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시 14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9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김구현 행정부시장을 비롯한 부산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바쁘신 가운데 다시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지난 13일 이후 이번 추경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비롯한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대해 열성을 다하고 계시는 위원님들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김구현 행정부시장을 비롯한 시측의 관계공무원 여러분, 48일 앞으로 다가온 IPU 국제행사의 성공적인 개최준비와 내년도 APEC 행사준비 및 여름철 바다축제 등의 당면 시정현안업무에 매진하고 계시는 부산시 공무원들의 노고에 대해 동료위원들과 함께 심심한 격려의 말씀을 드리는 바입니다.
오늘 회의는 부산광역시에서 제출한 200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위한 회의로 이번 추경예산안 내용을 보면 2003회계연도 결산 결과 순세계잉여금 발생분과 지방세수 증수분, 아시안게임 잉여금 및 본예산 예산편성 이후 추가 변경내시된 국고보조금 등을 재원으로 하여 금년도 당초예산에서 재원부족으로 확보하지 못한 필수 현안사업과 당초 예산편성 후 추가발생한 재정수요 등을 해소하기 위해 마련된 추경예산안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동료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이번 추경예산안에 대해 관련 사업별로 적정하고 타당하게 편성되었는가를 면밀하게 살펴봐 주시고 그 동안 검토 준비하신 자료를 활용하셔서 진지하게 심사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아울러 시측의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서도 우리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 이해가 될 수 있도록 성실하고 정확한 답변을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의사일정에 대하여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제 하루 이번 추경안에 반영된 단위사업장에 대한 현장확인 등을 실시한 데 이어 오늘은 부산광역시의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은 다음 정책질의와 내용심사에 이어 이번 추경예산에 대한 계수조정을 실시한 후 예산안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2004년도제2회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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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時 16分)
의사일정 제1항 2004년도부산광역시제2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김구현 행정부시장님 나오셔서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장창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한 여름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우리 시가 제출한 200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그 동안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검토를 해 주신 데 이어 오늘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종합적인 심의를 해 주시게 된 것에 대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아울러 지난 6월 민선 4대 시장 출범 이후 성숙한 세계도시 부산발전을 위하여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신 데 대하여 심심한 사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우리 시는 지난 5월 APEC 정상회의 준비와 청년실업 해소를 위한 사업에 한정하여 제1회 추경예산을 편성한 데 이어 지역경제 활력 회복, 서민경제 향상, 그리고 하천 생태계 복원 등 웰빙 시정에 역점을 둔 금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여 심의를 요청하였습니다.
오늘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의하실 추경예산 규모는 4,397억원으로 일반회계 3,341억원, 특별회계 1,056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번 추경규모를 포함한 총 예산액은 기정예산 4조 4,688억원 보다 9.8% 증가한 4조 9,085억원입니다. 추경예산의 세입은 2003회계년도 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과 A/G 잉여금을 계상하고 지방세와 기타 세외수입의 징수전망 분석에 따른 증감액과 기정예산 편성 이후에 변경내시된 국고보조금, 지방교부세 등 의존수입을 반영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지역경제 활력 일환인 신 성장 동력산업의 본격추진과 서민생활 향상을 위한 복지분야 지원을 확대하고 웰빙 시정의 일환으로 추진하는 하천 생태계 복원과 시민 생활체육시설을 확충함과 아울러 건전 재정을 도모하는데 역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우리 부산의 주력산업인 드림맵21사업과 재래시장 환경개선, 신용보증재단 지원 등 지역경제를 살리는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특히 드림맵21사업은 2008년까지 5개년간 연차적으로 18개 산업에 계속 지원하여 경제활력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게 될 것입니다. 또한 노인, 장애인을 비롯한 저소득계층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복지분야 지원에도 소홀함이 없도록 하였습니다.
웰빙 시정의 대표적인 사업인 동천 살리기를 본격적으로 착수하고 이미 시민들의 휴식과 레저공간으로 자리잡고 있는 온천천의 야간조명 설치, 수영강 정비, 하수관로 확충 및 하천 준설을 통해 도심 속에 친환경적인 열린 친수공간을 조성하여 깨끗한 하천공간을 시민들에게 제공할 계획입니다.
우리 모두가 힘을 합쳐 훌륭하게 치러낸 아시안게임의 잉여금을 활용하여 체육계의 오랜 숙원인 체육회관과 장애인을 위한 스포츠센터를 건립하고 웰빙 시정의 일환인 시민 생활체육시설 조성을 위한 사업비를 전 구․군에 지원하도록 반영하였습니다. 또한 해안순환도로망인 남항대교 건설, 화명～양산간 광역도로, 경부선 4개 철도 건널목의 입체화사업, 지하철 3호선 건설 등 교통 인프라 구축과 함께 시민 대중교통수단의 부담 완화를 위한 운수업계 지원 등 시내 교통여건 개선을 위한 소요예산을 반영하였습니다.
아울러 문화관광 기반시설 확충사업으로 전통문화재 보수․정비, 국립부산국악원 건립부지 매입, 시네포트 조성 그리고 동부산관광단지 조성 등 문화관광 인프라를 구축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특히 순세계잉여금의 일부를 지방채 상환을 위한 예산으로 대폭 반영하여 채무를 조기에 상환함으로써 금년 말까지 부채규모를 1조원대로 감축하여 재정운용의 건전성과 안정성을 도모코자 하였습니다. 아울러 자치구․군에도 600여억원의 재정을 지원하여 부족한 현안사업 해결에 보탬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안은 한정된 재원으로 정부지원사업에 대한 시비부담과 용도지정사업, 지방채 상환기간 관련 등 법적, 의무적 경비를 우선 반영하게 됨에 따라 실질적인 가용재원이 얼마 되지 않아 여러 현안사항을 모두 반영하지 못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마는 위원님 여러분께서 항상 염려하시는 지방채를 대폭 감축하고 지역경제 활성화 및 서민생활 향상 등 시민을 위한 부분에 중점을 두어 배분하였다는 데 그 의미가 있다 할 것입니다.
이상과 같이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개괄적인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기획관리실장이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장창조 위원장님을 비롯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이번 추경예산안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보다 발전적이고 좋은 의견들을 제시해 주시면 겸허하게 받아들여 정책에 적극 반영토록 하겠으며 더욱 알뜰한 시정 운영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와 관심 속에서 당면 현안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이번 추경예산안을 원만하게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려마지 않습니다.
끝으로 위원님들의 앞날에 건강과 행운이 가득하시기를 빌면서 인사에 갈음코자 합니다.
다음은 백운현 기획관리실장께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장창조 위원장님을 비롯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
바쁘신 중에도 우리 시가 제출한 200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하시면서 연일 애를 써주시고 계신 데 대해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배부된 유인물을 중심으로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2004年度第2回一般會計및特別會計歲入․歲出追加更正豫算案槪要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4년도 제2회 추경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앞 페이지는 참고해 주시고, 12페이지 검토의견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시간절약을 위해서 가급적이면 의견을 중심으로 해서 간략하게 줄여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양해를 바랍니다.
․2004年度第2回一般會計및特別會計歲入․歲出追加更正豫算案 檢討報告書
다음은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의 효율적인 진행을 위해서 일괄질의 후 일괄답변을 받는 식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회의의 원만한 진행과 모든 위원님들에게 질의의 기회를 균등하게 하기 위하여 위원님당 질의시간을 5분 이내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시간 내에 못다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다른 위원님들의 질의가 끝난 다음 별도로 추가질의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점 널리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조금 전 특위위원님 간담회 시 약속한 사항입니다만 참고로 별도로 의사발언 신청 없이 순서대로 질의를 바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질의순서번호가 1번 안성민위원, 2번 임종영위원, 3번 백종헌위원, 4번 백선기위원, 5번 김석조위원, 6번 박홍재위원, 7번 김성길위원, 8번 김유환위원, 9번 송숙희위원, 10번 천판상위원, 11번 박한재위원, 12번 강주만위원, 13번 박기욱위원, 14번 현영희위원 순으로 이렇게 정해졌습니다. 그래서 별도로 발언신청 없이 발언순서대로 발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이 끝나면서 자동적으로 다음 순서대로 발언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순서에 의해서 첫 번째 질의자 안성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시장님께 먼저 해양특별시지정 건 관련해 가지고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해양특별시 같은 이런 지정 건은 사실 행정적인 노력보다는 정치적인 힘과 그리고 여론의 지지를 얻어야지 성사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얼마 전에 부산시가 요구했던 APEC 정부 추가지원 건도 전액 무산된 것으로 언론보도를 보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APEC이 돈을 조금 이렇게 얻어오는 것조차 하지 못하는 역량으로 과연 부산을 해양특별시로 과연 중앙에서 지정을 할 수, 해 주겠느냐 여기에 대해서 지금 상당히 의구심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소위 해양특별시 지정과 같은 경우는 부산시민들은 환영을 하고 있지만 사실 타 시․도는 관심밖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 이게 만일에 불거지면 지역이기주의 가지고 다들 아마 특별시로 지정 받기 원하지 않겠습니까 과연 이게 수도이전이, 그리고 지금 수도권조차도 이전하려고 하는데 신행정수도, 만일에 신수도권이 이전하고 나서 그러면 신행정수도하고 현 서울특별시의 위상도 정립을 다시 해야 될 문제도 있는데 과연 부산이 추구하는 해양특별시의 위상은 도대체 어떤 것이고, 지금 이렇게 정국이 복잡한 상태에서, 그리고 부산시의 역량으로 봤을 때 해양특별시가, 부산시가 원하는 해양특별시가 지정이 될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해 보고요.
그리고 최근에 보니까 웰빙시정, 웰빙시정 하는데 과연 그 전에 부산시정의 목표와 웰빙시정이 뭐가 다른지 왜 제가 해양특별시하고 웰빙시정을 물어보는 이유는 보면 시정의 방향이 이렇게 한번 바뀌고 나면 각종 부수되는 용역비랄까 이런 데 예산이 상당히 투입이 많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 이게 지금 시민들 사이에는 이 모든 것이 정치적인 제스츄어인데, 허남식 시장의 공약사항을 이행하기 위해 가지고 정치적인 제스츄어인데 여기에 이렇게, 예전하고 별 차이도 안 나는데 똑같은 것을 하면서 쓸데없는 예산낭비를 하지 않느냐
그리고 자꾸 부산시정의 목표가 자꾸 흔들리다 보니까 우리 얼마 전에 부산광역시가 IT를 주창한 적이 아마 몇 년이 안 될 겁니다. 제가 알기로는. 그런데 어제 정통부가 발표한 한국산업의 미래경쟁력확보방안을 위해 가지고 유비쿼터스IT벨트에 명색이 제2도시이고 얼마 전까지 IT에 주력한 부산광역시가 배제되었다 말이에요. 그래서 과연 그 이유는 무엇인지 그래 이 모든 것이 시정이 흔들렸기 때문에, 시정의 목표가 수시로 바뀌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초래되지 않았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해 주시고요.
제가 지금 주어진 시간이 우리 위원장님한테 5분밖에 안 받아 가지고요. 제가 간단하게 나머지 한 두 개정도 더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부산에서 우리 각종 자료를 보면 자연생태하천의 복원사업에 대해 가지고 온천천을 지금 성공의 사례로 뽑고 있습니다. 그런데 온천천 같은 경우에도 지난 6월, 7월에 오폐수가 유입되어 가지고 사고가 일어난 적이 있거든요. 그런데 오늘 여기 자료에 보면 동천을 복원을 시켜가지고 시민의 공간으로 지금 만들겠다고 이렇게 했는데 사실 동천 같은 경우는 복개율만 보더라도 지천 같은 경우는 99%고 본류 같은 경우는 57%에 해당되는 복개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복개가 이렇게 많이 됐다는 소리는 오․폐수가 지금 어디서 흘러나오는지 파악을 하기가 참 힘든 이야기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오․폐수의 유입을 확인할 수 있는 방안이, 방법이 지금 제대로 강구가 되고 있는지 그리고 일단 상류부에서 수질개선의 대책이 마련되어야 될 건데 거기에 대해서 상당히 미비하지 않는지 여기에 대해서 한번 답을 해 주시고요.
그리고 지금 동천생태계복원사업의 총 사업비가 당초 한 71억 규모로 알고 있었는데 무려 152억원이 증액되어 가지고 223억원으로 증액시킨 사유가 무엇이고, 그리고 복원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도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장애인스포츠센터에 관해 가지고 잠시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부시장님 장애인스포츠센터 현장에 한번 갔다 와 보신 적은 있으십니까
사실 저는 장애인복지가 최대한 장애인들한테 주어져야 된다고 봅니다. 지금 부산시정에서도 웰빙시정이라고 하고 있는데 장애인도 웰빙시정의 최대한 수혜자가 되어야 된다고 보아지거든요. 그리고 장애인들이 최대한 혜택을 받는 것이 웰빙이라는 단어하고도 또 맞는 거고요.
그런데 사실 지금 현재 추진하고 있는 장애인스포츠센터의 입지를 보면 사실 해운대구스포츠센터에도 입지가 너무 처져 있어요. 그래 차라리 이럴 바에는 차라리 부지를, 무려 3,000평에 해당되는 부지를 차라리 팔아버리고 부산의 중심가에 진짜 부산의 모든 장애인들의 근접이 용이한 그런 데 스포츠센터를 설립한 용의는 없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산시민의 지금 현안문제랄까 관심사인 부산교통공단 부채에 관련해서 묻겠습니다.
지난 7일 언론에 보도된 바로는 건설교통부가 부산교통공단의 부채의 일부를 지방자치단체인 부산시에 이관하는 것으로 보도되어 향후 부산시 재정상황에 큰 우려를 주고 있고, 또 건설교통부는 부산시에 약 2조 3,000억이라는 천문학적인 규모의 부채와 아울러 부채이자 및 영업손실 등 2,000억원 규모의 재정부담을 포함하여 2조 5,000억이라는 부산시 한 해 예산의 절반규모 이상으로 해당되는 부채를 감당해야 할 것 같은데 본위원은 이러한 부채문제에 대한 대책도 중요하지만 이미 2004년 1월 6일 기획예산처와 건설교통부는 부산, 인천, 대구, 광주 등 5개 광역시의 지하철 부실경영에 따른 부채를 최고 40% 탕감하고 발표한 상황을 부산시 교통국에서는 어떻게 대항했길래 지금 와서 이런 식의 결과가 나오고 있는지, 또 지난 1월에 발표한 정부의 정책은 4.15총선을 겨냥하여 준비된 의도라는 의문 속에서 부산의 경우 2002년 말 기준으로 원금 2조 6,000억, 이자 5,000억 등 3조 1,000억 중에서 최대 1조 4,000억원의 부채를 덜 수 있게 된 상황이었는데 그 당시만 하더라도 부산시가 교통공단의 부채 40% 탕감에 그저 팔짱만 끼고 지켜본다면 앞으로 3년 뒤인 2007년에 부산시로 이관되는 부산교통공단의 탕감되지 않은 60%의 부채 1조 8,600억원이 부산에 이관될 것이라고 우려되는데 최근의 상황은 오히려 악화가 되어 올해 초의 예상보다 무려 6,400억원이 증가한 2조 5,000억원 가량이니 부산시 교통국은 지난 7개월동안 어떠한 대응을 하였는지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십시오.
그리고 부산교통공단은 국가공단으로서 부산시의회의 업무보고나 행정사무감사도 거절하는 온당치 못한 행세만 그 동안에 쭉 해 가지고 왔는데 지금 와서 이런 결과가 나온다 그러면 우리 부산시는 어떻게 할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2004년 1월 5일 발표한 부산교통공단이 한국갤럽연구소에 의뢰한 고객만족도 조사에서 응답자의 36.7%가 요금이 비싸다는 반응을 보인 만큼 부산교통공단의 부채를 요금인상으로 해결할 경우 부산의 재정파탄은 더욱 심각하게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해서 구체적인 답변을 바랍니다.
다음 문화관광국 소관에 대해서 간략하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부산비엔날레 개최지원에 5억원을 추가 계상하였는데 이 행사는 당초 국비 10억원과 시비 10억원 등 1대 1의 매칭사업으로 지원하는 것으로 되어 있었는데 이번 추경에 국비 추가지원이 한푼도 없이 순수 시비만으로 5억원을 추가계상한 사유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액 부산시가 부담해서 부산비엔날레를 개최했을 때 부산시가 얻어낼 수 있는 효과는 무엇인지 조금 전에 우리 안성민위원께서도 일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APEC 지원예산이 금회 추경에 한 푼도 편성되지 않았는데 구태여 이 비엔날레 이 사업이 얼마나 중요한지는 모르지만 이런 것을 추경에 계상하는 것은 매우 적절치 못하다 생각됩니다. 답변해 주시고, 그리고 이 APEC 문제는 우리 부산의 행사가 아니고 국가적 행사인데 개최도시에서 부담을, 개최도시에게 부담을 떠맡기는 것은 정부나 부산시가 어떤 계획에서 이런 발상을 하고 있는지, 또 중요한 것은 개최지 도시가 확정 당시 부산시가 APEC 개최에 따른 모든 비용을 전액 부담하겠다고 하는 약속을 외통부에 했다고 그러는데 어떤 사람이 누구의 승인을 받고 이런 허무맹랑한 약속을 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교통국에서 최근에 부산시 관광통계의 발표를 보면 이것 외국인 입국자는 모조리 관광객으로 표시를 했는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관광객이라고 하면 그 여권에 또 해당 국에서 발부하는 비자에 방문목적이 관광이라든가 친지방문이라든가 비즈니스라든가 표시가 분명히 되어 있습니다. 이 중에서 방문목적이 관광일 때만이 그 사람이 관광객으로 인정이 되는 것이지 친지방문을 한다든가 노동자들, 또 영어나 외국어 강사들, 선교사, 유학생까지 포함해 가지고 무려 관광객이 147만이라고 표시를 해 놨는데 이런 허무맹랑한 통계는 어디서 나온 것인지, 도대체 정신이 있는 사람들인지 없는 사람들인지 알 수가 없어요. 관광객만 골라가지고 오후 답변시에 정확한 수치를 발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관광객이라고 하면 말이죠. 우리 부산경제에 미치는 관광수입에 큰 영향을 미치는 한 부분이기도 합니다. 또 관광의 해를 맞이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정책적인 중요한 자료인데도 불구하고 이런 뻥튀기인가 엉터리인가 부산시 관광통계 발표를 하는 것은 얼마나 무책임한 일인지 관계자는 정확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정책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버스준공영제 도입과 관련하여 최근 건설교통부의 발표에 의하면 서울시가 7월 1일부터 도입한 대중교통정책 중 버스준공영제를 전국 6대 광역시에도 도입할 것을 시사하면서 각 지역에 맞는 대중교통정책을 수립토록 하였습니다. 이에 부산시도 버스준공영제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이것은 대중교통의 공공성을 확보하기 위한 방안으로써 필요성은 모두 인지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러나 현재까지 부산시가 시내버스에 지원하는 재정지원으로서 유류보조금이 대표적이라 할 수 있는데 지난해 500억 가량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만약 준공영제가 실시된다면 서울시의 경우 적자시에도 운송비용 및 적정이윤인 8～10%를 보장해야 하는 시스템인 준공영제에 대해 부산시는 재정부족분을 어떻게 마련하고 적정이윤이 어느 정도이며, 어느 정도까지 보장해 줄 것인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근에 다른 광역시의 사례를 보면 광주광역시의 경우 2005년도부터 버스준공영제를 도입하기로 하였으나 버스운송회사의 불투명한 경영을 문제 삼아 특별위원회를 가동하고 있습니다. 언론에도 보도된 바와 같이 유류보조금을 지방자치단체에서 교부받을 경우에는 적자이던 버스회사가 정작 세무서에 제출된 버스회사의 손익계산서가 흑자로 밝혀진 바가 있어 광주시에서는 전면적인 실태조사에 착수하였습니다.
광주의 경우 한 해 지원되는 유류보조금이 40억원에서 70억원임을 고려한다면 부산시는 광주에 비하여 7배 내지 13배가 많이 지급되고 있는데 버스운송회사에 대한 경영투명성을 어떻게 확보할 것인지에 대하여 연구를 진행하여야 할 것입니다.
또한 버스준공영제를 통해 버스운송회사에 대한 지원이 특혜의 시비를 불러 일으킨다면 대중교통수단의 한 축인 택시업계에 대한 상대적인 정책이 빈약해질 수밖에 없다고 보아지는데 대중교통은 버스만의 문제가 아니라 지하철, 버스, 택시가 함께 포함된 개념이기 때문에 일방적인 버스지원정책은 또 다른 대중교통수단을 배제하는 정책지표를 불러일으킬 소지가 있기 때문에 종합대책이 필요한데 부산시의 대책은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버스준공영제를 채택할 경우 부산시가 버스운송회사를 어떻게 관리감독할 것인지에 대한 대책이 무엇인지도 함께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부산시민의 세금으로 불요불급하거나 긴급하지 않은 곳에 지원하여야 할 사태가 발생할 수도 있다고 봅니다. 부산시는 버스준공영제를 시행하기 전 부산시 재정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검토가 있는지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국 소관입니다.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 예비비 증액사유와 관련하여 질의드리겠습니다.
추경예산안개요서 29페이지와 사항별설명서 543페이지에서 546페이지에 걸친 세입예산 중에서 화명～양산간 도로확장 사업을 위한 일반회계 전입금 30억원과 국고보조금 30억원, 순세계잉여금 37억원 등 총 97억 1,800만원이 세입예산으로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세출예산으로는 본사업의 추경예산액을 60억원을 계상하여 별도로 60억원을 채무부담으로 계상하면서 순세계잉여금 37억원을 예비비로 돌렸는데 60억원을 채무부담하면서 37억원을 예비비로 남겨놓은 사유가 무엇인지, 채무부담을 하려면 60억원을 예비비로 돌린 37억원으로 이번 추경에 우선 계상하고 잔액 23억원만 채무부담으로 하면 내년도의 재원활용이 훨씬 수월할 것으로 보는데 이렇게 하지 못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지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령3터널 민자사업 추진과 관련하여 사항별설명서 566페이지 일반운영비에서 조달청 공사비 검토수수료를 황령3터널 민자사업에 1,300만원을 계상하였는데 현상황에서 황령3터널 건설사업에 대한 공사비를 검토할 만큼 시급한 사업인지, 현재 시에서 가장 시급하다고 판단해서 추진 중에 있는 산성터널과 초읍터널 건설사업도 재원조달이 어려워 제대로 추진이 안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시의 가용재원이 부족한 상황에서 황령3터널 건설사업 추진이 과연 어느 정도 시급해서 추진하는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온천천의 유지용수 확보방안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금정, 동래, 연제 3개구의 많은 시민들이 이용하고 있는 온천천에 최소한의 유지용수를 확보하기 위한 대책에 대하여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시의 부족한 공원면적을 감안해 볼 때 최근 온천천내 둔치를 정비하여 시민들에게 조깅코스 등 체육시설과 자연생태학습장 등의 조성은 시민들에게 상당한 호응을 받고 있으며 이곳을 이용하는 시민의 수는 밤낮으로 증가하고 있음을 목격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도심하천의 대부분의 특성이 그렇습니다만 온천천의 상류로부터 동래 세병교지점까지 대부분 콘크리트 라이닝이 되어 있어 비가 오고 2, 3일만 지나면 건천화 되어 바닥을 드러내고 있어 친수공간으로서의 하천기능은 거의 상실한 상태입니다.
따라서 본위원은 온천천에 항상 물이 흐르는 하천으로 되살리기 위해서는 상류로부터 일정 수량의 유지용수를 확보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는데 이에 대한 시의 온천천에 유지용수 확보계획이 있는지와 있다면 유지용수 확보를 위해서 소요되는 예산은 어느 정도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산의 경기침체로 인해 우리나라 제2의 도시에서 탈락하지 않을까 하는 많은 우려를 400만 시민이 갖고 있어 그 어느 때 보다도 부산의 미래를 설계할 싱크탱크인 부산발전연구원의 역할과 기능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러한 시민의 염원으로 인해 2003년 1월 1일부터 부산광역시 정책개발실의 연구인력이 대폭 증원되어 부산발전연구원으로 통합됨에 따라 많은 성과가 나타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에 2004년도 당초예산인 27억의 26%에 해당하는 7억원이 요청되는 사항을 보면 외형적인 통합과 달리 실제적인 운영에 많은 어려움이 있음을 느낍니다. 부산발전연구원은 부산광역시의 출연기관으로 운용되는 재단법인이지만 부산광역시의 민간경상비 보조가 전체 운영비의 58%에 달하고 있는 만큼 심각한 재정난이 있는 바 이러한 재정문제가 왜 유발되고 있으며, 개선될 소지가 없는지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고, 특히 외부수탁연구를 통해 연구기관이 운영되는 연구수에 비하면 부산광역시 집행부의 적시성 연구가 집중적으로 이루어짐에 따라 부산시민의 세금이 출연되어 운영되는 재단법인이라기 보다는 관변화 되어 가고 있는 것이 아닌지 우려마저 듭니다. 이것은 해당 실․국 공무원이 추진해야 될 정책이 부산발전연구원에서 이루어지는 만큼의 부산시의 공무원인지 구별이 가지 않을 만큼의 연구과제가 진행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부산발전연구원은 부산시 공무원의 정책을 대신 작성하거나 시책을 합리화시키는 연구물을 생산하는 부산시 소속 실․국이 아니라 부산시민의 입장에서 검토가 이루어져야 할 엄연한 독립적인 싱크탱크입니다. 부산의 발전을 위해 연구를 하고 있는 부산발전연구원이 부산시민에 대한 책임있는 연구가 진행되지 않고 단기적이고 적시적인 부산시의 시책에 대한 논리개발과 정당성만 부여한다면 부산의 발전을 기대하는 400만 시민의 혈세를 낭비하는 것이며 시민이 외면하게 될 것입니다.
부산발전연구원에 지원되는 이번에 요구한 민간경상비 보조가 사용될 항목조차 없이 요구되었고 추경비율이 당초예산의 4분의 1에 이를 만큼 높은 데 그 이유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부산발전연구원의 정상화를 위해 연구의 자율성을 보장하는 부산시의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부산의료원 장례식장 확충 관련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부산시립의료원은 2001년 12월 신축이전으로 시민들에게 질높은 의료서비스를 실시하여 시민들로부터 좋은 호응을 얻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시립의료원 장례식장은 영락공원과 함께 부산의 건전한 장례식문화 정착에 많은 기여를 하고 있고 실질적으로 시민들이 많이 이용하고 이에 만족도도 향상되고 있는 것은 고무적인 현상이라 하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95페이지에 부산의료원 장례식장 8억원이 편성되어 있는 이 사업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실버산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실버산업 추진전략조사 연구비로 3,0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우리 모두 고령화 사회에 실버산업 육성의지는 높이 평가된다 하겠습니다. 그러나 조사용역의 주요내용은 무엇이며, 용역후 후속조치계획은 무엇인지, 실제 이용가능한 것인지 용역의 실효성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번 건교 상임위 때 운수업체 143억의 유류세액 보조금 문제로 질의 도중 운수업체수와 차량대수, 운행구간 그리고 2002년도, 2003년도 보조금 지급내용, 또 운수업체에서 주유소를 운영하고 있는 업체를 표시하여 서면제출 해 달라고 요청을 하였습니다. 제출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2004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허남식 시장님의 제안설명에서 특히 강조한 것 중의 하나가 2005년 APEC 정상 및 각료회의의 성공적 개최의 준비였습니다. 그러나 지역 국회의원과 힘을 합하여 추경예산에 최선을 다한다고 했지만 한 푼도 반영이 안된 그런 점을 볼 때 2005년 APEC 정상회의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서 앞으로 준비과정과 부경대 수산과학연구소 이전건립에 대한 2005년도 340억 투자계획에 대해서 구체적인 내용과 앞으로의 투자계획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금번 추경에서 상용인부의 인건비인 일용인부임이 11억 5,300만원이 증액되어 총 예산이 91억 2,900만원이나 됩니다. 또한 이러한 상용인부 인건비 외에도 일용인부의 인건비인 일시사역 인부임이 71억 8,100만원이나 됩니다. 현재 각 부서별, 사업장별로 사용하고 있는 상용 및 일용직 인원이 얼마나 되는지 밝혀 주시고, 그러한 인력에 대한 수요판단의 의사결정 과정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항별설명서 681페이지 시설비에서 어린이대공원 유희시설 정밀안전진단비가 3,000만원 계상되어 있는데 안전진단비 3,000만원의 산출근거에 대해서 설명 바랍니다. 그리고 예산안 첨부서류에 보면 안전진단 목적이 기부채납자의 무상사용기간 만료에 따라 유희시설의 안전도 및 사용가능기간, 보수시 소요예산 추정 등이 있다고 하는데 만약 용역결과 보수시 소요비용과 잔여 사용가능 기간동안의 경제적 손익계산을 따져서 손익이 난다면 보수를 하여 유희시설을 계속 가동할 계획입니까 혹시 담당 국장님이나 과장님께서 성지곡수원지를 한번 가보셨습니까 가보시면 유희시설이 내는 굉음이 성지곡수원지 골짝골짝마다 들리지 않는 곳이 없습니다. 그 굉음소리는 정말 지독한 소음입니다. 우리 부산에 천혜의 자연공원들이 많지만 정말 초읍 성지곡수원지처럼 도심 바로 인근에서 시민들의 접근이 용이한 공원은 없습니다.
특히, 웰빙 바람이 불면서 시민들이 자연의 숲속에서 생활에서 지친 심신의 피로를 풀고 건강을 다지는 욕구가 더욱 강해지고 있는 점을 생각할 때 시민들의 접근성이 좋은 성지곡수원지 공원을 우리 부산의 자랑거리로 개발할 용의는 없으십니까
그래서 본위원은 어린이대공원 유희시설 정밀안전진단의 용역목적을 기종별 안전도 및 사용가능기간, 보수시 소요예산 추정에 둘 것이 아니라 유희시설을 존치할 것이냐 철거할 것이냐의 문제에 대한 것부터 철저한 조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라고 보는데 이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미집행 장기도시계획과 관련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금번 2004년도 추경에 부산시에서 요청한 예산은 어느 부분에 역점을 두고 편성을 했습니까 또한 예산집행 우선순위는 어떤 근거에 의해서 어떤 과정으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과 관련해서 신규 도로부분에 예산편성을 하셨는지요 예산편성 하셨다면 어느 부분에 어떤 사유로 편성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집행 장기 도시계획과 관련해서 예산편성을 미룬 이유가 무엇인지요 특히, 민원이 많이 제기되고 있으면서 당장 시행하여 교통해소에 획기적인 도움이 되겠다고 판단한 지역이 있습니까 그런 지역이 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해야 할 사업도 많고 예산은 부족하겠죠. 그런데 어떤 사업보다도 가장 시급성을 요하는 것이 장기 미집행 도로시설이라고 생각하는데 국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6월 21일 제137회 정례회에서 본위원이 질의한 내용 중 초읍 어린이대공원, 성지곡동물원, 학생문화회관, 시민도서관이 부산시민의 이용으로 차량의 통행이 행사가 있는 날이면 아예 막혀버려 1시간을 기다려도 주차공간이 없을 뿐 아니라 주변지역을 통과하려면 차량이 얽히고 설켜 아예 운행을 포기해야 할 정도로 심각해서 본위원이 학생문화회관 옆의 33년간 도시계획에 묶인 25m 도로를 부산시에 조속히 개선해 주기를 촉구한 내용을 아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신다면 허남식 시장께서 답변한 내용 중 조속한 시일에 공사착공토록 하겠다고 답변한 내용을 국장께서는 기억하시는지요 그렇다면 이번 추경에 예산이 빠진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보다 더 바쁜 사업이 어디 있습니까 어린이대공원, 성지곡동물원을 찾는 수많은 부산시민들의 당장 부딪히는 고통스러운 생활상을 보고만 있을 것입니까 답변해 주십시오.
시장께서는 의회 본회의장에서 답변하신 내용이 일시적 형식적인 답변이란 말입니까 그렇지 않다면 시장께서 추진하는 사업들이 참모진들이 보좌를 잘못해서 그렇습니까 이 모든 것을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답변내용 검토 후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센텀시티개발특별회계와 관련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667페이지 센템시티개발특별회계 세입예산에서 부지매각수입을 당초예산에서 71억원을 삭감한 사유가 무엇인지 그리고 최근에 언론에 보도된 바 있는 센텀시티내 도심위락단지 UEC 매각관련 수의계약 특혜시비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면답변 검토 후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전포로～하마정간 도로확장 관련입니다. 부산시 재배정사업으로 사업시행 중에 있는 전포로～하마정간 도로확장공사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현재까지 그간의 공사추진현황에 대해서 서면으로 답변 바랍니다. 또한 향후 계획과 문제점은 무엇인지 답변 바랍니다.
다음은 아시안게임의 잉여금 사용과 관련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610억원이라는 아시안게임의 잉여금에 대한 사용은 그동안 끊임없이 논란이 되어 왔습니다. 잉여금의 사용에 대한 부산시 각계각층의 다양한 의견은 2003년 9월 이후 끊임없이 제기되어 왔으며, 아시안게임 잉여금의 사용에 대해 부산시의 구체적인 방안을 밝힌 것은 최근의 일입니다. 부산시는 2004년 6월 21일의 정례회 시정질문의 답변을 통해 아시안게임 잉여금의 사용에 대해 아시아드파크, 아시안게임기념관, 통일아시아드, 해양공원, 생활체육시설, 장애인스포츠체육기금, 국제교류재단, 남북교류범시민협의회 등 여덟 가지 사업을 선정하여 추진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의 시점에서는 잉여금과 관련된 사업 중 체육계 숙원사업인 체육회관 건립, 시민혜택을 위한 웰빙 체육시설사업, 장애인스포츠센터 건립 등의 사업만 시행하는 것으로 계획을 수정했습니다. 먼저 부산시에서 제시한 여러 가지 잉여금 사용방안 중에서 위의 세 가지 사업이 선정되게 된 경위와 과정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산시가 밝힌 다른 사업들 아시아드파크, 통일아시아드, 해양공원, 국제교류재단, 남북교류범시민협의회 등의 경우에는 조직위원회 정관에 명시된 잉여금의 사용부분과 부딪히는 사업들을 대상에서 제외하는 대신 나머지 284억원은 체육진흥기금 조성으로 활용한다고 합니다. 한달 전쯤 잉여금 활용계획에 대해 언급했던 나머지 사업들을 무시하므로써 조직위원회 정관의 우리 나라 스포츠 발전을 위해 사용이라는 민감한 논란거리를 피해가는 어찌 보면 무책임한 발상이라고 봐집니다. 나머지 잉여금은 전액 체육진흥기금으로 조성한다고 하게 된 과정과 의견수렴절차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산체육진흥기금은 2002년 1월 부산시가 부산체육발전 기반구축을 위해 조례안을 제정하면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부산시는 당초 2005년까지 시금고인 부산은행 출연금, 경마장, 경륜장, 유휴지세, 디지털부산카드 수익금 등을 통해 연도별로 100억원씩 모두 500억원을 조성하기로 계획한 바 있습니다. 잉여금 활용을 제외한 현재까지의 조성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산시는 체육기금을 통해 시체육회 재정지원금 및 체육선수 지도자 양성 사업비 등에 사용하기로 한 바 있습니다. 현재까지의 체육진흥기금의 사용실적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사업본부장님한테 묻겠습니다. 수돗물 홈닥터서비스 관련해서 여러 가지 지난 연말에도 이야기가 많이 나왔습니다마는 상수도사업본부에서 현재까지 실행된 수돗물 홈닥터사업의 추진과정 또 실적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요, 전체적으로 수돗물 홈닥터서비스 사업에 대한 점검과 수정할 의향이 없는지 또 사업보완에 따른 수정이 필요하다면 어느 정도의 수정이 이루어져야 할 것인지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고요.
