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7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
해양도시위원회회의록- 제1차
- 의회사무처
- 일시 : 2008년 3월 18일 (화) 10시
- 장소 : 해양도시위원회회의실
(10시 15분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7회 임시회 제1차 해양도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노홍대 도시계획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늘은 도시계획국 및 선진부산개발본부 소관 2008년도 주요사업 예산집행상황 및 동부산관광단지개발사업 업무보고를 받도록 일정이 확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으로부터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업무보고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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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도시계획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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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 16분)
의사일정 제1항 2008년도 주요사업 예산집행상황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노홍대 도시계획국장께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국장 노홍대입니다.
존경하는 해양도시위원회 구동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회활동 일정에도 불구하고 저희 도시계획국 소관 2008년도 1차 주요사업 예산집행상황 청취를 위해 귀중한 시간을 내어 주신 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도시계획국 소관 2008년도 제1차 주요사업 예산집행상황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2008년도 주요사업 예산집행상황 총괄, 단위사업별 집행상황 순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되겠습니다.
2008년도 주요사업 예산집행상황 총괄입니다.
3억원 이상 투자사업, 5,000만원 이상의 용역사업인 총 19건으로 예산은 260억 9,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분기별 집행계획은 1/4분기에 77억 7,900만원, 2/4분기에 98억 4,000만원, 3/4분기에 26억 9,300만원, 4/4분기에 57억 7,800만원을 각각 집행하도록 계획을 수립하여 3월 현재 77억 8,9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2페이지, 단위사업별 집행상황입니다.
도시녹화사업은 시역내 간선로 주변 학교 등에 시행하는 담장허물기 등 6개 유형 23개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65억원입니다.
1월에 도시녹화사업 시행계획을 시달하고 2월에 사업비 재배정과 설계용역을 발주하고 3월에 설계용역 완료와 함께 수영 강변도로 가로수정비사업 등 6건 24억 8,000만원을 발주하였고 나머지 17개 사업은 4월에 발주할 계획입니다.
다음 3페이지 되겠습니다.
공립수목원 조성공사입니다.
북구 화명동 산11-5번지 일원의 11만 653㎢에 2010년까지 총 164억원을 투자하여 수목원을 조성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도시계획결정, 국토해양부 GB관리계획변경 승인, 토지보상 완료, 문화재 발굴조사용역을 시행했습니다.
관리사 온실건축 및 기계통신분야 실시설계용역비 미확보와 경부고속철도 공사 임시시설물 점용에 따른 공사추진 애로 등의 문제점이 있으나 용역비 추경확보와 임시시설 점용축소 등을 통해 사업추진의 어려움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7월에 조경공사를 실시하여 2008년도에 계획된 공정대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호암근린공원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수영구 광안동에 주둔해 있던 군부대 부지가 주택지로 개발됨에 따라 인근주민들에게 휴식공간을 제공하기 위하여 조성하는 사업으로, 2005년까지 도시계획결정, 공원조성계획 등 행정절차를 모두 이행하였고 2007년도에 사유토지 보상 및 1차 기반조성을 기이 완료하였습니다. 2008년 2월에 공원조성 2차공사를 발주하여 12월에 공원조성사업을 완료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통일아시아드공원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2004년도까지 공원조성에 필요한 행정절차를 이행했습니다. 하고 2007년 6월에 사유지 보상을 완료를 했습니다. 2004년 실시설계를 완료하였으나 사업예산 미확보로 사업이 지연되어 물가변동여건 등을 고려한 설계도서를 수정하여 현재 발주 준비 중에 있으며 5월에 공사를 착공하여 11월에 준공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6페이지, 몰운대 낙조공원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다대포해수욕장과 연계한 시민휴식공간 확충과 해넘이, 해돋이와 호국역사를 주제로 한 관광자원화를 위하여 부산권관광개발계획에 따라 추진하는 사업으로 2007년 5월 용역에 착수하여 12월에 용역 중간보고회를 하였습니다. 2008년도에 토지보상비 등 사업비를 확보하지 못해 사업 추진에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계속 예산확보에 주력하여 차질없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7페이지, 황령산봉수대 전망시설 및 주변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도심유원지인 황령산유원지 봉수대 주변정비를 통한 이용시민 편익증진과 황령산 정상부의 생태환경 복원 및 시민휴식공간 조성을 위한 사업으로 2007년 10월 황령산유원지 정비계획을 수립하여 2008년 2월 황령산 봉수대주변 정비 실시설계 계약을 의뢰하였습니다.
환경단체 등의 반대가 우려되나 환경친화적인 쉼터 조성을 통하여 이용객의 편의를 증진토록 하겠으며, 8월까지 보상을 완료하고 2009년 6월에 준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8페이지 되겠습니다.
이기대공원 관리사무소 건립사업이 되겠습니다.
남구 용호동 산18-1번지 일원 이기대 입구에 해안산책로 조성 등 시설확충에 따른 방문객 증가와 공원관리를 위해 필요한 시설로 현재 공사비 3억원은 시비로 확보되어 있고 설계비 및 감리비는 구비로 추경에 확보할 계획입니다. 6월에 실시설계 용역을 거쳐서 11월에 준공예정으로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동백공원 목재데크 설치공사가 되겠습니다.
동백공원 일주 보행자 및 이용객의 편의를 도모하고 해운대해수욕장을 조망할 수 있는 전망데크 관광시설 확충사업입니다.
누리마루의 목재데크 300m는 2005년도에 기이 설치하였고 금회 113m의 목재데크를 추가 설치하는 공사로 현재 설계내역서를 작성하였으며 4월까지 군부대와 협의하여 실시설계 용역에 착수하고 5월에 공사 발주하여 12월까지 사업 준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화전체육공원 조성계획 수립이 되겠습니다.
서부산권 개발에 따른 지역주민의 여가․휴식공간의 확충과 지역주민 및 인근 산업단지 근무자 등의 휴양 및 정서함양을 위한 시설로 97년 2월까지 지적고시 등 행정절차를 이행하였고 2007년 9월 교정시설 이전계획 발표에 따라 용역비 5억원을 확보하였습니다. 교정시설 이전과 관련하여 공원결정 면적이 축소될 것으로 예상되며 교정시설이전계획 추진과 병행하여 공원조성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1페이지, 용두산공원 시설물 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용두산공원 노후시설물의 안전성 확보 및 이용시민 편의제공을 위한 것으로 2007년 8월부터 2008년 1월까지 전시관 상부 편의시설 설치 등 시설을 정비하였고 2007년 11월 용두산공원종합계획서를 작성하여 2008년 1월 시설관리공단에 사업비 13억원을 배정을 했습니다. 2008년 1월 24일 혁신회의 결과에 따라서 민자사업 유치를 공모하게 됨에 따라서 용두산종합계획은 잠시 유보된 상태로 있습니다.
향후 민자사업이 확정되면 종합정비계획을 그에 맞춰서 추진할 계획이며, 민자사업이 어려울 때는 3단계로 나누어 단계별로 사업을 계속 추진할 예정입니다.
12페이지, 중앙공원 충혼탑 보수사업입니다.
충혼탑 옥개․상륜부 철골구조물 부식상태가 심각하여 구조물이 붕괴가 우려됨에 따라 이를 보수․보강하기 위한 사업의 일환으로 2007년 8월 보수․보강 공사를 착공하였으나 철골구조물의 부식이 심각하여 10월 공사를 중지하고 11월 충혼탑 정밀안전진단과 12월 상부철거 후 재설치 실시설계용역을 실시하여 2008년 2월 공사를 재개하였습니다.
장비 진입이 불가하여 공사기간이 과다하게 소요되는 걸로 판단되었으나 타워크레인을 설치하여 작업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3월 중순 69m 타워크레인을 설치하여 옥개․상륜부를 철거하고 4～5월에 옥개․상륜부 구조물을 재설치토록 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13페이지, 어린이대공원 순환도로 산책로 포장 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노후한 산책로 포장면을 친환경적인 소재로 정비하여 보행환경을 통한 공원 이미지 제고를 위한 것으로 1월에 시설공단에 예산을 이전하였고 2월에 실시설계용역을 발주를 하였습니다. 포장소재의 선정과 공사로 인한 전기․상수도 등 매설물의 종합적인 정비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되어 관계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 설계에 반영, 10월까지 공사를 완료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14페이지 산지내 시민편의시설 확충 및 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부산시내 주요 7개 산지에 등산로, 체육시설, 휴게시설, 화장실, 안내시설 및 기타수목식재 등을 정비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월에 정비대상지 관련예산을 자치구에 재배정하였으며 3월 중으로 자치구 별로 설계용역 및 자체 세부계획을 수립하여 5월에 착공하여 12월에 사업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5페이지, 금정산 산지내 불법행위 철거반 운영사업이 되겠습니다.
무허가건축물 49개소 등 2008년 철거대상지 60개소를 선정하였으며 용역반 근무자는 1일 근무자 8～13명으로 금정산 주요등산로에 노점상, 취사, 무단투기 등 불법행위를 단속하고 있습니다.
문제점으로는 불법시설물 행위철거시 행위자들의 반발이 예상되나 자진철거 계도 등 사전절차 이행 등으로 민원을 최소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6페이지, 도로명 및 건물번호부여사업이 되겠습니다.
2006년 11월 도로명주소 기반 표준전자지도 DB를 구축하였고 2007년 4월에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고 2007년 12월 16개 구․군사업을 완료하고 행정자치부, 행정안전부 주관 새주소사업추진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되었습니다. 2008년 1월 23일자 행정안전부 정비지침에 따라 우리 시 도로명시설물 정비를 추진하여야 하나 99년부터 이미 추진해 왔던 구․군의 기존 새주소시설물 전면 정비사업이 어려우므로 기존시설물 중 보안도로명, 혐오도로명 등을 위주로 도로명시설물 정비가 최소부분에 한하도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항공사진 촬영 용역사업이 되겠습니다.
3월까지 물가조사 등 자료수집과 함께 용역설계서를 작성하여 1차 사업은 4월에 발주하여 6월에 완료할 계획이며 2차 사업은 10월에 설계서를 작성하여 12월에 준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8페이지, 1/1,000 수치지형도 수정․제작사업이 되겠습니다.
정확하고 신속한 행정자료 제공으로 업무 능률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시행하는 사업으로서 국비 50%, 지방비 50%를 매칭하여 국토지리정보원 주관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1월에 국토지리정보원과 협의하여 2월에 협약을 체결하고 분담금을 송부를 했습니다. 3월에 사업을 발주하여 12월에 준공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19페이지, UIS변동자료 갱신 용역이 되겠습니다.
우리 시와 국토지리정보원이 공동 수정․제작한 1/1,000 수치지도 성과품을 도시정보시스템에 반영하여 대시민 서비스질 향상과 업무능률 향상을 기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월에 설계서를 작성하여 3월에 용역 발주하였으며 12월에 완공 예정으로 우리 시 정보화담당관실에서 일괄 발주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0페이지, 항공사진 관리시스템 구축사업이 되겠습니다.
항공사진의 손․망실, 훼손, 화재 등으로부터 보호하고 다양한 활용 및 업무 효율성을 위해서 전산화를 추진하는 것으로 1월에 자료를 수집하고 2월에 타 시․도와 국토지리정보원에 벤치마킹을 실시하였으며 3월에 사업설계서를 작성하여 5월에 사업에 착수하여 12월에 준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계획국 2008년도 1차 주요사업 예산집행상황을 보고드렸습니다.
저희 도시계획국 직원들은 보고드린 모든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2008년도 도시계획국 1/4분기 주요사업 예산집행상황 보고서
(도시계획국)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노홍대 도시계획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 답변은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 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수고하십니다.
사업 4번 통일아시아드공원 조성과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현재 향후 추진계획을 보면 올해 11월달에 공사를 준공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예.
예, 그러면 이 공사가 준공되고 나면 이 공원의 관리는 누가 하게 되고, 이 공원과 관련되어서 관리․운영비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얼마나 들어갈 것인가에 대한 대책이나 계획은 지금 현재 세우고 있습니까
예, 저희들 이제 준공이 되면 관리는 자치구, 사하구청에서 관리가…
아, 사하구로 이관합니까
예, 이관하고, 관리비는 저희들 별도로 저희들이 시에서 지원하는 게 아니고 구에서 자체에서 조달하도록 그래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요 공사 진행과정이나 이런 계획을 세우고 이럴 때 진행하면서도 구청과 원활한 협의를 하고 계시죠
예, 원활한 협의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충분히 협의를 하셔가지고 이후 사후관리까지 좀 철저하게 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예.
그 다음에 5번 몰운대 낙조관광공원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보면 작년 12월달에 중간보고를, 용역 관련해서 중간보고를 받은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혹시 도면 같은 것들이 나왔습니까
예, 도면 나왔습니다.
뭐 어떻게, 지금 준비되어 있나요
(관계직원 자료 찾고 있음)
알겠습니다. 예.
지금, 나중에 따로 좀 세부적인 중간보고 결과서를 제출해 주시고…
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낙조관광지라는 것이 지금 전국에 유사한 사례들이 있었습니까
낙조관광공원이라고 하는 벤치마킹했던 어떤, 전국에 다른 시․도에 이런 사례들이 있었습니까 아니면 지금…
우리 김영도 과장이 좀 답변하도록…
예.
녹지공원과장이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주로 해가 넘어가는 쪽인 서해안 쪽에는 저쪽 태안이라든지 그 다음에 어딥니까 군산이라든지 천수만 쪽에 낙조관광시설을 이용하는 사례가 있습니다. 동쪽에는 주로 정동진이라든지 간절곶이라든지 해 가지고 해맞이시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른 시․도의 운영사례나, 관광공원 전망대 같은 것들도 다 계획하고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럼 가장 낙조를 잘 볼 수 있도록 그런 형태를 잘 고민을 좀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나중에 요것도 중간결과보고서를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8번 동백공원 목재데크.
예.
이게 국유지 아닙니까, 여기
요거는 53사단, 국방부, 예, 국유지입니다.
지난번 주차장 문제로 해서도 협의 관련해서 좀 애로사항들이 있었는데 이번 목재데크 설치공사는 현재 협의가 잘 되고 있는지 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요 부분은 저희들 동백섬 안에 거의 한 50%가 지금 국유지인데 저희들 53사하고 협약이 되어 있습니다. 2012년까지 단계별로 보상비가 한 100억 정도 나옵니다. 그래서 단계별로 지금 하도록 협의가 되어 있는데 그 협약서를 갖다가 2015년까지 다시 변경하는, 지금 아마 3월 말 되면 저희들 변경협약을 체결할 겁니다. 그래서 요 동의서 받는 건 크게 문제가 안 되는 걸로 저희들이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 전망데크 이 쪽은 우리 부산 시민들이 이용하는 데는 문제가 전혀 없습니까
예, 예.
