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0회 부산광역시의회 정기회
내 무 위 원 회 회 의 록- 제3차
- 의회사무처
- 일시 : 1995년 12월 12일 (화) 10시
(10시 03분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0회 정기회 제3차 내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소방본부장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서 대단히 반갑습니다.
위원 여러분들께서는 오늘 소방본부에 대한 예산안 심의를 하게 되겠습니다.
소방본부는 시민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 애쓰시는 기관이므로 예산편성에 있어 시민보호를 위한 예산편성이 과연 적절하게 편성되어 있는지 여부를 심도 있게 심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1996년도세입․ 세출예산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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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소방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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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時 04分)
의사일정 제1항 소방본부소관 1996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이학기소방본부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방본부장 이학기입니다.
우선 보고 드리기 전에 배석한 소방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소방행정과장 정구원입니다.
방호과장 강호응입니다.
구조구급과장 양희중입니다.
중부소방서장 문복환입니다.
부산진소방서장 신영태입니다.
동래소방서장 박상운입니다.
북부소방서장 임용택입니다.
사하소방서장 이곤수입니다.
해운대소방서장 홍인규입니다.
금정소방서장 김차수입니다.
항만소방서장 김진태입니다.
그럼 96년도 예산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주석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평소 저희 소방행정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성원과 편달을 아끼지 않은 위원님 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저희 소방본부에서 요구한 1996년도 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參 照)
․消防本部1996年度一般會計歲入․歲出豫算案
(消防本部)
(이상 1件 附錄에 실음)
이학기소방본부장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소방본부 소관 96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로 예산개요에 있어서 세입과 세출현황은 제안설명과 같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5페이지 검토의견으로 세입예산에 있어서 96년도 소방본부 소관 세입은 20억 500만원으로 95년도 당초예산 대비 약 24배인 19억 2,400만원이 증액된 것으로 이는 주로 119구조대, 구급대 확충을 위한 국고보조금 대폭증가와 청사내 구내식당 임대수입과 소방관리 수수료인 위험물 제조소 설치 및 수압검사 허가 등 증지수입과 기타 불용품 매각대금 등이 증가된 사항입니다.
다음 세출예산으로 96년도 세출예산안 규모는 483억 8,700만원으로 95년도 당초예산에 비하여 24.3%인 94억 6,200만원이 증액편성 되었으며 소방관서 운영의 기본적 경비인 인건비가 217억 원으로 약 45.7%이고 필수경비가 96억 2,100만원으로 19%이고 경상비가 8.2%, 사업비가 126억 7,400만원으로 26.1%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주요예산내역으로서 소방행정관리의 예산이 예년보다 대폭 증액된 것은 국가보조사업에 기인한 것이고 국고보조사업비 38억 3,500만원은 95당초예산 대비 100% 증액된 것으로 이는 119 구조 구급대 확충일환으로 헬기, 구급차량 및 화학구조장비 등의 확보에 따른 증액인 것이며 자체 신규사업인 시설비 3억 1,000만원은 95년 당초예산 대비 100% 증액된 것으로 이는 소방행정타운 건립을 위한 실시설계비로 계상된 것이고 자산취득비 44억 4,500만원은 고가사다리차 4억 5,000만원, 구급차, 구조장비 운반차 구입비 5억 7,100만원, 노후소방차량 36대 교체구입비 25억 2,100만원, 구조구난장비 구입비 3억 2,800만원 등입니다.
기타 주요사업비로서 무전기 구입 2억 2,900만원 및 소방호스 등 장비구입 3억 9,000만원 등입니다.
각 소방서 예산편성 내용은 경상예산비용과 사업예산비용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소방서별로 구성비율이 차이가 있으나 대부분 경상사업비가 70% 이상의 비율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각 소방서별 예산증감비율을 보면 중부소방서 0.01%, 부산진소방서 40.9%, 동래소방서 138%, 북부소방서 26.9%, 사하소방서 25.3%, 해운대소방서 72.3%, 금정소방서 112.4%이며 항만소방서는 42.5%가 감소되었습니다.
소방서별 예산이 과다하게 증가한 사유를 보면 부산진소방서는 가야, 부암, 대연파출소 증축공사비, 소방용수 16개소 확충시설비 등이고 동래소방서는 소방서증축, 연산파출소 신축, 온천, 양정파출소 구급차고 증축, 소방용수 31개소 확충 시설비 등입니다.
해운대소방서는 정관파출소 부지매입비에 따른 신축공사비, 소방용수 16개소 확충시설비 등이고 금정소방서의 증가사유는 구조대청사 신축, 동상, 남산파출소 증축공사비, 그리고 소방용수 16개소 확충사업비 등입니다.
그리고 항만소방서의 예산 감소사유는 95년도 소방정 축조예산이 편성되어 사업완료에 기인된 것으로 보아집니다.
전반적으로 소방본부예산은 소방업무 수행에 기본적으로 요구되는 기본적 경비와 경상사업비가 거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어 필수경비만을 반영한 예산이라고 볼 수 있으나 각 소방서별 청사신축 및 증축, 소방용수시설 확충에 많은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바 청사 신 증축의 공사 감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할 것이고 더구나 소방용수시설 확충사업은 화재진압에 중요한 시설인 점을 감안하여 위치선정시 신중을 기하고 예산의 효율성을 높여야 할 것으로 보아집니다.
향후 119구조대와 같이 시민생명과 직결된 예산과 열악한 소방여건 개선을 위한 소방행정의 현대화와 이직자가 늘고 있는 하위직소방공무원들의 사기 진작 및 근무여건개선을 위한 예산확충이 필요한 것으로 보아집니다.
특히 남부소방서 개서를 앞두고 있는 현시점에 개서에 따른 예산이 전혀 반영되지 아니한 점은 문제가 있으므로 남부소방서 개서에 따른 예산편성이 필요하다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배영수전문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답변 방법은 원만한 회의진행과 정확하고 성실한 답변을 위해서 일괄질의 후 일괄답변 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들께서는 질의과정에서 되도록 중복질의는 삼가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성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성위원입니다.
먼저 세입예산부터 보겠습니다.
지금 96년도 세입여건은 실질 경제성장률의 둔화와 물가안정 등으로 세수증가세가 둔화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제개편 등으로 인한 소득세 감소분이 96년도에 집중하게 되어 있는 재정여건입니다.
그러면 지금 소방본부에서는 어떠한 세입증대방안을 가지고 있으며 96년도 예산을 편성하면서 세입증대를 위한 어떠한 노력을 했는가를 밝혀 주시고 그리고 지금 현재 소방본부 소관 인허가 사항도 아울러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현재 소방본부 소관 예산을 보면 지방자치단체 예산은 법령에 다른 규정이 없는 한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30조 5항의규정에 의한 예산편성 기본지침에 따라 편성하여야 한다 라고 의무조항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를 준수하지 않을 시에는 법령위반으로 처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지금 소방본부 예산내역을 검토해 보면 설계비 등 요율계산이 상당히 예산편성 기본지침을 준수하지 않은 것이 많이 발견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의견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재성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서홍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홍희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우리 전문위원께서 지적한 것 같이 예산도 없으면서 어떻게 남부소방서는 개소를 한다는 것인지 저번에 본부장님께서 말씀하실 때는 내년에 개소할 예정이라고 확실히 말씀하셨는데 운영재원을 어떻게 확보할 것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그 다음 227페이지 잡수입에 보면 지금 폐차량 및 기타 불용품 매각 이렇게 되어있는데 새차하고 오래된 차하고 기능하고 설비상 차이점이 무엇인지, 보통 우리가 상식적으로 알기로는 소방차는 용도에 필요할 때만 움직이는 것으로 알고 있고 항상 새차의 상태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오히려 이런 장비기능이나 설비상으로 크게 차이가 없으면 불요불급한 정말로 필요한, 예를 들어서 고가사다리차라든지 화학차라든지 이런 것을 더 구입하는 것이 좋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이 처분 시에 폐차량은 특수차량인데 어떤 사람이 구입하며 판매가 산출은 어떻게 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458페이지하고 463페이지, 여기 보면 모범공무원 수당하고 463페이지에 보면 노부모봉양 효행공무원 격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사실 다 모범공무원이고 또 효행공무원이지 이것을 차별을 해서 어떻게, 선정기준은 무엇인지 선별을 해서 이렇게 하는 것은 무슨 이유로 이러는지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465페이지 지금 현재 승용자동차가 세대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이것은 어떤 종류의 차를 현재 굴리고 있는지, 연식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471페이지 여기 보면 헬기운영비에 예를 들면 엔진오일 같이 마일리지가 어느 정도 가면 교체하는 것과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수리부속구입, 소모품구입 이렇게 나누어져 있는데 예상되는 고장부품을 어떻게 선정을 하는지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474페이지 여기 보면 영어, 일어 강습반 이것이 474페이지하고 475페이지하고 같은 맥락의 질의입니다 마는 영어, 일어 강습반해서 4주를 하는데 교재는 무엇을 쓰며 무슨 효과가 있는지 그리고 어떤 식으로 교육을 하는지 밝혀 주십시오.
그 다음 소방공무원의 국외시찰에 있어서 어디에 시찰하며 그 효과는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거에 한 실적이 있으면 구분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그 다음에 482페이지에 보면 에어백이라고 해 놓았는데 구난장비 구입에 있어서 에어백은 무엇인지, 에어탱크하고 어떻게 다른지 구분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서홍희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조양득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양득위원입니다. 466페이지 헬기보험료기체 95년도 분은 얼마인데 어느 곳에 가입하며, 연도별 기체소모품 보험은 제외가 안 되는지 답변해 주시고, 475페이지에 보면 소방공무원 국외시찰이 있는데 어떤 공무원이 가는 것인지 밝혀 주십시오.
480페이지 자산취득차량과 무전기는 국산인지 외제인지 또 어디에서 구입하였는지 밝혀 주십시오.
503페이지 중부소방서에 한 번 물어보겠습니다.
쓰레기 소각장을 설치하고자 하는데 소방본부에는 쓰레기 소각장이 없는지, 있으면 본부하고 같이 사용하면 안 되는지 밝혀 주십시오.
그 다음 정책질의를 하겠습니다.
부녀의용소방대원에게 잠바와 단화를 지급 요청을 왜 못하고 있는지 고생하는 분들한테 다문 이런 것이라도 지급이 되어야 사기가 충만하지 않나 이렇게 봅니다.
그 다음 끝으로 악대구성신청을 제출하라고 했는데 지금까지 안 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인지 이 부분만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조양득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고봉복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봉복위원입니다.
사항별 설명서 468페이지 일반운영비 중에 피복비가 3억 1,600만원 예산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구매하는 곳이 어디인지 그 상호를 말씀해 주시고, 구매방법이 어떤 것인지 다시 말씀드려서 수의계약이냐 입찰계약이냐 그것을 말씀해 주십시오.
