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2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상임위원회

○ 위원장 조양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2회 임시회 제1차 행정문화교육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문화관광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늘은 문화관광국 소관 2006년도 성과관리계획과 부산영상체험박물관 건립에 따른 현안업무보고를 받고 이어 2005년도 3/4분기 주요사업 예산집행에 대해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조양환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문화관광국 소관 현안업무보고 청취의 건과 3/4분기 주요사업 예산집행상황 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문화관광국장께서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관광국장 김종해

문화관광국장 김종해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조양환 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문화교육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현안업무와 2005년도 3/4분기 주요사업 예산집행상황 보고에 시간을 할애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까지 저희 문화관광국 소관 업무가 원만하게 추진될 수 있었던 것은 여러 위원님께서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를 아끼지 않았기 때문에 가능했다고 생각하면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올해 남은 기간에도 저희 문화관광국에서는 우리 부산이 동북아 해양 문화 관광 중심도시로 우뚝 설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저희 국 업무들이 계획대로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변함 없는 관심과 격려를 부탁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따라 현안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 조)

․문화관광국 2006년도 성과관리계획 추진상황보고서

․문화관광국 2006년도 성과관리계획 추진상황보고서 추가자료

․문화관광국 2005년도 3/4분기 주요예산사업 집행상황보고서

(문화관광국)

(이상 3건 부록에 실음)

○ 위원장 조양환

김종해 문화관광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고에 대한 질의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성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홍성률 위원

문화관광국장을 비롯한 간부직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습니다.

성과관리계획에 대해서 몇 가지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현안업무보고서 2페이지를 보면 각 부서별 전략목표가 1개씩으로 해서 일곱 가지가 있고 또 19개 성과목표와 46개의 성과지표가 있습니다. 그리고 기관임무에 보면 영상중심도시로 중점 육성하겠다는 기관임무가 있고 그래서 이런 임무를 달성하기 위해서 세부적으로 성과지표를 작성해 놓았습니다.

그런데 이 성과지표 작성은 가장 중요한 문제가 어떠한 근거로 해서 그리고 어떤 기준으로 작성했는지 국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관광국장 김종해

성과관리계획은 전략목표는 비전을 담은 그런 목표가 되겠고 성과목표는 전략목표의 하위목표로서 단위정책별 목표가 되겠습니다. 되겠고, 성과지표는 단위목표를 구성하는 각종 단위사업으로 구성된 그런 목표가 되는데 성과지표는 그 지표가 포함하는 의미로 각종 물량단위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표현된 그런 사업계획이 되겠습니다.

○ 홍성률 위원

그런데 이제 앞으로의 성과관리계획이 예산하고도 다 직결되는 문제인데 성과를 평가하는 결국은 가장 중요한 문제가 주체가 문제가 될 것인데 성과를 어디에서 그 성과가 나타났는가에 대한 성과의 주체가 누구입니까

○ 문화관광국장 김종해

성과지표는 저희들 사업계획을 만들어서 집행하고 난 다음에 그 결과물을 우선적으로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 시에서 하고 있는 성과관리계획은 과거에 해오던 품목별 예산을 뒷받침하는 그런 계획을 바탕으로 해서 전체 전략목표와 성과목표, 성과지표를 만들었기 때문에 그 결과가 나타나는 주체는 아직은 단위부서가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문화관광국 문화예술과 각 계별로 나누어진 것으로 성과결과가 나타나게 됩니다.

○ 홍성률 위원

그러면 성과관리계획 기본취지에 다소 어긋나는 것이 아니겠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뭐냐하면 그러면 우리 공무원들이 부산시가 계획 해 놓은 부분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입장수라든지 예산집행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성과를 우리가 평가를 한다면 부산시민들이 부산시가 계획한 부분에 대한, 사업에 대한 만족도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성과에 대한 평가하고의 차이가 많이 나는데 결과적으로 무엇에 대한 목표를 두고 있는 것인지 좀 분명해야 될 것 같습니다.

○ 문화관광국장 김종해

위원님 질의하신 대로 저희들 각종 정책목표가 시민들에게 직접적으로 서비스가 제공되는 부분하고 내부관리에 미치는 부분하고 나뉩니다마는 시민들에게 직접적으로 서비스가 제공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시민들의 만족도 조사가 이루어져서 그게 최종 성과물로 나타나야 됩니다마는 아직까지 저희들 성과관리계획이 도입단계에 있기 때문에 그 정도까지 완성단계를 보이고 있지 못합니다. 그것은 앞으로 점차적으로 성과관리계획을 발전시켜 나가면서 보완되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 홍성률 위원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는 시민의 만족도가 얼마나 되는지 그리고 행사에 호응이 얼마나 있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한 통계라든지 그렇지 않으면 시민들의 반응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함께 표현이 돼야 되지 않겠느냐. 가장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놓치지 말고 꼭 대입을 시켜 주기 바랍니다.

