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4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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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4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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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영상회의록

제284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1차
의회사무처

일시 : 2020년 03월 16일 (월) 10시

의사일정

1. 제284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3. 2019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
4.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출에 따른 제안설명의 건
5. 휴회의 건

부의안건

○ 신임간부 소개
1. 제284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3. 2019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4.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출에 따른 제안설명의 건
가. 부산광역시
나. 부산광역시교육청
5. 휴회의 건(의장 제의)

(10시 10분 개의)

○ 의장 박인영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4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 신임간부 소개 TOP

그럼 먼저 지난 3월 1일 자 인사발령에 따른 의회사무처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이종근 교육전문위원입니다.

(간부 인사)

이어서 의사담당관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참조)

· 제284회 제1차 본회의 의사일정(안)

· 제284회 상임위원회별 의사일정(안)

· 제284회 제1차 본회의 좌석배치도

(이상 3건 끝에 실음)

○ 의사담당관 김주원

의사담당관입니다.

제284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45조에 따라 지난 2월 17일 오원세 의원님을 비롯한 열아홉 분 의원님의 요구로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 접수현황입니다.

먼저 의원발의 의안입니다.

2월 20일 김진홍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부산광역시 지방분권 촉진·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동하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부산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월 24일 이산하 의원님께서 대표 발의하신 부산광역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삼수 의원님에서 대표 발의하신 부산광역시 블록체인 기술 및 산업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김혜린 의원님께서 대표 발의하신 부산광역시 공동체주택 활성화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 정상채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벡스코 부당노동행위 관련자 사법처리 촉구 결의안 등이 각각 접수되었습니다.

그리고 2월 20일 부산광역시장으로부터 부산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2건의 의안과 3월 13일 부산광역시 2020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2월 20일 부산광역시 교육감으로부터 2020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과 3월 13일 2020년도 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등이 각각 제출되었습니다.

이상과 같이 발의 제출된 의안 중 21건을 소관 위원회별로 회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1. 제284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TOP

(10시 13분)

○ 의장 박인영

의사담당관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제284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284회 임시회를 운영위원회와 협의한 바와 같이 3월 16일부터 3월 18일까지 3일간으로 결정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TOP

(10시 14분)

○ 의장 박인영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회의록에 서명하실 의원은 서명순서에 따라 이성숙 의원님과 김재영 의원님을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19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TOP

(10시 15분)

○ 의장 박인영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19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부산광역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따라 2019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을 선임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결산검사위원으로 구경민 의원님, 손용구 의원님, 김혜린 의원님 이상 세 분 의원과 성창홍, 선근우, 정태윤, 이정민, 김정욱, 김경열, 송재호 일곱 분의 회계사로 모두 열 분을 결산검사위원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 2019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안

(이상 1건 끝에 실음)

4.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출에 따른 제안설명의 건 TOP

가. 부산광역시 TOP

나. 부산광역시교육청 TOP

(10시 16분)

○ 의장 박인영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출에 따른 제안설명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오거돈 시장님께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시장 오거돈

존경하는 박인영 의장님과 시의회 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출에 따른 제안설명에 앞서 인사발령에 따라 새로 임명된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선조 기획조정실장입니다.

전혜숙 여성가족국장입니다.

유선희 인재개발원장입니다.

(간부 인사)

이상 신임간부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출에 따른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부산시민 여러분, 박인영 의장님과 의원 여러분! 지난 2월 21일 부산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처음 발생한 후에 지금까지 우리 시는 지역 내에 감염확산을 막고 지역사회의 불안과 공포를 줄이기 위해 사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와 싸우는 매일 매 순간마다 부산시민들의 저력과 위대함을 느끼고 있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시민 여러분들의 성숙한 시민의식과 협조 그리고 인내에 대하여 무한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시민사회의 힘을 이끌어내는데 시의회가 구심점 역할을 해 주셨습니다. 종교계, 교육계, 상공계 등 지역사회의 역량을 결집시키고 코로나19 대응에 전폭적인 지원과 지지를 보내주셨습니다. 특히 오늘 말씀드릴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2020년도 제1회 긴급 추가경정예산안은 시의회가 사상 처음으로 임시회 일정을 축소·연기하면서까지 전폭적으로 편성에 동의하셔서 가능했습니다. 그 결과 특별시, 광역시 중에 가장 먼저 추경을 편성하여 제출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한 내일 국가 추경이 의결되면 신속하게 지역에 반영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인영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께 감사하다는 말씀 다시 한 번 더 드립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이번 긴급 추경은 시민의 안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그야말로 생존 추경입니다. 코로나19 감염 확산방지와 피해극복의 지원은 물론 민생경제와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 는데 집중할 것입니다. 이는 코로나 사태 초기부터 우리 시가 견지해 온 방역과 경제 투 트랙 전략의 연장선에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이번 추경을 통해 시민 여러분께 안전하고 활력있는 일상을 되돌려 드릴 수 있는 전환점을 마련할 것입니다. 그러면 2020년도 제1회 긴급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경예산 규모는 2,258억 원입니다. 세입계획은 1월 취득세 초과분 코로나19 조기극복 정부 추경에 따른 국고보조금, 또 재난특별교부세, 예비비 등의 재원으로 조달하였습니다. 지출계획은 크게 세 가지 방향입니다.

