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시 01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4회 임시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허남식 기획관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코로나19로 인해 지역사회 감염이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서도 이렇게 모두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먼저 지난 2월 중순 코로나19 확진자 규모가 특정 집단을 중심으로 급증하면서 정부에서는 코로나19 대응 단계를 심각 단계로 격상함에 따라 지금 대한민국이 코로나19와 사투를 벌이고 있는 가운데 부산시민들의 일상이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으며 민생과 경제가 위축되는 등 말로 표현하기 어려울 정도로 매우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이렇게 코로나19에 급격한 지역사회 확산으로 인해 시민들의 불안이 고조되는 상황에서 지역사회 감염병 예방 및 확산 차단에 필요한 조치와 대책 마련을 위해 모든 행정력을 동원하여 동분서주 노력하고 계신 시장님 이하 집행부 모든 직원들에게 우리 위원회를 대표하여 위원장으로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에 우리 위원회에서는 시민들이 하루빨리 건강하고 편안한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시정 전반을 더욱 꼼꼼히 살펴야 한다는 책임감을 가지면서 여러분의 수고와 노력이 결코 헛되지 않도록 그 어느 때보다 더 적극적이고 선제적인 자세로 코로나19 사태 해결에 필요한 지원과 아낌없는 협조에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집행부에서도 현재의 어려운 상황을 엄중히 인식하여 보다 효과적인 정책 집행을 통해 코로나19가 조기에 종식될 수 있도록 모든 행정역량을 집중해 주시기 바라며 이러한 감염병 확산의 재난상황에서도 시민들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도록 부서별로 담당하고 있는 업무에 더욱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번 임시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는 코로나19 확산 예방 차원에서 회의 참석인원을 최소화하고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비롯하여 기관별 소관 조례안 등의 꼭 필요한 안건만 심사하는 것으로 일정을 마련하였습니다. 따라서 오늘은 먼저 기획관 소관 조례안 심사 의결에 이어 행정자치국 및 재정관 소관 추경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이어서 한 후에 우리 위원회 소관 전체 추경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거친 다음 의결하는 순서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끝까지 시민들을 대표하여 최선을 다해 안건심사에 임해 주시기 바라며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한 자세로 보고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1. 부산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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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부산광역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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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시 04분)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기획관께서는 나오셔서 소관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박승환 위원장님을 비롯한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시정발전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과 아낌없는 지원을 보내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시정과 기획관 소관 업무 추진에 변함없는 애정과 관심으로 적극 지원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오늘 위원님들께서 제시해 주시는 고견과 정책대안에 대하여는 업무 추진 시 적극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관 소관 조례안 2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부산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부산광역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계속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산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부산광역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부산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 부산광역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어서 질의 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답변은 기획관께서 하시되 보다 충실한 답변을 위하여 부득이 관련 담당관이 답변을 해야 할 경우 질의를 하신 위원님의 양해를 얻은 다음에 소속과 성명을 밝히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일 코로나19에 대응하신다고 수고가 많습니다. 저희 시의회에서 그만큼 충분히 저희들이 이렇게 많은 협조를 해 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만큼 심각한 상황이니까 잘 대처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기회에 저희들도 코로나19 때문에 알게 되었지만 일상의 소중함, 일상의 평범함이 정말 소중한지 이번에 처음 알게 된 것 같습니다. 하루속히 평상시로 돌아왔으면 좋겠다는 바람이 있습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부산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있지 않습니까? 이게 저희들이 보니까 인사권이 행자치국으로 이관되는 건데 그전에 한 가지 여쭤볼게요. 행정자치국이 이때까지 부산시 7대까지 오기 전에 행정자치국에 인사권이 있은 적이 있었습니까?
그전에는 사실 행정자치국에 인사가 같이 있었습니다.
계속 행정자치국에 있다가 이번에 7대 의회가 아, 7대가 부산시 오거돈 시장님이 들어서면서 기획조정실로 옮긴 건가요?
민선6기에도 있었고 민선7기에도 그렇게 있었네요?
이게 그러면 임의적으로 이렇게 가능한 건가요, 아니면 규칙이라도 있나요? 이렇게 업무, 소관 업무가…
업무 소관이라고 따로 정해져 있는 것은 없고요. 행정조직이란 어차피 법령의 범위 내에서 필요와 환경, 어떤 행정환경 여건 변화에 따라서 정책적 목적에 따라서 기구를 조금 조정을 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그러면 조정한 제일 큰 이유가 뭔가요?
처음에 민선7기 들어와서 당초 이게 행정자치국에 민선6기 때는 기획조정실에 있다가 민선7기 들어와서 처음에 2018년 8월 1일 자로 해서 행정자치국으로 인사 업무가 갔다가 다시 기획조정실로 조정이 되었는데 그때 당시에 민선7기 들어와서 우리가 23년 만에 정권교체가 되었고 그다음에 시정에 각종 혁신이라든지 시정, 조직의 혁신과제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해야 될 일들이. 그래서 시정의 어떤 역량들을 기획조정실에 다 모아서 이거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그런 측면에서 인사, 조직, 예산 이런 것들이 기획조정실에 다 모아서 그걸 했었고요. 나름대로 혁신작업들을 했었고.
그다음에 1년 반쯤, 1년 거의 반쯤 다 지났습니다만 지나갑니다마는 이제는 상호 견제와 균형 이런 것 차원에서 다시 정비를 하고 또 우리 기획조정실은 그간에 각종 시정 혁신과제들이 많이 도출되었습니다. 그런 과제들을 챙기고 거기에 집중하기 위해서 다시 인사 업무를 행정자치국으로 이관하게 된 그런 과정들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23년 만에 정권교체를 통해 가지고 행정 전반에 대한 혁신을 가져오기 위해서 기획, 조직, 인사, 예산을 한 곳에 기획조정실로 모았는데 이제는 뭐랄까 어느 정도 안정화되었기 때문에 옮긴다 이 이야기신가요?
예, 안정화되기도 했고 기획조정실은 또 기획조정실 나름대로 그동안에 도출된 과제들을 제대로 실행을 하고 추진을 하고 평가를 하고 조정하는 그런 역할들을 해 나가야 되기 때문에 이제는 그런 일들을 챙겨나가는 게 더 중요하다 이렇게 봐지고 있습니다.
한 가지 제가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이번에 최근에 부산교통공사에서 부산교통공사 인사권이 기획조정실에 있었어요. 그런데 최근에 1월 이십며칠 날인가 다시 경영본부실로 옮겨진 거예요. 왜 옮겼냐 물어보니까 감사실의 지적사항이 되었다더라고요. 중앙부처에, 감사원의 지적사항. 그 규정이 뭐냐 하면 업무 소관상 규칙상 경영본부에 있는 그걸 가지고 기획조정실로 옮겨놓은 이유가 인사권을 행사하기 위한, 특정인이 행사하기 위해서 옮겨놓았다 하더라고요. 다시 경영본부실로 가니까 인사이동이 다시 된 거예요. 그런 우려가 있었는데 알고 보니까 그게 지적사항이, 감사원의 지적사항이 있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혹시 우리 부산시는 그런 사항은 없었나요?
없고 그냥 자체적으로 순수하게 지금 우리 조직에 혁신을 했는데 지금은 어느 정도 안정화되었기 때문에 다시 기획행정자치국으로 이관한다 그 말씀이시지요?
우리 검토보고에도 있는데 저희들이 시의회 같은 경우는 하반기에 업무조정을, 상임위 업무조정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혹시 이 지적사항에서 볼 때 행정자치국 같은 경우도 인사권 이 업무가 이관됨으로 해 가지고 방대한 업무를 하게 되는데 혹시 또 행정자치국하고 행정자치국 업무조정이 다른 부서하고 업무조정이 있는 건 아닌가요? 그리고 저희들도 시의회도 그에 대한 부분들을 충분히 고민을 해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매년 저희들 조직진단을 하고 있는데 조직진단 결과에 따라서 좀 필요하다면 일부 조정이 있을 수는 있겠지요.
그 전에, 지적사항도 있지만 저희 시의회하고 긴밀하게 논의를 좀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국가 초유의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여러 가지로 많이 힘든 과정입니다. 시민들도 그렇고 지금 공직에 계시는 여러분들도 그렇고 힘든 과정이지만 여러분들이 노력하시는 만큼 시민들이 그만큼 받는 부담이라든가 이런 게 줄어들고 위기 극복할 수 있다는 그런 마음에서 계속 좀 분발해 주시기를 바라면서요.
본 위원은 오늘 이 조례 관련해 가지고 특별히 질의라기보다는 조금 이해 안 되는 부분에 대해서 타당성은 전부 다 인정을 합니다마는 질의를 드려보겠습니다.
소방공무원 관련해 가지고 공무원 정원 조례 관련해서 현재 조례안 올라온 취지는 이해를 합니다마는 통상적으로 시민들이 소방공무원이 국가직 전환되었다 이래 하면 모든 소방공무원에 관련된 것들이 국가로 다 이관이 넘어가고 그런 줄 알고 있거든요. 그런 줄 알고 있는데 사실상은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그죠? 소방공무원 국가직 전환에 따르는 인사라든가 변화, 예산 관련 이런 전반적인 이런 사항들을 알기 쉽게 한번 설명을 해 줄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일단 소방공무원이 국가직으로 전환이 되면 신분은 지방직에서 국가직으로 됩니다. 국가직으로 되는데 임용권은 시·도지사에 그대로 위임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아무래도 소방 업무가 지방자치와 또 시민에 밀접한 사무이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그대로 지휘를 하고 현장에 맞게 운용을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조직은 역시 시·도 소속을 갖다가 유지를 그대로 합니다. 지금 우리 시 같은 경우는 소방본부가 시장 직속으로 되어 있지만 서울하고 저희 부산 빼고는 시장 직속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 그래서 그걸 다른 데는 시장 직속으로 올리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한층 더 자치단체장이 지휘를 쉽게 할 수 있도록 하고 또 효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정비가 되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다음에 정원도 저희들이 지방에서 관리를 했습니다마는 기준인건비 범위 내에서 지방직에서 관리를 했습니다마는 이제 국가가 정원을 총 정원을 관리를 합니다. 다만 총 정원 범위 내에서 일부 자율성을 주면서 시·도지사가 운용할 수 있도록 하고 거기에 대해서 법령에 규정이 되지만 시·도에서 조례로 규정할 수 있도록, 규정을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처우개선 부분은 아무래도 국가직화되다 보니까 국가에서 일괄적으로 시·도 간에 맞지 않는 이런 부분들을, 이런 부분들을 국가에서 일괄적으로 형평에 맞게 균형에 맞게 할 수 있도록 길이 열려져 있는 거고요. 다만 저희 지방자치단체 입장에서 보면 아무래도 이 총 정원을 국가에서 관리하다 보니까 어떤 정원의 증원 문제라든지 처우개선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이 지방재정 여건과 관계없이 국가에서 일괄적으로 주도해 나갈 수 있으니 아무래도 지방재정의 여건이 조금 안 따라가는 부분, 또 지방, 국가가 그런 부분 부담을 일정 부분 부담을 충분히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지방에 부담이 좀 있을 수 있다는 그런 부분이고요. 전체적으로 보면 우리 국민의 소방 서비스가 늘어나고 또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다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지금 말씀을 들어보니까 다른 부분은 이해가 가는데 처우 관련한 예산 부분하고 관련한 이런 부분에 있어 가지고는 국가에서 이게 국가직이 되었으면 국가에서 전부 다 비용을 사실상 부담을 해 줘야 되는데 현실은 그렇지 않다 이 말씀이다, 그죠?
그게 원칙입니다. 국가직은 국가에서 부담하는 것이…
예, 그러면 오히려 더 경우에 따라서는 부담이 될 수도 있는 그런 사항이다, 그죠?
예, 그래서 정부에서는 소방안전교부세를 20%에서 45% 인상을 해서 인건비에 충당한다는 그런 내용이기는 한데요. 그런데 그게 충분히 저희들 입장에서는 커버가 되어야 되는데 또 그렇지 않을 부분이 있을 것 같아서 염려가 된다는 그런 말씀이고요. 또 그런 부분에서는 국가와 충분히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전반적으로 보면 우리 시·도라든가 시에서 실질적으로는 관리를 하는 거로 되고 예산 부분에 있어서만 정부에서 사실상 어쨌든 관여를 하면서 그게 지방 재정의 경우에 따라서는 정원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국가가 관리를 하기 때문에 부담으로 올 수도 있는 이런 부분들은 앞으로 시행하는 과정에서 그거를 좀 잘, 협의를 잘 맞춰 가지고 시에 부담이 안 되는 쪽으로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시·도지사협의회라든지 각종 단체를 통해서 같이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지금 인사 관련 업무가 행정자치국으로 다시, 도로 다시 돌아가는 상황이 되어서 조금 아쉽기도 하고 그리고 어차피 업무가 넘어가면 담당 직원들도 같이 넘어가게 되지 않습니까, 그죠?
제가 여쭤보는 것은 가더라도 이게 국이 바뀌더라도 인사 업무는 변함이 없어야 하고 계속적으로 제가 말씀드리는 게 소수직렬분들이 여러 가지 애로사항들이 많은데 특히나 몇 개를 이야기하자면 요즘 많이, 고생을 많이 하고 계시는 보건이나 간호나 화공이라든지 혹은 농업 관련된 여러 가지 부서들이 소수직렬들이 상당히 소외를 받는다든지 아니면 자기 자리가 없기 때문에 조금 여러 가지 어떤 목표 의식, 자기들 딴에는 소외를 받을 수도 있는 그런 부분들인데 그 부분들이 부서가 옮겨져서 가더라도 또 똑같은 상황이 발생될 수 있기 때문에 최대한 그분들한테 어떤 혜택을 줄 수는 없지만 최대한 그분들이 상실감을 느끼지 않을 수 있도록 잘 좀, 인수인계를 잘 좀 해서 부서를 넘겨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그 부분은 우리 위원회에서 여러 번 강조를 하셨기 때문에 유념을 하고 있고요.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그렇게 챙겨나갈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앞서 김진홍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소방공무원의 국가직화, 이 방향과 정 배치되는 방향 하나가 있습니다. 그죠? 지방교육공무원들. 사실은 교육에 관련된 우리가 중등교육까지의 교육은 자치사무입니다. 그죠?
당초는 시장이 그 업무를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사무의 특성 때문에 교육감에게 재위임하는 구조의 자치사무입니다. 그런데 교육청이 운영하고 있는 예산의 75% 이상은 국가가 교부세 등의 형태로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그죠? 그러다 보니까 교육공무원 등에 대한 인건비 등은 자치사무임에도 불구하고 국가가 담당하고 있는 구조인 거죠.
아닙니다. 국가가 담당하고 있지는 않고요. 교육 재정…
뭐 반분하고 있죠. 반분하고는 있는데, 반분하고는 있습니다만 또 자치사무임에도 불구하고 운영의 필수경비에 대해서 국가가 상당 부분, 우리가 일반 행정과 일반 자치행정과는 다르게 국가가 상당 부분을 담당하고 있는 구조입니다. 그죠?
그런데 소방공무원의 국가직화라는 것은 앞서 기획관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세월호 사고, 세월호 뭐 사건이라 할 수도 있고 사고도 있습니다만 우리 행정에 있어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대한 전향적인 인식의 변화 그에 따르는 행정기구 및 기관들의 대응력의 강화 등에 대한 국민 경고가 상당히 높아졌던 거지 않습니까? 결국은 그것은 국민들을 위해서 헌신하고 계신 소방공무원들에 대한 처우의 형평의 문제 그다음에 지방자치단체들 간에 재정의 불균형에 따르는 발생할 수 있는 장비 등의 불일치에 대한 국가적 보정 등의 방식인데, 어떻습니까? 부산에 소방공무원이 몇 분이나 되시죠? 소방본부장님 등은 국가직이죠, 이전부터?
소방본부장은 국가직으로서 국가, 소방방재청 등에서 임명을 하게 되는 거고 그 이하의 공직자분들에 대해서는 지방공무원으로 되어 있는데 규모가 얼마나 되지요?
우리가 지금 정원이 3,534명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국가직화 됨으로써 그분들의 처우와 관련된 것은 균질화가 되겠지요. 다른 지역과 부족한 지역은 국가가 나서서 보전해 주고 이런 방식으로 되겠는데 아마 우리 소방안전본부의 예산 중에서도 상당 부분이 인건비 비중이 높은 거지요, 지금의 예산구조에서도. 그죠?
