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시 05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2회 정례회 제5차 기획재경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김기환 성장전략국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의사일정에 따라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는 오전에 성장전략국 소관 예산안 등에 대한 예비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으며 심사가 끝나면 정회를 한 후에 우리 위원회 소관 전체 예산안 등에 대한 계수조정에 이어 토론, 의결하는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들께서는 연일 계속되고 있는 예산안 심사에 정말 노고가 많으시다는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끝까지 최선을 다해 심사에 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1. 부산광역시 2021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계속)
TOP
2. 부산광역시 2020년도 제4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계속)
TOP
3. 부산광역시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계속)
TOP
(10시 06분)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0년도 제4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이상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럼 국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출하신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기획재경위원회 도용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계속되는 의정활동 가운데서도 저희 국 소관 예산 심의를 위하여 소중한 시간을 할애해 주신 데 대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2021년도 일반회계 예산안, 2020년도 제4회 일반회계 추가경정예산안,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 성장전략국 2021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 개요
· 성장전략국 2020년도 제4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개요
· 성장전략국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 개요
계속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장전략국 소관 2021년도 세입·세출 예산안과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성장전략국 2021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 검토보고서
· 성장전략국 2020년도 제4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 성장전략국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 검토보고서
이어서 질의 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답변은 국장님께서 하시되 보다 충실한 답변을 위하여 부득이 관련 과장 등이 답변을 해야 할 경우 질의하신 위원님의 양해를 얻은 다음에 소속과 성명을 밝히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전에 논의한 바에 따라서 김문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지금 우리 청년 관련돼 가지고 사업이 부산시에서 하는 사업이 총 몇 개인 줄 알고 계십니까?
제가 이거 생애주기별 대상 주요사업을 쭉 받아 봤는데 고교재학생, 대학생, 취업준비생, 취업청년 그다음 신혼부부, 공통사항까지 다 받아 봤는데 여기에 나오는 사업이 총 41개로 돼 있어요. 팔십몇 개는 뭘 보고 팔십몇 개라고 얘기하는 겁니까?
제가 말씀드린 거는 저희가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매년. 그 시행계획상에 저희 시에서 청년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은 84개 사업인가 그렇습니다.
어쨌든 굉장히 많은 사업을 하고 있고 사업비도 굉장히 많이 지금 투자가 되고 있습니다, 그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청년들이 자꾸 부산을 떠나는 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 말씀마따나 저희가 굉장히 많은 부분들에 대해서 청년에 대한 시책을 시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실은 청년들이 수도권이나 타지역으로 나가는, 이탈하는 현상이 많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고 그 부분을 최소화시키기 위해서 저희가 다양한 시책들을 추진하고 있지만 아무래도 전반적인 수도권 편중에 대한 사회적인 문제나 그리고 일자리 문제 등 여러 가지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는 상황이라 생각합니다.
그러면 결국은 부산에 일자리가 없어 가지고 자꾸 청년들이 떠나간다고 이야기하는데 단지 일자리가 없어서 다 떠나가느냐, 저는 그렇지는 않다고 봅니다. 충분히 일자리가 없다 하더라도 청년들이 뭔가 부산에 기반을 잡고 할 수 있는 여건을 또 만들어 주면 충분히 청년들이 자리를 잡고 부산에 있다고 생각하는데 우리가 굉장히 많은 사업을 하고 사업비를 굉장히 많이 투입을 하는 거에 비해서 사실은 효과는 굉장히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지 않다 이렇게 보여져요. 우리 부산에 총, 지역에 대학 수가 총 몇 개입니까?
캠퍼스가 부산에 있는 학교까지 포함해서 23개입니다.
예,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인제대학교나 양산, 영산대는 본교는 경남에 있지만…
부산지역에 우리 예산이 총 3조 정도가 됩니다, 3조.
부산지역의 학생 수만 하더라도, 학생 수가 얼마인지 알고 계세요?
17만 명 이렇게 되네요. 부산지역의 외국인 학생 수는 얼마입니까?
지금 원래 1만 2,000명 내외였는데 이번에 코로나 때문에 좀 축소가 돼 가지고 1만 1,000명이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사업 중에 시-대학 상생협력네트워크 활성화 이런 사업이 있죠, 그죠?
이거는 무슨 사업입니까? 예산이 지금 얼마 편성이 돼 있어요?
이 부분은 시하고 대학하고 네트워크 구축사업입니다. 별도 예산이 있다기보다는 각 대학의 총장들과 지역의 상공회의소 또 유관기관하고 우리 시장님하고 교육감들이 미팅을 하고 있는 총장협의회가 있고요. 제가 주기적으로 회의를 갖는 기획처장협의회, 각 대학의 산학협력단장협의회 그다음에 대외교육본부장협의회, 입학처장회의 같은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한 회의체를 말씀드리는 거고 저희가 또 시에 각 대학에서 5명 정도가 파견 와 있는데 그분들이 권역별로 대학들 간에 네트워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예산이 지금 얼마 돼 있습니까?
이 예산은 별도 예산이 포함돼 있지는 않습니다. 이건 회의체를 운영하고 저희가 네트워크를 가지는 문제기 때문에 별도 예산으로 만들어져 있지는 않습니다. 네트워크 활성화 부분은.
예를 들면 각 대학에서 필요한 이슈사항이나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가 받고 거기에 대한 각 과별로 해결책들을 만들어 가지고, 예를 들면 교통 문제라든지 그런 부분도 있고 또 중요하게는 공유대학이나 아니면 지역상생협력사업이나 그런 그 시점에서 가장 필요한 사안에 대해서 논의를 하고 그 논의 결과에 따라서 대안들을 만들고 협력해 나가는 사업들입니다. 그래서 단순하게 회의체만 하는 게 아니라 예를 들면 또 이번에 코로나 관련돼 가지고 굉장히 많은 이슈가 생겼는데 대외협력본부장회의나 교무처장회의를 통해 가지고 각 대학별 코로나 대응체계를 만든다든지 시에서 지원할 사항들을 정리를 한다든지 그런 회의를 많이 가졌습니다.
어쨌든 시-대학 상생협력네트워크 활성화 일환으로 하고 있는데 우리 시와 대학 간에 공동입시박람회 이런 것들을 좀 사업을 보강해서 개최를 하는 건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저희가, 무슨 박람회를 말씀하셨습니까? 죄송합니다.
이런 내용들 제안이 왔어요. 제가 보니까 타당한 것 같아요, 보니까. 그래서 이런 내용을 좀 담아서 하는 게 좋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입시는 두 가지 측면인데 국내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거하고 그다음에 외국인 유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부분, 외국인 유학생 대상으로 하는 부분들은 지속적으로 해 오고 있고 특히 올해 같은 경우에 코로나임에도 불구하고 웹상으로 한국국제협력단하고 같이해서 저희가 상당 부분 효과를 가졌습니다. 그리고 국내 학생들에 대해서는 별도의 박람회는 못 했는데 안 그래도 기금심의위원회에 있는 위원들께서 거기에 대한 문제 제기도 많이 하셔 가지고 저희가 일부 기금사업 중에서 일부 편성을 해서 국내 학생에 대한 부산대학으로 유치 활동을 내년부터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알겠고. 지금 보니까 대학에서 어떤 공모사업을 통해서 우리가 지원해 주는 것들이 있는데 부산지역에 있는 대학교가 다들 혜택을 못 받는 것 같아요. 거의 지원하는 수준이 보면 1/4, 1/5 이 정도 수준인 것 같은데 이 예산을 편성을 해서 좀 골고루 우리 부산지역에 있는 대학교에다가 지원을 해 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지금 여기 보면 지역연계대학 수업지원 프로젝트 이런 사업도 마찬가지라 생각하거든요. 이게 보면 참여하는 대학이 극히 일부예요, 그죠?
이런 거 확대를 해서 참여의 폭을 넓혀 주는 것도 굉장히 좋은 방안이라 보는데.
위원님 말씀에 동의를 하고 그 사업 같은 경우 올해 처음으로 시행을 했는데 아무래도 첫 시행이다 보니까 참여하는 대학이 많지는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이 폭을 더 넓히려고 노력하고 있고…
참여를 하지 않는다는 얘기는 우리 시에서 그만큼 독려를 하지 않는다는 얘깁니까?
그런데 예산적인 측면에서 저희가 많이 제약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예산을, 제한된 예산을 나눠먹기식으로 줄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공모를 받아 가지고 공모받은, 응모를 받은 대학들 중에서 예산의 범위 내에서 타당성이 있는 사업들을 골라서 지금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예산이 굉장히 적어요, 그죠. 이런 예산을 갖고 얼마나 할 수 있느냐…
제가 봤을 때는 한계가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이런 예산을 좀 더 늘려서 할 수 있는 방안도 고민을 해 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게 저희가 기금, 나중에 말씀을 하시겠지만 기금예산이 저희가 내년에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실제로 기금예산 중에서는 경상적 경비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이라든지 기숙사비 지원이라든지 국비사업에 대한 매칭펀드라든지 그런 거 빼고 나면 올해 대비 내년도 사업 같은 경우에는 50% 정도 사업성 예산은 줄어드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쪽 부분들에 대한 사실 고민이 많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리 청년희망정책과에서는 우리 시에서 지금 하고 있는 사업들을 컨트롤 타워 이런 역할을 해서 잘 이런 세부 사업들을 보고 조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 그런 역할을 하기 위해서 저희 과가 만들어졌고 충실히 수행하고 있습니다.
한번, 다시 한번 자세히 살펴보시고 이런 예산들이 불필요하게 낭비되지 않도록, 또 우리가 투입해서 성과가 날 수 있는 데는 과감히 투입을 해야 되고 불필요한 사업은 과감히 접어야 되고, 그죠. 이렇게 관리를 해 줬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하여튼 우리 부산의 청년들이 외부로 빠져나가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을 기울여야 됩니다. 아시겠죠?
청년리빙랩, 사업 설명서 보면 689페이지, 작년에 제가 이 사업 예산을 증액시켰던 걸로 기억하는데요. 이 사업이 올해 조금 줄었네요, 또. 성과가 어떻습니까?
올해, 위원님 덕분에 올해 처음으로 사업을 만들었고 그래서 유라시아플랫폼에 공간을 만들었습니다. 굉장히 그 공간은 잘 활용되고 있으며 저희가 두 가지 프로젝트를 진행을 하였습니다. 하나는 청년연구자 프로젝트와 청년생활실험 프로젝트인데 청년연구자 프로젝트는 청년 이슈에 대해서 청년이 직접 이슈를 발굴하고 대안을 찾아가는 프로젝트고 이게 한 5건 했고 청년생활실험 프로젝트는 지역사회 문제에 대해서 청년들이 대안을 만들고 실험을 하는 건인데 이게 6건 진행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판단으로는 11건 전부가 소정의 성과를 다 달성하지는 않았지만 상당 부분들이 원래 의도했던 역할을 충분히 수행했다 생각하고 다만 올해 예산 같은 경우에 작년에, 올해 21억이었는데 예산 사정상 아, 2억 1,000만 원이었는데 예산 사정상 내년에 일억 오천, 육천만 원 삭감되었습니다. 그래서 청년들이 직접 할 수 있는 연구나 프로젝트 사업을 축소하게 될 상황에 직면했기 때문에 애로사항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니 그런데 보니까 21년도 개선사항에 이용인원 확대 및 활성화 이래 가지고 2,500명에서 5,000명, 더블로 잡았는데 오히려 예산이 삭감되면 달성될 수 있습니까?
일부, 아무래도 전체 시 예산 사정이 어려운 상황이 있고요. 그리고 저희가 청년하고재비센터를, 청년센터인 하고재비센터를 내년에 개소를 하게 되는데 그쪽에서 역할을 일부 하기를, 하는 측면도 같이 고려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알겠습니다. 어쨌든 리빙랩 자체가 성과, 구체적 성과 이런 게 사실 어려운, 측정해 내고 뽑아내기가 사실 어려울 수 있는 것 같거든요.
그리고 월세 지원 이게 제가 보니까 다 집행잔액이 많이 남아 있는 것 같은데 이거는 기간이 남아서 그런 거예요?
이거는 저희가 계속적으로 청년들한테 지원을 하는 정책들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도 그렇고 연말에 집행잔액이 많이 남았다는 의견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뿐만 아니라 디딤돌카드나 아니면 다른 사업들 같은 경우에 저희가 이번에 더 많이 뽑았습니다. 10%, 5%∼10% 더 뽑아 가지고 올해는 작년 대비 연말 기준으로 했을 때 올해는 집행잔액이 4% 정도밖에 안 될 것 같습니다. 보통 10% 이상 남았는데 그런 노력으로 인해서 집행잔액을 최소화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지금 집행, 나중에 다 소진될 수 있다는 얘깁니까?
신청자, 집행잔액이 남았다고 해서 신청자 수가 적다라든지 그렇지는 않죠?
저희가 2회에 걸쳐서 모집했는데 신청자 수는 더 늘었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저희가 150명 정도를 더 지원했기 때문에 집행잔액을 최소화할 수 있었습니다.
692페이지 일하는 기쁨카드 이거에 대해서 행감 때 얘기가 많이 나왔는데요. 저는 이 카드 같은 경우 나중에, 내년도에는 정책수당으로 지역화폐 동백전으로 활용하면 어떨까 싶은데 어떻습니까?
지역화폐 동백전을 하면, 이게 왜냐면 저는 전에 행감 때 기업 지원이 맞냐 개별 지원이 맞냐 이걸 질의했었는데 제가 돌아가서 생각해 보니까 기업 지원을 하면 좀 애매하겠다 싶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는 좀 아닌 것 같고 그렇다면, 제가 기업 지원에 대한 얘기를 했던 거는 좀 인프라를 만들자, 기업이 약한 기업들이 이런 복지 혜택들을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좀 그런 차원으로 조금 고민해 보면 청년들과, 중소기업에 복지시스템이 잘 안되어 있잖아요. 그거를 지역에 있는 업체들과의 복지시스템을 연결해 주는 시스템으로 만약 내년에 동백몰이라든지 이런 것도 되니까 그거를 연결시켜 주는 사업들을 진행해 나가면 굉장히 도움이 되지 않을까. 뭡니까, 사회진입활동비 그 카드로 주는 거는 지역 제한이 걸리기 때문에 조금 편익이 떨어질지는 모르겠지만 이거는 오히려 편익이 올라갈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런 것 좀 한번 고민해 보시는 게 어떨까 싶은데.
그래서 저번에 행감 때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셔 가지고 저도 파악을 해 봤는데 기업 지원에 대해서는 또 다른 과에서 하는 사업들이 제법 많이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들이 있고. 이 사업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청년들한테 직접 지원하는 게 맞을 것 같고 다만 이걸 동백전하고 연계시키는 문제에 있어서는 기술적인 한계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사업뿐만 아니라 디딤돌카드도 저희가 처음에 만들 때 동백전 시작할 때 동백전 연계 부분에 대해서 심도 깊게 검토를 했는데 그게 상당히 어려운 측면이 있기 때문에 기술적으로 많은 애로 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항이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그런 방안만 있다면 이걸 동백전하고 연계시키는 게 저는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시스템 구축적 차원으로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복지제도, 기업의 복지제, 큰 기업 같은 경우 복지제도를 포인트로 활용을 해 나가잖아요. 그러면 만약에 작은 기업들 같은 경우는 이렇게 연결이 된다면 공동구매 효과 그다음에 여러 가지 내가 취사선택할 수 있는 효과 이런 것들이 굉장히 높을 수도 있고 지역에 또 공헌한다 이런 것도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니까 한번 연구를 해 봤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사회적진입활동비는 왜 이렇게 들쭉날쭉 널뛰기를 하는 겁니까?
이 부분이 정부 정책에 따라 가지고 이번에 상황이 디딤돌카드가 바뀌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2019년까지 600명 됐다가 작년에, 올해 저희가 전격적으로 이 예산을 확대했습니다. 그래서 2,000명이 되었는데 내년도에, 내년부터 정부에서 국민취업지원제도라는 게 만들어집니다. 이전에는 올해까지만 하더라도 졸업 후 2년까지는 국가가 지원을 했고 졸업 후 2년 이후부터는 시에서 지원을 했는데 국민취업지원제도가 개편이 되면서 졸업 여부와 관계없이 소득순위, 소득 120%까지는 전부 국가에서 지원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저희가 계산을 해 보니까 추정치가 2,000명까지는 안 나와서 1,000명 정도로 이렇게 예산을 줄였습니다.
그러니까 부산시 정책의 의지에 따라서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라 관련된 정부 정책과의 관계 속에서 지금 수요자 파악에 의해서 정해진다는 거죠.
그다음 NEXT 10 사업에 대해서 저는 이 사업이 크게는 두 가지 방향이네요. 하나는 핵심인재 스타를 발굴해 내는 사업과 하나는 일자리 뭐라 하나, 좀 보편적으로 구직 사람, 하려고 하는 사람들을 처음 단계에서부터 발굴하고 키우고 취업시키는 데까지 쭉 이어지는 사업 이 두 가지 방향이라고 보면 됩니까, 크게?
예, 그렇게 보셔도 되는데 조금 세부적으로 저는 세 가지로 니트청년에 대한 부분들이 하나가 있고 그다음에 말씀하신 월드클래스 부분이 하나가 있고 마지막 하나가 전략적 산업에 대한 미스매치에 대한 대응입니다.
예, 그거는 지금 부산에서 저희 시가 적극적으로 하고 있지 못한 상황이고요. 월드클래스와 관련돼서 마찬가지고 어느 데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업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두 번째 사항인데 두 번째로, 세 번째로 전략적 산업에 대한 미스매치 부분들은 가까이서 굉장히 많은 인재양성사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나름의 다 소정의 성과를 가지고 있고 한데 아무래도 사업들이 계속사업들 중심이다 보니까 전략산업에 바로 연결되는 부분들이 부분적으로는 미흡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공급자 중심이 아니라 수요자 중심의 사업들을 만들어 나가고 그렇게 기업 사회공헌을 같이 엮으면서 지금 현재 부산시가 가지고 있는 인재양성사업 중에서 빠진 부분들에 대한 예산 부분에 집중을 해서 만들어 나갈 필요가 있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일종의 저는 이 사업이 우리가 국외여비 같은 경우에 풀경비 예산을 가지고 있는데 인재양성에 있어 가지고도 전략적인 풀예산 경비로 해서 꼭 필요한 사업들에 대한 수요 기반의 인재양성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서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당초 저희가 10명 정도로 추진하려고 했으나 예산이 많이 이렇게…
저희가 지금 현재로서는 2명 정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2명요. BTS 같은 사람을, BTS 말고는 못 키우겠네요.
한계가 있을 수 있지만 저희가 일단 내년 시범사업이기 때문에, 첫 사업이기 때문에 내년에 시범 조로 한번 두 사람 정도를 전략적으로 키울 수 있는 그런 사업 아이템을 만들고 네트워크 구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그러니까 이게 아까 전에 얘기했던 니트부터 해서 세 가지 방향이라고 한다면 예산이 시범사업이긴 하지만 너무 적지 않나. 성과를 내기 위해서는 너무 적은 투자지 않나 이런 생각이 조금 들고요.
재택근무 인프라 구축사업 저는 이거 보면서 제가 문제점을 생각했던 것 중의 하나가 재택근무가 관리와 통제가 과연 가능하겠냐. 이거 결국 기업에다 지원하는 기업 지원인데 이 돈을 주고 재택근무 하는데 어떻게 관리하고 통제할 거냐. 기업이 관리하고 통제가 아니라 우리가 이 돈을 주고 제대로 줬냐 이거에 대한 관리, 통제를 어떻게 할 건지 궁금하고요. 그다음에 이게 재택근무자에 전산 관리를 맡기는 이 사업이 그야말로 일시적이거나 굉장히 지속 가능한 일자리가 아니라 일시적인 그런 사업에만 맡겨질 가능성이 있을 수 있겠다. 그렇다면 이 돈을 투자하는 데 큰 의미가 있을까 이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통제하고 관리할 것인지. 그다음 두 번째는 이 일자리가 그냥 일시적인 아르바이트 시키면서 “야, 집에서 해 와.” 이게 아닌 지속적인 일자리로 얘기될 수 있는 자리에 투입이 되는 경우 이거를 고민해 보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두 번째부터 먼저 말씀드리면 이게 올해 재택근무가 굉장히 활성화되었고 각 기업에서도 하고 있는데 사실 중소기업들에서는 이런 부분들에 대한 역량이 많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 지원하기 위해서 그러는 건데 저는 내년도 그렇고 내후년도 그렇고 앞으로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재택근무는 일상화될 수밖에 없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자리가 비록 이 사업은 지역주도형 일자리사업 중에서 정규직 전환을 반드시 전제로 하는 사업은 아니지만 이게 취직하게 된 청년들이 이쪽 부분에 대한 전문성을 키워 나간다면 그 기업에서 재택근무가 일상화되는데, 일상화 가고 있기 때문에 정규직의 효과가 계속 있다 판단이 들고요.
