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8회 부산광역시의회 정례회 상임위원회

○ 위원장 조양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8회 정례회 제4차 행정문화교육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APEC준비단장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늘은 APEC준비단 소관 2004회계연도 결산 승인안과 2005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조양환

그러면 지금부터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APEC준비단 소관 2004회계연도 결산 승인안과 의사일정 제2항 APEC준비단 소관 2005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APEC준비단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APEC준비단장 이경훈

APEC준비단장 이경훈입니다.

존경하는 조양환 위원장님, 위원님 여러분! 평소 저희 APEC준비단 추진 업무들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성원과 격려를 보내 주신데 대하여 먼저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제148회 정례회에 즈음하여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시고 저희 준비단 소관 2004년도 세입․세출 결산안과 2005년도 제1회 추경안에 대한 심의시간을 할애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들의 보다 깊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먼저 2004년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 조)

․2004회계연도 APEC준비단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개요

․2005년도 제1회 APEC준비단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개요

(APEC준비단)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 위원장 조양환

이경훈 단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최만석

전문위원 최만석입니다.

APEC준비단 소관 2004년도 결산안 및 2005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 조)

․2004회계연도 APEC준비단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검토보고서

․2005년도 제1회 APEC준비단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전문위원)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 위원장 조양환

최만석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제안설명에 대한 질의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영희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 현영희 위원

제가 할까요

○ 위원장 조양환

예.

○ 현영희 위원

우리 이경훈 단장님을 위시한 관계공무원님들 수고 많으십니다.

힘드시죠

○ APEC준비단장 이경훈

예.

○ 현영희 위원

어쨌든 모처럼 이렇게 어렵게 유치한 APEC이니 만큼 반드시 성공적으로 개최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결산에 대해서 아까 우리 단장님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부경대학 수산과학연구소 항구건축물 건립비 10억원, 그죠

○ APEC준비단장 이경훈

예.

○ 현영희 위원

이월사유에 대해서 좀더 구체적으로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APEC준비단장 이경훈

부경대학교 이전에 관해서는 일련의 행정절차가 필요합니다. 먼저 이전지에 대한 도시계획시설 결정부터 되고 결정이후에 용지구입에 따른 보상 그 다음에 건물 착공 순으로 진행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건축물 이전 건립을 위한 보상비 10억원을 작년도에 이미 확정을 예산에 계상해 놓았습니다만 지금 현재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위한 단지에 대한 행정절차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아마 곧 결정될 것으로 봐지는데 결정된 이후에 보상에 착수하게 됩니다. 그래서 시기, 사업 시기 미도래로 인해서 이월하게 되었습니다.

○ 현영희 위원

그래 지금 아직까지 용지를 결정을 못했다 그지요

○ APEC준비단장 이경훈

용지는 결정이 되어 있습니다.

○ 현영희 위원

했는데 보상을…

○ APEC준비단장 이경훈

있는데 절차를 이제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해서 영구단지로 지정을 해야 됩니다.

○ 현영희 위원

예.

○ APEC준비단장 이경훈

그 이후에 보상이 들어가야 되는데 그것이 이제 진행 중에 있기 때문에 결정되고 나면 보상 절차에 들어가게 되겠습니다.

○ 현영희 위원

그럼 만약에 보상비가 10억이 넘으면 어떻게 합니까

○ APEC준비단장 이경훈

보상비는 위원님 저희들이 당초 계획에 의하면 239억원 정도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저희 이번에 추경에 보상비 반액에 해당하는 105억원 정도를 계상해 주도록 저희 예산부서에 요구를 했습니다만 시 재정이 어려워서 최소한의 경비만 10억원을 추가로 보상비로 하고 나머지는 내년도에 당초예산에 전액을 확보를 해야 됩니다.

○ 현영희 위원

전액을

○ APEC준비단장 이경훈

예.

○ 현영희 위원

그러면 239억을 확보를 해야 된다 그죠

○ APEC준비단장 이경훈

그렇습니다.

○ 현영희 위원

이게 지난번에도 그런 논란이 좀 있었는데 지금 우리 부산시가 부경대학에 너무 이렇게 많이 비용을 들이는 게 아닌가. 물론 우리 부산시에 있기 때문에 크게 생각하면 우리가 플러스가 됩니다만 좀 협소적으로 생각한다면 좀 그런 부분이 염려가 되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이해를 시키렵니까

○ APEC준비단장 이경훈

위원님께서 우리 APEC준비단의 노고에 대해서 격려도 해 주시고 또 부경대학 수산과학연구소 이전 부분에 대해서도 아주 세밀하게 잘 이해를 하고 계십니다만 당초에 현지 제2차 회의장 건립을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었다는 것을 우선 말씀을 드리고 또 옮긴 지역에 대해서 수산산업이 전략산업이기 때문에 수산과학연구소 뿐만 아니라 수산과학에 관한 종합적인 연구단지로 개발해서 지역 전략산업에 이바지 되도록 그렇게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 현영희 위원

그게 우리가 광의로 생각하면 그렇게 이해가 되는데 우선 사람들이 생각하기로는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잘 이해를 할 수 있도록 특히 노력을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APEC준비단장 이경훈

알겠습니다.

○ 현영희 위원

그리고 예산과 관련해서 몇 가지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4페이지, 아까 설명서 4페이지에 보면 포스트 APEC 및 백서 발간 등 추진비로 7억 5,600만원을 지금 추경에다가 지금 계획을 하고 계시거든요. 그래 지금 내역을 또 보면 우수기업 홍보, CD제작 또 APCC 지원 73억 1,000원, 아니죠. 어떻게 됩니까 7억 3,100만원, 거기에 관련된 내용들이 있는데 지금 이게 포스트 APEC 준비관계로 결국은 APCC에 대한 정비에 집행이 되는 것 같은데.

○ APEC준비단장 이경훈

그렇습니다. 지난번에 APEC기후센터를 유치할 때 우리 조양환 위원장님께서도 직접 기상청까지 출장을 가주셔 가지고 유치하는데 크게 도움되었습니다.

그래서 강력한 라이벌이었던 경기도를 제치고 부산에 유치하게 되었는데 그 당시에 제안한 내용을 충실히 이행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지원이 들어 있습니다. 이것을 포함해서 예산을 세운 게 8억 9,700만원입니다.

그 속에는 APCC 지원이 7억 3,100만원이고 그 외에 이제 우수기업 홍보를 위한 CD제작 등 그런 경비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 현영희 위원

우수기업 홍보 CD제작 이런 것 비용은 미리 기정예산에 포함을 안 시켰습니까 지금 안 그래도 홍보와 관련된 행사 관련된 그런 예산들이 기정예산에 포함이 안 되었느냐고요

○ APEC준비단장 이경훈

당초에 빠져 있었습니다. 당초에 현영희 위원님 참석하시는 포스트 APEC자문위원회에서도 여러 가지 논의도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이게 처음 하는 행사가 되어서 당초예산에 좀 빠진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그 부분에, 그 가운데 하나가 우리 지역 우수 중소기업을 체계적으로 홍보할 수 있도록 CD를 만들자 하는 것이 그 뒤에 아이디어가 나와 가지고 그래서 추경에 부득불 이렇게 계상이 되었습니다.

○ 현영희 위원

그 아이디어가 뒤에 나와서 그렇습니까

거기에 홍보와 관련된 이런 부분은 미리 예상을 못했었어요

○ APEC준비단장 이경훈

미리 예상한 것도 추경에 있는 것도 있습니다. 당초예산에 넣지 못한 것도 있고요. 또 당초에 미처 빠트린 것도 일부가 있습니다. 그것은 솔직하게 말씀드리고…

○ 현영희 위원

물론 그런 부분은 이해가 되는데 그러면 기이 예산 편성했던 예산은 얼마 정도 됩니까 홍보와 관련해서.

○ APEC준비단장 이경훈

한 13억 정도 됩니다.

○ 현영희 위원

그러면 13억 정도인데 지금 빠진 부분을 지금 계상을 했다. 그죠

○ APEC준비단장 이경훈

예. 이것은 우수 중소기업 제품 홍보를 위한 CD입니다.

○ 현영희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5페이지에 부경대학 수산과학연구소 운영지원비가 또 추경에 9,284만원이 들어가 있는데 그래 이게 기정예산에는 지금 1억이 되어 있었는데 거의 두 배 가까이 불어난 이유는 무엇입니까

○ APEC준비단장 이경훈

위원님 이 부분은 부경대 수산과학연구소에 해수공급비입니다. 해수운반비, 원래 동백섬에 있을 때에는 파이프를 가지고 그 바닷물을 바로 이렇게 치수를 했습니다만 그것이 임시시설로서 부경대학교 내에 시설물을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만드는 과정에서, 협상과정에서 해양미세조류연구센터라는 별개의 기관에 대한 것만 계상을 해 놓고 그게 1억입니다. 원래 해수치수를 위한 연구센터에서는 해수구입비가 빠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부경대학 실수로 빠트린 것인데 저희들도 그 사유를 정밀히 검토한 결과 이것은 시설물 이전에 따른 불가피한 경비다 라고 판단이 되고 시에서도 이것은 지원이 될 수 있다 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이번 추경에 계상이 된 겁니다.

