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2회 부산광역시의회 정례회 상임위원회

○ 위원장 고대영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2회 정례회 제3차 도시환경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송양호 물정책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늘은 물정책국 소관 2021년도 예산안 및 2020년도 제4차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오늘부터 사회적거리두기가 준3단계로 격상된 만큼 모두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 회의장에 계신 모든 분들은 마스크를 계속 착용해 주시고 발언하시는 분들도 마스크를 착용한 채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 위원장 고대영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송양호 물정책국장님 나오셔서 상정된 예산안에 대해 일괄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물정책국장 송양호

물정책국장입니다.

존경하는 고대영 위원장님을 비롯한 도시환경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위원님들의 많은 격려와 도움으로 2년 차인 저희 물정책국이 자리를 잡아 업무를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게 된 점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우리 국에서 계획하여 추진하고 있는 사업들이 원활히 추진 진행될 수 있도록 변함없는 애정과 적극적인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물정책국 2021년도 예산안과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일괄 제안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조)

· 물정책국 2021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 개요

· 물정책국 2020년도 제4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개요

(이상 2건 끝에 실음)

○ 위원장 고대영

송양호 물정책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된 예산안에 대해 일괄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김용철

전문위원 김용철입니다.

물정책국 소관 2021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 물정책국 2021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 검토보고서

· 물정책국 2020년도 제4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이상 2건 끝에 실음)

○ 위원장 고대영

김용철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되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 답변을 포함해서 10분이 초과되지 않도록 해 주시고 질의가 더 필요한 사안은 다른 위원님들의 질의가 끝난 후 추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 보다 상세한 설명을 위해 부서의 과장님이 답변할 필요가 있는 경우 먼저 발언에 대한 허락을 구한 후 답변해 주시고 답변하시기 전 꼭 직책과 성명을 먼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사전에 논의된 대로 조남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조남구 위원

국장님! 반갑습니다.

○ 물정책국장 송양호

반갑습니다.

○ 조남구 위원

특별회계 사업명세서 3페이지 보십시오.

○ 물정책국장 송양호

예.

○ 조남구 위원

제일 위에서부터 총인구와 하수인구수 지금 1만 9,000명 6,000명으로 많이 줄었습니다, 그죠?

○ 물정책국장 송양호

예. 많이 줄었습니다.

○ 조남구 위원

인구는 좀 주는데 그 밑에 연간 총하수처리량 많이 증가하였고 그에 따라 일평균하수처리량이 올라서 증가됐습니다, 그죠?

○ 물정책국장 송양호

예. 증가됐습니다.

○ 조남구 위원

원인은 뭡니까, 대충?

○ 물정책국장 송양호

저희들이 이 관계를 하면서 인구가 줄면 하수처리량도 줄어야 되는데 전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우리가 1년에 하루에 상수도를 쓰는 양이 100만t 정도 됩니다. 그런데 저희들 지금 하수처리장에서 처리하는 양이 145만에서 150만t 정도 되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아마 이게 주변에 그런 부분들이 조절이 안 되다 보니까 인구 주는 데 따른 이런 것들이 충분히 반영이 안 되고 있는 그런 부분이 있는 거 같습니다. 그래서 올해 이거는 저희들이 올해 저희들이 집행사항을 반영해서 이걸 했는데 전반적인 추세가 조금 인구 줄면서 당연히 줄여야 되는 부분을 앞으로 저희들 찾아내야 되는 그런 숙제가 있습니다.

○ 조남구 위원

그래 원인을 찾아내서 어느 정도는 해결해야 할 문제 같습니다.

○ 물정책국장 송양호

그래서 이게 저희들이 대표적으로 보면 상수도가 유수율이라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100을 공급했으면 몇 달 돈을 받을 수 있느냐 이렇게 하는데 90%, 93% 이래 되거든요. 유수율을 높이기 위해서 상수도는 1%를 높이면 약 30억 정도 재정적 수입이 있습니다. 아직 우리는 이게 불명수 그게 정리가 안 됐는데 앞으로 이 부분을 하기 위해 가지고 저희들 준비를 좀 하고 있습니다.

○ 조남구 위원

톤당 평균요금이 16원 오른 겁니까?

○ 물정책국장 송양호

지금 오른, 저희들 비용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시민들한테 부과하는 비용이 아니고 저희들이 전체 양을 처리한 양을 가지고 나누면 이렇게 된다는 그런 형태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관계는 저희들이 경영평가보고서를 저희들 참고해 가지고 추정한 그런 수치가 되겠습니다.

○ 조남구 위원

그러니까 지금 이거 645원 이게 아직 12월 달 아직 처리가 안 됐기 때문에 계산을 하지 못했죠?

○ 물정책국장 송양호

예.

○ 조남구 위원

그러니까 대충 이렇게 나올 수 있다.

○ 물정책국장 송양호

예. 그런 추정입니다.

○ 조남구 위원

예산도 내년에 예산도 661원인데 그래 오른 걸로 이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죠?

○ 물정책국장 송양호

올랐다기보다 지금 이런 식의 추세가 있다는 거 저희들 전체총괄표가 되겠습니다.

○ 조남구 위원

이렇게 톤당 평균요금이 오른 이유도 이렇게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죠?

○ 물정책국장 송양호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요금은 내는 것은 줄어들고 양은 많아지고 하여튼 여러 가지 이런 요소들이 감안하면 나중에 이게 전체 처리시설은 많아지고 비용은 많아지고 하면 지금 늘어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가 돼 있습니다.

○ 조남구 위원

올해 투자 예산이 좀 줄어든 그런 거 아닙니까?

