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2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
건설교통위원회회의록- 제2차
- 의회사무처
- 일시 : 2005년 11월 2일 (수) 10시
- 장소 : 건설교통위원회회의실
(10시 10분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2회 임시회 제2차 건설교통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이기환 소방본부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어려운 여건임에도 불구하고 APEC 정상회의 등 대규모 국제행사의 차질 없는 준비를 위해 애써오신 여러분들의 노고에 대해 이 자리를 빌어 동료위원님과 더불어 격려를 드립니다.
그리고 연일 계속되는 바쁜 일정에도 우리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지원과 협조를 아끼지 않으신 동료위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진행에 앞서 오늘 우리 위원회 의사일정을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오전은 소방본부 소관 2005년 3/4분기 주요예산사업 집행 및 2006년도 성과관리계획 추진상황 보고를 청취하고 오후에는 건설본부와 건설방재국 소관 2005년 3/4분기 주요예산사업 집행 및 2006년도 성과관리계획 추진상황 보고를 각각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1. 업무보고의 건(계속)
TOP
가. 소방본부
TOP
(10시 11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5년 3/4분기 주요예산사업 집행 및 2006년도 성과관리계획 추진상황 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기환 소방본부장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방본부장 이기환입니다.
존경하는 박현욱 위원장님과 건설교통위원회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2005년도 3/4분기 예산집행상황 및 2006년도 성과관리계획 추진상황에 대한 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서도 시민의 복지증진과 지역현안 해결에 힘써 주시고 특히 소방행정 발전을 위하여 아낌없는 지원과 격려를 보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05 APEC 정상회의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 소방경호 안전에 차질 없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앞으로도 소방업무에 대한 부족한 점의 지적과 아울러 위원님들의 변함 없는 성원과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소방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조현표 소방행정과장입니다.
최문오 방호과장입니다.
노재윤 구조구급과장입니다.
소방서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이영태 중부소방서장입니다.
서영웅 부산진소방서장입니다.
김진수 동래소방서장입니다.
김한두 북부소방서장입니다.
정한두 사하소방서장입니다.
김준규 해운대소방서장입니다.
이병진 금정소방서장입니다.
이현우 남부소방서장입니다.
김진태 강서소방서장입니다.
이성기 항만소방서장입니다.
(간부인사)
2005년도 소방본부 3/4분기 주요예산사항 집행상황과 2006년도 성과관리계획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별도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해서 먼저 2005년도 주요예산 집행상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2005년도 예산운영 방향, 예산현황, 주요예산사업 현황, 2005년도 단위사업별 추진현황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참 조)
․소방본부 2005년도 3/4분기 주요예산사업 집행상황보고서
․소방본부 2006년도 성과관리계획 추진상황보고서
(소방본부)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이기환 소방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금 소방본부는 특히 APEC이 10여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오늘도 실질적으로 오후 4시에 하는 걸로 되어 있었습니다.
APEC 점검차원에서 10시로 당겼습니다.
우리 위원님들 특히 소방본부는 APEC을 위해서 아주 세심한 준비를 해야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참고하셔서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석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부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2006년도 예산안에 보니까 국비지원 한 번 봐 보이소. ‘응급구조사 자격’ 해놨는데 이 자격이 현재 의사하고 좀 차이점이 어느 정도 차이가 있습니까
응급구조사는, 의사는 치료를 위한 것이고 저희들은 응급구조사는 치료단계 전에 어떤 조치를 할 수 있는 그런 체제가 응급구조사 체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장기적으로 봐볼 때 실질 현장에 도착했을 때 어떤 의사가 할 수 있는 그런 범위까지 이걸 조금 확대할 수 있는 그런 범위가 됐으면 하는 것이, 만약에 사고를 당한 유가족들 내지 피해자를 생각해 볼 때는 0.1초가 참 간절하고 절실한 실정이거든요, 제가 볼 때는.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장비 같은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현장에 가 가지고 그 순간적으로 0.1～0.2초 사이에 정말로 귀한 생명을 구할 수 있는 그런 어떤 범위도 한 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런데 위원님, 저희들이 지금 공중보건의가 2명이 우리 119종합상황실에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구조, 응급구조사가 나가서 응급처치를 하고 환자의 상태를 보고 그 사람들하고 공중보건의하고 연락을 해 가지고 그 상황을 지금 현재는 그렇게 그 단계까지는 와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좀더 여건이 허락하면 의사들을 직접 구급차에 태워서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만들도록 지금 정부에서도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고 저희들도 추진해 나가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뒤에서 검증하는 것보다도, 현장에 어떠한 현장이라도 일단 그 현장에 같이 가 가지고 필요 없으면 자기는 구조하는데 도움을 안 주고 전체 상황을 보고 있는 그런 경우라도 현장까지 출동할 수 있는 이런 범위의 인력이 과연 2명 가지고는 내가 볼 때 상당히 부족한 인원이라 생각이 되는데 그것을 좀 명수를 더 늘려 가지고 어떠한 현장이라도 출동할 때는 갑자기 같이 승선할 수 있는, 같이 현장에 가볼 수 있는 그런 체계가 되면 유가족 차원에서 사고를 당하는 그런 피해자 입장에서 볼 때는, 상당히 얼마나 자기 귀한 생명을 구해 준 그런 결과가 되는데 얼마나 바람직하게 생각을 하겠느냐, 또 그걸로 인해 가지고 소방본부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에 또는 국가에 나라에 대해서도 상당히 너무 이런 체제는 잘 되어져 있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실감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될 수 있지 않느냐 그래 싶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 점들 그런 맥락에서 봐 볼 때라도 지금 이 자료들을 봐보니까 소방본부가 다음 다른 부서에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상당히 잘 체계적으로 잘 만들은 것 같아요. 저번에는 우리가 볼 때 잘못 만들어 한 번 그 때 이야기가 있었는데 아마 제가 볼 때는 가장 보기 쉽게끔 잘 되어져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체제로 잘 해 주십사 부탁을 드리고, 9페이지에 성과지표를 보면 ‘응급처치율 증가’ 하는 게 있죠, 본부장님
예.
거기 보면 총 건수가 얼마냐 하면 6만 2,582분의 7만 9,341건이 되어 가지고 현재에 2005년 1월에서 9월달까지 9개월 동안에 이미 우리가 목표했던 것보다는 26%가 더 증가되었다 이런 데이터가 나와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126%.
예.
그러면 앞으로 우리가 2006년도에는 이게 증가율이 더 증가하지 않겠느냐 저는 그런 느낌이 듭니다. 왜냐하면 사회가 다변화되고 더욱 더 복잡해지고 하니까 현재 9개월까지 증가율이 126%가 나온다면 그러면 2006년도, 2005년도 이것을 봐 가지고 조금 증가율을 넉넉하게 잡아주는 것도 방법이 우리가 대처할 수 있는 그런 방법에 충분한 준비과정이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예, 그런데 김 위원님 저희들이 9월까지는 6%가 증가가 되었습니다마는 당초계획에 의해서 6%가 증가되고 한 5년간 연평균 증가율을 따지면 한 4% 내지 한 6% 정도 됩니다. 저희들 5%, 목표를 5% 잡았는데 앞으로 구급 수요는 늘어나는 것은 틀림없습니다. 저희들이 사실은 너무 높게 잡으면 목표를 성과목표를 달성하지, 없을 수 있으니까 저희들이 평균을, 연평균을 가지고 따져서 그렇게 설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본부장님, 이런 경우는 저는 성과목표가 미달됐다고 해서 누가 나무랄 사람이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목표 작게 잡아 가지고 200% 달성됐다, 300% 달성됐다 그것보다도 이런 부분은 아무리 우리 크게 확대해 가지고 유비무환이라고 아무리 대처한다 해서 그 대처 잘 못했다 해 가지고 아마 야단치는 분은 저는 없으리라 생각합니다. 이런 것도 염두에 좀 더 두고 준비를 해 줬으면 좋지 않겠느냐 그래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그 밑에도 역시 응급구조사 자격 확보율도 정확히 말하면 이 확보율이 올해는 보니까 8.8%가 되어 있는데 그것이 연차적으로 보니 1%씩만 증가가 되어 있습니다. 바로 그 밑입니다.
이러한 경우도 과연 이것이 퍼센트가 적정한 수준이 얼마나 되면 적정한 수준이냐 그런 점도 저희는 잘 모르고 있거든요.
예, 그것은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구급차 대수가 55대가 있습니다. 55대가 있는데 한 대당 법정기준이 응급구조사 1명이 필요하도록 법적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2교대를 하고 있는데 하면 134명이 필요하고요. 3교대를 하다보면 162명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래서 우리 소방본부에 174명이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정상적인 인력보다는 오버가 되어 있는데 우리가 연간 응급구조사 우리 소방공무원이 교육을 받아서 응급구조사 자격을 취득하는 비율이 연간 20명 정도 됩니다, 평균적으로 따지면. 그래서 그래 따지면 약한 1% 정도 증가가 되는 걸로 그렇게 반드시 20명이 되는 건 아니지만 적을 수도 있고 많을 수도 있습니다마는 그게 반드시 저희들이 평균 통계를 내면 한 1%씩 증가되는 걸로 그런데 지금 현재는 응급구조사가 부족하지는 않습니다.
이것도 아까 그런 맥락에서 모든 대원들이 다 응급구조사 자격증을 다 가지고 있어도 나쁜 것은 하나도 없다 아닙니까, 그죠
예
마찬가지로 조금 지금 현재 적정수준은 충분히 유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것도 좀 더 확대해 가지고 이왕 우리가 이런 업무를 보고 있는 한, 정확하고 신속하고 안전할 수 있는 그런 대비책이 필요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됩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참고로 제가 하나만 말씀드리면 이 교육기관이 응급처치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교육기관 대상이 한계가 되어 있고 또 인력을 우리가 보낼 수 있는 교육을 받도록 할 수 있는 그게 한계가 있어서 사실 그렇게 지금하고 있습니다.
교육기관을 좀 양성을 많이 하이소.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석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정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APEC 준비를 하신다고 소방본부장님을 비롯한 소방공무원 여러분! 정말 수고 많으십니다.
무선페이징에 대해 물어보겠습니다.
무선페이징 시스템 이게 결국 소모품입니까
일종의 소모품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기계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기구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는데 사실 전화기하고 같은 역할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소모품이다 그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망실이나 이렇게 해도 책임은 없네요
예
망실, 즉 말해서 잊어버렸다든지 불량으로 해서 폐기처분 한다든지 했을 때도 결국은 그 하나의 소모품이기 때문에 별 문제는 없네요
그렇지는 않지만 저희들이 6개월에 한 번씩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원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반드시 소모품이다 이렇게 이야기 할 수는 없지만 그런 것도 저희들이 간과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2004년도까지 우리가 설치돼 있는 곳이 몇 군데나 됩니까
지금 현재는 7,738대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예산으로 몇 곳 설치하겠다 할 때는 몇 개 해 줬습니까
우리가 기본적으로 1만 2,125개입니다.
그러면 결국은 망실이라든지 파손에 의해서 4,000대 이상이 없어졌다는 뜻입니까
아, 그것은 그렇지는 않고요. 우리가 아직 기준이 1만 2,125대를 해야 되는데 지금 현재 설치되어 있는 것은 7,738대가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본 위원이 묻고자 하는 것은 뭐냐 하면 2004년도까지 우리가 정부 예산으로 몇 대를 설치하라고 한 대수가 있을 것 아닙니까 지금 현재 그 대수하고 지금 현재 설치되어 있는 게 몇 대쯤 되느냐 그리고 수리나 결함에 의해서 보관하고 있는 것이 몇 대쯤 되느냐 그것을 알고 싶습니다.
원 위원님, 수리하고 하는 것은 제가 그런데, 지금 저희들이 무선페이징시스템 예비 확보율은 10%를 확보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그래 이제 그게 고장이 나고 하면 그렇게 교체를 해주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여하튼 그 상세한 현황을 나중에 회의 끝나고 난 후에 좀 제출해 주시고요.
그러니까 고장률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독거노인에 대한 안전한 생활 보호하고 사회안전망 구축 차원에서 좋은 사업이라고 지금 하고 있는데 어떤 면에서는 우리가 예산을 전년도에 우리가 확정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올해 들어와서 상반기에라도 발주를 해서 좋은 사업이라면 빨리 이 예산을 집행해야 되는데도 지금 현재 11월달까지 집행하지 않고 있다는 이 자체는 어떤 면에서는 이 사업에 대한 필요성이나 이런 것이 감소되지 않는가 하는 생각도 해 봅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처음 시작한 사업이라면 하반기에 해도 괜찮습니다. 그렇지만 이 사업은 몇 년 동안 계속 해왔던 사업인데 조달청에서 아직 단가설정을 못했다 하는 여러 가지 어떤 방법, 또 품질도 좋은 우수한 제품을 나름대로 확보하기 위해서 이 때까지 늦었다고 하지만 그래도 지금 현재 그 시스템이 좋은 제도라면 상반기에 발주를 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아직까지도 발주를 하지 못하고 있다는 이 자체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죄송합니다.
그리고 내년도에도 이 사업이 계속됩니까
계속됩니다.
계속되는 사업이라면 내년도에는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조기에 발주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해줘야 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기계도 현장에 계신 분들이 제일 그 기계의 성능도 잘 알 겁니다. 그렇다고 가정하면 현장에 계신 분들의 의견을 존중해서 나름대로 기계도 사전에 샘플도 받아보고 해서 좋은 기계가 설치됨으로 인해서 우리 소방공무원들이 관리하는 측면에서 신경을 좀 많이 쓸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점도 유의해서 좀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경북소방학교 등 위탁교육 실시’ 해 가지고 217명이 되어 있는데 내년도 성과목표 5-3에 ‘교육․훈련 질적향상’이 있습니다. 소방본부장께서 소방방재청에 계시다가 내려오셨기 때문에 저희들도 기대하는 부분이 뭐냐 하면 경북소방학교에 맨날 위탁교육만 받을 것이 아니라 어떤 면에서는 부산소방학교도 신설해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도 해보고, 실제 신설하겠다는 그 의지가 있는지 본부장님 한 번…
지금 저희들 부산소방학교는 행정자치부에서 인력 승인은 국회에 계류가 되어 있습니다, 소방학교장하고. 저희들 것만 할 수 없으니까 이번 정기국회에 하면 아마 내년 3월달 쯤에는 소방학교가 개설은 되지 않더라도 아마 인력하고는 가능할 걸로 그렇게 지금 예정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부산같은 경우는 어떤 면에서는 서울특별시 다음에 우리 부산광역시인데 일찍 소방학교가 만들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경상북도에 있는 소방학교에 더부살이 형태로 가서 교육을 받는다는 이 자체도 어떤 면에서는 자존심 문제도 있고…
그렇습니다.
또 지금 부산에 우리 소방학교가 어디에 신설할 것인가 해서 부지부분도 지금 거론되고 있죠
그렇습니다.
부지부분까지 거론되어 있는 상태 같으면 본부장님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 소방공무원 또 시에서 나름대로 노력을 해서 신속하게 이 문제가 해결될 수 있도록 신경을 써줘야 된다고 봅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실제 성과목표 설정해 있는 ‘경북소방학교 등 위탁교육 실시’ 이 부분을 볼 때 참 부산 시민의 한 사람, 부산시 위원의 한 사람으로써 좀 그렇습니다, 한마디로. 그러니까 이왕 기이 본부장께서 이번에 이 일을 진두지휘해서 꼭 내년도에는 소방학교 신설될 수 있는 모든 기초를 마련할 수 있도록 각별히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예. 늦은 감이 있지만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원정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강주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부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예.
아무튼 빨리 질의 끝내고 APEC 업무 수행 잘 하도록 빨리 돌아가시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APEC 긴급대피상황을 최근에 혹시 실연해 본 적은 있습니까 실제 예행연습을 한 번 해 본 적이 있습니까
저희들이 행사장하고 중요시설에 대해서 저희들이 66개소를 행사장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데이터베이스를 해서 우리가 시뮬레이션은 하지 않았지만 도상훈련이나 이런 것은 계속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보도같은 걸 통해서 우리 소방본부가 이런 큰 일을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실제 대피상황 이런 연습을 안 해 놓으니까 시민들이 그렇게 인식하지 않고 있는 것은 사실이거든요. 이미 시간은 너무 늦어가지고 지금 할 수는 없습니다마는 앞으로 큰 행사가 있으면 의도적으로라기 보다는 실질적으로 큰 행사를 앞두고 대시민 홍보활동 차원에서도 그런 큰 실질 연습행위를 언론사에 공개하고 한 번 하는 일들을 함으로써 시민들이 우리 소방본부에 대한 인식, 홍보, 그 다음에 안전감을 확보할 수 있는 기회를 활용할 수 있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여튼 짧은 기간 중이지만 저희들이 강 위원님 말씀대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홍보를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올해 소방차 구입을 굉장히 많이 했거든요. 그런데 전체 구입대수, 소방차 구입 지금 보면 11페이지 보면 교체가 28대, 보강이 1대인데 이게 애초에 이렇게 수요가 많이 있었습니까
교체는 내구연한이 지난 차가 되겠습니다.
지금 법적으로 내구연한을 지정해 놓고 있습니까
그게 지금까지는 없었습니다마는 이번에 작년에 소방차 내구연한이 부산은 한 19% 정도 되는데 전국적으로는 28%가 되었었습니다. 그래서 그걸 소방방재청에서 별도로 내구연한을 정했습니다. 정해 가지고 지금은 그걸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번에 저희들이 2005년도 관계는 사실 내한은 그 당시에 우리 일반차량에 준해서 그 때 내구연한을 정한 겁니다.
