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시 15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0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39조의 규정에 따라 지난 8월 22일 집회공고로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8월 17일 부산광역시장으로부터 부산교통공사 설치조례안이 접수되었으며 그리고 8월 18일에는 200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등 6건의 안건이 추가로 접수되었습니다.
이상 시 측으로부터 접수된 7건의 안건을 기획재경위원회 3건, 건설교통위원회 3건, 도시항만위원회에 1건을 각각 회부하였습니다.
그리고 8월 17일 부산광역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의 안건이 위원회 발의로 접수되었습니다.
진정민원은 16건이 접수되어 12건은 처리 완료하였으며 나머지 4건은 처리 중에 있습니다.
서면질문은 31건이 제출되어 25건은 처리 완료하였고 6건은 처리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5분 자유발언은 구동회 의원, 백종헌 의원, 박홍재 의원, 박주미 의원 네 분 의원님께서 신청하셨습니다.
(10시 16분)
그러면 회의에 앞서 지난 7월 29일자로 우리 의회에 전입한 신임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지난 7월 29일자 인사발령에 따라 새로 임명된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회의규칙 제5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번 회기의 회의록 서명의원을 지명하겠습니다.
이해수 의원, 김청일 의원께서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제150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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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 18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150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150회 임시회를 운영위원회와 협의한 대로 8월 30일 오늘부터 9월 8일까지 10일간으로 결정코자 하는데 동료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10시 19분)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2항 시정 현안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경훈 APEC준비단장께서 2005년 APEC 정상회의 준비상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오늘 APEC정상회의를 80일 남겨둔 시점에서 그간 조길우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의 지대한 관심과 성원에 힘입어 APEC정상회의 준비는 차질 없이 진행되고 있음을 보고 드리며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APEC 준비상황 보고를 위해서 시간을 할애해 주신데 대해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준비된 유인물에 의해서 APEC 준비상황을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APEC 정상회의 개황, 2005 APEC 정상회의 개요, 2005 APEC 정상회의 준비상황, APEC 개최효과 극대화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APEC의 활동분야는 무역투자 자유화 및 원활화와 경제기술협력 등 경제분야에서 비경제분야인 인간안보, 반부패, 여성, 문화 분야로 확대되어 가고 있습니다.
회원국은 미국, 중국, 일본, 러시아 및 아시안 7개국을 포함한 21개 나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APEC의 중요성은 세계 총 인구의 45%, 총 교역의 46%, 총 생산의 57%를 차지하고 있으며, 우리나라와 APEC의 관계를 보면 경제적 측면에서는 총 교역의 70%, 대한 외국인 투자액의 63%를 차지하는 등 매우 밀접한 관계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정치적 측면에서도 미․중․러․일 등 우리 주변 4개국 정상과의 정기적인 교류의 장으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다음 3페이지 2005 APEC 정상회의 개요입니다.
APEC 정상회의 일정은 11월 12일, 13일은 고위관리회의, 15일, 16일은 합동각료회의가 개최되며, 18일, 19일 양일 간에 걸쳐서 정상회의가 개최됩니다.
그 외 기업인 자문회의는 14일～16일까지, CEO 서미트는 17일～19일까지 개최됩니다.
투자환경설명회는 11월 14일～17일까지 부산시청에서 개최되며, IT전시회는 11월 15～21일까지 벡스코에서 개최됩니다.
제1차 정상회의를 기준으로 오늘이 D-80일이 되겠습니다.
참석자 규모는 전체 6,000여명으로 정부대표단 3,000여명, 민간회의 대표단 1,500여명, 해외언론 등 1,500명 등입니다.
우리나라는 1989년 APEC 창설에 주도적 역할을 하였으며 1991년 제3차 각료회의에서 서울 선언문을 채택하여 APEC의 목표를 제시한바 있습니다.
최근 개최국은 2001년도 중국, 2002년도 멕시코, 2003년도 태국, 작년에는 칠레였습니다.
APEC의 직․간접효과를 보면 관광 수입 3,000만 달러, 외국인 직접투자 1억 6,000만 달러, 여타산업 전․후방효과가 2억 6,000만 달러 부산지역의 생산유발효과는 4억 200만 달러 등이며, 장기적 효과를 보면 선진 통상국가로서의 우리의 발전과 직결되며, 무역․투자제도 선진화 및 시장확대에 기여하고 향후 10년 내 최대 국제행사로 최고의 비즈니스 기회이며, 해외 언론을 통해서 우리 기업 및 제품을 홍보하게 됨으로서 국가 및 부산 그리고 기업의 브랜드가치의 상승이 기대 됩니다.