제가 말하는 정규직, 비정규직 문제는 그 사람의 기간적인 사용이 아니라 그 일자리 자체가 지속성을 가진, 예를 들면 집에서 일을 해라라고 하는 게 그냥 집에서 일할 수도 있는 일, 던져주면서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그 일자리 자체가 재택근무가 가능한 일자리 그거에 대한 지원이 돼야 되지 이게 되지 않았다라는, 시스템적으로 일자리 자체가 지속 가능한 그다음에 그것을 어떻게 통제하고 관리될 수 있을까라는 부분에 대한 고민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업체를 선정할 때 이런 재택근무가 일상화되고 재택근무 중심으로 할 수 있는 업체 중심으로 해서 저희가 수요를 파악해서 선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은. 그리고 그 부분에서 첫 번째로 말씀하신 재택근무 하는 직원들이 있고 저희가 지금 하는 사업은 청년이 재택근무 하는 직원들을 지원하는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그 사업에 선정된 친구들이 각 회사에서 그런 일에 종사하고 있는가라는 부분들은 저희가 얼마큼 사업 관리기관인 진흥원에서 제대로 관리하느냐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쪽 부분들은 지속적으로 저희가 첫 사업이기 때문에 신경을 많이 써서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이 예산 심사 마지막 날입니다. 성장전략국은 내년 예산이 올해 예산 대비 타 실·국은 많이 줄었는데 성장전략국은 그대로, 또 오히려 플러스가 돼 있어요. 신규 사업도 많고. 그런데 그중에서 몇 가지만 좀 우리가 생각해 봅시다.
692페이지에 보면 부산청년 일하는 기쁨카드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이거는 부산경제진흥원에 위탁하는 거죠.
성장전략국 예산 중에, 480억 중에 출연금이나 위탁사업 금액이 얼마 정도 됩니까?
위원님 제가 그거는 지금 바로 말씀을 못 드리고 뒤에서 계산을 해서 곧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예, 그러니까 한 30% 이상은 될 것 같습니다.
한 30% 넘네, 넘죠. 위탁사업에 대한 전반을 한번 분석을 해 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경제진흥원은 미래산업국, 일자리경제실, 성장전략국에서 다 주고 또 세 국이 또 테크노파크에도 주고 여러 기관들이 위탁사업을 주고 있어요. 그런데 이 위탁사업들이, 넘기면 그만이죠. 권한과 책임이 거기로 넘어가 버렸으니까. 이게 문제인데 예산심사 때 이게 걸러지지 않으면 이게 끝나는 겁니다, 사실.
이 사업을 보면 계속사업인데 내년도에 시비 11억을 투입하는 사업입니다. 내용은 1인당 100만 원을 1,000명한테 지급하는 사업이에요, 맞죠?
중소기업 청년의 복지 향상을 위해서 주는 건데 내용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1,000명한테 100만 원씩 주는데 위탁비용이 1억이 듭니다. 그럼 청년 1인당 100만 원 주면서 1명한테 10만 원을 받아가는 셈입니다. 이게 경제진흥원에서 직접 직원들이 하는 사업입니까, 경제진흥원에서 또 재위탁하는 사업입니까?
재위탁은 하지 않고 여기에 대한 인건비가 들어갑니다. 경제진흥원에서 이 사업을 수행하기 위해서 인력을 채용하고 그다음에 교육비나 홍보비, 간접비 같은 게 다 포함된 금액이 1억입니다.
예, 그러니까 보통 간접비가 있고 수수료가 있고 그다음에 인력 비용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수수료도 있고 한데 본 위원이 볼 때는 이런 것들이 많이 모아지면 엄청나게 과다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경제진흥원에는 출연금으로 그 직원들의 인건비를 충분히 주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별도로 하는 사업인데 직원들이 수행한다면 10% 떼 가는 거는 과다하다 이 말입니다. 이거 조정해야 됩니다. 우리 위원들끼리 계수조정 때 결정하겠지마는, 아니 세상에 청년 1인당한테 100만 원 주면서 10만 원을 수수료 받아간다, 예산에서. 그거는 좀 심하죠.
그러니까 위원님 말씀대로 경제진흥원 직원을, 있는 직원을 활용하게 되면 그 말씀이 맞을 수 있는데 저희가 2명을 채용하게 됩니다. 인건비, 그러니까 경제진흥원에서 이 사업을 위해서…
아니요, 2명을 채용을 해서 관리를 경제진흥원에서 같이하게 됩니다. 다른 기관에 재위탁하는 게 아니라.
그러면 그건 말이 안 됩니다. 그거는 설명이 안 돼요. 왜냐면 이게 새로 신규 사업도 아니고 계속하는 사업입니다, 그죠?
696페이지에 보면 또 청년 사회진입활동비가 있죠. 몇 페이지입니까?
697페이지죠, 32억. 이것도 경제진흥원에 내나 위탁하는 겁니다.
이것도 1인당 최대 300만 원을 지원하는데, 그죠. 우리 청년들 50만 원씩 6개월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이것도 계속사업이죠?
그런데 여기서 32억 중에 위탁운영 비용을 2억을 받아갑니다, 떼 갑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죠. 청년들한테 50만 원씩 6개월 주는 사업, 발굴하는 사업은 간단합니다. 계속사업으로, 그죠. 그런데 위탁비용으로 또 2억 원을 떼 가요. 과다하다, 이거는 조정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다음 711페이지 봅시다. 창조경제혁신센터에도 여러 실·국에서 위탁사업을 줍니다. 역시 성장전략국에서도 주는데 창조경제혁신센터에서 하는 일들이 이게 재단법인인데 여러 가지 사업들을 맡기고 있는데 이거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이게 무슨 사업입니까? B-스타트UP 청년인재 발굴 매칭사업이다, 이름도 참 어렵게 해 놨는데. 정규직 전환을 위해서 주는 거죠?
그거는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으로 청년을 스타트업 기업에 취직을 시키는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여러 기관들이 있어요. 지금 예를 들면 테크노파크에서도 하고 경제진흥원에서도 하고 창조경제에서 하는데 이런 사업들을 부산시에서 각 실·국에서 알아서 그냥 기준 없이 중구난방식으로 흩트리고 있다 이 말이죠, 사업들을. 청년사업들인데도 여러 군데 흩트리고 있다. 그래서 비용이 더 나가게 하는 구조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멘토링 수당, 비용 등으로 해서 또 4,100만 원 떼 나가고, 6억 중에서. 뭐 이런 비용들이 다른 데서, 한곳에서 모아서 할 수 있는 사업들 같은데 그렇고 예산을 봐도 2019년도에는 20억을 들여 가지고 74명을 지원했어요. 올해는 15억을 들여서 54명을 지원하고 내년도에는 반 이하로 줄어 가지고 6억을 가지고 30명을 지원하겠다고 돼 있습니다. 예산도 지속적으로 주는 이유도 궁금하고 이 사업의 효과가 정규직 전환을 어떻게 확인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물론 창조경제혁신센터로 돈과 권한을 줘버렸기 때문에 확인을 잘 안 했죠?
위원님 이거는 정규직 전환이 되었을 때 저희가 지원을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정규직 전환 여부에 대해서는 저희가 확인을 반드시 하는 부분들이고 그 부분은 크게 걱정 안 하셔도 될 문제입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부분들에 대해서 제가 전반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아, 먼저 이 사업 같은 경우에는 예산이 줄어든 이유는 행안부에서 전체 예산 가이드라인을 줬기 때문에 줄어든 부분이고요. 앞서 말씀하신 간접비나 아니면 인건비가 더 많이 수탁기관에 가는 게 아닌가 말씀을 하셨는데 위원님 말씀이 맞는 측면이 있지만 저희가 사업을 갖다가 수탁비를 줄 때는 거기에 따른 법정경비가 있습니다. 위탁수수료는 의무적인 거고요. 그다음에 제일 큰 부분이 바로 인건비입니다. 굉장히 많은 민원과 사업들을 챙겨야 될 게 많은데…
그러니까 알고 있어요. 제가 미래산업국도 그렇고 미래산업국에 180명이 있고 일자리경제실에 120명 있고 성장전략국에 지금 몇 명 있죠?
78명 있고, 이게 결국에는 보면 출자·출연기관에 위탁사업을 주면 거기서도 결국 또 재위탁 형태로 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사업들은 이제 우리 부산시 공무원들이 직접 해서 시에서 직접 위탁사를 찾아가지고 운영하는 게 맞지 않나 중요한 사업들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시간상, 예산서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지금 내년도 예산 중에서 남북협력기획단 예산이 보면 20년 당초 예산 대비 10억이 줄었다고 돼 있습니다, 10억 6,000만 원. 10억 6,000만 원, 개요서나 사업명세서나 10억이 계산이 안 돼요. 10억을 한번 찾아보세요, 여기에서. 어디서 10억이 줄었는가 여기 이 표에 있는 대로. 큰 게 5,100만 원 감소됐고 남북협력 시민공감대 활성화도 5,300만 원 감액됐고 행정운영경비에서 870만 원 감액됐어요. 이게 다입니다. 그런데 어디서 10억이 줄었습니까?
저희 기금에서, 기금에 전입금 자체가 올해 계산되지 않았습니다.
내년도 예산에, 아니 지금 개요서나 사업명세서에서 2020년 당초 예산 18억 4,900만 원인데 18억 4,900만 원이 기재가 안 돼 있다 이 말입니다. 쉽게 말하면, 거꾸로 얘기하면, 예? 18억 4,900만 원이 어디 있습니까, 밑의 항목에. 계산이 맞아야 될 거 아닙니까?
개요서 11페이지 보면 20년 당초 예산 18억 4,900만 원 돼 있죠. 그 밑에 합해서 18억이 어디 있습니까? 쭉 보태 보세요. 남북공동번영, 한반도 평화시대 조성 7억 8,700, 그다음 항목이 행정운영경비 아닙니까, 6,100만 원. 이 2개 합한 게 어떻게 18억이 됩니까?
이 부분은 저희가 이 개요서 만들 당시에 올해 예산 기준으로 해서 정리를 했기 때문에 작년도에 들어가 있던 부분들이 빠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어디에 빠진, 그럼 사업명세서에도 찾아보세요. 여기 사업명세서에서도 찾아보세요. 사업명세서도 합계가 안 됩니다.
그러니까 2020년도 당초 예산이 18억인데…
그러니까 18억을 기재를 해 줘야죠, 기재를. 18억이 어떤 거였는가.
아니 그러니까 명세서에도 찾아보세요, 명세서에서도. 성장전략국 사업명세서에 남북협력기획단 거기서 18억을 찾아주세요.
작년도 사업에 대해서 작년도 당초 예산 사업 18억을 올해, 내년도 사업에서 찾기가 힘들지 않습니까?
아니죠. 여기에 전년도 예산액을 18억이라고 위에 집계를 내놨으면…
390페이지의 맨 위에 전년도 예산액 18억이 돼 있습니다. 이 밑의 항목에서 18억을 항목별로 맞춰보세요. 어딘가 기재를 해 줘야죠, 18억이 어디 어디에 있는가. 18억 계산해 보세요, 나오는가.
그래서 이 부분이 기금이 빠졌는데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 편성목을 만들 때 올해 예산에 아, 내년도 예산에 반영되지 않은 부분들은 작년도 예산의 총액에서 빠져 있습니다. 올해 기금이 반영이 안 됐기 때문에 그 부분 자체가 없다 그 말씀입니다.
우리가 예산서를 보는 거는 가로세로가 맞아야죠. 그러면 여기에 지금 여기는 기금이 아니고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아닙니까, 기타 특별회계.
기금으로서의 전출금을 말하는 겁니다. 전출금이 여기 빠져 있습니다.
그럼 여기에 표시해 줘야죠. 기금 전출금이라고 밑의 항목을 ,10억이 빠졌다고 표시를 해 줘야죠.
그래서 위원님 말씀이 충분히 맞는데 이게 저희들이 예산실에서 이러한 원칙하에, 기준하에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렇게 맞게끔 저희가 이 부분을 정리를 한 부분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볼 때는 시민들이나 누구나 볼 때에도 가로세로가 안 맞아요.
안 맞잖아요. 간단해요. 지금 국장님 말대로 하면 맨 마지막의 별도 란에 기금을 해야 되는데 그거는 안 맞죠, 또 여기는 기금이 없으니까. 그럼 여기 18억이라는 것도 안 맞죠. 그래서 어딘가의 10억을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찾아줘요, 어디 있는지.
그러니까 그게 말씀드렸지만 전년도 예산액의 총계는 올해 예산액, 내년도 예산액에 대한 항목별로 정리를 했기 때문에 만약에 올해 내년도 예산에 기금으로 만약 1억이 편성돼 있다 그러면 1억이 예산액에, 내년도 예산에 1억이 편성되고 전년도 예산액 10억도 같이 표시가 됐었을 텐데 하나도 기재되지 않았기 때문에 표시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한다면 무슨 말인가 하면 이 사업명세서나 모든 것이 수작업으로 숫자를 위에서 맞췄다는 결론밖에 안 나옵니다. 그렇잖아요.
아니 그러니까 이게 위원님 이거 예산서를, 명세서를 만드는 기준이 현재 그렇다 그 말씀입니다. 저희가 의도적으로 뺐다는 게 아니라 그 기준에 따라서 만들다 보니까 내년도 예산에 기금 전출금이 하나도 반영됐지 않기 때문에 올해 예산에 반영된 10억 원이 명시가 돼 있지 않다는 말씀입니다. 1억이라도 반영됐으면 전년도 예산액에 10억이라고 적혀져 있을 텐데 올해 하나도 반영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 항목 자체가 여기에 없다 그 말씀입니다.
내 말은 그러면 여기서 10억을 빼고 8억이라고 기재했어야 맞는 거다 이 말이죠. 전년도 예산액이라는 거는.
그 부분이 그런데 전년도 예산 전체를 표시를 했어야 하기 때문에 그거는 10억이라는 예산이 크게 나타났기 때문에 지금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시지만 그 외 말고 다른 사업 같은 경우도 전부 다 이렇게 진행이 되고, 이렇게 표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만약에 그 정도의 예산이 삭감된 데 대한 명확한 근거가 필요하다면 명세서가 필요하다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따로 만들거나 아니면 명세서를 만드는 작업 자체를 기준 자체를 새로 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이것도 하여튼 문제가 있습니다. 이거는 가로세로가 안 맞다는 결론밖에 안 되거든요. 이 항목의 수치가.
예, 위원님 말씀 제가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다만 이게 저희 국 내부의 어떻게 할 기준이 아니고 예산실 기준에 따라서 이렇게 만들다 보니까 저희 국뿐만 아니라 시 예산 전체가 이런 기준으로 만들어져 있다는 거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 금액이 정확하게 얼마입니까, 10억입니까?
글쎄요, 이게 왜냐하면 그 금액뿐만 아니라 올해 예산 사업들 중에서 내년에 안 하는 사업 같은 경우에는 기금뿐만 아니라 다른 것도 다 안 되게 돼 있거든요. 그게 이 예산만 있는 건지 아니면 다른 예산도 있는 건지에 대해서는 검토해 봐야 되는 사항입니다.
그거는 분명히 재정관에서 회계상에 큰 문제가 있습니다. 적어도 전년도 예산액을 수치로 표현하고 항목별로 통계를 내놨다면 다른 데 맞춰놔야 됩니다. 분명히 없어진 사업이 어떤 건가 하는 거는 해 놔야죠. 그래야 우리가 알죠. 아니면 기타란에 별도로 표시를 해 주든지 그래야 알죠.
위원님 말씀이 틀렸다는 말씀이 아니라 그렇게 하려고 하면 이 기준을, 명세서 만드는 기준 자체를 갖다가 바꿔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예산실에서.
저희는 그 명세서를 지금까지 만들어진 명세서 기준에 따라서 저희가 만들었지 의도적으로 그 부분을 뺐다는 말씀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결론은 이 18억 4,900만 원이라는 거는 우리가 기재를 했다 그 말 아닙니까, 그죠. 밑의 금액 합계가 아니고, 그죠?
합계가 아니고 작년 본예산을 적은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 우리가 예산 심사할 때 앞뒤 숫자를 도저히 맞추기 어렵죠. 무엇이 틀렸느냐 맞추기 어렵죠. 이 부분은 시간상 넘기고 따로 줄은 18억 4,900만 원에 대한 리스트를 주시기 바랍니다.
천천히 합시다, 국장님. 오원세 위원입니다. 숨 가쁘게 하니까, 숨이 차니까.
우선 첨부서류 714페이지를 한번 보면 특성화고 맞춤형 행복JOB 드림 사업이 나오는데요. 여기 보니까 부산경제진흥원에서 시행을 하고 있고 19년도부터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 특성화고 맞춤형 사업이 우리 성장전략국에 이거 하나밖에 없습니까? 혹시 다른 게 또 있습니까?
아니, 저희 이거 지역주도형 사업인데 저희가 지역주도형 사업은 여러 개 하고 있습니다. 그중의 하나가 특성화고 맞춤형 사업입니다.
여기 보시면 아까 말씀하신 B-스타트UP사업이나 아니면 파란일자리사업이나 그리고 지역연구자 R&D사업이나 지역연구 R&D사업이나 그런 사업들이 좀, 희망카사업, 드림카사업 등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중에서 제가 묻고 싶은 것은 대충 요즘 이렇게 보면 거의 대졸자 중심의, 대졸자들이 많이 계시잖아요, 그죠. 거기에 비해서 제가 여기를 주목하는 이유는 고등학교를 졸업하고도 취업을 잘할 수 있고 오히려 고등학교를 특성화고를 나온 사람들이 오히려 대학 졸업자들보다 취업이 수월하고 또 어떤 회사에, 큰 회사에 들어가, 대기업체에 들어가면 사실 많은 보장이 돼 있잖아요, 그죠. 사실은 그렇게 좋은 대학을 나오지 않는다면 특성화고를 택해서 취업을 해서 빨리 일자리를 잡아서 정착하는 것도 아주 좋은 모습이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쪽에도 우리 시에서 많이 역점을 두고, 국가에서도 그렇게 해야 되겠지만 대졸 취업자보다는 고졸 취업자에게 뭔가 인센티브라든지 보상이라든지 이런 거를 좀 우리가 준다면 훨씬 우리 전체적인 사회교육 비용도 줄어들 수 있고 사회도 훨씬 건전하게 될 수 있거든요. 저는 그런 생각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주도형 사업 중에서 하나라고 하셨는데 그래서 묻고 싶은 것은 특성화고등학교를 겨냥한 그러니까 중심으로 한 사업들이 이거 말고도 또 있냐 이런 이야기입니다.
청년희망정책과에는 없는데 대학협력단에 기술사관학교 사업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 사업 같은 경우에는 특성화고를 졸업하고 바로 연계된 대학으로 가는데 1년 과정만 마치고 나머지 1∼2년 과정은 기업하고 바로 연계가 됩니다. 2학년 때부터는 바로 실습을 가게 됩니다. 그래서 물론 중간에 대학이, 전문대가 포함되어 있긴 하지만 이 특성화고 졸업생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대학과 기업체와 맞춤형으로 기업에 실제로 필요한 기술을 고등학교에서 또 그 대학에서 배워서 바로 현장으로 가는 맞춤형 교육을 하는 그런 거 프로그램 맞죠?
그런데 이거는 보니까 3학년 졸업생하고 졸업 후 1년 이내인 자를 대상으로 지금 지원을 하고 있는 거죠?
맞습니까, 그러니까 대학과 연계되어 있지 않은 거죠?
그렇죠. 그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대학과 연계되어 있지 않고 대학 졸업을 생각하지 않고 바로 특성화고만 나왔어도 취업을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있냐 이 말이에요.
그런 거를 확대를 해야 되겠고. 그러면 지금 대학자들 같은 경우는 디지털 청년일자리 육성 프로젝트라든지 이거는 보니까 부산경상대하고 조인해서 일을 하고 있네요.
예정입니까? 그리고 AI실무자 양성과정도 보니까 부산과학기술대와 시가 같이 시행 주체가 돼 있네요.
예. 요렇게 돼 있는데 이거는 그러면 어떤 특성화고가, 계속 매칭이 돼 있는 특성화고가 있습니까? 아니면…
그러면, 그러니까 그거는 그렇는데 특성화고 맞춤형 이거는 어느 특성화고와 같이 협력해서 하는 거잖아요? 시행 주체가.
잠시만요. 교육청하고 같이 해서 저희가 모든 특성화고 대상을 다 받아 가지고 각 특성화고등학교에서 재학생이나 3학년이나 졸업한 1년, 2년, 사람을 받아 가지고 취합을 해서 그다음에 기업들하고 연계를 시켜 주는 사업입니다. 특정 고등학교가 아니라.
예, 추천을 받아봤더니 제 기억으로는 10개 정도 대학, 고등학교에서 여기에 참여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10개에서 참여를 하는데 지금 보니까 25명에만 지원하고 있네요?
내년도에 저희가 25명을 신청했고 작년 같은 경우 19년도에 53명을 했고요. 또 20년도에는 53명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하는 것도 있고 신규로 20명을 더 추가로 했습니다. 그래서 총 70명을 올해 사업 같은 경우에 진행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보니까 1명당 10개월씩 지원을 해 주잖아요, 인건비, 그죠?
그러면 19년에 했던 사람 중에 10월이 지난 분들이 대부분일 거고 20년도에 10개월이 다 된 분들이 또 많이 계실 거고 남아 있는 분도 계시겠죠?
맞습니다. 종료된, 저희가 지원하는 게 종료된 학생도 있을 거고 계속 지원하는 학생도 있는데 종료된 학생들에 대해서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게 저희 목표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저희가 체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이런 사업은 보니까 한 25명 지원을, 올해 목표가 25명이라는 거잖아요, 이거, 그죠? 맞습니까?