두 번째는 수돗물 미량 유해물질 관련 대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난 6월 수돗물에서 발암성 물질인 1,4-다이옥산이 검출되었다는 보도가 있습니다. 이처럼 환경부에서는 중간조사 결과를 보고하였다고 되어 있는데 중간보고서를 확인했는지에 대해서 답변을 주시고요, 우리 시에서 중간조사 결과에 대한 어떠한 조치를 취했는지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주택국의 동면～장안간 연결도로 건설사업 증액 관련해서 묻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581페이지에 보면 계속비 조서를 보면 양산 동면～장안간 연결도로 건설사업은 99년도부터 2007년까지의 계속사업으로써 이 사업의 당초 공사비는 1,878억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또 추경에서 2,048억원으로 170억원을 증액시켰습니다. 증액시킨 사유에 대해서 상세하게 답변을 주시고, 그동안의 추진사항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없으니까 우선 정책적인 사항 다섯 가지 먼저 드리고, 부별 질의 세 가지, 먼저 우리 지금 사회가 노령화사회로 갑니다. 노인 평균수명이 78세, 또한 누구나 노인이 된다는 사실과 또 얼마 전에 낙동강변에 치매 모친을 버려서 발생된 어처구니 없는 사고 또한 제3공화국시절 이 나라 경제발전과 당시의 인구정책을 병행하면서 하나만 낳아 잘 키우자 하는 정책으로 인해서 자식들을 억제한 적게 낳을 수 있도록 제한하는 정책을 폈습니다. 그로 인해서 지금은 핵가족시대가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가장 우리 부산시의 중요한 문제가 치매노인에 대한 사회배려, 국가배려가 따라 가야 되겠다고 생각합니다. 구체적인 정부 복지정책에는 미미할 정도의 내용만 나와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을 부산시가 의욕적으로 부산시를 4개 권역으로 봐서 치매노인을 시가 책임지는 복지시설을 확충할 계획은 없는지 그 의향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지금 얼마 있지 않으면, 한 80일 후에 다가오는 전국체육대회 조금전에 박홍재위원께서 체육에 관련된 관심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마는 결론적으로 보면 부산은 지금까지 과거 역사적으로 보면 상위권에 진입한 실적이 없습니다. 3등을 한 번밖에 안했습니다, 역사적으로. 도대체 부산은 대한민국 국민체육진흥법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그리고 체육에 대해서 어떤 관심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첫째, 국민체육진흥법 제3조 체육진흥시책 및 권장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구체적으로 자료와 함께 보고해 주시고, 제4조 기본시책의 수립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특히 지방자치단체의 체육진흥계획 수립 시행해야 라고 되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구체적인 실천을 어떻게 했는지를 답변해 주시고, 제5조 지역체육진흥협의회를 그 명단과 더불어 소상히 설명해 주시고, 그리고 제7조 체육의 날과 체육주간에 대해서 어떤 구체적 실천 체육행사를 했는지 자료와 더불어 답변해 주시고,제8조 지방체육의 진흥에 대해서 제1항과 제2항 제3항에 대해서 시의 추진실적과 향후 추진계획에 대해서 자료와 더불어 보고해 주시고, 제9조 학교체육의 진흥에 대해서 어떤 구체적인 체육 진흥을 하고 있는지 소상히 답변해 주시고, 제10조 직장체육의 진흥에 대해서 어떻게 권장 유도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고, 제11조 체육지도자 양성에 대해서 지금까지 어떻게 양성하고 관리해 가고 있는지 또 향후계획은 어떤지, 그리고 12조 체육시설의 설치에 대해서 지금까지 어떠한 시설을 얼마만큼 어느 지역에 시설을 했는지, 그에 따른 실천내용과 향후 실천계획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그 다음 태종대 문화의 거리 조성 관련 영도구에서 관광진흥 숙원사업으로 2003, 2004년도 본예산에 여러 번 건의한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한데 왜 삭감되고 삭감된 그 사유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고, 다음 동부산관광단지조성 관련 구체적 추진계획 및 시의 의지가 있는지 없는지, 특히 현재 도시개발심의관실에 3명으로 추진하고 있는 이 사업이 제대로 추진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부산관광개발주식회사의 현재 운영실태와 아시안게임골프장운영 외 그간의 업무실적은 어떤 게 있는지 답변해 주시고, 근간에 이루어지고 있는 아시안게임골프장 민영화 보도와 관련해서 민영화를 한다면 그 당위성이 어디에 있는지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부별질의, 사항별설명서 607페이지 신설 당감파출소 개소 장비구입 관련 예산편성 배경설명, 610페이지 가야소방파출소 증축 및 수선사업 배경설명, 그리고 171페이지 PGA코리아컵2004 지원 3억 편성배경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APEC의 예산 국비확보 관련된 질의입니다.
두 번째, 상공회의소의 조속한 정상화와 관련된 질의입니다.
세 번째, 여성센터 센터장 선임과 관련된 질의입니다.
먼저 첫 번째로 APEC 국비확보와 관련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시장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들께서 국비확보를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매우 유감스럽게도 정부는 이번 추경에 부산시의 APEC 관련 국비를 한푼도 확보해 주지 않았습니다. 특히 부산시는 APEC이 참여정부 최대의 국제행사일 정도로 전국가적인 행사인만큼 상당액의 국비지원이 필요하다고 요구했지만 정부에서는 유치과정에서 시 예산으로 치르겠다는 약속을 지키라는 원칙을 고수했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부산시가 요청한 내년 APEC 관련 국비 845억 전원을 제외시킨데 더불어서 긴급예산으로 올해 추가경정예산에 일단 반영해 줄 것을 요청한 489억원도 삭감하였습니다.
국비의 확보에 차질이 있다면 향후 APEC 관련 투자계획은 축소되는 것인지, 아니면 국비의 미확보 부분까지 시비로 충당하는 것인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지금 국비 확보가 실패한 부분에 있어서 여러 가지 지적이 있습니다만 무엇보다도 부산시가 이 국비 지원규모에 있어서 시시각각으로 변해 왔다는 것이 정부에 있어서 많은 불신을 초래한 부분이 지적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부산시는 APEC 개최가 확정된 직후에 투자계획에서는 시비를 1,613억원, 국비 845억원, 민자 140억원 등으로 계획을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최근에 와서는 APEC 개최에 따라 추진되는 총 14개사업 2,598억원 중 국비와 시비부담 정도를 조정해서 시비 1,729억, 국비 729억, 민자 140억원으로 투자계획을 수정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시비부담액을 116억으로 늘리는 대신 국비부담액은 줄임으로써 그만큼 시민 부담이 가중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특히 당초에 보면 부산시는 2003년 12월말 APEC을 유치하기 위해 정부에 제출한 제안서에서는 각국 정상이 둘러보는 UN평화공원조성비의 50%인 150억원만 지원해 주면 나머지는 시 예산으로 행사준비를 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제안서의 예산규모는 국비 150억원을 포함해서 시비 598억원, 민자 414억원 등 총 1,162억원 규모였다고 합니다. 그러나 여러차례 수정을 거쳐서 6월 25일 부산시가 최종 확정한 예산규모는 앞에서도 말했듯이 국비 729억원, 시비 1,729억원, 민자 140억원 등 무려 2,598억원으로 당초 2.2배 수준으로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지금 이렇게 늘어나게 된, 부산시가 APEC관련 투자계획의 변동이 이렇게 자주 바뀌게 된 원인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APEC 관련한 국비지원에 있어서 정부와 부산시의 대립의 가장 큰 시각차는 과연 그 사업이 APEC을 위한 것이냐, APEC을 위해서 필요한 것이냐에 대한 논란이라고 봅니다. 부산시는 되도록 많은 사업을 APEC과 관련시키고 있고 정부는 억지라는 식이고 부풀리기라는 식으로 접근하고 있습니다. 어떤 방향이든 정리가 필요하다고 보아집니다. 지금부터라도 당초의 제안서 규모의 사업과 투자로 APEC을 치를 의사는 없는지에 대해서도 아울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아시다시피 지금 상공회의소가 파행 운영되고 있어 많은 우려를 받고 있습니다. 지금 상공계를 비롯한 시민단체에서는 현 상의회장을 파행운영의 원인제공자로 보고 즉각 사퇴해야 한다 하고 사퇴퇴진운동을 지금 펼치고 있습니다. 지역 경제의 상징이고 상공계의 수장인 상의 회장이 많은 독선이나 전횡이나 불법, 탈법을 저지름으로 해서 지금 상의가 식물상의가 되고 있습니다. 지금 상의 자체의 자율적인 해결로서는 해결이 어렵다는 관측이 지금 지배적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우리 부산시가 이제는 나서야 한다는 것이 시민적인 요구입니다. 그래서 상공회의소법제49조와 동법시행령제15조에 보면 산자부장관은 부산시장에게 상의 회장의 법률위반에 대한 개선명령을 내리는 행정처분을 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부산시에서는 더 이상 상의 문제를 상의 자체 해결할 문제라거나 독립적인 기관에 관여하기 어렵다 하는 회피적인 입장을 벗어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난 7월 5일 노조에서 부산시의 행정처분을 요청하는 신청을 접수를 했습니다. 그런데도 지금 7월 21일, 지금 시점까지도 우리 부산시는 법률적인 검토를 하고 있다는 식으로 회피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상의에 대해서 행정처분에 나서라고 하는 것은 상의의 자율성을 침해하거나 어떤 상의 내부의 문제에 관여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하루빨리 상의를 정상화시켜야 하고 그리고 우리 무너진 지역경제를 살리자는 그런 시민적인 요구라고 판단한 측면에는 우리 시에서는 행정처분에 대해서 어서 빨리 명확한 입장을 밝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여성센터장의 선임과 관련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여성센터장이 임기를 마치고 다음 센터장 선임을 위한 공모를 진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공모방법이나 선임원칙 그리고 여성센터장의 선임에 관련된 모든 진행 상황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지역경제 상황의 어려움을 감안할 경우 자금이나 인력수급, 판매 등에 있어서 임시 특별한 예산편성이 요구되는데 부산시의 현재의 지역경제에 대한 인식의 안이함으로 인하여 이에 대한 예산과 대책은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과연 부산시 경제진흥국이 지역경제에 얼마나 관심을 갖고 있고 또 지역경제의 현실을 얼마나 인식하고 있는지 의문스럽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러한 본위원의 지적에 대한 의견과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재래시장 현대화사업과 관련하여 현재 추진하고 있는 내용은 주로 대형시장 위주로 추진되고 있어 실제 영세서민들의 생계와 직결된 동네 골목시장은 그 혜택을 받지 못하여 영세민 구제라는 본래의 취지와는 좀 어긋나는 측면이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현재 영세 골목시장에 대한 재래시장 활성화사업의 추진사항과 계획은 어떻는지 답변해 주시고, 영세시장의 경우 재건축이 불가하다면 환경개선사업이라도 우선적으로 실시하는 것이 중요한 것으로 보는데 이에 대한 계획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부산시 해양특별시 승격문제는 부산시의 향후 중요한 정책과제이기도 합니다. 부산해양특별시설치등에관한법률이 제정되면 제도적으로 부산이 해양․항만분야에서 특수한 지위를 가질 수 있고 해양수도로서 독자적인 특성을 발전시킬 수 있어 부산의 발전가능성과 미래는 아주 밝습니다. 1962년 서울이 특별시로 승격함으로써 중앙의 지위와 감독권을 제한하여 독자적 특성을 개발시킨 후 경제행정 기능이 서울에 집중되어 재원, 정보, 인재 등이 몰려 발전해 온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동북아 해양중심국가로 발돋움하려면 부산에 해양관련산업 인력정보를 집적하고 또 전략도시로 키워야 한다는 것은 당연한 논리일 것입니다. 현재 법 제정을 추진중이라고 하는데 법안에 담을 내용과 추진현황에 대하여 우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사항별설명서 세 가지를 질의하겠습니다.
121페이지, 지역혁신특화시범사업으로서 본예산이 4억 3,000만원이 되어 있고 또 추경에 7억 5,000만원이 되어 있는데 이것의 편성배경과 그 투자내용을 설명해 주시고, 이것은 국비지원에 비례해서 이 시비를 지원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여기서 시비만 7억 5,000을 지원하는 이유를 설명해 주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사업을 선정하는데 문제가 아주 많습니다. 각 대학에서 나와 가지고 한 7분간 아주 짧은 시간에 프리젠테이션을 해서 그 사업을 선정을 하는데 7분으로서 그것을 평가하기가 너무 힘듭니다. 그래서 그 선정하는 방법을 우리 시에서 개선을 해야 되겠고, 또 거기에 탈락한 대학이 그 중요한 사업인데도 탈락된 학교가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지원할 계획은 없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고, 그 다음 페이지 넘어가 가지고 123페이지하고 124페이지에 전문대학특성화사업하고, 거기에도 10억이 계상되었고, 그 다음에 지방대학 혁신역량사업 강화 이게 17억이라는 이러한 막대한 돈이 우리 시의 재정이 아주 어려운데도 이렇게 시비를 투입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고, 앞으로 계속 이것을 또 지원할 것인지, 또 지원하는 그 내용은 무엇인지, 규모는 얼마쯤 되는지, 그 다음에 사후관리는 각 대학 관리는 어떻게 할 것인지 좀 자세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도 아주 큰 문제가 내가 3일동안 육십 몇 개 대학을 한사람 한사람 심의를 해봤는데 7분간 그 사업을 평가를 하는데 7분 가지고는 전혀 알 수가 없고 어떻게 나가서 거기서 말을 좀 잘하고 아주 상상력을 불러 일으키면 점수를 딸 수 있는 이런 사항도 있고 또 사전로비도 있고 이렇게 해서 이것도 사전에 좀 심의하는 방법을 좀 우리 시에서 개선해야 되겠고, 거기에 한 70종류, 미래에 우리 부산이 먹고 살 수 있는 한 70가지의 종류들을 대학에서 혁신사업을 발표를 했는데 거기에 탈락한 사업들이 아주 제가 볼 때 중요한 사업들이 많아요. 그 탈락한 사업을 개발시키면 정말 미래에 우리 부산이 대학교수들이 전적으로 연구해 낸 그 사업들이 많은데 그 탈락한 사업에 대해서도 관리를 할 수 있는 그런 제도가 있었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하나 더 말씀드리면 부산지역 인적자원개발센터가 있는데 지금 여기 돈 5억을 줘놓고 있는데 이것 가지고 과연 부산지역 인적자원센터가 되겠는가 이것도 좀 의심스럽습니다. 그래서 각 대학에 탈락된 그 대학을 여기 부산지역 인적자원개발에서 좀 관리를 하면 어떻겠는가 이것도 제가 한번 질의를 해 봅니다.
‘학생 및 카드할인보조’ 해 가지고 예산이 한 10억 잡혀있습니다. 본 사업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타 시․도 운영실적에 관해서도 설명해 주시고, 기이 진행하고 있는 타 시․도 운영에 대해서 평가를 하신 예가 있다면 평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부산신용보증재단 지원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부산 중소기업이 기업하기 힘든 도시라고 생각하고 인근 타 시․도 및 해외로 이전하는 숫자가 상당히 많습니다. 지난 한 해에 폐업 또는 타 시․도로 유출한 기업수가 있다면 파악해서 답변해 주시고, 반대로 타 시․도에서 부산시로 이전한 업체수가 있다면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2003년, 2004년 2회에 걸쳐서 신용보증재단의 실적에 대해서도 설명해 주시고, 홍보에 대해서도 어떻게 하고 계신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사항별설명서를 보고 질의를 하겠습니다.
재래시장활성화사업 유공자시상금이 5만원씩 해 가지고 9명이 잡혀 있습니다. 어떤 내용으로 기획하셨는지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미국 마이애미 무역사무소와 일본 오사카 무역사무소가 있습니다. 연 투입금액이 얼마인지도 설명해 주시고 실적에 관해서 답변해 주시고요, 근로자 정원 및 실태에 관해서도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범시민 고철모으기를 했습니다. 지난 철강과 철재의 대란이 발생하여 범시민 고철모으기 사업을 했습니다. 사업의 원인과 결과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170쪽 보시면 ‘다이나믹 부산’ 이라고 홍보비가 5억 잡혀 있습니다. 아이콘스가 지난해에 타 시․도 이전을 검토한다고 하자 부산시에서는 여러 차례 지원책을 협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당시 협의사항에 대해 설명해 주시고, 이번 예산 유니폼제작비 5억에 대해서도 사용내역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서낙동강 조정․카누경기장 유지 관리비가 책정되어 있습니다. 아시안게임시에 대저지구에 카누경기장을 신설했습니다. 아시안게임 후에 신설 및 장비관리를 소홀히 한 것은 사실입니다. 지난 태풍시에도 피해가 있었고 태풍 이전에도 건물 및 장비관리가 부실함을 저는 확인했습니다. 이 외에도 시 산하에 많은 체육시설이 있습니다. 관리를 어떻게 하실 것인지 시의 계획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아시안게임 후에 체육시설 시설유지비에 투여된 예산이 있다면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부산도시모형연추시설 설치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모형 제작비가 어느 정도 투입되어 있고 어떤 효과를 생산하기 위해서 사업을 실시했는지를 답변해 주시고 진행정도 및 모형의 조감도를 제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끝으로 부산시 체육회에 대한 예산에 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엘리트 체육을 양성하는 부산시 체육회 예산이 전국 대비 2004년도에는 13위입니다. 시는 엘리트 체육을 이렇게 버려놓을 것인지에 대해서도 설명을 해 주시고 2004년도 예산을 보면 경기도가 130억입니다. 서울이 86억이고 부산이 52억 5,000입니다. 상당히 떨어져 있는데 저조한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시의 엘리트 체육의 육성계획에 관해서도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님이 강주만위원님 같은데 강주만위원님이 지금 부재 중이므로 박기욱위원님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웰빙시정에 대한 얘기를 자꾸 의회에서 이야기하는 이유는 부산시정이 시류에 너무 영합하는 듯한 가벼움을 주기 때문입니다. 좀 심하게 얘기해서 이게 카피라이터들이 말장난하는 것도 아니고 부산시정이 홈쇼핑 가게도 아닙니다. 이걸 웰빙시정이라고 해 대면 이게 딴 사람들이 부산시를 제2의 도시가 아니고 얼마나 가볍게 보겠으며, 지금 우리가 지난 봄에 ‘다이나믹 부산, 시티 오브 투모로우, 아시안게이트웨이’ 안 만들었습니까 지금 그것 전광판에 다시 글자 넣겠다고 예산신청까지 해 놨는데 ‘웰빙’ 해 싸니까 시정인지 홈쇼핑인지 구분이 잘 안 갑니다. 이런 가벼움은 떨쳐 주셔야 시정이 좀 무게가 있어 보이고 제대로 할 것 같은데 좀 너무 그렇네요.
동천이 보면 전부 9km인데 복개된 쪽이 6.2km, 복개 안된 쪽이 2.57km입니다. 그런데 어제 가 보니까 생태계를 복원하겠다 하는 길이는 제일제당 앞에 480m입니다. 480m 아래쪽은 바닷물 때문에 할 수가 없고 위에는 전부 복개되어 있습니다. 그럼 이 480m 만들겠다는데 그 중에서 반은 동서고가도로 밑에 있습니다. 햇볕에 완전히 열려있는 생태계 복원대상 거리는 150m정도 됩니다. 이것이 전부 275억을 들이겠다는 거에요. 그런데 한쪽에서는 하수관 분리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금년만 해도 대부분이 남부정수장으로 들어갑니다.
그러면 지금 6.2km 밑에 쓰레기가 산처럼 쌓여있는데 그건 눈에 안 보이고 동서고가도로 밑에 거기 제일제당 앞에 480m 그 구정물 속에 들어가는 자리 만들겠다고 275억을 쓴다면 이건 웰빙이 아니고 좀 곤란하지 않습니까 무슨 말을, 속기록이 있어서 함부로 말을 못하겠는데, 하수관로나 매설해 가지고 인분냄새나 없애주고, 수량이 모자라면 모자라는대로 건천으로 가면 되는 것이지 그걸 억지로 물을 끌어넣어가지고 할 것 같으면 275억이면 간단히 이야기해서 각 지역구 각 구청에 1년에 골목 확장하라고 돈 20억 보내주는 돈 총액입니다, 이게. 이렇게 하는 게 웰빙입니까 지금은 웰빙이 필요한 것이 아니고 기본적인, 골목에 차도 못 지나가고 소방차도 못 들어가고 개똥이 쌓여 있는 이 길을 조금 안심하고 걸어가게 하는 것이 더 필요한 겁니다. 누가 동천 가에 거기 와서 그 밑에 내려갈 사람이 누가 있는 겁니까 이건 쇼죠. 이벤트죠 이건, 시가 아니고. 재검토하십시오. 눈 가리고 아웅도 지나친 겁니다. 준설하는 비용 52억만 해도 충분합니다. 그래가지고 저 복개천에 전부 똥으로 막혀있는 길이나 뚫어주고 냄새나 없애 주십시오. 더는 바라지 않겠습니다.
지금 부산시에서 대규모 사업으로 맨날 내놓는 이야기가 남부권 신공항 이야기입니다. 지금 BDI에서 다 나온 자료인데 인천하고 간사이 중간에서 남부권은 신공항, 국제공항이 안 됩니다. 이건 계산 다 나온 겁니다. 전국 항공 물류량이 부산이 제일 많았을 때가 9.8%, 지금 거기서 국내선 30%가 마이너스 되었습니다. 항공수요가 전부 수도권에서 발생한다 하는 것은 정해진 사실 아닙니까 부시장님께서 너무 잘 아시겠죠 그리고 KTX가 생겼으니까 2007년부터는 2시간 20분만에 서울 올라갑니다. 우리 공무원들께서 비행기 타고 서울 가실 분은 없을 것이라는 것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차기 후보지를 구해 본들 경남입니다. 그럼 우리가 유치해 가지고 경주에 국제공항 만들고 김해공항을 없앤다는 얘기입니까 도대체 죽 쒀서 누굴 주는지, 이런 이야기를 함부로 해도 되는지 생각해 보십시오.
부시장님께서는 지금 가덕도에 만든다는 얘기를 부산에서 하는데, 그럼 22조입니다. 그러면 영종도공항의 두 배 반이 듭니다. 22조면 대한민국 예산의 5분의 1입니다, 여러분. 부산시 예산 5년치입니다. 국비를 이렇게 막 쓰겠다고 마음을 먹는 부분에 대해서 어떤 책임성을 부시장님께서 좀 세워 주셔야 될 겁니다. 차라리 그러느니 지금 김해공항도 3,200m 아닙니까, 길이가 이것 500m만 더 늘이면 우주선도 내려옵니다. 그런데 문제가 되는 것은 신어산입니다. 그럼 신어산 한 50m 깎아 버리세요. 그리고 김해에 체육공원 엄청나게 큰 것 만들어 주고, 시내 활주로에서 국제선이 내리면 얼마나 좋습니까 여러분 LA에 가 보시면 시내에 비행기가 내립니다. 주민들한테 물어봤어요. “공항을 옮길까”, “옮기지 말자. 약간 시끄러워도 국제선이, 공항이 옆에 있는 것이 훨씬 편리하다.” 지금 부산공항을 경주에 갖다 놔 놓고 부산시에서 말하는 트리포트를 하겠다는 겁니까 투포트밖에 안되죠 그럼 지금 김해공항을 조금 살리면 트리포트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청주공항이 있는데 거기서 내려가지고 KTX 타고 와도 1시간 반이면 부산시내에 들어 옵니다.
실현성이 없는 예산이 엄청 들어가는 사업을 가지고 시민을 우롱하는 겁니다, 이게. APEC 보세요. 우리가 다 하겠다고 해 놔 놓고 또 국민과 정부를 이간질하고 있지 않습니까 왜 그런 소리를 하는 겁니까 누가 이 말 한 거에요 그리고 그 말을 했으면 다이나믹 부산답게 우리 예산으로 한다고 선포를 하십시오. 그렇게 구걸을 하고 다닐 것 같으면 처음부터 안한다 해야죠. 제주도에 줘버리세요, 그러면. 왜 다이나믹 부산이 이렇게 구차해집니까 누구 때문에 부산 시민들이 서울 사람들한테 적반하장으로 말 뒤집는 시민을 만드는 겁니까
부산 사람들 창피하게 만드는 부분들이 부산시 집행부 안에 몇 몇 분들 머리 속에 있다는 겁니다. 지금이라도 떳떳하게 선포하십시오. ‘우리 돈으로 다 하겠다.’ 돈 안 주면 시민들한테 모금하십시오. 왜 그 정도 자신있게 못합니까 서울만 올라가면 됩니까 이래가지고 웰빙 이야기 하니까 하품 나오는 겁니다.
국제공항, 되지도 않을 이야기 맨날 용역조사나 해대는 것이 하품나는, 제가 갖고 있는 자료만 해도 지금 용역을 몇 차례 조사를 했어요. 그때마다 안 되는데, 용역 줄 때 이것 되게 용역 발표내라 하니까 문장이 꼬여서 엉망입니다.
장애인스포츠센터도 똑같죠 누가 가봐도 안 되는 자리에 용역보고서 내라. 인위적으로 사람 동원해서 공청회하고 몇몇 장애인단체 이야기 들어가지고 하는 것 아닙니까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이러지 말고 정말 세계도시답게 장애인종합복지관을 하나 만들어라. 그래가지고 누가 봐도 세계도시답게 하자. 그 이야기인데, 부산시내 대규모 투자들이 전부 어떻게 되었습니까 부시장님 다시 한번 보십시오. 체육관, 문화회관 전부 어디 지어 놓았는지 가 보십시오. 못 갑니다. 입장료가 아니라 오면 돈준다 해도 갈 수 없는 곳에 다 지어놓았습니다. 스포츠센터 또 마찬가지입니다. 청계천 모방작품 또 마찬가지입니다. 국제공항 또 거짓말입니다. 중앙에서 갈고 닦으신 부시장님의 앞으로 많은 어떤 수정이 있기를 기대합니다.
경제관련에 관한 정책질의를 먼저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방대학 혁신역량 강화사업과 관련하여 질의드립니다. 지방대학 혁신역량 강화사업은 대학자체의 경쟁력 강화도 중요하지만 궁극적으로는 대학과 지방정부, 산업간의, 산․학간 연계체제에 의한 지역산업의 활성화를 통한 지역경제의 발전에 우선 목표가 주어져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따라서 현재 지방대학 혁신역량 강화사업의 지원대학으로 선정된 대학들은 이러한 궁극적인 목표달성에 얼마나 접근해 있는지 그 지원근거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신용보증재단지원과 관련하여 질의드리겠습니다.
현재와 같이 지역경제가 어려운 상황에서 지역 중소기업들은 운전 및 육성자금을 지원받는데 있어 가장 큰 애로는 바로 담보와 보증입니다. 이러한 측면에서 현 경제상황을 반영하여 영세 지역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보증대책을 강구할 의향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해외무역사업소와 관련한 질의입니다.
부산의 성장동력 중의 하나인 수출은 전국적인 성장에도 불구하고 증가율이 최하위에 머물고 있습니다. 이는 해외무역사업소의 막대한 운영경비에도 불구하고 수출증가에 기여한 실적이 크지 않는 데 그 원인이 있습니다. 해외무역사업소는 특히 구성인력의 전문성 부족으로 상담실적에도 불구하고 결국 계약까지 성사시키지 못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를 포함한 해외무역사업소의 전문성 확보와 실적증대를 위한 향후 방향은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동천 생태계복원사업과 관련한 질의입니다.
사항별설명서 327페이지 동천 생태계복원사업의 예산현황을 보면 기정예산 5억원에 비해 이번 추경에서 20억원을 추가 계상하고 또 사항별설명서 336페이지 채무부담으로 20억원을 계상하는 등 올해 예산으로 총 45억원을 투입할 계획으로 되어 있는데 이번 7월 추경으로 연말까지 45억원을 모두 소진할 수 있는지, 그리고 지금까지 추진상황과 올해의 추진계획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이 사업은 당초 총 사업비가 71억원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첨부서류 266페이지를 보면 총 사업비가 223억원으로 152억원을 증액한 사유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위원은 이 사업에 대해서 원칙적으로 찬성하는 바이지만 그러나 이 사업은 시장 공약사업으로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래서 이번 추경에서 채무부담까지 하면서 예산을 대규모로 투입해서 성급하게 추진하는 것으로 생각되는데 이렇게 성급하게 추진한다면 결국 졸속적인 사업이 되지 않을까 우려가 됩니다.
본위원의 생각으로는 근본적인 하천유지수 확보대책 등 동천 생태계복원에 대한 실효성 있는 전반적인 마스터플랜을 수립한 후에 심도 있는 검토를 거쳐 시행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글로벌인재양성과정 교육비와 관련한 질의입니다.
사항별설명서 248페이지에서 250페이지를 살펴보면 첨부서류, 그리고 200페이지를 살펴보면 공무원교육원의 교육과정 중에서 글로벌인재양성과정을 위해서 계상한 예산액의 총액은 기정 1억 3,100만원과 이번 추경요구액 2억 4,100만원을 합해서 총 3억 7,300만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나와 있는데 교육생이 36명인 것을 감안한다면 교육생 1인당 1,000만원 이상 소요되고 있습니다. 이 교육과정의 개설목적은 무엇이며 당초 예산에 편성된 예산보다 배 가량의 예산을 추경예산에 계상한 사유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국립 바이오IT센터 지원관련 질의입니다.
사항별설명서 125페이지 국립바이오IT센터 지원사업은 생명공학과 정보통신기술이 융합되는 분야로서 지역산업의 고도화와 관련 신산업의 수요창출이 가능한 주요한 사업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주요한 사업은 당연히 본예산에 반영되어 추진되어야 할 것이나 이번 추경에 예산을 계상하게 된 사유가 무엇인지, 그리고 이 사업의 구체적인 사업개요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고, 그리고 이 사업은 국고보조사업으로 해야 할 것으로 보이는데 국비는 전혀 지원되지 않고 순수 시비만 투입되는 사유에 대해서도 답변 바랍니다.
예, 김성길위원님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항만배후도로 건설부분에 대해서, 남항대교 건설 관련해서, 현재까지 투입된 예산액 중에서 얼마가 되었는지에 대해서 좀, 공사기간 또 공정기간 현재 진행하는 과정이 공정이 얼마까지 되었는지에 대해서, 또 도심지 통과 고가도로 주민들의 반대의견에 대한 대책이 있는지 좀 자료가 필요한 것은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고요.
따라서 북항대교 연결부분이 있습니다. 현재 용역이 나왔으면 용역 나온 자료, 진행과정을 상세하게 본위원에게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김석조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항별설명서 248페이지 보니까 방금 현영희위원이 질문한 부분인데, 그 운영수당에 보니까 특별강사 ‘가’급, ‘나’급 이런 용어가 붙어져 있습니다. 이걸 볼 때 그런 기준이 뭐가 되어가지고 ‘가’급이고 ‘나’급이고 이래가지고 금액도 다르고 또 일반강사, 외래강사 그 차이점, 어떻게 해서 기준이 되어졌느냐, 또 지급하는 이런 경위가 어떻게 해서 이렇게 되느냐 그런 부분을 설명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본위원이 한두 가지만 미흡한 부분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난번 6월 5일 재․보궐선거 이후에 허남식 현 시장이 선출되고 나서 우리 시장의 새로운 모습이 몇 가지가 나타났습니다.
첫째, 한 가지가, 동료위원들께서도 질의를 많이 했습니다마는 웰빙시정이라는 것이 지적되었습니다. 두 번째, 드림넷21이라는 표현이 나왔습니다. 그 다음, 본위원은 참 고무적으로 생각합니다마는 친환경적인 사업을 대대적으로 투자한다는 그 세 가지가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APEC에 관련된 준비단을 새로 구성해서 출범을 시켰습니다. 그 중에서 우리 시정이 나아가야 할 방향이 지난 허남식 시장께서 선거 중에서 발언한 내용이 이번 시장은 전임시장 잔여기간 2년의 시정을 이끌어가는 대표자를 뽑는 선거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번 잔여기간 2년 동안에 이번 예산에 편성된 것 중에서, 물론 추경에서 계속 연속사업이 있습니다마는 새로운 사업도 상당히 많이 나와 있습니다. 이 새로운 사업 중에서 시장께서 선거기간 중의 공약사업이 대부분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저희들 예결특위에서 전체적으로 다시 체크를 하겠습니다마는 이 공약사업비 중에서 정말로 시민들에게 필요한 사업이 뭔지 한번 체크할 필요가 안 있겠느냐 하는 게 본위원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새로 나온 사업들 중에서 특히 낭비성이 강한 이런 사업은 편성과정에서 제거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싶습니다. 참고로 해 주시고.
