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7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상임위원회

○ 위원장 천판상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7회 임시회 제1차 행정문화교육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부교육감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오늘은 교육청 소관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 위원장 천판상

의사일정 제1항 2009년도 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부교육감 나오셔서 인사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부교육감 서용범

부교육감 서용범입니다.

인사말씀에 앞서 지난 3월 1일자 인사발령에 따른 우리 교육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청입니다.

초등교육과 박천수 과장입니다. 전 남부교육청 학무국장이었습니다.

평생교육복지과 박동훈 과장입니다. 전 초등교육과 교직담당 장학관이었습니다.

다음은 직속기관입니다.

교육연수원 공재동 원장입니다. 전 북부교육청 학무국장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지역교육청입니다.

서부교육청 장영화 교육장입니다. 전 동래교육청 학무국장이었습니다.

남부교육청 김성해 교육장입니다. 전 본청 초등교육과장이었습니다.

(간부 인사)

존경하는 행정문화교육위원회 천판상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09년도 교육비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에 즈음하여 인사말씀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아울러 지역경제의 위기극복과 민생안정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위원님 여러분의 노고에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교육청에서는 학교교육 내실화와 교육경쟁력 강화를 위해 부산의 특성과 실정에 맞는 창의적이고 선진적인 교육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적극 노력해 왔습니다.

특히 영어 공교육 강화를 위해 모든 초․중학교에 원어민 영어보조교사를 배치하고 영어교사 연수를 미국과 필리핀 등 현지 초․중등학교에서의 수업실습중심 연수로 전환함으로써 교사의 전문성을 대폭 신장하고 있으며, 도심 통학형 영어마을인 부산글로벌빌리지와 영어전용도서관을 오는 7월에 개원 운영함으로써 학생들의 영어 의사소통능력 향상과 함께 사교육비 경감에도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또한 부산․울산․경남지역 19개 대학과 학생독서활동을 대입전형에 반영하는 협약을 체결함으로써 학생들의 독서습관 형성과 고운 인성함양은 물론 고교교육 정상화 및 대입전형 다양화를 위한 획기적인 전환점을 마련하였으며, 학교시설물의 체계적 지원을 위한 학교시설관리에 담당자를 시행하여 학교를 지속적으로 관리하게 할 수 있게 하는 등 선진 행정시스템을 구축, 운영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천판상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앞으로도 부산교육발전을 위한 위원님들의 애정어린 관심과 변함없는 성원을 부탁드리면서 2009년도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 총 규모는 2조 6,957억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3.9%인 1,022억원이 증액되었으며 2009년도 보통교부금 확정교부액과 특별교부금 및 국고보조금 2008년도 가결산 결과 순세계잉여금 등을 재원으로 하여 경기부양을 위한 학교교육여건개선사업에 중점투자하고 교육현장의 일자리 창출에 소요되는 예산을 반영하는 등 예산 조기집행을 위한 상반기 집행 가능사업을 우선 반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천판상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아무쪼록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편성 취지를 널리 이해하시어 원만하게 심의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보다 상세한 내용은 기획관리국장이 예산안 개요를 중심으로 상세히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천판상

서용범 부교육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기획관리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교육청 기획관리국장 전희두

기획관리국장 전희두입니다.

존경하는 천판상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우리 부산교육발전을 위하여 아낌없는 지지와 성원을 보내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2009년도 교육비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예산안 개요에 의거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쪽의 예산편성 배경 및 방침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쪽,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내역입니다.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2조 6,957억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3.9%인 1,022억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입예산 총괄입니다.

이전수입은 2조 5,067억원을 편성하여 기정예산 대비 0.9%인 216억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자체 수입 및 차입은 증감이 없으며 전년도 이월금인 기타수입은 1,055억원으로 편성하여 기정예산 대비 805억원이 증액되었습니다.

3쪽, 세출예산 총괄입니다.

