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2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
행정문화교육위원회회의록- 제2차
- 의회사무처
- 일시 : 2005년 11월 2일 (수) 14시
- 장소 : 행정문화교육위원회회의실
(14시 05분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2회 임시회 제2차 행정문화교육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부교육감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늘은 교육청 소관 2006년도 예산 성과관리 추진상황에 대해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1. 업무보고의 건(계속)
TOP
가. 교육청
TOP
(14시 06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교육청 소관 2006년도 예산 성과관리 추진상황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부교육감 나오셔서 업무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교육감 이원근입니다.
존경하는 조양환 행정문화교육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성숙과 결실의 계절을 맞이하여 여러 위원님들의 건승을 기원드립니다.
아울러 오늘 위원님들을 모시고 2006년 예산 성과관리 추진상황보고에 앞서 인사말씀을 드리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우리 부산의 3만여 교육가족들은 여러 위원님들의 관심과 격려에 힘입어 부산교육의 교육경쟁력 제고를 위하여 다양한 교육정책들을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그 결과 우리 부산교육은 2005년 교육수요자 민족도 조사에서 학생, 교사, 학부모 전 영역에 걸쳐 1등을 한데 이어 시․도 교육청 평가에서도 7개 전 영역에서 최우수 교육청으로 선정되므로서 교육중심도시로서의 위상을 재확인한 바 있습니다. 이러한 부산교육의 교육적 성과는 위원님 여러분들의 애정과 따뜻한 배려가 바탕이 되었기 때문임을 잘 알고 있기에 이 자리를 빌어 다시 한번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도 우리 부산교육은 21세기를 선도하는 창의적인 민주시민 육성을 위해 보다 새로운 각오로 더욱 매진해 나가므로서 우리 지역 부산이 세계도시 부산, 교육중심도시 부산으로 발전해 나가는데 최선을 다해 나갈 것입니다.
특별히 교육재정 운용과 관련하여 우리 교육청에서는 교육재정의 투명성과 신뢰도 제고를 위해 교육재정 토론회를 개최하고 예산 심의위원회를 운영하는 등 교육재정 운용과정에 외부의 참여를 확대해 왔으며 예산 운용방식 개선을 위하여 2006년도부터 탑다운방식, 예산 총액배분을 시행하였습니다.
그리고 예산총액 배분과 함께 2006년도 예산을 편성하면서 예산 성과관리제도를 전면 시행하고자 합니다. 아직은 부족한 점이 많이 있지만 예산 성과관리를 시작하는 시점에 그동안의 추진상황과 앞으로의 계획에 대하여 위원님 여러분께 보고드리면서 많은 지도와 가르침을 받고자 합니다.
대한민국 보통 교육의 희망으로 자리 매김 해 온 부산교육이 한 차원 높은 도약과 발전을 이룩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배려를 바라며 2006년 예산 성과관리 추진상황에 대한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통해 기획관리국장께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최근 지역현안이 되고 있는 반 APEC 공동수업에 대한 대책을 교육정책국장께서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원근 부교육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기획관리국장 나오셔서 업무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리국장 김명훈입니다.
존경하는 조양환 행정문화교육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번에 우리 교육청에서 2006년도 예산에 대하여 처음으로 성과관리제도를 시행하면서 그동안의 추진상황과 성과관리체계 그리고 향후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고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을 듣고 가르침을 받는 기회를 갖게 된 데 대하여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우리 교육청의 2006년도 예산 성과관리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 조)
․교육청 2006년도 성과관리계획 추진상황보고서
(교육청)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다음은 질의시간입니다마는 지금 현재 시중에 문제가 되고 있는 반 APEC 공동수업에 대한 대책에 대하여 준비가 되어 있으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정책국장 임장근입니다.
전교조 반 APEC 공동수업 대처상황에 대해서 보고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책상 위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거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 조)
․반 APEC 공동수업 대처상황 보고서
(교육청)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임장근 정책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영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영희 위원입니다.
성과관리 계획서와 관련된 질의에 앞서 조금 전에 교육정책국장님께서 이야기하신 전교조의 반 APEC 수업과 관련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청에서는 전교조가 만든 반 APEC 수업자료 보셨습니까
예, 봤습니다.
그러면 저희 위원님들도 같이 잠시 동영상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청 관계자님들은 뒤쪽으로 돌아서서 함께 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14시 25분 동영상 상영개시)
(14시 30분 동영상 상영종료)
시간 관계상 더 보지를 못하겠습니다. 지금 이것 보시고 우리 부교육감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소감 한 말씀 해 주십시오.
내용 뿐 아니라 그 언어가 비교육적이라고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부산시교육청에서는 많은 예산을 들여 가지고 APEC 성공개최를 위한 학교 현장홍보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투입예산은 어느 정도였으며, 실제 홍보는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었는지 지도한, 아까 보고한 그 내용 말고 교육현장에서 이루어지고 있었던, 그동안에 있었던 그 부분을 서면으로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우리 시 교육청에서도 상당히 APEC을 성공적으로 개최를 해야 되겠다는 것은 우리 모든 시민의 열망이고 우리 국민들의 열망입니다,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런 지원홍보와는 달리 전교조가 반 APEC 수업을 한다는 것은 우리 APEC을 통해서 홍보를 해야 될 교사들에게 조차도 제대로 APEC에 대한 홍보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 아닙니까
그것은 바로 그것이 그렇게 매치 되는지는 판단하기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홍보가 안돼서 그런 것인지, 홍보를 했는데도 그것은 또 다른 측면 APEC이라든지 이런데 반대하는 입장에서 생각하는 것이기 때문에…
아니,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교육청이 실제로 교육을 담당해야 될 사람은 교사들입니다,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이나 APEC에 관한 타당성이나 이런 것을 충분한 논의나 동의, 합의 이런 것들을 이루지 않고 일방적이고 전시적인 행정을 한 결과라고 생각하는데요
저희들이 특별히 전시적인 행정 같은 것은 한 적이 없고요, 저희들은 시청하고 협조해 가지고 여러 가지 APEC 개요라든지 또 APEC 참가하는 나라들의 문화소개 또 APEC의 부산에 의의 이런 것을 훈화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이야기 할 수 있도록 자료를…
알겠습니다. 어쨌든 결과를 지금 보셨잖아요 어쨌든 결과물은 저렇게 나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전교조 중에서도 물론 다 반대를 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습니다.
