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회 부산직할시의회 임시회
교통도시위원회회의록- 제1차
- 의회사무처
- 일시 : 1992년 7월 6일(월) 14시
(14시 02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회 임시회 제1차 교통도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다시 만나 뵈옵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여러분께서도 아시다시피 의회사무실의 일부 이동에 따라 우리 위원회 회의실을 며칠 전 이곳으로 옮겼습니다. 여러 가지가 저번 회의실보다 다소 미흡하더라도 의회의 사정을 감안하시어 위원여러분의 이해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번 회기는 이틀간에 걸쳐 교통관광국소관 현안사항보고와 가덕도 종합개발계획 현장확인을 하도록 그렇게 의사일정을 정했습니다. 위원여러분께서 이번 이틀의 당 위원회 의사일정 운영에 적극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1. 업무보고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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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교통관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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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時 03分)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교통관광국소관 현안사항보고를 상정합니다.
오늘은 지난 6월 11일과 12일 신문지상에 보도된 사업용 자동차의 증차에 관련한 사항에 대하여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교통관광국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관광국장입니다. 보고에 앞서서 차량등록사업소장이 전보가 있었습니다. 지난 6월 4일자 부산진구 총무국장으로 있던 박영림 서기관이 차량등록사업소 사업소장으로 신규 발령을 받았습니다. 일어서서 인사를 드리기 바랍니다.
전임 이 차량등록사업소장은 중구 부청장으로 발령을 받았습니다.
존경하는 서석인위원장님을 비롯한 교통도시위원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먼저 5월 29일의 예결위원회 질의 답변과정에서 있었던 금년도 증차 문제로 위원여러분의 마음을 불편하게 한 점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제가 교통관광국으로 온지가 만 1년이 되었습니다만 그 동안에 나름대로 전국에서 제일 어렵다는 우리 부산의 교통문제를 해결해 나가기 위해서 밤낮으로 고민하고 애를 태워왔습니다. 앞으로도 제가 이 자리에 있는 한 제 자신부터 더욱 분발하고 우리 교통관광국 직원 모두에게 항상 시민의 입장에서 한 점의 사심도 없이 그리고 가능한 모든 것은 시민여러분께 공개해서 업무를 처리해 나감으로써 교통행정에 신뢰를 쌓고 400만 시민의 교통불편을 하루라도 빨리 덜어드리도록 계속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위원여러분의 끊임없는 지도편달을 당부 드리면서 교통현안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參 照)
․交通觀光局現況事項報告
(交通觀光局)
(이상 1件 附錄에 실음)
서종수 교통관광국장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질의는 방금 보고한 현안사항에 대하여 중점적으로 질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재영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동안에 교통난 해결을 위해서 교통관광국장님을 비롯해서 각 부서 관계관들께서 고생을 많이 하셨습니다. 그 동안에 어렵고 복잡한 업무부담 때문에 교통관광국장이 부임을 해 오고 난 다음에 우리가 보편적으로 봐서는 적게는 7개월이고 길면 1년 안에 말입니다. 부서를 옮겨가는 그러한 사례가 빈번했습니다. 그럴 때에 우리가 봐서는 본연의 업무인 교통업무를 소홀히 취급하는 경향도 많이 보아왔습니다. 