유아 및 초․중등교육부문에 2조 5,590억원을 편성하여 기정예산 대비 733억원이 증액되었고, 평생직업교육부문에 119억원을 편성하여 기정예산 대비 7억원이 증액되었으며 교육일반부문에는 1,246억원을 편성, 기정예산 대비 281억원이 증액되었습니다.

4쪽, 기관별 예산현황과 5쪽부터 7쪽까지의 재원별 세입예산안 내용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8쪽, 사업별 세출예산안 내역입니다.

먼저 유아 및 초․중등교육부문에서 인적자원 운용사업으로는 정규직 인건비와 비정규직 인건비 등 8개 단위사업에 1조 5,808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9쪽부터 12쪽, 교수학습활동지원사업으로 교육과정개발 운영 등 28개 단위사업에 1,412억원을 편성하였고, 13쪽 교육격차 해소사업에는 학비지원 등 6개 단위사업에 893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4쪽, 보건급식체육활동사업은 보건관리 등 3개 단위사업에 132억원을 편성하였고, 학교재정지원 관리사업으로는 학교운영비 지원 등 2개 단위사업에 5,419억원을 편성하였으며, 14쪽과 15쪽, 학교교육여건개선시설사업으로 학생수용시설 등 3개 단위사업에 1,928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6쪽, 평생직업교육부문입니다.

평생교육사업으로 평생교육활성화 지원 등 3개 단위사업에 118억원을 편성하였고, 직업교육사업으로 직업진로교육에 2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7쪽, 교육일반부문입니다.

교육행정일반사업으로 교육정책기획관리 등 20개 단위사업에 180억원을 편성하였고, 18쪽, 기관운영관리사업으로 기본운영비 등 2개의 단위사업에 294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방채 상환 및 리스로는 지방교육채 원리금 상환과 민간투자사업 상환에 482억원을 편성하였고, 예비비 및 기타사업에 29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9년도 교육비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만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세입․세출예산 사업명세서에 의하여 심의하시는 과정에 보충하여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천판상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번에 제출한 2009년도 교육비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경기부양을 위한 학교교육여건개선사업과 교육현장 일자리 창출을 위한 사업에 중점 투자하였고, 특별교부금 및 국고보조금 등의 목적지정사업비와 예산 조기집행을 위한 상반기 집행 가능사업을 우선 반영하였습니다.

아무쪼록 2009년도 교육비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편성 취지를 널리 이해하시고, 원만하게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2009년도 제1회 교육청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개요

(교육청)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 위원장 천판상

전희두 기획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김용만

2009년도 교육비특별회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하겠습니다.

세입예산과 기관별 세출예산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부분입니다.

2009년도 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제1회 추경 세입예산은 총 2조 6,957억원으로 당초예산 대비 3.9%가 증가한 1,022억 2,2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을 보면 이전수입은 중앙정부 이전수입이 398억 2,200만원 증액되고, 지방자치단체 이전수입이 181억 9,200만원 감액되었으며, 전년도 이월금이 805억 9,200만원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전반적으로 국가의 어려운 경제살리기와 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연초에 추경예산을 편성함에 따라 전년도 1회 추경예산 2,160억원 대비 1,138억원이 적은 1,022억원으로서 교육재정교부금과 국고보조금, 전년도 이월금이 세입재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지방자치단체 이전수입 중 법정이전수입이 무려 232억원이 감액되었는바 그 사유를 보면 부산시의 07년도 법정이전수입 정산분 232억원에 대해 교육청에서 09년도 본예산과 08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세입재원으로 중복 편성되어 금회 추경에 그 차액을 조정하기 위해 감액 조치하는 것으로 구체적 설명이 있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2009년도 교육비특별회계 제1회 추경 세출예산은 총 2조 6,957억원으로 당초예산 대비 3.9%가 증가한 1,022억 2,2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정책사업별 주요 편성내용을 보면 교수학습활동지원비는 외국어교육, 방과후학교 운영, 청소년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운영 등에 140억원 증액, 교육격차해소비로 취학 전 무상교육 및 교육복지투자우선지역 지원 등 85억원이 증액되었으며, 학교재정지원비는 학급수와 학생수의 감소로 31억원이 삭감되었습니다.

