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시 10분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7회 임시회 제3차 행정문화교육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부교육감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늘은 교육청 소관의 예산집행 상황보고와 조례안 2건에 대해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0시 11분)
의사일정 제1항 2008년도 주요사업 예산집행상황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부교육감 나오셔서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사말씀을 드리기 전에 지난 3월 1일자 정부 인사발령에 따라 새로 임명된 우리 교육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백선기 행정문화교육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 위원님 여러분들을 모신 가운데 2008년도 제1분기 주요사업 예산집행상황 보고에 앞서 인사말씀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그동안 부산교육 발전을 위해 각별한 관심과 애정으로 적극적인 성원과 격려를 보내주신 데 대하여 먼저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교육청에서는 초대 주민직선 교육감의 취임 1주년에 즈음하여 지금까지 추진해 왔던 모든 정책들을 단위사업별로 면밀히 재검토하고, 유관기관, 교육전문가, 시민단체 등 각계각층의 의견 수렴을 통해 교육수요자를 최우선으로 하는 교육정책을 적극 추진하고 있으며, 글로벌 시대를 선도하는 부산교육의 경쟁력 확보를 위해 전 직원이 모든 역량을 집중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먼저 공교육 혁신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교실수업개선을 위해 전 교사의 수업공개 및 수업연구를 실시하고 있으며, 학생 개개인의 특성과 능력에 맞는 개별화, 수준별 교육과 중․고등학교의 수준별 이동수업을 확대 실시함으로써 기초․기본 학력 관리 및 학력신장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역 교육청별로 2개의 선도과제를 선정하여 직접 관리해 나가는 지역교육청 선도 사업 계획을 통해 학교현장의 실질적인 변화와 혁신을 이끌어내는데 온힘을 기울여 나가고 있습니다. 아울러 사교육의 심화가 우려되고 있는 영어교육에 대해서도 타시․도 교육청보다 한 발 앞서 영어교육의 수준을 높이기 위해 지난해 6개 학교에서 시범운영하였던 영어몰입교육 연구학교를 올해는 초등학교 11개 학교, 중학교 1개교로 확대 운영하고 있으며, 특히 우수 영어교사 양성을 위해 6개월 영어 심화연수 및 외국인과 함께 하는 영어교사 특별직무연수 등을 개설하고, 지역대학 1개교와 협력하여 영어교육 교사연수센터 설치․운영을 통해 영어교사의 자질과 전문성을 강화해 나아가고자 합니다.
또한 지역 간, 학교 간 학력격차를 해소하고 학생들의 학습여건 개선과 학습 동기 유발을 위해 학력격차완화 및 학력신장 프로젝트와 학습동기 강화 프로젝트, 그리고 지난 3월 7일, 부산대학교에서 선포식을 가진 바 있는 방과후학교 대학생 멘토링 제도를 통해 저소득층 자녀의 교육기회 확대와 교육 격차 해소에도 변함없는 노력과 관심을 기울이겠습니다.
존경하는 백선기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우리 부산교육은 새로운 변화의 시대를 맞아 변함없는 사명감과 책임의식을 가지고 교육수요자인 학생과 학부모는 물론 부산 시민의 높은 기대와 성원에 부응하는 세계 수준의 교육중심도시 부산 구현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며,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기획관리국장 나오셔서 예산집행상황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백선기 행정문화교육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부산 교육 발전을 위해 각별한 관심과 애정으로 적극적인 성원과 지원을 해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2008년도 1분기 주요사업 예산집행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교육청의 2008년도 주요사업은 원어민 영어 보조교사 초청․활용, 학교신설 BTL사업 임대료 및 운영비 상환, 그리고 시급한 시설 개․보수 사업 등 모두 147건으로 총 사업비가 8,160억 1,700만원이며, 이 중 2008년도 집행예정 사업비는 1,991억 3,100만원입니다. 개별사업에 대한 예산집행상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현재까지 집행된 금액은 241억 4,100만원으로 2008년도 주요사업비 총예산액의 12.1%에 달하는 집행실적을 보이고 있습니다. 현재까지의 집행상황은 기본계획에 의하여 차질 없이 추진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도 사업 추진과정을 면밀히 점검하고 분석하여 예산 집행과정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할 것이며, 특히 예산을 편성하면서 계획한 사업목표의 취지에 부합하고, 사업의 이월이나 사업 지연이 발생하지 않는 예산집행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단위사업별 추진 상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2008년도 1/4분기 교육청 주요사업 예산집행상황 보고서
다음은 예산집행상황 보고에 대한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16쪽에 중학생 전국연합평가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중학생의 학력 향상 및 교육과정의 질 관리를 위해서 전국연합평가를 실시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공교육에 대한 신뢰회복 및 사교육비 절감을 하기 위한 것이라고 되어 있습니다마는 일부 교원단체에서는 학력경쟁 심화와 사교육비가 증가할 우려가 있다고 진단평가 시행에 대해서 반대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평가 결과도 제공하지 못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이 무엇인지 답변을 좀 듣고 싶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중1 진단평가는 기본적으로 교과별 출발점 학력진단 및 교수학습방법 개선을 위해서 치는 것입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모든 중학생이 동일한 평가도구를 사용한 평가로 학력 경쟁심화와 사교육비 증가가 우려된다 이런 말씀들이 참 많습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전국연합평가 결과는 내신성적에 우선 반영이 안 됩니다. 그리고 학생 개개인의 학업진단 및 성취수준을 파악해서 진로지도와 수업방법 개선 자료로 활용하기 때문에 시험에 대해서 특별히 사교육을 받을 필요가 사실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점을 모르는 학부모님들이 소수 계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부분은 끊임없이 이 시험의 취지나 내용을 홍보하여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실제로 지난 3월 6일에 치른 진단평가의 경우에도 전 과목이 아주 평이하게 출제되었습니다. 학생들의 진단 출발점을 우리가 파악하기 위한 것이니까.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저희들이 걱정한 것처럼 일반 부모님들도 그 정도 수준을 알고 사교육과 무관하다는 그런 평가가 일반적인 것으로 저희들이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일부 교원단체의 시행하고 평가결과 제공에 대한 반대를 지금 하고 있는데 그 진단평가 결과 공개는 교사가 학생을 정확히 파악하고 지도하기 위한 자료제공입니다. 그러니까 국어 성적이 이 학생이 전체 우리 부산의 평균이 몇 점인데 이 학생은 현재 몇 점이고, 우리 학교가 지금 평균이 몇 점인데 이 학생이 자기 평균이 몇 점이냐 등 뭔가 이렇게 등위를 나타내는 그런 자료가 아니고 학생 스스로에게 자신의 위치를 알려주는 그런 내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보고 자신에게 적합한 학습방법을 모색하고 자기주도적인 그런 학습력을 신장하고자 한다 이런 내용을 저희들이 일부 교육단체와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육청에서는 이런 진단평가의 취지를 구현하는데 필요한 최소한의 결과를 단위학교에 학생 개개인에게 제공하고자 합니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 학생이 성적이 평균이 몇 점이고, 부산시는 평균이 몇 점이고 그 다음에 학교 평균이 몇 점인데 이 학생의 점수는 몇 점이다 이런 식으로 제공이 되면 내가 얼마나 노력을 해야 되겠다는 그런 지표가 되는 것이지 이 학생이 일렬로 학생들을 줄 세우는 그런 것은 아니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모든 학생의 출발점 진단을 할 수 있다는 그런 점에서 이 평가는 상당히 의미가 있지 않는가 생각이 듭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학부모나 일반 교원단체에서 계속적으로 반대하는 성향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것을 확실히 이해를 시키고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아서 질문을 했습니다.
