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0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상임위원회

○ 위원장 이대석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0회 임시회 제1차 교육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노민구 교육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부산교육 발전을 위해 노력을 하는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려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제240회 임시회 기간 동안 우리 위원회에서는 교육청 소관 조례안 2건의 심사와 교육기관 현장 방문을 하는 것으로 의사일정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오늘은 부산광역시 교육청 소관 부산광역시교육청 학교급식 정보공개 등에 관한 조례안 2건의 조례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공무원 여러분은 성심성의껏 회의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 위원장 이대석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교육청 학교급식 정보공개 등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지금부터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원발의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고 계속해서 교육청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부산광역시교육청 학교급식 정보공개 등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하신 오은택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오은택 의원

이대석 교육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노민구 교육국장, 송근향 행정국장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은택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부산광역시교육청 학교급식 정보공개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 부산광역시교육청 학교급식 정보공개 등에 관한 조례안

(이상 1건 끝에 실음)

○ 위원장 이대석

오은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국장 나오셔서 부산광역시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교육청 행정국장 송근향

행정국장 송근향입니다.

존경하는 교육위원회 이대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항상 부산교육 발전을 위해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인 성원과 격려를 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며 우리 교육청에서 제출한 부산광역시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 부산광역시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1건 끝에 실음)

○ 위원장 이대석

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양광모

전문위원 양광모입니다.

부산광역시교육청 학교급식 정보공개 등에 관한 조례안 외 1건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 부산광역시교육청 학교급식 정보 공개 등에 관한 조례안 외 1건 검토보고서

(이상 1건 끝에 실음)

○ 위원장 이대석

양광모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방식으로 진행하며 토론과 의결은 상정된 안건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친 후 일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이고 능률적인 안건심사를 위해 위원님들께서는 질의 시간을 지켜 주시고 관계공무원은 위원님들이 이해하기 쉽도록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중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중묵 위원

예, 교육위원회 박중묵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두 가지 조례에 대해서 간단하게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급식 정보공개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교육국장님께 질의 드립니다.

이 지금 발의된 조례안에 대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것이다 그죠? 국장님!

○ 교육청 교육국장 노민구

예, 교육국장 노민구입니다.

예, 필요하다고 저희들이 판단하고 있습니다.

○ 박중묵 위원

급식에 관해 가지고는 국장님 행감 때도 본 위원이 집중해서 다시 다루겠지만 급식에 대해서는 국장님께서 많은 공부를 하셔가지고 지금 현재 부산시에서 잘하고 계십니다. 잘하고 계시지만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국장님하고 교육위원회 소속 위원님들과 각별하게 협의를 해서 앞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발전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 교육청 교육국장 노민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박중묵 위원

예, 국장님 다음으로 부산광역시 학교급식은 됐고요. 교육감님께서 하신 거 광역시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행정국장님께 질의 드립니다.

○ 교육청 행정국장 송근향

예, 행정국장입니다.

○ 박중묵 위원

국장님 이렇게 지금 2개를 폐교하고 신설하는 이유가 신규 대단지 아파트가 많이 들어온 것 때문 맞습니까?

○ 교육청 행정국장 송근향

예, 주로 산업단지라든지 그다음 신도시라든지 택지개발 이런 걸로 인해서 학교 신설이 됩니다.

○ 박중묵 위원

그래서 국장님께 당부 말씀 한 가지만 드리고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립유치원이 설립, 앞으로 증가하는 것에 대해서는 본 위원은 대단히 찬성을 합니다. 왜냐하면 일반수요자를 보더라도 어느 구든지 간에 사립유치원보다는 공립유치원이 경쟁률이 몇 십 배 일로 더 높습니다. 맞습니까?

○ 교육청 행정국장 송근향

예, 그렇습니다.

○ 박중묵 위원

학부모님들께서 이렇게 선호하는 이유가 아무래도 경제적 부담, 두 번째는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공립에서 한다하면 안전성도 많이 생각하시겠죠?

○ 교육청 행정국장 송근향

예.

○ 박중묵 위원

그래서 이거는 재정이 허락하는 한 이렇게 하시는 것은 굉장히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신규 아파트가 많이 들어오고 산업단지가 많이 들어오기 때문에 지금 새로 중학교, 고등학교도 하신다 말이에요.

○ 교육청 행정국장 송근향

예, 그렇습니다.

