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4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상임위원회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4회 임시회 제1차 도시안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김민근 건축주택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이번 제284회 임시회는 우리 위원회 소관부서의 조례안 및 추경 예산안을 심사하는 의사일정이 계획되어 있으며 코로나19 감염증 확산 방지를 위한 임시회 회기 단축 등을 고려 모든 안건 심사는 오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 위원장 박성윤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비콘 그라운드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건축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하겠습니다.

참고로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건축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난 제283회 임시회 당시 심사 보류된 건으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김민근 건축주택국장님 나오셔서 의사일정 1항에 대해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건축주택국장 김민근

반갑습니다. 건축주택국장 김민근입니다.

존경하는 박성윤 위원장님을 비롯한 도시안전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평소 저희 국 업무에 대한 각별한 관심과 적극적인 성원에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 조언해 주시는 사항에 대하여는 부산시 건축주택 행정업무에 실질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건축주택국 직원 모두와 함께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부산광역시 비콘 그라운드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 부산광역시 비콘 그라운드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이상 1건 끝에 실음)

○ 위원장 박성윤

김민근 건축주택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된 조례안에 대해 일괄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김용철

전문위원 김용철입니다.

건축주택국 소관 부산광역시 비콘 그라운드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 부산광역시 비콘 그라운드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 1건 끝에 실음)

○ 위원장 박성윤

예. 김용철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서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우리 김동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김동일 위원

김동일 위원입니다.

간단 간단하게 한 몇 가지만 좀 합시다.

비콘 그라운드 요 부분이 거의 지금 오늘 조례를 보니까 앞부분은 우리 주택국이 맡아가 하는 건데 좀 어때요, 안에 전체 비용들은 한 15억 가까이, 소요가 한 얼마나 지금 소요 예상을 하고 있습니까?

○ 건축주택국장 김민근

예. 연간 한 9억 정도 소요되는데…

○ 김동일 위원

9억?

○ 건축주택국장 김민근

요번에는 조금 연초부터 운영을 안 했기 때문에 8억 정도 예산이 소요됩니다.

○ 김동일 위원

실질적으로 그러면 요번에 어떻게 합니까, 주택국에서 합니까? 어디 위탁을 좀, 추정을 지금 어느 쪽에 계획을 하고 있습니까? 이게 우리가 조례에 보면 뒤에 운영·관리 가장 중요한 부분이 법인체 부분 또 개인 위탁 부분이에요. 그런데 그에 대한 수익성 부분에 또 여러 가지 어떤 부분이 아직까지 우리가 처음이니까. 그지요? 지금 처음 이번에 조례 되면 어느 쪽에 위탁을 좀 할 예정입니까? 주택국에서 직접 관리·운영을 하는 겁니까?

○ 건축주택국장 김민근

예. 우리 시 산하기관인 도시재생, 부산시도시재생지원센터가 시로부터 수탁받아서 운영할 예정입니다.

○ 김동일 위원

지금 그러면 그 기간은 한 몇 년? 3년?

○ 건축주택국장 김민근

3년으로 예, 지금 하고 있습니다.

○ 김동일 위원

3년을 일단 우리쪽 우리 산하기관이 하니까 그죠, 그건 수탁을 주든지 위탁을 주든지 일단 그 동안에 한번 해보다 보면 여러 가지 어떠한 수익 부분이 좀 나올 수 있는 것 아니에요. 그지요?

○ 건축주택국장 김민근

그렇습니다.

○ 김동일 위원

그래 아직까지 그러면 처음에부터 우리 주택국에서 일단 우리 도시재생팀은 우리 산하기관 쪽에 위탁을 준다고 이미 방침을 세웠으니까 좀 잘 운영되기를 바랍니다. 요 예산 부분도 아직 까지 추정치 아니에요, 그지요?

○ 건축주택국장 김민근

예, 추정치입니다.

○ 김동일 위원

알겠습니다. 좀 잘하고, 아직까지 개인 부분은 우리 일단 한번 해 보고 일단 그 차후에 발생되는 부분은 또 개인에 위탁을 줄 수 있는 부분은 연구 검토할 부분이니까 일단 조례로서는 일단 우리가 근거를 마련하는 차원이죠, 그죠?

○ 건축주택국장 김민근

그렇습니다.

○ 김동일 위원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성윤

예. 김동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우리 김동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김동하 위원

예. 김동하 위원입니다.

6조! “공연행사 외부시설의 이용” 해 가지고 6조 있죠, 그죠? 6조! ‘조례 6조’ 하는 6조!

○ 건축주택국장 김민근

네.

○ 김동하 위원

그래 여기 보면은 “이용신청서를 이용개시일의 60일 전부터 1일 전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해 놨는데 이게 60일은 그렇다 치더라도 1일 전까지 한 건 무슨 이유가 있습니까?

○ 건축주택국장 김민근

예. 실질적으로는 1일 전이 아니고 적어도 한 한 달 정도에는 접수가 들어올 것인데 저희들이 부산역 앞에 있는 유라시아플랫폼 운영사항을 보니 운영하기 임박해서 신청하는 분들도 있어서 좀 그런 여지를 고려해서 하루 전까지로 했는데 실제적으로는 다 한 달 전에 신청이 들어올 것으로 보입니다.

