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0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
본 회 의 회 의 록- 제2차
- 의회사무처
- 일시 : 2001년 11월 8일 (목) 10시
(10시 05분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0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시정에 관한 질문을 하는 것으로 의사일정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1. 시정에관한질문의 건(임종영, 김응상, 유사근, 조양환, 이경호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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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時 06分)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시정에관한질문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오늘 시정질문을 하실 의원은 모두 다섯 분입니다. 먼저 다섯 분 의원께서 질문을 하신 후 답변준비를 위해 정회를 하고, 속개를 하여 답변을 듣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질문을 하실 의원께서는 가능한 한 질문이 중복되지 않도록 유의해 주시고 답변 역시 질문의 핵심을 파악하여 명확하면서도 성의있는 답변을 하여 원만한 회의진행이 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회의규칙 제73조2의 규정에 따라 의원 한 분당 본 질문시간은 20분 이내이며 보충질문은 답변시간을 포함 15분 이내로 허용되겠습니다. 질문을 하시는 의원께서는 발언대와 회의장 뒷면에 부착된 전자타이머를 참고하시어 시간을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시정질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순서에 따라 먼저 건설교통위원회 임종영의원께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위원회 임종영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권영적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귀중한 시간을 할애하여 본의원에게 시정질문의 기회를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또 자리를 같이 해 주신 안상영 시장님과 설동근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해서도 위로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오늘 부산 아시안게임 대비 생화학테러에 대한 대책과 지역경제문제, 공유재산관리상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이어서 교육청의 학교폭력에 관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02년 월드컵 및 아시안게임 개최에 따른 테러대비와 관련하여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9월 11일 세계인을 경악케 한 미국의 대 테러사건으로 인해 전세계 어느 곳이나 테러로부터 안전지역은 없으며, 또한 국제 테러조직의 위협이 상존한다는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시장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우리나라에는 미국을 비롯한 많은 외국인이 체류하고 있고, 특히 우리 부산은 미국과 관련된 군사시설 뿐 아니라 고리원자력발전소 등 중요한 시설이 상당히 많아서 테러가능성이 매우 높은 곳으로 지목되고 있는 가운데 최근 정부에서는 테러공격에 대한 보복전쟁이 진행되고 있는 아프가니스탄에 수송․의료인력 등 비전투병력 450명을 파병할 의사를 밝힘으로써 테러를 당할 위험이 한층 더 높아졌다고 이야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부산은 2002년 월드컵과 부산아시안게임을 목전에 두고 있어 국제 테러의 가능성이 있을 수 있다는 전문가들의 큰 우려도 있습니다. 과거의 예를 보더라도 우리는 아웅산 폭탄테러와 KAL기 폭파사건의 악몽을 지금도 잊지 못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72년 뮌헨올림픽 개최 중 아랍 테러리스트가 이스라엘 선수단 숙소를 습격하여 2명의 선수가 사망하고 9명의 선수가 인질로 잡혔으나 구조작전에 실패하여 인질이 모두 살해되는 사태가 발생하였으며, 96년 애틀랜타올림픽 때에는 일본 적군파에 의한 폭발물 테러로 2명이 사망하고 100여명이 부상 당하는 큰 테러사건이 발생한 바 있습니다. 시장님께서는 2002년 월드컵과 부산아시안게임을 대비한 테러대책에 대하여 상세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각 경기장과 선수촌은 시설단계부터 철저한 보안장치가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어떤 보안장치나 조치를 하고 있으신지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미국에서 탄저균 테러가 발생한 이후 부산․울산지역에 접수된 탄저균 관련 신고는 벌써 16건이나 될 정도로 시민들은 생화학 테러에 대하여 공포를 느끼고 있습니다. 본의원이 알고 있기로도 탄저균 10g은 사린가스 1t과 버금가고 50kg 살포 땐 25만명이 감염될 수 있는 강한 전염성과 독성을 지니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무엇보다도 시민들의 생화학 테러에 대비한 대응능력과 안전수칙이 중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시장님께서는 미국에서 탄저균 테러가 발생한 이후 우리 시가 시민을 대상으로 생화학 테러 대비 안전교육을 추진한 사항이 있으면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부산시에서는 생화학 테러에 대비한 검사인력이나 장비가 전무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의원의 생각으로는 2002년 월드컵과 아시안게임을 대비하여 검사인력과 장비확충은 매우 시급하다고 보여집니다. 따라서 시장께서는 우선 예비비로라도 검사인력이나 장비를 확보할 의향은 없으신지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최근 우리의 경제성장률은 지난해 8.8%에서 금년 2/4분기에는 2.7%로 급락하고 있고 수출은 작년의 20% 성장에 비해 금년 8월에는 마이너스 20%로 주저 앉았으며, 특히 반도체 부분은 60%나 감소하고 있으며 지금 전 세계는 25년만에 최악의 경기침체에 빠져 있습니다.
우리 부산의 경제사정도 지난해 8월말까지 실업급여 지급인원이 4만 7,900여명에서 올해는 5만 3,500명으로 11.6%가 증가하는 등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특히 지난 10월 8일 미국의 아프가니스탄 보복공격 이후에는 소비심리가 급격히 위축되는 등 경제사정이 날로 악화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만약, 미국의 아프가니스탄 보복전쟁이 장기화 될 경우 지역경제의 어려움이 더욱더 가중될 것으로 판단되며 실업률도 급격히 증가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시장님께서는 지역경제 활성화와 실업안정대책을 위한 특단의 대책을 수립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되는데 이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부산시의 공유재산 관리실태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우리 시의 2000년도 회계결산서 공유재산 증감 및 현재액 보고서상에 의하면 공유재산 평가액 총액은 10조 3,670억원으로 되어 있고 그 세부내역을 보면 행정재산이 7조 1,331억원, 보존재산이 6,146억원, 잡종재산이 2조 6,192억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과연 우리 부산시의 재산이 이것밖에 안되는지 매우 궁금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누락된 것은 없는지도 명확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본의원이 부산시의 공유재산 관리실태를 알아본 바에 의하면 재산관리는 소속 실․국별로 분산 관리되고 있고 잡종재산의 경우 행정자치부 주관으로 공유재산관리지침에 의거 2001년 8월부터 금년 말까지 전산화 작업을 완료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고 10월 현재 공정은 40%정도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본의원이 우려하는 것은 도로 및 하천의 경우 구․군에 위임 관리되고 있어 도시계획변경에 따라 용도폐지에 따른 지목변경 등의 요인발생시 누락이 될 수 있고 3만 3,200필지에 달하는 대장관리를 원시적인 방법인 수기로 하는 등 비능률적으로 처리되고 있어 재산의 효율적인 관리에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본의원의 생각으로는 부산시의 도로와 하천의 재산현황을 일목요연하게 한눈에 파악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현재의 공유재산 관리부서인 재정관실에서 총괄적으로 관리되어야 한다고 생각되며, 이를 해결하는 방안으로는 도로와 하천의 재산관리 전산화가 시급히 추진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며, 이미 시와 구․군간 행정전산망이 되어 있기 때문에 자체 프로그램만 개발하면 당장 사용이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장께서는 도로와 하천의 재산관리프로그램을 자체 개발하여 재산관리에 만전을 기할 의향은 없으신지 이에 대한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하천부지의 무단점유 실태는 어느 정도인지를 밝혀 주시고, 향후 하천관리를 철저히 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다음은 학교폭력과 관련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설동근 교육감님!
지금 인터넷상에서 검색단어 1위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조직폭력의 준말인 ‘조폭’입니다. 10대들 사이에서 이 조폭이 이처럼 인기가 있다고 하니 우리 국가의 장래가 심히 걱정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최근에는 부산의 D정보고등학교 교실에서 폭력영화를 흉내내어 수업 중 급우를 살해한 충격적인 사건마저 일어났지 않았습니까
용의자 김군은 영화 ‘친구’를 CD로 40여 차례나 반복해 보면서 영화 속의 살인장면을 통해 범행수법을 습득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 가해자 학생은 학교에 입학한지 한 달이 갖 지나면서부터 같은 반 친구 5명으로부터 이유 없이 따돌림을 당하면서 졸지에 왕따 신세가 됐다고 합니다. 도대체 이 지경이 될 때까지 학교나 담임선생님은 무엇을 하고 있었는지 정말 한번 묻고 싶습니다. 교육감님께서는 솔직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산의 학교폭력사태는 매우 심각한 것으로 알고 있고 시 청소년종합상담실에 따르면 2001년 9월 현재 총 2만 1,000여 상담건수 중 폭력 피해상담은 20%인 4,000여건에 이른다고 하고 있습니다. 또 경찰청이 지난 3월 전국의 중․고교생 8,353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도 응답자의 35%가 학교폭력이 매우 심각한 편이라고 응답하였다고 합니다.
교육감께서는 학교 내에서 ‘왕따’와 ‘학교폭력’이라는 용어가 어제오늘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도 알고 계실 줄로 압니다. 이에 대한 대비책으로 학교폭력신고센터 등 많은 시책을 추진하였지만 학교폭력은 제대로 근절되지 않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교육감께서는 왜 여태껏 학교폭력이 근절되지 않고, 매년 계속해서 발생하는 근본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보시는지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학교폭력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을 세울 의향은 없는지도 밝혀 주시고, 아울러 본의원이 알고 있기로는 교육부 주관으로 2년마다 전국 시․도 교육청을 대상으로 한 평가에서 우리 부산시교육청이 연속으로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인성교육은 최우수 교육청에 걸맞지 않게 학교 내 살인사건이 발생하는 등 일련의 사태에 대하여 유감스럽게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학생들의 인성교육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구체적으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최근 명예퇴직이라는 이름으로 경력교사들을 일시에 퇴출시킨 결과 교원들의 권위와 사기는 떨어질 대로 떨어졌고 교실은 난장판이 되어 버렸습니다. 최근 유니세프 아․태지역사무소가 17개국 1만여명의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우리나라의 경우 선생님을 존경한다는 청소년이 단 한 명도 없었던 것으로 밝혀져 실추된 교권을 실감케 하고 있습니다. 교육감께서는 실추된 교권을 바로 세워 존경받는 교육자상을 세우는데 힘쓸 계획은 없으신지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교사들에 대한 현 정부의 무리한 정년단축은 사상 초유의 심각한 초등교원 부족이라는 사태를 유발하였고 정부에서는 이를 충원하기 위하여 중등교사자격증 소지자에 대한 단기연수를 통해 5,000명에 이르는 초등교원을 급거 양성, 임용한다는 안을 교육부에서 들고 나오자 전국적으로 수만명의 교사들과 교대생들이 지금 졸속으로 초등교원을 양성하는 것은 제2의 교육대란을 불러올 것이라고 경고하면서 교단을 버리고 길거리로 뛰쳐나와 격렬히 항의농성하고 있는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동안의 교육정책에서 항상 교육주체들인 교사와 학부모들의 의사는 무시한 채 탁상행정만 하다보니 작금에 와서 교육정책에는 대안이 없다는 국민들의 불신이 팽배해 있습니다.
지난해 12월 한국개발연구원이 발표한 바에 따르면 학부모 88%, 교육전문가 93%가 우리 교육이 심각한 위기에 처해 있다고 답변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으며, 또한 올해 초 학교바로세우기실천연대가 실시한 여론조사도 보면 응답교사의 75%가 공교육의 붕괴가 최근 2, 3년 사이에 일어났다고 대답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교육감께서는 작금의 교육부 정책이 어디에 문제가 있는지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화시대에 교육정책의 잘못된 점을 알고 있다면 자체적으로 개선해 나갈 의향은 없는지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교사들이 지난 10월 10일 1,000여명이 참석하는 대형집회를 시청 앞 광장에서 고성능 앰프를 설치, 유행가까지 부르면서 시위함으로써 민원을 보러온 시민들이 불편을 겪었을 뿐만 아니라 시청직원들이 시끄러워 업무를 제대로 하지 못할 정도로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교육감께서는 당일 집회에 참석한 교사들이 학교수업은 어떻게 하였는지 밝혀 주시고, 이런 집회는 교육청에서 하지 않고 왜 시청에 와서 하게 되었는지 그 이유와 앞으로 이런 집회를 시청에서 하지 않도록 할 대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설동근 교육감님께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교육청 문제는 교육청 내에서 해결해야 하고 다수 시민에게까지 피해를 주어서는 안된다는 것입니다. 적어도 교육자들의 불만은 노동자들의 산업현장에서 있을 수 있는 격렬한 시위처럼 표출되어서는 안된다는 것이고 이것은 본의원의 생각만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본의원의 시정질문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임종영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항만위원회 김응상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항만위원회 김응상의원입니다.
먼저 본의원에게 시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권영적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부산재창조와 부산교육 발전을 위해 혼신의 힘을 쏟고 계시는 안상영 시장님과 설동근 교육감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본의원이 오늘 시정질문을 하고자 하는 내용은 시민위주의 행정의 시책에 대한 앞으로의 대책, 시 정책개발실과 부산발전연구원의 통합에 관한 준비상황, 그리고 해운대신시가지내 동서방향 중심도로를 개설하지 않는 사유와 앞으로의 대책에 대하여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먼저 시민위주 행정의 실천에 대한 질문입니다. 민선2기 부산 시정방향은 ‘시민과 함께 하는 부산재창조’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는 시민이 주체가 되고 시민본위의 시정을 펼친다는 뜻으로 알고 있는데 최근 부산시 치적홍보 내용과는 달리 시민위주의 행정과 시정에 시민동참유도는 분명히 실패했음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근거자료로 부산시에서 지난 7월 발간한 ‘2000년 사회지표’에 발표된 내용을 보면 부산시민의 삶의 질에 대한 불만족이 아주 심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첫째, 주거환경에 대한 불만족도입니다. 건물의 외관에 대하여 31.0%, 주변경관에 대하여 36.1%, 조경 및 녹지시설에 대하여 46.0%, 도로 등 기반시설에 대하여 42.5%, 대중교통수단 접근 편리성에 대하여 32.4%, 주차시설에 대하여 50.0%가 불만족스럽다고 응답했습니다.
둘째, 생활편의시설에 대한 불만족도입니다. 학교, 도서관 등의 교육시설에 대하여 34.9%, 유통시설에 대하여 40.4%, 체육운동시설에 대하여 50.4%, 놀이터 등 공원시설에 대하여 47.9%, 의료시설에 대하여 26.9%, 금융기관․관공서․파출소․우체국 등 공공시설에 대해서도 23.0%가 불만족스럽다고 응답했습니다.
셋째, 교통관련 환경에 대한 불만족도입니다. 보행환경에 대하여 40.6%, 대중교통에 대하여 34.3%, 교통시설에 대하여 36.2%, 시내도로교통상태에 대하여 61.0%가 불만족스럽다고 응답했습니다.
이 같은 불만족도에 대해서 현재 부산시민은 부산시가 주체가 되어 추진하는 주거환경 여건이나 생활편의시설의 교통관련 환경에 대해 매우 불만족하고 있다는 것을 잘 알 수 있습니다.
넷째, 부산시가 시정에 대한 시민여망을 반영하는 것에 큰 관심이 없다는 것을 보여 주는 사례로 시정에 대한 시민여망 반영에 대한 불만족도를 보면 부산시민의 9.7%가 ‘자신들의 여망을 전혀 반영하지 않음’이라고 응답하였고, 38.1%가 ‘잘 반영하지 않음’이라고 하여, 전체의 47.8%가 시정에 시민의 의견이 반영되지 않는다고 응답했습니다.
이러한 수치는 ‘반영한다’고 응답한 시민 3%에 비하여 너무 높은 것으로써 현 시장의 시민위주의 시정이라는 시정목표 자체를 완전히 불신하고 있다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시정에 대하여 시민여망이 반영되지 않는 이유를 살펴보면 그것이 잘 드러납니다. 시민여망을 파악하고자 하는 노력 미흡이 49.3%, 시정이나 구․군정에 대한 시민관심 및 참여의식 부족이 22.6%, 시민 참여기회 부족이 17.2%로 답변되었기 때문입니다.
다섯째, 부산시의 발전방향에 대한 공감도를 보면 우리 도시의 이미지에 대하여 시민의 50.7%가 특별한 것이 없다고 응답하였으며, 29.6%만이 관광해양휴양도시, 11.9%만이 물류유통도시로 응답하였습니다. 도시발전의 추진력을 가속화하기 위하여 당연히 시 차원에서 시민의 공감대를 구하는 것은 필수적이지만 그러한 노력이 아주 미흡하였다는 것이 사실로 판명되었습니다.
시민의 이러한 시행정에 대한 불신과 원망은 부산지역 관련 각종 경제지표를 통해서도 알 수 있습니다.
첫째, 실업률과 물가를 감안했을 때 부산시민이 느끼는 고통지수는 전국의 최악입니다. 2001년 9월 현재 실업률은 4.2%로써 전국의 최악이며, 물가상승률 또한 전국 평균치를 상회하는 3.3%로써 서울 다음으로 전국 최악의 수치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둘째, 부산은 최악의 도시발전시설을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2000년도 기준으로 봤을 때 도로율 16.7%로써 전국의 대도시 중 최하위, 주택보급률 81.4%로써 최하위권, 하수처리율 71.8%로써 최하위이며, 99년 기준 교통혼잡 비용은 1대당 267만원으로써 전국의 최고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셋째, 세금에 대한 부산시민의 부담률은 가장 높지만 혜택에 있어서는 최하위라는 것입니다. 시민 1인당 지방세 부담액은 36만 6,000원으로 서울과 함께 최고액을 부담하고 있지만 시민 1인당 예산액에 있어서는 57만 5,000원에 불과해 대도시 중 최하위를 나타내고 있으며, 이는 제대로 혜택받지 못하고 있음을 잘 나타내 줍니다.
그러면 여기서 시장께서는 첫째, 민선2기 시정목표인 시민위주의 시정자체를 완전히 불신하는 것으로 해석되는 여론조사결과와 우리 부산이 생활하기에 고통이 큰 도시일 뿐 아니라 현재와 미래에 대한 시민들의 불만과 불안이 극대화 되어 있는 상황에 대해 이러한 여론을 제대로 인식이나 하고 있는지, 무엇이 잘못되어 가고 있는지, 그리고 시민을 어떻게 하면 시정에 동참시켜 나갈 수 있을 것인지 그 대책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최근 부산시에서는 민선2기 시정 3년을 평가하면서 그동안 부산이 경제위기를 탈출했고 희망이 있는 도시, 투자할만한 도시로 변모되었다고 홍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시민들은 현재 시정운영의 권위적 수행방식과 시대변화를 따르지 못하는 행정관습에 대한 강한 불신을 표현하고 있어 시민위주의 행정은 실패했으며, 또한 기업하기 좋은 환경조성의 실패로 기업, 자금, 인재의 역외유출은 계속 증가하고 있으므로 이러한 홍보자료에 진실성을 부여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이러한 원인은 시장이 시민본위의 시정을 펼치는 책임있는 행정가로서가 아닌, 치적홍보나 전시성 행사 개최 그리고 재선을 염두에 둔 조직 정비에만 관심이 쏠려 있기 때문이라는 평가들이 있는데 여기에 대해 시장의 책임있는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시정질문내용은 그 동안 계속 우리 의회에서 제기하고 있지만 여전히 실행되지 않고 있는 부산발전연구원과 부산시 정책개발실의 운영 통합과 그 준비상황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먼저 부산발전연구원과 정책개발실의 기능과 조직 등 현황을 말씀드린 후 통합의 필요성과 통합시의 기대효과 그리고 준비상황에 대해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그 현황을 보면 부산시 정책개발실의 경우 박사 9명, 석사 9명, 계약직 공무원 총 18명과 행정직은 2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2001년도 예산은 약 9억 3,000만원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부산발전연구원은 기금 125억원의 재단법인으로써 현원 26명에 박사 12명, 석사 5명 외에 행정실 직원 9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2001년도 예산으로는 약 31억원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주요사업과 기능을 비교해 보면 정책개발실의 경우 시정 중․장기발전계획의 조사․연구, 주요 현안사항 조사연구, 각종 용역발주에 따르는 타당성 및 과업내용의 검토, 시장, 부시장, 실․국장 지시 및 실무부서 요청사항 연구검토, 연구보고서 발간, 시정연구와 관련된 세미나, 간담회 개최 등이며, 부산발전연구원의 주요기능 또한 시정발전에 관한 중․장기개발계획 및 정책 조사․연구, 지역 현안에 관한 연구, 위탁연구사업, 지역발전관련 간담회, 세미나 개최 및 연구보고서 발간사업 등을 하고 있으며, 위탁연구사업의 경우 부산시 연구용역을 대부분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렇듯 사업의 내용이나 기능에 있어 사실상 큰 차이는 없습니다.
단지, 부산발전연구원은 연구용역과정을 통해 부산시 각 실․국의 업무를 보강하고 있으며 정책개발실의 경우 시 조직 내에서 연구업무 보다는 실․국의 지원업무에 더 비중을 두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먼저 부산시 정책개발실과 부산발전연구원이 통합되어 운영되어야 하는 근거와 그 기대효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연구집단의 가장 중요한 기능인 연구기능 수행에 있어 부산발전연구원과 정책개발실은 차별성이 없다는 것입니다. 시정현안이나 과제가 연구기관에 따라 달라질 수 없기 때문에 부산발전연구원이나 정책개발실에서 수행하는 연구주제가 사실상 다를 게 없으며, 연구결과에 있어서도 두 기관 다 시의 감독과 통제를 받는 기관이라는 점에서는 결론 제시에 한계가 있으므로, 이럴 바에야 별도의 조직으로 운영되는 것보다 통합 운영하여 시너지효과를 높이는 것이 더욱 효과적일 것입니다.
둘째, 우리나라 지방자치제도의 특성상 집행부인 부산시에서 필요한 전문인력은 정책 검토와 원활한 집행을 위해 이론가가 아닌 실무형의 전문가가 필요합니다.
현재 타 시․도의 경우 정책개발형태로 전공분야가 다른 연구원들을 전부 집결시켜 총괄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곳은 없습니다. 단, 전문성 보강을 위해서는 해당 실․국에서 계약직공무원을 임용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정개발연구원의 경우 이미 92년에 서울시 소속의 시정연구단 연구원을 흡수하여 확대한 성공적 사례가 있으며, 현재 서울시정개발연구원은 석․박사 54명에 1년 예산 105억원 규모의 국내의 지역연구기관으로써 명실상부한 선두기관으로써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셋째, 예산의 이중지출의 부분입니다. 통합운영할 경우 부산발전연구원이나 정책개발실에서 연구과제 수행을 위해 활용하고 있는 비전임연구직이나 위촉연구직, 외부연구인력, 일용직이나 아르바이트생 등에 중복적으로 사용되는 인건비와 행정실 운영비를 절약할 수 있으며 자료수집비, 연구보고서 발간비, 국내외 출장비, 업무추진비 등 많은 부분에서 이중적으로 지출되는 부분을 연구개발비로 돌릴 수 있습니다.
넷째, 두 연구조직을 통합하면 도시계획, 지역경제, 교통, 문화, 관광, 사회개발, 환경, 항만 등 각 분야별로 소수에 불과했던 전문가들이 통합되어 연구의 시너지 효과를 높일 수 있게 됩니다.
즉, 우리 부산도 두 연구집단을 통합할 경우 지역연구기관으로써 확실히 국내의 경쟁력을 갖추게 되며 나아가 국제적 경쟁력도 확보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제대로 된 연구기관육성 조차 못한다면 한국의 제2도시 부산의 미래는 사실상 어둡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이와 관련한 준비상황에 대해 몇 가지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시장은 부산시 정책개발실과 부산발전연구원의 통합문제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추진되어 가고 있는지 그 진행상황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연구자들의 사기가 저하되어 있는 상태에서 통합의 의미가 사실상 상실되는 것이므로 연구원들을 대상으로 그들의 직무만족도, 불만이나 개선사항, 요구사항 등에 대해 조사를 한 적이 있는지, 있다면 그 내용에 대해 답변해 주시고, 그렇지 않다면 조사를 실시한 후 그 결과를 수렴하여 개선할 의향이 있는지 답변해 주십시오.
왜냐하면 기존 연구자들의 외부누출이 계속되고 있어 이를 막기 위해서이며, 이는 연구자들에 대한 전문가로서의 예우와 지원이 안되고 있다는 것으로, 현재의 대우나 역할에 만족하고 있다면 그들이 다른 직장을 찾을 이유가 없습니다. 연구자들이 능력을 마음껏 발휘하기 위한 적절한 분위기가 조성되어야 우수한 인력이 들어오게 되고 누출이 방지된다는 것은 상식 수준의 이야기입니다.
특히, 정책개발실 연구자들의 경우 현재 전체 연구원들이 한 공간 내에서 연구자 1인당 1평을 조금 넘는 면적에서 연구를 위해 행정적 지원을 받는 것이 아니고, 행정을 위해 연구자가 지원해 주는 체제로 유지되고 있으며, 전문가로서가 아닌 직원의 개념으로 대우받으며, 독립성이나 자율성이 없는 열악한 환경에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반면, 타지역 연구기관, 즉 서울시정개발연구원, 경기개발연구원, 인천발전연구원, 부산발전연구원 등에서는 연구자 1인 혹은 2인당 1개의 연구실을 제공하고 있거나 급여수준에 있어서도 부산보다는 월등하게 주고 있으며, 연구에 적합한 쾌적한 주변환경을 조성해 주는 것과 행정적 지원이 따르는 것은 물론이지만, 무엇보다도 자치단체장의 연구마인드가 되어 있어 연구자들에 대한 배려와 예우를 해 주면서 한 명이라도 이직이 있을 경우 그 원인을 분석하여 적극적인 조치를 취한다고 합니다. 그렇게 연구지원을 확실히 해 주면서 연구자의 능력을 최대한 활용하자는 것입니다.
셋째, 연구원 조직에 있어 가장 중요한 사람은 사실 원장입니다. 현 부산발전연구원장의 임기가 11월에 완료되면 새로운 원장이 선임될 것입니다. 신임원장의 경우 향후 통합 연구기관의 장이 될 수 있으므로 꼭 지역내 인사만 한정하지 말고 한국발전연구원이나 산업연구원 원장 등의 전직 국책연구원장 출신이거나 전직 대학총장 출신 중에서 학자적 능력이나 기관운영에서 검증받은 인물이 영입되어야 대내외적으로 연구기관의 위상이 더욱 제고될 수 있을 것입니다.
물론 시에서도 그에 상응하는 대우를 해 주어야 할 것입니다. 이에 원장 선임기준이 어떠한지 말씀해 주시고, 본의원의 제안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시정질문내용은 해운대신시가지내 동서방향 중심도로를 개설하지 않는 사유와 앞으로의 대책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해운대신시가지 조성사업은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중동, 좌동, 우동, 송정동 일원에 택지 92만 6,000평, 인구 12만명, 가구수 3만 3,100호의 규모로 하여 총 사업비는 1조 2,193억원이며, 세부적으로 공사비 3,770억원, 보상비 6,774억원, 기타 1,649억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해운대신시가지 조성사업의 주요 추진경위를 보면 86년 12월 31일 1지구 택지개발예정지구 지정, 91년 4월 24일 2지구 택지개발예정지구 지정, 91년 11월 4일 택지개발계획 승인, 92년 8월 6일 택지개발사업 실시계획 승인과 공사착공, 96년 5월 31일부터 아파트 입주시작, 96년 11월 27일 1단계 구역 사업준공, 96년 12월 31일 단지공사 준공(지하철 공사구간 제외), 97년 12월 17일 2단계 구역 사업을 준공하였습니다.
해운대신시가지 조성사업은 도시배후 유휴지의 계획적 개발로 부족한 택지공급과 주택난 완화, 동남부 생활권의 중심지로 개발과 해운대 기존 도시기능의 분담 및 보완발전에 있으며, 또한 기존 도심과 동남부지역의 우회 교통도로확보로 지역개발촉진 등의 목적에 중심을 두어 왔습니다.
해운대신시가지 택지개발 조성사업에서 가장 먼저 시행해야 할 사업으로 기반시설인 도로조성, 상․하수도 시설, 오․우수관로 등의 시설부터 하는 것이 필수적이라고 본의원은 알고 있고, 시장께서도 도시계획 분야의 전문가이므로 이에 대해 동의하실 것입니다.
그런데도 해운대신시가지 개발사업을 시행하면서 입주전 당연히 개설되어야 할 폭 30m, 길이 840m의 동서방향 중심도로는 주변의 대천마을 420여세대, 인구 1,200여명을 비롯한 해운대신시가지 입주민들의 교통불편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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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중교통체계에 혼선을 초래하고 있으며, 특히 토지소유자의 사유권재산을 장기간 제한하고 있어 주민의 집단민원이 야기되는 등 많은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미개설된 동서방향 중심도로는 당초 해운대신시가지 개발이익금으로 개설하여 주민을 비롯한 대천마을 주민에게 불편이 없도록 하겠다고 약속을 한 사항입니다. 항간에는 본 도로가 개설되지 못한 이유는 해운대신시가지 특별회계 자금이 아시안게임 예산으로 지원되거나 다른 특별회계로 이전되었기 때문이라는 소문도 있습니다.
시장님께서는 해운대신시가지 특별회계 자금을 다른 특별회계에 대여한 자금이나 타용도의 사업에 집행한 자금내역을 소상히 밝혀 주시고, 본의원이 알기로는 해운대신시가지 특별회계 잔고가 335억원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직까지 도로를 개설하지 않는 사유와 앞으로의 대책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의원의 질문을 모두 마치면서 장시간 경청해 주신 모든 분들에게 감사드립니다.
김응상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도시항만위원회 유사근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항만위원회 유사근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권영적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오늘 본의원에게 시정질문의 기회를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열악한 여건과 재정 속에서 고생하시는 안상영 시장님과 설동근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도 감사를 드립니다.
