하도록 적극 지도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질 높은 보육서비스지원을 위해서 기능보강을 통한 환경개선도 하고 또 부산시보육정보센터를 활용하여 수준 높은 보육프로그램을 보급 지도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출산율향상을 위한 지원대책에 대해 질의하셨는데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인구정책사업은 인구증가억제에 중점을 두고 시행하여 오다가 최근 출산율저하에 의한 문제가 대두되면서 출산율향상을 위한 대책에 관심을 가지고 정책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현재 보건복지부에서는 출산율향상을 위한 정책을 수립하기 위하여 인구정책방향에 대하여 보건사회연구원에 의뢰하여 연구용역 중에 있으며 금년 8월경에 연구결과가 나올 예정입니다. 이 용역결과에 의해 정부의 출산장려정책이 확정되면 부산시에서도 정책의 일관성 등을 고려하여 적극적으로 출산율향상을 위한 지원대책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박주미위원님의 질의는 북구에 건립중인 뇌병변장애인복지관은 사업비 2억 1,000만원이 없어서 공사중단위기에 있는데 아직 착공도 하지 않은 사상구 장애인복지관은 이번 추경에 3억원이 계상되어 있어 예산편성에 형평성을 상실하고 있다고 보는데 어떤 기준을 가지고 예산을 편성한 것인지 사유를 설명해 달라는 질의를 했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북구 금곡동에 건립중인 뇌병변장애인복지관은 한국뇌성마비복지회가 시행주체한 사업이고 11억원의 예산을 지원하여서 지상 4층 규모의 건물을 신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법인에서 약 13억원 정도의 소요되는 내용의 설계를 하여 부족한 사업비는 뇌성마비복지회중앙회로부터 확보할 계획이었으나 뇌성마비중앙회 회장단의 교체로 부지구입비 5억 5,700만원을 제외한 추가부담을 꺼리고 있어서 문제가 된 것입니다. 민간단체나 법인에서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규모를 확대함에 있어서는 공사착공 전에 사업계획변경을 협의하여야 하나 이 이행절차가 없었고 준공시점에서 추가지원을 요청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공사를 하루빨리 마무리하여 재활치료가 절실한 뇌병변장애인에게 복지혜택을 제공하는 문제로 고충을 겪고 있는 법인에게 추가지원이 어렵다는 것을 알고 무척 고민하고 안타깝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우선 판단하기로 법인에서 4,000만원을 투입하여 시급한 도색, 천정공사 등을 시행하여 준공함으로써 기본적인 서비스 제공과 건물안전에는 무리가 없다고 판단하고 마무리하지 못한 주차장 포장공사와 일부 내부장식 등을 신규사업으로 장애인시설기능보강사업비로 2004년도 정부예산에 반영토록 요청해 놓고 있습니다. 한편으로는 금년 정부에서 6월경에 추경예산편성을 검토하고 있어 보건복지부에 추가지원을 요청해 놓고 있기도 합니다. 사상구 장애인복지관은 사업주체가 법인이 아니고 기초자치단체인 사상구청장입니다. 당초 12억원의 사업비를 요청하였으나 8억 3,300만원으로 반영되어 이 금액으로는 장애인에게 절실히 필요한 목욕탕 건축이 어려운 실정입니다. 참고로 사상구 장애인복지관을 건립하는 모라3동 지역은 저소득 장애인들이 밀집해서 거주하는 지역으로 한 2,000명 가량 있습니다. 목욕탕 건립이 저소득 장애인에게는 아주 절실한 그런 필요한 지역이라고 판단하여서 시공 전에 사상구청장으로부터 사업계획을 변경하여 목욕탕 공사비 등 추가사업비 3억원을 요청하여 이번에 추경이 3억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공사를 발주할 때 사업비 전체가 확보되지 않으면 공사계약이 어렵기 때문에 이번 추경에 3억원을 확보하여 발주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상은위원님은 안 계시기 때문에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구동회위원님 또 질문하신 것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경호위원님께서 사항별설명서에서 262페이지 노인요양시설운영 1,000원 삭감, 장애인주간보호시설운영 2000원 증가, 265페이지 임산부, 영․유아 검진 1,000원 삭감, 기초예방접종사업 1,000원 삭감, 277페이지 기초예방접종 2,000원 삭감, 278페이지 임산부, 영․유아 검진 2,000원 삭감 등과 관련 결산정리추경에서 정리를 하지 않고 이번 추경에 정리하는 사유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노인요양시설운영비 등은 국고보조사업으로 당초 우리 시청 2003년도 본예산 편성과정 중인 매년 10월경에 보건복지부로부터 사업별로 차년도 예산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국비예산액 가내시액이 내려오는데 우리 시에서는 이를 기초로 본예산을 편성하게 되고 금번 추경시에는 본예산이 확정된 후 확정내시액이 내려오므로 이를 증명한 것입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결산추경에 이를 반영 정리할 수도 있겠으나 이미 예산편성요인이 발생하였으므로 금회 추경에 반영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생각되어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유혜생 국장님은 답변만 하시지, 사회는 이 위원장이 있으니까…
김기묘위원님은 이석을 하셨으니까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고.
서면자료를 제출합니다. 제가 아까 질문할 때 재정관 담당에게 복지국에서 올라온 예산제안서 3년치를 달라고 했는데, 제가 받기는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게 복지국에서 올린 원본이 아니라, 원본을 갖다 달라는 것이 아니라 원본을 카피해서 갖다주면 되는데 이것 아마 급조해서 만든 걸로, 제가 보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산편성을 하실 때 그 사업에 대한 목적과 필요성과 어떤 사유로 인해서 예산을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합니다 라는 제안된 서류가 있을 것 아닙니까 공문과 내용에 대해서 상세하게 기록된 걸 3년치, 지금 이것 제가 자료 받은 것 보니까, 2003년도 제안서를 내셨네요. 2003년도, 2002년도, 2001년도에 예산제안서를 서면으로 갖다 주시기 바랍니다. 분량이 많아도 괜찮습니다. 상세한 내용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유혜생 국장에 대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 없으시죠
279페이지에 시립노인요양병원 건립에 대한 4억이 계상이 되어 있는데 421평에서 677평 추가토질 변경된 사항이죠
여기에 대한 세부자료를 하나 주시고, 287페이지에 사상구 장애복지관건립 3억 중에서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국비가 2억 5,000이 계획이 되어 있죠 국비확보 방안에 대한 자료를 하나 주시고, 292페이지에 보면 아동청소년회관입니다. 아니지, 그 밑에 아동청소년회관 배관설비 부분이죠. 이게 6,000만원이 추가경정이 된 이 내용은 잠깐 한번 설명을 해 주시죠.
아동청소년회관 배관설비는 여성문화회관 아닙니까
보건복지여성국에 대한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유혜생 국장님은 들어가셔도 좋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규식 건설주택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규식 건설주택국장께서는, 좋습니다, 예산과 관계된 내용에 한정해서 답변하시고 오늘 이 시간이 정책질의 답변하는 시간이 아니고, 2003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배경설명이라든가 서론은 일체 생략해 주십시오. 아시겠죠
건설주택국 소관 업무에 대해서 이경호위원님, 백선기위원님, 박주미위원님, 송숙희위원님, 이종철위원님께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이경호위원님께서 재난예방대책과 관련한 질문을 하셨습니다.
먼저 고층건물 등 건축허가 시 내진설계 관련법과 지진대비 추진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건축법 관련규정에 따라서 내진설계 대상은 층수가 6층 이상 건축물이거나 연면적 1만㎡ 이상인 건축물, 국가적 문화유산으로서 보존할 가치가 있는 박물관, 기념관, 기타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연면적의 합계가 5,000㎡ 이상인 건축물로서 지진에 대한 안전여부를 확인하고 있으며, 특히 고층화 추세와 관련하여 16층 이상 건축물에 대해서는 시 건축위원회 심의 시에 구조분야 전문가가 내진, 풍력 등 구조안전검토를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 시의 지진대비 추진사항으로는 내진설계 적용대상인 6층 이상이거나 연면적 1만㎡ 이상의 건축물 4,641동 중 3,941동에 대하여는 내진설계로 시공하였고 1988년 7월 법 시행 이전에 건립된 695동에 대하여는 건축허가도서 보전기한이 10년으로서 내진설계 반영여부 확인이 불가한 실정입니다. 내진설계기준 제정 이전에 건축물에 대해서는 실태조사를 실시해서 양호한 건축물은 보강토록 행정지도를 하고, 노후건축물은 재건축을 하도록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고리원전의 안전성 문제와 관련하여 가상훈련 여부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원전사고에 대비한 가상훈련은 정부, 부산시, 기장군, 고리원자력발전소 등 관계기관이 합동으로 참여하여 매년 2 내지 3회에 실시하여 95년부터 지금까지 총 20회 실시하였습니다. 올해는 방사능방재정부합동훈련을 과학기술부, 행정자치부, 부산광역시, 기장군, 원자력발전소, 기타 유관기관 등 38개 기관 3,000여명이 참여하여 6월 26일 8시부터 18시까지 대대적으로 실시할 계획입니다.