○ 물정책국장 송양호

올해 저희들이 지금 현재 내년도, 그러니까 우리가 2020년도는 증액해서 저희들이 했고요. 2021년도는 올해 2020년도 저희들이 사용료가 지금까지 줄어든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코로나 이후에 가정용을 제외하고 4개 업종에서 다 줄어 가지고 처음으로 우리가 마이너스가 날 것으로 지금 보이거든요. 그런 부분을 감안하면 사실은 저희들도 상당 부분 긴축을 좀 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 조남구 위원

그 4개가 그러면…

○ 물정책국장 송양호

그러니까 가정용을 제외하고 일반용, 욕탕용, 산업용 이런 것들이…

○ 조남구 위원

33페이지죠? 가정용, 공공용, 일반용, 대중탕용, 산업 및 공업용.

○ 물정책국장 송양호

예.

○ 조남구 위원

가정용은 플러스가 되어 있는데 이게 4개는 마이너스입니다, 그죠?

○ 물정책국장 송양호

예. 마이너스고 특히 산업·공업용은 특히 마이너스가 심합니다.

○ 조남구 위원

일반용이 상업용입니까?

○ 물정책국장 송양호

일반용은 우리가 상가 같은 데서 쓰는 그런 물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 조남구 위원

이거는 굉장히 많이 감소됐어요.

○ 물정책국장 송양호

예.

○ 조남구 위원

이거 하수도 요금이 몇 년 지나면 불용처리가 되죠?

○ 물정책국장 송양호

3년 동안 아마 정확하게 3년 동안 저희들이 못 받으면 결손 처분을 하는데요. 그거 안 하기 위해서 체납관리를 잘하고 마지막에 재산조회까지 하면서 구·군을 통해서 다하고 있습니다.

○ 조남구 위원

그래 이거 불용처리 안 되도록 이렇게 그걸 대책이 있어야 될 건데 앞으로 가면 갈수록 더 할 건데요, 그죠?

○ 물정책국장 송양호

불용처리는 다른 데보다 그래 높지가 않고요. 율은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납니다. 이거를 그걸 대책으로 사실은 구·군에 이런 것으로 인센티브로 우리가 포상금을 준다든지 여러 가지 제도적인 시행을 하면서 체납률이 줄도록 애를 많이 쓰고 있습니다.

○ 조남구 위원

그래서 보니까 하수도 사업수익이 굉장히 감소됐습니다. 15페이지요. 이거 너무 많이 감소됐고 자본적 수입도 감소가 됐어요. 이거 어떻게 분석 한번 해 봤습니까?

○ 물정책국장 송양호

저희들이 전체 세입이 줄고 하면서 이걸 전체 지금 반영된 것을 근거를 해 가지고 저희들이 편성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 전년도 거는 예산이 그대로 나오고요. 올해 예산, 내년도 예산을 편성하는 거는 지금까지,지금 들어오는 비율 있지 않습니까? 그걸 감안해 가지고 지금 여러 요소들 다 감안해서 지금 적은 거기 때문에 어느 정도 맞다고 볼 수 있습니다.

○ 조남구 위원

그 밑에 또 순세계잉여금은 이거 뭐 62% 줄어들었어요.

○ 물정책국장 송양호

그래서 여기에 조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작년 게 잉여금이나 이게, 그래 잉여금이 두 가지인데요. 전년도 남은 금액하고 순세계잉여금 이런 쪽으로 해 가지고 원인자부담금하고 이 두 가지가 주로 갑자기 해서 순세계잉여금이 되는데 이게 많았던 이유가 원인자부담금 중에 작년에 보면 엘시티라든지 동부산 그다음에 국제, 명지에 국제단지 큰 단지들의 준공 시기들이 되면서 거기에서 많은 세입이 들어왔고요. 그런데 올해는 아마 이래 큰 사업들이 대부분 구·군에 저희들 조사를 해가 이거 그냥 하는 게 아니고 올해 구·군에 재개발단지나 이런 것들이 얼마나 있는지 다 조사를 해서 하거든요. 그런 과정에서 보니까 그런 큰 사업들이 없다 보니까 원인자부담금 자체가 확 줄어드는 그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 조남구 위원

그럼 앞으로는 이렇게 순세계잉여금이 많이 줄어들지 않고 일시적이다, 그죠?

○ 물정책국장 송양호

그러니까 많을 때도 있고 작을 때가 있고 대규모 개발사업이 있어 가지고 준공시기가 맞으면 많이 들어오고요. 그렇지 않으면 작게 들어오고 이런 것들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 조남구 위원

예. 그래요. 그런데 이렇게 이익이 줄어들고 수익이 줄어들고 하는데 이거 45페이지 보십시오. 포상금에 대한 문제인데 지난번에 누가 우리 위원 중에서도 포상금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를 한번 했었죠, 그죠? 포상금에 대해서 우리 위원이 누가 제기한 것 같은데…

○ 물정책국장 송양호

이 포상금은 저희들 하수처리장 운영이라든지 체납 쉽게 말하면 돈을 체납하는 거를 구·군에서 많이 받아야 되는데 잘 받는 데 대한 포상금이고요. 또 하수처리장 운영을 점검해서 잘 운영하는 데 대한 포상금이고 또 예산성과급이나 체납징수율, 포상 이런 개인이나 그 부서에 주는 것이 돼서 아마 이런 것을 통해서 금액이 크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통해서 결국은 이게 사람이 하는 일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챙겨주십사 하고 하는 뜻에서 하는 거니까 이런 부분은 조금 잘 좀…

○ 조남구 위원

2번하고 3번은 조금 그래 이해는 좀 됩니다. 체납자가 있어서 거둬들이는 게 매우 어렵다는 걸 알기 때문에 이해가 되는데 1번과 4번은 조금 그렇습니다. 전산시스템 운영하고 물처리 운영이 앞으로 스마트하게 이렇게 흐를 건데 이거는 직원들이 이거 직접적인 업무하고 연관이 있다 아닙니까?

○ 물정책국장 송양호

그런데…

○ 조남구 위원

그러니까 1번과 4번은 조금 그렇습니다.

