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시 13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8회 정례회 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관으로부터 의사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회의는 긴급한 안건을 처리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1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의장님의 요구에 따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기획재경위원장으로부터 수도권 소재 176개 공공기관 이전 시․도별 배치계획 발표에 따른 성명서 채택의 건이 접수되었습니다.
방금 의사보고에도 언급이 있었습니다만 오늘 이렇게 긴급하게 본회의를 개의하게 된 것은 지난 6월 24일 발표된 정부의 공공기관 이전 계획과 관련해서 지방의 의견을 충분히 수용하지 않고 배치기준을 정부가 일방적으로 변경하여 이전계획을 확정한데 대하여 시민의 대표기관인 우리 의회가 앞장서서 400만 시민의 바람을 정부에 강력하게 촉구하기 위한 것입니다.
1. 수도권 소재 176개 공공기관 이전 시․도별 배치계획 발표에 따른 성명서 채택의 건(기획재경위원장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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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 15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수도권 소재 176개 공공기관 이전 시․도별 배치계획 발표에 따른 성명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기획재경위원장이신 신용호 의원께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권 소재 176개 공공기관 이전 시․도별 배치계획 발표에 따른 성명서 채택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하게 된 배경을 말씀드리면 참여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국가 균형발전 정책에 대하여 부산을 비롯한 비수도권 지역에서는 새로운 희망과 기회를 걸어왔으나 2005년 5월 27일 국무총리와 전국 11개 시․도지사간에 체결한 공공기관 이전을 위한 협약이 일방적으로 변경되는 등 국가 균형발전과 지방분권시대를 정부 스스로가 역행하면서 2005년 6월 24일 발표된 수도권 소재 176개 공공기관 이전 시․도별 배치계획이 불공평하게 배치된 것으로 나타난 바 부산광역시의회에서는 정부의 공공기관 배치방안 발표에 임박하여 일방적으로 변경한 것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는 바이며, 이에 대한 해명을 촉구하고 지방분권시대에 역행하는 정부의 처사를 400만 시민과 더불어 규탄하면서 공공기관의 이전계획 자체를 재검토하여 앞으로 부산이 명실상부한 국제해양도시로 발전하기 위한 여러 가지 정책적 배려가 있어야 할 것을 강력하게 촉구하는 성명서를 채택하여 관계기관에 전달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수도권 소재 176개 공공기관 이전 시․도별 배치계획 발표에 따른 성명서를 낭독하겠습니다.
「수도권 소재 176개 공공기관 이전 시․도별 배치계획 발표에 따른 성명서」
“이번에 정부가 발표한 공공기관의 지방배치방안에 대하여 우리는 심히 당혹스럽고 유감을 금할 수 없다.
정부는 지난 5월 27일 국무총리와 전국 11개 시․도지사간 공공기관 이전을 위한 협약을 체결한 바 있다.
정부가 겉으로는 국가 균형발전과 지방분권을 주장하면서도 지방의 의견을 수렴하지 않은 채 일방적으로 배치한 것은 지방분권시대를 정부 스스로가 역행하는 처사라 아니할 수 없다.
정부는 대규모 공공기관을 각 시․도별로 한 개 기관씩 배정한다는 방침을 발표한 바 있다. 이에 부산은 그 동안 지역적 특성과 여건을 고려하여 한국전력공사를 유치하기로 하고, 전 시민적 열기를 모아 한국전력공사에 대한 강력한 유치의사를 표명하며 적극적인 유치활동을 전개하여 왔다.
그러나 정부의 공공기관 이전방침이 공식적으로 변경됨으로써 부산은 한국토지공사라도 유치해야겠다는 시민적 열망에 따라 우리는 이를 추진하여 왔다. 그런데 공공기관 배치방안 발표를 불과 며칠 앞두고 정부는 또 다시 배치기준을 일방적으로 변경하여 부산의 한국토지공사 유치계획은 무산됨으로써 부산지역과 부산시민들에게 깊은 실망감을 안겨주고 말았다.
이에 우리는 정부가 공공기관 배치방안 발표에 임박하여 일방적으로 변경한 것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는 바이며, 이에 대한 해명을 촉구하고 지방분권시대에 역행하는 정부의 조치를 400만 시민과 더불어 규탄하면서 공공기관의 이전계획 자체를 재검토하여 앞으로 부산이 명실상부한 국제해양도시로 발전하기 위한 여러 가지 정책적 배려가 있어야 할 것을 강력하게 촉구하는 바이다.”