그러나 그 동안에 서국장님께서는 교통난에 대한 해결을 위해서 의지를 가지고 시행을 한 주차관리공단 설립이나 그 동안에 자가용 10부제 실시, 그리고 중앙부서에 건의한 차고증명제나 한 세대에 2대 이상은 중과세를 한다는 그런 문제에 대해서 수요억제 정책을 병행을 해서 승차난과 소통난에 대해서 의지를 가지고 그 동안에 시행한 점을 높이 평가를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우리 서석인위원장님께서도 서국장님께서는 제갈 같이 머리도 좋고 상당히 두뇌회전이 빠르다는 그런 칭찬의 말씀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작금에 와 가지고 업무가 가중이 되어서 의욕을 잃은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비생산적이고 비효율적인 업무추진에 너무나 실망을 금할 길이 없습니다. 지난번에 우리가 금년도 제1회 추경예산위원서 정책질의에 대한 답변 가운데 지금까지의 증차문제는 모든 것을 오픈을 해 가지고 추진한 적이 없었지마는 앞으로는 모든 문제에 대해서는 오픈을 해서 시민과 우리 시의원들에게 의논을 해서 결정을 하겠다고 그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과연 국장의 답변대로 우리 시의원과 시민들과 어느 정도 의논을 해서 결정을 했는지에 대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지난달 6월 2일자에 오전 간담회 석상에서 업을 하고 있는 위원을 포함해서 전 위원이 증차문제에 대해서는 반대를 했습니다. 반대를 하는 이유로는 사업용차량 한대의 증차는 자가용차의 10대～15대의 증차 효과가 있고, 전체가 1400대의 증차라고 하면 연간 자가용차가 1만 5,000대, 2만대의 증차가 된다고 봐지겠습니다. 그럴때 부산시내의 차량주행속도는 국장님도 잘 알고 계시지마는 가야로가 12㎞, 만덕 12㎞, 대청로가 13㎞, 평균의 주행속도가 19.54㎞ 정도 밖에 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보통 마라톤 선수가 달리는 속도보다도 훨씬 느린 그런 실정입니다. 그럴 때의 우리 현재 도로는 지하철 공사 그리고 항만배후도로 공사 그리고 제2고속도로 공사해 가지고 도로여건이 너무나 성숙되어 있지 않는 그 이유 때문이라고 봐질 때에 인구의 증가로 증차요인은 있지만은 어느 정도의 도로여건이 성숙이 될 때에 증차를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지금의 도로여건상으로 봤을 때는 교통체증의 유발로 인해 가지고 시민의 불편은 날로 가중이 되고 증차가 바람직하지 못하다는 사실을 간담회 석상에서 전 위원이 반대의견을 개진을 했습니다. 그런데 행정집행부에서 일방적으로 증차 계획을 발표를 했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시민들의 대표인 우리 위원들의 의견을 전혀 반영하지 않고 무시해 버리는 저의가 무엇인지 밝혀 주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항간에 업자들의 로비가 있다라고 하는데 어느 정도 로비가 있었는지에 대해서도 아울러서 밝혀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현재 행정정책이 차량만 가지고 대량 증차를 하는 것이 아마 시민들의 교통편의를 제공한다는 공급위주의 교통정책이라고 아마 생각을 하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운행하고 있는 사업용 차량이나 자가용 차량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집행부에서 수요관리 위주의 교통정책을 갖다가 요구되는 때라고 이렇게 봐지겠습니다. 그럴 때 우리 부산시민들은 교통사고의 위험과 교통체증으로 인해서 늘 불편만 당하고 있는 그런 모순된 교통정책에 우리 시민들은 시달리고 있다고 봐지겠습니다.
그 이유로 봐서는 우리가 지하철 공사나 항만배후도로 공사 거기에 수반해 가지고 전기배관 공사나 하수도 공사나 이런 것을 할 때에 이면도로에 대해 가지고 신설을 해서 외곽에 도로여건을 만들어 놓지도 않고 전혀 안전수칙도 없이 막무가내로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럴 때에 우리 교통의 체증유발이나 교통사고의 위험도는 무엇보다도 크다고 봐질 때에 거기에 대한 어떤 수요관리 측면에서 아마 정책을 입안을 해서 연구를 해본 적이 있느냐 하는 것을 국장에게 묻고 싶고 그 다음에는 각종 공사를 할 때에 관계시공업자와 안전도 수칙이나 이면도로 신설의 교통편의 시설을 이행하지 않았을 때의 처벌조항이 계약을 체결할 때의 처벌조항이 있었는지에 대해서 아울러서 답변을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다음에 마지막으로 교통행정을 아무리 일을 잘 한다고 하더라도 끝이 없다는 것도 본 위원이 잘 알고 있습니다. 적은 인력을 가지고 많은 업무를 감당하기에는 역부족이라는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교통행정 인력이 아마 국장님께서 서울과 비교를 해 보셨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제가 경찰청의 교통과 에다가 의뢰를 해 봤습니다.
