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3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
본 회 의 회 의 록- 제2차
- 의회사무처
- 일시 : 2015년 03월 18일 (수) 10시
(10시 08분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3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1. 시정에 대한 질문의 건(오보근·최영규·박대근·최준식·이상민·윤종현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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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일정 제1항 시정에 대한 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시정질문은 지방자치법 제42조와 부산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73조2에 따라 시정과 교육행정 전반에 대하여 질문을 하고 이에 대한 답변을 듣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이번 제243회 임시회 시정질문은 오늘과 내일 이틀간의 일정으로 열한 분 의원님께서 하시겠으며 오늘은 오전에 세 분, 오후에 세 분, 모두 여섯 분 의원님께서 질문을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질문과 답변은 일문일답방식으로 하며 질문시간은 총 20분 이내입니다. 그리고 1회에 한하여 질문시간 5분 이내 보충질문이 가능하며 보충질문은 의원님들의 1차 질문이 모두 끝난 뒤에 하실 수 있습니다.
보충질문을 원하시는 경우에는 당초 제출한 질문요지서 범위 내에서 질문요지와 답변요구자료에 명시한 발언통지서를 작성하여 미리 신청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에 첨부되어 있는 시정질문 운영방법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서병수 시장님과 김석준 교육감님 그리고 관계공무원께서는 오늘 의원님들의 질문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시정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순서에 따라 해양교통위원회 오보근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조)
· 제243회 제2차 본회의 의사일정
· 제243회 제2차 본회의 좌석배치도
· 시정에 대한 질문 운영방법
(이상 3건 끝에 실음)
평소 존경하는 이해동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서병수 시장님과 김석준 교육감님을 비롯한 간부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사상구 제2선거구 해양교통위원회 오보근 의원입니다.
저는 도시품격과 주민생활에 밀접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 환경문제로써 우리 시의 악취공해관리대책에 대한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서부산권 지역인 사상구와 사하구는 대기오염물질 배출업소가 전국적으로 최다 밀집되어 있는 열악한 환경 속에 있는 지역입니다. 부산지역에서만 비교해 보더라도 2014년 대기오염물질 배출업소 대상 사업장은 총 1,185개소로써 사하구 258개소, 강서구 175개소이고 사상구는 부산 전체의 35%인 무려 425개소로 환경오염에 취약한 지역임을 알 수 있습니다. 특히 사상지역의 악취민원 발생현황에서도 2014년도 부산 전체 350건 중 145건으로 42%를 차지하고 있어 매우 심각한 문제를 안고 있는 실정입니다. 현재 공단지역 인근에 주거지가 밀집되어 있어 악취로 인한 건강악화, 불안정한 정서 등 주민생활의 고통으로 보다 살기 좋은 곳을 찾아 하나둘 떠나간다는 사실이 현재 사상구의 현실입니다.
서부산시대를 맞이하여 에코델타시티를 필두로 최근에는 대통령공약사업인 사상공업지역 재생사업을 통해 노후공업지역의 산업구조 고도화와 첨단미래형산업도시로의 재생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시점입니다.
이처럼 장밋빛 청사진을 그려가고 있지만 공장에서 발생되는 환경오염 문제가 소홀히 취급되어 발목을 잡고 있고 그 실태조차 정확히 파악되어 있지 않고 있어 기존 악취저감사업의 허와 실을 면밀히 분석하고 지역주민의 악취고통을 해소하여 사람과 산업이 공존하는 미래지향적 친환경도시의 이미지를 정립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질의 전에 관련현황을 잠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산은 항구도시, 관광도시, 영화의 도시이자 활력이 넘치는 국제도시로서 당당히 면모를 다지고 있으며 국내에 수많은 사람들이 찾는 도시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부산에 들어서자마자 코를 찌르는 악취에 인상부터 찡그리게 됩니다. 화면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공항에 내려 시내중심지로 진입하기 위해서는 사상공업지역의 중심을 관통하게 됩니다. 70년대 경제의 견인차였던 사상공업지역은 각종 공해에서 발생되는 악취로 인하여 부산을 공해의 도시라는 첫인상으로 각인시키는 동시에 사상구민에게도 애물단지 신세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화면의 그래프는 악취 민원 현황입니다. 이런 사상구의 악취가 얼마나 심각한 가를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사상구의 악취는 크게 두 가지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첫째, 주거공간과 공업지역의 인접성입니다. 화면에 보시는 것은 사상구 학장동의 모습입니다. 확대해 보면 공업지역과 주거지가 불과 도로 하나를 사이에 두고 있어 공장에서 발생된 악취가 아무 거름망 없이 고스란히 주민들에게 전달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둘째, 화면에서 보듯이 환경오염물질 배출시설 공장들이 밀집되어 있고 1975년에 사상공단이 조성된 이래로 40년의 시간이 경과하는 동안 주물, 고무제조, 도금, 화학제품 제조 등 다양한 업종의 혼재와 시설의 노후화로 악취예방과 개선에 애로가 많고 대부분의 공장들이 영세하여 자체적인 시설개선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오늘 본 의원은 이를 전제로 몇 가지 질문과 대안을 찾으려고 합니다.
서부산개발국장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답변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서부산개발국장입니다.
사실은 지난해 11월에 사상공업지역 재생사업지구 지정 및 재생계획안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 재생사업의 골자는 전용공업지역을 용도변경 하여서 일반산업단지로 바꾸고 무분별한 개발을 억제하기 위해 900㎡의 미만의 공장용지 분할을 제한하고 도로, 공원, 주차장 등 기반시설을 확충하는 내용이 맞습니까?
예. 사상공업지역 재생사업은 의원님 말씀대로 서부산권의 노후된 공단지역을 새롭게 정비하는 사업입니다.
지금 현재 알려진 토지이용계획을 보면요, 공원구성비가 총면적 302만 1,000㎡의 1%인 3만 388㎡인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이 내용도 맞습니까?
의원님 저 우리 사상공업지역 재생계획에 보면 공원녹지계획이 전체면적의 5.1%로 15만 5,689㎡입니다. 공원녹지계획은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공원 플러스, 공원에다가 유수지나 즉 하천 같은 그런 것도 포함이 됩니다. 그래 가지고 실제적으로 우리가 이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환경부 산하의 낙동강유역환경청에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를 보냈습니다. 협의를 하니까 5.1%로 법령규정에는 합당한 걸로 이렇게 협의가 됐습니다.
제가 묻는 질문에 대해서 정확하게 파악을 하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안에는 사실은 유수지나 하천도 있지만 실제로 유수지는 그 지역 내에 밖에 외곽에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본 의원이 아는 바로는 이 재생사업 해당 지역인 학장동, 감전동 일대에 악취공해를 배출하는 영세한 소규모 공장들이 집약적으로 모여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실 이런 곳에 나무를 많이 심고 공원을 늘려서 휴식공간을 확보하여 공단환경을 친환경적으로 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고 생각되는데 국장님 재생사업지역 토지이용계획상 공원용지가 1%라고 되어 있단 말이죠? 기반시설은 재정으로 한다지만 결국은 민간투자가 성패의 관건인 사상공업지역 재생사업은 공해악취환경의 개선 없이는 투자의 매력을 상실할 뿐만 아니라 생기를 잃은 회색도시 스마트시티가 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때요?
의원님 말씀대로 실제로 공원은 1%고 거기에다 플러스해서 공원녹지계획에는 5.1% 되어 있지만, 다른 산업단지와 달리 사상공업지역 재생사업은 기존 노후공업지역을 갖다가 구조 고도화를 통해서 산업단지 경쟁력을 강화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로써는 나무 한 뿌리도 사실은 없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우리 사상공업지역에 국·시비를 투입해 가지고 새로운 녹지공간을 확보한다는 그런 관점에서 의원님 보시면 됩니다.
어쨌든 이 재생사업을 사실은 국책사업으로 시행을 하여서 성공적으로 이끌어갈려고 하면 실질적으로 많은 논의과정이 있어야 될 것입니다. 그런 과정에서 녹지비율이나 공원비율 이런 것도 전부 다 협의가 있을 줄 아는데 성공도 중요하지만 이 시너지, 조화를 잘 이루어야만 제대로 된 공단재생이 이루어진다고 생각하거든요. 국장님 답변 감사합니다. 자리에 들어가셔도 좋겠습니다.
다음은 기후환경국장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기후환경국장입니다.
예.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국장님 조금 전에 사상공업지역 재생사업 추진관련 질의 내용을 들으셨죠?
예.
이 사업에 토지이용계획상 공원비율이 1%라는 것도 국장님 알고 계셨습니까?
예, 알고 있습니다. 방금 서부산개발국장의 답변에서 5.1%라고 이야기했는데 아마 그거는 기준의 차이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공업지역 재생사업을 통해서 사상공단의 고질적인 악취 등 환경오염 정화를 위해 공원 및 녹지공간 비율이 증가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의 생각은 어때요?
예, 동의합니다. 동의하는데 공업지역뿐만 아니라 도심지역에서의 녹지공간은 도시품격을 높이는 중요한 요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상구 공업지역 재생사업이 내실 있게 추진되려면 기후환경국의 녹지와 환경분야가 서부산개발국과 유기적 협조체제가 이루어져야 시너지효과가 난다고 봅니다. 여기에 대해서 앞으로 충분하게 협조를 해 나갈 수 있겠습니까?
예, 그렇게 협조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악취문제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전문가에 의하면 말이죠, 사람이 하루 신진대사에 필요한 물의 양은 2L이고 공기량은 폐를 통해서 약 1만 3,000L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2014년에 수돗물을 생산하는 상수도사업본부 예산은 약 3,100억 원이고 조직규모는 1,128명이며 이 중 전문연구직이 31명입니다. 국장님 하루에 필요한 2L의 물을 생산하고 관리하는 분야는 이미 전국 최고수준에 있습니다.
그런데 하루에 필요한 1만 3,000L의 공기를 관리하고 개선하는 분야는 사실은 우리 부산시의 현주소가 어디인지는 모르겠습니다. 대한민국 제2의 도시 부산에 와서 공항에 내려 처음 마주치는 것이 동서고가도로를 달리다 맡게 되는 매캐한 쇠나 고무 타는 냄새라면 이게 사실은 부산의 현실입니다. 우리 시가 대기환경개선사업에 투입된 예산을 대충 추려보니까 상수도사업본부 예산의 30분의 1 정도인 100억 정도의 수준입니다. 보직은 또 어떻습니까? 공기와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는 인원이 고작 15명 정도로 파악이 됐습니다. 업무의 성격이나 특성으로 보아 단순비교는 좀 무리가 있습니다마는 국장님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오랫동안 우리 사상공단의 악취문제가 만족스러운 결과를 개선하지 못한 데 대해서는 매우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다만 상수도 분야와 환경오염 문제를 단순 비교하는 것은 그리 객관적이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마는 상수도 분야에 대해서는 예산과 조직이 환경오염 분야가 많이 부족하다고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우리 기후환경국을 비롯해서 구·군 환경위생과에서 최선을 다해서 환경오염 관리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국장님 보건환경연구원에서 해마다 실시하고 있는 악취관리지역 내의 배출시설 실태조사나 공단지역에 대한 악취실태조사를 제외하고 혹시 악취배출시설에 대한 실태조사, 전반적인 실태조사를 해 본 적이 있습니까?
악취배출시설 실태조사는 매년 초에 하고는 있습니다. 하고는 있는데 지금 현재 참고로 지난 연말 현재 배출시설 현황을 보면 우리 시에는 1,477개소가 있고 사하하고 강서, 사상구가 대부분 전체 배출업소의 80%가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런데 국장님 사실은 그 실태조사라는 게 각 구·군에서 현황을 파악하는 것이죠,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 시설, 제가 말씀드린 그 시설들에서 발생하는 환경영향에 대한 실태조사를 부산시 차원에서 한 적 있느냐는 이런 질문입니다. 아마 그런 실태조사는 한 적이 없죠?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정도로 시 전체가 악취발생시설에 대해서는 하지 않았지만 저희들은 2011년하고 2014년도 두 번에 걸쳐서 악취발생 빈도가 높은 사상공단하고 장림공단에 대해서는 용역을 줘서 실태조사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럼 우리 부산시 차원의 악취방지종합대책을 한번 세워보신 적 있습니까?
해마다 미세먼지 저감 추진 대책이라고 계획은 수립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사실은 매년 악취방지 종합대책을 수립하신다고 미세먼지도 거기에 일단은 포함이 된다고 보는데 본 의원이 묻고자 하는 것은 5년이나 10년 단위로 우리 시의 환경오염 발생원 변화라든지 예측한 장·단기적 대책 그다음에 가용인력, 환경취약지역, 예산 확보 방안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우리 시의 악취공해 문제에 대한 종합대책을 혹시 용역기관이나 전문연구기관에 맡겨서 수립한 적이 있느냐 이 말입니다.
그거는 우리 시에서는 5년마다 우리 전문연구기관인 부산발전연구원에 용역을 줘서 악취 분야를 포함한 환경보전종합계획을 수립해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구·군에서는 10년마다 이렇게 환경종합보전계획을 수립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수립을 하고 있다니까 다행인데 제가 말씀드린 그런 어떤 종합적인 악취공해 문제에 대한 대책이 아닌 것 같아요. 그리고 사실은 그렇게 대책을 수립해 가는 과정에 왜 사상구에 그렇게 악취문제가 지금까지 하나도 변함없이 그렇게 발생을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사실은 장기적인 로드맵을 가지고 계시는 것도 있습니까?
우리 시에서 환경보전종합계획 수립할 경우에 환경행정체계나 조직체계나 환경 예산 그리고 재정계획 그런 전반적인 대책을 수립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마는 저희들 로드맵을 보면 2017년까지 악취통합방재시스템을 장림, 녹산까지 확대해서 구축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고…
그러면 타 시·도는 어떤 대책을 추진하고 있고 특히 그중에 기업지원 방안에 대해서 한번 파악해 보신 사항이 있습니까?
다른 시·도에도 7대 광역시를 한번 비교해 보면 우리 시와 마찬가지로 악취관리지역을 지정한다든지 그리고 악취모니터링을 시스템을 관리한다든지 그리고 영세사업장에 대한 환경개선자금을 지원한다든지 거의 유사하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양산시나 포항시, 경기도 안산시의 경우에는 악취통합방재시스템을 구축해서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조금 전에 물은 로드맵이라는 것은 다 아시겠지만 사전적으로 어떤 일의 기준과 목표를 세우고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명령적 성격의 지침을 말한다고 했습니다. 우리 시의 악취 분야에 대한 그런 지침이나 조례나 업무방침, 연도별 달성목표를 정한 사례가 있느냐 이런 질문이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됐습니다.
악취예방에 대한 지침이나 방침은 저희들이 수립해서 추진하고 있지만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조례는 아직 제정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거 조례도 금년 안에는 제정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세부적인 문제를 좀 더 짚어보겠습니다.
사상구 악취배출시설은 전부 공장, 즉 점오염원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예, 점오염 맞습니다.
점오염원은 배출되는 지점, 즉 공장내부에서 관리를 철저히 하면 악취배출자체를 차단시킬 수 있다고 보는데 왜 이렇게 악취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있죠?
주로 공장에서 악취를 유발시키는 업종이 이제 주물이라든지 도금 그리고 고무제품 제조, 특히 이제 사료공장에서 많이 나고 있는데 이런 업체들을 보면 부가가치가 많이 낮고 그리고 생산 공정이 자동화되지 못하는 그런 소규모 영세한 공장입니다. 그래서 배출시설을 자체적으로 갖추지 못하는 그런 데에 따른 악취가 난다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국장님 영세한 그런 공장들에 대해 악취배출 저감을 위해서 지원하고 있는 내용이 시 차원에서 있어요?
우리 시에서 이제 환경보전기금을 이제 지원하고 있는데 거기에 보면 시비가 50% 그리고 구비가 10%, 자부담이 40%로 그렇게 지금 지원하고 있습니다.
국장님이 답변하는 과정에 자부담이 40%라고 했습니다. 사실은 거기에 입주해 있는 또 제조시설을 갖추고 생산 시설하는 업체가 대체로 현장에 가보시면 알겠지만 많이 영세합니다. 그래서 이 40%가 좀 과하다고 생각이 안 드십니까?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주로 이제 지원받는 업체가 영세업체다 보니까 자부담을 40%를 부담을 하다 보니까 실제 또 잘 안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의원님 지적하신 대로 저희들은 환경보전기금 사정이 여의치 못합니다. 그렇지만 최대한 의원님 지적하신 대로 자부담을 조금 줄이는 방향으로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신경을 좀 써 주시고 사실은 악취공해는 어제 오늘 일이 아니거든요. 시에서 악취공해를 전담하는 전문직은 있습니까?
전담하는 전문직은 1명 있습니다. 1명 있고 이제 그런 업무를 같이 하는 사람은 한 6명 정도 해서 7명 정도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시에 직원이 전문적으로 전담하는 직원이 있나 이 말이죠.
예. 전문계약직 1명 있습니다.
계약직 있어요?
예.
그리고 산업공단을 가진 자치구에 전문인력과 예산을 지원하는 경우가 있습니까?
현재 우리 사상하고 사하, 강서구에 이제 2008년도에 우리 환경오염 물질을 관리하는 업무를 이관을 했습니다. 이관을 하는데 따른 예산을 연간 3명분의 인건비를 1억 2,000만 원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구·군별로.
국장님 사상구는 지금 악취와의 전쟁을 선포하고 악취전담 직원을 채용해서 근무하고 있습니다마는 전담인력이 1명으로 턱없이 부족한 것으로 봐지고 우리 시의 전담기구나 인력을 확보하는 문제도 시급한 것으로 봐지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때요?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시에서도 우리 악취저감 시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악취전담 전문관을 지정한다든지 그리고 우리 조직 관리부서와 협의해서 조직도 조금 늘리는 방안도 협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악취공해 저감을 위해서 추진하고 있는 시책과 앞으로 부산시에서 어떤 계획과 관리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우리 시에서는 공단지역을 중심으로 56개소의 악취모니터링 측정망을 구축해서 24시간 감시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그리고 악취발생사업장의 노후시설에 대해서는 개선자금을 지원을 하고 있고 하천악취 저감을 위해서 탈취제를 살포한다든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특히 악취방지를 위해서 수림대, 수림대를 조성을 하고 그리고 우리 시와 구 그리고 환경청과 합동을 해서 지도·단속도 병행을 하고 있습니다.
시에서 나름대로는 악취 저감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 줄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방법으로 악취저감대책을 세워주시지 않으면 지금 현재의 인력시스템이나 이 재정적인 여건으로는 사실은 이게 앞으로 이 악취가 사실은 해소되기는 전혀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앞으로 최선을 다해서 우리 환경오염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현재까지 본 의원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종합해 보면 주민생활에 밀접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 악취공해에 대한 우리 시 악취공해실태조사와 관련하여 환경영향조사가 미흡한 점과 악취저감을 위한 종합적인 관리계획 및 로드맵이 제대로 수립되지 않고 있다고 볼 수 있으며 인접 양산시나 경기도 안산시 등에서 일찍부터 도입 운영하고 있는 스마트폰 앱 및 대기확산 모델링 등을 이용한 효율적인 통합감시체제를 우리 부산은 이제야 시범사업을 통해 도입을 검토하는, 시대의 변화와 주민의 욕구 해소에 신속하게 대응하지 못하고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거든요. 국장님께서 답변하신 대로 악취저감종합대책수립 및 시설개선자금 지원확대, 악취통합관제센터 확대 구축 등의 시책이 차질 없이 추진되어 시민의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과 서부산 관문인 사상구의 악취공해 해소를 통해 우리 부산의 이미지 제고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다음은 보건환경연구원장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원장님 수고 많으시죠?
보건환경연구원장입니다.
원장님 조금 전에 악취에 관계되는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들으셨죠?
예.
악취측정은 제가 알기로는 담당공무원이 악취민원이 발생한 지점에서 검사시료를 채취하여 가지고 오면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측정해 주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악취민원이 발생을 하게 되면 구·군 담당공무원이 해당 시료를 채취해 가지고 우리 연구원에 이제 의뢰하여 측정을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그 외에 악취관리지역이나 공단지역이나 하수처리장 등에 대해서도 정기적으로 시료를 채취해 가지고 분석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그 측정한 결과는 악취가 발생하고 한참 지나서 밝혀지겠네요.
저희들 통상 구·군에서 의뢰를 받으면 악취검사는 검사결과를 통보하기까지 한 2, 3일 정도 소요가 됩니다. 참고로 환경부 표준처리기한은 5일 정도입니다.
지금 대기오염자동측정망은 점차 측정소를 늘려가서 21개소까지 운영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악취를 측정하는 측정소는 몇 개소가 있습니까?
