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시 04분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4회 임시회 제1차 경제문화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마스크 낀 채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김기환 성장전략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코로나19 감염확산 방지를 위해 불철주야 노력 중인 직원분들의 노고에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시민의 건강과 더불어 개인과 가족분들의 건강관리에도 각별히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성장전략국 2020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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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시 05분)
의사일정 제1장 성장전략국 소관 2020년도 제1회 일반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김기환 성장전략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부민 위원장님 그리고 경제문화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 가운데서도 성장전략국 소관 예산안 심의를 위해 소중한 시간을 내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오늘 예산안 심의과정에서 위원님들이 지적해 주시는 의견과 정책제안에 대해서는 향후 업무추진과정에 충실히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따라 성장전략국 소관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 성장전략국 2020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개요
이어서 수석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우배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0년도 성장전략국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성장전략국 2020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 답변은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경예산 지금 올라온 거는 중국인 유학생들에 대한 방역물품 하고 그거와 관련된 내용이죠? 주된 내용이. 주된 내용이 그거 하나에 국한됐죠.
지금 중국인 유학생 수가 지금 총 얼마 정도 됩니까?
처음에 코로나19 사태가 발생하기 전에는 한 5,900명 정도였는데 지금 5,453명으로 줄었고 그중에서 아직 입국하지 않은 미입국자는 2,663명입니다.
우리 그러니까 기존에 한국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하고 이렇게 입국 이게 중국으로 갔다가 입국하려고 하는 이 사람, 이분들은 분명히 구분돼야 된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러면 지금 미입국자들에 대한 그런 계획은 어떤 계획이 있으신지?
크게 입국에서부터 시작을 하면 첫 입국장에서 중국유학생들이 오게 되면 저희가 안내데스크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유학생이 왔을 때 각 대학에서, 각 대학에서 차량을 통해 가지고 대학으로 이송을 하게 되는데 중간에서 설명을 들을 수 있는 지원을 할 수 있는 안내데스크는 만들어져 있고요. 모든 유학생들은 대학에서 지금 대학의 경비로 대학이 소유하고 있는 버스나 차량이나 아니면 렌터를 해서 각 대학으로 이송을 하고 있고요. 이송한 다음에는 기숙사에 들어가는 유학생이 있고 기숙사가 아닌 자가 유학생, 자기 독립적으로 자가격리하는 유학생이 두 부류로 나누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2,741명 상당히 많은 숫자인데 격리할 수 있는 시설이라든지…
그러니까 기숙사에 대해서 대학마다 다른데 기숙사에서 전원 격리하는 대학이 있고요. 그리고 애초에 기숙사에서 입소하려고 계획을 했던 학생들만 기숙사에 입소하고 나머지는…
아니 그러니까 제 말은 충분하느냐 이거를 묻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 말씀이 나머지는 기숙사가 아닌 일반하숙을 한다든지 아니면 원룸을 한다든지 그런 식으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원룸이라든지 이런 데서 충분히 가능하겠습니까?
미입국자분들도 마찬가지인데 그분들이 들어왔을 때…
지금 그러니까 얼마나 들어왔는데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처음에 물어봤을 때 출국하지 않고 있었던 분들 같은 경우는 크게 다르지 아니할 거 같아요. 국내에 있었던 분들하고 나갔다가 들어오지 아니한 사람이라고 한다면. 그러면 그거는 국내의 사람과 크게 다르지 않을 거라고 보고 출국했다가 지금 여러 사정에 의해서 아직 들어오지 못한 사람들이 핵심적으로 문제가 될 것이라고 보는데 그렇잖아요?
우리 상식적으로 볼 때. 그러면 그분들에 대한 충분한 준비가 되어 있느냐라는 걸 물어보는데 그게 지금 2,741명이라고 여기에 나와 있는 것 같던데 그 숫자가 지금 그에 대한 준비가 충분하느냐 하는 걸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게 기숙, 학교에 따라서 전원을 다 기숙사에 배치를 하는 학교가 있고 아니면 시설이 부족해서 기숙사에 신청했던 사람만 기숙사에 가고…
아니 독립적인 부분에서 충분한 그게 기숙사와 같이 이런 효과를 낼 수 있는 그 대처라는 것은 준비돼 있느냐라는 걸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구성을 하기 때문에 지금 애초에 5,400명 중에서 1,000명 정도는 출국하지 않았고요. 이미 들어온 친구들이 한 1,400명 정도가 됩니다. 그런데 그 사람도 역시 마찬가지로 기숙사나 원룸에서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들어올 학생들도…
그 사람들이 한꺼번에 그 개학시기하고 들어가면 한꺼번에 들어오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한꺼번에 몰려오지 않기 때문에 크게 문제없다는 얘기이신 건가요?
그러면 개학시점이 4월 달이, 4월로 될지, 3월 말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그러면 그 숫자가 좀 몰리지 않을까요?
거기에 대한 대처가 되어 있느냐고 여쭤보는 겁니다.
그런 부분들이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일부 기숙사 다 전원 수용하는 학교도 있고 안 그런 학교도 있고 나머지는…
이 부분을 수용하는데 큰 문제가 없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 알겠고요. 그러면 비용이 충분합니까? 이거만으로 해도 충분하게 돼요?
그래서 요 부분은 저희가 다양한 부분들에 대한 지원을 하고 있는데 개중에 픽업할 때 필요한 방호복이나 아니면 도시락을 지원, 기숙사에서 관리할 수 있는 필요한 부분들이 있고 그 외에 식대나 아니면 다른 마스크 지원이나 열감지카메라 등은 다른 예산으로 기금으로 지금 수행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로서는 요 금액에서 저희가 총 다른 기금하고 합치게 되면 한 1억 7,000 정도가 나가고 있습니다. 그 한도 내에서는 지금 크게 무리가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아마 성장전략국에서도 올해 나름대로 좋은 계획이 많이 있었을 것인데 일단 코로나19로 인해 가지고 19에 아마 뭡니까? 대처가 시급하다는 쪽으로 힘을 모아주신 데 대해서는 고맙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사항은 성장전략국에서도 소관사항이 지금 대학교에, 외국에 들어오는 대학생 이런 사람들에게 코로나19에 대한 대책의 소관사항인데요. 저는 먼저 두 가지를 먼저 여쭤볼게요. 이 사항은 어쩌면 그 사항은 내 소관사항이 아니고 시장사항이거나, 시장사항이라고 볼 수 있어요. 두 번째 사항은 코로나19에 있어서 성장전략국에서 통상 밖에서 보면 왜 봉쇄를 하지 않느냐?
봉쇄. 외국에서 오는 사람을 막지 않느냐 이런 형태로 문제를 제기하는 분들 때문에 두 가지 할 거예요. 먼저 확인해 보고 싶은 사항은 지금 지역주민들이 어떻든 본인들의 긴박한 사유로 인해 가지고 마스크가 필요하다는 그 이유가 있겠죠. 이유로 인해 가지고 약국마다 지금 줄을 뭐 최소한 100명 이상을 계속 서고 있어요. 사실 아닙니까? 서고 있다면 저는 이 사항에 대해서는 부산시장이나 각 구청장이나 각 동장이 그 사람들이 서가 있는 마스크가 필요해서 서가 있다면 그 필요에 대해서 시장이나 구청장이나 동장들이 그 필요성을 공감해가는 행정적 자세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이 사항은 정부에서 하고 있겠지가 아니고 그 주민들은, 시민들은 마스크가 필요하기 때문에 서 있을 거라고요. 그런데 보면 그 사항이 그냥 언론에 나가 있고 그렇게 부산에 있는 뭡니까? 시장이나 구청장이나 각 동장들이 그 지역에 줄 서 있는 문제에 대해서 그렇게 아파하지 않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쉽게 말해서요. 이 문제는 나중에 아마 조만간에 간부회의가 있을 때 각 지역에서 주민들이 약국 앞에 줄을 서 있는 이 문제에 대해서 가장 가깝게는 동장이 그 지역 동장이 두 번째는 구청장이 그리고 세 번째는 시장이 그냥 정부가 뭐라고 합니까? 이 수요공급문제를 해결해낼 것이라고 보는, 보기 전에 긴급한 사람들에게 그 문제를 풀어주려고 하는 절실한 노력이 필요하다는 거죠. 이게 하나고요. 두 번째 사항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봉쇄문제입니다.
중국인 유학생 문제 또는 중국 국경선 봉쇄 문제 이 문제를 가지고 일부 언론에서는 유튜브에서는 왜 안 막았느냐 막았으면 한국에 코로나가 오지 않을 건데 이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거든요, 사실요. 그래서 이 사항에 대해서는 뻔한 결과는 뻔한 이야기지만 국장님께서 지금 시대적으로 중국과 이 봉쇄를 하는 것이 해결책이 아니다, 지금은 이런 질병 문제는 서로 양국이 협조해 가지고 서로 합리적으로 문제를 풀어가는 것이 좋다는 그런 아마 의견이 있을 거라고 저는 보아집니다. 그 사항에 대해서 국장님의 의견을 좀 명쾌하게 이 자리에서 밝혀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약국에서 마스크 구입을 위해 많은 시민들이 고생을 하고 계신데 그 부분에 대해서 상임위를 비롯한 전 간부 그리고 저희 공무원들은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 이 사태가 물론 중앙정부의 마스크 공급정책과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시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은 마스크 약국에 대해서 지원하는 부분들 말고는 크게 없지만 그 외에 다른 방법으로 마스크 공급을 할 수 있는 다양한 사업들을 방안을, 오늘도 거기에 대해서 논의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위원님께서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저희가 제1과제라고 생각을 하고 전 부서에서 이쪽 부분들에 대한 고민을 하고 또 대처, 대안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두 번째 사안에 대해서는 위원님 생각에 전적으로 동감을 하고 우리나라가 다른 나라에 대비 이런 봉쇄정책을 쓰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코로나 사태를 좀 슬기롭게 해결해 나가는 이유가 저는 그런 측면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전적으로 공감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물론 우리가 매일 뭐라고 합니까? 톡으로, 문자로 부산시가 열심히 해 주는 데 대해서는 정말 고맙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세계적으로 아닙니까? 뭐 쉽게 이 이야기를 할게요, 순천의 출신 모 국회의원은 아닙니까? 질병 문제는 문재인 대통령이 관여하지 마라 이래 이런 이야기가 유튜브에 떠돌아 다니고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질병 문제는 아닙니까? 국가 재난 문제는 대통령이 컨트롤타워 되어 가지고 전 국가가 질병 문제를 대응해 가야 됩니다. 과거에는 어느 담당부서의 소관이지만 지금은 어떤 재난에 대해서는 아닙니까? 국가가 총체적으로 국민을 보호하는 그런 자세가 서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런 유튜브를 돌려가지고 마치 정치권과 질병 문제가 분리되는 것처럼 말하는 쪽이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 대한민국 공무원들 얼마나 고생 많이 하고 있습니까? 사실 아닙니까? 이렇게 국가가 공무원이 따로 있는 게 아니고 공무원이 국가거든요. 여러분들이 국가입니다. 국가가 국민들의 질병을 지키기 위해서 이렇게 피나게 싸우고 있는 이 문제가 있는데 마치 뭐라고 합니까? 약국 앞에 줄 서 있는 이 문제에 대해서는 어쩌면 뭐라고 합니까? 좀 소외되는 것처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사항에 대해서도 저는 그래요, 우리 부산시 간부회의 할 때 적극적으로 원하면 꼭 그 방역마스크가 아니더라도 일반마스크라도 좀 주면서 그 사람들에 대한 고통을 함께 나누려고 하는 덜어주려고 하는 그런 자치단체장이나 동장들이 사실 필요하다는 거죠. 왜냐하면 참 뭐라고 합니까? 저는 참 가슴이 아프더라니까요. 그래서 이 사항에 대해서는 국장님 책임이 아니겠지만 그 회의에서 이런 얘기가 올라오기 때문에 우리 더 고생하시는 국가 기관인 공무원들이 더 적극적으로 주민들의 아픔을 함께 함께 나누자 그렇게 좀 제안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용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여튼 공무원들이 지금 우리나라 같은 경우 전 세계적으로 있지 않습니까? 좀 모범이 되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들고 있고 지금 제가 듣기로도 불철주야 수고가 많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한마디 할 게 있습니까?
공직자들이 고생을 많이 부산시 공무원들이 고생을 많이 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계속 듣고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 한 말씀 하고 싶은 얘기 있습니까?
실제로 다양한 분야에 대해서 다양한 영역에 지금 저희 직원들이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뭐 신천지 관련된 시설에 대한 점검이나 그다음에 입장을 못하도록 하기 위한 봉쇄조치를 하기 위해서 당번제로 지금 직원들이 다 나가고 있고 약국 같은 경우에도 매일 250개 약국에 대해서 당번제로 직원들이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중집합시설 같은 부산역이나 아니면 터미널 같은 데서 열화상감지기 등등을 통해 가지고 다 나가고 있고 순번제에서 정말 밑에서부터 직원들이 고생을 하고 있고 저희 같은 경우에도 매번 8시 30분에 이렇게 아침마다 간부들이 모여가지고 대책회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님에서부터 직원들까지 모두가 지금 현재 방역문제에 대해서 한 트랙으로 가고 있고요. 또 다른 한 트랙은 경제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는데 경제적인 부분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등 지원하기 위한 시책과 그리고 이 사태가 어느 정도 좀 마무리 되어 가는 시점에 있어가지고 부모가 할 수 있는 대안들을 만들어 나가고 있는 투트랙으로 지금 시에서는 고생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 이야기를 한 거는 제가 우리 지금 부산도 마찬가지지만 전국적으로 공무원, 공직자들이 토, 일요일도 반납을 하고 고생을 많이 한다고 하기 때문에 고생을 한다고 하는 것은 분명히 고생한다고 이야기를 해 줘야 될 거 같다라는 입장에서 말씀드린 거고 이게 지금 현재 이번 추경예산 편성된 거는 중국인 유학생들에 대한 것인데 이게 실제로 지금 상황에서, 지금 상황에서 물론 중국인 유학생은 한국에 제일 많아요, 부산에 제일 많기는 한데 이탈리아나 프랑스나 스페인같이 유럽지역에서 보면 있잖습니까? 지금 다시 확진자가 늘어나고 있잖아요. 그죠? 일단 중국인 말고 다른 외국인 유학생에 대한 어떤 이런 조치들 이런 것들에 대한 고민들은 실제로 있는가라는 것을 먼저 묻겠습니다.
중국인 유학생뿐만 아니라 이렇게 다른 지역에서 오는 유학생들에 대해서는 일단 특별입국절차 유럽에서 오는 유학생에 대해서 전국적으로 다 동일하게 시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이나 아니면 이탈리아나 어떤 유럽에서 차별없이 특별입국 절차에 포함되어 있는 오늘 날짜로 유럽까지 다, 유럽의 특정나라가 아니라 모든 유럽에서 오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특별입국절차가 진행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동일하고요, 부산지역 내에서는 사실 굉장히 극소수입니다. 유럽에서 부산의 대학에 오시는 유학생들이 굉장히 극소수이고 저희가 그걸 파악하고 있는데 파악이 된다면 동일 중국 유학생들하고 동일하게 좀 추진되어야 되지 않을까 교육부하고 그 문제에 대해서 건의를 드리고 있는 사항입니다.
유럽에서 오는 유학생이 얼마 정도 되죠? 미국이나 유럽에서.
지금 저희가 파악을 추가로 해야 될 사항인데 현재로서는 지금 거의 통계가 잡히고 있지 않은 상황입니다. 기타 국가에서도 지금 러시아에서 일부 오고 있는데 그 러시아가 우리 블라디보스토크나 그쪽 지역에서 오시는 건지 아니면 뭐 상트나 아니면 모스크바에서 오는 사람인지에 대해서는 조금 구분이 필요한데 요 부분은 저희가 대학에다가 더 추가로 확인을 해야 될 사안이지만 굉장히 극소수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른 나라 외국에서 오는 거는 중국인을 제외하고는 지금 이게 통계 자체가 제대로 안 나와 있다는 얘기네요. 그렇게 보면 됩니까?
저희가 통계를 하는데 중국, 베트남, 우즈베키스탄, 일본, 인도네시아, 몽골, 네팔, 방글라데시, 인도 같은 데는 100명 이상이고요. 그 외에 국가에서 오는 유학생이 1,300명 정도인데 여기에서 러시아, 미국, 베트남, 인도네시아, 미얀마, 태국, 필리핀 등입니다. 그런데 금방 말씀드린 그 외에도 일부 유럽에서 오는 유학생들이 있을 수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금 대학하고 같이 해서 파악하고 있는 중입니다.
일단 어차피 전 세계적으로 이거 자체가 전체적으로 커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요거는 같이 있다고 해서 구분을 제대로 해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이런 외국인 유학생들 자체가 여기는 보니까 2,400매 정도의 어떤 마스크를 지금 지원한다고 되어 있는데 실제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2부제라 해 가지고, 5부제라고 해 가지고 하고 있잖아요. 구입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다른 외국인 유학생이라든가 이런 분에 대한 어떤 마스크 구입은 실제적으로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죠? 똑같이 진행이 되고 있나요?
지금 여기는 말씀드린 2,400개의 마스크는 유학생들한테 지급하는 것은 아니고요. 거기에 유학생들한테 서비스 제공하는 대학의 인력한테 지원되는 부분이고 말씀하신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 유학생들이 마스크 구입에 많은 어려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외국인등록증하고 보험증이 있어야만이 마스크를 구입할 수 있는데 교육부에 계속 지속적으로 건의하고 있는 게 외국인등록증만으로만, 이라도 이렇게 왜냐하면 지금 의료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유학생들이 다수이기 때문에 외국인등록증으로만 이렇게 배부를 받을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건의를 하고 있고 두 번째는 저희가 이전에 마스크를 1만 개를 갖다가 초기에 이미 지원을 했습니다. 그런데 턱없이 부족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자체에서 확보 가능한 마스크가 아직 부족한데 좀 확보가 많이 된다면 그중에 일부를 갖다가 외국인 유학생한테 좀 배분할 필요가 있지 않는가 좀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기는 한데 국내에는 어떻든 간에 전반적으로 있지 않습니까? 체계에 맞춰가지고 잘 굴러가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구석구석 소외되고 좀 이렇게 어려운 정보유통 자체가 어려운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을 계속 좀 챙겨줬으면 감사하고 이런 외국인 유학생들이나 아니면 이거에 대해서 지금 방호정책 자체를 전반적으로 총괄하는 게 지금 부산시에서 총괄합니까 아니면 이 대학생들에 대해서는 따로 총괄을 하고 있나요? 총괄 자체를 이분들에 대한 마스크라든가 아니면 방역이라든가 이런 거를 총괄하는 부서가 지금 어디에 있죠?