지금부터 본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모두 서면으로 오후에 답변시간 전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들께서도 서면으로 답변을 요구한 게 있을 겁니다. 오후에 답변 전에 모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2005년도 국비지원요청서, 그 다음 APEC 예산관련 현 김구현 행정부시장께서 현 행정부시장으로 취임하기 전 그래도 행자부에서 근무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APEC 국비지원 요청 시에 우리 현 행정부시장의 역할이 무엇이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APEC을 위해서 APEC준비단을 출범시켰는데 지금 APEC은 외교통상부에서 주무 부서에서 모두 준비를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특히 이 분야 중에서 문화행사라든지 그 다음 의전이라든지 안보라든지 교통이라든지 숙박이라든지 관광이라든지 특히 서울하고 대구에서도 APEC에 관련된 회의를 개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부산에서 APEC을 개최하는 이 정상회의가 우리 부산에서 과연 하드웨어와 장소만 제공하고 그대로 지나갈거냐. 이것 상당히 심각하게 고려해야 될 문제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APEC준비단에서 현재 문화행사라든지 기존적으로, 소위 말해서 소프트웨어적인 면에서 어떻게 준비를 하고 있는지, 이미 이 문제는 외교통상부에서 준비를 하고 벌써 응모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APEC준비단에서 이 문제를 어떻게 협조를 하면서 준비를 하고 있는지 서면으로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마지막으로 고김선일씨 장례예식 때 우리 부산시의 예비비로 집행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왜 예비비로 집행되었는지 그 정당성이 어디에 있는지 답변해 주시고, 이 사용액을 어떻게 보충시킬 것인지 보충 계획이 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 소관 예산에 대해서 간략하게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행정관리국 소관 세입예산을 보면 2002년 아시안게임 잉여금 326억원이 계상되어 있고, 이 326억원에 대해서 구체적인 예산편성현황을 말씀을 해 주시고, 총 잉여금이 610억원인데 이 중에서 잔여금 284억원에 대해서는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 예를 들면 체육진흥기금 적립해서 항구적 재원으로 활용한다든지 아니면 체육시설사업으로 활용을 할 것인지 등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 6.5 재․보궐선거 시에 선관위의 위탁잔액이, 위탁잔액 반환금으로 38억이 있는데 재․보궐선거 비용을 당초에 어떤 방법으로 얼마나 책정을 했는데 이렇게 많은 잔액이 발생하였는지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것 너무 지나친 예산편성이지 않느냐. 그리고 너무 무계획적이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는지 소상하게 답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시측의 답변 준비와 오찬시간을 가지기 위해서 오후 2시 3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2時 32分 會議中止)
(14時 41分 繼續開議)
그러면 조금 전 우리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들께서는 답변에 대한 보충질의가 있을 경우에는 당해 질의에 대한 답변자가 발언대에 있을 때 한꺼번에 질의해 주시고 답변하실 실․국장께서는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하신 의도를 잘 파악해서 핵심위주로 간명하게 답변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또한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답변 시에 질의하신 위원님이 자리에 없는 경우에는 속기록에 남겨 주시고 서면으로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답변순서에 따라 먼저 김구현 행정부시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양해해 주신다면 행정부시장께서 앉아서 답변해도 관계 없겠습니까
존경하는 장창조 위원장님, 그리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이어서 오늘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종합심사를 위해 많은 노고를 기울여 주신데 대해서 거듭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열 네 분의 위원님께서 시정의 주요현안에 대한 정책질의를 많이 해 주셨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역의 발전을 위해서 지적해 주시고 조언을 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검토하여 시정에 적극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위원님의 질의 중에서 안성민위원님과 천판상위원님께서 질의하신 해양특별시 지정과 관련된 사항, 또 안성민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장애인스포츠센터 부지선정 관련사항, 또 안성민위원님과 박기욱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웰빙시정 관련 사항에 대해서 자세한 것은 담당국장으로 하여금 발언케 하되 제가 개괄적인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외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요구하신 대로 문서는 문서대로 실․국장 직접 답변은 직접 답변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선 해양특별시 지정과 관련된 것입니다. 해양특별시 지정은 사실상 위원님께서 걱정해 주신대로 결코 쉽지 않은 사항입니다. 아시다시피 우리 부산시가 지난 부산직할시 이후에 부산광역시로 되면서 종전에 가지고 있던 특혜를 잃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부산시가 제2의 항구도시로서 가지고 있는 어떤 특별한 입장이라든지 위상을 되찾자는 그러한 데 의미가 있습니다. 저희들 부산시민의 자존심과 관련되는 문제인데 그러나 우리만 이렇게 특별시를 하겠다고 해서 되는 사항은 결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현재 참여정부에서도 지방분권, 지역균형발전을 이렇게 시책의 중심으로 하고 있고 또 최근 신행정수도 이전과 관련해 가지고 이 쪽 동남권 지역의 어떤 그러한 새로운 중심지로서의 역할, 또 소외를 절대 막아야 된다는 이 지역 여론과 관련해서 지난번 공청회 시에도 여러 가지 주장이 되었습니다마는 현재 수도권을 경제수도, 충청권을 행정수도 또 이 쪽 동남권을 해양수도로 하는 그러한 컨셉을 저희들이 강력하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당초 이런 해양특별시를 쉽게 이렇게 접근해서는 안된다는 우리 시 내부의 토론을 거쳐서 현재 의원입법으로 이렇게 제출을 하되 사전에 여러 가지 안전장치를 충분히 강구해야 되겠다 해서 저희들이 부산발전연구원과 서울의 지방행정연구원 또 한국행정연구원, 국토개발연구원 이런 싱크탱크들을 활용을 해 가지고 우리 부산시가 가지고 있는 잠재력, 우리 부산시가 가지고 있는 경쟁력을 극대화할 수 있는 그래서 이 지역의 여러 가지 경제, 문화, 사회의 중심지로 다시 특례를 인정받을 수 있는 그러한 법의 내용구성을 해가면서 적어도 내년 2월 임시국회 때는 제출이 되도록 이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위원님들께 충분히 보고도 드리고 상의도 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APEC 예산 국비확보와 관련해서 결과적으로 추경에 확보하지 못한 결과는 이유야 어떻든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기대에 부응하지 못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아까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초기의 여러 가지 사정과 지금 사정에 약간의 혼동 같은 것도 지적해 주셨는데 사실상 우리 부산시의 유치를 위해서 기존의 시설을 활용한다는 그러한 어떤 자신감 같은 게 있을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그 뒤에 확정이 되고 나서 국가 정상들이 하는 정상회의의 어떤 수준이 있기 때문에 중앙에서 실사를 내려와서 여러 가지 지적한 부분이 있습니다. 사실상 지적한 부분을 보완하려고 하면 저희들 힘으로는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실사하시는 분들이 전부다 중앙에서 내려오셨고 그래서 그러한 수준에 부응을 해서 저희들이 국비확보를 반드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이번에 정부, 국회, 부산시가 이 문제에 대해서 크게 쟁점화하면서 국비확보의 당위성, 공감대는 충분히 이루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성공적인 대회를 치름으로서 다시 한번 부산의 위상을 높일 수 있도록 저희들은 최선을 다 할 것입니다.
위원님께서 웰빙에 대해서 많이 우려를 해 주셨는데 사실상 웰빙이라는 것이 특별한 다른 시책을 새롭게 강구한다는 그런 또 다른 우려되는 시책으로 생각을 안해 주셨으면 이렇게 예의를 구합니다. 왜 그렇느냐 하면 지금 하고 있는 여러 가지 시책이 다분히 행정편의적이고 개발중심이고 이러한 것을 앞으로는 주민의 입장에 서서 주민편의, 주민건강, 주민의 복지를 위해서 제일 우선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 사업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시면서 여러 가지 지적을 해 주시고 저희들이 웰빙의 시정이 우리 주민들의 편의, 우리 주민들의 복지를 극대화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래서 되도록이면 컨셉이 단순하고 접근하기 쉽도록 이렇게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애인스포츠센터 부지선정과 관련해서는 서부산권의 연제구 거제동에 곰두리스포츠센터가 있습니다. 동부산권에 장애인체육관․복지관 등 이용시설이 없고 여러 가지 부지선정과 관련해서 지금 해운대에 있는 입지가 양호하다고 보고 있어서 그 동안에 이러한 장애인스포츠센터를 해운대에 입주를 해서 추진해 왔던 것입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다소 의견을 달리하는 의견들도 있을 수 있겠습니다마는 그동안 여러 가지 이 일들이 갑자기 이루어진 일은 아니고 의회를 통해서 상당히 논의가 되었다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점에 대해서 깊은 위원님들의 이해를 구하고자 합니다.
이상 위원님께서 질의하신데 대해서 제가 부시장으로서, 행정부시장으로서 개괄적으로 답변을 드렸습니다. 자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양해해 주신다면 담당 실․국장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행정부시장께 보충질의나 질의가 있으신 분은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시장님! 부산시 현안에 대해서 원론적인 문제만 대충 말씀을 해 주셨는데 본위원이 오전에 질의한 것 중에서 가장 부산시로서는 현안이라고 할 수 있는 부산교통공단 부채와 관련해서는 한 마디도 언급이 없어서 다시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건설교통부가 지난 7일자 언론에 보도한 바에 의하면 부산교통공단의 부채 2조 3,000억원 하고, 이것만 해도 어마어마한 것인데 영업손실 2,000억하고 또 그 동안에 재정부담을 포함한 이자까지 전부 합해 가지고 2조 5,000억을 부산시가 부담해야 된다고 하는 발표가 있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국장이 답변할 문제가 아니고 시장이 답변해야 될 사항인데 부시장님이 나오셨으니까 부시장님께서 이 문제에 대해서 명확하게 답변을 해 주세요.
저희들이 아직까지 사실상 입장정리를 아직까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마침 이게 기획예산처하고 상당히 이렇게 또 아주 논의가 되는, 저희 부산시하고 논의가 되는 문제인 만큼 조만간에 정리를 해야 되겠다고 하는 생각을 합니다. 다만 정리하는 과정에서 위원님들 모시고 이런 문제에 대해서 의견을 충분히 개진해 주실 수 있는 분들을 모시고 저희들이 입장정리를 하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양해해 주신다면 그 정도로 이렇게 답변드리면 안되겠습니까 다만 이런 문제에 대해서 위원님께 담당국장으로 하여금 이 때까지 진행사항에 대해서는 답변을 드리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우리 부산시가 그동안에 중앙정부와의 관계를 유지해 오는데 있어서 최근에 와서 도저히 앞뒤가 맞지 않습니다. 앞뒤가 맞지 않고 비단 부산교통공단 부채문제만 해도 이게 몇 번 거론된 일입니다. 한 두 번 거론된 것이 아니고 이것은 일찍이 이게 원래 2007년까지는 한시적으로 정부가 전액 부담하기로 했고 그 당시 논의의 액수가 7,000억이었습니다. 7,000억은 부산시가 부담하고 나머지는 중앙정부가 부담한다고 하는 이런 원칙이 있었거든요. 그것마저도 우리 부산시의회에서는 한사코 그것을 거부해 왔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모두에서도 본위원이 언급을 했습니다마는 이 교통공단이라고 하는 곳이 우리 부산시비를 그 동안에 전부 집계를 내보면 압니다마는 그렇게 운영을 해 왔고 지하철공사도 공사부담금을 균분해 왔는데도 불구하고 업무보고 한번 제대로 하지 않고 행정사무감사도 거절을 합니다. 그러면 이게 정부기관에서 그러면 자기들이 당연히 그 동안에 전액 채무부담까지도 자기들이 하는 것으로 행세를 해 왔으면 지금 와가지고 처음부터 다시 또 이런 어마어마한 천문학적 예산을 부산시가 부담을 해야 된다고 공공연한 언론자료까지 내가면서 발표를 하는 것은 상당한 저의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걱정하고 있습니다. 저도 그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지하철 부채에 대해서 한 때는 중앙하고 이렇게 최종적인 정리를 하는 것처럼 하다가 다시 또 뭔가 변경이 되어 가지고 계속 끌어왔다고 이야기를 들었는데 사실상 이 부분이 마침 기획예산처에서 이 부분을 맡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상당히 이게 중앙하고 협조관계에서 솔직히 부담으로 작용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러한 사항이 최근에 저희들이 예산 국비확보와 관련해서 오가면서 그런 이야기를 많이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든 조속한 시일내에 저희들이 여러분들 모시고 입장정리를 한번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빠른시간 안에 부산시의 입장을 확실히 정리를 해서 의회에 보고를 해 주시고 만약에 이것이 정치적으로나 행정적으로 적절한 타협이 되지 않으면 우리 부산시 부채가 약 2조원이 넘는데 이번 추경에서 약간 상환을 하고 나면 2조원 선이 되겠습니다마는 이 지하철, 교통공단 부채까지 2조 5,000억을 우리 부산시가 만약에 안게 된다고 하면 4조 5,000억이 넘으면 우리 연 예산보다 액수가 많아집니다. 그렇게 되면 결론이 어떤 결론에 이를 수 있게 되느냐 하면 우리 지방자치단체가 파산할 수밖에 없다는 결론인데 외국의 같은 경우에 보면 파산하는 지방자치단체가 많이 있습니다. 이런 큰 불행한 사태를 앞두고, 볼 수 있는 사태를 앞두고 지금 우리 부산시의 태도를 보면 너무 무사안일한 지금 입장을 취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빨리 조치를 해서 정확한 계획을 제시해 주되 우리 시민의 바람이 어디에 있다는 것은 다 압니다. 어느 정도 우리가 전혀 한 푼도 부담 안하겠다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것을 우리 의회가 이해할 수 있는 선까지도 고려를 하셔서 확정을 해 주시기 바라고, 그 다음에 APEC 관련문제는 오전 질의에서도 제가 말씀을 드렸고 다른 위원님들도 여러분이 말씀을 했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예산차질이 생긴 것은 많습니다. 그러나 그 중에 중요한 문제가 지난번 반기문 외통부장관이 취임하고 첫 번째 부산에, 부산을 방문해서 주로 APEC 이 문제 때문에 시민공청회를 했습니다. 공청회가 아니고 간담회를 했는데 그 자리에 국장님들이 관련 국장님들이 거의 다 참석을 했어요. 의회에서는 우리 조길우 의장님하고 나하고 두세 분이 참석을 했고 그랬는데 그 자리에서 우리 시민대표가 한 분 APEC을 개최하는데 있어서 우리 부산시장의 역할이 어떤 것이냐 라고 물었습니다. 우리 부산시장의 역할은 하나도 없다라고 분명히 이야기를 했고 우리 부산에서 개최하는 APEC은 외통부의 APEC기획단이 부산에 구성이 되어 있는데 부산에 파견을 해서 상주를 하면서 행사준비를 해나가겠노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러면 우리 부산시에서는 준비만 하면 되는 것인데 예산이 한 푼도 없는데 무엇을 어떻게 한다는 이야기인지, 아까 우리 동료위원들이 지적했다시피 이것은 국가행사입니다, 이것은. 국가행사인데 어째서 우리 부산시가 부담을 해야 되며 지금 만약에 이번 본예산에다가 예산이 편성된다 하더라도 내년초에 집행을 해야 되는데 그 때는 돈이 있어도 쓸 수 있는 시간이 없습니다. 11월달인데 APEC 개최기간동안에 공사를 할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궁여지책으로 우리 부산시가 할 수 있는 것은 사후 정산키로 하고 채무부담행위라도 해서 공사할 것은 공사를 하고 정비를 할 것은 정비를 하고 시작을 해야지 중앙정부 예산만 바라보고 있다가는 이것도 아무 것도 안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국비확보 과정에서 정부의 여러 가지 공식적인, 비공식적인 채널을 통해서 이번에 추경에 확보가 안 되었지만 이것이 국가가 반드시 부담해야 된다는 그러한 당위성과 공감대가 충분히 확보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제2국제회의장이라든지 관련해서 도로라든지 주변환경정비가 있지만 주변환경정비는 그렇게 서둘면 서둘수록 좋겠지만 늦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이제 시설물 건축과 관련해서는 조금 이렇게 일찌감치 시행을 했으면 좋겠습니다마는 지금 이미 다 이렇게 저희들이 준비를 다 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가지치기와 여러 가지 준비를 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APEC은 어떻든 성공적으로 개최되는데 조금도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세부적인 계획까지 서가지고 있다고 그러니까 계획서를 말이죠. 우리 의회에다가 한 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APEC을 유치하는데는 부산시에서도 물론 주도적인 역할을 당연히 했지만 우리 시의회와 시민단체와 시민 모두가 한마음이 되어서 완전히 이것은 저인망식 합동작전을 한 것입니다. 그러면 유치가 확정된 이후에 가시적으로 나타날 수 있는 진행상황이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부산시는 그 동안에 뭐 했느냐는 말입니다, 5, 6개월 동안 또.
그래서 저희들이 임위원님 지적도 충분히 달게 받겠습니다. 그래서 조만간 의회에도 보고를 드리고 시민보고회도 갖도록 그렇게 할 작정입니다.
그리고 지난번 인사에서도 해당 관계관 중요한 포지션을 맡고 있던 간부들은 이제 1년정도 남았는데 행사기간이 그 때 바꾸어 가지고 새로운 간부가 들어와서 뭘 어떻게 하겠다고 하는 것인지 도저히 이해가 안 됩니다. 이 APEC을 제대로 한번 해 보겠다는 의지인지 그냥 아무 때나 되는 대로 해 보겠다는 의지인지 도저히 우리 부산시의 APEC 개최에 대한 개최지로서의 의지가 지금까지 전혀 보여진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인사와 관련해서는 오히려 아주 정예, 능력 있는 정예요원으로 저희들이 배치를 했다고 저희들이 자부를 하고 있는데 위원님의 생각은 저희들하고 틀린 것 같습니다. 이번에 여하튼 아주 일꾼들을 이번에 기획단에다가 배치를 했습니다.
일꾼들을 배치를 했다고 하니까 다행한 일입니다마는 좌우간에 인사에도 우리 의회가 생각키로는 인사부터 시작해서 그 동안에 여러 가지 APEC 개최 추진상황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 많다고 하는 것을 직시하시고 앞으로 계획을 하는데 차질 없도록 해 주고 또 지금까지 또 앞으로 계획이 서 있다고 하니까 빠른시일 안에 계획서를 우리 의회에다가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잠깐 송숙희위원님! 잠깐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전 회의 전에 안내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베트남 수산부의 장관일행이 저희 시를 방문할 계획입니다. 그 시간이 오후 3시 10분부터 오후 3시 40분, 약 30분간인데 지금 시간이 3시 5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준비할 시간이 좀 필요한 것 같아서 송숙희위원이 양해해 주신다면 행정부시장께서는 또 외교관계도 있고 그러니까 영접을 준비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양해해 주시면 행정부시장께서 자리를 뜨시고 나중에 다시 돌아오셔서 보충질의를 해 주시면 어떻겠습니까
알겠습니다. 돌아와서 다시 행정부시장께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그러면 행정부시장께서는 자리를 뜨시고 행사 끝나면 바로 복귀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실․국장별로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도 우리 특위 위원님들의 질의순서와 마찬가지로 답변순서를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본위원장이 별도로 이름을 부르지 않더라도 연속해서 답변이 끝나면 바로 발언대로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1번 김차수 소방본부장, 2번 정영석 상수도사업본부장, 3번 박봉진 건설본부장, 4번 윤여목 도시개발심의관, 5번 이영활 경제진흥국장, 6번 배영길 문화관광국장, 7번 김규식 건설주택국장, 8번 박종주 공무원교육원장, 9번 안영기 도시계획국장, 10번 김효영 재정관, 11번 윤종대 기획관, 12번 이익주 교통국장, 13번 김윤곤 환경국장, 14번 최익두 행정관리국장, 15번 이경훈 APEC준비단장, 16번 유혜생 보건복지여성국장 순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김차수 소방본부장 발언대로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방본부 소관에 대해 김유환위원님께서 사항별설명서 607페이지 신설 당감소방파출소 개소 장비구입과 사항별설명서 610페이지 가야파출소 증축 및 수선비를 이번 추경에 요구한 배경에 대하여 질의를 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당감파출소 신축은 금년 본예산에 16억 3,200만원의 예산으로 부산진구 당감동 당감주공3단지 앞에 부지 250평에 지상 3층 규모로 신축하는 것으로 7월말 공사입찰 및 계약을 마치고 연내 개소예정으로 공사진행 중에 있습니다. 개소장비 보강으로는 소방력보강 5개년 계획에 의거 04년도 신축되는 당감파출소에 소방력기준에관한규칙 및 행정자치부 소방장비관리규정에 의한 필수장비를 신설파출소 개소시기에 맞춰 장비를 보강하는 것으로 화재, 구조, 구급장비의 도입기간에 알맞게 발주코자 금회 추경에 반영을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가야파출소 증축보강에 대해서는 부산진구 가야동 동의대학교 입구에 위치하고 있으며 81년도에 신축된 건물로 23년이 경과되었습니다. 부지 93평에 연면적 91평으로 청사면적은 용역결과에 의한 표준면적보다 사무실이 18평, 대기실이 22평, 차고가 33평 등이 부족합니다. 소방차량 주차공간 부족으로 구급차의 바깥주차 대기 및 1일 근무인원 총 21명중에 12명이 대기하여 사무실, 대기실이 아주 협소합니다. 또한 천정부분 누수 등으로 열악한 직원 근무환경 개선이 시급하여 부득이 금번 추경에 요구하게 된 것입니다.
보충질의라기 보다도 우선 본부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가야파출소 관계는 제가 지나다가 소방서에 들른 적이 있습니다. 천정에 플라스틱팩 병을 붙여가지고 물이 흐르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사무실도 굉장히 협소하고 대기실 등 사실 그 현황에 대해서 제가 내용을 본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지금 수리로서 고생하는 우리 소방원들이 제대로 휴게실이나 사무실 운영이 됩니까
아주 협소해서 지금 상당한 부담을 느끼고 있습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려서 가야소방파출소는 조기에 어떤 대책을 강구해야 된다라고 봅니다.
제대로 된 사무실, 특히 벽 천장에 팩을 붙여 놓은 걸 제가 보았을 때 참 대단히 참 아이러니 한 기분을 느꼈습니다. 어떠한 경우든 간에 직원들 근무 조건에 좀 합당한 사무실 개선 등 좀 환경을 좀 잘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신설 당감파출소는 이 12종만 들어가면 다 됩니까
몇 가지 빠진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뭐 기본적으로 이런 데 개소하려고 하면 필수장비 외에는 들어갈 장비 없습니까
많습니다. 많은데 이것도 저희들이 예산을 지금 확보 중에 있기 때문에 이번 예산만 확보가 되면, 예를 들어서 소방차가 두 대고 구급차, 공기호흡기, 충전기, 산소발생기, 정화기, 방화복 등이라든가, 이 불을 끄는데 장비라든가 구조구급을 하는데 필요한 장비 그 다음에 호스 이런 것 각종 장비가 많이 들어갑니다. 이번 예산만 확보되면 구입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부탁드립니다. 이 요즘 소방서 직원들이 대단히 고생이 많습니다. 본부장님한테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하면 좀 이상해 보이는데 제가 여러 번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 12종 3억 3,400만원 외에 장비가 많이 필요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내년 추경에 반드시 확충을 해서 직원들이 제대로 된 시설, 제대로 된 장비를 가지고 시민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 점 꼭 명심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 열악한 환경개선을 시급히 개선하고 부족한 장비를 조기에 구입토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소방본부장한테 더 이상 보충질의 할 위원 안 계십니까
김성길위원님께서 수돗물 홈닥터서비스와 미량 위해물질인 일사다이옥산(1,4-dioxane)에 대한 질문을 주셨습니다.
먼저 수돗물 홈닥터서비스에 대하여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홈닥터서비스는 시민들에게 정수장에서 고도정수 처리된 깨끗하고 좋은 수돗물을 가정까지 그대로 공급될 수 있도록 가정내 물탱크, 수도배관 또 수돗물 공급환경을 상수도본부가 직접 점검 개선하는 상수도 원스톱 행정서비스입니다.
물탱크 수질검사 및 옥내 배관 점검 노후시설 무료교체와 노후 옥내배관 교체를 위한 융자 알선 및 2차 보전도 병행해 나가고 있습니다.
2003년 12월말까지 수돗물 홈닥터서비스 출범 이후 현재까지 추진실적으로는 우리 시내 관내에 33만전이 있습니다만 1만 607전에 대하여 서비스를 실시하고 2004년 목표는 1만 5,000전입니다만 현재 65%를 완료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시험해 본 결과 한 팀당 하루 6건 정도의 홈닥터서비스를 시행하고 있으며, 이 중 시민 요청에 의해 시행하는 서비스는 1일 시행건수의 50%정도인 3건 정도이며 나머지는 사업소 자체 계획을 수립하여 다중집합이용시설 등을 우선적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서비스 시행상 문제점으로는 시민이 요청하지 않는 상태 자체 계획으로 사전 예고 없이 방문한 관계로 시민들이 불편하게 생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만 앞으로 홈닥터서비스 점검반을 가동하여 하절기 해수욕장 시설물에 대한 지속 점검을 함과 아울러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보완하며 홈닥터 요원의 전문성 확보와 보다 적극적인 홍보를 강화해서 주민신고에 의한 점검을 활성화 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미량 위해물질인 일사다이옥산(1,4-dioxane)에 관련한 조치 내용에 대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부에서 새로이 발생되는 미량 위해물질을 제어할 목적으로 카이스트(KAIST) 한국과학기술연구소 주관으로 1992년부터 2006년까지 15개년 사업으로 총 323개 물질에 대한 조사를 완료하거나 조사중에 있습니다.
환경부에서 2000년부터 2002년까지 3년간 전국 34개 정수장을 대상으로 일사다이옥산(1,4-dioxane)을 조사한 결과 19개 정수장에서 검출된 바 있습니다.
지금 현재 세계보건기구에서는 올해 안에 50ppb이하를 권고기준으로 설정할 예정이며 유일하게 일본에서는 4월부터 50ppb이하의 수질 기준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WHO 권고기준 50ppb를 적용하면 대구 매곡정수장, 두류정수장, 마산 칠서정수장 등이 부적합 판정 받은 바 있으나 부산 정수장의 경우는 WHO 권고기준의 5분의 1 내지 100분의 1 정도로 낮게 나타났습니다. 현재 대구지역에 있는 정수장도 WHO 권장치 이하로 되어 있습니다. 2002년 이후에, 그 후 이러한 파문이 있고 난 이후에 저희들은 낙동강 수계 주변 폐수배출사업장에 대한 규제대책 마련을 환경부에 강력히 건의하고 부산지역에 환경기자 수질평가위원회 간담회를 실시하면서 미량 위해물질 제어연구팀을 구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난 7월 14일 부산시의 요구에 의해서 폐출사업장에 대한 가이드라인 마련을 위한 환경부대책회의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이 대책회의에서 환경부에서는 갈수기에 왜관지점에 일사다이옥산(1,4-dioxane) 농도를 30ppb로 제시를 했습니다.
앞으로 7월중에 가이드라인에 대한 의견을 수렴을 하고 가이드라인이 확정되면 낙동강 상류지역인 경상북도, 대구지방환경청, 특히 구미지역 공단인 7개 배출사업장에 대한 협약을 체결하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배출사업장에 대한 지속적인 관리를 하게 되는데 앞으로 가이드라인이 조속히 설정되고 감시관리체계를 구축함으로서 안정적인 원정수 취수확보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수도사업본부장님 업무파악 얼추 다 되었습니까
그 동안 가셔서 한 3개월 되었습니까 가신 지는.
20일, 지금 시가 그 동안 수돗물 홈닥터서비스 내용을 가만히 이래 쭉 보면 상수도사업본부가 지금 여러 가지의 문제점을 알고 있으면서도 지금 그게 참 잘 고쳐지지 않습니다. 솔직히 그렇죠
이건 문제가 좀 심각합니다. 왜냐하면 본 자료에 본인이 체크를 해 보니까 2001년 당시 수돗물 그대로 마신 경우 0.3%쯤 되었는데 2003년도에는 지금 0.1% 감소되었습니다. 그래 정수기에 전부 지금 걸려서 마시는데 이 부분도 또 증가가 많이 되었습니다. 26.4%쯤 되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예산도 지금 지난번에 또 5억 5,900만원 또 줬고 여러 가지 부분에 대한 옥내배관 개선유도에 대해서도 시작을 했는데 이 도저히 불신을 해소하지 못한다 하는 지적을 좀 하고 싶습니다.
사업본부에서 이것 좀 내년도에는 예산이 어떻게 본예산을 짤지 모르지만 충분하게 좀 불신을 해소시키는데 좀 중점을 두시고요.
시민들이 먹는 정말로 이 중요성을 물에 대한 중요성을 아마 시가 다 알리지 못하는 것 같은데 그 부분에도 저의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 좀 상세하게 좀 시민들이 믿을 수 있도록 상수도본부가 좀, 우리 대한민국 중에 부산시가 제일 나쁜 물을 먹고 있는 걸 다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위해물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89년도부터 지금 계속적으로 우리가 추진해온 사업부분 이런 걸 보면 하는 건지 마는 건지 조사를 해도 매 변화가 없고 조금 조금 하는데 이 위해물질이란 게 최근에 다이옥신 부분에 대해서 포름알데히드라는 것 발견이 되었죠
최근에는 아파트 같은 새집증후군도 발생되었다고 그러는데 이게 위해물질 중에 굉장히 심각한 그런 기준입디다.
일사다이옥산(1,4-dioxane)이란 것은 다이옥신하고는 다릅니다. 발암성 물질인데, 예를 들면 50ppb란 걸 규정한 것은 세계적으로 일본이 지금 현재 하나 있고 WHO에서 권고하고 있는데 피피비(PPB-part per billon)가 10억분의 1그램입니다. 그래서 2리터 물을 생수를 매일 마셨을 때 70살까지 마시면 10만 명당 1명 정도의 발생 가능성이 있다는 그런 겁니다. 그런데 우리 지역은 현재 100분의 1 내지 5분의 1정도 나옵니다. 나오는데 그것도 끊이게 되면 80% 내지 90%가 휘발됩니다. 101도에 비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이옥신하고는 다른 물질이란 걸 말씀드립니다.
끓여도 수돗물에 함유되어 있는 미량물질에 대한 가능성 이런 전체적인 부분에 대해서 보통 뭐 좀더 중류층에는 전부 생수 마시고 가면 갈수록 못 사는 사람들은 서민들일수록 전부다 수돗물 마시는 경우가 맞지 않습니까
최근에 저희들이 만나보면 그런 수돗물은 소독은 된다 하는 인식은 있는 것 같습니다. 워낙 낙동강 원수가 나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불신이 있는 것 같은데 그러면 많은 약을 투입하지 않느냐. 약 투입하는 양이 우리가 많지는 않습니다. 고도정수처리 과정을 지켜나가는 거죠.
홈닥터 관련 또 미량의 위해물질 관리부분, 우리 시가 너무 시민이 마시는 수돗물의 중요함을 알지 못하는 것 같아서 정말로 물처럼 물렁하게 생각하는 것 같은 그런 좀 안타까운 생각이 듭니다.
좀 신경을 써서 시민들이 안심하고 마실 수 있도록 특단의 대책을 촉구합니다.
상수도본부장님 나오셨으니까 잠깐 하나 질의 한번 해 보겠습니다.
27페이지에 보면 상수도관 정비사업이 있는데요. 이 상수도관 수명이 얼마나 됩니까
1984년부터 저희들이 20년 계획으로 쭉 시행을 해 왔습니다. 그래서 1차 점검은 다 끝났습니다. 그런데 그 20년 동안 또 다시 노후화 된 또 관 자체가 여러 가지 닥타일관이 아닌 경우에 또 문제가 생기고 이런 게 있습니다.
또 그 사이에 보완한 그 부분이 이음새 부분이 문제가 되어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30년으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만.
그런데 그렇게 입증이 됩니까 그렇게 오랫동안.
그래서 지금 현재는 20년 단위로 이렇게 다시 점검을 하는데 발생하는 율 자체가 줄어져 가고 있는 것을 보면 30년 정도는 내구성이 있다고 저희들이 보고 있습니다.
구체적 재질은 제가 파악은 했는데 지금 구체적 용어를 잘 기억이, 흄관, 회주철관, 염화비닐관을 하고 있고요. 지금 닥타일주철관으로 교체해 나가고 있습니다. 특히 회주철관 등이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메이커는 여러 곳이 있다고, 한국주철관도 여러 곳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지금 상수도관 정비가 지금 우리 부산시에 현재 정비 어느 정도 되었습니까 지금, 노후관 이 교체가.
노후관 교체개량사업이 20년 계획단위로 1단계는 완료를 했는데 그 사이에 또 과거에 관망도가 UIS사업으로 해 가지고 관망도가 다 만들어졌는데 그 관망도를 운영을 하다가 보니까 또 문제가 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닥타일관인 줄 알았는데 회주철관이라든지, 이런 부분 그 다음에 이음새 부분에 보완을 했는데 그 보완이 문제가 생긴다든지 이런 부분을 다시 더 해서 2단계 지금 보완작업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로 관, 원 관 그 본체보다도 이음새 부분이 많이 누수가 되죠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새로운 아이템이 없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더 정밀하게 더 선진국의 자재 등은 어떤 걸 쓰고 있으면서 공업기술연구소에서 어떤…
본위원이 알기로는 상수도관 현재 파열이 되고 누수가 되었을 때에 가장 이음새 부분이 주로 소켓부분, 그 부분이 상당히 노후가 되어 가지고 물이 많이 나오는 걸로 그래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아마 상수도본부에서 어떻게 아시는가 모르겠는데 서울에 상수도본부에 본위원이 자료를 받아보니까 이런 상수도관이 특수스텐으로 해 가지고 사용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상당히 이것은 수명이 제가 봐서는 반영구적인 그런 것 아니겠느냐 해서 아마 이것을 우리 부산시에서도 그 소켓부분에 대해서 좀 개량이 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연구를 해 보시면 좋지 않겠느냐 싶습니다.
그러면 올해에, 2004년도에 이 사업을 하면 교체가 다 됩니까
다 되는 건 없습니다. 해마다 또 보수를 하고 보수하고 해 나가는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교체관계를 충분히 사용할 수 있는 것도 그냥 들어내어 가지고 교체를 하지말고…
지금 상수도사업본부가 공기업법상 회계기준이 어떻게 회계를 하게 되어 있습니까
특별회계인데 우리 부기를 어떻게 선택하게 되어 있습니까 부기를 단식부기, 행정부기, 복식부기 등…
아, 확실합니다. 제가 우리가 일반회계 할 때 그게 달라 가지고 이게 뭐냐 물어보니까 ‘복식부기’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지금 제가 부산시 공기업에, 공기업법이 정하고 있는 발생주의 원칙에 따라서 복식부기를 하는 공기업이 하나도 없습니다.
단지 결산만 복식부기에 의한 결산만 만들어내고 있죠 실질적으로 발생주의 원칙에 따른 발생할 때마다 복식부기를 안하고 있어요.
지금 정확하게 복식부기하는 공기업이 있습니까 발생주의에 따라서, 발생주의 원칙에 따라서.
알고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것만 대답하십시오. 시간이 가니까. 아십니까 모르십니까
지금 복식부기를 원래부터는 하고 있는 건 없습니다. 없고 위원님 말씀대로…
위원장님, 이번 예결위를 통해서 이러한 사실을 안 이상 후일 의회가 법을 위반하고 있는 시 특히나 재정부기에 대해서 전체가 엉터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번 예결위를 통해서 의장단에 강력 건의를 요청합니다. 공기업 전체를 특별조사위원회 구성을 제의 드리고, 그 다음 지금 현재 우리 상수도사업본부에서 노후관 교체사업을 본위원이 알기로는 97, 98, 99, 2000년, 2001년, 2002년까지 약 6,000억원 정도의 노후관 교체사업을 했는데 그 정도, 얼마나 됩니까
그 숫자가 비슷합니다. 84년부터입니다. 84년도부터…
그래서 지난번에 우리 해운대 도로변에 관이 터져 가지고 차가 하나 관이 터지면서 주변 인근 지층을 조금 이렇게 침하시켜 가지고 차가 지나가다가 빠진 적이 있죠
공사현장에서 관을 공사를 하다가 터파기를 하다가 관을 파손시킨 경우였습니다.