우리 시에서는 사하구 장림동 그리고 사상구 학장동에 악취를 자동으로 측정할 수 있는 측정망 2개소를 저희들 현재 운영 중에 있습니다.
지금 대기오염 측정차량을 운영하고 계시죠?
예, 그렇습니다.
그 측정 차량이 악취도 측정할 수 있습니까?
대기이동 차량에는 그 일반대기환경 그 오염물질을 측정할 수 있는 장비만 설치돼 있습니다. 따라서 그 악취측정 장비는 설치돼 있지 않아서 측정을 할 수가 없겠습니다.
지금 보면 이 악취를 감시하는 방법이 너무나 구시대적인 것 같습니다. 구·군의 담당공무원이 포집해서 시료를 분석해서 결과를 알려주는 방법, 며칠 지나야 그 결과를 알 수가 있고 악취발생 즉시 대처가 가능한 이동식 측정차량도 사실은 1대도 없는 실정이고 악취를 측정하는 고정식 측정소도 2개소밖에 없습니다. 원장님 당장 급한 것은 이동식 측정차량을 새로 구입하거나 아니면 기존의 대기오염 측정차량의 기능을 보강해서 이동식 악취측정이 적재적소에 가능하도록 하는 것이, 하는 것이라고 보는데 원장님 생각은 어때요?
예. 지금 우리가 운영 중인 대기이동 측정차량에는 공간이 부족해 가지고 개조를 해 가지고 악취를 측정할 수 있는 장비를 추가 더 장착하는 거는 어렵다고 판단이 되고요. 그리고 이동식악취차량 구입여부는 저희들이 과거에 검토를 해 봤습니다. 검토를 해 봤는데 지금 우리 전국에 보면 경기도 안산시 그리고 서울시에서 이동측정차량을 악취측정차량을 이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안산시에서는 중형차량을 개조를 해 가지고 측정을 할 수 있도록 그래, 이게 저희들 안산시에 하는 건 정밀측정 장비가 돼 가지고 상당히 그 운영상에 애로점이 있습니다. 그걸 가져가게 되면 전원도 그 현장에 있어야 되고 애로점이 있어 가지고, 서울시 같은 경우는 시료만 포집할 수 있는 이동측정차량을 구비해 있습니다. 지금 저희들도 그 관계를 검토를 했는데 서울시 형으로 저희들 포집 그 효율면에서 시료를 채취하는 그런 장비가 적절하다고 판단을 하고 이 관계를 환경국과 검토를 해 가지고 도입여부를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통합관제시스템을 운영하면서 악취가 발생한 시점에서 바로 확인이 되고 조치가 되어서 실질적으로는 그 악취에 악취 저감을 할 수 있는 방안을 대체해 가는 게 효과적이라고 보는데 조금 전에 이야기 하신대로 다른 시하고 비교해서 장·단점이 있겠습니다마는 우리 사상구 같은 경우에는 지금까지 그 악취가 전혀 안 줄어들고 있다는 이야깁니다. 조금 전에 원장님이 하신 그 방법대로 한다 하더라도 그리고 실제로는 제가 악취를 모니터링 하는 그 24시간 계속 언제든지 저희들이 열람할 수 있도록 돼 있어요. 확인할 수 있도록 돼 있는데 지금 현재 악취의 기준치가 법정기준치보다 훨씬 상회하더라도 거기에 따르는 대처는 바로 바로 할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이걸 통계자료로 해서 앞으로 추정을 해서 그걸 향상시켜나가는 방안은 찾을 수 있을는지 모르지만 안 그래요?
추정을 해 가지고 하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지금 악취는 통상 악취가 발생하게 되면 바로 바로 그걸 측정해 가지고 대처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결국은 악취가 발생을 하게 되면 민원이 발생을 하게 되고 그 시료를 채집해 가지고, 포집해 가지고 저희 연구원에서 채취해가 시험결과가 나와 가지고 이 기준을 초과하게 되면 거기에 대한 처벌을 하거나 그래 하기 때문에 단기적 그 실시간이라든지 바로 그것을 대처하기는 좀 어렵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주민들은 항상 악취에 노출돼 있고 악취로 인해서 민원이 발생하고 난 뒤에 그런 현상들을 바로 잡아간다고 하는데 그것도 사실은 기술적으로 어려움이 있단 말이죠. 악취를 예방하고 악취를 저감할 수 있는 효과적인 방법을 찾아야 된다는 이런 시점이 왔습니다. 무슨 말씀인가 아시겠죠?
예.
다음은 실제로 지금 현재 사하 23개소, 사상 11개소, 강서 17개소 등 지자체별로는 악취자동측정망을 운영하고 있는 걸로 아는데 이것이 혹시 이게 통합 운영되다 보면 큰 시너지효과가 생기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이 되는데 그렇게 된다면 기존 보건환경연구원이 운영하고 있는 장림동, 학장동 악취측정소를 보완할 방법도 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보다 정확한 측정 및 감시도 이루어질 것으로 판단되는데 원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일단 구·군에서 설치된 악취작동측정망은 센서를 이용해가 측정하는 간이측정장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시설 자체는 배출업소에 경각심을 주는 어떤 나름대로의 효과가 있다고 생각되지만 이 방법은 악취공정시험 기준에서 정하는 시험방법이 아닙니다. 다만 구·군에서 지도 점검을 목적으로 설치된 것이고요. 저희들 연구원에서 측정하는 자동측정망은 정밀측정장치로 그 해당 지역에 악취를 꾸준히 모니터링하고 있는 시설이기 때문에 그 용도가 조금 다르다고 생각됩니다. 제 생각으로는 측정망 자체의 어떤 통합보다는 구·군간 조금 더 효율적인 업무연계시스템을 구축해 가지고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되지만 앞으로 이 부분은 구·군과 함께 검토를 더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은 대기오염 중에서 악취는 부분적으로 생활악취와 종합악취 중에서 부분적으로 악취가 해당이 되는 지역이 있어요. 집중적으로 거기 관리를 해 주지 않으면 악취에 노출되고 거기에 따른 주민들의, 일전에 이야기했지만 주민들의 정서불안이라든지 건강악화는 그거는 불 보듯이 뻔 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효과적으로 대처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방안도 제시해 주시고요.
계속 연구 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시장님 답변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반갑습니다. 시장님 혹시 사상에 살아봐야겠다고 생각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꼭 사상이라고 지칭은 못하지만 부산 여기 저기 살아봤으면 하는 그런 생각을 해 본 적은 있습니다.
아마 시장님 앞에 본 의원이 언급한 문제에 대한 현 실태와 문제점을 잘 들으셨으리라고 봅니다.
예.
여기에 대해서 시장님이 느끼신 부분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본적으로 우리 부산시 전역의 악취라든가 대기오염 방지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우리 부산시가 구체적이고 확실한 어떤 대안을 제시하지는 못하는 것 같습니다. 특히 사상 공업지구 같은 경우에는 산업단지도 아니고 해서 제대로 아직 관리가 안 돼 있고, 특히 사상 공업지구에 있는 업체들이 대부분 영세하고 또 특히 악취배출업소가 영세하고 제대로 생산성이 있는 그런 업체들이 좀 적기 때문에 원천적인 어떤 구조적인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악취가 개선될 수 있도록 행정적이고 또 재정적인 지원을 계속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시장님은 후보시절에 서부산권에 대한 애착의 표시로 출정식도 사실은 서부산에서 시작하셨습니다. 공약 또한 사실은 서부산에 집중되어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십니다. 이번 조직개편에서도 서부산권개발을 전담한 부서를 따로 두실 정도로 강한 의지를 보이시고 계십니다. 그리고 문화관광인프라를 확충하여 세계적인 국제도시로 발돋움하는데 원대한 구상을 하고 계시고 또 하나 둘 실천해 나가고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국제도시, 문화관광도시의 관문인 사상구에 악취문제를 해결하지 않고는 서부산권 시대를 열어간다는 것이 어불성설로 들리는데 여기에 대한 시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고질적인 악취환경 개선을 위해서 서부산권인 사상공단 그리고 장림·신평공단 등 악취 심화지역에 대해서는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환경을 개선해 나가겠습니다마는 이런 공업지구를 포함을 해서 부산시 전반에 관한 대기오염과 악취문제에 대해서도 많은 관심을 가지고 특별한 어떤 대책을 세워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오늘 제기된 문제점에 대해서 심도 있는 검토를 해 주시고 정책에 적극적으로 반영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답변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존경하는 이해동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우리 시는 지금 새로운 도약의 시대, 낙동강의 시대를 열어가고 있습니다. 이 시점에서 우리는 다함께 돌아봐야 합니다. 물론 70년대 도시의 공업화로 인한 공해문제가 비단 우리 사상공단의 문제만은 아닙니다. 공해와의 전쟁은 이미 세계적인 추세이고 이 시대의 화두가 되었습니다. 아프다는 말도 못하고 가족을 먹여 살린 가장의 고통처럼 묵묵히 일만하고 골병이든 사상공단의 또 다른 이면 공해와 악취는 반드시 개선해야만 할 최우선과제이며 이 문제를 반드시 해결해야만 진정한 균형발전을 통한 세계도시 다시 찾고 싶은 부산이 될 것입니다. 우리 시의 이미지 개선을 위해서도 이 악취문제는 전향적으로 대처해 나가야 된다고 봅니다. 공항에서 내려서 시내로 진입하는데 매캐한 악취가 우리 시의 첫 모습이라면 이것은 크나큰 문제이자 향후 우리 시의 발전을 저해하는 걸림돌이 될 것입니다. 백 마디 말보다 울지도 웃지도 못할 하나의 에피소드로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고자 합니다.
항상 국내연수를 다녀올 때면 서부산톨게이트를 지나 동서고가로를 진입하게 됩니다. 본인을 제외한 모든 동료의원들이 코를 감싸 쥐면서 “오 의원님, 어떻게 이런 곳에서 사람이 살 수 있습니까? 어떻게 지역을 이렇게 방치해 두십니까?” 그 지역에 오래 살면서 무뎌진 후천성 후각장애인이 되어버린 본인뿐만이 아닌 사상구민의 가슴을 후벼 파는 이 한마디가 무력감을 넘어 자괴심에 빠지게 한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음을 상기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본 의원의 시정질문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참조)
· 사상구 악취 발생 현황 조사 결과
(이상 1건 끝에 실음)
오보근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제문화위원회 최영규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해동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서병수 시장님과 김석준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본 의원은 부산국제영화제를 세계적인 영화제로 그 위상을 높여주신 시장님과 관계공무원 및 영화제조직위원회의 노고에 대해 감사드립니다. 세계적인 영화제로 발전한 부산국제영화제의 뿌리를 찾아보고 전임 허남식 시장님의 동부산 중심의 시정운영과 새로 취임하신 서병수 시장님의 낙동강을 축으로 하는 서부산 중심의 시정운영으로 원도심주민의 소외감과 지역발전의 낙후성을 우려하는 목소리에 대해 함께 걱정하고 시장님의 소신과 의지를 확인하기 위해 시정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먼저 부산국제영화제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문화관광국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국장입니다.
국장님, 부산시 재정을 총괄하시다 문화관광국장으로 오신 데 대해 축하를 드립니다. 본 의원은 부산국제영화제가 세계적인 영화제로 성장발전할 수 있었던 것은 남포동의 BIFF광장이라는 부산국제영화제의 든든한 뿌리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보는데 국장님의 견해는 어떠하십니까?
존경하는 최영규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듯이 부산국제영화제는 1996년에 1회를 개최할 때 당시 극장이 밀집해 있던 남포동을 중심으로 해서 개최가 됐고 또 그 지역의 시민들과 지역상인들의 전폭적인 지지를 통해서 성공적으로 태동하고 또 성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주민들의 전폭적인 지원에 힘입어서 벌써 20회를 맞이하게 됐고 개최 초기와 달리 양적·질적으로 엄청난 발전을 하게 되어서 지금 아시아의 최고의 영화제라는 평을 듣고 있습니다. 다만 영화제의 지속적 발전을 위해서 교통환경이나 또 숙박여건 또 주변에 비즈니스인프라 이런 것들이 매우 중요하게 되면서 의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센텀지역을 우리 영화·영상산업지구로 조성을 하게 되었고 또 영화제 전용관인 영화의전당을 건립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영화관련 비즈니스 활동이 용이하고 또 관련기관이 집적돼 있는 센텀지역에서 행사비율이 좀 늘어나게 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입니다.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산국제영화제 태동지였던 남포동의 상징성 그리고 또 원도심 활성화, 인근지역 관객에게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해서 영화제 전야제라든지 무대행사 같은 다양한 이벤트를 원도심에서 지속적으로 개최를 하고 있고 또 상영관도 남포동지역에서 지속적으로 확보를 하고 있습니다.
남포동 BIFF광장이 부산국제영화제의 출발점이고 지금도 든든한 뿌리가 되고 있음에도 부산시와 영화제조직위원회에서는 관심과 지원이 매우 부족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79개국 312편의 영화제를 전체 상영관 7개 극장 33개 관에서 상영하면서 남포동은 메가박스 부산극장 1개 극장 3개 관에서 3일간 24편의 영화상영이 전부입니다. 더군다나 상영영화도 ‘명랑’, ‘산으로 가는 해적’, ‘마더’ 등 이전에 상영이 종료되었거나 흘러간 옛 영화나 흥행성이 떨어지는 영화위주로 그 명맥만 유지시켰는데, 국장님 남포동에 롯데시네마 11개 관이 영화제 기간에 맞춰서 개관이 되었음에도 왜 이렇게 편성이 되었는지 답변 바랍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영화제의 규모가 커지고 또 극장환경이 변화하면서 관객들의 요구도 장애인편의시설이라든지 고객편의시설 개선요구가 계속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만 부산극장 같이 남포동 지역 영화관이 이런 부분에 부응하기가 어려운 측면이 있어서 작년 같은 경우 남포동 메가박스 부산극장 3개 관에서 24편이 상영이 됐습니다. 방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롯데시네마가 작년 8월 27일 날 개관을 하고 9월부터 본격적으로 상영이 되었는데 아마 영화제가 10월에 개최가 되다 보니까 사전준비하고 프로그래밍하고 또 영상장비들을 영화극장이 처음에 개관되면 음향이라든지 영상장비 이런 것들을 안정화시키는 기간이 필요한데 이런 물리적 기간이 촉박하다 보니까 아마 작년에 미처 새로운 극장에서는 상영을 못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롯데시네마를 반드시 상영관에 포함시키는 걸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고 또 남포동 지역에 상영관과 상영작 편수도 늘려나갈 수 있도록 우리 영화제조직위원회 프로그래밍하시는 분들과 적극적으로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올해는 좀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유명배우와 관객들과의 만남 등 팬들을 위한 이벤트행사도 해운대만 위주로 하지 마시고 앞으로 시민들을 위한 이벤트행사 내역과 남포동에서 이러한 이벤트를 배치한 사례에 대해 답변 바랍니다.
영화제가 태동을 우리 남포동에서 했고 그래서 BIFF광장을 만들었고 또 많은 분들이 남포동하면 극장을 생각을 많이 합니다. 아쉽게도 극장이 많이 줄었지만 최근에 좋은 극장이 생겨나고 이래했기 때문에 아주 상징적인 공간으로써 그렇게 만들어 나가야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영화제는 영화제조직위에서 노력했다기보다는 오히려 우리 중구에서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서 영화제 전야제 행사 등이 지속적으로 20회를 맞이할 때까지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도 세계적 거장감독 또 배우를 초청해서 영화제 매년 핸드프린팅을 전년도에 한 것을 그 판본을 가져와서 남포동 BIFF광장에서 저희가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작년에도 전야제 행사에서 핸드프린팅 제막식을 했습니다. 임권태 감독 또 아일랜드 닐 조단 감독, 홍콩배우 왕우 이런 분들이 핸드프린팅 제막식을 했고 또 영화제 성공개최를 위한 행사 그리고 초청가수 공연 등 이벤트를 지속적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 공간 자체가 워낙 비좁고 하다 보니까 아주 대규모행사를 하기보다는 다양한 행사를 진행하는 방식으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2013년도부터는 남포동 야외에서 진행하는 개막식을 TV에 생중계를 하고 있습니다. 또 영화제 기간 중에 주말에는 가능한 국내 유명배우 위주로 무대행사를 진행을 하고 있고 작년에도 조재현, 유지태 등 유명한 게스트 위주로 남포동 야외무대행사를 진행을 해서 관객들의 높은 호응을 받은 바가 있습니다.
중구청과 원도심 주민들은 부산국제영화제의 뿌리로써의 자존심을 지키고 그 명맥을 유지하고자 부산국제영화제 전야제 행사와 핸드프린팅 행사를 자체예산으로 매년 진행하고 있는데, 향후 부산시와 영화제조직위원회에서 전야제 행사 때 영화인들의 많은 참여와 기간 중 상영관을 확대해 주시고 관객과의 만남 등 이벤트행사를 적극 배치해 주실 용의는 없는지 답변 바랍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정말 남포동이 부산국제영화제의 원뿌리로써의 상징성 이런 것들을 계속 가져가는 것이 부산발전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리고 전야제를 할 때도 작년 같은 경우도 시장님께서 직접 가셨고 또 가능한 한 좋은 배우들, 유명한 배우들이 많이 참석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협조도 구하고 했습니다. 앞으로도, 특히 올해는 20주년을 맞는 해이고 하기 때문에 영화제 태동지로서 좀 더 특화된 프로그램 그리고 이벤트를 개최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행사를 기획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올해에는 더 행사가 잘 될 수 있도록 영화제조직위와 협의를 해나가겠습니다.
지금 전야제하고 핸드프린팅을 하실 때에는 제가 중구에서 의정생활을 조금했습니다. 했는데 많은 영화 인기 있는 배우들이 많이 왔어요. 왔는데 올해에는 통 보이지가 않았습니다, 제가 직접 참여를 하기 때문에, 앞으로 그에 대해서 조금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세계유수의 행사와 문화에는 반드시 그 시발점이 되는 뿌리가 존재하고 그 뿌리를 소중히 하고 가꿔나가야만 더욱 발전하고 그 존재가치가 높아진다고 할 것입니다. 이제 부산국제영화제는 해운대영화제에 머물지 말고 부산국제영화제의 뿌리인 남포동과 BIFF광장에 대한 관심과 지원을 높여감은 물론 서면과 대학가 등 부산 전체가 영화의 물결이 넘실대는 축제의 장이 될 수 있도록 마인드를 높여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다음은 해양관광사업 확충에 대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국장님 지난 12월에 개장한 여수 해상관광케이블카 운영에 대해 알고 계십니까?
예. 제가 직접 가보지는 못했습니다마는 해상케이블카로써는 처음으로 여수에서 설치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총사업비 320억 원을 민간에서 투자를 해서 시행을 했고 2012년 9월에 착수해서 작년 12월에 준공해서 운영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월까지 두 달 정도 탑승실적을 보면 약 41만 명, 하루 평균 5,000명 정도 이렇게 타고 있으니까 상당히 성공적으로 운영이 되는 것으로 자료를 확인했습니다.
지난해 12월 2일 개통한 여수 해상관광유람케이블카는 개통 한 달 만에 탑승객 11만 명을 돌파하여 하루 평균 3,300명이 이용하여 전국이 여수 해상관광을 주목하고 있습니다. 국장님 해양수도 부산과 비교하여 느낀 바 없습니까?
그래서 여수, 통영 이런 부분들이 아름다운 해안선과 섬들 이런 것들을 많이 갖고 있는데 사실 부산은 이런 곳에 비해서 자연적 환경도 뛰어날 뿐만 아니고 또 인공적 환경도 뛰어나기 때문에 사실은 해상케이블을 설치한다면 훨씬 더 많은 관광객들이 모여들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다만 저희가 이런 것들을 설치하는데 이런 지역보다는 배가 운행하는 부분 그다음에 또 다른 시설물들이 많다 보니까 여러 가지 설치에 제약요건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마는 정말 다른 지역에 앞서서 저희가 이런 시설을 유치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대단히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더 관심을 갖고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2008년 4월에 개통한 통영의 미륵산케이블카는 2013년 10월 3일 누적탑승 800만 명을 돌파하여 연간 약 130만 명이 케이블카를 타고 한려해상의 풍광을 즐기고 있으며 지방의 작은 해양도시가 한려해상 유람관광의 새 장을 펼치고 있습니다.
해양수도 부산은 어떠합니까? 천혜의 해안절경을 자랑하는 태종대가 있음에도 해가 거듭할수록 관광객의 발길이 끊기고 공원의 편의시설에는 장사가 안 되어 임대료조차 납부하지 못하는 실정임에도 관계자들은 공원 내 차량출입을 금지하는 등 눈을 가리고 귀를 막고 있습니다. 국장님 늦었지만 태종대 해안절경을 따라 태종대 관광유람케이블카 사업을 추진해 주실 것을 제안합니다. 홍콩의 오션파크 해상케이블카와 싱가포르 센토사섬 케이블카 사례와 같이 태종대에서는 서쪽으로는 송도, 몰운대로 연결하고 동쪽으로는 부산항대교를 건너 신선대, 이기대, 광안대교를 건너 해운대까지 매머드급 부산해상관광유람케이블카 사업의 구상에 대해 국장님의 견해를 답변 바랍니다.