그런 협의할 때 그런 부분들 다 포함되어 있습니까
예, 예.
저희들 협약서에 보면은 모든 편의 제공하는 항목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지난번 주차장처럼 그런 문제가 재발되지 않도록…
그거는 잠시 말씀드리면, 그거는 국방부 소유라도 토지 관리부서가 여기는 53사고 거기는 국군수송사령부가 되어 가지고 좀 특이하더라고예. 그래서 좀 그런 사항이 발생되었는데, 53사하고는 저희들 원만하게 지금 협의가 되고 있습니다.
예, 협의가 잘 되고 있다니까 다행입니다. 계속 협의를 잘 하셔서 시민들한테 불편함이 없도록 그렇게 좀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다음은 13번 산지내 시민 편의시설 확충 및 정비와 관련해서, 이게 직접적인 관련여부는 조금 모르겠습니다마는 얼마전 금정산 고당봉에 철재계단을 설치한다는 보도가 있었지 않습니까
예, 예.
그 철재계단 설치와 관련해서 부산시하고 협의는 되었습니까
금정구에서 사업을 집행을 했는데…
(옆을 보며)협의되었지요
예, 협의가 되었습니다.
그럼 협의를 할 때 철재계단을 설치하는 것으로 해서 협의가 되었다는 이야기입니까
예, 그건 제가 보충에서 해서 좀 설명을 드리도록 그리 하겠습니다.
당초에 신문에는 철재계단으로 그래 보도가 되었습니다만도 그게 철재 위에 목재를 갖고 이래 가 보강을 하는 그런 사업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보도가 될 때는 철재만 이래 설치를 해 놨을 때 밑에 받침대입니다. 그때 그래 보도가 되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구조적, 구조, 기본구조를 철재로 하고 위에 사람들이 디디는 바닥은 목재로…
목재로 하고.
예, 그렇습니다.
계획을 했다는 그런 말씀입니까
예, 환경친화적으로 그래 설계가 되었고 사실 그 설계를 할 때 거기 관련되는 단체분들을 다 모셔 갖고 설명을 다 드리고 그래 가 그 분들이 좋다고 이래 가 해서 그래 가 그 사업이 확정이 되어 가 시행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마찬가지로 또 언론보도를 보면 지금 구조적으로 엄청난 하중이나 이런 안전에 신경을 써야 되는 롤러코스트 있지 않습니까
예.
어떤 기업에서는 그것을 전부 다 목재로 몇십 미터 되는, 그런 그 위에 차들이 막 이렇게 다니는 그런 구조물조차도 전체적으로 목재로도 만드는 그런 기술적인 조건은 되거든요 그런 것들을 볼 때 좀더, 좀 신중하게 고민을 해서 그런 구조적인 문제조차도, 물론 예산이나 비용 그런 기술적인 부분들이 필요로 하겠지만 좀더 환경친화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들을 고민했었던 게 필요하지 않는가, 그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습니까 생각이.
예, 앞으로 계속해서 사업을 해야 되는데 그때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걸 참고로 해서 그런 방향으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때는 사실상 예산도 좀 한정이 된 예산이었고 해서 그래서 튼튼하게 안전에 중점을 두고 하면서 환경친화적인 그런 면을 가미를 해 가 할라고 했는데 앞으로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부분을 충분하게 고려를 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시민의 안전과 그 다음에 환경은 같이 검토하고 같이 고민해야 되는 부분들인데 어떤 새로운 기술들이나 기법들이 있다면 좀더 적극적으로 시에서 앞장서서 검토하고 좀 알아보시고 그런 것 도입할 수 있도록 그런 조치를 해 주시길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성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성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국장님을 비롯해서 우리 공무원들, 수고 많으십니다.
국장님, 우리가 화전체육공원 조성계획.
예.
요거 시에서 여러 가지 화전체육공원 거 뭐 올해 시작된 사업인데 드디어 이제 우리 교정시설과 연계를 해 가지고 올해 우리도 용역비 5억을 확보를 했고, 지금 뭐 보니까 6월달 되면 용역 발주할 거죠
예.
그 이전에 이제 우리가, 전체 지금 현재 잔여면적이 약 190만㎡고 교정시설이 28만입니까
예. 28만㎡.
결과적으로 교정시설하고 연계가 된 지금 올해 용역비 확보가 되었는데 지금 현재 이게 뭐 도시기본계획이 변경이 되어야 되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뭐 기본계획변경 준비는 다 서두르고 있습니까
일단 지금 일단 용역을 좀 발주해놔 놓고 거기서 좀 용역, 일단 되면은, 중간보고쯤 되면 저희들 기본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올리도록 그래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 부분에 두 가지 맥락으로 제가 좀 얘기를 드리고 싶은데, 첫째 하나는 지난번에 우리 상임위에서 우리 동료위원들께서 현장을 가 보니까 지금 현재 체육공원 내에 어느 정도 취락지역이 지금 형성되고 있다 말입니다.
있습니다. 예, 예.
그럼 결과적으로 이게 기본계획 변경을 할 때 이왕에 하는 것 그 주민들의 편의 제공을 위해서 그 부분을 체육공원지역에서 좀 제외시키는…
해제 말씀하십니까
그렇죠. 그런 어떤 편의제공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봐야 될 부분이다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저희들 지난번에도 중앙도시계획위원회에 우리가 기본계획 변경 때문에 한번 갔다 왔는데 요새 공원을 갖다가 해제하는 건 굉장히 어렵더라고예. 어려운데 일단은 뭐 그것하고 같이 한번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정시설을, 체육공원을 교정시설로 기본 변경하는 건 쉽고 주민들이, 오랫동안 거기서 어렵게 살고 있는 주민들의 주거 편의시설을 생각할 때는 뭐 백 번 우리 기본계획 변경을 시에서 서둘러야 된다고 본 위원은 보는데 좀 노력해 주시고요.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현재 이게 결과적으로 교정시설하고 연계가 되었기 때문에 우리 지금 현재 용역을 할 때 특히 우리 지역주민들이 굉장히 예민한 부분입니다, 이 부분이.
지금 저희들도 요 화전체육공원에 대해서 지금 저희 도시계획국도 핸드링을 하지만 지금 선진본부에서 지금 핸드링을 많이 합니다. 왜냐하면 선진본부에서는 사실 좀 계획적인 면을 갖다가 사실 좀 유동적인 사항도 있고 해서 저희들 일단은 용역을 발주하자 해 가 이 용역 발주한 겁니다. 발주하고, 발주하고 나서 그 추진되는 계획에 대해서는 조금 변화가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좀 시기를 단축하기 위해서 무슨 사업이 추진되면, 그래서 일단 용역 발주를 일단 하는 겁니다. 하는데 발주되고 나면 수시로 위원님하고 상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지금 현재로서는 위원님한테 무슨 말씀을 드리기가 좀 그렇습니다.
국장님, 왜 제가 이 부분을 묻느냐 하면, 결코 이 지금 체육공원 이 부분은 오랫동안 이게 사실 미집행되고 있는 부분인데.
맞습니다. 예.
이게 올해 유독 교정시설이 대두가 되면서 우리가 사업 이 용역비를 확보했다 말입니다.
예.
결과적으로 지역주민들 입장에서 이 체육공원이 마치 교도소 때문에 지역주민들에게 하나의 덤으로 주는 그런 아주 좋지 않은 그런 여론이 팽배하기 때문에 본 위원이 실로 걱정입니다. 걱정이고, 따라서 결과적으로 용역을 할 때도 과연 지금 현재 교정시설이 앞으로 실현될 수 있을지 하는 그런 부분도 우리가 솔직히 한번 걱정을 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 예.
그래서 어차피 우리가 본연의 화전체육공원은 어차피 실행시켜가야 되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일단은 그 용역비를 올해 어쨌든 확보를 한 건 다행인데, 용역과업 단계에서 여러 가지 고민을 하면서 자치구의 의견과 또 지역주민들의 의견이 지금 현재 이 용역을 하는 그 과정에서 과업적으로 충분히 반영이 되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거기에 대해서 국장님 한번 말씀을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 지금 화전체육공원 요거는 굉장히 민감한 사항이라서, 특히 자치구하고, 주민들하고 의원님 의견도 좀 가능하도록 그래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어쨌든 그 교정시설이 어떻게 되었든 간에 체육공원은 꼭 우리 시에서 지금 현재 추진하고 있는 내용대로 실행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예, 예.
되어야 되고, 그렇게 좀 고민을 해 주시고.
예.
우리 황령산 봉수대에 여기 잠깐 자료를 보니까 앞으로 문제점과 대책에 대해서 소수 환경단체의 반대가 우려된다는 어떤 그런 얘기를 제가 접하고 있습니다마는, 조금 전에 우리 김성우 위원께서 잠깐 금정산 봉수대 철재관계도 말씀이 있었습니다마는 이것 역시도 지금 현재 환경단체의 어떤 반대여론이 좀 있는, 접하는 부분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없는데 예상이 됩니다.
예상이 되죠
예, 예상을 하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금정산 고당봉의 철재부분하고 맥락을 같이 하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되어서 제가 한 가지 당부를 드리고 싶은 부분은, 이것도 결과적으로 지금 현재 실시 계획 중에 있죠 계획을 했죠
예, 설계, 지금 인자 입찰되어 가지고 계약 중에 있습니다.
계약 중에 있죠
예.
요런 단계에서 충분하게 예상되는 환경단체의 의견도 여러 가지 실시설계에서 반영이 좀 되는 부분이 중요하다 이렇게 봐집니다. 그렇게 좀 신경을 써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이성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유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방금 우리 이성두 위원님하고 김성우 위원님이 말씀을 했습니다마는, ‘황령산 봉수대 전망시설 및 주변정비’ 카는데, 봉수대에 지금까지 어떤 역사성이나, 예 역사성에 따른 어떤 이 봉수대를 관리하는 시민단체나 이런 게 없습니까
저희들이 용역이 발주되고 나면요, 저희들이 자문회의를 설치해서 환경단체를 참여시키고, 그 다음에 문화재 거기 참여시키고 그래 가지고 그래 지금 자문회의를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 이런 지금 문화재적인 어떤 시설물들을 정비할 때 제일 중요한 부분이 역사성.
예.
우리가 지금 많은 문화재들을 가지고 있는데 이 문화재는 잘못 건드려 놓으면 오히려 돈 들여 가지고 망치는 경우가 있거든요.
맞습니다. 예.
그래서 이거는 부산시에 우리 문화재, 향토문화에 대해서 깊이 있는 전문가들을 반드시 이 사업에는 참여시켜서, 예를 들어서 설계로부터 시작해서, 이 구상할 때부터 설계로부터 시작해 가지고 모든 분야에서 또 실질적으로 거기에 감시하고 감독하고 정비해 가는데 절대 고유한 역사성이 훼손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예.
그리고 우리가 이런 지금 19개 사업을 쭉 이렇게 하고 있지만 제가 이래 쭉 보면 이 사업을 함에 있어 가지고 담당 소관 우리 국에서 담당과장님이나 계장님이나 담당자, 뭐 이거 하청 줘 가지고 공사 입찰 봐 가지고 도면 던져주고 나면 거기 출장해서 현장감독을 제대로 한 번씩 관심 있게 자주 자주 이래 중요한 사업을 할 때는 가야 되는데, 우리 지금 현재 현실적으로 국에서는 자주 출장 나가봅니까 어떤 중요한 사업을 할 때.
그래서 작년에부터, 작년 말부터 저희들…
감독관 시켜 놓고…
예, 이중감독제를 지금 우리가 채택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 구청에서나 안 그러면 녹지사업소에서나 발주를 하면 나무검수를 우리 시하고예, 그 다음에 자치구나 녹지사업소나 같이 가 가지고, 동시에 가 가지고 현장에 가서 나무를 보고 검수하는 제도를 채택했고 그 다음 공사준공도 반드시 입회해 가지고 하도록 작년부터 이중감독제를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정권교체가 되고 난 뒤에 우리 MB 대통령이, 대통령께서 많은 부분에서 눈에 보이지 않게 개혁을 하고 있습니다.
예.
특히 공직사회의 어떤 지금까지 관행적으로 해 왔던 업무시스템을 새로운 현장을 위주로 하는, 현장성 행정으로 지금 굉장히 바뀌어 가고 있거든요. 제가 볼 때는 그게 정말로 필요한 행정의 방향이다. 어떤 일을 시작해 놓고 책임자 되시는 분들이 현장에 자주 왔다 갔다 해야 일하는 사람들이 두려움을 느끼고, 또 가다보면, 자주 가다보면 눈가는 데가 있으면 지적을 하고 애착이 가게 되고 그 애착에 따른 모든 사업들이 정말 좀더 안정적이고 본질적으로 잘되어 갈 수 있는 그 틀이 만들어진다고.
꼭히 뭐 뭐라고, 사람 심리적인 문제니까 뭐라고 말씀은 못 드리지만, 주인이 일꾼을 밭에 일을 시켜 놓고 주인은 가서 앉아가지고 술이나 자시고 바둑이나 두고 앉아 놀고 일꾼은 밭에 가서 일을 하는데 일이 되겠습니까 주인이 안 보는 곳에 일하는 거는요, 특히나 모든 매사 일이 그렇습니다. 토목공사 같은 것은 더더구나 그렇고. 땅속에 이루어지는 일을 우리 잘 모르지 않습니까 겉으로 보면 ‘잘 되었겠지.’ 이렇게 가정해 버리고 넘어가는데 이러한 것들 우리 시민들이 상당히 우려합니다.
이 중요한 분야에 공사를 할 때는 저는 볼 때, 경험적으로 볼 때 반드시 중요한 직책에 계시는 분들이 입회를 해서 가서 확인을 해 주는 것이 실질적인 정말 업무를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는 중요한 방향이다.