본의원은 오늘 그 동안 본인과 선배․동료의원이 수 차례 지적하고 시정을 촉구한 바 있으나 현재까지 조금도 추진이 되지 않고 있거나 추진상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되는 몇 가지에 대해서 질문코자 합니다.
먼저 사상공업지역과 관련하여 지난 99년도 제86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시 본의원이 시정질문한 적이 있습니다만 당시 도시계획국장의 용도지역 변경추진을 점차적으로 하겠다는 답변 후 2년이 지나도 아무런 가시적인 조치가 없어 다시 한번 촉구하는 의미에서 질문을 하게 되었습니다.
사상공업지역은 65년 3월 건설부에서 인가되고, 68년부터 75년까지 토지구획 정리사업으로 조성된 공업지역으로써 전용공업지역이 103만평, 준공업지역이 191만 6,000평으로 총 294만 6,000평입니다. 지난 해 말 기준 신발, 장비, 기계 등 관련 3,169개 업체가 남아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는데 지금 있는 공장은 대부분 임대공장이거나 빈 공장으로 이 지역이 급속도로 슬럼화 되어가고 있음에도 시에서는 대책을 내놓지 않고 장기간 방치해 놓고 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이것은 부산시의 무계획적이고, 무책임한 행정의 소산이라 생각되어 이 지역출신 의원으로서 참으로 답답하고 안타까운 마음 금할 수가 없습니다.
현재 부산의 현 실정은 과연 어떠합니까 지역경제는 침체일로에 있어 회복될 기미도 보이지 않고 시민들은 실업난과 생활고를 겪고 있으며, 실업률은 전국 광역자치단체 중 최하위를 면치 못하고 있습니다. 물론 시장님께서 실업자 구제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일자리찾아주기운동, 취업박람회 개최 등을 펼치고 있는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난 10월 24일 부산시와 부산지방노동청 공동주최로 개최한 금년도 하반기 채용박람회에서 500여명 모집에 6,000여명이 몰려와 젊은이들이 얼마나 직장을 갈망하고 있는지 피부로 느꼈을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대기업체에서는 지방대출신 졸업자 채용을 기피하고 있어 내년도 졸업예정자까지 합치면 젊은이들의 실업상태는 심각한 상태에 있으며 아예 학업을 포기하는 실정입니다.
부산경제 침체요인은 많이 있겠으나 그중 가장 큰 요인은 부산기업체의 역외이전이라 본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부산의 향토기업이 교통이 편리하고 노동력과 판로가 풍부한 부산을 떠나는 이유는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그것은 부산시역내에는 공장부지를 확보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장림․녹산․신호공단이 조성됨과 동시에 사상공업지역은 버려야 한다는 발상보다는 30여년 전 도시계획법상 공업지역으로 지정되어 수천 개의 업체가 입주, 부산경제의 원동력이 된 이곳을 동시에 보호하고 육성․발전시켜야 했던 것입니다.
만약 사상공업지역이 공단으로 지정, 각종 세제뿐만 아니라 공단에 여러 가지 혜택을 부여하는 등의 적극적인 지원이 있었다면 3,000여개 업체에 평균 20명만 채용해도 6만여명의 고용의 효과가 이루어졌을 것입니다. 20여년 전에 이 지역이 어떠하였습니까 많은 기업체와 수많은 종사원으로 이곳은 활력이 넘치고 부산경제의 중추적 역할을 했던 곳입니다. 지금은 늦은 감은 있습니다만 아직 200여만평의 공업용지가 남아 있습니다. 시장님께서는 동부산권의 말 많고 탈 많은 센텀시티 등에만 관심을 갖지 마시고 이제 서부산권, 특히 사상지역에 많은 관심을 가져 통신․정보 등 최첨단 IT산업을 유치하여 이곳을 미국의 실리콘밸리나 서울의 테헤란밸리처럼 부산의 최첨단 IT산업단지를 만들 용의는 없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지역 일부에 최근 대형할인점, 아파트 등이 들어섬으로 인하여 점차 공업지역으로써의 기능이 상실되어 가고 있고, 폐공장 등의 장기간 방치로 이 지역 도시환경 저해는 물론 주민의 재산권 행사에도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입니다.
사상공업지역이 이와 같이 물류, 유통, 주거지역으로 점차 발전해 가고 있음에도 이 지역이 준공업지역이라는 이유로 공동주택건축이 제한되고 있습니다.
만약 앞서 말씀드린 최첨단 정보․통신관련 새로운 공단조성이 어려우면 이 지역을 대책 없이 장기간 방치해 둘 것이 아니라 사상공업지역내 준공업지역에도 공동주택이 건립될 수 있도록 조례 등 관계규정의 개정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시장님의 의견은 어떠하신지 말씀해 주시고, 사상공업지역 전체를 지역실정과 현실에 맞게 총체적으로 재정비할 용의는 없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잘 정비 조성되어 서울시민 모두의 휴식 놀이공간으로 활용되고 있는 한강고수부지를 대비하면서 낙동강고수부지 등 하구일대 활용방안에 대하여 몇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낙동강 하구일대는 세계적으로 유명한 철새도래지일 뿐만 아니라 물과 갈대와 광활한 고수부지와 둔치를 포함하고 있어 개발여하에 따라 시민들이 자연과 함께 할 수 있는 최적의 친수공간이 될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하천을 끼고 있는 세계 각 도시마다 이를 개발하여 푸른 숲과 맑은 물을 찾는 도시민들에게 휴식공간 등 친환경적인 시설로 만들어 제공하고 있습니다.
낙동강 하구일대는 천혜의 조건을 갖추고 있으면서도 수십년 동안 방치되고 있거나 무질서하게 이용되고 있어 이 지역에 부산의 환경을 바꾸어 놓을만한 거시적이고 진보적인 종합개발계획이 필요한 때라고 본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부산시에서 본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1995년에 수립한 낙동강고수부지 종합개발계획에 의거 염막지구 23만 7,000평에는 준설토 적치장, 조정훈련장, 잔디양묘장을 설치하고, 삼락지구 27만 1,000에는 체육공원, 주말농장, 화훼단지, 잔디양묘장, 주차장을 설치하고, 대저지구 2만 7,000평에는 간이운동장, 잔디양묘장, 골재채취장을 설치하고, 화명지구 1만 6,000평에는 구민운동장 설치 등 총 55만평에 대하여 95년도부터 개발,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본의원이 인근에 살고 있습니다만 활용에 따른 가시적인 효과가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다.
지금 우리 부산은 아시안게임과 월드컵 등 국제행사를 앞두고 푸른부산을 가꾸기 위하여 가로수는 큰 나무로 교체하고 소공원을 조성하거나 빈 공간에는 꽃을 심는다고 뒷북치고 난리법석입니다. 푸른부산가꾸기 사업을 위하여 우리 시와 각 구․군에서 나무와 꽃을 구입하는데 얼마나 많은 예산을 투입하고 있습니까
낙동강고수부지 종합개발계획에 의하면 염막지구 23만 7,000평 중에 잔디양묘장이 있고, 삼락지구 27만 1,000평 중에 화훼단지와 잔디양묘장이 있고 그리고 대저지구 2만 7,000평 중에도 잔디양묘장이 있습니다. 낙동강고수부지내 수만 평의 화훼단지와 잔디양묘장이 있는데 여기서 재배한 잔디와 꽃은 다 어찌하고 어디로 갔습니까
시장님께서는 1995년도에 수립한 낙동강고수부지 종합개발계획에 의거 개발이 완료된 낙동강고수부지 염막지구, 삼락지구, 대저지구, 화명지구 등 55만평에 대한 지구별 활용실적과 이후 활성화 대책에 대해 소상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낙동강 둔치 재정비계획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본 계획에 의하면 금곡동 시 경계에서 강서구 염막지구까지 하천연장이 20.26㎞이며, 하천 폭이 1.0～2.5㎞로써 행정구역상 북구, 사상구, 강서구에 걸쳐 있으며, 총 공사비 950여억원을 들여 2011년까지 재정비하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개발계획 면적은 95년도 고수부지 종합개발계획의 55만평을 포함하여 염막지구 72만평, 삼락지구 141만평, 대저지구 74만평, 화명지구 44만평 등 4개 지구 총 331만평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구별 토지이용계획을 보면 염막지구는 운동공간, 생태야외교실, 주차장, 다목적 잔디공간, 야생초 화원, 농원, 나루터 등이고, 삼락지구는 운동공간, 문화마당, 물놀이 공간, 농원, 다목적 잔디공간, 화훼원, 나루터 등이며, 대저지구는 운동공간, 주차장, 수서생태원, 다목적 공간, 갈대숲 언덕, 농원, 나루터, 탐방로, 자연초지 등이며, 화명지구는 운동공간, 민속어촌, 물놀이 공간, 다목적 공간, 모험놀이 공간, 농원, 화훼원, 나루터, 자연초지 등 입니다.
본의원이 왜 지구별 토지이용계획을 상세히 말씀드리는가 하면 운동공간, 농원, 화훼원, 다목적 잔디공간, 나루터, 주차장 등이 4개 지구 또는 2개 지구에서 3개 지구에 중복이 되어 있습니다. 본 재정비계획은 부산시민의 염원을 무시한 채 단견적이고, 행정편의적인 발상임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본의원은 낙동강하구 고수부지내 교통이 편리하고 시민의 접근이 용이한 지역에 나무를 심고 잔디를 심어 휴식공간을 만들고 유람선을 띄워 서울의 한강고수부지와 같이 시민이 즐겨 찾는 친수공간으로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되는데 시장님께서는 낙동강하구 재정비계획을 재검토할 용의는 없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q10 다음 명지대교 건설사업은 일부 환경단체의 반대와 문화재청의 현상변경허가 지연 등으로 명지대교 건설이 6년째 표류하면서 신호․녹산공단에 입주해 있는 업체의 불만뿐만 아니라 서부산권 발전의 걸림돌이 되고 있어 지금까지의 추진상황을 짚어보고 앞으로의 대책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명지대교는 사하구 장림동 66호 광장에서 강서구 명지동 75호 광장을 잇는 폭 35m 8차선, 길이 4.8km인 교량 및 접속도로로써 사업비 5,100억원이 소요됩니다. 명지대교 건설사업을 위해 그간의 추진현황을 살펴보면 96년 4월에 기본설계용역 착수하여 98년 1월에 공정 46%에서 타절정산하였고, 97년 12월에 낙동강하구일원 환경관리기본계획 용역실시 하였으며, 2001년 3월에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허가를 문화재청에 신청하였으나 천연기념물 제179호 낙동강하류 철새도래지라서 심의보류 되었고, 2001년 3월부터 10월까지 문화재위원회에 설명 및 시민공청회 등 수 차례 개최하였으나 그런데도 6년이 경과한 아직까지 공사착공조차 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부산신항 10선석의 1단계 공사가 2006년에 완공되고, 녹산국가산업단지에는 이미 675개 업체가 들어와 가동율이 85%에 이르고 있으며, 신호지방산업단지에는 르노․삼성자동차를 생산해 내고 있고, 장림․신평 지방산업단지에도 568개의 중․소업체가 가동중에 있는 등 이와 같이 입주업체의 교통, 물류수송 등의 불편 및 이에 따른 경제적 손실은 물론 신항만～명지대교～북항대교～광안대로～경부고속도로를 연결하는 21세기 해양수도 결실을 위한 해안순환도로망 체계구축에 엄청난 지장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또한 막대한 예산을 들여 조성한 명지주거단지에는 잡초만 무성한 채 전 시민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러브호텔 10여곳만 덩그러니 휘황찬란한 불빛 속에 성업중인데 본래 목적취지인 명지주거단지 활성화는 물론 녹산 및 신호산업단지의 장림․신평지방산업단지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명지대교 조기건설은 그 어느 시책사업 보다 시급하고 우선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그리고 지난 8월에 부산상공회의소, 부산참여자치시민연대, 부산경제가꾸기시민연대, 부산여성단체협의회를 비롯한 88개 단체로 구성된 위원회가 기자회견을 갖고 교통체증, 물류비 증가 등 입주업체와 근로자들의 손실과 고통, 국가경제적 손실을 막기 위해 명지대교 조기건설이 시급하다는 취지문을 발표한 걸로 봐서 시민의 공감대가 형성되었습니다. 이제 시장님께서는 시급한 명지대교 건설을 위해 외국사례 등을 토대로 하여 환경훼손 최소화 방안을 마련하여 현상변경허가 심의를 통과할 수 있는 대안이 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연환경 훼손, 철새도래지 보호명목으로 타원형으로 건설한다, ‘ㄷ’자형으로 건설한다는 등 왔다갔다 의견이 분분했는데 세계 어느 곳에도 없는 기형적인 대교건설로 인한 건설비, 물류비 증가와 총체적 경제적 손실은 어떠한지 답변해 주시고, 400만 부산시민의 대다수가 바라고 낙후된 부산발전과 시민이익 그리고 국익을 우선으로 한 명지대교 건설을 추진할 의향은 없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신호․녹산공단 준공시점과 동시에 명지대교가 건설되어 입주업체의 생산활동에 불편이 없도록 하지 않고 훨씬 뒤늦게 사업을 추진한 사유는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교육청 관련 질문입니다.
최근 부산광역시교육청에서는 지역교육청과 일선학교에 초․중학교는 2003년까지, 고등학교는 내년 개학 전까지 학급당 학생수를 35명 이하로 낮추라는 지침을 내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의원이 알고 있는 바로는 지난해 7월, 2004년까지 학급당 수준을 40명 이하로 줄이라는 지시를 해놓고 1년도 안되어서 35명으로 낮추라는 지시가 있었다는 말을 듣고 우리나라 교육정책이 모든 면에서 이렇게 졸속적이고 조령모개식으로 끊임없이 이어져 가는지 개탄과 서글픈 마음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초․중학교는 2003년까지, 고등학교에서는 내년 개학 전까지 학급당 35명으로 낮추라는 지시에 대해 일선학교에서는 어떠한 혼란과 파장이 일어날 것인지 교육감께서는 사전에 한번 생각해 보셨는지 묻고 싶습니다.
본의원이 알기로는 시내 129개 고등학교 중 119개 학교에서 226억원의 예산을 투자하여 403개의 교실을 증설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일선 고교에서는 상부의 지시사항이라며 내년 개학 전까지 교실 수를 맞추기 위하여 테니스장, 운동장에 교실을 짓거나 무용실, 도서실, 특별활동실, 예절실, 지학실, 자습실, 물리실, 재봉실, 다용도실을 교실로 개조해 나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물리실, 도서실까지 없애고 교실만 늘려놓은 학교에서 어떻게 다양한 과목선택에 의한 학생중심 교육과 학생들의 능력과 적성에 맞는 수준별 교육을 할 수 있을 것인지 심히 걱정이 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물론 과밀학급 해소가 당면한 교육현안 가운데 하나라는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과밀학급 해소는 다른 교육여건과 병행하여 점차적으로 시행하여야 내실을 기할 수 있는 것이지 다른 모든 여건과 환경을 제쳐둔 채 일률적으로 시급하게 학급당 학생수 조정은 심히 우려되며, 많은 문제점이 예상되어 다음과 같이 몇 가지 질문코자 합니다.
초․중학교는 2003년까지, 고등학교는 내년 개학 전까지 학급당 학생수를 35명으로 낮추는 일을 조기 시행하는 사유는 무엇인지, 그리고 모든 교육여건과 환경을 그대로 둔 채 학급당 학생수만 줄이면 부실한 공교육이 내실화 될 수 있다는 생각은 발상자체가 잘못되었다고 생각하는데 교육감님의 생각은 어떠하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침에 의하면 고교 학급당 최대 학생수를 35명 이하로 편성하되 학년별로 1명이라도 초과인원이 있을 경우 1학급을 증설토록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본의원이 가지고 있는 자료에 의하면 부산의 경우 고등학교 학생수는 2002년에 9,643명, 2003년에는 4,358명, 2004년에는 3,797명, 2005년에는 1,400명 감소되는 것으로 되어 있고, 학급수는 2003년에 192개, 2004년에는 172개, 2005년에는 40개가 남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고등학교의 경우 당장 교실을 증설할 것이 아니라 시일만 늦추어 주면 자연히 교실이 충당되고도 남을 것으로 예상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교육감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시고, 아직 시작하지 않은 초․중학교는 학교여건과 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연차적으로 추진할 의향은 없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학생수 증가분 이상으로 소요되는 우수교원 확보계획은 어떻게 되어 가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라며, 내년 3월 개학 전까지 고교학급당 학생수를 35명 이하로 낮추기 위하여 특수목적에 제공된 강서고 등 36개 학교 100개 교실을 일반교실로 개조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제7차 교육과정인 다양한 선택과목에 의한 학생중심 교육 및 학생들 노력과 적성에 맞는 수준별 교육을 위해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여 현재 건립 중에 있는 57개 교실과 그리고 각 학교의 무용실, 도서실, 특별활동실 등 전인교육에 필수적인 이러한 43개 교실을 모두 일반교실로 개조하는 것이 현실과 장래 교육여건을 감안해서 과연 바람직한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이러한 특수목적, 특별활동 교육을 당장 어떤 방법으로 할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최근 언론보도에 집단민원이 발생된 화명동 와석초등학교 문제는 어떻게 해소할 것인지 그 대책을 소상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의원의 질문을 모두 마치면서 장시간 경청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유사근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교육위원회 조양환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교육위원회 조양환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먼저 이번 임시회에서 본의원에게 시정질문의 기회를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속에서도 400만 부산시민의 생활안정과 질높은 행정서비스 제공을 위해 늘 애쓰시는 안상영 시장님과 우리 부산의 교육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설동근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리면서 시정의 원활한 운영과 부산발전을 위해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산시 상수도 운영시책에 관하여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부산시 상수도사업본부가 수십년간 사용중단된 폐노후관을 제대로 막지 않고 지하에 그대로 방치하고 있어 이를 통해 상당수의 수돗물이 새어나가고 있으며, 예산낭비도 심각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도시계획상 도로확장이나 개설 등에 따라 주로 발생하고 있는 이같은 폐노후관이 상수도사업본부가 실시하고 있는 지하관로 전산화작업에서조차 제외되고 있는데다 수십년동안 실태파악 조차 제대로 되지 않은 채 그대로 방치되고 있어 25%에 이르는 부산지역의 상수도 누수의 주요원인이 되고 있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게다가 지난 84년 하반기부터 기존 직경 15～50㎜ 규모의 32만개의 PVC 또는 철재상수도관을 스텐레스관으로 교체하는 작업과정에서도 상당수의 폐노후관을 제대로 정비하지도 못한 채 그대로 지하에 매설하고 방치해 버렸습니다.
특히, 도시계획에 의해 새로 도로가 난 지점에 위치한 폐노후관의 경우 누수검사에서조차 누수지점이 제대로 확인되지 않아 상당량의 수돗물이 그대로 새어나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지난 7월 부산진구 당감동 당감사거리 도로 일부가 지하 60㎝ 지점의 직경 15㎜ 폐노후관이 깨어지면서 그 지역이 함몰되어 이 일대의 300여세대 시민들이 크게 불편을 겪었던 일 등 종종 폐노후관으로 인해 시민들의 일상생활에 불편을 주는 일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본의원은 시내 곳곳에 묻혀 있는 폐노후관을 전수조사하여 전산화 관리하면서 점차적으로 정비를 해나가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부산시에서는 지금부터라도 수십년간 지하에 방치되어 있는 폐노후관을 정비할 계획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회동수원지 바닥 중금속 다량검출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최근 부산시의 낙동강수계 물관리 연구용역을 수행중인 부산발전연구원에서 조사보고한 자료에 의하면 낙동강 본류인 경남 창녕, 삼랑진 등 6개 지점과 부산 회동수원지 4개 지점에 바닥퇴적토를 채취해 중금속 농도를 분석한 결과 납, 아연, 망간, 철 등 중금속이 낙동강 본류 지점보다 회동수원지 퇴적토에서 검출된 양이 납은 최고 5배 가량, 아연은 무려 20배이상 웃돌았으며, 철과 망간 또한 월등히 높은 수치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또한 하천 및 호수바닥 퇴적토의 경우 중금속 환경기준치가 없고 정부차원의 관리기준도 없는 상태여서 현재는 상수원이 오염원에 무방비로 노출되고 있는 현실입니다. 물론 상수원의 퇴적토라고는 하지만 사람의 인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금속이 상수원의 바닥에서 다량으로 검출된다는 것은 매우 위험한 일이라고 생각됩니다. 따라서 본의원은 수원지의 퇴적토 중금속 농도를 줄이는 대책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계획은 과연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최근 일부 지역에서 수도관을 통해 악취가 나는 황토물이 다량으로 섞여나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악취가 나고 황토물이 섞인 수돗물을 모르고 마셨던 일부 시민들이 몸에 붉은 반점이 생기거나 설사를 하는 어처구니 없는 사태가 현재 부산시내에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의원이 조사해 본 바에 의하면 지금 현재 부산지역에서 수돗물에서 냄새가 나고 녹물이 나는 지역이 사상구, 사하구, 북구, 서구 등 거의 대부분의 지역에서 녹물이 나는 등 수돗물로 인해 시민들이 극심한 식수난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사하구 부평동은 수돗물에서 악취가 나고 물색깔이 흐려서 식수사용을 중단한 사례도 있습니다. 심지어 남구는 동천앞 문현2동사무소간 33개소 하수도관 10km를 점검한 결과 227개의 상수도관이 하수도관을 관통하고 있습니다.
또한 부산시내 대부분의 상수도관이 10년에서 30년 가량 노후된 관으로 피복상태가 양호한 신형관도 공사감독 부실로 인하여 누수가 발생되고 있어 상수도 전문가들이 정수장에서 아무리 깨끗한 물을 내보내도 안에 부식 및 깨짐으로 인해서 생긴 구멍을 통하여 오염물질이 유입될 위험성이 높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부산시에서는 자체 조사한 통계치만 보고 수돗물에 아무 이상이 없다고만 할 것이 아니라 실제로 지역별로 시민들을 대상으로 수돗물에 대한 의견조사를 한 적이 있는지, 과연 있다면 조사결과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현재의 상수도관의 재질로는 관의 수명이 짧아서 노후화 및 부식에 따른 시의 교체비용이 엄청나고 시민의 건강에도 나쁜 영향을 미치고 있는 바 서울시에서는 이에 대한 대책으로 새로운 재질의 관을 시범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부산시에서도 상수도관의 신규 매설 및 노후관 교체시에 유럽과 일본 등 선진국 및 서울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새로운 재질의 관으로 시험 교체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부산의료원 운영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본의원이 조사해 본 바에 의하면 지난 97년 1월부터 4년에 걸쳐서 887억원의 예산을 투입 연제구 거제동에 최신식 건물을 신축하여 지난 8월 24일 준공을 한 부산의료원이 아직도 이전을 하지 않고 있는 등 많은 문제점이 대두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특히, 신축 부산의료원의 이전이 지연됨에 따라 9층짜리 건물과 MRI, CT 등 고가장비를 3개월째 놀려두면서 이들 시설의 유지관리비만 한 달에 무려 3,000만원이 지출되고, 시민의 세금만 낭비하고 있다는 비난이 쏟아지고 있으며, 또한 금년내 이전도 불투명한 실정에서 새로운 건물을 짓고 이전도 못한 상태에서 관리비만 1억원이상 지출되어야 할 실정이라니 정말 한심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저금리시대에 6% 이자를 생각하더라도 15억원의 예산이 또한 낭비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게다가 부산에서 유일한 공공의료기관인 의료원의 의사들이 잇달아 사표를 제출하고 있어 영세민 등 저소득층의 진료에 차질을 빚을 것으로 우려되고 있습니다.
경영면에서도 부산시에서는 해마다 수십억원의 적자를 보고 있는데 대한 타결책으로 민간위탁을 추진하고 있다는 설과 이로 인하여 시민단체에서는 공공의료기관이 수익성만 내세워 민간위탁을 할 경우 공공의료기능이 마비되어 의료보호 환자 등 서민들만 타격을 입을 것이라며 극구 반대를 하고 있는 실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887억이라는 많은 예산을 들여서 최신식 건물을 짓고도 왜 이전을 안하는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이전이 지연됨에 따라 불필요하게 낭비되고 있는 시민의 혈세에 대한 책임을 과연 누가 질 것인지, 관리비 1억, 이자 15억 총 16억원에 대한 비용을 시장님이 전액 다 내시든지 아니면 여기에 간부들이 많이 계시니까 1억씩 나누어 내시든지 이에 대해서 분명하게 시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지금 현재 상태의 운영과 민간위탁에 대한 장단점을 밝혀 주시고, 부산시에서는 민간위탁을 할 것인지 현재의 상태로 운영을 할 것인지에 대하여 앞으로의 계획을 명확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푸른부산가꾸기 시책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부산시는 지난 96년 녹지환경의 국제화 실현이란 거창한 구호 아래 계획적인 녹지기반조성, 아시안게임 대비 녹화사업 지속추진 등을 주요목표로 녹화시책을 추진하여 왔으나 결과는 가로변 꽃동산 조성 수준을 넘지 못하였습니다. 본의원이 조사해 본 바에 의하면 지금 현재 부산에 1인당 공원, 유원지 조성면적은 서울, 대구, 대전을 비롯한 타시․도에 비해 크게 밑돌고 있으며, 특히 생활속에서 체감할 수 있는 생활권 공원면적은 전체 녹지의 20%에도 못미치는 수준으로 부산시민 1인당 1㎡ 미만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실속에서 부산시에서는 최근에 아시안게임과 월드컵 등 주요 경기를 앞두고 외국 손님들에게 망신이라도 당할까 크게 우려한 나머지 푸른부산가꾸기 시책추진을 계획하고 있으며, 지난 108회 임시회시 나무 심고 가꾸기 예산을 추경에 반영하고, 푸른부산추진팀을 구성, 운영하는 등 많은 노력을 기울인 바도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이러한 녹화사업 등이 졸속적으로, 즉흥적으로 추진되고 있다는 실정입니다. 예를 들어서 99년도에는 3억, 2000년도에는 35억이 들었습니다만 2001년도에는 본예산에도 유치한 터라 갑자기 추경에 245억원이라는 거액의 돈을 반영을 하였습니다. 또한 이율배반적으로 기존 심어져 있는 나무들을 베어내고 있고 시민의 녹지공간을 없애고 있는 일들이 있어 정말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부산의 경관인 금정산을 비롯한 황령산, 달맞이고개, 센팀시티 북쪽에 녹지가 급속히 신규 아파트에 의해 사라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렇게 한쪽에서는 나무를 심고, 한쪽에서는 베어내는 이런 행정들이 과연 올바른 행정인지 시장님의 소신 있는 답변을 기대하면서 본의원의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신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조양환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보사문화환경위원회 이경호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사문화환경위원회 이경호의원입니다.
먼저 본의원에게 시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권영적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속에서 부산발전과 현안문제 해결을 위해 노심초사하고 계시는 안상영 시장님과 설동근 교육감님 그리고 모든 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대해 격려의 말씀을 드리면서 시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성공적 개최 가능성이 낮아 보이는 아시안게임 준비에 대해 묻겠습니다.
가장 먼저 지적하고 싶은 것은 정부와 국민들의 관심도가 86년 아시안게임에 비해서 현저히 낮다는 것입니다. 국민들의 관심이 적으면 대회가 성공적인 대회가 될 수 없습니다. 지금이라도 전국순회 홍보투어와 지역별 홍보설명회를 개최하여 범국민적인 관심을 유발해 나가야 한다고 보는데 부산시와 조직위의 계획은 어떠한지 답변해 주시고, 특히 중앙정부는 말로만 지원한다고 해놓고 운영비 지원문제를 비롯해서 흔쾌한 지원과 관심을 보이지 않고 있는 실정인데 현재 상황에서 중앙정부의 지원이 필요한 부분이 무엇인지와 그에 대한 지원이 되지 않고 있는 이유는 무엇인지, 또 중앙 지원이 없을 경우에 대한 대책은 어떠한지 소상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지적하고 싶은 것은 이번 아시안게임은 사상 유례 없는 적자대회가 될 것이라는 점입니다.
부산시와 조직위는 흑자대회를 운영하겠다고 하지만 현재 상태에서 본다면 흑자는 커녕 적자폭이 얼마인지가 관건이 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금년도 9월말 현재 수익사업 실적은 627억원으로 목표액 1,558억원의 40.2%에 불과한 실정입니다. 따라서 부산시는 시민의 혈세가 낭비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라도 특단의 대책을 수립해야 된다고 보는데 적자폭을 줄일 수 있는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부산시가 경기장 사후활용문제에 대해 용역을 실시하여 금정싸이클경기장을 향후에 경륜장으로 활용하여 연간 140억원에 달하는 운영비를 충당하는 계획을 세워두고 있습니다마는 지난 99년도에 시행허가 신청을 하였으나 유보되었고, 또 2001년 7월에 재차 허가신청을 하였으나 문화관광부에서는 인근에 창원경륜장이 있고 사행성 조장문제 등의 이유로 관계부처에서 사실상 불가방침인 것으로 알려져 있어 부산시의 계획은 무모하다고밖에 볼 수가 없습니다. 만약 이대로 경륜장 사업이 시행되지 못할 경우에 경기장 임대료 수입 30억원을 제외하고 연간 130억원의 적자가 불가피할 것으로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보전대책과 경기장 사후관리계획을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부산시는 가망성 없는 경륜사업 대신에 오히려 부산의 특성을 살려서 해운대 동백섬 일원에 지방세도 확충하고 관광효과도 클 것으로 기대되는 경정장사업을 추진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대테러 안전대책문제와 252명이라는 조직위원회 인력이 돌아올 경우에 IMF 이후 줄어들고 있는 공무원들의 잉여인력을 어떻게 관리할 것인지 답변해 주시고, 또한 하키경기장 인조잔디 선정과정에서 특정업체 제품을 밀어주기 위해 불합리한 자문위원을 구성하는가 하면 입찰요건을 제한하여 물의를 일으킨 바 있는데 인조잔디 선정에 대한 명확한 답변을 바랍니다.