특히 그 중에서도 강경노선을 지향하는 반 APEC 집단이 있다고 저는 알고 있는데 이것은 교육청에서도 미리 알고 있는 것 아닙니까
저희들도 지금까지는 전교조에서도 그런 움직임이 없는데 10월 중순 넘어서 조금 걱정을 한 바 있습니다.
저는 시 교육청에서 미리 알고 있었다고 생각이 들었고요, 그러면 미리 교육청에서는 여기 이러한 사람들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어떻게 저 사람들을 설득을 시켜야 되겠다 하는 그런 충분한 그 사람들을 불러 가지고 논의도 하고 이렇게 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게 해본 적이 있습니까
구체적으로 APEC을 놓고 전교조하고 논의한 바는 없습니다.
없었죠
예.
분명히 전교조 안에서도 강경노선이 일부 반 APEC을 할 것이라는 것을 예상을 미리 하셔야 된다고 저는 감히 생각을 해봅니다. 교육청에서 안일한 대처방안이었다고 질책을 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수업안이 나왔다고 이랬는데 실제 수업한 적은 있습니까
아직 저희들이 파악한 바로는 없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수업을 했을 때 어떻게 대처를 하실 겁니까
어떤 수업을 하는지 그 내용을 다시 파악해 봐야 될 것입니다.
지금 이 공개된 자료를 가지고 수업을 만약에 했다면요
그에 대해서는 그 다음에는 그 교사에 대한 문제가 나오겠죠 행정적으로 어떻게, 현실적으로 이루어졌다면 사후책임문제가 대두 될 것입니다.
제가 생각하기로는 이런 자료를 만들어서 배포한 집단에 대해서는 앞으로 좀 강력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느끼는데 부교육감님 어떻습니까
저희들 고민이 거기에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수업안은 전교조에서 만든 것인데 동영상은 현재 저희들이 알기로는 전교조사이트하고 다른 사이트 세 군데 사이트에 탑재되어 있는데 교원단체에서 자기들 홈페이지에 이것을 띄워놓고 참고할 사람 참고하라 이렇게 하는 실정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이것이 학교현장에서 수업에 악용되지 않기를 지도하는 그런 입장입니다.
지금 우리 전교조가 제작한 APEC을 바로 알기 위해서 관련한 동영상을 보셨습니다마는 이와 관련한 수업을 보면 퍼크가 상당히 담겨져 있잖아요, 그리고 아주 정치적이고 편향된 그런 이데올로기를 학생들에게 주입을 하려는 경향이 아주 강합니다.
그런데 지금 한마디로 말을 한다면 전교조의 반 APEC 수업은 학습자의 알권리나 교육적 기회를 제한하는 비교육적이고 또 반미운동을 전제로 하는 정치적 이데올로기 교육이라고 우리가 할 수 있다고 보는데요, 지금 우리 교육청에서 주장하고 있는 7차 교육과정을 아주 잘 하고 있다고 저희들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비해서 보면 7차 교육과정에서는 상당히 토론학습 즉 모듬학습 과정을 통해서 APEC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우리가 토론을 할 수는 있습니다. APEC은 뭐냐, APEC에 대해서 우리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자, 그래 가지고 아이들하고 APEC이 주는 좋은 점도 있을 것이고 우리가 또 여러 가지 불이익이 나온다는 이런 이야기도 나올 수도 있겠죠 그런 것을 스스로 학습을 유도해 내가지고 결론적으로 어떤 방향을 설정해 나가는 그게 상당히 창의성 교육이고 사고력을 요하는 그런 교육이라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보면 아까 우리 국장님께서도 보고하신 바 대로 지시하달식의 방향으로 APEC에 관련된 교육에 대해서 그런 부분이 많았지, 과연 수업중에 APEC에 관련된 이런 모듬학습을 실행해 본 적이 있는지 참으로 궁금하기 짝이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러한 상황을 우리가 봤을 때 상당히 우리 교육청에서는 이런 특단의 조치가 내려져야 될 것으로 보고 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들은 전교조 홈페이지에 탑재되어 있다고 해서 전교조 선생님들이라든지 아닌 선생님들이 저 자료를 그대로 수업에 활용하는 경우는 없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보면 저희들 입장에서는 교육의 중립성을 강조하는데 아시다시피, 위원님 아시다시피 어느 사회현상이든지 긍정적인 면과 일부 부정적인 면이 있습니다.
저희들은, APEC도 분명히 부정적인 면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부정적인 면을 강조해 가지고 그야말로 우리가 국가적으로 하는 APEC 또 긍정적인 면을 오도한다든지 잘못 인식을 시켜 왜곡시키는 이러한 수업이 이뤄지지 않도록 저희들은 계속 장학지도를 해나가는 입장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전교조에서 일부 강경노선에서 이런 걸 시도를 했다 하는 것은 일부 인정은 하겠지만 교사라는 직책은 정말로 우리가 정치성에서도 중립이 되어야 되고 그렇지 않습니까 이데올로기에서도 우리가 중립적이 돼야 됩니다. 결론을 내는 것은 아이들이 스스로 내려야 되거든요.
