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시 03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7회 임시회 제1차 기획재경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그리고 이철형 기획관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번 회기에 우리 위원회에서는 2008년도 주요사업 예산집행상황을 보고받고 조례안 1건을 심사한 후에 유시티 사업장을 방문하는 일정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오늘은 기획관실과 경제진흥실 소관 2008년도 주요사업 예산집행상황을 보고받고 조례안 1건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10시 04분)
의사일정 제1항 2008년도 주요사업 예산집행상황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존경하는 김신락 위원장님 그리고 기획재경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저희 기획관실 업무에 많은 지도와 협조를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며 시정과 부산발전을 위하여 더 많은 노력과 성심을 다할 것을 약속을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기획관실 소관 2008년도 주요사업 예산집행상황을 준비된 유인물에 의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8년도 기획관실 소관 주요사업 예산집행상황 총괄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총사업비 3억원 이상 투자사업은 총 10건에 509억 2,100만원이며 그 중 2008년도 예산은 125억 1,200만원입니다. 주요사업은 U-관광정보 2단계 서비스 구축, U-헬스 2단계 서비스 구축, 부산정보고속도로 민간투자 지급금, U-시티 통합관제센터 구축과 시범통합서비스 개발, 무료 무선인터넷 와이파이존 구축, 온-나라 시스템 운영환경 구축, 다차원 입체 도시공간정보 서비스 구축, 시정 홈페이지 통합 구축, 정보시스템 통합유지 보수료, 자료 이중화 통합스토리지 구입이 되겠습니다.
계속해서 단위사업별 집행상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U-관광정보 2단계 서비스 구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U-관광정보 2단계 서비스 구축사업은 부산의 주요 관광지에 대해서 모바일 관광안내 서비스 체계를 구축하는 사업으로 2007년부터 2008년까지 총사업비 33억 5,000만원이 소요되며 올해는 20억원의 사업비로 부산전역에 모바일 지도와 워킹 네비게이션 서비스를 제공을 하고 주요 관광지의 콘텐츠를 스토리 텔링 형식 등 재미성을 부과해서 위치인식 유비쿼터스 단말기를 통해서 사용자 위치에서 손쉽게 관광콘텐츠를 받아 볼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사업입니다.
현재까지 추진사항은 U-단말기와 인터넷을 통한 서비스 제공을 위해 홈페이지 문화관광 포털서비스를, 사이트를 개편하였고 해운대 지역을 중심으로 관광콘텐츠를 구축했으며,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4월까지 분야별 워킹그룹과 관광사업 자문위원회를 구성하고 5월부터 사업제안 공고와 사업자를 선정해서 본 사업이 지역관광산업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 U-헬스 2단계 서비스 구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U-헬스 2단계 서비스 구축은 2007년 정통부 시범사업으로 추진한 U-119 응급의료서비스 사업을 확대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총사업비 26억원이 소요되며 그 중에서 금년에는 18억원을 투입하여 119구급차 29대와 시범 선박 6대에 원격화상 의료지도 시스템을 설치하여 구급차로 이송 중인 환자와 항해 중 선박에서 발생한 환자에 대해 원격진료를 시행할 예정이며, 아울러 만성질환자 5만여명의 병력을 데이터베이스화 하여 환자가 응급상태에 처했을 때 환자의 상태를 미리 알 수 있도록 응급의료체계를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현재까지 추진사항은 금년 2월까지 소방방재청 그리고 부산소방본부, 한국선주협회 등 관련기관과 업무협의를 하였으며,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4월 중에 사업계획을 확정 짓고 5월부터 소프트웨어 개발과 시스템을 구축하겠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부산정보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 지급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산정보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 지급금은 급변하는 정보통신 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매년 증가하는 정보통신 회선료에 대한 재정부담 해소를 위해서 부산시 전역에 광케이블을 설치하는 사업으로서 2007년부터 2018년까지 총사업비 342억 8,900만원이 소요가 되며 금년에는 사업비 21억 5,600만원을 투입하게 됩니다.
현재까지 추진사항은 2007년 10월 정보고속도로 1단계 276개 기관에 대한 시험 운영을 하였으며 금년 3월 현재까지 부산정보고속도로 준공 전 사용인가를 거쳐서 사용 중에 있으며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금년 5월에 준공 전 사용부분에 대한 지급금을 지급하고 12월에는 민간투자사업 실시협약에 따른 반기별 지급금을 집행할 계획입니다.
다음 5페이지, U-시티 통합관제센터 구축과 시범통합서비스 개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U-시티 통합관제센터 구축과 시범통합서비스 개발은 총사업비 13억원을 투입해서 U-시티 내 통신망, 교통망, 시설물 등의 센서장치로부터 도시정보를 수집하고 이를 통합적으로 모니터링 분석 관리하여 시민과 또 관련기관에 분석된 도시정보를 제공하는 U-시티 핵심정보시스템 체계를 구축하는 사업입니다. 올해 통합관제센터 구축을 위한 기본전략 마련을 위한 용역을 실시해서 시범통합 서비스도 구축할 계획입니다.
현재까지 추진경과는 금년 1월부터 용역의 과업범위 도출을 위해서 전문기관과 기업들 등과 세미나를 개최하였으며, 향후 추진계획은 4월에 정부의 U-시티 시범사업과 연계한 기본계획을 수립해서 사업이 차질없이 진행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무료 무선인터넷 와이파이존 구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무료 무선인터넷 구축사업은 2007년도에 U-관광사업의 일환으로 해운대해수욕장 주변에 먼저 설치해서 많은 시민들과 관광객들로부터 호평을 받았는데 올해는 시청주변, 센텀시티, 주요 해수욕장 등 국내외 방문객이 많이 찾는 장소 10여개소를 선정해서 10억원의 사업비를 투입해서 확대 설치할 계획입니다.
이미 유럽 등 선진국에서는 이러한 무료 무선인터넷존 구축이 도시이미지 개선과 경쟁력 향상을 위한 기본적인 서비스로 인식되는 추세에 있습니다. 현재까지 추진사항은 2007년까지 해운대해수욕장 주변 무료 인터넷 서비스존을 구축하여 운영 중에 있고 앞으로 상반기 중에 해당 지역에서의 서비스 이용 선호도 조사와 네트워크 구성 기술검토 그리고 활용 가능한 서비스 조사 그리고 운영비 절감방안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12월에 시설을 완료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온-나라 시스템 운영환경 구축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온-나라 시스템 운영환경 구축사업은 행정안전부에서 업무관리시스템과 전자문서시스템 기능을 통합한 온-나라시스템을 구축해서 2008년 하반기에 전 중앙행정기관과 광역 시․도에 확산할 계획인데 온-나라시스템 운영을 위한 서버도입 등은 지방자치단체에서 추진토록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온-나라시스템 운영을 위한 서버 등 구축사업으로 온-나라시스템 적용으로 행정정보화의 통합성을 높이고 업무효율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추진경과는 2007년 행정안전부 주관으로 온-나라시스템 적용을 위한 통합방안 연구와 광역 시․도에 확산보급계획이 통보가 되어서 시스템 도입에 필요한 예산을 이미 확보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금년 8월에서 10월까지 서버 등 운영환경을 구축하고 12월까지 온-나라시스템 설치와 시험운영을 하여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운영을 할 계획입니다.
다음 8페이지, 다차원 입체 도시공간 정보서비스 구축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07년도에 구축된 다차원 공간정보를 활용을 해서 웹기반의 입체지도 위에서 다양한 분석과 지원이 가능한 시스템을 개발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사업비는 11억원으로서 이 다차원 입체 도시공간정보 서비스가 구축이 되면 행정 내부적인 활용뿐만 아니라 시민이 직접 자신의 사업장 위치나 이벤트 행사 등을 홍보를 하고 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쌍방향의 다양한 공간정보 서비스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추진경과는 금년 1월에 다차원 공간정보 구축 완료 보고회를 개최했고 2월부터 사업발주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예산집행상황은 예산액 11억원 가운데서 2/4분기에 선급금으로 2억 2,000만원을 집행을 하고 나머지 사업 완료 후인 4/4분기까지 집행할 예정입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3월에 용역을 발주하여 9월까지 시스템을 구축하고 10월경에 서비스를 시작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9페이지, 시정 홈페이지 통합구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정 홈페이지 통합구축사업은 2007년부터 2009년까지 3년간에 총사업비 20억원을 투입을 해서 각 부서에서 개별적으로 관리 운영하고 있는 홈페이지 50개를 통합하여 구축하는 사업으로 올해는 10억원의 사업비를 편성했습니다.
현재까지 추진사항은 2007년 4월부터 2008년 2월까지 1단계로 4억 8,000만원의 예산을 투입을 해서 시 대표 홈페이지를 비롯한 3개 홈페이지 통합을 완료 시켰습니다. 본 사업에 편성된 금년도 예산액 10억원 중에서 시스템 도입비 5억원은 3월 7일에 계약이 체결되어서 납품 중에 있고 35개 홈페이지 통합구축비 5억원은 2/4분기에 전액 집행하고자 합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2008년 3월에 35개 홈페이지를 통합하는 2단계 구축계획을 수립하여 12월까지 완료하겠습니다. 내년에는 나머지 12개 홈페이지 통합과 고도화 작업을 통해서 사업을 완료하여 대시민 서비스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10페이지, 정보시스템 통합유지 보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보시스템 통합유지 보수용역은 데이터센터에 설치된 정보시스템의 유지보수 사업으로서 작년 5월부터 내년 12월까지 약 3년간 장기용역계약으로 금년도에는 정보관리담당관실 등 10개 부서에서 관리하고 있는 주전산기 하드웨어 140종, 종합관제 19종, 응용소프트웨어 17종이 대상 장비가 됩니다.
현재까지 추진경과는 작년 5월 용역을 시작해서 12월까지 장기 1차 사업을 수행했고 작년 12월에 금년도분 대상 장비를 확정을 지어서 현재 장기 2차 통합유지 보수 중에 있습니다.
예산집행상황은 정보관리담당관실 등 10개 부서의 금년도 예산액 12억 2,600만원을 매월 분할해서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유지보수업체와 작년 12월에 체결한 서비스수준협약에 따라서 유지보수 품질관리 수준을 더 높여 시민생활에 불편이 없는 안정적인 24시간 전자정부 서비스를 제공을 하고 시스템 컨설팅 등을 통하여 정보시스템 자원의 효율성과 생산성을 더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11페이지, 자료 이중화 통합스토리지 구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료 이중화 통합스토리지 구입은 전자결재 등 주요자료 저장 장치인 스토리지 장애 시에 자료 이중화 체계를 구축하여 복구시간을 최소화 시키고 공동 사용으로 중복투자 방지와 예산을 절감하여 효율적인 데이터 관리 업무관리로 효율적인 데이터 관리로 업무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총사업비 4억원을 투입을 하여 데이터 센터에서 고성능 통합스토리지 1대, 통합 백업장비 1대 구입 그리고 기존 장비 업그레이드를 추진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현재까지 추진경과는 작년 8월 데이터센터 통합유지보수 서버 구성 성능분석 결과 자료 이중화 통합스토리지가 필요하여 금년 1월 구입계획 수립과 일상감사를 실시하였고 3월 4일에 3억 7,000만원에 계약이 체결되어서 납품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장비설치 후 데이터 이전 등 데이터 센터 자원을 재구성하여 정상 운영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관실 소관 2008년도 주요사업에 대한 예산집행상황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2008년도 1/4분기 기획관실 주요사업 예 산집행상황 보고서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님 이하 직원 여러분! 수고가 많으십니다.