그리고 피복종류별로 구매하는지 안 그러면 일괄해서 구매하는지 그것도 아울러 밝혀 주십시오.
아울러서 소방본부의 현재 피복재고량이 종류별로 얼마나 있는지 그것도 밝혀 주십시오.
다음 471페이지에 보면 시설장비 유지비중에 헬기운영비에서 일반수리비가 2,000만원 책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면 전기검사비 2,000만원 책정되어 있는데 본 위원이 알고 있는 상식으로는 전기검사만 하게 되면 그 이후에는 부속만 갈아 끼우면 되는 것으로 알고있는데 어떻게 해서 전기검사비 2,000만원이 따로 되어 있고 일반수리비가 따로 되어있는지 그 내역을 상세하게 밝혀 주십시오.
아울러서 95년도의 일반수리비 지출내역을 밝혀 주십시오. 다음 사항별 설명서 472페이지 봐주십시오. 일반운영비 중에 재료비에서 말입니다. 연막탄 50개 구입비 250만원이 책정되어 있는데 95년도의 연막탄 구입개수와 예산액 그리고 사용을 몇 개했는지, 사용 후 재고가 몇 개인지 밝혀 주십시오.
473페이지 보면 또 연막탄 구입비라 해서 9개 대대에 5만원씩 45만원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이중으로 책정되어 있는 그 사유를 설명해 주십시오.
그 다음 476페이지 포상금 중에 시상에 있어서 공무원 포상자가 기이 예산에 편성된 예정자보다 더 많았을 때 아무래도 포상금이 많으면 많을 수록 좋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포상지급은 어떻게 할 것인지 밝혀 주십시오.
아울러서 477페이지 한 번 봐 주십시오. 연금지급금 중에 소방공무원들의 재해보상자 15명, 소방공무원 순직보상자 1명 해 가지고 예산을 책정해 놨습니다.
그런데 사실 재해보상자나 순직보상자가 없으면 없을 수록 좋습니다. 좋은데 만일 큰 사고가 나가지고 이런 재해보상자나 순직보상자가 지금 예상한 것보다 더 많았을 때 이 보상지급은 어떻게 할 것 인가도 밝혀주십시오.
그리고 95년도 재해보상자수하고 순직보상자수는 몇 명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478페이지를 봐 주십시오.
물품 및 도서구입비 중에 펌프차 비치용이 인명구조 부목셋트구입비라 해서 2,000만원이 예산에 책정되어 있습니다.
95년도 부목구입셋트 수하고 사용한 수를 밝혀 주시고 역시 재고현황도 아울러 밝혀주십시오.
그 다음 이것은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면 좋겠는데 479페이지 자산취득비 중에 119구조구급대 확충비용이 38억 3,500만원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이 예산내역을 서면으로 답변해 주십시오.
그 다음 479페이지에 보면 민간위탁금 중 청사청소대행용역비가 계상되어 있는데 540평에 평당 1만 5,000원해 가지고 810만원의 예산 책정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계약방법이 어떻게 되는데 다시 말씀드려서 수의계약 하는지 입찰경쟁하는지 밝혀 주시고, 91년도부터 95년도까지 계약한 대행업체명을 밝혀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고봉복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없습니까
강정화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정화위원입니다.
수고 많습니다.
예산편성서에 보면 항만소방서가 예산이 지난해에 비해서 42.5%가 감소된 이유와 각 소방서마다 형평성에 조금 위배되는 느낌인데 특히 증액된 소방서는 138%정도 이렇게 많이 증액되고 이렇게 감소된 부분이 있는 부분은 어떻게 되는지 그 이유를 밝혀 주십시오.
그 다음 각 소방서마다 소화전은 몇 개소 있으며, 과연 이것은 어떻게 유지하고, 유지비가 들쑥날쑥한 이유는 무엇인지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각 소방서마다 구급차 응급장비를 구입하는데 일괄적으로 그 종류가 비슷한 이유와 거기에서 몇 가지 만능도끼라든지 머리고정기 같은 이런 것이 품목별로 고급이 있고 하급이 있는지 메이커가 조금씩 틀리게 책정된 이유를 밝혀 주시고, 이런 것은 얼마동안 있으면 자동적으로 못 쓰게 되는지 일괄적으로 똑같이 사야 되는지 하는 그런 이유도 밝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각 소방서마다 불조심 강조의 달 행사가 그야말로 선전탑, 현수막, 청사홍보입간판 이런 종류가 똑 같이 책정되면서 과연 이런 것이 지방자치화 시대를 맞이해서 각 소방서마다 특색도 있고 지역별 특색도 있는데 일괄성있게 이렇게 하는 것이 홍보 차원에서 가장 좋은 것인지, 불조심 강조를 하는데 어떤 특색이 없어서 되겠느냐 하는 이런 지적을 하면서 너무 구태의연한 식의 예산편성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 다음 마지막으로 의용소방대의 자녀장학금도 소방서마다 중학생 3명, 고등학생 3명으로 일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무려면 식구가 많다든지 그 분포도가 젊은 사람이 많다든가 하면 자녀수도 많을 것이고 또 서마다 어떤 환경이 다르면 그것도 조금 여유를 둘 수가 있는데 일괄 3명씩 한다는 것은 좀 작지 않나 이런 생각도 하면서 여기에 대한 어떤 현황이나 앞으로의 계획을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정화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황수택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수택위원입니다.
세입면에 452페이지 과태료수입인데요, 작년보다 약 70%가량 금년에 많이 책정한 이유가 무엇인지 밝혀 주시고 금년보다 내년이 위반업소가 더 많으리라는 예측인 것 같은데 그렇다면 미리 대충 대비를 해 가지고 해야 될 텐데 대폭 인상된 이유, 이 과태료 상승은 결국 시민부담의 증가가 아닌지 상당히 의심스럽습니다.
여기에 대한 분명한 답변을 부탁 드립니다.
그리고 수영비행장 이전이 되면 당장 헬기장소가 상당히 어려울 것인데 이것을 지금 대충 소방행정타워하고 맞춰서 계획을 하고있는 것인지, 내년도 설계실시 3억 1,000만원 이것만 계상해 가지고 언제까지, 물론 계획은 있습디다만 그런 계획이 다 맞아 들어가는지 여기에 대해서도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방금 설명한 개요 5페이지에 보면 청사신축부분에 구급차 차고가 11개소가 되어 있는데 저가 소방서장을 개별적으로 만나 이야기들은 바에 의하면 각 소방서에 구급차는 와 있는데 차고지가 없어 가지고 대단히 곤란하다 그래도 시에서 예산을 안 줘 가지고 못한다는데 11개소는 합족한지 이것도 분명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개요 6페이지 사업예산에 자체사업으로서 소방차량을 56대가 한꺼번에 구입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조금 전에 서홍희위원이 약간 비췄습니다마는 56대라는 대량구입을 해야 될 이유가 무엇인지 밝혀 주시고, 차종도 대충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무전기는 한꺼번에 162대를 구입한다고 되어 있는데 지금까지 쓰던 무전기는 전혀 쓰지 못하는 것인지 이렇게 대량으로 교체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이것도 분명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부산진소방서에 소방용수확충 16개소가 있는데 전에 감사 때 보니까 100m마다 소방용수시설을 하게 되어 있는데 이것을 맞추려면 상당히 모자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러나 기왕에 하는 데는 단단히 해야 될 것이고, 지금 현재 16개소라는 것은 위치선정이 되어서 이미 되어있는 것인지 앞으로 계획을 하는 것인지 이것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황수택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다른 질의가 안 계십니까
이인준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준위원입니다.
각 소방서의 일반운영비 재료비에 있어 화재발생시 소화약재 펌프차, 화학차, 고발포차 등에 사용되는 약재의 용도별 사용처를 말씀해 주시고, 소방서 운영에 각 소방서, 본서 청소용역비 민간이전에 있어서 청소용역비를 얼마씩 계산해서 편성토록 되어 있는지 각기 틀립니다.
이것도 얼마씩 계산해서 편성토록 되어 있는지 없는지를 말씀해 주시고, 각 소방서운영보상지급에 있어서 의용소방대원의 출동수당에 대한 내역과 의용소방대원의 인적구성에 대한 법적 근거 그리고 471페이지 헬기운영비 수리부품 구입해서 제네레다 외 59종 3,000만원, 크리너 외 30종 1,000만원, 유류구입 1,000만원, 일반수리 2,000만원 계 7,000만원의 예산이 요구되고 있는데 물품구입과 수리는 어디에서 하는지 그리고 476페이지 소방공무원 소방의 날 시상에 30명분이 예산에 편성되어 있는데 수여하는 기관장의 명의가 시장인지 본부장인지 밝혀 주십시오.
480페이지 소방행정자산취득비에 있어서 무선기 교체구입, 무선주파수방식변경해서 대당 3,100만 곱하기 3대 9,300만원을 요구하고 있는데 제조국 어느 나라에서 만들었으며, 메이커가 어떤 것이며 또 모델넘버가 무엇인지 답변 바랍니다.
그리고 역시 480페이지 소방행정관리자산취득비 중에서 지난 행정사무감사자료에는 신규차량 20대에 대한 요구가 없었는데 96년도 예산에 편성되어 있는 이유가 무엇인지 그리고 539페이지 동래소방서 운영시설비에 있어서 소화전 이전 1개소 당 200만원 해서 10개소에 2,000만원 소방수리표시판 1개소 당 12만원해서 50개소 600만원을 편성했는데, 중부소방서에는 소화전 이전 1개소 당 30만원해서 10개소에 300만원을 요구하고 있는데 반해서 동래소방서는 개소 당 170만원의 차액이 생기는 이유가 무엇인지 그리고 소방용수표시판 설치에 있어서도 해운대 소방서 80개설치는 개소 당 9만원 금액이 얼마 안 됩니다마는 나머지 소방서는 전부 12만원을 요구하고 있는데 그 이유도 말씀해 주십시오.
608페이지 해운대 소방서 운영자산취득비중에 이륜차 소방기구함 설치에 있어서 대 당 100만원 5개 파출소에 500만원을 요구하고 있는데 소방기구함이 어떠한 용도로 사용되는지, 610페이지 해운대 소방파출소 본서 및 파출소 도색 5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도색을 요하는 위치가 어디어디인지 답변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인준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양장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장연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461페이지 기타 일반업무추진비에 보면 감사업무활동비하고 구조구급활동비가 있습니다.
구조구급활동비에 10만원씩 해서 8명이 있는데 이것은 어떤 사람이 하는 겁니까
그리고 감사업무활동비에 6만원씩 해서 5명이 있는데 사실상 감사활동 한 것은 행정사무 감사할 때 보니까 1,000 몇 백 명의 대원 중에 2사람만 견책을 했던데 감사활동이 상당히 미미한 것 아니냐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양장연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고봉복위원 추가질의 해 주십시오.