서울과 대비를 해 봤을 때에 교통정책에 대해 가지고 경찰청과 우리 시청에서 인력측면에서 볼 때 너무나 대비가 되고 있습니다. 경찰청에서 교통난의 해소를 위해서 관리를 하고 있는 전 인원이 약 1,157명이 됩니다. 우리 부산은 고작 해서 300명 남짓밖에 안 됩니다. 서울을 대비해서 850명 정도가 적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시청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 교통행정을 담당을 하고 있는 사람들의 인원을 봤을 때도 서울은 약 550명, 부산은 130명 남짓밖에 안 됩니다. 그럴 때에 서울에는 교통에 대한 소통문제라든가 시민의 편리를 제공하기 위해서 전문연구원이 있어 가지고 박사가 있고, 석사가 있고, 인력요원이 상당한 고급인력이 포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부산은 어떤 이런 것을 우리 가 중앙 부서에다가 건의를 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자체적인… 지방화시대니까 자체적으로 조례를 개정을 하든지 해서 가장 심각하고 어려운 우리 부산시의 교통난을 해소시키기 위해서 이런 정책적인 입안을 해 가지고 문제를 반영시킬 그런 생각은 가지지 않고, 무조건 차량만 증차만 시켜 가지고 거기서 공급 위주로 정책을 펼친다는 것은 뭔가 잘못된 발상이 아니냐 하는 것을 더불어서 말씀을 드리고 지금 항간에 너무나 낭설과 유언비어가 많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답변을 듣고 난 다음에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교통관광국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재영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 위원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사업용 자동차의 공급기준을 책정하는데 있어서는 이때까지는 공개를 해서 여론을 별도로 수렴을 했거나 또는 공개를 해서 한 사실이 없었습니다마는 금년에 저희들 연초부터 각종 교통정책의 방향을 대중교통위주와 산업교통 특히 생활교통과 병행한 산업교통 위주의 정책으로 책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업용 자동차의 공급기준을 이러한 저희들 교통정책의 방향에 맞추어서 책정하도록 노력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금년도의 공급기준 책정과정에서는 시민의 승차 난과 수송 난을 어떻게 하면 완화하고 산업 물동량의 원활한 처리에 최우선 목표를 두고 공급기준을 책정토록 했으며 지적하신 것처럼 이것은 업계의 이익이라든가 또는 다른 어떠한 뜻으로 그렇게 책정하지를 않았습니다. 이 시내버스의 경우는 대중교통수단이기 때문에 이 대중교통수단으로서의 기능을 하기 위해서 저희들 시민의 승차난을 원활하게 할 필요가 있으며, 현재 10부제라든가 또는 버스전용차선제라든가 공동배차제 또는 TSM운영체계 개선 등으로 이 수송난을 개선해야 하고 또 승차난이 심화되어서 출 ․퇴근시간 대에 승객의 혼잡률이 약 203%나 되기 때문에 시내버스를 증차할 때는 승차난을 다소 완화할 것으로 판단을 했습니다.
그리고 택시의 경우도 개인택시 위주로 증차할 때는 업체의 기사난이 가중되고 또는 수익금이 줄어들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염려는 하고 있습니다마는 개인택시 위주로 증차함으로써 각종 택시와 버스와 화물차등의 오랜 세월동안 모범기사로써 오직 개인택시만을 기다리는 많은 기사분들에게 희망을 주기 위해서 택시도 증차하면서 승차난과 수송난에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노력을 했습니다. 화물차동차의 경우는 외지차량의 확실한 수치는 나오지 않았습니다마는 약 3,000여 대로 추정을 합니다. 부산에 상주해서 영업을 하고 있으며 이 차량들은 부산에 아무런 세금을 내지 않고 소통난만 가중시키고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교통부에서 금년도에는 각 시도별로 책정하는 차량들에 대해서 많은 차량을 증차하도록 조정을 한 바가 있습니다. 또한 우리 시에서 이 화물자동차를 증차하지 않더라도 경상남도나 경상북도, 대구 등 동남권 지역의 어느 지역에서든 면허를 받으면은 부산, 경남, 대구, 경북에서 영업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실정이기 때문에 부산지역에서도 증차를 하여 이들과 경쟁할 필요가 있으며, 부산지역에서 일부 증차가 되어 수입이 감소되면은 타 시․도 유입차량은 점차 줄어들게 됨으로 소통난에는 심각한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참고적으로 우리 부산에서 증차를 하지 않더라도 다른 시도의 유입차량이 증가함으로 인한 증차한 결과가 자연적으로 초래될 것으로 저희들은 판단을 했습니다.