APEC의 주제는 하나의 공동체를 향한 도전과 변화이며, 부제는 보고르 목표 달성 이행 의지 재확인, 투명하고 안전한 기업환경 확보, 격차를 넘는 가교 건설 등 세 가지로 선정하고 있습니다.
정부와 부산시의 역할분담은 정부는 APEC 준비업무를 총괄하고 정상회의, 각료회의, 고위관리회의 등을 운영하며 우리 시에서는 회의 기반시설의 조성, 회의 운영 지원, 파급효과 극대화에 관련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6페이지의 2005 APEC 정상회의 준비상황입니다.
우리 시에서는 2005 APEC 정상회의가 성공적으로 개최되도록 세 가지 추진방향을 가지고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첫째 회의장 시설, 도시환경정비 등 완벽한 준비에 만전을 기하고,
둘째 시민역량을 결집하여 시민과 함께 준비하는 APEC이 되도록 하며,
셋째 경제적․사회적 파급효과가 극대화 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제1차 정상회의장의 개보수 사업은 컨벤션․전시장 시설의 품격제고와 경관 보완을 위해서 총 141억원의 사업비로 조경 및 1단계 개보수 공사를 완료하였으며, 2단계 인테리어 내부공사를 8월까지 완료하고 가구․집기를 제작 및 임차하여 10월에 조성 완료할 예정입니다.
제1차 정상회의장의 시설 종합배치는 컨벤션홀에서 제1차 정상회의, 각료회의, 고위관료회의가 개최되며, 전시장에서는 정상 만찬 및 문화공연장, IT전시회, 미디어센터가 배치될 예정입니다.
제2차 정상회의장의 건립은 주변환경과 조화를 이룬 고품격 국제회의장을 건립하고 있으며, 동백섬 내 지상 3층, 연건평 905평으로서 국비 116억원을 포함하여 총 194억원의 사업비가 소요됩니다.
명칭은 세계를 뜻하는 누리와 정상을 뜻하는 마루의 순수한 우리말을 공모로 선정하여 누리마루 APEC하우스로 정하였습니다.
추진상황은 지난 5월까지 지붕공사와 외부벽체, 유리공사를 완료하였으며, 현 공정율은 94%를 보이고 있습니다.
8월까지 내부 마감 및 조경공사를 완료하고 시운전을 거쳐서 9월에 준공됩니다.
누리마루 APEC하우스에서는 2차 정상회의 및 오찬이 있으며 그리고 한복을 착용한 모습의 사진촬영과 정상선언문 발표가 있을 예정입니다.
동백공원의 조성은 APEC을 계기로 동백공원을 세계적 명소로 재정비하기 위해서 국비 90억원을 포함한 총 150억원의 사업비를 들여 해안정비, 조경, 주차장 정비 등을 추진하는 것입니다. 10월까지 차질 없이 완공토록 하겠습니다.
APEC 테마공원 조성은 수영강을 활용한 호수개념의 테마공원 조성을 위해서 총 98억원의 사업비로 APEC 기념광장, 친수공간 등을 조성하는 것으로 금년 9월에 완공할 예정입니다.
평화공원은 정상들의 유엔묘지 방문에 대비하여 국비 150억원 등 총 336억원을 투입해서 기존의 유엔공원 내 묘역, 정문 광장, 화장실 등과 인접한 주변 불량 시설을 정비하여 공원으로 조성하는 사업으로서 9월까지 완료할 예정입니다.
숙박대책은 정상숙소인 스위트룸은 40평 이상 21개의 실이 필요하나 12실은 확보되어 있고 부족한 부실은 여름성수기를 지난 9월까지 개보수 작업을 완료하게 됩니다.
일반참가자의 숙박대책은 특급호텔, 관광호텔, 콘도 등 6,000실 정도가 소요되나 지난해부터 숙박사업단을 구성해서 6,700여실을 사전 확보하였습니다.
이와 함께 숙박업소 종사자에 대한 친절, 외국어교육 등을 실시해서 서비스향상에 차질 없도록 준비하고 있습니다.
정상 및 배우자는 경호통제단의 모터케이드를 운영하게 되고 각료 등 대표단은 신분에 맞는 전용차량을 제공하며 기자단, 기업인 등 일반참가자 수송을 위해서 셔틀버스를 운영할 계획입니다.