정보시스템에 대해서 좀 물어보겠습니다. 회계전산시스템은 지금 우리 어디에서 지금 관리를 합니까? 재정관실에서 합니까 아니면 전체 우리 통합관리는 기획관실에서 합니까?
회계시스템은 재정관실 회계재산관리담당관실에서 맡고 있습니다.
그러면 기획관실 여기 지금 정보시스템 통합 유지 해 샀는 거 하고는 관련이 없습니까?
저희들 그 전산장비를 운영은 저희 정보담당관실에서 하고 있습니다마는 회계시스템은 그 일부분에 회계시스템을 직접 맡고 있는 부서는 재정관실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시에서 재정 공시하는 것 혹시 알고 있습니까? 시 재정 공시 1년에 한 번씩 하는 것 알고 계십니까? 모릅니까? 그것도 그러면 재정관실에서 자기네들이 담당하고 있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나는 우리 기획관실에서 회계 내지는 재정 공시 혹은 그 예산 결산 그런 회계시스템 자체를 전부 통합관리하게 되면 몇 가지 여쭤볼라 했더마는 그게 재정관실 소관이라 하면 다음 또 재정관실 업무보고 받을 때 그때 하기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이 아마 안 계신 것 같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철형 기획관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2008년도 주요사업 예산집행상황은 사업별 예산제도를 도입한 첫 해로서 정책사업, 단위사업, 세부사업 중심으로 편성된 예산이 재정운용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향상시키고 재정사업의 성과를 높이려는 도입취지에 부합되는지에 대한 분석과 문제점을 파악하여 내년도 예산편성 시에 참고하고자 하는 만큼 예산편성 시의 사업성과가 달성될 수 있도록 효율적으로 집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시는 사항에 대해서는 업무추진 시에 적극 반영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기획관실 소관 2008년도 주요사업 예산집행상황 보고를 마치고 다음 의사일정을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0시 23분 회의중지)
(11시 03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이종원 재정관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재정관실 소관 조례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2 2. 부산광역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부산광역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난해 12월 31일 지방세법 개정에 따라 지하수에 대한 지역개발세의 징수방법이 신고납부방법에서 보통징수방법으로 개선, 변경됨에 따라 행정안전부에서 시달된 시세 조례 표준안을 기준으로 보통징수방법과 납기 등을 규정하고자 하며, 컨테이너에 대한 지역개발세 적용시한이 2006년 12월 31일 종료됨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 조례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구체적으로 규정하여 알기 쉽게 정비하고 조례 용어를 관련법령의 용어와 일치시키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지하수에 대한 지역개발세는 분기별로 구청장이 지하수 사용량에 따라 보통징수방법으로 징수하도록 하되 지하수 채수공을 새로 설치하거나 폐쇄하는 경우 및 양도하는 경우에는 수시로 부과할 수 있도록 하며 농협, 수협중앙회, 산림조합중앙회가 구판사업 등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한 감면사항이 부산광역시세 감면 조례로 이관됨에 따라 이를 정비하고 2006년 12월 31일 적용시한이 종료된 컨테이너에 대한 지역개발세와 관련된 규정을 정비하는 내용입니다.
개정안에 대한 구체적인 조문은 관련 조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 개정조례안에 대한 시민 여론수렴을 위하여 지난 2월 6일부터 2월 26일까지 입법예고를 하였으나 접수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부산광역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 관계법령은 생략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세법 개정에 따라 지하수에 대한 지역개발세의 보통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부과징수기한이 만료된 컨테이너세에 대한 관련 규정을 삭제하는 등 현행 조례의 미비점을 정비, 보완하려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 안 제2조는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를 위한 법령정비기준에 의해 약칭을 제1조에서 제2조로 옮겨 규정하고 안 제18조, 안 제25조 구판사업 등 부동산에 대한 경감에 대한 규정은 부산광역시 감면 조례로 이관됨에 따라 삭제하려는 것이고, 안 제80조는 지방세법의 개정으로 지하수에 대한 지역개발세의 납부방법을 신고납부에서 보통징수로 변경하고 보통징수에 필요한 사항인 부과기준일 부과기간 납부와 과세표준이 되는 지하수의 사용량의 기준을 정하려는 것입니다.
안 제84조에서 안 제102조까지는 컨테이너에 대한 지역개발세의 적용시한이 2006년 12월 31일로 만료됨에 따라 관련 조문을 삭제하려는 것입니다.
이상과 같은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세법의 개정내용을 반영하고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를 위한 법령정비기준에 따라 정비하려는 것으로써 시가 제출한 원안대로 개정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부산광역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 보고서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관님 이하 직원 여러분! 수고가 많습니다.
여기 제안이유 중에 보면 ‘컨테이너에 대한 지역개발세가 적용시한이 2006년 12월 31일로 만료됨에 따라…’ 이래 되어 있거든요. 2007년도에는 적용을 시켰습니까 안 시켰습니까?
2007년도에는 아직 그 시한은 2006년 말이지만 그 관련 업무가 지금 연속적으로 일어났습니다. 2007년도에 부과, 받아들인 것이 60억 가까이 생겨, 있었습니다. 그런 업무가 종료되는 시점이 세법상은 그렇지만 우리가 그거 마무리하는 데는 시간이 있기 때문에 작년에 정리하지 못하고 요번에 정리하게 되었습니다.
그 마무리라는 게 이제 세입액을 정리한 걸 이야기입니까? 부과는 그러면…
부과될 걸 이제 세입 잡는 것이 2007년도에 일부 그쳤다 이런 말씀이네요?
지하수 개발에 채수계량기가 설치되었을 때와 설치되지 않았을 때 있지 않습니까? 그거 어떻게 다릅니까? 채수 요거 설치되었을 때 하고 설치되지 않았을 때, 설치를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그런 사항입니까?
기본적으로는 채수공을 설치해야 됩니다. 그런데 안 했을 경우에는 그 채수공의 어떤 크기와 또 하루 취수량을 곱해서 산정합니다.
그러니까 채수계량기를 갖다가 설치하는 것은 지하수를 사용하는 분들의 의무사항은 아닙니까?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하는 이 있음)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하는 이 있음)
‘계측장치를 설치하게 할 수 있다.’ 이래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지하수를 사용하시는 분이 그러면 채수계량기를 설치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그렇습니까?
예, 일단은 저희들이 설치하도록 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건 우리가…
권고사항이지 이렇게 강제사항은 아니다는 말씀 같고…
예, 그걸 위반했을 때 어떤 벌칙이 있다든지 이런 거는 아닙니다.
채수계량기가 있으면 이제 우리가 사용량을 갖다가 정확하게 이렇게 검침을 할 수는 있는데 채수계량기가 설치가 안 되었을 경우에는 일단 최대 채수가능량을 갖다가 곱해서 이제 산정을 한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어떻습니까? 요런 부분들이 정확할 수가 있습니까, 이게? 이게 좀 이렇게 주관적이거나 아니면 임의적인 어떤 그런 기준이 될 그런 소지가 없을까요?
그 산정방법은 엄격하게 정밀하다고는 보기 힘들지만 거기 너비에다가 하루 취수하는 양을 곱하면 보통보다는 더 최대한이 어떤, 잡힌다 이리 보고 있고요. 현재 이 지하수로 통해서 하는 양을 보면 대부분 양이 많지는 않습니다. 우리 온천 같은 경우에 저런 경우 업소에 하는 경우에는 좀 크지만 일반 민간 베이스에서 쓰는 어떤 경우에는 정말 양이 얼마 안 됩니다. 2,000원부터 시작되는데, 월…
그러면 이제 이 부분이 몇 가지가 이제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업소용으로 해 가지고 많이 쓰는 경우에도 채수계량기를 갖다가 설치 안 한 데도 있습니까?
지금 현재 파악하기로는, 제가 알고 있기로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쓰고 있다는 말씀이시고, 그러니까 채수계량기를 갖다가 설치하지 아니한 경우에 있어 가지고 두 가지 문제점이 예를 들어서 문제의식이 들거든요. 하나는 뭐냐 하면 1일 최대 채수가능량을 곱해서 그러니까 사용이 그렇게 많지 않을 때는 그래 금액이 크지 않기 때문에 넘어갈 수는 있겠습니다마는 여기서 이런데 대한 어떤 불만이 나올 수 있고, 왜? 자기는 최대사용량을 갖다가 하느냐 요런 불만이 제기도 될 수 있을 테고 또 한편으로 이것이 만일에 임의적인 어떤 부분이라면 어찌 보면 이렇게 이래 어떤 산술방식이 있겠습니다마는 이 분들이 약간 주관적으로 이렇게 좀 적용될 수 있는 소지는 또 있을 수 있지 않는가 그런 어떤, 1일 최대 채수가능량을 갖다가 어떤 산출하는 방법이 있습니까, 여기에?
예, 여기에 대해서는 하수도 사용 조례 시행규칙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구경별 시간당 출수량에 한 달 간 급수시간을 곱해서 산정한다.’ 이렇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조금 합리적으로 될라 하면 채수계량기를 갖다가 설치하도록 하는 것이 좋겠다, 그죠? 바람직할 거로 생각이 되는데…
예, 최대한 채수계량기를 설치하도록 그리 해야 됩니다. 하고 있습니다, 고거는.
저는 조례안 보다는 최근에 언론보도에 의하면 우리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재정의 조기집행을 하겠다는 그런 보도가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재정관실에서 그러면 이런 재정의 조기집행에 대한 각 실․국별로 지금 점검을 하고는 있습니까?
예, 저희들이 각 실․국별로 집행계획을 이미 받았고 매월 익일, 5월까지 지금 보고서를 받습니다. 받고 상반기 끝나면 종합점검을 하게 됩니다. 그래 가지고 또 행자부에서도 올해는 일단 행자부에서, 행안부에서는 조기집행에 대한 계획도 아직 시달되지도 않았고 평가한다는 시달계획은 없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스스로 지역경제가 어려우니까 가능한 우리 조기집행을, 또 우리 예산을 편성해 놓았으면 알차게 빨리 집행하는 게 맞으니까 그런 차원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그러면 지난해 대비 뭐 얼마 더 이렇게 집행했다 요런 구체적인 데이터는 지금…
집계는 안 된 상태인 거로 보여지네요, 그죠?