학교교육여건개선시설비는 학교 일반시설 및 학교교육환경개선 등 516억원, 기관운영관리비는 도서관 및 학교 교육지원기관 시설비 등 58억원, 기타 5개 정책사업비로 47억원이 증액되었으며, 예비비는 당초예산보다 207억원을 증액한 29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경기부양을 위한 학교교육여건개선과 교육현장 일자리 창출, 특별교부금 및 국고보조금 등 목적지정사업비와 예산 조기집행을 위한 상반기 집행가능사업 등이 중점 반영되었다고 판단됩니다.

그러나 해운대 센텀2초등학교 신설부지 매입비 감액의 경우 09년도 본예산에 편성한 후 금번 1회 추경에 학교 개교 연기를 사유로 부지매입비를 전액 삭감하는 것으로 향후 학교 수용계획을 보다 면밀히 수립하여 예산편성에 신중을 기하여야 할 것입니다.

또한 그린스쿨사업 등 학교교육여건개선 시설사업비가 총 516억원으로 추경예산의 51%에 해당 되는 바 사업의 정확한 수요조사와 투자규모의 적정성, 학교별 수의결정 등에 문제점은 없는지 보다 면밀한 검토가 있어야 할 것으로 보아집니다.

예비비는 통상 예산 총액의 0.3% 이내의 수준으로 반영하고 있으나 금회 추경에는 1.1%에 해당하는 290억원으로서 이는 경기침체에 따른 세수감소에 대비하여 편성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2009년도 교육비특별회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2009년도 제1회 교육청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전문위원)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 위원장 천판상

김용만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제안설명에 대한 질의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에 앞서 원활한 회의진행과 충실한 답변을 위하여 교육청 및 직속기관과 고등학교에 관한 사항은 부교육감 또는 소관 국장이 답변하시고, 지역교육청 및 초․중학교에 관한 질의는 해당 교육장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윤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윤애 위원

전윤애입니다. 반갑습니다.

사업명세서 160페이지를 좀 봐 주시기 바랍니다.

원어민교사 지원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추경에 이번에 67억 500만원 올라와 있죠

○ 교육청 교육정책국장 이종수

예, 그렇습니다.

○ 전윤애 위원

이 본예산에도 162억이 편성되어서 아마 360명 정도가 채용되었다는 걸로 알고 있는데 추경에 이 정도면 한, 이 금액이면 인원이 어느 정도 가능합니까

○ 교육청 교육정책국장 이종수

예, 그게 149명 금액입니다. 149명 금액인데 이제 잘 아시겠지만 작년에 이제 시청에서 이제 비법정전입금으로 저희들 중학교 비용은 전체 다 부담을 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올해 176명, 중학교는 다 배치가 되었는데 이제 그러고 보니까 초등학교 백 마흔 아홉 군데가 배치가 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저희들이 올해 이렇게 한 거는 저희들 초등학교하고 중학교가 언어습득을 볼 때 어릴 때 이제 원어민을 접하는 게 훨씬 언어학습에서 효과적이다는 그런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저희들이 영어체험센터하고 이제 영어전용교실을 지금 전 학교에 다 이걸 만듭니다. 그러니까 이제 어떤 형태로든 좀 영어교육의 시너지효과를 최대화 시키려면 지금 어떤 데는 배치되어 있고, 어떤 데는 배치되어 있지 않는 초등학교가 있으면 문제가 된다는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어서 할 수 없이 추경에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 전윤애 위원

그러면 이번에 추경에 149명이 증원이 되면 거의 초․중․고가 100% 다 되는 것입니까

○ 교육청 교육정책국장 이종수

그러면 초․중학교는 100% 다 됩니다.