예를 들어서 보면, 다시 한번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우리가 농촌에서 일꾼을, 논에 지금 이제 논갈이 할 철입니다. 일을 시키러 보냈다 말이에요. 주인이 지금 일꾼이 일하다가 배가 좀 고플 때가 되었다 할 때는 국수라도 하나 삶아가지고 막걸리라도 한 통 들고 가서 ‘이 사람아, 수고하제 배 고프제’ 관심을 가져주고 그래야 그 양반이 ‘주인이 이렇게 나에게 관심을 가져주는데 내가 일을 제대로 해야 되겠다.’ 하는 마음이 생기지. 아침부터 가 가지고 찬도 한 번 안 갖다 주고, 그렇지 않습니까 격려도 한 번 안 해 주고, 뭐 대강대강 넘어가는 겁니다. 껍데기로, 겉으로 봐 가지고 일을 했다 하는 흔적만 낼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사람은 누구나가 그러한 속성을 다 가지고 있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이러한 열아홉 가지 사업을 보면 여기에 지금 전체적으로 3,300, 3,400억 정도의 예산인데 참 이게 우리 개인적으로 개인 사업비를 투자해 가지고 내가 만약에 사업을 하면 나는 새벽부터 가서 저녁까지, 내 돈 투자하는데, 안 그렇겠습니까
그러한 마음을 꼭 좀 앞으로 가져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예.
그리고 여기 지금 보면 사업계획의 집행사항들을 보면, 예를 들어 보면 이기대공원관리사무소 건립, 이거는 3/4분기에 집행하겠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예.
와 이렇게 늦어집니까 전체적으로 보면 자꾸 늦어지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용두산공원 시설물 정비 역시 이것도 3/4분기입니다.
왜 이래 늦어집니까
이기대공원관리사무소 건립은 저희들 사업비는 지금 확보가 되어 있는데 그 용역을 하고 감리비가 한 4,000만원이 있습니다. 그 4,000만원을 갖다가 자치구, 우리는 시비 지원을 하고 자치구에서 그걸 본예산에 확보를 해야 되는데 본예산에 확보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추경에 그 4,000만원 확보하기로 지금 현재 구청장하고 협의가 되었습니다. 되었으니까, 그것 때문에 사업이 좀 지연되고 있습니다.
이기대공원관리사무소 건립이나, 그리고 용두산공원 시설물 정비나 이러한 사업들을 사전에 예산을 편성해 가지고 요구할 때 그럼 아무런 계획 없이 그럼 요구합니까 그래 예산 따 가지고 이제 용역하고 이제 시작한다는 얘기예요
예, 그래서 그거는, 이기대공원 그거는…
아니, 매사에 일들이, 아니, 촌에서 말이지, 개인집을 지어도 계획을 다 세워 가지고 사전에 세워서 뭐 돈이, 수요자금이 얼마나 드는데 내한테 수중에 얼마가 있고 빚을 얼마 내고 이렇게 계획을 세우는데 이제 말이지 예산 만들어 가지고 이제 용역하고 이제 시작한다 하니까 이것 사전에 계획이 없었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예산이 확보가 좀 안 되어서 그렇습니다. 추경에 확보를…
어떻게 보면, 국장님! 어떻게 보면 이런 부분들이, 지금까지 내가 쭉 이렇게 의회에 와서 10년간 내가 보면 어떻게 보면 이게 참 좀 무질서한 계획이다, 무질서한 예산편성이다. 아니, 돈 쓸 곳이 말이지, 이게 지금 계산되어 있는 게 지금 이기대공원 3억인데 3억을 또 무슨 용역을 하고 어찌합니까 그럼 사전에 3억이 소요되는 소요내역서가 나와서 3억을 편성했을 텐데 이제 또 용역한다 하면, 3억을 어떻게 예산을 요구했어요
관리, 저게 관리동이거든요. 이기대관리동인데 우리가 시비를, 시설비는 우리가 지원해 주고…
알겠습니다. 이 얘기는 국장님이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이런 부분을 보완할 수 있도록, 현실적으로 보완할 수 있도록 좀 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유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영수 위원입니다.
14페이지 되겠습니다. 여기 예산집행 상황 액을 보면 2007년도 집행내역이라든지 2009년도 향후에 투자계획이라든지 이런 거는 없습니까
그 동안은 안 했습니까
이거는 저희들 계속사업으로 안 보고 단일사업으로 우리가 보고 편성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 산지가 흩어져 있으니까 한 지점을 두고 계속사업으로 안 보고, 그러니까 7개 산지니까 저희들이 단일사업으로 쭉 계산을 해 왔습니다.
단일사업이기 따미래 2007년도라든지 이런 거는 예산을 표기를 안 했다 이래 됩니까
예, 그 당해연도에만, 예.
이해가 안 가는데요.
그런데 국장님, 왜 그러냐 하면, 이걸 어떻게 단일사업으로 해야 되는지 계속사업으로 해야 되는지, 이거 계속사업이 아닙니까
그런데…
이거 앞으로 그럼 단일사업 같으면 아까 말한 대로 2007년도 사업을 하면 그만두고 말아야지 그럼 왜 2008년도에 합니까 그것도 2008년도 연간 사업비가 20억이나 되는데.
이게 앞으로 점차적으로 할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게…
자, 아니, 그러면 과장님 답변해 보세요.
예, 제가 보충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도 참 타당한 말씀으로 그래 생각이 됩니다마는 저희들은 현재 매년 어떤 규모를 갖다가 일정기간까지 얼마라고 이래 확정을 지우기가 상당히 어려운 그런 사업이기 때문에 연간 이래가 단일사업으로 보고 표기를 안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필요하시다면 표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과장님, 이렇게 합시다. 지금 이게 과연 단일사업으로 해야 할 것인지 앞으로 아니면, 이게 방금 우리가 답변 중에서, 국장님 답변 중에서, 왜 글나 하면 이게 단일사업으로 할 것인지 아니면 계속사업, 사실 이게 보면 계속사업 아닙니까 왜 글나 하면 이거는 계속사업이 되어 가지고, 뭐 여기 아까 주요 7개 산지 아닙니까 그죠 그 나머지 기타 조그마한 것 들어가겠죠.
이게 구체적으로 좀 뭔가 계획이 서 가지고 몇 년 안에 산지 내 시민편의시설 확충에 대해서 사업을 끝내겠다 뭐 이런 게 나와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예, 그거는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마는…
잠시만, 잠시만. 예, 잠시만…
예, 알겠습니다.
그거는 저희들 지금까지는 조그마한 돈에 편의시설만 했는데 앞으로 단위, 금정산, 백양산, 황령산, 산지별로 해 가지고 전체 물량을 내 가지고 일단 산별로 단위사업을 만들어 가지고 계속사업을 하는 걸로 저희들이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예, 국장님, 왜 그렇나 하면 이게 산지 내 시민편의시설 확충 이 정비사업이 실제 지금 이 예산편성이 저는 볼 때에 좀 불투명하다.
예, 알겠습니다.
왜 그렇나 하면 부산시 전반적인 예산에 따라서 이 예산도 들쭉날쭉할 것이란 말씀입니다. 이런 예산들은. 안 그렇습니까
어떻게 국장님, 뭐 시에, 재정관실에 이야기 많이 해 가 좀 많이 받아지면 이게 많이 편성되는 거고 또 작으면 이거는 5억도 될 수 있고 10억도 될 수 있는 이런 사업이다 이 말씀입니다, 제가 보기에. 이래 가 무슨 사업이 옳게 되겠습니까
알겠습니다.
이거는 연차사업으로 해 갖고 앞으로 향후 계획을 각 구․군에 다 받아 가지고 연차적으로 10년을 한다든지 딱 세워 갖고 1년에 20억씩이면 20억씩 쭉 해 가지고 마무리하고 이런 사업해 가야지 돈 나오면 돈 내는, 예산 받는, 편성대로 구․군에 나누어 주기식밖에 더 됩니까
알겠습니다. 산지별로…
지금 그런 실정 아닙니까
예.
그래서 산지 내 시민편의시설 확충 사업 이거는 계속사업으로 좀 계획을 세워서 좀 이런 거는 명확하게 사업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참고하시겠습니까
예.
그거를 좀 참고를 하시고, 그 다음에 또 특히 우리가 등산이 아마 세계적으로 본 위원이 생각하는 바는 우리나라만큼 많이 하는 데가 있겠습니까 주로 외국 같은 경우는 전문인들이 산악동호회 결성되고 이렇게 되는데, 특히 우리 대한민국 사람만 제일 많이 등산가는 나라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되어집니다.
그래서, 즉 우리 시 차원에서, 부산시 등산, 산악동호회 상당히 많다 아닙니까 그죠
예.
그 산악동호회에 대해 가지고 시차원에서 그분들하고 이렇게 한번, 즉 말하자면 좌담회라 할까, 난상토론회나 이런 거 한 적은 한번 있습니까
금정산 같은 경우에는 금정산지킴이도 있고 그 다음에 대한산악연맹도 있고요. 그 다음에 금정산보존회하고 수시로 저희들…
예, 국장님, 그래서 그거는, 그거는 금정산 일부고 부산에서 실질적으로 산악회라든지 이런 부분이 뭐 동네마다 다 있어요. 동네마다. 동네마다, 심지어 한 동네에 산악회가 서너 개도 있는 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시, 저 제안사항입니다. 인터넷을 활용하든, 요즘 인터넷에도 산악회 우리가 신청해 갖고 많은 동호회를 따라서 등산을 많이 활용하고 있다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지금 특히 여기서 금정산, 장산 같은 경우에는 아마 우리 부산에서도 외지에서도 상당히 많이 오는 지역으로 이래 돼 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 우리가 시에서나 각 구․군에서 산 관리하기 이전에 결국 산 찾는 동호인들이 먼저 관리가 되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되어집니다.
그래서 그런 한번, 그분들하고도 어떤 산을, 지금 산이 등산로를 이 등산 댕기는 사람들이 새로운 등산길을 자꾸 개발한다 말씀입니다. 이 사람들이. 이 길을 많이 다니니까 싫증나니까, 즉 말하자면 예를 들어서 해운대 장산이다. 그러면 장산을 많이 다니는 사람들이 새로운 길을 개발한다 말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왜 내 다니는 길 다니니까 지겹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산지 내의 등산로를 기존 활용하는 도로를 해야지 자꾸 무분별하게 등산로가 개발이 되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예.
그리고 여기 황령산 봉수대 있죠
예.
이게 뭐 어데 민원문제가 있다는데 뭐가 문제가 있습니까
저희들 환경단체가, 지금 단체하고 저희들 혹시 환경단체에서 문제제기를 할까 싶어서 저희들 사전에 저희들이 문제제기를 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게 되면, 모두에도 말씀드렸지만 문화재 위원님들, 그 다음에 환경단체하고 이걸 완전히 협의를 해 가지고 그래 저희들 설계를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황령산 봉수대 전망시설 하는 데 16억이나 돈을, 예산을 들여 가지고 과연 이 사업이 뭐, 본 위원이 지난 예산, 연말에 예산할 때도 이 문제를 이야기를 했는데 이게 과연 이 봉수대 하나 만드는 데 16억이라는 돈을 들여 가지고 하는 게 맞는지 안 맞는지 저도 아직도 의심이 갑니다.
그래서 이거는, 즉 말하자면 여기 뭐 ‘소수 환경단체 등의 반대가 우려된다.’ 이러는데, 실질적으로 여러 가지 문제에서 반대가 많이 부닥치면 이 많은 거 들여 가지고 사업해서는 안 됩니다. 원하는 데 맞춰 가지고 사업해야지 반대하는 사업을, 이런 사업을 봉수대 하는 데 돈 16억 들여 가지고 하는 사업은 저는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설계가 되면 설명 한번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지적과장님입니까 우리 국장님을 비롯해서 우리 또 특히 지적과장님 최영대 과장님 비롯해서 새주소사업 추진에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된 것을 축하를 드리겠습니다. 하여튼 국장님하고 우리 과장님, 직원들, 지적과 고생하셨습니다.
그런데 이게 새정부 들어와서 여기서 문제점이 조금 있다는데 그 문제점은 뭐 어떤 것들입니까
최영대 과장님 설명을 좀 하시죠.
예, 지적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크게 문제점은 없고, 우리가 일괄적으로 도로이름을 짓다보니까 우리가 이러한 보안에 걸리는 길이라든가, 그 다음에 혐오시설이 있습니다. 우리 부산 같은 경우에는 변전소가 있는데 그 변전소길이라고 명칭이 들어간 데가 있습니다. 그런 것은 바꿔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그 정비지침계획이 내려왔습니다. 내려와서 각 시․군에 전부 다 시달되었습니다. 되어서, 도로명 우리 위원회도 구성이 되었고 해서 이름을 바꾸고 하면 다른 것은 문제는 없습니다.
자, 알겠습니다.
하여튼 우리가 시에서, 그 최우수기관 선정에 정말로 축하드리고 직원 여러분들 고생 많이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금정산 통합관리 뭐 여기 여러 가지 등산로관리 이런 정비가 좋은데요.
국장님!
예.
구․군에 이 등산로 안내표지판 있다 아닙니까 가면 무슨 안전수칙, 산 입구마다, 즉 말하자면 간판 있다 아닙니까 그죠
예.
우리가 부산시에서 도시디자인, 간판디자인, 구․군에 맨날 하면서 오나 이 관에서 더 남발한다 말입니다.
해운대구청장, 부산시장, 예를 들어서 동래경찰서장, 이것 뭐 산 입구에 가면 간판이 관에서 다는 간판 하나만 해도 한 10개 정도는 달려가 있다니까. 이거 가서 사진을 한번 찍어보이소. 어째서 그런 걸 딱 몰아 가 하나 정도를 하든지 한 2개 정도를 깨끗하이 하게 만들면 되는데 어찌됐는지 또 군부대 있는 데는 무슨 ‘7366부대장’ 이래 가 부대간판 몇 개, 경찰서간판 한두 개, 뭐 또 구청간판 몇 개, 시청간판 하나, 무슨 놈의 환경단체간판 하나, 거기에 무슨 안내판 제작간판이 심지어 많이 붙어있는 데 등산로 입구에 가면, 올라가다 보면 세알리 보면 열댓 개가 다 서있다니까, 산에. 그런 걸 좀 뭐, 통합관리하면서 좀 그런 걸 통합시스템으로 어떻게 좀 기관끼리 협의해 가지고 좀 산뜻하게 하나 안에 몰아넣는 방법 좀 연구 한번 해 보세요.
예, 알겠습니다.
한번 해 보실랍니까
예.
이상입니다.
김영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부의장님…” 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님.
예, 김유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거 너무 일찍 끝나면 그것도 좀 그렇고, 관심 있는 부분이라서 내가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린이대공원에 ‘순환도로 산책로 포장 및 정비’ 카는 것, 그 산책로 포장을 뭐로 가 합니까 산책로를.