○ 현영희 위원

그래 이 해수운반비에 그 구입비 자체가 아예 부경대학에서 빠트렸다 그죠

○ APEC준비단장 이경훈

당초 협상내용에서 빠트렸습니다.

○ 현영희 위원

그 협상 내용에서 자기들이 빠트린 거다 그죠

○ APEC준비단장 이경훈

그렇습니다.

○ 현영희 위원

우리가 빠트린 게 아니고.

○ APEC준비단장 이경훈

예, 예.

○ 현영희 위원

자기들은 이런 것도 계상을 했어야 되는데 그쪽 실수네요

○ APEC준비단장 이경훈

말하자면 그렇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저희들이 판단해 보니까 그런 사유가 인정이 되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시설물 이전에 따른 불가피한 경비다 라는 판단이 섰습니다.

○ 현영희 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부경대학에 이전을 하기까지 보상도 해주고 땅 건립할 수 있을 때까지 운영비도 전부 다 지원을 할거네요

○ APEC준비단장 이경훈

전부다 지원은 아니고요. 한계는 있습니다.

○ 현영희 위원

몇 년도까지 지원할 겁니까 그러면.

○ APEC준비단장 이경훈

저희들이 2007년도 연말까지 집을 지어주도록 당초 협상이 그래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예정으로 추진 중에 있고 어떤 일이 있더라도 그때까지는 완공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신축건물을 이전할 때까지입니다.

○ 현영희 위원

그래 2007년도까지 그럼 계산을 해야 되겠네요

○ APEC준비단장 이경훈

예, 내년도하고 내후년도.

○ 현영희 위원

그럼 운영비가 더 들어가면 더 자꾸 계속 지원을 하겠네요

○ APEC준비단장 이경훈

그렇지는 않습니다. 해수운반비처럼 자기들이 꼭 반드시 필요한 부분을 우리한테 이야기가 되면 그걸 충분히 현장 실사를 통해서 검토를 하고 그것이 인정이 되면 저희들이 지원할 생각입니다.

○ 현영희 위원

그래서 이 부분은 사실은 상당히 지금 시민들도 민감하고 이해를 잘 못하는 우리 의회사람들도 지금 이해 못하는 부분이 좀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충분하게 이해를 할 수 있도록 설명을 하셔야 될 겁니다.

○ APEC준비단장 이경훈

알겠습니다.

○ 현영희 위원

공감대가 형성되도록요.

○ APEC준비단장 이경훈

예, 예.

○ 현영희 위원

그러시고, 그 다음에 이것은 언론보도가 몇 번 된 사항인데 지금 폐선박이 어떻습니까 지금 그대로 있습니까 아직.

○ APEC준비단장 이경훈

철거를 다 했습니다.

○ 현영희 위원

철거를 했습니까

○ APEC준비단장 이경훈

해상호텔 말씀이죠

○ 현영희 위원

예.

○ APEC준비단장 이경훈

철거 다했습니다.

○ 현영희 위원

아니 해상호텔 말고 폐선박, 이번에 보상을 안 해 준다 해 가지고 보기 흉하다고…

○ APEC준비단장 이경훈

남천동에 있는 것 말씀입니까

○ 현영희 위원

예, 예.

○ APEC준비단장 이경훈

그 부분은 저희들 소관은 아닙니다만 조사를 해서 사항을 나중에 위원님께 따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현영희 위원

아, 그것은 우리 소관이 아닙니까

○ APEC준비단장 이경훈

그것은 항만농수산국 소관입니다. 아마 감척에 따른 여러 가지 정리되지 않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 현영희 위원

이게 지금 이 사람들이 제가 보기에는 그러면 APEC을 계기로 해서 더 지금 시위를 하고 지금 그걸 언론에 보도를 해 가지고, 보기 흉하다. 흉하기 때문에 지금 이것 빨리 보상을 해 주도록 자기들이 지금 기다리는 것 아닙니까

○ APEC준비단장 이경훈

예, 아마 남천동…

○ 현영희 위원

그 부분이 아주 바깥에서 볼 적에는 APEC을 치워야 되는 줄로 알고 있었거든요. 사람들이.

○ APEC준비단장 이경훈

APEC하고 직접 관련 있는 부분은 아니고 아마 제가 본 기억에 의하면 남천동 입구에 조그마한 어항에 계류되어 있던 선박들이 감척정책에 따른 여러 가지 이유로 해서 치워지지 않고 그대로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것이 환경정비 차원에서 미관상 좋지 못하다 하는 이런 것이 기사가 난 걸로 보이고, 그래서 APEC을 개최하는 마당에 이런 것도 치워야 되지 않는가 하는 그런 입장에서 아마 기사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 현영희 위원

예, 그러니까 그걸 좀더 이용을 그 사람들이 하는가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좀 들거든요.

○ APEC준비단장 이경훈

예.

○ 현영희 위원

그래서 어쨌든 이것도 관련 내 소관은 아니지만 그 관련부서하고 빨리 연락해서 빨리 정리를 해야 안 되겠습니까

○ APEC준비단장 이경훈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 현영희 위원

그죠

○ APEC준비단장 이경훈

예.

○ 현영희 위원

그쪽에서 노력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셔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지금 우리가 보완문제가 있잖아요. 보완시설 점검에 우리 부산시 APEC에 지금 문제가 있다는 이런 소리가 좀 들리는데 이것은 지금 준비가 어떻게 되어 가고 있습니까

○ APEC준비단장 이경훈

보완시설이라 하면 APEC 개최 가운데에서 중요한 회의시설, 정상이 머무는 숙소, 또 움직이는 동선 또 공항 이런 부분이 다 보완시설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부에서 경호안전통제단이라고 경호실, 국정원, 경찰, 군 이렇게 유관기관끼리 통제단을 구성해 놓고 있습니다.

이 분들이 지금 수시로 부산에 와서 일일이 시설 점검을 하고 있고 우리 시는 그분들의 점검에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지원책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 현영희 위원

어쨌든 우리가 회의를 아무리 잘해도 이 보안의 문제가 구멍이 뚫리면 이것은 완전 아무 소용이 없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좀 신경도 각별히 쓰셔야 될 부분이 아닌가 생각이 좀 들고요.

그 다음에 지금 APEC을 우리가 찬성하고 부산시민이 굉장히 노력하고 지금 이렇게 개최 준비를 하고 있는 부분도 우리 시와 모두 시민들이 함께 하지만 또 APEC을 반대하는 또 집단들도 있거든요.

○ APEC준비단장 이경훈

예.

○ 현영희 위원

그래서 지금 제가 전에 칠레에서도 보니까 NO APEC 해 가지고 길거리에 이렇게 낙서를 해 놓는다든지 또 그 사람들이 어떻게 대처를 했느냐 하니까 그것도 하나의 일부니까 그냥 자연스럽게 시위하도록 내버려두고 단지 보안만 유지해서 잘 넘어갔다 하는 이런 지금 이야기를 제가 들었거든요.

그런데 우리 부산 같은 경우에 만약에 농민들이 특히 또 시위를 한다고 하면 이게 굉장한, 한 10만 이상 예상을 하고 있더라고요. 여기에 대해서 우리 부산시의 준비는 어떻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APEC준비단장 이경훈

위원님께서 걱정해 주시다시피 이 문제에 대해서는 상당히 걱정을 해야 될 부분으로 생각되고 거기에 대해서는 지난 6월 12일날 국무총리 주재로 APEC준비위원회 개최 상에서도 위원장이신 총리께서 이 부분을 직접 언급하면서 여러 가지 정부간의 협조를 거쳐서 면밀하게 대응책을 마련하도록 지시가 있은 바가 있습니다.

저희 시에서도 결국은 직접적으로 이 분들과 협상을 하고 여러 가지 행동에 대한 대응책은 경호안전통제단 소관입니다마는 저희 시에서도 언론의 동향이라든지 이런 게 상당히 중요하기 때문에 유기적인 협조를 거쳐서 종합적으로 저희 시의 역할을 다해 나가도록 생각하고 있습니다.

○ 현영희 위원

APEC준비단에서는 사실은 이 부분은 지금 과외의 노력으로 해야 될 부분인 것 같거든요.

○ APEC준비단장 이경훈

그렇습니다. 그래서…

○ 현영희 위원

그렇죠. 지금 아무래도 준비하는 것도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렵겠지만 지금 이런 부분까지도 감안을 해서 해야 되기 때문에 좀더 안전에 우리 시민들이 정말 APEC을 성공적으로 개최할 수 있었다는 게 세계언론에 홍보가 되고 세계에 홍보될 수 있도록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거기에 대해서 조금 마무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APEC준비단장 이경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게 언론에서 부산 APEC정상회의 환경이 안전하지 못하다 하는 것이 세계적으로 계속 알려지게 되면 이미지 문제도 상당히 우려스럽고 국가적인 브랜드에도 상당히 데미지가 오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이 적절하게 지적했다시피 아주 관심있게 지켜보면서 유관기관과 협조를 거쳐서 종합적으로 대책을 마련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현영희 위원

신중하게 계획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 APEC준비단장 이경훈

알겠습니다.

○ 현영희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양환

현영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백선기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백선기 위원

백선기 위원입니다.

