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경제문화위원회회의록- 의회사무처
- 피감사기관: 부산산업과학혁신원
- 일시 : 2019년 11월 14일 (목) 14시
- 장소 : 경제문화위원회회의실
(14시 38분 감사개시)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그리고 부산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재단법인 부산산업과학혁신원에 대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김병진 원장님을 비롯한 관계임직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먼저 감사에 앞서 한 해 동안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현장밀착형 산업정책연구와 지역산업구조 혁신을 위해 적극 노력해 주신 여러분들께 이 자리를 빌려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잘 아시다시피 행정사무감사는 시민의 대표기관인 의회가 시정을 정확히 파악하여 잘못된 점이 있으면 바로 잡아 올바른 방향과 대안을 제시하고 향후 예산심사 및 입법활동에 반영하는데 실시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따라서 오늘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에 임하는 관계자 여러분들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성실한 답변과 신속한 자료 제출로 원활한 감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부산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의 취지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이유 없이 출석, 선서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관계법규에 따라 처벌될 수 있으며 위증이 있는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방법은 원장님께서 증인을 대표해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해 주시고 제일 앞줄에 앉으신 간부님들께서는 그 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에 서명을 한 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원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부산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선서합니다.”
2019년 11월 14일
부산산업과학혁신원장 김병진
정책연구본부장 김 호
혁신추진본부장 안하늘
투자분석본부장 이종률
혁신역량강화센터장 임용관
예,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업무현황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는 요점 위주로 간략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재단법인 부산산업과학혁신원 원장 김병진입니다.
먼저 존경하는 김부민 위원장님을 비롯한 제8대 부산광역시의회 경제문화위원회 위원님께 금일 행정사무감사 업무보고를 저에게 주심에 감사를 먼저 드립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해 주시는 부분과 제안사항은 시민이 행복한 동북아 해양수도 부산을 만드는데 기여할 수 있도록 업무에 개선과 향후 추진에 적극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부산산업과학혁신원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호 정책연구본부장입니다.
안하늘 혁신추진본부장입니다.
이종률 투자분석본부장입니다.
임용관 혁신역량강화센터장입니다.
(간부 인사)
사전양해말씀드린 바대로 허필우 경영지원센터장은 긴급한 건강상의 문제로 부득이 하게 출석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어서 2019년도 업무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 2019년도 부산산업과학혁신원 행정사무감사 업무보고서
· 2019년도 부산산업과학혁신원 행정사무감사 자료
(이상 2건 끝에 실음)
김병진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 신청에 앞서 답변과 관련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원장님 외의 답변자는 본 위원장에게 발언권을 얻으셔서 직책과 성명을 밝히시고 질의 답변에 응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혜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장님, 반갑습니다. 김혜린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식사는 맛있게 하셨습니까?
예.
2019년에는 BISTEP이 굉장히 일을 열심히 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고생 많이 하셨고요.
감사합니다.
먼저 주신 자료에 보면 BISTEP의 미션으로 제시하신 게 지역산업구조 혁신선도 정책기관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산업구조를 이렇게 바꾸면 부산이 성장을 잘 해나갈 거다라는 걸 정책으로 만들어서 연구하는 이게 주된 사업이라고 제가 이해를 하면 되겠죠?
예, 거기에 덧붙여서 정책의 수립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정책을 실현하기 위해서 필요한 R&D 사업이라든지 혁신사업들을…
기획…
기획까지 하고…
그렇죠.
유치가 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이런 것들이 제대로 돌아가는지에 대한 모니터링까지 해서 전반을 다 살피는 정책기관입니다.
아까 처음 말했던 그것부터 방금 말씀하신 것까지 모두 다 하는…
예, 사후 성과 확산 모니터링까지입니다.
저도 그렇게 이해를 하고 이 자료를 보다가요. 50쪽에 보시면 2019년도 용역사업 중에 부산지역 혁신성장을 위한 산업구조 개편방안 정책연구용역을 하셨는데요. 제가 이거를 9,000만 원짜리 연구용역을 보면서 이건 BISTEP 내부에서 당연히 이루어져야 하는 일인데 왜 이걸 용역을 주셨을까 하는 의문이 들었습니다. 왜 이게 용역까지 하게 되었나요?
예,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용역의 수행기관은 국책연구기관인 산업연구원입니다. 산업연구원을 말씀드리면 산업부와 직접적으로 해서 지역산업정책을 수립하는 기관이고요. 저희들이 부산에서 단순하게 부산의 계획만 만들어서 부산 안에서만 목소리를 내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연구하는 부분과 중앙정책을 연계시키기 위해서 전략적으로 산업연구원과의 관계형성과 그리고 저희들이 수립한 계획들이 산업연구원의 결과를 통해서 정책으로 반영, 환류 될 수 있도록 중앙에서 보는 관점에서의 부산의 산업구조개편 정책연구용역을 산업연구원에 용역을 준 사항입니다. 용역의 수행과정에 있어서는 맡기고 결과만 받는 게 아니라 계속적으로 공동연구를 진행하고 있는 걸로 보시면 됩니다.
예, 이게 나라장터에 올라와 있었고 두 번 유찰되었더라고요, 단독응찰로. 그러면 이거를 공모를 하기 전에 산업연구원과 이미 사전에 이야기가 되었다라고 방금 말씀하신 건가요?
이런 것들이 필요하고 이런 것들 해줄 수 있는 기관들을 이제 단정적으로 산업연구원으로 할 수는 없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그런 미션들을 부여해서 입찰을 낸 사항입니다.
예, 약간 좀 사전에 이미 교류가 있었고 단독응찰로 두 번이 유찰된 걸 보면 산업연구원이 두 번 다 단독으로 들어왔다가 결국엔 수의계약을 한 사례라고 한다면 공정성에 약간 문제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나라장터에 올라와 있는 과제 이제 제안서를 보면 그렇게 딱히 이게 전국 단위에서 부산을 바라 본다라는 시선이 나오는 연구내용은 제가 보기에는 일단 없습니다. 그냥 이거는 제가 보기에는 BISTEP에서 충분히 연구하실 수 있는 건데 외부로 연구용역을 주신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계속 과제제안서, 과제요청서를 보아도 들어서 방금 말씀하신 걸 또 들어보니 산업연구원과 사전에 어떤 교류가 있었던 것 같기도 하고요. 그래서 여러 가지 면에서 좀 이 연구에 대한 찝찝함을 지울 수가 없는 건 여전히 마찬가지인데요. 그리고 또 하나 더는 이 과제와 관련해서 홈페이지에 계약 관련된 내용을 올리게 돼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BISTEP 홈페이지에는 19년도 1/4분기까지만 올라와 있습니다. 지금 벌써 11월이 하고도 중순인데 3/4분기까지는 당연히 올라와 있어야 하는 계약체결 현황이 지금 1/4분기 것도 6월 25일에 업로드 하셨고요. 그래서 이런 정보공유도 굉장히 미진하다는 지적을 드리고 싶은데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부분에서는 제가 직접 못 챙겨본 부분들에 대해서는 제가 조금 죄송스럽단 말씀을 드리고 향후에 그런 일이 없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올리신 자료를 봐도 자료도 조금 더 보강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지금 그냥 과제명, 일자, 완수일자, 계약금액, 지역, 계약대상자, 대표자 그다음에 수의계약 사유는 무조건 2,000만 원 이하 이렇게만 쓰시는데 수의계약 사유 같은 경우도 조금 더 자세하게 써주시면 관련 업체들이 BISTEP의 일을 할 수 있을 거라는 그런 희망을 품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좀 들어서 이런 정보공개도 좀 시간 맞춰서 1/4분기 끝나면 바로 직후에 그렇게 진행을 해주시면 어떨까 하는데요.
월단위로, 향후에 월단위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장내 웃음)
아니, 월단위까지는 하실 필요 없을 것 같고요. 몇 건 안 되니까 분기별로 하더라도 분기가 끝나면 바로바로 진행하는 것이 어떨까 합니다.
예.
해주시겠습니까?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이거 역시 또 이 계약체결 건을 보다가 지난해 R&D주간 관련해서 이 R&D주간, 아니, 바로 49쪽 밑에 거 산학협력R&D사업 데모데이 전시·홍보관 부스 이거는 왜 긴급으로 계약을 체결하셨는지 그 사유를 좀 알 수 있을까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당초에 연초에 저희 과의 업무의 계획이 있었던 게 아니라 작년에 국가행사와 더불어서 긴급하게 부산시에서 데모데이 요청이 왔었습니다. 그래서 계획 확정이 늦어지면서 행사개최의 시간이 너무 촉박해서 그렇게 진행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한번 공모를 한번 하시고 그다음에 이제 다음에 수의계약을 하셨는데 그 이유는 또 뭘까요? 이게 한번 공모하고 났더니 시간이 부족했다라고 이해를 해야 되는 건가요?
예.
그거 말곤 다른 사유 없이?
예.
조금 더 부지런을 떨었으면 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도 드는데요.
그러니까 처음에 저희가 공개입찰을 내니까 그때 이제 다 업체들이 들어와서 선정이 되었으면 좋았을 텐데 그렇게 되지 못하고 그 이후에는 결국 수의로 갈 수밖에 없었던 것 같습니다.
예, 이 계약 부분이 이게 좀 투명하고 공정하지 못하면 많은 사람들로부터 지탄받는 것이기 때문에 어떤 기관이든 간에 이런 거는 좀 정확하게 정리를 잘 해주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뿐만 아니라 부산시민들이 모두 다 똑같은 정보를 공유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정관에 대해서 좀 질문드리고 싶은데요. 3월 27일 자로 정관에 변경이 좀 많았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BISTEP 정관의 4조 사업에 보면 신설된 사업이 5개가 3월 27일 자로 있던데요. 이 사업들이 신설된 까닭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기본적으로는 우리 산업 부산광역시 과학기술진흥조례가 개정됨에 따라서 저희 원의 업무와 이런 부분이 바뀌게 된 거고요. 그 이력으로 보면 민선7기가 시작하면서 저희 원에 대한 업무개편 그리고 그거에 따라서 이제 기능재설정을 하면서 기존의 과학기술 중심에서 산업구조혁신까지를 바라보면서 5개 사업이 추가됐습니다.
예, 이 사업들이 기관의 고유목적사업이라고 볼 수 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정관에 나와 있는 이 사업들이. 그래서 고유사업비로 지금 올해 7억 5,000만 원이 책정돼 있더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7억 5,000만 원을 어떻게 쓰셨는지 어디에다 쓰셨는지에 대해서 질문 드리고 싶습니다.
7억 5,000만 원 그러니까 저희가 사업을 하는 모든 사업비가 다 출연금의 목적사업비 7억 5,000만 원으로 하는 건 아니고 국가핵심선도프로젝트 같은 현재는 보조금 사업입니다만 내년도에는 출연금으로 신청했습니다. 그런 사업들과 같이 배분을 해서 운영 중에 있습니다. 주로 7억 5,000으로 하는 것 중에 가장 많은 비율은 정책연구 부분이고요. 산업구조 혁신에 대한 정책연구를 추진하기 위한 부분들이고 그 외에 정보제공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조금씩 분포가 돼 있습니다.
예, 지금 BISTEP이 좀 중심을 잘 잡고 기관이 고유한 업무를 늘려가야지 수탁사업이 많아지는 건 별로 큰 의미가 없어 보이고요. 정관에 명시된 사업들을 출연금으로 고유목적사업비로 받아서 진행을 하시는 게 기관이 잘 운영되는 운영될 수 있는 방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86쪽에 있는 출연금은 76억 9,801만 6,000원 돼 있는데요. 66쪽에 있는 세입예산 출연금은 61억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거 숫자가 다르거든요. 이거 나중에 한번 체크를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하나 더 여쭤보고 싶은 것은 우리 미래산업국에 전략산업이라는 업무가 있습니다. 아시죠?
예.
저는 그 전략산업이 부산의 산업을 견인해가는 몇 가지 사업들을 뽑아서 좀 더 많이 신경 쓰고 지원한다라고 이해를 하고 있는데요. 미래국과 일자리경제실 산하에 있는 출자·출연기관들을 보면 그 업무를 해야 하는 가장 적절한 기관이 제가 보기에는 BISTEP인 것 같은데 그 업무는 테크노파크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왜 그럴까 또 고민을 해보니 이게 BISTEP은 일자리경제실 출연기관이고 미래국에서 전략산업을 담당하고 있고 미래국에서 테크노파크를 담당하고 있어서 이런 구분 때문에 전략산업 업무가 아직 테크노파크에 있는 건가 하는 의문이 들긴 했습니다만 이 사업 전략산업과 같은 산업구조와 관련된 논의를 하는 거잖아요. 그런 건 BISTEP에서 하는 게 적절하지 않을까요?
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우리 부산시 전략산업 마스터플랜과 관련된 전략산업의 선정은 물론 지금 하고 있는 우리 7대 전략산업의 총괄위원회도 저도 참여를 했었습니다. 그게 저희 2000년부터, 99년도부터 해서 계속 해오고 있었고 그게 2단계부터 시작해서 이제 테크노파크에 예전에 전략산업기획단이 만들어지면서 거기서 지역산업정책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테크노파크가 계속 운영을 해왔기 때문에 지금의 정책기획단입니다. 그래서 늘상 이렇게 해왔었고 그러니까 지금, 지금 현재의 전략산업 우리 7대 전략산업인 경우에는 그걸 수립할 당시에는 저희 원이 과학기술기획평가원 시절이었고 그리고 그때는 과학기술과 R&D만 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향후에는 그런 논의를 통해서 하는 부분이고 대신에 저희들이 만들고 있는 산업구조 개편방안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조금 더 정형화된 산업보다는 조금 더 먼 미래기 때문에 지금의 7대 전략산업과 방향과 궤를 같이 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지금…
협업관계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협업 그러니까 지금까지 전략산업이라고 만들어진 것들이 1단계에서 정해진 것들을 어떻게 버리지도 못하고 가져가지도 못하는 아주…
그런 부분들이 되게 많습니다.
예, 우물쭈물한 상황인 것 같아서 그런 걸 좀 쇄신할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그걸 할 수 있는 기관이 지금까지 테크노파크에서 했던 것들을 판을 뒤집을 수 있는 역할을 BISTEP이 해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일말의 기대감이 있었습니다. 그것 나중에 미래국 때 한번 더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혜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도용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수고하십니다. BISTEP 있죠? BISTEP에서 저희가 의원실에 있다 보면 책자가 좀 많이 발간물이 많이 오거든요. 연구책자들이 많이 오는데 보니까 연구책자들이 저희 행감자료 101페이지에 보면 지역 기반 산업이라든가 부산 자동차부품산업, 완성차산업, 콜드체인이나 물류산업 이래 가지고 실제 내용을 보면 상당히 중요한 내용들이 많아요. 그런데 책자를 보면서 느낀 게 “아, 이거 과연 우리 보라고 보내준 거 맞나?”라고 싶을 정도로 어떤 편집이라든가 아니면 내용상의 어떤 기술상이든 용어상의 어려움 이런 거 있잖아요, 그죠? 단지 그냥 보내주기 위한 어떤 책자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런 생각 안 해보셨습니까, 책자 보시면서?
저희들 가능하면 쉽게나 이렇게 하는데 일단은 저희들이 약간 전문가 영역이라고 할 수도 있는 부분들이고 일단 위원님들께뿐만 아니라 시의 실·국장이라든지 그다음에 관계기관들한테 일단 저희들이 발간하는 보고서는 무조건 다 연구보고서부터 해서 책자로 보내주고는 있고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향후에는 조금 더 요약본과 조금 설명이 가능한 자료들로…
그렇죠. 이런 것들 자료들이 저희는 시도 마찬가지고 저희도 마찬가지고 단지 책자여서는 안 된다 생각을 하거든요. 실제로 과학기술혁신, 산업과학혁신원 자체가 어떤 부산시 자체의 어떤 산업에 대해서, 산업과 과학에 대해서 브레인 역할을 한다고 그러면 그걸 보는 사람들 있잖아요. 특히 우리 같은 어떤 심사, 심의를 하는 사람들이라든가 시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그 내용을 제대로 알고 정책에 쓸 수 있을 정도의 자료가 돼야 되는데 그냥 책자 보내주고 느그 보든가 말든가 저는 그런 느낌을 많이 받았었고 아마 앞에도 다 똑같으실 거라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중요하게 진짜 이렇게 고급 두뇌들이 만들어 낸 자료 자체를 이렇게 써서는 안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한번 그런 데다가 고민을 좀 해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내용 전달체계에 대해서 추가적인 고민들을 더 많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죠. 너무 내부에서만 알면 좀 안 되지 않습니까? 일단 그걸 한번 좀 그렇게 해주시고 두 번째로 BISTEP 자체가 처음에 저희가 원장님이 작년에 취임하시면서 책임연구원 자리를 다 비워뒀어요, 그죠?
