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시 16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8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관으로부터 의사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정례회는 지방자치법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지난 6월 10일 집회공고로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지난 6월 9일 부산광역시장으로부터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등 9건의 안건이 접수되었으며 부산광역시 교육감으로부터 부산광역시 시립학교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의 안건이 접수되었습니다.
이상 접수된 12건의 안건은 기획재경위원회 1건, 행정문화교육위원회 3건, 보사환경위원회 1건, 건설교통위원회 1건, 도시항만위원회 2건을 각각 회부하였으며,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04년도 결산승인안 및 예비비 지출안은 소관 상임위원회에 각각 회부하였습니다.
진정민원은 5건이 접수되어 2건은 처리 완료하였으며, 나머지 3건은 처리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서면질문은 열 한 분의 의원으로부터 16건이 제출되어 12건은 처리 완료하였고 4건은 처리 중에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5분 자유발언은 박홍재 의원, 송숙희 의원, 이상은 의원께서 신청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앞서 회의규칙 제5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번 회기의 회의록 서명의원을 지명하겠습니다.
배학철 의원, 천판상 의원께서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제148회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TOP
(10시 19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148회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148회 정례회를 운영위원회와 협의한 바와 함께 6월 20일 오늘부터 7월 1일까지 12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동료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2. 2005년도 제1회 부산광역시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시장 제출)
TOP
3. 2005년도 제1회 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교육감 제출)
TOP
(10시 20분)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2항 2005년도 부산광역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의사일정 제3항 2005년도 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러면 먼저 허남식 시장께서 부산광역시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함께 지난 6월 7일 취임 1주년 기자회견에서 발표한 부산발전 2020 비전과 전략에 대해서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 시가 편성한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시의회 제출하고 그 심의를 요청하면서 부산의 새로운 비전과 발전전략을 함께 말씀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민선 4대 시정 출범 이후 지난 1년 동안 우리 부산이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에도 불구하고 안정된 가운데서 지역발전을 위한 현안과제들을 차질 없이 추진할 수 있었던 것은 이 자리에 계신 의원님들께서 항상 성원해 주시고 애써 주신 덕분이라 생각합니다.
지난 1년간 시의회는 부산경제대책특별위원회를 운영하여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힘써 오셨으며 공공기관 유치를 위해 국회를 직접 방문하여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하는 등 활발한 의정활동을 펴 주셨습니다.
400만 시민의 복지증진과 시정현안 해결을 위해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시고 성원해 주신 의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민선 4대 시정 이후 우리 시는 APEC 정상회의 성공개최와 지역경제의 활력 회복 그리고 서민생활 안정과 복지향상을 위해 열과 성을 다해 왔습니다.
먼저 금년 최대 현안인 APEC 정상회의의 성공 개최를 위해 회의시설 등을 차질 없이 준비하고 있으며 APEC기후센터를 유치하는 등 APEC을 통한 지역발전 효과를 최대한 높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금년 국비확보에도 진력하여 지난해 보다 20.1% 증가한 1조 9,101억원을 확보함으로써 현안사업을 계획대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부산교통공단을 유리한 조건으로 우리 시에 이관토록 결정하였고 정부의 지방교육재정 지원제도 개선을 통하여 매년 900억 정도의 예산을 절감하는 성과를 거둔바 있습니다.
기업인 예우 및 기업활동촉진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였고 동․서 부산권의 그린벨트 505만평을 해제했으며 산업단지 535만평 조성을 추진하는 등 용지난 해소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도 노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 시는 400만 부산시민의 힘을 하나로 모아 APEC 정상회의를 성공적으로 치러내고 경제적 파급효과를 극대화시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산업용지를 지속적으로 확충하고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여 지역경제의 활력을 높여나가는 한편 청년실업 해소와 재래시장 활성화, 고지대 주거환경 개선을 통해 서민생활을 안정시키는데도 더욱 많은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 함께 노력해 주신 결과 하야리아 부대가 내년 8월 완전히 폐쇄하기로 결정된 것을 매우 다행스럽게 생각하면서 앞으로 하야리아 부대 부지를 부산의 상징이 될 시민공원으로 차질 없이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행정서비스, 지역경제, 도시구조 시민의식 등 4대 부문에 대한 변화와 혁신을 통해 부산의 도시 경쟁력을 높이고자 하는 ‘부산을 바꾸자’ 프로젝트도 지속적이고 강력하게 추진하겠습니다.
