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시 18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차 문교사회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보건사회국소관 현안사항보고를 상정합니다. 보건사회국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은수위원장님 그리고 문교사회위원회 위원님! 무더운 날씨에도 저소득주민의 복지증진과 시민보건 향상을 위해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고 시정을 지도해 주신데 대해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금년도 업무계획을 수립해서 그 동안 업무를 착실히 추진해 왔다고 했습니다마는 다소 미흡한 점이 많다고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고견을 말씀해 주시면 저희들이 업무에 반영해서 시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보건사회국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건사회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4페이지에 직업 취업문제에 대해서 물어보고자 합니다. 여기에 보고서에 의하면 취업을 요구하는 사람보다 취업을 구인하는 사람이 몇 배가됩니다. 이렇게 이게 사실 이대로 된다면 한국에 취업이 잘된다고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역시 요구한 사람이 62%가 되고 직종이 맞지 않은 사람들이 38%인데 38%라는 게 불과 한 1,000명 정도밖에 안되니까 이 사람들도 한 1개월 후면 대부분 되지 않겠나 이렇게 계속된다면 우리 한국에 무직자가 없다, 다 취직이 될 수 있다, 우리는 100% 취업하는 우리 한국의 사회현상이다, 이렇게 느껴지는 겁니다. 내가 지금 표현한 방법이 100%는 아닙니다. 하여튼 예상을 그렇게 볼 수 있다, 이래서 우리 사회에서 이렇게 보면 취업이 잘 안돼서 노는 사람이 상당히 많아 가지고 걱정이다, 이렇게 사회에서는 보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 취업정보 센터에서 운영하는 보고에 의하면 굉장히 정말 잘 되고 있다 이런 건데 이게 보고에 끝나는 것인지 사실인지 또 어디가 미흡한 점이 있는지 사회에서 모두 이렇게 느끼고 있는 것이 잘못된 것인지 이런 걸 한번 자세히 말씀해서 해명이 될 수 있게 해줬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김허남위원님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취업정보센터에서 자료로 말씀드리는 것은 저희들 취업정보망 구청과 동에 신고된 그 건수에 한해서만 지금 이렇다는 말씀입니다. 지금 구청과 동에 취업을 희망하는 그런 업체에서 들어온 것은 2만 6,000명이지만 노는 사람이 취업을 희망한 사람은 5,500명밖에 안됩니다. 그렇다면 김 위원님 말씀대로 현실적으로는 노는 사람이 많은데 취업이 문제없는 것처럼 보이는데 요거는 저희들 한정된 통계기 때문에 사실 그렇습니다만 실질적으로 국가적으로 지금 경제기획원에서 발표한 바에 의하면 지난해까지는 우리 나라 실업률이 2.3%정도밖에 안됩니다. 완전고용에 가깝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까지는 큰 문제가 없었습니다마는 그러나 그 내용이 문제가 있다, 저희들은 이렇게 보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제조업체에서는 이렇게 사람을 필요로 하는데 실질적으로는 이것이 서비스업종이나 다른 일반 사무직을 선호하는 그런 사람들 때문에 문제가 있고 제조업체는 실질적으로 아직 사람이 조금 부족하다 이런 현상입니다.
한가지 더 내가 겸해서 하면 요즘 우리 대학졸업생들이 우리가 느끼는 바는 대학생이 너무 많이 배출되고 또 각 사회단체에서는 흡수력이 약해서 역시 대학생이 과대현상을 일궈서 문제가 됩니다. 대학을 더 만들어야 되겠나 줄여야 되겠나, 요즘 대학생들 자꾸 늘리는 것 신문사에서도 비판적인 말투로 있습니다. 이렇게 봤을 적에 대학생들이 지금 현재 한 30%, 40% 또는 60%가 취직이 안 된다는 이런 여러 가지 문제를 연상을 해 볼 적에 그 대학생들 관계하고 그 관계하고 관련성이 있는지 없는지 그것 좀 한번 말씀해 주시길 부탁합니다.
예, 보충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대학생들이 구직하는 그런 내용을 저희들이 기업체에서 희망하는 직종하고 맞는지 안 맞는지 구체적으로 밝히지는 않았습니다마는 지금 기업체에서 대부분 요구하는 직종은 기능인력입니다. 동이나 구청을 통해서 파악된 기능인력이기 때문에 지금 대학생들이 원하는 기술직 내지 사무직하고는 조금 거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저희들이 만약에 졸업한 대학생들도 저희들이 이렇게 취업정보센터를 활용해서 여기에 전산망에 투입을 하면 다음에 그런 직종을 희망하는 기업체가 있으면 연결되도록 저희들이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러나 근본적으로는 대학생들 위주가 아니고 지금 현재는 일반시민들, 저소득 주민, 놀고 있는 사람을 위주로 한 기능인력을 확보하는 그런 차원의 어떤 취업정보망이기 때문에 고급인력에 해당하는 직종은 그렇게 저희들이 관리를 많이 하고 있지를 못합니다.
말을 너무 많이 해서 곤란해서 한번만 더 묻겠습니다. 이제 말씀 가운데 센터를 이용하는 사람에 한해서 이 말씀은 소극적이거든요, 그래서 이후에는 좀더 적극적으로 많이 선전해서 또 그러한 것을 해서 많은 사람이 지원할 수 있는 역시 지역단체에서 찾아서 알선해 줄 수 있는 그런 마음으로 베풀어 줄 수 없는지, 행정에서 그러한 방법으로 베풀 수 있는 것, 적극적인 면에서 부탁합니다.
앞으로 김위원님 말씀과 같이 저희들이 반회보에 꼭 그걸 홍보를 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걸 활용하도록 그렇게 조치를 해 나가겠습니다.
전선택위원입니다. 3, 4일 전의 지방지 기사에 보면 정신질환자의 요양원탈출이라 해 가지고 그 내용을 본즉 쇠창살을 갖다가 뭔가 줄로 가지고 뚫고 나간 모양인데 아마 전부 봤을 줄 믿습니다. 더욱이 사회적으로 살인문제라든가 이런 것은 정신질환자가 그와 같은 사건을 일으키는 경우가 많은데 이 요양원의 정신질환자가 탈출할 정도까지 그 흉기를 가질 수 있게끔 하는 관리 소홀이 지금 관리 면에서 많은 하자가 있지 않나 지금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욱이 정신질환자를 갖다가 소위 치료하는 이 요양소에 있어서는 이와 같은 철두철미한 관리를 갖다가 해주기를 바라고 그 탈출된 두사람의 기사가 그 뒤에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지금 그것이 어찌된 사항인지 그것을 갖다가 좀 알고 싶습니다. 또 한가지 질의하고 싶은 것은 2페이지에 보면 교육개요 그 대상자 1,200명 근로기피와 저소득주민이라 해놨는데 이 근로기피라는 것은 무엇을 두고 말하는가 자기의 전문적인 뭣은 있는데 그것이 안되기 때문에 어떤 근로를 갖다가 기피하는지 덮어놓고 일이라는 것은 싫다든지 혹은 이와 같은 두 가지 가운데 어느 부류에 속하는지 이것을 갖다가 알고 싶습니다. 나는 어떤 전문적인 것을 가지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합당한 직업이 없기 때문에 이 근로를 갖다가 기피하는지 덮어놓고 일이라는 것은 나는 싫다, 혹은 이와 같은 부류인지 어느 측에 속하는지 그걸 갖다가 또한 알고 싶습니다.
또 한가지 3페이지에 보게 되면 실적이라 해놓고 훈련 중 수료자격취득이 있는데 66명이라 해놨습니다. 소위 자격이라는 것은 어떤 직종에서 어떤 자격증을 갖다가 주고 있는지 이것을 알고 싶습니다. 그 밑에 보면 공동직업훈련원 건립추진이라 해 가지고 부지 1만평, 건평 4,700평이라 해 왔는데 지금 여러 곳 가운데서 남구가 가장 적지라 해 가지고 심의 중에 있는 결정적인 사항에 있다, 이렇게 방금 보고에서 들었는데 차라리 우리가 남구를 갖다가 보게되면 주택가가 많고 더욱이 공장지대가 아니기 때문에 조금 시일이 걸리더라도 사상이나 혹은 강서 지구나 혹은 안 그러면 사하나 이와 같은 공장지대에 공동직업훈련이 들어가는 것이 여러 면에 있어서 적합한 선택이 아닌가 그렇게 보는데 하필이면 이 남구를 갖다가 적지로 둔 그 이유가 어디에 있는지 이것을 갖다가 알고 싶습니다.
예, 전선택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시립정신 요양원 탈출사건이 일어나게 된데 대해서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을 합니다. 탈출을 한 것은 위원님 말씀과 같이 줄 톱으로 화장실 창살을 끊어서 도주를 했습니다. 그래서 화장실 창살을 끊도록 그런 기구를 어떻게 반입을 했는지는 저희들이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아직 밝혀지지는 않았습니다. 앞으로 더욱 관리를 강화를 해서 이런 일이 없도록 저희들이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이 두 사람은 한 사람은 17살 고등학생인데 사이비 종교 신봉자이고 한사람은 20살인데 본드흡입을 한 중독자입니다. 그래서 이 두 사람 중에서 한사람은 검거를 했고 한 사람은 지금 연고지에 병원직원, 경찰을 보내서 지금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불원간 추적 중에 있기 때문에 재 입원 조치가 되리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저희들이 시설관리와 사람관리에 대해서 철저를 기하도록 지도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 질의하신 근로기피는 저희들이 저소득 주민 중에서 정말로 게을러서 일을 안하는 사람 그 다음 대부분 중노동이 싫어서 안하는 사람 이 두 가지에 국한된 근로기피입니다. 그런 사람들을 저희들이 교육을 좀 시키겠습니다. 그런 뜻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질의하신 자격증은 저희들이 한독직업훈련원과 부산직업훈련원 이게 노동부에서 인정을 하고 있는 이 두개 기관 외에 일반 미용을 가르치는 데라든지 중장비, 선반, 용접 이런 여러 종류의 기술을 가르치는 학원이 있습니다. 그 학원들을 전부 저희들이 훈련기관으로 인정을 해서 그 기관에다가 희망을 하는 사람을 보내서 자격증을 따게 해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계라든지 선박, 용접, 금형, 열 관리, 전기, 통신, 컴퓨터 이런 여러 가지 종류의 자격증이 되겠습니다. 미용까지 포함이 됩니다. 이런 종류등의 자격증을 받아서 취업이 되도록 그렇게 해서 저희들이 일반 학원을 우리가 이용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네 번째 질의하신 공동직업훈련원은 업무보고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저희들이 1차에서 3차에 걸쳐서 조사를 해서 했습니다. 지금 1차는 저희들이 앞으로 서부산 공단하고 현재 장림, 신평공단을 생각을 해서 사하 쪽에 저희들이 후보지를 두 군데 물색을 해서 현지답사를 했습니다. 그러나 그 인근마을 여건이라든지 또 산경사 문제 또 임야훼손 문제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도저히 또 택지조성비가 부족한 것을 고려해서 적지가 아닌 것으로 그렇게 판단이 돼서 2차로 북구를 했다가 북구도 여의치 못했습니다.
그래서 3차로 다시 강서구에 대해서 강서구를 저희들이 최종적으로 녹산 신호리 앞에 녹산 거기다가 최종 후보지를 해서 올렸는데 노동부에서 건설부에 그린벨트 제한해제가 가능한지를 타협하는 과정에서 도저히 건설부에서 수용이 안돼서 그래서 강서구가 안되고 결국 노동부에서 포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다시 조사를 하기를 동래구 쪽이나 금정구쪽으로 했는데 거기에도 전부 녹지가 너무 무성하고 또 경사가 너무 져서 지금 현재 평지는 도저히 땅을 살 수 있는 1만평 이상의 땅을 살 수 있는 땅도 없고 또 돈이 200만원 전부 넘기 때문에 예산도 3분의 1도 안되고 해서 부득이 녹지를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여건을 감안하다 보니까 이번에 마지막으로 남구를 택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남구의 지금 동명전문학원 그 옆을 저희들이 최종후보지로 선택해서 지금 7개월에 걸쳐서 조사를 해 가지고 이제 저희들이 예비 마지막 심사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녹산에도 소위 그린벨트에서 해제된, 관계되지 않는 땅이 많이 있으리라고 보는데…
해제되지 않는 땅은 저희들이 지사리 과학산업단지 예정지가 있습니다. 거기는 도시계획상 유보지역이기 때문에 그런 기관이 미리 들어갈 수도 없고 건축을 할 수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단지가 도시계획상 확정이 될 때까지 건물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지금 이것은 빠른 시일 내에 지어서 지금 인문고등학교 학생들을 전부 직업교육을 시키는 게 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금년에 어떻게 하든지 공사를 할 그런 것이기 때문에 1, 2년 기다릴 수가 없어서 저희들이 부득이 지금 현재 사람들이 많이 살고있는 시내 쪽 변두리를 택하게 된 것입니다. 그 점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김경섭위원입니다. 범인성 유해환경 정화운동에 보시면 단속실적이 대단한 수치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1992년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그런가 하면 추진성과 역시 프로테이지로 평가를 한다면 상당한 성과를 가져왔다고 이렇게 수치상으로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추진성과 결과는 물론 단속의 영향도 있겠습니다마는 요즘 경제불황으로 인해서 이런 범인성 유해업소를 이용하는 분들이 적지 않느냐 하는 생각도 들고 그런가 하면 저가 묻고자 하는 것은 이럴수록 경제가 좋지 않을 때일수록 범인성 유해업소들이 범법영업을 더 할 수 있는 요인이 있지 않느냐, 말하자면 이용객이 적으니까 심야접객을 한다든지 또는 밀폐해서는 안될 밀실을 만든다든지 하는 등등의 범인성 유해업소가 오히려 극성을 부릴 수 있지 않느냐, 그렇게 본다면 위에 단속실적으로 보면 아마 저가 묻고자 하는 그런 뜻도 답은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래서 관계국장께서는 지금의 소위 현시점에서 범인성 유해업소들의 상태가 어떠한지 설명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오늘 업무보고에는 없습니다마는 저가 마이크를 든 김에 하나 묻고 싶습니다. 지난해 글래디스호로 인해서 우리 시립공원묘지가 붕괴되고 많은 피해를 입었습니다. 그게 지금 어느 정도의 마무리가 됐는지 설명을 해주시고 아시는 대로, 그 다음에 혹시 부산시가 지금 말입니다. 화장장도 없고 시립공원 묘지이 지금 있어도 만원이 돼서 일반시민들이 이용을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 시민들의 얘기를 가끔 들어보면 살아있는 서민들은 저택난입니다. 죽은 서민들은 유택난입니다. 하는 이런 얘기들을 종종 듣습니다. 이래서 부산시 차원에서 시립공원묘지를 조성할 어떤 계획이 있는지, 만일 부산시 권역 내 조성할 그런 유휴지가 없다면 타 지역이라도 조성할 계획을 혹시 가지셨는지, 왜 저가 이렇게 오늘 보고사항에 없는데 묻느냐고 한다면 사실 우리 서민들이 장례를 치를 때 가끔 주위에 가보면 묘지선정 때문에 많은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묘지도 없거니와 거기 소요되는 장례비가 엄청납니다. 이래서 서민들이 살아있는 시민들과 저택도 시정책 차원에서 염려를 하셔야 되겠습니다마는 죽은 자의 유택도 우리가 시정상에 하나의 고려를 해서 염려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뜻에서 오늘 국장님께 물어봅니다. 이상입니다.
