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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2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재경위원회 동영상회의록

제152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

기획재경위원회회의록
  • 제1차
  • 의회사무처
(10시 03분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2회 임시회 제1차 기획재경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그리고 김영환 공보관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이번 회기동안 우리 위원회에서는 조례안 2건과 동의안 1건에 대한 안건을 심사하고 우리 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2006년도 성과관리계획 추진상황과 경제진흥실 소관 현안사항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의사일정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오늘은 공보관실과 투자개발기획단 그리고 감사관실에 대한 2006년도 성과관리계획 추진상황을 보고 받고, 10월 27일은 기획관실과 경제진흥실 소관 안건심사와 성과관리계획 추진상황 등을 보고 받도록 하겠으며, 10월 28일은 재정관실 소관 안건심사와 성과관리계획 추진상황을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1. 업무보고의 건 TOP
가. 공보관실 TOP
의사일정 제1항 2006년도 성과관리계획 추진상황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공보관 나오셔서 공보관실 소관 사항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공보관 김영환입니다.
지난 7월 29일자로 공보관으로 부임한 후 공식적으로는 처음으로 기획재경위원회 위원님 여러분께 2006년도 성과관리계획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게 된 것에 대하여 개인적으로 매우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정직과 신뢰를 바탕으로 시정홍보 업무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평소 저희 시정홍보 업무에 많은 조언과 격려를 보내주시고 계시는 신용호 위원장님을 비롯한 기획재경위원회 위원님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바쁘신 의정활동 가운데서도 2006년도 성과관리계획에 관심을 가지고 심의를 하시기 위하여 수고를 하고 계시는 데 대하여 다시 한번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하여 공보관실 소관 2006년도 성과관리계획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오늘 보고 드리는 성과관리계획 추진상황은 성과관리사업 예산편성을 위한 성과목표와 지표 위주로 보고 드리고 성과단위 사업예산에 대한 세부내역은 예산편성안이 확정된 후 예산심의 시에 상세하게 보고 드릴 것임을 널리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추진방향, 성과관리 현황, 추진과정 및 향후계획, 성과관리계획안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 조)
․공보관실 2006년도 성과관리계획 추진상황보고서
(공보관실)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김영환 공보관님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 식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종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종영 위원입니다.
공보관 부임을 해서 아마 첫 번째 업무보고 같은데 그 동안에 수고 많았습니다. 이 공보관실 업무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퍽 단순한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 동안 누차 지적한 바가 있습니다마는 업무의 단순화라든가 이런 업무자체를 공보관실이 파악하고 있는 이 방향을 먼저 바꿔야 되겠어요. 시정업무라고 하는 것이 어느 것 하나 단순하고 소홀한 게 없습니다. 중요하게 생각하면 끝이 없을 정도로 모든 것이 다 중요한 것인데 이 어딘가 보면 항상 좀 허술하고 시민 여론수렴을 통한 시정환류 기능을 강화한다 해 놨는데 이런 정도의 모티브는 말이지요. 좀 구체적인 내용을 업무보고 같으면 기술을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시민여론을 수렴을 해서 시정환류 기능을 강화하는 것은 공보관이나 알고 담당관이나 알까 다른 사람은 이것 모르잖아요. 그것 한번 설명을 해 보세요. 어떤 기능을 말을 합니까
각 부서별로 어떤 정책의 계획과 그 다음에 정책을 수립하고 실행과정을 거치게 되면 그것이 시민들에게 어떻게 전달이 되고 또 시민의 만족도라든지 또 시책이 어떻게 반영되는가 하는 것을 저희 공보관실에서 사후 모니터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시민의 불만사항이라든지 제대로 우리 정책이 현장에 전달되고 있는지, 없는지를 또 점검하고 그것을 여론을 수렴해서 우리가 다음 번에 어떤 정책의 계획이나 수립시행 과정에 그러한 오류를 범하지 않도록 하고 그것을 시민의 의견을 제대로 반영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시민여론 조사라든지 이런 형태를 거쳐서 피드백의 기능을 부여하는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시민여론을 지금까지도 수렴을 했을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했죠
예.
그러면 지금까지 시민여론을 수렴한, 조금 전에도 말씀을 했습니다마는 지금까지 이렇게 이렇게 했는데 앞으로는 이렇게 이렇게 하겠다. 좀 구체적인 내용이 적어도 한두 줄은 있어야 될 것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예, 맞습니다.
그래 이런 것은 이런 식으로 업무보고를 하시면 그냥 통과의례적인, 평상 그냥 하는 이런 내용밖에 안 된다. 해서 이런 게 조금 소홀한 것 같고, 그 다음에 시정브리핑 실적에 대해서는, 그래요. 이것도 실적은, 그래 실적이 어떻다 말입니까 이것!
오늘 이제 성과관리계획 추진상황 보고 위주로 저희들이 구성을 하다 보니까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여러 가지 내용이 소홀한 점이 있습니다. 앞으로 저희들이 행정사무감사라든지 또 연말에 예산심의 있을 때는 저희들이 구체적인 내용을 담아서 보고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행정사무감사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물론 행감은 행감대로 중요성이 있겠지만 업무보고는 업무보고 나름대로 업무의 현황을 우리 의회가 소상히 파악할 수 있도록 그렇게 업무보고 자료를 만드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앞으로 위원님 고견에 맞추어서 업무추진에 소홀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마땅히 그래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죠
예.
그 다음에 지난번에 우리 공보관실에 기자들 브리핑 시설 개․보수 하는 것 있죠
그것 어떻게 했습니까 개․보수를 했습니까
아직 하지 못했습니다. 연말에 지금 APEC 관련한 기자회견의 행사가 많아 가지고 현실적으로 지금, 시기적으로 프레스룸 공사를 하기가 어려웠기 때문에 연말로 좀 미뤄둔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아, 참! 공보관도 답답하시네! 아, 공보관이 망치 들고 못 들고 자재 사다가 잘라서 시설을 하는 것 아니잖아요
예.
인테리어를 하는 뭐 업자라든가 전문기술자를 데려다가 했어야 될 일 아니에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말이죠. APEC이 이제 한 20일 남았는데 그때 수시로 브리핑실에 나와 가지고 시장도 경우에 따라서 나와야 될 것이고, 그래 브리핑도 하고 기자회견도 하고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예.
그런데 지금까지 연말에 중요한 시기를, 다 지나간 뒤에 당초에 예산을 달라 할 때 그래 APEC 때 업무브리핑이라든가 홍보의 장으로 좀 모양새를 갖추어야 되겠다고 해서 그 당시 액수는 많지 않지만 예산을 줬으면 적정시기에 예산이라는 게 집행 되어야지 그 시기를 놓쳐버리면 아무 소용이 없잖아요. 의미가 없잖아요. 똑같은 돈을 들여가지고.
예, 그래서 연초에 예산이 반영되면 저희들이 좀 서둘러서 프레스룸 시공을 했어야만 했는데 시기적으로 늦은 점은 저희가 인정을 합니다. 그래서 APEC 기간 중에는 어떤 기자회견이라든지 여러 가지 그런 제반문제들은 BEXCO 내 IMC센터에서 저희들이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아니 물론 APEC 현장에 기자회견실이 물론 있고 하겠지만 우리 시는 시 나름대로 불시에 브리핑을 해야 될 사항도 있을 거라는 얘기입니다. 우리 시 자체적으로. 그래 그럴 경우를 대비해서 미리 좀 손을 봐 놔야지 이것 지금 금년 연도 폐쇄기가 몇 달 안 남았는데 지금까지 그래 안 하고 있으면 어떡합니까 필요 없으면 반납을 하실래요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보도자료의 제공실적은, 실적을 한번 말씀해 보세요.
저희들 보도자료 제공현황은 9월말 현재 총 1,654건을 제공을 해서 1,373건이 보도되어서 보도율은 83%가 되겠습니다.
언제부터, 1월 1일부터 말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금년 1월부터 9월말 현재가 되겠습니다.
1,654건을 제공했다!
예.
그래 보도율이…
1,373건이 보도되어 가지고 83%의 보도율이 되겠습니다.
그 만큼 이제 보도가치가 있는 자료를 제공해 주었다!
예, 그렇습니다.
좋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고 난 다음에 보충질의는 다음에 하기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종영 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윤승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공보관으로 부임해 오심을 먼저 축하드립니다.
전략목표에 성숙한 세계도시로의 이미지 제고도 있고 시민 알권리 충족을 위한 적극적 홍보도 있고, 이런 부분에는 공감대가 형성됩니다마는 지금 부산시정을 알리고자 하는 의지가 좀 형식에 치우치고 있다 라고 지적을 안 할 수 없습니다.
왜 그러냐니까 부산시민의 구성 인원, 연령별로 분석을 해 보면 지금 이제 선거권도 19세로 내려오고 사회참여 기회가 10대, 20대에 아주 주종적으로 되는데 10대, 20대, 30대에 대한 홍보방안이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기존 틀에 벗어나지 않는 시보, 부산이야기, 또는 CF광고, 여기에 공보관실이 업무를 전부 그리로 매진하다 보니까 그럼 인터넷을 통한 홍보는 어느 방향으로 할 것인가 라는 제시가 없고, 또 시정뉴스 방영 횟수 부분을 자꾸 그래 하는데 과연 이 시정뉴스 방영을 우리 부산시민들이 어느 정도 시청을 하고 있는지, 그에 따르는 통계는 한번 내 본 사항이 있는 것인지, 우선 먼저 답변 부탁드립니다.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저희들이 10대나 20대라든지 이런 쪽의 어떤 타겟별로 저희들이 홍보목표를 설정을 하고 또 홍보를 해야 될 필요성이 점차 점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가장 청년층에 대한 타겟홍보라는 것은 주류가 앞으로는 인터넷을 통한 홍보가 주류를 이룰 것이다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로서는, 시에서는 인터넷 우리 홈페이지를 통한 시민홍보는 기획관실 소관 사항으로써 기획관실에서 주로 하고 있고, 저희 공보관실에서는 시보홈페이지를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보를 시민에게 인터넷을 통해서 충분히 전달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한번…
그래서, 그런다면 우리 공보관실에도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기획관실이 또 여기 홍보하는 부분이 따로 있고, 또 공보관실이 홍보하는 게 따로 있다면 문제가 있다 라고 봐지고, 말 그대로 시정에 대한 시민의 접근, 또는 부산을 알리는 세계적인 웹사이트 정도에 부산이 지금 전략산업에도 관광산업 들어 있지 않습니까
예.
또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 또는 외국인 전용단지 뭐 이런 것 있는데 지금 현재 이런 부분에 그것 된 상황에 웹사이트를 활용한 그런 방안은 전혀 지금 현재까지도 없지 않습니까 여기 뭐 계시는 우리 공보관실의 직원들도 하루 일과가 아마 페이퍼, 신문에 의존하지 않을 것이고, 전부 웹사이트 들어가 가지고 어느 쪽에 보도가 어떻게 되고 있는 것인지 그 부분을 스크린 할 것 아닙니까
예.
그런데도 불구하고 요즘 젊은 세대들이 신문 안 보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심지어 책도 잘 안 사 본다 말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태까지 계속 방치되고 있다. 그렇다면 최소한도로 야후라든지 다음이라든지 네이버라든지 어떤 부분에 대해서 참여방안이 나와야 되는데 전혀 나오지 않고 있다. 그럼 계속 40~50대, 60대의 기성세대들에 따르는 홍보방안만 가지고 공보관실 운영이 될 것인가 나머지 30대 이하의 인터넷 세대에 대해서는 부산시정을 홍보하는 것을 포기하는 겁니까
그래서 저…
거기에 따르는 공보관의 방안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기획관실에 사이버 시정전담팀이 구성이 되어 있어 가지고 저희 홈페이지를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홈페이지 내에는 우리 어떤 시정이라든지 경제, 아까 말씀하신 경제자유구역청이라든지 각종 산단문제라든지, 그것이 이제 문화, 관광, 교통 이런 분야까지 사이트 링크를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전부다 통합해서 관리를 잘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공보관실에서는 각종 시정에 대한 부산시보 뿐만 아니고 웹문서를…
그래 되면 아니 각종 시정은 안 되죠. 조금 전에 하신 말씀대로 관광문제, 자유구역청 문제, 또 공단문제, 각 별로, 기획관실 또 어디 뭐, 산업입지과 이런 식으로 흩어진다면 어떻게 종합시정이 될 수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렇죠
예, 맞습니다.
그런다면 공보관은 종합시정에 대한 공보관실이 될 수 없는 부분이죠.
그래서 저희들이…
그 문제점을 어떤 방법으로 해결해 갈 것인가
저희들이 종합적인 어떤 시정에 대한 홍보라든지 그런 어떤 시민에게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말씀하신 대로 인터넷을 통한 전달이 아주 중요한 매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부산시정 웹뉴스를 제공을 하고 있는데 주 1회에 약 6만 2,000여명에 대해서 전부다 이메일로 웹뉴스를 발송을 하고 있습니다. 당초에는 한 3만명 정도 했었는데 저희 시 메일하고 홈페이지 가입자가 약 4만 5,000여명이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포함해서 바다TV회원이라든지, 사이버모니터 등등 해서 현재 6만 2,000명 정도에 저희 시정에 대한 웹뉴스를 발송을 하는데 앞으로 이 부분을 더욱 말씀하신 대로 더욱 확대해 가지고…
예, 그것은 육만 몇 천, 숫자 단순논리로 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인터넷에 지금 우리 대한민국의 인터넷 가입자 수를 따지면 보통 한 사람이 세 사이트 정도 들어 갔을 때 엄청나거든요. 6만 그것은 말이 6만이지 그것은 저는 전체 인터넷 가입자 수의 한 100분의 1도 안 된다고 보거든요.
그렇습니다. 이 부분을 저희들이 더 강화를 하고 대상을 늘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2006년도에 공보관실의 근본적인 업무부분을 인터넷 쪽에, 그리고 인터넷 세대들이 시정뉴스를 접할 수 있는 그런 것과 같은 사업계획이 성립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조속히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전략목표 이래 보면 주요단위사업에 KTX 객실 광고 나옵니다. 그렇죠
그렇습니다.
이것 효과가 어느 정도 있다고 봅니까
저희들이…
공보관님 KTX 타시고 광고방송 나오는 것 보신 적 있습니까
여러 차례 보고 있습니다. 보고 있고 저희들이…
그렇죠. 그것 보았을 때 느낌이 어떻습디까 특실 정도 되었을 때는 그런 대로 음성이라도 나올 수 있고, 이어폰을 주니까 가능한데. 특실을 제외하고는 그냥 화면에 잠시 보였다가, 어! 그래도 관심 있는 부산시민은 ‘아! 저 허시장이구나!’ 하는 새에 또 넘어가거든요. 저는 특실을 제외한 광고는 전혀 없다고 봅니다.
예, 맞습니다. 그래서…
화면도 적은 데다가 음성도 안 나오는 데다가 그 부산 시민 아니면 허남식 시장 알아 볼 사람 별로 없을 것이거든요. 그렇죠 KTX 관련 부분은 근본적으로 제작이 좀 잘못된 것 같아요. 왜 ‘부산’ 하는 이미지가 딱 들어오게끔 어떤 배경부터 깔려주고 어떤 문제가 나와야 되는데 전혀 아니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제 저희들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문제점을 인식을 하고 내년부터는 모니터를 교체를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시각적으로 더 선명하게 저희들이 승객들이 볼 수 있도록 LCD모니터로 교체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또 음성서비스도 내년부터 제공하는 것으로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소홀함이 없도록 또 사후 어느 정도 실적이 있는지에 대해서 저희들이 관심을 가지고 확인을 하겠습니다. 참고로…
예, 이게 바로 이런 점입니다. 여기 주요사업 단위에 KTX의 실내광고 부분에서 어떤 사업으로 이행할 것인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이와 같은 부분도 분명코 개선이 되어야 됩니다.
예, 그렇습니다.
개선되어야 될 부분이고, 마지막에 여기 보면 시정방향에 대한 시민인지도에 여론조사에 61%가 나왔습니다. 이 61%라는 수치는 무엇을 뜻합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8페이지.
예, 저희들이 이제 시민여론조사를 연간 약 20차례, 20번 정도 저희들이 하게 됩니다. 하게 되면 각종 시정정책이나 실행에 대한 어떤 한정되고 제한된 부분에 대해서 시민들에게 그것이 제대로 전달이 되었는지 안 되었는지 만족하고 있는지 만족하지 않는지를 저희들이 여론조사를 합니다. 그래서 그 만족도의 정도가, 이제 만족도의 정도도 측정을 하고 또 그러한 정책의 실행을 시민들이 잘 알고 있는지 없는지를 인지도를 갖다가 여론조사를 통해서 저희들이 확인도…
그래서 말입니다. 그와 같은 만족도가 나온다면 겨우 61%, 62% 그러면 겨우 F를 면하는 그 수준이지요 이래 가지고는 안 된다는 것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지적하신 말씀은 맞습니다. 맞는데, 어떤 여론조사의 이제 저희들이 내년도에 목표로 하는 것은 지난 번에도 여러 번 위원님께서 지적이 계셨습니다마는 여론조사의 정확도나 신뢰성을 좀더 향상을 시켜가지고 이 부분이 정확하게 정립되지 않으면…
결국은 제가 봐서는 결국 인터넷 세대가 참여가 안 되었기 때문에 이와 같은 부분이 안 나왔느냐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인터넷 세대들이 참여가 된다면 활발하게 진행이 될 텐데 하는 아쉬움이 있거든요.