육상·해상케이블카는 레저목적도 있고 교통목적도 있고 관광목적 여러 가지 목적으로 저희 전국적으로 보니까 12개 도시에서 45개 업체가 지금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도 과거 오래전부터 이런 케이블카를 설치하는 부분을 검토를 했었는데 최근에 들어서 작년에 해안의 절경을 배경으로 하는 7개 코스에 대해서 저희가 검토를 해 본 바가 있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태종대 입구에서 감지해변, 중리산, 절영해안을 잇는 케이블카 그다음에 암남공원에서 송도를 잇는 케이블카, 해운대 동백섬에서 남구 이기대를 잇는 케이블카 등을 노선별 후보지로 선정해서 설치 타당성검토를 1차적으로 한 바 있습니다. 저희들이 검토를 할 때 설치를 하면 관광자원으로 어느 정도 될 수 있는지 그다음에 기반시설과 연계는 어떤지 그다음에 환경적인 위해요소가 없는지 그다음 사업추진이 용이한지 그다음 환경성이 있는지 또 경제성이 있는지 또 안전성이 어떤지 이런 부분들을 가지고 검토를 해서 나름대로 사업의 타당성의 순위도 검토를 했습니다마는 아직 본격적으로 추진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추진 중인 사업으로는 지금 서구 송도해수욕장에서 송림공원 간 1.6㎞ 구간에 대해서 이제 주식회사 송도해상케이블카라는 회사에서 민간제안사업으로 설치를 위해서 도시계획하고 행정절차를 마무리를 했습니다마는 이제 사업성 확보가 되지 않아서 사업추진은 지금 지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는 해상케이블카가 어떻게 보면 움직이는 전망대로써 매력적인 해안절경을 조망할 수 있는 훌륭한 관광자원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해안절경조망 또 체험관광 증진 이런 것들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해야 된다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확실한 의지를 갖고 있습니다. 다만 이것들을 추진하는데 있어서 이해당사자 간의 이해 조정문제 또 아까 얘기했던 경제성, 안전성, 환경보전의 문제 이런 문제들을 잘 다루어서 전체적으로 또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써 설치될 수 있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심사 검토해서 꼭 시행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국장님 답변 감사합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공동주택 안전문제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민안전국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안전국장입니다.
국장님 시민안전을 위해 애쓰시느라고 수고가 많으십니다. 현재 부산시내에 재난안전등급 D, E등급으로 분류되어 관리하고 있는 공동주택은 얼마나 됩니까?
우리 시역 내에 D, E등급의 재난위험시설은 총 56개소이고 그 가운데에서 아파트, 연립주택 등 공동주택은 44개소입니다.
이 중 보수동에 소재하고 있는 보수아파트의 안전 확인을 위해 현장을 방문하신 적이 있으십니까?
예. 이 보수아파트는 금년 2월 26일에 우리 재난관리 책임기관인 중구청장이 기존에 C등급에서 D등급으로 지정고시를 함에 따라서 제가 3월 9일 날 보수아파트를 비롯해서 시민아파트 등 전체를 한번 제가 확인을 한번 해 봤습니다.
보수아파트는 1969년에 건립된 지상 5층에 각 층별 가운데 복도를 두고 양쪽으로 11평형 5개동 406세대가 공동화장실을 사용하는 열악하기 짝이 없는 부산시에서 공급한 부산 최초의 아파트입니다. 98년 5월 20일 부산시에서 안전등급 C등급으로 지정된 후 16년 만에 지난 2015년 2월 26일 중구청에서 D등급으로 지정 고시하였는데 주민들은 D등급 이상으로 불안을 느끼고 있으며 현재 80여 세대가 사람이 살지 않은 빈집으로 방치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국장님 부산시와 구청에서 보는 안전상태와 주민들이 직접 느끼는 불안상태가 너무나 큰 차이가 납니다. 주민들은 수년째 붕괴되기 전에 이주대책을 포함한 안전대책을 요구하고 있는데 앞으로의 대책에 대해 답변 바랍니다.
의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우리 민간시설이 재난위험시설로 일단 지정이 되면 관련법규에 의해서 실 소유자 및 관리자가 사실은 정밀진단을 하고 보수·보강 등 재난예방대책을 세워야 할 의무가 생깁니다. 그러나 사실 이 보수아파트의 경우는 거기에 거주하시는 분들의 여력이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좀 딱한 그런 실정이라고 보여지고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단 시 차원에서는 이 부분이 C등급에서 D등급으로 재난위험시설로 일단 지정 고시가 되었기 때문에 우선은 안전점검을 좀 강화할 계획입니다. 구청에서 최소한 월 1회 이상 안전점검을 하고 또 우리 시 차원에서도 민간전문가를 좀 대동해서 정밀안전진단을 최소한 분기별 이상 한 번씩 이렇게 점검을 해서 안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고 또 의원님께서 염려하고 계시는 주민안전 확보를 위한 이주대책 문제 이런 부분들은 현 시점에서는 우리 이주비의 비현실성이라든가 대체 이주시설의 어떤 부재, 주민들의 동의 등 여러 가지 어려움이 상당히 있습니다. 있어서 이런 부분들은 중·장기적으로 우리 도시재생사업과 좀 연계해서 신중히 좀 추진해야 될 것으로 일단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는 우선적으로 지금 현재 중구에서 우리 시하고 보수동 도시재생 마스터플랜수립계획 용역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국비 확보를 해서 전체를 좀 보완하는 사업인데 이런 용역에다가 보수아파트의 안전을 좀 도모할 수 있는 어떤 콘텐츠를 넣어서 우선은 좀 하도록 하고 또 현재 정부에서 2월 16일부터 4월 30일까지 민간시설을 포함한 전 주요시설 1만 5,000개에 대해서 국가안전 대진단을 지금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목적이 어떤 시설물에 대한 안전의 사전점검뿐만 아니라 그동안 어떤 이런 시설물의 지원 이런 부분에 대한 법적 제도적인 문제에 대해서 건의를 하면 이것을 좀 앞으로 보완해 나가는 그런 작업이 지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안전 대진단을 통해서 이런 사각지대에 좀 놓여 있습니다, 사실 이런 시설들은. 이 제도를 좀 건의를 해서 이런 민간시설이라도 이런 부분들은 국가의 어떤 지원이 될 수 있는 그런 제도가 좀 마련될 수 있도록 이번에 적극 건의해서 앞으로 보수아파트 안전부분을 해결해 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사실 제가 한 몇 번 둘러보았는데 상당히 위험하고 우리 같으면 거기 살지 못해요. 왜 그러냐면 지금 80여 세대가 겁이 나서 위험하니까 다 비웠는데 앞으로 계속 비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좀 관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위험 공동주택의 사고 시에는 국가신인도의 손상은 물론 막대한 수습비용이 소요되는 만큼 주민들이 안심할 수 있는 부산시 차원의 대책을 수립 시행해 주실 것을 촉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시장님 답변대로 모시겠습니다.
시장님! 취임 후 좋은 일자리 창출을 위해 밤낮으로 뛰어다니시는 모습이 참으로 든든합니다. 가시적 성과가 나타나고 있는지요?
지난해 7월 부산경제의 체질을 바꿔 인재와 기업이 몰려드는 일자리 중심도시로 만들겠다는 그런 시정목표를 밝힌 이래 시정의 모든 역량을 일자리 창출에 결집해 오고 있습니다. 지난해는 좋은기업유치위원회 출범 또 일자리산업실 신설 등 좋은 일자리 창출을 위한 시책들을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시조직 체계를 일자리 중심체제로 전환을 했고요. 또 최근에 와서 부산국제금융센터 준공이라든가 해양·금융 공공기관의 이전, 또 주식회사 가유나 대길통상 등 14개 국내기업 유치 또 삼덕통상 등 6개 해외 진출을 했던 신발기업들의 유턴 또 독일 랑세스, 일본 덴다인더스트리 등으로부터 3억 5,000만 불의 해외투자 유치 등을 통해서 좋은 일자리 창출을 위한 기반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이런 노력의 결과로 전국 일자리경진대회에서 대상을 수상했고 또 고용률이 전국 평균에 비해 아직은 낮은 수준이지만 최근 10년 중 가장 높은 62.5%를 기록하는 등 일자리 창출을 위한 그간의 성과가 점차 나타나고 있습니다.
올해는 부산의 경제체질을 바꾸는 원년으로 삼아서 TNT2030 플랜 추진을 한다든가 창조경제생태계 조성 또 국내·외 우수기업 및 투자 유치 또 미래먹거리산업 육성 등 좋은 일자리 창출을 위한 다양한 시책을 본격적으로 추진을 해서 점차 좋은 성과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부산국제영화제 뿌리 찾기와 태종대를 중심으로 하는 해상관광유람케이블카 사업 구상 및 보수아파트 문제에 대한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부산국제영화제 뿌리 찾기에 관한 질문은 원도심 중구는 1996년도 부산국제영화제가 태동하게 된 공간일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최초의 영화제작사인 조선키네마 주식회사 그리고 부산 최초의 극장인 행좌가 있던 곳입니다. 부산을 넘어서 우리나라 영화산업의 뿌리라고 할 수 있는 소중한 곳이기도 하고요. 그런데 지금 이제 영화제의 규모도 커지고 숙박시설 또 센텀 지역에 집적된 영화 인프라 및 영화제 전용시설인 영화의전당 활용 등 여러 가지 여건의 변화에 따라서 해운대 지역이 행사의 메인으로 변화하게 되었지만 중구는 영화제의 뿌리가 되는 곳으로서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앞으로 영화제의 태동인 남포동 BIFF광장을 비롯한 원도심 지역은 해운대 지역과는 차별화된 원도심 특색에 맞는 친대중적 영화제프로그램을 기획하고 최근 건립된 최신 영화관, 또 이번 달에 착공한 영화체험박물관 등 시설을 이용해서 원도심에서도 부산국제영화제를 부족함이 없이 즐길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보수아파트 안전 문제에 대해서는 아까 우리 안전국장이 답변을 했습니다마는 민간시설은 원칙적으로 재난위험시설로 지정이 되면 건축물 관리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1조에 따라서 소유자 혹은 관리자가 본인의 부담으로 그 시설의 안전을 책임져야 합니다. 그러나 보수아파트의 경우처럼 현 거주자의 대부분이 기초생활수급대상자 또 차상위계층자 등 저소득 주민들로서 사실상 경제력이 여력이 없는 이런 시민들이 살고 있는 경우에는 안전조치를 제대로 이행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곳에서는 민간에게만 그 안전책무를 전달시킬 것이 아니라, 전담시킬 것이 아니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기관에서도 최소한의 건축물 안전을 도모할 수 있는 법적·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향후 이러한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서 국민안전처 등과 적극적으로 협의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시장님 답변 감사합니다.
시장님! 지난해 6.4지방선거에서 중구를 선두로 원도심권에서 시장님에 대한 지지율이 압도적으로 높았던 점 기억하십니까?
예,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구를 비롯한 원도심 지역에서 많은 지지와 성원을 보내주신 데 대해서 항상 감사하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시장님에 대한 압도적 지지는 원도심의 발전에 대한 기대감이 높았기 때문이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전임 시장님의 동부산 중심의 시정운영에 이어 서병수 시장님께서 낙동강을 축으로 하는 서부산시대를 열어가는 시정운영 방향으로 원도심 주민들의 상실감이 매우 크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시장님! 원도심을 낙후시키지 않고 주민들이 소외감을 갖지 않도록 시장님의 따뜻한 위로와 원도심 발전에 대해 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도심은 부산의 아픔과 옛 영광 그리고 한국의 근현대사를 그대로 간직하고 있는 소중한 자산입니다. 이러한 자산을 활용해서 원도심을 시민들이 다시 찾고 싶고 또 살고 싶은 공간으로 조성해 나갈 생각입니다. 아시다시피 제가 서부산 개발에 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고 또 서부산을 통해서 부산의 발전이 이루어진다라고 공약도 하고 일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원도심에 계시는 분들이 상대적으로 상실감을 느낀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그것은 이제 자세히 들여다보시면 전혀 오해에서 생긴 생각이다라고 하는 것을 아실 수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이번에 저희들 부산역을 중심으로 해서 이미 경제기반형 도시재생사업을 500억 규모의 어떤 국비·시비를 투입을 해서 하고 있고요. 또 초량천도 300억 정도의 공사를 이미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제 자갈치시장의 현대화시설이라든가 공동어시장의 현대화시설 또 뿐만 아니라 광복로에 있는 한두 개 정도의 전근대적인 어떤 역사적인 어떤 상징성이 있는 그런 건물들을 구입을 한다든가 해서, 뿐만 아니라 이제 원도심에 있는 산복도로에 대한 것도 도시재생사업을 통해서 제대로 복원시키기 위해서 많은 재원과 노력을 지금 투입하고 있다는 말씀을 이 자리를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원도심에 대한 배려의 말씀에 감사드립니다.
차제에 원도심에 대한 배려차원에서 한 가지 제언을 드릴까 합니다.
구덕산과 고원견산에서 발원하여 남항으로 흘러가는 지금은 복개 상태인 보수천을 알고 계시지요?
예, 잘 알고 있습니다.
예부터 물이 보석처럼 맑다고 하여 보수천이라 하였으며 일제강점시대에는 동대신동 부산형무소에 넘나들기 위해 암울했던 시대를 걷던 길을 지금도 흑교라 부르고 있으며 건너가는 다리를 검정다리라 하였습니다. 6.25전쟁 중에는 수많은 피난민들이 보수천 주변에 삶의 터전을 잡고 빨래를 하고 식수를 나르고 서로에게 안부를 묻고 의지하는 등 민족의 삶과 애환이 고스란히 남아있는 역사의 현장이기도 합니다.
시장님! 70년대에 복개된 하천을 원도심에 대한 큰 선물을 주시는 차원에서 복개천을 철거하여 생태하천과 역사현장으로 복원시켜주실 용의가 없으신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말씀하신 대로 보수천은 중구와 서구를 가르면서 6.25전쟁 이후 정치·경제·문화의 중심이었으며 대한민국 재건의 교두보였습니다. 또 우리 시의 그러나 경제발전에 따른 인구 집중과 도시화로 인해서 교통수요 해소를 위해서 70년대, 90년대 하천을 복개해서 지금은 주간선도로와 주차장 등으로 이용되고 있습니다. 최근 이제 이러한 하천에 대한 사회·문화 등 환경적 여건의 변화에 따라서 건전한 생태하천을 찾고자 하는 주민들의 욕구와 인식이 복구된 하천을 복원하는 방향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사실 이 보수천뿐만 아니라 부산 전역에 있는 복개된 어떤 하천을 복원시켜서 생태하천으로 발전시키려고 하는 의지는 저희 시가 분명히 갖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나 복개를 했을 경우에 미치는 교통에 대한 어떤 문제라든가 또는 여러 가지 환경적인 변화에 따른 재정 부담 이런 것들 때문에 빨리빨리 진척을 하지 못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이런 것들을 순차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하나씩 하나씩 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시장님, 감사합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시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동부산과 서부산 중심의 시정운영 속에서도 원도심이 소외되지 않고 낙후되지 않도록 모두가 각별한 관심을 가져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참조)
· 부산국제영화제 뿌리찾기와 원도심의 발전과제
(이상 1건 끝에 실음)
최영규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해양교통위원회 박대근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해동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서병수 시장님과 김석준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해양교통위원회 박대근 의원입니다.
동부산권과 서부산권의 사회·경제·문화적 차이는 어제 오늘만의 문제가 아니며 그동안 이러한 격차해소를 위해 많은 서부산권개발사업이 추진되어 왔습니다. 이러한 사업의 일환으로 4대강사업과 낙동강둔치개발사업 등이 추진되었고 낙동강의 많은 구간이 과거의 사업들을 통해 정비 정돈되었습니다. 그 결과 둔치에 대한 시민여가공간 활용도가 커지고 낙동강이 생태공원으로서 그 면목을 갖추어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개선과 개발에 치중한 나머지 눈에 보이지 않는 낙동강 물밑은 치유하기 힘든 중병을 앓고 있습니다. 사라졌던 것으로 알았던 구포교 수중교각은 여전히 물밑에 남아있고 강변대교 건설 시 가시설물 또한 철거되지 않고 물밑에 버려져 수상안전을 위협하는 갖가지 잔재물이 하천을 덮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진정한 의미로써의 새로운 낙동강시대 개막과 서부산 발전방향을 제시하기 위해 낙동강 시설물 관리와 수상안전을 점검하는 계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옛 구포교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서부산개발 김종경 국장님, 답변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서부산개발국장입니다.
안녕하십니까? 김종경 국장님! 구포교를 철거하게 된 경위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좀 바랍니다.
1932년도에 가설된 구포교는 2003년 9월 태풍매미로 인해서 교량 일부가 붕괴됐습니다. 그래서 2004년 5월 달에 정밀안전진단을 했습니다. 그 결과 E등급으로 판정되어 가지고 2005년부터 2007년에 건설본부에서 288m를 철거하고 2007년에서부터 2008년에 잔여구간인 772m를 건설안전시험사업소에서 철거하였습니다.
예, 2003년 조금 전에 대답처럼 태풍매미 때 교랑 일부가 붕괴가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부산시민의 애환이 담긴 이 구포교를 영구보전 할 것인가 아니면 철거를 할 것인가 이렇게 많은 분들 고민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 철거 쪽으로 방향이 가게 되고 그래서 2005년 6∼7월 달 사이에 1차 구간 그러니까 교량 5기와 상부 125m를 철거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1차 철거를 하고 난 이후에, 3개월 이후에 이 실시설계가 진행이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교각철거 공법도 없는 이런 상태에서 1차 철거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 당시 왜 그렇게 급하게 철거를 하게 됐는지 그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주시죠?
의원님 말씀대로 구포교를 보전할 것인가 철거할 것인가 문제가 논란이 됐었던 거는 사실이고요. 그리고 어쨌든 2003년도에 교량 일부가 철거되면서 2005년 10월부터 2006년 12월에 구포교 철거공사 실시설계를 했습니다. 그런데 실시설계 이전에 2005년부터, 2005년 6월∼7월까지 다대항배후도로 건설공사에 이 구포교 부분이 지장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공사를 강변대교 건설공사와 병행하면서 동시에 철거를 해야 되는 실정이어서 우선 철거를 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2003년도, 2003년도에 사고가 났고 2005년도에 6월에 철거해서 1차 공사를 합니다, 그렇죠?
예.
그러면 거기 공사하고 이 철거공사 공법이 다르지 않습니까? 그럼 2005년에서, 2003년∼2005년 사이에 기간이 없었다라고 하지만 충분한 시간이 있었거든, 그렇죠?
그러니까 의원님, 2004년도에 태풍매미가 났었고 2004년도에 정밀안전진단을 하니까 E등급이 되어서 어쨌든 철거는 해야 되겠다고 결론이 났었고요. 그러면서 계획을 세워서 철거공사 실시설계를 했는데 어차피 철거하기로 결정됐으니까 우선 우리 다대항배후도로에 강변대교를 가설해야 되는 구간입니다. 그 공사도 우선 급히 해야 되니까 어차피 철거해야 되는 구간에 대해서는 우선적으로 이중으로 공사하면 낭비가 되니까 강변대교 공사하면서 동시에 그 부분만 철거를 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 말은, 본 의원 얘기는 철거공법이 다르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렇게 대답을 합니다마는 충분한 시간이 있었는데 정상적인 어떤 실시설계를 거쳐서 공사를 해야 될 것인데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1차 공사를 진행을 했다는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구포교 철거공사 중 건설본부 시행구간 공사개요에 대해서 한번 간략히 설명해 주십시오.
건설본부에서 우선 2005년 6월 아까 7월, 6∼7월까지 강변대교 구간에 지장되는 구간에 먼저 했다고 말씀드렸고요. 그게 교각 5기고 상판 125m이고 그리고 이 구포교 철거공사 실시설계 하고 난 뒤에 그 실시설계 결과에 따라서 2007년 5월부터 2007년 9월에 건설본부에서 교각 8기, 상판 163m를 철거를 했습니다.
구포교 우리 철거공사 중에 보면 건설안전시험사업소 시행구간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죠.
건설안전시험사업소에서 시행한 그 구간은 수중교각 이 공법이 다이아몬드 와이어 쏘 공법이라 그래 가지고 다이아몬드가 박힌 와이어를 절단대상물에 감아 걸고 구동장치로 고속회전 시키며 뒤로 끌어당겨 가지고 구조물을 절단하는 해체기술입니다.