그렇다고 해서 말씀을 드리면 소방공무원의 국가직화라는 것은 결국은 소방본부를 통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의 공공의 책임성의 강화의 확대라는 측면에서 국민들로부터 지지받은 정책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과연 이게 실효적으로 봐서 공무원의 처우와 더불어서 사실은 소방공무원들의 처우개선에 대한 노력들도 함께 가야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현재 소방공무원들이 근무하시고 있는 환경을 놓고 본다면 대단히 열악한 지역이 많습니다. 그죠? 별도의 독립 청사 등이 마련된 것이 아니라 기존에 있던 행정기관들의 청사를 이용하고 있거나 그리고 현재의 기준은 최근에 제가 119센터 등의 설립과 관련된 설계 등을 한번 검토해 보니까 필요 최소한만의 시설들이 공급이 되고 있더라고요. 무슨 말씀이냐 하면 우리가 소방공무원들 중에는 화재 등에도 있지만 응급구조 등 여러 사안에 있어서 사실은 직면하시는 사항과 근무의 여건에서 맞닥뜨리는 상황이 극단적인 상황이 대단히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분들이 일반 우리 행정공무원들보다 훨씬 더 정서적으로 고충을 겪는 사항들에 많이 노출되어 있는데 상대적으로 그리고 이분들은 경찰공무원들하고 달리 3교대 근무더라고요. 경찰은 4교대 근무임에도 불구하고 3교대 근무로써 이분들에 대한 보이지 않는 처우나 근무 환경 등에 대한 개선에 대한 투자들이 필요한데 과연 이게 명목상 국가직 전환만으로 그것이 가능할까라는 부분에 대한 우려가 좀 있고.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부산의 특수성 등이 작년에 있었습니다만 울산에 선박 화재 등이 발생했을 때 대응력을 높여야 되는 부산의 지역적 특성임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소방방재청, 소방방재와 관련된 예산 중에 투자사업에 해당하는 부분은 사실은 예산확보가 상당히 어렵지 않습니까? 부산 또한 300t 이상의 소방정이 없는 구조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기재부는 난색을 표하고 있고 이런 거잖아요. 사실은 정책적 방향은 안전과 생명에 대한, 국민들의 안전과 생명에 대한 강화로 가고 있다는 차원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만 실효성이 과연 있을까에 대한 아까 김진홍 위원님도 지적하셨던 것처럼 과연 실효성이 있는가에 대한 고민은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자칫 이게 관리의 사각지대에 놓일 수 있는 우려가 있지 않을까? 국가직이기 때문에 그 사무인데라고 지방자치단체는 중앙정부의 탓을 할 수도 있고 중앙정부는 사실은 명목만 국가직이지만 실질적으로 운용과 관련해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해당한다라고 하면서 오히려 이게 더 관심의 사각지대에 놓이는 우려가 있지 않을까에 대한 고민들은 있거든요. 그래서 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고민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실효성 있는 시민들의 소방방재 등에 대한 만족도 제고로 이어질 수 있는 다각적인 방법에 대한 고민을 해 주십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이번에 올라온 행정기구 설치 조례, 어떻습니까? 이게 앞서 여러 위원님이 지적해 주셔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죠? 부서 간에 우리 전문, 수석전문위원님 검토보고에 따르면 수석전문위원님의 의견입니다만 부서 간의 상호 견제와 균형을 위해서 이게 기존에 기획과 조직, 인사가 결합되어 있던 업무를 분산한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는 기획관님은 동의하십니까?
그렇다면 이게 주요한 조례 개정의 사유에 해당한다면 역설적으로 여쭈어보면 문제 제기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조직과 인사의 업무를 통합시켰을 때는 그만한 기대효과가 있었을 거란 말입니다. 그만한 기대효과에, 어떻습니까? 만족하지 못했기 때문에 원상태로 돌아간다라고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근 1년 넘게 우리가 조직 혁신이라든지 시정 혁신 작업을 갖다가 아주 갈증했습니다. 속도감 있게 했는데 아마 그런 데에 충분히 조직 역량을 모으는 데 일정 부분 역할이나 기능을 했다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우리가 좀 이게 회개적으로 반성적 측면에서 본다면 이렇게 역할을 한 곳으로 모았을 때 기대효과는 말씀은 일정 부분 기여했다라고 한다면 반대급부적으로 그러면 제기되었던 문제점들은 뭔가요? 인사의 독립성에 대한 문제였습니까? 아니면 평가에 대한 공정성에 대한 문제였습니까? 어떤 부분이 문제되었길래 이렇게 다시 돌아가는 거죠?
그런데 시정의 핵심 기능들이 한꺼번에 아무래도 쏠려 있으면 조직이라는 게 어떤 권한과 책임 아니면 균형 이런 조정 이런 것들이 필요한데 쏠려 있으면 그게 아무래도 정상적인 기능은 아니라고 봐지는 거죠.
아니, 그러니까 제가 이 말씀을 여쭈어보는 거는 아마 이거는 지금 현재 시장님뿐만 아니고 향후에 이렇게 시장님이 있었을 때 지방자치단체장으로서 가지고 있는 핵심적인 권한의 행사의 주요수단으로써 인사권이라는 것은 늘 현실적인 힘을 가지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게 된다 했을 때 이 인사권을 어떠한 방식으로, 어떠한 시스템에서 운영할 것인가에 있어 늘 시행착오를 겪을 수 있다는 측면에서 제가 여쭈어보는 거거든요. 이렇게 어쨌든 또 2년 정도의 이러한 방식으로 운영해 본 결과 충분한 성과도 있었지만 이러한 통합적 운영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가 뭐다를 명확하게 남겨야지 또 다음에 이러한 시도에 대한 기회비용을 줄일 수, 매몰비용 등에 있어서의 비용들을 줄일 수 있는 것이 아닌가 해서 여쭈어보는 거거든요. 성과에 대해서는 분명히 인정합니다. 이게 특별, 평상시라기보다는 급변한 변화와 혁신에 대한 요구들이 직면했던 부산시로서는 이 국면, 이 상황에 대한 특단의 의사결정의, 집합적 밀도 높은 의사결정을 수행해야 됐기 때문에 했던 거라 한다면 이로 인해서 파생되었던 문제점들에 대해서 좀 말씀을 해 주시면 이건 기록에도 남는 거고 하니까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게 전국적으로 보면 지금 인사, 예산, 조직이 같이 되어, 기획조정실에 되어 있는 데는 사실 우리 시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정상화 과정 내지 원래 모양새로 찾아간다고 그렇게 보시면 더 오히려 바람직할 것 같습니다.
그럼 우리 행정자치국으로 이 업무가 가게 된다면 사실은 이게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기획관실에 있을 때는 인사의 업무라는 것은 우선순위를 놓고 보면 좀 그렇게 최우선 과제는 아닐 수 있었는데 행정자치국으로 이 업무가 가게 된다면 인사라는 업무가 가장 그 부서의 중요한 업무가 될 수 있는 거죠? 어떻습니까, 비중이?
인사, 인사와 아무래도 구·군을 같이 또 관장을 하고 있고 여러 가지 또 우리 공무원과 관련된 어떤 시책들 이런 것들이 같이 결부되어서 시너지는 있는 것들이 있을 수 있겠죠.
그럼 이전에 있어서는 인사라는 업무가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우선순위에 있어서 놓고 본다면 기획관실 내에 기존의 우리 전통적인 기획관실이 담당했던 업무를 놓고 보면 그 비중이 상대적으로 좀 공정하다는 문제가 아니고 상대적으로 무게감이 덜했다 한다면 이제는 이 문제에 대해서 상당히 중요한 업무로 받아들인다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에 따르는 또 한 가지는 이게 기획관님의 업무는 아닙니다만 여러 번 요구되었고 직면하고 계신 게 인사의 혁신의 문제가 또 직면하는 과제일 수가 있는 거거든요. 구성원들이 넘어가기는 하는데, 기획관실에서 행정자치국으로 넘어가기는 하는데 이 과제들이 자칫 또 그 비중이 달라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기획관실의 소관 업무일 때는 아마 혁신이라는 부분 그다음에 여러 가지 발생할 수 있는 요인들에 대한 것들이 좀 유기적으로 고민되었다 한다면 행정자치국 소관이 되었을 때는 이 업무는 개별적이고 중요한 업무로써 부각되면서 사실은 이게 혁신이라는 꼬리표는 희석될 우려가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어떻습니까? 그런 우려에 대해서는 한번 고민을 해 보셨습니까?
그런데 지금 조직 안정도, 안정 차원에서 저희들이 이렇게 조직개편을 한다고 말씀은 드렸지만 조직의 혁신은 이게 언제 끝났다, 완성되었다 하는 그게 과제가 아니거든요. 민선7기 끝날 때까지 계속적으로 혁신해 나가야 되고 또 그거는 시장님의 기조가 그런 기조기 때문에 아마 혁신이 후퇴하거나 이런 거는 아닐 겁니다.
그런데 이게 메시지가 조직개편에서 읽히는 메시지는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미 조직 혁신은 이루어졌다라고 시정 내에서는 시청 내에서는 평가하는 거로 비칠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 이해관계인들이나 시민적 관점에서 본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과제는 별로 이루어질 성과가 없는 것이 아닌가라고 보는 거죠. 그러면 즉 인사혁신의 부분에서 후퇴로써의 조직의 개편이 이루어지는 거 아닌가라는 지적이 있을 수 있다는 측면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 그래서 인사 혁신이라는 게 저는 공무원들에 대한 부정적인 평가나 사회적 비난 이것을 확대하는 게 인사 혁신이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말 그대로 적재적소에 인재들을 발탁하고 배치하는 문제와 그리고 공직에 계신 분들에 대한 적절한 동기부여 그다음에 단기간의 중장기적인 자기의 역량의 강화 이런 것들이 함께 가야 되는 부분인데 자칫 인사로 간다면 매시기마다 있는 인사 발령과 관련해 가지고 이거에 대한 것들에 집중하는 현상들로써 비쳐질 수 있을 거는 같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걸 우려는 그겁니다. 말 그대로 인사 혁신이라는 것은 단순하게 발령의 문제뿐만 아니고 공직에 입문하셔서 공직을 성과를 내고 떠나시는 그 순간까지 다 연결되어 있는 생태계적 구조에 대한 인식으로의 전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놓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기획관실에서 인사업무가 떨어져 나가긴 하지만 시정 전반에 대한 혁신 과제를 담당하시니까 그것도 함께 고민해 주십사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인사업무가 기획, 상임위에 계속 남아있으니 위원님들께서도 그런 관점에서 잘 챙겨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화 위원입니다. 기획관님! 수고 많으십니다.
궁금한 게 지방, 부산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서 인사 관련한 것 딱 하나만 이렇게 이 시기에 조례를 개정해야 되는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조정하는 게 아니라 이 업무만 급하게 지금 개정을 해야 된다는 이유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그러니까 2020년, 1년 반이 지나서 어느 정도 조직이 안정이 되었고 그다음에 견제와 균형이라는 이런 원리가 또 필요하고 그다음에 기획조정실은 그간의 중요한 여러 가지 시정과제들, 혁신과제들을 집중적으로 챙겨 나가야 되기 때문에 빨리 정상적인 체제로 바꾸고 우리가 기획조정실은 나름대로 현안과제에 집중하기 위해서 하루라도 빨리 이렇게 정리를 하게 되었다는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례를 개정할 때 다른 부서들 같은 경우도 좀 더 개혁을 한다든지 업무들이 예를 들어서 제가 자주를 얘기를 하는데 동물복지지원단 같은 경우에 일자리경제실의 미래산업국의 농축산유통과의 동물보호 관련된 업무를 하고 있으니까 이게 생명을 다루는 일인데 뭔가 사업이라든지 사유재산으로 분류를 해서 시민들이 원하는 가치를 충분히 실현해 내지를 못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런 건 좁게 보면 그런데 전반적으로 좀 더 동물보호법 같은 경우에 동물의 생명이나 학대를, 생명을 존중하고 학대를 방지하는 목적이 뚜렷하게 있는데 부산시 조직은 그런 걸 실현할 수 있는 상황이 안 되니 전반적으로 좀 개선을 하는 게 아니라 딱 이거 하나만 이 시기에 개정을 하는 부분에 있어서 제가 의문이 든다는 겁니다.
예, 저희들이 지금 조직진단 작업들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어서 필요하면 그런 부분들은 조금씩 조직진단 결과에 따라서 다시 진행을 할 거고요. 다만 이거는 소관만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변경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큰 그거라든지 깊이 있는, 깊이 있는 것보다는 여러 가지 걸리는 요인들이 적기 때문에 이거만 먼저 하고 그다음에 그건 또 그거대로 다시 진행을 할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그때 같이하지 않고 이거만 먼저 해야 되는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 물어보는 겁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조금 빨리 기획조직실이 현안업무에 집중을 하고 이건 약간 집행업무의 성격도 강합니다. 사실 인사업무가 그렇기 때문에 집행업무가 기획조정실에 있다는 것 자체가 약간 또 어색하기도 하고 그래서 기획조정실의 업무를 오히려 다이어트하고 집중하기 위해서 조금 빨리 시행을 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기획관실에서 좀 신경을 써 주셨으면 하는 부분이 있어서 말씀드리는데 제가 지난 행감 때 비영리법인 관련해서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단체를 설립하는 시민들의 입장에서 행정을 간소화해 주기를 요청을 했는데 정관에 상세주소를 명시하는 부분에 있어서 법제처 업무편람을 기준으로 하는데 법제처에서는 신규인 경우에는 정관에 상세주소를 명시하지만 다시 정관 변경을 하는 상황에서는 최소 행정단위까지만 할 수 있도록 해 놨는데도 부산시는 계속해서 상세주소까지 요구를 해 왔었고 그러면 그런 근거를 제시를 해 달라고 했더니 법제처 편람을 가지고 왔는데 앞부분에는 신규 설립인 경우에는 상세주소까지 해야 되는데 그 부분을 먼저 찾으신 거예요.
안 해도 되는 이유를, 상세주소까지 유지를 해야 되는 이유를 찾고 싶으셔 가지고 앞부분만 보고 여기 그런 근거가 있어서 상세주소까지 부산시는 요구하고 있다고 했는데 만약에 이 일을 시민 입장에서 편리하게 해 주고 싶었으면 되는 이유를 찾았다면 뒤로 좀 더 가서 이걸 해 줄 수 있는 근거가 있는지 봤을 건데 뒤에 한 두세 페이지만 더 가면 최소 행정동까지 해도 되는 근거가 나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의지가 잘 안 보였었거든요.
그래서 전반적인 업무를 할 때 이번에 마스크 관련해서도 업무 지원을 하라고 현장에 보냈지만 그게 아니라 좀 더 관리·감독 측면에서 업무를 봤던 부분도 있기 때문에 행정조직이 좀 더 유연하고 시민의 입장에서 행정이 될 수 있도록 기획관실에서 좀 더 잘 챙겨 주셨으면 합니다.
알겠습니다. 지적하신 부분은 해당 부서와 잘 협의해서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지금 코로나 사태로 해서 우리 대응을 잘하고 계신데 야근하는 공무원들이 지금 꽤 되죠?
그래서 어쨌든 이 사태가 조기에 종식이 되면 좋은데 좀 길게 보시고 또 건강도 좀 챙겨 가면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너무 또 무리해서 하시다 보면 더 큰, 다르게 보시는 부분이 있어서 좀 부탁을 드리고 우리 공무원 증원, 소방공무원 관련해서 어쨌든 이게 국가직화 되면 어떻습니까? 어떤 업무의 범위가 우리 전체 대한민국의, 부산뿐만이고 범위가 굉장히 넓어지는 거죠. 그렇지는 않나요?
소방업무는 기존의 지방자치단체 개별로 하던 것을 국가가 전체, 국가가 총괄해서 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좀 더 조직화, 광역화 이렇게 될 수는 있죠.
그러니까 업무의 범위가, 소방 관련 업무의 범위가 비단 부산뿐만 아니라 전 국토를 대상으로 하지 않냐 하는 겁니다.
그거는 소방청이나 행정안전부 입장, 정부 입장에서 보면 그렇게 컨트롤될 수 있는 부분이고요. 우리 입장에서는 응원이라든지 지원하는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광역적인 차원에서 소방청에서 지휘를 할 수 있으니 대형사고라든지 다른 지자체의 응원, 지휘가, 응원이나 도움이 필요할 때 즉각적으로 하고 또 더 적극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체계가 정비되었습니다마는 우리 범위 자체가 넓어졌다고는 볼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우리 아까 위원님 여러 번 지적이 되었는데 국가직화 되면서 제가 우려스러운 것은 어쨌든 이게 광역단위가 되었든 어떻게 되었든 간에 출장의 횟수 부분이 조금 늘어나지 않나 하고 봅니다. 그에 따른 또 출장여비 부분도 또 증감이 있을 것이고요. 그에 따른 부분에 대해서 예산의 변동이 또 생길 수가 있다. 또 정원 관련해서도 지금 현재 정원으로 또 부족할 수도 있다. 그래서 그 여러 가지 부분에 대한 변동이 어떻게 되느냐 하는 부분에 대한 부분을 아까 앞에 위원님께서 좀 질의하신 것 같은데 명확하게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기획관님께서는 답변이 아직 조금 제가 듣기로는 조금 안 와닿아서 과연 그렇게 된다고 했을 때 어떤 변동이 있는지에 대한 부분, 여러 가지 예산 문제라든지 아니면 인력 부분도 어쨌든 그렇게 지원을 하게 하면 파이 자체는 부산시에서 운영하는 거는 조금 더 작을 수밖에 없는 부분인데 과연 그렇게 지금 현재 정원 가지고도 가능하냐 아니면 추가로 정원을 또 충원을 해야 되는 부분이 생길 수가 있는지 그 부분을 간단하게 말씀 좀 해 주시죠.