지난 1년간 저는 시정추진 과정에서 우리 부산의 나아갈 방향을 새롭게 제시하고 미래를 능동적으로 준비하기 위해 부산발전 2020 비전과 전략 구상을 마련하였습니다.
제가 부산발전 2020 비전과 전략을 구상하게 된 것은 APEC 부산로드맵, FTA 등으로 급변하는 대외환경에 적극 대처하여 국제도시간 경쟁에서 비교우위를 확보하고 국내적으로는 신행정도시 건설에 따른 국도축의 변화에 대응하는 새로운 전략이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또한 이번 구상은 OECD의 평가와 권고사항을 수용하고 새로운 성장 동력을 발굴함으로써 부산의 도시 경쟁력을 높이고자 한 것입니다. 저는 우리 부산이 21세기 동북아 시대의 해양수도로 발전하기 위해 먼저 수도 충청권에 대응하는 남부경제권 중추도시로 자리 잡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미래의 첨단과학기술 시대를 선도하는 동북아 문화․과학 중심도시 그리고 사람, 상품, 자본이 모여드는 세계 자유무역 거점도시로 나아가야 할 것으로 봅니다. 이를 위해서는 도시 전체의 지역적인 특성과 잠재력을 최대한 살려 우리 부산을 균형 있게 발전시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먼저 내륙지역에는 행정, 정보, 금융, 유통 등 중추관리 기능을 설정하고 해안선에 해당하는 지역에는 해양과학, 관광, 영상, 무역 기능을 그리고 낙동강 동서 권역에는 신산업과 항만․항공 물류 기능을 부여하여 도시 전체를 조화롭게 발전시켜 나가고자 합니다.
우리 시가 마련한 부산발전 2020 비전과 전략 구상은 앞으로 다가올 기회와 위협을 미리 예측하고 국내외 경쟁도시들 보다 한발 앞서 대처하기 위한 장기적인 발전구상입니다.
앞으로 국내외 전문가들의 자문과 시민의견을 충분히 수렴할 것이며 특히 시의회와의 긴밀한 협의를 통해서 이 구상을 보완하고 구체화시켜 나갈 계획입니다.
이번에 제출한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당초 예산 4조 7,580억원 보다 9.7%, 4,619원이 늘어난 5조 2,199억원으로서 일반회계가 3,361억원 증가한 3조 5,858억원, 특별회계가 1,258억원 증가한 1조 6,341억원입니다.
특히 금번 추경안은 어려운 재정여건 속에서도 APEC 정상회의 성공개최와 지역경제 활성화, 사회복지 수요충족, 교통망 확충 등 현안사업의 원활한 추진에 역점을 두었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추경예산안 편성내용은 금년도 최대 현안인 APEC 정상회의의 성공 개최를 위해 제2차 정상회의장 건립을 비롯한 동백공원 조성, APEC 홍보와 APEC기후센터 설립 준비 등에 국비 206억원을 포함한 258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기계부품소재, 해양바이오 등 신성장 동력산업 육성과 LME 디스트리파크(Distripark) 조성, 외국인 전용단지 매입 등에 355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부산신항 개장에 대비한 교통망 구축 등 물류기반시설 확충과 대중교통 버스업체의 재정적자 해소를 위한 지원 등에 879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그리고 서민생활 안정을 위해 복지분야 정부지원 부족분의 보전과 복지시설 기능 보강, 저소득층 지원 등 서민복지 부문에 288억원을 계상하고 영화 후반작업기지 조성, 국립부산국악원 부지 매입, 국제교류재단 설립과 체육회 지원확대 등 문화관광․체육 부문에 72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재해․재난의 대비를 위한 도시안전 관리에 272억원을 반영하고 도시구조 혁신을 위한 부산 U-City 사업의 본격추진에 따른 사업비 14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자치구의 재정지원금으로 800억원을 반영하여 주민숙원사업 해결 등에 보탬이 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추경예산안 편성내용은 상․하수도 등 공기업특별회계에 521억원, 명지주거단지와 신호지방산업단지 조성, 항만배후도로 건설 등 9개 기타특별회계에 737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금 우리는 APEC을 통해 부산의 획기적 인 발전을 이룰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APEC 정상회의를 성공적으로 개최하고 부산의 미래에 능동적으로 대처하여 우리 부산을 21세기 동북아 시대의 해양수도로 발전시켜 나가야 할 것입니다.