단장님, 해운대 지역에 주위에 공사가 잘 되어 가고 있습니까

○ APEC준비단장 이경훈

예, 잘 되어 가고 있습니다.

○ 백선기 위원

공기에 압박을 받아 가지고 혹시 날림공사가 될 우려는 없습니까

○ APEC준비단장 이경훈

저희들이 수시로 현장에 가 봅니다마는 기술진과 같이 현재까지는 예상 공정계획대로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 백선기 위원

사항별설명서 398페이지 안전 및 경호인력운영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한번 경호인력에 대해서 설명해 보시겠습니까

○ APEC준비단장 이경훈

경호인력이 몇 명이 될 것인지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정확히 파악되고 있지 않습니다마는 이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경호안전통제단으로부터 기본적으로 굉장한 수의 병력이 오랜 기간 동안에 사전에 훈련을 거쳐서 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예산에는 우선 필요한 예산을 비목도 확인할 겸해서 1억원을 세웠습니다마는 전체적인 비용이 한 10억원 이상 소요된다 하는 이런 이야기를 듣고 이번에 세웠습니다. 세웠는데 방금 현영희 위원님도 조금 전에 지적했다시피 APEC정상회의 자체를 반대하는 움직임이 새롭게 드러났기 때문에 이 경비도 부족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기본적으로…

○ 백선기 위원

제가 본 위원이 질의하고 싶은 것은 신문에 보면 정상회의 때 반시민단체가 10만명의 규모가 행동단의 집회를 보여 줄 것으로 보이고 교수노조, 민주노동당 부산시당, 민주노총본부, 33개 시민단체 이런 등등의 사안들이 이런 기사가 나오고 난 이후에 이 경호인력 운영에 대해서 추경에 반영한 것인지 아니면 이 반영하게 된 계기가, 반영하게 된 계기가 있지 않겠습니까

○ APEC준비단장 이경훈

당초에 저희들이 당초 예산에 요구를 했었습니다. 요구를 했었는데 저희들이 아시안게임 때에 시가 아니고 조직위원회에서 이런 경비인력에 대한 지원내력을 보니까 그 당시에 55억원을 지원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의 경우에는 조직위원회 따로 없이 행정기관이 바로 이 부분에 대처를 하고 있는데 사실은 이 지역에 와서 타 지역의 경찰력, 군인력 이런 분들이 굉장히 고생을 합니다. 이 분에 대해서 최소한의 훈련비 등은 지원할 필요성이 있다고 느끼고 있었고 다만 세부적인 숫자를 모르기 때문에 정부와 협의해서 그 정도면 될 것이다 라는 입장에서 당초예산에 요구를 했었는데 그것이 지원 사정상 빠졌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추경에 10억을 추가로 올렸습니다만 저희들 걱정은 그 이후에 신문에서 반대운동 10만명집결 이런 계획들이 있기 때문에 상당히 이것이 부족한 게 아닌가 왜냐하면 추가로 많은 경찰인력, 군인력 등이 훈련에 종사해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걱정이 앞섭니다.

○ 백선기 위원

지금 계획은 경호인력이 한 몇 명이나 봅니까

○ APEC준비단장 이경훈

숫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확실하게 알 수가 없습니다. 또 설사 안다하더라도 이 숫자는 저희들이 파악하기에는 대외비사항인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 백선기 위원

그런데 이 행사를 처음 치러 보니까 상당히 계획 세우기도 어렵겠다 그죠

○ APEC준비단장 이경훈

그렇습니다.

○ 백선기 위원

지난번에 몇 일전에 신문에 난 건데 유엔기념공원에 대한 신문에 기사된 게 있었죠

○ APEC준비단장 이경훈

예.

○ 백선기 위원

거기에 부시대통령을 비난하는 내용의 글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 APEC준비단장 이경훈

예.

○ 백선기 위원

혹시 거기에 대해서 아시는 대로 말씀해 보시겠습니까

○ APEC준비단장 이경훈

거기에 대해서는 위원님 말씀해 주셨습니다마는 신문에 난 기사 외에는 알지 못합니다. 그런데 왜 그렇냐 하면 저희들 걱정을 하고 나름대로 고민을 합니다마는 유엔 산하 용적물입니다. 다시 말씀드린다면 유엔에서 산하에 어떤 관리기관을 만들어 가지고 외교통상부 직속으로 관리하고 있는 그런 기관입니다. 그래서 문제는 이 유엔묘지 앞으로 전몰장병이 묻혀있는 나라가 미국,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APEC회원국 가운데는 이 나라 정상들이 방문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런 걸 감안할 때 이런 사태가 일어났다는 것이 안전문제, 경호문제에 상당히 허점을 드러낸 게 아닌가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보다 많은 경비인력이라든가 더 많은 대책이 있어야 되겠다 이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백선기 위원

지금 이런 일이 있고 난 이후에 경비를 보강했다든지 다른 조치가 없었습니까 잘 모르십니까

○ APEC준비단장 이경훈

저희들 파악 중에 있습니다마는 아직까지는 확실하게 모르고 있습니다.

○ 백선기 위원

얼마 전에 숙소에 대해서 얘기가 있었죠, 그죠

○ APEC준비단장 이경훈

예.

○ 백선기 위원

객실숙소는 지금 전체적으로 전에 포스코에서 짓고 있는 아파트를 사용하겠다 하는 얘기도 있었고 지금 숙소가 전반적으로 충당은 다 되는 셈입니까 어떻습니까

○ APEC준비단장 이경훈

위원님 숙소에 대해서 사실은 걱정이 있습니다. 있는데 당초에 다른 나라 전례, 다른 APEC정상회의가 개최했던 도시 사례를 보고 정부가 구체적으로 참가할 인원수에 대해서 6,000여명으로 잡았었습니다. 정부대표단, 언론인, 경제인들 6,000명인 경우에 정상적으로 방 차지하는 비율이 5,600실 정도가 필요하다 라고 당초에 예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저희들 가만히 보니까 등록된 인원 외에도 저희들이 공식적으로 집계되지 않은 추가 인력들이 많이 올 것으로 예상합니다.

그것이 7,000～8,000 되는 것으로 혹은 심지어는 1만명까지도 갈 수 있다 이래 생각됩니다. 그 속에는 경비인력이라든가 우리나라 내부에서 다른 지역에서 오는 분들 다 포함해서 그렇다고 봐집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저희들이 5,600실 당초예상보다 더 1,000실이 많은 6,700실 확보를 해 놨습니다. 확정적으로 이 가운데에는 중저가형은 사실 빠져있습니다. 빠져있어서 숙박부분은 수요를 당장 느낀다 하더라도 새로 지을 수 없는 이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대책으로서는 타지역에 있는 특급호텔도 다 예약을 하고 그외에 우리 관내에 숙박업소라 하더라도 장기 투숙자들이 잡아 놓고 있는 방들이 있습니다. 이 분들에 대해서 양해를 구하고 이 기간 동안에 비워달라는 이런 방법 또 우리 지역 내에서 타 다른 외국에서 오는 손님 외에 우리나라 내부의 손님에 대해서는 보다 낮은 질의 숙박업소에 가도록 갈 수 있다고 생각되고 이런 여러 가지 방법들을 통해서 최대한 해소토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 백선기 위원

해운대 지역의 총 객실수가 특급과 일반으로 나누면 객실수가 전부 얼마나 됩니까 해운대구만.

○ APEC준비단장 이경훈

해운대에 16개 호텔에 2,492호실이고요. 그 중에서 특급호텔이 파라다이스, 메리어트, 그랜드, 웨스틴조선 이렇게 되고 있는데 거기에서 현재 저희들이 한 1,300～1,400개가 특급호텔입니다.

○ 백선기 위원

2,400 중에.

○ APEC준비단장 이경훈

예, 2,492이니까 2,500개 정도 됩니다.

○ 백선기 위원

그럼 2,400개 중에는 해운대 지역에 바닷가에 있는 많은 모텔수도 포함된 숫자입니까

○ APEC준비단장 이경훈

지금 방금 말씀드린 2,492개 가운데서는 호텔만 이야기한 겁니다. 모텔은 빠져있습니다.

○ 백선기 위원

2,400, 약 2,400은 호텔만 하는 거고…

○ APEC준비단장 이경훈

2,490개는 호텔정도입니다.

○ 백선기 위원

그 다음에 그 중에서도 1,300개 객실은 특급이고…

○ APEC준비단장 이경훈

예, 특급이 정확히 따지면 객실수는 1,500개 정도 됩니다마는 사용 가능한 것이 1,300～1,400개 정도.

○ 백선기 위원

그럼 일반모텔은 얼마나 됩니까

○ APEC준비단장 이경훈

일반모텔은 지난번에 조사해 보니 1,000여개 되는 것으로 이렇게.

○ 백선기 위원

천 몇 개.

○ APEC준비단장 이경훈

예.

○ 백선기 위원

그런데 해운대구청에서 나온 것하고는 차이가 많이 납니다. 해운대구청에서 나온 숫자하고는 차이가 많이 나는데 한번 호하고 객실수를 맞춰보세요.

○ APEC준비단장 이경훈

알겠습니다.

○ 백선기 위원

차이가 많이 납니다.