교통소통의 원활화를 위해서 차량 2부제 실시 및 대중교통 이용을 활성화하고 김해공항 진입로 IC공사를 지난 6월에 개통하였으며 특히 정상회의 첫날인 11월 18일은 부산지역에 한하여 임시공휴일로 지정하였으며, 대입수능일도 11월 23일로 조정하였습니다.
쾌적한 도시환경 분위기 조성을 위해서 시범가로를 조성하는 등 매주 목요일을 APEC환경정비의 날로 지정하여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도시녹화 및 도로표지판 정비도 하고 있습니다.
손님맞이 시민운동을 전개하여 생활외국어 배우기, 아름다운 간판 만들기 등 실천과제를 선정 보급하고 있으며 23만명이 참여하는 범시민 APEC 봉사단 등이 적극적인 활동을 보이고 있습니다.
음식점 수준향상을 위해서 APEC 음식점 40개소를 지정하였으며 음식점 옥내․외 메뉴판을 일제정비하고 종사자 특별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도시이미지의 홍보는 해양항만도시 부산의 이미지를 부각시키고 언론, APEC 미디어센터를 통한 부산브랜드를 제고하며 D-30일 등 계기성 행사 및 홍보이벤트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APEC 슬로건을 정해서 시민참여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시민사회의 APEC 참여확대는 시민단체장 등 450여명이 참여하는 범시민지원협의회가 지난해 5월 발족하여 시민참여를 선도하고 있으며 여약사 APEC 봉사단, 대학생 APEC 홍보․자원봉사단 등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APEC 정상회의 관련 시민설문조사 결과를 보면 지난 7월 25일～8월 5일까지 1,072명을 대상으로 조사하였으며 전반적으로 긍정적인 인식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조사항목별로는 85%의 시민들께서 부산개최 사실을 알고 있으며, APEC 성공개최가 부산발전에 도움이 된다는 응답이 88%를 보이고 있습니다.
시민의 86%가 승용차 2부제에 참여하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으며, APEC 성공요건은 시민의식 제고가 54%로 가장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APEC 개최가 부산경제의 발전에 도움이 된다는 응답이 87%이고, 적절한 포스트 APEC사업으로는 국제교류재단 설립 37%, 인적네트워크 구축 15% 등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정부 주관 문화축전 행사는 정상회의 첫날 벡스코에서 21개국 정상내외 등 1,000여명이 참석하는 공식 만찬 공연과 11월 18일과 19일 부산박물관 등에서 우리 문화와 자연미를 체험하는 배우자 행사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APEC연계 문화행사는 국립국장 예술단 공연과 종묘제례악 등을 문화회관 등에서 공연하며, 부산국제영화제에 APEC영화특별전을 개최합니다.
우리 시가 주관하는 문화축전 행사는 APEC 성공개최 분위기 조성을 위해서 첨단멀티미디어 해상쇼 등 경축행사를 개최하고 락 뮤지컬 등 특별기획공연 2편과 일반문화행사 26편을 공모해서 준비중에 있으며 한국의 전통문화체험도 계획하고 있습니다.
참가자 관광은 부산시내, 동남권 주요 관광지를 대상으로 유료 및 무료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관광종사자 친절, 외국어 교육도 실시하고 있습니다.
종합상황실 운영은 현재 매주 1회 준비상황 보고를 하고 있으며 10월 19일부터 유관기관 포함한 상시 근무할 예정입니다.
인력지원은 총 소요인력은 2,150여명으로 예상하고 있으며 이중에 자원봉사자 900여명은 지난 6월에 선발하였으며 8월부터 교육을 실시하고 11월에 현장 배치될 예정입니다.
물자지원은 가구․집기․비품 등을 10월까지 납품 및 배치토록 하겠으며 대표단 및 기자단에게 다과․음료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에 IT기술을 세계에 알리고자 문서 없는 회의와 RFID기술을 활용할 계획이며 디지털 정원, 첨단 직립보행 로봇 등을 설치하고 세계 최초기술의 WiBro(휴대인터넷), 위성DMB 등을 APEC 참가자들에게 체험토록 할 계획입니다.
IT전시회는 11월 15일～21일까지 벡스코 제2전시장에서 개최되며 정보통신관, U-Port관 등의 주제관과 첨단기업관을 조화롭게 구성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특히 우리 시와 해수부가 공동 주관하는 U-Port관은 부산항의 발전상과 유비쿼터스 물류처리시스템 등을 소개할 예정입니다.