○ 물정책국장 송양호

위원님 UIS 부분을 말씀하시는 거 같은데 제가 이걸 보니까 UIS 이거를 우리가, 만약에 우리 구청에 공무원들이 그때그때 다 쓰고 공사를 하고 나면 바로 그게 반영이 되어야 지하도면을 그릴 수 있는데 이게 용역을 주게 되면 킬로당 500만 원이 듭니다. 그러면 이걸 안 하고 한다면 3억 정도가 실제 우리가 용역을 줘서 그려야 되는데 구·군 담당자들 보고 이거 좀 올려달라. 그래서 이게 잘되는 데는 이게 조금 인센티브 차원에서 저희들이 주고 있기 때문에 이걸 함으로써 저희들이 오히려 1,000만 원 정도 나갑니다마는 실제로…

○ 조남구 위원

이거 외부하고 시스템이 연계가 돼 있는 겁니까?

○ 물정책국장 송양호

예. UIS시스템은 전부 지하구조물 같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같이 돼 있는데 그래서 이걸 그때그때 안 하면 지하 그게 누락이 생기고 지하굴착에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용역을 주면 이거 한 3억 정도를 줘야 될 예산을 돈 1,000만 원 인센티브로 해서 구·군에 업무에 넣어 가지고…

○ 조남구 위원

아, 그렇습니까? 그러면 1번은 어떻습니까?

○ 물정책국장 송양호

하수처리장에 운영점검은 처리장별로 있지 않습니까?

○ 조남구 위원

예.

○ 물정책국장 송양호

저희들이 했을 때 우리 시 정책에 맞게 잘 운영했느냐 안 했느냐 이렇게 포상금이 있는데 전체 다 합쳐도 400만 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이게 그나마 하수처리장별로 이걸 경쟁을 붙여 가지고 하자고 해서 지금 주는 부분이 금액이 전체 다 합쳐서 크지는 않은 부분입니다.

○ 조남구 위원

그럼 전부 다 필요하다 이 말이네요, 그죠?

○ 물정책국장 송양호

이거는 이런 것들은 저희들이 큰 금액이면 모르겠는데 동기부여를 위해서는 이 정도는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게 저희들 생각입니다.

○ 조남구 위원

운영을 잘하기 위해서 이렇게 한다는데 그렇지만 조금, 일단 알겠습니다. 잘 운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 위원장 고대영

조남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재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재영 위원

국장님! 수고 많습니다.

○ 물정책국장 송양호

예. 반갑습니다.

○ 김재영 위원

낙동강 물 맑은 물 확보를 위해서 엄청 노력하고 계시는 것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국장님이 생각하시는 낙동강 물 원수 맑은 물을 확보를 위해서는 무엇이 가장 우선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 물정책국장 송양호

지금 시민들이 낙동강 현재 강물 원수에 대한 문제의식은 다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다 가지고 있는데 결국은 정부도 여기에 대한 필요성을 다 느끼고 통합물관리까지 하면서 우리 환경부는 물론이고 총리실까지 나서서, BH까지 나서서 여기에 대해서 주도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필요성이나 추진체계나 이런 거는 다 돼 있습니다. 결국은 남은 것은 그다음 대상지도 선정이 돼가 있고요. 다만 이게 결국은 인근 지자체와 이해관계 조율인데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국가가 할 일이 있고 그다음에 하나는 그 지역하고 우리가 얼마나 이해의 폭을 넓히느냐 우리 노력이 좀 남아 있는 것 같습니다.

○ 김재영 위원

맑은 물 확보를 위해서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마는 본질을 해결하지 않고선 진정 맑은 물 확보는 매우 힘들다. 그러니까 본질에 총력을 기울여달라는 뜻에서 질문을 드렸던 것입니다.

다음 질문드리겠습니다.

2021년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예산안 첨부서류 497페이지 안전한 청정수돗물 원수 확보사업에서 질문을 드리겠는데요. 이 사업내용을 보면 상수원 다변화 필요성 또 시민공감대 형성하여 낙동강 수질개선, 맑고 안전한 청정 상수원 확보를 위한 시민단체 주도 공익활동 전개 지원 대충 내용이 이렇죠?

○ 물정책국장 송양호

예. 그렇습니다.

○ 김재영 위원

그런데 2019년 예산이 2,000만 원, 2020년도에 3,000만 원을 편성해서 진행하고 있는데 그동안 사업성과를 보면 부산맑은물범시민대책위원회 발족 이게 성과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카데미 시행, 환경부 방문, 수질안전센터 물금 유치 이거는 아직 유치가 안 된 거죠?

○ 물정책국장 송양호

유치됐습니다.

○ 김재영 위원

유치되었습니까?

○ 물정책국장 송양호

예.

○ 김재영 위원

그렇군요. 양산지역 1,4- 이옥신 검출에 따른 대책 마련 요구 등 이것이 19년, 20년도의 성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 물정책국장 송양호

예.

○ 김재영 위원

그래서 과연 이런 것을 성과라고 말할 수 있느냐 제가 그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물정책국장 송양호

위원님 사실은 이게 일을 하는 데 있어 가지고 관에서 할 수 있는 일이 있고 사실은 민간에서 오히려 우리보다 정치적으로나 시민단체가 시민들을 위해서 할 일이 좀 따로 있습니다. 이런 과정에서 사실은 저희는 공식적인 루트를 통해 가지고 대정부, 대경남 이런 사업들은 합니다마는 그 외에 정부를 압박하고 또는 필요성에 대해서 요구를 하고 또 시민단체 목소리를 내고 지역의 한 목소리를 만들고 하는 것은 옆에 이런 시민단체들이 도와줘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최근에 와서 1, 2년 동안에 위원님들이 도와주시고 해서 지역의 성과 중에 하나가 물 문제에서 그동안에 전부 환경단체 목소리 다르고 시 목소리가 달랐습니다. 이런 과정에 이런 단체들이 있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의견 조율을 해 가면서 물론 이견이 조금씩 있을 수 있습니다만 대체적인 주류를 같이 모아가 힘을 결집할 수 있었던 건 아마 이런 단체들의 도움이 있었던 것 같고 이 단체도 최근에도 환경부도 방문을 하고 그다음에 각 지역도 방문을 하고 이런 일들을 계속하고 있거든요. 또 국회의원들 관계도 사실은 우리가 이야기하는 것보다 이런 단체들이 찾아가서 하고 하는 것들은 보이지 않는 우리 행정을 하는데 많은 도움을 주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 김재영 위원

내년에도 시비 2,000만 원을 편성해서 민간지원 공모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이시죠?