그리고 우리나라의 처해 있는 이런 여러 가지 과정들을 바르게, 역사를 바로 알게 하고 가르쳐야 되는 그런 부분도 우리 교육자의 직분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언론사설 같은데 잠깐 살펴보면 지금 이런 상황에 우리가 과연 이 사람들에게 우리 아이들을 맡길 수 있을 것인가 하는 이런 우려의 목소리도 높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 상당히 교육을 걱정하는 많은 분들이나 또 학부모들은 이번 이런 사태를 보고 교육청에서 아주 특단의 조치를 마련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 라고 지금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어떤 특단의 조치를 내리실 것인지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교육자가 아닌 사람 조차도 저 동영상을 보면 참 저것이 교육자료라고 참고할 사람은 거의 없다고 보고 현재 전교조 부산지부에서 강제로 이렇게 독려하지 않는 이상 일선의 교사들이 편향적으로, 일방적으로 저러한 교육을 시키는 분들은 없을 것이라 일단 교사들을 신뢰하고요, 그런 쪽으로 계속 교장선생님과 학교현장에 강력하게 지도를 하는 중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 교육지원사항을 이렇게 살펴보면 상당히 포스터 붙이고 친절교육 안내를 시키고 하는 바깥의 외부적인, 하드웨어적인 쪽에만 우리 교육청이 신경을 썼다는 겁니다. 과연 이 APEC이 주는 것이 우리에게 어떤 이득을 줄 것이며 APEC의 정말 홍보라든지 또 APEC을 통해서 국가성장에 기여할 수 있는 기여도라든지 또 우리 부산시민으로서의 자긍심과 또 부산시의 발전과 경제적인 이런 협력 관계 이런 것들을 충분히 수업을 통해서 아이들이 내부로, 마음속으로 받아 들여지고 했을 때 진짜 APEC교육이 되었다고 저는 보거든요. 지금 그런 게 아니고 전부다 교육청에서 하는 것은 전부 완전히 하드웨어적이고 지시적이고 이런 식의 교육이 됐기 때문에 더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지금 이 사태가 저는 생각하기에 지금 학부모들이 교육에 대해 그렇지 않아도 많은 불신을 갖고 있는데 불신과 불안, 이데올로기적인 것, 정치적인 것 또 그 다음에 교육계 비판 등이 일파만파로 확산될 예상이다 이렇게 저는 생각하는데 교육청은 이것까지 생각해 보셨습니까
예, 그런 부작용은 충분히 저희들이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APEC관련, 학생들한테 알려준다든지 선생님들이 여러 가지 가르칠 때 그런…
그러니까 제가 지금 묻는 답변은 교육청에서 일파만파 퍼지려고 하는 이런 사태에 대한 대처방안까지 마련을 해 놓으셨냐고요
그렇습니다. 저희들은 2차에 걸쳐서 수업, APEC에 관련 계획이 소위 말해서 교육적으로 계기수업이라고 하는데 이러한 계기수업을, 계기수업 같은 경우에는 표준 커리큘럼이 사실상 없으니까 그러한 수업 안에 대해서 학교의 교과위원회를 통하고 교장의 허락을 득해서 지금 실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차라리 APEC을 지금 이제 이걸 만들어 가지고 하겠다 수업안도 없다 하는 것 그 자체부터가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APEC이 개최되면 APEC에 대한 프로그램을 짜 가지고 충분하게 실제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게 교육청의 할 일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이것은 이러한 사태가 벌어지고 있는 상황에 대해서 일파만파 퍼지고 나가는 교육계에 대한 불신, 이런 불안을 어떻게 해소시킬 것이냐 이걸 제가 묻고 있는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이러한 APEC관련 계기수업은 그러한 학습안을 더 구체적으로 봐야 되니까 학교의 교과위원회의 심의와 교장의 승인하에 실시하도록 요청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APEC이 보름도 채 안 남았지 않습니까 지금 다음 주부터 실시되는 APEC인데 그러잖아도 테러문제라든지 또 농민들의 시위라든지 또 반 APEC에 대한 집단의 문제라든지 이런 것을 시에서 엄청나게 노력을 하고 있고 이러는 와중에 교육청에서는 너무 무사하고 안일한 태도로 이런 APEC에 대해서 방만한 그런 태도를 가지고 있었다는데 대해서 상당히 유감스럽게 생각을 하고 지금이라도 어떤 특단의 조치를 내려서 APEC에 대한 홍보와 아울러 아이들에게 마음속으로 정말 진심으로 우리가 APEC을 개최했을 때 우리 시민들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고 또 국가적으로는 어떤 이익이 있으며 우리 부산에 대한 발전은 어떤 것이다 하는 것을 좀 강력하게 수업내용을 통해서 심어줄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현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백선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백선기 위원입니다.
기획관리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성과관리예산 도입이 2003년 7월에 예고되어 가지고 2004년도 예산편성지침에 의해 가지고 우리 교육청이 2006년도부터 도입하려고 하죠
2003년도에 예고가 됐었는데 교육부에서 추가 지침이 없어 가지고 시행이 유보되고 2004년도에 내려와 가지고 저희들이 이제 검토해서 2005년도, 2005년도 예산편성 메뉴얼이 와 가지고 내년도부터 처음으로 시범적용을 할 예정입니다. 내년도 예산편성을 도입합니다.
