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7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
건설교통위원회회의록- 제2차
- 의회사무처
- 일시 : 2008년 3월 18일 (화) 10시
- 장소 : 건설교통위원회회의실
(10시 09분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7회 임시회 제2차 건설교통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대단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최문오 소방행정과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이제 경칩도 지나 봄기운이 완연한 때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 뵙게 되어 동료위원님과 함께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오늘 회의는 오전에는 소방본부, 오후에는 건설본부 소관의 주요사업 예산집행상황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1. 업무보고의 건(계속)
TOP
가. 소방본부
TOP
(10시 10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소방본부 주요사업 예산집행상황 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최문오 소방행정과장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방행정과장 최문오입니다.
소방본부장이 공석 중인 관계로 행정과장이 대신 보고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석조 건설교통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제177회 임시회를 맞이하여 소방본부 소관 2008년도 주요사업에 대한 예산집행상황을 보고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우리 소방본부는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시의회에서 승인하여 주신 예산을 효율적으로 집행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또한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하여는 신속히 개선하여 업무에 적극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소방본부 주요사업 예산집행상황을 총괄 및 단위사업별 집행상황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 주요사업 예산집행상황 총괄입니다.
2008년도 주요사업 예산은 저소득층 주택용 소화기 보급 등 14개 사업에 총 96억 3,100만원으로 1/4분기에 12억 700만원, 2/4분기에 80억 8,800만원, 3/4분기에 3억 2,600만원, 4/4분기에 1,000만원을 각각 집행할 계획이며 2월 말까지 1분기 목표액의 59%인 7억 1,3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4페이지, 단위사업별 집행상황입니다.
첫 번째, 저소득층 주택용 소화기 등 보급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등 저소득층이 거주하는 주택화재의 조기발견과 초기진압을 위해 단독 경보형 감지기와 소화기를 보급하는 사업입니다. 예산 1,500만원을 투입하여 소화기 500대, 단독 경보형 감지기 500대를 구입 배치할 계획이며 8월까지 구매하여 사용법 교육과 동시에 보급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5페이지, 무선페이징시스템 보급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홀로 사시는 어르신 등이 위급한 상황에 처했을 때 119신고 편의와 수혜 확대를 위하여 이미 보급된 무선페이징시스템 중 고장 또는 노후기기를 교체하고 신규대상자에 대하여 추가 보급하기 위한 사업으로 국비 1억 1,900만원을 포함하여 모두 2억 3,800만원을 투자하여 1,400대의 단말기를 구입할 계획이며 6월 중 조달청에 납품 요구하여 10월까지 사업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 6페이지, 기장소방서 신축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부산의 새로운 성장축인 기장군 지역이 동부산권 개발로 인하여 주거․문화․산업의 거점도시로 성장함에 따라 재산피해를 저감하고 지역주민에 대한 소방안전서비스를 강화하기 위한 신설 기장소방서용 청사를 신축하는 사업입니다. 총 97억 4,000만원을 투자하는 계속사업으로서 금년도에는 2억 6,200만원을 투자하여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2009년도 건물을 준공하고 개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8페이지, 소방항공대 증축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특수재난업무 대응부서인 소방항공대와 특수구조대를 통합하여 운영함으로써 인력운용과 업무수행의 효율성을 증대하기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예산 5억원을 투자하여 통합운영에 필요한 차고 및 사무실 등 340㎡를 증축할 계획으로 금년 5월까지 설계용역을 마무리하고 증축공사를 착수하여 10월 건물 완공과 동시에 이전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0페이지, 다대119안전센터 이전 청사 신축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기존 다대119안전센터 건물이 1982년도에 건축되어 노후되고 소방차고 및 근무공간이 협소하여 이전을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19억 7,800만원을 연차적으로 투자할 계획으로 금년도에는 5억 4,000만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실시설계와 부지매입을 완료하고 2009년도에 신청사를 완공하여 다대119안전센터를 이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2페이지, 소방차량 보강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신규 소요차량을 보강하고 내용연수가 경과한 노후차량을 교체하여 화재진압업무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사업으로 모두 29억 2,000만원을 투입하여 소방펌프차 등 소방차량 21대를 구입 배치하는 사업입니다. 이미 금년 1월에 조달구매 요구하였으며 연말까지 구매해서 현장배치를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 구조장비 보강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현장출동의 원활을 위해 노후 구조차를 교체하고 재난유형별 특수장비를 도입하여 효율적으로 인명구조활동을 수행하기 위한 사업으로 국비 4억 9,800만원을 포함 모두 9억 9,600만원을 투입하여 구조차 등 장비 222점을 구입 배치하는 사업입니다. 이미 구조장비 선정 심의위원회를 완료하였으며 3월 중 조달청에 구매 요구하여 10월까지 구매 및 현장배치를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 구급장비 보강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구급활동에 필요한 장비를 보강하는 사업으로 국비 2억 7,400만원을 포함 모두 5억 4,800만원을 투입하여 구급차 등 장비 18점을 구입 배치하는 사업입니다. 금년 3월 구급장비 구매규격 심의위원회를 개최해 필요한 장비의 규격을 확정한 후 5월 중 조달구매 요구하여 연말까지 구매 및 현장배치를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5페이지, 중환자용 구급차 구입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현재 도입된 구급차량보다 환자실 활동공간이 훨씬 넓고 주행성능과 승차감이 우수한 구급차를 보강함으로써 시민들에게 제공하고 있는 119 응급의료서비스의 품질을 높이기 위한 사업으로 국비 6억원을 포함 모두 12억원을 투입하여 구급차량 6대를 구입 배치하는 사업입니다. 금년 4월 차량 구매규격 심의위원회를 거쳐 조달청에 조달구매 요구할 계획이며 연말까지 구매 및 현장배치를 완료하겠습니다.
다음 16페이지, 소방공무원 인사시스템 구축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전국 소방관서 인사관리업무가 전산화되지 않아 수작업으로 처리되고 있어 인사 및 교육훈련관리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해 소방방재청 주관으로 전국 소방관서 연계 시스템을 구축하는 사업입니다. 예산 6억 2,900만원을 투입하여 하드웨어 도입과 인사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할 계획입니다. 금년 4월에 발주하여 12월까지 시스템 구축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 소방 119상황정보 표준시스템 구축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출동지령 이후 출동 중 임무수행 단계의 소방활동 지원기능을 보강하는 사업으로써 국비 3억원을 포함 모두 6억원을 투자하여 소방차량용 모바일 단말기 150대와 정보지원 단말기 120대를 구입할 계획이며 금년 4월 중 조달 요구하여 10월까지 구축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 소방헬기 보험가입입니다.
소방헬기 보험은 소방항공대에서 보유하고 있는 소방헬기 2대에 대하여 항공운송사업진흥법의 보험가입 의무규정에 의거 기체, 승무원, 승객을 대상으로 가입하는 것입니다. 전년도 계약이 만료되는 금년 8월 14일부터 1년간의 보험료 3억 2,600만원을 지출하게 되며 금년 8월 중 자체 구성되는 소방헬기 보험사 선정 심의위원회에 의해 선정된 보험사와 보험계약을 체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9페이지, 소방헬기 정비사업입니다.
소방헬기 정비사업은 소방헬기의 안전운항을 위하여 보유 중인 소방헬기 2대에 대해 국제민간항공협약에 근거한 정비교범 및 기술회보의 내용에 따라 규정된 검사와 정비를 시행하는 것입니다. 금년에는 기체 정기검사 및 주요장치의 수리와 함께 사용기한이 도래한 부품 등을 교체하고 운항시간 경과에 따른 검사와 정비를 수행하게 되며 투자금액은 1억 6,8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20페이지, 119종합정보시스템 유지보수사업입니다.
119정보시스템은 화재․구조․구급 등 신고접수와 출동지령 및 차량관제 등 상황관리를 자동화하는 시스템으로써 연중 관련 프로그램과 하드웨어를 최적의 상태로 유지하기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전년도 계약의 만료일로부터 1년간의 유지보수를 위한 예산 6억 8,900만원을 투자하는 사업으로서 이미 금년 2월 21일 전년도 계약이 종료되어 조달청을 통한 입찰과정을 거쳐 1년간의 유지보수 계약을 완료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김석조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우리 소방본부는 2008년도에도 부산시민이 안전하고 행복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보다 질 높은 소방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끊임없는 성원과 애정 어린 지도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2008년도 주요사업 예산집행상황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2008년도 1/4분기 소방본부 주요사업 예산집행상황 보고서
(소방본부)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최문오 소방행정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태문 위원입니다.
본부장님도 안 계시는데 관계 소방본부에 계시는 분들 정말 노고가 많습니다.
유인물에 의해서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4페이지에 저소득층 주택용소화기 보급해 가지고 1,500만원입니까
예, 1,500만원입니다.
이 개당 금액이 얼마 정도 됩니까
소화기가 1대 1만 5,000원이고요.
1만 5,000원.
예, 단독 경보형 감지기도 대당 1만 5,000원입니다.
1,500만원이면 이것 몇 개 분량입니까
1,500만원씩 해 가지고 대수 말씀하시는…
500개 됩니다.
1개 1만 5,000원이라면서요
예, 1만 5,000원. 500, 500 해서 1,000개가 됩니다. 각 500개씩.
제가 왜 물어보냐 하면 부산시내에 저소득층이라 하는 이 가구 수가 이 정도 밖에는 안 되는지 모르지만 그 금액적으로나 수량이 너무 적지 않나. 예산을 조금 더해서 고지대 특히 이런 데 좀 더 보급이 많이 되었으면 싶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예, 전년도까지 저희들이 이제 총 고지대 등 해 가지고 1만 3,279대를 이미 기이 보급을 했습니다. 하고, 금년도에 이제 시행하는 사업 요것은 저희들 이제 기초생활수급자 부산시내에 이제 총 7만 한 5,500세대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우선은 이제 소방청에 소화기보급사업 계획의 일환으로써 우선 시범적으로 올해 실시를 하고 요게 효과가 있다 그러면 내년도에 더 예산을 확보해서…
이, 주택용소화기가 상당히 사용하기에 편리하죠
예, 아주 편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편리한 소화기가 많이 보급되는 게 화재예방에 좋다고 그렇게 제가 느껴지기 때문에 앞으로 이 수량을 좀 많이 확대해서 좀 많은 보급이 되도록 해 주시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5번에 무선페이징시스템 보급 관계에 대해서 단말기 1,400대를 보급을 하고 중간에 무선페이징시스템을 성능검사를 중간중간에 소방본부에서 합니까 이걸, 어떻게 그냥 뭐 보급하고 나면 끝나는 건가요
그것은 그렇지 않고 옛날기기는 말입니다. 저희들이 이제 일일이 직원들이 한 달에 한 번씩 나가서 확인을 하고 이랬습니다마는 요즘은 새로 나오는 기기는 고장이 나면 자동으로 신호가 저희 상황실에 뜹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뜨는 신호가 나면 우리 직원들이 나가서 점검을 하고, 지금은 상당히 좋아졌습니다.
그럼 옛날 것은 지금 보급되어 있는 것은 어떻게 합니까
예, 그래서 이제 요것을 갖다가 연차적으로 교체를 하거든요. 그래 전년도에도 저희들이…
교체하기 전에 지금 사용하고 있는 것은
예, 사용하고 있는 것은 저희 직원들하고 나가서 매월 점검을 해 드리고 있습니다.
정기적으로 성능검사를 테스트를 해 봐야지요.
예, 가서 테스트를 직접 합니다.
그렇죠.
예, 하고 저희들 상황실에도 테스트해 가 직접 신호가 가는지 요것까지 다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그 소방항공대 입구 도로가 지난번에 비좁다 해 가지고 그걸 예산 편성할 때 도로를 좀 확장시키라고 전 소방본부장님 계실 때에 예산결산위원회에서 제가 지적을 했는데 그 부분이 지금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지금 그 도로를 확장하는 부분은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왜 그렇냐 하면 지금 울산까지 접속되는 도로 있지 않습니까
아, 그것은…
그 공사하고…
해운대신시가지에 그 능선으로 넘어오죠
예, 능선 넘어가는데 거기에 이제 차량의 교차문제라든지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 가지고 저희들도 지금 상당히 출입하려면 불편하거든요. 송정까지 돌아와야 되고 그런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그것은 시 관련부서 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 협의가 그렇게 늦어지면 안 되죠.