응급의료 서비스 구축은 정상회의장, 대표단 숙소 등에 의료진료소를 설치하고 부산대학병원 등 의료기관과의 긴밀한 협조체제를 구축하여 유사시에 신속 대처토록 하겠습니다.
미디어센터 운영과 관련해서 주관방송사는 KBS가 선정되었으며 미디어센터를 국가 및 우리 부산의 홍보의 장으로 활용토록 계획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경호안전 대책 지원으로서 주요시설 및 소방안전 대책을 추진하고 경호안전 통제단 등을 중심으로 유관기관과 긴밀한 업무협조 및 지원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APEC관련 민간행사 지원을 말씀드리면 기업인 자문회의는 11월 14일～16일까지 120여명이 참가하여 개최되고, 최고경영자 회의는 11월 17일～19일까지 약 600여명이 참가하는 아․태 지역의 최고경영자 포럼이며, 2005 투자환경설명회는 11월 14일～17일까지 부산 시청사에서 450여명이 참여하는 투자설명회로써 이러한 민간행사에 대해서 인력․차량 등을 지원하고 초청만찬 관광 및 산업시찰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APEC의 파급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 정상선언문에 부산로드맵이 포함되는 등 도시브랜드가치를 추진하며 항만․물류산업 및 영화․영상 산업 발전과 문화․관광․컨벤션․크루즈 산업 활성화 등 지역 전략산업의 글로벌화를 강구하고 APEC연계 해외 시정 세일즈 및 투자설명회 등 APEC 브랜드를 활용한 마케팅을 강화하며, APEC 자원봉사 활성화 손님맞이 세계시민운동 전개, APEC 시민대학 개설 운영 등 시민의식 수준제고와 동백공원 정비, 평화공원조성, 테마공원조성 등 기념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포스트 APEC사업은 국제 무역․투자 자유화 시범도시로 지정될 수 있도록 정부와 협의하고 있으며 APEC관련 국제기구인 APEC 기후센터 설립을 추진하여 기후연구 메카도시를 구축하고 수산과학연구단지를 조성하며, 제2컨벤션 건립을 통한 컨벤션 클러스트를 구축하고 누리마루 APEC하우스의 활용 및 APEC 연구포럼 설립, 외국영사관 부산유치 등을 추진중입니다.
2005 APEC 정상회의는 향후 10년간 우리나라에서 개최되는 최대규모의 국제행사로서 부산발전, 국가발전에 크게 기여하리라고 확신합니다.
우리 시는 이러한 APEC 정상회의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서 370만 부산시민과 함께 최선의 준비를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5 APEC 정상회의 준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0시 35분)
8월 31일 내일부터 9월 7일까지 8일간은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해서 본회의를 휴회코자 하는데 동료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 5분 자유발언(구동회, 백종헌, 박홍재, 박주미 의원)
TOP
(10시 36분)
그러면 지금부터 5분 자유발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시항만위원회 구동회 의원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조길우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본 의원은 부산시 영화․영상도시조성 프로젝트인 시네포트 부산의 주요사업 가운데 하나인 영화체험박물관 입지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부산시는 시네포트 부산의 주요사업 가운데 하나인 영화체험박물관을 중부 동광동 옛 초등학교 터 현재 용두산공원 공영주차장에 건립키로 하고 타당성 조사 및 시설사업 기본 계획 작성을 위한 연구용역 4,800만원을 투입하여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부산시의 계획에 따르면 영화체험박물관은 2,600평 부지에 연 건평 6,090평 규모로 건립되며, 총 사업비는 431억 6,000만원으로 2008년까지 민간투자 사업 디테일 방식으로 추진됩니다.
본 의원은 영화에 관한 모든 것을 체험할 수 있는 영화체험박물관 건립 입지가 현재의 동광초등학교보다는 동주여상 부지를 확보해서 건립하는 것이 영화․영상도시로서의 발전과 중부지역에 상징인 용두산관광 클러스트 구축을 위해 보다 발전적이고 미래지향적인 결정이란 점을 상기시키고 부산시에 전향적인 검토를 촉구합니다.
본 의원이 영화체험박물관의 건립위치를 동광초등학교에서 동주여상 부지로 변경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주장하는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박물관은 기존 영화관들이 밀접해 있는 극장가와 가까운 곳에 입지해야 합니다.