예, 지금 국가에서는 소방력 확충 계획들을, 중장기계획을 세워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24년까지 지금 계획이 수립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지난번 2017년부터 해서 쭉 5개년 계획들을 계속 지금 연동계획을 수립해 나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게 정부가 주도해서 하고 있고 우리도 그 계획에 따라서 지금 계속 충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가 아마 전체적인 전 시·도에 소방력 확충이 필요한 지금 현재 있는 소방력의 진단과 그걸 통해서 분야, 분야별로 시·도별로 얼마가 필요하고 얼마를 충원해야 될지에 대해서 진단을 다 하고 지금 계획을 충원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가직화 됨에 따라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응원이라든지 다른 시·도의 지원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더 필요하게 되어서 인력이 더 필요하면 그걸 아마 국가에서 조금 변경해서 수립을 할 것 같고요. 다만 말씀하신 대로 여비 이런 것들은 저희들이 지방비로 충당해야 될 부분이니까 그런 부분을 운영해 나가는 걸 봐 가면서 필요하면 더 보강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어찌 되었든 국가직으로 전환된 부분에 대해서 향후 여러 가지 금방 말씀하신 부분이 차질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시에서도 대비를 잘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최근 코로나19로 굉장히 고생이 많으신데 저 또한 현장에서 많이 동참을 해서 잘 알고 있는데 수고가 많으십니다. 지금 코로나19 때문에 우리 시에서 우리 시 공무원들이 어디에, 어떻게 어떤 역할로 이렇게 지금 지원이 되고 배치가 되어 있는지 그거는 파악이 됩니까?
예, 저희들이 숫자를 갔다가 지금 말씀을 드려야 됩니까? 아니면 개략적으로…
지금 쭉 해 왔던 게 역학조사를 갖다가 저희들이 하고 있고 만약에 발생을 하면요. 역학조사를 갖다가 해야 되고 그다음에…
역학조사를 하게 되면 역학조사를 우리 시에서 총괄적으로 해서 과정이나 결과에 대해서 발표를 하는데 현장에 지원하는 인력들이 어디에 얼만큼 나가서 지금 하고 있는가 거기에 대해서 물어보는 겁니다.
우선 역학조사를 갖다가 저희들이 해야 되고 그다음에 그동안에 쭉 저희들이 각종 집단, 집단 발생 요인들 신천지라든지 신천지 관련된 교인들 조사를 하고 일일이 다 전화를 해서 교인 여부, 그다음에 증상 있는 여부를 갖다가 다 파악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우리 지금 마스크 관련해 가지고 약국에 나가서 도움을 주고 파악을 하고 하는 그런 것도 하고 있고 그다음에 각종 우리 각종 관문 부산역이라든지 시외버스터미널이라든지 이런 데 발열 체크라든지 이런 것들도 저희들 시에서 나가서 다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근무는 어떻게 12시간씩 지금 하시는 거예요?
그 개별 케이스별로 다 틀린데요. 틀린데 8시간 만에 하는 경우도 있고 그냥 2교대로 하는 경우도 있고.
지금 약국 같은 경우에는 지금 우리 시에서 공무원들이 파견되어 있으면 그분들의 근무시간은 몇 시부터, 약국 시작하고 마칠 때까지 지원입니까?
그게 저희들이 아침에 나가서, 나가서 와서 줄을 서기 때문에 줄을 서는 데 도움을 주고 그다음 판매하고 나서까지 저희들이 하기 때문에 보통 한 4시간에서 8시간 정도 이렇게 그걸 합니다.
4시간에서 8시간 정도 거의 다 약국 문을 열면 마스크의 재고 수량이 없어질 때까지 내가 보니까 한두 시간도 안 걸리더라고요, 보니까요.
그런데 이제 그게 또 다 틀려 가지고요. 아침에 좀 일찍 나가서 줄을 먼저 서는 데도 있기 때문에 미리 좀 도와줘야 되고.
예, 저희들이 한, 시에서는 한 이백오십 군데 정도 지금 나가 있습니다.
총 우리 부산시의 약국은 몇 개로 지금 파악이 되어 있습니까?
그러면 이게 주로 사람이 많이 몰리는 곳 250개를 지원을 해서…
주로 1인 약국, 약사가 한 분밖에 안 계시는 데를 중심으로 해서 저희들이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약사가 한 분밖에 없는 곳에도 마스크를 판매하는데 안 나가 있는 거도 많이 있죠? 다 나가 있다고 볼 수는 없죠?
예, 다만 본인들이 조금 굳이 안 나오셔도 된다고 말씀하시는 경우에는 안 나가는데 거의 1인 약국은 다 나간다고 보시면 됩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이거 우리 인사행정 관련되어서 지금 부서 간의 상호 견제와 균형 이런 측면에서 조직을 분리한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 맞죠?
원래 보면 기획이나 인사나 예산이나 감사나 이런 것들이 조직별로 다 분리가 되어 있었는데 그동안에 그럼 우리가 기획관실에서 인사부서를 갖고 있으면서 제일 가장 크게 이렇게 역할을 한 건 뭡니까? 조직 안정입니까?
그게 시정의 혁신을 추진해 나가는데 조직의 역량을 갖다가 한 곳에 다 모아서 그런 것들을 추진해 나갔다고 그렇게…
제가 앞전에 상임위에서 한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민선6기에서 진행된 사업들, 잘되고 있는지 없는지 그거 한번 파악을 해 보고 잘못 되어 있는 사업일 경우에는 과감하게 포기를 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제가 한번 드린 적이 있어요. 그러면 민선7기에서 시작되는 공약을 내건 사업들은 제대로 진행이 되고 있는지 안 되고 있는지 다시 한번 살펴봐야 되고 지금 민선7기의 공약사업들이 후퇴가 굉장히 많이 되어 있죠?
후퇴라기보다는 상황, 상황, 여건이라든지 법령이라든지 정부의 여건에 따라서 변형을 조금 가져온 부분들이 있습니다.
아무튼 제가 느끼기로는 굉장히 후퇴가 많이 되어 있는 것 같다 이런 느낌을 굉장히 많이 받았습니다. 보니까, 사실은 공약은 임기 내에 달성하는 게 가장 우선인데 그 공약 임기 끝나고 하겠다고 내놓은 거는 그걸 누가 합니까? 지금 오거돈 시장님이 다음에도 당선되어서 들어오시란 법은 없잖아요. 그죠?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굉장히 문제가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민선6기에서 진행, 민선6기나 그 이전에 진행된 사업들은 제대로 다 파악을 해 보셨나요?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는 부분들은 저희들이 기획조정실의 역할이 주요사업들에 대한 어떤 상황평가 그다음에 조정 이런 것들이 주 역할이기 때문에 매년 우리 시가 역점적으로 해야 될 사업들은 사업을 선정하고 진행 상황을 체크하고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한 번 더 체크를 좀 해 봐 주시고요. 우리 민선7기에 들어와서 우리 부산시민들에게 내건 공약들 이런 거에 대해서 문제가 없도록 해야 된다. 곧 그게 누가 하느냐 하면 사실은 우리 부산시에 계신 우리 고위공직자에 계신 분들 말고도 우신 부산시의 공무원들이 다 해야 되는 일들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시 한번 조직적인 측면이나 인사적인 측면에서 다시 한번 봐 주시길 바라고 인사부서가 이렇게 기획관실에서 떨어져 나간다 하더라도 어차피 이렇게 연관이 될 수밖에 없잖아요. 그죠? 부산시의 모든 정책들은 우리 기획관실에서 다 하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세밀하게 좀 볼 필요가 있다 그래서 부서 간에 적정한 인력들이 제대로 배치가 되어 있는지 효율적으로 가동이 되는지 이런 쪽으로 좀 봐 주시길 바라고 최근에 그리고 시민단체에서, 한 시민단체에서 저한테 문자가 굉장히 많이 오고 있는데 부산시에서 부산시 공무원들은 정보공개를 청구를 했는데 공개를 하지 않는다고 지금 문자가 오는 게 있어요. 그게 관내출장여비라든지 서울본부의 사택 문제 이런 것 때문에 정보공개 청구를 했는데 정보공개를 하지 않는다. 보고 받으셨죠. 기획관님?
그런데 왜 정보공개를 안 하는 이유는 뭡니까? 원래 정보공개를 하게 안 돼 있습니까?
예, 아마 필요한 부분은 사안에 따라서 공개할 부분은 공개를 하고 또 공개가 어려운 부분은 어렵다고 이렇게…
공무원이 공무상, 업무상 예를 들어 출장을 간다든지 아니면 사택을 구입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다 우리 시민의 혈세로 나가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정보공개 청구, 정보공개 청구를 하면 정보공개를 해야 되는 게 맞는 거 아닙니까?
하지 않는다고 지금 계속 지금 저한테 문자가 오고 전화가 오고 이러는데…
다만 이제 범위가 너무 크다든지 아니면 그걸 한꺼번에…
그거 한번 다시 한번 챙겨보세요. 챙겨보시고 제가 봐서는 정보를 공개 청구를 하면 어차피 공적인 업무에 대해서는 정보공개를 해야 될 의무가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그 범위가 전부 다가 될지 아니면 반이 될지 얼마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잘 그걸 어떤 단체든 간에 요구를 하면 적절하게 이렇게 정보공개도 하고 문제가 있으면 또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또 잘못된 거 시정하면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걸 갖다가 한쪽에서는 계속 정보공개를 안 한다고 요구를 하고 있고 한쪽에서는 계속 정보공개를 해라고 지금 요구를 하고 있고 끝내는 이 단체에서 지금 민사소송까지 들어가겠다 또 국민권익위원회에 민원도 제기하겠다 일부는 진행된 거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 한번 보시고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더 이상 문제가 확대되기 전에 정리를 하는 게 맞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관내출장여비 같은 경우는 제가 작년에 이런 문제를 또 제기를 해서 현재 우리 시에서 굉장히 많이 개선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제가 자료를 받아 보지는 않았지만 그래서 이렇게 개선된 측면이 있으면 우리가 이렇게 개선이 된 내용을 떳떳하게 우리가 밝힐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보시고 무조건 우리가 문을 닫고 정보공개를 안 하는 게 대수는 아니거든요. 필요한 부분은 정보공개를 해 주고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또 인정해야 되고 또 잘하면 되지 않습니까? 또 잘한 부분, 개선된 부분에 대해서는 이렇게 개선을 했다고 이야기를 하면 되는데 지금 제가 알기로는 문 딱 닫아 걸어 놓고 더 이상 대화를 거부한다 이런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기획관님이 다시 한번 챙겨 보시고 더 이상 문제가 확대되지 않도록 또 그런 문제로 인해서 금전적인 손실이 우리 부산시에 발생되는 일이 없도록 한번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토론 순서입니다만 동료위원님들 간의 충분한 논의가 있었으므로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허남식 기획관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 의결한 조례안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후속조치 마련에 보다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님들께서 심사 과정 중에 지적하신 사항과 개진하신 의견들에 대해서는 보다 면밀하게 검토, 분석하여 향후 업무 추진 시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코로나19의 조기 종식에 필요한 조치와 대책 마련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당부해 드립니다.
이상으로 기획관 소관 조례안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으며 다음 의사일정을 위하여 오후 3시 1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4시 58분 회의중지)
(15시 11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이범철 행정자치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코로나19로 인해 지역사회 감염이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서도 이렇게 모두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에 따라 행정자치국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예비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3. 부산광역시 2020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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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일정 제3항 2020년도 제1회 일반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그럼 행정자치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박승환 위원장님을 비롯한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바쁜 의정활동 일정 속에서도 시정에 아낌없는 지원을 보내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시정과 행정자치국 소관 업무에 변함없는 애정과 관심을 가지고 적극 지도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오늘 위원님들께서 제시해 주시는 고견에 대해서는 업무 추진 시 적극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행정자치국 소관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배부된 유인물에 따라 설명드리겠습니다.
· 행정자치국 2020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개요
계속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자치국 소관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행정자치국 2020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이어서 질의 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답변은 행정자치국장께서 하시되 보다 충실한 답변을 위하여 부득이하게 관련 과장이 답변을 해야 할 경우 질의하신 위원님의 양해를 얻은 다음에 소속과 성명을 밝히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오늘의 안건과 관련해서 위원님들께서는 집중해서 질의를 해 주시기 바라고 기타 안건에 대해서는 다음 회기라든지 아니면 개별적인 질의응답을 통해서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이게 마스크라든지 여러 가지 방호물품들을 구매해서 취약계층이나 버스회사라든지 이런 데 저희가 공급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저희들이 공적 배부처에 지자체가 3월 초에 빠졌습니다. 일단은 저희들 백방 노력을 하고 있는데 수요에 지금 공급은 전혀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제가 몇 군데 이렇게 여러 가지 얘기를 듣다 보니까 80% 정도는 정부에서 컨트롤하고 나머지 20%를 가지고 유통을 하다 보니까 이게 사실은 유통업체가 관공서를 상대로 상당한 금액을 제시를 하기도 하고 실제로 금액도 제법 3,000원 이내 이렇게 하는 것들을 봤을 때 과연 이게 바람직한가라는 생각도 저는 사실 좀 하게 되는 부분도 좀 듭니다. 그래서 이런 데 대해서 우리가 별다른 대책이 있습니까?
현재 저희들의 대책은 지금 자치분권과가 마스크 구매하고 배분을 총괄하고 있기 때문에 모든 기부라든지 또 소매 구입하는 것 저희들 다 책임을 지고 있습니다. 있는데 그동안에 저희들 부정기적으로 1,000매 내지 2,500매씩은 매일 수급하는 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마저도 조금씩 끊기고 있는 입장이고요. 중국에서 조금 기부물품이 들어오고 있는 그런 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 가지고 우선적으로 급한 데는 나눠주고 있습니다. 있는데 많이 부족하고 그다음에 소매로 지금 구입하려 그러니까 가격이 굉장히 높아가는 그런 면도 있고 그래서 저희들 나름대로 기준을 정했습니다. 약국에 소매 판매가 1,500원이기 때문에 저희들 입장은 1,500원을 벗어나서는 지금 사지 않는 방침을 내부적으로 정해놓고 있습니다.
그게 사실은 저도 그런 생각을 가지는 게 이게 관공서들도 어느 정도의 저는 가이드라인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드는 게 이게 어떤 관공서에는 2,750원에 납품을 했다고 합니다, 이 업체가. 그런데 제가 이게 의심이 되어 가지고 조사를 해 보니까 정상적인 물품이에요. 그런데 이 근거를 가지고 계속적으로 관공서를 콘택트를 하고 다니면서 금액을 계속 올리는 거예요, 이 업체들이. 그런데 그걸 막을, 법적으로 막을 방법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만약 저희가 이런 게 만약에 기초단체들하고 협의가 잘된다라고 하면 사실은 그런 사람들이 사실은 잘못된 부분이지 않습니까? 조금 더 개선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그다음에 하여튼 이거는 장기적으로 가지 않기를 최대한 빨리 끝나기를 서로 기도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제가 기부심사위원이다 보니까 기부물품들이 많이 들어오는 것들에 대해서 하고 있는데 지금 기부가 총 들어온 게 얼마 정도?
현재 저희들 토요일까지 제 기억으로 31억, 물품하고 금액하고 다쳐서 32억 2,100만 원 지금 그렇게 정리가 된…
평상시보다는 이런 사항들이 발생되니까 조금 더 아무래도 많이 내시는 것 같은데 많은 업체들한테 우리가 부담을 해라 하는 것도 사실은 좀 어려운 상황들이다 보니까 기부금이 허투루 쓰이지 않도록 잘 관리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가 많으십니다.
우리 행정자치국이 조금 전에 설명은 들었습니다마는 코로나19 사태에 따라서 현재 시에서 하고 있는 정확한 역할이 어느 부분까지 하고 있습니까?
저희들이 지금 하고 있는 것은 우선에 마스크를 비롯한 기부물품 관리 그다음 마스크 수급 관리 그다음에 기부물품에 대한 배분 그다음에 자원봉사 모집 그다음에 확진자가 거쳐 간 그런 쪽에 클린존을 저희들이 설치해 주는데 그 클린존 관리 이런 걸 주로 하고 있습니다.
있는데, 지금 이런 것들이 유기적으로 잘, 협조와 조정이 잘되고 있습니까?
예, 저희들하고 사실은 이 업무가 어떻게 보면 복지건강국이나 이쪽에서 주로 해야 될 업무지만 지금 그쪽에는 환자 관리가 굉장히 급하기 때문에 저희들 쪽에서 지원을 하고 있는 그런 입장입니다.
그런데 그중에서 자원봉사도 있고 클린존도 있고 기부도 있고 이렇는데 지금 현 시점에서는 가장 중요한 게 마스크 방역물품 이 부분인데 우리 부산시가 지금 현재까지 이 관련해 가지고 하루 1일 마스크 소비량이 어느 정도 공급이 되어야 시민들한테 제대로 공급이 될 수 있다라고 봅니까?