또 한 가지는 29쪽에 보면 학교도서관이 활성화사업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학교도서관 활성화사업은 학교도서관을 리모델링해 가지고 독서교육 활성화와 학교도서관 개방 운영으로 지역문화 센터화 하고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학교도서관을 리모델링한 실적, 그리고 지역주민에게 개방해 가지고 문화센터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면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을 실시하고 있는지 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학교도서관 활성화사업은 2003년부터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까지 1차 저희들 활성화사업이 완료가 되었는데 509개 학교가 완성이 되었고, 비율로 보면 전체 학교의 85% 정도가 완료가 된 상황입니다. 지금 문화센터로서의 역할 수행을 하는 부분은 작년에 저희들이 초등학교 6개를 연구 시범운영했습니다. 그리고 동래교육청에서는 학교도서관 마을문화센터라는 특색사업을 추진해서 관내 초등학교 8개하고 중학교 2개를 개방 운영을 했습니다. 이들 학교도서관은 상시 개방을 해서 학생 뿐 아니라 지역주민에게 언제나 책을 읽을 수 있는 독서문화공간을 제공했는데 지금 저희들이 파악한 바로는 6만 1,000여 명이 이용을 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토요 휴업일을 활용해서 인근 학교간 또는 학부모와 함께 참여하는 그런 프로그램도 운영을 하였고, 방학 중에는 독서논술캠프나 독서교실, 또는 주1회 가족영화 상영 등 이런 프로그램도 운영했습니다.
개방을 위한 전담인력이 문제가 있는데 이거는 소속 자치구청의 자활근로 인력을 지원 받았습니다. 부족한 지역주민용 장서 확보를 위해서 인근 공공도서관의 순회 대출문고를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하였습니다.
올해는 초등학교 18개, 중학교 18개교를 선정해서 지원할 예정입니다. 그것은 물론 지역교육청의 추천을 받아 대상학교를 선정할 계획인데 지역문화센터로 운영하는 학교에는 지역개방을 위한 차단시설비라든지 학생, 학부모, 지역주민이 참여하는 프로그램 운영비 등으로 이게 예산이 1,000만원 그렇게 지원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역주민용 장서구입비로는 500만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전체 초중학교에 509군데가 도서관이 실현되고 있다고 했는데 앞으로 18군데, 중학교 18군데가 예정이잖아요
그런데 이 기준을 무슨 기준을 어디에다 두고 하십니까
도서관은 보통 3실 쯤 되는 게 아주 이상적입니다. 그런데 기준이 학교도서관이 너무 협소하다든지 또 조금 공간은 확보가 되어 있지만 그 안에 설비나 장서수가 너무 빈약하다든지 그런 게 저희들 심사 기본 기준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부산이 전체적으로 보면 동부산 쪽보다는 서부산 쪽이 굉장히 열악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육청에서도 이러한 도서관이라든지 강당이라든지 이러한 것을 기준을 둘 때 지역 안배를 신경을 좀 많이 쓰셔 가지고 열악한 데부터 해 줄 수 있었으면 굉장히 좋겠습니다. 그리고 서부산에 보면 사물함도 없는 데가 많고, 강당도 없는 데가 많고 이런 데가 굉장히 많아요. 많음으로 인해서 지역주민들이 그 지역을 떠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학교 자체도 열악한데다가 지원 자체도 눈에 보이는 쪽, 발전되는 쪽부터 많이 보아지는 것 같아요. 교육감님은 전체를 다 아시고 계시기 때문에 골고루 다 해 주시긴 해 주셔도 앞으로 이런 것을 배정을 하실 때 반드시 서부산 쪽에 집중적으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신숙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윤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교육정책국장님! 우리 부산에 너무나도 많은 주요사업들을 하는 이유가 학생들을 위한 것이죠
저희들 최종목표는 결국 전인적인 인간을 육성하는 것으로 포괄적으로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학생들이나 학부모들이 가장 선호하는 곳이 일단 대학이죠
대학 중에서 우리나라에서 제일 좋은 대학이 서울대 아닙니까
우리 부산에서 서울대학 이번에 몇 명 들어갔습니까
올해 제가 기억하기로는 270여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장님! 그러면 서울에 있는 연․고를 비롯한 우리 서울대학의 입시요강을 다 알고 계십니까
그게 대학별로 너무 다양하기 때문에 제 수준에서 그것을 상세히 파악은 못 합니다만 대강은, 개략은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내 자식 같으면 대략 알아 가지고 되겠습니까 공교육과 사교육이 이렇게 많이 벌어진 이유가 공교육이 그런 데 대한 책임의식이 없기 때문입니다. 본 위원이 하고자 하는 이야기가 무슨 이야기냐 하면 모 C학교에서 심화선택과목 이수를 못해서 서울대학 불합격한 예가 있죠
그것은 1차적으로 당연히 학교에 책임이 있습니다. 그러나…
거기에 관련되는 부분은 어떤 학부모가 행정소송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변명 같이 들리겠지만 일단 교원 수급이라든지 이런 저런 여건 때문에 학교가 교육과정을 편성할 때 그런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도 간과하는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그런 일이 다시는 생기지 않도록 모든 단위학교에 이 교육과정을 전부 다 새로 재점검해서 저희들에게 보고하도록 그렇게…
보고만 해 가지고 됩니까 교육청에서 관리를 해야죠. 심화 선택과목 이수는 몇 학년 때 합니까
그것은 2, 3학년 되면 집중선택과목 이수를 해야 됩니다.
2학년 때 하죠. 그러면 작년 2학년 학생들이, 올해 2학년은 어떻게 할 것입니까 3학년 올라온 학생들.
학생들이 실질적으로 어떤 문제가 있느냐 하면 학생들이 세부적으로 내용을 교육과정 운영을 잘 모르니까 그리고 학생들이 자기가 가고자 하는 어떤 대학의 입시요강을 다 꿰뚫고 있지 못하고 학생들이 마음에 내가 대강 이 대학에 가야지 했다가도 나중에 3학년 되면 많이 바뀝니다. 그런데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이 학생이 내가 서울대학을 2학년 때부터 가겠다라고 하면 그거는 담임선생님 상담이나 또는 학년부장 상담을 통해서 거기에 대한 교육과정을 정확히 일러주고 준비를 하도록 하는 게 맞습니다.
공교육이 학부모들로부터 불신을 받고 이렇게 공교육이 상실된 것은 제일 중요한 것은 학교에서 학생들에 대한 애정이 없다는 것입니다. 애정이 있으면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습니까 그리고 이 학교 뿐입니까 언론보도에 의하면 한 20개 학교가 이런 일이 벌어졌는데 어떻게 학교장에게 이런 것을 맡기고 교육청에서 관리를 못합니까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그런 부분에 대한 저희들이 미비점을 보완하는 차원에서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전 고등학교 교육과정을 철저하게 분석을 해서 서울대학하고 관련된 부분은 이미 점검이 완료가 되었습니다.
유독 서울대학 뿐만 아닙니다. 다른 학교도 마찬가지죠. 학생들이 가고자 하는 학교에 적어도 이런 일로 인해서 불이익을 당한다면 이거는 부산교육청이 문제가 심각한 것이죠. 가장 중요한 핵심인 학생을 위한 정책이 아니라는 것 아닙니까 그것을 체크를 못했다는 게 말이 됩니까
위원님, 백번 옳으신 말씀인데 사실은 충렬고, C고등학교 교육과정은 그 당시 학교가 처해 있는 상황이 다수 학생이 요구를 하는 그런 상황이 사실은 아니었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교원 구성이나 학교가 지금 많이 발전했습니다만 그 당시는 조금 낙후되어 있는 그런 상태였고 그래서 여러 가지로 저희들이 판단할 때는 미비하다 하지만 학교 입장에서 보면 교육과정 편성에서 법을 위반한 그런 사실은 아닙니다. 그게 저희들 교육청이 충분한 교사…
국장님 잠시만요. 학생들에게 법을 위반해서 법으로 해결하려고 생각하신 발상이 좀, 그것은 국장님이 생각을 바꾸어야 됩니다. 제자들에게는 끊임없이 주고 희생해야 되는 게 저는 선생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여기다 법을 잣대로 댑니까
그게 궁극적으로 책임 소재 때문에 이런 말이 나오게 되었습니다마는 그것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전적으로 이것은 단위학교에서 잘못된 것이고…
단위학교에서 잘못된 것이 아니고 교육청에서 관리를 잘못한 것입니다.