예, 조속히…
항공대는 뭐 헬기만 뜨고 내리는 게 문제가 아니고 그 진입로가 원만하게 해결이 되어야 된다고 제가 지난번에 지적을 했는데 아직까지 제가 그쪽에 지나다녀보면 전혀 지금 안하는 것 같아요. 그 상반기 중에 다시 좀 검토를 해 가지고 빨리 좀 해결이 되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요즘 제가 다녀보니까 119가 임산부119라는 차를 제가 본 일이 있어요. 해운대 55번 가는 그 119를 제가 본 일이 있는데 그것은 안에 시설장비가 일반119하고 차이가 납니까
거의 동일하다고 보는데 임산부를 위한 이제 장비 일부가 조금 차이 나지 거의 동일합니다.
그것은 그러면 전시용이겠죠
아닙니다.
아니라요
예.
아니, 차이가 없으면 일반119도 다 뭐 임산부도 탈 수도 있고 다 그렇는데.
예, 다 갖춰져 있는데 일반 그것도 되는데 이제 차에 탑승하는 그 인원이 산부인과 출신 간호사 요 사람들을 갖다가 직접 태우고 그 다음에 1급 응급구조사도 배치를 하고 해서 일반구급차보다는…
그러면 일반119는 임산부를 관리할 수 있는 그런 간호사가 안 탑니까
아니, 임산부는 누구든지 관리를 다 할 수 있습니다. 왜 그렇냐 하면 저희들 구급차에 탑승하는 사람이 전부 응급구조사라든지 간호사 자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다 할 수 있는데 특히 요것은 이제 임산부를 위해서 시범사업으로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 겁니다.
부산시내에 몇 대 있습니까
2개 되어 있습니다.
2대요
예.
어느 소방서
북부하고 해운대하고요.
어디하고요
북부하고 해운대요.
북부
예.
부산진구 이런 데는 놔두면 안 되는 모양이네.
(장내 웃음)
그렇죠
저희들이 운영을 해 보고 실적이 좀 많이 있고 호응도가 좋으면 점진적으로 확대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왜 그걸 물어보느냐 하면 임산부119가 외부에서 보는 게 좀 너무 딱딱하지 않고 상당히 좋아 보이더라고요. 물론 뭐 안에 내용은 어떻게 되더라도 좀 바깥이 지금 현재 소방서 소방차나 119구급차나 전부 보면 좀 그 색, 색깔이라든지 이런 게 참 70년도 이전 색깔 그대로 다 가지고 있잖아요. 요즘 각 구에 가면 청소차도 색깔 다 바꿔 놨습니다. 알겠습니까
앞으로 부산시 소방차도 물론 어떤 그 차의 색은 전국적으로 동일하게 되어 있을란지 모르지만 부산시 소방본부에서 앞장서서 그런 것도 디자인을 다시하고 해 가지고 타고 다니는 분들도 불 끄러 다니는 분들도 좀 멋있는 차 또 외부에서 보는 눈이 좀 시원시원하게 보이는 차, 저것은 속도를 100㎞ 놔도 참 잘 안 나가는 것 같이 보여요. 차가, 그래서 그런 것도 앞으로 좀 검토를 해 봐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싶고, 지금 해양소방대를 저 영도로 옮긴다고 그러죠
예, 항만소방서를…
항만, 항만.
예.
그런데 왜 옮깁니까
지금 현재 기존 이제 항만소방서 부지 자체가 저희들 부지가 아니고 해양수산청 부지입니다. 그래서 그걸 갖다가 저희들 무상임대를 해서 이렇게 쭉 쓰고 있는데 거기에 이제 해양수산청에서 도로를 확장을 하고 정비를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거기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소방정이, 소방배가 댈 수 있는 그 119안전센터만한 정대를 두고 본선은 이제 항만 영도 동삼지구 있지 않습니까 거기로 들어가는 걸로…
아니, 거기 그러면 땅은 소방본부 땅입니까
아닙니다. 그것도 해양수산부.
해양수산부.
예, 그렇습니다.
뭐 해양수산부 땅이든지 어디 땅이든지 옮기는 이유가 특별하게 이쪽도 해양수산부 땅이고 저쪽도 해양수산부 땅이라 하면 굳이 왜 옮겨야 됩니까
그런데 이제 저희들이 항만소방서라는 게 특성이 원래 해안을 관리하기 위하고 바다를 관리하기 위한 건데…
예, 그렇죠.
그 영도 전체가 항만소방서 관할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본서라는 게 이제 이쪽 4부두 쪽에 이렇게 떨어져 있으니까 영도지역의 주민들이 민원을 갖다가 본다든지 또는 그렇지 않으면 영도지역에 어떤 화재가 났을 때 저희들 주력장비 그 다음에 지휘부가 영도까지 출동하는데 상당한 시간이 걸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랜 숙원사업인데 다행스럽게 이번에 그런 문제가 좀 해결이 되어 가지고 이렇게 추진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번에 서울에 숭례문 화재사건 보셨죠
예.
저는 직접은 가서 보지는 못했지만 그 불 끄는 장면들을 참 제가 뉴스나 이런 데에서 봤는데, 우리 부산에도 지난번에 부산시청 지하에 불나 가지고 25분 만에 불끈 기억나시죠
예.
그때 우리가 시의회 기간인데 소방차가 그때 제가 볼 때 한 몇 십대 여기 왔더라고요.
예, 많이 왔습니다.
그런데 진압이 그렇게 잘 빨리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저희들이 그때 자체분석한 것은 진압은 상당히 잘되었습니다. 빨리 오고 진입이 되고 했는데 그 안에 이제 연기가 많이 차거든요. 그것 때문에 들어가면서 상당히 이제 애를 먹었고 그 다음에 다행스럽게 시청에서 소방시설관리는 잘했습니다. 그래 스프링쿨러가 작동이 되어 가지고 더 이상 확대는 되지 않았는데 문제는 이제 방화구역을 위해서 방화문이라든지 요것을 전부 설치를 해 놨는데 요걸 갖다가 사람들이 출입하는데 자꾸 이제 거추장스러우니까 이걸 열어 개방을 하는 바람에 연기가 이제 연통 구실을 해 주고 통로 자체가 그래서 위가 이제 확산이 되고 하는 그런 부분이 조금 문제가 있었습니다마는 대체적으로 진압 자체는 잘 되었다고 저희들이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부산시내 119차들이 물론 소방 다른 장비도 그렇겠지만 유효기간이 훨씬 지나 가지고 상당히 그 성능에 제가 볼 때 문제가 있다고 보고 있거든요. 제가 직접 지난번 말씀드렸지만 타 본 기억도 있고 제가 12월 18일날 대통령선거 앞날 제가 응급으로 119에 실려 간 일이 있는데 지금 소방본부에서 생각하는 119차들의 성능과 실제 각 파출소에 배치되어 있는 차들의 성능은 엄청난 차이가 나지 않겠느냐.
예, 좀 차이가 나는 부분이 있습니다.
긴급환자를 싣고 차가 제 속도를 못 내든지 길길거리면 정말 큰일 나잖아요.
예, 맞습니다.
단 1분이 지금 아쉽고 빨리 가야 될 119차가 응급환자를 싣고 제대로 못 빠져 나가고 못 달린다 하면 정말 참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 그리고 지금 앞으로 119차를 좀 교체하는 그런 계획은 없습니까
예, 그것 참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해 주셨는데, 저희들 전체 소방차량을 보면 노후율이 지금 한 33.4% 정도 이렇게 나옵니다.
지난번에 보니까 45% 정도가 노후차량이라고…
그게 이제 전년도에 좀 교체를 하고 해서 조금 줄었는데…
줄었습니까
예, 그런데 지금 현재…
주는 것만큼 또…
또 이제…
다른 차들이 노후 또 된다. 그죠
예, 또 1년이 지나가면 또 연수가 넘어가고 이러기 때문에 요것은 저희들이 평균 한 3년 동안 지금 한 27대 정도를 갖다가 교체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자꾸 연수가 지나가면 또 새로운 노후차량이 자꾸 나오기 때문에 문제가 있어서 소방방재청에서 이제 저희들이 현재는 장비교체예산을 받으면 주로 이제 구급차하고 구조차 그 다음에 구조구급장비에 대해서만 한정해서 받습니다. 그래서 일반차량이라도 시․도 실정에 맞게 교체할 수 있도록 좀 예산을 많이 지원을 갖다 받으면 요게 좀 개선속도가 빠르지 않을까 싶어서 건의를 해 놓고 있습니다. 저번에 그…
소방본부에서 하는 일은 화재진압하고 응급환자 수송하고 그 외에 또 있습니까
예, 뭐 환자, 화재라는 것은 기본 저희들 고유업무고요. 그 다음에 이제 구급도 있고 그 다음에 구조활동도 하고…
구조활동하고.
예, 각종 재난현장의 활동은 다 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장비가 제대로 안 따라 준다 하면 아무리 소방서 직원들이 하고 싶어 하는 의욕이 있더라도 실제 힘으로는 안 되는 부분이 거의 80～90%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그런데 이 장비가 이렇게 노후되고 응급환자를 이송하는 119가 정말 빌빌거리고 할 때 참 제가 환자로 내가 그 차를 타고 깜짝 내가 놀랐지만, 제가 초읍의 삼환아파트에 있습니다. 대진빌라 옆에, 거기에서 부산의료원 가는데 이 차가 부산의료원에 그 올라가지를 못해요. 그 전에 초읍에서 사직고개 넘어가는 그 좌회전에 거기서 차가, 기사가 저는 처음에는 좀 시원찮아서 그런가 했더니 그게 아니에요. 그 차가 정말 그렇게 다른 응급환자도 그런 차를 가지고 이송을 하는지 제가 볼 때 정말 소방서에서 관리하는 119차가 큰 문제다. 제가 느꼈던 부분이니까 단계적으로 계획을 잡아 가지고 빠른 기간 안에 교체가 되도록 하고 앞으로 교체를 시킬 때는 필히 119생산차를 119차로서 사용해야 됩니다. 지금 부산시내 대부분의 차가 1t트럭을 개조해서 119를 만들어 놨다. 그것 아시죠 제가 말씀 안 드려도.
예, 그것 저번에 위원님께서 지적을 한 번 하신 그런 내용인데 지금 현재가 부산시내에 저희들 구급차가 총 60대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저희들이 승합형이 이제 29대가 있고 위원님이 말씀하신 트럭형이, 개조한 게 31대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것을 이제 금년도에 11대를 갖다가 승합형으로 교체를 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총 20대 정도가 남는데 요것은 이제 매년 한 10대씩 이렇게 교체가 되기 때문에 한 2년 정도 후면 트럭형은 다 교체가 될 걸로 그렇게 했습니다. 열심히 해서 하여튼 교체를 하겠습니다.
그 요즘 부산에도 화재가 참 많이 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화재 나고 나서 불 끄는 것보다는 화재예방이 참 중요하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우리가 건강관리도 마찬가지지만 사전예방이 중요한데 그런 시스템을 앞으로 좀 연구 검토해 가지고 사전 화재예방을 할 수 있는 방법들 좀 직원들하고 맞대 가지고 계속 연구 검토해서 어떤, 하면 사전에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지 우리가 뭐 속된 말로 불 끄고 나서 뭐 어떻게 한다고 뭐 버스 지나고 나서 손 든다는 격으로 불 나고 나서 불 끄는 것보다는 사전예방이 국가적으로나 개인적으로나 여러 가지 득 아닙니까 그죠
예, 맞습니다.
그런 걸 앞으로 부산 소방본부에서 좀 획기적으로 전국적으로 좋은 아이디어를 창출해 가지고 한 번 해 보십시오.
예.
그런 데에 문제가 있다면 위원들도 같이 동참해서 해 올 그런 것도 있고 언제든지 뭐 도둑 맞고 나서 울 친다고 불나기 전에 불 안 나게 하는 방법, 사전예방 그게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제가 부산시내 각 건물이나 식당이나 가게를 쭉 다녀보면 이 건물이 소방허가가 난 건물인지 아닌지 그것 참 미심쩍은 건물들이 거의 비일비재합니다. 뭐 저희들 소관이 소방본부니까 우리가 다니면 그런 쪽으로 지나다녀도 그런 부분을 유심히 보거든요. 보는데, 좀 소방본부 관계자들이 덜 신경을 쓰는 것 아닌가 이런 싶은 부분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건물 이리 다녀보면 이 비상계단이 없는 고층건물도 참 많이 있어요. 허가 낼 때는 있었는데 허가 내고 나면 그쪽에 뭐 자기들이 수익에 유리한 쪽으로 막아버리고 하는 이런 게 참 많이 있거든. 그 관계공무원들이 다니면 그런 다 확인을 해 볼 건데 그게 제대로 안 되어 있지 않나. 뭐 많이 바쁘시겠지만 사전예방이 절대적으로 필수조건이니까 최선을 좀 다해 주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김태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문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행정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배문철 위원입니다.