고봉복위원입니다.
사항별 설명서 481페이지 봐 주십시오.
물품 및 도서구입 중에 공기호흡기 구입해서 200셋트 1억 8,000만원의 예산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많이 구입해야 될 이유를 설명해주시고 75년도 구입내역과 사용개수, 10월 현재 호흡기 재고가 얼마인지 그리고 호흡기의 내구연한이 얼마인지를 밝혀 주십시오.
그 다음 483페이지 일반수용비 중에 일반상식책자 발간비라 해서 1만 부나 발간하게되어 있는데 이 책자의 내용과 1만 부나 발간해 가지고 어디어디에 배부하는지 밝혀주십시오.
476페이지 배상금에서 참고인 여비라 해서 125만원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참고인을 불렀을 때 지급하는 금액으로 알고 있는데 95년도 10월말 현재 참고인 여비지급현황을 밝혀 주십시오.
그 다음 사항별 설명서에 보면 각 서별로 특수활동비가 전년도보다 무려 3배 가량이 줄어들었습니다. 갑자기 줄어든 사유를 설명 해 주십시오.
예를 들면 487페이지 중부소방서나 506페이지 부산진소방서에 보면 다 이렇게 특수할동비가 약 3배 가량 줄어들었습니다.
그 다음 오늘 북부소방서장 나오셨죠
예.
546페이지를 한 번 봐 주십시오.
관서당경비 중에 본서 국내여비하고 파출소 국내여비 산출기초자료가 전혀 없습니다.
양이 많은 것 같으면 서면으로 답변해 주셔도 되겠습니다.
그 다음 역시 북부소방서장에게 묻겠는데 551페이지 봐 주십시오.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호흡기 구입비가 여기에도 많이 책정되었습니다. 460만원 책정되어 있는데 역시 본서와 마찬가지로 95년도 공기호흡기 구입비, 개수, 사용 개수 그 다음 10월말 현재 재고현황을 말씀해 주실 때 북부소방서하고 파출소를 다 합해서 밝혀 주십시오.
아까 이인준위원께서 질의하셨는데 제가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552페이지에 차량선박비 중에 펌프차하고 화학차, 경․내폭화학차에 대한 차종별 경비 사용내역을 상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유료비가 얼마며, 보험금이 얼마며, 세금, 수리비 등 상세히 밝혀 주시는데 왜 제가 질의를 하느냐 하면 553페이지 보면 펌프차, 화학차, 내폭화학차의 재료비 따로 있습니다. 이중으로 예산이 책정되는지 밝혀 주시고, 펌프차, 화학차, 내폭화학차 95년도 재료비 내역을 밝혀 주십시오.
그리고 역시 10월말 현재 사용된 드럼 수를 밝혀 주시고, 사용했다면 보통 어디에서 큰 사고가 있어 가지고 거기에 사용했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 되는데 어디에 사용하였는지 그리고 10월말 현재 남은 재고량을 밝혀 주시고, 구입처가 어디인지 그것도 역시 밝혀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 553페이지에 보면 재료비 중에 소방시설점검기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는데 500만원짜리 1식 구입한다고 해 왔는데 북부서의 현재 소방시설 점검기구 보유수는 무엇무엇인지 종류별로 상세히 설명해 주십시오.
556페이지에 보면 물품 및 도서구입비 중에 헬스기구 2조 구입하는데 600만원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헬스기구를 구입하는 것은 참 좋은데 어떤 종류인지 밝혀 주시고, 현재 북부서의 헬스기구의 보유현황을 아울러 밝혀 주시고, 종류, 구입연도도 밝혀 주십시오.
그 다음 마지막으로 금정소방서장 나오셨죠
예.
630페이지 금정소방서 시설비 중에 소화전 15개소하고 저수조 1개소 이렇게 설치를 한다고 예산에 책정되어 있습니다.
이 장소를 밝혀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봉복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강정화위원 보충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정화위원입니다.
빠진 것이 있어서 보충으로 묻겠습니다.
468페이지에 보면 피복비가 있습니다. 피복비가 약 3억 정도 책정되어 있고 동하복이니 동복이니 하복이니 이렇는데 동작업하고 하작업복을 일괄성있게 1,265명에게 나눠준다고 하는데 그것은 매년 하는 것인지 아니면 격년제로 하는 것인지 그리고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동작업하고 하작업복은 조금 단가가 차이가 있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똑같이 1만 3,490원으로 책정된 이유는 무엇이고, 동작업복이 조금 더 비싼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같이 책정되어 있는 이유 또 이것이 어떤 분들에게 어떤 방식으로 혜택이 가고 1,265명이라는 그 수치는 어디에서 나오고 매년 한 번씩 피복비가 이렇게 과다지출이 되는지 알고 싶구요.
그리고 방수복이나 방수화 같은 것은 방수복은 200착이고 방수화는 500족인데 이렇게 차이가 나면 그것이 불을 끌 때 과연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강정화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정확하고 성실한 답변준비를 위해서 11시 40분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時 07分 會議中止)
(11時 45分 繼續開議)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김주석위원장님께서 의장단 긴급회의가 있기 때문에 간사인 본 위원이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소방본부장 위원님들의 질의순서에 따라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를 해 주신다면 앉아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좋습니다.
소방본부장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사항을 위원님별로 답변을 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박재성위원님께서 어떠한 세입예산 증대방안이 있겠느냐, 세입예산에 대한 노력을 해 달라고 말씀하셨으며 저희 소방본부는 거의가 세외 수입입니다.
수입증지대와 과태료 등이 수입의 전부이고 다른 것은 불용물품 매각판매라든가 이런 것이기 때문에 전년도 세입을 기준으로 해서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은 설계비 요율이 틀리는 사유는 예산편성 지침기준에서 산출기준이 공사금액에 따라 요율이 다르므로 차이가 있습니다.
뭐라고요
공사금액에 따라서 요율이 틀립니다.
아니 요율이 틀리는 것은 아는데 편성기준에 따른 요율보다 높아요.
공사금액에 따라서 요율이 다릅니다.
내가 그런 것을 모르는 것이 아니고 금액 따라 물론 요율이 틀리죠. 그 기준을 토대로 작성이 안된 것이 있다는 말입니다.
이것은 다시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간단한 문제니까 지금 요율산출 기준까지 소방본부에서 다 하지는 않죠 그냥 무엇 무엇이 필요하다고 하면 예산 부서에서 다 하죠
예.
그러니까 상임위원회에서 그런 이야기를 할 것은 아닌데 왜 이것을 물었느냐 하면 소방본부의 잘못을 따지는 것이 아니고 이것과 관련해 가지고 예를 한 가지만 들어봅시다.
489페이지 한 번 펴 보십시오.
489페이지에 보면 일반운영비 맨 밑에 일반 수용비에 노후 침구구입이 되어 있는데 이 침구는 용도가 무엇입니까
파출소 직원들이 자야되거든요, 24시간 근무를 하니까.
당직용입니까
아니 그러니까 파출소 직원들은 우리와 달라서 10명이 근무하면 다섯 명은 꼭 반씩은 거기서 대기를 하면서 자고 그렇게 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항시 24시간 근무를 하기 때문에 자기도 하고 그럽니다.
물론 필요하니까 소방본부에서 요구를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물론 소방본부 뿐만은 아니예요. 예산 부서에서 작업을 할 때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는데 노후침구라 그러면 우리가 보통 침구를 생각할 적에 용도자체가 애매하잖아요.
당직용 같은 경우에는 관서당경비에 계상이 되어야 하고 그리고 청사의 청소용역계약이 되어 있는데 청소용품이 또 일반수용비에 올라와 있더라고요.
이런 것도 제 소견은 이중계산 내지는 아니면 꼭 이렇게 관서운영에 필요한 것은 일반수용비가 아니고 관서당경비가 되어야 합니다.
그런 것까지 소방본부에 탓하는 것은 아닌데 요율 문제도 제가 비공식적으로 들은 이야기는 부지자체가 설계하기 상당히 까다로운 부분이 있어서, 물론 제가 서두에 물었을 때는 예산편성 지침상 법적 지위를 물었는데 실은 제가 급량비까지만 꼭 지켜야되고 나머지 산출기초는 참고사항입니다.
그런데 왜 제가 그렇게 물어 보았느냐 하면 여러분들도 요구를 하셔야 됩니다. 무슨 이야기하면 지금 아시다시피 우리 본 위원회에서 문제 제기가 되어 가지고 예산실무 부서의 어떤 미숙으로 인해 가지고 예산심의자체가 늦어졌다고요. 그런데 이것이 소방본부 아니라 다른 실․국에서도 문제가 한 번 되어야 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런 세세한 구조조정이라든가 과목계수까지도 각 사업을 요구하는 부서에서 할 몫은 아니거든요. 그런 것을 하기 위해서 기획관리실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여러분도 예산에 대해서 조금 이런 부서에 있어 본적이 있거나 담당을 하신 분이 보시면 소방본부가 특히 좀 심합니다.
그런데 우리 내무위원회에서 소관 소방본부뿐만 아니라 내무국도 마찬가지고 앞에 교육원 공보관실 전부 다 그래요.
이런 것들을 명확히 하기 위해서 예산지침서도 나와 있고 회계부도 다 있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나중에 이것은 물론 크게 법적 위배사항은 아니기 때문에 그런 주위를 환기시키기 위해서 물은 것인데 그런 부분이 상당히 많이 발견이 되어서 물었는데 내가 볼 때는 소방본부 입장에서는 불리하게는 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제가 비공식적으로 들은 이야기로는 부지 협소하다거나 아니면 공사가 어렵기 때문에 요율을 조정한다고 들었는데 지금 그것을 환기시키기 위해서 이런 질의를 해 보았고 그 다음에 세입증대 방안은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까 황수택위원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과태료 같은 것을 과다하게 부과하면 민원의 소지도 있고 제가 볼 때는 과태료로서 행정을 지도하고 조정하는 것은 결코 좋은 방법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제가 아까 물었던 것 중에 답변이 하나 빠졌는데 인허가 사항이 어떤 것이 있는가 물었는데 답변을 한 번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희들 95년 10월말 현재 위험물 제조소 등 설치를 해 가 지고 4,013개소를 설치를 해 주었고…
아니 일단 종류를 이야기 해 보세요.
위험물 제조소 등이라고 하면 주요소, 판매소, 취급소 이런 것을 말하고 소방설비공사라고 소방시설업을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소방공사설계 및 감리, 저희들이 소방관들이 검사를 대행해 주고 완공검사도 저희 소방관들이 안 나가고 감리업 사람들이 해서 저희들한테 하면 저희들은 그것을 인정을 해 줍니다.