그래서 포장을 갖다가, 지금 포장이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 흙포장, 그 다음에 황토포장, 그 다음에 투스콘, 그 다음에…
아니, 이 계획이 안 되어 있습니까 지금.
지금 이제 용역 발주했습니다.
그래서 그 각종 소재를 만들어 가지고, 포장소재를 만들어 가지고 저희들 포장 부위별로 딱 딱 장단점을 만들어 가지고 저희들 자문회의를 해 가지고 결정하도록 지금 그걸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생각에는…
국장님, 이거는 참 어제오늘 일도 아닌데 무슨 우리 행정에서 하는 일이 보면 전부 용역이고, 용역 그거 나는 도저히 ‘그거 참 믿을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을 많이 해 봅니다.
예, 일단, 예.
물론 행정에서야 용역에 의해서 이루어진 모든 일은 용역에 책임을 전가하면 다 됩니다. 예 제가 나쁜 쪽으로 봐서 보면.
행정이 면피성 용역 아닙니까
일단 그런 점도 있지만…
그런데 사전에 일을 주최할 부서에서 이런 예산을 올릴 때는 이걸 어느 정도 어떤 방향으로 산책로를 만들겠다 하는 구상 정도는 기본구상은 했어야 되는데 전혀 안 하고…
저 해운대 안 있습니까
예.
동백섬에 가면 포장해 놓은 게 있습니다. 그 모델을 저희들…
아무튼 저는 볼 때, 특히나 어린이공원이고 어린이들이 많이 다니는 곳이기 때문에 그 산책로라 카는 거는 산 속에 있는 산책로이기 때문에 시멘트 같은 것, 돌 같은 것 절대 하면 안 된다고 봅니다.
아, 시멘트 하면 안 되지, 예.
거기는 나무, 흙 두 종류로써 산책로를 만들어가는 그런 내용으로 해야 될 것이다. 아이들이 넘어져도 좀 안전하고, 또 우리가, 이 탄성이 말이죠, 나무 같은 경우는 걸어보면 탄성이 좋지 않습니까 또 우리가 느낌으로 친근감이 있고, 흙은 더더구나 그렇고.
그런데 흙은 이제 여러 가지 단점이 있겠죠, 비가 온다든지 하면 씻겨 내려가고 하는 그런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런 걸 꼼꼼하게 좀 챙겨주시고요.
국장님이 앞으로 이런 일을 할 때는 공사 끝날 때까지 한 여나믄 번 현장을 직접 작업복 입고 가십시오.
알겠습니다.
마, 그러면 우리 도시계획국장님 최고 인기 짱일 겁니다.
알겠습니다.
이제 행정이 바뀌어야 됩니다. 과장님도 마찬가지입니다. 현장에 발주해 가지고 수십억짜리 공사하는데 명색이 책임자 되시는 분들이, 대통령도 이제는 가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MB 대통령이 그 청계천을 4,300번인가 다니면서 주민들하고 시장시절에 간담회하고 협의하고 애로사항 듣고 해결해 주고 이렇게 했단 말이죠. 그렇게 해서 그야말로 대한민국에 새로운 정말 하천문화를 만들었는데, 세상을 하나 바꾸는 데 여러 가지 엄청난 어려움이 있습니다.
저는 볼 때 행정이 앞으로 현장행정을 절대적으로 강화해야 된다. 우리 위원들도 중요한 행, 저는 그렇습니다. 저는 앞으로 중요한 공사현장에는 필히 갈 겁니다. 그래 한번 새롭게 바꾸어보세요.
예, 한번 모시겠습니다. 포장할 때.
충혼탑 보수․보강공사 그거는, 지금 이거는 말이죠, 충혼탑이기 때문에 우리나라를 위해서 돌아가신 분들 영혼을 모시는 곳이기 때문에 이거는 세심한 신경과 배려가 있어야 됩니다.
조심스럽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조심해야 됩니다.
예.
전문가, 전문가 자문 잘 받아야 됩니다.
예.
그리고 아까 전에 황령산봉수대 그거는요, 향토사학가가 있습니다. 향토사학가. 문화재 전문위원이라 카는 사람들요, 못 믿습니다.
문화재 안에도 사학 쪽에 있는 사람을…
향토사학가가 제일 중요합니다.
예.
예를 들어서 기장에 대변 죽성이 있는데 거기에 보면 왜성이 있습니다. 그거는 딴 사람들이 와 가지고 여기 문화재전문가라고 가서 거기에 대해서 모릅니다.
그래서 뭐…
그냥 문헌으로 나와가 있는 내용만 가지고 이렇게 하는데 그런 문제는 거기 향토사학가가 있습니다. 우리 기장 같은 데는 공태도 씨라고. 옛날에 언론계에 계시다가 많은 관심과, 그분의 취미가 향토사학에 대해서, 향토문화에 대해서 완전히 평생을 바쳐온 사람들인데 그런 사람들의 얘기를 같이 좀 들을 수 있는 방안을 같이 모색을 해 줘야 됩니다.
예.
예, 꼭 좀, 재선충 나무 베어 가지고 너무 아깝던데, 예 그걸 뭐 재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없습니까 그것 전부 그냥 파쇄해 버리죠
파쇄합니다.
큰 목질 좋은 말이죠, 홍송 같은 것, 거 보니까 하나 이렇게 나무가 병이 드니까 옆에 것 같이 뭐…
예, 의심목.
우려 무슨 나무다 해 가지고…
예, 의심목.
의심목 이래 가지고 다 잘라버렸다 말이에요. 얼마나 그게 국가적으로 손실이냐. 이걸 재활용할 수 있는 방안, 예를 들어서 아까 전에 말한 어린이대공원에 산책로 만드는 데 나무를 가지고 그런 걸 말이지, 하다못해 쪄 가지고, 솥에 쪄 가지고 문제 없도록 만들어 가지고 싹 산책로에 그 목질 좋은 걸 잘라 가지고 쫙 깔면 얼마나 좋습니까 돈도 적게 들고, 재활용되고, 그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상입니다.
예.
김유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본 위원이 용두산공원 시설물 정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부산탑 승강기 교체가 올 하반기에 됩니까
예
승강기 교체.
지금 저희들 지금 선진본부에서 지금 현재 민간제안사업으로 지금 그걸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어서 지금 잠시 하다가, 잠시 유보를 해 놓았습니다.
왜냐 하면 민간제안이 들어오면 그에 따라서 다시 사업이 지금 혹시 변할까 싶어서, 사업비는 그대로 있습니다. 있고, 사업대상이 변할까 싶어 가지고 지금 잠시 유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게 6월 안에까지 아마 민간제안사업 성과가 다 결정이 될 겁니다. 되면 그때…
6월 중으로 결정됩니까
예.
용두산 종합개발계획서 나왔죠
예, 저희들도 만들은 게 있습니다.
지금 만들고 있습니까
우리는 만들어 놨고요, 우리는 종합계획이 돼 가 있습니다.
그 종합계획서 자료 요청합니다.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계획국 소관 2008년도 주요사업 예산집행상황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국장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질의 답변 시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적한 사항에 대해 시정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홍대 도시계획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선진부산개발본부에 대한 2008년도 주요사업 예산집행상황을 보고받는 순서입니다마는 우리 위원회 중식을 위하여 1시 3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1분 회의중지)
(13시 37분 계속개의)
나. 선진부산개발본부
TOP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영활 선진부산개발본부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만물이 소생하는 봄을 맞이하여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선진부산개발본부 소관 2008년도 주요사업 예산집행상황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영활 선진부산개발본부장께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진부산개발본부장 이영활입니다.
존경하는 구동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해양도시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평소 저희 선진부산개발본부의 업무추진에 대해 적극적인 지도와 성원을 보내 주신 데 대해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시고 저희 본부 내 관광단지개발팀 및 시민공원조성팀 소관 예산집행상황 보고를 위해 소중한 시간을 내어 주신 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선진부산개발본부 관광단지개발팀과 시민공원조성팀의 주요사업 예산집행상황을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예산집행상황 총괄입니다.
금년도 관광단지개발팀과 시민공원조성팀의 주요예산사업은 총 2건으로서 동부산관광단지 진입도로 개설공사와 지난해 이월사업인 시민공원 조성 지하공간개발 용역입니다. 총 사업비는 1,336억원으로서 지난해까지의 집행액은 562억 200만원이며 금년도 예산현액은 25억원으로 동부산관광단지 진입도로 개설공사가 20억원, 시민공원조성지역 지하공간 개발용역사업 이월액이 5억원입니다.
금년도 사업비 집행계획 및 집행상황은 사업발주를 기준하여 1/4분기에 4억 3,400만원을 집행하였으며 3/4분기에 20억원을 집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2페이지, 단위사업별 집행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동부산관광단지 진입도로 개설공사입니다.
본 사업은 관광단지의 접근성 개선을 위해 진입도로 2개 노선과 해안관광도로 등 총연장 8.49㎞ 3개 노선의 도로를 신설하는 공사로서 총사업비는 1,331억원이며, 공사기간은 2011년까지입니다.
현재까지의 추진상황은 해안관광도로 1단계 건설공사 4.15㎞는 2002년도 12월에 착공하여 2006년 6월 준공하였고 2단계 건설공사 0.52㎞는 2006년 1월에 착공하여 작년말 준공한 바 있습니다.
예산집행상황은 총사업비 1,331억원 중 지난해까지 562억 200만원을 집행하였으며 금년도 예산액 20억원은 3/4분기에 발주예정인 관광단지 진입도로 공사비로 20억원을 집행할 계획입니다. 향후 계획으로서는 금년 하반기 부산도시공사의 단지조성공사와 병행하여 진입도로 2개 노선을 추진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3페이지, 시민공원조성지역 지하공간개발 용역입니다.
본 용역은 캠프 하야리아 부지 지하공간의 효율적인 개발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용역으로서 사업비는 5억원이며 용역기간은 2007년 6월부터 2008년 4월까지입니다. 현재까지 추진상황은 작년 6월 본용역에 착수한 이후 금년 2월까지 중간보고 및 두 차례의 자문회의를 개최하였습니다.
예산집행상황으로는 예산현액은 5억원으로 2007년 이월예산이며, 지난해에 4억 3,400만원을 지출원인행위하여 1/4분기에 집행한 것으로 간주하였습니다. 향후 계획으로서는 금년4월까지 지하공간개발 기본계획안으로 확정하고 2008년 하반기에 사업제안서 접수를 받아 민자사업자를 선정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존경하는 구동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저와 저희 선진부산개발본부의 전직원은 우리 시의 주요 개발프로젝트인 동부산관광단지와 시민공원조성사업의 차질 없는 추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며 지금까지 보고드린 예산집행상황과 관련한 업무를 추진하는 데 만전을 기울여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선진부산개발본부 소속 관광단지개발팀과 시민공원조성팀의 예산집행상황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2008년도 선진부산개발본부 1/4분기 주요사업 예산집행상황 보고서
(선진부산개발본부)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유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유환 위원입니다.
2008년도 주요사업 예산집행상황에 보면 동부산관광단지 진입도로 개설공사 1,331억, 2007년까지 집행액은 560억, 그런데 이게 지금 3개 구간이라고 그랬는데…
3개 노선입니다.
3개 노선
예.
어느 노선, 어느 노선입니까
동부산관광단지를 위해서 진입해 들어가는 해안관광도로 총 6.5㎞하고, 그 중에 1단계, 2단계는 이미 완공이 되었습니다만 1.5㎞하고 고속도로 및 국도 쪽에서 들어오는 진입도로 2개 노선이 되겠습니다.
산 중턱으로 산으로 끊어 들어오는…
예. 가운데 중간으로 2개 들어오는…
(참 조)
․동부산관광단지 진입도로 노선총괄도
(선진부산개발본부)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저쪽으로 보이도록…
요 해안관광도로 노선 6.1㎞하고 2개의 진입도로 노선 있습니다. 요 2개 노선, 고 합쳐서 전체 관광단지 진입도로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저 빨간, 오른쪽 빨간선 지금 대변～청강 간 도로 저 접속하는 저 구간…
예. 요까지는 이미 완공이 되었고 요쪽으로…
그래 고 지금 공사하고 있잖아요
예, 예.
그래 그것까지 하면 그게 4개 노선이 되는데, 그라모.
아니, 요거는 요걸 전체를 1개 노선으로 지금 보고 있습니다. 해안가 해안도로.
그럼 저쪽 거는 지금, 해안도로 빨간선 저거는 언제까지 합니까 계획이.
요거는 현재 계획은 여기 연화택지까지는 이미 개설이 되었고 연화택지 부분은 사업시공자가 지금 하고 있고요, 요 부분이 되고 나면 요 부분을 확장하는 계획은 전체 관광단지개발계획에 맞춰서 저희들이 2012년 정도, 11년이나 12년까지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빨간 노선은 전부 다 2012년까지 한다
예. 요까지는 완료가 되었고요, 요 부분은 저희들 현재 단지 안에가 되겠습니다마는 요 기존 길은 있고, 그래서 이게 지금 현재 민간투자자의 어떤 사업계획에 따라서는 이 노선이 이 부분으로 변경될 가능성도 있고 이래서 요부분은 뒤에 지금 해야 되는 부분으로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노선이 어디로 변경될 가능이 있다고요
현재 이렇게 되었는데 요 바깥 노선을 확장해서 현재 기존 노선으로 확장해서 하는 방안하고 2개가 지금 검토되고 있는데 요거는 민간투자자의 이 지역에 대한 개발계획이 확정될 때 거기에 따라서 이 도로 대신에 이 도로가 생길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고 부분은 지금 맨 뒷부분으로 민간사업자와 개발계획이 확정되고난 이후에 이 사업은 시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 민간개발을 말이지, 민간사업자 코드에 맞게 노선을 지금 계획되어 있는 노선을 바꾸고 한다는 것은 내가 볼 때 그건 좀 생각해 볼 일이고, 예 개발사업자가 필요 없으니까 이 도로는 이래 하면 우리 사업에 문제가 있으니 바꿔주시오 카면 바꿔주겠다는…
바꿔줄 수도 있다 이 말입니다. 예.