동료의원 여러분! 방금 본 의원이 제안설명 드린 성명서를 만장일치로 채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권 소재 176개 공공기관 이전 시․도별 배치계획 발표에 따른 성명서(안)
다음은 의결순서입니다만 본 안건에 대해서 토론을 신청하신 의원이 계시므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반대토론을 신청하신 박기욱 의원께서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부산광역시의회에서 수도권 소재 공공기관 이전계획에 대한 반대성명서를 채택함에 있어서 이 성명서 채택에 반대하는 의견이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립니다.
본론에 앞서서 오늘 긴급 본회의 재개가 6월 24일 19시 07분에 여러분들에게 팩스로 통보가 된 사항입니다. 그러면 아무리 회의규칙 제17조 3항 긴급을 요한다고 인정을 해서 의장이 본회의 재개를 요청한다 하더라도 25일이 법정공휴일이고 27일날까지 휴일이 지속되는데 금요일 저녁 19시 7분에 공문을 팩스를 보내 가지고 본회의를 재개하는 것이 과연 시의회로서, 의장님으로서 합당한 업무수행이었느냐에 대해서 의문을 가지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이 사항이 일과가 다 종료된 이후에 팩스 한 장을 보내 가지고 시의원들을 전부 의회에 불러낼 만큼 중요한 일이었나에 대해서도 깊은 고려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향후 본회의를 재개할 때에는 이런 부분에 대한 면밀한 검토와 의원 개개인의 사정을 감안을 해서 충분한 시간을 줘서 해야 될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께서 보시다시피 많은 자리가 비어 있습니다. 지금 초등학교 학생들이 의회에 방청을 하러 나왔는데 이러한 모습을 보인다는 것이 과연 의회로서 합당한 일인지 깊이 생각해 주시고 앞으로 이런 일들이 반복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시장님께서 이 자리에 나오지는 않았습니다만 향후에라도 시장님께서 의회의 이런 성명서 채택에 대해서 어떤 의견을 가지시는지 공식적으로 공고를 하셔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시장이나 부산시민의 의견이 12개 기관을 포함해서 추가로 더 대형공공기관을 하나 더 달라는 것인지, 12개 공공기관의 배치 자체를 거부하는 것인지 명확한 의사를 표명을 하셔야 될 것입니다.
공공기관을 부산에 유치하는 문제는 작년도 초부터 이미 이야기가 시작되었던 것입니다. 제 기억으로는 작년 4월에 공공기관유치위원회가 정식활동을 시작을 했을 때 그 당시 경제진흥국장께서 중앙에서 가지고 있는 공공기관 배치계획에 대해서 상세히 설명을 하셨습니다. 그 사항은 당시 오거돈 행정부시장이 직무대행을 하고 있을 때고, 현 시장도 그 당시에 설명을 다 들은 사항입니다.
그 때 대규모 공공기관에 있어서 우리가 한전․토공 이야기는 제대로 나오지도 않았습니다만 지방분권의 계획은 전국이 고루고루 잘 살자는 뜻에서 시작하는 것이니까 부산도 수도권 다음으로 많은 기관이 있는, 어떻게 보면 부산은 이번 공공기관 배치에 있어서 양보를 해야 될 제2의 대도시기 때문에 그런 입장에 있다는 말씀을 하셨던 것이고, 그 당시 제가 유치위원회에 있어서 그러면 대형공공기관 유치를 위해서 시의 국장 한 명, 시의원 두 명, 시민단체 한 명으로 해서 20개의 팀을 구성을 해서 중앙에 로비팀을 파견을 하자고 제안을 했습니다. 했을 때 그 당시 이야기가 “지금 공공기관 지방이전은 압력이나 로비를 가지고 해결할 일이 아니고, 중앙에서는 근본적으로 국가의 안정적인 발전을 위해서 하는 것이니까 그렇게 해 봤자 도저히 안 됩니다.” 하는 이야기가 당시 경제진흥국장 입에서 충분히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 때 언급된 것이 한전, 토공, 주공, 관광공사 등등 지금 열 몇 개라고 하지만 그 중에서 6개 부분을 언급을 했습니다. 해 가지고 안 된다는 사실 다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 가지고 저희들이 주장을 한 것이 그러면 부산의 성장산업과 맞는 것이 와야 되지 않느냐.