○ APEC준비단장 이경훈

위원님 저희들 말씀드린 이 객실수는 저희들 숙박사업단을 통해서 잡아놓은 숫자를 근거로 하고 있습니다. 전체 이용 가능한 것은 더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해운대구의 파악 숫자를 확인해서 서로 대비해서 더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백선기 위원

그리고 동백섬 해안도로 있죠

○ APEC준비단장 이경훈

예

○ 백선기 위원

동백섬 해안도로 안 있습니까

○ APEC준비단장 이경훈

해안도로. 예.

○ 백선기 위원

거기는 지금 공사가 우레탄, 공사 길에 포장하는 걸 뭐라 합니까

○ APEC준비단장 이경훈

우레탄으로.

○ 백선기 위원

우레탄이라 합니까

○ APEC준비단장 이경훈

예, 우레탄으로 계획되고 있습니다.

○ 백선기 위원

우레탄을 하게 되면 지금 약간의 인도가 있거든요. 약간 조금 높은 인도가 있는데 인도는 어떻게 하고 차도는 어떻게 합니까 공사를.

○ APEC준비단장 이경훈

기본적으로 앞으로 차도는 없어집니다. 차도는 없어지고…

○ 백선기 위원

말을 차도라고 했는데 지금 차가 다닐 수 있는 길과 인도와 구분해서 공사를 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 APEC준비단장 이경훈

위원님 우리 행사지원과장이 그걸 구체적으로 파악하고 있기 때문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행사지원과장 김영식

행사지원과장이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금 동백섬 일주도로가 한 1,000m 정도 되는데 그 부분이 지금 현재 차도와 보도가 구분되어 있습니다. 높낮이가 10cm 정도 되는데 포장을 전부 걷어내고 인도, 차도 전부 다를 우레탄으로 바꾸게 됩니다. 그런데 보도 부분도 같이 우레탄으로 하는데 색깔만 종전에 차도하고 보도 부분만 구분하게 되고 재질은 같은 재질로 그렇게 공사합니다.

○ 백선기 위원

인도나 차도나 똑같이 수평으로 한다 그죠

○ 행사지원과장 김영식

높낮이는 현재 있는 높낮이 그대로 유지하게 됩니다.

○ 백선기 위원

그대로 하고.

○ 행사지원과장 김영식

예.

○ 백선기 위원

그대로 하면서 색깔만 다르게.

○ 행사지원과장 김영식

색상만 다르게.

○ 백선기 위원

색깔만 다르게.

○ 행사지원과장 김영식

예, 최종적으로 그렇게 조정이 됐습니다. 전문가들 자문을 얻고…

○ APEC준비단장 이경훈

그 부분이 전문가들 사이에 굉장히 논의가 됐었습니다. 됐는데 그렇게 할 필요성은 앞으로 차는 안 다니더라도 조깅을 즐길 사람과 그냥 걷는 사람을 구별을 해 줘야 되겠다. 그런 차원에서 했는데 높이를 두는지 안 두는지에 대해서는 한번 더 확인을 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백선기 위원

그리고 대충 그, 아니 과장님, 대충 그 공사는 시작을 언제쯤 할 계획이에요

○ 행사지원과장 김영식

지금 현재 가에 정상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일부 시작했습니다마는 완전 통제해서 공사하는 것은 아마 7월 중순 이후 들어갈 것 같습니까

○ 백선기 위원

그러면 7월 이후에 그 공사를 하게 되면 7월 이후부터 일반사람 통제할 거예요

○ 행사지원과장 김영식

예.

○ 백선기 위원

그런데 그렇게 장기간 오래도록 통제를 하실 거예요

○ 행사지원과장 김영식

그래서 공사기간 한 2개월 정도 잡고 있습니다마는 해운대 구청을 통해서 사전에 주민들한테 충분히 홍보하도록 그래 이야기되고 있고.

○ 백선기 위원

그런데 동백섬은 해운대 구민한테만 설득하고 이해를 구하고 그래야 될 일이 아닌데요. 부산시민의 전체, 다 그곳은 즐기고 가보고 하는 곳인데요. 그런데 그게 8월달 8, 9, 10, 11월 4개월 간을 갖다가 제한한다 한다면 굉장한 시민들이 불편함을 호소할 텐데.

○ 행사지원과장 김영식

지금 현재는 공사 완료되면 그 기간동안에 11월까지 계속해서 통제하는 게 아니고 공사 완료되면 개방했다가 나중에 행사기간 다시…

○ 백선기 위원

예, 알겠습니다. 여하튼 그 기간을 제한하는 기간을 단축해서 우리 지역주민들한테 불편함이 없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 행사지원과장 김영식

알겠습니다.

○ 백선기 위원

그리고 단장님 지금 요트경기장 앞도로라든지 또 우리 해변가에 지금 나무를 심는 부분이라든지 거기에도 입구에 가각정비해 가지고 장송 소나무를 심고 있는 이런 부분이라든지 처음에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공기에 바빠서 제대로 된 공사가 안 되고 날림공사가 되지 않도록 그렇게 각별하게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 APEC준비단장 이경훈

예, 알겠습니다.

○ 백선기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양환

백선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고봉복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고봉복 위원

고봉복 위원입니다.

먼저 추경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358페이지에 APEC 응급의료 서비스 지원비가 2억 3,500만원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396페이지.

사업규모를 간단하게 설명해 주세요.

○ APEC준비단장 이경훈

사업내용을 말씀입니까

○ 고봉복 위원

예.

○ APEC준비단장 이경훈

저희들 현재 계획으로는 대표 정상들입니다. 정상들이 머무는 숙소 8개 다음에 회의장 2개 또 운행 중에 모터게이트랍니다마는 정상을 주위로 한 경호차량과 패트롤카 전체 합쳐서 이런 모터게이트가 10개팀 또 배우자 프로그램 이런 전체에 대해서 의사, 간호사 또 앰블런스 이런 것이 다 따라 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필요한 최소 경비를 계상해 놓은 겁니다.

○ 고봉복 위원

정상회의장에 2개팀 이렇게 대기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네요. 그렇죠

○ APEC준비단장 이경훈

그렇습니다.

○ 고봉복 위원

그럼 그 2개팀의 의료인수가 몇 명됩니까 의료인수

○ APEC준비단장 이경훈

의료인수가 1팀에 의사 1명, 위원님 전체적으로 총 규모를 말씀드리면 21개팀에 101명입니다. 그 중에서…

○ 고봉복 위원

21개팀에.

○ APEC준비단장 이경훈

101명입니다. 그 중에서 의사가 29명, 간호사가 31명, 구급차 기사가 29명, 공무원 4명, 자원봉사자 8명 그래 되어 있습니다.

○ 고봉복 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묻고자 하는 것은 정상회의장에 대기하고 있는 이 의료팀이 두 개팀이 있는데 이 두 개 한 팀에 의료인수가 몇 명이나 됩니까 한 팀에 몇 명이나 배치됩니까

○ APEC준비단장 이경훈

의사 1명, 간호사 1명, 자원봉사자 1명, 구급차 1대 이렇습니다.

○ 고봉복 위원

그렇습니까

○ APEC준비단장 이경훈

팀당.

○ 고봉복 위원

3명에

○ APEC준비단장 이경훈

예.

○ 고봉복 위원

3명에 구급차 한 대네요. 팀당.

○ APEC준비단장 이경훈

그렇죠.

○ 고봉복 위원

그렇습니까 의사는 주로 어느 과목을 맡는 의사입니까

○ APEC준비단장 이경훈

그것은 저희들이 아직 확정된 부분은 아닙니다. 왜냐 하면 예산이 확정되고 난 뒤에 이 업무를 맡을 의료진과 협약을 맺어야 됩니다.

○ 고봉복 위원

협약을 맺는데 우리 시에서 말입니다. 이 의료팀과 협약 맺는 과정에서 어떤 과목의 의사를 배치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하는 이런 계획은 있을 것 아닙니까

○ APEC준비단장 이경훈

외과전문의 또는 응급의약전문의 라고 되어 있습니다.

○ 고봉복 위원

팀별로 다 그렇습니까

○ APEC준비단장 이경훈

예, 기준이 그렇습니다. 주치의들이 따라 옵니다마는 대표단에는 정상들 외에도 많은 대표단이 있습니다. 각료라든지 있기 때문에 반드시 따라 다닐 필요가 있습니다.

○ 고봉복 위원

한 팀에 그렇게 의사 1명…

○ APEC준비단장 이경훈

간호사 1명.

○ 고봉복 위원

간호사 1명…

○ APEC준비단장 이경훈

구급차 1대.

○ 고봉복 위원

구급차 1대.

○ APEC준비단장 이경훈

자원봉사자.

○ 고봉복 위원

자원봉사자 1명.

○ APEC준비단장 이경훈

예, 알겠습니다.

○ 고봉복 위원

그럼 이렇게 팀들의 의사분들은 부산에서 어떤 분들을 그렇게 협의를 할 예정입니까 어떤 분들을.