내년에 25명인데 행안부에서 가내시가, 예산이 줄어드는 바람에 전체 사업비가 조금 줄어들었습니다. 그래 18명으로 현재는 가내시가 된 상황입니다.
아, 18명으로? 가내시가 줄어들었는데 여기는 왜 25명이라 돼 있습니까?
그거는 가내시 자체가 11월 중순 이후에 가내시가 내려왔기 때문에 저희가 행안부에 올렸던 숫자가 지금 숫자고요. 가내시는 심사를 통해 가지고 가내시가 된 거는 11월 달이기 때문에 저희가 9월 달 기준으로, 올렸던 기준으로 지금…
그러면 실제적으로 그러면 국비도 줄어들어 있고 시비도 줄어들어 있겠네요, 지금?
예, 확정 내시가 12월 중순에 내려오는데 거기에 따라서 내년 추경 때 줄어든 인원에 대한 조정작업을 해야 됩니다.
감액을 하겠네요? 감액을 해야 됩니까, 그러면?
감액 안 할 수는 없어요? 국비가 좀 줄어들더라도 시비를 확대해서, 이런 사업은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우리가 교육에 대한 과열이 좀, 지금은 별로 없지만 사실 많잖아요. 심하잖아요, 그죠? 그런 과열도 좀 해소를 하고. 고등학교만 졸업하고도 좋은 일자리, 정규직으로 갈 수 있다는 희망을 심어주는 것이 청년 일자리의 저는 핵심일 거라고 봅니다, 사실은. 그렇잖아요? 굳이 대학을 나와서 4년의 공부 시간을 거쳐도 사실 들어갈 만한 일자리가 별로 없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죠? 그렇다면…
그런 교육 비용을 오히려 세이브 하시고 또 대학 학자금 받아서 빚을 지는 그런 상황들이, 악순환의 고리가 반복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를 좀 과감하게 정책적으로 끊어 줄 수 있는 방법들이 이런 특성화고 나오신 분들이 직접, 취업을 정규직으로 들어가기만 해도 사실 보장돼 있잖아요, 요즘은, 그죠? 옛날하고 노동 조건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는 행안부에서 했던 사업이라 하더라도, 좀 국비가 줄어든다 하더라도 우리가 시비를 오히려 증액시켜서라도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확대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대폭. 다른 어떤 아이템을 줄이더라도 이런 쪽에 좀 제대로 포커스를 맞춰 준다면 굉장히 부산의 청년 일자리 정책에도 다른 시·도에 비해서 굉장히 획기적인 일이 될 거라고 봅니다. 이런 아이템 자체가 중요하다고 보고. 그래서 한 25명 이렇게 해서 18명 이래 줄이지 마시고 추경 때도 시비를 그러면 늘려서라도 25명은 최소한 유지를 하시고 제가 보기에는 50명대로 늘려서 그거 그다음 해에는 한 100명대로 늘리고 더 늘려서 부산시에서는 이런 정책을 하고 있다라는 것이 또 청년들에게 희망을 주고 고교에 가시는 분들에게도 희망을 주는 이런 좀 아름다운 모습이 우리 부산에서는 좀 있으면 좋겠다 저는 그렇게 소망을 합니다.
예, 위원님 말씀 유념하도록 하겠습니다. 굳이 이 사업이 아니더라도 다른 사업으로 더 할 수 있는 방안을 저희가 모색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찾아보시고. 그 방법을 좀 지속적으로 찾으셔 가지고 저와 의논해 주시고 같이 좀 연구를 하도록 그렇게 하면 좋겠습니다.
경상사업 설명서 734페이지입니다. 734페이지. 우리 전문위원실의 검토보고서에도 나왔었는데 국외업무여비 및 국제화여비하고 관련해서 올해 예산 4억 3,100만 원보다 거의 한 네다섯 배 정도 증가를 했습니다. 19억 1,800이 편성됐습니다, 그죠? 올해 예산 어차피 코로나 때문에 국제화여비, 국외여비를 집행을 다 못 하고 1,300만 원 지금 9월 말 현재 집행된 걸로 나와 있는데 이걸 이렇게 전폭적으로 네다섯 배나 증가를 시킨 게 보니 공무국외출장이 대폭 줄어든 상황이라 부서 편성 국외여비를 최소화하고 예측할 수 없는 수요를 집중 관리하는 국외여비로 편성했다, 소위 말해서 성장전략국 도시외교정책과에서 이거 풀예산으로 갖고 있겠다라는 의미인 거죠?
보통 이게 보니 풀예산으로 갖고 있겠다라는 거는 그러면 올해 편성되었던 타 국들에, 타 과에 있던 국제화여비랑 국외여비를 싹 다 끌어와서 지금 여기다 편성하다 보니 이게 다섯 배 가까이 증가가 됐다라는 건가요?
예, 위원님 말씀이 맞는데 그중에 빠진 거는 인사과에 해외직무훈련비가 있습니다. 그 부분은 인사과에서 가지고 있고요. 그다음에 특별회계에 포함돼 있는 게 있습니다, 소방 쪽에. 그거는 일부 하고 그거 빼고 나머지는…
그래서 만약에 타 부서에, 국외로 나가야 될 상황이 생기면 우리 성장전략국에서 돈을 가져가야 되는 상황이네요?
개별 과에서 이렇게, 원래는 개별 과에서 다 이렇게 필요한 예산들이 다 있고 그다음에 풀예산 조로 저희 국제과에서도 가지고, 도시과에서 가지고 있었습니다, 한 4억 5,000만 원 정도. 나머지는 개별 과에서 다 가지고 있었는데 코로나 상황이 발생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어렵지 않습니까? 그래서 기본적으로 개별 과에서 가지고 있는 부분들은 삭감을 하고 말씀마따나 저희 쪽으로 다 몰았습니다. 몰아 가지고 이 사업을 효율적으로 판단을, 사용하기 위해서 필요한 경우에 예산이 또 상황에 따라서 나갈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효율적으로 사업을, 예산을 사용하기 위해 가지고 한 군데 모는 것이 더 바람직하지 않았나 판단합니다.
그게 바람직하다고 판단하는 게 어디서 판단한 겁니까?
그러니까 이게 원래 각 부서에 있던 예산들을 싹 다 끌어왔다, 그러니까 각 부서에 있던 예산들을 원래대로 편성을 해 놨다가, 물론 코로나로 인해서 국외로 출장 나갈 확률이 줄기 때문에 만약에 각 실·국에다가 이 예산을 편성을 한다라면 그러니까 올해보다는 감액을 해서 편성을 했겠죠. 그렇게 편성을 하고 집행을 하다가 안 되면 감액을 하면 되는 거지 이걸 구태여, 성장전략국 이걸 풀예산으로 가져올 필요가 있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게 과가 70여 개 과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각 과마다 이 사업들을 예산 과목으로 가지고 있다가 감액…
그러면 내년 말고 후 내년에도 이런 식으로 예산 편성하실 건가요?
그 부분은 코로나 상황이 어떻게 되는가에 따라서 달라질 거 같습니다. 그래서 그때 상황이나 그다음에 오늘 이렇게 해 보고, 그 성과를 한번 판단해 보고 결정을 하는 게 바람직할 거라고 판단이 됩니다.
우리가 풀예산으로 예산을 편성하는 게 맞는지에 대해서 지난 행감 때부터 계속 지적을 해 왔었고 이번 예산 심사할 때도 그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했는데 저는 성장전략국에서까지 지금 국외여비로 풀예산을 가지고 있다라는 이 지점에 대해서 우리가 이때까지 했던 말이 다 무엇인가 하는 그런 회의감이 다시 듭니다.
NEXT 10, 아까 국장님께서 사업의 취지에 대해서는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저는 몇 가지 궁금한 점을 조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미스매칭을 위해서 중견기업 사회공헌 사업하고 연계를 해서 청년 지원하겠다라고 했습니다, 그죠? 중견기업 사회공헌 사업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됩니까?
그래서 요 부분은 저희가 계속 만들어 나가야 될 사업인데요. 지금 청년의 문제를 많이 얘기하고 청년 일자리를 많이 이야기하고 있지만 현실에서는 기업들이 다양한 형태로 지원을 하고자 하나 바로 일자리와 관련된 부분들에서 많이 애로 사항이 있는 거 같습니다. 지원하는 부분이 부족한 거 같습니다. 그래서 인턴십을 더 확대한다든지 그다음에 그 기업이 필요한 교육 수요가 있잖습니까, 그 사업에 대해서는 전액 시비로 지원하는 게 아니라 기업이 일정 정도 펀딩을 하고 거기에 따라서 시도 펀딩을 해서 공동으로 예산을 만들어서 집행하자는 취지입니다.
그러면 기업 사회공헌 사업과 지금 연계해서 청년 지원을 하겠다라고 했는데 기업 사회공헌 사업이라는 게 따로 있는 게 아니고 그냥 이 청년을 지원하기 위해서 기업 사회공헌 사업과 연계하겠다 이렇게 하는 겁니까?
그러니까 기업 사회공헌은 저희가 굉장히 다양한 청년으로 할 수 있을 거 같습니다. 다양한 경로와 방법이 있을 거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그런 사업이 따로 있는 건 아니고 다양한 루트를 통해서 우리가 필요한 인재를 우리가 지원하겠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 사회공헌이 다양한데 그중에서 일자리 부분은 요런 식으로 하겠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같이 하는데 우리가 주가 돼서 청년희망정책과에서 이 사업을 주도적으로 해 보겠다라는 거죠?
세부 내역을 보니까 지금 편성된 예산이 2개 과정에 1,500만 원 그렇게 돼 있더라고요. 원래 이게 몇 개 과정입니까? 몇 개 과정인데 지금 2개 과정으로 한다는 겁니까?
저희 목표는 지금 최소 4개에서 5개 정도는 내년에 사업을 추진하려고 하고 있으나 그러기에는 예산이 좀 턱없이 부족해서 지금 여기 있는 사업비 같은 경우에는 많이 그쪽 분야에 대해서는 빠져 있는 상황입니다. 세부 내역에서는.
그러면 저기 뭡니까, 중견기업하고 같이 연계해서 하겠다라는 이 사업 중에 인력 양성 분야, 제가 받은 거는 한 다섯 분야로 지금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다섯 분야 중에서 편성된 예산에 의하면 지금 2개 분야만 우리가 인재 지원을 하자, 인재를 양성해서 지원하자라는 거지 않습니까?
솔직히 지금 예산으로는 1개도 부족한 상황입니다.
예, 왜냐하면 사업의 성격이나 내용에 따라서 다른데 저희가 애초에 이 예산을 18억 정도 예상을 했으나 많이 줄어든 상황인데…
그래서 그 예산으로는 진행할 수 있는 사업 부분이라는 게 1개 사업 정도 같이 기업들하고 할 수 있지 않을까, 현재로서는 그렇습니다.
그 1개 사업 뭐 어떤 사업으로 하실 생각이십니까?
남부발전에서 기존에 해 왔던 사업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남부발전에 있는 벤더 기업들 있잖습니까, 그 벤더 기업에 입사를 할 수 있는 직원들, 청년들을 모으고, 한 20명 정도, 그리고 교육을 시켜 가지고 벤더 기업에 취직을 시키는 사업을 이미 남부발전에서 하고 있는데 이 사업과 연계를 해서 그 숫자를 좀 더 늘린다든지 그 정도 수준에서 현재 사업으로는 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인재를 양성을 해서 여기다가 지원을 하겠다라는 거죠?
예, 그 사업에 같이 그 사업 볼륨을 좀 더 키워 가지고…
그 사업에 같이 키워 가지고. 그러니까 어쨌든 남부발전에서 하고 있는 사업에 우리 시비를 투여를 해서 그렇게 해서 인재를 지원을 하겠다라는 거죠?
예, 남부발전에서는 이 사업이 사회공헌 사업으로 진행되고 있는 사업이거든요. 그 외 나머지 4개 사업들 저희가 고민하고 있는 것들은 일부 해당이 되는 기업하고 협의하고 있는 것도 있고 하긴 하나 경우에 따라서는 기업들을 저희가 찾아 나가고 만들어야 될 그런 상황입니다.
그 나머지 4개 사업을 보니 사실 지금 하고 있는 사업들하고 중첩이 되는 프로그램들도 있더라고요. 항만물류 빅데이터 기반 AI 전문가 양성 과정 같은 경우는 국장님께서도 아시겠지만 AI 전문가 양성 과정은 지금 각 모든 부서에서 다 하고 있고 특히 지금 현재 정보산업진흥원에서 ICT이노베이션스퀘어 조성하면서 4년간 1,000명의 인재를, AI 인재를 양성을 하겠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내년에 250명을 양성을 하겠다 하면 이거와 같이 연결을 시켜서도 할 수 있는 지점 아닙니까?
AI 양성 과정을 많이 하고 있는데 뽑았던, 5개 사업들에 넣은 거는 중첩된 사업은 없고…
없고. 왜냐하면 항만물류 사업 같은 경우에도…
그 부분은 기존의 재직자 중심의 사업이 있습니다. 그 사업을 하고 있는데 재직자 중심으로 하다 보니까 취업준비생들, 취준생들 중심으로 하는 데이터가 없다 보니까 이게 혼재되다 보니까 굉장히 취준생들 눈높이에 맞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거 만들려고, 투 트랙으로 나눠 가지고 재직자와 그다음에 신규 취준생을 중심으로 사업을 하고 재직자는 기존 사업으로 하고 신규는 저희가 이 예산으로 하려고 했는데 일자리경제실에서 내년 예산을 좀 늘렸더라고요. 그래서 투 트랙으로 진행을 할 수 있다고 하니까 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그렇게 진행된다면 굳이 이 사업은 안 해도 되는 사항입니다.
일단 시간이 다 돼서 추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성장전략국은, 보통 부산시도 한 해를 준비하면서 예산을 편성하면서 목표가 있잖습니까, 우리 성장전략국 같은 경우는 사업을 준비, 2021년도 사업을 준비하면서 중점이 된, 방점을 두고 있는 데가 있습니까?
예, 위원님 말씀대로 성장전략국 같은 경우에 다양한, 과들이 다양한 정책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무게에 비해 가지고.
예, 그래서 4개 과가 있는데 그 중점 분야가 조금…
특이한 부분들이, 상이한 부분들이 좀 있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 같은 경우에는 4개 분야에 대해 작년하고 올해에 기틀을 만들었다면 이제 그 기틀을 기반으로 해 가지고 구체적인 성과와 한 단계 더 업이 될 수 있는 그런 사업들을 만들고자 합니다. 대표적으로 저희가 청년 사업 같은 경우에는 청년 사업 2.0에서 청년 3.0으로 한 단계 더 성숙하면서 지금까지가 주로 청년들에 대해 시혜적인 관계였다면 앞으로는 청년이 주체가 돼서 사회 문제를 해결하고 그리고 직접적인 일자리 사업 같은 경우에도 청년이 같이 진행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발전시키려고 하고 있고. 도시나 남북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 상황이나 남북 관계, 외부적인 영향을 많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시 같은 경우에는 온라인 실무협의체를 활성화를 시키면서 향후에 온·오프라인, 투 트랙으로 갈 수 있는 기반을 가지고자 합니다. 남북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고요. 대학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대학협력단이 2년 만들어지고 나서 굉장히 좀 안착화가 된 상태입니다. 그런데 내년에는 대학에서 시행하고 있는 여러 사업들, 특히 공유대학 사업이나 플랫폼 사업들을 반드시 성사를 시켜 가지고 변화하는 상황에서 대학이 생존의 문제가 아니라 성장할 수 있는 그런 경쟁력을 높여 나가기 위한 굉장히 중요한 시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변화된 사항에 대한 대학의 발전 방향을 같이 만들어 나가야 될 상황입니다.
혹시 우리 시에서 발표한, 아직 발표는 안 했죠. 비대면 경제 육성 계획이라고 아십니까?
그 비대면 육성 계획이 아직 발표는 안 됐지만 아마 내일, 모레인가 조만간에 발표가 될 거 같은데 그 계획 속에 우리 성장전략국에서 건의한 사업들이 비대면 경제 육성 계획 안에 포함된 거 있습니까?
청년두드림센터에서 하는 원격 면접 시스템이나 그 프로그램들 같은 것들이 포함돼 있고요. 그다음에 비대면 관련돼서 말씀하신 디지털 그 원격, 대학에서, 인평원에서 사업하는 대학 원격 사업 지원이나 그런 등등 사업이 한 4∼5개 포함돼 있습니다.
그래요? 제가 갖고 있는 자료에 의하면 요약본이지만 간단하게, 제가 질문을 드린 이유는 성장전략국하고 크게 반영이 되지 않은 거 같아 가지고 일단 보면 에듀테크라 해 가지고 유라시아 플랫폼 내 신기술 분야, 공유대학 개설이라고 돼 있습니다. 혹시 아십니까?
그러니까 이 부분이 온·오프라인 수업 운영, 부산 특화 비대면 평생교육, 콘텐츠 개발 등 에듀테크 관련해 가지고 우리 성장전략국 사업들이 아닌가, 이거 반영된 것 맞는가요?
예. 구체적으로 사업을 봐야 되겠지만 청년 희망 관련, 청년 관련해 가지고는 많이 반영이 되지 않은 거 같아 가지고, 비대면 경제 육성 계획에. 좀 적극 반영이 돼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 가지고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다음에 제가 먼저 우선은 추경 관련해 가지고 질문을 드릴게요. 추경 중에서도 수입 분야입니다. 자료를 보면 3페이지인데 주요 내역에 보면 2019, 2020년 청년창조발전소 디자인스프링 사용료 수입이 있습니다. 이거 120만 원 정도 되는데 매년 해마다 온 사업이죠? 2019, 2020년도에만 했던 사업인가요? 자료 주신 제4차 추경, 경정예산안 개요 3페이지에 세부 내역, 세입예산 세부 내역입니다. 청년희망정책과 사용료 수입에, 예.
진구에 저희 청년창조발전소가 있는데 여기서 사용료가 발생한 부분들에 대한 수입입니다. 그래서 요 부분은 18년도부터 아마 오픈이 됐기 때문에…
그래 제가 질문드린 이유는 2018, 기획행정 예산에는 안 잡혀 있던 거예요. 그러니까 사업은 2018년부터 했으면 그 수입은 계속 발생했을 건데.
그러니까 18년도에 사업했기 때문에 19년도부터 수입이 들어온 부분입니다.
19년도에 수입이 발생했으니까 20년도에 올린 거예요?
그다음에 그 밑에 보면, 기타수입에도 보면 2019 청년 프로그램 운영 지원 사업 집행잔액 등이 있는데 이게 한 3,300이데요. 청년 프로그램 운영 지원 사업 집행잔액 등이거든요. 이 등을 빼버리면 얼마 정도 되나요? 청년 프로그램 운영 지원 사업 집행잔액이 얼마 된다는 얘기죠? 금액이 많아 가지고. 저는 청년 프로그램 운영 지원 사업들이 계속 사업들이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집행잔액이 많은 거 같아 가지고, 내가 볼 때는 이 전액이 다 청년 프로그램 운영 지원 사업 집행잔액은 아닐 거 같아 가지고 질문을 드린 겁니다.
요 부분은 위원님, 제가 좀 확인을 해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밑에 보시면 우리 도시외교정책과, 2019 한·아세안 팸투어 시비 집행잔액 등이 있는데, 이것도 등이 들어가서 그런데 한 740만 원 정도 돼요. 한·아세안 팸투어 시비 집행잔액이 왜 발생했는지, 금액이 많이, 그게 아니면 그 뒤에도 보시면 전년도 이월 또 금액이 있어요. 한·아세안 팸투어 집행잔액이 한 1,000만 원 정도 있는데 이거 해마다 발생하는 거 같은데.
이거는 해마다 발생하는 건 아니고요. 저희가 이천…
전년도 이월금은 무슨 얘기죠? 전년도 이월금에 보시면 한·아세안 특별, 팸투어 보조금 집행잔액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요 부분이 한·아세안 정상회의를 하면서 국고보조금을 받았습니다, 2019년도에. 그런데 정산을 올해 하다 보니까 내년 수입으로 잡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하고 남은 부분들에 대한, 잔액에 대해서 국비 일부 내고 저희 시 세입으로 들어오게 된 것입니다.
그다음에 4페이지에 보시면, 우리 대학협력단 그거 보시면 맨 밑에 기타수입에 2019년도 대학산학연 연구단지 조성 사업 시비 보조금 집행잔액이 있고 그 밑에는 바로 뭐가 있냐 하면 2019년도 대학산학연 협력단지, 하나는 연구단지 조성 사업이고 하나는 협력단지 조성 사업이에요. 연구단지하고 협력단지하고 차이가 뭐죠?
첫 번째 말씀하신 거는 저희 시비로만 하는 사업이고요. 그래서 3개 대학에 대해서 URP 사업이라고 시행을 한 부분이고, 두 번째 말씀하신 거는 저희 URP 사업의 성과를 받아서 국가에서, 정부에서 이 사업을 추가적으로, 혁신단지 사업을 추가적으로 했습니다. 거기에 부경대가 선정돼 가지고 사업을 하고 남은 부분들에 대한 집행잔액입니다.
예, 하나는 시비 사업이고 하나는 국비 사업입니다.