○ 물정책국장 송양호

예. 저희들이 나중에, 저희들 생각은 지금 합천의 수해평가단의 업무가 아마 올 연말이나 내년 초에 되면 끝이 납니다. 끝이 나고 나면 정부가 어떻게 그 수해 피해에 대한 얘기가 끝이 나고 나면 본격적으로 아마 이 관계가 논의가 될 거고 논의가 되면 저희는 저희대로 하고 또 이런 단체가 실제 합천에 그 단체들을 찾아가고 하는 것들은 또 뒤에서 같이 해 줘야 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 김재영 위원

그래 이렇게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열심히 노력하시는데 김 빼는 것 같은 말씀을 드려서 대단히 죄송스럽기는 한데 이렇게 소극적이고 제가 볼 때는 좀 안일하다. 앞서 말씀드린 바대로 본질에 좀 충실한 좀 더 크고 강한 계획이 마련되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보다 적극적인 사업계획을 수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물정책국장 송양호

예. 위원님 그거는 저희들 명심해서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사실은 의회도 마찬가지고 시민단체도 지금 예를 들어서 대구처럼 우리 시장님도 권한대행도 한번 성명서도 내고 또 의회 차원에서 호소문도 하고 시민단체도 그렇게 하고 사실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조금 이걸 중간에 기다려 주십사 하고 드렸던 말씀은 제가 합천을 가보고 나서, 홍수가 나고 나서 가보고 나서 그 민심들이 지금은 이렇게 해가 오히려 불났는데 기름을 붓는 형태라서…

○ 김재영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제가 시간이 너무 다 돼서…

○ 물정책국장 송양호

예. 명심하겠습니다.

○ 김재영 위원

498페이지 국제, 부산국제물포럼 개최사업을 보면 금년 2020년도는 코로나로 인해서 행사가 취소되었습니다, 그렇죠?

○ 물정책국장 송양호

예.

○ 김재영 위원

그런데 그 예산 중에서 451만 5,000원이 집행이 되었습니다. 행사는 취소됐는데 이 사용처는 어떻게 사용한 것인지 설명해 주세요.

○ 물정책국장 송양호

저희들이 그 관련 단체가 하면서 사전에 행사를 하기 위해서 취소하기까지 사업자가 선정돼서 계속하는 과정에 기본 경상적 인건비 나간 것, 팸플릿 이미 제작된 것 이런 데 집행된 최소한의 경비가 되겠습니다. 그 취소하기까지.

○ 김재영 위원

취소하기 전에 집행된 최소한…

○ 물정책국장 송양호

집행된 내용들이 되겠습니다, 최소한의 그런 비용들이 되겠습니다.

○ 김재영 위원

알겠습니다.

내년에도 물포럼이 추진될 수 있다고 보십니까?

○ 물정책국장 송양호

현재로서는 백신이 나오고 하면 문제는 없을 걸로 보고 있는데요. 만약에 또 다른 변수가 있다면 또 사실은 시 행정 행사 자체가 전체적으로 우리뿐만이 아니고 아마 여기에 대해서는 또 논란들이 있을 거라고 봅니다.

○ 김재영 위원

그렇죠. 내년에는 지금 현 상태로 봐서는 불투명하죠?

○ 물정책국장 송양호

예. 지금 현재로서는 된다고 보고 편성을 하고 있습니다.

○ 김재영 위원

499페이지 보겠습니다.

물산업 진흥여건 조성을 위해 바이오 초청을 통한 해외네트워크 구축사업으로 내년도 신규사업에 12억 5,000만 원을 배정했습니다.

○ 물정책국장 송양호

예.

○ 김재영 위원

현재 코로나 사정을 감안해 보면 내년에는 앞서 말씀드린 바대로 개최가 불확실할 것으로 판단이 되는데 그렇게 예측하면서도 예산을 세우는 것은 맞는가 오히려 추경예산에 이런 걸 올리는 게…

○ 물정책국장 송양호

아닙니다, 위원님. 이거는 두 가지 방향으로요. 저희들 하면서 사실 올해 하면서 우리가 미리 준비가 안 돼서 못했었는데 실제 우리가 물포럼 그러니까 환경전하고 하면서 포럼에 초청해서 바로 하는 방법이 있고 그다음에 그렇지 않으면 화상으로 상담이라든지 지금 다른 파트에서 하는 형태로 이게 다른 형태로 진화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투트랙으로 저희들 준비해서 직접 행사하는 것…

○ 김재영 위원

예. 이거 퍼득 제가 하고 마무리 할게요. 그래서 기존 대면 형태의 사업추진을 비대면 온라인 화상으로 전환하고 예산을 최소화하거나 삭감하든지 추경에 올리든지 그런 방법을 한번 강구해 보셨으면 좋겠다.

○ 물정책국장 송양호

하여튼 이거는 두 가지를 같이 준비를 해서 가능한 방법으로 행사를 진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김재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고대영

김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성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성숙 위원

국장님! 반갑습니다.

○ 물정책국장 송양호

예. 반갑습니다.