시민들이 상영시간을 기다리는 자투리 시간을 활용할 수 있을 정도의 거리에 있어야 하고 영화를 보고 난 후에도 들러서 체험할 수 있는 근접성이 있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접근성이 무엇보다도 용이하고 그 접근성은 동광초등학교보다는 동주여상이 훨씬 더 좋습니다.
둘째 용두산을 중심으로 한 문화클러스트 구축에 효과적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동주여상 4층과 용두산 진입로는 연결되어 있습니다. 극장과 영화체험박물관, 용두산공원으로 연결되는 문화클러스트를 구축하면 부산이 영화․영상도시로서의 명성을 높이고 날로 쇠퇴하는 중부 도심의 활성화를 위한 훌륭한 관광․문화자원이 될 것으로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셋째 경제적 측면과 효율성 면에서 유리합니다.
영화체험박물관을 건립하기 위해서 동광초등학교는 건물을 새로 지어야 합니다만 동주여상은 기존 건물을 활용함으로서 경제적으로 체험박물관을 건립할 수 있고 전통성도 부각시킬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많은 비용이 들어가는 영화체험박물관에 건축비용을 줄이면 부대시설을 늘릴 수가 있습니다. 많은 수의 기존 박물관들이 실패하는 이유는 덩그러니 박물관만 지어놓고 찾는 사람이 없다는 점 때문임을 부산시는 타산지석으로 하여야 할 것입니다.
오늘 본 의원이 제기하는 이러한 내용은 영화체험박물관의 입지를 결정할 때부터 거론되었던 사항이지만 부산시가 최종 결정하는 과정에서 면밀한 검토 없이 간과하였다는 점을 본 의원은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물론 중앙정부의 승인과 지원을 받아야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시기적으로 촉박하고 바쁘게 추진해야 하는 현실적인 문제가 있었음을 인정합니다만 영상산업이 부산경제에 미칠 경제적인 파급효과와 세계적인 인지도 제고 등 무역효과까지를 감안하면 보다 신중하고 계획적인 접근성과 미래를 내다보는 입지모색이 먼저 있었어야 했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부산의 상징인 용두산을 중심으로 전통과 현대, 바다와 산, 문화와 관광의 클러스트가 구축되고 영화․영상산업의 발전 동력이 될 수 있도록 영화체험박물관의 입지가 동주여상 부지로 변경 결정되어지기를 기대하면서 본 의원의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보사환경위원회 백종헌 의원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조길우 의장님, 그리고 친애하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금정구 출신 보사환경위원회 백종헌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결연한 의지로 이 자리에 서서 지난 7월 29일자 부산일보에 보도된 부산구치소 회동동 이전에 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지난달 29일자 부산일보의 보도내용에 의하면 부산 사상구 주례동에 소재한 부산구치소를 금정구 회동동과 기장군 철마면 사이의 시유지인 개좌골로 이전한다고 법무부와 부산시가 최종 협의하였다고 합니다. 더불어 올 하반기에 곧바로 법무부와 실무협상을 끝내고 부산구치소 이전 관련 양해각서도 체결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 같은 신문보도를 접한 본 의원은 해당지역의 시의원으로서 이같이 중차대한 지역 사안을 신문을 보고 처음 알았다는 데에 대한 당혹감과 동시에 참을 수 없는 분노를 느꼈습니다. 구치소 이전이라는 중차대한 사안을, 더욱이 주민기피시설 중 하나이며 지역개발과 주민생활에 엄청난 파장을 몰고 올 사안을 해당지역 주민들과 사전에 단 한마디 논의나 협의없이 기습적으로 발표부터 하는 것에 대하여 본 의원은 경악을 금할 길이 없습니다. 더불어 해당지역 국회의원, 시의원, 구의원에게조차 사전언급이나 언질 없이 결정되었다는 것은 풀뿌리민주주의라는 지방자치의 본질을 훼손하는 행위이며 부산시 스스로가 반시민적, 반민주적 행위를 함으로써 거센 주민의 반대에 직면하게 되었다는 것을 분명히 밝혀둡니다.