예, 작년에 2개, 부경대가 19년도에 종결을 했고 동아대와 부산대가 올해 종결을 했는데 종결하면서 집행잔액이 최종적으로 말씀하신 1억 7,000만 원 정도, 잔액하고 포함해서 다 발생하였습니다.
예, 그거는 저희가 매년 평가를 해서 평가된 부분들에 대한 조치를 취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평가에 따른 예산 삭감이 있고 그다음에는…
그러니까 지금 현재 평가에 따라 가지고 예산 삭감이 있었네요, 그죠?
그리고 대학 관련해 가지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는 저는,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저는 대학교에서 지금 우리, 대학협력단 같은 경우는 대학하고 많이 연계 사업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흔히 말하면 사업, 재단의 비리라든지 아니면 민주적인 절차를 이행하지 못해 가지고 언론, 문제가 되는데 이런 대학들 같은 경우는 저는 대학협력단 사업에서 제외시켜야 한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가요?
일단 대학에 대한 징계나 대책 같은 경우에 교육부가 가지고 있는 부분이고 저희들이 직접적인 관계는 없으나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다양한 사업을 하는데 그 다양한 사업하는 와중에서 발생하는 회계 부정이나 아니면 그런 사안에 대해서는 그 사업과 관련돼 가지고는 다시 응모를 할 수 없는 그런 시스템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사업과, 각 사업과 연계된 부정, 비리가 아니고 그와 상관없이 그 학교, 그 재단이 가지고 있는 사학 비리에 의해 가지고 해결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특히 언급하지 않겠지만 그런 문제 같은 경우는 계속 흔히 말하면 중대한 문제 가지고 대학교가 파행적으로 흘러가고 있다는 거죠. 그런 면에서 저는 우리 대학협력단 사업을 볼 때는 대부분이 각 학교별로 우리 예산 사업을 반영을 다 하고 있어요. 그러면 만약에 그런 대학교 같은 경우는 전액 삭감해도 되지 않겠느냐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 부분은 좀 더 신중하게 위원님, 그거 판단을 해야 될 거 같습니다. 왜냐하면 물론 그런 대학에 대해서 저희가 나눠주기 식으로 사업을 하지는 않지만 그런 사유가 발생하였다 해서 시에서 하는 모든 사업에 다 배제를 시키는 거는 대학 입장에서는 굉장히 큰 타격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아니, 그러니까 이런 사학재단에 있는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니까 그 총장이 독단적으로 계속 걸어가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문제는 어느 정도는 정당, 제가 볼 때는 이런 형식으로 해도 이 예산에 대한 부분들, 대학협력 사업에 대한 부분들은 시가 어느 정도 직접적인 제재는 아니지만 간접적인 방식으로라도 저는 할 필요 있다 보여지거든요.
그런데 이 사업을 통해 가지고 실제 수혜를 받는 사람들이 청년들이고 대학생들이고…
그러니까 그걸, 제일 고민스러운 게 그거예요, 사실은. 그 수혜 대상이 학생들인데 청년들인데 재단의 비리로 인해 가지고, 파행적 운영을 해 가지고 학생들이 피해 보는 게 맞느냐, 이에 대한 책임들이 1차적으로 그래도 학교가 져야 된다 그런 생각을 가지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제가 대학교는 언급하지 않겠습니다마는 각 요 주위에 대학교 있지 않습니까, 그 대학별로 우리가 협력하는, 지원되는, 협력하는 사업 분야별로 우리 대학을 분류를 좀 해 주십시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 문제가 생겼다면 거기에 대한 부분들은 전액은 아니지만 일정 정도 시의회에서는 제재가 필요하다 보여지고 어느 정도 삭감도 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내년 사업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미리 정해, 어떤 특정 대학을 정해 놓고 지원하는 게 아니라 많은 사업들을 저희가 공모를 통해 가지고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하고 계속 같이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장을 하기 위한 전략 구상하는 국장님, 수고 많습니다.
앞서 우리 위원님들이 청년에 대해서 집중적인 질의를 하셨는데 오후에 청년 문제를 더 짚기로 하고요.
우선 여러 가지 나와 있는 거 포괄적으로 한번 짚고 넘어갑시다. 청년 일자리 이 사업마다 특징적인 게 전부 다 하나씩 나와 있네요. 뭐냐 하면 전담 매니저 배치 문제. B-스타트도 전담 매니저가 1명 있고 청춘희망카 지원사업도 전담 매니저가 있고 특성화고 맞춤형 행복JOB 드림도 1명 있고 지역특화 R&D 맞춤형 선도인력도 매니저가 있고 B-소셜 청년JOB도 있고 로컬크리에이터도 있고 청년 귀환 경력직 일반 일자리 여기도 있고 하여튼 여덟 군데가 눈에 확 들어와서 여러 가지 언급하기는 그렇습니다마는 제가 묻고 싶은 거는 본 위원은 생각할 때 ‘아, 그래. 매니저가 있어야 되는 건 맞는데.’ 이 매니저들의 역할, 과연 그 사람들의 신분, 역할 어느 정도 파악하고 거기에 대한 정체성을 우리 국장께서는 어느 정도 분류하고 있는지 그게 좀 궁금하네요.
각 사업들마다 위원님 말씀대로 매니저가 있는 사업이 있고 없는 사업들이 있습니다. 매니저 있는 사업들 같은 경우에는 사업의 규모와 그다음 사업의 성격에 따라서 난이도에 따라서 저희들은 가능하면 매니저를 두고 있는 상황이고 매니저의 역할은 주로 이런 사업들 같은 경우엔 매칭이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청년들을 모집하고 기업을 모집해서 청년과 기업을 연계시켜 주는 역할을 하고 그다음에 선정된 청년들이 지속적으로 사업에 애로사항이 없는지 그다음에 전환 여부에 대한 판단을 하고 그리고 지원사업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많은 민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민원들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매니저가 필수적이고 저희가 매니저를 선정을 할 때 수탁기관하고 같이해서 가능한 역량 있고 경험 있는 사람들을 매니저로 선정을 하고 지속적으로 관리를 해 나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경험을 갖추고 있는 매니저 채택은 분명하게 해야 되는 거고, 그렇죠. 그런데 이걸 내가 볼 때 여덟 가지 우선 분류해서 보았을 때 인건비 차이가 좀 나는 걸로 지금 밝혀지는데 책정 기준이 있는 겁니까? 어떤 거는 보면 250, 280 그다음에 100만 원이 있고 150만 원이 있고 이렇네요.
100만 원, 150만 원 부분은 기간에 따라 차이가 나는 부분입니다.
그거를 잘 분류를 해서, 왜냐하면 이 내용을 볼 때는 기간이 분류가 안 돼서. 그래 그런 거는 분명하게 사람 채택할 때 신경을 써야 되는 문제고 그다음에 로컬크리에이터 지원사업 규모는 청년이 20명이고 그다음에 청년 귀환 경력 일자리 매칭사업 규모는 청년 50명인데 이것도 각 1명씩 매니저가 또 인건비 같아요, 20명이나 50명이나. 그럼 이걸 나중에 문제점이 안 나온다고 생각됩니까? 어떤 노동의 강도가 있는데, 비중도 있고.
위원님 말씀대로 숫자가 아무래도 2배 이상 차이가 나니까 거기에 따른 노동의 강도는 차이가 있을 것 같습니다. 필요시 저희가 검토를 해서 조정을 할 수 있으면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문제를 한번 나중에 어떤 문제가 생기기 전에 인건비에 대한 걸 신중을 기해야 된다고 좀 봅니다.
그다음에 교류재단, 국제교류재단에 대해서 좀 묻고 싶은 것은 역시 우리 설명서 727페이지 위주로 해서 국제교류재단의 내용을 보니까 인건비가 12억 정도고 그다음에 운영비가 6억 5,000, 이걸 살펴보면 진짜 중요한 사업비는 2억 7,000밖에 안 돼요. 거의 다 예산 기관 유지비, 고정비용 이래 가지고 무슨 활기찬 사업이 되겠는가. 어떻습니까, 국장님이 볼 때.
지금 예산상에 나와 있는 부분은 위원님 지적대로 그런 상황이고요. 이 부분이 좀 빠져 있는 부분은 사업비 중에 여성가족과에서 재단하고 하는 사업비가 3억 3,000만 원 정도가 빠져 있고요. 그다음에 직접사업비뿐만 아니라 재단에서 수탁사업을 하게 됩니다. 위탁을 받아 가지고 공모 등을 통해서. 저희 시가 UN위크나 아세안위크 등등으로 해서 각종 수탁사업이 한 7억 정도 됩니다. 이게 다 합치게 되면 약 13억 정도가 사업비이긴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재단의 규모나 예산으로 봤을 때는 사실 재단이 추진하고자 하는 정책의 방향성이나 실적을 이루기에는 사업비가 계속 줄어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염려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보건대는, 본 위원이 보건대는 좀 빈약하게 보이니까 그 점을 여러 가지 착안을 해 주시기 바라고 다음은 이런 내용에 대해서 성과를 나타내고 볼 수 있도록 재단에다 강요를 하시든 지시를 하든 혹은 그렇지 않으면 성장전략국에서 하든 어떤 지표 개발을 해 가지고 그걸 볼 수 있도록, 연도별로 어떤 변화상 이런 게 지금 안 나타나니까 실적이 어느 정도인데 뭔지를 지금 보이는 게 없거든요. 이 점을 우리 국장께서 한번 개발해 주기를.
그게 절대 필요합니다. 예산 편성에도 필요하고 예산을 집행하는 것도 필요하고 그렇기 때문에 발전적인 측면에서 그렇게 검토를 해 주기 바라고요.
그다음에 726페이지, 옆 페이지를 보면서 이게 지금 우리가 첫, 세계도시 가입한 게 첫해입니까? 아닌데 했네요, 몇 년 했네요.
이게 몇 개 나라입니까? 몇 개 나라 몇 개 도시죠?
지금 현재 21개국의 143개 도시가 지금 현재 가입돼 있습니다.
43개 도시, 143개 도시. 우리 국장님도 참석해 봤어요?
제가 이 회의에서는, 이 회의는 참가하지 못했습니다.
그럼 여기 볼 때 우리 도시발전을 도모하는 회의체다, 글로벌 도시정보를 공유한다 이래 가지고 앞으로는 기후변화, 도시 문제, 또 나아가서 코로나19에 대해서 여러 가지 정보 교류도 있는 것 같고 더 나아가서는 우리 부산이 여기 도시 성장에 대한 회의도 많이 하는 모양이네요. 부산의 성장 속도, 우리가 부산시민이기 때문에 부산의 집행부나 의회나 과연 부산은 성장 속도가 제대로 돼 있는가 이런 여러 가지 정보 교류도 하는 모양인데 참석을 안 해 봤으니 일단 내용은 깊이 모르겠네요.
해야죠, 이제. 적극 해서 나가서 교류를 하고 정보를 얻어와야죠. 다음에 한번 어떤 보고회나 어떤 자리에서는 그 정보를 얻어왔는가 내가 질의를 할 겁니다. 회의에 참석해서 국제적인 감각을 갖고 와서 부산을 어떻게 키우면 좋겠나, 중요한 요소라고 봅니다.
제가 경제문화위원회에 있을 때부터 계속 얘기했던 두 가지를 지금 그게 잘 안 돼 있어 가지고 다시 한번 얘기하고 싶은데 727페이지 경상사업 설명서요. 국제교류재단, 727페이지.
국장님 저 여기 계속 얘기하면서 느끼는 게 앞에서 얘기하시는 데 있지 않습니까, 뭔가 변화가 없는 것 같습니다. 국제교류재단의 어떤 출연금 자체가 계속적으로 적다고 계속 얘기를 했었는데 18년, 19년, 20년 계속 줄어들거나 변화가 없어요. 국장님이 노력해서 안 되는 겁니까, 왜 그런 겁니까? 국장님도 필요하다고 얘기했었잖아요.
그러니까 위원장님, 이 부분은 지난 19년도 사업 같은 경우에는 18년도에 교류재단이 평가를 굉장히 못 받았습니다. 그 부분이 일정 반영된 게 있고요. 20년도 사업과 올해 사업과 내년 사업 같은 경우에는 저희도, 저도 교류재단에 대한 애정이 많고 하기 때문에 예산적인 부분에 있어 가지고 증액을 계속 요청을 했으나 아무래도 재단뿐만 아니라 출자·출연기관에 대한 전반적인…
다른 재단에 대해서 저는 그런 얘기 잘 안 해요. 굳이 얘기하는 건 이 재단 이렇게 놔놓으면 나중에 보면 필요가 없는 재단으로 있지 않습니까, 이 출연금 정도로 계속 가다 보면 결국 그렇게 갈 수밖에 없어요, 제가 봤을 때는. 그러니까 이게 여기에 대해서 전반적인 계획들이 만들어졌다고 얘기하잖아요. 재설계했다 그러면 시에서도 나름대로 고민을 해야 돼요. 아예 국제교류재단 자체가 없거나 시에서 받아서 아예 해 버리거나 아니면 제대로 지원하거나 둘 중의 하나를 해야 되지 이런 식으로 이 정도 가지고 자체사업 수익도 없는 이런 재단 이 자체가 과연 제대로 갈 수 있는가 아니면 제대로 지원을 해 주든가 둘 중의 하나는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 그거 첫 번째 말씀을 드리고.
두 번째, 남북기금. 아까 배용준 위원님도 계속 얘기하셨는데 이 분야도 2∼3년째 계속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국장님 계속적으로 늘리겠다고 제안하겠다 얘기를 했었고 그리고 마지막 계획서상에서도 보니까 그때, 행감 때나 계속 얘기를 했어요. 이렇게 몇 년간 계획을 가지고 있다. 올해 전액 삭감됐죠, 그죠?
아마 올리긴 올렸을 거예요. 올렸죠? 안 올렸습니까, 아예.
올렸는데 전액 삭감됐습니까, 삭감된 이유가 뭡니까?
아무래도 제일 큰 이유는 재정 상황이죠, 시의. 그런 부분들이 크고…
시의 재정 상황에 따라서 우선순위에서 밀렸단 얘기잖아요, 그죠. 맞죠?
두 번째는 지금 남북관계가 좀 경색되다 보니까 실제로 사업 예산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의구심을 가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기금이 한 92억 정도 있는데 그 예산으로…
국장님 그래 가지고, 계속 얘기하는 게 그래 가지고 10년 동안 기금 자체를 거의 안 했잖아요. 이렇게 되다 보면 남북관계가 안 좋을, 계속 얘기했던 게 안 좋을 때 기금을 쌓아둬야 된다고 계속적으로 얘기를 했었잖아요, 경색되더라도. 그 자체를 국장님이나 아니면 시도 마찬가지고 서로 간에 이 부분 자체에 대해서 충분하게 그걸 못 했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저희가 방어를 좀, 부족한 측면이 있었습니다.
이거는 국장님도 문제라 생각되지만 시의 전반적인 있지 않습니까, 어떤 여기에 대한 사고방식 자체가 문제가 있다는 거는 명확하게 드러난 게 저는 이 기금 문제라는 생각이 들어요. 나름대로 어떤 남북협력단 만들어 가지고 하는 것은 인정을 합니다. 그렇지만 어쩔 수 없이 그 과 정도는 놔두더라도, 놔두더라도 기금 자체에 대해서 삭감해 버린 문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충분하게 비판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나 더 물어볼게요. 694페이지 청년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있죠. 작년에 40명 시범적으로 했고 올해 2억 해 가지고 1,000명 한다고 했는데 실제로 전세보증금반환 같은 경우는 주택도시공사에 굳이 안 맡기더라도 최우선변제로 일단 기본적으로 보증금 같은 경우는 올라가잖아요, 그죠. 굳이 이렇게 1,000명까지 늘릴 필요가 있습니까?
이 부분이 지금 현재 가장 필요한 부분인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재정적 부담이 되기 때문에 보증보험료를 가입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제로 올해 4월 달 같은 경우에 창원에서 사건이 터져 가지고 한 40명 정도의 청년들이 4,000만 원, 5,000만 원 정도의 보증금을 못 받는 일이 발생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시에서 홍보를 하고 시비를 통해 가지고 지원금을 해 주게 됐을 경우에 청년들의 주거 안정에 대해서 크게 영향을 미칠 거라 판단하기 때문에 저희가 전폭적으로 이 사업에 대해선 확대를 하고자 합니다.
모르겠어요. 이 부분 자체 내에서 일단은 주택보증공사나 아니면 시 주택 정책적으로 이거는 풀어야 될 문제지 시에서 보조금을 줘 가지고 풀어야 될 문제는 저는 개인적으론 아니다 생각을 해요. 이건 주택 정책적으로 풀어야 되는 문제입니다.
그런데 주거를 정책을 많이 공급하는 게 한쪽의 측면이 있는 반면에…
주거 안정도 굉장히 중요한 측면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전세보증금 같은 경우는 정책적으로 풀어야 되는 문제지 시에서 이거를 풀어 줄 문제는 아니다라고 생각하는데 계속 시에서 이렇게 확대해 버리면 국가사업하고 지방사업 자체가 있지 않습니까, 기본적으로 구분돼 있는 상태 내에서 좀 안 맞지 않나라는 생각하는데.
국가에서 만약에 이런 부분들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고 하면 되겠지만 우리가 청년정책의 많은 부분들은 국가가 주도하기보다는 지금까지 각 지자체에서 제안을 하고 만들어진 사업을 국가가 채택하는 형식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일단은 알겠습니다, 그 의미는 알겠고. 그거까지 일단 저희가 말씀을 드리고.
아까 말한 가로세로 안 맞는 거는 재정관과 얘기해서 정비를 할 건데 추경 때 같으면 이해가 돼요. 추경은 전체 100가지 중에서 몇 가지만 해서 다 나열할 수 없기 때문에 합계가 안 맞아도 넘어가요. 그런데 1년 예산을 총계할 때는 위에 숫자가 적혀 있으면 밑에는 반드시 없어진 사업이 뭔지 명시해 주는 게 맞다. 그래야 예산 심의하는 의미가 있고 가로세로 합이 맞죠. 그거는 우리가 별도로 할 거고.
그다음 아까 국장님께서 답변할 때 711페이지 B-스타트UP 청년인재 발굴 매칭사업에 위원님께서 걱정 안 해도 된다 이런 식으로 하는데 굉장히 불쾌합니다.
이게 아까 어떻게 답변했어요? 이게 정규직 채용이 되는 사람한테 지원한다 했죠.
맞습니까, 전환자에게 주는 게? 분명히 일 경험을 통한 취업을 연계하는 데 지원한다 했죠. 일 경험을 시키겠다는 거죠.
그럼 앞의 705페이지의 파란일자리사업 설명해 보세요.
파란일자리사업은 3개월 동안 기업과 그다음에 청년들을 매칭을 해 드리고 3개월 후에 전환이 되었을 경우에 그 기업에 대해서 3개월간의 임금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올해 사업 같은 경우에 그렇게 진행이 되었습니다.
내년도 예산 30억이 편성돼 있는데 여기 설명서에는 150명 10개월간 180만 원을 주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정규직 채용을 조건으로, 이것은. 이것은 정규직 채용을 조건으로 주는 거고요. 711페이지 B-스타트UP 청년인재 발굴 매칭사업은 창조경제혁신센터에서 하는 건데 일 경험을 통한 취업 연계를 지원하겠다는 거지 취업이 정규직으로 확정된 게 확인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내가 아까 어떻게 확인하느냐고 물었는데 걱정하지 말라니요. 두 사업이 엄연히 다른데.
위원님 이 부분이 4개월 인턴을 하고 그다음에 나머지 6개월, 4개월 후에 정규직으로 전환되면 6개월 치 임금을 지원하는 정규직 전환용 사업입니다.
그런 말을 여기에 왜 안 적어 놓습니까? 여기에는 분명히 구인 수요를 매칭해서 일 경험을 통해서 취업을 연계하겠다는 거잖아요.
지역주도형 일자리사업 자체가 일 경험을 지원하는 게…
이게 지원을 받고 그러니까 아까 내가 질의한 게 지원을 받고 이 사람들이 과연 정규직으로 계속 남아 있는가를 내가 물었잖아요. 그런데 걱정하지 말라니요.
아니 그러니까 정규직 전환용으로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정규직 전환하고 난 다음에 청년들이 개인적인 사정으로 직을 퇴직을 한다든지 하는 부분까지 저희가 감당할 순 없지만…
그거는 성장전략국에서 지금 하는 일이 아니고 지금 창조경제혁신센터로 위탁을 넘겨 버렸기 때문에 권한과 책임을 넘겨 버렸잖아요. 그래서 내가 확인을 하는가 물었잖아요. 시에서는 사후에…
확인한 자료 최근 3년 치 자료 한번 줘 보세요.
저희들 돈을 지원을 하는데 정규직으로 전환하지 않았는데 어떻게 임금을 지불합니까?
아니 그러니까 그 이후에, 전환하고 돈 지급하고 난 이후에 1년 차, 2년 차 지난 뒤에 이 직원이 이 사람이 살아남아 있느냐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가 저번에 윤지영 위원님 말씀…
그거는 성장전략국에서 의도적으로 별도로 확인하지 않으면 모르는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내가 어떻게 계속 확인하는가 물었는데 확인하지 마라, 확인을 안 해도 된다 하니 그 무슨 말이에요.