지적해 주신 대중교통수단의 확대와 수요관리 정책의 병행추진으로 인해서 증차계획이 수립이 되어졌습니다. 지적하신 교통정책에 있어서 대중교통 중에 특히 공급적인 측면에서만 중점적으로 할 것이 아니라, 수요관리정책을 지금 입안하고 여기에 따른 여러 가지를 추진하고 있는지 하는 말씀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앞에서도 약간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주차관리 5개년 계획, 그리고 각종 수요 관리적인 측면에서의 계획을 세우고 여기에 따른 각종 카풀제라든가 10부제 운행이라든가 또는 TSM 각종 사업 특히 대중교통수단에 있어서 버스전용차선제 문제 이것은 지금 일방통행제, 좌회전 금지 이런 것을 저희들 나름대로 계획을 세워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 수요관리정책 특히 여기에 자가용 차량억제를 위한 차고지 증명 이런 문제는 대중앙 건의도 했습니다마는 지금 작업을 중앙에 추진 중에 있는 것으로 저희들은 알고 거기에 시행할 때 우리들이 충분히 대처할 수 있도록 최대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하철이라든가 항만배후도로 공사할 때는 이면도로 등 소통대책 등에 대해서 확실한 계획을 세워서 선 투자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해야 될 것이라는 지적 말씀에 대해서는 사실입니다. 이 지하철 항만배후도로 공사할 때는 이면도로의 소통대책을 세워야 합니다. 그래서 시에서는 여러 가지 재정적인 여건이 어려움에도 사하 지구에 일부 소통대책을 세워야 했습니다마는 따르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2호 지하철 건설하는데 사상로라든가 가야로 문제에 있어서도 굉장한 어려움이 예상되기 때문에 이 이면도로를 개통하는 문제와 산복도로를 개통하는 문제, 그리고 여기에 따른 여러 가지 문제를 교통소통대책을 세워 가지고 추진하고 있습니다마는 예산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일시적으로 이를 해결해 가지고 공사는 할 수가 없는 입장 입니다마는 아무튼 최선을 다해서 이 이면도로라든가 소통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시민의 교통을 위한 여러 가지 공사장의 조치사항 등에 대해서는 공사조건에 명기하고 있습니다마는 이것은 저희들이 별도로 이 사항을 건설당국에다가 도급시에는 이 조건을 한번 더 강조하고 부치고 세부적인 사항이 있으면 그렇게 하도록 저희들 이것은 대처를 해 나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저희들 교통행정을 걱정을 해 주시면서 서울과의 여러 가지 비교된 상황을 말씀하시면서 부산의 교통의 전문화를 위하고 더욱 활성화를 위해서 어떤 방향으로 노력을 하고 있느냐는 말씀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동감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저번에 우리 교통을 할 수 있는 직원들 중에는 정말 교통에 전문가가 있어야 되겠다 하는 것을 절실히 느끼고 서울시에 교통기획계장과 계장단 3명을 출장을 시켜 가지고 서울시의 교통상황과 대 중앙 기타 교통상황을 비교 견학을 하고 왔습니다. 서울과 현저히 차이나는 것이 지적하신 것처럼 인력문제에 있어서도 상당한 차이가 납니다. 그러나 우선 교통의 전문화 문제에 있어서 전문적으로 다루는 서울시에는 교통관리사업소의 석․박사 학위를 받고 전문적으로 교통을 연구하는 사람이 25명이나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인원이 없습니다. 그래서 부산에도 교통연구단이라고 해서 적어도 석 ․박사 이상의 교통 전문가를 6명 정도로 확보를 해서 우리가 교통기획단을 만들어서 추진할라고 준비를 해서 연구상황을 시장님 또는 위의 간부님들한테 보고를 한 바가 있습니다마는 이 문제는 계속해서 저희들이 발전시키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이외 운행질서단속 또는 주차단속 이 요원들이 서울시에 비하면 현저히 적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부족한 수를 우리가 더 반영하기 위해서 내무부에다가 우리 기획관리실을 통해서 건의한 바가 있습니다마는 계속적으로 교통부와 내무부에 건의해서 정말 종합적인 교통행정을 할 수 있는 그러한 기능과 여러 가지 사항들을 확보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 질문하십시오.