저희들이 통계를 잡아봤는데 사실은 질본이나 이런 쪽 의사분들이라든지 이런 분들 이야기를 보면 지금 보건용 마스크는 1회용입니다. 1회용이기 때문에 우리 인구비례를 하면 하루 350만 장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거는 도저히 불가능하기 때문에…
정부에서 지금 각 개인별로 1주일에 1일 2매 구입을 한정을 했기 때문에 거기에 비춰보면 저희들이 하루에 필요한 양이 한, 그러니까 350만 인구를 7로 나누면 아마 하루에 필요한 양이 그러니까 이게 저희들은 한 100만 매는 필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3일 쓴다고 가정할 때는. 그 정도는 있어야 되는데 지금 공급양은 거기 따라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공적물량을 계산을 해 보면 우리 부산에 떨어지는 게 약국하고 다 합쳐서 한 38만 매 정도 나오고 있습니다.
100만 매가 필요한데 38만 매, 절대적으로 아직도 많이 부족하다, 그죠?
공급량이 어차피 지금 전국적으로 보면 저희들 마스크 생산량이 최근에 들어서 1,300만 매 정도라고 하는데…
예, 평균적으로 보면 저희들이 볼 때는 1,000만 매 내외거든요. 그러면 그중에서 20%는 소매로 빠지고 나머지 80%가 공적 판매물량으로 나오는데 800만 매 아닙니까? 그중에 200만 매는 의료기관이나 이런 데 떼고 나머지 600만 매가 시중에 풀린다고 보면 됩니다. 그런데 그 600만 매 중에 우리 부산시에는 한 38만 매 정도가 지금 배정이 되고 있는 입장입니다.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부산시 자체 내에서 생산되고 있는 마스크 생산업체가 현황이 나와 있지요?
거기에서, 하루에 10만 매 정도입니다. 10만 매 정도인데 이 중에 80%를 공적물량을 빼고 나면 2만 매 정도인데 이것도 저희들 공공기관에서 살 수는 없고 그거는 전국, 자기들 선으로 거래선으로 다 풀려버립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저희들이 조금씩 부탁을 해서 1,000매라든지 2,000매라든지 조금씩 이래 가져왔고 요즘은 궁여지책으로 다른 방안이 면마스크 쪽으로 저희들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면마스크가 물론 비말을 막는 그런 역할이 그렇게 크지는 않지만 심리적인 안정감도 줄 수 있고 또 빨아서 다시 쓸 수 있기 때문에 특히 정부에서도 공직자들에 대해서는 면마스크 사용을 권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거를 확보를 해서 거기다가 MB필터를 넣어서 그렇게 배포하는 방안도 저희들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생산업체가 부산 생산업체가 세 군데라고 하셨는데 이 세 군데에서 생산되는 것은 전부 다 전량 우리 부산시가 다…
안 됩니다. 그거는 쓸 수가 없는 게 지금 식약처에서…
예, 전국에 모든, 제가 알기로는 백서른몇 개 업체가 되는데 거기에 식약처하고 국세청하고 다 나가서 나가는 물품을 지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도저히 공적물량을 어데서 빼낼 수는 없는 입장입니다.
그러면 일반적으로 각 구·군 지자체에서 자체적으로 구민들에게 무상으로 공급을 해 주겠다 이런 것들은 어떻게 충당을 합니까?
그전에 구·군을 통해서 저희들이 파악을 해 보니까 구·군을 통하고 또 마스크 품귀현상이 없을 때 그때 구·군 확보 또 시에서 좀 확보해 놓은 그런 물량을 그렇게 취약계층 위주로 배부를 했었는데 그게 저희들이 구·군하고 잡아보니까 지금까지 270만 매가 풀렸습니다. 270만 매가 풀렸는데 최근에 지자체가 공적 배부처에서 빠지는 바람에 지자체에서 모두 다 마스크 구입을 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어쨌든 국내현황은 이렇다 하면 이것을 조금이라도 다문 1장이라도 더 보충을 할 수 있는 것은 할 수 있다면 수입하는 것 말고는 더 이상 큰 방법이 없겠네요.
그 방법은 국내에 생산능력을 확대시키는 방안 1개하고 그다음에 해외에서 수입하는 방안인데 해외수입도 제가 알기로는 펜데믹이 선언이 되었기 때문에 마스크 물량을 구입하기 상당히 어려운 입장입니다. 그래서 저희들 중대본 쪽에 확인을 해 보니까 외교부에 하고 산자부에서 중국 쪽하고 지금 협상을 하고 있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한 500만 매를 중국에서 수입하기로 협상을 하고 있는데 중국에서도 그거를 한국으로 500만 매 할당을 해 놨는데 그 자체가 물량이 언제 들어올지는 기대를 못 하는 입장이고요. 그래서 현재 정부에서는 최선을 다해서 한 1,500만 매까지 1일 생산 늘리려고 각종 KF94를 80으로 바꾸는 이런 여러 가지 작업을 해서 1,500만 매 정도까지 늘리려고 지금 하고는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지금 현재 상황으로서는 마스크는 우리 부산시가 자체적으로 물론 생산이 더 늘어나면 거기에서는 또 늘어난다 하더라도 이렇든 저렇든 자체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대책이라는 것은 현재로서는 크게 기대하기가 어렵다, 그죠?
저희들이 면마스크를 곧 지금 네고를 하고 있습니다. 네고를 하고 있고 거기에다가…
면마스크는 어떤 식으로 네고를 한단 말입니까? 업체에다가?
예, 면마스크는 서울의 업체에 봉제공장이나 이런 쪽에 저희들이 이야기를 해서 2주 내로 한 40만 장 정도를 요청을 해 놓은 상태고 거기에다가 정전기 필터나 이런 걸 끼우면 그거를 정전기 필터를 빼고 나중에 빨아서 반복해서 사용이 가능하거든요.
그런 게 어느 정도 보충이 된다고 생각합니까?
면마스크 구입처하고 지금 일반 현재 시중에 보급되고 있는 마스크 생산업체하고는 또 다릅니까?
이거는 뭐 봉제공장에서도 만들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주로 봉제공장 쪽에서 하기 때문에 저희들도 서울에 일단 그렇게 해 놓고 부산에 봉제협동조합 쪽으로 연계를 해서 일자리경제실하고 혹시 그쪽에서 추가로 생산할 수 있는지 그거를 지금 저희 협의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어떻게 보면 아직까지도 시민들이 좀 뭔가 시 자체라든가, 지자체도 어떤 사람은 이러는, “구·군에서는 어쨌든 이래 공급을 해 준다 하는데 시는 안 하나?” 이런 이야기도 하거든요. 하는데, 그런 것하고 연계되어 가지고 볼 때 우리 부산시가 마스크 부분에서는 지금 면마스크 아까 말씀하시는 이런 쪽이 어느 정도 또 호응이 가려는가는 모르겠지만 크게 지금 현재로서는 기대하기는 좀 어렵다 이렇게 보고…
일단 저희들도 여러 군데 지금 해외 쪽하고도 눈을 돌리고 있습니다.
예. 그러고 있지요, 방역물품이 비록 마스크만 있는 게 아니고 지자체 각 자생단체들이 나서 가지고 소독을 많이 합니다. 소독을 많이 하는데 당장이, 지금은 조금 초기보다는 약간 대응을 하고는 있지만 소독기 통, 통 이런 게 급격하게 부족해 가지고 실질적으로 형식적인 수량이 부족하니까 형식적으로 지원이 되는 소독이 되는 이런 경향이 있다는 거는 혹시 알고 계십니까?
그 방역물품은 저희 사실은 수불만 하고 있고 일단 그거는 보건위생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위생과에서 하지만 전체적인, 이런 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갑자기 한꺼번에 수요가 많이 필요하니까 가장 좋은 것은 자동 소독 분무기, 분무기가 되면 가장 좋지만 생산이라든지 이런 게 한계가 있다 아닙니까? 그러고 또 이런 일이 발생할 줄은 미처 몰랐기 때문에 각 구·군에서도 제대로 이게 준비가 안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 것도 한번 파악을 하셔 가지고 어느 지역이 어느 정도 있고 그러면 이런 부분들도 시가 도와줄 수 있는 역할, 예산도, 예산은 기본이지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유기적으로 잘 협조가 되어야지. 마스크도 중요하지만 소독도 그 못지 않게 현재 민간 차원에서 지금 많이 하고 있거든요. 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약품부터 시작해 가지고 그런 것들도 유기적으로 잘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예, 보건위생과하고 협의해서 그런 물품은 부족하면…
현황도 좀 파악해 봐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러고 세입 관련해 가지고 200억 부동산거래량 증가분이라고 이렇게 하셨는데 이게 조금 구체적인 세수 추계 어떻게 해서 그래 나옵니까?
미안합니다. 이거는 제가 자료를 잘못 꺼내 가지고 그렇고요.
일단 그 부분에 있어 가지고 면밀하게 잘 검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사실은 코로나19 같은 감염병의 경우에는 결국은 치료제가 개발되기 전 단계까지는 사전방역에 집중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죠? 개인위생의 문제 등으로. 그런데 이전에 우리가 놓고 보면 신종플루는 사실은 현재의 코로나19보다 훨씬 많이 확산되는 추세였는데 그때는 아마 지금과 같은 공포가 이렇게 시민들 사이에 확산되지는 않았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그거는 아마 발병 직후에 타미플루 등의 대응 약품들이 공급되면서 그런 문제가 있었던 걸로 보이는데 사실은 하루빨리 치료제가 개발되는 것이 급선무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아무래도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접촉이 외국에 비해서 훨씬 높은 사회환경적이다 보니까 아마 마스크 품귀현상에 대한 공포감이 더 확산되는 것 같은데 일선 구·군에서는 앞서도 여러 위원님 지적하신 것처럼 보편적인 차원에서 저소득층뿐만 아니라 취약계층뿐만 아니라 보편적으로 마스크를 시민들에게 공급하고 있는 지자체가 있는 반면에 하지 않는 지자체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저는 자칫 잘못하면 악화가 양화를 구축하는 형태가 되지 않을까에 대한 우려는 있습니다. 지자체 간에 마스크 확보 경쟁을 하다 보면 아무래도 재정여건이 나은 지자체의 경우와 그렇지 않은 지자체 간에 불균형도 발생할 수 있고 또 시장의 권한 등으로 인해서 발생되는 여러 문제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죠? 그에 대해서 이번은 어쨌든 감염병의 문제에 대한 인식을 우리가 다 함께 할 수 있는 중요한 의미로서의 기회적 요소로 본다면 향후에는 아마 기존의 우리가 재해 등과 관련해서는 자연재해를 가장 우선적으로 떠올렸다면 이제는 이번 코로나19 때문에 이런 감염병 등으로 인한 재해에도 사실은 행정기관들이 대응 준비해야 될 숙제를 많이 남긴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들거든요. 대표적인 게 자연재해의 경우에는 우리가 구호물품 등을 함양 등에 분산해서 물품을 보관합니다. 그죠? 그런데 향후에는 아마 이렇게 방재물품에 대한 비축 등에 대한 요구들도 분명히 있을 걸로 보이거든요.
그걸 여쭤보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저는 그렇다고 한다면 사실은 부산시가 일선 구·군하고 독립적인 행정기관이기는 합니다만 통합적 관리가 필요하다, 이런 발생할 수 있는 불균형들로부터 시민들을 보호해야 되는 것도 부산시의 책무이기도 하다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두 가지 측면에서 이 국면 과정에서 조금 국장님께서 챙겨보셔야 될 게 저는 그렇다고 봅니다. 일선 구·군에서 예비비 등의 집행내역 등은 우리 재정관실에도 챙겨보겠습니다만 행정자치국에서도 한번 챙겨보셔야 될 것 같고 일선 구·군이 가지고 있는 편차는 있기는 합니다만 예비비를 제외한 잉여금 등의 규모들이 꽤 있습니다.
그런데 부산시는 이번에 추경이 보면 오늘 시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생존 추경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국면이 지나고 나면 아마 생활 추경을 하셔야 될 겁니다. 지금 이번에 편성된 추경만으로는 아마 경제적인 어려움에 처해 있는 지역, 소상공인들의 생활을 보존, 보조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할 거로 보이고 그런데 부산시의 경우에는 사실은 세입의 대책이 별로 없는 상황입니다. 국가가 추경을 하기는 하겠습니다만. 그런데 실질적으로 부산에는 일선 구·군에는 또 많은 지자체의 경우에는 잉여금을 꽤 많이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 위기국면에 있어서 이 잉여금 등을 활용한 지역경제 활성화 등에 대해서는 미온적이라는 거지요. 그런데 이런 부분은 우리가 교부금 등에 관련된 조례 등에 보면 잉여금 과다의 경우에는 교부금 배정에 있어서 패널티를 주고 이런 규정이 있는데 저는 이걸 시가 억지로 하기보다는 사실은 지자체가 최고정책회의하지 않습니까? 시장님하고 일선 구청장님들 최고정책회의 하지 않습니까? 이 과정에서 좀 이러한 흐름을 만들어 내는 작업들이 좀 있었으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구민의 위기가 시민의 위기가 다름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시민과 구민을 분리해서 고민하고 있는 현재의 인식 속에서 저는 행정에 대한 불신이 쌓이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들거든요.
최근에 SNS 상에서 보면 일선 구·군에서는 마스크를 구민들에게 배포하기 위해서 소분하는 작업을 하는데 과연 이런 것이 맞는가도 싶습니다. 가능하면 모여서 하지 말라고 하면서 종교행사도 가급적 개최하지 않기를 권고하는데 그 많은 공무원들과 자원봉사자 한 공간에 폐쇄공간에 모아서 소분하는 작업을 하고 그 과정에서 소분하는 과정에서 또 비말 오염이 이루어질 수도 있고 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현재로서는 진행과정 중이기 때문에 어떠한 메뉴얼을 마련하기는 어려울지 모르겠으나 향후에는 일선 구·군과 시가 유기적인 행정소통을 할 수 있는 과정이 필요한 것 같고요. 최근에 제가 듣기로는 아마 마스크를 배분하지 않는 구청 등에서는 아마 배분하고 있는 구청 등에 대한 불만이 분명히 있기는 한 거는 같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시장의 교란뿐만 아니고 행정기관 간에 재정여건의 불균형에 대한 아무런 소명 없이 이루어지다 보니까 불만만, 구민들의 불만만 쌓이는 이런 게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자체 단체장 같은 경우에 김삼수 위원님 지적하신 것처럼 매점매석을 한 일부 부도덕한 중간 유통업자와 접촉 등을 할 수밖에 없는 구조로까지 이어지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지금 당장은 아니더라도 경과, 진행과정 등에 대해서 부산시가 파악을 해 보실 필요가 있는 것 같고 우리 행정자치국장님이 우리 재난 이 부분에 대한 총괄관은 아니십니다만 저는 지금 현재 과정 속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기초지자체와 광역지자체 간의 유기적 협력적 관계에 대한 매뉴얼화를 한번 고민을 하셔야 될 과정인 것 같습니다. 감염병이라는 문제가 올해에만 국한될 것이 아니고 주기적으로 반복될 거는 같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아마 그러니까 올해 추경에 보니까 복지국 소관에서는 저소득층에 대한 마스크 공급 등이 일부 국비가 지방비로 전환되면서 편성은 되어 있는데 그건 원래는 사실은 미세먼지의 대책으로 있었던 거거든요. 그러고 별도의 사실상 감염병에 대한 대책은 우리 행정자치국에서 편성된 건 5억 원 정도의 예산이라고 보면 되는 겁니까? 어떻습니까?
이게 아마 저희들 쪽에 이래 3억, 5억 이래 배분된 거 자체가 우선 긴급하게 쓸 수 있는 데 하라는 그런 이야기로 알고 사실은 특교세가 미리 내려왔기 때문에 이미 사전승인을 받아서…
아니, 그건 당연히 그렇겠죠. 이거는 추경 전 사용승인은 추경 전 편성을 하고 난 뒤 그다음 추경에 반영해야 된다 하는 건데.
앞서 국장님 말씀에 따르면 5억 원 해 봐야 1,500원 정도 기준으로 해 봐야 30만 장 남짓이거든요. 우리가 확보해서, 확보할 수 있는 물량이라는 게 그런데 1일 100만 장 이상이 기본 소요되는 그것도 최소 필요한도가 100만 장인데 30만 장 정도로써 과연 풍족하면 좋겠습니다만 이게 무상으로 공급이라는 측면에서 볼 때도 적정성 여부에 대해서는 고민됩니다만 어쨌든 시가 확보해서 의료기관 그다음에 복지기관 그다음에 취약계층들에게 공급한다는 측면을 놓고 보면 이 정도도 되게 부족한 것이 아닌가. 그런데 어쨌든 시민들이 느끼는 공포에 있어서는, 생존에 있어서는 일차적으로는 위생 관련된 용품들인데 시가 내어놓는 2,000억 이상의 추경의 규모와 비교해 볼 때도 5억 정도의 방재용품의 구매 배정은 좀 적은 부분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들죠.