지금 현재 기존 소방차는 내구연한이 몇 년으로 내부로 규정하고 있습니까
차량에 따라서 다 다르지만 거의 대부분이 6년이었습니다.
6년. 법적으로는 지금 규정하고 있지는 않죠
지금은 법적으로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몇 년으로 되어 있습니까
그건 차에 따라서 다른데 펌프차, 물탱크차, 화학차, 유조차는 8년이고 고가, 굴절은 12년이고, 그 다음에 구조차는 4년이고, 그 다음에 물론 조명, 배연, 견인 이건 6년이 되고, 구급차는 4년입니다.
그 다음에 올해 예산 집행상황에 보면 좀 미진하게 집행되어 있거든요. 아까 본부장님도 보고를 하셨습니다마는 근본적으로 조금 이렇게 부진한 이유는 크게 어떤 내용입니까 지금 현재 51% 진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51% 맞습니까 지금까지 총진행 예산 집행상황이…
전체는 75%가 집행이 되었고요.
집행되었습니까
그런데 3/4분기는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린 무선페이징시스템하고 그 다음 저희들이 불조심 강조의 달 행사가 11월달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늦어졌습니다. 한 1억 2,000만원인가 좀 늦어졌고 그 외에는 저희들이 계획대로 집행이 다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한 가지, 의용소방대가 지금 부산에 보고내용으로 보면 약 2,600명 정도 규모로 우리가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까, 소방본부가
예.
이 사람들에 대한 이게 굉장히 우리 소방본부로 보면 옛날에 과거에 남북 긴장관계가 굉장히 높을 때 우리 향토예비군처럼 항상 소중한 자산이자 자원이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이 사람들을 좀더 업그레이드시키고 또 필요시에 우리가 신속하게 현장 출동하고자 하는 게 소방본부의 큰 이념 중의 하나이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그러면 의용소방대가 가장 가까이 있다고 봅니다. 이 사람들을 이 자원들을 좀더 업그레이드시킬 수 있는 방안을 조금 마련하고 또 사기를 고양할 수 있는 방안 이 두 가지 측면을 필요하면 지금 현재 1일 파출 우리 파출소 있지 않습니까 소방파출소. 1일 파출소장 정도라도 임명을 꾸준히 시켜 가지고 또 임명장도 한 장이라도 더 주고 이래 가지고 좀 사기를 고양하고 또 이 분들 적정한 교육을 시켜서 실질적으로 긴급 즉각 투입되도록, 예를 들어 가지고 산불같은 건 이 사람들이 제일 빠르거든요.
그렇습니다.
긴급 안전체계를 마련해 가지고 신속하게 현장에 좀 봉사체계를 갖추도록, 이것 좀 더 했으면 좋겠는데 어떻습니까
그런데 강 위원님, 아까 1일 파출소장 하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 사람들이 우리 소방에 의용소방대원으로 들어 오면 소방서장이나 소방본부장이 임명장을 줍니다. 그 임명장을 주기 때문에 다시 또 그렇게 하는 건 좀 곤란하고요, 그 다음에 아까 산불 말씀도 하시고 했는데 지금 현재도 우리 2,600명이 약 1,500명인가 동원이 되어서 지금 지하철에 자원봉사를, 테러 자원봉사도 하고 있습니다. 있고 또 산불지원체제를 위해서 저희들이 별도로 편성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의용소방대 대원들을 지금 보면 정기적으로 우리 소방본부가 하는 공식행사 참여, 주로 그게 주요 외부에서 나타나고 있는 주요 활동 중에 하나고요, 현실적으로 지역에서 소방수요가 있을 때 소방본부의 지휘하에서 하게 되는데 좀더 이렇게 응급처치훈련이라든가 이런 걸 좀더 잘 시키고 또 요즘 연예인들이나 특별한 사람들 또 1일 시장도 임명하고 기업같은 데서는 1일 사장도 임명하고 합니다. 여기에 의용소방대원 중에서도 역량이 있는 분들을 일종의 효과인 거죠. 참여효과. 시민들한테도 그렇게 개방되어 있다는 것 그런 부분을 좀더 잘 고양해서 이 자원을 아무튼 우리가 더 잘 활용을 하는 게 좋겠다, 실질적으로. 그것이 시민이 다 참여하는 소방의식 고양 그와 직결도 되거든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바쁘고 한데 오늘 질의를 이 정도로 마치겠습니다.
강주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회의 종료에 앞서 당부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 보고된 업무들에 대해 하나하나 차질없이 추진하여 예산이 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불용액과 이월액의 최소화 방안을 강구하여 건전한 재정운영을 위해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오늘 회의과정에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고 건의하신 사항은 보다 면밀히 검토해서 업무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얼마 남지 않은 APEC 정상회의와 관련하여 재해와 테러에 대비한 소방안전대책을 철저히 추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동안 현안업무 추진을 위해 수고하신 여러분의 노고에 다시 한 번 치하와 격려를 드립니다.
이기환 소방본부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건설본부 소관 2005년도 3/4분기 주요예산사업 집행 및 2006년도 성과관리계획 추진상황 보고를 청취할 순서입니다만 중식과 회의장 정리를 위해서 14시까지 정회코자 합니다.
이의 없으시죠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6분 회의중지)
(14시 10분 계속개의)
나. 건설본부
TOP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김병희 건설본부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또한 어려운 여건임에도 불구하고 APEC 정상회의 등 대규모 국제행사의 차질 없는 준비를 위해 애써 오신 여러분들의 노고에 대해 이 자리를 빌어서 동료위원님들과 함께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계속해서 건설본부 소관 2005년 3/4분기 주요예산사업 집행 및 2006년도 성과관리계획 추진상황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병희 건설본부장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본부장 김병희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박현욱 위원장님 그리고 건설교통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저희 건설본부에 대하여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시행하는 사업들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성원과 격려를 보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올해도 위원님들께서 도와 주시는데 힘입어 누리마루 APEC하우스 건립을 계획대로 완료하는 등 전 사업장이 정상적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우리 본부 전직원들은 각자 맡은 분야의 사업을 성실히 수행하여 시정발전과 선진 건설 행정 구현에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지금부터 2005년도 3/4분기 예산집행상황 및 2006년도 성과관리계획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 조)
․건설본부 2005년도 3/4분기 주요예산사업 집행상황보고서
․건설본부 2006년도 성과관리계획 추진상황보고서
(건설본부)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박현욱 위원장 김석조 위원장대리와 사회교대)
김병희 건설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으로 하겠습니다.
국장님!
예.
질의하기 전에 지금 APEC 누리마루 같은 경우는 차질 없이 잘 진행되고 있습니까
예.
지금 공정이 어느 정도 되고 있습니까
APEC 누리마루는 지금 현재 지난번에 준공을 다 했고요.
그 다음에 동백섬 공원 조성도 10월 19일날 준공을 했고 그 다음에 평화공원도 지금 현재 25일날 준공을 다 했습니다. 지금 APEC과 관련한 시설 3개는 모두 준공을 하고 지금 현재 사후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상들 회의장 안에 보니까, 현장에 갔다 아닙니까
예.
그 카페트다 페인트다 이런 냄새가 상당히 많이 나던데.
그래서 그 때 위원님들 다녀가신 이후에도 계속 환기조치를 해 가지고 냉․난방시설을 계속 가동을 하고 해 가지고 환기를 지금 현재 시켜 가지고 지금은 냄새가 상당히 덜 납니다, 덜 나는데. 앞으로 APEC 정상회의 때까지 계속 환기조치를 해 가지고 여하튼 냄새가 안 나도록 하고 또 냄새나는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보건환경연구원에서 기준치에 적합한지 여부를 지금 현재 실험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데 조치를 하고 그런 데서 데이터를 내고 이런 것보다도 우리가 들어가서 코로 맡아볼 때 후각에 냄새 나니까 그런 걸 정상들이 와가 있을 때 좋지 않는 그런 인상이 안 드느냐 그런 거지요. 데이터를 측정해 가지고 얼마 하면 타당하다 괜찮다는 그런 종류 수치보다도 우리가 손님을 대하는 입장에서 좀더 쾌적한 그런 실내공간을 우리가 마련해 주자 하는 것이 제가 이야기하는 그런 취지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데이터를 떠나서. 안 그래요
예.
그래서 그런 데 좀 제품들이 많이 나오고, 제가 알기로는 그런 줄 알고 있는데 전혀 우리 건설본부에서는, 내가 현장에 가서 그런 이야기도 좀 했어요. “좀 쾌적하게 만들어 주면 어떻겠느냐” 그렇게 이야기했더니만 말만 “예, 예.” 해놓고 돌아서면 “무슨 소리 했더라” 이런 식으로 되고 하니까 정말로 의원들이 현장에 가서 둘러볼 이유가 없다 생각이 들어요. 그런 것 국장님이 좀 챙겨주고, 본부장님이 챙겨주고, 좀 적극성을 띄고 이런 건 이래가지고 좀 고쳐야 되겠다. 또는 잘 안 되었다 하는 그런 부분이 있으면 그걸 좀 시정 좀 해주고 좀 챙겨보고 이래야 되는데 이야기만 하면 “매일 출근해 가지고 매일 체크한다.”, “매일 보고 있다.” 말은 그래 하는데 실제 가보면 그렇지를 않아요. 나무 하나라도 우리가 볼 때 말이지 좀 우리가 이 나무가 참 좋구나. 보기에 참 그럴 듯한 나무를 심었다 이런 정도로 느끼게끔 만들어 줘야 되는데 우리가 현장에 그 날 가 봤을 때도 입구에 제일 상징되는 그런 나무 하나라도, 가지 하나라도 바로 뻗어져 있는 이런 나무가 아닌 또 어떤 나무는 해송인지 육송인지 구별하기 어려울 정도로 그런 나무를 심어놓았는가 하면 심지어 볼 때 그런 세세한 그런 부분이 미흡한 부분이 상당히 많아요. 거기 평화공원은 이루 말할 수도 없고 특히 조경문제는 평화공원 한 번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될 그런 부분이라 생각이 됩니다. 소나무 심어놓은 모양하며 갯수하며, 볼 때 너무 미흡한 점이 한 두 가지가 아니었습니다. 앞으로 다음 또 차기에 그런 일을 우리가 감사 때나 여러 가지 보완을 해야 될 그런 부분은 보완하겠지만 미비한 점이 많았다는 점을 우리 본부장님 좀 숙지하시고 앞으로 마무리까지 잘 좀 챙겨주십사 내 부탁을 드립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님!
강주만 위원님.
김병희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건설본부에 제가 자료를 받을 때마다 이런 느낌은 많이 받았습니다만 그 동안 이 건에 관해서 별도의 지적은 안 했고요, 오늘 본부장님 또 이렇게 오셨으니까 오신 지 얼마 안 되고 이러니까 이 부분은 앞으로 상임위 제출자료를 본부장님 스스로도 좀 바꿔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건설본부가 지금 하고 있는 사업은 대부분이, 대부분이 아니라 모든 사업이 각 국으로부터 위임받은 사무를 지금 처리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우리 상임위 현실적으로 이렇습니다. 건설본부가 소관 상임위이기는 하지만 구체적인 내용은 이미 각 다른 국으로부터 상임위에서 검증받아 가지고 이미 그 예산이 확정되어 있어서 그 예산에 대해서 우리가 가타부타할 만한 건 아니다. 그러면 우리 상임위가 관리하고 감독해야 되는 것은 그 예산을 어떻게 잘 집행하고 사용했느냐, 이걸 감시감독 해야 되는데 이 자료를 건설본부에 있는 자료는 지금 보면 해당 국이 해당 상임위에 제출하는 자료식밖의 자료가 아니다 이거죠. 이건 예들 들어가지고 우리가 건설국이나 소방본부 같으면 이런 식으로 자료를 내어도 문제가 없다 이렇게 싶습니다. 그러나 건설본부는 앞으로 이 자료를 내실 때 말이죠, 현황사항을 특히 공사 현황사항, 가령 하나 예를 들어 봅시다. ‘부산시 체육회관 건립’ 이게 지금 어느 상임위의 예산입니까 25페이지 하나 예를 들어 봅시다. 어느 국입니까, 이게
이건 지금 행정…
행교위죠
예.
그럼 행교위에서 이 예산이 확정되어 가지고 건설본부로 넘어갔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 상임위에서는 이 사업비가 왜 180억원이 들었으니 말았니 할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럴만한 우리가 권한을 가지고 있지도 않고. 그럼 180억원을 어떤 용도로 쓰고 있고 어떻게 하도급을 주었고 그 2차 도급자는 누구인지 이런 상세한 명세서가 여기 첨부되어야 되는데 전혀 우리 건설본부가 자료를 우리 상임위에 그 동안에 우리 위원들이 특별히 지적을 안 하다 보니까 해태해 왔다. 앞으로 이런 자료의 자료는 우리 건교위에서 받지 않을 겁니다. 현재 오늘 이 상태의 자료를 본부장님, 업무 지시하셔 가지고 다음주 중으로 오늘 보고한 이 자료에 대한 공사비 내역, 파트별 내역을 주십시오. 다시 재자료를 만들어 주십시오. 파트별 내역, 그 다음에 파트별 내역 안에는 금액을 표시하시고요, 그 다음에 원 도급자는 누구한테 줬는지, 그 다음에 1차, 2차 하도급자는 누구인지, 하도급 금액 이런 내용을 상세하게 앞으로 붙여주지 않으면 건설본부에 대한 우리 상임위의 사실상 관리감독은 문제가 있다. 우리 아마 저뿐만 아니라 우리 동료위원들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함께 고민을 했습니다. 하고 또 실질적으로 내용도 그렇고요. 이 돈이 현실적으로는 전혀 우리하고 상관없는 예산인데 우리 상임위가 이런 식으로 겉핥기로 해당 상임위 예산만 보는 것처럼 이런 식으로 넘어가는 건 문제가 있다 이렇게 지적하고, 그렇게 좀 본부장님, 이해하시죠
예. 이해를 하겠습니다. 하는데요 위원님, 그러면 결과적으로 단위사업 별로 지금 현재 발주되어 있는, 그러니까 원도급자, 그 다음에 계약금액, 그 다음에 공사기간…
그 다음 하도급자.
이걸 좀 내어주고, 또 때에 따라서 하도급 된 부분이 있으면 하도급 사항을 지금 현재 제시해 달라 그 말씀이죠
예. 그것이 우리 상임위가 해야 될 일입니다. 우리 상임위는 180억원이 합당하냐 합당 안 하냐 그런 것을 저희 상임위에서 할 수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건 있을 수도 없는 일이고요. 180억원을 받아와서 그것을 여하히 잘 집행하고 관리를 우리 건설본부가 잘하고 있나 그것을 관리 감독하고 또 필요하면 체크해 주는 역할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특별히 본부장님도 그렇게 보고하시는 게 좋을 걸로 그래 보입니다.
예. 그 자료 내는 데는 크게 문제가 없습니다. 없는데 지금 아까 위원님이 지적하신 공사비 파트별 내역이라는 것은 저희들이 지금 현재 총사업비, 아까도 체육회관 건립비 같은 건 총사업비가 나와 있으면 총사업비 중에서…
예를 들어 가지고 180억원 나와 있지 않습니까 이 건에 예를 들어 가지고 큰 파트가 있을 겁니다. 건설, 조경 이렇게 나눠져 있을 겁니다, 아마 틀림없이. 말하자면.
예. 그래서 그…
필요하면 그것을 더 세분화 해서 저희 상임위에서 이 자료만 가지고도 특별히 건설본부 상임위 활동에 문제없도록 그래 해 주셔야 되지, 현실적으로 이 자료는 예를 들어가지고 ‘부산광역시 체육회관 건립’ 하는 이 자료는 아마 행교위가 보고 받을 정도의 자료일 뿐이지, 행교위는 그러면 건설공사 하는 건 전혀 체크를 못하고 있어요.
그러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사업비 중에서 아까 위원님이 “파트 별로” 했는데, 그래서 우리가 사업비 중에서도 공사비가 있고 그 다음에 보상비가 있고.
예, 맞습니다.
기타 경비가 있습니다. 기타 경비가 있고 공사비 안에는 우리가 사실 도급계약이 되면 도급액이 있고 그 다음에 관급액이 있습니다. 관급자재를 지급하는 관급액 이런 식으로 저희들이 제출을 하겠습니다.
앞으로 모든 건설본부의 양식은 그렇게 해 주십시오. 그래야 되지 이것은 우리 상임위에 보고하는 내용은 아니다, 이렇게 해서는.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지금 본부장님 오셔가지고 의욕적으로 또 토지 매각을 잘 하셔 가지고 참 본부장님 감사하다, 저희 상임위에서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특히 해운대 것 매각이 대부분이 되고 이렇게 대부분이 주차장 부지하고 상업용지 하나 소방서 이렇게 업무 이해관계에 나와 있는데 다른 건 저는 큰 이의가 없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상업용지가 매각이 안 되고 있는 이유가 왜 이렇습니까, 이 부위에
지금 중심 상업용지가 장산역 있는 데서 조금 내려오는데 이게 아마 가격이 지금 현재…
평당 1,000만원 되어 있네요
예, 평당 1,000만원 되어 가격이 조금 비싸고, 그 다음 지금 현재 위원님도 가 보시면 장산역 있는 데 기이 매각된 상업용지가 지금 현재 대부분이 다 건물을 지어가지고 분양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8월 31일 이후에 부동산 상당히 정책이 강화되고 나서 기이 지어준 부분들이 원룸이나 오피스텔 이것이 지금 현재 분양이 잘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안 팔은 이 잔여부지도 파는데 애로가 많습니다. 가격은 평당 1,000만원 가격 가는데 이 땅을 사가지고 과연 건물을 지었을 때 어느 정도 수요가 있을 거냐 하는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아마 이것이 파는데 다소 시일이 걸릴 걸로 그렇게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병희 본부장님 오시기 훨씬 전임 본부장 박봉진 본부장님 계실 때도 이 부분을 내가 이야기하니까 자기 임기 동안에 어쨌든 팔겠다 했는데 못 팔고 나가셨다 말이죠. 특히 상업용지 이런 건 제가 볼 때는 어쨌든 이미 해운대는 특별회계가 이익을 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빨리, 보유해 있는 것보다도 처분하십시오, 이것.