연도별 훈련 실적을 말씀드리면 95년에 2회, 96년 2회, 97년 2회, 98년 3회, 99년 3회, 2000년 2회, 2001년 2회, 2002년 3회, 2003년 이래서 실적입니다. 고리원전은 1호기가 78년 4월 운전된 이후 4기가 운전되고 있으며 2003년 5월 현재까지 운전하면서 방사성물질 누출사고는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원자로는 설계상 노심격납건물의 손상빈도는 10만년의 1회이고 안전장치는 5중 방호벽으로 설계되어 안전성이 높으며 만약의 사고에 대비하여 과학기술부와 원자력안전기술원에서 파견된 5명의 전문가가 상주하여 안전에 대한 감시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방사능이 누출되었을 경우에는 원전반경 10㎞ 거주 주민 3만 3,371명을 기장초등학교 등 17개소로 대피 및 소개토록 계획하고 있으며 오염환자 치료를 위한 병원은 부산대학병원 등 12개소를 지정하여 유사시에 대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원자력발전소의 사고에 대비한 방재능력을 계속 발전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이경호위원님 질문에 답변 드렸습니다.
다음은 백선기위원님께서 자전거이용시설정비 관련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98년도 연도별 자치구․군별 자전거도로조성사업 추진실적과 예산투입 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98년부터 연도별 자치구․군별 자전거도로조성사업 추진 실적은 자전거이용활성화로 도심지 교통소통 원활과 국민건강증진을 위하여 자전거이용시설정비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002년까지 45개 노선에 자전거도로 96.72㎞, 자전거보관대 94개소, 7,457대 분의 사업비 98억 6,900만원을 투자해 완료하였습니다.
그 내역을 말씀드리면 98년도에 온천장 주변 6개소 5.7㎞를 사업을 했고 99년도 중앙로의 6개소 25.8㎞의 국비 9억 6,600만원을 투자하였고, 2000년도 낙동로 외 1개소, 6.7km에 국비 4억 3,000만원을 투자를 했고, 2001년도 수영로 외 3개소 18.4㎞에 도로굴착복구공사 등과 병행추진을 한 바 있고, 2002년도 온천천 외 1개소 5㎞에 국비 11억 2,200만원을 투자를 하였으며, 2003년도 해운대신시가지 외 1개소 8.2㎞에 사업비 9억 1,700만원으로 이 중 국비가 4억 5,800만원이 투자가 됐습니다.
그리고 자치구․군별 자전거도로조성사업 추진실적을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2003년도 자전거이용시설정비추진계획은 행정자치부로부터 확정된 자전거도로 연장 8.2㎞ 보관대 2개소 300대 분을 설치를 위한 총 사업비는 9억 1,700만원으로 국비가 4억 5,800만원, 시비가 2억 2,900만원, 구․군비가 2억 3,000만원 중 시비부담분은 2억 2,900만원을 추경예산에 편성하게 됐습니다. 기이 조성된 자전거전용도로 이용률에 대하여 자전거도로는 국비를 지원 받아 대부분 노후보도 교체공사, 보도턱 낮추기 공사 등과 병행 실시하여 자전거 뿐만 아니라 보행자, 장애자 이용 등을 고려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마는 아직은 초기단계이므로 도로의 연결기능이 미흡하고 도심지 내 보도는 적치물 등으로 이용에 어려움이 많은 실정이며 여건이 나은 해운대신시가지와 지하철역과 연계되는 노선에는 점차 이용자가 증가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기이 조성된 자전거도로 이용률 제고방안과 사업의 실효성 부족에 대한 대책에 대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자전거가 갖고 있는 많은 장점을 홍보하기 위해 자전거사랑연합회 부산본부 주관으로 초․중․고등학생을 중심으로 홍보활동을 강화하겠으며, 시가지가 형성되어 있는 지역 중 경사도가 급하여 자전거전용도로를 만들 수 없거나 자전거 이용에 불편한 도로를 제외한 비교적 평탄하고 자전거 이용이 가능한 도로에 대해서는 자전거 이용이 되도록 도로를 개수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지하철역 부분이나 대중교통정류장 인근에는 자전거보관이 가능하도록 보완해 나가겠습니다. 자전거 이용자가 증가하는 도로는 노후보도 교체공사와 보도턱 낮추기 사업을 추진하여 자전거 이용에 편의를 제공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백선기위원님의 질의에 답변을 드렸습니다.
다음은 박주미위원님께서 기장인터체인지 위치변경 설계용역비 분담금에 대한 추가 예산편성에 대하여 질문을 주셨습니다.
기장인터체인지는 한국도로공사에서 추진하는 부산～울산간 고속도로와 기장군 경유 국도 14호선 간을 연결하는 인터체인지입니다. 당초 기장군 일광면 삼성리에 입지한 인터체인지위치를 향후 기장군의 발전 등을 고려해서 일광면 횡계리 일원으로 위치 변경의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한국도로공사와 수차 협의를 해서 설계비는 4억원을 부산시가 부담하는 조건으로 인터체인지 이전을 추진하게 됐습니다.
금회 추경에 편성된 1억원은 금년도 본예산 편성 시에 설계비 4억원을 요구를 했습니다마는 3억원만 우선 반영이 되었고, 1억이 반영이 되지 않음으로 인해서 1억원을 추경예산에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당초에 본 인터체인지 위치는 근본적으로 위치가 부적정한 곳입니다. 도로가 서로 연결이 되지 않고 또 산마루에 인터체인지가 설치되는 등 이런 부적절한 위치로 선정되었기 때문에 위치를 변경을 하도록 조치를 한 것입니다.
국장님! 잠깐만. 제가 답변서를 받았습니다. 그것으로 갈음하도록 하고 나중에 보충질의만 잠깐…
법적근거나 타 시․도 예산지원 사례 답변 잘 들었고요. 단 이 지하철 3호선 공사 포장 복구시기에 맞추어서 한다고 그랬는데 지금 지하철 3호선 구간에 포함되지 않는 백양로나 금곡로 일부 구간을 사업계획에 포함한 이유를 설명해 주시고, 그 다음에 3분의 1을 지자체에서 지원하게 되어 있는데 앞으로 상당히 지중화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우리 시의 부담이 클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한전하고 좀 협의를 좀 하셔 가지고 부담을 3분의 1 이하로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죠 3분의 1까지 이게 맥시멈 아닙니까
그래 조금 우리 시에 유리하도록 앞으로 차후에 협상을 잘 한번 해 주시기 부탁을 드립니다.
이에 대한 답변은 서면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종철위원님께서 시 배정사업으로 남구청에서 추진중인 영남제분주변 가로정비공사 추진과 관련하여 질의를 주셨습니다.
영남제분주변 가로정비공사는 엘지메트로시티, 용호농장 개발, 카톨릭병원 이전 등 최근 급속한 개발이 이루어지고 있는 남구 용호동 일원의 교통량 증가에 대한 효율적인 대체를 하기 위해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남부면허시험장 측 가각부 정비는 2002년 7월 공사 착공해서 금년 1월 광안대로 개통일자에 맞추어 정비가 완료가 되었습니다. 영남제분에서 49호광장 간의 도로확장은 부경대학 쪽으로 2차로를 확장키로 하고 도시계획변경절차를 취하였으나 부경대학교에서 학교 쪽으로 도로 확장하는 것을 반대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추진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부경대학 측과 수차 협의를 한 결과 부산시 안대로 도시계획시설결정은 하되 도로확장은 우선 1차로만 확장을 하고 전폭 확장은 영남제분이 이전이 되면 공사 시행하도록 하는 합의안을 제안을 해 왔습니다.
이래서 검토 중에 있어 곧 합의될 전망으로 있습니다.
아닙니다. 영남제분 측 가로 우선 1차로 확장안을 협의해서 조속한 시일 내에 합의를 하고 행정소송 사건을 취하토록 하여 금년 말까지 사업 완료할 계획입니다.
참고로 행정소송 진행사항은 재판부에서 현장확인 1회를 비롯하여 그간 총 6차례에 걸친 심리를 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은 용호농장에서 동명오거리 간의 천주교순환도로는 백운포주변 용호지구 개발에 따른 교통영향평가와 관련해서 답변을 하라 하는 그런 질의를 하셨습니다.
관할 남구청에서 용호지구 주변의 교통량 해결을 위해서 용호농장사업자와 천주교 부산교구 해군3함대 간의 합의를 통해 개발사업자가 도로정비사업비를 부담하고 남구청에서 수탁사업으로 공사를 시행토록 관할 남구청에서 방침을 결정을 하였습니다.
2002년 9월 10일 합의한 내용을 말씀을 드리면 첫째, 용호…
국장님! 시간이 없으니까 그것은 서면으로 제출해 주십시오.
아니, 영남제분 옆 도로확장과 관련해서 질의를 하겠는데 답변서를 줘서 대충 보니까 부경대학교하고 영남제분에서 행정소송을 제기했잖아요. 그런데 최근에 부경대학 측과 수차 협의를 한 결과 부산시 안대로 도시계획시설결정은 하되 도로확장은 우선 1차로만 확장을 하고 전폭 확장은 영남제분 이전이 되면 시행토록 하는 합의안을 검토 중에 곧 합의될 전망으로 있다 했는데 전폭 확장은 영남제분 이전이 되면 부경대학에서 수용하는 그 이유가 뭡니까
영남제분의 싸이로가 2차로를 개설을 확장을 했을 때 들어갑니다. 그 싸이로가 들어가면 영남제분 전체가 마비가 되기 때문에 전부 이전하는 비용을 보상을 해 줄 그런 입장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때까지 지금 당장 그렇게는 안 되기 때문에 영남제분이 이전이 되면 1차로를 더 확장을 하는 것으로 하자고 지금…
아니, 그 말씀은 알겠는데 부경대학교에서 굳이 영남제분이 이전이 되면 2차선을 수용하겠다는 그 이유가 뭐냐 말입니다.
