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시 03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3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1. 시정에 대한 질문의 건(진남일·강성태·김병환·김쌍우·전진영 의원)(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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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일정 제1항 시정에 대한 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시정질문은 오전에 세 분, 오후에 두 분 모두 다섯 분 의원님께서 하시겠습니다.
서병수 시장님과 김석준 교육감님 그리고 관계공무원께서는 오늘 의원들의 질문에 대하여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시정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순서에 따라 도시안전위원회 진남일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해동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서병수 시장님과 김석준 교육감님을 비롯한 간부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도시안전위원회 진남일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시정질문을 통하여 매년 늘어나는 관광객 수에 비하여 부산은 그 수많은 관광객들이 스쳐가는 도시로서의 역할이 전부인 관광도시로서의 경쟁력이 부족한 현실에 먼저 머물고 즐길 수 있는 관광지 확보가 최우선 되어야 하며 그에 따른 관광상품 개발은 자연적 관광인프라 구축의 결과로 이어질 수 있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그에 따른 대안으로 부산의 해안과 도심의 수려한 야간경관을 조망하기 최적인 황령산에 타워전망대 설치와 부산의 새로운 랜드마크가 될 국제금융센터와 주변에 동천을 연계한 부산관광사업의 활성화 방안을 제시하고자 시정질문에 임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문화관광국장님 답변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3년 12월 말 대비 2014년도 12월 말 기준 부산방문 외국인 관광객 수의 대비율과 전국 기준 외국인 관광객 수의 대비율을 살펴보면 전국 관광객 수는 16.6% 증가가 되고 제주도 방문 관광객 수는 42.6% 증가되고 부산방문 관광객 수는 11점, 아, 1.5% 감소가 되었습니다.
이처럼 부산시 통계자료를 보면 부산을 찾은 외국인 관광객 수는 12월 누계기준으로 보면 전년대비 1.5% 감소한 수치로 나타나는데 감소된 원인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전국적인 관광객 증가에 비해서 우리 시, 우리 지역을 방문하는 관광객 수가 크게 증가하지 않은 부분이 있습니다. 다만 저희가 실제로는 2013년 연말, 1년을 기준했을 때 280만 명이 왔는데 같은 기준으로 산정을 한다면 2014년에 301만 명이 온 것으로 해서 7.7%가 증가를 했습니다만 저희가 이제 이 방문객을 산정하는 기준을 작년도에 바꿔서 새로운 기준으로 했기 때문에 그 전의 기준과 좀 보수적으로 새롭게 산정하는 것 때문에 감소한 것처럼 나타난 것이고 실제로는 한 7.7% 정도 증가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이 홈페이지 보고 자료요구 한 거 가지고 토털 냈는데 어떻게 7.7%가 차이가 납니까?
그러니까 그 말씀은 뭐냐면 작년도 일부 언론에서 보도도 하고 그다음에 또 우리 관광객을 산정하는 방식에 대해서 우리 부산발전연구원하고 작년에 계속 협의를 우리가 연구를 하면서 이제 우리 방문하는 사람 중에 비행기나 선박으로 이렇게 오는 관광객을 관광객으로 잡는데 선원을 어떻게 할 것인지, 거기에 승무원을 어떻게 할 것인지 이런 부분이 있고 그리고 또 선원, 일부 선원 같은 경우는 중복집계 되는 부분도 있고 해서 이러한 부분들은 원래 이제 세계관광기구 기준에 따르면 승무원도 관광객에 포함시키는 것이 일반적이고 그다음에 또 우리 한국관광공사나 문체부도 포함을 시키고 있습니다마는 이러한 부분들이 명확하지 않아서 저희가 그 기준을 좀 바꿨습니다.
그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또 부산에 관광객이 보면 우리가 관문공항이 없다 보니까 인천공항을 통해서 들어오는 분들이 부산으로 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게 경유해서 들어오는 분들이 한 반 정도 됩니다. 경유관광객을 산정하는 기준, 이런 것들도 과거 불합리한 게 있다 해서 저희가 좀 더 정밀하게 이렇게 짜는 방식으로 해서 통계를 내다 보니까 2013년까지 통계를 내는 방식과 그다음에 2014년 6월 이후 통계를 내는 방식이 달라지다 보니까 이제 수치는 준 걸로 나옵니다만 실제로는 기준을 동일하게 하면 7.7% 증가했다, 그런 말씀입니다.
순수한 7.7%가 증가됐다. 그러니까 6월 이후부터는 선원은 제외되었기 때문에 금액이 좀 차이난다 이런 말씀이죠?
예, 그렇습니다. 선원이 중복되지 않도록 하는 부분과 그다음에 또 이제 경유해서 오는 부분을 산정하는 기준도 저희가 바꿨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중국관광객이 왔을 때 인천공항에서 오는 걸 비율을 한국관광공사 아, 문화관광연구원에서 만든 기준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저희가 보정을 해서 대한민국에 입국한 사람의 부산 방문율을 좀 더 낮춰서 이렇게 잡으면서 좀 줄여서 잡은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면 2014년 7월 보도자료에 의하면 부산시가 외국인 관광객 통계산술방식에 심각한 허점이 있다는 보도자료가 있었는데 구체적인 어떤 문제였습니까?
그래서 방금 말씀하신 대로 이제 항공기와 선박에 승무원을 관광객에 어떻게 넣을 것인지 라는 부분하고 그다음에 타지 경유가 굉장히 산정하기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관광통계는 전 세계적으로나 우리나라에서 보더라도 입국자 수와 제주도는 입도 수는 정확히 나오는데 다른 지역은 관광, 외국인 관광객 숫자를 산정을 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부산은 워낙 관광이 중요하다 보니까 이걸 별도로 통계를 저희가 내부적으로 관리해 오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타지 경유의 경우에는 문체부에서 타지 경유, 한국에 입국한 사람이 부산에 몇 퍼센트 가는지를 국적별로 이렇게 통계를 내는 게 있는데 그 통계가 몇 년 전 겁니다. 몇 년 전 거고 그걸 가지고 올해를 산정을 하다 보니까 사실 2, 3년 전의 트렌드와 지금 트렌드가 다르기 때문에 이제 정확하게 작년도에 몇 명이 왔다라는 걸 산정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언론에서 문제제기를 했던 거고 이러한 부분은 그래서 저희가 국가별로 어떻게 오는지는 이제 타지 경유를 가지고 보지 않고 직접 입국한 수는 정확하게 퍼센트가 나오기 때문에 그걸 동향을 관리하면서 여기에 대한 정책을 마련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의원도 그 언론 기사를 봤는데 무엇보다도 관광정책을 비롯해 시 정책을 수립하기 위해서는 수요조사가 더 필요하다고 저는 봅니다.
그리고 부산시 자체적인 데이터수집 방법도 강구해야 될 걸로 생각이 들고요.
다음 질문드리겠습니다. 부산을 찾는 외국인 관광객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나라는 당연히 중국이죠?
전체대비 그 구성비율이 얼마정도 되며 주로 부산을 찾는 외국인 관광객들이 가장 많이 찾는 곳은 어디입니까?
2011년에 중국인관광객이 20%였는데 계속 올라서 2014년에 33% 해서 전체 3분의 1이 되고 있고 올해 아마 더 늘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반면에 또 일본 같은 경우는 2012년까지 제일 큰 비중을 차지했습니다마는 2013년부터 중국에 역전이 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 늘어나고 있는 중국관광객에 대한 대책에 좀 더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부산을 찾은 외국인이 가장 많이 찾는 곳은 단일한 지역으로 보면 해운대해수욕장을 가장 많이 찾고 있습니다. 그거는 2008년부터 지금까지 계속…
되고 있습니다마는 다만 이제 자갈치나 국제시장이나 용두산 같은 것이 따로 따로 조사돼서 그렇고 그게 하나의 권역으로 이렇게 본다면 여전히 원도심을 가장 많이 찾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다음으로는 서면이나 광안리, 태종대 이런 지역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중국관광객의 약 3분의 1이 지금 들어오고 있거든요.
그러면 중국관광객들을 위한 맞춤관광상품이라든지 이런 것도 개발을 해야 안 되겠습니까?
그래서 부산이 이제 외지관광객들의 설문조사를 해 보면 부산하면 떠오르는 이미지가 해운대해수욕장이나 태종대나 뭐 이런 광안대로나 이런 것들 다 모아보면 사실은 다 바다와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해양의 매력도가 부산을 방문하는 가장 큰 이유라고 생각을 해서 해양관광에 대한 좀 더 높은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그런 상품을 개발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 여기에 의류나 쇼핑 같은 도시의 자원을 활용한 부가가치를 높일 수 있는 상품을 개발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 또 한 가지는 우리 부산이 낭만적인 도시, 바다가 있는 낭만적인 도시 이런 이미지가 많기 때문에 특히 외국인 관광객은 대한민국 할 때 한류를 많이 생각을 합니다. 한류가 서울을 중심으로 만들어지지만 사실 외국인의 입장에서는 서울이나 부산이나 같은 대한민국이기 때문에 한류를 부산의 것으로 해서 하는 한류를 콘텐츠로 하는 관광상품개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포커스를 두고 발굴을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지금 현재 체류기간이 0.8박밖에 지금 그치지 않고 있습니다. 그마저도 면세점이나 쇼핑성에, 쇼핑점에서 지금 현재 전부인 걸로 알고 있고 분명 우리가 중국에 대한 대책을 좀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국제금융센터 완공과 더불어 이와 걸맞은 주변환경 정비, 물론 여기에는 동천의 수질개선과 녹지공원의 조성사업이 주요 핵심사업이 되겠지만 국제금융센터의 관광상품화로의 활용방안에 대한 국장님의 견해는 어떠하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제 동북아금융 허브달성을 위해서 BIFC를 조성했고, 63층의 랜드마크 건물이 준공돼서 입주한 상태입니다. 저희 시에서는 제 소관업무는 아닙니다마는 이 금융관련 서비스업체를 유치하고 또 국제기구, 국제회의 유치 이런 것들을 통해서 BIFC가 중심적인 금융허브로서 기능할 수 있도록 하는데 포커스를 두고 있고 이를 촉진하기 위해서 동천수질개발이라든지 녹지공간 확보 이런 것들도 병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우리 BIFC가 동북아금융허브로서 품격을 갖추고 또 부산의 랜드마크가 된다면 이 또한 시민들과 관광객들이 관심을 갖게 되고 좋아하는 상품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금융중심지로서 발전시켜 나가는 것과 아울러서 BIFC가 우리 랜드마크와 도시브랜드가 될 수 있도록 관광적인 측면에서도 함께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국제금융센터는 금융단지도시 지정이, 지정되어 향후 금융산업 발전에 가장 큰 의미가 있겠지만 이와 더불어 부산의 새로운 랜드마크로 도시브랜드가치 또한 상승시켜 또 다른 면에서 실익을 얻을 수 있다면 이러한 측면에서 많은 관광객 유치에도 일조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2013년 12월부터 황령산에 회전전망타워 추진 방침결정과 2014년도 2월부터 황령산봉수대에 전망타워가 건립 추진된다는 보도가 꾸준히 나오면서 많은 부산시민들은 타워전망대가 설치되는 것으로 알고 기대를 가지고 있는데 추진상황과 설치계획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하신 대로 황령산은 부산 전역을, 전역의 경관을 조망할 수 있는 아주 좋은 위치에 있고 또 사계절 또 주·야간 관계없이 방문할 수 있는 아주 좋은 관광명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측면에서 황령산 유원지 조성계획상에 전망대 시설부지에 전망타워건립 논의가 출발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 시에서는 우리 시가 타워만을 건립하는 방안, 그다음에 그 위에 이제 KBS, MBC, KNN 등의 타워가 같이 있기 때문에 이걸 거기에 타워를 또 만들게 되면 미관이라든지 그리고 또 자연환경 훼손 이런 문제가 있어서 이런 것들을 통합해서 건립하는 방안 이렇게 여러 가지 협의를 했습니다마는 단독으로 추진하는 데는 한 90억 원 정도 소요될 것으로 보이고 통합해서 할 때는 방송시설 자체가 워낙 고가고 새롭게 투자가 된 부분도 있기 때문에 한 500억 이상 비용이 들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방송사 측에서는 방송사의 필요에 의해서 만드는 게 아니기 때문에 비용을 부담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고 또 이걸 시에서 다 부담하기에는 비용이 너무 재정상으로 너무 어려움이 많아서 지금 일단 재정적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지에 대한 고민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장기적으로는 타워전망대 건립계획은 우리 황령산유원지 조성계획에 따른 청소년수련시설이라든지 스노우캐슬 정상화에 따른 조성계획 이런 것들과 연계해서 종합적으로 검토가 필요한 실정입니다.
지난 2014년도 1월 달에, 2014년도 1월 달에 부산발전연구원에 연구용역 발주를 줬죠?
이런, 방금 말씀드린 그런 대안들에 대해서 나왔고, 이제 정책결정은 사실 이런 것들을 보고 재정적으로 우리가 수용가능한 지를 판단해서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드리고 다만 이제 의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황령산 정상부에 지금 쉼터하고 전망데크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6월이면 그게 조성이 끝나는데 그전에 또 우리가 버스회차장도 만들고 해서 과거보다는 상당히 많은 분들을 수용해서 전망, 경관을 조망할 수 있는 시설인프라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나중에 시민들이나 관광객들이 이용을 어떻게 하는지 그리고 또 수용능력이 어느 정도 되는지 이런 것들을 추이를 보고 앞으로 이 사업을 어떻게 할지를 결정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전망타워는 설치를 할 계획이네요. 그러면요?
완료돼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망데크를 뭐 자주 올라가 보셨겠지만 이 전망데크를 통해서 전망을 하더라도 상당히 우리 조망을 하는데 굉장히 좋아졌고 그리고 또 지금도 이 상태로 크게 불편함이 없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제 관광객이 더 늘고 또 여기에 대한 수요가 더 는다면 향후에 어떻게 투자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검토를 할 수 있겠다, 이런 말씀입니다.
타워전망대가 설치된다고 보도가 나간 것은 사업에 대한 찬반 양쪽의 모든 경우의 수를 고려하여 설치하는 쪽으로 가닥이 잡혔기에 보도자료가 나간 거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방금 말씀드렸듯이 저희 시에서 전망대를 건립하는 게 어떻겠는가라는 내부 논의가 있었고 또 부산발전연구원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연구해 보라는 이야기를 해서 그쪽에서 연구결과가 나온 적이 있습니다. 이러한 과정들이 이런 논의과정들이 시민들에게 전달되면서 ‘아, 전망대가 설치되겠구나.’라는 기대감을 줬던 게 사실인데 시가 이걸 아직까지 건립하겠다는 의사를 결정을 한 상태는 아니었습니다.
사업의 분명한 결정과 확신도 없이 케이블카가 설치된다느니, 타워전망대가 설치된다느니 이런 선보도 후 지금처럼 시민단체에서 반대니, 예산부족이니 하는 이런 충분히 인지할 수 있는 어려운 문제점들로 지지부진하게 소극적인 행정자체가 잘못된 의사결정으로 인한 정책실패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장님?
그래서 이 황령산에 이런 전망대 기능을 갖추고 또 관광객들이나 시민들이 더 이용이 편리하게 하는 부분들은 꼭 해야 되는 사업이고 다만 이제 이 사업들이 큰 사업들을 한꺼번에 모두 했을 경우에 환경훼손이나 그다음에 이용자의 불편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순차적으로 데크사업, 그다음에 전망대를 타워형이 아닌 전망대를 만드는 사업들은 지금 차질 없이 진행이 돼 왔고 또 그게 완공되고 나면 시민들도 굉장히 편리하게 황령산에서 전망을 조망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완료되고 또 시민들의 이용형태나 관광객들의 어떤 요구, 이런 것들을 좀 더 지켜본 다음에 하는 것이 시민들 정서에도 맞다는 생각이 들고 또 이용에 투자대비 효율을 보는 부분에 있어서도 더 좀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지금 3차까지 회의를 하고 실무회의를 가졌죠?
간부회의도 많이 했고 또 내부적인 검토도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또 언론사하고도, 이해당사자인 언론사하고도 여러 가지 협의를 하면서 비용산정도 하고 또 언론사에서 부담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이런 부분도 협의를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시민단체라든지 주민들하고는 전혀 여론조사나 공청회는 실시하지 않은 거 아닙니까?
이게 결론적으로 의사결정에 문제가 있다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직까지는 의사를 결정하라는 단계는 아니었고 비용이 어떻게 드는지 또 기술적으로 문제가 없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시뮬레이션을 해 봤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협의과정을 거친 것 같으면 우리 자체로 하면 90억 들어가는데 지금 현재 방송 3사라 하면 약 한 500억 가까이 들어가잖아요.
금전문제까지 다, 이야기가 다 됐는데도 그러면 그게 지금 진척이 안 된단 말이네요, 지금.
그러니까 이 사업에 타당성이 있는지는 우리 BC분석을 해야 되기 때문에 당연히 사업비가 어느 정도 드는지 산정해 봤다 이런 말씀이고 이제 의사를 결정하면 재정적으로 우리가 할 수 있는지를 또 다시 따져봐야 되고 또 시민, 환경적인 유해성이라든지 앞으로 검토해야 될 것이 많이 남아 있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다음은 통영미륵산케이블카의 설치로 통영을 찾는 관광객 수의 증가와 그에 따른 통영시의 세수 증대가 얼마 정도인지 이로 인한 경제적 파급효과는 얼만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통영 한려수도에 종합케이블카를 설치를 했는데 국내에서 가장 성공적인 사례로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96년에 시작해서 2008년에 운영을 시작했는데 지금 2008년부터 2014년까지 800만 명 이상이 지금 방문한 것으로 되어 있고 가장 성공적인 케이블카로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인근 통영시장 등 그 인근의 상권 활성화에도 굉장히 도움이 되고 있다고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경제효과는 지금 자료를 제가 들고 오지는 않았습니다마는 그거는 이제…
이건 국장님이 말씀한 거하고 저하고, 제가 통영시에 전화를 해 가지고 확인을 했는데 2012년도는 130만 명입니다. 수익이 약 한 130억 되고, 2013년에도 137만 이게 약 한 137억 정도 되고, 2014년도가 120만입니다. 20만 명이 지금 왔는데 약 121억 정도 되고 경제적 지금 효과는 약 파급효과는 1,200억 원이라고 합디다, 제가 확인을 해 보니까.
그래서 통영케이블카의 경우는 우리 부산과 지리적 환경이 비슷한데도 우리 부산에서는 하지 못한 게 굉장히 아쉬움이 좀 많습니다. 앞으로 분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기후환경국장님 답변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동천은 수차례 수질개선을 위하여 부산시 차원에서 동천 수실개선 및 재생사업에 많은 예산을 투입했습니다. 본 의원은 그만큼 동천이 부산도심의 얼굴이자 역사인데도 불구하고 제대로 성과를 만들어내지 못하고 있어 아쉬움이 매우 큽니다.
특히 문현금융단지가 설립되면서 국내뿐만 아니라 외국바이어, 관광객의 시선이 모여질 곳인데 차일피일 제대로 도심하천의 기능을 살리지 못하면서, 못한다면 부산의 이미지제고 뿐만 아니라 동반성장을 예상하기 힘듭니다.
그렇다면 국장님 현재 동천의 기본현황과 현장실태가 어떤지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도심지 안에 대표적인 하천이 이제 온천천, 수영강, 동천을 꼽을 수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 동천의 수질은 수영강이나 온천천에 비해서 수질이 좀 낮습니다. 예를 들면 수영강은 지금 수질이 한 1등급에서 4등급까지 있고 그리고 온천천도 1등급에서 4등급까지 있는데 동천은 유독 3등급에서 6등급으로 동천의 수질상태가 가장 개선이 시급한 것으로 이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금 보니까 부산시 환경보건연구소에서 3월 10일 11시에 부산시 대표 도심하천 용존산소량을 한번 재어 보니까, 이 용존산소량은 물의 오염상태를 나타내는 항목 중에 하나로 물에 녹아있는 산소량을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온천천 부곡교는 11.9㎎이고 수영강 회동교는 11.7, 삼락 강선교는 8.8, 석대천 반석2호교는 11.2로 나오고 동천은 성서교에 0.8%밖에 안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물이 완전히 악취가 나고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은데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수질개선을 위해서.
사실 이제 동천은 오래 전부터 수질개선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는 이 우리가 단기적으로 이렇게 임시방편적으로 준설을 하거나 이렇게 해서는 원천적인 대책이 되지 못 한다. 이렇게 판단을 해서 앞으로는 우리 분류관식 하수관거를 동천 수계에 한 이십, 268㎞를 본래 2025년도까지 계획이 돼 있었는데 이거를 한 3년 앞당겨서 2022년까지 완료를 하겠습니다.
예. 2022년까지 3년 앞당겨서 완료를 하고 그리고 지금 현재 해수도수를 1일 한 5만t 방류를 하고 있습니다. 공급을 하고 있는데 이거를 1일 한 30만t으로 한 25만t 늘려서 북항에서 끌어와서 30만t을 공급하면 수질개선이 획기적으로 안 되겠느냐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도 현재 해수도수설치를 해 가지고 한 달에 5만t 지금하고 있잖아요?
하루에 5만t 하고 있는데 그 전기료가 한 달에 무려 1,500만 원 들어가거든요. 그러면 국장님 말씀대로 30만t을 하게 되는 것 같으면 전기료가 얼마 정도 됩니까? 유지 관리비가 문제가 안 됩니까?
유지 관리비는 물론 문제가 됩니다. 그러나 그 유지 관리비에 비해서 시민들이 악취로 인한 그런 피해를 입는다면 그런 부분은 좀 감내를 해야 안 되겠느냐 하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생각할 때는 먼저 지금 합류식으로 하수관거가 돼가 있거든요, 동천에. 먼저 분류식으로 일단 교환을 해야 됩니다. 교체를 해야 이 해수도수도 설치한 게 답이 나오는 거지 이거를 하지 않고 해수만 올려 가지고는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지금 하루에 5만t을 하고 있지만 여름이고 비가 오면 악취가 심하거든요, 냄새가. 냄새가 심하기 때문에 일단 먼저 예산을 투입해서 분류식으로 먼저 교체를 하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십시오.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계획하고 있는 것도 합류식을 분류관식으로 모두 교체하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이 돼 있습니다.