일전에도 제가 건의를 한 번 드렸던, 말씀을 한 번 드렸었는데 본부장님한테 이게 북부 우리 소방서 신축 어떤 건립계획은 어떻는지 말씀 한 번 해 주십시오.
예, 위원님 저번에도 한 번 말씀하셨는데 북부, 현 북부소방서는 분서를 내 가지고 새로 이제 건립을 하는 그런 말씀이신 것 같은데요. 그렇지 않아도 이제 지금 현재 북부소방서 관할이 너무 방대합니다. 그리고 구청도 그렇고 경찰도 그렇고 다 이제 분리가 되었습니다. 사상구, 북구로 분리가 됐는데 저희 소방만 분리가 되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화명․금곡쪽, 또 그 다음에 구포․덕천 이 쪽에 이제 건축물들이 많이 들어서고 인구가 많이 유입이 되고 이렇게 해 가지고, 또 화재취약성이 많이 증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 현재 본서에서만 감당하기가 상당히 힘이 드는 실정입니다. 또 화명․금곡 쪽에 민원인들이 사실은 본서까지 이렇게 와서 민원처리를 하는 것도 많은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분서를 해 보려고 저희가 화명 쪽에 직접 확인을 한 번 해 봤습니다. 그런데 부지를 갖다가 확보하는 게 가장 난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현재 구청 이전부지 있지 않습니까 경찰서 뒤쪽으로.
예.
그 이전부지도 제가 검토를 했는데 그게 5,700평 정도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도개공 부지인데 현재 공공청사 용지로 지정만 해 놓고 구입은 지금 안 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런데 현재 구청의 예산사정으로 봐 가지고는 수년 내는 그걸 구입해 가지고 들어간다는 것은 어려울 것 같습디다. 그래서 거기 커브에 한 1,500평 정도만 우리가 도개공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또 북구청에서 용인을 해 주면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게 절차상의 어떤 문제, 서로 기관 간의 문제가 있어 가지고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시급하게 이전을 해야 된다는 것은 공감은 같이 하고 있으면서도 우선 부지부터 구해야 되니까, 그 부지 구하는데, 사유지를 또 사려고 그러면 저희들 업무특성이 대도로를 인접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상당히 지가가 비싸거든요. 그래서 계획 검토는 계속하고 있습니다만 아직까지 추진상태는 미진한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부지가 없어서 신축을 못한다 이런 말씀입니까
예.
그러면 부지만 확보가 되면은 당장이라도 할 계획은 가지고 있습니까
예, 부지만 확보된다고 그러면 저희도 시장님께 보고를 드리고 해서 연차별로 예산확보를 해야 안 되겠습니까
그런데 그거는 구청청사라고 지금 공공부지를 지금 도개공에서 명시를 해 놨죠 공공부지라고.
예, 그렇게 해 놨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의논을 하든가, 또 북구청하고 협의를 해야 될 겁니다. 해야 될 거고, 그게 협의가 잘 될는지 모르겠지만.
잘 안 되고 있습니다.
그거 말고라도 다른 부지라도 확보를 해서, 그러면 이 부지가 그러면 안 된다고 그러면 이 계획은 전혀, 예를 들어서 이 북부의 소방서 이게 건립은 안 된다고 봐야 된다 아닙니까
그런데 저희들 다른 데 부지를 갖다 많이 봤습니다. 봤는데 지가가 너무 비싸니까. 평당에 뭐 보통 조금 큰 도로, 저희들 소방차가 원활하게 출입을 해야 되니까. 끼었다 그러면 1,000만원 이상 이렇게 달라고 그러니까 사실은 예산을 엄두를 저희들이 못 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돈이 비싸다, 안 비싸다. 그리고 부지를 또 물색해 볼 필요도 있지만 지금 이렇게 북부소방서에서 이렇게 직원 한 사람이 우리 민원을 상대를 해서 몇 명이나 됩니까 이게.
북부소방서, 시민 1인당
예, 시민 대비.
1인당 1,750명 정도 됩니다.
그러면 1,750명인데 기장에 지금 여기 소방서는 인구가 이 기장군에 몇 명입니까
기장군은 저희들이 인구보다는 지역면적이거든요.
지역면적은 큰 줄 압니다. 아는데, 그래서 이게 필요성을 이걸 보면은 해운대소방서 중심의 현 소방서 체계로 출동 지연되고 민원 불편해서 이렇게 한다고 했는데 그러면 이 1,700명 되고 지금은 지역이 넓다고 하지만 인구비례를 한다고 만약에 치면은 이거는 아주 불합리한 것 아닙니까
그런데 저희들이 원래 행정구역마다 소방서 하나 들어가게 되어 있는데 북구는 당연히 분서가 되어야 되는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그런 지금 말씀드린 사정 때문에 분서를 갖다가 지금 아직 못하고 있고요. 기장 같은 경우에는 이미 저희들이 부지 자체는 확보가 기이 되어 있는 거거든요. 되어 있기 때문에, 또 기장에는 정관에 산업단지가 들어오고 거기에 지금 신도시가 조성이 됩니다. 그래서 그것부터 우선적으로 저희들이 용이하기 때문에, 또 기장군민들이 굉장히 불편해 하고 있고 이래서 그것 추진을 하고, 그 다음에 북구 분서는 지금 현재 검토를 하고 있는 그런 단계인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워낙에 예산이 많이 소요가 되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지, 예를 들어서 그린벨트 이런 데는 안 됩니까
그린벨트도 해제를 해 가지고 조건부로 하면은 그런 도시계획 상에…
공공건물이고 하니까. 그런 데를 그러면 북구청에 의뢰를 해서…
그린벨트에는 관공서가 아마 못 들어가는 것으로 제가, 소방서는 못 들어가는 걸로…
소방서는 못 들어갑니까
예, 그래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부지만 확보되면 항시 신설할 계획은 있다
부지만 된다 그러면 저희들이 결재를 득해서 연차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래 알겠습니다. 알고, 이 신축부지를 그러면 우리 구민들이 어디가 적합한가 한 번 알아서, 그러면 공공부지 청사부지 그거는 예를 들어서 200만원, 300만원 같으면 다른 부지가 대체부지는 어느 정도 해야 매입이 가능합니까 그 계획에.
공공, 도개공의 부지는 조성원가에다가 이율을 따져 가지고 하니까 싸고요.
그거는, 예.
사유지는 엄청 비싸죠.
사유지가 예를 들어서 없다고 치면 이 공공부지를 지금은 신도시가 형성되기 전에 다른 어떤 공공부지나 나올 데가 없거든요
없습니다.
그러면 이 부지 아니고는 신축을 못하겠다는 이야기입니까
그래 지금 검토를 계속하고 있는데 개인 집단주거지 같은 데 있잖습니까 주택, 허름한 것 막 밀집되어 있는 지역 이런 거를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매입을 해 가지고 하려고 그러니까 그것도 지주가 많고 이러다 보니까 아직 협의 같은 게 잘 안 되고, 그런데 위원님 관심 가져 주시는 만큼 저희들도 생각은 하고 있고 또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이 부지를 물색을 같이 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이거를 그러면은 저희들도 한 번 알아보겠습니다. 이 부지 어떤 매입 쪽으로 한 번 검토를 한 번 해 보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끝입니다.
배문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산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산하 위원입니다.
14페이지, 15페이지 보면 구급장비 보강하고 구급차 구입해서 지금 설명을 해 놨는데요. 일반구급차하고 중환자용구급차하고 대당, 중환자용구급차는 지금 2대 구입, 6대 교체하는데 12억, 대당 2억 이래 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 지금 중환자용구급차가 몇 대가 있습니까
지금 중환자용구급차는 1대 전년도에 들어온 게 있습니다. 이것은 미국 외자인데 다찌 스프린터라 이래 가지고 전년도에 1대가 들어왔습니다.
아, 미국에서 들어왔습니까
예.
그게 국내에서는 중환자용구급차가 지금 없습니까
예, 현재 사양으로 저희들 기본사양에 나와 있는 거로는 국내에서는 생산이 안 되는데 새롭게 지금 소방방재청에서 중환자용구급차에 대한 사양을 갖다 기본을 다시 마련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확정이 되면은 저희들이 입찰하게 되면 혹시 국내에서도 이런 중환자용을 생산할 업체가 있을지는 입찰을 해 봐야 알겠습니다.
차종이 다찌라고 했습니까
예, 다찌.
그거는 지금, 보통 일반 구급차는 보통 1t 정도 이래 되죠
예.
이 차는 그러면 규모가 좀 큽니까
예, 공간이 좀 넓습니다. 넓고, 그 다음에 아까 김태문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하고 통하는 내용인데 환자들이 안정감 있게, 그 다음에 스프링 이런 게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스프링하고 안정감만 좋아서 되는 게 아니고 안에 내부에 장비가 중요한데…
장비도 충분히 들어갑니다.
충분히 들어가는데, 1t 차에는 돈이 없어서 못 들어가는 거지 공간이 좁아서 못 들어가는 것은 아니잖습니까
아니요. 저희들 구급장비는 매년 저희들이 국비내시를 받기 때문에 기본적인 장비는 다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차량이 적기 때문에 다 싣지를 못하는 그런 불편함이 있습니다.
그러면 현재 6대는 그 차 기준으로 해 가지고 6대를 더 구입을 한다 이 말씀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보통 환자가 급하게 발생했다 이래 가지고 연락이 오면 일반구급차 갈 지 중환자용구급차가 갈 지 그거는 어떻게 판단합니까
예, 그거는 관할에, 관할 배치된 데에 따라서 틀리겠습니다. 예를 들면 중부소방서에 우리 중앙119안전센터 같으면은 거기에 중환자용구급차가 배치가 안 되어 있으면은 저희들이 일반차가 나가는 거고, 또 예를 들어서 중환자용구급차 배치된 그 서에 신고가 들어오면 그 차가 나가게 되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다 가면 좋지만 너무 멀면 시간이 촉박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일반구급차로도 저희들이 해야 됩니다.
그래서 구급차라고 하는 것은 환자가 발생해서 병원까지 옮기는 그 시간인데 차의 시설도 좋지만 빨리 신속하게 출동을 하고 병원으로 옮기는 그런 상황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그러면 중환자용을 6대를 구입한다 해서 일반 소방서에 다 배치되는 건 아니네요
아니죠. 저희들 구급대가 총 53개 대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매년 교체를 하고 보완을 해 나가야 될 사항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산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성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직까지 본부장께서 아직 안 오신 모양이죠
예, 공석 중입니다.
그러면 직대를 하고 계시네요
예.
상당히 민감한 이야기가 되겠습니다만 우리 기장군소방서 관계가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지 경과를 좀 이야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현재 저희들 기장소방서 추진관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잘 아시겠습니다만 지금 현재 기장군지역 자체가 부산지역에 어떻게 보면 주거산업의 아주 거점지역으로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정관 쪽에 산업단지가 조성이 되고 또 신도시가 조성이 되고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기장주민들이 현재 해운대소방서까지 민원 보는 문제라든지 또는 저희들 주력부대가 기장군지역까지 출동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쭉 추진을 해 오다가 2006년 11월달에 저희들 기장소방서 설치 검토안을 저희들이 시장님 결재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2007년 8월 28일날 설치안에 대한 시정조정위원회 심의가 있어 가지고 원안대로 가결이 됐습니다.