그런데 지금 2차로를 확장을 하면 어차피 영남제분 싸이로를 못 뜯어내면 병목현상이 나기 때문에…
아니, 영남제분 싸이로 관계없이 대연 삼익비치 입구에서, 49호광장에서 그죠
영남제분 싸이로 입구까지 그래 부경대학 부지를 현재는 1차로만 양보해 주고 영남제분이 이전을 하면 2차선을 4차선으로 확보할 수 있도록 해 준다 그런 말 아닙니까
그 이유는 영남제분 싸이로가 철거가 안 되면 거기 병목현상이 생기기 때문에 학교부지로 1차로를 더 내봐야 아무 소용이 없다 하는 그런 논리입니다.
아니죠. 국장님 현장에 가보시면 싸이로가 물론 뭐 다 이전을, 공장이전을 싸이로가 치워주면 당연히 좋겠지만 그게 안 될 때는 거기는 1차선하고 부경대학 운동장 쪽으로 49호광장에 부경대학 운동장 방면으로 현재의 2차선, 4차선을 확보해 놓으면 거기에 지금 영남제분 주변 로타리 그 쪽으로 육교 밑으로 해 가지고 한 4～5개 차선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부경대학교에서 굳이 1차선만 확보하라고 하고 2차선을 확보 안 하는 이유를 모르겠다 말입니다.
그것은 국장님이 부산시에서 부경대학을 충분히 설득할 수 있는 노력을 해야지요.
아니, 노력은 했죠. 노력하니까 그렇게 이제 한 차선도 못 내 주겠다고 소송을 제기한 겁니다. 그래서 설득을 한 결과에 1차선이라도 내고 합의를 하자고 지금 소송을 취하하겠다고 합의를 하자는 겁니다.
했죠. 학교에서도 하고 우리는 고문변호사를 선임을 해 가지고 했습니다.
유명한 변호사를, 변호사수임료를 많이 주고 좋은 사람을 안 쓰고 허름한 사람을 써 놓으니까 부경대학교에 따라간다 아닙니까 아니 영남제분 싸이로를 씌우지 않더라도 2차선을 4차선으로 확보해 주면 교통소통량이 엄청나게 늘어나지요.
그렇게 해주면 좋은데요. 학교에서 1차선만 못 내 주겠다 해서, 학교 쪽으로는 못 내주겠다 해 가지고 소송을 제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역으로 처음에는 절대 양보 안 하겠다 해 놓고 지금 1차선이라도 확보해 주겠다는, 수용하는 그 이유는 또 뭔데요
그것은 우리가 설득을 했지 않습니까 시에서 교통량 해소를 하기 위해서는 이 방법밖에 없으니까 이 도시계획대로 공사를 하게 해달라고 우리가 설득을 하고 협조요청을 하고 하니까 한 개 차선이라도 지금 응하는 겁니다.
설득을 하고 요청을 하고 노력을 하면 이왕 하는 김에 2차선을 확보를 해야지 1차선으로 해서 왜 양보를 합니까
위원님 소송을 제기한 학교측의 입장도 안 있겠습니까 그것을 우리가 설득을 하고 있는 겁니다.
학교 입장만 자꾸 생각하면 되는가요 여기가 남구주민 뿐만이 아니고 부산 수영구, 부산 전체의 교통량이 거기로 흐르고 있어요. 모릅니까
설득하는 김에 더 노력을 해 가지고 1차선을 양보, 2차선을 양보해… 거기 학생들은 아무 말도 안해요. 거기 교직원, 교수들 몇몇이 자꾸 그렇게 반대를 한다는 말입니다.
학교 간부들하고 교수들하고 다 반대를 합니다.
그러면 부산시에서 전에 시정질문을 할 때 답변하기를 중앙토지심의위원회에다가 심의요청을 해 가지고 이 소송하고 관계가 없이 거기의 결과가 내려오면 도시계획선으로 강제공사를 집행한다고 그랬는데 그것은 어떻게 되었어요
그것은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그것은 누가 답변을 했는지 모르지만 그 답변은 잘못된 것입니다.
그 사람이 거짓말을 했네요 그러면 지금은 부경대학교하고 영남제분 쪽으로 1차선밖에 확보가 안되네요
예, 우선은 그렇게 하기로 조치를 하겠습니다.
김규식 건설주택국장께서는 오늘 이 자리는 정책질의답변 시간이 아닙니다. 정책질의에 대한 답변은 일괄 서면으로 해 주시고 예산에 관계되는 답변만 해 주세요. 계속하십시오.
마지막 이 건도 실지로는 정책질의인데 이종철위원님께서 부두순환도로 추진계획 및…
그것도 답변서를 미리 받아서 내가 다 보았는데 제일 중요한 것은 나머지 잔여구간에 대한 예산확보 이것을 부산지방해양수산청과 긴밀한 협조를 해서…
우암, 감만 주민들이 집단민원이 있거든요. 내가 해양수산청장한테 우리 지역 국회의원들하고 의원들하고 갔는데 상당히, 왜냐 하면 지역주민들은 뭐라 하는지 압니까 지금 부산항 컨테이너 화물처리량이 2002년에서 1월에서 8월까지 부산항 총계가 579만 1,000TEU, 그런데 그 중에 신선대부두, 우암부두, 감만부두, 신감만부두 등 남구 소재 항에서 약 293만 5,000TEU로 약 50.7%가 남구에서 움직인다는 말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암, 감만로의 교통체증, 소음, 진동 이런 것 때문에 잠을 못 잔다고 하고 그래서 이것을 조속히 해결해 주어야 되고 주민들이 하는 이야기가 컨테이너지역개발세 연도별 세입내역을 보면 1992년도에는 372억, 97년도에는 591억, 2000년도 729억, 2001년도 713억 그렇거든요. 그런데 지역주민들은 연간 700억원 이상의 컨테이너지역개발세를 부산시에서 징수하고 있으면서도 피해지역 주민을 위한 도로개설 등의 사업에는 사용되지 않고 다른 사업에 투자됨으로써 주민의 원성이 많다 이렇게 하니까 그것을 관심 있게 추진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도로는 내년 연말까지 완료되도록 그렇게 조치되어 있습니다.
김규식 건설주택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박봉진 건설본부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에 앞서 박봉진 건설본부장께서는 오늘 추경예산심의를 하는 의회의 성격을 그만큼 이야기를 해 주었는데 국장님들 여기에 말장난하러 나오셨어요 예산에 관계되는 답변만 하라고 그랬지 않아요 예산에 관계되는 답변만 해 주시고 정책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답변해 달라고 그만큼 부탁을 했는데 지금 뭐하는 것입니까
저희 본부소관 추경예산과 관련 이종철위원님, 박주미위원님, 이상은위원님, 이경호위원님께서 질문 주셨습니다. 답변 위원님 순서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첫째, 이종철위원님께서 용호만공유수면매립 추진사항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이것은 정책적인 사항이니까 서면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신호지방산업단지조성사업특별회계와 관련하여 세입부분 내용에 대해서 질문 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공공요금이자수입은 토지매각대금 등 신호특별회계 총 세입을 지정금고인 농협에 예치하여 얻게 되는 공금리예금과 정기예금의 이자수입입니다. 순세계잉여금은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전년도 결산에 따른 잉여금 중 이월을 공개하는 것으로 신호특별회계는 2002년 총 세입액이 1,252억 4,553만 2,000원이며 지출이 1,166억 765만 6,000원으로 잉여금이 86억 3,787만원이 발생하여 여기에서 사고이월비 5억 3,443만원을 제외한 81억 344만 5,000원을 순세계잉여금으로 편성한 것입니다.
기타 잡수입은 택지매각 연부이자와 연체료로서 연부이자는 약정이율에 의한 연 5%로 계산한 세입이며 연체이자는 연 15%의 연체료를 금회 추경에 편성한 것입니다.
다음은 지장물 이설 및 철거비 등 시설부대비 2억 5,418만원을 편성한 사유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2002년 7월 29일 착공한 신호공업단지 단지조성공사를 위하여 공사 편입구간 내에 기존 신호마을 건물철거와 함께 한전주 등의 각종 지장물 이설 철거에 따른 관련 기관에 납부해야 될 비용으로 한전주 156본 1억 1,856만원, 통신주 106본 4,346만원, 상수도 500m 이설 및 철거에 5,398만원 그리고 기타 부대비 3,118만원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광안대로 통행료수입 41억원 감액사유와 통행료 징수수익의 지연사유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건에 대해서는 이경호위원님께서도 같이 질문 주셨기 때문에 같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통행료 41억원을 감액한 사유는 2003년도 예산편성시 통행료수입 산정은 94년도의 광안대로 실시설계종합보고서에 제시된 통행량 6만 7,000대의 80%인 5만 3,600대로 추정하여 통행료수입 162억원을 예상하였으나 지난 1월 6일 광안대로 개통 이후 3개월 동안 실제 통행량을 조사한 결과 1일 평균 7만 9,700대가 통행하였지만 무료통행기간임을 감안하여 요금징수 시는 다소 양이 줄어들 것으로 감안해서 70%로 보고 5만 5,800대로 추정하여 행정절차 이행과 광안대로의 홍보를 위한 통행료징수기간 2개월 축소로 인하여 통행료 수입이 41억원 감소되었습니다.
통행료 징수시기 행정적인 절차 지연사유는 2003년 4월 1일부터 통행료 징수에 대비하여 2002년 6월부터 통행요금 산정용역을 시행한 이래 작년 10월 24일과 11월 13일 두 번에 걸쳐서 요금징수관련 전문가의 의견수렴과 자문위원회를 거치는 등 준비를 하였으나 우리 시는 현재 번영로 등 7개의 유료도로가 있어 전국에서 최고 많은 유료도로로 인하여 광안대로 유료화에 따른 시민부담이 더욱 가중되는 것을 감안하여 시민부담을 경감코자 유료도로에 대해서 전반적인 검토를 함으로 인해서 약 2개월 정도 기간이 소요되었습니다. 따라서 2월 14일 광안대로통행료징수위원회에서 통행요금이 결정된 이후 조례개정, 입법예고, 조례규칙심의, 시의회의 조례개정 등등의 절차를 거쳐서 2개월 지연되었습니다.