○ 이성숙 위원

하기 전에 제가 우리가 보다가 웃은 게 그 앞에 물이 있는데 삼다수죠, 삼다수? 그래도 우리 상수도하고 같이 물 문제는 협조하는 데인데 상수도에 지난번 행감 때 보니까 행사성 말고 우리 본청에서 사용하는 양이, 다 순수가 올라와 있더라고요. 기본적으로 순수는 갖다 놓으셔야지 같은 물을 하면서 삼다수 갖다 놓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아마 상수도는 여기 순수 갖다 놓을 거예요. 오늘 들었으니까. 이게 좀 잘못됐네. 보고 있으니까 참 안타깝습니다.

○ 물정책국장 송양호

예. 그 부분은 다시 한번 챙기는데요. 이게 있더라고요. 저희들이 전에 상수도사업자가 페트병으로 만드는 이 부분에 대한 제안이 있으면서 시 전체가 옛날에는 그걸 썼었는데 지금 우리 안에 공급되는 것도 보면 외부에서 지금 들어오는 형태가 되고 있고…

○ 이성숙 위원

아니 번거로워도 만약에 지금 순수에서 그것도 플라스틱 못 쓰게 정부에서 한다고 그러면 이 통 비워 갖고 순수물 갖고 와갖고 여기다가 라벨 떼고 그렇게라도 하는 성의와 정성이 보여야 되는데 너무 다른 부서는 직접 연계가 안 돼서 내가 어떻게 말을 못 하겠는데 물은 같이 연계를 하는데…

○ 물정책국장 송양호

위원님 저는 이걸 들고 왔습니다.

(웃음)

○ 이성숙 위원

아, 그렇습니까? 국장님, 직원들이 갖다 놓으셨다고 하셔 갖고…

(웃음)

○ 물정책국장 송양호

고치도록 하겠습니다.

○ 이성숙 위원

이런 것도 같이 다 노력하시고요.

제가 본 질문하기 전에 국장님 제가 제안을 하고 싶은 게 뭐냐면 지금 문제가 뭐냐면 우리가 며칠째 하고 있는데 행사성 사업 있잖아요?

○ 물정책국장 송양호

예?

○ 이성숙 위원

행사성 사업, 행사.

○ 물정책국장 송양호

예.

○ 이성숙 위원

어차피 코로나가 올해 왔기 때문에 사업을 다 못했어요. 그런데 내년도 예측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 사업을 다 떼어내려고 하니 부서에서는 이것 떼어냈다가 만일에 코로나가 괜찮아지면 이 사업 못하는 거 아니냐 추경 때 안 줄 거다, 분명히. 이걸 되게 우려해 갖고 그냥 붙여 놓는 거예요, 무조건 다 예산 집어넣어갖고요. 그런데 제가 제안하고 싶은 거는 좀 예산실에서 이런 걸 할 때 이게 행사성 사업 다 비슷할 겁니다. 적어도 반만 제 생각입니다. 일단 반을 걸쳐놓든지 중요성 있는 거는 일단 반 아닌 건 조금 더 하더라도 걸쳐놓고 나머지 코로나가 안정이 돼서 그 사업을 할 수 있는 상황이 될 때에는 그 사업을 넣어준다는 그 전제를 확실히 예산에서 그걸 확실하게 해 주면 이 사업에서 이렇게 불안한 사업을 안 갖고 올 것 같아요. 행사성 사업 지금 다 그렇습니다. 똑같습니다, 상황이.

○ 물정책국장 송양호

그런데 위원님, 이 부분은 하나 좀 이해를 해 주셔야 될 게 사실은 행사성 사업을 많이 삭감을 했습니다. 삭감을 했는데 이제 권한대행께서…

○ 이성숙 위원

똑같이 들어온 경우가 이제 있어요. 삭감해서 들어온 게 아니고 똑같이,

○ 물정책국장 송양호

권한대행께서 판단하기에 코로나 때문에 가장 피해를 입은 업종이 이런 행사, 기획, 전시 이런 쪽이다 보니까 내년에 가급적이면 그 예산을 좀 더 복원해라.

○ 이성숙 위원

그러니까 제 얘기는 예산은 주지 말자가 아니고요. 이게 자칫 잘못하면 이것도 희망고문이라고 실컷 올려놓고서 기다리고 있는데 그 상황 우리 환경이 여의치 않아서 못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주지 말자고 하는 취지가 아닙니다. 일단 사업에서 했다가 다른 급한 불요불급한 사업들이 있어요. 그런 데 예산이 쓰일 수 있도록 하고 그다음에 추경 때 그런 사업들이 다시 환경이 좋아지면 어쨌든 그걸 다시 살려주는 그런 안전장치를 해 놓고 하면 좋지 않을까 하는 제 의견이고요. 제 질문 들어가겠습니다.

○ 물정책국장 송양호

위원님 이건 그러면 예산실에서 일괄한다면 그렇게…

○ 이성숙 위원

그건 제가 의견을 드리는 겁니다.

○ 물정책국장 송양호

예.

○ 이성숙 위원

507쪽에 보면 두루두루 다 같이 화장실 문제 갖고 얘기하는데 이번에는 희한하게 화장실 많이 올라왔네요, 그죠? 전부 다 화장실이에요, 보니까.

○ 물정책국장 송양호

여기 주민참여예산…

○ 이성숙 위원

제가 올립니다. 507쪽 먼저 할게요. 남구 이건 주민참여예산 들어오고 뒤에도 주민참여예산이고 뒤에 명세서에도 보면 쫙 올라와 있어요. 지금 이거 예산안 얼마입니까? 남구 공중화장실 변기시트 클리너 비치 이거 예산안 얼마입니까?

○ 물정책국장 송양호

남구가 4,000만 원이고요.

○ 이성숙 위원

4,000만 원이죠?