저와 1만 5,000여 부산시 공무원들은 APEC 정상회의 성공개최로 세계도시 기틀을 다질 수 있도록 시정의 모든 역량을 기울일 것입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도 부산발전을 위한 시정의 동반자로서 시정의 지속적인 성공과 협조를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이번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이 원만하게 성립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의 각별한 관심과 배려를 부탁드리면서 그동안 시정발전을 위해 많은 협력을 해 주신 조길우 의장님과 의원 여러분의 노고에 다시 한번 감사 드립니다.
의원 여러분의 건승과 무궁한 발전을 기원하며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2005년도 제1회 부산광역시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2005년도 제1회 부산광역시 기금운용계획안
․2004회계연도 부산광역시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2004회계연도 부산광역시 예비비 지출 승인안
계속해서 설동근 교육감께서 교육청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조길우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항상 부산교육 발전을 위해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인 성원과 협조를 아끼지 않으시는 데 대하여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자본이 부 창출의 핵심이 되었던 산업사회와는 달리 21세기 지식기반사회는 지식이 국익 창출의 바탕이 되는 시대입니다.
지식이 국가 부의 원천이 되고 사람이 자원이 되는 사회에서 교육은 국가의 번영을 좌우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로 자리잡게 되었습니다. 최근 세계 각국이 교육 개혁을 서두르는 것도 같은 맥락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교육청에서도 이러한 세계적 추세에 맞추어 다변화되고 있는 21세기 기식기반사회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다각도의 교육방안을 강구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노력의 결과로 우리 교육청에서 시행하고 있는 대학생 교사제, 병원 대안학교, 독서교육 지원시스템, 고교․대학 연계 학점인정 프로그램 등 다수의 사업이 교육인적자원부로부터 타 시․도로 널리 확산시킬 만한 모범사례로 인정받는 성과를 거두었으며, 최근 중앙지 등 여러 언론에서도 우리 부산교육의 우수성을 홍보하고 부산교육에서 공교육의 희망을 찾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보더라도 교육의 제 분야에서 전국 공교육을 모범적으로 선도하는 교육중심 도시 부산의 위상을 더욱 공고히 해 나가고 있음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지난 5일 교육인적자원부가 주최한 2005년 교육․인적자원 혁신박람회에 부산교육의 날 행사도 성황리에 잘 마쳤습니다.
이러한 성과는 남다른 교육관으로 부산교육에 아낌없는 지지와 성원을 보내 주신 의원님 여러분들의 뜻깊은 배려 덕분이라 생각하며 거듭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의원님들의 부산교육에 대한 애정 어린 관심과 격려를 부탁드리면서 2005년도 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제출한 추가경정예산안은 교육인적자원부로부터 추가로 교부된 국가부담수입과 지방채 등을 재원으로 하여 학교 신․증축비 조정 및 추가확보, 각종 목적지정사업 반영 그리고 교육 현안사업을 적기에 추진하기 위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이번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에 의해 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의 총 재정규모는 당초예산 대비 783억 700만원이 증액된 2조 2,799억 3,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세입은 국가부담수입이 1,067억 6,900만원 증액되었고 부산광역시 전입금이 320억 8,800만원, 자체수입은 1,130억 4,400만원 감액되었으며, 지방교육채는 1,166억 7,800만원 증액되었고, 주민부담수입은 800만원 감액됨으로써 이번 추경의 재원 규모는 총 783억 700만원이 됩니다.