저희가 하고 있고요. 방역은 방역부서에서 하고 있고요. 방역 같은 경우에는 보건소에서, 구보건소에서 대학과 같이 연계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외 부분이 있으면 수송이나 식대 지원이나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지원하고 있습니다. 물품 지원이나 이런…
그러면 외국인 어떤 노동자나 어떤 유학생이나 같이 이렇게 다 보건소 쪽에서 같이 진행이 되는 겁니까?
저희는 일단 대학교에 대해서만 저희 대학협력단에서는 협의를 하고 있고요. 사실 외국인 노동자 같은 경우에 똑같이 어려운 마스크 구입이나 이런 부분에 어려운 사항이 있기 때문에 그쪽 부분에 대해서 해당 과에서도 거기에 대한 같은 건의를 하고는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외국인이 마스크 구입에 어려운 부분 유학생이나 비유학생이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이 문제는 국무총리 주재의 중대본 회의에서도 계속 문제 제기를 하고 그래서 거기에 대한 대안을 지금 마련해 줄 것을 지금 제안하고 있습니다.
요즘에 불철주야 바쁘시고 힘드신 거 알고 있는데 간단한 거 하나만 조금 질의를 드리도록 할게요. 이게 조금 아까 말씀하신 게 이게 기금으로 쓸 수 있도록 있다고 하셨지 않습니까? 그 기금이라는 게 어떤 걸 말씀하시는 거죠.
기금은 저희가 재난안전기금이 있고요. 재해구호기금이 있습니다. 재난안전 같은 경우에는 사전에 난 안전을 대처하기 위한 부분들이고 재해구호 같은 경우에는 재난이 일어나고 난 다음에 구호를 위한 사업을 할 수 있는 두 가지 기금이 있고 그래서 저희 부서뿐만 아니라 많은 부서에서 재난구호기금과 재난안전기금을 지금 활용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도 거기에 대한 사업을 활용하고 있고 일부 그중에 오늘 예산 해 온 거는 정부에서 특교세로 지원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좀 나누어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거는 대학협력기금하고 상관없는 기금이네요.
대학협력기금에는 일부가 하나 또 들어갔습니다. 뭐냐 하면 저희가 지금 중국인 유학생 모니터링을 하기 위해서 대학이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학이 초기에 굉장히 많은 중국인 유학생들이 관련된 자가격리나 아니면 기숙사 격리를 하기 위한 사안이 필요하고 중국인 유학생을 위한 커뮤니케이션이 필요한 부분이 있어 가지고 한 명씩 8개 대학에 지원을 해서 대학이 본부와 중국인 유학생들을 지원할 수 있는 중국인 유학생을 고용해서 중간역할을 할 수 있는 지원을 한 게 있습니다. 그게 900만 원 정도 있습니다.
저도 한번 보고를 받은 적이 있는데 지금 이게 예산이, 기금이 얼마나 적립되어 있습니까?
올해 예산이 19억이고요. 그다음에 올해 지출예산 빼고 포함해 가지고 30억 정도의 규모가 있습니다.
기금이 30억이면 한 해 사업하면 기금이 고갈되는 거 아닌가 저번에 제가 질의를 한번 드린 적이 있거든요. 어차피 대학사업은 시에서 주도적으로 하는 사업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게 올해만 이런 상황에서 계속 기금이 어느 정도 확보가 되어 있어야지 유용하게 쓰일 수 있을 것 같은데 기금 자체가 너무 좀 계속 지출만 늘어나고 적립은 안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인 것 같은데 우리 성장전략국에서는 대학 지역인재육성기금을 어떻게 조금 더 적립액을 늘릴 생각인지 한번 이야기를 들어보고 싶거든요.
위원님 지적이 굉장히 맞으시고요. 저희가 거의 일반회계에서 들어오는 전입금을 다 이렇게 세출로 쓴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해 들어오는 예산으로, 일반회계 예산으로 그해 기금지출을 하는 그런 상황이고 올해 같은 경우에는 사업범위가 좀 늘어나면서 오히려 기존에 가지고 있던 기금예산을 조금 더 써야 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굉장히 열악한 부분이고, 그래서 줄기차게 저희가 기금예산에 대한 대학 및 인재, 이 관련된 예산에 대한 적립 부분을 좀 매년 늘어나는 것을 제한을 하고 있고요. 그런 부분들이 이렇게 좀 공식적으로, 그리고 정례적으로 되어야지만 안정적인 대학 관련된 사업을 수행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이런 긴급상황에서도 기금을 좀 활용할 수 있는 방법도 있을 것 같은데 지금 보면 우리 대학 및 지역인재육성기금 자체가 뭐라 하노, 이렇게 한 해 사업비로 쓰려고 만들어놓은 건 아니지 않겠습니까? 장기적인 비전을 가지고 적립을 해 가지고 어느 정도 규모를 갖춘 다음에 쓰려고 하는데 조금 기금의 용도에 안 맞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심층적인 논의가 필요하지 않겠나 싶습니다.
저도 추가적으로 조금 여쭤보고 싶은 게, 잘 들리십니까?
벗고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이번 주인가요? 코로나19 관련해 가지고 TV 프로, 앉아서 TV를 볼 수 있는 기회가 좀 많은 것 같은데 얼마 전에 방구석1열인가 영화에서 이제, 영화를 보면서 느꼈던, 제기되었던 문제의식 중에 하나가 보면 이런 감염병에서 가장 힘들어하는 데가 좀 뭐라 하나 취약계층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인 것 같아요. 청년의 문제가 지금 코로나19와 관련해서 청년한테 발생되는 가장 큰 문제, 이런 것들은 지금 어떤 게, 어떤 문제라고 지금 볼 수 있나요?
아무래도 지역에 이렇게 저희가 제조업이 20%이고, 그리고 서비스업이 70% 이상 육성, 이렇게 도달하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지역경제가 활력을 잃다 보니까 소상공인들의 매출이 줄어들게 되고, 그리고 중소기업들에 영향이 바로 가는 것 같습니다. 그래 가지고 소상공인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종사하는 아르바이트생이 자리를 잃는다거나 아니면 중소기업 같은 경우에도 일부 기업에 따라서 특히 관광이나 마이스 쪽에는 더 직격탄을 받고 있으니까 휴직을 한다거나 아니면 채용 규모 자체를 줄인다거나 그리고 지금 사실 채용시즌이거든요. 채용시즌이 안 되다 보니까 채용을 준비하는 취준생들한테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거기에 대한 대처도 같이 강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단 올해 디딤돌 카드 같은 경우에 최대한 빨리 저희가 준비를 해서 지금 요청을, 접수를 받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심사기간이나 그런 부분을 단축해서 디딤돌 카드의 수혜를 빨리 진행될 수 있도록 하고, 그다음에 지금 시기는 아닌데 이렇게 만약에 다시 또 경기가 살아나고 중소기업에서 다시 또 고용을 확대할 때 고용에 대한 지원금을 줄 수 있는 방안도 같이 고민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는 아까 지적하셨던 것처럼 딱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채용정체가 뉴스에서도 나왔지만 시험 자체를 아예 코로나 때문에 치지 않는 경우도 많고 불확실한 경기 때문에 채용을 하지 아니하려고 하는 이런 부분들이 되게 많다는 것, 그다음에 이야기했던 실업문제 이런 건데 조금 적극적인, 아까 기존에 있는 디딤돌 카드 이야기를 하셨는데 조금 더 적극적인 정책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그냥 예를 들면 지금 얘기되고 있는 재난대책 기본소득의 문제라든지, 그다음에 우리 어쨌든 지금 디딤돌 카드는 청년 희망구직, 우리 정부에서 하는, 구직 뭡니까? 그게 구직지원금.
이런 부분들이 사실상 물론 구직활동을 위해서 지급되는 건데 전체적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적극적이고 더 그러한 대처가 필요한, 재난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이렇게 적극적인 어떤 행정조치가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지금 중소상공인 중에서 피해를 극심히 받았거나 아니면 취약계층에 대한 기본소득 개념으로 준비가 되고 있는데 이 부분은 저는 시 전체적으로 큰 방향성을 설정하고 각론 부분을 저희가 고민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까 채용의 연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처하는 방안들이 좀 있습니까?
그 채용을 연기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각 기업에서 자율적으로 결정할 사안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강제는 없다고 보고요. 대신에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시행하고 있는 이 디딤돌 카드 부분을 좀 더 적극적으로 빨리 시행을 해서 청년들이 대응할 수 있는 시간을 좀 벌고 필요하면 저는 이번 추경에는 굉장히 긴급추경이기 때문에 부족하지만 다음 추경 때는 그 규모를 확대한다든지 그런 게 필요할 거라 생각합니다.
하긴 어차피 코로나19는 급박하게 터진 임시, 아주 일시적이고 비상사태에 대한 부분이기 때문에 조금 다를 수 있다고 생각되는데 아무튼 최초에 말씀드렸던 그런 우리가 취약계층에 생길 수 있는 구체적인 문제가 어떤 게 발생한 것인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민감하게 쳐다보고 그에 대한 대책을 조금 마련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곽동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아무튼 국가적인 재난으로 오늘 부산시도 추경에 우리 심의하는 자리에 제일 먼저 성장전략국이 우리 경문에 지금 여러 가지 문제를 부딪치고 대화를 나누는 자리, 대처를 잘한다는 칭찬도 들어올 것이고 또 한 번 지적도 들어올 것으로 내 예상을 합니다마는 원캉 훌륭하신 우리 국장께서, 그런데 하나 나는 전반적으로 한번 물어볼 때 우리 성장전략국에서 이런 재난이 왔을 때 성장 자체 전략에 어느 정도 지장이 온다고 생각을 하는지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안 그래도 저희 시 전체적으로 봤을 때 저희가 굉장히 많은 올해 세계탁구선수권대회도 바로 연기가 될 만큼의 큰 외부적인 충격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경제, 그리고 관광, 문화 전반에 대한 시에 파급이 있기 때문에 이쪽 부분들에 대해서는 이전의 메르스 사태나 그 사태 이상으로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이러한 시기일수록 이렇게 당장에 메르스, 코로나에 대한 방역이나 일차적인 지원대상뿐만 아니라 그 외적으로 이 난국을 극복하기 위한 경제적인 대책들, 그런 것들을 같이 해 나가야 한다고 생각하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시에서는 그 어떤 지자체보다도 빨리 투 트랙 전략을 준비해서 가동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어쨌든 빨리 극복은 해야 되고 민생경제가 말이 아니라는 것은 여러 보도 측면에서 나온 문제입니다. 오늘 여기는 우리 성장전략국은 대학협력단에 단순한 예산 한 1,100만 원만 편성되어 있는데 주로 나왔던 이야기가 시중에서 들어볼 때는 방호복이 많이 모자란다, 이 이야기를 좀 많이 들었습니다. 물론 마스크 문제는 지금 현재 급한 대로 조달하면서 약국을 찾는데 방호복 문제는 어느 정도인지 한번 듣고 싶네요.
제가 오늘 아침 회의자료에서 본 바로는 방호복 같은 경우에 시에 아직 한 1만 5,000개 정도의 여유가 있고요. 그리고 지속적으로 방호복은 시에서 여유가 있는 것도 물론이지만, 여유가 그 정도로 있는 건 알고 있는데 방호복에 대한 공급의 주체는 현재는 정부입니다. 정부에서 마스크, 의료용 마스크와 그러니까 두 가지로 나누시면 될 것 같은데 의료용 관련된 물품과 일반 시민들을 위한 물품이 있는데 후자는 마스크가 주 내용이 되고 앞에 부분은 방호복과 의료용 마스크, 그다음에 고글 등등인데 거기에 대해서는 정부 차원에서 여기에 대한 공급과, 공급수급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로서는 충분하지는 않지만 지급이 되고 있고 거기에 대해서는 끊임없이 정부와 시가 거기에 대한 대안을 갖고자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쨌든 성장전략국 측면에서 여러 가지, 파급되는 여러 가지 민생경제를 빨리 회복하기 위해서는 이 국 자체도 할 일이 많으니까 소신껏 극복할 수 있도록 밀고 나가주길 기대합니다. 이상입니다.
문창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토론과 의결 순서입니다만 우리 위원회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친 후 일괄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기환 성장전략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심사과정에서 지적하고 당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업무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대학이 소재한 금정구, 남구, 영도구 등 지역은 학생들의 소비활동이 인근 상권매출에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민생경제 회복과 관련해서도 중요한 부분이니 대학교 방역관리에 조금 더 신경을 써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성장전략국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11시 45분 회의중지)
(13시 35분 계속개의)
이윤재 민생노동정책관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코로나19 감염 확산방지를 위해 불철주야 노력 중인 직원분들의 노고에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시민의 건강과 더불어 개인과 가족분들의 건강관리에도 각별히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 민생노동정책관 2020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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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시 36분)
의사일정 제2항 민생노동정책관 소관 2020년도 제1회 일반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이윤재 민생노동정책관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부민 위원장님을 비롯한 경제문화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코로나19라는 엄중한 여건에도 시정발전을 위한 바쁜 의정활동을 펼치시며 아낌없는 지원을 보내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시정과 민생노동정책관 소관 업무에 변함없는 애정과 관심을 가지고 적극 지원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지금부터 2020년도 제1회 일반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일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 민생노동정책관 2020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개요
이어서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우배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0년도 민생노동정책관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민생노동정책관 2020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 답변은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코로나 관련해 가지고 민생노동정책관이 가장 힘들죠?
예, 소상공인 대책이 핵심이다 보니까 좀 그렇습니다.
예, 바쁠 거란 생각이 들고, 여기 보면 1인 소상공인 고용·산재보험료 지원 있죠?
예, 이거 보면 자영업자 지원 같은데 보니까. 이거를 왜 시에서 하죠? 노동 그 근로복지공단이나 고용노동부에서 안 하고?
기존에 이제 저희가 지원하는 사업을 이렇게 모범적으로 시행을 해보려고 여러 번 시도를 했는데 이번에 좀 적극적으로 반영을 해서 한번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아니, 그게 아니고 이거 자체를 소상, 1인 소상공인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료 지원이잖아요, 그죠? 이거는 노동자가 없는 그러니까 노동자를 고용하지 않고 있는 자영업자를 얘기하는 건데 그런 사람들 같은 경우는 이거를 기존에 근로복지공단 하고 있었거든요? 하고 있던 사업인데 이거 자체를 굳이 시에서 할 필요가 없을 것 같았는데 왜 시에서 하냐는 거죠.
그 기존에 말씀하신 대로 공단에서 하는 사업을 일부만 지원을 하다 보니까 그 사람들이 가입을 하는 비중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전반적으로 늘어나는 게 이렇게 어렵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그중에 일부를 좀 보전해 줌으로서 적극적으로 가입을 시키는 형태로 진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중소,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일단은 어차피 국비로 지금 내년에 내려줬을 거고 시비 아니고 다 국비로 돼 있는 거죠?
그러니까 1등급에서 4등급까지 중기부 국비예산으로 해서 지급을 하는 걸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시비는 없고 국비로 전국적으로 다 이게 지원이 되는 거다.
이거 시에서 내려서 하는 거다라는 문제 자체가 이게 명확하게 지금 내용을 정책관님이 파악을 좀 못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이게 노동부나 근로복지공단에서 인력이 없어 가지고, 인력이 없어서 시에서 하는 건지 아니면 특별하게 어떤 시에서 하는 이유가 있는 건지 계속적으로 있지 않습니까? 17개 특·광역시에서…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사회안전망 가입을 촉진하는 차원에서 저희가 시비를 추가적으로 투입을 하는 걸로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시비를요? 일단 국비 받아 가지고 시비를 투입하는 거다.
시비는 없잖아요, 그죠? 계속적으로 얘기하는데…
아니, 국비를 받는 사업은 아니고 저희가 별도로 이건 시비를 집어넣는 사업으로 진행을 하는 겁니다.
1등급에서 4등급은 기존에 공단에서 진행하는 사업들이 별도로 있었던 거고 저희가 이번에는 그거와 별도로 저희가 좀 더 이렇게 1인 소상공인에 대해서는 가입비를 지원해드리는 방향…
5등급에서 7등급은 시비를 지급한다는 얘기네요, 국비 없이.
예, 1에서 7등급까지 30%만 지원해 주는 걸로 돼 있습니다.
아니, 1에서 4등급까지는 국비지, 기존에 하고 있었던 건데…
그래서 5등급에서 7등급까지 한다는 얘기예요, 지금?
그러니까 정부지원이 1등급에 대해서는 2만 4,750원이, 아, 2만 475원이 1등급에 대해서 정부지원금이 나갔었고요. 그래서 4등급까지 해 가지고 1만 755원이 나갔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거하고 별도로 저희가 1에서부터 7등급까지 추가로 더 시비로 지원해 주겠다는 겁니다. 기존에 정부…
계속 헷갈리는데 뭐냐 그러면 이게 전액 국비입니까? 아니면 전액 시비입니까?
아니, 계속 말씀드리는 게 이제 1등급부터 4등급까지 정부지원이 원래 있었던 거고…
예, 이번에 시비로 나가는 것은 1등급부터 7등급까지 거기에 대해서 추가로 더 넣어주는 겁니다.
추가로 나가는데, 시비로 나가는데 계속 제가 묻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국비하고 시비하고 매칭이 된 거냐, 전액 시비냐, 전액 국비냐…
전액 시비입니다. 저희가 이제 별도로 30%에 해당하는 부분에 대해서 보태주겠다는 겁니다.
예, 그런 내용들이 전혀 없어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물어보는 건데 거기에 대한 답이, 알겠습니다. 알겠고, 일단 그런 것들에 대해서 좀 우리 정보가 전혀 없거든요. 정보가 전혀 없어 가지고 이 지금 예산서에도 내용 자체가 이게 국비로 나가는지 시비로 나가는지 내용 전혀 없어요.
그죠? 맞죠? 그러면 우리가 파악을 못 하잖아요.
파악을 못 해서 거기에 대한 어떤 내용 자체가 좀 있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리고 계속적으로 국가가 해오던 사업 자체를 지자체에서 하는데 그 지자체에서 왜 이 자체를 하는 거에 대한 있지 않습니까? 그 내용 자체가 설명도 없고. 없잖아요, 그죠? 그렇게 해버리면 저희가 심사하는데 되게 힘들어요.
물론 코로나 사태 관련해 가지고 긴급추경이라는 거는 이해를 하지만 그러나 그 내용 자체 내에서 기본적으로 어떤 우리 위원님들한테 설명은 기본적으로 돼야 되거든. 설명이 돼야 되는데 금방도 처음부터 끝까지 있지 않습니까? 정책관님 계속 헷갈렸거든요. 헷갈렸기 때문에 옆에서 얘기해준다 하더라도 그런 거에 대한 좀 그리고 이거 자체를 지원기간이 최대 3년이라고 하는데 그러면 이번에 이거를 이번 일회성으로 그칠 겁니까? 아니면 계속 지속적으로 계속적으로 지원할 겁니까?