저희 교육청에서 감시 지도감독이 소홀했다는 것은 분명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이 일이 발생하고 난 뒤에 모든 고등학교의 교육과정 편성표를 저희들이 받아서 이런 사태가 다시는 생기지 않도록 그렇게 저희들이 과정에 조금 편성에 문제가 조금이라도 있는 학교는 저희들이 수정해서 편성하도록 그렇게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교육청에서 지침서를 내리세요. 지침서를. 방학 때 학기를 이용한다든지. 안 그러면 대학을 이용한다든지. 다른 학교에 이관해서 이 수업을 받도록 하게 해 주는 게 맞지 관리감독만 하겠다고 그렇게 말씀, 포괄적으로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하여튼 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의 취지를 충분히 알고 있고, 이것은 저희들이 교육과정을 세세하게 분석을 했기 때문에 차후에는 이런 일이 없으리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처리는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혹 그럴 일이 있겠습니다마는 학부모하고 한번 사과라도 시켰습니까
학교장 선생님하고 관련 담임선생님이 수차 학부모님 댁을 방문을 하였고, 사죄를 드리고자 여러 번 기회를 부탁을 드렸습니다마는 학부모님들 마음이 너무 상하셔 가지고 결코 만나지 않겠다는 그런 대답을 듣고 돌아온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자식 교육이 어떻는지 알죠 내 자식이라 생각하시고, 추후 앞으로 이런 일이 두번 다시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3학년 된 학생들, 즉 2학년 때 이수 받아야 할 학생들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도 교육청에서 아마 방안이 나와야 될 것이라고 봅니다.
여기 문제가 된 학교에는 저희들이 담당자가 직접 전화를 해서 이렇게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도 대학이 일방적으로 이것을 그냥 적용을 한 것은 학생들에게 아주 피해가 많으니까.
대처방법을 제시를 해 줘야지 잘못된 것을 인정만 한다고 됩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여기에 대한 대처방안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각각의 대학교 입시요강을 저희들 진학지도 지원센터가 있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모든 선생님들에게 명확히 인식을 시키고.
그런 지원센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활용을 못 하고 거기에 이런 사태가 벌어지게 되었다는 자체가 그것은 징계감 아닙니까
죄송합니다마는 그래서 저희들이 진학지원센터를 작년에 설립을 했습니다. 그래서 차제에 전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런 내용을 이 조직을 적극 활용해서 학생 또는 교사, 학부모님들이 잘못되지 않도록 그렇게 지금…
학생들을 사교육으로 몰지 않는 유일한 방법은 공교육이 튼튼해지고 단단해지고 믿음과 신뢰를 가게 하는 것입니다. 국장님께서는 이런 정책을 잘 만드셔서 학생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윤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하선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교육정책국장님! 금곡고등학교 계시다가 또 교육청으로 오셔 가지고 오늘 처음 답변하시는데 수고가 많으신 것 같습니다. 혹시 국장님께서 답변이 좀 곤란하시면 담당직원이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국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신숙희 위원님께서 중학생 전국연합평가 질의를 하셨는데 올해 사업비가 4억 5,000만원 정도 되죠
아마 이게 지난 3월 6일날 1학년 대상으로 실시를 한 것이죠
얼른 보기에 사실은 이게 10년 만에 일제고사가 부활된 것 같다는 이런 느낌들을 우리 학부모들이 많이 가지고 우려를 하고 계십디다. 그래서 여기 조금 전에 신숙희 위원님이 다 말씀하셨기 때문에 저는 이 교육청에서 이러한 평가적 시험에, 시험을 필요로 한다면 지나친 경쟁으로 인한 사교육 걱정에 대해서 조금 충분한 사전에 예측을 좀 했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되는데 혹시 우리 교육청에서 거기에 관한 대응방안이라도 있습니까
지금 학부모님들의 사교육 우려에 대한 대책을 말씀하시는 건지…
그런데 저희들이 애초에 이 진단평가의 성격이 사실은 일제고사하고는 다릅니다. 이게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중학교 1학년 정도가 되면 이 학생들이 국어, 영어, 수학, 사회, 과학 5개 교과의 성적이 어느 정도 되느냐 하는 것은 담임선생님도 사실은 판단을 하셔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본인 스스로도 지금 초등학교에서도 아시다시피 과목에 대한 성적이 나오지 않고 있으니까 이제 중학교 올라와서 이 학생들이 과연 자신의 교과 기본학력이 어느 정도 되는지 그것을 파악을 해야 된다는 게 전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학부모님들에게 이런 내용을 충분히, 이게 줄을 세우는 그런 평가가 아니고 학생들의 출발점 진단을 하는 그런 성격을 띠고 있다라고 학부모님들에게 충분히 저희들 설득을 했어야 되는데 이것은 저희들 교육청에서 생각할 때 아주 이것은 모든 학부모님들이 기꺼이 동의할 것이라는 그런 사실 생각도 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하 위원님 지적하신 것처럼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좀 소홀했다는 느낌이 들고 추후에는 이런 문제가 있을 때 사전에 저희들이 충분히 검토를 해서 시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에 관한 것은 일단 정책과 학생과 학부모 간에 이해의 공감대가 형성이 명확하게 되고 난 이후에 이런 평가제도가 실시된다면 좋은 결과가 있을 것 같은데 이런 부분에 관한 것은 우리 학부모들에게 정책의 바른 방향이 충분히 좀 전달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해운대 영어바다 학력신장 프로그램에 관한 자료가 나와 있습니다. 해운대 영어바다 학력신장 프로그램 이것은 우리 해운대교육청에서 실시하는 것이죠
이 사업의 대상은 해운대교육청 관내 학교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것입니까
정책국장님 답변이 가능합니까 국장님 답변이 가능해요
저는 나중에 설명을, 교육청 전체에 관한 것인데. 일단 해운대교육청 교육장님!
이 프로그램은 우리 해운대교육청 관내에 학교 학생들만 대상으로 하는 것입니까
여기에는 구체적으로 내용을 간단하게 설명을 해 주시죠.
내용을요 이게 저희들이 작년부터 해운대의 지역적인 특성도 있고 해서 영어 교육에 대한 신경을 많이 가져 왔습니다. 가져 와서 금년에 저희들 학력신장 프로그램 선도사업을 하면서 한번 영어를 해보자. 그래 작명을 영어바다에 한번 빠져보자 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습니다. 잡았는데 수영구청으로부터 소리도 좀 들었습니다. 해운대교육청이 해운대에만 있나 이래 가지고.
