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0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 본회의

(10시 05분 개의)

○ 의장 권영적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0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이번 회기동안 시정질문과 각종 안건심사 등 의정활동에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오늘은 200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등 3건의 안건을 심의하는 것으로 의사일정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먼저 의사담당관으로부터 의사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 의사담당관 박영세

의사담당관 박영세입니다.

제110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이후, 의정활동사항 및 의안심사결과보고서 접수사항 등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정활동사항입니다.

11월 6일 조양득 운영위원장님을 비롯한 보사문화환경위원회 이종철의원께서는 파라다이스호텔에서 개최된 전국여성 광역의원 간담회에 참석 축하하셨으며, 이어서 그랜드호텔 중원룸에서 개최된 제4회 전국여성 광역의원협의회 연찬회에 권영적 의장님과 김호기 기획재경위원장님께서 참석 축하하셨고, 보사문화환경위원회 정봉화의원께서는 간담회 및 연찬회에 회원으로 참석하셨습니다. 같은 날 기획재경위원회 장창조의원께서는 시청 대회의실에서 개최된 물가대책위원회에 참석하셨습니다.

11월 7일 권영적 의장님께서는 전국여성 광역의원들의 예방을 받고 접견하신 바 있습니다.

11월 9일 권영적 의장님을 비롯한 다수 의원께서는 벡스코에서 개최된 제6회 부산국제영화제 개막식에 참석하셨습니다. 같은 날 안영근 보사문화환경위원장님께서는 시청 국제회의실에서 개최된 제7회 상수도수질개선대책세미나에 참석 축사를 하셨으며, 같은 날 도시항만위원회 김영재 위원장님을 비롯한 김원준의원, 김유환의원께서는 농업기술센터에서 개최된 제14회 농촌지도자대회에 참석하셨습니다.

11월 10일 보사문화환경위원회 이경호의원께서는 부산여자대학에서 개최된 제21회 부산노인대학연합예술제에 참석하셨으며, 11월 11일 안영근 보사문화환경위원장님께서는 광복동 미라지오에서 개최된 2001년도 부산국제필름커미션박람회 개막식에 참석하신 바 있습니다.

11월 12일 권영적 의장님께서는 우리 의회를 예방한 바체슬라브 쭈비꼬브 신임 러시아총영사를 접견하신 바 있습니다.

11월 13일 권영적 의장님께서는 부산 롯데호텔에서 개최된 한국자유총연맹 초청 유관기관장 만찬 간담회에 참석하셨으며, 같은 날 김호기 기획재경위원장님께서는 부산상공회의소 국제회의실에서 개최된 부산․양산 통합효과와 제도검토에 토론자로 참석하신 바 있습니다.

11월 14일 권영적 의장님을 비롯한 의장단과 각 상임위원장님께서는 특별위원회 회의실에서 개최된 2001년도 하반기 의정자문위원회 회의에 참석하셨으며, 같은 날 권영적 의장님을 비롯한 다수 의원께서는 부산광역시의회 의정연구회 주최로 시청 국제회의실에서 개최된 지방자치와 지방선거의 학술대회에 참석 축하하신 바 있으며, 같은 날 기획재경위원회 김진수의원, 신용호의원, 도시항만위원회 김원준의원께서는 시청 7층 회의실에서 개최된 부산광역시 노사정협의회에 참석하셨습니다.

그리고 이번 임시회 기간동안 기획재경위원회에서는 아시아드컨츄리클럽 및 기장체육관의 건설현장을 방문, 공사 진행상황 등을 확인하였으며, 보사문화환경위원회에서는 시네마테크 부산을 방문 국제영화제 준비사항을 점검하였고, 수질검사를 위하여 회동수원지 현장을 확인하였으며, 수돗물 불소화 투입과 관련하여 건강치아시민연대와의 간담회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건설교통위원회에서는 교통문화연수원 건립현장과 다대항 배후도로의 건설현장을 확인한 바 있으며, 도시항만위원회에서는 의정자문위원회 분과회의를 개최하여 의정자문위원들로부터 정책연구과제에 대한 보고를 청취하고 시정에 대한 의견을 교환하였습니다.

다음은 안건심사결과보고서 접수사항입니다.