참고로 통행료 징수시기는 2개월이 지연되었습니다마는 전체 징수기간을 총 25년으로 변경이 없으므로 총 통행료 수입의 변동은 없음을 보고드립니다.
그 다음에 항만특별회계 순세계잉여금 편성사유 및 내용은 순세계잉여금은 전년도 결산에 따른 잉여금 중 이월액을 공개한 것으로 항만특별회계는 2002년 총 세입은 2,810억 6,456만 1,000원에 대한 지출액 2,373억 418만원으로 잉여금 437억 6,038만원이 발생하였으며, 여기에서 이월비 265억 8,049만원을 제외한 171억 7,988만원을 순세계잉여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항만특별회계 순세계잉여금이 많은 사유는 항만배후도로특별회계 순세계잉여금은 전년도사업비 집행잔액으로 주요내용은 광안대로 건설사업비 불용액 125억원, 예비비 잔액 40억원, 지방채이자 집행잔액 7억원 등입니다.
네 번째입니다. 북항 통과 영도고가도로사업조차 불투명한데 80억원이 증액편성된 사유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북항대교는 영도구 영선동에서 남구 감만동을 연결하는 길이 5,770m, 폭 4～6차로이며 이 중에서 북항 횡단도로 3,010m, 폭 6차로에 대해서는 민자로 하고 영도 통과구간 2,760m에 폭 4～6차로에 대해서는 국비나 시비로 시행하고 있는 여건입니다. 그래서 영도 통과도로 2,760m 중에서 2002년도에 104억원을 투자하여 길이 420m 구간에 대해서 평면도로 확장을 완료하였으며 2003년도에 100억원의 예산으로 한진중공업 간 400m에 대해서 보상협의 및 실시설계 중에 있습니다.
북항횡단도로의 추진경위는 2000년 7월 시설사업기본계획고시에 이어 2001년 4월 현대산업개발주식회사가 협상대상자로 지정되어 2003년 5월 현재 협상대상자와 주요 쟁점사항을 협상 중에 있으며 공사비, 운영비, 사업비 분석 및 수익률 등 협상에 완료되는 금년 연말경에는 실시협약서 협의 및 실시협약을 체결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금회 추경에 편성하게 된 것은 시비로 시행하는 평면도로 구간에 대하여 도시기반시설의 확충, 차집관로공사의 병행시공, 변경구간의 만성적인 교통체증 해소를 위하여 평면도로를 조기 확장코자 금회 추경에 80억원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다섯 번째입니다. 광안대로 중재확정판결액 33억원과 중재소송수수료 4,300만원의 구체적인 내역에 대해서 질문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광안대로중재소송은 94년 12월 동아건설이 광안대로 제2공구 공사를 저가입찰, 78.67%입니다. 하여 공사수행 중 적자보전을 위해서 2000년 12월 21일 대한상사중재원에 총 31건에 658억원의 설계변경 증액을 요구하는 중재신청을 하였습니다. 그간 대한상사중재원에서 2000년 12월 21일부터 2003년 4월 1일까지 2년 4개월 동안 열 차례에 걸친 심리 끝에 2003년 4월 1일 중재판정이 확정되었는데 판정결과 50억 3,587만 2,000원으로 확정이 되었습니다.
중재판정결과를 보면 31건 658억원의 복잡한 사건이고 선의와 형편을 고려하는 중재특성상 100% 승소는 불가능한 사항으로 우리 시의 경우 92.3%의 승소는 최근 대형 중재사건의 판정사례를 참고할 때 매우 높은 승소율입니다. 예를 들자면 인천국제공항의 경우에는 83.2%, 서울지하철 6-1공구는 59.6%의 승소율을 갖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올해 추경에 편성한 금액 33억 4,486만원의 세부내역은 중재판정금 50억 3,600만원 중 25억 1,500만원은 부산시 건설기술심의를 거쳐 이미 설계에 반영했기 때문에 빠진 금액이 25억 2,065만원입니다. 이 금액하고 중재판정결과에 따른 이자 7억 8,056만원, 중재판정수수료 2,364만원, 중재판정에 따른 변호사 승소사례금 2,000만원 하여 전체 33억 4,386만원을 추경에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이 중재판정의 효력은 중재법 제35호에 의하면 중재판정은 당사자간에 있어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라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이의신청은 의미가 없는 것으로 저희들이 판단하였습니다.
남항대교 국비마련 대책,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서 질문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남항대교의 교량은 전체 1,925m에 전체 사업비가 3,440억원이며 사업기간은 97년에서 2006년까지 되어 있습니다. 남항대교 건설은 3,442억원 전액을 시비를 투입하여 97년부터 2006년까지 완공목표로 사업 추진하고 있습니다.
본 공사는 97년 10월 착공하여 98년 325억원을 투입하여 보상 및 1차 공사를 완료하였으나 IMF로 인한 시 재정여건 등으로 일시 중단되었으며 해안순환도로 조기건설과 동시에 광안대로, 북항대교, 명지대교 건설의 연계성과 교량건설의 절대공기를 감안하여 2002년 시비 252억원으로 공사 재계약이 되었습니다.
국비지원 가능한 사업은 건설교통부에서 검토하고 있는 것은 국도 대체 우회도로, 국가지원 지방도로, 광역도로, 산업단지 지원도로, 자전거 전용도로 등으로 남항대교는 부산광역시 도로로서 국비지원 대상사업은 아니나 본 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열악한 시 재정형편을 감안하여 잔여 사업비 50%인 1,431억원을 국비지원을 받고자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그 결과 2003년에 행자부 증액교부금 100억원을 확보하였으며 우리 시에서는 2004년도에도 국비지원을 받고자 행자부 증액교부금 447억원을 요청해 놓고 있습니다.
본 사업의 국비확보는 중앙부서의 정책적인 배려가 필요한 사항이므로 위원님께서도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은위원님은 명지주거단지에 대해서 질문 주셨습니다마는 지금 부재중이기 때문에 서면으로 답변하겠습니다.
신시가지에 주차장하고 미관광장은 어느 부서에서 건설하도록 되어 있습니까
주차장은 저희 교통국에서 해야 될 사업입니다.
미관광장은 건설주택국에서 별도의 공원조성사업비를 확보한다든가 이런 형태로 해서 조치가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주차장이나 미관광장을 지금 교통국에 다 넘겼죠
아직 교통국에 넘기지는 않았습니다. 저희들 부지가 확보되어 있기 때문에 사업 주관부서에서 별도의 사업비를 확보해서 조치를 해야 될 그런 사항입니다.
저번에 시정질문을 할 때 교통국으로 넘겼다는 답변을 하셨고요.
교통국에 저희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사업비를 확보해서 추진하도록 요구는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원래 건설본부에서 기반시설비로서 확보해야 되는 것을 교통국에 넘기고 있는 상태 아닙니까
그런데 저희들 택지개발사업의 근본목적은 부지조성을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애초에 사업목적에…
그것은 저번에 들었던 답변이고, 제가 자료요청을 하겠습니다.
당초에 도시계획승인신청서가 있었을 것 아닙니까
중간에 변경되었지만 최초에 신청한 것이 있습니다.
최초에 신청한 것과 중간에 변경된 것이 있으면 변경된 것까지 일체의 도시계획서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그 다음에 공영부지매각계획서와 여태까지 집행된 내역에 대해서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철위원님 잠깐 기다리세요. 박주미위원님 보충질문 끝났습니까
어저께 남항대교 건설공사 현장에 가봤는데 건설본부에서 나온 자료를 보니까 전체 사업비 3,440억 중에 시비 2,009억, 국비 1,431억으로 되어 있는데 본위원이 볼 때는 국비지원이 없이는 남항대교가 준공이 불가능할 것 같은데 본부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저도 조금 전에도 답변을 드렸습니다마는 남항대교에 대해서 저희들도 국비를 받고 싶은데 건설부에서 도로건설을 하면서 국비를 지원할 수 있는 것이 법적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광역시 도로에 대해서는 건설부에서 명분이 없어서 지원할 수 없다는 것이 실무자들의 이야기이고 사실입니다.
그래 애초부터 우리 3대 때 2000년 연말인가 예산심의할 때 부결을 시켰거든요. 그래 가지고 다시 복원이 되어 가지고 하게 되는데 상당히 무리인 것 같은데 하여튼 국비를 지원받을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을 택해 주기 바라고 북항대교는 우리 남구와 관련이 있는데 현대산업개발에서 인수를 했는데 이것도 역시 원래 동남권 광역크러스트 인프라구축사업에 포함해서 국비 50%를 확보하려고 했는데 해안순환도로는 광역시․도이므로 재정지원이 불가하다는 것이 기획예산처, 건교부, 해수부의 입장이고 전체 5.77㎞에 약 4,396억원이 투자되어야 하는데 현대산업개발에서 이런 재정능력이 됩니까
그 관계 때문에 지금 우리 건설주택국에서 계속 협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업시행자하고 지금 협상이 아직 결론이 나지 않은 상태에서 2003년도 본예산 100억 또 추경에 80억을 증액편성해 가지고 영도 통과도로, 지상도로건설비로 하는 것은 무리가 있지 않습니까
교량하고 평면도로 구간은 우리 시비나 국비로 하도록 되어 있고 그 다음에 들어가는 남항대교하고 북항대교 연결되는 고가구조물하고 북항대교는 민자로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것을 해 주어야만 봉래로타리에서 청학동 주유소간에 하수관로를 매설하고 있는데 지금 상태로 해서는 도로 폭이 좁아서 도저히 시공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선 평면도로는 어차피 시비로 하게 되어 있는 것이니까 해야 되고 나머지 그 위에 들어가는 구조물하고 교량은 민자로 되고 그렇게 됩니다.