(“의장님! 정부에서 설명 나왔습니까” 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이게 안 오기 때문에 부산의 성장동력산업, 전략산업과 부합되는 부분이 와야 되지 않느냐 해 가지고 해양, 수산, 영상, IT 이것이 다 언급이 됐던 사항입니다. 그 때 위원회에서 17개정도 가능한데 대형공공기관에 목숨을 걸고 하지말고 실리 있는 쪽을 택해라 하는 충고까지 다 받고 온 겁니다.
그래서 이미 그 당시 위원회에서는 이 공공기관지방유치위원회가 특별히 할 일이 없다로 거의 결론이 다 났던 일입니다. 이것이 시장보궐선거가 끝나고 나서 수면 위로 떠오르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다시 운동을 해 들어갔는데 그 때 이미 이런 부분에 대한 기초의견에서 부산은 불가능하다는 사실이 증명이 다 된 겁니다. 이것을 다시 어떤 의도에서인지 이것을 떠들고 나오니까, 시민단체부터 다하게 됐습니다만 경제실천위원회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지방분권의 본래 취지에 맞추어 볼 때 크게 어긋나는 것이 아니라는 평가까지 시민단체에서도 나왔습니다. 이것을 시민들에게 이렇게 부추겨 가지고 다시 이것이 뭔가 굉장히 잘못된 것처럼 시민을 호도하는 것은 시의회의 온당한 방법이 아닙니다.
그러면 이 문제가 그렇게 중요했다면, 그렇게 중요했다면 저희들은 아시안게임이 개최되기 직전에 아시안게임지원특위를 구성을 해 가지고 전국을 순방을 다했습니다. 그 더위에. 그 때 그 당시 유치위원회 얼마나 고생했습니까
그렇게 노력을 기울여 가지고도 아시안게임에 조금이라도 더 국내의 손님들이 오게끔 전력을 다했습니다.
그러면 이런 활동은 왜 못하는 겁니까 의회에서. 공공기관유치를 위해서 왜 서울에 못 올라갑니까 유치를 위한 특위를 왜 구성을 안한 겁니까
그 뿐입니까 여러분! 우리는 그 긴급한 시점에 중앙에서 이런저런 규정을 바꾸고 할 때 우리 모두 금강산 놀러갔습니다. 거기 가서 쓴 돈이 3,000여만원이 넘습니다. 여러분!
정말로 부산을 위해서 생각을 한다면 그 비용과 그 인력을 가지고 서울에 갔었어야죠. 중앙청 앞에 가서 데모라도 했어야죠.
왜 다 나가지 않고 여기에 와서, 지금 와서…
찬성에 대한 토론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성에 대한 토론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기 안 갔다고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하는 의원 있음)
(“찬성에 대한 토론만 하세요.” 하는 의원 있음)
(“찬성인지 아닌지 그래 토론하세요.” 하는 의원 있음)
지금 다 끝난 이야기를 가지고 아무 일도 안하고 있다가, 잘못되기를 기다렸다가…
지금 시민하고 정부하고 이간질을 하고 있는 것 아니예요. 지금.
(“뒤에 학생들 보고 있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런 이간질을 계속 했던 전례가 있죠. 한 사람이 9선이 될 때까지 시민과 정부를 이간한 결과 우리 부산이 이 정도까지 온 것 아닙니까
여러분! 서구의원들 계시지만 암남동하고 남부민동 가 보세요. 저는 가 보고 그 당시 그 동네에서 9선하신 분이 지역구 해 놓은 것 보면 기가 막힙니다.
지금 우리 시의회가 시민과 정부를 계속 이간질을 해 가지고는 지금과 같이 부산이 피폐되어 왔던 이 모습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지금 많은 기관에서 분석하건대 이번에 배치된 기관은 부산의 성장동력과 너무나 맞아떨어지는 부분입니다. 우리가 당연히 요구하고도 남았어야 될 부분이 다 왔습니다.