예, 그런 점도 있습니다.
그 다음 그 두 번째에 홍보광고 횟수가 800회입니다. CF 관련 홍보광고가 이게 저는 800회가 KTX 홍보하는 것도 같이 포함되나요, 이게
여기에서 말하는 홍보CF라고 하는 것은 예를 들어서 금년도에 저희들이 엔조이, 다이나믹 부산이라고 해서 국내하고 해외에 감상물 공모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목표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마는 금년도에는 919번 하도록 되어 있는데 현재 국내는 KBS2에 45회, MBC…
어디요
KBS 제2방송에 45회 저희들이 영상물 광고를 하고요. MBC는 52회, PSB는 51회, YTN은 52회 이렇게 국내방송에 광고를 하고 CNN…
자, 그것은 시간이 걸리니까 그 현황이 있다면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지금 본 위원이 여러 차례에 홍보관 운영에 대해서 지적을 계속해 왔습니다. 그런데 여기 홍보관 자체가 개선되는 게 없습니다. 왜 개선되는 게 없느냐 하니까, 여기 유치원 학생들이 주종을 이룹니다. 본 위원이 보니까 90% 이상입니다. 그 외에 타 지역의 수학여행단 들어와서 우리 홍보관 보는 것도 없고 또 관광객 입장해서 관광여행사나 이런 부분으로 해서 부산홍보관을 방문한 횟수도 안 보이고 이런 문제가 있거든요. 그런다면 이 홍보관 자체가 결국 유치원 학생들을 위한 홍보관으로 전락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렇다면 부산홍보관을 굳이 시청 청사 내에 있을 필요가 있겠는가 다른 활용도를 하고, 타 지역 사람이나 시민들이 접근할 수 있는 좋은 지역으로 옮길 의지는 없는 것인지 결국 말해서 부산역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다면 타지 사람이나 부산 사람도 역에 갔었을 때 차편을 이용하다 보면 자투리 시간에 홍보관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라든지 이게 나올 것인데 굳이 부산 여기까지 시까지 들어와 가지고 홍보관을 운영한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시민들의 접근성이 없는 것 같아요.
거기다가 또 시의 청사 들어오다 보면 홍보관 안내하는, 들어와 가지고 어떻게 찾아가야 되지 ‘홍보관이 어디 존재하고 있구나’ ‘이게 부산홍보관인가’ 하는 부분은 스스로 찾기 힘들다는 겁니다. 어떤 목적을 가지고 ‘내가 또 꼭 홍보관을 와야 되겠다’ ‘홍보관에 어떤 볼일을 보러 와야 되겠다’ 이렇다면 안내요원 찾아가서 ‘홍보관이 어디 있느냐’ 이렇게 되어서 안내를 받아서 가면 겨우 찾을 수 있을까, 그렇지 않다는 것이거든요. 그렇다면 근본적인 부산홍보관 운영방안에 대한 개선책이 있다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계획 없이 저희 어떤 다른 일로 시청을 방문했을 때 자연스럽게 저희들이 홍보관을…
접근하기 어려워요.
찾아, 접근할 수 있도록 저희들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심도 있게 검토를 해서 대책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실제로 우리 시내 우리 부산시청 내 홍보관에는 관람객이 유치원생들이 약 한 30% 전후 그 다음에 이제 일반인들이 약 27~28%입니다. 일반인들의 비율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꼭 이게…
그것은 저는 공보관님하고 의견을 달리 합니다. 본 위원도 1년에 어떤 부분에서 조금 자투리 시간이 있으면 들여다보는 게 한 두서너 차례 되는데 갈 때마다 유치원생이지 일반 성인들은, 모르겠습니다 우연의 일치인지는 몰라도 일반 성인들이 거기 출입하는 경우를 보지를 못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 전에 우리 공보관께서 하시는 그 통계수치는 저는 불신합니다.
어쨌든 그게 그 시기에 그렇게 되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일반인들도 금년 같은 경우에는 약 29% 정도가 일반인이 관람을 했었고요. 외국인도 약 한 810명 정도가 우리 부산홍보관을 관람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홍보관을 적절하게 잘 활용을 하고 또 시민이라든지 외국인 또 청년층이 잘 활용할 수 있도록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더 많은 고민을 하고 대책을 수립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그런 부분이고 또 지금 현재 기업 하시는 분들이 부산시에 각종 여러 행사에 많이 오지 않습니까 벡스코에도 오시고 벡스코 자체에서도 많이 하고 그런다면 부산홍보관도 같이 홍보할 수 있는 계기의 프로그램이 있어야 되는데 아예 그런 프로그램도 전혀 없거든요. 그렇다면 부산홍보관 홍보에 대한 것은 포기한 것 아니냐 그냥 학생들, 유치원생들 위주로 안주하는 것 아니냐 라는 것밖에는 본 위원은 생각이 안 되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그 관광부분과 타 지역의 관광객, 지금 아쿠아리움이나 광안대교 이런 부분은 많이 들어옵니다.
예, 그렇습니다.
많이 들어오고 있어요. 지금 아쿠아리움 앞에 주차장에 가보면 매일 관광버스가, 객지 관광버스가 50~60대 대고 있습니다. 그 가는 길목에 활용할 수 있는 벡스코에 있는 홍보관도 가능한데 전혀 그런 실적이 없거든요. 아예 여행사도 홍보도 안 되고 있고 모르고 있고 이런 걸 여러 해에 걸쳐서 지적을 해도 개선이 안 되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
개선 안 되는 점은 아예 포기를 한 것인지…
아닙니다.
아닙니까
예, 저희들이 어떤 관광업체에 협조도 구하고 또 어떤 그런 외지인이라든지 타 지역에서 관광을 올 때 관광패키지에 우리 홍보관을 관람을 하는 그런 프로그램을 저희들이 제시를 하고 있고 또 관광업체와 협조를 좀 구하고 최선을 지금 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타 지방 방문내역을 보면 저희들이 9월말 현재 30회 정도 해서 한 1,036명 정도가 그런 프로그램에 의해서 저희 홍보관을 관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조금 활성화시켜야 된다는 것은 제가 동감을 하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어떻게 하면 더 활성화시키고 외지인의 관광프로그램이나 패키지에 넣을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 많은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 홍보관 활용에 좀 우리 공보관님께서 의지를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윤승민 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박한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한재 위원입니다.
공보관님 수고 많으십니다.
APEC이라는 큰 행사를 두고 공보실에서 홍보에 관해서 최선을 다 하시고 또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노고에 감사를 드리면서, ‘성숙한 세계도시로서의 이미지 제고’ 되어 있는데요. 공보관님,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부산할 때 Pusan이 맞습니까, Busan이 맞습니까
B가 맞습니다.
그런데 왜 지금 다른 지역에서는 P를 많이 쓰고 있더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그럼 그것 수정해 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예, 수정을 해야 됩니다.
얼마 전에 부산국제영화제보면 Pusan을 쓰거든요. 왜 그걸 그냥 넘어갔습니까 수정 안 하시고
그래서 지난 번에 문화관광부에서 외국어표기법을 갖다가 개정을 한 바가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저희 부산시 같은 경우는 각 지자체는 다 그렇게 바꾸었는데 일부 학교라든지 아니면 항공사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강제할 수 있는 부분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피프(PIFF) 같은 경우는 한 10년 정도 흘렀기 때문에 그게 어떤 지명에 대한 어떤 P를 쓸 것인가 B를 쓸 것인가 하는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마는 고유명사화 한 그런 부분도 측면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자, 지금 그 지명이 스펠링이 틀리면 많은 부분에 글로벌시대에 힘든 사항이 생깁니다.
예, 그렇습니다.
지금 외국인이 부산을 방문해 가지고 Pusan의 부산의 주소를 들고 와 가지고 Busan의 부산을, 부산에서 부산을 찾는 경우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기업에서는 외국과 거래하는 기업에서는 봉투에서도 그 주소를 고쳐야 되기 때문에 작게는 봉투의 가격부터 해 가지고 많은 어떤 서식을 고쳐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부산시 공보실에서는 그걸 빨리 고쳐줘야 만이 글로벌시대에 부산이 격에 맞도록 활동할 수 있습니다. 그것 참고 해 주시고요.
예.
지금 벡스코 내의 홍보관 위탁을 하신다고 했는데요. 벡스코 내의 홍보관의 시설이나 이용률은 어떻습니까
현재 벡스코에는 53평 정도 해서 2003년도 10월부터 2006년 10월까지 벡스코에 위․수탁을 해 놓고 있습니다. 두 사람이 지금 관리를 하고 있는데 9월말 현재는 저희들이 약 한 4만 2,900명 정도가 방문을 했습니다. 그래서 벡스코 홍보관도 거기에 벡스코에서 연중 여러 가지 전시회가 열리니까 그 전시인원들이 와서 반드시 거쳐갈 수 있도록 저희들이 최선의 노력을 다 하고 있습니다.
자, 제가 벡스코 내에서 한 1년 동안을 상주를 했습니다. 상주를 했는데 부산홍보관에 대해서는 그렇게 눈에 띄지도 않고 많은 사람이 찾는 모습을 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좀더 홍보가 필요하지 않나 생각이 드는데 이 내용이나 지금 안에 팜플렛이나 이런 것 자체가 지금 들어가 있기 때문에 아까 4만 2,000명이 찾았다 했는데요. 그 4만 2,000명은 홍보관을 찾는 게 아니고 길을 물어본다든지 이런 사항이지, 홍보관을 찾아 가지고 홍보관의 내용물을 열람했다는 그런 내용은 아닐 것입니다. 그 통계가 4만 2,000명 어디서 나온 것입니까
이제 우리 홍보관에 안내도우미가 두 사람이 비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면 전부 그 실적을 기록을 유지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통계자료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4만 2,000명이면 하루에 몇 명 정도
하루에 보통 약 한 300여명 전후로 지금 될 겁니다.
자, 이것 통계가 뭔가 잘못된 것 같은데요. 좀 참고를 다시 해 주시기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예, 다시 한번 점검을 해 보겠습니다.
다음 8페이지에 성과관리계획을 보고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 목표치하고 2005년도하고 2006년도 비교를 한 것 보니까요. 이게 보고를 위한 보고서의 어떤 수치의 어떤 장난 같은 느낌이 드는데요. 공보실에는 지금 과감한 변화와 혁신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기존의 틀을 갖다가 전혀 벗어나지 못하는 그런 어떤 보고서인데요. 먼저 ‘시정방향에 대한 시민의 인지도’ 이래 가지고 61%, 올해는 61% 내년에는 62%, 1%를 상회시켰고, 그리고 또 ‘시정브리핑 연간 실시 횟수’ 해 가지고 102회, 104회, 2회, 그리고 ‘보도자료 제공’ 도 4회를 더, 4건을 더 한다는 수치에 불과한데 ‘부산시보의 구독자 만족도’도 1% 정도 상회하게끔, 이렇게 보니까 거의 다 이게 보고서를 작성하기 위한 어떤 수치 같은 통계자료인 것 같은데요. 지금 공보관이 알고 있는 시정방향이 무엇인지 지금 내용을 알고 계십니까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저희 공보관실은 지적하신 대로 혁신이 필요하다고 저희들이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이러한 목표에 대한 수치는 브리핑 횟수라든지 등등 이런 것은 루틴화 되어 있는 업무이기 때문에 획기적으로 늘인다든지 하는 그런 실현 불가능한 수치를 제시하는 것보다는 내년부터는 제 생각은 얼마나 이러한 부분에 질적인 제고를 할 것인가 그런 데에 초점을 맞추어야 된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대로 목표치를 갖다가 저희들이 실현 가능한 목표치, 그리고 또 현실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것을 제시를 하고 얼마나 질적인 부분을 제고할 것인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더 고민을 하겠습니다.
공보관님이 아시는 시정방향은 어떤 것이 있습니까 노트북 보지 마시고 한번…
그래서 뭐 저희들이 딱 저희들 시정의 방향이라는 것은 딱 세 가지로 말씀드리면 ‘세계도시’ ‘첨단도시’ ‘젊은도시’ 로 집약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저희 시정방향이 항만․물류를 통한 동북아의 허브로 우리가 자리 매김을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벡스코와 같은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전시․컨벤션의 어떤 그런 도시로 즉 최근에 지정된 바와 같이 국제회의도시로의 그런 시정의 방향, 또 우리가 피프가 있기 때문에 영화․영상․영화의 도시 이런 부분들이 어우러지면서 종국적으로는 시민들의 경제적인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한편으로는 요즘 말씀드린 웰빙시정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시정의 초점을 맞추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자, 시민의 인지도가 61%라고 했는데요. 과연 공보관님이 설명하신 시정방향에 대해서 시민들이 61% 정도가 인지를 하고 계신다고 생각하십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 부분에 어떤 우리가 여론조사의 결과이기 때문에 앞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많은 저희들이 고민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어떤 여론조사의 신뢰성을 더 확보하기 위해서는 저희들이 내년부터는…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이 여론조사의 61%라 하는 것도요, 잘못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과연 시민들이 인지도를 갖다가 시정방향에 대한 인지도를 61%나 많은 분들이 인지를 하고 있는지 제가 볼 때는 한 30~40%도 인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이 이제 어떤 시정 전반에 대한 인지라기보다도 우리 여론조사를 하게 되면 어떤 음용수 수질문제라든지 그 다음에 교통의 문제라든지 특정한 정책에 대한 여론조사를 하기 때문에 그런 점이 조금 감안되었지 않느냐 이래 보고 있습니다.
자, 다음에 부산시보 구독자의 만족도가 68.5%를 희망한다고 했는데요. 지금 몇 부 정도 발행을 하고 있습니까
시보는 저희들이 8만부, 매주 한번씩 발행을 하고 있습니다.
자, 우편발송은 몇 부 하고, 우편으로 발송하는 대상자의 범위는 어떤 범위입니까
저희들이 총 8만부 중에서 저희들이 어떤 용달에 의해서 저희들이 직접 배부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이 이제 한 4만 8,000부 정도 구․군이나 지하철, 터미널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배부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DM망을 통해서 저희들이 배부하는 것은 3만부가 되겠습니다. 3만부는 각종 직능단체라든지 국회의원, 우리 시의원님, 출향인사라든지 금융기관, 자선단체 등등 해서 저희들이 3만부를 DM망을 통해서 배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 보니까 구독자의 만족도가 67.5%, 부산이야기 구독자 만족도가 80%인데요. 이게 조사를 어떻게 한 것입니까
저희들이 주로 조사를 하면 전화조사를 주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종래에는 우편조사를 더러 했었는데요. 우편조사를 하게 되면 회수율이 약 10% 밖에 안 됩니다. 그렇게 하면 조사의 신뢰성이 낮기 때문에 내년부터는 전면적으로 우편조사를 하지 않기로 지금 거의, 현재로서는 주요한 조사방법은 전화라든지 앞으로 아까 우리 윤승민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인터넷을 통한 조사를 확대를 해야 되지 않겠는가, 지금 그렇게…
지금 부산이야기의 구독자는 그렇게 많지는 않죠 몇 명 정도 됩니까
부산이야기는 저희들이 격월간으로 7,700부만 발행하기 때문에 저희들 충분하게 발행해서 많이 배부할 수 없기 때문에 한정된 독자에 대해서 저희들이 배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구독자 만족도가 80% 나오든가요
예, 그렇습니다.
나중에 데이터 조사한 것을 갖다가 좀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예.
시정뉴스를 주로 보니까 유선방송, 케이블TV로 방영을 한다 했는데 시정뉴스를 케이블TV로 보시니까 느낌이 어떻습니까
저희들, 제가 지금 공보관실에 근무하기 때문에 그렇게 느끼는 건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상당히 여러 가지 구성이라든지 시정이 상당부분 제대로 잘 전달되고 있지 않느냐, 또 시민의 평도 상당히 좋게 지금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저도 보니까, 자주 봅니다. 보는데, 현재로서는 괜찮다고 보고는 있습니다마는 또 질적이나 양적으로 좀 향상되었으면 싶은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예.
지금 부산홍보관 만족도에 보니까 80%이고 연간 방문객 수가 아까 12만명이라 했는데 이게 통계가 어떻게 산출된 것입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들이 안내도우미들이 방문객을 전부 다 기록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 도우미들이 매일 기록을 하고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어제 한 것도 나오겠네요
예, 어제 아마 기록하고 있을 겁니다.
지난 주 한 것을 갖다가 한번 자료를 한번 어떻게 하고 있는지 제출해 주시기 부탁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 공보관실에서도 지금 부산의 볼거리를 갖다가 지금 찾고 있습니까
저희들이 이제 해당부서에서…
문화관광국입니까, 아니면 공보관실입니까
문화관광국에서 자체적으로 하고 있고 그런 부분을 모아서 저희들이 대대적으로 종합적인 시정홍보를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화관광국은 저희들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는데, 얼마 전에 크루즈 배가 부산에 한번 들어왔지요
예, 그렇습니다.