세출부문에 있어서는 학교신설과 교실증축, 학교현대화 재개발 그리고 학교 노후 시설 개․보수 등 교육여건 개선사업에 모두 406억 9,000만원을 투자하였으며, 교육복지에 대한 투자와 교육정보화 사업, 교단 지원사업과 같이 교육력 향상에 필수적으로 소요되는 교육 현안 사업에 대한 투자에 재원을 집중하였습니다.
보다 구체적인 내용은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의 시에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으며 아무쪼록 이번 추경예산안 편성취지를 널리 이해하시어 원만하게 심의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2005년도 제1회 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2004회계연도 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박삼석 의원 외 9인 발의)
TOP
(10시 35분)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4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상정합니다.
운영위원회 간사이신 이해동 의원께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운영위원회 이해동 의원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50조 제2항과 부산광역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제8조 규정에 의하여 제148회 정례회 기간 중 지난해 부산시와 교육청에서 집행한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에 대한 승인안과 성공적인 APEC개최 등 당면 현안사업을 위하여 편성된 2005년 회계연도 부산광역시 및 교육청의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구체적이고도 심도 있는 심사활동을 하기 위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위원수는 15인 이내로 하고 활동기간은 부산광역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제8조4항에 의거 2005년 6월 20일부터 6월 30일까지로 하고자 합니다.
이상과 같이 본 위원이 제안설명해 드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구성결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이해동 의원께서 제안설명한 바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5.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선임의 건(의장 제의)
TOP
(10시 37분)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5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회기의 예산결산특별위원은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의 요청에 따라 기획재경위원회 임종영 의원, 박홍재 의원, 박한재 의원, 행정문화교육위원회 천판상 의원, 현영희 의원, 백선기 의원, 보사환경위원회 백종헌 의원, 박주미 의원, 안성민 의원, 건설교통위원회 김석조 의원, 원정희 의원, 도시항만위원회 김유환 의원, 박기욱 의원, 송숙희 의원, 김성길 의원 이상 열 다섯 분을 예산결산특별위원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동료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10시 38분)
마지막으로 의사일정 제6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6월 21일부터 6월 30일까지 10일간은 각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추가경정예산안과 각종 안건을 심사하기 위해 본회의를 휴회코자 하는데 동료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 5분 자유발언(박홍재, 송숙희, 이상은 의원)
TOP
(10시 39분)
그러면 지금부터 5분 자유발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재경위원회 박홍재 의원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산진구출신 기획재경위원회 박홍재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조길우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본 의원에게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저는 오늘 건설교통부가 지난달 18일 발표한 바 있는 수도권 이외 지역의 주택재개발구역에 임대주택 건설을 의무화 하는 정비사업의 임대주택 및 주택규모별 건설비율 공포와 관련한 문제점과 부산시의 대책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개선되지 않고 있는 지역건설업체의 재개발사업 참여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건교부가 발표한 재개발구역의 임대주택 건설 의무화의 내용을 보면 재개발 아파트의 경우 전체 세대의 17%를 임대주택으로 지어야 하며, 수도권을 제외한 시․도의 경우 자치단체장이 지역실정에 맞춰 재량으로 50%인 최저 8.5%까지 기준을 조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재개발구역내 임대주택의 건립은 사업구역 내 국․공유지가 30% 이상일 경우에만 의무화 되어 있어서 부산의 경우 이에 해당되는 재개발구역이 없어 사실상 문제가 되지 않았었습니다.
그러나 이번 조치로 인하여 부산지역은 현재 시공사가 결정된 10여개의 재개발구역 중 사업시행 인가를 획득한 연지1구역과 사업시행 인가를 이미 신청한 장전1-2, 청학3구역 외에는 모두 건교부 고시에 따라 단지 내에 임대주택을 지어야 하는 것입니다.
앞으로 재개발구역들은 임대주택 의무화로 인한 사업성 악화와 함께 지구단위계획 재작성과 행정서류 접수 등 심의절차 진행에 최소 6개월에서 1년 이상 사업진행의 지연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어 이제 막 걸음마 단계에 들어선 부산지역의 재개발 사업이 큰 혼란을 겪지 않을까 심히 걱정스럽습니다.