수석급은 없었…
수석급은 다 비워뒀죠?
예, 수석급은 없었습니다.
수석급 다 비워뒀고 지금 수석급이 자리가 하나도 없죠?
예, 없습니다.
없어도 전혀 관계가 없는가요?
저희가 지금 본부장, 실·본부장은 저희 규정상으로 책임급과 수석급이 할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부서장을 임명하는 데는 크게 문제점이 있는 건 아니고요. 단지 저희도 그 이후로 또 한 해 운영을 하다 보니 또 조금 더 앞선 리더급에 대한 지원은 조금 있는 부분…
그러니까 자리가 있는데 임명을 못하는 건 특별한 이유가 있는 겁니까, 그쪽으로?
꼭 그거는 아니고 저희 그 이전에, 이전에 수석급이 저희 원에…
예, 있었던 거 알고 있어요.
한 두 분이 계셨었습니다. 두 분이 계셨었는데 사실 롱런은 하지 못하시고 중간에 나가시기도 하고 그렇다 그러면 또 시간에 따라서는 승진이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필요하기 때문에 굳이 필요 그러니까 당장의 어떤 필요성이 크게 대두되지 않았기 때문에 수석급을 굳이 뽑지는 않았던 그런 걸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건 저번에 저도 작년에도 똑같이 물었었는데, 이 문제 자체를. 일단 내부체계가 있다는 건 일단 내부승진 구조 때문에 있잖습니까? 저희가 자리를 비워뒀다고 분명히 그때도 원장님도 얘기하셨고 저도 그렇게 들었고 그러면 올해 정도 되면 이게 단계적으로 일단은 한두 사람이든 자리가 있으면 올리는 맞지 않은가, 외부에서 굳이 안 뽑을 거면. 그거는 다시 1년이 지난 시점에서 여전히 비워있다는 거 자체는 물론 그대로 어느 지역이든 간에 솔직히 위에 아무도 없어도 밑에 담당자끼리 다 굴러갑니다. 그거는 다 잘 아시잖아요, 조직 자체는. 그런 계획들을 있으면 저희한테 얘기를 해주시고 없으면 그냥 이대로 계속 간다라고 저희가 보면 되는 겁니까?
예, 그 부분 말씀드리면 올해 사실은 저희 원에서 승진을 1명도 못 시켰습니다. 승진을 시행을 안 한 가장 큰 이유는 지금 현재 승진과 평가체계에 대해서 올해 정립 중에 있고 그리고 승진소요 연한부터 시작해서 승진의 조건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시스템을 정립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에 따라서 저희 현재까지 우리 노사협의회나 이런 걸 통해서 중간경과 자체가 그 이전에는 책임급에서 수석급을 승진하는 데 소요기한이 3년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전반적인 의견이 거의 이전 직급들로 올라갈 때는 6년씩인데 마지막 단계 올라가는데 3년밖에 안 된다는 것에 대한 문제점 제기라든지 그다음 입사부터 퇴직 시까지 분포 이런 부분들 때문에 지금 현재 8년으로 개정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그런 시스템이 완비되면 대상자에 한해서 승진심사를 거쳐서…
그렇죠. 일단은 조직을 가져갈 때는 일단 한 5년 됐잖아요, 그죠?
예.
한 5년 되면서 조직 체계에 있는 빈자리들은 있지 않습니까? 채워나가는 게 맞거든요.
예, 맞습니다.
채워나가는 게 맞기 때문에, 우리 원장님 한 분 위에 딱 올라와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죠?
예.
거기에 대한 고민들을 같이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아까 김혜린 위원님이 질문하실 때도 그랬는데 정부로부터의 연구용역 있지 않습니까? 일단 우리 출연금 자체로만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예, 그렇습니다.
실제로 어떤 과학혁신원 자체가 정부로부터 용역 자체도 많이 수탁하고 있는 상황인가요?
저희가 기본적으로 외부의 연구과제에 대한 수탁은 하지 않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부산시에서 필요한 연구를 하는 것만으로도 저희들이 외부수탁을 할 여력이 있는 건 아니고요. 그다음에 지금 대부분의 운영이 출연금과 보조금으로 하기 때문에…
내가 보니까 출연금과 보조금으로 있지 않습니까? 둘 다 형성이 돼 있겠다 다른 것들이 눈에 잘 안 보여서 내가 묻는 건데 그러면 향후에도 기본적으로 부산에서 어떤 받는 부산시에서 요청하는 어떤 그런 걸로 중심으로 흘러갈 거다 그렇게 봐도 되는 겁니까?
예, 기본적으로 거기 중심입니다. 그런데 그게 정부수탁이나 이런 부분들이 부산과 연계돼서 있는 기회라면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희들…
정부라는 거 자체도 어차피 지역이 모여 가지고 정부가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부산의 산업을 전체적으로 봤을 때 부산에 맞는 산업 자체를 연구용역으로 충분히 수탁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에 대한 노력이 없는 건 아닌가요, 혹시?
지금 현재는 정부도 산업연구원이라든지 이러한 정부출연기관을 중심으로 해서 그런 용역들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계약관계나 용역관계에서 진행되는 부분들이 많이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제 중앙기관과의 공동연구라도 어떻게 조금 해보기 위해서 지금 관계형성들 해나가고…
그렇죠. 그런데 제가 보니까 아직 BISTEP이 그렇게 오래되지 않아 가지고 그에 대한 체계가 좀 덜 잡힌 것 같은 느낌 받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도 있고 아직까지 저희들도 여전히 학습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보통 보면 일단 이렇게 수탁과 사업비를 받게 되면 사업비 내에 인건비가 일정 비율 들어가잖아요, 그죠? 그렇게 되면서 조직에 대한 숨통이 좀 트이고 출연금에 대한 있지 않습니까? 그것도 좀 줄어들고 이렇게 되는데 여기에 대한 고민들도 향후에 같이 좀 해야 되지 않을까, 그거는 저도 같이 한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문제는 제가 계속 짚고 있는데 지금 언론에 한 번씩 직장 내 괴롭힘 문제 있죠? 저는 과학혁신원이 되게 좋았던 게 여기 보시면 항상 젊은 분들, 나이 50대에서 젊다고 하긴 좀 그렇긴 하지만도 보면 되게 젊어보여요, 활기차 보이고, 특히 원장님도 되게 젊으시고. 이런 직장 내에서 1년 내에 이런 문제점이 발생했다는 거는 그거는 기본적으로 원장님의 책임도 크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 맞습니다.
왜냐 그러면 조직에 대한 구성원들과 50명 정도 되잖아요, 그죠? 충분하게 어떤 커뮤니케이션을 할 수가 있는 상황이 있었는데 왜 이런 문제가 발생했다고, 가장 큰 게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1차적인 책임은 분명히 저한테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굳이 변명 아닌 변명을 하자 그러면 이 1년의 상황에 있어서 중간에 제가 시그널을 전혀 몰랐던 거는 아닙니다. 그리고 언론보도 되기 직전에 제가 전 직원 개별면담도 시행을 하고 이런 과정들이 있고 그리고 저는 또 개인적으로 나름대로의 욕심 상으로는 그런 것들이 어느 사회에나 있을 수 있는데 그런 부분들이 내부시스템에 의해서 알려지고 그리고 정리가 되는 것을 바랐기 때문에 그런 시스템을 만드는데 조금 너무 더 신경을 쓰지 않았나 하는 부분들이 있고요. 그리고 그거에 대한 근본적인 원인은 저는 제가 파악한 바는 그렇습니다. 어떤 가장 큰 건 인간관계의 문제이기는 한데 각각의 인간관계에 있어서 대상을 바라보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서로의 그런 교점 이런 부분들이 좀 부족하지 않았나…
예, 일단 뭐 저도 시간이 많이 없어가지고 BISTEP 같은 경우는 처음에 어떤 채용문제 때문에 어떤 실제로 전임 원장 자체가 사임을 하게 되고 그리고 내부적인 이런 문제가 있고 물론 뭐 다른 기관보다 많다고는 할 수 없지만도 요런 문제가 어떤 짧은 기간 내에 계속적으로 일어난다고 그러면 조직이 흔들릴 수도 있습니다. 그죠? 흔들릴 수도 있기 때문에 요 분야에 대해서는 그 선언도 하고 막 이렇게 하셨던데 조금 더 어떤 책임감을 가지고 원장님이 있지 않습니까?
예.
어떤 누르기 보다는 같이 가는 그런 쪽, 그 발걸음을 갔으면 좋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도용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대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반갑습니다. 금정구의 제대욱 위원입니다.
제가 오전에 또 질의했던 내용인데 얼마 전에 며칠 전에 우리 부산시장님 직무수행평가에서 부산이 최하위를 기록한 거 알고 계시죠?
예.
원인, 가장 큰 원인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기본적으로 제가 이건…
시민들이 체감하는…
저의 그겁니다. 그러니까 한편으로는 너무 상징적이고 뭐 그런 것들 정책보다는 지금 현재까지 진행됐던 것들이 기본적인 틀을 바꾸려고 하는 정책들 이런 부분이다 보니까 그런 정책의 변화의 전달체계상의 문제들이 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은 저 나름대로만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홍보하고 있는 정책이나 이런 거에 대한 홍보라든지…
예, 포함입니다. 홍보를 포함해서…
예, 포함된 것도 있고 경제문제도 가장 크겠죠. 지금 현재 지역에.
기본적인 심리적인 부분들은 경제문제입니다.
그게 우리 부산의 어떤 좀 다른 지역과 하고는 다른 중소상공인들 뭐 자영업자들 소상공인들 골목상권들 아무래도 다른 지역에 비해서 자영업자들의 비율이 좀 현저히 높다보니까 그런 분들의 어떤 소비심리가 안 살아나고 골목상권이 침체되고 그게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아닐까 싶거든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그래서 제가 요번 7월 달에 279회 임시회 때 질의했던 내용도 우리 BISTEP이 물론 장기적인 전략을 연구개발을 해야 되지만 우리 골목상권에 있는 자영업자들 소상공인들 유통도매상들 이런 분들 외에 어떤 전략적으로 미래 로드맵을 좀 짜줬으면 좋겠다. 너무 단기적으로 지금 성과를 내려고 하다보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 BISTEP의 어떤 역할, 전략적인 역할이 좀 필요하다는 식으로 말씀을 드렸거든요. 알고 계십니까?
예.
그래 지금 그 말씀에 대해서 지금 어떻게 지금 추진이 되고 있는지요?
그래서 저희들이 사실은 원래는 서비스업종과 소상공인 같은 경우에는 직접지원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아니다 보니 정책계획이고 전반적인 저에게 사실은 제조업과 고부가가치의 업종들을 중심으로 해서 끌고 가는 부분이다 보니 중간에 뭐 이렇게 팍 방향 전환하기에는 곤란하지만 저희들이 한편으로는 과학기술을 기반해서 서비스업도 R&D를 하고 거기에서 고부가가치 구조로 가야 된다라는 것들에 대해서는 계속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비스 R&D를 통해서 비즈니스모델을 구체화하고 이것을 실현시키는 부분들에 대해서 정책방향을 수립을 하고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일단은 대표적인 업종들이 좀 필요하고 실제로 적용이 필요하기 때문에 9개의 기업을 선정해서 거기에 대해서 실제로 저희들이 만드는 모델들이 작용이 되는지에 대해서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아직 그러면 계속 진행 중인데 결과는 언제쯤 나옵니까?
서비스R&D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비즈니스모델 수립하는 것은 연말까지 완료가 되고 그중에서 한 절반 정도는 내년도에 실제로 기술 개발까지 하는 부분들로 하면서 그런 사례들을 외부에 확산시키는 부분이고…
일단 그런 기획, 보고가 결과보고가 나오면 보고를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현재 아까 말씀드린 대로 부산의 어떤 장기적인 전략을 가져가는 것도 좋지만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굉장히 중소상인들이나 소상공인분들이 많이 힘들어하시는 부분들이 있는데 이 소상공인이나 자영업자들이 기존에 예전방식으로만 이렇게 영업이라든지 마케팅을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맞습니다.
그분들의 어떤 지원이라든지 아니면 어떤 미래전략에 있어서 BISTEP이 해야 될 역할이 분명히 저는 있다고 봅니다. 물론 이게 아까 말한 대로 우리 과학기술 중심으로 하는 그런 거는 뭐 당연한 거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 더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제가 부연해서 조금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그와 관련해서 저희들이 세부업종별로 하기에는 곤란하겠지만 저는 이건 개인적인 생각을 포함해서입니다마는 저희가 소상공인들이 그런 기존의 방식, 탈피 못 하는 게 앞으로 어떻게 바뀔 거에 대한…
그렇죠, 예.
예측이나 이런 부분들이 안 되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미래 예측과 사회환경 변화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도 연구하고 부산의 미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하고 그런 것들을 조금 더 사회적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더 많이 노력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미래시장이 어떻게 바뀌는 것에 대해서 전망을 해 주시고 방향을 제시하고 그런 것도 알리는 역할까지도 해 주셔야지 우리 지금 지역의 어떤 특수성 부산지역의 어떤 특수성이 있기 때문에 자영업자들의 비율이 상당히 높은 특성이 있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도움을 주는 방향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런 부분에 우리 BISTEP도 좀 힘을 보태주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얼마 전에 우리 서비스R&D, R&D서비스주간 기간인가요? 행사…
R&D주간입니다.
R&D주간. 저도 이제 우리 김부민 위원장님이 참석을 못해서 제가 대신 갔는데…
개막식 때 오셨습니다.
예, 개막식 때 갔죠. 우리 오거돈 시장님이 제가 알고 있기로는 다른 데 약속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마침 이 행사가 열린다고 하니까 부랴부랴 그 약속을 빨리 하시고 벡스코에 오신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 오셔가지고 하시는 말씀이 이런 행사가 있는데 자기한테 보고가 제대로 안 되었다고 좀 약간 역정을 내시는 모습을 봤는데 그만큼 오거돈 시장님이 이 R&D사업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많다.
예, 매우 높으십니다.
뭐 단상 위에 올라가 가지고 예정에도 없던 축사 대신에 그 우리 부산지역 출신들 과학자들분들 출향인사들 다 불러 한 자리에 불러 모아가지고 바로 원탁회의를 할 정도로 원탁토론을 할 정도로 솔직히 깜짝 놀랐어요, 저는. 이게 뭐 전혀 예정에도 없이 갑자기 축사도 안 하시고 다 불러 모아가지고 거기서 우리 부산시 R&D사업에 대해서 얘기해보고 해가지고 한 30분 넘게 진행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좀 나름대로 아, 오거돈 시장님이 정말 부산의 R&D사업에 대한 관심도 많고 우리 또 BISTEP에 대한 관심도 많다는 것을 제가 느꼈거든요. 지금 나름대로 지금 올해 들어가지고 우리 BISTEP이 여러 가지 사례들을 가지고 우리 지역기업들 그리고 우리 연구기관들 그리고 대학교 산학하고 협의는 잘 하고 있는 것은 알고 있는데 그런데 제 생각에는 저는 솔직히 BISTEP 도움을 몇 번 받았습니다. 우리 기업들 연구, 기업들 제안서를 받아가지고 그걸 컨설팅을 좀 내가 의뢰한 적도 있고 우리 대학교에서 어떤 제안서를 가지고 그걸 컨설팅을 의뢰한 적도 있고 또 우리 산학기관에 관해서 우리 또 투자분석본부장님 오셔가지고 우리 객관적인 평가를 해 준 적이 있는데 그런데 이게 반응은 참 좋아요. 가가지고 실제로 조사의뢰를 받고 컨설팅을 받은 분들은 되게 평가가 좋았어요. 이렇게 조언을 받았고 이렇게 하면 되겠다 저한테 다 연락이 와가지고 강사도 이야기 했는데 그런데 문제는 그분들이 BISTEP이 뭘 하는지 전혀 몰랐다는 게 문제거든요. 그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이전에 그래서 사실은 작년부터 저희들이 왜 우리가 하는 것만큼 왜 사회에서 잘 안 알아줄까 작년에 위원님 잘 아시지만 여러 가지 얘기도 조금 있었고 그래서 저희들 나름대로 하는 게 저희들의 알림에 대한 고민들을 좀 많이 했었습니다. 그래서 조금 친근하게 다가가고 그다음에 조금 더 우리가 하는, 할 수, 해 줄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해 좀 알려주자라고 해서 홍보를 조금 많이 강화하고 있습니다만 사실은 그 부분이 아직까지는 여전히 저희 내부의 기대치에도 사실 못 미치는 것은 사실인 거 같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저희 인력적 한계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기는 하지만 계속적으로 현장으로 나가고 현장에서 직접 경험을 통해서 그러니까 저희 업무가 워낙 스펙트럼이 넓고 그다음에 기존에 유사한 기능들이 없는 일이다 보니 사실은 일반현장에서 잘 이해를 못하시는 게 사실이고요. 저희 일이 어려운 것도 하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 더 쉽게 현장에 다가갈 수 있도록 계속적으로 조금 더 강한 홍보 그리고 사례를 가지고 또 입소문도 내고 이런 전략들을 좀 해야 될 거 같습니다.