김경섭위원님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범인성 유해업소의 지금 현재 형태하고 대책을 물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객관적으로 어느 정도 범인성 유해업소가 줄어들었다고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러나 실질적으로 근절이 되지 않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것이 제일 심한 지역이 특히 여름철 해수욕장을 끼고 있는 남구 남천동 광안리 일대이고 다음이 부산진구 다음이 온천장 주변 저희들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 외에 중구 서구 쪽에 부평동 쪽에 일부 그 다음에 북구 쪽에 일부 이렇게 몇 군데씩 분산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지금 심야영업 업소를 하는 사람은 저희들이 아무리 단속원이 많더라도 범법을 하려는 사람은 단속하기가 무척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단속을 하면 밤중에 확실한 근거를 두고 단속을 해야 되기 때문에 사전에 정보를 얻으려고 무척 애를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전에 직원들이 수시로 한번씩 그 업소를 이용해 보기도 하고 그래서 정보를 입수해 보고 며칠 후에 불시에 시 기동반을 투입해서 철문을 끊고 들어가는 그런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완전히 근절됐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마는 앞으로 근절이 되도록 저희들이 우려업소에 대해서 공무원들을 전담을 시켜 가지고 그 업소에 밤12시면 12시에 이렇게 보초를 세우고 있습니다. 그런 정도로 계속 단속을 해서 근절이 돼 가도록 노력을 하고 있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 말씀하신 공원묘지 복구관계는 지금 현재 지난번에 저희들이 예산을 줘서 4억4,800만원을 가지고 지금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공정이 100% 다 됐습니다. 지난번에 저희들이 아직 저가 현장을 확인은 못했습니다마는 어쨌든 우기전에 이거는 100% 하도록 그렇게 저희들이 다짐을 했기 때문에 완전히 지금 100% 된 것으로 저희들이 보고를 받고있습니다. 곧 확인을 해서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현재 지난번에 유실된 그 지역의 공사는 100% 됐지만 다시 2차 안전진단을 했습니다. 대학교수님한테 줘서 그 나머지 일대도 안전진단을 한 결과 우려지역이 있는데 그것은 저희들 시장님이 포괄사업비를 줘서 지금 공사를 시행 중에 있습니다. 그것은 지금 우기 전에 마치도록 저희들이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전에 될는지 그거는 조금 의문을 갖고있습니다. 그것은 단지 지금 안전을 위한 보강공사이기 때문에 크게 금년 여름에는 다시 그러한 사태가 없으리라 이렇게 저희들은 예견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죽은자 유택난을 말씀하셨는데 사실 지금 저희들은 이 문제에 대해서 시민들에게 정말로 죄송한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저희들 시에서 시립공원묘지도 제대로 조성 못해주고 있고 그 다음 이런 유택난을 덜어 줄 수 있는 화장장도 제대로 만들지 못하고 있어서 시민들에게 죄송한 생각은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저희들은 화장장이 우선이고 다음에 여유가 있으면 시립공원묘지를 저희들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시립공원묘지를 구체적으로 아직 입안되어 있지는 않습니다마는 그래서 위원님들의 충고를 들어서 앞으로 저희들이 시립공원묘지도 계획을 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저가 조금 덧붙여서 한두 가지만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사실 요즘 우리 여러 가지 국내경제사정이 어렵다는 것을 전제로 해서 우리가 모든 시민생활 부분에 절약하자는 운동이 일어난 것은 아니겠습니다마는 그러나 우리가 생활하는 과정에서 과소비의 중점적인 과소비가 가정의례입니다. 그 중에 더 더욱이 관혼상제 등등에 보면 결혼식장에 가면 예식부분에 많은 과소비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가 보기에는 행정 당국에서 정말 거기 손이 닿지 않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오늘 보사국에서 관장할 수 있다고 볼 수 있는 각 병원의 영안실 문제입니다. 저가 경험한 바가 있어서 저가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영안실에 장례를 치르는 분들은 각계각층입니다. 가진 자가 호화롭게 하는 분도 있는가 하면 마지못해서 시신을 제대로 모시지 못해 가지고 영안실을 빌려서 하는데 그 영안실의 소위 장례를 치르는 절차가 완전히 구속돼 있습니다. 장례용구라든지 장례에 소요되는 모든 부분이 그 장례실에 속해 있는 장의사가 일절 외부에서 그 장례용구를 가지고 못 오도록 하고 자기들 것을 전용 이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그 용품들의 가격이 엄청난 차이를 가져오고 있는 걸 제가 실제로 느꼈습니다. 죄송합니다마는 제가 개인적인 얘기를 해서, 제가 종가에 태어났기 때문에 많은 이런 장례관계를 제가 많이 치렀습니다.
이래서 그 분야에 잘 안다기보다 경험을 했기 때문에 보면 정말 서민들이 그 영안실에서 장례를 치를 때 부산진 시장에 가 가지고 사면 10분의 1도 되지 않는 수의라든지 여러 가지 용구를 구입할 수 있는데 거기는 등급을 정해놓고 예를 들면 C급 중에 C급은 얼마다 하고 거기에는 쉽게 말해서 가격의 조정도 불가능할 정도로 되어 있는 것을 봤습니다. 이래서 정말 우리 부산서민들이 죽어서도 너무나 서러움을 받는다 하는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를 빌어서 국장님 이하 관계공무원들이 세심하게 한번 그 분야에 검토를 해주시고 자료를 수집해서 새로운 어떤 지도 또는 정책방향이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뜻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그 분야에 혹시 한번 체크를 하신 적이 있다면 국장님의 시각으로서 한번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위원님의 말씀 저희들도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각 병원의 영안실 장례 문제는 저희들이 미쳐 챙겨보지를 못했습니다마는 앞으로 세심하게 분석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러나 변명 같습니다마는 가정의례 문제가 저희 가정복지국의 관장업무이기 때문에 저희들하고 관련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서로 협의를 해서 요걸 심층적으로 분석해 가지고 앞으로 시민들에게 불편이 적도록 저희들이 개선해 나가는데 같이 힘을 모으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저가 그걸 압니다마는 영안실의 감독권은 감독이라 합니까 거기에 행정적 관계는…
병원감독에 포함돼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시정을 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마는 장례문제 단체는 그 장구를 이용을 하고 하는 전용업소를 지도를 하고 하는 거는 관장이 조금 다릅니다마는 관련국과 협조해서 같이 시정해 가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김옥수위원입니다. 마약류 오․남용에 대해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그 홍보위원으로서 개업약사 1,770명, 중․고등학교 생활지도교사 270명해서 교육을 시켜서 오․남용을 예방을 하는데 홍보를 하고 있다고 하셨는데 실질적으로 이 사람들이 홍보요원으로서 어느 정도의 성과를 거뒀는지 그걸 한번 확인을 해봤는가 말씀드리고 싶고 실질적으로 이런 분들 물론 홍보가 되겠죠, 그런데 개업약사들이 1,770명을 홍보요원으로 해 가지고 주로 보면 구청 단위로 보건소에서 한번씩 나가서 피켓트나 들고 흔들고 그냥 해산하는 그것이 홍보를 했다고 할 수 있겠느냐, 그리고 그것이 오․남용하는데 어느 만큼의 성과를 거 두었느냐 하는 것 이 사실은 의심스럽고 또 통반장을 통해서 이 마약사범 신고체제를 확립한다고 하는데 이 반상회에 나가보면 통반장들이 한번도 아직까지 마약류 오 ․남용에 대해서 얘기하는 사람을 보지 못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서 그냥 책에 이렇게 나와서 한다고만 기록이 되어 있는 것인지 실지로 나가보면 이게 안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청소년들의 마약류 오․남용이 날이 갈수록 숫자가 늘어가고 있는데 어제도 교육청의 관계자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선생님들이 실지로 학생들을 상대로 해서 교육을 잘하고 있는 것인지, 보면 학생들이 이것이 실제로 나쁜지 좋은지 구별 못하고 사용하는 학생들도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것을 그냥 기록만 해놓을게 아니고 이렇게 계획을 짰으면 그것을 실지로 나가서 어느 정도 효과를 얻고 있는가하는 것을 한번 파악을 좀 해봐야지 앉아서 밤낮 적어만 내가지고 숫자만 몇 백 명씩 몇 천명씩 이렇게 해 가지고 홍보를 한다고 떠들어봐야 아무 효과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너무 앉아서 안일하게 생각하지 말고 이런 문제는 나가서 실질적으로 홍보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 싶고 지금까지 그 성과가 어느 정도인지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여름철 되면 수인성 전염병 해 가지고 여름철만 되면 생선가게 횟집 같은 데서는 노이로제 현상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도 매스컴에서 생선회에 대해서 노약자는 안 먹는 게 좋겠다고 이렇게 한번 떠든 적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을 사전에 매스컴에서 떠들기 전에 확실하게 예방할 수 있는 어떤 대책을 강구할 수 없겠는가 하는 것을 좀 여쭙고 싶습니다.
김허남위원입니다. 김옥수위원님 질의에 보태서 보충질의 하고자 합니다. 오늘 시 의료원에서 누구 나왔습니까
왜 내가 이걸 묻느냐 하면 수용인원 11명 가운데서 9명이 퇴원하고 2명이 수용됐다고 하는데 50명이 수용돼야 되는데 지금 사회에서 보기에는 부산이 최고 마약자가 많다 신문에도 떠들고 하는데 실지는 수용자가 2명밖에 안 된다고 하면 마약 없다 이런 말 비슷하게 가장하는, 먼저 시 의료원에 찾아갔을 때 한사람도 수용한 사람이 없었습니다. 지금도 한사람도 없지 않나, 1연에 계속해서 수용자가 한사람도 없지 않느냐, 이런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 관리가 잘 안 된다, 역시 형식상만 했지 실지 관리가 안되지 않느냐 특별히 이런 사실을 잘 조사해서 또 방지대책해서 역시 거기 수용이 많이 돼서 치료를 많이 했다, 1연에도 몇 백 명이 수용이 돼서 나갔다, 또 그 다음에 된 사람들은 어떻게 감시감독해서 재범 안 할 수 있도록 했다, 이런 구체적인 보고가 있으면 얼마나 좋겠나 내 나름대로 이렇게 생각해 봐서 김옥수위원님 질문에 보태서 제가 질문해 봤습니다.