내년부터 도입하고자 하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성과관리예산을 도입하기 위해서 많은 시간과 준비가 필요하겠죠
예, 저희들이 지금 이 성과관리예산제도는 시에서는 저희들 보다 좀 일찍 이미 도입해 가지고 있는데 저희들이 가장 고민하는 것이 성과를 어떻게 책정해서 그 다음 예산편성할 때 그것을 피드백 하느냐 문제인데 그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일단 시범적으로 몇 개 사업을 중점적으로 검토하면서 전체적인 사업으로 확대할 예정입니다.
그런데 기간이 짧아서 소기의 목적을 거두기가 참 어렵겠죠
저희들이 내년도 예산편성을 준비하면서 아까 부교육감도 말씀하셨지만 저희 탑다운 방식으로 도입을 하면서 각 부서별로 일단 전체 예산의 총액을 배분을 해 줍니다. 배분을 해 주면 그 해당 과에서 예산을 가지고 우선순위를 정하기 때문에 종전처럼 기존에 하던 사업은 당연히 하고 새로운 플러스알파로 하는 것이 아니라 제로베이스에서 예산을 그 부서에서 우선순위를 정해서 결정하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는 저희들이 새로운 사업이지만 예산편성 과정에서 진짜 해야 될 사업만 반영하는 것으로 지금 그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제도를 도입하려고 하면 담당공무원에 대한 교육이라든지 성과관리에 대한 개념이 명확하게 적립이 돼야 되겠죠, 그죠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2005년도 예산편성 메뉴얼 오기 전에도 이미 2003년도부터 예고가 됐기 때문에 저희들이 주로 직원교육은 계속해 왔고 2005년도 올해의 경우는 저희들이 내년도 예산편성을 성과관리방식으로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집중적인 직원연수를 거쳤습니다.
그런데 성과관리예산제도 도입에 의해 가지고 우리 부산시교육청은 10월달까지 이 도입을 목전에 두고 어떤 노력을 어떻게 했습니까
저희들이 일단…
예를 들어서 이야기하면 이 제도를 도입하기 위해서 전문강사를 초빙해서 토론회를 가졌다든지 아니면 관계공무원들을 소집해서 교육을 시켰다든지 그런 등등 사항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 과정을 거쳤습니다. 실무적으로…
어떻게 거쳤습니까
저희들이 일단 직원연수도 했고 그 다음에 여기 말씀드린, 아까 보고드릴 때 디지털 회계제도라는 것도 앞으로 도입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거기에 보면 종전처럼 단식부기를 복식부기방식으로 도입하게 되면 그것도 앞으로 성과관리와 연계돼서 예산이 편성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몇 회에 걸쳐 직원연수도 거치고 더군다나 이제…
전문강사도 초빙했습니까 연수를 시키면 전문강사를 초빙한다든지 무슨 토론회를 한다든지 등등의 여러 사안들이 있지 않습니까
저희들이 이것 관련해 가지고 교육부에 교육재정담당관을 직접 저희들이 초빙해서 전 직원을 상대로 저희들이 연수를 했습니다. 그리고 또 재정과에 실무진은 또 별도로 실무적으로 여러 가지 구체적인 문제점을 검토해서 추진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 교육을 시키고 난 다음에 교육의 효과라든지 교육을 하고 난 다음에 다른 점이 있었습니까
저희들이 성과관리예산제도는 종전의 예산편성 방식과는 다르기 때문에 일단 해당 부서에서는 처음에는 굉장히 생소한 입장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예산편성 방식을 탑다운 방식으로 하면서 과별 총액 배분제로 하면서 예산편성을 내년도에 적용할 수밖에 없다 라고 하면서 저희들이 교육을 자체적으로 몇 번 한 결과 일단 현재의 상황을 충분히 받아들이고 자체적으로 예산사업의 우선순위를 정해서 저희들이 기존의 예산편성과 비교했을 때 진짜 해야 될 사업만 반영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성과관리예산제도를 도입하기 위해서 혹시 외부에 용역을 준 것도 있습니까
아직은 외부에 용역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부산시를 보니까 성과관리예산제도 부산발전안 방안연구해 가지고 2004년 6월달에 부발연에 용역을 의뢰해 가지고 실․국별로 부발연하고 협조를 하면서 여기에 대해서 대비를 철저히 했더라고요, 우리 부산시 같은 경우는. 그런데 부발연에도 하고 또 2005년도 시 지정업무 평가지표를 또 연구용역 발주해 가지고 한국지방자치연구원에 또 용역을 의뢰해 가지고 했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교육청은 제가 보기에 우리 부산시와 같이 이렇게 대비가 좀 안 되는 것 같아요.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서울과 부산에서 일단 성과관리 관련해 가지고 용역한 결과를 저희들이 참고했고, 저희 부산교육청에도 BSC 성과관리제도 해 가지고 전국 16개 시․도 교육청에서 처음으로 저희들이 시범교육청으로 해서 교육부에서 별도로 예산지원을 받아서 현재 연구검토 중에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다음 정책국장님께 성과관리예산제도하고는 별개입니다만 질의하겠습니다.
혹시 정책국장님, 국장님 오시기 전에 전임이 교육원장이십니까
교육정책국장 임장근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교원연수원장입니다.
교원연수원장이십니까 그전에는 어디 계셨습니까
경남여자고등학교 교장으로 있었습니다.
혹시 서구에 교육역사관에 혹시 가 보신 적이 있습니까
가 보지는 못하고 이야기는 들었습니다.
위봉초등학교에 교육역사관 가 보신 적 있습니까
못 가봤습니다.
그 위봉초등학교에 있는 것을 교육역사관이라고 부릅니까 이름이 뭡니까, 그게
교육자료보관소입니다.