북항대교가 건설이 불가능하더라도 평면도로는 해야 된다 이런 말씀이죠
그런데 도면을 보니까 굉장히 영도에서 이렇게 올라가는 도로도 경사가 굉장히 급경사이던데 실제로는 어떻습니까
북항 횡단교량에서 영도를 거쳐서 영도로 해 가지고 남항대교로 넘어가는…
램프구간은 경사가 심합니다. 심한데 나머지 전체 주도로는 그렇게 경사가 심하지 않습니다. 저희들이 도로설계를 할 때 도로시설에 관한 규정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 규정에 맞추어서 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현대산업개발과 부산시간에 협상이 끝나고 계약이 체결되면 자료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봉진 본부장님! 남항대교 공사비는 국고지원 없이 우리 부산시 자체예산과 민자유치로 시공하기로 우리 의회에서 승인을 받은 것을 무슨 대답을 또 할 것이 있습니까 그런 답변할 이유가 뭐 있습니까
박봉진 건설본부장님 수고했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정영석 환경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업무에 대해서 총 여덟 분의 위원님께서 질의를 주셨습니다마는 김신락위원님, 이상은위원님, 이승렬위원님, 김기묘위원님은 자리에 계시지 않으므로 서면으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리를 이석하신 위원들 답변은 전부 서면으로 답변하시고 현재 자리에 계시는 위원에 한해서만 답변을 해 주세요.
구동회위원께서 자동차전용극장에서 엔진 공회전으로 매연이 발생하는데 거기에 따른 대책과 주변지역 환경오염 저감대책을 물으셨습니다.
다음은 박주미위원님께서 천연가스버스 국비보조금 1억 6,000만원 반납한 사유를 물으셨습니다.
천연가스보급을 위해서는 천연가스충전소 설치가 우선 되어야 하나 우리 시의 경우 공영차고지가 없고 버스사업자 대부분이 차고지가 협소하며 도심지 내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또 부지가 있는 업체에도 학교보건법 등 타법 저촉으로 설치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서 110대 중 95대를 보급 완료하고 부득이 15대 분 1억 6,000만원을 반납하게 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향후 대책으로는 고정식충전소를 설치 중에 있는 1개사에 대한 행정지원을 강화하고 충전소 설치부지가 있는 대행업체 3개사에 대한 고정식충전소 조속 설치를 지속 독려함과 아울러 차고지 공영제 조기추진을 위한 관계 실․국간 협의를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이종철위원님께서 문현금융단지 토양오염원 복원추진사항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아니, 정영석 환경국장님! 정책질의에 대한 사항은 서면으로 답변하라고 모두에서 몇 번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예산관련 사항만 답변을 하세요.
그러면 양해해 주신다면 서면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서면답변을 하는데 제가 한 가지 부탁하고 싶은 것이 있어요. 마지막에 심의위원회가 샘플링을 세 번 채취했지 않아요 그렇죠
그래서 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한 시험성적표 그리고 오염토양을 복원한 후에 경제 기대효과 그 명세를 서면으로 같이 내 주십시오.
그리고 다음 남부하수종말처리시설 2차 증설부지 내 골프연습장 및 근린생활시설 건축추진과 관련한 타당성 여부와 오․폐수처리계획도 양해해 주신다면 서면답변토록 하겠습니다.
그것은 국장님하고 하수도과장이 직접 그 현장에 답사한 후에 서면으로 제출해 주십시오.
그리고 명지소각장 슬러그 처리방안과 다이옥신 검사의뢰 기관 및 방법에 대해서도 서면답변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강인길위원님께서 명지소각장 및 민간위탁금 관련한 질문을 주셨습니다. 금년 7월 완공예정인 명지소각장에 처리되는 쓰레기 유형과 신규시설 운영에 대한 자료축적이 되어 있는지 그리고 위탁운영비 21억원에 대한 객관적인 산출근거를 물으셨습니다.
정영석 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백운현 행정관리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이경호위원님께서 경륜, 경마의 사행심 조장대책에 따른 대책을 물으셨습니다. 정책질의이므로 서면으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이승렬위원님께서 출산휴가 대처인력 운영관련, 일용인부임 예산편성 관련 2건의 질문은 서면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강인길위원님께서 신설경기장의 사후 활용방안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정책질의이기 때문에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고.
단, 전체 헬스센터 장비 및 비품구입비 9,300만원 예산반영 사유를 물으셨습니다.
강서체육공원에는 실내체육관, 보조경기장, 헬스센터 등의 시설이 있지만 운동기구가 없어서 주민들이 이용하기가 불편합니다. 그래서 운동기구를 사서 보급하려고 하고 지금 조직위원회로부터 7,237점의 운동기구를 저희들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육상체조용 기구는 별도로 하고 대부분의 경기용 기구는 금정, 강서, 기장으로 배분해서 주민들이 활용할 수 있게끔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박주미위원님께서 시장공관 부지매입비 15억원 요구와 관련해서 저번 본예산에는 확보하지 않으면서 이번에 요구를 하게 된 원칙이 뭐냐고 물으셨습니다.
시의 기본입장은 현재 공관은 시민에게 활용한다는 것이 시장님의 기본약속이고 또 대부분의 시민들이 규모가 너무 크다는 그런 지적이 있어서 조기에 오픈 하도록 그렇게 하려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와 아울러서 맞물려 가는 것이 신규공관의 확보 내지는 관사를 확보하는 것입니다. 적정한 규모로 확보를 해서 활용과 더불어 신규공관 이전에 차질이 없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작년 7월 이후 공약사항을 이행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마는 실무적인 차원에서 어떻게 접근하는 것이 합리적인 방안인지 또 활용방안이 정해지지 않은 상태에서 예산을 요구하기도 힘들고 해서 몇 차례의 전문가 간담회를 통해서 나온 결론은 활용방안은 너무 위원들의 의견이 다양하고 해서 용역을 줘서 하나의 방안을 결론짓자 하는 것이고, 두 번째로 신규공관 확보는 400만 부산시의 시장으로서 공적 활동공간이 필요하다는데 인식을 같이 하고 적어도 또 앞으로 세계화 도시를 지향하면서 국제 통상 이런 부분들은 공관을 활용해서 하는 것이 좋겠다는 것과 또 전임 시장님들의 예를 볼 때 일반 민간 아파트에 들어가기에는 주변의 민원 등등과 불편사항이 따르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공관이나 관사가 필요하다는 그런 인식을 같이 했기 때문에 적정한 규모의 관사를 확보하려고 이번에 예산을 요구했습니다.
위원님께서 각별히 예산이 확보될 수 있도록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간단하게 질의드리겠습니다. 답변은 서면으로 해 주셔도 되겠습니다.
제4회 KT컵 국제여자하키대회 개최지원에 관한 예산입니다. KT컵이 한국통신 맞습니까
그렇습니다. 이 반영사유에 보면 강서하키장 시설활용도를 제고하고 또 국제대회를 유치한다는 그런 명분은 있습니다마는 반영내역에 보면 선수 152명의 왕복항공료 그리고 선수단 운송버스지원, 통역요원 및 일반운영요원에 관한 예산까지도 우리 시가 부담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통신에서, 특정기관에서 주최하는 이런 행사나 대회에 아까 말한 명분이 있다 하더라도 이렇게 과다하게 예산을 투입하는 것이 과연 맞는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이것말고도 세계청소년요트선수권 대회라든지 워터코리아 또 TPO총회 등 만찬경비, 온갖 경비를 우리 시에서 너무 과다하게 지원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우리 시가 활발하게 국제대회나 국내대회를 유치하는 것은 좋습니다마는 너무 과다한 지원은 자제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에 대한 답변을 서면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550만원 들여서 130명과 더불어 관련임원들이 약 500명이 옵니다. 그 사람들이 부산에 와서 기존의 쉬고 있는 강서경기장을 알리는 측면도 있고 지역경제에도 충분히 550만원 이상의 지역경제 투자효과가 나타납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1, 2, 3회는 성남에서 했지만 이번에 부산에서 항공료만 주고 유치를 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것 우리 시나 어떤 공기관에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KT컵이라는 개인 특정기관에서 자기들이 필요해서 하는 그런 대회입니다. 이런 대회에 아무리 아까 말한 그런 지역유발효과가 있다지만 직접적으로 검증되지 않는 경제유발효과를 빌미로 해서 이렇게 과다하게 5,500만원이라는 돈을 투입하는 것이 과연 타당합니까
무슨 돈이 있어서 이렇게 흥청망청 온갖 만찬경비 다 쓰는 것입니까
지금 회의산업이나 이벤트의 유치가 그야말로 관광산업의 일환으로 굉장히 효과가 크기 때문에…
적정하게 전문적인 이런 컨벤션산업을 통해서 그것을 유치를 해야지 이렇게 뒷돈 대주기 식으로 해서 대회를 유치하는 그것이 타당합니까 그런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적은 규모의 대회나 큰 규모의 대회나 효과의 차이는 있는데…
돈을 지원해 주는 미끼로 자꾸 유치를 한다면 다음에 어떻게 감당하실 것입니까
이런 부분의 행사는 서로 유치를 하려고 지금 시․도 자치단체들이 경쟁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경쟁을 하더라도 정당하게 우리가 할 수 있는 몫을 해야지 과다하게 하는 것은 북한에 퍼주기식 하고 우리 욕먹는 것이나 똑같습니다.