제가 왜냐하면 솔직히 좀 안타깝더라고요. 저는 우리 BISTEP에 하는 역할을 알고 우리 도움을 요청하는데 소개를 해 줘가지고 많은 칭찬을 받았는데 실제로 일을 해 준 BISTEP에 대해서 자기들은 이제까지 몰랐다. 앞으로는 적극적으로 활용하겠다는 이런 반응을 보이니까 참 안타깝다는 생각이 많이 좀 들었고 거기에 애정이 있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고 그리고 우리 BISTEP이 작잖습니까? 솔직히 직원 수가. 그렇기 때문에 홍보마케팅 쪽이 조금 미흡한 건 저는 어쩔 수 없다고 보는데 이런 작은 조직일수록 더 우리 혁신원 원장님께서는 직원들이 하는 분야를 적극적으로 홍보해 줄 그럴 필요성이…
제 역할이라고…
우리 원장님 중심으로 할 필요는 있다고 봅니다.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예, 오전에도 우리 경제진흥원 원장님이 오셨지만 대외활동을 정말 열심히 하고 계시거든요. 그런데 그럼으로 인해 가지고 물론 이제 나름대로 어떤 그런 다른 상황을, 다르게 보는 시각도 있겠지만 우리 산업과학혁신원이 하는 역할이 좀 굉장히 필요한 역할 중에 제일 중요한 게 하나가 그런 민간기업과의 어떤 이래 협업 그리고 대학교나 산학연구소와의 자기들이 놓치기 쉬운 문제점이라든지 어떤 방향 개선 이런 부분을 옆에서 원래 장기나 바둑도 옆에서 훈수 두는 사람이 더 잘 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예, 그런 역할들을 콕콕 찍어서 해 주면 그 산업, 그거는 산업 우리 산업과학혁신원의 문제뿐만 아니고 부산의 전체적인 어떤 과학기술 수준이 한 단계 상승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조금 더 우리 부산산업과학혁신원이 하는 역할이 조금 더 많이 알려졌으면 하는 생각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 그 부분에 더 노력하고 특히 저희가 올해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일반 알린다고 되는 것은 아니어서 관계 형성들을 계속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각종 연구기관, 대학 그리고 기업과 관계 형성들을 계속 해 나가면서 더욱 홍보와 알림에 매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질의 마치겠습니다.
제대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장님 제가 질의가 아니고요, 궁금한 게 하나. 늦어서 뭐, 2019년도 전국연구개발지원단협의회 3대 회장으로 당선됐습니까?
예, 뭐 당선이라기보다는 일종의 추대 비슷하게 되었습니다.
하여튼 늦었지만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웃음)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정상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뭐니뭐니 해도 부산의 아주 고귀한 재산이라고 생각하는 쪽인데요. 그 구조를 보면 전체 예산 중에서 사업비가 30억에서 한 15억 정도, 그렇죠?
보조금사업비를 포함하면 100억이 좀 넘는…
아니 그냥요. 좀 여기 자료에 있던데 6쪽이에요, 세출예산자료.
예.
세출예산 업무보고 현황자료 6쪽에 한번 보시지요. 그렇게 되어 있죠?
사…
증감사항이고.
예.
이렇게 증감이 됐더라고요.
증액은 그렇게 많이 된 부분은 아닙니다.
아, 그렇습니까? 저는 그래 이 사항을 보면서 내가 이 사항을 다르게 보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통상 전체 총 사업비 중에서 인건비는 지금 인건비하고 기관운영비, 예비비, 사업비를 뺀 사업비 비중이 얼마죠? 여기에서요.
저희가 한 60%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제가…
한 50∼60% 돼요?
예.
이 이야기를 내가 보면서 이 생각이 드는 거예요. 사실은 좀 뭐라 합니까? 우량기업이라고 하면 인건비가 20% 이내가 되어있거든요. 그리고 약간 좀 구조가 나쁘면 한 40% 하면 위험신호가 오는 이 정도라고요. 그래서 부산시 아까 내가 말씀드렸던 사항이 뭐냐 하면 증감사항을 볼 때 아직도 부산시에서 이 전체 사업구조를 틀을 좀 다시 짜가지고 그 사업에 좀 역량을 쓸 수 있는 그런 구조로, 구조변경이 좀 필요한 게 아닌가 이 이야기를 해봅니다. 그런데 이렇게 사실 일반 이게 물론 연구기관이기 때문에 달리 하더라도 인건비나 전체 기관운영비 이런 사항이 차지하는 비율이 너무 높은데 구조를 가지고 있어서 항상 이게 불안하거든요. 이런 문제를 어떤 형태건 지금 우리가 임기 시작할 때 대책을 세워가지고 바꿔내도록 좀 해야 됩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는요. 그래야 이 자산으로서 값어치가 있지 사실 요즘 일정 정도 제도적 장치가 안 되고 뭐 잘하라 소리는 하기는 어렵거든요. 그런 문제를 원장님이 좀 솔선수범해서 대안을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그거는요.
예, 그렇게 하면서 잠깐 부연설명 좀 해도 되겠습니까?
예.
저희가 한편으로는 다른 기관의 일반출연기관보다 인건비 비중이 좀 높을 수 있는데 그 부분에서 조금 말씀드리게 되면 저희가…
원장님!
예.
저희들 인건비 분야 그거는요. 솔직히 많이 받아야 됩니다. 괜히 다른 쪽하지 말고 어쩌면 특수직이고 전문기관이기 때문에 돈 많이 받는 인건비 받는 그 문제는 당당한 거죠. 그만큼 많이 받고 일을 많이 해야 되죠, 사실요. 예를 들어서 돈 적게 주는데 여기에 누가 와 있을 사람 누가 있어요?
예, 비중, 그러니까 인건비 금액도 있고…
아니 제가 말하는 거는 임금이 많아서 인건비가 아니고 전체적인 틀 속에서 이런 구조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아까 내가 증감사항을 말씀드린 사항은 구조에서…
그래서 구조상으로 다른 기관하고 저희가 좀 다른 부분은 저희 연구원들이 연구를 하는 게 사실은 사업성을 같이 가지고 있는 부분이라 집행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인건비 비중이 전체 분포상으로 높은 거 자체가 그러니까 인건비 단순하게 운영비로서의 인건비가 아니라 사업비로서의 인건비로 봐주시면 조금 더 좋지 않겠나 하고…
아, 그래요?
그리고 전반적으로 저희가 이런 사업비들이 시로부터 받아서 재배포하는 사업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 속에서도 인건비가 활용이 되어서 정책연구로 연결시켜주는 단순하게 재정적인 비율뿐만 아니라 실질 내용적인 부분도 한번 같이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인건비를 정책연구비용으로 이렇게 같이 보는 것은 조금 쉽게 이야기하자면 동의하기가 어려운데 그 상황에 대해서는요.
그러니까 연구기관의 성격이라고 보시면 좋을 거 같습니다. 그래서…
예, 그래요. 그래 하더라도 그 사항은 좀 별도로 하고요. 그래서 그런 사항보다는요. 그럼 내가 아까 조금 전에 도용회 위원님이 그 말씀 드렸는데 정기간행물 발행예산이 어느 정도입니까?
저희가 간행물로…
왜냐하면 여기에 용역을 그렇게 했기 때문에, 얼마죠? 간행물로 하면. 이거 뭐라고 합니까? 횟수는 나와 있는데.
저희가 정기적으로 나가는 게 일간 나가는 데일리 픽 그리고 주간 나가는 BISTEP TV 그다음 격월로 나가는 이슈 앤 픽이 있는데 올해 총 한 3,000만 원 정도의 발간비용을 예산으로 해서 운영 중에 있습니다.
3,000만 원요?
예.
그러면 아까 김혜린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정기간행물 기술혁신과 미래부산 발간용역이 있는데 이 용역의 주문사항이 뭐였죠?
미래혁신과, 미래부산과 기술혁신은 저희가 작년까지 발간을 하다가 올해는 발간을 중단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작년까지 했던 것들은 이제 인쇄해서 그다음에 배포하는 것까지의 포함입니다.
그래서 그래 그 주문의 요지가 용역할 때 주문 요지가 뭐였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원고를 취합을 해서 주면 그걸 갖다가 디자인하고 책자로 만들어서 배포하는 것까지입니다.
아, 그래 이게 2018년도 과학기술평가원의 정기간행물 기술혁신과 미래부산 발간용역이거든요?
예.
이게 4,100만 원을 용역을 줬는데 그런데 그 주문요지가 뭐였냐고요? 무엇을 얻고 싶어서 주문한 겁니까?
거기에 안에 들어가는 콘텐츠는…
콘텐츠…
예, 콘텐츠는 저희 원내에 연구원들이 수집하고 직접 작성을 한 부분도 있고 해서 우리 코너별로 각 섹션별로 원고를 만들면 그걸 용역하는 업체에서 그걸 받아서 보기 좋게 디자인하고 디자인한 것들을 종이책자로 만들어서 그리고 독자들한테 배포해 주는 것까지가 용역의 내용입니다.
용역의 내용입니까?
예.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게 물론 그 사업을 하기 위해서 용역을 해야 된다는 사항은 이해를 하겠는데요. 과연 그래 뭐라고 합니까? 너무 용역비가 사업내용에 비해서는 너무 안 큽니까?
책자 제작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작년까지 책자 제작이고 그 책자의 부수가 좀 많았었습니다. 그래서…
많아…
작년에 저희들이 제작이 총 8,000부를 만드는…
아니 그런데 이런 게 있어요. 용역을 주문할 때 주문사항이 어떤 형태의 사항을 요구하느냐에 따라서 용역금액은 달라지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방금 말씀한 대로 책의 부수가 많아서 용역들을 말한 이 문제는 아니고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원장님과 내 사이의 문제에서 보면 용역방법이 좀 잘못됐다 안 맞, 방향이 안 맞, 잘못된 것은 아니지만 방향이 안 맞다는 생각을 들 수밖에 없죠, 우리로서는요. 왜냐하면 아까 말한 대로 그 안에 편입하는 이런 문제를 1년 동안, 1년간이죠?
예, 총 1년 4회에 걸쳐서 합니다.
1년간 4회 간 담당할 용역 이 사항이 있다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진짜 이 사항이 좀처럼 이해가 안 되는 사항이네요. 만약 이게 뭐 2∼3년 된다면 몰라도 다년도 사항인데 그러면 또 예를 들어서 2019년도 매년 이런 용역을 할 거 아닙니까?
이게 정기간행물 형태로 해서 그렇게 되면 이게 안에 디자인의 일관성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1년에 대해서는…
또 할 거 아닙니까?
1년 동안 계약을 하는 게 기본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요?
예.
또 2018년이나 2019년 하고 내년에 할 거다 이 말이죠?
예.
진짜 참 쉽게 이해가 잘 안 됩니다, 이 상황에 대해서요. 물론 이런 사업은 해야 된다는 거에 그거는 규정은 알겠는데 그 용역방향에 대해서는 쉽게 잘 이해가 잘 안 되네요. 일단 시간이 됐기 때문에 다시 나중에 다시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정상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은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오은택 위원입니다.
다들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고 수고하셨고요. 한번 우리 원장님께 한번 여쭤볼게요. 이 BISTEP 원래는 과학기술기획평가원에서 부산산업혁신…
산업과학혁신원입니다.
아이고 이름이 부산산업과학혁신원.
예.
이렇게 이름이 변했습니다마는 이 BISTEP이 처음에 탄생한 계기가 어떻게 됩니까?
제일 처음에 우리 상공회의소에서 제일 처음에 지역에서 요구가 됐던 건 상공회의소에서 지역기업들과 이런 부분들을 위해서 기술혁신을 위한 컨트롤타워를 만들어 달라라는 제안에 의해서 민선6기에서 만들어졌습니다.
상공회의소의 민원을 받아서 원래 이 BISTEP 자체는 예전에 TP 내에 있었죠, 테크노파크 내에.
아, 그렇지 않고 있었던 게 나온 부분들은 아니고…
그런데 그렇게 이야기 하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 테크노파크 내에 부산기술진흥센터?
과학기술진흥센터.
과학기술진흥센터 거기에 업무를 하는 기획평가 그 부분의 업무가 나와서 만들어졌다는 이런 이야기도 있는데 그것도 맞다고 봐야 됩니까?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그 이전에 부산에 SP사업으로 해서 과학기술진흥센터라는 하드웨어가 있었고 그다음에 운영사업으로 연구개발지원단이라고 정부와 저희들이 지금 하고 있는 연구개발지원단 사업이 있었고 거기에다가 부산시가 자체적으로 시 자체사업으로 부산R&D전략센터라는 사업이 있었습니다.
예.
거기 이제 연간 5억에서 6억 정도 수준으로 R&D사업을 기획하고 유치 지원하는 소규모기능들이 있었습니다. 그게 산재되어 있던 것들이 묶여가지고 이제 부산과학진흥센터로 정식직제로 만들어진 경우가 있었고요. 그런데 그때 당시에도 여전히 정책연구부분 과학기술에 대한 정책연구부분과 그리고 사업에 대한 평가관리 그리고 성과의 확산에 대한 부분들은 없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전체적으로 아우러지면서 그때 당시 테크노파크의 과학기술진흥센터에 있던 기능 중에서 일부를 과학기술과 관련되는 기능들을 이관받아서 부산과학기술기획평가원이 출범하게 되었습니다.
출범하는데 원래 그때 당시에 최초의 이 사업 원래 이 하던 사업은 국책사업 아닙니까? 국책사업을 사전에 이렇게 수요평가를 해야 된다든가 이런 게 주목적도 있었습니까? 시작이.
시작 중에 그러니까 부산시가 R&D를 많이 유치하기 위해서는 지역에 필요한 R&D를 찾아내서 기획하고 유치를 지원하는 것들을 그게 아까 말씀드린 부산R&D전략센터입니다. 정식…
그러면 예타부분에는 사전타당성 검토하는 것도…
그런 부분들은 원래 없었습니다.
없었고?
예.
자, 이게 지금 BISTEP이 어떤 다른 유관기관의 리더의 역할을 한다는 이야기도 좀 있습니다, 나름대로의. 왜냐하면 원장님의 상당 활동성 때문에 그런 것 같다는 생각도 좀 듭니다. 여하튼 부산시 기관에 이거는 없어야 된다라는 말까지도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원이 정말 그 나름대로 확장해 가고 커질 수밖에 없는 거는 원장님의 역할도 저는 컸다라고 생각도 합니다. 하는데 이 정원이 보니까요. 59명에서 지금 현재 인원이 40명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인원이 줄어든 이유가 뭘까라고 했을 때 외부에서는 예를 들어 TP 로 돌아갔다 또는 경제진흥원으로 갔다. 또는 예전에는 부산발전연구원이지만 부산연구원으로 돌아간 사람이 있다 이런 평가도 있는데 그것도 맞는 얘기입니까?
그렇지는 않고요. 정확한 사실관계를 말씀드리면 저희가 원이 총정원, 최종정원은 59명으로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만 연차별 애초에 설계할 때부터 기능들을 학습하고 확대해 나가면서 인원을 보강해서 그러니까 단계적 정원의 증원입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는 59명이지만 작년 기준으로 일반직 기준으로 42명이었고 사실은 올해는 50명이었는데 작년 이후로 그러니까 실제로 채용을 할 수 있는 실질적인 정원은 예산과 연동되는 부분인데 그 부분이 작년에 예산심의과정과 뭐 이런 반영사항에서 이제 더 이상 확대되지 못해서 일반직 42명 기준으로 현재 운영을 하고 있고 지금 42명에 못 미치는 40명, 2명이 되는 거는 2명이 퇴사자에 대한 보충이 아직 안 일어나서 그런 부분이고 퇴직한 인력들이 테크노파크나 뭐 부산연구원 이렇게 된 케이스는 없는, 없습니다.