정책 이주지역인 서․금지역은 지난 수십년 간 관의 무관심과 정책 배제 속에 철저히 소외되며 침체를 거듭하던 곳입니다. 하지만 최근 들어 뜻 있는 주민들과 금정구청이 힘을 모아 금사공단 활성화의 기치를 높이 들고 새로운 활력을 찾아가던 중입니다. 향후 완공될 정관산업단지와 연계한 신공업벨트를 조성하며 물류와 교통의 중심지역 입지를 바탕으로 새로운 도약을 꿈꾸며 미래에 대한 희망에 차 있었습니다. 이처럼 노력하며 살아가는 주민들에게 힘을 보태지는 못할망정 이같은 행정 날벼락으로 주민들을 심리적 공황 상태에 빠뜨려서야 되겠습니까 이러고서도 21세기 신활력도시를 주창하며 다이나믹 부산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시민을 철저히 무시한 정책이 어떻게 올바른 정책이라고 할 수 있는지 되묻고 싶습니다.
더욱이 부산시와 법무부가 최적의 입지 운운하며 결정한 개좌골은 부산시민의 생명수인 회동수원지가 지근거리이며 전체가 수십년 간 개발제한구역과 상수도보호구역으로 묶여 있는 곳입니다. 지난 수십년 간 주민들에게는 개발제한과 상수원 보호를 이유로 주민재산권 행사를 제한하고 지역개발을 억제하더니 이제 와서 시의 주요 정책이라는 이유 하나로 개좌골에 대규모 신축 구치소를 건축하겠다는 것은 심각한 정책논리 오류이며 자가당착에 지나지 않은 것입니다.
매일 수천명이 상주하고 왕래하는 대규모 시설이 들어선다면 인근 개좌골의 환경 파괴는 불 보듯 뻔한 일이며 회동저수지의 오염 또한 안심할 수 없는 사항이 될 것입니다. 상식적이지만 이전이 될 주례동 인근은 주변 지가는 폭등하며 개발이 가속화 되겠지만 이전되어 올 회동동은 상대적으로 지가는 폭락하고 개발은 중지되어 도심 속의 영원한 오지로 남아 있을 것이 자명한 일인데, 90년대 석대쓰레기매립장과 도로건설안전사업소의 광석채굴까지도 모자라서 이제는 구치소라니 회동동이 부산시 골치거리를 해소하는 곳입니까
회동동 주민은 부산시민이 아니란 말입니까 부산시는 법무부와 상의하기 전에 먼저 대상지역을 복수 선정하고 그 해당지역 대표기관과 더불어 지역주민들과 충분히 협의하고 협상하며 비록 오랜 시일이 소요된다 하더라도 수 차례의 공청회를 거쳐 어느 정도 여론이 수렴되고 형성된 곳을 추천하여 법무부와 부산시, 그리고 해당지역 대표 간의 3차적 합의로 이같은 결론을 도출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처럼 일방통행적인 결정을 한다는 것은 결코 있을 수 없는 일이며 행정편의주의의 극치라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 바입니다.
결론적으로 부산구치소 회동동 이전은 원천 무효이며 백지상태에서 재검토하시기를 강력히 촉구하는 바입니다. 더불어 본 내용에 관하여 여태껏 추진경과를 소상히 밝혀 주시기를 또한 강력히 요청하는 바입니다.
이는 10만 서․금지역 주민의 한결같은 마음이며 철회하지 않을 시 극심한 주민반대에 부딪힌다는 것을 주지하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지금 서․금지역 주민들은 극심한 불안감과 불신감에 쌓여 있습니다. 하루속히 부산시는 발표한 사항을 철회하여 주시기를 거듭 당부드리면서 본 의원의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기획재경위원회 박홍재 의원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산진구 출신 기획재경위원회 박홍재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조길우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본 의원에게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데에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올해부터 보건복지부는 사회복지의 재정을 지방으로 이양하기 위하여 그 동안 국고보조금에서 지급해 오던 지자체의 사회복지예산을 분권교부세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국고보조금으로 지급될 때는 사회복지서비스 예산 전액을 지자체가 지원받을 수 있지만 분권교부세로 지급하면 필요한 예산의 83% 정도만 지급되고 나머지는 각 지자체가 충당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제도의 시행으로 인하여 재정자립도가 떨어지는 지자체의 사회복지 예산이 줄어들고 노인시설 및 사회복지관 등의 운영비도 크게 부족한 현실입니다.