제가 위원님 확인하지 말라는 말씀을 드린 적은 없습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가…
저희가 전환을 전제로 해서 예산을 지원하기 때문에…
답변 태도가 왜 그래요? 위원이 궁금해서 여기 있는 자료를 가지고 분명히 취업을 유도한다고 표시돼 있는데 어떻게 확인하느냐 하니까 걱정 안 해도 된다니 그게 무슨 말이에요.
저희가 전환을 전제로 전환한 직원들에 대해서 예산을 지원하는 부분은 명확하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드린 부분이고요. 제가 말씀…
4개월간 지급하고 그 취업이 확인된 뒤에 지원한다는 말이 여기 어디 있어요, 여기?
왜 그걸 표현을 못 해요, 그러면? 간단한 건데. 물으면 엉뚱하게 답변하고 이게 무슨 말입니까, 도대체? 여기도 보세요. 산출근거는 150명 지원한다 해 놓고 2019년 목표는 1,000명에 1,220명 채용했다. 2020년 9월까지는 814명을 채용했다 이거 확인됩니까, 이게? 이게 뭐 여기에 150명을 지원하는 사업인데 올해는 34억으로 조금 더 많았죠. 그런데 어떻게 800명이 어떻게 채용됐는지 자료를 한번 줘 보세요.
743페이지에 아, 766페이지의 신규 사업에 빅데이터·AI기반산업 혁신인재 양성 고용사업이 있습니다. 이거는 미취업 청년 50명을 선발해서 또 돈을 주겠다는 거죠?
이거는 정보산업진흥원에 위탁을 합니다. 앞에서 봤듯이 청년 일하는 기쁨카드는 1,000명에 11억을 쓰는 사업인데 1명에 10만 원씩 수수료를 빼 가고 그다음에 청년 사회진입활동비는 32억을 시비로 지급하는데 위탁비용을 2억, 1,000명에 1인당 청년에 20만 원씩 수수료를 빼 갑니다. 이 사업은 빅데이터·AI기반사업은 이 고용사업은 지금 10억을 편성했어요. 그런데 인건비를 50명한테 연간 2,400만 원을 10개월간 준다고 돼 있습니다. 이 사업의 위탁비용은 얼마입니까?
그래서 이쪽 부분은 교육컨설팅하고 사업운영비 조로 저희가 기타지원금…
얼마입니까? 기타지원금 금액이 없어서 물어봅니다.
이게 300만 원인데 이 부분은 진흥원에 주는 사업이 아니라 교육하고 컨설팅하는 사업입니다. 취업하는 청년들에 대해서 교육컨설팅비가 포함된 부분입니다.
AI·빅데이터라서 별도 교육을 시켜 가지고 취업을 시키겠다.
그럼 교육비고 결국 이 정보산업진흥원에서 자체 인력으로 청년들을 교육을 시켜서 그 돈을 받는다 이 말입니까?
그래서 자율지원사업으로 해서 2,000만 원 정도의 행사운영비하고 홍보비 같은 것 포함하고 이 사업들 그렇게 해서 진행하는 사업이 맞습니다.
이거는 그야말로 교육을 하고 그렇게 하는 비용으로 1인당 300만 원을 받아 간다고 칩시다. 앞에 정보산업, 경제진흥원이 1인당 10만 원, 20만 원 빼 가는 것은 어떤 역할을 하고 있습니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법정 위탁수수료가 있습니다. 3% 정도의 법정경비가 포함되어 있고요. ○ 배용준 위원
어떤 거는 7%도 주고 하던데 기준이 최저가 3%입니까?
없으면 실제로 간단하게, 위탁기관에서도 또 직원을 채용해서 하는 일 같으면 앞으로 시에서 직접 하세요. 공무원들이 존재 가치를 보여줘야 됩니다. 아까 말한 대로 전체 예산 금액의 420억 중에서 270억을 위탁 주고 있는데…
그래서 이런 거는 직접 하는 사업을 늘려가야 됩니다. 그래서 공무원의 존재 가치를 보여 주세요.
마지막으로 743페이지에 평화통일 박람회 개최사업이 있던데 이게 당초에 얼마로 계획된 겁니까?
아까 국장께서 답변할 때 남북교류가 예산이 편성하기 어렵다, 교착상태에 있고 그래서 예산이 많이 필요하지 않다 이랬는데 교류협력 예산은 줄여도 됩니다. 그런데 우리 국민들, 우리 시민들을 상대로 남북교류의 필요성, 평화의 필요성, 통일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좀 더 적극적으로 사업을 해야 돼요, 시에서도. 위탁기관에만 맡겨놓지 말고 자체 홍보도 하고, 이런 평화통일 박람회 같은 거는 처음 시도하는 건데 4,000만 원 가지고 제대로 된 큰, 시민들 수만 명이 모일 수 있는 그런 사업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부족하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증액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질의 답변이 진행 중입니다만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동료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11시 59분 회의중지)
(14시 05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질의 순서에 의거 오원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간단하게 물어보겠습니다, 항상 하는 방식대로.
우선 719페이지 한번 봐 주시면, 719페이지. 여기도 보면 좀 특이한 게 나와서 부산 청년 귀환 경력직 일자리인데 이게 지금 귀환 청년 쪽에서 경력직에 대한 내용입니까 아니면 각각 하는 겁니까? 같이하는 겁니까?
예, 그러니까 경력직도 있고 경력직이 아닌 청년들도 포함해서 둘 다 저희들이 사업 대상으로 잡고 있습니다.
다른 타 시·도에 고용돼 계시다가, 된 분 중에서 부산으로 오시는 분들을 어떻게 발굴하나요, 그런 분들은?
그래서 이게 귀향 출신 청년 노동자들 대상으로 하는 거고 상공회의소 같은 데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나름대로 많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예, 그래서 그 부분 활용을 하고 저희가 이 부분은 부산만 하는 게 아니라 대구도 같이하고 그래서 전국적으로 이 부분에 대한 홍보를 좀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수도권뿐만 아니라 타지역에 있는 청년들을 대상으로 홍보를 적극적으로 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인책이 좀 있어야 될 텐데, 같은 대우라든지 이렇게 해선 안 오실 거고 뭔가 있을 거 아니에요.
예를 들면 근속, 6개월 이상 근속을 하게 되면 150만 원을 지급을 하고요. 그다음에 다시 부산으로 귀환을 했기 때문에 정착지원금이라고 해서 출향 청년들이 부산에 와서 3개월 근무 시에 정착장려금 300만 원을 1회에 걸쳐서 지급할 예정입니다.
여기 자료에도 나와 있네요. 이런 것도 적극적으로 해서 가급적이면 부산에 필요한 기술을 보유하신 분 이렇게 모셔 오는 방향으로 하는 게 더 좋겠죠, 적극적으로. 그렇겠죠, 그죠? 그래서 단순한 경력직이나 이런 분보다는 부산이 정말 필요로 한 기술을 보유하신 분들을 가급적이면 모셔 올 수 있는 그런 적극적인…
그렇죠, 그렇게 해야 되겠죠. 그래서 단순한 분이 아니라 정말 부산에 필요로 하는 분들을, 필요한 기술을 보유하신 분들 많이 모실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성과가 나오시면 보고해 주시고.
그다음에 제가 또 평소에 관심을 가지는 북방에 대해서 간단하게, 736페이지 열어보시면 신북방 민간외교 활성화사업이 있는데 전에 지난번 행정감사 때 제가 우수리스크 고려인문화회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죠. 그때 국장님께서는 남북기금이 아닌 다른 용도의 자금이 있어서 활용할 수 있다고 이야기하셨거든요. 그래서 그게 어디, 여기 신북방 민간외교 활성화 여기에 포함이 되는 겁니까? 어떻게, 어디서 사용할 수 있습니까?
신북방 민간외교 활성화는 유라시아원정대 사업을 지칭하는 거고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들에 대해서 가능하다고 제가 말씀드린 부분은 한인한글학교 지원사업이라고 있습니다.
그게, 잠시만요. 사업명세서상에 있는데 그 사업 예산을 갖다가 활용을 해서 필요하다면 그쪽 부분에 지출이 가능하다고 제가 말씀을 드린 부분이고 그런데 그게 한글학교가 해야 되는데 올해 같은 경우에도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현지에서 한글학교가 운영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지원하지 못했고 그래서 4추 때 그걸 삭감할 예정에 있고요. 그 예산이나 내지는 재단에서 하는 사업들 예산들 중에서 가능하면 일부분을 할 수도 있는 사항입니다.
예, 재단에서 가지고 있는 민간외교사업이 있는데 그런데 여하튼 그렇든 그렇지 않든지 간에 지금 한글학교 같은 경우가 코로나로 운영되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또 그래서 아무 용도로 지원해 드릴 순 없는 거고 만약 거기서 한글학교 같은 사업이 있다 그러면 운영을 한다 그러면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있습니다. 거기 가 보면 가장 큰 문제가 고려인 3세들 한글교육이 가장 문제라고 해요. 1∼2세까지는 모르겠는데 3세까지 넘어가면 한글을 모르니까, 배우는 데가 없으니까 하다 보면 한글을 잊게 되고 사용을 못 하게 되는 그런 3세들이 교육을 받지 못하면 한글이 없어지겠죠. 1세가 돌아가시고 2세도 그렇게 되고 계속 가면, 그래서 우선 가장 시급한 게 한글을 배울 수 있도록 해 줘야 되고 한인학교가 있다는데 그것도 한번 조사를 더 해 주셔야 될 것 같고. 원활하지 않다는 것 같고 그다음에 고려문화재단 자체에서도 아마 그런 패키지가 있는지는 모르지만 문화재단에서는 보니까 주로 태권도라든지 장구라든지 고유 우리 민속악기라든지 이런 거 이런 교육도 하고 있다고 하는데 그런 교육이 원활하게 프로그램 진행이 안 되고 있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런 자원봉사자나 재능기부 하시는 분들이 귀하다 보니까 거기서 그런 것들을 좀 종합적으로 보셔서 어쨌든 한글교육, 아마 한인학교가 있다 하면 거기에 대한 선생님 지원이라든지 교재라든지 해서 지속적으로 우리 3세들이 한글교육을 안정적으로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쪽에는 그런 요청들이 강하게 계셔서 우선 그걸 한번 추진해 봐 주시고 구체적인 성과나 방법이 나오면 저한테 이야기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물류 지금 개척하고 있는 게 있죠. 북방물류루트 개척하는 거 있죠. 그게 있는데 지금 보니까 지금 인센티브를 가지고 하고 있는데 그게 선사가 중국 선사예요.
중국 선사인데 그거를 국적 선사로, 우리 국적 선사로 바꾸어서 하는 방안을 이야기를 했고 그게 팬오션이 올해에 사실은 좀 하려고 했는데 코로나라든지 여러 가지 상황으로 올해는 체결을 못 했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내년에는 국적 선사를 교체를 해서 북방물류루트를 제대로 시행할 수 있는 방안을 꼭 좀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그거를 부탁을 좀 드리고요. 국장님 같이 좀 챙기시면 되겠죠? 물론 경제진흥원에서 하고 있는데, 그죠. 하고 있는데 같이 좀 시에서도 같이 챙겨 주면 훨씬 힘이 되겠죠.
그것도 좀, 팬오션으로 교체가 된다든지 하면 적극적으로 보고를 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그다음 767페이지를 보면 FAU 유체역학연구소가 나오는데 대학협력단 사업이죠. 여기 보니까 예산안이 국·시비 해서 10억씩이죠. 20억이 돼 있는데 여기에 박사과정이 일곱이고 학생연구원이 6명인데 이게 우리 한국인입니까 아니면 외국인도 포함돼 있는 거죠?
석·학사 연구원이 10명인데 한국 학생입니다.
주로 고교 졸업하고 바로 간 사람들입니까 아니면 카이스트나 이런 데 있다가…
대학에서 대학 학사를 졸업하고 부산지역에 있는 대학의 석사과정이나 박사과정을 거친 사람들 대상입니다.
예, 여기 FAU의 연구소에 참가하고 있습니다.
연구도 참석하고 박사학위도 받고 있고 공부도 하고 있겠군요. 이것도 상당히 외국 우수연구소를 국내 부산에 그것도 유치를 해서 훌륭한 인재를 키우는 사업 아주 중요하다고 저는 봐지기 때문에 이 사업도 잘 진행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오전에 이어서 NEXT 10 산출근거를 보면 적극적 구직청년 발굴 지원 이게 내나 중견기업 사회공헌 사업 청년지원프로그램이라고 보면 되는 거죠?
그다음 진로탐색·설계 청년사회 진입 지원 이거는 니트청년들에 대한 지원사업인 거죠?
그다음에 월드클래스 유망주 육성 이렇게 세 가지 사업으로 해서 지금 사업비가 편성이 되어 있는데 아까 국장님 말씀하실 때 중견기업 사회공헌 사업 같은 경우는 사실 1개 과정도 운영이 안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죠?
그렇다면 예산은 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NEXT 10 부산청년사관학교라는 이름으로 지금 많은 사업들을 하려고 하면 한정된 예산으로 다 할 수 없는 그런 한계점이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여기서 우리가, 시가 조금 집중을 더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사업은 따로 있으십니까?
그래서 적극적 구직청년에 대한 발굴 지원이 가장 필요한 사업이라 생각을 하고 앞서 니트청년과 관련돼 가지고는 저희가 고용부 사업을 따려고 합니다. 고용부 취업성공패키지라는 사업이 있는데 그걸 두드림센터에서 위탁을 하게 되면 그 사업 내용 안에 니트청년 부분이 포함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해소가 될 것 같고요. 그다음 앞서 말씀드린 진로탐색·설계 한 4,000만 원 정도를 저희 쓸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다 하더라도 저희가 애초 준비한 게 턱없이 부족하기 때문에 저희들은 가능한 한 예산을 좀 증액을 해서 저희 꼭 실현돼서 하면, 실현을 시키고자 하는 두세 가지 사업 정도는 반드시 좀…
어떤 사업을 꼭 실현시켜야 된다고 생각하시는데요.
지금 저희가 삼성멀티 컴플렉스라고 삼성 자회산데 고급 코딩인력을 양성하는 기관이 있습니다. 그쪽에서 원래는 부산에 사이트가 없는데 그 예산은 삼성전자의 기부금을 받아 가지고 삼성전자가 위치해 있는 수원이나 구미에서 청년들을 모집하고 고급 코딩 양성을 해서 취직까지 시키는 일련의 패키지사업을 하고 있는데 부산에서도 만약 기회가 된다면 이 사업을 시작할 수는 있으나 지금 초기 파일럿 할 수 있는 자금이 없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시에서 좀 역할을 하게 되면 자기도, 자기가 역할을 해서, 지금 부산에서는 가장 필요한 인력 중의 하나가 고급 코딩인력입니다. 부산에 있는 중견 IT기업이나 아니면 제조업체 중에서도 IT 융합을 하는, 하려고 하는 기업들 같은 경우에 고급 코딩인력이 없어 가지고 수도권에서 오히려 사람을 찾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철저한 수요조사하에서 지역에서 배출하고, 고급 인력을 배출하고 청년들이 지역에 있는 중견 기업에 들어갈 수 있는, 사회에 진입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을 가능한 한 내년에 꼭 실현하고자 하는 바람입니다.
일단은 알겠고요. 그러면 이 사업하고 그 바로 옆에 나와 있는 부산청년학교 사업이 있습니다. 이 부산청년학교 사업은 도대체 뭘 어떻게 하신다는 내용입니까? 여기 보면 실적도 지금 하나도 안 나와 있어요. 올해 처음 했던 사업인 것 같습니다. 이게 지금 자료에 보면 올해 이 사업을 해서 어떤 실적이 나왔는지도 안 나와 있고 구체적으로 이 사업을 뭘 어떻게 하겠다는지 그 정체성에 대해서 사실 저희 조금 의구심이 드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설명을 드리면 앞선 사업이 NEXT 10 부산청년사관학교라는 명칭이, 별칭이 있고 청년학교라 해서 헷갈릴 수도 있는데 이거는 청년단체나 아니면 청년기업들이 청년을 대상으로 해서 청년들이 가장 필요로 하는, 사회에 필요한 교육 내용들을 잡아서 공급의 주체와 그리고 수요의 주체가 청년이라는 부분들이 큰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해 가지고 올해 10개 정도의 사업 단위를 꾸려 가지고 한 10회 정도 해서 250명 정도가 교육과정을 거쳤는데 여기에 나와 있는 커리큘럼 같은 경우에는 저희 조사를 해 가지고 청년들이 사회에 나가기 위해서 가장 자기들이 필요한 부분들에 대한 우선순위를 정하고 그걸 가장 잘할 수 있는 청년단체들을 매칭을 해서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올해 첫 사업인데 성과는 저는 다른 사업에 비해서 성과가 괜찮다고 하는 부분들이 이 사업을 통해 가지고 나온 친구들이 취직을 하는 경우도 발생하였고 독립적인 창업을 준비하는 단위도 생기고 계속적으로 좀 사업을 이어나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사실 국장님 말씀만 들어서는 이 사업이 도대체 무슨 사업인지 내용에 대해서 이해가 잘 안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올해 추진실적을 보면 10개 학과의 209명 지원 이래 돼 있습니다. 이 10개 학과가 무슨 과인지하고 이 교육을 받은 학생들이 구체적으로 어떤 결과로 어떤, 소위 말하는 실적이 어떻게 되는지 이 자료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어서 690페이지입니다. 청년임차보증금 지원 이거 아까 오전에 월세 지원하고도, 월세 지원에서 말씀을 하셨는데 월세 지원도 지금 집행률이 낮은데 연말에는 한 4%만 미집행할 예정이라고 그러셨습니다, 그죠? 그렇다면 임차보증금 지원 같은 경우도 지금 현재 50%밖에 집행이 안 된 걸로 나와 있습니다. 이거는 연말에 얼마나 정도 될 것 같습니까?
예, 그럴 가능성이 있는 게 원래 올해 임차,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전세 이 부분에 대한 수요가 좀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대학가 등에서 예를 들면 대학가 같은 경우에 전세 수요가 좀 있어야 되는데 청년들이 안 오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수요가 줄어들어 가지고 저희들이 당초 충분한 사업 대상자는 선정했지만, 70명을 선정했는데 보통의 경우에는 70명들이 그중에서 한 50명 정도는 계약을 하게 되는데 올해 같은 경우는 이런 사정에 의해 가지고 현재까지 한 30명 정도가 계약이…
올해 같은 경우에 아무래도 코로나 때문에 비대면 수업을 하다 보니 방을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임차를 안 하는 케이스가 굉장히 늘었을 겁니다, 그죠? 이거 내년에도 사실 불확실한 부분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내년에는 조건을 좀 강화시켜서 현재로서는 지금 조건이 소득 본인 기준 3,000만 원 이하만 신청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이 소득기준을 4,000만 원이나 5,000만 원으로 좀 더 상회를 시키면 참여할 수 있는 청년들이 좀 더 많아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운영의 묘를 조금 발휘를 해야 되는 부분인 것 같고.
그다음 국장님, 우리 청년 기본 조례에 청년이 몇 세부터 몇 세까지입니까? 만 18세부터 34세까지죠. 이거는 왜 만 19세부터예요, 이 사업은?
내나 임차보증금 지원사업. 사업 대상이 만 19세부터 34세더라고요.
저도 지금 알았습니다. 은행에서 금융계약을 하려고 하면 19세 이상이 되어야 된다고 합니다. 은행의 주 거래 그러니까 당사자가 되기 위해서는…
이 부분은 은행하고 같이 우리가 선정, 협약을 통해서 진행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만 19세로 되었다, 알겠습니다.
이어서 717페이지입니다. 부산 로컬크리에이터 육성사업하고 뒤에 또 부산 로컬크리에이터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지금 뒤의 거는 국비가 지원되는 사업이고 앞의 부산 로컬크리에이터 육성사업은 오로지 시비로만 지금 지원이 되는 사업인 것 같습니다. 시행 주체는 테크노파크에서 하는데 이거 국비가 지원되고 안 되고의 차이 말고 또 다른 차이가 있습니까?
뒤의 사업은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행안부에 공모를 했고 선정이 된 부분들인데 이거는 기업에 청년, 로컬크리에이터 기업에 청년을 취직시키는 거고 거기에 대한 인건비 지원사업이고요. 앞에 말씀드린 시비 지원사업은 이거는 로컬크리에이터 육성사업입니다. 이거는 기업에 주는 돈이 아니라, 인건비로 나가는 돈이 아니라 우리 시가 현재 로컬크리에이터에 관련된 전담부서는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청년과가 로컬크리에이터의 대부분이 청년이기 때문에 로컬크리에이터를 발굴하고 그 청년들이 본인 분야에 대해서 성숙할 수 있는 그런 발굴과 육성 부분이 한 축이고 또 한 축은 저희가 로컬이 대부분 다 공간적 범위 내에서 활동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저희 온천천 카페거리라든지 망리단길이라든지 빵천동이라든지 그런 공간적 개념에서의 로컬크리에이터를 육성을 해서 그 공간의 브랜드 가치를 높이고 많은 사람들이 그 공간을 찾고 네트워크 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이 바로 전자의 사업입니다.