파손시켜 가지고 주변에 있는 지층이 전부 모래층이고 하다 보니까 물에 이 지반이 물러져 가지고 내려앉는 바람에 거기에 차가 빠진 거죠
신설관이죠 본위원이 3대 때 이 예결위 이 장소입니다. 좌석도 공교롭게도 이 자리가 맞네요. 상수도사업본부의 노후관 교체사업을 현장에 가서 무작위로 부산진구와 동래 안락동 소방도로에 묻혀 있는 관을 확인한 적이 있습니다. 직접 확인을 했습니다. 길이 1m 20, 폭 95㎝에 묻혀 있는 300㎜ 관을 거기에 뒤채움한, 시방서에 나와 있는 뒤채움한 내용 등을 확인해 본 결과 시방서대로 시공이 전혀 안되어 있어요. 어떻게 되어 있느냐. 거기서 1m 20에 나온 흙이 원래 시방서상 모래를 채우게 되어 있는데 거기에 나온 것은 돌이 90㎏이 나왔습니다. 그렇게 해서 대단히 좀 떠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때 제가 제의를 했습니다. 여러 가지 그렇게 된 원인에 대해서 분석해 본 결과 준공검사를 할 때 특히나 상수도는 통행에 불편을 주지 않기 위해서 야간에 작업을 합니다. 야간에 작업을 하는데 거기에 현장감독이 나가서 밤새도록 앉아 가지고 감독을 할 수 없습니다. 우리 현재의 근무형태로 볼 때는 도저히 불가능하죠. 주로 밤에 하고, 밤에 감독하고 그래 감독이 제대로 안된 겁니다. 그리고 묻혀 가지고 있는 것을 다시 파서 확인할 수도 없고 이런 현실적 어려움 때문에 상당한 문제가 있습니다. 그때 과거 속기록에 보면 다 나옵니다만 제가 제의를 드린 게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기술로 볼 때 대덕연구단지에 가면 박사들이 줄줄이 연구에 임하고 있는 박사들이 엄청 많습니다. 거기에 가면 땅 밑에 깊이 어느 정도 파여져 있고 그 밑에 관이 몇 미리 정도의 관이 묻혀 있고 거기에 뒤채움한 뒤채움 재질이 어떠한 재질인지를 확인할 수 있는 장비를 개발하시오. 그렇게 되었을 때 그 장비만 개발되면 준공검사를 할 때 그 장비가 쭉 가면서 장비, 준공검사를 하고 확인을 하고 난 뒤에 확인하게 되면 아주 정확하게 확인이 됩니다. 그리고 누수의 현상을 수시로 노후관을 점검할 수 있는, 물이 새는지 안 새는지 알 수 있습니다. 그러한 장비를 개발하는 것은 우리 공기업이나 국가기관에서 안 하면 안됩니다. 개인이 해 가지고는 별 쓸모 없는 장비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겠다.’ 고 했고, 여러 번 독촉을 하고 했는데도 지난 약 3년 동안에도 대답이 없습니다. 묵묵부답입니다. 매일 안 되는 소리만 해요. 그 점을 오늘을 기해서 한 번 더 촉구를 합니다. 그 점은 이제 본부장을 맡았으니까 과거에 그러한 일이 있었는지를 파악하시고 그게 지금 어째 되고 있는지 그걸 다시 심층 검토를 하셔 가지고 우리 시가 특허를 하나 만들어 낼 수 있도록, 내고 전국에 팔 수도 있고 외국에 수출할 수 있도록 한 번 깊이 연구해 주시기를 제가 부탁을 드리고 당시에 속기록을 한 번 전반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지금 오늘 답변할 분이 모두 열 일곱 분입니다. 행정부시장을 비롯해서, 현재 답변한 분이 세 분입니다. 그런데 행정부시장께서는 아직 완전한 답변이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약 열 여섯 분, 열 일곱 분 중에서 세 분이 끝남으로 해서 앞으로 이 정도로 나간다면 아마 제 생각에는 밤에 차수변경을 해야 안 되겠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물론 차수변경을 할 사항이 발생하면 하겠습니다만 되도록이면 위원님들께서 핵심적인 사항만 질의해 주시고 특히 집행부에 요청을 하겠습니다. 답변도 간략하면서도 핵심적인 사항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혹시 답변 중에 부족하다 그러면 개인적으로 서면으로써 또 답변을 할 수 있으니까 같이 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본부소관 추경예산과 관련하여 김성길위원님께서 한 건의 질문을 주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김성길위원님께서 동면～장안간 연결도로와 관련하여 170억원을 증액시킨 사유와 현재 건설사업 추진사항에 대해서 질문 주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동면～장안간 도로건설사업은 정관면 월평에서 장안읍 좌천까지 연결하는 국가지원 지방도로로서 길이 10.86㎞, 폭 20m이며, 공사비는 공사비의 1,733억원은 국비로, 보상비 340억원은 시비를 투자해서 건설하는 사업입니다. 증액된 170억원은 전액 보상비로서 부산지방국토관리청에서 99년도에 보상비를 170억원으로 책정하였으나 그 동안 주변지역인 정관신도시개발 및 그린벨트 해제 등으로 인한 지가 상승요인이 발생하여 감정결과를 기준으로 보상비를 재산정한 결과 340억원의 보상비가 필요하여 보상비를 적기에 투입될 수 있도록 금회 추경에 총 사업비를 조정하게 된 사항입니다.
공사는 현재 보상이 완료된 두명터널 및 예림교차로 일원에 시행 중에 있으며 현재 공정은 약 7%로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계획대로 된다면 2007년도에 공사를 준공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당초 예산을 책정할 때 물론 99년도에 토지심의위원들이 했겠지만 당초 예상하고 이렇게 많이 자꾸 늘어나게 되면 공사가 2007년도도 되지도 않을 것 같지만 지금 보다 많은 돈이 더 소요가 될 것 같은데 계속적으로 이렇게 늘어나면 어떻게 합니까
이 당시에는 저희들 2001년 6월달에 부산지방국토관리청으로부터 저희들 설계서를 이관을 받아 왔습니다. 그쪽에서 하면서 아마 또 그 당시 99년에 감정을 했는데 그 당시 IMF가 끝나고 난 뒤에 전체적인 지가가 좀 낮을 때 감정이 된 것 같고, 그래서 저희들 다시 사업비 변경은 없어야 되겠다는 생각에서 최근에 감정한 결과를 기준으로 추정했기 때문에 보상비에 대해서는 큰 변화는 없을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업변경을 지금 앞으로 몇 번쯤 더 해야 되겠습니까 안 하신다 하는데 몇 번쯤 더 하시겠습니까
보상비 변경은 이번으로써 끝내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전체, 전체 사업비, 국비 받아 올 사업비에 대해서는 중간에 한 번 변경이 있어야 될 걸로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애초에 생각하지 못했던 부분들도 나오고 해서 조금 변화가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것은 일정한 기간이 지나서 저희들이 모아서 한 번 더 변경할 예정입니다.
그러면 이번에 170억 증액을 하게 되면 보상비 부분은 해결이 됩니까
예, 예. 이건 시비 부분입니다. 그래서 문제가 될 것 같고, 해결될 것 같고요.
국비 받아 오는 것은 아직 좀 저희들이 시공하는 과정에 지금 변화요인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일단 묶어서 한 번쯤 받으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전체적으로 보면 사업비 자체가 증가되는 부분도 있고 또 적어지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총괄해서 올해 내년쯤에 대해서 저희들이 사업비 조정을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도시개발심의관실 소관 사항에 대하여 박홍재위원님 그리고 김유환위원님, 박한재위원님 모두 세 분의 위원님께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질의주신 순서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유환위원님께서 동부산관광단지 조성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구체적인 추진계획과 개발 의지 및 담당직원 인력보강에 대하여 질문을 주셨습니다.
먼저 동부산관광단지 추진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동부산관광단지는 기장군 기장읍 대변 시량리 일원에 약 108만평의 테마파크, 그리고 역사문화촌, 호텔, 상업시설, 골프코스 등을 도입해서 2011년도 사업준공을 목표로 달성하기 위하여 사업시행자는 한국토지공사로 하는 기본협약을 2002년 10월달에 체결하여서 토지공사에서는 실시계획 수립, 그리고 단지 조성사업 시행, 마케팅 등을 추진하고, 우리 시에서는 개발계획수립 및 행정절차이행, 마케팅지원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동안 추진사항에 대해서는 2004년 5월에 광역도시계획이 승인됨에 따라서 금년 6월에 개발제한구역 해제신청을 하였고, 7월 현재 지구단위계획구역지정 및 관광단지 지정을 신청 중에 있습니다. 또한 관광단지개발사업의 첫 단계로 2002년 12월에 동부산관광단지 진입도로 1단계 공사를 착공하였으며, 사업비 366억원을 투자해서 현 공정 45%로 내년 8월에 준공할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금년 12월까지 GB해제 및 지구단위구역을 지정하고 내년 1월에 관광단지 지정과 2005년 10월까지는 환경․교통․재해영향평가 등을 거쳐서 2005년 12월까지는 지구단위계획결정 및 관광단지조성계획 승인을 받아서 2006년 2월달에는 보상계획 수립 등 사업이 착수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할 계획입니다.
우리 시에서는 관광단지의 조기개발과 사업의 본격적인 추진을 위해서 앞서 말씀드린 행정절차 이행과 아울러 사업시행자인 한국토지공사와 금년 10월까지는 개발실시협약을 체결해서 실시계획 수립 및 투자유치 등을 적극적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우리 시와 토지공사 및 관계전문가들을 포함한 외자유치단을 구성해서 국내외 투자유치설명회 등 투자유치마케팅 추진도 강화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와 아울러 외국인 투자지역으로 지정을 하는 방안도 검토하는 등 적극적인 자세로 업무를 추진해서 2006년 2월 사업이 착수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에 따라서 담당직원 인력보강에 대해서는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다시피 본 사업이 본격 추진됨으로 인해서 인력보강이 필요한 실정이므로 하반기에 인력을 충원, 보강하는 방안과 우리 시 지방공기업 전문분야 인력을 활용하는 방안 등 다각적인 조직 및 인력보강 방안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그 동안 광역도시계획 승인이 지연됨에 따라서 관광단지조성사업이 다소 미진한 부분이 있었습니다마는 지금부터 전 행정력을 집중해서 2011년 목표연도에 관광단지가 조성되어 국제적인 관광도시로 탈바꿈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앞으로 본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의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박한재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산미래상도시모형의 설치비 및 기대효과 그리고 진행 정도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21세기 부산미래상도시모형 제작의 목적은 부산의 아름다운 자연환경과 현재의 도시모습 및 미래의 발전상을 도시모형을 통해서 시민들에게 알림으로써 우리 부산시민의 자긍심과 애향심을 고취시키고 국내외 방문객을 위한 도시경관자원 및 도시건축문화교육의 장으로 활용하고 도시경관관리 등 도시계획의 자료로 활용하고자 제작하게 되었습니다. 모형 전체의 추진개요에 대해서는 2002년도 3월달에 21세기 부산미래상도시모형 제작에 따른 세부 추진계획을 세우고 총 제작비 20억원을 투자해서 2004년 말 완수할 목표로 시역 전체를 1, 2단계로 구분하여, 첫째 1단계의 제작범위는 시내중심지역 및 서부산권으로 하고 2단계에는 동부산권과 북구, 금정, 강서 등 제외된 지역으로 구분해서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먼저 우선 1단계 추진사업으로서 서부산 일원 및 부산 중심지역을 축적 2000분의 1, 폭 10m 길이 19m의 크기로 사업비 10억원을 투자해서 2002년 6월에 현상공모를 통하여 제작업체를 주식회사 기흥성으로 선정하였고 2002년 10월에 착수해서 금년 6월에 완성됨으로 인해서 현재 1층 로비 중앙에 설치 작업 중에 있으며 오는 7월 23일 오후 3시에 의원 여러분들을 다 모시고 모형제막식을 갖고자 준비 중에 있습니다. 나머지 2단계사업인 도시모형 2단계사업은 동부산권과 북구, 금정, 강서 등 제외된 지역을 대상으로 조기에 완공해야 될 실정이며, 2단계사업이 완료되면 모형의 크기는 폭 16m, 길이 28m로서 부산미래상도시모형 전체가 완성된다면 도시 전체를 대상으로 한 모형으로서는 세계에서 가장 크고 아름다운 모형이 될 것입니다.
아무쪼록 위원님 여러분께서 2단계사업을 포함한 21세기 부산미래상도시모형이 순조롭게 완성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박홍재위원님께서 센텀시티부지 매각수입 삭감사유와 센텀시티 내 UEC 부지 매각 관련하여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자료를 제출하였습니다.
본 위원회 소관인데 왜 이런 질의를 했느냐 좀 의아심을 가질 분, 국장님들이 다 계실 것입니다. 전 국장님이 다 아셔야 되고, 오늘 특히 행정부시장님이 새로 오셨기 때문에 이 점을 좀 강조하려고 제가 이것을 했는데 불행히도 행정부시장님이 안 계셔서 우리 기획관리실장님이 꼭 잘 전해 주십시오. 2011년도 목표 한국토지공사와 MOU체결로 인해서 개발하고자 하는 동부산관광단지는 그 부분을 핵심적으로 분류해서 보면 전체 면적 107만평, 맞지요 107만평 맞습니까
그리고 골프장 28만평, 나머지 80만평 중에 영화촬영장, 호텔, 숙박시설, 즉, 그 다음에 상업시설, 음식점 등 빼고 나면 핵심시설은 역사촌, 문화촌이죠
이 역사촌, 문화촌이 과연, 많은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 동료위원님들도 말씀을 하고 계시고, 과연 역사촌, 문화촌을 만들어서 부산광역시가 지향하는 국제적 관광단지조성이 될 것이냐. 동부산관광단지 해 봐야 거기에 말은 거창하게 국제적관광단지조성이라는 명분은 좋습니다. 허나 세부적인 사항을 뜯어보면 역사촌, 문화촌 하나 만들어 가지고 영화촬영장 하나 만들어 가지고 어떤 세계적, 국제관광객이 올 수 있겠느냐. 대단히 위험스러운 기획 발상을 하고 있다. 그래서 지난 여름에는 안경률 국회의원하고 저하고, 기장군수하고 홍성률의원하고 일본에 견학을 한 적이 있습니다. 유니버셜스튜디오, 디즈니랜드, 디지니씨를 관람하고 와서 느껴볼 때 이것은 엄청난 위험이 있다. 그리고 외국인투자지역으로 지정하겠다 이런 얘기인데 역사촌, 문화촌을 포인트로 한 동부산관광단지조성에 과연 외국인이 투자하겠느냐. 대단히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지금 현재 우리 도시개발심의관실에 이 부분에 담당하는 직원이 몇이냐 물으니까 3명이래요. 대단히 고생이 많습니다. 이 엄청난 국제적관광단지조성을 하는데 담당직원이, 기획하는 직원이 3명이다. 이것은 부산시의 국제적관광단지조성의 의지가 엿보이는 모습입니다. 그 부분도 적극 고려해서 국제적관광단지조성에 필요한 인력을 확충하고 제대로 된 일을 했으면 좋겠다는 제의를 드립니다.
그리고 공기업법79조에 의해 만들어진 부산관광개발주식회사의 고유목적은 부산의 관광산업을 육성하고, 지원하고 발전하기 위해서 공기업을 행정자치부에 출자승인을 받아서 만들어 놓은 관광개발주식회사가 요즘 무슨 일을 하는지 골프장, 아시안게임골프장 하나 만들어 놓고 테즈락사업을 해서 엄청난 적자를 보고 영도 태종대전망대 거의 실패적 작품이고, 또 부비열차 등 관광개발이 지금까지 해 온 모든 사업에 제대로 된 사업이 하나도 없어요. 전부 적자투성이고.
그 다음에 제대로 된 사업이라면 관광개발주식회사가 한 중에서 아시안게임골프장이에요. 그 골프장을 근간에 와서는 그것을 민간에게 팔겠다. 민영화하겠다. 제가 오해를 했는가 모르겠습니다마는 시 간부님들 중에서도 그러한 발상을 하는 사람들이 많다. 만약 그렇다면 왜 관광개발주식회사가 필요한지, 그럼 이번에 그것을 팔면 관광개발주식회사도 해체해야 되고, 또 민간에게 팔려고 하면 파는 데에 대한 당위성이 있어야 됩니다. 특히나 행정하는, 법치국가의 행정이 아무런 이유 없는데 돈 잘 벌어서 잘 사업하고 하는데 왜 팔려고 하는지 이러한 측면에서 전체적으로 보면 부산의 국제적관광단지조성이라는 명칭은 구호에 불과한 얘기다. 이것은 저 개인적으로 보는 시야입니다. 실장님이 부시장님에게 꼭 전해 주시고 또 개발심의관님은 세 사람 가지고 일 못합니다. 일을 제대로 하려고 하면 사람이라도 제대로 있어야지요. 그것 확충하라고 하십시오.
지금 부지매각수입 71억원을 삭감을 했는데 이 세입에. 우리가 세입과 세출을 참 예산 편성할 때에 신중을 기해야 되지 않습니까 이 71억원이 적은 돈도 아니고 이 많은 돈이 차질이 생긴다 했을 때에는 또 세출에 문제가 생길 수 있고, 그래서 좀 신중을 기해서 과연 열심히 잘 하시려고 하시겠지만 이러한 차질이 금액적으로 차이가 생길 때는 상당히 우리 시 재정에 상당히 문제가 되지 싶기 때문에 앞으로 예산편성을 신중을 기해서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언론에 보도된 내용에 대해서 잠깐 질의를 하겠습니다.
현재 그 때 내부적으로 시담 중인 업체가 어느 업체였습니까
현재 지난번 보도된 내용, 현재 공식적으로 시담하는 회사는 없다고 보셔야 됩니다. 다만 이제 지난번 보도된 내용대로 수의계약을 제안한 일본 업체가 한 업체가 있었습니다. 지금 현재는 그 회사와 별도로 수의시담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현재 위락단지 매각을 하면서 그 쪽에 평당에 우리 기준시가가 지금 현재 얼마정도 되어 있습니까
기준시가보다는 이번에 감정을 새로 맞추었습니다. 감정을 맞추었는데 현재 감정 나온 것을 보면 평균 580만원 정도 나와 있습니다.
580만원 나왔고, 지금 일본업체에서 제시한 것은 얼마까지 주겠다고 제시 들어왔습니까
일본업체에서는 가격을 제시한 것이 아니고 부산시가 감정한 그 감정가격 이상을 가지고 부산시와 협의하겠다 이렇게 제안이 들어와 있습니다.
감정가격 이상을 주겠다 하는 것은 서로 양해각서 하고 하는 것도 아닐테고 그냥 구두상으로 이야기가 됐습니까
현재 센텀시티에 상당히 여러 가지 언론에도 보도가 많이 되고 우리 부산시에서 상당히 고생을 많이 하는 하나의 단지 중에 하나인데 이게 수의계약을 했을 때에 문제점이 있습니까
저희가 검토한 바로서는 수의계약, 법적으로 하자는 없습니다. 저희가 당시 검토할 때는 그랬습니다. 법상 하자는 없습니다.
그렇다면 센텀시티가 당초에 조성할 때 취지와 목표가 최신정보화단지, 최첨단기술과 시설로서 우리 부산에 외자유치를 많이 해서 부산 경제에 도움이 되도록 하자 하는 그런 취지였지 않습니까
그래 그동안 상당한 오랜 시간동안 본위원이 알기에는 외자유치가 3건 정도밖에 되지 않았고 나머지는 양해각서가 왔다 갔다 했지만 실질적으로 잘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난번 이 부분에 대해서 본위원이 몇 번 시에다 외자유치에 관한 여러 가지 촉구를 하고 했습니다마는 지난번 언론에 보도되기를 수의계약 특혜시비다 이래 가지고 상당히 우리 부산시민들이 상당히 염려를 할 정도로 크게 보도가 됐습니다. 과연 그렇다면 우리가 부산시에서 추진하는 이러한 사업이 언론에 보도가 되었다 해 가지고, 특혜시비가 보도되었다 해 가지고 그것을 취소를 시키고 그것을 다시 원점으로 돌린다 하는 그 자체는 뭔가 좀 잘못된 것 아니냐. 우리가 외국의 기업을 외자유치를 하면서 그 어려운, 특히 외국하고의 우리 외자유치가 굉장히 까다롭고 어렵습니다. 그 사람들 조건이 예를 들어서 많이 제시를 하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 하려면 굉장히 어렵는데 그런 조건에 우리가 계약을 현재 감정가격 이상으로 주겠다는 제시가 되었다면 우리 시에서 좀 소신껏 밀고 좀 단안을 내리셔야지 그것을 언론에 보도되었다 해 가지고 아무런 별다른 것 없이 그냥 원점으로 돌린다는 것은 상당히 본위원으로서는 아쉬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 한번 답변해 보십시오.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부산시가 수의계약방침을 정하고 언론에 보도됨에 따라서 방침을 변경했다고 생각하시는 부분은 사실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저희가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UEC 부지는 3년 전부터 매각방법 등을 꾸준히 이렇게 그 동안 마케팅을 해 왔고, 매각방법 등을 쭉 추진을 해 왔습니다. 해 오다가 이 부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수의계약을 제안해 오니까 수의계약 하는 방안, 또 부산시가 당초 결정했던 그런 공개매각방침 이런 부분을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이 부분도 어차피 수의로 계약을 했을 때의 부산시가 유리한 부분도 많았습니다. 그래서 과연 그런 부분도 버릴 것이냐 하는 부분까지 포함해서 많은 고심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부산시가 최종 UEC 매각에 대한 방침을 결정하기 위한 수단으로 여러 차례 다각적으로 의논하던 그 결과 중에 한 부분이 이렇게 보도가 되었는데 이 보도된 내용은 마치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듯이 방침을 결정, 변경한 것처럼 보도가 되었습니다마는 이 자리에서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부산시 방침을 결정하는 그 단계에 있었다는 부분을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
다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지금 이 근래에도 언론을 통해서 외자유치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관심을 가지고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센텀시티 같은 경우에 외자유치를 그 동안에 하겠다는 마케팅 등 여러 가지 홍보를 했습니다마는 결과적으로 봤을 때 현재 외자유치를 그렇게 크게 한 적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수의계약을 하는 등 외자유치 측면에서 본다면 상당히 효과과가 있는 부분은 있다는 생각은 합니다. 다만 그래서 이번에 최종 부산시가 매각방침을 공개로 결정을 하면서 국내외 모든 부분을 다 열어놨습니다. 그래서 일본 경우도 이 부분은 양해를 좀 구했습니다. 우리 국내의 제도적인 법이 있으니 만큼 국내법과 부산시 방침에 따라서 이 부분은 수의부분은 곤란하다는 부분을 양해를 드렸고 일본 경우도 부산시 방침에 따라서 자기들도 참여하는 쪽으로 양해를 구해놓고 참여의사를 밝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부분은, 물론 그런 부분은 앞으로 부산시가 방침을 결정하기 전에 그렇게 오도되는 부분은 저희가 많은 시정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외자유치 부분도 어떤 부산시 방침에 따라서 하되 외자유치가 적극 될 수 있는 방안도 있다면 그런 부분을 포함해서 이번 기회에 외자유치도 포함해서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당초 계약 관련은 경쟁입찰로 하는 것으로 원칙을 해 놨겠습니다마는 이런 외국하고의 외자유치 관련해서 또 그 외국의 첨단 우리 산업이, 정보화첨단산업들이 우리가 들어온다 했을 때는 우리 부산시가 좀 소신을 가지고 정말로 이게 누가 뭐라 해도 이것은 자신 있다 하는 것은 그대로 자신 있게 밀고 나가셔야 됩니다. 이래 되면 이 돈이 결국 들어올 것도 돈도 안 들어오고 또 오랜 기간 동안 차질이 생기면 거기에 대해서 결국 손해보는 것은 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정말로 우리 시에서 소신을 가지시고 확실하게 정말 복안이 서고 주위에 여러 분들의 자문을 받고 우리 시정자문회의도 개최했네요. 개최하시고 관계공무원 대책회의도 하고 해서 정말 이번에 한 뜻으로 모아지면 좀 앞으로 이런 것은 과감하게 진행을 했으면 좋지 않겠느냐 싶습니다.
앞으로 좀 특별히 잘 좀 강구를 하셔 가지고 정말 소신껏 일을 진행해 주십시오.
지금 21세기미래상도시모형이 완성이 되었습니까
1단계 완성된 사진을 저한테 제출한 겁니까 이것.
그런데 지금 바다방향에서 본 모형 전경에 보면 이 광안대로가 빠져 있습니다.
지금 저 장산 측면에서 본 전경에는 광안대로가 있는데 바다에서 본 전경에서는 광안대로가 빠져있는 것 보니까 이게 완성도가 아닌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지금 완성되어 설치를 하신다고 하셨거든요.
위원님 그 사진은 저 모형도가 너무 크기 때문에 각각 나누어서 지금 조립하는 단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광안대로 같은 어떤 단순한 조형물은 전체를 다 만든 다음에 부분적으로 갖다 붙이는 단계인데 하여튼 위원님께서 가지고 계시는 사진은 대로를 놓기 이전 사진인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광안대로 설치되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그리고 모형이 주는 영향력에 대해서 자연환경이나 시민의 애향심을 부여한다 했는데 모형을 보면 자연환경이 생각나고 시민의 애향심이 부여됩니까
현재 21세기모형도는 부산의 현재 입지를 그대로 입체화시킨 것이라고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거기에 건축물을 포함한 각종 주로 시설물들을 축소해서 그대로 반영해 놓은 상황입니다.
지금 부산시의 어떤 조감도를 보면 전부 다가 이제 산을 중심으로 전부 성냥갑처럼 아파트가 올라와 있는데 무슨 시민 애향심이 부여된다고 모형에 그래 생각하시는지 궁금하고요. 지금 그 모형재질은 뭡니까 제작재질은.
밑에 바닥 판넬은 목재입니다. 목재고 현재 입체형으로 만든 그 모형자재는 섬유질로서 부식되거나 이런 사항은 아닙니다. 반영구적으로 보셔야 되겠습니다.
이런 모형을 시민의 예산 20억을 투입했습니다. 20억을 투입해 가지고 만들었는데 저는 이런 것이 예산낭비지 않느냐 하는 그런 생각을 강하게 가집니다.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20억이 과다하다는 생각은 안 가집니까
이것을 주관하는 담당국장의 소관으로서는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물론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듯이 금액을 따진다면 20억이라는 돈이 적은 돈은 아닙니다. 상당히 큰 돈입니다.
그러나 부산광역시가 앞으로 어떤 전체적으로, 우리가 국부적으로 보는 시각에서 부산시역을 전체로 볼 수 있는 그런 케이스는 극히 많지는 않다는 생각을 합니다. 또 선진도시로 보면 이러한 입체모형도를 만들어서 그 도시를 알리고, 또 시민한테 보여주고 이것을 관광상품화 시켜서 국내외인을 상대로 이렇게 도시를 알리기에 무척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본다면 우리 부산도 선진도시로, 지금 아까 세계도시 부산을 강조하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볼 때 우리 부산의 도시를 가꾸고 입체화시키는 부분은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 금액을 떠나서 이런 부분은 나중에 위원님 제막식 하게 되면 공개가 되겠습니다마는 이런 부분은 우리 위원님께서 한번 더 재고해 주시고 또 깊게 고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도시모형 연출시설의 설치를 저희 시가 별도로 하는 겁니까 아니면 제작사에서 하는 겁니까
연출시설 설치를 이게 지금 별도 예산으로 잡혀 있습니까 아니면 제작사와 계약할 때 포함된 어떤 내용입니까
지금 현재 제반비용은 다 포함되어 가지고 사업자 부담으로 합니다.
그런데 지금 연출시설 설치라 해 가지고 5,000만원 예산이 이번에 추경에…
그 부분은 이렇습니다. 당초에는 1, 2단계를 포함해서 전체 완성품을 현재 전시를 하도록 당초에는 그렇게 계획을 잡았었습니다. 그러나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20억이라는 돈을 일괄 할 수 있는 입장도 안 되었고, 그래서 우선 1단계부터 하자는 그렇게 해서 추진해 왔고, 1단계를 추진해서 막상 이것을 전시를 하려고 보니까 위치 부분이 또 이렇게 문제가 되었습니다. 당초에는 우체국 앞에 전시하는 것으로 했다가 전체적으로 이 부분을 중심을 잡아서 해야 되는 부분으로 중앙관광센터 앞으로 지금 위치를 조정하게 됐습니다. 따라서 그 부분에 국부적인 조명이 지금 들어가야 되겠고, 그 다음에 옮김으로 인해서 어떤 안전시설하고 그 부분적인 시설 등이 이번에 추가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당초 계획했던 전체 부분에는 포함되어 있습니다마는 이번 1차만 함으로 인해서 앞당겨서 이번에 하고자 하는 부분입니다.
지금 그러면 조형물 설치의 총 예산이 얼마 들어갑니까
현재 1단계 포함하면 20억 계획하고 있습니다.
20억에 이 설치비를 포함하면 20억 5,000만원입니까
저희 경제국 소관 사항에 대해서 송숙희위원님, 천판상위원님, 박한재위원님, 현영희위원님, 네 분의 위원님께서 14건의 질문을 주셨습니다.
먼저 송숙희위원님께서 최근 벌어지고 있는 상공회의소 회장과 관련된 사태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의 걱정과 같이 지역상공인들의 집합체이고 또 부산경제의 한 축을 담당하고 있는 부산상공회의소가 내부문제로 인해서 파행을 겪고 있는 데에 대해서 저희 시에서도 대단히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또 우리 시에서도 하루빨리 이러한 문제가 해결될 수 있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부산상공회의소 노조와 시민단체 등에서 요구하고 있는 상공회의소 회장에 대한 개선명령사항은 지역경제 수장에 대한 직무를 정지하는 행정처분이 되겠습니다. 또한 이 부산상의노동조합에서 제기한 사항이 상공회의소법제49조의 행정처분 요건에 해당되는지 여부에 대해서 엄격하고도 신중한 법률적 검토가 요구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는 양 당사자의 의견을 듣고 또 상공회의소법에 대한 관리기관이라 할 수 있는 산업자원부와 대한상공회의소에 법률적인 검토의견을 묻고 있으며, 아울러 시 고문변호사를 비롯한 법률자문을 받고 있습니다.
질의회신과 고문변호사 자문결과 등이 나오면 빠른 시일 내에 시의 입장을 마련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만 지금까지 검토해 본 결과 서면결의를 시도한 것 등은 상공회의소법에 저촉된다는 데에 대해서는 대체로 의견이 일치합니다. 그러나 그 위반사항이 개선명령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상당한 이견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좀더 신중한 검토를 거쳐서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천판상위원님께서 부산경제를 걱정하시면서 경제관련 예산편성이 미흡하지 않느냐는 지적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침체에 빠진 지역경제의 회생은 대단히 중요한 과제이고 이에 따라서 우리 시에서도 지역경제를 지역혁신주도형으로 만들고 지역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지원, 과학기술진흥, 지역인재개발 등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한 사업에 대해서는 우선적으로 예산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이번 추경에 434억원을 증액편성하여 경제관련 예산은 금년도 총 1,371억원이고, 이 규모는 작년보다는 약 191억원 정도 많은 것으로 어느 정도 사업비는 반영되었다고 봅니다.
그러나 이 정도 가지고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충분치 않다고 저희들도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적극적으로 경제와 관련된 실효성 있는 시책과 사업을 적극적으로 개발하고 필요한 사업을 충분히 확보해서 경제 활성화가 차질 없이 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천판상위원님께서 영세 골목시장에 대한 지원사항과 환경개선사업 지원계획이 있는지 질문을 주셨습니다. 우리 시에는 약 179개 정도의 재래시장이 있습니다. 이 중에서 시민에게 널리 알려져 있거나 상가 수가 많은 30여개 대형시장을 제외하고는 나머지는 대부분 주택가에 위치한 소규모 영세시장이라고 생각됩니다. 시에서는 그 동안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환경개선사업, 재개발․재건축사업 지원, 경영 현대화사업 등 다양한 사업들을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 2001년부터 2003년까지 총 9개 시장을 대상으로 272억원을 투입해서 건물 리모델링, 외장 현대화, 주차장 설치, 고객편의시설 설치 등 재래시장 환경개선사업을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또 일부 영세시장에 대해서는 자부담 없이 시비 15억 3,200만원을 투입해서 공중화장실 개선, 소방시설 정비 등 소규모 환경개선사업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원님의 지적대로 소규모시장은 재개발․재건축이나 대규모 환경개선이 쉽지가 않습니다. 시에서는 이 재래시장의 규모와 관계 없이 적극 지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마는 영세시장의 경우 재개발․재건축사업은 사업성문제로 인해서 쉽지 않고, 또 환경개선사업 등을 추진하기 위한 자부담도 마련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상인들간의 자체적인 조직도 없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사업추진에 상당한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대형시장에 대한 환경개선사업은 어느 정도 마무리되었다고 보고 앞으로는 이러한 영세시장에 대한 적극적인 환경개선사업에 나설 계획입니다. 그래서 상인들의 자부담도 현행 20%에서 10%로 내년부터는 줄일 계획이며, 또 자부담을 전혀 부담할 수 없는 영세시장에 대해서는 전액 시비로 지원해 주는 방안도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또 시장상인들의 요구사항을 일제조사해서 필요한 환경개선사업을 적극 발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천판상위원님께서 지역혁신특성화시범사업비 7억 5,000만원을 편성한 배경과 사업선정, 투자 내용에 시비만 지원한 사유를 질문을 하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역혁신특성화시범사업은 국가균형발전특별법 10조의 규정에 의해서 지역여건에 맞는 산․학․연 협력사업의 지원으로 지역혁신체계를 조기에 구축하고, 지역혁신 역량강화를 위해서 금년도부터 신규로 추진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유형에는 혁신기반사업과 혁신특별사업이 있습니다. 혁신기반사업은 광역시․도 단위로 한 개 내지 두 개 사업을, 혁신특별사업은 초광역 단위로 2개 사업을 지원하는 내용으로 그 사업내용은 기술개발이나 인력양성, 마케팅, 기업지원서비스 등이 되겠습니다. 혁신기반사업은 금년도 5월 20일까지 총 10건이 접수되어서 지역혁신협의회의 심사를 거쳐서 4건의 사업을 선정해서 한국산업기술평가원에 현재 제출된 상태입니다. 혁신특별사업은 동남권 초광역 클러스터 구축을 위한 타당성조사용역을 토대로 기계자동화 및 자동차 부품 클러스터 구축사업을 부산, 울산, 경남 3개 시․도 공동으로 선정을 해서 이도 마찬가지로 한국산업기술평가원에 제출해 두고 있습니다.
현재 산자부에서는 한국산업기술평가원의 평가를 거쳐서 7월 중에, 혁신기반사업은 우리 시 4건 신청사업 중에 2건, 혁신특별사업은 전국 6건 중에 2건을 확정해서 국비 50억원을 지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저희들 예상으로는 혁신기반사업은 2건이 선정이 되고, 혁신특별사업도 전국 6건 중에 2건이 선정됩니다만 우리 시의 사업은 선정될 것으로 저희들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에 대한 대형투자비로 시비 7억 5,000만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국비를 편성하지 않는 이유는 이 사업은 국비는 주관기관으로 바로 교부가 되기 때문에 시를 거치지 않고 바로 교부가 되기 때문에 저희 예산에 국비는 편성하지 않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천판상위원님께서 전문대학 특성화사업과 지방대학 혁신역량 강화사업 등에 시비를 지원하게 된 사유, 또 탈락한 대학의 사업에 대한 활용계획, 심사방법의 개선여부, 이 사항에 대해서는 현영희위원님께서도 지방대학 혁신역량강화사업의 산․학․연 연계체제에 대해서 같이 질문을 주셨습니다. 함께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누리사업이라고 하는 지방대학 혁신역량강화사업과 전문대학 특성화사업은 지역발전과 연계된 지방의 특성화분야를 중점 지원하여 지방대학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지역과 연계된 대학교육의 내실화를 통하여 우수인력을 양성하기 위한 교육인적자원부 주관의 국비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우리 지역에서는 누리사업으로는 6개 대학에 12개 사업이, 전문대학 특성화사업은 7개 대학의 7개 사업이 선정되어서 누리사업은 앞으로 5년간 매년 국비 252억원이 지원되고, 전문대학특성화사업은 3년간 매년 국비 122억원이 지원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번 추경에 계상된 전문대학특성화사업지원 10억 4,800만원과 누리사업지원 17억 6,000만원은 국비지원액에 대한 시비 대형투자분이 되겠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지역소재 대학들이 이 사업지원을 위해서 대형사업은 10%, 중소형사업은 5%의 비율로 대형투자를 할 계획입니다.