○ APEC준비단장 이경훈

이 부분은 정부하고 협의를 거쳐야 됩니다마는 지금 저희들 생각으로는…

○ 고봉복 위원

정부하고 협의를 거쳐야 할 부분이 뭡니까

○ APEC준비단장 이경훈

그러니까 상대의사팀 어떤 팀이 되어야 될 것인지 이런 부분은 정부하고 협의를 거쳐야 됩니다마는 저희들 생각으로는 우리 부산지역에 그린닥터스 라고 있습니다. 그린닥터스가 있어서 이 그린닥터스를 보니까 부산의 4개 대학 병원장이 공동대표가 되어 있고 1,000여명의 의료인이 참여하고 있는 민간의료지원단체입니다. 그래서 이런 단체들이 참여하게 되면 우리 지역에 의료인들이 APEC정상회의에 참여하는 보람도 줄 수 있고 또 중요한 의료기관들이 모두 망라되어 있기 때문에 충분히 능력적으로도 커버 가능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정부에서 그린닥터스로 하여금 하도록 건의하고 있습니다.

○ 고봉복 위원

그래요. 그리고 모터게이터 10개팀이 있는데 이분들 역할이 뭡니까 따라 다니면서…

○ APEC준비단장 이경훈

모터게이터 말씀입니까

○ 고봉복 위원

예.

○ APEC준비단장 이경훈

모터게이터라는 것은 예를 들어 정상이 도착한 이후에 숙소 도착하거나 회의장까지 갈 때에 정상이 탄 차량과 또 정상이 수행되어야 될 각료 차량 또 앞지를 경호차량 이런 종합적인 편대가 있습니다. 그 전체를 하나의 모터게이터라고 표현합니다마는 이것이 APEC 관례에 따라서 보통 10대 내지 11대의 차량들이 한꺼번에 움직입니다.

○ 고봉복 위원

그럼 정상들이 21분 오신다 아닙니까

○ APEC준비단장 이경훈

그렇죠.

○ 고봉복 위원

그럼 21개팀 되어야 될 것 아닙니까

○ APEC준비단장 이경훈

예, 21개팀 맞습니다.

○ 고봉복 위원

21개팀이 되어야 될 것 아닙니까

○ APEC준비단장 이경훈

예, 그렇습니다.

○ 고봉복 위원

여기 10개팀이 되어 있는데.

○ APEC준비단장 이경훈

어디

○ 고봉복 위원

설명서에.

○ APEC준비단장 이경훈

의료팀만 10개팀이고 위원님 21개팀이 한꺼번에 움직이지 않기 때문에 10개팀을 가지고 한 팀 갈 때 붙여서 쓰고 또 다음 정상 오면 붙여서 쓰고 하도록 10개팀을 운영하는 겁니다.

○ 고봉복 위원

아니죠. 그럼 제가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21개 정상팀이 나름대로 일정이 있을 것 아닙니까

○ APEC준비단장 이경훈

예, 그렇습니다.

○ 고봉복 위원

한 몫에 10개팀이 움직이고 2개팀이 움직이고 그렇지 않을 것 아닙니까

개별적으로 일정이 있을 텐데 단장님께서 설명하는 것은 움직일 때, 움직일 때 그 경호차량이 탄 차량하고 또 정상이 탄 차량 그 뒤에 따라 다니면서 의료행위를 한다는 이런 뜻 아닙니까

○ APEC준비단장 이경훈

모터게이트가 그렇습니다. 기본적으로는 모터게이트 팀에서 요청을 전체로 하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그래서 지금 이 부분의 숫자에 대해서도 현재까지 나타난 팀을 저희들이 기준해서 예산에 계상했습니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정부의 관련부처끼리 더 필요하다 좀 덜 해도 되겠다 이런 생각들이 지금 현재 논의가 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런데 모터게이터에 따라 가는 팀에 대해서는…

○ 고봉복 위원

논의되고 있는데 2억 3,500만원 가지고 충분히 가능합니까 이게.

○ APEC준비단장 이경훈

현재까지 정부, 관련한 기관에 따라서 판단해 볼 때는 충분하다 봅니다.

○ 고봉복 위원

조금 전에 단장님께서 설명하실 때는 21개 정상에 대해서 수행을 하면서 이렇게 돌본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10개팀 가지고는 안 되거든요. 21개팀이 있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렇죠

○ APEC준비단장 이경훈

위원님 일부 국가에서는 의료진을 대동하고 다니는 국가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21개팀 가운데서 일부는 대동할 것이고 일부는 대동 안 하는 국가도 있다고 예상이 되고 이때까지 관례에 따라 정부에서는 10개팀이면 21개 모터게이트에 충분히 커버 가능하다 이렇게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 고봉복 위원

그렇다면 이해가 됩니다. 그리고 배우자 행사에 1개팀을 수행하도록 되어 있네요.

○ APEC준비단장 이경훈

그렇습니다.

○ 고봉복 위원

지금 예상하기로는 배우자들은 21개 정상 중에 몇 분이나 오실 예정입니까

○ APEC준비단장 이경훈

통상적으로는 19분입니다마는 독신이 있습니다. 19분인데 19분이 다 올지 안 올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배우자 행사는 계획에 의하면 공항에서 들어올 때는 따로 오시겠지만 그 외에 배우자 프로그램으로 움직일 때는 대형버스 1대로 움직입니다.

○ 고봉복 위원

같이 움직입니까 항상.

○ APEC준비단장 이경훈

예.

○ 고봉복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조금 전에 우리 백선기 위원님께서 질의한 객실문제, 객실확보 문제 거기에 대해서 잠깐 묻겠습니다.

APEC이 성공적으로 개최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부분의 사안이 있겠습니다마는 특히 정상이나 또 수행원들 기업인들 기자들 이 분들이 묵어야 할 숙박시설에 대해서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하면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몇 가지 묻겠습니다.

이제까지 관광호텔 일제점검을 한 적이 있죠

○ APEC준비단장 이경훈

예.

○ 고봉복 위원

점검 객실수가 몇 개나 됩니까 점검한 객실수가

단장님! 좋습니다.

○ APEC준비단장 이경훈

52개 호텔을 점검을 했습니다만 방 숫자는 지금 안 나타나고 있습니다. 저희 자료에.

○ 고봉복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52개 호텔을 점검했다는데 등급별로 설명해 보세요. 52개 호텔 중에 특급이 몇 개 1급, 2급, 3급이 몇 개.

○ APEC준비단장 이경훈

위원님 그 자료는 따로 정리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고봉복 위원

예, 그렇게 합시다.

○ APEC준비단장 이경훈

이게 관광진흥과에서 했기 때문에…

○ 고봉복 위원

그럽시다. 그리고 덧붙여서 조치사항 내용을 조치사항 그 내용도 서면으로 답을 해 주세요.

○ APEC준비단장 이경훈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고봉복 위원

지금 아까 우리 백선기 위원께서 질의하실 때 지금 확보된 객실수가 5,600개라 했죠

○ APEC준비단장 이경훈

6,600개.

○ 고봉복 위원

6,600개. 6,600개 객실 중에 특급은 몇 개 됩니까 확보된 객실 중에.

○ APEC준비단장 이경훈

특급이 17개입니다.

○ 고봉복 위원

특급이 17개. 정상이 21분 안 오십니까 그럼 한 호텔에 두 분의 정상이 묵을 수도 있습니까

○ APEC준비단장 이경훈

예, 6개까지 있습니다.

○ 고봉복 위원

그래요.

○ APEC준비단장 이경훈

다만 한 층에 한 분 이상 묵지 않습니다.

○ 고봉복 위원

그리고 또 1급은.

○ APEC준비단장 이경훈

특 1급이 11개, 특 2급이 6개, 관광호텔이 22개, 일반호텔이 35개 그 가운데는 모텔이 21개 포함되어 있습니다. 콘도 4개 그렇습니다.

○ 고봉복 위원

이 중에 중저가 등급의 호텔 객실수는 몇 개나 됩니까

○ APEC준비단장 이경훈

그걸 일반호텔로 보시게 되면 총 객실, 저희 확보 객실수가 1,235개 정도 됩니다.

○ 고봉복 위원

그래요

○ APEC준비단장 이경훈

예.

○ 고봉복 위원

호텔 객실만 확보되었다 해 가지고 앉아 있을 게 아니라 그 종업원들 서비스에 대한 교육도 시켜야 되겠죠

○ APEC준비단장 이경훈

예, 교육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 고봉복 위원

그걸 한번 설명해 보세요. 어떻게 어떤 교육을 할건지.

○ APEC준비단장 이경훈

주요 호텔들, 다시 말씀드리면 정상들이 머무는 그런 호텔에 대해서는 이미 자체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외국어교육을 비롯한 국제 매너 등에 대한 교육 등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 일부는…

○ 고봉복 위원

언제부터 실시합니까 그것은.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하는 이 있음)

하고 있어요

○ APEC준비단장 이경훈

예, 하고 있고요.

○ 고봉복 위원

어디서 누가 합니까

○ APEC준비단장 이경훈

파라다이스 같은 경우는 이미 자체적으로…

○ 고봉복 위원

자체에서 합니까

○ APEC준비단장 이경훈

예, 하고 있고요. 일부는 또 해당 국가 일류 요리사를 초빙해서 전문적인 교육을 하고 있는 데가 있습니다.

○ 고봉복 위원

예.