11월 13일 기획재경위원장으로부터 2001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한 심사보고서와 행정교육위원장으로부터부산광역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보사문화환경위원장으로부터 부산여성능력개발원설립및운영지원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각각 접수되었습니다.

이상과 같이 오늘 제3차 본회의에서는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된 조례안 등 3건의 안건을 심의 의결하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2001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시장 제출) TOP

(10時 10分)

○ 의장 권영적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1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상정합니다.

기획재경위원장이신 김호기의원께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재경위원장 김호기

기획재경위원회 김호기의원입니다.

이번 임시회시 저희 위원회에서 심사한 2001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의 심사결과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변경안은 2001년도 중 처분 및 취득할 사업계획에 대해서 지방재정법 제77조 및 부산광역시 공유재산관리조례 제37조의 규정에 의해서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수립해서 우리 의회의 의결을 득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주요골자는 우리 시가 보건복지부 재산인 구 유솜부지 총 19필지 1만 6,992㎡ 5,140평과 경찰청의 폐파출소 부지 3필지 537㎡ 162평, 그리고 건물 2동 319㎡ 96평을 취득하기 위해 구 유솜부지 중 3필지 1,448㎡ 438평은 우리 시가 재해구호물품 보관창고 대체부지로 매입한 경남 함양군 구룡리 부지 40필지 7만 6,401㎡ 2만 3,111평과 상호 등가교환하고 구 유솜부지의 나머지 부지 16필지 1만 5,544㎡ 4,702평은 보건복지부에서 경찰청 재산으로 관리하는 조치와 동시에 경찰청의 일부 폐파출소 부지 및 건물을 더하여 취득하면서 남구 용당동의 경찰 2중대, 6중대 청사부지와 사하구 장림동 기동본대 청사부지 등 부산지방경찰청에서 점유하고 있는 우리 시 재산과 상호 등가 교환하려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있게 분석 심사한 결과 대체해야 할 마땅한 시유지가 없는 우리 시 실정을 감안을 해서 공유재산의 효율적인 관리를 도모하면서 구 유솜부지를 우리 시민에게 돌려줄 수 있는 조치라고 판단되어서 원안의결 했습니다.

아무쪼록 본의원이 설명드린 안건에 대해서 우리 기획재경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를 드리면서 심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參照)

․2001年公有財産管理計劃變更案審査報告書

(企劃財經委員會)

(이상 1件附錄에 실음)

○ 의장 권영적

김호기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1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동료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議員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 제출) TOP

(10時 13分)

○ 의장 권영적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을상정합니다.

행정교육위원회 간사이신 조양환의원께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행정교육위원장대리 조양환

행정교육위원회 조양환의원입니다.

이번 회기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은 부산광역시장으로부터 제출된 부산광역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으로 그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근로기준법의 개정으로 민간기업의 여성근로자 출산휴가가 60일에서 90일로 연장됨에 따라 여성공무원에 대해서도 현행 60일로 되어 있는 출산휴가를 90일로 연장하여 출산전후 충분한 준비와 회복기간을 갖도록 하므로써 모자보건의 향상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그 주요내용은 특별휴가 중 여자공무원의 출산휴가를 종전 60일에서 90일로 기간을 연장하는 것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관련 법령의 개정에 따른 국가공무원과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의 균형을 맞추기 위한 것으로 적정하다고 판단되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행정교육위원회 소관 심사결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參照)

․地方公務員服務條例中改正條例案審査報告書

(行政敎育委員會)

(이상 1件附錄에 실음)

○ 의장 권영적

조양환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을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동료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議員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부산여성능력개발원설립및운영지원조례안(시장 제출) TOP

(10時 15分)

○ 의장 권영적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3항 부산여성능력개발원설립및운영지원조례안을상정합니다.

보사문화환경위원회간사이신이종철의원께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보사문화환경위원장대리 이종철

보사문화환경위원회 이종철의원입니다.

이번 제110회 임시회 기간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부산여성능력개발원설립및운영지원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지난 제109회 임시회에서 심사보류 되었던 조례안으로써 당초 동 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출연연구원의설립및운영에관한법률 및 동법시행령을 근거법령으로 하여 행정자치부의 허가를 얻어 재단법인 부산여성능력개발원을 설립, 운영코자 하였습니다.