그러면 후자에 있는 이 로컬크리에이터 지원사업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육성이 된 로컬크리에이터 사업체에다가 청년을 고용을 하면 그 인건비를 지원하겠다라는 사업인 거잖습니까. 부산에 그런 로컬크리에이터 사업체가 몇 군데나 되고 있습니까?
저희가 전수조사는 하지 않았는데 올 상반기에 창조경제혁신센터에서 로컬크리에이터 육성사업과 관련돼 가지고 기업에 돈을 지원하는, 사업화자금 지원사업이 있었습니다. 거기에 경쟁률이 한 29 대 1 정도로 되었습니다. 부산의 기업이 당시에 25개 정도 기업이 선정이 되었는데 그렇게 치면 그 숫자만 하더라도 600개 정도, 700개 정도 되는데 이쪽 부분들에 대해서는 아직 시에서 면밀한 전수조사라든지 하지 않았기 때문에 사실 필요한 부분입니다.
정확한 숫자는 잘 모르겠다라는 이야기이신 거죠?
그런데 저번 창조경제혁신센터의 공모 결과를 보니 그 정도의 많은 기업들이 참가 신청을 하였습니다.
추경 지출로 보면 크게 4개 우리 과가 있는데 도시외교정책과 사업들 같은 경우하고 남북협력기획단 같은 경우는 코로나19하고 남북 정국 경색으로 인해 가지고 대부분 삭감이 많이 되었어요. 특히 도시외교정책과 사업들은 대부분 많이 전액 삭감이 많이 되었습니다. 그죠?
아마 제가 볼 때는 내년에도, 2021년에도 크게 다르지 않을 것 같고. 그런데 특징 중 하나가 대학협력단 사업도 감액이 많이 되었습니다. 그 이유가 뭔가요? 추경에.
대학협력단 사업은 저희 앞서 말씀드린 대로 기금사업이 축소되면서, 추경 말씀하시는 겁니까?
예, 개방형연구실 사업입니다. 개방형연구실 사업이 3,000만 원 삭감되었고 지역연구자 R&D사업이 1,000만 원 그리고 대학R&D 활성화 관련되어서 생태계 구축사업이 2,000만 원 삭감되었는데 생태계 구축과 관련돼 가지고는 코로나와 관련되어서 직접적으로 교육을 하거나 할 수 있는 기회를 못 가졌고요. 앞에 있는 두 사업 같은 경우에…
그럼 이 사업들이 2021년도에도 계속 있나요?
예, 계속 있습니다. 역시 이것도 3,000만 원 삭감된 거는 대면 행사 불가로 인해 가지고 연내 집행하지 못했던 사업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보니까 우리 청년희망정책과 같은 경우는 대학로 문화행사 지원이 4,000만 원이 감액돼 있네요. 이거 왜 감액이 됐죠?
이거 남구에서 하는 사업인데 애초에 이 사업은 본예산에 7,000만 원이 되어 있었으나 1차 추경에서, 2차 추경에서 4,000만 원이 삭감되었고 3,000만 원 사업을 하려고 했는데 남구에서 계속 하반기에 상황이 진척되는 걸 보고 거리예술을 하려고 했는데 하반기에도 코로나로 인해서 힘든 바람에 이번에 삭감 요청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첨부서류 721페이지를 보면 증액을 요구했어요.
증액을 요구한 게 아니라 721페이지 보면 사업이 2021년도 예산도 잡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 금정구가 있었고 남구가 있었는데 각각 8,000만 원, 7,000만 원짜리 2개 합쳐서 1억 5,000짜리 사업이었습니다. 그런데 1억 3,000만 원짜리 사업이었는데 금정구는, 남구는 전부 다 하지 않았고 금정구는 반토막을 해서 한 번만 했습니다. 그 예산만 지금 반영이 된 겁니다.
청년들 사업들 같은 경우 코로나19로 인해 가지고 문화거리 같은 경우는 오히려 더 다른 방식을 통해서라도 더 장려해야 되지 않나요?
맞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아쉬운 측면이 있는데 그래서 저희는 이걸 특정 구에다 예산을 배치하고, 배정을 하고 하다 보니까 구 사정에 따라서 하고 안 하고 결정되기 때문에 내년에는 이걸 모든 구에 펼쳐놓고 구 매칭도 받고 해서 의지가 있는 구에다가 이 사업을 실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어떤 구는 개인 구의 사정에 의해 가지고 감액이 되는데 그게 감액이 되면 오히려 왜 증액을 요구하는지, 다시 그 사업에 예산을 배정해 달라 하는지는 저희들이 볼 때는 시의회에서 볼 때는 좀 불합리한 모습이 있는 거죠, 사실은. 그렇기 때문에 말씀하신다면 구를 한정 두지 않고 거기에 맞게 정당하게, 상황 없이 저는 예산 배정하는 게 맞다고 보여지거든요.
그다음에 부산국제교류재단 지난번에 제가 신비전 2030이라고 말씀을, 읽어보셨다 하셨죠?
그때는 계획을 수립 중이었죠. 계획을 수립한다고 하고 그때…
아니, 국제교류재단은 2030에 대한 자기 나름대로의 비전을 수립을 완료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우리가, 제가 부산국제교류재단 행감 때, 행정사무감사 때 질의를 할 때 그 자료를 보니 계속 추진 중에 있어 가지고 언제까지 수립을 계속 추진할 것이냐 이렇게 질문을 드리니까 계속 보완해 나가면서 하겠다 이런 답변을 하셨어요. 그런데 그때 우리 국장님께 제가 뭘 여쭤봤냐면 2030 읽어봤고 2025인가, 5년마다 수립하는데 2025는 몰랐다, 안 보셨다, 2025 별 내용이 없다, 차이점이 없다 그런 말씀을 제가 드렸어요.
혹시 이번에 보니까, 다시 확인을 해 보니까 이번에는 확립이 돼 있더라고, 확정. 방금 말씀하신 대로 부산국제교류재단에서는 2030 신비전, 신비전 2030이 확정 이래 가지고 4대 목표 12대 추진과제 이래 가지고 목표 달성을 위해서 3D정책을 추진하겠다. 혹시 알고 계신가요?
그런데 내용을, 사업을 쭉 보시면 신규 사업이 몇 건이 있는가 알아요? 신규 사업, 부산국제교류재단 거.
이 자료 안 가지고 계신가요? 여기 보시면, 거기 보시면 신규라고 표시가 돼 있죠. 부산도시외교네트워크 구축, 디지털기반 국제교류 매칭 및 컨설팅 그다음에 부산브랜드이미지 해외홍보, 부산형 개발협력사업 발굴. 하나, 둘, 셋, 넷, 네 가지입니다. 제가 왜 신규 사업을 말씀을 드리냐면 부산국제교류재단에서 신비전 2030을 발표를 해 가지고 확정을 지었고 4대 목표 12대 추진과제를 만들었어요. 달성을 위해서 3D정책까지 추진하고 있는데 추진했으면 이 사업에 적어도 이걸 목표로 잡고 있으면 그다음 내년 사업에 반영이 돼야 되는데 전혀 그런 게 없어요. 흔히 말하면 계속하는 사업들 그러면 결국은 또 신비전 2030이 또 형식적, 치우친단 얘기예요. 저희들이 계속 말씀드리는 건 뭐냐 하면 부산국제교류재단에서 자기의 정체성을 찾으라는 얘기를 계속했거든요. 그런데 변함없이 이렇게 또 신비전까지 만들어 놓고도 이 내용들은 거기에 아무것도 2021년 사업에 반영이 안 됐다는 거예요. 방금 말씀드렸지만 신규 사업을 보더라도 그 내용들이 없습니다. 그러면 과연 우리가 그렇게 말씀드렸던, 계속 문제 제기했던 내용들이 결국은 하나도 녹아내리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자기들이 비전까지 만들고도 이 비전의 내용들이, 사업들이 여기에 없다는 거예요. 물론 이게 과연 성장전략국 소관 출연금만 있는 건지 모르겠지만 저는 이에 대해서는 만약 이런 상황이면 지난번에 저희들이, 아직까지 시간이 있기 때문에 전액 유보를 시킬 수도 있어요, 이거는. 사업 집행 못 하게. 아니, 그러니까 저희들이 말씀드리는 건 왜 2030을 비전까지 만들어 놓으면서 왜 그에 대한 후속조치 작업들이 하나도 없냐 이거예요.
그래서 앞서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출연·출자기관에 대한 사업비 부분은 전체적으로 저희가 증액을 하는 데 좀 많은 애로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 그 한도 내에서 가능한 사업들, 동의안 내용들이 요렇고…
그러면 시의 4대 뭐, 신 2030 해 가지고 4대 목표, 12대 추진과제 그 내용들이 신규 사업으로 해 가지고 이렇게 했다라는 추진 뭐, 흔히 말하면 단적으로 자문회의라고 하나 있던데 그 자문회의를 더 넓게, 폭넓게 해 가지고 아니면 그런, 잡아 가지고 그 내용을 녹아내든지 이렇게 장기 추진 계획을 세워 가지고 올해는 1차 연도 이런 계획을 하겠다 그런 내용이라도 녹아 있으면 모르겠지만 그 위에 보면 신규 사업 위에 국제교류자문위원회 운영이라고 있습니다. 300만 원 책정이 돼 있는데 계속 해 왔던 사업이에요. 이런 사업들을 말씀드렸듯이 신비전 2030에 대한 의지가 담겨 있지 않다는 얘기예요, 사실은.
그런데 말씀, 새로운 신규 사업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원래 비전상에서 나타났던 모든 사업들에 담을 수 없었지만 도시외교의 민간네트워크 구축 사업이나 디지털 기반 구축 사업 그다음에 이번에 새로 또 들어온 개발협력 ODA 사업에 대한 풀예산 경비 같은 경우에는, 풀인력 경비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제한된 예산 내에서 반영을 하고자 했기 때문에 여기에 적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전혀 그 비전하고 여기에 나와 있는 사업들하고 따로 논다고 볼 수는 없는 사항입니다.
좋습니다. 이 내용을 점검을 해 보고. 제가 말씀을 드릴 때 저희들이 예산 심사를 하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만약에 저희들이 더 보고 반영이 안 된다면 일정 정도는 저희들은 흔히 말하면 꼭지는 달되 감액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4대 사업 말씀하셨는데, 4대 비전 사업을 이야기하셨는데 위원님께서 그렇게 생각하시는 거는 저는 타당하고 정확한 지적이라고 판단이 됩니다마는 제한된 예산 내에서는 저희가 충분한 검토하에서 나름대로 그 정신을 소화시키기 위한 노력을 해 왔던 부분들은 감안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일정 정도 예산이 증액된다면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 재단이 만들어 있는 비전에 맞게끔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좀 더 같이 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부산연구원하고 며칠 전에 12월 2일인가 3일인가 부산연구원하고 MOU를 체결했더라고예. 그 MOU 체결의 내용이 뭔지 아십니까?
일단 제가, 그거 확인해 보시고, 그 뒤에 확인해 보시고 추가 질의할 때 답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는 경상사업 설명서 750페이지 첨부서류를 한번 봐 주시고, BB21 사업에 대해서 좀 묻겠습니다. 지금 여러 가지 자료를 보다 보면 지방대 위기는 지역의 위기다는 이런 말들이 흔히들 많이 나오고 있더만요. 그래 존폐 위기에 직면한 학교는 대부분 사립대학이다. 그런데 부산대와 같은 지역거점 국립대학교까지도 위기가 커지고 있다. 그래서 얼마 전 언론보도에서 보니까 모 고등학교 학생들 대상으로 지방대와 서울 소재 대학에 동시 합격했을 때 어디로 갈 것이냐는 질문에 지방대 선택한 학생이 1명도 없었답니다. 요거 좀 심각하게 우리 받아들여야 할 문제죠. 그래서 BB21 이 사업을 보면서, 지금 보니까 지역인재 양성을 위해서 공모로 선정된 여러 가지 연구과제 수행하는 대학, 여기 보면 장학금 그다음에 과제 수행경비, 이러다 보니까 석박사 비율이 좀 높은 거 같습니다, 보니까. 대학의 위기는 사실상 학부생들이 지켜줘야 되고 학부생이 모자라면 문제가 자꾸 커지는데 BB21 플러스 사업이 지역대학 위기 극복에 도움이 되겠는가? 우리 국장께서는 어떻게 생각을 해 보고 있습니까?
위원님 말씀대로 대학이 굉장한 위기에 처해 있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부산 지역사회에서 대학이 차지하는 역할이 더 위치가 굉장히 크기 때문에 시에서 많은 사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개별 사업 하나로 대학의 위기가 바로 해소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요런 사업들 하나하나가 제 역할을 했을 때 대학이 지역사회에 제대로 작용하고 원래의 취지대로 운영될 수 있는 기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그런 측면에서 BB21 사업 같은 경우에는 참여 학생들에 대한 석사, 학사, 박사 과정에 대해서 지원하는 사업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그 친구들이 수도권으로 가지 않고 지역 대학에서 연구 역량을 키워나가는 데 이바지하고 있는 사업이라고 판단합니다.
과연 공모로 선정된 이 학생들, 학부생이 참여할 수 있는 부분은 좀 저조하지 않겠느냐. 이 비율이 어느 정도 나옵니까, 참여 비율이?
1, 2차 연도 사업 성과를 보게 되면 학생들은 559명이 참여를 했고 석박사가 88명이 양성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업이 석박사뿐만 아니라 학사 과정에서도 지원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학사 출신들 지원 인력이 가장 많습니다.
예.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자료에 사업비 장학금 비율이 70% 이상인데 그 내용을 보니 박사는 월 70만 원, 석사는 월 50만 원, 학사와 전문학사는 월 30만 원 이 금액으로 신입생 유치가 가능합니까?
그래서 적다고 보면 적을 수도 있는데 실제로 박사…
그렇죠, 적다면 적지요. 그러니까 바로 이야기, 더 이상, 지금 여기에서 더 이상 이야기하지 말고 “그렇죠, 적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부산에 유치하려면 많아야 됩니다.” 요래만 하면 돼요. 더 이상 살을 붙이지 마시고.
내가 묻는 거는 그겁니다. 이걸 지금 우리가 부산의 인구 유출을 막기 위해서 “아, 이거 작습니다. 위원 여러분들 요거 한번 배로 올려 주이소.” 이런 요청을 해야 돼요. 더 이상 살을 붙이지 마시고.
그래서 지역 대학을 살리고자 하는 것은 우리 지역 출신, 지역 산업에 투입을 하고자 하는 게 목적이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대학교와 대학원을 졸업을 한 젊은층 여기의 유출을 막아야겠다. 제가 계속 오늘도 성장전략국장한테 이야기 들은 겁니다. 부산의 인력, 여기 나가는 역 유출을 막기 위해서 요 질의를 하는 겁니다. 막아야 되죠?
다 국장들 책임을 느껴야 되고 부산시공무원들 다 책임을 느껴야 되고, 물론 우리도 책임과 의무감을 갖습니다. 내 이걸 강조하기 위해서 묻는 겁니다. 지원 기준을 강화해 주십시오. 이거 요청을 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 사업명세서를 한번 들여다봤을 때 지역인재육성기금 내용을 봐도 지역별 위기, 명세서 397페이지에 나와 있더만요. 지역별 위기를 극복하는 특별한 수단이 보이지를 않는다는 것, 그런데 본 기금은 어디에 사용되고 어떤 성과가 있는지 한번 좀 듣고 싶습니다.
기금 같은 경우에는 일단 지역 대학생들이 지역 정주에 도움이 되는 부분에 한 파트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숙사 지원비와 그다음에 학자금대출 이자 지원 사업 각각 합쳐서 한 6,000억 정도 되고요. 그다음에는 선도대학 사업이나 링크사업단같이 국비 사업에 매칭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이 한 축이고. 또 하나는 자체 사업비로 지역 상생 관련된 플랫폼 사업이나 지역 상생 협력 사업 그러한 공유대학 사업 쪽으로 해서 또 한 축이 있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의 지역 정주 그다음에 유학생들에 대한 지원, 유치 그리고 국비 매칭과 지역 상생 등 공유대학 사업 쪽으로 주요하게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그 기금 사용되는 거 자료가 분석된 것 있으면 자료 좀 내 주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다시 우리가 여러 가지 모두에 검토자료에 나왔습니다마는 국외업무여비하고 국제화여비 아까 오전에 동료위원이 먼저 여러 가지 조금 간단한 것 질의했습니다마는 사업명세서 386페이지를 중점으로 해서 국외업무여비와 국제화여비가 전년도 본예산에 비해서 14억 8,700만 원이 증액됐는데 구체적으로 몇 개 부서, 얼마씩 합해서 잡아 놓은 건지 구체적인 산출 내역 한번 이야기를 해 주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거 보시면서, 국외업무여비하고 국제화여비 예산을 단순하게 합한 금액을 증액한 건지 아니면 부서별로 합한 금액을 더 증액시켰는지 그거까지 답변을 해 보세요.
지금 개별 부서에서 신청한 부서는 67개 기업 그 부서에서 신청을 했고 이 중에서 몇 개 부서 빼고는 보통의 경우에는 자기 부서 예산으로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2019년도 같은 경우에는 전체 우리 풀경비, 전체 국외여비 예산이 부서에 포함된 거 포함해서, 각 부서에 포함돼 있고 인사과에서 가지고 있는 거 그리고 도시과에서 가지고 있는 풀예산 다 합쳐서 33억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내 준 자료만 가지고는 알 수가 없었다는 거 요런 것 때문에 여러 가지 애로가 있었다는 거, 우리 위원들이 심의하는 과정에서도.
그러면 내년도에는, 금년에는 코로나 상황 때문에 여러 가지 애로가 있었지만 내년도에 이런 상태가 지속이 될 거 같은데, 내년까지는 코로나가 다 금방 잡힐 것 같진 않잖아요, 우리나라 실정에는. 그럼 20년도 예산을 기준을 잡았다면 풀예산 증액에 있어서 금년도 예산을 기준을 잡으면 내년도는 감액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어떻게 생각합니까?
예, 위원님 말씀대로 사실 이렇게 백신이 내년에 공급된다고 하나 그게 전 세계적으로 다 같이 좀 돼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내년 상반기까지도 힘들 거 같고 상황이 호전된다면 내년 하반기에는 부분적으로 가능할 수 있을 거 같은데 그런 측면에서 보면 조정의 필요도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의회가 실·국 예산을 심의할 때 이 풀예산, 참 지적이 어려워요. 그래서 풀예산, 구체적 사업에 대해서는 우리가 사전에 정말 심의할 수 없는 만큼 애로가 있기 때문에 혹시 예산 집행에 있어서 총괄 부서에서 통제와 관리, 앞으로 꼭 체크를 할 필요성을 느끼는데 이거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내년 국외업무여비, 국제화여비 풀예산 집행 관련해서는 기존의 예산 집행 부서하고 신청만 하면 바로 쓸 수 있는 건지, 그렇게 해서는 안 되고 통제, 관리 다시 한번 국장께 강조를 드리면서, 그렇게 또 할 계획을 세워야 된다고 봅니다.
예, 저희가 국외여행심사위가 있습니다. 그 심사위에서 진지하게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지하게 예, 검토를 하시고. 꼭 필요한 거 있으면 증액을 요청하시고 절감할 건 절감하고 요런 체제로 우리 부산 시스템을 갖춰 나가야 된다고 봅니다.
687페이지 처음에 청년정책 홍보 있죠? 경상사업 설명서 687페이지 처음에…
팔십칠 페이지. 마스크 때문에 발음이 좀 부정확합니다.
2억 1,000에서 1억 5,000으로 줄었는데 저는 이게 부산 청년들이, 각 부산시의 각종 사업들의 가장 큰 문제 중의 하나가 제대로 홍보가 안 돼서 청년들이 몰라서 그런 경우가 되게 많다고 생각하거든요. 2억 1,000 정도 가지고 홍보를 했었는데 이 홍보비로서 적당했는지 아니면 과해서 삭감됐는지 그 차이가 어떻게 나는 거죠?
저희가 작년에 가장 큰 핵심적인 사업이 청년행복박스 사업이었습니다. 그래서 청년정책을 홍보하고자 목표로 해서 2억의 사업이 배정되어서 추진을 했는데 성과가 참 좋았습니다. 그 결과 우리 부산청년플랫폼이라는 홈페이지가 있는데 거기서 방문객이 한 2배로 늘 정도로 효과가 있었으나 올해는 예산 사정상 전액 반영은 안 되고 일부 삭감돼서 반영되었습니다.
저는 실제로 이 부산시 정책 자체는 가장 큰 문제점이 아까도 얘기했지만 홍보가 덜 돼서 안 됐다라는 생각 그런 게 가장 크고 그러면 성장전략국 사업만 홍보하느냐 아니면 부산시 전체 청년 사업 자체를 홍보하냐, 어느 쪽입니까?
저희는 경우에 따라서 다른데 경우에 따라서는 저희가 하는 주요 시책을 홍보하기도 하고 또 저희가 매년 만드는 가이드북 같은 경우에는 우리 홈페이지에 나와 있는, 플랫폼에 나와 있는 사업 같은 경우에는 부산시 전체 사업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일단 계속적으로 홍보는 해 나가야, 특히 청년들 같은 경우는 홍보에서 민감한 어떤 그런 집단들이기 때문에 요건 조금 더 잘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또 하나 부산하고재비청년센터 운영 있죠, 경상사업 설명서 695페이지에 있는데 이 센터 자체가 주말에도 운영이 됩니까?