먼저 민생안정을 위해 1,537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저소득층 한시 생활지원에 775억 원, 아동양육 한시 지원에 616억 원, 노인 일자리사업 90억 원 등 서민생활 안정을 위해 1,506억 원을 투입하고 가정양육수당 22억 원을 포함해 청소년, 여성 등 취약계층 사회 안전망 강화를 위해 31억 원을 투입할 계획입니다.

소비회복 및 지역경제 활력을 위해 539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동백전 발행 인센티브 491억 원과 전통시장 온라인 상거래 활성화 10억 원 등 자영업과 중소상공인 지원을 위해 520억 원을 투입하고 퇴직인력 재취업 지원, 중소기업 수출보증보험료 지원 등 지역산업의 경기침체에 대응하기 위해 19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코로나19 확산을 막고 시민의 안전과 보호를 위해서 66억 원을 투입합니다. 각종 방역물품 구입, 저소득층 마스크 보급, 입원치료병상 운영 지원비 등이 편성되었습니다. 이번 추경 예산안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내용은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의과정에서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긴급 추가경정예산안이 원만하고 신속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예산심의 과정에서 의원 여러분의 애정 어린 관심과 성원 부탁드립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아직은 엄중한 상황이지만 이제 한편으로 일상의 복귀를 위한 체계적 준비도 함께 해 나가야 하는 시점입니다. 오늘 설명드린 긴급 추경예산안이 시민 여러분의 일상을 회복할 수 있는 희망의 씨앗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번 긴급 추경예산안이 통과되면 필요한 자금이 때에 맞춰 공급되도록 더욱 속도를 내는 한편, 이 과정에서 시의회와의 협력을 더욱 강화하고 보내주시는 의견에 더욱 귀를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사태의 조기극복을 위해 많은 관심과 노력을 쏟아주시는 박인영 의장님과 의원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코로나19 사태로 인하여 모든 예측들이 변하고 있습니다. 모든 행정의 상황들이 바뀌고 있습니다. 빠른 시일 내에 이미 수립되어 있는 사업과 예산을 재점검하여 불요불급한 부분에 대한 재검토와 재편성에 대한 상의를 하는데도 시의회와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제1회 긴급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부산광역시 2020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이상 1건 끝에 실음)

○ 의장 박인영

오거돈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진수 부교육감님께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부교육감 김진수

존경하는 부산시민 여러분, 그리고 박인영 의장님과 의원 여러분!

코로나19 사태로 어려움 겪고 계신 부산시민 여러분께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코로나19 극복 차원에서 추경 예산안을 신속하게 심의할 수 있도록 의사일정을 전격적으로 단축·조정해 주신 부산시의회의 결단과 배려에도 존경을 표합니다.

이번에 제출한 2020년도 교육비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안은 총 규모가 4조 7,722억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3.6%인 1,663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세입 재원은 중앙정부 이전수입 1,262억 원과 자치단체 이전수입 13억 원, 순세계잉여금 388억 원입니다.