거 주민들은 어찌 생각합니까
그거는 현재는 요 도로와 바로 연결되는 도로인데, 현재 도로를 확장해서 하는 도로인데 지금 이 지역이 당초 계획에는 골프장 예정지로 되어 있습니다만 이 면적이 협소하기 때문에 도로를 이렇게 해 가지고는 이 지역이 골프장 면적이 부족할 수가 있어서 그럴 경우에는 이 노선을 옆으로 확장해서 돌리는 대신에 전체를 확장할 수 있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뒤에 이 개발계획이 확정되면 저희들이 노선을 확정해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저 지역에 도로채널이 어떻게 만들어져야 저기에 교통체증이나 그 도로를 이용하는 분들에 편의가 제공될 것이냐 이게 가장 우선이고, 골프장을 할라카이 도로가 있으니 문제가 있다 이래 가지고 그 도로를 없애겠다 이런 발상은 본 위원이 볼 때 잘못되었다고 보는데, 저게 왜 그러냐 하면 당초에 저 노선을 저렇게 우회도로를 만들게 된 원인이 대변으로 오는 기존 노선도로를, 기존 노선도로를 확장하게 되면 엄청난 문제가 있다. 거기 조그마한 아파트도 있는데 거기에서 좌․우회전해 들어갈 수 있는 교통채널이나 또 거기에 주변을 절개해 가지고 거기에 공사해 나가는데 엄청난 또 문제가 있고 그쪽에도 여러 가지, 이런 걸 다 감안해 가지고 이건 당초에 저런 계획을 세워놨는데, 당초에 부서에서 다 세운 것 아니에요 그 도로계획이. 그런데 이제 와 가지고는…
위원님 말씀대로 요 부분은 현재 기본적으로는 아직까지 요 노선을 저희들이 기본적인 노선이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이게 이제 요 부분이 관광단지를 가로지르는 형태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기에 어떤 시설이 들어올지 확정이 되지 않은 상탠데 그 시설이 확정될 때 거기에 맞춰서 이 노선을 최종적으로 확정하겠습니다만 기본적으로는 이 노선을 저희들은 주장을 하고 있고 이게 전체 관광단지개발사업에 지장을 초래할 경우에는 노선변경도 검토 가능성이 있다는 말씀을 지금 드리는 게 되겠습니다. 그러한 경우에도 아까 말씀드린 전체적인 어떤 교통처리 문제라든지 이런 것을 고려해서 저희들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간단한 발상으로서 될 일이 아니다, 저는 이걸 강조하고 싶고. 저리 할 때도 여러 가지 감안해서, 그 지역 대변마을 주민들의 교통편이나 또는 거기 교통체증이 유발되는 부분이라든지 또 대변항은 지금 국비 500억을 들여 가지고 거기에 아주 여러 가지 시설들을 확충해 가지고 아름다운 미항으로 만들어 가지고 관광화 하기 위한 지금 모든 계획이 다 수립되어 있습니다. 그런 것을 전체적으로 다 검토하시고 또 뭐 골프장이나 기타 이런 것 들어간다든가, 골프장이 아닌 다른 시설이 들어가더라도 도로가 뭐 관광단지 안에 도로 없는 관광단지가 있습니까 이런 것도 좀 감안해서, 저는 볼 때 저 위에 계획되어 있는 도로가 상당히 그 쪽 지역의 교통체증이나 기타 여러 가지 여건을 상당히 고려한 도로노선으로서 바람직하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유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동부산관광단지개발사업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영활 선진부산개발본부장께서는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양해해 주신다면 우리 시민공원조성팀은 이 동부산관광단지사업과 관계 없고 또 전체적인 보안이나 이런 것상 우리 시민공원조성팀은 나가고 난 다음에 제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 그리 하입시다.
(시민공원조성팀 직원 퇴장)
선진부산개발본부장입니다.
지금 보고하고자 하는 동부산관광단지조성사업은 부산 발전을 위한 핵심사업일 뿐만 아니라 사업추진이 어려워질 경우 시 및 부산도시공사의 재정에도 상당한 애로요인이 될 가능성이 높은 사업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부산시와 부산도시공사에서는 최선을 다해서 이 동부산관광단지 투자자 유치에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특히 최근 언론보도를 통해서 위원님들과 시민들께 심려를 끼쳐드리게 된 데 대해서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하면서 지금부터 동부산관광단지 추진상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페이지 되겠습니다.
사업개요는 여러 번 보고드린 바 있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그 동안의 추진경과입니다.
2005년 3월, 관광단지 편입지역에 대한 그린벨트가 해제되고 관광단지로 지정이 되었습니다. 2006년 4월 5일, 동부산관광단지조성계획이 승인 고시되었으며 2006년 12월 써머스톤사와 관광단지 개발에 대한 MOU를 체결한 바 있습니다.
2007년 3월 30일, 접근성, 토지이용계획 등에 대해서 잠정 합의를 하고 그당시 보상 감정평가가 지연되어서 부지가격 제시가 어려웠기 때문에 MOU 기간을 2007년 8월 31일까지로 연장을 했습니다. 2007년 5월 31일 관광단지 부지가격과 매각조건에 대해서 잠정적으로 합의를 했습니다. 2007년 6월 29일 써머스톤사에서 단지개발사업계획서를 제출하였으며 이에 따라서 토지이용계획 사업타당성에 대한 재협의가 있었습니다. 2007년 9월, 테마파크 유치 국내컨소시엄 구성, 협약체약 증거금 제시 등을 합의하는 전제로 MOU 기간을 11월 30일까지로 조건부 연장을 했습니다. 2007년 11월 1일, 테마파크사업자, 부산시, 써머스톤사 간에 테마파크 관련 협의가 있었으며 2007년 12월, 양해각서의 기한은 종료를 통보하되 협의는 계속 진행하는 걸로 하였습니다. 그 이유는 그 당시에 대부분의 조건에 대해서는 합의가 되었습니다마는 테마파크 유치와 관련된 부분이 미합의 상태에 있었기 때문에 양해각서 기한은 종료하되 협의는 계속 진행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2008년 1월, 테마파크 관련 3자 협상이 있었습니다. 2008년 1월말 우리 시에서는 써머스톤사에 공식적인 협상종료를 통보하고 현재 상호 구속력이 없는 상태에서 막바지 협상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2페이지, 투자자 협상 추진상황입니다.
단지 전체 투자자 써머스톤과의 협상에 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잠정 합의된 내용입니다.
사업기간은 2009년부터 2016년까지 8년간으로 하고 투자규모는 미화 25억불 이상, 자본금은 투자비의 20% 이상으로 하기로 하였습니다. 외국인 투자비율은 총 투자비의 30% 이상, 부지매각 면적 및 가격은 239만 5,182㎡ 규모에 매각금액은 7,000억원 내외로 하였습니다. 연부매각을 허용하되 연부이자율 6%를 적용하고 연체시에 별도 연부 연체이자를 납부하기로 하였으며 매각예정지 면적이 전체의 5% 이상 증감시에는 재협의를 하기로 하였습니다.
토지이용계획 및 단계별 개발은 3단계로 나누어서 상부시설을 하기로 하였습니다.
투자자 유치 및 재원조달은 투자자 책임하에 본협약 체결시 컨소시엄 구성을 확정하기로 하였고 테마파크는 별도의 테마파크사업자의 합의사항을 반영하되 브랜드 등 국제적 명성의 영상테마파크, 연간 방문객 최소 350만명 이상, 부지 50만㎡ 내외, 50년간 무상임대, 2008년 3월까지 유치완료 조건을 제시를 했습니다.
단지개발 지원사항으로는 연결램프, 도로, 상․하수도 등 제반 인프라 및 기반시설 설치를 지원하고, 3페이지입니다. 토지이용계획, 고도제한, 지구단위계획, 맹지활용 등을 최대한 협조하며 세금감면 혜택의 비율 및 재원조달 관련사항 지원, 카지노 운영권의 확보 지원, 기타 본 사업 성공 추진을 위한 행정적 지원과 협력을 해주는 걸로 하였습니다.
지역주민과 업체에 대한 우선고용 및 상가 등 편입지역에 대한 우선 분양권을 부여하기로 하였고, 본협약 체결시 이행보증금을 총 투자비의 3～5% 규모로 하기로 하였습니다.
본협약 체결 후 토지이용계획 변경으로 인한 개발이익 발생시는 기업도시개발법을 준용해서 일정부분 개발이익을 환수하기로 하였고 부지의 환매권 및 전체 부지의 일부매각제한조항 등을 설정했습니다.
예비협약 체결시에는 본협약 체결을 보장하기 위해 현금 35억원을 부산도시공사에 예치하고 제반업무 불이행시 전액 몰수하는 걸로 하였고 협약체결 당사자는 부산시, 부산도시공사와 써머스톤코리아 및 써머스톤그룹의 주력기업인 미국 켄베이그룹 등 4자 협약을 하기로 하였습니다.
예비협약을 2007년 12월에서 2008년 1월중 테마파크 MOU와 동시에 체결하는 것으로 합의하였고 본협약 체결은 예비협약 체결로부터 6개월 이내에 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리고 전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비밀을 유지하기로 하였습니다.
미해결 쟁점사항은 브랜드 영상테마파크 유치는 현재 테마파크개발사업자와 제반조건을 협상 중에 있으며 사업 컨소시엄 구성은 본협약 체결시까지 구성 완료조건으로 협의 중에 있습니다.
4페이지, 테마파크 유치 추진상황입니다.
추진 경위입니다.
2007년 9월 써머스톤사가 테마파크 개발자인 A사와 테마파크 조성과 관련한 MOU를 체결했습니다. 그래서 A사가 조성 중인 테마파크와 유사한 세계적 브랜드의 영상테마파크를 도입하기로 양자간에 합의한 바 있습니다. 2007년 11월, 부산시 및 A사, 써머스톤사 3자간 테마파크 1차 협의가 있었고 2007년 11월 4일, 써머스톤사와 A사 간에 추가 상세 MOU를 체결하였고 이 MOU는 2008년 3월말까지 유효한 MOU가 되겠습니다.
이 내용에는 테마파크 부지의 50년간 무상임대 후 추가 49년 재임대 협의, 부산시를 포함한 3자 MOU를 2007년 11월말까지 체결, 2008년 3월말 전에 테마파크 실시협약 체결 등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2007년 12월 9일 A사의 테마파크 건설현장 확인 및 기업 현황파악을 하였고 2008년 1월, 부산시, 써머스톤사, A사 등 테마파크 관련 2차 협의가 있었습니다.
테마파크개발사업자는 테마파크 건설자금 융자제공 및 건설기간 중 발생 금융이자에 대한 부산시 부담을 요구하였고 장래 확장성을 고려하여 추가부지 개발 필요시 무상사용 지원, 지하철 2호선 연장건설 등을 제시하였습니다.
협상의 진행상황은 2008년 1월 건설자금에 대한 융자제공이나 금융이자 부담문제로 협상에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 전체 단지 개발예정자인 써머스톤사가 테마파크 조성 책임이 있는데도 부산시가 융자제공 및 이자부담은 불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또 민간투자사업으로 민간사업자가 사업성에 따라 컨소시엄을 구성해서 그 구성원 책임하에 자본금 투자 및 파이낸싱을 하는 구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2008년 2월 이후 현재 써머스톤사는 금융이자에 대해서는 써머스톤사 부담조건으로 하고 시가 테마파크 부지에 대해서 담보를 제공하는 조건으로 A사 측과 지금 협상을 하고 있습니다.
향후 대책입니다.
투자가와의 협상 진행입니다.
써머스톤사가 A사와 원만한 협의를 가능하도록 최소한의 유인책을 제공할 계획입니다. 시가 건설자금 융자 및 금융이자 부담은 불가합니다만, 단 테마파크 부지의 담보제공을 조건으로 협상이 마무리되기를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이와 별개로 시가 테마파크 브랜드를 보유한 A사를 대상으로 사업능력 검증 및 시의 선행조건 수용을 전제로 별도의 협상추진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 조건은 써머스톤사와 기 합의된 부지매각조건 등 핵심사항을 수용하고 테마파크 브랜드 라이센스에 대한 확실한 보증 및 보장, 국내 상위 건설사 및 재무전략적 투자자로 컨소시엄 구성, 사업 이행을 담보하기 위한 보증금 예치, 법적 수용 가능한 범위내의 토지이용계획 추후 마련 등이 되겠습니다.
개발사업자 공모방안 검토입니다.
현재 협상중인 써머스톤사는 향후 브랜드 테마파크의 유치를 전제로 시와 협약을 희망하고 있습니다만 핵심시설인 테마파크 없이 기 합의된 조건으로만 예비협약 체결은 곤란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브랜드 테마파크가 전제되지 않는다면 개발사업자 공모시에도 그 동안의 추진과정을 감안시 어느 정도 경쟁력이 있다고 판단되어집니다. 따라서 현재 협상 중인 써머스톤사 및 A사가 부산시 요구조건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에는 5월초에 테마파크를 포함한 전체 단지 개발사업자 공개모집하는 방안을 신중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 때의 조건은 공모시 부지매각조건 등은 기 합의된 조건을 기초로 저희들이 산정할 계획이고 테마파크는 일반 테마파크를 포함하되 영상테마파크 유치 제안시에는 가산점을 부여할 계획이며 공모자의 토지이용계획 반영 등 최대한의 인센티브를 제공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보상업무 추진입니다. 6페이지입니다.
보상금액은 약 7,000억원 정도로 추정이 되고 보상대상은 2,200명, 보상물건은 3,363건이며 2006년 9월 보상계획 공고 및 감정평가에 착수해서 2007년 5월 협의보상을 실시하고 현재 재결에 따른 보상금 지급을 포함해서 현 보상률은 97%가 되겠습니다. 이번달 중에 보상금 공탁을 완료하고 2008년 4월 중에 이주단지를 착공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보상관련 주요민원은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7페이지, 인프라 공사 등 추진상황입니다.
부지조성공사는 2008년 4월부터 2010년 10월까지 할 계획으로 단계별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사업비는 832억원이며 이주단지는 우선 착공할 계획입니다. 인프라시설 공사는 현 관광도로 1단계와 2단계는 지난해 준공을 하였고 진입도로 1, 2단계 공사는 금년 하반기부터 전체 단지 부지조성공사와 연계해서 단계적으로 시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8페이지, 접근성 향상을 위한 교통대책입니다.