지금 기존 재난관리기금에서 그런 구입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물품만 있으면 사실은 저희는 지금 물품이 모자라는 품귀현상이 있어서 그렇지 충분히 지금 돈은 있습니다. 있기 때문에 하여튼 최선을 다해서 지금 물건을 구하러 다니는데 가장 시급한 마스크 문제가 안 풀리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저희들은 좀 어려운 입장입니다.
그러실 겁니다. 그런데 이게 앞서 복지국에는 저소득층을 위한 마스크 구매 업무를 따로 그 구에서 하고 또 최근에 아마 이 업무가 국장님 소관 업무로 넘어간 여기에…
동일한 업무에 이중, 삼중적인 거 아닌가요? 이 마스크를 유통하거나 제조하는 업체와 개별적으로 협상을 진행해야 되고 그렇지는 않습니까?
그렇진 않습니다. 협상 자체는 마스크는 저희들 창고로 일원화되어 있습니다. 구매하고 이런 거, 총괄 배분도 저희들이 하고 그렇게 되어 있고 거기에서는 예산이 되어 있는 거는 구매할 때는 저희들 자체, 저희를 통해서 하는 걸로 되어 있고 특히 의료기관이나 이런 데 하는 방호복이나 사실 이런 거는 저희들이 전문성이 없기 때문에 모르고요. 그런 부분은 전문성이 있는 건강국에 맡겨 놓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거는 그렇습니다만 국장님께 여쭈어볼 사안은 아닙니다만 사실은 일련의 제기되는 문제 중에 마스크의 사용량이 크게 늘어나면서 마스크 또한 지금 현재로서는 거의 지정폐기물화 되어 있는 인식이 있는데 이게 폐기될 때는 막 여기 저기 길거리에 뿌려지고 하면서 이걸 처리해야 되는 우리 환경미화원을 비롯한 이걸 처리해야 되는 담당자분들의 위생의 위험에 대한 노출도 사실은 좀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시가 일선 구·군의 통합적 지침을 내려서 예측하지 못한 감염 등의 원인이 되지 않도록 하는 조치도 세밀하게 해 주십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 때문에 전 공무원들이 고생이 많으십니다.
조금 전에 질문한 거하고 똑같은 질문인데 구·군별로 지금 마스크를 갖다가 전 구민에게 다 배포를 하는 구가 있죠? 그죠?
지금 부산에 지금 몇 개를 지금 마스크 무료 배포한다고 지금 보도가 되었죠?
지금 최근에 기장군하고 남구 최근에 한 걸로 알고 있고요. 또 일부 구는 연제구 같은 경우는 65세 이상한테 배부하고 일부 구는 그렇고 전체 배부는 제가 알기로 기장하고 남구 지금 현재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기장, 남구 현재 언론보도로 나온 거 보면 연제구, 금정구, 영도구 이렇게 제가 보도를 본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다른 구에 있는 사람들은 이걸 보면서 어떤 느낌을 받을까요?
불만이 있는 정도가 아니고 이거는 굉장히, 행정에 굉장히 문제가 많다고 지금 보는 거거든요. 이거를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거기 이 구에 있는 사람들은 구의 예산이 많고 적고를 떠나서 마스크를 구에서 다 배부를 해 준다는데 이 구 이외에 사는 사람들은 마스크를 사고 싶어도 못 사잖아요. 돈이 있어도 못 산다 말이에요. 지금 조금 전에 국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부산시에도 예산이 있는데 구입을 못 해서 지금 못 산단다 아니에요? 그죠?
부산시민들은 똑같다 말입니다. 그럼 여기에 해당되는 구민 말고 다른 구에 있는 구민들은 불만이 더 심합니다, 지금. 이걸 그러면 우리 부산시에서 행정기관이 그래도 최고의 행정기관인데 이걸 그냥 손 놓고 보고 있는 게 맞습니까? 어떤 대책을 강구해야 되는 게 맞습니까?
손 놓고 보고 있는 건 아니고요. 저희들도 백방으로 마스크를 구입하기 위해서 동분서주하고 있고 심지어는 면마스크까지 지금 저희들이 활용을 하는데 그게 갑작스럽게 물량이 나오는 건 아니고 지금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우리 위원님께서 말씀을 해 주셨지만 저희들도 해외 업자라든지 중간에 브로커라든지 사람들을 만나고 있거든요. 만나고 있는데 사실 저희들이 걱정을 하는 건 뭔가 하면 지금 현재 구조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정부에서 최근에 마스크 수입 절차를 굉장히 간소화시켰습니다. 간소화시키면서 식약처에서 주장이 뭔가 하면 지금 들어오는 마스크에 대해서는 영업용, 아, 상업용 말고 상업용 말고 구호용이나 배부용은 그거를 수입하는 기관에서 그 품질을 알아서 책임을 져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는 상황에서 수입을 하는 건 빨리 이렇게 해 주는데 그런데 저희들이 걱정이 뭔가 하면 여러 지금 업체하고 타진을 하고 있지만 그게 정말 정확하게 이 마스크의 품질이 어떤지는 아무도 지금 장담을 못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니까 마스크의 품질을 떠나서 사실은 심리적인 안정이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면마스크 이거 우리 껴 봐야 비말에 대해서 막아 주는 전염도가 제가 보도된 걸 보니까 한 20%에서 많이 나와도 30%밖에 안 된다 하더라고요.
사실은 큰 의미는 없는 거예요. 사람이 심리적인 안정감을 찾아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현실이 굉장히 문제라는 거죠.
특히나 우리가 부산시가 우리가 16개 구·군이 있지만 구에서 알아서 하는 걸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렇게 이야기하면 답이 없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럼 이 구에 사는 사람들은 특별대우를 받는 구민이고 그렇지 않은 구에 사는 사람들은 뭐냐 이거지 이런 거 불만이 굉장히 많다 말입니다. 이거를 우리 부산시에서 해소를 시켜줘야 돼요. 그게 행정컨트롤타워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아니, 마스크를 갖다가 구입해서 당장 준다, 안 준다 이런 것보다도 이런 구들이 하나씩 하나씩 자꾸 생겨 나오고 있잖아요. 그죠? 여기서 소외되는 구민들은 어떻게 하란 얘기입니까? 행정의 최고기관인 부산시가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는데 제가 보기에는 그 역할을 하지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다 이런 측면이 보인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부분은 이렇습니다. 제가 분명하게 말씀을 드리는 거는 중앙정부의 입장은 일단 마스크 공적 유통을 강화시키면서 강화시키고 있는 그런 입장이면서 저희들한테는 지자체는 가급적이면 소매 물량도, 소매 물량도 다량은 구입하지 말라는 게 정부의 입장입니다. 공적유통 자체를…
그런데 위원님,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KF80 이상 정부에서 권장하는 그런 마스크는 지금 수입 자체가 정부에서도 500만 개 하기 위해서 지금 동분서주를 하고 있는 그런 입장이거든요. 그런데 사실 지금 각 지자체에서 100만 장 구하고 이런 거는 사실은 품질에 대한 그런 게 알 수 없기 때문에 공공기관에서…
공공기관에서 거기에 대해서 부산, 그러니까 식약처 입장도 그렇습니다. 식약처 입장도 전 구민이나 이런 사람들 전체를 대상으로 배부하는 거는 안 된다는 그런 입장입니다. 안 되는 입장인데…
안 된다고 그러는데 지금 계속 나오고 있잖아요, 무상 배부하는 데가 나오고…
그러니까 들어보세요, 국장님, 자꾸 그런 말씀하지 마시고 우리 부산시에서 지금 16개 구·군에서 일어나고 있는 지금 현실이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해당 구에 살지 않는 사람들이 불만이 굉장히 많다 말입니다. 저부터라도 불만이 많아요. 그럼 부산시, 부산의 행정의 총 컨트롤타워인 부산시가 이걸 그대로 보고 있을 거냐 여기에 대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어떤 대책이라도 강구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거 뭐 각 구에서 알아서 하는데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그러지는 않습니다. 저희들이, 저희들이 마스크를 사실은 구민과 시민이 구별이 있겠습니까? 저희들도 마스크를 지금 백방으로 지금 저기, 그러니까 정확, 그러니까 품질이 검증된 마스크를 확보하기 위해서 여러 업체를 지금 찾아다니고 있는 중이고요. 다 만약에 확보가 되면 전부 다 구민, 시민들한테 나눠줄 겁니다. 그런 입장이고 구·군에서…
그래서 그런, 국장님 그런 입장 표명을 해라 이런 얘기예요. 이거 계속 이런 구는 하나같이 마스크 무료로 나눠주겠다고 여기 저기서 보도를 하고 있는데 정작 행정 컨트롤타워인 부산시는 이런 입장에 대해서, 물론 우리가 확진자 이런 거 관리한다고 바쁘겠죠. 바쁘지만 이런 역할을 하지 않고 있으니 나머지 해당 안 되는 구에서 이런 불만의 목소리가 터져 나오는 거 아닙니까? 예를 들어 가지고 예산이 이만큼 확보되어 있고 앞으로 물량을 어디에서 어떻게 구매를 할 것이며 그 물량을 갖고 이렇게 우리가 하겠다는 이런 좀 보도라도 내면 시민들이 그런 거를 보고 안심을 할 거 아니냐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위원님 지금 그게 불확실하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지금 못 드리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여기에서 소외받고 있는 이런 구민들은 계속 소외받고 있어야 됩니까? 이런 행정의 불균형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위원님 지금 누차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마스크 구하기는 지금 쉽지가 않습니다. 공식적으로 인증이 된 마스크…
무슨 말씀하시는지는 다 알겠는데요. 일단 행정의 컨트롤타워로서 우리 부산시가 어떤 역할을 해 줘야 된다는 부분에 대해 정확히 말씀을 좀 드리고 어떤 구는 마스크를 갖다가 마스크가 검증이 되었든 안 검증이 되었든 검증이 안 됐든 그거는 둘째치고라도 이런 불균형이 있어서는 안 된다라는 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런 걸 행정적인 차원에서 어떻게 균형을 맞춰서 해 주는 게 우리 부산시의 역할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런 역할을 지금부터라도 할 수 있으면 해 달라는 이런 말씀이에요.
노력한다는 걸 자꾸 알려야지 우리끼리 노력해가 뭐 합니까?
아니, 물량이 확보가 안 되면 왜 확보 안 되는 건지 찾으셔야 될 거 아니에요?
잠시만요. 김문기 위원님, 우리 국장님 같은 이야기가 계속 반복되는 것 같은데…
거기 어쨌든 간에 우리 부산시가 하고 있다는 걸 우리 부산시민에게 많이 알려주기를 좀 당부를 드리고요. 이런 각 구에서 이렇게 하는 역할들이 좀 소외되지 않는, 소외가 됐다는 이런 기분이 안 들게끔 이런 역할을 해 주십사…
예, 그래서 저희들이 물량이 확보가 되면 우선적으로는 아마 그것도 차등적으로 물량이 한목에 들어오는 게 아니고 순차적으로 들어오면 우선 배부를 못 받은 구 위주로 이렇게 내보내는 게 답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걸 많이 좀 알려주고 그런 계획들을 많은 사람이 알 수 있게끔 해 달라는 요청입니다. 좀 그렇게 해 주세요.
앞서 제가 말씀드린 게 지금 아마 우리 김문기 위원님 말씀하신 거와 내용은 조금 다릅니다마는 그런 것 같은데 이게 특정 기초단체에서 모든 주민들을 대상으로 다 주다 보니까 너도 나도 지자체들이 경쟁이 되어서 주민들의 민원들이 많이 발생하고 이렇게 되니까 결과적으로 가격이 올라가는 이런 상황이 발생된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우리는 저도 앞서 드렸다시피 특정 금액 이상 만큼은 하지 말자라고 제가 말씀을 드린 게 그런 부분인 건데 그 부분들에 대해서는 아마 조금 홍보라든지 이런 부분이 안 되다 보니 그런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제가 알기로는 구청장, 군수들하고는 어느 정도 얘기가 된 걸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취약계층이라든지 아예 어린 아동들한테는 지급이 되는 곳도 있고 또 전체 다 하는 곳도 있긴 한데 이거는 사실은 이거를 시에서 전체 다 하려고 하면 이거는 지방자치를 그러면 안 해야죠. 지방자치라는 거 자체가 기초단체 예산에 따라 돌아가는 거기 때문에 기초단체별로 예비비라든지 재난기금들이 다 있는데 그것도 적극적으로 쓸 수 있도록 좀 독려해 주시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지금 금액까지 얘기하면 좀 그렇습니다마는 특정 금액만큼은 너무 과도하게 우리 관공서에서 민간업자들한테 끌려가지 않을 수 있도록 잘 좀 잘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저기 한마디 제가 첨언을 하면 지난번에 시장님 주재로 구청장님들하고 한번 만나서 간담회를 했습니다마는 그때도 기장군에서 무상배부를 하고 난 다음에 만났거든요. 그러면서 대체적으로 구청장님들의 의견이 이게 지금 굉장히 한 구·군에서 저렇게 하면 굉장히 다른 구·군이 그거 하니까 조금 자제를 하자는 그런 분위기가 있었는데 최근에 갑자기 나오다 보니까 이런 사태가 발생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여튼 시에서 그런 부분은 최선을 다해서 아마 좀 물량을 확보해서 안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열심히 지금 노력을 하겠습니다.
국장님 반갑습니다. 지금 우리 행정자치국에서 이번 코로나 관련 예산은 자치분권과에 5억 그다음에 교육협력과에 6,000만 원 2개가 다죠?
그런데 전체 우리 오늘 추경 관련한 세출예산은 총 규모가 한 2,200억 정도 됩니다. 거기서 여러 가지 지역경제 활성화, 소비 회복 이런 부분을 빼고 여러 위원님들 말씀하셔서 덧붙이자면 순수하게 코로나 관련해서 대응한 예산은 시민보호 해서 66억 맞습니까?
그러니까 66억 중에 이게 66억이 전체 우리 마스크라든지 소독제라든지 이게 구매하는 거에 대한 파이의 총량이죠?
전체 예산 규모는 제가 잘 모르겠고 총액만 지금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총액이 66억이니까 거기서 다 어떻게 구매를 할 건데 어쨌든 지금 현재 이 예산은 현물로 지금 부산시에서 구매를 하는 겁니까? 아니면 자치구·군에 이렇게 재정사업으로 배분을 하는 겁니까? 어떤 경우입니까?
제가 66억 전체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 부분은.
우선에 급한 쪽 그런 쪽에 지금 배분을 하고 있는 그런 예산입니다.
그런 부분이고 총 66억에 대한 부분은 자세하게 행정자치국에서는 일단은 재원이 어떻게 쓰이는지는 잘 모른다는 거죠? 그죠?
이거는 별도로 제가 한번 체크를 해 보고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사실은 아까 우리 총 부산시민 명수랑 이렇게 대비를 해 보면 66억 자체가 많은 돈은 아닙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다 돌아가려면 좀 부족한 부분인데 추가로 그러면 이거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부분이 또 있을 것이고 그다음에 현금으로 지원했을 때 자치구·군에서 또 이렇게 어떤 구매에 대한 부분은 다 자치구·군에서 해야 되는 부분이라서 지금 현재 어려운 상황에 과연 그런 구매가 정상적으로 이루어지냐 하는 부분이고 두 가지가 애로사항이 좀 있다는 말씀을 드릴 것 같고 어쨌든 지금 이 코로나 추경 최선을 다해서 하긴 합니다만 이 부족한 부분은 또 여기에서 더 부족하다 하면 현재 재난 기금이라든지 이런 기금이나 아니면 예비비든지 얼마든지 추가적으로도 지출을 할 수 있다는 거 아닙니까?
어쨌든 최대한 이렇게 해 보고 부족하면 예비비를 통한 부분이든 기금을 통해서라도 추가로 더 해야 된다는 부분이 분명히 있다는 거죠?
잘 알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 재난기금을 통한 지출도 있고 예비비를 통한 부분은 50억은 이미 지금 지출이 된 거죠? 그죠? 우리 자치분권과에는 성립된 예산으로 5억이 들어왔고 예비비로는 다른 어떤 지출이 다른 데 녹아나 있을 겁니다.
재해 기금 그다음에 예비비를 지금 쓰는 걸로 제가 알고는 있습니다.