두 번째는 부산시정 수행 형태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지난 95년 민선자치단체장 출범 이후에 종전의 중앙정부 중심의 정책결정과 행정 형태들이 지역과 주민 중심으로 많이 바뀌어가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물론 우리 부산의 경우에도 국제영화제와 부산전시컨벤션센터 운영 등의 종전에 볼 수 없었던 여러 가지 가시적인 성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그러나 감사원의 지적과 전문가들의 의견을 들어보면 선심성 행사의 증가와 장기적이고 종합적인 비전의 제시보다는 성과와 결과가 조기에 나타나는 정책이나 사업들이 많고, 다음 선거를 의식해서 난개발과 예산낭비를 초래하는 역기능과 부작용 또한 적지 않다고 보고 있습니다.
우리 부산의 여건과 실정은 어떻습니까 먼저 지적하고 싶은 것은 10년, 20년, 30년 후의 부산발전에 관한 종합적인 중장기 마스트플랜이 없다는 것입니다. 도시계획이나 교통, 경제, 관광, 환경 등 전분야를 망라한 기본계획을 당연히 수립해야만 난개발을 막고 합리적인 재정운영이 가능한 것입니다. 도시계획 이하 도시관리의 전문가이신 안상영 시장께서 이런 부분을 간과하고 있다는 것이 잘 이해가 되지를 않습니다.
부산 시정 중에서 정책실패나 문제해결이 지연되고 있는 사례를 몇 가지 지적해 보면 100억원 이상의 혈세를 날려버린 인공섬문제, 건설과 보존문제가 대립되어 해결의 실마리를 찾지 못하고 있는 명지대교 건설문제, 또 석대동 쓰레기매립장 관리 부실로 인한 환경오염문제, 당초 계획대로 정상 추진되지 못하고 있는 센텀시티, 둔치도 연료단지 개발계획의 차질, 눈앞에 다가온 아시안게임에 대비한 임기응변식의 푸른부산가꾸기사업 추진 등을 들 수가 있겠습니다.
특히, 전국 최고의 실업률, 높은 물가, 경제의 어려움 등으로 시민들이 어려워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장께서는 기회 있을 때마다 시정이 잘되는 부분만 자랑을 해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시민들이 어려워하고 있는 이 때에 비전과 희망을 줄 수 있는 장기발전계획과 시정수행이 절실하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시장님의 철학과 부산시의 계획은 어떠한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공무원들이 해외출장 등을 통해서 우수성공사례를 주로 벤치마킹하고 있고, 최근 일본을 비롯한 선진국에서 행정실패 사례에 관한 연구가 활발하게 진행 중에 있습니다. 왜냐 하면 정책 실패의 재발을 막기 위해서는 성공사례보다는 실패사례를 연구하는 것이 효과적이기 때문입니다.
본의원이 앞에서 몇 가지 잘못 추진된 사례를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부산시에서도 행정실패사례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최근 부산시가 추진한 정책이나 사업 중에서 잘못 추진된 사례에 대한 내용과 원인을 솔직히 답변해 주시고, 행정실패사례를 연구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론에 의하면 안상영 시장 재임 중에 큰 대과없이 시정을 수행하고 계시지만 그렇다고 특별히 시민들에게 다가가는 부분도 많지는 않습니다. 시정을 균형있게 이끌어가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한 가지 예를 들겠습니다. 프로농구 기아엔터프라이즈가 연고지를 울산으로 옮겼고 프로축구 부산 아이콘스구단이 다른 지역으로 이전할지 모른다는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또 전국체전에서 몇 년째 상위입상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시장께서는 인체에 영양소가 골고루 공급되어야만 건강해지듯이 우리 부산이 고루 발전해 나갈 수 있는 대책과 복안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관광산업진흥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부산은 천혜의 자원 때문에 연간 150만명 이상의 외국관광객이 찾고 있습니다. 그러나 부산하면 선뜻 떠오르는 관광키워드가 떠오르지 않는 게 사실입니다. 많은 관광객이 왔다가면서도 정작 부산에 떨어뜨려 놓고 가는 돈은 얼마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 상반기 중 우리나라 전체의 관광수지는 4,000만 달러 이상의 적자를 나타낸 것입니다. 부산에는 관광진흥정책이 부재한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관광안내표지판을 설치하고 관광지를 단장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유발효과가 큰 관광정책을 추진하지 않으면 부산의 관광산업은 발전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지난 5월 부산국제전시․컨벤션센터가 문을 연 이래 해운대지역의 호텔 입실률이 크게 향상된 것을 보면 관광산업은 전시․컨벤션산업을 비롯한 여러 연관 산업과 연계를 해서 발전시켜 나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잘 말해 주고 있습니다.
특히 내년 아시안게임과 월드컵을 계기로 해서 부산은 국제관광도시로 부상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놓쳐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일이든지 일에는 찬스가 있기 마련입니다. 부산시는 더 늦기 전에 찬스를 살려야만 합니다. 그래서 본의원은 형식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해운대관광특구에 외국인전용 카지노를 설치하여 관광객도 유치하고 지방세 수입도 늘릴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부산시가 중앙부처에 몇 차례 건의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지금까지 관철되지 않고 있는 것은 부산시의 의지가 약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하는데 지금까지 건의한 내용과 앞으로의 계획, 중앙부처 의견을 함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는 장묘문화개선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본의원이 이 자리에서 시정질문을 한 바 있습니다마는 본의원의 시정질문 이후에 부산시는 장묘문화개선범시민협의회를 구성하고 납골묘전시회를 개최하는 등 나름대로 노력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 미흡한 것이 많은 게 사실입니다. 대다수 시민들은 장묘문화개선의 필요성을 잘 알고 있지 못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장묘문화개선문제는 단기일에 바꾸기가 어렵기 때문에 지속적인 홍보와 제도적 장치의 강구가 필요합니다.
우리나라와 같은 좁은 국토를 가진 나라일수록 매장중심의 장묘문화는 빨리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시장님을 비롯한 사회지도층 인사의 솔선 참여 없이는 큰 효과를 기대할 수가 없습니다. 물론 말로만 해서는 안된다고 고 최종현 선경그룹회장과 같이 직접 실천에 옮기는 것이 중요합니다. 부산지역의 사회지도층 인사들의 화장유언남기기 서명운동실태와 부산시의 장묘문화개선에 관한 행․재정적인 지원실적 그리고 앞으로의 추진계획을 소상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는 중국과의 교류촉진에 대한 질문입니다.
아시다시피 대부분의 국가가 마이너스성장을 보이고 있으나 중국만은 플러스성장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특히, 금년 연말 WTO가입을 계기로 해서 중국은 세계 각국의 두뇌와 무역의 각축장이 될 것입니다. 우리 부산으로 볼 때도 이미 중국은 일본을 제치고 수출 1위 국가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청도지역을 비롯한 중국에는 현재 신발업체를 중심으로 부산의 193개의 업체가 진출해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부산시는 지금까지 상해시와 자매결연을 맺은 이후 소극적 행정적인 교류와 무역사무소 운영, 관광설명회 수준에 그치고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부산시는 중국과의 교류확대 필요성을 절감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중국에는 한류열풍이 불고 있고 2008년 북경올림픽을 대비해서 지리적, 문화적 관련성이 많은 중국과 우리 부산의 대대적인 교류와 협력의 필요성이 크다고 보아지는데 지금까지 부산시와 중국간의 교류협력실적은 어떠하고, 앞으로 신기술교류와 투자협력, 관광문화 등에 대한 획기적인 교류증진 계획이 있다면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 번째는 정보화 역기능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인터넷 정보화시대에 접어들면서 행정이나 기업은 물론이고 사회 각 부분에서 여러 가지 변화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로 세상이 편리해지고 시간과 비용이 절감되는 등 긍정적인 변화가 대부분입니다마는 그러나 이러한 가운데 정보화시대의 역기능 또한 간과할 수 없는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정보통신기기의 발달과 정보격차로 인하여 세대간, 지역간의 위화감과 불평등이 심화되고 정보소외계층의 문화지체와 커뮤니케이션 단절현상이 초래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부산시나 정부의 각종 정책의 홍보형태가 사이버공간으로 바뀌면서 노인이나 부녀층 등의 정보습득기회가 갈수록 줄어들고 있는 실정입니다. 시장을 비롯한 공무원들의 발길이 고지대와 변두리 지역에 잘 가지 않고 있습니다.
행정의 정보화문제는 시대의 흐름인줄은 알지만 정보화사업을 추진하면서 소외계층에 대한 배려도 당연히 함께 해 나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말하자면 온라인과 오프라인이 조화를 이룰 수 있는 자세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부산시의 정보화사업 추진실적과 계획 그리고 정보화 역기능사례와 문제점은 어느 정도인지, 그 해소대책은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교육행정에 대한 질문이 되겠습니다.
먼저 실업계 고등학교와 특수목적 고등학교 운영상 문제점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지난 98년 행정부의 어느 교육부장관께서는 2002년이 되면 한 가지만 잘 해도 대학에 진학할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결과는 어떻습니까 이제 정부의 교육정책에 대해서 신뢰를 보내는 국민은 그리 많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다행스럽게도 우리 부산의 교육행정은 전국 시․도 중에서 가장 잘 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받고 있을 뿐 아니라 특히 최근에 부산과학고등학교가 과학기술부로부터 국내에서 유일한 과학영재학교로 지정을 받게 되어 매우 다행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실업계 고등학교와 특수목적 고등학교 운영상 문제점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현재 부산시의 실업계 고등학생 수는 6만 3,000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갈수록 학생수가 줄어들고 있을 뿐 아니라 대학에 진학을 희망하는 학생이 약 60%나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실업계 고등학생의 대학진학 자체에 문제가 있다는 것은 아닙니다. 이러한 문제는 교육청의 잘못이 아닌 줄은 알고 있습니다마는 아무튼 실업계 고등학교가 제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 일선 실업계 고등학교 교사들의 한결같은 지적이라는 것을 교육감께서는 알아야 합니다. 먼저 실업계 고등학교 운영을 활성화 할 수 있는 방안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난 98년도에 전국 최초로 운영중인 특수목적고등학교는 현재 디자인고등학교를 비롯한 8개 교가 있습니다. 다행히 여기에 지원한 학생들은 중학교 성적이 우수한 편이고 지원율도 4대 1 이상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특수목적 고등학교의 설립목적은 자신의 특기와 적성에 맞추어 입학을 해서 산업체와 연계한 교육을 받은 다음에 취업을 하는 형태로 운영되고 있습니다마는 부산산업자원고등학교 신발분야와 부산영상고등학교의 영상관련 자격소지교사가 부족하여 교육에 많은 지장이 있고 부산시 산업정책과 특수목적고등학교의 연계를 강화하기 위한 교육행정협의회 운영이 부실하다는 지적이 있는데 특수목적고등학교 운영 활성화를 위한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실업계고등학교의 특수목적고등학교 전환계획도 함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31조의 규정에 의하여 운영중인 대안교실운영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대안교실은 징계학생과 학교생활 부적응 학생을 위한 특별프로그램을 개발 운영하여 중도탈락을 방지하고 면학의지와 학교적응력을 신장시킨다는 목적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금연교육을 비롯해서 성교육, 비폭력교육, 학습의욕향상 교육 등이 있고 99년부터 지금까지 3,394명을 교육시켰습니다.
그러나 대안교실에 대한 학부모들의 인식부족과 거부감, 교사들의 관심부족 그리고 별도 학교형태가 아닌 임차사무실에서 운영이 되므로써 소기의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부산에는 별도 대안학교가 없는데 별도의 대안학교 설치계획은 어떠한지와 앞으로 대안학교의 발전적인 운영방안은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면서 이상으로 본의원의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경호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답변순서입니다마는 답변준비를 위해 정회를 한 후 오후 1시 30분에 속개를 하겠습니다.
停會를 宣布합니다.
(11時 37分 會議中止)
(13時 37分 繼續開議)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전 다섯 분 의원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시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산광역시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권영적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제3대 의회 개원이래 제2기 민선시정에 대하여 깊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시고 시민의 의지를 결집시켜 뜨거운 열정으로 시정을 적극 지원하여 주신데 대해 이 자리를 빌어 진심으로 깊은 감사와 함께 경의를 표합니다.
조길우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금년 한 해도 이제 두 달이 채 남지 않았습니다. 그동안 의원 여러분께서는 부산의 발전과 시민복지 향상을 위하여 정말 많은 일을 하여 주셨습니다. 부산항만공사의 설립, 광역상수도 조기공급 촉구, 수도권 공장 총량제완화반대 관련 대정부건의문 전달과 부산대 제2캠퍼스 시역외 조성반대, 러․일간 남쿠릴구역의 꽁치조업금지협상반대 관련 결의문을 채택하는 등 지역현안이 발생할 때마다 항상 앞장 서서 시민의 의사를 결집시키고 중앙정부에 대한 협의 추진력을 강화시킴으로써 시와 시의회가 시정의 동반자로 부산 현안문제를 적극적으로 해결하는 성숙한 부산정신을 고양시켜 왔습니다.
아울러 지난 3월 여성특별위원회를 구성 운영하여 여성의 복지증진 등 권익향상을 위한 노력과 소프트웨어지원시설설치및운영조례, 영화촬영스튜디오설치및운영조례 의결 등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통하여 시정이 더욱 더 내실있고 미래지향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고언과 충고를 아끼지 않으면서 가장 투명하고 생산적인 일등 시정이 되도록 도와 주셨습니다.
의원여러분들의 애정어린 관심과 격려에 힘입어 기업하기 좋은 도시만들기, 일자리 하나 더 만들기운동 등 혼신의 노력을 한 결과 부산의 실업률은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지난 9월에는 외환위기 이전수준인 4.2%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또한 의원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최근 우리 부산지역은 미국내 테러와 아프칸사태 등으로 전세계적 불안이 고조되는 상황에서도 시민의 차분한 생업종사와 관계기관의 유기적인 안전대책으로 지역안정을 유지하고 있으며, 지난 9월 13일에 개관한 부산전시․컨벤션센터에서 대규모 전시회와 각종 행사들을 연달아 개최함으로써 경제, 사회, 문화 등 우리 지역의 전반적인 분위기가 활력을 되찾고 있습니다.
특히 국제모터쇼에 73만명의 관람객과 2억불의 수출상담이 이루어지고 부산국제건축문화제, 부산국제신발․섬유․패션전시회 등에 총 61만명이 관람하였습니다. 그리고 지난 10월 30일부터 5일간 열린 아시아 최대 규모의 국제조선․해양전시회에서는 3억불 이상의 투자상담결과를 거양하였습니다. 내년에도 전시․컨벤션센터에서 세계합창올림픽, 세계컨벤션협회대회 등 78건의 전시행사가 개최되어 금년의 지역사회 활력이 지속될 전망입니다.
내일부터 제6회 부산국제영화제가 열리고 오는 12월 1일에 전세계의 이목이 집중되는 월드컵 본선 조추첨 행사를 개최함으로써 내년의 아시안게임, 월드컵대회와 더불어 부산은 이제 명실공히 세계적인 도시, 국제적인 컨벤션도시로 발전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결과는 의원님 여러분의 지역발전에 대한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 덕분으로 생각하면서 다시 한번 그간의 성원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앞으로 우리 부산의 최대과제는 내년의 아시안게임과 월드컵대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하여 부산을 동북아의 중심도시로 도약시키는 일입니다. 이를 위해 먼저 우리는 2002년 부산아시안게임을 가장 안전한 대회, 가장 성공적인 대회, 한걸음 더 나아가 남북의 대립과 갈등을 푸는 통일아시아드로 치르고자 합니다.
이와 관련 저는 지난 10월 26일 싱가폴에서 북한의 장웅 IOC위원 등 북한 체육관계자들을 직접 만나 북한의 아시안게임 참여를 요청하고 북측으로부터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답변 들었습니다. 계속해서 북한의 대회 참가를 실현시키도록 모든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또한 지역현안인 부산항만공사의 설립과 부산신항만 배후도로의 건설 등이 적기에 이루어지고 지하철, 도로, 하수처리 등 각종 도시기반시설과 지식경제기반이 조기에 확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이와 같이 당면 지역과제의 해결과 아시안게임과 월드컵대회의 성공적 개최를 발판으로 삼아 우리 부산이 내년에는 확실한 재도약으로 국제교류거점 해양도시가 될 수 있도록 의원님 여러분께서도 적극적인 관심과 성원을 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오늘 다섯 분의 의원님께서 당면 현안사항을 걱정하면서 시정시책에 대하여 여러 가지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의원님께서 제시해 주신 의견을 적극 검토하여 시정운영에 반영해 나갈 것을 약속드리면서 질문내용 중 임종영의원님의 부산지역 경제활성화 관련과 김응상의원님의 시민위주 행정시책과 향후대책 등에 관련, 유사근의원님의 낙동강고수부지 하구일대 활용방안 관련과 조양환의원님의 부산시 상수도 운영시책, 이경호의원님의 시정수행 관련사항에 대하여 시장이 직접 답변드리고 그 외 질문사항은 양해해 주신다면 소관 실․국장이 상세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임종영의원님께서는 부산경제에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미국의 아프가니스탄 보복전쟁이 장기화할 경우 지역경제 활성화와 실업안정에 어려움이 예상되는데 이에 대한 대책을 질문하셨습니다.
현재의 부산 경제지표를 보면 국내외 경제침체에도 불구하고 비교적 견실한 성장세를 유지하여 금년 9월까지 산업생산증가율이 11.6%로 전국의 1.7%보다 훨씬 높게 나타나고 있으며 중소기업 조업률은 계속하여 전국의 평균가동률을 상회하고 있습니다. 실업률은 금년 2월 6.8%에서 9월 현재 4.2%로 하향 안정화추세에 있습니다.
그러나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미국의 아프가니스탄 보복전쟁이 장기화 될 경우 국내 경제가 불황국면에 접어들면서 지역경제도 그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부산발전연구소의 전망에 의하면 2002년도 부산의 경제성장률은 2.5%, 실업률은 5%, 물가상승률은 3.5%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시에서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난 10월 8일 미국의 아프칸 공격이 개시됨에 따라 무역협회 등 주요기관장 긴급대책회의를 열고 각 기관간 협조체제를 구축하고 실무자들로 구성된 상설실무대책기구를 구성하여 두 차례에 걸쳐 대책회의를 가진 바 있습니다.
지금까지 시와 유관기관들이 수출관련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다섯 차례에 걸쳐 피해조사를 실시한 결과 40여개 업체가 직․간접피해를 입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대부분 업체들은 직접적인 피해보다는 미 테러사태 이후 경기부진 및 소비심리 위축에 따른 주문량의 감소, 유보와 중동지역의 운임인상에 따른 물류비 추가부담과 단기적 운영적자 부족애로를 호소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시에서는 우선 단기적 대책으로써 수출입 애로기업의 자금난완화를 위하여 긴급운전자금 200억원을 지원하고 수출보증보험의 확대지원 및 지역중소기업제품 사주기운동 등으로 내수시장을 활성화하고 전쟁에 따른 특수를 파악해서 관련제품의 수출을 확대하는 방안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장기적으로는 유럽, 남미 등으로 수출지역의 다변화 추진과 새롭게 부상하고 있는 중국 등 신흥시장에 대한 적극적인 진출방안을 물색해나가고 10대 전략산업의 차질없는 추진으로 산업구조의 고도화와 녹산산업단지 등 각종 산업인프라를 확충하여 지역경제의 경쟁력을 강화해 나갈 계획입니다. 아울러 아시안게임 및 월드컵 개최를 계기로 광고업 및 서비스산업의 육성과 벡스코 개관을 시작으로 컨벤션뷰러설립 등을 통해 국제전시산업을 적극 활성화시켜 나가겠습니다.
실업대책은 그동안 시에서 실업률 감소와 서민생활안정을 위해 일자리 하나 더 만들기에 행정력을 총력 투입한 결과 최근 9월현재 부산지역의 실업률은 4.2%로 상당히 안정되어 있습니다만 연말과 내년초에는 국내외 경제의 불황과 대기업의 구조조정에 따른 감원 등의 여파로 고용상황이 악화될 우려가 있습니다. 시에서는 이러한 점을 감안하여 우선 상반기에 실업률 감소에 상당한 영향력을 미치는 것으로 평가되는 일자리만들기사업을 하반기에도 지속적으로 확대 추진하겠습니다.
금년 하반기에서 내년초까지 1만 5,000개의 일자리를 시민이 창출 혹은 찾기를 통해 만들어 나갈 계획입니다. 우선 실․국별 시책업무를 통해 주거환경개선사업, 사회통계조사요원 확보, 교통소통도우미 등 총 27개 시책에 6,300개의 일자리를 만들고 상반기에 미집행된 36건 1,530억원 규모의 각종 공공투자사업을 추가 발주하여 1,200명의 일자리를 창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상반기 사업으로써 고용안정에 효과가 있는 공공근로사업, 대졸 취업연수생 고용사업, 저소득 자활근로사업 등 14개 기존 시책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면서 시청 4급에서 6급 간부와 자치구․군 7급 이상 전 공무원이 직접 기업의 현장에 가서 한 자리의 일자리라도 더 찾아 알선하여 6,500명을 고용으로 연결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그밖에 대규모 취업박람회, 구인․구직자 만남의 날 행사 등을 통해서 1,000명을 채용시켜 고용안정화에 만전을 기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김응상의원님께서 질문주신 부산시정 수행과 관련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시민위주 행정과 향후대책에 대하여 몇 가지 질문 주셨습니다.
먼저 민선2기 시정목표인 시민위주의 시정성과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부산의 사회지표조사결과와 관련하여 말씀드리면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주거환경, 생활편익시설, 교통관련 환경에 대한 불만족도가 높다는 것에 대하여 송구스럽게 생각하며 시민 여망을 겸허하게 받아들이겠습니다. 다만, 본 조사는 IMF관리체제하인 99년 10월에 조사된 것으로 시청 뿐만 아니라 구․군청, 교육청 소관사항 및 민간분야까지 포함되어 조사되었음을 유의점으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시는 그동안 부족한 도시기반시설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기 위해 시 재정 중 가용재원의 대부분을 여기에 투자하고 있지만 아시다시피 오래 전부터 기반시설이 절대 부족한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단기간내 회복에는 한계가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예를 들면 도로율 1% 향상에 2조 3,000억원 정도 소요되는데 시 가용재원 전체를 투자해도 1% 상승하는데 4년 이상 소요된다는 결론이 나옵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한 수단으로 그간 SOC 투자에 외자와 민자를 유치하기 위해 노력해 왔으며 거가대교, 북항대교, 경전철, 하수처리장 등 외자 민자를 29억불 이상 유치하는 성과를 거두고 금년 하반기에는 일부 집행에 들어갈 것으로 전망됩니다. 도시기반시설 지표도 차츰 개선되고 있음을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앞으로 계속 경영행정력을 발휘하여 부족한 도시기반시설과 도시환경정비에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시민의 시정동참에 대해 말씀드리면 시민의 시정동참 통로는 시민의 대표기관인 시의회, 시의 각종 위원회, 시민단체와 같이 조직화된 기관단체와 공청회, 토론회, 설명회 등 다양한 임시조직이 있습니다. 이 가운데 의원님 여러분께서도 아시는 바와 같이 저희 시는 시민의 대표기관인 시의회가 시민의 의견을 가장 정확하고 진실되게 전달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이를 최대로 존중해 왔으며 중요한 모든 정책결정은 시의회를 통해 이루고자 노력해 왔음을 말씀드리며, 앞으로 계속 이러한 관계 속에서 시민의 시정 동참의 효율성을 높여 나가고자 합니다.
다음은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시정의 수행방식과 기업하기 좋은 환경조성, 시민본위의 행정부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3년 전 제가 취임할 당시 IMF 관리체제로써 부산이 전국 최악의 경제위기를 맞고 있었습니다. 실업률은 한때 11.7%까지 올라가고 어음부도율은 1.98%로써 전국에서 최고 높았고 한 달에 210개 이상의 업체가 부도로 도산하는 상황에 있었습니다. 그야말로 앞뒤가 캄캄한 사면초가의 위기상태에 있었고 지역분위기는 절망과 자조적인 희망이 없는 상태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먼저 이 부정적인 분위기를 긍정적인 분위기로 바꾸기 위해 호소했고 쓰러져 가는 지역경제 회생을 위해 기업하기 좋은 도시의 조성과 일자리 하나 더 만들기를 시정의 우선 시책으로 삼아 1만 5,000여 공무원들을 독려하면서 밤낮 가리지 않고 노력하여 낡은 제도를 고치고 지원조직을 보강하고 기업자금과 기술자금지원을 시 재정이 허용하는 최대 규모로 증액하였습니다.
그리고 공무원들을 각 기업체에 파견하여 기업의 애로사항을 진지하게 현장에서 해결해 주고자 애쓴 결과 공무원들의 마인드와 자세가 완전히 바뀌었다는 것을 보여주기도 하였습니다.
이러한 노력의 결과 작년 하반기부터 서서히 효과가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산업생산지수 증가율은 작년 11월부터 전국 평균증가율을 앞지르고 금년 9월까지 계속 증가세를 유지하고 있으며, 중소기업 조업율은 금년 1월부터 계속 전국 평균증가율을 초과하여 9월 현재 76.7%로 98년 3월 이후 최고의 가동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실업률은 현재 4.2%로써 아직은 전국 최하위지만 전국과의 격차가 IMF당시에 3.7%포인트 차에서 지금은 1.2%포인트 차로 그 격차가 3분의 1 이하로 크게 줄고 있음을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러한 지역분위기에 힘입어 외국의 자본유치가 쉬워지고 세계 최고층의 제2롯데월드가 서울이 아닌 부산에 유치가 가능했고 외국 언론도 부산을 새롭게 평가하기 시작했습니다. 외국의 전문지들은 부산을 아시아․태평양에서 기업하기 좋은 10대 도시로, 살기좋은 10대 도시로 선정한 바도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절망의 도시가 희망의 도시로, 투자할 만한 도시로 바뀌어지고 있다는 증거이며 우리 정부에서도 부산의 이러한 노력과 성과에 대해 높이 평가하고 금년의 경우 중소기업 육성시책 최우선 기관, 행정서비스의 헌장제 추진 최우수 기관 등 8개 분야의 최우수상을 수여하기도 했습니다. 이로 인하여 저명한 언론에서는 행정은 부산에서 배우라고 하는 보도를 하여 부산시정이 타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의 벤치마킹 대상이 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이 모든 성과는 우리 시 1만 5,000여 공무원만의 노력이 아니라 이 자리에 계시는 존경하는 시의원님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력과 성원 덕분으로 생각하며 다시 한번 감사 드리면서 계속해서 아낌없는 성원과 협력을 부탁드리고자 합니다.
유사근의원님께서 낙동강고수부지 토지활용방안에 대하여 특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고수부지 활용실적, 시민이 즐길 수 있는 친수공간계획, 검토 등에 대하여 질문을 주셨습니다.
먼저 현재 개발이 완료된 낙동강고수부지 4개지구 5만평에 대해 지구별 활용실적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낙동강고수부지 종합개발계획에 의거 대부분이 비닐하우스 등 농작물 경작지로 활용되고 있는 고수부지 일부를 체육공원, 주말농장 등을 조성하여 활용하고 있습니다. 현재 지구별 활용실적을 말씀드리면 염막지구에는 약 23만평에 준설토 적치장, 조정훈련장, 잔디양묘장으로, 삼락지구에는 약 27만평에 체육공원, 주말농장, 화훼단지, 잔디양묘장, 주차장, 대저지구는 약 3만평에 간이운동장, 잔디양묘장, 골재채취장으로, 화명지구 2만평에 구민운동장을 조성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 시에서는 개발된 고수부지에 대하여 각 지역특성에 맞게 적절히 활용하고 있으며, 화훼단지의 꽃은 각 구․군에 무상으로 양여하고, 잔디양묘장의 잔디는 구․군에 일부 무상양여하고 일부는 시민에게 매각하여 2000년도 1만 850평 6,500만원, 2001년도는 4,000평에 2,600만원의 수익을 올리기도 했습니다.
다음은 낙동강고수부지 재정비계획의 염막지구 등 4개 지구에 운동공간, 농원 등이 중복계획으로 되어 있으므로 한강과 같이 시민휴식공간으로 변경할 용의가 없는지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95년도에 낙동강고수부지 종합개발계획 기본계획을 확정하여 문화재청 등 관계기관과 협의결과 훼손이 많이 된다고 하여 사업추진이 보류되어 금년에 낙동강고수부지 재정비계획을 수립 완료하였습니다.