○ 전윤애 위원

음, 초․중학교는. 고등학교는

○ 교육청 교육정책국장 이종수

고등학교는 지금 한 22%쯤 배치가 되어 있는데예, 이게 이제 고등학교의 경우는 지금 잘 아시겠지만 국가수준에서 이제 이게 전체 영어평가시험을 치게 되면 그때는 입시에서 해방이 됩니다. 그러나 지금 이제 원어민을 일단 고등학교에 배치를 하게 되면 입시전략에도 이제 문제가 생기고, 그래서 일단 고등학교의 원어민 배치는 저희들이 유보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다만…

○ 전윤애 위원

그러면 22%는 지금 어느 학교에 분포되어 있습니까

○ 교육청 교육정책국장 이종수

그것은 이제 특목고하고, 그 다음에 이제 저희들 전문계고등학교에 보면 특성화고등학교가 있습니다. 전문계고등학교는, 특성화고등학교는 이제 취업중심으로 되어야 되는데 거기에는 이제 원어민수업이 필요한 그런 과가 많습니다.

그래서 특성화고등학교하고 전문계고등학교 하면 31개 고등학교가 되는데 그게 전체 고등학교로 보면 한 22% 정도 됩니다.

○ 전윤애 위원

이 교사 채용할 때 어떤 방법으로 합니까

○ 교육청 교육정책국장 이종수

이건 저희들이 기본적으로 에픽(EPIK)시스템이라 해서 교과부에서 저희들한테 일단 거의 대부분을 이렇게 배치를 해 줍니다. 그러면 그게 제일 신뢰성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간혹 빈자리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이제 심사를 엄격히 하고 범법사실이 있는지 그런 걸 확인하고 그렇게 소수 직접 면접을 해서 채용하기는 합니다마는 거의 95% 이상을 저희들이 에픽시스템을 통해 가지고 고용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 전윤애 위원

엄격한 심사기준이 어디에 있습니까

○ 교육청 교육정책국장 이종수

예, 그게 우선 범법사실이 없어야 될 것이고예, 첫 번째.

그 다음에 이제 국제공증을 거쳤는지 확인을 하고예, 그 다음에 이제 가급적 이 사람들이 영어 관련 전공을 했거나 교육학 관련 전공을 했는지 그런 어떤 물리적인 것 먼저 따져 보고 그 다음에 이제 인성이나 이런 걸 저희들이 직접 인터뷰를 하는데 그런 건수는 사실 몇 안 됩니다.

○ 전윤애 위원

우리가 학위를 허위기재 내지는 허위 학위증 발급으로 사회문제가 많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런 것은 조회를 어떻게 하십니까

○ 교육청 교육정책국장 이종수

그것은 교과부에서 이미 확실하게 조회를 해 줍니다. 에픽 들어오면 거기에서 이제, 그래서 이제 저희들이 교과부에 많은 돈을 주고 이제 위탁을 하고 있거든요.

○ 전윤애 위원

그러면 교과부 말고 이렇게 결원된 자리에 우리 교육청에서 하지 않습니까

○ 교육청 교육정책국장 이종수

예, 고거는, 예, 고거는…

○ 전윤애 위원

그때는 심의를 어떻게 합니까

○ 교육청 교육정책국장 이종수

고거는 이제 출입국관리사무소나 또는 그런 데서도 저희들이 확인을 하고 전원 범죄사실, 이거를 사실을 확인을 합니다. 저희들이 직접.

○ 전윤애 위원

우리 일인당 그러면 한 4,500만원 정도 되죠

○ 교육청 교육정책국장 이종수

예, 그렇습니다.

○ 전윤애 위원

상당히 좀, 이 정도 금액이면 수준이 뭐 많다 해야 됩니까 좀 적정하다고 해야 됩니까

○ 교육청 교육정책국장 이종수

저희들이 이제 그 달러 값이 이제 좀 다운되었을 때는 원어민들에게 저희들이 한화로 지급을 하기 때문에 이제 상당히 1,000원대 쯤에서는 좀 높았다고 보는데 지금 이 환율이 1,500원쯤 되니까 이건 지금 그렇게 많은 금액은 아닌 것 같습니다. 다만 미국도 경기가 많이 부진하고 또 영어사용 국가들이 전체적으로 이게 지금 조금 경기가 부진하기 때문에 그래도 저희들이 그나마 채용하는데는 크게 문제가 없었고, 이게 내역이 보통 보면 급여가 한 연봉 전체 저희들이 4,500 중에서 한 2,500만원쯤 됩니다. 급여가.