부산～울산고속도로에서 관광단지 연결램프 설치는 연결램프 4개가 되겠습니다마는 공사비는 300억원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현재 건교부 및 한국도로공사와 수차례의 협의를 거쳐서 연결램프 설치에 대한 도로구조 등 기술적 사항에 대해서는 의견을 합의하고 경제성 및 비용부담사항을 협의 중에 있으며 앞으로 이 검토결과에 따라서 건교부 등과 적극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관광단지내 동해남부선 복선 전철사업 조기추진사항은 총사업비가 4,000억원 정도 소요되고 현재 현공정이 15%입니다마는 전체 준공계획인 테마파크 조성에 차질이 없도록 연차적으로 예산 반영해서 완료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상으로 동부산관광단지조성사업에 대한 추진상황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참 조)
․동부산관광단지조성사업 추진상황 보고서
(선진부산개발본부)
(이상 1건 회의규칙 제53조의 규정에 의하여 배부회의록에 게재하지 아니함)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신청해 주십시오.
김영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영수 위원입니다.
지금 여기 일단 2페이지에 보면은 기존, 하여튼 기존 내용들은 그 동안에 우리가 많이 토론을 했기 따미래 좀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요약만 좀 질문을 묻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2페이지에 테마파크에 대해서 50만㎡입니까 이 부지를 50년간 무상임대를 할 거다, 이렇게 됩니까
그렇습니다.
그래 가지고 이 부지 또한 담보제공을 해 가지고…
테마파크의 부지는 당초부터 무상임대조건입니다. 당초부터 영상테마파크부지는, 무상임대조건이고 나머지는 전부 다 유상으로 매각대상이 되겠습니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외자, 외국인투자유치법에 따라서 50년간 임대를 하는 걸로 하고 있습니다.
당초부터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교통망에 대해 가지고요, 질문을 하나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그럼 부산～울산고속도로와 접속도로 부분에 연결램프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사업비가 한 300억 추정되죠
예, 그렇습니다. 연결램프를 새로 신설할 경우에 한 300억 정도 추정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연결램프에 대한 도로, 지금 도로공사 얼추 합의를 해놨다고 해놨네요
원래는 이 부분이 거기서 한 1.2㎞ 정도 기장 쪽으로 올라가면 램프가 있습니다. 있는데 그 램프에서는 다시 국도를 통해서 다시 동부산관광단지로 진입되기 때문에 연간 수백만명이 관광단지에 올 경우에는 굉장히 교통이 혼잡할 것으로 예상이 되어서 고속도로에서 관광단지로 바로 들어가는 램프를 하나 신설하는 게 불가피하다고 저희들은 생각하고 그 부분을 지금 저희들이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래서 이 부분에 안 있습니까 저 위에 아까 보면 내리부분이다 말입니다. 내리 쪽에 즉 말하자면 부～울고속도로 송정IC가 있다 말씀입니다. 그죠
요, 송정IC 요 뒤에 있습니다.
(자료 참조)
예, 있는데…
지금 요 부분에는 해운대 쪽에서 내리는 게 없습니다. 내리는 게 없고 또 해운대 쪽으로 고속도로를 갈 수도 없게 되어 있습니다, 요 램프는. 그래서 여기에 해운대 쪽이라든지 전체적으로 연결되는 램프를 하나 신설하는 게 되겠습니다. 요래서 요 부분은 도로공사하고 건교부하고 어느 정도 협의의 필요성이라든지 그런 기술적인 타당성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검토를 했습니다.
그래 본 위원이 알고 있은 건 지금 신도시에서 송정요금소까지는 원칙으로 부산～울산고속도로라고 볼 수가 없다 하더라고요. 저게 접속도로라고 하더라고, 자기들. 진입도로.
고속도로 맞습니다.
아니, 그런데 저게 아마 거기 지금 송정램프하고 지금 신도시까지하고 저게 차선도 구간이 다 똑같습니까 안 다릅니까
여기는 4차선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는 4차선이고 여기서는 6차선이고…
그렇죠. 차선이 다르다 말입니다. 그때, 본 위원이 지난번에 저걸 도로공사 측에 한번 해운대구에 있을 때 저거를 의견을 한번 청취를, 들어본 적이 있는데, 자기들이 원칙으로 주장하는 거는 해운대에서 요금소까지는 접속도로라고 볼 수 있다 하더라고요, 자기들이. 고속도로라고 보지는 아니한다 말입니다.
위원님, 이거는 고속도로의 기점이…
그래서 그게 중요한 거는 아닌데…
기점이 우회도로기 때문에 이거는 고속도로 맞습니다.
예, 그래 크게 중요한 거는 아닌데, 예를 들어서 기존 IC 쪽을 송정IC 쪽으로 활용하는 방안 하면 상당하게 예산이 줄 건데 접속도로 밖에, 그렇게 꼭 만들어야 되는가요
지금 이 부분은 여기에다 만든다 하더라도 여기서 내려와 가지고 다시 국도를 타고 이동해 가지고 다시 관광단지 진입도로를 해야 되기 때문에 주말이라든지 많은 관광객이 몰릴 경우에는 굉장히 혼잡이 발생한다는 그런 판단을 하고 있어서 고속도로에서 관광단지로 바로 들어오는 이런 계획이 저희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도로공사라든지 건교부에서도 필요성이라든지 기술적 타당성을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들이 신설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자료 참조)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 보면 또 하나가 있던데
지하철 문제 있죠
예.
지하철 2호선 장산역에서 동부산관광단지까지는 사업비가 1,000억에서 1,500억 정도 들어간다 해 놨네요. 이거는 4페이지에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이, 테마파크사업자의 요구사항이 지하철 2호선 연장을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지금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예, 그 부분은 테마파크사업자가 동부산관광단지가 활성화될 경우에 지하철 건설이, 지하철 연장이 필요하다고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부분에 대해서는 타당성은 있습니다마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전체적인 교통수요라든지 또 기장지역의 개발 진행속도 이런 걸 감안해서 중장기적으로 저희들이 지하철을 연결하는 방향으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왜 그렇나 하면 여기 장산역에서 동부산 쪽 단지까지 지하철 부분은 그쪽에 또한 주민들도 오래 전부터 장산 지하철 선 들어올 때부터 요구사항들도 많았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옛날 삼양사 부지만 해도 지금 거기 아파트단지가 상당히 들어오고 있다 아닙니까
그래서 하여튼 맞물린 사업인데, 이 부분은, 저는 그래요. 동부산단지 개발을 두고, 이 개발을 두고 제일 중요한 게 교통망 아닙니까 접근성 아닙니까
접근성이 대단히 필요합니다.
이 접근성이 아까 말, 즉 말, 참 예산만 수반된다면 지하철뿐만 아니라 접속도로라든지 아까 전에, 앞전에 조금 전에 보고한 바와 같이 이런 시설들이 완벽하게 빨리 돌아가야 투자자가 쑥떡 쑥떡 들어올 것 아닙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램프도 추가적으로 반드시 있어야 접근성이 향상될 수 있다고 보고 있고요. 그 외에도 동서부산 연결도로라든지 이런 것도 계획하고 있고, 지하철 연장도 저희들이 긍정적인 방향에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래서 동부산단지를 나놔 주고, 놔 주고, 개발을, 덜어 주고, 저는 볼 때 시에서 어떻게 보면 우리 지금 시장님이 별로 관심을 안 두고 있다고 나는 생각합니다. 말만 프로젝트 내놔 놓고 뭐 이, 지금 언론에 보도되어 가 지금 동부산단지가 엄청나게 지금 떠들고 있다 아닙니까
예.
사실 지금 우리 위원회에서도 지금 위원장님 이하 우리 동료위원들도 다 같이 이 사업이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하고 있는 건 사실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꼭 뭐 이걸 지적을 하고 의회에서 언론에 보도하고 그렇게 아니하고 있다 아닙니까 지금.
지금 위원님들께서도 굉장히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시고 지원을 해 주고 계시고, 또 시에서도 이 부분이 대단히 중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협상이 진행되는 상황에 대해서 자세하게 말씀을 드릴 수는 없습니다마는 하여튼 어떤 일이 있더라도 공모를 포함해서 모든 가능성을 다 동원해서 금년 안에는 상부시설 개발자의 유치를 완료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지금 언론에도 보도된 바와 같이 밖에서 또 전문가들이 볼 때 대다수가 지금 동부산관광단지 지금 이대로 시행을 가야 되느냐 안 가야 되느냐에 대해서 찬반론도 지금 많이 일고 있다 이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 부분은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그 부분에 대해서 동의를 한다든지 조금 그런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 생각도 안 합니다. 지금 보상 다 해 주고, 그걸 뭐 빠꾸한다든지 검토한다든지 그런 일에 대해서 전혀 맞지도 않다고 저는 생각되지만…
그렇습니다.
왜 밖에서 그만큼 걱정스러운 일을 하고 있느냐 뭐 언론으로 다 보도되었죠 지금, 그죠
도시공사가 말이야, 동부산단지 하나 보고 해 가지고 도시공사 자체의 75% 이상의 부채가 넘어가지고 도시공사와 부산시가 위험에 처한다, 뭐 그것도 어차피 보도된 사실입니다. 지금.
위원님, 그 부분은 저희들이 상부시설 개발자를 연내에 확정을 해서 계약을 체결하는 순간 그거는 100% 해소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저희들 그 문제는 그렇게 시나 도시공사의 재정에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만전을 기하는 게, 그거 뭐 하루에 이자가 얼마라 했습니까 그거 나오는데 보니까 1년에 이자가 300억이라 해 샀는데, 장난입니까 그게 지금.
그 부분은 저희들이 지금 조성원가 이상으로 충분히 가격을 책정을 했고 그 가격수준 이상으로 저희들이 협약을 체결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아니, 그거는 단장님, 그거는 지금 이 사업이 길어짐으로써, 지금 최초에 용역결과에 보면 보상료가 1,800억인가 정도 되는데 지금 보상료가 6,000억이나 나왔다 말입니다. 불과 몇 년 사이에. 그럼 그때 당시 용역결과 낸 게 아무리 땅값이, 지가상승이 된다 하더라도 그때 당시 용역조사한 것, 용역비, 내가 볼 때는 엉터리 용역이 나왔다 이 말씀입니다.
뭐 용역하는 회사가 이 사업이 어느 정도 지연됨으로 해 갖고 지가상승도, 좀 올라가면 보상료가 얼마나 될 것이다 이런 용역은 하나도 없었다 이 말입니다. 그때 당시 뭐 1,600억인가, 여기 보면 얼마고 내가 별도 자료를 가지고 있는데, 1,800억 정도 되는데 불과 5년 사이만에 6,000억이 넘어, 한 이거 뭐 몇 배가 늘어난 이런 용역도 있는가 모르겠습니다, 세계적으로.
자, 그래서 하여튼 세부사항은 일단 말씀을 드리지를 안 하겠습니다.
그래서 과연 이 시점에서 저는 제일 중요한 게 부산시에서, 특히 우리 시장님의 의지가 없다고 봅니다. 그 동안에 조직개편도를 보면,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드렸을 겁니다. 이 어마어마한 사업을 두고 1년에 한 번씩 부서가 바뀌어 가는 거예요. 1년에 한 번씩. 그거는 시장이 동부산단지 개발에 대해서 별 신경을 안 쓰고 있는 거라. 신경 쓰는 부서 같으면 1년에 한 번씩 직제개편을 하겠습니까
아니, 위원님, 그 부분은 당초에는 2005년도에 관광단지가 지정되기 전까지는 사업의 구상단계고 검토단계기 때문에 계단위 조직 정도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사업이 본격적으로 시작되고 난 이후로는 과단위로 해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그 과단위가 계속해서 이 업무를 전담해서 하고 있기 때문에 시는 지금 이 문제에 대해서는 조직적으로는 큰 문제가 없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예, 일본의 경우는 MM21의 경우 도시계획전문가가 이런 단지 개발을 하나 하기 위해 20년간을 맡아가지고 일을 했답니다. 그럼 지금 제가 우리 시에 단장님 이하 직원 여러분도 수고 많겠지만 어떤 그 능력에 대해서 평가를 하자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 부분은 절대 오해를 하지 마시고, 이런 전문가가 20년을 이런 개발을 하나를 위해서 그 부서에 맡아 가지고 그만큼 오래 근무를 하고 있는데 지금 그 동안에 동부산단지에 근무한, 이 직제개편이나 근무한 내용, 우리 근무자들 여기 지금 몇 년 다 있었습니까 동부산관광단지에.
지금 그런데 그걸 두 가지로 보셔야 되는데, 어디까지나 이 사업의 사업시행자는 도시공사로 되어 있기 때문에 도시공사에서는 전담팀이 또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용역이라든지 보상이라든지 이런 걸 도시공사에서 전담을 하고 있고 우리 시에서 전체적인 사업의 기획이라든지 마케팅지원이라든지 이런 것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좀 이해를…
아니, 그런데 그런 부분 마케팅 전담하는, 결국 부산시가 최종적으로 결정해 줘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그래서 그러한 중요한 맥락을 하면서 지금은 아까 말한 대로 당초에 그 동안에 설계, 용역비만 해도 오십 몇 억이 들어가고, 그 동안에 쭉 진행과정에 소득이 뭐 있습니까
아까, 방금 여기도 업무보고에, 방금 또 해 놨네요. 5월 초까지, 이번 5월 말까지 안 되면, 즉 말하자면 협상이 안 되면 5월 초에 테마파크를 포함한 단지개발자를 공개모집 추진을 하겠다 그 말 아닙니까
예, 지금…
그럼 그 동안에 얻은 게 뭐가 있습니까 딱 깨놓고 이야기 해 가지고.
위원님, 이 부분은 저희들이 현재 협상 중인 예비사업자와 협상이 될 가능성도 충분히 있습니다. 현재 잠재투자가는 저희들하고 협약체결을 희망하고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보기에는 우리가 원하는 수준에 달성하지 않을 때는 협약체결이 어렵다고 저는 보고 있고요.
두 번째는 통상적인 산업단지라든지 택지개발사업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보상이 되고 아직까지 공사 착수도 안 된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쯤에 공모를 들어간다 하면 상당히 빠른 시점에서 분양이 이루어지는 셈이 됩니다.
그러나, 그렇기 때문에 이 전체의 관광단지개발사업과 관련해서는 재정적인 어려움이라든지 그게 현재까지는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가장 좋은 계획의 투자자를 유치하는 것이 필요하기 때문에 미리 미리 지금 그런 작업을 하고 있고 상당한 진전도 있어 왔습니다마는 아직까지 결정적인 단계까지는 이르지 못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도 좀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본부장님이 언제 여기 왔습니까
작년 2월달에 왔습니다.
지금 업무 맡은 지가 몇 개월 됩니까
1년 1개월, 1년 2개월째 되었습니다.
또 좀 있으면, 얼마 안 있으면 본부장님 다른 데로 잘못하면 가시겠네.