본 재정비계획은 전체 4개 지구 331만평에 대한 토지이용을 보존지역, 시설이용지역, 완충지역 등 3개 지역으로 구분하여 하천, 환경기능으로 가치가 크며 경관보존이 요구되는 강변을 따라 폭 50～300m 구역을 자연환경을 복원하는 보존지역으로 설정하며 이는 전체 면적의 34%인 114만평이며 접근성이 양호하고 홍수시 침수가 적은 하천 제방측은 운동, 휴양, 편의시설로 전체면적의 18%인 58만평을 시설이용지역으로, 보존지역과 시설이용지역간의 상충방지를 위해 생태공원,친환경농원, 산책로, 다목적 잔디공원 등을 전체면적의 48%인 158만평에 대하여 완충지역으로 하는 전체적인 토지이용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토지이용에 대한 세부시설계획은 지역별 여건에 어울리는 테마를 설정하여 을숙도와 가까운 염막지구 72만평은 기존의 논과 수로를 이용하여 새와 꽃을 주제로 하는 습지생태공간의 테마로 설정하여 자연학습장, 습지생태공원, 생태탐방로, 친환경농원, 갈대밭, 나루터 등의 시설을 계획하였으며, 시가지와 가까운 삼락지구 141만평은 낙동강을 알릴 수 있는 문화공간을 테마로 설정하여 낙동강사문화마당, 고사, 분수 등 상징광장, 다목적 잔디공간, 기존 체육시설을 보존하여 동적인 시민활동이 가능하도록 계획하였으며 강서구에 위치한 대저지구 74만평은 물고기, 수서곤충, 저서생물 등 수생식물을 주제로 하는 정적인 생태공간을 테마로 하여 수서생태원, 생태야외학습장, 탐방로, 갈대밭, 나루터 등의 시설을 계획하였으며 아파트와 주택이 밀집되어 있는 화명지구 44만평은 지역주민의 낙동강을 즐길 수 있는 여가활동공간의 창조를 테마로 하여 기존 체육시설을 이용한 다목적 체육시설, 어린이를 위한 모음놀이공간, 민속어촌, 낙동강을 접할 수 있는 리버프론트 등의 시설을 계획하였습니다.
현재 낙동강고수부지 개발을 위하여 문화재청과 협의 완료후 삼락지구에 대한 현상변경허가를 득하였으며 2002년부터 단계적으로 예산을 투입하여 개발해 나갈 계획입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를 개발계획에 적극 반영하여 낙동강고수부지를 한강고수부지와 같이 시민이 즐겨 찾을 수 있는 친수공간으로 조성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으며 의원님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조양환의원님께서 질문주신 부분, 상수도 운영시책에 관하여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질문주셨습니다.
먼저 수십년간 지하에 방치되어 있는 폐노후관 정비계획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폐노후관은 과거 50～60년대 행정체계가 확립되지 못한 시기에 부설되어 관로가 파악되지 않은 잔존관과 84년 노후관 개량사업 초기단계에서는 급수관 위주의 개량사업으로 배수본관에서 처리되지 못한 잔존노후관, 도로확장시 통폐합하지 못한 기존 관로, 그리고 나대지상의 상수관로 및 건축으로 인한 정비불가 등의 요인 등으로 발생하였으며, 그동안 우리 시는 배수본관의 폐쇄되지 않은 잔존관 정비를 위해 94년부터 노후관 개량과 병행 정비를 지속 추진하고 99년부터 통합도급제와 블록시스템 구축사업 등으로 정비하고 있으나 과거의 배․급수관 취출자료와 정비대장관리가 미흡하고 소규모 폐급수관의 전산화가 어려운 문제점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폐노후관 정비는 유수율 향상을 위한 주요인으로 블록구축 후 구역별 유지관리를 통한 정비와 전문누수탐지반의 누수탐지 및 폐노후관 관리, 그리고 상수도 시설물 전산화 구축 등으로 효율적인 폐관관리를 해서 2011년까지 유수율 85% 목표를 달성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수원지의 퇴적토 중금속 농도를 줄이는 대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부산발전연구원에 의뢰한 낙동강수계 물관리 연구용역 중간보고서에서 회동수원지의 바닥퇴적토에 철, 망간 등 중금속이 함유된 것을 확인하였고, 철, 망간, 아연은 인체에 위해성이 적은 항목으로 국내토양오염기준에도 없으며 유해성이 우려되는 납, 카드뮴, 수은 등 국내토양오염기준 및 선진국 권장기준 이하 농도로 검출되었습니다. 또한 상수도원 정수에는 전부 기준치 이하로 우리 시 수돗물 생산에는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나 더 나은 수돗물을 시민들에게 공급하기 위해 2001년까지 상수원 보호구역내 환경기초시설 설치를 완료하겠으며, 또한 회동수원지 준설 등 수질개선방안을 용역결과에 따라 수립하여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수돗물에 대한 시민의식조사결과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는 97년부터 매년 수돗물과 관련한 시민여론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2000년 경우 20세이상 부산시민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10일간 조사를 하였으며, 구․군별 인구비례에 따라 표본수 할당후 무작위로 설문지에 의한 개별면접을 통하여 조사를 시행하였습니다.
여론조사결과 수돗물 음용률은 57.3%였으며 이중 끓인 수돗물이 42.8%, 정수기에 거른 수돗물이 14.2%, 수돗물 그대로 0.3%로 조사됐습니다. 해마다 수돗물 음용률이 높아지고 있는 추세를 나타내고 있으며 금년에도 12월초에 여론조사를 실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를 상수도 운영계획에 적극 반영하여 시민이 안심하고 마실 수 있는 수돗물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경호의원님께서 시정수행 형태와 관련하여 질문 주셨습니다.
먼저 중장기 마스터플랜에 대하여 지적하여 주셨고, 장기발전에 대한 시장의 철학과 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산의 마스터플랜은 법정계획인 부산도시기본계획에 해당됩니다. 부산의 도시기본계획은 2011년을 목표연도로 한 계획을 96년에 수립하였습니다. 2021년을 목표로 한 도시기본계획은 작년 8월부터, 앞으로 20년 후입니다. 8월부터 연구용역을 시작하여 내년 2월말에 완료할 계획이며 이와 병행해서 인근 경남지역, 김해․양산을 포함한 광역도시계획을 99년 12월부터 연구용역을 시작해서 금년 12월에 완료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저는 지난 98년 7월 취임 당시 시정목표를 시민과 함께 하는 부산 재창조로 도시비전을 국제교류거점 해양도시로 정하고 민선2기 4년동안 해야 할 주요사업을 망라한 시정운영 4개년 계획을 수립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기조에 따라 마련한 전략사업이 동북아 중심항만 개발과 3대 밀레니엄 프로젝트이며 지금까지 이를 이루기 위해 신항만개발과 감천항 개발을 비롯한 항만개발과 관세의 자유지역 지정, 런던 금속거래소 유치, 금융, IT 등 항만관련 산업육성을 위해 노력하고 센텀시티의 개발, 동부산관광단지 조성, 서부산개발 등을 적극 추진하고 있으며, 이를 연결하기 위한 광역교통망과 해외교통망 확충을 추진 중에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최근 부산시가 추진한 정책이나 사업 중에서 잘못 추진된 사례에 대한 내용과 원인, 그리고 행정실패사례를 연구할 용의가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원님께서 행정실패 또는 해결이 지연된 사례로 지적하신 명지대교, 연료단지 등을 비롯한 여섯 가지 사업이 의원님 여러분께서 만족하신 수준대로 수행이 되지 않고 있는데 대해 송구스럽게 생각하면서 이러한 사업이 지금은 비록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반드시 저희들이 계획한 대로, 시민이 바라는 방향으로 성공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사업들의 추진이 어려운 주원인은 주변환경의 변화, 연료단지가 대표적입니다만, 민주적 절차를 존중하기 위한 과정과 재원부족 등에 기인한 것으로 여건이 변화하면 다시 취할 수 있는 성격의 사업들임을 이해해 주셨으면 합니다.
다만, 의원님의 지적을 겸허하게 수용하면서 이러한 사업들은 사업도입단계부터 끝나는 시점까지 기록관리를 철저히 하여 다른 사업에 참고가 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실패한 경우 이를 사례로 삼아 재발하지 않도록 하는데 최선을 다할 것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부산이 고루 발전할 수 있는 대책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먼저 저희 시는 지역간, 계층간의 균형있는 발전을 위한 대책을 다각적으로 강구하고 이를 위해 노력하고 있음을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지역간의 균형발전을 위해서는 도시의 기본계획에 따라 부산의 공간을 2도심, 6부도심으로 나누고 권역별로 특화시키는 방향으로 개발하고 있으며 이러한 방향에 따라 21세기 전략산업도 3대 권역별로 구분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도심은 중추관리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시설을 배치하고 동부산권은 정보통신과 관광거점지역으로, 서부산권은 생산과 물류거점으로 개발해 나가고 있습니다. 또 지역간, 계층간의 균형있는 투자를 위해 중기재정계획을 수립하여 운영하고 이를 매년 보완 시행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이와 함께 저희 시는 지역내 균형있는 발전뿐만 아니라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균형있는 발전을 위해 작년 5월 국토 균형발전을 지향하고 영․호남 8개 시․도 시민단체, 지식인그룹과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이를 정부와 정치권에 꾸준히 건의해 왔으며 시의회 의원여러분께도 이를 보고드리고 협조요청을 한 적이 있습니다.
이러한 노력의 결과 정부에서는 지역균형발전특별법 제정을 약속하기에 이르렀고 이를 위해 특별법 제정이 추진되고 있음을 말씀드리면서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계속해서 지역간, 계층간의 균형있는 발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상영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께 잠시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시장으로부터 2001년도 후기 충무화랑훈련 종합강평보고회에 1시간 정도 참석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요청이 있었습니다. 의원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잠시 이석을 허락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하시겠습니까
(“예.” 하는 議員 있음)
시장님과 행정관리국장은 잠시 이석해도 좋습니다.
(市長, 行政管理局長 退場)
계속해서 교육감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권영적 부산광역시의회 의장님 그리고 조길우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서도 항상 부산교육 발전을 위해 변함없는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고 걱정해 주신 데 대하여 먼저 경의를 표합니다.
보도자료를 통해 의원님들께서 아시겠지만 최근 우리 부산교육은 학교 안팎으로 괄목할만한 성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전국 시․도 교육청 평가 총 10개 분야 중 8개 분야에서 최우수 또는 우수 교육청으로 선정되어 우수 교육청 평가를 받았으며, 지난 스승의 날을 즈음하여 부산광역시와 연계한 범시민 스승존경운동에 대해서는 모범사례로 인정되어 전국적인 확산이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또한 과학기술부가 공모한 영재학교에 부산과학고등학교가 전국에서 유일하게 영재학교로 지정됨으로써 부산교육사에 한 획을 그을 만한 쾌거를 이룩하였으며, 그 결과 부산과학고등학교는 과학기술부가 이미 확보한 120억 중 70억원 이상의 국고를 지원받게 되었고 학생들은 카이스트(KAIST)에 자동 진학하게 되는 등 명실공히 한국 영재교육의 산실로 거듭 태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육청이 추진한 교실 기초환경개선은 전국적인 반향을 불러일으켜 산업자원부의 책걸상 기준이 28년만에 개정되기도 했으며, 교실의 낮은 조도가 학생들의 건강을 해치고 있다며 지난 11월 4일 KBS가 9시 뉴스를 통해 밝힌 바 있는데 우리 교육청은 이미 조도개선사업을 마무리한 단계에 있는 것입니다.
요즘 사회일각에서는 학교붕괴니 공교육의 위기니 하여 우려의 목소리도 적지 않으나 우리 교육청에서는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하여 바람직한 방안을 수립하고 시행할 것이며 앞으로 여러 의원님께서 지적하고 제안해 주시는 방안을 바탕으로 보다 합리적인 계획과 시행에 만전을 기할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의원님들께서 질문하신 순서에 따라 먼저 임종영의원님의 질문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는 학교폭력과 관련하여 학교폭력이 근절되지 않고 매년 계속해서 발생하는 근본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보는지와 근본대책을 세울 의향은 없는지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최근 학교폭력으로 의원님들과 시민 여러분에게 심려를 끼쳐드린 데 대해서 교육감으로서 먼저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학교폭력의 원인은 시대의 급격한 변화에 따르는 매우 복잡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후기산업사회에서 사회문제가 되었던 배금주의, 물질주의, 향락주의가 그대로 지식 정보화 사회로 이어지고 부정적인 인터넷문화가 양산되는 과정에서 가정, 학교, 사회의 올바른 청소년 가치관 교육이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한 데서 기인한 것으로 여겨집니다.
학교폭력이 그간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근절되지 않는 근본이유도 결국 학교, 가정, 사회가 학교폭력과 연관되어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학교폭력의 근본원인은 가정교육적 측면에서 핵가족화로 인한 공동체 의식의 약화, 자녀의 과잉보호에 기인한 인내심, 자립심의 부족과 이혼 등 해체가정의 증가로 가정의 교육력이 약화된 점 등을 들 수 있으며, 학교 교육적 측면에서는 입시위주, 지식편중교육으로 인한 학력부진 학생의 좌절감, 진로에 대한 불안의식, 학생 개개인의 이해부족이 주요 원인이고, 사회적 측면에서는 일부 업주의 무책임하고 부도덕한 상업주의와 청소년 여가활용시설 부족, 인터넷의 유해 및 폭력, 음란사이트에 우리 청소년들이 거의 무방비 상태로 노출되어 있는 점 등을 들 수 있겠습니다.
우리 교육청의 학교폭력근절대책으로는 먼저 단기적으로는 학교 급별, 남녀별, 실업계, 인문계별로 생활지도특별대책위원회를 구성하고 관계자 회의를 정례화 하여 학교 폭력현황 및 문제점 분석과 구체적 대책을 수립 시행하는 동시에 결손가정학생 등 요선도학생에 대한 개인별 밀착지도를 강화하고, 전 교사의 e-mail을 활용하는 학생선택상담활동 강화, 전 학생에게 상설상담기관 전화번호 안내를 통해서 고충상담을 활성화하는 한편 3일 이상 무단결석자에 대한 담임교사 가정방문 상담지도를 의무화 하겠습니다.
아울러 쪽지상담, 교우조사 등을 통한 조기발견지도와 유관기관과의 협조체제를 강화해 나가겠으며, 중장기적으로는 교과특별활동, 행사, 훈화, 게시교육을 통한 인성교육, 충효에 바탕을 둔 예절 및 공동체의식을 함양 지도해 나가겠으며, 사회구성원 모두가 내 자녀라는 생각으로 잘한 일에는 따뜻한 격려와 칭찬을, 잘못된 일에는 엄한 질책으로 선도하는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해 나가도록 노력하는 한편 각계의 의견을 수렴하여 학교, 가정, 사회가 연계된 종합적인 생활지도가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의원님께서는 학생들의 인성교육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학교폭력과 같은 일탈행동을 예방하기 위하여 우리 교육청에서 전개하고 있는 인성교육 중점 추진사항을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각급 학교에서는 교과활동을 통해 가치판단능력을 기르고 기본생활 습관과 공동체의식을 함양하는 한편 전통문화와 예절교육을 통해 바른 가치관을 형성하는데 주력하고 있습니다.
예절, 질서, 근검절약, 환경, 청결 등 부산학생 네 가지 지키기, 독서교육 및 토론문화 형성지도, 타인존중교육, 글로벌 에티켓 지도를 통한 세계시민교육 등 기본생활 습관과 공동체의식 교육을 기초로 하여 생명존중교육을 위해 1학생 1동․식물 기르기, 가족사랑체험교육, 친구의 장점 찾아 칭찬하기, 사랑의 손잡기운동 등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으며 전통문화와 예절체험교육을 통한 바른 인성교육으로 각급 학교에서는 1일 유림학교, 효경의 날 운영 등 어른 공경하기 프로그램과 함께 인성교육실 설치운영에도 노력하고 있습니다.
한편 현장체험학습 기회를 확대하고 진로교육 및 상담활동의 활성화를 위해 다각적인 여건조성 방안을 모색하고 정서순화를 위해 학생 합창․합주대회, 연극제, 미술대회 등을 개최하고 학생교육문화회관에 가야금, 탁구, 도자기 등 다양한 문화교실을 개설 운영하고 있으며, 인성교육 실천사례 연구발표대회를 통해 우수 사례를 발굴하여 더 나은 지도방안을 널리 홍보하고 일반화 하는데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의원님께서는 실추된 교권을 바로 세워 존경받는 교육자상을 세우는데 힘쓸 계획은 없는지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교원이 존경받는 풍토를 조성하기 위해서는 교원들의 노력도 필요하지만 시민과 사회전반에 걸쳐 교육에 대한 긍정적 관심과 함께 교원들의 떨어진 사기를 진작시키고 교직사회에 활력을 불어넣는 일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따라 우리 교육청에서는 교원 스스로 자성의 노력으로 교실수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공문서 유통량을 감소하고 위임․전결권을 확대하는 등 교사업무 부담 경감을 추진하고 있으며, 시민과 사회 전반에서 교육에 대한 보다 긍정적인 관심을 갖도록 하기 위해 금년에는 부산광역시 및 시민단체와 연계하여 스승의 날 기념식 및 유공교원 표창, 스승존경 학생․학부모 백일장, 스승존경 범시민 걷기대회, 참스승상 시상, 애창가곡 음악회 등 범시민 스승존경운동을 개최함으로써 교원에 대한 인식전환과 교원의 사기진작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향후 교원들 스스로 자신의 전문성 제고는 물론 학생을 사랑하는 정신을 길러 나가는 노력과 더불어 학부모들에게 신뢰를 얻는데 최선을 다하여 사회가 교원을 존중하는 풍토를 만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의원님께서는 작금의 교육인적자원부 정책이 어디에 문제가 있는지, 지방화시대에 교육정책의 잘못된 점을 알고 있다면 자체적으로 개선해 나갈 의향은 없는지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회 전체가 급격한 변화를 겪고 있는 이때 교육부문도 변화가 이루어져야 하며 이를 위해 교육개혁도 꼭 이루어져야 할 과제임에는 틀림없습니다만 교육개혁은 교원을 주체로 하여 함께 손잡고 나갈 때 제대로 성공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러기 위해서 현재의 인적자원부 교육정책에 대하여는 다양한 평가의 관점이 있겠습니다만 저희 견해로는 다음과 같은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첫째로, 지나치게 수요자 중심의 교육에 치중한 결과 교육의 특수성을 간과한 채 교육의 주체인 교원을 개혁의 대상으로 추진한 각종 정책의 시행착오로 인하여 교원의 사기가 극도로 저하되어 교사의 주체적 참여가 저조하였고, 둘째로 지식정보화시대에 걸맞은 창의적 교수학습의 지도방안이 제때에 정착되지 못한 상태에서 학부모들의 지나친 입시위주의 이기적 욕심으로 새학교 문화창조를 위한 교육개혁이 제대로 뿌리를 내릴 수 없는 교육풍토 또한 교육정책 수행의 걸림돌이 되었다고 봅니다.
셋째로는 교원 정년 단축, 연금법 개정과 더불어 과중한 수업 및 업무부담 등으로 인하여 열악한 사회 경제적 대우로 교사들의 냉소주의와 패배주의가 나타나게 되었으며, 넷째로는 수시로 변하는 대입제도 및 7차 교육과정의 적용과정에서 생긴 교원수급계획의 차질 등 교육정책의 일관성 및 신뢰성 상실도 중요한 문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공교육 위기해소를 위해 정부에서는 다각적인 개선방안을 추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우리 교육청의 자체적인 개선방안에 대하여 저의 생각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째로 스승존경 풍토 조성 등을 통한 교원 사기앙양 정책의 지속적 추진으로 자긍심과 사명감을 고취시켜 나가야 한다고 봅니다. 공교육 위기해소를 위한 정부의 교원정책의 핵심은 교육개혁의 주체로써 교원들의 실질적인 자율성을 보장하여 교육의 민주화를 통한 자발적 참여를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둘째로는 교육정책에 대한 신뢰성의 회복이 시급한 과제라고 봅니다. 오늘 교육위기의 뿌리는 바로 신뢰성의 위기라고 할 수 있으며 이는 일관성과 지속성의 결여에서 오는 교육정책에 대한 불신 때문이라고 봅니다. 이러한 교육불신이 제대로 해소되지 못하면 교육불평등 구조는 더욱더 심화될 것이며 교원의 신분불안과 사교육비 팽창으로 인한 학생과 학부모의 불만이 증대될 수 있으므로 교사들이 개혁의 주체가 되어 전문성을 향상하고 자기혁신에 노력하도록 힘을 합치겠습니다.
셋째로는 우리의 교육현실에 대한 학부모를 중심으로 한 사회 전반적인 인식의 전환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봅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초․중등교육의 정상화를 위해서는 학교내부의 개혁 못지 않게 우리 사회의 고질적인 학력과 학벌중심의 사회구조와 차별문화가 시급히 개선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학교공동체는 물론 언론과도 유기적으로 협조하여 학부모 계몽과 의식개혁에 적극적으로 앞장서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넷째로는 공교육 활성화를 통한 인성교육의 내실과 학력향상을 위한 공부하는 분위기 조성에 모든 역량을 모으겠습니다. 학생들이 자신의 길을 스스로 개척하려는 정신을 갖고 호연지기를 키우며 옳고 그름을 바르게 판단하고 미래를 준비해 나가는 지혜를 갖추도록 지도해 나가는 한편 지식정보화 시대, 평생학습 사회를 이끌어 나갈 참되고 창의적인 인간을 기르기 위해 7차 교육과정의 기본정신을 구체적으로 실현할 수 있는 제반 여건조성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끝으로 의원님께서는 교사들이 지난 10월 10일 시청앞 집회와 관련 당일 집회에 참석한 교사들의 학교수업은 어떻게 하였는지 밝혀 주고, 왜 시청에서 하게 되었는지 그 이유와 앞으로 이런 집회를 시청에서 하지 않도록 할 대책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전교조는 7차 교육과정, 자립형사립고, 성과급도입 등의 교육정책을 교육불평등 및 입시경쟁 심화, 교육의 질저하를 초래하는 ‘신자유주의적 교육시장화 정책’이라고 규정하는 한편 사립학교법 등의 제도개혁을 요구하며 총체적인 투쟁을 전개하고 있고 이러한 투쟁의 일환으로 지난 10월 10일 “제1차 교육주체결의대회” 집회를 부산 시청 광장에서 개최한 것입니다. 이날 집회 참석으로 인한 수업결손여부는 상당수 중․고등학교가 중간고사 기간이었으며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미리 수업을 바꾸거나, 보강계획을 학교장에게 제출하는 등의 방법으로 조치하여 다행히 학습권 침해사례는 없었던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만 계속해서 학생들의 학습권보호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전교조부산지부는 집회장소를 당초 부산역 광장으로 계획하고 있었으나 전교조지부보다 앞서 집회를 신고한 단체가 있어 부득이 시청앞 광장을 사용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날의 집회로 말미암아 시청의 업무에 어려움을 드리고 시민들께 불편을 드린 점에 대하여 교육감으로서 책임을 느끼며 이 자리를 빌어 사과의 말씀을 드리는 바입니다.
아울러 앞으로는 전교조부산지부가 집회개최를 가능한 한 자제하도록 대화를 통해 설득하겠습니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도 가급적 부산시청 광장을 집회장소로 선택하지 않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유사근의원님의 질문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는 교실 증․개축 등을 관련하여 초․중학교는 2003년까지, 고등학교는 내년 개학 전까지 학급당 학생수를 35명으로 낮추는 일을 조기 시행하는 사유는 무엇인지 학급당 학생수만 줄이면 부실한 공교육이 내실화 될 수 있다는 생각은 발상자체가 잘못 되었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견해와 고등학교의 경우 시일만 늦추어 주면 자연히 교실이 충당되고도 남을 것으로 예상되는데 여기에 대한 생각은 어떠한지 그리고 아직 시작하지 않은 초․중학교는 학교여건과 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연차적으로 추진할 의향은 없는지 또 각 학교의 특별활동실 등 43개 교실을 모두 일반교실로 개조하는 것이 현실과 장래 교육여건을 감안해서 과연 바람직한 것인지 그리고 최근 언론보도에 집단민원이 발생된 화명동 와석초등학교의 문제는 어떻게 해소할 것인지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교육개혁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서는 제7차 교육과정에 필요한 교원 및 시설여건 개선이 필수적이며, 현재의 학급당 학생수로는 지식정보화 사회가 요구하는 창의적인 인재양성을 위한 수준별 학습, 토론식수업, 선택중심수업 등 제7차교육과정 운영이 곤란하므로 OECD 국가수준의 학급당 학생수 감축이 우선 선결조건으로 판단, 범 정부차원에서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의원님께서 염려하신 바와 같이 공교육의 내실화를 기하기 위한 교육여건 개선은 학급당 학생수 감축뿐만 아니라 과대학교 분리, 교수학습 방법의 개선, 교사의 질 향상, 교사 1인당 학생수 감축 등 여러 측면에서 생각할 수 있으며, 우선 학급당 학생수를 감축하면 학생의 개인차에 바탕을 둔 개별화 지도가 가능해지고, 수준별 수업을 용이하게 실시할 수 있는 교육적 효과가 기대되는 등 공교육의 내실화에 기여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울러 의원님의 말씀대로 시일만 늦출 경우 고등학교는 2003학년도 신입생부터 급당 35명으로 감축이 가능합니다만 2002학년도부터 급당 35명 이하 감축을 위한 여건개선사업이 이미 추진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동년도부터 고등학교 제7차교육과정이 시행되므로 이의 원만한 운영을 위해서는 교육여건개선 사업추진이 불가피하여 취한 조치였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금번 학급 증설에 따른 교실증축사업은 2001년부터 2004년까지 추진중인 제7차교육과정 운영 부족교실 확보계획과 연계하여 추진함으로써 중복투자가 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증축된 교실은 향후 학급이 감소되어도 제7차교육과정 운영에 필요한 다목적교실, 교과교실, 교사연구실 등으로 적극 활용, 잉여교실이 발생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학급당 학생수도 35명에 머무르지 않고 OECD 국가수준으로 계속 감축할 계획입니다.
2003학년도부터 시행예정인 초․중학교의 경우 학교여건과 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 연차적으로 추진할 수도 있으나 지방교육재정의 열악함을 감안해서 기왕에 추진해야 할 교육여건개선사업이므로 중앙정부가 예산을 확보하여 추진토록 한 이 시기에 같이 추진코자 함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화명동 와석초등학교의 문제가 최근 언론에 보도되어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데 대해 진심으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현재 우리 교육청에서는 급당 학생수 35명 감축계획과 연계, 와석초등학교의 과대, 과밀해소를 위해 2003년 개교예정으로 가칭 와석 A초등학교를 설립추진 중에 있으므로 2003년에는 해결될 것입니다.
다음으로 의원님께서는 학생수 증가분 이상으로 소요되는 우수교원 확보계획은 어떻게 되어 가는지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1999년도, 2000년도의 정년단축과 명예퇴직자의 급증, 그리고 2000년도, 2003년도에 추진되는 교육여건 개선사업 등으로 교사수급에 어려움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따라서 우리 교육청에서는 초등의 경우는 교대졸업생 등 초등교사 자격소지자의 임용후보자선정 경쟁시험을 거쳐 공립초등학교 교사 450명 선발계획을 공고하였으며, 그래도 부족한 인원은 초등교원 유자격자 중 우수한 교사를 기간제 교사로 임용하여 충원할 계획입니다. 중등의 경우는 제7차 교육과정이 전면 시행되는 2004년까지는 교원수급에는 큰 어려움이 없으므로, 교과별 운영계획에 따라 신규교사를 선발 임용할 계획입니다.
최근 많은 논란이 되고 있는 중등교사 자격소지자의 초등교사로의 선발문제는 교사수급 사정이 극히 어려운 타 시․도의 경우와는 달리, 우리 교육청에서는 기간제교사 자원이 많이 있기 때문에, 중등교사 자격소지자의 초등교사로 선발 임용하지 않고도 초등교사 수급문제는 어느 정도 해결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특히, 우수 교원 확보를 위해서는 신규교원 임용고사에서 수업실기 능력과 교과지도에 필요한 기능 등의 평가를 강화하고 심층면접의 방법을 도입하여 교사로서의 인격과 교양 및 교직관이 확립된 자를 선발하도록 하겠습니다. 기간제교사를 임용할 경우에도 기간제교사 인력 풀제를 운영하여 자질이 우수한 교사를 선택 임용할 수 있도록 하고, 연수와 복무관리를 통해 교직에 대한 책무성을 강화해 나가겠으며, 7․20교육여건개선사업은 어려움이 따르겠지만 교육발전을 위해 원만하게 추진되도록 지혜를 모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끝으로 의원님께서는 특별교실을 모두 일반교실로 개조하는 것과 관련 특수목적, 특별활동 교육을 당장 어떤 방법으로 할 것인지 이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반교실로 전환하는 43개 교실은 학생들이 사용하고 있는 특별교실이 아니고 학급감축 및 학급증설 보류 등으로 발생한 여유교실로써 우리 교육청의 경우 교육여건개선에 따라 학생들이 사용하고 있는 특별실을 일반교실로 전환하는 경우는 없으므로, 학생들의 특별활동은 정상적으로 운영될 것입니다.