○ 박중묵 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다른 민원 때문에 알아본 바로는 중학교 같은 경우에는 지금 우리가 2016년까지입니까? 2,000학급이 지금 줄어들게 되어 있지요?

○ 교육청 행정국장 송근향

예, 학급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 박중묵 위원

부산시 전체 2,000학급이 줄어든다 말이에요, 그지요? 그러면 본 위원이 우려하는 바는 아파트가 들어오면 타 시·도에서 전입되는 것보다는 아무래도 타 관내에서 가시는 학부모님들이 많을 거라 말입니다.

○ 교육청 행정국장 송근향

예, 그렇습니다.

○ 박중묵 위원

맞지요?

○ 교육청 행정국장 송근향

예.

○ 박중묵 위원

신규로 학교가 된다 하면 지금도 현재 2,000학급 정도, 2,000학급이 줄어들어야 된다 말입니다.

○ 교육청 행정국장 송근향

200학급.

○ 박중묵 위원

200학급이 지금 줄어들어야 되는 입장에 있는데 학교를 신설하게 되면 이쪽에는 계속 줄고 있지 않습니까, 그지요? 이사를 가시니까 그런 데 대해서 우리가 학교를 새로 지으려면 예산 문제도 들어가고 두 번째는 인력수급 문제도 들어가잖아요, 그지요? 그런데 지금 현재로서 기간제 선생님들로 조절을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확인해야 되겠죠, 그죠? 당연히 하는 건 좋은데 학교 수요라든가 선생님들 수요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장기계획을, 시뮬레이션을 계속 해 보시죠?

○ 교육청 행정국장 송근향

예, 그래 하고 있습니다.

○ 박중묵 위원

아, 이거는 이렇게 일이 있을 때 해 보시는 겁니까? 아니면 주기적으로 하시게 되어 있습니까?

○ 교육청 행정국장 송근향

저희들이 계속하고 있습니다. 업무 자체를 담당하는 담당자가 전체 부산시 학교 군별로 이렇게 증가하는 지역이라든지 또 감소하는 지역이라든지 학교에 대해서 어떻게 재배치할 것인지를 늘 검토하면서 해마다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 박중묵 위원

예, 국장님께서 철저하게 계획을 수립하셔 가지고 잘 시행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 교육청 행정국장 송근향

예.

○ 박중묵 위원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대석

박중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정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신정철 위원

예, 신정철 위원입니다.

먼저 행정국장님에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 교육청 행정국장 송근향

예, 행정국장입니다.

○ 신정철 위원

지금 정관 같은 데는 아파트가 들어서고, 신설 아파트가 들어서고 그래서 학교를 세운다든지 유치원을 세운다든지 하는 거는 이해가 되는데 그런데 지금 우리 국장님께서 해운대구 중동과 좌동 입학대상자 명년에 2015년도 인구에 비해서 유치원 학생 수라든지 어린이집이라든지 학원, 문화센터 등 여기에 수용인원을 대충 몇 명쯤 된다고 지금 알고 있습니까?

○ 교육청 행정국장 송근향

지금 양운초등학교 병설유치원을 설립 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저희들 1㎞ 내에 저희들이 조사를 해 보니까 저희들이 취원 대상 아동은 약 2,400여 명이 됩니다. 되는데 유치원 정원이 1,600여명 그리고 어린이집이 약 497명 약 500여 명이 됩니다. 이렇게 해도 사실 정원이 이렇게 보면 약 200여 명이 부족한 셈이 됩니다. 시설이 부족한 셈이 됩니다.