교육자료보관소. 왜 묻느냐 하면 어제 우리 문화관광부 업무보고 시에 지난 번 우리 회기 때에 교육역사관을 한번 가 봤거든요. 서구에 있는 역사관을 가 봤는데 위봉초등학교에 있는 것 하고는 버금이 안 될 정도로 거기에 많은 자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제 문화관광국장에게 이런 이야기를 제의를 했습니다. 교육역사관 관리를 교육청으로 이관해 주면 어떻겠느냐 현장에 본 위원이 가보니까 여러 가지 좀 사장이 돼 있는 그런 기분이 든다. 우리 아이들이 좀 많이 볼 수 있는 아무래도 교육의 전문가들이 관리하는 게 어떻겠느냐 라고 제가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육청관계자들께서 위봉초등학교에 또 거기 교육, 아까 뭐라 했습니까
(“교육사료보관소” 하는 이 있음)
아! 사료보관소, 거기 이중적으로 할 것이 아니라 모으는 것이 여러 가지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정책국장님께서 한번 문화관광국하고 협의를 해서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위봉초등학교는 저희들 교육청에서 교육박물관을 지을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교육박물관을 지으려고 하는데 어디에 지을 것이며 하는 지금 장소를 물색을 하고 있는데 우선 교육박물관에 전시할 사료를 지금 수집을 해서 위봉초등학교에 보관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러면 교육박물관을 지으면 교육역사관도 함께 있으면 더 안 좋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을 참조를 해서 역시 서부박물관이라든가 또 이런 것들도 같이 또 교육대학에서도 가지고 있는 것도 있다는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저것이 서구에 있는 게 교육역사관이다. ‘교육’ 자는 빠져 버리고 그저 부산시역사관이다. 이래 되면 굳이 말할 필요가 없는데 교육역사관인가 그래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같은 값이면 본 위원이 보기에 전문가들이 운영하는 것이 좋겠다 싶은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우리 문화관광국하고 한번 협의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조양환 위원장 천판상 위원장대리와 사회교대)
백선기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홍성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성률 위원입니다.
과학정보기술과장님! 좀 발언대에…
과학정보기술과장님! 발언대로 좀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과학정보기술과장 박흥관입니다.
수고하십니다. 138페이지하고 139페이지, 140페이지에 따르는 성과관리계획하고 성과지표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ICT 활용교육에 대해서 조금 상세하게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소란)
기획관리국장 김명훈입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그 내용 하나하나의 사업설명은 149페이지에 보시면 그 자세한 내용이, 앞에 그것은 해당 과의 전체적인 사업 하나하나의 개요입니다. 149페이지에 보면 ICT 활용교육 활성화 지원내용이 상세히 언급되어 있습니다.
과장님께서 특별히 설명하실 부분은 없습니까
예.
사전에 보다 더 상세하고 또 충분히 설명할 수 있는 그런 사전 예비지식을 좀 갖춰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교육활성화 하고 개발도상국 정보화사업 지원율에 대한 상관관계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께서 하시겠습니까 관리국장님께서 하시겠습니까
기획관리국장 김명훈입니다.
이 관계는 저희들이 개발도상국을 대상으로 해서 저희들이 중고PC라든지 이런 것을 저희들이 외국에 현물출자로 원조해 주면서 그걸 활용할 수 있는 인력을 저희들이 가르치는 그런 내용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교육인적자원부 계획에 따라서 저희들이 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 140페이지 보면 다른 단위사업들은 대부분 전년도에 비해 가지고 예산이 축소됐는데 이쪽 ICT 활성화 지원부분에 대해서는 대폭 증가가 됐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특별한 사연이 있습니까
(장내소란)
140페이지에 성과목표 2-2 거기에 재정사업에 밀레니엄 꿈나무 정보화 지원이 2006년도에 700명이 증가되어, 추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증가폭이 좀 큰 걸로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전산보조원 지원항목을 새로 만들었습니다. 그렇습니까
전산보조원 지원은 2005년도와 2006년도가 같습니다. 같은데, 여기 2005년도가 빠져서 비교증감에 증가된 걸로 나타났습니다. 죄송합니다.
자료확인을 좀 해야 되겠는데, 그럼… 이건 좀 있다 자료를 확인해 주시고, 알겠습니다.
그리고 2005년도 대비해서 2006년도가 다 100% 달성 완료 되어 있다고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마는 100% 목표달성 됐다, 성과지표가 달성 돼 있다 라고 하는 것은 이쪽 부분에서 유난히 많습니다. 대부분이 다. 139페이지도 마찬가지고. 그러면 이런 시기의 성과계획이 말하자면 목표치를 적게 잡아 가지고 성과지표가 100% 달성되는 건지, 어떻습니까
지금 138페이지 검증방법 관련자료에 방법을 실적 대비 계획 혹은 계획인원 대비 지원자수, 대상학교 대비 지원학교 검증방법을 이렇게 잡아서 결과가 그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사업목표치를 가장 적절하게 잡았기 때문에 또 성과지표도 그렇게 나왔고 그렇습니까
적절하다고 판단하기는 좀 그렇습니다. 좀 더 연구가 필요할 걸로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검증방법에는 계획대비 실적으로 나와 있는데 그 계획이 과연 적절했냐는 부분에 대해서 좀 검토를 해 주기 바랍니다.
예.
들어가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또 더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현영희…
현영희 위원님!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과관리에 대해서 먼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성과관리 목표를 이렇게 잠시 살펴보면 대부분 보면 횟수를 늘린다든지 아니면 예산을 증액하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그렇죠
기획관리국장 김명훈입니다.