지난해 부산시의 국고보조금으로 지원된 복지예산은 총 400억 3,800만원이었으나 올해는 396억 9,200만원으로 8억 4,600만원이 줄어들었으며 아동시설, 재가복지시설 등 부산지역 복지시설의 운영에 필요한 예산도 지난해에는 503억 5,900만원이었으나 올해는 469억 9,100만원으로 33억 6,800만원이나 감소하여 예산부족으로 인한 복지시설의 운영사정이 매우 악화되고 있는 현실입니다. 현재 부산광역시의 사회복지시설들은 이용시설과 생활시설로 분류하여 운영하고 있는데 2004년 12월 기준으로 약 222개소의 시설이 운영되고 있으며 사회복지 실현을 위한 종합적인 사회복지시설로서 2005년 현재 부산지역에는 49개소의 사회복지관이 운영 중에 있습니다. 이 시설들은 대부분 비영리법인으로서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위탁계약을 통하여 중앙정부나 지자체의 보조금과 법인부담금 등으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중앙정부나 지자체 보조금의 지원한계로 운영재원을 법인부담금 및 후원금 조성 등으로 해결하고 있지만 이러한 어려움은 매년 되풀이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로 인하여 운영보조금을 마련하여 지원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기존의 사회복지시설들의 운영 상의 비용 절감 방안을 모색 지원하여 시설운영에 도움이 된다면 추가보조금 만큼의 지원혜택의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입니다. 본 의원이 제안하고자 하는 운영지원의 방법은 다름이 아닌 사회복지시설 송금수수료 면제 지원에 관한 건입니다. 현재 부산광역시 금고업무 취급 약정서 제5조를 보면 금고업무 취급에 따른 송금업무에 소요되는 수수료를 포함한 일체의 비용은 은행 측에서 부담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처럼 현재 지자체 기관들은 시금고 은행들을 활용하여 운영 상 송금수수료를 면제받고 있는 반면, 220여개가 넘는 복지법인시설들은 운영을 위해 송금을 하고 있으나 지자체 기관이 아니라는 이유만으로 운영비 지출에 따른 송금 시에는 송금수수료를 부담하고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비영리법인인 사회복지법인들이 시설을 수탁받아 운영되고 있는 바 부산의 사회복지 목적사업을 수행하는데 있어 지방자치단체처럼 광역시의 금고역할을 하는 부산은행 등으로부터 수수료 면제를 받을 수 있다면 이 재원을 사회복지사업으로 다시 환원하여 사용할 수 있어 고유목적사업을 수행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이며 수수료에 대한 수용비 관련 문서화 작업도 생략할 수 있어 행정업무 상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고 사료됩니다. 현재 운영 중인 49개 사회복지관 중 어느 한 곳의 2004년도 송금수수료 지출 현황을 살펴보면 총 113만 8,800원으로 전체 복지관 예산 대비 0.1%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기관별로 다소 편차가 있기는 하겠지만 이를 토대로 보면 현재 운영 중인 복지관 49개소의 한 해 송금수수료는 수치 상 최소 6,000만원 이상 소요되고 있음을 추정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이처럼 222개소의 시설들이 송금수수료 면제를 받을 경우 운영비의 절감으로 현재 부족한 사회복지 현상의 어려움을 덜어주면서 운영비 보조금을 상승시킬 수 있는 또 다른 시너지효과를 가져올 수 있기 때문에 운영비 추가지원이 당장 힘들다면 상기의 혜택으로 직접적인 운영비 추가지원은 아니지만 추가지원과 같은 효과를 발생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 추진하여 주실 것을 촉구하면서 본 의원의 5분 자유발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보사환경위원회 박주미 의원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산시민 여러분! 반갑습니다.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허남식 시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부산은 언제부터인가 가장 살기 힘든 도시로 전락해 버렸습니다. 부산의 여러 가지 사회지표, 통계에서 보여주는 총체적인 서민경제의 문제, 민생의 문제를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아울러 시민들의 생활고를 해결할 수 있는 부산시의 전향적인 정책적 변화를 촉구하는 바입니다. 지난 8월 12일 한국은행 부산본부는 부산시민 10명당 1명, 경제활동인구 4.5명 당 1명에 해당하는 약 36만명의 부산시민이 신용불량자라고 발표하였습니다. 또한 지난 8월 11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전국에 빈곤층이 700만이 넘는 것으로 추산된다고 밝혔습니다.