○ 신정철 위원

그런데 국장님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에 의하면 해운대구 중동, 좌동 입학 대상자 및 취원률이 3,048명입니다. 100% 수용을 했을 때 유치원에 사립유치원이 2,066명이고 어린이집이 781명 그러니까 예를 들면 사립유치원이 68% 해서 2,066명이고 어린이집이 781명인데 25%, 학원 내지 문화센터로 가는 191명에서 약 7% 이래서 모두 100% 한다면 3,048명쯤 수용이 된다고 명년에 그렇게 되어 있는데 그 자료가, 제가 보니 많이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유치원 정원 수가 2,760명, 사립이 그렇다면 어린이집이라든지 누리과정 예상 인원이 820명 그리고 수용 모든 인원을 다 합해서 3,580명 정도 되는데 그러면 명년에는 500명이라는 숫자가 모자란다는 이야기입니다. 수용인원에서 500명 숫자가 모자라는데다가 방금 이야기한 것처럼 양운초등학교의 교실, 유휴교실 3개에다가 인원을 더 모집하면 거기에 또 몇 백 명이 더 들어가 버리고 나면 500명이 모자라는데다가 몇 백 명 더 들어가면 또 한 200, 300명 모자라고 한 700명 정도가 모자란다는 이야기인데 사립유치원 같은 경우에 저도 우리 존경하는 박중묵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공립유치원이 많이 서는 걸 저도 선호하고 주민들도 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지만 처음에 사립유치원의 규모를 크게 할 때는 다 허가를 해 줬다가 지금 인원이 자꾸 줄어간다 해서 사립유치원 숫자가 이렇게 줄면 사립유치원 이사장들이나 그리고 원장들이 많은 예산을 투입해 가지고 자꾸 이게 줄면 학생 수가 줄어 들어가면 유치원을 경영하기 굉장히 어려운 그런 난관에 봉착을 하게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민원이 생깁니다, 유치원에. 그런데 그 대책을 생각을 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생각에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 교육청 행정국장 송근향

저희들도 사립유치원 정원에 대해서 취원이 많이 떨어지는 그런 지역에 대해서는 전체 우리 유치원 수용계획을 적절히 판단해 가지고 공립유치원이라든지 이런 걸 적절하게 저희들이 부족한 지역에 신설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신정철 위원

지금 좌동 같은 경우에 중동하고는 인구가 자꾸 줄어듭니다. 지상에도 보도가 됐듯이 젊은 사람들이 거기에서 처음에 이주를 했다가 지금은 정관 쪽으로 젊은이들이 많이 그렇게 몰리고 하기 때문에 여기서 인구 수가 자꾸 줄고 그러다 보니까 젊은이들이 그쪽으로 가다 보니까 유치원 인원 숫자가 자꾸 줄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걸 올해는 계획을 세워 가지고 나왔으니까 어쩔 수가 없지만 명년 같은 경우에 그러니까 명년 15년 이후에, 16년 같은 경우에는 이거 감안을 하셔가지고 공립유치원을 세우는 거는 좋은데 너무 사립유치원도 처음에 허가를 내줬다가 지금 와서 자꾸 줄어들면 유지하기가 굉장히 힘들답니다. 그래서 유치원 간의 원장님들이 고발이 들어오고 민원이 들어와서 지금 제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 지역구고 이래서 이야기하는 것이니까 참조를 해서 다음에는 그렇게 인원수를 정했으면 하는 그런 바람에서 이야기를 드린 겁니다. 꼭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교육청 행정국장 송근향

예, 참고해서 저희들이 학교, 유치원을 설립하도록 하겠습니다.

○ 신정철 위원

다음에 우리 교육국장님, 급식 정보공개 조례안을 보면 이걸 한 달씩을 굳이 이렇게 할 필요가 있는가 이게 너무 오래가면 아까 이야기처럼 서버관계도 문제도 있고 한데 이걸 보통 보면 참고를 하려 그러면 오늘 식단에 우리 애가 어떤 밥을 먹었느냐 학부모님들 관심을 가지면 보통 오늘 걸 이렇게 봅니다. 보고 그렇게 하다보면 문제는 또 뭐가 있는가 하니 학교끼리 비교가 돼요. 비교가 되어 가지고 질 같은 관계를 어느 학교는 어떻느니 이래서 틀림없이 학교에 민원이 접수가 되고 문제가 잦을 걸로 예상이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혹시 국장님은 어떤 견해를 가지고 있습니까?

○ 교육청 교육국장 노민구

예, 교육국장 노민구입니다.