들어왔는데, 거기에 2,600명의 어떤 승객들이 들어왔는데 볼거리가 없어 가지고 그냥 갔다는 뉴스거리가 되었는데요. 과연 볼거리를 제공을 해 주어야 되는데 지금 부산에서 볼거리를 제공 안 하다 보니까 2,600명이나 되는 관광객들이 돈을 쓰기 위해서 왔다가 돈도 쓰지도 못하고 그냥 갔다는 아쉬움을 남겼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문화관광국에서도 대책을 마련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그러한 문제가 부산항만 내에 크루즈 전용터미널이 없다는 데에 대해서 그러한 문제가 발생한 것으로 주요한 원인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듣기로는 부산항에 정박을 하니까 전부 컨테이너 화물이 있고 그 다음에 전용부두도 없고 하니까 많은 다수의 승객들이 이제 움직이기 싫어하는 그런 점도 상당히 있었다고 봅니다. 비록 우리 주변에 볼거리가 인프라가 구축되어 있다 하더라도 그러한 여러 가지 부분이 적절하게 잘 연계성을 가져야만 저희들이 최대한 관광객을 끌어들일 수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종합적인 그런 부분을 저희 문화관광국에서 노력하고 저희들도 요구를 하고 같이 노력을 하겠습니다.
거기에서 오신 분들이 문화회관을 가시고 자갈치시장 가고 그리고 부산타워를 갔다고 했는데요. 지금 문화회관에 과연 볼거리가 있습니까 공연이 없는데도.
그리고 지금 부산타워에 가 가지고요, 과연 무엇을 보는지 한번 공보관님 가 보셨습니까
제가 그런 부분에 확인을 하러 나가 본 적은 없습니다.
공보관님도 부산시민이니까 부산타워에 한번 가 보십시오. 가보면요, 그 판매하는 물건들이 보면요, 아주 조잡스럽습니다. 그게 이태리 타올을 팔고 있어요. 때밀이 타올, 그걸 갖다가 일본인들을 위해서 세트를 해 가지고 1만원에 팔고 등 긁개 그것도 메이드 인 차이나 붙여 놓은 것 이런 것, 이런 풍선 같은 것 이런 걸 팔고 있어요. 그러니까 과연 관광객들이 와 가지고 어떤 물건을 사겠어요 어린애들이나 살 수 있는 풍선이나 일본 사람들은 한국에 관광을 오면 때를 밀기 위해서 관광 오는 것처럼 때타올을 거기 팔고 있어요. 그런 것이 10년 전이나 지금이나 변화가 없기 때문에 부산에 오는 관광객들이 과연 돈을 쓸래야 쓸 곳이 없고 보려 해도 볼 것이 없다는 그런 이야기거든요. 또 부산타워에 올라가면 위생적으로 관리가 안 되어 있어 가지고 아주 악취 냄새가 납니다. 그래서 올라갔던 사람들이 조금 약간 불쾌한 느낌을 가지고 금방 내려오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혹시 공보관실이 부산을 홍보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좀 관심을 가지고 일을 해 주시기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한재 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박홍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홍재 위원입니다.
우리 공보관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수고가 많습니다.
앞에서 우리 동료위원님들이 홍보관의 역할에 대해서 상당히 관심을 많이 가지고 질문해 주셨습니다. 이 홍보관은 우리 홍보관의 운영이 우리 공보관실의 가장 아마 중요한 업무 중의 하나가 아닌가 이래 생각이 됩니다. 우리가 아무리 잘해 놔도 홍보가 안 되면 그 역할을 제대로 못하니까 앞으로는 홍보에 좀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적극적으로 대처해 주기 바랍니다.
그래서 지금 홍보관을 찾는 인원이 12만명이라고 했는데 12만명이라는 인원은 아마 상당한 인원이거든요. 월 1만명 정도 되지 않습니까 앞에서 우리 위원님 질문한 내용 중에 주로 유치원 학생들이 많이 온다, 그리고 성인들이 많이 오지 않는다, 이렇게 또 지적을 하신 부분도 있고 한데 홍보관을 활용할 수 있는 사람은 우리가 노약자라든가 어린이라든가 학생이라든가 외국인이라든가 다양하게 우리가 많이 올 것으로 보는데 과연 이 분들이 와서 우리 홍보관을 방문했을 때 그냥 한번 쓱 보고 지나가는지 어떤 방법으로 그분들이 와서 우리가 시에서 안내를 하는지 안내방법을 한번 간단하게 설명해 주실 랍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말씀대로 안내도우미들이 오면 일일이 잘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개인은 개인대로 그룹은 그룹별로 같이 인솔해서 설명을 하고 관람을 시키고 있는데 그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한편으로는 저희들이 홍보관 디스플레이 자체를 얼마나 관람객들로 하여금 흥미를 가지고 볼 수 있게 하는 점이 더 중요하다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이 홍보관을 만들 때 당시에도 금강기획이라는 전시전문업체가 기획을 했고 또 매년 그 안에 내용물 자체도 저희들이 업데이트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우미의 안내를 철저하게 잘 하는 한편 내용물 자체도 시각적으로나 청각적으로 모든 부분으로 관람객으로 하여금 흥미를 유발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홍보관을 운영을 하는데 있어서 말이지요. 사람들이 많이 찾아오니까 이 사람들이 찾아왔을 때 홍보관에 현재 우리 시정 전체에 대한 설명을 듣고 난 연후에 거기 오신 분들이 뭔가 나도 우리 시에서 이런 것이 좀 반영이 되었으면 좋겠고 또 우리 시정에 좀 뭔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하나의 옛날의 신문고 역할을 할 수 있는 우리 소리함을, 소리함 간판을 만들어 가지고 하는 소리함을, 우리 부산시정을 우리가 듣고 나서 뭔가 우리 시정에 좀 도움이 되는 이런 것을 좀 했으면 좋겠다 하는 소리함을 신문고처럼 만들어 가지고 벽에 붙여 놓으면 유인물도 밑에 준비해 주시고 그런 것을 우리가 실제 현실에 우리 시정에 반영이 될 수 있도록 그런 것 좋지 않겠느냐 생각이 되거든요. 이런 것 우리가 남이 안 해본 것도, 아마 대한민국에서 이런 것 하는데 아무 데에 없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 부산시가 좀 이런 것을 정말 시민들이 밑바탕부터 ‘우리가 정말로 챙긴다.’ ‘서민부터 먼저 챙긴다.’ 이런 하나의 인식을 우리가 가질 수 있도록 그런 것 한번 준비를 해 주는 게 좋지 않겠나 싶습니다.
예, 좋으신 정책을 저희들이 적극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그러시고, 시민여론조사 말이죠. 여론조사가 20회 있는데 이 20회가 월 몇 회 정도 합니까 일정한 간격으로 합니까 수시로 합니까
아닙니다. 10번 정도는 저희들이 계획에 의해서 추진을 하고 나머지 10번이나 11번은 수시로 저희들이 어떤 주기에 관계없이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특정한 정책의 실행 이후에 여론조사를 하기 때문에 시간이 정해져 있는 그런 것은 아닙니다.
어떤 정책을 수립하고자 할 때 그때 여론조사를 합니까
예, 어떤 정책수립을 위한 사전여론조사를 할 수도 있고, 정책실행에 대한 사후관리를 위한 여론조사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론조사를 할 적에 여론조사의 문항목, 문답식으로 문항목을 선정을 할 때, 그것은 문항목이 중요하다 보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그 문항목을 선정을 할 때 어떤 식으로 선정을 하고 있습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사전에 어떤 조사를 하게 되면 조사설계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보통 지난번에도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대로 표본수도 한 1,500명 정도 해야 되는데 저희들이 그렇게 하는 부분도 있고, 또 아주 적게는 500, 600명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모집단을 대표할 수 있는 어떤 표본추출이 관건이다 보고 있습니다. 다음에는 또 조사항목과 금방과 같이 질문에 대해서 얼마나 적절하게 잘 응답을 받아낼 수 있도록 설계를 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주로 이제 종래와 같이 주관식보다는 앞으로 이제 예를 들어서 5점씩 문항을 만들어 가지고 5점 척도로 해서 매우 만족한다든지, 대체로 만족한다든지, 그저 그렇다든지, 불만족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매우 불만이라든지 이렇게 5점 척도로 주로 저희들이 제시를 해 가지고 조사를 합니다. 하는데 이런 척도 자체보다도 여하의 질문을 어떤 사실대로 시민들이 그대로 개인적인 주관적인 생각이 개입되지 않도록 문항설계를 잘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부산발전연구원 전문 연구위원들, 이래서 사전에 질문서에 대해서 설계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저희들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이 문항목은 아마 부산시정 전반에 걸쳐 가지고 전반적인 파악이 되어야 되겠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핵심거리, 가장 요점거리, 예를 들어서 우리 경제가 어렵다, 부산경제가 어렵다. 부산경제가 어려운데 왜 어려우냐 어떻게 해결방법이 없느냐 그런 예를 들어서 그런 하나의 항목을 만들 때 다양한 항목을 우리 홍보관님이 다 모르실 테고, 보조를 해 주시는 부서가, 아! 계가 무슨 계입니까
저희 홍보담당계에서 전담직원이 있어 가지고 그것을 문항작성도 하고, 그 다음에 특정한 정책에 대해서는 해당 실․국하고 협조를 하고 또 최종적으로 그것을 BDI 전문가하고 다시 한번 확인을 하기 때문에 설문조사 결과가 왜곡되지 않도록 저희들이 조심스럽게 질문서를 작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여론조사가 실질적으로 돈을 우리가 많이 들여가지고 하면서 우리 시정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하나의 인기성 그런 여론조사가 아니고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이런 여론조사가 되어야 되겠다 이거죠.
예, 그렇습니다.
거기 여론조사에 된 것을 우리 시정에 반영이 될 수 있도록 관계부서에 강력히 요구를 해 가지고 그런 것이 다시 반영이 되었을 때, 되었을 때는 그것은 언론에 제보해 가지고 또 우리 시민한테 알려줘야 됩니다. 우리가 이런 여론조사를 해서 시민들의 가장 고충, 문제점, 현실이 이렇는데 이것을 우리가 시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우리가 시행을 해서 어떤 결과를 낳았다. 그 결과에 대한 홍보, 그것이 바로 우리 시정의 홍보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것이 시민들이 피부로 느끼는, 마음 속에 정말로 스며들 수 있는 이런 우리가 일을 해 주어야 만이 바로 우리 나아가서 부산시 전체 공무원들, 또 우리 참 시의회, 수고 많았다 하는 이야기를 들을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좀 아마 현재 하시는 것을 체계적으로 소심하게 관리를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예, 철저히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성과목표에 보면 보도자료 연간 제공 건수가 2005년도에 2,096건이고, 2006년도에 2,100건 되어 있는데 우리 위원님들이 5분자유발언을 하지 않습니까
예.
5분자유발언을 한다는 것은 위원님 나름대로 많은 노력과 참 고생을 해서 만들어 가지고 그 자료를 우리가 의회에서 발표를 하는 것입니다. 5분자유발언을 하고 난 이후에 거기에 대한 결과가 이루어졌을 때 그 결과 이루어진 것을 홍보를 해야 되겠다 이 말입니다.
예.
그럼 그게 결과가 이루어진 것은 관계공무원이 타당성 유무를 조사 확인해 가지고 시행해야 되겠다는 중지를 모으는 것인데 그런 게 되었을 때는 좀 이것을, 뭔가 홍보가 되어야 되는데 홍보가 그렇게 미흡하더라 이런 이야기입니다.
예.
왜 미흡하느냐 하면 지난번에 본 위원이 5분자유발언을 해서 사회복지시설 송금 수수료 관련해 가지고 5분자유발언을 했어요. 거기에서 그 날 5분자유발언을 한 날은 국제신문에 5분자유발언 한다는 것은 나왔어요. 그랬는데 그 이후에 한 달여 정도 지나면서 관계 부산은행, 그리고 농협, 우리 시금고지 않습니까 이 분들하고 관계공무원, 우리 시하고 계속 삼각관계 절충이 이루어졌어요. 그래가지고 최종적으로 결론이 났다 말입니다. 나 가지고 송금수수료를 사회복지시설에 완전 무료로 한다 이런 결정이 났습니다. 우리 시에서. 그런데 사회복지시설이 부산에 1,560군데 있어요. 엄청나게 많습니다. 1,560군데 있는데 그 중에서 사회복지시설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데가 몇 개냐 하면 사회복지회관, 노인 뭐, 노인학대예방센타라든가 현재 한 130여개 큰 단위의 그것만 현재 효과가 났고, 나머지는 현재 추진 중에 있어요. 그런데 이것을 보도자료까지 드렸는데도, 보도자료에 공보실에 드렸는데도 그것이 보도가 나가지 않는다 하는 것은 지금 사회복지시설에 종사하는 분들이 모르고 있습니다. 이것을 시에서 이런 일을 했다고 알려줘야 그분들이 은행에 가서 공제혜택을 받을 텐데 모르니까 그냥 돈을 송금수수료 내고 있어요. 지금. 또 안 내는 데는, 미리 낸 데는 왜 그것은 받을 수 있는 데 안 했느냐. 이래 서로 업무적인 손해를 보고 있는 사회복지시설이 많이 있고, 연락이 왔어요. 그래서 이런 것을 왜 보도자료를 제공을 했으면 우리 시에서 왜 그것이 언론에, 언론하고 그런 관계도 협의를 하지 않았는지, 과연 우리 서민생활, 우리 사회복지 어려운 시설에 굉장한 역할을 해 준 것인데 이런 것이 전반적으로 보도가 안 되었다는 게 상당히 유감이거든요.
예, 맞습니다.
우리 시민의 대표이신 의원님들의 5분발언이라든지 의정활동에 대해서 저희 부산시보라든지, 부산 관련 언론이라든지, 또 그러한 정책제시의 결과의 개선된 사항에서까지 저희들이 시보, 시보는 말할 것도 없고 각 언론에 상세하게 보도해야 저희들의 책무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도자료를 내셨는데도 불구하고 그게 안 나왔다면 저희들의 불찰이고,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잘 챙겨가지고 충분히 의원님들의 의정활동, 그 다음에 또 의원님들이 발의하셔가지고 개선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소홀함이 없도록, 철저하게 보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그런 것을 꼭 홍보를 해 주시고, 우리 시민들이 몰라가지고 그냥 손해를 보고 있는 현상이란 말입니다. 그리고 부산은행이나 농협에도 우리 시금고지만 뭔가 우리 시정에 도움을 준다는 뜻에서 그 분들이 사회복지시설 송금수수료를 면제를 하겠다. 이렇게 1년에 몇 억 정도 소요가 되는데 과감하게 해 준 것도 그 분들한테도 우리가 참 고맙다 하는 홍보성도 필요하거든요.
돈을 안 받고 그냥 해 주겠다 하는데 그것도 은행 측으로서는 우리 시에 봉사하는 것이고 우리 시민을 위해서 뭔가 봉사하는 건데 이것을 홍보를 안 한다. 또 기관에서 전혀 모르고 있다. 이런 것은 상당히 유감이라고 생각하는데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우리 공보관님이 각별히 좀 관심을 가지고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홍재 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이승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너무 모두들 수고가 많으십니다.
이승렬 위원입니다. 요즘 컴퓨터를 켰다가 이제 다 하고 끌 때에 화면에 부산시의 사이트가 딱 나타납니다. 언제나. 끄기 전에. 보면 특별한 것 보다도 일반 전업주부라든지, 생활에 대한 지혜, 그때 그때 알뜰하게 나오는 그 분야가 상당히 보면 잘 되었다고 생각하고요. 또 그게 만약에 뜨지 않는다면 부산시에 대해서 어떻게 들어가 보겠습니까 뜨니까 한번 더 들어가 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이디어는 상당히 잘 되었다고 말씀드립니다.
예.