1월 1일 자로, 얼마되지 않으셨네요. 도심하천인 동천에 대해 자세히 보고받고 현장실사를 하기에는 상당히 짧은 기간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동천은 다른 하천과 달리 평소 바닷물이 강 구역까지 올라오는 감조하천입니다. 그리고 대부분 복개로 인해 하천의 기능이라 보기 힘들 정도로 오염이 심하고 유지수량 확보에도 어려움이 많습니다. 본 의원이 판단하기로는 동천살리기는, 살리기 승패는 수질개선이 관건이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해 국장님 어떤 동천복원정책을 구상하고 계시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앞서서도 말씀 드렸다시피 동천은 원천적으로 수질을 개선해야 된다는 거는 공감을 합니다. 다만 동천수질이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수영천이나 우리 온천천에 비해서 많은, 저질상태도 문제가 있고 수질도 문제가 있는데 이 모든 것을 다 개선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일시적으로는 우리가 저질개선제를 살포를 하고 이래하지만 그런 부분도 한 번 살포하면 한 6개월 정도는 효과는 있습니다. 그래서 연간 한두 번 정도 살포를 해야 되는 그런 문제도 있고 하기 때문에 원천적으로 복개하기 위해서 지금 처리를 하고 있는데 복원문제는 우리 부산시에 지금 하천을 복원하는 거는, 현재 복원돼 있는 거는 하나도 없습니다. 다만 대연천과 초량천이 지금 복원을 작업 중에 있습니다. 복원하려고 하고 있고 동천인 경우에는 지리적으로 또 여건적으로 복원하기에는, 복개된 부분을 복원하기에는 다소 현재로써는 조금 무리가 있다는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준설도 1년에 한 400 한 25㎥ 정도는 하고 있습니다.
비용이 한 5억 정도, 5억 정도 지금 비용을 투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 2004년부터 2014년도까지는 준설비용이 지금 140억이 들어갔거든요. 이렇게 어마어마한 돈이 들어가도 수질개선이 안 되는 거는 어떤 이유입니까, 지금?
그런 부분이 일시적으로는 효과가 있는데 장기적으로는 수질개선이 안 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분류식으로 하더라도 앞으로 이런 문제가 또 생길 가능성이 많잖아요?
분류식을 하면, 지금 현재 동천에 가장 수질오염이 되는 원인이 비점오염입니다. 합류식으로 하다 보니까 비가 오게 되면 비점오염들이 투입돼 가지고 수질을 악화시키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 분류식으로 하게 되면 그게 획기적으로 개선이 됩니다. 그래서 그것도 한 3년 앞당겨서 완료를 하겠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지난해 11월 달 한 달간 부산시에서 ‘동천사랑 정책 아이디어 공모’를 실시한 것으로 아는데 이 공모의 취지와 공모결과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부분은 동천의 환경을 개선해서 미래의 발전방안에 대해 아이디어를 저희들 지난 연말에 공모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내용이 좋은 12건에 대해서는 우리 동천재생프로젝트에 담아서 앞으로 그렇게 추진하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본 의원이 파악하기로는 현재 부산발전연구원에서 각 계층 동천주변 재래시장 사업자, 이용자, 주민과 전문가에 대한 동천환경개선에 대한 설문조사를 시행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설문조사결과는 어떻게 됐는지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천과 관련해서 여론조사를 했는데 거기에 부산시민, 동천 유역에 있는 주민 등 한 1,075명을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했습니다. 거기에 나오는 내용들은 우리 동천재생마스터플랜에 담아서 추진을 지금 하려고 있고 주로 내용을 보면 동천의 하천복원, 복원에 대해서 시민들이 찬성을 많이 했고 그리고 하천복원에 대해서 시민들의 의견을 시간이 좀 걸려도 의견을 들어서 추진하는 게 좋겠다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주민들이 주로 많은 이야기를 하는 거는 주로 악취문제죠?
예. 주로 악취내용입니다. 악취하고 생태공원.
생태공원. 기존 동천복개하천 복원에 많은 예산을 투입했지만 사업의 큰 성과를 내지 못했습니다. 그럼 실패한 원인과, 원인은 국장님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거는 준설이나 그다음에 저질개선살포제나 수질개선살포제 이런 것들은 단기적인 그런 대책밖에 되지 못합니다. 그래서 그런 현상이 발생되었다고 보고 그래서 앞으로는 장기적인 아까 말씀드린 해수도수를 그렇게 늘여서 공급을 하고 또 분류관식을 설치하는 그런 작업을 하도록 그렇게…
그러니까 임시방편적으로 타당성검증 없이 했는데 지금 현재 국장님 말씀대로 30만t을 하게 되는 것 같으면 수질이 좋아진다는 걸 객관적으로 과학적으로 증명돼 있는 게 있습니까?
예. 그거는 우리 전문가들의 의견을 들어서 그 정도하면 동천수질이 좀 획기적으로 개선되겠다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기존 동천재생추진방식에 대한 문제점이 많이 노출되고 있으므로 향후 지속발전 가능한 동천 복원을 위해서는 면밀한 사업검증을 도입하기 위한 사전계획 수립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국장님께서는 어떤 운영 관리방안을 강구할 것인지 답변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동천재생마스터플랜이 나와 있고 또 그 마스터플랜에 따라서 저희들이 정책을 어떤 대책을 또 반영을 할 것인지는 별도로 한 번 더 전문가들과 협의해서 의논을 하겠습니다. 아무튼 동천은 우리 도심지 안에 있는 제일 하루라도 빨리 수질을 개선해야 되는 그런 건 다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원천적으로 수질이 개선될 수 있도록 우리 행정력을 집중하도록 하겠습니다.
원천적으로 수질개선을 할 수 있도록 노력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이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은 생활환경개선사업 일환으로 시행되고 있는 사업은 광범위한 동시에 많은 예산을 수반하는 사업인 만큼 향후 지속적인 가능한, 지속발전 가능한 동천 복원사업이 될 수 있도록 다시 한 번 사업의 성과를 높일 수 있도록 중복투자 예산낭비 사례를 미연에 방지 할 수 있도록 전문가와 지역주민, 행정관계자 등의 민·관협치 행정을 만들 수 있도록 업무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시장님 답변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반갑습니다.
BIFC 복합개발사업 일반용지 부지 중 일정부분은 녹지공간으로 조성할 의향이 없으신지 말씀을 해 주시고, BIFC 1단계 사업은 무사히 마무리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2단계, 3단계 사업 성공을 위한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하셨다시피 BIFC 조성사업은 10만 2,350㎡ 부지에 복합개발사업과 기관별 개별개발방식으로 나누어 조성되고 있으면서 개별개발사업은 기술보증기금, 한국은행 부산본부 또 부산은행이 순차적으로 입주를 했습니다. 그리고 부산국제금융센터의 하드웨어적 인프라 구축을 위한 복합개발사업은 수요에 따라 1, 2, 3단계로 나누어서 금융환경 변화에 따른 단계별 개발전략을 수립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복합개발 1단계사업은 2014년 6월 성공적으로 준공되었으며 건축면적 18만 3,132㎡ 규모에 오피스텔, 업무시설, 호텔 등이 들어서게 될 복합개발 2단계사업은 금년 상반기 중 착공이 되어서 2017년 말에 완공될 계획입니다. 그래서 이 복합개발 3단계사업은 그리고 산·학·연, 지역금융전문가들의 의견수렴 과정과 금융환경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완성도를 높여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 시는 단계별 개발의 차질 없는 진행은 물론 금융기관, 관련기업 인적요소 등 집적된 주체들의 상호작용이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행정적인 지원을 다하여 부산이 일류국제금융도시로 진입하는데 시간을 최대한 앞당기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을 하셨던 녹지공원 조성 확대에 관해서는 그동안 개별개발과 복합개발 1단계 사업과정에서 공원과 녹지시설 2개소 5,800㎡를 조성을 했고 이는 전체면적의 5.7%가 됩니다. 당초 환경부의 개발조건인 5%를 상회하도록 계획해서 실제 이 부지는 녹지를 꼭 조성해야 될 의무가 있는 지역은 아닙니다. 그러나 적은 면적이라 할 수 없지만 나머지 단계별 개발부지가 많이 남아 있어서 녹지가 부족한 공간으로 보일 수도 있다는 점에서는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3단계사업 및 일반용지 개발사업 추진 시 민간사업자 그리고 남구청, 도시공사가 긴밀히 협의해서 공원녹지시설을 최대한 확보할 수 있는지 고민을 하고 아울러 시민 편의시설도 점차적으로 확충해서 시민들과 입주한 직원들이 함께 이용할 수 있는 작은 쉼터 등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시장님 소극적인 행정업무로 인해 장기간 미관상 BIFC 전경과 미관을 저해하는 공터로 내버려두는 일이 없도록 적극적인 노력을 부탁드리며 향후 BIFC 복합개발사업이 우리 부산지역 경제활성화에 시너지효과를 불러올 수 있도록 각별히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앞서 황령상타워전망대의 설치와 부산의 새로운 랜드마크가 될 BIFC 주변 동천을 연계한 부산관광사업의 활성화 방안의 사업추진에 대한 부산시의 의향은 어떠한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서 우리 문화관광국장이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한 대로 황령산 전망타워에 대한 조성계획은 현재로써는 아직까지 구체적인 계획은 없습니다. 다만 타워전망대가 아닌 일반전망대는 6월 달에 아마 개소가 되리라고 봅니다마는 앞으로 타워전망대에 관해서는 좀 더 시민들의 여론을 수렴하고 전문가들의 의견을 들어서 고민을 하고 연구하는 그런 노력은 하겠습니다만 아직까지 계획은 없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요. 또 부산금융지를 중심으로 한 부산관광사업의 활성화방안에 대해서는 향후 부산금융중심지는 금융관련 국제기구 및 국제회의 유치 또 금융관련 서비스업체 유치활성화를 통해서 동북아 금융허브로서 목표와 역할추진에 역량을 집중하고 이를 위해서 동천의 수질을 개선하고 녹지공간을 확보하고 2, 3단계 복합개발사업 등 각종 금융인프라구축사업을 조속히 완료할 계획입니다. 동북아 금융허브로서 품격을 갖춘 도시브랜드화가 된다면 이 또한 시민들과 관광객들의 관심을 받게 되고 중요한 관광상품으로 부각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향후 부산금융중심지를 발전시켜 나가는 것과 아울러 BIFC를 도시브랜드화해서 관광진흥에도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북항과 동천 등 주변환경을 정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명박 전 대통령께서 서울시장할 때 청계천 신화를 이루었는데 우리 서 시장님께서도 동천 신화를 한번 이루어 가지고 차기에 대통령 한번 출마하는 건 어떻습니까?
동천에 관해서 말씀을 하시니까 우리 부산에도 하천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과거에 부산은 특히 여러 가지 입지적인 산지와 바다에 면해 있는 좁은 면적으로 구성되어 있는 곳이기 때문에 도로라든가 교통여건이 굉장히 열악합니다. 그래서 하천을 전부 복개를 해서 도로나 주차장으로 활용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점차적으로는 복원을 시켜서 생태하천으로 만들어서 시민들의 품에 돌려주는 그런 것이 장기적으로 필요하다고 저도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아직까지는 교통의 여러 가지 현실여건이 그런 것을 할 수 있을 만한 여건이 조성되지 않기 때문에 급작스러운 어떤 시스템은 어려운 실정입니다.
오늘 본 의원이 시정질문에서 말씀드렸던 황령산타워전망대와 동천을 연계한 부산 관광산업의 활성화 방안의 필요성은 올해보다는 내년을, 내년보다는 10년 후를, 10년 후보다는 100년 후를 바라 볼 수 있는 큰 틀에서의 부산시에 대한 행정요구라는 대전제를 결코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부산의 해양과 도심의 수려한 야간경관을 조망하기에 최적인 황령산에 타워전망대의 설치와 부산의 새로운 랜드마크가 될 국제금융센터와 그 주변의 동천을 연계한 관광자원화로 부산 관광사업의 활성화를 통한 부산 경제의 또 다른 초석이 될 수 있기를 제시하며 이상 본 의원의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 황령산 타워전망대와 동천(BIFC)을 연계한 부산 관광사업 활성화 방안
다음은 경제문화위원회 강성태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해동 의장님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서병수 시장님과 김석준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수영구 제1선거구 출신 경제문화위원회 강성태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부산시의 다양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실질적 성과로 이어지지 못하고 있는 부산시의 출산장려정책의 문제점과 해결방안을 모색하고 특단의 중·장기대책 마련과 새로운 다양한 대안을 제시코자 합니다.
예.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최근 통계청에 2040년 장래인구 추계에 따르면 부산인구가 2040년에는 11.7%가 떨어진 40만 명이 줄어들 거라고 발표했습니다. 예를 들면 수영구와 연제구 2개 구가 사라진다고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또한 부산의 유·소년인구 구성비는 2040년도에 9.2%로써 27만 9,000명으로써 전국 최하위가 될 것으로 통계청에서 추적하였습니다. 생산가능인구는 254만 명에서 164만 명으로 35% 감소한다고 전망하였습니다. 국장님 부산시 인구현황을 말씀해 주시고 심각한 부산의 저출산 문제가 향후 어떤 문제를 초래할 것으로 판단하고 계십니까?
먼저 평소 출산장려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는 존경하는 강성태 의원님께 감사를 드리면서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산의 인구는 2005년도를 보면 365만 7,000명, 2014년은 355만 7,000명으로 2005년부터 2014년까지 10만 명이 감소를 하였습니다. 그러나 출생아 수는 2005년에 2만 5,464명 또 2013년에는 2만 5,800명, 2014년에는 2만 6,200명으로 증가를 하였습니다. 저출산은, 이렇게 증가를 하였지만 다소 부족한 문제는 저출산의 문제는 곧 인구감소로 이어지고 또 인구감소는 생산가능인구의 감소로 이어지기 때문에 지역경쟁력 또 더 나아가서는 국가경쟁력의 저하를 초래할 뿐만 아니라 결국에는 국가 존립의 문제로 야기될 수가 있습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리면 부산의 도시의 어떤 존립의 문제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겠죠?
인구가 줄어듦으로 인해서 발생할 수 있는 아니, 우리 부산시가 나아가는데 있어서 모든 발전의 저해요인의 첫 번째로 작용할 것입니다. 국장님 전국에 부산의 합계출산율 현황을 말씀해 주시고 저출산의 주된 원인은 무엇으로 파악하고 계십니까?
부산의 2004년 합계출산율을 보면 0.95명입니다. 그리고 2013년에는 1.05명, 2014년은 합계출산율이 1.09명으로 2013년과 14년을 대비를 해 보면 합계출산율이 0.04명 증가로 특·광역시 중에서는 증가율 2위를 지난해에 기록을 하였습니다. 전국의 2004년 합계출산율을 보면 1.15명이고 2013년에는 1.19명 그리고 2014년에는 1.21명으로 0.02명이 증가를 하였습니다. 부산과 전국평균 합계출산율과의 차이를 보면 2004년에는 0.2명, 12년에는 0.16명, 13년에는 또 0.14명, 14년에는 0.12명으로 다행스럽게도 부산의 합계출산율이 전국평균 합계출산율에 가까워지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가까워진다고 볼 수, 글쎄요. 지금 전국평균보다도 한참 떨어지고 있고 또 출산율이 도표에서 보다시피 계속 빠지고 있는데 0.09 아직 통계청의 정확한 발표는 나오지 않았습니다마는 2014년도 거는 국장님께서 추정하시는 거고 2003년에 통계청 정확한 발표를 보면 2010년, 다시 이제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소폭 줄어들고 조금 영 점 몇 프로 오르고 내리고 이러한 부분은 자연적인 증감으로 해석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출산의 주된 원인은 어떻게 파악하고 있습니까?
저출산의 주원인은 2009년도 전국 결혼 및 출산동향 조사에 따르면 자녀양육에 대한 경제적부담이 26.7%입니다. 그러니까 사교육비를 뜻하고 소득고용 불안정이 한 18% 그리고 자녀양육비 부담이 17%, 주택마련 곤란이 6.9% 순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결혼·출산에 대한 가치관의 변화라든지 사회·경제·문화적인 복합적인 그런 요인으로 인해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특히 부산의 경우에는 초혼연령이 높아짐에 따라서 둘째, 셋째자녀 출산비중이 낮은 것이 주요원인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어쨌든 차후 논의되겠습니다마는 저출산의 주된 원인을 명확하게 파악이 되지 않으면 해결책이 나오지 않겠죠. 부산시의 출산장려정책의 주요내용을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작년과 금년에.
2014년도에는 출산장려기금을 1,000억을 조성하였고 출산지원금 46억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그리고 미혼남·여 만남지원, 광안대교 통행료 면제와 도시철도, 공영주차장 요금 50% 할인 등 다자녀가정 우대시책을 중점적으로 추진을 해서 출산장려기금을 제외하고 출산장려지원에 50억 원이 소요되었습니다. 그리고 2015년도 올해에는 학원비라든지 의료비, 의복구입비라든지 음식값 같은 이러한 요금할인을 다자녀가정에다가 좀 할인혜택을 제공을 하고 있는데 그 가입한 업체가 3,400개소 정도 되는데 올해 한 200개소로 확대를 하는 등 기존시책을 확대 좀 강화를 하고 신규로는 결혼상담사를 양성해서 상담창구를 운영을 하고 출산장려 100만인 서명운동도 전개를 하고 출산장려 아이디어 공모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올해도 출산에 대한 순수 지원예산은 50억 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방금 국장님께서 말씀 답변하신 것을 보면 뭐 업소가 3,400여 개 각 지역에 있는 미용소, 영업업소고 기타 이렇게. 그러한 부분이 실제적으로 활용되고 있지는 잘 못하다는 거는 잘 알고 계시죠?
다시 한 번 질문을 드리면 출산장려 원년의 해로 선포한 2010년을 대비했을 때 달라진 정책은 어떤 게 있습니까?
2010년 이후에는 원년의 해로 선포 이후에 출산장려기금 1,000억 원을 목표로 해서 100억 원 조성을 시작하게 되었고 그리고 일·가정양립 기업문화 조성을 위한 CEO포럼 실시를 함으로 해서 기업체와 연계한 출산장려시책 추진의 계기를 마련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출산장려도 시책들을 문화적으로 좀 접근한 출산장려 창작극제작 순회공연이라든지 그리고 다자녀가정 우대업체 할인혜택을 받기 위해서 MOU를 활성화하는 등 해서 다양한 출산장려시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2010년부터 13년까지 출산지원금이 주어진 둘째와 셋째아이는 몇 명이며 지원금은 얼마나 됩니까?
2010년도부터 13년, 4년간 둘째 및 셋째 이후 출산지원금 자녀수는 총 5만 4,459명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지원된 금액은 184억 원인데 세부내용을 보면 둘째는 4만 663명으로써 81억 원을 지원하였고 셋째 이후는 1만 3,796명으로 103억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통계청 자료에 셋째아 수가 보면 2011년을 보면 2,416명이 통계수고요. 그다음 지급인원은 3,867명의 차이가 계속 나고 있는데 이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출산지원금 이 두 가지 종류가 있는데 둘째 자녀에는 1회로 한정을 해서 20만 원을 지원을 하고 셋째 이후는 월 10만 원씩 1년간을 지원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둘째 자녀는 정확하게 인원수와 지원액이 정확한 통계자료가 일치할 수 있는데 셋째 이후는 1월 달에 태어난 아이는 한 번 인원으로 집계가 되는 반면에 2월부터 12월에 태어난 출생아는 익년도에, 다음년도에 이월해서 한 번 더 잡히게 됩니다. 그래서 인원이 통계치가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2011년도 둘째애의 태어난 숫자가요. 통계청에는 1만 330명인데 지급인원이 1만 577명입니다. 그러면 247명이 많이 지급되었죠? 그다음에 2012년에 보면 통계청에 둘째아 수는 1만 863명인데 지급이 1만 702명입니다. 여기에 또 2012년도는 161명이 적게 지급되었습니다, 국장님.
그리고 2013년도는 통계청에 잡힌 우리 둘째아 수에 비해서 또 19명이 부산시가 많이 지급되었습니다. 방금 국장님 답변대로 한다면 둘째아의 출생은 일시불로 20만 원을 지급하기 때문에 통계청하고 같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거는 많이, 지원을 하다가 적게 된 그런 부분은 예를 들어서 올해 태어난, 1월 달에 태어난 아이에 대해서 인원에 체크가 되고 출산지원금을 지급한 상태에서 내년에 집계가 되지 않고 아이가 다른 데로 전출을 해 간다든지 사망한 경우 그런 변수가 생겨서 그렇습니다.
뭐, 그거는 추측하시는 개인적 소견이시겠죠? 확인은 안 된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그게 검토를 해 갖고 한 번 체크를 해 본 부분입니다, 그 부분은.
다시 한 번 이 부분에 차액되는 부분이 적은 숫자가 아닙니다. 247명, 161명 이 부분에 대해서 정확한 조사 후에 답변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부산에 초혼연령 현황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산에 초혼연령이 1990년도를 보면 여성이 25세, 남성이 28세인데 비해서 2013년도에는 여성이 30.1세, 또 남성은 32.3세로 서울 다음으로 초혼연령이 높습니다.
초혼연령을 낮출 방안에 대해서 혹시 고민해 보신 적이 계십니까?
예, 초혼연령이 낮아야 출산율이 높아지기 때문에 저희들은 그래서 미혼남녀 만남 지원을 지금 현재 지속적으로 추진해 오고 있고 올해는 만남을 한 단계 더 뛰어넘어서 저희들이 상담을, 결혼상담사를 양성을 해서 만남에 대한 그걸 상담을 해 주는 창구를 운영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글쎄요. 그 정도 가지고 실효가 있을는지 의문입니다.
부산시 저출산 대책 및 출산장려 지원 조례에 의해서 12조 기금 설치에 따라 2010년부터 매년 100억씩, 2019년까지 1,000억을 조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금년에 조성해야 될 1,000억 원은 반영돼 있지 않죠?