총 KT에서 지금 4억 5,000정도를 투자하는 행사이거든요. 그중에 550만원을 시에서 투자해서 유치를 하는 겁니다. 그 정도하면…
550만원. 총 4억 2,500만원의 행사를 KT에서 하는데 시에서는 550만원을 들여서 부산으로 끌고 오게 된 것입니다.
아니, 이게 어떻게 550만원입니까 5,500만원 추경예산서에 되어 있는데.
아, 5,500만원입니다. 그렇습니다. 5억 2,500만원 중에…
5,500만원이 적은 돈입니까 이 안에 내역을 보세요. 남의 행사하는데 뭐하러 그렇게 많은 돈을 들여가지고 불러들여가지고 난리입니까 적정하게 우리가 할 수 있는 도시기반 여건이라든지 좋은 시설을 가지고 경쟁을 해야지 자꾸 지원해주는 그런 식으로 해서 유치해서 나중에 어떻게 다 감당합니까
송숙희위원 충분히 질의가 된 것 같습니다. 답변한 것은 답변한 대로 빼시고 서면답변을 요구한 것은 속기록에 기록하시고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여기서 행정관리국장님께서 얘기하신 것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지 않으면 마치 앞에 답변하신 것에 제가 다 긍정하는 것처럼 다른 위원님들이 착각할까 싶어서 짚고 넘어가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시장관사 15억 절대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안상영 시장이 시정을 어떻게 펼쳐나갈 것인지에 대한 철학이고 가치관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게 1년이나 넘는 세월을 자꾸만 앵무새처럼 똑같은 얘기만 하거든요. 변화 아무 것도 없습니다. 작년에 했던 얘기나 지금 하는 얘기나 아무런 변화가 없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래서 저는 기왕에 관리국장님 방금 얘기하신 것처럼 그런 의지가 있다라고 하면 그 권위적인 벽허물기라도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요. 정말 시민들에게 가까이 가고자 하는 노력들이 보여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새부지 매입으로 15억을 넣었다는 것은 저는 도저히 이해가 가지 않고 그것은 그렇게 할 수 없다라는 얘기를 드리고요, 그리고 용역비 4,000만원도 사실은 새로운 용역이 뭐가 있겠습니까 개방하면 되는 겁니다. 활용하는 방안을 찾으면 되는 것인데…
그러면 위원님께서는 현재 살고 있는 시장님을 그냥 사저로 나가라는 이런 말씀입니까
아닙니다. 잠깐, 주목해 주세요. 박주미위원님 지금 질의하신 내용은 행정교육위원회에서 위원회의 안으로 15억은 삭감하고 용역비는 4,000만원 승인했기 때문에 그것은 본회의에서 또 예결특위 계수조정소위원회에서 결정할 사항이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거론할 얘기는 아닌 걸로…
물론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관리국장님 그렇게 답변하셨기 때문에 제 의견도 얘기해야 되기 때문에 했고요, 일단 15억 예산 올라온 것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검토를 해야 되겠지만 방금 얘기하신 것처럼 그대로는 되지 않을 것이라는, 그렇게 안 해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 위원님들도 그것을 다 느끼고는 있지만 현실적인 문제 때문에 어쩔 수 없지 않겠느냐라는 우려가 있기는 있습니다만 계수조정할 때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이것은 안상영 시장이 사고를 바꾸지 않으면 고칠 수 없는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아직도 구태의연하고 권위적인 시정을 펼치겠다라는 것은 시민들을 기만하는 것이죠. 그리고 본인이 1년전에 공약했던 것인데 아직도 실천에 옮기지 않는다는 얘기는…
옮기려고 하면 저희들 입장은 관사가 필요하다는 입장이거든요. 16개 시․도가 다 관사가 있고 외국의 예도 관사가 다 있는데…
그렇지만 15억이라는 새로운 부지를 매입하면 그 새로운 부지에 집을 지으려고 하면 또 몇 억이 들어가야 됩니까
그러니까 지금 그것을 쓰는 것과 뭐가 다른가요
아니죠. 그러니까 부지매입 15억에다가 그 다음에 또 집을 짓기 위해서 몇 억이 듭니까
그러니까 앞뒤가 맞지 않는 소리를 지금 얘기하신다는 생각이 들어서 진심으로 시민들의 정서가 어떤 것인지만 제대로 잘 파악하신다면 올바른 방안이 나오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시중의 거리나 교통이나 그런 것을 감안하면 시중의 주거지역 택지는 약 300만원은 평균 나갑니다. 그렇게 되면 서울시장의 공관이 한 500여평이 되는데 그 정도의 규모로 부지를 확보해서…
서울공화국이라고 해서 인구가 1,200만입니다.
대전시장처럼 자기 사비로 해서 아파트 입주하는 그런 시장은 본보지 않고 서울시장만 왜 따라가려고 합니까
서울시장 같은 경우는 다시 입주를 했습니다, 관사에. 아파트 살다가, 너무 불편하기 때문에. 주민들 민원도 있고, 거꾸로 그런 예도 우리가 참고로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저희들은 저희들 나름대로 시장 개인의 자연인의 문제가 아니라 관사는 적정한 시장으로서, 400만 시민의 시장으로서 관사가 필요하다 그런 입장이고…
적정한 규모는 저희들이 판단하기에는 적어도 한 500평정도의 부지에 한 몇 평 정도를 지으면 적정한 규모가 아니겠는가 이렇게 판단을 하는 겁니다.
아니, 백운현 국장님! 잠깐 발언을 중지해 주세요. 지금 이 문제는 행정관리국장이 가타부타 할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 의회에서 결정할 사항이기 때문에 그 정도로 그 문제에 대해서는 답변을 중단해 주세요. 행정관리국장이 결정할 그런 사항이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 의회에서 결정합니다.
172페이지 민간경상보조에 문화시민운동협의회 4,000만원 경정한 이유…
예, 지금 운영하고 있는 문화시민협의회가 올해까지 운영해서 평가에 따라서 내년에 예산반영 여부를 결정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운영을 하는데 필요한 경상경비가 한 4,000여만원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반영하려고 합니다.
기정예산 때 인건비 국장 외 상근직원 4명 해가지고 인건비 5,496만원, 경상적경비 4,400만원, 사업비 1,000만원 해 가지고 1억이 계상되었는데요.
그때 한 5,000만원 정도 삭감이 되었습니다.
조금전에 국장님께서 답변을 하실 때 강서체육공원의 경기용 기구 및 헬쓰비품을 9,300만원을 편성한 게 지역주민을 위해서 이렇게 갖춘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서면제출만 하나 요구를 하겠습니다. 앞으로 지역주민을 위해서 어떻게 활용을 할 것인지 그 부분을 운영계획을 좀 제출해 주세요.
더 이상 행정관리국에 대한 보충질의가 없으므로 행정관리국에 대한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고 백운현 행정관리국장님은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이영활 기획관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호위원님을 비롯한 세 분의 위원님께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먼저 이경호위원님께서 OECD의 지역개발정책 평가와 관련해서 평가목적, 질문서의 내용, 평가일정 등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마는 정책적인 사항으로 양해해 주신다면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이경호위원님, 이해수위원님, 송숙희위원님 등 세 분의 위원님께서 부산발전연구원의 운영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일괄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경호위원님께서 추가로 6억원을 반영 요청한 사유와 구체적인 용도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유사한 기능을 수행하던 시정책개발실과 부산발전연구원을 발전적으로 통합하여 시정에 대한 종합적인 연구기능을 수행하도록 한 바 있습니다. 통합과 함께 시에서는 연구원 운영비로 당초예산에서 20억원을 지원하여 BDI의 원활한 운영을 도모하고자 하였습니다. 그러나 통합에 따라 운영비가 늘어나고 적극적인 정책연구활동 강화를 위해 연구사업비도 추가적으로 요구되고 있는 반면 이자수입 감소, 수탁용역수익금 감소 등과 전체적으로 재정이 열악한 실정에 있습니다. 이러한 가운데 전체 예산을 운영비 등 경상비, 수탁연구사업비 등에 우선적으로 반영하다보니 상대적으로 시정에 긴요한 기본 및 현안과제 연구비가 부족하고 아울러 우리 시 당면과제 추진과 관련하여 BDI에서 역점적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동북아물류연구센터 및 여성정책연구센터 등의 운영비 확보가 어려워 부족분을 이번에 추경예산에 반영 요구하였습니다.
추가로 반영요구한 6억원의 내역을 말씀드리면 BDI에서는 금년중 외국기업 유치환경 개선방안 등 26건의 기본과제를 연구계획하고 있으나 연구비가 부족해서 부족한 연구의 확보를 위해서 3억원을 추가로 반영 요구하였으며, 우리 시가 요구하는 당면 현안과제의 연구과제의 수행을 위한 연구비 부족에 1억원, BDI부설 동북아물류센터, 여성정책연구센터 등의 운영을 위한 경비 1억 8,000만원, 기타 동아시아 청년학술회 개최 2,000만원을 반영 요구하였습니다.
