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9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 폐회중
부산경제대책특별위원회회의록- 제3차
- 의회사무처
- 일시 : 2004년 8월 21일 (토) 09시
- 장소 : 2층대회의실
(9시 48분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부산경제대책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지난 7월 22일 제139회 임시회에서 우리 부산경제대책특별위원회가 구성된 이후 무더운 여름 날씨에도 불구하고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격려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당면 시정현안사업 추진에 전력을 다하고 계시는 안준태 정무부시장님과 백운현 기획관리실장님, 그리고 관계 국장님 이하 공무원 여러분께도 동료위원님들과 더불어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안건은 부산광역시의 경제대책추진상황에 대한 업무보고청취의 건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업무보고의 건
TOP
가. 경제진흥국
TOP
나. 항만농수산국
TOP
다. 문화관광국
TOP
라. 보건복지여성국
TOP
마. 건설주택국
TOP
바. 재정관실
TOP
(9時 49分)
의사일정 제1항 부산경제대책추진상황에 대한 업무보고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안준태 정무부시장께서 인사와 함께 간부소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유환 부산경제대책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무더위 속에서도 어려운 지역경제를 걱정하시면서 폐회중임에도 불구하고 의욕적으로 의정활동을 하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 걱정하시는 바와 같이 우리 부산경제는 오랜 침체의 늪을 벗어나지 못한 상황에서 최근의 경기침체 영향까지 겹쳐 대단히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제조업의 생산지수 하락이나 청년실업률 상승같은 통계지표상의 문제뿐만 아니라 시민들이 느끼는 체감경기도 지난 98년 IMF 때보다 더 어렵다는 것이 세간의 여론입니다.
우리 시는 이러한 경제상황을 심각하게 인식하고 많은 상공인들을 만나서 애로사항을 직접 듣고 자금과 기술, 판로개척 등의 지원을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장기적으로 우리 경제의 체질을 개선하기 위해서 선택과 집중을 통한 10대전략산업 육성과 부족한 공업용지 확충, 그리고 역외기업유치를 위한 차별화된 인센티브 개발 등에도 시정의 역량을 집중시키고 있습니다. 새로운 일자리 창출을 통한 실업해소대책은 지난 2월부터 추진해온 청년실업해소대책을 중심으로 그동안의 문제점을 보완해 가면서 목표실현에 정성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의 우리 경제상황이 대단히 어렵고 우리 시의 재원과 정책수단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아직은 기대한 만큼 가시적인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이런 차제에 위원님들께서 3개월의 짧지 않은 기간 동안 직접 현장을 방문하시고 대안마련에 팔을 벗고 나서주신 것은 앞으로 부산경제 살리기에 시민들의 힘을 모으고 경제시책의 추진성과를 높이는데 큰 힘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우리 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그동안 추진해 온 경제시정의 문제점을 가감없이 말씀드리고 대안을 함께 고민해 나가면서 제시해 주신 고견은 적극적으로 경제정책에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폐회 중임에도 바쁜 일정을 제쳐두고 경제현안 파악과 해결을 위해 애써주시는 김유환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며 이번 특위가 큰 성과를 거두고 우리 부산경제발전에 큰 보탬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그럼 업무보고에 앞서서 시 간부를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백운현 기획관리실장입니다.
유혜생 보건복지여성국장입니다.
이영활 경제진흥국장입니다.
배영길 문화관광국장입니다.
김규식 건설주택국장입니다.
김병희 항만농수산국장입니다.
김효영 재정관입니다.
(幹部人事)
감사합니다.
다음은 부산경제대책추진상황에 대한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시에서 준비한 업무보고서의 보고순서에 의거 보고해 주시되 경제진흥국 소관 업무보고 외에는 10분 이내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별도 호명하지 않아도 해당 국장님께서는 순서대로 보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이영활 경제진흥국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진흥국장 이영활입니다.
어려운 부산경제의 활성화방안 마련을 위해 적극 노력하시는 김유환 위원장님을 비롯한 경제대책특별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준비된 유인물에 의해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參 照)
․經濟振興局業務報告書
(經濟振興局)
(이상 1件 附錄에 실음)
이영활 경제진흥국장 수고하셨습니다.
항만농수산국장입니다.
항만농수산국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參 照)
․港灣農水産局業務報告書
(港灣農水産局)
(이상 1件 附錄에 실음)
김병희 항만농수산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배영길 문화관광국장님!
문화관광국장입니다.
문화관광분야 사항에 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參 照)
․文化觀光局業務報告書
(文化觀光局)
(이상 1件 附錄에 실음)
배영길 문화관광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혜생 보건복지여성국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입니다.
보고순서는 실버산업육성, 여성․노인․장애인․실업대책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參 照)
․保健福祉女性局業務報告書
(保健福祉女性局)
(이상 1件 附錄에 실음)
(金有煥委員長 李承烈委員長代理와 司會交代)
유혜생 보건복지여성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설주택국장입니다.
건설주택국 소관 업무를 투기과열지구 해제와 재개발․재건축사업 활성화, 건설업육성지원 활성화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參 照)
․建設住宅局業務報告書
(建設住宅局)
(이상 1件 附錄에 실음)
(李承烈委員長代理 金有煥委員長과 司會交代)
김규식 건설주택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재정관입니다.
재정관실 소관 공공투자사업 조기발주 추진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공공투자사업은 그것이 집행이 되면 지역경제에 미치는 효과가 매우 크기 때문에 조기에 사업을 시행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이 조기발주 추진이 어떻게 추진되어 왔는지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參 照)
․財政官室業務報告書
(財政官室)
(이상 1件 附錄에 실음)
김효영 재정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는 우리 부산경제에 대해서 부산시와 의회가 서로 머리를 맞대고 허심탄회하게 고민해 보고 대안을 도출하기 위한 자리입니다. 따라서 위원 여러분께서는 부산경제와 관련해서 중요한 부분을 파악하면서 특위의 활동계획과 관련한 사항을 중심으로 질의해 주시되 기존의 시정조치를 위한 질책성 질의답변 방식을 전면 탈피해 주시고 문제점 해결방안 대안과 대책 도출을 위한 방식으로 질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답변에 있어서도 중요한 정책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정무부시장님과 기획관리실장께서 답변해 주시고 실무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관계국장께서 답변해 주시되 시가 기이 추진하고 있는 경제관련 업무를 중심으로 해서 추진사항의 문제점에 대한 대책과 제도개선에 초점을 맞추어 진솔하게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울러 오늘 이 시간에 답변한 내용중 어떠한 문제점과 잘못된 부분이 있더라도 답변에 대해서는 전면 불문에 부치기로 우리 위원님들의 합의가 되어 있다는 말씀을 아울러 드립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리고 각 국장님들의 답변은 원활한 회의진행과 편의를 고려하여 앉은자리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석조위원님!
국장님의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김석조위원입니다.
업무보고 43페이지 기업전출현황을 보면 97년에 보면 176건에서 매년 증가해 가지고 2003년에는 381건으로 2배 이상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물론 기업유치도 중요하지만 부산의 기업이 타 시․도로 이전함에 따라서 부산경제에 미치는 영향 또한 크다고 생각이 됩니다.
기업체의 애로사항은 아마 한두 가지가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기업유치도 중요하지만 해외이전, 역외이전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정말 기업이전 방지에 이 업무내용 보고 이외에 좀 획기적인 어떤 그런 방안이 없는지 우리 국장님의 진솔한 견해를 좀 듣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제진흥국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질의하신 대로 저희들도 저희가 여러 가지 사정으로 지역 기업체가 역외로 이전하는데 대해서 대단히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이전업체도 증가합니다마는 그와 비례해서 전입업체도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현상을 감안해 보면 시의 적극적인 노력이 있을 경우에는 역외이전을 방지하고 기업의 역내유치도 가능하지 않겠느냐는 생각을 합니다.
저희들이 근본적으로 이전업체의 현황에 대해서 파악을 해본 바 이전사유의 주된 사유가 상대적으로 지가가 저렴하고 넓은 면적의 공장부지를 확보하기 위한 내용, 물류비 절감을 위해서 모기업 소재지 인근으로 이전하는 문제, 또 그 외에 공사수주와 관련해서 현장사무소로 이전하는 등 이런 내용들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근본적으로는 가장 중요한 문제가 부산에 공업용지가 부족하다는 게 가장 큰 근본적인 원인이라고 저희들은 생각하기 때문에 제조업체의 경우 빠른 시간 안에 이 공업용지를 대폭 확충해야 되겠다는 걸 말씀을 드리고 저희들도 거기에 최대의 관심을 기울이겠습니다.
두 번째는 역외기업의 유치를 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인센티브를 획기적으로 지원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와 관련해서 수도권 기업의 유치를 위해서는 정부의 시책에 의한 저희들 이전 인센티브가 있습니다. 입지보조금으로써 토지매입가의 50%를 100억원 이내에서 지원한다 이런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마는 이와는 별도로 시 자체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인센티브를 마련해서 제공하는 노력이 필요하고 또 그와 함께 역외기업의 유치를 위한 체계적인 어떤 노력을 기울여 나가야 될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우리 경제국장님이 답변을 드렸습니다마는, 기본적으로 공장용지가 부족하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공장용지를 조기에 확보해야 되는 문제가 우선 있고, 공장용지의 코스트를 얼마나 우리가 낮춰 줄 수 있겠느냐. 그러니까 지금 여기 비교표로 나와 있습니다마는 적어도 경남이나 기타 지역의 배 이상으로 우리가 공장용지가 비싸기 때문에 나갈 수밖에 없는 현실이다. 크게 두 가지로 요약할 수 있겠습니다. 이래서 저희들이 공장용지 확충문제나 아까 여러 가지 공단용지를 확보하겠다는 계획이 들어 있습니다마는 여기에 대해서 특단의 대책을 강구를 하려고 그럽니다.