그렇습니다. 저희들도 최대한 빨리 처분해야 됩니다.
저가로 내어가지고 공개입찰로 통해서 그렇게 해야 되지 이걸 갖다가 지금 계속 이런 식으로 해운대 지금 솔직한 말로 거의 10년이 되었지 않습니까 준공한 지가. 10년 가까이 되었죠
예, 가까이 되어 갑니다.
이걸 상업용지를 이렇게 못 팔고 있는 건 그냥 남의 재산이니까 우리 건설본부 해당 담당부서에서 본부장님이 특별히 관리해 가지고 빨리 매각하도록 그리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게 지금 현재 이마트거든요. 이 앞에 원래 주차장 부지로 해 놨는데 현실적으로 이 주변이 상업기반이 그렇게 세지를 않습니다. 이 주변은 중심상업지역으로 풀어서 이게 주차장 부지가 앞으로 활용할 가능성은 있습니다만 상업기반이 강하지도 않는 곳에 주차장 부지를 이렇게 떡 만들어 가지고 장기적으로 이걸 모델하우스 임대 주고 반은 지금 주차장으로 쓰고 이런 상황 아닙니까 이걸 용도변경을 박봉진 본부장 계실 때도 그런 이야기를 했고 하여튼 건설본부장 오실 때마다 그런 이야기 했는데 검토 잘 해 보겠다 해 놔 놓고 또 다른 데로 가셨거든요. 이것 용도변경 해 가지고라도 빨리 처분하십시오. 이것 실질적으로 주차장 부지를 이런 식으로 오랫동안, 모델하우스 우리 임대 주려고 말이나 되는 이야기가 아니다 말이죠, 이것. 그리고 현실적으로 주차장 부지를 이렇게 사가지고 할 사람도 없습니다. 안 그러면 더 좋은 조건으로, 현재 주차장 부지를 사면 근린생활시설 20% 아마 지을 수 있는 걸로 그래 되지만 그것 가지고 수익이 안 나니까, 이 부분은 본부장님이 하여튼 우리 빚이 얼마입니까, 도대체 우리 시 빚이 3조나 되는데 이런 걸 하나도 빨리 처분 안 하고, 개인 재산 같으면 이렇게 그냥 있겠습니까 빛이 그래 엄청 많은데 이런 것 처분도 안 하고 이런 식으로, 그건 우리 건설본부가 본부장 아직 보고를 다 안 받으셨는가 모르겠습니다마는 해당 담당자나 해당 부서가 해태하고 있다, 저는 그런 생각을 가집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위원님 말씀을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당초 저희들이 해운대신시가지 전체 94만평 개발할 때 개발 목적에 맞춰가지고 우리가 지금 대부분이 다 용도지역이 부여해져 있고 또 주차장 부지니 이런 것이 매겨져 있습니다. 매겨져 있는데 그 중에서 지금 대부분이 다 우리 계획대로 개발이 되고 또 계획대로 분양이 다 되었는데 지금 공영주차장 부지가 지금 현재까지 매각을 못하고 있습니다. 못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한 번 더 공고도 하고 또 실수요자들을 한 번 더 찾아보고 결국 그래도 없을 때는 저희들이 지구단위계획 변경을 하는 것을 별도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하는데 우선은 저희들이 한 번 더 당초 개발취지에 맞도록 하기 위해서 공영주차장 부지로 매각할 수 있는 방법을 한 번 더 찾아보겠습니다. 찾아보고…
김규식 본부장 계실 때도 똑같은 말씀을 하셨어요. “지구단위계획을 해서라도 이것 어쨌든 처분해 가지고 다만 우리 부산시가 가지고 있는 빚 갚는데 쓰겠다.” 이래 하셨는데 또 본부장님 계시다가 다른 데 또 영전해 가지고 가시면, 하여튼 여담 삼아 말씀드립니다마는 본부장님 의지가 또 대단하시고 하니까 이런 부분들을 특별히 우리 건설본부가 이것 또 남이 한 사업을 건설본부가 가져왔으면 몰라도 건설본부 자체가 스스로 한 사업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건 이제 해결하셔야 됩니다. 건설본부가 스스로 이런 거 해결 안 하고 자꾸 의회에 지적을 당하고 이러면 건설본부나 본부에 해당 담당부서로서 자기 업무 해태한다 이렇게밖에 볼 수 없습니다.
예.
위원장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님!
원정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병희 건설본부장을 비롯한 건설본부 직원 여러분! 정말 수고 많으십니다. 원정희 위원입니다.
본 위원은 지방도 1077호선 도로확장 부분에 대해서 좀 질의를 할까 합니다.
상반기에 보고할 때만 해도 2006년 12월달까지 이 공사를 완공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자료를 보니까 2007년 11월로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공사연장이 된, 변경이 된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지금 현재 위원님, 지방도 1077호 도로는 사실 저희들하고 한국토지공사하고 사업협약서 관계 때문에 상당히 시일이 오래 걸렸습니다. 그래서 2004년 11월에 협약이 끝나고 우리가 금년 7월에 240억원 예산을 받았습니다. 한국토지공사에서 받아가지고 예산을 반영해 가지고 지금 현재 추경전 사용승인을 득해 가지고 우리가 지금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그동안 우리가 건설기술 심의도 받고 해 가지고 지금은 현재 보상, 공사 토지보상을 위한 열람을 지금 현재 하고 있습니다. 열람하고 있고 11월 24일날 입찰을 합니다. 하면 12월달에 저희들이 착공을 해 가지고 계획상 2007년에 준공하는 걸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본부장님, 상반기 보고 때는 2006년 12월달까지 완공을 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본부장님 말씀에는 올 7월달에 돈을 토지공사로부터 받았다 했는데 돈을 받은 시점은 2004년 12월 4일날 부산은행에 입금되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추경을 예산 반영을 7월달에 했습니다.
이 장소에 현장에 본부장님이 한 번 가봤습니까
예, 가봤습니다.
지금 현재 양산 신도시를 만들면서 실제 교통영향평가에서 토지공사에서 나름대로 전액 도로를 만들어서 확장을 해서 하겠다는 협약도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 부산시에서 몇 차례 서류를 보내면 토지공사는 해주겠다는 이야기를 했고.
그렇습니다.
또 그러다 보니까 서류상 왔다갔다 하다 보니까 문제가 있기 때문에 본 위원도 시의원 들어와서 토지공사는 어떤 면에서는 파트너가 아니다. 왜냐하면 정관산업단지나 정관신도시라든지 동부산관광개발단지라든지 이런 사업들을 한국토지공사에서 나름대로 하는데 교통영향평가의 이행사항을 이행하지 못한다면 어떻게 토지공사와 우리 부산시가 파트너가 될 수 있겠느냐 하는 이야기도 하고 예산 전체 삭감을 하겠다는 생각도 했습니다, 그 때는. 그리고 시에서 노력해 가지고 작년 12월 4일날 이 예산이 전액 우리 부산시 예산으로 들어왔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지금 현재 양산은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면 벌써 6차선 도로로 공사가 완공된 지가 언제입니까
제가 알기로는 2, 3년 넘은…
2, 3년 훨씬 더 됩니다. 2000년도 이전에 다 완공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가정하면 지금 우리는 광역시입니다. 그러면 양산에서 부산으로 들어올 때는 6차선으로 달려와서 지금 이 구간은 2차선 꼬불꼬불한 산도로 같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교통사고도 유발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양산 쪽에는 6차선 도로다 보니까 조명이라든지 가로등이라든지 완벽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도로가 그대로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달려오다 보니까 꼬불꼬불한 산길이 되어 놓으니까 바로 교통사고가 납니다. 그래 들어오면서 하시는 말씀들은 “이게 양산시 노포동인가” 하는 이야기도 합니다. 전체 그렇기 때문에 예산이 들어와서 빨리 이 공사를 완료해야 됩니다. 완공해 줘야 됩니다. 그리고 상반기 보고할 때 앞에 보고할 때만 해도 이 전체가 내년 12월달에 완공하겠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왜 이번에 바뀌었습니까 왜 그리 공정을 못 맞추십니까
그런데 지금 위원님, 변명같지만 지금 현재 그 동안에 저희들이 아까도 얘기했지만 7월달에 추경에 반영을 하고 이래가지고 행정절차가 3월달에 건설기술심의를 하고 또 재심의 되고 이래 가지고 건설기술 심의하는데 6월 30일까지 한 석 달 걸렸고요, 그 다음에 사전 환경성 검토를 하는데 한 5개월 가까이 걸렸습니다. 저희들이 5월달에 신청해 가지고 10월달에…
그러면 처음부터 본부장님, 처음부터 실제 이 사업을 계획을 세울 때 여러 가지 어떤 부분을 생각해서 결국 2007년도에 공사 완공하겠다는 식으로 해줬어야죠. 왜 그러면 올 상반기 계속 보고서에는 보면 2006년 12월달에 공사 완공하겠다 했습니다. 그러면 그 조그마한, 큰 사업으로 쳤을 때는 그 조그마한 사업 하나 하면서 그 기간을 못 맞춰서 1년이나 연장합니까
이건 위원님, 하여튼 지금까지는 조금 전에 이야기했지만 행정절차 건설기술 심의나 사전 환경성 검토나 그 다음에 조달청 공사원가 검토나 우리가 이런 행정사항 때문에 조금 늦어졌습니다. 늦어졌는데 하여튼 12월달에 공사가 착공되면 공기를 최대한 단축할 수 있는 방향으로 노력해 가지고 최대한 단축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실제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부산의 큰 현안사항이나 사업들을 보면 예산이 없어서 공사를 못 할 수도 있습니다. 공사 발주를 해 가지고 풀어나가려고 해도 예산이 연결해 나가야 되는데 그것을 확보하지 못해서 공기가 늦어질 수도 많습니다. 특히 건설본부 사업들은 국비와 시비 매칭사업이 많다 보니까 국비를 확보해야 될 부분도 있고 이런 사업들이 많습니다마는 이 사업은 전액 토지공사에 부담해서 지금 현재 은행에 꽂혀있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하면 지금 현재 우리가 사업을 할 때 그 지역 주민들이 참 삶의 질을 좀 높여주고, 그 지역 주민이 많은 불편을 느끼고 있기 때문에. 총력전을 하더라도 거기에 나름대로 공기를 좀 맞춰주시든가 처음 계획대로 맞춰주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 지역 주민들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어떤 면에서는 예산이 확보되었다 하니까 올해라도 완공되는 줄 알고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실시설계 하고 보상하고 그 기간은 많이 걸리죠. 그렇지만 적어도 예산이 확보된 그런 사업이라면 좀 빨리 서둘러서 하더라도 단시간에 공기를 단축시켜서 이 사업이 제대로 될 수 있도록 신경을 써 주시고, 지금 현재 착공이나 이런 부분들도 예산이 있으면 나름대로 기존에 해오는 대로 풀어나가면 안 되겠느냐는 거죠.
본 위원은 이것 하나만 보더라도 어떤 면에서는 얼마나 이 사업들 전체가 무사안일인가 하는 생각도 해 봅니다. 이 도로를 내고 교량을 만들고 하는 것은 어떤 면에서는 우리 시민에게 삶의 질도 높여줄 뿐 더러 교통을 원활하게 함으로 인해서 보다 나은 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것을 하기 위해서 라도 우리가 지금 사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예산 확보된 이런 사업도 이렇게 늦어진다면 다른 예산 확보 아직 못한 사업들은 얼마나 늦어지며 정말 본부장님께서는 다른 사업에 사업비를 확보하려고 하는 의지가 있는지, 지금 현재 조금 전의 말대로 다른 실․국에서 하는, 예산 받아와서 하는 그런 사업도 있겠지만 실제 바로하는 다이렉트로 하는 사업들도 있지 않습니까 이런 사업들에 대한 의지가 어느 정도 있는지 그런 것도 한 번 반문해 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하여튼 거듭 드리는 이야기하지만 이건 12월달에 착공이 되면, 다행히 이것이 2개 공구로 나눠져 있기 때문에 양쪽에서 해 들어가 가지고 하여튼 최대한으로 공기를 단축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여하튼 부산시에서 하고 있는 모든 사업들이 제대로 공기에 맞춰서 잘 할 수 있도록 각별히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원정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해수 위원님.
본부장님, 2006년도 성과관리계획 추진상황 있죠 여기에 보면 목표가 다섯 가지로 나와 있네요
예, 그렇습니다. 다섯 가지.
그런데 건설본부에서 지금 예산이 어느 정도 됩니까
지금 현재 이월된 것하고 다 합하면 1조 3,938억원 정도 됩니다.
약 1조 4,000억원이죠
예.
그러면 이 1조 4,000억원이라는 공사비를 가지고 공사를 실행하는 곳입니까, 여기 건설본부가
예. 집행하는…
그렇죠. 시공 집행하고 하는데, 이 1조 4,000억원에 대해서 1% 같으면 금액이 한 얼마 됩니까
140억원 가까이 됩니다.
약 140억원 되죠 1%면 140억원, 그러면 3%면 한 400억원 정도 이렇게 올라가는데 이 전략목표를 보니까 건설하고 시설확충, 강화, 조성사업, 건설사업추진 이래 가지고 다섯 개라 말입니다. 왜 제가 먼저 예산을 물어봤느냐 하면 이 1조 4,000억원이라는 돈을 우리가 예산 절감할 수 있는 방법들도 있고 또 공법 변경이나 안 그러면 공기에 대해서 나름대로 노하우를 가지고 얼마든지 공사비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이 많거든요. 그런데에 대해서는 전략이 없습니까
그런데 위원님, 그렇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사실 우리 건설본부가 아까 이야기한 대로 시의 재배정사업이라든지 이런 것을 대부분이 다 집행하는 기관으로 되어 있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예산절감이라든지 공법변경이라든지 공기단축 이렇게 해가지고 예산을 일부는 절감도 할 수 있습니다마는 실제로 단위사업 별로 예산을 얼마나 절감할 거다 하는 것을 목표 잡기가 힘듭니다. 어떤 것은 위원님도 알다시피 사업을 하다 보면 사업 설계변경을 해서 사업비가 또 늘어나고 또 어떤 것은 때에 따라서 보상이 안 되어 가지고 공사기간이 늘어나고 이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산을 꼭 절감을 목표로 각 단위사업 별로 예산절감을 성과목표로 잡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에 이 전략목표를 우리가 재배정시 도시기반, 도로․교량이라든지 그 다음에 토목, 그 다음에 환경 이런 식으로 우리가 전략목표를 잡았고 또 아까 위원님 이야기하신 예산절감 부분이 다시 한다 하면 우리가 전략목표 세 번째에 건설사업 수행 원래는 행정지원 부분에서 저희들이 이 부분을 일부 저희들이 예산절감방안 같은 것이라든지 또 신공법 같은 것을 저희들이 검토는 할 수 있지만 이것을 저희들이 목표로 설정하기는 지금 어렵다고 판단해서 저희들이 목표를 지금 현재 이 다섯 개 분야로 정했습니다.
그러면 또 설령 말이죠, 양보를 한다 해도 전략목표에는 안 들어가더라도 성과목표에라도 들어가 줘야 됩니다. 이게 왜냐하면 그래서 미리 예상금액을 제가 물어봤는데 물론 1조 4,000억원 중에서 1년에 실제로 집행하는 것은 절반이 될 수도 있고…
한 6,000～7,000억원…
그렇죠. 3분의 2가 될 수도 있고요, 그런 것 정도는 내용을 알고 있는데 그 금액이 너무나 크다 보니까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성과목표에도 그러한 내용이 하나도 없다는 건 이 전략목표나 성과목표가 우리가 한 번 더 다시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고 나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단위사업 별로 결국은 보니까 설계변경을 해 가지고 민원도 생기고 하니까 금액이 거의 전부 다 증좌가 됩니다. 그리고 에스컬레이션 적용을 하고 이런 식인데 디스컬레이션 적용한 그 기간이 사실 있었어요, 98, 99년도에는.
예, 그 때 있었습니다.