주말에도 운영을 하고 보통 한 몇 시까지 운영을 하죠, 이게?
1시부터 9시까지 저희들이 운영을 할 예정입니다.
1시에서 9시까지 하고. 그러면 여기 3명의 인건비가 있는데 이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게 정규직으로 채용이 되는 겁니까, 아니면 기간제로 채용이 되는 겁니까?
1년 기간제 청년들. 이게 사업이라서 그렇게 되는 거예요?
사업 예산, 그러면 주말까지 운영이 되면 3명으로 1시까지 돌아가면 충분히 가능한 겁니까?
주말까지 하고 저녁 늦게까지 하게 되면 3명으로 충분히 돌아갈 수 있는 거냐니까요.
이 사업 말고 저희가 하고재비 사업 예산으로는 말씀하신 대로 그만큼만 뽑지만 이렇게 사업 내역, 내년에 새로 하는 사람이음도서관 사업이라든지 청년주간 사업 같은 경우에 이렇게 이 사업을 위해서 사람을 또 뽑습니다.
같은 공간에서 운영을 하고 그리고 여기 인평원 직원이 3명이 상주를 할 겁니다. 그래서 인평원 직원 3명과 그다음에 사업비를 통해서 채용하는 인원 6∼7명 정도 해서 한 10명 정도가 상주해서 운영을 할 예정에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거 처음에 작년에 처음 시작한 사업인데 어떻게, 이 사업 자체가 실제적으로 효과가 있다고 보십니까?
요 부분은 정말 숙원 사업이었습니다. 제가 맨 처음에 2년 전에 부서에 와서 일할 때부터 청년들하고 만남을 통해서 이야기했을 때 가장 청년들이 많이 이야기하는 부분들이 청년중간조직으로서의 위치가 필요하다,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시에서 바로 청년들하고 대화를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벽이 생길 수밖에 없고 전달하는 체계에 있어 가지고 애로 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청년이 중심이 되어서 청년의 정책을 갖다가 만들고 또 그걸 같이 청년들한테 전달할 수 있는 가장 중심적인 조직이기 때문에 저는 내년에 이 사업을 통해 가지고 부산의 청년정책이 한 단계 더 업이 되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요런 어떤 기본적인 정책들을 하고 나면 실제적으로 시의회에 제대로 보고를 하거나 아니면 내용 자체가 어떤 형식으로 왔는가 제대로 일단 내용이 갔을 때 위원들이 충분히 이해를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남북교류협력기금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부산광역시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가 2019년 7월 10일 시행됐습니다, 그죠?
그렇게 해서 이 사업의 범위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두 번째가 남북교류협력을 위한 기반 조성 및 시민의식을 증진하기 위한 사업을 하기 위한 기금이라고 돼 있습니다. 그래서 재원은 시의 출연금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게 내년도에는 지금 조성 계획이 1억 590만 원밖에 없어요. 그래서 올해 말에 80억 원 기금이 있던 것이 내년 말, 2021년도 말에는 지출 7억 500만 원 해 가지고 74억을 남겨두겠다 하는 건데 내년에 출연을 전혀, 거의 못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지금 엄밀히 말하면 올해 예산이 10억 반영했었는데, 지출로 12억이 돼 있었는데, 올해 지출이 안 됐기 때문에 연말 기준으로 지금 92억이 예정돼 있고요. 다음에 내년에 7억 지출이 만약에 되면 85억이 기금 예산으로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전출을, 일반회계에서 전출을 해야 되는데, 작년에 20억, 올해 10억을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도 저희가 좀 전입금을 만들려고 했으나…
지금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국장님 답변하고 틀려요.
20년도 말 조성액은 지금 80억 5,200만 원 돼 있잖아요.
예, 요거는 올해 예산 예정이 돼 있는 지출액 12억이, 아직 연도가 끝나지 않았지 않습니까. 지출된다는 가정하에 이렇게 했기 때문에 80억이 되어 있지 실제로는 지출이 안 됐기 때문에 지금 현재 조성액은 92억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92억. 그런데 어쨌든 내년에는 조성을 거의 안 하겠다, 그러면?
현재로서 저희가 노력은 했으나 시 예산 사정상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런데 여기 조례에도 나와 있지만 부산은 남북교류협력에 대한 사업이 늦게 시작이 됐고 조직도 작년에 만들어졌지만 서울시의 예를 보면 올해 사업이, 남북교류협력 사업이 5개 5억 1,300만 원이 있습니다. 요 내용을 보면 평화통일 청년아카데미 사업에 1억 3,000, 평화통일 시민 아이디어 공모전에 1억 2,000, 민간단체 실무자 역량 강화 사업 이렇게 해서 5억을 편성해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남북교류협력기금에서는 서울시에는 150억을 20년도 예산에 편성했는데 출연금까지, 어마어마하죠? 그중에 주요 사업을 보면 교류협력기금에서 하는 사업들이 통일문화 조성에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평화통일가족캠프 3억, 평화통일 청년리더 양성 2억 4,000, 함께 서울 함께 평화 페스티벌 3억 이렇게 해서 통일문화 조성 사업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통일 기반 조성 사업에, 한 네 가지 사업에 13억을 집행하고 있습니다. 주요 사업을 보면 6·15 기념행사 지원에 3억, 시민참여형 평화통일교육 공모 사업에 4억, 자치국 평화통일교육 지원 사업에 4억, 민간차원 통일 기반 조성 사업에 2억, 어느 정도 우리가 교류 사업은 안 되더라도 통일문화를 조성하고 통일 기반 조성하는 시민의식을 함양하는 사업들은 해야 돼요. 그런데 지금 현재 부산시는 21년 계획이 남북교류협력에 혹시 생기면 7억 좀 쓰십시오 하고 요거밖에 하는 게 없어요. 사업의 평화통일에 대한 남북교류협력에 대한 관심이 전혀 없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위원님, 그 부분은 기금 사업에는 그게 없는데 올해부터, 그러니까 작년까지는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평화협력 관련된 시민의식 증대나 기반 조성 사업 있지 않습, 교육 사업 같은 거, 그런 것들이 작년까지는 기금 사업, 기금에 포함돼 있었는데, 그것도 규모가 작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예산실하고 협의를 해서 올해부터는 기금에서 빼고 그 부분은 일반 예산에서 잡았습니다. 그 결과 지금 말씀하신 거 다, 평화교육이라든지 그다음에 남북교류 활성화라든지 시민 공감대 형성 사업 같은 경우가 우리 예산으로 지금 2억 5,000만 원 정도가 책정되어 있습니다. 규모는 물론 서울보다 작습니다마는 말씀드린, 기금에서 안 하고 일반회계에서 한다는 말씀입니다.
안 그래도 일반회계 사업이 부족해서 기금 재원도 못 마련한다는데 이걸 일반회계에 이렇게 잡고 기금에는 있는데도 쓰지도 못 한다 또 앞뒤가 안 맞는 것 같은데.
요 부분 설명을 좀 드리면 저희가 19년도에는 기금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기금 같은 경우에 기금을 운영을 하려고 하면 기금심의위원회가 남북협력위원회인데 45명분이나 됩니다. 이 부분을 그때그때 저희가 공모를 하고 응모를 해서 적극적으로 대응을 해야 되는데 기금에 묻혀 있다 보니까 탄력적으로 운영하기가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요 부분은 저희가 오히려 적극적으로 예산실에다 요청을 해서 이런 거는 북한의 상황이나 그런 거와 관계없이 항상적으로 써야 될 돈이기 때문에 일반회계에 넣어서, 저희가 그 상황에 맞게 탄력적으로 적극적으로 쓰기 위해서 일반회계로 넣었습니다.
규모가 너무 작고 미미합니다. 미미하고, 교류협력기금을 쓰기가 어렵다는 그 말은 더더욱 말이 이해가 안 됩니다. 그걸 계획을 잘 세워서 미리 예산 심의를 여기 올려 가지고 우리 위원회에서 승인을 받아가 하면 되는 거죠. 왜 건건마다 위원회 합니까? 그거는 말이 안 되죠.
조례상 기금의 사용은 기금심의위원회에서 따로 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기금 운영하는 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금에 사업을 쭉 나열하고 이래 하면 거기에 대해서 기금심의위원회에서 일괄적으로 연초에 심의하면 되죠. 뭐 그걸 건건마다 합니까. 그러니까 편성을 안 하고 하려 하니까 그런 거고 미리 편성을 해 놓으면 쉽잖아요. 의지가 없는 거죠, 처음부터.
아니, 그러니까 위원님 그러니까 19년도에는 기금에 포함되어 있었는데 저희가 이 예산을 좀 더 잘 활용하기 위해서 일반회계로 돌린 부분이고 위원님 말씀대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금 사업에 요런 항목들이 있으니 그 부분에 대한 예산을 별도로 책정하고 요거와는 별도의 예산으로 집행할 필요가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그렇게 하는 것도 바람직하다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기금에 이런 세부사업을 넣어놓으면 간단하다 아닙니까. 그렇게 해서 일일이 연초에 심의를 받으면 되죠.
그래서 일단은 의지가 없습니다. 서울에 비해서 너무 규모도 작고 하는 일이 없다, 그래서 남북협력기획단도 역할을 좀 더 해야 되고 예산도 집행을 할 수 있도록 하세요. 언제 교류가, 협력이 될 걸 기다리고 그냥 쌓아놓느니 안 하겠다는 그런 거는 안 됩니다. 기반 조성을, 시민의식 제고, 시민들하고 끊임없이 소통하고 남북교류, 평화에 대해서 고민하는 시간을 가져야죠. 민간단체나 민주평통에 맡겨 놓아가 될 게 아닙니다.
경상사업 설명서 721페이지입니다. 청년 거리예술 활성화 아까 잠시 언급이 있었는데요. 그러면 2021년도는 구를 미리 정하는 게 아니라 희망하는, 그러니까 열어놓고 희망하는 구·군이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하겠다라는 말씀이신 거죠?
희망하는 구가 지금 여기는 산출근거가 1개 구·군당 3,000만 원을 지원하겠다라고 되어 있는데 희망하는 구가 2개 이상 나오면 어떻게 하실 건데요?
예, 2개 이상 구에서 우리 이거 한번 해 보겠다 하면 어떻게 하실 건데요?
하면 저희가 공모를 받을 거고요. 받아서 구청의 의지나 매칭 비율이나, 구청의 의지, 사업 내용 그런 걸 봐서 선정을 할 예정입니다.
선정을 하는데 예산은 지금 3,000만 원에 1개 구·군 지원하는 걸로 산출근거가 그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근데 아까 공모를 하신다 그랬잖아요. 공모를 해서 여러 구가 우리 이 사업 한번 해 보겠습니다라고 했을 때 그럼 1개 구만 선정을 하실 겁니까?
현재 예산으로서는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저도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국장님, 청년 거리예술 활성화 사업을 하는 이유가 뭡니까?
이거 그러면 그렇게 따지면 이 사업 안 해도 되는 거잖아요.
그래도 이 사업 같은 경우에 이게 제일 큰 영향을 미쳤던 건 아마도 코로나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2개 구에 대해서 하기로 했으나 결과적으로 한 구밖에, 그것도 반 토막밖에 못 했기 때문에 이만큼만 저희가 1차적으로 내년에 해 보고, 그런데 사실 아시겠지만 코로나가 내년에도 크게 달라질 상황은 아닐 거 같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기존의 2개 구에 지정해서 하다 보니까 이렇게…
그 부분은 아까 충분히 말씀을 하셨고. 제 말씀은 이 사업을 하는 원칙적인, 그러니까 원론적인 사업의 목적이 뭐냐라는 거죠.
거리에서 하는 우리 청년들한테 다양한 기회를 주고 또 시민들한테…
기회를 주고 자신들의 그 창작활동을 펼칠 수 있는 장을 마련해 주고 더군다나 이 청년예술가들한테 이런 창작활동을 통해서 경제적인 지원도 우리 시가 조금 해 주겠다라는 차원이지 않습니까. 실질적으로 지역주도형 청년 일자리 사업 같은 경우는 엄청난 국비·시비가 매칭이 되어서 재정 사업으로 일자리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죠? 1년이라는, 10개월, 12개월, 무슨 알바도 아닌 것처럼 이렇게 기간을 정해서 재정을 들여서 하고 있는데 청년예술인들 같은 경우는 그런 기회조차도 없기 때문에 이런 사업들을 통해서, 물론 큰 부분은 아니지만 경제적인 지원도 해 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 사업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취지에 맞게 사업을 진행을 할 수 있도록 국장님이 이거를, 사업을 끌고 가시든지 아니면 코로나 때문에 못 한다, 그러면 내년에 아싸리, 아, 이런 용어는 쓰면 안 되죠.
아예 예산이 내년도 불확실하니까 예산을 잡지 마시든지요. 아니면 많은 구·군들이 지원했을 때를 대비해서 예산을 책정을 하시든지 그렇게 가셔야지 되면 되고 안 되면 안 되고 이런 식으로 가면 우리 청년예술인들한테 어떤 메시지를 시가 던져 줄 수 있습니까.
저희도 더 요청을 했으나 이렇게 시가 워낙 어려운 예산 사정이다 보니까 그리고 올해 사업 실적에 따라서 이렇게 조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역발상도 필요하다는 게 지금 이 코로나 때문에, 물론 전 지구적으로 그렇지만 지금 모든 시가, 전체적으로 도시가 지금 우울해하고 있습니다. 침체되어 있습니다. 이럴 때 이런 잠시 잠시의 그 시간 차를 이용을 해서 거리예술을 함으로 인해서 시민들에게 힐링을 할 수 있는 기회도 제공이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하는데 이거는 방법의 저는 차이라고 봅니다.
제가 충분한 예산을 반영하지 못했고 시의회에서 만약에 요 부분에 대해서 증액을 해 주시면 저희가 우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취지대로 실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요. 733페이지입니다. 자매결연 등 교류 활성화 사업 이거는 국제교류 관련 비영리 법인과 민간단체에게 1,000만 원을 두 번씩, 두 번 지원하겠다라는 건데 이거 어떤 단체에 무슨 내용으로 지원하는 겁니까? 사업 내용에 대해서 전혀 안 나와 있어요.
부산·후쿠오카 포럼이라고 있습니다, 하나는. 그래서 이거 매년 한 번은 부산에서, 한 번은 후쿠오카에서 매년 왔다 갔다 하면서 하는 행사인데 민간 포럼인데 여기에 시가…
예, 여기서 민간보조 사업으로 여기에 대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부산·후쿠오카 포럼이라는 게 이게 단체인 겁니까?
이 법인에다가 우리가 그러면 1,000만 원씩 두 번 해서 2,000만 원을 지원을 하겠다라는 겁니까?
한 건은 그렇고 다른 건은 또 저희가 요런 사업에 대해서 제안 온 사업이 있으면, 부산·후쿠오카 말고 또 포럼 말고 다른 민간단체에서 유사 사업에 대해서 이런 국제도시 간, 자매도시 간 교류협력 사업이 제안 오면 저희가 보고 거기에 대해서 또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예, 국장님, 다른 국에 비해 가지고 우리 성장전략국은 오늘이 저희 행감 마지막 날, 예산 심사 마지막 날이거든요. 다른 데 부서들은 벌써 와 가지고 저희들이 언급했던 부분들, 벌써 이 부분들 설명을 하면서 증액이라든지 설명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아마 성장전략국은 그럴 시간이 없을 거 같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끝나자마자 저희들은 계수조정 들어갈 거거든요. 그러면 그거 때문에 좀 상황은 뭐랄까 안 좋지만. 그래 저는 우리 성장전략국, 특히 청년희망, 다른 과도 다 잘하고 계시지만 청년희망정책과 같은 경우는 잘하고 있다 보여집니다. 저는 가급적이면 저희들 의회는 삭감을 많이 얘기하는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우리 성장전략국에서는 과감하게 이러한 부분이 있으면 국장님께서는 증액이 필요하다는 얘기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제가 쭉 넘어가겠습니다. 나중에 다시 한번 기회를 드릴 테니까.
먼저 첨부서류를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688페이지입니다. 청년주간 운영인데 저는 참석해 봤는데 상당히 의미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한번 이 부분도 예산이 적정한지 아닌지는 판단해 보시고 필요하다면 말씀해 주십시오.
두 번째 청년리빙랩 운영입니다. 이 부분은 지난번에 부산연구원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부분은 쉬는 시간에 팀장님 만나보니까 충분히 인원 추가 없이 부산연구원 사업과 같이 할 수 있겠다 말씀하셨고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도 증액이 필요하면 말씀을 하십시오. 증액을 해 가지고 청년리빙랩이 제대로 된다면 그에 대한 얘기를 진행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다음에 695페이지입니다. 부산하고재비청년센터 운영입니다. 이 부분은 5억이 편성돼 있는데 저는 중간조직 청년센터 같은 경우에 대단히 중요하다 보여집니다. 저는 충분히, 시작을 할 때 제대로 하는 게 제일 좋다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증액을 얘기하신, 필요하다면 말씀하십시오. 증액이 저는 얼마든지 가능하다 보여집니다.
그다음에 701페이지입니다. NEXT 10. 이거 처음에 우리 성장전략국에서는 18억을 올리셨죠, 예산실에? 그런데 지금은 2억이죠?
갭이 너무 큽니다. 사실 우려가 됩니다. 사실 이에 대한 사업들을 설명을 드렸는데 저는 오히려 잘되길 바라는 사업들인데 이 부분들의 갭이 너무 커요. 그랬을 때 이 부분은 나중에 저희들이 기회를 드릴 테니까 이 부분들은 다시 설명을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다음에 703페이지입니다. 청년취업 인턴 사업 이 부분들은 숫자를 비교했을 때 지금 현재 280명이 목표였지만 작년에는, 253명으로 수정된다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수정돼야 된다 하면서요?
예, 저희가 이거 예산을 잡을 때랑 지금이랑 희망을 했던 친구들이 취소를 해서 사업이 줄어들었을 수 있겠습니다.
2020년도에도 320명을 했는데 지금에서는 225명 정도 줄어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거 삭감이 되죠?
예, 그 숫자만큼은 삭감이 가능한 부분입니다.
예. 704페이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부분도 코로나19로 인하여 불투명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2회 개최로 잡아 놓고 있는데 이래 해도 한 반 삭감이 될 거 같습니다.
그다음에 706페이지 같은 경우는 대학일자리, 아까 말씀드렸던 이게 한 학교와, 제가 말씀드렸던, 앞에서 오전에 말씀드렸던 학교가 언급돼 있습니다. 그거 때문에 저는 일정 정도 삭감에 대한 필요가 있다 보여집니다.
그다음에 717페이지입니다. 부산 로컬크리에이터 이 육성 사업도 저한테 오셔 가지고 충분히 설명하셨는데 저는 증액도 필요하다 보여집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에 대한 부분들도 설명을 나중에 하십시오.
721페이지입니다. 아까 이거는 삭감했던 부분이거든요. 작년에, 그거 아까 말씀하셨던, 존경하는 윤지영 위원님이 계속 얘기하신 부분이고. 그냥 솔직히 얘기하십시오. 증액이 필요하다면, 저는 다른 방식, 흔히 말하면 SNS라든지 다른 방식을 통해서라도 충분히 홍보할 수 있다고, 공유할 수 있다 보여지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그런 새로운 문화 창출을 하기 위해서라도 조성했으면 좋겠습니다.
아까 727페이지 같은 경우는 제가 부산국제교류재단에 대해서 아까 언급을, 말씀을 드렸고요.
그다음에 734페이지 부산시 전체 이게 해외 풀경비인데 저는 시 전체적으로 삭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5% 정도 삭감을 하는 게 맞다 보여집니다.
그다음에 735페이지 같은 경우는, 한·아세안 이 부분은 제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736페이지입니다. 이 또한 코로나19로 인해 가지고 사업이 불필요한 거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어느 정도 삭감이 필요하지 않을까, 대폭적인 의견 개진을 드립니다.
우리 앞서 동료위원들, 여러 가지 예산안에 대해서 힘을 실어드리는 거 같아서 나는 고무적으로 봅니다. 제가 여러 가지 자료를 보면서 정말 이 청년들 신바람이 나야 부산이 살아나는 원동력이 될 것이다 생각을 했는데 마침 아까 앞에 윤 위원께서 청년문화 교류공간, 이거 내용을 보니까 민간위탁이네요, 그렇죠?
예. 민간위탁이기 때문에 저도 공감을 하고. 지금 예산이 2억 2,000만 원 돼 있는 거 한 3,000만 원 필요, 이거는 살려 줘야죠. 나는 내년에 3억이 돼 있는 게 삭감된 거에 대해서 좀 아프게 생각을 합니다마는 우선 추가로 한 3,000만 원 더 필요한 거, 어디를 쪼개더라도 민간위탁에 이걸 살려드리도록 저도 살펴봤습니다. 이런 데서 힘을 내도록 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청년 거리예술 이것도 구·군에다가 사업비를 일단 지원하는 거네요, 그렇죠? 구·군에.