사후관리에 대한 말씀을 주셨습니다마는 사후관리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교육인적자원부에서는 연차평가, 중간평가 및 수시점검을 통해서 사업성과 및 추진사항을 평가해서 사업선정의 취소, 국비감액, 개선명령 등의 조치를 취해서 사업의 정상적인 추진을 도모할 계획입니다. 우리 시에서도 이 사업평가에 직접 참여하고 시 자체적으로도 사업의 추진사항을 적극적으로 확인 점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누리사업과 전문대학특성화사업은 교육인적자원부 주관의 연간 2,200억 규모의 지방대학 육성사업입니다마는 이번에 탈락된 사업도 대단히 우리 시 입장에서는 중요한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교육부에서는 내년부터도 국비를 추가로 확보해서 이 사업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기 때문에 가급적 이 사업이 내년에도 추가로 선정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고 우리 시 자체적으로도 여러 가지 다양한 경로를 통해서 국비를 받아서 이러한 사업들이 추진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업을 심사하는데 있어서 전체적으로 프리젠테이션이 7분밖에 되지 않는 등 미흡하지 않느냐는 지적에 대해서 저희들도 다소 심사에 부족한 것은 사실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이 평가위원들에게 1주일 전에 충분한 시간을 두고 사업계획서를 배부해서 사전검토를 하도록 했습니다만 전체적으로 프리젠테이션 이런 데는 좀 미흡한 점이 있습니다. 앞으로 이러한 사업선정을 위한 평가에 있어서는 충분한 평가가 될 수 있도록 개선한 방안을 적극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현영희위원님께서 말씀을 주신 산․학간 연계체계의 구축은 지금 현재 당초계획에도 지역단위 검토 및 중앙단위 평가를 통해서 참여 주체간 교류협력 및 네트워크 구성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이 사업을 구체적으로 실행하는 단계에서, 계획을 수립하는 단계에서 산․학간 연계체제가 충분히 고려되어서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적극 지도하겠습니다.
또한 이번 추경에 계상된 부산지역 인적자원개발지원센터 운영지원비 5억원에 대한 질문을 주셨습니다마는 이 사업비는 정부에서 시범 시․도인 부산, 광주, 충남에 대해서는 5억원씩, 기타 시․도에는 3억 5,000만원씩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인적자원지원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우리 시와 교육인적자원부와 상호 협의를 해서 인적자원 개발관련 데이타베이스 구축 등 6개 사업에 5억원을 확정을 해서 인재개발지원센터에 지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박한재위원님과 현영희위원님께서 부산신용보증재단의 운영과 관련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먼저 박한재위원님께서 부산지역의 작년도 역외이전과 전입기업현황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지난 한 해 역외이전기업은 381개고, 종업원 수는 3,573명이 되겠습니다. 전입업체는 261개 업체이고, 1,463으로서 전체적으로는 120개 업체가 역외이전이 많은 상태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점차적으로 역외이전기업에 대한 부산 전입업체의 비중이 점점 커 가고 있는 추세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 부산지역의 역외이전을 막을 수 있는 대책도 적극적으로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신용보증재단의 보증지원 실적과 홍보실적에 대해서 질문을 주신데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신용보증재단은 담보력이 부족한 영세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 대한 보증을 지원하기 위해서 만든 기관이 되겠습니다. 지원실적을 말씀드리면 작년도에 3,972개 업체 1,422억원을 보증지원을 하였습니다. 금년도는 6월말까지 1,822개 업체에 611억원을 보증지원을 했고 연간목표는 1,600억원이 되겠습니다.
신용보증지원을 위한 홍보는 업종별 단체 및 조합을 방문해서 신용보증조합 이용홍보를 하고 금융기관에 보증추천협조공문을 발송을 하고 재래시장번영회 등에 안내문을 발송하고 창업강좌나 창업박람회 등 각종 행사를 계기로 해서 신용보증 홍보를 하며, 자치구․군을 통한 홍보활동을 하는 등 신용보증재단 이용을 위한 다양한 홍보활동을 전개를 하고 있습니다.
현영희위원님께서 영세중소기업보증지원대책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부산신용보증재단은 영세소기업, 벤처기업, 소상공인 등에 대해서 업체당 최고 4억원까지 보증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보증사고율 및 대위변제율을 최소화하면서도 가급적 많은 영세중소기업들에게 보증 혜택이 주어지도록 소기업, 소상공인 등 소액 신청기업에 대해서는 매출액에 의한 한도 사정을 생략하고, 3,000만원까지는 보증을 해 주고 있습니다.
또한 소상공인지원센터와 연계해서 창업자금 및 경영개선자금을 원하는 소상공인에 대해서는 5,000만원까지 보증지원을 확대해 주는 등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영세중소기업들에게 보다 많은 보증 혜택을 주기 위해서는 신용보증재단의 기본재산 확충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기본재산을 점차적으로 확대해 나가는 한편 보증조건을 전반적으로 완화해서 영세중소기업이나 소상공인들에게 보다 많은 보증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박한재위원님께서 재래시장 유공자 시상금관계를 질문을 주셨습니다. 시상금은 재래시장 지역경제 활성화차원에서 추진하고 있는 재래시장 활성화 시책에 공이 많은 유공상인이나 시장번영회원, 공무원 등에게 보상을 해서 재래시장 종사자나 관계기관의 사기진작을 하기 위한 내용으로 유공자에게 지급하는 시상품 구입비로 45만원이 되겠습니다만 당초 예산에서 반영하지 못해서 이번에 45만원을 반영을 했습니다.
다음 박한재위원님과 현영희위원님께서 해외무역사무소의 운영과 관련된 질문을 주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우리 시 해외무역사무소는 부산지역 중소 수출기업들의 해외 바이어 발굴 및 상담지원, 박람회 전시회 참가지원, 바이어 연결, 시정홍보 등 종합적인 통상수출 지원을 위해서 미국의 마이애미, 일본 오사카, 중국의 상해 등 3개소에 해외무역사무소를 설치운영해 오고 있습니다. 금년도 예산액은 8억 8,300만원으로 파견공무원에 대한 수당, 현지채용직원에 대한 인건비, 사무실운영비 등으로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운영실적은 우선 3개 사무소가 개설되었던 97년도 실적은 계약성사액이 1,000만불이었습니다마는 2001년도에는 3,100만불, 2002년도는 3,400만불, 작년도에는 5,200만불의 계약을 성사시켜서 매년 계약성사액이 증가되고 있는 추세에 있습니다. 금년도 6월까지 실적은 수출계약 성사액이 108개사에 2,953만 8,000불로 전년 동기에 대비해서는 한 15%정도 증가된 실적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 밖에도 현지 바이어를 조사해서 제공하는 게 134건, 전시회지원 125건, 부산상품의 시장성 등 정보조사 131건 기타 지역기업의 현지방문시 안내, 통역 및 시정홍보 등을 종합적으로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무역사무소 근무자는 시 5급사무관 3명을 소장으로 파견하고 현지 전문가를 사무소별로 3명씩 채용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무역사무소는 지역중소기업의 해외마케팅 지원 뿐만 아니라 부산시를 대표하는 해외기관으로서의 역할도 함께 수행하고 있기 때문에 소장은 우리 시 공무원 중에서 통상마인드와 현지 언어구사 능력을 갖춘 자를 공개모집 선발하여 파견하고 있습니다. 현지 직원은 현지에서 3년 내지 5년 이상 무역관련 업종에 종사한 대학졸업자로서 마케팅활동에 강한 통상마인드 소유자를 계약직으로 채용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계속해서 무역사무소 직원의 전문성 강화를 해서 더 많은 성과를 올릴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박한재위원님께서 범시민고철모으기운동과 관련된 질문을 주셨습니다.
경제국장님 그것은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현영희위원님께서 국립바이오IT지원센터와 관련해서 추경예산에 반영한 사유, 사업개요, 시비만 투입되는지에 대한 질문을 주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서면자료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송숙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공회의소 파행사태와 관련해서 지금 우리 국장님이 답변을 하시면서 법률적인 신중한 검토를 하고 있다 이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지금 법률적인 검토란 아까 답변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어떤 법률 고문변호사로부터 자문 받는 것 하고 산자부로부터…
예, 산자부로부터 의견 받는 것 아닙니까, 그죠 언제 법률자문에 의뢰를 했습니까
저희들이 지금 고문변호사들의 의견은 저희들이…
취합이 되었고, 그 다음에 어제도 제가 산업자원부에 직접 가서 담당과장하고 이 문제에 대해서 빨리 답변을 주도록 요구를 해놓았습니다만 아마 내일 정도는 답변이 내려올 것으로 저희들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답변하고 법률고문의 자문결과를 취합해서 우리 시에서 결과를 냅니까
최종결정은 저희들이 그러한 자문결과와 유권해석 결과에 따라서 최종결정을 내릴 것입니다. 다만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서면결의를 시도한 것 자체는 형식상 상공회의소법을 위반했다고 보는데는 전체적으로 의견이 일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위반의 정도나 서면결의를 시도해서 실제로 이루어지지 않은 사항, 또 상공회의소의 조직의 특성, 이런 것을 감안할 때 과연 이 내용이 행정개선명령을 내릴 정도까지 되는데 대해서는 상당한 이견이 있기 때문에 이 문제를 종합적으로…
지금 우리 시에서 거기에 대한 결정을 내리는데 있어서 상당한 부담이 있고, 어떤 어려움이 있다는 것은 인정을 합니다. 그렇지만 그런 어떤 어려운 형편만을 시의 입장만을 생각하고 자꾸 법률적인 검토까지도 신속하게 하지 않고 계속 둔다면 이 지역사회는 지금 상공계는 물론이고 지역사회 자체도 엄청난 파국으로 갈등만 증폭시키는 것이거든요. 어제 상의 회장에 대한 재판결과가 났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보면 공금횡령부분으로 징역 3년이라는 중형이 구형이 되었어요. 그 안에 판결문 내용을 보면 죄질이 나쁘고 죄에 대한 인정을 전혀 하지 않는 그런 관계로 중형을 선고한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그 정도 같으면 이미 상공계의 수장으로서는 정치적으로는 사형선고를 내린 겁니다. 그런 저런 어떤 시민적인 기대나 요구 또 상공계를 어서 빨리 수습을 해야 되는 지금 APEC 할 때 정상회의 뿐만 아니라 CEO서미트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상공계가 맡아서 이끌어가야 되는데 그런 준비를 해야 되는 상공계가 지금 식물 상의로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시에서는 시의 입장만 자꾸 생각하고 손에 피를 묻히지 않겠다는 이런 눈치보기 아닙니까
아니 전혀 그렇지가 않고요. 위원님께서 다소 조금 생각해 주셔야 될 것은 지금 저희들이 상공회의소 회장의 개인적인 도덕성문제나 형법상의 문제로 저희들이 요구하는 개선명령을 내릴 수는 없습니다. 그것은 요건이 되지 않습니다. 저희들이 내릴 수 있는 것은…
아니 그것은 알죠. 여기서는 상의법에 위반한 부분에 대해서 위법명령을 내린 것인데 지금 명백하게 그 부분에 있어서도 별 하자가 없습니다. 신중하게 검토를 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지금 상공회의소 조회결과도 내일이나 곧 빠른 시일내에 온다 하니까 시에서 더 이상 이것을 끌수록 시민사회에 완전히 서로 전면적인 충돌밖에 초래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시에서 좀 명확한…
저희들이 결단을 내리는데 대해서 부담은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결정을 내릴 수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다만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는 것은 저희들이 가부에 대한 개선명령을 내릴 때 법적인 요건을 충분히 갖추어야 저희 시의 그것이 되기 때문에 그것이 가능한지 여부에 대한 법적인 검토가 끝나야 조치를 할 수 있는 사항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하여튼 최대한 빨리 그 문제에 대한 매듭을 짓도록 하겠습니다.
신중한 검토는 좋습니다만 이 문제에 대해서 빨리 명확하게 매듭을 지을 것을 촉구를 하겠습니다.
송숙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그리고 위원장님! 아까 행정부시장님한테 보충질의를 하다가 중단을 했는데.
일단 이영활 경제진흥국장의 답변을 다 듣고 나서 행정부시장의 답변을 계속 듣도록 하겠습니다. 더 보충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지역혁신특화의 시범이란 말이 무슨 말입니까 시범사업. 여기에 345억이란 돈을 투자를 하는데…
시범이란 말이 무슨 말입니까 345억이란 돈을 투자해 가지고 기본혁신기반사업하고 혁신특별사업, 기본사업 네 가지하고 특별사업 한 가지인데 대학에서 연구하라고 주는 돈입니까 우리 부산시민들에게 도움이 되는 사업으로서 자리를 잡도록 연구를 해 가지고 기업화시킨다는 이야기입니까
지금 이 사업은 금년도에 국가균형발전법이 작년에 통과되면서 이와 관련해서 각 지역의 산업을 지역혁신형으로 구축하기 위해서 처음 실시하는 사업이라는 뜻에서 시범사업이란 명칭을 정부에서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역혁신특성화시범사업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이 사업은 어떤 광역단위의 지역혁신체계의 구축을 위한 기술개발, 인력양성, 기업지원서비스 등을 총괄적으로 하는 시범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시범사업이 우리 시민들에게 무슨 도움이 됩니까
이 사업은 시민들에게 보다는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기 위한 지역기업의 기술개발을 지원을 하고 거기에 필요한 인재를 공급하고 이러한 사항들을 종합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부산이 세계도시를 지향하고 있는데 세계도시의 가장 인프라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인프라가 사람입니다. 인재육성인데 지역혁신특성화시범사업 이것도 하나의 각 대학에 돈을 줘 가지고 연구하는 이런 단계에 그치고 실질적으로 시민들에게 도움이 되는 단계는 제가 볼 때는 아닌 것 같고, 전문대학 특성화사업 이것도 내가 쭉 보니까 정말 우리 부산지역 산업에 부산지역에 이 산업이 자리를 잡도록 하는데 그러한 어떤 영향을 주고 있는 것 같지를 않아요. 지방대학 혁신역량사업 이것도 그런 것 같아요. 그냥 하나의 대학에서 연구용으로 이렇게 사용하는 것 같아요.
정말 부산시 발전에 부산시가 세계도시로 우뚝 서는데 과거에 목재라든지 신발이 부산이 먹고살 수 있는 자원이었는데 미래의 이런 사업들이 자리를 잡도록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내용들이 안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저희들은 이러한 사업들은 지역의 전략산업을 앞으로 발전시키기 위한 기술개발이나 인재양성과 관련된 대학의 사업에 한해서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업이 직접 시민들 하고 와닿지 않는다고 말씀하실 수 있겠습니다마는 앞으로 지역의 새로운 성장동력산업을 창출하기 위한 기반이 되는 연구사업으로…
각 교수들이 연구해서 발표한 사업들은 앞으로 그 내용들이 전부다 부산에서 먹고살 수 있는 아주 좋은 사업내용들이에요.
그것을 우리 지역에 접목을 시켜야 되겠고, 그 다음에 하나 더 질문하겠습니다.
경제정책과에서 작년 1년 동안 올 1년 동안하고 작년하고 재작년하고 외자유치했던 돈이 얼마 쯤 되는지 알고 있습니까
제가 구체적인 계수는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마는 저도 개인적으로 미흡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미흡한 게 아니고 전혀 안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전혀 재작년, 작년, 올 해 완전히 줄어가지고 올 해 같으면 전혀 활동을 안 한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볼 때는 외교통상과에서 뭐 하는 건지 잘 모르겠어요. 내 봉급만 받아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말만 무슨 해양물류, 비지니스, 영화영상, IT, 컨벤션 이런 말을 계속 입에서만 외워가지고 말만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부산이 살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하지 않고 생각하지 않고 있는 것 같아요. 지방경제의 여러 가지 경제사항이 어려운데도 부산시에서 무엇을 하고 있는지 정말 전혀 보이지를 않습니다. 갑갑하고 답답해요. 거기에 대해서 국장님께서는 좀더 관심을 갖고 정말로 사명감을 갖고 내가 여기에 좀 있다가 다른 데로 가버리면 그만이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여기 발령 받아 있는 날까지 좀 사명감을 가지고 지역경제발전에 관심을 보여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에 숫자가 어떻고 백 번 이야기해 봐야 아무 의미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거기에 어떻게 관심을 갖고 부산시민들이 생각하고 걱정하느냐, 고민하고 있느냐 이게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말만 세계도시 부산이라고 하지만 정말 말만 외우고 용어만 쓰고 있지 실질적으로는 그렇게 큰 뭣이 보이지 않아요. 그래서 관심을 좀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본위원이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제진흥국이라면 우리 부산시의 경제정책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최고 정책 결정 주무국장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고 안상영시장이 재직시에 포츈지에 부산시가 기업하기 좋은 도시 10대 도시 안에 들었다 이래서 대대적인 홍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부산시의 대외적인 하나의 도시 브랜드가 업그레이드 된다고 해서 외자유치에도 상당한 효과가 있지 않나 싶어서 본위원이 그와 관련해서 외자유치 현황자료를 요청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자료 결과 딱 한 건이 들어왔습니다. 그 이후에 외자유치현황이 어떻게 되었는지 모르지만 조금전 동료위원께서도 질의하셨습니다만 별 실적이 없었을 겁니다. 그런데 현재 외자유치와 관련해서 계약직 직원을 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두 사람의 자문관이 있습니다. 이 분들이 우리 시의 외자유치와 관련된 사업에 대해서 설명회도 하고 또 필요한 건이 발견되었을 때 직접 상담도 하고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일반기업 같으면 실적이 없으면 바로 해고입니다. 지금 그 계약 직원이 근무한 지 몇 년입니까
그 문제는 저희들이 외자유치나 외국기업의 유치가 지역경제 활성화에 대해서도 대단히 중요한 과제라고 저희들도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좀더 실효성 있는 외자유치대책을 만들고 어디에서 타시․도나 다른 나라에 비해서 어디에서 외자유치가 어떤 요인으로 안 되고 있는지 이런 데 대한 분석을 하겠습니다. 해서 좀더 실효성 있는 대책을…
지금 하면 뭐 합니까 벌써 몇 년전인데. 그렇게 해 가지고 무슨 기업하기 좋은 도시입니까 부산시가 이렇게 어렵다 어렵다 그러면서 근본적으로 연구검토를 안 하고 지금 하겠다. 버스 지난 뒤에 손들면 뭐 합니까 그래서 현재 계약직으로 근무하는 분들 그 분들의 현황을 저한테 서면으로 활동사항하고 같이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활 경제진흥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時 39分 會議中止)
(17時 04分 繼續開議)
앞서 이영활 경제진흥국장께서 답변을 마쳤었는데, 김구현 행정부시장께서 일정관계로 해서 답변을 다 마치지 못한 것 같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김구현 행정부시장께서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송숙희위원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APEC 그 추경에 반영을 못한 부분에 대해서 지금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일단 이번에 반영요망사업이 다섯 개 사업이지요
그러면 일단 제1차 정상회의장 이 관계를 보면 이것 2005년 3월 이내에 보수공사를 완료하기 위해서는 연내 착공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이렇게 지금 그런 사정인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전체사업비 141억 중에서 지금 몇 억이 확보되어 있습니까 국비․시비 합해서, 국비는 한 푼도 없을 것이고.
예. 그러니까 141억 중에서 지금 우리 시비 3억밖에 지금 확보가 안 되어 있지요
지금 이렇게 된다면 어떤 대책이 있습니까 지금 벡스코 비수기 때 3월내에 보수공사를 완료해야 된다는 그런 사정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현재 내부설계라든지 사전준비를 하면 본예산에 확보되더라도 지장은 없습니다.
아니, 그러면 그 3억은 뭡니까 처음에 우리 시비 추경한 것은
그럼 설계비해서 뭐 9개월, 10개월만에 140억짜리 공사를 할 수 있다, 이 말입니까
예, 현재 설계 중에 있기 때문에 설계 끝나면…
어차피 추경예산에 확보되어야 내년 본예산에 확보되어야 공사를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것도 지금 불투명하지만 일단 확보할 수 있다고 보고, 그죠 그러면 공사를 벡스코가 지금 계속 가동을 하고 있는 시기인데도 그게 가능합니까
저희들은 그렇게 본예산에 예산이 확보가 되면 충분히 그렇게 기간 내에 비수기를 통해서 공사 완료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니, 비수기가 3월인데 3월 이내에 지금 하려고 급히 추경을 한 것 아닙니까 그렇게 공사가 가능하다면 뭐 하러 그렇게 추경을 확보해야 된다고 시급하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한 겁니까
시급한 것도 아니네요. 다 본예산 해도 충분히…
물론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본예산에 하는 것은 사실상 어떻게 보면 최종적으로 대회의에 지장이 없도록 한다는 저희들의 한 의지이고요. 사실상 추경에 확보되면 훨씬 더 이렇게 자연스럽게 저희들이 계획적으로 공사를 진행할 수 있을 것이라고 보고…
지금 이 공사계획 공정이나 이런 계획은 나와 있겠죠
그 지금 바로, 자료를 바로 갖다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제2차 정상회의장 건립비용이 총 194억입니다. 그지요
그런데 지금 여기 제안서를 제가 지금 자료로 받았는데 이 제안서 보면 200억 전액을 시비로 조달하겠다고 그때 그렇게 약속을 했습니다. 제안에, 이렇게 터무니없는 약속을 해 놓고 지금 국비를 116억을 달라 하니까 정부에서 놀랄 수밖에 없는데, 지금 2차 정상회의장 관련해서도 지금 10월중에 착공을 해야 된다, 이래 지금 사정이 공사사정이 되어 있는데 만약에 국비를 한 푼도 확보를 못했는데 어떻게 지금 이것을 진행시킬 수 있습니까
지금 저기 본예산에서 저희들이 이걸 확보하는 걸로 저희들은 확신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것은 이제 뭐 그렇게 기대를 하는데, 여기에 추경요구를 하면서 늦어도 10월중에는 착공을 해야 이 공사 전체를 마무리 할 수, 내년 APEC까지 할 수 있다는 그런 내역이 나와 있다 아닙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현재 부경대 시설물을 이전하는 문제로 사실상 지금 정리가 거의 완료단계에 있고, 또 이제 계약 그 여러 가지 절차를 최대한 당기면서 또 방식도 이제 일괄 이렇게 추진하는 방식도 지금 택하고 있고, 그래서 저희들이 당초에 이제 추경에 확보되는 그러한 경우와 또 본예산에 확보되었을 때의 경우를 생각해서 최대한 지금 사전절차를 당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그렇게 늦게, 다소 좀 늦게 확보되는 한이 있더라도 공사건립에 전혀 지장이 없도록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 UN평화공원은 336억 예산인데 지금 확보된 것, 시비 2억밖에 없거든요. 지금 이것은 이렇게 본예산에 늦게 확보되어서 이게 시작에, 진행을 하더라도 가능한 겁니까
이 문제는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저희들이 어려움을 좀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업비가 다 충분히 이렇게 제때 확보가 안 된다고 한다 그러면 저희들이 우선 보상비라도 이렇게 확보를 해 가면서 순서를 조금 이렇게 달리 하더라도 가급적 그 시일 내에 환경정비가 끝나도록 이렇게 할랍니다.
시간 관계상 그 뒤에 동백공원이나 뒤에 진입로 정비부분이 있는데, 지금 왜 이걸 묻느냐 하면요. 이걸 계속 우리 시 안에서만 벙어리 냉가슴 앓듯이 앓아서 되는 게 아니다 저는 그래 생각합니다. 오히려 오픈을 해서 이것 불가능한 부분이고 불가피하게 9월이나 10월에 APEC 맞추어서 준공을 하기 위해서 만약에 필요하다면 우리 추경에서 꼭 떼어야 될 부분은 또 떼어서 우선 공사를 보상해야 될 부분은 보상을 한다든지 꼭 필수적으로 진행하는 부분은 진행을 시켜야 되거든요.
그런데 무조건 지금 모든 게 가능할 거다, 이렇게 답변하시는 게 과연…
그 동안에 뭐 이렇게 국비확보를 위해서 그 동안에 이제 노력을 해 오면서 이제 그런 국비확보가 안 되는 그런 입장에서 저희들이 이 부분도 우리 위원님 말씀대로 사실상 저희들의 목표는 뚜렷하니까요. 이런 부분을 좀 여러 가지 예산확보와 관련한 공기라든지 또 그런 여러 가지 어려운 부분을 갖다가 오픈을 해 가지고 상의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뭐 이렇게 외관상으로 보기에는 이것 전혀 공사가 상당히, 이것 그 안에 참 불가능해 보이거든요. 지금 몇 백억 공사에 2억 겨우 확보해 가지고 내년에 어떻게 그것을 다해 낼지…
그래서 이제 사실상 저희들 그 예를 들어서 제2정상회의장 같은 그런 여러 가지 문제가 지금 아주 본격적으로 사실상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일단 이번 이 추경에서 특별하게 우리 시비로서 꼭 좀 확보해야 되겠다, 했으면 한다 이런 사항은 없습니까
아까 말하는 UN평화공원 그런 보상비 같은 것, 그런데 저희들이 꼭 확보를 하고 싶었는데 추경을 통해서든지 재원이 이번 추경에서는 사실상 한계가 있어서 저희들이 그래 하지를 못했습니다.
글쎄요. 뭐 재원이 지금 밀고 당기고 할 재원도 없지만 나중에 혹시 한번 보시고 계수조정 하는 가운데에서 꼭 사업진행상 필요한 것은 우리 위원장님이나 우리 예결위원님하고 상의를 하셔 가지고 필수적으로 확보해야 되는 것은 또 조금씩 확보하는 것이 오히려 그런 어려움을 터 놓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 문제해결에 저는 좀 도움이 되겠다 이런 이야기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것 간단하게 좀 드리겠습니다. APEC에 관한 여러 가지 시설계획들을 제가 봤습니다. 봤는데, 지금 성공하려면요, 외국시설 못 따라갑니다. 우리가, 그러니까 한국적인 것, 부산다운 것 이것을 찾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 디자인이라든지 이외 그 뭡니까, 미디어센터라든지 회의장이라든지 오찬장이라든지 정상회의장 이쪽에 전체적인 분위기나 디자인 또 테이블보, 넵킨 이런 것까지 조금 우리 이 뭡니까, 전통문양이라든지 이런 한국적인 것 이런 것들을 다 전체적으로 기본컨셉으로 해야, 한다면 합니까 그런 어떤 그것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난번에 APEC 준비단장이 반기문 장관님 오셨을 때 공청회 겸 의견을 듣는 자리에서 그런 얘기를 여러분들이 건의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그러니까 정상들의 숙소에 이 가운 같은 것도 전통한복으로 한다든지…
그런 것을 조금 많이 좀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다음 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종영위원님께서 먼저 2004부산비엔날레 사업비와 그리고 추경에 5억을 계상한 것에 대한 그 효과에 관한 질의를 하셨습니다. 사업비에 관해서는 국고보조가 증액되지 않은 가운데 왜 시비를 추경에 4억을 증액을 시켰느냐 하는 요지의 질의였습니다.
우선 2002년에 저희가 한 40억을 갖고 할 때 문광부로부터의 국고보조가 10억이었습니다. 그래서 금년 부산비엔날레를 준비하려고 저희가 국고보조를 20억을 신청했습니다. 반을, 그런데 지난 해에 이제 5억이 반영이 되어서 시비 5억을 매칭해서 10억을 금년 비엔날레 준비하는데 이미 집행을 했고 나머지 이제 10억하고 시비 또 같은 액수 10억, 20억이 당초예산에 지금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난 해 10억, 금년 20억 이러면 10억이 부족한데 이래 되면 문광부에서는 사실 지난 해 5억, 금년에 10억, 15억을 보조를 한 마당입니다. 그래서 2002년에 10억을 하다가 금년행사에 15억을 했으니 나머지는 시비나 자체 그러니까 비엔날레 조직위원회 자체노력으로 경비를 충당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의견이었습니다. 그래서 비엔날레에서 자체적으로 지금 마케팅을 하고 있습니다. 이미 한 2억은 확보되어 있고 그러면 이제 시비를 이번에 추경에 5억을 의회에서 반영을 해 주시면 40억에서 3억이 부족합니다. 이제 5억의 반영효과는 이미 작품섭외 같은 것이 대부분 이루어졌기 때문에 저희가 아무리 절약을 하더라도 5억이라는 갭을 메울 방법이 도저히 없어서 사실은 8억을 재정부서에다 신청을 했었는데 3억이 삭감되고 5억이 지금 예산안에 반영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하면 2002년 보다 2억이 부족한 38억으로 저희들이 한번 꾸려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효과는 우리도 시나 시민 입장에서 비엔날레를 하는 도시다. 부산이, 그리고 2년마다 조각전시회 같은 것 하면 조각공원이 하나씩 만들어집니다. 2002년에는 26점이 출품되어 갖고 아시아드조각공원을 하는데 한 19점 쓰고 암남공원에 7점을 또 이제 배치를 해 놨습니다. 금년에는 아시는 것처럼 을숙도에 20점이 10개국에서 출품이 되어 갖고 조각공원을 만들어 놨습니다. 이렇듯 이렇게 비엔날레를 하면 우리 좀 메마른 우리 도시가 조각공원도 하나씩 생기고 또 시민들이 2년 단위마다 현대미술이라든지 바다미술 같은 것을 관람할 수 있고 해서 저는 효과는 충분히 문광부가 이제 이태에 걸쳐서 15억을 보조하는 만큼 정부에서도 인정을 하는 것이고 상당히 명성도 있습니다. 좀 도와주시면 38억 갖고 알뜰하게 비엔날레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말이죠. 예산이라는 게 작년에 얼마 15억을 지원 받았다, 이 말입니까
작년에 국고가 5억, 시비가 5억 해서 10억을 금년 대회 준비하는데 이미 집행이 되었고요. 금년에는 국고 10억, 우리 시 자체예산 10억 해서 20억이 당초예산에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30억이 들은 거죠.
그러니까 당초에 이 부산비엔날레의 예산근거를 국비 반, 시비 반 이래 가지고 매칭사업으로 하기로 그렇게 계획을 세워 있었고 우리 의회에서도 여러 번 그렇게 보고를 했지 않습니까
그것은 구 예산의 편성, 그 관리 국고보조에 관한 그런 기준을 볼 때 이것은 이제 매칭펀드 대상사업은 아닙니다. 아니고…
아니, 내가 행정문교위원회에 있을 때 말이죠. 이것을 여러 번 이 문제에 대해서 업무보고를 받은 바가 있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좌우지간 당해연도 예산은 당해연도로서 집행종료가 되는 것이지 많으나 작으나, 작년에 준 것을 금년까지 연기를 해서 우리 시비만 또 순수한 시비만 5억을 더 추경에 반영을 시킨다고 하는 것은 이것은 뭐가 잘못 되어도 한참 잘못된 것이고, 아니, 돈이 없으면 없는 대로 할 수가 있는 것 아닙니까 행사를 좀 축소해서 할 수가 있는 것이고, 기이 20억이 확보되어 있으니까 그걸로 갖고 할 일이지. 뭐 또 5억을 더 추경에다가 또 배정을 해 가지고 이렇게 자꾸 억지로 확대를 해 나가려고 하는 것이고 이것은 그렇게 밖에 볼 수 없고, 그리고 그거야 당연히 조각공원을 조성을 하는 것도 물론 나쁜 것도 아닙니다만 아니, 돈 예산대로 하면 될 것 아닙니까 그걸 꼭 40억을 채워야 되고 38억을 채워야 된다는 그런 원칙은 없잖아요.
예, 그러나 저희들이 이제 쭉 그간 기획을 하고 이게 2년 단위이기 때문에 지난해부터 준비를 했던 겁니다. 할 때…
예,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본위원이 생각키로는 이번 추경은 얼마 되지도 않잖아요 여기에다가 또 5억까지 이래 반영을 시키려 하지 마시고 현재 확보되어 있는 예산으로 치루어져도 이것은 충분하리라 이래 생각합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는 그 정도로 답변을 하시고, 그 다음 문제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세요.
예. 이제 관광통계 문제인데, 비엔날레 5억이 이제 확보가 되지 않으면 기왕에 섭외 되었던 작품섭외 같은 걸 다 이제 취소를 시키고 이런 아주 국제적으로 신뢰에 관한 그런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위원님께서는 꼭 좀 긍정적으로 그래…
아니, 그러면 우리 배국장 말씀대로 할 것 같으면 문화관광국 예산은 먼저 계획을 하고 계약 다 해 놓고 난 다음에 이제 우리 의회에다가 예산요구를 합니까
아니, 뭐 됐습니다. 그것은 그래 말씀하시면 더 안되니까 그런 말씀을 해 가지고 예산확보는 커녕 오히려 더 사업을 해 나가시는데 어려움만 생길 일이 많으니까 이것은 이대로 집행하시도록 하고, 다음 질문에 본위원의 질문 있었잖아요.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관광통계가 조금 과장되고 뻥튀기인 것이 아니냐, 그래 관광이란 목적이 아닌 다른 목적까지 왜 관광객 통계로 잡느냐 하는 요지의 질의이십니다.
저희가 이제 2003년도의 경우 147만 이러면 순수 이제 입국목적을 갖고 분류하면 관광목적으로 입국한 것은 한 62% 정도 됩니다. 저희가 이제 147만명 자료를 관리할 때 다만 이제 표현을 관광객이라 했는데 여행객 내지는 방문객으로 하면 그런 오해는 없는데, 그러나 147만명의 자료를 관리할 때 관광, 방문, 상용투자, 공용외교, 기타 이렇게 다섯 개로 나누어서 그래 되면 관광목적은 60 한 8,000 됩니다. 그 숫자를 넣어서 이렇게 관리를 하고 있고 또 유관기관에 자료를 제공을 합니다. 그러나 호텔업계 같은 데는 사실은 이제 관광객을 호텔에 투숙하는 자들만 잡습니다. 일전에 보도된 상하이라든지 프랑크푸르트 같은 데는 그래 잡는데, 이것이 지금 아직 정립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일본이나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외국인의 입국객 총수를 일단은 방문객, 여행객 또 비슷하게 관광객으로 잡습니다. 우리 특히 지방행정을 함에 있어서는 관광목적으로 온 사람이 반드시 호텔에 투숙하는 것도 아니고 다른 목적으로 오는 사람이 호텔에 갈 수도 있고 관광목적으로 온 사람이 호텔이 아닌 다른데 잘 수도 있고 이렇기 때문에 호텔만 기준으로 하기도 어렵고 또 교통이라든지 인프라 종합적인 우리가 행정을 하기 때문에 총 수를 관리하는 것이 맞다. 지금 관광공사에서도 그렇게 관리를 하고 서울 또 인천, 제주로 들어오는 중의 일부를 부산으로 경유를 하는 걸로 보고 숫자를 통보해 오고 있습니다. 제주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제주도, 이제 자기들이 입도라 그러는데 입도, 총 수를 잡습니다.