저희 정책적으로는 계속하는 사업으로 생각하는데 1인 소상공인에 대한 시비 지원은 그 대상에 대해서는 1년간만 지원…
이번 1년만 하고 그러면 향후에도 계속적으로 이렇게 진행을 해나갈 건가요?
여기는 최대 3년이라고 돼 있는 거는 중소기업벤처부 1인 소상공인 고용보험 지원사업 자체는 최대, 지원기간 최대 3년으로 돼 있어요. 돼 있는데, 이번 같은 경우는 코로나 긴급예산 자체는 지금 이번에 1년 하는 거잖아요, 그죠?
하는데, 그러면 이번 거는 이거는 특별예산인지 아니면 향후에도 계속적으로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을 계속할 건지…
예, 저희가 지속적으로 나가기 위해서 여러 번 이렇게 예산에 반영을 시도를 했는데 이번에 이제 특별하게 추경을 기회로 해 가지고 조금 반영을 하고 다음번에 정규예산에서 반영을 해서 계속 진행을 하면 좋겠습니다.
아, 그 생각, 이번은 특별지원 했고 다음에는 계속적으로 지원, 사회보험료 지원 자체도 마찬가지로 정규예산이나 이런 식으로 예측을 했으면 좋겠다, 시에서.
그렇게 되면 향후에 여기에 대한 내용들 자체가 있지 않습니까? 정리가 잘 돼서 내려와야 돼요. 이렇게 지금 이 검토보고서에서 내용이 좀 나와 있지만도 예산안 개요상에나 이런 내용에는 전혀 이에 대한 내용들이 잘 안 나와 있거든요. 위원님들이 이 내용 자체가 구체적으로 뭔지를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향후에 어떤 예산서를 올릴 때는 그에 대한 내용들 자체가 있지 않습니까? 여기는 구체적으로 좀 더 나왔어야 된다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것도 필요하기 하고, 부산형 장기안심상가 있죠?
이게 지금 언론이나 많은 곳에서 얘기하는 게 뭐냐 그러면 실제로 지금 이게 임대료를 좀 안정시키기 위한 거잖아요, 그죠? 임대료를 반값임대료 하든가 이런 운동이 실제적으로는 많이 효과가 없다라고 지금 최근 언론에 보니까 90% 이상 자체가 상인들이, 소상공인들이 이게 필요가 없다라고 하는데 시에서 보긴 좀 어떻습니까?
일부 비판적인 의견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예전에 전주에서 착한 임대료 운동이 처음 시작될 때부터 왜 임차인을 바로 지원을 해주지 임대인한테 간접적으로 이렇게 지원해 주냐 의견이 상당 부분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제 이 어려운 환경에서 적극적으로 임대인들이 자발적으로 나서서 깎아주는 부분에 대해서 감사한 의미로 저희가 이제 인센티브를 드리자는 거지 이게 임차인에 줄 것을 굳이 임대인에 주냐 이런 식으로 판단할 것은 아니라고 저희는 생각합니다.
저는 일단 이게 두 가지 면이 있다 그래요. 첫 번째로 어떤 실제적으로 임대인한테 지원해 주는 분야도 있겠지만 가장 큰 경우는 이런 운동을 전개함으로 인해서 올릴 수 있는 사람들 못 올린다는 거죠. 어떤 그런 심리적인 어떤 효과들이 있기 때문에 일단은 물론 임대를 감면하는 효과도 있겠지만 못 올리는 효과 이런 어떤 양쪽의 효과가 같이 있기 때문에 이런 운동 자체를 같이 동반하고 저도 같이 하긴 했었는데 그런 데 대한 어떤 명확한 관점을 가지고 진행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언론이나 다른 데 대처할 때도 마찬가지로 실제적으로 아마 이걸 통해서 이 기간 자체 내에서 임대료를 내리는 것들 많이 없을 거예요, 실제적으로. 그러나 올리는 곳도 많이 없다. 이런 어떤 이중적인 면이 분명히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에 대한 효과들을 있지 않습니까? 제대로 검토 좀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예, 그런 것도 같이 좀 해서 진행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곽동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백전부터 먼저 드리겠습니다. 동백전이 코로나 이전하고 이후하고 가입자 수나 발행액, 결제액 어떻게 변화했나요? 이전과 이후.
1월 말을 기점으로 이제 국내에서 처음에 이렇게 발생하기 시작했고 부산에서 급진적으로…
2월 18일을 기점으로 봐야 될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부산에서 급격하게 생긴 건 2월 말경이었기 때문에 그 기준으로 보는 경우 전반적인 가입자 수는 7,000명 내외에서 이제 안정적으로 하루에 계속 가입을 하고 있는 그런 형태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는 총액으로 볼 건 아니에요, 가입자 수가 늘어나기 때문에.
1인당 결제액이니까 1인당 발행액을 보고 만약에 액수가 지금 거래하는 금액이 느는 거냐, 주는 거냐 이런 거를 봐야 되기 때문에 총액만 누적액, 누적액이나 주간발행액이나 결제액을 봐서는 안 된다 보거든요. 어떻습니까? 1인 발행액이, 제가 그때 3월, 2월 말에 주셨던 자료를 보니까 2월 20일 이후에 일주간에는 약간의 1인 발행액이나 결제액이 조금 감소한 걸로 보이는데 어떻습니까? 그 이후에는 계속 감소하는 추세입니까?
전체적으로 평균적인 사용량은 안정적으로 나가는 같은…
평균적인 게 아니고 1인을 봐야 된다고 했잖아요. 가입자 수를.
그러니까 1/n 한 계산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예. 우리가 신용카드는 이렇게 쭉 떨어지는 걸 보이는데 이 동백전이 유용한 정책수단으로 판단하는 거를 본다면 이게 10%를 주고 이렇게 계속 유지를 할 때 유용한 정책수단의 효과를 발휘할 수 있을 것인가 아닌가를 판단하려면 그 내용을 봐야 될 거 아니에요? 자료 준비 안 돼 있나요?
1년간 저도 되게 궁금했던 게 제가 2월 말까지의 현황을 보면서 1년에 어느 정도 발행될 수 있을까? 그런데 지금은 10% 인센티브를 주는 기간이 사실상 늘어났기, 저는 10% 안 주면 이렇게 굉장히 둔화 될 것이다 이래 생각했었는데 계속적으로 유지하기 때문에 가입자 수가 계속적으로 좀 늘기는 계속적으로 늘 것 같아요, 입소문을 타고 더.
그러니까 말씀하신 대로 기본적인 발행금액이 동일하다고 하더라도 거기 발행 인센…
1인당 한 30만 원 정도로 저는 보고 있거든요, 사용하는, 발행하고 사용하는 게.
예, 그러니까 발행 인센티브를 어느 정도 규모로 하느냐에 따라서 실질적으로 잡히는 발행액은 2배가 될 수도 있고 3배가 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니, 10%로 발행을 할 때랑 5%로 발행을 할 때랑 발행규모는 2배 이렇게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거는 이제 발행 인센티브를 어떻게 짜는가에 따라서…
예, 그럴 수 있습,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지금 6%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우리가 비교대상이 돼야 되는 거는 우리가 카드 피킹률이라고 하죠. 그게 이제 한 1∼2% 정도밖에 안 되는데 아주 좋은 카드, 아주 좋은 카드라고 하면 4%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주 진짜 쌈박한 카드다 이렇게 얘기하면 4%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 쌈박한 카드에 해당 되는 4% 이상이면 저는 쓴다고 보거든요, 민감한 소비자들 같은 경우에.
그렇기 때문에 10% 하고 있다가 6% 한다고 해 가지고 카드사용을 이렇게 동백전 사용을 줄일 것이냐?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입된 가입자에 영향을 주지 발행액이라든지 사용액에 영향을 주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예측한다면 최소 지금 가입자가 더 이상 안 늘어난다고 하더라도 지금 예상할 때 1조가 넘어가요. 훨씬 더 넘어가요. 2월 말에 벌써 1,000억이 됐기 때문에 3월 달부터 1,000억 이상으로 발행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1년이 지나가면 1조 몇 천 억이 돼요. 그런데 지금 예산 잡아놓은 게 4,000억이에요. 2,500 더하기 4,000억. 6,500억이죠. 그러면 그 기간이 지나고 나서 6,500을 넘어가고 나면 어떻게 합니까?
하반기는 별도로 또 행안부랑 협의를 해서 또…
하반기에도 행안부에서 이 6,000억 이상을 더 줄 그게 있나요? 제가 알고 있기로는 애초에 목표로 잡아놨던 3조에서…
4%에서 8% 2배로 늘리는 거지 그러니까 초발행액의 규모는 묶어놨단 말이에요, 지급하는 규모를 늘렸을 뿐이지. 그런데 지금 이제 해서 만약에 6%까지, 10%까지 계속 6월 달까지 주고 났을 때 주고 나면 예산이 확보 안 되면 0이 될 가능성이 크지 않겠습니까? 부산에서 부산시가 그 나머지 차액에 대해서 어떻게 지급할 것이며 이런 계획이 있나요?
그러니까 지금 7월까지 이제 4,000억을 만약에 행안부에서 주면 이제 말씀하신 대로 원래 계획됐던 이천오백…
제가 볼 땐 6월 달 쓰고 나면 없어요, 이 돈도. 그러면 그 이후에 대한 예산은 어떻게 하여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원래 발행목표가 있으면 그게 발행시점이 꼭 1년 내내 12개월을 발행해야 된다는…
아니, 그러면 그 이후에는 지급하지 않겠다는 건가요, 아니면 어떻게 하시겠다는 계획을 가지고 계시냐는 거예요.
만약에 예산상황이 지급이 더 이상 불가능하면 발행 자체는…
지급 안 하면 얼마나 사용하실 거라고 보는데요?
아니, 그러니까 그 해는 발행을 멈추고 다음에 또 예산을 받으면 또 지급하고 이렇게 해야…
이거 잘 지금, 알겠습니다. 지금 부산시의 생각은 그렇다는 거죠?
예산범위까지만 하고 그 이후에는 땡이라는 거죠?
그다음에 지금 문제가 되는 거는 지역화폐를 돈이 있어야, 소득이 있어야, 그러니까 돈이 있어야지 결국 구매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80만 원, 100만 원씩 이렇게 구매하는 사람도 있고 아주 이제 20만 원, 20만 원 미만으로 구매하시는 분도 상당한 수가 있어요. 양극단인 것 같더라고요. 지금처럼 코로나 같은 19와 같은 사태에서 제가 볼 때는 가처분소득 자체를 늘리는 것이 더 필요하다고 봐요. 이 지금 지역화폐도 돈 있는 사람은 지역화폐를 사용하면서 이렇게 인센티브의 효과. 그러니까 구매를 많이 하면 돈을 주는 그런 유인책이잖아요. 그런데 정작으로 힘든 어떤 소득이 없는 분들은 이 혜택을 받을 수가 없어요. 그렇다면 제가 볼 때는 이 가처분소득 올려주는 지금 얘기되고 있는 재난에 대비한 기본소득에 대한 부분들이 얘기 돼야 되지 않겠냐, 특히 지역화폐의 어떤 빨리 쓰도록 할 수 있게 하는 그러니까 시간, 사용하는 시간을 제한한다면 소득을 바로 소비할 수 있게끔 이렇게 돌릴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 우리 기본소득의 개념 충실하게 이렇게 이해할 수 있는 구조가 저는 동백전이라고 봐요. 그리고 디자인하기도 쉽고요. 그렇다면 지금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소득이 없는 사람들이 이렇게 소비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할 수 있는, 생활할 수도 있으면서 소비 활성화를 가져올 수 있게 하는 이 구조가 이런 거라고 보는데 있는 사람에 대한 지원보다도 없는 사람에 대해서 줄 수 있는 정책수당, 이런 정책수당 이런 부분도 우리가 고민해야 되지 않을까요?
예, 이번에 정부에서 추경 발표를 하면서 청년수당이라든지 그다음 노령수당, 그리고 저소득층에 대한 수당 부분은 지금 별도로 마련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이제 동백전에다가 담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미 저희가 일부 수당에 대해서는 협의를 진행을 하고 있고 나머지 수당에 대해서는 조금 더 진행을 할 여지가 남아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고민하고 있다는 거죠?
다음에 우리 예산서에 보면 플랫폼 운영비로 발행액 곱하기 1.15%로 잡아놨어요. 이거 제가 작년에 예산안 할 때 3,000억 넘어가는 돈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거냐, 분명히 3,000억은 아주 진짜 솔직히 이야기하면 기본도 안 되는 발행액이에요. 그런데 그 3,000억을 넘어갔을 때는 어떻게 부여할 것이냐 여기에 대해서 계획서를 쓰고 계약을 하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1.15%라면 높은 거 아닙니까?
저희가 3,000억까지만 1.15이고 그 이상 발행할 때는 0.99로 일단 진행을 하도록 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조금 더 규모가 늘어나게 되면…
제가 알고 있기로 인천 같으면 0.46%예요. 6조 7,000억을 했는데도 0.46% 했거든요.
이걸 KT한테 이렇게 많이 줄 이유가 없어요.
이거 왜 그때 제가 계약을 하라고 했는데 그때 계약을 안 하고 지금 3,000억 넘어갔을 때 어떻게 할 건지 계약을 협약할 때 이야기하라고 했잖아요.
왜, 그러니까 그때 0.99 이상으로 떨어뜨리라고 이야기했는데 그 협약서에 대한 내용에 전혀 지금 답변이 없었던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앞으로 발행 규모가 조금 더 늘어날 때마다 조금 더 중층적으로 낮출 수 있는 그런 시스템으로 진행을 해 나가겠습니다.
이 부분 너무 많습니다. 분명히 더 내릴 수 있어야 돼요.
그다음에 사용처 부분, 또 하는 것보다 그냥 마저 하고 끝내겠습니다. 사용처 부분 이야기했는데요. 저는 이런 게 긴급한 상황과 우리가 긴급하지 않은 경우를 볼 수 있는데 지금 우리 3월에서부터 6월까지의 인센티브는 긴급한 상황을 대처하는 거죠. 분명히 다를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러면 긴급한 상황은 되게 어려운 사업장, 열악한 사업장이라든지, 고통을 많이 받는 사업장에 더 많은 혜택이 주어지고 거기에 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게 맞다고 봐요.
물론 아무리 돈을 많이 줘도 다중이 집객을 하는 데는 안 모일 수 있어요, 위험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아무리 돈을 많이 준다고 여행을, 여행하는데 10%, 20% 막 준다고 해서 여행 안 갈 수도 있거든요. 물론 그런 경우도 있을 수는 있다고 보지만 어쨌든 긴급하고 피해가 큰 데에 집중하고 그렇지 않은 데는 집중하지 않아도 된다고 봐요. 그런데 현재의 동백전 시스템은 일률적으로 정해져 있단 말이죠. 그리고 정말로 피해가 큰 데와 그렇지 않은 데, 이런 것을 구분해서 선택적으로 차등화시킬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그렇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말씀에 일리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사실은 모든 정책이 동백전으로만 이루어져야 되는 건 아니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동백전으로 이루어지는 건 아닌데 동백전이라도 제대로 설계해 가지고 할 필요가 있잖아요.
어떤 정책이든 효과적으로 발휘하도록 노력하고 고민해야 되는 거죠. 동백전이 다다, 누가 동백전이 다라고 합니까?
예, 그러니까 지금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전통시장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별도의 정책으로 접근을 하고 있기 때문에 말씀하신 내용은 저도 잘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병원이라든지 이런 일부 그런 데 소비가 많이 된다는 것에 대해서는…
예, 병원이, 그런데 병원이 싸게, 이렇게 깎아야 될 대상이다 이렇게 생각하지는 않아요. 병원도 지금 안 가고 있으니까.
그런데 우리가 어려운 업종이라든지 우리가 이걸 했을 때 효과가 더 나는 경우가 좋고, 예를 들면 지금 코로나 사태에 돈을 많이 버는 데도 있어요. 그런 데는 우리가 굳이 지원할 이유가, 돈을 많이 버는 데라고 한다면 이런 어려운 상황에 수요가 많은 데라는 거거든요. 거기에다 우리가 이렇게 인센티브를 줄 이유가 없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조정을 해야 된다고 봐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 조금 여유가 있는 상황이면 세분화를 해 가지고 접근하면 좋을 텐데 지금은 그렇게 나누기가 조금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예, 그다음에는요. 구·군 대책, 나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는 준비가 필요한데 제가 딱 한 마디만 말씀드릴게요, 질문도 안 드리고. 정책위원회 언제 만드실 겁니까?
예, 저희가 답변드린 내용과 같이 상반기 중에 최대한 구성…
상반기가 아니고 이거 지금 중요한 사항이고 오히려 정책적으로 얘기 듣고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부산시가 그냥 혼자서 결정하고 해도 되는 거예요? 조례도 있고 이러한데 정책위원회를 통해서 얘기를 듣고 어떻게 더 쓸 데, 더 효과적으로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의견을 들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정이 아니고 지금 빨리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중요한 결정 때 다 넘어가고 나서 한다는 건 말이 안 되잖아요.
예, 상반기 중에 최대한 구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다음 제로페이 부분, 제로페이 부분은 저는 동백전하고 상충된다고 보기도 합니다. 그런데 보완적인 역할을 할 수도 있다고 봐요. 보완적인 부분은 어떤 부분이고 이 보완적인 부분을 더 강화하기 위해서 어떠한 대책을 가지고 계십니까?
사실 제로페이는 상가 자체의 수수료 절감이 목표였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소상공인 결제 수수료 절감 측면에서 접근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그 부분대로 별도로 또 진행을 해야 될 가치가 있기 때문에 저희는 그 부분은 이번에 예산 넣은 것처럼 또 중기부랑 협의를 해 가지고 최대한 확대하도록, 캐시백 8%라든지 이런 부분 사업으로…
가치가 있는 건 저도 알겠습니다. 알고 있는데 지금 1월 달, 2월 달에서 지금 제로페이 사용은 얼마나 하고 있어요?
지금 저희 가맹점 수로는 한 2만 5,000…
가맹점이, 자꾸 가맹점 이야기하지 마라 했잖아요. 결제액이 중요하다고 했잖아요, 이건.
25억 정도 지금 2월 말까지 결제되어 있습니다.
물론 18%, 10% 이렇게 지급하게 되면 그 금액이 늘어날 수도 있겠네요. 그런데 그 보완적 효과가 얼마나 있을까에 대해서 검토해 보셨습니까? 이 정책이.
아니, 하셨냐고 물어봤어요. 어떤 보완적 효과가 있고 어떤 효과가 있을 수 있고 상충효과로 인해서로 별로 해당 안 된다고 하면 돈은 다른 데로 돌리는 게 낫고요. 상충효과가 있는지 보완적 효과가 있는지 이런 것들 예측을 해 보셨냐고요.