그리고 공유재산관리계획이 2007년 10월 17일날 원안가결이 되고, 2007년 10월 19일날에 기장소방서 설치 추진계획이 시장님 결재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2007년 10월 24일날 투․융자심사에서 조건부가결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실시설계예산 2억 6,000만원을 확보했습니다. 그래서 위치는 기장군 정관면 용수리 132번지에 부지는 총 2,000평 정도 되겠습니다. 그래서 건물은 지하1층, 지상4층으로 해서 총 사업비는 97억 4,000만원 이렇게 시행할 계획으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추진해 내려오고 있는 이 사항을 상임위 중에 이야기 못할 부분들도 좀 있는 것 같은데, 나중에 이야기를 좀…
나중에 제가 개별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아무튼 중요한 사항은 기장군청사가 있는 기장읍 내지 기장읍 주변에 소방서가 설치가 되어서 제반 우리 관공서가 군청 주변으로 해서 들어와 있습니다. 그리고 정관에는 정관신도시가 제대로 다 입주가 되려면은 지금부터 약 4년 이상 다 이렇게 걸릴 겁니다. 4년 이상, 또는 더 시간이 걸릴 것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당초에 계획한 대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좀 신중을 기해 가지고 협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나중에 다시 한번 개별적으로 보고를 드리고 추진을 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홍성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해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수고 많습니다.
이해동 위원입니다.
2008년도 주요사업 예산집행상황 중에서 의용소방대원 피복구입에 대한 부분이 빠져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원래 계획이 2008년 3월에 구매 의뢰해서 2008년 6월에 소방대원 신규피복을 지급하겠다. 원래 계획이 그렇습니다. 그죠 2억 2,400만원.
예.
그래서 이게 일괄구매, 일괄지급 하는 것도 시기적으로도 있고 또 조달구매를 하시는 것은 상관없지만 옷이 거의 맞춤이라 말이죠. 그래서 맞춤을 하는데 있어서 어떻든 일괄지급, 일괄했을 적에 어떤 옷의 문제도 있을 수도 있고, 그래서 뭐 지금까지 제복을 하는 경로가 있으니까. 그래서 동시에 했을 때 문제점도 있지 않느냐. 그래서 거기에 대한 세부적인 계획이 누락이 됐는데,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세밀하게 들어가면 좋겠다. 그래서 그 외에는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예산집행현황이 6월까지 피복 지급을 하겠다는 계획 대비 총괄예산현황 사항이 나와야 된다 말이죠. 그래서 그 사항 중에서 빠져 있는 것은 혹시라도 그러한 시기와 맞추지 못하는 문제도 있을 수 있는 것 아니냐. 그래서 6월달까지 하겠다는 계획도 중요하지만 지금부터 예를 들어서 서별로 어떻게 단계적으로 한다든지, 튼튼하고 그죠 물론 맵시도 있고 디자인도 좋아야 되겠지만 일괄구매로 인한 질의 저하 이런 문제들도 감안해서 충분하게 의논해 가지고, 서장님들하고 의논해서 서별로 한다든지 해서, 꼭 언제까지 이걸 다 해야 되겠다는 계획보다는 단계적으로 해서 바느질이라도 제대로 될 수 있는 그런 상황으로 가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어떻든 모처럼 큰 예산을 들여 가지고 의용소방대원들에게 그러한 피복을 지급을 하기 때문에 첫 시작할 때 첫 단추가 좋아야, 디자인도 좋아야 되고 바느질도 좋아야 되고, 또 튼튼해야 사후관리문제라든지 그 다음에 계속해서 또 부족분에 대해서는 예산 추입을 해야 된다 말이죠.
예.
거기서 이제 옷들이 조금 저질로 되어 가지고 어떻든 문제가 생기면 안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 좀 더 신중을 기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나머지 분야에 대해서는 어차피 1/4분기 대비해서 나오는 거니까 집행현황에 따라서 다음부터는 1/4분기 현재 계획에 의거해서, 또 계획이 조금 어긋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거에 대해서는 명확한 명시를 해 가지고 문제가 도래되고 또 민원도 있을 수 있는 것도 있고, 또 우리가 구입하고자 하는 제품과 다르면 시기가 또 안 맞을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특히 차량 같은 경우는. 그런 문제들을 해서 꼭 계획 대비 다 맞춰야 된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하기 위한 방안으로 그런 것들이 각 부서별로 맡은 부분에서 되면 위에서는 그것을 항상 체크한다는 개념이죠. 그래서 그것을 총괄보고를 함으로 해 가지고 전체가 다 공유를 한다. 그래서 분야별로 자기 업무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게 표가 나는 거죠. 모든 게 똑같이 일률적으로 다 되는 것보다는. 그래서 그런 쪽에 신경을 써 주시면 좋겠고.
지금 현재 부산의 목조문화재라든지 목조건물에 대한 매뉴얼 편성이라든지 대상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파악이 다 되어 있죠
예, 다 되어 있습니다. 지금 말씀을 목조, 주로 문화재를 말씀을 하시는 걸로 제가 듣겠습니다. 지금 현재 부산시내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목조문화재 그게 전체 22개소가 있습니다. 그 중에 가장 저희들이 중요하게 관리하는 게 범어사 대웅전입니다. 범어사 대웅전 자체가 국보로 지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저번에 숭례문 화재가 나고 나서 저희들도, 직접 제가 나갔습니다. 나가서 범어사 훈련도 같이 하고 또 점검도 하고 했습니다. 대웅전 자체는 면적은 37평 정도, 규모는 크지를 않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숭례문처럼 똑같은, 지붕이 그런 구조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위에 숫기와가 있고 그 다음에 암기와가 들어가고 그 다음에 그것을 들어 내면은 나무들이 막 들어가 가지고 그 위에 회반죽이 발라집니다. 그리고 그 밑에 또 내려가면 서까래가 들어가고, 그 밑에 서까래를 보호하기 위해서 또 황토가 들어가고, 이런 구조로 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 불이 난다 그러면은 저희들이 대처하기는, 속에 불이 붙었다 하면은 대처하기는 상당히 힘들지 않느냐. 그래서 과감하게, 전소를 안 시키려고 그러면은 파괴를 하는 수밖에 없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가지고 대책에는 만전을 나름대로 기해 가고 있습니다.
지난번 숭례문 화재 때 우리 부산소방에서도 많은 간접경험이 되었다고 보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실제 거의 다 전소되었다고 했는데 나중에 다시 불이 발아되는 이런 부분들, 그래서 그것은 조금 전에 우리 과장님 말씀이 있었지만 어떻든 그게 목조건물 특성에 대한 부분을 좀 우리가 숙지를 덜했지 않았느냐. 조금 전에 그렇게 서까래, 그 다음에 회반죽 이 순서를 정확하게 알면, 참 옛날사람들 집 지을 때만 알지 지금 젊은 사람들 사실 목조건물에 대한 안에 세부적인 구조는 모르거든요.
맞습니다. 그렇지요.
그래서 지난 화재가 결국은 매뉴얼의 부족에 의한 것이 아닌가 판단을 하는데, 어떻든 부산소방이 관할하는 목조건물, 특히 문화재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숙지도 하고, 특히 그게 하나의 상징적인 건물로 크단 말이죠. 문화재니까. 그래서 그런 문화재는 우리가 보호를 해야 된다. 그래서 어떻든 매뉴얼이라든지 예방교육 이런 게 부족해서 화재가 조금 전소될 걸 많이 전소되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책임을 져야 된다. 그래서 그 책임을 안 하기 위해서는 결국은 사전에 목조건물에 대한 대비훈련, 또 관련되는, 우리 범어사 같으면 금정소방서 관할 아니겠습니까
예.
금정소방서에는 다른 서보다도 목조건물 소방방법, 그죠 이런 거에 대한 어떤 매뉴얼도 개발하고 그 다음에 거기에 대한 실전훈련도, 물론 범어사에서 예비훈련도 한 번씩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것도 함으로 해서 주변에 우리 시민들로 하여금 문화재를 보호하는데 우리 부산소방이 정말 앞장서고 있구나 하는 그런 모양새도 보여 주고, 그래서 소 잃고 외양간 고친다는 이런 것보다는 어떻든 그러한 문제점이 또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목조건물에 대한 소방매뉴얼이라든지, 특히 거기에 대한 소방방재훈련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좀 더 신중을 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청에서도 그 매뉴얼 관계를, 목조건물에 대해서 만든 것도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 자체적으로는 훈련을 하면서 대웅전 보수한 도면하고 그 다음에 책자가 있더라고요. 저희들이 입수를 했습니다. 해 가지고 전 직원들에게 우선 여기에서 우리가 화재가 났을 경우에 제거하는 방법부터 순차적으로 이렇게 교육도 하고 자체적으로 대비는 해 놓고 있습니다. 앞으로 좀 그런 매뉴얼이 완벽하게 될 수 있도록, 또 되면은 금정뿐만이 아니고 다른 서의 진압직원들도 같이 교육을 해서 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날 숭례문 문제도 말이죠. 물만 자꾸 쏘면 물이 자꾸 하중을 받아 가지고 그것이 무너질 우려가 있다고 저도 보는데 그게 예를 들어서 속 같은 경우에는 포말소화기라든지 방재약으로 해서 처리하는 그런 기본적인 방법 같은 것은 별로 없습니까
예, 지금 현재는 그런 방법이 없습니다. 외부는 저희들이 방염처리가 됐고 했는데 속 안 쪽은 그런 방법이 없고…
그런 것들이 앞으로 좀더 많이 개발이 되어야 안 되겠느냐. 하중을 못 이겨 가지고 무너지는 경우도 생기면 그런 것도 문제가 되고 해서 어떻든 우리 문화재, 목조건물에 대한, 소방에 대한 대비, 그죠 그래서 직원들도 좋은 아이디어를 내 가지고 그런 거에, 예를 들어서 어떤 좋은 결과를 갈 수 있도록 그런 것도 해 주시고…
예, 알겠습니다.
우리가 부산소방은 뭐, 타 소방도 잘 해야 되겠습니다만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예, 이해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예, 우리 본부장님 대신으로 소방행정과장님께서 오늘 답변에 수고가 많습니다. 건조한 날씨에 화재진압에 우리 간부소방공무원 여러분과 소방공무원 여러분께서 노고가 많습니다.
오늘 예산집행상황에 대해서 제가 세 가지 정도 짚고 넘어가고 싶습니다.
지금 1/4분기 예산집행에 관한 사항인데 지금 1/4분기 예산이 12억 정도가 되어 있는데 집행된 부분이 소방헬기 정비에 2,400만원하고 119종합정비시스템 유지․보수에 6억 8,900만원이 집행됐습니다.
예.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1/4분기에 건조한 날씨에 화재진압에 신경을 쓰다 보니까 예산집행에 아마 좀 소홀한 점이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도 드는데 어쨌든 간에 의회에서 어려운 예산을 책정해 가지고 이렇게 1/4분기, 2/4분기, 3/4분기, 4/4분기 이렇게 배분을 하셨는데 차후에 이월예산이 없도록 예산집행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부탁으로 드리고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우리 동료위원께서 부산시청 지하에 화재가 나 가지고 진압을 잘 하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은 진압은 잘하셨지만 방화문 자체라는 것은 항시 닫혀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죠
예, 맞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 방화문 자체가 안 닫혀 있었죠
예, 시설관리가 다른 부분은 다 잘되었습니다만 방화문이 개방되어 있는 바람에 그게 헛점이 있었습니다.
그렇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최고의 부산시의 건물이 부산시청입니다. 시청의 방화문이 열려 있다는 자체는 시청공무원 자체들이 소방에 대해서 그만큼 홍보가 부족했다는 그런 결론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 특히 또 초고층아파트에 대한 어떤 시민들의 어떤 소방예방에 대한 의식을 좀 고취시키기 위해서 홍보가 필요하다. 그 지적을 하고 싶고요.
그리고 또 국제신문에 제가 한 번 퍼뜩 보니까 다른 지역에 비해서 부산의 산불예방이 다른 지역에는 전국 산림이 230.4ha가 불에 타 없어졌는데 부산은 6.17ha뿐 그치지 않았다. 그 원인은 초기진압에 있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런 자리를 빌어서 우리 소방항공대나 소방본부 여러분들에게 격려를 드리는 바입니다.
고맙습니다.
그러나, 그러나 뒤에 또 제가 기사를 보니까 소방헬기 1대에 조종사 2명이 탑승하도록 되어 있습니까
예, 1대당 2명이 탑승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조종사가 몇 분입니까
지금 다섯 사람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섯 분입니까 그런데 여기 신문에 나기는 ‘헬기 1대에 조종사 2명이 탑승하도록 항공법령이 바뀌면서 더욱 인력기근에 시달리고 있다. 이럴 경우 헬기 1대가 출동하고 나면 조종사가 없어서 남은 헬기는 격납고에서 놀려야 할 형국이다.’ 이렇게 신문기사가 나왔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부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들 소방헬기 운항지침에 보면은 헬기 1대당 두 사람이 탑승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5명이 있는데 왜 모자라느냐 하면은 24시간 교대근무를 하기 때문에 2대 같으면 여덟 사람이 되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5명인데 3명이 모자란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저희들이 기획관실하고 협조를 해 가지고 가능하면은 저희들 법령에 맞는 인력을 충원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이런 부분은 사실은 우리가 다른 화재도 중요하지만 사실은 산림화재 예방이 어쩌면 참 중요한 부분 아닙니까 그렇죠
예.