성과관리 예산제도를 도입하면서 저희들이 시에서도 이미 시행하고 있습니다마는 제일 어려운 문제가 성과목표하고 성과지표를 개발하는 문제인데 정량적인 지표는 물량으로 나타낼 수 있습니다마는 정상적인 평가지표를 개발하는 것이 굉장히 쉽지가 않은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올해 처음으로 일단 내년도 예산을 시범적으로 편성하지만 2007년도에 저희들이 전면으로 이 성과관리예산제도를 도입하기 위해서 1년 동안의 충분한 검토가 저희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시청이나 다른 행정기관과 달리 교육의 경우는 교육의 특수성 때문에 성과가 계량화 되지 않는 그런 경우가 많다는 점도 좀 헤아려 주셨으면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횟수라든지 예산을 증액하는 것도 필요한 부분도 있겠지만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성과라는 것은 그 내용의 정책에 있어서 어떤 과연 질적인 성과가 있었느냐 하는 이런 것이 더 중요하지 않겠어요
예, 좋은 지적이십니다. 원래 보면 전년도 대비 얼마나 더 개선되었느냐 하는 그런 쪽으로 일단 성과가 돼야 된다고 봅니다. 그것도 저희들이 처음 시범적으로 내년예산을 도입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만 앞으로 정착해나가는 과정에서 그런 문제점을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성과목표를 세울 때에 그런 부분을 좀더 감안해서 계획을 세우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제가 질의를 좀 드리고 싶은 것은 교원임용권에 대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사회적으로 저출산시대를 맞고 있고 그래서 현재 감사원에서도 감사를 실시한 결과에 교대정원을 2,000명 감축 권고한 이런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렇죠
예.
알고 계시죠
감사원에서 교육부에 그렇게 이야기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더욱이나 지금 교원이 적체현상이 돼 있는 과정에서 교사임용에도 앞으로 더 큰 문제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지금 내년도에 교원임용이 지금 한 100명 정도 예상을 하고 있죠
위원님, 초등은 지금 100명입니다.
그렇죠 초등에. 더더구나 초등교사들은 특히 여교사가 많잖아요 그래서 지금 현재 올해 임용했던 교사들이 몇 명이었습니까 지난번에도 제가 한번…
200명인데 현재 미발령이 약 71명인가 남아 있습니다.
그 자료 좀 가져 와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바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남자교사 비율이 8명인가 합격했던 걸로 제가 기억이 나거든요,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거의다 제가 알기로는 200명 정도 가까이 되었었죠, 그때 정확한 수치는 지금, 한 180명인가…
200명에서 남교사 8명이 합격했습니다.
200명 중에서 남자교사가 8명 그 나머지는 전부 여교사란 말입니다. 지금 역으로 다른 시에나 다른 공직사회나 일반직장이나 이런 데서는 남녀의 균형이 상당히 남자가 많다 아닙니까 정치도 사실은 여자 보다는 남자가 많잖아요 그래서 거꾸로 여성학대를 주장하고 있는데 거꾸로 교육계는 여교사가 거의 한 80, 90% 차지하죠 초등 같은 경우는.
그렇죠.
그런데 사실은 여기 앉아 계시는 분들 보면 전부 남자분이 많지 여자분들은 별로 없거든요, 그래서 고위직으로 갈수록 남자분들이 많아지고 여교사는 전문직이나 이런 사람들은 하급직에서 많이 있잖습니까 그와 마찬가지로 행정적인 것도 문제지만 지금 교사들도 너무 여교사가 많기 때문에 그런 문제를 안고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두 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먼저 2006년도에 100명정도 내년도 초등교사 경우를 예를 들면 임명을 예고하고 있는데 지금 적체현상이 어느 정도 빚어질 것 같습니까
저희들 예상으로는 그렇게 되면 100명 채용하면 올해 미발령이 약 71명 하면 171명 정도 되는데 150명 적게 잡으면, 많게 잡으면 160명 거의 10명정도 차이로 저희들은 소화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이번에 대폭 줄였습니다. 작년에 200명에서 올해는 100명으로 반으로 줄였습니다.
그래 지금 줄였잖아요, 그죠 그래서 지금 앞으로 문제가 교대졸업생이 계속 나오고 있잖습니까 그러면 교대졸업생들은 내년 같은 경우에 신규임용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까
내년도에 100명 중에서 올해하고 내년하면 일부 성적우수자는 발령을 받습니다.
지금 현재 내년도에 교대졸업생이 몇 프로 정도 취업할 가능성이 있는 것 같습니까
부산교대 나와 가지고 다른 시․도에도 시험을 치니까…
다른 시․도에도 시험을 치러가겠죠, 당연히…
그래도 저희들이 교육부 계속 회의할 때마다 교대정원관계 빨리 좀 조정하라고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사실은 요즘 교육대학을 가만 보니까요 고등학교 졸업하고 교육대에 시험을 치는 사람이 아니고 다른 4년제 대학이나 다른 대학을 졸업하고 나서 다시 교대를 신청하는 이런 학생이 거의 60% 가깝다고 제가 듣고 있거든요. 그런 상황인데 또다시 교사의 임용이 늦어지면 그 사람들은 벌써 사회에 나와서 활동을 해야 될 사람인데 지금 이것은 좀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이 안 듭니까
우리나라 지금 국가적으로 문제가 입직연령이 계속 높아가는 것 그것이 국가경쟁력을 떨어뜨려가지고 국가적으로도 지금…
엄청난 손해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교육부만 쳐다보지 말고 우리 부산시는 부산시 대로 그런 적체현상에 대한 계획을 세우셔야 될 것으로 생각하는데요, 어떻습니까 계획을 세운 적이 있습니까
현재 구조에서는 저희들이 그 범위를 벗어나서 별도의 획기적인 대책을 세우는 것이 참 한계가 있는 실정입니다.