전선택위원입니다. 한가지 곁들여서 질의하겠습니다. 8페이지에 보게 되면 범인성 유해환경 정화다, 단속실적을 보면 1월 초하루부터 6월 30일까지 약 4,684개소라는 적발사항이 있습니다. 더욱이 놀라게 하는 것은 472개의 퇴폐, 변태라는 것은 이거는 말하지 않더라도 그 내용을 잘 알겠습니다. 제가 며칠 전에 시의원으로서 문교사회에서 선진국가의 여러 가지 남쪽에 호주에 가봤는데 그 사회에서 법을 지키는 사람이 잘사는 사회, 법을 지키면 덮어놓고 잘살게 되어 있습니다. 법을 위반하게 되면 살림이 날아간다는 이 정도의 준법정신이 잘되어 있는데 이렇게 소위 말하는 영업시간 위반이다, 변태, 무허가 시설위반이다, 한국은 지금 무법의 천지가 되어 있습니다. 더욱이 인구가 많은 항구도시는 이렇게 위법사항이 많겠습니다마는 부산이 전국의 하나의 축소판이 아니냐, 불법의 천지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흔히 우리가 공직자들이 야간에 단속한다, 범죄는 낮에도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참 공무에서 시달리고 그 외에 밤에도 불법 여러 가지 퇴폐업소라든가 많이 다니고 있는데 이것이 만약 개인의 어떤 사생활의 침해가 아니라면 낮에도 단속할 수 없는가, 흔히들 우리 세 사람, 네 사람 모이면 성인들이 이런 대화를 하고 있습니다. 왜 부산은 왜 한국은 이렇게 호텔이다 모텔이다 여관이 많은가 동해에 있는 사람은 서해에서 범죄하고, 서해에서 있는 사람은 동해에서 범죄하고 이 사회의 이 기강이 이래 될 때는 이 사회가 어떻게 될 것인가, 만약 법이 허용한다면 어느 공무를 놔두는 한이 있더라도 어느 날 한시에 모든 부산시내에 있는 모텔과 여관을 갖다가 급소해서 만약 가정적으로나 어떤 도덕적인 위반행위가 있다면 신문지상에 공개해 가지고 앞으로 이와 같은 기강을 갖다가 바로 잡을 수 있는 그런 길이 있겠는가 한번 국장께옵서도 한번 생각해 주기를 부탁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우리가 이것을 볼 때 단속실태가 정말 한심합니다. 이것이 이래 돼서 되겠나 할 때 이것이 시의회와 혹은 행정을 맡고 있는 그 무거운 책임을 가지고있는 국장께옵서 이와 같은 것이 방임한다는 것은 말이 아니겠습니다마는 단속을 해도 결과가 이렇다 이것은 참 두고만 볼 수 없는 결과가 오지 않겠나, 이래서 제가 한가지 부탁하고 싶은 것은 사생활의 침해다, 낮에는 단속이 없다, 이것이 법적 제재가 있다면 할 수 없지만 용단을 내려 가지고 낮에도 어느 호텔이다 모텔이다 일절 단속을 해 가지고 사회의 어떤 범죄가 있다면 이것을 한번 단속해 주는 계기가 있었더라면 시민의 한사람으로서 시의원의 한사람으로서 강력히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박정진위원입니다. 변태 유흥업소에 대해서 제가 한가지 묻고자 합니다. 우리 공무원들 밤늦게까지 유흥업소 또 변태업소 단속에 여념이 없는 것 거기에 대해서 그 노고에 대해서 심심하게 수고한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싶습니다. 변태업소들 볼 것 같으면 공무원들이 초저녁에 겨울에는 초저녁이 되겠죠, 요새는 초저녁이라도 8시, 9시 이렇게 되는데 그때 단속 온다 이렇게 돼 가지고 그 업소들 밤에 장사 안 합니다. 불 꺼놓고 깜깜합니다. 언제 영업하느냐 하면 12시 이후 그때부터 그 사람들이 영업하는 것을 목격을 하고 또 듣고 있는데 그렇다고 본다면 그 단속이 과연 실효성이 있겠는가, 장사해야 할 시간은 문을 닫아놓고 불을 꺼놓고 사람들이 자야할 시간에 영업을 하니까 그것도 폐단이 적지 않다고 저는 보고 있고 또 주위 사람들도 주민들도 그렇게 알고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어떻게 해야 단속에 실효성이 있겠는가, 공무원들이 좀더 연구를 해서 단속을 하고 차라리 저녁에는 영업을 하도록 버려 두고 12시 넘어서 하는 것을 단속을 해야 될텐데 이거는 거꾸로 돼 가지고 이렇게 되는 것을 볼 때 뭔가 그 단속이 잘못되지 않았나 이렇게 제가 생각이 듭디다. 그래서 앞으로 그 점에 대해서 각별히 아까 말들으니까 12시 넘으면 보초를 세워놓고 이렇게 단속을 한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글쎄요, 그 보초를 어디다가 세워놓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아직 그 보초를 선 것을 아직 보지 못했어요. 그리고 또 한가지 단속을 하는 것 사실은 이 총선 때나 정치가들은 그 단속하는 것 너무 지나치게 그것도 그 위주의 단속을 열심히 합니다… 효율적으로 잘 피한다는 것은 이상하겠지만 단속이라는 것은 유해주민들에게 해를 끼치고 그 업소가 유해라고 할 것 같으면 단속에 손을 뻗쳐야 되겠지만 그런 걸 또 좀 의식하지 않을 수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그 단속에 대해서 좀더 연구가 있어야 되지 않겠나 싶어서 제가 오늘 국장님 계시고 또 관계공무원들이 계시기 때문에 어떻게 효율적으로 좀 단속하는가 하는 그런걸 연구하고 있는가 싶어서 질의해 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옥수위원님께서 마약류 오․남용 홍보관계에 대해서 실효성 없는 홍보방법이 아니냐 하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저희들이 금년에 학교선생님들을 활용을 하는 것은 저희들이 홍보 팜플렛트는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것을 교육청에 주고 교육청에서 여름방학을 이용해서 자기네들이 지도교사들한테 교육을 해주겠다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활용을 한 것이고 그 다음에 저희들이 약사에 대해서는 약사회에서 별도 그런 교육계획을 갖고 있고 또 저희들이 그렇게 협조하고 각 구청에서 보건소에서 약국에 나갈 때 그런 협조를 기하도록 이렇게 한 것으로 저희들이 홍보한 것으로 했습니다마는 김 위원님의 질책과 같이 안일하게 한 것으로 저희들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더욱 잘하라는 질책으로 알고 저희들이 반성을 해서 실질적인 효과 있는 정보가 되도록 다시 한번 검토를 해서 하겠습니다. 통반장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반회보를 활용을 할 때 반회보에 대해서 통반장을 중심으로 저희들이 홍보요원이 되도록 하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통반장도 전체 모니터 요원으로 저희들이 인정을 하고 있는데 실질적인 효과는 별로 없지만 그래도 통반장이 이런 홍보요원이 지정이 됐다는 걸 알 때 통반장이 조금이라도 더 관심을 갖지 않겠느냐 그런 차원에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좀더 개선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름철 생선회를 많이 걱정을 하셨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이 생선회를 안심하고 먹을 수 있도록 수시로 횟집에 수질검사와 기타 여러 가지 검사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사이는 조금 전에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수족관의 물을 완전히 청소를 해서 갈아 가지고 새로이 하도록 그렇게 조치를 취하고 있고 지금 일부는 그렇게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만약에 콜레라를 대비해서 상수도 물에 염소가 있기 때문에 상수도 물에 한번 씻어 가지고 먹으면 콜레라균 정도는 걱정 없다 이렇게 보고 상수도 물에 한번 씻어서 먹도록 이렇게까지 홍보를 하고 더욱 전염병이 우려될 때는 그 위생감시를 강화해서 안 먹도록 홍보를 하겠습니다. 김허남위원님께서 마약관계 때문에 의료원에 실제수용인원이 적은 것은 부산이 마약이용 인구가 적은 것으로 오해할 우려성이 있지 않느냐 하는 말씀이 계셨는데 실지로 마약환자로서 수용이 될 수 있을 정도면 그거는 상당한 범법자로서 기이 발각이 됐거나 병원의 치료를 받는 정도가 됐기 때문에 그렇게 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마약을 이용하고 있는 인원하고 의료원의 실제수용을 하는 인원하고는 그렇게 상관관계가 극히 적습니다. 그 점을 이해해 주시고 이거는 범법관계자라든지 어떤 적발이 돼야만이 수용이 되기 때문에 상당히 그런 면에서 아직 그렇게 적발이 적게 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보충질의 하겠는데 지금 마약중독자가 많다는 게 우리 사회 여론화의 지금 생각입니다. 그런데 이제 말씀과 같이 없다 그 말이거든 그럼 단속이 안 된다, 발견 못했다, 이거는 직무유기에 가까운 안일한 행정이 아니었겠나 의구심이 돼서 하는 말입니다. 꽉꽉 찰 수 있도록 적발해 내서 정말 한사람도 그런 사람이 없도록 해달라 그런 말씀입니다. 사실 못 잡았다, 있기는 많은데 이런 식이 된다고 하면 행정력에 잘못이 있지 않겠나 이런 생각에서 말하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이 문제는 상당히 사회적으로 큰 물의를 일으키는 중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검찰의 전담 검사의 지시를 받아서 저희들이 인원이 동원이 돼서 이 업무를 관장을 일부하고 있습니다마는 앞으로도 그러한 수사기관과 긴밀한 협조를 통해서 보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선택위원님께서 범인성 유해업소 관계 말씀하셔서 무법천지에 가까운 현상을 말씀하시면서 낮에도 좀 단속을 강화해야 될 거 아니냐 하는 말씀이 계셨는데 지금 현재 낮에 단속하는 업소는 특별히 낮에 유흥업소는 영업하는 곳이 별로 없습니다. 없고 단지 이발소에서 변태 하는 것 그 다음 전자유기장이 사행성 오락행위를 하는 것 이런 것을 하고 밤 12시는 일반대중음식점이고 유흥음식점이고 일절 영업을 못하도록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저희들이 밤 12시 이후에 영업단속을 하는데 특히 아까 모텔 경우를 예를 들면서 그러한 부도덕 행위를 강조하셨는데 저희들이 일반 숙박업소에 대해서 위생점검이나 할 수 있지 그 숙박업소에 들어가 있는 사람의 인권을 침해해 가면서 그 숙박업소에 남녀관계가 잘못 들어갔니 어째 들어갔니 할 수 있기는 지금 현 상태로서는 상당히 무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경찰의 풍속사범에 관계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경찰하고 협조를 해서 이런 사회적인 전반적인 분위기가 그런 퇴폐적으로 안 가도록 유도하는데 저희들은 앞으로 중점을 둬 가겠습니다마는 그런 개인적인 인권문제가 있는 부분은 저희들이 신중하게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박정진위원님께서 공무원들의 단속이 실효성이 적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밤 12시 이후에 영업을 하는 업소를 저희들이 몇 개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업소를 중심으로 단속을 하고 있는데 앞으로 이런 업소를 절대 이용을 안하도록 홍보를 강화를 할 것이고 한번 적발이 되면 일절 어떠한 빽을 동원하더라도 이 업소는 기어이 문을 닫게끔 허가 취소되게끔 그렇게 계속 지금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매일은 아니지만 일주일에 몇 건씩 이런 업소를 잡고 있습니다. 시 특명 기동반, 단속반 등이 있고, 각 구에도 단속전문요원 등이 있습니다. 활용을 해서 정보를 듣고, 밤 12시 이후에 보통 1시나 2시쯤 가서 단속하는데 지금 1주일에 3, 4건씩 계속 적발하고 있습니다. 한번 적발이 됐던 업소가 영업정지를 두 달 먹고 나서 다시 영업을 밤늦게 할까 싶어서 우려되는 업소에 대해서는 사전에 보초를 세우듯이 순회단속을 하고 있다 그런 말씀이고 한번 정보를 얻어서 단속하면 완전히 문을 닫도록 그렇게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공무원들이 자꾸 그런 시간에 단속을 하고 그 이후로 심야영업 못할 그 시간에 단속의 손길이 안 미치니까 그렇게 역으로 영업을 하게 되는데 그러니까 초저녁에 간단하게 가서 마실 수 있는 곳도 단속을 하기 때문에 손님 하나 들어왔다 하면 그 손님에 대해서 바가지를 씌운다든가 거기에 대한 부작용이 많다고 들었어요. 그런 업소가 적발되고 나면 무거운 벌과금을 먹인다든가 한달, 두 달 영업정지 했다 벌과금 50만원, 100만원이니까 적당히 벌어 가지고 벌금만 내면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돼서 자꾸 그것이 악순환 되는데요, 그것이 근절될 수 있도록 진짜 단속에 묘를 기해줬으면 하는 것이 저희들의 주민들의 소망이고 또 이왕 단속을 하면 단속의 목적에 부합되는 그런 실효성이 있어야 되지 않겠는가 해서 제가하는 이야기입니다.
앞으로 단속을 좀더 철저히 하도록 하고 저희들이 공무원들이 그런 부정에 개입이 없도록 저희들이 그것까지 세심하게 배려를 하면서 저희들이 앞으로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너무 말 많이 해서 죄송합니다. 김허남위원입니다. 보건환경연구원 원장님한테 좀 부탁이 있습니다. 송도해수욕장에 지금 아이들이 해수욕하고 있습니다. 어른들은 한사람도 거기 오염이 됐다고 안갑니다. 송도중학교의 경우에는 내가 송도중학생 절대 거기 못 가게 합니다. 그런데 어린애들 국민학교 애들이 많이 가 있습니다. 지금 많으면 한 1,000명쯤 오늘도 지금 거기서 아이들은 놀고 있어요. 정말 이게 오염이 돼서 눈병이라든지 다른 병이 전염될 수 있는 그런 환경 아마 대부분 눈병이 상당히 많이 거기서 발생하는 줄 믿습니다. 이렇다고 보면 이것을 시에서 정확하게 폐쇄시키든가 오염이 안되게 하든가 둘 중의 하나 해야지 오염이 된 거기서 아이들이 전염병이 생긴다고 하면 이거 크게 잘못이 아니겠나, 이렇게 해서 보건환경연구원장님 오셨으니 그걸 한번 서 너 번쯤 실험해서 저한데 보고해 주면 여기 대한 대책에 대해서 한번하고 싶은 그런 생각입니다. 오늘은 답변이 안되더라도 다음에 이걸 조사해 가지고 보고해서 내가 사실 이게 우리 눈병 걸린다 어쩐다 하면 폐쇄시켜서 아이들을 못 가게 말려야지 다 오염이 돼 가지고 어른들은 하나도 안가고 아이들은 거기 나가서 온 얼굴병, 피부병 다 걸리고 이게 참 어딘가 좀 소홀한 점이 있지 않느냐 이런 걸 내가 늘 근심하는데 오늘 보건환경연구원장님이 오셨기에 한번 그걸 수고스럽더라도 해줬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 배기철입니다. 김위원께서 말씀하신 5개 해수욕장 중에 송도해수욕장 수질검사만 저희들 연구소에서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개장 전에 저희들이 수질을 검사한 결과 대장균이 2,400마리 이하로 적합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수영은 할 수 있는 수질로 검사가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시험 검사하는 것은 생활체육과에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수질검사를 서너 번 더 해서, 내가 송도에 삽니다. 이것을 볼 적마다 가슴아파 견딜 수가 없더란 말입니다. 지금 소장님처럼 확실하게 그런다면 내가 가슴 아플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개장 이후에는 수질이 조금 나빠지겠습니다마는 이것은 보건사회국 산하가 아니고 내무국 생활체육과 소관입니다. 그래서 한 달에 2, 3회 수질검사 하는 것은 거기에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한테 원장님이 수고스럽더라도 따지지 말고 저한테 상세하게 신뢰를 가질 수 있도록 특별한 부탁을 드립니다.