그런데 오늘 이렇게 이제, 오늘 뿐 아니고 최근 APEC을 앞두고 이렇게 시보를 늘 받아볼 때 마다 이 APEC에 대한 뭐, 여기도 보니까 제일 앞면에 “APEC D-30 성공열기 뜨겁다.” 이렇게 해서 전면을 지금 다 차지하고 있고, 또 거기 내용을 보니까 무슨 뭐 ‘부산을 바꾸자’ APEC봉사단이 앞으로 이제 여기 10만명이 나서서 범시민 환경정비 행사를 갖겠다. 뭐 이런 홍보가 지금 연속으로 계속 여기 지금 거의 다 차지하고 있거든요. 뒷면 딱 하면 여기 또 ‘APEC 이미 시작 부산이 바쁘다.’ 조금 이래 나가다 보면 여기 또 나옵니다. 나와서 ‘정상회의 전야사상 최대 해상 불꽃쇼’ 이래 가지고 8만발을 할 거다. 이렇게 하고 뒤에도 또 지금 계속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우려하는 것이 뭐냐면요. 어제 토론회에서도 제가 간단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지금 정상회의에 우리가 장소를 빌려주는 것입니다. 장소를 빌려주는 것인데 이미 우리가 손님이 오신다면 물론 우리가 집안 청소도 하고 여러 가지 음식준비도 하고 준비를 많이 해야 되겠죠. 그러나 이게 조금 너무 지나치다 이렇게 생각 안 하십니까
그런 것 해 보신 적 없어요 왜냐하면 시민들에게 물어보면 “APEC 아십니까” “예, 알지요.” APEC 뭐, 이게 APEC을 통해서 무슨 큰 수나 터지는 것 같이 모두들 너무나 큰 막연한 기대감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런데 사실은 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뭐 부발연에서 생산유발효과가 몇 천명이고 말이지, 6,000명입니까 그리고 취업, 고용유발이 몇 천명이다 이렇게 나오는데요. 이것은 물론 우리가 그것을 하는 과정에서 이런 행사를 통해서 우리가 공원도 마련하고 누리마루도 마련하고 길도 닦고 이러면 간접효과가 나겠죠. 그러나 이것은 고용유발이라든지 생산유발 이것은 APEC이 끝나면 다 끝납니다. 이것은 한시적인 것입니다. 그럼 경제적인 파급효과는 얼마냐 뜬구름 잡기에요. 이게. 그런데 너무 지금 D-30 그러니까 난리 난 것 같이 지금 이렇게 하고 불꽃을 8만포를 터뜨린다는 게 이게 저는, 도저히 정말 생각을, 상상을 못하겠어요. 왜 돈을 이렇게 막 쏟아붓고 이러는지, 이게 무슨 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홍보에도 이게 지금 시민들이 막 들뜨고, 이게 지금 홍보의 하나의 원인도 되고 있어요. 작년에 제가 칠레 갔다 왔잖아요. 칠레 제가 WLN 참석하고 거기 라세레나 라는 조그만 12만 인구가 사는 도시입니다. 거기에 가서 우리가 회의했는데 전연 정말 우리가 버스 내려서 공항에 플래카드 하나 없었어요. 그런 목적지에 도달할 때까지 길이 너무 좁아가지고 백 했다가 앞으로 당겼다가, 버스가 못 가 가지고. 이렇게 해서 목적지에 도달해도 아름다운 그 바닷가에서 우리가 회의를 했기 때문에 아주 불편해도 저희들이 만족하게 거기에서 결과물도 나오고 그 다음에 공동선언문 채택하고, 할 것 전부 다 했어요. 그 다음에 산티아고를 저희들이 비행기를 타고 가 봤습니다. 대통령궁에서 회의를 한다고 해서 대통령궁에까지 들어갔어요. 우리가. 공사를 한다고 밖에 땅을 파놓고 난리더라고요. 그때가 9월입니다. 11월달에 정상회의를 할 건데. 이래가지고 어떻게 하느냐 우리 같으면 D-30, 100일 이래 가지고 난리, 난리 지금 1년 동안 난리잖아요.
플래카드 하나 없었습니다. 길에. 그럼 회의 못 했냐 회의 다 했어요. 공동선언문 발표하고 이 아․태지역에 어떻게 하면 경제협력체에 공동으로 대응하겠느냐 전부 다 했어요. 왜 이러는지 제가 지금, ‘시민축제 들썩, 전야사상 최대 해상 불꽃쇼 8만발 레이저 쏜다.’ 이것 뭐하는 겁니까 나는 이게 이해가 안 되요. 후진국 티 낸다고 이러는지. 난 진짜 모르겠어요. 왜 이러는지. 돈을 막 쏟아붓는 거에요. 지금. 이러면 세계도시 된다고 생각하세요 어제 임정덕 교수가 발표한 세계도시에 122개 세계도시 올라와 있는 것 보면 우리는 지금 알파, 베타 감마 속에도 안 들어가고요. 120위 도시에 끼어들지도 못했어요. 끼어들지도. 그래 거기에 보면 기준이 뭐냐 하면요. 제가 왜 이런 말씀 드립니까 그 기준 중에 하나가 홍보도 들어가는 거에요. 도시에 대한 홍보, 광고서비스! 이 광고서비스의 수준이 우리가 어디에 와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공보관으로 이렇게 오셔가지고 얼마 되지 않는데 이것 지금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이것 다 뺐어요. 어제 토론회 하면서. APEC사업비, 누리마루라든지 제1정상회담, BEXCO 환경개선 하는 것은 국비 하나도 못 받았어요. 시비로서 다 했습니다. 141억, 누리마루 194억, BEXCO 141억, 쭉 해서 나중에 보면요. 국비․시비 다 합해 가지고 1,571억입니다. 물론 공보관님의 전 책임은 아니지만 홍보에도 책임이 있어요. 이것!
부산 전 시민이 이것 하고 나면 무슨 경제적 파급효과가 크게 나고, 부산시가 지금 도시브랜드로 위상이 올라가서 크게 무슨 일이 다 되는 줄로 이렇게 알고 있다고. 이것 홍보가 문제라니까요. 폭죽 8만발 이게 뭡니까 도대체. 어제 해운대 시민이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요즘 폭죽 한 발 쏘는데 돈이 얼마 드는지, 이것 왜 이런 일을 하느냐고 저한테 전화가 일부러 왔더라고요. 그런데 이것 8만포를 한번 쏴 보세요. 이게 어떤 현상이 나는지.
얼마나 지금 부산시가 적자고, 시민들이 어렵게 살고, 얼마나 힘들게 삽니까 그럼 회의를 하면 그 회의에 대한 내용을 통해서 물론 이것이 중앙정부가 당기고 앞으로 공동대응을 하겠지만 부산시가 얼마만큼 여기에 끼어들어서 이것을 경제적인 효과를 보겠느냐. POST APEC의 로드맵이 나온다든지, 거기에 대한 홍보를 한다든지 부산시민에게 설득 있는 뭐가 나와야 되는데 지금 POST APEC에 대해서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것 끝나고 나면 POST ASIAD 꼴이 또 날 것은 뻔한 것입니다. 지금. 무슨 로드맵 여기 소개된 것 어딨어요 지금 여기. 오늘 것, 오늘 나온다 그러는데 이번 것, 로드맵 나옵니까 POST APEC에 대한
지금 부산시민은 까막눈이에요. 아무것도 모르고 지금 이것 보고 ‘아! 무슨 일 생기면 부산시가 잘 살게 되겠다. 세계도시로서의 브랜드가 격상되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공보관님 새로 오셨는데 이런 식의 홍보를 조금 지양을 해 주시면 어떨까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떻습니까 이것 책임 있습니다. 이것요! 부산시민들.
예, 그렇습니다. 조금 그런 측면도 좀 있습니다마는 아무래도 이제 말씀하신 대로 세계도시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아직까지 여러 가지 미흡한 점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 부산시로서는 소위 정부 수립 후에 가장 큰 행사를 저희 시에서 하는 만큼 주어진 기회를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 데까지는 노력을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떤 도약을 하기 위한 저희 시나 시민, 또 지원해 주시는 우리 의원님들의 도약을 위한 노력이라든지, 또 어려운 경제상황 속에서 몸부림이라든지 이런 차원에서 저희들이 최선을 다하고, 또 우리가 성공적으로 APEC을 마칠 수 있도록 힘과 역량을 결집을 하고자 하는 그런 노력이 어떻게 보면 지나치게 그렇게 나타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측면도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POST APEC도 중요한 만큼 아까 말씀하신 로드맵이라든지 여러 가지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도 소홀함이 없도록 관련 실․국하고 잘 협조를 해서, 또 시정홍보에도 조금도 차질이 없도록 말씀대로 저희들이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너무 알맹이 없는 이런 홍보를 통해서 부산시민들이 계속 속을 수는 없는 것입니다. 신항만 지금 이름도 안 되어 있잖아요. 이번에 정상들 와 가지고 안내할 때에 ‘아! 이것 항만 이름이 뭡니까’ 하면 뭐라 하실래요 ‘노네임(No name)’ 이럴 것입니까 그러니까 너무 이런 것을 부추겨 올려 가지고 재래시장 매상 올린다, 저는 매상 못 올릴 것 같아요. 왜냐하면 올린다면 지금부터 해야 되는데 지금 아직도 홍보물도 안 들어가 있는 모양인데요. 그리고 가이드가 두 사람씩 타고 가는데 가이드 두 사람에 그 버스에 몇 명 탈지 모르지만 어떻게 그것을 안내하겠어요. 다 가이드 한 사람하고 자원봉사자 두 사람이라고 그러네. 정말, 정말 앞으로는 이런 너무 이런 알맹이 없는 홍보에 이렇게 해서 부산이 정말 시정을 최대로 잘 하고 있는 것 같이 이렇게 해서 ‘시민의 알 권리 충족’ 했는데 알 권리 제대로 무슨 알 권리가 어떻게 제대로 충족 되겠습니까
그런데 답변하시는 것 보니까 최대한 이번 기회를 통해서 도약의 기회를 삼겠다 하는데 정상회담 며칠 합니까 도대체. 물론 와서 숙박하고 밥먹고 누워 자는데 거기 돈 페이(pay) 하면 조금 수입이 되겠죠. 너무 지나치게 이러니까, 칠레가 그렇다고 해서 또 너무 저런 것도 이상하다고 이렇게 생각한다고 하더라도 우리는 너무 지나친 거예요. 이게. 선진국에 가서 이것 무슨 APEC 무슨 그것을 한다고 해 보세요. 이렇게 안 떠듭니다. 아무도 안 떠들어요. 정상들 와서 회의하고 거기서 공동문 채택해 가지고 그것을 앞으로 공동대응 해 나가면 그것으로서 우리가 어떤 그것을 만들도록 해야지 결과물을 만들고 그것을 이행을 하도록 우리가 노력을 해야지 그것은 온데 간데 없고 이게 난리, 난리 이게 정말 얼마나 우려하는 사람이 많은지 아세요
앞으로 이 부산시보에 대한 방향을 좀 바꿔주시면, 좀 많이 고민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너무 이렇게 부산시민들을 바보로 안 만들어 줬으면 좋겠어요. 그러시고, 이것 영자문 나온다고 그때 안 했습니까
예, 영자신문이 7월부터 매월 발행하고 있습니다.
예, 그럼 그것 저는 한 번도 본 적이 없는데
저희들이 지금 7월, 8월호 나왔고 매월 8면의 영자신문을 발행하는데 저희들 다 배부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혹시 전달이 안 됐다면 앞으로 착오없이 전달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종이의 질도 다른 것 같이 보이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럼 이번에 정상회의 할 때 이것이 뉴스 들어갈 때 아침에 홍보물로, 언론으로 들어갈 것입니까 정상회의 호텔이나 이런 데에
예, 이것이 월보이기 때문에 15일 저희들이 발행을 합니다. 하기 때문에 어떤 정상회의 전이라든지, 후라든지 그렇게 아마 보도를 저희들이 할 겁니다.
그것은 맞춰 주세요. 이것은 특별이잖아요. 이렇게 홍보하고 무슨 오는데 이런 시보가 이렇게 잘 나온다면, 이 누리마루 너무 멋지게 잘 나왔네요. 사람들이 그러더라고 누리마루 빼고 나면 부산 바뀐 것 하나도 없다 이러더라고요. 그래 이것 잘 나왔는데 이것을 좀 거기다가 호텔에다 넣어줘서 그 사람들이 다 읽도록 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예, 저희들 해운대지역 호텔하고 국내 외국공관, 우리 해외 자매도시, 재외공관, 그 다음에 외국인에 대해서 일일이 송부하고 있습니다.
그럼 공보관님 제가 말씀드린 세계도시 표 있죠 122개국, 아까 말씀드린 것은 보시려면 임정덕 교수님 쓰신 토론회 자료집 보면 여기 알파, 베타, 감마 이렇게 해서 쭉 D-3까지 나오는데 여기 우리 아시아에서 우리나라는 어느 도시도 못 들어가 있습니다. 이것 좀 보시고, 그리고 표준에 대해서도 좀 연구를 하셔서 앞으로 너무 성숙한 도시, 뭐 세계도시 이렇게까지 지금 막 올려가지고 홍보를 하시는데 과연 이것이 세계도시, 성숙한 세계도시로 우리가 들어가 있는지, 아닌지 이것도 조금 고민을 해 주시고, 마지막으로 간단하게 지금 성과목표 및 성과지표 있잖아요. 거기 보면 이제 성과목표 2에 ‘홍보영상물을 통한 시정홍보 강화’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거기 2004년도, 2005년도, 2006년도 여기에 비교가 나와 있습니다. 여기 보면 2004년도부터 쭉 거기 홍보영상물 제작 배부에는 CD 2,000개, 2,000개 2,000개 이렇게 2006년까지 그렇게 나와 있거든요. 여기 나와 있는데 여기는 보니까 갑자기 시정뉴스, 주간 방송 횟수 밑에 홍보영상물 제작배부가, 그 다음 홍보영상물 연간 표준횟수로 바뀌었어요. 그래가지고 이게 횟수로 이렇게 나오고 KTX 방송 표출 이런 식으로 나오는데 여기는 CD로 나와 있었거든요. 3년 간의 목표치가. 이게 바뀐 이유를 말씀해 주세요.
저희들이 시정홍보용 영상물을 제작하는데 두 가지로 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는 시외로 제작하는 부분은 우리 시청공무원들이 해외출장을 간다든지, 또는 외국에서 저희 시를 방문한다든지 이럴 경우에 배부하기 위해서 만든 것이 CD로 제작해서 약 2,000개를 제작해서 배부를 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한편의 어떤 홍보CF를 제작해서 KTX 방영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두 가지가 다르기 때문에 이렇게 표시를 했습니다.
그럼 거기다가 CD는 CD대로 두고 이것은 계속 2006년에도 2,000개 만드실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갑자기 그것은 사라지고 표출횟수만 나오니까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2,000개가 과연 외국에 나갈 때 이 2,000개 다 지금 배부 됐습니까
예, 뭐 외국에 나갈 때도 가져가고 또 외국 손님들이 올 때마다 저희들이 배부하기 때문에 해마다 2,000개 정도는 거의 다 소진되고 있습니다.
소진 지금 되었습니까
예.
실무자에게 소진되었는지 안 되었는지 확인을 해 주세요.
예, 우리 배부한 내역을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됐습니까 뒤에 지금…
지금 연말에 조금 남아 있거든요. 조금 남아 있습니다. 연말부분은 저희들이 남겨두고 다 배부를 했습니다.
배부를 다 했어요
예.
그런데 적절한 어떤 거기에 배부를 했는지 그것 서면으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예, 이상입니다.
이승렬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신락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신락 위원입니다.
우리 김영환 공보관을 비롯해서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습니다.
우리 공보관실이 우리 부산시를 홍보하고 또 우리 시민의 여론을 수렴해서 시정에 반영하고 특히 요즘에 APEC 성공개최를 위해서 많은 일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오늘 성과주의예산 관리계획안에 보면 성과주의예산을 편성함에 있어서 보면, 여기 보면 2005년도 쭉 이래 나와 있습니다. 맨 마지막 페이지에. 예를 들어서 부산시보 구독자 만족도 67.5%, 부산이야기 구독자 만족도 80%, 앞에서 우리 동료위원님들께서 많은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조금 보충으로 질의하겠습니다.
여기에 나와 있는 만족도라는 것은 목표치입니까 안 그러면 성과에 대한, 목표에 대한 성과입니까
목표치입니다.
목표치면 성과는 전혀 안 나와 있습니까
그래서 이게 우리가 성과관리계획이기 때문에 실적에 대해서는 여기에 포함을 안 했고요.
아니 2006년도에는 계획이 되겠지만 2005년도에는 이미 다 지나온 시간인데 대충 10월달까지라도 성과의 목표치가 있으면 성과지수라든지 이런 결과, 성과에 대한 결과물이 나와지 예산을 편성하는데 근거가 되는 그런 수치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실제로 목표는 61%, 62% 해 놨습니다마는 실제로 저희들이 설문조사 결과에 보면 금년도에는 만족도가 80.6%, 지난해에는 74%, 2003년도에는 68.3%였습니다.
앞에서도 동료위원님들께서 지적을 많이 했습니다. 만족도라는 것은 근거가 어디서 나오는 것입니까 그게.
이게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설문조사에 5점 척도에 의해서 하면…
설문조사를 몇 명 정도 합니까 예를 들어서 부산이야기 구독자…
3,500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했답니다. 보통 1,500명 이상이면 신뢰수준 95%에 플러스․마이너스 3% 오차이기 때문에 상당히 만족할 만한 어떤 신뢰도를 확보를 할 수 있습니다.
지금 부산시보 만족도 조사를 이야기하고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부산이야기 구독자 만족도 조사 같으면
현재 부산이야기는 부산이야기 내부에 끼워져 있는 우편에 의해서 조사를 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회수율이 낮기 때문에 상당히 신뢰성에 문제가 있다고 저희들이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다른 방안으로 이제 한번 정확한 여론조사를 하기 위해서 방향을 찾고자 하고 있습니다.
좀 방향이 조사하는 것도 여태까지 해 온 그러한 구태의연한 방식으로 하면 안 되고요. 지금 우리 자료가 올라온 것도 보면 자료도 예를 들어서 목표치가 있었으면 앞으로 예산을 우리가 편성하고 심의를 하는데 어떠한 방향을 가야 되겠다는 그러한 거기에 대한 성과지수라든가 그런 데이터가 나와 있어야지 그냥 아무런 것 없이 목표치만 이래 쭉쭉쭉 내놓고 이러면 일괄 나열하는 식으로 이러면 곤란하다 이 말씀입니다.