하여튼 그 공장용지를 어떻게 빨리 확보할 수 있는가, 이 문제를 절차를 어떻게 좀 빨리 진행을 시켜서 할 것인가 하는 이런 특단의 대책을 저희들이 한번 마련해 보고자 검토 중에 있습니다. 있고, 이 코스트를 낮추는, 지가를 낮추는 문제는 굉장히 정책적 결심을 요하는 사항입니다. 이것이 예를 들어서 60만원짜리를 30만원으로 낮추려면 30만원에 국비가 되었건 시비가 되었건 투자가 되어야 된다는 것, 그렇다면 프라이오리티(priority), 투자의 프라이오리티, 우리 예산의 프라이오리티를 어떻게 잡아갈 것이냐. 지금까지는 거의 지금 생활인프라, 그러니까 도로를 한다든지 이런 데 투자를 해 왔습니다마는 이제는 산업의 인프라 쪽으로 과감히 전환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예를 들어서 도로 하나, 다리 하나를 안 놓더라도 그 돈을 이 산업입지 확보하는 데, 코스트를 낮추는 데, 인프라를 확충하는 데 써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해서 이러한 정책의 전환이 필요한 것 아니냐. 그렇다면 결국 우리 의회나 우리 시나 또 일반 시민이나 여기에 대한 마인드를 과감히 바꿔 나갈 필요가 있지 않느냐 하는 것을 저희들이 지금 고민하고 있고 어떻게 이걸 전개해 나갈 건지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같이, 의회가 이번에 특위가 운영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논의를 좀 집중적으로 할 필요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거기 보면 물론 용지난 그런 문제도 있겠지만 시에서도 보면 도시계획 이런 문제도 보면 좀 신중을 기해 가지고 했으면 싶어요. 왜냐하면 어떤 공업지역이라든지 안 그러면 또 공장이 나름대로 잘 활성화되고 있는 그런 공장을 어떤 계획선에 의해서, 어차피 또 이전을 안 하면 안될 그런 환경에 놓여져 있는 그런 회사들도 없잖아 많이 있거든요, 보면. 역시 이전에 따른 여러 가지 문제점이 상당히 많아요. 한번 이전함으로 인해서 주위에 있는 모든 주민들이 그 회사에 생업을 걸고 있는데 이전함으로 인해서 공장을 따라간다든지 또 가지 못한다든지 여러 가지 그런 문제들이 상당히 야기되는데 좀 우리 실무자들이 보면 그런 애로점을 현안사항을 좀더 앞으로는 파악해서 그런 어떤 계획을 하기 전에 그런 치밀한 사전조사가 이루어져야 되지 않겠느냐, 제가 볼 때 그런 점이 상당히 많아요. 현장에 가 보지도 않고 이렇게 선을 긋고 보면 실제 가는 기업도 있고 정말 이건 우리 부산으로 봐서 또는 국가적으로 봐서 엄청난 큰 손해를 입을, 또는 개인으로 봐서도 입을 그런 우려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굳이 그렇게 아니면 안되는 것 마냥 계획을 세우는 그런 경우가 허다하게 많이 있거든요. 그런 점도 신경을 써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사실상 유치를 우리가 한다는 것도 얼마나 어려움이 많습니까 여러 가지 좋은 조건이라든지 이런 것 다 대안을 내놔도, 또 여러 가지 생각도 하자, 또 막상 유치하겠다 해 놓고는 또 세월이 길어지고 하는 이런 경향이 없잖아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도 좀 적극적으로, 대체적으로 말로만 하지말고 정말로 적극적으로, 다문 한 건이라도 한번 해 보자 하는 그러한 열정을 좀 가지고 좀 뛰어 줬으면 싶은 그런 생각이 많습니다.
어떻든 지금 현재 있는 부산에 존재하고 있는 우리 기업들, 가급적이면 나가지 않는 방안이 과연 뭔가, 정말로 속사정이 뭐냐 그걸 한번 더 현장에 가 가지고, 좀 바쁘시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지만 그래도 부산경제를 정말로 실질적으로 살리기 위해서는 정말 이 회사의 애로점이 내용이 뭔지 한번 더 파악하고, 기업인들이 보면 외형적인 또 내형적인 것, 여러 가지 말못할 그런 속사정도 없지 않아 많이 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기장에 삼양라면 같은 그런 회사도 보면 이전 안 하면 안될 그런 입장이지만 이전했을 때 지금 모든 기업들이 잘못하면 파산의 길로 가지 않느냐 하는 그런 우려점도 기업 자체는 상당히 많이 내포하고 있는 줄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 점들도 우리 시에서 좀더 사전에 어떻게 하면 기업을 우리가 방지하고 좀 보호해 줄 수 있는 측면이 뭐냐. 노력 좀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석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주미위원님!
정무부시장님 이하 여러분 고생 많습니다.
몇 가지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요. 여기 41페이지에 아파트형 공장 건립 확대라는 추진방향이 쭉 나와 있습니다. 방금 앞에 김석조위원님이 얘기하셨던 공장부지 확보나 이런 것과 연계된다는 생각이 들어서 질문을 합니다.
추진방법에 보면 기왕에 있는 공단지역을 중심으로 사업을 구상하고 있는 것 같아요. 추진을 하겠다란 얘기입니다. 그리고 그 밑에 문제점에서 보면 아파트형 공장에 입주가 가능한 첨단산업, 저공해산업 수요예측이 필요하다고 했는데, 그리고 또 그 추진방법에 보면 다른 도시, 서울 구로공단이나 경기, 부천 이렇게 모델링을 하시겠다는데 저는 이 방법이 참 좋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부산시는 유독 지금 현재 있는 공단에만 이 아파트형 공장 건립을 추진할 계획인지, 그죠 그래서 저는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이 사업과 관련해서 바로 연결되는 것은 실업대책과도 관련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부산시는 제가 알기로는 실업자에 대한 파악이나 분석이 구체적으로 되어 있지 않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대량의 비율, 전체 실업자 중에 청년실업이 높다는 정도고 전국 실업률 중에서 부산이 극심하게 높다 이런 수치로서만 나와 있지 실업자들의 유형별, 남녀구성비율, 성질별 이런 아주 구체적인 데이터베이스가 구축되지 않음으로 인해서 실업자 문제에 대해서도 좀 의례적이고 관행적으로 이루어지면서 일부에서는 실업자 대책이 아니라 실업자 보살핌이다 라는 그런 우려의 소리가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런 구체적인 실업자에 대한 분석이 명확하게 되어진다면 어느 구에, 16개 구․군 중에 구․군별로 실업자를 정확하게 분석해서 연령별이나 성별이나 어떤 실업의 성격이나 서로 다른 그런 문제가 있을 거란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면 아파트형 공장 건립도 사실은 근접거리에, 제가 진구에 살지만 진구에 공단지역은 아니다 하더라도 이렇게 첨단사업이나 저공해사업은 그 지역에 아파트 형식의 공장을 건립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멀리까지 가지 않아도 장림이나 신평공단, 저쪽에 금사공단까지 가지 않아도 그 지역에서 그 구 내에서 근접거리에서 수요와 공급이 다 되어지고 또 여성이나 특히나 노인인력이나 이런 분들은 거기에서 다 이루어지기 때문에 실질적인 시민 생활안정의 경제를 살려 나가는 방안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지금 관계, 누가 답변하셔도 좋겠지만, 의견을 좀 듣고 싶습니다.
대답해 주십시오.
위원님, 대단히 좋으신 지적을 해 주셨다고 생각합니다.
저희들이 아파트형 공장이 공업용지 해소의 하나의 방안이 되고 또 기존 공업용지를 리모델링하는 하나의 방안도 되고 해서 일반 산업단지에서는 아파트형 공장을 지어 주기를 희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까 말씀하신 대로 실업대책하고 연계해서 볼 때는 실업자가 많거나 영세민이 밀집된 지역에 이런 아파트형 공장을 건립할 경우 실업률 해소와 연계해서 상당한 효과를 거둘 수 있는 이런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시에도 모라동이라든지 용호동 같은 데 아파트형 공장이 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아파트형 공장을 지을 수 있는 그런 실업자의 유형과 관련된 지역에도 아파트형 공장을 지을 수 있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현재 산업단지에는 공장이 떠나고 비어있는 산업용지를 활용해서 손쉽게 아파트형 공장을 지을 수 있고 옆에 있는 많은 인근의 임대공장들이 아파트형 공장을 지을 경우에는 입주를 하고 이런 점이 있어서 우선은 추진하기가 수월합니다마는 아까와 같이 그런 면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위원님 말씀하신 기존 영세민 밀집지역을 비롯한 실업자들이 많은 지역에 대한 아파트형 공장 건립도 적극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부산시가 여러 가지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고심을 많이 하고 있다는 흔적들은 보이지만 실제적으로 경제 살리기라는 것은 실업자의 근본적인 해결이 되어지지 않으면 저는 불가하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실업대책을 강구하기 위해서는 실업자에 대한 아주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면밀한 그런 분석자료가 먼저 나와야 어떤 사업이든 이루어질 수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번 기회에 정말 각 구․군별로 실업자 비율이나 성별이나 성격에 대해서 좀 구체적인 자료를 좀 확보하셔야 되지 않겠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지금 그렇게 할 때만이, 지금 아파트형 공장 건립은 하나의 제조업체에 국한되는 것이지만, 실제적으로 지금 앞의 현황과 관련해서 보면 서비스 업종이 엄청난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해운대구가 관광특수구역 아닙니까 그 구역에 어떤 유휴인력이 있는지 파악이 되어야만이 그곳에 어떤 서비스가 부족하고 그것을 또 배치를 해서 유휴인력이 공급되어 질 수 있는, 이렇게 좀 실질적인 실업대책과 또 기업에 만들어 나가는, 배치할 수 있는 이런 정책을 가져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 좀 보면 사업체 수가 9,700개 가량이 되는데 주로는 50명 이하가 거의 절대비율을 차지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이렇다 라고 한다면 저는 공단에 있는 그곳을 육성하는 것도 물론 좋지만, 그것도 부탁드리지만 정말 주택과 근접해 있는, 주거지와 근접해 있는 아파트형 소형 그런 공장을 많이 건립을 하면 좋겠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39페이지에 보면 지금 기업이 탈부산화되고 있다는데 대해서 제일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 주력을 기울여야 되잖아요 기업이 떠나고 있는 마당에 부산이 어떻게 경제를 살리겠는가 라고 하는데 저는 여기에 보면 문제점과 대책에 보면 금후 분양에 정관이 이렇게 나와 있어요. 평당 65만원입니까 이렇게 나와 있는데 사실은 정관단지에서 기왕에 정관신시가지가 조성됨으로 인해서 기왕에 있던 기업이 얼마나 역외로 떠났는지 이런 파악과, 그리고 지금 다시 유치하겠다고 하는데 어떤 기업이 다시 들어올 수 있는지, 추정하고 있는지, 정관산업단지에 있던 역외로 빠져나간 기업이 다시 올 가능성이 있는지, 그랬을 경우에 우리 전체적인 부산경제를 따져볼 때 얼마나 부산시가 유익한 걸 가져갈 수 있겠는지 이런 분석도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떠나가 있는 기업을 유치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인프라를 제공하면서 돌아오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지만 사실은 부산에 있었던 기업이 다시 돌아오기는 어렵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게 떠날 때는 무슨 이유로 갔다가, 그리고 부산시는 그 때는 어떤 생각에 방치해 뒀다가 지금은 다시 끌어들여 오려고 하는 이런 좀, 시민들이 봤을 때 잘 이해하지 못하는 정책의 딜레마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 사업, 이 관계에 대해서도 그냥 단순히 ‘떠난 기업을 다시 돌아오게 하겠다.’가 아니라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왜 떠나갔는지에 대해서 이런 의례적인 이런 판단이 아니라 좀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그런 진단을 먼저 하셔야 되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다시 돌아왔을 적에는 얼마나 부산시에 유익할 수 있겠는지, 경제력이 있겠는지까지도 좀 하셔서, 무조건 부산 유치를 하면, 실적 위주로 하면 저는 안 된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까지 뭐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얘기를 듣고 싶습니다.