그렇습니까? 그러면 한번 봅시다. 공식적으로 그러니까 2008년 기준으로 하면 구포교는 사라졌습니다, 그렇죠?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사라졌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렇죠? 사라진 것이 아니라 지금, 사라졌다면 예를 들어서 오늘 본 의원이 지금 이 자리에서 시간 낭비할 이유도 없습니다. 특히나 이 자리에 우리 많은 공무원들 귀한 시간 또 이렇게 낭비할 필요도 없고요. 구포교는 이렇게 해서 사라진 것이 아니라 그냥 우리의 시야에서 사라졌을 뿐입니다.
2012년과 2014년 부산지방경찰청과 우리 북부경찰서에 조사된 우리 구포교 부실철거 관련 의혹수사를 보면 철거되어야 할 구포교 구조물들이 물속에 이렇게 그냥 방치된 걸로 확인이 되었거든요. 우리 구포교 철거 후에 수중촬영화면을 한번 보시죠.
김종경 국장님, 저게 무엇으로 보이십니까?
사실 철거공사를 할 적에 철거공사를 수중에서 잠수부가 합니다. 그래서 잠수부가 작업할 수 있도록 최소 하상바닥에서 최소한 1m를 남기고 작업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어쨌든 2008년까지 공사를 준공하고 했었는데 만약에 저런 게 낙동강 하상에 남아있다고 한다면 2011년도부터 시작된 4대강사업의 대규모 준설사업 등으로 인해 가지고 이런 외부환경의 여러 가지 변화에 따른 하상세굴로 인해 가지고 우리가 일부 남겨진 그러니까 하상바닥에서부터 1m를 남기고 공사작업을 했다 그랬는데 그런 부분들이 불규칙하게 좀 노출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저거는 뭔고 하니까 거대한 원형 그러니까 수중교각이 끼인 채로 방치가 되어 있고 상류에서 내려온 온갖 쓰레기와 뒤엉켜있는 그런 화면입니다. 수십억을 들여서 철거공사를 했는데 구포교의 수중교각이 그대로 남아있는 이유에 대해서는 답변을 못하시겠습니까? 남은 이유가 있다면 어떻게 대답을 하시겠습니까?
죄송하지만 정확한 위치하고 실체를 파악하기가 좀 어려운 실정입니다, 저 화면을 보니까. 그래서 정확하게 뭐라 단정하기는 좀 곤란합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우리 철거 당시 주민들 얘기에 의하면 잘라내어서 들어 올리다가 물속에 일부는 빠뜨려졌고 그래서 이걸 재수거하지 않았다는 당시 진술이 많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쨌든 저희들이 공사하고 난 뒤에 아까 말씀하셨던 그런 말씀이 있어 가지고 건설안전시험사업소에서 2012년 3월에 일부 수중교각에 대해서 조사를 하고 측량을 한 바가 있습니다. 조사한 구간이 6번 교각에서부터 18번 교각인데 7번 교각은 완전히 없고 12개 교각이 수중바닥면에서부터 절단면까지의 높이가 0.3∼2.6m 노출돼 있는 것으로 그래 조사가 되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다시 질의를 드리도록 하고요.
그 당시에 육상에 교각 철거 주변에는 시멘트 조각이 한 개도 남김없이 정리가 다 됐다 그러거든요. 그런데 눈에 보이지 않는 이 물속에는 넘어진 일부 교각이 수심이 거의 10m 이상이 되니까 다시 공사를 하다가 와이어줄에 걸려서 올라오다가 넘어지는 이런 교각들이 있었다는 거죠, 일부가. 그래서 이걸 다시 끄집어내려고 하니까 수중이 10m 거의 이상이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그걸 그대로 그 당시에는 방치를 시켰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우리 교각뿐 아니라 사실 심각한 것은 상판이라고 봅니다. 상판이라 그러면 그 속에 보면 아스콘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아스콘의 일부가 있는 것인데 아스콘이라는 이 재질은 결국에는 석유를 만들고 남은 그러니까 기름찌꺼기입니다. 그래서 이걸 갖다가 예를 들어 일반시민이 낙동강에다가 이런 기름찌꺼기를 버렸다 치면 아마 지금 같으면 바로 구속수사가 됐을 겁니다. 여기에 대한 것도 우리 국장님 뭐 보고된 자료 이런 부분들이 나타나 있는 게 없습니까?
저희들 공사기록이나 과정에 보면 일단은 철거되는 부분은 다 철거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좋습니다.
그렇다면 구포교 수중교각이 어느 정도 노출되어 있는지 실제조사는 해 보셨습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건설안전시험사업소에서 철거한 구간 그러니까 수중 부분이죠. 그 부분 아까 13개 교각을 조사를 했었는데 조사과정에 0.3∼2.6m 정도의 교각이 노출돼 있다라고 조사가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200m 구간에 약 2m 정도의, 그렇죠? 수중교각들이 노출돼 있다는 것인데 이러한 심각한 문제에 대해서 우리 공사를 시행한 시공사에 어떠한 조치를 취했으며 또 지금까지 방치한 사유는 무엇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 답변을 한번 주시죠.
그래서 저희들이 2012년도에 조사를 하고 그 조사한 결과입니다. 그중에서도 사실 18번 교각이 2.6m이고 나머지는 저희들이 절단한 1m에 거의 유사합니다, 약간. 그런데 그 조사한 결과를 가지고 저희들이 시공사에 의견을 요청했습니다. 요청했는데 시공사에서는 시공사측 의견은 2008년도 준공 후에 4대강사업 등 외부적인 여건에 의해서 하상변동이 된 것이지 저희들이 그 시공업체가 시공불량을 갖다 안 한 건 없다라고 그렇게 우리한테 통보를 했었습니다.
그러면 현재 노출된 기초부는 또 시공부족으로는 보기 어렵다 또 부실시공은 증거가 불충분하다, 그렇죠? 그래서 손해배상도 안 되고 그래서 그대로 두고 있다. 국장님, 그렇게 이해를 해도 되겠습니까?
현재로써는 조금 방치를 하고 있는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좋습니다. 이유야 어쨌든 간에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은 낙동강 물밑에 그러니까 여전히 구포교 수중교각이 노출되어 각종 쓰레기와 뒤엉켜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 이 부분에 대해서 인정하십니까?
구포 지역은 낙동강 하구이기 때문에 사실 매년 태풍이 오거나 집중호우가 오면 낙동강 상류지역에서 많은 쓰레기가 내려옵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는 사실 그거, 부유물 철거하는데 애를 먹고는 있습니다.
이런 수중교각들이 있기 때문에, 모래자갈만 있으면 쓰레기가 거기에 걸려서 엉켜가 할 이유도 없겠죠. 아까 사진, 동영상 보셨지 않습니까?
4대강사업 준설과 같은 외부요인으로 수중교각 노출부가 커졌을 수도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 본 의원도 인정을 합니다, 동의를 합니다. 하지만 4대강사업도 국세청과 부산시가 주도한 사업입니까? 맞습니까, 어떻습니까?
우리 4대강사업 관련해서 우리 부산국토관리청하고 우리 시에서는 낙동강 하도준설공사 그리고 낙동강하구둑 배수관문 설치공사, 수문 증설, 화명지구인 대저·삼락·염막지구의 고수부지 등 이 4대강사업으로 인해서 저희들이 하천환경을 많이 정비를 했습니다.
우리 국가하천인 낙동강의 관리권은 중앙정부가 가지고 있지만, 그렇죠? 하천변 개발과 안전 등 시민생활과 관련된 부분을 일부 부산시가 관리해야 하는 부분도 있지 않습니까? 어떻습니까?
저희들 우리 시민을 위해서 저희들 적극적으로 관리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우리 하천바닥에 버젓이 존재하고 있는 이 수중교각, 수중교각에 대한 어떤 대책을 세워야 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라고 이래 봅니다. 그리고 비록 소수이긴 하지만 이로 인해 피해를 받는 시민이 있다면 이에 대한 대책도 마련해야 될 것입니다. 낙동강 내수면 어업인들의 인터뷰 내용을 한번 보시죠.
어떻게 보셨습니까? 물론 수심이, 수심이 10∼12m 정도 되니까 여기서 돌출돼가 있는 뭐라 합니까, 이거 수중교각. 수중교각이 있기 때문에 그 깊이가 있기 때문에 수중교각, 아까 우리 국장님 답변대로 2m, 이 점한 오 미터 그랬습니까? 그렇다 치면 배 운행에는, 운항하는 데는 전혀 지장이 없습니다, 그렇죠? 하지만 우리 어로작업이나 노출된 철근콘크리트로 인한 시민의 식수인 낙동강 수질오염 여부 등의 문제 발생 우려가 있으므로 수중에 돌출된 기초잔해물로 인한 2차 피해를 위하여 피해영향여부를 재조사하고 조사결과에 따른 처리가 필요할 것으로 보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동의합니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사실 수중교각 절단면이 노출됐다는 거는 하상변동 이런 것들 때문에 다소 많이 매몰되고 다소 많이 노출되었다라고 판단해서 저희들은 그런 것들이 2차, 어로나 이런 행위에는 그렇게 영향을 미치지 않겠다고 판단해서 좀 이렇게 있었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시민들 2차 피해를 말씀하신다면 그런 방지를 위해서 필요한 구간에는 현장조사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재조사 후 그 결과에 따라 2차 피해방지를 위한 대책을 수립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거되어야 할 구조물들이 보이지 않는다고 낙동강 물속에 방치된, 방치해 두고 있는 경우는 구포교 수중교각만이 아닙니다. 이번에는 다대항배후도로 강변대교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다대항배후도로 강변대교 건설사업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해 주십시오.
다대항배후도로는 다대항, 감천항, 신평장림공단에서 발생하는 항만산업물동량의 원활한 수송과 남해고속도로 및 양산내륙컨테이너기지 연결 순환도로망 구축을 위한 도로건설사업입니다.
총사업비가 1,043억 원을 투입했고 삼락IC에서 덕천IC까지 왕복8차로 총 연장 1,980m의 평면도로 및 교량을 건설했습니다. 착공은 2002년도 11월 달 착공해서 2007년 8월 달에 준공했으며 시공사는 임광토건㈜ 외 3개사입니다.
다대항배후도로 강변대교 가물막이 공사에 대해서도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예. 다대항배후도로 일부구간인 강변대교 가물막이 공사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강변대교 가물막이 공사는 교량하부 작업공간 확보를 위한 물막이공사입니다. 본 공사의 가물막이 공사는 강 널말뚝을 이용하여 차수하는 공법입니다. 보통 강 널말뚝을 시트파일이라고 하긴 하는데 총 1,374m의 2열로 6,900본이 시공되었으며 공법은 강 널말뚝을 연속적으로 연결하여 토압 또는 수압을 지지하는 차수공법입니다.
가물막이용, 강 널말뚝 참 발음도 어렵습니다, 그렇죠? 흔히 시트파일이라고 하는데 이 시트파일에 대해서 한번 간략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우리 지하철공사 보시면 흙, 토류한다라 해 가지고 나무로 보통 투바이식스라든지 목재로 쭉 한 것처럼 이거는 그런 형식에 강제로 된, 강제로 된 널말뚝을 연속적으로 연결해 가지고 붙여서 하면 차수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런 강판으로 된 차수공법의 주요자재입니다. 그래서 시트파일이라고 하기도 합니다.
강변대교 우리 기초공사를 위한 가물막이용 시트파일은 공사완료 후에 어떻게 처리해야 된다고 봅니까? 물속에 방치를 해 둬야 됩니까, 아니면 철거를 해야 합니까? 시방서에는 어떻게 나와 있습니까?
차수공법을 할 때 시트파일은 보통 공사현장에 따라서 매몰시키기도 하고 제거도 하기도 합니다. 하는데, 우리 현장에서는 시트파일을 모두 제거하는 걸로 설계됐었습니다.
시트파일은 철거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보고, 도급계약서상에 시트파일 철거비가 잡혀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얼마를 지급한 것으로 돼 있습니까?
시트파일 철거비가 우리 설계서상에 보니까 9억 원 정도라고, 9억 원 정도 지급된 걸로 돼 있습니다.
이게 그렇게 많습니까? 본 의원 자료하고는 조금 편차가 많아서…
예, 9억.
좋습니다. 철거되지 않는 시트파일 동영상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우리 국장님 말씀대로라면 시방서상 시트파일은 공사완료 후에, 그렇죠? 제거되어야 하고 또 도급계약서상에도 철거비가 지급된 것으로 나옵니다. 부산시가 다대항배후도로 강변대교 공사를 성공적으로 완료하고 관리감독도 철저히 했다면 이러한 가물막이용 시트파일이 낙동강에 없어야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들은 공사를 다 했다라고 했고 조사가 됐었는데 동영상자료를 보니까 사실 조금 시트파일이 있는지 여부가 조금 불명확합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서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현장확인이 필요하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강변대교 아래 물 밑 동영상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보신 영상이 강변대교 물 밑에 시트파일입니다. 갈수기에 촬영해서 물속이 좀 혼탁해서 흐리게 나오지만 시트파일 현상이 맞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잠수부가 긁어보고 두드려봐서 철재파일이라는 것을 확인을 또 했습니다. 국장님께서 보시기에는 어떻습니까? 저래 봐도 별로 그렇게 정확하게 안 보여지십니까?
그런데 우리 공사에서 이 시트파일을 인발하는 걸로, 다 제거하는 걸로 돼 있는데 이 공사단가를 비교해 보면 시트파일을 갖다가 빼는 데, 제거하는 데 비용은 미터당 2만 7,500원이고 그대로 매몰되고 놔 둘 적에 비용은 8만 3,000원입니다, 미터당. 그렇기 때문에 죄송합니다, 사실 시트파일을 갖다가 빼지 않고 놔 둘 이유는 별로 없다고 저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렇죠. 어쨌든 간에 10년 전에 철거되어야 할 이 시트파일이 왜 아직 남아있는 것입니까? 이것도 아까 좀 전에 말씀을 하데요. 시트파일 교각이 좀 드러나 있던 부분이 예전에 그러니까, 몇 년도입니까? 우리가 4대강사업 할 그 당시에 그때 우리가 모래, 자갈 머리를 뽑아냈으니까 그게 교각이 드러난다라고 아까 그런 말씀도 계셨는데 이것도 우리 국장님 혹시 4대강사업 운운하시겠습니까, 어떻습니까?
어쨌든 이것도 현장확인이 되어야 될 것 같은 그런 생각입니다.
알겠습니다. 시방서에는 공사완료 후에 제거하라라고 돼 있고 또 도급계약서상에도 철거비가 지급된 것으로 나옵니다. 그런데 시트파일은 보이지 않는 물 밑에 버젓이 남아있습니다. 그렇다면 부산시는 시트파일 철거여부도 확인하지 않고 공사비를 지급했다는 것인데 시민혈세가 이렇게 쉽게 쉽게 흘러나가도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국장님 답변 한번 주시죠?
이 공사는 책임감리원이 현장에 상주 감리하는 현장이었습니다. 그래서 가물막이용 시트파일을 갖다가 다 제거한 걸 확인하고 준공했기 때문에 저희들 세금을 낭비했다거나 부실감독 이런 것들은 조금 아니라고 생각이 듭니다.
지금 현재 물 밑에 있는 이 잔재물에 대한, 그러니까 여러 가지 정황들이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본 의원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건 부실감독이라고 보는데 우리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거 뭐 부실감독도 안 됩니까?
조금 미진했다는 생각은 듭니다.
그러면 국장님 지금 나가서 발가벗고 물속에 한번 들어가 볼까요, 둘이서? 그래야 이바구가 되겠습니까?
…
좋습니다. 장기간 수중에 방치된 철재구조물로 인해 2차 수질오염과 어선뿐만 아니라 수상보트, 제트스키와 같은 레저용보트의 안전에도 심각한 문제가 있어 보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말씀 듣고 보니까 어찌 보면 어업활동이라든지 레저활동이 앞으로 많이 늘어나고 하면 그런 피해가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은 듭니다.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지금이라도 강변대교 인근 가물막이용 시트파일 미 철거분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2차 피해가 가중되기 전에 조속히 철거돼야 할 것으로 보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들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부분은 현장조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미 철거된 시트파일 현황조사 결과와 향후 철거계획에 대해서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사를 하십시오.
김종경 국장님은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는 낙동강 물 밑에 방치된 구조물과 관련된 질의를 하였습니다.
지금 낙동강 물 밑에는 철거 잔해물과 건설공사에 쓰인 가구조물만이 방치돼 있는 것이 아닙니다. 수상안전을 저해하는 각종 쓰레기가 나뒹굴고 있습니다.
다음은 이러한 각종 쓰레기로 인한 낙동강수상안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낙동강관리본부장님, 곽영식 본부장님 답변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곽영식 본부장님.
낙동강관리본부장입니다.
4대강사업 시 준설사업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해 주십시오.
예. 낙동강살리기 준설사업은 국가정책사업인 4대강살리기사업 계획에 의거, 치수 안정성을 증대하고 수변경관을 개선하고자 2009년 12월부터 2013년 6월까지 부산구간에 낙동강 본류에 4개 공구로 나누어서 했고 또 서낙동강 일대에 하상 퇴적물을 준설하였고 총 준설량은 1,129만㎥ 총사업비는 1,990억 원 소요되었습니다. 준설방법은 수심이 낮은 곳은 육상준설방법으로 했고 수심이 깊은 곳은 준설선을 이용한 수중준설방법으로 이루어졌습니다.
4대강사업 후 육십 몇 척이나 되는 준설선이 낙동강에 방치되는 등 문제가 많았습니다. 오늘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것은 이러한 준설선의 닻과 닻줄에 대한 방치문제입니다. 준설선이 하는 일과 준설선 이동 시 닻과 닻줄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간략하게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설선은 하천을 이동하면서 하천바닥의 토사를 긁어내는 작업을 하는 큰 선박입니다. 작업 중 강물에 떠내려가지 않기 위해서 정지된 상태에서 작업을 하기 위해서 닻을 내리고 또 정박했던 준설선에 다시 이동할 때는 닻을 끌어올려서 이동하게 되겠습니다.
준설선이 이동하면 닻과 닻줄은 끌어올립니다, 그렇죠?
예.
그렇다면 닻과 닻줄은 배 위에 있어야 하는 것이 정상입니다,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준설선은 가버리고 없고 닻과 닻줄만 물 밑에서 이래 있어서는 안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사진을 한번 보십시오. 무엇처럼 보이십니까?
어두워서 정확하게 판단을 못하겠습니다.
그것이 닻줄입니다. 검푸른 물속에 닻줄이 어렴풋이 보입니다. 준설선이 이동할 때 닻과 닻줄을 끌어올린 것이 아니라 닻줄을 끊고 이동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혼자서 물길 따라 놀고 있는 것입니다.
다음 사진을 한번 보시지요. 물살에 흐느적거리는 닻줄을 끌어올려 닻을 인양하고 있는 사진입니다.
다음 사진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렇게 수거된 닻과 닻줄은 한두 개가 아닙니다. 그리고 얼마나 더 많은 닻과 닻줄이 낙동강 물밑에서 보트나 요트, 어선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낙동강관리본부장님 어떻게 보셨습니까?
예, 준설선의 닻의 작업 중에 준설선 고정을 위해서 하루에 2∼3회 정도 반복해서 사용을 하고 작업 중에 안전 정박 시에도 고정을 위한 필수품입니다. 준설선의 닻의 가격은 개당 1,000만 원 정도 이상이 되는 고가여서 수중에 버리는 경우는 거의 없지만 암초 및 암반 이런 데 걸려서 회수가 안 될 때는 일부 미회수가 되는 사항도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요트와 선박의 추진기에 닻줄이 말려들어 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추진기가 파손될 수도 있겠습니다.
추진기가 이렇게 또 파손이 되고 운행이 불가능할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작은 보트나 어선 같은 경우는 전복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위험요소를 인정하십니까?
예, 그럴 수도 있겠습니다.