그러면 그런 것도 안 하고 지금 예산을 집행하는 거예요? 예산을 지금 올려놓은 거예요? 알겠습니다. 그다음 일곱 번째 온라인 지원사업, 지금 전통시장만 하고 있죠? 계획하고 있죠?
전통시장보다 지금 더 급한 게 골목상권 아니에요?
예, 그래서 전통시장을 중심으로 해서 주변에 소상공인들까지 같이 좀 엮어서 플랫폼에 올리는 방안을 같이 검토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이거 저도 이야기했지만 전통시장만 할 게 아니라 골목상권까지 같이 봐야 된다, 부산시 전체뿐만 아니라 지역 기초자치단체의 자율성을 보완하는, 그 자율성의 기반 하에서 전체가 구성되어야 되는 것이 맞겠다 이렇게 이야기 드린 바 있습니다. 그에 대해서 검토하실 겁니까?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마지막이 아니다. 사회적기업, 저는 사회적경제가 지금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사회적경제 자체가 취약한 사람들을 고용하고 그들을 위한 사업이기 때문에 사회적 경제 사업을 어떻게 활성화할 것인가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제가 굉장히 눈여겨보는 것 중에 하나가 사회적기업에 대한 우선구매제도를 어떻게 개선할 것인가예요. 일부 자료를 제가 받았을 때 우선구매제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잘 활용되지 않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왜 그렇냐 하고 볼 때는 주로 관례에 의해서 주로 구매를 해 왔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 관례를 깨고 편중되지 않고 전체적으로 사회적구매 우선계약부터, 그러니까 수의계약이라든지 그다음 우선구매제도가 꼭 수의계약뿐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면 여러 가지 방법에 의해서 사회적구매를 늘릴 수가 있는데 굉장히 저조해요. 특히 부산시청 같은 경우에는 잘 하고 있음에도, 잘 하고 있는 건 맞는 것 같아요. 그런데 구청이라든지 기초자치단체나 그 이외 출자·출연기관, 공사·공단은 굉장히 형편없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굉장히 지금 이 비상시기에 올려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준비되고 있습니까?
예, 저희 얼마 전에 구매 증진을 위해서 기본계획을 세워 가지고 거기에 맞춰서 각 시달을 해서 최대한 적극적으로 구매하도록 지금 권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저는 관습을 벗어나지 않으면 안 된다고 봐요. 관습을 벗어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계획서를 써야 돼요. 예전에 이만큼 구매를 했고 이러 이러한 사업장에서 이만큼 구매했고 내가 이렇게, 이렇게 올해는 구매할 것이다는 계획서를 써야지 그 관습에서 벗어날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렇지 않고 그냥 올려라, 올려라, 올려라 한다고 해서 올려지지 않는다는 거죠. 그런 정도의 준비와 노력이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예, 조금 더 적극적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최근에 이제 집단감염에서 제일 문제가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콜센터입니다. 작년에 우리가 감정노동자에 대해서 조례를 개정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구체적 내용을 만들었었는데 예산은 120, 꼴랑 120만 원 했었죠. 맞죠? 올해 감정노동자에 대한 그 기준을 만들, 아주 상세하게 근로조건은 어떻게, 어떻게 하고 그다음에 이런 건 아주 상세하게 만들었는데, 만드셨나요?
위원님, 죄송한데 코로나 예산에 관련된 것만 좀 질의해 주십시오.
저희가 작년에 그 말씀 이후에 기준을 공표를 해 놓은 상태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홈페이지 자체에도.
그거 한번 보시죠. 나중에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방금 우리 곽 위원님 말씀하신 것 중에서 동백전 정부가 3조 안에서 하겠다 했는데 이후에 되었을 때는 저희가 일단 10% 정도의 상한선이 100만 원 되어 있는데 그게 좀 연말까지 갈 수 있도록 상한 금액을 조절하든지 그 약속은 좀 시민들에게 지켜주셨으면 좋겠고…
그러니까 좀 긴급한 상황이 지나면 한도를 조절을 해서 진행을…
그리고 방금 말씀하신 운영 수수료 부분은 우리 곽 위원님이 작년에 행감에서 지적했던 겁니다. 역시나 지금 예견된 일이 발생을 하고 있고, 그렇다면 지금 바로 저희가 이번에 편성하자마자 이후에 추가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협상을 좀 해야 된다, 지금 3,000억 이상의 0.9%까지만 지금 협상이 되어 있는 상황 아닙니까?
그것 다시 재협상에 들어가야 될 것 같고, 그리고 동백전하고 제로페이는 저는 대상이 다르다고 봅니다. 동백전은 소비자가 대상이지만 제로페이는 가맹점주가 대상입니다, 혜택을 보는. 그 차이가 있으니까 그걸 좀 구분해서 홍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정책관님, 제가 아주 중요한 사실을 하나 말씀드리면요. 우리 곽동혁 위원님께서 민생노동정책관을 매우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그러한 점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저는 전통시장 관련된 사업 두 가지 질문 드리고 싶은데요. 오늘 국제신문에 이 관련된 내용이 기사로 떴더라고요. 쭉 읽어 봤더니 돼지국밥 열분을 주문할 때 저는 개인적으로 어떤 방식 선호하냐면 배달의민족을 키는 방식을 선호하거든요. 그런데 이 배송서비스 지원 프로그램의 예시로 이제 돼지국밥 10인분 밀봉 포장을 주문하면이라고 되어 있던데 과연 이게 진짜로 시민들에게 의미가 있을까 하는 의문이 있습니다.
역시 뒤에 있는 온라인 상거래 활성화 추진도 마찬가지로 5억 원이라는 돈이 독립점포를 만드는 시스템 비용으로 들어간다고 하는데 과연 우리 부산시민들이 전통시장의 상품을 온라인으로 사기 위해 그 독립된 사이트에 접속해서 주문하는 과정을 거칠 것인지, 아니면 대형유통 쓱, 롯데마트, 쿠팡 아주 보편화되고 간편하게 접속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이용할 것인지에 대한 이 두 가지 사업이 과연 이 코로나로 인한 이 시국에 민생경제에 큰 도움이 되면 좋겠는데 그게 안 될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어서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저희도 이 배송사업이나 온라인 마켓사업을 진행하면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이 항상 고민이었습니다. 사이트만 만들어놓고 아무것도 안 들어오거나 특정한 상품을 못 찾거나 이래 가지고 결국은 네이버라든지 이런 데 밀려 가지고 아무 의미 없는 몰을 만들게 되지 않을까 하는 게 저희도 고민을 했던 바고요. 그래서 이번에 일단 최대한 그렇게 되지 않으려면 그 온라인몰 안에 모든 상품들이 들어와서 가격비교라든지 이런 것들이 기존시스템만큼 가능한 시스템으로 구축이 되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은 저희가 실패를 반복하지 않도록 최대한 사업자를 모아 가지고 한번 아이디어를 모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배송 부분은 사실은 전통시장이 이번에 코로나 사태라든지 이런 데 가보면 손님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리고 기존에 단골손님이라든지 이런 분들도 아예 안 와버리기 때문에 그 배송 부분은 그래도 그나마 단골이 어디에 무슨 물건이 있는지 아시기 때문에 어떤 가게에서 물건을 좀 보내달라 이 정도까지 배송은 해 주면 그래도 조금 전통시장이 살지 않겠냐고 해서 조금 그런 부분에 초점을 두고 진행하는 사업이라고 이해를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우리 사회가 지금 소비패턴 자체가 바뀌고 있는 상황에서 전통시장을 살리기 위한 노력이 이런 방향으로 가는 게 과연 맞느냐 하는 의문이 여전히 있고요. 그리고 우리가 그 독립마켓을 공공에서 주도해서 만든다고 해서 민간에서 만들어진, 그러니까 수익을 추구하는 민간이 하는 노력에 견줄 수 없다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쪽은 생사가 걸린 문제이고 이쪽은 생사가 걸린 문제는 아니다 보니 그 발전속도와 유치속도, 뭐 여러 가지 것들이 뒤처질 수밖에 없다는 점을 인지하면 다른 방식으로의 접근이 전통시장을 살리는 것이 훨씬 더 효율적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이것 한번 고려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게 코로나 관련 추경에 올라온 것도 조금 놀랍긴 합니다. 이게 과연 코로나로 큰 타격을 받은 전통시장을 살릴 수 있는 아주 단기적인 결과를 낳을 수 있을까 하는 의문은 여전히 있습니다. 잘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온라인마켓 중에 그나마 자갈치몰이라고 해서 자갈치시장에서 이렇게 물건을 파는 것들은 조금 어느 정도 잘 굴러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표준화가 되어 있다든지 약간 상품성이 있는 것들 위주로 구성을 해 가지고 일반인들이 가격비교라든지 이런 걸 다 접근을 하는 방법을 기존시스템에 가깝게 만들어줘야지 경쟁력을 갖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건 많이 신경 쓰지 않으면 진짜 만들어놓고 버리는 사이트가 될 것 같습니다.
예, 저희도 그런 부분을 우려를 하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예, 다음은 민주공원 부속건물 건립사업인데요. 저희가 추경 전 사용승인 2월 4일 자 공문으로 저희가 자료를 받았습니다. 받아서 이걸 제가 봤더니 당시에 주신 자료에는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심의예정이라고 표기하고 주셨거든요. 그런데 이번 예산안에는 공유재산관리계획 비대상이라고 바뀌었습니다. 왜 바뀌었을까요?
저희가 알고 있기로 5월 달에 심의하는 걸로…
저희 예산서 첨부자료 14쪽에는 비대상이라고 표시되어 있는데요.
저희가 공원위원회는 4월 달로 예정되어 있고 공유재산심의회는 5월 달로 예정되어 있는 걸로 지금 자료를 작성해 드린 걸로…
일단 저희 자료가 오타인 것 같고요. 그 제가 궁금한 건 이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심의하는 거랑 도시계획시설을 변경하는 게 어떤 것이 먼저인가 하는 의문이 한 번 있고요. 그리고 이걸 국비로 추경 전 사용승인까지 받아가면서까지 이 용역비를 들여야 했나 하는 의문이 조금 있습니다. 이게 타이밍이 조금, 조금 더 천천히 갔어도 괜찮지 않을까 하는 생각인데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최대한 조기집행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통해서 경기를 활성화하는 차원에서 앞으로 당길 수 있는 부분은 조금 조기집행 하자는 취지로 올린 걸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이게 추경전 사용승인 하신 게 국비이긴 합니다만 우리 시가 공유재산관리계획도 안 받고 도시계획도 변경하지 않은 채로, 그리고 시비가 아직 확정나지 않은 채로 시비가 더 많은 비중을 차지하잖아요.
그런 상태에서 이걸 이렇게 쓰는 것에 대해서는 조금 약간, 물론 경기를 활성화하겠다는 의지는 충분히 알겠습니다만 조금 이 시간이 6개월이잖아요. 1차 추경이 6월에 애초에 예상되어져 있었으니까 그러면 그 6개월 기다려주셨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인데요. 어떻습니까?
그런 부분도 충분히 일리가 있는 말씀인 것 같습니다.
이건 좀 이 공유재산이나 도시계획 이런 건 사전절차니까 조금 더 꼼꼼하게 전 부서에서 해 주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코로나 때문에 너무 고생 많으시고요. 마무리까지 잘 부탁드립니다.
김혜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늘 이 임시회는 코로나19 조기극복코자 오늘 임시회 긴급, 내용도 긴급추경입니다. 그렇죠?
기타 궁금한 점은 다음에 묻기로 하고요. 오늘 긴급추경에 대해서만, 어쨌든 지금 소상공인 지원 담당에 추경에 집중적으로 되어 있네요, 우리 노동정책관실에는. 그래서 이걸 볼 때 지금 오늘 우리 정책관님하고 그다음에 소상공인지원담당관님하고 두 분이 어깨가 무거운 걸 느낍니다. 이 추세로 나가면 옛날에 보릿고개를 아실랑가 모르겠는데 그런 입장까지 지금 영세상인들, 지금 허리띠를 졸라매면서 어떻게 살아나가느냐 이 걱정만 하고 있는 것, 사실은 이 순간도, 추경 이 순간도 마음이 바쁩니다. 빨리 지원책이 나가야 되는데 우리 시간 많이 안 끌 것 같은 생각을 하면서 오늘 몇 가지를 묻고자 합니다.
자료에 보건대 우리 소상공인 마케팅 지원, 그 앞에 교육이라는 말이 있죠. 한번 내가 어디서 잠깐 나올 때 이 교육이라는 문구를 우리 여기에서 쓰지 마시고 교육이 무슨 교육이냐 지금 이 바쁜 판에, 지원책이 나가야지, 그래서 우리가 의원들한테 조금 달달한 이야기를 쓰기 위해서 소상공인 교육이다 뭐다 이래 하지 마시고 마케팅 지원이다, 단호하게 앞으로 용어를 줄이세요. 줄이고, 그다음에 이제 묻고 싶은 건 코로나19 확산을 위해서 비대면 쇼핑, 앞으로 이게 얼마나 그러면 선호가 나갈 것이냐 우리 정책관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최근에 코로나 사태 이후로 갑자기 온라인 결제라든지 이런 부분이 한 23% 정도 증가했다는 통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외부로 나가지 못하다 보니까 더더욱 온라인 집중화라든지 이런 현상이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실제로 점포를 열고 있는 소상공인들은 더욱더 장사를 하기 힘든 환경으로 진행이 되어 가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마케팅 비용을 직접 지원한다 하는 이 예산이 들어가 있는데 앞으로 이게 계속 추세가 이래 나가면 이것 문제가 아주 심도 있게 짚어야 될 문제거든요. 그렇지요?
그래 이걸 깊이 연구하시고, 다음 우리 뭐야 예산회의가 열리면 이런 걸 연구한 걸 자꾸, 우리 아까 동료위원이 여러 가지 질의를 하시는 가운데서 또 아주 중요성 있기 때문에 깊은 질의도 하시고 우리 훌륭하신 노동정책관님은 그런 점에 대해서 깊이 연구하시면서 어떻게 하든지 서민을 위하고 소상공인을 위한 길 찾아주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기 볼 때는 어쨌든 소상공인들 심리적인 충격이 엄청나게 크잖아요, 지금. 큽니다, 가 보면. 보도만 되는 게 아니라 직접 부딪치면 못 견디겠다는 거죠. 못 견디겠는데 잘 살다가 장사 좀 하다가 어려움이 오니까 더 충격이 큰 모양입니다. 이런 문제를 시에서 어떤지 자금도 순환이 되어야 되고 완화정책을 급하게 세워주기를 바랍니다.
문창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요즘에 민생노동정책관님을 비롯해서 그 부서에 계신 분들 한 분, 한 분이 너무 고생 많이 하시고 수고 많이 하십니다. 그냥 아까 이어 가지고 문창무 위원님, 존경하는 문창무 위원님 말씀 이어 가지고 한마디 드릴게요. 소상공인 교육 및 마케팅 지원 같은 경우에는 이게 보통 소상공인이나 자영업자 하시는 분들이 1인 업체들이 많고 가족 단위로 하시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이런 분들이 가장 우려하는 게 어떤 이런 상황에서 시간이 나가지고 교육을 받는 게 굉장히 힘들다, 자기 교육을 받거나 어떤 정보를 전달받기에는 자기 시간이 없어서 굉장히 그런 부분에서 정보취득이 안 되는 그러한 상황들인데 만약에 온라인쇼핑몰을 이런 소상공인들이 적극적으로 다가서기 위해서는 이분들이 뭘, 온라인쇼핑을 하기 위해서 뭐가 필요한지에 대한 그 연구부터 시작해야 되는 게 아닌가 싶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업명이 소상공인 교육 및 마케팅 지원이라고 해서 교육 자가 붙어 있긴 한데 이 사업의 본질은 소상공인들이 온라인 쇼핑몰에 접속을 하게 되면 수수료를 지불하게 되어 있습니다. 요기요라든지 배달의 민족 이런 데 나가게 되면 수수료를 지불하게 되는데 그 수수료를 만약에 50만 원 이상 지불한 소상공인 같으면 시에서 50만 원까지 수수료는 온라인 활성화를 위해서 지원해 주겠다 이게 이번 사업의…
그러니까요. 저는 이제 그게 무슨 말을 하는지 알겠는데 제가 말하는 건 실제로 자영업을 하시거나 음식업을 하시거나 하시는 분들이 이런 온라인 쇼핑몰에 물건을 팔기 위해서는 하다못해 용기라든지 아니면 포장이라든지 각자가 어떤 그런 역량들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역량을, 그런 걸 몰라 가지고 배달사업을 하기 힘들어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예, 말씀하시는 부분이 저희가 이번에 온라인마케팅 지원사업을 하는 부분에서 좀 고민을 해서 집중적으로 할 예정인데 만약에 상품을 올리려고 하면 그걸 찍어서 올리는 것 자체가 기술이 부족하기 때문에 안 되거나 이런 게 있는데 그런 것을 좀 전문적으로 하는 포토샵이라든지 이런 걸 다룰 줄 아는 사람들을 넣어 가지고 올리는 업로드라든지 이런 것들을 일괄해서 처리해주는 것까지 다 좀 기획을 해서 포함을 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개별사업자들이 업로드 하는 것 자체가 쉽지가 않은 일이라는 것을 저희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조금 더 집중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부분이 먼저 선행이 되어야지 이분들이 온라인이라는 전자상거래에 관해서 자연스럽게 다가설 수 있지 그냥 무작정 지원만 해 준다고 해서 될 일은 아니거든요. 실제로 하고 싶어도 못하시는 분들이 거의 대다수이고 또 이런 부분을 시도를 안 했기 때문에 두려움을 느끼는 그런 분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 시에서 적극적으로 다가서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여기 보면 노란우산, 저는 솔직히 자영업자들한테 또 실제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게 노란우산 공제회가 있지 않습니까? 중앙, 벤처기업 부산은 노란우산 공제회가 지금 보면 전국 평균대비 부산이 낮은 상황이라고 되어 있는데…
36.7%라 가지고 지금 한 10% 정도 낮은 상태입니다.
그게 왜 부산만 조금 이렇게, 전국평균 대비 가입률이 낮은 상황인지 좀 이유를 알 수 있을까요?
사실은 이게 1만 원, 2만 원 넣는 자체도 부담스럽게 느끼는 그 정도로 열악한 영세 소상공인들 위주로 편성이 되어 있다고 보시는 게…
그럴 수도 있고 홍보가 조금 부족한 점도 있고 실제적인 필요성을 못 느꼈을 수도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면 이번에 어차피 이런 위기상황을 겪었을 때 이런 노란우산 공제회 같은 경우에는 조금 이렇게 상공인들한테 집중적으로 지원되는 정책들이지 않습니까? 이걸 조금 이렇게 조금 진짜 앞으로 추후 영세업자들이라든지 이런 개인사업자들한테 좀 이래 보급, 알려 가지고 가입률을 올릴 수 있는 그러한 방안을 생각해 보시는 게 어떨까 싶은데요.
