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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1. 부산광역시의회 의원 윤리 강령안(위원회 제출)

  2. 2. 부산광역시의회 의원 윤리 실천 규범안(위원회 제출)

  3. 3. 부산광역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운영 규정안(위원회 제출)

참조

  1. ○ 부산광역시의회 의원 윤리 강령안

  2. ○ 부산광역시의회 의원 윤리 실천 규범안

  3. ○ 부산광역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운영 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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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0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 폐회중 제2차 윤리특별위원회

제150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 폐회중

윤리특별위원회회의록
  • 제2차
  • 의회사무처
  • 일시 : 2005년 9월 15일 (목) 11시
  • 장소 : 특별위원회회의실
(11시 46분 개의)
○ 위원장 홍성률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0회 임시회 폐회중 제2차 윤리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여러 모로 바쁘신 일정 중에도 불구하시고 비회기 중에 개최하는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회의도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우리 특위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성원과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1. 부산광역시의회 의원 윤리 강령안(위원회 제출) TOP
2. 부산광역시의회 의원 윤리 실천 규범안(위원회 제출) TOP
(11시 47분)
○ 위원장 홍성률
의사일정에 따라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의회 의원 윤리 강령안,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의회 의원 윤리 실천 규범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하겠습니다.
이 두 가지 안건은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난 9월 8일 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규칙이 제정 시행됨으로서 법령에서 우리 위원회에 부여하는 지위와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지켜야 할 윤리적 지표를 시민 앞에 밝힘으로서 건전한 민주정치의 발전과 함께 시민으로부터 사랑과 신뢰를 받는 의원상을 정립하기 위해 제정을 하려는 것입니다.
지난 번 회의 시에 그간 전문위원실에서 성안하여 마련한 시안을 미리 위원 여러분께 배부해 드린 바 있습니다.
오늘 회의 시작 전 여러 위원님들과 본 의안에 대해 협의를 마쳤으므로 바로 의결 절차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김신락 위원 나오셔서 동의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신락 의원
김신락 위원입니다.
부산광역시의회 의원 윤리 강령안과 부산광역시의회 의원 윤리 실천 규범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부산광역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규칙이 지난 9월 8일 시행됨에 따라 동 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의원 윤리강령과 의원 윤리 실천규범을 정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원 윤리 강령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시민의 대표자로서 인격과 식견을 함양하고 예절을 지킴으로써 의원의 품위를 유지하며 시민의 의사를 충실히 대변하고, 시민을 위한 봉사자로서 공익우선의 정신으로 직무를 수행하도록 하였고,
둘째, 직무와 관련하여 부정한 이득을 도모하거나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지 아니하며 청렴하고 검소한 생활을 솔선수범한다로 하고.
셋째, 의정활동에 있어 충분한 토론으로 문제를 해결하며 적법절차를 준수함으로써 의회가 건전한 지방자치의 장이 되도록 노력한다로 하였습니다.
끝으로 의원은 시민의 대변자로서 모든 공사행위에 대하여 시민에게 책임을 다하도록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의원 윤리 실천 규범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의원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청렴하고, 공정성을 의심받는 행동을 해서는 아니되며.
둘째, 의원은 그 직위를 남용하여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거나 그로 인한 대가를 받아서는 아니 되고, 당해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단체 또는 기업체와의 계약이나 그 처분에 의하여 재산상의 권리나 이익 또는 직위를 취득하거나 타인을 위하여 그 취득을 알선하여서는 아니된다로 하였습니다.
셋째, 의원은 조례안 및 기타 의안과 관련하여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자로부터 직접 또는 간접으로 금품 기타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사익을 목적으로 이를 공유하여서는 아니된다로 하였으며.
넷째, 의원은 심의대상 안건이나 시정감사 또는 시정조사의 사안과 직접적인 이해관계를 가지는 경우에는 이를 사전에 소명하고 관련활동에 참여하여서는 아니되도록 하였습니다.
끝으로 의원은 직무상 취득한 공적기밀을 누설하지 않아야 하고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의회의 각종 회의에 정시에 출석하여야 하며, 지역의 민원활동 등을 이유로 의회의 각종 회의에 불참해서는 아니 된다로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부산광역시의회 의원 윤리 강령안
․부산광역시의회 의원 윤리 실천 규범안
(윤리특별위원회)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 위원장 홍성률
예, 김신락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동의안에 대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견이 있으신 위원님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의회 의원 윤리 강령안을 우리 위원회의 안으로 채택해서 제안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의회 의원 윤리 실천 규범안을 우리 위원회 안으로 채택해서 제안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부산광역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운영 규정안(위원회 제출) TOP
(11시 54분)
○ 위원장 홍성률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운영 규정안을 상정합니다.
이승렬 위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승렬 위원
이승렬 위원입니다.
부산광역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운영 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부산광역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안 2조 내지 제5조에서 의원 자격심사 및 징계 요구와 윤리심사 요구를 할 경우 위원회 심사회부에 관한 필요한 서식을 정하고,
둘째, 안 제6조 내지 제10조에서는 피심의위원이 제출하는 답변서 및 발언신청서 서식과 위원회 개최통지서, 출석요구서 및 위원회 회피신청서 등의 서식을 정하며.
셋째, 안 제11조 내지 제13조에서는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윤리 심사결과 보고 및 이해당사자의 통지하는데 필요한 통고문 등에 제반서식을 정하려는 것으로서 동 제정규정안의 내용 전반을 보면 지방자치법 및 의회 회의규칙과 윤리특위 구성과 운영에 관한 규칙에서 규정한 사항들을 실행하기 위해서는 정형화한 서식을 사전에 정해 둠으로써 업무수행에 혼란을 방지함과 아울러 위원회 운영에 효율을 기하려는 것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에서 말씀드린 윤리특별위원회 운영규정안을 본 위원이 제안설명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부산광역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운영 규정안
(윤리특별위원회)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 위원장 홍성률
예, 이승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운영 규정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시행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바쁘신 일정 중에서도 귀중한 시간을 내어서 오늘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7분 산회)

동일회기회의록

제 150회
동일회기희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회의일
1 4 대 제 150 회 제 2 차 윤리특별위원회 2005-09-15
2 4 대 제 150 회 제 2 차 본회의 2005-09-08
3 4 대 제 150 회 제 2 차 행정문화교육위원회 2005-09-08
4 4 대 제 150 회 제 2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5-09-07
5 4 대 제 150 회 제 1 차 윤리특별위원회 2005-09-08
6 4 대 제 150 회 제 1 차 보사환경위원회 2005-09-06
7 4 대 제 150 회 제 1 차 도시항만위원회 2005-09-06
8 4 대 제 150 회 제 1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5-09-05
9 4 대 제 150 회 제 1 차 행정문화교육위원회 2005-09-02
10 4 대 제 150 회 제 1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5-09-01
11 4 대 제 150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2005-08-30
12 4 대 제 150 회 제 1 차 본회의 2005-08-30
13 4 대 제 150 회 개회식 본회의 2005-08-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