이 내용은 그렇습니다. 중학생의 영어 어휘, 듣기, 읽기능력 향상입니다. 결국 저희들은 10년 동안 영어를 배웠는데 막상 실용영어, 외국인을 만나면 한마디도 할 수 없는 그런 영어교육에 대한 문제점이 있다면 이런 이런 방법을 통해서 그것을 한번 개선을 해보자. 그래서 정말 외국인을 만나거나 할 때 아주 프리토킹이 될 수 있도록 그냥 우리 교수방법을 바꾸어보자, 그렇다고 해서 영어교육에 중점을 둘 것이 아니고 전 교과 중의 일부분이기 때문에 평행선을, 교과 간의 평행선을 유지하면서 이 부분에 조금 더 신경을 써보자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지난 2월말까지 저희들이 자료준비를 전부 했습니다. 해 가지고 전 학교에, 중학교에 책을 배부를 했습니다. 그 배부 책이 알려지고 나서 전국 교육청에서 책 좀 달라고 연락이 왔길래 주지는 안 했습니다. 아직까지 저희들이 검증을 안 해 본 책이기 때문에 배부할 수 없다. 해서 금년 우리 한번 실천을 해보고, 적용을 해보고 자신이 있을 때 내놓겠다 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그 다음에 소위 말하는 EOZ(English Only Zone) 하는 것을 학교마다 좀 소박하게 만들려고 합니다. 소위 말하는 영어교실, 영어마을 하는 것은 정말 너무 범위가 크고 또 어느 한 곳에다가 집중적으로 뭘 만들어놓고 활용하기에는 동선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단 돈 백만원 들여서라도 학교마다 EOZ를 만들자. 그래서 거기에다가 원어민이 한 분 상주를 하시면서 학생들이 어떤 테마를 가지고 이렇게 시츄에이션을 바꿔가면서 한번 안에서 자유롭게 서로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영어로, 그런 공간을 하나 만들어서 활용하자. 주된 내용이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교육장님. 그러면 이것 3월 이후에
지금 바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EOZ는 지금 구성단계에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설명 감사합니다. 다음에 저도 시간 내어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지금 우리 교육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까 우리 부산교육청에서는 지난해 10월 초등학교 5, 6학년 대상으로 생활영어 활용능력 급수 인증제 평가를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죠
당시 평가결과를 보면 해운대교육청 관내 학생들의 7급 취득률이 68.6%입니다. 반면에 서부교육청 관내의 학생들의 취득률은 46.2%에 불과합니다. 알고 계시죠
중학생의 경우에는 1급에서 3급 취득률이 남부교육청이 86.3%고 서부교육청은 75%에 그친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교육청의 평가결과를 토대로 판단할 때 영어활용능력의 지역간 격차는 영어 사교육의 실시여부와 실시기관과 상관성이 상당히 높은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저소득층과 서민층 자녀들은 영어교육을 공교육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 속에서 공교육부분에서 조차 우선적인 배려를 받지 못할 경우에 상대적으로 영어 실력이 뒤쳐질 수밖에 없다고 보는데 그러면 영어에 대한 흥미를 상대적으로 잃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도 가져지거든요. 그렇다면 해운대지역 등을 역차별하자는 이야기가 아니고 상대적으로 소득수준이 낮은 지역에 영어공교육에서도 우선적으로 적극 배려가 좀 있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드는데 혹시 우리 교육청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지금 하 위원님 말씀처럼 저희들도 그것을 이제 실감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올해 역점적으로 할려는 그 사업이 매직잉글리쉬버스라는 게 있습니다. 이제 그것을 저희들이 특히 여건이 열악한 지역, 그런 도심학교나 아니면 저쪽 농촌지역, 서구 쪽 이런 지역을 중심으로 저희들이 그것을 계속 운영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예산을 3억 확보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도서관이나, 일반 시민도서관이나 또는 학생들이 쉽게 이용할 수 있는 공공도서관 같은 데 이제 잉글리쉬 코너 같은 것을 만들어서 사정이 좋지 않은 학생들이 언제든지 할 수 있도록 하는데 그것도 주로 보면 사회복지관 쪽, 열악한 쪽 사회복지관 쪽에, 북부 쪽에 그게 많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특히 강서구 쪽 저런 쪽도 저희들이 취약지구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쪽도 특히 잉글리쉬버스는 그런 쪽을 집중적으로 운영하도록 저희들이 계획을 세우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항상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는 균등하게 배분되고 기회가 평등하게 주어지는 것 같은데 결과로 볼 것 같으면 이런 격차가 교육에서도 생기는 부분이 좀 안타까운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런 면에 있어서는 전반적인, 정말 여건과 환경에 따라서 많은 변화가 있는데 특별히 저소득층의 밀집지역 같은 데서는 조금 더 신경이 쓰여져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비법정 전입금에 관한 내용이 있는데 유치원 종일제 운영의 문제점으로 보면 부산시 비법정 전입금 확대지원을 위한 예산확보 노력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죠 그렇죠
그런데 교육청은 지난해 3월하고 10월에 예산집행상황 보고에서도 똑같은 내용을 보고하셨습니다. 저희 위원회. 아마 국장님은 안 계셨는데 우리 11페이지에 원어민 영어보조교사 초청활용사업과 관련해서도 교육청은 지난해 업무보고하고 똑 같습니다. 오늘의 업무보고하고. 그래서 2008년 부산시에 원어민 100명 확대 고용을 위한 비법정 전입금을 45억원을 지원하도록 관계부서와 지속적인 협의를 추진하기로 했는데, 하겠다고 했는데 올해도 또 역시 원어민 50명 고용 예산 22억 5,000만원만 지원받았거든요. 매번 보고 때마다 이렇게 비법정 전입금을 추가 확보하겠다고 했는데 실질적인 진척이 전혀 없습니다. 이것은 보고의 형식적인 면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 물론 비법정 전입금 확보에 관한 것은 교육청만의 문제는 아니지만 그래도 우리가 이렇게 계획을 세워놓았으면 업무보고 시마다 변화가 있어야 될 것인데 계속 이렇게 그대로 보고가 되는 이유가 있는지, 또 어떤 노력을 하고 계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 늘 핑계처럼 들리시겠지만 이게 비법정 전입금의 저희들 지원은 결국 시청 재정하고 관계가 있으니까 저희들이 엄청나게 노력을 합니다마는 시청도 나름대로 또 저희들 이야기하는 것 정도 이상으로 어려움이 있는 것 같으니까 이게 지금 하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런 때마다 저희들이 면구스럽고 송구스럽습니다.
우리 행정과 교육협의회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협의회의 기능을 최대한 활용하셔 가지고 이런 것들은 정말 제대로 이행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시 쪽의 이야기를 들으면 그 나름대로의 이유가 명확할 것이고 교육청의 사정은 또 분명히 또 있는 것이니까 이런 것 해결은 아마 우리 행정하고 교육청협의회의 기능을 잘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의 앞으로 이후에 시간이 있을 것 같아서 제가 질의를 좀 드립니다.
지난번에 3월 17일날 공청회 했을 때 국장님 참석하셨죠
거기에서 발표자로 나오셨던 분들이 한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죠 거기에 보면 다섯 분이 나오셨는데 두 분은 10시로 제한한다면 자율학습의 문제가 우선적으로 해결되어야 된다 이야기하셨고, 야간자율학습의 자율화가 먼저 선결되어야 한다 하는 지적을 하셨고, 또 한 명은 고등학교의 자율학습이 자율적 판단에 의해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교습시간 제한 및 자율학습 자율화 2개 문제가 동시에 고려되어야 한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반대하시는 분 중에서는 교습시간 제한문제가 부산 초중학교는 큰 문제가 없다고 하셨고 고등학교는 학교의 강제적 자율학습 문제가 선결되어야 한다 하는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부산대학교에서 나오신 분은 개인적으로는 자율학습을 없애야 한다고 보지만 갑작스럽게 없애면 부작용이 발생할 것 같다, 그래서 점차적으로 없애야 된다 이런 발표를 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기 단지 요점을 보면 학생의 건강권과 수면권을 보장해야 한다 이 부분이고, 그 다음에 학습교육에 있어서 다양성과 선택권을 인정해야 한다 그 부분이었고, 학습권이 규제대상이 되어서는 안 된다 하는 이런 부분으로 요점을 저는 이해를 했는데 혹시 국장님도 그렇게 이해를 하셨습니까
그러면 현재 고등학교 현장의 자율학습은 전혀 자율적이지 못하다고 다들 느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교육감님께서도 작년 2007년 3월에 반 강제적으로 실시되는 자율학습을 없애도록 하겠다라고 하셨음에도 여전히 학교에서는 자율적이지 못한 자율학습이 이루어지고 있는 그런 현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자율학습이 자율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하는 근본적인 문제가 혹시 무엇이라고 생각되는지 이 부분은 아마 국장님보다는 부교육감님 말씀을 좀 듣고 싶습니다.
하선규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야간 자율학습은 저희 교육청에서는 각 학교에 지침이 시달될 때에는 학교실정을 고려해서 실시하도록 지침이 내려갔습니다. 그런데 각 학교에서 실시하는 과정에 있어서 일부 하 위원님 지적하신 바와 같이 학교별 나름대로 고민이 안 있겠습니까 또 일부 학부형께서는 집에 일찍 학생들을 보내다가 보니까 제대로 수업을 안 한 부분도 있고 생활지도부분도 이야기할 수 있겠고, 여러 가지 사유로 해서 자율학습을 해서 늦게까지 학교에서 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을 제시하는 분도 있고, 또 일부 학부모님들께서는 우리 애가 특별히 특정과목에 대해서 학원을 가니까 그 시간을 학교에서 일률적으로 하는 자율학습의 명목 하에 모든 학생들 다 실시할 게 아니고 개별 학생들 의견을 수렴해서 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을 개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교육청에서는 분명한 것은 학교실정을 고려하고 학생이라든지 학부모님들의 의견을 쫓아서 해 주기를 지금 바라고 있고 기존의 지침이라든가 변함이 없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시는 바와 같이 강제적으로 실시하는 부분이라든지 특정, 학생이 특정 교과를 위해서 학부모의 동의를 얻어서 ‘우리 학생의 경우에는, 집의 애의 경우에는 일찍 보내주셨으면 좋겠다.’ 그러면 저희 교육청에서 학교에 그런 부분을 권고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 걱정하시는 바와 같이 강제적으로 모든 학교가 동시에 실시한다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학교실정을 고려해서 탄력적으로 운영되도록 계속 지도를 하겠습니다.