예, 그래서 저희들이 소상공인들이 주로 거래하는 주거래 은행이라든지 이런 창구를 통해 가지고 노란우산 공제회 취지라는지 이런 부분이 홍보될 수 있도록 협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은행을 이용할 때 이제 좀 팜플렛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설명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아니면 뭐 좀 강제적으로 하기는 좀 그렇지만 우리 어차피 신용보증재단이 있으니까 이런 영세 소상공인들이 신용공제, 아! 신용보증재단을 이용할 때 이 부분에 대해서 좀 가입을 해야 인센티브를 준다든지 이런 식으로 하는 방법도 괜찮을 거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좋은 아이디어이신데 잘못하면 꺾기라든지 이런 평이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좀 조심스럽게 지금…
예, 그러니까 어떤 법의 테두리 안에서 이분들이 지금 솔직히 말하면 이제까지 저도 많은 분들을 봤지만 노란우산공제회 가입해서 실제로 얻는 실익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좀 본인이 못 느끼는 경우가 많은데 이번 어찌보면 코로나19로 인한 이런 긴급사항이나 진짜 이렇게 매출이 급감하는 사항에서는 이런 노란우산공제회의 어떤 필요성도 일반 자영업자나 영세업자분들이 충분히 느낄 수 있다는 생각을 들기 때문에 조금 이런 부분을 우리 민생노동정책관이나 뭐 신용보증재단이나 좀 협업을 해 가지고 조금 더 활성화 시킬 수 있도록 그런 노력을 조금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코로나19를 뭐라고 합니까? 참 잘 넘기고 있는 대한민국 정부 그리고 부산에 있는 정부기관 공무원 여러분에게 세계가 극찬하듯이 저도 정말 고생 많이 하신다는 말씀드리고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나 다만 여기서 우리가 지금 말씀드리는 사항은 못했다는 것은 아니고요. 또 우리가 행정을 하면서 잘 한 것은 더 잘 했다고 해야 되고 또 일부분 부족한 것은 부족하다고 해야 되고 이런 거기 때문에 지적하지만 아닙니까? 그렇다고 못했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 사항은 먼저 이렇게 볼 수 있지요. 저는 요번에 코로나 추경이 긴급하게 정부에서 추진해가 가면서 어떤 사항을 봤느냐 하면 가장 어려운 곳이 중소상공인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민생노동정책관님께서 참 진짜 어떤 추경안을 가져왔는지 참 궁금했어요, 솔직히 말해서요. 그래서 구체적으로 궁금했는데 그 점에 대해서는 좀 아쉬운 점이 많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왜 그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이번에 추경 전체에 추경액수에서 부산상품권 관련 사항을 빼면 얼마죠?
전체 저희 국 소관으로 525억 정도 들어가는데 상품권 소관으로 한 400억 가까이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런 문제를 제가 보는 거예요. 왜냐하면 특히 부산상품권이나 제로페이 이 사항을 할 때 서울에 비해서 부산에 중소영세상공인이 많다는 것은 아실 거 아닙니까?
그런 사항은 훨씬 많고 하는데 부산상품권 관련사항을 빼고 나면 사실은 말만 코로나추경 하지만 직접 코로나추경에 뭐라고 합니까? 도움이 안 된다는 것은 아니겠지만 그렇게 큰 소상공인들이 기대할 그런 가치가 별로 적다는 거죠.
그 부분은 제가 좀 설명을 드리면 다음번에 진행할 일자리실 소관의 저희가 신용보증재단에 관련된 예산이 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
아니요. 내가 압니다. 아니 제가 말한 것은 그거 아닙니다. 저는 그래서 각 국마다 그런 분야에 대해서 좀 세심한 더 배려적인 그런 정책이 주어져야 된다는 거죠. 그런 면에 대해서 상당하게 뭐라고 합니까? 조금 그거는 부족하다는 쪽인데 아까 조금 전에 무슨 사항을 제가 지적하느냐 하면 김혜린 위원님이 정말 지적하셨고 조금 전에 또 우리 제대욱 위원님이 지적하셨는데 부산 지방경제가 이렇게 어려워지는 근본적인 이유가 뭐죠?
아니 그것보다 아닙니까? 저는 지금 부산진구에 김영춘 의원이 몇 군데, 여러 군데 특강할 때마다 딱 고정적으로 던지는 메시지가 있어요. 우리는 모르지만 우리 이웃도 아주 뭐라고 합니까? 간단한 상품 같은 것도 온라인으로 구매한다는 거죠. 그게 매년 부산권만 해도 약 한 24∼25%, 적게는 22∼23% 해 가지고 서 매년 증가하고 있다는 사항입니다. 그렇게 구입해 가기 때문에 일상적으로 지방자치, 지방정부가 경제의 활성화를 하지만 경제활성화 시켜놓은 것보다 더 많이 온라인으로 구매해 버린다는 거죠, 이 고민에 빠져 있다는 겁니다. 저는 이제 그 이야기는 조금 전에 김혜린 위원님 말씀을 했는데 아닙니까? 사실은 현 상황에서 전통시장 온라인 상거래 이 방안이 나온다고 보면 아직도 지방경제의 현실을 정확하게 분석 못했다는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 말에는 아까 말한 대로 추경을 다른 사업을 하더라도 우리 민생노동정책관에서는 이 문제하고 같이 가서는 안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부분은 뭐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저희도 고민을 많이 한 상태로 지금 하고 있습…
아니 고민이 아니고 근본적으로 통계적으로 있다 아닙니까? 이미 지방경제가 활성화 안 되는 근본원인은 지방경제의 성장률보다도 온라인 구매율이 높아가는 이 구조에서 자꾸 나아진다는 그런 설명을 드렸지 않습니까?
그 설명을 드렸, 그 설명을 물론 아니라고 하는지 몰라도 인정한다면 이 사항이 안 맞는 거죠.
그런데 최근에 4차 산업혁명 이야기도 나오지만…
기본적으로 구조가 플랫폼 경제로 가기 때문에 플랫폼을 갖고 있는데 모든 소비라든지 생산이 집중되는 그런 부분이 지금 일어난다고 보시면 되…
아니 그러니까 지금은 코로나만, 코로나19만 지금 그리고 당면한 상황을 지금 이 위기를 극복하는 이 과정에 있는 상황이지 4차 산업은 나중에 문제예요. 솔직히 말해서. 생존을 해 가지고 이 위기를 극복을 하고 난 뒤에 경제기반이 될 때 4차 산업도 오는 거지 이 코로나19 사항은 위기, 국란상황이거든요? 이 상황을 이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지금 추경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기에 국한해서 보자니깐요. 또 여기에 뭐가 있느냐 하면 국장님 말씀대로 아닙니까? 4차 산업이 들어와 버리면 또 이 상황이 흔들려 버린다고요. 그래서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가 있고요. 또 하나는 여기 이렇게 볼 수 있겠죠. 노란우산공제, 노란우산공제회 이거 쓰니깐 말이 안 된다. 진짜. 노란우산공제 가입자 수가 솔직히 부산이 좀 저조하죠. 아까 말씀하신 대로 한 36%?
예, 36.7% 정도 된다고 이렇게 하는데 아닙니까? 이미 그 가입자 수가 적어요. 그렇다고 해가지고 가입하지 않은 사람은 부산의 소상공인이 아니라고도 할 수 없고 그 사람들이 고통을 안 겪는다고 할 수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어쩌면 그 사람들이 고통을 더 받고 있을지도 몰라요. 그러면 이 가입하지 않은 이 사람들은 어떻게 하죠? 그러면 어차피 스스로 자업자득 너희들 가입 안 했으니까는 어쩔 수 없다는 이런 겁니까? 아니면 솔직히 한 65%가 가입 안 한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의 고통은 어떻게 헤아릴 거냐 이 말이죠. 대책 없죠?
그러니까 이 노란우산이라는 것이 사실은 4대 보험의 역할을 해 주는 거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가입을 확대를 해서 보편적인 가입을 시켜야 되는데 소상공인으로서는 좀 부담이 큰 부분도 되기 때문에 저희가 요번에 이제 월 2만 원이라도 지원을 해 주는 것으로 해서 4,000명까지 확대를 해 보려고 그렇게 진행을 하는 상황으로 보시면 될 거 같습니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그렇다 아닙니까? 어쩌면 65%가 가입 안 되어 있는 이 사람들의 고통도 뭐라고 합니까? 또 불만도 이 사항에 자기 뭐라고 합니까? 정부불신 이때에 그렇게 코로나19에 대한 뭐라고 합니까? 추경이 나오고 정부정책이 나온다는데 우리는 뭐냐 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니냐 이 말이죠. 그래서 한편으로 보면 가입을 유도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는 되는 거죠, 이 사항에 대해서요. 그러면 이후에 가입하지 않은 그 사람들에 대해서 가입을 이 기회를 하나의 가입을 유도할 수 있는 아주 절호의 기회거든요. 이런 계획은 좀 어떻게 갖고 있습니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주거래은행을 통해서 조금 더 적극적으로 이렇게 가입을 권유하는 방식하고 아니면 혹시 향후에 고려할 수 있는 거는 시에서 지원하는 시책에 참여하려면 뭐 이러이러한 것을 가입한 사람들을 위주로 지원해 준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조금 부가조건을 부여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그래서 아까 말한 대로 본 위원이 말씀드린 대로 있다 아닙니까? 가입을 유도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되거든요. 그리고 저는 요번에 한국에 세계적인 코로나19에 대해서는 아닙니까? 지역공동체의 문화를 새롭게 세우는 하나의 기회라고요. 결국은 과거에는 1만 원, 2만 원 이런 조합비용의 어려움이 있다면 아닙니까? 이런 기회에 가입된 사람들에 대해서는 조금 더 적극적인 지원을 해 주면서 아닙니까? 조금 더 이때 좀 가입을 하기 위해서 별도로, 제가 마무리 하기 전에 이 말씀을 드릴게요. 가입한 사람에 대해서는 뚜렷하게 다른 예산을 가져와서도 지원을 해가면서 가입 안 한 사람들이 아, 가입하니까 저렇게 좋아지는구나 이 차별화를 해가지고 조금이라도 더 영세 상공인들 아닙니까? 이쪽에 올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해야 되거든요. 그런 계획을 세우는 것은 우리 국장님이 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다만 그거 하나라도 좀 바로 세워가지고 이제는 좀 뭐라고 합니까? 지역공동체를 활성화시키는 함께 잘 살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고민만, 고민하고 다음 또 기회를 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까 우리 곽동혁 위원님도 말씀드렸는데 우리 좀 이제는 좀 발상을 다시 좀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아까 질의하고 나서 조금 굉장히 우려스러운 그 사실 답변을 좀 들었어요. 그래서 한번 더 제가 확인을 해야 되겠습니다. 먼저 본인의 생각인지 부산시에서 논의된 생각인지를 먼저 입장을 정리해서…
아까 그 발행에 관련된 부분 말씀하시는 거죠?
저희가 그러니까 예산에 전반적인 발행추이를 감안했을 때 애초부터 고민을 했던 것이 20%대로 계속 끌고 가가지고 중도에 발행을 중단할 것인지 아니면 지원한도를 줄여서라도 계속 일정부분 발행액을 끌고 가는 건지 이런 부분을 계속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발행액 한도를 낮춘다고 해도 아마 지금 그 회원 수 가입이라든지 이런 전반적인 사용추이를 보면…
아니 발행 그 인센티브율을 조정하는 거는 중단하는 게 아니죠.
그러니까 조종을 해서 조금 낮춘다고 한들 아마 연말까지 끌고 가기에는 현재 만약에 4,000억으로 예산이 끝난다는 전제라면 저희가 보기에는 중도에 이렇게 중단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생각에는 행안부라든지 이런 거 국비 지원이 만약에 더 있으면 같이 매칭을 하는 건데…
아니 그러면 부산시의 역할은 뭐예요? 위에서 지원이 안 되면 부산시는 뭐하는 거예요? 그러면.
아니 제가 지금 분명히 정확하게 말씀드리는 게 본인의 입장인지 시에서 논의한 입장인지 말씀하시라고 했잖아요.
그런 부분은 이제 더 논의를 해야 되는데 그렇게 되…
제가 아까 전에 이야기했던 말은 본인의 입장이었습니까? 아니면 부산시에서 논의한 입장이었습니까?
시 혼자서. 그렇죠? 맞죠? 시 혼자서 이렇게 논의하고 결정하고 할 내용이 아니지요?
그렇죠. 그 상반기라고 해서 상반기 언제 하실 겁니까?
최대한 빨리는 언제 하실 거예요? 지금 조례에 대한 것도 지금 안 하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제가 지난번에도 답변을 했던데 조례는 분명히 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다고 답변이…
할 수 있다라고 하기 때문에 안 한다는 거예요?
앞으로 모든 그런 조례가 다 그런 식으로 하겠다는 겁니까?
상반기 때 구성을 하겠다고 저희가 답변을 드렸습…
아니 그러니까 언제 하느냐고 지금 물었잖아요, 지금!
시간을 저희가 특정을 해서 말씀을 드리기가 곤란합니다.
내부적으로 위원회 구성일정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다 짜가지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코로나19라는 비상사태가 나름대로 굉장히 우리가 서로 양해해 줘야 될 부분이 있다고 봅니다. 그거는 보건정책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시의 정책을 무조건 따라줄 필요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과연 지금 이 코로나 정국에서 경제문제를 어떻게 넘어갈 것인가 이후에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나갈 것인가가 완전히 그냥 부산시에 맡겨놔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이거는 같이 논의해서 풀어야 되는 문제예요! 지금 비상사태를 말할 그거 지금 그걸 내세우면서 민주적이지 못하고 독선적인 모습 그걸 감추려고 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왜! 그렇게 같이 논의해야 되는데 논의 안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동백전의 주인입니까! 부산시가!
그냥 마 이렇게 돈 좀 뿌리고 하고 6월 달 지나면 내 모르겠다라고 할 수 있는 사안이에요? 그거에 대한 어떤 대책을 가지고 있습니까? 도대체.
일단 저희가 모르겠다라고 답변을 드린 적은 없고요, 기본적으로. 그리고 지금까지 진행해 온 동백전사업이 기존에 추진단에서 충분히 논의됐던 방향 그대로 하나하나 실행하는 과정이었다고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입장, 그 입장은 분명히 입장 정한 거 아니죠? 앞에 말씀드렸던 거는 본인 입으로 말했던 것은 그냥 나온 이야기고 부산시 입장이나 우리 정책관님 입장은 아니시죠?
그렇게 될 가능성이 있다는 답변을 드리는 겁니다, 제가.
두 번째 언제 하실 건데요? 다시 한번 이야기 하십시오.
정책협의회는 저희가 상반기에 구성하는 걸로 위원 추천해가 다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코로나사태라든지 이런 뭐 민생대책이라든지 이런 구성을 해야 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우선순위가 좀 밀려 있는 거라고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아까 분명히 제가 말했습니다. 시가 하는 정책에 시가 하는 대책에 무조건 따라야 되는 부분도 있고 같이 논의해야 될 부분이 분명히 있다고 했습니다.
저희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저희도 수긍을 하기 힘든 부분이 꼭 이렇게 외부적으로 논의를 해야만 시정이 결정된다는 그것이 강행규정인 것처럼 말씀하시는 것에 대해서는 저도 동의를…
지금 거기에 대해서 민간협치를 하자고 얘기를 했고 그거 하기로 했던 부분에 대해서 민간협치 안 해도 된다는 게 지금까지 부산시의 문제예요. 그거에 대해서 한 번도 생각 안 해 봤습니까?
저희가 지금 진행하는 게 작년 민간협치로 추진단에서…
그게 지금 민간협치에 대한 부산시의 기본적인 개념이고 가장 문제시되고 지적되고 있는 부분이라는 거예요! 그거 알고 있습니까?
아니 저희가 추진단에서 논의했던 걸 집행하고 있는 과정이기 때문에 지금 민간협치 그대로 진행을 하고…
민간협치 제대로 안 됐잖아요! 그게 지금의 제일 문제라는 거예요.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정책협의회를 조속히 빠른 시간 내에 해 주시고.
집행은 시에서 하지만 의회에서 작년에 지적한 사항이니까 그 구성해서 의회나 여러 가지 전문가들을 빨리 구성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더 질의, 예. 도용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거 코로나 사태와 연관되는 질문이라서 지금 조금 전에 곽동혁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콜센터 있죠, 그죠?
콜센터 자체가 지금 서울 같은 경우는 집단감염지로 되고 있는데 이쪽에 대해서 지금 콜센터2부제나 이런 거를 시에서 강제할 그런 생각은 없습니까?
아직까지 저희 부산 자체에서 콜센터 집단감염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아직 안 일어났기 때문에 그거까지는 저희가 생각은 아직…
일단 그걸 좀 고민해 봤으면 좋겠고 지금 여기는 어떤 부산 같은 경우는 국민연금이라든가 뭐 건강보험도 있을 거고 다른 민간 어떤 콜센터가 집중적으로 많은 데 거든요. 많은 데기 때문에 이 분야에 대해서 일단은 사회적 거리두기 있잖아요. 사회적 거리두기 자체가 실제적으로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좀 들고 그걸 좀 논의를 해봐 줬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해봐 줬으면 좋겠고 두 번째로 그리고 얼마 전에 약국 있잖아요. 약국에 지금 저희가 이거 돌아가면서 시장에 약국에 가서 지원하고 이러하는데 약국갑질 언론에서 떴잖아요. 그죠? 떴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일단 사과는 한 걸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시의 어떤 그게, 이후에 그게 있어요?
사실 저희 국 소관이 아니고 총무과에서 인력배분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전반적으로 관리를 했기 때문에 저희 국에서 그것을 특별히 어떻게 진행되고 관리를…
인력지원이라든지 이런 거는 저희가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일단 요 중에는 시장활성화팀도 있고 소상공인지원팀도 있고, 있기 때문에 일단 이런 하나하나 자체가 민감하기 때문에 아마 충분하게 고민하고 있을 거란 생각이 듭니다. 하고 있기 때문에 요 분야에 대해서도 다시는 그런 일이 없도록 좀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동료위원님들이 강하게 요구한 내용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하나를 좀 건지고 싶은 게 있어요. 꼭 남겨놓고 싶은 것은 부산 지역화폐 동백전 문제 있다 아닙니까? 동백전이 이 사업에 대해서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3,000억, 4,000억 어쨌든 뭐냐 하면 이 문제는 불가피하게 지역경제가 어느 정도의 회복이라할까 정확한 기준은 없지만 어느 정도 지역경제가 어느 단계까지는 올라올 때까지는 계속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시작이 됐거든요. 그런데 이게 언제 끝나느냐 끝나지 않느냐의 우려 아마 이런 것 때문에 우리 곽동혁 위원님이 약간 뭐라고 합니까? 답을 해라라는 미리 준비하라는 이 말씀을 드렸지만 아닙니까?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취지와 이해를 좀 달리해 가지고 어쨌든 부산시장님은 지방경제가 될 때까지는 절대 이 사항을 계속 추진해 나간다 그런 확고한 경제철학적 관점이 좀 서 있으면 좋겠어요.