올해 예산이 얼마입니까?
올해 출연금이 60억 정도 됩니다.
전체 예산은?
182억 원 정도.
내년에는 얼마 신청하셨습니까?
지금 내년도에는 제가 지금 정확하게 기…
(담당자와 대화)
예산요구액 중에서 그러니까 우리가 수탁하는 보조금사업들을 빼고 지금 출연금을 기준으로 인건비와 운영비로 쓸 수 있는 출연금은 저희들이 요구했던 것보다 많이 줄어서 지금 현재는 약 55억 정도 반영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올해보다 줄었고 그중에서 15억은 올해 국가핵심선도프로젝트 기획유치사업이 보조금사업에서 출연금사업으로 가면서 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반영된 출연금은 40억 정도 수준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지금 인력현황을 한번 보면요. 정책연구본부의 열일곱 분 계약직까지 다 포함된 겁니다.
예, 그렇습니다.
열일곱 분. 그다음에 혁신추진본부가 3명, 투자분석본부가 9명 그다음에 혁신역략강화센터가 열 분 경영지원실 열한 분 해 가지고 원장님까지 포함해서 오십한 분으로 정원이 되어있는데 문제는 뭐 일반적으로 이래 보면 혁신추진본부가 세 분밖에 안 돼요, 다른 데 열 분 미만은 거의 없는데 세 분밖에 안 된다 말입니다.
예, 임시적 상황 이어서…
예?
임시적 상황으로…
임시적 상황.
예, 임시적 상황.
어떻게 해석하면 되겠습니까?
아까 잠깐 도용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우리 직장 내 괴롭힘 관련 사항과 관련해서 그 부서에 있던 직원들을 다른 부서로 전보배치를 하면서, 전보배치를 하면서 그러니까 사람을 확 바꾸기에는 저희 인원이 탄력성이 떨어지다 보니 업무를 가지고 부서만 이동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인원은 3명이지만, 3명이지만 업무를 하는 데 크게 지장이 있거나 그런 부분들은 업무가 이제 확산되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내년도에 이제 정기인사를 통해서 인원 재배치가 일어날 계획입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좀 질문할 것은 되게 많이 있는데 말입니다. 일단은 직장 내 괴롭힘 방지법 7월 16일 생기고 나서부터 우리 BISTEP에서는 교육 하셨습니까?
예.
언제 하셨습니까?
교육은 8월 정기회의 우리 8월 정기, 저희가 매월 전체 회의를 할 때 항상 사회 공공성 교육들을 같이 합니다. 그래서 8월 교육의 주제 자체가 괴롭힘…
강사는 어느 분이 하셨습니까?
강사는 저희가 외부에서 요청을 드려서 했었습니다.
원장님 받으셨습니까?
예, 저 같이 했었습니다.
누가 하셨는지 모르시고?
제가 지금 정확하게 기억이…
우리 직원들이 받은 게 한 몇 프로 정도 받으셨습니까?
일단은 직장 내 괴롭힘 관련해서 그때는 언어 관련 직장 내 괴롭힘이었고…
하루 만에 다 받으셨습니까? 아니면 양일 나눴다든지 두 달에 나눴다든지 어떻게 됩니까?
그때 교육은 1회성 교육이었습니다.
이걸 왜 말씀드리냐면 직장 내 괴롭힘 방지법은 괴롭힘을 당하는 자와 괴롭히는 자와의 문제가 있는데요. 한쪽에서는 오늘 오전에도 그런 경우가 있었지만 한쪽에서는 일부러 괴롭힌 건 아닙니다. 모르면 물어보라는 거예요. 그런데 괴롭힘을 당한 사람은 “알면 가르쳐주지요.” 이 차이였거든요. 그래서 서로 간에 차이는 있는데 반드시 이 교육을 받기 위해서는 저희 정책연구본부가 받을 때는 본부의 본부장님을 비롯한 제일 밑에 계약직까지 그분이 똑같이 다 받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야지 괴롭히는 사람하고 괴롭힘을 받는 자가 같이 교육을 받아서 그 교육이 이루어지지, 좀 바쁘다 해 연수 가 가지고 본부장님 나중에 받고 직원 따로 받고 이거는 있어서는 안 됩니다.
예.
우리가 민감한 사항이 나왔을 때는 반드시 민감하게 좀 정리를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예,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입니다. 초과근무관리 있죠?
예.
초과근무관리는 어떤 식으로 하십니까?
지금 현재 초과근무는 저희들이 전산시스템에 의해서 사전에 신청을 하면…
신청을 하면 누가 결재를 해줍니까?
일반 팀원 같은 경우에는 팀장이 그다음 팀장은 본부장이 그다음에 본부장은 제가 하고 있습니다.
이게 왜냐하면 초과근무수당이 많이 늘었단 말입니다. 초과근무수당이 여기가 BISTEP이 많이 늘었습니다. 16년, 17년, 18년도…
총액 기준으로 아마 그렇게…
그렇죠. 총액 기준 늘어 가지고…
개인당은 아닙니다.
그래서 늘어났는데, 물론 일마다 차이는 있겠습니다마는 초과근무수당에 대해서는 이거 국가 돈이라는 말입니다. 나쁘게는 저는 생각 안 하지만 때로는 어떤 관에서는 이렇게 와서 추리닝 바람에 찍고 가는 경우도 있고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 모 기관에서는 반드시 과장님한테 결재를 받고 하는 기관도 있고 사후보고 하는 데도 있고 관리는 많은데 혹시 이런 문제가 나지는 않겠지만 BISTEP만큼은 운영하는 과정에서 초과근무수당이 발생하는 과정에서 어떤 관리의 허술로 인해 가지고 새는 경우는 없도록 한번 당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저희도 시스템 한번 정비를 해서 필히 사전결재에 의해서 시행하도록 하고 꼭 지문을 통해서 지문인식을 통해서 확인을 하고 그래서 부정수급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시스템적으로 정비를 해서 운영 중에 있습니다. 향후에도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잘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느 누구 한 분이라도 이 문제가 발생한다면 부정수급 문제는 심각한 과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당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오은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문창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창무 위원입니다.
우리 동료위원들이 많이 질의를 하셨는데 나는 산업과학혁신원 기관 명칭을 보면서 항상 비단 여기만 지적하는 게 아니고 비슷비슷한 과학, 산업, 혁신 뭐 기술 마 비슷하게 엮어나가니까 이게 이거인지 저게 이거인지 참 분간하기 힘들기도 하고 물론 세부적으로 파고 들어가면 과학을 다루고 기술을 연구하는 데서야 다 분간을 잘 하시겠지만 어쨌든 이게 지금 과학기술진흥 조례로 봤을 때는 여기 지금 명칭변경이 물론 금년 7월 달에 기관명 명칭은 됐는데 과학혁신원의 사업을 쭉 훑어봤을 때 여러 가지 다른 기관하고의 내용이 중복되는 거, 말하자면 우리 BISTEP의 사업 중에서 과학연구단지 운영지원에 관한 것 이거가 지금 보니까 흔히 지금 중복 중복이 나서는 게 테크노파크하고 많이 중복돼 있는 걸 많이 보이는데 그러면 테크노파크에서 부산과학연구단지 운영지원이 산업과학혁신원에 이관이 안 됐는데 그 이유가 뭐예요? 뭐를 말합니까, 이거는?
원래 과학기술진흥 조례를 애초에 조례 재정을 하면서 부산과학기술기획평가원 설립에 대한 사항들을 담으면서 과학기술과 R&D에 관계되는 사업들을 이관해서 만들자라는 취지에서 지금 현재 있는 조례와 저희 원의 주요목적사업들이 그렇게 정리가 되어 있는데 저희 원이 설립이 되고 난 이후에 이관을 하기 위한 실무작업들이 이루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일단은 지역 내에서는 협의를 기본적으로 하다가 결국에는 지방과학연구단지 소위 말해서 줄여서 SP라고 하는 사업이 그때 당시에서 미래부에서 관리하는 사업이었습니다. 그래서 미래부에 이 사업들을 이관할 수 있도록 요청을 한 바가 있고 그 과정에서 그때 당시에는 테크노파크, 지금 현재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테크노파크의 기본재산으로 그 시설이 등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상호 협의하는 과정 속에서 합의과정을 못 이루었다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는 아직까지 지방과학연구단지가 저희 원으로 이관이 되고 있지는 않은 상황이고 그런 협의와 이런 시간이 과정이 지나가는 과정 속에서 지방과학연구단지, 부산과학연구단지의 성과 활용기간이 지나버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작년 부로 지나버리면서 더 이상 지금 현재는 과기부 소관입니다만 과기부에서도 주관 기관 관리기관을 이관시키도록 할 수 없는 상황이 되면서 지금 현재는 약간 공정한 상황이고 저희가 조금 행정적으로 실수를 했던 그런 상황들이 발생했으면 조례와 그리고 저희 원의 정관 상의 사업을 변경, 삭제를 했었음에도 불구하고 행정적으로 조금 대처가 좀 늦었던 그런 상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많이 늦었네요. 행정적인 실수가 좀 있었네요, 지금까지도. 그러면 이걸 어떻게 이렇게 존재할 이유가 도대체 어떻게 풀어야 되겠다는 거를 맥을 찾아야지 이제는.
그래서 지금 과학연구단지를 테크노파크에서 저희 원으로 이관하는 거 자체가 사업의 성과적 부분에서 저희들 자체적으로 분석했을 때도 큰 실효성이 없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뭐냐 하면 지금 현재 테크노파크 단지 내에서 그리고 그 대상지역이 우리 지사과학단지입니다. 그 단지 내에서 기업들을 입주시키고 이렇게 활용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저희 원이 또 이관 받아서 관리한다 해봐야 인력만, 관리 인력만 늘어날 뿐이지 실질적인 효과가 없는 부분들이 있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 테크노파크의 기본재산으로 등재가 돼 있어서 원활하게 운영이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굳이 별다른 행정절차를 거쳐서 이관하는 거 자체는 크게 의미가 없다고 보아지고 다음 회기 그리고 다음 저희 이사회 때 정관과 조례 개정을 통해서 그런 혼선을 없애는 것들이 더 합당하다고 생각됩니다.
하여튼 내 마지막으로 큰 틀에서 좀 묻겠습니다. 김병진 원장과 테크노파크, 테크노파크도 우리 얼마 전에 현장을 다녀왔습니다마는 저 넓은 땅에 아주 건물만 덩철하게 잘 지어 놨더만요. 했는데, 이거 정말 뭔가 지역의 문제를 아낀다면 큰 틀에서 대타협을 보고 운영을 하도록 하세요. 이거 이런 식으로 자꾸 부산의 행정이 이렇게 돌아가면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저는. 그런 점에서 김병진 원장과 테크노파크…
최종열 원장.
예, 회장? 원장, 원장이가, 타이틀이 뭔고. 그게 아마 큰 틀에서 한번 만나서 어떻게 해야 된다고 또 시하고 만나 가지고 조정을 하세요. 도대체가 우리는 뭐가 뭔지 모르겠어요. 귀한 국민의 세금 우리 시민의 세금 이런 식으로 써서는 안 되고 저는 그런 점을 주시를 합니다. 이거 정말 어려운 경제를 돌리는 데서 내는 세금들 회계 예산문제를 이렇게 연구하고 과학 하는 거는 찬성을 하는데 똑같은 업무를 가지고 똑같은 어떤 과학의 문제 그다음에 기술의 문제 가지고 이렇게 혼돈을 줘서는 이거 안 되는 거거든요. 일반 시민이 봤을 때 이거 뭐하는 거냐, 우리는 지금 의원직에서 감사를 하고 있지만 일반인이 봤을 때는 무슨 이상한 짓들 하고 있다는 이런 평가를 받을 수밖에 없으니까 우리 원장 지금 오늘 이후에 감사를 마치고 나면 정말 뭔가 금년 안에 변화를 줘야 되겠다는 생각을 한번 하시고 새로운 내년에 어떤 모습을 보여주기를 당부합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창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곽동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영구의 곽동혁 위원입니다. 잘 지내셨죠? 행정감사 받는다고 고생 많습니다.
우리 앞에 오은택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거 잠시 제가 전문가로서 좀 궁금한 게 있어서 여쭤보겠습니다. 초과근무수당을 시간 체크한다, 사전체크 해 가지고 허락받고 이렇게 한다고 하셨는데요.
시간근무를 사전에 신청을 하고…
시간외근무를 사전신청 하고 허가받고 체크한다.
그런 걸 기본이고 그다음에 했냐의 확인은 지문인식의 출·퇴근 결과를 가지고 하게 돼 있고 불가피한 경우에 익일 신청까지는 인정해주는 제도로 운영 중에 있습니다.
주로 우리 산업과학혁신원은 연구하시는 분들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박사, 석사 분들 대부분이죠. 다 연구인력이 상당히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연구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 우리 근로기준법 같은 데 보면 연구하시는 분들 이렇게 시간 이런 것들이 좀 일정하지 않을 수 있잖아요. 밤에 일하는 것도 좋아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리고 연구라는 게 9시부터 몇 시까지 이렇지 않은 경우가 많잖아요. 그렇다면 오히려 이런 제도 때문에 탄력적 근로시간제라는 게 있는데 재량근로시간제도라는 게 있는데 그거에 대한 검토는 안 해보셨습니까?
지금 현재 시차 출·퇴근제를 포함해서 유연근무제는 운영을 하고는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연근무제라는 것도 재량근로시간제라는 거는 유연근무시간제가 맞긴 한데 근로시간의 정함이 특별히 없는 거죠. 특히 BISTEP 같은 경우에는 사실 근무시간 몇 시간 일했냐보다 성과가 더 중요한 거기 때문에 성과관리를 하는 거지 시간관리를 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아마 초과근무수당이 많이 나오고 이러는 것도 시간관리를 하기 때문에 생기는 문제인 것 같은데 내용에 따라서는 일정한 근무시간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은 시간관리를 하고 일정한 시간관리가 필요가 없는 사람들은 사실은 재량적 시간 이렇게 도입하는 것이 훨씬 더 낫지 않을까요? 그러기 위해서 이렇게 유연시간제를 지금 두고 있는데.
사실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계속 검토를 해오고 있고 그다음 현장에서의 우리 필드에서의 요구들이 있음으로 해서 사실은 노사협의회 때도 몇 번 공식안건은 아니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얘기가 한번 나왔고 다만 저희가 정책연구도 하지만 집행하는 부분들도 있고 그래 가지고 시간을 유지를 해야 되는 부분도 있고…
아, 예, 있을 수 있겠죠.
이런 것들이 혼재가 돼 있다 보니…
그러니까 그걸 나눠 가지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래서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어떻게 하면 좋을까에 대해서 이제 우리 노동자 측도 우리 연구자들도 제안을 하고 이렇게 해서 사실은 이번 달 노사협의회에 또 그 안건을 가지고…
그렇습니까?
예, 조금 논의를 또 계속 할 계획입니다. 이게 그냥 저희들 해보니까 그냥 하자말자로만 결정될 게 아니고 다른 부작용 이런 것들도 봐야 되기 때문에 시간이 걸리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직무별로, 직무내용별로 그렇게 시간제를 그야말로 유연하게 적용하는 것이 실제 일하시는 분들도 더 나을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비용도 절약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예, 그리고 그와 더불어서 한편 그런 것 같습니다. 일정 어느 정도 정해진 시간 내에서 집중도를 발휘하는 좀 본인들의 노력도 필요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후반기 때 우리가 업무시설 개선을 하면서 집중연구실을 만들어서 운영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집중연구실은 완전히 외부와 차단돼서 사실은 저희가 약간 오픈된 사무환경이다 보니 옆에서 전화 받고 이러면 좀 방해받을 수 있는데 그런 제도들을 마련해서 집중도를 높이는 방안들도 같이 병행해서 운영 중에 있습니다.
좀 모범을 만들어보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BISTEP 보니까 항상 새로운 도전하는 이런 내용들이 많고 좀 그런 면에서 되게 보기 좋은데요. 좀 잘 근로시간제를 만들어 가지고 다른 데서 보고 배웠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적극적으로 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또 주변에 홍보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원에 대해서 제가 계속 물어보고 이러는데요. 자료를 보니까 2017년 11월 달 그러니까 거의 가장 최근에 정원조정을 하신 것 같아요.