예. 우선 먼저 실업률 통계와 관련해서는 저희들이 개략적으로 성별, 연령별, 학력별, 종사자 지위별 같은 통계는 있습니다마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구․군별 실업통계라든지 구체적인 어떤 서비스업, 업종별 실업의 현황에 대해서는 자료가 없습니다마는 그러한 구체화된 자료가 제대로 된 실업대책을 마련하는 데는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그 부분을 어떻게 보완할 수 있는지 방안을 한번 강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산업단지 문제가 대단히 중요하고 정관산업단지의 경우에는 정관에 기존 무분별하게 흩어져 있는 이 산업단지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또 이 지역에 맞는 업종을 유치하기 위해서 산업단지를 개발합니다마는, 물론 이 산업단지개발계획을 수립할 때 수요조사라든지 이런 걸 다 하고 또 거기에 맞춰서 개발계획을 만들고 토지이용계획을 만들어서 입주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개발된 산업단지에 입주할 경우에는 산업활동을 하는데 전혀 아무런 문제점이 없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일반 무분별하게 되어 있을 때는 주택가와의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공해, 폐수의 처리라든지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걸 산업단지로 해서 아주 좋은 공업용지를 만든다는 차원이 있습니다마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기업이 떠날 때의 이유와 다시 돌아왔을 때의 이유 이걸 한번 잘 분석을 해보고 거기에 맞춰서 우리 시의 기업유치정책을 수립하는 것이 대단히 필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런 문제도 저희들이 적극적인 대책을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정관지역의 일부의 주민들은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하면 신시가지가 조성된다고 할 때 기왕에 있는 공장들이 그곳에서 지속적으로 떠나지 않고 기업이 활동을 할 수 있도록 두고 그 다음에, 그러니까 산업단지를 먼저 조성한 다음에 주거지가 들어와야 된다 라는 그 지역 주민들의 정서가 있어요.
그런데 지금 부산시는 주택을, 주거지를 먼저 조성하고 산업단지를 나중에 조성하는 격이 되었거든요. 그러면서 사실은 그것을 주거지를 조성하기 위해서는 부지 확보를 해야 되기 때문에 기업들이 떠나갈 수밖에 없는 조건이었잖아요 그래서 그냥 갑니까 그 사람들이 보상비를 받고 갔잖아요 그렇게 되니까 지역 주민들이 잘 이해를 못하는 부분이에요. 그래놓고는 지금 다시 떠나간 기업에 대해서 인프라를 제공하고 다시 오도록 한다고 했을 때 공장이 먼저 있어야 거기서 살고자 하는 주민들이 있는 것인데 공장을 떠나보내 놓고 사람도 없는데 주거지 조성을 먼저 했다는 것은 시민들이 이해를 잘 못합니다. 그래서 지금 경제대책을 마련하는 관점에서도 시민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의아스러움, 의문 이것도 풀어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점을 잘 착안하셔 가지고 명쾌하게 그 문제점이 뭐였고 대책이 어떠한지, 앞으로 그런 주민하고의 관계나 부산시가 경제정책과 관련한 신뢰회복을 위해서도 이 문제에 대해서 잘 분석을 하셔야 된다 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영원히 떠나간 기업하고 들어온 기업이, 떠나간 기업이 그대로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대도시의 집적이익이 있는 기업이, 새로운 기업이 들어오고, 우리 부산에서 떠나간 기업이 그게 다시 들어오도록 유치를 하거나 들어온 기업이 순환되는 것은 아니거든요.
아, 물론 그렇게 하셔야 되겠죠.
떠나가는 기업은 우리 인근으로 가게 되면 충분한 인프라 활용할 수 있는 기업들이 가고, 또 대도시의 집적이익을 더 활용할 수 있는 기업이, 또는 신규기업이 들어오고 그런 측면이 많다는 점도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당연히 그렇게 하셔야 되지만 지금 부산시가 마치 기업 재유치를 하기 위한 세부적으로 얘기가 설명이 되어지지 않으면 그 지역에 살고 있는 주민들은 그렇게 생각할 수 있다란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진단을 명확하게 분석하셔서 불필요한, 만약에 부산시가 그것이 옳았다 라고 하면, 그 정책이 옳았다고 한다면 절대적으로 설명해 내고 이해를 득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상입니다.
예. 정관산단 입주단 문제는 우선순위가 바뀌었지 않느냐 하는 말씀에 대해서는 저도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이게 이제는 주거단지는, 부산지역의 사실상 주거문제는 거의 해결이 되었다고 봅니다. 아파트나 추가로 더 짓기는 재건축, 재개발을 하지만, 실질적으로 아까 말씀대로 주거단지를 하기 위해서 있는 공장이 떠나간다는 것은 그건 앞뒤가 안 맞는 얘기다. 그러니까 먼저 공업용지를 확보하고 공장을 묶어두고 그 다음에 주거단지가 들어가고 하는 게 우선순위가 맞지 않느냐 하는 점에 대해서는 동의를 합니다. 앞으로 그런 방향으로 가야 된다고 봅니다.
예. 박주미위원님 말씀이 꼭 제 지역구인데 저를 대변해서 하시는 말씀 같아서, 그것 사실입니다.
(場內웃음)
사실입니다.
공장부지 해놓고, 만들어 가지고 다 산업활동 할 수 있도록 여건 만들어 줘 놓고 그래가지고 우리 주택단지 조성을 하는 것이 참 순리인데 그게 어디 또 뭐 하기야 행정적 측면에서 보면, 저는 그 지역을 좀 압니다. 산단 할 사람도 없고. 당초의 행정의 어려움도 저는 잘 이해를 합니다. 그것 추진할 때 덜렁 누가 달려들어 가지고 ‘우리가 개발할게.’ 하는 사람만 있었으면 그게 되었는데, 주택단지도 안되는 판국에 산단 한다는 게 그 때 당시로서는 저는 그 지역구 의원으로서 볼 때 대단히, 그건 뭐 거의 불가능할 정도였습니다. 그 점은 충분히 이해하는데 문제는 지금이라도, 지금이라도 지금 남아있는 기업들이 어떤 어려움이 있는지 그것 여건을 좀 만들어 줘 가지고 더 이상 역외이전이 없도록 하는 것이 안 좋겠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우리 시간이 이제 12시에 다다라 갑니다. 그런데 우리가 업무보고를 받은 내용은 다 여기에 들어 있으니까, 주요 업무보고 내용에 들어 있고 이게 검토할 시간도 필요합니다. 당장 보고 받고 바로 무슨, 아주 녹음기도 아니고 한데 이것은 검토하기로 하고 위원님들 정책적이고 또 여기 업무보고에 없는 사항, 이런 사항을 위주로 해서 우리 한번 허심탄회하게 한번 토론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한번 진행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윤승민위원님!
윤승민위원입니다.
정무부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들 노고가 많습니다. 저는 우선 항만농수산국 소관의 항만물류배후단지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현재 항만물류배후단지가 상당하게 부족해 가지고 부산항이 경쟁력을 잃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향후에 미군 55보급창 부지와 또 8부두에 미군이 전용하고 있는 부두 활용방안, 또한 3함대 이전으로 인해서 생긴 부두부지 활용방안을 달리 사용할 것이 아니고 물류배후단지로 지정해서 부산항에 걸맞는 부지로써 활용해 달라 라고 당부를 드립니다.
그리고 근래에 감사원 감사에서 지금 현재 부산신항 문제와, 또 더불어서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에 대한 여러 가지 지적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이래서 부산신항배후부지에 자유무역지정을 신청하겠다는데 이번 감사원 감사로써 이게 신청이 가능한 것인지, 안 그러면 부산시가 이렇게 무역자유지역으로 신청해서 기업을 유치하겠다는 의지가 있다면 감사원의 지적사항을 어떻게 돌파해 나갈 것인지 그 부분도 궁금합니다. 보고해 주시고.
다음 문화관광국 소관에서는 ‘2005부산방문의 해’를 지정을 했다고 그럽니다. 이게 아마 얼마 전에도 ‘부산방문의 해’를 지정해서 국내외관광객을 유치한 사례가 있는데, 본위원이 얼마 전에 미국을 방문한 적이 있는데 경기도는 미국의 여러 도시에 방문의 해라는 플래카드도 붙어있고 홍보 선전물도 붙어 있습니다. 또한 더불어서 공항이나 호텔에 그 홍보물이 비치도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부산은 ‘부산방문의 해’로 지정됐다 하는 것을 본위원도 오늘 업무보고로 알았습니다. 또한 현지에서도 전혀 보지를 못했고, 경기도가 내년도 ‘2005경기도방문의 해’인가 보다 라고만 여기고 왔는데 올해에 내년도에 ‘2005부산방문의 해’가 있다 그러니까 더욱더 분발해서 경기도와 같이 적극적으로 대쉬할 수 있는 방안 마련도 해 나가야 되리라고 봅니다.