저는…
이거 보니까, 여태까지 보니까 주로 그렇네요. 갈 때가 다 돼 가네.
위원님 아시는 대로 지금 이 업무를 핵심적으로 담당하고 있는 동부산관광단지의 팀장이나 담당 계장은 벌써 몇 년째 이 업무를 전담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본부장님! 왜 그렇나 하면 지금 안 그렇습니까 지금 우리 동부산단지의 대책도, 마케팅전략이랄까 여러 가지 기획측면에서 나는, 제가 볼 때 우리 본부장님 시장님의 특단한, 뭐 요즘 성과급제라든지 여러 안도 많이 있다 아닙니까 그죠
예.
그럼 뭐 지금 현재로 봐서는 이 부분에, 동부산단지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뭐 책임, 책임자들 누가 없어요, 내가 보면.
현재 실무적인 책임은 제가 맡고 있기 때문에 제가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전적인 책임을 질 계획입니다.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예.
그러면 뭐 또 책임지는 만큼 뭐가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일이 있어도 연내에는 이 부분에 대한…
그러면 좀 뭔가 이래 좀 확실한 팀원을 한번 짜보죠, 좀.
저는 지금 현재 협상 진행 중인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 팀 정도로써 충분히 감당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본부장님, 담당, 충분히 책임지고 다 한다니까 내가 할말이 없습니다.
지금 뭐, 그런데 지금 여러 전문가들이나 언론시각이라든지 여러 가지 봤을 때 그렇게 보지를 아니하고 있다 이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 부분은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공모를 통해서 선정이 되든 협상을 통해서 선정이 되든 예비협약 체결자가 선정되는 순간에는 모든 게 100% 달성되는 순간 아닙니까 그게 되기 전까지는 제로퍼센트 아닙니까 그런데 협상이 진행 중에 있고 또 공모와 관련된 여러 가지 검토작업이라든지 공모지침서 이거 만드는 작업이나 이런 게 진행이 되고 있는 상태를 감안하시면…
아니, 우리 위원회에서도 우리 위원장님도 늘 이야기도 하셨고 본 위원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 그렇나 하면 될 수 있으면 원만한 사업, 뭐 아까 대외비, 이것도 대외비를 이래 떡 줘 가지고 될, 또 질문하기도 좀 어려워요, 사실로 지금.
뭐 지난 또 뭐 우리끼리 보고할 때에 될 수 있으면 비밀 누설해 줄라, 그 동안에 다 덮어줬다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우리가 그렇다고 해서 우리 위원회에서 위원님들이 몰라 가 의회에, 언론에 보도하고 이럴 줄 몰라서 안 하는 거는 아니다 이 말씀입니다.
그런데 딱 언론에서 다 나오고.
그 다음에 우리 다른 상임위원회 모 위원이 이 부분에 시정질문도 할라고 하는 사람도 있다 이 말씀입니다. 그럼 우리는 뭡니까 여기 상임위원회에 앉아있는 우리 위원들 입장에서는.
그런데 그 부분은 위원님께서 이해를 좀 해 주셔야 되는 부분이, 사실은 언론에 있었던 부분에도 저희들이 현재 협상이 진행 중인 사항에 대해서는 보도가 되지를 않았습니다. 그래 그 부분은 하여튼 최선을 다해서 저희들이 마지막까지 빠른 시간 안에 협상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라고 제가 제일 하나, 또 하나 하고 싶은 이야기는, 꼭 이런 사업들이 어디 외자유치만 꼭 되어야 됩니까 한번 물어봅시다.
그거는 안 그렇습니다.
아니죠
예, 아닙니다.
그러면 좋다, 그 동안에 우리가 이 동부산단지를 두고 우리 국내 대기업들하고 협상한 데는 한 몇 군데 있습니까
지금 전체의 관광단지사업 중에 가장 핵심사업이 영상테마파크입니다. 영상테마파크의, 브랜드 있는 영상테마파크를 도입하기를 희망하는데 우리나라에는 브랜드 있는 영상테마파크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상테마파크를 하고 있거나 거기에 대한 브랜드라이센스를 가지고 있는 업체하고 저희들이 협상을 진행해 왔습니다. 그렇게 지금 되어 있었던 부분이고, 또 전체 이 관광단지가 일반 택지개발이라든지 다른 사업과 틀려서 도입할 수 있는 시설이 전부 다 관광단지, 관광진흥법 안에 있는 시설만 가능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저희들이 국제적인 디벨로퍼 등과 하고 있는 거지 국내업체라고 안 되는 부분은 아닙니다.
아니죠
예.
그러면 지금 예를 들어서 우리가 용인, 삼성에서 하는 거 용인에버랜드입니까, 뭡니까 뭐라 합니까
삼성 에버랜드요.
아, 삼성 에버랜드죠. 용인에 있는데, 삼성 에버랜드 규모가 우리 영상테마파크만큼, 규모면에서 어디가 큽니까
삼성 에버랜드가 면적이라든지 이런 게 큽니다.
훨씬 크지요
예.
그런데 우리나라, 저는 저, 본 위원의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실질적으로 여기에 우리 그 동안에 추진해 온 외국기업들이 국내 대기업보다는 자산규모라든지 그만한 잠재력에서 저는 모자란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 대기업들도, 국내 기업이나 대기업들도 많은, 예를 들어서 삼성이 진짜 동부산관광단지를 옳게 한번 만들겠다고 마음먹었다 하면 지금 여기에 현재 교섭하는 외국기업보다 못하겠습니까 저는 몇 배로 훨씬 낫다고 생각합니다. 규모 면이나 모든 자본력 면에서도.
그래서 위원님, 아까 저희들이 만약에 현재 추진되고 있는 이 잠재투자가하고 테마파크와 전체 단지개발사업에 대한 협상이 안 될 경우에는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국내외 기업 할 것 없이 참여가 가능한 공모를 저희들이 추진하겠다는 기본적인 방침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다만 저희들이 걱정하는 것은 이 공모를 했다 하더라도 현재 이 관광단지 조성사업에는 크게 수익성이 불투명한 사업이기 때문에 얼마나 국내외 기업이 참여할 것인지에 대한 저희들이 우려를 하고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예, 그래서, 그러면, 물론 우리 단장님 오기 전에 쭉 앞전에 여러 부서 우리 단장님들이 또 일을 하셨겠지만 그래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당초부터 뭔가 뭐 꼭 어떤 외국에 것 특정적인 브랜드, 아까 말한 대로 그런 브랜드 생각도 좋았지만 그래도, 저는 늘 하는 요즘 ‘CEO’하는, ‘경영’, ‘경영인’ 해 샀는데, 때에 따라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예를 들어서 만약에 삼성에서, 예를 들어서 삼성에서 아까 말한 영상테마파크 브랜드에 대한 가치에 대해서 다른 데 좋은 협상하라면 그 친구들은 어떻게 보면 우리보다는 한 수 위지 않겠나 나는 그렇게 생각되어집니다.
꼭 우리가 시에서만 꼭 잡고 핸드링할라는 것보다는 또 한편으로 생각하자면 지금 우리 시에서 동부산단지를 놓고 뭐 MOU 체결이라든지 여기 있는 여러 유치 부분 회사하고 핸드링하는, 실무진에 있는 사람들이 여기 앉아 있는 분들 다 아닙니까
아까 내가 말한 대로 여기 있는 분들이 어떤 실력에 의해서 제가 이런 높낮이에 대해서는, 또 오해도 하지 마시고 어떤 그거 하지도 아니하다 이 말씀입니다.
그렇지만 정말로 아주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전문가들이 붙어가지고 협상을 한다고 가정해 봅시다. 저는 절대 소득에 효과가 있다고 생각되어집니다. 이런 부분에 아주 노하우 가지고 있는 사람이, 뭐 우리 옛날 말에 속담에 말 한마디에 천냥 빚 갚는다고, 거기에 대해서 아주 전문적인 노하우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같이 우리 단장님이나 우리 시에 책임 가지고 있는 직원들하고 같이 협상테이플에 붙는다 가정해 봅시다.
지금 한 달에 이자만 해도 25억 나가는데 그 뭐 그 분들 몇 분, 전문가들 같이 좀 움직인다 하면 돈, 그 분들한테 인센티브, 급료 해 봐야 얼마나 주겠습니까
그래서 뭐 우리 또 이영활 본부장님은 또 우리 시에서도 유능하신 분이니까, 아까 뭐 책임 다 진다 했으니까, 이영활 본부장님 어떻게 책임지겠습니까
제가 책임을 진다는 말은 제가 최선을 다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이 동부산관광단지 사업이 시나 도시공사에 어려움으로 되지 않도록 연내에 이 부분에 상부시설사업자 선정작업까지는 마쳐야 되지 않겠나는 생각을 가지고…
예, 그래서, 맞습니다. 아까 제가, 본 위원이 시장님 부분에 대해서 이런 부분을 이야기를 하니, 물론 우리 본부장님이 이런 부분에 어떤, 본부장으로서 당연히 책임력이 있는 말이겠지만, 저는 생각할 때 그 동안에 추진과정이나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시장님 별 동부산단지…
위원님 이 사업을,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다른 산업단지나 택지개발사업하고 비교할 때에 비해서는 분양이라든지 이런 마케팅이 굉장히 빨랐습니다. 저희들이 미리 미리 준비를 해 왔기 때문에 이런 정도 수준에 왔고 아까 말씀드린 이자부분이나 이런 부분은 지금 저희들이 받고자 하는 토지 매각대금에는 금년 연말까지 발생하는 이자 부분이나 이런 부분은 다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아니, 근데, 아니, 그거는 포함되는 거는 당연하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또 그만큼 원가조성비가 올라가면 또 거기 들어오는 사람들이 결국 부담해야 될 것 아닙니까 원가조성비가 올라가는 만큼.
그런데 실제로 아직까지 공사 착공도 안 한 상태에서 지금…
그거는 단장님 생각을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착공도 안 한 상태에서 저희들이 이미 상부시설자까지 선정작업을 마치려는 생각을 저희들이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자, 아니, 그러면 단장님 제가 하나 더 묻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러면 지금 단장님 생각할 때 우리가 당초 동부산단지 개발을 해 가 가면서 여러 가지 용역안이 나와 가지고 가면서 원가조성비에서 당초보다 지금 얼만큼 올랐습니까
그 부분은 보상에 착수하고 또 공사를 하는 그 시점의 조성원가가 되고 처음에는 추정금액으로 전부 다 되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추정금액이 아까 말한 대로 1,600억인가 나왔다 이 말씀입니다.
그거는 90…
그럼 추정금액이 한 4,000억이나 그 때 당시, 뭐 이래 업 시켜준다 하입시다.
예.
그때만 해도 흔히 하는 말로 옛날에 동부산단지쪽에 그 지역에 있는 분들은 무수히 삼성에서 할 것이다 라고 무수히 이야기가 나왔어요, 그거는. 거 삼성 땅이 또 그쪽에 옛날에 성창쪽하고 땅을 많이 가지고 있었다 아닙니까 그럼 그런 그 지역주민들의 입에서 이야기가 나왔을 때는 즉 말하자면, 아까 전에 제가, 본 위원이, 돌아가서 말하자면 원가조성비가 지금 한 4,000억 정도 한다 해도, 더 잡아준다 해도 지금 6,000억까지 올라갔는데 조금 있으면 6,000억에서 더 올라갑니다, 더 올라가. 6,000억 갖고 스톱 됩니까 보상비만 해도 그만한데 지금 도로개설비까지 다 합치고 나면 원가보상비가, 나중에 되면 원가비가 얼만큼 올라가, 상승 되겠습니까 그러면 그만큼 원가상승비가 비싼데 거 누가 투자자들이 쑥떡 쑥떡 들어오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생각을 가지면 안 된다 이 말씀입니다.
자, 일단 저는 시간관계상 우선 이것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김영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성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김영수 위원님께서 전체적으로 거의 모든 부분, 많은 부분들을 점검해 주셨기 때문에 중복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제가 좀 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보고자료를 보면 2006년도 12월달에 써머스톤사와 MOU를 체결한 것으로 이렇게 나와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이게 제가 이전에 보고내용들은 어떠했는지 쭉 확인을 해 보니까 2007년 1월달에 우리 당시 도시항만위원회의 업무보고를 보면 2006년도 주요업무성과에는 이 내용이 빠져있거든요. 1월달에.
그 MOU 사항은 비공개 MOU였습니다. 지금은 이미 MOU 기간이 종료되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언제 종료되었습니까
공식적으로는 작년 11월 30일에 종료가 되었습니다.
작년 11월 30일날 종료가 되었다고요
예.
그런데 또 2007년 11월 26일 행정사무감사 업무보고 때는 잠재투자자와 전체 단지 개발양해각서 체결했다라고 보고를 했거든요
예.
이거는 그러면 종료 전인 것 같은데.
뭐 공식적으로는 종료되기 전 맞습니다. 그러나 이미 그 당시에는 MOU가 체결되었다는 거에 대해서는 이미 그 당시에는 알려진 사실이기 때문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게 추진경과에 보면 경과, 오늘 이렇게 쭉 설명을 해 주신 부분이 있는가 하면 이전에 업무보고서를 쭉 이렇게 제가 확인을 해 봤습니다. 작년 1월부터 쭉 진행된 것들을 보면 작년 1월달에는 올해 하반기에, 상반기에 민간투자자를 확정하고 실시설계 용역 준공을 하겠다. 아! 이거는 올해 1월달이구나. 작년 1월달에 보면 작년 하반기에 실시협약 체결 및 사업자 주도 SPC 설립하겠다라고 계획을 세웠었죠
그렇습니다.
이거는 현재 진행이 안 되…
그거는 당초 말씀드렸다시피 2006년 12월달에, 2007년 6월 말까지 MOU 기간입니다. 그 안에 실시협약을 체결하는 걸 목표로 했는데 여러 가지 사정으로…
아니, 그래 사정은 제가 계속 들었고, 아직까지 진행이 안 된 부분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당초 정상적으로 진행이 되었으면 하반기에 실시협약을 체결했을 겁니다.
그러니까 정상적으로 되었으면 진행되었어야 될 부분들이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안 되어 있는 상황이고, 그죠 그리고 올해, 작년 11월 행정사무감사 때는 작년 12월달에 단지개발 예비협약을 체결하겠다라고 계획을 세웠는데 이것도 현재 예비협약이 안 된 상황이죠
지금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예비협약 체결의 여부를 4월까지 판단을 하겠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보고내용 보면 잠재적, 잠재합의사항에 만약에 예비협약이 되었으면 체약증거금으로 35억원을 예치했어야 되는데 지금 예비협약이 안 되었기 때문에 그 예치된 부분도 아직 안 되어 있는 부분들이죠, 그죠
예.