아니, 국장님, 국장님! 내가 지금 제주도나 다른 지역의 통계를 묻는 게 아니고, 우리 부산지역의 관광객이 얼마나 들어 왔느냐 라는 것을 묻고 있는데 이 부산시의 자료에 보면 관광객은 147만명인데 김해공항을 통해서 들어오는 분이 34만명이고 국제페리를 통해서 들어온 게 20만, 외국선원이 38만명 이렇게 해서 추정을 한 것이 부산 경유를 해 가는 관광객까지 합해서 147만이 되었는데요. 국장님 말씀대로 할 것 같으면 지금 페리를 타고 왔든지 김포나 김해공항을 통해서 들어왔든지, 좌우간에 입국비자를 가지고 들어왔다는 사람 중에서 지금 불법체류자가 얼마나 되는 줄 압니까 부산이 제일 많거든요. 이 사람들도 지금 관광객에 포함되어 있다 말입니다. 그 사람들은 적어도 뺏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골라서.
위원님, 그것은 우리 관광객이라고 한 그 숫자에는 게재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저희가 입국목적 별로 분류한 것도 147만이 맞습니다.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지금 불법체류자가 지금 얼마나 많이 있는데 국장님 논리대로 이해 할 것 같으면 글쎄 불법체류자들도 전부 관광객으로 간주되어서 이 계수에 지금 포함되어 있는데 그것은 잘못되었…
아니, 지금 조금 전에도 말씀했잖아요. 입국된 사람은 거의가 다 관광객으로 온다 라고 말씀했지 않습니까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관광, 방문, 상용투자, 공용외교, 기타, 외국선원 이래서 정상적인 입국 목적 별로 분류하면 그렇다는 얘기고요. 그러니까 여기에 잡히지 않는 것은 통관 출입국에 공식적으로 잡히지 않은 것은 이 숫자에는 포함이 안 되어 있습니다.
아니, 글쎄 그래 오전에 본위원이 질의를 할 때 분명히 말씀을 했지요 관광객을 골라내는, 구분을 하는 방법이 관광목적란이 아니, 입국목적란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그러면 관광이라고 표시된 사람이 관광객이지, 친지방문을 한다든가 선교활동으로 온 사람이라든가 외국어를 강의하러 오는 강사라든가 이런 사람은 유학생이 관광객입니까, 유학생은 유학생일 뿐이지 관광객은 아니거든요.
그리고 지금 불법체류자들도 들어올 때는 뭐 유학으로 해서 들어온 사람도 있을 것이고 기술연수로 해서 들어온 사람도 있을 것인데 그 사람들이 결국 있다 보니까 불법체류자가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걸 전부 다 자꾸만 국장님 말씀대로 할 것 같으면 이게 전부 다 관광객이라고 자꾸 우겨대니까 그것은 이 신문에서 지적한 바대로 이것은 잘못되었다 시인을 하시고 앞으로는 그 통계 잘못되었다고 해서 우리 관광국장님이 무슨 처벌받을 일은 아닙니다. 관광국장님 말씀대로 제주도도 그렇고 서울도 그렇고 다 그렇다 그러면…
그래 뭐 처벌받을 일도 아닌데 앞으로는 시정을 하겠노라고 시인을 하면 끝날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앞으로 시정을 하도록 하세요. 관광객은 관광객대로 골라서 표시를 하고 이런 자료가 아마 필요할 거예요. 부산지역에 지금 거기서 부산지역에 있는 유학생 수가 얼마인지도 경우에 따라서는 그 집계가 필요할 때도 있을 것이고 외국어강사는 얼마나 되고 선교사는 얼마나 되는가를 파악할 필요가 있을 경우가 있을 거예요.
그럴 때를 대비해서라도 관광객은 관광객대로 확실하게 분류를 해 놓으라 이런 얘기입니다.
태종대 문화거리 사업예산이 이게 삭감이 되었다, 그 사유가 뭐냐 하는 그런 요지의 질의입니다.
이 문화거리 조성사업은 문광부의 국고보조사업인데 문광부의 총액이 연간 한 5 내지 6억입니다. 그래서 전국적으로 한 대여섯 군데를 신청을 받아서 이래 선정을 해서 1억을, 대부분 1억입니다. 1억을 국고보조를 하면 우리도 이제 태종대 문화거리 신청해 가지고 1억이 이미 배정이 되어 있습니다. 하면, 통상 이제 시비 또 구비 이래 합쳐서 한 2～3억 보태서 한 3～4억 정도의 아주 소규모로 조성하는, 그 투자사업은 아닙니다. 아닌데…
그런데 길게 얘기할 필요 없고, 태종대 문화의 거리 조성을 2년에 걸쳐 가지고 영도구에서 노력을 해서 자체 여러 가지 노력을 해 가지고 문광부의 지정을 받아 가지고 1억을 국비가 여기 내려와 있는데…
사항별설명서 195페이지, 1억 내려왔는데 왜 시비는 안 보태느냐 이 말입니다.
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국비가 이제 배정되었으니까 예산에 편성이 되었고 그에 맞춰서 이제 가령 중구에 한 용두산 문화의 거리 같은 경우를 보는 국비 1억에다가 시비 한 1억 1,700, 구비도 그 정도 이래 해서 한 3억 3,000짜리 조성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면 잘못되었으면 다 고쳐서 언제 줄 것인지 말 것인지…
다른데 여기 계속사업비 같은 경우도 보면 당초 기본계획서 상의 1억짜리를 지금 증액시켜 가지고 현장에 내가 어제 다섯 군데 갔는데 세 군데가 전부 증액되어 가지고 있고, 그것도 뭐 10～20억도 아니고 말이야.
왜 이런 국비가 내려왔는데도 불구하고 시비를 보탤 데는 안 보태고 엉뚱한 데만 실실 보태고…
그래서 답변을 드리자면 이 재정부서의 입장이 그렇습니다. 이 원래 문화의 거리 국고 보조 1억 이것은 사업성격이 3억 내지 4억짜리 소규모의 용두산 문화거리 조성 이런 걸 말하는데…
지금 설명, 교육받으려 하는 게 아니고 1억을 국비가 내려오면 시비를 보탠다고 방금 말씀을 하셨는데, 왜 안 보탰는지를 지금 묻는데 그것만 얘기하세요.
그래서 지금 현재 영도구에서 의욕을 보이고 있는 사업규모가 20억을 상회하는 규모입니다. 뭐 그렇든 어떻든 우리는 한 3억 정도 시비를 보태서 한 6～7억짜리 라도 일단 끝내고…
그 설명 그 하지 마라 하는데, 참 내! 그 엉뚱소리 해 쌌네. 왜 안 보탰는지만 얘기하세요. 돈이 없어서 못 보탰습니까
아니, 문화의 거리 조성사업하고 성격이 맞지 않다. 20억 이상 되는 그런 대규모 투자사업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다. 원래 이 사업은, 그래 재정부서에서 기왕 국비가 1억 배정되어 있으니까 영도구에서 의욕적으로 보는 그것은 장기적으로 조금 체계적으로 용역을 거쳐서 그렇게 좀 투자사업을 병행해서…
그러면 다시 물어봅시다. 당초에 태종대 문화거리 조성사업을 구청에서 기획해 가지고 시의 의견도 안 듣고 그냥 바로 문광부에 가서 바로 지정 받아 가지고 내려온 예산입니까
예, 신청을 했는데 그것이 이제 20억을 상회하는 규모다 이거지요. 그러나 재정부서의 입장에서 이것은 국고보조사업의 그 성격이 아니다, 아니니까 일단 이번에는 삭감을 하고 새로 국고가 1억 있는 것을 바탕으로 용역을 거쳐서 투융자심사를 거쳐서 제대로 이것은 투자사업을 하겠다는 것 아니냐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허허, 내 참! 아니, 왜 이러한 사업을 1억을 받아올 만큼 설명을 해서 문광부에서 지정을 받아 가지고, 가지고 오고 난 뒤에 와서 이제 거꾸로잡이로 가지고 오고 보니 이게 20억이 들어가고 30억이 들어가니까 이놈을 다시 뜯어고쳐서 또 용역 새로 하겠다는 얘기입니까
이렇게 해서 원론적으로 원시적으로 뒤집어 보자, 이런 얘기 아닙니까
그러니까 당초 문광부에 신청한 대로 시비가 20억이 반영이 되고 매칭이 되고 또 구비가 4억, 5억 이렇게 매칭이 될 형편 같으면 큰 연구 없이 그래 대규모로 할 수 있는 형편인 것 같으면 재정부서에서 삭감을 하지 않았겠지요. 재정부서에서 삭감하는 이유가 어느 정도 수긍이 가더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기왕 받은 1억을 갖고 단계적으로 체계를 갖춰서 문화의 거리 조성사업을 하겠다, 이런 말입니다.
국장님! 행정은 현실행정을 해야 되고 또 여러분은 이루어진 일을 근거로 이 나라가 근거제일주의인데 근거에 의해서 여러분이 올린 서류에 의해서 내려온 예산에 대해서 거기에서 또 시비를 보태려 하니까 검토해 보니 이 놈을 보탤까, 말까 이것은 아니다, 또 다시 검토하고 그런 행정이 어디 있어요 애시당초 할 때 필요한지 안 한지를 분명히 판단해서 한번 결정하면 하늘이 무너져도 밀어붙여야지, 초심이라는 말이 있지요 시작할 때 마음 끝까지 가라고, 왜 왔다 갔다 합니까 그럼 어떻게 할 겁니까 결론부터 얘기해 주십시오.
예, 처음부터 답변 드릴게요. 그래서 지금 영도구에서 의욕을 보이고 있는 사업내용을 뜯어보면 투자사업이 수반되는 겁니다. 한 25억 정도의 규모이기 때문에 이것을 그냥 용두산 거리 조성하듯이 간략하게 정비차원의 그런 사업으로 끝날 사업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려면 용역도 해 봐야 되고 투융자심사도 거쳐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이 1억을 바탕으로 일단 예산을 짜 놨으니까 내년에 영도구에 배정을 해서 그것부터 연구를 시키겠습니다. 시켜서 체계적으로 하자 이겁니다. 제대로.
그러면 돈이 많이 드니까 결론은 이 1억을 줘서 LG하고는 자본보조를 하고 이 돈을 근거로 해서 영도구에서 다시 우리 시하고 협의해서 멋진 거리조성을 위한…
영도구가 하고자 하는 걸 하려면 그래야 됩니다.
얼마가 들어가든 간에 그렇게 용역이나 기타 어떤 조사를 해서 내년에 확실한 사업을 해 나가겠다. 분명하죠
마지막으로 역시 김위원님께서 우리 관광개발주식회사 운영실태 그리고 아시아드컨트리클럽 외의 다른 사업의 실적 그리고 부산관광개발주식회사를 완전 민영화하는 데 따른 당위성 이렇게 세 가지 포인트에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부관 주식회사는 아시아드컨트리클럽 외에 태종대 전망대, 중앙동 친수공간 편의시설 이 2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테즈락 같은 것은 다 처분이 됐고요. 그런 가운데 중앙동 친수공간 이 부분은 의회에서도 임대기간이 끝나면 정리하는 게 좋지 않느냐 하는 권고가 있었습니다.
거기에 적자가 얼마나 났습니까 지금까지 운영하면서.
임대를 해 가지고 수익이 그럼 얼마나 났습니까
저희는 임대를 해 버리니까 임대 수입밖에 잡을 수 없죠.
거기까지는 제가 분석된 자료가 없습니다마는 태종대 전망대는 월 250만원의 임대료를 받고 있고, 친수공간은 월 10만원을 받고 있는데…
친수공간 10만원, 10만원 받는데 투자 금액, 투자를 얼마나 했어요 친수공간.
5억 1,600 곱하기, 요즘 시중 금리 한 7% 잡고 한 달에 얼마 치입니까
위원님, 친수공간 같은 것은 하나의 사회적 인프라이기 때문에 문화시설이고 그렇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금리를 곱하게 되면 안 맞습니다.
그러면 임대를 안 줘야지. 친수공간 같으면 시민에게 돌려주든지 해야지, 왜 돈을 받고 줘 놓고. 그 다음에 얼마 나와요 한 달에 얼마 나와요 7% 하면.
받아도 손해 가는 짓, 또 시민이 마음대로 들어 갈 수 없도록 만들어 놓고 돈 10만원 받는 것 때문에 그 돈 받지 말고 시민이 마음대로 자유롭게 드나들 수 있도록…
시민이 낸 세금 가지고 만들어 놓은 시설 같으면 이게 별로 받아 가지고 도움이 안 된다 하면 시민들에게 돌려주는 것이 맞다 말입니다. 아시겠죠 행정부시장님 고개 끄덕였습니다.
태종대 전망대는 월 250만원을 받는데 이것도 방금 김위원님께서 하신 그런 계산이라면 이것도 아마 적자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것은 41억 5,600이 들었습니다. 총 사업비가.
그러니까 41억이나 투자해 가지고 한 달에 250만원, 그것도 장사도 제대로 안 되어 가지고 내가 얘기 듣기로 이런 얘기를 들었어요. 거기에 지금 원래 임대 받은 사람은 따로 있고 지금 장사하는 사람 따로 있다 이런 얘기 들리는데 받아 가지고 재임대 해 주는 거요. 그게 우리말로 속되게 손 안 대고 코푸는 거요. 알고 있습니까 그런 얘기 들어 본 적 있습니까
그런 사실이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하고 250만원을 받아 가지고, 41억 투자 해 가지고 250만원 받아 가지고 도저히 시설관리라든지 기타사항들이 안 되면 영도구청에 돌려주세요. 줘서 영도구청에서 자유로이 우리 시민들에게 마음대로 드나들 수 있고 휴식할 수 있는 공간으로 활용하든지 이렇게 좀 이래…
그 부분은 제가 잠시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 없는 것이 이것이 시에 기부채납을 하면서 무상사용계약이 맺어져 있는데 그 기간이 끝나야지만 방금 김위원님께서 제안하신 대로 우리가 처분이 자유로워지겠습니다.
그럴 수 있는 데까지 기다렸다가 이런 활용방안에 대해서 적극적인 대대적인 수술을 하십시오.
2019년까지입니다. 상당히 장기간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민영화에 따른 당위성에 관해서…
민영화 자본금 150억 중에 아시는 것처럼 우리 시 지분이 48%입니다. 이 부분은 완전히 민간에 대해서 매각하는 문제인데 그간 논란을 제가 알고 있습니다.
72억. 그래 가지고 관광개발주식회사를 팔아먹겠다 이 말 아니요. 민간, 민영화한다는…
당초에 시가 그 회사를 만들 때 고유목적이 뭡니까 목적부터 한번.
아시아드, 그러니깐 아시안게임 골프경기장으로 조성을 했었는데 감사원에서 하는 얘기가 그겁니다.
우리 국장님이 나 보다 더 모르니까 내가 참 머리가 아프네요. 그 관광개발주식회사, 한번 더 얘기. 공기업법79조2에 공사․공단에 출자법인으로 행자부에 출자승인 받아 가지고 만든 회사죠
3섹터 방식. 그것 만들 때 거기에 고유목적을 내가 그때 내용을 보니까 부산관광진흥을 위하고 관광을 요즘 잘 쓰는 문자로 부산의 관광을 국제화하고 업그레이드하기 위해서 이 회사를 만든다. 그 사업 중에 그런 목적수행에 수반된 업종 중에서 거기에 테즈락도 있고 친수공간 있고 그 다음에 영도 태종대도 있고 그 다음에 핵심사업이 뭐냐 아시안게임 골프장이요. 그런데 당시 자료 다 가지고 있어요, 내. 공기업법79조에 의해서 출자승인 받을 때 조건은 미안하지만 골프장은 안 된다 했어요. 행자부 승인할 때 조건이 붙어 있어요. 그런데 그걸 행자부에 승인조건을 위배하면서까지 아시안게임 골프장을 만들고, 골프장을 만들고 그걸 만들어 가지고 지금 흑자가 잘 나는데 그 놈을 이제 또 민간에게 처분하겠다. 이 공기업법79조2가 만들어진 것도 지방화, 자치화시대에…
자치단체가 수익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만든 것인데 이런 본질적인 사항을 전부 깡그리 그냥 지금 와서는 무시하고 그래 가지고 민영화하겠다.
위원님의 지적과 같은 목소리도 크고요. 전에 의회 공기업특별조사위의 권고나 감사원에서의 권고는 이제 아시아경기 골프경기장으로 활용하는 목적도 끝났고 이 부분은 지방정부가 개입할 부분이 아닌 것 같다. 그래서 조속히 민영화를 하는 게 좋겠다 지금 호황일 때. 그리고 우리 소관 상임위원인 행정문화교육위원회에서도 그런 결론이 유도가 됐고요. 더군다나 기획재경위원회에서는 심지어 주주회의에도 불구하고 완전 경쟁의 방법으로 민영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하는 그런 의견이 대체적이기 때문에 물론 개개 위원님이나 우리 국에 개개인들은 주장이 다릅니다.
국장님! 얼마만큼 지금 발전하고 있는 것이 대한민국 법치주의를 전면 위반하고 있는지를 내가 전부 자료를 내겠어요. 행자부 조건도 어겨가면서 만들었던 그 회사, 그래 놓고는 이제 와 가지고 그걸 민영화하겠다.
예, 민영화를 하겠다는 경위가 그렇습니다. 경위가. 경위가 감사원의 권고, 시의회 권고.
시의회 당시 회계조사 책임으로 내가 갔어요. 그때는 공정단계 약 30% 일 때 조사를 갔어요. 가보니까 나는 그런 의견 낸 적도 없어요. 전체 위원회에서 결정해서 냈는데 문제는 뭐냐 당시의 관광개발주식회사의 운영실태를 조사해 본 결과 테즈락도 얼마나 적자 봤어요. 되는 게 아무 것도 없어요. 수년간 말이지, 심지어 관광개발주식회사의 전임사장들 중에 한 달이 31일인데 32일간 접대하고 회식을 25일간 회식하고 직원회식하고 하는 부분이 속기록에 남아 있어요. 그러한 접대 때문에…
그 사항은 그때 조사를 다 거쳤던 사항이고요.
문제가 있었어요. 그래서 30% 공정단계인 지금 이 시점에서, 공기업조사 할 때입니다. 이 시점에서 이 관광개발주식회사의 골프장은 골프장마저 지금 현재 만약에 앞으로 성공될는지 안 될는지 모르니까 이것은 지금 이 단계에서 민영화를 추진하는 것이 맞다 하는 것이 대체적인 의견이었어요. 그걸 다 만들어 가지고 민영화하는 것이 아니고 그 당시에 민영화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제시한 거예요. 다 만들어 가지고 이제 와 가지고 수익이 나는데 그 놈을 이제 팔겠다 하는 게 그때의 사항을 접목해 가지고 매각하는데 당위성을 주장한다 하면 그건 말이 안 맞고, 감사원에서 어떤 감사내용이 나왔는지 모르지만 그 부분도 어떤 경우에서 감사원에서 지적 된 지적내용을 간단하게 말해 보세요.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지자체가 3섹터회사를 만들어서 골프경기장을 건설해서 운영하는 부분에 대해서 당초의 경위는 다른 목적을 떠나서 행정목적으로는 2002년아시안게임의 하나의 종목인 골프경기장을 우리가 확보하는 것이 시급했고 해서…
자, 국장님! 이래 합시다. 이걸 가지고 여러 시간을 허비하니까 상당히 죄송하기도 하고 회의진행이 원만치 못합니다. 이 부분은 회의 끝나고 내하고 단도직입적으로 만나서 또 내가 자료를 제시해서 보고 검토하고 안 되면 내가 고발을 하든지 조치를 하든지 할거니까 그때 이야기합시다.
그 다음에 간단하게 내가 먼저 질의한 내용 하나 남아 있죠
그것 내가 바로 이야기하겠습니다. 여기 지금 요지가 나와 있어요. 지금 전국체전이 10월 8일부터죠
위원님, 혹시 체육관계면 그것은 행정관리국 소관입니다.
보충질의할 위원, 김성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관광개발주식회사, 제가 2년 전에 본위원이 처음 들어와서 중앙동 친수공간 팔각정 아시죠
그 흉물을 정리를 해 주십사 하고 두 차례에 부탁을 했습니다만 도대체가 그대로예요. 그냥 말하고 나면 끝나는 거예요. 오늘 이렇게 하고 나면 ‘예, 알겠습니다.’ 하고 끝나는 거예요. 한번 가 보시고 부시장님도 한번 가 보십시오. 가 보시고 흉물입니다. 그 좋은 경치를 다 막아 버렸어요. 쓰지도 안 합니다. 돈 많이 들여 가지고 만들었습니다. 그것 좀 부산관광개발과 의논하셔 가지고 치워주십시오.
아까 김유환위원님 태종대 문화의 거리 조성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태종대 문화거리 조성 부분에 여러 가지 지금 해양대학에서 태종대까지 도로확장을 하고 있습니다. 일부는 되고 일부는 아직 못 하고 있는데 그 부분을 연계해서 지금 태종대 입구에 주차장 면적을 2,500면 만들고 있는데 작년도에도 예산이 넘어와 있고 올해도 예산이 넘어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상이 아직 안 되어 가지고 공사 시작도 아직 못하고 있어요. 알고 계십니까
그런 부분은 도로개설에 따른 대규모 투자사업은 대부분 시의 예산편성 관례를 보면 본예산에, 매년 본예산에…
아마 국장, 그쪽이 아니고 도로국에서 별도로 아마 하는 것 같은데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년도에 우리가 태종대에 해운대 경우를 보면 문화의 거리 굉장히 돈을 많이 투자를 했어요. 얼마 했는가 압니까
관광테마거리라 해서 시비하고 국비를 많이 매칭시키고 있습니다.
그것은 지금 상당기간 전부터 계속사업으로 하고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가서 보니까 참 기가 찹디다. 하고 있는 일들이. 해운대 한번 가 보십시오. 테마거리 만들고 있는 데.
그렇습니다. 태종대도 타당성과 순위가 확보되면 그렇게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다만 재정, 재원사정 때문에 그런 거지. 그 사업이 시급하지 않다 이런 뜻은 아닙니다.
국장님, 중앙동에 말이죠, 또 문화의 거리 만들은 데 가 보셨습니까 최근에.
기본도로에 그 큰 돌을 깔아 가지고 차가 다니는 데 불편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면도로에 차가 엄청나게 다니는데 그 돌을 같이 깔았어요. 한 군데도 아니고 두 군데, 세 군데 깔았어요. 거기다가 또 나무를 심었어요. 살지 안 살지는 두고 봐야 되겠습니다마는 이게 뭐 논리가 예산도 할 때 보면 힘의 논리에 의해서 항상 되는 것 같더라고요. 사업의 우선순위가 아니고 힘의 논리에 의해서 예산이 짜져서 언제나 거리가 조성된다. 저는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힘의 논리하지 말고 원칙을 좀 중심으로 해서 해 달라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국립부산국악원 건립부지 매입과 관련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현재까지 부지매입과 관련해서 진행사항을 간단하게 요점만 말씀해 보세요.
지금 물권조서작성 등에 의한 당초 예상했던 2,500만원을 그저께 지난주에 부산진구로 배정을 했습니다. 하고 물론 보상액 80억을 한꺼번에 다 확보하면 좋은데 좀 찔끔찔끔 확보했는데 이번 추경에 그래서 보상비를 금년 소요분 30억을 추가로 저희들이 요청해 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지금 바로 대상물권조서 작성하는 그 단계로 들어갈 수 있도록 대행을 업무위탁을 진구에다가 저희들이 하는 그 단계입니다.
지금 현재 보상을 착수하는 단계입니다. 일단 물권조서부터 작성할 겁니다.
20억이 있고, 30억 이번에 요구를 했고요.
아니 본예산 20억이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보상을 했습니까
아닙니다. 그 20억 하고 이번에 추경 30억 하고 금년에 50억을 보상할 겁니다.
그러면 이번 추경 올린 것하고 합쳐 가지고 그래 보상하려고 계획을 잡았습니까
하고 그래도 30억 남는 것은 내년 본예산 해서 마저 보상할 계획입니다.
그런데 보상을 하기 위해서, 지금 현재 보상이 전혀 안 됐네요
착수가 안 됐습니다. 보상착수가. 지금 현재 물권조서 하라고 2,500만원을 행정비용을 지난주에 부산진구청에 저희가 배정을 했습니다.
국비는 기간이 지나도 반납 안 해도 괜찮습니까
금년에 국비 총 600억 중에서 금년 문광부 예산으로 60억이 책정되어 있는데 우리 시비 매칭이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배정이 되고 있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추경이 되고 하면 바로 배정이 되어서 10월경에는 공사를 착공, 착공을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시에서는 대지를 제공해 주고 국비는 본 공사하고…
공사비 60억의 국비가 있는데 배정이 안 되어 가지고 10월부터 공사를 착공할 겁니다.
그런데 이 국립국악원부지 건립에 관련 해 가지고 지역의 주민들이 상당한 소요를 많이 일으켰는데 알고 계십니까
플랜카드도 붙어 있고, 요새 대부분 시가 보상이 이루어지고 있으니까 진구청에서 주민들 잘 설득해서 원만한 국책사업이 이루어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진구청에 거기에 책임을 맡겨서 될 일이 아니고, 지금 그 관계주민들이 우리 부산시에 금년 초에 많은 인원이 몰려 와 가지고 데모를 하고 야단을 쳤습니다. 그래서 이런 게 뭐냐 하면 결국 지금 거기도 앞에 현장에 국악원부지 옆에 가보면 주민결사반대라 해 가지고 플랜카드를 몇 개나 붙여 놓고 있어요. 그런데 국장님 이번에 바뀌신지 얼마 안 되니까 상세히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 현장을 그런 부분에는 특히 주민민원이 격렬히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에서는 현장답사를 필히 해야 됩니다.
그리고 세부적인 현황을 정확히 파악해 가지고 예산신청은, 예산신청하고 거기서 대처, 일을 대처해 나갈 수 있는 그런 계획을 세워야 됩니다. 이론상을 가지고 그렇게 될 것이다, 할 것이다 해 가지고 실제적으로 보상이 진행되더라도 차질이 생깁니다.
그래서 보상위원회가 구성이 되면 어떻게 해야 된다 주민요구는 뭐고 시의 방침은 뭐다 앞에 국장님 알고 있어요. 주민민원이 들어 왔을 때 앞에 이익주 국장님이 진행을 해 왔었기 때문에 그런 것도 아마 인수․인계 됐는지 모르겠는데 이런 일련의 사업을 진행하다가 중간에 국장님 서로 바뀌어 가지고 업무인수․인계가 아마 원만히 됐는가는 잘 모르겠는데 이런 보상관계, 보상을 했을 때 어떻게 주민 측에 보상심사위원을, 감정사를 한 사람 위촉하고, 시에서 한 사람 위촉하고 이래 가지고 적정 선에서 하자 안 그러면 주민들이 절대 결사반대로 지금 매일 데모하다시피 하고 시청에 몰려오고 하니까 이런 문제라든가 이걸 심도 있게 연구를 하십시오. 이걸 그냥 하면 순조롭게 진행이 되지 못합니다.
금년 보상비를 추가로 저희들이 요청한 것도 그거와 관계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주민들 요구와 관계 있는 걸로.
그리고 이런 사항은 현재 지역 시의원하고 문제가 있을 때는 수시로 협의를 해서 거기에 일의 진척사항을 서로 의논해야 될 사항이 많이 있으니까 수시로 협의를 해서 진행하도록 그렇게 하십시오.
다음 질의할 위원, 임종영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회관위탁운영에 대해서 간략하게 묻겠습니다. 요지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회관 시설개․보수비가 2000년부터 2001․2․3년 동안에 얼마나 들어갔는지 압니까
대보수를 하느라고 상당 금액이 들어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자료를 지금 안 갖고 왔습니다마는 대보수를 했습니다.
얼마가 들어갔나 하면 말이죠. 72억 5,300만원이 들어갔거든요. 3년에 걸쳐서. 그러면 시민회관 이것 하나 당해연도 한해에 해도 될 일을 3개년에 걸쳐서 너무 많은 예산이 소요됐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번에 우리 시에서는 민간위탁 하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일단은 시설관리공단이라 하더라도 절차는 민간위탁방법이라 말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공기업을 민간으로 보면 그렇습니다. 우리 시가 직영을 하다가.
당연히 그렇게 봐야죠. 그래서 금회 추경에 보면 15억을 예산요구를 했어요.
예, 196페이지 보세요. 그런데 당초 예산 확보액이 27억 8,200만원이란 말입니다.
그리고 1월부터 6월까지 6개월간 집행한 게 13억 6,800만원을 집행했거든요. 그런데 집행잔액이 14억 1,400만원이나 남아있어요. 그런데 또 15억원을 추경에서 요구하는 이유가 뭡니까 그 동안에 시민회관 하나를 유지하는데 지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너무 많은…
집행잔액을 삭감을 하고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8,600만원이 증액 반영됐다고 보면 되거든요. 증액 반영됐다고 보면 되는데 이 정도로 어마어마한 돈을 들여 가지고 시설 개․보수까지 전부 다해 가지고 시설관리공단으로 관리권을 위탁하면서 이대로 주면 되지, 또 여기다가 말입니다. 기이 집행잔액은 삭감하나 안 하나 그 말이 그 말이거든요. 그대로 넘겨주면 되지 또 뭘 추경까지 여기다가 반영시켜서 넘겨 주려 합니까
그래서 설명 드려야 되겠네요. 시가 직영할 때와 좀 다른 그야말로 시민들에게 폭넓은 서비스를 하겠다고 시설관리공단에서 신규로 어린이방이라든지 하나의 프로그램을 신규로 계획을 수립한 게 있습니다. 그 부분인데…
그래서 국장님, 우리 의회에서 말이죠. 한두 번 나온 얘기가 아닙니다. 과연 시민회관이 문화회관도 있는데 시민회관이 우리 부산시민에게 문화활동을 금년 같은 경우에도 2004년 한해 운영예산만 해도 27억 8,200만원이나 확보를 해 놨는데 이 정도 예산이 필요하냐 이런 얘깁니다. 이 정도 예산을 꼭 사용을 해서 과연 시민에게 봉사를 할 만한 효과가 있었느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시설관리공단도 우리 부산시 투자기관 아닙니까 이렇게 하지말고 순수한 민간관리자에게 위탁을 시켜 버리면 어느 정도의 영업행위를 하면 세일즈도 철저하게 할 것이고 임대료 못 받은 것도 그렇게 체납 안 시켜 놓을 것이고 여러 가지 합리적인 운영 방법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시설관리공단에다가 위탁을 시킨다고 해 가지고 이 경영개선이 되겠습니까
저희들은 그런 것을 기대를 하면서 직영을 하는 대신 우리 시의 시설을 위탁받아서 관리하는 전문공기업이 시설관리공단이니까 그 만큼 우리 공무원보다는 노하우가 더 높다고 보고 그렇게 쭉 절차를 거쳐서 위탁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럼 바꿔 말하면 말이죠. 왜 이 시민회관은 물 먹는 하마가 아니라 돈 집어먹는 하마 역할을 그 동안 해 왔다 말이에요. 그러면 시설관리공단에서는 적자 안 내고 자급자족으로 할 수 있다는 얘깁니까 그 위탁경영관리를 시키기 위해서는 시설관리공단하고 협의가 있었을 것 아닙니까 그렇죠
시로부터, 시로부터 위탁관리비를 보조를 받아서 그렇게 예산범위 내에서 운영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차라리 시설관리공단에다가 위탁비를 줘가면서까지 위탁관리를 할 것 같으면 우리 시민회관에 종사하는 공무원이 몇 명이에요. 직원이.
그러면 40명을 우리가 다시 다른 보직에다가 배치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대로 인원까지 다 넘겨준다 이 말입니까
고용승계까지 된다. 그러면 매년 얼마 씩 금년처럼 27억 내지 한 30억을 경영운영보조를 해 줄 계획입니까
그렇습니다. 문화회관이나 시민회관 같은 것은 수익을 남기고자 운영하는 시설이 아니기 때문에 시민들의 문화 인프라니까…
아니 수익을 남기고자 하는 시설이 당초 설립목적은 아니다 하더라도 현상유지는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거기 위치도 참 좋거든요. 예를 들면 금요영화감상이라든가 어느 비디오점에 가도 다 있는 그런 프로나 방영을 하고 전혀 경영에 흥미를 안 가지고 있기 때문에 시민으로 하여금 그 위치도 좋고 들어가는 길도 좋은 위치에 있으면서 운영을 활성화 할 수 있는 방법이 얼마든지 있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연 30억씩 운영비만 축을 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럼 그것도 말이죠, 수익사업을 안 한다 하지만 그 동안에 무료상영을 전부 한 것만도 아니지 않아요. 각종 행사에 물론 행사장 대여는 일부 무료사용 해 주는 곳도 있었겠지만, 그러면 돈은 받으면서 돈을 제대로 받고 영업활동도 하면서 시민에게 문화혜택도 줄 수 있고 이런 여러 가지 방법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또 이렇게 그냥 위탁을 이런 조건 하에서 위탁을 시킨다고 그러면 우리가 가지고 있을 때나 시설관리공단에 넘겨주고 있을 때나 뭐 다른 점이 있다고 생각합니까 협의가 좀 있었을 것 아닙니까 시설관리공단하고.
우선은 관리전문 공기업에서 관리를 하니까 우선 딴 것은 차치하고라도 인건비 절감효과가 한 2억이 나는 걸로 이렇게 분석이 되었고 그 다음에 시가 좀 어폐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연례적으로 행사하는 것에서 벗어나서 조금 더 보다 활성화시키는 그러한 부분이 이번에 증액이 된 것이고 그렇게 하면 같은 시설이 시민들에게 보다 용도 높게 제공되는 그런 무형의 효과가 있을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그래서 물론 우리 부산시민의 문화기관으로 문화시설로 시민에게 봉사하는 것도 좋습니다마는 지금 이제 봉사를 해도 그 질이 있습니다. 봉사할 수 있는 부분도 있고 또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최소한도 수익성이 있는 사업을 해 가지고 현상유지를 할 수 있는 방법, 그러니까 우리 부산시가 한 개의 법인체라고 봤을 때 이런 부분에 계속 결손을 감수한다고 그러면 우리 부산시는 재정적으로나 어떤 측면에서 발전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 의회에서도 여러 번 순수 민간에게 위탁을 해라 그리고 이야기를 해도 만약에…
알겠습니다. 위원님 제가 이렇게 해 보겠습니다. 지금은 이제…
순수민간인에게, 물론 극장 운영의 전문적인 경험이 있다든가 하는 사람들은 이것 서로 하려고 그럽니다. 아시겠어요 이런 점도 기이 이래서 이렇게 되었으니까 한 1년이라도 시설관리공단의 운영실태를 파악을 해 보고 안 되면 과감하게 여기에 부시장님도 계시고 하니까 순수민간인에게 경영입찰을 해서 제대로 운영될 수 있는 조건부로 하면 될 것 아닙니까 이러이러한 범위 내에서 영업도 하고 시민들에게 봉사를 해야 된다는 조건 하에서 순수 민간 경영위탁도 할 수 있다는 방법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구체적인 방법을 계획을 한번 해 보세요.