박정진위원입니다. 작년에 우리가 회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제가 생각이 나는데 작년에 비브리오 결정해 가지고 부산 가오리 때문에 회를 먹지 않고 해 가지고 부산 사람들이 회를 굉장히 좋아하고 또 횟집이 많은데 아까 국장님 말씀 들으니까 상수도 물에 한번 씻어서 먹으면 웬만한 균은 다 죽는다고 그렇게 들었는데 그런 것을 홍보를 하고요, 또 일간지에 부산 가오리가 누명을 쓰고 이랬다 저랬다 말 나오기 전에 그런 데에 대해서 특별히 홍보를 해서 그런 피해가 없도록 하고요, 또 바다 생선 중에도 디스토마가 있니 없니 그런 기사를 쓴 것을 며칠 전에 본 기억이 납니다. 그러니까 그런 문제에 대해서도 보사당국에서는 아까 김옥수위원께서도 회 문제에 대해서 조금 거론을 했고 또 우리 전선택위원님께서도 회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가 있은 줄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회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 부산이 회를 즐겨 먹고 또 거기에 생계를 이어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불이익이 없도록 특별히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 위원님이 말씀하신 비보리오 폐혈증 이것은 제가 아까 콜레라를 소독을 시키면 했는데 그것이 콜레라가 아니고 비보리오 폐혈증입니다. 염소가 있으면 균이 씻겨 내려갑니다. 앞으로 이런 방법으로 홍보를 하는데 지금 저희들이 국민건강을 생각하면은 횟집에 대해서 좀 더 강화된 조사를 해야되고 우리 지역 경제를 생각하면 저희들이 조금만 위생검사를 한다든지 조사를 하게되면 위험하다 해가 지고 횟집이 문을 닫게 되어서 전체 우리 부산지역경제에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 문제에 대해서는 신중을 기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수인성전염병 예방을 위해서는 홍보도 중요하고 그 다음에 저희들이 주기적으로 검사를 해서 앞으로 예방을 철저히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권태망위원입니다. 우리 식생활개선 일환 책으로 과거에 주문식단제를 실시해 왔는데 지금 거의 실시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종합사회복지관이 지금 현재 운영하고 있는 곳이 18개소, 건립 중에 있는 것이 6개소가 있습니다. 이것의 위치를 알려 주시고 그 다음에 운영실태에 있어서 보면 유아사업, 독서실 이용인원, 직업훈련원에서 각 시설마다 일일 평균 몇 명 되어 있는데 그 수용능력이 예를 들어서 우리가 24개소에 어느 종합복지사회관의 시설은 이렇는데 1일 평균 수용능력은 이렇는데 지금 어느 정도 이용하는지 지금 설명하기 어려울 것 같으면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그 다음 세 번째로서는 아까 우리 동료 김경섭위원께서 영안실 운영에 대해서 질의를 했습니다만 지금 현재 부산시립의료원의 영안실을 그것을 누가 하는지 이것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권태망위원님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주문식단제는 지난 88년 올림픽 때 저희들이 식문화를 개선하기 위해서 주문식단제를 실시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는 반찬가지 수에 따라서 가격이 붙기 때문에 먹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조금 많이 먹으면 가격이 올라가는 문제가 나오고 또 음식을 배부해 주는 식당주인은 그것을 용기마다 담고 하니까 용기가 많이 들고 또 인력도 많이 들고 이렇게 귀찮아지니까 이후에 시민들의 기호가 맞지 않아서 중단이 됐습니다. 그것은 그러한 시민들이 그렇게 밥값이 올라가는 것에 대해서 또 풍부하게 반찬이나 이런 것을 많이 두지 않는 이러한 문제 때문에 식당주인들이 거기에 호응을 못해서 중단이 됐습니다. 그러나 이번에 표준식단제는 그것을 보완하는 제도입니다. 반찬을 여러 군데 담아놓고 먹고 싶은 사람들이 먹고 싶은 만큼 반찬을 갖다가 먹는 형태이기 때문에 종전보다 형태가 보완되었기 때문에 이것은 앞으로 정착이 되리라 이렇게 믿고 있고 저희들도 정착을 시켜 나갈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종합복지회관은 저희들이 일일이 위치를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마는 이것은 종합복지관 규모하고 위치를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립의료원의 영안실은 지금 의료원에서 직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반 병원은 위탁을 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것은 시 의료원에서 직영하고 있는 줄 알고 있는데 이것은 조사를 해서 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도 이번에 일본을 갔다가 와서 느낀 것인데요, 일본식당에는 국밥을 달라고 하면 국밥하고 김치입니다. 그러니까 한국음식이 더 비싸죠, 이것을 먹고 나서 김치를 더 시키면 600엔을 추가로 내야 합니다. 사실상 돈이 아까워서 더 주문해 먹기가 힘들 정도이고 또 그것을 먹고 나서 남는 쓰레기라고는 하나도 없더라고요. 그런데 문제는 우리 나라의 식생활문화는 푸짐해야 되고 먹고 남아야 되고 이러한 우리의 관습 때문에 실행하기 어렵지 않나 생각이 되어집니다마는 우리도 우리 국민들에게나 이렇게 하면 야박하지 않나 인정이 뭔가 푸짐하지 못하고 뭔가 푸근한 인정이 없어서 그 음식점은 망해서 살아 남지 못한 것입니다. 그러나 외국에서 관광간 사람들은 한번 가고 그 다음에는 그 집에 영 안 올 정도가 되니까 앞으로 관광객을 위주로 하는 업소에는 그런 것도 시도해 보면 좋지 않겠느냐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박 위원님 말씀을 참고로 해서 앞으로 하겠습니다마는 저희들이 표준식단제하는 것은 기본 밥하고 국하고 주고 반찬은 별도로 담아서 자기가 먹고 싶은 만큼만 먹고 반찬을 남긴다든지 하면 벌금을 받습니다. 이렇게까지 해서 음식을 남기지 않고 풍부하게 먹으면서 깨끗하게 먹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기본적인 방침입니다. 그래서 이 것은 앞으로 우리 국민들의 식문화하고 조화를 이루어가면서 개선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주 자세하게 질의를 해 주시고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사회국 소관 현안보고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사회국장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가정복지국 보고 준비를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時 40分 會議中止)
(15時 55分 繼續開議)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가정복지국소관 현안사항보고를 상정합니다. 가정복지국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보고를 주시기 전에 보고내용이 많으시고 하니까 요점만 알아듣도록 잘 설명해 주시고 위원 여러분께서도 핵심만 중복되지 않도록 질의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존경 하옵는 이은수위원장님을 비롯한 문교사회위원회 위원님들 안녕하십니까 저희 가정복지국 업무현안과 실적과 그리고 변동사항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가정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순서입니다. 질의는 일문일답 식으로 하되 질의의 중복을 피하기 위해서는 한 위원께서 질의를 하면 곧 바로 보충질의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밀어도 줄 것이고 독촉도 할 것이고, 나는 이 사업은 상당히 좋은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업을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고 사업은 하되 예산문제를 생각해 가면서 하라는 것입니다. 요즘에는 이것뿐만이 아닙니다. 시에서 상당히 많이 흘러 나갑니다. 돈을 좀 줘라 하니 이것은 누가 담당하느냐 이것은 지역의 유지들이 부담을 하게 됩니다. 이런 것을 연상을 하면서 하기는 하되 이후에 할 바에는 예산을 만들어 가지고 구에다가 줘 가지고 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줬으면 얼마나 좋겠느냐 그렇게 생각을 해 봤습니다.
한 구에서 지원이 100만원씩도 안 됩니다. 이것이 시민의 날 축하를 겸해서 건전노래를 하는데 저희가 돈이 일부가 지원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많이는 안 되어도 한 구에 100만원 미만 입니다마는 될 수 있는 대로 옷은 만들어 입지 말자 이렇게 해 가지고 하자고 해도 어머니들이 예산이 많아 가지고 옷을 입는데 아마 지역에다가 부담을 시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도 예산이 반영되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권태망위원입니다. 5페이지에 보면은 청소년복지에 야간 공부방 운영지원에 있어서 16개소에서 1억1,300만원이 지원되는 모양인데 그러면 1개소에 707만원 정도 되죠 그런데 야간공부방에 시설 안 있습니까 규모, 예를 들어서 개인이 운영하면서 우리가 운영비를 지원해 주는 것인지 아니면은 시에서 야간공부방을 신설을 해서 누구한테 위탁운영을 하는 것인지 그것을 말씀해 주시고 그 다음에 16개소의 위치를 어디에 되어 있다는 것을 이것은 지금 말씀하지 말고 서면으로 말씀해 주시고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금년도에 부산시에서…
16개소가 금년도에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1개소당 70만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그 내역은 자원봉사자 식비 교통비 이런 보조입니다. 그리고 선전하는데 그것을 PR 해야 그 지역 사람들이 많이 오기 때문에 전단을 만드는데 드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운영비관계는 전부 다 구에서 책임지고 운영을 하고 있는데 구에서 전부 민간단체에다가 위탁을 줘 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고 그 규모는 20평부터 50평까지 다양합니다. 그래서 어떤 구에는 큰 공부방을 운영하는 데도 있고 어떤 구에는 작은 공부방을 운영하는 데도 있습니다. 그래서 주로 운영은 마을금고 건물을 빌려서 운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6개소에 대한 시설 내역은 서면으로 권위원님께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한가지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동래구에 지금 야간 공부방이 개설되어 있습니까
동래구에 지금 야간공부방이 2개소가 있습니다. 작년도에 1개소가 운영이 되고 있었고 금년에 5월 달에 하나 개관했습니다.
그러면 내가 하나 더 묻고 싶은 것이 아까 말씀하신 대로 20평에서 50평이 안 있습니까 그러면 어떤 위치가 있으면 구역을 떠나서 이것이 16개소 같으면은 현재 12개 구가 있는데 동래구에 2개가 있으면 현재 많은 편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러니까 작년에는 1개 구에 1개가 있었습니다마는 금년에 4개소가 더 증설이 되어 가지고 4개 구가 2개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동래구는 지금 2개소가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어느 위치가 되면 증설할 계획에 있다 이 말이죠
전선택위원입니다. 청소년복지에 보게 되면 영세가정 청소년 선진지 견학이 있는데 130명 예산이 타진 것입니까 누가 독지가가 예산 없이 보내 주게 되어 있습니까
그것은 여름방학 이용해 가지고 저희들의 예산으로 2박3일 간으로 8월중에 실시할려고 하고 있는데 그것은 전부 시비로서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빠져 가지고 있는데 그것은 어떻게 된 것입니까 130명 11페이지입니다.
이것은 저희들 예산으로 많이는 못하고 2박3일간 이래 가지고 예산이 없어서 그 정도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돈이 얼마 없어 가지고 2박3일만 하려고 합니다.
김경섭위원입니다. 노인문제에 대해서 간략하게 두 가지만 물어 보겠습니다. 노인복지 문제입니다. 경로당 운영비 및 난방비 지원을 하고 있는데 전번에 저희들이 예산을 다룰 때 정기예산을 다룰 때 월별 지급하는 것을 분기별로 하는 것이 좋겠다 제가 지적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 시행 여부가 그 다음에 그 밑에 보시면은 오랜만에 노인들 치매증 실태조사를 했는데 213명이 나왔습니다. 이분들이 저 위에 명시된 무의탁 노인들 중에도 포함되어 있는 노인들이 계신다면 거기에 대한 어떤 대책이 있는지 쉽게 말해서 무의탁 노인들이 7,932세대가 있는데 그 중에 조사하신 치매증 노인들이 213명중에 무의탁 노인들도 포함되어 있는 건지 그리고 앞으로 그 분들이 소위 무의탁 노인들로써 치매증을 가지고 있다면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앞으로 대책이라든지 계획이 있는지 묻고 싶고 그 다음에 장애인 자립문제 말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비단 우리가 장애인들도 여러 가지 안 있겠습니까 중증도 있고 또 거동이 가능해서 제조업이나 경비실에 근무할 정도의 장애인이 있다고 하면 그분들에게 생계수단이나 여러 가지 생활에 필요로 한 지원을 하는 것도 중요합니다마는 제가 시의원이 되고 난 뒤에 우리 소관업무가 이런 복지업무이기 때문에 가끔 그 분의 생활에 대해서 깊이 보고 신발을 닦아도 그 분들한테 닦는 경우가 있고 그러면서 대화를 해봅니다.
그 분들의 소망이 전체는 그렇지 않을 걸로 압니다마는 일부가 어떤 이야기를 하느냐하면은 질문과 아울러 제가 들은 대로 이야기를 드리고자 합니다. 예를 들어서 고층빌딩 중에 호화스러운 사우나시설이 되어 있는데 가면은 반드시 입구에는 구두를 닦는 분들이 있습니다. 보면은 우리가 인상이 건장한 속된 말로 이야기하면 좀 노는 사람들이 포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한테 물어 봤더니 건물 주인과의 계약 관계가 있다고 합니다. 권리금인지 전세금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런 분야는 길거리에서 장애인들이 구두를 닦는 것보다는 그런 한정된 지역에서 그 장소를 얻을 수가 있다면 그 장애인들에게는 더 할 곳 없는 직장이 되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시 당국에서 보다 더 차원 있는 행정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그런 분야에 건물주와 심도 있는 그런 대화를 하셔 가지고 장애인에게 알선하는 것이 어떻느냐 하는 것을 지적 이전에 제가 말씀드리고 싶고, 그 다음에 길거리에 장애인들이 구두를 닦는 것을 보면은 요즘 소위 말해서 구두 닦기가 좋고 고객이 많은 지역은 그 사람들이 앉지를 못합니다. 말하자면 동사무소나 행정당국과 거리가 가까운데만 그 사람들이 할 수가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공직자들이 조금 돌봐주니까 그 사람들이 거기라도 차지해서 닦고 있습니다. 왜 내가 이 말을 하느냐 하면 우리는 장애인들에게 가끔 저희들 기업체도 채용을 해 달라고 협조공문도 옵니다마는 사실 제조업체나 이런 데는 그 부서를 맡기기가 힘들어서 많은 거부를 당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우리 같이 조그마한 기업들은 정문 앞에 뭡니까, 경비를 잘 세우지를 않습니다. 돌아가면서 하는데 사실 긴 이야기를 해서 죄송합니다마는 이런 장애인들에게 영구적인 대책을 마련한다는 뜻에서 보다 더 심도있는 행정력을 위원해서 발굴해서 그 분들에게 영구적인 직장을 마련할 수 있고 자립할 수 있는 터전을 우리가 개발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아까 사우나탕 등을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이런 것을 개발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당국에서 보다 더 강력하게 행정을 수행해 주시면은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제가 한가지만 더 묻고 그만 두겠습니다마는 우리 가 새 질서 새 생활 실천에 보시면은 우리 가 가벼운 이야기입니다. 쉽게 말해서 식단차리기 경진대회 등 쓰레기 분리수거 및 건전소비계도 등은 우리가 어떤 시각에서 보면은 우리가 생활 속에 가까운 이야기가 되겠습니다마는 보다 더 우리가 이 시대에 와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경제적으로 우리 가정복지국에서 좀더 큰 검소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차원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아까 보건사회국에 질문도 했습니다마는 우리가 생활을 하면서 가정적으로 큰 행사가 있습니다. 혼사를 한다든지 장례를 치른다든지 그 때에 보면은 거기에 수반되는 업자들이 상당한 횡포가 심합니다. 어쩔 수 없이 과소비를 하게끔 합니다. 쉽게 말해서 장의사가 장례를 치르는데 엄청난 가격이라든지 시대에 맞지 않은 요구를 해서 상주들 또 상가에 많은 피해를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영안실에 더 더욱 그렇습니다. 그런 곳을 우리 가정복지국에서 그 실태를 조사를 해서 서민들 생활에 맞는 의례가 되도록 지도를 해 주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을 하면서 우리 영안실 등을 한번 전문직원이 안 계시더라도 어떤 책임 있는 우리 공직자가 나가서 실태조사를 해서 한번 다스려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노인복지문제만 아까 질문한데 대해서 답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장애인도 한번 참고해 주시고요.
