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7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상임위원회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7회 임시회 제1차 도시항만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정진식 도시계획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이번 임시회 기간에는 도시관리계획 용도지역 변경결정안 등 의견청취안 3건을 심사하도록 일정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지난 3월 23일부터 2일간 해당지역에 대하여 직접 현장을 확인한 바 있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현장 확인한 바를 토대로 심도 있는 심사를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회의진행은 의견청취안 3건을 모두 심사한 후 일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원준

의사일정 제1항 강서구 일원 도시관리계획 개발제한구역, 지구단위계획, 용도지역 변경결정안 의견제시의 건, 의사일정 제2항 수영구 민락동 336번지 및 기장군 일광면 이천리 345-1번지 일원 도시관리계획 용도지역 변경결정안 의견제시의 건, 의사일정 제3항 강서구 봉림동 763번지 일원 도시관리계획 공원․도로 결정안 의견제시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정진식 도시계획국장께서 의사일정 제1항 도시관리계획 개발제한구역, 지구단위계획, 용도지역 변경결정안 의견청취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계획국장 정진식

도시계획국장 정진식입니다.

도시항만위원회 김원준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가운데서도 저희 도시계획국 소관 안건심사를 위해 귀중한 시간을 내어 지난 3월 23일, 24일 현장을 방문해 주시고 안건심사를 위해 자리를 마련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번 제157회 임시회에 상정된 도시계획국 소관 의견청취안건은 모두 3건이 되겠습니다.

제안설명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파워포인트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653호 강서구 일원의 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 조)

․도시관리계획(개발제한구역, 지구단위계획구역, 용도지역) 변경결정안에 대한 도시계획안 의견청취안

(도시계획국)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 위원장 김원준

정진식 도시계획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최낙민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 3페이지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참 조)

․도시관리계획(개발제한구역, 지구단위계획구역, 용도지역) 변경결정안에 대한 도시계획안 의견청취안 검토보고서

(전문위원)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 위원장 김원준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답변은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 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유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유환 위원

강서에서 오신 도시국장! 국장님 좀 발언대로 나오십시오.

금회 추가 해제되는 그 원인이 어떻게 만들어졌습니까

○ 강서구 도시국장 오갑석

금회 저희들이 우선 해제를 약 100만평 정도 하고 그 다음에 100만평을 하고 해제한 모양이, 그 형태가 저희들이 지구단위계획하기에 상당히 불합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구역이 정형화되어 있지 않고 부정형화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추가로 그것을 더 해제해서 정형화시키는 그런 목적도 있고 또 기존마을에 사시는 분들이 적게 해제되었기 때문에 좀더 이익을 줄 그런 목적도 있었습니다.

○ 김유환 위원

아니 그러면 정리해서 보면, 기존에 해제된 지역이 정형화가 안 되어서 정형화를 만들기 위한 방안으로써 추가 해제를 한다. 또 두 번째 주민들이 “적으니까 좀 많이 풀어주시오.” 해서 한다 이런 얘기입니까

○ 강서구 도시국장 오갑석

예, 요지는 그렇습니다.

○ 김유환 위원

이 원인이 어떻게 되었느냐 하니까, 그래 되었다면 그러면 일정면적을 정할 필요가 없잖아요.

○ 강서구 도시국장 오갑석

일정면적은 저희들이…

○ 김유환 위원

추가 해제가, 당초 해제는 호당 1,000㎡ 이렇게 되어 있죠

○ 강서구 도시국장 오갑석

예, 그렇습니다.

○ 김유환 위원

1,000㎡는 어떻게 만들어졌습니까

○ 강서구 도시국장 오갑석

건교부지침에 1,000㎡로…

○ 김유환 위원

그래 지침에 의해서 개발제한구역의 지정목적 수행을 해 온 결과, 지금까지 보존을 해본 결과 이게 상당히 불합리한 부분이 있다. 또 국민의 사유권재산을 헌법은 절대적으로 보장하도록 되어 있는데 너무 침해하는 경우가 있다. 이렇게 해서, 즉 말해서, 즉 예를 들어서 보면 개발제한구역은 1971년, 부산권은 12월 29일 건설부 728호로 지정되었는데 그 이전부터 조상 대대로 이미 개발되어 가지고 집을 지어놓고 사는 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당시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을 할 때 이미 개발된 것을 또 개발을 제한했다 이 말이에요. 그것은 국가 행정행위상 정부행정의 횡포였다. 언제는 말이야 정부가 집을 지으라고 해 놓았다가 집을 짓고 있는데 언제는 또 와 가지고 집을 제한하는, 국민의 기본권 재산을, 기본권을 어떻게 보면 위정자들이나 또는 행정책임자가 자기 마음대로 이랬다가 저랬다가 한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불합리한 점이, 인권국가인 대한민국이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 위헌의 소지가 너무나 크다 해서 제도개선을 하겠다. 이렇게 시작된 것이 개발제한구역 해제의 시발점이었어요.