부산시가 만들어 놓은 출산장려 지원조례를 지키지 않은 이유가 무엇이며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입니까?
출산장려기금 조성액은 2014년도 말에 원금이 500억 원 그리고 이자가 30억 원으로 총 530억 원을 조성을 하였습니다. 금년도에 100억 원 예산에 미반영된 사유는 시 재정 여건상 저희들이 본예산에 편성하지는 못하였습니다마는 1회 추경 때에 반드시 편성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추경예산 편성의 원칙에 따르면 이러한 부분이 추경예산에 올라갈 수 있겠습니까?
사실 추경에 예산을 편성한다는 거는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마는 그래도 현재 시점에서 출산율의 문제가 상당히 심각하기 때문에 우선순위에 두고 반영을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국장님께서 저한테도 개인적으로 그랬고 누누이 약속을 하셨습니다.
어쨌든 금년에 예산이 반영되지 못한 것은 본 의원이 개인적으로 판단할 때 국장님께서 예산 확보 노력이 부족하지 않았나. 그렇지 않다면 부산시가 저출산 문제에 대한 인식이 매우 부족하지 않느냐 둘 중의 하나인 것 같습니다. 차후 논의하도록 하고요.
다음 고용노동부의 모성보호취약사업장 101개 감독결과 발표에 대해서 상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부에서 2014년 말부터 올 1월 달까지 전국 모성보호취약사업장 101개소를 대상으로 근로감독을 실시를 했습니다. 그중에 우리 부산이 8개소가 포함되어 있는데 그 결과 전국적으로 70개 사업장에서 출산휴가 유급의무 미이행 등 모성보호 관련 위반사항이 92건이 지적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부산지역에서는 7개 사업장에서 출산휴가 유급의무 미이행 5건 등 해서 8건이 지적이 되었습니다.
그거는 부분적으로 이래 노동부에서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모성보호취약사업장이라는 게 곧 중소기업을 이야기하지 않겠습니까? 이런, 더 많이 조사를 한다면 더 많은 게 나오겠죠.
직장과 가정 양립 문제에 있어서 부산시는 어떻게 파악하고 있으며 여기에 대한 대책은 가지고 계시는지?
일과 가정 양립 문제는 여성의 어떤 고용률과 출산율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일과 가정을 양립할 수 있도록 임산부휴게실이라든지 그다음에 모유수유실 등 모성쉼터 조성을 확대를 하고 또 산업단지라든지 보육수요 증가 지역에 대해서는 직장어린이집을 또 설치 확대를 하고 가족친화인증기업도 또 확대를 해 감으로 해서 가족친화적 기업문화를 조성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국장님이 상당히 원론적인 답변을 주셨는데 근로기준법에 의하면 산전·산후 휴가는 출산 전·후 90일, 이중 60일은 유급입니다. 실제 중소기업에서 근무하는 여성들의 육아휴직 사용실태를 알고 계십니까?
2014년 고용노동부의 일·가정양립실태조사에 의하면 종업원 수가 5∼9인의 사업장은 육아휴직 시행률이 16.7%입니다. 그렇는데 종업원 수가 300명 이상인 사업장은 93.6%로 종업원 수가 적은 기업일수록 육아휴직 시행률이 낮았습니다.
그렇죠. 중소기업에는 낮은 정도가 아니고 심각한 수준이죠. 실제 중소기업에 근무하는 육아휴직을 사용하지 못하는 주된 이유는 어떻게 파악하고 있습니까?
규모별로 설문조사를 한 결과를 보면 대부분이 근로자 모두가 각자 개별 고유업무를 가지고 있고 또 대체인력 채용이 힘들기 때문에 그런 결과가 대부분이었습니다.
육아휴직이 중소기업에는 제대로 안 되고 있고 꿈도 못 꾸는 게 아직도 부산의 현실이고 물론 대한민국의 현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남녀고용평등법에 의하면 배우자인 출산휴가도 보장되어 있습니다. 부산시 우리 공무원의 배우자 출산휴가는 잘 사용하고 있습니까?
예, 한번 파악을 해 보니까 우리 시에는 희망하면 출산휴가 배우자의 시행률이 상당히 높았습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현실은요. 5일이지 않습니까? 우리 공무원들 5일이죠?
남자, 우리 공무원들 중에 부인이 출산을 하면 5일간 휴가를 하게 돼 있는데 5일을 다 안 쓰신다는 겁니다, 우리 공무원들마저도. 3일 쉬고 한 이틀은 먼저 나온대요. 그런 직원, 아직도 그런 우리 공무원사회도 이게 분위기가 그렇게 돼 있는 겁니다. 그래서 국장님께서 간부회의 하실 때 단호하게 주문하세요. 하루 먼저, 이틀 먼저 나오는 직원들은 혼내줘서 집으로 다시 돌려보내는 인식의 전환이 있어야 됩니다. 5일이란 이 시간에 직장을 걱정하지 않는, 걱정하는 것이 아니라 내 가정과 집과 애를 걱정하는 휴가기 때문에 하루 이틀 먼저 나오는 게 다반사로 알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런 부분은 국장님께서 간부회의를 통해서, 직원회의를 통해서 제대로 눈치 보지 않고 떳떳하게 출산휴가를 남편으로서 사용할 수 있도록 애써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 그런데 요즘 젊은 부부들은 보면 그런 거를 가정의 어떤 중요성, 일·가정 양립을 잘 지킨다고 봐집니다.
옛날보다는 좀 낫습니다만 아직도 그렇지 못하다는 걸 말씀드리고요.
부산시의 출산장려 관련 사회적 분위기 조성을 위해서 몇 가지 사업을 하고자 하더라도 예산이 반영 못되고 있는 게 현재 실정입니다. 출산장려 유인책으로는 둘째아 부산시에서 20만 원 지급하고, 셋째아는 연간 120만 원을 지급하는 거 말고는, 그 두 가지 말고는 출산장려기금도 제대로 조성이 안 되고 있고 추경에 반영해야 될 입장에 놓여 있고, 우리 국장님께서 그동안 출산장려를 위해서 많이 노력을 해 오고 있는 것은 본 의원도 잘 알고 있습니다. 다만 피부에 와 닿는 실질적인 출산장려정책이 보이지 않는다는 겁니다. 90가지, 100가지를 하면 뭐합니까? 그게 변죽만 울리고 마는 이 현재의 실정을 보면 참 제가 걱정이 앞섭니다.
국장님! 새 시장님이 오셨습니다. 새 시장님이 오셨다 하면 더 나은 또 발전된 새로운 출산장려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시 중·장기출산장려대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출산장려는 크게 일·가정 양립이 이루어져야 하고, 포괄적으로. 그리고 금전적인 지원이 좀 강화가 되어야 되고 사회분위기 조성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에 역점을 두고 좋은 일자리 창출이 곧 저는 높은 결혼율과 출산율 제고로 직결되기 때문에 부산에 젊은이들이 보다 더 많이 모여들 수 있도록 양질의 일자리 창출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출산장려기금을 1,000억 원을 지속적으로 조성해 나가고 출산지원금을 좀 지원 강화하고 부산의 경우는 특히 또 둘째, 셋째 자녀출산율이 낮기 때문에 이에 따른 출산용품 등 지원을 좀 강화하겠습니다. 그리고 임산부 우대시책 추진을 확대하고 신혼부부 임대주택을 지원 강화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시와 기업체 간, 단체 간에 MOU 체결 활성화를 해서 다자녀가정에 우대시책을 적극 추진을 하고 부산의 경우에는 초혼연령이 높기 때문에 미혼남녀 만남의 장을 운영을 확대를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도 답변드렸듯이 결혼상담사를 양성해서 창구를 또 운영을 하고 100만인 출산장려서명운동도 전개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무엇보다도 보육하기 좋은 도시를 만들기 위해서 시간제라든지 휴일제 어린이집을 확대하는 등 맞춤형 보육서비스 제공을 해서 우리 부산이 그야말로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도시 부산을 만들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제가 질문을 듣고자 한 것은 두 가지, 둘째 아기 20만 원 지원하는 거하고 셋째 아기 120만 원 지급하는 이 예산 반영되는 이것 외에 중·장기대책이 구체적으로 물론 예산이 수반되는 어떤 어떤 사업에 대해서 연차적으로, 떨어지고 있는 출산율을 올리기 위해서는 3∼4년, 5년, 10년 가지고 되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면 5년, 10년 주기별로 잘라서 얼마만큼 예산을 투입해서 어떤 사업으로 가져가서 그 결과를 중간점검해서 이 정책을 계속 가져가야 될 것인지 또 더 업 시켜야 될 건지 이러한 부분이 종합적으로 검토된 중·장기계획이라는 게 예산이 뒷받침되는 중·장기계획이 마련되어서 시장님께서 발표를 하고 국장님께서 실천해 나가는 그런 중·장기계획은 지금 저도 확정돼 있는 것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시장님께도 사전에 보고를 드렸는데 출산장려기금에 대한 이자를 좀 활용을 해서 둘째 자녀와 셋째 자녀 출산율이 낮으니까…
알겠습니다, 국장님. 그래서 어쨌든 제가 드리는 말씀은 5년, 10년, 15년, 20년 단위의 주기별로 부산시가 얼마만큼 예산을 투입해서 어떤 정책을 실현해 나가겠다는 종합적인 대책이 마련돼 있지 않다는 것을 제가 지적을 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국장님, 임신·출산 친화적 사회적 분위기 조성 및 경제적 부담 경감과 관련된 출산장려정책을 위해서 제가 몇 가지 다양한 새로운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첫째, 셋째가 태어나면 매달 10만 원씩 18세까지 적금을 넣어주는 파격적인 출산지원금 지원제도를 제안합니다. 이게 뭐냐 하면요. 부산에서 초·중·고 나오고 또 부산에 있는 대학을 다니고, 셋째 애한테는 매달 10만 원씩 적금을 들어줍니다. 추계를 내어 보니까 첫 회를 한다면 26억이지만 2033년에는 500억이 그 해는 들어갑니다. 이게 뭐냐 하면 지금 우리가 예산을 핑계로 해서 지원이 안 되고 있는데 사실 둘째 애한테 지원을 해야 되지 않느냐라고 많이 이야기하시는데, 일반인들께서. 그런데 둘째 애까지 예산을 지원하기에는 현실적으로 감당이 안 되고 불감당이에요. 그러니까 차선책으로 셋째 애를 낳을 수 있는 여건을 더 만들어가자 하는 분명한 타겟을 정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럼 이 셋째 애에 대해서는 10만 원씩 매해 태어나면 애 앞으로 매달 10만 원씩 적금을 해 주면 부모로부터 신뢰를 받을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대학을 가지 않는 그 셋째 애는 전체의, 19년을 하면 전체 금액이 이천 한 사백만 원됩니다. 2,400만 원은 대학을 가지 않는 셋째 아이에게는 뭡니까, 결혼준비금으로 부산에서 직장을 가지고 부산에서 생활하는, 결혼생활하는 셋째 애한테는 결혼지원금으로 지원해 주자. 상당히 멀리 보는 겁니다. 이런 어떻게, 어떤 방법으로 할 거냐 하는 부분에 대해 반드시 제가 말씀드린 것이 마지막 해는 500억의 현금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걸 제가 역산을 평균을 내보니까 만약에 내년부터 한다면 평균 250억씩 시의 예산을 투입을 해야 되는 사업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국장님께서 검토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매년 250억 원의 출산장려정책으로 예산을 쓴다, 국장님 너무 부담스러우십니까?
아닙니다. 저는 출산장려 업무를 보는 한 사람으로서 정말로 이 심각성을 알기 때문에 마음 같아서는 정말 팍팍 지원을 해 주고 싶습니다. 그런데 정말 우리 시의 재정이라든지 여러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제가 금년 시정목표 중에 중요한 콘셉트인데 예를 하나 들어드리겠습니다.
시장님도 이 자리에 계시지만 오페라하우스 지금 추진하고 계시거든요. 고민을 하고 계십니다마는 오페라하우스를 짓고 나면 운영 관리비가 매년 200억 듭니다, 200억 이상 들어요. 오페라하우스 문화·예술 한 장르에도 부산시가 지금 사후 운영 관리비로 200억 이상의 예산을 투입하려고 하는 계획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미래를 위한 투자에 250억 국장님, 전 뭐 충분히 능력 있다고 봅니다. 끝까지 한번 검토를 잘 해 주시고요.
그다음 지방세가 11세목이 있는데 8개 세목은 탄력세율을 적용해서 100분의 50 내에서 가감해 줄 수 있습니다, 시장님께서. 그래서 따라서 다자녀가정에 실질적 혜택을 줄 수 있는 취득세, 등록면허세, 주민세, 지방소득세, 재산세, 지역자원시설세, 지방교육세, 뭐 금액이 얼마 되지 않는 것도 많습니다마는 이에 대한 감면을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부산시향토기업이 62개 있는데 예를 들면 화승 그다음 파크랜드 세정 이러한 향토기업에 부산시가 협의를 해서 다자녀가정에게 상품을 구입하실 때 20% 내지 30% 적정하게 할인혜택을 주면 어떨까. 충분한 고객으로 가져갈 수 있고 부산은행도 다자녀가정에 대해서 특별히 우대해 줄 수 있는 상품 개발 및 결혼준비 우대통장 이런 부분에 대해서 협의를 해 주시고요. 다자녀가정 지원에 대해서 지하철, 공공시설 및 공영주차장 현행 50% 할인해 주고 있습니다. 미미하거든요, 해 주려면 화끈하게 해 줍시다. 금년부터는 전액 면제와 여기에 임산부도 포함시킵시다. 적극 검토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초혼연령이 굉장히 높은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해 보셨다 하는데 이것도 시원하게 갑시다. 조기결혼을 하는 부부에게는 결혼축하금 50만 원 정도 한번 제공을 해 봅시다. 조기결혼의 연령은 현재 남자가 32세고 여자가 평균 30세 돼 있는 것을 한 29세 남자, 여자는 28세 정도로 한번 가져가 봅시다. 그리고 고용노동부에만 맡겨두지 말고 직장과 가정 양립 문제 해결을 위해서 중소기업에 대해서 정부가 지원하고 있는 육아휴직장려금 및 대체인력채용장려금의 부족 부분을 보조할 수 있는 방안을 한번 마련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또한 사업장에서 모성보호 관련된 위법행위를 사전에 예방하고 지속적 지도, 계몽 및 모니터링을 위한 상설 조직이 필요합니다. 노동부에만 맡겨둘 일이 아니라는 거죠. 여기에 대한 검토를 해 주시고 그다음에 부산에 출산장려를 위한 정책을 개발하고 모니터링하고 평가하는 상설 연구센터가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검토를 해 주시고요. 국장님, 출산장려를 위해서 제가 고민해 온 여러 가지 의견을 드렸습니다. 결국은 예산이거든요, 예산인데…
우리 시장님께서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현장에 발로 뛰고 있는 거 잘 알고 있습니다. 일자리 창출이 현재라면 출산에 대한 건 미래의 준비입니다. 미래의 준비에 대한 투자를 우리는 지금부터 서둘러야 됩니다.
국장님께서 우리 부산시의 출산장려는 국장님께서 여성으로서도 더욱이 책임진다는 각오로 본 의원이 제안한 다양한 어떤 제안에 대해서 적극 검토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의원님, 정말 소중한 의견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서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시장님!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정말 현장에 발로 뛰게 된 모습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심각한 부산의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의 일환으로써 시장님께서 저는 직접 나서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시장님께서 직접 주재하시는 범시민인구문제위원회를 구성하여 심각성을 공유하고 각계각층의 여론수렴과 사회분위기 조성 및 해결방안을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시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강성태 의원님! 우리 시의 저출산 문제, 인구감소 문제에 대해서 정말 많은 깊이 있는 고민을 해 주신 데 대해서 시장으로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말씀하신 저출산 문제와 인구감소의 심각성을 공유하고 또 각계각층의 의견수렴과 해결방안 논의 등을 위해서 가칭 범시민인구위원회 구성 운영, 시장이 위원장이 되어서 꾸려나가는 거 전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저희 시에서는 이미 2007년도에 구성된 인구대책위원회를 11년에, 2011년에 인구정책자문위원회로 개편을 해서 지금 기구가 있기는 합니다. 이런 것을 보완하고 수정하고 개선해서 우리 강성태 의원님께서 걱정하고 계시는 또 우리 시의 당면문제인 저출산 문제를 시장을 위시해서 전 시의 관계자와 또 시민들이 함께 논의할 수 있는 그런 기구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시장님, 부산시의 심각한 저출산 문제의 평소 생각을 말씀해 주시고 앞으로 부산시의 출산장려정책을 어떻게 추진해 나갈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저출산 문제라든가 인구감소 문제 우리 부산이 가지고 있는 가장 중요한 또 심각한 문제라고 하는 것은 우리 부산사회에 널리 인식이 되어 있고 저도 시장으로서 선거 때에도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반드시 해결해야 된다, 하기 위해서는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많은 고민을 하고 공약도 했었습니다. 그래서 결혼 및 출산과 양육에 유리한 환경을 조성을 하고 또 일·가정을 양립할 수 있는 사회분위기 조성 이런 것을 위해서 우리 시에서는 출산장려기금 조성이라든가 아까 논의를 하셨던 셋째 이후 자녀출산지원금 지원, 또 영·유아 무상보육 및 가정양육 지원 등 시민들의 출산과 보육·양육 부담 경감을 위해서 예산을 투입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이런 시책들을 확대 강화하고 시간제 어린이집이나 또 직장어린이집, 육아종합지원센터의 확대 운영 등 이런 보육서비스 제공을 적극적으로 해 나가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아까 우리 여성가족국장에게 질문을 하시면서 말씀을 하셨던 저출산, 출산정책에 대한 여러 가지 고민에 찬 그런 대안들을 말씀을 해 주셨는데 그것들에 대해서도 심각하게 저희들이 고민을 해서 가급적이면 정책으로 추진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것 때문에 저는 시장이 되어서 일자리 문제 때문에 나름대로 동분서주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출산장려정책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출산에 기여는 할 수는 있겠지만 과연 이러한 어떤 정책의 어떤 지원이라든가 예산을 통해서 과연 얼마만큼 성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인가. 이것과 동시에 우리 부산에 제대로 된 일자리, 젊은이들이 선호할 수 있는 그런 일자리가 있어야만 인구감소 문제라든가 저출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신념을 가지고 우리 부산에 있는 어떤 중소기업을 제대로 좀 육성 지원시켜서 우리 젊은이들이 선호하는 기업으로 발전시키고 또 이제 글로벌한 외지의 그런 기업들을 유인하겠다는 그런 생각으로 지금 노력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시장님, 어쨌든 결론은 일자리 창출과 출산에 대한 미래의 준비를 함께 가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그래서 함께 가기 위해서는 시장님께서 예산이 수반된 중·장기계획을 속히 마련해 주셔야 합니다. 중·장기계획에 따라서 시장님께서 매년 얼마만큼의 출산장려를 위해서 예산을 투입하겠다는 의지가 반영된 중·장기계획을 조속히 좀 수립 확정지어서 부산시민들에게 그러한 부분이 피부에 와 닿을 때만 출산이 떨어지고 있는 이 출산율을, 이게 뭐 5년, 10년 계속 가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현재 부산시가 재정적으로, 예산상으로 투입하고 있는 거는 둘째 애기 놓으면 20만 원 지급해 주고 셋째 아기 놓으면 매달 10만 원씩, 120만 원 지원해 주는 게 이게 전부입니다, 예산상으로. 나머지 물론 사회적 분위기 조성을 위해 곁가지가 99개라면 예산이 수반되는 정책은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저희들이 지금 진행되고 있는 출산율을 보고 현재 수준의 예산의 투입 수준으로서 만족한다거나 그대로 방치한다면 걷잡을 수 없는 어려움에 부딪힐 거라고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서병수 시장님께서 미래의 준비를 위한 출산장려에도 많은 관심과 노력을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사실 저출산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어떤 획기적인 정책방안이 없을까 고민을 했습니다만 여태까지 뚜렷한 그런 어떤 정책대안을 제시를 못했습니다. 오늘 마침 셋째 자녀에게는 18세까지 매달 10만 원씩 해서 계속해서 적립을 하라는 그런 정책방안이라든가 또 이제 다자녀가정에는 취득세나 등록세라든가 여러 가지 우리 지방세 이런 것을 감면하는 것은 아주 좋은 시책이라고 봅니다. 면밀히 검토해서 시행여부를 판단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다자녀가정에 지하철 50% 할인감면을 해 주고 있습니다. 미미합니다마는 화끈하게 시장님 전면 공짜로 가주시고 임산부마저 추가로 해 주시기를 꼭 좀 기억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출산에 대한 고민을 가장 많이 하고 있는 강성태 시의원입니다.
할 수 있는 거는 다해 보자는 겁니다. 할 게 더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할 수 있는 건 다해 보자는 취지에서 오늘 의견을 나누었습니다.
· 위기의식 잃은, 부산시 출산장려정책! 희망과 미래가 있는 부산을 위한 특단의 출산장려정책을 마련하라!
다음은 해양교통위원회 김병환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해동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서병수 시장님과 김석준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해양교통위원회 김병환 의원입니다.
부산시민이라면 잘 아시다시피 2002년 아시안게임선수촌으로 조성하려고 했던 캠프 하야리아부대가 그동안 우여곡절을 겪으면서 결국 시민단체, 전문가, 부산시를 비롯한 350만 시민들이 합심해서 노력한 결과 2014년 봄 부산을 대표하는 도심평지공원인 부산시민공원으로 재탄생하게 되었습니다. 약 16만 평의 부산시민공원은 조성공사비 1,250억 원을 포함하여 총 6,700여 억 원의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여 조성한 부산시민의 자랑거리이자 문화와 예술이 상존하는 명실상부한 우리나라 최고의 명품공원이라 하겠습니다.
그러나 개관 1년을 앞둔 지금 공원은 이곳저곳을 살펴본 결과 시급히 개선해야 할 문제점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오늘 본 의원이 이 문제점을 하나씩 짚어보면서 이름만 명품공원이 아닌 모든 면에서 명품공원이 될 수 있도록 모두가 고민하고 확실한 답변을 듣기 위한 자리가 되었으면 합니다.