한계가 있다 라고 말씀하시면 안되죠 거기에 대한 적체현상을 교육부에다가 보고를 해 가지고 빨리 대안을 만들어 달라든지 특히 지금 교육혁신위원장이 누구입니까 부산시교육감 아닙니까 바로 옆에 계시는 분한테 이야기를 하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 문제는 아마 최우선 과제로 다루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저희들이 계속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런 교원임용이 이렇게 적체현상이 되고 있는 것과 동시에 지금 학급당 인원수도 우리가 OECD 거기에 맞추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현실적으로 가만 보면 해운대변두리에 지금 신흥주택지에 보면 학생수가 과밀지역이 되어 가지고 그걸 또 호소하는 학부모들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이게 복합적으로 관련이 되어 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는 어떤 대책을 세우고 있습니까
현재 아시다시피 부산 같은 데 지금 연 1만여명의 학생이 줄어들고 있기 때문에 중앙에서는 광역시는 광역시 대로 도는 도별로 구분하는데 광역시에서는 저희들이 학급당 학생수가 가장 낮아가지고 교원정원이 오히려 교육부기준에 오버 되어 가지고 오히려 갈등을 빚고 있습니다.
그게 지금 불균형을 이루고 있는 것이 대부분의 학교들은 이제 32명, 33명 이렇게 안 되어 있습니까 그렇게 되어 있는데 또 변두리에 신흥주택 밀집지역에는 지금 40명을 오버하고 있다는 이런 이야기도 있잖아요 거기에 대책 불균형 아닙니까 안쪽으로는 자꾸 줄어들고 있고 바깥으로는 늘어나고 있고 거기다가 교원수는 적체현상이 되어 있고 또 앞으로 학생수가 줄어들면 교원수도 줄여야 되는데 거기에 대한 대책이라든지 이런 것이 중장기계획이 나와야 된다는 이런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사실은 보면요 교육이 백년지 대계라고 말은 하면서 지금 우리가 10년 계획도, 3년 계획도 지금 못세우고 있는 것 같아요. 너무 눈앞에 급급해서 하나 막고 또 하나 이렇게 하고 이런 경우를 우리가 많이 보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부산교육이 항상 전국을 주도하고 있다 하는 이런 이야기, 상도 많이 타시고 특히 이번에 우리 교육감께서 혁신위원장까지 되셨는데 이런 것은 우리 부산교육이 먼저 앞장 서가지고 그런 대안이라든지 계획을 미리 세워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전면적인 학생수용계획 또 학교재배치계획 같은 것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실업계고등학교 같은 이런 것은 재배치는 저희들 약 30년 앞을 내다보고 정리를 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지금 올해 교원임용된 그 수하고 남녀비율하고 그 다음에 내년도에 초․중등 교원 임용수를 서면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현영희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예산 성과관리 전반에 대해서 간단하게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성과관리 계획은 단순히 성과목표 달성여부 뿐만 아니라 성과목표와 실제목표의 달성실적에 구체적인 인과관계를 통해서 새로운 예산반영에 큰 목적이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성과 평가결과를 갖다가 새로운 재정운용에 도입하는 그런 환류과정 작업에 대해서 어떤 작업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부감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바와 같이 성과는 단순하게 투입에 대한 산출 즉 교실수업 혁신에 대해서 교사의 연수를 병행시킬 계획이라 하는 그것은 단순한 연수시키는 그냥 실적이고 연수해 가지고 어느 만큼 효과가 있느냐 이런 것은 교육적인 지표인데 그야말로 교육적인 성과를 따져 가지고 그 성과에 대해서 제대로 성과가 없다면 연수자체가 무용론이고 이런 식으로 해서 교육에 대해서는 정말 무엇으로 성과를 책정하느냐 상당히 어려운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 저희들 아직까지 자료가 완성되지 않았는데 여러 가지 전문가들이나 이런 분들하고 같이 협의를 해 가지고 무엇이 성과인지 성과지표를 개발하고 그에 대해서 정형적인 성과지표, 측정지표 또 비정형적인 정상적인 지표 이것을 좀더 확실하게 해 가지고 앞으로 계속 발전시키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그 실적을 평가하는데 평가는 어떤 방식으로 평가를 하며, 누가 평가를 하며, 언제, 어떻게 평가를 하는지 그걸 답변을 좀 해주시고…
그래서 정형적인 평가는 저희들이 공무원 스스로 제삼자가 해도 나올 수 있고요, 문제는 비정형적인 평가 이런 것은 고객만족도 조사를 한다든지 이런 걸 해야 되는데 외부 전문가를 통한 공정한 객관적인 평가가 이루어지도록 그 평가단을 구성해서 평가를 해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반영은 어느 정도 차기 예산에 반영할 때는 어느 정도 반영을 하는지 그리고 성과관리 실적도 개인평가나 기관평가 연계할 계획인지 어떻게 하는지 그것도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은 일단 기본적으로는 전체 교육청, 이렇게 되면 전체 교육청의 자체 성과가 나오고 부서별로 하는 부서별 평가 이것이 개인적으로 업무별로 들어가서 개인평가 이렇게 삼자가 연계 되어서 업무전체가 성과에 의한 업무가 이루어지도록 일하는 방식을 차제에 한번 전반적으로 바꿔보려고 그런 원대한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번 구체적으로, 단시일 안에는 안 되겠습니다마는 일단 성과지표부터 개발부터 차근차근 해 가지고 앞으로 그러한 교육적인 업무가 완전히 일하는 스타일이 바뀌도록 최선을 다해 보겠습니다.