그 다음에 이제 보험료가 240쯤 되고, 그 다음에 주택보증금이 500쯤 되고, 그리고 이제 월세가 보통 480만원 쯤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밖에 가정용품이나 이런 소소한 기구, 재계약, 항공료, 이런 것들 포함해가 한 240만원 쯤 되고예.

○ 전윤애 위원

주택보증금까지 다 해 주어 가지고 옵니까

○ 교육청 교육정책국장 이종수

그거는 왜 그러냐 하면 저희들이 월세를 주려면 기본적으로 이제 보증금 500만원을 걸어야 되니까예. 그래서 그…

○ 전윤애 위원

여기에 원어민 강사 중에 예를 들어서 우리 한국 사람들 중에 영어실력이 아주 좋은 사람은 없습니까

○ 교육청 교육정책국장 이종수

예, 그것 이제 국적은 미국이고 그렇지만 완전 한국인도 있습니다. 그것 이제 미국에 가서 어려서부터 생활을 한 그런 한국인도 있습니다.

○ 전윤애 위원

검증되지 않은 그런, 어떻게 보면 외국사람보다는 오히려 실력을 더 단단히 갖춘 우리 국내 미취업자들로 하여금 이런 혜택을 줘도 사실은 저는 무방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예. 혹시 그쪽으로 어떤 면에서 좀 배려할 생각은 없으신지

○ 교육청 교육정책국장 이종수

예, 지금 뭐 위원님 지적하신 것처럼 지금 우리 일자리 그런 문제도 있고, 그래서 이제 내국인 강사라 해서 좀 큰 학교에는 우수한 우리 한국인 강사도 지금 채용을 하고 있습니다.

○ 전윤애 위원

한 몇 프로 정도 됩니까

○ 교육청 교육정책국장 이종수

그게 지금 한 50여명 채용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 전윤애 위원

총 우리 여태까지 같으면 360명 중에.

○ 교육청 교육정책국장 이종수

예.

○ 전윤애 위원

조금 더 추가를 해도 괜찮지 않을까요

○ 교육청 교육정책국장 이종수

그래 위원님 추가로 해도 문제는 없지만 일단은 저희들이 이제 초․중학교에 원어민을 다 배치를 했으니까 여기에서 이제 규모가 더 크거나 1명 가지고는 도저히 커버가 안 되는 그런 학교는 위원님 지적하시는 것처럼 저희들이 필요하면 좀더 수요를 조사해서 만들려고…

○ 전윤애 위원

지금 우리 대학의 입장을 본다면 사실은 몇 년 전부터 영어에 대한 관심도가 굉장히 높아서 영어전문, 전공 학생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그 학생들의 취업이 사실은 굉장히 문제가 많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같이 병행을 한다면 우리 일자리에도 많은 도움이 될 것이고, 그 다음에 영어를 앞으로 계속 하고자 하는 학생들에게도 진로의 길이 트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혹시 계획이 없으십니까

○ 교육청 교육정책국장 이종수

예, 지금 국가에서 영어강사 전용, 강사채용을 지금 대대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거든예. 그래서 이제 그 인원이 지금 아마 한 200명 이상 지금 하반, 우리 4월쯤 되면 채용을 할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은 회화전문 강사로 할 거기 때문에 지금 자격증이 있는, 영어자격증이 있는 그런 사람들을 중심으로 채용을 해서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용도로 활용을 할 계획입니다.

○ 전윤애 위원

이 근무시간이라 합니까 강습시간이라 합니까

아침에 몇 시에 출근, 이 정규직입니까

○ 교육청 교육정책국장 이종수

예, 정규수업시간대로 따르라 하고 1주일에 22시간 범위 안에서 가르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 전윤애 위원

22시간이면 아침에 이렇게 다른 선생님들하고 같이 출근을 하셔서 같은 시간에 퇴근하십니까

○ 교육청 교육정책국장 이종수

예, 그렇습니다.