○ 김동하 위원

물론 그렇죠. 그런데 1일 전까지 물론 그런 건 참고하더라도 1일 전까지 서류가 들어오면 서류 검토를 하고 하셔야 될 것 아닙니까, 그죠?

○ 건축주택국장 김민근

네, 네.

○ 김동하 위원

그랬을 때 서류가 완결하게 되지 않았을 때는 일이 진행이 안 될 건데, 60일 전부터 1일까지는, 이거 한 7일 전까지로 해야 되지 않을까? 꼭 1일을 해야 될 이유가 없지 않느냐는 거죠.

○ 건축주택국장 김민근

예. 위원님 말씀도 일리는 있으신데 이게 비콘 그라운드가 실내시설도 있지만 실외에 외부시설도 좀 있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좀 유연하게…

○ 김동하 위원

잘 안 나가기 때문에?

○ 건축주택국장 김민근

예. 대응하기 위해서는 좀…

○ 김동하 위원

그렇습니까?

○ 건축주택국장 김민근

예.

○ 김동하 위원

그럼 일단 그렇다는 내용은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9조에 원상복구 건인데, 사용자가 책임져야 할 사유의 시설물 있죠?

○ 건축주택국장 김민근

네, 네.

○ 김동하 위원

훼손되는 것. 이런 게 주로 어떤 것이 있습니까?

○ 건축주택국장 김민근

거기 보면 실내시설일 경우에는 기존에 저희들이 기본적으로 실내 마감을 해서 사용을 하는데 그 안에는 벽면에 대한 훼손 또 수도나 하수도 등에 대한, 전기에 대한 훼손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복구를 사용 후에는 훼손했으면 복구하는 걸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 김동하 위원

그럼 여기에 지금 영조물 관계 이런 건 없는 거죠? 만약 시설을 훼손하는 데서 영조물 관계는 없는 겁니까?

○ 건축주택국장 김민근

영조물은 이런 건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겨울철에 예를 들어서 고드름이 얼어서 고드름에 의해서 시민들이 피해를 입을 수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게 나중에 시민한테 보상을 해 주기 위해서는 저희들이 시에서 영조물 배상보험에 가입해서 그 보험료로 시민이 혹시 피해를 입으면 보상하는, 영조물 관련해서는 그것을 지금 대비책을 가지고 있습니다.

○ 김동하 위원

그런 걸 대비책을 가지고 있습니까?

○ 건축주택국장 김민근

예.

○ 김동하 위원

그런 쪽으로 신경을 써 주시고예.

그리고 5조에 사용료에 보면은 재산행정가격의 연 25/1,000 이상으로 한다고 이렇게 되어 있죠, 그죠?

○ 건축주택국장 김민근

네.

○ 김동하 위원

그렇게 되어 있는데 우리 부산광역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에 제19조 대부요율을 보면 은 5항에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재산의 대부요율은 해당재산 평정가격의 연 1,000분의 10 이상으로 한다.” 하고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사회적기업육성법에 따라서 예비 사회적기업이 사용하는 경우, 협동조합기본법에 따라서 자활기업이 사용하는 경우”, 아! “협동조합기본법에 따라서 사회적협동조합이 사용하는 경우”, 그다음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서 자활기업이 사용하는 경우” 그리고 “도시재생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의해서 또 이 기준에 적법한 기업이 사용하는 경우” 해 가지고 예시를 주고 있습니다. 1,000분의 10 이상으로 한다고.

○ 건축주택국장 김민근

네.

○ 김동하 위원

그래 이랬을 때 우리 비콘 그라운드에 이 내시 다섯 군데 관계되는 업체가 들어올 수 있지 않느냐? 그랬을 때는 요율을 하향조정 해 줘야 되는데 이 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건축주택국장 김민근

예. 저희들 집행부의 초안은 25/1,000분의 이상인데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어떤 공공성이 있는 기관일 경우에는 사용료를 좀 낮춰줄 수 있는, 조정할 수 있는 근거를 조례에서 확보하면 더 효과적이라고 생각합니다.

○ 김동하 위원

예. 그럼 이 건에 대해서는 인하, 요 다섯 항목에 들어가는 업체가 들어갔을 때는 대부요율을 인하할 수 있다는 뜻을 비춘 거죠?

○ 건축주택국장 김민근

예.

○ 김동하 위원

예.

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박성윤

예. 김동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고대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회의일
1	8 대	제 284 회	제 2 차	운영위원회	2020-04-21
2	8 대	제 284 회	제 2 차	본회의	2020-03-18
3	8 대	제 284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2020-03-18
4	8 대	제 284 회	제 1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20-03-17
5	8 대	제 284 회	제 1 차	본회의	2020-03-16
6	8 대	제 284 회	제 1 차	기획행정위원회	2020-03-16
7	8 대	제 284 회	제 1 차	경제문화위원회	2020-03-16
8	8 대	제 284 회	제 1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0-03-16
9	8 대	제 284 회	제 1 차	해양교통위원회	2020-03-16
10	8 대	제 284 회	제 1 차	도시안전위원회	2020-03-16
11	8 대	제 284 회	제 1 차	교육위원회	2020-03-16
12	8 대	제 284 회	개회식	본회의	2020-03-16

제284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상임위원회

동일회기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