부교육감님 감사합니다. 아마 이 학교의 자율학습에 관한 것은 우리 동료 최대수 위원님이 여러 번 질의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구체적으로 하셨기 때문에 제가 거듭 설명할 필요가 없는데 학교실정을 고려하고 실시과정에서 문제가 나타났기 때문에 많은 우리 사회인들에게는 그렇게 비춰지고 있고 앞으로 만약에 그렇게 할 경우에서는 우리 교육청에서도 철저하게 관리를 해서 강제적인 자율학습이 되지 않도록 하겠다 그런 말씀인 것 같은데 이론적으로는 상당히 맞고 지금까지도 그렇게 해 오셨거든요. 그런데도 이것이 그대로 자율이 아닌 강제 쪽으로, 물론 일장일단은 저도 다 알고 있습니다. 많은 문제가 있겠고 또 학부모들의 요구사항도 있겠지만 지금 현재 조례를 제정하는 이 시점에 있어 가지고는 근본적으로 자율학습에 관한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때 학원의 수업에 관계되는 것을 의미를 재조명한다는 것은 상당히 무의미하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다시 한번 학교에 자율학습에 관계되는 정말 자율적인 학습으로 이루어져야 된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고, 우리 부교육감님의 답변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자율학습의 자율권이 꼭 보장이 되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조례 제정에 있어서 청소년에 대한 존중과 건강한 육성정책에 대한 기반이 저는 논의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 날도 이야기를 했지만 미래의 주역인 청소년을 존중하고 건강한 육성을 고려하는 청소년보호가 기초가 되어야 한다 이런 의미에서라도 자율학습과 저는 학원의 수업이 연계가 안 될 수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우리 교육청에서는 교육청 조례 개정 시 학생의 건강권 및 청소년 보호를 기본적으로 염두에 두고 추진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는 어떤 견해를 가지고 시간제한 시에는 어떤 철학이 반영되었으면 좋다고 생각하십니까
위원님 지금 지적하신 것과 같이 학생들의 건강권이라든지 학생들 의견이라든지 모든 부분 다 존중돼서 합의에 의해서 시간 제한이 되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갖습니다.
지금 교육청에서 제안하는 이 조례안을 볼 것 같으면 12시로 하셨죠, 학원 시간을
죄송합니다마는 제가 그 내용을 부임하기 전에 이루어진 사항이라서… 제가 알기로는 교육청 안에서는 제한시간이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고 교육위원회에서 12시로 제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교육위원회에서 그렇게 제안될 때 교육청에서는 어떤 보충적인 설명을 해 드렸습니까 그 12시가 결정될 때까지.
위원님! 양해해 주시면 제가 그 때 좀, 담당부서에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제가 질의한 데 대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저희들의 기본방향은 사실은 전 학생에게 다 해당되는 문제는 아니다라는 것을 전제로 했고 사실은 사교육시장이 학원만 있는 것이 아니고 개인과외교습이 있습니다. 그래서 학원을 너무 강하게, 학원 제한시간을 강하게 했을 때 결국은 학원에 갈 학생들이 개인 과외교습으로 가게 되고 그러면 사교육이 더 늘어난다는 견해를 가지고 있었고요. 저희들은 장학이나 각종 지도를 통해서 학생들의 건강이나 저해되지 않는 방법으로 장학활동을 통해서 계도하는 쪽으로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지금 제가 질의한 내용하고는 조금 다르게 답변을 듣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이후에 우리가 조례개정의 시간이 있기 때문에 서로가 위원님들이나 교육청에 계시는 여러 직원들 참고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의미에서 질의를 드렸는데 결국은 이 모든 것들이 아이들에게 학력신장도 중요하겠지만 우리가 청소년기본법에 나와 있는 건강권과 행복권 이런 것들도 같이 병행을 해야 될 것 같고 더 나아가서는 사교육비를 절감해야 된다는 이런 틀에서 아마 학원시간을 저희들이 염두에 두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고 그런 의미에서 제가 교육청의 답변을 듣고 싶어서 질의를 드린 것입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시간이 많이 갔기 때문에.
예, 반갑습니다. 우리 부교육감님도 새로 오시고 우리 국장님들도 새로 오셨는데 대단히 반갑습니다.
제가 좀 질문할 것이 많은데 시간이 없어 가지고 우리 위원장님께서 짧게 하라고 해서 최대한으로 짧게 하겠습니다.
그런데 오늘 예산집행상황 보고인데 예산에 관해서 지금 우리 하선규 위원님도 질문하는 과정에서 우리 시와 우리 교육청이 얼마나 업무협조가 잘 되고 있는지, 그 업무협조가 필요하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얼마나 업무협조가 부산시하고 교육청하고 잘 되고 있는지 파악이 되십니까
저희 교육청 입장에서는 시로부터 많은 지원을 받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또 시는 시 나름대로 교육의 중요성이나 이런 것을 인식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받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하셨는지 구체적으로 한두 가지만 예를 들어 보십시오.
저희들 입장에서는 다른 타 시․도에서 비법정 전입금, 아까도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이런 게 많이 지원되고 있고 요새 또 한창 각 시․도에서…
알겠는데, 그것은 알겠습니다. 알겠는데 어떤 노력을 해서 그런 것을 하고 있느냐는 말입니다. 어떤 노력을, 비법정 전입금과 법정 전입금을 지금 현재 우리가 4,530억이죠, 예산이 법정 전입금 4,430억하고 비법정 전입금 100억, 맞습니까 그런 것을 받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구체적으로 어떤 노력을 하고 있다 그것을 한번 말씀해 보라, 예를 한번 들어보라는 이야기입니다.
시청 관계공무원들을 만나면 우리 교육청 입장에서 설명을 드리고…
만날 일이 많이 있죠 시청 공무원하고 만날 일이 많이 있죠
그리고 우리 하선규 위원님께서도 말씀드렸지만 시와 교육청이 업무, 이것 상당한 업무협조가 필요한 부분이 많죠
지금 부산시 교육청에서 파견하는 교육협력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종전에 있다가 지금 없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 2004년도부터 있었는데요. 2004년도 있을 때 어떻게 해서 있었죠 교육청에서 협조해 달라고 해 가지고, 교육청에서 먼저 했죠 그죠 교육청의 교육협력관 파견 요청, 2003년 12월.
잠깐만. 지금 부교육감이 부임한지가 얼마 안 되어서 잘 모르고 담당 과장님…
그러니까 담당과장님이라도 한번 이야기를 해 보시죠.
최대수 위원님이 질의하는 부분에 대해서 담당과장님이 누구세요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교육협력관 관계는 2004년도에 저희들이 협조를 요청해 가지고 시에서 협의가 되어 가지고 2004년도부터 파견을 했습니다.
2004년도부터 파견을 했었죠 2004년도 파견했는데 2005년도 있었고, 있다가 왜 금년에…
제가 그 때 위원님! 협력관을 파견을 중지했을 때 제가 업무를 직접 처리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내용은 제가 모르고 있습니다마는…
아니, 부산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부산시 교육청과 부산시청이 긴밀한 업무협조가 필요합니까, 안 합니까 그것부터 말씀해 보십시오.