예.
홍보관도 12만명이 방문을 한다 했는데, 공보관님! 실제로 그냥 자료에 12만명 목표치로 잡았으니까 그냥 이렇게 나온 것이지 공보관님이 실제로 얼마나 방문을 하는지 잘 모르지요
그래서 이제 작년의 경우에는 저희들은 목표를 12만명으로 했습니다마는 실제로는 17만 1,870명이 방문을 했습니다.
17만…
예, 1,870명이 방문을 했습니다.
1,870명.
예.
1,870명이요. 17만 1,870명이…
예.
과연 그러면 하루에 토요일, 일요일 빼고 하루에 몇 명이 그러면 방문한다는 말입니까
보통 한 350명 정도 됩니다.
그러면 안 맞지요. 300명 방문해 가지고 이 숫자가 어째 나옵니까
그런데 이게 부산시 홍보관하고 벡스코 홍보관하고 두 가지를 합친 수치가 되겠습니다.
참, 공보관님! 지금 우리가 벡스코 지금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부산홍보관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부산홍보관의 경우에는 현재 9월말까지 6만 8,626명이고요. 작년 12월, 작년도 전체는 10만 2,487명이 방문했습니다.
약 10만명이 방문했다. 그죠
예, 그렇습니다.
이러한 데이터를 가지고 올해는 어떻게 몇 명이 방문할 수 있도록 목표를 세워 가지고 홍보를 하겠다. 이런 그러한 방향으로 나아가야지요. 이 10만명 중에 이 10만명을, 앞에서 동료위원들도 질의를 했습니다마는 연령들이라든지 이렇게 층별로 한번 분석 한번 해 봤습니까
예, 지금 분석한 것은 유치원, 초등학교 그 다음에 중․고교, 대학생, 일반인, 외국인 이렇게 해서 5개 카테고리로 지금 분류해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 한번, 수치 한번 불러보십시오.
현재 9월말까지는 초등학교 학생은 8,335명…
지금 두 가지 저희들이 통계자료가 있는데 우리 부산시청 내에 홍보관에는 총 9월말까지 유치원생이 1만 8,448명, 초등학교가 2만 2,897명, 중․고교생이 4,376명, 대학생이 2,369명, 일반인이 1만 9,726명, 외국인이 810명 이렇게 해서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벡스코에는…
말고요. 그러면 여기 홍보관에 그러면 몇 명입니까 올해 9월말 현재로
현재 9월말 현재까지는 6만 8,626명입니다.
본 위원이 왜 이 질의를 자꾸 드리느냐 하면 올해 우리 부산홍보관 관련해서 예산이 얼마입니까
총액이 1억 4,400만원이 되겠습니다.
내년에는요
내년도 이 수준입니다.
부산홍보관을 운영함에 있어서 1억 4,400만원 예산을 들였는데 여기에서 지금 현재 홍보관 방문 층별로 보면 근 한 70% 이상이 초등학생하고 유치원생입니다.
부산홍보관을 설치를 하는 그 목적이 뭡니까 공보관님!
그래서 이게 이제 어떤 우리 시정에 대해서 여러 가지 과거와 현재․미래를 보여 주는 도시홍보관인데 내․외국인에게 종합적이고 다양한 도시홍보를 하고 또 긍정적인 이미지를 제고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한편으로는 그런 부분이 지금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사실을 인정하고 그렇지만 또 한편으로는 우리 조기교육의 중요성이 있기 때문에 교육청하고 연계해서 초등학교 그 다음에 유치원생 이런 부분에 상당히 주력을 하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이게 비율이 이렇게 약 60%가 초등학교와 유치원생들이 관람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그게 앞으로는 우리 일반인이라든지 청년층이 관람할 수 있도록 하는 부분에 대해서 더 많은 노력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그렇게 하시고요.
그리고 부산홍보관의 만족도가 80% 그러면 이 80%하는 이것도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해 가지고 80%, 어린이들 ‘좋다’ 100%도 될 수가 있고 90%도 될 수가 있지요.
아닙니다. 그것은 이제 어떤 관람, 모집단을 대표할 수 있도록 적절히 표본추출을 해서 하기 때문에 꼭 그게 초등학생이나 유치원들에 의해서 편중된 그런 조사는 아닙니다.
홍보관 운영이라든지 예를 들어서 부산이야기라든지 부산시보라든지 하여튼 우리 공보관실에서 하고 있는 이 업무에 대해서 오늘 성과주의예산을 편성하기 위한 그러한 시간인데 그러한 자료도 미비하다 이 말씀을 드리고, 또 한 가지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지적할 것은 시민여론조사를 하는데 업무활용도를 90%라고 했습니다. 이 목표치가 90%인데 실제로는 얼마나 활용하고 있습니까
그런데 시민여론조사 결과는 저희들이 반드시 해당부서에 보내 가지고 반영하도록 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수치상으로…
실질적으로 관련부서에서 이걸 어떻게 하고 있는지, 일단 통보는 하지만 그 뒤에 활용을 하는지 어느 정도까지 하는가 그런 것은 잘 모르고 있지요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명절 때 교통량 우리가 예측조사를 갖다가 시민설문조사를 하게 됩니다. 예를 들면 그러면 각 부산을 기점으로 해서 울산과 또 서부경남 쪽에 어느 도로를 이용해서 통행을 할 것인가 하는 부분을 저희들이 여론조사를 합니다. 하면 그걸 예를 들어서 교통국에 통보를 하면 교통국에서도 이렇게 예상이 되니까 시민들은 이동 간에 다양한 어떤 우회도로라든지 루트를 받을 수 있도록 홍보도 하고 또 안내도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러한 설문조사 결과가 시정에 적절히 잘 반영되고 또 환류되고 있다고 이렇게 보여집니다.
시민여론조사를 방금 한 가지 예를 들어서 공보관님이 말씀을 하셨는데 시민여론조사를 20회 정도를 연 하는데 보통 어떤 걸 여론조사를 합니까, 그러면
시정의 만족도라든지 하는 것은 이제 어떤 종합여론조사를 갖다가 가장 중요한 조사가 되겠고 그 이외에는 특정한 귀성객 통행실태 조사라든지 어떤 공원을 재정비했을 때 시민의 만족도 조사…
그래 이 부분도 공보관님, 마찬가지입니다. 목표치는 90% 아니라 100%를 잡았다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시민여론조사 결과를 얼마만큼 업무에 활용하고 있다는 그러한 정확한 데이터에 의해서 앞으로 목표를 어떻게 가져가야 되겠고 그런 식으로 여기 방향이 나와야지요. 뭐 뜩뜩 이래 놓으면 이것은 안 맞다. 우리가 예산을 앞으로 성과주의예산을 심의하는데 전혀 도움이 안 된다는 것을 공보관님한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그 부분은 저희들이 잘 보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앞에서 우리 위원님들이 많은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얼마 안 있으면 예산을 심의해야 되기 때문에 조금 신경을 많이 써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신락 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제가 성과관리계획에 대해서 몇 가지만 좀 질의를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님들이 많은 질의를 하셨는데 성과관리계획을 제출하면서 웨이트(Weight)가 없습니다. 왜 이런 보고서를 만듭니까 전략목표가 3개가 있지 않습니까 성과목표가 일곱 가지이고 성과지표가 열 세 가지인데 왜 웨이트 없이 이렇게 보고서를 만들었습니까 똑같이 평준화하려 했습니까
전략목표 세 가지 다가, 이 보고서가 아니에요. 이런 보고서는! 우리 위원들을 어떻게 보고 지금 이런 보고서를, 지금 업무보고 아닙니다. 오늘, 예산이 수반된다든지 예산 수반 안 되는 것도 업무의 비중을 따져야 될 것 아닙니까 그래야 성과관리가 될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예.
그런데 왜 이런 보고서를 만들어 가지고 오늘 보고를 하고 있습니까 다시 보고 하겠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어떤 전략목표를…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을 갖다가 존중하는 뜻이 전혀 없어요. 오늘은 평상시의 업무보고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 점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아니, 김영환 공보관은 상당히 유능한 엘리트 공보관인데 이런 식으로 처음부터 보고를 한다 하면 우리 위원회를 갖다 굉장히 무시하는 거예요.
저희들이 그런 의도는 조금도 있을 수도 없고 앞으로 이제…
하나하나 웨이트가 주어져 가지고 그렇게 업무를 추진해야 될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웨이트가 주어져 있습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전략목표 우선순위가 지금 1, 2, 3으로 되어 있고 이게 중요성 순서대로 저희들이 나열을 했습니다. 했고…
중요성의 순위대로 같으면 중요성이 맨 처음에 있는 전략목표 ‘1. 성숙한 세계도시로서의 이미지 제고’ 는 웨이트를 얼마를 주고 있습니까
그래서 지금 구체적인 그러한 중요의 할당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표시를 못했습니다마는…
표시를 못한 것이 아니고 아예 그런 계획도 없이 그냥 나열한 이런 어떤 성과관리계획을 지금 보고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 부분은 저희 좀 부족하고 제대로 잘못 챙긴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예산심의 과정에…
아니…
그것은 명확하게 해서 분명하게 심의하실 수 있도록…
업무를 추진할 때, 공보관! 어떤 데에 업무를 비중을 두어서 추진할 것인가를 갖다가 해 가지고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가중치를 좀 작게 주는 것도 있고 그럴 것 아닙니까
예.
그게 성과관리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오늘 보고서가 그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까 안 되어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이런 보고서를 왜 우리 상임위원회에 오늘 보고를 하고 있는 겁니까
일일이 그런 부분까지…
이 보고를 다음 회기 때 다시 보고 하겠어요
예,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다시 저희들이 보완을 해서 사전에 한번 더…
성과관리계획에 대한 보고가 지금 시행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추진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아니, 이걸 하기 위해서 준비를 여러 해 동안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보고가 이런 식으로 보고서를 만들어 가지고 보고하는 자체가 잘못된 것 아닙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상세하게 보고할 수도 있었습니다마는 오늘 성과…
일단은 중요한 부분은 웨이트를 줘 가지고…
예, 잘 알겠습니다.
그 웨이트에 따라서 업무를 추진하겠다는 보고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예, 앞으로 그렇게 보고서를 따로 만들어서 또 한번 더 보고를 해 올리겠습니다.
한번 더 다시, 다음 회기 때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보면 홍보CF 연간 방송, 연간 광고 횟수도 이게 목표치가 800회가 목표치가 아닙니다. 왜 800회가 목표가 됩니까
그 목표치는 저희들이…
이게 CF방송을 해 보니까 어느 정도의 시정이미지 제고에 도움이 되었다는 효과가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예, 저희들…
광고실적이 목표치가 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렇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만족도를 한번 조사한 적이 있는데 약 94% 정도가 만족한다 하는…
그러니까 이것 많은 돈을 들여서 CF방송을 하고 있는데 횟수가 목표치가 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이제 예산에 맞춰서 표출해 주는 횟수를 정하다 보니까 800회가 되어 있고요.
그러니까 여기에 예산을 다룰 때 성과관리계획 아닙니까 그러면 만족도가 예를 들면 인지도가 이미지 제고가 얼마가 되었는데 다음에는 얼마로 올리겠다. 이런 보고가 되어야 될 것 아닙니까, 목표가 되어야 될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여기 전부 다 하나하나 다 제가 말씀을 드리면 홍보영상물 연간표출 횟수가 748만 8,000개, 이래 KTX에 방송표출이 이렇게 되었다. 얼마나 타 시․도의 시민들이라든지 우리 시민들이 보고 시정홍보에 도움이 되었는지 전혀 모르는 것 아닙니까
그래 작년부터 이것 시작을 했는데…
이 횟수는 중요한 게 아닙니다.
예, 그래서 작년에는 연중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게 효과가 상당히 높게 나타났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연중해서 전면적으로 홍보를…
목표치를 산정할 때 이런 식으로 하지 말고 정말 홍보가 얼마 되었는지 적극적인 홍보 아닙니까 그렇게 정리를 해 주면 좋겠어요.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종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환 공보관 수고가 많습니다.
많은 위원들이 지적도 하고 위원장께서 성과관리계획안에 대한 업무보고에 좀 어긋난 내용이라는 말씀도 있었고, 그래서 본 위원은 이 시보에 대해서 모두에 말씀드렸던 바와 같이 이어서 그 동안에 이 시보에 대한 본 위원의 어떤 지언이랄까 이런 것을 몇 가지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부산시보는 관보라는, 어떤 관보라고 하는 그런 특징도 있습니다마는 그러나 시보로서 또 월간지든 주간지든 이런 발간지는 반드시 미션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런 것이 전혀 보고도 되지도 아니하고 신문에 봐도 시보에 봐도 그런 예가 없는데 이번에 김영환 공보관께서는 재임기간 동안에 우리 부산시 공보관실의 업무를 좀 획기적으로 활성화시키는데 좀 첫째 주력을 하고 관련해서 시보라든가 부산이야기라든가 이런 간행물을 발간하는 데에도 간행물의 발간목적 대로 제대로 좀 해 주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우리 지금 부산시정을 보면 클린시정이 조례까지 제정되어 있는데 전혀 한 마디 그 이후로는 거론이 되는 바가 없어요. 그리고 우리 시보가 비판기능이 전혀 없기 때문에 ‘매력이 없다’ ‘흥미가 없다’ 또 ‘별 중요한 시보가 아니다’ 라고 평가절하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것을 조금 ‘아! 이것은 정말 볼 만한 시보다’ 하는 그런 강한 이미지를 불러 넣을 수 있는 것은 우리 시보를 제작하는 기사내용이 알차야 되고 좀 그런 구체적인 내용이 있어야 되겠다. 그래서 우리 시정의 개선점은 적어도 무엇이며 문제점은 무엇인가는 제시되어야 되겠다.
아까 우리 이승렬 위원께서도 말씀을 했습니다마는 온통 APEC을 갖고 그냥 전면을 도배를 할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 시에서 지금 현안이 관심사가 많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예를 들어서 용도지구 변경동의안 같은 것 이런 것은 지금 얼마나 시민들이 불편이 많습니까 저 사직운동장에다가 일괄 게시를 해 버리거든요. 그러면 강서 있는 사람들도 거기 와서 봐야 되고 또 해운대 있는 사람도 거기 와서 봐야 되고 영도 있는 사람도 거기까지 가야 된다 말이에요.
이걸 그러지 말고 각 구별로 나누어서 게시를 한다 그러면 민방위 교육기관 같은 데, 안 그러면 각 구청 입구라든가 현관 같은 데 게재를 하면 말이지요. 얼마나 주민들에게 편리를 주게 할 수 있는 일인데 이런 걸 좀 관심을 가지고 최소한도 이런 정도의 비판기능은 가져야 되겠다. 안 그래 생각하십니까 우리 발간목적에도 나와 있어요. 다양한 생활정보 제공으로 시민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기여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 자치구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기초자치구에서 일어나는 문제점들이 아주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것은 상급관청에서 정말 이런 것은 좀 본보기로 말이지요. 우리 공보관실의 기능을 발휘한다 그러면 상당한 자극을 줄 수도 있고 개선이 될 점이 많습니다. 어느 구 같은 경우에는 우리 위원회에서 말이지요.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동의안을 실사하러 나갔을 때 그 모기업이 완전히 점유를 해 가지고 한 100평 넘는 아주 요지의 땅을 공사를 다 하고 있는 데도 해당구청에서는 그것도 모르고 앉아 있더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런 것은 우리 기획재경위원회뿐만 아니라 상임위원회의 활동에 좀 관심을 가지고 그런 것은 하나씩 시보에다가 게재를 해 주면 다른 구청에서나 군에서 보면 ‘아! 이런 것은 정말 좀 우리도 주의를 해야 되겠구나’ 하는 그런 경각심을 불러 일으켜 주는 데에도 큰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뭐 많지요. 행정심판에 관한 결과라든가 행정심판에 계류되는 사건들이 보면 상당히, 상당히가 아니라 절대적인 시민관심사의 사건들입니다. 그게, 그리고 각종 위원회의 심사내용 같은 것 예를 들면 민자유치 BTL사업이라든가 교통영향평가심의위원회라든가 건축심의위원회라든가 많지 않아요 이런 것을 그때 그때마다 회기 때마다 좀 관심 있게 간추려서 보도를 해 줌으로써 상당히 도움이 될 것이라는 이야기이고, 최근에 더욱이나 관심사로 되어 있는 지방분권은 지금 어디까지 왔는가 이런 것 하나 정도는 적어도 보도가 게재되어져야 될 것이고, 공공기관 이전에 따른 입지선정 과정은 지금 어떻게 되어가고 있는지 정말 우리 부산 시민의 관심사는 한 구절도 없어요.
우리 부산시보가 설립목적 대로 발간목적 대로 좀 하라는 이야기입니다. 발간목적 대로, 아시지요, 발간목적이 내가 한번 더 읽어드리겠습니다. 시정시책의 적극적 홍보로 행정신뢰 구축, 시정참여를 유도, 다음 다양한 생활정보 제공으로 시민 삶의 질 향상 기여, 다음 도시계획사업 입찰․입법예고 등 고시․공고사항 게재 적어도 이 정도는 말이지요. 이 발간목적에 부합하는 발간행위를 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아시겠지요
예.