그러면 산업계에서는 이것이 연관산업의 파급효과가 장기적으로 아주 클 것이다고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원했던 것이니까. 이것을 가지고 얼마나 빨리 부산에 이 기관들을 정착을 시켜서 우리가 산업․생산․노동분야에서 이 기관이 빨리 유치되어 가지고 부산을 좀더 성장하는 도시로 만드는데 지혜를 모아야 되는 것이지 아무 활동도 안 해 가지고 반대토론 할 일은 아닙니다.
여러분께서 오늘 이것을 채택을 하실지 어떻게 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반대토론이 있었을 뿐만 아니라 분명 이 토론은 무기명 비밀투표로 의견을 명확히 결정을 하셔야 될 것입니다. 하시고, 한 번 더 생각을 하십시오.
지금 12개 기관의 이전을 반대하는 겁니까 무효화 해 버릴까요 거부하는 겁니까
상공계에 물어보십시오. 아무도 여기에 대해서 거부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의회만이 정당대결구도 속에서 이런 일을 하고 있는 겁니까
깊이 생각을 하셔서 정말로 부산시민을 위한 시의원이 어떤 입장을 취해야 되는지 생각을 해 보십시오. 산업계에서는 이것이 하루라도 빨리 들어와서 우리에게 큰 도움을 주기를 학수고대하고 있습니다.
반대투쟁이라니요 차라리 부산시의원들이 중앙에, 분권위원회에 다 가서 이틀동안 농성을 하고 오는 것이, 사전에 그렇게 했다면 정말로 노력을 다하는 시의원이라고 평가를 해 줄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깊은 고려가 있기를 빌어마지 않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가 있는 안건은 전자투표토록 되어 있습니다만 오늘 일기상 습도가 많아 전자투표 기기에 오류가 있는 것 같습니다. 따라서 본 안건은 기립투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수도권 소재 176개 공공기관 이전 시․도별 배치계획 발표에 따른 성명서를 조금 전 신용호 의원께서 제안설명 한 바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찬성하시는 의원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계수가 끝날 때까지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반대하시는 의원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계수가 끝날 때까지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 박기욱 의원 의석에서 전자투표 잘 돌아가고 있어요. 왜 전자투표 안 하는 거예요.)
(○ 박기욱 의원 의석에서 고장 안 난 기계를 고장났다고 이야기하고.)
따라서 의사일정 제1항 수도권 소재 176개 공공기관 이전 시․도별 배치계획 발표에 따른 성명서 채택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 30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6월 28일부터 6월 30일까지 3일간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본회의를 휴회코자 하는데 동료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 임종영 의원 의석에서 의장! 의사진행발언 신청했는데요.)
(10시 31분)
산회에 앞서서 임종영 의원께서 발언신청이 있었으므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은 최근 있었던 중앙정부의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관한 결정에 대해서 시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소견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당초 우리 부산시장은 공공기관 176개 중에서 부산에 유치되어야 할 기관을 첫째 한국전력공사, 다음이 토지개발공사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금 전에 어떤 의원이 말씀한 부분 중에서 상당한 부분이 일리가 있는 부분도 있다고 본인은 생각합니다.
이런 중차대한 결정을 하면서 부산시는 우리 의회에 한 번의 협의나 최소한도 예의에 관한 사항, 의견청취마저도 들은 적이 없고 일방적으로 결정했다가, 또 한국전력공사는 여타한 사정으로 한국전력공사보다 토개공이 우리 부산으로 유치되는 것이 바람직하다라고 턱도 없는 논리로 우리 시민을 우롱했습니다.
정부도 정부려니와 우리 부산시도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이런 의회가 과연 필요하다고 생각합니까 여기는 370만 우리 시민의 대표기관입니다.
이런 중대한, 우리 부산 지방사를 바꿔놓을 수 있는, 우리 부산의 경제를, 또 우리 부산의 활로를 정말 반전시켜 볼 수 있는 마지막 이 기회마저 우리 시민의 대표 의원에게 마저 의논 한 마디 없다고 하는 것이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이라고 의원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정말 실망을 넘어서 이제 할 말도 없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제안합니다.
우리 부산시는 총 궐기하여 대정부투쟁은 물론이거니와 강력한 시민의 궐기를 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제148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오는 7월 1일 금요일 오전 11시 10분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10시 34분 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