이경호위원님께서 통합후 연구형태의 변화에 대해서 질의주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부산발전연구원은 시정의 종합정책연구기관인 만큼 시정과 관련된 기본적인 정책과제에 대한 연구를 적극적으로 수행하는 반면 가급적 외부수탁 용역은 줄여나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가운데 시정정책방향의 수립이나 실천계획의 수립, 정부정책에 대한 평가나 대응논리의 개발 등 단기간내에 전문성 있는 자문분석 평가연구가 필요한 과제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현안과제 연구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금년 4월까지 현안과제 추진사항을 보면 시로부터 총 59건의 현안과제 연구를 의뢰받아 이 중 44건을 연구 완료하여 시 관련부서에 제시하였고, 15건은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처럼 통합이후 연구원에 대한 시의 지원이 늘어난 만큼 BDI에서는 종합적인 시정의 씽크탱크로서 책임감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 시정수행을 실현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통합 전후 운영비 증감여부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통합전인 2002년의 경우 BDI는 31억원, 정책개발실은 12억원 등 총 43억원의 예산을 집행하였으며, 이중 우리 시로부터 5억원을 지원받고 부족한 5억원은 기금으로 전용한 바 있습니다.
통합후인 금년의 경우 BDI의 전체 예산은 39억원으로 전년보다 규모면에서 4억원이 줄어든 규모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이해수위원님께서 질의를 주셨습니다마는…
이해수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서면으로 답변해 주세요.
다음은 송숙희위원님께서 타 시․도 연구원에 대한 보조금 지원내역을 질문주신데 대해서 답변을 드리면 서울시정개발연구원의 경우 89억원, 경기개발연구원은 56억원, 인천개발연구원은 29억원, 울산발전연구원은 13억원 지원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기타 시․도연구원은 10억원 정도의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시의 시설을 감안할 때 지원금이 그렇게 많다고는 할 수 없는 실정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여성정책연구센터의 운영계획 및 전문인력 확보계획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부산발전연구원에서는 여성의 역할증대와 사회참여 확대 등에 따라서 여성정책 수립의 중요성을 감안하여 금년 1월부터 여성정책연구센터를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연구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우선 올해 연구과제로 가장 시급한 현안인 대졸여성 취업활성화 방안 등 3개 과제에 대해서 지역전문가와 함께 집중적으로 연구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부산지역 여성들의 생활의 삶과, 삶의 변화과정을 전체적으로 정리하므로써 부산여성들의 정체성 확립을 위해 부산여성사 발간을 추진할 계획으로 있으며, 또한 여성정책개발센터 운영 중장기계획을 수립하여 부산의 특성과 현실을 반영한 여성정책연구 비전을 제시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여성문제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 확산을 위한 국내 및 지역 여성문제관련 전문가가 참여하는 부산여성정책 포럼을 개설 운영할 계획입니다.
질문을 주신 여성정책전문가 충원에 대해서는 현재 부산발전연구원 내에 전담 연구원을 지정하여 운영 중에 있습니다마는 연구활성화를 위해 별도로 여성정책관련 전문 연구원을 조속히 충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의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본위원도 지방연구원의 2003년도 예산현황을 가지고 있습니다. 전국 현황을 보면. 예산전체 규모로나 보조금이나 연구사업비 전체에 부산이 너무 열악한 것 같습니다. 통합후에 예산이 증대한 측면은 있지만 전체 타 시․도와 비교해서는 좀더 기능강화가 필요하다 이런 거기에 관한 우리 시의 앞으로의 어떤 계획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성정책연구센터에 대해서는 여성계에서 상당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인원이 연구원이 한 명을 확보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으로 과연 정말 기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좀더 욕심을 부린다면 더 많은 인원이 확보가 되었으면 하는 그런 바램이고, 이 여성정책연구센터가 여성정책과 부서에서 하는 업무를 여기서 절대 수행하면 안 됩니다. 여성사 발간사업을 하겠다, 부산여성정책 포럼을 하겠다고 했는데 이런 것들은 오히려 부서로 넘기시고 순수하게 우리 부산여성들의 복지나 고용이라든지 이런 삶의 질을 아까 말씀하신 변화라든지 이런 것 순수 연구조사사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좀 많은 배려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기획관실에 대해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지방분권에 대한 예산이 많이 지금 올라와 있습니다. 원래 기정예산에는 지역균형발전에 대한 예산이 약 1억넘어 선정이 되었는데 따지고 보면 지방분권이나 지역균형발전이나 엄밀히 따지면 같습니다. 물론 세분을 하게 되면 위임사무라든지 중앙집권적인 것을 분산하는 이런 문제가 있겠죠. 그래서 지금 업무추진비 같은 경우는 지방균형발전과 지방분권 업무추진비라고 되어 있는데 다른 것들은 많이 분산이 되어 있습니다. 특히 민간이전에 보면 지역균형발전 및 지방분권 연구활동 지원해 가지고 기정예산에 1,5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이번에 다시 또 지방분권과제 연구지원 해 가지고 3,000만원이 올라와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대한 정확한 것을 한번 뽑아가지고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영활 기획관에 대한 보충질문은 이것으로 마쳤습니다.
이영활 기획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끝으로 정경진 재정관님께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관실 소관은 일곱 분이 13건에 대하여 질의를 주셨습니다. 시간관계상 요약해서 핵심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해동위원님께서 순세계잉여금에 대해서 과잉발생에 대한 사유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고, 김신락위원님, 이상은위원님께서 지적이 있었습니다.
2002회계년도 가결산 결과 세입증수분이 1,361억원, 세출예산 불용액이 1,311억원으로 2,792억원 순세계잉여금이 발생했습니다. 이중에서 본예산에 800억을 반영하고…
이해동위원의 질의사항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고…
다음 이경호위원님께서 채무부담사업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이경호위원님의 질의에 대한 내용도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은위원님의 일반 행정비가 과다하다는 질문 계셨습니다마는 이것도 서면으로 하겠습니다.
다음은 박주미위원님, 송숙희위원님, 이상은위원님께서 추경예산 편성원칙과 관련해서 물으시면서 몇 가지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추경예산 우리 자치단체의 경우에는 정부와 달리 국가재정의 의존도가 높기 때문에 국가예산이 확정되기 전에 우리 본예산이 확정되기 때문에 추경이 불가피하게 편성되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추경예산의 기본적인 원칙은 첫 째로, 법적, 의무적 경비를 이 예산에 반영해야 되겠다. 둘째로는 정부지원사업에 대한 매칭을 해줘야 되겠다는 점이고 그 다음 연내 마무리가 불가피한 사업에 대해서 시한사무에 대해서 그것을 반영해야 되겠다, 그 다음에 순세계잉여금 30%라든지 토지특별회계 잉여재원에 대해서 부채상환하는 부분을 했습니다. 그리고 본예산 편성이후의 여러 가지 여건변화로 인해가지고 불가피하게 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반영했습니다.
주민약속사업 이것은 이상은위원님 안 계시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사회복지예산 규모가 적은 이유에 대해서 박주미위원께서 질문이 계셨습니다마는 이번에 사회복지예산은 68억 9,500만원이 기이 요구가 되었는데 70.4%인 48억 5,500만원이 반영이 되었습니다. 이런 규모 자체가 절대 규모가 작은 것은 앞에서 말씀드린 어떤 그런 재원의 부족 그런 문제도 있지만 금년 당초 예산 때 저희들 시의 기본 예산편성 방향이 위원님께서도 기억하시겠습니다마는 복지부분에 대한 획기적인 업그레이드 계획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2001년도의 복지관련 예산이 3,110억원, 2002년도에 3,700억, 2003년도에 4,200억 해서 연 평균 22.1%정도로 증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에서도 복지부분에 대한 이것은 계속 증대를 해나간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 다음으로 본예산 보다 추경이 더 규모가 크다든지 신규사업이 들어 있다든지 예측가능한 이런 사업들이 왜 들어가 있느냐 하는 그런 질문이 계셨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국가예산의 경우에는 앞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본예산에 그게 다 예측을 해가지고 합니다. 그렇지만 지방예산은 국가예산하고 연계되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이렇게 편성이 되고 어쩔 수 없이 이렇게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마는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대로 좀더 신중하게 예측을 하면 예측할 수 있는 부분도 사실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최대한 예측을 해서 그렇게 반영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의회에서 삭감한 사업을 추경에 반영한 사유에 대해서 질문이 계셨습니다마는 저희들 예산심의하면서 예산부서에서 기본원칙이 제일 첫 째가 시의회에서 삭감된 것은 반영을 안 한다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래서 저희들 일반회계 세출예산에서 당초예산에 시의회에서 삭감된 것이 78건이 됩니다. 78건이 되는데 각 사업부서에서는 이것이 상당히 예산운영을 하다보면 필요합니다.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전부 삭감을 하고 4건에 대해서만 저희들이 이번에 상정을 해서 심의를 요청했는데 이게 주된 본예산 편성되고 난 이후에 사정이 변경된 것이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정들은 다 있습니다마는 그 때하고는 조금 사정이 바뀌었기 때문에 그렇다는 점을 널리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송숙희위원님께서 이번에 자치구 재원조정교부금을 어떻게 배분할 것인가 하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이것은 769억원이 예산안에 상정되어 있습니다마는 이것은 우리 조례에 따라가지고 이 예산안이 확정되면 구별로 기준재정수요와 기준재정수입 공식이 있습니다. 조례에 공식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 공식에 따라서 배부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송숙희위원님께서 추경 전에 사용되는 예산이 있던데 이게 어떤 것이냐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추경을 하기 전에 쓰는 것은 보통 보면 국고보조금이라든지 양여금, 교부세 등 정부보조금을 재원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이것은 우리 지방재정법 36조에 보면 국가에서 용도가 지정되어 교부되는 경비는 추가경정예산 성립 전에 사용할 수 있다고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와 관련되는 예산일 것으로 그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송숙희위원님께서 경륜장 관련해서 질문하셨습니다마는 국제경기준비단장이 공석이기 때문에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경에 39억을 반영을 하게 된 사유는 본예산에 43억 3,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마는 경륜공단 설립 타당성 검토용역결과에 따라서 경륜공단 설립시기와 경주 개최계획에 의거해서 소요되는 그런 비용들이 추가로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 최소한으로 그렇게 반영을 했습니다.