그래서 소방공사, 감리, 수수료…
그래서 시간이 그렇게 많지 않으니까 제가 중간에 생략을 하고 저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증대방안은 실제로 소방본부 같은 경우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런데 유일하게 한가지가 있는 것이 우리가 각 지방자치단체에 인허가 사항이 1,000여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인허가 시 수수료 같은 것을 신경을 쓰고 그러면 위험물 제조, 소방설비공사, 소방에 따른 설비 감리 문제인데 한 번 우리가 지금 재정 여건이 굉장히 악화되어 있기 때문에 실제로 어느 부서 할 것 없이 세입증대 방안을 연구를 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당연히 모아진 돈을 아껴 쓰고 효율적으로 쓰는 것도 우리가 문제를 생각해 보아야 하겠지만 세입을 증대시킬 수 있는 방안이 어디어디 있는가, 제가 소방본부 예산을 보다 보니까 이런 것들은 가능하겠다고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린 것인데 오늘은 그 문제를 집중적으로 다루는 자리는 아니니까 제가 세입증대방안을 물었는데 답변은 이런이런 이유로 상당히 곤란하다고 하셨는데 제 시각은 이것을 한 번 연구를 해 보십시오.
조례로서 제정이 가능한 부분은 내년도라도 같이 의논을 맞춰서 할 수 있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 의견은 세입증대방안이 어려운 것이 아니고 연구하면 있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소방본부장 계속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서홍희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을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남부소방서 운영비가 미 반영되었는데 내년 초에 한다면서 어떻게 할 것이냐, 그래서 저희들이 관서운영비와 인건비는 95년 9월을 기준으로 해서 반영을 시킨다고 했는데 작년도에는 남부소방서가 쓰지 않아서 그래서 개 소시 필요한 예산은 예비비에서 사용하도록 예산담당 부서와 협의를 해서 차질 없이 하겠습니다.
그리고 잡수입 폐차와 신차 기능상의 차이점을 질의하셨는데 저희들이 소방차는 내구연수가 6년입니다.
그래서 내구연수가 6년이 지나면 성능도 저하되고 수리비도 과다하게 들고 그런데 6년을 좀더 정비해서 저희들은 10년 이상 차량의 이번에 교체하려고 하는데 10년 이상 차량 중에서도 성능이 아주 저하된 것 이런 차량을 선발해서 교체를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신형차는 구형차에 비해서 자동화, 컴퓨터화, 모든 것이 경량화로 되어서 구형차보다 성능이 좋습니다.
또 폐차시에는 폐차장에서 처분을 합니다. 금액은 당시 교통부 고시금액에 의해서 받고 남부소방서에서 일부는 기존소방서에서 기존파출소 3개소가 남부소방서로 이관이 됩니다.
그것을 참고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능설비상 차이점을 제가 아까 질의를 했는데 새차하고 헌차하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기능이 저하된다는 것이 엔진의 성능이 저하된다는 말씀이십니까, 아니면 불끄는 장비, 소화장비가 기능이 저하된다는 말입니까
펌프엔진도 저하되고 달리는 성능도 저하되고 그리고 사람의 인체도 100년 이상 넘으면 늙듯이 차도사용을 많이 했건 적게 했건 간에 우리가 정비를 잘해도 내구연수가 오래되면 사용이 곤란합니다.
녹이 쓸고 이렇게 해서 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성능면에서 펌프엔진을 마일은 많이 안 해도 펌프 돌아가는 회전은 많거든요. 불을 가만히 서서 끄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화학차하고 일반물 싣고 차하고 구성비는 대충 어떻게 됩니까
일반 물을 가지고 진화하는 자동차하고 화학차, 쉽게 이야기하면 특수차하고 구분이 안 있겠습니까
예.
예를 들어서 부산진소방서 같은 경우에 화학차를 몇 대, 물 담고 가는 차는 몇 대입니까
알겠습니다.
전체 통계를 내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11월 20일 현재 차량이 263대가 있는데 화학차는 13대입니다.
그리고 펌프차는 11대이고 또 물을 실어 나르는 차는 47대이고 고가차는 7대, 굴절 사다리차는 9대, 배연차는 7대, 이런 순위로 되어 있습니다.
그 외에 고발포차도 한 대있고 방수탑 차도 한 대 있고 구조공작차 9대, 크레인 1대 이렇게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번에 바꾸는 차는 주로 어떤 차들을 바꿉니까 차종을.
교체차량 중 제일 많은 것은 펌프차와 탱크차가 제일 많습니다.
펌프차 11대, 탱크차 13대, 조명차 4대, 굴절차 3대, 지휘차 1대, 승용차 2대, 대형버스차 1대, 이렇게 교체할 예정입니다.
알겠습니다.
헬기 운영비에서 부품은 대부분 내자구매로서 조달구매를 하고 있습니다.
승용차 3대 연식은 지휘차는 95년도 작년에 샀고 기타 행정차는 프레스토 91년도에 샀습니다.
또 영어와 일어반은 어떻게 운영되느냐하는 질의를 하셨는데 이것은 내무부 소방학교 교육계획에 의해서 조정이 됩니다.
영어는 영어전문교수들이나 외국사람들을 불러서 어학교육을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에어백과 에어탱크를 질의하셨는데 에어백은 무거운 것을, 사람이 치었거나 했을 때 작기 같은 것으로 하면 위험하니까 이렇게 탱크에어를 넣으면 부풀어오릅니다.
그래서 큰 물체가, 4ｔ까지 들어올릴 수 있도록 하는 장비입니다.
구조차에 쓰는 그것 말씀하십니까
에어백이 그것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 중에서 여기 보면 수리부속 구입하고 소모품 구입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은 아까 조달청에서 일괄구매를 해준다고 했습니까
예.
이 모든 부품을 자체 구입하는 것이 아니고.
조달구매를 거의 하고 있습니다.
일부 부품 조그맣게 몇 백 만원치 사는 것은 저희들이 그냥 사고 치 외는 거의 조달구매를 하고 있습니다.
조달구매라고 칭하시는 것은 조달청에서 구매를 해서 일률적으로 부속만 갖다 준다 이거죠
우리가 조달구매 요구를 해서 조달청에서 구매해서 갖다 줍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아까 외국어 교육을 어디서하고 있습니까
내무부 소방학교 교육계획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교육계획인데 교육을 받는데는 어디입니까
소방학교에 가서…
소방학교에 가서 교육을 받습니까 4주씩
예.
그러면 인원은 어떤 식으로 선정을 해서 갑니까
어학교육은 어학에 조예가 있는 사람으로서 선발해 가지고서…
그러니까 부산소방본부에서 네 명이 내년도에 갈 예정이다 이 말씀 아닙니까
예.
그러면 여기 보면 소방공무원 국외시찰에 200백 만원씩 책정이 되어서 10명이 가는데 이것은 어디로 시찰을 갑니까
내년도에는 미국하고 캐나다로 갈 예정입니다.
몇 박 몇 일로 가서 어떻게…
9박 10일로 정도로 해서…
9박 10일을 가는데 교육을 어떤 식으로 받습니까 시찰입니까, 단순히. 아니면 연수입니까
연수는 못되고, 전문연수는 안되고 소방서 비교행정을 한다든가 이렇게 해서 거기 가서 소방장비를 보고하나의 시찰 겸 교육 겸 이렇게 가고 있습니다. 가서 선진소방을 배워 가지고 오고 이런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보충질의는 나중에 합니까
예. 나중에 일괄답변하고 난 뒤에 보충질의를 하도록 합시다.
다음은 강정화위원께서 질의하신 사항을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의용소방대 자녀장학금이 각 서에 3명씩하고 있는데 좀 여유를 두고 해야 되지 않느냐, 똑같이 3명씩이냐, 이것은 부산시 의용소방대 장학금지급 조례규정에서 대원의 5/100명을 지급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100명당 다섯 사람이니까 우리가 인원수를 따져 보니까 기준이 49명입니다. 작년에 각 서별로 해서 48명을 지급했습니다.
그리고 소화전은 서별로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지리적 여건이라든가 지구별이라든가 이렇게 해서 4,198개소가 있는데 중부는 866개소, 부산진은 917개소, 동래는 468개소, 북부는 524개소, 사하는 379개소, 해운대는 391개소, 금정은 328개소, 항만은 324개소 이렇게 되어 있고 각 서별 유지비가 다른 것은 소방용수시설이라하면 저수조와 소화전, 급수탑 이 세 종류가 있는데 유지비가 달라서 다르게 책정되었음을 양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시 묻겠는데 300 몇 개를 200만원을 가지고 어떤 식으로 유지를 하는지 그 유지를 한다는 개념이 그냥 가서 점검을 하는 것인지 아니면 사람을 시켜서 하는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 유지비는 소화전이 오래되고 하면 부러지거나 고장나거나 소화전이 몇 십 년 된 것도 있고 그러니까…
유지비는 소방공무원이 직접 가서
아니 저희들이 그것을 의뢰를 합니다.
상수도사업본부에다 의뢰를 하면 거기에서 해 줍니다.
그리고 불조심 강조의 달 행사의 입 간판 현수막이 똑같아 특색이 없다고 지적을 해 주셨는데 아주 좋은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앞으로는 같은 현수막을 제작하더라도 서 별로 특색 있는 행사가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참 좋은 질의해 주셨는데 저도 그것을 많이 느꼈습니다. 서별로 똑 같이 현수막을 하는, 앞으로는 특색 있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구조구급장비 구입품목이 각서 서별로 비슷하거나 또 일괄적인 이유는 무엇이냐고 물으셨는데 구조구급차에는 운영기준에 의해서 장비배치 기준이 있습니다. 구급차에는 무엇무엇을 해라, 구조 차에는 무엇 무엇을 배치시켜라 하는 기준이 있습니다.
어떤 것을 사고 싶어서 사고 말고 싶으면 마는 필요에 따라서 사는 것이 아니고 기준 있기 때문에 그 기준에다 맞춰서 적재를 해서 활용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묻는 요지는 서마다 내구연한이 똑같고 일괄적으로 그런 것을 구입하는 것인지 아니면 서별로 조금 다른데도 품목이 비슷해서 그렇게 넣었는지 거기에 대해서 알고 싶습니다.
쉽게 말해서 흡인기라든지 척추고정장치라든지 목고정장치라든가 이런 것이 서마다 다 1년에 한 번씩 하는 것인지 아니면 4년에 한번씩 하는 것인지 내구연한이 비슷했다든지…
각 서별로 틀린 이유는 95년도 이전에 구입한 구급차는 구 급장비가 없어서 거기 보완을 해 주기 때문에 이렇게 차이가 납니다.
그러니까 전에 들어온 차는 목 보호대라든가 이런 것이 없는 것이 있어 가지고 그 기준을 맞추다보니까 어느 서에는 있고 어느 서에는 없고 해서 이것이 서마다 차이가 좀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머리고정대 같은 것은 가격이 차이가 나는 이유는 뭡니까
서별로 차이가 나는 것은 무엇 때문에 차이가 납니까
이것은 소모품이거든요.