부산시의 경우 향후 사업시행인가를 신청하는 모든 재개발구역의 임대주택 의무화 비율을 8.5%로 최종 확정하였으나 임대주택 의무화 비율 외에 위치나 관리 등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지침을 정하지 않고 각 조합의 자율에 맡길 예정이어서 상당한 혼란이 발생될 것으로 우려되고 있는데 부산시 자원의 효율적인 임대주택 관리를 위하여 구체적인 기준을 제시하여 주실 것을 촉구드립니다.
또한 건교부가 열악한 지방의 사정은 고려하지 않은 채 일률적으로 임대주택 건립을 의무화한 이번 조치로 지방의 재개발 사업 추진은 더욱 어렵게 되었으며, 특히, 재개발구역 내에 건립될 임대주택의 구입 예산을 각 지자체가 자체 예산으로 구입하도록 한 것은 만성적인 재정난에 시달리는 지방의 상황을 도외시한 탁상공론 정책이며 이는 비난받아 마땅할 것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막대한 예산이 수반되며 이제 막 살아나기 시작하는 지방경제를 다시 침체시킬 수 있는 이 같은 조치를 일정한 유예 또는 준비기간도 없이 고시한 건교부의 조치에 대하여 부산시는 각 지자체와 연대하여 매입 예산의 마련 및 지방경제 회생을 위한 임대주택 의무화에 대한 경과규정을 두도록 건교부에 강력히 건의할 것을 촉구합니다.
다음으로 본 의원이 지난 144회 임시회 5분 자유발언을 통하여 촉구한 바 있으며 부산시도 재개발사업에 지역 건설업체가 공동 참여할 경우 용적률 인센티브 3%를 부여하도록 하였으나 부산지역 재개발사업구역들의 시공사 선정시 자격제한으로 지역 업체들의 참여가 사실상 봉쇄되고 있는 실태와 관련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 재개발사업구역의 시공사 선정실태를 보면 부산시가 지역업체와 공동 참여할 경우 부여키로 한 용적률 3% 이내의 인센티브 제공에도 불구하고 조합에서 시공사 선정을 위한 모집공고를 할 때 엄격한 자격조건을 명시해 지역 건설업체들의 참여 기회를 사실상 배제하고 있어 선정된 건설업체 중 부산업체는 단 한 곳도 없는 실정입니다.
이로 인하여 부산지역 건설업체들은 재개발 사업 참여를 아예 포기하거나 손을 놓고 있는 실정이며 부산의 재개발시장은 타 지역 건설사들이 독식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시공사 선정권이 조합에 있고 수도권 업체 및 아파트 브랜드를 선호하는 경향에 따라 부산 건설업체들의 정비사업 참여에 큰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지역 경제 활성화와 부산시의 정책방향에 맞는 적극적인 홍보전략과 보다 실효성 있는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여 침체된 부산의 경기활성화를 위하여 부산시가 적극적으로 나서 줄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하면서 본 의원의 5분 자유발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도시항만위원회 송숙희 의원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상구 출신 도시항만위원회 송숙희 의원입니다.
저에게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도심 한 복판의 녹지인 백양산에 골프장을 개발하려는 계획이 다시 추진되고 있어 인근 20만 주민을 비롯한 시민들로부터 엄청난 반발과 저항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 지역은 지난 99년 주식회사 롯데 호텔에서 백양산 40여만평을 매입해 18홀 규모의 골프장을 건설하겠다고 부산시에 도시계획시설 결정 신청을 냈으나 인근 주민들과 환경단체 등의 반발에 부딪혀 2000년 1월 계획을 철회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 부산시가 내부적으로 골프장 확충 계획을 추진한 것과 때를 맞추어 또다시 롯데측은 갖가지 개발논리와 주민 유인책을 내세워 지역사회 전반을 대상으로 은밀하면서도 노골적인 추진작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주민대표자나 여론주도층을 접촉하며 고용창출, 세수증대 효과 등을 홍보하며 주민을 위한 테마공원, 주민회관, 복지시설 등의 구체적인 혜택을 제시하며 골프장 반대여론을 무마하고 있다고 합니다. 또한 최근에는 지역의 모 대학에 백양산 골프장 건설 당위성과 타당성 연구용역을 발주하여 골프장 건설의 논리적 근거를 마련 중이라고 합니다.