예, 그때 R&D에 대한 우리 전반적인 평가가 들어가면서 총 정원을, 최종 총 정원을 50명에서 59명으로 확대한 바가 있습니다.
59명으로 하면서 현재 인원 그러니까 계획, 다른 데 같으면 정원이 몇 명인데 현원은 몇 명이고 부족하다, 이렇게만 끝났는데 이 정원 59명 어떻게 채용해 나갈 것인가 이런 계획이 있는 겁니까?
그때 계획을 다 수립하였지만 지금 현재 그 이후로 예산관계와 이런 부분들 때문에 사실은 아까 말씀드린 바가 2018년도 42명, 그 일반직 42명을 정점으로 해서 지금 현재 올해 원래 계획 50명이었으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증원을 못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정원은 어떻게 짜냐에 따라서 이렇게 많이 짤 수도 있잖아요. 기능별로 짜다 보면 많이 짤 수도 있고.
예, 그래서 사실은
업무량과 시간 이런…
예, 맞습니다.
직무내용 이렇게 직무분석 통해서 짜는 경우가 할 수도 있고 필요한 경우에는 기능이라든지 구조적으로 따져볼 수도 있는데 어떻게 짜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많을 수, 뻥튀기 될 수도 있거든요.
예, 그래서 저희가 당초에 원이 애초부터 설립 당시에는 정원이 50명이었는데 50명으로 시작하지 않았던 이유가 업무를 정리를 하고 그다음에 업무확대를 통해서 정원이 같이 늘어나는 구조로 로드맵을 만들어서 운영을 해왔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거기 거의 이제 꽉 차서 조금 넘어가는, 오히려 업무가 좀 넘어가는 상황이고 이후에 저희들 계획은 지금 올해 이제 불과 한두 달밖에 안 남았습니다마는 좀 남은, 올해 또 운영업무가 좀 바뀌고 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직무분석을 재분석을 하고 내년도에 인원배치와 부족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로드맵을 다시 만들어 볼 계획입니다.
그 부분에 있어 가지고 아까 우리 문창무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 저도 아침에 경제진흥원하고 했는데 실제 업무의 어떤 중복이라든지 조정 이런 것들 필요하지 않느냐, 기능. 이제 그것까지도 같이 감안하면서 직무분석이 돼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예, 맞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내년도에 또 새로 부여받은 미션들이 좀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 포함해서 인원에 대한 재산정 이런 부분들도 다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비정규직 전환은 몇 명 이루어졌습니까?
저희가 10명이 지원직렬로 해서 전환이 완료되었습니다.
10명?
예.
지금 남아있는 분이 기간제 3명이 있으신데…
위촉직 3명 있습니다.
그분들은 위촉직이라고요?
예, 위촉연구원으로 돼 있습니다.
우리 제도가 보니까 사전, 비정규직 사전심사제, 기간제 사전심사제도 해 가지고 이 사람이 상시 계속고용…
인지 아닌지…
예, 그걸 미리 심사한다고 했는데 이 세 분은 그게 해당 안 되시는 건가요?
지금, 지금 현재 있는 3명과 지금 1명 공고까지 나가 있는데 이 사람들은 한시적 사업에서…
일시적인 사업…
예, 그러니까 기한이 정해져 있는 사업에 투입되는 연구인력이기 때문에 심사대상은 아닌 걸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그 기한이 정해져 있는 사업이 계속 될 가능성은 없습니까? 사실 디자인센터에 옛날에 디자인센터 같은 데나 이런 데는 기간이 정해져 있는 사업을 하기는 했는데 그게 계속 반복적으로 이루어져요. 제목이 바뀌어 가지고 쭉 이루어지는 게 많거든요. BISTEP의 사업은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현재 저희들이 했던 경우 중에 사실은 한 사업이 있긴 합니다. 연구개발지원단 사업이라는 사업이 있…
있기는 하다면 그거는…
(웃음)
그러니까 계속 될…
가능성이 있다?
확률이 높은, 그런데 이게…
그러나 이분도 그게 계속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한다면 전환의 대상이 돼야 되겠네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은 장기적으로는 이런 부분 이런 사업들 같은 경우에는 정규 그러니까 저희들 전환대상은 지금 현재 기본적으로 한 건 무기직으로 지원직렬로 전환되는 부분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일반직 연구원들이 그 업무를 하는 형태로 전환을 구상하고 있습니다.
우리 이번 정부의 비정규직 전환의 가이드에 보면 정규직 전환의 어떤 방법 중에서 하나가 뭡니까? 경쟁채용이 아니라 승계를 해주는 것이 지금 지침의 기본적인 걸로 나오고 있는데 부산시가 유독 경쟁채용을 많이 했더라고요. 그런데 BISTEP도 보니까 경쟁채용을 하셨는데…
했습니다.
왜 경쟁채용을 하셨습니까?
저희들이 그때 당시 가이드라인이 여러 번 나오긴 했었는데 그중에 또 하나가 청년들이 선호하는 일자리인 경우에는 가능한 그러니까 거기에 경험을 하지 못한 사람들에 대해서도 기회를 주라는 부분들에 의해서 경쟁채용을 권고하는 쪽으로 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기존에 그때 현재 저희 원에 파견직이라든지 이렇게 있었던 사람들하고 이렇게 해서 논의를 통해서 최종적으로 그다음 외부 위원들하고 해서 논의를 통해서 경쟁채용 방식으로 결정했습니다.
일반 청년 선호직이고 공정하게 해서 더 많이 기회를 주는…
예, 기회를 주기 위해서…
것이 더 낫겠다라고 판단하셔 가지고 했다?
예, 그리고 그건 일방적인 결정은 아니었고 그때 당시에 파견직의 의견들도 같이 했었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기존에 했는 사람도 이렇게 참가를 할 수 있었겠네요?
예, 그래서 기존에 있었던 사람들이 전체에 대해서 50% 넘게 됐었고 그리고 한편으로는 일단 원에서 경험을 했던 것들에 대해서는 일단 점수상으로는 5%의 가산점까지 부여를 하는 조건으로 경쟁채용으로 상호 합의 하에 의해서 진행을 했었습니다.
간접고용근로자 있으시죠?
지금 현재는 간접고용 없습니다.
기록에 의하면 8명인가 9명 있는 걸로 돼 있던데…
그러니까 작년까지 있었고, 그게 파견직이라고 하는 것들이. 그런 형태가 간접고용 방식이었고 이제 저희가 파견직을 포함해서 전환을 했었습니다. 원에서 근무를 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 이후로는 전환이 이루어지고 난 후에 파견직은 전혀 없습니다.
아니, 그러면 자료를 2019년 11월 5일 날 요청했으면 없다고 주셔야 될 건데 왜…
자료…
아니, 제가 답변서를 받았을 때…
아…
제가 전체적으로 아마 총괄해 가지고 자료를 받은 게 있거든요.
몇 년 차를 아마 그렇게 해서 잘못 보내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죄송합니다.
그러면 지금 파견근로자는 없네요?
전혀 없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딱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간단한 건데요.
아, 그러니까 파견직은, 파견직은 있고요. 그거는 시에서 파견 오신 분, 시에서 파견 오신 분은 있고…
예, 용역근로자.
저희가 고용형태로 간접고용은 없습니다.
간접고용은 없는 거죠?
예, 없습니다.
옆에 우리 존경하는 제대욱 위원님께서 사회적기업 제품 5% 구매하라고 했는데 지켰습니까, 안 지켰습니까?
지금 현재 저희는 일단 규정상으로는 아마 초과를 해서 달성한 걸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받은 자료는 4.5%예요. 5%인데 4.5%거든요. 전체적으로 출자·출연기관이 4.5% 정도 되는데 딱 평균이시네요, 보니까.
저희가 10월까지로 제가 받은 자료상으로는 지금 현재 5%로 일단은 구매목표는 달성을 한 걸로…
이거 제가 11월 달에 받은 자료인데?
(웃음)
어쨌든 이거 잘 지켜주시고요. 추가적으로 하나 더 요구를 한다면 지역중소기업 제품에 대한 구매 그다음에 지역 앵커기관으로서 어떻게 좀 할 수 있는 이런 부분들 꼭 공공구매뿐만 아니라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할 수 있는 방안들 이런 것 좀 검토해 고민해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 듭니다.
예, 그래서 지금 용역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무조건 지역제한으로 해서 진행을 하고 있고 현재 물품 같은 경우에도 수치상으로는 저희들이 원래 목표치가 30%인데 저희는 지금 현재 64%쯤 되는 것 같습니다. 초과달성하긴 했는데 사실은 그 부분에 대해서도 일부는 유통망 부산에서 하는, 그러니까 부산에서 나오는 생산품 자체가 이게 스펙트럼이 그렇게 안 넓다 보니까 조금 애로점이 있는데 어쨌든 적극 발굴하고 이쪽으로 해서 가능한 지역제품을 가능하면 다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곽동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상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용역 관계 그거는 제가 본 방향으로 달라 가지고 이해를 했고요. 첫째 대충 보면 시민과의 소통 문제 아까 도용회 위원님도 말씀했듯이 아닙니까? 전문 분야는 인정하나 그 사항이 지역경제와 지역시민과의 소통이 안 되면 사실 별 의미가 없거든요. 그래서 106쪽에도 보면 그런 시민소통, 그 160쪽 보실랍니까? 106쪽 보지요.
시민정책자문단 말씀이신…
예, 계획이 있어요, 그런 사항이. 그런데 이 사항과 또 배치되는 사항이 뭐냐 하면 103쪽을 한번 보자고요. 103쪽에 부산광역시 과학기술진흥위원회 운영 지원 현황 그 밑에 운영위원회, 기획전략위원회, 평가조정위원회가 있고 이 사항도 또 하나를 보면 앞으로 가 가지고 37쪽을 한번 보자고요. 각종 위원회 있다 아닙니까?
예.
9개의 위원회가 있네요.
예, 그렇습니다.
물론 노사협의회 이런 사항 다 봤는데, 다는 안 봤어요. 그러면 한 위원회에 보통 몇 명 정도 됩니까?
위원회마다 다른데 보통 7명을 전후해서 하고 그다음 어떤 것들 같은 경우는 규정에서 내부와 외부와, 외부가 가부동수인 경우와 이런 경우에 따라서 조금 천차, 조금 차별도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 여쭤봤습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전 직원의 간부화입니까?
그렇지는 않고요. 내부위원이 참여하는 거는 개인보다는 직위별로 하는 부분이…
왜냐하면 거의 다 한마디로 여기 한두 군데 위원회 안 들어가는 사람은 뭐라 합니까? 소외됐다는 그런 느낌 들 수밖에 없겠는데요.
기본적으로 본부장급들은 운영, 경영진의 입장으로 해서 노사협의회의 사측이거나 아니면 위원회의 소관 담당하는 데 있어서 대표해서 들어가는 영역으로 돼 있고 그 외에는 사실 간부들이 좀 많이 들어가 있는 상황입니다.
일단 그래 하더라도 있다 아닙니까? 사실 직원은 한 48명, 50명…
예, 전체 51명입니다.
51명 되는데, 다수는 어느 사람들은 2, 3개 회사에 공조직에 공기구에 들어가 있고 또 몇몇 사람들은 전혀 한 곳도 못 들어가 있고 이런 문제는 사실 그렇게 사실 아닙니까? 구성원 내에서 좋은 모양새는 아니잖아요. 그래서 방금 말대로 세 가지를 내가 너무 달라 가지고 지적하는 쪽이고요. 또 하나는 뭐냐 하면 여기에 구성원 이런 구성원이 뭐라 합니까? 시민소통을 하더라도 전체 흐름이 너무 관료적이라는 생각은 안 드는지요? 계급적이고 관료적인 이미지를 갖고 있단 생각 안 갖고 있느냐고요.
저희 자체 하는 자체 설치 돼 있는 원의 운영상에 돼 있는 앞서 있는 40페이지에 있는 9개 위원회 같은 경우에 저희가 다들 규정에 의해서 만들어지다 보니…
물론 내가 말한 건 다 규정에 만들어졌다 하더라도 사실은 50여 명이 된 전체 직원들 중에서 또 간부가 있다 하더라도 위원회가 너무 남발돼 있다고 생각 안 하냐고요.
그 위원회의 설치는 기본적으로 기능별로 필요해서 어쩔 수 없이 설치한 부분들이 뭐 그렇고요.
원론…
그다음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의사결정이 구조에 들어가다 보니 기본적으로 부서장급들, 부서장들이 직원들의 대표기 때문에 그렇게 들어가 있는 그렇게 배치가 되어 있어서…
그…
형태 자체는 관료화 되어 있는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상황에 대해서 물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아주 잘 해 보기 위해서 기구를 만들어 가지고 절차적으로 잘 지켜나가는 그 점은 동의를 하나 너무 조직이 좀 폐쇄되어 있다는 그런 느낌을 지울 수 없어가지고 이런 문제도 뭐라고 합니까? 보완책을 좀 필요하지 않나 싶어서 그 문제를 제기해봤습니다.
예, 저희가 가능하면 저희 안에 업무들을 많이 알리기 위해서 아까 제일 처음에 말씀해 주셨던 시민정책자문단 같은 경우에 순수하게 일반시민 50여 분을 모시고 정기적으로 저희 원도 홍보도 드리고 뭐 이런 작업들을 2년 전부터 지금 진행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원의 운영에 대한 부분들에 대한 부분도 조금 시민사회와 그다음 외부적 공개들을 위해서 올해부터는 명예감사관 제도들을 해서 최근에 두 분이 선임되셨습니다. 공모에 의해서 선임돼서 그런 부분들을 통해서 보다 조금 더 개방하고 그렇게 하는 쪽으로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그 시민정책자문단도 여기 보면 그렇거든요. 과학계, 산업, 일자리, 환경, 에너지, 해양, 교통, 관광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사실 그래서 너무 전문성을 띠고 있고 너무 관료적인 이미지를 갖고 있고 이래서 이런 사항도 조직에는 바람직스럽지 못했다는 그런 의견을 던지면서요. 여기 172페이지에 성과평가를 한번 보죠. 172페이지에 18개 항 기구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오래된 기구 그러니까 시작연도가 2011년도 된 거는 특히 조선해양기술사관 육성사업 이런 사항은 최종등급이 그렇게 좋지 않다. 그죠? 신발산업인력 양성도. 그렇다면 이런 진단을 내렸다 아닙니까? 나왔다 아닙니까?
예.
나왔다면 여기에 진단을 했으면 대책이 좀 준비되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다 해 가지고 부산에 여기에 제가 보는 사항은 4번 기술사관 육성사업지원 그리고 8번에 조선해양플랜트 글로벌 해양센터 지원 그리고 9번에 해양플랜트 고급기술 연구 기반구축 그리고 13번 신발산업 인력양성 이런 사업이 최종등급은 낮게 나와 있는데요. 그래서 이렇게 나와 있다면 사실 이런 걸 진단을 전문으로 하는 쪽에서 전문적으로 이 사업은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된다는 그런 방향 제시가 좀 나와줘야 안 되나요?
이렇게 그러니까 저희들이 저희 원에서 직접 판단하기로 저희 원이 외부전문가들을 모시고 이렇게 평가를 한 결과인 거고요. 이 평가의 결과의 결과내용에 개선점이라든지 그다음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담아서 결과보고서를 부산시로 회신을 해 준 경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
거기에 개선점이라든지 문제점이라든지 전부 다 지적을 해서 개선점을 포함해서 저희들이 결과보고를 부산시로 회신을 해 주는 케이스입니다.
그럼 부산시에서 답변은…
답변이라기보다는 그거를 받아서…
받아서…
사업, 개별사업담당자들이 차년도사업에 대한 예산편성과 계획을 할 때 반영토록 그렇게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또 하나 재미있는 사항은 있다 아닙니까? 지금도 조선해양플랜트 글로벌핵심센터사업 같은 것을 계속 증가 등으로 해서 계속 지원을 하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사업방향을 바꾸려고 하지 않고 있다는 사항이죠.