어차피 지금 사실 우리 지역경제가, 우리 대한민국 전체가 지금 위기에 빠져 있는데 특히 지역경제는 더 어렵다고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 어려움에 처해 있는 지역경제의 현실을 감안하셔서 상반기 내로 할 것이 아니라 최소한 3월말 정도는 한 번, 1/4분기가 지나가니까 한 번 점검을 하셔서 각 실․국별로 독려도 하시고 그래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원님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관심을 갖고 일단 1/4분기, 3월말까지 한 번, 정리를 한 번 해 보고 매월 강도 높게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지하수 관계가 지금 농업용으로 사용하는 물에 대해서도 지금 부과를 하고 있습니까?
안 하고 있고요. 그래서 나는 지금 농업용에 대해서 지금 부과를 하는지 그걸 지금 알고 싶어서…
이 조례안이 끝나고 나서 별도로 시간을 좀 주실랍니까? 조례안 하고 관련 없는 질의를 좀 하고 싶은데…
예, 조례안 끝나고 나서 잠깐 시간을 좀 주실랍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조례안에 대한 토론순서입니다만 사전에 동료위원님들께서 면밀히 검토하시고 질의 답변 과정과 동료위원들 간의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하여 충분한 의견교환이 있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동료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동료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종원 재정관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심사한 부산광역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시민의 복리 증진과 편익 향상을 위해 소요되는 세입징수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만큼 납세자의 불편을 최소화하여 건전하고 효율적인 재정운용이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오늘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하여는 업무추진 시에 적극 반영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재정관실 소관 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다음 의사일정을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1시 19분 회의중지)
(14시 02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배영길 경제진흥실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경제진흥실 소관 2008년도 주요사업 예산집행상황과 부산～후쿠오카 초광역경제권 형성 추진상황을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경제진흥실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임시회 회기 중 저희 실 소관 금년도 1/4분기 예산집행상황 보고 기회와 현안보고의 기회를 함께 주신데 대해서 감사를 드리면서 금년 1/4분기 주요사업에 대한 예산집행상황을 올려드린 자료를 중심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쪽입니다. 저희 실 예산은 2,916억 300만원입니다. 전년도 예산액이 3,143억 6,4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이것과 비교하면 7.2% 규모로 감소한 것인데 전년도 예산액은 여기서는 이제 최종 예산이니까 저희가 참고로 지난해 당초예산을 말씀드리면 2,860억 4,900만원입니다. 그래서 본 예산 기준으로는 비슷하다는 말씀을 우선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들의 내역을 보면 지금 집행상황 보고대상이 총사업비 3억원 이상의 투자사업과 5,000만원 이상의 용역사업입니다. 대상이 47개 사업에 2,812억 1,6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중에서 금년도 예산사업은 재래시장 시설현대화 등 43개 사업에 1,999억 1,400만원이고 지난해 사업 중에서 이월된 사업이 명지대교 건설 등 4개 사업에 813억 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의 추진 주체별로 살펴보면 우리 시 자체사업이 정관산업단지 진입도로 건설 등 14개 사업에 2,000억 가량이고요, 자치구․군에 대한 자본보조사업이 재래시장 그리고 상점가 시설현대화사업 등 7개 사업에 200억 가량 되겠습니다. 그리고 민간자본보조 위탁 등 사업이 26개 사업에 587억 9,600만원입니다.
4페이지입니다. 예산집행상황 보고를 드립니다. 총괄적으로는 1/4분기에 계획이 1,542억 1,800만원 54.8%가 되겠습니다. 예산의 조기집행 방침에 따라서 과반 이상을 1/4분기에 집행하는 걸로 되어 있고 실제 집행액도 비슷한 규모인 1,543억 3,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나머지 2/4분기에 717억, 3/4분기에 332억 그리고 마지막 분기에 220억 가량을 집행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집행된 주요사업은 여러 사업입니다마는 대표적으로 5개 사업 1,442억 5,000만원을 설명을 드리자면 명지대교 건설에 933억, 정관산단 진입도로 건설에 332억, 정관산단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에 73억 1,400만원, 녹산국가산단 해안방재사업에 74억원, 자갈치시장 현대화사업에 30억이 되겠습니다.
2/4분기 이후 집행을 할 사업들은 왜 그렇게 되느냐 하면 중기청 등 국비교부계획에 의해서 사업을 집행해야 될 것들이 있고 또한 관계부처와 사업평가라든지 정산 그리고 그에 따른 협약체결 등 절차를 이행해서 2/4분기 이후 집행해야 될 것이 294억 3,800만원 정도가 됩니다. 내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공사 같은 경우는 기성금 지급시기에 따라서 집행을 하다보니까 한 436억원 분기별로 그래 집행이 되겠습니다. 공공근로사업 역시 분기별로 안분해서 집행을 하다보니까 그런 사업들이 10개 사업에 300억 가량이 되겠습니다.
5페이지부터는 사업별 예산집행상황입니다. 1/4분기에 집행내역이 있는 것은 집행내용을 좀 자세히 말씀을 드리고 1/4분기에 집행실적이 없는 것은 조금 전에 설명드린 그런저런 사유로 2/4분기 이후에 집행될 것이므로 또 분기별 집행상황보고 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재래시장 및 상점가 시설현대화 사업입니다. 이것은 이제 건물 개․보수라든지 주차장 설치 또 아케이드 설치 등입니다. 이 사업비가 126억 1,100만원이고 국비, 시비 그리고 자체부담이 대충 6 대 3 대 1 이런 식으로 매칭펀드입니다. 지난해 5월에 금년도 사업신청을 받았고 금년도 사업을 1월달에 확정해서 중기청으로부터 통보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사업 국고보조금 교부신청을 했고 이것은 2/4분기 이후에 3/4분기 이렇게 집행될 계획으로 있습니다.
6페이지, 재래시장 그리고 상점가 경영현대화 사업이 있습니다. 이것은 홍보라든지 캠페인 그리고 경영기법에 대한 연구 이런 데 소요되는 예산으로 3억원이고 전액 시비입니다. 1/4분기에는 부산상인연합회에 5,000만원이 기부되었고 내역은 캠페인과 재래시장 그리고 상점가에 대한 홍보 사업비로 배정이 되었습니다.
7페이지, 재래시장 소규모 환경개선사업이 있는데 이것은 한 시장 당 최고 3,000만원을 한도로 화장실 개․보수라든지 건물 도색 그리고 하수구 정비, 전기․소방 이런 소소한 안전시설 보수하는 그런 내용인데 1/4분기 하고 3/4분기 이렇게 나누어서 집행할 계획으로 있고요, 1/4분기 분은 3월달에 심사를 거쳐서 3억을 12개 구․군 13개 시장에 대해서 교부를 한 바가 있습니다.
8페이지, 자갈치시장 현대화사업입니다. 사업은 이미 준공이 되었고요, 도시공사가 선부담하는 150억 중에서 금년에 책정된 30억은 1/4분기에 교부를 마쳤습니다. 앞으로 내년도 예산을 확보해서 나머지 90억원을 지급해야 되는 그런 예산부담이 있습니다.
9페이지, 디지털 생산기술 혁신센터 건립은 2/4분기에 3월달에 금년에 장비도입 심의를 거쳐서 협약을 체결하고 해서 집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10페이지, 과학기술진흥교류센터 건립은 국비 10억에 대한 시비를 10억 매칭을 해서 게스트하우스 같은 그런 성격인데 과학산업단지 내에 건립할 계획으로 있고 금년 연말께 되어야지 집행이 가능할 걸로 보여집니다.
11페이지, 2단계 부산테크노파크 사업 이것은 1단계 테크노파크 조성의 성과활용 극대화를 위해서 전국 T/P를 대상으로 추진하는 사업이고 국․시비가 각각 반씩 부담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 사업비는 국비, 시비 각각 10억씩 해서 20억이고 2/4분기, 3/4분기, 4/4분기 이렇게 집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그 사이에 1/4분기 중 연초에는 지식경제부의 어떤 평가나 협약체결 등의 절차를 이행함에 따른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2페이지, 산학연 공동기술개발 컨소시엄 사업은 이 3/4분기에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3페이지, 산학협력 기업부설연구소 설치 지원사업은 지금 금년도 신청과제를 접수하고 있고 5월에 제일 밑에 향후 추진계획을 보시면 좋겠습니다. 과제에 대한 평가와 대상과제를 확정해서 2/4분기에 그렇게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4페이지, APEC기후센터 청사 건립은 사실은 지난해 예산이 5억 가량이 이월되어 왔고 금년에 이제 건축을 마치는 그런 경우가 되겠습니다. 1/4분기에는 지난해 이월예산 5억여원을 집행을 했고 건축공정에 따라서 2/4분기, 3/4분기, 4/4분기 집행해서 금년말까지 공사를 완료하고 내년에 공사를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15페이지, 지역 소프트웨어산업 진흥지원 사업입니다. 이것은 금년 2월에 소프트웨어 성장지원사업과 지역DC기업활성화 지원사업 협약체결이 있었고 사업비가 1/4분기에 15억 5,200만원이 집행이 되었습니다. 잔액은 2/4분기, 3/4분기 잔액을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지역소프트웨어산업 진흥지원사업이라 되어 있습니다마는 소프트웨어 성장 지원이라든지 멀티미디어 기술지원센터 조성 운영 그리고 소프트웨어 특화육성 이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16페이지, 부산국방벤처센터 설립 및 운영 지원이 되겠습니다. 지난해 양해각서를 체결해 갖고 금년 초에 센터가 들어갈 임대건물을 선정한 바가 있고 1/4분기에는 초기 설립비 2억하고 초기운영비 2억 그래 4억을 배정을 했습니다. 남은 2억은 3/4분기쯤 운영비로 배정할 계획입니다.
17페이지, 중소기업 창업투자주식회사 설립 운영인데 10억이 예산에 편성이 되어 있고 2/4분기에 집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4월달에 출자금 납입과 중소기업청에 창투사 등록을 마치고 5월달에 운영하고 개소해서 2/4분기에 예산을 배정할 계획입니다.
18페이지, 해양생물산업 육성센터 기장 일광면 일원에 지금 건축 중입니다. 이것은 2/4분기에 사업비를 지급하도록 하겠습니다.
19페이지, 바이오IT 부산센터 지원은 이것은 금년에 국비가 29억, 시비가 3억인데 국비는 바로 주관기관으로 가고 해서 시비 3억원은 연말께 4/4분기에 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20페이지, 고령친화용품 산업화 지원 기반구축 사업입니다. 총사업비가 179억입니다마는 그 중에 국비는 사업주관기관에 직접 교부가 됩니다, 테크노파크에. 시비는 임차비하고 장비 구입비입니다마는 4억을 3월에 배정을 했습니다.