이것도 애초에 8,000만 원에서 한 3,000만 원에 조금만 더 지원을 요청한 게 한 6,000만 원만 해 달라는 내용, 이것도 구·군에 지원해 줘야죠. 구·군에 지금, 단지 나는 뭘 여러 가지 살폈냐면 문화재단에서 청년이 하는 거는, 지금 722페이지는 1억 1,700만 원, 아, 11억 7,000만 원인가, 요거는 문화재단이고 한때 작년 연말에 문화재단에서 예산을 깎았다고 12월 31일 날 문화인들 여기 몰려와서 의원들 보고 예산 깎았다, 사과해라, 사과해라 한 거 혹시 국장님 아십니까?
예. 사람이 이거면 머리 숙일 줄 알아야 돼요. 의원들의 권한을 가지고 와 있는 데다가 간담회 하자 해 가지고 대거 와 가지고 의원들 앉아 있는 데서 사과해라, 예산을 깎은 거 사과해라, 그거를 의회에 와서 사과를 자기들이 할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내가 보니까 민간위탁을 어디에다 성장전략국에서는 청년문화 교류공간 운영을 위탁할지는 모르겠지만 요거 민간위탁을 잘 선정을 해 주시고. 그다음에 청년 거리예술은 구·군에다가 이첩하니까 여러 가지 구·군에서 열심히 하리라 봅니다.
그래서 나는 여러 가지 자료를 볼 때 빈집을 위해서 원도심 빈집 활용, 원도심에 빈집이, 인구가 빠져나가니까 서구, 동구, 영도, 중구 다 빈집 투성입니다. 알죠?
빈집 활용해야 되는데 빈집도 저도 자주 가서, 하다못해 뭘 차려 놓은 것도 대거 가서 차라도 한잔 팔아 줘야 하고 가는데 요거는 문화재단에서 일단은 뭐 빈집 활용을 한다고 하는데 뭐 작년에 비해서, 작년에 9,000만 원인데 이번에는 1억을 편성을 해 놨네요. 이거라도 그러면 1억 가지고 한번 하도록 놔 두고.
의회 와서 집단으로 사과해라, 사과해라 그런 발언을 해서는 이거는 잘못된 인식입니다. 지금 이 어려운 코로나 시대에서 다 문화예술, 뿐만 아닙니다. 전부 다 어려워요. 그래 이런 시국을 맞으면서 우리가 서로 간에 뉘우치고 해야 되는데 거기에서 이야기, 일단은 우리 성장전략국에서는 용케 민간위탁을 하고 구·군에 이첩한다니까 이거에 대해서는 적극 지지하면서 오늘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예, 국장님, 아까 자매결연 교류 활성화 사업 있잖습니까, 지금 민간단체가 아까 부산·후쿠오카 포럼하고 또 있다라는 거죠?
아니요. 또 있다는 게 아니라 만약에 거기서 지원 더…
요청을 지원하는 단체가 있으면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지원을 하겠다 그 말씀입니다.
여기 산출근거에 보면 민간단체 지원 2회×1,000만 원으로 돼 있습니다. 이 1,000만 원의 근거가 어디서 나온 겁니까?
요 부분은 위원님, 죄송합니다. 우리 담당자가 제출할 때 요 부분에 대해서 같은 건데 이걸 나눠서 했습니다. 그래서 뭐냐면 부산·후쿠오카 포럼 개최 900만 원이 있고 비영리, 지원이 1회가 있는데 사실은 요 2,000만 원 자체가 후쿠오카 포럼에 저희가 매년, 지금까지 했을 때 지원했던 금액인데 그게 지금 곱하기 2로 잘못 명시된 거 같습니다. 저희 실수입니다.
그러면 1회×2,000만 원, 그러니까 후쿠오카 포럼 한 번 할 때 2,000만 원이 나갔다라는 거죠?
그 2,000만 원은 그냥 포럼 한 번 하는데 2,000만 원 쓴 걸로 끝이네예?
그런데 그게 하면 포럼에서 지금 대는 비용이 더 많고요. 그걸 하게 되면 필요한 부대경비 정도를 저희가 지원하고 있습니다. 회의장이라든지 아니면 시설 설치라든지 그런 부분들에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거 작년에, 그러니까 올해 했습니까, 이거?
안 했네요. 코로나 때문에 못 했습니다, 그죠?
예, 그래서 내년에 부산에서 개최할 예정입니다.
실장님, 지금 이번에 다른 부서는 말할 것도 없고 우리 성장전략국에 지금 일자리 창출, 지역주도형 일자리 창출하고 관련된 사업이 청년희망정책과만 지금 신규만, 기존에 하던 사업 말고 요. 신규만 4건입니다. 도시, 그러니까 청년희망정책과에. 신규 4건에 26억 1,800만 원입니다. 그리고 대학협력단도 보니까 내년에 새로 하겠다라는 신규 사업만 4건, 34억입니다. 말 그대로 재정 일자리 사업입니다, 그죠? 10개월, 12개월, 이 친구들한테, 청년들에게 취업 기회를 제공해 주는 사업인데 엄청나게 많은 예산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앞에 배용준 위원님께서도 한번 지적은 하셨는데 일자리 사업에 참여했던 이 청년들이 과연 그 이후에 일자리 사업이 끝났을 때 얼마나 거기서 고용이 유지되어서 정규직으로 채용이 돼서 경제활동을 하고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한 정확한 데이터가 없죠?
전부 다는 없고 파란일자리 사업에 대해서는 했고…
파란일자리 사업은 그때는 제가 지적을 했을 때 58%라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말고 지금 지역주도형 일자리 사업하고 관련해서는 데이터 나와 있는 거 없죠?
당해 연도 이렇게 사업 관리를 했는데 말씀대로 2년 지나고 3년 지나고는 예산을 관리를 못 했기 때문에 두 분 위원님 지적대로 저희가 요 사업에 대해서는 향후에 좀 체계적으로 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엄청난 재정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지금 워낙 경기가 안 좋다 보니까 이거는 부산만의 문제가 아니라서 어차피 정부에서 내려주는 국비 사업에 우리 시비 매칭시켜서 하는 사업들이지 않습니까. 당장 10개월, 12개월, 청년들에게 일자리, 이 일자리 또한 과연 제대로 된 일자리인지, 이 친구들이 이 지원을 받아서 들어간 업체에서 어떤 일들을 하고 있는지 정확한 내용, 아마 저는 파악이 안 돼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냥 매칭시켜 주고 지원금 보내주고 끝내지 않을까. 왜? 이거 매년 해야 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작년에 했던 친구들을 올해 관리하기에는 역부족이지 않습니까. 왜? 올해 또 일을, 이 사업을 계속 추진을 해야 되니까요. 내년에는 내년 사업을 또 해야 되니까 이전에 했던 친구들에 대한 관리가 저는 부재하다라고 거의 확신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대책이 필요합니다, 국장님.
그래서 위원님, 제가 요 부분에 대해 한마디만 더 말씀을 드리면, 충분히 공감을 하고, 우리가 사업 연도 마치고 나면 국비나 시비 지원이 되고 난 다음에는 제대로 관리하지 못한다는 게 위원님 말씀이시고 저희 거기에 대해서 통감을 하고. 그런데 사실 요런 부분들을 제대로 관리하기 위해서는,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한 20명 정도가 이 일에만 매달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업에 참여했던 사람들이 사업 종료 이후에 관리하는 문제 그다음에 사업을 신청했으나 떨어져 가지고 혜택을 못 받거나 참여하지 못했던 청년들, 이 청년들에 대한 후속 사업과 연계시키는 데만 별도의 조직을 만들어서 위탁을 해서 20명 정도 일하고 있습니다. 사실 그 정도로 저희가 해야 되는 상황인데 그렇지 못한 게 현실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능하면 저는 그런 부분들, 사업에, 시에서 하는 여러 가지 사업에 참여했거나 참여해, 신청해 떨어진 직원들의, 청년들에 대한 관리 시스템을 좀 만들어야 되고 그런 부분에 대한 예산이 또 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이 필요하기 때문에 서울은 인력을 20명이나 구성해서 후속 작업을 하고 있는 거잖습니까, 왜? 지원을 하는 것보다 그 이후가 더 중요하기 때문에 인원을 구성을 하고 계속 모니터링을 하고 사후 관리를 하고 한다면 부산은 왜 그렇게 못 하느냐는 거죠. 우리 의원들이 제일 답답한 지점이 그 지점 아닙니까? 왜 부산은 못 하느냐고요. 어차피 하고 있는 사업들 다 공공기관에 위탁 다 해 주고, 우리 뭐 하고 있습니까?
그래서 공공기관에 위탁하는 사업과 별도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이거 전부 다 공공기관 위탁 사업들이잖아요, 이 일자리 사업들.
그러니까 공공기관에 위탁해서 진행하는 거는 또 진행을 해야 되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의원, 우리 상임위하고 저희하고 잘 이야기해서…
내년도 사업에, 추경이라도 반영이 될 수 있으면 저희가 작은 규모에서부터 먼저 시작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앞에서 설명을 드렸는데 우리 성장전략국 같은 경우는 저희들하고, 지적을 했을 때 주장할 시간들이 없는 거 같아 가지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앞에서 두 가지만 먼저 좀 확인을 할게요. 부산하고재비청년센터 조성 관련해 가지고 우리 과에서는 이 예산이 증액이 필요하다 얘기를 하셨는데 답변 속에서 우리 국장님은 충분하다, 인원도 있기 때문에, 그런 얘기들 같은데 정확하게 입장을 정리 좀 해 주시면 고맙겠는데요.
예산의 우선순위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봤을 때 하고재비 역시 저희 바람은 1억 정도는 더 증액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런데 이게 1순위는 아니고, 워낙 예산에 반영되지 않은 사업들이 많다 보니까 그 예산들을 우선적으로 해 주시고…
나중에 총괄적으로 설명하시면 될 거 같습니다. 시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NEXT 10, 향후 10년 동안 각 분야별 인재를 양성하겠다는 거였는데 특히 5개 분야가 있는데 항만물류 빅데이터 기반 AI 전문가 양성 이 부분하고 그다음에 핀테크 전문인력, 핀테크 전문인력 같은 경우는 우리 일자리경제실이죠, 거기서는 흔히 말하면 취준생은 아니고 우리가 성장전략국에서 활용하는 거는 취준생이지 않습니까? 성장전략국에서 하는 사업은 그 대상은 지금 현재 직장을 다닌다든지 단절 그거 있는 분들이죠?
대상이 재직자분들이고 대상이 다르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이걸 저희들 같은 경우는 뭐냐 하면 예산이 우리 성장전략국에서 1억을 얘기를 했는데 일자리경제실에서 그 사업을 재직자 중심으로 할 때 거기에 충분히 예산이 되니 불필요한 사업이라고 하시는 거 같은데 그게 정확한 건가요?
그래서 그걸 한 번 더 저희가 검토를 해 봐야 되겠는데 만약에 서비스금융과에서 투 트랙으로 가 가지고…
저희들한테 올라온 거는 투 트랙으로 올리지는 않았습니다.
만약에 가서, 가 가지고 재직자와, 그다음에 고급 과정과 초급 과정이 나누어진다면 요 부분은 이렇게 그 예산으로도 가능하지 않을까 판단합니다.
하여튼 저는 다섯 가지의 성장, 인재 양성 분야가 있는데 저는 상당히 잘 잡았다는 생각이 들어 가지고 말씀, 다시 한 번 더 짚어본 겁니다.
그다음에 우리 기금에 대해서 잠시 말씀을 드리고 마지막 발언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저 시간을 통해 가지고. 남북교류협력기금 이 사업비 편성 비율이 얼마인지 아시죠? 우리 평가보고서입니다, 운영평가보고서. 기금운용 성과분석 결과보고서를 보고 얘기, 말씀을 드리는 건데 남북교류협력기금 같은 경우는 편성 비율이 29.98%고, 팔구 프로고 대학및지역인재육성기금은 72.38%예요. 사업비 편성 비율은 대학및지역인재육성기금은 상당히 높은 편입니다. 그런데 남북교류협력기금은 사업비 편성 비율이 낮은 편이에요, 상당히. 저는 이 문제를 계속 배용준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거 같아요. 일반 사업비에 대한 편성 비율을 좀 높일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 말씀인 거 같고. 집행률도 보면 대학및지역인재육성기금 같은 경우는 96.12%로 상당히 높아요. 이건 상당히 제가 알기로는 기금이 금액 때문에 아마 문제가 달라지는 거 같은데 남북교류협력기금 같은 경우는 23.35%예요, 집행률이. 사업비 편성 비율도 낮고 집행률도 낮은 거죠. 그럴 때 아까 우리 배용준 위원님께서 얘기하셨던 남북교류만 생각하지 마시고 인식 전환을 할 수 있는, 우리 시민들 대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전환을 하라는 이게 아마 근거가 아닌가 보여지는데.
예, 맞습니다. 그래서 일단 대학이 처한 상황과 남북이 처한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근본적으로는 거기서 차이가 나는 거 같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반회계로 주로 잡혀져 있는 시민 인식 제고나 통일교육 사업들 같은 경우에 조례 규정 한도 내에서 필요하다면 기금에서도 거기에 대한 트랙을 하나 만들어서 지출하는 것도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대학및지역인재육성기금의 문제점은 뭔가요? 전입금도 없고.
이 사업의, 이 기금의 가장 큰 애로 사항은 수입원이 없다는 부분입니다. 물론 남북기금 같은 경우에도 별도의 수입원이 아니라 일반회계의 전출금으로, 전입금으로 많이 수행을 하기는 하나 이 사업 같은 경우, 대학기금 같은 경우에는 지금 기금 잔고가 바닥에 다다르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사실 2020년도에 이 기금이 일몰제에 있거든요. 그에 대한 판단이 좀 필요할 거 같습니다. 이 부분을…
그런데 저희들한테 보고서에서는, 저희한테 보고하기로는 연장을 신청을 했던데, 연장된 걸로 알고 있는데.
저희, 아직 그 시기는 아니고 2022년이기 때문에 내년에 본격적으로 여기에 대한 논의를 할 건데 저 입장에서는 이 기금이 의미 있는 기금이고 인재 육성에 대한 사항이기 때문에 연장돼야…
국장님으로서 볼 때는 상당히 의미가 있는 기금일지 모르겠지만 저희들 시의회 입장에서 볼 때는 부산시가 너무 많은 기금을 가지고 있고 특히 이 기금이 전입금도, 수입원도 없다 할 때 저는 일몰제 오면 폐지되자는 우리 저희들 의회의 입장을 가질 수밖에 없는데 그전에 그 준비를, 그에 대한 고민들을 깊이 해 주셔 가지고 제안을 해 주셔야 될 거 같은데요.
그리고 제 권한은 아니지만, 위원장님께서 하실 말씀이시지만 저는 우리 마지막으로 성장전략국에서 토털 우리 예산에 대해서 하실 말씀 있으면 좀 얘기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위원님께서 말씀의 기회를 주셔 가지고, 저는 맨 뒤에 하는 게 제일 유리한 줄 알았더니만 말씀 들어보니까 맨 뒤에 하는 게 굉장히 불리해서 긴장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회를 주셔서 감사드리고.
청년주간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도 2억이었고 올해도 2억이었고 내년에도 2억입니다. 그래서 요 부분은 굳이 증액을 안 해도 충분히 저희 운용의 묘를 살려서 잘할 수 있을 거 같고요.
리빙랩 같은 경우에는 예산이 5,000만 원이 삭감되었습니다. 덕분에 저희가 필요한 사업들을 할 수 없는 상황이고 사실 리빙랩 사업이나 옹기종기 사업 그런 사업들을 통해서 굉장히 의미 있는 결과물들을 많이 도출하고 있습니다. 모든 게 100% 좋은 결과를 가져오지는 않지만 이러한 기회, 청년들에게 많이 기회를 준다는 의미에서 리빙랩 사업 같은 경우에는 작년 수준으로 좀 회복을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NEXT 10 사업 같은 경우에는 저희 의지와는 무관하게 굉장히 삭감이 많이 되었는데 지역인재와 관련되어 가지고 정말 뼈저린 부분들을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제대로 저희가 사업을 해서 꼭 필요한 부분에 수요 기반에 맞는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서 요 부분에 대해서는 좀 위원님들께서 전폭적인 지지를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리고 로컬크리에이터 사업 같은 경우에도 단 어느 군데도 지금까지는 요 부분에 대한 관심이나 지원을 하지 못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현재 예산이 1억인데 요 부분에 좀 더 많은 가치를 두게 되면 지역에 로컬을 기반으로 하는 청년들이 발전하고 그다음에 지역에 안주하는 데 더 큰 영향을 미칠 거 같습니다. 그래서 요 부분에 대한 전폭적인 예산 지원과 함께 앞서 우리 윤지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거리예술과 그다음에 문창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청년공간 사업 같은 경우에도 실제로 사업 예산이 없다 보니까 좀 흉내만 낼 수 있는 명맥만 유지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요쪽 부분에 대한 지원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고.
그리고 청년과 사업이 대부분인데 그 외 대학 및 지역인재 육성 사업 같은 경우에도 실제로 고정비용이 너무 많다 보니까 사업 예산은 작년에, 탄력성 있는, 저희가 쓸 수 있는 사업 예산이 16억에서 올해 8억으로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요쪽 부분들에 대해서 예산이 좀 강화되면 저희가 요 부분에 대한, 대학에 주는 사업이 아니라 대학에 있는 종사자들, 청년과 그리고 연구자들한테 좀 더 의미 있는 사업들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남북 같은 경우에 작년에 남북 통일박람회가, 평화통일박람회가 6,000만 원이었는데 올해 4,200만 원으로 삭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요 부분은 작년 수준 이상으로 해 주시면 통일박람회 준비를 잘해서 지역의 통일 분위기 상승의 역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단에 대한 말씀을 많이 주셨는데 항상 뼈아픈 부분이 재단입니다. 그래서 아주 일을 좀 더 잘하고 더 좋은 성과를 내기 위해서 많이 다그치는 측면도 있지만 또 안타깝고 마음 쓰린 곳이 또 재단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요 부분에 대해서는 사업비가 많이 부족한 상황인데 재단이 가지고 있는 그런 비전을 저는 새로 만들었다는 거 자체가 대단히 새롭게 하고자 하는 의지의 표명이라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사업비 증액을 통해 가지고 그러한 비전을 실현시킬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많이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예. 다른 위원님들은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만약에 증액이 되고 사업을 하면 저는 그에 대한 책임도 따른다 보여집니다. 이 결과가 만약에 낮아지면 다시 한번 우리 전반적인 사업에 대한 고민을 할 수밖에 없는 거고 그래서 오히려 잘돼 가지고 우리 청년들에게 진짜 이름에 걸맞게 희망을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에 우리 국장께서도 이야기했었는데 우리 이 BB 사업 요거 지금 작년도 예산이 9억 7,100만 원, 금년의 예산이 그대로 하나 변동 없이 신청한 거, 사실은 이게 좀 필요한, 증액되면 더 좋은 거죠, 예?
제가 보니까 이거 뭐 금년 말이나 내년이나 변동이 없길래 아쉬움에 다시 한번 묻는 겁니다.
마지막이긴 해도, 우리가 행감부터 예산까지 쭉 오면서 보니까 위원님들이 성장전략국에 대한 애정이 가장 많은 거 같습니다.
지금 다른 미래하고 일자리경제실하고 민생노동정책관은 삭감이 될까봐 난리인데 여기는 지금 어떻게 같이 잘해 보자라고 계속 더 위원님들이 얘기하고 있는 거 같아서, 그거는 위원님들이 어떤 이때까지 쭉 1년 동안 보면서 실제적으로 성장전략국 자체의 어떤 각 업무들이 잘됐으면 좋겠다, 기본적으로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생각이 들기 때문에 일단 대학하고 청년하고 도시외교, 통일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다 보면 현재 기반을 두고 있지만 다 미래를 위한 그런 어떤 준비하는 과정, 그래서 성장이라는 단어를 쓰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고 어떤 형식이든 간에 아마 이번 계수조정이 끝나고 나서 나쁘지 않은 결과가 나올 거라 생각하지만 그러나 가장 중요한 거는 여기에 있는 분들이 조금 더 그런 희망들을 가지고 진행을 해 나갔으면 좋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수고하셨고. 특히 다른 부분보다는 저는 남북협력기금 자체가 삭감, 완전히 삭감된 거 되게 가슴 아프게 생각하는데 실제로 여기 책자에서 보니까 남북협력기획단에 사업이 거의 없어요. 그래서 아마 좀 힘을 많이 잃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힘내십시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이것으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이어서 성장전략국 소관 예산안 등에 대한 토론과 의결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정회를 한 후 우리 위원회 소관 전체 예산안 등에 대한 계수조정 거친 다음 일괄하여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기환 성장전략국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가 심사한 예산안은 포스트 코로나 시대 전환에 대비하기 위해 매우 어려운 재정 여건 속에서 편성되는 만큼 무엇보다도 예산 편성의 목적대로 사용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 집행 과정에서도 신속하게 집행하면서 낭비 요인이 없도록 절감을 위해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위원님들께서 심사 과정 중에 요구하신 자료는 빠른 시간 내에 위원님께 제출해 주시고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과 개진하신 의견들에 대해서는 향후 업무 추진 시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성장전략국 소관 예산안 등에 대한 예비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으며 우리 위원회 소관 전체 예산안 등에 대한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5시 38분 회의중지)
(23시 48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전체 예산안 등에 대하여 계수조정을 하고 있습니다만 보다 면밀한 계수조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차수 변경을 위해 제292회 정례회 제5차 기획재경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23시 49분 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