예, 어쨌든 이 부분이 자치구·군하고 협력을 아까 여러 위원님 그 이야기거든요. 잘 맞춰 가지고 하되 물량 확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같이 대응을 해야 되는 부분이고 예산도 지금 현재 우리 추경에 부산시 추경에 66억 부분이 약하면 추가적으로 더 강력하게 대응을 할 수 있다는 부분도 우리 시민들한테도 여러 가지 안심할 수 있게끔 물론 이 부분이 그렇게 안심할 상황은 아닙니다만 어찌 되었든 이 코로나 사태가 종료될 수 있는 여러 가지 심리적인 안정도 분명히 필요한 부분이 있으니 그런 부분들을 같이 홍보도 좀 해 주시기를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정화 위원입니다. 국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감염병이라는 게 지역의 경계가 없기 때문에 특정 지역에서 마스크를 주고 어디는 안 주고 하는 부분이 있어서 크게 얼마나 의미가 있는지는 잘 모르겠고요. 그리고 이 지금 정부 정책은 공공기관에서 구매를 자제하고 남구 같은 경우야 해외에서 물량을 구입해 왔지만 국내에서 생산 물품에 대해서 공공구매를 자제하고 있으면 그런 것들을 잘 지킨 지자체에게는 이 코로나가 종식된 이후에 그 잘 따라준 부분에 대해서 좀 기여를 인정해 주는 방향으로 정리를 해 가야지 다음에 이런 일이 다시 발생했을 때도 부산시의 지시를 협조가 잘되는 그런 쪽으로 행정들이 좀 자리잡게 될 것 같고요. 어쨌든 일선 구·군과 계속해서 협력을 해야 되니까 마스크 같은 경우에 지금 거의 대부분 가정에서 마스크는 있을 거고 교체용 필터 같은 부분에 있어서는 향후를 대비해서라도 물품을 종식된 이후에는 좀 재고를 물량을 확보한다든지 하는 계획들부터 해서 이후에 부산에 있는 시민들이 지역에 따른 차별을 받지 않도록 이 감염병이 처음에 한국에서 발생자가 많았을 때는 시민들이 많이 불안해 했지만 해외에서 또 빠르게 증가를 하고 있으니까 우리만 어려운 게 아니구나 하는 부분에 있어서 좀 아이러니 하지만 그런 쪽에서 또 위로를 받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좀 같이 다 같은 상황이고 공평하게 대우받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도록 하는 게 부산시에서 좀 잘 챙겨야 되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수고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스크를 비롯한 방역물품 구입에 만전을, 수고, 동분서주하고 계신다는 거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통합민원과 전홍임 과장님과 통화를 해 보니까 콜센터도 이렇게 적정한 이격을 두면서 관리를 잘하고 있다고 얘기 들었습니다. 통화를 직접 했고요. 수고가 많으십니다.
저는 사실 좀 아쉬운 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한 가지가 뭐냐 하면 우리 행정자치국에서 올라오는 추경안은 도서관구축 지원 같은 거 빼면 코로나 일부 대응 방역물품구입입니다. 그죠?
앞에서 우리 국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사실 우리 부산시는 지금 돈의 문제는 아니거든요.
물량의 확보의 문제이거든요. 굳이 추경전 사용승인 하지 않더라도 재난구호기금도 있고 재난관리기금도 있고 그다음에 예비비도 있기 때문에 굳이 제가 볼 때는 추경 아니더라도 저는 돈의 문제는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저는 그런 두 번의 메르스나 이 과정을 거치면서 요번에 코로나까지 시스템의 문제로 한번 접근해 봐야 되지 않은가 하는 생각이 많이 들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좀 신경을 많이 써 주기실 바라고요.
또 한 가지는 최근에 제가 우리 교통공사, 역사 대민관계에 대해 많은 역사를 제가 토성역, 부산역, 사상역 그다음 덕천역을 방문을 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청소 용역하시는 분들하고 면담을 해 봤습니다. 그런데 마스크 공급 물량이 5명을 만나 면담을 하면 5명이 색깔이 다 달랐어요. 각자 구매를 하고 있던 거예요. 이게 상당히 문제가 있다, 특히 대면, 대인 접촉이 되게 많은 곳은. 그런데 우리 부산시 또한 마찬가지라고 보여집니다. 우리 아까 앞에서 말했지만 우리 교통공사 같은 경우에서는 정규직과 비정규직에 대한 마스크 지급이 차등이 있는 거예요. 저는 이거는 우리 상당히 시민의 안전과 직결되는 부분이어서 어떻게 안전과 관련해 가지고 비정규직과 정규직이 나누는지는 이해가 잘 안 됐습니다.
우리 부산시 같은 경우는 이런 비정규직은 없지만 제가 볼 때 지금 현재 파악을 해 보니까 우리 청사에도 대면 접촉을 하고 있는 대인 접촉을 하고 있는 부서가 많이 있습니다. 그죠? 청소하시는 분들 그다음에 안내데스크에 계신 분들 교통, 그다음에 청경분들 몇 분과 얘기를 해 보니까 상당히 확보, 없어서 어쩔 수 없는 경우도 있겠지만 흔히 말하면 대인 접촉을 하고 있는데 부서에 있는데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구매를 해야 되는 그런 어려움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저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 특히 우리 행정자치국 소관이기 때문에 그에 대한 부분도 만전을 기해야 된다고 보여지거든요.
그 부분은 우리가 지금 대민업무를 하는 현업 근무자들한테는 마스크를 지금 배부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그건 왜냐하면 공직사회에 만약에 이게 코로나19가 들어온다 그러면 이게 거의 뭐 허물어지는 거기 때문에 주의도 많이 하고 마스크도 배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당연히 그렇게…
아니, 공급을 하고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수량의 문제, 수량을 얼마 확보하고 있냐 문제겠지만…
제가 듣기로는 이때까지 5매를 받은 적밖에 없다 하더라고요. 2월, 3월 상당히 좀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우리 교육청 같은 경우는 80만 장 정도의 물량을 확보하고 있어요. 개학을 대비해 가지고 개학이 연기되고 있는데…
아니, 그러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는 사실 저희들은 사전에 교육되어, 사전에 우리 학습효과가 있었습니다, 사실은. 우리 적어도 우리 행정자치국에서는 어차피 부산시에서 시민들이 올 수 있는 대민접촉이 많은 부서들이 있다 보니까 그에 대한 시스템적으로 물량은 어느 정도는 우리가 확보하고 있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드는 거죠. 대부분 지금 현재 어느 정도 나눠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또 우리 시에서 시에 오는 사람들 대민관계 속에서 거기에 대한 대비책도 마련되지 되어 있지 않았냐 하는 그런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런 현업에 나가거나 혹시 또 신천지에 단속을 나가거나 이런 분들한테는 당연히 마스크를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제가 오늘 이 자리에서 저희들이 어차피 긴급 추경을 하기 때문에 길게는 얘기하지 않겠습니다마는 이후에 끝나 가지고 이후에는 전반적으로 행정자치국에서 시스템적인 문제를 한번 더 고민해 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교육청 같은 경우는 최소 물량, 확보해야 될 물량이 20만 장인가 권고사항으로 되어 있는 거 지침인가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우리 부산시는 그런 게 없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판단할 때는 정부도 지금 마찬가지입니다. 정부도 요번 사태를 겪고 난 다음에 생산 물량을 한 500만 수준에서 1,500만 수준으로 올리고 나면 이 평시에 필요없는 마스크를 어떻게 할 거냐, 그런데 정부 입장은 생산하는 대로 다 사서 비축을 하겠다는 입장이거든요. 우리 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평소에 이제 앞으로 아마 제가 생각할 때 감염병이나 그다음 미세먼지 이런 거는 아주 생활화될 거기 때문에 일정 물품을 확보해서 비상용으로 보관을 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 아마 백신이나 이런 걸 만들어서…
그러니까 지금 현재로서는 제일 시급한 문제가 물량 확보의 문제이기 때문에 이거 다 미리 매뉴얼만 있었으면 기존 정도의 대응, 어느 시기에 별로 별로 해 가지고 그에 따라서 있었으면 물량은 충분히 진행되지 않았을까 하는 이렇게 부산시가 많은 어려움을 겪진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 거거든요. 이러한 부분들 차후에 마련해 달라는 부탁의 말씀을 끝으로 하겠습니다. ○ 행정자치국장 이범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행정자치국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토론과 의결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보다 심도 있는 심사와 계수조정을 위해서 나중에 재정관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모두 마친 후에 일괄하여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범철 행정자치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가 심사한 추경예산안은 코로나19 확산 대응을 위한 목적 예산으로 시의 어려운 재정 여건 속에서 한정된 재원으로 편성되는 만큼 코로나19 재난을 극복하고 서민생활의 안정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무엇보다도 예산 편성의 목적대로 신속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주시고 코로나19의 조기종식에 필요한 조치와 대책 마련을 위해서도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실 것을 거듭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우리 위원님들께서 심사과정 중에 지적하신 사항과 개진하신 의견들에 대해서는 보다 면밀하게 검토, 분석하여 향후 업무 추진 시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행정자치국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으며 다음 의사일정을 위하여 오후 4시 2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6시 08분 회의중지)
(16시 22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김경덕 재정관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코로나19로 인해 지역사회 감염이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서도 이렇게 모두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에 따라 재정관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예비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재정관께서는 나오셔서 소관 추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박승환 위원장님을 비롯한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시의회가 임시회 일정을 축소하고 연기하면서까지 코로나19 감염 확산방지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긴급추경예산안 편성에 동의해 주신 데 대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배부해 드린 재정관 소관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 재정관 2020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개요
계속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관 소관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재정관 2020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이어서 질의 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답변은 재정관께서 하시되 보다 충실한 답변을 위하여 부득이하게 관련 담당관이 답변을 해야 할 경우 질의를 하신 위원님의 양해를 얻은 다음에 소속과 성명을 밝히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일 코로나19 대책으로 인해서 공무원 여러분들 피로도가 상당히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마는 수고하신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면서 조속히 해제될 수 있는 날까지 계속 노력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면서요.
제가 추가경정예산안 이 자료를 보면서 재원조달 문제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드려보겠습니다.
지방세 수입 200억 원하고 그다음에 세입은 그렇습니다. 이게 조정지역 해제가 작년 11월…
예, 8일 날 되었지요. 그러니까 예산편성 이후에 조정지역이 해제가 되었기 때문에 그 부동산 거래량 추이를 보면서 취득세를 반영을 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좀 더 세부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이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지금 전반적으로는 보면 올해 2020년도 부동산 거래가 상당히 부진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 그렇게 될 거로 봅니다. 지금 거래가 워낙 현재 침체가 되어 있거든, 전반적으로 침체가 되어 있는 이런 상황에서 200억 부분을 상향 조정한 것은 그 해제로 인한 특별한 경우라고 하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설명해 주시지요. 어떻게 세수 추계 근거를 잡았는지.
예, 저희들이 작년이 세수 추계를 할 때 11월 8일 해·수·동이 해제되기 이전에 세수 추계를 해서 제출을 한 바가 있는데 작년 1월 달에서 9월까지 주택매매거래량 신고일 기준으로 해서 평균적으로 약 3,486건 정도가 되어졌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10월 이후로 들어가면서 작년 10월 달에 4,900건, 11월 달에 7,400건, 12월에 1만 건이 넘었고 올해 2000년 1월 달에도 7,500건 정도가 이렇게 넘어섰습니다. 지금 2월 달에도 아직 최종집계가 안 나왔습니다마는 작년 대비한 것보다는 훨씬 많을 거로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특히 1, 2월 달 부분 취득세만 저희들이 당초 추계했던 것보다 약 438억 원 정도…
438억 원, 목표액보다는 더 들어왔습니다. 물론 이게 3월, 4월 이렇게 가면 취득세 이 부분도 세수가 줄어들 수도 있을 거라 저희들도 예측을 합니다마는 특히 조금 불변적인 부분이 엘시티 부분이 작년에 원래 작년 말까지 법인분이 들어오려다가 그게 안 들어옴으로써 올해 넘겨놓은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엘시티 부분에서 확실하게 들어오는 부분이 1,500억 정도 그리고 3월 초에 거래가 있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그랜드호텔이 매각이 되면서 취득세 부분이 96억이 더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고려할 때는 나중에 6월 달이나 가면 다시 한번 더 추경을 통해서 저희들이 세수 추계를 다시 한번 더 변동을 시켜야 되겠지만 코로나19 관련해서 세입 부분으로 해서 취득세 증가분을 200억 원, 좀 안정적인 부분을 우선적으로 200억 원 반영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다면 지금 그 부분은 이해가 갑니다마는 전반적인 2020년도 전체적인 세수 전망에 대해서는 그대로 변동이 없다고 생각합니까, 어떻게 봅니까?
저희들이 작년에 특히 취득세 부분 이 부분이 가장 큰 부분이기 때문에 세수 추계를 할 때 해·수·동 이 부분이 발표되기 이전이었습니다. 그래서 추계 시 거래신장률은 마이너스 5.7%, 가격신장률이 마이너스 1.9%로 이렇게 해서 취득세 부분을 일단 했다는 부분인데 이 부분이 1, 2월 정도에 자료를 보면 훨씬 예상을 뛰어넘는 거래신장률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향후 3월 이후에는 이런 부분이 다시 감소가 될 거로 예상이 되지만 저희들이 이런 부분들을 당초 추계할 때 해·수·동을 감안하지 않은 추계였기 때문에 이 예상이 그대로, 특히 더 감소하지는 않을 거로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이 여파로 인한 감소 부분도 발생하지 않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특히 저희들 레저세 부분에서 경마장이라든지 경륜장이 지금 운영이 중단된 상태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특히 취약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 당장 올해는 아니지만 지방소득세 부분에서 정부가 국세 부분을 감면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내년도 2021년에 반영이 됩니다만 이런 부분들이 세수가 감소할 거로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해·수·동 해제 부분에 대한 그 부분은 설명은 들어서 알겠습니다마는 전반적으로 2020년도 전반적인 재정운용계획에 대해서도 한번 다시 잘 점검하셔 가지고 전체적으로 차질이 없도록 그래 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금번 추경을 시장님께서는 생존 추경이라고 하셨습니다.
지금 코로나19 사태가 약 2개월 정도, 발생하고 난 뒤에 약 2개월 정도 지금 계속해서 진행이 되고 있는데 특히 이 코로나19로 인해서 피해를 받고 있는 게 취약계층 특히 중소상공인을 중심으로 해서 아주 큰 타격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출액 기준으로 해서 아주 심한 데는 폐업을, 휴업을 하거나 그렇지 않고 매출액이 80∼90%는 지금 기본적으로 감소한다는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중소상공인들이 일단은 생존이 필요하다 그런 차원에서 생존 추경이라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이 추경 내용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중소상공인 등에 대한 직접적 지원 규모는 별로 없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시장님께서 3대 중소상공인 지원책으로 해서 지난 월요일 발표한 내용이 있습니다만 여기에는 직접적으로 예산에 포함되지 않은 그런 내용들도 다 포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먼저 말씀드리면 특히 우리 공공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 임대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일단 50%, 3개월간 할인을 적용하기로 했고 특히 소상공인 경영 애로사항을 겪는 부분에 등급이 10등급까지 아주 최저등급까지도 지금 보증을 해 주는 쪽으로 해서 보증하는 그런 부분들이 우선 시행을 하기로 그렇게 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조금 제외하고 직접적으로 예산에 편성된 내용들은 일단 취약계층에 정부 국비에서 주로 재원입니다만 이런 취약계층에서 소비가 될 수 있도록…
그러니까, 충분히 알겠습니다. 이게 중소상공인들도 기업, 가계, 정부, 기업으로 놓고 본다면 기업의 직접적 지원보다는 가계의 가처분소득을 높이는 방식의 추경이다 이렇게 보면 되는 겁니까?
그런데 이게 문제가 뭐냐 하면 기업의 가처분소득을 높였을 때 이 가처분소득이 시장에 풀리느냐를 놓고 보면 현재의 한국적 산업구조나 소비구조에서는 그렇게 직접적인, 말하자면 기업의 소득, 매출 증대로 이어지지 않는 경향이 있습니다.
두 가지 요인이 있는데 첫 번째 요인은 제가 볼 때는 부동산 시장의 왜곡이 문제가 되는 것 같아요. 기업들의 다양한 복지, 가계에 대해서 복지 혜택 등을 통해서 지원을 확대한 분만큼 부동산 투자에 따르는 금융 비용의 조달 형태로 이것은 다시 흡수되기 때문에 기업이나 중소상공인들에게는 이게 직접적으로 승수효과로써 작동되는 율이 대단히 낮은 거지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 하면 가계의 가처분소득을 늘린다고 해서 이게 다시 소비로 직결되는 구조이냐로 놓고 보면 현재 위축된 소비심리에서 과연 그런 효과가 있을까? 그리고 또 이것이 지금 지원되는 것은 저소득층이지요?
그러니까 취약계층, 저소득 계층에게 이게 현금 지원방식의 소득의 증대효과 정책을 폈을 때 이분들이 과연 지출을 할까라는 거죠. 예를 들면 이분들은 이미 소비의 형태상 소위 말하는 중소, 우리가 이번 사태로 인해서 상당히 고충을 겪고 있는 부산 같은 경우는 제조업도 고통을 겪습니다만 상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의 고통이 상당히 클 텐데 이분들에게 얼마만큼의 효과가 있을 건가에 대해서는 저는 이번 추경을 보면서 다소 실망스러운 부분이 없지 않아 있다라고 보이거든요.
이게 일단 저소득층에 대해서 지원한다는 부분은 고소득층보다는 훨씬 소비성향이 크다는 부분을 고려를 했고 그러면 이 부분이 바로 풀릴 수 있느냐? 전통시장이라든지 소상공인이라든지 바로 풀릴 수 있는 부분은 지원하는 부분이 상품권, 전통시장상품권 지금 위주로 검토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전통시장에 바로, 바로 생계에서 활용을 할 수 있는 부분들을 유도를 해 나갈 계획입니다.