그러니까 지금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 하면, 원래 계획대로 지금, 계획된 일정대로 진행이 안 되고 있는 부분들이 있다 아닙니까 그죠
협상이 조금 늦어지고 있습니다. 협상종료가 늦어지고 있고 협상이 결렬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예, 그랬을 때 지금 이후에 계획으로 하고 있는 협상이 결렬될 경우에 또 5월달에 국제공모를 하게 되고 이러면 또 기한이 연장될, 연기될 그런 가능성들은 없습니까
그런데 공모를 하게 되면 공모기간 안에 컨소시엄 구성이라든지 사업계획이라든지 우리가 원하는 조건에 맞춰서 전부 다 들어와야 되기 때문에 그 예비사업자, 우선협상대상자가 선정되고 1개월 이내에 실시협약까지 체결이 종료가 될 수 있습니다.
이게 상당히 큰 규모, 대규모 사업이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국제공모를 하게 되면 기존에 준비를 해 왔던 회사인 경우가 아닌 것들도 대상으로 하게 될텐데…
그렇습니다.
그럼 충분한 기한을 설정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기본적으로는 공모인 경우에는 3개월 정도의 기간입니다마는 저희들은 한 4～5개월 정도의 기한을 줄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5월달에 공고를 하면, 공고를 하겠다는 뜻이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공모가 마감되는 시한이 한 9월달, 10월달 되어야 되네요
현재 9월 정도 되면 이 제안서가 다 접수될 거고 심사를 해서 그래 되면, 이 우선협상자가 선정되면 그 1개월 이내에 협약을 체결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 10월 정도까지는 업무가 종결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하여튼 예비협약형태든 뭐든, 무슨 일이든지 진행이 안 되면 국제공모를 하겠다는 원칙은 분명한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그 내용은 어떻게 변동이 생길 가능성이 거의 없는 부분들이죠
지금 협상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마는 지금 예비투자자들이 저희들하고의 예비협약 체결을 굉장히 희망을 하고 있습니다. 강력하게 희망을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우리가 원하는 수준까지 도달하지 못하면 협약을 체결을 하지 않을 계획인데 그 시점에 가서 사실은 그거를 저희들은 그때까지 안 되면 공고를 간다고 되어 있습니다마는 그 시점에 가서 뭐 거의 협약에 도달했는데 아직 조금 미진한 부분이 있을 경우에는 조금 뭐 이렇게 그런 변동성이 있습니다마는 기본적인 사항은 그렇습니다.
예, 본부장님의 말씀은 제가 무슨 뜻인지 잘 알겠습니다.
그렇지만 현재까지 결과물이 없으니까 언론에서도 그런 식으로 비판 섞인 보도를 하고…
저…
네.
그리고 아까 김영수 위원님께서도 같이 질의를 했지만 이전까지 우리가 회의에서 계속 잠재투자사라든지, 의회에서 의원들은 최대한 이렇게 비공개원칙도 지키고, 그러니까 협조를 해 오고 이해해 주고 이렇게 진행해 왔다 아닙니까
예.
그런데 기한적으로 보면 앞에 이야기되었던 MGM, 그리고 지금 여태까지 거론되었던 써머스톤, 만약에 이것조차 안 된다면 두 번이나 어쨌든 협상을 시도했던 회사들하고 그 앞에 다른 유사업체 또 그런 기관도 있고 이런 일이 반복되고 있기 때문에 시민들이나, 이렇게 불안해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위원님께, 아까 공개를 했습니다마는 진척이 없었다기보다도 1년 동안 전체단지 투자자와 협상을 해 가지고 그 분들도 굉장히 많은 돈을 써서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하고 타당성조사를 하고 그림을 그리고 하는 노력을 해 왔습니다.
뿐만 아니라 지금까지 여기에 있는 잠정 합의사항에 그걸 넣는 건 그 사람들이 개발계획에 따라서 수많은 협상을 거쳐 가지고 저희들이 현재 이런 정도까지는 이미 합의된 상태에 있는데 아직 몇 가지 미진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 협약 체결까지는 도달하지 못한 부분인데 그런 부분을 저희들은 뭐 성과로 생각합니다마는 그게 아직까지 협약이 완전히 종결되지 못하면 결국은 그런 지금까지 노력이 헛수고로 돌아갈 수 있는 위험성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점을 저희들도 안타깝게 생각하기 때문에 최대한 현재 빠른 시간 내에 이런 협약을 종결했으면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그게 결국은 결정적인 걸림돌이 안 될 경우에는 공모절차를 거쳐서 연내에는 모든 이런 개발자 선정작업을 마치겠다는 기본적인 방침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 이제 해운대 온천센터도 부산시에서 하는 대규모 사업인데…
그렇습니다.
어떻게 보면 사업규모도 거기도 상당한 부분 아닙니까 그죠
사업규모는 그 쪽은 뭐 근 한 1만 5,000평 정도 되는 규모고 여기는 110만평 정도 되는 규모가 되겠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바로 국제공모를 실시했는데 우리 동부산관광단지는 처음부터 국제공모를 검토해 볼 그런…
저희들이 전문가, 많은 전문가들과 그 부분에서 굉장히 많은 검토를 거쳐서 일단은 국제적인 테마파크를 유치를 하고 또 그와 함께 전체 단지를 체계적으로 개발할 수 있는 능력 있는 업체하고의 협상을 통해서 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스런 방법이라는 결론을 가지고 일단 그렇게 협의를 해 왔습니다. 물론 그 당시에 공모를 하는 방법도 있었겠습니다마는. 그래서 그런 거를, 그리고 그 당시에는 아직까지 보상도 들어가지 않은 상태고 그러니까 충분한 시간적 여유도 있고 해서 그런 방향으로 했고, 지금 시점에서는 그래 마무리단계에 있습니다마는 안 될 경우에는 종합적인 상황을 고려해서 계속 또 새로운 잠재 투자자하고의 또 뭐 6개월, 1년 동안 협상을 하는 것은 상당한 위험성이 내포되어 있기 때문에 이번에는 또 저희들이 지금까지 해 왔던 협상 당사자들도 공모에 응할 그런 움직임도 있고 이래서 저희들이 공모원칙을 저희들이 고수를 하고 있습니다.
아까 조금 전에 김영수 위원님께서도 질의한 바 있는데, 우리 국내에, 국내 기업들을 좀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는 것도 필요하지 않을까요
지금 저희들이 국내 기업에 대해서는 상당히 많은 IR활동을 해 왔습니다. 그러나 이 전체 동부산관광단지가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제약 때문에 크게 관심을 나타내는 기업이 없습니다. 그래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결국은 앞으로 이 사업을 공모할 경우에는 국내외 기업이 컨소시엄을 구성해서 아주 좋은, 테마파크까지 포함해서 그런 식으로 들어올 것으로 저희들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결과적으로 볼 때 예를 들어서 협의가 좀 빨리 진행이 되었더라면 거론되고 있는 금융비용 이런 문제는 문제가 거론되지 않았을 수 있었던 부분이죠
거듭 말씀드립니다마는 어떤 택지개발사업이나 토지 일단의 단지조성사업을 할 때는 분양 이전에 보상비가 들어가야 되고 또 공사비가 들어가야 되고, 그 부분에 대한 금융이자도 발생하는 것까지 포함해서 저희들이 조성원가 이상으로, 산업용지 같으면 조성원가, 다른 경우에는 감정가격으로 저희들이 분양을 하게 되는데 현재 아직까지는 거기서 발생한 이자가 그렇게 많은 규모가 아니고 저희들이 충분히 발생 가능한 이자분까지를 포함해서, 조성원가에 포함시켜서 저희들이 조성원가 이상으로 일단은 받을 계획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만 이게 계속해서 이 사업자 선정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는 누적적으로 발생하는 데 대해서는 시나 도시공사에 부담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목표연도인 금년 안에 전체 단지개발사업자 선정작업을 마칠 계획으로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다들 직접 맡고 계신 우리 본부장님 이하 공무원 여러분들 포함해서 모두가 이번 동부산관광단지 개발이 어쩌면 부산의 새로운 랜드마크가 될 수 있을 정도의 아주 대규모사업으로 다들 생각을 하고 지금 많이 애쓰고 계신 것들은 충분히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진행되는 과정에서 의도와 또 다르게 진행이 안 되면서 이렇게 지금 생겨난 여러 우려와 걱정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좀 다시 한번 더 생각을 하시고 이번 지금 본부장님께서 말씀하신 그 이후 계획대로 제대로 잘 추진될 수 있도록 조금 더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성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영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김영수 위원입니다.
지금 본부장님, 지금 동부산단지 일단 교통망에서 이번에 지금 국비 예산반영 부분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지금 금년도에 국비는 없습니다.
내년에는 어떻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까
저희들 그런데 관광단지 진입도로에 대한 부분이 국비가 지원이 가능합니다마는 현재 균특회계로 되어 있습니다.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로 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상 균특회계는 부산시가 배정에 따라서 임의적으로 쓸 수 있는 예산이기 때문에 저희들 전체 사업진도에 맞춰서 국비를 확보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 모든 우리의 개념이 도로를 뭐 교통망이 먼저 우선, 우리가 보통 단지를 뭐 산업단지 조성이든 여러 가지 조성을 하면서 보면 도로부터 항상 먼저가 되어야 되는데 이 보면은 정책이 항상 보면 그거는 뒤에요.
아니, 그런데 위원님, 지금 동부산관광단지에 대한 진입도로는 해안도로는 아까 말한 1, 2단계는 거의 완료가 된 단계에 있고요, 거의 공사를 완료했고요, 단지 안에 진입도로 2개는 전체 단지조성사업과 동시에, 이제 보상도 완료되었으니까 동시에 공사를 하는 사업이고, 그렇게 되기 때문에 지금 전혀…
아니, 그래 그때 당시에 그 많은 예산이 그때 동시에 확보가 다 됩니까
그래서 그 부분은 이미 보상도 되었고 그렇게 많은 금액이 들지를 않습니다.
걱정없다 하니까 더 이상 질문을 안 하겠습니다.
제가 그럼 정리를 좀 하겠습니다.
우선 동부산단지를 두고 뭐 시민들 할 것 없이 여러 가지의, 여러 측면에서 걱정을 많이 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본부장님이 하여튼 올 연말 안 중으로 어떤 방법이든 간에 협상 체결하겠다 하셨으니까 하시고, 이게 사업이 1년이 넘어지면 뭐 우리가 수치적인 계산 뭐 지금 현재 나온 게 한 300억 정도다 이렇게 보지만 실제 그것보다 더 불어날 수가 있다 이 말씀입니다. 엄연하게 불어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본부장님, 하여튼 이 조속하게 좀, 뭐 그렇다고 해서 무조건 빨리 해 가 한다꼬 해 가 협상이 또 좋은 건 아닙니다. 그죠
그렇습니다.
우리가 어떤 뭐 개발 컨셉문제라든지 다시 한번 또 검토해 볼 건 또 검토해 보고, 뭐 좀 우리가 실이익과 앞으로 또 미래적으로 어떤 단지가 구성이 되어야 되지, 그렇다고 자꾸 뭐, 물론 빨리 하자는 데 의미는 있겠지만 그래도 챙길 건 다 챙겨가면서 해야 된다 이 말씀입니다.
자, 이상입니다.
김영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영활 선진부산개발본부장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질의 답변시 우리 위원들께서 지적한 사항에 대해 시정 운영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라며, 지연되고 있는 동부산관광단지 개발사업이 조속한 시일 내에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이영활 선진부산개발본부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44분 산회)
○ 출석전문위원
안광호
○ 출석공무원
〈도시계획국〉
국 장 노홍대
도시계획과장 김창목
시설계획과장 송영범
녹지공원과장 김영도
산지관리팀장 이근숙
지 적 과 장 최영대
녹지사업소장 김영춘
〈선진부산개발본부〉
본 부 장 이영활
관 광 단 지 개 발 팀 장 신창호
시 민 공 원 조 성 팀 장 양상열
○ 속기공무원
안병선 이경남
동일회기회의록
제 177회| 번호 | 대수 | 회기 | 차수 | 위원회 | 회의일 |
|---|---|---|---|---|---|
| 1 | 5 대 | 제 177 회 | 제 4 차 | 본회의 | 2008-03-21 |
| 2 | 5 대 | 제 177 회 | 제 3 차 | 행정문화교육위원회 | 2008-03-19 |
| 3 | 5 대 | 제 177 회 | 제 3 차 | 건설교통위원회 | 2008-03-19 |
| 4 | 5 대 | 제 177 회 | 제 3 차 | 보사환경위원회 | 2008-03-19 |
| 5 | 5 대 | 제 177 회 | 제 3 차 | 본회의 | 2008-03-14 |
| 6 | 5 대 | 제 177 회 | 제 2 차 | 해양도시위원회 | 2008-03-19 |
| 7 | 5 대 | 제 177 회 | 제 2 차 | 건설교통위원회 | 2008-03-18 |
| 8 | 5 대 | 제 177 회 | 제 2 차 | 행정문화교육위원회 | 2008-03-18 |
| 9 | 5 대 | 제 177 회 | 제 2 차 | 보사환경위원회 | 2008-03-18 |
| 10 | 5 대 | 제 177 회 | 제 2 차 | 본회의 | 2008-03-13 |
| 11 | 5 대 | 제 177 회 | 제 1 차 | 해양도시위원회 | 2008-03-18 |
| 12 | 5 대 | 제 177 회 | 제 1 차 | 기획재경위원회 | 2008-03-18 |
| 13 | 5 대 | 제 177 회 | 제 1 차 | 기획재경위원회 | 2008-03-18 |
| 14 | 5 대 | 제 177 회 | 제 1 차 | 보사환경위원회 | 2008-03-17 |
| 15 | 5 대 | 제 177 회 | 제 1 차 | 건설교통위원회 | 2008-03-17 |
| 16 | 5 대 | 제 177 회 | 제 1 차 | 행정문화교육위원회 | 2008-03-17 |
| 17 | 5 대 | 제 177 회 | 제 1 차 | 운영위원회 | 2008-03-12 |
| 18 | 5 대 | 제 177 회 | 제 1 차 | 본회의 | 2008-03-12 |
| 19 | 5 대 | 제 177 회 | 개회식 | 본회의 | 2008-03-1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