예를 들어서 목보호대 외 몇 점 이렇게 했는데 아마 편성과정에서 조금 잘 못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서별로 자료는 비슷하면서 가격이 조금 틀린 점을 본 위원이 지적을 했고 그리고 어떻게 똑 같이 혈압계라든지 머리 고정대라든지 척추고정대가 서마다 그렇게 일괄적으로 필요한지 아니면 우연의 일치인지
예를 들어서 구급차 한 대 같으면 목보호대가 몇 개, 심폐소 생기가 한 대 이렇게 해서 구급차마다 필요한 장비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목보호대 같은 경우도 의료 기구상에 가면 가격이 들쑥날쑥합니다. 조금 좋은 것을 사려면 비싸고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납니다.
그래서 가격 차이는 그런 데서 일괄로 못 맞춘 것 같습니다. 위원님 양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항만소방서 예산이 42%나 감축된 이유는 무엇이냐고 물으셨는데 이것은 금년도 소방정 예산이 17억 정도이기 때문에 예산이 빠지니까, 소방정 예산이 안 들어가니까 42%가 줄어서 편성되었습니다.
항만소방서만요
예.
소방정 올해 예산이 늘은 것은 소방정 신조하는데 전체 35억이 국고보조금까지 해서 들어가는데 이것이 빠지니까 이렇게 확 줄었습니다.
그리고 금정소방서가 100%이상이 늘어난 이유는 무엇입니까
금정소방서는 구조대 청사를 올해 증축을 합니다.
구급차 차고증축을 하고 그래서 설비부분에서 증액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각 서별 증감율보다 한 서에 1년 예산을 지원하고 그 다음에 돌아가는 이런 식으로 예산을 편성합니까 아니면 이 소방서에 그렇게 해 줄 이유가 있었습니까
필요에 따라서 예를 들어서 구조대 청사가 다른 데는 수용시설이 있으면 안 해 줘도 되고 금정소방서처럼 수용시설이 없는 데는 불가불 차를 바깥에다 세울 수가 없으니까 구조대 청사를 증축해 주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조양득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쓰레기 소각장의 용도와 어떻게 중구와 사하만 있느냐, 쓰레기 소각장은 시 산하기관에…
소방본부장님!
본 위원의 질의는 서면으로 답변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다음 고봉복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을 답변 드리겠습니다.
소방본부장님! 본 위원이 질의한 사항도 서면으로 답변해주세요.
알겠습니다.
그럼 양장연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 답변 드리겠습니다.
구조구급활동비 중 대원 8명이 10만원씩 지급되는데 대원이 누구냐, 본부 요원으로 소방헬기장에 8명이 있습니다.
금년도에 월 10만원씩 이 대원들에게 지급토록 규정이 개정되어서 한 군데 소속되어 있는 구조대원들에게 주는 겁니다.
그리고 감사활동비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우리 감사계 직원이 5명이 있습니다. 그 5명에 대해서 감사활동비가 편성이 되었고 직인들에 대해서 자체감찰을 잘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감사관계 말이죠, 어느 과에 있습니까
행정과에 있습니다.
행정과에 감사계가 있습니까
예. 감사계장 이하 5명이 있습니다.
물론 소방공무원이 다 잘했으니까 그렇지만 1,300명인가 되는데 견책을 둘밖에 안 했다는 것은 감사요원의 활동이 미미하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감사활동을 좀 더 철저히 해서 그야말로 소방공무원의 기강이 확립되고 대 시민에게 어떤 물질적인 피해가없도록 백 번의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잠깐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강정화위원님께서 동하복 단가에 대해서 물으신 것 같은데 빠진 것 같아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하복 이런 것은 전부다 내무부에서 조달청하고 단가가 체결됩니다. 저희들이 그 금액을 구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방수복과 방수화가 차이가 있는 것은 방수화 수요가 방수복보다는 일선에서 파악을 해 보니까 차이가 납니다.
그러니까 방수화를 더 많이 필요로 하고 방수복은 위에다 걸치니까 수요가 오래 간 것 같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본 위원 생각에는 방수모라든지 방수화라든지 방수복은 일선에 있어야 방수의 효과가 있는 것인데…
옷 보다 신발이 먼저 떨어져서 필요에 의해서 된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신 조달청 가격도 그렇습니다.
동복은 아무래도 좀 비쌉니다. 재료비가 많기 때문에 비싸고 하복은 작은 데도 1만 3,490원으로 똑같이 책정이 되었는지 이런 것은 뭔가 조달청 감정이 잘 못되었든지 현실적으로 안 맞습니다.
하복이 쌉니다. 그런데 동하복이 일괄적으로 되었다는 것은 동복은 비싼데 너무 비싸다고 할까 싶어서 그런 것인지 하복을 너무 싼 것을 구입하면 다음에도 계속 싼 것을 사라고 할까 싶어서 그런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조금 의문스럽습니다.
예. 저희들도 조금 다음은 황수택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수영비행장 이전 시에 헬기장 확보대책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저희들이 당초 소방행정타운부지를 확보한 것은 수영비행장이 96년 이후에 옮기는 것에 대비해서 소방행정타운을 계획한 것입니다.
그래서 소방행정타운이 되면 헬기장 착륙에 별다른 지장이 없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또 무전기 162대의 대단위 교체사유는 무엇이냐를 질의하셨는데 저희들이 옛날에 나온 것은 주파수를 확대협이라 해서 여러 음을 소리 듣는 폭을 넓게 해 놓은 것을 사용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잡음이 많고 해서 작년에 전파관리법이 교체되면서 협대협으로 주파수 폭을 축소시킨 것을 구입해라 해서 그 전에 구입한 것을 한 번에 교체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년도부터는 확대협은 못쓰게 됩니다. 그래서 오래되었고 또 잡음도 많고 성능도 떨어지고 해서 교체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과태료 수입이 95년보다 70% 증액된 사유는 무엇이냐고 물으셨는데 95년도 실적이 작년보다 훨씬 많이 늘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과태료 수입을 많이 올린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실적을 기준해서 올렸습니다.
그런데 특히 사하소방서가 다른 데 보다 많은 이유가 뭡니까
다른 데는 400만원, 100만원 이런데 사하소방서는 1,400만원이나 되어 있는데 거기에는 위반자가 더 많은가요
거기는 공장지대가 많아서…
알겠습니다. 부산진소방서 16개소 이것은 나중에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고 그 다음 차량에 대해서 56대 대폭적으로 전부 갈아진 이유가 무엇입니까
신규구입차량 20대 중 구급차가 11대입니다.
파출소마다 소방차를 비치토록 내무부 지침이 그렇거든요.
그래서 가까운데서 환자를 이송해 줄 수 있도록 해서 파출소마다 비치를 하다 보니까 미 배치된 파출소를 하다가 보니까 11대가 필요하고 그 다음 구조장비운반차 7대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탱크차가 1대는 동래소방서가 기준미달이 되어서 신규로 교체되고 다른 교체차량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10년이 넘어서 노후되었거나 성능이 저하되었거나해서 올해 56대를 교체합니다.
청사신축관계 구급차 차고확보가 11개소되어 있는데 전에 이야기를 들으니까 이것이 지금 상당히 모자라고 예산을 안 줘서 못한다 하는 이런 이야기를 들었는데 11개소만 하면 구급차 차고 충분히 됩니까
예. 증축하면 되도록 되었습니다.
모자라는 것만 오래 다 올려가지고요.
그럼 예산확보가 다 된 셈이네요
예.
알겠습니다.
다음 이인준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소방의 날 시상 30명 수여했는데 누가 표창을 하느냐를 질의하셨는데 소방본부장이 표창을 하는 예산을 쓴 것이고 기타 표창은 내무부 계획이라든가 시장님 계획에 의해서 거기서 상품을 사서 내려옵니다. 소방본부장이 표창하는 겁니다.
다음 소방헬기운영비 중 수리부품구입처 및 정비장소에 대한 질의를 하셨는데 수리부속품은 일괄 조달구매를 하고 일부 자체수리 및 교환은 현대기술개발과 연간 계약을 해서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소방본부장님 잠시만요.
올해 예산에서도 장비교체해서 7,000만원책정이 되었죠
95년도도.
예.
불용액이 10원 한 푼도 안 생 겼어요
올해 7,000만원이고 내년에 7,000만원 같으면 불용액이 한 푼도 없었다는 이야기인데 딱 7,000만원이 맞아떨어집니까
불용액 결산은 아직 못 받았습니다.
아마 7,000만원이 딱 떨어지지는 않을 겁니다.
올해는 더 이상 수리를 요하는 부분이 없죠
이제 12월 며칠 안 남았는데.
600시간 점검이 어제부터 들어가서 6일간 비행기가 못 뜹니다.
점검을 언제부터요
어제부터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의용소방대 출동내역과 인적구성인데 의용소방대는 그 지역에서 희망하는 자를 모집해서 소방법 제86조 의용소방대 설치조례에 의해서 임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1회 출동수당은 1만 2,300원 금년에는 소방공무원 소방사 봉급의 30분의 1을 주기 때문에 올해 1만 2,300원으로 출동수당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의용소방대정원설치조례를 지금 누가 가지고 계신 분 없습니까
의용소방대는 본 대는 50명이고 지대는 20명입니다.
조례를 가지고 계세요 가지고 있는 사람 있으면 한 번 불러봐 주세요.
죄송합니다.
준비를 못했습니다.
본 위원이 왜 묻느냐 하면 이번에 330 몇 명이 증원되었죠 96년도에.
기장군이 들어와서 그렇습니다.
본 위원이 왜 이것을 묻느냐 하면
이것은 말이죠 개정을 해야 됩니다.
우리 전문위원 의용소방대조례 9조 이것 메모를 해 왔다가 개정을 한 번 검토를 하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작년도 의용소방대 출동회수가 얼마나 됩니까
작년도 의용소방대 활동실적이 1,095회입니다.
화재출동 81회, 소방홍보 115회, 봉사활동 795회, 기타 104회 이것은 작년 실적이고 금년 10월말 현재 1,074회의 활동실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까 의용소방대 출동수당을 얼마라고 했습니까
1만 2,300원입니다.
그 지급근거는 어디 있습니까
부산시 의용소방대설치조례에…
거기에 1만 2,300원이라고 적혀 있어요
소방사 1호봉 30분의 1을 1회 출동수당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산편성지침서에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지침서에 의해서 편성을 한 것입니다.
한 분은 지침서 찾으시고 소방본부장께서는 계속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각 소방서 청사용역비가 틀리는 이유를 물으셨는데 청사면적에 따라 산정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평당 1만5,000원씩 계상했습니다.
또 헬기운영비 7,000만원 내역은 물품구입비와…
그것은 아까 답변을 하셨고 청사관계 다시 답변해 보십시오.