○ 물정책국장 송양호

예.

○ 이성숙 위원

밑에 산출기초 한번 보십시오. 변기시트 클리너 용기 얼마입니까?

○ 물정책국장 송양호

1만 원에 100개입니다.

○ 이성숙 위원

1만 원에 100개가 얼마예요? 얼마예요, 1만 원에 100개가 얼마예요?

○ 물정책국장 송양호

100만 원입니다.

○ 이성숙 위원

100만 원인데 얼마 써놨어요, 거기다가.

○ 물정책국장 송양호

1,000만 원…

○ 이성숙 위원

밑에 얼마 써놨어요? 3,000만 원 써놨어요, 300만 원인데. 이게 지금 4,000만 원인데 산출근거에는 이런 식으로 써놓고 있어요. 이게 그러면 이게 그냥 단순히 표기 잘못한 1,000원, 100만 원 이 차이가 아닙니다. 이 개념이 지금 아니에요. 그 개념도 아니에요. 이거 어떻게 산출한 겁니까? 4,000만 원 나오려면 어떻게 산출해 놓은 건데, 산출 얘기를 정확히 해 줘야죠. 100개 곱하기 뒤에 보면 뒷장 봅시다. 기장군 거 한번 봅시다. 기장군 거는 조금 더 비싸요. 이건 1만 2,000원이에요. 같은 클리너 용기인데 여기는 더 비쌉니다. 1만 2,000원인데 여기는 어쨌든 398개를 했고 밑에는 398개 곱하기 세정제이기 때문에 4분기, 분기마다 준다 이거예요. 4분기 뭡니까? 세정제를 주는데 한 번 주고 끝나는 게 아니고 4분기 준다 해 갖고 그래서 계산한 게 2,000만 원가량인데 이걸 어떻게 산출했기에 이렇게 나옵니까? 이건 내가 이해가 안 가. 곱하기 4를 안 한 겁니까? 4분기를 안 한 겁니까? 어떻게 산출했나요?

○ 물정책국장 송양호

위원님 이게 저도 이걸 하면서 아마 이거까지는 제가 못 챙겼는데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시민참여예산이…

○ 이성숙 위원

아니 시민참여예산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이 산출을 뭐가 빠트린 건지 얘기를 정확히 해 주세요. 뭐가 빠트린 겁니까?

○ 물정책국장 송양호

그래서 제가 말씀을 좀 드릴게요.

○ 이성숙 위원

1,000만 원, 100만 원 차이로 지금 계산이 안 맞는 그런 개념이 아니에요, 이건.

○ 물정책국장 송양호

예, 그래서 이건 시정참여형이 있고 지역참여형이 있는데 지역참여형은 구·군에서 한 것을 저희들이 그대로 받아 가지고 적는 형태였고…

○ 이성숙 위원

그럼 이거 지금 지역에서 올라온 거 받아서…

○ 물정책국장 송양호

올라온 그대로 그러니까 우리…

○ 이성숙 위원

받아서 적었을지라도…

○ 물정책국장 송양호

그건 잘못했습니다.

○ 이성숙 위원

우리한테 자료를 올릴 때는 아니 그러면 우리 주민참여예산 그냥 받은 채로 다 올라오면 안 되죠. 이걸 갖다가 검증을 해 갖고 이게 계산이 잘못 어차피 시에서 다 돈이 나가는데 어떻게 해서 이 돈을 주는지 검증도 안 하고 이거 올라온다고 이렇게 주면 되나요? 안 맞잖아요.

○ 물정책국장 송양호

하여튼 그 부분은 좀 부족한 것 같습니다.

○ 이성숙 위원

이거 몇 개 주려고 한 건지 남구한테 이거 남구에 저기 뭐야, 얘기하십시오. 대체 왜 이런 식으로 이렇게 이런 데는 페널티 매겨야 돼요, 진짜로. 아무리 그래도 시에다가 올리는데 이런 식으로 성의 없이 이런 식으로 올리고 페널티 매겨 가지고 줘야 되요.

○ 물정책국장 송양호

위원님, 이 관계 들어오기 전에 저도 이게 예산들이 좀 그래서 한번 하여튼 시정참여형은 저희 시가 편성을 했고…

○ 이성숙 위원

제가 주민참여예산을 왜 유심히 보냐면요. 주민참여예산 올라오는 거 보면 이런 개념을 가지고 있어요. 주민참여는 말 그대로 구에서 주민들이 참여해서 필요해서 준다니까 손대면 안 되는 예산처럼, 절대 아닙니다. 예산 올라오는 거 보면 돈은 다 3,000∼4,000, 2,000부터 해서 시작해서 이런 데 내용을 보면 산출기초 엉성하게 올라옵니다. 그래 놓고 그 돈을 그렇게 썼는지조차도 저는 의심이 들 정도예요. 그 돈을 가지고 그렇게 썼는지조차도 엄청 엉성하게 올라옵니다. 그래서 이 주민참여예산 자세히 봐야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전에는 사실 자세히 안 봤어요. 말 그대로 주민참여니까 주민들이 참여해서 알아서 잘 안 올렸을까봐 주민들이 얼마나 노력해 갖고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이거 남구에 얘기하셔서 이렇게 올리는 경우 페널티 주십시오, 이런 식으로 하는 거는. 구청에서 무슨 사업을 이런 식으로 올립니까?

○ 물정책국장 송양호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저도 이게 참여예산이라 깊이 안 봤는데 하여튼 이건 좀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 이성숙 위원

뒤에도 보면요. 기장군도 똑같아요. 기장군도 계산은 맞춰서 올라와야 될 거 아니에요, 계산은. 계산도 안 맞아서 올라오면 어떡해요, 계산도. 뒤에 1만 2,000원 곱하기 398 곱하기 4 지금 이거 계산 틀렸어요. 완전히 틀렸어요. 계산도 안 맞게 해서 올라오면 어떻게 해요. 앞으로는 이런 거 올라오면 제대로 해 주시고요.