성과관리 실적에 대한 객관적인 평가와 평가결과에 적정한 예산반영 그리고 성과관리실적이 부진한 기관이나 담당책임자에 대한 상응하는 조치가 있어야 성과관리가 성공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점을 깊이 유념하시고 성과관리 추진계획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그 말씀 충분히 고려해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부산 교육감이 혁신위원장으로 가셨죠
예.
그래서 일부 시민들 학부모들 중에서는 부산시교육청이 교육감이 생각하는 게, 머리가 국가혁신으로 가버렸기 때문에 부산시에 지금 전혀 관심을 갖고 있지 않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부감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들은 오히려 중앙에서 돌아가는 것을 저희들이 먼저 실행하려고 노력을 하고 오히려 더 저희들도 전 직원이 더 배전의 노력을 하기 때문에 조금의 그러한 빈틈도 없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전혀 문제가 없다고 저희들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방금 부감님 말씀하신 그대로 되면 좋겠는데 지금 시민들 그리고 학부모님들은 교육감 머리가 어떻게 움직인다는 것을 가만히 들여다보고 있는 이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전혀 부산시에 대한 교육이 어떻게 추진됐든 교육은 떠나고 국가혁신교육에 대해서 국가적인 문제에 대해서만 지금 머리가 가 있다, 지금 부산이 그것을 앞서 실천하고 노력한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는 학부모들이 많습니다. 이런 것을 잘 아시고 혁신위원장이 되어도 여러 가지 우리 교육전문가님들이 많이 계시니까 부산교육에 대해서 더욱더 관심을 가져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이원근 부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교육청의 내년도 예산부터 성과관리제도가 전면 도입되고 2007년도 예산부터는 성과관리 실적에 따른 총액배분이 예고되고 있습니다. 변화된 예산시스템에 대해 사전준비 노력을 해왔겠지만 단순히 수치화 된 성과지표를 기준으로 성과의 유무를 가린다는 것은 어려운 일입니다. 성과관리실적에 대한 객관적인 평가와 평가결과에 대한 적정한 예산반영 그리고 예산시스템을 움직이는 기관과 인력에 대한 상응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아무쪼록 오늘 우리 위원님들께서 개진하신 의견들을 앞으로 업무를 추진함에 있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52회 임시회 행정문화교육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19분 산회)
○ 출석전문위원
최만석
○ 출석공무원
부 교 육 감 이원근
교 육 정 책 국 장 임장근
기 획 관 리 국 장 김명훈
공 보 담 당 관 서상교
감 사 담 당 관 김삼상
혁신복지담당관 이승규
학 교 정 책 과 장 신창식
초 등 교 육 과 장 박영인
중 등 교 육 과 장 이종수
과학정보기술과장 박흥관
평생교육체육과장 이선숙
총 무 과 장 이용진
기 획 관 리 과 장 김정규
교 육 지 원 과 장 주수덕
재 정 과 장 손창수
교 육 시 설 과 장 신상인
동부교육청교육장 정우수
서부교육청교육장 김신경
남부교육청교육장 박원표
북부교육청교육장 강기원
동래교육청교육장 최숙희
해운대교육청교육장 박성중
교육연구정보원장 제정환
교 육 연 수 원 장 조선백
학 생 교 육 원 장 정도영
과 학 교 육 원 장 전건호
학생교육문화회관장 최부야
어 린 이 회 관 장 이정봉
시 민 도 서 관 장 조병태
중 앙 도 서 관 장 이학수
부 전 도 서 관 장 김정숙
동일회기회의록
제 152회| 번호 | 대수 | 회기 | 차수 | 위원회 | 회의일 |
|---|---|---|---|---|---|
| 1 | 4 대 | 제 152 회 | 제 3 차 | 도시항만위원회 | 2005-11-01 |
| 2 | 4 대 | 제 152 회 | 제 3 차 | 기획재경위원회 | 2005-10-28 |
| 3 | 4 대 | 제 152 회 | 제 2 차 | 본회의 | 2005-11-03 |
| 4 | 4 대 | 제 152 회 | 제 2 차 | 건설교통위원회 | 2005-11-02 |
| 5 | 4 대 | 제 152 회 | 제 2 차 | 행정문화교육위원회 | 2005-11-02 |
| 6 | 4 대 | 제 152 회 | 제 2 차 | 도시항만위원회 | 2005-10-31 |
| 7 | 4 대 | 제 152 회 | 제 2 차 | 보사환경위원회 | 2005-10-31 |
| 8 | 4 대 | 제 152 회 | 제 2 차 | 기획재경위원회 | 2005-10-27 |
| 9 | 4 대 | 제 152 회 | 제 1 차 | 운영위원회 | 2005-11-03 |
| 10 | 4 대 | 제 152 회 | 제 1 차 | 행정문화교육위원회 | 2005-11-01 |
| 11 | 4 대 | 제 152 회 | 제 1 차 | 건설교통위원회 | 2005-10-31 |
| 12 | 4 대 | 제 152 회 | 제 1 차 | 도시항만위원회 | 2005-10-27 |
| 13 | 4 대 | 제 152 회 | 제 1 차 | 보사환경위원회 | 2005-10-26 |
| 14 | 4 대 | 제 152 회 | 제 1 차 | 기획재경위원회 | 2005-10-26 |
| 15 | 4 대 | 제 152 회 | 제 1 차 | 본회의 | 2005-10-25 |
| 16 | 4 대 | 제 152 회 | 개회식 | 본회의 | 2005-10-2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