그렇다기보다는 여기 GCRC사업이 국비사업에 부산시가 일부 매칭을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아마 예산은 그대로 지원을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내년도에 아마 세부적인 사업을 운영하는 내용은 변화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사항은 아닙니까? 부산시에서 이야기한 사항은 이것은 국비에서 내려오기 때문에 부산 의원들이 그 시비 걸면 국비 안 내려온다 이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정말 지엽적인 사항이라고요. 요 부산이 못 살면 다른 데도 못 살거든요. 국가예산도 아껴야 되는 사항이라고요. 생각 자체가 아, 그거는 국가사업이기 때문에 우리 보고 와서 계속 이야기하는 거예요. 국가사업은 받아오는 게 좋다는 쪽이죠. 그런데 받아와 가지고 올바르게 안 쓸 바에는 차라리 다른 곳에서 더 발전적으로 써가지고 대한민국이 발전되어야 되거든요. 이 차이라니까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올해 이 성과평가가 실질적으로 올해 처음 도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항상 사업에 대해서 특히 장기적으로 매년 반복적 되는 사업이라든지 그다음에 예산 규모가 굉장히 큰 사업이라든지에 대해서 살펴보는 과정으로 올해 시도를 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하튼 아까 말한 대로 그런 문제된 사항도 우리에게 좀 제출할 수 있죠?
그 결과에 대해서는 다 공개되어 있는 부분…
되어 있습니까? 아직 우리가 못 받아 봤습니다, 사실요.
이거는 저희들이 부산시로 제출하는 과정이라…
그런데 여기 하나 보니까 1차 평가하고 2차 평가가 있던데요?
예.
1차 평가에 부적절한 말은 무슨 말이죠, 이 말은요?
요 프로세스를 약간 말씀드리면 그 앞단에 보면 자체평가라고 있습니다. 자체평가는 사업을 관리하는 부서에서 스스로 평가를 하는 겁니다. 잘됐는지 안됐는지 그렇게 해서 항상 자기 사업은 다 잘 되는 것처럼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자체평가가 제대로 되었는지 안 되었는지를 살펴보는 게 1차 상위평가입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사실 적절히 나오면 그 결과를 그대로 받아들이면 되는데 본인이 조금 아마 전문가들이 다 보시니 평가 자체가 좀 부적절하게 진행되었다. 그래서 부적절한 것들에 대해서 2차 상위평가를 통해서 다시 점수를 개량화 시키는 과정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1차 평가는 자체평가에 대한 적절성을 보는 거고 그다음에 거기서 부적절하다고 그러면 점수를 재산정하는 게 2차 상위평가입니다.
이런 문제를 볼 때 아까 국비사업에 대한 의견도 나왔고 한데 엊그저께 우리가 또 현장을 갔더니만 해양플랜트, 선박 솔직히 말해서 선박 쪽에서 아닙니까? 그 자율주행선박 연, 뭐라 합니까? 시스템을 연구한다고 하는 쪽이에요, 그 말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흔히 보면 그 선박을 모르는 사람들은 이해를 하지만 항공과 선박은 상당 기간은 자율주행이 되어 있습니다.
예, 자율운항에 가깝게 되어 있습니다.
예, 그 말이죠. 내 그럴 때 참 욕을 하려다가 안 했는데 아닙니까? 왜냐하면 이렇게 그런 식으로 해 가지고 만약에 2011년도부터 이런 사업을 쭉 해 왔는데 나중에 잘못 되었을 때 누가 책임지지요? 그 사람들은 그냥 집에 가면 그만이죠. 여기에 만약에 예를 들어서 한 예로 해 가지고 8번에 조선해양플랜트 글로벌핵심센터 지원 해 가지고 2011년부터 해 와갖고 하고 있는데 앞으로 그 사람들은 또 뭐 자율주행 이래가지고 또 간다고요. 그런데 부산시는 모르면 가는 거예요. 만약에 20년, 30년 가가지고 자기들은 잘했다고 결론적으로 아무런 성과가 없을 때 그 사람들은 그냥 뭐라고 합니까? 국가예산 낭비하고 떠나는 거예요. 결국 그 책임은 부산시에 돌아오고 대한민국 국민에게 돌아오는 거라니깐요. 그래서 이런 사항을 한마디로 잘못된 예산집행방식으로 이렇게 하는 사업을 어떻게 할 것인지 정말 과학자로서 있다 아닙니까? 전문가로서 이런 대책까지 소신 있게 제시해 줄 수 없느냐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성과평가하고 이 성과평가의 결과가 차년도 예산으로 반영될 수 있게끔 하고, 하는 시스템을 자꾸 만들어 나가려고 하는 게 위원님 말씀하시는 그런 것들을 현실에 맞춰서 가는 부분들이고요. 그다음에 꼭 이렇게 외부적 평가보다 더 중요한 것은 스스로 사업담당자와 연구자들이 스스로 평가를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들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오늘 보시면 자체평가가 전부 다 부적절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자체평가제도를 도입하는 거는…
전부 다 우수죠, 자기들은요.
예, 왜냐하면 다 팔이 안으로 굽는데 그런, 그렇게 평가해 봐야 상위평가에서는 부정당한다 그러니 자체적으로 뭘 점검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담당자들 학습시키는 과정으로 보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과정들이 3년, 4년이 지나면 현장에서도 스스로 계속 그런 효율화를 해나가는 시스템으로 안정화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조금 전에 옆에 있는 우리 문창무 위원께서 그만하고 마치자는데 이거는 꼭 해야 되겠더라고요, 솔직하게 말해서요.
(장내 웃음)
이거는 해야 되겠다고 내가 시간을 끌어가지고 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사실은요.
예, 그…
곁들여서요. 157페이지 한번 보죠, 157페이지요. 이거만 하고 마무리할게요. 계속 마치자는 걸 제가 이거 억지로 하고 있는데 아닙니까. 157페이지 내 간단히 하면 여기는 평가의뢰인이 다 달라요. 그러면 의뢰인이 다르다는 말은 평가하는 기구가 다르다는 이 말 아닙니까?
아, 그렇지는 않고…
아닙니까?
예.
평가하는 거는 한쪽에…
평가는 저희들이 대행을 해서 합니다. 그래서 요거를 말씀드리면 요 제도의 취지는 밖에서 일반연구자부터 시작해 가지고 R&D사업을 신청하려고 하니 부산시에서 돈을 주시오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게 부산시에서 돈을 투입할 만한 가치가 있는지 없는지에 대해서 판단을 하고 의사결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판단을 하기 위한 평가를 저희들이 합니다. 그래서 이 평가의뢰 일자가 다 다른 건 정부의 공모사업이 동시에 나오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거에 따라서 신청하기 최소한 저희들은 보름 전에 달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이전에 오기 때문에 평가의뢰일이 다 다르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이것도 점점 더 빈도가 늘어나고 있는 상태입니다.
저는 평가기관이 다르기 때문에 평가단위도 다른 줄 알았드만 시기만 다르다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하여튼 그래 이런 평가를 보고 저도 참 놀란 것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후에 이런 평가를 평가로서 끝내지 말고요, 있다 아닙니까?
예.
때에 따라서는 그 책임은 부산시의회에 있는데 예를 들어서 자체평가를 우수로 해 주는 그렇게 정말 자만하는 평가를 하는 단체장에게는 책임도 물을 수 있는 그런 기구가 필요해요, 사실은요. 그래서 그런 사항은 이후에 우리가 좀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여튼 157페이지에 있는 추진현황 이거는 신규사업이죠?
예.
신규사업에 대한 추진현황하고. 그 여기에 지역신규사업 여기에 지역혁신사업 성과평가 이 사항은 정말 보기 좋은 자료고 우리한테는 충실한 자료기 때문에 잘 반영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정상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잠깐만, 방금 우리 존경하는 정상채 위원님이 질의하신 것 중에 172페이지 조금 더 질의하겠습니다. 올해 처음으로 진단을 해 보신 겁니까?
성과평가 자체는, 예.
그래서 조금 말씀드리면 자체평가에는 좀 냉정하게 했으면 좋겠다 방금 말씀하셨듯이 사업 수행한 분들이 자체적으로 평가를 하신 거잖아요.
부서에서 평가를 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양심적이고 어떻게 보면 비양심적인 거죠. 보면 예를 들면 2번에 부산특구 성과창출 이거는 103점을 맞았는데 최종등급 우수 나왔고 조선해양플랜트는 105점을 나왔는데 최종등급 미흡이 나왔어요. 그리고 7번 바로 옆에 보면 이분들은 억수로 양심적입니다. 산학융합지구는 80점 자체평가인데 최종평가는 양호가 나왔거든요. 이거 보면 자체평가는 이 시스템이 뭔가 좀 문제 있다 스스로 자화자찬하는 그렇기 때문에 이 시스템에 대해서는 한번 좀 재정리가 해야 되는 게 아닌가…
예. 그래서 이게 그 원인을 좀 말씀드리면 올해가 이렇게 처음 시행이 되고 부서의 사업담당자들은 혹시 이거를 하면 뭐 사업이 굉장히 그거 될까 이렇게 조금 또 이렇게 포장을 했다라기보다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 고려치 않았던 부분들이 있고 또 하나는 이거를 자체평가를 하는 사람들 일반행정직입니다. 일반행정직 분들이 기술적인 부분들이나 이런 거를 다 판단을 못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올해 처음 하다보니까 약간 시행착오와 그다음에 약간 두려움 때문에 이런 결과들이 나왔다고 저희들 내부적으로 분석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것들이 2차 상위평가를 통해서 재조정되는 것들을 보면 그러면 어떤 부분 관점에서 그리고 저희들이 뭘 지적을 해야 되고 뭐가 잘못됐는지에 대해서 다 피드백을 해 드렸기 때문에 그것도 학습이 되면 내년에는 이게 점점 더 상위평가하고 자체평가 점수가 줄어 격차가 이게 사실은 정, 저희도 여기 정부시스템을 약간 카피한 건데요. 정부도 2007년도에 이거 도입을 했었습니다. 처음에는 전부 다 부적절 나왔었습니다. 저도 그때 해 봤었는데 그런데 이게 점점 진행되면서 그 격차가 줄어들면서 이제는 대부분의 사업을 자체평가로 갈음을 할 수 있게끔 그렇게 바뀝니다. 그래서 부산은 이제 시작을 했으니까 조금 더 이렇게 계속 연습하고 하다 보면 격차가 줄어들 거고 줄어들게 하기 위해서 저희들도 사전설명과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절대 소홀히 하지 않고 더 할 수 있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장님, 이 자체평가 상위평가 1차, 2차 있는데 최종등급이 잘 나와야지 되는 건…
맞습니다.
그러니까 최종등급이니까 적절은 뭐 나올 수도 있고 안 나올 수도 있는데 최종등급이 잘 나와야 되는 거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일단 사업을 처음으로 줄여나가는 것은 맞으나 올해 지금 이 문제는 좀 우리 정상채 위원님이 지적하셨다시피 문제는 있다. 따라서 좀 평가시스템을 한번 좀…
예, 계속적으로 개선점들을…
냉정하게 바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또 아쉬운 것은 부산의 주력사업인 조선하고 신발이 자체평가에는 점수가 높게 나왔는데 최종등급에서는 미흡이 나온 딱 두 가지가 부산의 주력사업 두 가지입니다. 이거 정말로 안타까운 거 이거는 제가 볼 때는 BISTEP에서 연구를 좀 너무 이렇게 느슨하게 안일하게 했다라는 생각도 드는데 조금 더 신경을 써주시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예, 말씀 조금 부연해서 드리면 사실은 미흡등급 나온 사업들이 장기사업들인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관행적으로 그러니까 전년도 이게 가장 큰 게 전년도사업에 대해서 문제점 파악하고 개선하려고 노력하고 하는 부분들이 점수가 많이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장기사업들 같은 경우에는 그런 경우들이 없다보니 상대적으로 평가점수가 낮게 나온 걸로 분석이 되어 있고 사실은 산업 자체로는 신발이나 이런 데 대해서 문제가 있었다라고 보지는 않고 그래서 이런 중간 이런 상위평가 과정들을 통해서 그런 부분들을 스스로 개선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었다라는 데도 의미가 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장기라고 해서 신발이 좀 2004년도 빠른데 조선은 2012년도인데 2011년보다 앞에 했던 게 몇 개가 있습니다. 하나, 둘…
예, 그건 뭐 수행자들…
그렇죠. 4개 정도 사업이 또 있습니다. 그거는 제가 볼 때는 뭐 느슨한 것도 인정은 하나 제가 볼 때는 자체적인 그런 것들이 또 문제가 있는 것 같다라는 저는 사실 생각이 들거든요.
예, 개선방안 제시를 하고 할 수 있도록 유도하겠습니다.
그래서 예, 이런 거를 꼭 좀 개선을 해 주시고 요기에 덧붙여서 하나 더 하면 조직개편도 말씀드리면 58페이지 이거 BISTEP에 좀 이것도 내부인데 BISTEP이 조직개편을 지금 하려고 또 하잖아요.
예. 2차 조직개편을 계획 중에 있습니다.
지금 또 3본부 1실 8팀.
예.
너무 잦은 조직개편이 아닌가요?
그런 생각은 저도 하고 있고 가능하면 안 바꾸는 게 한번 조직개편을 하면 안 바꾸는 게 맞다고 생각은 기본적인 원칙은 맞다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올해 들어서 원의 기능이 바뀌면서 조직개편을 해 봤고 그렇게 할 때 기본적인 것은 저희 정원이, 인원이 같이 늘어나는 것들을 해서 이제 운영을 하겠다라는 거에 대해서 중장기적인 셋업을 했었는데 실제로 1년을 운영을 해 본 결과 저희 원에 일반직이 40명인 기준해서 일단 부서가 우리가 이 부서 간 연계협력을 시스템이나 제도적으로는 하지만 실질적으로 활동하는데 문제점들이 있었고 그다음에 팀단위로 하려면 1개 팀이 지금 현재 인원구조상으로 한 팀에 심한 경우에는 있고 팀장 1명, 팀원 1명인 경우도 있고 어떤 경우에는 업무에 따라서 많이 하는데 그러다 보니 어떤 팀에서는 팀을 운영하기 위한 행정소비들이 너무 많기도 하고 이런 부분들이 문제점들이 많이 발생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업무 간의 효율성과 그다음에 지금 있는 인원으로 배치할 수 있는 가장 운영적 효율성을 감안을 해서 지금 후반기부터 계속 전체적으로 모니터링을 하고 있고 그런 부분들을 우리 직원들하고 같이 연구원들하고 같이 어떤 방법으로 하면 우리가 일을 제일 잘 할 수 있는 조직일까에 대해서 고민을 해서 그 부분에 대해 1차적으로 3본부 그러니까 일단은 부서 간 5개에서 일단 4개로 줄이고 그다음에 그러면서 팀을 11팀에서 8팀으로 줄이면서 보직자 중심이라기보다는 일을 할 수 있는 구조 그다음에 전체를 협업할 수 있는 구조로 만드는 게 효율적이라는 판단하에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요. 82페이지 보면 5년간 조직개편해서 5개가 있는데요. 거의 1년에 3번 바뀐 적도 있고…
거의 뭐 매년 바뀌는 거거든요.
17년도 4월 달하고 17년도 11월 달이 지금 새로 바뀌는 조직개편과 거의 유사한 때였거든요. 그러니까 원장님이 되시고 나서는 또 이렇게 진단을 하셨는데 너무 자주 바뀐다. 그때 당시에도 지금 3본부 1실 8팀을 하려고 했던 제일 첫 번째가 3본부 1실 8팀이었거든요?
예, 맞습니다. 시작점이 그랬었습니다.
예, 그래서 이번에도 조직개편을 정말로 신중하게 하시되 그 신중한 거를 가지고 너무 그렇게 하지 말고 이 업무분장을 좀 효율 있게 나누고 역할을 재편하는 게 안 좋겠나라는 의견을 좀 드립니다. 내부적으로도 혼란이 억수로 많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가능하면 조금 약간 슬림화 그러니까 외형적인 부분들의 슬림화로 업무효율성을 높이는 쪽으로 가능하면 지속가능한 시스템으로 마지막까지 고민을 해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아무튼 안 헷갈리게 요기 보면 개편사유에는 현장중심 실행력 강화라고 했는데 하여튼 그걸 잘 살리셔서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창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창무 위원입니다.