그런 부분을 위해서, 또 긴급을 요하는 부분에 대부분 항공헬기가 이용이 되는데 조종사가 부족해 가지고 헬기가 뜨지 못했다. 이렇다고 하면 이거는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본 위원이 생각합니다. 이 부분을 감안하셔 가지고 인원이 없어 가지고 헬기가 격납고에 들어있다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으니까 감안하셔 가지고 사전예방에 더욱 더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회의종료에 앞서 주요사업 예산집행 보고와 관련하여 간략하게 당부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 예산집행상황을 보고받은 목적은 그 동안 우리 의회에서는 예산집행의 합법성과 효율성을 결산심사를 통해 확인해 왔으나 예산심의와 결산시점의 차이로 결산결과를 차기 예산심의 시에 반영하기 어려운 점이 있었기 때문에 적기에 예산이 집행될 수 있도록 사전에 분기별 집행상황을 점검하여 보다 예산집행의 효율화를 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소방본부에서는 시정현안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우리 동료위원님들의 의견을 잘 반영하여 사업비가 익년도로 이월되는 사례 등 집행과정에서 예산이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예산집행의 효율화에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고, 건조한 날씨에 화재예방과 효율적인 진압으로 시민들의 생명과 예산보호에도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소방행정과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건설본부 소관 주요사업 예산집행상황 보고를 청취할 순서입니다만 중식과 회의장 정리를 위해서 13시 30분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의견은 어떻습니까
(“좋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1분 회의중지)
(13시 3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안영기 건설본부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온 누리에 봄기운이 가득한 계절에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항시 시정발전을 위해 맡은 바 직무에 최선을 다하고 있는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하여 이 자리를 빌려 동료위원님들과 함께 격려를 드립니다.
나. 건설본부
TOP
(13시 32분)
계속해서 건설본부 주요사업 예산집행상황 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안영기 건설본부장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본부장입니다.
존경하는 우리 최영남 간사님 그리고 건설교통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의정활동으로 바쁘신 일정 중에도 우리 본부의 2008년도 주요사업 예산집행상황 보고에 지대한 관심을 갖고 귀중한 시간을 내어주신 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올해도 효율적인 예산 운용을 위한 집행계획을 수립하려고 노력하였습니다만 혹 미흡한 부분에 대하여는 위원님들의 고견을 예산집행의 지침으로 삼아서 보다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예산집행을 위해 매진해 나가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2008년도 주요사업 예산집행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2008년도 예산운용방향, 2008년도 사업추진계획과 단위사업별 추진상황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예산운용방향입니다.
이 부분은 연초에 한 번 보고를 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2페이지, 금년도 사업추진계획입니다.
추진사업은 총 6개 분야에 64개 사업에 8,338억원으로써 계속사업은 55개 사업에 8,309억원이며 신규사업은 9개 사업에 529억원이 되겠습니다.
분기별 예산집행계획으로는 1/4분기에 68%인 5,992억원, 2/4분기에 15%인 1,339억원을 집행하여 상반기 중에 83%를 집행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3/4분기에는 11%인 960억원을, 4/4분기에는 6%인 547억원을 집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3페이지, 분야별 세부 집행계획입니다.
먼저 도로․교량건설 분야는 26개 사업에 5,490억원으로써 1/4분기에 64%인 3,536억원, 2/4분기에 18%인 987억원, 3/4분기에 13%인 689억원, 4/4분기에 나머지 278억원을 집행할 계획으로 세부내역은 4페이지까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5페이지, 택지․산업단지 조성 분야는 3개 사업에 18억원으로써 1/4분기에 13%인 2억 4,000만원, 2/4분기에 70%인 12억 6,000만원, 3/4분기에 나머지 3억원을 집행할 계획입니다.
하수처리 개선사업 분야는 8개 사업에 1,048억원으로써 1/4분기에 92%인 964억원과 2/4분기에 8%인 79억원을 집행하여 상반기 중에 대부분의 예산을 집행할 계획으로 세부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6페이지, 쓰레기 처리사업 분야는 2개 사업에 212억원으로써 1/4분기에 89%인 188억원, 2/4분기에 나머지 24억원을 집행하여 상반기 중에 집행 완료할 계획입니다.
하천치수․친수공간 조성 분야는 9개 사업에 641억원으로써 1/4분기에 69%인 445억원, 2/4분기에 6%인 39억원, 3/4분기에는 13%인 83억원 그리고 4/4분기에 나머지 74억원을 집행할 계획으로 세부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7페이지, 영조물 건립 분야는 16개 사업에 1,429억원으로써 1/4분기에 60%인 857억원, 2/4분기에 14%인 197억원, 3/4분기에 13%인 184억원, 4/4분기에 나머지 191억원을 집행할 계획으로 세부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8페이지, 64개 단위사업에 대한 추진상황입니다.
연초에 보고 드린 업무계획과 거의 대부분 유사한 내용이 많아서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정관지방산업단지 진입도로 건설입니다.
2005년 4월, 5월에 공구별로 착공을 해서 현재 공정 45%로써 총 사업비는 3,505억원 중 금년도 투자비는 673억원으로 상반기 중에 집행 완료할 계획입니다. 정관신도시 입주에 대비해서 금사IC에서 중리IC간 우선 개통을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국비가 확보되지 않아 여러 가지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습니다. 주택공사 측에 추가부담을 협의하는 등 예산확보에 노력을 해서 주민불편을 최소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해 부원동에서 가락간 도로확장입니다.
2005년 8월에 착공을 하여 현재 공정 43%로서 총 사업비 490억원 중 금년도 투자비는 169억원으로 분기별로 집행할 계획입니다. 지난해와 금년에 확보한 국비매칭을 위한 시비예산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만 예산확보에 최선을 다해서 2009년도에 준공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10페이지, 장유～가락간 연결도로 건설입니다.
이번 달 중에 공사를 착공할 계획으로 총 사업비 375억원 중에 금년도 투자비는 39억원으로 분기별로 집행할 계획입니다. 역시 매칭 시비확보에 어려움이 있습니다마는 2011년 준공을 목표로 해서 계획공정대로 공사를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화명～양산시간 도로확장 및 개설입니다.
2003년 6월에 착공을 하여 현재 공정 26%로서 총 사업비 1,650억원 중 금년도 투자비는 177억원으로 1/4분기에 집행 완료하였습니다. 공구별 계획공정대로 공사를 추진해서 2011년에 준공할 계획입니다.
다음12페이지, 부산신항 배후도로 건설입니다.
2002년 12월에 착공을 해서 현재 공정 73%로서 총 사업비 2,486억원 중에 금년도의 투자비는 574억원으로 분기별로 집행할 계획입니다. 공기 내에 마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 동면～장안간 연결도로 건설입니다.
2002년 11월에 착공을 해서 현재 공정 53%로서 총 사업비 2,245억원 중에 금년도 투자비는 230억원으로 상반기 중에 집행 완료할 계획입니다. 매년 예산이 부족해서 공기가 지연되고 있으나 시점부 6차로 구간을 우선 확장을 해서 주민 불편을 최소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4페이지, 부산～거제간 연결도로 건설입니다.
이곳은 지난해 1월에 착공을 해서 현재 공정 16%로서 총 사업비 2,361억원 중에 금년도 투자비는 664억원으로 분기별로 집행할 계획입니다. 5월달에 가덕터널을 굴착하는 등 계획대로 공정을 추진해서 2010년에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녹산～생곡간 도로 확장입니다.
2003년 6월에 착공을 하여 현재 공정 86%로서 총 사업비 419억원 중에 금년도 투자비는 39억원으로 상반기 중에 집행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 16페이지, 경부선 철도건널목 입체화 사업입니다.
지난해 연말 개금구간의 공사를 완료를 해서 전체 공정 78%로서 총 사업비 1,605억원 중에 금년도 투자비는 286억원으로 분기별로 집행할 계획입니다. 민원발생 등으로 해서 사업추진에 다소 애로가 있습니다마는 금년 내로 모든 공사가 완료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산성터널 접속도로 건설입니다.
지난해 7월에 착공을 해서 현재 공정 2%로서 총 사업비 1,114억원 중에 금년도 투자비는 113억원으로 분기별로 집행할 계획입니다. 이곳은 민원관계로 현재 공사가 중지 중에 있습니다마는 민원을 조속히 협의를 해서 원만히 공사가 집행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 18페이지, 서부산 유통단지 진입도로 건설입니다.
다음달에 설계 착수를 할 계획이며 총 사업비 316억원 중에 금년도 투자비는 49억원으로 분기별로 집행할 계획입니다. 연말에 공사를 발주를 해서 2010년에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정관지방산업단지 연결도로 건설입니다.
정관산단 동쪽 경계에서부터 덕천교차로 일원까지 1,522m의 도로를 연결하는 금년도 신규 이관사업입니다. 총 사업비 199억원 중에 금년도 투자비는 6억원으로 2/4분기에 집행할 계획입니다.
다음 20페이지, 감천항에서 다대포항 연결도로 건설입니다.
다대동 국제여객길에서 감천 항만로까지 1,420m의 도로를 건설하는 금년도 신규 이관사업입니다. 총 사업비 190억원 중에서 금년도 투자비는 31억원으로 분기별로 집행할 계획입니다. 진입도로 구간부터 우선 개설키로 결정이 됨에 따라서 다음달에 설계에 착수를 해서 금년 10월에 착공할 계획입니다.
다음 북항대교 접속 영도평면도로 확장입니다.
현재 시에서 설계용역 중에 있습니다마는 사전 보상을 위해서 물건 조사 중에 있고 총 사업비 985억원 중에서 금년도 투자비는 237억원으로 분기별로 집행할 계획입니다. 금년 내로 공사를 발주를 해서 2010년에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22페이지, 초읍터널 및 접속도로 축조입니다.
만덕터널 통행 무료화 등 주변여건 변화로 해서 사업구간 조정 등 재검토가 필요한 사업으로써 총 사업비 2,789억원 중에 금년도 투자비는 10억원으로 2/4분기에 집행할 계획입니다. 이곳은 BDI의 터널건설 타당성용역 결과를 기초로 해서 시의 주관부서와 논의를 거쳐서 사업추진방안을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국지도 60호선 양산～동면간 건설입니다.
현 보상협의율은 77%로서 총 사업비 125억원 중에 금년도 투자비는 35억원으로 1/4분기에 집행 완료하였습니다. 잔여예산 확보에 노력을 해서 금년 내로 보상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24페이지, 남항대교 건설입니다.
1997년 10월에 착공을 해서 현 공정 96%로서 총 사업비 3,550억 중에 금년도 투자비는 316억원으로 1/4분기에 집행을 완료하였습니다. 방음벽 설치와 관련한 민원이 있습니다마는 금년 6월의 준공에 차질이 없도록 공사 추진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명지대교 건설입니다.
2005년 1월에 착공을 해서 현 공정 51%로서 총 사업비 4,200억원 중에 민자를 제외한 금년도 투자비는 707억원으로 분기별로 집행할 계획입니다. 2009년까지는 공사를 완료를 해서 2010년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6페이지, 북항대교 건설입니다.
지난해 4월에 착공을 해서 현재 공정 11%로서 총 사업비 5,316억원 중에 민자를 제외한 금년도 투자비는 151억원으로 분기별로 집행할 계획입니다. 부지 내 임대업체의 이전 지연으로 공사 추진에 어려움이 있습니다마는 원만하게 협의점을 도출해서 2011년에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화명대교 건설입니다.
지난해 3월에 착공을 해서 현재 공정 10%로서 총 사업비 1,170억원 중에 금년도 투자비는 243억원으로 1/4분기에 집행 완료하였습니다. 연말까지 주탑부 설치 및 강교 가설을 추진해서 2010년도에 준공할 계획입니다.
다음 28페이지, 가덕대교 건설입니다.