그 때는 IMF 해 가지고 노임이 단가가 내려갔다 해 가지고 거의 모든 공사업체가 많이 이렇게 했는데 내가 이 자료를 요구했는데 그 자료가 아주 보니까 부실하게 왔어요. 그래서 제가 보니까 이건 이번에 사무감사 하면서 예산절감 부분을 조금 많이 집중적으로 나름대로 연구해 봐야 되겠다 생각이 드는데, 이 성과목표에도 그런 조항들을 넣어놔야 됩니다. 왜 이걸 넣어놔야 되느냐 하면 자, 1조 4,000억원을 빼고 말이죠, 7,000억원이라고 우리가 가정을 한다 해도, 예 7,000억원이라고 가정이라고 가정을 한다 해도 1% 같으면 얼마입니까 금액 자체가 70억원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만큼 많은 금액을 건설본부에서 다루기 때문에 예산절감을 한다든지 그리고 예산절감에 대해서 한 사례집이나 이런 것 혹시 있습니까
위원님, 그렇습니다. 지금 사례집을 제가 별도로 지금 현재 본 것은 없습니다. 없는데 지금 우리가 한 6,000억원을 집행한다 치더라도 이 6,000억원 안에는 사실 보상비 우리가 시가지 내 대부분이 도로기 때문에 보상비 차지하는 비율이 한 30～40% 넘게 됩니다. 30～40% 넘게 되고 그 다음에 또 이 중에서도 우리가 나머지 사업비, 공사비 중에서 또 관급자재라 해 가지고 시멘트, 철근이나 레미콘 이 자재비가 차지하는 포션이 지금 한 40% 됩니다. 그러면 실제로 우리가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그 대상은 저희들이 볼 때에 여기서 6,000억원 중에서 한 3,000억원 내외 일겁니다. 3,000억원 내외입니다, 3,000억원 내외인데. 우리가 공법을 우리가 지금 어떤 교량이나 특수한 구조물을 설치하는 것 같으면 우리가 여러 가지 공법을 검토를 해 가지고 또 신공법을 적용한다든지 해 가지고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부분은 우리는 당연히 절감을 하고 또 그 공법을 택합니다. 왜냐하면 2회 행정사무감사도 물론 받지만 우리가 행자부나 감사원에 감사를 받을 때도 이 단위사업에 대해서 전부 다 감사를 받기 때문에 이 부분에 예산절감을 할 수 있는데 왜, 이런 방법으로 했냐 하는 것을 저희들 지적을 받기 때문에 당연히 공무원이 예산절감 할 수 있는 부분에 예산절감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것을 별도로 우리가 전략목표나 성과목표로 정해서 관리하기는 지금 힘이 든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말이죠, 지난번에 지하철 교통공단 있죠
예.
교통공단에 감사 우리가 하니 마니 했지만 결국 우리가 감사하러 가서 교통공단 직원이 안을 내어서 공법을 받아서 예산 절감한 사례가 있느냐 하니까 상당부분 사례를 이렇게 내더라고요. 물론 그러면 본부장님은 교통공단은 그럴 가망성이 있다 이렇게 답변하시겠지만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아닙니다. 그래 생각 안 합니다.
그래 생각하시면 안 되고, 그 금액의 과․소를 떠나서 그리고 또 사실 우리가 공무원들도 국가에서 봉급 받고 있잖아요
맞습니다.
그런 걸 1개를 함으로써 자기들 나름대로 보람을 느낄 수 있어요. 위에서 시키는 일만 해서 하루 때우고 받는 봉급도 중요하지만 A라는 공무원은 그 사례연구 해 가지고 실제로 교통공단 가서 사례집을 직접 제가 봤습니다. 그걸 보고 제가 느낀 게 뭐냐 물론 교통공단 자체는 너무나 거의 모든 것이 토목공사가 한 70～80% 좌우하니까 그것이 가능하다 그런 생각을 했는데 이 방대한 돈을 가지고 운용을 하는 건설본부에서도 얼마든지 그 방법이 생길 수가 있다 말입니다. 예를 들어서 지난번에 제가 2003년도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가 그 때 간사를 했습니다, 했을 때. 장안～동면간 도로공사가 지금도 있죠
예. 있습니다.
있는데 그 시공업체가 D업체가 있어요. 그 때 그 당시 어떻게 나오느냐 하니까 민원비용을 20억원을 들이는데 20억원만 더 들이면 공사비용을 억수로 절감한다더라고요. 그래 내가 “왜 그렇냐” 이랬어요. 그러니까 “돈이 없어서 한 군데만 민원비용을 주는데 두 군데를 다 주면 양쪽 다 서로가 호혜하면서 흙이 갔다 왔다 할 수 있는 비용을 상당히 줄일 수가 있다.” 하더라고요. 그 말을 제가 듣고 예산서에서도 없는 78억원을 다른 데 돈을 깎아 가지고 거기다 30억원을 올려준 적이 있습니다, 제가. 실제로 제가 그 때 그 당시 그랬어요. 왜냐하면 그 논리가 합당하고 그리함으로써 예산이 절감된다는데, 예를 들어서 공사비가 절약된다는데 그래서 제가 그 때 지난 이야기지만 많은 반대를 무릅쓰고 제가 간사로서 올려준 적이 있습니다. 남들이 까딱 잘 못 보면, 저하고 그 업체하고는 전혀 상관없어요. 그것 한 가지라도 예산절감이 되는 겁니다, 예를 들자면. 그리고 그 때는 민원비용을 그래 해 줌으로서도 공사가 결국 갔다왔다, 갔다왔다 네 번 할 걸 두 번만 하면 된다 이런 내용이었어요. 그리고 제가 들어보니까 상당히 합당하고 그런 것들도 예산 절감할 수 있는 하나의 방법입니다.
그리고 공법 변경도 여러 가지가 생길 수 있는데 예를 들어서 공사비 안에도 여러 가지 문제가 있잖아요. 흙 관계에 있어서 나르는데 거리관계라든지 이런 것들도 원래는 A라는 지점을 했다가 뒤에 새로운 좋은 지점이 나오면 바꿔줘야 돼요.
당연히 바꿔야 됩니다.
그렇죠
예.
그래 당연히 바꿔줌으로써 그 정보를 빨리 입수해 가지고 바꿔줌으로써 거리가 단축됨으로서라도 공사비가 절약이 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러한 것들이 제가 전문가가 아니라서 사소하게 하나하나 말씀은 못 드리겠는데 얼마든지 예산 절감할 수 있는 방법도 있다는 거지, 그걸 이 때까지 건설본부 생긴 지 몇 년 됩니까 한 15년 정도 됩니까
예. 15년 이상 됐죠.
건설본부 생기고 나서 예산절감한 사례발표나 그런 데 대한 연구나 이런 예시가 없었다면 제가 볼 때 분명히 본부장님 몰라서 그렇지 없지는 않을 거예요.
예. 있습니다. 그게…
내가 볼 때 분명히 있어요.
위원님, 없다 하는 것이 아니고요. 제가 볼 때는 아까 위원님 말씀대로 책으로 된 것이 있느냐 했는데 저희들이 예산 절감 분야를 책으로 어떤 사례집을 발간한 것을 제가 못 봤다는 그 이야기고요.
그 다음에 단위사업별로 저희들이 공사를 집행하면서 위원님 말씀대로 감독이나 우리 공무원들이나 감리가 이런 이런 방향으로 설계 변경함으로 인해서 예산이 이 만큼 절감됐다 하는 사항들은 각 단위사업별로 그 내역이 안에 많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그것을 별도로 발췌를 해 가지고 예산절감 부분을 하나의 책자로 만들어 가지고 사례집으로 발간한 것을 제가 못 봤다 하는 것이지, 단위사업별로 하다 보면 그것은 공무원이 당연히 해야 될 일이고 의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시면 말이죠, 이 때까지 건별로 한 이런 것을 연도별로 정리를 하시고 이제 모든 것이 실명제가 되지 않습니까 그죠
예.
정책실명제, 국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시의원들도 자기가 한 말은 자기가 책임져야 됩니다. 그리고 자기가 한 말이 정책에 반영이 되고 시에서 반영이 되면 보람도 사실 가질 수 있고요, 제가 있는 겁니다. 저도 여러 가지 몇 가지를 말해 가지고 시에서 받아들이니까 상당히 보람을 느끼고 있어요. 물론 잘못된 점도 있습니다, 사람이 신이 아닌 다음에는. 그래서 제가 바라고 싶은 것은 그러한 모든 것이 실명화 되고 능력 위주로 되는 사회 아닙니까 팀제로 되고.
그렇습니다.
이런 기회를 맞이해서 우리 건설본부에서도 그러한 건당 건당의 사례를 전부 다 모아 가지고 하나의 플로우(flow)의 개념으로 차트를 만들든지 또 거기에 대해서 혁혁한 공을 세운 공무원들한테는 상도 주고…
예. 맞습니다.
그것이 활기찬 공무원입니다, 공직사회가. 이것 지금 250명 정도 되는 거대한 공룡 같은 건설본부가 과연 일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물론 나름대로 주어진 일들 열심히 전부 다 하고 있는데 그 중에는 게으른 공무원도 있을 것이고, 열심히 하는 공무원들도 있을 거고, 여러 사람들 분류가 많지 않습니까
예.
이런 참, 직책에 관련되는 말씀해서 대단히 미안하지만 어쨌든 간에 창의적이고 개발적인 이런 사람들이 실제로 더 힘있게 생활할 수 있는 이런 분위기를 본부장님 만들어 주셔야 된다고…
예. 무슨 말인가 알겠습니다.
그렇게 만들어 주려면 내가 과연 무엇을 해야 되는가를 본부장님 마음 조용할 때 한 번 하나하나씩 생각을 해 보시라고요.
예.
그리고 그것하면서 공사 준공한 뒤에 하자관계 있지 않습니까 하자관계에 대해서 지적했던 사항들 그리고 하자관계가 준비가 어디에서, 예를 들어서 2003년도 12월달에 끝나는데 그 끝나고 나서…
하자기간 끝나고 나서.
예. 하자기간 중인데 하자를 끝나는 기간에 안 됐으면 자동적으로 연기가 되죠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들 있잖습니까 그걸 명확하게 그것도 하나 자료를 만드십시오. 제가 왜 만들어라 하냐 하면 이번에 감사 때 제가 그 부분을 조금 같이 연구해 볼 겁니다. 이게 업체를 생각하고 이러다 보면 결국 사람의 일이다 보니까 약하게 안 될 수도 있거든요. 그러나 그것이 중대한 일일 때는 그걸 끝까지 추적을 해야 됩니다, 추적해야 되고. 또 사회분위기도 바뀌고 하니까 그런 문제들. 이래서 앞으로는 저는 볼 때 이게 금액이 180억원이다 1,471억원이다 해 가지고 공사 시공하는 것보다도 이 금액을 해 가지고 여하에 우리가 같은 기간 내에 합리적으로 아주 예산 절감해 가면서 또 시민들한테 민원을 최소화하면서 효과적으로 공사할 수 있는 방법, 그걸 과학적으로 앞으로 연구를 해야 된다 말이죠.
그래서 위원님, 그래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위원님 말씀대로 예산 절감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크게 절감한 사항이 나타나는 것은 연말에 저희들이 성과급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지급하고 있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우리가 각종 공사를 우리가 집행하는 과정에서 단위 어떤 부분적으로 예산절감 사항이 있으면 저희들이 그것을 앞으로는 기록을 관리를 해 가지고 어느 공사에 어떤 방법으로 해 가지고 예산을 얼마만큼 설계 변경해서 절감했다 하는 것을 하나의 기록으로 해 가지고 저희들이 하나의 사례집도 만들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 해야 저희들이 다음에 이 업무를 보는 사람들도 저희들도 참고로도 할 수 있겠고, 그래서 하여튼 그것은 저희들이 사례집도 만들고 그것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좋은 말씀하셨는데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고 우리가 하자 부분도 위원님 그렇습니다. 하자기간이 있는데 하자기간이 종료되는 시점에는 하자가 있는지 없는지 유무를 반드시 저희들 확인을 합니다. 확인을 하고 그 시점에 하자가 없을 때 저희들이 하자가 끝났다고 통보를 해 주지, 그 시점에 하자가 있는 상태에서 하자기간이 지났다고 저희들이 통보를 할 수 없는 그런 사항입니다. 하여튼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 뜻을 충분히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제가 왜 똑같은 건데 사례집이 중요하냐 하면요. 공무원들 자체 내에서도 상당히 하나의 활력소도 될 수 있고 또 제가 올 초에 그래서 부산 같은 경우는 장소는 틀리지만 연약지반이 띄엄띄엄 있다 말이요.
맞습니다. 부산은 연약지반이 많습니다.
그러면 연약지반에 대한 사례를 모아 가지고 연약지반만 할 수 있는 그러한 회를 한 개 만들어라 해 가지고 그전 본부장님 만들었잖아요. 그러니까 상당히 반응이 좋더라고요. 아니 그래 예를 들어서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러면 지역은 틀리고 이러지만 연약지반이 나올 때는 ‘아, 그 때는 형태는 이런 공법을 썼더라’ 비교분석이 되는 겁니다. 얼마나 그 자체도 예산절감 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까
처음에 그걸 멋모르고 무조건 공사만 빨리 해야 된다 해 가지고 죽탕을 만들어버린다 말이에요. 그러면 지반이 파괴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는 아무리 좋은 공법 써봐야 상당히 어렵습니다. 처음에 한가지 단추를 잘 못 끼워 가지고 더 많은 돈이 드는데 결국 누가 책임질 거냐, 책임질 만한 사람이 없어요. 이것은 그래서 결론은 뭐냐. 부산시 전체로 봐서도 상당히 이것은 비용적으로나 이것은 소모적인 거라요. 그래서 지금 본부, 우리 건설본부 같은 경우는 공사를 여러 가지를 많이 하기 때문에 하나의 그런 걸 만들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 하시고. 한가지만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21페이지에 사직야구장 있지요
예.
천연잔디 교체 부분에 있어서 이게 롯데야구단 서포터즈연합회 하고는 어떤 관계입니까
이것은 지금 현재 정확한 것은 제가 서포터즈 하고의 관계는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저희들이 2005년 금년 5월에 롯데야구단 서포터즈연합회에서 천연잔디로 교체해 주면 좋겠다고 하는 건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시에서 종합적으로 시 행정관리국에서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 가지고 그래 가지고 이것은 천연잔디로 교체하는 방침을 금년 8월에 결정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천연잔디로 교체하는 겁니까, 이게
예. 지금 현재 인조잔디가 설치되어 있었는데 거기에 슬라이딩 이런 걸 하면서 선수들 부상을 많이 당한다고 이것은 계속 문제제기가 몇 년 전부터 되어 왔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런 비용을 롯데야구단하고 같이 할 수는 없습니까
물론 건설본부 소관은 아니라고 보는데 본부장님 생각만 간단하게 말씀해 주면 됩니다.
그런데 이것은 지금 현재 정확한 것은 제 소관이 아니라서 저도 할 수는 없지만 지금 현재 잔디교체를 하면 저희들이 결과적으로 운동장 사용료 임대료를 받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저희들이 시비를 투입해 가지고 하고 그 대신 임대료를 인조잔디 때와 그 다음 천연잔디 때하고 차이가 좀 안 있겠습니까 이것을 시설하는데 롯데보고 투자를 하라면 나중에 저희들 사용료 받는데 여러 가지 문제가 안 있겠습니까 그래서 시설은 시에서 하고 사용료는 별도로 받는 것이 제 생각은 맞을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확한 것은 이것은 행정관리국에서 판단할 사항입니다.
예, 그렇죠. 그래서 제가 더 이상 자꾸 묻기가 그렇는데. 예를 들어서 이런 문제들도 여기에서 5월달에 자기들이 자체가 먼저 교체 그런 요구가 들어왔다 말이죠. 요구가 들어 왔을 때, 협상을 할 때 롯데야구단 이런 데는 일반 우리 관하고 틀리지 않습니까 자기들이 필요해서 하기 때문에 우리가 유리한 쪽에서 얼마든지 협상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이 관계가 어떻게 됐는지도 궁금하고 이것은 야구장인데 지난번에 축구장에 대해서 잔디 깐다는 이런 말 들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아는 게 있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저는 전혀 모릅니다. 아직 저희 본부에 업무가 넘어온 것도 없고.
축구장에 잔디를 두 군데 깐다 이런 말 들은 적 없어요
예. 저는 들은 일이 없습니다.
그것은 축구장에 잔디 깐다는 이런 정보가 들어오면 우리 위원회하고 같이 상의해 주시기 바라고.
예.
그래서 제가 비유를 들어서 이렇게 아까 전에 말한 것, 예산절감 그 다음에 하자관계 이런 말을 하면서 사직야구장 천연잔디 관계도 제가 한 번 같이 거론해 봤는데 이것은 본부장님 말씀이 천연잔디 깔아 주고 우리가 돈 더 많이 받는다 이런 아직 계약조건을 본부장님이고 저고 간에 모르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그렇다고 이런 식으로 우리가 조금이라도 예산관계나 공사관계도 중요하지만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방법, 이런 걸 가지고 사례집을 만들고 그래서 좀 건설본부가 우리 김병희 본부장님 오시고 나서는 나름대로 활기차다, 좀 생동감 있다 이런 말씀이 나올 수 있도록 본부장님이 특별히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석조 위원장대리 박현욱 위원장과 사회교대)
이해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석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부장님 하나만 물어봅시다.
예.
경부선 철도건널목 입체화하는 것 있죠
예. 있습니다.
올해 국비가 어느 정도 확보가 되어 있습니까 명년 것 말고 올해 것, 2005년도 것, 지금 사업하고 있는 것.
올해 국비가 452억원, 시비가 163억원 이래 가지고 615억원입니다.
총공사비가, 그죠
예, 예.
그럼 4/4분기 계획이 어찌되어 있습니까
4/4분기에 지금 280억원 집행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럼 계획이 되어 있죠
예.
집행내역은 어찌되어 있습니까
지금 현재 저희들이 280억원을 4/4분기에 집행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이 중에서 보상비가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보상비를 지금 현재 지급하고 일부 공사비로 현재 지급하면 공사비가 지금 계획으로서는 보상비가 한 60%, 공사비가 한 40% 정도로 집행할 계획입니다.