그 다음에 건설주택국에 대한 부분입니다.
지금 부산시청 앞에 국민연금관리공단 부산사옥을 신축 중에 있습니다. 약 1만 5,500평 정도로 신축 중에 있는데 원 업무시설로서 허가가 났을 때는 국민연금관리공단이 제반업무시설로 활용하고자 허가도 그렇게 자기들이 신청을 했었고, 부산시도 허가를 그렇게 내주었습디다. 그런데 근래에 어떤 목적이었는지 공연장이나 또는 예식업, 또는 식당 이와 같은 민감한, 지역경제에, 주변의 지역경제에 민감한 부분들이 공공에서 이렇게 용도변경을 하고 지금 임대사업자를 넣어서 임대를 분양하는데 제대로 안 되다 보니까 시장조사에 걸맞는 일반 개인기업이 분양하는 것처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것 부산시가 바로 놔둔다면 양정과 연산 일원, 거제 일원의 상권들이 직격탄으로 위축 받을 소지도 많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공공건물로 인한 지역경제에 미치는 그와 같은 부질없는 시설은 안 해야 되겠다. 결국 공공건물도 공적자금, 우리 예산, 국민 혈세, 예산으로써 짓고 있는 것이고, 지금 모든 경제가 어렵고 실업대책의 일환도 국민예산으로써 투입을 해서 구제를 하고 있는 마당에 이와 같은 부분은 상당한 문제가 많다. 그래서 기이 허가된 내용대로 진행이 되어야 되지 분양업자가 들어가서 지역상권을 파괴하는 그와 같은 용도변경이 있다면 지역경제를 보호하는 입장에서도 부산시가 단호히 대처를 해야 되지 않겠는가 라고 봐집니다. 그 점을 각별히 지역상권 보호 측면에서, 또 지역경제 측면에서 각별한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조금 전 우리 동료위원도 말씀하셨는데 공업용지 부분에 대한 부족 부분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정관산업단지를 37만평을 조성하겠다 했는데 애초에 할 때는 약 60만평 하는 계획이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이게 뭐 한 두서너 차례 변경이 되어 가지고, 또 37만평 중에서도 산업용지가 약 15만평 정도밖에 안 되는, 이렇게 되는데 지금 여기 정관단지는 마지막 동부산권의 산업단지라고 봐야 됩니다. 더불어서 울산 현대자동차나, 더불어서 중공업, 울산에 있는 원청회사에 납품하는 아주 좋은 위치에 위치해 있습니다. 이래서 다른 용지는 몰라도 정관산업단지만큼은 배후단지는 좌천이나 일광 쪽으로 활용을 하고 정관은 말 그대로 산업단지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으로 나아간다면 부족한 산업용지를 확보하는데 좀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 라고 봐지는데 부산시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떠나는 기업을 막을 수 있는 길은 유일하게 우리가 산업용지를 많이 공급해 주는 그 길 외에는 없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관산업단지는 다른 방향에서 배후단지를 포함한 단지개발이 아니고 전용단지로써 개발해 보는 것이 어떻겠느냐 라는 방향제시도 해 봅니다.
다음 기업애로 해소 및 불합리한 규제완화 부분입니다. 애로사항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자 산업진흥과에 기업애로상담창구를 설치를 한다는데 아마 산업진흥과에 기업애로창구를 한다면 여기 부산의 기업들이 별 관심을 가지지 않는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에 약 1만개의 업체들이 애로사항에 2004년도 실적이 약 55건, 결국 0.05% 정도 밖에 되지 않습니다.
녹산산업단지만 하더라도 기업체들이 엄청난 애로점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와 같은 처리실적은 결국 말해서 격상을 시키면 어떻겠는가. 부산시장실 산하에 애로상담창구를 만든다든지, 안 그러면 시장님 업무가 많다면 결국 정무부시장님께서 관할하시는 부분이 기업들이고 경제 부분이니까 정무부시장님 산하에 기업애로상담창구를 직접 설치해서 운영하는 방안을 한다면 기업하시는 분들이 조금 더 부산시를 신뢰를 하고 여러 가지 지금 현재의 창구 형태보다는 좀 나은 신뢰성을 가지고 활용도가 안 높아지겠는가. 이런다면 바로 시행을 행함으로 인해서 직접 고위간부들을 만나서 충분히 한다면 지금 현재의 과 단위의 애로창구 운영보다는 원활해질 것 같다 라고 본위원은 판단을 합니다.
그 방향도 좀 상향시킬 수 있는 방안이 있다면 해 보는 것이 어떠신지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윤승민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답변 들어야죠.
아!
윤승민위원님이 말씀하시는 55보급창이나 8부두 3함대사령부 이전지를 항만물류용지나 항만배후부지로 활용방안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는데 지금 현재 55보급창이나 8부두는 지금 아직 이전계획이 확정이 안 되어 있습니다. 미군의 이전계획은 아마 대체부두가 되어야 지금 현재 가능하기 때문에 아직까지 확정된 게 없고, 그 다음에 3함대사령부는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부두가 상당히 좁습니다. 협소하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경비정이나 행정선 같은 것을 지금 대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저희들이 이전을 하면 뒤에 배후부지는 지금 현재 활용하는 방안으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또 하야리아부대가 2005년도에 완전 철수를 하기 때문에 55보급창은 하야리아부대가 이전되면 동시에 같이 이전된다고 봅니다. 결국 하야리아캠프의 물류공급을 위한 보급창이거든요. 그런 맥락으로 본다면 2005년도 반환된다 라고 봐집니다. 바로 지금부터 계획이 수립이 되어야 대응이 안 되겠나 봐집니다.
예, 이전계획을 놓고 저희들이 참고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부산방문의 해’ 관계, 우리가 6월 30일날 내년을 ‘부산방문의 해’ 로 하겠다고 선포를 했습니다. 각 지역별로 내년을 자기 지역 방문의 해로 정하고 선포를 하고 하는 것은 제한이 없습니다. 그래서 경기도가 그렇게 내년을 방문의 해로 추진하고 있고, 또 최근에는 제주도도 ‘2005제주방문의 해’ 를 정해놓고 거기에 관한 업무를 합니다. 다만 정부에서는 해마다 하나의 시․도씩을 방문의 해로 정부가 지정을 해서 지원을 하는데 직접 보조 같은 것은 하지 않고 대신 홍보를 해 줍니다. 약 20억 가까이. 그래서 그것을 신청을 하라 하니까 이제 경기도, 우리 시, 제주도가 정부지정을 받고자 신청을 하는 그런 단계입니다. 위원님 아시는 것처럼, 맞습니다. 경기도가 제일 먼저 시작을 했습니다. 지난해부터. 다만 저희도 LA한인의 날 같은 때, 금년 ‘내년에 부산방문의 해니까 많이 오십시오’. 그리고 곧 9월 중순에 가겠습니다마는 상해를 갈 때 거기서 후쿠오카와 같이 관광설명회가 있습니다. 그 때 역시 ‘내년을 부산방문의 해로 정했습니다. APEC도 있고 해서 그래 정했으니까 많이 오십시오.’ 이렇게 할 계획입니다. 다만 정부지정을 받는 문제는 지금까지 문광부 방침이 한 개 시․도씩 정했기 때문에 경기도가 여러 가지 평가기준이 유리합니다. 전담인력이라든지 등등에 있어서.
그러나 다만 이제 제가 수정제의를 해 보려고 그럽니다. 1년에 하나씩 지정하면 16년 만에 하나 돌아오는데 그러지 말고 1년에 두 개씩 정하고 지금까지는 인근 시․도를 묶어서 두 개도 지정이 가능하다고 되어 있는 것을 도 단위 하나, 광역시 하나 이래 하는 것도 방법이 아니냐 이래 한번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해 보겠는데, 좀 불확실합니다마는 그래 제의를 해보고 되면 더욱 좋고요. 되지 않더라도 우리 나름대로 내년을 APEC도 있고 해서 ‘부산방문의 해’로 정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더불어서 지금 현재 APEC 유치해서 활용도 해야 되고 또 다른 국제행사도 많은데 부산의 관광호텔들이 가장 애로점을 느끼는 것이 전기요금 문제 관련입니다. 일반기업은 산업용이라는 전기를 공급을 받고 있고, 결국 관광업계, 관광호텔도 주된 이용은 산업용으로 분류되어야 되는데 일반업무용으로 분류되어 있거든요. 이러면 일반 건물 같으면 이해는 가는데 호텔은 주된 영업이 상업이란 말입니다. 호텔은. 그래서 이러한 부분도 적극 나서서 일반요금을 산업용으로 전환시켜 준다면 부산의 관광산업에 활기가 좀 보탬이 안 되겠는가. 그럼 부산시도 의지를 가지고 적극적으로 중앙정부와 협의를 해서 관광호텔 업계에 소요되는 일반용 전기를 산업용 전기로 전환하는 부분도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경제국장입니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경제자유구역 관계, 저도 어제 전윤철 감사원장이 기자간담회를 통해서 부산과 광양의 경제자유구역의 지정에 대해서 좀 불합리한 점이 있다는 지적을 한 것으로 알고 있고 그에 대한 감사결과를 다음 달 중에 발표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판단하기에는 비록 부산이 공항과 관련된 항만․물류인프라가 부족해서 인천에 비해서 경쟁력이 떨어진다고 할 수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저희들이 보기에는 부산신항이 완공될 경우에 항만물류와 관련해서는 대단한 경쟁력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고 그와 관련해서 우리 시는 배후단지와 그 뒤의 지역을 개발하는 단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입장에서는 현재 지정된 경제자유구역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빨리 추진을 하고, 또 필요한 인프라의 부족한 사항에 대해서는 정부차원에서도 적극 나서서 보완을 해서 경쟁력을 높여나가야 된다고 생각하고, 이런 방향으로 대응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정관산업단지의 산업단지 전용 문제는, 지금 정관신도시는 산업단지와 주거용지를 공동으로 해서 개발을 하고 있고 당초 산업단지 면적이 줄어든 것은 기존 고지대에 있는 기업체가 하고 있는 부분, 또 그것까지 포함할 경우에는 조성원가가 또 더 올라가는 문제를 고려를 해서 전체적으로 산업용지가 좀 줄어들었습니다. 그러나 아까 말씀하신 대로 울산과의 어떤 연계관계나 이런 것을 고려할 때 정관에 상당히 용지가 부족하기 때문에 저희들 장안에 별도의 또 새로운 산업단지를 조성을 하고 거기에는 울산에 있는 현대자동차 등과 관련된 협력업체들이 상당히 많이 들어오기로 일단 수요조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내용도 함께 빠르게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저희들 산업진흥과에 기업애로상담창구를 설치하고자 하는 것은 사실은 각 기관마다 애로 상담을 다 하고 있습니다마는 우리 시에 이게 체계화되지 못하고 있는 점이 저는 있다고 생각하고 그래서 산업진흥과에서 기업애로상담과 관련된 업무를 맡아서 체계적으로 처리하기 위해서 예를 들어서 연 2회 정도는 전 기업에 대해서 애로에 대한 설문조사도 실시하고 또 각종 계기를 통해서 취합된 애로에 대해서 전담해서 처리하는 창구를 한다는 그런 개념으로 했습니다마는 위원님께서 제의해 주신대로 별도의 애로상담전담팀을 구성하는 문제도 대단히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문제도 함께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예, 그 문제는 제가 보충해서 답변을 조금 드리겠습니다.