이상입니다.
임종영 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박홍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홍재 위원입니다.
앞에서 신문을 제가 보니까 말이지요. 영자신문이 상당히 신문이 잘 나왔는데요. 그런데 영자신문에 비해 가지고 우리 시보가 상당히 조금 재질에 대해서 종이재질도 그렇고 또 칼라관계도 그렇고 좀 차이가 나는데 가격이 차이가 많이 납니까
우리 시보는 지금 현재 부산일보에서 신문지질하고 똑같은 방식으로 인쇄를 해 내고 있고 영자신문은 별도로 타블로이드판으로 이제 하기 때문에 주로 외국인 상대로 하기 때문에 좀 지질도 높이고 예산을 좀 투입을 많이 해 가지고 좋은 지질의 좋은 칼라를 사용해서 하기 때문에 차이는 좀 있습니다.
그런데 종이재질이 만져보니까 상당히 차이가 많이 나고 지금 우리 시보도 2004년도에 비해 가지고는 종이재질이 좀 나아진 것 같기는 합니다마는 아직까지 옛날보다는 좀 많이 나아졌는데 이 종이재질에 대해서 좀 관심을 가져주시면 되겠고요. 지금 이것 인쇄 어디서 해 옵니까
이것은 이제 부산시보는 부산일보에서 인쇄를 해 오고요. 이것은 이제 중앙데일리라고 해서 서울에 있는 중앙일보 영자신문회사에서, 부산지역에서는 이걸 인쇄할 수 있는 곳이 없습니다. 지금 이것은 중앙데일리에서 인쇄를 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보가 다른 일간지에 비해 가지고 시보 자체가 면적이 적지 않습니까 면적이 적고, 또 2003년도에 나올 때만 하더라도 종이 재질에서 본 위원이 많이 지적을 했기 때문에 재질이 그때보다는 재질이 많이 좋아졌다 말입니다. 이 종이가 힘이 없어요. 앞에 재질이, 신문은 조금 놔놓으면 이게 쭈글쭈글합니다. 신문이, 남이 봐서 상당히 신문이 가치성이 없어요. 아무리 좋은 내용 기사가 들더라도 신문 자체가 재질이 약하니까 쭈글쭈글하니 아침에 보고 오후에 보면 아주 보기 안 좋아요. 그래서 옛날에 비해서는 많이 좋아졌습니다마는 지금 이것도 가격에 큰 차이가 없으면 칼라로 현재 앞에 나오니까 더 아마 빛이 좀 아마 모양이 좀 좋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 영자신문은 주요사진들은 전부 다 칼라인데 우리 시보는 칼라도 있고 흑백도 있는데 돈이 좀 차이가 나서 그렇습니까
예, 차이가 많이 납니다.
좀 조정을 해 가지고 가능하면 이것도 중요사진 이런 것은 칼라로 넣어주는 것이 신문에 구독할 수 있는, 사람들이 많이 관심을 가지고 볼 수 있다, 이것이지요.
예.
그리고 현재 신문을 현재 보급하는 데가 지하철 가판대하고 동사무소인데 어디 어디 들어갑니까 주로 들어가는 우리 배부처가.
지금 이제 우리 시청 내하고 그 다음에 각 구청 그 다음에 공원이라든지 그런 쪽에 주로 하고 나머지는 또 지하철역하고 터미널 쪽에 배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신문을 보급을 하고 나서 신문이 우리 시민들이 가지고 안 가서 그대로 폐기처분 하는 경우가 있습니까
예, 종래에는 특히 지하철 배부대에서 일부 적정하게 배부수량을 조정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저희 직원들이 각 역사별로 다 조사를 해 가지고 그러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많은 시민들이 부산시보를 가져가시는 역은 좀더 늘이고 또 폐기를 한 경우가 있는 그런 역은 줄이고 해서 지금은 최대한 적정수량을 배부를 하고 있습니다.
100% 소진이 다 됩니까
지금 거의 모자랄 정도로 지금 소진이 되고 있고요. 아마 또 내년도에는 지하철 3호선이 생기면 조금 더 증면을 해서 지하철 3호선에도 사전에 저희들이 수요조사를 하든지 해서 정확하게 잘 배부되고 또 폐기처분 되는 신문이 없도록 사전에 준비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구에서 발행한 구보는 본 위원이 다녀보니까 재고가 남는 게 하나도 없어요. 소진이 다 되었는데 동사무소 같은데 가보면 이 시보는 몇 부 안 가져가고 그대로 남아있어요. 그것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동사무소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부수 조정을 다 했습니다. 했고, 지나치게 많이 배부를 해서 폐기되지 않도록 저희들이 그런 동사무소라든지 어떤 위치에 대해서는 대폭 부수를 줄여서 비치를 하고 있습니다.
동사무소에 거기 현재 가면 민원대에 놔 놓은 동사무소도 있고 그 다음에 자기네들 일반 잡지책자 있는데도 꼽아놓고 있는데 동사무소에 몇 부씩 주는지 모르지만 거진 아마 재고가 남아 가지고 폐기처분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을 동사무소에 배부하시는 분들이 확인을 해서 왜 그렇게 폐기처분을 하고 있는지 폐기처분 하면 몇 부정도 하고 있는지 그 실상을 파악을 해 가지고 차라리 그런 데를 폐기처분 하는 데는 많이 주지 말고 지금 많이 없어서 가지러 가면 물건이 없어서 도저히 시민들이 늦게 가면 못 가져온다 이런 데가 아마 있을 겁니다. 그런 데를 좀 많이 주시고, 이것 전체적으로 수시로 확인을 하세요.
예.
그래서 필요 없는데 그냥 남겨 가지고 폐기처분 시키고 시민들이 구하려고 해도 없는 데는 그냥 조금 늦게 가면 한 부도 없고 이런 이야기를 듣고 있는데 이것이 좀 우리 공보실에서 어떤 관리관계, 이 관리관계를 좀 계획을 잘 세우셔서 우리가 좋은 신문을 발행해서 시민들한테 공급을 하면 시민들이 많이 좀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체계적인 관리계획을 좀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홍재 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박한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한재 위원입니다.
아까 공보관님! 김신락 위원님 질의에 예산이 얼마라고 답변하셨습니까
어느 부분…
아까 공보관실 예산을 물었는데
아! 홍보관 예산이요
홍보관 예산.
예, 1억 4,400만원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자료를 몇 가지 요청하겠습니다.
시정방향의 시민인지도 여론조사 결과보고서를 좀 제출해 주시고요.
부산시보 구독자 만족도 조사 결과보고서도 좀 제출해 주시고요.
그리고 시민여론조사 20회 하셨는데 여기에 대한 결과서도 좀 제출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한재 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윤승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자료 요청하겠습니다.
시보하고 부산이야기 또 점자책자 이것 DM망 현황을 2004년도 계약분이 있을 것이고 2005년도 계약분이 있을 것입니다. 혹시 2005년도에 최초 계약부분에 대해서 변경된 만큼 변경사항이 있다면 변경현황까지 해서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예, 윤승민 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김영환 공보관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금년부터 시행되고 있는 성과주의예산제도는 기존의 품목별예산제도와는 달리 기능, 사업, 활동별로 예산을 편성하여 예산집행 결과가 어떠한 산출물과 성과를 냈는지를 측정하고 그 결과를 다음년도의 계획에 반영할 뿐만 아니라 인센티브를 결정하는 근거가 되는 결과중심의 예산체계로서 예산의 투명성과 효과성 확보가 가능한 것인 만큼 성과지표의 개발 및 측정을 내실있게 함과 아울러 집행 및 관리에 만전을 기하여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동료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보다 면밀한 세부계획을 수립하여 업무를 추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공보관실 소관 2006년도 성과관리계획 추진상황 청취를 마치고 다음 의사일정을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3분 회의중지)
(15시 15분 계속개의)
나. 투자개발기획단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백운현 기획관리실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계속해서 투자개발기획단 소관 2006년도 성과관리계획 추진상황을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관리실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리실장입니다. 존경하는 기획재경위원회 신용호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제152회 임시회를 맞이해서 오늘 투자개발기획단 소관 2006년도 성과관리계획을 심의코자 귀중한 시간을 내어 주신 데에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투자개발기획단은 지난 2월 16일자로 조직개편 이후 신설된 조직입니다. 우리 시의 핵심 프로젝트인 동부산관광단지 개발전략 수립과 투자자 유치 마케팅 활동의 전개, 그리고 지역균형발전 전략수립을 위한 선진 추진사례 벤치마킹, 추진방안에 대한 의견수렴을 위한 워크숍과 세미나 개최, 그리고 여러 부서에 관련된 프로젝트의 조정과 개발방안을 집중적으로 연구 검토하는 등의 업무를 수행해 오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투자개발기획단은 부산시의 현안사업들을 내실있게 추진하기 위해 더욱 열심히 의욕적으로 업무를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2006년도 성과관리계획 추진상황을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참 조)
․투자개발기획단 2006년도 성과관리계획 추진상황보고서
(투자개발기획단)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백운현 실장님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 식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종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종영 위원입니다.
투자기획단의 성과관리계획 전략목표는 1개였다 이 말씀이죠
예.
그 말씀입니까
예.
그래서 뒤에 추진상황은 이렇고, 성과관리계획 수립은 이러했고 2쪽에서는 거기까지를 이제 설명하는 거죠
예.
그럼 3쪽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과목표 중에서 동부산관광단지의 성공적인 개발 기반조성에 있어서 목표치는 2005년에 60%라고 하는 것이 이게 성과목표입니까 60%가
예, 나름대로의 성과목표입니다.
나름대로의 성과목표이다.
예.
그런데 검증방법은 MOU를 작성을 하는 데까지를 60%로 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양해각서라 하는 것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가계약이라고 해도 괜찮을까요 가계약이다!
가계약의 전 전 단계 정도 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아니오. 양해각서, 이게 이제 공공기관이나 국제거래에 있어서의 양해각서라든가 의향서라고 하는 것은 그러니까 양해각서 이전의 상황이 의향서 아닙니까
그 이후가 의향서입니다. MOU가 양해각서고…
MOU 이후에 의향서다!
예, LOI라고 해서 투자의향서가 그 다음 단계고, 그 다음 단계가 계약단계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가 본 계약이다!
예.
그러면 2005년도 테마파크 개발사업 선정 실적이 양해각서를 체결함으로써 성과를 60%로 본다 이 말씀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게 양해각서가 어떤 법적인 효력이, 강제효력이 있는 것입니까
강제효력은 없습니다.
그렇죠
예.
그런데 이것을 어떻게 60%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까
양해각서 체결 정도 하면 반 고비 정도는 넘는 단계입니다. 그 전에 많은 협의를 거쳐서 양해각서 단계에 이르르면 그 다음 본격적으로 사업계획을 논의하는 단계로 접어들기 때문에 상당히 50% 반환점을 넘었다고 보고 양해각서 수준을 한 60%로 잡았습니다.
그래 양해각서를 체결함으로써 본 계약까지 60%는 상회했다! 이렇게 보고 60%라고 표현을 했다 이 말씀이죠
예, 그렇습니다.
사실은 이게 목표치는 2000년 달성했을 때를 말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을 2006년에 달성한다고 보고, 보았을 때 60%까지 진행이 됐다. 그러니 이제 성과목표가 60% 달성했다 이렇게 이해를 해도 되겠습니까
예.
그런데 여기에서 이제 오른 켠에다가 검증방법 및 관련 자료 있지 않습니까
예.
이 쪽에다 비고란이라든가 안 그러면 추진실적, 지난해까지는, 그런데 이번에 투자기획단은 조금 이제 조직이 된 지가 얼마 안 되기 때문에 좀 예가 곤란하기는 합니다마는 작년까지는 이 정도 됐는데, 2004년도까지는 예를 들어서 이 정도 됐는데 2005년도에는 이 정도 됐다 라고 한다고 그러면 그것은 이제 성과평가와 성과목표치를 말할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구분을 안 해 주니까 쉽게 얘기를 하면 제일 오른 켠에다 검증방법 및 관련 자료 여기에다 추진상황이라든가 이런 것을 하나 표시를 해 줌이 옳지 않겠습니까
예, 그렇게 소상히 못해 드린 점 죄송하고요. 올해 2월 16일날 조직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올해 현재까지 추진 실적 뿐이 없습니다. 작년에 만들어진 조직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 올해 테마파크 개발사업자 선정을 연말까지는 양해각서를 체결해서 한 60%까지 끌어올리겠다는 건데 지금 그 추진상황을 간략히 말씀을 드리면 저희들이 희망하는 유니버셜스튜디오와 양해각서를 체결하는 게 목표입니다. 차하위 개념으로 MGM하고도 계속 접촉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유니버셜스튜디오에서 최종 MOU를 하기 전에 과연 경제적 타당성이 있는가 하는 부분을 자기네들이 요구하는 검증기관에 용역을 주라 해서 용역을 지금 시행 중에 있습니다. 시행 중에 있는데 2차 보고서가 나왔습니다마는 보고서 결과는 저희들이 볼 때는 상당히 만족할 수준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 수준은 연간 관광객수가 670만 정도로 보아진다 하는 게 나왔고, 그 다음 현재는 객단가라 해서 한번 입장할 때에 부산시민들이 흔쾌히 이 정도 같으면 입장을 할 수 있겠다 양해하는 가격의 수준이 얼마일까 하는 그게 검증 중에 있습니다. 있어서 중간 이 보고서를 유니버셜에서 보고는 상당히 지금 의향을 갖고 있는 상황이기는 합니다마는 아직 변수는 많다는 말씀을 드리고, 저희들은 유니버셜과의 관계가 빨리 정리가 되어야 만이 MGM 같은 경우는 11월 중순 정도까지 양해각서를 체결하자고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든 양해각서 체결을 연말까지 목표로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그래서 그 다음에 보면 상부시설 투자자 마케팅 횟수를 표시를 해 놨는데 이것도 성과목표라고 할 수가 있습니까
당초에 10회를 하려고 그랬는데 지금까지는 8회를 했다 이 말입니까
올해 목표를 8번 정도 하겠다는 말씀입니다.
올해 목표를 8번 정도 하겠다!
예.
8번 정도 하는데 그럼 지금까지는 몇 회 정도 했습니까
총 현재 6회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이제 표시를 해 주어야 된다 말입니다. 그러니까 성과목표 달성이 몇 개월 아니지만 어느 정도 했느냐 성과목표가, 어느 정도 달성이 됐느냐 당초 8회를 목표로 했는데 그러면 이제 6회를 했다, 6번을 했다. 이런 것이 이제 사실상 좀 문제란 말입니다. 이것을 어떻게 표시해야 될 것이며, 어떻게 보고도 보고지만 또 그 투자기관에서도, 투자기획단에서도 업무의 기준을 어떻게 볼 것이냐 하는 이런 것은 좀 명확해야 된다는 말이죠.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추진상황이라는 것을 오른쪽에다 하나 두어서 몇 월달까지, 지금 예를 들어서 10월달이니까 9월 30일까지 6회를 했다. 그러면 몇 프로다. 이 정도는 그게 나와져야 되거든요. 그래 해야 이제 우리가 성과관리예산을 앞으로 계획을 세우는 데도 그렇고 추진을 해 나가는 데도 확실한 지표가 된다 말입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우리 백실장님이 그렇게 한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 송근일 단장이 그렇게 해야 된다는 얘기 아닙니까
예, 그렇게 하도록 다음부터 보고사항에 비고란에 명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실적을.
그것은 분명히 그렇게 해야 누가 봐도 어느 정도 진행이 되고 있다고 하는 것은 표시가 되어져야 되거든요. 그래야 그게 이제 성과목표를 달성하는데 설정을 하고 목표를 세우고 결과물을 찾아서 다음 연도에 계획도 세우고 투자액도 계상을 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임종영 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윤승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승민 위원입니다.
APEC 관련 여러 가지 행사에 바쁘신데 기획실장님께서 오셨으니까 몇 가지 묻겠습니다.
지금 현재 투자개발기획단에서 오늘 성과관리계획 보고 하는 부분들이 너무 미흡합니다. 그냥 숫자 나열밖에 없다. 2005년도에 성과지표가 어느 정도 왔는데 2006년도에는 어떻게 갈 것이다 라는 부분은 전무합니다. 이렇다면 여기 업무보고를 받을 필요가 있는 것인지 성과관리 관련 계획보고를 받을 필요가 있는 것인지 어떤 내용 가지고 할 것인지 의구심을 안 가질 수가 없거든요. 그런다면 2005년도에 실적이 뭔가, 전혀 하나 실적 나온 게 없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 실장님!