○ APEC준비단장 이경훈

우리 단에서는 정상회의 숙소단 보다도 전체적으로 잡아서 공식호텔에 전 종사원을 대상으로 7월 초에 한 3일간에 걸쳐서 국제 에티켓 등에 정통한 외래강사를 초빙해 가지고 종합적으로 교육을 실시할 계획으로 또 있습니다.

○ 고봉복 위원

그것은 아직…

○ APEC준비단장 이경훈

그 외에 9월달에…

○ 고봉복 위원

그것은 아직 실시 안하고 있습니까

○ APEC준비단장 이경훈

7월달에 할 계획입니다.

○ 고봉복 위원

한다. 예.

○ APEC준비단장 이경훈

예, 또 9월달에도 정상이 머무는 특급호텔 분야별 책임자를 대상으로 서울 지역에 있는 초특급호텔 전문가를 초빙해 가지고 실습 위주 전문교육을 실시할 계획으로 또 있습니다.

○ 고봉복 위원

좋습니다.

○ APEC준비단장 이경훈

예.

○ 고봉복 위원

그러면 이렇게 서비스를 하는 종업원들 말입니다. 총 교육받아야 할 인원수가 몇 명됩니까

(“1,500명 정도 됩니다.” 하는 이 있음)

1,500명

○ APEC준비단장 이경훈

예, 1,500명입니다.

○ 고봉복 위원

아무튼 처음 열리는 큰 이벤트 행사인데 우리 APEC준비단에서 철저히 점검을 해 가지고 정말 성공적으로 개최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 APEC준비단장 이경훈

위원님 격려의 말씀 또 지지의 말씀에 따라서 힘을 더 내어서 열심히 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 고봉복 위원

예, 감사합니다.

○ APEC준비단장 이경훈

예.

○ 고봉복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양환

고봉복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현영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현영희 위원

추가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아까 호텔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데 지난번에 언론보도에 의하면 호텔을 한 업자에게 위탁해서 독점으로 관리한다 하는 이런 이야기가 좀 들렸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 APEC준비단장 이경훈

위원님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현영희 위원

예.

○ APEC준비단장 이경훈

저희들이 숙소를 미리 확보하지 않으면 이 기간 동안에 다른 데 팔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미리 확보를 해야 되는데 미리 확보하는 데는 이제 투숙률에 따라서 비용 부담 문제가 따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필요하고, 그래서 지난번에 시에서 공개경쟁에 의해서 그런 업소를 선정한 바가 있습니다. 호도투어입니다만 그 호도투어를 선정을 했는데 호도투어가 행동주최가 아니고요 우리 시에서 숙박사업단을 구성했는데 그 숙박사업단 밑에 실무적인 일을 도와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식 명칭은 부산광역시 숙박사업단입니다. APEC숙박사업단입니다.

○ 현영희 위원

그러면 우리 시가 다 그걸 관리를 하되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해 가지고…

○ APEC준비단장 이경훈

그렇습니다.

○ 현영희 위원

그 동업자로 선정을 했다.

○ APEC준비단장 이경훈

그렇습니다.

○ 현영희 위원

이 말이죠

○ APEC준비단장 이경훈

예, 예.

○ 현영희 위원

그래 그게 그러니까 생각해 보세요. 저도 우리 부산시가 관리하는 것을 알고 있었는데 지금 그런 언론보도가 나오니까 또 무슨 이게 관계가 있는 것 아닌가 하는 그런 오해를 불러 살 소지가 있다 이 말이에요. 제가 말하는 것은.

○ APEC준비단장 이경훈

예, 그 숙박사업단의 사무실도…

○ 현영희 위원

그죠

○ APEC준비단장 이경훈

저희 방에 같이 있습니다.

○ 현영희 위원

그런 오해 소지가 없도록 그런 것은 좀 철저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 APEC준비단장 이경훈

알겠습니다.

○ 현영희 위원

그리고 동백섬에 제가 한 번 얼마 전에 나가 보니까 조금, 막 지금은 어수선하고 공사 준비로 좀 그렇잖아요. 그러면 바닥공사 이런 것은 하면 되는데 지금 제가 소나무를 쳐다보니까 참 걱정스럽다 하는 생각이 참 많이 들어요. 그 소나무가 지난 매미 때 지난 설명회 때 그런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괜찮을 거다. 그런데 제가 쳐다보니까 저게 혹시 요즘 에이즈 소나무 하는 게 지금 확산되어가 있지 않습니까 소나무마다. 그래서 에이즈 소나무가 아닌가 하면서 그런 좀 걱정도 되거든요. 거기에 대한 무슨 대비책 같은 것 한번 보셨습니까

○ APEC준비단장 이경훈

재선충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녹지공원과에…

○ 현영희 위원

그게 에이즈가 아니고 재선충이라 합니까

○ APEC준비단장 이경훈

예, 소나무 재선충입니다. 소나무, 일명 소나무 에이즈병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만…

○ 현영희 위원

예, 예.

○ APEC준비단장 이경훈

이 재선충 병입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녹지공원과라든지 수목에 정통한 전문가들이 항상 예찰을 하고 있습니다.

○ 현영희 위원

예.

○ APEC준비단장 이경훈

예찰을 하고 있고 아마 위원님께서 보신 것은 그런 부분이 아니고 작년에 태풍 매미 때문에 일부 해수 피해를 입은 것으로 생각되는 부분인데 조경에 대해서는 지금 누리마루 APEC하우스를 건립하면서 같이 차질 없이 준비하고 있습니다.

○ 현영희 위원

그래서 뭐가 소나무가 어설프고 이 색깔이 푸르고 짙어야 될 소나무 색깔들이 제가 보니까 힘이 없고 완전히 재색깔을 못 내고 있는 것 같고요.

○ APEC준비단장 이경훈

예, 그런 부분…

○ 현영희 위원

그래서 쳐다보면서 상당히 좀 걱정이 되는 부분이었습니다.

하여튼 관리를 좀, 집만 덩그렇게 잘 지을게 아니라 그 주변이 함께 어우러져야 되잖아요.

○ APEC준비단장 이경훈

예.

○ 현영희 위원

집도 잘 지어져야 되고 소나무 숲도 잘 우거져야 되고 도로도 잘 가꾸어져야 되고 그래야 이게 모양새가 좋다 이 말이 되겠죠

그 다음에 추경에 관련된 건데 지금 357페이지 사항설명서 보면 APEC대표단 초청 설명회 개최해 가지고 우리 개최도시 시장의 위상 정립과 부산 이미지 제고 차원에서 리셉션이 필요하다 지금 이래 했거든요. 여기 지금 시비가 4,000만원 들어 있는데, 357페이지입니다.

○ APEC준비단장 이경훈

396페이지, 아…

○ 현영희 위원

여기 사항설명서 여기에.

○ APEC준비단장 이경훈

예, 말씀하십시오. 예, 4,000만원입니다.

○ 현영희 위원

예, 4,000만원 지금 이게 그러면 우리 부산시장이 안 그래도 지난번에 시정질문 때도 그런 이야기를 했거든요. ‘시장의 역할이 뭐냐’ 하는 그런 이야기들을 해서 시장의 어떤 우리 시의 위상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조금 걱정을 했는데 그럼 이제 이걸 갑자기 계획을 한 겁니까

○ APEC준비단장 이경훈

아닙니다. 위원님 저희들이 이 기간 동안에 참여하는 여러 대표단들, 다시 말씀드리면 이 경우는 지금 방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은 참가국의 각료부부 또 다시 말하면 고위 관리, 또 정부 대표 이 분들을 시장님 초청해서 오찬 혹은 만찬을 갖는 그런 계획입니다. 이것처럼.

○ 현영희 위원

그런데 이게…

○ APEC준비단장 이경훈

기업인은 기업인대로 또 정부대표단은 대표단대로 우리 시의 역할을 지금 찾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정부에서 일정이 이렇게 허용이 되어야 가능한 부분인데 어느 정도 허용되는 걸로 의견 접근을 봤기 때문에 지금 추경에 올린 겁니다. 당초 예산만 하더라도…

○ 현영희 위원

그럼 정부의 허용이 안되면 시장이 주최를 못하네요

○ APEC준비단장 이경훈

그 일정에 따라서…

○ 현영희 위원

정부의 허용 하에서 지금 이제, 정부에서 갑자기 이게 지금 이게 결정이 된 겁니까

○ APEC준비단장 이경훈

갑자기는 아니고요. 원래 쭉 정부와 협의를 해 왔습니다. 개최도시 시장이 우리 시민의 자긍심도 있고 이때 참여하는 정부대표단들을 초청을 해서 식사를 한끼 베풀고 부산의 이미지를 높이는 이런 것이 필요하다는 것을 쭉 논의하는 과정에서 정부에서도 이제는 긍정적으로 어느 정도 납득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계획적으로 구체화하는 겁니다.

○ 현영희 위원

그래서 이런 리셉션 같은 것이 지금 한 몇 회 정도 계획하고 있습니까

○ APEC준비단장 이경훈

전체 3개입니다.

○ 현영희 위원

3개가 어느 어느 겁니까

○ APEC준비단장 이경훈

방금 말씀드린 정부대표단.