제가 작년 우리가 등원을 해서 여러 가지 감사를 해 보고 예산도 심의를 하고 또 금년에 이제 두 번째 행정사무감사를 하고 곧 또 예산 심의를 합니다. 제가 우리 위원장께 한번 이거는 어렵기도 하고 한번 생각할 문제가 아닌가 왜냐? 지금 우리가 감사를 하면 내일모레 되면 또 테크노파크합니다. 또 19일 날 화요일 되면 정보산업진흥원도 합니다. 비슷한 내용이면서도 지금 이 감사장에서 또 감사를 해야 됩니다, 다. 또 여기도 우리 오늘 과학원장 우리 김병진 원장도 앉아계시고 이거 한번 연구대상이 아닌가 엄청나게 비슷하면서도 지금 매일매일 넘어갑니다. 한 부서마다 감사를 합니다. 이것을 하루나 이틀에서 전체 원장, 회장도 경합을 시킬 겸, 들을 겸 한번 이런 식으로 연구를 해 볼 수 있지 않겠느냐 이건 뭐 쉬운 것도 아니고 어려운 것도 아니고 좀 연구대상이 되지 않느냐 그런 점을 오늘 위원장님께 이야기 한번 드리고 여기 우리 원장께서도 쭉 여러 가지 질의, 질문에 답변을 하시는데 또 비슷한 내용이 내일모레 또 있고 또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어떻게 보면 행정의 낭비성도 있다고 보거든요. 예산은 각 국에다가 배당되어서 예산은 나가지만 이 심사, 심의를 보는 의회의 입장에서는 보면 이거 도대체가 이 뭐가 아주 혼돈을 주고 어지러움을 준다 이 말입니다. 비슷한 항목이 내용이 다 들어가 있어요. 이게 그렇다고 부산이 막 업그레이드 되었느냐 제가 볼 때는 맨날 5대 도시에서 제일 뒤에서 한두 째 쫓아갑니다. 이런 것을 한번 획기적으로 변화를 줄 수 있는 제도개선이 필요하지 않느냐 하는 점을 2년째를 맞으면서 우리 위원장께 한번 건의를 드리고 연구대상을 한번 심도 있게 해 달라고 부탁을 하고 싶습니다. 공식회의석상에서 이야기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문창무 위원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제가 좀 간단하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연구기관이 저희 기관은 한 3개입니다. 이 3개 기관은 출자·출연기관의 통폐합 한번 의논하실 의향이 있으십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은 저희들이 현장에 있는 우리 출자·출연기관장들이 특히 출연기관장들 중심으로 해서 저희 17개 기관장들이 사실은 한 달에 한 번씩 만납니다. 만나서 서로 벤치마킹도 하고 뭐 이렇게 하는데 사실은 저희들 나름대로는 역할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분류가 되어 있고 그렇게 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혼란을 초래하고 있는 것을 저도 사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저 개인적인 입장을 조금 말씀드리면 집행기능과 정책연구기능에 대한 분리 그리고 나중에 효과성에 대한 분리를 통해서 한번 전면업무조정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검토가 필요하고 그런데 한편으로는 무조건적인 운영상의 기관 통폐합이 부작용을 낳을 수도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좀 다각도적인 검토가 필요하지 않나 그런 생각들은 좀 하고 있습니다.
예, 아무튼 기관장님들끼리 모임하실 때 업무분장을 확실하게 나누든지 정 안 되면 진짜 통폐합을 하든지 한번 같이 고민을 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혜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혜린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방금 문창무 위원님 하신 말씀이 공공기관 혁신과 바로 연결되어 있다라고 판단이 되고요. 방금 공식적으로 말씀하셨으니까 BISTEP이 아니라 본청에서 공공기관 혁신과 관련된 안을 빨리 내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역시 재빠르게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160쪽에 있는 24번 이 투자방향 수립과 165쪽에 있는 25번 2020년도 부산시 R&D예산 배분·조정 추진현황 이 두 가지 일들은 시의 예산실과 직접적으로 연결되어져 있는데 BISTEP이 과연 그 예산실을 얼마만큼의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지에 대한 의문이 좀 들었습니다.
예, 그래서 요게 완전 시, 그러니까 지금 투자방향 수립하고 투자방향 수립은 작년에 기본하고 올해 본격 수립을 했었고요. 그다음에 배분조정도 역시 작년에, 재작년부터 시작을 했는데 작년에는 권고했고 이번에 안을 만들었습니다. 그렇게 시스템이 이 제도가 정착되는데 시간이 많이 걸렸던 것은 저희들은 기본적으로 지금 관리는 혁신경제과가 있고 예산에 대한 부분들은 또 예산실이 가지고 있는 부분이라 저희 문제라기보다는 시의 행정적인 부분들과 저희하고의 교류관계 이런 부분들이어서 작년, 하고 또 계속 논의를 해서 올해는 아예 협의회를 구성을 해서 예산실이 우리 저희들이 내는 결과를 혁신경제과를 통해서 수용하는 조건으로 다 진행을 했습니다. 그런 것들이 한 2∼3년 걸린 것 같습니다.
이거 어쨌든 이것이 지금 BISTEP에서 내놓으시는 자료들이 객관적인 근거이니까 예산실은 이걸 당연히 토대로 예산을 짜야 한다고 저도 생각합니다만 예산실은 무수히 많은 사업들과…
맞습니다.
그 사업들을 이야기하는 무수히 많은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는 곳이라서 이것이 과연 그대로 관철될지에 대한 의문이 좀 생겨서 BISTEP이 여기에서 좀 영향력을 높여주시는 게 어떨까 하는 제안을 드리고요.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지난 몇 회기 전에 기능별예산분류에서 과학기술파트의 좀 증가가 필요하다라는 이야기를 했었는데 올해 내년도 본예산을 보니 원래 올해가 0.03%였는데 76% 증가한 0.06% 53억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내역을 봤더니 국립과학관이 대부분이고요. 뭐 과학기술 대중화 이런 사업이 있던데 이런 것들 말고 진짜 R&D사업을 중심으로 해서 과학기술예산이 짜여져야 하는 거 아닌가 생각하는데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부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지방재정법상에 예산편성기준에 따라서 지금 과학기술이라고 이야기하는 건 거기에 속한 사업은 대부분 과학문화 확산으로 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이렇게 평가하고 배분조정에 대해서 의견내고 하는 사업들이 대부분 산업진흥이나 다른 데로 편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는 R&D와 비R&D를 구분하고 R&D사업은 R&D태그를 달아서 디브레인상에 별도 분류가 되는데 지방회계 그러니까 e호조시스템을 따르는 지방회계상에서는 R&D태그가 없습니다. 그래 사실은 지방에도 R&D태그를 달 수 있도록 이제 예산관계 제도에 대해서 한 7∼8년 전부터 했는데 행자부와 그다음 e호조시스템 작업을 아직 구현이 안 되어서 지금 집계가 안 되는 부분이고 저는 개인적으로는 R&D부분에 대해서 별도 집계 저희들은 기본집계는 하고 있습니다마는 공식적인 별도집계를 하고 거기에 대한 추이를 계속 모니터링을 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며칠 전에 과기부에서 R&D프로세스 관련된 혁신안을 내놓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혁신안이 나오는 이유가 역시 투입 대비 성과가 바로 바로 나오지 않고 그 성과가 아주 미미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라고 저도 역시 생각을 하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좀 BISTEP이 부산에서 좀 선도적으로 이런 데 투자를 해야 한다라는 목소리를 높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 기능 더 강화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혜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제대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뭐 짧게 하나 질문 좀 하겠는데요. 얼마 전에 부산관광공사하고 우리 산업과학혁신원하고 업무협약을 맺었는데…
예, MOU 맺었습니다.
그러니까 부산과학기술기획평가원에서 부산산업과학혁신원으로 이름 바꾼 이유 중에 하나가 전체산업을 보고 부산에 미래산업을 보고 하겠다 이 뜻이잖아요? 따지고 들면.
예.
그런 면에서는 참 긍정적으로 봅니다. 왜냐하면 우리 항상 이게 우리 관광공사 우리 경제문화위에 있을 때 하는 말이 부산시에서 관광마이스산업을 육성시키겠다 하면서 실제적으로 정책적으로 연구인력이 없어서 미래 관광산업을 육성하겠다는 그 정책을 펴기가 어렵다 그런 말씀을 많이 했거든요. 그러면 우리 부산산업혁신원에서 보완을 해 가지고 협업을 해 가지고 부산의 미래관광산업에 대해서 같이 정책의 방향에 고민하겠다 그렇게 봐도 되겠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관광산업 역시 미래산업의 한 축으로 보고, 오늘 보고 드리, 올해까지는 저희가 물류산업 중심으로 보고 그다음에 관광산업 역시 미래산업인데 이게 관광산업이 사실은 관광산업 통계가 제대로 돼 있지도 않고 산업의 분류체계나 그다음 부가가치의 이동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전혀 연구가 된 게 잘 없습니다. 그리고 또 실제로 현장에서는 관광마이스업종도 ICT기술을 기반으로 해서 여러 가지 기술들을 굉장히 요구를 하고 있는데 이런 것들이 종합적으로 돼 있는 부분들이 없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정희준 사장님하고 저하고 늘상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얘기를 하다가 그러면 관광공사는 현장을 가지고 있고 저희들은 그나마 과학기술적인 사고에 의해서 정책연구를 할 수 있는 기능들이 있으니.
연구분석을 하는…
접점들을 찾아서 이렇게 예산을 투입하는 연구라기보다는 계속적으로 관심을 좀 가지고 가보자, 사실은 저희가 과학기술기획평가원 시절에도 관광마이스에 대한 기술적인 부분들에 로드맵을 한번 만든 적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조금 구체화시키고 하자는 의미에서 그날 MOU도 맺고 세미나도 같이 하고 하면서 다음 달에는, 아, 이달 말에는 같이 인력양성이나 이런 부분들도 계속 협의해나갈 계획입니다.
그만큼 우리 부산산업과학혁신원 부산의 미래의 관광사업을 그려볼 수 있는 로드맵을 그려볼 수 있는 그런 인력이라든지 그런 능력이 된다고 판단을 하시는 건가요?
기본적으로 관광전문가가 있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저희들 기본적으로 미래학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그리고 산업분석 이런 부분들 있기 때문에 노력을 하면서 만들어 나가는, 특히 사실은 관광미래전문가는 대한민국에도 별로 없는 것 같아서 저희들이 굉장히 드러내놓고 자랑은 못 하겠지만 계속 학습을 해 나가면서 연구영역을 키워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우리 부산산업과학혁신원이 자꾸 조금 이래 우리 위원님들이나 다른 분들이 볼 때 조금 의문점을 가지는 게 너무 테크노파크에 관련돼 가지고 너무 과학기술에 치중돼 있다. 그러니까 자꾸 유사점만 발견되지 차별점을 찾지를 못하는데 방금 말씀하신 대로 과학이라든지 아니면 예술·문화 이런 어떤 정책연구기관 하다못해 우리 존경하는 곽동혁 위원님 계시지만 지역화폐에 관련돼 가지고 자기 목소리를 낼 수 있고 또 부산의 사회적경제에 관련해 가지고 정책적인 연구를 낼 수 있고 좀 그렇게 너무 한 군데 좀 매몰이 안 됐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우리 부산산업과학혁신원의 하는 역할이 조금 테크노파크하고 많은 차이점이 있을 것 같거든요.
예, 맞습니다. 사실은 테크노파크는 지금 산업을 중심으로 가는 거고 저희가 산업과학혁신원이라는 게 과학을 기반으로 해서 어떻게 혁신할 건가에 대한 부분이라 혁신의 과정과 대상에는 제조업뿐만 아니라 다양한 게 있고 그다음에 혁신을 해야 되는 방향에 있어서는 미래에 대한 조망하고 현장의 목소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판단하고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사실은 대한민국 어디에 지역에 잘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들이 한편으로는 유사사례가 없는 것들 자꾸 만들어가는 부분이고요. 저희들도 한편으로는 또 산업을 넣으니까 산업진흥기관이라는 오해를 좀 받기도 하는데 저희들은 산업진흥이 아니라 방향성을 제시를 하고 그다음에 제시를 넘어서 실행에 대해서 모니터링까지 할 수 있는 사실은 과학적 접근을 기반으로 해서 현장적용성이 있는데 사실은 저희들이 좀 표현을 잘 못 하고 제가 좀 표현을 잘 못 하는 부분들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계속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표현을 하셔야 사랑을 받죠.
예, 점점 더 하겠습니다.
제가 왜냐하면 우리 얼마 전에 우리 부산산학융합원에 관련해 가지고 토론회에도 패널로 우리 또…
이종률 본부장이 갔습니다.
부산산업과학혁신원에서 오셔 가지고 분석을 해주셨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이 저는 굉장히 좋다고 보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어떤 부산의 중점사업이나 조금 갈등이 있는 부분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자꾸 외부에 있는 전문가들 초청해 가지고 얘기를 듣는데 그런 부분을 우리 부산산업과학혁신원에서 객관적인 자료나 공정하고 냉정하게 패널이든 아니면 토론회를 초청하든 해 가지고 자기들 전문화된 경험과 지식을 같이 이렇게 같이 참여해 가지고 그러면 우리 시의원님들도 같이 참여해 가지고 같이 얘기도 들어볼 수 있고 그러니까 정책적인 게 꼭 부산시만을 위한 정책이 아니고 우리 시의회의 정책을 제안을 주실 수도 있고 아니면 대학교든 기업이든 정책을 줄 수 있는 그게 좀 다양해졌으면 좋겠어요.
저희가 가지고 있는 사실은 제일 중요한 기능이긴 합니다. 그런데 그동안에 그런 부분들 좀 활성화되지 못했던 부분들이…
그렇죠. 너무 안에만 탁 숨어있으니까 이제는 나와 가지고 적극적으로 우리 시의회에서도 토론회 이런 거 많이 하는데 우리가 한번 해보겠다, 한번 누가 참여해 가지고 우리 부산산업과학혁신원의 역량을 한번 보여주겠다, 그런 모습 좀 보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같이…
물론 일을 안 하고 가만히 앉아 있으면 좋죠. 그런데 자꾸 통·폐합 얘기가 나오는데 자기가 하는 역할을 정확하게 보여주셔야지 이런 얘기 안 나오거든요. 어떻습니까?
예, 저희들도 그동안 저희가 3년 반 이상 활동을 하면서 내부 역량들을 많이 쌓았고 가능한 객관적이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내부적으로 어느 정도 시스템과 역량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단지 조금 머뭇거렸던 것 중에 하나는 저희가 먼저 문제제기를 하는 거는 사실은 쉽지 않은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거나 이런 대상들에 대해서 같이 의회뿐만 아니고 시하고 같이 그런 것들을 찾아서 가능하면 조금 더 나은 진보, 나아갈 수 있는 방향들을 찾아내는 데에 있어서 객관적이고 그다음에 과학적 접근을 통한 방향제시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요. 어차피 BISTEP 자체가 내는 정책이 부산시에 반영될 확률이 높지 않습니까? 그래 되면 아무래도 부산시의 입장을 조금 이렇게 조언을 해주고 할 수밖에 없는 상황들인데 그런 부분들이 겉으로 드러나 가지고 토론회도 잘 나오시고 이렇게 하시는 역할을 또 위원들한테 잘 알려주시고 해 가지고 적극적으로 우리 부산산업과학혁신원을 활용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또 많이 이용해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제대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곽동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제대욱 위원님께서 발언을 해주셔 가지고 안 하려 했다가 생각이 나서 제가 강조하는 의미에서 한번 더 얘기하겠습니다. 김혜린 위원님도 얘기했지만 지금 많이 나왔던 얘기 중 하나가 영향력을 높여라, 그다음에 표현을 하고 이렇게 세상에 나와라 이런 얘기가 있는 것 같은데 그렇게 하려고 하는 제일 좋은 방법이 뭐겠습니까? 주문해도 지금 안 되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사실은 저희가 그런 방금 말씀해주신 이런 과정 중에 하나가 또 성과평가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전부 다 포함이 돼 있는데요. 그다음 저희들 보고서들도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기본적으로 법적인 이런 것들에 대한 기본적인 공식화도 좀 필요하고 그다음에 더 하나는 사회적 인정도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다른 일반 집행기관처럼 그런 게 아니라 조금 한 발 떨어져있다기보다는 다른 시각에서 보는 기관인데 그런 부분들에 대한 사회적인 시각 이런 것도 필요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제가 그래서 저는 좋은 방법 중에 하나 제가 생각난 것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위원들한테 메일 보내시죠?
예.
그런데 얼마나 읽어볼까요?
