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uick Index
안건별
보기

  1. 1. 2003년도제1회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계속)

  2. 2. 2003년도제1회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계속)

참조

  1. ○ 2003년도제1회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계수조정내역서

  2. ○ 2003년도제1회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계수조정내역서

뷰어다운로드
  • 한글 뷰어다운로드
  • PDF 뷰어다운로드
  • 엑셀 뷰어다운로드
  • 워드 뷰어다운로드
회의록검색
검색영역
검색결과 : 이전다음
검색영역
검색결과 : 이전다음
  • 가
제126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26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 제4차
  • 의회사무처
  • 일시 : 2003년 5월 22일 (목) 10시
  • 장소 : 2층대회의실
(10시 45분 개의)
○ 위원장 임종영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 2003년도제1회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계속) TOP
2. 2003년도제1회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계속) TOP
(10時 47分)
○ 위원장 임종영
어제 구성한 계수조정소위원회에서 진지하게 예산안을 조정한 결과 위원님들 간의 합의로 일부 내용을 수정하여 단일안을 마련하였습니다.
그럼 조정결과를 계수조정소위원회 간사이신 강인길위원님께서 나오셔서 소위원회의 심사활동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강인길위원
예산안 계수조정소위원회 강인길위원입니다.
2003년도 제1회 부산광역시와 교육청의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우리 소위원회의 의견조정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 소위원회에서는 어제 오후에 그간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결과와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심사과정에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제기하신 의견들을 중심으로 집중 토의와 조정을 거쳐 소위원회의 합의로 이번 추경예산안에 대한 단일 조정안을 마련하였습니다.
먼저 예산안 조정원칙을 말씀드리면 이번 예산안이 작년도 가결산에 따른 세입조치와 본예산 편성이후 추가 내시된 정부지원사업비를 가감 정리하고 추가 발생한 재정수요 등에 대한 예산편성인 만큼 각 상임위의 예산안 예비심사 내용을 존중한다는 원칙 하에 금회 추경재원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사업시행의 우선순위와 시민생활 편의 제고 등을 고려하고 사업비가 과다하게 책정되었거나 투자비용에 비해 그 효과가 미흡할 것으로 판단되는 몇몇 사업에 대하여는 사업비의 일부 또는 전액을 삭감하는 대신 현 단계에서 원활한 시정수행과 주민숙원사업 등 시민생활과 직결되는 예산 미반영사업과 보완투자사업에 예산을 증액 조정하였습니다.
회계별 예산안 조정내역을 말씀드리면 일반회계 세입에서는 부산광역시가 제출한 원안대로 하기로 하였으며, 일반회계 세출에서는 현 시장공관 활용방안과 신규공관 마련 계획이 구체적으로 수립되지 않은 상태에서 신규 시장공관 부지매입비 반영은 불합리하다고 판단하여 동 사업비 15억원을 삭감하는 등 총 15건의 사업비에서 24억 6,500만원을 전액 또는 일부 삭감 조정하는 대신 상습 교통체증구간인 전포로～하마정간 도로확장 공사비에 5억원, 영도하수처리장 차집관로 매설구간 노폭 확장을 위한 SK주유소에서 해양대간 도로확장공사에 2억원 등 시민불편 해소와 지방분권 등 당면현안사업 추진을 위한 사업비에 9억 5,100만원을 증액 조정하고 나머지 삭감재원의 일부인 15억 1,400만원은 예비비에 증액 조정하였습니다.
특별회계는 교통사업특별회계에서 예비비 1억원을 삭감하여 긴급소통대책비에 1억원을 증액 조정하였습니다.
그리고 교육비특별회계에는 세입은 교육청이 제출한 원안대로 하였으며 세출은 기이 학교 운영비에 포함되어 있는 중․고등학교 안전공제회비 2억 2,800만원과 시급을 요하지 않는 사업비 구서초․중․고 종합체육장 조사용역비 1억 6,000만원을 각각 삭감하여 삭감 전액을 예비비로 증액 조정하였습니다.
특히 상임위 예비심사결과에 대한 일부 조정한 부분에 대해서는 각 상임위의 예비심사결과를 최대한 존중하면서 전체 예산의 배분차원에서 재검토가 필요하였던 만덕로 전선선로 지중화사업, 버스정보시스템구축사업, 시범도로 조성사업 등 일부 조정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소위원회 위원들간의 집중토의과정과 소관 상임위와 협의를 거쳐 조정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운영하는 과정에서 두 가지의 부대의견을 채택하기로 하였습니다.
첫 째, 부산광역시와 교육청간 전․출입 예산 금액이 매년 상이하게 편성하고 있는 점에 대해서는 양 기관간의 긴밀한 협조체제의 구축과 제도개선을 통하여 가능한 빠른 시일 내에 합리적 예산편성이 될 수 있도록 양 기관에 촉구하기로 하며, 둘째로는 교육청에서는 조속히 남녀공학 개편 학교 운영에 대하여 면밀한 실태분석을 통한 문제점 해소와 아울러 발전방안을 마련하도록 촉구하기로 하였습니다.
기타 조정안 예산안의 세부내역은 배부해 드린 예산안계수조정내역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위원이 설명 드린 조정안대로 우리 위원회에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2003년도 부산광역시 및 교육청의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수정동의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參 照)
․2003年度第1回一般會計및特別會計歲入․歲出追加更正豫算案計數調整內譯書
․2003年度第1回敎育費特別會計歲入․歲出追加更正豫算案計數調整內譯書
(豫算決算特別委員會)
(이상 2件 附錄에 실음)
○ 위원장 임종영
예, 강인길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방금 강인길위원님께서 설명한 추경예산안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재청이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委員 있음)
재청이 있으시므로 그러면 토론을 생략하도록 하고 바로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결에 앞서 수정안에 대해서 먼저 부산광역시측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부산광역시 기획관리실장님 나오셔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관리실장 안준태
평소 존경하는 임종영 위원장님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께서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을 원만하게 심의해 주신데 대해서 먼저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200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의를 통해서 충분히 검토된 내용이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수정안에 동의합니다.
○ 위원장 임종영
안준태 기획관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기획관리실장의 동의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3년도부산광역시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은 조금 전 강인길 간사님께서 설명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시측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委員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교육청 소관 예산안의 의결순서입니다.
의결에 앞서 수정안에 대해서 교육청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진 기획관리국장님 나오셔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교육청기획관리국장 이상진
부산광역시교육청 기획관리국장입니다.
2003년도 부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과정에서 증액한 부분에 대하여 동의합니다.
○ 위원장 임종영
이상진 기획관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기획관리국장께서 동의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03년도부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은 조금 전 강인길 간사님께서 설명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교육청측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委員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이번 임시회 기간 동안 추경예산안 심사를 위해서 열성을 다해 주신 점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추경예산안 편성을 위해 고생하고 또 의회의 원활한 심사를 위해서 힘써주신 안준태 기획관리실장님과 이상진 기획관리국장을 비롯한 부산광역시와 교육청의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위로와 함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부산광역시와 교육청에서 앞으로 시정과 교육행정의 운영에 있어서 이번 추경심사과정에서 우리 동료위원님들이 제기해 주신 문제점들에 대해서는 그 개선방안을 연구 검토하여 시정과 교육행정에 적극 반영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2003년도 부산광역시와 교육청의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2분 산회)