○ 현영희 위원

지금 이 정부대표단.

○ APEC준비단장 이경훈

그 다음에 CEO Summit라고 있습니다. 기업인들이 한 600, 700명 오는 CEO Summit하고 그 다음에 투자환경설명회라고 산자부가 코트라(KOTRA)가 주관하는 또 행사가 있습니다. 한 450명에 대한 또…

○ 현영희 위원

투자자요

○ APEC준비단장 이경훈

투자환경설명회.

○ 현영희 위원

투자환경설명회

○ APEC준비단장 이경훈

참가하는 분들을 대상으로 시장이 주관하는 그런 오․만찬 행사가 있습니다.

○ 현영희 위원

그럼 이 세 가지를 지금 우리 시장이 리셉션을 주최한다, 그죠

○ APEC준비단장 이경훈

그렇습니다.

○ 현영희 위원

그래서 지금 우리 부산시가 잘 못하면 APEC을 완전히 자리만 만들어주고 사실은 저희들도 걱정이 그런 부분이 상당히 많이 되거든요.

○ APEC준비단장 이경훈

예.

○ 현영희 위원

잔치판만 벌려주고 돈만 실컷 쓰고 알짜배기는 전부 중앙으로 다 가지고 가는 게 아닌가 하는 이런 걱정을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 APEC준비단장 이경훈

그래서…

○ 현영희 위원

지금 사실 우리 이경훈 단장님 지금 너무 고생 많이 하셔 가지고 지금 흰머리가 다 갑자기, 검은머리가 하나도 없어요.

(장내웃음)

○ APEC준비단장 이경훈

위원님 격려에 감사 드립니다. 감사 드리고…

○ 현영희 위원

그 부분에 지금 솔직히 이렇게 다 고생을 해 가지고 잔치판만 만들어주는 것 아닌가 지금 이런 우려를 우리 시민들이 많이 하고 있어요.

○ APEC준비단장 이경훈

그래서 그 방금 말씀하신 시장이 주최하는 이런 오․만찬의 행사를 통해서 개최도시 이미지를 높이고 또 그 외에도 개최효과 극대화 방안에 위원님께서도 지금 자문위원으로 참여하고 계십니다만 지난번에 위원님께서 제기하신 그런 문제를 또 보완을 해서 새로 또 다듬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APEC 정상회의 개최가 한 번 잔치에 끝날 것이 아니라 부산에 여러 가지 측면에서 좋은 효과가 오래 남도록 그런 지적들을 구체적으로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 현영희 위원

그래서 지금 사실은 지금 제가 보기에는 단장님이 하셔야 될 일도 있고 아닌 것도 있고 그런 것 같아요.

○ APEC준비단장 이경훈

예.

○ 현영희 위원

지난번에도 포스트 APEC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었는데 그 포스트 APEC을 지금 사업을 지금 우리가 지금 준비를 하면서 추진해 가야되는 그런 부분이 있고 또 APEC이 끝나고 나서부터 시작해야 될 부분이 있고 그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 가장 중요한 것은 이게 경제협력체입니다. 우리가 무엇이 주가 되느냐 하는 걸 잘 인식을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지금 다른 우리 시에 다른 부서에서는 포스트 APEC에 관련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쓰고 있는지 안 쓰고 있는지 제가 확신은 못하겠습니다만 제가 보기에는 관심이 없는 것 아닌가. APEC준비단 이외에 APEC에 관심 가지는 국이 있는가 할 정도로 좀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 생각이 듭니다.

○ APEC준비단장 이경훈

예. 그…

○ 현영희 위원

그래서 저는 경제인들의 잔치가 되어야된다. 정상들을 계기로 해서, 정상들이 잠깐 하루 이틀 와서 제스처 하는 그것은 그 뒤에 보이지 않는 엄청난 효과를 우리가 기대하는 것 아닙니까

○ APEC준비단장 이경훈

예.

○ 현영희 위원

그러니까 경제인들이 여기에 전부다 중심이 되어 가지고 우리 부산 경제인이 뭔가 참 하나의 자리를 잡으려고, 자리 매김을 하기 위해서 경제인들이 참 각별한 노력이 필요하고 그리고 부산시가 그런 매개인의 역할을 해 줄 수 있도록 노력은 해야 된다 이겁니다.

자꾸 우리 부산시에서 포스트 APEC에 관련된 것만 찾으려고 노력하시지 말고요.

○ APEC준비단장 이경훈

예.

○ 현영희 위원

저는 그것 꼭 좀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 APEC준비단장 이경훈

알겠습니다.

○ 현영희 위원

그래서 뭐 부산 브랜드 가치를 높이는 일도 어찌 보면 막 끼워 맞추는 것 같은 느낌이 참 많이 들었거든요.

부산 브랜드 가치는 잘하면 저절로 이게 올라갑니다. 상승되게 되어 있어요. 억지로 끼워 맞추는 식의 브랜드 가치 높이는 것은 아무 효과가 없다는 것 그걸 좀 분명히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아무튼 우리 부산시의 간부회의 때 APEC 주관은 우리가 하지만 각 다른 부서에 가장 중요한 게 경제협력이니까 우리 부산 경제와 관련된 그런 부서에서 더 노력을 많이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 APEC준비단장 이경훈

예, 위원님 말씀…

○ 현영희 위원

그걸 정말 이것은 예사로 말이 아닌 것 같고요, 제가 말을 해도 좀 신중히 좀 신경을 써서, 그래야 우리가 성공적인 APEC 개최다 라고 말을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것은 큰 문제는 아닌데 제가 그 느낌을 좀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가 무슨 큰 행사할 때마다 이렇게 보면 아주 멋진 우리 아가씨가 나와 가지고 아주 이렇게 시장님이 축사를 하려 간다든지 의장님이 축사를 간다든지 이럴 때 앞에 잠깐 나와 가지고 그 앞에 무대 위에까지 이렇게 안내하는 아가씨 우리 도우미를 볼 수 있습니다. 저는 같은 여성입장에서도 참 보기 안 좋고요 왜 그런 돈을 들여가면서 그 사람이 꼭 필요하냐, 그래 해야 꼭 권위가 서는 건가 하는 이런 생각을 행사할 때마다 참 많이 들었거든요. 그것 꼭 필요합니까

(“필요하지요.” 하는 위원 있음)

어째서 필요합니까

(장내웃음)

아니 혼자 잘 나가시는데 왜 필요합니까 길을 몰라서 필요합니까 왜 그것은 쓸데없는 짓인 것 같아요. 과잉, 과잉인 것 같아요, 그게. 그런 게 바로 권위주의고 좀 우리 여성에 대한 권익이 좀 이렇게, 그것까지 권익 찾기는 좀 그렇습니다만 어떤 상품의 가치 같은 느낌 그런 느낌이 좀 들어서 좀 기분이 썩 좋은 것은 아닌 것 같아요. 그것 한번 참고로 한번 고려해 보시면 고맙겠습니다.

○ APEC준비단장 이경훈

예, 이것은 참고하겠습니다.

○ 현영희 위원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양환

현영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APCC관련된 MOU에 대해서 잠시 질의하겠습니다.

거기 보면 국립과학관 설립시에 과학기술도서관을 건설해 주기로 되어 있습니까

○ APEC준비단장 이경훈

위원님, 도서관을 건립해 주는 것이 아니고 저희들 시 계획에 그런 것이 추진되고 있습니다만 그 과정에서 APEC기후센터에 관한 부분을 내용 속에 포함시키도록 건의를 하겠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 위원장 조양환

아, 그렇습니까

○ APEC준비단장 이경훈

예, 예.

○ 위원장 조양환

지금 현재 국비 지원이 얼마나 됩니까 향후.

○ APEC준비단장 이경훈

위원님 현재 2004년도부터 2008년도까지를 내어 보면 기상청의 지원이 81억 7,600만원입니다.

○ 위원장 조양환

81억.

○ APEC준비단장 이경훈

예, 7,600만원입니다.

○ 위원장 조양환

우리 부산시에서는 얼마나 지원할 예정입니까

○ APEC준비단장 이경훈

위원님, 부지나 집에 대해서는 이걸 완전히 주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걸 포함시키지 않는다고 그러면 한 83억 4,000만원 정도 됩니다.

○ 위원장 조양환

83억

○ APEC준비단장 이경훈

예.

○ 위원장 조양환

원래 당초에 보고 받을 때 우리가 지원하는 규모하고 너무나 켜져 버렸어요. 그래서 이게 과연 이렇게 많이 지원해서 효과가 있을지 좀 의문시되고 지금 현재 83억이면 작은 돈이 아니거든요.

○ APEC준비단장 이경훈

예.

○ 위원장 조양환

게다가 지금 오피스텔을 준다, 청사를 지어준다. 게다가 이 83억에는 현재 부지매입, 부지비도 계상이 안되었거든요. 부지비를 1,000평 기준해서 500만원하면 50억입니다. 50억에 게다가 슈퍼컴퓨터, 환경구축비 또 빠져 있어요. 여기에 만약에 슈퍼컴퓨터가 들어왔을 때 이 환경을 구축하면 최하 한 30억 정도 되지 않을까. 그러면 80억이 더 지원이 또 갑니다. 이 돈 별도로, 그렇다면 지금 국비는, 국비하고 보통 보면 매칭펀드라 해서 반반한다든지 나눠서 하는데 지금 국비 지원보다도 우리가 배로 지원합니다.