지금 집행계획이 금액이 이 앞에 자료를 보니 16억원 되어 있던데.
그것은 발주계획, 이번에 지금 현재 위원님도 알다시피 창(정비창) 입구하고 범2동하고 개금하고 가야하고 계속사업으로 되어 있습니다. 계속사업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번에 4/4분기에 별도로 지금 현재 발주할 게 16억원이다 그 말입니다. 4/4분기 별도로. 그러니까 연차 공사 중에서 예를 들어서 창 입구 같으면 창 입구에 계속사업 중에서 금년에 발주할 게 16억원이다 그 말입니다, 4/4분기에. 차수발주입니다.
그럼 올해 계획 잡은 대로 일이 추진이 되는 데는 지장이 없습니까
지금 현재는 크게 지장 없이 진행되고 있는데 가야 건널목에는 민원이 있습니다. 현대아파트가 철도건널목을 만듦으로 인해 가지고 자기들이 그 도로를 하나의 단지 내 도로로 지금 현재 자기들 사용하다가 철도건널목이 됨으로 인해 가지고 U-타입 구간이 생깁니다. 그러면 자기들이 아파트단지 진입하려 하면 조금 우회를 해야 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조금 민원이 있어 가지고 저희들이 계속 설득하고 있지 다른 지역은 공사 진행하는데 전혀 지장이 없습니다.
본부장님!
예.
올해 국비가 아까 452억원이라 했죠
예.
시비가 100…
63억원입니다.
163억원
예.
총 그러면…
615억원요.
615억원이다, 그죠
예.
그런데 지금 현재 우리 자료에 보면 올해 총 돈이 얼마 있어야 계획대로 차질 없이 진행이 되느냐 하면 886억원이 있어야 되요.
그것은 작년에 이월된 사업비가 지금 현재…
그게 얼맙니까
한 200억원 가까이 됩니다.
그 합해 가지고 이래 된다 이 말씀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집행계획은 작년 이월 것하고 금년 예산하고 합해서 지금 현재 집행계획을 잡은 겁니다.
그런데 올해 만약에 280억원 이걸 가지고, 그럼 280억원이면 미리 집행이 되었다 이 말입니까
아닙니다. 4/4분기에…
4/4분기니까 제가 물어본 겁니다.
돈 나갈 겁니다. 쓸 겁니다.
4/4분기니까 내가 물어본 겁니다.
예. 아직까지 돈 안 나옵니다.
아직까지 돈이 집행 안 됐다.
예.
그럼 돈이 여분이 있다 이 말이네요
여기서 우리가 보상비 같은 것은 지금 공탁된 것은 공탁을 걸 것이고 지급할 것은 지급할 겁니다.
그럼 결국 말하자면 돈은 확보되어 있습니까
예. 돈은 확보되어 있습니다.
얼마나 있는데요
지금은 280억원이 결과적으로 남아있는 상태죠. 금년 예산 중에서요.
그래서 지금 국비 받은 것하고 시비하고 합산해 보고 지금 총 금액을 놔볼 때 조금 내가 차질이 생긴다 싶어서 그래서 제가 물어보는 부분인데, 어떻든 약간의 차이가 있을 수도 안 있겠나 만은 어떻든 좀 박차를 가해 가지고 해 주시면 싶어요. 제일 지지부진한 그런 느낌이 듭니다. 왜냐하면 이게 다른 공사하고 달라서 우선 국비가 75%고 시비가 25%니까 국비 비중이 상당히 높잖아요
그렇습니다.
다른 어떤 공사비를 볼 때 자료를 보더라도 최소한도 국비, 시비가 보통 기준으로 50%, 50%고 안 그러면 시비가 상당히 많은 비중을 차지합니다. 국비 없는 사업도 우리가 말하자면 시비로서 사업을 100% 다 해야되는 이런 사업도 건설본부에서 많이 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이 4개의 구간은 여러 가지로 도심 안에서 여러 가지 교통사고나 이런 사고가 엄청 많이 일어나는 그런 지역이라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본부장님도 이 현장 잘 알고 계시죠
예. 잘 알고 있습니다.
특히 주변에 초등학교가 상당히 많이 있고 건널목이라든가 이런 문제가 교통사고가 1년에 몇 건이 일어났는지 모르지만 그 사고도 아주 대형사고가 나고 자동차사고와 같이 경미한 사고가 아니라 사고났다 하면 사망이고 지금 그런 실정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여건이 좋은 데도 불구하고 좀 사업에 박차를 가해 가지고 빠른 시일 내에 주민들이 불안을 안지 않도록 편안한 그런 상태에서 보도가 될 수 있게끔 그래 좀 해 주셔야 되는데 많이 지지부진한 그런 느낌이 많이 들어요. 이런 조건일수록 본부장님 박차를 가해 가지고 해 주시면 좋겠고, 아까 모두에 처음에 APEC에 관한 부분을 이야기를 했지만 한 번 아직까지 기간이 남아 있죠
예. 그렇습니다.
최종적인 점검을 해 주십사 내 부탁을 드립니다.
특히 APEC 실내장 안에 보니까 그 당시에 현장에 갔을 때는 감리하시는 분들이 냄새 제거 같은 이런 좋은 제품들이 많이 있고 하니까 즉시 없애 가지고 아주 쾌적한 분위기를 만들어 주겠다고 저한테 분명히 답을 했어요. 했는데도 불구하고 얼마 전에 내가 한 번 물어보니까 다른 참고할 사람들이 몇 분 있어서 물어보니까 역시 그렇더라, 이야기를 해도 이야기할 때 그 때 뿐이라요. 돌아가면 이것은 전혀 지금도 지금 나무 같은 경우도 의장님도 그 당시에 가 가지고 교체를 해 달라고 이야기하고 분명히 그래 했는데 지금 되어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위원님,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조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냄새제거 문제는 지금 계속 환풍을 시키고 있고요.
그 다음 위원님 말씀대로 ‘냄새제거 하마’라 하는 게 있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계속해서 환풍을 시키고 마지막에 저희들이 그거하면 그 때도 냄새가 날 적에는 냄새 제거하는 하마라는 이것을 갖다가 저희들 사 가지고 갖다 놓으려고 합니다. 이것은 가격도 그렇게 안 비싸답니다. 안 비싸기 때문에, 가격도 몇 천원 한답니다. 그래서 이것을 놓은 사례가 있답니다. 지금 현재, 저희들이. 그래서 하여튼 아직까지는 기간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환풍시설을 해 가지고 최대한으로 하고 마지막에 안 될 때는 냄새제거 하마라는 약품을 저희들 설치하도록 그렇게 저희들 계획을 잡고 있고요.
그 다음에 그 때 의장님하고 오셔 가지고 일부 나무가 미흡하다 하는 부분에 대해서 배롱나무, 입구에 있는 배롱나무 세 그루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현재 교체를 했고요.
그 다음에 일부 구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추가로 보식을 했습니다. 했고 그 다음에 밑에 있는 해송 큰 것 하나 그것은 수형이 안 좋다 했는데 여러 사람들이 거기에는 해송이 적합하고 그 수형도 상당히 구하기는 어려웠고 상당히 힘들게 구했기 때문에 그것도 중앙부처에서 오는 사람들이 상당히 거기에 적합하다 어느 정도는 괜찮다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지금 현재 그것은 교체를 못했습니다. 또 못 한 주 사유 하나는 지금 현재 거기에 교체를 하려면 장비가 한 200t 이상 큰 장비가 들어가야 됩니다. 장비가 들어가야 되는데 지금은 거기에 지금 현재 위원님 보다시피 황토 포장해 가지고 우레탄 포장을 다 해놨기 때문에 장비가 못 들어가, 장비가 들어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교체도 못하고 일부 지금 대다수 의원들이 다녀간 분들이 나무 앞에 세 그루는 상당히 좋은 나무다 자기들은 판단할 때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서 저희들 교체를 안 했고요. 그 대신 저희들이 시공회사인 대우보고 그러면 대우가 좋은 나무를 하나를 지금 현재 기증을 해라, 지금 현재 그 자리에 장비가 들어갈 수도 없고 또 의원님들은 그 수형이 안 좋다 하니까 그래서 입구에다가 주차장 있는 그 부분에다가 바로 입구 주차장이 있습니다. 주차장 있는 부분에다가 그 정도 이상 되는 나무를 하나를 기증을 해라 저희들이 지금 현재 그렇게 권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우서도 그걸 적극 검토해 가지고 지금 나무를 현재 그 중 이상 되는 나무를 기증을 해 가지고 입구 주차장 부분에 심으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입구 쪽에 정상들 들어오는 입구도 저희 현장에 공사 처음 시작할 때도 입구에 들어오면 각도라도 맞춰 달라고 그렇게 이야기했는데 그 각도 하나도 바로 못 맞추고 아무리 그래도 시공하는 사람들이 옆으로 다리를 갖다가 우리가 만약에, 폭을 넓혀라 해서 폭은 넓혔어요. 그럼 폭을 넓히면 똑같은 폭을 양쪽에 같이 넓히면 그런 현상이 안 생기는데 어느 한쪽만 시켜놔 놓으니까 이쪽의 각도에서 이쪽을 넓힌다든가 한쪽을 넓혀놔 놓으니까 이쪽에는 교각이, 꺾어지는 교각이 한 110도 정도 되는 것 같으면 이쪽에는 뭐가 되느냐 하면 한 85도 이 정도밖에 안 되어 보여요. 그럼 육안으로 봐서도 충분히 다르고, 사람이 안쪽에 있다 나가면 각도가 바로 이렇게 꺾여져 있으면 보기도 좋고 외형적으로나 여러 가지가 좋을 건데 들어가 보면 한쪽에는 벌어져 있고, 둔각이 되어 있고 또 하나는 뭐냐하면 예각이 되어 있어요, 각도가. 직각으로 어디 분도기에 딱 안 맞추더라도 육안으로 봐서라도 그래도 능히 이해할 수 있는 정도는 되어야 되는데 한쪽에는 벌어져 있고 한쪽에는 형편없이 좁아져 있고, 볼 때 그것 참 여러 가지가 안 좋아 보여요.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저도 위원님 말씀대로 그 부분에 대해서 저도 3층에 내나 정상회의장 들어가는 바로 입구 아닙니까 입구에 기둥 있는 부분에 지금 현재 그 사항이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그걸 현지 여건에서 저희들이 보완할 수 있는 부분은 최대로 보완을 했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양쪽에 똑같이 각이 110도면 110도, 양쪽에 같이는 지금 현재 도저히 현지 여건상 같이 끊어지지는 않습디다. 않고 우리가 현장 여건에 맞춰가지고 하여튼 최대한 조정했습니다. 했는데 위원님 지적한 그대로 100%는 수정이 지금 현재 안 되었습니다. 수정할 수도, 기간상이나 여러 가지 여건상 불가능했습니다.
지금 내가 하라는 건 아니고, 이미 공사는 거의 완료단계에 들어갔는데, 그럼 내가 이야기하고자 하는 건 뭐냐 하면 우리가 그 다이에 시공 처음에 할 때부터 현장에 가서 이왕 콘크리트 치는 것 옆으로 조금 더 달아내어 가지고 치면 능히 될 수 있는 것을 그렇게 이야기해도 정말로 말할 때 그 때 뿐이고, “예. 예” 해 놔 놓고는 돌아서면 전혀 그것이 시행이 안 되어 있고 그런 면이 너무 많아서 내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하여튼 앞으로는 위원님들이 사전에 지적해 주시면 저희들이 현장에서 수정할 수 있는 건 최대한 수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보기를 들어서 그런 겁니다, 쉽게 말하면. 모든 건설현장에 우리가 갑니다. 가 보면 저번에도 수산물공영센터 주차장문제라든가 그런 문제, 우리가 여러 번 이야기하면 좀은 변화가 있고 정말 의원들이 이래 할 때는 우리 시민들 입장에서는 정말 이것 좀 시정하고 고쳐야 되겠다, 그런 마인드를 가지고 좀 연구할 수 있는 그런 태도가 좀 보이고 또 좀은 진척된 그런 면이 좀 있었으면 좋겠어요. 앞으로 좀 참고해 주세요.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석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한 두 가지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우리 본부장님 APEC이 열흘 앞으로 다가왔는데 지금 수영1호교를 하기 위해서 지금 가교를 설치 안 했습니까
가교 설치해 놨습니다.
가교에는 문제가 없습니까
지금 수영1호교 가교 중에 지금 민락동에서 해운대 쪽으로 가는 방향에 한 차선 부분이 조금 꺼져가지고 노면에 좀 굴곡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2, 3일 내에 그 부분을 밑에 가교 밑에 하부를 일부 보강을 하고 포장을 보수를 할 계획입니다.
꺼져서 문제다.
예.
꺼진 것 말고는 다른 문제는 없습니까
또 좀 요철이 좀 되어 있습니다. 요철도 되어 있고 또 일부는 균열이 발생한 데도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바로…
이건 제가 올 7월달에 제기를 했습니다. 문제점이 있다고. 지금까지 안 한 이유가 뭐죠
그래서 지금까지 안 한 이유는 그게 원인분석을 지금 우리가 산업안전관리공단에서 하고 감리하고 현장에 원인분석을 한다고 조금 늦었습니다. 그래서 원인분석을 해보니 가교 밑에 빔 밑에 깔아놓은 그 고무패드 부분이 일부 마모가 되고 해서 그 부분을 보강을 해야 되겠다 이런 결론이 나서 그 부분을 보강을 하고 위에 상부 포장부분도 보강하도록, 보수하도록 그렇게 지금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그럼 2, 3일 내로 정리가 되는 거죠
예.
정말 오래 걸립니다. 가교 생기고 얼마 안 되어서 벌써 문제가 생겼는데 정말 실망스럽네요.
그리고 우리 상임위에서 9월말에…
9월말요
9월 29일입니다. 가덕대교 현장방문을 한 것 아시죠 우리 본부장님 오신 지가 언제 오셨죠
9월 21일날 왔습니다.
21일날 오셨습니까
예.
그 때 예산 때문에 중앙에 가신다던가 이래 가지고 못 오시고…
예, 그렇습니다.
가덕대교 갔을 때 그 결과보고 받았습니까 아니, 아니, 결과보고 받았냐고요, 무슨 문제가 일이 있었다는 것.
보고는 제가 문서상으로 그 보고를 미처 못 받았습니다.
그럼 구두상으로는 받았습니까
예. 그래서 그게 아마 대부분이 다 그 날 위원님 지적사항이 지금 현재 계획 관련이기 때문에 아마 건설방재국하고 협의를 한 모양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 내용을 정확하게 보고를 못 받았습니다. 죄송합니다.
보고를 못 받았네요 그러니까 본부장님이 그런 보고도 안 받고 의원들이 가서 어떤 지적을 하고 문제가 있으면 당연히 보고를 받아야 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위원장님 좀 양해를 해 주신다면 우리 교량부장이 답변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그 부분을 정확한 보고를 못 받았기 때문에…
답변이 아니고.
교량부장님 답변대로 나와 주십시오, 제가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거기에 교량부장님!
예.
9월 29일날 저희 상임위에서 갔을 때 가덕대교가 쌍용건설이 50%고 동일이 30%고 현대모비스가 20% 해서 컨소시엄으로 하고 있다고 했죠
맞습니다.
그런데 그 날 감리단장께서 20% 지분을 가지고 있는 현대모비스의 경우는 금전참여만 하고 직원은 참여하지 않는다고 답했죠
맞습니다.
우리 이용술 과장님도 그렇다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그죠
예.
“현 상황이 그렇다.”
예.
그러면 만약에 이렇게 했을 때 우리 시에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저희들이 지적하시고 나서 2명을 지금 현대모비스를 상주를 시켰습니다.
아니, 아니요. 상주시키는 건 그걸 만일에 이런 식으로, 지금 이게 시작한 지가 언제였죠 2003년도였죠
예.
그러면 근 2년 동안 상주를 안 했는데 그러면 그런 게 적발이 되면 다시 근무시키면 됩니까
그게 엄격히 법적으로 말씀드리면 20%에 해당하는 기간만큼은 20%에 대한 부분만큼은 상주해야 됩니다.
아니, 사람은 아예 안 왔다 그랬잖아요 사람이 아무도 안 왔다 그랬거든요.
그래 지금 현재 제가 말씀드리면 잔여공기가 남아있는데 총공기를 가지고 인원수를 배가해도…
아니, 시작을 해서 2년 동안 공사를 했는데 한 번도 참여를 안 했는데 그 무슨 그런 이유가 됩니까 지금 공동도급 각서라 그럽니까 공동도급에 관한 계약에 관한 내용을 보면 인원도 참여를 하도록 되어 있죠
예, 맞습니다.
그렇죠 인원을 참여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어떤 벌칙이 제재하도록 되어 있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그걸 검토를 해봤거든요. 해봤는데 명백한 건 위반이고요, 이건 다음에 정확하게 처분에 대한 걸 제가 여기서 답변을 못하겠…
그러니까 명백하게 위반은 사실이죠, 그죠
예.