아마 그것만 서 있다면 우리 곽 위원님이 저렇게 막 미리 준비하고 답을 해라고 하지 않을 것 같다는 말씀을 해봅니다. 또 하나는 이거입니다. 이거는 저의 욕심이고 우리가 아마 똑같이 도용회 위원이나 우리가 같이 발언하는 사항은 지금 콜센터 문제가 났을 때 어쩌면 이 기회에 콜센터를 볼 수 있는 기회가 됐다. 이게 정부방침이거든요. 그렇다면 정부에서 그 대책이 있듯이 우리도 콜센터 가보면 그냥 가보면 알 수 있습니다. 독서실처럼 빡빡하게 그렇게 되어 있다고 사진에, 그림에 나와 있더라고요. 그러면 부산시에서 계획적으로 아닙니까? 앞으로 콜센터에 내부적인 시설환경은 좀 다르게 거리를 둔다든지 해가지고 콜센터의 내부시설 기준 정도는 미리 좀 선제적으로 전국에서 먼저 선제적으로 이렇게 하는 것을 방침을 세우겠다 이렇게 좀 해가는 것이 오히려 진정하게 콜센터에 이번에 감염이 된 사태를 해결하는 근본원인이 안 되겠느냐 그런데 자꾸 중앙정부만 보고 있기 때문에 조금 전에 존경하는 도용회 위원님 그런 질문을 했다고 봐집니다. 그래서 저는 이 기회에 부산시에서 선제적으로 최소한 부산시의회에 있는 콜센터는 어느 최소한 이 정도 기준을 마련해 가지고 앞으로 그렇게 뭐라고 합니까? 복잡한 닭장처럼 그런 환경을 안 만들겠다는 그런 취지를 시장님이 밝혀 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말씀하신 부분은 어차피 그 해당 사업주라든지 고용노동청이라든지 저희가 같이 이렇게 전반적으로 협의를 해가면서 진행을 해야 될 부분이라서 이 기회에 한번 더 살펴보도록 그렇게 진행을 하겠습니다.
진짜 이게 욕심이 아니고요. 그 사람들로 협의하고 협의하면 아마 한 3년 안에는 안 됩니다. 그래서 최소한 부산시에서 이런 기준을 가지고 원칙을 가지고 그 사람들하고 협의해가는 그 틀이 되어야 만이 그래도 부산시장님이 정말 쉽게 말하면 지금 코로나19로 해 가지고 아주 잘 하고 있는 경기도지사나 서울시장처럼 아닙니까? 부산시에서도 그렇게 나올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거든요. 똑같은 방법은 똑같은데 국장님들은 있다 아닙니까? 노동청과 협의하면 이 상황은 유야무야 돼 버린다는 상황이죠. 그래서 부산시장님의 확고한 견해를 가지고 오히려 그쪽하고 뭐라고 합니까? 이렇게 하자고 요청해 가는 그런 과정을 요청해 가는 겁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토론과 의결 순서입니다마는 우리 위원회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친 후 일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윤재 민생노동정책관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오늘 위원님께서 심사과정에서 지적하고 당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업무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지역상권이 너무나 침체되어 있고 사업주뿐만 아니라 저소득 일용직 비정규직노동자분들의 생계도 심각한 상황입니다. 금번 1차 추경예산은 코로나19 감염대응과 확산 방지를 위해 시민의 부담으로 마련된 귀중한 재원임을 유념하셔서 시민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예산집행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민생노동정책관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모두 마치고 3시 10분부터 일자리경제실 소관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4시 54분 회의중지)
(15시 12분 계속개의)
김윤일 일자리경제실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코로나19 감염확산 방지를 위해 불철주야 노력 중인 직원분들의 노고에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시민의 건강과 더불어 개인과 가족분들의 건강관리에도 각별히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3. 일자리경제실 2020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TOP
(15시 13분)
의사일정 제3항 일자리경제실 소관 2020년도 제1회 일반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김윤일 일자리경제실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부민 위원장님을 비롯한 경제문화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 가운데서도 이번에 긴급하게 편성하게 된 코로나 추경예산안 심의를 위해 소중한 시간을 내어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말씀해 주시는 의견과 정책제안은 앞으로의 업무추진 과정에 충실히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따라서 일자리경제실 소관 2020년도 제1회 일반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 일자리경제실 2020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개요
이어서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우배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0년도 일자리경제실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일자리경제실 2020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 답변은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요새 정말 고생이 많으실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 제조물 책임보험료 지원사업 관련해서 여쭙고 싶습니다. 이 사업이 코로나19와 어떤 상관관계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코로나19와, 사실 뭐 이제 이 코로나 사태 때문에 기업들이 다 어렵기 때문에 큰 틀에서 기업을 지원하는 사업이라는 면에서는 코로나와 관련 있다고 볼 수 있는데 직접적으로 이 사업이 코로나 피해를 입은 기업들에 대한 지원시책은 아니고 작년에 저희들이 중기, 중앙에 부산지역본부 해운사들과 간담회를 시장님이 가지셨는데 거기서 여러 가지 건의사항이 나왔는데 사실은 그때 제조물 책임에 대해서 기업이 부담이 되기 때문에 좀 지원해 달라는 건의사항이 있었는데 사실 당초 예산에 저희들이 반영을 못해서 좀 놓쳤는데 그 이후에 한번 건의사항을 점검해 보는 과정에서 이 사업이 좀 중요하다고 저희들 판단이 되어서 이번에 추경에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본 예산에 반영이 되지 않은 이유는 무엇인가요?
시기적으로 아마 작년 간담회가 11월 달에 4일인가 있어서 그때 아마 본예산에 반영하기 시기적으로 좀 안 맞았습니다.
예, 아직 하신 건 아니네요. 그러면 사전절차를 아직 다 완수하시지는 못했네요. 제가 제조물책임법 3조를 찾아보니까 2017년 4월 8일 날 개정을 했고 시행이 이제 2018년 4월 19일 날 되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시가 이걸 미리 했었어야 하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게 신규사업이고 전액 시비사업인데 이걸 코로나19 추경에 하는 게 맞는가 하는 의문 또한 듭니다.
지난 1월 회기 때 제가 실장님께 타이밍과 관련되어서 얘기를 한번 드린 적이 있는데 이 사업도 똑같이 좀 많이 늦었다, 제조물책임법이 시행된 지가 이미 2년이 지났고 우리 시가 이 사업을 하고자 했었으면 조금 더 빨리 본예산 때 반영했었어야 하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방금 안 사실은 지방보조금심의가 아직 완료되지 않았다는 점은 이 사전절차를 이행하지 않으셨는데 이행이라고 쓰셨고 이행하지 않은 예산을 일단 예산에 올라왔다는 거는 다 타이밍이 전부 다 어긋나 있는 상황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어떻습니까?
예, 위원님 지적이 맞습니다. 사실은 지금 현재 작년에 이걸 지원하고 있는 자치단체가 한 6개 정도 됩니다. 광역시 중에 서울시, 대구시 정도 하고 있는데 법 시행시기를 생각하면 작년 예산에 반영하거나 늦어도 금년 연초에 당초 예산에 반영을 해야 되는 사업이라고 생각하고 다만 말씀드린 대로 저희들이 미리 선제적으로 파악을 해서 했으면 좋았을 텐데 건의사항을 듣고 하다 보니까 좀 늦어졌고 사전절차를 조금 미리 이행하지 못한 부분은 지난번에 다른 사업에 대해서도 위원님께서 지적하셔서 다행히 위원님께서, 의회에서 양해를 해 주셔 가지고 반영이 되었습니다마는 이 사업도 마찬가지로 저희들이 미리 절차를 진행했어야 된다는 그런 위원님 지적에 동의를 하고 다음부터는 이런 사항이 없도록 다시 한 번 더 유념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많은 실·국들이 이 사전절차에 대해서 굉장히 신경을 안 쓰시는 듯한 느낌이 좀 듭니다. 이게 재정관 소관의 일들이 많고 잘 모르시는 것 정도는 저도 이해가 되는데 이렇게 예산서에 나와 있는 여섯 가지 사전절차 관련해서 조금 더 신경 쓰셔서 예산을 만드실 때 반영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위원님, 충분히 제가 그렇게 유의하도록 하고 사실 추경 시기가 조금 많이 당겨지다 보니까 그런 부분을, 사실 충분히 일찍 준비를 했어야 되는데 그런 실무적으로는 그런 사항이 있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연일 계속되는 격무에 계속 노고 부탁드리고요. 늘 필요하신 것 있으면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실장님, 그러면 사전절차 미이행이다, 그죠? 지방보조금 심의는.
그런데 왜 여기는 이행으로 해 놨죠? 이건 거짓 문서 보고인데, 29페이지에요.
아니, 아직까지 지방보조금 심의를 통과한 사업은 아니죠? 그런데 이행으로 해 놨죠? 잘못 기재했든지 거짓 보고한 거 맞죠?
예산실에 저희들이 올렸고 미이행으로 올렸는데 예산실에서 이걸 설명서를 만들면서 이행으로 표시가 된 것 같습니다.
그러면 예산실이든 어디든 이거 해명은 예산실에서 이걸 잘못 보고서를 만들었는지 실에서 잘못 올린 건지 이건 나중에 추후에 저희한테 해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이게 이런 것에 대해서 신뢰나 거짓 보고가 된다면 이후의 모든 서류에는 문제가 있을 가능성이 있어서…
계속해서 제대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이거 제조물, 중소기업 제조물 책임보험료 지원사업 관련되어서 질의를 좀 드리도록 할게요. PL 보험료가 내용은 좀 나와 있는데 징벌적 손해배상제도에서 제조업자 책임에 관해서 보험을 들어주는 겁니까? 지원을 해 주는 거죠?
이게 지금 시행하고 있는 데가 몇 군데 정도 됩니까? 전국에.
전국에 이거 가입자 현황이 2019년에 2,000건…
시·도는 현재 6개 시·도가 있어요. 서울, 대구, 제주, 전남, 전북, 경남 이렇게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런데 지금 PL 보험료의 20%라고 함은 100만 원 밑으로 지원을 해 주겠다 이 소리입니까?
100만 원, 그런데 중소기업 업체에서 한 회에 100만 원을 말씀하시는 거, 100만 원 이하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한 회에.
그렇죠. 그런데 제 생각에는 그냥 중소업체에서 100만 원, 원래 이 보험료가 어느 정도 나옵니까? 이게 PL 보험료가.
그러니까 이게 제조물책임 보험회사에서, 민간보험회사에서 이 회사가 제조물의 흠결로 인해서 소비자에 피해가 발생했을 때 3배 내지 5배 정도의 징벌적 손해배상을 하기 때문에 이 제품의 시장규모나 또 소비자의 범위나 또 제품의 가격에 따라서 실제 배상금액이 차이가 나기 때문에 그걸 기초로 해서 보험료를 산정하기 때문에 실제 보험료는 10만 원 단위도 있을 수 있고 1억 단위로 갈 수 있어서 저희들이…
제가 이해가 안 되는 게 그런 중소기업에서 돈 100만 원이 없어서 보험료를 지원해 줘야 되는지, 그게 타당한 건지에 대해서 제가 문의를 드리는 거거든요.
이건 저희들이 회사의 전면적인 재정적 지원을 한다는 차원보다는 자치단체에서 법적인 환경의 변화 때문에 기업체에 부담이 좀 늘어나기 때문에 그 부담에 대해서 일부를 자치단체에서 지원한다는 차원이라서 저희들이 지원하는 건 20% 범위, 또 금액으로는 예를 들어서 억 단위 되는 보험에 몇천만 원 지원해 준다는 건 좀 형평성이나…
그러니까 제 말은 그래도 중소기업이라고 함은 어느 정도 그래도 경제적인 규모가 있을 건데 과연 100만 원 이하의 금액을 지원해 주는 게 무슨 큰 효과가 있냐 이 말이죠.
그냥 시에서 지원해 준다는 것 말고 이게 무슨 어떤, 어떤 지원을 해 줌으로 해서 어떤, 그분들이 그 중소기업체에서 이 금액이 필요하다고 하는 겁니까? 자기들이.
소상공인이나 영세업자들이 이 금액이, 100만 원 이하의 금액이 필요하다면 그게 이해가 되는데 명색이 그래도 중소기업이고 수출까지 할 정도면 돈 100만 원 이하가 그게 무슨 큰 의미가 있냐는 거죠.
위원님, 시에서 여러 가지 정책을 할 때는 실질적으로, 경제적으로 도움이 되는 규모, 어느 정도 사이즈 있는 정책도 필요하지만 정책적으로 우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이건 정책적인 함의를 주는 그런 효과가 있기 때문에 이 사업을 통해서 기업들이 제조물 책임에 대한 인식도 높이고 스스로 보험가입에 대한 그런 분위기를 확산시키는 그런 것도 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예산이 충분하면 실제 보험료, 지급하는 보험료의 50%라든지 이렇게 지원할 수 있으면 위원님 지적하듯이 실질적으로, 경제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겠지만 저희 재원에 한계가 있다 보니까 약간 소액으로 해서 이 분위기를 확산하고 시에서 지원을 하는 그런…
그럼 서울하고 아까 어디 있다고 했죠, 경기도?
그런 데서는 어느 정도 지원을 해 줍니까, 금액을?
거기도 대부분 다 100만 원 한도입니다. 그리고 저희들하고 비슷하게 20% 범위 내고요. 유사하게 지금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언제까지 지원을 해 줄 계획이신가요? 이건 올해까지 같은데.
예, 올해 시작했고 한번 한 해 동안 운영을 해 보고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실질적으로 부담하는 보험료에 비해서 지원액이 너무 작으면 인상한다든지 아니면 예산을 늘려 가지고 효과가 있으면 업체에, 혜택받는 업체를 늘린다든지 그런 여러 가지 고려를 해 보겠습니다.
아니 그러면 이 보험료를 어떤 식으로 지급한다는 말입니까? 어디 중소기업중앙회에 돈을 그냥 6,000만 원 주는 겁니까?
지금 이게 단체보험 형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실제 보험회사, 개인, 개인기업이 보험회사에서 최종적으로 제조물책임법 보험상품을 팔고 가입을 하고 있는데 지금 이게 기업에서 필요한 사업이다 보니까 중기중앙회 부산본부하고 상공회의소에서 단체보험 형식으로, 그래서 상의 회원사가 신청을 하면 상의에서 전체적으로 단체보험 드는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런 게 혜택이 뭔가 하면 상의를 통하거나 중기중앙회를 통하면 이 보험회사에서 20% 할인을 해 줍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20% 지원해 주고 보험회사에 20% 할인 받으면 실제 기업은 40% 할인받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아, 그러니까 그 단체에서 하기 때문에 단체를 통해서 하면 20%를 할인해 준다.
예, 추가 저희들 20% 지원하고 20% 할인받기 때문에 실제 기업 입장에서는 40%를 그냥 가입했을 때보다는 혜택을 받게 됩니다.
예,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각 개인 중소기업별로 할인해 주는 정책은 아니네요.
저희들이 그런 것까지 고려할 수는 있는데 우선은 한정적인 예산이다 보니까 지역기업을 대표하는 중기중앙회 부산본부하고 상의를 통해서 일단 하는 게 훨씬 더 효율을 높일 수 있을 걸로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말고 처음 봤을 때 제가 내용을 잘 몰랐는데 보니까 100만 원 한도 내에 그것도 중소, 그래도 명색이 수출까지 한 중소기업이 과연 이게 무슨 큰 도움을 받을까 싶어서 의문점이 좀 나서 질의를 했습니다.
이게 기본적으로 수출하고는 별로 관계가 없고 제조물책임이니까 기본적으로 중간재, 생산재를 생산하는 회사는 소비자와 직접 관련이 약하기 때문에 소비재를 생산하는, 직접 일반 소비재를 대상하는 그런 기업이라서 대상은 저희들이 생각하는 중소기업 전체라기보다는 소비재를 생산하는 그런 기업이 대상이 될 것으로 저희들 보고 있습니다.
제대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문창무 위원입니다. 코로나19 대처 발 빠르게 움직이고 계시는 거 수고 많습니다.
그런데 우선 여기도 일자리경제실에서는 혁신경제하고 투자통상에 집중 예산을 긴급예산이 들어가는 것 같네요. 먼저 일자리경제에서, 혁신경제에서 우리 제조업자들의 수출품 검역, 그러니까 이게 지금 말하자면 이것 때문에 여러 가지 보험제로 피해를 보험가입 이것 의무화도 하는데 이건 우리 한국의 신임문제도 있는데 혹시 시에서 수출품 검역팀의 보고서를 어떤 수출품이 나가든 검역보고서를 받아봅니까? 시도.
저희들이 상시적으로 그런 보고서나 이런 걸 받아본 채널은 지금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게 이제 이걸 나는 검역팀이 있고 또 시도 여러 가지, 여러 가지 지원을 하기 위해서 보험가입에 대해서 여러 가지 예산이 적든 많든 보험을 지원을 하는데 그런 보고서를 우리 시도 강화하기 위해서 수출품을 검토보고서를 받아보는 시스템이 있어야 되지 않느냐는 생각이 드네요.
제조물 책임은 사실은 이걸 저희들이 가지고 있지는 않고 수출보증보험료나 보증료 이것과 관련해서는 부산지역의 수출현황이라든지 주요수출품, 수출기업 이런 자료는 무역협회라든지 또 관세청을 통해서 매달 저희들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기업이 어느 나라에 어떤 제품을 어느 정도 수출하는지 그런 내용을 다 파악을 하고 있고 지금 코로나 사태 이후에 수출기업의 애로사항이나 이런 것들은 계속 저희들이 참고하고 자료를 받아보고 있습니다.
예, 우선 코로나 때문에 여러 가지 긴급으로 추경을 잡고 나갑니다만 이 서류를 봤을 때 그래서 이것도 앞으로의 우리가 이런 시스템을 새로 개선하기 위해서는 조금 강화할 필요도 있고, 또 우리 시에서도 많이 지원과 검토가 필요하지 않느냐는 생각이 좀 듭니다.
예, 이번에 코로나 이거 하면서 저희들이 TF를, 비상 TF를 만들었는데 수출기업 애로사항이나 이런 것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관세청이 저희들 TF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관세청에서 이번에 코로나 사태 때문에 수출이나 수입에 어려움을 겪는 기업들을 위해서 어떤 시책을 하고 있는지 그런 사항은 저희들이 다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예, 역시 여기 우리 투자통상에 한 4억이 지금 증액이 됩니다마는 여기도 보면 앞으로 예측하기 어려운 해외시장이라고 이렇게 내용이 나와 있는데 그럼 과연 투자통상에서 볼 때 예측하기 어려운 해외시장이 우리 실장님께서는 대충 어떠 어떠한 내용들이 있겠나 하는 생각이, 연구해 본 적 있는지.