지역주민들은 다시 살아나는 골프장 망령 때문에 불안에 떨고 있습니다. 이제는 그것이 행정에 대한 불신과 기업에 대한 분노로 커져가고 있습니다.
끈질기게 추진되는 골프장 개발 계획에 주민들은 이제 노이로제가 걸릴 지경이라고 합니다. 견디다 못한 주민들은 더 이상 백양산에 골프장이든 아파트든 어떠한 개발행위도 할 수 없도록 백양산 일대를 보전녹지나 도시자연공원으로 지정해 줄 것을 요구하는 10만 서명운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사실 변변한 공원이나 녹지공간이 없는 우리 부산시민들은 유일한 휴식처로 도심의 산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이른 아침부터 밤까지 도시 곳곳의 산들은 시민들로 북적대고 있는 실정입니다. 특히 이곳 백양산 골프장 예정지는 인근 20만 주민들의 주요 등산로와 산책로로 사랑받고 있으며 시내 도심에서는 보기 드문 대규모 소나무 군락지역으로 도심의 허파역할을 하고 있는 곳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런 도심의 산마저도 개발이익에 눈먼 재벌업자들에게 빼앗겨서야 되겠습니까
이제 부산시가 나서야 할 때입니다. 부산시는 더 이상 백양산 골프장에 대해 어정쩡하고 애매모호한 원칙론적인 입장에서 벗어나서 백양산 보전에 대한 시의 명확한 의지를 밝혀야 합니다.
특히, 허남식 시장은 지난 2004년 시장 보궐선거 당시 환경단체의 시장후보 환경공약 선포식에서 백양산 골프장 개발에 반대하고 보전녹지로 지정하는 공약을 약속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취임1주년 기념, 부산발전 2020 비전과 전략구상에서는 부산을 쾌적한 녹색 웰빙도시로 만들겠다는 계획을 발표하지 않았습니까
사실 백양산 골프장 문제에 있어서 부산시가 보여준 태도는 무소신을 넘어서 과연 시민의 편인지 의심스럽기까지 합니다. 백양산지역은 시민들의 결사반대와 주민들의 반대여론으로 이미 골프장 건설 계획이 무산되었던 지역임을 뻔히 알면서도 연초의 부산시 내부 골프장 확충 계획에 버젓이 검토대상 지역으로 포함시킴으로써 오히려 분란을 자초하고, 개발을 부추긴다는 비난을 받고 있습니다.
시에서는 정식으로 도시계획시설 결정에 대한 신청이 들어오지 않았기 때문에 검토한 바가 없다, 신청이 들어오면 그때 판단하겠다는 등의 회피성 답변으로 일관할 것이 아니라 시민의 휴식처와 도심의 허파를 훼손하는 어떠한 개발도 불허한다는 시의 강력한 입장을 밝혀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차제에 백양산을 각종 개발로부터 원천적으로 보호하기 위해서 보전녹지나 도시 자연공원으로 지정하는 조치를 서둘러야 할 것입니다.
우리 시의회도 시민의 대변자로서 시의회 차원의 백양산 현장조사와 백양산 보전을 위한 대책마련에 적극 나서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최근 금정산 훼손에 대한 시의 통합관리 필요성이 제기된 것처럼 시민들의 유일한 휴식처인 도심의 산들에 대한 시차원의 보전과 관리 대책이 수립되어야 할 것입니다.