가정복지과장 답변 올리겠습니다. 경로당 운영비를 월별로 하는 것을 분기별로 하는 것이 좋겠다고 말씀하신 것은 지금 김경섭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분기별로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시정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무의탁 노인세대 조사와 치매증노인 실태조사에 있어서 치매증 노인 중에 무의탁 노인이 있느냐 없느냐 이렇게 질의를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조사를 분리를 해서 했기 때문에 정확한 조사가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도 한번 조사를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것을 치매증 노인에 대해서 조사를 한 것은 좀더 이 분들에 대한 어떠한 혜택이나 치료라든지 이런 것을 혜택을 줄까 싶어서 한 것이기 때문에 앞으로 구체적으로 이 분들에 대한 개별카드라든지 이런 것을 작성해 가지고 지원이 되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장애인들의 부업 그러니까 직업 구두 닦기라든지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걱정을 하셨습니다. 사실 저희들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입장에서는 좀 답답한 그런 마음이 듭니다. 시 재정은 그렇게 돌아가지를 못하고 또 그 대책이 상당히 많습니다. 지금 저희들한테 등록된 장애인들이 1만6,000명이고 부산전체의 등록이 안 된 전체 장애인들을 합치면 10만 정도 추산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분들에 대한 혜택을 어떻게 하면 줄 것인지 상당히 염려가 됩니다. 그런데 장애자 문제는 솔직히 말씀드려서 아직 기초 조사라든지 이런 것이 안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장애자 문제가 대두가 된 것이 88년도부터 대두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필요한 것이 기초 조사입니다. 그래서 우선 등록된 1만6,000명에 대해서 저희들이 지금 기초조사를 하려고 합니다. 그 분들의 생활실태가 어떤지 생활정도 가족관계 이런 것을 조사를 해 가지고 체계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지원해 나가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아울러 직장 구두 닦기라든지 이런 것도 좀 협조를 그러한 곳에다가 협조를 해서 앞으로 장애인들이 그런 곳에 취업을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해 나가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그 문제에 대해서 추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그것이 법률적으로 가능합니까 아까 전선택위원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사우나탕 같은데…
아니, 그것은 가능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협조를 구해야죠. 협조사항이지 강제 사항은 아닙니다.
그렇습니다. 협조를 구하는 것이지 강제적으로 될 수가 없겠죠, 그 다음에 영안실 실태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가정의례적인 그런 측면에서 예식장이나 영안실 같은데 이런 데에 대해서 조사를 해서 과소비가 된다든지 그러한 행위가 없도록 조사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정진위원입니다. 노인복지에 대해서 제가 하나 문의를 하고자 합니다.
박위원님 잠깐만 계시죠, 지금 장애인 얘기가 나왔으니까 질의를 끝내고 하겠습니다. 장애인에 대해서 질의를 하실 것이 있으면은 지금 시작했을 때 마무리를 지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한두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동안에 장애인 단체가 상당히 많이 난립이 되어 있음으로 인해서 시에서 장애인들의 복지를 위해서 행정에 일관성이 없었음으로 충분히 알고 또 상당히 고무적으로 생각합니다. 계속 추진을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아까 장애인의 기초조사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말씀이 상당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지금 현재 보면 장애인들을 등록을 하라 해도 등록을 하지 않습니다. 장애인으로 등록됨으로 해서 혜택은 오지 않고 장애인으로 등록됨으로 인해서 불이익이 더 온다는 이야기입니다. 바꾸어 이야기하자면 주위에서 질시와 조롱을 더욱 받기 때문에 숨어 있는 장애인이 더욱 많습니다. 이런 것을 참고로 해서 장애인의 기초조사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 다음에 맹인복지회관을 건립하는데 자비로서 8,200만원을 부담하는 대목이 나오거든요, 이것은 장애인들이 거의가 시비와 국고에 보조를 받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8,200만원이라는 것은 자기네들이 어떤 기금을 조성한 것인지 어떤 독지가가 낸 것인지 그것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자기들 기금이 있은 줄로 알고 있습니다. 맹인복지회에서 기금을…
기금이라는 것은 자기들이 어떤 수입원을 갔다가 만들어 가지고 거기서 모아서 회관을 만들겠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것은 제가 추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맹인협회에서 그 맹인들이 안마도 하고 그리고 근로하는 사람들이 회비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회비하고 또 어떤 바자라든지 이런 기금으로 만든 돈에서 자기 돈에서 그것을 투자를 한 것입니다.
그것은 아주 바람직하죠. 장애인이 소위 육체적으로 오는 장애일지라도 마음이 건전하기 때문에 우리는 자활을 하겠다는 그런 뜻을 보면은 맹인복지 뿐만 아니라 다른 장애인에게도 이런 의식을 심어 주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또 하나 장애인 복지시설 기능을 갖다가 보장하기 위해서 장갑제조, 화장지, 도자기공예, 이런 것들을 만들어 주자고 소요예산을 책정해 놓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이 예산을 들여서 이런 것들을 해 주게 되면은 이 장갑제조나 화장지, 도자기공예 이런 것은 누가 운영을 합니까 장애인 자체에서 선발을 합니까
장애인들이 운영을 합니다. 자기들이 자기들 시설에서 기계를 가지고 장애인 자체가 만들어서 거기가 수익이 나오는데 기계를 우리가 사주면 그 수익을 가지고 시설종사자들 인건비를 자체적으로 자기들이 하면…
운영은 법인에서 하는데 장애인 자체가 합니다. 자기들이 적성이 맞는 그런 기계를 물어보니까 화장지 하는 데도 있고 장갑 하는 데도 있고 자기네들이 이때까지 해 본 것인데 그 기계를 사는데 돈이 상당히 많이 들기 때문에 사기가 힘이 든다고 합니다. 그래서 인건비는 해마다 하면 그것은 없어지는 것 입니다마는 그러나 이 기계를 사면은 인건비에 대한 것은 조금 올라가더라도 안 낫겠나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런 문제도 지금 장애인 단체가 너무 많이 난립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도와주고 싶어도 도와주지 못할 그런 입장입니다. 그래서 잘 선정을 해 가지고 통합하는데 일목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이 문제에 대해서 추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장비 보강에 있어서 2억8,100만원이 되어 있는데 11개 시설에 보강하는 전체 금액이 2억8,100만원이라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이 예산이 하나도 확보가 안 되어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이것은 다음 추경에 위원님들께서 힘을 써 주셔서 다음 추경에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저희 시장님에게도 이 문제에 대해서 결심을 받아왔습니다. 그러나 1년이 되도록…
이것이 예산사정이 안 좋아서 예산 부담하는 부서에서 깎아 버렸습니다.
이제 질문을 다 했습니까 노인복지 문제에 대해서 조금 물어볼 일이 있습니다. 지금 여기에는 저소득층 노인들에 관한 건을 써 놨는데 노인대학은 어디에서 취급을 합니까
노인대학의 간부들이 아래께에도 제 방에서 약 3시간 동안 이야기를 하고 갔습니다. 하고 갔는데 노인대학도 우리가 전에 노인대학을 만들었는데 부산시내 37개를 만들었는데 작년에 비로소 등록을 했습니다. 전에는 자기들 임의로 돈 있는 할아버지들에게 회비를 받아 가지고 소일도 하고 할아버지들하고 할머니들이 그렇게 했는데 저희가 작년에 31개소를 등록을 시켰습니다. 일정 시설을 하고 또 일정 시간에 공부도 하고 또 노는 것도 하고 이래서 준칙 비슷하게 할 수 있는 이런 단체를 거기다가 대표자가 누구이고 주소가 어디이고 이렇게 해서 올해에 자기가 교과서를 일부를 만들어 가지고 건강이라든지 과목은 자기들이 하도록 놔두고 조금이라도 할 수 있는 이런 것을 팜플렛이라든지 교과서 이런 것을 만들어 가지고 저희들이 만들어서 배부를 하려고 저희들 예산이 조금 있습니다. 있는데 또 운영비를 제대로 올라가면은 운영비를 한 교실, 공공 요금이라도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저희가 보사부에도 건의를 몇 번했습니다. 보사부에서도 그것을 경제기획원에 그것을 몇 번 요구를 했는데 전체적인 노인협회라든지 여러 가지 예산 때문에 그것이 깎였는가 봅니다.
그래서 할아버지들이 저한테 와 가지고 3시간을 이야기를 하셔서 제가 어쨌든 간에 시의원님들도 노인문제에 대해서 호의적이고 그래서 어쨌든 간에 내년에는 될 수 있도록 어떻게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노인대학에 공공요금이라도 지원이 되면은 좋지 않겠느냐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묻는 이야기인데요, 사실은 노인대학이 어떻게 보면은 노령화 시대에 그 노인들의 무료함을 1주일에 한번씩이지만 그 시간을 기다리고 거기에서 어떤 것을 배우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네들이 그 시간에 즐겁게 노령화 시대에 유익한 시간을 보내는 줄 알고 있는데 거기에 노인대학의 선생님들을 보면은 그 노인들이 한 달에 2,000원씩 내가지고 유지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국장님이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공공요금이라든지 그런 운영도 10만원 정도는 시비에서 지원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을까, 그것이 타 도시에서는 그렇게 하고 있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제가 생각해도 타당하다고 생각되는데 그것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내년도 보사부 지침에서 10만원씩 지원을 해 주도록 지금 지침상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내년도 예산에서 그런데 엊그저께 보사국 직원이 한 사람이 왔다가 갔는데 경제기획원에다가 신청을 해 놨다고 합니다. 내년도에는 노인대학에 월 10만원씩 주도록 되어있는데 그것이 경제기획원에서 잘 반영이 될런지 모르겠다 이렇게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안 된다고 하면은 위원님들께서 지원을 해주신다면 내년도에는 저희 시비라도 지원을 해야 될 것이 아닌가 그것이 안 되면 지원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노인복지에 대해서 보충질의가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선택위원입니다. 노인복지문제에 있어서 경로당운영에 있어서 2개소가 있는데 지금 이것이 2개소가 어느 곳에 있으며 식당이라 하면 1일 3식을 하는가 혹은 점심만 하는지 그것을 묻고 싶고 또 1식에 어느 정도 식비가 지출이 되는가 앞으로 그것이 좋은 호응을 가져오면은 더욱 늘릴 계획인가 그것을 서너 가지로 한번 묻고 싶습니다.
이것은 무료입니다. 그런데 1일 급식이 하루 점심 한끼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지역은 반송동에 종합복지회관에서 반송경로식당이라 해 가지고 하나 하고 있는데 국비가 50% 시비가 50%이렇게 지원이 됩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금정 경로식당이 금정구에 하나 있고 두개가 있습니다. 두개가 있는데 이것이 사실은 이것이 영세지구에 또박또박 있는데다가 할아버지들이 무료하다 보니까 또 그렇다고 해서 지금 이 시대에 할아버지 불쌍한 사람들 준다고 하면은 옛날의 근대적인 그런 복지형태가 아니냐고들 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상당히 호응도가 좋습니다. 이래서 저희가 될 수 있는 대로 내년도에는 1개소 더 늘리려고 예산을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보사국의 사정이 어떻게 될런지 모르겠습니다.
확대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복지차원에서…
김옥수위원입니다. 노인건강진단을 실시하고 있다고 그랬는데 65세 이상의 노인들에게 보건소와 병원 거기에서 구청장이 지정하는 거기에서 진단을 받고 있는데 이것이 종합진단을 하고 있습니까 그리고 전액이 시비로 보조되는 것입니까, 어떻습니까
국비가 70% 시비가 30%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돈이 적어서 종합진단은 힘들고 보건소나 여기에는 보호자가 없어도 됩니다.
보건소하고 내과가 주로 많습니다. 할아버지들 오시는 것 보면은 눈도 안 좋고 기침도 하고 또 그래서 전에는 경로의원에서 하고 보건소에서만 했는데 이번에 종합병원 또는 모든 의료지구에 전부 다 해달라고 저희가 의사회에도 해달라고 공문을 내고 병원에서 구청에 신청을 하면은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했습니다. 간단한 치료이지 큰 것은 아니고 건강진단 해 가지고 일반 공무원들 건강 진단하는 그 정도입니다.