저희들이 세부적으로 말씀드리기 그렇지만 전체 큰 방향에서 지난번에 일본 수출규제를 봤을 때도 그렇고 이번에 중국에 코로나가 먼저 터지다 보니까 중국의 여러 가지 물류나 또 공장, 현지공장 가동이 안 되면서 수입하는, 수출도 마찬가지지만 수입하는 기업들이 원부자재 조달에 상당히 어려움을 겪었는데 이번 기회를 계기로 해서 수입선을 다변화한다든지 수출선을 다변화해야 되는데 아무래도 초기에 바이어나 수출 원자재 생산업체를 발굴하다 보면 아직 신뢰성이나 이런 것들이 상당히 검증이 안 되었기 때문에 수출이나 수입의 리스크가 크다고 봐집니다. 그래서 이런 보증상품을 지원을 함으로써 수출 다변화, 수입 다변화를 원하는 기업을 좀 지원해서 이런 부분을 독려하는 그런 효과를 저희들이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예, 하여튼 뭔가 새로운 도약이 될 수 있도록 많은 지원을 해 주기를 바랍니다. 감독도 철저히 하시고, 이상입니다.
문창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아까 전에 방금 말했던 제조물 책임보험료 지원은 재확인해 보니까 지방보조금 시행을 이행을 한 걸로, 지금.
담당자가 파악이 좀 덜 된 것 같은데 아마 서면심의를 하다 보니까 실제 설명하기가…
이행된 걸로 알고 우리 위원님들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생 많습니다. 부산시에서도 아닙니까? 다른 도시 못지 않게, 말이, 말이 안 되네. 다른 도시 못지 않게 부산시 공무원 분들도 국가의 역할을 다 해 준 덕분에 다른 도시 더 이상으로 코로나 확산이 줄어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외국 언론들이 칭찬하듯이 저도 정말 고생 많으시고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만 오늘 말씀 드리는 사항은 코로나 대책이라 하면서 코로나 대책에 소홀하다는 생각도 들지 않아 들어요. 왜냐하면 추경하면 저는 아닙니까? 이번에 국가적 재난상황이기 때문에 부산도 그 이상으로 충격이 크기 때문에 많은 일자리실 예산이 나올 줄 알았는데 이 정도밖에, 밖에라고 하면 말이 좀 그렇습니다만 이 정도의 추경이 나왔거든요. 그런데 제가 그냥 통상적으로 추정하기로는 일자리창업과 이쪽하고 그리고 서비스금융과 이쪽하고도 상당하게 충격이 심할 거라고 봤거든요. 그런데 일자리 이쪽에는 사실 별로 코로나에 영향을 받지 않고 있습니까?
그렇지는 않고요. 이게 저희들이 아마 조금 전에 민생노동정책관 업무보고를 받으셔 가지고 거기에 상당한 소상공인 업무를 하기 때문에 거기 상당 부분 예산이 반영되어 있고 저희들도 일자리 관련해서 고용노동부에서 1,000억 정도 추경 소요를 해서 지자체에서 수요를 받았고 저희들 300억 정도의 규모의 정부추경에 반영할 예산내역을 제출했습니다. 제출했고, 고용부에서 그걸 참고로 해서 지금 어느 정도 풀 전체예산을 확보를 했고 그에 따라서 고용부에서 구체적인 지침이나 내려오면 그에 따라서 저희들 일자리 관련해서 예산을 다시 짤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사업이나 이런 것을 안 한 건 아니고 정부예산을 반영하는 그런 노력을 했습니다.
아까 민생노동 쪽에서는 아닙니까? 아마 일자리실 그쪽에 많이 예산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사항은 우리 쪽 소관하고 비켜갔습니다 그 비슷한 말씀을 했거든요.
예, 그래서 하여튼 정부 추경에 저희들 한 300억 정도 규모의 예산을 저희들 안을 올렸었고 고용부에서 그걸 참고해서 정부 추경이 확정됨과 동시에 고용부에서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저희들 공모를 받든지 제안을 받든지 아니면 저희들 제출한 사업에 대해서 아마 확정되어서 내시가 내려오면 상당 부분 일자리 관련 예산이 좀 증액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하는 건 아닙니까? 부산시가 그런 문제에 대해서 소극적인 게 아닌가 싶어요. 왜냐하면 서울, 경기 쪽에 코로나 충격상황하고 지방의 코로나 충격상황은 정말 몇 배 크거든요. 그렇다면 부산시가 더 적극적으로 중앙정부에 요구해 가지고 비록 뭐랍니까? 통상 대구 같은 경우에는 맨날 아닙니까? 정부가 이런 지원을 해 달라, 맨날 우리 말로 징징거릴 정도로 요구하고 있다고요.
그렇다면 부산시도 표현이 좀 그렇습니다만 정부에게 부산 경제도 정말 너무 어렵다, 적극적으로 그렇게 요구해 가는 그런 모양새도 필요하다고요. 그런데 부산시는 좀 그런 문제에 소극적이라는 뉘앙스를 지울 수가 없어요. 또 그렇기 때문에 오늘 뭐랍니까? 일자리실의 예산 편성 방향도 사실 우리가 생각했던 만큼은 그렇게 적극적인 사항이 안 나와 있다고 봐지거든요.
저희들이 일자리 사업은 대부분 고용부나 행안부 연계돼서 국내 매칭사업들입니다, 대부분.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하는 거는 OK일자리 사업이라든지 몇 개 사업 정도인데 그렇다 보니까 고용부에서 국비에 반영하기 위한 사무리스트를 저희들한테 자체 요청을 했던 거고 저희들이 한 300억 정도 규모를 제출했던 거고…
저는 아닙니까? 방금 말한 대로 고용에 대한 문제는 아닙니까? 어쩌면 그 사항은 경제현황과 같이 가거든요. 경제가 어려울 때 어느 사업주가 고용을 유지해 가려고 하지 않을 거라고요. 그래서 그런 방향, 방향은 그 방향이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일자리 사업을 담당하는 쪽에서는 그런 고용위기 부서에 대한 사항도 좀 별도로 파악해 가지고 여하튼 조금, 한 달 내지 두 달 조금만 하면 삼 몇 개월 이 정도만 좀 기다려주면 그 회사는 뭐라 합니까? 지원이 나갈 테니까 그런 해고란 단어를 쓰지 말고 기다려달라 이렇게 해 가지고 고용을 유지해 가는 그런 적극적인 행정이 필요하다는 사항이죠.
그래서 이 사항은 좀 우리가 생각했던 것만큼은 그리 잘, 잘 짜여진 예산방향이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죠.
말씀드린 대로 지금 일자리 관련 예산이 아마 대폭 반영돼야 된다는 위원님 지적에는 저희 전적으로 공감을 하고 다만 저희들이 구상하고 있는 사업들이 지금 정부안에 어느 정도 반영이 돼서 정부에서 고용부 지침이 내려오면 그에 맞춰서 2차 추경에 반영한다든지 해서 그렇게 진행을 할 계획이고 두 번째로는 지금 당초 예산에 저희들이 일자리 관련 예산 사업들이 지금 아주 정리된 많은 사업들이 있습니다. 있는데, 사실 이 사업들이 노인일자리 사업처럼 중단되거나, 코로나 사태 때문에 중단되거나 아니면 연기가 되거나 이런 사업들이 있어서 저희들이 한번 전체적으로 점검을 해보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사람이 모이는…
지금 말을 끊어서 죄송한데 있다 아닙니까? 지금 이 사항이 위기, 위기라니까요. 어쩌면 지금이 아마 최고 어려운 시점인지도 몰라요. 지금 상황에서요.
그리고 아마 이 시점 지나고 나면 이제 차츰 좀 나아질 거라 보는 쪽이거든요. 그렇다면 진작 준비해 가지고 지금 3월인데 있다 아닙니까? 이 시점에 뭔가를 즉시에 대책을 내놓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고 도움이 되는 사항이지 또 한 3개월 후에, 4개월 후에 가버리면 그만큼 효과는 반감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 이 시점에 대해서, 다른 건 놔놓고 아닙니까? 이 시점에 대해서는 좀 아쉬운 점이 많다는 거죠. 그래서 차라리 아닙니까? 간부회의 할 때 시장님도 아닙니까? 부산경제의 현황을 가지고 중앙정부에 요구하십시오. 사실 아닙니까? 어차피 경제 규모적 비교를 해보면 서울·경기에 비해서 부산이 아닙니까? 중소영세상인이 훨씬 많거든요? 그래서 이런 사항에 대한 고통을 좀 규모를 좀 통계를 내 가지고 중앙정부가 적극적인 지원을 해 가지고 이 국난을 함께 회복해 갈 수 있는 그런 길을 열어가겠다는 그런 요구도 필요하다고 봐집니다.
예, 저희들이 지난번에 발표한 3대 부담 경감대책 임대료하고 자금부담하고 또 매출감소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서 사실은 저희들이 재정지원을 통해서 일자리 사업을 하는 거는 사실 전체 큰 틀에서 보면 일부분이 되는 거고 전체적으로 지금 아주 자금에 대해서 좀 수요가 엄청나게 늘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대폭 확대한다든지 또 임대료라든지 이런 걸 좀 확산한다든지 동백전을 확대한다든지 이런 일반적인 정책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있고, 위원님 말씀하신 개별적으로 일자리를 조금 실직을 한 사람들을 위한 개별적인 일자리 사업도 좀 추경에 시 자체 예산으로 좀 많이 들어갔으면 좋겠다, 좋았겠다라는 위원님 말씀에 동의를 하는데 전체적으로 정부사업에 크게 국비 지원받는 그 틀을 이용을 하고 혹시나 일자리 사업 한번 점검해 보고 좀 늦은, 늦었다는 지적에 하여튼 저희들 공감은 하지만 다시 한 번 점검해 보고 중단된 사업들은 예정, 사업을 변경해서라도 좀 진행될 수 있도록 해서 자리를 잃은 사람들이 좀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다시 좀 점검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일자리는 일자리고 지금 부산에 있는 기업에 한해서 수출에 애로가 되는 가장 큰 요인은 뭡니까?
예, 부산기업에 대해서요. 다른 언론사 같은 경우에는 다른 지역에 그런 애로사항이 소개되고 그런데 부산기업에 한해서 부산에 특히 중소기업들이 가장 겪고 있는 어려움이 뭡니까, 지금?
지금 해외에 여러 가지 이제 교류를 하거나 바이어를 만나거나 할 때 출·입국이 지금 제한되다 보니까 우리나라 사람들 입국 제한하는 나라가 많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영상회의를 하거나 전화회의를 해도 사실은 좀 이게 아무래도 진척이 잘 안 되거나 중요한 결정이 좀 늦어지거나 그런 문제가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수출이나 수입에 대해서 지금 이게 속도가 느려지거나 원활하게 진행이 안 되는 그런 부분이 애로사항이 직접적인 애로사항이 있고 저희들이 상인 쪽에 이야기해 본 걸로는 일반 소상공인보다는 일반 제조업체는 피해는, 현실화 된 피해는 적은데 아무래도 그런 부분 있다 보니까 자금부담에 좀 애로가 있다는 그런 정도 의견을 듣고 있습니다.
하여튼 아마 뭐니 뭐니 해도 자금부담형이 제일 클 거라고요. 그 사항에 대해서요. 왜냐면 수출하던 사람들은 아닙니까? 어떻게 하더라도 그 수출길은 열어놓고 있거든요. 그러면 거기 막히면 막히는 사항은 반대로 말하면 자금부담이라고요.
예, 모든 게 자금문제로 연결돼요. 그래서 그런 사항도 좀 뭐 부산에 아직 우리가 저번에도 한번 논의됐듯이 구체적인 시스템이 좀 덜 갖추어졌는데 아닙니까? 부산경제를 총괄하는 데이터를 만들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만들어 가지고 이제는 지방정부가 할 수 있는 그런 길을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자료도 좀 별도로 준비할 뭐라 합니까? 좀 장기적으로 준비할 필요가 좀 있을 것 같은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아무튼 여러 가지 코로나 그런 대응으로 그쪽에 너무 이제 모든 게 집중하다 보니까 약간 소홀한 면도 없을 수 아마 있을 수 있는데 있다 아닙니까? 앞으로 좀 더 좀 부산이 살 수 있는 길, 지방정부의 특성을 좀 강화시키는 그런 쪽으로 사업방향을 돌려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현재 있지 않습니까? 부산에서 수출 이런 걸 통해서 가장 어려운 지역이 어디, 중국이나 아니면 유럽 지역 어느 쪽에 지금 가장 어렵죠? 부산 수출하는데.
아무래도 이게 유럽 지역에 수출하는 거는 한정 돼 있습니다. 한정 돼 있는데, 대부분의 제조업체들이 수출하거나 또 내수를 하는 업체들도 중국에서 원부자재를 수입하기 때문에 중국 현지 공장이 안 돌아가거나 물류에 이상이 있다 보니까 이게 원부자재 조달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이 가장 많습니다.
중국과의 관계는 좀 나아지지 않았나요? 차라리 일본과의 지금 관계에서 좀 많이 힘들지 않나요?
일본은 지난번에 수출규제 이후에 저희들 계속 피해를 조사를 하고 그랬는데 상당 부분 빠른 시일 내에 소부장에 대한 수입선 변화라든지 아니면 국산화 이런 것들이 상당 부분 빠르게 진척이 돼서 저희들이 계속 모니터링 해 본 결과로는 일본 수출규제로 인한 피해는 부산지역에 생각보다 크지는 않았고 대신에 이번에 코로나 이쪽 보니까 중국 원부자재 수입 비율이 워낙 높고 광범위하다 보니까 그 부분에 어려움 겪는 기업들이 많다는 분석이 많습니다.
부산에 있는 수출기업도 그렇다는 얘기죠, 그죠?
예, 내수기업도 마찬가지고요. 중국에서 수입해서 원부자재 수입하는 기업이 많기 때문에.
이번에 비자, 일본과의 비자 문제 때문에 있지 않습니까? 코로나 수출, 수출 어려움 이런 건 거의 없고요?
그건 특별하게 지금 현재는 문제는 일어나지 않습니까?
예, 일단은 향후에 아마 중국도 마찬가지지만도 유럽도 그렇고 지금 유럽이 새롭게 진원지로 발생, 그 확장지로 있지 않습니까? 이런 데 같이 좀 살펴줬으면 좋겠다. 보증 지원도 마찬가지고.
또 하나 좀 여쭤보고 싶은 게 있는데 이거는 제 주위에서 얘기 좀 들은 얘긴데 우리 보통 시에서는 있잖아요. 시나 구 같은 경우에 어떤 일반 일용직이나 이렇게 계속적으로 일하시는 분들은, 일하시는 분들은 코로나 때문에 일을 못 하더라도 나름대로 어떤 여러 가지 고용노동부나 이렇게 노동자들은 지원을 받아요. 고용효과 4대 보험료 돼 있는 데는 지원을 받는데 그런 데 말고 우리 국민체육센터나 아니면 문화센터, 수영 강사, 사직 수영장 수영 강사 이렇게 1인 어떤 사업자등록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있죠? 이런 분들 같은 경우는 지금으로, 지금에는 강사 생활 전혀 못 하거든요. 전혀 못 하다 보니까 수입이 없어요. 몇 달 동안 계속 없어요. 왜냐면 이거는 시에서 문을 닫아버렸잖아요. 시나 구에서 문을 닫아버렸는데 그에 따른 이런 어떤 우리 좀 전에 얘기했던 강사들 이런 사람들은 하루 출근해야지 돈을 받는데 없는데 여기에 대한 지원들이 전혀 없는 걸로 알고 있어요. 혹시 이런 대책들은 좀 있습니까?
그래서 오늘도 좀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 아까 뭐였더라? 고용부에서 그런 프리랜서식으로, 정확한 법정용어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개인사업자와 근로자가 아니고 법적으로 개인사업자 형태로 그냥 일이 있을 때 그냥 하는 강사라든지 아마 학원에 뭡니까? 다니면서 하는 선생님 있죠? 방문교사라든지…
예, 그런 사람들에 대한 지원대책이나 이런 거 고용부에서 지금 준비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에서 특별, 이게 왜냐 그러면 좀 전에 했던 우리가 시장의 상인들이라든가 골목상권의 상인들 아니면 일반 노동자들, 4대 보험이 돼 있는 노동자들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는 거나 아니면 지원이 다 되는데 우리가 보면 가장 거기 좀 사각에 있다고 해야 될까나?
노동자도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특히 어떤 점포를 가지고 있는 상인도 아니고 그런데 본인들은 개인적인 사업자등록증을 가지고 있거나 아니면 개인자격증을 가지고 좀 전에 얘기했던 출강을 하잖아요, 그죠? 그런 분들 자체가 우리가 알듯이, 알듯이 개인적으로 못 오게 해요. 시나 이래 구에 다 문을 닫아버리고 단체 셔터문을 닫아버리기 때문에 이거는 당장 어떤 고용노동부나 아니면 이런 쪽에서 좀 대책을 세우기 쉽지 않을 겁니다. 이번 추경에서 솔직히 좀 이런 상황에서 적극적으로 들어와야 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긴 하는데 지금 보면 수출보험료 지원이라든가 재정부 책임보험료 이런 식으로 조금 경제를 살리는 쪽으로, 경제를 살리는 방향으로는 어떤 추경에 좀 들어왔는데 그러나 어떤 그런 취약계층에 대한 어떤 지원들은 전혀 지금 내용이 들어오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왜 이런 것들이 전혀 이번 추경에 그 내용이 안 들어왔을까요? 추경예산이 부족해서 그런 겁니까? 아니면 거기에 대한 파악이 제대로 안 돼서 그런 겁니까?
그러니까 말씀드린 대로 전체적으로 국지적으로 피해가 한정이 된 그런 상황이 아니고 전국적이고 피해가 광범위하고 그렇다 보니까 아까 말씀드린 고용부에서 추경을 가지고 이 사업에 대한 전체적인 지원 계획을 짜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그런 부분이 특별고용관계노동자라는 그런 명칭으로 고용부에서 이 부분에 대해 지원대책을 짜고 있고 그런 부분 전체적으로 저희들이 국비지원을 건의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을 보고 필요한 부분, 빠져있는 부분이나 틈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시에서 별도 좀…
그러니까 이게 고용노동부나 아니면 국가정부 차원에서 충분히 할 수 있는 분야도 있겠지만도 좀 전에 얘기했지만도 시나 구·군 차원에서 하는 문제기 때문에 이거는 어느 정도 어느 부분에서는 시에서 먼저 선제적으로 할 수 있는 것들이 맨날 뒤따라갈 필요는 없잖아요, 그죠?