반갑습니다. 요번에 답변 한 네 번째 나오시는 길입니까?
1윌 달에 조직개편 해 오셨죠, 그죠? 업무파악은 잘 되셨습니까?
먼저 부산시민공원은 가보셨죠? 아레 오셨다고 이야기는 제가 들었습니다.
만덕입니까? 가보시니 어떻습디까, 보니까? 국장님.
제가 여러 번 가 봤습니다마는 시민공원이 현재 큰 규모로 조성은 잘 돼 있지만 일부 구조물이나 시설물에 대해서 다소 부족한 부분이 좀 발견되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아쉽게 생각을 하고 있고 또 앞으로 많이 보완이 필요하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제가 서두에서도 이야기했지만 우리 부산시민공원은 오늘 이 자리에 계시는 우리 서병수 시장님께서 중앙의 국회의원에 계실 때도 중심역할을 하면서 우리 시민의 품으로 돌려주기 위해서 상당히 고생하셨던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공원이 우리 시민의 품으로 돌아왔을 때 정말 명품공원이 되어야 된다는 건 인정하시죠, 그죠?
그런데 우리가 주체가 되어야 되는데도 미국 설계사 그 친구들한테만 맡겨놔 놓고 우리가 주체가 못된 걸 제가 봤습니다. 그러면 그 친구들은 미국에 있는 친구들이기 때문에 우리 환경이나 기후나 여러 가지를 잘 모릅니다. 그럼 우리가 주체가 되었어야 되는데 우리가 주체가 안 되다 보니까 지금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는 건 사실이거든요, 인정하십니까?
이제 조성설계는 미국의 설계사가 했지만 우리 실시설계는 서울에 있는 업체가 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그렇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렇게 안 보고 있는데요. 가보니까, 조금 전에 제가 왜 이렇게 본 질문에 들어가기 전에 이렇게 하느냐 하면 마지막에는 저희들이 점검을 해야 되거든요. 집수정이나 여러 가지 제가 또 짚고 넘어가겠지만 그 친구들하고 그다음 저희들이 그걸 짚고 다시 넘어가줘야 하는 게 맞다 하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그걸 또 우리도 같이 그 친구들한테 맡겨놔 놓고 하다 보니까 지금 여러 가지 집수정 문제, 유공관 문제 여러 가지 문제가 지금 발생이 되고 있는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저는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건 우리가 관리 감독을 잘 못했다, 총체적으로. 이렇게 판단하고 싶거든요. 그래서 이게 제일 중요한 건 우리도 조그마한 집을 하나 짓더라도 짓고 나면 어떻습니까, 상당히 문제점이 있는 게 발생이 되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16만 평, 큰 대공원을 짓는데도 문제가 안 일어난다고는 보지 못하는데 조금만 우리가 관심을 더 가졌으면 정말 좋은 명품공원이 될 건데 우리가 그런 부분을 놓쳤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일어난단 말입니다.
제가 쭉 보니까 지금 여러 가지의 문제점이 다발적으로 지금 형성이 돼가 있더라고요, 보니까. 업체들까지 자기들끼리 서로 미루고 그런 경우가 있더라고요. 제가 또 하면서 하나하나 짚어보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전부 집수정이 없습니다, 보면. 그렇죠? 그날 가보셨으니까 잘 아실 겁니다, 그죠? 다음, 전부 다 집수정이 없어요. 집수정이 있어도 집수정이 지금 위에 또 도면 위로, 집수정이 오히려 지면 밑으로 다 빠져가 집수정 역할을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집수정 위로 오다 보니까 물은 여기 고여 가지고 집수정으로 못 내려가는 겁니다, 지금 이 자체가. 이거는 전부 다 우리가 잘 못 돼가 있는 겁니다.
다음 한 번 더 보십시오. 이 거울연못이, 거울연못 가보셨죠?
제가, 저는 실제로 운동하러 가는 데가 다른 데 갑니다. 제가 작년 6·4지방선거 끝나고 우연하게 제가 시민공원에 갔는데 그날따라 나무가 50그루 넘어가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이게 거울연못인데, 이게 거울연못입니까? 여기 보면 어디, 이게 왜 그런 줄 아시죠?
의원님 지적하시는 게 설계 잘못이 아니냐,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그런 부분도 일부 부인할 수는 없습니다.
이거는 설계 잘못입니다, 설계 잘못. 집수정 주위에 보도블록에 전부 집수정이 있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집수정이 없다 보니까 이 물이 도로에서 넘쳐 가지고 이 거울연못으로 지금 들어가는 겁니다. 들어가는데, 이래 되면 어떻게 됩니까? 지금 시설관리공단 직원들 아주 타이트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래 되면 시설관리공단 직원들이 전부 내려가서 다시 청소를 해야 됩니다. 이거 다 집수정 때문에 그런 겁니다, 지금 현재로. 제가 볼 때는 집수정이 절반 정도는 더 지금 설치를 해야 됩니다.
또 있는 집수정, 있는 거 다시 설계를 변경을 시키든가 이래서 집수정을 지면보다 더 낮게 해서 집수정 역할을 하도록 만들어줘야 됩니다. 우리 국장님도 가셔봤으니까 잘 아실 거 아닙니까, 그죠?
다음 화면 해 주십시오. 이거 아시죠, 이게 뭔고?
여기에 답변 한번 해 보시죠. 우리 국장님 어느 정도 아시는가 제가 한번 해 보겠습니다.
사실 저도 현장을 가 봤습니다마는 저 부분이 비가 오면 물이 잘 안 빠집니다. 안 빠지고 조그만 비에도 한 2∼3일 정도 물이 고여서 나무 성장하는 데 좀 문제를 가져온다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왜 이런 줄 압니까? 공유관이 없어서 그런 겁니다, 유공관. 안에 들어가는, 중간 중간에. 없다 보니까 물이 빨리 배수가 빨리 빠져나가야 되는데 이게 지금 나무가 동백나무인데 동백나무가 엄청나게 강합니다. 300그루가 죽었습니다, 지금. 이거 보식해 놓은 겁니다. 파란 거 저거는 기존에 보식해 놓은 거고 기존에 있는 누리끼리 한 거는 기존 나무인데 300그루가 죽었습니다, 지금. 이거 업자 죽이는 일입니다. 왜, 설계를 잘못하기 때문에 이런 겁니다, 설계를.
지금 임시방편으로 해 가지고 골을 파고 있는데 이게 임시방편입니다. 제가 그날 또 가니까 마치 골을 파고 있더라고요, 보니까. 그래 가 안 됩니다. 그거는 임시방편입니다. 임시방편, 그냥. 물이 빠질 수 있는 공유관을 만들어야 됩니다, 이거. 만들어서 물이 빨리 빠져가 그게 집수관으로 연결돼 가지고 내려가 줘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이렇게 되면 또 어떻게 됩니까? 심고 몇 개월 만에 또 죽습니다. 근본적인 대책을 안 하면.
그런 부분을 개선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좀 근본적으로 맹암거, 맹암거를 설치해서 유수가 잘 되도록 그렇게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맹암거라고 이제 뭐냐 하면, 위에서는 안보이지만 지하에 아까 우리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유공관을 매설하는 그런 시설입니다.
그렇죠. 배수관이 100m 같으면 아, 집수관 100m 같으면 집수관 사이에 유공관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 가지 있어 가지고 비가 오게 되면 땅이 젖고 그다음에 전부 유공관으로 흘러서 집수정으로 빠져나가줘야만 이 시스템입니다.
그런데 지금 집수관도 제대로 설치도 안 돼가 있고 집수관도 있어야 될 집수관도 없고 유공관 자체도 아예 없고. 이러니까 나무는 죽어가고 결국 업자들은 뭐라고 그럽니까? 설계는 우리가 잘못됐고. 이러니까 토목하고 조경하고 서로 니미락내미락 해 가지고 “나는 잘못 없다, 설계대로 했다.” 또 조경은 뭐라 그럽니까? 조경이 뭐 잘못입니까, 나무 잘 심어 놨는데. 근본적인 시스템이 잘못됐는데. 이런 거 아닙니까, 그죠?
다음에 또 한 번. 이거 어딘지 아십니까? 지금.
우물터에 보면 또 웃깁니다, 이거. 이 넓은 공간에, 이게 지금 얼마나 큰 공간에 여기 집수정이 하나도 없습니다. 이 지형이 지금 어떻게 돼 있는데 지형이 이래 돼 있습니다, 이래. 활처럼 이래 돼 있습니다, 활처럼 이래. 이래 돼 있는데 우물터가 하나 떡 있는데 집수정은 1개도 없습니다, 이거 보면. 그럼 물은 어디로 빠지냐면, 즉 물이 우물 따라 안으로 들어가라는 이야기입니까? 이런 엉터리로 지금 해 가지고 전 시민들이 비오는 날 안 있습니까, 정말 우리 서면하고 얼마나 가깝습니까? 또 시내하고 얼마나 가깝습니까? 연인들끼리 정말 비 맞으면서 안 있습니까, 우산 쓰고 데이트도 하고 이럴 장소에 거기 들어가지를 못합니다. 전부 다 물이 공겨 가지고. 이건 기본입니다, 기본. 그러니까 결국 이게 상판 자체가 지금 물이 고여 가지고 떠 가지고 출렁출렁합니다, 안에 들어가 보면 지금. 못 들어갑니다, 지금 자체가. 인정하시죠, 그죠?
예, 다음 한번 넘겨주십시오. 이건 또 어느 도로인줄 압니까, 지금? 이거 누가 걷겠습니까? 잘못하면, 애 유모차가 가겠습니까? 뭐가 가겠습니까, 지금? 자세히 한번 보시라니까요.
이거 감히 누가 신발신고 들어가겠습니까? 이거 유모차가 가겠습니까, 정말 데이트하는 사람들이 어디다 저기, 발 꼽친다고. 보셨죠, 그죠?
다음 한번 봅시다. 배수가 잘 돼, 지금 배수 어떻게 보십니까? 우리 국장님이 가보시니까 집수정을 어느 정도 해야 되겠다는 건 대충 보셨을 거 아닙니까? 보시면 다 나옵니다. 여기 지금 조감도인데.
지금 우리 시민공원 안에 집수정이 490개 정도 설치는 돼 있습니다. 돼 있는데, 사실 이제 어찌 보면 집수정 양이 적어서 그런 것보다는 좀 집수정의 설치위치 그다음에 높낮이 이런 것 때문에 좀 문제가 발생한 것으로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또 양도 약간 문제가 좀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제가 볼 때는 집수정 거리도 지금 상당히, 중간에 있어야 될 자리도 상당히 거리가 멀게 돼가 집수정 역할을 하기 힘들게 하는 그런 자리가 지금 많이 발생 돼가 있습니다. 제가 다음에 우리 국장님하고 현장에 나가시자 그러면 제가 시간을 내서라도 나가서, 저는 거기 이 시민공원 때문에 제가 거짓말 안하고 한 100번은 나갔을 겁니다, 시민공원에. 비가 오나 눈이 오나 한번 가보고 바람 불어도 한번 가보고 어제도 갔다 왔습니다, 어제도. 그 뒤에 지금 상황이 어떻게 벌어지고 있는가. 못 들어갑니다, 지금 자체가.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 국장님하고 저하고 현장에 한번 가시면서 서로 또 어느 게 문제가 있다는 걸 서로 또 공유하면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다음 물고임 현상은 제가 이야기 안 해도 될 겁니다. 거진 지금 이쪽, 저쪽 부분 쪽에는 약간 지형이 높기 때문에 지금 상당하게 관계는 없는데 이 밑에 쪽으로 오면 사람들이 많이 다닐 수 있는 이 길을 전부 다 지금 완전히 물고임 현상이 다 일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그래서 전체적인 전수조사를 한번 해서 이거 물고임 현상이 안 생기도록 오늘 아침에도 저한테 또 몇 분이 전화가 왔습니다. 어디어디 이야기 하는데 알았다고, 제가 내일 아침 5시에 나가겠다고, 새벽에. 또 거기 담배꽁초 줍는 사람이 있습니다, 아침마다. 그분하고 대화를 해보면 시민공원에 대해서는 이분이 박사입니다, 박사. 훤합니다. 그래서 그분하고 공유하면서 하도록 하고.
다음에 한번 보십시오. 이게 결국 조금 전에 제가 이야기했다시피 설계부터 해 가지고 우리 심의위원회 또 안 있습니까, 그렇죠?
있죠, 그죠? 몇 번 하셨습니까? 이거 하면서.
우리가 거기 자문위원회가 라운드테이블 자문회의를 12번 정도 했고 그다음에 시공을 하면서 또 전문가 회의를 한 16번 정도 했습니다.
그리고 도시공원위에서 현장에도 많이 나가셨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럼 16번 나가면서도 이런 문제점이 있는 걸 제대로 발취를 못하고 그걸 갖다가 넘겼다는 건 상당히 문제가 있는데, 그냥 겉치레만 한다는 거죠.
아무튼 이제 이 우리 시민공원조성 자체의 콘셉트를 좀 자연친화형으로 조성하겠다는 그런 콘셉트 때문에 배수도 자연배수 되도록 그렇게 잔디배수를 배수로를 설치하고 했는데 실제 지금 와서 보면 조금, 현실에 조금 미흡한, 맞지 않는 그런 일부분도 있습니다.
이 공사를 하면서 그 공사, 우리 업체들이 이거 설계도로 해서 문제가 있다고 이렇게 들어온 적은 없습니까? 국장님 아시고 계십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공사를 하다보면 자기들도 보면 설계가 잘못됐다, 우리 또 시에 잘못되면, 여기 추진단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죠? 잘못됐다고 이렇게 의뢰가 들어온 것도 있었을 것 아닙니까?
그 부분은 지금 제가 파악을 하고 있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게 몇 단계가 있는데 하다 보면 공사하는 분이 공사가 잘못됐다 해 가지고 공사설계가 잘못된 것 같은데 설계를 좀 변경을 해 달라, 지금 토목하고, 토목공사가 설계변경이 어떻게 된 줄 그건 다 아시고 계십니까? 설계변경, 토목이. 애초 금액하고 완공됐을 때 금액하고.
100억이 업그레이드 됐습니다, 100억. 또 조경이 얼마 업그레이드 된 줄 아십니까? 조경. 말씀해 보십시오. 조경이 얼마나 업그레이드 된 줄 아십니까, 조경이? 설계가 한 100억 정도 업그레이드 됐습니다. 애초하고 마지막 우리 준공공사 들어올 때하고 한 100억이 업이 됐고 조경이 지금…
그게 이제 토목, 조경 이쪽에 예산은 늘은 건 아는데…
조경이 35억이 업그레이드 됐습니다, 조경이. 그런데도 이 많은 몇 번의 설계를 하면서도 이런 걸 발취를 못했다는 것은 정말 이게 문제 있는 것 아닙니까, 그죠?
그리고 그것도 아시죠? 지금 조경관계로 해 가지고 우리가 책임자 있는 분이 검찰에 기소가 되고 또 나중에 유파크도 나오겠지만 유파크 관계로 해 가지고, 이렇게 되면 정말 열심히 한 우리 공직자들 안 있습니까? 한두 분 때문에 소수가 다수 때문에 안 있습니까, 이렇게 문제가 시민들한테 신뢰를 못 받게 되는 겁니다, 이런 부분은. 정말 이런 부분은 두 번 다시는 이렇게 시민공원으로서 여러 가지로 해 가지고 연루가 안 되어야 된다는 게 맞거든요.
다음 유파크에 대해서 한번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유파크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유파크 정의가 뭡니까? 국장님, 유파크 정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번.
유파크는 유비쿼터스를 이용해서 공원관리나 운영시스템을 말하는데 사용자가 컴퓨터나 네트워크를 이용하지 않고, 이용하지 않고 자유롭게 네트워크에 접속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 어떻게 봅니까, 그날 유파크 밑에 가보셨습니까?
지금 어떻습디까, 가보니까? 국장님 솔직히 이야기 한번 해 보십시오. 유파크 이걸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의도는 아마 전선이나 이런 게 지하로 매설된 것에 대해서 비가 오고 이러면 누전도 안 되겠느냐 이런 염려도 좀 하시는데 그런 부분 안전조치는 돼 있고요 사실상 또 일부는 조금, 의원님 지적하시는…
아니 아니, 유파크에 대해서. 유파크의 정의를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잘 알고 계십니까, 유파크?
지금 조금 전에 우리 국장님 말씀하시는 건 사랑채 갖고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사랑채는 조금 이따 제가 또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사랑채는 좀 이따 또 이야기를 하고 유파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번 해 보십시오. 유파크가 뭡니까, 우리가?
유파크 기능은 근본적으로 안전관리입니다. 안전관리고 그리고 통신네트워크 그다음 우리 시민들이 참여하는 서비스 또 예를 들면 수목관리나 4D체험관 이런 걸 운영하는 데 유파크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걸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그날 가니까 유파크에 학생들 와가 있습디까? 가신 날.
없었습니까? 이것도 지금 우리 선배 김영희 의원님이 유파크는 하지 마라고 했습니다. 지금 안에 자료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면 안 된다고, 예산도 많이 들고 이래 가지고 안에 보면 황당합니다. 인원도 18명이 줄어든다고 이 안에 돼 있습니다, 자료에 보면.
우리 5개 공원에 인원이 100명인데 유파크 하나로 해가 18명이 줄어든다면 이게 말이 되는 이야기입니까? 그냥 대충 생각 없이 쓰는 겁니다, 생각 없이. 유파크가 기준이 뭡니까? 요새 와이파이 안 터지는 데가 어딨습니까, 솔직히? 안 그렇습니까? 지하에 들어가도 터지는데 명색이 중심가의 공원에서 와이파이 안 터진다 하면 이거 우리가 경상도 말로 쪽팔리는 것 아닙니까? 이거 어떻게 되는 겁니까?
와이파이는 건물주변이나 주요도로 등에 22개소를 설치했습니다. 설치했는데 거기 하다 보니까 공원외곽이나 이런 데는 설치를 못했습니다. 못했는데, 그 부분도 와이파이를 추가로 설치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면 설치를 하겠습니다.
국장님 와이파이가 뭡니까? 잘 터지는데, 안 터지는 데 그런 사각지대를 잡아주기 위해서 와이파이를 갖다가 설치를 해 가지고 하는 거지 요새 지하에도 들어가면 다 됩니다. 그런데 지하도 아니고 무슨 공원에서 와이파이 안 터진다 하면 그게 어떻게 명품시민공원입니까?
저희들 그거는 판단해서 추가설치 필요하면 추가설치를 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해야 됩니다, 해야 돼. 제가 볼 때는 와이파이도 100% 더 설치를 해야 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이거 판단했을 때는.
4D체험관이 당초에 지난 개장 초에는 사실 60명 이상이 이용을 한 것으로 그렇게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있는데, 지금은 하루에 한 평균 8명 정도 이렇게 아주 극히 저조하게 이용한 것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죠? 제가 지금 시간이, 주어진 시간이 얼마 안 되기 때문에 간략 간략하게 하겠습니다. 4D로 말입니다, 이게 국내 걸 써야 되는데도 외국 걸 쓴 거 아시죠?
이거 출장 부르면 2,000만 원 듭니다. 왜 이런 어처구니없는 일을 벌이는가 모르겠습니다, 4D도. 어떻게 하시려고 그럽니까? 4D 이런 부분도 앞으로.
지금 현재 이용률이 좀 저조하고 합니다마는 앞으로 지속적인 홍보 등을 통해서 이용률을 좀 높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용률을 높여서 안 됩니다, 제가 볼 때. 이건 완전히 실패작입니다, 실패작.
아까 거울연못 주변에 깔고 있는 전부 다 안전장치 다 하셔야 됩니다.
어떤 건지 잘 아십니까? 그냥 ‘예, 예.’만 하실 게 아니고. 이게 전부 다 안전막을 막아 넣어야 됩니다. 안 그러면 애들 거울연못에, 특히 거울연못 같은 데는 안전막이 없으면 애들이 떨어져 버리게 되면 익사합니다, 익사. 아시죠, 그죠?
다음 이게 조금 전에 그 이야기입니다. 다음에 우리 지하주차장 보셨죠, 그죠? 거기도 지금 어떻게 해야 되는가 잘 아시죠, 그것도? 지하주차장 들어가는 데.
거기 비 들어오면 바로 주차장에 완전히 물 다 들어가는 거 아시죠, 그죠? 알고 계십니까?
있는데, 제가 현장에 가 봤습니다. 그래가 안됩니다. 전부 다 덮으세요. 덮고, 아까 사랑채 말씀하셨는데 사랑채 심각합니다, 사랑채는. 사랑채는 밑에 지하에 됐기 때문에 제가 비오는 날 한번 가보면 사랑채 어떻게 됐냐 하면 안에 모래주머니 해 가지고 전부 다 둑 쌓듯이 쌓아 있습니다. 집수정이 없었기 때문에. 면밀히 살펴보도록 하십시오, 이 부분에 대해서.
이거 한번 보십시오, 이거. 맨홀뚜껑. 지금 옛날에 한 여러 수백 년 된 것 같습니다. 안 그렇습니까? 명품공원이라면서 저게 벌써 1년도 안 됐는데 녹이 다 펴 가지고 저게 뭡니까? 이 부분도 그렇습니다. 이 부분도 설계를 여기 할 게 아니고 사람 안 다니는 데 이쪽 사이드를 붙여 가지고 하면 좀 멋지게 나올 건데도 전부 중간에 사람 다니는 길에다가 맨홀 저래 넣어 가지고 뚜껑도 전부 다 옛날에 수백 년 된 정말 골동품식으로 지금 돼가 녹이 펴가 있습니다.
다음에 아까 제가 했던 주차장 그거입니다. 물 밑으로 다 빠져 들어가 버립니다, 주차장 들어가면.
이거 공연장아시죠? 이거 무슨 공연합니까, 지금 여기다가? 잔디 심어놓고 공연이 됩니까? 다음에, 그리고 지금 공연장 두 군데도 위치 바꾸는 것 이야기 들었습니까?
그것도 위치를 바꿔줘야 됩니다. 우리 주민들 원성이 지금 대단합니다.