지난번 우리가 위원장님하고 오찬을 하면서 기업인에 대한 예우, 이것도 굉장히 자긍심을 갖고 기업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겠다 해서 그 때 일부 의견이 오고 가고 했습니다마는 제가 그러고 나서 여러 가지 지금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예우를 할 수 있겠는가
사실 그 기업인들이 우리 시에 오셔서 여러 가지 회의를 참석해서 오셔 가지고 마땅히 쉴 자리도 하나 없습니다. 그래서 기업인들이 시청에 오셨을 때 잠시라도 쉬고 거기서 비지니스를 논의를 할 수 있는 그런 사무실 공간이 필요하지 않느냐. 저는 그것을 계속 고민은 하고 있습니다. 사무실 사정은 좀 있습니다마는. 그래서 완전히 전용공간을 확보를 해서 기업인들이 거기 와서 인터넷도 할 수 있고 회의, 전화도 할 수 있고 해서 기업인들의 어떤 전용공간, 그런 것을 하나 만들어야 되지 않느냐 지금 이런 생각을 머리 속에 지금 제가 나름대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애로상담창구도 같이 겸하면 기업인들이 거기 와서 쉴 수도 있고, 또 애로를 얘기할 수도 있고 그러면 우리가 전담직원을 한두 명이라도 배치를 해서 직접 듣고 그것을 경제국장한테 보고하고 정무부시장한테 직보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체계를 갖추면 뭔가 좀 움직임이 달라지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도 듭니다. 이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같이 저희들이 긍정적으로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지금 기업인들은 말입니다. 그냥 와서 애로점을 이야기하고 담당부서에 언제 언제, 어떠 어떤 부분을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할 수 있는 여유를 가지고 오시는 분들이 별로 없습니다. 아주 시급하고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애로점을 가지고 오는데 오면, 부산시도 원스톱행정서비스를 제공하겠다 라고 계속 외쳐왔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왔을 때, 기업애로가 왔을 때 그 자리에서 최소한의, 100%는 아니더라도 어느 정도 기대치의 답변을 듣고 가야 되는데 산업진흥과 안의 상담창구 가지고는 결국 실망이 크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조하다는 거죠. 지금 발로 뛰는 행정서비스를 하기 위해서 오히려 고위급에 계시는 시장님이나 부시장님들의 의견을 더 신뢰를 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일단 아무리 시장님이나 부시장님이 바쁘시다 하더라도 시급한 경제문제가 상당히 한 비중을 차지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고위급으로 상층을 해야 신뢰성을 가지고 사실 허심탄회한 기업애로창구가 운영이 가능할 것이다. 과 단위에 준다면 형식적이다. 형식적이다. 시에 대한 신뢰성도 무너진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것을 구축하는 의미에서 이번 기회에 혁신적으로 등급을 상향시키는 방법을 즉각 강구해 주시는 게 어떻겠느냐.
예, 긍정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예.
건설주택국장입니다.
그 다음 조금 전에 우리 경제진흥국장님 말씀하셨는데 지금 정관산업단지에 일부 있던 기업들이 근 한 70% 소주단지로 이전을 한 거죠 그 소주단지는 바로 앞에 웅상에 베드타운이 있고 산업단지가 몰려 있습니다. 정관산업단지도 본위원이 아까 전용단지로 만들어 달라하는 부분도 이런 점이거든요. 거기에 주거단지 별로 맞지 않습니다. 주거단지는 오히려 교통이 편리한 일광지역, 또 좌천지역, 월래지역으로 나오면 됩니다. 거기에 주거가 지금 밀집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정관산업단지는 전용단지화 되어야 된다. 그래야 소주단지와 더불어서 경쟁력이 있지 않겠는가 라고 판단되기 때문에 전용단지화를 할 의향이 없으신지를 저는 물은 겁니다.
위원님 대단히 좋으신 질의십니다마는 사실은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처음에 정관신도시를 계획할 때 전용산업단지로 개발이 되었으면 가능한 부분이 되겠습니다마는 이미 정관산업단지가 주거단지와 산업단지로 해서 개발이 상당히 진척되어 가지고 그 개발계획에 따라서, 지금 시점에서 바꾼다는 것은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마칩니다.
건설주택국장입니다.
윤승민위원님께서 국민연금공단 사옥 용도변경에 대해서…
건설주택국장님! 점심시간이 조금 늦어놓으니까 다 기운이 없어 보이는데, 그리고 아까 제가 주문을 했습니다. 간략하게 이렇게 답변하라고. 오늘 이 자리에서 아무리 이야기 해봐야 답이 나와 가지고 결정이 되는 일도 없습니다. 하니까 의지, 위원님들의 말씀을 잘 깊이 들어서 ‘이게 좋겠다’, 그럼 좀 깊이 생각해서 며칠 후에도 좋으니까 그렇게 정확하게 이렇게 토의하도록 그렇게…
예, 잘 알겠습니다. 이 문제는 위원님과 같이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신청됐거나 신청한 것은 없습니다. 없는데 소문이 그렇다는 소문이 있었고요. 만약에 이게 신청이 되면 정말로 신중하게 고민을 해 가면서 같이 해결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너무 분위기가 지금 말이죠, 가라앉아 있습니다. 배고파 그렇습니까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기 전에 잠깐 제가 긴급건의를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우리 지금 경제대책위원회가, 소위원회가 기업지원과 실업대책 두 위원회로 갈라서 역할을 하게 되어 있는데 이미 시간이 많이 지났지만 아마 12시 30분까지는 하실 모양인데요. 앞으로 하실 분은 제가 좀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이 짧은 기간에 과연 우리의 역할이 효율성 있게 나타날 수 있는 그런 방안에 대해서 좀 질의를 했으면 좋겠고, 지금 기획재경위원회에서 이제 2년 동안 우리가 열심히 다루었던 문제가 또 여기서 재거론되고 거론되고 하는데 이제 그런 문제는 우리 각 위원회에서 다시 지속적으로 다루면 되고 기업지원과 실업대책…
좋습니다.
그 두 가지를 우리가 효율성 있게 다룰 수 있는 거기에 좀 집중적인 어떤 방안을 질의하고 답을 받는 것으로 해서 간단하게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중복되는 얘기지만 사실 관심이 너무나 지대했던 부분이기 때문에 아마 이 자리에서 말씀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고요.
다음 질의하실 분!
이승렬위원님!
아! 이경호위원님!
부산시의 경제에 대한 관심과 경제정책에 대해서 한번 묻겠습니다. 지금 부산시의 시정목표는 ‘성숙한 세계도시’입니다. 아시안게임과 월드컵을 비롯한 여러 가지 국제행사를 잘 마무리함으로써 부산시의 브랜드를 높이고 관광객을 끌어들이는 성과가 있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또 ITU대회와 APEC정상회의도 유치를 위해서 성공적인 개최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위원이 볼 때 부산시가 이러한 행사에만 지나치게 매달려 경제살리기에 소홀하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아시안게임이나 여러 가지 국제행사를 요란스럽게 개최만 해 놓고 그 성과를 경제력을 높이는 방향으로 연계시키는 노력이 거의 없었다는 지적도 지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의 언론보도에 의하면 과학기술이나 미래산업에 대한 관심과 투자, 국비유치가 매우 부진하고 이러한 원인은 경제관련 조직이 타 시․도에 비해서 취약하고 부산시의 의지가 문제라는 지적에 대해서 우리 정무부시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다른 대안이 있다면 어떠한지 분명하게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각종 행사, 아시안게임, 월드컵, 경제와 연결이 좀 부족했지 않느냐. 그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대형 빅이벤트들이 부산의 이미지와 브랜드를 높이는 데는 보이지 않는 큰 성과가 있다. 결국은 우리가 아시안게임을 하고 월드컵을 하고 이런 큰 행사를 함으로써 비로소 부산의 존재가 또 영화제를 함으로써 유럽 쪽에 알려지고 하는 그런 큰 관심, 이미지나 브랜드 효과는 크다는 점도 있고, 다만 그것을 경제하고 어떻게 연결을 시키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많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이래서 이제는 우리가 이런 이벤트들, 빅이벤트들을 유치를 하고 거기다가 경제를 접목시킬 수 있는 방안이 뭔지 하는 것을 태스크포스를 만들어서 BDI 하고 항상 연계해서 지금 가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보완을 앞으로 계속해서 해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과학기술 부분에 대한 부분도 위원님 일부 지적에 일리가 있습니다. 다른 도시에는 또 이런 담당과도 있고 하는데 우리가 구조적으로 좀 취약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래서 지난번에 아마 우리가 의회에 협의하는 과정이 있었습니다마는 그게 그 때 진행이 되지를 못했는데 무슨 얘기냐니까 경제조직을 최우선으로 해야 되겠다. 지금 국 서열상 행정국이 지원국입니다. 인사를 하고 하는 이런 지원국인데 그게 국 서열의 제1번에 있다 이것은 맞지 않다. 지금 시대흐름에 맞지 않다. 오히려 경제국이 1번의 국이 되어야 되겠다. 이렇게 해서 지난번에 국을 좀 조정하려고 그 때 협의를 했었습니다마는 직급들이 같은 3급으로서는 그게 그 때 당시에 조금, 2급으로 우리가 하려고 그랬는데 그게 안 되고 중앙에 승인을 받아야 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큰 의미가 있겠느냐 이런 측면에서 유보가 되었었습니다마는 지금 시장님이 하시는 게 경제도시고 또 경제부시장을 두겠다는 말씀도 주셨고 해서 우선 국 단위를 이렇게 조정을 하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것은 진행 중에 있기 때문에 행정국 위에다가 경제진흥국을 두고 2급으로 앞으로 해서 우리가 경제부시장이 안 되면 2급으로라도 해서 우리가 경제실로 승격을 시키고 과학기술을 담당하는 과도 증과를 해서 확실하게 경제를 위에 두는 경제도시부산을 창조하는 그런 의지를 확실하게 심어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물론 국비가 문제입니다. 국비가. 국비가 타 시․도에 비해서 지금 취약합니다. 그래서 그 점에 대해서는…
국비문제는 그것은 뭐 아마 어느 보도를 보고 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우리가 명확한 자료가 있습니다. 타 시․도에 전연 지지를 않고 오히려 우리가 많으면 많을수록, 우리가 그런 입장에 있지, 지금 밖에서 볼 때 무슨 야당도시니까 또 야당시장이 됐으니까 이런 일부 얘기들이 있습니다마는 전혀 내용적으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지난번에 APEC 예산 때문에 이런 저런 얘기들이 좀 흘러나왔는데 APEC 유치를 하면서 저도 국회 가서 1시 반까지 대기를 하고 했었습니다마는 전연, 이게 물아래 떠내려가는 것을 우리가 잡아 건져 올렸지 않습니까 내년에는 예산 됩니다. 되고 정부의 시각도 어느 당을 떠나서 과연 부산의 발전이 어느 것이 도움이 되느냐, 부산발전이 곧 국가의 발전이라는 그런 인식은 갖고 있습니다. 하기 때문에 국비에 우리가 전연 타 시․도의 국비에 밀리고 있다는 측면은 없다는 말씀을 분명히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이 문제는 별도지만 지금 우리 부산시가 행정위주로 부산시민의 삶을 위해서 나가야 되는데 지금 노동특보니 무슨 여성특보니 이런 데에 대해서 지금 신경을 쓰고 있는데 지금 거기에 대해서 정무부시장이 아는 데까지 말씀해 주세요.