이런 것을 형식에 그치지 말고 정확한 병명을 알 수 있을 정도로 진단을 해 주는 것이 노인들에게도 상당히 도움이 되지 않나 싶습니다.
진단이 시작된 지가 오래 됐습니까, 올해 처음입니까
오래 됐습니다. 몇년 됐는데 인원이 조금 늘었습니다.
예, 처음에는 돈이 5,000원부터 진료비가 조금씩 비싸졌습니다.
그런데 이 진료비는 어디에서 기준을 해서 만들어 놓은 것입니까
왜 그러냐 하면 방금 김옥수위원께서 지적을 하셨다시피 지금 이 정도의 진료비를 가지고는 제가 의사이기 때문에 잘 압니다만은 충분하게 특히 노인들에게 필요한 정도의 성인병 검사를 하기에는 역부족인 진료비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여러 가지 시약이라든지 이런 것을 미루어 볼 때 같은 맥락입니다.
저희도 동감을 하고 있는데 저희들 공무원들 건강진단 할 때 X레이 촬영을 하고 하는 정도인데 그래도 거기에서 간 같은 것은 충분이 진단이 됩니다. 그 정도입니다.
그래, 노인문제에 대해서 한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이런 곳이 있는데 알고 있는가 그 장소를 보게 되면은 주로 동래하고 구포 산비탈에 많이 있는데 그 연령의 대상은 60세 70세 그 나이에 소위 홀로 있는 할아버지들이 거기 가서 하루에 1,500원씩 돈을 주면 점심도 한끼 주고 술도 조금씩 준답니다. 그리 되면은 또 상대적으로 그 나이 또래의 집을 지키는 할매들이 또 모여 가지고 거기 가면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춤곡이 흘러 가지고 거기에 가게 되면 춤을 못 추는 사람이 춤을 배우게 되는 것이고 노후에 그것을 선의 적으로 보면 그것이 좋은 장소라고 볼 수 있겠는데 이것이 왕왕 신문에도 그런 것이 기사가 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로 말미암아 거기에서 상당히 수입을 보는 상행위를 하는 사람이 있다, 이렇게 되고 보니 그 할아버지들이 여유가 있는 사람이면 집에 따분히 앉아서 있기보다는 소위 말해서 시아버지 시어머니가 나가는 것을 좋아라 하는데 이 할아버지가 자주 가게되니 넥타이도 매야 되고 와이셔츠도 잘 보이기 위해서 입어야 되고 그러니까 거기에서 상당히 가난하게 사는 아들이나 며느리에게 경제적인 부담을 준다, 이것이 우리 사회에 있어서 좋은가 나쁜가는 모르겠습니다. 우리도 내일 모레면 늙을 테니까, 그런데 이것이 어떤 제재를 그 동안에 그런 것이 있었는가 또는 이런 것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는가 하는 것을 가정복지국장한테 묻고 싶습니다.
그것이 작년도 아니고 재작년에 신문에 한번 났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우리가 조사를 해 보니까 범어사 밑에 아까 말씀하신 노인대학이 있는데 건물을 빌려 가지고 하는데 빌리는 과정에서 할아버지들이 공짜 비슷하게 빌린 것이고 또 거기에 나이트클럽인지 뭔지 하는 사람은 그것을 빌리는데 경쟁이 있어 가지고 그래 가지고 할아버지 할머니들은 거기가 관광지고 하니까 간단히 춤을… 노인학교에 가면 장구도 치고 춤도 추고 이런 것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경쟁의식에서 문제를 일으킨 것이 되었지만 사실은 그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노인대학에서 등록을 할 적에 우리가 각서도 받고 우리가 그런 일이 있으면 절대 못한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희 양로원에도 가보면 할머니하고 할아버지하고 같이 하는 양로원에는 그 중에 특별히 친한 할머니 할아버지가 있답니다. 그래 가지고 그 짝이 되는 할머니 할아버지는 어쩌다가 몸이 아파서 화장실을 못 가면 화장실에도 업고 가고 이런 케이스가 있어요. 그래서 원장들이 그것을 조사해서 전체 공동생활에서 그런 것은 안된다…이런 것은 사람 사는 세상에는 흔히 있는데 대대적으로 그렇게 춤추고 하는 노인대학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것은 앞으로 조사를 해서 그런 것이 있으면 될 수 있는 대로 시정하는 방향으로 조치를 해 나가겠습니다.
그런 것이 노인대학이라는 간판을 걸어놓고 하는 것이 아니고 제가 알기로는 소문 듣기로는 아마 부산시내에서도 동래를 중심으로 해서 구포산 밑에 아마 몇 군데가 있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꼭 그런 점을 해서 나쁘다는 것보다도 그런 곳이 있다는 것은 아마 노인들이 잘못하면 젊은 사람들만의 퇴폐가 아니라 노인들에게도 그런 퇴폐우려가 있어서 한번 알고 있는가 하는 것을 묻는 것이올시다.
권태망위원입니다. 가정종합복지회관하고 종합사회복지관이 어떤 기능상의 차이점이 있습니까
그것이 가정종합복지회관은 사회복지관은 시에서 돈을 얹어서 했고 지금 아파트 내의 종합복지관 그것은 영세민 아파트 짓는 법에다가 30세대 이상은 200평 이상의 종합복지회관을 지어서 장의, 장사를 지낸다든지 탁아를 한다든지 이동보급 문제 건강진단을 한다든지 이런 법을 근거로 해 가지고 지금 8개로 영세민 아파트 지역에 법적으로 지어 주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대개가 사회복지법인에다가 위탁을 시켜 가지고 그것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정종합복지회관은 이것이 장애자 회관이 1, 2층이 되고 사회복지협의회와 노인회 사무실이 전에 있어서 들어가게 되고 노인병원이 들어가게 되고 또 계속사업을 노인복지회관이 거기에 3층, 4층 올라가게 되면은 그야말로 사회복지관의 지도적인 센터가 지어지게 되고 거기에서 노인들을 위한, 장애자들을 위한 기구 생활용구의 전시장도 되고 또 직업 보도에 대한 전시장도 되고 정보도 되고 그리고 앞으로 관변 보조원에 대한 파출부 조직 모양으로 그러한 분들도 거기서 조직을 해 가지고 우리 집에 노인이 아파서 치매증에 걸려서 아파서 젊은 사람이 어디에 갈려고 하면 거기에 전화를 해서 갈 수 있는 이러한 라인이 될 수 있는 그러니까 구에 사회복지회관이 있다고 하는 그런 것을 총망라하는, 지도하는 센터를 하나 시에서 짓고 싶다 해서 저희 국에서 시도를 하니까 저것은 사회과에서 하니까 사회복지국 소관입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가정복지회관은 건설 중에 있죠 이것이 하나밖에 없다 이 말이죠, 앞으로 더 계획하고 있는 것은 없습니까
예, 더 이상 없습니다. 앞으로 3, 4층 짓고 해서 거기가 위치가 참 좋거든요. 지하철도 바로 갈 수 있고 그래서 거기에 장애자를 수용하는 것이 아니고 장애자가 가서 생활상담도 하고 직업보도도 여러 가지 할 수 있는 일본 동경에 가면 세다다니꾸에 장애자회관이 있는데 세계적으로 유명한 회관입니다. 그것을 보고 설계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상당히 앞서 가고 있는, 저희들이 좋다고 생각하고 있는 그런 것입니다.
김허남위원입니다. 한가지 잘 몰라서 묻는데 우리 각 동에는 노인당이 있습니다. 그 노인당을 지어 주는 것도 복지국에서 관할합니까, 다른 곳입니까
저희 관할입니다. 지금 현재까지는 땅만 있으면 건축비는 시에서 얹어 가지고 구에 내려주면 구에서 짓는 것입니다.
알았습니다. 내가 서구에 관할이라보면 큰 것을 만들어서 노인들이 그 쪽에 가는 분은 건강하고 학식도 있고 자비도 있고 정말 그런 분들이 그런데 가서 하게 되는데 실지 딱할 사람들은 잘 움직이지도 못하고 가정이 빈약하고 또 자식들한테도 호감을 못 받는 분들이 지역에 많이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가만히 이렇게 보면 노인당을 좀 깨끗하게 해 주면 거기에 가서 많은 사람들이 생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대중적이지 않겠느냐, 그래서 지금 국장님이 언제까지 이 국장직을 계속할런지는 모르겠지만 국장님이 계실 동안에 부산의 노인당을 전부 멋있게 소중하게 해 준다면 우리 국장님이 위대하지 않겠는가, 그것을 한번 구상해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감사합니다. 사실은 저희 시내의 노인경로당이 850개가 있는데 사실은 부산에 시설을 하려고 해도 시유지가 거의 없기 때문에 재작년에 제가 노인경로당을 전부 대지조사를 시켜서 사회복지관 예산 넣는다고 할 적에 제가 5,000만원씩을 요청을 해서 노인당 중에 땅이 제일 넓고 영세민지구이고 활용이 많이 되는데는 우리가 요청을 많이 했는데 두 군데 책정이 되어서 이것이 서구에 한군데 5,000만원을 보태서 지원됐고 그 다음에 금정구에 하나가 지어졌습니다. 그래서 땅이 없는 데에 돈을 많이 들이는 것보다 있는 것을 증축을 하는 것이 활용을 많이 하면 좋지 않겠느냐 해서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경로당이 방 한 개 되어 있는데도 있고 해서 857개 이렇게 되어 있지만 굉장히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아침에도 시장님 업무보고 때 저희가 재활용 이것을 노인들에게 시범적으로 해서 저희들도 노인들도 시에 참여를 많이 했으니까 시에서도 노인당에 대해서도 향상을 시켜 주십시요. 이래서 앞으로 계획도 세우고 하기 위해서 우리 시가 하는 거시적인 사업에 동참을 하기 위해서 저희가 계획을 세웠습니다. 이렇게 위원님들께서 관심이 많으시니까 잘 되리라고 믿고 앞으로 많은 협조와 예산확보에 옆에서 도와 주시면은 고맙겠습니다.
근로청소년 임대아파트의 입주선정 기준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것은 아직까지 계획을 못 세웠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구상하고 보는 것은 신평, 장림공단에 근무하고 있는 신발여성 근로자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여성근로자들을 위주로 입주를 시킬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지금은 아직은 건물이 착공이 안 됐기 때문에 그것은 준공단계에 가서 충분히 검토를 해서 어떤 사람을 입주시키고 관리는 어떤 방법으로 운영할 것인지는 나중에 준공단계에 가서 보고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제가 한가지 첨언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저번에 김경섭위원님께서 중소기업에 종사하는 여직원들을 우선으로 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해서 그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가지고 여성근로자는 아무 데나 잠을 자기가 힘드니까 이의도 많고 해서 객지에 있는 여자 근로자들에 대해서 제조업에 종사하는 중소기업 사내에 기숙사가 없는 곳을 중심으로 해서 입주를 시킬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가정복지국 소관 현안예산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가정복지국장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녹지국 보고의 준비를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7時 14分 會議中止)
(17時 31分 繼續開議)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환경녹지국소관 현안사항 보고를 상정합니다. 환경녹지국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녹지국장입니다. 그 동안 저희들 상반기 업무추진 사항 중에서 위원님들께서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계시리라고 생각되는 주요한 몇 가지 현안사항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녹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여러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선택위원입니다. 한두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분뇨 해양투기에 대해서 방금 국장님의 해명을 잘 들었습니다마는 을숙도 분뇨의 무단방류, 방금 말한 거와 마찬가지로 1992년 7월1일자 한국일보, 국제신문, 부산일보에서 동일 날 대서특필 보도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검찰청에서는 김상옥검사와 관계공무원들이 현지에 나가서 조사를 한 줄로 믿습니다. 뒤에 해명이 됐든 어쨌든 간에 기사 자체가 부산시의 불명예스러운 일이요, 또 환경녹지국의 커다란 상처라고 봅니다. 신문지상에 보게 되면 확실한 것을 해명하기 위해서 지금 조사중이다 이렇게 기사화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상당히 이 시설 자체에 대해서 근해어업을 하는 어민들과 상당히 대립적인 상황에 있습니다. 그래서 기사를 보게 되면 그 밑에 퇴적된 것이 기온의 상승으로 말미암아 그것이 올라왔다 이렇게 됐는데 저희들 눈으로서는 어느 한쪽을 믿을 수 없는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국장님께 꼭 부탁하는 것은 앞으로는 이 문제가 어민들의 눈에, 부산위생은 운반만 하지만 그것을 감시하는 눈은 수백 개, 수천 개가 있다는 것을 잘 감지하셔 가지고 다음에 증거에 어떤 불명예스러운 것이 포착이 됐을 때 정말 답변할 수 없는 그런 곤경에 빠진다는 것을 잘 명심하여 어떻게든 과학적인 처리와 해상투기에 대해서 적극적인 약속 그대로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아마 이것이 92년 6월 18일자로부터 현재 해양투기를 하게 되어 있는데 이것은 엄연히 모선이 55㎞ 해양에 투기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동안에는 아마 투기모선 운반일지가 있다면 국장님께서 이것을 한번 내주십시오. 그리고 먼저 약속한대로 이것은 투기하는 방법은 컴퓨터로써 기록이 된다, 이렇게 아마 말씀한 줄로 알고 있는데 그와 같은 컴퓨터의 무엇이 있다면 한번 1차 적으로 문교사회나 시민들의 신뢰도를 이 일지와 컴퓨터 기록으로써 한번 제시해 주시기를 꼭 부탁합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 묻고자 하는 것은 여기에 부산직할시 녹지사업의 사항보고에 있어서 정원 30명, 임업이 기자입니까, 기사입니까 기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기사가 아닙니까
기자 1명이 되어있고, 기능이 23명이 되어 있는데 이 기능이란 것은 이 임업에 관계되는 사람입니까
나무 심고 하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 전에 녹지과에… 녹지 인부로서 23사람 있었는데 그걸 이 사업소에 그대로…
왜 제가 여기에 신경을 쓰냐 하면 제가 1주일 전에 중국을 갔다 왔습니다. 북경시를 보게 되면 그 광활한 그 자체가 직선길에다가 그 사람들은 중국이라는 나라가 땅도 넓겠지만 정말 가로수에 대해서는 철두철미한 가로수 정책에 성공을 하고 있는 나라다, 주종을 보니까 주로 백양나무를 뒤에다가 크게 심고 그 뒤는 우리 나라 위로 올라가는 버드나무에다가 그 뒤 벌레가 먹지 않는 회나무, 여기에서는 식종이 상당히 구하기가 힘이 드는데 거기서는 전면적으로 가로수를 심고 있습디다. 그래서 그네들은 땅도 많고 유휴노동력도 많겠지만 가로수를 철두철미하게 묘포장에서 키우고 있습디다. 이것만한 나무를 갔다가 7m, 8m 키워 가지고 그것이 완전히 가로수로 심어질 때는 한 개의 완성된 가로수가 심어진다, 이렇게 볼 때 규격에 맞고 계획적인 가로수가 되지 않겠느냐. 우리 가로수를 보게 되면 이건 엉망진창입니다.