위반은 사실이고, 제가 이 관련법규를 찾아보니까 향후 6개월간 입찰에 참여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
알고 계십니까 이 법률 봤습니까 그렇다면 그 날 저희들이 갔을 때 지적이 되었을 때 우리 담당 과장으로써 “사람을 넣어라.” 그것 말고 이 때까지 잘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조치를 했습니까
저는 해석을 위원장님처럼 깊이 해석을 못하고요, 저는 잔여공기 현재 만일 30%가 진행되고 지금까지 위반된 사항에 대해서 잔여공기의 70%를 가지고 예를 들어서 그 70%를 가지고 앞에 근무 안 한 그걸 가지고 만회를 하도록 그렇게 제가…
과장님, 그런 이야기 하지 말고, 우리 시가 공동도급의 제일 문제점이 그것 아닙니까 자본만 참여하고 좀 속된 말로 ‘어찌만 먹고 빠지는 것’ 제일 문제로 지적하잖아요 그러면 적발되었으면 철퇴를 내려야죠. 그래서 그렇지 않도록 우리 관에서 공무원들이 그걸 지도를 해야죠. 그걸 그 사람들이 유리하도록 해석한다는 건 있을 수가 없죠. 그래서 여기에 대한 내용은 공동수급 표준협약서, 협정서라든지 공동도급 계약 운영요령 등등에 보면 이런 경우는 6개월간 전국적인 입찰 참여를 못하도록 딱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을 물론 감사 때 저희들이 종합적인 준비를 하겠습니다마는 여기에 대한 정규감사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거기에 대비해서 시에서 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취해 주시고, 또 거기에 대한 경위서를 우리 의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아시겠죠
예.
됐습니다.
본부장님!
예.
지금 우리 본부장님이 저희들이 이렇게 중요한 사항을 지적을 했는데도 전혀 보고를 받지도 못했고 또 아까 1호교 문제도 7월달에 제가 지적을 해서 제가 직접 운전을 해보니까 울퉁불퉁하고, 갈 때는 울퉁하고 올 때는 괜찮고 해서 지적을 했는데도 이제 목전에 와서 이제 하겠다고 할 정도로 지금 뭔가 좀 잘못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좀더 보다 적극적으로 점검을 해 주시고.
우리 건설본부는 우리 시의 중요한 건설은 모두 하는 그야말로 우리 부산 건설의 총아입니다. 거기에 걸맞게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회의 종료에 앞서 간략하게 당부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 보고된 업무들에 대해 하나하나 차질없이 추진해서 예산이 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불용액과 이월액의 최소화 방안을 강구하여 건전한 재정 운용을 위해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회의과정에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시고 건의하신 사항은 보다 면밀히 검토하여 업무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고 얼마 남지 않은 금년도 업무가 보다 잘 마무리 될 수 있도록 가일층 분발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 동안 현안업무 추진을 위해 수고하신 여러분의 노고에 다시 한 번 치하와 격려를 드립니다. 김병희 건설본부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건설방재국 소관 2005년 3/4분기 주요예산사업 집행 및 2006년도 성과관리계획 추진상황 보고를 청취할 순서입니다만 회의장 정리를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죠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53분 회의중지)
(16시 22분 계속개의)
다. 건설방재국
TOP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안영기 건설방재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또한 어려운 여건임에도 불구하고 APEC 정상회의 등 대규모 국제행사의 차질없는 준비를 위해 애써오신 여러분들의 노고에 대해 이 자리를 빌어서 동료위원님들과 더불어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계속해서 건설방재국 2005년 3/4분기 주요예산사업 집행 및 2006년도 성과관리계획 추진상황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영기 건설방재국장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방재국장입니다.
존경하는 박현욱 위원장님을 비롯한 건설교통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바쁘신 가운데서도 건설방재국의 2005년도 3/4분기 주요예산사업 집행상황과 2006년도 성과관리계획 추진상황 보고를 위해 귀한 시간을 할애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지난 3/4분기에는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성원과 배려에 힘입에 성숙한 세계도시 부산 건설을 위한 각종 주요사업에 대하여 적극적이고 효율적인 재정 운용을 위한 예산집행을 실행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만 혹 미흡한 부분에 대하여는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면 예산집행시 지침으로 삼아 사업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시행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오늘 보고드릴 순서는 먼저 2005년도 주요사업 예산집행상황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고 이어서 2006년도 성과관리계획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 조)
․건설방재국 2005년도 3/4분기 주요예산사업 집행상황보고서
․건설방재국 2006년도 성과관리계획 추진상황보고서
(건설방재국)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국장님! 바로 질의답변하기 전에 북항대교건설 민간투자사업 추진상황도 바로 보고하시고 질의답변 하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물을 통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 조)
․북항대교 건설 민간투자사업 추진상황보고서
(건설방재국)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안영기 건설방재국장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하겠습니다.
이해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상당히 많은 분량에 대해서 보고를 잘 받았습니다.
몇 가지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2006년도 성과관리계획 있죠 여기 있어서 전략목표가 2005년도하고 2006년도하고 바뀐 부분이 있으면 거기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해 주십시오.
성과관리목표는 대부분 사업시행이 금년도 2005년도와 사업계획이 거의 비슷하기 때문에 전략목표가 금년과 내년하고 거의 동일합니다.
전략목표도 동일하고 성과목표도 동일하고 지금 그렇게 되어 있죠
예.
그래서 제가 시간이 제법 많이 지났으니까 간단하게 몇 가지만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앞에 건설본부 할 때도 그런 말씀했는데 예산자체가 다른 국보다도 금액이 크고 공사하고 관련되는 거기 때문에 이 전략목표 내지 성과목표에 그런 조항이 없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예산절감이라든지 공사준공 외 하자관계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는 전략목표나 성과목표 중에 어디에 해당됩니까 지금 방금 보고하신 것 중에서.
잘 아시는 대로 사실 건설방재국은 예산을 집행을 함에 있어 가지고 사업전체가 재배정 되고 있습니다. 건설본부와 그 다음에 시․군으로 전액 재배정 되기 때문에 여기에 따른 하자관계를 직접 저희들이 확인을 하고 그러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그럼 재배정 되면 재배정 되는 자체로서 끝납니까 뒤에 사후관리 같은 것은 전혀 없어요
재배정된 사업장에 대해서 저희들이 관리를 계속 같이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관리를 제가 지금 말하는 것이 그렇지 않습니까
결론은 제가 방금 말한 부분이 관리거든요. 그러면 재배정을 해 줬다 그러면 그 공사금액에서 다시 초과금액이 들 수도 있고 돈을 갖다가 깎을 수도 있고 이렇죠
예.
그럴 때, 아니, 그러니까 그럴 때 우리 건설방재국은 전혀 상관이 없습니까
아닙니다. 재배정 사업에 대해서 관리를 하고 예산의 집행상황을 효율적으로 집행하고 있는지 안 하고 있는지 그런 상태를 확인을 하고 또한 그 예산이 부족하다든가 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추가로 예산을 확보해서 지원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이죠. 지금 방금 말씀하신 그런 부분은 전략목표와 성과목표에 어디에 있습니까
전략목표, 성과목표가 단위사업에 집행상황 등이 여기에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전략목표는 각 과별로 목표를 하나씩 두고 있습니다. 과별로 두고 있고 거기에 따른 성과목표 방금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부분은 성과목표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요. 성과목표에 해당이 되는데 성과목표 어디에 몇 페이지에 있습니까
집행, 저희들 성과목표는 예산의 집행상황을 성과목표로 지금 두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예산의 절감사항이라든지 하자관계 이런 부분은 저희들 자체 성과목표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제가 지금 질의하는 요점이 그겁니다. 그런 부분들이 재배정 사업들도 있고 또 이런 여러 가지 문제가 많지만 실제로 금액자체가 공사금액이 크고 예를 들어서 도로계획과만 보더라도 4,514억원이고 금액이 상당히 많지 않습니까 그죠
예.
이 너무 크니까 예산관계에 있어서 예산절감이라든지 또 그 방법에 그 방법론 그리고 공법을 변경해서 예를 들어 예산을 절감할 수도 있고 그런 부분이 실제로 생길 수가 있지 않습니까
생길 수 있는데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예산의 절감사항이라든지 다음에 공법을 변경해서 예산 절감하고 하는 부분은 시행 부서에서 할 사항인데 사실 저희들은 전부 다 재배정, 직접 예산을 집행하지는 않습니다. 다 재배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재배정되어 있는 예산이 효율적으로 집행하고 있는지 안하고 있는지 그런 부분을 감시 감독할 뿐이지 직접 건설국에서 예산을 절감하고 공법을 변경하고 할 부분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건설본부 할 때는 상당히 그 분들이 방금 제가 한 말을 인정을 하더라고요. 그러면 결론적으로 여기서는 건설본부로 나갈 수도 있고 사업단으로 나갈 수도 있고 각 구청으로 나갈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면 건설본부도 중요하지만 제가 왜 이 말을 건설방재국에도 꺼내느냐 하면 총괄적으로 어느 한 국이다 어느 한 단이다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예산자체가 우리가 전부 다 흘러가는 하나의 흐름의 개념으로 봐서는 어떻게 하니까 예산절감이 되더라 하는 것 정도는 우리가 하나의 일목요연하게 알 수 있는 그런 차트나 이런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예산의 공법 변경이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예산을 절감해야 되는 건 당연합니다. 그래서 건설국에서 직접 시행할 수는 없지만 재배정 되어 있는 사업부서에 방금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절감을 하도록 또 지시를 하고 감독을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그러한 사례나 이러한 몇 가지 모음집이나 이런 것이 필요하다고 보는 게 제가 지하철, 교통공단에 가서 감사할 때 그 분들이 예산 절감한 사례를 가져오라니까 상당히 상당 부분 가져왔더라고, 예를 들어서 공법으로 말할 것 같으면 물론 거기는 토목이 많아서 그것이 가능할 수 있지만 SCW로 할 때 얼마 들었는데 이런 공법으로 대체해서 얼마를 자기들이 했다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그러면 건설방재국에서는 그렇게는 못한다 하더라도 내나 형태는 같이 하면서 얼마든지 조그만한 것에 대해서 충분하게 절감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건설본부 할 때 너무 말을 많이 했기 때문에 저희 이 자리에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런 방법도 있고, 그 다음에 하자 관계 안 있습니까 하자 관계도 이렇게 해 가지고 하자 관계가 이렇게 됐는데 이럴 때는 이런 경우가 생긴다든지 그래서 그러한 모범집이나 사례집이 이런 것이 있어야지 차후에 다른 공무원들이 그런 일을 받더라도 하나의 사례 연구도 되고 비교 연구가 될 수 있는 이런 자료가 있어야 될 그것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 일이 큰 일이건 작은 일이건 간에 그렇게 한다는 자체가 생동감 있는 건설방재국을 만들 수가 있어요. 그냥 말로만 ‘아, 전에 저래하니까 저렇더라, 이렇더라’ 이것보다도 사례연구집이나 비교분석하고 지금 모든 다른 데는 기업이나 이런 데는 팀제로 물론 우리 공기업도 앞으로 팀제를 많이 활용하고 있지만 팀제가 뭐냐하면 바로 그거거든요. 사례 연구 비교하고 토의하고 그래서 그런 부분이 전략목표에 안 보이길래 제가 질문을 그런 질의를 했는데 국장님께서 제 표현대로 정확하게는 안 된다 하더라도 대충 뜻을 충분하게 알겠죠
예. 충분하게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럴 때 이런 하자가 생겨 가지고 어느, 예를 들어서 어느 단에서 이렇게 했는데 이러이러해 가지고 이렇다든지 그런 것은 실제로 상당히 필요합니다.
전적으로 동감을 합니다. 공법 변경을 통한 예산절감 사항이라든지 하자가 발생 시에 조치사항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개인사업장 별로는 충분히 이루어지고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마는 하지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런 걸 종합적으로 모아서 체계화해서 어떤 책자로 발간한다든지 그런 부분은 계속 연구를 하고 추진을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렇죠 그걸 할 수 있는 데가 제가 볼 때 건설방재국이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작은 일, 큰 일을 떠나서 그런 것에 대해서 시가 할 수 있도록 한 번 해보시고 다음에는 전략목표나 성과목표 할 때도 그걸 첨가시킬 수 있으면 첨가시키든지 하시고요.
간단하게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도로표지판 문제를 가지고 제가 오랫동안 문제 제기를 많이 했습니다. 이 자리에 오래 참석하신 공무원들은 내용을 알고 있겠지만 그러면서 많은 부분이 개선되고 제가 장소, 간판, 내용까지 설명해서 바꿔라 해서 많이 바꾼 적이 있는데 그럼 제가 분기별로 우리 그 때 그 당시 상임위원회로 보고를 해 달라 했거든요. 그러니까 4월달까지는 보고가 들어왔어요. 이런 것 이렇게 했다든지 그러고 나서는 아예 보고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 도로표지판이 상당히 중요하다 해 가지고 다들 공감을 했던 부분인데 요 근래 들어서는 보고가 없는데 그 이유가 뭡니까
전에 보고 드린 것은 제가 인지를 하고 있지 못합니다. 금년도에 도로표지판은 전체 880개 10억원을 들여 가지고 880개를 지난 10월까지 전부 다 설치를 완료를 했습니다. 물론 이것은 금년도 전체사업입니다마는 APEC을 대비해서 정비가 완료된 상태이고 내년도에도 계속해서 9억원을 예산 요구가 되어 있습니다. 계속해서 정비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것은 도로표지판 문제는 좀 특별히 신경을 제가 상당히 많이 썼던 부분이고 실제 A라는 표지판 바뀌기 전에 모습하고 바뀌고 난 뒤에 모습을 우리 위원회에 그 전엔 자료를 가져오고 이랬습니다. 우리가 많이 봤거든요. 대표적인 것은…
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전부 다는 못 가지고 온다 하더라도 대표적인 것은 가지고 올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야지 그걸 보고 보는 관점의 차이가 생길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전에 거리 같은 것도 우리가 조금 부끄러운 말이지만 참 이런 데서도 거리 틀린 것도 말해주고 이런 적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것은 분기별로 보고할 수 있도록.
정비 전후에 사진을 넣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교량점검로 부분을 제가 시정질문을 해 가지고 추경에 1억원을 해 가지고 이렇게 나름대로 확보를 한 부분인데 지금 이것은 준공이 되었습니까
지금 설치 중에 있습니까
설치 중에 있어요
예.
그리고 2006년도는 예산이 있습니까
저희들 1억원을 요구를 해 놓고 있습니다.
이 교량점검로가 교량이 상당히 중요한데 교량사고가 난 뒤에 사후에 이런 원인규명 하는 것보다도 이것은 금액을 떠나서 매년 이것은 할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상당히 중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여기에도 제1회 추경에 1억원 확보되어 있는 것은 제가 시정질문해서 그래된 것 알고 있죠
예.
그래서 매년 최하로 1억원이라도 해서 교량에 대해서 교량점검로를 확실히 해야 됩니다. 교량은 일반도로하고 틀려서 사고나면 대형사고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2006년도에도 나름대로 적은 금액이지만 예산을 확보하셨다 하니까 그렇게 하시고 일단 국장님께서는 제가 처음에 말한 부분 전략목표나 성과목표에 있어서 조금씩 변화된 모습을 보일 수 있도록 국장님께서…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해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원정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정말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지방도 1077호선에 대해서 잠깐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건설방재국에서 업무보고를 할 때라든지 보면 올 상반기까지는 공사준공 날짜를 2006년 12월달로 되어 있습니다. 오늘 자료를 보니까 2007년 12월달로 되어 있는데 이렇게 늦어진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지방도 1077호선은 노포～양산읍까지 연결되는 도로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양산에 택지개발 신도시를 조성하면서 교통영향평가를 하면서 도로를 개설하도록 조건부로 되어 있어 가지고 이미 양산 쪽은 도로가 개설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부산시 구간도 조속히 개설을 하도록 저희들이 토지공사에 수차 협의를 하고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많이 늦어져 있는 상태이고 그러다가 금년에 240억원의 예산이 확보가 되어서 지금까지는 노선을 확정을 짓고 또 보상을 위해서 건설본부에서 추진을 하고 있는데 당초에 2006년 12월까지 완료하는 것은 글쎄요, 제가 볼 때는 좀 무리하게 계획을 하지 않았나 이런 판단이 섭니다. 그래서 지금 금년 11월, 12월경에 발주가 될 것입니다마는 전체를 1년 동안에 다 마치기는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고 또한 보상이 아직 다 완료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공사를 제대로 진척하기도 좀 어려운 그런 점이 있기 때문에 2007년 12월로 변경을 한 것 같습니다.
국장님, 실제 지금 현재는 양산에는 벌써 수년 전에 6차선으로 완공이 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부산에는 잘 아시다시피 2차선으로 굉장히 도로환경이 열악합니다. 그래서 양산신도시를 만들면서 이 도로는 한국토지공사에서 해주게 되어 있었죠. 그래 되어 있는 건데 그 동안 시하고, 저도 예결위나 5분 자유발언을 통해서 계속 촉구도 하고 한국토지공사 직원들도 만났습니다. 그래 이 돈이 예산이 확보된 게 언제냐 하면 2004년 12월 4일이었습니다. 부산은행에 입금된 게. 그러면 그렇기 때문에 본 위원이 작년 1월달부터 “이 사업은 빨리 해야 된다. 누가 봐도 사업비가 확보되어 있으면 최대한 빨리 이 사업을 해서 완공해 줘야만이 부산 시민들한테 욕을 얻어먹지 않는다, 부산시에서.” 지금 현재 그 도로를 통과하는 사람들은 굉장히 많은 이야기를 하고 있고, 도로를, 모는 사람들이 6차선으로 달려오다 보니까 바로 절벽으로 떨어지는 그런 사고도 빈번히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일어나는 사람들이 전체 원망을 우리 부산시에다 했습니다. 그래서 계속 이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이 질의도 하고 이야기한 결과 이 사업은 2006년 12월달에 한다 했습니다. 그랬던 사업들이 갑자기 바뀌었어요, 오늘 자료를 보니까. 그러면 2005년과 2006년 만 2년 안에 웬만하면 이 사업 할 수 있는 사업입니다.