21페이지, 동남권 의료산업 육성방안 연구용역은 시비입니다마는 2/4분기 이후에 이것은 집행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용역에 따른 중간착수나 이런데 시간이 좀 걸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22페이지, 자동차부품기술지원센터 건립 이것은 2/4분기에 금년 4월까지 사업협약을 추진하고 해서 2/4분기에 예산을 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선박용전자장비 시험․인증센터 건립 역시 2/4분기에 가서야 사업비가 교부가 되겠습니다.
24쪽에 해양레저장비 개발센터 건립 역시 6월중 협약체결이 있기 때문에 2/4분기에 사업비를 교부하도록 하겠습니다.
25페이지, 조선․해양기자재 고부가가치 기술개발 지원사업은 역시 20억 중에 3월에서 5월까지 지원과제를 접수 선정하고 협약체결을 하는 등의 절차를 거쳐서 2/4분기에 5억 그리고 마지막 분기에 15억 이렇게 배정토록 하겠습니다.
26페이지, 기계부품소재 기술지원센터 건립 이것 역시 장비도입 심의나 그런 절차를 거쳐서 2/4분기에 집행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기계․자동차부품소재 종합기술지원 38억, 국비 30억과 시비 8억이 되겠습니다마는 역시 사업공모를 거쳐서 협약체결을 하고 난 뒤에 2/4분기에 배정토록 하겠습니다.
28페이지, 한국해양대학교 해수 온도차를 이용한 냉난방 시스템 설치사업은 3억 1,500만원입니다마는 2/4분기에 교부토록 하겠습니다.
29페이지, 부산대학교 소형열병합 발전시설 역시 국비 2억을 합쳐서 3억원 2/4분기에 교부 예정입니다.
30페이지,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태양열온수 공급설비 설치사업 역시 국비교부 일정에 맞춰서 2/4분기에 집행토록 하겠습니다.
MEMS/NANO 부품생산기반 구축사업 역시 5차년도 장비를 발주하고 해서 2/4분기에 교부토록 하겠습니다.
32쪽, 차세대 열교환기 전문기업 국제공동육성 지원사업은 10억이고 이것 역시 국비는 출연금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지식경제부에서 바로 주관기관에 교부가 될 예정으로 있고 시비는 10억입니다마는 2/4분기에 집행토록 하겠습니다.
33쪽, 동남권 핵심산업 공동연구개발 기술과제조사 연구용역은 4월달에 발주하고 계약을 하면 2/4분기에 5,000만원, 중간보고를 거쳐서 최종보고 후 4/4분기에 잔액을 교부토록 하겠습니다.
34쪽, 국내기업유치 보조금은 금년 예산이 시비 15억입니다마는 2/4분기에 1/2, 4/4분기에 1/2 이렇게 배정토록 하겠습니다. 명지대교 건설사업비는 건설본부에서 집행을 합니다마는 이게 경제자유구역 기반시설이라 해서 우리 통상협력팀이 편성되어 있고 금년에 1,174억 8,600만원의 예산입니다마는 국․시비와 민자를 포함한 933억은 1/4분기에 배정이 되었고 나머지 국․시비인 2/4분기 107억, 3/4분기 134억 이렇게 하면 금년 예산이 모두 집행이 되겠고 예산확보에는 이제는 별 어려움이 없이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36페이지, 화전지구 이것 역시 경제자유구역 기반시설입니다. 국․시비가 각각 50 대 50인데 금년 76억입니다마는 공사의 진도에 따라서 1/4분기에 6억이 배정이 되었고 2/4분기에 18억, 3/4분기 22억 그런 순으로 집행토록 하겠습니다.
37쪽, 신발산업 기술개발사업은 이것이 국비는 출연금이 되어서 지식경제부가 직접 주관기관으로 교부가 되겠고요, 시비 3억은 2/4분기에 집행토록 하겠습니다.
38페이지, 신발입니다. 우리브랜드 명품화 사업 시비 3억과 자기들 부담 1억 합친 4억이 금년 사업비입니다마는 시비 3억은 사업접수를 해서 업체가 선정되면 2/4분기쯤에 집행토록 하겠습니다.
39페이지, 과학기술구역개발사업 토사 운반료인데 이것은 다 이미 한 2년 전에 처리완료된 것을 뒤에 우리가 부담하는 그런 사업비이고 금년 사업비는 1/4분기에 22억 6,600만원을 집행을 했습니다.
40페이지, 정관 일반산업단지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사업입니다. 금년 예산이 82억 4,000입니다마는 1/4분기에 집행을 거의 다 했습니다. 잔액 9억 2,600만원은 2/4분기에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7월 되면 공사가 준공이 됩니다.
41페이지, 정관 일반산업단지 진입도로 건설비입니다. 이것이 금년 예산이 이월, 지난해 것 이월 포함해서 383억 3,600만원입니다마는 1/4분기에 332억 3,600만원 집행이 되고 잔액은 51억이 되겠습니다마는 보상비와 그린벨트 개발 부담금으로 집행토록 하겠습니다.
42페이지, 녹산국가산단 해안방재사업 금년 사업비가 60억이고 이월되는 걸 포함해서 총 120억 중에서 1/4분기에는 이월예산을 포함해서 60억 이월예산 중에 54억을 포함해서 74억이 집행이 되었고 나머지는 공정에 따라서 그렇게 집행토록 하겠습니다.
43페이지, 공업지역 기업환경개선 사업입니다. 16억 전액이 1/4분기에 중간쯤에 있는 사상, 사하, 금정, 강서에 각각 구별로 배정을 했습니다.
44페이지, 서부산권 산업단지 해상운송 지원시설 설치입니다. 이것 보도도 되었습니다마는 대형중량 기자재의 육운이 불가해서 해상으로 운송하는 사업비 그 시설을 설치하는 것입니다. 금년 사업비 9억 5,000은 1/4분기에 집행을 했습니다.
45페이지, 장안산단 기반시설 설치 지원사업입니다. 금년 사업비 100억입니다마는 이것은 7월쯤에 착공이 됩니다. 그래서 3/4분기에 50억 그리고 4/4분기에 50억 이렇게 집행계획을 수립했습니다.
46페이지, 기장 오리지구 산업단지 개발계획 수립 용역비입니다. 이거는 최근에 중앙도시계획위원회에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가 완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용역을 입찰 등을 거쳐서 2/4분기에 배정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용역비입니다.
47페이지, 취업연수생 고용사업입니다. 이것은 대학 졸업생을 중심으로 한 미취업자의 연수사업입니다마는 우선 분기별로 다소 안분해서 사업성격상 이렇게 집행하는 것이 되겠고, 1/4분기에는 2억 5,000만원 배정을 했습니다.
48페이지, 해외인턴 취업지원 사업이고 이것은 대학별로 대상자를 모집하고 심사를 거쳐서 선정해서 또 외국어교육도 시키고 각 대학하고 협약도 체결하고 그렇게 해서 파견하는 것인데 1/4분기 이 5,000만원은 일본의 IT 컴퓨터 업체에 4월 9일부터 6월말까지 기업체 요구가 있어서 일본 측에 5,000만원을 8명을 우선 선발해서 보냈고 나머지 2/4분기에 7억, 3/4분기에 12억 그렇게 선발해서 인턴사원들을 파견토록 하겠습니다.
49페이지, 고용촉진훈련입니다. 이것은 기초생활보장 수급대상자 등 주로 저소득층 실업자를 대상으로 취업훈련을 시키는 것인데 2/4분기부터 모집을 해서 2/4분기부터 예산을 배정토록 하겠습니다.
50페이지, 청장년 실업해소를 위한 맞춤훈련입니다. 역시 이제 2/4분기에 9억, 3/4분기에 6억 이렇게, 그 사이 상반기에는 이제 훈련생 모집이나 준비기간 때문에 그렇습니다.
51페이지, 공공근로사업은 아시는 것처럼 분기별로 신청을 접수해서 이래 하는 사업이 되어서 예산도 분기별로 안분되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52페이지부터는 지금까지 보고드린 그 사업 연번대로 일괄해서 이렇게 일목요연하게 표로 만든 사업조서입니다. 참고하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님들 이어서 최근에 저희가 시장님과 부산～후쿠오카 초광역경제권 협의를 위해서 후쿠오카 다녀온 적도 있고 해서 오늘 기회를 주신다면 간략하게 보고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1페이지에 부산～후쿠오카 초광역경제권 이 제안이 사실은 대선공약으로 된 바도 있습니다마는 글로벌 경제체제에서는 국경을 초월한 광역경제권 확보가 필요하다. 그래서 기존의 단순한 우호협력의 그러한 질을 초월해서 어떤 산업적인 그런 경제협력 강화를 하자 하는 뜻에서 제기가 되었고 우리 새정부도 5 더하기 2 이제 광역경제권 이러한 지방균형발전 계획을 내놓고 있기 때문에 부산～큐슈 간 초광역경제권 이런 것들이 공약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양 도시 간에 경협체제를 구축을 해 갖고 단계적으로 키워나가야 되겠다. 그래서 양 도시가 공감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가시적인 성과가 보이는 그런 사업을 우선으로 선정하고 가급적 기존에 있는 조직이나 기구 등을 활용하고 부족한 부분만 보충하는 방식으로 하겠다는 그런 방향을 갖고 있습니다.
추진경과는 대선공약 과제에 있었다는 얘기 그리고 우리 지역에서 나름대로 태스크포스를 구성해서 실무협의를 했고 또 우리 시에서 매주 시장님을 모시고 금요일날마다 하는 당면경제현안회의에 한 번 조율을 거쳐서 3월 8일, 9일 주말을 이용해서 후쿠오카를 방문해서 한 번 제안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 제안의 내용 중에 단계별로 하는 것이 좋겠다 그래서 금년 1단계는 준비와 연구 그리고 협력하는 어떤 네트워크를 구성하는 단계로 하자 해서 협의회를 구성한다든지 또 기본구상이나 공감대를 형성하는 등의 활동을 하고 연구를 같이 한번 추진하자 이런 단계와 내년도 이후는 이제 아까 말씀드린 성과가 우선 쉽게 나타나는 실현가능한 사업부터 선정을 해서 연차적으로 한번 해보자 하는 이러한 계획을 갖고 있고 이번에 간 김에 우리 시가 제안한 거는 우선 양 도시, 양 지역 경협협의회를 구성하자 하는 그런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한 20명 내외로 경제, 양 시의 경제담당공무원 또 출연기관, 주로 연구기관 등이 되겠습니다. 또 법인도 되겠고요. 또 상공계, 연구기관 정도 해서 연 2회 정도 서로 상호 방문하면서 그렇게 협의회를 하고 내용은 초광역경제권 사업의 개발 또 추진 또 경제교류․활동을 육성하고 지원하는 그런 걸로 하고 필요한 경비는 양 시․도가, 양 시가 예산으로 확보하는 것이 좋겠다 이런 제안을 했습니다.