○ 전윤애 위원

담임제도나 이런 것은…

○ 교육청 교육정책국장 이종수

예, 그런 거는 없고예. 그래서 22시간 중에서 이제 자기가 여력이 좀, 18시간 쯤 하면 4시간 남는 것은 방과후 활동도 거들고…

○ 전윤애 위원

예를 들어서 교육청에서는 평가제도는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이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 정도 인원이면 특출하게 잘 하신 분도 계시겠지만 또 함량이 좀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부족한 분들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분들을 여과하는 여과기구는 없습니까

○ 교육청 교육정책국장 이종수

예, 그것은 저희들이 수업경연대회 같은 것을 통해 가지고 아주, 영 부족하다 이래 싶은 분들에게는 좀더 잘하는 수업을 참관할 기회를 주고 그래도 영 부족하다 싶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이제 계약서를 쓸 때 ‘아, 이것 도저히 안 된다.’ 싶은 사람들은 저희들이 다시 돌려보낼 수 있게 계약이 되어 있기 때문에.

○ 전윤애 위원

여태까지 한 몇 명 정도 돌려보냈습니까

○ 교육청 교육정책국장 이종수

그게 저, 저희들이 뭐 돌아가라 해서 돌아간 것보다 자기 스스로 견디지 못해 가지고 재계약을 안 하는 사람들이 제법 있습니다. 한 20%.

○ 전윤애 위원

자의에 말고 타의에 의해서 간 사람은

○ 교육청 교육정책국장 이종수

저희들이 그렇게, 그런 일이 발생되기 전에 저희들이 이제 그 사전에 충분히 교육도 시키는데 이제 그렇게 되면 국가간 어떤 좀 미묘한 문제도 생길 수 있고, 자기 스스로 알아가도록 하는 게 저희들이 제일 좋은 전략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렇게 돌아갈 수밖에 없도록 눈에 안 보이게 그렇게 압력도 행사합니다.

○ 전윤애 위원

우리가 전부 다 똑같은 어떤 과정을 거쳤겠지만 피교육자는 교육자의 영향을 굉장히 많이 받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질 높은 그런 교습이 될 수 있도록 교육청에서는 관리감독을 좀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교육청 교육정책국장 이종수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 전윤애 위원

그 다음에 336페이지에 보면 그린스쿨사업비로 5개 학교에 197억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 교육청 기획관리국장 전희두

예, 기획관리국장입니다.

○ 전윤애 위원

이 사업은 우리가 노후된 기존 학교를 이렇게 친환경으로 만든다든지 생태학교나 자연환경으로 만드는 그런 예산으로 쓰여지죠

○ 교육청 기획관리국장 전희두

예, 위원님 이거는…

○ 전윤애 위원

아, 예. 아, 그렇습니까

○ 교육청 기획관리국장 전희두

기획관리국장, 제가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 전윤애 위원

그런데 이 스쿨, 학교가 똑같이 환경이라든지 구조가 똑같지는 않을 겁니다.

○ 교육청 기획관리국장 전희두

예, 그렇습니다.

○ 전윤애 위원

그런데 이 5개 학교에 보면 일률적으로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간단하게 뭐 사업비가 왜 이래 일률적으로 되어 있는지, 간단하게 설명 한번…

○ 교육청 기획관리국장 전희두

예, 우선 사업의 종류가 세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그린스쿨을 함에 있어서. 하나는 이제 생태학교라 해 가지고 하나 유형이 있고요. 하나는 에너지 절감학교라 해 가지고 뭐 태양, 지열에너지를 이용해 가지고 냉난방 시설을 한다든지, 그 다음에 LED 조명시설을 한다든지 이런 게 이제 절감, 에너지 절감한 학교가 있고, 그 다음 친환경소재형이라 해 가지고 자료 같은 거, 외벽재, 그 다음 보수, 바닥보수 이런 것을 전부 친환경 재료를 쓰는 이 세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지금 현재 학교를 선정과정에 있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이 학교는 설계비가 얼마 든다 그걸 지금 측정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그냥 그런 모습으로 해 가지고 하고, 나중에 실제로는 설계과정이라든지 용역하는 과정에서는 금액이 상당히 좀 차이가 있을 걸로 지금 보고 있습니다.