다만, 여유교실이 줄어듦으로 인해서 다양한 교육활동의 수행에 다소 어려움이 따르겠지만 효율적인 교육과정 편성 등으로 기존 특별교실이나 교과교실의 활용을 극대화 할 수 있도록 하고, 우리 교육청 중․장기 계획에 따라 보다 원활한 7차 교육과정의 시행을 위하여 교과교실과 특별교실을 점차 확충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이경호의원님의 질문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는 실업계고등학교 운영을 활성화 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부산의 실업계고등학교는 공업계 22개교, 상업계 24개교, 농업계 1개교, 수산해운계 1개교로 합계 48개교이며, 최근 지식기반사회가 본격화 되어 경제, 산업 및 직업구조가 다양화, 전문화 됨에 따라 고등직업교육에 대한 선호도가 높아 실업계고등학교 학생들도 자기가 전공한 동일계 대학에 진학하는 비율이 크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육청의 지난 2000년도 실업계고등학교 종합발전대책 추진내용을 보면 실업계고등학교의 다양화, 특성화를 위해 특성화고등학교 설립을 확대하고 일반 실업계고교의 학과개편 등 통폐합을 통한 산업계열별 전문화를 추진하여 지식기반사회의 다양한 직업분야의 인력수급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있으며, 또한 실업계고등학교 학생의 특기, 적성 및 다양한 진로요구에 부응하기 위해 진학과 취업이 병행되는 교육과정운영으로 진학희망자는 동일계 대학 진학지도를 강화하고 취업희망자는 산학연계를 통해 주문식 교육과정을 실시하여 현장직무능력을 신장시켜 취업기회를 확대함으로써 졸업생 전원이 진로가 확정되도록 하여 실업계고등학교 진로 정체성이 확립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특히, 2001년 11월 4일에 발표된 교육인적자원부의 실업교육 육성방안에 따르면 첫째 실업계고교생에 대한 대학입학 문호 확대방안으로 2004학년도부터 대학입학정원의 3%이내에서 실업계고교생의 선발을 허용하며, 대학수학능력시험에 실업계열 신설을 적극 검토하고 있으며, 둘째 실업교육의 여건조성을 위해 2005년까지 4,000억원을 투자하고 실업계고교 학생의 학비감면율을 현재 15%에서 2004년까지 30%로 확대하며, 장학금 수혜율도 51.9%까지 확대할 예정입니다. 앞으로 실업계고등학교 직업교육이 활성화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다음으로 의원님께서는 특성화고등학교 관련 자격소지교사가 부족하여 교육에 많은 지장이 있다고 하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이며, 아울러 실업계고등학교 특수목적고등학교 전환계획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특성화고등학교는 현재 8개교가 설립, 운영되고 있는데 부산자동차고등학교는 2002년 2월에 첫 졸업생 224명을 배출할 예정이며, 2001년 3월에 개교한 부산영상고등학교는 지난 10월 전국 청소년 연극제에 출전하여 학교 대상, 개인 최우수상 등을 수상함으로써 우리 부산의 특화산업인 영상, 영화에 종사할 우수한 인력양성의 전망이 밝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부산자동차고등학교는 부산시로부터 예산지원 및 자동차 모터쇼에 부스를 2개 지원 받아 학교 홍보에 크게 활용하였고, 현대자동차로부터 승용차 2대, 미션 3대 등 싯가 5,000만원 상당 지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부산산업과학고등학교는 부산광역시로부터 4년동안 20억원의 지원을 받아 학교시설, 설비 증축 및 학생 장학금을 지급하는 등 크게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특성화 고등학교 교원대책으로 신설학과와 관련된 자격에 대한 정상적인 교원 양성과정이 없어 학과운영에 필요한 교원수급에 다소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학교는 부산산업과학고등학교와 부산영상고등학교의 2개교로써 부산산업과학고는 신발관련 산업체 경력이 있는 화공자격교사 4명을 산학겸임교사로 채용하여 지도토록 하고 있으며, 부산영상고등학교는 2학년의 영상기획, 3학년의 기초촬영실기, 영상일반실습, 디지털 영상편집, 애니메이션제작 등의 교과와 관련하여 교원자격 종목이 없어 교사수급이 어려우나 현재 전자계산 및 정보, 컴퓨터자격소지 교사로 하여금 관련 교과 직무연수를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또 산학 겸임교사를 활용함으로써 교과지도에는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리고 특성화고등학교에 편성되어 있는 특정분야 교과지도를 위한 교원수급을 위해 교육인적자원부에서 이미 교직발전 종합방안을 수립하여 산업체 기술자를 전문교사로 초빙 활용토록 하고 있어 이 제도가 실시되면 특성화고등학교의 특정전문교과 지도에 큰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특수목적고등학교의 전환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특성화고등학교는 부산의 10대 전략산업을 중심으로 산업인력수급에 부응토록 지속적으로 확대 추진하고 있으며, 2002년에는 관광분야의 해운대관광고, 호텔분야의 부산정보관광고, 정보통신시스템분야의 대진정보통신고 등 3개 특성화 고교가 개교할 예정으로 있으며, 2003년에는 물류 및 금융분야, 소프트웨어 개발분야 향후에는 섬유, 가정, 가사, 환경, 금속, 대중예술, 생활디자인 분야 등 지속적으로 확대 설립토록 계획하고 있습니다.
최근 학생, 학부모의 고학력선호에 따른 대학진학 요구에 실업계고등학교가 인문계고등학교로 전환하는 것은 국가산업 경제발전을 위한 인적자원개발, 관리, 활용 측면에서 신중히 접근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우리 교육청에서는 실업계고등학교 직업교육을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진학과 취업이 병행토록 운영하여 동일계 진학기회를 확대하고 또 부산시의 10대 전략산업 인력수요에 대비하여 특성화고등학교를 지속적으로 설립, 운영함으로써 실업계고등학교 학생의 진로가 활성화 되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끝으로 의원님께서는 대안교실에 대한 학부모의 인식부족과 임차사무실 운영으로 문제점이 많은데 앞으로 대안학교의 발전적인 운영방안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타 시․도에서 운영하고 있는 대안학교 실태를 분석한 결과 대다수 대안학교가 교사수급, 특수시설, 설비, 생활지도책 미비 등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교육과정의 특성화로 막대한 재정이 소요되며, 졸업생들은 대안학교 출신이라는 부정적인 시각에 의해 사회적응에 어려움이 많아 공교육에서의 대안학교 설립, 운영은 장기적으로 연구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우리 교육청이 운영하고 있는 대안교실의 위치와 시설이 도심지역 빌딩의 12층, 13층, 14층으로 교육환경이 다소 미비한 것도 사실입니다만 대안교실 교육생의 설문지 조사결과 학생들의 만족도가 50%를 상회하고 있고, 특히 특별교육이수 징계학생 및 학교생활 부적응 학생의 교육효과가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리 교육청의 대안교실 운영계획 및 발전적 운영방안을 말씀드리면 학교생활 부적응 학생 및 특별교육이수 징계학생 등을 대상으로 한 우리 교육청 대안교실은 첫 해인 1999년도는 1주단위 프로그램운영에 역점을 두었으며, 2000년도에는 찾아가는 대안교실 한 학교단위 교육, 통합교육, 합숙교육 등 교육방법을 다양화 하였고, 2001년도에는 테마별로 학생을 입소시켜 부적응 학생의 문제요인별 교육을 실시하는 등 연차적으로 대안교실 운영 프로그램 및 방법을 다양화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대안교실 입소로 인한 1주간의 수업결손, 문제학생들의 집합 등의 이유로 일부 부정적 시각도 있기 때문에 우리 교육청은 대안교실에 대한 긍정적 인식제고를 위한 홍보를 강화하고 부적응 학생의 문제요인별 차별화 교육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계속 개발 확충해 나가겠으며, 연간 교육횟수를 줄이고 교육의 내실화에 역점을 두는 동시에 전문상담교사와 상담자원봉사자 확충으로 지도자의 전문성도 더욱 제고해 나갈 계획입니다. 아울러 내년 3월 사학재단인 복음학원에서 도시형 대안학교인 지구촌 고등학교를 이사벨고등학교 내에 개교할 예정이고, 우리 교육청은 타 시․도에 있는 기존 사립 대안학교와 대안교육 프로그램정보를 교환하는 등 유관기관과의 협조체제를 강화하여 대안교실을 발전적으로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교육청 소관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설동근 교육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실․국장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순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답변순서는 재정관, 문화관광국장, 경제진흥국장, 도시계획국장, 상수도사업본부장, 국제경기준비단장, 건설본부장, 보건복지여성국장, 건설주택국장, 행정관리국장, 기획관 순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재정관께서 답변해 주시고 이후에는 별도 호명이 없더라도 순서대로 나오셔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재정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관입니다.
임종영의원님께서 시공유재산관리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몇 가지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먼저 우리 시공유재산 관리실태에 대한 질문과 관련하여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알고 계시는 것처럼 시 재산관리는 총괄재산관리관을 지정하여 관리하고 있으나 도로․하천 등의 행정재산은 공유재산관리규칙 3조의 규정에 따라서 해당 재산소재지의 재산관리관인 구청장, 군수 등에게 위임 관리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도시계획변경계획에 따른 재산누락 방지를 위해서 우리 시에서는 관리조례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따라서 행정재산은 용도변경이나 용도폐지가 있을 경우 해당 재산관리관이 매달 행정재산소관 부서에다가 통보를 하고 소관 재산관리관은 이것을 매년 1월 31일까지 전년도 공유재산 실태조사 결과에 따른 증감사유별 현황을 총괄재산관리관에게 보고합니다. 이렇게 하면 소관 재산담당관별로 등기, 등록, 기타 권리보전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등 나름대로 누락재산방지를 위해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총괄재산관리관은 이에 대해 매년 2월에서 6월 사이에 공유재산 실태조사를 하여 확인을 하고 있음을 아울러 보고를 드리고 의원님께서 이번에 특별히 우려하고 계시는 도시계획변경에 따른 용도변경이나 폐지 및 이에 따른 공유재산의 관리변경 이 사항은 내년도 공유재산실태조사 때 중점 조사항목으로 설정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임의원님께서 또 우리 시재산 총액이 10조 4,000억인데 누락을 우려하시면서 규모가 좀 과소하지 않느냐 하는 우려를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서울특별시와 타 광역시의 해당 시의 공유재산관리 재산총액을 파악을 해봤습니다. 우리 시는 말씀하신 것처럼 약 10조 4,000억입니다. 서울특별시는 32조 9,000억 서울시가 저희 보다 3배 가량 많습니다. 대구광역시는 5조 3,826억입니다. 대구는 저희 반정도 수준입니다. 인천광역시는 3조 5,760억, 광주는 4조 5,280억, 대전은 2조 2,700억, 울산은 8,000억입니다. 이렇게 볼 때 시의 시세나 시세의 규모나 그런 것으로 볼 때 우리 시가 10조 4,000억이란 것은 그렇게 과소한 것은 아니다 그렇게 짐작이 가능하리라 믿습니다.
또한 의원님께서 효율적인 공유재산관리를 위해서 총괄재산관리인 재정관실에서 총괄관리를 해야 되고 이것이 되려면 전산화가 우선 추진되어야 한다 하는 지적을 하셨는데, 사실 총괄재산관리관은 정기 검열은 한 번밖에 받지 않고 있는 실정인 만큼 의원님 지적에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전산화문제는 의원님께서도 질문 때 언급을 하셨습니다마는 행정자치부 주관으로 각급 지방자치단체의 모든 공유재산관리 전산화에 의해서 지방행정정보원은 라이브라고 그럽니다마는 LAIB프로그램 이런 규정을 만들어서 이미 보고를 했습니다. 해서 우리도 입력을 하고 있는데 저희가 이것을 입력하다 보니까 조금 이것이 전체적으로 프로그램의 처리속도가 너무 늦습니다. 그래서 10월 8일날 우리가 공문으로 행자부에 기능개선에 관한 건의를 했습니다. 행자부 추진사항으로써 행정자치부에서 프로그램 기능개선 작업 중에 있어서 일정이 조금 지원되고 있으나 연말까지는 기초자료 입력을 완료하고 내년부터는 본격적으로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으로 있다는 것을 참고로 답변을 드립니다.
임종영의원님의 질문에 답변을 마치고, 다음 조양환의원님께서 부산의료원 운영과 관련해서 몇 가지 질문을 주셨습니다.
의료원 건물을 준공하고도 이전하지 못하고 있는 이유와 또 그와 관련한 예산문제 그리고 현재 논란되고 있는 의료원의 운영형태에 대한 시의 방침에 대해서 질문 주셨습니다.
먼저 신축병원 이전과 관련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참고로 지금 연산동 의료원은 시설이 노후하고 진료환경이 좋지 않아서 887억원의 국․시비를 들여서 거제동에 신설동을 짓고 금년 8월 24일 준공을 했습니다. 그간 우리 의료원과 관련해서 의약분업 등 급변하는 의료환경에 적응하고 질 높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효율적인 경영체제를 갖추어서 이전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하는 검토를 한 적이 있습니다마는 이 경영체제 정비 업무와 이전업무를 병행 추진하는 것이 효율적이라는 판단에 따라서 이미 이전업무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지금 신축병원에는 신축이전팀 7명과 용역업체 직원 11명 등 18명이 파견되어서 관리업무를 담당하고 있고, 신축병원과 관련된 장비가 이미 반입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금년 12월 13일부터 물품, 현 연산의료원에 있는 물품, 장비 이전을 시작해서 진료실 이전은 진료공백을 최소화할 수 있는 날짜를 잡은 결과 금년 12월 23일이 일요일이고 24일이 월요일이고 25일이 공휴일입니다. 그래서 이 한 3일간 집중해서 진료실을 이전함으로써 금년 12월 26일부터는 모든 의료원 업무가 신축병원에서 이루어지도록 할 계획입니다. 병원 이전은 다른 사무실 이사와는 좀 성격이 달라서 지금 한 326명에 이르고 있는 입원환자수를 점점 줄여서 진료실 이전할 때는 많아도 한 100명 정도 규모로 줄여서 그렇게 이전할 계획입니다.
이전 지연에 따른 관리비문제를 언급을 하셨습니다마는 9월달에 한 2,600만원, 10월달에 한 2,900만원 정도입니다. 이것은 이제 건물 준공후 시운전이라든지, 기본 전기료 등입니다. 말씀하신 이자 10억은 이전업무와는 관계없는 정산업무 때문에 생기는 겁니다. 부연해 말씀드리면 저쪽 거제동의료원은 시공업체가 선 투자를 하고 거기에 대한 정산을 지금 연산동의료원을 재산으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이사를 했더라도 그 정산문제는 남게 되는데 정산이 될 때까지 소정의 이자를 물도록 당초 계약이 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정산문제와 지금 연산동의료원 재산평가와 관련해서 상호 이견이 있기 때문에 지금 조정 중에 있음을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끝으로 현재 의료원의 상태와 민간위탁 문제에 대해서 시의 앞으로의 방침을 물었습니다.
의료원의 경영체제 전환을 위한 방안을 검토 추진하는 과정에 노조 등 일부에서 공공진료 기능 약화라든지 고용불안 등의 이유로 걱정하는 목소리가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의약분업 이후 의료환경이 크게 변화가 됐습니다. 그래서 대학종합병원 같은 1차 병원하고 동네 병원 같은 3차 진료기관은 이용환자가 증가하는 반면에 의료원 같은 2차 진료기관은 이용환자 수도 감소하고 또한 우수 의료진 확보에 큰 애로를 겪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위탁운영 등 경영형태 개선이 불가피한 그런 실정에 놓여 있습니다. 위탁운영의 장점은 수탁기관의 우수한 의료진을 활용함으로써 의료진의 확보에 애로가 없고 의료진의 질적 수준을 크게 기대를 할 수 있습니다. 또한 대학병원 등의 의료전문경영인의 노하우를 활용함으로써 병원경영에 있어 전문성과 효율성을 높여서 물론 경영수지를 개선할 수 있는 그런 장점도 있습니다.
단적으로 걱정들 하고 있는 사항은 공익진료기능이 혹시 저하되지 않느냐, 또는 지금 의료원 직원들이 고용승계 된 이후 신분이 불안해지는 것 아니냐 하는 점을 들 수 있겠습니다마는 경영형태를 위탁운영으로 전환하더라도 부산의료원은 지방공기업법에 적용을 받는, 공기업이라는 그러한 법적 지위를 그대로 가지고 위탁운영 됨으로써 전혀 그 지위에 변화가 없습니다. 따라서 공공진료에는 일절 차질이 없도록 한다는 것이 우리 시의 대전제입니다. 그리고 직원의 고용승계도 관계법령에 따라서 확실히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라는 점은 확고한 방침입니다. 노조라든지 또 걱정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충분한 이해, 설득을 통해서 잘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위탁운영에 대한 각계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서 빠른 시일 내에 의료환경 변화에 적응할 수 있는, 명성 있는 그러한 의료원 운영체제를 갖추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문화관광국장입니다.
이경호의원님께서 우리 시의 관광산업육성에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저희 문화관광국 소관에 대해서 두 건의 질문을 하셨습니다.
먼저 우리 시의 관광산업을 적극 육성해야 한다는 점에 대해서는 의원님의 생각에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의원님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시에서는 21세기의 유망산업인 관광산업진흥을 위해서 관광산업을 10대전략산업으로 선정해서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히 2002년에는 월드컵이 있고, 또 아시안게임, 세계합창올림픽 등 국제행사에 대비해서 2002년을 ‘부산방문의 해’로 지정해서 관광수용태세 확립, 해외마케팅활동 강화, 관광상품 개발 등 11대 분야 40대 시책을 선정해서 시와 관광협회, 관광업계 등이 힘을 모아서 적극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아울러 부산관광진흥의 마스터플랜인 부산관광종합개발계획을 수립, 추진하는 등 다시 찾고 싶은 국제문화관광도시 부산건설에 총력을 기울여 나가고 있습니다. 특히 부산․전시컨벤션센터의 준공과 더불어서 전시․컨벤션산업을 관광산업과 연계해서 발전시켜 나가기 위해서 부산국제관광박람회 개최 등 25개의 전시․컨벤션 행사를 유치한 바가 있습니다. 아울러 2003년에 개최되는 세계적인 국제회의올림픽이라 할 수 있는 ICCA총회를 지난 11월 5일 우리 부산에 유치함으로써 컨벤션산업의 도약을 이룰 수 있는 획기적인 발판을 마련한 바도 있습니다.
첫 번째 질문하신 해운대관광특구 카지노 설치와 관련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카지노 설치를 위해서 지금까지 중앙부처에 건의한 내용은 의원님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카지노는 정부의 허가사항입니다. 94년 이전에 부산, 서울, 제주 등 6개 시․도에 13개소를 허가해 주었습니다마는 94년 8월 3일 이후부터는 사행성 조장 등 국민정서를 감안해서 카지노업에 대한 신규허가를 제한해 오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시에서는 카지노업 신규허가를 위해서 94년부터 문화관광부에 수 차례에 건의를 했고 행정자치부, 국회, 당정협의회 등에 정책적으로 수 차례 건의한 바가 있습니다.
98년 9월 4일 대통령 부산 초도순시 때도 건의를 해서 ‘허용 검토’라는 긍정적인 답변을 받았습니다마는 아직도 해결되지 않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중앙부처의 입장은 현재 정부에서는 아직도 카지노의 설치허가는 국민들의 사행심을 조장하고 탈세라든지 외화유출 등의 위험이 있고 또한 서울, 인천, 제주 등이 경쟁적으로 허가를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허가를 유보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 시의 계획은 2002년 아시안게임과 월드컵, 또 세계합창올림픽 등 국제행사의 개최도시이고 2002년 외국관광객 200만명 방문이 예상되는 국제적인 관광도시로써 관광산업발전과 지리적으로 일본과 중국인 관광객이 많이 찾는 우리 부산에 카지노업이 신규허가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의지를 갖고 정부에 지속적으로 건의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두 번째 질문하신 대중국 교류확대에 대해서는 의원님의 의견에 전적으로 공감을 하면서 교류실적과 향후 대책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였듯이 중국은 대부분의 국가가 저성장 불황 속임에도 불구하고 고도성장을 계속하면서 세계시장에 급부상하고 있고 WTO가입, 올림픽유치 등 앞으로도 이러한 성장이 계속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따라서 우리 시에서도 이러한 중국의 급부상에 따른 대중관계를 강화하면서 상호 보완하는 형태의 협력관계를 확대하기 위해서 다각도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먼저 중국과의 인적교류를 말씀을 드리면 금년 11월 현재 중국 중앙정부에서 7회 51명, 지방정부에서 11회 124명의 주요 인사들이 우리 시를 방문했고 상해시는 우리 시를 비롯해서 지방검찰청, 경찰청, 부산일보사, KBS 등 8개의 기관․단체간 정기교류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문화관광교류는 북경, 상해, 중경 등 주요도시에 대해서 관광설명회 7회를 개최하고 시립예술단 3회 공연은 물론 아시안위크 문화행사에도 중국 참여를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경제분야 교류는 부산기업의 대중국 투자는 신발산업 등 노동집약업종 중심으로 193개 업체에 3,055만불이고 중국의 대부산 투자는 소규모 무역업 중심으로 현 40건에 390만불 수준입니다. 대중국투자유치 활성화를 위해서 우리 시는 97년 8월부터 중국 경제진흥도시인 상해에 무역투자사무소를 설치해서 그 동안 2억 2,495만불의 투자상담과 2,210만불의 수출계약고를 올리는 등 중국시장 진출 전진기지로써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금년에는 중국시장개척단을 2회 파견해서 850만불의 계약성과를 올렸고 산동성과 광동성지역에 통상자문위원을 위촉해서 시장조사 및 부산기업의 현지 시장개척활동을 지원해 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중국의 WTO가입으로 인한 시장확대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우리 기업인들의 투자심리가 위축되어 있고 또한 방대한 대륙을 상대로 해서 일개 자매도시를 활용한 도시 외에는 한계가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앞으로 중국과의 교류확대 계획을 말씀을 드리면 상해시와의 자매도시 관계를 지속 발전시켜서 중국대륙 진출의 전진기지로 활용하는 한편 2008년 올림픽을 준비하면서 급부상하고 있는 북경에 필요하다면 직원을 파견해서 중국 북부지방에 대한 교류 영역을 확대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서 현재 중국에 사무소를 설치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간의 관계를 강화해서 이들의 사무소를 활용해서 대중국 도시외교 역량을 극대화 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최근 중국에서 일고 있는 한류붐과 연계해서 현재 상해와의 문화교류를 중국 주요도시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해 나가는 한편, 부산, 상해, 후쿠오카를 연결하는 부․상․후 체제를 확고히 구축해서 문화, 관광, 경제, 행정분야 등 전 분야에 교류영역을 확대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아울러 관광교류 확대를 위한 관광진흥기구, 즉 TPO를 내년에 설립해서 2002년 아시안게임, 월드컵축구대회를 최대한 활용해서 중국 내에 부산관광붐을 조성하면서 경제교류확대를 위해서는 지금까지의 상해무역사무소 및 주요도시에 시장개척단을 파견해서 대중국 시장개척을 활성화하고 시의 정책개발실 및 부산발전연구원 등에 중국교류센터를 설치해서 중국과의 경제교류에 대한 구체적이고 적극적인 방안을 연구,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중국시장은 우리에게 직․간접적으로 많은 영향을 줄 수밖에 없으므로 항만, 물류, 선물거래, 전시분야의 교류를 확대해서 상호 보완 발전할 수 있도록 중․장기적인 계획을 가지고 적극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이경호의원 질문에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제진흥국장입니다.
유사근의원님께서 사상공업지역 재정비와 관련해서 서부산권, 특히 사상공업지역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통신, 정보 등 최첨단 IT산업을 유치해서 이곳을 미국의 실리콘밸리나 서울의 테헤란밸리처럼 부산의 최첨단 IT산업단지를 만들 용의는 없으신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사상공업지역은 신발, 고무, 그리고 금속, 철강, 기계장비, 자동차부품 등 중소제조산업을 중심으로 하는 공업지역이고 과거에 비해서 많은 기업들이 외지로 빠져나갔기는 하지만 아직까지도 지역의 많은 중소제조업체들이 기업활동을 하고 있는 부산경제를 지탱하는 공업단지입니다. 이 본 지역을 통신․정보 쪽의 최첨단 IT산업단지로 조성하는 문제는 이 장래의 가능성이나 기업수요, 그리고 지역인프라 여건 등을 고려해서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할 사항인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부산도 이러한 점을 고려해서 현재 가동되고 있는 제조기업들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 금년 5월달에 산업자원부로부터 녹산산업단지와 사상공업지역에 두 개의 권역을 디지털산업단지로 지정을 해서 현재 가동중인 제조업체를 대상으로 내년 4월까지 총 9억원을 투자해서 전자상거래나 홈페이지제작, 그리고 DB구축 등 기업정보화사업을 추진중임을 말씀드립니다.
이상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시계획국장입니다.
유사근의원님께서 사상공업지역에 특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통신․정보 등 최첨단 IT산업의 단지를 조성할 용의와 함께 최첨단 산업단지 조성이 어려우면 사상공업지역 내 준공업지역에도 공동주택이 건립이 될 수 있도록 조례 등 개정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의견과 사상공업지역 전체를 지역실정과 현실에 맞게 재정비할 용의는 없는지 질문을 주신 데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사상공업지역 정비에 대하여는 97년도부터 추진해 작년에 마무리한 도시계획재정비에서 사상터미널 서쪽의 대형할인점이 인접한 준공업지역을 기존의 터미널주변 사상 부도심권과 연계한 상업과 유통기능의 활성화를 위하여 9만 6,690㎡를 준주거지역으로 변경한 바 있습니다. 덕포동의 구 국제상사와 사상로 일원의 준공업지역에 대하여 아파트와 주택이 인접해 있는 실정을 감안해서 39만 2,000㎡를 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 결정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의 사상공단은 앞서 경제진흥국장이 답변드린 바와 같이 먼저 통신․정보의 최첨단 IT산업단지로 조성하기 위한 기업의 장래성, 수요, 지역인프라 등의 여건을 고려한 종합적인 개발계획의 검토가 선행되어야 하겠습니다.
사상공단의 IT산업단지조성 등과 종합개발계획 등과 함께 그리고 현재 저희 국에서 추진하고 있는 도시기본계획과 도시재정비계획시 공업지역정비와 공동주택건립에 대해서도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유사근의원님의 질문한 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조양환의원님께서 푸른부산가꾸기사업에 특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녹화사업추진 성과가 미흡하고 공원․유원지의 조성면적이 타 시․도에 비하여 열악한 이유와 기존의 녹지면적이 감소되는 사유에 대하여 질문을 주셨습니다.
먼저 계획적인 녹지기반 조성과 아시안게임을 대비해서 녹화사업의 지속 추진 등으로 녹화시책을 추진하고 있으나 성과가 미흡하다고 하신데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2002년 아시안게임 등 국제행사를 친환경적으로 치르기 위하여 지난 99년부터 내년까지 400만본 식수를 목표로 2001년부터 현재까지 333억원을 투입해서 총 357만본을 식재하여 목표대비 89%의 실적을 거양하였습니다만 그 동안에 녹화마스터플랜이 수립되지 않은 상태에서 추진하다보니 다소 미흡한 점이 있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를 보완하기 위하여 금년에 제2회 추경시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배려로 순수 녹지예산 245억 7,000만원을 확보하여 아시아드주경기장 주변과 아시안게임 종목별 경기장 주변은 물론 마라톤 등 도로경기코스 주변 녹화조경 11개 분야 35개 사업장에 대한 공사를 착실히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 기회에 공사추진사항을 간략히 보고드리면 총 35개 사업장 중 공사가 착공된 것이 7건, 공사입찰공고 중에 있는 것이 17건, 11월에 완료를 목표로 실시설계용역 중인 것이 11건 있습니다. 그리고 조경공사의 준공은 총 35건 중 26건은 회계연도인 내년도 2월 28일까지 준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경기장 등 대형사업장 9개소는 토목․건축 등의 시설물공사가 선행되어야 하므로 부득이 내년 4월 30일까지 전량 마무리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인당 공원․유원지 조성면적이 서울, 대구, 대전 등을 비롯한 타 시․도에 밑돌고 있다는 질문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의 2001년도 11월 현재로 공원․유원지의 현황은 총 390개소에 7,486만 9,000㎡로 시민 1인당 공원․유원지의 면적이 19.63㎡로 서울시의 13.02, 인천시의 14.97, 광주시의 11.52㎡ 보다 상회하고 있습니다. 대구시의 32.7㎡, 대전시의 27.9㎡ 보다는 다소 면적이 부족합니다만 도시공원법상 도시공원의 면적기준은 1인당 6㎡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 시는 공원조성면적이 1인당 5.1㎡로 다소 미달된 실정입니다. 그래서 시민의 생활권 내에 체감할 수 있는 공원을 조성코자 꾸준히 노력하였습니다만 취약한 지역경제의 활성화에 우선 투자로 인하여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공원조성이 미흡하였지만 앞으로 녹화마스터플랜에 의거 자투리땅 쌈지공원 조성 및 미조성 공원․유원지를 연차적으로 많이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부산의 경관인 금정산을 비롯한 황령산, 달맞이고개, 센텀시티 북쪽의 녹지가 사라지고 있는데 한쪽에서는 나무를 심고 한쪽에서는 베어낸다는 질문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의 입지여건은 배산임해형으로 산림의 면적이 3만 6,874㎡이며 지속가능한 친환경적 개발과 보전의 기치아래 녹지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나 그 동안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부족한 용지확보를 위하여 산지를 활용한 대규모 도시개발사업에 따른 산림훼손이 불가피한 실정이었습니다.
금후 각종 도시개발사업에 대하여는 산림훼손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도시기본계획과 도시재정비계획 수립시 적극 반영하여 쾌적한 생활환경보존을 위하여 기존 산림을 최대한 보존하는 한편 생활권역의 녹화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조양환의원님이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수도사업본부장입니다.
조양환의원님의 질문 중에서 시장님 답변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수돗물을 마시고 배탈이 나고 몸에 반점이 생기는 등 문제가 발생하였다는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10월 13일 그리고 14일 양일간 덕산정수장 계통 상수도 시설물 정비를 위한 단수작업을 하고 나서 재급수 과정에서 광범위한 단수구역 및 92개소의 단수작업장으로 인해서 상수도관 세척작업과 관말지역 출수상태 확인 등이 미흡해서 사하구 신평․구평동 일부 관말지역에서 탁수가 나왔습니다.
사고발생 즉시 공급관로를 차단하고 음용금지 주민홍보와 탁수가 유입된 물탱크 청소, 해당지역에 운반급수를 실시하였으며 드레인관 및 소화전을 통한 관 세척 후에 수질검사 결과 이상이 없음을 확인하고 재급수를 하였습니다. 수돗물을 마시고 배탈과 몸에 반점이 생겼다는 사실여부를 다각도로 조사를 하고 유사사례 발생시 신고토록 주민홍보 하였습니다만 현재까지 신고된 사례는 없습니다.