연면적이 청사마다 다르니까 용역비가 다릅니다. 평당 1만 5,000원씩 계상했습니다.
소방차량신규 20대 편성사유를 물으셨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구급차 11대와 소방장비운전차 7대, 탱크차 1대를 구입해서 배치 완료하겠습니다.
그런데 96년도 소방행정관리자산취득비에 있어서 구급차 대당 3,300만원 되어 있네요 그렇죠.
3,300만원 곱하기 12대 3억 9,600만원을 요구하고 있고 탱크차는 4,700만원 곱하기 14대 6억 5,800만원, 펌프차는 8,000만원 곱하기 11대 8억 8,000만원 한 번 적어보세요.
그 다음 95년도 예산서에는 구급차 단가가 대당 1,600만원 되어 있습니다. 96년도 대비해 가지고 배 이상이네요.
100%이상 증액되었고 탱크차가 4,200만원, 펌프차 5,000만원 이상은 95년도 예산서 11에 나와 있는 금액이고 지난달 행정사무감사자료에는 구급차 대당 2,892만원이 되어있습니다.
탱크차 4,200만원, 펌프차 5,200만원 이 구급차, 탱크차, 펌프차의 대 당 단가가 행정사무자료하고 95년도 예산서하고 96년도 예산서하고 각각 틀려요. 도대체 어떤 것이 맞는 겁니까
제가 참고사항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구급차를 양질의 서비스를 하기 위해서 단순 이송차에서 앞으로 치료용차를 구입하라 그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무슨 차요
응급조치를 할 수 있는 차.
그러니까 그 전에는 단순히 환자이송만 해서 병원에 실어다 줬는데 조금 질을 높여서 가면서 어느 정도 치료를 하고 앞으로 응급구조사나 간호사가 동승하면 차안에서도 구조를 할 수 있는 것을 하다가 보니까 차의 질의 높이려고 하니까 그 전에는 단순 이송차여서 1,600만원만 하면 되었는데 지금은 질을 높이니까 3,300만원짜리 좋은 것으로 했고 또 소방차량도 예산을 예를 들어서 5,000만원을 예상해서 세워보면 이 사람들이 경쟁을 해서 입찰할 때 3,000만원, 3,600만원으로 떨어지기도 하고 아주 들쑥날쑥합니다.
그래서 같은 차라도 언제 입찰해서 언제 구매를 했느냐 거기에도 차이가 납니다.
구급차의 경우에는 어떤 내용의 질적 향상을 위해서 좀 좋은 것을 했다고 하시는데 96년도 예산편성을 언제 합니까 10월 달에 하죠
10월 달에 합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언제 해요
12월 달에 합니다.
말이 앞뒤가 안 맞잖아요
우리 소방본부장님 말씀 100% 믿는다 하더라도 말이 안 돼요.
조달청 입찰가격이죠
예.
조달청에서는 언제 입찰을 봤습니까
조달청에서 입찰해서 사오기로 했습니다.
96년도 예산편성을 하려면 아마 지금쯤이면 입찰을 했다고 보는데 아무리 그렇다 하더라도 아까 구급차는 모르겠는데 펌프차의 경우는 대당 약 3,800만원 차이가 납니다.
공산품이 4,50%차이가 난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요.
아무리 조달청 입찰이라 하더라도 말이 됩니까 1대 2,800만인 같으면 11대면 3억 800만원입니다.
조달청 단가기준이 예를 들면 대당 펌프차는 편성기준에 3,300만원인데 실제 구입가격은 2,800만원 이렇게 사온 것도 있고 조달 입찰가격이 차이가 나기 때문이라고 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차이가 나도 10%, 많아도 20% 같으면 몰라도 4,50%차이나는 것은 너무 하죠.
소방차 만드는 곳이 난립하다 보니까…
난립하면 경쟁이 되어 가지고 더 떨어져야죠
자꾸 떨어집니다.
떨어진 것이 아니라 더 올랐는데 뭐 떨어졌어요
같은 펌프차라도 성능이 차이가 있는 것이 있습니다.
소형도 있고 대형도 있고…
탱크차는 종류가 하나죠.
옛날에 쓰던 것 지금 안 쓰고 있죠, 한 종류밖에 더 있어요.
탱크차도 물을 3,000m를 싣는 것도 있고 1,500m를 싣는 것도 있고 그래서…
1,500m 싣고 다니는 탱크차 요새 굴러다닙니까
소형차거든요. 왜 그러냐 하면 길 주변에 차를 많이 주차시켜놓고 해서…
알겠습니다.
그럼 1,500m 소형 탱크차를 가진 소방서가 몇 군데 있습니까
탱크차하고 펌프차하고 해서 펌프차도 물을 싣고 탱크차도 물을 싣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탱크차만 물었어요. 펌프차가 왜 튀어나옵니까
1,500m짜리 소형탱크차가 몇 대있는지 현황을 한 번 이야기 해 보세요.
소형탱크차가 저희들이 보유하고 있는 것이 3대 정도 됩니다.
3대밖에 없죠
예.
그럼 소방본부장의 말씀은 이해하기 곤란하죠.
조달청에서 소방본부에 통보해 준 금액 있죠 이것을 본 위원한테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예.
답변 계속하십시오.
소방서장한테 질의한 사항은 서장이 간단하게 답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소방서장한테 질의한 것이 없는데요
동래소방서장 박상운입니다. 소화전이전에 대한 것은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예.
이인준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소화전 이전비를 200만원으로 책정한 것은 올해 소화전 1개소 신규설치비가 약 160만원 소요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설치하는 것도 상수도사업본부에 위탁설치를 하고 있는데 올해 예산편성을 하기 위해서 전화문의를 해 본 결과 이전비는 신규설치비와 동일하게 소요되거나 아니면 때에 따라서 더 많은 비용이 소요된다 이런 이야기가 있었고 내년에는 물가상승률을 감안해서 소화전 1개 설치하는데 약 200만원 정도의 예산이 소요된다해서 저희들은 200만원을 책정을 하였으며, 중부소방서의 이전비는 사실 그 자리에서 노후부품교체비인데 예산서에 인쇄가 잘 못되어서 산출된 것으로 판단이 되었습니다.
인쇄가 어떤 부분이 어떻게 잘못되었습니까
이전비가 아니고 소화전 부품노후교체비인데 그것이 아마 미스프린트가 된 모양입니다.
소화전의 어떤 부분을 교체를 했습니까
그것은 그 부품이 아마 중부소방서에서…
어떤 부품입니까 중부소방서장님 계시네요
중부소방서장 문복환입니다.
소화전이 지하소화전으로서 틀이 틀어져 가지고 소화전 호수를 끼워도 안 맞는 것 그리고 스프링클러가 있습니다. 이것이 고장이 되었을 때 교체하는데 30만원 책정이 되었습니다.
알겠습니다.
두 번째 수리표지판을 저희들은 개당 12만원으로 산출하고 해운대소방서에서는 9만원으로 산출을 했다는데 그 개당 단가 9만원이 한 5년간 계속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올해도 한 30개설치를 했는데 계약을 할 때 사실상 많은 어려움이 있었고 내년에는 야간에도 좀 더 잘 보일 수 있도록 좋은 야광페인트도 쓰고 또 물가상승률도 감안해서 개당 12만원으로 산출을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답변 끝났습니까
예.
본 위원이 화학차의 사용용도를 말씀해 달라고 부탁을 드렸는데요
그리고 무선기 관계도 제조국, 메이커, 모델넘버 그 관계도 답변이 안 나왔습니다.
또 이륜차의 오토바이 기구함 용도도 답변 안 하셨습니다.
우선 이륜차는 저희들이 순찰용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이륜차를 순찰용으로 활용하고 있는데 거기에 소화장비를 비치한다고 기구함을 만드는데 100만원의 예산요구를 했더라구요. 다섯 대, 그 용도가 뭐냐고 물었습니다.
거기다가 소화기도 싣고 예를 들어서 소화전을 금방 쓸 수 있는 열쇠라든가 가다가 불이 났으면 응급조치 할 수 있는 빠루라든가 이런 것을 싣고 다니도록 하는 겁니다.
오토바이 한 대 얼마씩 합니까
120만원 합니다.
120만원짜리 오토바이에 100만원짜리 기구함을 다네요. 그런 셈인데 지금 기구함 규모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가로, 세로 높이.
…
좋습니다.
자동차안전관리법 있죠, 59조.
그 기준 안에 들어있습니까
그것을 검토하고 예산요구를 하는 겁니까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검토를 해 보고 나서 법 상 법의 범위를 일탈하는지 안 하는지 그것을 알고 나서 예산요구를 해야죠. 안전규칙도 모르고 예산요구를 하면 됩니까
자동차안전규칙에 관한 규정을 검토하시고 나서 법이 허용하는 내에서 소방설비를 설치 하셔야죠
검토를 하고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무전기 모델과 제조처를 물으셨는데 무전기 구입은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사양서를 만들어서 조달청에다 요구를 합니다.
그러면 어느 회사 물품이다라고 저희들이 선정을 할 수가 없습니다.
어느 어느 사양을 이렇게 해 주십사 하고 조달요구를 하면 조달청에서 계약을 해서줍니다.
그래서 이때까지 저희들한테 온 것이 맥슨이나 한진무전기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맥슨이나 한진 같은 경우는 지금까지 왔다하면 작년에도 이것을 썼다는 이야기입니까
예.
그런데 본위원이 묻고 싶은 것은 작년에는 개당 250만원 곱하기 다섯 대 해 가지고 작년에도 똑 같습니다.
95년도 예산에도 무선주파수 방식변경 무전기 교체구입해서 대당 250만원 곱하기 다섯 대 1,250만원 되어 있어요.
그런데 올해는 대 당 3,100만원입니다.
무려 11배입니다. 그렇죠
3,100만원 곱하기 3대 9,300만원입니다. 작년에는 대당 250만원 곱하기 다섯 대 항목도 똑같고 내용도 똑같예요.
방금 소방본부장께서는 메이커도 똑 같다고 그랬죠. 맥슨이라고, 11배나 차이날리 있습니까
무전기는 휴대용이 있고 고정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고정용은 상당히 비싸고 휴대용은 쌉니다.
그래서 차이가 나지 않나 생각됩니다. 95년에는 기지국, 96년에는 중계국으로써…
그것은 아는데 작년에 7개 기지국하고 98개 차량용, 81개 휴대용 무선장비 셋트가 다 합친 가격입니다.
그것보다 더 많아요, 이것이.
기지국하고 휴대용의 차이 때문에 금액 차이가 있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작년에 7개 기지국 다 합친 무전기 값하고 올해 요구하는 금액하고 비교를 해 보세요. 얼마나 차이가 나는가.
…
소방본부장님! 됐습니다.
그 관계는 주문을 했다고 했죠 아까.
내년도 것은 아직 주문 안 했습니다.
그럼 언제 것을 주문했습니까
금년도 것을 주문했습니다.