그것은 시장님의 고유권한이시기 때문에 노동특보 문제는 지금 아시다시피 노사관계가 지금 아주 첨예하게 갈수록 있고 이래서 우리 시도 그런 부분에 대한 노하우가 없습니다. 이래서 노동특보를 두어서 앞으로 노사관계를 원만하게 처리해 나가는 것이 우리 부산경제발전에도 큰 도움이 된다 하는 측면에서 그렇게 지금 임명을 했고요. 여성특보문제도 여성이 결국은 21세기에 우리 여성의 잠재력을 최대한 극대화시킬 필요가 있다 하는 것은 세계적인 흐름이고 또 우리나라에도 그런 전반적인 흐름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우리가 부응을 해야 된다 하는 측면에서 여성개발원도 만들고 여성특보도 둬야 된다 하는 당위성이 있다고 봅니다. 그렇게 가야 되고, 저희들이 지금 나름대로 고민하고 있는 부분 중에 하나가 10대전략산업이 있습니다. 10대전략산업이 있는데 이 10대전략산업을 전담 프로젝트매니저, PM을 하나씩 둘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러니까 공무원이 자주 자리를 바꾸니까 과장이 바뀌고, 계장이 바뀌고, 직원이 바뀌니까 연계성에 문제가 생깁니다. 이래서 이 10대전략산업 만큼은 우리가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새로운 아이디어를 내고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PM, 프로젝트매니저를 우리가 외부 채용, 아주 전문가를 채용해서 하는 방법은 없는가 그런 것도 지금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 분들이 계속해서 10대전략산업은 연년세세로 자기가 있는 한, 좀 연봉도 많이 주고 해서 아주 전문가를 채용을 해서 꾸준히 관리해 나가면 성과가 있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고민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럼 특보가 직급이 어떻게 됩니까
지금 노동특보는 전문직 ‘가’급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요한 행정 자리를 우리 시의회에서 새해 시정발표할 때 그것을 왜 빠뜨렸습니까 노동특보를 하겠다는 것을 우리 시의회에 발표한 적이 있습니까
의논을 드렸느냐 하는…
예.
글쎄 그 관계는 미처 제가 휴가 중에, 저도 미리 챙겨보지 못했습니다마는 협의과정에 혹시나 빠졌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것은 제가 한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경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안성민위원님.
안성민위원입니다.
위원장님! 신속하고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저는 서면으로 질의를 하고 서면으로 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진흥국장님, 그리고 항만농수산국장님, 그리고 문화관광국장님, 그리고 건설주택국장님! 제가 서면으로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는 성실하고 또 충실하게 다음주 월요일까지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그리고 위원장님! 제가 오늘 서면으로 질의하고 서면으로 답변을 받은 내용을 속기록에 좀 남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參 照)
․安成民委員에관한書面答辯書
(經濟振興局)
(港灣農水産局)
(文化觀光局)
(建設住宅局)
(이상 1件 附錄에 실음)
예, 좋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주 질의가 멋지게…
(場內웃음)
지금 시간이 다 되어 가니까 딱 쳐다보시고.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간단하게 의견만 좀…
예, 간단하게 해 주십시오.
간단한 청취만 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지금 우리가 경제대책특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시에서도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고요.
시민생활과 직결되는 문제가 물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반기 물가전망에 대해서 이렇게 진단을 해놓았는데 저는 지금 교통요금 인상과 공공요금 인상을 최대한 동결시켜야 되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시민들이 직접적으로 느낄 수 있는, 우리가 아무리 경제살리기를 한다 하더라도 여기에서 한쪽에는 이렇게 고심하고 논의하고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교통요금 인상이 되어지고 공공요금 인상이 되어지면 서민들이 느끼는 물가지수는 엄청난 불만의 요소가 된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올 하반기에 물가 동결을 해 보는 것이 어떤가라는 생각입니다.
교통요금 부분은 위원님 입장에서는 충분히 말씀을 드릴 수 있는 사안입니다마는 또 저희들이 보는 관점이 있습니다. 이게 사실은 버스요금도 이것은 완전히 개인이 사영기업으로 하고 있지만 다분히 공익성이 있습니다. 그건 서울같은 데는 공익성이 있기 때문에 대폭 예산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대폭 예산 지원을 해서 서울의 교통체계가 완전히 전에보다 탈바꿈이 되었습니다만 그것은 수백억을, 아마 정확히는 제가 기억은 못하겠습니다만 근 수백억 이상 투자를 했습니다.
죄송하지만 부시장님 말씀하시는 중에, 그 얘기를 하자면 저도 할 말이 참 많거든요. 실제적으로 우리가 시내버스업체에 지원하는 것은 다 있고요. 서울이 그렇게 했지만 버스체계가 완전히 바뀌었고 서비스 질이 다릅니다. 주변에 있는 인천이나 경기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서울이 그렇게 하기 때문에 교통요금 인상은 다 동결하고 있는 입장이고요. 제 이야기는 그 얘기하고는 논외로 친다 하더라도 지금 부산경기가 워낙 침체되어 있고 서민경제에 불안감이 있기 때문에 물가에 관해서는 제 생각에 좀 동결하는 것이 오히려 시민들에게 서민경제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방도가 아니겠나 라는 생각이 든다는 얘기죠.
이렇게 해서 지금 보면 교통요금, 물론 유가상승이 되어서 여러 가지 운송수단에 있어서 요금부담이 물론 큽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제가 생각할 때 이 교통요금이 인상이 되면 줄줄이 다 인상이 되는 것은 우리가 불을 보듯 뻔한 거거든요. 당연히 공공요금도 인상이 될 것이고요. 그러면 우리가 아무리 서민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이렇게 고심을 한다 하더라도 시민들이 생각할 적에는 전혀 시정은 시정대로 가 있고 서민생활은 서민생활대로 따로 노는, 격리된 그런 정서를 우리가 더 부채질한다는 이런 생각이 드는 것이죠. 교통요금에 대해서는 제가 논외로 다시 다른 자리에서 논의를 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여하튼 그런 취지는 저희는 공감을 합니다마는 그런 특수성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부시장님 그것 적극 검토해 보십시오. 당장 지금 되는 것은 아니잖습니까
예.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천판상위원님.
간단하게 한두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거기에 36쪽에 보면 개인, 기업인 사기진작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거기에 전형적인 기업인 우대방안이 무엇이며, 또 거기에 기업인 우대에 관한 조례가 나왔는데 거기에 대한 세제를 낮출 수 있는 조례가 더러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신대로 기업인들의 사기문제가 대단히 중요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 36페이지에 열거한 내용은 사실은 저희들이 안이라고 표시를 해놓았습니다만 전향적으로 앞으로 이런 방향을 적극 검토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뜻에서 해놓았습니다. 그래서 기업인들을 초청해서 하는 어떤 사기앙양 이벤트라든지 기업인들에 대한 공영주차장 무료이용관계, 또 공항 의전실에 편의를 제공할 수 있는 문제가 있는지 이러한 다양한 방법을 저희들이 모색해 보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렸고요.
세제관계는 그렇습니다. 세제를 하는 것은 기업인이라고 해서 세제는 보편적인 조세정책에 의해서 결정되어야 되는 문제지 그에 따라서 세제를 개별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은 현재는 기업인우대시책에 들어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우수기업인에 대해서는 세무조사를 유예를 한다든지 하는 이러한 것은 세금의 본질과는 관계없는 문제이기 때문에 행정적인 편의는 저희들이 제공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우대방안에서 예우를 한다는 것이 있는데 이게 어느 수준까지 우리가 예우를 할 수 있는지. 예를 들면 우수기업인에 대해서는 판사나 검사나 교수나 사회적인 흔히 레벨을 어느 수준까지 예우를 해 줄 것인가. 거기에 이벤트하고 주차장 무료하고 이것은 사람들이 볼 때 장난치는 것도 아니고 이것은 우롱하는 것도 아니고 정말 이것은 말이 안 되는 발상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정말 기업인들도 어디 어디 자리에 모이면 기업인 좌석이 좀 앞자리에 앉혀 준다든지 어떤 모임에서 우대를 해 준다든지 이런 사회적인 우대가 되어져야 되지 이벤트 해 주고 상장 하나 주고 이것 갖고는 제가 볼 때는 기업인이 과연 그렇겠는가, 기업하기 좋은 도시, 대우받는 부산, 이게 과연 되겠는가 이게 좀 의심스럽습니다.