향후 이러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관 세척을 위한 드레인관을 신설하고 단수작업 후에는 관 세척을 충분히 해서 탁수출수로 인한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수돗물에서 녹물이 나와 식수난을 겪고 있다는 질문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시에서는 깨끗하고 안전한 수돗물을 생산․공급하기 위해서 매일 정수장은 물론 각 가정의 급수전을 선정해서 잔류 염소, 일반 세균, 탁도, 색도 등 수질상태를 점검하고 있으며, 공급과정에서의 수질오염 예방을 위하여 노후관을 지속적으로 개량을 해서 금년 말까지는 97.7%를 완료할 것입니다.
그리고 수질연구소에서는 수돗물의 안정성 확보를 위해서 계통별 관말지역을 선정하여 일별․주별․월별 수질검사를 실시하고 검사의 공정성을 위해서 학계, 시민단체, 환경단체로 구성된 수돗물수질평가위원회에서 매월 1회 수질검사를 실시해서 그 결과를 언론에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각 가정의 물탱크 청소홍보를 강화하고 노란색 물탱크를 파란색으로 도색 또는 교체하도록 유도를 하고 있으며, 주택 및 아파트의 옥내관 노후로 녹물이 출수될 수도 있으므로 수요가에서 개량하도록 홍보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사용하고 있는 상수도관을 새로운 재질의 관으로 교체해 나갈 용의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부산은 지형여건상 고지대가 많아 고수압 유지가 불가피하며 상수관 유지관리에 애로가 많은 실정입니다. 따라서 노후관 개량 등 각종 공사시에 이미 부설되어 있는 관의 연계성과 시공성, 유지관리의 용이성 등을 감안해서 급수관은 스테인리스관, 배․송․도수관은 닥타일주철관 및 강관을 주종으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에서도 우리 시와 같은 종류의 상수도관을 사용하고 있습니다만 최근에 새로 생산되고 있는 상수도관의 사용을 위해서 99년과 2000년 2회에 걸쳐 수도용 자재 공개설명회를 개최한 결과 현재 사용 중인 관종보다 문제점이 많아 현재까지 계속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질문하신 바와 같이 우리 시에서도 새로운 재질의 수도관에 대해서 관종의 특성과 장․단점을 계속 분석을 해서 우리의 특성에 적합한 경우 사용할 수 있도록 검토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국제경기준비단장입니다.
이경호의원님께서 아시안게임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하여 아시안게임의 범국민적인 관심유발대책, 중앙정부 지원과 관련한 사항, 아시안게임 수익사업 부진에 따른 경영사업 추진사항과 경정장 사업추진 등 네 가지 사항에 대하여 질문을 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아시안게임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한 범국민적 관심유발대책에 관한 사항입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아시안게임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한 관건은 무엇보다도 범국민적인 관심과 참여를 이끌어내는 것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동안 우리 시와 조직위원회에서는 공동 홍보시스템을 구축하여 범국민적인 관심과 참여를 이끌어내기 위해 노력해 오는 한편 정부의 참여를 이끌어내는 노력도 병행해 왔습니다.
금년도 들어 추진한 주요 홍보사항으로는 국정홍보처의 협조하에 전국 대도시 LED전광판을 통한 AG홍보와 홍보선전탑 등 총 21종 592점의 홍보시설물을 통해 AG홍보를 실시해 오고 있으며 AG D-500일, AG D-1년, 아시아드주경기장 개장 기념행사 등 각종 이벤트를 통한 홍보와 전국 주요 도시에서 개최되는 주요행사에 참여하여 아시안게임을 소개하고 범국민적 관심과 참여를 이끌어내기 위한 노력들을 계속해 왔습니다.
그 결과 지난 10월 한국 갤럽에서 실시한 2002부산아시안게임 설문조사결과 대회인지도는 73.9%로써 지난 해 12월 조사결과에 비해 다소 개선되기는 했습니다마는 그러나 아직 만족할만한 수준에 이르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범국민적인 관심을 제고하기 위해 중앙정부와 시, 조직위, 시민단체가 함께 홍보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아시안게임 홍보는 물론 부산홍보에도 역점을 두고 국민들의 참여로 이루어지는 아시안게임이라는 인식을 확산시키고, 특히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전국 순회홍보 투어와 지역홍보 설명회 등 전 국민적인 관심과 참여를 이끌어낼 수 있는 다양한 시책을 개발하여 추진함으로써 대회개최 분위기를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 중앙정부의 지원과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아시안게임과 관련하여 정부지원이 필요한 사항은 대회운영비 지원, 아시안게임의 북한 참여 그리고 금정싸이클경기장의 경륜장 전환 등이 되겠습니다.
내년도 아시안게임을 치르기 위한 대회운영비는 총 2,688억원으로 이 중 부족경비 753억원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국비지원을 요청한 결과 557억원을 정부예산에 반영하기로 확정하였습니다마는 나머지 미반영된 196억원에 대해서도 추가 확보를 위한 노력을 계속한 결과 2001년 11월 7일 개최된 국회 문화관광위원회의 내년도 정부예산안 예비심사에서 부족분 전액을 추가로 반영하여 의결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남은 국회 예결위원회 및 계수조정소위원회 심사에서도 전액이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부산아시안게임을 남북화합을 이룩하는 통일 아시아드로 구현한다는 목표아래 아시안게임의 북한 참여를 위해 북한 선수단의 대회 참가, 백두산 성화채화 및 봉송 그리고 개․폐회식 등 문화행사의 북한 참가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동안 북한의 대회참여를 위하여 정부에 지속적으로 건의한 결과 지난 5월 31일 남북한 장관급회담의 정부공식 의제로 채택되었으며, 또한 제5차 남북 장관급회담에 참석한 김령선 단장, 싱가포르의 국제경기총연맹회의에 참석한 장웅 IOC위원을 만나 북한 참여에 대하여 협조를 요청한 바 적극적인 검토약속을 받은 바 있습니다.
앞으로 남북정상 및 장관급 회담시 아시안게임의 북한참여가 주의제로 채택되어 실무협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추진하고 북한 참여시 소요되는 경비에 대해서는 남북협력기금 등을 활용하는 방안을 모색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경기장 건설에 따른 사후관리를 위하여 금정싸이클경기장의 경륜장 전환허가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현재 정부에서도 아시안게임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하여 적극적인 의지를 가지고 지원하고 있으며, 특히 지난 10월 30일 부산을 방문한 대통령께서도 아시안게임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하여 적극적인 지원을 약속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성공적인 대회개최를 위하여 중앙정부, 정당 및 국회, 국제경기지원특별위원회와 긴밀하게 협조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아시안게임의 수익사업 부진대책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아시안게임은 월드컵과 달리 상업적인 측면에서 어려움이 있으며, 특히 부산아시안게임은 월드컵대회가 끝난 뒤 개최되는 관계로 흑자대회 달성에 어려움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당초 대회 유치목적이 대회를 준비해 오는 과정에서 낙후된 도시기반시설을 대폭 확충하고 국제사회에서 부산의 인식제고와 부산발전을 10년 이상 앞당기기 위한 계기를 마련하는데 있었습니다. 실제로 대회유치 이후 경기장 건설, 도시기반시설들이 대폭 확충되었으며 투자가 확대되면서 지역경제 활성화와 고용안정에도 많은 기여를 하였습니다.
따라서 대회자체만을 두고 흑자여부를 판단하기 보다 경제적인 부가가치를 잘 활용한다는 기본전략 아래 대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마는 의원님께서 우려하고 계시는 수익사업 추진도 그 동안 OCA가 보유했던 국내 휘장사업권을 조직위가 이양받는 등 수익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고 있으며, 앞으로 입장권, 선수촌 입촌비 등의 사업들이 본격 추진되면 수익사업도 안정적으로 운영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의원님께서 염려하시는 수익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다각적으로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경륜사업 허가 추진상황과 경정장사업 추진용의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금정싸이클경기장의 경륜장 전환을 위하여 지난 99년도에 사업시행을 허가신청하였으나 유보되었고 금년 7월 30일에 허가를 재신청하였으며 문화관광부에서는 지난 9월 29일 경륜선수․심판에 대한 안정적인 수급대책 및 2001년도 창원경륜사업 운영평가 등을 종합 검토한 후 허가여부를 결정할 계획임을 알려왔습니다.
이에 우리 시에서는 문화관광부가 제기한 사행성 문제, 창원경륜장과의 관계 등에 대하여 경륜장이 부정적인 측면보다는 양질의 레저스포츠 공간을 제공하고 일본 관광객 유치로 관광산업의 활성화를 통하여 지역경제에 기여하는 긍정적인 측면이 많으며 창원경륜장과의 관계에 있어서는 창원경륜장은 경남 서부권을, 금정경륜장은 부산과 울산 등 동부권을 시장으로 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상호 교차투표와 공동 장외발매소 설치시 오히려 창원의 매출액이 증가될 수 있을 것이라는 대안제시와 더불어 선수 및 심판수급에 대하여도 경륜운영본부인 국민체육진흥공단과 경주횟수 조정 등을 협의하는 등 문화관광부에 조속한 허가를 요구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금정싸이클경기장의 경륜장으로의 전환추진은 경기장시설의 효율적인 사후활용과 재정난 해소 등에 반드시 필요한 지역현안사업임을 감안하여 중앙 관련부처와 적극적으로 협의하는 등 조속한 시일 내에 사업허가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경기장의 사후관리계획은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경기장은 공공복지시설물인 만큼 공익성을 우선하여 시민 친화적인 대중적, 다목적 공간으로 제공하는 동시에 수익성을 추가하는 경영수익시설물로써 관리 운영해 나갈 계획입니다.
특히, 경기장 관리운영비 보전을 위해 금정싸이클경기장의 경륜장 전환, 아시아드주경기장의 주차장 지하를 활용한 대형판매시설 유치 등과 같이 경기장별로 특화된 마케팅사업을 적극 추진해 나가면서 운영경비의 절감을 위하여 청소, 경비 등 시설관리를 민간업체에 위탁하는 등 경기장 시설의 수익적인 활용과 관리운영비 절감을 병행하여 적극 추진할 계획입니다.
또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경정장사업과 관련하여 우리 시에서는 해운대, 송도, 영도 동삼동 매립지 등 여러 곳에서 경정장 설치를 희망하고 있으나 문화관광부에서는 경정사업인프라 미구축, 사행성사업의 비판적 시각 등을 이유로 전국 최초로 내년 4월에 개장하는 미사리경정장의 운영사례를 4 내지 5년간 평가분석하여 경제성이 있다는 평가가 나오면 지방자치단체로 확대하는 방안을 신중히 검토한다는 입장에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시에서는 우선 금정싸이클경기장을 경륜장으로 전환하는데 총력을 다해서 허가를 득한 후 경정장은 향후 추이를 보아가며 경정장의 입지 타당성을 분석한 후 추진여부를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이경호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설본부장입니다.
김응상의원님께서 해운대신시가지 개발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미개설 구간의 도로개설구간에 대한 대책에 대해 질문을 주셨고, 이경호의원님께서는 아시안게임 개최에 따른 하키경기장건설에 관심을 가지시고 인조잔디 선정과 관련하여 질문을 주셨습니다.
질문하신 순서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응상의원님께서 해운대신시가지 제척지 동서도로 개설과 관련하여 크게 두 가지 질문을 주셨습니다.
첫째, 해운대신시가지특별회계에서 다른 특별회계에 대여한 자금이나 타 용도의 사업에 집행한 자금내역과, 두 번째 해운대신시가지특별회계 잔고가 현재 약 335억원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직까지 도로를 개설하지 않은 사유와 앞으로의 대책에 대하여 질문 주셨습니다.
먼저 해운대특별회계에서 다른 회계에 대여한 자금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다른 회계에 대한 자금은 지방재정법 제65조 규정에 의거 해운대특별회계의 가용자금 중에서 139억원을 명지특별회계에 일시적으로 전용하였습니다.
명지특별회계로 전용사유는 명지택지개발지구의 택지매각이 부진해 가지고 지방채 이자상환과 필수사업비 지출에 필요한 자금이 부족해 가지고 일시적으로 전용을 했습니다. 전용자금은 금년 회계연도 중 상환하도록 하겠습니다.
타 용도에 사업비 집행한 자금내역은 지하철부담금으로 지하철 2호선 2단계 기본계획 승인시 신시가지 단지내 구간 2.4㎞와 정차장 두 군데가 해운대신시가지 개발이익금으로 충당토록 그 당시 개발계획과 조건이 부여된 사항으로써 총 부담금 1,034억원 중에 현재까지 493억원을 지원하고 아직 미지원금은 541억원이 있습니다마는 이 문제는 교통공단과 협의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해운대신시가지특별회계 잔고가 335억원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직까지 도로를 개설하지 않은 사유와 앞으로 대책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해운대특별회계자금은 어제까지 약 377억원을 보유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이 377억원은 지난 8월, 9월 중 택지매각이 상당히 호전되어 가지고 택지매각대금 수입이 급격히 증가해 가지고 발생된 대부분의 자금입니다.
제척지 도로 중 남북방향도로 260m는 145억원을 투입해 가지고 작년 4월에 착공해서 금년 6월에 개설해서 현재 통행 중에 있으며, 나머지 동서방향도로는 예산에 미편성된 상태입니다. 동서도로 중 송정터널 쪽 길이 215m 개설에 필요한 105억원을 내년도 본예산에 편성하여 개설토록 편성 중에 있으며 나머지 625m 부분도 사업비가 확보되는 대로 내년 세입에 우선해서 빠른 기한 내에 개설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경호의원님께서 강서체육공원 하키경기장 인조잔디 선정과 관련하여 부산시가 특정업체에 특혜를 주지 않았느냐는 질문을 주셨습니다. 이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강서체육공원내 하키경기장은 99년 4월에 착공해 가지고 현재 67% 공정에 추진중에 있으며, 최근 일부 언론에 보도된 하키경기장은 필드 두 면, 국제하키경기연맹에서 공인을 받은 제품으로 시공을 해 가지고 다시 시공된 사항을 시설공인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작년 4월 설계당시 부산하키협회 설계자, 감리자 등으로 합동 국내 하키경기장 6개 시설을 개량을 하고 관계자 면담을 거친 결과를 참고로 해 가지고 설계에 반영한 사항으로, 당초 설계의 반영 내용은 독일 폴리탄사 제품 동등 이상의 제품으로 시공토록 반영이 되었습니다. 이는 독일 폴리탄사 제품만 한정한 것이 아니고 외국의 여타제품도 모두 시공이 가능한 것으로 시방이 되었습니다.
그 이후 일부 업체에서 잔디선정과 관련해 가지고 다소 이의가 있어 가지고 작년 8월에 또 제품선정과 관련 대한하키협회자문과 금년 8월 다시 국내 관련시설을 추가로 견학을 하고 관계전문가와 면담한 결과 당초 설계와 동일한 설계내용으로 의견이 제시가 되었습니다.
공사시기가 도래한 금년 9월에도 대한하키협회의 추천 받은 국가대표감독 등 하키전문가 위주로 전문가회의를 거친 바, 하자예방을 위해 시공실적이 풍부한 전문시공업체에 시공을 맡겨 가지고 가장 선호하는 제품이 반영되도록 의견을 수렴한 바가 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강서하키경기장은 국내 유일의 국제공인경기장으로써 손색이 없어야 하기에 최상의 제품을 선정코자 관련 전문가와 자문을 받은 바 있으며, 이의 자문사항을 시공회사에 통보하였으나 시공회사인 삼성건설에서 업체선정과정에 관련업체의 과다경쟁으로 언론에 의혹으로 보도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의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본 하키경기장의 인조잔디는 부산시에서 직접 구매하여 공급하는 관급자재가 아니고, 도급공사에 포함된 사급자재입니다. 앞으로 이런 사항을 감안해 가지고 시에서는 성공적인 대회개최를 위해 최상의 제품이 시공되도록 시공회사인 삼성건설에 지시해 가지고 물의가 나지 않도록 감독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입니다.
이경호의원님께서 장묘문화개선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화장유언남기기 서명운동 실태와 장묘문화개선에 관한 행․재정적 지원 실적, 그리고 앞으로의 추진계획에 대해 질문을 주셨습니다.
먼저 부산지역의 사회지도층 인사들의 화장유언남기기 서명운동 참여 실태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부산시의 화장유언남기기 서명운동은 8년 전부터 대한주부클럽 부산지회와 새마을운동 부산광역시지부 등 시민단체가 중심이 되어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오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약 2만 4,000여명이 서명운동에 동참하였습니다마는 사회지도층 인사의 서명여부는 서명명부에 직위 기재란이 없어 실태파악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지난 9월 24일 화환․축의금 사절 등 검소한 혼․장례문화 정착의 실천을 위한 ‘아름다운 혼․상례를 위한 사회지도층 100인 선언’행사가 있었습니다. 이때 시장님을 비롯한 부산지역 정․재계, 종교계, 시민단체 대표 등 총 112명이 참여하여 서명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우리 시의 장묘문화 개선에 관한 행․재정 지원 실적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그간 장묘문화 개선을 위해 최신 설비를 갖추고 운영하고 있는 영락공원의 서비스를 획기적으로 개선하여 지난 10월 12일 국내 최초로 ‘장례식장 및 장례서비스 ISO9001인증’을 획득하는 등 장례문화개선에 적극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납골묘 전시회 및 장례문화개선 세미나 개최, 시민의식 설문조사를 통한 지속적인 홍보 등으로 영락공원이 개원된 95년도에는 35.1%이던 화장률이 매년 증가하여 지난해에는 54.4%에 이르는 등 전국 평균 화장률 31%에 비해 우리 부산이 전국에서 가장 높은 화장률을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
재정적인 지원으로는 미미합니다마는 화장유언서명운동을 추진하고 있는 대한주부클럽 부산지회에 지난해와 금년에 총 1,500만원을 지원하여 장묘문화개선 분위기 확산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의 추진계획으로는 장묘문화개선범시민협의회를 추진주체로 하여 장묘문화개선 연구개발, 의식개선 시민교육, 화장유언 서명운동 전개 등 시민들의 장묘문화 의식개선 분위기 확산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이상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설주택국장입니다.
유사근의원님께서 저희 건설주택국 소관사항인 낙동강고수부지 활용방안과 명지대교건설에 대해서 질문 주셨습니다.
낙동강 고수부지 활용방안에 대해서는 앞에 시장님께서 답변을 하셨으므로 명지대교건설에 대해서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명지대교건설에 특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명지대교건설 전반에 대해서 몇 가지 질문을 주셨습니다.
첫째, 먼저 현상변경허가 심의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그 동안 낙동강하구 일원의 환경관리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지난 3월 12일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허가를 신청하였으나 문화재위원회에서는 환경영향 최소화 방안 및 해외 유사사례에 대한 추가자료 제출요구가 있어 유럽과 일본 등을 직접 방문하여 수집한 해외 유사 사례들을 검토하여 환경훼손 최소화 방안과 차량불빛, 조명, 소음, 진동 등에 대한 대책을 강구, 지난 9월 최종 보완자료를 문화재위원회에 제출하였습니다.
문화재위원회에서는 우리 시에서 제출한 자료에 대하여 자문위원회 및 토론회 등을 거쳐 국가지정문화재로써 환경영향에 대한 신중한 처리를 위해 심의 진행 중에 있으며 조속한 시일 내에 현상변경허가를 득할 수 있도록 문화재청과 적극적인 협의로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명지대교가 타원형, ㄷ자형 등 기형적인 건설로 인한 건설비, 물류비 증가 등 이용불편이 어떠한지와 시민이익 우선으로 한 명지대교건설 추진 의향은 없는지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명지대교의 타원형, ㄷ자형 등은 그 동안 철새도래지 보호 등 환경단체에서 주장하는 건설방안이며, 문화재위원회에서는 명지대교건설 문제에 대한 종합적이고 심도 있는 검증을 위하여 문화재위원회 자체에서 도로, 교통, 습지, 조류 등 각 분야별 전문가 2명씩을 선정하여 두 차례에 걸쳐서 자문회의 및 검토를 거쳤습니다.
환경단체가 주장하는 ㄷ자형, 즉 하구둑 우회도로 건설방안은 약 3㎞를 우회하고 곡각부가 많이 발생하는 등 도로기능이 현저히 저하될 뿐만 아니라 교통우회로 인한 손실비용이 연간 263억원이 영구적으로 소요되는 등 심각한 문제점이 있음을 문화재위원회에 충분히 설명을 한 바 있습니다.
우리 시에는 직선형 장대교량 건설방안이 기존도로와의 연결성이 용이하고 환경 및 생태계 민감지역의 훼손 최소화 등 현실적으로 최적안으로 검토되어 직선형 장대교량으로 건설계획임을 말씀드립니다.
세 번째 신호․녹산 준공시점과 동시에 건설되지 않고 뒤늦게 사업을 추진한 사유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신호․녹산공단 준공시점에 건설하기 위하여 96년도 명지대교건설 기본계획용역을 착수하여 문화재청과 현상변경 및 교량건설 협의를 거치는 과정에 문화재청에서는 낙동강하구보전을 위한 종합적이고 장기적인 계획수립을 요구하여 96년에 발주하였던 기본설계용역을 98년 1월에 타절 정산하고 97년 12월부터 2000년 2월까지 낙동강하구일원 환경관리기본계획을 수립하게 되었으며, 본 계획을 근거로 하여 부산신항1단계 개통에 대비하여 금년 3월에 문화재현상변경허가 신청을 하여 본격적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올해 중으로 현상변경허가가 된다면 설계 및 사업자 선정을 2002년도에 하고, 2003년도부터 2006년까지 공사를 하면 전체적인 큰 공정에는 차질이 없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행정관리국장입니다.
임종영, 이경호 두 분 의원님께서 저희 국 소관사항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먼저 임종영의원님께서 최근 발생한 미국의 테러사건과 관련해서 월드컵과 아시안게임을 대비한 테러대책, 생화학테러를 대비한 시민안전교육 실태, 생화학 검사장비 및 인력확보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고, 이경호의원님께서도 아시안게임을 대비한 테러대책과 아시안게임조직위원회에 파견된 공무원이 돌아올 경우 잉여인력 관리대책에 대한 질문을 주셨습니다. 함께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미국의 테러사건과 아프간공격, 탄저병 사건 등 이러한 일들이 연속해서 발생함에 따라서 국가적 위기상황으로 인식하고 정부지침과 우리 시 계획에 의거해서 주요시설 경계강화, 유관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 등 행정력을 총동원하여 지역사회안정에 노력함으로써 시민의 우려를 불식시키는데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조치한 사항을 말씀을 드리면 테러발생 직후부터 긴급재난상황실을 설치해서 운영 중에 있고 주요기관장회의 등을 즉시 개최해서 유관기관과의 공조체제를 구축하였습니다.
그 결과 정보를 공유하는 등 공동대처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8회에 걸쳐서 지하철역 등 다중집합장소에서 생화학테러에 대비한 훈련도 동시에 같이 실시한 바 있습니다.
또한 테러로 인해서 수출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업체들의 지원을 위해 피해기업신고센터를 설치해서 운영하고 있으며 운전자금 200억 지원, 피해업체들의 수출보험금을 12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상향지원 하는 등 대책을 강구함으로써 모처럼 회복세를 보이고 있는 지역경제의 어려움을 해결하는데 적극적으로 대처해 나가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여 주신 월드컵과 아시안게임에 대비한 테러대책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부산아시아경기대회지원법 제16조와 대통령훈령에 의해서 국정원 부산지부 주관으로 관계기관이 공동으로 참여하는 안전대책통제본부를 지난 9월부터 설치해서 운영 중에 있으며 경찰청에서는 아시안게임안전대책기획단과 대테러특공대가 활동 중에 있습니다. 우리 시와 관계기관에서는 내년 아시안게임을 대비해서 향토사단에서는 비상태세 유지, 경찰청에서는 경기장․투숙호텔 주변 취약지역 경계강화, 유해분자 침투방지 대책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히 월드컵대회와 아시안게임의 경기장, 선수촌의 테러방지를 위하여 설계도면이나 주요시설이 노출되지 않도록 보안관리를 강화하고 있고 검색대 시설과 CCTV설치 등 보안시설에도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다음 미국에서 발생한 탄저균테러와 관련해서 시민에게 생화학테러안전교육을 추진한 사항이 있는지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평소에도 민방위교육 등을 통해서 생화학테러에 대비한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마는 테러 이후 생화학교육을 더욱 강화해서 지금까지 6만여명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였고 시 공무원에게도 국정원에서 주관해서 특별교육을 실시한 바도 있습니다.
탄저 등 생화학테러문제는 우리 시와 경찰청, 53사단, 소방본부 등이 긴밀한 협조체제를 유지하고 있고 의심이 가는 백색가루가 발견이 되면 신고를 받게 되는 즉시 경찰이 출동해서 시민이 접근하지 못하도록 통제를 한 후에 53사단에서는 제독작업과 함께 발견된 물질을 수거해서 우리 시에 인계하면 우리 시에서는 국립보건원에 검사를 의뢰토록 하는 신고처리 체제를 구축해서 운영 중에 있습니다. 아울러 부산대학병원과 인제대병원을 탄저치료 전문기관으로 지정해서 환자가 발생되면 즉시 치료할 수 있도록 대비하고 있으며 구․군 보건소별로 생물테러 치료약 3만정을 확보해 두는 등 대비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시민들의 걱정을 덜어주기 위해서 시 인터넷홈페이지와 시보, 구․군 소식지, 방송 등 언론매체를 통해서 탄저균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 주고 있으며, 대처요령 홍보전단 3만부도 제작을 해서 배포를 한 바도 있습니다.
세 번째 탄저 등 생화학테러에 대비한 검사인력과 장비확충 문제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우리 부산에서 탄저로 의심되어 신고된 것은 모두 26건으로 대부분 밀가루라든지 석고, 쌀가루 등이고 유해물질은 발견된 바가 없습니다. 탄저균 등 생화학물질을 검사할 수 있는 시설이 우리 시역 내에는 없기 때문에 서울에 있는 국립보건원과 국립과학수사연구소에 검사를 의뢰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의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검사인력과 장비확보를 위해서 지난 10월에 국립보건원에서 권역별로 전문검사실을 설치토록 권유받은 바 있고 월드컵과 아시안게임 등 국제행사를 앞둔 시점에서 우리 시에서도 보건환경연구원에 전문실험실을 설치할 필요성이 있어 국비 4억 9,300만원을 보건복지부에 요청을 해놓고 있습니다마는 만약 긴급사태가 발생될 경우 국비가 교부되기 전이라도 예비비를 활용해서 검사장비와 인력을 확보할 계획입니다.
또한 미생물관련 전문인력도 보강하고 무균실 및 고속원심분리기 등 장비확충을 마무리해서 아시안게임과 월드컵대회 등 주요행사가 안전한 가운데 개최될 수 있도록 모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이경호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시에서 파견된 252명의 아시안게임조직위원회 인력이 돌아올 경우 잉여인력에 대한 관리대책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아시안게임조직위원회에 파견된 직원은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대로 252명입니다. 이는 별도 정원을 받아서 관리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우려하신 바와 같이 아시안게임 개최이후 252명이 한꺼번에 복귀할 경우 일시적인 과원발생은 불가피한 실정입니다마는 이중 5급 이하 직원은 정년퇴직, 의원면직 등 연간 자연감소 인원을 감안하면 1년 내에 모두 소화될 수가 있습니다. 다만 4급 이상 직원 10명은 지방공기업에 파견시키거나 시정현안 해결을 위한 타스크포스팀을 구성해서 운영하는 등 과원 된 인력은 적극적으로 해소시켜나갈 계획으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관입니다.
저희 소관 업무에 대해서는 존경하는 김응상의원님과 이경호의원님께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순서대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응상의원님께서는 정책개발실과 부산발전연구원의 운영 개선에 특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몇 가지 질문을 주셨습니다. 특히 질문내용에서 양 기관의 현황, 사업기능, 통합필요성, 기대효과에 대하여 깊이 있게 분석하여 대안을 제시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정책개발실과 부산발전연구원의 통합과 관련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두 기관의 통합은 의원님께서 기획재경위원으로 계실 때부터 제기되어 오던 사안입니다마는 의원님께서 질문내용에 통합필요성으로 제시한 두 기관의 사업과 기능의 유사성, 연구의 어떤 시너지효과, 연구직원의 실․국 분산 운용, 예산절약의 가능성, 제2도시에 걸맞는 발전연구원 육성비전 실현은 상당히 의미 있는 진단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기본적으로 부산발전연구원은 발전연구원육성조례와 발전연구원 정관에 명시된 바와 같이 부산을 중심으로 하는 동남경제권의 발전정책을 연구하는 민과 관의 공동출연 재단법인이고 정책개발실은 시정정책 및 현안해결 과정에서 조사, 연구, 대안제시를 하는 타스크포스형이면서도 다소 조직밀착형 연구집단이라고 할 수 있으므로 그 운영은 다소 상이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말하자면 발전연구원은 중장기적이며 연구에 장시간 소요되는 정책연구에 주력을 하고 정책개발실은 당면현안에 대한 전략연구, 사업시책 등의 타당성 조사와 검토 등에 중점을 두고 운영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우리 시는 이 두 기관의 기본운영기조를 유지하면서 상호 보완적이고 경쟁적인 연구를 할 수 있도록 지도와 유도를 하여 나가겠습니다.
오늘 제기한 통합문제는 앞으로 부산발전연구원의 연구인력을 확충하고 또 연구인력의 분산배치를 통한 실․국의 정책능력 향상문제, 그리고 정책개발실의 연구능력 향상문제 등의 제반사항을 분석하면서 수요자인 실․국의 의견을 수렴하여 신중히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정책개발실 연구원들의 직무만족도, 불만개선 사항, 요구사항 등에 관한 의견수렴 및 개선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정책개발실에는 연구원들의 사기진작과 연구활성화를 위하여 수시로 간담회, 협의회 등을 개최하여 애로, 불편사항을 수렴하여 개선해 나가고 있습니다.