제가 지금 주어진 시간이 다 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너무 할 말이 많은데 저는 이렇게 판단합니다. 총체적인 부실이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국장님 들어가시고 답변 수고하셨습니다.
시장님 이 참, 명품공원 정말 이래 우리 부산의 품에 안기신다고 중앙에서도 정말 고생 많이 하셨는데 만들고 보니까 지금 보니까 이걸 다른 데 외국 같은 데 가 보면 100년을 보고 상당히 시간에 관계없이 했는데 우리 전 허남식 시장님이 재임기간에 빨리 빨리 하다 보니까 이게 상당히 그래 된 걸로 지금 판단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조금 전에 우리 국장님 답변 이렇게 들으셨을 건데 심각하거든요. 그래서 지난번 우리 예산에 올렸는데 예산을 못 받았습니다. 전액 삭감이 됐는데 우리 집행부에서는 이걸 심각하게 안 받아들이고 있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우리 시장님, 느낌을 좀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예. 우리 존경하는 김병환 의원님, 시민공원 개장한 지 1년 다 되어 가는데 그 시민공원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설계상의 문제라든가 공사 중의 문제라든가 이런 것을 조목조목 지적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동안에 물고임 문제라든가 수목고사, 우리가 파악한 것만 하더라도 920건 이렇게 하자가 있다는데 이것 자체가 저는 문제라고 봅니다. 물론 그것을 검사를 해서 보수를 하고는 있습니다만 이제 1년도 안됐는데 그만큼 많은 건수의 하자보수가 생겨나고 있고 또 시민들이 실질적으로 사용을 해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발견하고 있는 것, 이것은 정말 문제라고 봅니다. 앞으로 점검을 제대로 해서 제대로 된 보수와 아울러서 앞으로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대책을 세우는 방향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산 문제도 필요하다면, 일단 한번 점검을 해 봐야 되겠습니다. 필요하다면 예산반영 하겠습니다.
꼭 반영하셔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또 더군다나 5월 달에 저희들 열린음악회인가 행사를 준비하고 계시는데, 맞습니까? 작년도 10월 달에 불꽃축제 전야제를 했다 아닙니까?
우리 시민공원이 말을 할 수 있다면 욕을 할 겁니다. 이래 놔놓고 무슨 행사를 하느냐고. 말을 안 하기 때문에 아무 소리 안하는 거지.
예. 우리 시민공원 참, 부산에 그동안에 평지에 공원이 없었다라고 하는 그런 대단히 큰 약점을 가지고 있었는데 조성하는 것까지는 굉장히 저게 획기적인 일이라고 보거든요. 기이 그렇게 만들어 놓았으면 제대로 관리하고 해서 정말 명품공원으로 만들어야 되겠다는 책임감을 확실하게 느낍니다.
고맙습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사업을 하면 이게 망하는 사업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사업하는 사람들은 주로 보면 하나를 완벽하게 만들어 놓고 그다음 사업체를 정하고 해야 되는데 저희들 가만히, 내가 들어온 지가 7∼8개월 되는데 보니까, 이거 완벽하게 되지도 않고 그다음에 또 가서 자꾸 펼치기만 펼치는 이런 사례가 상당히 종종 발생하는데, 하나라도 정확하게 만들어 놓고 그다음에 또 사업을 펼쳐 가지고 또 만들고 이래야 되는 게 맞다고 보는데 시장님 동의하십니까?
예, 동의합니다. 동의하기도 하고요, 시민공원에는 저 개인적인 생각을 잠깐 말씀드리자면 집객을 위한 여러 가지 어떤 시설들을 갖다가 자꾸 붙이는 것보다는 그야말로 도심공원 안에 숲이 있다라고 하는 그런 느낌이 들 정도로의 공원, 이런 쪽으로 앞으로 만들어 나가는 것이 더욱더 바람직하다라고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제가 시간이 없어 그러는데, 유럽에 나가면 주로 자연텐트를 놔놓고 집을 짓고 이러는데 우리는 지금 시민공원에 가면 그늘이 없습니다. 기본에 여러 수백 년 된 나무를 전부 다 없애버려 가지고 파쇄 다 시켜버리고 정말 그 나무를 최대한 이용을 해 가지고 부득이하게 옮겨야 될 것 같으면 설계를 그래 해야 되는데 전부 다 뽑아 가지고 산에 식목일 나무 심듯이 심어 가지고 지금 해 놓은 겁니다. 여름에 아무도 못 들어갑니다.
전면적으로 검토를 하고 점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 6500억 명품도심공원의 총체적 부실 대책
이상으로 오전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 후 오후 2시에 속개하여 시정질문을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 57분 회의중지)
(14시 03분 계속개의)
오후 시정질문에는 교육감님께서 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 총회의 주요안건 처리일정으로 참석하지 못하시고 강영순 부교육감님께서 참석하셨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전에 이어서 시정질문을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안전위원회 김쌍우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도 부산을 대표하는 존경하는 손상용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서병수 시장님과 강영순 부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도시안전위원회 김쌍우 의원입니다.
명지·녹산국가산업단지가 부산에서 첫 산업단지로 지정된 지 이제 만 30년이 넘었습니다. 현재 부산시에는 14개의 산업단지가 조성이 완료되었고 17개 단지가 조성 중입니다. 이외에도 계획된 산업단지가 여섯 군데에 이릅니다.
산업단지의 조성목적은 산업용지를 공급하여 기업을 유치하고 균형 있는 도시개발과 지속적인 산업발전을 촉진함으로써 도시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함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산업단지의 무분별한 개발과 당초 계획과 다른 기업유치는 물론 부동산투기의 온상이 되고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큽니다.
본 의원은 이러한 문제제기를 시작으로 부산의 산업단지가 어떻게 조성되고 관리되고 있는지 질의하고 도출되는 문제점에 대한 대책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먼저 일자리산업실장님 답변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예. 저희들이 통계청에서 발표하는 취업자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취업자 수를 기준으로 하면 저희들이 한 166만 7,000명 정도가 저희들이 일자리를 가지는 걸로 통계가 돼 있습니다.
예. 이 가운데 재정지원을 통해서 창출된 일자리는 얼마나 됩니까?
예. 재정지원 일자리는 우리 고용노동부에서 그 지침이 있습니다. 그 지침에 따라 가지고 정부하고 지자체가 재정지출을 통해 가지고 주로 취약계층에 대한 일자리를 제공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우리가 15만 한 5,000개 정도 이렇게 일자리를 만들었습니다.
예. 그런데 이 재정지원 받은 일자리가 15만 5,000개 정도 된다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정부가 지원, 재정지원 일자리를 분류를 할 때 안정적 일자리에 보면 직접 일자리, 직업능력, 창업지원, 고용장려금 지원하는 걸 안정적 일자리로 분류를 하고 있고 그다음에 임시적 일자리, 고용서비스 이렇게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안정적 일자리는 지금 이 분류에 따르면 저희들이 한 5만 8,000개 정도를 그렇게 안정적 일자리로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직접적 일자리는 정부나 지방재정을 가지고 인건비의 대부분을 지원해 주는 일자리입니다. 그래서 그게 한 17% 해서 한 2만 6,000개 정도를 그렇게 제공을 해 주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부산시에서 통계청자료를 인용해서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 직접적인 일자리가 2만 6,714개 정도입니다. 이것이 실장님 말씀대로 전체 재정지원 일자리 17%에 불과하고 그리고 총 취업자 수의 1.6%에 불과합니다. 직접 일자리라는 것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지 그리고 몇 년 이상 일한다든지 특별한 기준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여기 재정에서 말하는 재정지원을 받는 직접 일자리라는 것은 이제 장시간 소요되는 직업훈련을 받지 않고도 정부재정으로 바로 취업을 해서 이 일자리를 얻게 되는 그런 공공근로라든지 취업연수 등 이 취약계층에 대한 일자리를 재정 부분에서의 직접…
그러니까 이 고용적인 안정, 고용이 좀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일자리라고는 할 수는 없겠죠?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흔히 말하는 안정적 일자리라 하면 4대보험 가입이 되고 1년 이상 고용이 유지되는 경우를 보통 이야기를 하는데 여기서 안정적 일자리, 직접 일자리는 6개월에서 한 1년 정도 이렇게 지속적으로 일자리를 보장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 본 의원이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통계상으로는 15만 5,000명 정도가 일자리를 창출했다고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일자리라고 할 수 없는 아주 불안정한, 그리고 취업연수생이라든가 공공근로 이런 데 통계로 잡혀 있어서 안정적인 일자리로 볼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동의하십니까?
예. 이 재정 일자리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이 취약계층들에 대한 어떤 지원이 각각 되기 때문에…
예. 그러니까 통계상으로 일자리로 잡혀있기 때문에 본 의원이 문제제기를 하는 겁니다.
예. 그런 부분, 요 일자리는 그런 부분이 있다는 것을 좀 이해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다음은 부산시 고용률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부산일보 1월 15일 자 보도자료에 의하면 부산시 발표 자료와는 달리 통계청자료에 의거 부산시 고용률이 56.1%로 16개 시·도 중 사실상 꼴찌 수준으로 발표되었습니다. 산업용지 규모에 있어서 부산은 서울의 7배, 대전의 3배 그리고 인천보다 산업용지가 부산이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꼴찌인 이유와 그 대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예. 우리 부산이 고용률이 낮은 것은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만 인구구조 문제도 있겠고 그다음에 산업구조도 어떤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일단 이 고용의 일자리 유발효과가 높은 그런 일자리가 저희들이 좀 부족해서 뭐 대기업이라든지 또는 고급서비스 일자리들이 부족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상대적으로 고용률이 좀 떨어지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산업단지가 사실은 대전이나 서울에 비해서는 굉장히 좀 많습니다마는 앞으로 이 산업단지에 이런 고용유발 효과가 높은 그런 기업을 많이 유치를 해서 전체적으로 고용률을 끌어올리는 이런 부분들을 지금 저희들이 정책적으로 추진해나가고 있습니다. 아마 좋은 기업들 많이 유치해서 고용률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거는 조금 있다가 계속 본 의원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3월 15일 자 부산일보 “일자리 창출 네트워크 활성화가 절실하다.”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읽어보셨습니까?
예. 많은 일자리는 기업이 만들고 기업이 만든 일자리를 원하는 사람들에게 부산시에서 효과적으로 네트워킹 해 주는 것이 바로 부산시가 해야 될 본연의 정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까지 부산시 재정으로 일자리 창출 하는 것은 그냥 퍼주기식이나 다름없고 임시직에다가 무슨 일인지도 모르는 고용서비스 등에 퍼주기식 예산을 투입했다고 보여집니다. 이에 임시직 일자리를 마치 고용창출로 포장하지 마시고 부산시 일자리산업실의 주요업무에 대한 방향을 다음과 같이 재정비해야 된다고 봅니다.
첫째, 기업, 교육, 훈련기관, 구직자를 잇는 네트워크를 구축하실 것.
두 번째, 이를 위하는 데이터 구축을 위한 전담인력 배치를 통해 일자리산업 부분별, 대상별로 관련자료 정보수집, 피드백 공유 등 추진하실 것.
그리고 고용확대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 협의 조정하실 것.
네 번째, 일자리사업 간, 기관 간에 상호 연계하여 사업을 진행할 수 있도록 협조하실 것. 이렇게 본 의원이 네 가지 사항을 주문하고자 합니다. 이것이 부산시가 기업들이 일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주는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실장님 동의하십니까?
예. 지금 저희들도 이런 부분으로 해서 일자리산업실을 만드는 것도 지금까지 이 일자리 업무라는 게 마치 기업을 유치하고 산업단지를 만들면 저절로 생기는 그런 걸로 인식을 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마는 이제는 조금 전에 말씀하신 네트워크 구축이라든지 또는 이 기업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고 또 여러 가지 기업 간의 중복성을 이렇게 없애기 위한 일자리 정책들의 협의 조정기능을 하고 하는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해서 지금 일자리산업실에서는 그런 부분들에 집중적으로 지금 정책능력을 좀 키워가겠습니다. 이런 거는 저희들이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뿐만 아니고 또 더 발전을 시키도록 해나가겠습니다.
자료라고 이렇게 제출하셨는데 그 자료에 대해서 무엇을 의미하는지 어떤 일자리인지에 대해서 직원 스스로도 모르고 있습니다. 기초통계자료에 대한 분석이 미흡하다 보니까 앞으로 부산시가 어떤 일자리를 창출할 것인지에 대한 전략도 수립할 수 없다고 보여집니다. 앞으로 이런 관련자료 정비에, 기본 데이터베이스 구축에 만전을 기해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경제통상국장님 답변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가장 많은 예산을 쏟아 붓는 곳이 바로 산업단지입니다.
부산의 산업단지 현황을 말씀해 주시고, 산단의 유치기업 수, 종업원 수는 한국산업단지총람, 부산시 홈페이지, 부산시 서면질문서자료 등 보는 자료마다 일치하지 않습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저희 부산의 경우에 산업단지가, 조성이 완료된 산업단지가 16개입니다. 그리고 현재 조성 중인 산업단지가 16개고 앞으로 조성여부를 계획 할 산업단지 5개입니다. 그리고 소요예산이나 이런 부분에서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기본적으로 산업입지법에서 개발하는 산업단지는 저희 시비가 들어가지는 않습니다. 진입도로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전액 국비가 다 소요가 됩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산업단지를 개발할 때 민간투자방식 즉, 공공개발방식이 있고 실수요자방식이 있는데 결국에 공공개발방식도 저희 시비가 투입되지는 않습니다. 진입도로나 이런 부분들 그다음에 공공용수도 국비로 처리가 되고 있습니다. 다만 경제자유구역이나 이런 부분은 좀 진입도로에 50 대 50으로 이렇게 시비와 국비가 투입돼서 하는 부분은 좀 따로 따로, 산업단지별로 좀 차이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저희가 산업단지별로 이렇게 전체 포함을 해서 보면 2005년도에 저희가 원래 산업단지가 3개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2015년 현재 그렇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16개가 있는데 지금까지 저희가 인구유입이나 이런 부분을 보면 2015년까지 약 15만에서 20만 9,000명으로 이렇게 인구유입이 늘었습니다. 그래서 애초에 전체 고용인원이나 이런 부분도 약 2만 1,000명 정도 되던 것이 9만 2,369명으로 는 것으로 저희들은 돼 있고, 아까 조금씩 시간별로 차이가 있다는 것은 기본적으로 산업단지가 완공이 돼서 처분가능한 시기는 공장 등록 후에 5년 지나면 처분이 가능하고 임대도 가능하고 분할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산업단지 내에 분할이나 또 협력업체도 입주를 시킬 수 있고 이러다 보니까 조금씩 시점 상에 좀 차이는 있을 수 있다고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5년 지난 뒤에는 매매라든지 임대도 가능하고 법적으로는 그래 돼 있습니다. 그래서 자료가 적은 수치에 있어서 자료 차이는 인정을 합니다마는 방금 국장님께서 산단을 통한 일자리 창출효과까지 말씀을 해 주셨는데 2005년도에 비해서 2014년 말에는 공장 등록 수는 93.4%가 증가했습니다.
그런데 종업원 수는 28.1%가 증가했습니다. 유치되는 공장이나 기업의 유형은 비슷합니다. 공장 수가, 공장이 93.4%가 증가한데 비해서 종업원 수는 28.1% 증가했는데 이 차이는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저희들이 이제 지금의 어떤 추세는 저희가 그동안 기업 입주현황이나 이런 부분을 실제적으로 보면 미음산업단지라 했는데 외투기업용지라든지 이런 데 기업들이 들어오는 걸 보면 4,000평, 3,000평 이렇게 분양을 받아도 예전과 같이 많은 고용인을 가지고 들어오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공장은 좀 이렇게 늘지만 기본적으로 고용규모가 그렇게 크지 않다. 기술력이 좀 나아지고 이런 부분 때문에 공장 수는 좀 많이 늘어도, 또 고용규모가 실질적으로 97%가 늘었다 하더라도 고용규모가 97%가 늘면 좋겠는데 그런 부분이 있다는 점을 우선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국장님, 방금 답변하실 때 많은 3,000 내지 4,000평에 달하는 산업용지를 확보하는 데 비해서 종업원 수는 적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종업원 수에 맞도록, 그 규모에 맞도록 공장 산업용지를 분양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실제로 이제 그래서 여기에 기업이나 이런, 여기에서 기업을 유치할 때는 저희가 과연 들어와서 적절한 규모의 기업인지 그다음에 땅을 그만큼 요구할 때의 어떤 기업인지 산업입지심의위원회를 열어서 충분히 검토를 합니다. 기관 간의 검토를 하고 그리고 실질적으로 일자리 창출이 될 수 있는 기업인지 아닌지도 판단을 해서 안 넣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각 기관별로 충분히 검토를 하기는 합니다. 다만 의원님 말씀대로 어차피 산업용지 규모가 그렇게 많지 않은데 거기에 기업 수를 무한정 늘리거나 이렇게 하는 것도 저희들은 상당히 고민을 많이 하고 있다는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국장님, 그러니까 제 본 의원이 지적하고자 하는 내용은 불필요한 산업용지가 특정 기업에게, 그 기업이 정말 국장님 말씀처럼 부가가치 창출을 많이 한다든지 지역사회 기여도가 높다든지 뭐 이런 특별한 사유가 발생하는 거 같으면 모르겠는데 지금 10년 전이나 지금이나 들어오는 기업들의 이윤들이 다 비슷하다고 봅니다. 국장님 보시기에 이런 10년 전에 대한 기업 이윤분석, 현재의 기업 이윤분석이 다 이루어졌다고 생각하십니까?
저희가 개별기업에 대한 이윤분석까지는 이루어졌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이제 외형적인 부분이나 이런 부분을 볼 때 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실질적인 분석은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기업들에 대해서.
이윤분석이나 그 부분에 대해서 비용분석이나 이런 거까지는 돼 있지 않다고…
그래서 산업, 지금 현재의 산업용지 보급 정책이 일단 많은 산업용지를 확보하고 보자는 식의 어떤 투기형산단이 이렇게 조성되고 있는 거 아닌가 하는 우려를 제기하지 않을 수가 없거든요?
저희가 의원님,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지금까지 16개 산업단지를 조성을 해서, 저희가 사실은 전국 시·도로 비교해 봐도 저희 실제 지금 산업단지 분양률을 보면 저희가 아주 낮은 수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발전연구원에서 그리고 우리가 2008년도에 부산광역시 산업단지종합계획을, 이렇게 수급계획을 수립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래서 2009년도에 수정계획을 작성을 하고 2009년도에 다시 수급계획을 다시 수정을 하고 2011년도에 부산발전연구원을 통해서 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는 저희가 전체 총량으로 치면 산업단지가 아직 전체총량, 예를 들어 30만㎢라고 본, 2025년까지 아직까지 거기까지는 다 도달하지 않은 것으로 저희들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물론 부분적으로 소규모의 산단을 개발하다 보면 거기에 좀 과도하다 이런 부분을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의원님 말씀대로 참 공감을 하는 부분은 있습니다. 그렇지만 기업을 하고자 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그런 부분을 가급적이면 개발을 해서라도 기업을 입주시켜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까? 뭐 국장님 그렇게 주장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타 시·도와 비교를 한번 해볼까요? 대도시 산업단지 종업원 1인당 면적 수를 한번 비교하겠습니다. 부산은 서울의 13배입니다. 그리고 인천에 비해서도, 경쟁도시라 할 수 있는 인천에 비해서도 1인당 산업단지 용지 면적이 2배에 달합니다. 그러면 서울이나 인천 같은 경우에는 기업에 대한 분석 없이 마구잡이로 이렇게 분양한 거는 아닐 겁니다. 부산시는 역시 기업에 대한 분석을 하고 산업용지를 분양하셨다고 하는데 타 시·도와의 비교에 있어서 왜 이렇게 많은 차이가 일어납니까?
예. 저희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 좀 파악을 해보고 했습니다마는 서울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산업단지가 지금 2개가 있습니다. 말하자면 요즘 과거의 용어로써 얘기하면 ‘아파트형공장’, 지식산업센터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의 어떤 소기업에서 어떤 제조업과 달리 좀 인원이 많은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의원님 말씀대로 부산과 서울을 비교하는 것은 단순 지역 비교라고 저는 그렇게 좀 받아들이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서울과 경기, 인천을 한 군데로 묶어서 수도권으로 본다면, 왜냐하면 인천과 경기, 서울과, 이거는 통근거리입니다. 경기 같은 경우에는 123개입니다, 산업단지가. 경기만 해서 그렇습니다. 저희 경남도, 실질적으로 경남만 해도 산업단지가 182개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25개인데 면적단위로 봐도 그렇게 과도하다, 이런 부분은 조금 저희가 한 번쯤 더 생각해볼 여지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수도권이라서 인천은 그런 기업들 유치가 가능한데 부산은 그런 기업들이 안 들어오기 때문에 1인당 산업용지 면적이 높을 수밖에 없다 이런 말씀이십니까?
지금 인천 같은 경우도 저희가 자료를 보면 전체 면적 중에 지정 면적이 저희보다는 참 작습니다, 11개인데 산업단지가. 그런데 지금 미분양률을 보면 인천은 4.37%가 됩니다, 전체에. 저희들은 미분양률이 2.20% 정도로 돼서 저희가 사실은 분양률이 훨씬 더 높습니다. 인천 같은 경우가 이렇게 산업단지를 만들었다고 해서 지금 활성화 돼 가지고 다 이렇게 분양이 됐거나 이런 현상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역별로 나름의 그 특성은 있습니다. 저희 지역 같은 경우는 항만이 좀 가깝기 때문에 아무래도 중량감 있는 이런 제조업들이 들어오는 경우가 많고 특히 서울 같은 경우는 중량물 있는 이런 제조업 부분은 들어가기가 좀 어려워서 많은 고용 부분이 일어날 수 있는 이런 기업들이 좀 들어갈 수는 있다고 저희들은 그런 차이는 있다고 봅니다.
예. 저 본 의원이 제기하고 싶은 부분도 바로 그겁니다. 왜 이렇게 기업들이 유형은 달리해서 입주할 수는 있겠죠. 부산시 노력이 좀 소홀한 거 아니냐 이런 부분을 제기하고 싶습니다.