○ 전윤애 위원

선정기준은 학교에서 신청을 해야 됩니까, 그렇지 않으면 교육청에서 조사를 해서 가장 문제가 있고 빨리 개․보수라든지 그쪽으로 전환해야 된다고 판단이 되어서 지정을 하는 것입니까

○ 교육청 기획관리국장 전희두

일단은 저희들이 학교가 우선 낡은 학교가 되어야 되고요, 그래서 나름대로 저희들 선정기준을 인자 학교에서 우리가 본청에서 만들어 주고 그래 학교에 신청을 하도록 했습니다. 신청해 가지고 또 지역교육청에서 실태조사를 해서 그걸 본청에 올리면 본청에 우리 개축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외부인사가 들어오고. 그래서 가장 필요한 학교가 어느 쪽인가 이것을 심의를 해서 최종 결정하는 절차를 지금 밟고 있습니다.

○ 전윤애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교장선생님이 정년하실 때가 다 되어서 별로 이쪽에 관심이 없어서 신청 안 하면 끝이네예

○ 교육청 기획관리국장 전희두

또 우리가 또 지역교육청에서 직원들을 보내 가지고 실제로 또 필요한 학교가 있으면…

○ 전윤애 위원

지금 5개 학교가 선정된, 어느 어느 학교입니까

○ 교육청 기획관리국장 전희두

아직 선정이 안 되었습니다. 심의 과정에 있습니다.

○ 전윤애 위원

그냥 구체적인 기존 내용은 없이 이렇게…

○ 교육청 기획관리국장 전희두

예, 지금 학교에서 신청 받아 가지고 저희들 이제 신청 받는 단계가 종료가 되면 곧 심사를 할 그런 계획입니다.

○ 전윤애 위원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학교를 한번씩 다녀 보면 절실한 학교는 예산이 좀 안 가는 것 같고, 조금 그래도 괜찮은 데는 자꾸 이 예산이 많이 투입이 되어서, 그건 아마 교장선생님들의 어떤 열의 때문에 그렇지 않나 싶거든예.

○ 교육청 기획관리국장 전희두

그런 부분도 상당히 있어서, 그래서 저희들이 앞으로는 학교 신청도 받지만 우리 교육청이나 지역교육청 차원에서 실태조사를 해서 거기에 진짜로 시급성이 있다든지 그런 학교가 신청 안 하더라도 우리가 직권으로 또 상정할 수 있는 그런 선정과정을 한번 저희들이 거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전윤애 위원

이거는 뭐 이렇게 단발성으로, 한번으로 끝나는 겁니까, 안 그러면 매년…

○ 교육청 기획관리국장 전희두

안 그래도 올해 이제 범정부, 우리 정부에서 범정부 차원에서 녹색뉴딜정책 일환으로 추진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올해 이쪽에 시범운영을 하고 향후 5년간 계속되는 사업으로 지금 계획을 정부 차원에서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이 학교의 그린스쿨 관련해 전체, 우리 한국 전체 예산 2,000억으로 해 가지고…

○ 전윤애 위원

그럼 예를 들자면 197억 갖고 5개 학교도 할 수 있고 4개 학교도 할 수 있고 6개 학교도 할 수 있습니까

○ 교육청 기획관리국장 전희두

정부에서는 주로 한 40억에서 한 50억 정도로 집중투자를 해 가지고 좀 차별화가 되도록 해야 된다. 그래서 금액을 너무 그냥 세분화 하면 그 특색이 반영이 안 되니까, 그래서 좀 특성이 반영되도록 40억에서 한 50억 정도 규모로 투자를 하도록 그래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저희들은 한 5개 학교 정도, 지역교육청에 하나 정도로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 전윤애 위원

우리가 이렇게 새로운 사업이 시작되면 보통 거시적으로 보여주기식 사업이 될 확률이 큽니다. 그래서 정말 그 학교가 이게 필요한지, 절실한지를 조사를 잘하셔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 교육청 기획관리국장 전희두

예, 그렇습니다.