먼저 지방계약직공무원 채용 자격기준의 상위등급 자격을 갖춘 연구원에 대해서는 정원의 범위 내에서 등급 및 연봉을 상향조정 시행토록 한 바가 있고, 연구원들의 개인별 연구실적을 평가하여 우수한 연구원들에게는 매년 초에 성과급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또한 근무환경 개선을 위해 퍼스널컴퓨터 등 각종 행정사무기기를 교체하는 등 보다 나은 연구여건 조성에도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연구원들의 애로, 건의사항을 적극 수렴하여 사기진작 및 연구성과 제고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부산발전연구원장의 선임기준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부산발전연구원은 부산을 중심으로 하는 동남경제권의 개발촉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연구를 수행하고 있는 부산지역의 대표적 연구기관으로써 현재 원장의 임기는 3년이고 오는 11월 25일 현 원장의 임기가 완료가 됩니다.
원장은 이사회 동의를 얻어서 이사장이 임명토록 정관에 규정되어 있으므로 원장선임은 발전연구원 이사회의 권한사항입니다마는 의원님께서 질문내용에서 제언하신 대로 학자적 역량과 기관운영 능력을 고루 갖춘 덕망 있는 인물이 영입되어 우리 부산의 명실상부하고 국제경쟁력이 있는 싱크탱크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게 하겠습니다.
다음 이경호의원님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경호의원님께서는 정보화 관련하여 앞으로 추진할 정보화사업계획과 정보화 역기능에 대하여 질문을 주셨습니다.
먼저 앞으로 추진할 정보화사업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21세기 정보화시대를 맞이하여 우리 시에서는 2000년도 3월 정보화기본계획인 디지포트21을 수립하여 2005년도까지 행정정보화, 산업정보화, 도시기반정보화, 생활정보화, 정보화인프라 분야 등 5개 분야에 총 74개 사업에 3,286억원을 투입하여 시민중심의 행정서비스를 구현해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현재 정보화 역기능사례와 문제점에 대해서, 그리고 해소대책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정보화로 인한 역기능은 대체적으로 개인정보 및 프라이버시 침해, 불필요한 전자우편을 남발하는 스팸메일, 컴퓨터바이러스, 정보시스템의 해커로부터 불법침입 및 파괴, 음란물 등 불건전한 정보유통, 소프트웨어 불법복제 및 지적재산권 침해, 그래서 정보 소외계층과의 갈등과 인터넷 중독에 따른 폐해 등을 정보화에 따른 역기능으로 들고 있습니다. 이러한 정보화 역기능은 정보화의 진전을 막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우리 생활에 폐해를 가져다주며 국가경쟁력의 약화를 초래할 수 있다는 점에서 중요한 사회문제가 되고 또 정책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는 정보화 역기능 해소대책으로 첫째,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서는 공공기관의개인정보보호에관한법률,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에 따라서 개인정보가 유출되지 않도록 한 57개의 정보망이 있습니다마는 57개 정보망에 대해서 개인정보 총괄부서, 주무부서, 처리부서를 지정하고 개인정보 파일별 관리책임자 및 담당자를 지정, 운영을 하고 있으며, 개인정보에 수록한 전산장비 및 출력물 관리를 철저히 하고 또 법률이 정한 사항 외에는 자료제공을 금지시키고 있습니다. 개인정보 민원처리 절차를 준수하는 등 개인정보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역기능인 해킹이나 바이러스에 의한 정보시스템의 불법침입 대비를 위해서는 우리 시 내부통신망과 인터넷이 연결되는 지점에 침입차단시스템, 침입탐지시스템, 바이러스차단시스템을 설치하여 해커의 침입 및 바이러스의 유입을 차단하고 있으며 지금까지는 시스템 피해는 발생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또한 컴퓨터바이러스는 다양한 경로로 유입될 수 있기 때문에 전직원 퍼스널컴퓨터에 백신프로그램을 게시를 하였고 또 새로운 바이러스 출현 시에는 청내 전산망인 스마트플로어에 새로운 백신프로그램을 설치하여 사용토록 하고 있습니다.
셋째, 정보소외계층에 대한 정보격차 해소가 중요한 역기능 해소대책입니다. 이를 위해서 상대적으로 교육기회가 적은 장애인, 주부, 노인, 저소득층 주민들을 대상으로 포괄적인 시민정보화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지난 10월말까지는 4만 2,000명을 교육하였고 연말까지는 총 4만 7,000명을 교육할 계획입니다.
시민 정보화교육은 시 산하기관 상설교육장, 시내 컴퓨터학원 등에서 실시하며 96년부터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퍼스널컴퓨터가 없거나 초고속 인터넷망을 이용할 수 없는 시민을 위해서는 시청의 정보열람실, 구청의 민원실, 주민자치센터 등에 인터넷플라자를 계속 확대 설치하여 많은 시민들이 무료로 정보이용시설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아울러 정보문화 확산을 위해서 정보화퀴즈 행사, 인터넷정보검색대회 등을 개최하여 정보 소외계층인 주부, 장애인 등이 별도로 이런 대회를 통해서 시상을 하고 격려를 하면서 정보 소외계층에 대해서 정보화 배려를 함께 하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시나 교육청이 답변하는 것을 보면 평소 하는 소관업무인데도 부서에서 써주는 대로 길게 읽고만 있습니다.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은 요점만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시장님과 교육감님 그리고 간부공무원 여러분! 답변하시느라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보충질문 순서입니다마는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4시 40분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停會를 宣布합니다.
(16時 12分 會議中止)
(16時 47分 繼續開議)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보충질문에 앞서 의원 여러분께 잠시 안내말씀드리겠습니다. 교육감으로부터 부산과학고등학교 영재학교 지정에 따른 과학기술부 관계관협의회에 참석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요청이 있었습니다. 교육감에 대한 보충질문이 없으므로 의원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이석토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예.” 하는 議員 있음)
교육감께서는 나가셔도 좋겠습니다.
(敎育監 退場)
그러면 보충질문을 신청하신 의원이 계시므로 계속해서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은 일괄질문, 일괄답변 또는 일문일답 방식으로 실시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오늘 보충질문을 신청하신 의원들께서는 모두 일문일답 방식으로 질문을 신청하셨습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보충질문 시간은 답변시간을 포함하여 15분 이내로 허용되겠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께서는 답변자를 직접 호명하시고, 답변자가 발언대에 서면 주어진 시간 내에 질문을 마칠 수 있도록 유념하여 질문하여 주시고, 답변하실 시장님을 비롯한 실․국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질문의 핵심에 대해 명확하고 성의 있는 답변을 하여 원만한 회의진행이 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도시항만위원회 김응상의원께서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 질문에 시장님께서 오후에 답하시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보충질문에 대한 내용은 시민위주 행정의 실정(失政)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 답이 불충분했기 때문에 본의원이 이 자리에 섰습니다. 본의원이 질문한 핵심은 경기지표가 다소 호전되고 있다는 것을 경시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호전된 몇 개의 지수나 통계해석으로 잘못된 실정을 업적으로 바꿀 수는 없습니다. 문제는 부산이 여전히 전국 최악의 시민 체감지표를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즉 시민이 느끼는 실질적 고통지수가 너무 높으므로 시민 입장에서 시민의 문제를 해결해 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금 부담률은 가장 높지만 혜택에 있어서는 최하위라는 것, 부산시나 부산지역 기업, 부산시민의 자금사정과 형편 또한 전국 최악인 상태에서 어떠한 치적홍보로도 여론을 회복하기는 어렵기 때문입니다. 1999년도 시민 1인당 연간소득은 769만 4,000원으로 16개 광역시․도중에 14위, 그리고 연소득의 증가율은 전국 평균 12.9%에 크게 못 미치는 7.4%에 불과합니다. 부산시 부채 또한 2001년 6월 현재 총 2조 4,000억원으로 우리 시민 1인당 60만원이고, 전국 최고를 기록하고 있으며, IMF 위기 이전보다도 오히려 증가추세에 있습니다. 부산시 재정자립도도 2000년 81.9%에서 올들어 7.5%가 하락된 74.4%를 기록하고 있어 전국 최고의 하락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부산지역 기업은 또 어떻습니까 1975년에는 전국 수출의 24.1%를 차지하였고, 1980년대까지 전국의 수출에 있어 최고 20%대의 비중을 보이기도 했지만 2001년 8월 현재에는 2.9%의 비중에 불과한 형편입니다.
그리고 역외이전 기업수는 1999년 141개에서 2000년에는 247개로 거의 2배 가까이 증가했습니다. 기업하기 좋은 도시라면서 왜 이렇게도 많은 기업이 역외로 나가고 있는 것입니까
이상에서 말씀드렸듯이 부산은 시민이 생활하기에도, 기업이 사업활동하기에도 고통이 큰 도시라는 것이 자명하므로 시장의 남은 임기동안 치적홍보에 치중하기보다는 시민을 생각하는 진정한 책임 있는 행정가로서의 면모를 보여 주시기를 당부드리고자 합니다. 본의원의 의견에 대해 시장님께서는 발언대에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내용 중에 계수적으로 변화한데에 대해서는 그것이 객관적인 자료이니까 괜찮은데, 시민 고통이 심하지 않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특히 저소득층 영세서민들에 대한 고통을 해소하기 위한 저희들 나름대로의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공공근로사업도 그렇고, 재래시장문제도 그렇고, 그리고 주거환경개선사업도 그렇고 해서 저희 부산시에서 시행하고 있는 소득층별 저소득층을 위한 노력과 그리고 취업알선을 통한 취업확대를 통해서 시민들의 고통을 덜어주도록 저희들은 애쓰고 있습니다.
재정자립도 문제는 이렇습니다. 재정자립도가 낮아지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재정자립도라고 하는 것은 총예산과 총예산에 대한 지방세수입과 세외수입의 합계입니다. 지방세와 세외수입은 고정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정부자금지원, 국고입니다. 의존자금이 많아지면 분모가 커지기 때문에 단기간동안은 세입은 5%정도 증가하나 정부로부터 많은 예산을 우리가 받아오면 자립은 물론 줄어들 것입니다. 만일 예를 들어서 2001년도는 2000년도 보다도, 금년은 작년보다도 국고를 약 2,100억 정도 많이 제가 받아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분모가 커져서 그렇습니다. 큰 변화는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시장님이… 금년 6월에 총부채가 2조 4,000억원으로 시민 1인당 60만원으로 부채를 짊어지고 있습니다. 시장님이 취임한 이후부터 지금까지 부채가 얼마이며, 앞으로 임기동안에 부채를 얼마만큼 더 짊어지고 나갈지 거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답을 한번 해보세요.
자세한 자료는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마는 내년도, 금년도 사업… 금년도, 내년도면 사업들이 대략 끝납니다. 그래서 내년도 이후는 내년도를 피크로 해서 총부채가 줄어들 수 있도록 저희들이 부채상환계획을 수립해 있습니다. 그것은 그렇게 확충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금방 본의원의 질문에 대한 것은 답이 안되기 때문에 서면답변하시겠다는 이 말씀이죠
예, 구체적인 것은 서면으로 하겠습니다.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다음 기획관 발언대에 나오세요.
연구집단 통합에 대한 대책에 대한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본의원이 답변을 들으면서 그 내용이 2년 전 답변과 전혀 다르지 않다는 사실에 사실상 분노를 느끼고 있습니다. 무사안일 행정, 의회 경시 답변임이 분명하며 통합 안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것으로 보입니다. 본의원이 질문한 핵심은 연구원들의 사기가 극도로 침체된 상태에서 부실하게 운영되고 있는 같은 성격의 2개의 연구집단을 부산시에서 적극적인 의지를 가지고 제2도시의 위상에 걸맞은 1개의 연구소로 제대로 운영하여 인재가 모여드는 도시로 만들자는 것입니다. 전문가가 제대로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연구소가 있다면 부산발전에 무엇보다도 큰 역할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에 몇 가지 추가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현재 통합에 대해 검토하고 있다 하니 타지역 연구기관 운영에 대한 것은 기초자료로써 당연히 조사되었을 것입니다. 이에 그 조사결과와 내용에 대해 말씀해 주시고, 성공사례에 대해 벤치마킹할 의지가 있는지 답변해 주시고, 둘째 정책개발실 연구원들의 사기진작을 위해 수시로 간담회, 협의회를 개최하고 있다 하니 그 개최일시와 회의내용, 그리고 불만에 대한 개선사항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셋째, 연구자들이 계속 누출되고 있다는 것은 부산시의 인재 활용책에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내부 인재도 제대로 육성시키지 못하고 있는데 지역내의 인재양성과 우수인재 유입정책이 실천될 수 있을지 실로 한심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들이 현재의 대우와 역할에 만족하고 있다면 다른 직장을 찾을 이유가 없습니다. 예로써 올해 3명에 대해 등급상향조정을 해 주어 연구여건을 개선시키고 있다 답변하셨습니다. 그러나 그 3명 중 1명이 등급상향조정 후 바로 퇴직했는데 그 원인분석은 되어 있습니까
그리고 96년 7월 1일 정책개발실이 발족한 후 지금까지 연구원 10명이 퇴직하였음에도 단 2명만 보충되었다는 것은 분명히 연구활성화에 역행했다는 것입니다. 이에 대한 이유와 함께 그들의 퇴직사유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십시오.
의원님! 순서대로 제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통합에 관련해서 타지역 연구기관의 벤치마킹 여부입니다.
현재 저희들이 보기에 타시․도에 벤치마킹할 수 있는 연구기관은 재원과 인력이 풍부한 서울과 경기도 정도의 연구기관이라고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 양대 기관에 대한 기본현황자료는 저희들이 가려고 하고 있습니다만 통합이 본격적으로 검토가 되면 저희 관계관이 현지에 방문해서 벤치마킹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정책개발실 연구원들의 사기진작에 관련해서 간담회 개최여부입니다.
사실상 정책개발실의 애로라든가 불만, 개선사항은 정책개발실을 관할하는 정책개발실장이 의견을 수렴해서 기획관리실장 내지 관계관에게 건의를 하고 해결하는 그런 프로세서를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이 부분에 우리 시장님께서 관심이 연구인력에 대한 격려차원에서 지난 7월 14일날 연구원들과 직접 간담회를 개최해서 일부 연구원들의 애로사항을 듣고 개선을 한 바가 있습니다.
아까 제가 본질문에 대한 답변 때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연봉가, 승급, 그리고 근무조건에 대한 조정…
기획관!
예.
답에서도 지금 말씀하다시피 개최일수와 회의내용을 말씀하라고 했는데 회의내용은 안하고 엉뚱 얘기만 하시네요.
7월 14일입니다. 7월 14일날 시장님께서 정책개발실 연구원을 격려를 하셨습니다. 했는데, 일단 연구사항에 대해서 건의한, 연구원들이 연구사항에 대해서 건의한 내용도 있고, 또 정책개발실에 대한 우리 조직에서 관심을 좀 재고를 해 달라는 그런 내용이 있었고, 실행부서가 정책개발실 연구원들의 아이디어를 실천하지 못하는 그런 아쉬움도 이야기를 좀 했습니다. 그리고 행정기본장비 물품지원으로 전화, 도서구입 관련내용이 건의가 되었습니다.
세 번째로 연구자 누출현상에 대해서 걱정을 하시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저는 기본적으로 연구자 누출현상은 개인적으로 상당히 복잡한 복합적인 요인에 의해서 이의제기를 한다고 봅니다. 또 정책개발실 연구진이 항상 그것을 유지한다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 정책개발실은 항상 창의와 아이디어를 필요로 하는 집단이기 때문에 조금씩 변화, 순환하는 것도 의미가 있다고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또 아울러서 정책개발실 연구원이 지역행정의 문제를 연구하고 그런 경력과 능력으로 또 지역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기회가 된다면 그것도 상당히 바람직한 내용이 안되겠느냐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적정한 순환과 유연한 충원 시스템을 유지하는 것도 정책개발실 유지에 도움이 된다 저는 그렇게 판단을 합니다.
근간에 승급을 한 유영창 연구원이 퇴직을 지금 하고자 합니다. 이 분은 제가 직접 면담을 해 보니까 우리 시 교통국에서 추진하고 있는 IPS시스템을 관장하는 로티스라는 회사에 스카웃되었습니다. 교통계획에 대한 전문성, 그리고 부산시 사업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한 시정과 연결고리 어떤 그런 역할을 하기 위해서 이번에 그만둔 것으로 보는데 결과적으로 IPS사업을 하면서 다시 우리 시정에 기여하리라 보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지금까지 10명이 퇴직이 되었습니다마는 대부분이 대학교수로 전직을 한 4명 정도 했습니다. 지역사회에, 대학에 전직을 했기 때문에 전직 후에도 여전히 우리 시가 추진하고 있는 각종 사업에 참여해서 의견을 개진을 하고 있고 지역의 벤처기업을 창업해서 2명이 가고 타 연구기관에 전직해서 1명, 기업체 취업 3명이 되어 있습니다. 연도별로는 97년에서 99년도까지 3명, 2명, 3명 되어 있다가 작년과 금년은 각각 1명정도의 이직 현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정책개발실 연구능력이 향상될 수 있도록 연구원 확충부분에서도 신경을, 아까 통합문제와 연계해서 검토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연구원이 석․박사가 전부 18명인데 96년부터 10명이 퇴직하고 단 2명만 충원을 했는데 예산상에 문제가 있어서 충원을 안 했습니까
기본적으로 저희들은 연구분야의 수요가 저희들이 아직까지 없습니다. 제가 어떤 연구자에 대한 수요에 대해서 요구를 받은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저희들이 정보화분야에 연구자를 충원한 바가 있습니다.
본의원이 시정질문에서 서울시정개발연구원은 이미 92년에 서울시 소속 시정연구단 연구원을 흡수하여 확대한 성공사례를 분명히 말씀을 드렸는데도 우리 부산시에서는 아직까지 통합할 의지가 없는데 상당한 문제점이 대두됩니다. 앞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 더 연구를 충실히 해서 과연 본의원이 질문한 대로 통합을 하는 것이 마땅한지 통합하지 않고 2개 기관을 존속해 가지고 득이 되는지 앞으로 더 세부적으로 거기에 대한 답이 있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김응상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문하시는 의원께서는 먼저 질문대상을 정하시고 그 다음에 보충질문을 한 가지씩 하셔서 한 건마다 답변을 듣고 보충에 대한 보충질문을 하셔서 정리가 끝난 다음에 다음 보충질문으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항만위원회 유사근의원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사근의원입니다.
경제진흥국장 답변대에 좀 나오시기 바랍니다.
사상공업지역 재정비와 관련한 본의원의 질문에 대해 경제진흥국장님께서 본의원 개인에게 상세한 설명이 있었습니다마는 동료의원 여러분들이 다 아셔야 되기 때문에 다시 한번 보충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 답변 내용에 보면 현재 가동 중에 있는 제조기업들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 금년 5월에 산업자원부로부터 녹산산업단지와 사상공업지역의 2개 권역이 디지털산업단지로 지정되어 현재 가동 중인 제조업체를 대상으로 2002년 4월까지 약 9억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전자상거래, 홈페이지 제작, 데이터베이스구축 등 기업정보화산업을 추진 중에 있다고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명확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디지털산업단지는 산업자원부에서 2003년까지 우리 전국에 21개 산업단지를 디지털화하는 그러한 사업입니다. 그리고 우리 부산은 사상공업지역하고 녹산산업단지 2개를 묶어서 디지털산업단지화를 해나가는데 총 녹산산업단지 760개사, 사상지역에 3,140개사, 합쳐서 3,900 업체 중에 올해 5월달부터 2000년, 내년 4월달까지 1단계로는 녹산에 200개 업체, 사상에 200개 업체 해서 400개 업체를 총 포털사이트를 구축해 줍니다. 그리고 전체 기업에 대해서는 2004년까지 앞으로 4년간에 걸쳐서 계속 사업을 추진합니다마는 1단계로 내년 4월까지는 국고 5억 2,100만원, 부산시에서 2억 4,500만원, 산업단지공단에서 9,100만원을 들여서 한 9억 조금 넘습니다만, 들여서 포털사이트를 구축해 나갑니다.
주체는 산업단지공단 동남지부에서 하고 어제그제 대우정보시스템하고 계약을 해서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초기 400개 업체만 하는 것은 중견기업을 대상으로 우선 하고 있는데 영세기업이 하려 그러면 포털사이트를 운영하는 2명 정도의 전문인력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부담이 되는데 영세기업이라 하더라도 신청만 한다면 충분히 수용해서 사이트를 구축해 줄 그런 계획을 갖고 있고, 우선 중견기업을 대상으로 400개 업체를 내년 4월달까지는 마무리 짓고 계속해서 국비와 시비를 확보해서 2004년까지는 대다수의 업체가 정보화 포털사이트를 구축해서 전국 21개 산업단지가 네트웍을 이룰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사업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더 국장께 묻고 싶은 것은 이 사상공업지역은 지금 전체적으로 흩어져서 기업을 하고 있는 형편입니다. 전처럼 그렇게 집단화가 되어 있지를 않는데 이 디지털 이 분야에 제조업체를 하시는 이 분들은 한곳으로 모은다든지 해서 공단으로 지정되지 않은 이곳에다가 법적으로 좀 보호도 받을 수 있고 여러 가지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이렇게 하실 의향은 없습니까
지금 현재 사상공업지역은 저희들 국가산업단지나 지방산업단지로 지정이 안되어 있는데 전체를 집약하는 것은 사실상 좀 어렵습니다.
불가능합니까
어렵고, 기업의 산업구조 개편과 관련해서 전체 사업을 한곳으로 집단하는 문제도 굉장히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구로공단의 예를 들어보면 구로공단도 많은 기존의 제조업체들이 빠져나가기도 하고 해서 빈 지역에는 IT산업도 들어온 측면도 있지만 그 IT산업이 제대로 들어올 수 없는 그런 상황이라서 구로공단도 디지털산업단지로 가는데 디지털산업단지는 기존 제조업이 제조업을 조금 더 첨단화시키고 그리고 빈자리에는 첨단화된 제조업이 들어올 수 있는 그런 걸로 해서 디지털산업단지화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곳으로 직접 집적하거나 또 IT산업만을 끌어들이는 그러한 것은 행정적으로 상당히 어렵다고 보아집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답변 고맙습니다. 들어 가십시오.
다음 낙동강 둔치도 및 고수부지 종합개발계획과 관련해서 시장님의 자세한 답변 잘 들었습니다. 이와 관련해 가지고 담당국장 잠깐 나오시기 바랍니다.
낙동강고수부지 종합개발계획에 대한 용역은 지금까지 몇 번 실시했습니까
예. 95년 낙동강고수부지종합개발용역을 한 번 했는데 그 때 12억 3,000만원 들여서 용역을 한 번 한 일이 있습니다.
한 번밖에 한 일이 없습니까
예.
다른 이와 유사한 그런 용역 실시한 일은 없습니까
예, 없습니다.
그 예산이 총 들어간 예산이, 지금까지 들어간 예산이 12억…
예. 전에 한 게 12억 3,000이고 이번에 한 게 1억 5,000이고, 전체 낙동강고수부지 관련은 13억 8,000이 투입이 된 상태입니다.
95년도부터 낙동강고수부지종합개발계획을 수립하여 개발에 대한 투입용역부터 총 포괄적으로 예산액은 얼마나 투입되었습니까
그러니까 지금까지 용역비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13억 8,000이고요, 95년도에 고수부지종합개발계획을 해서 97년 4월에서 98년 2월까지 삼락지구에 주말농장, 체육공원 등 13만 5,000평을 개발하는데 약 30억 들었습니다.
총 그러면 43억 8,000 되겠습니다.
제법 많이 들어갔네요, 그러면.
예, 좀 들어간 편입니다.
그런데 이 개발계획을 하면서 시민들의 의견을 물어본다든지 의견을 좀 반영한 일이 있습니까
예, 그건 저희들이 이번에 계획을 수립하면서 16개 구․군의 시민 880명에 대해서 설문조사도 하고 호구조사도 하고 또 실제 고수부지가 어떻게 이용되고 있는지 이용실태를 조사를 해서 그래 분석해 가지고 이번 계획에 반영을 했습니다.
이용실태 조사 분석한 자료가 있습니까
예, 의원님께서 필요하시다면 이 보고서를 별도로 제출하겠습니다.
서면으로 한 부 제출해 주시고, 본의원이 알고 있기로는 지금 우리 부산시민 전체가 낙동강고수부지에 이렇게 주민들이 휴식공간이 있다는 자체를 알고 있는 분들이 그렇게 많지를 않습니다. 사상구나 북구나 인접해 있는 시민들은 활용을 하고 있고 또 알고도 있고, 거의 대다수가 운동장에 보면 휴일에 조기축구동호회 하는 분들은 우리 시민들은 거의 다 알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낙동강고수부지를 개발하고 지금도 점차적으로 하고 있고 한데 대시민홍보도 필요하다고 보고 있고, 시민들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해야 된다고 봅니다.
국장님 공감하십니까
예, 그래서 지금 저희들 홍보실적이라고 보기는 좀 그렇습니다마는 문화재청하고 협의 전에 언론매체를 통해서 한 두 서너 차례 홍보를 한 바 있고 현재 홍보팜플렛 1,200매를 제작해 놓고 있습니다. 이걸 우리 각 16개 구․군에 민원실에 비치를 해서 지속적으로 홍보를 하고 할 예정입니다.
이 홍보, 대신 홍보실적이나 설문조사 여러 가지 그런 자료를 본의원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 마지막으로 이 부분도 아까 국장님께서 설명하셨는데 명지대교 조기건설과 관련해 가지고 지난 3월에 신청했던 문화재현상변경허가가 심의 보류되었습니다. 이게 통과할 수 있는 대안이라도 있습니까 자신합니까
예, 통과할 수 있는 대안이 저희들이 피 허가청이기 때문에 통과를 자신한다기보다는 저희들 나름대로 그 분들이 요구하는 자료를 최대한으로 만들어서 성심성의껏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3월달부터 지금까지…
본의원이 왜 이렇게 질문을 하느냐 하면 다시, 이게 6년째 표류되고 있습니다. 시에서 적극적인 마음자세가 안되어 있는 것 같아요. 왜 이것이 심의 보류되었는지, 그러면 지금 벌써 한 6개월, 7개월 흘렀는데, 지나갔습니다. 그 동안에 충분한 준비를 하고 대책을 강구해야 된다고 생각이 되어서 그럽니다. 지금 또 국장님 답변이 그렇잖아요. 확실히 자신할 수 있느냐 하니까 국장님 답변 뻔한 것 아닙니까 “이것 통과되면 공사 착공할 거죠” 하면 “예.” 할 것이고, 공사착공이 1년이 더 걸릴… 심의, 현상변경허가가 1년이 더 걸릴는지 2년이 더 걸릴는지, 지금 시민들은 사용하는 시민들은 여러 가지 불편을 겪고 있고 이게 지금 현안사항으로 떠오르고 있는데, 그래서 본의원이 지금 보충질문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신합니까
의원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허가 권한이 없는 사람이 자신을 한다, 안 한다 할…
그래 권한이 없는데…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걸…
적극적인 자세를 가지고 충분한 준비를 해 가지고 하면…
예, 저랑 저희 직원들이 외국에까지 가서 자료를 구해 오고 현재 적극적으로 임하고 있습니다.
우리 각 시민단체도 그렇고 다 공감을 하고 있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도움이 필요하다면 도움을 받아서라도 시에서 적극적으로 좀 추진을 할 그런 사안입니다. 그 부분을 좀 감안하셔가지고 명지대교가 조기에 건설될 수 있도록 좀 적극성을 띠고 임해 주시길 부탁합니다.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되었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마지막으로 우리 시장님 잠깐 발언대에 나오십시오.
본의원이 낙동강고수부지 개발에 대해서, 시장님이 전체적으로 답변을 하셨는데 담당국장을 불러낸 건 시장님께 이 문제도 그렇고 또 상세한 내용을 국장이 알 것 같아서 했습니다. 이 한 부분만큼은 우리 시장님한테 묻고 싶습니다.
낙동강고수부지 개발을 위하여 문화재청과 협의완료 후 삼락지구에 대한 현상변경허가를 득하여 2002년부터 단계적으로 개발하겠다고 아까 시장님이 답변을 하셨습니다. 이 구체적인 개발내용을 지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예, 개발계획은 확정이 되어 있습니다. 확정되어 있는 사항은 도면으로 제대로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이 계획서를 나중에 의원님들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의원님들의 의견도…
시장님! 개발계획에 대한 자세한 마스터플랜은 준비가 되었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에 이건 본의원 개인적인 생각이기도 하면서 여러 많은 시민들이 바라고 있는 사항이라서 시장님을 발언대에 세웠습니다. 그래서 좀, 우리 부산이 제2의 도시이고 또 세계적으로 이름을 알릴 수 있는 도시입니다. 그런데 상징성이 없습니다. 대표할만한 그런. 쉽게 예를 들어서 파리 가면 파리탑, 뉴욕 하면 자유의 여신상이라든지 이런 게 있는데 우리 삼락 낙동강고수부지 일원에는 김해공항, 경부선 철도, 남해고속도로 등 부산 유동인구의 60, 7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곳에다가 멋들어진 조명탑이나 분수대 같은 아주 부산을 대표하고 상징할 수 있는 조형물을 설치할 의향은 없습니까
예. 우리가 4대강 개발계획 중에서 한강하고 낙동강은 한강이 성공을 했습니다만 거기서 보완되어야 될 부분들, 친환경적인 개발을 위한, 아까도 보고드렸습니다마는 친환경적인 개발을 하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상징성을 위해서 도면 전체에서 보시면 이 가운데 지점 삼락공원 안에다가 지금 저희들 생각은 상당한 높이의, 한 200m 높이쯤 생각하고 상당한 높이의 분수를 계획을 지금 해 두고 있다는…
그 마스터플랜에 포함되어…
예, 여기 위치가 도면에 정해져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시장님! 하여튼 계획된 그 안대로 변경되지 않고 진짜 좀 멋들어지게 부산을 대표할 수 있고 부산에 가면 이런 이런 볼거리가 있다는 하나 조형물을 설치할 수 있도록 강력한 의지를 가지시고 추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격려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예, 이상 본의원 보충질문 마치겠습니다.