저희들도 나름의 기업유치 활동이나 또 여기에 실질적으로 산업단지를 저희가 이렇게 추진을 해온 과정을 보면 기업유치, 지금 시점에서는 기업유치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의 화두가 됐습니다. 그런데 과거에 2004년도의 시점에서는 밖으로 나가는 기업을 우선 못 나가게끔 막는 것이 가장 급선무였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산업단지를 그렇게 확충을 해왔고 이제는 좀 더 의원님 말씀대로 그런 어떤 산업단지의 어떤 이 부분을 조금씩 더 고민을 해봐야 되는 시점이 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볼 때도 현재까지 산업단지 정책이 공장만 있고 사람은 없는 투기형으로 이렇게 흘러가지 않았나 하는 그런 부분을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계속 문제제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산업단지를 조성할 때 최초에 고용유발 효과라든지 부가가치 창출 효과 이런 것들 다 점검을 해서 산업단지입지심의위원회에 올리고 산업단지 정책을 실행을 하고 있죠?
그런데 본 의원이 그 자료를 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산단 최초 조성 당시의 통계하고 현재의 통계를 서로 비교분석을 해야 부산시 산업단지 정책이 어디로 가고 있는지 그 방향을 알 수가 있다고 본 의원이 분명히 말씀을 드렸고 그 자료를 요구를 했는데 그 자료가 전혀 구비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이런 상태에서 산업단지 정책이 과연 제대로 가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 부분은 저희 실무진에 조금 오류가 있었던 부분에 있어서 의원님께 말씀을…
아니, 기본자료가 없었다고요. 백데이터 구축이 안 되어 있었고 요구하니까 본 의원한테 제출하겠다 했는데 지금까지 제출이 안 되고 있습니다.
저희가 나중에 충분히 분석을 해서 의원님께 개별적으로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의 질문의 핵심이 바로 부산시 산업단지 정책이 제대로 가고 있느냐, 목표치만큼 과연 달성을 하고 있느냐 이 부분을 짚어보기 위함이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아예 제출을 안 하는 바람에 이 부분에 대해서 정확한 수치적으로 비교를 해서 제시할 수 없는 이런 한계에 도달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 지금까지 해온 방식대로 계속 이렇게 산업단지 정책을 유지하실 생각입니까?
아,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종합계획이나 수급계획 그다음에 앞으로 2025년, 2020년이 될 때까지의 어떤 앞으로 우리 산업 팽창 부분 그다음에 산업의 어떤 구조 부분 이런 부분을 충분히 고려해서 산업단지의 방향성을 설정을 해오고 또 그렇게 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의원님 말씀하신 부분을 충분히 감안해서 산업단지를 지정하거나 할 때도 충분히 신중한 결정을 내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부산에서 산업단지 입지 그 수급계획을 수립하셨다고 하는데 언제 수립을 했습니까?
2008년도에 부산발전연구원을 통해서 저희가 수립을 했습니다. 부산발전연구원…
2008년도에 KDI에서 용역한 것은 부산시 정책으로 반영된 사안은 아니지 않습니까? KDI 용역에 불과하지 않습니까?
예. 그 내용을 반영을 해서 저희가 산업단지에 어떤 계획이나 이런 부분에서 짠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반영해서 짰다는데 그 짠 결과가 없지 않습니까?
2000, 예를 들어서 저희가 2020년까지 전체적인 산업수요가, 산업단지 수요가 어느 정도 됐고 공급은 어느 정도해야 될지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을 가지고 저희가 산업단지계획을 만든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걸 전체를 가지고…
그러니깐요. KDI에서 2008년도에 수정해서 자체용역을 했습니다. 부산시에서 용역을 수립한 것은 2005년도밖에 없습니다. 법률상으로 5년 단위로 이렇게 수립하게 돼 있지 않습니까?
저희가 그 부분도 확인을 했지만 저희가 2008년도에 이렇게 계획을 수립하고 2009년도에 국토부에서 사실은 총량관리를 저희가 승인을 받습니다, 그런 부분을. 그래서 저희 면적단위로 보면 수급계획이나 이런 부분은 국가적으로, 우리뿐만이 아닙니다.
아니 그래 수립한 게 있느냐고요, 부산시 자체적으로. 2005년도에 최초 수립하고.
그래 용역만 했지, KDI에서 용역결과만 있지 부산시 정책으로 이것을 확정지은 자료가 있느냐고요.
전체적으로 확정을 지은 부분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때 이미 산업단지가 개발된 부분에 대해서 여지가 있는 부분에 수급계획이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저희가 부산시 전체에 대한 산업단지계획을 가지고 어디를 지정할 것이다, 어디를 지정할 것이다, 이렇게 계획을 완벽하게 수립하지는 않았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요, 국장님. 2005년도에 최초로 부산시가 수립을 했습니다. 그리고 2008년도에 KDI에서 용역한 결과만, 용역결과만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법률적으로 5년 단위로 부산시에서 종합수급계획을 세워야 됩니다. 그런데 2005년도만 세우고 그 이후로는 세운 게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제가 그 부분을 제기하고 싶은 거거든요. 그거는 국장님 혼자만 알고 계시는 내용이지 과연 시장님이나 전 공무원들 그리고 부산시의 산업단지정책이 나아갈 방향성에 대해서 누가 알 수 있습니까? 국장님 혼자만 알고 계신 사항은 아니지 않습니까? 누구나 다 알아야 될 사항 아닙니까?
전체적인 산업단지 지정부분은 시기가 오면 지정을 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수립여부에 대해서 했다는 말씀은 드리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면 국장님 자료로 본 의원에게 제출 안 하셨는데 산단조성 당시에 고용유발효과, 부산시 기본산업단지 현황에 비추어 보았을 때 고용유발효과는 전체적으로 몇 명이라고, 몇 명이라고 파악되고 계십니까?
저희가 그 부분은 나중에 별도로 분석을 해서 의원님께 제출하면 안 되겠습니까? 지금 분석자료는 제가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렇지요? 제가 이것 수차례 물었는데 아무도 모르더라고요. “자료가 없다.” 하고.
의원님, 저희가 예를 들어서 16개 산업단지를 개발을 하고 16개 산업단지를 개발 중에 있고 앞으로 개발할 계획이라면 저희가 2030년도, 개발계획이라는 것은 금세 개발을 할 임박한 시점에서 유발효과나 이런 부분에 대한 부분은 충분히 나올 수 있지만 20년 후에 이런 부분에까지는 대체적인 개략적인 그림을 그리는 것이고 그때까지의 수급이…
예, 국장님 알겠습니다. 아는데, 무슨 일을 시작할 때 사업을 시행할 때는요, 향후 부가가치 창출효과에 대해서 또 산업단지 같으면 고용유발효과에 대해서 전체 통계가 나오지 않습니까? 이게 수립을 안한 게 아니고 심의자료에 다 여기에 포함되어서 심의를 받습니다. 이게 형식적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어찌 보면 공무원들이 스스로 그런 계획을 세웠지만 스스로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에 자료화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본 의원의 지적이 틀렸습니까? 일단 산업단지를 조성하고 보자는 식으로 이렇게 계획서를 작성하다 보니까 그 통계를 갖다가 구체적으로 관리를 하지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부산시에서.
통계수치나 이런 부분이 데이터베이스화 되어 있지 않다는 부분은 의원님 말씀에 동의를 하겠습니다. 앞으로 그런 부분은 충실히 관리를 더 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그러니까 산업단지를 조성해 놓고 향후 이 산업단지가 제대로 가는지 과연 조성목적대로 잘 운영되고 있는지 그때 가서 파악을 아무도 못한다는 거예요. 현재 들어와 있는…
그 부분은, 저희가 산업단지관리 부분은 사실은 매년 실태조사를 합니다. 하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고용유발효과라든지 부가가치 창출효과라든지 이런 부분을 개별산업단지에 대해서 현실적으로 그때 관리할 때마다 이렇게 하기는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고, 최초에는 그런 부분을 분석해서 얼마가 될 것이다 이렇게 할 수는 있겠지만…
예, 알겠습니다, 국장님. 어렵지요. 파악하기 어렵지요. 안 했기 때문에 더 어려운 겁니다. 시도한 적이 없어요. 타 시·도는 다 하고 있습니다.
현재 부산시 산업단지가 적정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안 그러면 부족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 산업단지 수급 어떤 전망을 보면 2025년까지 저희가 총 31㎢가 필요할 것이다, 이렇게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전망이. 그런데 저희는 아직까지, 지금 현재까지 2025년까지는 거기에 미치지 못할, 지금 개발계획이 되어 있는 것도, 까지 포함을 해서 그래서…
지금은 한 얼마나 되었지요? 비율적으로 한 몇 프로 정도.
지금 이 산업단지만 가지고 900 한 8만 평정도 됩니다.
수치적으로 왔다 갔다 하니까 파악이 안 되니까, 31㎢가 목표치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그 정도의 목표치라기보다 그때까지 그 정도가 소요될 것이라는 예측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지금 거기까지 오버해서 개발계획을 수립했거나 이렇게 하지는 않다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지금은 30㎢ 정도, 약 1.5㎢ 정도가 아직 여유가 있다고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 원래 수급전망에서.
알겠습니다. 지금 자료가 정확하지 않은 것 같은데 이 자료도 이왕 문제가 나온 김에 향후 목표치하고 향후 전망치 진행방향에 대해서 다시 작성을 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산단을 조성했는데 미착공 부지 현황은 어떻게 되는지, 조치는 어떻게 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미착공 부지 같은 경우에는 지금 한 5개 정도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공영개발방식 이런 부분은 미착공이 거의 없습니다. 왜냐하면 대규모산단이기 때문에. 그런데 아까 말씀,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실수요자방식과 공영개발방식, 이 두 가지 방식이 있는데 주로 보면 미착공이 되는 부분이 실수요자방식에 의한 소규모 산단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부분은 원인을 따져보면 소규모 산단이다 보니까 보상이 좀 많이 지연이 됩니다. 그래서 실질적 보상이 끝나야 착공이 가능한데 그 부분이 좀 그런…
국장님, 본 의원이 문제제기하는 핵심은 산업단지 분양을 받고 착공하지 않은 업체들에 대한 대책도 같이 묻는 겁니다.
그 부분은 법적으로 2년 이내에 착공을 하지 않으면 회수나 아니면 이런 부분을 하도록,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법에서. 그런데 이제 산업단지를 분양받고서 사실은 그 부분은 의원님 지적하시는 부분이 여러 가지 제도적인 그런 문제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착공을 안 하면 2년 이내에 착공을 안 하거나 이렇게 하면 재공고를 해야 됩니다, 다른 사람들한테 기회를 주기 위해서.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철저히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착공을 자꾸 독려를 하고 이렇게 하고 있고.
다만 아까 의원님 질문하신 부분을 저는 그렇게 받아들였습니다. 미착공이라는 게 산업단지로 지정이 됐고 계획이 승인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산업단지개발계획에 착수하지 못한 경우로 받아들여서 그렇게 답변을 드린 겁니다.
예. 그래서 본 의원이 볼 때는 미착공 산단도 그렇고,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미입주 기업도 그렇고 하지 않고 방치하는 것은 투기형 산단을 목적으로 애초부터 설정을 하고 들어왔기 때문에 계속 이게 지연이 되고 있거든요. 혹시 미착공 산단에 대한 조치라든지 미입주된 기업체에 대해서 패널티를 가한 사례가 한 건이라도 있습니까?
저희가 예전에 소규모 산단 중에 산양일반산업단지가 있습니다. 그 부분은 착공이 사업추진이 좀 늦어져 가지고 저희가 청문까지 거친 적이 있습니다, 취소를 하기 위해서. 그런데 기본적으로는 사업의지가 강하면 그것도 쉽게 취소하기가 어렵고, 지금 현재는 약 80% 정도 보상이 끝나서 올 연말까지는 어찌 되었든, 올 3월까지는 착공을, 연말까지는, 3월까지는 어쨌든 착공계획을 가지고 있다고 저희가 얼마 전까지도 통보를 받아서 이 부분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국장님, 그래서 본 의원이 제기하고 싶은 것은 최초에 허가를 내줄 때 제대로 보고 허가를 내주라는 겁니다. 기업체에 끌려다니지 말고. 그래서 제대로 하고자 하는 기업들이 기회를 놓치는 이런 사례가 있기 때문에 애초 허가 낼 당시에 잘 검토를 해서 허가를 내줘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의원님 말씀에 동의합니다. 동의하고, 그 부분이 사실은 저희들도 사업계획을, 투자계획 의향을 받을 때는 기본적으로 재정계획까지 다 받습니다. 재정계획 그다음에 주변기관들과의 협의, 이런 부분을 다 거치는데 이 개발기간이 길다보면 회사 사정도 바뀔 수 있고 또 특히 가장 어려운 부분이 보상입니다. 이제 공영개발방식 같은 경우는 보상절차나 이런 부분이 좀 신속하게 진행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좀…
예, 국장님, 이런 산단이 부산시에 많으면 많을수록 일자리 창출이라든지 이런 효과가 떨어집니다. 부산의 좋은 일자리 많은 도시 순위를 결정을 한 바가 있습니다. 16개 시·도 중에서 부산이 몇 위인지 아십니까?
저희가 이제, 저희들도 그 부분을 좋은 양질의 일자리냐 아니냐의 판단기준은 전국적으로 어디에도 사실은 어떤 기준을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양질의 일자리 기준으로 몇 위냐 이런 부분은 저희가 그렇게…
자료가 있습니다. 2014년도 11월 3일 한국능률협회컨설팅에서 조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16개 시·도 중에서 부산시는 15위입니다. 뒤에서 거의 1, 2등을 다투고 있습니다. 이것이 산업단지정책과 무관하지 않다고 본 의원은 판단을 합니다. 여러 가지 애로사항들이 있겠지만 계획단계부터 관리단계까지 전체적으로 보면 좀 부실한 것 아니냐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산업단지정책을 추진하는데 있어서 더욱 더 참고를 해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거화산단 같은 경우예요. 산업시설, 산단 내 산업시설용지가 30%입니다마는 토지이용계획상 공업지역은 4.7%에 불과합니다. 그러면 이것은 투기형이 농후하다고 판단할 수 있지 않습니까?
기본적으로는 실수요자방식에 의한 개발은 실수요자가 본인이 30%를 수요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나머지 70%는 분양을 하거나 일반, 이런 조건 하에서 실수요자개발방식이 진행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사실은 거화일반산업단지에 대해서 의원님 말씀하신 바와 같이 이 부분은 좀 문제가 많았습니다, 사실은.
계획상의 문제라기보다 거화 쪽이 부도가 나고 경매가 들어가고 뭐 이렇게 하는 바람에 사실은 상당히 늦어졌고 진척이 늦어졌다는 말씀을 드리고, 지금 성우공영개발에서 저희들이 파악한 바로는 사업승계를 해 가지고 현재는 사업이 정상으로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예, 애초에 거화산단은 외국투자자본을 유치하겠다는 계획을 가지고 추진한 사업입니다. 그런데 자본조달이 제대로 안 되니까 경매로 인해서 소유자가 바뀌었지 않습니까? 사업자가 바뀌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애초에 이런 분석을 제대로 안 했다는 겁니다. 아까운 땅, 이렇게 낭비하고 있다는 겁니다. 현재는 무리 없이 진행되고 있습니까?
그러면 공업지역이, 토지이용계획상 공업지역이 4.7%에 불과한데 이것 과연 산단이라 할 수 있습니까?
제가 한번 이 부분은, 4.7% 부분에 대해서는 더 정확한 내용을, 저희가 가지고 있는 자료에 정확한 내용이 지금 들어있지 않은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제가 의원님께 별도로 한번 말씀을 드리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대우산단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기장의 대우산단 위치 아시지요?
계속 조성 중이라고 부산시 통계자료에 나옵니다. 그런데 대우버스 같은 경우, 대우산단 같은 경우에는 언양으로 완전히 이전을 했습니다. 그래 울산시와 협약에 의해서 각종 인센티브를 지원받은 상태입니다. 올 수가 없는 구조입니다. 그런데도 계속 이 산단이 추진 중에 있다고 발표를 하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본적으로 지금 대우산단 같은 경우에는 보상이 이미 70%까지 진행이 되었습니다. 진행이 되어 가지고 지금도 현재 현지인이 상주해 있습니다, 관리인이. 그래서 이런 부분에 금융비용도 많이 지출이 되고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사실 의원님 말씀대로 관계법상 취소나 또는 이런 부분은 할 수도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사업자를 변경하거나. 그러나 이미 보상비가 70%여가 진행이 되었고 지금 대우산단 같은 경우는 추진하고자 하는 의지가 굉장히 강합니다. 그래서 지금 보상이 추진이 안 된 부분은 보상공탁을 해서까지라도 지금 진행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보상은 하겠지요. 그런데 대우버스가 기장으로 이전할 수 없는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부산시에 협약을 다 파기하고 올 수 있을 정도로 상황이 그렇지 않습니다. 그 부분을 어떻게 대책을 하시렵니까?
당초에 대우버스가 부산에서 이전을 할 때 이전을 하지 않는 어떤 이런, 대체산단을 좀 조성을 해라 이런 측면에서 대우산단이 출발했다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게 다시 되돌아온다 이런 측면보다도 어차피 울산에, 그쪽에 있는 대우공장과 통합을 해야만이 진행이 되는 그런 상황 때문에 여기에서는 대체산단을 조성하는 방향으로, 그 당시에는 우리 지역에서 기업이 하나 나갔을 때 시민단체나 우리 지금 의회나 모든 분들이 다 막아주기를 원했고 또 그래서 불가피하게 그렇게 가지 않으면 사업이 부도가 나는 상황에서 대체산단을 조성하기 위한 하나의 수단으로 그때 그렇게 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지금 저희가 볼 때는 이렇게 의지가 강하고 또 보상도 이미 이런 정도로 진행이 되었는데 여기에서 저희가 차라리 열심히 독려를 해서 사업추진을 정상적으로 하도록 하는 것이 맞다고 저희들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예, 애초에 대우산단을 조성할 당시에는 부산시가 의지를 가지고 했고 국장님 말씀대로 시민의 열망을 모아서 대우산단을, 대우버스를 붙잡기 위해서 한 건 맞습니다. 맞는데, 결국은 이 기업체에 너무 휘둘린 것 아니냐, 우선 땅만 확보하고 보겠다는 투기형 산단으로 변질되는 것 아니냐 그런 우려가 있습니다. 이 부분은 몇 년 전부터 계속 문제가 제기된 부분입니다. 만약에 대우버스가 공장을 갖다가 여기에 짓지 않으면 거기 회수하실 생각입니까?
가급적이면 그렇게 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안 되었을 경우에는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까?
사업추진을 안 하면 사업시행자를 변경하거나, 그러나 보상이 다 끝난 시점에서는 사업시행자 권리를 갖기 때문에 그 부분은 법적으로 상당히 어렵다는…
그러니까요. 법적으로 어떻게 마땅한 제재수단이 없지 않습니까? 애초에 그래 잘못되었다는 겁니다, 이게. 산단정책이.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들도 최선을 다해서 착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대구라든지 울산이라든지 이런 도시에서는 산업단지 부동산투기근절대책을 확보하기 위해서 실태조사를 직접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지정을 한다든지 해서 각종 혜택을 잊고 조성된 산단에 대해서 함부로 이렇게 투기라든지 임대라든지 못하도록 제도적으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자체적으로.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대구 부분이나 이런 부분은 저희들도 파악을 해 보겠습니다만 기본적으로는 법상으로 5년 이내엔 처분이 불가능합니다. 공장 등록을 하고 난 뒤는 어떤 법에 있어서도. 그러나 5년 이후에까지도 제재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다만 5년이 지난 다음에는 관청에 신고를 하고 처분을 할 수 있고 분할을 할 수 있고 어떤 부분도 다 가능합니다. 그런데…
있습니다. 산업단지관리공단을 통해서 저희들도 매년 실태조사를 하고.
본 의원이 제기하고 싶은 것은 관리공단에서 하는 것은 아주 뭐랄까 강력한 어떤 행정력을 수반하지 않기 때문에 타 시·도는 직접하고 있습니다.
의지를 가지고 있는데 부산시는 그런 의지가 있느냐고 묻, 말씀을…
그 부분을 지금 관리공단 위탁방식에서 저희 경제진흥원으로 하는 방안이나 여러 가지 방안을 고민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제도적인 사후 진행상황에 대해서 계속 주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반갑습니다, 시장님. 시장님께서는 의욕적으로 일자리 창출을 주요공약으로 내걸고 요즘도 현장 다니시느라고 고생이 많으십니다.
1년이 조금 모자라는 지금까지 어떤 성과를 거두셨는지, 어떤 정책을 염두에 두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지난해 7월 부산경제의 체질을 바꿔서 인재와 기업이 몰려드는 일자리 중심도시로 만들겠다는 시정 목표를 밝힌 이래 시장의 모든 역량을 일자리 창출에 결집해 오고 있습니다. 지난해는 좋은기업유치위원회 출범 또 일자리산업실 신설 등 좋은 일자리 창출을 위한 다양한 시책들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시 조직 체계를 일자리 중심으로 전환하였고 또 부산국제금융센터 준공, 해양금융공공기관 이전, 주식회사 가유, 대길통상 등 14개 국내기업 유치, 삼덕통상 등 6개 해외진출 신발기업의 유턴 또 독일 랑세스라든가 일본 덴다인더스트리 등으로부터 3억 5,000만 불의 해외투자유치 등을 통해서 좋은 일자리 창출을 위한 기반을 조성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노력의 결과로 전국일자리경진대회에서 대상을 수상하였고 또 고용률이 전국 평균에 비해 아직은 낮은 수준이지만 최근 10년 중 가장 높은 62.5%를 기록하는 등 일자리 창출을 위한 그간의 성과가 나타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올해는 부산의 경제 체질을 바꾸는 원년으로 삼아서 TNT2030플랜 추진 또 창조경제생태계 조성, 국내·외 우수기업 및 투자유치, 미래먹거리산업 육성 등 좋은 일자리 창출을 위한 다양한 시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점차적으로 좋은 성과가 나타나리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예, 고생이 많으십니다. 그런데 좋은 일자리라는 것은 좋은 기업 유치, 좋은 산단 조성을 통해서 이렇게 창출될 수 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동의하십니까?