지금 부산시가 비법정 전입금 모두 항목이 몇 가지입니까 스물다섯 가지, 스물여섯 가지 되죠
자치행정과 10개, 경제정책과 6개, 문화예술과, 예산담당관실, 사회복지과, 정보화담당관실, 체육진흥과, 보건위생과 이 많은 국․실과 업무협조가 필요한데 왜 없앴습니까 작년도에는 5급, 6급이 있다가 4급으로 한 명 조정을 해서 해 놓은 것 아닙니까 그 때는 작년에 필요로 해 가지고 4급으로 인상해, 올려 가지고 교육협력관을 보내놨다가 지금 비법정 전입금을 부산시가 100억이나 줬는데 지금 2004년도에 비해서 배로 올라갔죠
2004년도 50억원에서 2008년도 100억원으로 4년 만에 비법정 전입금이 두 배나 올라갔습니다. 이제 다 했습니까, 이제
이제는 교육에 비법정 전입금이 시가 지원할 필요 없죠
교육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교육청이 교육에 많은 투자를 하기 위해서 부산시와 긴밀한 업무협조로 비법정 전입금 스물 몇 가지나 되는데 업무협조가 그렇게 필요한데 왜 안 합니까 부산시 재정자립도가 2005년도에 73.4%, 2006년도 70.2%, 2007년도 62.9%, 2008년도에 59.3%밖에 안 됩니다. 부산시 재정자립도가요. 그렇게 자꾸 떨어지는데도 불구하고 교육청에 지원되는 비법정 전입금은 50억, 80억, 88억 9,000, 2008년도에는 무려 100억이 넘어갔습니다. 우리 교육청이 부산시로부터 필요한 비법정 전입금이 100억으로 다 달성되었다. 더 이상 업무협조도 필요 없고 부산시가 안 도와줘도 된다 이런 취지입니까
아니, 교육협력관이 금년 1월 1일부터 없어졌지 않습니까, 지금.
제가 직원들한테 들은 이야기를 종합해서 말씀을 해보겠습니다.
종전에는 저희들 교육협력관 제도를 통해서 시와 행정협조를 원활하게 많이 추진을 했습니다마는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은 교육행정협의회 하는 것도 종전에는 법정기구가 아니었습니다마는 법정기구를 두어서 하도록 되어 있었고요. 그 다음에 시 자체에서 교육에 관련한 부서조직을 신설을 하고 이러다가 보니까 저희 협력관 역할이 종전보다 꼭 그렇게 안 해도 되기 때문에 저희들 조직 요새 보면 모든 부분에 있어서 슬림화하는 이런 경향이라든지 이런 것을 감안해서 제도를 바꾸었습니다.
그러면 지금 본 위원이 조사한 바로는 서울특별시에도 4명이라는 교육협력관이 있고 대구 2명, 인천 2명, 대전 2명, 경기도, 6개 시․도에 14명이나 파견되어 있는데 그것은 왜 필요 없는데 해 놓았습니까
아니, 부교육감님이 전체적으로 할 때 별로 필요치 않아서 했다는 것 아닙니까
그것은 저희 부산시와 저희 교육청 간의 말씀이고 타 시․도 예를 들은 것은 아니고요.
부산시나 지방자치단체와 교육청의 문제는 다 안 똑 같습니까
위원님 말씀처럼 지금 그런 시․도에서는 교육협력관의 제도를 파견하고 운영하고 있지만 그렇지 않은 시․도도 많이 있기 때문에…
이게 제일 처음에 부산시에서 제일 처음 시작한 것 아닙니까
제가 알기로는 경기도가 제일 먼저 시작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기도가요 2003년 7월 1일 제일 먼저 시행했네요. 그런데 부산시도 시행을 해 가지고 2004, 2005 갔단 말입니다. 가다가 비법정전입금 자체가 50억에서 2배로 뛰어 가지고 지금 100억이 되었다 말입니다. 그러면 우리 교육협력관이나 부산시가 서로 많은 설명을 하고 그런 예산 확보를 위해서 많은 노력을 안 했겠습니까 그럼 부산시 예산이 많이 남아서 드리는 것은 아니잖습니까
재정자립도 자체가 도로 자꾸 떨어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교육의 중요성을 인식해서 이렇게 편성해 가지고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예산이 잘 집행되고 있는가 업무보고를 받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왜 이게 필요성이 없는지 왜 갑자기 없어집니까
저희들 여러 가지 그동안 환경변화라든지 교육에 대해서 시에서 많은 협조를 해 줘 가지고 교육 내용을 종전에 비해서는 많이 알고 있음으로 해서 꼭 직원을 파견근무 시킨다든지…
지금 보십시오. 금년도에 신규사업이 유아체험학습교육원 운영비, 교육복지시범학교 운영, 교육취약지구 학교시설 현대화…
(행정관리과장 황해문 발언대에 서 있다가 들어가려 함)
이런 신규사업이 많이 생긴다 말입니다. 이런 것은 많은 업무협조가 있어야 되고 많은 설명이 있어야 이게 확보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앞으로도 교육청이 많은 업무협조로 해서 부산시로부터 이렇게 필요한, 학생들한테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이렇게 해서 부산시에 업무 도움을 요청하고 해서 교육에 많은 투자가 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위원님 말씀처럼 사람을 파견해 가지고 그 사람으로 하여금 하는 방법도 있고요. 또 저희들 담당부서에서 시의 담당부서와 긴밀한 협조에 의해서 하는 방법도 있으니까.
4년 동안 우리가 잘 해 가지고 예산 자체가 이렇게 늘어나고 하는 것은 부산시도 교육에 많은 예산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노력해 왔는데 교육협력관이 없어졌다는 것은 우리 부산시가 업무를 수행하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다 이 말입니다. 의회 역시도 마찬가지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의논을 해 보았습니까 우리 의회하고나 이런 부분 의논을 한번 해봤습니까 우리는 전혀 몰랐는데요.
협력관 없애는 것에 대해서 의논을 해 봤느냐고요 그 관계는 제가 근무를 안 해서 죄송합니다. 확실히 모르겠습니다만 시하고는 협의하고 난 결과 아니겠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교육협력관 문제는 제가 교육부에 있을 때 논의가 좀 있었습니다. 당초에 시하고 교육청 간에 교육협력사업 처음 할 때 교육부에서 좀 유도를 했습니다. 교육협력관이 있어서 시하고 교육 간에 협력사업을 좀 하라는 그런 취지에서 했고, 부산이 두 번째로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 2～3년 하다보니까 어느 정도 궤도에 올랐고요. 그래서 사실은 그때 직원이 2명, 3명 갔는데 시에서 역할이 없습니다. 왜 그렇느냐 하면 시나 또 구청에서 전담부서를 다 두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 측에서도 교육협력관이 굳이 필요가 없었던 게 각 부처에서, 부서에서 같이 협력사업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역할이 없기 때문에 오히려 2명의 직원이 역할이 존재 이유가 없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어서 교육부하고 협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교육부에서도 오히려 부산의 경우에는 어느 정도 궤도에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협력관보다는 전방위로 하는 것이 좋겠다는 그런 취지에서 없앤 거고요. 협력사업이 의미가 없다는 이야기는 절대 아닙니다.
잘 알겠습니다. 본 위원이 조사한 바로는 대구, 인천, 대전은 2007년 3월 1일부터 생겼고 부산시가 두 번째로 생김으로 해서 부산시가 이게 잘 된다고 해 가지고 다른 시․도에서 벤치마킹을 하러 온 그런 예도 있었고, 그걸 확대하는 추세인데 그게 필요 없다면 왜 대구, 인천, 대전은 작년 7월 1일부터 새로 생깁니까
그게 사이클인데 초창기 협력사업을 할 때는 이것이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궤도에 올라가면 사실은 경기도도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서울도 마찬가지로 교육협력관실이 생겼거든요. 그래서 그것도 교육청에서 파견하는 것을 재검토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시․도는 도입을 하고요. 어느 정도 궤도에 올라가면 다시 제도를 없애는 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2006년 12월 28일날 교육청에서 교육협력관 교체 파견 근무요청을 하면서, 부산시에. 5급 1명, 6급 1명에서 4급 1명, 6급 1명으로 상향조정했죠 아십니까 맞습니까
불과 1년 전에 2007년도 파견하시는 분을 5급 1명, 6급 1명에서 4급 1명, 6급 1명으로 파견했는데 그건 필요성이 별로 자꾸 소멸되어 가고 있는데 그래 하는 이유는 무엇이었습니까 그것은 안 그렇습니까 필요 없다고. 점점 줄어들고 있고 교육협력관이 점점 수요성이 작아지는데 불과 1년 전에 그것이 긴요하다 해 가지고 5급 1명, 6급 1명에서 4급 1명, 6급 1명으로 더 상향조정되었다 말입니다.
시청에 행정자치과에 거기에 교육협력과가 생겼습니다.