사실은 지금, 저희들이 사실은 그거를 전혀 체크 안 하지는 않습니다. 일단은 많이 보내자라는 관점에서 저희들이 거의 한 3,000여 분에 가까운 분들한테 동시에 다 보냅니다. 그러면서 또 얼마나 보시냐를 체크하는 건 사실은 또 들어와서 다운로드를 받으시는 비율로 봅니다. 그게 지금 현재 10%쯤 되는 걸로 지금 현재 파악은 하고 있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지금은 너무 보내기만 한다, 그런데 좀 더 늘려야 되는 것도 필요하고 또 가독률을 높이는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그 뭐냐 이렇게 책자도 이렇게 들어오고 항상 제목을 보면 관심이 가는 이런 내용 사실 많아요. 그런데 쏟아지는 정보 속에서 사실 이렇게 들어오는 메일이 너무 많기 때문에 다 체크하고 일일이 읽고 이러기가 굉장히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그것도 되게 좋은데 직접적으로 설명을 해주시고 하는 이런 기회가 좀 많을 때 저는 더 많이 반영될 수 있지 않겠나 이래 생각이 들고요.
조금 더 뵙고 설명 드리는 기회들 좀 많이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주시면 좋을 것 같다, 예를 들면 앞에 우리 대학기술지주회사 평가도 계속 해왔다고 해 가지고 하셨는데 평가서를 이번에 받아보고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저희들 궁금한 것도 그 얘기를 해주시고 평가했던 내용도 설명해주시고 이러면 훨씬 더 저희가 정책 반영할 때 힘 있게 정책 반영이 될 수가 있는 거니까 그런 부분을 좀 많이 해달라고 부탁드리고요.
또 하나 더 있다라고 한다면 보통 언론에서 이렇게 게재된 내용 이런 거 쓰는 데 하나도 없죠?
저희가 문제화됐던 것만 아마 담았던 걸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보통 이제…
좋은 기사는…
예, 좋은 기사 안 넣죠?
예.
대부분 다 갑질 이런 거만 넣고 이렇게 하는 경우가 많은데 중요한 기사는 언론보도 하고 이렇게 할 필요가 좀 있지 않을까요?
올해 들어서 저희 원이 들어간 기사 저희들 월별, 올해 제가 홍보 이런 부분을 해서 일단 기사화 된 게 500건이기 때문에 상반기 때 거의 하루에 한 번 이상 저희 원이…
오, 많이 했네.
활동들이나 이런 것들이 다 나와 있는 상황이고요. 그러면서 나름대로 빈도분석이나 이런 것도 다 해봤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는 사실은 조금 아쉬운 건 내용이라기보다는 행사가 개최됐다, 보고서가 그냥 나왔다 하는 기사가 한 80% 그다음에 그거에 대한 분석이라든지 이런 거는 지역지 중심으로 해서 분석기사는 한 20%여서…
주요 언론에 많이 나옵니까?
예, 저희는 가능하면 기본적으로 또 체크하는 거는 지면을 가지고 있는 신문사와 그리고 방송을 중심으로 해서 계속 모니터링하고 빈도 높이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언론 많이 얘기되고 나쁜 것만 자꾸 이렇게 얘기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돼야 된다라는 주장이라든지 이런 또 연구성과라든지 이런 것들이 시민들이 많이 공유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예, 더 많이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곽동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김병진 원장님을 비롯한 관계임직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오늘 감사과정에서 지적된 사항은 각별히 유념하셔서 업무추진 시 적극 반영하여 주시고 개선할 사항에 대하여는 면밀한 계획을 수립하여 조속히 처리하신 후 그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재단법인 부산산업과학혁신원에 대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17시 01분 감사종료)
○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김우배
전문위원 이수정
○ 피감사기관참석자
〈부산산업과학혁신원〉
부산산업과학혁신원장 김병진
정책연구본부장 김호
혁신추진본부장 안하늘
투자분석본부장 이종률
혁신역량강화센터장 임용관
○ 속기공무원
박성재 손승우
동일회기회의록
제 282회| 번호 | 대수 | 회기 | 차수 | 위원회 | 회의일 |
|---|---|---|---|---|---|
| 1 | 8 대 | 제 282 회 | 제 19 차 | 경제문화위원회 | 2019-11-25 |
| 2 | 8 대 | 제 282 회 | 제 18 차 | 경제문화위원회 | 2019-11-25 |
| 3 | 8 대 | 제 282 회 | 제 17 차 | 경제문화위원회 | 2019-11-22 |
| 4 | 8 대 | 제 282 회 | 제 16 차 | 경제문화위원회 | 2019-11-22 |
| 5 | 8 대 | 제 282 회 | 제 15 차 | 경제문화위원회 | 2019-11-21 |
| 6 | 8 대 | 제 282 회 | 제 14 차 | 경제문화위원회 | 2019-11-21 |
| 7 | 8 대 | 제 282 회 | 제 13 차 | 경제문화위원회 | 2019-11-21 |
| 8 | 8 대 | 제 282 회 | 제 12 차 | 경제문화위원회 | 2019-11-20 |
| 9 | 8 대 | 제 282 회 | 제 11 차 | 복지환경위원회 | 2019-11-22 |
| 10 | 8 대 | 제 282 회 | 제 11 차 | 경제문화위원회 | 2019-11-20 |
| 11 | 8 대 | 제 282 회 | 제 10 차 | 복지환경위원회 | 2019-11-22 |
| 12 | 8 대 | 제 282 회 | 제 10 차 | 경제문화위원회 | 2019-11-19 |
| 13 | 8 대 | 제 282 회 | 제 9 차 | 해양교통위원회 | 2019-11-21 |
| 14 | 8 대 | 제 282 회 | 제 9 차 | 복지환경위원회 | 2019-11-21 |
| 15 | 8 대 | 제 282 회 | 제 9 차 | 기획행정위원회 | 2019-11-21 |
| 16 | 8 대 | 제 282 회 | 제 9 차 | 경제문화위원회 | 2019-11-19 |
| 17 | 8 대 | 제 282 회 | 제 8 차 | 경제문화위원회 | 2019-12-18 |
| 18 | 8 대 | 제 282 회 | 제 8 차 | 도시안전위원회 | 2019-12-18 |
| 19 | 8 대 | 제 282 회 | 제 8 차 | 기획행정위원회 | 2019-11-21 |
| 20 | 8 대 | 제 282 회 | 제 8 차 | 복지환경위원회 | 2019-11-21 |
| 21 | 8 대 | 제 282 회 | 제 8 차 | 해양교통위원회 | 2019-11-21 |
| 22 | 8 대 | 제 282 회 | 제 8 차 | 경제문화위원회 | 2019-11-18 |
| 23 | 8 대 | 제 282 회 | 제 7 차 | 경제문화위원회 | 2019-12-17 |
| 24 | 8 대 | 제 282 회 | 제 7 차 | 복지환경위원회 | 2019-12-17 |
| 25 | 8 대 | 제 282 회 | 제 7 차 | 기획행정위원회 | 2019-12-17 |
| 26 | 8 대 | 제 282 회 | 제 7 차 | 도시안전위원회 | 2019-12-17 |
| 27 | 8 대 | 제 282 회 | 제 7 차 | 도시안전위원회 | 2019-11-21 |
| 28 | 8 대 | 제 282 회 | 제 7 차 | 해양교통위원회 | 2019-11-20 |
| 29 | 8 대 | 제 282 회 | 제 7 차 | 기획행정위원회 | 2019-11-20 |
| 30 | 8 대 | 제 282 회 | 제 7 차 | 복지환경위원회 | 2019-11-19 |
| 31 | 8 대 | 제 282 회 | 제 7 차 | 경제문화위원회 | 2019-11-18 |
| 32 | 8 대 | 제 282 회 | 제 6 차 | 해양교통위원회 | 2020-01-09 |
| 33 | 8 대 | 제 282 회 | 제 6 차 | 도시안전위원회 | 2019-12-04 |
| 34 | 8 대 | 제 282 회 | 제 6 차 | 복지환경위원회 | 2019-12-04 |
| 35 | 8 대 | 제 282 회 | 제 6 차 | 기획행정위원회 | 2019-12-04 |
| 36 | 8 대 | 제 282 회 | 제 6 차 | 경제문화위원회 | 2019-12-04 |
| 37 | 8 대 | 제 282 회 | 제 6 차 | 도시안전위원회 | 2019-11-20 |
| 38 | 8 대 | 제 282 회 | 제 6 차 | 해양교통위원회 | 2019-11-19 |
| 39 | 8 대 | 제 282 회 | 제 6 차 | 복지환경위원회 | 2019-11-19 |
| 40 | 8 대 | 제 282 회 | 제 6 차 | 기획행정위원회 | 2019-11-19 |
| 41 | 8 대 | 제 282 회 | 제 6 차 | 경제문화위원회 | 2019-11-15 |
| 42 | 8 대 | 제 282 회 | 제 5 차 | 해양교통위원회 | 2019-12-18 |
| 43 | 8 대 | 제 282 회 | 제 5 차 | 기획행정위원회 | 2019-12-03 |
| 44 | 8 대 | 제 282 회 | 제 5 차 | 복지환경위원회 | 2019-12-03 |
| 45 | 8 대 | 제 282 회 | 제 5 차 | 도시안전위원회 | 2019-12-03 |
| 46 | 8 대 | 제 282 회 | 제 5 차 | 경제문화위원회 | 2019-12-03 |
| 47 | 8 대 | 제 282 회 | 제 5 차 | 도시안전위원회 | 2019-11-19 |
| 48 | 8 대 | 제 282 회 | 제 5 차 | 기획행정위원회 | 2019-11-18 |
| 49 | 8 대 | 제 282 회 | 제 5 차 | 해양교통위원회 | 2019-11-18 |
| 50 | 8 대 | 제 282 회 | 제 5 차 | 복지환경위원회 | 2019-11-18 |
| 51 | 8 대 | 제 282 회 | 제 5 차 | 경제문화위원회 | 2019-11-15 |
| 52 | 8 대 | 제 282 회 | 제 4 차 | 본회의 | 2019-12-23 |
| 53 | 8 대 | 제 282 회 | 제 4 차 | 교육위원회 | 2019-12-17 |
| 54 | 8 대 | 제 282 회 | 제 4 차 | 민생경제특별위원회 | 2019-12-13 |
| 55 | 8 대 | 제 282 회 | 제 4 차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 2019-12-12 |
| 56 | 8 대 | 제 282 회 | 제 4 차 | 경제문화위원회 | 2019-12-02 |
| 57 | 8 대 | 제 282 회 | 제 4 차 | 해양교통위원회 | 2019-12-02 |
| 58 | 8 대 | 제 282 회 | 제 4 차 | 도시안전위원회 | 2019-12-02 |
| 59 | 8 대 | 제 282 회 | 제 4 차 | 복지환경위원회 | 2019-12-02 |
| 60 | 8 대 | 제 282 회 | 제 4 차 | 기획행정위원회 | 2019-12-02 |
| 61 | 8 대 | 제 282 회 | 제 4 차 | 도시안전위원회 | 2019-11-18 |
| 62 | 8 대 | 제 282 회 | 제 4 차 | 기획행정위원회 | 2019-11-18 |
| 63 | 8 대 | 제 282 회 | 제 4 차 | 복지환경위원회 | 2019-11-15 |
| 64 | 8 대 | 제 282 회 | 제 4 차 | 해양교통위원회 | 2019-11-15 |
| 65 | 8 대 | 제 282 회 | 제 4 차 | 경제문화위원회 | 2019-11-14 |
| 66 | 8 대 | 제 282 회 | 제 3 차 | 본회의 | 2019-12-13 |
| 67 | 8 대 | 제 282 회 | 제 3 차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 2019-12-10 |
| 68 | 8 대 | 제 282 회 | 제 3 차 | 교육위원회 | 2019-12-04 |
| 69 | 8 대 | 제 282 회 | 제 3 차 | 경제문화위원회 | 2019-11-29 |
| 70 | 8 대 | 제 282 회 | 제 3 차 | 기획행정위원회 | 2019-11-29 |
| 71 | 8 대 | 제 282 회 | 제 3 차 | 복지환경위원회 | 2019-11-29 |
| 72 | 8 대 | 제 282 회 | 제 3 차 | 도시안전위원회 | 2019-11-29 |
| 73 | 8 대 | 제 282 회 | 제 3 차 | 해양교통위원회 | 2019-11-29 |
| 74 | 8 대 | 제 282 회 | 제 3 차 | 교육위원회 | 2019-11-19 |
| 75 | 8 대 | 제 282 회 | 제 3 차 | 도시안전위원회 | 2019-11-15 |
| 76 | 8 대 | 제 282 회 | 제 3 차 | 기획행정위원회 | 2019-11-15 |
| 77 | 8 대 | 제 282 회 | 제 3 차 | 복지환경위원회 | 2019-11-14 |
| 78 | 8 대 | 제 282 회 | 제 3 차 | 해양교통위원회 | 2019-11-14 |
| 79 | 8 대 | 제 282 회 | 제 3 차 | 경제문화위원회 | 2019-11-14 |
| 80 | 8 대 | 제 282 회 | 제 2 차 | 운영위원회 | 2019-12-19 |
| 81 | 8 대 | 제 282 회 | 제 2 차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 2019-12-09 |
| 82 | 8 대 | 제 282 회 | 제 2 차 | 본회의 | 2019-12-06 |
| 83 | 8 대 | 제 282 회 | 제 2 차 | 교육위원회 | 2019-12-03 |
| 84 | 8 대 | 제 282 회 | 제 2 차 | 도시안전위원회 | 2019-11-28 |
| 85 | 8 대 | 제 282 회 | 제 2 차 | 기획행정위원회 | 2019-11-28 |
| 86 | 8 대 | 제 282 회 | 제 2 차 | 복지환경위원회 | 2019-11-28 |
| 87 | 8 대 | 제 282 회 | 제 2 차 | 경제문화위원회 | 2019-11-28 |
| 88 | 8 대 | 제 282 회 | 제 2 차 | 해양교통위원회 | 2019-11-28 |
| 89 | 8 대 | 제 282 회 | 제 2 차 | 교육위원회 | 2019-11-15 |
| 90 | 8 대 | 제 282 회 | 제 2 차 | 도시안전위원회 | 2019-11-14 |
| 91 | 8 대 | 제 282 회 | 제 2 차 | 기획행정위원회 | 2019-11-14 |
| 92 | 8 대 | 제 282 회 | 제 2 차 | 복지환경위원회 | 2019-11-14 |
| 93 | 8 대 | 제 282 회 | 제 2 차 | 경제문화위원회 | 2019-11-13 |
| 94 | 8 대 | 제 282 회 | 제 2 차 | 해양교통위원회 | 2019-11-13 |
| 95 | 8 대 | 제 282 회 | 제 1 차 | 윤리특별위원회 | 2019-12-19 |
| 96 | 8 대 | 제 282 회 | 제 1 차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 2019-12-06 |
| 97 | 8 대 | 제 282 회 | 제 1 차 | 운영위원회 | 2019-12-05 |
| 98 | 8 대 | 제 282 회 | 제 1 차 | 교육위원회 | 2019-12-02 |
| 99 | 8 대 | 제 282 회 | 제 1 차 | 해양교통위원회 | 2019-11-27 |
| 100 | 8 대 | 제 282 회 | 제 1 차 | 도시안전위원회 | 2019-11-27 |
| 101 | 8 대 | 제 282 회 | 제 1 차 | 복지환경위원회 | 2019-11-27 |
| 102 | 8 대 | 제 282 회 | 제 1 차 | 기획행정위원회 | 2019-11-27 |
| 103 | 8 대 | 제 282 회 | 제 1 차 | 경제문화위원회 | 2019-11-27 |
| 104 | 8 대 | 제 282 회 | 제 1 차 | 운영위원회 | 2019-11-26 |
| 105 | 8 대 | 제 282 회 | 제 1 차 | 복지환경위원회 | 2019-11-13 |
| 106 | 8 대 | 제 282 회 | 제 1 차 | 해양교통위원회 | 2019-11-13 |
| 107 | 8 대 | 제 282 회 | 제 1 차 | 경제문화위원회 | 2019-11-13 |
| 108 | 8 대 | 제 282 회 | 제 1 차 | 기획행정위원회 | 2019-11-13 |
| 109 | 8 대 | 제 282 회 | 제 1 차 | 도시안전위원회 | 2019-11-13 |
| 110 | 8 대 | 제 282 회 | 제 1 차 | 교육위원회 | 2019-11-13 |
| 111 | 8 대 | 제 282 회 | 제 1 차 | 본회의 | 2019-11-12 |
| 112 | 8 대 | 제 282 회 | 개회식 | 본회의 | 2019-11-1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