그리고, 그러면 얼마만큼 해제해 줄 것이냐 할 때 그 마을에, 그 취락을 이루고 있는 마을에 호당, 호당 그러면 일정면적을 정하자. 그게 1,000㎡란 말이요.

○ 강서구 도시국장 오갑석

예, 맞습니다.

○ 김유환 위원

예, 호당 1,000㎡인데 그러면 호당을 정할 때 어떻게, 호는 어떻게 정할 것이냐. 세부적으로 그 규정이 정해져 있다 이 말이요. 예 예를 들어서 다세대주택에 세대를 달리하는 집이 있을 때는 두 채로 봐 준다. 또 대지고 거기에 뭐 어떤 개발제한구역 지정 이전부터 대지로 되어 있고 거기에 뭐 가축의 돈사나 축사 등이 있을 때는 또 어떻게 본다. 이걸 대지로 한 호당으로 본다. 이렇게 해서 20호 이상, 100호 이상, 300호 이상 이렇게, 어떻게 50호 이상 이렇게 해제한다 하는 걸 모두 법치주의 원칙에 따라 가지고 법규정을 정했습니다. 그렇게 해 가지고 1차 해제를 했습니다.

○ 강서구 도시국장 오갑석

예, 그렇습니다.

○ 김유환 위원

그렇다면 그 해제의 주된 원인을 제공한 분들도 해제범위를 1,000㎡로 정해서 그걸 제공한 부분들도 그 지역에 사는 주민들 몫입니다. 첫 째입니다. 그렇겠지요

○ 강서구 도시국장 오갑석

예, 맞습니다.

○ 김유환 위원

예, 그리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이번 추가해제 부분도 이 추가해제 부분은 왜 만들어졌느냐. 이 부분은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하려고 하면,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하고 나면 자연녹지가 되고, 그렇지요

○ 강서구 도시국장 오갑석

예, 그렇습니다.

○ 김유환 위원

그 다음에 ‘자연녹지에서 1종 일반, 1종 지구단위계획을 해야 용도지역을 부여할 수 있다.’ 이래 되어 있어요. 법이.

○ 강서구 도시국장 오갑석

예.

○ 김유환 위원

그래서 1종 지구단위계획을 해 보니까 거기에 들어가는 도시기반시설 도로, 공원, 주차장 이러한 공용의 시설들이 들어가 버리니까 당초에 1,000㎡를 해제해 주기로 했던 그 부분에서 도로라든지 주차장이나 공원이 차지하는 그 땅들은 해제의 효과가 없다.

○ 강서구 도시국장 오갑석

맞습니다.

○ 김유환 위원

그래서 그 부분이 도시기반시설이 차지하는 나중에 지구단위계획했을 때 비율이 얼마나 될 것이냐. 이게 한 30% 된다. 그래서 300㎡를 추가해제 해라 이래 되어 있죠

○ 강서구 도시국장 오갑석

예, 그렇습니다.

○ 김유환 위원

약…

○ 강서구 도시국장 오갑석

예.

○ 김유환 위원

내가 설명 다하고, 이것 전부다 이야기하려고 하면 복잡한 데…

○ 강서구 도시국장 오갑석

감사합니다. 예.

○ 김유환 위원

거꾸로 되었네. 내가 지금 설명을 하고 국장님은 답만 “예, 그렇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이게 회의가 안 돼요. 예

(장내웃음)

아니, 그래서 300㎡가 만들어졌습니다.

○ 강서구 도시국장 오갑석

예.

○ 김유환 위원

그 300㎡가 만들어진 원인이 그렇고 원인에 따라서 우리가 해제를 해 줘야 되는데 그러면 누구에게 그 300㎡를 풀어 줘야 되느냐. 해제해 줘야 되느냐. 수익자부담의 원칙과 원인자부담의 원칙이란 게 있지요

○ 강서구 도시국장 오갑석

예, 그렇습니다.