○ 물정책국장 송양호

예,

○ 이성숙 위원

이렇게 올라오면 안 돼요. 그다음에 앞에, 그 앞에 506쪽, 506쪽하고 505쪽하고 같이 연동해서 보겠습니다. 지금 밑에 보면 이건 변기 뚜껑 공중화장실 신설해 주고 개선해 주고 변기 뚜껑 손잡이 해 주는 겁니다. 앞에 있는 공중화장실 재래식, 앞에 건 재래식을 갖다가 개선해 주는 겁니다. 지금 차이가 뭐냐면요. 재래식 개선하고 공중화장실 개선하고 비용이 어디가 더 듭니까?

○ 물정책국장 송양호

공중화장실이…

○ 이성숙 위원

비용이 더 듭니까? 재래식 화장실 비용하고 규모 때문에 그렇습니까, 그건?

○ 물정책국장 송양호

취약계층 재래식 화장실은…

(담당자와 대화)

하나 500만 원 범위 내에서 지원을 지금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아까 공중화장실 같은 경우에는 크기나 규모에 따라서 여러 가지 달라지는 그런 형태입니다.

○ 이성숙 위원

그러니까 비용이 더 그러니까 규모도 있고 이러니까 비용이 훨씬 더 드는데…

○ 물정책국장 송양호

예, 재래식은 조그만…

○ 이성숙 위원

그러면 변기 뚜껑 밑에 보겠습니다. 변기 뚜껑 3,600원짜리 4개를 주는데 1,556개소에 준다고 했는데 1,556개소는 어디에다 줄 건데요, 이건.

○ 물정책국장 송양호

공중화장실하고요. 민간 개방화장실들이 있거든요.

○ 이성숙 위원

1,556개소가 전부 총 그게 1,556개소입니까?

○ 물정책국장 송양호

그러니까 1,556개소가 공중화장실이 621개소, 민간 개방화장실이 935개거든요. 그걸 합친 게 되겠습니다.

○ 이성숙 위원

지금 이게 사회통합과에서 요청을 해서 올라왔는데요. 이런 것들에 대해서 명확하게 어디다가 어떻게 줄 것인가를 1,556개소를 이것을 갖다가 이걸 표기를 해 줘야 돼요. 그리고 이거 지금 유행인데요. 변기 뚜껑 손잡이 옆에 뭡니까? 손잡이 해 주는 게 유행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지금 변기 클리너하고 용기하고 세정제에 대해서는 추후에 다시 질문하겠습니다. 제가 이 사업 자체를 이해를 못 하겠어요. 한 말씀만 하고 마치는데요. 지금 코로나 이후로 이런 것들이 굉장히 사업이 지금 다시 이런 게 올라오고 있는데 과연 누가 화장실에 가 갖고 내 손 더럽히기 싫은데 내 손 더렵혀가면서 이렇게 할는지 나는 이게 의문스러습니다. 화장실 가서 그것도 공중화장실에서 나 혼자 깔끔하게 하자고 쓰는 건 좋은데 그 하기 위해서 무슨 하늘에서 떨어지는 것도 아니고 내가 처리를 해야 돼요. 내가, 제가, 본인이. 이게 과연 얼마만큼 실효가 있을지 일단 추후에 한번 생각해 오셔서 저한테 대답을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고대영