그리고 성과지표는 누가 만드는 겁니까

○ 문화관광국장 김종해

성과지표는 내부적으로 저희들 직원들이 만듭니다. 만드는데, 저희들 성과관리계획을 도입할 단계에 전체예산 구조를 갖다가 성과관리계획에 맞춰서 전체를 조정해서 만든 게 아니고 지금까지 해 오던 품목별 예산을 근거로 해 가지고 전체 성과목표와 성과지표를 짜기 때문에 우선은 좀 과도기적인 현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 홍성률 위원

그래서 금년도 우리가 예산에 또 보면 400억이 넘었고, 또 내년도도 결과적으로 못지 않게 400억 내지 400억 이상의 예산이 계획이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따라서 이런 기관임무 달성을 위해서 세부적인 성과지표를 작성할 때는 조금 더 공무원의 입장에서만 성과지표를 작성해서는 안 될 것 같고 다른 어떤 구체적인 연구를 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거기에 대한 어떤 계획이 좀 있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 문화관광국장 김종해

위원님 좋으신 지적 같습니다. 저희들 성과관리계획을 수립할 때 원래는 제로베이스에서 시작해서 예산편성을 해야 됩니다마는 우선 과도기이기 때문에 그렇게 못하고 있고 대신에 저희들 자문위원회라든지 방금 또 위원님께서 제시했던 시민만족도 조사라든지 시민참여도 조사 같은 것을 성과지표 작성 시에 반영해서 그렇게 되도록 발전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홍성률 위원

그래서 우리가 조금 전에 이 사업, 주요사업 예산집행상황을 이렇게 쭉 보고가 많이 있었습니다만 여기에 보면 1,000억대부터 시작해서 2억 6,000만원 이런 게 아주 소소한 금액까지 많이 있는데 이런 것도 우리가 용역을 다 줘 가지고 사업계획을 세우는데 현재 400억 가까이 되는 이런 큰 예산을 다루면서 성과지표가 결국은 우리 성과목표에 가까이 갈 수 있는 계획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연구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 문화관광국장 김종해

예, 그렇습니다.

○ 홍성률 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 내년도 예산이 거의 마무리 됐죠

○ 문화관광국장 김종해

예, 금년도 저희들 실․국에서 제출한 예산이 재정관실에서 의회에 제출하기 위한 아마 직전 단계까지 가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 홍성률 위원

그렇다면 이제 이 성과지표도 시민의 입장에서 이 지표를 좀더 관리가 될 수 있도록 대입을 시켜 줬으면 좋겠습니다.

○ 문화관광국장 김종해

앞으로 명심해서 보완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그 부분은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성과관리계획이 시민 만족도라든지 시민참여도에 바탕을 두고 전년도 예산을 제로베이스에서 시작해야 됩니다마는 아직까지 저희들 여러 가지 여건이 그렇지 못한 것 같습니다. 그것은 앞으로 더욱 적극적으로 발전을 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홍성률 위원

그런데 이런 성과지표 용역을 다루는 그런 기관이 있습니까

○ 문화관광국장 김종해

성과관리계획은 기본적으로 미국에서 발전돼서 우리나라에서는 도입단계에 있습니다. 미국이라든지 중앙정부의 사례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관한 절차나 방법에 관해서는 많이 연구가 되고 있고 또 저희들도 알고 있습니다마는 예산편성이 여러 가지 정치적 과정, 정책 이해당사자들과의 이해관계가 얽힌 문제 또 지방행정에 있어서는 그 사업자체가 굉장히 경직성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문제, 환경요인들 때문에 점진적으로 저희들 도입하려는 부분입니다. 그렇게 되면 앞으로 성과관리계획이 제대로 정착이 되려면 앞으로도 2～3년 정도 더 저희들이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부족한 부분이나 문제점이 있으면 보완해 나가는 방법으로 저희들 그렇게 지금 시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 홍성률 위원

그래서 해마다는 우리가 용역을 줄 필요는 없겠지만 도입 초창기에는 용역을 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모든 우리가 건축물도 보면 제일 중요한 게 설계입니다. 건축을 해 보면 그 중간에 여러 가지 중요한 부분들도 많이 있습니다마는 가장 중요한 게 설계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도입단계에 있어 가지고 처음에 우리가 다 해 본 부분들이 아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경험이 있고 또 앞서 가는 그런 선진국이나 또 서울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충분히 다소 비용이 들더라도 정확한 계획을 세워 가지고 도입돼서 정책이 될 수 있도록 해야 초기에 우리 투자가 확실히 오히려 세이브 될 수 있다 하는 부분을 갖다가 이것은 문화관광국 뿐만이 아니고 시 전체에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마는 그렇게 의견을 가져 주시길 바랍니다.

○ 문화관광국장 김종해

예, 잘 알겠습니다.

○ 홍성률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양환

홍성률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현영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회의일
1	4 대	제 152 회	제 3 차	도시항만위원회	2005-11-01
2	4 대	제 152 회	제 3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5-10-28
3	4 대	제 152 회	제 2 차	본회의	2005-11-03
4	4 대	제 152 회	제 2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5-11-02
5	4 대	제 152 회	제 2 차	행정문화교육위원회	2005-11-02
6	4 대	제 152 회	제 2 차	도시항만위원회	2005-10-31
7	4 대	제 152 회	제 2 차	보사환경위원회	2005-10-31
8	4 대	제 152 회	제 2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5-10-27
9	4 대	제 152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2005-11-03
10	4 대	제 152 회	제 1 차	행정문화교육위원회	2005-11-01
11	4 대	제 152 회	제 1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5-10-31
12	4 대	제 152 회	제 1 차	도시항만위원회	2005-10-27
13	4 대	제 152 회	제 1 차	보사환경위원회	2005-10-26
14	4 대	제 152 회	제 1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5-10-26
15	4 대	제 152 회	제 1 차	본회의	2005-10-25
16	4 대	제 152 회	개회식	본회의	2005-10-25

제152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상임위원회

동일회기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