○ 김유환 위원

우리 행정, 법률 우리 판단기준에서 가장 중요한 원칙이 두 가지가 있잖아요.

이 발생 원인은 도로라든지 공원이나 주차장에 들어간 토지, 지주의 땅의 면적에서 발생된 원인이라 이 말이요. 그렇다고 볼 때 그러면 누구의 땅을 해제해 주는 것이 우선이냐. 거기에 들어간 사람들 땅을 우선해 주는 게 맞다 이 말이요. 그렇지요

○ 강서구 도시국장 오갑석

예, 그렇습니다.

○ 김유환 위원

어차피 이렇게 내가 설명하고 국장이 답변한 걸로 되었으니까 일단 회의를 그래 진행해 봅시다.

그래 지구단위계획을 하니까 들어가는 땅이 300% 된다. 지구단위계획 지금 내부적으로는 다 되어 있죠

○ 강서구 도시국장 오갑석

예, 그렇습니다. 다 했습니다.

○ 김유환 위원

그렇죠

○ 강서구 도시국장 오갑석

예.

○ 김유환 위원

거기에 따져 보니까 한 300평 이렇게 30% 정도 추가해제를 하는데 그럼 이 땅을 누구에게 풀어 줘야 되느냐. 이게 지금 1종 지구단위계획 수립 지침입니다. 예 건설교통부 2004년 6월 이 지침에 보면 ‘지구단위계획 수립의 일반원칙’ 하는 게 있어요. 2-3-2, 이게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주민의견을 충분히 수렴할 수 있도록, 주민의견을 수렴할 수 있도록, 이걸 말을 바꾸어서 추가해제에 적용해서 이야기를 한다면 공용시설에 들어가는 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할 수 있도록 토지 소유자 등 이해 당사자를 포함한 지역민을 대상으로 설문조사, 주민설명회 등을 실시하고 주민 협조가 필요한 사항은 주민과 미리 협의하는 등 주민이 참여하는 합리적인 계획이 되도록 한다 이래 되어 있다 이거예요. 그러면 추가해제를 할 때에 그 면적이나 그 땅을 어떻게 풀 것인지 하는 것은 이 절차를 선행해야 된다. 그래야 추가해제의 그 효과가 또는 추가해제의 목적이 달성이 된다 이렇게 이해가 됩니다.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 강서구 도시국장 오갑석

예, 맞습니다.

○ 김유환 위원

맞죠

○ 강서구 도시국장 오갑석

예.

○ 김유환 위원

설문조사 그러면 했습니까

○ 강서구 도시국장 오갑석

못했습니다.

○ 김유환 위원

주민설명회를 했습니까

○ 강서구 도시국장 오갑석

못했습니다.

○ 김유환 위원

주민협조가 필요하면 주민과의 미리 협의하는데 이것 뭐, 참여정부의 아주 우리 주민을 존중하는, 국민을 존중하는 이러한 모든 내용이 이 지침에 수립되어 있어요. 그런데 주민 즉, 내 땅이 들어가는데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이전부터 살다가 지정을 당해 가지고 고통을 받고 30 수년만에 이제 개발제한구역이 해제되고, 해제된 지역에 “고맙습니다.” 하고 인사하기도 전에 도로에 들어가 버리고 주차장에 들어가 버리고 공원에 들어가 버렸다. 이것은 옛날에 개발제한구역에 있을 때에는 이러한 불이익이 없었는데 해제 후에, 또 해제할 때는 언제고 또 공용시설업무, 그런 것은 뭐냐. 여러분이 지금 설문조사나 주민설명회 등 이렇게 주민이 참여하는 합리적인 계획이 아니게 될 때 여기에 이 도로나 공용시설에 들어가는 이 분들은 제2의 제3의 개발제한구역보다도 더 겁난 개발제한이 되고 있다는 사실 여기에 대해 어떻게 생각합니까

○ 강서구 도시국장 오갑석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김유환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계획을 할 때 당초에 주민의견이나 이런 걸 물으려고 했는데 원주민이 가지고 있는 토지분포도가 상당히 몰려 있지 않고 군데군데 또 마을과 떨어져 있는 데도 있기 때문에 도저히 그렇게 물어서는 안 되고, 그래서 저희들이 우선 계획을 먼저 했습니다. 하고 그래서 계획이 끝난 다음에 저희들이 주민들한테…

○ 김유환 위원

국장님!