그래서 4, 5, 6월 중에 경협회의 창립을 준비하고 가능하다면 가을쯤에 창립회의를 개최하는 것이 어떠냐 하는 경협협의회 구성이라는 걸 하나 제안해 놓고 두 번째로는 양 지역간 공동협력을 위한 연구를 공동으로 한번 추진해 보자 그래서 가칭, 가령 부산～후쿠오카시 간 상생발전을 위한 공동연구라든지 이런 걸로 해서 그 내용 속에는 경제권의 상호협력 또 발전방안 또 민간주도 또 정부주도의 협력사업이 어떤 것이 있겠는가 하는 개발지원 이런 걸로 하고 여기에 비용은 한 6억 정도 든다면 각각 반반씩 부담을 하자.
가상되는 일정은 3, 4, 5, 6월에 경제실무자들끼리 좀 모여서 용역과제나 방법 등에 대한 협의를 하고 7월부터는 이제 공동연구팀을 구성을 해서 내년 하반기에 이제, 그래서 용역을 거쳐서 내년 하반기쯤 실행 가능한 사업을 우선 단계별로 시행하자 하는 이런 제안을 했습니다.
보도되었습니다마는 후쿠오카 시에서는 먼저 우리한테 제안하기를 공동 어떤 관광 어떤 협력방안을 먼저 제안한 바가 있습니다. ‘아시안 게이트웨이 2011’ 이런 사업 이름인데 그러한 사업도 우리 시는 양 지역간 광역, 이제 넓은 의미에서 그야말로 광역경제권의 한 사업으로 보고 후쿠오카시의 제안을 일단 좋다 이렇게 저희들이 한 바가 있습니다.
참고자료에는 후쿠오카 방문성과 등을 좀 자세히 저희들이 자료로 제공했습니다마는 여기서 제가 이제 쭉 들어와서 의논을 해 보니까 부산․후쿠오카 포럼이라는 게 또 있더라고요. 여기 언론기관, 대학 또 연구기관 이렇게 양쪽 인사 한 22명 정도로 구성된 포럼이 있고 제 생각 같아서는 후쿠오카 측과 실무 물론 조율을 거쳐야 되겠습니다마는 이런 협의체나 이런 공동사업을 할 때는 양 시간 어떤 의회 쪽에서도 좀 참여를 하셔서 뒷받침을 해 주시는 것이 바람직하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고 앞으로 후쿠오카 측하고 실무협의를 거쳐서 의회하고 의논을 거치면서 하나하나 구체화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예산집행상황과 당면현안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2008년도 1/4분기 경제진흥실 주요사업 예산집행상황 보고서
․부산～후쿠오카 초광역경제권 형성 추진 보고서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 16페이지에 부산국방벤처센터 설립․운영 지원에 과학기술과 소관 같은데 어디까지 되었는지 간단하게 좀 설명을 해 주십시오.
사업계획 수립해서 운영비가 교부가 되었고 센터 설립을 개소를 5월달에 하겠다고 그랬는데…
예, 이건 이제 지금 수도권에는 지금 서울하고 인천에 국방벤처센터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역 이제 기계부품 집적화를 통해서 군용장비 이게 이제 부품 국산화에 우리가 참여하면 상당히 실익이 있겠다 해서 센터 설립 임대건물은 삼환골든게이트 아파트형 공장에 자기들 좋겠다 해서 거기는 임대보증금이 1억이고 연간 임대료가 한 2억 6,000 정도 됩니다. 그렇게 해서 초기 개소에 드는 예산 한 4억 정도를 1/4분기에 배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게 보육실 15개 내외, 전체 건물 중에 2 내지 5층 안에 그러니까 이야기인데 지금 아파트형 또 공장이라는 그런 말은 또 무슨 말이라요?
이 센터가 입주할 빌딩이 사하 신평에 있는 삼환골든게이트 아파트형 공장입니다. 이 빌딩은 지상 10층, 지하 2층 이러한 건데 거기에 이제 센터도 입주를 하고, 센터는 주로 이런 국방벤처, 그래 벤처기업을 유치를 해 갖고 보육을 하는 거거든요. 키워 갖고 그래서 군수물자를 이제 생산하는 기술을 습득해서 생산케 해서 납품을 하는 그런 과정을 거쳐야 됩니다. 그래서 보육장이 필요하다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정확하게 업무가 이게 무슨 업무입니까? 생산을 하는데 있어서 벤처기업 기계부품이 이걸 직접 생산을 하는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그걸 만들기 위한 부품을 개발 촉진하는 어떤 IT기업 그렇게 보면 됩니까?
생산하는, 벤처니까, 국방벤처이니까 주로 벤처기업을, 그러니까 벤처육성센터라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이 분야가 군수물자를 주로 대상으로 하는 국방분야다 하는 그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이게 무슨 국방부하고 연결이 되어 가지고 이 센터설립을, 운영을 하는 겁니까 그렇지 않고 순수 부산시가 하는 겁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 센터를 운영하는 것이 국방기술품질연구원에서 운영을 하니까 그리 연결이 됩니다.
그럼 이건 순수 우리 시비만 들어갑니까? 또 국비가 좀 있습니까?
예, 시비가 들어갑니다. 서울, 인천, 부산 각기 지역센터를 갖고 있는 지방자치단체가 자부담으로…
작년에 양해각서라는 게 무슨 양해각서입니까? 추진결과 여기 보면 작년 12월에 양해각서를 무슨 했다고 그랬는데 무슨 양해각서를 체결했는지…
아! 양해각서는 이제 국방기술품질연구원은 이제 부산에 국방벤처센터를 설치하고 그쪽에 기술인력들을 보내주고 또 우리는 이제 그 센터가 입주할 사무공간하고 그런 것을 그리고 운영비를 우리 시가 부담하고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 나중에 자료가 있으시면 진행된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실장님! 지금 경제진흥원 설립이 왜 늦어지고 있는지 그에 대한 설명이 1월 업무보고에는 있었는데 오늘 업무보고에는 이게 빠졌네요. 어떻게 되어 가고 있는지, 왜 늦어지는지 또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 간단하게 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진흥원은 아시는 것처럼 재단법인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를 확대 개편해서 부산경제진흥원 내나 재단법인입니다. 설립을 위한 어떤 법적 절차는 끝이 났습니다. 이제 개정정관에 대해서 중소기업청장의 허가가 떨어졌기 때문에 실제 그쪽에 지금 법적인 행위는 재단법인 부산경제진흥원 이름으로 되고 있고요. 사실상 이제 물리적인 개원행사를 아직 못하고 있는 것은 청사를 이제 매입하기로 하고 매입 대상 건물, 건물주하고 계약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있는데, 막상 계약을 할라고 보니까 지금 건물주가 당초에 그 건물이 영업을 할 때 입주하고 있던 그 밑에 목욕사업자하고 약간의 쟁송이 붙어 있습니다. 그 쟁송이 어느 정도 가닥이 잡힐 때까지 좀 추이를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또 금액에 대해서 당초 네고금액에 대해서 부가가치세를 두고 양측이 팽팽히 맞서 갖고 국세청에 질의를 하고 하는 이런 시간이 좀 걸리고 있습니다. 이번 주 쯤 되면 일단 그 상황은 정리가 되고 내주 초는 계약이 이루어질 걸로 봅니다.
미리 말씀을 드립니다. 계약이 되더라도 금방 개원은 안 되겠습디다. 가보니까 조금 리모델링도 필요하고 해서 4월말, 5월초는 되어야지 개원행사를 할 수 있을 거 같습니다.
그렇게 뭐 시급하게 서둘더니 아직까지 개원 준비도 아직까지 날짜도 안 잡혔다 이런 우리 실장님 이야기네요? 계약도 아직 안 했는데 무슨 개원을 4월달에, 5월달에 하겠다고 말씀을…
법인 쪽에서 열심히 협상도 하고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경제진흥원이 아직 원장이 선임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정관에 보면 경과규정에 원장이 선임이 될 때까지 종래의 중소기업지원센터 본부장이 원장 권한을 직무대행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김안종 직무대행이 지금 그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개원준비를.
실장님 이야기하는 거 보니까 될 거 같지가 않네요. 쉽게 될 거 같지가 않아. 서둘러 샀더니 쉽게 될 거 같지가 않아. 이미 하겠다고 마음먹은 거고 행정절차 다 마쳤으니까 빠른 시일 내에 진흥원이 설립이 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질의를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신문에 난 건데요, 아마 부산대학교일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산업자원부로부터 연구비를 받아 가지고 횡령을 했다 해 가지고 구속된 사건이 있는데 이게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인지를 모르겠습니다, 신문을 통해서 이렇게 나타난 것은. 이 관련해서 경제진흥실에서 파악한 거에 대해서 있으면 설명을 좀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거는 시비가 보조된 사업도 아니고 대학과 이제 학술진흥재단 또 과학진흥재단 이쪽하고 같이 한 사업이 되어 갖고 조금 설명이 필요하시면 우리…
공업기술과장이 좀 내용을 알고 있으니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저희 소관도 아니고요, 제가 아는 만큼…
그래 그럼 답변대로 나와서 아는 만큼만 답변해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어제 신문보도 된 내용에 대해 가지고 제가 이제 아는 교수님을 통해 가지고 부산대 내용을 확인을 해 봤는데 부산대 J모 교수님은 아마 기계과 교수님으로 확인을, 확인을 했고요. 실제 한두 분 교수님한테 확인을 해 봤는데 저희 부산시하고 사업하는 거는 거의 없는 걸로 저희들 파악을 했고요.
제가 구체적으로 좀 알아보니까 이 분이 컴퓨터를 이용한 구조해석 그러니까 유한요소, 유한요소법이라고 그러는 컴퓨터 프로그램 해석방법이 이제 구조해석에 쓰이는데 그게 있는 것 같고요. 거기에 관련되는 게 컴퓨터 프로그램 쪽에 가까운 그런 어떤 사업이고 저희 시하고는 전혀 어떤 업무적으로 같이 이리 진행하는 것이 없는 걸로 파악을 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시하고 관계가 없다 라면 되었고요,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질의를 드리겠는데요, 우리가 1월달에 부산광역시 소비자권익증진 지원 조례를 전부개정을 해가지고 이렇게, 명칭이 이렇게 바뀌어 가지고 되어 있는데 이게 이제 작년에 소비자보호법이 소비자기본법으로 바뀌면서 이렇게 조례가 전면적으로 개정이 되었는데 이게 이제 보니까 광역시․도나 이런 전부다 이렇게 바뀐 거 같아요, 이렇게 조례들이.
그런데 제가 좀 훑어보니까 좀 의문이 나는 게 뭐냐 하면 이제 자치구․군에도 이런 조례들을 이렇게 만드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 것 같은데요. 그런데 부산 같은 경우는 16개 자치구가 있는데 하나도 이 조례가 제정이 되어 있지 않은 거 같은데 그게 어떻게 해서 이렇게 하나도 없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위원님 아시는 것처럼 이제 광역단위에서 그렇게 조례가 개정이 되었고 기초단위에서도 조례를 제정할 필요가 있는데 이거 그거가 임의사항이고 해서 우리 시에서는 좀 추이를 보다가 좀 권장을 하는 그런 공안을 시행을 할까 그렇게 지금 하고 있답니다. 그리 해 보겠습니다.