아무쪼록 부산시는 더 이상 무고한 시민들을 불안하게 하지 말고 도심의 허파인 백양산을 각종 개발로부터 원천적으로 지키기 위해 보전녹지나 도시자연공원으로 즉각 지정할 것을 촉구하면서 본 의원의 5분발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행정문화교육위원회 이상은 의원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하구 출신 행정문화교육위원회 이상은 의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먼저 본 의원에게 5분발언의 기회를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로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시정을 이끌어 가시는 허남식 시장님과 교육개혁의 선도적 역할을 다하고 계시는 설동근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 이 자리를 빌어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 낙동강 생태공원조성과 관련하여 발언하고자 합니다. 얼마 전 KBS뉴스에서 방영된 ‘철새가 지역경제를 살린다’ 라는 보도를 보면 서해 천수만에 날아든 철새가 농사에 방해가 된다며 주민들에게 천대를 받아 왔으나 오히려 서산시에서는 80억원을 들여 생태공원을 조성하고 관광객 및 탐조객들을 유치함으로써 경제적 유발효과가 200억원 이상 발생되고 천수만의 생태계와 지역경제도 함께 살아난다는 보도를 접한 바 있습니다.
천수만을 끼고 있는 서산시에 대해서 잠시 살펴보면 인구 15만밖에 안 되는 기초자치단체인 서산시는 “한국에서 가장 살기 좋은 서산”이라는 캐치플레이즈를 내걸고 생태계 보호에 매진한 결과 이제는 깨끗한 환경이라는 측면에서는 단연 첫 손 꼽히는 자치단체가 되고 있습니다.
서산시는 수려한 경관과 청정한 자연환경을 보존하고 있으며, 한편으로 구릉지에 형성된 넓은 평야와 황토지대 그리고 100여㎞에 이르는 해안선을 보유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각종 농․특산물이 풍부하고 멸종위기종과 천연기념물 등 50여만 마리가 모여드는 세계적인 철새도래지인 천수만을 보유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입니다.
낙동강하류의 철새도래지 보다 못한 천수만을 서산시는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생태공원화 사업을 추진한 결과 연간 20만명 이상의 국내외 탐조객이 방문하고 있고, 각종 다큐멘터리 촬영장소로 자주 활용되고 있으며, 서해안 고속도로 개통으로 수도권과 2시간 거리가 되면서 많은 외지인들의 접근이 용이하게 되었다 합니다.
특히, 서산 천수만 세계철새기행전을 2002년부터 매년 개최해 ‘철새를 보호하는 친환경적 이미지’를 브랜드가치 상승의 기회로 활용하고 있으며 2004년의 경우 직․간접적 생산파급효과가 약 250억원이나 되었다고 합니다. 다양한 철새프로그램과 ‘월드버드랜드’ 사업을 추진해 2007년을 목표로 세계적인 자연생태관광단지 조성을 하고 있으며 국내 유일의 ‘동아시아 오리-기러기류 국제네트워크’에도 등록하였다고 합니다.
결론적으로 서산은 자연이 준 천혜의 선물인 천수만 철새를 통해 지역의 이미지를 친환경적인 이미지로 제고하고 지역에서 생산되는 농․특산물에 대해서도 친환경성을 알리는 계기가 되었다고 합니다.
서산하면 철새, 서산하면 한국에서 가장 살기 좋은 도시, 서산하면 세계적인 친환경도시임을 비전으로 제시하면서 도시경쟁력을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우리도 낙동강 을숙도생태계 복원사업을 추진하여 마무리 단계에 있는 게 그나마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이라도 서산시 천수만 보다 더 좋은 자원을 보유하고 있는 낙동강하류의 세계적인 철새도래지를 활용하여 부가가치 창출을 극대화 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아울러 우리 지역의 을숙도와 철새도래지를 꼭 와보고 싶어 인터넷을 아무리 뒤져도 안내 받을 수 없다는 하소연과 함께 철새의 낙원이라고 자랑만 하면 무엇 하느냐는 어느 외지인의 항변을 신문기사를 통해서 접하기도 하였습니다. 지금이라도 낙동강하구와 철새 그리고 부산을 자연스럽게 알릴 수 있는 적극적인 홍보방안도 함께 강구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시장님 이하 여러분들의 특별한 관심을 촉구하면서 본 의원의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곧 장마가 올 것이라고 합니다. 장마에 대한 철저한 수방대책을 세워주시기 바라고 건강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허남식 시장과 설동근 교육감을 비롯한 간부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48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오는 7월 1일 금요일 오전 11시 10분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10시 55분 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