우리 교육청은 1,663억 원이 추경 재원을 바탕으로 코로나19를 반드시 극복해내고 민생경제 살리기에 적극적으로 동참하겠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안은 첫째, 코로나19로부터 우리 아이들을 지켜내기 위하여 방역대응체계 구축, 돌봄 및 학습공백 차단을 최우선에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올해 초 코로나19 발생 직후 마스크 등 방역물품 구매와 학교와 학원에 대한 방역용도로써 예비비 47억 원을 먼저 사용하였고 코로나19의 심각단계 격상에 따라 학교와 학원의 방역체계를 더욱 강화하고 열화상 카메라 설치비를 지원하기 위해 66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보건교사가 배치되지 못한 학교에는 보건인력이 즉시 배치되도록 8억 원의 예산을 편성하여 학교현장이 코로나19에 민첩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코로나19 확산 차단을 위해 개학이 연기된 가운데 우리 교육청은 아이들의 돌봄공백과 학습결손이 생기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가정 내 돌봄이 어려운 학생들을 위하여 긴급돌봄서비스를 시행하고 무상으로 급식과 간식을 제공할 수 있도록 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비대면 학습시스템 구축으로 휴업기간 중 학생의 수업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38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둘째, 지역 밀착형 교육사업을 확대하여 코로나19 피해로 인해 침체한 지역경제 회복에 힘을 보태겠습니다. 우리 고장 둘러보기 체험교육인 부산 다누림 활동에 필요한 온누리상품권 구매비 150억 원을 편성하여 지역사회에 대한 학생들의 이해도를 높이고 전통시장 활성화에도 적극적으로 동참하겠습니다. 그리고 내 책으로 한 학기 한 권 읽기와 유치원 독서활동 지원 등 독서활동에 필요한 예산 57억 원을 편성하여 독서로 학생들의 미래핵심역량을 기르고 지역서점 살리기에도 적극적으로 나서겠습니다.

아울러 코로나19의 여파로 실의에 빠져 있는 화훼농가를 지원하기 위해 29억 원을 편성하여 생애 첫 입학식이 취소된 초등학교 1학년을 대상으로 축하 꽃다발을 증정하고 초·중·고등학교 전체 학급 대상으로 학급 공기정화 식물 가꾸기를 위한 식물 구매비를 지원하겠습니다. 그 외에도 부산교육 정책실현에 꼭 필요한 필수 사업비를 반영하여 언제나 학생중심 학교지원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박인영 의장님과 의원 여러분! 3주간 휴업이라는 사상 초유의 사태에도 불구하고 우리 교육청은 아이들을 안전하게 지켜내고 돌봄과 교육도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또한 부산의 민생경제 회복을 위해 온 힘을 보태겠습니다. 코로나19 사태의 조기종식을 위해 과감한 지원을 아끼지 않는 의원님들의 노고에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아무쪼록 이번 추경예산안이 원만하게 처리되기를 기대하며 예산안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교육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과정에서 상세히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0년 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2020년도 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이상 1건 끝에 실음)

5. 휴회의 건(의장 제의) TOP

(10시 29분)

○ 의장 박인영

김진수 부교육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산회 이후부터 3월 17일까지는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해 본회의를 휴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오거돈 시장님과 김진수 부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제284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3월 18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0분 산회)

○ 출석의원 45인
○ 청가의원

이현

○ 출석공무원

〈부산광역시〉

시장 오거돈

경제부시장 박성훈

기획조정실장 김선조

도시계획실장 최대경

소방재난본부장 변수남

기획관 허남식

일자리경제실장 김윤일

시민행복소통본부장 배병철

감사위원장 류제성

재정관 김경덕

시민안전실장 김종경

환경정책실장 이준승

도시균형재생국장 김광회

건축주택국장 김민근

교통국장 박진옥

문화체육국장 김배경

행정자치국장 이범철

미래산업국장 신창호

해양수산물류국장 박진석

물정책국장 송양호

민생노동정책관 이윤재

복지건강국장 신제호

관광마이스산업국장 조용래

여성가족국장 전혜숙

성장전략국장 김기환

신공항추진본부장 박동석

상수도사업본부장 이근희

건설본부장 임경모

인재개발원장 유선희

〈부산광역시교육청〉

부교육감 김진수

행정국장 손종호

기획국장 임재근

○ 의회사무처

사무처장 안종일

의사담당관 김주원

○ 속기공무원

정병무 김신혜 정은진

【보고사항】 ○ 결산검사위원 선임

· 의장 추천

의원 : 구경민·손용구·김혜린

회계사 : 성창홍·선근우·정태윤·이정민

· 시장 추천

회계사 : 김정욱·김경열

· 교육감 추천

회계사 : 송재호

(03월 16일)

○ 의안제출

· 제284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03월 16일 의장 제의)

(03월 16일부터 03월 18일까지 3일간)

원안의결

·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03월 16일 의장 제의)

(서명의원 : 이성숙·김재영)

원안의결

· 휴회의 건

(03월 16일 의장 제의)

(03월 17일 1일간)

원안의결

· 2020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02월 20일 교육감 제출)