하고 있다는 게, 하고 있다 라는 게 뭡니까? 지금 제가 질의를 드리니까 이제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에 불과하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제가 쭉 불러 드릴게요. 경기도 같은 경우는 18개 제정이 되어 있고요, 충남 같은 경우에는 16개 중에서 15개, 강원도 같은 경우는 열일곱 군데 중 열 군데 이렇게 좀 쭉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부산 같은 경우에는 한 군데도 안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제대로 한 번도 이렇게 살펴보지를 못한 거 같습니다. 굉장히 중요하다 해 가지고 1월달에 이렇게 조례를 전부 개정을 하고 이래서 뭔가 좀 할 것처럼 저는 좀 기대를 했었는데 전혀 손을 대고 있지 못하다 라는 것이 발견이 되었어요. 그래서 좀 신경을 썼으면 좋겠습니다. 이거는 서민생활하고 직결되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우리 16개 자치구․군에 좀 이렇게 권고를 하시든지 해서, 행정지도를 하시든지 해서 조례가 올해 내로 다 이렇게 만들어질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요 제가 시정질문을 통해서 실장님하고 이야기를 못해 가지고 딱 한 두어 가지만 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태양광주택 보급사업과 관련해 가지고 2008년 1월 3일 현재 전국에 1만 4,498호가 보급되었습니다. 그런데 부산이 울산 다음으로 제일 저조하거든요. 그런데 이게 왜 이렇게 보급이 그 동안 안 되었는지, 저조한 이유가 뭔지에 대해서 좀 궁금합니다. 왜 이렇게 거의 꼴찌에 머물러 있는지…
꼴찌나 꼴찌 다음이나 그게 그거 아니겠습니까?
77가구 그런데 가구당 규모와 와트 이건 우리 게 좀 컸고요. 우리는 뭐 300인가 그 기준을 맞추었고 또 어떤 도는 보니까 1,000개가 넘는데 보니까 그건 또 규모가 작고 하는 그런 차이는 있습디다마는 아무쪼록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우리 시가 아주 저조합니다.
저조한 이유는 보니까 관심이 없었다고 나무라시겠지만 결정적인 것은 예산사정이었다. 그래서 우리가 원전특별회계 그게 생기면서 이제 3억씩 연차별로 들어가고 있는데 그나마 그 돈으로도 이래 하다가는 계속 저조한 그런 수준을 탈피하기가 어렵겠다 해서 당초예산이 3억이 있습니다마는 곧 추경을 할 텐데 좀 증액하는 걸로 지금 거의 부서 간 협의를 마쳐놓은 상태입니다.
2억을 더 하기로 일단 부서 간에 실무협의는 마쳐놨습니다.
부서간에 실무협의, 그러면 그대로 이제 추경에 올라오겠네요, 그죠?
그래 되면 사실은 태양광주택 보급 각 시․도, 전 지방자치단체가 하는 거는 아니고요, 보니까 하고 있는 데, 하고 있는 자치단체 평균을 보니까 4억 8,000만원 정도더라고요, 사업비가. 그래서 우리가 2억을 더하면 5억이 되니까 사업비 기준으로는 평균을 넘는 그런 수준이 되겠습니다.
돈으로만 계산하기에는 좀 곤란하다고 생각해요. 호수가 중요하다는 생각을 하고요. 그런 측면에서 전남 같은 경우에는 2,934호, 광주가 1,194호, 충북도 2,465호, 경기만 하더라도 1,190호 이렇게 굉장하거든요. 이제 그런데 이거는 77호라는 것은 좀 부끄럽다는 생각이 들고 이제 원전특별회계를 발견하셔가지고 2008년 예산은 3억을 확보하셨는데 2007년도 원전특별회계를 보면 예비비가 7억 이상이나 남아 있었습니다. 올해 뭐 결산을 하면 또 그런 것들이 지적이 되겠지만, 올해 이걸 지적을 안 했으면 분명히 추경을 하겠다는 생각을 못 하셨을 거 같아요.
그래서 그때 좀 놓친 게 아깝다, 안타깝다 이런 생각을 하는데 이거는 어차피 이 업무가 경제진흥실 업무이기 때문에 신경을 쓰셔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아울러 저는 이 원전특별회계 보다 보니까 좀 이상한 게 뭐 있었느냐 하면 에너지산업전이 있었잖아요, 그죠?
그게 이제 환경국 예산으로 이렇게 되어 있던데 우리가 이제 산업전이라는 이름을 걸 때는 이게 경제진흥실 업무여야 되는 거 아니냐 하는 생각을 할 수가 있다는 말입니다, 그죠? 그런데 이게 환경국에서 했어요.
환경 들어가니까. 그런데 산업전이라는 데도 이렇게 방점을 찍을 수 있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경제진흥실 업무로 가도 이거는 손색이 없다 라는 생각을 할 수가 있다 라는 겁니다. 그런데 왜 이건 환경국에서 이런 일들을 하지, 하면 안 된다 이게 아니라 어쩌면 경제진흥실이 욕심 낼만한 이런 건데 제가 작년에 가서 봤거든요, 벡스코에 가서. 그런데 굉장하더라고요.
그리고 또 많이 배우고 그랬는데 올해도 환경국에서 내나 이렇게 하더라고요. 발 빠르게 이렇게 대응을 해서 TV광고도 나오고 하는 걸 봤는데 특별히 이게 경제진흥실에서 안 하고 환경국에 가게 된 이유가 있습니까?
아닙니다. 내나 시정질문 때 김 위원님께서 환경하고 또 신재생에너지 이 업무가 우리는 이제 양 실․국에 나누어져 있고 또 어느 데는 경제 쪽에서 통합해서 하는 데도 있고 어느 또 시․도는 환경 쪽에서 통합해서 하는 데가 있습니다. 이게 동전의 양면처럼 보이는데 에너지는 이제 직접적인 어떤 효과가 되겠고 궁극적인 목표는 에너지 자체보다는 환경이 이제 더 상위에 있는 그런 목표로 저희들이 인정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업무분장을 할 때 여하튼 환경이 해도 되고 우리 에너지 쪽이 해도 되는데 우리는 이제 환경 쪽에서 그런 취지에서 업무를 하다가 보니까 협조를 합니다, 저희들이. 그래서 환경에너지산업전이 되다가 보니까 환경 쪽에서 하고 있다는 특별한 이유는 없습니다.
이런 측면에서 이제 환경국 사업으로 갔다 이렇게 제가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까?
우리 경제진흥실장님을 위시한 직원 여러분! 수고가 많습니다.
페이지 아까 업무보고 페이지 8페이지 자갈치시장 현대화사업 한번 봐 주십시오. 이게 당초 사업비가 얼마였으며 그 다음에 여기 보면 2006년 10월 사업비 가정산결과 도시공사 선부담금 약 150억원이 발생했다 이랬는데 이게 당초 우리 사업 보고할 때 하고 그 다음에 이게 지금 가정산결과가 150억이고 그러면 실정산은, 실제 정산은 아직 안 했다는 이야기인지, 실제 정산을 하니까 150억원이 미납이 있어 가지고 실제 정산을 못하고 가정산이라는 말인지, 왜 이게 발생했는지, 150억이.
여기 지금 보면 2007년까지 집행액이 190억인데 아마도 이게 지난해 2007년도 30억을 포함해서 뭐 아마 190억인가 그걸 내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런데 2008년에 30억이 보태지면 지금 220억이 됩니다. 제일 위에 사업개요에 나오는 사업비 410억원 중에 시비가 200억원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만 해도 벌써 이제 220억원이 되면 20억이 지금 초과되고 그래 해도 우리 시비에 지금 90억이나 또 남아 있어야 되고 도대체 이게 어째 되는 겁니까?
지난해 분명히 이 예산서에서도 내가 볼 때 하나의 미지급형식으로 해 가지고 30억만 올라 있고 여기에 대한 별도 사업으로 사업 뭐라 합니까, 사업예산서에 나오는 사업근거인가 이것도 뭐 별로 내가 본 기억이 없는데 이거 자세하니 한번 설명해 주고 그리고 이런 식으로 뭔가 정산하면서 추가공사비 들어간 것을 제대로 이거 뭐 승인 안 받고 슬 갖다 붙이고 뭐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되는 건지 그거 한번 자세히 한번 설명해 보이소, 일단은.
시비 부담분을 도시공사가 이제 선공사를 한, 선공사라기보다는 예산배정을 받지 않고 부담을 공사를 했기 때문에 그에 대한 정산을 해서 사후에 예산을 책정해서 그렇게 이제 배정하는 그런 형태가 되었습니다. 이미 2006년에 사업이 준공된 건데 자세한 내용을 잘 아는 우리 경제정책과장이 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갈치시장 현대화 사업과 관련해서 질의하신, 박홍주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자갈치시장은 원래 2003년 7월에 사업시행협약을 부산시와 도시공사 간에 협약을 했습니다. 국비가 총 109억, 시비가 54억 그리고 자갈치시장 어패류조합에서 100억을 부담하고 나머지 공사비에 대해서는 도시공사에서 선부담을 하고 나중에 부산시가 그러니까 다시 납부해, 도시공사에 주는 걸로 그렇게 하고 협약을 체결을 했습니다.
저희들이 지난해 건물 준공 그러니까 2006년도에 건물 준공과 더불어서 가정산을 하니까 총 413억원의 예산이 소요되었습니다. 그래서 도시공사의 공사비가 150억이고 지난해 저희들이 30억을 도시공사에 주고 올해 또 도시공사에 30억을 드리고 나머지 부분 90억은 나중에 내년 이후에 주는 것으로 그렇게 했습니다.
자갈치시장이 그 동안에 준공이 되지 못한 정산을, 실정산을 하지 못한 이유는 그 동안에 자갈치시장 공사와 관련해서 자갈치시장 조합 측의 민원요구가 두 번에 걸쳐서 있었습니다. 그런 민원요구에 따라서 공사, 보수공사를 하는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을 마무리 짓고 정산을 하기로 하고, 그래서 지금 현재 공사가 진행되고 있는 것이 4월 10일경까지 완료가 될 계획입니다. 이 완료가 되고나서 실정산을 저희들이 마무리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아까 당초 협약 상에 총 공사비가 얼마라 했습니까?
처음에 협약을 할 당시에 총공사비가 352억원이었습니다.