생긴 것은 알고 있습니다. 작년에 생겼는데 생기면서 4급으로 상향되어서, 생기고 있는데 4급으로 상향되어서 왔거든요. 그것은 제가 잘못한다 잘한다를 떠나서 참 많은 교육재정 확보를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구나 이런 차원에서 보고 있다가 금년 1월 1일날 갑자기 없어져 버렸단 말입니다. 그러면 부산시하고 아무래도 있는 것보다는 그 유대관계가 좀 떨어질 것 아닙니까 유대관계라 하면 좀 그렇습니다만 업무 협조가 좀 더디단 이야기입니다. 층수 자체도 좀 떨어져 있지 않습니까
저희들 생각에는 시청에 전담조직이 생기기 때문에 저희들은 폐지를 했는데 사실 위원님 지적도 사실 맞습니다. 카운터파트너로서 이쪽 팀도 있고 이래 하면 일이 좀 원만한데 그건 저희들 한번 더 검토를 하겠습니다.
문제는 여기 시에 비법정전입금 취급하는 관서만 해도요. 8군데인가 됩니다. 8군데가 되는데 이 8군데에 항목 자체가 26가지나 됩니다. 26가지가 된다면 교육지원과 뿐 아니라 다른 담당국․실에도 상당히 필요한 부분인데 이것을 전부 다 교육청과 떨어져 있는데 누가 담당하는지도 모르고 있는데 이걸 어떻게 업무협조가 되겠습니까 어렵다 이 말입니다. 좀 새로 검토를 적극적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걱정하시는 일이 없도록 적극 검토하고 시와 협조도 적극 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하선규 위원님이 지적을 하셨습니다마는 간단하게 지적하겠습니다. 자율학습이 잘 되고 있다 하니까 천만다행이고요. 자율학습을 지금 현재 운영하는 실태가 각 반에 만약에 예를 들어서 30명이 있다. 30명이 있으면 거기서 나는 가서 별도의 다른 공부를 해야 되겠다 하는 그 반의 편성 퍼센테이지가 몇 프로정도 됩니까
지금 고등학교 3학년 교실은 크게 2개로 나누어집니다. 이를테면 예체능 관련되는 학생들 그런 학생들은 기본적으로 나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몸이 아주 불편하다든지 집에 갑자기 사정이 생겼다든지 학부모님들 동의를 받아 가지고 이 학생이 학원에 간다든지 그런 학생들은…
그 비율이 88대 12 쯤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그냥 쉽게 말해서…
한 3명 아니면 4명만 집에 가고 나머지 88%, 90%는 결론적으로 남아서 자율학습을 하고 있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88%가 남아서 공부한다는 것 아닙니까 그 88%는 전부 다 자율에 의해서 남아 있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렇죠 말씀하면 그런 것 아닙니까
자율이냐 타율이냐의 문제는 상당히 좀 예민하긴 한데 어떤 담임선생님은 적극적으로…
아니 교육청에서 지금 실시하고 있는 게 자율로 실시하는 것 아닙니까
자율로 실시하는데 필요에 의한 사람은 가고 남아 있는 사람이 88% 남아 있으면 88%는 자율로 남아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교육청에서는 자율로 하라는 어떤 지시를 어떤 정도로 하신 적이 있습니까
매년 저희들이 초가 되면 학교에 지침을 내립니다.
지금 이게 자율학습을 하는 게 학부모들이 필요합니다. 저희들도 알고 있습니다. 문제는 강제로 하는 것에 문제가 있습니다. 하선규 위원님 지적하셨지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반 운영을 하는데 이게 경쟁적이에요. 담임선생들이 자기 반에 아이들이 한 명이라도 더 가고 예를 들어서 한 반은 5명 갔다, 한 반은 3명 갔다 많이 간 사람이 도로 불이익을 받아요. 심지어. 그러면 어느 선생님이 보내겠습니까 가능하면 잡아놓으려고 하지. 그런 문제를 발생시키지 않게끔. 내가 왜 또 한 가지 말씀드리면 지금 교육청에서 하는 업무가 무조건 문서 한 장으로 내려보내 버리면 다 끝이에요. 어느 정도로 사후관리를 하고 있습니까
위원님 죄송합니다마는 제가 이 직에 오기 전에 일반계 고등학교 교장을 했기 때문에 제 사례의 경우는 담임선생님들이 3학년 담임선생님들이 올라오면 제일 먼저 학생들의 학습권이 중요하니까 학생이 필요해서 학원에 간다는 것을 왜 만류를 하느냐. 그거는 절대로 안 된다. 몸이 조금이라도 불편하면 무조건 보내야 된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일부 그런 학교가 있는가 모르겠습니다마는 교육관이 제대로 되어 있다면 그런 정도를 무시하면서 학생들을 집단으로 묶어둔다는 것은 제 상식으로는 사실은 이해가 안 됩니다.
왜 제가 말씀드리느냐 하면 그런 민원이 우리한테 들어오면 우리가 어디서 어떻게 들어오는지 일단은 파악을 안 하겠습니까
A라는 학교가 그런 게 있다 이러면 우리도 이야기를 할 때는 A학교가 그렇다고 처음부터 이야기는 못 드린다는 이야기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그 선생님에 대한 어떤 그런 것도 있고 학생에 대한 불이익도 있을 수도 있고 하니까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해서 우리가 그 자료를 교육청에 요청해서 받으면요. 그런 자료 안에 그 대상학교는 또 딱 빠져요. 지금 옛날에, 작년입니다. 작년에 학급비 수령문제 때문에 민원이 있었습니다. 학급비를 지급하지 않아 가지고 학급비 돈 얼마 안 돼요. 몇 만원밖에 안 되는데 지급하지 않아 가지고 그런 민원이 있어서 그 교육청에다가 이야기를 했는데 다 지급한다는 것이에요. 다 지급한다는데 그러면 지급하시는지, 어느 정도 확인해 가지고 자료로 문서로 내 주세요 해 가지고 왔어요. 왔는데 그 진정 온 학교는 딱 빠져 있어요. 그러니까 지적을 할 수가 없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 지적을 또 그 학교에 계시는 선생님이나 이런 분한테 불이익이 안 가도록 해서 지적을 했습니다. 지적을 하니까 딱 지적했는데 그 분이 실제로 지급을 안 한 거에요. 여기 교육장님 확인한 교육장님 계십니다. 그렇고, 지금 우리 위원회에서 늘 지적하는 학교별 체육관, 운동장 개방 그 실태에 대해서 조사를 해 가지고 자료를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거기가 우리가 그런 학교들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정보는 여기에 빠져 있는 것이에요. 그런 허위보고를 만약에 일선학교나 관청에서 한다면 교육청은 어떤 제재를 합니까
그것도 우리가 교육청에 지적을 해 주었습니다. 그 학교도 지적해 주고 다 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것이 자료들이 교육청에서 제출한 자료들이 다 맞지를 않아요. 그런 데 대해서는 어떤 제재를 가하고 있습니까 그래 가지고 자율학습이 반 편성해 가지고 지시를 내려보냈는데 안 해도 그만이고 한다고 올라오는 그 보고 자체도 허위보고고 그러면 어떤 것을 할 수 있습니까 아무 것도 못하지 않습니까 지금 현재까지 만약에 허위보고한 데 대해서 허위보고가 발생되면 어떤 조치를 했는지 그런 통계나 그런 것을 가지고 계십니까
저희들 정책국 쪽에서 만일 보고가 허위가 되었다고 그러면 일단 강력한 경고가 나갑니다. 아주 중요한 사안을 허위보고를 했다면 당연히 학교장한테 경고가 나가면 그 학교장과 특히 교감선생님의 경우는 상당히 타격을 받습니다. 그러나 아까 말씀드린 허위보고의 내용이 제가 어떤 건지 확실히 파악이 안 되어서 그렇긴 합니다마는 일단 저희들이 교육청에 중요한 사안을 허위로 보고했다면…
우리가 공무를 집행하는데 있어서 이 자료로써 우리가 답변을 하고 하지 않습니까 제가 자율학습 이것을 하는데도 올라오는 자료나 지금 현재 88% 다 자율로 하고 있다 해도 믿음이 안 가는 이유가 그런 근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심지어 또 이야기를 하지만 애가 병원을 가야 되는데 선생님이 안 보내줘서 못 간다는 이야기에요.