버드나무도 있고, 측백나무도 있고 온갖 나무가 잡종이 섞여서 있는데 이와 같은 기자 1명으로써 이 많은 가로수 혹은 묘목을 해나갈까 의문점이 있는데 가급적이면 이 기능 23명이라고 하는 것은 딴 행정과 달라서 가로수란 것은 어느 특정인이, 어느 국장이, 어느 기사가 10년 계획을 하지 않고서는 이것은 특별한 한사람이, 몇몇 사람이 전문적으로 손을 쓰지 않게 되면 후임자가 곤란하다, 이와 같은 것을 느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별히 소위 말하는 금년에 계획도 크고 강서구에다가 많은 땅을 확장했다고 보고 있는데 여기서 철두철미한 관리와 계획을 세워주기 꼭 부탁합니다.
박정진위원입니다. 지금 가로수에 대해서 전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저도 이번에 호주를 시찰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곳에서는 나무를 개인이 심어도 결국은 개인 나무지만 정부의 승인 없이는 벨 수가 없다 그래요. 국토 전역을 저희들이 다 돌아보지는 않았지만 시드니, 브리즈번, 켄버라에 갔지만 잔디 아니면 나무였어요. 나무는 경제림은 물론 없었지만 뉴클립스 나무라든가 숲이 울창한걸 볼 때 상당히 부러운 존재였었는데 우리도 나무를 함부로 베는걸 이것을 행정차원에서 단속한다면 울창한 숲으로 둘러싸인 국토가 되지 않을까 싶고, 또 나무 정책도 방금 그런 식으로 한다면 좋겠다고 생각이 들고, 그리고 태종대 주차장, 거기 보면 변소하고 톨게이트를 이전한다고 되어 있는데 변소라는 말이 있기 때문에 제가 변소를 한번 거론 해볼까 합니다. 저희들이 호주나 뉴질랜드에 갔는데 사실상 공원이나 어디를 가나 변소에서 느낀 저의 소감을 잠깐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우리는 변소라 하면 우선 찌른내라든가 악취, 그런 것을 연상합니다. 거기는 가면 전부다 악취가 아니고 향내가 나는, 이건 식당에 붙어 있는 화장실도 그렇겠지만 공원에 있는 화장실도 찌른내 나는걸 한번도 보지를 못했습니다. 물론 인구가 적으니까 사용빈도가 적어서 그럴는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화장실 관리, 문자 그대로 Washingroom, The restroom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관리 해놓은 걸 봤는데, 그것 이 문화의 척도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들었고, 또 일본 역시 동양권이니까 공원에 제가 한번 가 봤습니다. 역시 찌른 내가 안 납디다. 그래서 화장실 관리를 안으로 잘해야 관광객을 특히 국제화시대에 외국 관광객을 잘 유치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에서 기왕 이렇게 화장대을 옮기면 좀 깨끗하고 볼상 있는 그런 화장실로 꾸미는 게 좋지 않을까, 저는 태종대에 행정감사를 갔을 때 화장실을 둘러보니까 물도 제대로 나오지 않고 바닥이 파손되어 있고, 또 기타 불결한 그런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점에 각별히 유의해서 행정력을 기울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경섭위원입니다. 환경관리업무가 이제 부산시가 환경처로부터 전부 인수를 받은 걸로 설명을 했습니다. 시 당국의 업무도 중요하겠습니다만 사실 부산 권역에 산재하고 있는 공해배출 업소가 국장께서 보고하신 바에 의하면 상당한 수치입니다. 그러나 그 업소에 필요로 하는 소위 공해방지 시설을 관리 또는 다루는 전문인력이 우리 기업인들이 볼 때는 엄청나게 부족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업인들이 상당히 그 분야에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만 인력이 부족하니까 그 인력들한테 받는 횡포도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 국장에게 제가 묻고 싶은 것은 지금 부산 권역 내에 자격보유자가 얼마인지 파악이 되어 있는지를 알고 싶고, 그 다음에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한 시 자체의 계획이 있는지, 예를 들면 교육기관, 쉽게 말해서 공업계나 직업훈련소 등에 전문인력을 양성할 수 있는 수용능력이나 그에 따른 제반준비 등이 어느 정도 되어 있는지, 또 앞으로 시 측에서의 계획은 어떤 건지 그걸 지금 되어 있는 대로 밝혀 주시고, 제가 마이크를 든 김에 해양투기문제를 다루었기 때문에 제가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해양투기를 하기 위해서 민원이 발생이 됐습니다. 12개 어촌계에서 운반선의 승선을 감시인원을 주민들로 태워서 보내겠다 등등을 아마 시가 여러 가지 약속을 한 것 같습니다. 그 약속 내용이 뭔지를 말씀해 주시고, 그 다음에 이건 제가 느낀 바입니다. 이건 질문 이전에 하나의 참고로써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저희들이 개소식 때 위원장님과 같이 가봤습니다만 저희들한테 관리관이 해양투기를 위해서 기반시설한 모든 기능에 대한 설명이 빈약했다,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저류조가 어떤 기능을 하며 또 저류조가 운반선까지 가는 과정이 어떤 라인, 쉽게 말해서 후렌치를 통한다든지 뭐를 통해 가지고 차단부분, 또 모든 조업과정들을 상세하게 설명을 우리가 나름대로 이유가 부족해서 그런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제가 볼 때는 저는 조금 그날 일행 중 제가 그 분야에는 더 알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한다고 해도 그 설명이 빈약했다고 말씀을 드린다면 그 주변에 민원발생 할 수 있는 주민들이나, 주민대표나, 어촌계 사람들한테 운반선이나 모선이 하는 기능, 또 예를 들면 운반선이 가다가 뒤집어져도 내용물이 나오지 않는 그 완전무결한 기능을 가지고 있다든지 하는 그런 상세한 설명들이 필요하고, 그 다음에 저류조도 이 탱크가 얼마만한 용량이 있는가 하면, 제가 저번에 한번 질문을 했습니다만 그 뒤에 답이 없어서 그랬습니다만 지금 여기 보면 9일간 저장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고 한다면 부산항이 개항이후에 악천후로 인해 가지고 각 선박들이 운항할 수 없는 기간이 최고의 기간이 얼마 였든가 하는 등등을 파악해서 소위 민원 대상이 되는 주민이나 어촌계에다가 소상한 설명을 했던들 이번에 조금 전에 전선택위원이 지적한 바와 같이 알고 있는 사람들은 그 신문내용을 보고는 그렇지 않다고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헌데 그런 설명 등이 부족했기 때문에 어촌계에 있는 분들이 와서 볼 때 배가 뒤집어지고 똥이 나올 거 아니냐, 또 저류조에서 운반 선에 보낼 때 만일 차단 순간 배가 만선이 되어 가지고 차단시킬 때 로스가 흐를 거 아니냐 하는 그런 의심의 여지를 씻어줘야 되지 않겠느냐, 또 분지에서 6월 18일부터 차단을 해서 안나간다 하는 그것도 앞서 우리 시에서 주민들에게 공개도 할 겸 또 내용을 정확하게 알리기 위해서라도 한번 초청을 해서 이제 여기는 이렇게 차단했기 때문에 여하한 일이 있어도 넘어가지 않는다, 또 장마철이 다가오니까 어떤 강우가 쏟아져도 이건 넘치지 않는다 등등의 소위 기반시설을 중심으로 한 모든 재원을 시민들에게 확실하게 가르켜 준다면 이해가 가지 않겠느냐, 그렇다면 며칠 전에 7월 1일자 한국일보와 더불어 지방지에 난 그런 신문들이 나오지 않았을 거 아니냐 이렇게 제가 생각이 들고,
그 다음에 우리가 분뇨관계 때문에 상당한, 시에도 물론이거니와 많은 시민들이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이런 때 이런 신문들이 와장창 나와서 시민들의 생각을 흐리게 했다는 것은 내가 결론을 짓는다면 시에서 이 막중한 재원을 동원해 가지고 30억 가까운데, 다시 제가 봐도 그 당시에 그 운반선에 연결하는 수단이 좀 빈약하다 하는 그런 느낌도 받았고, 이 거대한 재원을 들여 가지고 만든 것을 시민들에게 올바르게 홍보가 안되어 가지고 오해의 소지에서 나온 결과다, 저는 이렇게 결론을 짓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참고로 하시고 또 국장께서 답변하셔도 좋습니다. 그래서 해양투기문제를 가지고 이제는 거의 종결을 지어 가는 마당에 좀더 관심 있게 민원의 발생의 소지를 제거하는 차원에서 가끔 그 주변의 시민대표들을 초청해서 상세한 설명이 필요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김허남위원입니다. 국장님에게 한가지 물어보겠는데 환경녹지국이 설치된 후 그전의 수질하고 대기의 맑은 공기 맑은 물이 좀 차이가 있나, 그대로냐, 차이가 있으면 얼마나 차이가 있었느냐 이런 거를 검토한 통계를 가지고 있는지 없는지, 또 그 다음에 보건환경연구원, 이것이 이관해 오는 도중인지 검토 중인지 어떤 건지 그걸 한번 말씀해 주기 부탁합니다. 보건환경연구원이 본래 있는 겁니까
그러면 여기서는 어떻게 해서 인원수가 검토 중이고 이건 뭡니까 인원수가 배정이 되어 가지고…
왜냐하면 보건환경연구원의 업무가 크게 나눈다면 보사국 쪽의 업무하고 환경녹지국 쪽의 업무, 크게 나눌 수 있습니다. 이번에 환경청 업무가 시로 넘어옴으로 해서 환경관계 업무가 많이 늘어났습니다. 예컨대 종전에 의하면 3,070개 공장만 저희들이… 물을 받아온다든지 이래해 가지고 환경보건연구원에 의뢰를 합니다. 대상업체 수가 늘어났으니까 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하는 물량이 업무량이 굉장히 늘어납니다. 그래서 거기에 상응하는 인력이라든지 등이 이래 돼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그러면 역시 보건사회국에 속하긴 속하고 다만 업무를 의뢰를 하기 위해서는 이 많은 사람이 필요하니 더 보강해둔다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까 여기 볼 적에는 자세한 얘기가 안됐기 때문에 여기에 어떤 보건 환경원이 여기와 관련성 있는 것처럼 됐다 이겁니다. 그러니 그 원장이 참석했다가 여기는 참석 안 했다… 그러니까 내가 잘못 생각했는지 설명이 잘못됐는지 모르겠지만 그걸 오해될 수 있는 여건이 있어서 하는 말입니다. 이후에 수질하고 대기, 이 문제를 통계가 있으면 한번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전선택위원님 말씀하신 투기운반선 운항일지를 사본을 해 가지고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매일매일 보고를 받습니다. 그리고 가로수관리 문제, 박정진위원님도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만 사실 저희들 양묘장이 많이 있기는 있습니다만 방금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그런 정도는 아직 못하고 있는데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가로수 관리에 대해서 좀 더 합리적인 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관리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산림을 많이 훼손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 주된 이유가 아파트를 짓기 위해서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잘 아시겠습니다만 부산의 주택보급률이 61%밖에 되지를 않기 때문에 어쨌든 간에 앞으로도 주택은 더 많이 지어야 될 그런 입장에 있기 때문에 산림을 훼손하지 않고서는 집을 지을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택정책하고 서로 상반되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만 최대한도로 산림훼손을 저희들은 억제를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화장실 관계는 사실 저도 더러 외국을 가보고 했습니다만 도저히 냄새를 가지고는 여기가 화장실인지 아닌지 모를 정도로 그렇게 되어 있는걸 저도 몇 번 보고 많이 느낀 바도 있습니다만 앞으로 태종대 화장실도 저희들이 최대한으로 시설을 잘 해 가지고 냄새가 나지 않도록 그렇게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것은 물론 관에서도 그렇습니다만 이용하는 시민들께서도 의식수준이 따라와야 될 문제가 많이 있고 이렇기 때문에 경우에 따라서는 좀 시일이 걸려야 될 문제가 아니겠느냐 이런 생각도 듭니다.
그리고 김경섭위원님께서 환경관계 자격보유자 수, 환경관리협회에 등록된 사람이 450명 정도 자격보유자는 있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시에서 전문인력 양성 계획은 사실상 우리 관에서 양성할 그런 계획은 가지고 있지를 않습니다. 일단 채용이 되고 나서 공무원 교육으로써 그런 것은 합니다만 주로 실무교육 위주가 되겠는데 그런 건합니다만 아직까지 안 되어 있고, 공무원 인력수급 계획의 근본적인 방향이 일단 인력양성은 학교에 맡기는 그런 식이 되어 있습니다. 초․중․고등학교, 대학 과정을 거쳐 가지고 소위 말하는 교육부쪽에서 인력을 양성하면 양성된 인력 중에서 우리가 공무원을 채용하는 그런 정책이 되어 있기 때문에 물론 서울 같은 데는 시립대학을 만들어 가지고 시립대학 학생들에게 일부 장학금을 주고 해 가지고 졸업을 하고 나면 특별채용을 한다든지 그런 경우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만 아직까지 우리 시에서는 그런 것까지는 나오고 있지를 못합니다.