아닙니다. 당초 사업비는 총사업비가 362억이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총사업을 하는 과정에 있어서 사업비가 늘어서 총사업비가 413억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업을 할 그때 협약을 체결할 당시에 국비와 시비는 당초 국비, 시비 부담부분은 정해져 있었고 조합이 부담하는 부분도 정해져 있었고 사업을 하면서 추가로 사업비로 들어가는 부분은 도시공사에서 선부담을 하고 그 선부담 된 비용은 부산시가 나중에 공사가 끝난 이후에 정산해서 주는 걸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도시공사가 공사비로 부담한 것이 150억원입니다.
그러면 우리 부산시에서 예산집행하는, 사업비 집행하는 그 하나의 사업계획시스템이 다른 데 하고도 그러면 이런 민간업자나, 민간업자 그러니까 하나의 이제 계약서, 공사계약을 도급계약을 맺어가지고 일반 민간업자하고 도급계약을 맺어가지고 어떤 공사를 발주할 때도 이를 테면 예를 들어서 사업계획 상 총 발주금액 해 가지고 그러면 돈은 어떻게 준다 해 놔놓고 그 다음에 이제 추가공사가 계속 되면 이거는 별도 민간업자가 선지불하고 시는 뒤에 가서 돈만 대준다 이래 되어 있습니까?
그 부분에 있어서는 중간중간에 저희 시하고 도시공사하고 별도 협의를 해 가지고 추가되는 공사의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별도 협의를 해 가지고 정해서 집행이 되었습니다. 그 내역은 저희들이…
별도 협의를 해서 추가로 공사를 했다는 거는 뭐 했다 하니까 했다 하는 거는 인정하겠는데 그거는 그러면 시의 담당하고 도시공사하고만 협의만 하면 이제 다 되는 겁니까? 계속 추가공사를 할 수 있는 겁니까? 공사금액이 한도도 없고 제한도 없고 협의만 해가 추가공사만 하면 전부 시에서 그냥 별도 예산승인 없이도 계속 돈을 대줘야 되네요? 지금 답변하는 요지가 그겁니다.
이게 언제, 어떤 사유로 추가공사가 발생해 가지고 이거를 이제 추가공사에 대한 추가사업비 계산서를 만들어가 의회 승인을 언제 받았는지 이런 걸 지금 밝혀 줘야 우리가 아는 것이지, 뭐 MOU 체결하는데 도시공사하고 해 가지고 그래 담당자 도시공사가 추가공사가 필요하다, 담당자 오케이 했으니까 계속 해 가지고 그래 가 이제 오픈 하다보니까 150억이 모자라더라, 연도별로 30억씩 해 가지고 대줄게, 지금 이래 되었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지금?
그래서 내가 지난번 이 예산서에 지금 뭐 이래 내가 이걸 보고 이거를 미리 예상하고 내가 지금 그걸 본 것은 아니지만 예산서를 대충 훑어봤을 때 이 내용이 없었다고요. 혹은 이런 추가공사비에 대한 사업승인이나 혹은 그런 사업계획서 제출이나 이런 거를 저는 그것을 못 받았기 때문에 이걸 지금 묻는 거고, 답변하는 내용도 이거 그러면 뭐 의회도 필요없이 아니면 자체 내에서 어디까지 결재를 냈는가 그거는 모르겠지만 도시공사하고 즉, 사업시행자하고 이래 가지고 추가공사 필요하다 이래가 했으면 그러면 됐다는 뜻 아닙니까, 그죠?
그러니까 150억을 그냥 매년 이래 협의해 가지고 연도별 30억씩 대줄게 이런 얘기인 것 같은데, 글쎄요, 그게 거기에 대한 이제 저도 처음 알았으니까 거기에 대한 어떤 하자가 있는지, 법적하자가 있는지 그거는 차차 우리가 토론하기로 하고 시간도 없고 하니까 우선 또 한 가지는 입주하면서 이제 어쨌든 입주가 안 되었습니까?
그러면 추가공사비는 그, 물론 국비는 당초 우리 사업계획에서 국비 배정을 받을 때 그것이 또 시비 얼마하고 매칭 해 가지고 사업계획을 승인을 받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추가공사비가 생기면 경우에 따라서는 그 입주하는 조합이나 아니면 지금도 지금 아마 계속 전세를 놓고 있는 모양이던데 일부 점포에서는 그러면 조합 측에서 그걸 하는지는 몰라도, 그리고 조합 측에서도 보면 입주할 전세권자들이 너무 비싸다, 헐하다 뭐 혹은 뭐 공사, 추가공사다 해샀고 지금 계속 말썽이 많던데 이 조합측도 그러면 추가공사가 있으면 그 원인을 밝혀 가지고 그 조합 측의 그 내지는 입주자들이 더 유리하게 당초 설계하고 달리 더 유리하게 만들어 줬으면 그만한 추가공사비에 대한 일정비율 만큼 부담도 있을 수가 있는 문제일 거고 이렇게 다방면으로 이런 거를 하나 큰 사업을 정산하다보면 뭔가 이런 절차도 있어야 될 것 같은데 현재까지 추진경과 보면 아주 간단간단해요, 그죠? 하등 문제도 없는 것 같이 이런데…
공사비가 늘어난 부분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지금 제가 내역을 안 가지고 있어서 내용은 답변 드리지 못하겠습니다마는 그 부분은 서면으로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자갈치시장을 추진하는 과정에 있어서 예를 들자면 뒤에 친수공간을 조성을 하는 부분과 관련해서 새롭게 추가공사가 이루어진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런 부분이라든지 물가상승에 따른 기존에 반영하지 못한 부분 또는 도시공사의 공사대행에 따른 위탁 수수료 부분 이런 부분들이 상당부분 공사비, 당초 공사비 보다 늘어난 부분들이 있어서 그런 부분들이 보충이 되었는데 구체적인 액수에 대해서는 저희가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면으로 해 가지고 그것도 좋은 얘기입니다. 서면으로 해 가지고는 저 혼자만 알아서 될 것도 아니고 그리고 저한테만 갖다 주면 제가 또 글이 짧아가지고 법을 잘 모르거든요. 얼마나 위법을 했는지 또 혹은 어떤 절차가 빠졌는지 이것도 잘 모르는 경우도 있고 하니까 우리 다음 또 상임위에서 이런 업무보고를 받을 기회에 소상하게 해 가지고 아예 이 자리에서 전 위원들이 다 납득할 수 있는 그러한 답변서를 제출하도록 그렇게 해 주십시오.
오늘 준비가 안 됐다 하니까 그 정도로 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44페이지 40항 이게 서부산권 산업단지 해상운송 지원시설 설치 관계가 있는데요, 지금 현재 이게 바지선 선착장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지금 현재 이게 통과, 아직 하중을 얼마나 지금 계획을 하고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까, 19억 넣고 있습니까?
200t 정도 하는데… 그런데 말이죠, 이게 지금 하는 것까지는 상당히 잘 되어가 있는데 지금 문제는 말이죠, 그 앞에 해상으로 나가는데 거기에 바다길이 골이 거기 계속 막히거든요, 거기 준설을 계속 해줘야 되는데 그것도 앞으로 이거를 만들고 나면 계획이 계속적으로 예산이 들어가야 됩니다. 그 부분 잘 알고 계시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예, 그것 역시 용역에 반영되어 있답니다. 용역결과에 그거는 계속 준설하고 구청에서 강서구에서 관리를 하는 걸로 되어 있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녹산공단도 지금 현재 송정천으로 지금 현재 두 군데 갈라져 있습니다. 갈라져 있고, 일단 이쪽에 서편에 있는 송정천 서편에 있는 거는 송정 1호교, 2호교, 3호교를 거쳐야 이 위치에 갑니다, 도달하고. 지금 미음산단을 만들어도 역시 거기 지사천을 거쳐야 됩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현재 200t 규모는 200t 정도만 하면 충분하다고 보고 있는데 만약에 이게 지금 교량을 거치려고 그러면 지금 현재 통과하중이 지금 한 40t밖에 안 되는데 1등 교량이, 1등 교량이 40t 되어 있는데 그러면 이게 거기에 사실상 바지선 선착장을 이용할라 그러면 미음서 온다든지 지사과학단지에서 온다든지 이렇게 하면 화전은 바로 연결이 됩니다마는 그런데 화전, 신호는 바로 연결이 되는데 그 나머지는 다 교량을 거쳐야 되거든요, 크고 작고 교량을. 그런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검토를 하고 계시는지?
그렇습니다. 미음에 조선협동화단지가 들어가니까 대비를 해야 되겠습니다. 지금 거기를 저도 깊이는 검토를 안 해 봤습니다마는 낙동강 둔치도, 둔치도를 둘러싸고 있는 샛강이 있잖습니까? 그리로 육운, 아, 수운을 해야 될 거다 하는 그런 얘기를…
그런 얘기를 제가 업계로부터 들은 적이 있습니다.
본 위원이 방안을 하나 낼까 싶습니다. 거기 지금 현재 거기에 녹산국가공단에도 거기 교량이 송정천이 거기 지금 교량이 3개가 있어요. 지금 지사천도 넘어올라 하면 지사천 교량이 있고 거기에 또 부락에 넘어오는 교량이 또 하나 있고 두어 개, 두서너 군데 거쳐야 되고 또 미음산업단지도 역시 그게 지금 한 두 군데 내지 세 군데 교량을 거쳐야 됩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교량을 아무, 통과할 수 있는 그 교량이 지금 현재 그 지금 통과하중을 초과하는 물량이 그 교량을 건너가고 나면 안전진단을 해 가지고 제출해야 되죠?
그래서 이게 지금 통과할 수 있는 교량을 말이죠 지정을 해 가지고 그렇게 해 주고 또 지금 미음 같은 데는 지금 할 때 앞으로 그 교량의 통과 하중량을 좀 높여가지고 그 부분을 좀 새롭게 검토를 하는 것이 안 좋겠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 부분 한번 검토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화전도 지금 흄관이기 때문에 초중량이라서 부두까지 전용레일이 필요할지도 모르겠다 하는 이런 업계의 얘기도 있고 해서 그 부분은 하여튼 수송대책을 한번 점검을 해 봐야 되겠습니다.
수송대책에 대해서 한번 전체적으로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42페이지, 38항이 되는데 이게 지금 녹산국가산업단지 해안방재사업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지금 문제는 말이죠, 요즘 일부에서는 지금 현재 녹산국가공단하고 지금 가덕하고 중간에 이쪽에는 지금 현재 그게 되어 가지고 신항이 되어 가지고 지금 현재 거의 다 막혔고 그 앞에 교량만 조그만 것 하나 있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거를 지금 현재 공단으로 하자 이런 이야기가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 앞으로 지금 식량문제도 여러 가지 지금 현재 문제가 많은데 지금 그 부분들도 한번 검토를 해 보는 것이 옳다 싶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조심스럽게 그 부분은 이제 우리 도시공사에서 검토는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그 일대가 또 최근에 운하문제하고 맞물려갖고 전체가 좀 유동적입니다. 그러한 구상이 있습니다.