유사근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교육위원회 조양환의원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본부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본의원이 조사해본 바에 의하면 2000년도 상수도본부에서 총 4억 8,700만㎥의 수돗물을 생산 공급하여서 3억 3,600만분의 분량만큼만 세수로 잡혔습니다. 그래서 1억 5,000만t 가량이 유실되었습니다. 32%, 돈으로 환산하면 750억입니다. 금년도에는 9월말 현재 27%인 9,000만t 가량이 유실되어서 돈으로 환산하면 450억의 돈이 사라져버렸습니다.
예전은 차치하고라도 작년과 금년까지 합치면 1,200억t의 돈이 유실되었습니다. 총체적인 상수도본부의 난맥상이 드러나는 현실입니다. 이 현실에 대해서 어떻게 책임을 지시렵니까 본부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사실 유수율이 별로 높지 않은 상황입니다. 작년말 현재 부산시의 유수율이 69.92%고 그 외 대도시의 경우도 부산시와 유사한 수준입니다마는 저희들은 작년부터 유수율을 높이기 위해서 전 행정력을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탐사팀을 보강을 하고 또 블록시스템을 구축하고 이래서 금년말쯤에는 유수율이 74% 정도는 올라갈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부산의 지역여건 자체는 고지대가 많기 때문에 대다수…
그건 오전에 본질문 할 때 답변에서 있었던 사항이거든요. 그 외 부분만 답변해 주시고요, 지금 의원들이 많이 피로하기 때문에 오전에 했던 말은 번복하지 마시고 다른 이야기만 해주세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책임을 지시렵니까
아니, 누수량에 대한 손실은 저희들도 인정을 합니다. 인정하는데 그 부분은 공무원들의 잘못이라기보다는 지역여건, 우리나라의 기술수준, 이런 부분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라 봅니다.
지금 현재 이 부분이 이렇습니다. 만약에 우리 본부장의 개인 돈이 1,200억 날라갔다 하면 어떻게 할 것입니까 만약 상대가 있다라고 하면 소송을 할 것이고 상대가 돈이 없다고 하면 아마 칼을 들고 갈 것입니다. 이런 중차대한 문제를 아무도 거론하지도 않고, 거론해도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라고 해 버리고 간과해 버리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실에 대해서 지금 본부장께서도 말씀하시는 것이 “타 시․도와 똑같다.” 똑같으면 그러면 선진국에 가서 왜 누수율이 안되는지 확인도 하시고 뭔가 이 시점에서는 집고 넘어가야 됩니다. 그런데 아무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도외시하고, 1,200억이면 얼마나 큰돈입니까 아마 지금 아시안게임경기장 하나 지을 수도 있는 돈 아닙니까 왜, 뭐했습니까 이것 그 동안에. 뭐하고 있다가 지금 이렇게 난맥상이 흐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똑같은 답변 똑같은 응대만 하고 있습니까
아니, 의원님…
그래서 이 부분 이래가지고 될 것이 아니고 지금, 시장님! 잠시 답변대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어제오늘의 이 문제점을 해결하려고 하면 현 상수도본부의 체계가지고는 안됩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뭔가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해서 이 1,200억 돈에 대한, 돈을 절감할 수 있도록 당장에 금년만 하더라도 750억 또 날라갑니다. 내년도 또 날라갑니다. 조금 전에도 보고했다시피 지금 현재 누수율을 잡겠다고 하지만 마찬가지입니다. 그것이 프로테이지가 그렇게 올라가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해서 뭔가 정말 책임있는 문제해결에 대한 접근이 있어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어떻습니까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함에 있어서.
예, 그 말씀 드리기 전에 상수도본부장이 말씀한 내용을 한마디만 더 보강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유수율이 전국에서 낮은 편이었었는데요, 작년에 블럭화 등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누수방지를 위한 관 교체 등 해서 금년 연말은 본부장님 말씀하신 대로 74%, 그러면 전국의 상위권으로 저희들이 한 4% 향상을 시킬 수 있다고 저희들이 전망하고 있습니다. 향상을 시킬 수 있도록 특단의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특단의 조치는 뭘 뜻하는 것입니까
그것이 여러 가지 방법을 예를 들어서 외국의 개선된 관 누수방지의 방법이나 또 다른 도시에서 하고 있는 방법이나 여러 가지 방법을 저희들이 강구를 해서 지금 하고 있는 것보다도, 지금 저희들은 최선을 다 하고 있습니다마는 거기다가 좀 더한 방법을 도입할 수 있도록 저희들은 타스크포스를 만드는 등 특단의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상수도본부에서 하는 업무가 그 동안 놀았다 내지는 무사안일하게 했다라는 이야기는 전혀 아닙니다.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1,200억이라는 돈이 어마무상한 돈입니다. 제가 감히 평생에 만질 수도 없는 돈이 사라지고 있습니다. 사라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도 문제제기를 하지도 않고 그냥 넘어가고 있는 이 현실이 안타까워서 이야기를 하는데 그냥 또 하겠다 이러면 안되거든요. 그래서 관계전문가를 모아서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해 줄 것을 촉구합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단의 조치를 취하기 위한 타스크포스를 만들어서 대처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부장님 다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회동수원지 바닥 중금속 오염문제가 어제오늘의 사실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제 와서 용역결과에 따라서 준설 등 수질개선방안을 수립 시행하겠다는 답변은 정말 무사안일하고도 무책임한 행정의 발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보다 더 중요한 것은 수돗물 식수사용에 대한 시의 여론조사결과 음용률이 57.3%라고 했는데 정말 이해가 되지 않는 대목입니다. 본의원이 이 질문에 앞서서 여러 의원들과 상의를 해본 결과 아무도 수돗물을 직접 드시는 분은 없었습니다. 제가 살고 있는 서구의 주민들 100여명을 상대로 해서 조사를 해봤습니다. 아무도 수돗물 그대로 드시는 분이 없었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공무원 100여명을 상대로 해서 물어봤습니다마는 똑같은 답변이었습니다. 본부장님은 수돗물 드십니까
예, 수돗물 먹습니다. 상수도본부장 하기 전부터 먹고 있습니다.
우리 시장님 수돗물 자십니까
수돗물 먹습니다.
우리 여기 간부공무원들 수돗물 드시는 분 손 들어주세요.
좀 있네요.
그런데 정말 이 통계에 문제가 있습니다. 엉터리통계입니다. 수돗물 먹는 사람들만 상대로 한 통계입니다. 이러한 통계를 가지고 우리 시의회를 상대로 답변을 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시의회를 어떻게 보고 하는지, 행정을 어떻게 하는지 이런 식의 엉터리통계를 가지고 불쌍한 시민들에게는 수돗물 먹으라고 강요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주민들 어떻습니까 기가 찰 노릇입니다. 한심한 현실이고요. 이러한 통계를 관장하고 계시는 본부장님 답변 좀 해 주세요. 어찌된 겁니까
이 여론조사는 상수도본부에서 직접 한 것이 아니고 공보관실에서 전문가에게 위탁을 해서 조사를 했습니다. 매년 11월말 내지 12월초에 하고 있습니다. 수도와 전혀 관련이 없는 공보관실에서 한 조사결과입니다.
정말 이해가 안되는 대목입니다. 여기 앉아 계시는 분들 아무도 수돗물 안 드시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57.3%라는 엉터리 통계를 내고도 당당하게 답변할 수 있는 자세 훌륭합니다. 정말 저는 이 질문에 앞서서 이러한 통계가 한 번 두 번도 아니고 자주 나오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더 우리 부산광역시의 수돗물 대책에 대해서 엄정한 관리를 부탁드립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관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관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의료원에 관련된 문제인데 의료원의 민간위탁에 대한 사무결정을 민간위탁에 대한, 위임에 대한 결정을 시장님께 위임을 받았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위임을 안 받았습니까
예.
시민의 건강과 직결되는 중요한 의료원의 운영과 관련된 중차대한 문제를 위임도 받지 않은 상태에서 본의원의 답변에 응한다는 것은 정말 이상한 시정입니다.
조의원님! 잠깐…
이해가 되지 않는 대목이고요. 97년 1월달에 착공을 하여서 얼마 전 8월달에 준공을 했습니다. 만 5년의 기간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준공 후 또 3개월의 기간이 흘렀습니다. 그 5년 동안 또 최근의 준공 후 3개월 동안 무엇을 했는지 정말 안타까운 실정입니다. 아직까지도 답변에는 심의중이다, 토의중이다, 의논중이다, 수렴중이다 하고 있습니다. 이것 어떻게 된 겁니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의원님 질문하신 요지를 경영형태에 관한 논의가 어떤 경위로 어디까지 와 있느냐 하는 것으로 제가 받아들이겠습니다.
경영형태에 대해서는 그간, 부산의료원은 공기업입니다. 그러다보니까 감사원이나 행정자치부 또 잘 알고 계시는 것처럼 우리 부산광역시 공기업조사특별위원회 등에서 형태를 좀 어떤 민간영역 쪽으로 하는 건의가 여러 번 있었습니다. 그러한 가운데 또 우리 의료원은 신축이전을 앞두고 있었기 때문에 참 의사결정을 하기가 쉽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최근까지도 전임 공채 원장으로 하여금 원내의 원만한 합의를 바탕으로 바람직한 경영체제를 도출할 것을 시가 계속 권고를 해왔습니다. 그러한 가운데 여의치 않아서 유감입니다마는 공채 원장은 사의를 표명했습니다. 알고 계시는 것처럼 시에서 경영지원팀이 급파되어서 나름대로 기존의 자료라든지 또 워낙에 여러 번 감사도 받고 평가도 받은 바 있기 때문에 나름대로 판단도 해보고 해서 10월말경에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으나 지금 단계에서는 가장 효과적인 것이 운영을 위탁하는 것이 좋겠다 하는 건의가 있었습니다. 시에. 보고서가 왔죠. 그러하고, 원내에서 11월초에…
그 이야기는 죄송합니다마는 오전에 답변할 때 들은 이야기거든요. 그러면 제가 이야기하는 초점은 그 동안에는 뭐 하시고 계시다가 이제 와서 준공 후에 이 시점에서 난리를 치고 있느냐 이 말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만 답변해 주세요. 그 동안에는 뭐 했습니까 5년 동안.
지금 착공 후 준공 전에 위탁을 주겠다는 분위기가 흐르고 있는데, 좋습니다. 위탁 주세요. 제가 인정하겠습니다. 그러면 사전에 충분한 논의를 해서 5년이 흘렀잖아요. 그 전에 사전에 충분한 심의를 하셔가지고 공청회도 하고 하셔가지고 보내면 될 것 아닙니까 위탁을.
그 동안 뭐 하고 계시다가 이제 와서 14일날 공청회 한다고 하는데 준공 다 하고 이게 지금 돈이 얼마짜리입니까 884억입니다. 어마무상한 돈입니다, 이것도. 이 큰돈을 세워놓고 지금 활용도 못하고 있어요. 당장에 돈이 없어가지고 도로도 못 내고 여러 가지, 제가 서구 예산을 달라고 했습니다마는 예산도 없다고 하더라고. 제가 인정해요. 아시안게임을 위해서 총력을 기울이는 것. 그렇다면 이러한 큰돈으로 지어놨으면 활용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활용을 안 하니까 제가 지금 문제제기를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지금 아직 관리비 1억, 이자 15억, 16억입니다. 오전에 제가 이야기했다시피 1억씩 내놓으라고 했는데, 1억 내놓을 거예요
제가 다시 말씀드립니다. 5년간 쭉 흘러왔고, 조금 전에 제가 유감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사실 금년 10월까지도 전에 공채 원장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경영체제를 모색하도록 계속 권고를 해왔던 사항입니다. 이 경영체제에 관해서는 경영진과 그쪽의 노조, 스탭들간에 의견이 상이하기 때문에 저희들 임의대로 재단이 되지 않는 부분입니다. 충분한 논의를 하고 있던 과정에서 이전업무와 경영체제를 정비하는 문제가 깔끔하게 맞아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 단계에는 경영체제를 정비하는 문제와 이전문제를 병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새 병원의 관리는…
알겠습니다. 지금 시간이 없어가지고 깜빡깜빡 하고 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차후에 다시 한번 논의하기로 하고 하여튼 5년 동안 못한 일입니다. 5년 동안 못한 일을 지금 와서 50일만에 해결하려고 하는 졸속행정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부산시에서. 그 동안 가만있다가 5년 동안 있다가 50일만에 과연 12월 26일날 이전해서 오픈하는지 두고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의료원에서 얼마 전에 두 명의 전문가가 한국자치경영협회에서 왔습니다.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저희가 시 소속 직원을 경영지원팀으로 보내면서 전문가의 조력을 받도록 한국지방자치경영협회 소속의 전문가 두 명을 조력을 받겠다 이래 했던 사항입니다. 이 분들은 한국지방자치경영협회라는 곳이 원래가 우리나라의 지방공기업의 경영을 평가하는 기관입니다. 사실 10월 23일날 두 분의 전문가가 우리 시와 의료원을 방문했더랬습니다. 우리 시의 관계관들 하고 간담회도 했었고 의료원장도 만나 뵙고, 의료원에 가서 우리 지원팀하고 그쪽에 필요한 현황을 파악해 갔습니다. 이 분들은 상주하고 그런 스타일이 아닙니다. 컨설팅 비슷하게 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發言制限時間 超過로 마이크中斷)
(마이크中斷後 繼續發言한 部分)
상주하는 스타일이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부산광역시에서 한국지방자치경영협회에다가 공문을 냈습니다. 그 공문에는 병원이전 완료시까지 3개월 정도 전문가의 파견을 요청한다고 공문을 냈습니다.
그렇습니다.
10월 6일입니다. 그래 가지고 10월 10일자로 부산시에서 발령을 냈습니다. 한국지방자치경영협회에 전문가 두 명을 부산의료원에 발령한다라고, 공문서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여기 와가지고 그냥 놀다 갔습니까
의원님!
중요한 이러한 사항을 한국지방자치경영협회하고 의논도 없이 일방적으로 진행하다가 그 사람들 왔다가 그냥 가버렸어요, 실제. 정말 우리가 필요했던 것은 말씀드린 대로 3개월 정도 오셔가지고 뭔가 정확한 경영진단을 내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마는 요청만 해버리고 실제 협의는 안하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와가지고 그냥 가버렸어요. 가버렸는데도 불구하고 여기서는 발령을 내버렸어요, 부산광역시에서는. 정확한 공문이 있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행정을 하는 것인지 도대체 이해가 안 갑니다.
경영협회소속 전문가를 저희들이 발령 낼 수가 없겠지요.
정식으로 파견도 안된 상태에서 언론플레이나 하면서 시민을 속이는 것은 정말 부당한 처사입니다. 앞으로 이런 여론몰이식 행정, 눈가림식 행정은 절대 금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문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양환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보사문화환경위원회 이경호의원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시안게임 관련에 대해서 보충질문하겠습니다.
역대 아시안게임 개최도시에서 부산시와 같이 1,500명의 대규모 외국선수․임원에게 항공료, 숙박료를 부담한 사례가 없는데도 유독 부산아시안게임에서 이렇게 엄청난 체재비를 부담하도록 작년 9월에 불합리한 시드니협약을 체결하였습니까
이것은 당초 개최당시에 약속되었던 부분입니다. 개최당시에 참가국 1개국에 30명 그리고 더 필요한 부분은 KOC하고 협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보충해서 말씀을 드리면 최근의 경향은, 올림픽의 경우는 시드니의 경우는 전원 항공료와 체재비를 부담하는 등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마는 그때 당시의 상황을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경쟁대상이었던 대만의 카오슝시는 전 선수․임원에게 체재비 그리고 항공료를 부담하겠다는 경쟁적인 제안이 있었습니다. 본 사항은 개최도시 협약의 내용을 구체화한 사항입니다.
본의원이 알기로는 당초 유치할 때는 이런 문제가 없었는데 안시장께서 추가로 했다고 본의원이 알고 있는데…
그것은 시장의 권한도 아니고요, 그것은 개최도시 협약을 자료로 제가 제출하겠습니다.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이행보증금으로 2,000만불을 예치하였다가 시민의 분노가 있자 지난 10월에 1,000만불만 회수하고 나머지는 내년 12월에 회수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대회운영비의 부족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을 감안하여 조기 회수할 방안과 추진할 의사는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 부분은 여러 번 설명이 계셨습니다마는 개최도시 유치시에 3,500만불을 기부금으로 제공하겠다고 OCA에서는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3,500만불을 기부금으로 내놓으라고 했습니다. 그게 민선2기 제가 시장으로 취임했을 때까지 그 문제는 계속해서 계류되어 있는 사항이었습니다. 그것이 원만하게 해결이 되지 않기 때문에 OCA측에서는 총회 개최지 그리고 또 아시안게임 개최지를 박탈하겠다고 하는 그런 국제 망신하는 그런 의결도 하고 했습니다.
그리고 또 거기다가 불행스럽게 개최도시 협약에 바로 관계되어 있는 협약의 불이행 부분이 있었습니다, 아시다시피. 약 130억에 가까운 마케팅을 OCA와 협의없이 하므로 해서 그것이 우리가 위반한 그런 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쪽에서는 3,500만불의 기부와 그리고 성실하게 이행해야 될 약속을 이행하지 않은, 정확하게는 126억입니다, 126억에 대한 그 잘못은 우리측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첫째는 총회의 개최와 아시안게임 개최지를 변경하지 않고 3,500만불을 내지 않고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니까 신뢰가 없었습니다. 신뢰가 없어서 도대체 믿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부산아시안게임조직위원회를 믿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믿도록 하는 보증이 필요하다 3,500만불 그러면 없는 것으로 하되 성실하게 앞으로는 불법적으로 마케팅을 안하겠다는, 지금까지 불법적으로 마케팅한 사례가 있기 때문에 하나의 어떤 약속의 보증으로 보증을 해줬으면 좋겠다고 해서 그것은 어디까지나 실무적인 사항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성실하게 이행이 되면 1년 후에 우리가 환수할 수 있도록 했는데 정확하게 1년 됐을 때 1,000만불을 저희들 환수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부분은 아시안게임 끝나고 난 뒤에 2개월 후에 환수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 부분이 의원님 말씀대로 조기에 될 수 있도록 이제는 부산시 아시안게임조직위원회가 성실하게 우리가 약속을 지키고 하고 있지 않느냐. 그러니까 아시안게임 진행하는데 지장이 없지 않느냐라고 해서 자기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고 협상진행 중에 있는 것으로, 아시안게임조직위원회에서 협상진행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시장님의 민선 임기가 내년 6월인데 12월에 이것을 회수한다 그러면 문제가 좀 있지 않나 생각해서 우리 부산시민의 정서를 감안해서 적극 추진한다면 12월내에 이것을 회수할 수 없겠습니까
그 부분은 조기에 이 조건을 해지할 수 있도록 협상 중에 있습니다. 단, 전제는 지금까지 아시안게임조직위원회가 OCA와 성실하게 약속을 지키고 잘하고 있다고 그 사람들이 판단하게 됐기 때문에, 이제 신뢰도가 높아졌기 때문에 협상에 응하고 있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부산시민의 정서를 감안해서 적극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시정수행형태와 관련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최근 들어 시장께서는 공사장이나 변두리 서민거주지역 등 소외계층은 외면한 채 지역별 지도층 인사들과 접촉을 강화한다는 여론이 높고 지난 17일 아침 일찍 모 구청에서 40여명의 지역유지들과 간담회를 시장 공식일정에는 없이 극비리 하였다는 언론보도가 있었는데 이게 사실입니까
시장은 어느 구청, 어느 곳이고 시민들이 필요하다고 그러면 시간이 여유가 있으면 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때 또 구청장께서도 오셔서 많은 주민들과 함께 지역현안문제를 협의했으면 좋겠다고 해서 시장이 당연히 나갈 수 있는 것을 나갔습니다. 시간이 허용하면 그렇게 나갈 수 있습니다.
일단 거기 가셨죠
예, 갔습니다.
그 자리에서 부산진구청사 앞 진입도로 등 4개 사업에 67억원 지원을 약속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시장이 약속한 적 없습니다.
없습니까
예, 그 사항은 이렇습니다.
그 지역의 새싹로를 포함한 구청 청사 진입도로는 그날 얘기가 없었고, 새싹로 등 지금 현재 어린이대공원과 하야리아 간에 도로확장을 하고 있습니다. 도로확장을 하고 있는 공사와 관련된 주변이 정비됨으로써 교통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라고 하는 주민들의 많은 건의가 있었습니다.
예, 제가 서류에 안전한 100% 시나리오에 의해서 지역민 40여명, 유지 그 중에서도 가장 부산진구의 유지분들만 모아서 약속을 했습니다. 그러면 매년 초에 16개 구․군에 대한 구정방문을 정기적으로 시행하고 있음에도, 시기적으로 오해의 소지를 불러올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간담회를 추진한 배경은 무엇입니까
동래구청에서 의원님께서 지역의 문제 때문에 같이 아침에 조찬을 하면서 얘기를 하자고 그러면 시간이 허용하면 저는 나갑니다. 그것은 어느 구청이고 어느 자리고 나갑니다. 저는 지나다가 예를 들어서 동구관내 재개발지구에 지나다가 동네주민들 한 사람, 두 사람 모여가지고 100여명이 모여서 노상좌담을 한 적도 있습니다. 저는 행정스타일이 그렇습니다. 필요하다면 새벽에도 나갑니다.
그래서 제가 이 사진을 보면 여기에 구의장님, 청장, 우리 시장님, 여기 지금 유지들과 악수하는 모습을…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맞죠
예.
왜 지금 홀로 사는 노인, 민생은 외면한 채, 물론 시장님이 가시겠지만 16개 구․군에 대한 구정방문을 정기적으로 하셨는데도 이런 계획적인 시나리오에 의해서 했다고 하는 것을 본의원이 지적하고 싶습니다.
시장은 언제고 어디든지 나갈 수 있습니다. 어려운 곳이라고 그러면 저희들이 아미동도 나가고, 안창마을도 나가고요. 시장이 나가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더 자주 나가야지 자주 못 나가는 것이 늘 미안하고 죄스러울 뿐입니다. 그런데 그것도 구의회 의장과 구청장까지 다 포함되어서 간부들이 “우리 지역의 현안문제인데 이 지역의 현안문제 좀 들어주십시오.” 하면 나가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그것이 어떻게 문제가 됩니까 그것은 전혀 문제가 안됩니다.
물론 시장님이 400만을 대표해서 다 가시겠지만 이 시나리오, 이 회의록을 볼 때는 너무나 계획적이고 이래서 앞으로 그러면 시장님이 16개 구․군에 다 앞으로 조기간담회를 하실 겁니까
아니 꼭 이렇게 문제가 정리가 되어서 “시장이 이 문제를 같이 들어주십시오.” “의견을 주십시오. 의견을 주면 좋겠습니다.” 하면 제가 시간이 허용하면 저는 언제든지 나갑니다. 저는 이렇습니다. 아시다시피 아침 5시 반이면 제가 운동을 하러 나가는데요, 민원인들이 그 자리에 와서 얘기를 하면 노상민원좌담을 합니다. 지금 그렇게 하고 있어요. 저는 광안리에서도 그렇게 하고 있고, 북구에 가서도 그렇게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게 시장이 할 일이죠. 민주시장이 그게 할 일이죠. 그렇다고 해서 제가 “아이고 내 일 때문에 못 가겠습니다.” 그러지는 못합니다.
그런데 시기적으로 오해의 소지를 불러일으키는 일은 시장님께서…
전혀 오해가 없습니다. 그 부분은 의원님께서 염려하시는 부분이 계시겠는데요, 시장의 입장으로써는 전혀 그것은 아닙니다 라고 말씀…
오해의 소지를 불러 올 수도 없다 이 말이죠
그렇습니다. 그것은 선거기간이라도 필요하면 주민들하고 대화를 해야 됩니다, 시장은. 시장이 시민들하고 대화를 해야지 안 합니까
알겠습니다. 그것은 우리 시장님의 앞으로의 일정에 맡기겠습니다.
예.
앞서 행정실패사례에 대한 답변에서 명지대교, 연료단지 등 여섯 가지 사업이 어려움만 겪고 있고 행정실패로 인정하시지 않았는데 연료단지는 사업시행초기 90년대 초에 연탄소비량이 매년 20% 이상 대폭 감소하고 있었으며 2000년도에 이르면 연탄소비량이 더욱 격감하여 연료단지조성의 불필요성이 예견되었으며 또한 그후 계속해서 연료단지조성사업 추진성과가 전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부산시는 진입도로부터 개설하기 위해 그 동안 228억원을 투자했습니다.
여러 여건 때문에 사업주체인 연료공업협동조합에서 사업추진의사가 거의 없음을 감안할 때 진입도로개설비 228억은 불필요한 예산을 투자한 결과로 감사원의 지적도 있었지만 이는 행정실패사례로 기록될 것입니다. 시에서는 다시는 이와 같은 정책실패사례가 반복하지 않도록 행정실패사례집 발간을 추진해 볼 생각은 시장님 없습니까
예, 의원님 말씀 아주 저하고 생각 같습니다. 그런 사례집을 만들 용의가 있습니다.
연료단지부분은 상황의 급변에 따른 수요의 감소에서 그렇게 생긴 것입니다. 그때 연료단지라고 하는 것이 그 시절에는, 90년도, 80년도말 90년도 아주 필요한 것이었습니다. 아시다시피 영세민촌에는 연탄을 우리가 비축용으로 쌓아놓고 이랬습니다. 노상에다 쌓아놓고 이런 시절이었습니다. 그랬는데 지금은, 지금 현재는 그 수요가 줄어들었습니다. 그래 빠른 시간 내에 그것을 하기 위해서 시에서 교량을 놓고 그랬습니다. 지금은 수요가 없기 때문에 필요없는 교량이 되었습니다만 그 지역 전체와 그것이 줄어서 다른 용도로 그 토지가 사용이 된다면 그때 그 교량이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계획에 반영하겠습니다.
실패한 사례는 실패한 사례집을 만들 용의가 있습니다.
예, 행정실패사례집 발간은 앞으로 두번 다시 이러한 실패를 반복하지 않기 위한 것이므로 행정의 선진화를 위해서도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경호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더 이상 질문이 없으므로 질문종결을 선포합니다.
오늘 시정질문을 위해 수고하신 의원님들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안상영 시장님을 비롯한 간부공무원 여러분! 오랜 시간동안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오늘 다섯 분 의원들의 시정질문을 통하여 제시된 제반사항들이 시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2. 휴회의 건(의장 제의)
TOP
(17時 52分)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2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11월 9일 내일부터 11월 14일까지 6일간 본회의를 휴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議員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10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11월 15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散會를 宣布합니다.
(17시 53분 산회)
○ 출석의원 46인
○ 결석의원
李璋杰
○ 출석공무원
〈釜山廣域市〉
市 長
安相英
行 政 副 市 長 職 務 代 理
吳巨敦
企 劃 管 理 室 長
許南植
上 水 道 事 業 本 部 長
金乙熙
消 防 本 部 長
金明顯
建 設 本 部 長
朴鍾大
行 政 管 理 局 長
林周燮
保 健 福 祉 女 性 局 長
沈榮淑
經 濟 振 興 局 長
白雲鉉
交 通 局 長
洪完植
文 化 觀 光 局 長
安準泰
環 境 局 長
吳洪錫
都 市 計 劃 局 長
尹鍾文
建 設 住 宅 局 長
朴奉鎭
港 灣 農 水 産 局 長
金圭植
公 報 官
李寧活
監 査 官
金潤坤
企 劃 官
金亨洋
財 政 官
裵泳吉
國 際 競 技 準 備 團 長
馬善基
公 務 員 敎 育 院 長
崔益斗
〈釜山廣域市敎育廳〉
敎 育 監
薛東根
企 劃 管 理 局 長
李培憙
○ 의안제출
․休會의 件
(11月 8日 議長 提議)
(11月 9日부터 11月 14日까지 6日間)
동일회기회의록
제 110회| 번호 | 대수 | 회기 | 차수 | 위원회 | 회의일 |
|---|---|---|---|---|---|
| 1 | 3 대 | 제 110 회 | 제 3 차 | 본회의 | 2001-11-15 |
| 2 | 3 대 | 제 110 회 | 제 2 차 | 본회의 | 2001-11-08 |
| 3 | 3 대 | 제 110 회 | 제 1 차 | 도시항만위원회 | 2001-11-14 |
| 4 | 3 대 | 제 110 회 | 제 1 차 | 운영위원회 | 2001-11-12 |
| 5 | 3 대 | 제 110 회 | 제 1 차 | 기획재경위원회 | 2001-11-12 |
| 6 | 3 대 | 제 110 회 | 제 1 차 | 보사문화환경위원회 | 2001-11-12 |
| 7 | 3 대 | 제 110 회 | 제 1 차 | 행정교육위원회 | 2001-11-09 |
| 8 | 3 대 | 제 110 회 | 제 1 차 | 본회의 | 2001-11-06 |
| 9 | 3 대 | 제 110 회 | 개회식 | 본회의 | 2001-11-0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