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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1. 지방분권특별위원회 활동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참조

  1. ○ 지방분권특별위원회 활동결과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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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9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 폐회중 제6차 지방분권특별위원회
(13시 57분 개의)
○ 위원장 이해동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부산광역시의회 지방분권특별위원회 제6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비회기 중인데도 불구하고 시간을 내어 특위 회의에 참석해 주신데 대해 감사드립니다.
우리 의회 지방분권특별위원회는 지난해 5월 23일에 전국 시․도의회에서는 유일하게 특위를 구성 운영해 왔으며, 활동해 온지 내일이면 1년이 됩니다. 초기에 수립한 운영계획에 따라 특위 활동을 위하여 열과 성의를 다해 오신 위원님들의 그간의 노고에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시다시피 그동안 우리 특위에서는 지방분권 실현을 위하여 자문위원 정책워크숍과 동남권 토론회, 시민 대토론회 등 각종 토론회를 개최하였고, 지방분권운동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뒷받침을 위해 지방분권 촉진․지원 조례도 제정하였습니다. 또한 지난 총선 때에는 4.11 총선 후보자들에게 보내는 선거공약 반영 촉구 결의문을 채택하여 정당과 후보자들에게 전달하기도 하였습니다. 위원님들의 노력으로 비록 짧은 기간이었지만 많은 일을 해 왔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지방분권 특별위원회의 활동기간 종료에 앞서 그동안의 특위활동 결과보고서를 채택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오늘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 하겠습니다.
1. 지방분권특별위원회 활동결과보고서 채 택의 건 TOP
(13시 59분)
○ 위원장 이해동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의회 지방분권특별위원회 활동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우리 특별위원회 간사이신 이주환 위원님께서는 나오셔서 지방분권특별위원회 활동결과를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주환 위원
지방분권특별위원회 이주환 위원입니다.
부산광역시의회 지방분권특별위원회 활동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방분권 실현을 통한 지방자치 발전을 이룩하기 위하여 지난해 5월 23일 전국 시․도의회에서 유일하게 구성된 부산광역시의회 지방분권특별위원회가 1년간의 활동을 마무리함에 즈음하여 우리 지방분권특별위원회의 활동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아끼지 않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그동안 우리 지방분권특별위원회 활동결과보고서를 제출하면서 주요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특위활동 결과보고서의 구성내용을 말씀드리면 서두 부분에는 발간사와 특위 주요활동 사진을 실었고, 본문 부분에는 특위운영 계획과 특위활동 추진현황, 특위활동 성과, 아쉬운 점, 향후계획 순으로 구성하였으며, 부록에는 특위활동 추진일지, 특위구성 결의안, 지방분권 선거공약 반영 촉구 결의문, 부산광역시 지방분권 촉진․지원조례 제정, 언론보도 내용 등을 수록하였습니다.
다음은 특위활동 결과보고서에 게재된 내용 중 주요내용 부분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시민 대토론회 개최 결과입니다.
2011년 7월 28일 시의회 2층 대회의실에서 시의원, 언론인, 지방분권 지역 전문가, 유관기관․단체원, 일반시민 등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지방자치 20년! 지방분권추진 평가와 과제’란 주제로 시민 대토론회를 개최함으로써 2012년 총선․대선에 대비한 ‘지방분권 정책과제’의 공론화 등 범시민적 참여분위기를 조성했습니다.
다음은 지방분권특위 전문가 정책워크숍 개최 결과입니다.
2011년 8월 30일 시의회 2층 대회의실에서 지방분권특위 자문위원 정책워크숍을 개최하였습니다. 이날 행사는 지방분권특별위원회의 활동 활성화를 위해 위원들의 분권과제에 대한 이해증진과 정책대안 모색을 위한 것이었으며 지방분권 실현을 위한 세부정책 어젠더를 지방의회 차원에서 마련해 2012년 총선과 대선 때 제시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다음은 동남권 대토론회 개최 결과입니다.