운하는 지금 그쪽하고 관계없는 것 아닙니까? 저쪽에 안쪽으로 들어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서낙동강이니까 그거하고는 별 관계가 없지 싶은데? 그리고 말이죠, 지금 현재 그게 물론 뭐 그거는 하나의 그거고 지금 현재 해안방재사업이 말이죠, 지금 현재 폭이 너무 좁아가지고 지금 현재 하고자 하는 폭이 10m에서 15m 정도 되니까 실제 그게 테트라포드를 설치를 해서 지금 현재 방재를 하겠다 했는데 지금 현재 수위자체가 높아지면 지금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이 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현재 그게 앞전에 해안가에 지금 현재 매립 성토 그걸 옛날에는 공원을 하려고 성토를 했기 때문에 그게 침하가 훨씬 안쪽보다 많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쪽에도 지금 현재 그것까지도 같이 좀 검토가 되어야 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치겠습니다.
아까 부산～후쿠오카 초광역경제권 형성 해 가지고 별도 보고를 하셨는데요, 어떻습니까? 실제 우리 실장님 직접 다녀오신 겁니까? 후쿠오카에 직접 다녀오신 겁니까?
이게 어떻던가요? 이렇게 1단계 단계별로 추진을 하시겠다 라고 말씀은 이렇게, 보고서에는 그렇게 나와 있는데 이렇게 부산이 이렇게 생각하는 만큼 후쿠오카 측에서도 이런 어떤 초광역경제권 이런 어떤 추진부분에 대해서 공감을 충분히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부산만 이렇게 조금 의지를 가지고 추진을 하고 있는 겁니까? 실제적인 어떤 내용 수준이 어떻습니까?
예, 지금 현재 제가 깊이 있게는 파악이 안 된 상태에서 갔습니다마는 그 뒤 거기서 들은 얘기와 부산 와서 좀 확인을 해 봤더니만 이게 무슨 말씀인고 하면 부산～후쿠오카 간에 어떤 광역경제권이랄까 협력 이것은 이미 양 지역에 한 2, 3년 전부터 논의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게 이른바 부산～후쿠오카 포럼이었더라고요. 그런데 그 주축이 언론기관이 되어 있어요. 우리 부산일보하고 서일본신문, 그 서일본신문이 내나 후쿠오카를 거점으로 하는 신문인데 그 두 언론기관이 중요한 역할을 하는 그런 포럼이 한 2년 전부터 되어 왔기 때문에 그러한 논의에 대해서는 아주 원칙적으로는 별 다른 의견 없이 받아들여졌습니다.
원칙적인 이야기는 별 다른 이야기는 없다는 거고, 어떻습니까? 이제 광역경제권이다 이러면 실제 서로서로가 윈윈 하는 어떤 그런 방안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렇다면 이게 물론 관도 적극적으로 이렇게 추진해 나가야 되겠지마는 민간차원에서 여기는 조금 전에 언론기관을 갖다가 말씀을 하셨는데 물론 언론기관도 대단히 중요한 부분이고 실제 어떤 경제권이 형성이 될라 하면 부산하고 후쿠오카 지역의 어떤 경제인들이 서로의 어떤 필요성에 대해서 충분히 공감을 하고 자발적으로 서로가 교류가 되고 의욕적으로 나서야 실제적인 어떤 내용이 좀 채워질 것 같은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뭐 좀 어떻습니까? 이게 뭐 부산시와 후쿠오카시가 서로 합의를 한다 하더라도 실제적인 어떤 주체는 경제인들 아니겠습니까, 상공인들 아니겠습니까,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세부추진계획에도 밝혔습니다마는 주요내용은 협의체 자체부터 2페이지에 있습니다마는 협의회 자체부터 우리 마, 어차피 심부름을 해야 되니까 또 여러 가지 행정적인 처리가 필요해서 경제담당공무원, 출연기관, 상공계, 연구기관 등 이랬는데 상공계가 반드시 주축이 되어야 되고요. 여기에 이제 보태자면 아까 제가 구두로 보고 드린 양쪽 시의 시의회가 또 뒷받침이 되어줘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망라해서 협의체를 구성할라 합니다.
지금 현재 어떻습니까? 부산지역 어떤 상공인들의 동남권 이런 어떤 상공인들이 후쿠오카 지역과의 어떤 이런 교류라든지 어떤 광역경제권 형성 이런 데 대해서 필요성을 많이 느끼고 있습니까?
이미 그 포럼에, 포럼이 이걸 보니까 양쪽 재계인사들이 포진을 하고 있어요. 가령 뭐 우리 지역 같으면 제가 좀 말씀드려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은행이라든지 조선업계, 수산업계 또 항만공사 또 후쿠오카 측에서도 거기에 대응해서 그런 업계에서 이미 포럼에 쭉 참여해서 서로 협력방안을 민간레벨에서 또 대학도 하나씩 끼어 있고 그래 쭉 연구를 해왔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우리 양 시가 이제 중간에 좀 매개가 되어서 잘 오거나이즈를 하고 쉬운, 그러나 실제 협력사업이 된 거는 역시 없습니다. 없기 때문에 쉬운 것부터 협력사업을 하나하나 해 나가면서 키워나가면 될 것이 아니냐 하는 그런 구상입니다.
예, 전체적인 구상은 그렇게 되는 거고 물론 이런 어떤 광역경제권 부산, 후쿠오카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공약사항이기도 하면서 또 요즘의 시대적인 어떤 추세를 반영하고 있는 어떤 이런 부분 아니겠습니까? 그래 실제 뭐 한 시간 거리 정도밖에 안 되니까, 그죠?
그런데 이 보고서 맨 뒤에 보면 주로 이제 후쿠오카하고 부산을 중심으로 해서 남부권 이래 보면 자동차 산업을 가지고 이렇게 비교를 해 놨는데, 이 부분이 모르겠습니다. 아주 어떤 전문가들은 어떻게 판단을 하실지는 모르겠는데 언뜻 보기에는 그야말로 어떤 이 한국이나 일본이 상호 이렇게 가장 경쟁적인 부분 산업이 자동차 아닙니까, 그죠? 여기서 일본이 국제적으로는 비교우위를 갖다가 가지고 있는 부분이고, 이런 어떤 부분에 있어 가지고 이 부분은 서로 경쟁산업인데 이런 어떤 부분을 볼 때 하여튼 저희들이 이런 부분들 장기적으로 추진을 한다 하더라도 부산의 어떤 추진전략이라든지 상호 윈윈 할 수 있는 이런 부분에서 대단히 좀 신중한 판단과 이런 부분들을 요할 것 같은데…
예, 위원님 지적 저희들이 유념하고 있고요. 다만, 이제 경쟁관계이기는 하지만 요 앞새 우리 삼성르노가 그 뭡니까, QM5 다른 이름으로 유럽에 수출하기 위한 첫 선적이 있었습니다마는 그것이 3국 공동개발한 거거든요. 일본 아마 니산 같은데 니산자동차하고 우리하고 르노하고 그래서 3국 합작품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게. 그렇듯이 경쟁관계이지만 또 어떤 부분에 협력할 수 있는 부분만 떼서 협력할 수 있는 것만 하면 되지 않겠느냐 하는 이런 서로 이제 호혜적인 그런 바탕위에서 출발할라 그럽니다.
예, 그럴 수도 있을 거라고 봅니다. 완성차는 경쟁적인 관계에 있다 하더라도 또 자동차 부품이나 이런 부분은 또 상호보완이 되니까…
실제 완성 차는 최근에는 일제하고 미제가 사실 경쟁관계에 있습니다. 국내시장도…
예, 알겠습니다. 이 부분이 좀 초기에 하나 이렇게 시에서 아주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첫걸음이라 할 수는 있습니다마는 이게 어찌 보면 초기에는 또 이렇게 화려하게 시작을 했다가 끝에는 좀 용두사미처럼 이렇게 꼬리가 없어지는…
이런 사업이 되기보다는 이게 좀 내용 있게 실제적인 어떤 부분으로 좀 추진이 되었으면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많은 지원과 아이디어가 있어야 되겠어요. 이게 일단은 제도가 다르고 화폐단위도 다르고 해서 참 애로가 많습니다. 차차 점진적으로 이래 발전시켜 나갈 계획입니다.
그 다음에 제가 생각하기에 후쿠오카와의 어떤 초광역경제권을 이렇게 그 전 단계에 맨 마지막에 이렇게 지도를 통해서 보듯이 우리 또 공약사업이지만 동남권 광역경제권 이게 또 먼저 전제가 되어야 됩니다. 부산, 후쿠오카만이 아니고 실제로 동남권과 또 큐슈지역 이렇게 연결이 되는 것 아닙니까, 그죠?
그렇다면 이 부분이 또 실제 우리의 의도대로 이렇게 추진이 되려면 그 전 단계에 동남광역경제권 자체가 또 실제 이렇게 잘 이렇게 추진이 되어야 되는데, 어떻습니까? 그 부분은 지금 별도 이렇게 보고가 없거든요. 물론 내년에 이게 어느 정도 좀 이렇게 많은, 시가 많은 신경을 쓰고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마는 이걸 좀더 어떻게 한다든지 이렇게…
국내에서는 이제 5 더하기 2 할 때요, 5 중의 하나가 동남경제권의 부울경이거든요, 부울경이고 이거는 새정부의 이제 국가균형발전 하나의 전략이고 실제 부울경 간에는 그 동안에 같은 경제관 워크숍이라든지 동남권 의학단지를 부울경이 같이 제안한다든지 해서 이미 그거는 하나의 제도화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고, 이 부울경과 큐슈 그거를 여하튼 바다를 넘는 문제는 일단 처음에는 우리 부산과 후쿠오카가 중심이 되고 그것을 이제 양쪽으로 그쪽 큐슈지역하고 우리 동남권에 확대 적용하면 되지 않겠나 하는 그런 지금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일단 두 저, 후쿠오카와의 어떤 초광역경제권 뭐 동남권 광역경제권 이거는 아마 거의 어떤 같이 아마 진행이 되는 부분일 것 같습니다. 동남권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 협의체 수준을 갖다가 사실 못 넘어서고 있지 않습니까?
실제 그렇죠. 협의체 수준을 못 넘어서고 있는데 하여튼 이런 부분들을 갖다가 좀 유념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배영길 경제진흥실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2008년도 주요사업 예산집행상황은 사업별 예산제도를 도입한 첫 해로서 정책사업, 단위사업, 세부사업 중심으로 편성된 예산이 재정운용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향상시키고 재정사업의 성과를 높이려는 도입취지에 부합되는지에 대한 분석과 문제점을 파악하여 내년도 예산편성 시에 참고하고자 하는 만큼 예산편성 시의 사업성과가 달성될 수 있도록 효율적으로 집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오늘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하여는 업무추진 시에 적극 반영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경제진흥실 소관 2008년도 주요사업 예산집행상황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이번 회기 중에 심도 있는 의정활동을 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리면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15시 29분 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