2003년 9월에 착공을 해서 현 공정 73%로서 총 사업비 1,195억원 중에 금년도 투자비는 308억원으로 상반기 중에 집행 완료할 계획입니다. 금년도 강교제작 설치를 완료하는 등 계획대로 공정을 추진해서 2009년에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수영4호교 건설입니다.
2005년 10월에 착공을 하여 현재 공정 32%로서 총 사업비 810억원 중 금년도 투자비는 263억원으로 상반기 중에 집행 완료할 계획입니다. 금년에 교량 상부와 접속도로를 완료하는 등 나머지 공정도 계획대로 추진을 해서 2009년에 준공할 계획입니다.
다음 30페이지, 녹산교 확장입니다.
경부대운하와 연계 검토를 위해서 현재 일시 설계중지된 상태이며 총 사업비 100억원 중에 금년도 투자비는 51억원으로 분기별로 집행할 계획입니다. 운하사업계획이 확정되는 대로 용역 재개를 해서 일정을 조정해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부산대교 보수․보강입니다.
금년 1월에 착공을 해서 현재 공정 5%로서 총 사업비 70억원이 금년 1/4분기에 집행 완료되었으며 5월에 강교 도장공사를 시행하여 연말까지 공사를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32페이지, 지방도 1077호선 도로 확장과 33페이지, 수영1호교 재가설 공사는 지난달에 공사 준공하였습니다.
다음 34페이지, 택지 및 산업단지 조성 분야로 먼저 용호만 공유수면 매립입니다.
2005년 1월에 착공을 해서 현재 공정 69%로서 총 사업비 1,097억원 중 금년도 투자비는 민자 345억원입니다. 화물터미널 이전 지연으로 해서 추진에 다소 어려움이 있습니다마는 금년 연말에 준공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 해운대 신시가지 폭포사 교차로 정비입니다.
이곳은 현재 설계용역 중으로 총 사업비 141억원 중에서 금년도 투자비는 2억원으로 1/4분기에 집행 완료하였습니다. 소음기준치 이내의 최적 방음시설을 검토를 해서 주민들과 원만한 협의점 도출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36페이지, 명지주거단지 교통안전시설물 설치입니다.
하반기에 입주하는 명지주거단지 아파트단지 내에 교통수요 처리를 위해서 추진하는 사업으로 금년도 신규 이관사업입니다. 총 사업비 16억원이 금년도에 전액 투자되며 분기별로 집행할 계획입니다. 6월에 착공을 해서 연말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하수처리 개선사업 분야로 먼저 장림하수종말처리장 시설개선사업입니다.
지난해 7월에 착공을 해서 현재 공정 17%로써 총 사업비 696억원 중에 금년도 투자비는 535억원으로 1/4분기에 집행 완료했습니다. 연말까지 3차 처리시설을 완료하는 등 계획대로 공정을 추진해서 2009년에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8페이지, 하수관거공사입니다.
수영 하수처리구역 등 하수관거 130㎞를 설치하는 공사로서 총 사업비 1,800억원 중에 금년도 투자비는 513억원으로 1/4분기에 429억원을 집행하였습니다. 구역별로 계획된 공정대로 공사를 추진해서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에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쓰레기 처리사업 분야로 먼저 생곡 쓰레기매립장 2단계 조성입니다.
2005년 8월에 착공을 해서 현 공정 56%로서 총 사업비 407억원 중 금년도 투자비는 130억원으로 상반기 중에 집행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금년 7월에 매립장 조성을 완료하고 연말까지 148만㎥를 매립하는 등 2010년 매립과 복토작업을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 40페이지, 정관 환경자원사업소 건설입니다.
2006년 10월에 착공을 하여 현 공정 89%로서 총 사업비 302억원 중에 금년도 투자비는 82억원으로 상반기 중에 집행 완료할 계획입니다. 3월부터 조경공사와 시운전을 거쳐서 금년 7월에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하천치수․친수공간 조성 분야로 먼저 녹산배수펌프장 건설입니다.
2004년 12월에 착공해서 현재 공정 88%로써 총 사업비 1,010억원 중에 금년도 투자비는 135억원으로 1/4분기에 집행 완료하였습니다. 금년도 준공을 위해서 35억원 정도가 예산이 지금 부족합니다마는 부족예산을 확보를 해서 연내 준공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42페이지, 녹산 국가산업단지 해안방재사업입니다.
지난해 12월에 착공을 해서 현재 공정 1%로서 총 사업비 413억원 중 금년도 투자비는 120억원으로 분기별로 집행할 계획입니다. 금년 7월까지 사석을 축조하고 굴양식 종패 말뚝을 조속히 제거하는 등 계획대로 공정을 추진해서 2011년에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대저제․순아수문 설치입니다.
2005년 6월에 착공을 해서 현 공정 67%로써 총 사업비 203억원 중에 금년도 투자비는 20억원으로 1/4분기에 집행 완료하였습니다. 국비가 적기에 지원되지 않아서 추진에 어려움이 있습니다마는 내년에 준공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44페이지, 칠암항 정비입니다.
지난해 6월에 착공을 해서 현재 공정 13%로써 총 사업비 80억원 중에 금년도 투자비는 11억원으로 1/4분기에 집행 완료했습니다. 상가밀집지역으로 TTP 제작장 확보에 어려움이 있습니다마는 2010년 준공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온천천 종합정비입니다.
1월에 기공식을 갖고 현 공정은 1%로써 총 사업비 434억원 중 금년도 투자비는 119억원으로 1/4분기에 집행 완료하였습니다. 상류지역의 저수호안 공사 시에 하류지역 피해 최소화 되도록 하겠으며 계획대로 공정을 추진해서 2010년에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6페이지, 낙동강 고수부지 화명지구의 하천환경 정비입니다.
지난해 7월에 착공을 해서 현재 공정 18%로써 총 사업비 383억원 중에 금년도 투자비는 165억원으로 분기별로 집행할 계획입니다. 시설비 관련 국비 확대지원이 필요한 사업으로 2010년에 준공할 계획입니다.
다음 공립수목원 조성입니다.
2005년 12월에 착공하였으나 문화재 발굴조사로 현재 공정 9%로써 총 사업비 164억원 중 금년도 투자비는 47억원으로 분기별로 집행을 할 계획입니다. 이 달 말부터 본격적인 공사에 착수를 해서 2010년에 준공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통일아시아드 공원 조성입니다.
2002년 만경봉호가 정박했던 곳에 평화통일 염원을 담아서 공원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금년도 신규 이관사업입니다. 총 사업비 20억원을 금년 상반기 중에 집행 완료할 계획이며 이 달 말에 착공을 해서 연말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동천 환경개선사업 준설입니다.
범천1동 일원을 준설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 7억원 중에 금년도 투자비는 4억원으로 상반기 중에 집행 완료할 계획입니다. 6월에 착공을 해서 8월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0페이지, 영조물 건립 분야로 먼저 감천항 공영수산물 도매시장 건립입니다.
2001년 1월에 착공을 해서 현재 공정 96%로써 총 사업비 2,096억원 중에 금년도 투자비는 260억원으로 1/4분기에 집행 완료하였습니다. 내․외부 마감 및 포장공사를 마무리를 해서 금년 4월에 준공할 계획입니다.
다음 부경대학교 수산과학연구소 건립입니다.
지난달에 문화재발굴조사 용역을 완료하였고 총 사업비 514억원 중에 금년도 투자비는 70억원으로 분기별로 집행할 계획입니다. 건립부지 인근 해안도로 개설과 관련해서 기관간의 협의 지연으로 추진에 다소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이번 달 중에 공사 착공을 해서 2009년에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부산영상센터 건립입니다.
이것은 현재 설계용역 중으로 금년도 투자비 75억원은 분기별로 집행할 계획입니다. 총 사업비가 아직 확정되지 않아서 사업추진에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마는 금년 10월에는 착공을 해서 2011년에 완료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 영상후반작업시설 건립입니다.
지난해 9월에 착공을 해서 현 공정 25%로써 총 사업비 163억원 중에 금년도 투자비는 148억원으로 분기별로 집행할 계획이며 금년 10월에 공사를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54페이지, 부산 글로벌빌리지 조성입니다.
2006년 12월에 착공을 해서 현재 공정 32%로서 총 사업비 300억원 중 금년도 투자비는 217억원으로 분기별로 집행할 계획입니다. 금년 5월에 골조공사를 완료를 해서 2009년도에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열병합수산자원센터 건립입니다.
2006년 1월에 착공을 해서 현재 공정 91%로써 총 사업비 198억원 중에 금년도 투자비는 62억원으로 1/4분기에 집행을 완료하였고 금년 6월에 준공할 계획입니다.
다음 56페이지, 부산광역시 체육회관 건립입니다.
2006년 7월에 착공을 해서 현재 공정 77%로써 총 사업비 199억원 중에 금년도 투자비는 96억원으로 1/4분기에 집행을 완료하였고 금년 7월에 준공할 계획입니다.
다음 부산광역시 공무원교육원 건립입니다.
2006년 12월에 착공을 해서 현재 공정 65%로서 총 사업비 289억원 중에 금년도 투자비는 176억원으로 분기별로 집행할 계획입니다. 전기, 통신, 소방 등 부대공사도 마무리를 해서 금년 연말에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생곡 쓰레기매립장 홍보관 건립입니다.
기존 재활용선별장의 이전 지연으로 해서 금년 5월에 착공할 사업으로써 총 사업비 52억원 중에 금년도 투자비는 50억원으로 분기별로 집행할 계획입니다. 연말까지 골조공사를 완료를 해서 내년 3월에 준공할 계획입니다.
다음 APEC기후센터 독립청사 건립입니다.
지난해 12월에 착공을 해서 현 공정 6%로써 총 사업비 60억원 중에 금년도 투자비는 33억원으로 분기별로 집행할 계획입니다. 금년 7월까지 골조공사를 마무리를 해서 내년 2월에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0페이지, 부산 국제외국인학교 건립입니다.
이곳은 현재 설계용역 중에 있으며 총 사업비 428억원 중에 금년도 투자비는 126억원으로 분기별로 집행할 계획입니다. 금년 7월에 착공을 해서 2009년 개교에 차질이 없도록 추진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시의회 청사 증축입니다.
지난해 9월에 착공을 해서 현재 공정 55%로써 총 사업비 48억 8,000만원 중에서 금년도 투자비는 42억원으로 상반기 중에 집행 완료할 계획이며 금년 6월에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62페이지, 민주 사료관 건립입니다.
세부 사업계획이 아직 확정되지 않아서 예산집행과 공사추진 일정이 결정되지 않은 사업으로 시 주관부서의 추진방침이 확정되는 대로 전체 공사일정을 재조정해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야생동물 치료센터 건립입니다.
문화재 현상변경의 불허로 해서 부지가 변경됨에 따라 재설계 중에 있으며 총 사업비 8억원 중 금년도 투자비는 7억원으로 2/4분기에 집행할 계획입니다. 금년 6월에 착공을 해서 10월에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64페이지, 시 홍보전광판 제작 설치입니다.
시청 앞 광장에 설치되어 있는 홍보전광판을 전면 보수하는 사업으로써 금년도 신규 이관사업입니다. 총 사업비 4억원을 금년 1/4분기에 집행 완료했으며 이번 달에 착공을 해서 5월에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 부산 여성가족개발원 건립입니다.
2006년 10월에 공사 착공을 해서 지난달에 공사 준공을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설본부 소관 2008년도 주요업무 예산집행상황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2008년 1/4분기 건설본부 주요사업 예산집행상황 보고서
(건설본부)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안영기 건설본부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건설본부장님 이하 관계공무원들! 수고 많습니다.
22페이지, 초읍터널에 대해서 조금 물어보겠습니다. 22페이지, 초읍, 사직～초읍간 도로라 하는 이게 그 터널 입구가 어디쯤 됩니까 이게
초읍터널 및 접속도로 공사는 현재 공사가 중단된 상태에 있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터널의 입구는 현재 그 사직 그러니까 축구장에서…
문서창고!
예
문서보관…
문서보관소가 그 뒤편, 거기 이제 거기서 저쪽 초읍으로 넘어가는 8차선 대로 있지 않습니까 거기로 연결되는, 저쪽 북구에 만덕동에서.
그런데 이 사직하고 초읍하고 이게 정확하게 이게 초읍입니까, 사직입니까 이게, 사직동에서 초읍으로 넘어가게 되어 있어요
아닙니다. 사직동에서 길은 만덕으로 넘어 가지요.
초읍에서요
예.