금방 우리 임종영 위원님께서 말씀을 주셨는데요. 현재 투자개발기획단은 금년 2월 16일날 만들어졌거든요. 단장 이하 직원들만 구성이 된 일종의 태스크포스와 같은 형태의 조직입니다. 그래서 고유한 사무분장이 있는 것이 아니라 지역에 각종 흩어져 있는, 여러 부서에 걸치고 있는 현안사업이나 개발사업들을 체계적으로 정리해서 전략계획을 마련하는 그런 부서입니다. 그래서 크게는 세 가지 목표인데 현재 동부산관광단지를 전략기획을 수립해서 접근을 시키는 것하고, 지역균형발전 기반 하는 것…
실장님! 아까 앞에 우리 동료위원께서도 말씀하셨는데 테마파크 개발사업자 선정에 대한 실적이 60%라면 여기 선정 과정이 뭐, 뭐, 뭐인데 60% 실적이 어디까지가 60%인지, 이 수치만 60%지 그 내용이 어느 어느까지가 60%다. 나머지 40%는 뭐 뭐 한데 연말까지 가능한가, 불가능한가. 만일 불가능하다면 2006년도에 또 이월되어서 그것을 해야 되는 부분이고 한데 그런 게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알맹이가.
예, 현재 목표치를 그렇게 두고 실적을 단계 단계별로 10% 목표치는 어떤 것을 하는 것이고, 그게 정리가 되는 것이 타당합니다. 하지만 우리 대부분의 업무들을…
그냥 수치만 60%!
대부분의 업무들을 그렇게 계량화해서 만들기 어려운 측면이 있기는 하지만 앞으로 그런 부분들도 예를 들면 첫 접촉을 한 것은 10%, 뭐 접촉을 했는데 다른 진전된 용역을 주기로 상호 합의한 것을 20%…
그래 실장님 말씀대로 처음에 2005년도에 성과목표치가 말씀대로 상견례 하는 게 10%, 또 뭐 어떻게 해 가지고 한 게 도면작성 하는 부분까지는 30%, 또 뭐, 뭐, 뭐까지는 40%, 50% 이게 있었을 것인데 전혀 없이 그냥 60%인데 60%까지가 모두 어떤 활동의 결과가 60%까지냐 나머지 40%는 또 뭐냐 이게 지금 평가가 안 되니까 어디까지를 믿어야 될 지 알 수가 없잖아요
예, 원래 성과관리계획은 원래 위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계획을 수립하는 게 맞습니다. 최종목표를 100% 두면 최종목표의 행위는, 의사결정 하는 단계는 뭐냐 하는 건데 저희들 테마파크 개발 같으면 최종적으로 사업자가 딱 선정되는, 계약서 체결되는 게 100%입니다.
이제 그 정도 단계 쭉 내려와서 양해각서까지는 한 60% 정도 진전이 되었다고 보고, 그 밑의 40%의 단계는 옛날에 저사람들이 우리한테 와서 현장을 확인하고 이제 컨피던셜 어그리먼트(confidential agreement)라 해서 비밀준수협약을 시장하고 유니버셜 총회장하고 사인을 했습니다. 지금부터 접촉되는 사항은 비밀로 하고 상호자료를 교환하면서 검증을 하자, 그런 단계는 30% 그게 되어야 되는데 그게 나타나지 않게 되어서 이해가 그래 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실장님 이 부분이 있고, 두 번째 상부시설 투자자 마케팅도 횟수만 그냥 8회, 6회만 했다. 6회 내용이 뭐냐. 어떤 내용의 8회를 하면 어느 정도의 성과 가치가 나올 것인데 현재 6회를 했는데 어느 성과까지 왔다. 연말에 2회 남은 부분을 어떻게 활용해서 성과목표치 100%를 달성할 수 있겠다. 안 그러면 90%밖에 안 되겠다. 이런 무슨 전망치나 뭐가 나와 줘야 되는데 그냥 마 수치입니다. 올해 8회 했으니까 8회, 내년에는 10회만 하겠다. 이 수치가 아니고 8회에서 10회는 또 어떤 내용들이 더 추가되어서 이런 이런 부분에 가야 된다고 성과목표가 나와야 되는데 전혀 그게 없거든요. 그랬을 때는 오늘 말 그대로 성과관리계획의 추진상황 보고는 전혀 알맹이가 없다! 만약에 성과관리 추진상황에 대한 보고를 하겠다 하면 원점에서 다시 재검토 해서 보고서 다시 만들어야 되지 않느냐 라고 본 위원이 판단되거든요. 우리 실장님 어떻습니까
예, 우리 윤승민 위원님에 전적으로 동감을 합니다. 이제 우리 바야흐로 행정에 성과관리제도가 도입되는 초기입니다. 바로 도입되는 건데 그야말로 성과지표들이 금방 말씀드린 대로 그렇게 지표가 설정이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업무계획서 작성하는 수준들을 보면 아주 초기단계의 실적, 면담 몇 번 하겠다. 돈 몇 프로, 공정을 몇 프로 올리겠다. 이것을 이제 성과지표로 지금 설정을 해 두고 있는데 실은 그게 성과지표가 아닙니다. 다른 성과지표는 금방 질문 주신 대로 그렇게 하는 것이 성과지표인데 이 제도가 이제 도입이 되고 하기 때문에 아마 상당한 그 정도까지 올라가기에는 상당한 시간이 걸리지 않을까 우리 행정적으로 보면. 그렇게 생각을 하고. 앞으로 발전되어 나가는 과정이라고 생각하고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다소 이해는 합니다마는 그래도 이런 부분들이 내용이 전혀 없다 보니까 내용을 다시 정리해 가지고 차기 회의 때에 다시 보고해야 될 것 같아요. 어떻습니까
지금 이 상황은 알맹이도 전혀 없고 안 그러면 지금도 설명하려고 그러면 조금 전에 실장님 말씀하신 대로 성과관리를 하나부터 분석해 가지고 전부 다 처음부터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기까지는 자료가 너무 빈약하거든요. 그래서 여러 가지 APEC도, 바쁘시고 할 텐데 오늘은 이 정도로 마치고 차후에 여기 ‘투자개발기획단의 성과관리계획 업무보고는 다시 되어야 된다. 정확한 자료에 의해서’ 라고 본 위원은 판단되거든요. 그 점에 대해서 우리 실장님이나 안 그러면 단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이제 성과지표들의 개발에 관한 문제들인데 그렇게 보고도 드릴 수는 있습니다. 있는데 이 지표를 계량화하고 하는 게 보통 힘든 일이 아니거든요. 추상적인 부분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상부시설 투자 마케팅을 하면 결국은 투자자 협약이 되어야 되는데 그 협약을 어느 정도까지 연말에 끌어올릴까 하는 것은 목표는 정하더라도 담당실무자나 저나 굉장히 부담을 많이 느끼는 부분이 엄청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래도 실장님 그 계획에 의해서 추진된 실적, 거기에 대한 평가 바탕 속에서 2006년도 게 나와야 되지 그렇지 않고는 그냥 맹목적으로 여기 뭐 너무 포괄적으로 해 가지고는 성과관리계획 부분이 나올 수가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좀 힘드시더라도…
앞으로 이 지표들은 좀더 상세히 다듬도록 그렇게 한번 해 보겠습니다.
그렇게 하셔야 될 거예요. 안 그러고는 성과관리 업무계획이 나올 수가 없을 것 같아요. 그 부분에 그렇게 좀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윤승민 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우리 위원님들께서 성과관리제도에 대해서 종합적인 이야기가 계셨는데 제가 볼 때도 성과지표에 상부시설 동부산관광단지 이야기입니다. 상부시설 투자자 마케팅 횟수 그랬는데 이게 상부시설이 몇 종이나 되는 건지, 그리고 마케팅을 하는 것은 개발업자를 선정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예.
그런데 이렇게 너무 막연하게 해 놓으니까 이게 지표라 하기에는 좀 무리가 가는 것 같습니다. 우리 실장님 요즘 APEC 때문에 바쁘실 테니까 우리 실무부서에서 이것을 다시 좀 이렇게 해 가지고 다음 회기 때 한번 더 보고를 해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예.
그럼 오늘은 이 정도로 마치고, 위원님들 어떻습니까 오늘 이 정도로 마치고 다음 회기 때 한번 더 보고를 받도록 이렇게 하는 게 좋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
한 가지만 제가 얘기하겠습니다.
박홍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자개발기획단 발족이 언제 됐습니까
지난 2월 16일날.
2005년도
예, 올해.
올해 됐습니까
예.
그럼 올해부터 이것을 한번 시험을, 사업을 하기 위해서 준비를 했네요
이제 이것 투자개발기획단을 만든 것은 우리 시의 개발사업들이나 현안들을 보면 여러 부처에 걸치는 것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또 소속이 불분명한 업무들이 너무 많고 이래가지고 이 부분들이 이 부서, 저 부서 굉장히 왔다 갔다 하면서 민원해결이 안 되고 있는 부분이 많아서 이러한 부분을 초기에 그러한 부분들은 개발전략을 수립하고 전체 총 일정계획을 마련하고 부서별 업무 기능을 분장을 딱 하는 형식으로 계획을 수립하면 그것을 해당부서별로 되는 사항들을 던져 줘 가지고 추진을 가능케 하는 이런 기능을 갖고 있는 부서입니다.
앞으로 이 사업을 수립을 하실 때 참고로 하셔야 안 되겠나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우리가 타 시․도에 벤치마킹 해 가지고 좀 나은 대안이 나오지 않나 싶은데 지금 요새 한참 거론이 되고 있는 원도심 관계, 이 원도심 관계가 상당히 지금 하나 이것이 문제로 떠오르고 있거든요. 원도심이 상당히 지금 지역이 취약지역으로서 자꾸 지금 현재 지역개발이 상당히 문제가 있기 때문에 원도심에 대한 어떤 대책이라든가 이런 것도 앞으로 계획에 좀 포함이 되어야 되지 않겠나.
그래서 이번에 지역균형발전기본계획을, 용역을 주려고 합니다. 할 때 그 부분에 상당한 부분이 원도심 부분하고 동․서 간의 격차부분, 그에 따르는 개발사업의 선정, 이게 정비기본계획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번에 전체 원도심하고 지역균형발전전략을 어떻게 수립할까 계획을 만들면서 원도심 개발하고 이 부분을 정리를 하자 하는 용역을 수행해야 되겠다는 것을 했고, 전번에 1차적으로 발전연구원에 기초 기본계획까지는 못 가더라도 기본 구상 정도는 다듬었습니다. 그래 그것을 가지고 몇 차례 세미나 공청회를 했고, 그 안을 가지고 내년에 좀더 깊은 개발계획용역이 나오면 그 다음에 거기에 따라 사업의 우선순위를 정해 가지고 추진부서를 정해서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 될 겁니다.
앞에서 위원장님 이야기가 있었기 때문에 그런 방향으로 종합적으로 다시 전반적인 것을 내년에 검토를 할 수 있도록 그런 방향이 좋을 것 같아서 긴 이야기는 안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홍재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백운현 기획관리실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금년부터 시행되고 있는 성과주의예산제도는 기존의 품목별예산제도와는 달리 기능, 사업, 활동별로 예산을 편성하여 예산집행 결과가 어떠한 산출물과 성과를 냈는지를 측정하고 그 결과를 다음년도의 계획에 반영할 뿐만 아니라 인센티브를 결정하는 근거가 되는 결과, 결과중심의 예산체계로써 예산의 투명성과 효과성 확보가 가능한 것인 만큼 성과지표의 개발 및 측정을 내실있게 함과 아울러 집행 및 관리에 만전을 기하여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동료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하여는 보다 면밀한 세부계획을 수립하여 업무를 추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투자개발기획단 소관 2006년도 성과관리계획 추진상황 청취를 마치고 다음 의사일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43분 회의중지)
(15시 58분 계속개의)
다. 감사관실 TOP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이종수 감사관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계속해서 감사관실 소관 2006년도 성과관리계획 추진사항을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감사관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관 이종수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신용호 기획재경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기획재경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제152회 임시회를 맞아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서도 저희 감사관실 소관 2006년도 성과관리계획 추진사항을 보고 드릴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해 주신 데에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감사관실 2006년도 성과관리계획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성과관리계획 개요, 지금까지 추진사항, 전략 및 성과목표 설정, 향후 추진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참 조)
․감사관실 2006년도 성과관리계획 추진상황보고서
(감사관실)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이종수 감사관님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 식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종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종영 위원입니다.
이종수 감사관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 수고가 많으십니다.
금년 첫해에 지금 실시되는 이 성과목표 또는 성과관리계획에 대해서 그 동안의 진행사항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는 자리가 상당히 뜻이 있다 생각하겠고, 특히 감사관실의 업무특성상 우리가 성과관리계획 하면 예산부서만 생각하기 쉬운데 오히려 감사관실 같은 이런 특수업무 분야에서는 그 동안에 일을 얼마만큼 하고 있는지 금년에는 어떠한 분야의 감사계획을 할 것이고 내년에는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감사계획을 보고 받음으로써 우리 시민에게 투명한 감사행정 또 투명한 시정을 알리는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매우 뜻 있는 일이라 생각합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우리 이종수 국장께서 설명하신 대로 금년도의 전략목표를 세 가지로 정했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전략목표가 3개, 성과목표가 5개, 성과지표 13개로 되어 있는데 그 내용대로 2005년도에 당초 목표치가 각종 감사의 외부전문가 감사관으로 위촉 확대참여를 시키는데 26명으로 정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지요
그렇습니다. 금년에 그렇습니다.
그렇죠
예.
그러면, 다 좋습니다.
20회에 26명으로 감사관을 위촉했는데 그 감사실적이 있을 것 아닙니까
예, 있습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이게 이제 누가 이것을 프로그램을 만들었을지 모르겠습니다마는 BDI의 자문을 받았을 것 아닙니까 아까 설명에서 있었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분들도, 다시 한번 그 분들을 불러다가 자문을 한번 받아보세요마는 전략목표 설정을 해서 이 평가를 해 가지고 조금 전에 말씀한 대로 내년도의 업무추진사항에 반영하고자 하는 것이 성과목표주의이고 성과관리계획이거든요.
예.
그런데 지금까지 추진실적이 하나도 안 나와 있어. 2005년도의 당초목표가 20회 26명이었거든요. 이 목표치가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11월인데 금년이 지금 다 가는데 10회를 했는지 15회를 했는지 또 감사관은 몇 명이 위촉되었는지가 전혀 나와 있지 않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이 업무를 그 동안에 좀 여러분들도 생소한 부분입니다마는 빨리 이 성과관리계획에 대한 업무취지를 숙지하시고 거기에 따른 성과목표계획서라든가 이런 것을 제시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게 전혀 잘못되었어요. 이게 전혀 안 되어 있고, 그러면 금년도에 20회를 하기로 했는데 몇 회를 했습니까
현재 16회 했습니다.
16회를 했다, 이 말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16회를 했다는 자료를 우리 이종수 국장님 혼자 알고 계시면 안 되고 우리 의회에다 보고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위원님, 죄송합니다마는 성과관리계획이 사실상 이게 처음 시도하다 보니까 사실 이게 실적을 어떻게 표시해야 되는지 이런 내용 등에 대해 가지고 깊은 연구가 조금 부족했던 것은 사실입니다. 사실이고,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께서 질의를 해 주신다면 제가 답변을 해 드리는 것으로 저는 그래 이해를 하고 사실상 목표치만 제시해 가지고 보고하는 것으로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말이지요. 우리 직원들께서도 처음 금년도부터 실시되는 성과주의예산이라든가 관리계획 편성에 있어서 정말 좀 신중을 기해야 될 것이에요. 이것은 직원들 몫입니다. 성과관리예산 추진자문위원회를 구성해 가지고 5월 25일날 외부전문가를 두 사람, 연구원을 1명, 총괄감사팀장 한 사람 이래 가지고 네 사람이 1차 회의를 했다 말입니다. 그렇지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분야에 대해서 전문가라는 사람들이 주로 BDI에서 많은 것을 연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분들을 아마 초청을 한 모양인데 이런 정도는 사무에 있어서 기본 집행부분이거든요. 그런데 이 분을 다시 한번 불러 가지고 이것은 잘못되었으니까 다시 이 프로그램을 짜라고 그러세요.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3페이지 중간에 성과목표 ‘시민의 시정참여 기회확대 및 감사기능 강화’ 이 란에다가 제일 오른쪽에다가 추진실적을 표시를 해서 몇 회에 몇 명을 위촉을 했는데 당초 목표가 2005년 목표가 20회에다가 26명이다고 했으면 몇 회를 실시했고, 아까 말씀한 대로 16회를 실시했다 했습니까
그렇습니다.
16회에 15명이면 15명, 20명이면 20명 그래 몇 프로 달성을 했다. 이게 바로 성과관리계획입니다.