그리고 이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 부시장님도 좀 관심을 가지시고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영길 문화관광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주택국 소관업무에 대해서 백종헌위원님, 박홍재위원님, 김성길위원님께서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백종헌위원님께서 일반운영비에서 황령산3터널 민자사업에 조달청 공사비검토수수료 1,300만원을 계상하였는데 현 상황에서 황령산3터널 건설사업에 대한 공사비를 검토할 만큼 시급한 사업인지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황령산3터널의 공사개요를 우선 말씀드리면 위치가 연산동 신리삼거리에서 대연동 군수사령부까지의 구간입니다. 연장이 총 3,188m이고 이 중에 터널이 1,800m, 접속도로가 1,388m입니다. 그리고 폭이 25m에서 59m입니다. 추정사업비가 2,395억원이고 이 중에 터널에 들어가는 공사비가 900억, 접속도로에 들어가는 공사비가 1,495억입니다. 이것이 완성되었을 때의 1일 교통량 추정이 약 하루에 4만 8,000대가 통행을 한다고 추정이 되었습니다.
이 황령산3터널은 수영로나 연산로, 중앙로의 만성적인 교통난 해소를 위해서는 대연동에서 연산동까지의 교통 축이 하나가 있어야 된다고 결론이 나서 도시계획으로 결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시 교통여건개선과 장래 교통대책을 위한 터널건설의 우선순위 결정을 위해서 자문위원회에 자문을 해 본 결과 제일 시급한 것이 동부산과 서부산을 연결하는 산성터널의 건설이 제일 1번으로 앞서 나가고 그 다음에 황령산3터널이 필요하다는 두 번째의 사업시급성이 판단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는 99년 8월에 도시계획을 결정을 했고 2000년 6월에 민간투자사업제안서가 제출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협상 중에 있다는 것을 보고드립니다. 그런데 이 협상에 앞서 가지고 공사비가 객관적으로 얼마가 들 것인지를 검토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 검토를 하면 아무래도 객관성이 없기 때문에 공사비에 대해서 최고 권위가 있는 기관은 조달청입니다. 그래서 조달청에서 이 공사비가 얼마가 들 것인지를 검토를 해 달라는 그런 차원에서 검토비를 요구를 하게 됐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앞으로 이 업무에 대해서는 시의회 의원님들과 충분한 협의를 거쳐서 민자추진을 할 것인지 말 것인지를 결정을 해서 업무를 추진하겠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에는 박홍재위원님께서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 관련해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부산의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은 도로, 공원, 유원지, 녹지 등을 포함해서 2,314개소가 있습니다. 이 중에 대지가 3만 6,326필지에 면적은 3,642만 5,000평이 있습니다. 이 대지보상비가 전체를 하려고 하면 약 23조이며 이 중에 도로보상비만 9조가 필요한 실정입니다.
우리 시에서 매년 도로건설비에 국비를 포함해서 약 3,000억원 정도가 투자가 되고 있습니다. 이 3,000억원을 공사를 하지 않고 매년 보상비로 3,000억원을 투자를 해서 보상을 할 경우에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인 도로보상비만 9조원이므로 앞으로 매년 3,000억원씩 투자를 하면 30년간 보상을 해야 보상이 마쳐지는 그런 실정입니다.
우리 시에서는 광역도로, 항만배후도로, 국가지원 지방도로는 국비와 시비를 매칭하여 투자를 하고 있고 도시계획도로는 도시기본계획과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의거해서 사업 우선순위에 따라 예산을 편성하여 투자를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초읍동 어린이대공원 옆 대로 3-26호선 폭 25m, 연장 1,170m 중에 미개설 부분 720m는 총 사업비가 115억원이 투자된다고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투자우선순위가 하위에 있어 가지고 예산편성이 되지 않고 있었습니다. 박홍재위원님께서 개설의 시급성을 지적하여 검토한 결과 2004년 투융자심사를 거쳐서 중기재정계획에 반영을 해서 투자우선순위를 조성한 연후에 예산에 반영하는 방안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참고로 장기미집행도시계획 시설 중에 신규 예산편성을 한 곳은 없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장기미집행도시계획도로는 시급히 해결되어야 한다고 생각이 됩니다마는 우리 시의 재정사정상 기채 또는 장기 채권발행 등 특단의 조치없이는 해결하기가 매우 어려운 실정이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초읍동 대로3-62호선 도로개설을 위한 용역비 6,000만원은 다음 추경이나 2005년 본예산에 확보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역시 박홍재위원님께서 질문을 하신 전포동에서 하마정간 도로확장 관련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전포로에서 하마정간 도로확장공사는 전포로에서 하마정간을 연결하는 총연장이 1,540m이고 폭이 35m 또는 50m 내지 100m로 확장하는 공사로서 총사업비가 3161억원이 소요가 됩니다.
현재까지 사업추진사항은 2002년까지 294억원이 투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연장 100m를 확장을 했는데 이 위치가 삼전 네거리에서 하마정 쪽으로 전포동 쪽을 확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2003년에는 사업비 55억을 투자를 하여 연장 80m 중에 전포동 쪽이 30m, 양정동 쪽이 50m를 했고 전포로 쪽은 완료를 하고 양정동 쪽은 시행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2004년도에는 사업비 50억원을 확보를 해서 사업시행지 위치를 부산진구청에서 구청장이 전포로쪽에 투자를 하는 방침을 결정을 해서 지금 협의보상 중에 있습니다.
문제점 및 향후 계획을 말씀드리면 지금 삼전 네거리에서 하마정까지의 도로는 실제로 막히는 병목현상을 일으키는 것은 하마정에서 송공삼거리 쪽입니다. 송공삼거리 쪽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예산이 확보가 된다면 우선 하마정에서 송공삼거리를 우선 확장사업을 하고 사후에 삼전 네거리에서 송공삼거리 쪽으로 단계적으로 추진하는 방향으로 사업을 집행해 나가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김성길위원님께서 영도 도심 고가도로에 대한 민원에 대처가 북항대교간에 추진 현황 관련사항에 대해서 자료를 요청을 하셨습니다. 자료는 기이 요청을 하셨습니다마는 간단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영도 통과도로는 북항대교와 남항대교간을 연결하는 도로입니다. 북항대교는 군 작전상 문제점 해결과 해양수산부 요청에 따라서 북항대교는 해수면에서 68m 높이로 설계가 되어 있고 남항대교는 해수면에서 40m 높이로 설계가 되어서 남항대교는 지금 공사 시행 중에 있습니다. 영도 통과도로는 수면에서 약 10m 높이로 지반이 형성되어 있습니다. 북항대교와 남항대교를 연결하려면 도로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에 맞도록 설계되어야 함으로 이 기준에 맞추려면 도로 종단구배가 5% 이내로 설계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이 도로는 종단구배 5%를 맞추기 위해서는 고가도로가 설치가 불가피하며 억지로 지하도로를 건설한다고 하더라도 연결도로 중간부분 약 500m는 지하도로로 설치를 할 수가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만약에 지하도로가 가능하다고 하더라도 영도 경전철 건설계획이 있기 때문에 이 영도 경전철 건설을 할 경우에는 경전철이 고가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효율적인 도로 이용을 위해서는 고가도로로 건설이 되어야 할 것이며 이 문제는 구청과 구의회 그리고 영도구 주민들 그리고 한나라당 영도지부, 열린우리당 영도지부에 설명회를 가져서 민원이 해소되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보충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박홍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 예산 관련해 가지고 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금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 면적이 3,642만 5,000평이라면서요
이 중에 도로보상비만 9조가 필요한 실정이다 이렇게 조금 전에 설명하셨지 않습니까
그러면 장기미집행이 이렇게 많다는 것은 뭐냐 하면 부산시에서 그렇게 일을 할 능력이 안 되는데 이것을 여러 수십년 동안 도시계획선을 그어놓고 뭘 하겠다고 해 놓고 지금 도시계획에 묶여 가지고 아예 여기 우리 주민들은 자기 권리 행사를 하지 못하고 발만 동동 굴리고 있는 그런 실정 아닙니까
그렇다면 이것이 뭐가 보상이 또 도로개설의 계획이 차질이 생긴다 그러면 그것은 전체적으로 도시계획국에서 해야 될 일인데 점검을 해 가지고 풀 것은 풀고 과감하게 이것을 정리를 할 것은 정리를 하고 이렇게 해야 될 것인데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그래 계속 그것을 세월을 몇 십년 동안 계속 진행을 하면서 그대로 방치를 해 놓으니까 현재 여러 가지 우리 부산 시민의 민원이 엄청나게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앞으로 부산시의 도시계획도로와 관련해서 장기미집행되어 있는 이 계획을 전면적으로 재수정을 해 가지고 전부 대 수술을 해야 됩니다. 계속해서 민원이 앞으로 발생이 됩니다.
이것은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을 해결하기 위해서 도시계획국에 계 단위의 조직도 지금 만들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전향적으로 검토를 해서 민원이 없도록 조치를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보상비가 매년 3,000억씩 30년간 보상을 해야 된다고 그랬는데 3,000억씩 30년간 보상을 한다는 것은 30년이면 세월이 세 번 바뀝니다. 30년간 3,000억을 들여서 보상을 한다고 그러면 도시계획이라고 우리가 볼 수 없죠. 어느 정도 기간을 둬야죠. 30년이면 세월이 바뀌어 가지고 모든 여건이 우리 사회, 환경구조가 다 바뀌는데 30년간을 계속 이렇게 한다는 것은 이것은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거든요.
그래서 본위원이 지난번 시정질문에서도 이것을 거론을 했습니다. 그러면 그것은 국장님 알고 계시죠
그래서 초읍동에 어린이대공원 거기에 주요 우리 관광시설, 우리 시설이 초읍동에 아마 다 밀집되어 있을 것입니다. 어린이대공원을 비롯해서 또 거기에 동물원 그 다음에 학생문화회관, 시민도서관 그래서 학생문화회관에서 어느 날 행사를 한다 이러면 주로 학생문화회관 행사가 1주일에 보통 한 두 번 이상 시행이 됩니다. 그리고 어린이대공원에 소규모행사, 동물원에 또 무엇이 있으면 차가 아예 다니지를 못해요. 완전히 꽉 막혀 가지고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무슨 사고가 났다. 집에 급한 119를 부를 이 정도의 위급한 상황에 있다. 그냥 그대로 앉아서 당해야 됩니다. 이런 상황이고 이것이 부산의 어느 지역보다도 우리 부산시민이 정말로 오전에 우리 김석조위원님이 이야기했듯이 정말 우리 부산시민의 휴식처인 이런 중요한 지역이 완전히 차가 막혀 가지고 외부인이 1시간 이상씩 기다려야 차가 겨우 빠져나갈 정도로 된다면 이것 도대체 이래 가지고 되겠습니까
하여튼 빠른 시일 내에 해결이 되도록 적극 검토를 하겠습니다.
지금 금년도 예산의 내용을 보니까 다른 부분에 그렇게 시급을 요하는 것도 아닌 곳에 예산을 넣은 것이 많이 있는 반면에 이렇게 당장 우리 시민들한테 고통을 주고 당장 문제를, 발을 동동 굴리고 교육청에다가 진정서를 넣어 가지고 항의를 하고 교육청에서 아마 시에 또 요구가 왔을 것입니다. 부산시에서도 항의를 하고 데모를 하고 완전히 지역주민들이 우리가 못 살겠다 이래 가지고 엄청나게 고통을 당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 사업이 바로 착수를 한다면 기본 얼마, 설계 정도로 하고 얼마, 많은 돈도 들어가는 것도 아닌데 이것을 벌써 이번에 추경에 누락시켰다는 것은 우리 시장님이 분명히 본회의장에서 빠른 시간 내에 조기 착공하도록 하겠다 그 현실이 굉장히, 시장님께서도 그 현장에 가 보셨기 때문에 그 실상이 굉장히 어렵다는 것을 다 느끼시고 그래서 이것은 빨리 조치를 하겠다 했는데 이번 추경에 빠져 버렸어요. 왜 빠져 버렸습니까
아까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투자우선순위가 하위였기 때문에 빠진 것이고 따라서 박홍재위원님께서 개설의 시급성을 지적을 하셨기 때문에 지금 중점 검토를, 심도 있는 검토를 해서 빠른 시일 내에 해결이 되도록 지금 조치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지금 인터넷이나 홈페이지에 한번 보십시오. 지역주민들 계속 연일해서 지금 야단을 치고 있습니다. 지금 그것 한지가 시장님 답변 이후부터 계속 지금 이 도로가 긴급하다는 것을 관계자한테 저 청와대까지 지금 진정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보면 이런 것은 이번에 추경에도 반영되지 않았다는 것은 시장님의 약속이 상당히 의심스럽다. 하나의 그냥 급하다 하니까 그런가보다 이런 것으로 그냥 대충 생각하신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시장님을 보좌하시는 우리 참모진들이 조금 더 여기에 대해서 정말로 세심한 관심을 가지고 해야 되면 이런 데는 해야 됩니다 하고 자신있게 이야기를 해 주어야 되는데 아마 그렇지 못한 것이 상당히 유감이라고 생각합니다.
국장님 제가 말씀드린 내용에 대해서 소신을 한번 말해 보십시오.
그 다음에는 전포로 하마정간 도로확장공사와 관련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지난 2003년도에 국장님께서 우리 건설교통위원회 상임위원회에서 본위원한테 이 사업이 바쁜 사업이니까 도와달라 하고 본위원한테 공식적으로 이야기를 하셨죠
지금 하마정 쪽에 보상을 추진을 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을 했습니다.
그리고 2004년도 예산이 50억이 배정이 되었죠
그것은 또 어디에, 사용처가 어떻게 다른 데로 사용이 됐어요
그것은 아마 구청에서 방침을 삼전사거리 쪽에 도로가 골목길이 하나 있었던 모양입니다. 그 골목길 밑으로는 사업을 마무리하기 위해서 아마 삼전사거리 쪽에 50억을 투자를 한 것으로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우리가 시비를 재배정할 적에 구청장이 임의로 마음대로 쓰도록 합니까 이것 알아서 써라 그렇게 합니까
그런데 그것이 도로공사명이 똑같습니다. 똑같아 가지고 아마 그리 쓴 모양인데 내년부터는 여기에서는 이것을 하라고 하고 도면을 붙여서 내려보내겠습니다.
지금 그것이 이야기가 안 되는 것이 이것 2년여 가까이 걸쳐 가지고 거기에 문제점을 지적하고 우리 부산시 간선도로가 지금 막혀 가지고 상당히 문제가 되어서 그것을 충분히 검토한 연후에 결정해서 추경에서 우리 5억이 내려가면서 사업을 시행하도록 기초를 잡아놨는데 그것이 어떻게 두 번째 예산 내려간 것이 다른 데 사용할 수 있는지 이것은 그 과정을 추적해서 분명히 문제점을 찾아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구청에서도 앞에 5억을 우리 부산시에서 시비를 줘 가지고 사업을 했는데 그 다음에 예산이 내려가면 분명히 거기에 사용을 해야 된다는 것은 그것은 세 살 먹은 어린애들도 기본으로 알 지경인데 그것을 그 자리에 사용 안 하고 50억을 필요없는 데다가 예산낭비를 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우리 시비가 나가는 것은 구․군에서는 전혀 감시감독을 하지 않고 너희 임의로 써라 하는 것과 마찬가지인데 도저히 이해가 가지 않는 그런 내용입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저희들이 특단의 관리를 하겠습니다.
거기에 그 과정을 구청장이 잘못했으면 구청장이 책임을 져야 될 것이고 우리 국에서 잘못했으면 국에서 책임을 져야 되고 책임의 소재가 밝혀져야지 막대한 50억의 예산이 그냥 붕 떠 버려 가지고 날라가 버렸는데 지금 그 지역의 주민들은 보상받을 것이라고 지금 줄을 서서 기다리고 있어요. 보상받을 것이라고 사람들이 줄을 서 가지고 기다리고 보상이 나올 것이다고 기다리고 있는데…
국장님! 지금 박홍재위원이 말씀하신 우리 시에서 책정한 자본을 진구에 자본 재배정을 한 것 같은데 그 사유를 정확하게 진구청에 확인을 하셔 가지고 서면으로 제출해 주세요.
거기에 그 내용이, 지금 현재 답변서에 올라온 내용이 하나의 형식에 지나지 않는 것이에요. 그냥 대충 하나의 형식적인 내용에 불과하기 때문에 그 과정이 과연 어떤 과정을 거쳐서 그 50억이라는 돈이 지출이 되어 가지고 그 사업이 시행이 되었는지 분명히 거기에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이래서 이것은 본위원이 상당히 지금 많은 고통을 당하고 있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지역주민들한테 굉장한 원성을 지금 사고 있습니다. 이래서 정말로 눈물을 흘리면서 우리 부산시에 찾아와서 이 사람들이 통곡했던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냥 예사롭게 넘어갈 사항이 아니고 분명하게 이 과정을 정확하게 내용을 밝혀 주시고 우리 감사관실에, 기획재경위 할 때 감사관실에 정확한 감사를 하든지 해서 본인한테 자료를, 충분히 요구를 하고 본인이 충분히 납득할, 이것 안 하면 다음 제2의 거기에 대한 행정적인 요구를 제가 할 것입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충분히 이해가 갈 수 있는 그런 충분한 자료를 제시해 주셔서 의원이 지역주민에게 약속한 것을 정말로 해명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 국장님께서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조금 전 우리 동료위원이신 박홍재위원님이 말씀하신 주 내용이 50억의 부산시의 자본이 진구로 자본이 재배정이 되면서 부산시가 요구하는 지역이 아닌 다른 지역으로서 아마 공사를 시행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중요한 문제니까 감사관실에 지시를 하셔서 정확한 내용을 파악을 해서 그 답을 가지고 박홍재위원한테 보고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얼마 전에 우리 건설주택국에서 낙동강환경조성사업단 관련 업무영역재조정검토보고를 시장한테 한 일이 있죠
간단하게 간략하게 요지만 답변을 해 주시도록 하세요.
시장지시사항 제3항 3호, 5호에 관련된 사항입니다. 요지는 수해방지사무이관 환경조성 업무만 전담하고 2안은 현재 맡은 수해방지공사업무까지만 추진을 하고 3안은 현행대로 수해방지공사업무도 계속 추진하고, 이 3개안을 건의를 했습니다. 맞습니까
예, 건의를 했습니다. 그것은 서류를 제출하겠습니까
내가 지금 보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맞다 말입니다.
지금 제가 그 자료를 안 가지고 있기 때문에 답변하기가 난해합니다.
그래요 그러면 누가 자료를 가지고 있습니까 가지고 있는 분 가지고 나오라고 그러세요. 담당과장 안 계십니까
좋습니다. 그러면 본위원의 질의내용이 다르면 나중에 다르다고 말씀하면 본위원의 질의를 정정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시는 서류를 내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다를 리가 없습니다. 시장, 담당과장부터 시작해 가지고 국장…
제가 그 자료를 안 가지고 있기 때문에 물으시는 말씀에 제가 답변하기가 참 난처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답변 못 하시겠다는 말입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자료를 가지고 묻는다니까 그래요.
그래서 건의안이 ‘업무의 연속성 등을 고려하여 현재 추진 중인 수해방지공사업무를 사업단에서 완공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사료됨’ 해서 1안, 2안, 3안을 제시를 했습니다. 시장에게. 그랬는데 시장께서는 2안을 채택을 했어요. 그리고 그 2안의 내용만 들으시면 됩니다. 현재 맡은 수해방지공사 업무까지만 추진을 해라. 누가 추진을 해야 되느냐 그러면 낙동강환경조성사업단에서 해라.
그러면 그 다음에 3안을 보면 ‘낙동강환경조성사업단 설치 시 관장사무내용대로 추진.’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지금부터가 중요한 얘기인데 원래 낙동강환경조성사업단 그 설치 시 관장업무내용이 하천준설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하천준설도. 하천준설은 본래 해당 구청업무거든요. 하천준설업무는. 담당과장 없습니까 아니면 아니라고만 좀 도와주시면 되겠는데.
그래 이게 본래 업무가 구청업무거든요. 그렇죠
구청업무라기보다는 이렇습니다. 제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처음부터 제가 그 경위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민선4대 허남식 시장님께서 취임을 하시고 업무보고를 통해서 파악을 한 결과에 낙동강환경조성사업단이 너무 방만한 공사를 지금 벌이고 있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 내용이 무엇이냐 하면 낙동강환경조성사업단은 낙동강 본류 안에만 둔치를 개발하는 업무를 맡아서 하는 것이 올바른 것이지 서낙동강이나 강서지구의 취수사업까지 맡는다 하는 것은 너무 방만한 것 같다 이런 말씀이었습니다. 그 말씀이 사실 저도 맞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예산사정도 서낙동강의 환경조성을 하기에는 지금 시기상조고 예산이 너무 많이 들어갑니다. 6,000억 정도가 들어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사업의 완급을 좀 조정을 하는 것이 좋겠다는 그런 취지에서 검토를 한 것이지 다른 의도가 있는 것이 아니고요.
그 다음에 준설관계를 말씀을 하시는데 지금 사상구청에서 공문이 올라온 것은 지금 낙동강환경조성사업단에서 낙동강 둔치를 조성하는 사업장 바로 앞에 준설을 하려고 신청이 됐습니다. 거기에 신청을 하면 낙동강환경조성사업단에서 개발하는 둔치가 허물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낙동강환경조성사업단에서 자기들이 국비를 가져와서 준설하는 것이 좋겠다는 건의에 의해서 그렇게 방침이 결정된 것입니다.
아니 그래서 이제 쉽게 이야기하면 낙동강환경조성사업단에서는 현재 맡은 수해방지공사업무까지만 추진하라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은 하천준설은 본래 구청, 기초자치단체의 고유업무거든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은 낙동강 본류 안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낙동강둔치개발하고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것은 구청에 줄 수 없는 그런 관계입니다.
다시 한번 검토를 해 보시고 따로 답변을 해 주세요. 이 업무는 시장의 의도는 이런 것은 구청에 맡기고 본래 낙동강환경조성사업단 업무만 추진하라는 지시로 알고 있는데요.
그리고 그 준설이 모래가 아니고 아주 세사입니다. 아주 뻘에 가까운 흙인데 그것을 파 가지고 팔더라도 그 사업비가 나오지 않습니다.
어허, 그것은 파 봐야 아는 것이고, 그것을 내가 묻는 것이 아니고 그 500만t을 채취할 것으로 가정을 하고 그 채취비용을 5억 9,000만원인가 지금 추경에 준비를 하고 있는 중 아닙니까 국비 요구를 하려고 하는 중이죠
아니 국비가 내년에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요구가 되어 있습니다. 기획예산처에.
그러면 이것을 준설하기 위해서 그렇다 말입니까
그러면 자치구에서는 국비나 시비지원 없이 자체적으로 그것을 준설을 해 가지고, 자체적으로 준설해서 그 중에서 일부는 채취비를 제외한 자치구 수익사업이 된다고 주장을 하는데 그것은 어떻습니까
그것은 민원인들의 이야기지 우리 계산하고는 전혀 맞지 않는 것입니다.
구청의 의사는 아닙니다. 민원인의 의사입니다.
김규식 건설주택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저희 원 소관 사항에 대해서 현영희위원님과 김석조위원님께서 질의하셨습니다.
먼저 현영희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글로벌인재양성과정의 개설목적과 소요예산 내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과정이 금년도에 개설된 경위를 말씀드리면 지난해까지는 89년도부터입니다. 89년도부터 과정의 명칭은 바꼈습니다만 저희 교육원에서 시 산하 6급 공무원을 대상으로 10주간 장기교육과정을 운영해 왔습니다. 따라서 금년도에도 작년도 계획이 확정이 되고 본예산에 반영이 됐습니다만 금년도에도 당초 계획은 6급 공무원 30명을 10주간 교육하기 위해서 1억 3,100만원의 예산을 기이 확보한 바 있습니다. 본 우리 시의 과정과는 달리 금년초에 행정자치부의 2004년도 교육원 지침에 의해서…
지금 목적이나 이런 것은 서면으로 답변을 자료 제출해 주시고, 배 가량 편성된, 예산을 배 가량 추경예산에 계상한 사유만 간략하게 1분내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공무원교육원에서 하는 과정은 30명 대상 10주 과정의 예산이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 글로벌과정은 36명 대상 44주 과정으로 변경됐기 때문에 예산이 증액됐습니다.
그런데 그게 교육생 1인당 약 1,000만원 가량 소요가 되거든요. 이게 너무 많은 교육비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위원님 10주 과정하고 44주 기간도 틀리고 주로 총 비용을, 많이 들어가는 예산내역을 간단하게 말씀 드리면 강사수당 및 교통비를 포함한 운영수당이 1억 2,800만원, 그 다음에 해외어학연수를 위한 국외여비 1억 1,400만원 등이 주류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 외에는…
그래서 어떤 교육을 받는지 모르겠지만 상당한 교육비가 많이 드는 것은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한번 고려를 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하여튼 서면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나중에 개별적으로 설명 부탁 드리겠습니다.
참고로 말씀 드리면 국가전문행정연수원에서 하던 6개월 과정, 저희들은 10개월 과정입니다만 6개월 과정도 한 1,000만원정도 예산이 들었습니다. 거기에 비하면 저희들은 조금 저렴한 편입니다.
김석조위원님에 대한 답변은 속기록에 기록을 해 주시고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주 공무원교육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8時 41分 會議中止)
(19時 01分 繼續開議)
안영기 도시계획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석조위원님에 대한 답변은 속기록에 기록해 주시고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영기 도시계획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다음 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재정관실 소관 사항에 대해서 백선기위원님께서 질문을 한 건을 주셨고 또 김석조위원님께서 한 건의 질문을 주셨습니다.
백선기위원님께서 부산의료원 장의예식장 확충 8억원 세부사항내역을 물으셨습니다. 이 8억원은 아시다시피 행정자치부의 특별교부세사업하고 우리 부산시비 대형투자비사업…
재정관님! 조금 전에 저희들이 휴게실에서 회의할 적에 시간이 촉박하다 해서 바로 이 자리에서 제가 묻겠습니다. 답 듣기 전에.
약 12억을 투자해서 장례식장을 서비스 향상을 시킨다 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그런데 그 내역을 보면 짧은 기간에 7월달부터 12월달까지 개․보수를 하게 되면 거기 이용하는 시민들이 얼마나 불편하겠나 싶은 그런 우려사항을 몇 가지 묻겠습니다.
거기에 2003년도에 시립병원에 총 안치된 건수가 몇 건이라고 나와 있습니까
그런데 이 안치건수와 빈소를 사용한 건수가 같다 라고 보면 됩니까
13개소를 365일로 계산하면 어떻게 이런 계산이 나올 수가 없을 건데. 보통 보면 3일장을 주로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2,300하고 365하고 13하고 계산을 한번 내보세요. 그러면 100% 풀가동 해도, 빈소가 풀가동 해도 지금 모자라는데요. 지금 빈소의 가동률이, 이용률이 몇 프로나 됩니까 13개가.
프로테이지까지는 제가 자료를 직접 확인을 못해 봤습니다만…
그런데 안치건수가 2,307건수에 빈소가 13개 365일을 해 가지고 계산을 해 보면 수치상으로 맞지 않거든요. 그래서 한번 이 부분을…
확인을 한번 해 보시고, 그런데 빈소를 이용하시는 분들한테 여기에 약 12억을 투입해서 거의 전 실내를 지금 다 리모델링 해 가지고 다 고치거든요.
이렇게 되면 굉장히 이용하는 사람이 불편할 거예요. 그런데 수치상으로도 보면 수리를 할 수가 없습니다. 이 수치상으로 보면. 전부가 풀가동, 빈소를 다 사용하고 있는데 10평짜리 몇 평으로 만들고, 보면 내용에 그렇게 되어 있는데 수리를 도저히 할 수가 없어요. 이 부분을 다시 한번 검토해 보시기 바라고 이용객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석조위원님 질문에 답변할 차례입니다만…
김석조위원님에 대한 답변은 속기록에 기록해 주시고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효영 재정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도 좋습니다.
저희 기획관실 소관은 안성민위원님과 백선기위원님 두 분의 위원님이 총 두 건의 질의를 주셨습니다.
안성민위원님께서는 자리에 안 계시므로 서면으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자리에 안 계신 분은 그 답변은 속기록에 기록해 주시고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백선기위원님이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제가 바로 궁금한 사항을 이 자리에서 묻겠습니다.
부산발전연구원이 2002년도에, 2002년도 2003년도에 수탁연구하고 현안연구하고 알고 계시면 말씀 한번 해 보세요.
보면 2002년도에 수탁연구가 20건, 부산시의 현안연구가 13건, 2003년도에 수탁연구가 14건, 부산시의 현안연구가 56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2003년도의 수탁연구가 2002년도에 비해 이렇게 확 줄어든 이유는 왜 이렇다고 생각합니까
부산시의 현안연구가 왜 이렇게 2003년도에 56건으로 이렇게 늘어났죠
2003년도의 수탁연구가 11건이고 2004년도 6월말 현재 수탁연구는 11건으로 거의 같습니다. 같고 현안연구는 2003년도에 52건이었고…
그런데 2003년도에 부산시의 현안연구가 56건으로 2002년에 비해 가지고 세 배로 늘었다 아닙니까 현안연구가 왜 이렇게 많이 늘었습니까
그렇습니다. 2003년도에 위원님께서 잘 아시겠습니다만 저희 정책개발실이 BDI하고 통합을 했습니다. 통합을 해서 시정의 각종 현안과제를 부산발전연구원이 맡아서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본위원이 보기에는 그렇게 보이지 않고, 부산발전과 관련된 장기적인 관점에서 과제는 보이지 않고 대개 보면 이 현안과제들 가운데는 실․국 공무원들이 해야 될 과제들이 거의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현안연구가 많은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주5일근무제 확산에 따른 정책과제라든지, 여성정책연구센터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우리 공무원들께서 그야말로 머리를 맞대고 분석하고 검토를 해야 되는데 이렇게 많은 예산이 투입되는 부산발전연구에 의뢰해서, 이렇게 많은 것을 의뢰하니까 수탁연구는 줄어들고 현안연구는 엄청나게 늘어나고 그런 게 아니겠습니까
저희 부산발전연구원을 당초에 설립을 할 때 시의 시정의 현안과제를 연구하기 위한 시정의 씽크탱크 역할을 하기 위해서 저희 시가 33억원을 출연을 해 가지고 발족을 시켰더랬습니다. 잘 아시겠습니다만 작년에 저희 시에 설치됐던 정책개발실을 부산발전연구원하고 통합을 했습니다. 통합을 하면서 시의 씽크탱크 역할을 부산발전연구원에서…
예, 그것은 아는데요. 제가 묻는 말씀만 답변해 주세요.
부산발전연구원육성조례에 보면 비밀준수의 의무가 있죠
그런데 직무상 취득한 비밀에 대해서 누설을 해 가지고 부산시가 시정을 펼치는데 어려움을 겪는다든지 그런 것은 없습니까
어디 부산발전연구원이 비밀을 누설을 해 가지고 이 말씀입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왜 이 말을 묻느냐 하면 지난번에 그런 이야기들이 많이 분분했습니다. 부산발전연구원에서 그 당시에 가진 비밀을 자기의 욕구를 충족하기 위해 가지고 어떻게 했다 그런 얘기들이 있었는데 혹시 그런 경우는 없었습니까
제가 온 지가 얼마 안돼서 그것까지는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런데 연구원에 제공된 간행물이나 기타자료는 연구목적 외에는 다른 데는 사용할 수가 없죠
그 연구목적에 맞는 기관이나 부서에 배포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그리고 부산발전연구원에서 대개 나오는 유인물을 보면 대개 유가지가 아니고 무가지지요
대개 시정에 대한 연구기 때문에 저희들이 용역을 준 부분은 그 결과를 보고를 받는 겁니다. 그것은 유가로 해 가지고 배포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이번에 예산 8억을 요구한 것을 간단 간단하게만, 어느 부분에 얼마 얼마 그렇게 한번 말씀해 보시죠.
7억입니다. 7억을 요구한 부분은 저희들 아까 말씀 드린 바와 같이 시정을 연구 개발하는데 현안과제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정책개발실을 통합을 했기 때문에 그 기능을 부발연에서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 과제들을 맡기는 겁니다. 맡기면서 거기에 소요되는 최소한의 설문이라든지 현장조사비는 지급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기본연구과제를 25개 과제가 있습니다. 금년에. 그게 1억 5,000이고.
이 1억 5,000은 부산발전연구원 소속 연구인력이 1년간 수용해야 될 기본과제고 연간계획에 의해서 26건 계획은 변함이 없는데 어째 기본과제연구사업비만 1억 5,000만원 올라오고, 그 다음에 보면 그 다음이 기본과제연구사업비 부족액이죠
기본과제연구조사비가 설문이라든지 현장조사비용이 하나도 그때 당초에 계산이 안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추가로 요구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거기 두 번째, 세 번째 글 보면 업무보고서에는 기본기획연구과제 해 가지고 같이 해 놨다가 여기 보면 추경에 예산을 반영할 때는 대개 보면 부산발전연구원의 연구업무 분류상 보면 기획과제하고 기본과제는 제가 볼 때 동일한 것으로 볼 수 있는데 여기 보면 추경에 할 때는 두 개를 분리를 해 놓고 여기 업무보고 할 때 보면 같이 해 놓고 이게 왜 이렇습니까
그런데 기본과제하고 기획과제하고는 다릅니다. 기획과제는 뒤에 내역을 가지고 계시는가 모르겠습니다만 네 가지가 있습니다. 네 건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6,000만원을 요구를 한 것이고 기본과제는 당초 업무보고에도 기본과제 25건이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부족되는 예산을 요구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 업무보고 시는 그렇게 안 되어 있는데요. 추경에만 이렇게 해 놓고 업무보고 시에는 그렇게 되어 있지 않는데요.
그런데 넣은 것은 기획과제는 당초의 이 네 건은 기본 업무보고에는 포함이 되어 있지 않은 부분입니다.
예, 늦게 이렇게 하다 보니까… 계속 시간이 다 됐다고 사인이 계속 와서 이만 마치겠습니다.
별도로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서면으로 개별적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윤종대 기획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저희 교통국 소관에 대해서는 임종영위원님 등 네 분이 다섯 건의 질의를 주셨습니다. 질의하신 순서에 따라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임종영위원님께서는 부산교통공단 부채와 관련해서 2004년 1월 지하철 부채를 최고 40% 탕감한다는 정부발표가 있었는데 이에 대한 시의 어떤 대응노력은 어떠했는지, 그리고 지하철 부채는 요금인상만으로는 해결이 어려운데 앞으로의 부산시 대책 등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아까 전에도 행정부시장께서 답변이 있었습니다만 먼저 정부의 부채해소대책 추진과 관련해서 우리 시 대책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면 우리 부산지하철 부채규모는 2003년 말 기준으로 원금만 3조 1,717억원입니다. 이 중 부산시가 7,120억원을 부채를 안고 있고 교통공단이 2조 4,507억원입니다. 이자를 포함할 경우에는 3조 7,798억원이고 시의 부채가 9,254억원, 공단이 2조 8,544억원이 되겠습니다.
그 동안 정부에서는 5개 자치단체의 부채를, 지하철관련 부채를 줄이는 대책으로서 2003년 9월, 그리고 2004년 5월 두 차례에 대해서 방안을 제시를 했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부채잔액 40%를 정보가 부담한다는 안은 2003년 9월에 제시가 된 안입니다만 이 안은 그 뒤 각 자치단체의 이견으로 실현을 보지 못하고 정부에서 다시 금년 5월에 새로운 안을 내놨습니다.