동일회기회의록

제 126회
동일회기희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회의일
1 4 대 제 126 회 제 4 차 본회의 2003-05-23
2 4 대 제 126 회 제 4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03-05-22
3 4 대 제 126 회 제 3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03-05-21
4 4 대 제 126 회 제 3 차 본회의 2003-05-14
5 4 대 제 126 회 제 2 차 운영위원회 2003-06-09
6 4 대 제 126 회 제 2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03-05-20
7 4 대 제 126 회 제 2 차 행정문화교육위원회 2003-05-16
8 4 대 제 126 회 제 2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3-05-16
9 4 대 제 126 회 제 2 차 보사환경위원회 2003-05-16
10 4 대 제 126 회 제 2 차 도시항만위원회 2003-05-16
11 4 대 제 126 회 제 2 차 본회의 2003-05-13
12 4 대 제 126 회 제 1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3-05-15
13 4 대 제 126 회 제 1 차 행정문화교육위원회 2003-05-15
14 4 대 제 126 회 제 1 차 보사환경위원회 2003-05-15
15 4 대 제 126 회 제 1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3-05-15
16 4 대 제 126 회 제 1 차 도시항만위원회 2003-05-15
17 4 대 제 126 회 제 1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03-05-12
18 4 대 제 126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2003-05-12
19 4 대 제 126 회 제 1 차 본회의 2003-05-12
20 4 대 제 126 회 개회식 본회의 2003-05-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