위원님, 이것은 죄송합니다마는 마치고 나서 실적은 별도로…
그래 이것은 담당자한테 말이지요. 이런 것은 감사관이 이런 실무적인 것까지 할 수 없는 것이거든요. 그럴 것 같으면 감사관이 필요 없지요. 그냥 일반직원들이 다 간부직원도 있고 한데 하면 될 것이기 때문에 담당직원들한테 이런 것은 반드시 숙지를 해서 시정하고 이러한 문구는 가급적이면 말이지요. 언론계나 외부로 유출되지 않도록 주의를 좀 시키세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공정하고 투명한 감사를 통한 신뢰행정 구현’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것도 공개감사 및 감사결과 공개횟수가 위와 같고, 그 다음에 두 번째 감사결과 제도개선 실적이 제도개선 건수는 40건으로 목표를 했고 금년도에, 수범사례 건수는 40회를 했는데 몇 프로의 성과를 올렸다. 목표치 대비, 그리고 그 내용은 어떠어떠한 것이었다. 수범사례를 당초 목표가 40건밖에 안 되기 때문에 얼마 되지 않는다 말입니다. 20회를 했는지 15회를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그것은 실시한 공개감사 건수하고 내용을 오늘 업무보고는 알다시피 성과관리계획 추진상황에 관한 업무보고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추진했고 이러이러한 건수를 어떻게 이렇게 했노라고 이 투명행정을 하기 위해서 이런 제도를 자꾸 도입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런 것 하나를 붙여야 될 텐데 달랑 이것 몇 회 하고 몇 명이 하고 아무런 추진실적 뭐 프로테이지도 나와 있지도 않고 내용도 더욱더 하나도 없고 이런 보고를 하셔 가지고는 안 된다는 겁니다.
위원님, 이것 양해해 주신다면 이 실적은 보고 마치는 대로 바로 서면으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 주세요.
그래서 이것은 앞으로 좀더 투명하고 본래 성과관리계획 업무의 추진목표대로 추진해 나가기 위해서는 우리 직원들이 훈련 삼아서 상세하게 본 위원이 말씀드린 내용을 알고 계시겠지요
알겠습니다.
그대로 서면으로 우리 위원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임종영 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윤승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수 감사관을 비롯한 감사관실 관계공무원 여러분! 노고에 격려를 보냅니다.
먼저 2005년도에는 전략목표가 몇 개였습니까
2005년도 감사관실 소관은 지금 건수가 지난 번하고 같습니다. 3개…
성과목표도 5개가 같습니까
예, 같습니다.
성과지표도 13개 같습니까
예, 같습니다.
이런다면 지금 여기 내용을 자료를 보니까 전혀 시대흐름에 반영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감사관실이, 획일적으로 매년 해 오던 것 답습하고 반복하고 이런 다면 감사관실에 대한 기관임무에 점점 배치되는 부분입니다. 지금 온 사회가 개혁 어떻게 부조리 여러 형태로 번지고 있고 특히 올해는 또 APEC으로 인해 가지고 여러 형태의 관급공사나 여러 가지 형태의 대형행사도 많았고 틀림없이 내년쯤 되면 이와 같은 부분에 대한 부실 또는 시민들에게 시정에 대한 저항요소가 좀 나타나리라고 봐집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비하는 감사에 대한 대비가 되어야 되는데 2006년도에 성과관리계획에 보면 전혀 그런 게 반영되어 있지를 않습니다. 예년에 한 대로의 답습된 내용 또 하나 더불어서 2005년도 성과가 제시됨으로 인해서 그 성과를 바탕으로 해서 2006년도의 성과계획이 나와야 되는데 전혀 성과 하나 공개하지를 않고 있고 또 이렇게 되면 지금 현재 성과관리계획 보고를 하면 성과관리계획에 따르는 예산을 또 확정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알맹이 하나도 없어요. 그냥 수치 내 놓은 것뿐입니다. 뭐가 어떻게 됐고 어느 것은 100% 달성했고 어떤 것은 70%밖에 달성 못했고 그런다면 2006년도 이월해서 30%할 것인지 어떤 그게 나와야 되는데 전혀 성과 계량화 된 게 없습니다. 이랬을 때 2006년도 무엇을 믿고 또 성과계획을 보고 받을 것이며 그 계획에 따르는 예산을 심의할 것인가 했을 때 문제점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래서 감사관실에 대한 성과관리계획에 대한 업무보고는 오늘 이 자료 가지고는 보고가 될 수가 없는 부분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위원님 말씀드린 대로 실제 감사관실의 업무라고 하는 것이 특정사업이 있으면 사실상 이게 성과목표나 지표들이 많이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있겠으나 사실은 감사관실 업무라고 하는 것은 지금 보면 아시다시피 종합감사 또는 부분감사 또 연중계획에 의해 가지고 실시하는 감사가 대부분입니다. 대부분이고, 그러다 보니까 사실상 특별한 내용을 담기가 좀 어려운 그런 업무의 특성이 있습니다. 있고, 다만 여기에 실적을 제출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들이 실적까지 제출해야 되는 자체를 사실상 처음 하다 보니까 잘 몰랐던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회의가 끝나는 대로 그 실적은 저희들이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감사관님! 여기 실적을 제출하고 안 하고 간에 실적평가에 따르는 2006년도의 성과관리계획이 나와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실적이 없으니까 2006년도의 계획이 심의나 업무보고가 될 수가 없는 부분입니다. 그런 부분이고…
회의 끝나고 나면 전체를 보고하겠습니다.
예, 또 지금 여러 가지 종합감사 이런 부분 하는데 그것은 일상적인 업무이고 시민들이 바라는 부산광역시의 감사관실은 여기 나와 있는 대로의 시민들 신뢰확보 또 여러 형태의 민원이 제기되고 있고 또 시민들의 불편한 사항 이런 부분들에 대한 감사를 원하는 것이지, 그냥 계획된 부산시의 계획된 안 그러면 행자부에 계획된 그런 감사에 대한 그걸 원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렇다면 그와 같은 업무는 업무대로 병행을 한다 하더라도 시민들이 신뢰할 수 있는 감사활동이 되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은 지금 현재 별로 나타나는 내용이 없습니다. 이래서 오늘 성과관리계획 업무보고는, 위원장님!
예.
이것은 차기에 다음 회기 때에 다시 받아야 될 것 같습니다. 이 자료로서는 성과관리계획 업무 받을 하등의 그게 없다. 내용, 알맹이가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위원님 의견을 들어서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이 점을 참고하셔 가지고 대충에 계량화가 어렵더라도 어느 정도는 나와야 되지 전무합니다. 2005년도 성과가, 2005년도 성과가 안 나오는데 2006년도 성과관리계획을 어떻게 만들겠다는 거예요 너무 무리한 것 같습니다. 이래서 원점에서 재검토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윤승민 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우리 윤승민 위원님께서, 우리 위원님들! 지금 이 보고서 자체가 좀 부실하다. 그렇기 때문에 다시 좀더 정리를 해 가지고 다시 보고를 받았으면 좋겠다는 이런 의견이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렇게 하지요. 따로 일정을 잡을 것 없이 업무보고 시에 보충해서 업무보고를 곁들여서 받을 수도 있고 조금 전에도 말씀드린 대로 서면으로 각 항마다 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를 받으면 되니까 그렇게 하도록 하지요. 서면으로 자료를 받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보고를 결정을 하기 전에 제가 몇 가지만 좀 지적을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3페이지에 보면 여기에 각종 성과지표에 ‘감사에 외부전문가 감사관으로 위촉확대’ 이것은 성과지표가 아닙니다. 이게 이렇게 위촉을 확대하는 것이 성과지표가 아니고 참여시키는 겁니다. 감사관으로 참여시키는 경우 그렇게, 제 생각입니다. 고쳐줘야 맞지 싶고, 두 번째도 ‘건수’는 성과지표가 건수가 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그것은 개정추진을 한다든가 이렇게 하는 것이 맞을 것 같고, 그 다음에 3번에도 3번에 ‘건수’ 되어 있는데 이 건수가 성과지표가 될 수가 없습니다. 제보를 활성화한다든지 이렇게 해야 맞는 것 같고 그 다음 공정하고 투명한 감사를 통한 신뢰행정 구현에도 보면 두 번째 줄에 2번에, 첫 줄에도 ‘공개횟수’가 아닙니다. 공개횟수가 추진목표가 될 수가 없습니다, 성과지표가 될 수 없습니다. 공개를 한다는 것이 성과지표지요. 그 다음에 2번에도 ‘실적’은 아닙니다. 제도개선 실적이 성과지표가 될 수 없고 제도개선 추진입니다. 추진을 하든지 확대를 하는 게 맞습니다.
다음에 4페이지에 보면 성과지표에 또 있습니다. ‘확인점검 건수’ 이래 되어 있는데 건수가 성과지표가 될 수가 없지요. 그 다음에 전략목표 3에 ‘대형공사 예방’ 인데 대형공사를 예방해 버리면 대형공사 하지 말라는 말입니까 대형공사 부실예방이라든지 이렇게 하는 게 맞지 않습니까 감사관님, 어떻습니까
예.
다음 장에도 보면 또 ‘대형공사 예방감사 건수’ 해 놨는데 예방감사를 추진한다든지 이렇게 말을 바꾸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2번에도 역시 ‘건수’가 되어 있는데 건수 있는 말은 전부 다가 건수가 성과지표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목표치에 나온다든지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여기를 옳게 하려 하면 말이지요. 예방을 추진했는데 어느 정도 되었다는 실적이 나와야 되는데 20건에 70건 이상 용역 일상감사가, 공사 일상감사가 전체 건수에 실적이 얼마냐 이렇게 나와야 되지. 20건 하겠다 해 가지고 20건 다 했다, 그러면 100% 성과다. 이런 것은 안 되겠지요. 이것 외에도 대형공사 예방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 아닙니까 여기에 만약 대형공사에서 20건 했는데 20건 100%가 완벽하다. 그렇게 하는 그것은 실적이 될 수가 없지요. 목표가 될 수도 없고 실적도 될 수 없지 않습니까 이런 목표를 설정하는 것은 맞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건수로 되어 있는 목표는 전부 다 바꿔야 됩니다. 아시겠지요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다음 업무보고 시에 다시 보고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면으로 정식으로 보고를 한번 더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덧붙여서 내가 한마디.
박홍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홍재 위원입니다.
우리 감사관님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가 많습니다.
현재 보고도 조금 전에 지적을 하셨지만 현재 감사실의 전반적인 앞으로의 우리 시의 감사기능이 뭔가 감사관련 그 공무원에 철저한 교육이 필요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각 부분별로, 각 부분 파트별로 철저한 교육이 되어야 되겠다. 감사를 하는 사람이 알고 감사를 해야지 모르고 감사를 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가장 성과지표고 어떤 제도고 중요한 것보다는 공무원의 능력, 실력 많이 알아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 아는 것을 어떻게 알겠느냐 감사관실에 근무하는 공무원은 특별히 어떤 시험을 친다든가 어떤 능력 위주로 해 가지고 이런 타 공무원에 비해서 아주 월등히 우수한 그런 인력을 우리 감사실에 배치를 해서 감사를 해 주어야 되겠다.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우리가 사람이 감사를 하는 것이지 다른 사람이 하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본 위원이 사업소의 자료를 한번 제출 받아봤어요. 그 자료를 제출 받아 보니까 너무 너무 기가 찬 일이 많습니다. 과연 이게 공무원이 그냥 눈감고 아웅한 건지, 참 부끄러워서 내놓지 못할 정도의 계약에서부터 공사준공까지 과정, 회계관계 공무원, 건설관계 공무원 너무나 무책임하고 무의미하게 해 놨어요. 그걸 왜 지적을 못했는지 지적할 게 너무 많은데, 하나 자료를 보면 본 위원이 자료를 전부 복사를 해 가지고 다 자료를 받고 있습니다. 너무 기가 차서 이것 자료를 어떻게 이야기할 수도 없고 이래 가지고 우리 부산시가 과연 일을 했다고 볼 수 있겠느냐! 우리 시민들한테 참 부끄러울 지경이었어요. 가장 기초단계에서부터 마지막 준공단계까지 너무나 부실하고 너무나 보기가 안타까운 그런 지적이 나왔는데, 앞으로 공무원교육, 회계부분이면 회계, 건설부분이면 건설부분에서도 각 파트별로 자기 맡은 분야는 철저한 교육을 받으면 그 밑에 우리 각 과 사업소 직원들이 그렇게 안 합니다. 할 수 없습니다. 한번 적발되면 징계 준다 이러면 다음에 하겠습니까
앞으로 지적사항은 뒤에 다시 본 위원이 거론을 하겠지만 내용상에 거론하면 상당히 오래 걸립니다. 너무나 많기 때문에, 계약에서부터 준공까지의 과정을 우리 본청, 각 사업소 감사하실 때 철저히 확인을 해 주셔서 예산낭비, 우리 시비․국비 다 우리 돈 아닙니까 우리 시민의 혈세인데 시 예산낭비를 당겨야 되겠고 또 그리고 우리 민원인, 우리 중소기업인에 좀 도움이 될 수 있는 이런 방향으로 앞으로 모든 업무가 진행이 되어야 되겠다. 이것을 말씀을 드리면서 앞으로 철저히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홍재 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김신락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신락 위원입니다.
오늘 오전부터 한 몇 개 부서에 성과관리계획 추진상황 보고를 받고 있습니다마는 전부 다 이런 식입니다. 숫자나열 식이고 그냥 몇 건 이상 건수 숫자로서 이걸 그냥 목표치를 대변하고 이러는데 앞에서 여러 위원님들이 많은 지적을 했습니다. 달리 지적은 안 하겠고요.
성과관리예산 추진자문위원회가 5월 25일날 구성이 되었는데 성과관리예산 제1차 자문위원회 2005년 7월 11일, 성과관리예산 제2차 자문위원회 9월 13일날 각각 개최가 되었는데 그 내용을 한번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아마 성과관리예산 자문위원회 같으면 외부전문가도 2명, BDI 연구원 1명, 우리 총괄감사팀장도 들어가서 성과관리예산을 편성하기 위해서 성과지표라든지 아마 이런 이야기가 많이 오고 갔을 건데 그 내용을 한번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자료를 요청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신락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임종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하나만 첨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동료위원 질의 내용하고 중복되는 내용입니다마는 외부전문가를 어떤 분을 초빙을 했는가는 모르지만 이 자문위원회를 구성을 할 때는 자문위원회의 성격하고 일시, 이런 것을 통보를 하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명색이 외부전문가라는 사람이 와 가지고 이런 서식 하나도 제대로 얘기를 안 해 주고 갔다 그러면 참 한심스러운 사람들이고 더욱이나 이 BDI는 우리 부산시정의 싱크탱크기관입니다. 이런 데 있는 사람이 와 가지고 그 회의에 참석하면 참석한 만큼의 책임도 있고 의무가 있어야 됩니다. 거기에 반해서 또 우리 직원들도 그렇습니다. 참여하는 분들이. 모르는 것을 배우는데 그게 부끄러운 일도 아니고 수치스러운 일도 아닙니다. 이 성과관리계획 도표는 어떻게 만드는 것이며 아, 이런 것을 좀 구체적으로 실무를 좀 물으면 사무조항은 어떻게 만드는 것이고 하면 그 사람들을 명색이 전문가라고 초빙을 했으면 그 사람들이 알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다음에 말이죠. 정말 좀 뭘 아는 전문가를 한 사람이나 두 사람이나 하고 BDI 뿐만 아니라 우리 의회 정책연구실에도 말이죠. 유능한 연구가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자문을 한번 들어서 다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조직표부터 시작을 해 가지고 우리 관련 직원들에게 이 업무에 대해서 다시 숙지할 수 있도록 그런 직원들에게 훈련시간도 좀 주세요. 긴 시간도 필요없는 것이고 한두 시간이면 되는 것 아닙니까
예, 이상입니다.
임종영 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종수 감사관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금년부터 시행되고 있는 성과주의예산제도는 기존의 품목별예산제도와는 달리 기능, 사업, 활동별로 예산을 편성하여 예산집행 결과가 어떠한 산출물과 성과를 냈는지를 측정하고 그 결과를 다음년도의 계획에 반영할 뿐만 아니라 인센티브를 결정하는 근거가 되는 결과중심의 예산체계로서 예산의 투명성과 효과성 확보가 가능한 것인 만큼 성과지표의 개발 및 측정을 내실있게 함과 아울러 집행 및 관리에 만전을 기하여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동료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하여는 보다 면밀한 세부계획을 수립하여 업무를 추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감사관실 소관 2006년도 성과관리계획 추진상황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 개최되는 제2차 상임위원회에서는 기획관실 소관 안건심사와 2006년도 성과관리계획 추진상황을 보고 받고 경제진흥실 소관 현안사항과 성과관리계획 추진상황을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34분 산회)

동일회기회의록

제 152회
동일회기희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회의일
1 4 대 제 152 회 제 3 차 도시항만위원회 2005-11-01
2 4 대 제 152 회 제 3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5-10-28
3 4 대 제 152 회 제 2 차 본회의 2005-11-03
4 4 대 제 152 회 제 2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5-11-02
5 4 대 제 152 회 제 2 차 행정문화교육위원회 2005-11-02
6 4 대 제 152 회 제 2 차 도시항만위원회 2005-10-31
7 4 대 제 152 회 제 2 차 보사환경위원회 2005-10-31
8 4 대 제 152 회 제 2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5-10-27
9 4 대 제 152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2005-11-03
10 4 대 제 152 회 제 1 차 행정문화교육위원회 2005-11-01
11 4 대 제 152 회 제 1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5-10-31
12 4 대 제 152 회 제 1 차 도시항만위원회 2005-10-27
13 4 대 제 152 회 제 1 차 보사환경위원회 2005-10-26
14 4 대 제 152 회 제 1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5-10-26
15 4 대 제 152 회 제 1 차 본회의 2005-10-25
16 4 대 제 152 회 개회식 본회의 2005-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