○ 강서구 도시국장 오갑석

동의…

○ 김유환 위원

국장님!

○ 강서구 도시국장 오갑석

예.

○ 김유환 위원

그것은 해 보지도 않고, 여러분이 해 보지도 않고 책상 앞에 앉아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 분들의 땅이 여러분이 정형화 시켜서 풀려고 하는 그 지역의 땅을 갖고 있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가정했을 것이고, 그리고 그렇게 되다가 보니까 ‘멀리 떨어져 있는 땅들을 가지고 있으니, 또는 이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한 땅과 해제하지 않은 땅에 토지의 지가가 엄청나기 때문에 많은 민원과 또는 많은 어떤 분란이 있을 것이다.’ 라고 예상하고 여러분은 주민설명회나 또는 설문조사를 하지 아니하고 여러분은 지금 가정된 이야기만 지금 하고 있어요.

○ 강서구 도시국장 오갑석

그래서, 그래서…

○ 김유환 위원

해 보지도 않은 사람이 어떻게 그 내용을 알아요.

○ 강서구 도시국장 오갑석

그래서 저희들이 그 계획을 우선하고 뒤에 저희들이 열람공고를 14일간 했습니다. 했고 거기에 따라서 한 천 몇 백명, 1,000 한…

○ 김유환 위원

열람공고는, 열람공고는 아주 기본적이고 기초적인 하나의 행정행위 절차입니다. 그러면 지침은 뭐 때문에 만들었느냐. 그 열람이란 것은 도시계획 절차상 반드시 밟고 넘어가야 될 하나의 요식절차고 이 개발제한구역을 또는 이 1종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할 때는 반드시 이 지침을 별도로 만들어 줬다 말이요. 이것은 특별하다는 이야기예요. 개발제한구역관리특별법이란 말이요. 그렇기 때문에 그에 따라서 특별지침을 이래 만들어 준 거예요.

시간이 많이 간 관계로 결론을 이야기해 드리죠.

들어가십시오.

○ 강서구 도시국장 오갑석

예.

○ 김유환 위원

이제 확인 다 되었습니다. 아무런 행위 절차를 아니했다. 즉, 중요한 주민의 권익과 주민의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얽혀 있는, 섞여 있는 그런 부분에 행정행위를 하나도 이행하지 안 했다. 분명히 답변을 받았고, 그 다음에 도시계획국장님 집단취락 등의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위한 도시관리계획 변경 수립지침, 2003년 10월 건설교통부, 4페이지에 보면 ‘특별시장․광역시장 및 도지사는 관할구역 안에 입안권 자가 입안한 도시관리계획에 대해 다음 사항을 검토․확인한 후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래 되어 있습니다.

첫 째, 조정대상지역 선정의 적정성, 우리 전문위원이 직원들하고 한 4～5일 동안 다니면서 낱낱이 적정성 여부를 조사했습니다. 조금 전에 검토보고에 나왔듯이 오봉산, 특히 오봉산 지역, 오봉산 지역의 산 만디(꼭대기)를 말이요. 산을 주거지로 하고 거기에 묘지도 있고 임야도 푸르고 마을 중앙에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은 우리가 상식적으로라도 공원지역으로 하든지 이렇게 해서 마을에 어떤 생활환경을 말이지 잘 조성해 주는 것으로 해야 되는데 이걸 1종 일반주거지로 한다는 것은 이것은 있을 수도 없는 일이고, 그 다음에 여기 지침에 보면 조정대상지역의 범위설정의 적정성, 범위의 설정의 적정성, 그 다음에 세 번째 이 부분이 제일 중요합니다.

직원들, 예! 위원이 이야기를 하는데 국장님이 지금 옆에, 여러분이 이야기하면, 여러분 말씀에 지금 귀기울여 버리면 내 말은 하나도 못 듣잖아요.

국장님, 이게 제일 중요하거든요.

○ 도시계획국장 정진식

예.