그럼 사직은 해당이 안 되잖아요
초읍, 음…
그 문서보관소는 연제구입니다. 연제구.
문서보관소 뒤쪽입니다. 그러니까 거기가 정확하게…
그 금용암 절 밑에
초읍…
요 시점부는 사직입니다. 시점부는 사직이고, 문서보관소는 여기 이쯤에 중간에 있습니다. 시점부가 사직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거기는 초읍이 없을 건데, 그러면
요 관통하는 지점, 통과하는 지역이 초읍이 일부 있습니다. 종합경기장 옆에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시점부는 사직이고 지금 문서보관소는 거제2동입니다. 거제2동이고, 그 입구에 물려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이름을 지은 겁니다.
(참조)
․초읍터널 및 접속도로 축조공사 현황도
(건설본부)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터널의 명은 초읍터널입니다.
지금 그 사직하고 초읍하고 도로 연결되는 25m는 사직동은 그 길을, 25m로 안, 원래 계획되었던 게 취소가 되었잖아요.
예, 그것은 초읍에…
저게, 그러니까 지금 초읍에서 사직으로 넘어가는 지금 도로하고 연결되는 겁니까 저게
예, 그것은 이제 건설방재국에서 검토가 되겠습니다마는 방금 그것은 김 위원님 말씀대로 어린이대공원에서 올라가는 중간쯤 올라가서 그 이제 사직동으로 넘어오는 길은 폐지되었고 거기까지만 연결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공사가 1997년에 시작해 가지고 지금 10년 되었죠 10년.
예, 그 정도 되었습니다.
2014년에 완공시기를 맞춰 놨는데 현 공정이 제로입니다. 제로, 그렇죠
일부에 아마 공사를 계속하다가 아마 지금 중단된 상태인 걸로 알고 있는데…
아니 여기 현 공정에 지금 0%라고 되어 있잖아요 제로.
제가 작년에 보고받을 때 이게 0으로 안 되어 있고 그때 10%라, 제가 지금 그 자료를 찾아보니까 빨리 못 찾겠는데요.
김 위원님! 여기는 사실 저희 건설본부에서 하는 것보다는 건설국에서 추진이 되어야 되는데 아마 일부 보상이 되어 있고 공사는 아직 제로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게 7%나 8% 올라갔다가 다시 제로되는 이것은…
아니 보상 빼고 공사만…
아! 이것은 보상 빼고 그렇습니까
예.
보상한 게 그 정도 되어 있다 이 말이죠
예.
그런데 제가 이 사업을 볼 때 이 사업을 할 것 같지를 않아요. 2014년에 완공될 건데 지금 10년이 지났는데도 현재까지 전혀 진척이 없는 것 보면 이것은 어떤 뭐 전시용으로 계속 보고만 하는 거지 실제 터널을 뚫으려고 하는 어떤 준비도 전혀 안 되어 있고 그런 것 같아요. 그렇죠 이거.
초읍터널 말씀입니까
예.
초읍터널은 지금 현재 장기계획으로 되어 있고 현재 터널을 개설할 계획은 당분간은 없습니다.
그러면 사업기간 이것은 뭐…
사업기간이 지금 중단된 상태로 보시면 되겠고요.
중단이 된 게 아니라 시작도 안 했죠.
일부는 이제…
했다 하면 다문 1%라도 진척이 있었을 건데.
진입로에 아까 초읍 사직동 부분에 한 100억 정도의 예산이 투자되어 가지고 보상은 다됐습니다. 그런데 사실 여기가 어려운 부분은 터널공사비는 한 700～800억 정도밖에 안 되는데 양쪽 진입도로 개설비가 2,000억이 넘습니다. 그래서 부산시로 봐서는 지금 초읍터널이 그만큼 그렇게 중요하다고 보아지지 않기 때문에 일단 취소할 수는 없고 장기계획으로 미뤄두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러면 사업기간을 이렇게 만들어 놓으면 안 되죠. 시민들이 2014년 되면 이 터널이 뚫어질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현재까지 단 1%도 진전이 없는 것은 어떻게, 그런데 지난번에 제가 보고 받기로는 현 공정이 제로라고는 보고를 그때 안 들은 것 같은데 그때 그러면 보상비를 해 가지고…
예, 보상비를 매년 10억씩…
그러면 앞으로는 보상비는 전부 다 빼고 공정을 합니까
공정은, 죄송합니다. 다시 한번 정확하게 해서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머리가 둔해서 그렇는지 그때 제가 한 10%인가 얼마 기억이 나는데, 좀 보고할 때 수치를 정확하게 보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하수처리장관계 여기 지금 38페이지에 보면은 이것은 지금 설치하고 있는 걸 보고하는 겁니까 이것.
예.
38페이지요.
관거공사 말입니까 처리장…
38페이지, 하수.
관거공사는 현재 공사 중에 있는 상황입니다.
공사, 그런데 이거 하실 때 공무원들이 실제 현장에 나가봅니까
예, 나갑니다.
공사장에 제가 이렇게 공사하는 분들한테 “공무원들이 현장에 나오느냐.” 이렇게 물으면 “어느 분이 공무원인데” 이래 물어보는 분들이 있는데 그 분들이 공무원 모르고 인부 모르겠어요. 좀 현장에 담당직원이 실제 장화 신고 현장을 누비는 게 참 좋습니다. 옛말 속담에 ‘병든 주인이 놉 아홉이 당한다.’고 실제 관계공무원들이 현장을 계속 순회하고 지적해 주고 함으로 해서 공사가 부실공사로 안 이어질 수 있잖아요.
예, 아주 좋은 지적을 하셨고 저희들이 건설본부에 앞으로 제가 오고 나서 방침이 현장 위주로 일을 해 나가자 하는 게 전체적인 방침입니다. 그래서 특히 지금 말씀하시는 하수관거공사 지역은 대부분 민원이 많은 그런 현장들이기 때문에 직접 자주 나가서 민원들하고 협의를 하고 대화를 하고 그래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민원이 주로 어떤 데 제일 민원이 많이 지금 발생합니까
주로 민원은 뻔한 것 아니겠습니까 관로를 매설하려니까 땅을 파야 되고 굴착을 하려, 이제 그렇다 보니까 출입이 자기 상가, 대부분 상가 앞으로 지나가는데 출입이 원만치 못하고 하니까 민원이 생길 수밖에 없죠.
그리고 보상문제도 있고. 그렇죠
보상은 기존 도로 상에 하니까 별도 보상이 나가는 그런 것은 없습니다.
그런데 민원을 해결하는데 우리 본부장님도 민원 해결하는데 나가 보신 일이 있습니까
예, 저는 현장에 어디든지 다 나가서 해결하고 직원들하고 협의를 해서 해결해 나가고 있습니다.
민원은 제가 볼 때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 관계공무원들이 가서 말 한 마디 잘못하면 그게 오히려 불씨가 될 수 있습니다. 그렇죠
예.
민원을 해결하는 공무원들도 시에서 공무원들이 좀 그런 민원을 해결하는 여러 수십 가지의 방법들 안 있겠어요 가서, 실제 어떤 사람 가서 불 질러놓고 끄는 사람도 있겠죠. 그런 것도 시에서 관계공무원들 좀 교육을 시켜 가지고 나가는 게 참 좋겠다 싶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고요. 우리가 아지매 떡도 싸야 사먹고 맛있어야 사먹는다고 하는데 말 한 마디에 상당한 불쾌감을 느끼고, 또 똑같은 입장에서 말 한 마디에 민원이 간단하게 해결될 수 있는 방법들이 있거든요. 그런 데 우리 본부장님이 각별히 신경을 써 주시고, 우리 제가 아까 보고 받을 때 보면은 국비나 시비, 예산이야기를 참 많이 하시는데 있는 돈 알차게 쓰고 좀 근검절약해서 쓰고 계획을 짤 때 정말 적은 돈을 가지고 공사를 할 수 있는 방법 이런 게 참 중요합니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까 우리가 가정살림이나 사회를 출입할 때도 그런 부분에 많은 신경을 쓰지 않습니까 이 예산, 주로 저희들 보고 받으면 예산이야기를 참 많이 하는데 기존 와꾸에 짜여져 있는 예산을 가지고 정말 공사 하나라도 적은 비용으로 좋은 작품을 만들 수 있는 방법 그게 담당공무원들의 책임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앞으로 그런 쪽에 좀 많은 신경을 쓰시고, 정말 어떤 공사 하나에, 예를 들어서 100억짜리에 입찰이 들어갔으면 100억이 정당한지 90억이 정당한지 110억이 정당한지 정말 여러 가지 채널을 통해 가지고 많이 분석을 해 가지고 최종 적은 비용을 가지고 좋은 작품을 만들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십시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태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신상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신상해 위원입니다.
14페이지 부산～거제간 연결접속도로 건설사업에 대해서 몇 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우선 도면을 한 번 볼 수 있나요
간략하게 한 번 도로망에 대해서만 좀 도면 설명을 해 주시죠.
제가 해 드릴까요
예.
도로건설부장입니다.
간략하게 공사구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좌측 상단에 있는 게 거가대교입니다.
복판으로 좀 옮겨 오면 더 좋을 것 같은데요. 예, 복판으로 좀 당겨 오면, 우리 홍성률 위원님 보시기에 수월토록.
예, 여기가 침매터널 종점인데 이것은 민자사업으로 2010년말 개통 준비로 지금 현재 공정이 40%로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부산시에서는 여기에서 가덕대교 여기까지 약 12㎞ 정도 됩니다. 그래서 작년 초에 착공을 해서 조금 전에 저희 본부장님께서 보고 드린 바와 같이 공정이 지금 현재 16%입니다. 주요한 공정을 말씀드리면은 지금 현재 침매터널 종점부에 지금 현재 U타입 구간에 지금 본격적으로 공사를 진행 중에 있고요. 터널이 지금 현재 천성터널 해 가지고 천성에서 가덕까지 터널이 한 1㎞ 정도 됩니다. 지금 현재 보상이 거의 완료되었습니다. 갱구부를 지금 조성을 해서 5월달에 지금 굴진예정으로 순조롭게 공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리 말씀을 드려야 되는 게 이 공사는 1구간, 2구간, 2개 공구로 나눠져 있습니다. 천성터널까지는 대우구간에서 지금 공사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가덕대교, 지금 저희 교량부에서 하는 가덕대교에 접속교 약 120m 정도는 저희 도로부에서 하고 있는데 여기에 지금 현재 해상작업, 기초파일을 박고 피아를 세우기 위한 공사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2개 공구가 역시 민자사업이 2010년 12월에 끝나기 때문에 저희 시 도로부에서도 이 공사가 그 시기에 맞춰서 지금 순조롭게 공사가 되고 있다는 점을 보고드립니다.
(참조)
․부산～거제간 연결접속도로(천성～눌차) 건설공사 조감도
(건설본부)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그러니까 결국 이제 거가대교 준공시점과 같이 맞춘다는 것이죠
예.
그런데 제가 지금 거기 얼마 전에 한 번 다녀왔는데 가보니까 요소 요소에 빈집들이 굉장히 많고 또 새로 보상을 대비해서 새로 건축행위를 하는, 가덕도 같은 경우에 말이죠. 그게 아주 많이 보였는데 그런 현상은 어떻게 설명이 됩니까
그 구간은 지금 현재 저희 공사구간에는 지금 그런 사항이 없고요. 가덕대교가 매립으로 인해 신항만 건설로 인해 가지고 생활환경이 열악하기 때문에 가덕도 일부 주민들이 이주단지를 조성해 달라고 지금 시위를 하고 있는 민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신항매립지와 관련해서 이주대책을 세우는 과정에서 빈집도 생기고 조금 전에 신 위원님께서 이야기한 보상관련 해 가지고 집을 보수하는 그런 경우는 있는데 저희 본부에서 시행하는 이 공사와는 별개입니다.