2011년 12월 19일 시의회 2층 대회의실에서 차기정부와 국회의 분권의지를 확인하고 구체적인 추진전략을 모색하기 위하여 ‘2012년 총선․대선에 대비한 지방분권의 추진전략’을 주제로 동남권 대토론회를 개최했습니다. 이는 전국에서 가장 먼저 출범한 부산시의회 지방분권특별위원회와 한국지방정책연구소가 공동주관하여 부산시, 국회의원, 동남권 3개 시․도의회, 구․군의원, 교수 등 지역의 관계기관 및 전문가, 시민단체 등 200여명이 참가하여 전국 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발판으로 동남권 지방분권 운동에 대한 관심과 열기를 확산시키는 주요 계기가 되었습니다.
다음은 지방분권 촉진․지원 조례안 제정 결과입니다.
2012년 2월 3일 시의회 4층 운영위원회 회의실에서 부산광역시 지방분권 촉진․지원 조례안 제정을 위하여 시민단체 의견 수렴을 위한 공청회 개최와 전문가 검토를 거쳐 부산광역시 지방분권 촉진․지원 조례를 제정하였으며, 이로써 지방분권 운동 활성화의 제도적 뒷받침을 마련하였습니다.
다음은 4.11 총선 후보자에게 보내는 선거공약 반영 촉구 결의문 채택 결과입니다.
2012년 3월 22일 제5차 회의에서 4.11 총선 후보자에게 보내는 지방분권 선거공약 반영 촉구 결의문을 채택하여 4.11 총선 후보들과 각 정당에 전달했으며, 특히 새누리당과 민주통합당 부산시지부 위원장에게 결의문 전달시 이행 약속을 받아내기도 하였습니다.
끝으로 지방분권 정책과제 추진을 위한 시의회 자체 역량강화를 위하여 부산시 관련부서의 업무보고 청취, 자문위원회와 워킹그룹 구성 운영, 민․관의 6주체인 부산분권혁신운동본부와의 연계활동 등 지방분권 실현을 위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전개해 왔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본 위원이 설명드린 지방분권특별위원회 활동결과보고서를 원안대로 채택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지방분권특별위원회 활동결과보고서
(이상 1건 끝에 실음)
○ 위원장 이해동
이주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회의에 앞서 개최한 간담회에서 위원님들 간에 충분한 토론과 검토과정을 거쳤으므로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의회 지방분권특별위원회 활동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오늘 채택된 지방분권특별위원회 활동결과보고서는 제220회 정례회 시 본회의에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향후 의정활동 시 그간의 특위 활동경험을 살려서 지방분권이 하루빨리 정착될 수 있도록 각별하신 관심을 가져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그리고 그동안 의정활동에 바쁘신 가운데서도 지방분권특위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신 위원 여러분들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07분 산회)

동일회기회의록

제 219회
동일회기희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회의일
1 6 대 제 219 회 제 6 차 지방분권특별위원회 2012-05-21
2 6 대 제 219 회 제 3 차 도시개발해양위원회 2012-05-08
3 6 대 제 219 회 제 3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2-05-04
4 6 대 제 219 회 제 2 차 본회의 2012-05-09
5 6 대 제 219 회 제 2 차 창조도시교통위원회 2012-05-03
6 6 대 제 219 회 제 2 차 도시개발해양위원회 2012-05-02
7 6 대 제 219 회 제 2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2-05-02
8 6 대 제 219 회 제 2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2-05-01
9 6 대 제 219 회 제 1 차 교육위원회 2012-05-07
10 6 대 제 219 회 제 1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2-05-01
11 6 대 제 219 회 제 1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2-05-01
12 6 대 제 219 회 제 1 차 도시개발해양위원회 2012-05-01
13 6 대 제 219 회 제 1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2-04-26
14 6 대 제 219 회 제 1 차 창조도시교통위원회 2012-04-26
15 6 대 제 219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2012-04-25
16 6 대 제 219 회 제 1 차 본회의 2012-04-25
17 6 대 제 219 회 개회식 본회의 2012-04-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