다음 사진을 한번 보십시오. 내수면어업인들이 닻줄이 있는 위치를 피해 다니기 위해서 부표를 띄워 놓은 표입니다. 안전을 위해서 말입니다. 부표입니다, 저기 보이는 것이요. 사진만 봐도 한두 지점이 아닙니다. 4대강사업을 내수면어업인들이 하였습니까, 어쨌습니까? 방치된 시설물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 부분은 저희들이 수중이 또 탁도가 심해서 탱크라든지 기타 폐어구라든지 각종 장애시설 여부에 대해서 판단하기 어려운 사항입니다마는 인근 어촌계와 협조해서 수중조사 위치표시 하는 등 현황을 먼저 파악하고 잠수부와 우리 본부 청소선을 이용해서 발견되는 대로 수시로 제거하는 작업을 병행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여러 차례 배 사고가 있었고 낙동강 취재 중에도 프로펠러에 닻줄이 감겨 고장이 나기도 하였거든요. 그 당시 4대강사업에 준설선을 이렇게 고정시켰던 닻과 닻줄을 이렇게 당겨서 딸려오면 철거를 합니다. 하는데, 딸려오지 않으면 수심이 워낙 깊으니까 그러니까 닻줄 목 부분만 잘라버리고 방치를 했다는 것이거든요. 낙동강 전역에 대해서 이러한 닻과 닻줄 방치현황을 재조사하시고 수거계획을 세우셔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곽영식 본부장님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시장님께 새로운 낙동강시대의 개막과 서부산 발전을 위한 과제로 질의하겠습니다. 서병수 시장님 답변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서병수 시장님.
예, 반갑습니다.
서부산권 일원에는 낙동강과 둔치 등 우수한 생태적 환경과 친수공간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해운대 등으로 대별되는 동부산권과의 불균형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해양레저와 레포츠산업 등과 같은 해양자원을 밑거름으로 발전한 동부산권은 낙동강이라는 우수한 친수여건을 가지고 있는 서부산권의 발전모델이기도 합니다. 서병수 시장님의 새로운 낙동강시대의 개막과 서부산 발전에 대한 비전을 간략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시장출마 시에 이미 위대한 부산시대를 낙동강과 함께 열겠다고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낙동강과 바다를 쌍두마차로 해서 21세기 부산시민의 일자리 문제를 해결하고 풍유한 삶과 문화가 있는 미래를 활짝 열겠다는 말씀입니다.
신낙동강시대를 여는 핵심사업으로서 가덕 신공항건설과 주변개발은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낙동강변은 생태공원을 중심으로 산업과 문화관광 정주환경이 어우러지는 풍요로운 강변도시로 바꿔나가겠습니다. 낙동강을 넘나드는 데 불편이 없도록 해서 부산의 경제영토를 서쪽으로 확실하게 넓히겠습니다. 북구와 사상과 사하지역은 첨단복합산업지역으로 리모델링해서 시민들이 일하고 살고 즐길 수 있는 새로운 라이프스타일의 도시로 바꾸겠습니다.
이와 같은 비전과 전략을 실천하기 위해서 지난 2월 25일 자 조직개편에서 서부산개발을 전담하는 서부산개발국을 신설하였고 가덕도신공항건설, 사상 스마트시티 조성, 국제산업물류도시 조성, 에코델타시티, 연구개발특구개발사업 그리고 낙동강연결교량건설사업을 속도를 높여서 꾸준하게 추진을 하고 통합적 서부산권 발전전략인 서부산글로벌시티그랜드플랜을 수립해서 새로운 부산정신과 문화의 터전인 낙동강시대를 개막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의원의 생각은 이러한 서부산 발전을 위한 원동력은 낙동강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낙동강둔치의 공공 및 생활밀착형 시설 등을 보강하여 주민의 삶의 질을 제고하는 등의 낙동강을 활용한 도시계획수립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계획의 수립과 이행은 잘 정비된 낙동강과 둔치에서 시작된다고 봅니다.
시장님께 여쭙겠습니다. 서부산 발전의 원동력인 낙동강 물 밑의 상황에 대해서 어떻게 보셨습니까? 간략한 소회를 말씀해 주십시오.
예, 오늘 박대근 의원님 참 좋은 지적을 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도 과거에 구청장을 하면서도 느낀 그런 일들이었습니다마는 시장이 되어서도 똑같은 그런 느낌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것인가 하면 우리가 눈에 보이는 행정이라든가 관리라든가 하는 것은 제대로 잘 하고 있습니다마는 눈에 보이지 않는 곳에 대한 어떤 관리 이런 것에 대해서는 비교적 소홀한 감이 있습니다.
말하자면 물밑에서 일어나는 작업이라든지 땅 밑에서 일어나는 작업에 대해서는 좀 더 우리가 치밀하고 구체적인 열과 성의를 다해서 관리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말씀하신 구포교 철거 당시에 수중교각이라든가 하는 것이 아직 밑에 잔재가 남아있고 또 다대항배후도로의 강변대교 시트파일 이런 것들도 아직 있고 또 낙동강 수상안전에 저해가 되는 준설선이 닻과 닻으로 그냥 끊고 그냥 물속에 방치했던 이런 사례들은 즉시 새로이 현장조사를 해서 방치된 각종 오염물을 수거하고 또 건설 잔재물도 수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대한 책임을 물을 여부가 있는지에 대해서도 즉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낙동강 수질향상과 수상안전대책에 대해서 만전을 기해서 새로운 낙동강시대의 개막과 서부산 발전을 위한 초석으로 삼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장님 답변 감사합니다. 뭔가, 우리 시장님 답변을 들어보면 뭔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직도 미 철거된 잔해물로 인해서 낙동강은 심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서병수 시장님의 새로운 낙동강시대 개막과 서부산 발전에 대한 비전을 보이지 않는 곳에 버려진 부산시의 양심인 낙동강 물 밑에서부터 시작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서병수 시장님.
감사합니다.
보신 바와 같이 성과위주식 개발은 낙동강의 하천 본연의 특성을 상실하고, 상실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7년 전에 사라진 구포교는 여전히 붉은 녹을 품고 상류에서 떠내려 온 쓰레기와 뒤엉켜 있으며 교량구조물의 가시설물은 철거되지 않고 물 밑에 버려져 있으며 수상안전을 위협하는 갖가지 잔재물이 하천을 덮고 있습니다. 또한 소수자에 대한 배려 없는 개발과정에서 내수면어업인들은 소외되었고 개발과정에서 남은 잔해물의 2차 피해가 고스란히 남아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마무리 발언으로 본 의원의 시정질문을 마치고자 합니다. 진정한 의미에서 새로운 낙동강시대 개막과 서부산 발전을 이루기 위해서는 이제라도 가시적인 성과가 아닌 눈에 보이지 않는 낙동강 물 밑에 버려진 부산시의 양심을 치유하는 것에서부터 첫 단추를 다시 채워야 할 것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참조)
· 낙동강 시설물관리와 수상안전
(이상 1건 끝에 실음)
박대근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전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 후 오후 2시에 속개하여 시정질문을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0분 회의중지)
(14시 0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시정질문을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복지환경위원회 최준식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권칠우 부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서병수 시장님과 김석준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해운대 제2선거구 복지환경위원회 최준식 의원입니다.
부산시가 광안대교의 건설에 소요된 건설비 즉, 해운대신시가지 특별회계 부담자에게 불합리하게 적용하고 있는 유료도로 통행료 정책 실태를 지적하고 시민의 정당한 권리를 주장하며 시정을 요구하기 위하여 이 자리에 섰습니다.
광안대교는 매년 불꽃축제와 경관조명, 시민걷기대회 등 다양한 행사가 개최되고 있습니다.
질의순서는 문화관광국장, 기획관리실장, 도시계획실장, 시장님 순입니다.
먼저 문화관광국장님 답변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예. 문화관광국장입니다.
예. 국장님, 반갑습니다.
이 부산불꽃축제는 언제부터 시작이 되었고 올해까지 불꽃축제에 투입된 예산과 어떤 경제적 파급효과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부산불꽃축제는 지난, 지금부터 한 10년 전인 2005년도에 APEC정상회의 개최를 기념하는 멀티미디어 해상쇼로 시작이 되었습니다. 작년까지 10회 개최가 되었고 총 184억 원의 예산이 투입되었습니다. 누적관람객은 1,535만 명 정도고 경제적 파급효과는 10년간 누계 4,185억 원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예. 국장님, 지난 10년간 광안대교 불꽃축제는 국내외 널리 알려진 세계적인 브랜드로 자리 잡았고 1회부터 현재까지 누적관람객이 약 1,500만 명 이상이 되는 거 같습니다. 물론 앞으로 더욱더 발전해야겠지만 부산시 대표적인 도시브랜드라 생각합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존경하는 최준식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올해로 11주년을 맞이하는 부산불꽃축제는 부산의 랜드마크인 광안대교를 배경으로 해서 ‘나이아가라’라든지 ‘칼라이과수’ 불꽃 등 부산에서만 볼 수 있는 특화된 연화를 연출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화려한 광안대교의 경관조명을 활용을 함으로써 적은 비용으로 높은 연출효과를 내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앞으로도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문화관광축제이자 또 부산을 대표하는 도시브랜드상품으로 발전시켜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국장님, 성실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기획관리실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기획관리실장님 답변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예. 기획관리실장입니다.
예. 실장님,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예. 1991년 해운대신시가지 건설을 위해서 설치 운영하던 해운대신시가지 특별회계가 2010년 1월 폐지되었습니다. 이 특별회계의 총수입과 지출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대로 해운대신시가지 건설 특별회계는 91년도에, 1991년도에 설치되어서 2010년 1월 1일 자로 폐지된 바가 있습니다.
신시가지 건설에 들어간 총 비용은 1조 2,064억 원이고 그다음에 토지매각 등 신시가지 조성으로 얻은 수익은 1조 4,624억 원으로 2,561억 원 정도의 개발이익 효과를 거둔 바 있습니다.
예. 실장님, 그러면 이 특별회계에서 광안대교의 직·간접적인 건설에 지원된 금액과 관련인프라 구축에 얼마가 투입되었으며 특별회계 폐지 시 부산시 일반회계로 전입이 된 총 예산규모가 얼마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앞서 말씀드린 바대로 해운대신시가지 특별회계에서 타 회계로 전출된 총 규모는 수익금 전체입니다, 2,561억 원이고. 이 중에 신시가지 지하철 구간에 대한 건설 분담금 등 기반시설 구축을 위해 타 회계로 1,974억 원을 전출한 바가 있고 나머지 잉여금 587억 원 중에 일반회계에 전출하여 동일 목적인 해운대신시가지 폭포사 정비사업에 139억 원을 집행을 하고 최종적으로는 순수 일반회계로 전출금이 448억 원이 전출된 바가 있습니다.
예. 그러면 다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현재 미분양된 부동산이나 건물의 장부가격은 얼마나 되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미분양된 부동산 그거는 제가 정확하게 지금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예.
본 의원이 서면질문을 통해서 받은 자료에는 약 한 940억 원이 장부가로 남아있습니다. 요거는 실장님께서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다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실장님, 물론 다양한 시각이 있을 수 있습니다마는 우리 광안대교 건설이나 관련시설 건설 그리고 특별회계 폐지에 따른 일반회계 세외수입 등 재정적으로 약 3,500억 원 규모의 기여도는 인정할 수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실장님, 자리에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예.
예. 성실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다음은 도시계획실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실장님 답변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예. 도시계획실장입니다.
예. 실장님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우선 광안대교를 건설하게 된 배경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예. 광안대교가 1994년부터 공사를 시작했는데 당시에 급증하는 항만 물동량을 원활하게 처리하고 또 그 수영로 교통난 해소 그리고 부산과 동부경남지역 간의 교통난 해소 그리고 지금 의원님께서 아시다시피 우리 해운대신시가지에서 발생하는 교통량을 처리함을 그 목적으로 광안대교가 건설되었습니다.
예. 실장님, 정확한 답변을 해 주셨습니다.
다음 질의드리겠습니다.
광안대교 건설의 배경이 된 것이 신시가지 개발과의 어떤 인과관계가 있다라고 볼 수 있죠?
예. 이게 91년도에 해운대신시가지 개발 관련 교통영향평가를 했습니다.
동의하시죠? 요 부분에 대해서.
예. 거기에서 이 광안대로 건설의 필요성을 제기했기 때문에 연관이 있습니다.
다음 질문드리겠습니다.
예.
실장님, 광안대교 연간 통행량과 통행료수입은 얼마 정도 됩니까?
작년도 2014년 한 해에 광안대교 총 통행량이 3,600만 대였습니다. 이게 하루에 평균 한 9만 9,000대 정도가 됩니다. 통행료수입은 연간 작년 같은 경우 316억 원 정도로 저희들이 통계를 잡고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다음 질문드리겠습니다.
최근 6년간 부산시의 각종 통행료 감면 정책으로 광안대교 통행료를 감면한 총액은 얼마이고 또 최근 1년간 통행료 감면금액은 얼마라고 돼 있습니까?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작년 316억 그 통행료수입 중에서 감면액은 작년 27억 원이고 6년간을 하면 자료를 합해야 되기 때문에 이거는 별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이 서면질문으로 받은 자료에는 최근 6년간 약 199억, 1년에 거의 33억 정도 감면을 해 준 것으로 돼 있습니다. 이거는 확인 다시 한 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예, 그러겠습니다.
실장님, 그리고 해운대신시가지 특별회계 부담지역 주민의 광안대교 출·퇴근 이용현황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아, 이거는 의원님께서 그때 직접 요청하신 바에 따라서 저희들이 조사를 했습니다. 금년 1월 6일에 해운대 벡스코 요금소에서 출근시간 때인 아침 7시부터 9시까지 장산터널 방향에서 광안대로 진입하는 차량하고 또 퇴근시간 때인 오후 6시부터 8시까지 광안대교에서 장산터널 방향으로 통행하는 차량에 대한 차적조회를 했습니다. 그 결과 해운대신시가지 좌동 주민의 차량이 출근시간 때는 861대 그리고 퇴근시간 때는 840대로 통계가 잡혔습니다마는 이거는 모든 출입구에서 저희들이 조사한 것이 아니라서 정확하진 않지만 개략적으로 이렇게 통계가 나왔습니다.
예. 실장님, 성실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자리에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앞서 기획관리실장님과 도시계획실장님께서 답변하신 바와 같이 광안대교의 연간 통행료 감면액 대비 3,500억 원의 재정적 기여를 한 신시가지 주민에게 감면할 금액은 물가상승률 등을 고려할 때 충분히 그 타당성이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다음은 시장님께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시장님 답변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연일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고생을 많이 하시는 거 같습니다.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시장님도 본 질의에 앞서 광안대교 통행료 감면을 요구하는 해운대신시가지 특별회계 부담지역에 사는 12만 주민들이 설치한 현수막 PPT를 잠시 보시겠습니다.
예. 12만 주민들의 염원이 서린 그런 현수막입니다.
시장님 질의드리겠습니다.
시장님께서는 지난해 민선 6기 시장으로 취임하셨고 또 취임사에서도 시민중심, 현장우선, 책임시정 원칙을 천명하셨으며 시정구호를 책임, 현장중심의 시정을 구현하시겠다고 하셨습니다. 맞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예. 다음 질의드리겠습니다.
2014년 11월 24일 신시가지 주민 3만 세대, 인구 12만여 명은 광안대교 통행료 감면을 요구하는 탄원서를 부산시에 제출한 바 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예, 잘 알고 있습니다.
예. 조금 전 도시계획실장님의 질의에 답한 바와 같이 광안대교 건설의 기여와 전혀 관련성이 없는 이용자에게는 각종 감면정책으로 지난 6년간 부산시는 200억 원의 선심성 감면을 하였습니다. 매년 33억씩을 감면한 그런 사항입니다. 부산시는, 광안대교 공사비를 부담한 해운대신시가지 특별회계 부담자 3만 세대가 2014년 11월 부산시를 상대로 광안대교 통행료 감면을 촉구하는 탄원서를 제출하였으며 책임 있는 담당자가 주민대표와 대화 한 번 제대로 하지 않고 공문 1장 발송하는 것으로 대단히 형식적으로 처리하여 3만 세대 12만 주민들의 마음을 아프게 했습니다. 이에 해당 지역 출신 본 의원이 제242회 임시회 본회의장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하여 광안대교 공사비를 부담한 주민에 대한 광안대교 통행료 감면정책을 강구해야 한다는 의견수렴을 강력히 요구하였으나 1개월이 지난 현재까지 묵묵부답으로 일관하고 있어 시정질문을 통해 주민들이 요구한 광안대교 통행료 감면을 재촉구하고자 시장님께 시정질문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시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시장님! 해당 지역 12만 주민들에게 더 이상 실망감을 드리지 않게 하기 위하여 광안대교 통행료 감면정책을 보다 심도 있게 적극 검토하실 의향은 없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존경하는 우리 최준식 의원님께서 제기하신 해운대신시가지 주민에 대한 광안대교 통행료 감면 문제는 말씀하신 대로 저번에 5분 자유발언 때도 강력하게 요구를 하셨고 또 신시가지 주민들께서 탄원서를 제출을 하고 또 몇 년 전부터도 지속적으로 이 문제를 제기하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광안대교는 유료도로법에 의한 수익자부담원칙과 또 우리 시 유료도로 통행료 징수관련 조례에 의거해서 통행료를 징수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일부 면제자에 대해서는 장애인이라든가 아니면 특별히 어떤 경제적인 이유로 인해 가지고 통행료 면제를 해 줄 수밖에 없는 그런 계층에 대해서 지금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광안대교 건설 지방채 상환이 지금도 진행 중일 뿐만 아니라 교량 노후화로 인해서 안전보강사업비는 또 매년 증가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또한 시에서 직접 추진하는 사업에서 발생한, 말하자면 특별회계 이런 데에서 일반회계로 전입되는 금액을 이야기하는 겁니다마는 이 수익의 사용처에 대해서는 시 재정수요를 감안해서 결정이 되기 때문에 해운대신시가지 조성과 광안대교 통행료를 연계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는 그런 견해가 많이 있습니다. 따라서 신시가지 주민에 대한 광안대교 통행료 감면은 대단히 어려운 상황임을 이해해 주십사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시장님 답변 감사드립니다.
예.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권칠우 부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서병수 시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해운대신시가지 주민들이 요구하는 광안대교 통행료 감면은 무상복지와 무상급식, 무상보육과 같이 일방적인 요구가 아니며 타 지역과 형평성 논리 비교가 될 수 없는 사항으로서 어떤 특혜를 받고자 하는 사항도 절대 아닙니다. 이것은 오로지 해운대신시가지 특별회계에서 부산시 재정에 지원된 3,500억 원에 대한 기여도와 즉, 광안대교 건설 공사비를 부담한 주민으로서의 당연하고 정당한 권리이기 때문에 통행료 감면을 요구하는 것을 즉각 수용할 것을 강력히 요구하며 또한 부산시는 12만 주민 요구에 귀 기울이고 반대를 위한 반대논리를 더 이상 펴지 말고 진정으로 주민을 위한 시정을 펼쳐주실 것을 다시 한 번 촉구합니다.
이상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참조)
· 해운대신시가지 특별회계 폐지 후 문제점과 정책방향
(이상 1건 끝에 실음)
(장내 소란)
최준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준식 의원님 지역구에서 많은 분들이 와서 방청을 하고 계시는데 조용히 좀 경청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의회장 내에서는 일절 박수를 치지 않게끔 되어 있으니까 이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기획행정위원회 이상민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권칠우 부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서병수 시장님과 김석준 교육감님을 비롯한 간부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기획행정위원회 이상민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민선 6기 서병수 시장님 출범 이후 고리원전 폐로, 에너지 절감 정책의 최우선 수단으로 LED조명 확대 정책을 제안한 바 있습니다. 이에 오늘은 지난 8개월간의 부산시의 LED 정책에 대하여 현 실태를 시정질문을 통하여 확인하고자 합니다.
먼저 기획행정관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의원님, 기획행정관입니다.
예. 행정관님, 안녕하십니까?
우리 행정관님께서는 행정관이 되신 지가 얼마 안 되셨기 때문에 우리 청사관리 부분에 대해서 아직까지 그렇게 몇 개월 되시지는 않았습니다.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지난 본 의원이 이 청사 부분 LED 부분에 대해서 청사 LED 교체를 통하여 에너지 절감을 해야 된다는 내용은 알고 계시죠?
잘 알고 있습니다.
예. 제가 시장님 출범 이후 작년 7월 시정질문 이후에 올 2월 달 시정질문을 통해서 그리고 그간에 위원회 활동을 통해서 줄기차게 ‘시청 청사 LED조명을 통해서 우리 공공 부분이 선도적으로 에너지 절감을 시행하자.’ 이렇게 주장한 바 있었습니다.
지금 우리 행정관님께서 보실 때 현재 이러한 저의 시정질문, 올 2월 달의 5분 발언 이후에 어떤 변화와 계획이 있었습니까?
우선 두 가지 검토를 했고 두 가지를 조정을 했습니다.
첫째 이제 검토를 한 것은 의원님 주장하시는 내용의 핵심이 비싼 평판형보다는 직관형 쓰는 게 어떻느냐는 것하고 에스코사업을 하면 어떻느냐 이 두 가지입니다.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검토를 해본 결과 실무적으로는 어려운 점 있다, 이런 판단입니다.
그리고 또 이제 지적하신 문제가 사업에 대해서 조금은 열의가 좀 부족한 것 아니냐는 말씀이 계셔서 두 가지를 조정을 했습니다.