부산의 경우 인구비례로 단순 추정하더라도 적어도 50만명 이상이 빈곤층이라는 계산이 나옵니다. 그간 부산시가 이야기하는 차상위계층 1,300세대라는 말이 참으로 무색해지고 있습니다. 이는 대책마련은 차후 문제로 치더라도 기본적인 실태파악조차 하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며칠 전에도 부산에서는 직장을 구하지 못한 20대의 청년이 신변을 비관하여 자살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청년실업 1위의 도시 부산에서는 흔히 있는 일이 되어 버렸습니다. 가정마다 비정규직이 없는 집이 없고 한 집 걸러 한 집마다 신용불량자가 생겨나고 있습니다. 서민가계를 파탄시키는 불법대부업은 버젓이 생활정보지를 장악하고 있으며 이면도로의 상가들은 몇 년 째 점포세라는 딱지를 붙이고 있습니다. 지난 7월 말 현재 부산지역의 체불임금은 221억원에 달합니다. 작년에 비해 8.6% 증가했습니다. 체불임금으로 인해 고통받는 노동자는 작년 대비 13.6% 증가한 1만 3,000여명에 달합니다. 그 동안 부산시가 해 온 기업살리기 정책이 한 마디로 밑빠진 독에 물 붓기였다는 것을 잘 보여주고 있으며 근본적 전환이 필요하다는 것을 말해 주고 있습니다. 부산지역 법원 경매건수는 매달 1,000건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는 외환위기 때보다 더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주택이나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을 받은 뒤 이를 제 때에 상환하지 못하는 가계가 그만큼 많다는 뜻입니다. 더불어 개인 파산 신청도 꾸준히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상의 통계와 지표들을 통해 부산지역 서민경제가 밑바닥부터 무너지고 있다 라는 우려가 현실로 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부산시민들의 삶이 총체적 위기에 처해 있다는 것입니다. 이는 부산의 인구가 10년 째 감소하고 있으며 8년 동안 전국 최저의 출산률이라는 결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저출산은 그 사회의 총체적인 모습을 반영합니다. 저출산의 원인이 종합적이고 복합적이기 때문에 이의 해결책 또한 그러해야 합니다. 둘 째아이 30만원, 셋 째아이 50만원 하는 식으로 땜질식 처방으로 해결되지 않습니다. 부산으로 전입하는 가구에 대해 도서상품을 지급한다는 식의 정책도 아닌 정책으로는 그 어떤 문제도 해결할 수 없습니다. 부산시는 APEC에 모든 것을 걸고 있습니다. 이로 인한 경제유발효과가 어마어마할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APEC정상회의가 빈곤의 세계화라는 비판을 차치하더라도 부산시가 말하는 경제유발효과라는 것은 검증되지 않은 것입니다. 공항과 숙소 주변의 환경정비사업은 결국 부산시가 보기에 좋지 않는 모습들을 감추겠다는 것에 불과합니다. 외국 정상들에게 감추고 싶은 것은 정비되지 않은 도시 이미지가 아니라 부산시민들이 살아가는 모습이며 삶의 무게에 허덕이게 만든 실패한 시정의 모습은 아닌지 묻고 싶습니다. 부산시는 화려함으로 치장된 APEC정상회의의 그늘 밑에 빈곤에 허덕이는 부산 시민들의 모습을 먼저 보아야 할 것입니다.
허남식 시장께서는 공약을 통해서 복지예산 20%를 시민들과 약속했습니다. 그러나 복지예산은 작년에 비해 오히려 축소되었습니다. 또한 국제전문인력을 양성한다거나 서부산 일자리타운 조성, 순환임대주택 3,000세대 건립 등의 약속은 흔적조차 찾아볼 수 없습니다. 허남식 시장께서 직접 발표한 ‘부산발전 2020비전과 전략’이 회생할 수 없을 정도로 무너진 서민들의 삶을 외면한 채 실현될 수 있을지 겸허하게 살펴보기를 촉구합니다.
세계 어느 도시에도 화려한 조명탑을 도시 경쟁력으로 내세우는 도시는 없습니다. 선진도시 이미지는 정상회의장이나 고급호텔에 있는 것이 아니라 시민들의 삶의 모습 속에 있습니다. 다시 한번 부산시민들의 삶의 모습을 왜곡됨 없이 살펴 서민생활의 안정을 위한 시정을 펼쳐주실 것을 촉구합니다.
박주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네 분 의원께서 시정의 여러 분야에 대한 정책제안과 개선을 촉구하는 내용의 발언을 해주셨습니다. 시장께서는 반영할 수 있는 부분은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허남식 시장과 설동근 교육감을 비롯한 간부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50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오는 9월 8일 목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10시 58분 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