잘못 되었죠 그런데 그게 88%가 자율로 하고 있다 하니까 지금 내가 알기로는 부산시에 많은 학부모들이 그 많은 대다수의 학부모는 자율학습을 선호하는 학부모도 있습니다. 그러나 또 많은 학부형은 안 그런 분도 있어요. 그렇다면 그게 자율학습이 아니지 않습니까 아닌데도 불구하고 88%가 자율이라고 하니까 여기 있는 우리 위원들은 어떤 심정으로 질의나 답변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위원님 정말 저희들이 뭐라고 말씀을 드리기가 좀 뭐 합니다마는 교사들 차이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어떤 교사는 애들에 대한 애착이 더 많으니까 최대한 설득을 시켜서 억지로 붙들어 두는 경우도 안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경우를 저희들이 강제로 한다고 한다면 저희들 교육활동이 상당히 위축될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들고요. 애들이 보통 보면 공부를 아주 좋아서 즐겨 하는 그런 경우보다는 어떤 형태로든 이끌려서 지도를 받아서 하는 경우가 많다고 이렇게 판단을 해 주시면 그게 강제가 아니다 하는 부분은 사실은 일률적으로 저희가 말씀드리기가 좀 그렇습니다. 그러나 다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아픈데도 안 보내준다. 내가 어떤 과목이 부족한데 학원에 가서 보충을 해야 되는데 그것을 안 보내준다 하면 그런 것은 저희들이 엄정하게 지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고요. 오늘 학원시간 조례 제정 관계도 다룰 거고 하니까 자율학습권이 시간이 제일 문제가 됩니다. 문제가 되니까 지시를 공문을 보낸 것을 자료를 좀 내 주시고요. 다시 한번 그런 강제성을 띠는 일이 없도록 주의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이하 부교육감 다 새로 오셨는데, 어떻게 세 분이 다 새로 오셨으니까 어떻게 저도 질의를 하기 곤란했습니다. 그러나 어떤 목적을 가지고 하는 일이니까 문서에 나와 있듯이 절대적으로 허위보고가 발생하지 않게끔 주의해 주시고요. 다음부터 무슨 업무보고가 정말로 허위로 들어오는 것들이 있다면 이것은 심각하게 고려해 봐야 됩니다. 그렇고 아까 전에 지적한 정말로 자율로 하라고 간 공문들이 얼마나 있는지 자료로 내 주시기 바랍니다.
최대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교육정책국장님한테. 금년도 학생폭력 예방에 대한 예산이 어느 정도 편성되어 있습니까
저희들이 바로 직접적으로 투입하는 것이 있고 교육적으로 투입하는 게 있고 그렇게 분류가 되어 있습니다. 제가 잠시 자료를 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제가 기억하기로도 예산이 큰 예산은 아닌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당장 작성을 해서 위원님에게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각 교육청별로 학교폭력 예방에 대한 예산이 잡혀 있는지
이것은 반드시 기본적으로는 잡혀 있게 됩니다. 선도협의회도 운영을 해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잡혀 있다는 것은 분명한데.
알겠습니다. 교육장님 중에서 학생폭력인데 북부교육장님 잠깐…
홍일점이신데 북부교육청 내에 학생폭력 예방에 대한 직접적 예산 편성이 얼마나 되어 있습니까
대충 작년에도 있었을 것이고 금년에도 있었을 건데.
직접적으로 예산을 투입해서 학생폭력 예방에 대한 사업이 있습니까
예, 사업이 있습니다. 각 학교에서 학교폭력에 대한 예산이 잡혀 있고요. 그 다음에 전체적으로는 물론 본청에서 예산이 내려옵니다. 그 예산을 가지고 선도협의회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우리 장학사 중에 학교폭력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장학을 담당하는 장학사님을 통해서.
학교폭력 신학기 개학이 되었습니다. 학교폭력에 대한 예방이 절실한 기간입니다. 신학기에. 그래서 학교폭력이 우리 부교육감님 대상 부교육감께 질의하겠습니다. 학교폭력에 대한 예방대책을 구체적으로 잘 세워줘야 되고 실제적으로 예산이 투입되는 폭력예방대책이 마련되어야 됩니다. 실제로 작년도나 금년도 보면 학교폭력의 심각성은 다 인지하면서 실제적으로 예산을 수반하는 폭력예방대책이 아주 결핍되어 있습니다. 결과론적으로 학교폭력사태가 발생하면 사후처리 하는 지금 교육에 학교당국 일선에서 처리, 학생폭력이 발생하고 난 뒤에 처리 및 선도하는 지금 시스템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전에 예방을 하고자 하는 부분이 아주 미약한 실태입니다. 그래서 금년에 좀더 우리 부교육감님께서 학생폭력예방대책에 대한 실질적인 사업계획을 좀 마련하셔서 학생폭력을 예방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그러한 사항은 다음 기회에 논의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성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지난 해 10월 15일 제173회 임시회 제1차 행정문화교육위원회 회의에서 심사보류된 부산광역시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과 부산광역시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2. 부산광역시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 교습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교육감 제출)(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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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부산광역시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교육감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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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시 34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계속해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마는 부산광역시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지난 해 10월 15일 제1차 행정문화교육위원회 회의 때 이미 했으므로 오늘은 생략토록 하고 부산광역시립학교 설치 조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관리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부산광역시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남구 용호동 산 178-8번지 일원에 3,000세대 규모의 오륙도SK아파트 건립에 따른 증가 학생 수용을 위해 초등학교 1개교를 신설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남부교육청 관내에 20학급 규모의 오륙도초등학교를 2008년 9월 1일 신설 개교하고자 합니다. 개정조례안과 신․구조문 대비표 및 참고자료는 붙임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보다 상세한 내용은 위원님들께서 심의하시는 과정에서 보충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부산광역시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부산광역시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하겠습니다. 제안이유와 개정근거, 주요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남부교육청 관내에 초등학교 1개교를 신설하고자 하는 것으로 안 별표7에 오륙도초등학교 신설을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대규모 아파트 건립에 따른 증가학생 수용을 위해 초등학교를 신설코자 하는 것으로 조례 개정이 타당하다고 사료 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산광역시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산광역시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중에 학교 교과 교습학원 및 교습소의 교습시간에 관하여 수정동의 하고자 합니다.
자라나는 초․중학생들의 휴식권과 건강권, 수면권을 고려하되 고등학생의 경우에는 학습권과 학부모 선택권을 어느 정도 보장하는 차원에서 조례안 제9조의 내용 중에 학교 교과 교습학원 및 교습소의 교습시간은 05시부터 24시까지로 한다를 학교교과 교습학원 및 교습소의 교습시간은 초․중학생은 05시부터 22시까지 고등학생은 05시부터 23시까지 한다로 수정하는 안을 동의합니다.
방금 하선규 위원님께서 제안한 조례안 수정안에 대하여 보다 심도 있는 검토를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1시 38분 회의중지)
(11시 4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정회 중 우리 위원회에서는 오늘 상정된 부산광역시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도 있는 검토 결과 일부 내용에 대하여 수정안을 발의키로 하였습니다. 따라서 간사이신 강성태 위원께서 수정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회의와 정회 중 하선규 위원이 동의한 수정안을 심도있게 검토한 결과 부산광역시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중 제9조의 경우 학원교과 교습학원 및 교습소의 교습시간은 05시부터 24시까지로 한다를 학교교과 교습학원 및 교습소의 교습시간은 05시부터 22시까지로 하고,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교습하는 경우에는 05시부터 23시까지로 한다로 하고, 부칙 제1조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9조에 개정 규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로 수정코자 합니다.
이상 본 위원이 제안설명드린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수정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강성태 위원께서 부산광역시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동의를 제안하셨습니다. 본 수정동의안에 대한 재청이 있습니까
재청이 있으므로 강성태 위원의 수정동의안은 부산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56조에 의거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방금 의제로 성립된 수정동의안과 부산광역시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우리 위원들께서 정회 중 충분히 논의한 사항입니다. 따라서 질의와 토론을 생략코자 하는데 동료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강성태 위원께서 제안설명한 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제안설명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서용범 부교육감을 비롯한 교육청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오늘 업무보고와 조례안 심사에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들에 대해서는 업무 추진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교육청 소관 2008년도 주요사업 예산집행 상황보고와 조례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11시 52분 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