그런데 위원님, 그것이 오늘 이 자리가 같이 고민하고 같이 걱정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그런 아이디어들을 주시면 저희들이 포함해서 하겠다는 말씀을 우선 결론 삼아 드리고요.
주차장문제가 이것이 무료이용이 별것 아니다 이렇게는 말씀하셨는데, 이런 사례가 있습니다. 국세청에서 우수납세자는 무료주차장 그것 지금 제도가 있습니다. 이래가지고 그것이 타시․도에는 시행이 되고 있었는데 우리 시에는 그것이 시행이 안 되었습니다. 이래서 그것을 해 달라고 아주 요청이 와서 금년에 조례를 바꾸었습니다. 작년인가 금년인가 기억이 그렇습니다만. 바꾸었는데 이런 것들이 아무 별것 아닌 것 같으면서도 굉장히 자긍심을 주는 좋은 아이디어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하나 하나씩 모여져 가지고 기업인들의 사기가 올라가는 것이다. 아까 말씀대로 좌석을 위에 배치하는 문제도 아주 좋은 그런 생각을 저희들도 갖고 있습니다만 그런 부분이라든지 주차장을 무료이용을 한다든지 아니면 우리가 공연티켓이라도 하나 보내준다든지 해서 이것이 하나하나 소소한 것이 모여서 큰 강물이 되듯이 소소한 것에서부터 우리가 마인드, 기업인에 대한 마인드를 바꾸어가야 되겠다 하는 데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다, 그 단초가 될 수도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기업인의 사기를 진작시킬 수 있는 그런 좋은 아이디어들이 있으면 얼마든지 주시면, 저희들이 조례가 될는지 안 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고민을 같이 해봐야 됩니다만, 왜 기업인만 하느냐. 그러면 기업인은 어느 정도의 종업원을 가진 숫자로 할 것이냐, 대기업만 할 것이냐, 제조업만 할 것이냐 이런 여러 가지 부분의 문제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가칭으로 이렇게 해 놓았습니다마는 이런 부분도 우리 위원님들 하고 저희들하고 같이 머리를 맞대고 고민해 볼 과제가 아니냐.
잘 알겠습니다. 이 쪽 부분에 어쨌든 처녀를 보고 총각이 프로포즈하고 싶은 그런 욕구가 생길 수 있도록 기업인이 기업을 하고 싶은 의욕이 생길 수 있도록, 지금 갓 대학 졸업한 학생들도 여기에 보면 여러 가지 자기가 대학을 갓 졸업하고 어디에 취직을 할 것인가, 기업을 할 것인가 방향을 설정합니다. 그래서 기업하고 싶은 젊은 엘리트들을 기업할 수 있는 쪽으로 유도할 수 있는 이런 여러 가지 시책도 좀 많이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마치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세 분의 위원님이 질의를 하지 않으셨는데 가급적이면 35분이, 예정 시간이 넘어 가니까 간략하게 또는 의사를 표시하시고 서면으로 답을 받는다든지 하는 방법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김청룡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창업지원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창업강좌 운영에서 1,000명, 1,200명이 넘는 수강생들이 배출되었다고 나와 있는데 지금 부산신용보증재단에서 소상공인 특례보증제도를 활용해서 보증서 대출을 받은 현황이 어떻게 됩니까
예
그러니까 부산신용보증재단에서 창업에 대해서 특례보증절차를 밟아서 보증서 발급을 받아서 창업을 한 실적이 어떻게 되느냐고요. 실적이 얼마나 됩니까
대단히 죄송합니다. 그와 관련된 자료를 제가 안 가지고 있습니다만…
그것은 서면 답변해 주시고,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예비창업자들이 창업을 하기 위해서 지금 여러 가지 이 부분에 대해서 상의를 하고, 또 부산신용보증재단에 실제로 방문해 보면 보증서 발급 받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부산시에서 창업을 위해서 특례보증의 특례 창업에 대한 부분의 어떤 상담을 해 가지고 그것을 보증재단에 찾아가거나 금융기관에 찾아가면 보증서 발급 받는 부분들이 정말 어렵습니다. 은행, 금융기관에서는 보증서 가져가지 않으면 신용대출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게. 그렇기 때문에 이런 보증서 발급을 받는데 있어서 조금 쉽게 받을 수 있도록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제도를 실질적으로 확대하지 않으면 아마 창업에 대한 지원들이 사실은 구호에 그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소상공인의 창업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신용보증재단의 특례보증을 활용해서 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고 그것은 앞으로도 더욱더 활성화시킬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제조업의 창업인 경우에는 여기에 대해서 특례보증을 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제조업이나 벤처업의 창업 같은 경우에는 그 부분의 기술력을 인정해서 보증서를 발급해야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한 판단이 쉽지 않은 면이 있기 때문에 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만 여기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다양한 창업자금지원제도가 있는데 이때도 결국은 그 제조업이 하고자 하는 창업과 관련된 기술의 우수성이나 실현가능성에 대한 검토를 거쳐서 이러한 보증서가 발급되고 있기 때문에 무조건적인 특례보증에 조금 어려운 점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나 아까 말씀하신 대로 소상공인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의 어떤 전세, 사업공간을 마련하기 위한 전세자금의 보증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상당히 전향적으로 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參 照)
․金靑龍委員에관한書面答辯書
(經濟振興局)
(이상 1件 附錄에 실음)
알겠습니다. 좀 확대될 수 있도록 조치를, 방안을 강구해 주시고.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벤처기업 육성지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벤처기업들의 현황들에 대해서 보면 상당히 어렵습니다. 지금 지원하는 업체들이 보면 벤처투자펀드 이용해서 60억 조성해서 8개 사에 42억 투자를 하고 또, 이런 지원내역들이 쭉 나와 있는데 지금 사실상 벤처기업들이 거의 부도 직전인 상황들이 온 기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벤처기업들한테 지원하기 이전에 지금 현재 상황들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파악을 좀 면밀히 해 보시고 난 뒤에 지원책을 강구하는 것이 효율성을 기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지금 현재 정부에서 각종 신보나 기보같은 데서 벤처기업들 CB를 가지고 보증서 발급해 주고 그 보증서를 가지고 은행에서 대출해 주는 벤처CBO자금이 있는데 그 자금이 거의 부도직전에 있습니다. 사실은 공개가 안 되어서 그렇지만. 그런 부분 내용을 잘 아실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부산시에서 시비로, 국비로 지원하는 사업에 대해서 보다 면밀하게 검토해서 지원할 수 있도록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청룡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승렬위원님!
간사는 질의를 하지 말라고 누가 그래서 안 하고 앉아 있다가 전통을 깨는 의미에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10대전략산업이 지난 2년 동안 보면 이번에 올해에 10대전략산업이 조금은 언어나 이런 쪽으로 바뀌었지만 거의 비슷한데요.
조금 전에 노동특보나 여성특보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이 계속 똑같은 10대전략이 어디까지 갈 것인지는 모르겠습니다. 아시안게임도 보면 하고 나서 10대산업 이래가지고 나중에 보면 슬슬슬 꼬리가 감추어지고 이런 느낌이 드는데, 제 생각에는 10대산업에 하나 하나에, 예를 들어 영상산업, 컨벤션 이런 것 같으면 거기에 대한 정말 최고의 전문가, 아까 특보처럼 그런 분들이 계셔서 이것을 다음 5년 동안에는 이것이 어디까지 추진이 된다 이런 마스터플랜이 나와야지 조금 하다가 또 바뀌고 또 바뀌고 계속 이렇게 되니까 하나도 되는 것은 없고 만약에 영상산업 그러면, 이번에 헐리우드 하고 유니버셜스튜디오를 다녀왔는데 그것 하나만 가지고 한 달에 1조가 들어온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 보면 영상산업 이러지만 스튜디오가 하나 제대로 된 것이 있습니까 로케 현장을 할 수 있는 그게 하나도 되어 있는 것이 없잖아요. 제대로 된 것이. 그런 것 보면 다른 도시도 또 영상한다고 난리더라고요. 언론에 보니까.
그러면 우리가 이것을 제대로 하려면 타 도시에서 과연 따라오지 못할 만큼의 어떤 마스터플랜이 나와서 5년 안에는 스튜디오가 근사하게 나와서 그 스튜디오 하나로 말미암아서 수많은 고용창출이 될 수가 있고, 우리 도시가 이미 제조업이 다 떠났는데 역외 이전한 것 지금 들어오는 것이 어느 정도 나간만큼의 반은 들어온다 하지만 사실은 보면 제조업이 아니고 서비스산업 전부 이런 것이거든요. 그러면 이런 것을 제대로 어떻게 해서 먹고살 수 있는 이런 마스터플랜이 나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제목 하나 하나마다 정말 최고의 전문가를 돈을 좀 많이 주더라도 들여서 제대로 5년 안에 이것은 어느 정도 좀 이렇게 한다 이게 되어서 우리가 먹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해야지 여기 보고서가 참 멋지게 잘 되었는데 우리 부산 도시가 천혜의 아름다운 조건을 가지고 있는 도시인데 이렇게 우리가 고통을 당하고 있거든요. 보면 최고의 전문가들이 달려들어서 조금만 이것을 용역을 줘 가지고 또 하나의 이렇게 하자 저렇게 하자 자꾸 바꾸지 말고 그렇게 해서 이것이 제대로 진행되는 도시 이렇게 되었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아주 전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사실은 부산의 이미지, 부산의 브랜드 상당히 많이 높아져 있습니다. 그러면 부산의 컨텐츠가 뭐냐, 부산의 내용이 뭐냐 이렇게 들여다 봤을 때 참으로 답변하기가 어려울 정도로 되어 있습니다. 저는 이 10대전략산업이 부산의 컨텐츠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10대전략산업 육성보고회를 저희들이 계속 하고 있습니다. 제가 주재로 한번 하고 그 다음에 시장님이 주재를 하면서 지난번에도 하면서 지시가 나간 것이 산업별로 각 전략산업별로 마스터플랜을 연내까지는 마무리하자. 마스터플랜 만들고 이 마스터플랜대로 진행이 되면 결국 실행단계, 액션플랜이 나와야 되니까 거기에 하나 하나에 대한 액션플랜이 나오고 또 그것을 프로젝트매니저가 계속해서 관리해 나가고 예산을 투입하고 중앙정부가 정보를 얻어서 관리해 나가고 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느냐 해서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10대전략산업별 PM, 프로젝트매니저를 좀 연봉을 많이 주는 한이 있더라도 해서 그 분들이 꾸준하게 관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는 것이 저는 부산의 컨텐츠를 채우고 결국 그것이 부산의 경제력을, 파워를 키우는 것이고 결국 그것이 시민의 복지로 연결될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그런데 PM을 두는 것은 실제 이게 전문직을 둘 경우에는 상당히 여러 가지 조직상에 이런 제약이 일부 있습니다. 이래서 그 부분을 어떻게 돌파를 할까 지금 고민 중에 있습니다마는 우선 다 안 되면 몇 가지, 몇 개 사업이라도 핵심전략산업이 4개가 있고 지원전략산업이 6개가 있습니다마는 다문 핵심전략산업만이라도 그러한 전문가를 채용을 해서 그 분이 꾸준히 관리해 나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스럽지 않느냐 하는 생각은 전적으로 저희들도 갖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백선기위원님.