그러나 설립하고자 하는 법인의 주된 성격이 연구원으로 보기 어렵고 또한 행정자치부의 허가가 어려울 것이라는 것이 심사과정을 통해 확인되었습니다. 그래서 동 조례는 민법 제32조 및 여성부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에 따른 법인 설립이 보다 합리적이라는 판단을 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관련 규정에 의한 법인명칭의 변경이 불가피하여 조례의 명칭을 바꾸고 이와 관련한 조문내용상의 법인이름과 기타 불합리한 조문을 수정하였습니다.

수정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조례명칭을 부산여성능력개발원설립및운영지원조례에서부산광역시여성센터설립및운영조례로 하고 조례안 제1조의지방자치단체출연연구원의설립및운영에관한법률 및 동법시행령의 규정에 의하여 라는 부분은 삭제하고 동 조례안 제2조에 민법의 규정에 의한 재단법인으로 하여 근거법령을 변경하였습니다.

또한 법인운영의 주된 목적을 여성의 능력개발을 위한 교육기능으로 규정함에 따라 조례안 제3조의 사업내용 중 조사연구기능을 규정한 동조 제4항의 여성관련문제 조사 연구 및 제6항의 출연기관 및 타 기관단체의 연구의뢰사업은 삭제하고 그 외 조례의 내용 중 불합리한 부분을 보완하는 것을 내용으로 부산여성능력개발원설립및운영지원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으로 제안하여 의결하였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심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參照)

․釜山女性能力開發院設立및運營支援條例案審査

報告書

(保社文化環境委員會)

(이상 1件附錄에 실음)

○ 의장 권영적

이종철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부산여성능력개발원설립및운영지원조례안을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동료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議員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안상영 시장님과 설동근 교육감님을 비롯한 간부공무원 여러분!

이번 임시회 회기동안 대단히 수고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제110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散會를 宣布합니다.

(10시 19분 산회)

○ 출석의원 45인

고봉복 구대언 권영적 김영재

김영주 김옥수 김원준 김유환

김응상 김정식 김종암 김진수

김호기 박극제 박삼석 박정길

박현욱 배명수 배상도 배학철

신용호 안영근 양희관 유사근

이경호 이기광 이 영 이장걸

이종철 이중수 임종영 장성수

장창조 장판석 정대욱 정봉화

정화원 제종모 조길우 조양득

조양환 조청래 진영태 최정식

홍성률

○ 결석의원

李允植黃修澤

○ 출석공무원

〈釜山廣域市〉

市長

安相英

政務副市長

盧基太

企劃管理室長

許南植

消防本部長

金明顯

建設本部長

朴鍾大

保健福祉女性局長

沈榮淑

經濟振興局長

白雲鉉

交通局長

洪完植

文化觀光局長

安準泰

環境局長

吳洪錫

都市計劃局長

尹鍾文

建設住宅局長

朴奉鎭

港灣農水産局長

金圭植

公報官

李寧活

監査官

金潤坤

企劃官

金亨洋

財政官

裵泳吉

國際競技準備團長

馬善基

都市開發審議官

黃澤鎭

〈釜山廣域市敎育廳〉

敎育監

薛東根

企劃管理局長

李培憙

○ 의안심사

․2001年公有財産管理計劃變更案

(10月 29日市長提出)

(11月 13日企劃財經委員長報告)

原案議決

․地方公務員服務條例中改正條例案

(10月 29日市長提出)

(11月 13日行政敎育委員長報告)

原案議決

․釜山女性能力開發院設立및運營支援條例案

(9月 28日市長提出)

(10月 30日保社文化環境委員長報告)

修正議決

동일회기회의록

제 110회

동일회기희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회의일
1	3 대	제 110 회	제 3 차	본회의	2001-11-15
2	3 대	제 110 회	제 2 차	본회의	2001-11-08
3	3 대	제 110 회	제 1 차	도시항만위원회	2001-11-14
4	3 대	제 110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2001-11-12
5	3 대	제 110 회	제 1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1-11-12
6	3 대	제 110 회	제 1 차	보사문화환경위원회	2001-11-12
7	3 대	제 110 회	제 1 차	행정교육위원회	2001-11-09
8	3 대	제 110 회	제 1 차	본회의	2001-11-06
9	3 대	제 110 회	개회식	본회의	2001-11-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