금년 5월의 정부안의 주 내용은 앞으로 건설하게 되는 건설비의 국고지원비율을 현행 50%에서 60%로 10% 상향지원하고 기존부채에 대해서는 지난 91년부터 2004년까지 건설비 10%를 정부가 부담하고 나머지는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한다는 내용입니다. 이 안을 우리 시가 받아들일 경우에는 장차 건설비에 대해서는 지하철 3호선 남은 건설비의 10% 상향지원으로 약 1,248억원 증액지원을 받게 됩니다.
그러나 기존부채는 91년도부터 지난해까지, 금년까지 건설비 10%를 상향하면 4,055억원인데 이것을 정부가 부담하고 나머지 총액을 우리 시가 부담하게 된다면 원금기준으로 교통공단 부채가 2조원 가량을 우리 부산시가 안게 됩니다. 이 경우 우리 시 순수부채와 합치면 약 2조 7,000억원이 됨으로 우리 시 입장에서는 정부안을 그대로 받아들이기 어려운 실정입니다.
따라서 우리 시에서는 정부가 제시하고 있는 건설비 상향지원을 그대로 해 주더라도 기존부채 해소방안은 받아들일 수 없는 입장이므로 공단부채는 국가공단이므로 국가가 지고 우리 시 부채는 우리 시가 부담하겠다는 것이, 그런 입장을 가지고 있고 또 공단이관시한인 2007년 12월 31일까지는 현재대로 지원을 해 달라는 의견을 제시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우리 시의 의견표명에 대해서 우리 정부에서는 좀더 성의 있는 의견을 제시해 줄 것을 계속 요구를 하면서 2005년도 국비지원의 협상카드로 제시하기도 하여 다각도로 부채관련 대책을 현재 수립을 하기 위해서 기획관리실장을 팀장으로 해서 대책을 지금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아까 행정부시장께서도 그런 취지로 답변을 드렸습니다.
앞으로 저희 시의 입장이 정리가 되면 위원님을 비롯하여 의견을 수렴하여 정부에 대한 협상안을 제시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요금인상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현행 지하철요금은 2003년도 말 결산기준 수송원가가 1,518억원으로 현행요금인 1구간 700원을 기준으로 할 때 약 46.1%에 불과해서 운영수지 적자가 계속 늘어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안전시설물 확충, 편의시설 확충 등을 위하여 요금인상을 감사원에서도 권고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올해 두 차례의 운임인상을 공단에서 요청한 바 있으나 우리 시에서는 서민경제 부담과 정서 등을 감안하여 아직 시기를 정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추후 타도시 지하철과 버스 등 대중교통요금 등의 형평성 등을 감안하여 신중히 검토할 계획임을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서 임종영위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 백종헌위원님께서 자리에 안 계시기 때문에 서면으로…
백종헌위원님 안 계시니까 답변은 속기록에 기록해 주시고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박한재위원님께서도 질의를 주셨습니다.
예, 박한재위원님도 답변은 속기록에 기록해 주시고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박기욱위원님께서는 부산권 신공항건설관련 질문을 주셨습니다마는 질문취지에 공감을 표시를 하면서 좀더 성실한 답변을 위해서…
잠깐, 박기욱위원님 지금 자리에 안 계시니까 박기욱위원님에 대한 답변도 속기록에 기록해 주시고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익주 교통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십시오.
저희 환경국 소관에 대해서 네 분의 위원님께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백종헌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양해해 주신다면 서면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백종헌위원님 질의에 대한 답변은 속기록에 기록해 주시고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동천 생태계복원사업과 관련해서 안성민위원, 박기욱위원, 현영희위원님께서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질문을 주셨습니다. 감사드리며, 일괄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두 분은 지금 자리에 안 계시니까 속기록에 기록해 주시고 답변해 주시고, 현영희위원님에 대한 답변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먼저 동천 생태계복원사업은 우리 시의 도심 대표하천이기 때문에 시민이 언제나 즐겨찾는 쉼터로 조성하기 위해서 역점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춘천, 대천천 등 다른 하천은 기이 환경개선사업이 추진되어서 2005년, 2006년에 1차 사업이 완료될 예정이나 동천은 뒤늦게 추진이 되어서 가시적인 효과가 전혀 없고 방치된 실정에 있습니다.
첫 번째, 동천 복개부분 오․폐수 유입구 확인방법으로는 건축 등 설계도면…
아니, 잠깐만요. 152억원을 증액한 사유에 대해서만 간략하게 답변해 주세요.
증액된 사유는 2003년 말에 완료한 동천 마스터플랜에 근거해서 223억으로 되었습니다. 당초 예산 71억원은 그 예산 수립 시에 동천 마스터플랜을 수립 중에 있어 가지고 1단계만 개략으로 계산해서 예산편성을 요구한 내용입니다.
지금 이 사업이 시장 공약사업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채무부담을 20억까지 시켜 가면서 하는 그 이유가 뭔지 간단하게 답변해 주세요.
예, 동천 복원사업은 2002년 8월에 이미 동천살리기추진계획을 수립을 했고 그것은 다른 하천과 마찬가지일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2003년 말에 동천환경개선마스터플랜을 7,000만원의 용역으로 완료를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 3월에 1구간 기본 및 실시설계를 발주를 기이 했습니다. 한 상태에서 시장님께서 공약사업으로 낸 사항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APEC 사업이 작년 말에 우리 도시가 선정이 되어서 APEC 사업에 맞추어서 저희들이 조금 당긴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예, 그러니까 APEC 때문에 지금 이것을 조금 앞당겨서 하겠다 이 말씀 아닙니까
그래서 그러다 보면 마스터플랜하고 지금 계획에 차질이 좀 생길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것을 너무 성급하게 하면 오히려 동천 하천을 살리는데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한다고 생각이 드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저희도 조금 몇 개월 당기는 데 대해서 상당히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동천 마스터플랜이 이미 용역이 완료되었고 또 추진과정에서 의회와 협의를 충분히 하고 공청회…
그러면 그 마스터플랜을 자료로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을숙도 생태계복원사업, 이 예산이 두 건이네요. 건수가
을숙도 생태계복원사업하고 을숙도 생태계복원사업장 사후관리 두 건인데, 같은 맥락인데.
을숙도 생태계사업은 지금 환경국 소관이지만 사후관리는 낙동강환경조성사업단에서 지금 하고 있죠
그렇다면 그 사후관리사업은 조금 있다가 낙동강환경조성사업단에서 답변해 주시고 먼저 환경국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직 업무가 완전히 뭐 좀 제대로 안 된 것 같네요. 보니까. 파악을 제대로 못하신 것 같네요.
예, 을숙도 생태계복원사업은 파밭경작 및 준설토 적치장으로 훼손된 을숙도 일원의 자연환경을 복원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218억원이 되겠습니다.
1단계 공사착공이 2002년 12월달부터 되겠습니다.
예, 금년 6월말로 공사가 1단계는 일단 완료되는 걸로 이렇게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예, 1단계는 거의 끝난 걸로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전체 공정이 몇 프로 정도 되었나 이거죠. 1단계 마쳤으면.
예, 80%, 2단계는 현재 5% 공정이 되어 있습니다.
1단계를 마쳤는데 80%가 되었다면, 그런데 예산이 이렇게 많이 추경에 필요합니까 80% 되었는데. 80% 되었으면 거의 다 되었다는 건데 예산이 이렇게 많이 필요합니까
예, 1단계가 다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1단계는 다 되었고 2단계가 지금 현공정 5% 되어 있고…
이것 아직 국장님이 완전히 파악이 안 되신 것 같은데 이것 1단계, 2단계별로 현재 공정하고 현재 진행 프로테이지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십시오.
기장군 신천 마을회관 건립비 지원을 환경국에서 합니까
기장하수처리장건설 관련해서 주민과 약속한 사업입니다.
이것 지난번 예산에서 기장하수처리장 그것 때문에 예산이 삭감이 된 거죠
예, 추진이 안 되었기 때문에 그렇게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기장하수처리장 관련해서 민원이 1년 이상 정도 계속이 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기장 주민들하고 하수처리장 관련 주민 민원이 해결되었어요
예, 그 부분은 건설본부에서 하는데 거기는 다 협의가 되어 가지고 공사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다른 더 앞으로 차후에 문제가 발생이 안 되겠습니까
왜 본위원이 묻느냐 하면 문제가 발생이 되면 예산 그때 삭감한 것도 본위원이 삭감을 하자고 요청한 사항이고 하기 때문에 민원이 또 생길 요소가 있다면 우리가 지원해 줄 필요가 없다 이런 것을 제가 말씀드리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민원이 완전히 근원적으로 완전히 합의가 다 되었으면 지원해도 되는데, 또 지원해 주고 나서 민원이 생기면 아무런 도와준 보람이 없어요.
예, 지금 사업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확실하게 내용을 아시고, 예산이라는 것은 내가 이런 부분에서 이런 이런 내용으로 내가 예산을 요구하는데 뒤에 문제가 생기면 내가 책임지겠다 떳떳하게 답변을 하십시오.
그래 그렇게 말이 좀 시원하게 나와야지 자꾸 엉뚱한 소리하면 시간만 낭비한다 아닙니까
22페이지 보면 해양쓰레기수거사업이 2004년도에 시작이 되는데, 1,200t인데, 이 해양쓰레기수거사업을 이번에 처음 합니까
해양쓰레기수거사업은 항만농수산국 소관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쓰레기관련, 환경관련인가 싶어서 제가 물어본 겁니다.
김윤곤 환경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저희 국과 관련해서 다섯 분의 위원님께서 18가지 질문을 주셨습니다. 질문 순서대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아시안게임 잉여금 사용계획과 관련해서 박홍재위원님께서 잉여금 사용방안을 놓고 그 동안 논란과 여론 수렴과정을 거쳐서 선정된 당초 여덟 가지 사업에서 여섯 가지 사업으로 축소 조정된 이유가 무엇인지, 그리고 또 최종적으로는 왜 세 가지 사업만을 선정하게 되었는지 그 경위와 과정을 설명해 달라는 것하고, 그 다음 잔여잉여금인 284억원을 체육진흥기금에 반영하게 된 경위와 또 의견수렴 절차는 어떻게 되었는지 물으셨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임종영위원님께서도 아시안게임 잉여금 예산편성현황과 잔여 284억원의 활용계획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두 위원님의 질문이 일련의 과정으로 연계되어 있기 때문에 종합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시안게임조직위원회로부터 정관에 따라 아시안게임 잉여금 610억원을 시에 귀속시킨 것은 작년 9월 25일입니다. 그래서 이 활용방안을 놓고 작년 10월에 BDI를 통해서 활용방안 연구용역을 주었습니다. 그 결과 지역 스포츠발전사업과 국제교류 및 부산․북한간 협력사업, 그리고 포스트아시아드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사업에 지원하는 것이 타당하다 이렇게 결론이 나왔습니다. 그 이후 역시 10월달에 활용방안을 위한 의견수렴을 위해서 세미나를 1회 개최한 바가 있고, 또 시의회 의장님과 기획재경위원회에 보고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론조사도 1,000명을 대상으로 해서 실시를 했습니다. 그 결과 여덟 개 사업이 당초에 확정이 되었습니다.
첫째가 아시아드파크 여기에 200억원을 배분하게 되어 있었고, 그 다음에 아시안게임기념관에 70억원, 생활체육시설에 160억원, 장애인스포츠센터에 30억원, 체육진흥기금 100억원, 국제교류재단에 10억원, 남북한 교류․지원 협의에 10억원, 통일해양공원에 30억원 배정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이 공론화과정에서 나타난 다양한 의견은, 체육계에서는 체육발전에 집중을 시켜달라. 그리고 시민사회단체에서는 아시안게임 정신을 구현할 수 있도록 폭넓게 사용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 되었습니다. 또 이외에도 장애인단체라든지 또 국제영화제 지원 같은 이런 곳에 잉여금을 지원해 주도록 많은 요청들이 있었습니다. 이런 가운데 작년 연말에 문광부와 대한체육회에서 ‘스포츠발전을 위한 합리적인 처분을 요망한다.’ 하는 그런 공문이 있었습니다.
여러 가지 여론과 시민 여론조사해 본 결과 아시안게임 잉여금의 성격상으로 볼 때 체육사업에 우선 배정하는 것이 대체적으로 공감하는 여론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이 주장과 그동안에 있었던 여러 가지 다른 분야에 이 기금을 배정해 달라는 의견을 놓고 깊이 검토를 해 본 결과 만약에 국제교류재단에 10억을 주고 남북한 교류․지원 협의에 10억을 주고, 통일해양공원 조성에 30억원을 준다면 다른 단체에서도 이 기금에 대한 요구를 아주 격렬하게 해올 것으로 예상이 되었었고 또 그렇게 실제적으로 이루어졌었습니다.
그렇다면 나누어 먹기식 배정이라는 이런 비판여론도 충분히 감안을 해가지고 가장 관련이 있는 여섯 개 사업을 선정을 했습니다. 그것이 체육회관에 76억원, 아시안게임기념동산 건립에 42억원, 아시안게임기념관 건립에 70억원, 생활체육시설에 160억원, 장애인스포츠센터에 30억원, 체육진흥기금으로 232억원을 배정을 하도록 계획을 했습니다. 이것을 놓고서 지난 4월달에 시 조정위원회에다가 이 활용방안이 타당한 것인지 하는 자문을 구했습니다. 그 결과 체육인들의 하나의 숙원사업인 체육회관과 기념관을 달리 건설할 필요가 뭐 있느냐. 같은 건물에 같이 유치를 시킨다면 사후관리도 좋을 텐데 이것을 분리해서 건립할 필요가 없다, 또 적지도 없지 않느냐 이런 의견이 제시되었고, 그 다음에 기념동산 같은 경우에는 기장이라든지 또 강서라든지 이런 곳에도 아시안게임시설이 만들어지면서 여러 가지 공원시설이 많이 조성이 되어 있는데 또 유사하게 기념공원을 조성하는 것도 큰 의의가 없지 않느냐 이런 자문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기념관, 체육회관, 기념동산은 원점에서 재검토하는 것이 좋겠다하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것을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우선 아시안게임 잉여금을 우선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것은 세 가지로 선정이 되었습니다.
첫째가 체육회 숙원사업인 체육회관과 기념자료관을 합쳐서 136억원을 배정을 하고 장애인스포츠센터에 30억원을 배정하는 걸로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시민들에게 가까이 다가가는 웰빙체육시설 확충을 위해서 각 구․군단위로 한 10억원 정도를 기준으로 해서 16개 구․군에 160억원에 해당하는 체육시설 자금을 배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남은 나머지 284억은 구체적인 사용방안을 의견수렴을 거쳐서 결정할 때까지 일단 체육진흥기금으로 넣어놓는 것이 좋겠다. 다시 말해서 사후에 체육진흥기금을 가지고 어떤 부분에 사용하는 것이 가장 적절할 것인가 하는 것을 예산편성과정이나 협의과정, 또 의견수렴과정에서 의회의 충분한 여론도 듣고 또 그 밖의 시민여론을 들어서 결정하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결론이 났기 때문에 이 세 가지 사업은 우선 모든 의견수렴과정에서 다 반영이 되어 있었던 사업입니다. 그래서 우선 이 세 가지 사업에만 직접적으로 재원을 배분을 하고 나머지 남은 284억원은 우선 체육진흥기금으로 해서 조성을 하는 걸로 이렇게 계획을 확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예산에서는 우선 이 세 가지 사업에만 세입예산에 잉여금 해당되는 부분만큼의 재원을 세입예산으로 잡고 나머지 세출예산에 이 세 가지 사업을 반영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박홍재위원님께서 체육진흥기금 조성내용과 사용실적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이 체육진흥기금은 앞서도 이미 나와 있습니다마는 21세기 부산체육발전의 기반을 구축하고 장기적이고도 안정적인 체육진흥사업 추진을 위해서 조성하는 기금입니다. 부산광역시체육진흥기금설치및운영조례가 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금의 사용용도는 체육진흥을 위한 사업, 그리고 선수 및 체육지도자 보호 육성을 위한 사업, 그리고 체육진흥을 위해 필요한 사업에 사용되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2005년까지 5년간에 걸쳐서 500억원을 조성한다는 목표가 있었는데 그 구체적인 내용은 시금고 시협력사업추진기금 수익금으로 52억원을 계획을 했었고, 그리고 디지털부산카드 기금발행 주최측의 시출연금으로 64억원을 계획했습니다. 그리고 경마장, 경륜장이 개장이 되면 거기에 많은 수익이 나올 걸 예상을 해서 세입금 중 시 귀속분의 20%에 해당하는 184억원을 경륜장사업에서 체육진흥기금으로 출연토록 했었고, 그리고 아직 경마장은 개장이 안 되었습니다마는 경마장이 개장이 되면 역시 세입금 중 시 귀속분 20%에 해당하는 236억원을 합쳐서 총 5년간에 걸쳐서 500억원을 조성토록 되어 있었습니다마는 시금고 협력사업추진기금 56억원만 납입이 되고, 그리고 지금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이 경륜장이 아직도 적자경영을 면하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다른 서울 경륜장도 마찬가지고 창원에 있는 창원 경륜장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마는, 적어도 개장 이후에 4년 이후가 되어야만이 비로소 흑자로 전환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흑자로 전환이 된다면 나머지 체육진흥기금도 조성이 가능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56억밖에 조성이 되어 있지 않고 여기에 대한 이자수익을 가지고 체육진흥기금운용심의위원회에서 매년 그 사용방안을 결정을 합니다. 그래서 2002년의 경우에는 체육회 꿈나무육성사업에 1억 2,400만원을 이자수익 부분에서 지출했습니다. 그리고 2003년도에는 부산국제청소년대표 축구대회에 이자수익금 2억 7,000만원을 지원을 했습니다. 그리고 올해에는 역시 국제청소년국가대표 축구대회에 이자수익금 2억 2,000만원을 지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난 3년간에 체육진흥기금 이자수익금으로 이와 같은 세 가지 사업에 지원이 있었습니다.
다음 김유환위원님께서 전국체육대회에서 우리 시가 매년 하위권에 머물고 있음을 개탄하시면서 국민체육진흥법 제3조부터 제12조까지에 관련된 부산시의 계획과 실적 등을 질의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LPGA 코리안컵2004대회 유치와 관련해서 3억원의 예산을 편성한 사유를 질의하셨습니다.
우선 체육을 앞으로 담당하는 국장으로서 제2의 도시답지 않게 전국체육대회에서 우리 부산시가 거두는 성적에 대해서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우선 제3조에 보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국민…
국장님, 제가 이 체육진흥법 제3조부터 12조까지 한 핵심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시간도 없으니까 간단하게 핵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전국체전이 80일 전에 와가 있죠. 10월 8일부터죠 맞을 겁니다.
예, 그런데, 지금 내가 자료를 가지고 있는데 2004년도 시․도체육회 예산현황을 보면 우리 부산 370만 도시가 52억 5,000, 울산광역시 100만 도시가 55억 3,000만원, 우리가 지금 전국에서 전국 순위로 예산규모로 보면 전국 13등입니다. 16개 시․도에서, 13위. 그럼 지금까지 2003년도 전국체전 성적이 몇 등이냐. 9등입니다.
과거에 본위원이 확인해 본 바에 의하면 역사적으로 3등을 한 것이 가장 잘했다.
그래 명색이 해양수도부산을 부르짖고 동북아관문도시로서 앞으로 야심찬 도시발전을 기획하고 있는 부산시가 가장 인간이 살아가는데 필요한 체육예산에 대해서는 왜 이렇게 인색한지, 체육을 하기 싫으면 하지 말든지 하려고 하면 제대로 하든지 되어야 되는데 어떻게 해서 울산은, 울산 100만 도시는 55억 3,000만원이라는 돈을 들여서 체육을 진흥하고 부산은 400만 도시가, 명색이, 52억 5,000만원을 들여서 맨날 가면 꽁지하는, 꽁지에 가신가신하는 그런 체육을 하느냐 이 말입니다. 이렇게 해서 어떻게 부산시민이 자긍심을 가질 수 있고 자존심을 가질 수 있겠습니까
또 덴마크 같은 경우는 생활체육을 활성화해서 생활체육에 가입하지 않는 노인은 자기 스스로 운동을 하지 않아서 자기 건강을 해쳤기 때문에 노령연금을 줄여서 삭감해 줍니다.
또한 독일 같은 경우는 통일독일로 만들 때 모든 국민들이 산업전선에서 너무나 건강이 약하기 때문에 체육진흥황금계획을 세워서 전체 국가예산의 5%를 투자해서 건강한 나라로 만들었어요. 그렇게 해서 생산성이 제고되고 국민 의료보험료가 줄어드는 그런 활기찬 나라로 만들었는데 그러한 예도 제대로 모르는지 어떻게 해서 부산은 체육 하면 맨날 꽁지에서 맴도는 그런 돈 없는 체육 어떻게 성적을 냅니까
앞으로 결론은 이번 80일 전인, 지금 전국체전에 나가는데, 전국체전에 나가는 임원, 선수들 트레이닝하는 예산도 안 줬습니다. 회의마치고 적극적으로 한번 검토해 보십시오.
이래 가지고 되겠는지. 건강이 삶의 최고라고 나는 보는데 국장님은 꽁지인지, 그게 뒤에 돈 안 들이고 체육 안 해도 삶이 행복해 질 수 있는지 깊이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번에 LPGA 그 3억에 대해서 지금 본 상임위원회에서 많은 질의가 있고 검토가 있었습니다마는 그 선수들, 특히 국제적 선수들, 이 LPGA, PGA 골프대회는 상당한 효과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박세리라든지 김미현, 최경주 등 외국에 가가지고 많은 외국 외화벌이를 해 왔어요. 그것을 우리 아시안게임골프장에서 여자세계프로대회를 갖다가 해가지고 한번 멋지게 치러서, 또 그간에 우리 선수들이 벌어온 돈에 대해서 빚도 좀 갚는 마음으로, 또 세계도시부산을 지향하는 인식제고도 좀 시키고 해야 되는데 거기에 외국선수들하고 오겠다, 안 오겠다 계약이 있는 모양이죠
지금 한국팀 10명하고 월드팀 10명 해서 소렌스탐 외에는 거의 지금 현재 아주 선두를 달리고 있는 캔디쿵이라든지 그 다음에 줄리잉스터, 오초아 선수, 멕말론 선수 이런 선수들이 다 오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중에 벌써 세 사람은 확정계약까지 마쳤습니다. 그리고 우리 한국팀으로 이름을 떨치고 있는…
마쳤으면 그 계약서 한번 가져 와보세요. 사본 해가지고. 그래서 그런 데 대해서는 우리 국장님은 적극 추진할 의향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예, 지난번, 이 대회는 추진이 유치가 되어야 됩니다. 왜냐 하면 그동안 BDI 분석에서도 홍보 및 마케팅 효과가 165억원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억만 들인다면 LPGA대회를 하면 국제적으로도 아주 명성이 있고 골프매니아라든지 골프를 사랑하는 사람에게는 굉장히…
됐습니다. 됐고, 여기에 한희원, 강수연, 캔디쿵 또 멕말론, 멕말론은 여기 계약서 있습니까
예. 멕말론도 아직까지는 계약에 들어가고 있는 단계입니다.
박세리만 지금 오지를 못하고 박지은, 한희원, 김미현, 강수연, 안시현씨 이렇게 다 옵니다.
시간이 많이 되었기 때문에 아시안게임 잉여금 사용 관련해서 상당히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본위원한테 우선 서면으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시안게임 잉여금에 대한 조금전 행정관리국장이 답변한 자료를 서면으로 본위원에게도 한 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아시안게임 잉여금 아까 국제교류재단에 10억이 처음에는 배정이 되었다가 지금은 없어졌잖아요
그래서 다음에 체육진흥기금 조성에 이것은 꼭 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 히로시마 같이 A.G 개최되었던 도시들은 지금 다 서로 기금조성을 해가지고 재단을 만들어 가지고 서로 국제교류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에 관련되어서 불만의 소리가 참 많은 것을 제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다음 예산 때 꼭 반영해 주시기를…
아시안게임에 대한 잉여금 관계는 논란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무튼 집행을 잘 해주시고 본위원에게는 시체육회의 160억입니까
규모가 상당히 큰 편인데 여기에 대해서 자세한 내용을 서면으로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APEC 관련해서 모두 다섯 분 위원님께서 9건의 질문을 주셨습니다. 임종영위원님께서 APEC은 국가행사인데 APEC 유치신청시의 모든 비용을 시비로 부담하겠다고 누가 약속을 했는가 하는 그런 질의를 주셨고, 김석조위원님께서는 APEC관련 향후 재원대책과 부경대 이전건립 340억원 투자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과 향후 계획, 박기욱위원님께서는 APEC 예산을 전액 시비로 추진할 의향이 없는지, 송숙희위원님께서는 국비확보 차질시에 투자계획 축소 또는 시비로 충당하는지, APEC투자계획을 수시로 변경하는 사유, 당초 유치신청시에 제안한 규모로 행사를 치를 용의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장창조위원장님께서도 서면답변을 요구하셨습니다마는 두 건의 질의를 주셨습니다. 순서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답변하실 대상 위원님들이 모두 자리에 없어서 답변내용은 속기록에 기록해 주시고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훈 APEC준비단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돌아가도 좋습니다.
저희 국과 관련해서 총 다섯 분의 위원님께서 4건의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질의하신 순서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안성민위원, 박기욱위원님 장애인 스포츠센터 부지선정 관련해서 질의해 주셨습니다.
자리에 안 계신 분 답변은 속기록에 기록해 주시고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유환위원님께서 치매노인 보호대책 관련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치매노인 보호대책과 관련하여 우리 시가 의욕적으로 치매노인을 책임지는 복지정책을 추진할 의향에 대하여 질문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치매노인 보호를 위하여 노인복지시설 15개소에 1,200여명을 입소시켜 보호하고 있고 치매상담센터를 8개 보건소에 설치하여 400여명의 등록환자를 보호관리하고 있습니다. 또한 재가치매노인을 위한 치매노인 주간, 주말보호소 2개소를 지정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노인인구 증가에 대비해서 치매노인을 위한 노인전문병원 건립 종합계획을 수립했습니다. 2005년부터 2010년까지 연차적으로 5개 권역으로 나누어 권역당 1개의 시립노인전문병원을 건립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현재 북부산권과 중부산권 2개소는 건립 중에 있습니다.
아니, 북부산권에는 시가, 전체적으로 시립입니까 거기에 수용되면 개인부담금이 얼마 있습니까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 병원은 저소득층도 아니고 일반인이기 때문에 비용을 부담해야 됩니다.
아니, 치매노인센터를 만들자 하는 것은 고종 13년에 만든 우리 부산의료원 있죠 그와 같이 공사․공단으로 만들어서 치매나 앞으로 노령화사회로 가는데 여기에 보면 말이죠. 지금 장애인생활시설 및 장애인 직접 재활시설비로 해가지고 127억 1년에, 아동복지시설에 130억, 노인복지시설 이것 전부 시가 수립한 것이 아니고 법에 의해서 국비지원하고 시비 보태가지고 개인법인이 하는 겁니다, 이것, 사업시설, 맞죠
그리고 거기에 수용되는 사람은 한 달에 돈을 내놓든지 영세민 외에는 돈 내놔야죠. 부담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것을 그렇게 부담할 것이 아니고 부산시가 대한민국에 최우선적으로 의욕적으로 돈을 안받고 할 수 있는 치매노인에 한해서만 핵가족시대에 아들은 하나 뿐이고 벌기도 아들이 하나 벌어야 되는 데 돈은 없고, 쉽게 말해서, 지금 사설 이런 시설에 들어가면 120만원에서 내가 알아보니까 150만원 정도 줘야 됩니다. 사회간접비용이 얼마나 늘어나 있습니까 식구가 넷 같으면 휴대폰이 네 대입니다. 자동차 있어야 되고 옛날에 버스 타고 다녔는데 지금은 돈 400～500만원 벌어봐야 휴대폰비 물어야 되고 사업비 써야 되고 기름값 들여야 되고 차 정비해야 되고 세차해야 되고 많이 들어갑니다. 학비부터.
그래서 이런 시대에 복지비가 태어날 때부터 아이들 유치원 갈 때부터 사회복지제도가 잘 되어 있는데 우리 모두가 다 노인되는데 치매노인 우리 시가 이제는 사회가 좀 안아줘야 된다. 이유는 제3공화국시절에 박정희 대통령은 보리고개를 넘으면서 인구가 너무 많다, 인구를 좀 줄이자 하는 정책으로 정관수술하면 예비군 훈련도 빼줬어요. 그런 정부정책에 의해서 이 나라 인구를 억제하고 줄여왔다 이겁니다. 그래서 핵가족화를 만들었어요. 그건 정부가 이 나라 국가가 했습니다. 그러면 이제는 국가가 복지비를 가지고 대폭 늘여서 치매노인은 가정을 파괴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사회와 국가가 이제는 책임을 져줘야 할 시대가 왔다 인식하고 그것을 우리 시가 먼저 해보일 의향이 없느냐 이런 이야기입니다. 의향만 대답하십시오. 이건 너무 복잡하고 엄청난 일이 되어서. 국장님 의향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국장님 돈 아닙니다. 대한민국 국민이 낸 세금가지고 하고 있어요.
예, 제 주머니에서 나가는 게 아니기 때문에 제가 마음대로 대답을 못하겠습니다.
한번 잘 구상하시고, 그 다음에 구상을 해서 시일이 지나더라도 답을 저한테 주십시오.
그 다음 하나 물어봅시다. 지금 해운대 저기 설치하려고 하는 장애인체육시설 거기에 공유재산을 쓰려 하면 소정 법절차에 의해서 공유재산관리계획이라는 것을 수립해야죠
아니, 명색이 공무원이 말이지, 법이 정하고 있는 절차를 해태하고 예산부터 먼저 편성하는 이런 예산이 어디 있어요 우리 부산시 행정을 그렇게 합니까 기획실장님, 우리 부산시 행정을 그렇게 해도 됩니까
그 관련 전 단계에 행정절차를 이행하지 못하고 예산확보와 동시에 병행 추진하려는 것인데 사실상 먼저 공유재산관리기본계획에 반영이 되어서 선행되어야 할 사항입니다.
맞죠. 이것 잘못된 것 틀림 없죠. 시인하시죠 절차상 하자 있는 것은 분명하죠 실장님이 고개 끄덕였으니까 이건 사실로 인정되는 걸로 속기사도 기록하시고…
국장님, 부연설명할 필요 없습니다. 이 나라가 법치주의 맞죠. 법에 없는 것을 하면 처벌받죠
지금 예산에 올린 것은 국비가 먼저 확보되었습니다. 되고, 지금 시비를 올리는 것과…
국비 확보하기 전에 확보된다는 걸 알았으면 미리 공유재산관리계획을 먼저 세워야죠. 여기 계시는 우리 위원님들을 바보 취급하는 것도 아니고 이렇게 하면 넘어가겠지 하는 그런 마음으로 하면 안 됩니다.
앞으로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송숙희위원님께서 여성센터장 선임과 관련해서 공모방법, 선임원칙, 공모진행사항 등에 대해서 질의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여성센터장의 공모방법과 선임원칙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임근거는 재단법인 부산광역시여성센터정관제17조로 여성센터의 장은 이사회의 추천을 받아 시장이 임명토록 되어 있습니다. 지난 7월 2일 여성센터장 선임원칙에 대해서 여성센터이사회에서 결정하였습니다. 선임원칙은 공개모집방법으로 하고 본인이 직접 응모하거나 개인 또는 단체의 추천도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응모자격은 여성센터의 사업과 관련하여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하며 사회적 덕망이 있는 여성과 또 부산지역 거주자 공무원법상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자를 결정하였습니다. 공모방법은 시홈페이지, 시보에 게재하도록 결정하였고 심사방법은 서류심사와 면접심사를 나누어 하고 서류심사는 시와 여성센터에서 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진행하고 면접심사와 최종결정은 이사회 전체회의에서 하여 응모자 중 2명을 시장에게 추천토록 하였습니다.
현재까지 진행상황은 2004년 7월 12일 시홈페이지와 여성센터 홈페이지에 게재하고 언론보도 자료를 배포하는 한편 2004년 7월 15일자 시보에 게재하였으며 원서접수기간은 2004년 7월 21일 오늘 18시까지입니다. 참고로 시홈페이지 조회수는 923회, 여성센터홈페이지 조회수는 249회, 연합뉴스와 KBS TV 등의 방송에 보도된 바 있습니다.
이상의 소집은 7월 20일자로 통지했고 오늘 마감결과를 정리해서 2004년 7월 28일 이사회에서 2명을 선정한 뒤 시장님에게 임용추천을 할 예정입니다. 오늘 18시 현재까지 응모접수된 사항은 6명입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서류심사는 심사위원회를 구성하기로 되어 있었습니다. 지금 그런데 그 서류심사는 15명이상일 때 서류심사를 1차 거치려고 했는데 지금 10명이내기 때문에 바로 시 전체 이사회에서 하기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서류심사, 면접심사를 모두 이사회에서 합니까
그런데 이런 지금 선임에 있어서는 별도의 어떤 선정위원을 구성하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그 정관에 이사회에서 추천하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사회…
일단 선정위원회에서 선정을 하면 이사회에서 추천하는 절차를 밟으면 되는 거니까. 왜냐하면 이사회의 내부구성이 거의 여성센터에 응모를 원하는 이사들이 많이 구성되어 있거든요. 그런 구성원으로 해서 지금 구성원이 전체 15명이죠
그런 15명 중에서 희망하는 분 이런 분하고 다 빼면 인원이 소수거든요. 그렇게 했을 때 과연…
이사회에서 별도로 구성하지 않기로 의결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이사회 의결을 할 때 우리 행정부시장님도 위원장님이시죠
그런 절차에 대해서 많은 자문도 좀 해주고 그런 쪽으로 좋은 방향으로 선정위원회를 구성한다든지 해서 객관적이고 투명하게 선정될 수 있도록 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 이사회 회원이 그렇게 많이 응모하리라고는 생각을 미처 못했습니다. 지금 현재 두 분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면 본위원이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서면으로 질의하겠습니다. 경제진흥국 소관에 몇 년전 10대 전략산업을 선정해서 본격적으로 추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드림맵21 신성장동력산업이라 해가지고 새로운 산업으로 또 출발을 하고 있습니다. 이 차이점은 뭔지, 이 두 가지 사업의 자문위원은 어떻게 구성했으며 그동안의 추진경위는 어떻게 되는지, 선정은 어떤 방법으로 했는지 그것을 서면으로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이번 추경예산안의 계수조정활동을 위해서 계수조정소위원회구성의 건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20時 10分)
의사일정 제2항 2004년도 부산광역시 제2회 세입․세출 추경안계수조정소위원회구성결의안을 상정합니다.
소위원회의 위원수는 8인으로 하되 미리 합의한 대로 소위원회 위원장은 본위원장이 겸임토록 하며 소위원회의 위원으로는 간사이신 현영희, 박기욱위원을 당연직으로 하고 박홍재위원, 천판상위원, 백종헌위원, 강주만위원, 김성길위원으로 하고자 합니다. 이와 같이 예산안 계수조정소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그러면 위원님들의 동의로 구성된 소위원회에서는 2004년도부산광역시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심도 있는 심사를 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특히, 오늘 회의에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제기하셨던 사항들에 대해서는 계수조정과정에서 보다 심도있는 논의와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산안의 계수조정을 위해서 21시 3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20時 11分 會議中止)
(23時 58分 繼續開議)
그러면 자정이 다 되었으므로 산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23시 59분 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