○ APEC준비단장 이경훈

위원님 실제로 부지비하고 건축비는 건물 자체와 땅을 주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건 아마 경비에 대해서 이자율을 따져서 지원하는 금액으로 산정 하는 거지…

○ 위원장 조양환

그런데 이것을 보면 우리가 독립청사는 본래의 목적에 사용하는 한 20년간 무상 제공한다. 그리고 연장이 가능하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 APEC준비단장 이경훈

예, 예.

○ 위원장 조양환

자, 그렇다면 당연히 우리가 기회 비용을 상실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자만 계상 하는 것은 그것은 곤란한 이야기고, 자, 그래서 이걸 전체적으로 볼 때 국비지원이 너무 많이 되었다. 아, 시비 지원이, 게다가 이 MOU 작성 내용에 보면 실제 우리 부산광역시에 유리한 부분보다도 너무나 많이 종속적으로 딸려간 부분이 너무 많아요.

독립청사의 사용기간을 20년간 무상 제공하고, 연장 가능하고 또한 운영비까지 주고 다음에 이 직원들 오피스텔까지 또 주고 이 오피스텔에 대한 주거시설 지원도 보면 필요시에 오피스텔 수, 기간 등을 협의 조정할 수 있다 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렇다면 저쪽에서 요청이 왔을 때 우리가 얼마까지, 몇 개까지 더 추가를 해 준다는 나름대로 내부적인 것은 정해져 있습니까

○ APEC준비단장 이경훈

그것은 없습니다.

○ 위원장 조양환

그렇다면 저쪽에서 한 10개든 한 20개든 요청했을 때 또 해야 되지 않습니까

○ APEC준비단장 이경훈

그건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 위원장 조양환

그러나 이 시설지원에 보면 그렇지 않지만 또 않다라고 확정지을 수 있는 근거는 없잖아요

○ APEC준비단장 이경훈

결국은…

○ 위원장 조양환

왜냐하면 조정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자, 그래서 이 기후센터에 대한 부분이 좀 첫 단추가 잘못 끼워져 있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러한 MOU 작성이나 앞으로 이러한 유치 계획을 할 때는 미리 계획을 심도 있게 세워서 그리고 예산도 책정하고 해야지 그냥 마구잡이 무조건 유치하고 보자 하는 그런 계획에서는 문제가 있다.

제가 한 가지 건의를 드릴게요. 뭐 지나간 것은 할 수 없다 치더라도, 또 여기서 제일 아쉬운 점이 이 기후센터로 인한 혜택을 보는 파트가 있습니다. 국가가 있죠 이 기후센터를 짓게 되면 이 기후센터의 그러한 슈퍼컴퓨터에 의한 그러한 기후를 각 우리 APEC관련 나라에 지원해 줄 것 아닙니까

○ APEC준비단장 이경훈

예, 예.

○ 위원장 조양환

그 지원해 주었을 때 공짜로 지원해 주지는 않을 것 아닙니까

○ APEC준비단장 이경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차피 국제기구가 앞으로 될 거니까 관련국에 대한 분담금 문제가 앞으로 이 기후센터 차원에서 논의가 되리라고 봐집니다.

○ 위원장 조양환

그래 분담금 부분이라든지 내지는 일부 우리가 기후에 대한 그러한 정보를 지원해 줬을 때 기후 정보비라든지 예를 들어서 분담금이라든지 향후는 이러한 부분에서 우리가 이익을 점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 APEC기후센터가, 그렇다면 당연히 향후 초기 투자한 국가보다도 우리 부산광역시에서 더욱더 많은 지원을 했으니까 여기에 대한 인캄 부분을, 우리 투자에 대한 부분을 어느 정도 보장해 달라 라는 식의 나름대로의 이 협약서에 있었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당연히 투자를 했으면 투자에 대한 인캄에 대해서 우리가 받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것은 국가 간의 경쟁에서 당연한 사실이거든요. 그래 그러한 부분이 빠져 있다 이거죠.

그래서 대단히 아쉽게 생각을 하고, 자, 그렇다면 지금부터라도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기상청과 논의를 해서 향후 우리 부산광역시가 제일 많이 투자를 했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최후에 정부에 대해서는 우리만 독점적인 지위를 향유할 수 있도록 해 달라. 이 정부에 대해서 다시 공유할 때는 어느 일정 부분 정보료를 내라 하는 그런 식의 접근이 필요했다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지나갔지만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깊이 연구를 해서 우리의 귀중한 혈세가 낭비되지 않도록 집중적이고 그리고 체계적이고 계획적인 계획을 해서 이런 단체를 유치하기를 간곡히 바랍니다.

자,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토론순서입니다만 질의과정을 통하여 충분히 논의된 것으로 알고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동료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은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순서입니다만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한 후 우리 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사항을 일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APEC준비단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은 제2차 정상회의장 건립과 정상회의에 차질 없는 준비를 위해 편성된 것인 만큼 예산집행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APEC준비단 소관의 2004회계연도 결산 승인안과 2005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 위원장 조양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난 21일부터 오늘까지 심사를 모두 거친 우리 위원회 소관 부서 사항에 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부산광역시 소관 2004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동료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부산광역시 소관 2004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동료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부산광역시 소관 2005년도 제1회 기금운용 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동료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우리 위원회 소관 2005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의결하겠습니다.

정회시 우리 위원회에서 마련한 수정동의안을 백선기 위원님께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백선기 위원

백선기 위원입니다.

이번 회기중 우리 위원회 소관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숙고하여 조정된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산광역시 소관 삭감부분은 시티투어 2층 버스 구입지원비 1억원과 중앙동 수미르공원 주변 정비사업비 5,500만원 등 2건 1억 5,500만원입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 교육청 소관으로 삭감부분은 지방교육세 1,166억 7,800만원 중 맞춤형복지제도사업비 60억원을 삭감하여 발행하고 세출예산은 맞춤형복지제도 60억원을 비롯해 8건에 61억 9,500만원입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행정문화교육위원회 2005년도 제1회 부산광역시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계수조정내역서

․행정문화교육위원회 2005년도 제1회 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계수조정내역서

(행정문화교육위원회)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 위원장 조양환

백선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회로부터 수정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이 있었습니다.

본 수정안에 대하여 재청 있습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본 수정동의안은 부산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56조에 의하여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그러면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부산광역시 소관 2005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백선기 위원께서 제안설명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05년도 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백선기 위원께서 제안설명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우리 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한 예비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부산광역시 기금운용부분에 대해서는 이자수입에 대한 지원사업인 국제청소년축구대회 지원과 같이 향후에는 사후에 지원하는 사업이 발생하지 않도록 기금운용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고 오는 6월 27일부터 30일까지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이 있으며 우리 위원회에서는 천판상, 백선기, 현영희 위원님께서 계속 수고를 하시겠습니다.

짧은 일정에 많은 예산을 심사하시느라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제148회 정례회 행정문화교육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는 7월 1일 오전 11시 10분에는 제2차 본회의가 있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회의일
1	4 대	제 148 회	제 5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05-06-30
2	4 대	제 148 회	제 4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05-06-29
3	4 대	제 148 회	제 4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5-06-27
4	4 대	제 148 회	제 4 차	보사환경위원회	2005-06-24
5	4 대	제 148 회	제 4 차	도시항만위원회	2005-06-24
6	4 대	제 148 회	제 4 차	행정문화교육위원회	2005-06-24
7	4 대	제 148 회	제 3 차	본회의	2005-07-01
8	4 대	제 148 회	제 3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05-06-28
9	4 대	제 148 회	제 3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5-06-24
10	4 대	제 148 회	제 3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5-06-24
11	4 대	제 148 회	제 3 차	행정문화교육위원회	2005-06-23
12	4 대	제 148 회	제 3 차	도시항만위원회	2005-06-23
13	4 대	제 148 회	제 3 차	보사환경위원회	2005-06-23
14	4 대	제 148 회	제 2 차	본회의	2005-06-27
15	4 대	제 148 회	제 2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05-06-27
16	4 대	제 148 회	제 2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5-06-23
17	4 대	제 148 회	제 2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5-06-23
18	4 대	제 148 회	제 2 차	도시항만위원회	2005-06-22
19	4 대	제 148 회	제 2 차	보사환경위원회	2005-06-22
20	4 대	제 148 회	제 2 차	행정문화교육위원회	2005-06-22
21	4 대	제 148 회	제 1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5-06-21
22	4 대	제 148 회	제 1 차	보사환경위원회	2005-06-21
23	4 대	제 148 회	제 1 차	도시항만위원회	2005-06-21
24	4 대	제 148 회	제 1 차	행정문화교육위원회	2005-06-21
25	4 대	제 148 회	제 1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5-06-21
26	4 대	제 148 회	제 1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05-06-20
27	4 대	제 148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2005-06-20
28	4 대	제 148 회	제 1 차	본회의	2005-06-20
29	4 대	제 148 회	개회식	본회의	2005-06-20

제148회 부산광역시의회 정례회 상임위원회

동일회기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