그런데 현재 부산시 자료를 보면 제대로 실태파악이 안 되어 있고 관리도 제대로 안 되고 있는 걸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자료를 요구할 때마다 다른 통계수치가 본 의원에게 전달이 되고 있습니다. 시장님께서는 현장에서 답을 찾기 위해서 애를 쓰고 계시는데 부산시의 통계가 정책자료로써 활용되지 못하고 있다면 이거는 기초자료가 없는 것과 마찬가지다 이렇게 보입니다. 여기에 대한 대책이 있습니까?
우리 존경하는 김쌍우 의원님 말씀에 동의를 합니다. 현재 산업단지와 관련된 각종 통계는 국토교통부의 산업입지정보시스템, 산업통상부의 팩토리온 등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도 산업단지에 대한 현황자료를 이 두 가지 사이트에 주기적으로 입력해서 관리를 하고 있으나 의원님께서 제출한 자료에 에러도 있었고 저도 시장으로서 그 이후에 여러 가지 산업단지에 대한 실태라든가 이런 것을 들어본 점, 여러 가지 미흡하고 문제점이 있다는 것 인정합니다.
예, 그래서 다음과 같이 정책제안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산업단지 및 산업용지 수급에 대한 종합계획을 수립하실 것, 두 번째, 양적공급위주정책에서 질적수요중심 정책으로 전환하실 것, 셋째, 산업단지의 정기적인 기업실태조사 실시, 부동산 투기, 불법매매, 임대 등 근절대책 수립할 것, 네 번째, 내용 없는 산단계획 및 산단조성 확산을 방지할 것, 다시 말해서 진행되지 않는 산단이나 기업유치에 대해서는 일몰제를 적용하실 생각은 없는지, 다섯째, 일자리산업실 및 경제통상국에 대한 조직진단을 새로 해서 제대로 된 산단을 관리할 의향은 없으신지, 여섯 번째, 이런 패널티만 부과하시면 안 되고 인센티브제도도 있어야 되기 때문에 좋은 기업 유치 시 공로직원 포상금 제도 외 승진 인센티브제도를 실시할 의향은 없으신지에 대해서 견해를 밝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한꺼번에 너무 많은 질문을 주셔서 답변이 제대로 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의원님께서 지적하시는 문제는 산업단지를 우리 부산시가 과연 얼마만큼의 수요를 파악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공급계획은 어떤지 또 이용이라든가 실태에 대한 조사라든가 현황을 파악하고 있는지 거기에 맞춰서 관리하고 있는지 또 부동산투기라든가 그런 것을 타목적으로 이용하는 사례는 없는지 하는 그런 사용의 효율성에 관해서도 구체적으로 이렇게 문제점을 제시를 하시고 지적을 해 주시고 계십니다. 이런 모든 것에 대해서 우리 의원님의 의견을 존중을 해서 종합계획을 수립한다든가 또 양적공급위주 정책을 질적수요 정책으로 전환을 한다든가 또 부동산투기라든가 불법매매, 임대 이런 것들이 없도록 제대로 관리를 한다든가 또 일몰제 적용에 대한 어떤 검토 또 조직진단 후 산단관리 할 수 있도록 재정비하는 그런 문제라든가 또 데이터베이스 구축이라든가 행정의 방향성 확립 이런 것에 대해서도 심도 있게 고민하고 노력을 해서 제대로 된 정책을 만들어내겠다는 말씀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자리에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이 시대 최고의 복지는 일자리 창출입니다. 좋은 일자리가 창출되면 오전에 시정질문하신…
우리 존경하는 강성태 의원님의 저출산 문제도 해결되고 교육감님의 교육문제라든지 무상급식문제도 자동 해결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본 의원은 지속적으로 산단문제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기획행정위원회 전진영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손상용 부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서병수 시장님과 강영순 부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경제 살리기는 중앙정부는 물론 지방정부, 여당, 야당을 떠나 반드시 그 해답을 찾아야 하는 중대한 과제입니다. 그동안 우리 정부는 일선 지자체와 함께 재벌 대기업 위주로 경제를 성장시키면 국민들도 다 같이 잘살게 되리라는 기대 하에 대기업에 여러 특혜를 제공해 왔습니다. 최근에는 창조경제혁신센터를 통해서 대기업과 지역을 짝을 지어 지역과 기업에 동반성장을 꾀하고 있기도 한데요. 그런데 문제는 특혜를 받은 대기업은 눈부신 성장을 하고 있는 반면 국민의 삶은 갈수록 피폐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정부와 지자체의 적극적 지원 속에 이루어낸 성공의 열매가 재벌대기업 그들만의 이익이 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부산의 창조경제파트너의 롯데와 부산시의 상황은 더욱 심각한 수준인데요. 그렇다면 창조경제살리기를 위해서 하고 있는 이 경제살리기를 목적으로 부산시는 롯데에 그동안 어떤 지원과 특혜를 주었을까요.
부산시의 각종 특혜를 받으며 유통대전을 거론하고 있는 롯데는 지역경제를 위해서 과연 어떤 노력을 하고 있을까요. 본 의원은 부산시가 특정대기업에 특혜를 주는 시정이 과연 부산경제에 도움이 되는지 하나하나 확인하고 함께 이 자리에서 고민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금부터 하나하나 질의드리면서 부산시 입장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광회 문화관광국장님 답변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동부산관광단지 롯데몰이 개장을 해서 현재 영업 중인데요. 그 현장 가보셨습니까?
예, 대규모 야외 임시주차장시설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모두가 롯데의 땅이 아니고 도시공사가 임대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임대규모와 기간은 어떻게 됩니까?
임대규모는 그 주변에 미분양된 토지 다섯 필지에 16만 8,259㎡고 임대기간은 개장 초기인 5개월을 기준으로 임대를 했고, 앞으로 교통추이에 따라서 연장여부를 결정할 계획입니다.
화면에서 보시다시피 롯데몰을 중심으로 그 일대가 거대한 롯데몰의 임시주차장이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대규모 임시주차장을 롯데가 마련하게 된 배경은 무엇입니까?
의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롯데쇼핑몰이 연면적이 약 20만㎡에 해당하는 국내 최대의 복합쇼핑몰이고 그리고 지금 부설주차장이 교통영향평가를 거쳐서 법정주차대수 1,100대 정도로 했는데 그 3배인 3,300대를, 3,700면을 설치를 했습니다. 그러나 대규모 쇼핑몰의 경우에 개장 초기에 엄청난 인파가 몰리게 되고 거기에 따라서 쇼핑하시는 분들도 불편하지만 그 인근의 주민들 특히 송정, 기장 일대 교통마비로 인해서 많은 불편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주차장을 설치를 해서 교통난을 해결해 주는 것이 굉장히 필요하다라고 우리 경찰, 교통부서, 기장군 등과 협의를 해서 이렇게 결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예. 그래서 어쨌든 도시공사 땅을 빌려줬기 때문에 이 임대료는 어떻게 지금 납부되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제가 도시공사에 자료를 요청했습니다.
답변이 이렇게 왔습니다. “조성 중인 사업용 재산에 대해 임대규정은 없으나 보유재산에 대한 공사재산관리규정 제24조 임대요율 연간 5% 준용 시 월 4억 600만 원 5개월 간 20억 3,300만 원이, 아, 20억 3,000만 원이 산정되었고 이 임대료는 한전인입공사비 20억 4,400만 원으로 이걸 롯데쇼핑이 부담해서 상계 처리했다.” 이렇게 저에게 답변이 왔습니다. 이 상황을 보고를 받으셨습니까?
정당한 절차라고 생각하십니까? 업무처리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하지 않으십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오해의 소지도 있을 수가 있는데 이제 이게 준공이 된 땅이 아니고 아직 우리 도시공사나 시가 확보하고 있는 땅이라기보다는 공사 중인 땅입니다. 그래서 공사 중이고 아직 준공이 안 된 땅인데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건 자체 규정에 의해서 공유재산으로 관리되고 있지, 아직 되기 전의 땅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땅에 대해서는 명문에 규정은 없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마케팅 수단으로써 협상에 의해서 이렇게 진행을 한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국장님 이것이 바로 재산관리규정입니다, 도시공사. 여기에 제3조 재산의 범위에 부동산과 그 종물입니다. 땅은 반드시 부산도시공사 소유가 맞습니다. 조성 중이거나 없거나 상관없이 이 땅은 도시공사 소유이기 때문에 임대할 수 있고 그리고 관련해서 2010년쯤에도 이 보상받은 주민들이 나가지 않고 영업을 계속하고 있어서 관련해서 임대료를 받아야 된다는 논란이 한 번 있었습니다.
무려 5년 지나서 같은 일이 또 다시 벌어지고 있는데 아무런 대책 없이 도시공사가 20억이나 되는 돈을 제대로 받고 있지 않다면 이 또한 직무유기고 업무상 문제입니다.
공사재산관리규정에 의하면 연간 임대료는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납부된 일자를 보면 2014년 5월부터 분납을 시작했습니다. 도대체 계약을 그러면 터를 닦을 때부터 임시주차장 계약을 했다 말입니까? 논리적으로 맞지가 않고요.
또 하나 도시공사가, 부산시가 동부산권 교통소통대책이라고, 다음 화면 한번 보여주시죠.
2014년 7월 25일경에 내놓은 문건입니다. 7월 말에서야 비로소 아까 말씀하신 교통소통대책이 나온 겁니다. 이런 아무것도 나오기 전에 종합을 해 보면 도시공사가 저에게 준 자료를 종합해 보면 부산시가 교통대책을 내놓기도 전에 롯데는 그러면 임시주차장을 어느 규모나 몇 개월간 빌릴지 예상도 하지 않고 그냥 터 닦을 때부터 5월 달부터 이 비용을 내고 있었다는 것입니까? 논리적으로 선후가 전혀 맞지 않습니다.
그렇게 상세한 내용까지 제가 보고를 받지는 못했습니다마는 제가 추정컨대 이게 우리가 좀 오해를 할 수 있는 게 개별주택이나 건축물 같은 경우는 건축주가 이제 당연히 전기시설이나 이런 것들을 합니다마는 이게 관광단지다 보니까 관광단지에 들어가는 수도라든지 전기라든지 통신이라든지 이런 기간인프라사업들은 단지개발자, 개별입주자가 아니고 단지개발자 이걸 전체를 해서 그걸 토지분양가에 넣어서 분양을 하는 방식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 롯데에 대해서도 토지매매계약을 할 때 갑인 도시공사가 이런 전기나 이런 지하매설물이라든지 통신, 상수도 이런 것들을 충분히 해 주는 걸 전제로 해서 계약을 했습니다.
그런데 4월이 지나가는 과정에서 도시공사가 이런 인프라를 하는 속도가 단지개발 속도도 느려지고 그리고 또 재정적인 어려움도 있고 해서 이 사업을 하는 롯데가 직접 전기인입공사를 하게 된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상계하다 보니까 이제 계약을 해서 납부하는 방식이 아닌 그전에 납부된 것으로 이렇게 된 게 아닌가라는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더 확인을 해서 적절한 절차를 거쳤는지를 판단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반드시 확인하셔야 될 것이 본 의원이 한전 기장지사에 전화를 해서 확인을 한 바 이 롯데몰이 부담한 전기시설비용은 롯데가 당연히 부담해야 될 것이라고 제가 확인 받았습니다. 1만㎾와 도시공사가 주장하는, 롯데몰이 주장하는 1만 4,000㎾ 이 차이 때문에 지금 매매용지계약, 용지매매계약서입니다. 여기에 충분한 기반시설이라는 ‘충분한’이라는 문구를 놓고 이미 도시공사 측과 롯데몰이 지난 연말부터 2013년 하반기부터 제가 알기로는 변호사를 세워서 이 문건 해석을 놓고도 소송까지 갈 뻔한 선례가 있었습니다. 맞죠?
그렇다면 이 돈이 20억이, 그렇기 때문에 더 명확히 해야 되는 것입니다. 분명히 20억이라는 한전공사비도 롯데가 내야 된다는 한전 입장이 있었고 임대료도 반드시 받아야 되는 20억이면 부산시가 40억을 이득을 취해야 되는데 이 롯데가 이렇게 주장을 한다고 해서 법적 어떤 소송을 해서 결과를 받지도 않은 채로 이것을 이때 요구대로 20억을 상계 처리했다. 이것은 롯데에게 20억의 이득을 주고 도시공사에는 20억의 손해를 끼친 업무상 배임행위가 될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은 법률사무소에서 변호사를 통해서 확인한 바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 재산에 대해서 또 공공부분이 투자한 재산에 대해서 재산소유자로서의 관리에 해태하지 않도록 최대한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 부분 명확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확하게 정리가 안 되면 시민들의 혈세가 20억이 그냥 낭비되는 것입니다. 도시공사 빚이 얼마입니까? 하루에 1억씩 이자가 나간다고 들었습니다. 20억을 반드시 롯데로부터 받아낼 수 있도록 더 이상 롯데에게 이 특혜를 준다는 말을 듣지 않도록 관리를 정확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그 내용을 먼저 정확히 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만 도시공사가 이 사업을 진행하는 데 있어서 일일이 시의 승인을 받고 하는 게 아니고 단지의 개발자로서 자기관리의무를 최선을 다하도록 하는 것이 저희의 역할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도록 지도해 나가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국장님 답변 감사합니다. 자리로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창조도시국장님, 조승호 국장님! 답변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중구 광복동 소재의 롯데백화점 광복점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임시사용 승인으로 지금 영업을 하고 있죠?
어떻게 지금 승인이 나있죠? 1, 2, 3차로 나 있습니까, 나 있는 걸로 압니다.
예. 임시사용 승인은 전체 당초 건립계획 중에서 건설완료가 된 부분부터 하나하나씩 임시사용 승인을 받아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제일 먼저 된 부분이 공사완료된 백화점을 먼저 했고 그다음에 아쿠아몰 그다음에 최근에 엔터테인먼트 지금 3개 파트로 나눠서 사용승인 처리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롯데백화점 광복점 취·등록세 납부현황은 어떻게 됩니까?
지금 전체 준공이 되면 등록세가 납부가 되겠습니다마는 아직 준공이 안 된 상태입니다.
그 금액은 제가 구체적으로 계산을 안 해 봤습니다.
등록세를 받지 못하고 있는 이유가 방금 전에 롯데타운 전체가 완공되지 않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왜 지금 완공이 안 되고 있을까요? 당초 롯데가 호텔을 완공하겠다고 약속한 시점이 언제인지 알고 계십니까?
예. 당초에는 이 건물이 2000년 11월 11일 당초 허가를 받았습니다. 받아서 처음 계획은…
최초에 약속한 것은 2005년에 하고 그다음에 2013년 말에 완공하겠다고 호언장담을 했다가 주거시설 허용을 요구하면서 현재 지금 짓고 있지 않습니다.
이렇게 도시미관, 도시경관과 상관없이 롯데는 막무가내로 7년째 길거리에 저렇게 해 놓고 공사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현장 가보셨습니까?
체류형 관광랜드마크를 건설하겠다는 롯데의 약속을 믿고 부산시가 적극 협조해서 이 땅을 해양수산부로부터 1만 2,000여㎡ 매립허가를 받아서 이 공사를 하라고 했는데 지금 뭐 때문에 공사를 하고 있지 않는지 혹시 이유 아시죠?
예. 지금 당초에 생각했던 그 계획하고 현재의 여러 가지 여건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는 주거시설이 포함이 안 돼 있었는데 최근에 여러 가지 경제여건이라든지 사회분위기가 바뀌면서 주거시설을 좀 포함시켜야 되겠다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알고 있습니다. 당초에 목적하고 최근의 여러 가지 여건이 바뀌었기 때문에 초고층 건축물일 경우에 주거시설…
아닙니다. 관련법규에 의하면, 10년간 관련법규에 의하면 관광용지와 공공용지로만 사용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국장님께서 그렇게 답변을 하시면 롯데로부터 3년 뒤에 여기다가 호텔 말고 지금 주거시설을 지었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으로 제가 왜 들릴까요? 시대가 변하면 약속을 안 지켜도 됩니까?
아닙니다. 우리 시 입장에서는 지금 롯데 전체 당초계획 대로 건립 완성되는 것을 바라고 있고 다만 초고층 타워동이 지금 건립이 제대로 안 되고 있습니다. 지하공사는 완료됐지만 그 이유가 사업성이 워낙 떨어지기 때문에 못 짓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원활한 사업을 할 수 있게 해 주는 게 우리 시로서 큰 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일부, 전체는 아니지만 일부 주거시설을 허용하는 것도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이 완공 약속도 지키지 않고 매립지 본래 사용목적도 지키지 않고 이런 롯데에게 부산시는 왜 광복점에 대한 임시사용 승인을 1차, 2차, 3차에 관해서 그 모든 편의를 다 봐줬는지 저는 잘 사실은 이해가 안 됩니다. 이것 특혜 아닙니까?
롯데 영업 잘하라고 임시사용 승인 해 줘서 동동마다 3차에 걸쳐서 임시사용 승인 내 주신 것 아닙니까?
임시사용 승인을 해 준 것은 이미 건축을 완성해서 사용하는 것이 경제활성화에, 인근 상권 활성화에 도움이 된다고 보고 임시사용 승인을 해 준 겁니다.
롯데타운 전체가 완공되지 않았고 현재 세금조차 내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만약에 다른 어떤 기업이나 일반 서민들이 자기 집 짓는데 “일부만 허용해 주십시오.” 과연 가능한 일일까요?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완성된 부분들은 임시사용 승인을 하고 있는 게 요즘 건축행정의 일반적인 행정입니다. 그래서 당장 서울만 보더라도 123층 공사를 하는 중에 일부 완성된 부분은 사용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공사 올해 아주 공사기간이 길어질 경우에는 완성된 부분부터 사용할 수 있게…
그렇지마는 이미 지어진 완성된 부분들은 사용하는 것이 여러 가지 경제여건을 감안할 때는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주거시설 허용을 요구하면서 7년째 공사를 하지 않고 저렇게 방치하고 있는 롯데에 대해서 국장님은 관할부서장으로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지금 그 부분들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공사재개를 촉구하고 있는데 여러 가지 내부적으로 여러 가지 검토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우리 시 입장에서는 가능한 빨리 공사가 재개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예. 이번에는 서면점 증축 건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내일 건축심의위원회가 열리는데요. 이 대형 상업시설이 대규모로 증축할 때 건축심의에서 가장 주안점을 둬야 될 부분은 뭐라고 보십니까?
일단 우리 그 시설이 증축이 되거나 새로 계획이 될 때는 그 인근에 여러 가지 영향을 고려를 합니다. 당장 주민들한테 불편을 주는 게 없는지 교통소통에 지장이 없는지 또 경관이 좀 제대로 되어 있는지 여러 가지 체크를 합니다.
롯데백화점 지금 증축을 앞두고 있는 그 거리입니다. 차가 1대만 들어가면 꽉 차서 정말 복잡한 도로입니다. 여기에 지금 그나마 숨통을 트이고 있는 곳이 임시주차장, 그 뒤 주차장 쪽 거리인데 거기에 증축을 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규모가 어떻게 됩니까? 증축규모가, 예상규모가.
예. 지금 증축하는 부분들이 기존에서 4만 4,771㎡를 증축할 계획을 가지고 있고 용적률 일부 74% 정도 올려 가지고 주차대수도 371대를 더 추가하는 것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심의는 안 거쳤지만 지금 계획되어 있는 내용은 그렇습니다.
저 건물이 저렇게 거대하게 증축이 되면 일대 교통혼잡과 주민피해가 상당히 우려가 됩니다. 굉장히 복잡하고 좁은 골목길입니다. 건물과 그 앞에 맞은 건물이 불과 몇 미터를 앞에 두고 저 큰 건물을 마주해야 됩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혹시 도시경관이나 시민불편에 대해서는 고려해 보지 않으셨습니까? 교통영향평가…
충분히 고려하고 있습니다. 지금 저 서면 롯데백화점이 95년에 개점을 했는데 상당한 기간이 흘렀고 저 건물 자체가 요즘 건물 트렌드와는 많이 뒤쳐져 있습니다. 그래서 저 서면거리의 상권활성화를 위해서는 전체 외관을 완전히 바꿔서 좀 그 주변 분위기를 활기 있게 만들어주는 게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는 그런 부분을 돈을 좀 들이더라도 좀 제대로 해라 이렇게 체크를 하고 있고 또 거리가, 포장마차가 있는 거리 쪽이 굉장히 복잡합니다. 차가 1대 겨우 지나가는 그런 거리입니다마는 그 보도 좀 넓히고 그다음에 사람들이 지나갈 수 있게 1층 부분은 필로티로 완전히 띄우라 이렇게 해서 주민, 우리 시민들이 증축을 하면서 오히려 더 거리가 밝아지고 더 활기찬 거리로 되도록 그렇게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이 인근 주민들은 제가 만난 본 결과 거의 대다수가 모르고 있었습니다. 직접적으로 생활권에 들어가 있는 주민들도 모르고 있고 대중교통을 직접 운영하시는 택시기사분, 버스기사분들도 상당수가 모르고 있고 교통에 대한 우려를 굉장히 많이 하십니다.
롯데가 이렇게 증축에 나선 것은 서면 상권활성화라기보다는 센텀에 있는 신세계백화점이 확장에 나섰기 때문에 그에 대응해서 롯데가 확장을 하는 것입니다. 두 업체 간의 경쟁이 치열해졌기 때문에 증축이 불거진 것이고요. 사실 현지 법인화도 되어 있지 않는 롯데백화점이 매출 1위를 하든 2위를 하건 부산시장, 부산경제에 무슨 실익이 있습니까? 이 백화점 업계의 다툼에 굳이 주민불편을 외면한 채 부산시가 롯데의 편을 들어서 증축을 해 줘야 되는 이유가 뭡니까? 저는 이것 또한 롯데에 대한 특혜라고 생각합니다. 백화점 업계 경쟁에 부산시가 왜 뛰어들어야 하죠?