백선기위원입니다.
저희들이 다음주 월요일날 제2롯데월드 현장을 가는데 여기 보면 부산시에서 업무보고한 것하고 롯데 측에서 업무보고한 것하고 수치가 차이가 나는 것도 있고 해서 몇 가지를 물어보겠습니다.
현재 영도다리 문화재 지정을 위해서 무슨 위원회를 구성한다라는 이야기가 있었는데 위원회가 구성이 되었습니까
우리 시에서 문화재를 지정을 하기 위해서 위원회를 구성한 것이 아니고요. 문화재청에서 근대문화유산이기 때문에 보존대책을 세워야 되지 않느냐 하는 이런 움직임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문화재청에서 몇 분이 내려와서…
예, 국장님 알겠습니다. 됐고요.
연면적이 우리 부산시에서는 13만 3,000평으로 보는데 롯데에서는 14만평으로 약 7,000평이 차이가 나는데 이것은 내일 현장에 나갈 때 확실하게 알고 가야 될 것 같아서 물어봅니다. 어느 것이 맞는 겁니까
그것은 지금 설계변경을 전제로 하는 롯데측의 이야기고요. 지금 우리가 제시하는 것은 건축허가가 난 사항을 제시를 한 것입니다. 그런 차이가 조금 있습니다.
롯데에서도 건축허가가 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 나중에 국장님…
예,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이것 알고 현장에 나가야 된다고 봅니다.
예.
우리 부시장님께 한번 여쭙겠습니다. 혹시 부시장님께서는 근간에 정책이주민지역에 밤 10시 넘어서 혹시 나가보신 적이 있습니까
정책이주지, 최근에는 가본 적은 없습니다.
없죠. 그래서 밤에 늦은 시간에 나가보면 그 사람들의 삶을 생생히 엿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서 여러 가지 구구하게 이야기하면 시간이 상당히 소요가 많이 됩니다. 그래서 부시장님께 약속을 하나 받겠습니다. 밤 10시 이후에 빠른 시간 내에 저하고 현장에 한번 가 보실 의향이 있으십니까
그것은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언제라도 시간을 주시면 제가 가겠습니다.
그럼 그 약속을 기다리겠습니다. 그리고 현장에 가보시면 우리 부산시에서 정책이주민지역의 사업을 모델로 펼칠 수 있는 저 나름대로의 창의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꼭 빠른 시간 내에 시간을 잡아서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대단히 수고했습니다. 정말 오늘 뒤에 공무원 우리 직원님들은 내가 보니까 너무 침통하고 허리가 많이 아프실텐데 기분 좋은 이야기 한번 합시다. 지금 경제 하면 굉장히 딱딱합니다. 우리나라가 신화를 이룬, 어제가 신화를 이룬 날입니다. 여자 양궁에 올림픽 개인전에서 6연패를 했거든요. 단체전에서 5연속 우승을 했습니다. 신화를 남겼다. 우리는 신화의 민족입니다. 그러니까 부산경제 신화적 정신으로 한번 멋지게 해결합시다.
좋습니다.
그리고 제가 하나 제언을 드리겠습니다. 부산시민 중에 발명한 발명품을 가지고 있는, 특허를 가지고 있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이 분들이 돈이 없어가지고 기업을 못 만들고 하는 어려움이 아마 있는 것으로 저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이 분들을 한번 발굴해 가지고, 찾아가지고 이 분들의 사기앙양 대책의 방안이 없을는지 신경을 써 주시고, 그 다음에 공장부지를 공단을 조성할 때 우리 도시개발공사나 우리 공사에서 공단 옆에다가 근로자 임대아파트, 공단이 40만평 만들어지는 데는 필히 기업 지원도 되고 실업대책의 근로자 지원도 되는 그런 사항이니까 그런 것은 한번쯤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그 다음에 아까도 여러 말씀이 계셨는데 우리 부산이 10대전략산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이제 이것은 의회와 부시장님하고 의견일치가 되었으니까 이제는 의심의 여지가 없습니다마는 저는 지금까지 제안하고 싶은 이야기는 인력을, 방금 특별부서를 만드는 것, 만들어야 됩니다. 지금 이 인력 가지고 안 된 일을 새로 만들려고 하면 인력 새로 만들어야죠.
그리고 거기에 또 부가적으로 관광국장님도 여기 계시는데 부산관광개발주식회사, 동부산관광단지 만든다 하는데, 거기 뭐 어떤 일을 하시는지 잘 모르겠는데 이것 관광하면, 아까 이승렬위원도 말씀하셨죠. 이게 엄청난 부가가치를 가져올 수 있는 사업이 되는데 이 분야가 제가 볼 때는 좀 많이 미흡한 것 같다. 전문부서를 만들어 가지고 전적으로 이동 없이, 직원이 이동하면 그것은 안 되더라고요. 끝날 때까지 근무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서 뭔가 하나 완전히 우리가 속된 말로 미쳐버려야 어떤 일이 만들어지지 않습니까. 그런 점 제 말씀을 제언을 드리고.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應答하는 委員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안준태 정무부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무더운 여름날씨 속에서, 그리고 휴가철임에도 불구하고 업부보고를 준비하시느라 많은 수고를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우리 동료위원을 대신해서 본 위원장이 대표해서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바쁘신 의사일정에도 불구하시고 장시간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49분 산회)
○ 출석전문위원
金元泰
○ 출석공무원
政 務 副 市 長
安準泰
企 劃 管 理 室 長
白雲鉉
經 濟 振 興 局 長
李寧活
港 灣 農 水 産 局 長
金炳熙
文 化 觀 光 局 長
裵泳吉
保 健 福 祉 女 性 局 長
劉惠生
建 設 住 宅 局 長
金圭植
財 政 官
金孝永
동일회기회의록
제 139회| 번호 | 대수 | 회기 | 차수 | 위원회 | 회의일 |
|---|---|---|---|---|---|
| 1 | 4 대 | 제 139 회 | 제 4 차 | 도시항만위원회 | 2004-07-16 |
| 2 | 4 대 | 제 139 회 | 제 3 차 | 운영위원회 | 2004-08-23 |
| 3 | 4 대 | 제 139 회 | 제 3 차 | 부산경제대책특별위원회 | 2004-08-21 |
| 4 | 4 대 | 제 139 회 | 제 3 차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 2004-07-22 |
| 5 | 4 대 | 제 139 회 | 제 3 차 | 건설교통위원회 | 2004-07-20 |
| 6 | 4 대 | 제 139 회 | 제 3 차 | 보사환경위원회 | 2004-07-16 |
| 7 | 4 대 | 제 139 회 | 제 3 차 | 기획재경위원회 | 2004-07-16 |
| 8 | 4 대 | 제 139 회 | 제 3 차 | 행정문화교육위원회 | 2004-07-15 |
| 9 | 4 대 | 제 139 회 | 제 3 차 | 도시항만위원회 | 2004-07-15 |
| 10 | 4 대 | 제 139 회 | 제 2 차 | 부산경제대책특별위원회 | 2004-07-29 |
| 11 | 4 대 | 제 139 회 | 제 2 차 | 본회의 | 2004-07-22 |
| 12 | 4 대 | 제 139 회 | 제 2 차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 2004-07-21 |
| 13 | 4 대 | 제 139 회 | 제 2 차 | 운영위원회 | 2004-07-16 |
| 14 | 4 대 | 제 139 회 | 제 2 차 | 기획재경위원회 | 2004-07-15 |
| 15 | 4 대 | 제 139 회 | 제 2 차 | 건설교통위원회 | 2004-07-15 |
| 16 | 4 대 | 제 139 회 | 제 2 차 | 도시항만위원회 | 2004-07-14 |
| 17 | 4 대 | 제 139 회 | 제 2 차 | 행정문화교육위원회 | 2004-07-14 |
| 18 | 4 대 | 제 139 회 | 제 1 차 | 부산경제대책특별위원회 | 2004-07-22 |
| 19 | 4 대 | 제 139 회 | 제 1 차 | 건설교통위원회 | 2004-07-14 |
| 20 | 4 대 | 제 139 회 | 제 1 차 | 보사환경위원회 | 2004-07-14 |
| 21 | 4 대 | 제 139 회 | 제 1 차 | 기획재경위원회 | 2004-07-14 |
| 22 | 4 대 | 제 139 회 | 제 1 차 | 도시항만위원회 | 2004-07-13 |
| 23 | 4 대 | 제 139 회 | 제 1 차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 2004-07-13 |
| 24 | 4 대 | 제 139 회 | 제 1 차 | 행정문화교육위원회 | 2004-07-13 |
| 25 | 4 대 | 제 139 회 | 제 1 차 | 운영위원회 | 2004-07-13 |
| 26 | 4 대 | 제 139 회 | 개회식 | 본회의 | 2004-07-1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