과연 그것이 얼마만큼 효과가 있을지에 대한 부분이 고민스럽습니다. 이 문제는 직접적으로 부산시하고 연관은 없습니다만 기본소득의 문제, 재난기본소득에 대한 논쟁이 있습니다. 그죠? 우리 사회에.
그러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은 그 본질이 뭐냐 하면 지금 현재까지 우리가 펼치는 여러 가지의 복지정책은 사실상 가계의 가처분소득을 높여주는 형태입니다. 그죠? 우리가 부산시가 의욕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무상교육, 무상급식 등 이런 부분은 가계의 가처분소득을 높여주는 방식으로 상당액의 세금을 복지의 형태로서 시민들에게 가처분소득을 넓혀주는 거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러한 형태의 가처분소득을 늘리는 방식들이 지역경제의 활성화에 얼마만큼 영향을 미치는가에 대해서는 사실 좀 아까 말씀드렸던, 놓고 보면 투자 대비 효과적인 측면에서는 그렇게 높은 기대를 보일 건가에 대한 고민이 조금 없지 않아 있거든요.
그래서 현장에서는 현금 부분으로써 중소상공인한테 바로 지원을 해 달라는 그런 부분들 현장에서 목소리가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지금 논의되고 있는 기본소득, 재난기본소득이라고 이렇게 하는 부분들은 일시적으로 피해를 입은 사람들한테…
아니, 제가 지금 그 논쟁을 하자는 게 아니고 예를 들면 그렇습니다. 재래시장상품권을 줬다라 하면 기존에 현금으로 소비하시던 분들이 현금 대신 재래시장상품권을 지출하고 현금분에 대해서는 소비를 안 했을 경우에는 부산시가 기대하는 만큼의 지역경제활성화에는 기여하는 바가 별로 없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바로 소상공인들한테 현금 지원을 원하시는 분들한테 조건 없이 융자가 아니라 돈으로 이렇게 바로 지급을 원하시는 분들한테는 조금 미흡할지는 모르지만 결국은 소비를 해야 되는 대상에 대해서 어차피 소득이 없는…
그러니까 저는 이게 이렇게 가처분소득을 증대하는 방식이 틀렸다는 말이 아니고 저는 이 한편으로 또 가야 되는 게 우리 신용보증재단이나 경제진흥원 등을 통해서 이차보전방식이 되었든 어쨌든 지금 현재 운영자금이나 직원들의 급여를 지급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긴급하게 자금을 조달하기 어려운 처지에 있는 분들에 대한 지원의 확대에 대한 것도 함께 담겼으면 좋지 않았을까에 대한 측면에서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본예산 아, 저기 추경예산에 일반회계에서는 담지 않았지만 이 부분에 기금 부분에 중소기업육성기금 부분에 별도로 37억 원이…
그러니까 과연 37억 원으로 지금 현재 부산에서 아우성을 지르고 있는 이 중소상공인들에게 얼만큼의 실효적 혜택이 있을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3,737억 원, 지금 약 3,000억 정도의 보증을 해 줄 수 있는 경우입니다. 그리고 이에 앞서 가지고 소상공인특별자금이라든지 부산 모두론, 이런 부분을 다 합치면 7,000억 이상이 됩니다. 그래서 일단 이런 부분을 가지고 대응을 하고 만약에 필요하다고 하면 추가적으로 이런 부분들을 늘려 나가는 쪽으로 검토를…
아니, 그러니까 제가 볼 때 우선순위가 좀 바뀐 것 같습니다. 말 그대로 생존 추경이 되었다고 한다면 앞서 행정자치국에서도 말씀이 있었는데 시민들이 불안함을 느끼고 있는 개인위생과 관련된 용품의 확보를 통한 시민들의 안전을 증대시키는 부분과 사실상 우리가 생물학적인 안전도 대단히 중요하지만 경제적 위기상황에 놓여있는 중소소상공인들에 대한 긴급구제적 성격의 예산이 본질이 되어야 되는데 그 부분보다는 앞서 말씀드렸던 동백전에 대한 인센티브 확대라든지 저소득층에 대한 소득보전이라든지 이런 부분 중점적으로 갔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 어려운 재정여건상 힘겹게 힘겹게 추경을 편성했음에도 불구하고 각 정당 등에서 부산시 추경에 대한 불만들이 꽤 높은 거는 알고 계시잖아요, 재정관님?
그러니까 저는 이게 우선순위의 조정에 있어서 강조지점이 좀 잘못된 것이 아닌가라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여쭤보면 3월 이번 금회 추경 말고 또 추경을 고민하고 계신 거죠?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아까 우리 김진홍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세원, 세입에 대한 대책이 대단히 좀 취약한 구조인 것은 맞는 거잖아요. 정부 추경에 의존할 수밖에 없고. 그 이유는 여러 가지 있겠지요. 올해 우리가 편성한 2020년도 예산상에 예산의 세입 자체가 예년에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부분은 모두 반영해서 적극적인 재정여건을 표하기 위해서 세입에 대해서 타이트하게 여유분을 둔 것도 이유가 되겠지요, 그죠?
그렇다면 사실은 그다음번에, 이번 추경 말고 다음번에 예정되어 있다는 추경에 대해서도 크게 기대할 수 있는 규모는 아닐 수 있는 거잖아요. 우리 부산시의 자체적인 특성에 맞는 부산의 산업구조에 맞는 시의 적극적인 대응은.
그래서 재원 조달의 한계성은 인정합니다마는 저희들이 그래서 당초 2020년도 예산안 자체는 이런 코로나19와 같은 이런 위기상황을 감안하지 못한 상태에서 편성된 예산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위기상황이 발생을 했기 때문에 지금 당장 집행을 하지 않아도 되는 부분들 그리고 할 수, 집행 가능성이 없는 이런 부분들을 저희들이 대폭 조정을 할 예정입니다. 그런 쪽에서 조금 재원을 마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요. 이미 지금 시민들은 특히 부산의 산업구조에서 중소상공인들은 정말로 절규하고 계신 것 잘 아시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할 계획이라는 것 놓고 봤을 때 제가 오늘 아침에 재정관님의 의지에 반해서 오늘 아침에 모 일간지의 광고를 보고 상당히 충격을 받은 바가 있습니다. 부산시가 모 일간지 1면에 광고를 했는데 그 내용이 뭔지 혹시 아십니까? 유라시아 시민대장정 시즌2와 관련된 참여자 모집 광고가 오늘 1면에 실렸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되어 있냐 하면 아주 작은 글씨로 있어요. 상황에 추이에 따라 공모기간 및 파견시기 등이 변경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라고 아주 조그마한 글씨로 있으면서 이 광고가 나갔어요. 이 광고를 본 시민들이 과연 이 위기상황에서 부산시가 공무원들이 진짜 밤잠을 설쳐가면서 이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이 상황에서 이러한 광고들을 접하게 된 시민들의 입장에서는 과연 부산시가 이 위기를 극복하고 우리 부산공동체의 이 상황을 함께 시민의 힘으로 넘어서려고 하는 의지가 있는지에 대한 의심하지 않을까 싶거든요. 이거는 재정관님의 탓을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이게 뭐냐 하면 저는 정확하게 이에 대한 방향성들이 부산시 행정 전반에 제시되어야 되는 것 아닌가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지금 시장님께서도 2월부터 이야기를 하시고 계시지만 올해 예산 자체는 코로나19를 반영하지 못한 그런 예산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재검토를 통해서 재편성이 필요하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그러면 지침을 내리셨어야지요. 어떤 어떤 사업, 일단은 전시성 사업, 행사성 사업이라든지 이런 사업에 대해서는 사업 진행을 중단하라든지 이런 지침이 조성이 마련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들이 지금 파악을 하고 있고…
여기 분명히 광고주에는 부산광역시가 첫 번째로 나옵니다. 그다음에 부산국제교류재단, 집행은 부산국제교류재단 했을 수 있습니다만 이런 지침이 일관되게 전 공공기관, 부산시 전체의 행정에 미치지 않는 부분이라는 거죠, 이런 게.
확실한 지침을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내리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면밀하게 검토해 보십시오. 이게 왜냐하면 지금 시기는요, 아까 우리 김문기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본인의 건강상의 위협보다 심리적 타격이 시민들이 상당히 많이 겪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시기가 넘어서면, 저는 이게 치료제는 개발은 곧 될 거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치료제가 개발되면 생물학적인 위협으로부터는 벗어나겠지만 그다음에 직면해야 될 것은 급격한 경제와 관련된 문제라고 생각듭니다.
저는 이게 우리 속담 중에 부정적으로 인식되고 있지만 물에 빠진 사람 건지면 보따리를 내놔라고 하는데 저는 거꾸로라고 생각합니다. 부산시는 물에 빠진 사람을 건져낼 때는 보따리까지 함께 주겠다라는 의지를 가져야 된다라고 보거든요. 저는 부산시의 이번 추경에 대해서 조금 실망스러운 건 너무나도 명백하게 예측되고 있는 생물학적인 위기 다음에 도래할 경제적 위기에 대해서 선제적이고 사전적인 대응에 대한 준비 단위는 있어야 되는데 그것이 있는가에 대한 의문은 분명히 있는 겁니다.
저는 시민들이 “안심하십시오.”라고 안심을 하는 게 아니고 시 행정의 방향을 보고 안심을 할 수 있게끔 하는 수준까지 저는 시민 의식은 올라온 반면에 시의 대응의 역량은 있는지에 대한 의구심은 있는 거거든요.
저희들이 이번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신속하게 필요한 부분, 적은 재원이나마 필요한 부분에 투입될 수 있도록 일단 이번 추경에 목적을 가지고 편성을 했습니다만 지금 지적하시는 내용대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다음 추경할 때 적극적으로 저희들이 반영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반영, 반영하려면 결국은 지금은 기본적으로 평상시에는 입구를 넓히는 전략이겠지요. 세입을 늘리는 전략이 첫 번째겠지요. 그래서 국비보조금을 확보하는 것을 늘리는 이런 전략이라 한다면 지금이 위기 시기고 단기적 대응이 필요한 시기는 출구를 통제하는 전략이 필요합니다. 결국은 세출사업의 조정이 조속히 이루어져야 되고 그 원칙에 대해서 입각한 조속한 세출의 조정을 통해서 부산시 행정의 우선순위 조정 이어져야 될 거로 보거든요. 그에 대해서는 재정관님 동의하시죠?
조금 전에 같은 연장선에서 제가 질의를 하겠는데요. 소상공인들한테 지원해 주는 이 대책, 뭐가 있다고 그랬지요?
지금 소상공인들한테 저희들이 공공기관에서 직접 해 주는 부분은 임대료 부분 경감을 위해서 직접적으로 시라든지 공공기관에서 보유하고 있는 임대료 부분에 3개월 50% 할인을 해 주는 걸로 되어 있고 그리고 민간 부분, 착한 임대료 부분, 이렇게 임대료를 낮춰주는 건물주들에 대해서는 이번 예산에서 당초 5,000만 원 정도 편성되어 있습니다. 1억 원 정도로 해서 200만 원 범위내에서 재산세를 낼 때 조건이 있습니다마는 200만 원 범위 내에서 지원을 하는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재산세를 낼 때 한도가 200만 원까지 지금 되어 있지요?
그러면 200만 원을 넘는 재산세를 내는 사람은 부산시에 얼마나 될까요?
그 데이터는 제가 지금 가지고 있지를 않습니다.
그런 것도 파악이 안 되고 이게 말만 이렇게 해놔 놓고 이거 뭐 되겠습니까?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우리가 아무리 착한 임대 이래서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임대료를 내려 주면 재산세를 감면해 준다 어쩐다 이래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도 모르는 사람이 많아요. 아직까지는 모르는 사람도 많고 그럼 200만 원 한도에서 해 주겠다고 그러는데 200만 원 넘게 재산세를 내는 사람은 부산시에 도대체 몇 명일까? 그 수요도 지금 파악이 안 되었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런데 전통시장이라든지 중소상공인들이 대부분 임대하는 건물은 이 부분에서 보통 200만 원 한도 범위 내에 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주 대형매장 이런 거를 제외하고는…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런 걸 이렇게 우리 시에서 이렇게 소상공인들을 위해서 지원 대책을 낼 때 정확한 근거를 갖고 예를 들어 200만 원 한도 내에서 해 주면 200만 원이 넘는 사람이 해당이 되는 거잖아요. 그죠? 맞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200만 원까지는 지원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200만 원 넘는, 200만 원까지 해 주니까 200만 원 넘게 재산세를 내는 사람 숫자는 얼마나 되는지 이런 것들은 제가 봐서는 기본적으로 데이터가 나와 있어야 된다고 보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기준에 보면 전년도 재산세 건물분 가액의 50% 정도기 때문에 재산세 400만 원…
그러면 지금 우리 시에서 우리 공유재산 지하도, 상가 이것도 빼고 일반인들이 임대료를 갖다가 지금 인하시켜서 적용을 해 준 숫자는 우리 전혀 알 수가 없잖아요. 그죠? 나중에 재산세를 낼 때 알겠네요, 그러면요.
언제 알 수가 있습니까? 착한 임대계약서 이런 거 작성하도록 지금 되어 있던데.
이 예산이 통과가 되면 바로 이렇게 할 수 있도록 안내를 할 겁니다.
재산세 납부는 7월, 9월입니다. 건물분은 7월입니다.
그러니까 미리 안내를 해서 지금, 지금 이야기하는 거는 미리 이런 부분은 시책들을 이렇게 홍보를 하면서…
이 시책이, 이 시책이 제대로 홍보가 안 되어 있는 것 같으니까 좀 더 홍보를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야 되는 게 먼저인 것 같고요. 일단 재산세 한도를 50% 범위 내에서 200만 원까지 해 준다고 했으니까 이 대상이 얼마나 되는지 이런 것 타겟팅이 좀 필요한 것 같아요. 이런 사람들 위주로 우리가 적극적인 홍보에 나서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그런 생각이 들고 또 우리가 부산은행에서 지원을 해서 지금 하고 있는 게 있죠?
거기에도 지금 대출, 지금 부산에 1,000억을 지금 출자했습니까? 얼마 했습니까?
1,000억이 벌써 다 소진되었다고 이야기 들었는데 알고 계십니까?
예, 이 부분이 저신용등급 전용으로 해서 신용등급 6, 8등급 정도…
예, 그래서 지금 37억 원 중소기업육성기금에서 37억을 추가적으로 해서 약 3,000억 규모 정도를 더 보전해 주는 걸로 지금 기금…
금리 자체는 지금 1.6%에서 2.5% 정도인데 지금 보전해 주는 거는 시 이자 보전이 약간 상품별로 다르지만 0.8%, 1.7% 이렇게 하게 되면 실질적으로 중소상공인들이 부담하는 거는 0.5에서 한 1% 정도.
대부분이 다 제가 알기로는 1.5% 다 넘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이자 보전을…
그러니까 제 이야기 한번 들어보세요. 1.5%에서 2%를 상회하는 사람이 굉장히 많아요. 왜 그러냐 하면 이런 소상공인들 특히 사업을 하는 사람들이 자기 돈을 갖고 사업을 하는 사람이 과연 얼마나 되겠습니까? 거의 없다고 봐지거든요. 그렇죠? 기존에 대출이 굉장히 많단 말이에요. 기존에 굉장히 대출이 많은데 이걸 지원을 받기 위해서 이렇게 서류를 넣으면 그런 걸 무시하고 이렇게 해 주는 게 아니고 기존에 대출 있는 걸 다 감안을 해서 대출금 얼마 이자 얼마 이렇게 정하도록 되어 있단 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제 우리 소상공인들 자영업을 하는, 장사를 하는 사람들이 혜택이 상대적으로 그만큼 크지 않다. 부산시에서 홍보하는 만큼 혜택이 그만큼 크지가 않다. 한번 우리 재정관님도 한번 알아보세요.
예, 관심을 갖고 한번 알아보세요. 그래 크지 않습니다. 우리 부산시에서는 굉장히 뭔가 많이 지원해 주는 것처럼 이렇게 떠들썩하게 난리법석을 지기는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해·수·동 조정 해제로 인해서 지금 200억 원이 추가로 반영이 되었다고 그러는데 이거 반영된 거 이상 세수에서 나중에 또 빠질 게 굉장히 많다 말입니다. 그죠?
그렇다고 봐야죠? 좀 있으면 이제 폐업하는 사람들 속출합니다, 이제. 지금도 월세를 못 내 가지고 문 닫고 있는 집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이런 세입 부분에 대해서도 추계가 100% 정확하지는 않지만 이렇게 우리가 긴급하게 우리가 추경을 예산을 심의를 해서 결정을 할 때는 어느 정도 세입에 대한 추계들도 나와 줘야 되고 우리가 타겟, 대상들이 어느 선을 정해서 우리가 또 어느 정도 파악을 해서 세수가 얼만큼 될 거라는 걸 어느 정도는 알아야 되는데 그걸 모르고 덜렁 200억 이래 놓으면 우리 부산시민들이 생각하기에는 갑자기 세수가 200억 늘어 가지고 지원해 주는 게 참 많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실제 지원되는 거는 거의 없다. 이래 보면 정확합니다. 그러니까 다시 한번 더 관심을 좀 가지시고 여기에 대해서 좀 정확한 데이터를 가지시고 실제 지원을 하면 그 사람들이 얼마나 지원을 받는 건지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아시겠죠? 그렇게 해서 전략이 나오고 대책이 나오고 그렇게 하는 거지 말로만 이렇게 해가 될 일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좀 더 관심을 가지시고 예산에 반영이 될 수 있도록 관심을 좀 가져 주십시오.