그렇습니까
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제가 현지 주민에게 물어보니까 이쪽에 도로가 나기 때문에, 보상을 받기 때문에 도로에 물리는 그쪽에 보상을 많이 받기 위해서 사람이 살지도 않는데 지금 현재 집을 짓고 있다. 또 지금 현재 집을 지어 놓은 모양들을 보니까 땅이 이렇게 예를 들어서 부지면적이 한 300평 된다면 도로에 들어가는 부분에는 사실 앞으로 정원을 하고 집을 뒤로 들여지어야 되는데 땅 주인이 일부러 도로에 들어가는 부분에만 집을 짓고 뒤에는 비워놓는 이런 기현상적인 현상들이 있더라 말이죠
신 위원님! 그 부분은요. 이미 계획선대로 측량이 다 되어 가지고 위치가 다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계획도로부지에 설사 집을 지었다 하더라도 보상을 받을 길은 없습니다. 이미 조사가 다 돼 가지고 건물이고 지장물 조사가 다 끝난 상태에 있거든요. 그러면 그 이후에 거기다 집 지었다고 해서 다시 보상하지는 않는데, 물론 보상을 안 하게 되면 나중에 철거하려면 애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건축이 안 되도록 좀더 단속을 하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걱정하는 부분은 저희들이 생각해도 이게 그런 도로가 나는 부분에 사전에 보상고시가 결정되기 전에 예를 들어서 여기 도로가 나니까 앞으로 보상을 받을 수 있을 것이다 하는 그런 전망 때문에 그 보상을 욕심으로 해서 사람들이 집을 짓거나 또는 보상을 받기 위한 어떤 수단을 할 수는 있지 않겠습니까 그죠 사실 바람직한 현상도 아니고 그래서는 안 되는데. 그런데 제가 현지에서 듣기로는 그런 사람들이 꽤 있었다.
실시계획인가가 나고 난 이후의 어떤 행위에 대해서는 실제…
그러면 그런 것들은 그 이전에 이루어진 행위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그러면 지금 도로와 관계없이 그 지역이 전체적으로 개발될 수 있는 소지가 있다든지 이렇기 때문에 현재 지금 건축허가가 나 가지고 건물을 짓고 있는 부분…
그런 부분은 있을 수 있습니다. 도로가 개설이 되고 가덕대교, 거가대교가 되고 하면 장래에 어떤 그런 기대에 미쳐 가지고 앞으로 가덕도가 개발될 것이다 하는 그런 어떤 기대감에 그런 행위를 할 수는 안 있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걱정되는 게 사람들이 거기에 살지도 않고 또 거기에 특별한 그런, 그런 경우는 우리가 수없이 보고 있지 않습니까 수도권에 개발할 때도 보면 그런 걸 많이 보고 있는데 이런 것들을 어떻게 제도적으로 막을 수 있는 방법은 없는가 하는 그런 것 때문에 좀 걱정이 들고요. 제가 조금 전에 도로를 보자는 이유도 그 도로가 지나가기 때문에 여기에 이렇게 보상을 받기 위해서 필요 없는 이런 집을 지어 가지고 지금 집을 비워놨다. 뭐 그런 게 한두 채가 아니고 꽤 된다. 제가 직접 눈으로 보고 왔기 때문에 사실은 오늘 말씀 한 번 드려보는 겁니다. 잘못된 것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저희들이 한 번 조사를 해 가지고 방금 신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집이 몇 채가 얼마나 있는지 조사를 해서 한 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가덕도 공사현장에 한 번 가 보시면 대단히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2008년도 예산집행계획을 보면은 총 664억원을 지금 현재 2008년 예산을 집행하겠다는 계획을 세워놨는데 1/4분기에 91억, 아, 664억, 1/4분기에 91억, 2/4분기에 350억을 책정해 놨습니다. 2/4분기에 유독 이렇게 많은 예산을 책정한 이유가 무엇인지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여러 가지 분기별로 차이가 나는 것은 그렇습니다. 연초부터 연말까지 공정, 공종 이런 거에 따라서 예산이 많이 투입될 때도 있고 적게 들어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2/4분기에 이렇게 들어가는 부분은 아마 2/4분기에 가덕터널부분을 아마 집중적으로 할 것 같습니다.
2/4분기에 이제 비중이 높은 그런 사업이 이루어진다 이런 뜻으로 봐도 됩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공평하게 쓰여지지 않는 것이, 물론 건설현장마다 차이가 있으니까, 그리고 건설공정의 어떤 문제도 있을 것이고.
그렇습니다.
여하튼 지금 현재 우리 부산～거제간 연결도로, 또 거가대교 이런 부분들은 앞으로 굉장히 부산의 광역화 또 내지는 가덕도와 거제주민과의 어떤 생활권에 대한 큰 영향을 미치리라고 봅니다. 우선 속도가 빨라지니까요. 그래서 상당히 좋은 사업인데 이런 사업들을 실시하면서 국가의 사업이나 시 정부의 사업을 이용해 가지고 개인이 어떤 치부를 하려고 한다든가, 또 개인이 어떤 시 예산의 참 어떤 손실을 끼쳐올 수 있는 그런 투기행위를 한다든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시가 상당히 만전을 기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하는 것이 대단히 좋겠다 하는 말씀을 아울러 드리고, 또 이런 앞으로 이뿐만 아니라 건설본부에서 사업을 시행하면서 사전에 뭐 보상공고가 나오고 이렇게 여러 가지 일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럴 때도 개발사업에 대한 어떤 보완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적절하게 잘 지켜져서 지역의, 개발사업이 일어나는 지역의 주민들이 올바르지 못한 형태의 예산을 축내고 보상을 받아내는 이런 행위가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신상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성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홍성률 위원입니다.
정관산업단지 진입도로가 오랜 기간 동안에 지금 공사가 진행 중입니다. 그 간에는 정말 여러 차례 현지 주민들 민원 해결한다고 수고도 많았습니다. 대부분 다 서로 합의가 되어 가지고 지금 진행이, 도로노선도 좀 바꾸기도 하고 또 높낮이도 조정해서 지금 진행이 비교적 잘되고 있습니다.
다 아시다시피 시공사나 건설본부나 금년 말 내지 잔여 남아 있는 함박터널 쪽에 공사도 내년이면 다 끝이 나니까 결국 진입도로 공사로 인해 가지고 환경의 변화를 받아들여야 되는 사람들은 결국은 철마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되기 때문에 그 분들의, 지역주민들의 민원에 대해서는 너무 심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마시고 조금 경청을 해서, 어차피 그 분들이 백년대계를 앞으로 살아나가야 될 사람들이니까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홍류동 그 못 밑에 지금도 이야기가 많이 있었을텐데 거기 농업용수를 갖다가 파이프로 지금 묻으려고 생각하고 있죠
예.
거기 박스로 묻어서, 지역주민들은 그런 요청을 하던데 그 관계 아시는 분은 본부장님께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죄송합니다만 제가 이 부분은 보고를 받지를 못해 가지고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만 아마 하수관로 공사인 것 같습니다. 교량 밑에 관로를 매설하는데 주민들이 박스로 해서 해 달라 하는 그런 민원인 것 같은데 일단 이것은 주민들하고 한 번 더 만나서 협의를 해 보고…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어차피 묻히는 자리니까 파이프로 묻으면은 자기들 생각에는 아무래도 중간에 막힐 우려가 있다. 그래서 그걸 박스로 제작을 해서 해 달라는 그런 요구죠
예, 현재 요구사항은 그렇습니다.
예, 그 부분에 있어서 긍정적으로 좀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홍성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그러면 본부장님! 오늘 예산집행상황을 보고하는 자리기 때문에 제가 간단하게 하나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은 우리가 지금 단위별사업장 모든 현황을 보면은 국비매칭사업이 거의 중요한 사업은 국비매칭사업입니다. 그래서 국비 확보 문제가 사실은 제일 관건이지 싶은데 건설본부장님 모든 사업장에 애로가 많겠지만 국비 확보에 만전의 노력을 경주하셔 가지고 사업에 차질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간사님, 참 어려운, 앞으로 우리 위원님들께서 많이 도와주셔야 되는데, 무슨 이야기냐 하면은 지금 광역도로 같은 경우가 국비매칭사업이 50 대 50입니다. 지방비하고. 그런데 대부분 보면은 국비가 확보되는데 지방비 50%가 도저히 확보가 되지 않아 가지고 사업추진에 상당히 어려움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금년에도 강서에 김해 부원동에서 가락간, 장유에서 가락간 이게 전부 다 국비는 다 되어 있는데 지방비가 확보가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추경에 확보를 해야 되는 그런 입장에 있고, 결국은 지방비가 확보가 안 되면은 국비를 집행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좀, 국비 확보는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뛰고 노력을 하겠습니다만…
어쨌든 간에 우리 건설본부장께서는 예산 확보를 해 가지고 사업에 차질이 없도록 많은 노력을 경주하시겠지만 또 여기 계시는 동료위원께서도 예산확보에 노력을 하셔 가지고 공사에 차질이 없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회의종료에 앞서 주요사업 예산집행 보고와 관련하여 간략하게 당부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 예산집행상황을 보고 받은 목적은 그 동안 우리 의회에서는 예산집행의 합법성과 효율성을 결산심사를 통해 확인해 왔으나 예산심의와 결산시점의 차이로 결산결과를 차기 예산심의 시에 반영하기 어려운 점이 있었기 때문에 적기에 예산이 집행될 수 있도록 사전에 분기별 집행상황을 점검하여 보다 예산집행의 효율화를 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건설본부에서는 우리 시의 현안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우리 동료위원님들의 의견을 잘 반영하여 주시고 행정절차 지연 등으로 사업비가 익년도로 이월되는 사례 등 집행과정에서 예산이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예산집행의 효율화에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건설본부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31분 산회)
○ 출석전문위원
장대익
○ 출석공무원
〈소방본부〉
소 방 행 정 과 장 최문오
방 호 과 장 노재윤
구 조 구 급 과 장 조현표
부산소방학교장 성용판
중 부 소 방 서 장 김부년
부산진소방서장 김준규
동 래 소 방 서 장 이영태
북 부 소 방 서 장 서영웅
사 하 소 방 서 장 김진수
해운대소방서장 이성기
금 정 소 방 서 장 이현우
남 부 소 방 서 장 김한두
강 서 소 방 서 장 배호순
항 만 소 방 서 장 김광명
〈건설본부〉
건 설 본 부 장 안영기
총 무 부 장 김영철
도 로 건 설 부 장 하정윤
토 목 시 설 부 장 이광욱
건 축 시 설 부 장 김영기
교 량 건 설 부 장 박해양
낙동강환경조성사업부장 안경문
○ 속기공무원
김경빈 김윤경
동일회기회의록
제 177회| 번호 | 대수 | 회기 | 차수 | 위원회 | 회의일 |
|---|---|---|---|---|---|
| 1 | 5 대 | 제 177 회 | 제 4 차 | 본회의 | 2008-03-21 |
| 2 | 5 대 | 제 177 회 | 제 3 차 | 행정문화교육위원회 | 2008-03-19 |
| 3 | 5 대 | 제 177 회 | 제 3 차 | 건설교통위원회 | 2008-03-19 |
| 4 | 5 대 | 제 177 회 | 제 3 차 | 보사환경위원회 | 2008-03-19 |
| 5 | 5 대 | 제 177 회 | 제 3 차 | 본회의 | 2008-03-14 |
| 6 | 5 대 | 제 177 회 | 제 2 차 | 해양도시위원회 | 2008-03-19 |
| 7 | 5 대 | 제 177 회 | 제 2 차 | 건설교통위원회 | 2008-03-18 |
| 8 | 5 대 | 제 177 회 | 제 2 차 | 행정문화교육위원회 | 2008-03-18 |
| 9 | 5 대 | 제 177 회 | 제 2 차 | 보사환경위원회 | 2008-03-18 |
| 10 | 5 대 | 제 177 회 | 제 2 차 | 본회의 | 2008-03-13 |
| 11 | 5 대 | 제 177 회 | 제 1 차 | 해양도시위원회 | 2008-03-18 |
| 12 | 5 대 | 제 177 회 | 제 1 차 | 기획재경위원회 | 2008-03-18 |
| 13 | 5 대 | 제 177 회 | 제 1 차 | 기획재경위원회 | 2008-03-18 |
| 14 | 5 대 | 제 177 회 | 제 1 차 | 보사환경위원회 | 2008-03-17 |
| 15 | 5 대 | 제 177 회 | 제 1 차 | 건설교통위원회 | 2008-03-17 |
| 16 | 5 대 | 제 177 회 | 제 1 차 | 행정문화교육위원회 | 2008-03-17 |
| 17 | 5 대 | 제 177 회 | 제 1 차 | 운영위원회 | 2008-03-12 |
| 18 | 5 대 | 제 177 회 | 제 1 차 | 본회의 | 2008-03-12 |
| 19 | 5 대 | 제 177 회 | 개회식 | 본회의 | 2008-03-1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