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7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2차
- 의회사무처
- 일시 : 2009년 3월 20일 (금) 10시
- 장소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실
(11시 19분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7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 교육청 소관의 2009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심사에 최선을 다해 주신 위원님들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부산시 교육청 전희두 기획관리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도 이번 예산안의 원활한 심사를 위해서 애써 주신 노고에 대해 동료위원들과 함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1. 2009년도 제1회 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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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시 21분)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9년도 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계수조정소위원회에서 2009년도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간사이신 성성경 위원님께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조정소위원회 성성경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2009년도 교육비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조정소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소위원회는 우리 위원회의 종합심사 질의에서 제시된 의견을 중심으로 심도 있게 논의한 결과 이번 교육비특별회계의 추경예산안은 교육행정 부문의 일자리 창출과 경제 살리기 위주로 편성한 교육현안사업으로서 금년도 상반기 중에 착수되어야 할 사업들인 점을 고려하여 교육청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하였습니다.
다만, 이번 추경예산안 의결과 관련하여 심사과정에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제기하신 그린스쿨 조성사업의 건에 대하여는 다음과 같은 부대의견을 첨부하여 개선을 촉구키로 하였습니다.
금년도부터 전액 국비 교육재정교부금 지원 4개년 사업계획으로 한 학교당 약 40억원 규모로 투자할 계획인 그린스쿨 조성사업은 학교시설이 열악한 학교를 대상으로 한 해에 5개 교씩 4년을 투자해도 대상학교 600여개 중 20개 교에 한하여 시행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이런 점을 헤아려 볼 때 금후에 예견되는 문제점으로 사업학교 선정에 따른 형평성 문제의 논란과 과열경쟁 등의 부작용이 일어날 것이 예상됨에 따라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내년도부터의 그린스쿨 조성사업 추진은 현행의 소수학교 집중투자방식에서 많은 학교가 그 대상이 될 수 있는 다수학교 적정투자방식으로 전환하여 추진하는 방안을 교육과학기술부에 적극 정책 건의하여 교육정책에 반영이 되게 하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아무쪼록 이와 같이 우리 소위원회가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으로 2009년도 교육비특별회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예산안조정소위원회의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성경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9년도 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교육청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이번 임시회 기간 동안 교육비특별회계 제1회 추경예산안 심사를 위해 최선을 다해 주신데 대해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전희두 기획관리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들도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부산시 교육청에서는 이번 예산안 심사과정에서 우리 동료위원님들이 제기한 문제와 지적들에 대해서는 그 개선방안을 연구‧검토하시어 교육행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2009년도 부산광역시 교육청의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5분 산회)
○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김원태
○ 출석공무원
교육청 기획관리국장 전희두
○ 속기공무원
장성수
동일회기회의록
제 187회| 번호 | 대수 | 회기 | 차수 | 위원회 | 회의일 |
|---|---|---|---|---|---|
| 1 | 5 대 | 제 187 회 | 제 4 차 | 본회의 | 2009-03-24 |
| 2 | 5 대 | 제 187 회 | 제 4 차 | 해양도시소위원회 | 2009-03-18 |
| 3 | 5 대 | 제 187 회 | 제 3 차 | 본회의 | 2009-03-13 |
| 4 | 5 대 | 제 187 회 | 제 2 차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 2009-03-20 |
| 5 | 5 대 | 제 187 회 | 제 2 차 | 기획재경위원회 | 2009-03-18 |
| 6 | 5 대 | 제 187 회 | 제 2 차 | 해양도시위원회 | 2009-03-18 |
| 7 | 5 대 | 제 187 회 | 제 2 차 | 본회의 | 2009-03-12 |
| 8 | 5 대 | 제 187 회 | 제 1 차 | 운영위원회 | 2009-03-23 |
| 9 | 5 대 | 제 187 회 | 제 1 차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 2009-03-19 |
| 10 | 5 대 | 제 187 회 | 제 1 차 | 행정문화교육위원회 | 2009-03-18 |
| 11 | 5 대 | 제 187 회 | 제 1 차 | 기획재경위원회 | 2009-03-17 |
| 12 | 5 대 | 제 187 회 | 제 1 차 | 해양도시위원회 | 2009-03-17 |
| 13 | 5 대 | 제 187 회 | 제 1 차 | 건설교통위원회 | 2009-03-16 |
| 14 | 5 대 | 제 187 회 | 제 1 차 | 본회의 | 2009-03-11 |
| 15 | 5 대 | 제 187 회 | 개회식 | 본회의 | 2009-03-1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