재정관님 저는 간단하게 하나만 확인만 하고 가겠습니다. 예비비가 지금 524억에서 세출 49억이 감액이 되고 475억이죠? 이거 일반예비비입니까?
재해재난예비비가 따로 포함이 안 되어 있나요?
재난재해기금 쪽에서는 별도, 별도로 없습니다, 예비비라는 부분이.
그러니까요. 지금 예비비가, 우리 예비비가 475억 맞습니까, 일반예비비가?
519억 9,100만 원에서 지금 사백구십, 49억 6,250만 원.
감액이 되면 470억 2,800만 원 된다는 의미입니다.
475억이죠. 475억 아닙니까? 5억입니까? 470억입니까?
여기에 보면 내부유보금이라 해서 별도로 5억 부분이 따로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예비비 475억 중에 내부유보가 5억 그래 보는데 이거 재해재난예비비가 아니고…
그걸 여쭈어보는 겁니다. 내부유보 이거는 어떤 내용입니까? 5억 관련해서.
계수조정할 때 발생한 부분입니다. 내용을 지금 그거는…
그거는 내용은 별도로 해서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정화 위원입니다. 재정관님 수고 많으십니다.
급하게 예산서 작성하느라 예산서가 의회에 넘어오니까 시청에 불이 조금 꺼지더라고요, 밤에 지나가다 보면. 고생 많이 하셨고요. 이렇게 긴급하게 편성한 예산들이 제대로 집행될 수 있도록 계속해서 재정관에서 잘 살펴 주시길 바라고요.
그리고 지금 재난기본소득에 대한 논의들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데 오늘도 민주당 의원들이 정부에 적극적으로 요구를 했다고 하는데 부산시 차원에서는 검토를 시작하고 있습니까?
지난주 금요일 날 시장님께서 예산안을 갖다가 시의회에 제출하는 브리핑을 할 때 재난기본소득이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 취지에 대해서는 충분히 공감을 한다는 말씀을 하셨고 그렇지만 지금 현 단계에서는 기본소득이나 재난기본소득을 포함해서 기본소득 이 부분에 대해서는 논의가 필요하다는 게 지금 학계에서도 논의가 되고 있고 또 여러 군데서 주장은 하고 있지만 이게 전세계적으로도 이 부분을 정확하게 시행하고 있는 데는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논의는 별개로 하되 지금 필요한 부분은 가장 필요한 데에 적기에 신속하게 예산이 투입되어져야 된다. 필요한 사람들, 그런 전달 체계를 만드는 게 더 중요하기 때문에 일단 신속하게 재원을 동원해서 필요한 사람들한테 돈이 전달될 필요가 있다 이런 입장을 밝히신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부산 같은 경우 다른 지역의 사례에 대해서 제가 잘 몰라서 그럴 수도 있지만 법에서 보호하지 못하는 노동환경에서 근무하시는 분들, 시간제 프리랜서라든지 5인 이하 사업장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사업주들이 법보다 더 챙겨주는 비율이 낮다고 생각을 하는데 제가 아르바이트라든지 일을 할 때 그리고 주변 친구들한테 얘기를 들어보면 그런 경우가 많은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부산시가 선제적으로 지원이라든지 발굴을 하는 걸 적극적으로 해 주기를 당부드립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우리 추경 저희들이 시의회에서는 회기도 연기, 우리 시에서 충분한 추경을 준비할 수 있는 기간을 주기 위해서 추경도 연기하고 그다음에 그만큼 집중할 수 있도록 저희들도 업무역량을 코로나19에 대응할 수 있도록 저희들도 회기도 3일로 이렇게 축소시켰습니다. 적극 시에 협조하고 있는데 저는 이번 추경 시간이 워낙 부족하다 보니까 저는 충분히 그럴 수 있다고 보이는데 저는 이번 추경을 알아보면서 아쉬움이 많이 있습니다, 사실은. 첫 번째 우리 코로나19 직접적인 대응들 흔히 방역구호 물품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저는 우리 예비비라든지 재난기금으로써 충분히 커버 가능했다 저는 보여지거든요.
재난기금은, 관리기금은 약 1,300, 재난관리기금은 지금 283억 7,900만 원 있습니다. 재해구호기금이 1,340억 8,900만 원…
그 2개 합치면 그중에서 우리 요번에 추경에 얼마 투입 되죠?
지금 재원은 31억이 재난재해기금으로 지금 활용될 예정입니다.
지금 사용된 부분은 재난관리기금이 23억 2,200만 원 정도 되었고 재해구호기금이 6억 1,000만 원 정도 사용되어졌습니다. 3월 11일 기준입니다.
아니, 우리가 재난관리기금이나 재해구호기금이 왜 있죠? 이럴 때 쓰라고 있는 거 아닌가요?
지금 이 기금도 사용하지만 또 특별교부세는 정부의 차원에서 재난 대응해서 돈이 내려오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국비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도 같이 사용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추경이 요번에 저희들 추경이 두 가지 방향성이라고 보여지는데 직접, 코로나19에 대한 직접적인 재해안전구호기금, 물품을 확보하기 위한 자금을 확보하는 거 하나하고 두 번째는 뭐냐 하면 앞에서 우리 정종민 위원하고 얘기했다시피 우리 시에서 얘기했던 생존추경이라 해 가지고 생존, 기본적인 것 얘기를 하신 거거든요. 생존은 제가 좀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기본적인 우리 코로나19에 대응, 직접 대응을 해서 필요한 추경은 저는 거의 없다고 의미가 없다고 보여지거든요. 굳이 추경을 했어야 되나.
그 부분은 만약에 그 부분만 한다고 했으면 지금 예비비라든지 재난재해구호기금이 있기 때문에 단순하게 방역활동만 집중한다고 하면 그 부분 가지고도 쓸 수가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그런 추경을 하고 있기 때문에 66억이라는 정부에서 국비가 주어지는 부분까지 포함해서 66억 원 정도를 방역비 이런 용도로 지금 편성을 하게 된 겁니다.
일단 저는 좀 아쉬움이 남는다는 부분은 재난재해구호기금을 이럴 때 적극적으로 많이 좀 활용을 했으면 좋겠다. 아직까지 시간이 있지만 좀 아쉽다는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 우리 코로나19 대응 정책자금 운영 현황이 우리가 총 몇 개가 있죠? 부산시가 운영하는 정책자금 지원.
지금 소상공인정책자금 다섯 가지가 있습니다. 소상공인특별자금부터 해가 코로나19 피해 소기업 경영안정자금까지 해서 총 7,000억.
그렇죠. 소상공인특별자금 그다음 코로나19 피해 기업 특별자금 그다음 부산 아까 말씀하셨던 부산 모두론 그다음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임대료 특별자금 코로나19 피해 기업 경영 안정 자금 뒤에 세 가지 부분들은 아직까지 지금 3월 달에 시행한 거죠?
그런데 이 대출받은 기간이 언제까지, 언제인지 아십니까? 어떻게 기간이 신청을 해 가지고 받는 데까지 소요되는 시간, 기간.
지금 급작스럽게 많이 신청하다 보니까 지금 조금 시간이 지체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얼마 정도 지체되고 있는지 아십니까?
제가 알기로는 한두 달 정도 이렇게 걸리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 되면 이게 지금 현재 이게 정책자금이 활용도가 지금 당장에 미리 미리 진행되었어야 되는 건데 이 부분들은 그게 효과가 지금 현재 떨어지지 않을까요?
예, 그래서 지금 신속하게 빨리 될 수 있도록 우리 계약직이나 이런 부분에 인원을 보충을 하고 있고 또 여기에 필요한 서류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간소화될 수 있도록…
지금 현재 신용보증재단에서 심사를 하는데 인력이 부족한 거예요, 절대적으로. 그러니까 자금은 확보될지 모르겠지만 계속 확보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이걸 심사하고 할 수 있는 분들이 인력들이 부족한 거예요. 이거 신용보증재단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미리 그러면 이에 대한 것도 벌써 우리 시에서는 신용보증재단에서라든지 이에 대한 부분들 충분히 준비를 했어야 되지 않나. 그러니까 돈은, 지폐의, 돈의 자금을 확보하는 거도 중요하지만 이걸 집행하는 구조를 만들어 주는 것들이 더 필요하지 않나 생각 들고요. 그다음에 기간이 너무 길다는 것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취약계층, 저소득 계층 관련된 부분인데요. 아까 제가 알기로는 우리 전주시 같은 경우는 기본소득을 시행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닌가요?
그런데 그거는 기본소득이라고 이렇게 명칭은 했지만 그거는 기본소득이라고 재난수당이라고 그런 개념에 가깝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우리 부산시에서는 이에 대한 기본소득에 대한 부분들은 고민 안 하고 있나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기본소득 이런 부분들은 앞으로 논의가 되어질 필요는 있고 그 취지는 충분히 공감을 하고 있는데 지금, 지금 당장은 그 논의를 할 시점은 아니라는 부분이고…
아니, 그러니까 저는 지금은, 당장 지금은 아니겠죠. 기간도 필요하고 사회적 합의도 필요한 기간들이 있기 때문인데 그럼 이러한 부분들은 우리 부산시에는 고민할 수가 있는 거네요. 향후에는?
저희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물론 지자체도 고민을 해야 되겠지만 기본소득의 기본원칙 중에 하나가 국가가 국민한테 모두에게 지급한다는 그런 원칙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보편성 그리고 자산이나 노동 요구 등 조건을 따지지 않는 무조건성 그리고 가구당 지급하지 않고 우선 개개인에게 지급하는 개별성 그리고 일회성이 아니라…
아니,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건 부산시의 입장은 지금 그 논의할 단계가 아니라는 말씀이시죠?
원래 추경안은 기본적인 게 뭐냐면 빠른 시간 내에 적재적소에 이 필요자금들을 공급하는 거 아닌가요?
그럴 때 한번 저는 기본소득에 대한 부분들은 충분히 고민해 볼 필요 있다 하는 생각이 드는데.
예, 그래서 지금 기본, 전주에서 시행하는 250억을 편성해서 기존에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는 중소상공인이라든지 자영업자 그리고 일일노동자 이런 사람들한테 주는 부분은 재난을 당해서 재난소득 일시적으로 주는 그런 재난소득 같은 단호한 그냥 재난기본소득이라고 이렇게 명칭을 했을 뿐이지…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뭐냐 하면 지금 현재 우리가 코로나19 조기 극복을 위한 민생안정자금을 지급할 때도 다양하게 여러 절차가 있고 다양하게 있어요. 아까 말씀드렸던 제가 정책자금 현황을 보더라도 이 다섯 가지가 있지만 대상부터 해 가지고 금리가 다양하게 있어요, 지급대상이. 저는 이렇게 다양하게 해 놓으면 우리 시민들의 입장에서 볼 때 받아들이기는 어려워요. 그냥 보편적으로 그냥 크게 지원할 수 있도록 정책자금도 마찬가지로 보여집니다. 이렇게 세분화할 필요가 없이 크게 하나의 자금으로 해 가지고 지급하더라도 저는 충분히 효과가 있는 건데 세분화한 이유가 뭔지를 저는 모르겠다는 거예요.
정상적인 시기에는 이 지원을 할 때 신용등급을 따집니다. 보통 1등급에서 7등급 정도밖에 지원받을 수 없도록 되어 있고 또 그 금액도 한정되어 있는데 지금 아주 어려운 상태다 보니까 한도액이 넘어갈 수도 있고 또 신용등급이 되지 않는 10등급까지도 필요 시에는 이렇게 지원을 해야 됩니다. 그렇다 보니까 특별자금에 대해서 명칭이 여러 가지 종류가 나오는 겁니다. 그리고 또 거기서 또 사각지대가 나오기 때문에 그 사각지대를 해결하기 위한 자금 이런 부분들을 지금 만들어 내고 있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이 정책자금이 지금 현재 중소상공인하고 자영업자분들한테 좀 적극적으로 활용될 수 있는 방안들을 좀 더 강구해 주시면 고맙겠고 자금 확보에 대해서도 계속 좀 노력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또 한 가지 좀 안타깝고 아쉬운 부분을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우리 공공기관 혁신, 재정혁신과에 공공기관혁신팀이 있는데 제가 우리 시설공단, 공사·공단에 대해서 마스크, 우리 직원들과 비정규직에 대해서 지급 현황들을 제가 좀 제출 받았습니다.
제가 그걸 제출 받은 계기가 뭐냐 하면 앞에서도 우리 행정자치국하고 얘기, 업무보고 받을 때 말씀을 드렸는데 지하철에서 청소하시는 분들을 만나 보니까 마스크가 지급이 안 되고 있어요. 가장 대민접촉이 많은 부분인데 특히 토성역 감천마을이 있기 때문에 유동인구가 많고 두 번째가 부산역 그다음에 사상역 제가 그다음에 덕천역을 방문을 했습니다. 그분들이, 청소하시는 분들하고 직접 면담을 다 했는데 이 마스크가 다섯 분과 면담을 하는데 다섯 분이 마스크가 색깔이 다 달라요. 다 자급자족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우리 부산교통공사에 이때까지 마스크가 몇 개 배부됐느냐 물어보니까 2월, 3월 토털 5개가 지급된 거예요. 그런데 우리 정규직 직원들한테는 뭐냐 하면 1월 29일 날 일단 13매가 배부된 거예요. 그분들은 오히려 그분들도 그렇지만 청소용역하시는, 청소하시는 분들이 대면접촉이 가장 많은데 어떻게 자급자족으로 해결하라고 다섯 장 주고 이 속에서 이렇게 안전이 있는데 어떻게 이게 비정규직 정규직 차별할 수가 있죠?
일단 안전 부분에서 정규직과 비정규직이 차별화 되어서…
그런데 이 마스크는 지급현황을 보면 차별하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우리 부산시가 방관하고 있는 거 아닌가요?
지급 기준에 따라서 지금 지급을 하고 있는데.
정규직은 전직원 배부 되어 있는데, 아니, 도시공사나 관광공사, 시설공단, 환경공단, 지방공사·공단, 스포원 같은 경우는 정규직 비정규직 다 차등 안 하고 그냥 지급을 하고 있어요. 부산교통공사만 유일하게 이래 하고 있는데 저는 이런 문제에 대해서 저는 지금 현재 코로나19가 누구는 정규직한테는 감염이 되고 비정규직한테는 감염이 안 됩니까?
대민접촉이 가장 많은 데가 하고 있는데 청소하시고 있는데 필요한 데 물어보시는 분은 그 분은 아닌가요?
하여튼 안전 부분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선지급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 이러는데 이러한 부분 하나하나가 사실은 뭐냐 하면 사실은 우리 공공기관 혁신은 말로하는 게 아니라 이런 데 있는 겁니다, 사실은. 얼마나 서럽겠어요. 누구는 정규직이라 해서 마스크 주는데 누구는 비정규직이라 마스크 안 준다 하면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부산시가 심각하게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 들고요. 공사·공단도 있지만 산하기관까지 다 한번 파악을 해 보셔야 됩니다. 특히 우리 민간위탁 주는 데까지도 제가 볼 때는 이러한 부분들은 우리가 수량이 없어 가지고 부족할지 모르겠지만 부족한 게 문제가 아니잖아요. 활용의, 배분의 활용의 문제고 비정규직 차별 문제 아닙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우리 공공기관혁신팀에서라도 한번 검토해 보셔 가지고 이러한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재정관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토론과 의결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정회를 한 후 우리 위원회 소관 전체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계수조정을 거친 다음 일괄하여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경덕 재정관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가 심사한 추경예산안은 코로나19 확산 대응을 위한 목적예산으로 시의 어려운 재정 여건 속에서 한정된 재원으로 편성되는 만큼 코로나19 재난을 극복하고 서민생활의 안정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무엇보다도 예산편성의 목적대로 신속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주시고 코로나19의 조기 종식에 필요한 조치와 대책 마련을 위해서도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실 것을 거듭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우리 위원님들께서 심사 과정 중에 개진하신 의견들에 대해서는 보다 면밀하게 검토, 분석하여 향후 업무 추진 시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재정관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으며 우리 위원회 소관 전체 추경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7시 13분 회의중지)
(17시 15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2020년도 제1회 일반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토론과 의결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3항 2020년도 제1회 일반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토론 순서입니다만 정회 중에 동료위원님들 간의 충분한 상호 논의 및 의견 교환이 있었으므로 토론을 생략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의사일정 제3항 2020년도 제1회 일반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바쁘신 일정 가운데서도 우리 소관 안건을 심사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 위원회의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늦은 시간까지 자리를 지켜 주신 것에 대해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84회 임시회 기획행정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17시 17분 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