국장님! 제가 해양투기 넘어가기 전에 보충해서 제가 묻겠습니다. 부산 권역에 산재하고 있는 공해배출 업소의 수와 지금 조금 전에 답변하신 소위 자격소유자 450명과의 그 관계가 절대 부족현상입니까 어떤 현상을 지금 이루고 있는지 시 당국에서 느끼는 얘기를 해 주시고 저가 이제 인력배양의 계획은 시가 교육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직접 교육을 시킬 수는, 양성은 못하겠지만 제가 말하는 것은 우리 부산 권역의 공해배출업소가 이만한 숫자가 있는데 인원이 부족하다면 양성기관에다가 그런 협조 또는 이만한 인력이 부족하니 교육적 측면에도 그렇겠습니다만 이 분야에 절대 필요한 인력이 얼마다 하는 것을 시 당국에서 교육기관에다가 그런 계획 등등을 협조를 하면 되지 않겠느냐 그런 뜻에서 제가 얘기를 했고 어저께 우리 교육청 중등교육국장에게도 이 얘기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앞으로 우리가 세계적인 리오 국제대회 때도 상당한 이런 문제를 많이 다 줬습니다마는 그걸 저가 보니까 앞으로 우리 한국의 환경대책에 따르는 인력이 절대 부족하다는 걸 저가 느꼈습니다. 또 저가 직접 느끼고 있고 그래서 이런 문제를 이제 시가 환경처로부터 업무를 전량 다 인수받았기 때문에 이런 입체적인 정책이 필요하지 않느냐 하는 차원에서 저가 질의를 한 겁니다. 제가 조금 덧붙여 하나 더 묻겠습니다. 우리가 큰 업소는 인력 하나 가지고 관리를 못하거든요, 제가 몰라서 하나 다시 묻겠습니다.
그 보조역을 맡는 사람도 기능자격을 가졌거나 기사자격을 가져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제가하는 얘기는 사실 공해배출 업소가 대부분 주․야가 필요합니다. 인력이 예를 들어서 밤에 조업을 안 하더라도 폭우가 내리든지 해 가지고 배출시설 자체가 기능을 마비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억울하게 업주가 당합니다. 그런걸 봐서 사실 한 업소가 1명 가지고 힘이 듭니다. 그렇다고 본다면 우리가 부산 권역에 있는 업체에 비해서 인력이 부족하다 저는 그런 뜻에서 질의를 하고 그래서 보다 더 입체적인 정책이 필요하지 않느냐 하는 입장에서 인력이 절대 우리가 볼 때 저가 볼 때는 하나의 업소를 경영하는 입장에서 볼 때는 부족하다고 봅니다.
미처 저희들이 착안하지 못한 사항까지 지적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 그 사항을 참고해 가지고 저희들이 종합적으로 관리되도록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이 분뇨해양투기 관계 사실은 저희들이 5월초에 사실상 준공을 해놓고 근 한달 이상을 어민과의 협의를 거쳐 가지고 6월 18일에야 겨우 해양투기를 시작했는데 그때 몇 번 협의를 하는 과정에서 어민들의 요구사항이 몇 가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가 대화를 해 가지고 몇 가지 받아들이겠다 해 가지고 겨우 어민들 설득이 되고 해 가지고 시작을 한 건데 몇 가지 조건이라고 하는 것은 첫째는 을숙도가 앞으로 어떤 유원지시설 비슷하게 그렇게 개발이 될 가능성이 많이 있고 또 낙동강 서쪽에 우리 시가 생각하고 있는 서 낙동강 개발사업이 제대로 된다면 을숙도가 시의 한가운데쯤 위치할 수도 있는데 그러한 분뇨시설을 두는 것은 부적합하지 않느냐 그러니까 언젠가는 빠른 시일 내에 다른 곳으로 옮겨달라 그래가지고 저쪽에 녹산공단을 조성하는 그 자리에 쓰레기 매립장과 하수처리장 부지가 이미 계획상 확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로 옮겨달라 그런 요구가 있었는데 일단은 우리 시가 그것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다 그렇게 제가 답변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 시에서 50㎞ 바깥에 공해상에 갖다 버린다고 하지만 지금까지 우리 시 행정이 불신을 받아왔는데 이것도 믿을 수가 있느냐 그러니까 자기네들이 추천하는 사람 세 사람을 감시원으로 고용해 가지고 직접 자기네들 눈으로 감시하게 해 달라 그래서 그것도 제가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부산위생에서 사람을 고용하고 우리 시에 위생처리장 관리소에서 한사람을 고용하기로 하고 주민 자기네들이 추천해 주는 사람 중에서 고용하기로 그렇게 해 가지고 지금 그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지금까지 산하분지 중에서 분뇨를 계속 처리해 가지고 방류를 해왔으니까 거기에 따른 과거의 피해도 있을 수가 있고 또 앞으로 선박 해양선 운항에 따른 피해도 있을 수도 있지 않느냐, 시에서는 없다고 하지만 자기네들이 볼 때는 있을 수도 있지 않느냐, 그리고 또 운반투기선의 항로를 갖다가 틔우기 위해서는 준설을 일부 해야되는데 준설을 하면 역시 자기네들 어장에 피해가 생길 게 확실하니까 여기에 대한 조사를 해달라 용역을 해달라, 용역도 우리 시가 일방적으로 맡겨서는 안 되고 자기네들이 추천하는 전문기관에 의뢰해달라, 그래서 일단 그것도 좋다고 그랬습니다. 다만 그걸 하면서 피해가 있는지 없는지 조사하기 위해서는 일단은 해양투기선을 우리가 운항을 해가면서 조사를 해봐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 가지고 분뇨해양투기를 시작한지 1개월 이내에 일단 조사를 시작하는 걸로 그래서 일단 용역비가 한 3,000만원 들어가는 걸로 저희들이 예측을 하고 있는데 자기네들 추천한 사람은 수산대학에 해양연구소가 있습니다. 거기에 해달라 해서 그래서 협의를 하고 있는데 조금 과업지시 내용이라든지 이런 것은 검토할 적에 자기네들하고 우리들하고 약속한대로 한달 이내는 어려울 것 같고 조금 시일이 걸리더라도 그 문제에 대해서는 조사를 할 작정입니다. 그래 몇 가지 조건을 저희들이 받아들여 가지고 겨우 어민들이 설득이 돼 가지고 작업을 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리고 시설의 하나나 저류조의 기능이라든지 탈취시설의 기능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조금 설명이 부족한 것은 사실입니다마는 시설이 워낙 간단하다 보니까 대충 시설만 봐도 알지 않겠느냐 생각해서 조금 그 문제를 소홀히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신문에 난 것 아까 제가 현안사항 설명드릴 때 쭉 설명했습니다마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저희들이 피해를 앞으로 조사를 하겠다 그렇게 저희들이 약속을 한 결과인데 실제 배가 현재 다니고 있습니다마는 배가 다니는데 따른 피해는 자기네들도 없는 걸로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뭔가 저 일방적인 추측인가 모르겠습니다마는 뭔가 시에 대해서 좀 티끌을 잡아 가지고 보상을 받아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어민들이 하고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하고 그러다가 자기네들이 배를 타고 다기다 보니까 뭐가 떠다니니까 똥이다, 이렇게 무조건 단정을 하고서는 그 길로 바로 우리 위생처리장에 달려와 보니까 실제 똥은 내보내지 않고 하니까 나중에 별도로 다시 와 가지고 자기네들이 심지어 바다까지 끌고 올려 가지고 사진도 찍고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신문에 일부로 쉽게 말해서 언론플레이를 전개했다, 사실 저는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마는 요새 신문들 대충 보니까 조금이라도 얘기 거리가 있으면 아주 크게 쓰고 하던데 그런 식으로 신문에 났는데 그래서 앞으로 피해 조사하는 과정에서 자기네들이 하나의 유리한 고지를 차지하기 위한 술책이 아닌가 저희들이 일단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좌우간 용역을 하는 과정에서 충분히 진실이 밝혀지도록 저희들이 노력을 하겠습니다. 태풍 등으로 인해서 출항불능 기간…일단 100년 빈도로 보고 내놓은 건데 아마 그 정도면 안되겠나 생각합니다.
왜 내가 그 질문을 다시 하느냐 하면 오늘 현황보고에 1일 운반되는 것이 1,500부터 1,600이라 그랬거든요, 원래 계획은 1,200으로 봤을 때 1일 정도 한다고 하면 1,500내지 1,600 했으면…그런 의미가 안됩니까 그래서 어느 정도 하수처리장에 분뇨를 지금 못 보내니까 장마도 닥쳤고 이랬을 경우 이런 분야에서 시가 시민들로부터 행정의 불신의 하나의 씨가 되지 않겠느냐 하는 입장에서 제가 질문한 겁니다. 이렇게 본다면 5일 정도뿐이 안 된다 말입니다.
그래서 조금 사실은 걱정이 되기는 합니다마는 앞으로 하수병합처리가 되고 이래 되면 장기적으로 볼 때는 해소가 되는 문제인데 우선 임시적으로 문제는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이것을 비상대책은 일단 강구를 해 두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해양투기를 일단 시작은 했지만 종전에 우리가 쓰던 분뇨투기 산하분지 기왕에 들어와 있는 분뇨는 종전방식 그대로 사실은 처리를 해야 되는 겁니다. 2만 5,000평이라면 상당히 넓은 면적에 기왕에 들어 있는 분뇨가 상당히 양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다 처리될 때까지는 종전 산하분지 그대로 써야 되는데 실제로 그렇게 해왔고요, 해왔는데 시민들이 하도 별나게 그래 해서 신문에 보도되고 나서는 사실상 그걸 차단을 완전히 시켜 버렸습니다. 산하분지에서는 일절 밖으로 못 나가도록 그래서 그래되다 보니까 이것을 또 산하분지에 들어있는 것 이것도 저류조 탱크에 퍼 올려 가지고 배로 실어내야 될 그런 입장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것을 그렇게 처리를 할 수밖에 없겠습니다. 다음에 김허남위원님이 환경녹지국 발족 전후로 해 가지고 대기라든지 수질이라든지 이러한 환경 질이 좀 나아졌는지 오히려 못해졌는지 비교한 자료가 있는지 말씀 하셨는데 저희들이 수질도 각 몇 군데 측정하는 지점이 있고 대기는 대기대로 측정하는 말이 있습니다. 그걸 저희들이 미쳐 비교를 못해 봤는데 별도자료를 만들어 가지고 자료를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내가 겸해서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공기는 조금 나아진 것 같이 느껴졌는데요, 수질에 대해서는 점점 더 어떻게 이상한 방향으로 돌아가고 그래 가지고 지금 지하수를 실지 판매할 수 있는 여건 비슷한 공기가 조금 돌아가고 있습니다. 지하수를 가지고 먹어라 이것 가지고는 먹지 마라 이렇게 된다고 하면 수도를 두벌을 한다 말입니다. 우리 백성들 그것이 상수도 내려오는 것 돈 내야되고 또 역시 지하수를 뽑아온 것도 사먹어야 되고 이 두 가지를 백성들이 물값을 냈을 적에 이게 타당성이 있겠나 없겠나 무슨 방법을 하든지 간에 우리 환경녹지국에서 이걸 만들어야 됩니다. 내가 환경녹지국장한테 먼저 얘기하니까 환경녹지국장이 뭐라고 하느냐 하면 이거는 수도과에서 하는 거지 수도국에서 하는 거지 우리는 몰라 사람은…물만 먹게 되는데 왜 이렇게 환경녹지국 환경인데 우리 인간이 70% 이상이 물로 되어 있는데 이게 우리 사람 죽고 사는 건데 이런 식으로 하지 말고 역시 환경녹지국에서 그걸 일일이 아까 우리 보건사회국에 설치하는 보건센터인가 실험실인가 하는 그 연구실 거기 이용해 가지고 이걸 좀 자꾸 이래 되겠나 안 된다 이래 해라해라 해 가지고 지도감독해서 백성들 도와줘야 됩니다. 이거 너희들 하니까 우리는 모르겠다 하는 식의 표현을 한다면 누굴 믿고 살겠나 수도국에서는 좋습니다 먹어라 먹어라, 사실 나는 이때까지 우리집에서 보면 끓여서 식혀서 먹지 그대로 마셔본 적이 없습니다. 나만 그런 게 아니고 전 백성이 그렇다는 겁니다. 이러한 행정 이거는 행정이 아닙니다. 이거를 우리 환경녹지국장님이 환경을 사람이 제대로 살 수 있는 환경조성한다는 게 상당한 겁니다. 한번 장래 그러한 특수계획을 한번 수립해 볼 생각이 있는지 없는지 한번 답변해 주기 부탁합니다.
국장님 자료가 없으시면 자료를 앞으로 만들어서 위원님께 드리시기로 하고 간단하게 답변하고 마치겠습니다.
대기는 비교한 자료가 당장 나와 있는데 수질은 별도자료를 만들어 가지고 서면으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환경 전반적인 관리문제가 아마 김 위원님이 말씀하신 문제가 되겠습니다마는 지금까지 우리 환경보호과에 환경관리계, 환경지도계 이 두개 계가 있어 가지고 한쪽은 수질관리 한쪽은 대기관리 이런 식으로밖에 안되어 있습니다. 환경 전반에 관한 관리기능, 환경행정에 대한 종합조정 사실상 이것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제대로 되지 않았는데 저가 아까 기구개편 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환경기획계, 환경관리계, 환경1계, 2계 이런 식으로 4개 되었는데 그 중에 환경기획계가 환경에 대한 종합적인 관리를 하는 그런 기능을 갖도록 그렇게되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환경기획계가 생기게되면 방금 김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종합적인 관리계획을 세워 가지고 추진해 나가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예, 다른 질문. 예, 됐습니다. 국장님 앉으시죠,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없으면 이상으로 환경녹지국소관 현안보고 사항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녹지국장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 42분 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