○ 전윤애 위원

그 다음에 본청에서 실태조사를 나갈 때 보통 한 몇 분이 나가십니까 어느 부서에서…

○ 교육청 기획관리국장 전희두

예, 시설과 소관이기 때문에 시설과 직원이 지역교육청에서 한 네 분이 한 조가 되어 가지고 여러 가지 건물구조라든지 지역적인 요인 이런 걸 다 이제 검토를 해 가지고 보고를 해서 나름대로 저희들 순서를 정하고요, 또 학교 차원에서도 또 신청을 받도록 해 가지고 학교에 또 필요성 같은 것 제기를 할 수 있으니까 종합적으로…

○ 전윤애 위원

지나간 얘기지만 본 위원이 장영실과학고도 지역, 우리가 위치선정 때 제가 현장을 가봤는데 길도 없고 번지도 모르는데 이게 장소를 정해 놓은 예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심히 좀 실망을 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그 위원들이 현장을 가보자는 얘기를 안 했으면 그건 그렇게 그냥 덮여서 묻혀버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어떤 경우든 그런 일이 없도록 잘 살펴서 이런 선정을 할 때 의혹이 없이 명쾌하게 할 수 있는, 누구나 봐도 아, 저 지역은 저렇게 해줘야 만이 특성화가 되고 잘 되겠다는 어떤 그런 객관적인 선정기준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 교육청 기획관리국장 전희두

예.

○ 전윤애 위원

거기에 대해서 잠깐만 언급을 좀 해 주십시오.

○ 교육청 기획관리국장 전희두

예. 이제는 행정도 선진화되기 때문에 나름대로 원칙과 기준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기준에 따라서 가장 적합한 학교가 선정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 심의 과정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 전윤애 위원

그럼 부산은 앞으로 5년 동안에 계속 한 5개 학교씩만 늘일 계획입니까

○ 교육청 기획관리국장 전희두

예. 우선 금액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린스쿨사업은 좀 특화가 되는 사업이라, 그러니까 규모가 한 40에서 50억 정도가 지금 정부에서 책정을 권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정도 규모 같으면 전체 교과부 전체 차원의 예산이 얼마나 우리한테 배정되냐에 따라서 그 규모에 맞춰서 학교수가 결정될 거라 그래 봅니다.

○ 전윤애 위원

동․서간 우리 교육격차 문제로 사실은 지역간에 미묘한 감정이 참 많습니다. 그런 마음이 들지 않도록 잘 균형적으로 쓰시기 바랍니다.

○ 교육청 기획관리국장 전희두

예. 그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 전윤애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천판상

전윤애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님.

예, 백선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회의일
1	5 대	제 187 회	제 4 차	본회의	2009-03-24
2	5 대	제 187 회	제 4 차	해양도시소위원회	2009-03-18
3	5 대	제 187 회	제 3 차	본회의	2009-03-13
4	5 대	제 187 회	제 2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09-03-20
5	5 대	제 187 회	제 2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9-03-18
6	5 대	제 187 회	제 2 차	해양도시위원회	2009-03-18
7	5 대	제 187 회	제 2 차	본회의	2009-03-12
8	5 대	제 187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2009-03-23
9	5 대	제 187 회	제 1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09-03-19
10	5 대	제 187 회	제 1 차	행정문화교육위원회	2009-03-18
11	5 대	제 187 회	제 1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9-03-17
12	5 대	제 187 회	제 1 차	해양도시위원회	2009-03-17
13	5 대	제 187 회	제 1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9-03-16
14	5 대	제 187 회	제 1 차	본회의	2009-03-11
15	5 대	제 187 회	개회식	본회의	2009-03-11

제187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상임위원회

동일회기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