이성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손용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회의일
1	8 대	제 292 회	제 16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0-11-25
2	8 대	제 292 회	제 15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0-11-25
3	8 대	제 292 회	제 15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0-11-25
4	8 대	제 292 회	제 14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0-11-25
5	8 대	제 292 회	제 14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0-11-24
6	8 대	제 292 회	제 13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0-11-24
7	8 대	제 292 회	제 13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0-11-23
8	8 대	제 292 회	제 12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0-11-24
9	8 대	제 292 회	제 12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0-11-20
10	8 대	제 292 회	제 11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0-11-23
11	8 대	제 292 회	제 11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0-11-20
12	8 대	제 292 회	제 10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0-11-23
13	8 대	제 292 회	제 10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0-11-19
14	8 대	제 292 회	제 9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0-12-18
15	8 대	제 292 회	제 9 차	해양교통위원회	2020-11-25
16	8 대	제 292 회	제 9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0-11-20
17	8 대	제 292 회	제 9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0-11-19
18	8 대	제 292 회	제 8 차	도시환경위원회	2020-12-18
19	8 대	제 292 회	제 8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0-12-18
20	8 대	제 292 회	제 8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0-12-17
21	8 대	제 292 회	제 8 차	복지안전위원회	2020-11-24
22	8 대	제 292 회	제 8 차	해양교통위원회	2020-11-24
23	8 대	제 292 회	제 8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0-11-20
24	8 대	제 292 회	제 8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0-11-18
25	8 대	제 292 회	제 7 차	복지안전위원회	2020-12-18
26	8 대	제 292 회	제 7 차	해양교통위원회	2020-12-18
27	8 대	제 292 회	제 7 차	도시환경위원회	2020-12-17
28	8 대	제 292 회	제 7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0-12-17
29	8 대	제 292 회	제 7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0-12-05
30	8 대	제 292 회	제 7 차	복지안전위원회	2020-11-24
31	8 대	제 292 회	제 7 차	해양교통위원회	2020-11-23
32	8 대	제 292 회	제 7 차	도시환경위원회	2020-11-20
33	8 대	제 292 회	제 7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0-11-19
34	8 대	제 292 회	제 7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0-11-18
35	8 대	제 292 회	제 6 차	복지안전위원회	2020-12-17
36	8 대	제 292 회	제 6 차	해양교통위원회	2020-12-17
37	8 대	제 292 회	제 6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0-12-05
38	8 대	제 292 회	제 6 차	도시환경위원회	2020-12-04
39	8 대	제 292 회	제 6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0-12-04
40	8 대	제 292 회	제 6 차	복지안전위원회	2020-11-23
41	8 대	제 292 회	제 6 차	도시환경위원회	2020-11-20
42	8 대	제 292 회	제 6 차	해양교통위원회	2020-11-19
43	8 대	제 292 회	제 6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0-11-19
44	8 대	제 292 회	제 6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0-11-17
45	8 대	제 292 회	제 5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20-12-15
46	8 대	제 292 회	제 5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0-12-04
47	8 대	제 292 회	제 5 차	복지안전위원회	2020-12-04
48	8 대	제 292 회	제 5 차	해양교통위원회	2020-12-04
49	8 대	제 292 회	제 5 차	도시환경위원회	2020-12-03
50	8 대	제 292 회	제 5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0-12-03
51	8 대	제 292 회	제 5 차	복지안전위원회	2020-11-20
52	8 대	제 292 회	제 5 차	해양교통위원회	2020-11-19
53	8 대	제 292 회	제 5 차	도시환경위원회	2020-11-18
54	8 대	제 292 회	제 5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0-11-18
55	8 대	제 292 회	제 5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0-11-17
56	8 대	제 292 회	제 4 차	교육위원회	2020-12-17
57	8 대	제 292 회	제 4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20-12-11
58	8 대	제 292 회	제 4 차	해양교통위원회	2020-12-03
59	8 대	제 292 회	제 4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0-12-03
60	8 대	제 292 회	제 4 차	복지안전위원회	2020-12-02
61	8 대	제 292 회	제 4 차	도시환경위원회	2020-12-02
62	8 대	제 292 회	제 4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0-12-02
63	8 대	제 292 회	제 4 차	교육위원회	2020-11-24
64	8 대	제 292 회	제 4 차	복지안전위원회	2020-11-19
65	8 대	제 292 회	제 4 차	도시환경위원회	2020-11-18
66	8 대	제 292 회	제 4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0-11-18
67	8 대	제 292 회	제 4 차	해양교통위원회	2020-11-18
68	8 대	제 292 회	제 4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0-11-16
69	8 대	제 292 회	제 3 차	본회의	2020-12-24
70	8 대	제 292 회	제 3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20-12-10
71	8 대	제 292 회	제 3 차	교육위원회	2020-12-04
72	8 대	제 292 회	제 3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0-12-02
73	8 대	제 292 회	제 3 차	해양교통위원회	2020-12-02
74	8 대	제 292 회	제 3 차	도시환경위원회	2020-12-01
75	8 대	제 292 회	제 3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0-12-01
76	8 대	제 292 회	제 3 차	복지안전위원회	2020-11-30
77	8 대	제 292 회	제 3 차	교육위원회	2020-11-19
78	8 대	제 292 회	제 3 차	도시환경위원회	2020-11-17
79	8 대	제 292 회	제 3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0-11-17
80	8 대	제 292 회	제 3 차	복지안전위원회	2020-11-17
81	8 대	제 292 회	제 3 차	해양교통위원회	2020-11-17
82	8 대	제 292 회	제 3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0-11-16
83	8 대	제 292 회	제 2 차	운영위원회	2020-12-22
84	8 대	제 292 회	제 2 차	본회의	2020-12-16
85	8 대	제 292 회	제 2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20-12-09
86	8 대	제 292 회	제 2 차	교육위원회	2020-12-02
87	8 대	제 292 회	제 2 차	해양교통위원회	2020-12-01
88	8 대	제 292 회	제 2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0-12-01
89	8 대	제 292 회	제 2 차	도시환경위원회	2020-11-30
90	8 대	제 292 회	제 2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0-11-30
91	8 대	제 292 회	제 2 차	복지안전위원회	2020-11-27
92	8 대	제 292 회	제 2 차	교육위원회	2020-11-18
93	8 대	제 292 회	제 2 차	복지안전위원회	2020-11-17
94	8 대	제 292 회	제 2 차	도시환경위원회	2020-11-16
95	8 대	제 292 회	제 2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0-11-16
96	8 대	제 292 회	제 2 차	해양교통위원회	2020-11-16
97	8 대	제 292 회	제 2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0-11-13
98	8 대	제 292 회	제 2 차	평화·통일을위한남북교류협력특별위원회	2020-11-12
99	8 대	제 292 회	제 1 차	건설특혜·위법성의혹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2020-12-24
100	8 대	제 292 회	제 1 차	문화재보호구역개발사업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2020-12-24
101	8 대	제 292 회	제 1 차	윤리특별위원회	2020-12-08
102	8 대	제 292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2020-12-07
103	8 대	제 292 회	제 1 차	교육위원회	2020-12-01
104	8 대	제 292 회	제 1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0-11-30
105	8 대	제 292 회	제 1 차	해양교통위원회	2020-11-30
106	8 대	제 292 회	제 1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0-11-27
107	8 대	제 292 회	제 1 차	도시환경위원회	2020-11-27
108	8 대	제 292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2020-11-26
109	8 대	제 292 회	제 1 차	복지안전위원회	2020-11-20
110	8 대	제 292 회	제 1 차	교육위원회	2020-11-17
111	8 대	제 292 회	제 1 차	복지안전위원회	2020-11-16
112	8 대	제 292 회	제 1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0-11-13
113	8 대	제 292 회	제 1 차	도시환경위원회	2020-11-13
114	8 대	제 292 회	제 1 차	해양교통위원회	2020-11-13
115	8 대	제 292 회	제 1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0-11-13
116	8 대	제 292 회	제 1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20-11-12
117	8 대	제 292 회	제 1 차	본회의	2020-11-12
118	8 대	제 292 회	개회식	본회의	2020-11-12

제292회 부산광역시의회 정례회 상임위원회

동일회기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