내년도 것은 FM방식, AM방식…
확대협에서 협대협으로 바꿉니다.
그 시방서를 본 위원한테 제출해 주세요.
예.
그리고 화학차 관계, 지금 불이 났다 진화작업에 출동하는 차량이 화학차하고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물차하고 비율이 어떻습니까
무슨 비율을 말씀하십니까
화학차가 출동하는 비율하고 물차가 출동하는 비율, 화재가 났을 경우, 예를 들어서 1,000대의 소방차가 출동을 했다 물차는 몇 대이고 화학차는 몇 대 정도 출동을 하느냐는 이야기입니다.
화학차의 출동회수가 좀 적을 겁니다.
적더라도 화학차도…
물론 희석을 시키죠
일선 서장이 이야기하는데 약 10대율 비율이 된다고 합니다.
10대율 같으면 안 맞죠.
예를 들어서 작년에 1,515건이 생겼는데 그렇다면 총 차량 출동회수는 몇 회입니까
지난 한 해 동안.
그것은 지금 계산을 못했습니다.
어쨌든 1,515건의 화재가 있었다면 한 대씩만 출동해도 1,515대가 출동됐다는 이야기네요.
예. 그렇습니다.
방금 10% 화학차 비율이라면서요.
그럼 151대의 화학차가 출동했다는 이야기네요.
예.
그럼 예를 들어 제명활성제를 탱크에 섞을 때 비율이 어떻습니까
그것이 3%짜리가 있고 6%짜리가 있고 그렇습니다.
그림 한 드럼의 제명활성제를 펌프차, 탱크차에 각각 실을 경우 한 드럼 가지고 충분히 넣을 수 있죠 6,000ℓ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물 비율이 3%짜리가 있고 6%짜리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충분하죠
예.
200ℓ 같으면 탱크차 한 대, 펌프차 한 대 충분히 들어가죠
예.
그러면 하나 물어 봅시다. 95년도 중부서에는 화재가 153건이 있었습니다. 올해 11월말까지. 항만소방서는 116건이고 그렇죠
예.
그런데 중부서에는 기존 제명활성제를 8드럼을 95년도 예산에 편성을 했어요. 드럼 당 77만원씩 해 가지고 항만소방서는 60드럼을 했거든요.
그런데 소실면적을 보면 중부서는 3,273㎡, 항만소방서는 1,358㎡, 거의 배 이상 중부서가 소실면적이 많습니다. 소실 동수도 중부서는 63동, 항만소방서는 52동입니다.
그런데 제명활성제 사용량이 왜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납니까
항만은 60드럼이고 중부에는 8드럼인데.
한 예만 드리겠습니다.
먼저 배에 불이 났을 때 말입니다.
면적은 얼마 안 되지만 화학약품 쓴 것이 어느 건물보다도 많이 썼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평방미터를 따지면 그 지역에서 어떠한 류의 화재가 났느냐 이것에 차이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방금 본 위원이 60드럼이라고 했는데 소방 정용 20드럼은 따로 있습니다.
소방차용 40드럼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지난번 한진 배 같은데서 그것은 소망정에서 물론 쏘았겠지만 소방차에서도 가서 진화를 했습니다.
화재종류별 어느 종류가 났느냐 해서 그해 소모량을 해 가지고 부족한 것은 서마다 되어 있고 또 예를 들어서 화학소방차가 한 군데 있는데 자기관할 아닌 다른데서 불이 났다고 하면 거기 가서 지원을 해 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좋습니다.
지금현재 우리 항만소방서장님 계십니까
예.
제명활성제가 몇 드럼 남아 있습니까
현재 11드럼 남아 있습니다.
그러면 해상에는 얼마나 썼어요! 소방정에 실어서 사용하는 드럼수!
6드럼이 남아있습니다.
그러면 소방차에는
…
앞서 제가 소실면적을 말씀드렸는데 중부서는 항만소방서보다 3배 더 많습니다.
그런데도 8드럼 가지고 포말제를 충분히 깼어요.
그렇다면 소방차용은 더 많이 남아 있어야 합니다.
그렇죠
부산호가 한진에 불이 났을 때 많이 썼는데 그 중에 그것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작년도 그렇고 재작년도 그렇고 제명황성제 배분도 잘못 되어 있는 것 같고 지금 유효기간이 2년인가 그렇죠
예.
그렇다면 그것을 자꾸 이월시켜 가지고 써야지 왜 자꾸만 똑 같은 드럼수를 96년도에도 요구했고 95년도에도 요구를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 부분에 예산절감을 위해서 관심을 가져달라는 뜻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방금도 11드럼 남았다고 그랬죠. 그러면 96년도 예산에는 드럼수가 줄어들어야 되요.
예측을 못하는 것이 화재기때문에 좀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통계를 다 가지고 있어요.
배에 불 한번 나버리면 몇 십 드럼을 써야 되고 그러니까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통계없이 예산을 편성 할 수는 없죠.
통계라는 것이 무시되어서는 안됩니다. 제가 뽑아 본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이학기소방본부장 답변하시느라고 수고 많았습니다.
대략 일괄적인 답변이 끝난 것 같습니다.
다음은 보충질의 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재성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가 아니고 이인준위원의 질의답변 과정에서 답변 자료준비가 안 되었거나 자료가 부실하다면 이해를 하는데 납득이 안 가는 것이 우리 전문위원께 한가지 물어 보겠습니다.
결산추경이 작업이 얼마쯤 진행이 되었습니까
거의 다 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면 각 실․국이나 아니면 각 산하기관에 아무튼 부산시와 관련 있는 데는 불용액이 있으면 다 신고를 하죠
완전한 것은 아니고 대충 추정치가 나오죠.
그러면 답변을 그렇게 하시면 허위입니다.
헬기관리비 같은 것은 결산이 안 되어서 모른다고 했는데 결산추경이 이미 작업이다 끝나 가는데, 96년도 본예산 끝나면 의회에 보고가 되고 유인이 다되어 가는 상태인데 미처 자료가 준비가 안 되었습니다. 서면으로 하겠습니다. 해야지 그런 답변을 하시면 안 되죠.
예. 알겠습니다.
이것은 업무진행관계상 딱 따져보면 답이 나와 있는 것이 뻔히 드러나는 그런 답변을 하시면 됩니까
앞으로 주의하세요.
알겠습니다.
박재성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다른 위원 보충질의 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서홍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473페이지를 한 번 보십시오.
여기 보면 기본교육이라 해 가지고 2억 4,6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95년도의 경우에 소방장반에 2명, 그 다음 위반에 2명, 경반에 5명, 령반에 3명인데 96년도는 인원이 늘어났을 뿐만 아니라 위탁비가 별도로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95년도 이전에는 위탁비를 계상하지 안 했는지, 왜 안 했는지 답변해 주시고 그 다음에 위탁교육은 어디서 하는지 또한 소방 위반, 소방 경반, 소방 정반은 위탁비가 없는데 이 사유는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지방소방학교가 생기면서 전에는 내무부 소방학교에서 일괄해서 위탁비를 교육비를 따 가지고서 일괄해서 위탁비를 안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내무부 소방학교에서 교육을 하다 보니까 수용시설 과다로 인해서 지방소방학교를 갖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지방소방학교를 만들다 보니까 지방자치단체에서 타 자치단체의 교육을 시키면서 그냥 시켜줄 수 없으니까 위탁교육비를 교재대라든가 강의료라든가 식비라든가 이런 것을 내무부에서 조정을 해서 6주간이면 얼마다 이렇게 대충 조정을 해 가지고서 위탁교육비를 내려줍니다.
그러면 거기서 우리가 교육자원 수요에 의해서 기본교육을 안 받은 사람이 올해는 몇이나 이렇게 파악을 해 가지고 인원에 따라서 예산편성을 합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그 전에는 국가에서 일괄해서 내무부 소방학교에서 해 가지고 위탁교육비가 없었는데 지금은 지방소망학교에서 하다 보니까 위탁교육비를 세우게 된 것입니다.
95년도 이전에는 없었다는 이야기입니까 위탁비가
학교가 작년부터 운영이 되었습니다.
지방소방학교가.
그런데 95년도에 위탁비를 계상을 하셨습니까
포함되어 있습니다.
포함되어 있다고요
예.
그러면 여기 보면 위탁비가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장반, 위반, 경반, 영반은 있는데 위반하고 경반, 정반은 왜 위탁비가 없습니까
그것은 내무부 소방학교로 가서 국가가 시켜 주니까 그것은 위탁비가 없습니다.
이 사람들은 내무부 소방학교로 갑니까
예. 그리고 밑에 실무급은 지방소방학교로 가서 위탁교육을 받습니다.
알겠습니다.