○ 김유환 위원

주민 의견수렴 등 관련절차의 이행 및 제출된 각종 의견의 반영 여부 이 사항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광역시장은 입안권자 즉, 강서구청장이 입안한 도시관리계획에 대해 다음 사항을 검토 확인한 후에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해야 된다.’ 이래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중에 지금 내가 사전에 강서 우리 도시국장께 쭉 제가 설명하고 답을 다 받았는데 이런 사전 의견수렴이 하나도 안 되었어요. 그런 데도 이 지침 상에도 주민의 의견수렴 등 관련절차 이행 및 제출된 각종 의견의 반영 여부를 검토한 연후에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올리게 되어 있거든요.

○ 도시계획국장 정진식

예.

○ 김유환 위원

그래 이게 안 되었을 때는 국장님 못 올리죠 이것 다시 의견수렴 받아야죠

국장님, 대답이 좀 시간이 걸립니까

○ 도시계획국장 정진식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가 지침에 보면 현재 집단취락 등의 개발제한구역 해제에 대한 도시계획 변경안 수립 지침입니다. 여기에 보시면 현재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는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관할 구역안의 입안권자가 입안하는 도시계획에 대해서는 다음 사항을 확인한 연후에 건교부장관에게 현재 제출하도록 되어 있다.’ 하는 그런 내용 맞습니다.

이 내용을 보시면 조정대상지역의 선정의 적정성이라든지 조사지역의 범위의 적정성, 범위 설정의 적정성 이런 사항들인데 현재 이런 내용들은 저희들이 볼 때는 포괄적인 그런 사항으로서 저희들이 판단이 됩니다. 그렇지만 현재 이것이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개발제한구역이 해제되면 그 해제되는 이익이 원주민한테 가게 된다 하는 것은 하나의 기정사실입니다. 그것이 그렇게 되어야 되고, 그렇지만 당초의 이 지역들이 개발제한구역에서 우선 해제될 때 건축물이 있는 지역만을 선정해 가지고 해제함으로 인해 가지고 상당히 구역 자체가 불합리하게 이래 되었습니다.

아까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도 말씀이 계셨지만, 그래서 현재 지침에 보면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할 경우에는 토지의 이용도라든지 거기에 따라 가지고 추가로 공공시설 확보가 필요할 경우에는 현재 호당 1,000㎡를 기준으로 하되 공공시설은 별도로 하도록 이래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이 지역 자체들 보면 과거에 GB해제 당시에 상당히 불합리한 그런 사항을 해소함과 동시에 토지이용도의 제고를 위해서 한 것으로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렇지만 아까 강서구 국장이 답변했다시피 주민 의견수렴 절차가 조금 안 한 걸로 현재 이렇게 나와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다시 검토를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유환 위원

그래요. 대단히 어떤 행정을 할 때 중요한 것은 그 행정으로 인하여, 행정으로 인해서 수혜자가 누구냐. 즉 수요자 중심 행정을 해야 되는데 공급자적 중심 행정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 제 의견입니다.

강서구청이 올린 이 서류를 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안을 보면 이 나라가 가장 지향해야 하고 가장 민주 원칙에 따라서 국민의 권익과 재산과 생명이 보호되는 행정을 해야 될 분들이 그러한 국민의 기본 권리를 부단히 침해함과 동시에 그걸 해태하고 기피하고 그렇게 해서 모든 지침에서 정하고 있는 관리계획 변경 수립 지침에서 정하고 있는 주민 의견수렴 등 관련절차의 이행 및 제출된 각종 의견이 미반영 되어 있음으로 해서 이것은 전면적으로 주민의 철저한 의견이 반영될 수 있는 절차를 밟아 주시기를 바라고, 따라서 시에서는 이러한 사항이 반영되지 않은 사항은 절대 건설부에 올려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원준

김유환 위원 수고했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구동회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회의일
1	4 대	제 157 회	제 3 차	본회의	2006-03-31
2	4 대	제 157 회	제 2 차	본회의	2006-03-27
3	4 대	제 157 회	제 1 차	보사환경위원회	2006-03-29
4	4 대	제 157 회	제 1 차	도시항만위원회	2006-03-29
5	4 대	제 157 회	제 1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6-03-28
6	4 대	제 157 회	제 1 차	행정문화교육위원회	2006-03-28
7	4 대	제 157 회	제 1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6-03-28
8	4 대	제 157 회	제 1 차	본회의	2006-03-22
9	4 대	제 157 회	개회식	본회의	2006-03-22

제157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상임위원회

동일회기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