그렇지는 못할 겁니다. 작년 2004년 12월달에 예산이 확보되었다 하더라도 설계하는 데만 해도 그게 걸립니다.
그런 것 같으면 사전에 질의를 했을 때 ‘이 공사기간이 이렇게 이렇게 되기 때문에 늦어질 수 있다.’ 설명을 해줘야죠. 그 때 당시는 추진계획서나 보면 향후 계획을 보면 그 때도 날짜 일정이 다 잡혀 있습니다. 그래 있는데 그 잡혀 있던 것이 어느 한순간 1년이나 딜레이 된다는 이것은 어떤 면에서는 계획없이 이 문제에 접근해 있지 않았는가. 즉 말해서 아무리 예산이 있다 하더라도 필요성이라든지 그 도로의 기능을 봤을 때 좀 2순위로 늦게 해도 되지 않겠나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지 않았는가 하는 생각도 해 봅니다. 지금 현재 그 도로는 한시가 급한 도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최대한 빨리 해 주기를 부탁드리면서 또 건설본부의 재배정사업이기 때문에 우리 건설방재국에서도 건설본부 쪽에 좀 촉구를 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실제 보상이나 모든 것은 올해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늦게는 내년초까지 할 수 있습니다. 평지이고 공사 사업하기는 수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얼마든지 공기를 당길 수 있고 또 본 위원이 알기로는 사업자가 2개 업체가 정해졌기 때문에 상부와 하부 양쪽에서 같이 공사를 해 들어가면 공사 공기도 당길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필요성을 인정한다면 우리 건설방재국장님께서는 깊이 신경을 써서 이 사업이 2007년 12월달까지 잡지 말고 최대한 빨리 될 수 있도록 좀 신경써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공기 단축이 되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성과관리에 보면 친환경적 하천조성에 보면 우리 온천천 종합정비계획 수립에 6억원이 들어가 있죠 그리고 하천정비기본계획 수립에 3개소 3억원 들어가 있는데 어떤 면에서는 지금 현재 서울의 청계천보다도 우리 온천천이 더 조건은 좋습니다.
그렇습니다.
서울의 청계천은 어떤 면에서는 위에 도로 뚜껑을 열었다는 그것이지 실질적으로 봤을 때는 우리 온천천같은 경우에는 상부에는 개발 때문에 좀 그렇습니다마는 하부에 내려오면서 그대로 보존을 했기 때문에 좀 신경을 쓰면 청계천보다 더 나은 조건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에서 종합정비계획을 수립했다면 이 나름대로 사업은 어떤 형태로 합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온천천같은 경우에는 밑에 하류지역에 온천천은 자연형 하천으로서 청계천보다 오히려 훨씬 더 좋다고 봅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6억원을 가지고 온천천 전반적으로 종합적인 정비계획을 수립을 해서 그 계획에 의해서 예산을 확보를 해 가지고 예를 들어서 지금 세병교 밑으로는 거의 자연형 하천으로서 정비가 되어 있습니다마는 그 위쪽으로 금정구까지는 전체 하천에 대한 라이닝이 되어 있어 가지고 콘크리트구조물로 지금 덮여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도 차츰 라이닝을 깨어내고 순수한 친환경적인 그런 하천 조성을 하도록 그렇게 추진을 할 계획으로 지금 우선 내년에 용역비로 6억원을…
그래서 일단 여기에 보면 사업을 하기 위해서 용역비가 들어가고 용역을 안 합니까 그 다음에 용역이 완료되어 계획이 완료되면 또 사업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들까지도 같이 연계를 해서…
물론 용역이라는 것은 어떤 사업을 전제로 한 용역이지 용역으로 끝나기 위해서 용역하는 건 아닙니다.
그리고 온천천 유지용수비같은 경우도 낙동강 물이 원수가 오지만 물 사용료같은 경우는 저럴 경우에는 지불하지 않는다고 했는데 결과적으로 이게 지금 현재 관리비 차원입니까, 그리 되면
관리비입니다. 전기비, 전기사용료 이런, 또 펌핑하는데 있어서 비용이 드는 비용 이런 관리비만…
관리비죠 결론적으로 뭐냐 하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낙동강 원수가 이리 오기 때문에 원수의 비용을 우리가 지급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낙동강 원수는 무료로 무상으로 받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관리비가 그리 나간다는 거죠. 그리고 지금 현재 포장도로 유지․관리 및 도로교통 안전확보 이 부분에 보면 지금 현재 재생아스콘 생산계획 달성도 보면 2005년도에도 5만t, 2006년도에도 5만t, 2007년도에도 5만t 이래 되어 있거든요
예.
목표치를 정할 때 그러면 이건 계속 변함없이 이렇게 정해도 되는 것인지, 어떻게 생각하고 이렇게 같이 정했는지 그걸 좀 알고 싶습니다.
5만t은 지금 재생아스콘은 위에 매년 5만t으로 현재 시설 자체가 재생아스콘만 생산할 수 있는 플랜트가 지금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걸 아스콘을 생산을 해서 시가 발주하고 있는 부산시의 주요 사업장에 무상으로 공급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재생아스콘 생산능력이 5만t이어서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계속 우리가 5만t만 사용할 것이고 5만t에 맞춘 사업을 하려고 하는 것입니까
생산능력이 5만t이지는 않습니다. 아닙니다. 초과해서 할 수도 있는데 연간 시에서 발주하고 있는 포장의 양이 그 정도로 그렇게 생각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위에 보면 포장도로 유지․관리계획 달성도 보면 2005년도에는 3,600a고, 2006년도는 2,800a고, 2007년도는 6,000a입니다. 이게 어떤 면에서는 재생아스콘의 용량이 사용량인 것 같은데…
그런데 그 부분은 다릅니다.
위에는 다른데 밑에는 똑같이 가니까…
그 포장면적은 재생아스콘은 기층재로 사용하고 있는 것이고 조금 전에 말씀하신 그런 전체 포장면적은 위에 덧씌우기만 하는 경우에는 재생아스콘이 안 들어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면적하고 비례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본 위원이 알기로는 지금 건설안전사업소에서는 실질적으로 포장공사를 하고 하는 경우는 거의 없고 보수나 이런 부분에 주력을 하고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건설안전시험소에서 하는 것은 대부분 덧씌우기를 하고 있고 여기에 재생아스콘은 본부 건설시험소 뿐만이 아니라 다른 부산시 산하기관에서 포장을 할 경우에 기층재로 제공을…
실제 우리가 건설방재국이기 때문에 방재 측면에서는 재생아스콘이 필요할 때가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어떤 계획 목표치를 정할 때도 5만t, 5만t 이런 것보다는 하여튼 계획을 세울 때도 이렇게 획일적으로 하는 것보다는 나름대로 좀 심사숙고해서 계획을 세워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박현욱 위원장 김석조 위원장대리와 사회교대)
원정희 위원 수고했습니다.
강주만 위원님!
안영기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주요예산사업 집행상황은 유인물로서 충분히 판단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전략목표와 성과목표를 우리 국에서 세울 때 각 과에 임의 배정을 하나씩 했습니까 어떻습니까
각 과에…
지금 전략목표가 대부분이 각 과에 2개씩, 어떤 과 방재과는 하나씩 되어 있고 성과목표는 2개, 3개, 건설안전시험사업소는…
배분을 한 사항은 아니고요, 그건 과의 성격상 업무의 성격상 2개가 될 수도 있고 3개가 될 수 있고…
그런데 전략목표를 각 과에 무조건 하나씩 배정을 한 것처럼 하나씩 되어 있거든요
전략목표는 그 과의 목표니까 하나밖에 될 수가 없고 성과목표는 그 전략목표에 따른 업무성격상 2개, 3개로 이렇게 분리해서…
예를 들어 가지고 건설행정과의 전략목표가 ‘건설행정 및 하천의 합리적인 관리’ 굉장히 추상적입니다. 이런 식으로 예를 들어 가지고 전략목표를 설정을 하면요, 그게 어떻게 보면 통합적으로 잘 할 수 있다. 아직까지 우리가 전략목표, 성과목표 이걸 이런 시스템을 받아들인지 얼마 안 되어서 아직까지 이렇게 하는가 몰라도 더 구체적이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야 우리 국장님께서도 과를 지배하고 관리하기가 쉽지 굉장히 추상적으로 목표를 정하고 추상적인 성과목표를 이렇게 떡 정해 놓으면, 이 성과목표가 뭡니까 추상적으로 통상 일어나는 일밖에 없는 걸 가지고 이걸 성과를 내겠다고 성과목표를 정하면 우리 국이 굉장히…
전략목표는 과 업무의 포괄적인 내용이 다 담겨있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 다소 강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추상적인 내용이 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성과목표는 어느 정도 좀 구체적인 그런 성과를 달성하기 위해서 내용이 되어야 되는데 여기 나와 있는 성과목표 친환경적 하천 조성이다. 이것도 어떻게 보면 약간은 추상적일 수 있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지금 그 ‘성과목표 2’에요, 건설행정과의 성과목표 2에 주요추진계획에 보면 ‘민자터널 재정지원’이거든요. 이게 무슨 성과목표가 됩니까 성과를 내겠다는 뜻이 전혀 여기에 이 리포트에는, 보고서에는. 모르겠습니다. 제가 이런 생각만 가지는가 몰라도 혹시 기자실에 한 번 내어 보십시오. 이것이 이 과가 성과목표를 달성하겠다는 강한 의지가 있는 것인지, 도대체. 이 정도 것을 가지고. 저는 잘못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업무 자체가…
단순히 업무보고하는 형태 뿐이지 우리 국이나 각 과가 정말 의지를 가지고 성과목표를 한 번 달성해 보겠다. 건설행정과 같은 데는 결국은 우리 사업비를 각 구청이나 건설본부 같은 데 배정하는 행정업무를 취급하고 있을 것 아닙니까
예.
그런 쪽에 관해서 의지를 가지고 어떤 방향을 개선방향을 여기에다가 표시해 줘야 되는데 전혀 그런 말은 하나도 없고 좀 그렇기도 하고요, 또 여기 예를 들어가지고 도로계획과 한 번 봅시다. 전략목표가 ‘빠르고 편리한 도시인프라 확충․정비’ 역시 추상적이긴 하지만 주요성과목표에 보면 우리 부산시는 고질적으로 계획도로, 미보상 계획도로가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주요 간선도로에도 현실적으로 그런 게 굉장히 있습니다.
예. 많이 있습니다.
그런 건 전혀 인지도 하지 못하고 구체적으로…
그렇지는 않습니다, 강 위원님. 여기에 전략목표와 성과목표는 다소 강 위원님 말씀대로 추상적인 면이 가미되어 있습니다마는 성과지표가 있거든요. 성과지표는 세부적으로 무엇을 해야 하는 것인지 뚜렷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 지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계속 노력을 해야 되는 것이겠죠.
아무튼 국장님, 우리 국의 성과전략목표, 전략목표는 말 그대로 전략적이어야 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통상의 업무보고 형태를 넘어서서 좀더 생산적인 그런 전략목표와 성과목표를 다음 보고 때는 좀 엿보여 주시도록 해 주시고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북항대교 건설을, 하기 전에 지금 우리 국이 건설본부에 재배정하는 예산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은 물론 오늘 이 자리에서 제가 국장님하고 의논, 말씀을 하고 토론을 해서 해결되는 부분은 아닙니다마는 지금 건설본부가 또 하도급을 주거든요. 대부분이 그렇습니다.
하도급을
예를 들어 가지고 건설방재국에서 예산을 건설본부에 배정을 하지 않습니까
재배정을 하고 있습니다.
재배정을 하면 건설본부가 무슨 수로 공사를 합니까 자기 또 도급을 준다 이 말이죠.
그렇습니다.
그럴밖에야 앞으로 우리 건설국이 바로 도급을 줘도 될 일이지 그렇게까지 업무 내부적으로, 앞으로 이것 고민 좀 하십시오, 국장님 정도 수준에서는. 이게 필요없는 한 계단을 거치게 된다.
그 부분은 옛날 건설본부가 되기 전에는 건설국에서 공사를 직접 집행하고 다 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건설본부가 전문적으로 공사의 시공만 전담하는 그런 부서이기 때문에 건설국에서는 계획을 하고 본부에서는 집행을 하고 그렇게 지금…
그러니까 건설본부에서도 건설방재국이 하는 업무 일부를 하는 스텝부서가 또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부산시로 보면 조직의 비대화 뿐만 아니라, 물론 초기에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이것을 여기서 서로 결론날 수 있는 건 아니지만 국장님께서 우리 부산시의 중요간부 중에 한 분이니까 이런 부분을 앞으로 해결하고 몸집을 좀 줄이고 쓸데없는 단계를 거칠 필요가 없겠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이 북항대교 건설 있지 않습니까 이것도 결국은 건설본부가 나중에 리딩할 거죠 어떻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도 북항대교같은 경우에는 민자사업입니다. 그래서 전에는 민자사업은 대부분 건설국에서 해 나왔던 적이 있고 해서 이 부분을 건설본부에서 시행할는지 건설국에서 직접 할는지 그건 좀 검토 중에 있습니다.
우리 건설국을 제가 비하해서 그런 건 아니지만 건설본부는 이미 이쪽에 광안대교 리딩한 경험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당연히 누가 보더라도 건설본부가 해지리라고 보거든요. 그런데 지금 일은 실컷 우리 건설방재국이 하고 있다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사전에 좀 조율이 되어 가지고 우리 행정력의 낭비가 좀 없도록…
아니, 그렇지는 않습니다. 지금까지 건설국에서 한 것은 계획단계이고 이것이 민자사업이기 때문에 민자사업은 투자유치과에서 또 협상을 지금까지 계속 해 나왔습니다, 경제진흥실에.
그리고 여기에 따른 어떤 기술적인 사항 이런 부분은 또 우리 건설국 도로과에서 추진을 해 나왔고 그래서 사업이 확정이 되고 설계가 되고 난 이후에 직접 집행하는 것은 본부에서, 지금까지 본부에서 또 광안대교도 해 나왔고 또 가덕대교도 하고 있고 기타 교량공사는 전부 다 건설본부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그건 그 때 가서 지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가능한 건설본부가 하는 게 바람직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북항대교 이것과 더불어서 한 가지요, 지금 선을 그은 걸 보면 민자사업 구간이 신감만부두 거의 지나서 컨테이너, 동명, 이게 부경대학교 감만캠퍼스 거의 밑부분까지 와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이렇게 되면 물론 중간에 검토는 이루어지겠습니다마는 요금소가 끝부분에 있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되면 영도지역이나 다대포나 이쪽 지역에서 서면으로 진입하는 출구가 없어서 대단히…
서면으로 진입하는 출구가 없는 것은 아니고요, 북항대교가 설치가 되면 북항대교는 방금 3.33㎞인데 그것이 영도에서 감만동까지입니다. 다음에 북항대교하고 남항대교하고 연결되는 영도 연결구간이 있습니다. 거기에 또 남항대교를 넘어와서 영도에다가 바로 진입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같이…
그런데 왜 이 민자사업 구간이 말이죠, 현재 신감만부두 평면 육지지점까지도 민자사업이…
그건 고가로…
아! 고가로…
고가로 거기까지 연결되어야 됩니다.
지금 이걸 하시면서 하여튼 계획단계에서 말이죠, 우리 건설국이 설계도 여기서 컨트롤 할 겁니까
설계는 나중에 시행부서에서 실시계획 승인을 해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건 건설국에서 하게 되면 건설국에서 승인을 하고 건설본부에서 하면 본부에서…
좋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하나, 지금 우리 건설 전에 국장님 오시기 전에 본부장으로 가신 국장님 계실 때도 그런 지적을 한 번 했는데 우리 건설방재국에서 도로개설을 하고 돈을 들여서 도로개설하고 난 뒤에 목표대로 도로로 개설하지 않고 지금 현재 임대나 다른 용도로 용역이나 임대 주는 곳이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어디입니까
대표적인 게 전포로～하마정간 도로개설사업인데 저 부분은 사실 지금까지는 거의 보상비만 추진이 되고 그것을 그대로 뒀을 경우에 별 활용성이 없습니다. 그래서 부산진구청에서 모델하우스 임대가 나가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저 부분은…
그 돈이 얼마나 들었습니까 100억원 넘게 들었죠, 그 주변 전체 보상을 해주는데
100억원 넘게 들었습니다. 훨씬…
그것 말이나 됩니까 돈 100억원 들여가지고 개인 모델하우스 하는데 우리 시가 100억원이나 투입하면서 우리 건설방재국이 그냥 있는다 이 말입니까
그래서 그것을 일부분 노선에 동선계획을 수립을 해 가지고 필요한 곳은 또 녹지로 조성을 하고…
그러면 우리 건설방재국이 계획 잘못 되었다는 것 아닙니까 필요없는데, 그렇게 다급하지도 않는데 무엇 때문에 그런 돈을 들입니까 그것 다급하다 해서 다른 데 조그마한 골목도 하지도 않고 거기다가 돈을 근 200억원이나 쏟아부어 놓은 것 아닙니까 그리고 전 본부장, 국장 계실 때 “10월말까지 계약기간 연장 안 하겠다.” 국장이 공식적으로 대답을 했는데 지금 10월말이 지났거든요 어떻게 된 겁니까
아니, 국장이 상임위에 의회에 와가지고 보고한 것도 거짓말 해 버리고, 건설방재국은 어떤 국입니까, 도대체 또 200억원이나 돈 들여가지고 말이지 개인업체에 임대나 해주고. 그런 도로 뭐하려고 개설합니까, 그것
그 부분은 강 위원님께서 전에도 지적을 하셨고 해서 저희 건설국에서 부산진구청에다 통보를 해서 계약기간을 만료를 하고 원래의 목적대로 사용이 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하도록 지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돈이 국장님, 그 정도 개설하는데 한 10억원 정도 들고 한 5억원 정도 들었으면 우리 의회에서 이런 정도까지 이야기를 저는 하는 게 과하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돈을 200억원이나 들여가지고 도로개설 해 가지고, 그것 급하다고 해 가지고 얼마나 정체현상이 일어나는 곳이 많습니까 그것 다 물리치고 거기 해놨는데 엉뚱한 데 남 모델하우스에나 줘가지고 임대소득 말이야 매달 한 2,000만원 받아먹는 것, 2,000만원이 아니라 1,000 몇 백만원이더라고, 보니까요. 그것 그렇게 관리 안 하면 직무태만을 넘어선 겁니다. 말이나 됩니까
하여튼 국장님, 바로 시정하십시오, 그것.