서홍희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소방본부장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랫동안 수고가 많았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소방본부에 대한 예산안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회의는 10시부터 내무국 소관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 08분 산회)
○ 출석전문위원
裵永洙
○ 출석공무원
消 防 本 部 長
消 防 行 政 課 長
防 護 課 長
救 助 救 急 課 長
中 部 消 防 署 長
釜 山 鎭 消 防 署 長
東 萊 消 防 署 長
北 部 消 防 署 長
沙 下 消 防 署 長
海 雲 臺 消 防 署 長
金 井 消 防 署 長
港 灣 消 防 署 長
李學起
鄭句沅
姜鎬鷹
梁熙仲
文福煥
申榮台
朴相運
林鎔擇
李坤秀
洪仁奎
金次洙
金珍太
동일회기회의록
제 50회| 번호 | 대수 | 회기 | 차수 | 위원회 | 회의일 |
|---|---|---|---|---|---|
| 1 | 2 대 | 제 50 회 | 제 12 차 | 교육사회위원회 | 1995-11-29 |
| 2 | 2 대 | 제 50 회 | 제 11 차 | 기획재경위원회 | 1995-12-26 |
| 3 | 2 대 | 제 50 회 | 제 11 차 | 교육사회위원회 | 1995-11-29 |
| 4 | 2 대 | 제 50 회 | 제 10 차 | 건설교통위원회 | 1995-12-27 |
| 5 | 2 대 | 제 50 회 | 제 10 차 | 기획재경위원회 | 1995-12-22 |
| 6 | 2 대 | 제 50 회 | 제 10 차 | 교육사회위원회 | 1995-11-28 |
| 7 | 2 대 | 제 50 회 | 제 9 차 | 건설교통위원회 | 1995-12-22 |
| 8 | 2 대 | 제 50 회 | 제 9 차 | 기획재경위원회 | 1995-12-20 |
| 9 | 2 대 | 제 50 회 | 제 9 차 | 기획재경위원회 | 1995-11-30 |
| 10 | 2 대 | 제 50 회 | 제 9 차 | 교육사회위원회 | 1995-11-28 |
| 11 | 2 대 | 제 50 회 | 제 8 차 | 본회의 | 1995-12-29 |
| 12 | 2 대 | 제 50 회 | 제 8 차 | 교육사회위원회 | 1995-12-27 |
| 13 | 2 대 | 제 50 회 | 제 8 차 | 건설교통위원회 | 1995-12-21 |
| 14 | 2 대 | 제 50 회 | 제 8 차 | 기획재경위원회 | 1995-12-19 |
| 15 | 2 대 | 제 50 회 | 제 8 차 | 기획재경위원회 | 1995-11-30 |
| 16 | 2 대 | 제 50 회 | 제 8 차 | 교육사회위원회 | 1995-11-27 |
| 17 | 2 대 | 제 50 회 | 제 7 차 | 본회의 | 1995-12-26 |
| 18 | 2 대 | 제 50 회 | 제 7 차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 1995-12-23 |
| 19 | 2 대 | 제 50 회 | 제 7 차 | 교육사회위원회 | 1995-12-22 |
| 20 | 2 대 | 제 50 회 | 제 7 차 | 건설교통위원회 | 1995-12-20 |
| 21 | 2 대 | 제 50 회 | 제 7 차 | 기획재경위원회 | 1995-12-18 |
| 22 | 2 대 | 제 50 회 | 제 7 차 | 건설교통위원회 | 1995-11-30 |
| 23 | 2 대 | 제 50 회 | 제 7 차 | 도시항만주택위원회 | 1995-11-30 |
| 24 | 2 대 | 제 50 회 | 제 7 차 | 기획재경위원회 | 1995-11-28 |
| 25 | 2 대 | 제 50 회 | 제 7 차 | 교육사회위원회 | 1995-11-27 |
| 26 | 2 대 | 제 50 회 | 제 6 차 | 내무위원회 | 1995-12-27 |
| 27 | 2 대 | 제 50 회 | 제 6 차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 1995-12-22 |
| 28 | 2 대 | 제 50 회 | 제 6 차 | 교육사회위원회 | 1995-12-21 |
| 29 | 2 대 | 제 50 회 | 제 6 차 | 본회의 | 1995-12-21 |
| 30 | 2 대 | 제 50 회 | 제 6 차 | 건설교통위원회 | 1995-12-19 |
| 31 | 2 대 | 제 50 회 | 제 6 차 | 기획재경위원회 | 1995-12-13 |
| 32 | 2 대 | 제 50 회 | 제 6 차 | 도시항만주택위원회 | 1995-11-29 |
| 33 | 2 대 | 제 50 회 | 제 6 차 | 건설교통위원회 | 1995-11-29 |
| 34 | 2 대 | 제 50 회 | 제 6 차 | 기획재경위원회 | 1995-11-28 |
| 35 | 2 대 | 제 50 회 | 제 6 차 | 교육사회위원회 | 1995-11-24 |
| 36 | 2 대 | 제 50 회 | 제 5 차 | 내무위원회 | 1995-12-22 |
| 37 | 2 대 | 제 50 회 | 제 5 차 | 문화환경위원회 | 1995-12-22 |
| 38 | 2 대 | 제 50 회 | 제 5 차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 1995-12-20 |
| 39 | 2 대 | 제 50 회 | 제 5 차 | 건설교통위원회 | 1995-12-18 |
| 40 | 2 대 | 제 50 회 | 제 5 차 | 교육사회위원회 | 1995-12-14 |
| 41 | 2 대 | 제 50 회 | 제 5 차 | 본회의 | 1995-12-13 |
| 42 | 2 대 | 제 50 회 | 제 5 차 | 기획재경위원회 | 1995-12-12 |
| 43 | 2 대 | 제 50 회 | 제 5 차 | 건설교통위원회 | 1995-11-28 |
| 44 | 2 대 | 제 50 회 | 제 5 차 | 내무위원회 | 1995-11-28 |
| 45 | 2 대 | 제 50 회 | 제 5 차 | 도시항만주택위원회 | 1995-11-28 |
| 46 | 2 대 | 제 50 회 | 제 5 차 | 기획재경위원회 | 1995-11-27 |
| 47 | 2 대 | 제 50 회 | 제 5 차 | 교육사회위원회 | 1995-11-23 |
| 48 | 2 대 | 제 50 회 | 제 4 차 | 도시항만주택위원회 | 1995-12-20 |
| 49 | 2 대 | 제 50 회 | 제 4 차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 1995-12-16 |
| 50 | 2 대 | 제 50 회 | 제 4 차 | 문화환경위원회 | 1995-12-13 |
| 51 | 2 대 | 제 50 회 | 제 4 차 | 내무위원회 | 1995-12-13 |
| 52 | 2 대 | 제 50 회 | 제 4 차 | 건설교통위원회 | 1995-12-13 |
| 53 | 2 대 | 제 50 회 | 제 4 차 | 교육사회위원회 | 1995-12-13 |
| 54 | 2 대 | 제 50 회 | 제 4 차 | 기획재경위원회 | 1995-12-11 |
| 55 | 2 대 | 제 50 회 | 제 4 차 | 본회의 | 1995-12-05 |
| 56 | 2 대 | 제 50 회 | 제 4 차 | 문화환경위원회 | 1995-11-30 |
| 57 | 2 대 | 제 50 회 | 제 4 차 | 건설교통위원회 | 1995-11-27 |
| 58 | 2 대 | 제 50 회 | 제 4 차 | 도시항만주택위원회 | 1995-11-27 |
| 59 | 2 대 | 제 50 회 | 제 4 차 | 기획재경위원회 | 1995-11-24 |
| 60 | 2 대 | 제 50 회 | 제 4 차 | 내무위원회 | 1995-11-24 |
| 61 | 2 대 | 제 50 회 | 제 4 차 | 교육사회위원회 | 1995-11-23 |
| 62 | 2 대 | 제 50 회 | 제 3 차 | 운영위원회 | 1996-01-17 |
| 63 | 2 대 | 제 50 회 | 제 3 차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 1995-12-15 |
| 64 | 2 대 | 제 50 회 | 제 3 차 | 도시항만주택위원회 | 1995-12-13 |
| 65 | 2 대 | 제 50 회 | 제 3 차 | 내무위원회 | 1995-12-12 |
| 66 | 2 대 | 제 50 회 | 제 3 차 | 교육사회위원회 | 1995-12-12 |
| 67 | 2 대 | 제 50 회 | 제 3 차 | 문화환경위원회 | 1995-12-12 |
| 68 | 2 대 | 제 50 회 | 제 3 차 | 건설교통위원회 | 1995-12-12 |
| 69 | 2 대 | 제 50 회 | 제 3 차 | 기획재경위원회 | 1995-12-08 |
| 70 | 2 대 | 제 50 회 | 제 3 차 | 본회의 | 1995-12-04 |
| 71 | 2 대 | 제 50 회 | 제 3 차 | 문화환경위원회 | 1995-11-28 |
| 72 | 2 대 | 제 50 회 | 제 3 차 | 내무위원회 | 1995-11-27 |
| 73 | 2 대 | 제 50 회 | 제 3 차 | 건설교통위원회 | 1995-11-25 |
| 74 | 2 대 | 제 50 회 | 제 3 차 | 도시항만주택위원회 | 1995-11-24 |
| 75 | 2 대 | 제 50 회 | 제 3 차 | 기획재경위원회 | 1995-11-23 |
| 76 | 2 대 | 제 50 회 | 제 3 차 | 교육사회위원회 | 1995-11-23 |
| 77 | 2 대 | 제 50 회 | 제 2 차 | 운영위원회 | 1995-12-26 |
| 78 | 2 대 | 제 50 회 | 제 2 차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 1995-12-14 |
| 79 | 2 대 | 제 50 회 | 제 2 차 | 도시항만주택위원회 | 1995-12-12 |
| 80 | 2 대 | 제 50 회 | 제 2 차 | 건설교통위원회 | 1995-12-11 |
| 81 | 2 대 | 제 50 회 | 제 2 차 | 문화환경위원회 | 1995-12-11 |
| 82 | 2 대 | 제 50 회 | 제 2 차 | 내무위원회 | 1995-12-11 |
| 83 | 2 대 | 제 50 회 | 제 2 차 | 교육사회위원회 | 1995-12-11 |
| 84 | 2 대 | 제 50 회 | 제 2 차 | 기획재경위원회 | 1995-12-07 |
| 85 | 2 대 | 제 50 회 | 제 2 차 | 본회의 | 1995-12-01 |
| 86 | 2 대 | 제 50 회 | 제 2 차 | 건설교통위원회 | 1995-11-24 |
| 87 | 2 대 | 제 50 회 | 제 2 차 | 문화환경위원회 | 1995-11-24 |
| 88 | 2 대 | 제 50 회 | 제 2 차 | 내무위원회 | 1995-11-23 |
| 89 | 2 대 | 제 50 회 | 제 2 차 | 도시항만주택위원회 | 1995-11-22 |
| 90 | 2 대 | 제 50 회 | 제 2 차 | 기획재경위원회 | 1995-11-22 |
| 91 | 2 대 | 제 50 회 | 제 2 차 | 교육사회위원회 | 1995-11-22 |
| 92 | 2 대 | 제 50 회 | 제 1 차 | 도시항만주택위원회 | 1995-12-11 |
| 93 | 2 대 | 제 50 회 | 제 1 차 | 운영위원회 | 1995-12-11 |
| 94 | 2 대 | 제 50 회 | 제 1 차 | 건설교통위원회 | 1995-12-06 |
| 95 | 2 대 | 제 50 회 | 제 1 차 | 교육사회위원회 | 1995-12-06 |
| 96 | 2 대 | 제 50 회 | 제 1 차 | 기획재경위원회 | 1995-12-06 |
| 97 | 2 대 | 제 50 회 | 제 1 차 | 내무위원회 | 1995-12-06 |
| 98 | 2 대 | 제 50 회 | 제 1 차 | 운영위원회 | 1995-11-30 |
| 99 | 2 대 | 제 50 회 | 제 1 차 | 문화환경위원회 | 1995-11-22 |
| 100 | 2 대 | 제 50 회 | 제 1 차 | 건설교통위원회 | 1995-11-22 |
| 101 | 2 대 | 제 50 회 | 제 1 차 | 내무위원회 | 1995-11-22 |
| 102 | 2 대 | 제 50 회 | 제 1 차 | 기획재경위원회 | 1995-11-21 |
| 103 | 2 대 | 제 50 회 | 제 1 차 | 도시항만주택위원회 | 1995-11-21 |
| 104 | 2 대 | 제 50 회 | 제 1 차 | 교육사회위원회 | 1995-11-21 |
| 105 | 2 대 | 제 50 회 | 제 1 차 | 본회의 | 1995-11-20 |
| 106 | 2 대 | 제 50 회 | 제 1 차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 1995-11-20 |
| 107 | 2 대 | 제 50 회 | 개회식 | 본회의 | 1995-11-2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