첫째는 지금까지는 조달구매 관급으로 해서 하니까 공사비 좀 많이 든 것 같다, 그래서 공개경쟁입찰로 하자. 또 하나는 그 사업비가 금년에 2억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국비신청 추가로 해 가지고 금년에 십 한 이 억 확보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예. 어쨌든 제가 지난 작년 시정질문과 올 2월 5분 발언 이후 또 시정발언하게 된 것은 작년에 제가 시정질문 이후에 6개월 동안 줄기차게 위원회를 통해서 상징적으로 해야 된다. 그리고 그 조건도 어떤 서울시를 가서 한번 벤치마킹을 해서 예산사업이 아닌 에스코사업이라든지 그 유사한 형태로 해서 한번 시행을 해보라고 줄기차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 행정관께서 그런데도 불구하고 2014년, 2015년도 계획을 세울 때 어떠한 정책도 또 어떠한 예산도 일체 반영되지 않았다는 것이죠. 자, 우리 행정관께서 제가 2월 달에 발언하고 나서 혹시 서울시나 이런 쪽에 한번 자료를 받아본 적이 있으십니까?
예, 받아 봤습니다.
언제쯤 올라가셔 가지고 누가 올라가셨나요?
2월 달에 우리 담당팀장이 올라가서 실무적으로 협의를 하고 자료를 수집해왔습니다.
자, 그렇습니다. 제가 하도 우리 부산시에서 움직이지 않아서 제가 혼자서 서울시에 출장을 가서 서울시 공무원들과 얘기를 하고 서울시메트로도 방문을 해서 자료를 가지고 와서 그 이후에 5분 발언을 했죠? 그 전까지는 8∼9개월 동안 한 번도 서울시, 그동안에 제가 누차 서울시 가서 확인을 해서 이 자료를 받아서 참고로 해라고 이야기했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공무원도 한 번도 가지 않았습니다. 그렇죠?
5분 자유발언 마치고 바로 다녀왔지 않습니까? 다녀왔습니다.
작년에 제가 시정질문을 했는데 그때 8개월 동안 가만히 있으시다가 결국에 이제 5분 발언 이후에 그것도 책임 있는 어떤 분이 아니고 기정계에 있는 우리 실무자, 우리 잠시 다녀와서 그 자료를 가지고 온 걸 봤습니다. 그러고 나서 저한테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어요. 처음에 1월 달에, 제가 2월 달에 시정질문할 때 “부산시청 전체 소요경비가 얼마 들겠느냐?”, “43억 든다.” 그랬습니다. 제가 시장가격으로 뽑아 보니까, 쉽게 말하면 이런 형광등 형태의 직관형을 뽑아보니까 한 10억 정도면 충분하다고 했습니다. 그래 제가 다시 한 번 뽑아보라고 하니까 그다음에는 한 30억짜리를 가지고 왔더라고.
그래서 그것이 뭐냐 하면 이런 부분들이 단순하게 제가 주장한 바가 이 시청 청사 형광등 하나 갈아 가지고 에너지 절약하자는 게 아니고 공공 부분이 선도적으로 해서 향후에 민간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활용하자는 뜻이지 이 시청 하나 간다고 해서 이 에너지 절약 그렇게 되겠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어떤 책임 있는 나름대로의 간부공무원께서 최소한 몇 명이 팀을 가서 한번 연구해보자는 그런 의지가 전혀 없었다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 행정관께서는 청사관리만 하시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전체적으로 묻지는 않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제가 아까 평판형하고 지금 직관형이 있습니다. 지금 계신 분 중에서 잘 모르시기 때문에, 평판형이라는 것은 이 평평한 판에다가 LED 소자를 꼽아놓은 것이고 직관형은 이렇게 지금 형광등 형태로 꼽혀있는 걸 말하는 겁니다. 안에 LED 소자가 들어간 건 똑같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과거에는 이 직관형이 개발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평판형을 사용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요 근래는 고효율 평판형이 나와서, 직관형이 나왔기 때문에 웬만한 곳에는 이 직관형 형광등을 쓰더라도 아무 문제가 없다는 것이죠. 혹시 행정관님 그거 들어보셨습니까?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시에 실무자들께서는 “이 직관형이 눈이 부셔서 사용할 수가 없다, 사무실에, 평판형은 사용할 수 있지만.”, 그래서 본 의원이 전문가들한테 자문을 구해봤습니다. 자, 에너지관리공단, 고효율 인증을 해 주는 기관이죠? 한국조명연구소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다음 업계관계자들, 이렇게 제가 자문을 구해 보니까 놀랍게도 좀 엉뚱한 결론이 나왔습니다. 뭐냐 하면 지금 현재 평판형은 아시다시피 하향으로 에너지가 쏘게 되고 직관형은 과거의 형광등 같이 이렇게 각도로 넓어집니다. 쉽게 말하면 평판형은 한 110도 정도 각도가 조명이 쬐어지고 이 직관형은 180도 쬐어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똑같은 기존 형광등, 이게 지금 32W 짜리 2개 정도 꼽으면 한 4,000㏐이라는 광량이 나오는데 그 광량을 하기 위해서 기존에, 과거에 평판형은 35W라는 전기를 써야 되지만 직관형은 오히려 25W만 하면 충분히 그 정도의 조도가 나온다, 이런 것이 에너지관리공단과 한국조명연구소 연구원의, 그 전문가의 조언이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지금 현재 현장에서 말하시듯이 눈이 부셔서 직관형을 못 쓰는 게 아니고 오히려 직관형이 일반사무실에서 쓰기에는 더 효율적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서울시에서도 32W 짜리를 13W 짜리 고효율 직관형을 서울시 주도적으로 개발을 해서 지금 광범위하게 쓰고 있고 서울메트로에 2차 시기에는 13W 직관형을 대대적으로 보급하고 있습니다. 혹시 그 내용은 알고 계십니까?
우선 이제 의원님 말씀은 직관형하고 평판형 차이가 없다, 오히려 직관형이 낫다 이런 지적입니다. 그리고 서울메트로가 이제 직관형을 쓰고 있다, 이 두 가지인데…
지금 화면에 보이는가 모르겠습니다마는 서울메트로뿐만이 아니고…
화면 좀 비춰주시죠.
농심공장 검사소라든지 서점이라든지 여러 군데에서, 여기 보시죠. 지금 실제로 설치된 사례입니다. 지금 우리 실무자들께서는…
의원님.
사무실에서는 사례가 잘 없고 이런 여러 가지 공장이나 이런 데만 돼 있다, 실질적으로 많은 사례가 있습니다. 그리고 금액도, 한 말씀만 더 드리면 금액도 평판형이 과거에 40만 원에서 지금 많이 내려가서 한 20만 원, 아주 경쟁입찰하면 10만 원에서 15만 원까지도 되는 걸로 현장 가격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시청에서 산정할 때는 한 30만에서 35만 원을 산정을 해서 예산을 짜놨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향후에 우리 행정관께서는 우리 시청이 하나의 에너지 절약에 선도적 주장을 해야 되기 때문에 면밀하게 검토하셔서 이 부분이 직관형으로, 좀 실용적인 직관형으로 해서 에스코사업을 회부를 해서 우리 시청이 선도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해 주셔야 된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직관형, 평판형 중에 오히려 직관형이 낫다, 이런 취지의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 시청 10층에 직관형, 평판형 2개를 시험을, 비교를 해두었습니다. 제가 거기에 한 번씩 앉아 보는데 차이가 좀 있습니다. 직관형이 차이가 좀 있고…
그거는, 자, 행정관님, 똑같은 좁은 공간에 평판형과 직관형을 같이 해놓으면 당연히 그거 눈이 차이가 나죠. 그런 형태가 아니고 좀 더 전문기관에서, 제가 지금 전문기관의 자문을 받아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하고, 지금 한 해에 우리 시청에 유지 보수료가 얼마인가 알고 계십니까?
전기세는 한 22억 4,000만 원 정도…
유지 보수료, 이 청사 예를 들어 형광등 이런 유지 보수료가 있죠?
그건 별도로 제가 자료를 갖고 있지 않습니다.
그게 한 2,600만 원 됩니다.
예.
그래서 이 직관형LED를 교체하고 한 2,600만 원의 그 유지 보수료만 하더라도 향후 5년간 하면 전기세 절약분으로 해서 충분히 우리 시청의 전등을 전부 LED로 교체할 수 있는 것으로 이래 계산이 나와 있습니다. 한번 행정관께서는 면밀하게 검토하셔서 우리 시청이 선두적으로 할 수 있도록 다시 한 번 재검토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어떠십니까?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우리 혁신본부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예, 혁신본부장입니다.
예,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우리 혁신본부로 발령나신 지 얼마 안 되었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어려움이 많으시리라 봅니다만 지난 2월 제가 5분 발언 이후에 이 문제에 대해서 혹시 고민해 보신 바 있습니까?
제가 볼 때는 우리 부산시의 문제점이 뭐냐 하면, 서울시는 에너지정책과, 에너지효율화팀, 원전하나줄이기팀 한 20, 30명의 인원이 에너지정책을 조율하고 있는 데 반해서 우리 부산시는 일자리창출과에 에너지산업과 외에는 이렇게 에너지 부분을 컨트롤할 타워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정책을 수행할 데가 없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2월 달에 제가 지적을 드렸는데 그 이후에 우리 본부장께서는 어떤 어떤 생각과 향후 계획을 갖고 계신지 간략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의원님께서 지난 2월에 지적을 하신 연후에 저희가 시에서 진행되고 있는 각종 사업들이나 진행 주체들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일단 전반적인 검토는 했습니다. 해서 여러 가지 보는 관점에 따라서 다소 다를 수는 있겠습니다마는 지금 작년 9월에 저희가 LED 보급계획들을 사업 확산 추진계획들을 세웠고 그 와중에 조직개편이나 이런 것들도 있었고 하기 때문에 다소 업무의 동력이 조금 혼선이 있었던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들은 듭니다.
지금 업무에 혼선을 말씀하시는, 제가 볼 때는 업무의 혼선이 아니고 업무 자체가 없었습니다, 아까도 지적드렸지만. 2015년 계획에 전혀 LED사업 자체가 없었고, 그지요? 그다음에 지금, 그러면 2015년 제 발언 이후에 우리 본부장께서 혹시 담당직원들을 서울에 보내서 벤치마킹해 본 적이 있습니까?
예, 그 담당직원은 갔다 온 적은 있습니다.
혁신본부에서 갔다 왔습니까? 안 그러면 아까 저 우리 총무국에서 갔다왔습니까?
별도로 저희 직원들이 알아본 바가 있습니다.
그 자료를 받아오셨어요?
자료는, 예, 받아왔습니다.
혹시 그래 서울시에서 지금 하고 있는 자료에 대한 공부는 좀 해 보셨습니까?
조금 했습니다.
조금 하셔가 되겠습니까? 많이 하셔야 되지요.
어떤 내용이 주로 되어 있던가요, 그 안에?
앞에 기획행정관이 답변한 것처럼 전체적인 기본모토는 에너지 절약이고요, 에너지작업도를 높이겠다는 취지로 지금 전체 업무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공부분은 2010, 죄송합니다, 2018년까지 100%, 민간부분은 65% LED로 바꾸겠다는 계획을 갖고 추진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추진을 하고 있던가요, 서울시는?
아, 예. 우리은행과 SPC를 설립해서 지금 추진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직원들이 듣고 나서 우리 혁신본부장께서 향후 어떻게 해야 되겠다고 시장님께 보고드린 바가 있습니까?
구체적으로 LED를 어떻게 해야 되겠다고 보고드린 바는 없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어떻게 하실 예정이십니까?
기본적으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거와는 조금 다를 수는 있겠습니다마는 주관부서가 있고 주관부서에 마련, 작년 9월에 마련된 계획들이 있기 때문에 그 계획들이 진행되는 거에 대한…
작년 9월에 어떤 계획이 있습니까? 한번 저한테 말씀을, 무슨 계획이 있습니까?
작년 9월에 신성장산업과에서 LED고효율조명도시 조기실현을 위한 LED조명 보급사업 확산 추진계획이라는 것들…
이거 지금 아까 행정관께서 말씀, 2억 말씀하시는 것 아닙니까, 지금? 그렇지요?
아, 그 부분 아닙니다. 전체적으로 공공부분과 민간부분을 아우르는 계획들 이미 수립한 바가 있고요. 고거에 따라서 계획이라는 게 다소 진행사정에 따라서 늦어질 수도 있습니다마는 추진을 해 가고 있습니다.
그거는 기존에 해 왔던 부분 외에 2015년도에 아무런 새로운 정책과 예산이 없는데 어떤, 9월 달부터 하고 있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실 수 있습니까?
아니, 계획수립을 작년 9월에 이미 했다고…
나한테 갖고 온 게 없는데 어떻게 계획수립을 하고 있다고 말씀하세요?
죄송합니다. 그거는 제가 별도로 그러면 따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지금 5분 발언을 하고 시정질문을 하겠다고 한 지가 두 달이 되었는데 “이런이런 사업을 할 것입니다.” 하고 갖고 온 게 하나도 없는데 지금 본부장님께서 앞으로 계획이 있어서 수정하고 있다고 말씀하시면 이게 도저히 말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지금?
아니, 앞으로의 계획이 아니라 이미 작년 9월에, 9월 15일 날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 중에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내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우리 담당직원분들한테. 자, 미국에 사는 것도 아니고 일본에 사는 것도, 복잡하게 서류 해석할 것도 아니고 서울시에 가 가지고 한 2박3일 가 가지고 이 밑에 직원들만 보내지 마시고 최소한 부장급, 국장급 가셔 가지고, 그지요? 우리 뭐 국비받을 때도 다 싸들고 가시잖아요.
예.
서류 다 받아 가지고 서울시 해 놓은 것 부산시로 바꾸고 우리은행 해 놓은 것 부산은행 바꿔 가지고 우리 부산 실정에 맞추면 할 텐데 우리 본부장께서 혁신하겠다고 본부장을 하셨는데 지금 2월 후에 새로운 계획을 내보라니까 작년 9월에 하던 것 지금 어떻게 어떻게 하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대답이 맞습니까? 그렇게 대답하셔 가지고 혁신본부장께서 그렇게 ‘혁신’ 자 붙일 수 있습니까, 지금?
그런데 작년 9월에 이미 기본계획을 세워서 시행 중인 사업을 혁신본부가 생겼고 본부장이 왔다고 해서 1월, 2월에 바꿀 수 있는 사항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게 기존에 지금 서울시에서 하고 있는 하나의 SPC사업이라든지 대대적으로 LED를 확대하는 사업과는 전혀 동떨어진 사업이기 때문에 제가 작년부터 시정질문하고 5분 발언하고 또 시정질문하는 것 아닙니까? 그게 잘 되어 있으면 뭐 할라고 제가 이렇게 하겠습니까?
그 사이에 자료를 제출치 못한 것은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확산 추진계획에 의하면 서울시와는 좀 다르게, 서울시는 우리은행 SPC로 해서 민간자본을 끌어들여서 먼저 시작하는 바가 있고, 저희들은 국비를 받고 시비매칭을 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리고요. 필요하다면 SPC를 설립하거나 하는 부분도 검토할 수는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필요하다면이 아니고, SPC사업을 해야만 우리 시가 민간부분을 확대를 할 수 있고 지자체도 확대할 수 있고 도시공사도, 도시철도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지금 예산이 국가에서 예산이 부족한데 어떻게 국가예산으로 해 가지고 지금 에스코(ESCO)사업을 하고 LED를 바꾸겠다고 지금 혁신본부장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니 저는 도대체가 이해가 잘 안 되는데 그동안에 서울시 자료를 보셨다고 하면서도 그렇게 지금 대답을 하시니까 더 더욱이 제가 상식적으로 납득이 안 갑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런 점들이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에스코사업이라든지 SPC설립이라든지 이러한 부분들은 지금 현재 LED시장이, 아까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가격의 변동추이성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한꺼번에 같이 고려가 좀 되어야 될 부분들은 있습니다. 급격하게 가격이 하락되고 있는 사항에서 지금 대대적인 물량교체로 들어가는 것이 맞는가 안 맞는가 하는 부분도 좀 판단해 봐야 될 필요가 있고요. 물론 국비가 안 되거나 저희 자체 재원으로써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당연히 또 민간자본을 끌어들여야 되는 부분들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다시 말씀드리지만 계획이 조금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조금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알겠습니다. 일단은 제가 우리 혁신본부장님 좀 기대를 했는데 대단히 실망스럽다는 것 느끼면서 일단 자리로 돌아가셔도 좋겠습니다.
예.
시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어쨌든 제가 LED 문제 가지고 자꾸 시장님께 발언을 드려서 여러 가지로 송구스럽습니다마는 이 부분들이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다시 한 번 더 강조를 드리고 오늘 다시 시정질문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제가 작년 시정질문 이후에 대단히 중요한 부분에 대해서, 그 당시에 어떤 질책성이 아니고 시장님이 출범하셨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해서 어떤 에너지정책 부분을, 효율화 부분, 다음에 원전과 연계된 우리 부산시 에너지정책을 통해서 원전을 세우자, 그것이 어떤 논리적으로 맞지 않느냐. 그래서 그 가장 최선의 방법으로 LED가 선택될 수 있고 전 세계적으로 통용될 수 있고, 서울이 지금 대대적으로 하고 있다, 부산이 더 해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그렇지요? 기억하고 계시지요?
그렇습니다, 예.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앞에 우리 두 국장님 말씀하신 것과 같이 전혀 2015년도에 새로운 정책과 예산이 수립되지 못하고 작년과 똑같은 일을 답습하고 있습니다. 예산으로 해서 이 전기를 고치, 바꾸겠다, 20억, 30억 들여 가지고. 이게 지금 시장님 보시기에 이게 정상적으로 굴러간다고 보십니까?
LED조명등을 확산을 해서 에너지를 세이빙하고 또 원전폐로에 관한 것도 이제 앞당기겠다는 이러한 생각, 저와 똑같은 생각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리고 LED에 대한 기술도 이제 많이 발전을 했기 때문에 과거에 가지고 있던 어떤 결함이라든가 부작용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많이 보완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공공청사, 공사·공단을 포함해서 민간부분에서도 LED를 확산을 빠른 시간 안에 시켜야 된다는 것이 제 분명한 소신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요. 또 그것을 예산으로 하든 에스코사업으로 하든 아니면 다른 방법으로 하든지 간에 이런 것들이 빠른 시간 안에 확대되어서 에너지도 세이빙을 하고 하는 방향으로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 그중에 제가 이렇게 살펴보니까 가장 핵심적인 문제가 전담부서가 없다는 것입니다.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 보고받으신 바 있으십니까?
그동안 이제 아시다시피 지난 7월 1일 날 제가 시장에 취임을 해서 작년 동안에는 조직진단이라든가 해서 여러 가지 조직에 대한 어떤 개편문제가 있었고 올해 들어와 가지고 2월 25일 자에 비로소 인사라든가, 그 조직에 대한 인사가 이제 완료가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보니까 업무를 분장하고 또 관련 실·국장들이 업무를 파악하고 관련하고 추진하는데 있어서 완벽하게 다 못하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이해를 좀 해 주셨으면 싶습니다. 이제 진용이 다 갖춰져 있기 때문에 빠른 속도로 일들이 진행이 되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혹시 시장님께서는 서울의 이런 자료를 한번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저는 서울 자료는 보지는 못했습니다. 그리고 서울시에서 어떻게 운영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러나 LED를 우리 공공청사에 적용을 시키고 그리고 우리 부산시 전면에 빠른 시간에 확대를 해야 되겠다는 그런 분명한 소신은 가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에 기회가 되시면요, 이 LED자료에 대해서 시장님께서 꼼꼼하게 한번 읽어보셔야 됩니다. 지금 간부공무원들이 어떻게 보면 좀 세밀하지 못한 보고를 들으시고 이 부분들이 당장에 너무 비싸서 하지 못하는 것이 아니냐, 현실적이지 못하다는 이런 판단을 하시면 대단히 곤란할 것 같고.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저도 LED에 대해서는 누구보다도 좀 내용을 좀 알고 있고요. 그래서 우리 존경하는 이상민 의원님과 똑같은 생각과 의지를 가지고 있다는 말씀을 분명히 드립니다.
향후 가장 시급한 부분이 재삼 강조드리지만 전담부서가 있어야 될 것이고 그 일부 테스크포스팀을 만들어서라도 서울시에 가서 서울시의 정책을 제대로 한번 보고, 그대로 똑같이 베끼지 않더라도 우리 부산시에 적용될 수 있는 부분들을 해서 정책을 새롭게 생산하셔야 된다고 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렇게 해 주시겠습니까?