알겠습니다.
시정 안 하면 정말 우리 상임위에서 필요한 조사권을 발동해서 절차를 거칠 겁니다. 이건 누가 보더라도, 어떤 시민이 보더라도 이해되지 않는다, 이것은. 차라리 그 때 보상 안 하고 도로개설 안 했으면 몰라도 우리 돈을 시비를 얼마나 많이 들였습니까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강주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해동 위원님!
이해동 위원입니다.
2006년도 성과관리계획 추진상황 중에서 우리가 지금 전략목표를 5개, 성과목표 13개, 성과지표 29개에 대한 부분은 국장님 말씀마따나 2006년도에는 큰 변화가 없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거기에 달성목표에 대한 율은 말이죠, 조금 현재까지는 작년에 이러한 성과급이라는 부분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추상적으로 잡은 부분도 있을 수 있고 그 다음에 뒤쪽에 6페이지, 7페이지 보면 가로정비 추진율은 2005년도, 2006년도, 2007년도에 각 70%씩, 경관조명사업 추진율도 2005년 80%, 2006년 80%, 2007년 80%, 또 지역도로망사업 추진율도 설계 80, 착공 60, 또 2006년도에도 80, 60, 또 2007년도에도 설계 80, 착공 60 이렇게 획일적으로 쭉 되어 있습니다. 물론 이렇게 선정을 했을 때는 선정할 만한 사유는 있겠습니다마는 내년도에는 달성목표 부분에서 조금 올해 잘못 되었던 부분들, 이런 것들은 이번에 한 번 4/4분기 때 전체적인 연구를 하셔 가지고 2006년도에 목표달성치를 조금 현실화 해 주시면 좋겠다.
그래서 2005년도 목표치가 잘못 된 건 잘못 되었다고 아예 기준치를 잡고 그 다음에 2006년도에는 무조건 모든 목표가 상향된다고 좋은 건 아닙니다. 때에 따라서는 낮아질 수도 있습니다. 왜 다른 것이 추가가 될 때는 또 낮아지거든요. 그래서 현실에 맞는 목표치, 그럼으로 해서 과연 성과에 대한 부분이 확실해져야 되겠다. 그래서 성과급예산주의를 하는 부분에 예산이 얼마가 투입이 되었을 때 성과가 얼마가 났다. 또 예산을 작게 투입했는데 성과가 많이 난 건 그만한 노력이 많이 보태어졌다 하는 이런 것들이 평가기준이 되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 조금 신경을 써주시면 좋겠고.
주요예산사업 집행현황들을 보면 건설행정쪽은 하천부분에 대한 준설이라든지 정비 이러한 부분에서 보통 3/4분기 이전에 완료된 부분이 많습니다마는 방재과에 분기대비에 민원발생도 있고 해서 이월사업이 다소 생길 예정으로 있는 걸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이월사업이 많이 발생하지 않도록 4/4분기 때는 노력을 해 주시고.
어떻든 이 예산집행에 대한 결과물도 내년도에 설정하는 그게 같이 대비되어서 할 수 있도록, 그래서 내년도에는 성과급예산주의가 좀 터전을 잡는 그런 해로, 올해는 사실 이 문제에 대한 어떤 잘했니, 못했니 따지기는 사실은 미흡할 겁니다, 왜냐하면 2004년도에 어떤 기준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번 2005년도에 기준을 제대로 좀 잡으셔 가지고 2006년도에는 어떻든 좀 점진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이런 계기 그리고 투자에 대한 우리가 성과가 확실히 이건 좀 난다. 또 그리고 투자를 했는데 성과가 안 나는 것에 대해서는 앞으로 조금 더 제고할 그런 문제점도 있고, 그래서 조금 전에 우리 동료위원이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하마정간 문제도 지금 양쪽 두 길을 동시에 개설하니까 타 건설에 비해서 많은 예산을 투입하고도 도로의 기능을 하지 못하는 그런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쪽에도 한쪽을 예를 들어서 먼저 좀 개설해서 도로의 기능으로 갈 수 있고 또 한쪽은 만에 하나 도로의 기능으로서 전체를 다 해야 될 이유가 없다고 생각하면 과감하게 정리를 좀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그 도로가 제가 알기로는 이승만 대통령 때 활주로로 해서 그게 도로계획이 되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거기 비행기가 내릴만한 형편이 되어 있는 시대는 아닙니다. 그래 했을 때 우리가 도로의 기능으로서의 역할이 과연 양쪽에 다 도로계획선을 다 뚫어야 되느냐, 그렇지 않다면 한 쪽을 폐지를 한다든지 하마정 쪽에는 도로를 충분히, 끊고 나면 이 쪽에 전포로 쪽만 도로건설을 한다든지 하는 어떤 그런 전체적인 것을 좀 잡아 주셔야 안 되겠나 그래서 한 번쯤은 국장님이 이번에 부임을 새로 하셨고 어차피 이쪽에는 거의 전문가 국장님이시니까 이번 기회에 한 번 그걸 정비도 다른 국하고 업무연찬도 하고 협조해 가지고 해 주면 좋겠다는 생각인데요. 견해는 어떻습니까
예. 좋으신 지적사항입니다.
전포～하마정 간 도로는 현재 100m 광로로 되어 있습니다. 방금 위원님 말씀대로 중앙로를 기준으로 해 가지고 양쪽으로 다 확장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 100m가 과연 필요하겠느냐, 과연 또 그렇게 개설할 여력이 부산시에 있느냐 이런 부분이 종합적으로 검토가 되어야 되는데 그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일부 폭을 줄일 수 있는 부분은 줄이고 개설할 부분 확실히 정해서 추진이 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그 앞에 말씀하신 성과달성 목표치도 물론 획일적으로 되어 있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이것은 내년도 예산하고 대비해 가지고 조금씩 이렇게 목표치를 올리고 되어 있는데 그런 부분도 위원님 말씀대로 수정을 하고 조치를 해나가겠습니다.
특히 그리고 지금 현재 도로계획 같은 경우에 내년도 예산이 좀 어려운 이런 형편에 있다 보면 더 찔끔찔끔 이렇게 분산이 되어 버리면 기능도 못하고 결국은 예산의 효율성도 떨어지는 이런 문제가 대두되는데 그렇다고 해서 어느 구에다 다 집중할 수는 없는 그런 문제는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좀 더 과학적으로 면밀하게 분석을 잘 해 주시면 합니다.
왜냐하면 지난번에 언론보도를 보니까 동해 쪽에 항만을 하면 한 군데 빨리 하면 되는데 태풍 불면 다 떠내려가서 또 새로 하고 이백 군데 자치단체가 다 다르니까 한 이백 군데 갈라줘야 이게 된다 그 이야기 듣고 참 업무를 하기가 정말 예산을 하기가 참 어렵다는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든 도로의 기능을 조금만 하면 되는데 배정이 안 되어 가지고 안 되는 이런 것, 그런 거에서는 과감하게 해 주고 그 다음에 어떻든 형평에 맞는 이번에는 도로계획 예산을 잘 쓸 수 있도록 그것도 한 번 과학적으로 부서에서 연구를 해 주시기 부탁드리고.
또 우리는 그렇게 수익이 되는 부서는 아닙니다마는 어떻든 지금 우리가 찾을 수 있는 것 제가 늘 하는 게 재개발․재건축을 하다보니까 어떤 문제가 있느냐 하면 옛날에 토지를 구획할 때 조합이 있었는데 채비지라든지 도로부지라든지 조합이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세월이 지나버리고 나니 나중에 이걸 재개발이라든지 재건축 하려고 보니까 그 땅 주인이 없어요. 그런 땅들이 제가 대충 부서에 확인을 하고 조사중에 있습니다마는 그 땅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 땅은 우리 부산시로 귀속을 시켜 가지고 앞으로 재건축․재개발 개인이 아파트를 짓든 하면 전부 사서 가도록 해야 됩니다. 지금 주인이니까 사 갈 수가 없죠. 그래서 저러한 부분들도 도로계획과에서 도로를 내다보면 오만 땅들이 다 있고 또 보상하는 차원에서는 물론 직접하지는 않습니다마는 보상을 넘겨줄 때도 그러한 것을 계획단계에서 많이 발견하리라 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좀 연구를 하시고 그 외에 제가 우리 부서에서 챙길 수 있고 찾을 수 있는 것 그러한 것들도 연구를 해야 안 되겠나 무조건 쓴다고 해서 도로 개설하고 방재 예산 쓰고 이것보다도 또 우리가 수익으로 찾아낼 수 있는 그런 땅들 이런 것도 같이 연구를 해 주면 좋겠습니다.
예. 아주 좋으신 말씀이고요. 도로부지 예를 들어서 지금 공항로에서 들어가는 공항 쪽으로 지금 IC가 되어 있는 부분에 들어가는 쪽에 전부 도로 부지였는데 부산시 땅이었는데 전부 다 찾아 가지고 도로로 다 활용하고 있고, 그런 예도 있습니다마는 무적 부동산, 도로 찾기 운동 이런 걸 철저히 해서 그런 부분을 발견해 가지고 원래 목적대로 이용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직원들이 그러한 것에 대해서 상당히 좋은 성과를 하면 우리 국에서 인센티브도 주고 그 다음에 진급도 딱 시켜 주고 이래 가지고 눈을 번쩍 번쩍 뜨도록 생동감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 데도 국장님 인색하지 않고 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국장님 내 하나만 물어봅시다.
‘하천기본계획수립 3개소’ 해 놨는데 이것 어느 부분을 말합니까
하천정비기본계획은 작년에 금년에도 3개소를 했고 내년에도 3개소가 덕천천, 대천천, 대리천 3개소입니다.
어디어디요
덕천천, 대리천, 대천천 전부 북구에 다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북구도 좋고 우리 고수부지도 이쪽에도 좋지만 지금 사람들이 어디어디에 시민이 많이 사느냐 어디에 주둔을 많이 하느냐 그런 걸 좀 보고 이런 계획을 짜야 된다고 생각 안 합니까
하천정비기본계획은 지금 대부분 다 되어 있습니까 되어 있고, 남아있는 부분이 전체 대상이 13개소인데 매년 한 3개소씩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왜 이리 이야기하느냐 하면 고수부지든 어디든 간에 북구든 간에 한쪽 지역만 우리가 치중한다 하는 것은 저는 잘못됐다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가장 사람들이 시민들이 많이 이용을 하고 많이 살고 있는 그러한 부분에 정말로 지나가면 코를 들 수 없을 정도로 썩은 냄새가 나는 그런 하천도 말은 준설해 놔놓고 돌아서면 그 냄새 그대로 또 나옵니다. 그런 장기적으로, 간단한 보기를 들면 동천이 그런 경우입니다. 말로만 준설, 친환경 얼마나 좋은 말 많이 합니까 해 놓고 되어, 지금 되어 있는 게 뭐 있습니까 또 계획을 처음 잡았다가 또 축소했다가, 그리고 한 번 의회에서 또 이래 이야기하고 이랬으면 실천 좀 해 줘야 됩니다.
방금 강주만 위원이 지적했던 그런 부분도 저도 몇 번 질의했습니다. 저번 김병희 국장이 10월말 되면 어떠한 일이 있어도 철거해 가지고 바로 전포로에서 차가 막히지 않게끔 바로 통과될 수 있게끔 꼭 해드리겠다 약속을 했습니다, 여기서. 속기록에 적어 놓은 거 봐 보이소. 이 앞에 번에 건설본부도 마찬가지입니다.
매번 현장에 가서 이렇게 이렇게 시정하라 하면 ‘아, 예. 하겠습니다.’ 그 때 뿐이라요. 그리고 양정～하마정 간의 길도 확장하기 위해서 해 놔 놓았는데 지금 봐 보면 거기도 철도공사가 뭔가 모르겠지만 사무실을 크게 도로변까지 나와 가지고 지어 놓고 있어요.
국장님! 알고 계시죠
예.
저번에는 오히려 한 차선 넓어 가지고 그래도 차가 유턴이 됐는데 또 한 차선까지 들어와 가지고 그럼 보상하고 도로 낼 필요가 뭐 있습니까 또 롯데모델하우스도 내가 알기로 지금 보상하고 이래저래 치면 300억원이 훨씬 넘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그 조그만 임대료 받아 가지고, 거기도 보면 소통하는데 길이 아주 좁아요. 좀 정말로 계획을 잡으려면 정말로 우리 부산 시민이 어디에 많이 살고 어디에 초점을 맞춰 가지고 시민이 그 나름대로 좀 편하게끔 환경적으로 모든 도로나 시민이 나름대로 살 수 있는 그런 어떤 부분에 노력을 해 주시고, 또 일을 추진할 때 그런 데 맞춰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저 산 위에 사람 살지도 안 하는데 산 위에 집 짓고 별장 짓고 해 가지고 뭐 하겠습니까 지금 사는데 불편하고 사는데 문제점 있는 그 부분을 좀 바로 잡아주셔야 되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회의 종료에 앞서 간략하게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보고된 업무들에 대해 하나하나 차질 없이 추진하여 예산이 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불용액과 이월액의 최소화 방안을 강구하여 건전한 재정운용을 위해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라며 오늘 회의과정에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고 건의하신 사항은 보다 면밀히 검토하여 업무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고 특히 얼마 남지 않는 APEC 정상회의와 관련하여 재해와 테러에 대비한 안전구조 점검에 철저를 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그 동안 현안업무 추진을 위해 수고하신 여러분의 노고에 다시 한번 치하와 격려를 드립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안영기 건설방재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52분 산회)
○ 출석전문위원
곽사옥
○ 출석공무원
〈건설방재국〉
건 설 방 재 국 장
도 로 계 획 과 장
방 재 과 장
건 설 안 전 시 험 사 업 소 장
안영기
노홍대
정중섭
박상근
〈소방본부〉
소 방 본 부 장
소 방 행 정 과 장
방 호 과 장
구 조 구 급 과 장
중 부 소 방 서 장
부 산 진 소 방 서 장
동 래 소 방 서 장
북 부 소 방 서 장
사 하 소 방 서 장
해 운 대 소 방 서 장
금 정 소 방 서 장
남 부 소 방 서 장
강 서 소 방 서 장
항 만 소 방 서 장
이기환
조현표
최문오
노재윤
이영태
서영웅
김진수
김한두
정한두
김준규
이병진
이현우
김진태
이성기
〈건설본부〉
건 설 본 부 장
차 장
총 무 부 장
도 로 건 설 부 장
토 목 시 설 부 장
건 축 시 설 부 장
교 량 건 설 부 장
김병희
조승호
김정효
전세영
강창입
진태현
이용술
동일회기회의록
제 152회| 번호 | 대수 | 회기 | 차수 | 위원회 | 회의일 |
|---|---|---|---|---|---|
| 1 | 4 대 | 제 152 회 | 제 3 차 | 도시항만위원회 | 2005-11-01 |
| 2 | 4 대 | 제 152 회 | 제 3 차 | 기획재경위원회 | 2005-10-28 |
| 3 | 4 대 | 제 152 회 | 제 2 차 | 본회의 | 2005-11-03 |
| 4 | 4 대 | 제 152 회 | 제 2 차 | 건설교통위원회 | 2005-11-02 |
| 5 | 4 대 | 제 152 회 | 제 2 차 | 행정문화교육위원회 | 2005-11-02 |
| 6 | 4 대 | 제 152 회 | 제 2 차 | 도시항만위원회 | 2005-10-31 |
| 7 | 4 대 | 제 152 회 | 제 2 차 | 보사환경위원회 | 2005-10-31 |
| 8 | 4 대 | 제 152 회 | 제 2 차 | 기획재경위원회 | 2005-10-27 |
| 9 | 4 대 | 제 152 회 | 제 1 차 | 운영위원회 | 2005-11-03 |
| 10 | 4 대 | 제 152 회 | 제 1 차 | 행정문화교육위원회 | 2005-11-01 |
| 11 | 4 대 | 제 152 회 | 제 1 차 | 건설교통위원회 | 2005-10-31 |
| 12 | 4 대 | 제 152 회 | 제 1 차 | 도시항만위원회 | 2005-10-27 |
| 13 | 4 대 | 제 152 회 | 제 1 차 | 보사환경위원회 | 2005-10-26 |
| 14 | 4 대 | 제 152 회 | 제 1 차 | 기획재경위원회 | 2005-10-26 |
| 15 | 4 대 | 제 152 회 | 제 1 차 | 본회의 | 2005-10-25 |
| 16 | 4 대 | 제 152 회 | 개회식 | 본회의 | 2005-10-2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