(02월 24일 교육위원회에 회부)

· 부산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02월 20일 시장 제출)

(02월 24일 기획행정위원회에 회부)

· 부산광역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02월 20일 시장 제출)

(02월 24일 기획행정위원회에 회부)

· 부산광역시 비콘 그라운드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02월 20일 시장 제출)

(02월 24일 도시안전위원회에 회부)

· 부산광역시립박물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02월 20일 시장 제출)

(02월 24일 경제문화위원회에 회부)

· 부산광역시 화물자동차의 밤샘주차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02월 20일 시장 제출)

(02월 24일 해양교통위원회에 회부)

· 부산광역시 농수산물도매시장 업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02월 20일 시장 제출)

(02월 24일 해양교통위원회에 회부)

· 부산광역시 장애인 탈시설 주거전환지원단 관리·운영 사무의 위탁 동의안

(02월 20일 시장 제출)

(02월 24일 복지환경위원회에 회부)

·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추진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개정 동의안

(02월 20일 시장 제출)

(02월 24일 복지환경위원회에 회부)

· 부산글로벌빌리지 운영 위탁기간 갱신 동의안

(02월 20일 시장 제출)

(02월 24일 기획행정위원회에 회부)

· 부산광역시 어린이교통안전교육장 관리·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02월 20일 시장 제출)

(02월 24일 해양교통위원회에 회부)

· 무가선 저상트램 실증노선(오륙도선) 기본계획 의견 청취안

(02월 20일 시장 제출)

(02월 24일 해양교통위원회에 회부)

· 부산광역시 지방분권 촉진·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02월 20일 김진홍 의원 발의)(이성숙·노기섭·박성윤·김민정·윤지영·최도석·이산하·신상해·박승환 의원 찬성)

(02월 24일 기획행정위원회에 회부)

· 부산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02월 20일 시장 제출)

(02월 24일 도시안전위원회에 회부)

· 부산광역시 유기성폐자원 바이오가스화시설 민간투자사업 동의안

(02월 24일 시장 제출)

(02월 25일 복지환경위원회에 회부)

· 부산광역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02월 24일 이산하 의원 대표발의)(이산하·박흥식·문창무·이용형·조남구 의원 발의)(이현·김민정·김혜린·김진홍·손용구·배용준·윤지영·이정화·최영아·김동하·정상채·구경민 의원 찬성)

(02월 25일 도시안전위원회에 회부)

· 부산광역시 블록체인 기술 및 산업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02월 24일 김삼수 의원 대표발의)(김삼수·김혜린·문창무 의원 발의)(박승환·이산하·최영아·이영찬·박흥식·김동일·김문기·손용구·이성숙 의원 찬성)

(02월 25일 경제문화위원회에 회부)

· 부산광역시 공동체주택 활성화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

(02월 24일 김예린 의원 대표발의)(김예린·고대영 의원 발의)(정종민·이용형·이현·박민성·배용준·김삼수·손용구·곽동혁·김정량 의원 찬성)

(02월 25일 도시안전위원회에 회부)

· 벡스코 부당노동행위 관련자 사법처리 촉구 결의안

(02월 24일 정상채 의원 발의)(최도석·이영찬·박민성·김혜린·김동하·이순영·김정량·이동호·이산하·이용형 의원 찬성)

(02월 25일 경제문화위원회에 회부)

· 부산광역시 2020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03월 13일 시장 제출)

(03월 13일 각 상임위원회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

· 2020년도 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03월 13일 교육감 제출)

(03월 13일 교육위원회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

동일회기회의록

제 284회

동일회기희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회의일
1	8 대	제 284 회	제 2 차	운영위원회	2020-04-21
2	8 대	제 284 회	제 2 차	본회의	2020-03-18
3	8 대	제 284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2020-03-18
4	8 대	제 284 회	제 1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20-03-17
5	8 대	제 284 회	제 1 차	본회의	2020-03-16
6	8 대	제 284 회	제 1 차	기획행정위원회	2020-03-16
7	8 대	제 284 회	제 1 차	경제문화위원회	2020-03-16
8	8 대	제 284 회	제 1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0-03-16
9	8 대	제 284 회	제 1 차	해양교통위원회	2020-03-16
10	8 대	제 284 회	제 1 차	도시안전위원회	2020-03-16
11	8 대	제 284 회	제 1 차	교육위원회	2020-03-16
12	8 대	제 284 회	개회식	본회의	2020-03-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