예. 필요하다면 서울시도 가봐야 되겠고 또 이제 외국의 선진사례들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프로야구의 야구장에서 과거에는 이제 눈부심현상이라든가 아니면 빛의 흔들림현상이라든가 이런 것을 극복하지 못하고 또 빛이 반사되는 어떤 각도라든가 이런 것들이 다양하지 못함으로 인해 가지고 그것으로 인해 가지고 빨리 진척되지 못한 면도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그런 것들이 거의 결점들이 해소가 된 것을 알고 있고, 또 이제 처음에 설치비용이 조금 비싸게 든다 하더라도 그것을 관리·운용함으로 인해서 생기는 어떤 코스트의 전략, 이런 것을 통해서 한 6년에서 7년 사이에 비용은 충분히 만회할 수 있다는 점도 알고 있고 또 기술수준은 급속도로 빨리 발전이 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설치나 시설비용도 점차적으로 낮아지고 있다는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예. 지금 현재 서울시는 단순한 에너지 절약뿐만이 아니고 산업과 기술과 여러 가지 부분에서 고용창출 부분, 산업발전 부분까지 발전시키고 있습니다. 부산시는 하나 더 포개서 시민의 안전이라는 부분을 이 LED 확산을 통해서 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 시장님께서 의지를 가지시고…
잘 알겠습니다.
올해는 꼭 좀 이런 부분들이 잘 발전될 수 있도록 힘을 좀 실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우리 존경하는 이상민 의원님 걱정하지 않도록 올해는 반드시 일부라도 집행을 해서 가시적인 결과를 만들어 내도록 하겠습니다.
예, 잘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돌아가셔도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우리 교육청의 교육행정국장님 자리로 모시겠습니다.
시교육청 행정국장입니다.
예,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국장님, 지금 현재 우리 학교현장의 LED 보급현황이 어떤지 간략하게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LED 보급이 전 학교의 약 26% 저희들이 교체를 했습니다.
어떤 형태로, 어떤 예산과 어떤 형태로 설치가 되어 있습니까?
저희들은 평판형 LED로 교체를 했고 저희들 예산으로서 교체가 되었습니다.
예산이 한 교실당 어느 정도 소요가 되셨습니까?
지금 저희들 예산은 약 한 380만 원 정도 예산이 소요됩니다.
그러면 한 평판당 가격이 얼마 정도 치이는가 알고 계십니까?
평판당 40W에 저희들 한 23만 원 정도 소요가 되고 있습니다.
지금 40W짜리 몇 개 정도 시공된 것으로 알고 계시지요?
한 교실당 12개가 시공되었습니다.
기존에 형광등은 몇 개가 시공되어 있습니까?
형광등은 2개짜리 해 가지고 8개 등으로 했습니다.
그렇지요? 자, 그러면 우리가 고효율을 위해서 LED로 바꿨단 말이지요. 그런데 64W짜리 8개를 하면 계산이 512W가 나오고, 그렇지요?
예.
40W짜리를 12개 하면 480W가 나옵니다. 이거는 고효율이라고 할 수 없고 똑같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리고 비용은 한 10배 정도 비쌀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예, 비용이 비쌉니다.
약 10배 이상 비싸지요, 형광등에 비해서. 저는 왜 이렇게 교육청에서 효율은 하나도 없이 돈만 비싼 LED사업을 하는지를 이번에 조사를 하면서 깜짝 놀랐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국장님?
예.
자, 우리 학교 교실에 몇 럭스가 정상적인 조도인지 알고 계신가요?
저희들 기준은 300에서, 300㏓ 이상인데 보통 저희들 400㏓로 저희들 기준으로 잡고 있습니다.
지금 신축된 학교가 한 몇 개 정도 됩니까? 14, 15년도에.
14, 15년도에 8개 학교가 있고 또 개축한 학교가 2개 학교가 있습니다.
그 12개가 시공된, 한 학교당 380만 원 해서 12개 시공된 데 가서 조도를 한번 재어보신 적이 있습니까?
예, 조도를 오늘 한번 재어봤습니다.
얼마가 나오시던가요?
600에서 다소 또 높은 데는 조금 더 높게 나온 게 있습니다.
제가 직접 가서 재어보니까요, 800에서 900, 1,000이 나왔습니다. 400이 적당한데. 금액은 한 교실당 380만 원이 들었고, 에너지 효율은 하나도 없이. 쉽게 말하면 비싼 평판, 아까 말했습니다, 직관형을, 싼 직관형을 써도 되는데 비싼 평판형을 쓰면서 에너지 효율도 없이 과잉설계를 하고 또 조도는 규정보다 2배 높게 과잉설계되었다는 것이지요. 물론 전 학교가 다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이번 기회를 통해서 우리 행정국장님께서 전수조사를 해 보실 의향이 있으신가요?
예. LED 교체 학교에 대해서는 조도에 대해서도 전수조사를 실시하도록…
만약에 800, 900 나온다 그러면 오히려 줄여야 되겠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지요?
예.
비용은 많이 들고 조도는 규정보다 2배 이상 많이 들고. 이것 도대체 어떻게 해서 이렇게 나왔는지, 감독을 하셨는지 도대체 이해가 될 수가 없는데, 이 감독을 하지 않습니까, 교육청에서?
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높은 조도 나온 교실을 설치를 하게 되었지요?
이 조도 자체 저희들이 할 때는 앞으로 기간이 경과하면 상쇄율을 좀 감안해 가지고 설치한 그런…
본 의원이 조사한 바에 따르면 아까 시청에서 시, 지금 질의에도 말씀드렸지만 직관형으로 하면요. 요즘 2개짜리가 한 10만 원 하면 충분히 설치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8개를 붙이면 한 교실당 80만 원 정도면 충분히 가능하고 이런 부분, 이 정도의 가격이 다운이 되면 충분히 에스코사업으로도 가능하다.
자, 그리고 행정국장님, 요즘 태양광 임대사업 알고 계십니까?
예, 알고 있습니다.
한 학교당 연간 어느 정도 임대료가 나오는 것으로 알고 계십니까?
연간 임대료는 약 300만 원 정도 임대료를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예.
제가 조사를 해 보니까 그 태양광 업자들이 학교에 15년간 임대료를 먼저 선지급합니다. 그러면 3,700만 원 정도 되는데 본 의원 계산대로 보수적으로 잡아서 100만 원 설치를 한 교실에 한다하더라도 3,800만 원을 받으면 40개 교실을 공짜로 할 수 있습니다, 시설을. 그렇지요?
예.
그리고 연간 우리 학교에서 전기세가 어느 정도 지급되고 있습니까?
전기세, 전체적인 자료는 봐야 되는데…
교실만 따지면, 조명만 따지면요.
파악을 못했습니다.
제가 알기로 한 200만 원에서 250만 원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에서 태양광산업과 이 LED 산업을 겸비를 한다면 한 학교당 500만 원 정도의 수익을 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충분히 이번 기회, 자료를 보셨지요?
예, 봤습니다.
향후 이 부분에 대해서 조사를 면밀히 하셔서 학교에서도 40년, 50년 걸려서 에스코사업을 하지 못한다고 말씀하지 마시고 면밀히 검토해 주셔서 향후 여러 가지 에너지 절약과 전기세를 아낄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하실 수 있겠습니까?
예, 여러 가지 저희 자료라든지 기준이라든지 이런 걸 검증을 거쳐 가지고 개선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자리로 돌아가셔도 좋겠습니다.
교육감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교육감님.
LED 부분에 대해서 본 의원이 관심이 많아서 작년부터 계속 부산시와 교육청에 질의를 드리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부산시와 앞서 여러 가지 국장님들과의 질의내용을 보셨지요?
예, 아주 잘 들었습니다.
어떤 뭐, 느낌이 어떠십니까?
예, 저도 LED로의 교체가 꼭 필요하다는 생각은 하고 있었는데 솔직히 지금까지는 비용문제 때문에 결단을 내리기가 어려웠는데 오늘 우리 이상민 의원 제기하신 직관형LED의 경우에 비용도 싸고 이런 부분을 솔직히 처음 확인했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학교현장에서도 적정한 가격에 또 보다 쾌적한 조도를 유지할 수 있는 이런 방향으로 전환해야 되겠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과거에는 학교는 시간이 짧기 때문에 LED사업을 하면 40년, 50년이 걸려서 전혀 불가능하다, 그 내용을 뜯어보니까 지금 오늘 조금 전에 질의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충분히 고효율, 32W짜리 13W로 바꿀 고효율 직관형 전구가 발전, 개발되어 있고, 그다음에 한 8개 정도만 바꾸면 될 것을 비싼 평판형으로 50%나 더 시공을 해서 전혀 효율이 나지 않는 상태로, 또 가격은 비싼 상태로. 그러니까 당연히 에스코사업을 하면 40년, 50년이 갈 수밖에 없는 전혀 불가능 형태를 만들어 놓았다는 것이지요. 물론 그것이 어떤 몇몇 분들이 고의적으로 한 것은 아니겠습니다마는 교육현장에서도 이런 부분들을 좀 획기적으로 바꾸셔서 향후에는 학교에서도 이런 LED사업이 활발히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한 가지 신재생에너지 부분들이 요즘은 법으로 신축한 학교에는 하게 되어 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예, 알고 있습니다.
한 몇 프로 정도 해야 된다고 알고 계신지요?
퍼센티지까지는 정확하게 기억하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시설의 한 15% 정도를 신재생에너지를 사용해서 설계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그런 부분이 있어야 되고, 조금 전에 제가 질의드린 태양광 임대산업에 대해서는 알고 계십니까?
예, 알고 있고 검토를 해 봤는데 여러 가지 이렇게 해결해야 될 과제들이 현재로는 적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어쨌든 지금 현재 모든 학교가 태양광산업을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고 저도 보여집니다. 그래서 다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전혀 관심과 검토가 없었다는 데에 제가 지적을 드리고 싶은 것이기 때문에 향후 교육감님께서는 LED사업과 연계된 태양광 임대산업, 그래서 학교현장에서도 에너지 절약운동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시겠습니까? 어떻습니까?
예, 적극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우리 교육감께서 주장하시는 혁신교육이 이런 부산이 가지고 있는 에너지 부족문제, 원전문제가 이런 학교에서 힘들지만, 행정적으로 힘들지마는 이런 태양광을 설치해 보고 LED도 설치하면서 애들한테 보여주는 것이 정말 에너지 절약을 하는 체험교육이 아니냐, 이것이 어떤 실질적인 혁신교육이 아니냐 하는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어떠십니까, 교육감님?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예.
향후, 이런 말이 있습디다. “태양광이라든지 이런 사업을 할 때 제일 반대하는 사람이 누구냐?”, “현직 교장선생님들께서 귀찮기 때문에 잘 안 한다.” 이런 말씀이 있는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교육감님께서 우리 교장선생님들하고 잘 협의하셔서 많은 학교들이 이 사업에 동참할 수 있도록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자리에 돌아가셔도 좋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참조)
· 부산시 LED 설치 실태와 정책방향
(이상 1건 끝에 실음)
이상민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해양교통위원회 윤종현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권칠우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서병수 시장님과 김석준 교육감님을 비롯한 간부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해양교통위원회 윤종현 의원입니다.
1999년 녹산하수종말처리장 방류관거공사에 따른 반대청원이 부산광역시의회에서 있은 후 지금으로부터 약 15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습니다. 그 당시에 결론은 환경영향평가를 별도로 할 필요가 없고 하수관로 역시 최첨단공법으로 설계되었기에 누수나 하자가 있을 수 없다라고 했습니다. 특히 낙동수로인 심해에 방류하기 때문에 어자원에 아무런 피해를 주지 않는다는 것이 부산시의 결론이었습니다.
그런데 최근 2007년부터 세 차례에 거쳐 불명수가 누출되었으며 심지어 하수관로에서 누수의 흔적이 발견되고 심해방류를 하면 조류의 영향을 받지 않아 가덕도의 연근해 어장에는 아무런 피해를 주지 않는다고 강조하였지만 방류 때마다 방류수가 방류지점에 확연히 드러나고 담수현상이 나타나는 것을 어민들이 직접적으로 눈으로 확인하고 있습니다. 단적으로 부산시의 무사안일한 행정과 소극적인 하수행정시스템의 부재가 여실히 드러나고 말았고 그동안 안정적인 하수관로의 시설이라고 자부한 부산시의 기만행위로 인해 심각한 해양오염과 어업피해는 급속도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이번 방류관로 누수사고의 원인과 향후 어업지의 예방차원의 개선대책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먼저 기후환경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답변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기후환경국장입니다.
국장님, 반갑습니다.
보직을 받으신 지 몇 개월 안 되셨지요?
예.
업무파악은 잘되고 계십니까?
예, 최선을 다했습니다.
국장님, 현재 녹산하수처리장의 기본현황과 하수처리구역 내 처리방류관거시설현황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먼저 녹산하수처리장은 1일 16만t으로 처리용량이 그렇게 되어 있고, 공사기간은 96년도 6월부터 해서 2001년도까지 5년간 공사를 시행했고 시행청은 우리 시 건설본부에서 시행을 했습니다. 시공사는 쌍용건설하고 3개 사가 같이 공동도급해서 시행을 했습니다. 또 녹산방류관은 방류관로가 모두 10.3㎞입니다. 10.3㎞인데 강관이 5.4㎞ 그리고 터널형이 4.8㎞ 이렇게 되어 있고, 공사기간은 97년도부터 2005년도까지 8년 동안 공사를 했습니다. 이것도 우리 부산시 건설본부에서 했고 쌍용건설 외 4개 사에서 공동도급으로 시행을 했습니다.
국장님, 녹산하수방류처리장 방류는 2001년 6월 1일부터 최초방류를 실시하였고 최근 방류관로가 부분 파손되어 누수현상이 발생하고 있는데 알고 계십니까?
예.
방류관로 시설현황과 현재 부분적인 누수현상이 발생하게 된 원인 및 그 대책, 민원발생 현황 등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먼저 녹산하수처리장 방류관로 누수는 2007년하고 2011년 두 번에 걸쳐서 눌차어촌계의 누수 관련 제보가 있었습니다. 그 제보로 우리 시공사인 쌍용건설에서 3회에 걸쳐서 이제 확인한 결과 누수가 없는 것으로 그때는 확인되었고 그리고 2년 지나고 나서 이제 2013년 12월과 2014년 1월에 다시 누수가 된다는 눌차어촌계의 민원으로 이제 또 우리 시하고 환경공단 그다음에 어촌계 그다음 시공사하고 합동점검을 한 결과 방류관에서 누수가 되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낙동강유역청하고 건설교통부 등 관련 기관과 협의를 거쳐서 근해로, 근해로 방류를 하게 되었고 그리고 2013년 지난해 12월에 두 번에 걸쳐서 관 내부에 직접 들어가서 육안으로 조사한 결과 한 250m 강관 구간이 찌그러진 것을 확인을 했습니다.
누수원인은 지난해 12월 말에 시공사인 쌍용건설에서 대한토목학회에 누수원인 규명과, 규명 등을 위해서 용역을 지금 의뢰해서 3월 말에 완료되는 것으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국장님 본 의원의 판단으로는 이 녹산하수처리장 방류관거의 사고는 부산시가 방류관거공사를 하기 전에 면밀한 계획과 시뮬레이션 등 사전준비 없이 안일하게 대응했다고 봅니다. 지역주민 여론수렴 등이 형식적으로 이루어졌다고도 봅니다. 주된 원인은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당초 우리 녹산방류관로는 환경영향평가와 그리고 문화재현상변경허가를 득해서 공사를 시행을 했습니다. 사업을 시행하면서 우리 사업설명회나 그리고 주민들 대상으로 어업피해보상설명회 등을 개최했고 그리고 충분히 의견, 주민의견을 수렴해서 공사를 시행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주된 원인은 근본적으로 답변 안 하시는 거죠?
하여튼 최선을 다해서 그 당시에는 계획을…
본 의원이 조사한 자료에 의하면 본 하수관로 매설장치에 99년 지금으로부터 약 15년 전에 제83회 부산시의회 임시회 때 그 당시에 보사문화환경위원회에서 녹산하수종말처리장 방류관거공사 반대청원 심사의 건이 상정되었습니다. 그 내용이 어떠한 사안인지 혹시 알고 있다면 요점만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마 방류관로공사에 대한 반대하는 청원인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는데 청원요지를 보면 “녹산하수처리장에서 바로 방류를 하면 보상비나 공사비 등 예산을 대폭 줄일 수가 있고 그리고 주변지역이 문화재보호구역으로서 기능과 효력을 상실했음에도 불구하고 문화재보호구역이라는 법 타령만 하고 있다. 그래서 바다에서 한 5㎞ 떨어진 지점에 방류를 하거나 녹산공단 바로 앞에 해안에 방류해 달라는 내용도 있었고 그리고 가덕도 최남단으로 공사를 강행하려면 정확한 환경영향평가를 해야 되고 그리고 폐수관로가 주거지역보다 위쪽에 위치해서 쾌적한 주거환경 확보와 재산권이 침해된다.”는 그런 청원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장님 당초에 답변 내용을 보면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녹산하수종말처리장 방류관거공사는 수질오염의 효율적인 방지와 해양오염을 최소화함으로써 어종 및 수산자원을 보호하여 어민들의 소득원을 증대한다는 취지로 공사를 추진하고 있다고 판단이 된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현재 이렇게 취지대로 정상적으로 운영이 되고 있는지 어떻게 생각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사실 공사는 그 당시에는 최선을 다해서 했다고 하지마는 결과적으로 누수가 됐기 때문에 최선을 다한 결과와는 좀 맞지 않는 것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국장님 본 의원이 판단하기로는 이런 사고가 발생한 것에는 첫째는 하수방류관거공사를 계획하면서 녹산지역의 특성을 제대로 반영하지 않은 원인과 즉 철저한 현장조사 및 확인을 소홀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지역주민 의견의 수렴절차를 형식적이고 졸속적인 진행과 인근 어업지역에 대해 제대로 고려하지 않은 측면이 강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방류구역에 대한 환경영향평가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고 또 공사와 관련한 타당성검사 및 부재 등의 원인도 한 몫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아쉬운 점이 많이 있습니다마는 92년도에 우리 노선변경에 따른 환경영향평가 실시에 대한 환경부와 협의한 결과 환경부에서 그 당시에는 환경영향평가를 안 해도 된다 그런 의견에 따라서 이제 환경영향평가를 안 한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리고 방류관로의 누수로 인해서 방류관 기능이 제대로 기능은 하지 않은 것으로 그렇게 지금 나타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용역을 줘서 누수원인을 또 파악하고 그리고 보수·보강 방안이 뭔지 용역이 나오는 대로 거기에 맞춰서 보수·보강을 완료해서 제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예. 국장님 답변하시는 과정 속에서 환경영향평가를 소홀히 했던 점은 아쉬운 점을 표명하시는 거죠?
예.
그 당시 공사를 하면서 가덕도 어업인들에 대한, 어민들에 대한 보상을 지급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어떻습니까?
지급했습니다.
그 내용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당시 2001년도부터 14개월간 어업피해조사용역을 하고 나서 피해보상을 실시를 했습니다. 간단하게 보상피해내역을 보면, 보상내역을 보면 어업보상은 면허업이 49건, 구획어업이 22건, 어선어업이 1,690건 해서 총 286억 원의 어업피해에 대한 보상을 실시를 했습니다. 피해보상 시에는 부산수산업협동조합을 비롯한 관련 기관과 약정을 맺어서 피해보상을 그렇게 했습니다.
그렇다면 99년도 상임위에 당시 방류수역에서의 오염이 미치는 영향으로 녹산하수처리장 방류수질이 1차, 2차 처리 정도라서 신뢰할 수 없는 수질이라고 언급했었고 또 향후 하수처리 수질개선을 위해 기술개발과 소요예산 확보 등이 필요할 것으로 충분히 예상을 했습니다. 답변도 됐었고요. 그렇다면 현재까지 녹산하수처리장의 전체 유입수에 대비 처리량의 비율은 어느 정도이고 처리 수질과 고도처리를 위해서 추진한 사항이 있다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녹산하수처리장 방류수질이 1, 2차 처리 정도라는 것은 당시 의원님들의 의견이었고 녹산하수처리장은 3차 처리가 되도록 계획되어 있다고 답변을 했고 그리고 유입수 대비 처리량은 100%입니다. 100% 다 처리되고 있고 방류수 처리수질은 법적기준치 이하로 지금 현재 방류가 되고 있고 그리고 녹산하수처리장은 처음부터 고도처리설비가 계획되었고 그리고 현재도 설치되어 있습니다. 녹산하수처리장이 지금 하루처리용량이 16만t인데 지금 처리는 8만t으로 여유가 있게 지금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국장님 99년도 당시에 가덕도종합개발계획에 의하면 인구유입 계획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죠? 따라서 방류수 수질을 개선하지 않으면 상당한 문제가 발생할 것이라고도 예측을 했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부산시에서는 어떻게 효율적으로 대응했는지 또 앞으로 어떻게 추진할 것인지 계획된 게 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부분은 가덕도종합개발지역의 하수처리대책은 녹산하수처리장과는 별개로 시행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가덕도종합개발계획 수립할 때 그 부분에 그 지역의 하수처리대책을 별도로 포함해서 수립되어야 할 것으로 그렇게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 부분 제가 이해를 하겠습니다. 현재 해당 지역에 해양오염으로 인해서 어업피해 즉 어획량이 감소되거나 양식장 등 피해실태를 파악한 게 혹시 있습니까?