그런데 지금 이 상황이 예를 들면 한정된 상황이고 말씀드렸는데 피해가 적다 보면 저희들이 예산, 한정된 시의 예산을 가지고 할 수 있겠지만 지금 이 피해는 엄청난 광범위한 피해기 때문에 시에서 먼저 선제적으로 해서는 한계가 있습니다. 계상도 지금 사실은 소상공인도 업종별로 그냥 어느 업종 또 어느 피해가 어느 정도 되는 데는 지원해 주고 나머지 요는 다른 방법을 동원한다 그러면 상당히 좀 이게 정책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 우선은 저희들 이런 부분에 필요성을 정부에 제기를 했고 고용부에서 나오는 대책을 보고 필요하거나 좀 부족한 부분을 저희 시에서 메꿔 넣는 쪽으로 가야지, 저희들 한정된 재원 가지고 선제적으로 먼저 하다 보면 상당한 좀 어려움이 있을 거라고 저희들 판단했는데…
향후 그런 데 대한 고민들 자체가 되게 필요한 거 자체가 지금 우리가 눈에 띄는, 띄는 어떤 기본적으로 제도권 내에 있는 것, 제도권 내에 있는 노동자들이라든가 아니면 좀 전에 얘기했던 눈에 보이는 어떤 소상공인들 아니면 시장상인들 이런 분들 고민하는데 그 중간에 있는 부분들 자체 내에서는 항상 보면 제도 자체가 스며있지 않잖아요, 그죠?
이런 분들에 대한 어떤 특히 이런 특별사태가 났을 때는 완전 무방비상태잖아요.
지원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지금 요 근래에도 향후에도 좀 필요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일단 지금은 충분한 예산 자체가 이 예산이 나왔다 하더라도 제가 봤을 때는 어차피 장기적, 지금 유럽이란 사태를 봤을 때는 좀 장기적으로 갈 수밖에 없다라고 봤을 때 이런 데 대한 편성을 할 수 있도록 좀 고민을 같이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예, 저희들 계속 고민하고 있는데 사실 이게 시에서 주도적으로 정책을 만들기 어려운 부분은 워낙 소상공인만 해도 한 30만 명 되다 보니까 어떤 식으로 지원하는 정책이 쉽지 않아서 저희들이 자금지원을 2차 보전을 통해서 하면 지금 저희들 한 삼십몇억 가지고 매칭을 주든 자금을 만들든 필요한 지원을 하고 있는데 그 충분하다고 전혀 생각하지 않습니다. 가장 필요한 기본소득처럼 이렇게 현금을 지원해주는 게 효율적이라 봐지는데 엄청난 재원이 들기 때문에 저희들이 주도적으로 먼저 정책을 만들기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다는 말씀 드리고, 위원님 지적하신 어떤 식으로 이제 시에서 좀 주도적으로 직접적인 혜택이 될 수 있는 정책을 만들 필요는 있다는 거에 대해서는 제가…
그 분야 한번 파악해 보시고 왜냐면 워낙 광범위하긴 한데 이런 어떤 1인 강사 직업들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분들 워낙 광범위하게 퍼져있기 때문에 시에서 한번 조사는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맞습니다. 제가 오늘 조금 아까 지시를 했는데 지금 여러 고용형태에 따라서 정규직 같은 경우 또 비정규직 같은 경우 또 정규직도 이게 회사에서 부담하면서 유급휴직을 하는 경우 또 무급휴직을 하는 경우, 아예 휴업을 한 경우 또 비정규직 또 아르바이트생이 어떻게 되는지 말씀하신 특별고용관계에 있는 분들 프리랜서 같은 분들은 어떻게 되는지 그 고용의 유형별로 해서 정부에서 어떤 대책을 마련하고 있고 어떤 대책이 빠져 있는지를 전반적으로 점검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어떤 대책이 빠져있는지를 그걸 좀 보면 저희들이 시에서 한정된 재원으로 조금이라도 지원을 못 받는 부분을 좀 도와줄 수 있는 게 나올 것 같아서 그걸 제가 좀 지시를 했습니다.
정리되면 저희 시의회에 좀 보고를 해주십시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토론과 의결 순서입니다만 우리 위원회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맘친 후 일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윤일 일자리경제실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심사과정에서 지적하고 당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업무에 적극 반영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일자리경제실은 유관기관 합동 비상경제대책회의를 통해서 지역경제 피해 파악과 추진대책 마련 등에 선제적으로 잘 대처해 주시고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시의 경제총괄 컨트롤타워로서 부담감이 매우 크신 걸로 생각됩니다만 관광이나 소상공인 나아가 항공산업 등 지역 내 여러 분야의 어려움 극복을 위해 조금 더 노력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일자리경제실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모두 마치고 16시 20분부터 미래산업국 소관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5시 56분 회의중지)
(16시 21분 계속개의)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신창호 미래산업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대단히 반갑습니다. 코로나19 감염확산 방지를 위해 불철주야 노력 중인 직원분들의 노고에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시민의 건강과 더불어 개인과 가족분들의 건강관리도 각별히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4. 미래산업국 2020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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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시 22분)
의사일정 제4항 미래산업국 소관 2020년도 제1회 일반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신창호 미래산업국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부민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과 계속 되는 바쁜 의정 활동 가운데서도 우리 국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를 위해 소중한 시간을 내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거 미래산업국 소관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 미래산업국 2020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개요
이어서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우배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0년도 미래산업국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미래산업국 2020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 답변은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이 자동차산업 퇴직인력 재취업 지원 분야 자체는 부산 같은 경우는 자동차부품 사업 자체가 있지 않습니까? 주력사업 중에 하나잖아요, 그렇죠?
아무튼 그러는데 실제로 국내 완성차 자체가 어떤 판매 부진에 따라서, 부진에 따라서 부산에 어떤 협력업체라든가 부품업체라든가 많이 어려운가요?
예, 그렇습니다. 사실 자동차, 전 세계 자동차 전체의 업황이 별로 좋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올해는 상당히 부정적 전망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완성차 업체 같은 경우에도 자동차 생산량 자체가 줄어들고 있고 특히 부산 같은 경우에는 최대의 회사인 르노삼성이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 노사문제라든지 또는 물량 문제로 인해서 특히 작년 같은 경우에는 생산량이 굉장히 많이 줄었습니다. 따라서 부수적으로 협력업체도 역시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게 그런데 그러면 지금 현재 르노삼성자동차 구조조정을 할 거다, 예측이 된다라고 했는데 실제로 예측이 되고 있습니까?
아직까지 구조조정에 대한 건 안 하고 있습니다. 다만 회사 쪽에서는 앞으로 생산물량이 현재까지 이런 추세보다는 줄어들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아주 부분적인 재배치라든지 인력에 대한 그런 것들 사측에서 이야기하고 있고 사실은 노측에서는 구조조정의 신호가 아니냐 이래 가지고 반발하고 있는 상황에서 지금은 노사협의가 진행되고 있고 아직 완료는 안 된 상태입니다.
이 부분 자체가 르노삼성이라는 부분보다는 일단은 부산에 있는, 상주하는 협력업체나 부품업체들, 전반적인 모든 경우를, 경우의 수를 따져서 지금 하는 거죠?
예, 그러고 특별하게 자동차산업 분야에 하는 이유가 있는가요? 이게 다른 업체들도 많을 텐데 이번에 코로나19에 대한 추경이잖아요. 그렇죠?
조선경기 문제도 있을 거고 얼마 전에 두산중공업 문제도 지금 한참 되고 있잖아요, 그렇죠?
두산중공업에 따른 어떤 조선 기자재 문제도 분명히 있을 건데, 그런데 그런 것을 다 제외하고 자동차 산업만 특화해 가지고 이렇고 코로나19 퇴직인력 재취업 지원사업 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사실 애초에 시작은 코로나 때문에 이 문제를 시작한 건 아닙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자동차 산업 자체가 상당히 위기상황에 있다 보고 또 GM사태라든지 르노삼성 문제가 있어서 그 완성체업체나 부품업체에서 사실은 나오시는 분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2018년도, 2019년도에도 국가에서 지원을 했는데 올해에는 더 어렵다 보고 실질적으로 1회 추경 때 이 문제에 대해서 정부하고 저희 시가 같이 대응을 해서 하자고 거의 논의가 된 상태였는데 코로나 사태가 마침 이렇게 발생했기 때문에 같이 덮어서 하다보니까 이번에 코로나 추경에 같이 포함된 그런 상황입니다.
도용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역시 미래산업국도 급합니다. 그렇죠? 하여튼 코로나로 인한 이렇게 어려움이 닥치는데 우선은 자동차 여기도 보니까 예산은 특별한 건 없고 자동차 인력이 많이 재취업 문제가 부각이 되고 있는 것 같은데 글쎄요. 이걸 보면서 점차 앞으로 노동인력, 이게 참 취업을 많이 좀 해서 일자리를 만들어내는 건 당연히 해야 될 문제이고, 그래서 앞으로 쭉 봤을 때는 현재는 코로나로 인해서 여기에 그걸로 해서 재취업자를 만들어내자 그러다 보니까 또 생계유지할 수 있도록 정부에서도 국비를 받고, 또 시도 지원해 나가야 되는데 점차적으로 나갈 때는 자동차산업이 자꾸 변화가 올 거 아닙니까, 그렇죠? 뭐 수소차가 된다, 비행 모빌리티가 된다, 전기차가 된다 이렇게 갔을 때 여기에 따르는 수반되는 업체들, 하청업체, 이 문제들이 문제가 자꾸 나올 것 같거든요.
참 이게 앞으로 미래국장님 어깨도 무거운 게 부품의 1/3 낮춘다 그랬을 때는 결국 노동자가 준다 말입니다. 노동자가 줄게 되면 그 노동자가 쉬고 있는 노동자가 된다 이 말이에요. 이 문제가 자꾸 부각될 건데 우리 국장님께서는 이런 것에 대해서 어떤 시 행정의 대비책을 하는지 한번 답을 듣고 싶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자동차산업 같은 경우에는 앞으로 친환경, 또는 자율주행 같은 미래차 쪽으로 가는 건 거스를 수 없는 추세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 시에서도 기존에 있는 자동차사업 자체를 앞으로 그런 트렌드에 맞춰서 전환시켜 나갈 그런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단적인 예로 지금 코렌스를 유치해서 지금 자동차 부품 클러스터를 만들었는데 거기에 보면 대부분 친환경 전기차 부품 파워텍 이런 부분들 생산하는 업체로 클러스터를 만들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원래 그 자리에 하려다가 코렌스에다가 자리를 비켜준 부품 클러스터, 자동차 부품 클러스터를 다른 지역에 조성하려고 계획을 수립하고 있는데 이 역시 마찬가지로 전기차나 수소차 같은 데 공급되는 친환경 차의 부품 생산공업 기재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앞으로는 내연 기관차에서 친환경 미래차로 전환해 가는데 필요한 그런 부분들을 저희들이 지원을 할 것이고 또 한 가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전부다 커버하기는 아마 힘들 겁니다, 왜냐하면 부품수도 줄고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기존에 있는 자동차 회사들이, 부품회사들이 자기들 제품을 다각화하는 그런 노력도 있어야 되고 거기에 대한 노력에 대해서 저희들이 지원할 생각입니다. 옛날에 조선업체가 어려울 때도 조선업체와 다른 풍력발전 업체라든지 또는 다른 업종으로 변환시키기 위한 지원을 많이 했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많이 변환한 회사가 있듯이 자동차도 결국은 그런 식의 지원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참 조금 전에 답변은 그러신데 일단은 어쨌든 간에 이 자동차산업이 큰 변화가 2020년부터 한 5년에서 10년 안에 큰 변화가 올 거라는 예측을 자꾸 하고 있더만요, 전문가들이. 그랬을 때 결국 노동자의 문제, 퇴직노동자에 대한 이 문제를 어떻게 편성해 나갈, 시가 앞으로 어깨가 굉장히 무거울 것 같은 감이 듭니다. 지금은 코로나로 인한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코로나를 물리치고 나서, 해결하고 나서의 문제점 이런 문제를 시 행정에서 깊이, 깊이 연구를 해야 될 문제라고 봅니다.
문창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생 많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고생이 많습니다. 여하튼 열심히 해 주셔서 고맙고요. 그런데 여기 간단하게 이 정도의 예산을 뭐랍니까? 배정했다 그럴까, 산출했다 그럴까, 산출기준이랄까 이런 건 어떻게 되죠?
예, 저희들이 전체적으로는 자동차산업에 대해서 완성차 업체든 부품생산회사든 혹시 나오시는 분들 다시, 부품 1차 협력밴드나 2차 협력밴드에 들어갈 때 들어가시는 분들을 지원하는 예산으로 편성을 했고요.
아니 그건 알겠고요. 아까 했고, 그러면 대충 몇 명으로 추정을 한 겁니까? 아니면 어떻게.
지금 전국적으로 650명을 추정을 했고 부산시 같은 경우에는…
예, 100명입니다. 그런데 100명인데 이게 뭔가 하면 전체 대기하고 있는 수요자들이 있습니다, 취업을 하기 위해서. 그분들 중에 거의 1,000명 정도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그중에 자동차 분야에 취업하고자 하는 분들을 조사를 해 보니까 한 100명에서 103명 이 정도 출구조사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 100명에 대해서 저희들 시비하고 국비를 합쳐서 1인당 250만 원씩 한 9개월 남았으니까 9개월 동안 지원하는 걸로 그렇게 계산을 했습니다.
전체 650명 중에서 자동차 쪽을 선호하는 사람들이 100명…
아니요. 전체적으로 자동차 쪽에 전국으로 650명이고 부산은 100명입니다.
정상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번에 코로나 추경이라고 자동차산업이 부산이 많이 힘들다 하는데 잘 이게 크게 도움이 될지 모르겠지만 잘 반영되어서 잘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다시 한 번 묻겠습니다. 위원님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지금 미래산업국 내에, 지금 우리 미래산업 내에 산업들 일시적인 충격이 지나면 회복 금방 되는 거예요?
이게 일시적으로 끝난다면 괜찮지만 조금 더 장기화된다면 문제가 발생할 거라 생각합니다. 저희들이 지금까지 2월 말까지 조사한 바에 의하면 사실은 수출이라든지 이런 게 2월 말 기준으로는 증가한 상태입니다. 다만 3월부터까지 아직까지 안 잡혔기 때문에 이게 조금 더 장기화된다면 분명히 문제가 있다고 보고 거기서 대해서 준비를 해 나가야 되는데 특히 중국에서 오는 원부자재를 사용하는 업체들이 굉장히 어렵고, 또 한 가지는 중국을 대상으로 수출을 해야 되는 업체들이 있습니다.
더 문제는 앞으로 유럽이라든지 미국 쪽이 만약 장기화 된다면 굉장히 어렵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되고요. 지금 통계라든지 BSI라고 기업전망지수는 아직까지 통계 잡히는 부분에 의하면 부산 같은 경우에 2%P밖에 안 빠졌기 때문에 관망치입니다, 아직까지. 그리고 지금은 확보한 물량들이 그래도 괜찮은 편인데 이게 1개월에서 2개월 더 진정된다면, 이게 계속 진행된다면 분명히 타격이 있을 거라고 보고 그에 대한 대비를 해 나가야 될 거라 생각됩니다.
그것에 대한 예측이 있으면 예상이 되면 그것에 대한 예산을 잡거나 해야 되지 않아요?
예, 이제 사실 거기에 대한 예산들은 저희들은 정부에 총사업비 규모로 490억 정도로 이번에 예상을 했는데 워낙 추경이 급박하게 하다 보니까 충분히 반영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미리부터 이야기해 왔던 이 부분은 반영이 되었는데 코로나 관련해서 저희들 정부에 요구한 것들은 전부 필요하다는 건 동의를 하지만 도저히 반영시킬 시간적 여유라든지 그런 게 없다 보니까 안 되었습니다.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하면서 정부에서 충분히, 우리가 올렸던 그런 사업에 대해서 인지를 했기 때문에 앞으로는 그런 걸 반영을 해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대비를 해 나가야 될 거라 생각됩니다.
사실 우리 저는 추경안 올라오면서 굉장히 사실은 조금 실망스러웠던 것 중에 하나가 국비, 국고보조금 말고는 부산시 예산은 거의 없거든요. 250억 중에서 대부분이 우리 민생 쪽에 잡혀있네요.
예, 맞습니다. 시비 추경도 그렇고 저희도 요구를 많이 했습니다만 당장 급한 아까 말씀하신 소상공인이나 아니면 타격을 많이 입은 데를 일차적으로 먼저 지원을 하고 보건이나 방역 쪽에 많이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되었고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은 그렇다면 저희들이 가진, 이미 의회를 통해서 가진 예산이 있지 않습니까? 그걸 먼저 당겨가지고 먼저 추진을 하고, 그다음에 나머지 분은 다음 추경에 반영하는 그런 걸로 하려고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이 더 확보해야 될 부분도 있는 것 같아요.
원래 위기 때 주머니를 더, 조금 더 이렇게 항상 적자를, 흑자를 남기는 것만 되는 건 아니고 원래 균형적으로 해야 되는 거고 필요할 때 더 써야 되는 거잖아요. 없을 때는 조정도 해야 되는 거고, 너무 소극적인 것 같은데…
아무튼 조금 아쉽습니다. 각 부처에서 제가 요즘 이번 추경하면서 제일 고민이었던 게 각 부처별로 이 코로나19가 줬던 영향은 무엇이고 그 영향이 일시적인 건지 장기적인 건지 이런 걸 파악해야 되고 그것을 극복하는데 어떤 부분이 필요한가 이런 고민이 충분히 좀 들어왔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많이 했는데 조금 많이 아쉬워요, 솔직히. 고생하는 건 알거든요. 어찌 오늘 우리 의장님께서 영상 보여줄 때 사실 울컥하는 마음도 생기고 대단히 공무원분들이 되게 고생한다 이런 느낌은 많이 드는 건 맞는데 조금 더 그런 부분에 신경 써 줬으면 좋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토론과 의결 순서입니다만 우리 위원회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는 잠시 정회 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신창호 미래산업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심사과정에서 지적하시고 당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업무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현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자동차 부품, 조선 기자재 등 지역 제조산업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정부와 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각종 지원대책을 적극 홍보해 주셔서 기업과 노동자들의 피해를 최소화 하는데 더욱더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미래산업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16시 42분 회의중지)
(16시 44분 계속개의)
계속해서 우리 위원회 소관 2020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토론 순서입니다만 질의 답변 과정과 위원님들 간의 상호의견 교환을 통하여 충분한 논의가 된 것으로 알고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그러면 우리 위원회 소관 2020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경제문화위원회 소관 2020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짧은 시간 동안 추경예산안을 심사하시느라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제284회 임시회 제1차 경제문화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16시 45분 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