전혀 특혜라고 생각지 않습니다. 다만 저기에 증축을 할 때 불편해진 사항들을 최소화시켜야 되고 오히려 문화공간을 만들어 시민들에게 제공하도록 우리 시에서 촉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계획에는 많은 부분을 시민들한테 오픈할 수 있도록 그렇게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1차 계획이 이미 부적합해서 반려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안에서 이미 느껴지시는 바와 같이 아마 이것의 대규모 증축은 그 당시에 많은 문제가 있을 거라는 예상 하에 1차 반려를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내용적인 문제도 있었겠지만…
1차 반려할 때의 이유가 많은 부분들이 시민들에게 공간을 제공하고 편의시설을 제공하라 하는 그런 주문을 해서 반려를 시켰습니다. 그래서 이번 계획에는 많은 부분을 시민들을 위해서 공간을 많이 만들어주고 매장 면적을 욕심을 부리지 않고 많은 오픈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경우에도 그런 부분을 철저히 체크를 해서 제대로 된 건물이 들어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롯데본점의 증축문제가 또 다른 롯데의 특혜시비가 될지, 주민편의시설로 각광받을지는 향후에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국장님께서 아마 두고 두고 책임지실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자리로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홍기호 교통국장님 답변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개장한 지 석 달이 넘은 기장군의 롯데몰은 물론이고 1년 6개월째 영업을 하고 있는 신세계프리미엄아울렛 여기 모두 교통유발부담금을 납부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궁금합니다.
예. 우선은 우리 동부산관광단지에 롯데몰의 경우는 지난해 말에 이제 개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7월 1일, 매년 7월 31일 우리 부과기준일이기 때문에 동부산관광단지의 롯데몰은 부과시점이 맞지 않았고.
다음에 말씀하신 우리 신세계아울렛은 이 군 단위가 부과권이 있느냐 부과지역이냐 아니냐 이런 점 때문입니다. 지금 최근에 우리 도시정비교통법이, 시행령이 작년과 올해 초에 두 번 개정이 됐습니다, 아시겠습니다마는. 그래서 그때는 우리 군 지역은 대상이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작년 8월 6일 자로 군 지역이 포함이 되고 또 올해 지난달에는 군 지역에 대한 징수금액에 대한 배분관계가 개정이 됐기 때문에 법적으로는 완비됐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예. 관련해서 각 부서의 교통국에 관련해서 제가 같은 답변을 서면으로 받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서울의 국토교통부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과연 부산시는 기장군에 있는 대규모 쇼핑몰에 대해서 교통유발부담금을 부과할 수 없는 것인가 직접 한번 교통국 관련 담당부서 하시는 분의 말씀을 들어보시죠?
초등학생이 봐도 알 수 있는 내용입니다. 시장은 구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입니다. 위임하지 않고 직접 징수하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의원님 말씀대로 또 우리 인터뷰한 사무관 말씀대로 위임하지 않으면 시가 부과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의원님 아시는 바대로 지금 우리 관련 조례가 모든 구·군에, 구에 위임이 되어 있습니다, 구청장한테. 제가 기본적으로 이번에 개정이 된 군 지역에 관한 사항을 같이 위임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기본적으로 갖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국장님 2013년도 국정감사에서 이 문제가 지적받은 것은 알고 계십니까?
예. 벌써 1년 반 전에 관련해서 지적을 받았습니다. 임시주차장 관련해서는 발 빠르게 롯데에 대해서 대응을 해 줍니다. 미리미리 임시주차장도 만들어주는데, 어떻게 해서 세금을 수억에 가까운 세금을 걷는 일에는 이렇게 더딜 수가 있습니까, 부산시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아시는 바대로 군 지역에 관한 사항이 규정이 되어 있지 않았고 또 다른 시·도의 경우를 보더라도 군 지역에 관한 사항은 부과를 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런 상황 때문에 이번에 법이 개정이 되도록 기다리고 있었다고 그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예. 관련법 개정이 완료됐기 때문에 본 의원도 지금 조례 개정에 대해서 고민이 많습니다만 이 당국에서도 이 교통국마저 롯데 특혜시비에 휘말리지 않도록 철저하게 징수할 거는 징수하고 받을 돈은 받으시기 바랍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자리로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다음 정현민 일자리산업실장님 답변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현재 롯데가 부산에서 운영하고 있는 4개 백화점 그리고 마트 연간 매출액이 어느 정도나 됩니까?
지금 현재 롯데가 4개 백화점이 부산본점, 센텀점, 광복점, 동래점이 있는데 각 지점별로 매출액은 저희들이 영업상 비밀이라서 파악이 어렵고 전체적으로 보니까 1조 9,000억 정도 매출을 올린 걸로 2013년도에 저희들이 이제 대형유통기업 지역사회기여도조사를 할 때 파악이 됐습니다.
지역사회기여도는 형편없는 수준으로 언론에 보도가 되고 있는데요. 부산시는 어떻게 파악하고 계십니까?
그게 저희들이 조사를 하는 목적은 대형유통점이 지역의 업체들을 위하여 어느 정도 기여를 하는지 분야별로 저희들이 조사를 하고 발표를 해서 대형유통업체들이 지역업체들을 위하여 좀 더 신경을 쓰도록 하기 위한 저희들 그런 조사입니다마는 그게 강제성이 없기 때문에 조금 효과적인 면에서는 떨어지는 부분도 있습니다마는 그거를 가지고 계속 우리가 지금 압력을 가하고 있습니다.
예. 1조 9,000억 백화점 4개 매출에 제가 파악하기로는 2014년도에 5억 6,000만 원 내놓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짠돌이기업 롯데와 부산은 창조경제혁신센터 파트너입니다. 최근에 우여곡절 끝에 개소를 했는데요. 어떤 사업계획들을 내놨습니까?
예. 우리 이번 창조경제혁신센터가 롯데가 파트너가 됨으로써 기본적으로 3개 분야에서 롯데하고 협력을 하게 됩니다. 유통 분야가 롯데의 주력업이기 때문에 유통 분야하고 그다음에 영화·영상 분야 그리고 우리 부산시가 앞으로 사물·영상의 시대를 선도해 나가기 위해서 역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스마트시티사업에 롯데가 참여를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유통 분야는 지금 롯데가 국내외의 탄탄한 유통망을 갖고 있기 때문에 지역의 유통산업들 중에서 밸류 그러니까 가치를 혁신시키는 그런 부분들에서 유통채널을 활용하는 거하고 그다음에 새로운 유통 디자인방식들 크라우드소싱이라는데 이런 방식을 통해서 창업을 좀 유도하는 그런 측면에서 유통 스타트업 육성 이런 부분에서 유통부분이 롯데가 이번에 창조경제혁신센터에서 집중적으로 아마 부산기업을 지원을 하게 될 겁니다.
그다음에 영화 분야는 영화·영상이 부산에 기반이 있습니다. 이걸 수도권의 문화창조융합벨트하고 연계를 해서 영화·영상콘텐츠 분야하고 창작 그리고 사업화의 허브를 우리 혁신센터가 그렇게 제공을 할 것이고 스마트시티 부분은 현재 롯데하고 크게 두 가지 사업을 하도록 협약을 했습니다. 시범사업을 먼저 7개 정도 하는데 이 사업을 실무적인 협의를 해야 되겠지만 시범사업을 하고 그다음에 IT분야의 시스템 개발이 되면 이걸 실증을 해야 됩니다. 그런 플랫폼을 구축하는 사업에 롯데가 참여를 하게 됐습니다.
이런 모든 것을 하기 위해서 롯데가 지금 2019년까지는 한 5년간 펀드를 한 2,300억 정도 이렇게 조성을 하고 그다음 IT사업에도 한 200억 정도 이러고 그다음 센터 운영하는 데 150억 해서 이제 저희들이 파악하기로 총 2,650억 정도를 투자하는 걸로 지금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동안 창조경제혁신센터 내용 때문에 많은 분들이 고심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번 결과를 놓고 만족하시는 부분도 계실 테고 또 아직도 아쉽다라고 느끼는 부분도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처음에는 저희들도 롯데가 유통업이기 때문에 다른 지역하고 비교해서 산업을, 주력산업을 안 가지고 있어서 저희들 걱정을 좀 했습니다마는 부산의 여러 가지 경제구조라든지 또는 IT의 스마트시티 조성이라든지 이런 거와 연계를 해서 롯데하고의 저희들이 이제 창조경제혁신센터 이 사업계획이 부산의 발전을 위해서는 그래도 상당히 실속이 있지 않나 이런 평가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롯데 이 창조경제혁신센터의 지금 현재 출발 오픈도 중요하지만 이걸 잘 활용을 해서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실익을 많이 얻을 수 있는 방향으로 롯데하고 지금 협의를 계속해 나가겠습니다.
요새 엊그제 국제신문에도 인터뷰를 했습니다마는 롯데에서. 여러 가지 롯데가 부산하고 협력하는 부분에서 상당히 입장이 전향적으로 많이 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잘 협력을 해서 저희들 실질성과를 거두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본 의원은 이번 개소식 한 거를 보면서 여전히 좀 준비가 부족한 상태로 센터가 출범한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올해 예산서에 들어와 있는 사업들입니다. 유시티사업의 일환으로 해운대 미아방지서비스 이거 올해 예산에 들어와 있는 내용인데 같은 내용의 창조경제혁신센터사업에도 들어와 있고요. 다음 부산패션창작스튜디오 구축사업도 원래 2015년부터 19년까지 예산에 들어와 있던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것도 센터 사업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신발 관련 산업도 이미 센터에서 하겠다는 사업들이 비슷한 것들이 많고요. 또 롯데가 자랑하는 유통망 스마트스튜디오 같은 경우에도 홈쇼핑 판로 개척한다는데 이미 경제진흥원에서 예산이 다 들어와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때문에 사람들이, 많은 분들이 재탕 삼탕 아니냐. 그래서 이 창조경제혁신센터를 통해서 부산의 장기적인 먹거리산업을 정말 제대로 찾을 수 있겠느냐 이런 질문들을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게 지금 롯데가 하고 있는 이 사업들 자체가 무슨 완전히 새로운 사업들보다는 지금 저희들이 원래 하려고 했던 아이디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롯데가 가지고 있는 이 유통망 이걸 활용을 하고 또 롯데가 가지고 있는 상품에 대한 기획을 하고 그걸 디자인을 해서 업그레이드시키는 이런 부분은 굉장히 일반 저희 시가 생각하는 거보다도 훨씬 더 많은 역량이 있기 때문에 그거하고 잘 접목을 시켜 가지고 효과를 극대화시키는 그런 방향으로 저희들이 하겠다는 그런 뜻입니다. 이 창조경제라는 게 원래 아무 것도 없는 데서 출발하는 거보다는 기존에 있는 것을 더 이렇게 가치를 상승시키는 부분에 더 초점을 맞추기 때문에 저는 그런 측면에서 의미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저는 사실 한 가지 그동안 쭉 지켜보면서 답답했던 것이요. 실장님 이하 신성장과장님, ICT융합과장님 제가 여러분께 말씀을 여쭈어 봤습니다. 모두들 정말 서울과 부산을 오가며 애를 많이 쓰고 계셨습니다. 정말 고생들 많이 하셨습니다.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딱 롯데의 묵묵부답으로 개소가 수차례 연기되고 사실 얼마나 마음고생들 많으셨습니까? 그 과정 자체에서. 이 롯데가 정말 불성실하게 저는 임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파트너를 교체하자 이런 얘기까지도 나왔습니다.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다 보니까 일각에서는 ‘부산시가 롯데에 해 달라는 걸 다 해 주니까 아쉬운 게 없어서 이 사람들이 안 한다.’, ‘너무 너무 롯데에 끌려간다.’ 이런 이야기도 많이 합니다. 그래서 롯데가 저렇게 하고 싶은 대로 버틸 때까지 버티다가 저렇게 하는 거 아니냐 이런 의견들에 대해서는 혹시 부산시의 협상력이 부족하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어떤 의견 내놓겠습니까?
이번 창조경제혁신센터 오픈하고 관련해서는 저희 시가 끌려간 게 아니고 오히려 저희 시가 주도적으로 끌고 왔다고 저는 그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처음에 롯데하고 저희들이 콘텐츠를 뭐로 할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할 때 사실은 유통 부분에만 이렇게 치우치는 감이 있어서 걱정을 했습니다마는 이래 가지고는 우리가 롯데하고 창조혁신센터를 오픈할 수 없다 그래서 저희들은 좀 더 부산의 미래의 경제를 좀 더 업그레이드시킬 수 있는 새로운 아이템을 좀 넣어서 해야 된다고 강력하게 저희들이 BH에 가서도 주장을 하고 롯데에도 굉장히 압박을 가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스마트시티, IT 이런 부분은 굉장히 앞으로 중요합니다. 그런데 초기에는 롯데에서 그걸 받아들이려고 하는 준비가 안 되어 있었습니다. 안 되어 있었는데도 저희들이 굉장히 강하게 푸시를 하고 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정부에서도 많이 지원을 해 주고 해서 롯데가 이걸 마지막에는 수용도 하고 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롯데의 계열사들이 많이 참여를 하게 되고 이래서 이번 전체적으로 이렇게 모양이 만들어지게 된 겁니다. 그런 부분을 이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많은 분들의 노고 끝에 센터가 일단 출범을 했습니다. 앞으로 운영을 잘 하는 것이 부산 경제를 살리는 진정한 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롯데가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창조경제혁신센터 운영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자리로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서병수 시장님 답변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반갑습니다.
먼저 화면 잠시 한번 봐 주시죠. 시장님 이것이 무엇인지 모르시겠죠, 아십니까? 이것은 실수로 광안대교 지나갈 때 요금을 1,000원을 내지 않아서 시민들이 받고 있는, 관련기관으로부터 받고 있는 독촉장입니다.
시설 홈페이지 보시면 이 1,000원 납부 때문에 민원이 이렇게 난리도 아닙니다. ‘독촉장이 너무 많이 날라 온다.’, ‘냈는데 왜 또 독촉장 보내느냐.’ 이런 얘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자, 시민에게는 이렇게 단돈 1,000원도 봐 주지 않는 롯데가, 아, 부산시가 롯데에는 임시주차장료 20억도 안 받고 교통유발부담금 몇 억도 지금 법 개정하고 이렇게 거북이걸음으로 또 못 받고 시장님 지금 하실 일도 많고 재정도 열악한데 얼마나 힘드시겠습니까? 이런 롯데의 행태나 부산시 시정에 대해서는 시장님으로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존경하는 전진영 의원님께서 우리 부산시민들을 사랑하고 또 롯데라고 하는 그 그룹이 혹시 부산을 활용을 해서 잇속만 챙기는 거 아니냐 하는 그러한 어떤 우려와 지적에 대해서는 겸허히 경청을 하겠습니다.
그러나 여러 가지 일들을 이제 좀 내용이 조금 다른 면들이 조금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산시가 행정을 함에 있어서 롯데에 특혜를 준다든가 롯데에 어떤 편의를 이유 없이 제공을 한다든가 이런 일은 과거에도 없었고 앞으로도 절대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한 가지 그래서 몇 가지 질문드리겠습니다. 절대 특혜를 주지 않겠다고 하셨기 때문에 제가 질문드리겠습니다.
7년째 공사하지 않고 있는 롯데광복타운, 이제 3년만 있으면 매립한 지 10년이 지나서 당초 매립목적을 지키지 않아도 되게 됩니다. 2018년 시장님 임기 내입니다. 롯데가 호텔을 짓겠다 한 땅에 주거시설을 50%, 60%, 70% 허가해 달라고 하면 시장님 어떻게 대응하시겠습니까?
저는 아무래도 사업이라고 하는 것 그리고 건축물을 100층 이상 이렇게 짓는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 부산이라고 하는 도시의 어떤 경제활성화와도 밀접하게 관계가 있습니다. 뿐만이 아니라 이 건물을 지으면 사업이 되어야 되고 또 손해는 보지 않아야 착공을 하고 건설을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입장에서 101층 되는 거대한 건물에 상업시설 내지 오피스만 이렇게 넣으라고 한다면 아마도 부산시가 가지고 있는 어떤 그러한 어떤 경제 규모로 봐가지고는 불가능할 것이다. 그래서 주거 같은 어떤 지역, 주거용도의 어떤 건물들도 같이 기능을 같이 포함해서 복합적으로 짓는 것이 바람직하다라고 하는 것이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시장님께선 지역경제를 생각을 하셔서 이렇게 답변을 주셨는데 롯데는 그렇다면 당초에 100층 건물의 호텔을 짓겠다고 사업서를 내지 말았어야 합니다. 그렇게 매립지를 허가받지 말았어야 합니다. 결국은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시장님께서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지만 롯데는 결국은 자기이익을 취득해 가는 것이거든요. 그런 면에서 본 의원은 상당한 우려가 됩니다.
또 두 번째 문제가 또 있습니다. 동부산관광단지 내 테마파크 신규사업자로 GS롯데컨소시움이 현재 선정이 돼서 협상 중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테마파크 내 원형보전지 개발을 요구해서 또 논란이 최근에 됐었습니다. 시장님께서는 이 동부산관광단지 내에 환경영향평가서상에 있는 환경보전지의 의미는 어떻게 파악하고 계십니까?
환경원형보전지가 있다는 것을 저도 알고 있고 또 현장에 직접 가봤습니다. 제가 이제 보고를 받은 바로는 원래 동부산관광단지를 조성할 당시에 기본적인 계획은 이 원형보전지를 두지 아니하고 전체적으로 개발을 하는 것. 그래야만 전체적인 어떤 테마파크라든가에 대한 어떤 활용도라든가 이런 것을 높일 수가 있고 제대로 된 테마파크를 만들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계획을 처음에 가지고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 가지 이제 관련 부서들 간의 협의 끝에 낙동강환경유역청으로부터 어떤 원형보전지의 존치여부에 대한 어떤 결론을 받고 그래서 지금 유지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의 입장은 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한다면 그리고 어떤 정당한 어떤 절차를 밟는다고 한다면 여러 가지 이제 그것으로 인해서 생겨나는 자연을 원형보전 하는데 따른 어떤 편익, 이익과 시민들에게 주는 어떤 편익과 또 그것을 개발함으로써 생기는 시민에게 주는 어떤 편익 이런 것들을 제대로 잘 우리가 비교분석을 해서 나은 쪽으로 결정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말씀하신 낙동강유역환경청으로부터 받은 보완의견서가 바로 이것입니다.
2010년에 동부산관광단지 조성사업과 관련해서 원형보전지가 크게 감소해서 이런 보완의견을 받은 바 있습니다. 그래서 원형보전지는 가급적 잘 유지해서 그 안에 많은 식물군락들, 우리가 보존해야 하는 생태계들에 대해서 함께 지키라고 이렇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 관련해서 말씀하신 것처럼 시장님께서 어떤 개발을 해서 얻는 이익과 시민들이 또 그것을 지켜서 얻는 이익과 또 환경적인 이익을 위해서 잘 검토하셔서 롯데에게 일방적 특혜가 되지 않는 고루고루 평등하게 모두가 이익을 나눌 수 있는 그런 결정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롯데가 지역기업으로서 시민에게 사랑받고 또 창조경제 파트너로서 책임 있도록 이렇게 잘 하기 위해서는 본 의원은 부산시정도 많이 좀 달라져야 할 것 같습니다. 지역에 기여는 쥐꼬리만큼 하고 이익만 가져가려는 이 특정대기업, 부산시도 태도를 달리해야 된다. 협상력을 키워야 한다. 이런 목소리가 시민단체나 외부에서 굉장히 많습니다. 관련해서 앞으로 시 정책을 어떻게 이끌고 가시겠습니까?
그동안 사실 롯데가 우리 부산의 완전한 어떤 부산기업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부산에 상당한 연고를 두고 있는 기업으로서 여러 가지 이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사업을 하는 반면에 우리 부산시민들에게 체감적으로 느끼는 어떤 정서는 그렇게 좋지 않은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번에, 이번에 창조경제혁신센터를 개소식을 기회로 해 가지고 여러 차례 롯데 측과 이렇게 접촉을 하고 우리 부산을 위한 어떤 기여, 공헌 이런 것에 대해서 많은 요구를 했었습니다. 심지어 롯데본사를 부산에 좀 내려오는 것이 어떻겠느냐, 안 된다면 롯데그룹의 계열사들 중의 일부라도 내려오는 것이 어떻겠느냐 하는 여러 가지 압박을 저희들이 하고 있는 중입니다. 아마 그래서 오늘 아침에도 인터넷뱅크 같은 것들을 부산에 설치를 하겠다라고 아마 그룹 측에서 이야기하는 그런 것들도 아마 그러한 일련의 어떤 저희들과의 이야기 끝에 나온 조치라는 것하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예의주시하면서 롯데 측과 계속 협력하고 상의해 가면서 부산을 위해서 공헌할 수 있는 그런 기업으로 변모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배려해 주는 만큼 꼭 받아내는 부산시정이 되기를 바랍니다.
부산시민들이 묻고 있습니다. 부산시민의 삶과 상관없는 롯데의 성장은 과연 누구를 위한 것이냐고. 부산의 주인은 부산시민입니다. 부산경제 활성화는 부산시민의 살림살이가 나아지는 것에서부터 출발해야 합니다. 롯데와 부산시민의 불균형한 성장을 끝내고 함께 잘사는 정의로운 사회를 위해서 롯데 봐주기 이제 멈춰야 합니다. 더 이상 롯데에 특혜종합선물세트라는 이 오명 더 이상 주어서는 안 됩니다. 지금까지 당근을 주었다면 이제는 채찍을 들어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롯데가 부산경제발전에 책임 있는 자세로 성실하게 나설 수 있도록 부산시정부터 혁신하고 변화할 것을 강력히 요구합니다.
· 롯데에 특혜 주는 부산 시정, 부산 경제 활성화에 바람직한가?
이상으로 오늘 시정에 대한 질문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정질문을 해 주신 다섯 분 의원님과 진지하게 경청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서병수 시장님과 강영순 부교육감님을 비롯한 간부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시장님과 부교육감님께서는 오늘 시정질문을 하신 의원님들께서 개선 등을 요구하신 사항들이 시정과 교육행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43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4차 본회의는 내일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15시 40분 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