앞서 말씀하신 1개월 치 저장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웹 호스팅을, 교육연구정보원에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문가들이 있기 때문에 1개월 치를 저장할 수 있겠느냐 하니까 아까 검토의견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84GB 정도 1개월 치를 할 경우에 632개교를 기준으로 150일 기준으로 해서 아, 195일 기준으로 해서 했을 때 한 달 치 저장하고 그다음 달 바로 1일 날 삭제를 하고 다시 탑재에 들어가면 큰 서버 용량상에 문제는 없겠다 하는데 저도 일단 이렇게 올려놓고 혹시 문제가 있는지 또 서버가 운영이 안 되어서 속도가 느려진다든지 하면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하니까 1개월 치 일단 올려서 저희들 계획은 한번 운영해 보고 문제점이 발생되면 단축하는 문제나 이런 문제는 한번 다시 위원님들하고 의견을 조언을 듣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검토의견도 말씀하셨고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각 학교별로 식단이 비교됐을 경우에 사진만 보고 학부모들이나 학생들이 민원을 얘기할 수 있는 충분히 예견이 됩니다. 저희들이 기대하는 거는 오히려 그렇게 함으로써 선의의 경쟁이라고 할까 학교 간에 이쪽 학교는 이렇게 음식이 이런데 우리 학교는 어떨지 서로 선의의 경쟁을 유발시켜서 오히려 급식의 질 향상에 도움 되는 측면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민원이 만약 제기되면 그때그때 저희들이 적절한 대응을 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 신정철 위원

그래서 민원이 제기되는 거는 분명하게 예측이 되고 만에 하나 우리 교육감님께서는 공약이기 때문에 중학교 무상급식을 아직도 지상에 그렇게 고집을 하고 계시는데 그거는 뒤에 예산이 어떻게 될는지 봐가면서 저희들도 국가에서 생각을 하겠지만 1학년들이 만일 무상급식이 제공이 된다면 그거는 똑같은 값이니까 관계없지만 만일 그게 안 됐을 때는 중학교 1학년부터 3학년까지 고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수익자 부담입니다. 수익자 부담이 되기 때문에 학교마다 급식비가 다릅니다. 급식비가 달라서 틀림없이 문제가, 질의 문제가 분명히 대두가 될 걸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그랬을 때 교육청에서 값이 똑같으면 모르는데 값이 다 학교마다 다르잖아요, 대부분이. 다르기 때문에 틀림없이 질의 문제가 있어서 문제 제기가 되고 더러 그럴 건데 그러다 보면 중학교는 중학교대로 공립과 사립 간의 관계라든지 이런 것들이 값이 거의 같아야 돈이 안 되어야 안 되겠느냐 질이 거의 비슷하게 맞춰지지 그렇지 않으면 어느 학교는 형편없고 어느 학교는 굉장히 질이 괜찮고 이랬을 때 값은 따지지 않습니다. 보통 학부모들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교육청에서 아마 신경을 많이 써야 될 것 같고 아마 전화도 무척 그렇게 쇄도가 되지 싶어서 우려되는 마음에서 지금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또 여기에 우리가 교육감께서 많은 업무량을 감소를 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고요. 참 좋게 받아들이고 있는데 됨으로 해서 담당자가 업무양이 늘어집니다. 많이 늘어나고 또 학교장도 피곤할 정도입니다. 전화가 가고 이렇게 한참 처음 이렇게 돼, 반드시 필요는 합니다, 이게. 이 조례안이 반드시 필요는 한데 알 권리가 있고 부모들이 그렇게 필요는 한데 학교도 굉장히 교장선생님한테도 전화도 가고, 교육청으로도 전화 가고 여러 가지로 아마 문제가 처음이기 때문에 대두가 되지 싶은데 그런 부분들을 잘 이렇게 국장님께서 조정해 가지고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했으면 하는 그런 생각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예,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이대석

신정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전봉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회의일
1	7 대	제 240 회	제 4 차	본회의	2014-10-17
2	7 대	제 240 회	제 3 차	원전특별위원회	2014-10-17
3	7 대	제 240 회	제 3 차	본회의	2014-10-08
4	7 대	제 240 회	제 2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4-10-15
5	7 대	제 240 회	제 2 차	원전특별위원회	2014-10-15
6	7 대	제 240 회	제 2 차	공기업특별위원회	2014-10-08
7	7 대	제 240 회	제 2 차	본회의	2014-10-07
8	7 대	제 240 회	제 1 차	창조도시교통위원회	2014-10-31
9	7 대	제 240 회	제 1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4-10-15
10	7 대	제 240 회	제 1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4-10-14
11	7 대	제 240 회	제 1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4-10-14
12	7 대	제 240 회	제 1 차	해양도시소방위원회	2014-10-14
13	7 대	제 240 회	제 1 차	교육위원회	2014-10-13
14	7 대	제 240 회	제 1 차	본회의	2014-10-06
15	7 대	제 240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2014-10-06
16	7 대	제 240 회	개회식	본회의	2014-10-06

제240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상임위원회

동일회기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