다음 사행성문제 해소방안은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마는 경륜장 개장시부터 경륜클리닉을 설치한다든지 중독자 발생을 사전에 예방하는 등 해서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마련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경비절감을 위해서는 공단설립시, 또 경주개최시 단계별로 경비를 투입하는 그런 전략을 가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종철위원님께서 앞에서 건설주택국장님 질문하고도 관련이 되겠습니다마는 컨테이너세 징수사용현황은 92년부터 2002년 12월까지 총 징수실적은 6,602억원입니다.
다음 신용호위원님께서 학술용역 관련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질의하신 요지는 우리가 이번에 18건에 13억이 추경에 올라와 있는데 이것을 우리가 BDI에 주면 되는데 왜 이렇게 추가로 돈을 들이느냐 하는 그런 지적이 계셨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지적하신대로 저희들은 가능하면 용역비는 용역은 BDI에 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런 어떤 성격상으로 맞지 않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외부에 줘야 될 부분이 있고 여기에 13억 중에서도 BDI에 갈 것도 있습니다. 예산안이 확정되면 BDI에 갈 것도 있습니다. 그런데 BDI에 가면서 무료로 왜 안하느냐 하는 그런 부분을 생각할 수 있는데 그 부분은 26건에 대해서는 기본연구비라 해가지고 무료로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추가로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 용역을 하기 위해서 무슨 조사비용도 들어가야 되고 실비로 들어가는 그런 점을 감안해서 편성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신용호위원님 죄송합니다. 신용호위원님 보충질의 하세요.
우리 부산시의 예산은 정말로 시민에게 도움이 되도록 시민들에게 박수를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편성이 되어서 집행이 되어야 되겠죠. 그런데 지금 예산을 보면 방금 재정관께서도 답변에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학술용역비가 너무 과다하게 계상되었을 뿐만 아니라 실제로 우리가 부산시가 전액 지원해 가지고 설립한 발전연구원을 잘 활용하지 못하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물론 기본적인 경비를 지원해야 되는 것은 틀림 없지마는 너무 과다하게 주는 그런, 또 과다하게 집행된 예가 보이는 것 같습니다. 이번 추경에서 부산발전연구원에 의뢰해서 경비를 좀 절감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용역내용을 물론 아주 기술적인 것을 줄 수는 없지만 그 외 학술적인 용역은 줄 수 있다고 생각 되는데 이 중에서 몇 건을 어떤 것을 줄 것인지 서면으로 답변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101페이지 지방세 체납관리시스템 개발에 3,000만원이 되어 있는데 지금 500만원 이상 지방세 체납에 대한 것을 시에서 일괄 징수할 계획을 가지고 계시죠 그래서 이번에 봉고차도 한 대 구입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보통 과년도 지방세 부분을 100억으로 잡아가지고 5% 해서 지금 징수포상금액 5억 4,500만원이 나가고 있는데 각 구별로 대개 2,000만원 내외로 지금 징수되는데 우리 시에서 하게 되면 이게 지금 포상금이 100% 포상금이 안 나가죠 한 90%…
그래서 이것도 어떤 인센티브 부분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시는 것이 바람직한 것 같고, 또 시가 500만원 이상을 해버리면 지금까지 구에서 나름대로 포상금을 가지고 움직이던 세정부분에서 약간의 문제도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보완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주시고, 특히나 어차피 지방세를 받기 위해서 나름대로 시가 노력을 하는 데 대한 그런 방안도 연구를 하셔야 됩니다. 그냥 500만원 이상 시에서 한다 이렇게 하는 것 보다는 어떤 이 시스템을 개발하게 되면 자료를 공유할 수 있는 것 아니겠어요. 모든 사람들이 검색을 통해서 체납에 대한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니까. 특히, 일본의 후쿠시마현 같은 데는 일요일에도 독려를 합니다. 왜냐하면 포상금 인센티브가 있으니까. 나는 내 동네의 공무원이 독려를 해요. 그러면 그 돈이 들어오게 되면 자기 인센티브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강요해 가지고 공짜로 다니라 하면 일요일날 일 안하죠. 그래서 어떤 그러한 방안도 강구를 하셔가지고 500만원 이상 된 고액체납을 부산시가 다 하겠다는 그런 개념보다는 이제 공유를 해서 체납을 더 올리겠다. 그런데 100억이라는 포상금만 잡아놓고 더 올리겠다 하면 이게 인센티브가 더 구에 적게 내려간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이것도 한번더 강구를 하실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시스템 개발과 같이 공유할 수 있는 그러한 뒷부분도 같이 연구를 해 주십사 하고 부탁을 드립니다.
재정관님 답변 중에서 시의회에서 삭감한 부분이 다시 계상된 4건에 대한 사전변경에 대한 내역을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자치구 재원조정교부금 769억원의 구별 금액이 지금 거의 산정되었죠, 산정되어서 내시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추경예산을 편성 완료한 자치구가 있는데 그것은 어떻게 됩니까
그런데 이것은 추경의 재원조정교부금은 추정이 가능합니다, 구에서. 왜냐하면 당초 예산 때 자기들이 받은 금액하고 공식이 똑같기 때문에 시전체 금액이 늘어난 비율을 보면 이게 한 22%정도 증가했기 때문에 계산이 가능합니다. 실무자들은 알고 있을 겁니다.
그런데 어차피 지금 그런 대원칙이 섰으면 거기에 대한 미리 어떤 산정방법이나 의회에서 내시를 해주면 자치구에서 예산편성할 때 도움이 되지 않습니까 지금 세 개 금정, 연제, 기장 말고도 지금 다른 구에서 다음 주, 5～6월에 다 구입할, 구․군에 추경계획이 있거든요. 미룰 이유가 없다고…
저희들은 그것을 확실히 하기 위해서 의회에서 의결이 되고 난 뒤에 항상 그걸 통보를 해주는데 실무적으로…
지금 우리 재정관님께서 이 산정을 하는 자료를 갖고 있지는 않습니까 전혀 준비가 안됐다는 얘기입니까
그걸 전달하는 시기가 우리 예산이 확정되어야…
아니, 전달은 나중에 하더라도 의회에 지금 이 산정방법에 따라서 내시금액이 대충은 구별로 나와 있을 것 아닙니까
예. 대충은 나오는데 그게 금액으로 계산하기는 좀 부정확할 수 있기 때문에 대강 한 22% 정도 당초예산보다 더 늘어나는 규모로 그렇게 보면…
예, 어쨌든 산정방법에 의한 금액에 대한 윤곽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죠
예, 그걸 답변해 주시고, 그리고 이 경륜사업에 관해서 본예산에 43억, 그리고 추경에 39억입니다. 본예산에 43억의 내역을, 상세한 내역을 서면으로 주시고, 추경에 여러 가지 지금 금정체육공원 관리․운영계획을 포함해서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이 추경 39억에 관한 내역도 서면답변 부탁합니다.
남항대교에 대해서 여러 위원님께서 걱정을 많이 하고 있었는데 현장에 가보니까 설명을 들어 보니까 무려 3,400억이라는 재원이 투입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국비지원을 받는 것을 전제로 해가지고 부산시에서는 계획을 했는데 그러면서도 당초부터 해상부분과 지상부분이 있는데 해상부분부터 먼저 투자를 해서 사업을 시작해야 되는데 그게 준비가 안되었기 때문에 지상부터 먼저 한 것, 이게 1,000억을 투자를 했는데 1,000억 같으면 부산시 재정이 열악한데 그 이자만 해도 엄청난 손실입니다. 약 6% 잡아도 1년에 60억이라는 돈이 잠자고 있는 겁니다. 손실입니다.
그런데 그게 문제가 아니고, 지금 1,000억을 투자해 놓고 있는데 국비지원이 안되었을 때 앞으로 부산시가 재원부담을 어떻게 해서 이 사업을 마무리할 지에 대해서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용호위원님이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고, 더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위원이 양해해 주시면 앉은 자리에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정관께서는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이 아직 승인도 안되었는데, 지금 심사과정인데 어떻게 각 자치구 예산배정을 대충 알 수가 있습니까
그래서 제가 그건 확정된 안은, 확정된 숫자는 나올 수가 없는데 우리 위원님께서 대략 추정치를 말씀을 하시기 때문에 저희들 올려져 있는 이 예산안을 근거로 해가지고 말씀을…
대략 예산을 추정한 건, 이런 건 예산 배정인데, 배정을 하는데 추정을 어떻게 합니까 설령 하고 있다 하더라도 그건 계획중에 있다 라고 하든지 검토하고 있는 중이라고 말씀해야지 대략이 뭡니까, 대략이 그런 말씀은 앞으로 좀 삼가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특히, 예산을 다루는 재정관께서는 말 한 마디가 매우 중요합니다.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위원장이 마지막으로 한 가지 당부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요구한 서면자료와 답변서는 늦어도 내일 오후 1시까지 예산편성 주관부서에서 일괄취합해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일 계속되는 상임위 활동에 매우 지치고 피로에 쌓여있는 존경하는 위원님들과 부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행정부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 하루 동안 늦은 시간까지 예산안을 심사하시고 답변을 하시느라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마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에 있어서 성실성과 신뢰성이 보이지 않은 것이 아쉽다 하겠으며,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하는 바입니다.
제3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부터 개의하여 부산광역시교육청 소관의 추경예산안에 대한 정책질의와 부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9시 58분 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