현재 어획량 감소나 양식장 등 실태파악은 하지는 않았습니다. 앞으로 필요하다면 용역결과가 나오면 누수원인이 나오고 그리고 또 보수·보강 방안이 나올 겁니다. 거기에 따라서 어업피해영향조사를 실시해서 결과에 따라서 피해보상을 하는 방안도 검토를 하겠습니다.
아마 국장님께서 소관 부서가 아니었기 때문에 정확한 분석을 안 갖고 있는데 제가 공공기관인 의창수협으로부터 자료 받은 걸 비교분석하기 위해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013년도와 2014년도의 비교분석입니다. 2013년도 의창수협에 위판실적입니다. 2013년 7월에 위판실적의 수량을 보면 1만 1,750억, 금액단위입니다. 1,175억 9,000원입니다, 아, 아니네, 1,175억 9,000원입니다. 그다음에 2014년 7월에 보면 480만 원입니다. 2013년 12월에 보면 3,669만 1,000원이고 2014년 12월에 보면 1,273만 3,000원입니다. 이렇게 엄청난 어획량이 줄어들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그 자료는 제가 갖고 있지 못합니다마는 만약에 1년 사이에 피해액이 그렇게 우리 방류수로 인해서 피해액이 커져있다면 그거는 반드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증명이 된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피해보상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 분명히 분석이 되어야 되겠죠?
예.
그렇다면 어족자원의 피해는 어민들의 생계와 직결됩니다, 그죠? 매우 심각한 부분이기 때문에 어민들의 피해에 대한 실태조사를 하거나 간담회 또는 공청회 등을 활용해서 해결하기 위한 노력을 한 적이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현재까지 눌차어촌계와는 방류수 누수관계로 해서 한 다섯 차례 정도 만나서 회의와 설명회를 개최한 바가 있습니다. 있고 또 앞으로 어업피해영향조사를 하게 된다면 우리 시공사인 쌍용건설하고 그리고 어민들하고 협의해서 조사전문기관을 선정해서 조치하도록 그렇게 하고 앞으로도 어민들 대상으로 간담회나 공청회를 거쳐서 어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듣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본 의원이 지난해 7월에 등원해 가지고 8월 말 본 건에 대하여 실태조사와 신속한 대책이 필요로 하다고 요구를 했습니다, 해당 부서에다가. 그런데 현재까지도 그 원인이 분석되지 않고 추진사항이 미미하다는 것은 본 의원이나 의회를 무시하거나 경시한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렇게 의회를 무시하는, 경시하는 그런 거는 절대 아닙니다. 저희들이 아무리 공사를 잘했다고 하지마는 결과적으로 이런 누수현상이 발생된 거에 대해서는 아주 안타깝게 생각하고 죄송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최소한도 앞으로는 의회에서 하는 이야기, 상임위에서 활동하면서 하는 이야기를 좀 더 신중하게 적극적으로 대응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하시겠죠?
예, 알겠습니다.
앞에서 국장님께서 답변한 거 종합해서 볼 때 예전이나 지금이나 부산시는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대응보다는 소극적이고 무사안일한, 무책임한 대응으로 오늘과 같은 피해를 유발시켰다고 생각을 합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당시에 시공부분 등 이런 거는 당초 책임감리업체를 선정해서 이제 성실하게 시공을 위해 노력을 했고 그리고 설계도서대로 시공된 것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또 노선과 공법에 대해서는 설계를 하면서 우리 해양수산부나 이런 기관과 협의를 거쳐서 또 선정을 했고, 했기 때문에 하여튼 우리 시로 봐서는 최선을 다한 결과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안타깝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미 행위는 이루어졌습니다마는 지금부터 원인분석을 위해서 부산시에서 당초 설계도와 적합하게 시공되었는지 또 부실시공은 없었는지 공법적용 및 하수관로 노선 선정이 어떻게 해서 바다 속으로 시공하게 되었는지 또 공사금액 산정은 적절하게 됐는지에 대해서 명확하게 분석해서 책임 추궁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국장님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까?
공사비나,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공사비나 설계는 다 규정대로 된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이 하자가 방류관로공사와 관련해서 시공사나 공무원이 잘못해서 이렇게 만약에 되었다면 그렇다면 책임질 부분이 만약에 밝혀지면 당연히 시공사도 공무원도 책임져야 할 것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국장님 99년도에 해당 상임위에서 당시 청원인들은 부산신항 노선변경에 따른 후속적인 환경영향평가가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 주시고 그 당시에 방류관로가 터널공법으로 설계됐을 때 공사 후에 방류관로에 하자보수가 어렵고 특히 방류수가 누수되었을 때 지하수오염이나 토양오염으로 수자원과 토양의 오염을 우려할 수 있다고 문제가 제기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 어떤 답변을 하신지 아십니까? 혹시 그 당시 회의자료가 있으면 자세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한번 확인을 해 봤는데 그 당시에 건설본부 차장이 답변을 한 내용을 보면 지적하신 하수처리수의 누수가 발생했을 경우에 지하수오염이 예상된다는 사항에 대해서는 오·폐수 3차 고도처리 후에 방류를 하겠다는 것과 그리고 터널부는 누수를 염려해서 보호장치를 충분히 해서 설계가 되어 있다 이랬기 때문에 염려를 안 해도 된다라는 그런 요지로 답변을 한 것으로 그렇게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국장님 답변처럼 청원인들이 문제점도 제기했지만 염려를 안 하셔도 저희들 기술적으로 충분히 보완조치를 해서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라는 취지의 답변이 있었습니다,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방류관로가 부분적 균열 파손되었지 않습니까, 그죠? 당시 답변하신 분들이 허위로 주민들을 기만했다고 봅니다.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 당시의 상황에서는 답변이, 답변을 한 내용이 그렇게 허위나 기망한 그런 사항은 아니라고 봅니다.
이해하겠습니다, 국장님. 부산시가 각종 공익사업을 시행하면서 공청회나 설명회나 간담회 등을 통해서 해당 지역민들로부터 충분한 의견을 수렴을 했어야 함에도 본 사업은 해당 지역 주민들이 먼저 문제점을 제기했는데도 아직까지 대안을 마련하지 않았다는 것은 부산시가 추진하는 각종 공익사업에서도 부산시의 업무추진 난맥상을 그대로 보여주는 것이라고 봅니다.
본 의원이 조사한 그 당시 상임위원회 회의록에는 이렇게 자신 있게 기술되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당시 회의록 중 하자보수와 관련된 내용을 본 의원이 잠깐 회의록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TBM공법을 하다 보면 하자가 생겼을 때는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질문인데요. “이 점 역시 모든 공사는 하자문제가 물론 상당히 걱정이 됩니다만 저희들이 역시 이 하자문제는 여러 가지 전체 통제실을 만들어 가지고 통제실에서 모든 관로에 대한 컴퓨터로써 여러 가지 체킹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라고 답변하셨고 지하매설물에 대해서는 “어떠한 누수문제가 생겼는지 등등을 저희들이 컴퓨터로써 모두 입력을 해 가지고 중앙통제실을 만들어서 통제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라고 답변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 역시 우리가 후한 조치를 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만 여기에 대한 조치를 완벽하게 강구하겠다고 했습니다.
국장님 그 당시 답변 내용을 분석해 보면 공사상, 공사상 공법은 완벽에 가까이 보호장치가 되어 있고 하자가 발생 시 통제실에서 컴퓨터로 체킹하여 관리한다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해당 지역 어민들이 먼저 문제점들을 파악하고 신고하기 전에 조사된 내용이나 기록관리한 사항 있습니까?
신고하기 전에 한 사항은 없습니다. 없고, 방금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당시 사업시행청인 건설본부에서 이제 TBM공법에 대해서 하자가 발생할 경우에 통제실에서 자동체킹을 하기 때문에 만약에 문제가 있더라도 그때 그때 개선을 할 수 있다, 문제를 개선할 수 있다 이렇게 아마 답을 했는데 실제로 확인해 보니까 그런 통제실의 자동체킹시설은 하지 않은 것으로 그렇게 파악이 되었습니다. 파악이 됐는데 그 당시 약속을 해 놓고 왜 이런 시설을 하지 않았느냐 이렇게 제가 한번 파악을 해 보니까 그거는 사유를 명확히 지금 알 수가 없습니다.
무책임한 답변이라고 생각하시는 거죠? 이 뿐만 아닙니다…
그 당시에…
건설본부 토목3팀장의 회의록 답변 내용에서 이 당시의 터널공법에 대해서 “1차 숏크리트를 쳐 가지고 1차로 5㎝의 콘크리트로 타설하고 또 2차로 해 가지고 저희들이 숏크리트 타설을 30㎞ 해 가지고 완전히 관을 2,200㎜로 만들기 때문에 여기에서 누수나 토양오염이 있을 수가 없다.”고 한 내용이 사실 지금 시점에서 새빨간 거짓말로 탄로 났습니다. 조금 전에 30㎞ 했던 거는 회의록에 있는 사항이고 본 의원이 판단할 때는 기록착오지 않느냐 30㎝를 착오지 않느냐 생각을 합니다. 회의록에 명시되어 있어서 변명하기는 힘들 것입니다. 어떻게 생각합니까?
의원님 그 부분은 사실과 좀 다르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왜 그러냐 하면 각각 회의록에서 숏크리트 타설을 30㎞로 한다고 했는데 그거는 30㎝로 오타인 걸로 그렇게 보여지고요. 아마 본인이 발음을 잘못했는지 모르지만 그렇게 보여지고요. 그리고 99년 당시 의회에서 답변한 건설본부의 토목3팀장 내용을 보면 그 3팀장 답변 내용은 육상구간, 육상구간 터널구간을 그렇게 이야기한 거고 지금 우리가 문제된 거는 쉴드터널공법이기 때문에 그 구간 자체를 틀리다는 말씀을 그리고 공법 자체가 틀린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이 전반적인 거를 가지고 질의를 했던 부분입니다.
예.
그래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국장님 향후에 산업단지지역이 확대되고 인구유입이 가속화되면 방류수량도 증가하고 이보다도 더 심각한 해수의 변화도 예상됩니다, 그죠?
예.
여기에 대해서 부산시 차원의 면밀한 조사가 이루어져 사전에 대비책을 세워야 한다고 봅니다. 또한 밀물의 양도 해수에 영향을 주기도 하지만 수온 1℃의 차이가 어종의 멸종으로 이어지기도 합니다. 현재 동해에서는 수온상승으로 인한 국산 명태를 찾아보기 힘들지 않습니까, 그죠? 하루빨리 영양염류의 유입량과 수온, 부영양화로 인한 적조현상 등 다양한 조사 분석이 관련 부서와 협약해서 이루어져야 할 것이라고 판단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현재 진행 중인 대한토목, 토목학회인 누수원인과 누수보강 방안 용역결과가 나오면 어업피해영향조사 등 해서 전반적인 내용에 대해서 행정 절차를 이행하는 것을 검토를 하겠습니다.
관련 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빠른 시간 내에 추진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국장님 그리고 방류누수로 인해서 어자원피해가 심각해지고 있는 그 원인은 방류수질과 당초 계획대로 심해 방류를 하지 않는 것에 그 원인이 있는 것이 아닌가 저나 어민들이나 지역현안, 지역주민들이 의심을 하고 있습니다. 어자원피해실태를 조사하기 위해 환경영향평가를 새로이 실시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부분도 필요하다면 환경영향평가를 검토를 하겠습니다.
예, 좋습니다. 그리고 당초 설계대로 시공여부와 방류수의 적정한 절차를 거쳐서 방류하는지 등 녹산하수방류관로에 대한 전반적인 문제점 분석을 위해서 부산시와 전문기관, 의회, 어민대표 등이 참여하는 조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사실 확인과 그다음에 문제점 개선방안을 위해서는 그런 부분도 구성해서 조사하는 것도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해를 하겠습니다. 조사특별위원회 조사결과 부실시공이 확인되면 시공사에 대한 엄벌의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고 그에 따른 어민 피해가 발생했다면 반드시 보상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답변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그런 책임소재를 분명히 해서 책임질 부분이 있으면 책임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앞에 답변하시는 과정 속에서 시공사는 쌍용건설이라 하셨죠?
예.
또 하자보수 보증기간은 본 의원이 알기로 2015년까지, 2015년 11월까지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금년 12월 8일까지입니다.
그런 것 같으면 좀 서둘러야 되겠죠?
예.
국장님 본 의원이 지적한 녹산하수처리장 방류관로 파손에 대한 조속한 원인분석과 대책을 수립하시고 신속한 피해조사를 실시하여 어업인들의 피해대책과 향후 방류수질 악화 등이 재발생 되지 않도록 하수관로 관리에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시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시장님! 답변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반갑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연일 정말 바쁘시죠?
예.
시장님, 앞에서 우리 기후환경국장님과 질의 답변 내용을 들어서 아시겠지만 99년 녹산하수방류관 설치공사 시 예측된 사항들이 부분적 균열로 누수현상이 발생한 것은 부산시의 소극적이고 무책임한 대응으로 해양오염은 물론 어민들의 피해가 발생하였다고 봅니다.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특단의 보강대책이 조속히 마련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시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예. 말씀하신 대로 방류관로 파손과 관련한 원인분석 등을 위한 용역이 대한토목학회에서 지금 시행 중에 있습니다. 해서 작년 12월 달에 맡겨 가지고 아마 이번 달 말 되면 결과가 나오리라고 봅니다. 용역결과가 제시되는 대로 그러한 보수방안에 따라서 완벽한 보수가 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시장님 본 하수관로를 매설한 시점에서도, 시점에서는 가덕도는 섬이었습니다, 그죠?
예.
그러나 섬이었기 때문에 그 당시에 상수도도 들어오지 않았고 통신시설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큰 강관 속에 하수방류관과 상수도관, 통신관로 등 3개의 관로를 동시에 매설하는 방법이었습니다. 현재는 거가대교 개통으로 인해서 육지화 됐습니다. 앞으로도 현행처럼 해저관로 매설을 유지할 것인지 아니면 육안으로 구별이 가능하도록 가덕대교를 따라서 매설방법을 검토할 의향은 있는지 시장님의 견해를…
지금 현재 제가 보고받기로는 상수도와 통신관로는 현재로서는 특별한 이상이 없습니다. 정기적으로 점검을 하고 또 앞으로도 용역결과가 나온다든지 아니면 다른 전문가의 조언을 받아서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그러면 하수방류관만이라도 별도로 할 의향은 없으십니까?
지금으로서는 이렇다 저렇다 단정적으로 말씀을 드릴 수가 없고요. 그러한 어떤 용역결과가 나오면 또 거기서 제시되는 방향이 있다면 거기에 따라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시장님 잘 알겠습니다. 시장님 어자원피해실태를 조사하기 위해서 환경영향평가를 새로이 실시하며 그에 따른 피해가 발생한다면 보상대책을 마련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시장님 혹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바로 환경영향평가도 실시를 해서 거기에 따라서 어업피해가 상당 부분 있다고 본다면 적절한 보상대책도 수립해야 될 것으로 압니다.
그리고 당초 설계대로 시공여부와 방류수의 적정한 절차를 거쳐 방류하는 지 등 녹산하수처리 방류관로에 대한 전반적인 문제점 분석을 위해서 부산시와 전문기관, 시의회, 어민대표 등이 참여하는 조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할 필요가 있다고 기후환경국장님이 답변하셨는데, 시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필요하다면 그런 조사특별위원회 구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장님 성실히 답변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답변하신 사항들이 시장님의 강력한 추진, 강력히 추진할 의지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꼭 추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그동안 녹산하수처리장 방류관로는 건설 당시 설계에서부터 많은 우려가 예상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부산시에서는 안전한 공법이고 이중, 삼중의 보안과 운영관리에서 하자가 없다는 말만 되풀이해 왔습니다.
그런데 현재 시점에서 단순 일회성의 누수사고가 아니라 2007년부터 계속적으로 사고빈도가 잦고 발생시점 역시 다양하게 분포해서 심히 걱정이 됩니다.
부산시는 원인분석이 어렵다고 말만 할 것이 아니라 지금부터라도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조속히 원인을 규명하고 보강대책을 마련하여야 할 것이며 어업피해실태 전수조사해서 피해보상은 물론 향후 재발방지에 전력을 다해 주시길 강력하게 촉구합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시정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윤종현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시정에 대한 질문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정질문을 해 주신 여섯 분 의원님과 진지하게 경청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서병수 시장님과 김석준 교육감님을 비롯한 간부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시장님과 교육감님께서는 오늘 시정질문을 하신 의원님들께서 개선 등을 요구하신 사항들이 시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43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내일 10시에 개의하여 시정에 대한 질문을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28분 산회)
○ 출석의원 47인
○ 의회사무처
사 무 처 장 이종원
의 사 담 당 관 조영택
○ 출석공무원
〈부산광역시〉
시 장 서병수
경 제 부 시 장 김규옥
시 정 혁 신 본 부 장 이준승
대 변 인 김범진
시 민 소 통 관 홍연호
감 사 관 김경덕
기 획 관 리 실 장 변성완
기 획 행 정 관 김병곤
도 시 계 획 실 장 김종철
서 부 산 개 발 국 장 김종경
시 민 안 전 국 장 김기영
사 회 복 지 국 장 정태룡
여 성 가 족 국 장 김희영
건 강 체 육 국 장 김기천
기 후 환 경 국 장 박종문
교 통 국 장 홍기호
창 조 도 시 국 장 조승호
일 자 리 산 업 실 장 정현민
경 제 통 상 국 장 정진학
문 화 관 광 국 장 김광회
해 양 수 산 국 장 송양호
소 방 안 전 본 부 장 류해운
인 재 개 발 원 장 김영기
보 건 환 경 연 구 원 장 김기곤
상 수 도 사 업 본 부 장 김영환
건 설 본 부 장 권준안
낙 동 강 관 리 본 부 장 곽영식
〈부산광역시교육청〉
교 육 감 김석준
교 육 국 장 노민구
행 정 국 장 송근향
○ 속기공무원
이둘효 정은진 하효진 신응경
정다영 강구환 권혜숙 박선주
동일회기회의록
제 243회| 번호 | 대수 | 회기 | 차수 | 위원회 | 회의일 |
|---|---|---|---|---|---|
| 1 | 7 대 | 제 243 회 | 제 10 차 | 공기업특별위원회 | 2015-03-12 |
| 2 | 7 대 | 제 243 회 | 제 9 차 | 공기업특별위원회 | 2015-03-11 |
| 3 | 7 대 | 제 243 회 | 제 6 차 | 원전특별위원회 | 2015-04-21 |
| 4 | 7 대 | 제 243 회 | 제 4 차 | 본회의 | 2015-03-20 |
| 5 | 7 대 | 제 243 회 | 제 3 차 | 본회의 | 2015-03-19 |
| 6 | 7 대 | 제 243 회 | 제 3 차 | 복지환경위원회 | 2015-03-18 |
| 7 | 7 대 | 제 243 회 | 제 2 차 | 본회의 | 2015-03-18 |
| 8 | 7 대 | 제 243 회 | 제 2 차 | 기획행정위원회 | 2015-03-17 |
| 9 | 7 대 | 제 243 회 | 제 2 차 | 복지환경위원회 | 2015-03-16 |
| 10 | 7 대 | 제 243 회 | 제 1 차 | 기획행정위원회 | 2015-03-16 |
| 11 | 7 대 | 제 243 회 | 제 1 차 | 복지환경위원회 | 2015-03-13 |
| 12 | 7 대 | 제 243 회 | 제 1 차 | 도시안전위원회 | 2015-03-13 |
| 13 | 7 대 | 제 243 회 | 제 1 차 | 교육위원회 | 2015-03-13 |
| 14 | 7 대 | 제 243 회 | 제 1 차 | 경제문화위원회 | 2015-03-13 |
| 15 | 7 대 | 제 243 회 | 제 1 차 | 운영위원회 | 2015-03-10 |
| 16 | 7 대 | 제 243 회 | 제 1 차 | 본회의 | 2015-03-10 |
| 17 | 7 대 | 제 243 회 | 개회식 | 본회의 | 2015-03-1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