죄송합니다. 한가지 빠졌습니다. 증차에 대하여 업계의 로비가 있었느냐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저가 조금 전에 교통사업사항 업무 보고시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이번에 사업용 자동차가 총체적으로 4만 2,000대입니다. 총체적으로 현재 차가 37만대 입니다마는 이 중에 4만2,000대가 영업용 차량으로써 그 중에 실제 사람을 실어 나를 수 있는 차가 버스와 택시가 약 2만 5,000대 되겠습니다. 이러한 사업용 자동차 공급기준 책정시에 외부의 어떠한 부탁이나 또는 업계의 로비 등은 일체 없었습니다. 이러한 일을 하는데 더 더욱이 사심 없이 결정되었음을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 이런 문제는 전혀 우리 직원들에게도 얘기들은 바가 없음을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좋습니다. 없었다고 하는 것은 그렇게 믿고 넘어가야 될 사항이라 봐지고 지난번에 정책질의를 할 때에 그 당시의 수치에 대해서는 전혀 연구와 고려를 한 적이 없다고 이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그런데 3일만에 그 수치가 신문지상에 보도가 최고수치가 정식으로 발표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국장님께서 발언 자체가 거짓 답변을 한 것이 아니냐 이렇게 봐지는데 그 점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고 그 다음에 도로여건이나 모든 것이 성숙되고 제2고속도로가 금년이면 완공이 되고 내년도에 모든 것이 이렇게 완공이 되어 나갈 때에 그때에 내년도에 대폭 확대를 해서 증차계획을 잡고 금년도에는 유보를 할 그런 용의는 없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5월 29일 예결위원서 증차 기준이 책정된 수치가 확정되지 않았는데 2～3일 후에 수치가 신문에 보도됨으로 인해서 교통관광국장이 그 허위보고 또는 허위로 얘기하는 것이 아니냐 그러한 질문으로 저희가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기왕에 금년도에 증차 기준이 책정된 수치에 대해서 내년도로 미루고 금년에 유보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하는 그러한 질문으로 제가 해석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원체 증차문제는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사업용 자동차의 공급기준 관계는 자동차 관련법, 운수사업법 6조라든가 시행령 9조라든가 또는 공급기준책정요령 3조에 의해서 1년에 한번이상 실시하는 교통량 조사결과에 따라서 책정하도록 그렇게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동 규정에 의해서 승객의 교통량 조사를 91년 9월 26일부터 9월 29일까지 승객교통량 조사를 했습니다. 그럴 때에 시내버스가 176개 노선 410대를 아까 보고를 했습니다마는 대학생이 1480명이 동원되고 또 저희들 택시회사의 직원이 약 128명, 그리고 저희들 공무원이 본청 공무원과 구청 공무원해서 150명, 이렇게 참여를 해서 4일간에 걸쳐서 교통량을 조사를 쭉 했습니다. 그 조사를 하고 그리고 또한 화물자동차에 대해서는 부산 해운항만청, 철도청 해서 농협, 수협, 공동어시장 등 11개 기관에서 금년 2월 달부터 3월 달 사이에 조사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조사를 한 것을 토대로 해서 증차문제에 대해서 지난 4월 29일날 시의회 의원님과 학계, 언론계, 업계대표자를 모시고 간단한 간담회를 시청 상황실에서 저희들이 했습니다. 하고 난 연후에 계속해서 검토를 해왔기 때문에 실지로 저희들이 증차문제에 대해서는 이미 1안, 2안, 3안 해서 이렇게 할 때는 증차요인이 이렇게 생기고 저렇게 할 때는 증차요인이 이렇게 생긴다는 안을 기준책정에다가 1, 2, 3안을 해 가지고 4월 29일날 전부 공개를 다 해버렸습니다. 그렇게 했기 때문에 지금 현재 207대, 1,200대하는 것은 그 당시에 나온 1안, 2안, 3안중에 아마 2안에서 주로 중간치의 숫자가 나온 것으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 할 때 수치가 저희들이 확정하고 난 연후에 이 수치가 확정되지 않았다, 이렇게는 보고를 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최종적으로 이 수치 3개안 중에 어디가 좋다하는 것이 최종 확정은 그 뒤에 이루어 졌음을 제가 보고를 드립니다.
그리고 여기에 나오는 증차 유보계획문제는 저희들 부산시의 이 교통문제는 참말로 어렵습니다. 이 문제는 아까 지적하신 것처럼 전국에서 최악의 상태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시민교통을 위해서라도 또 시민위주로 해서 우리가 지금 현재 교통방향대로 대중교통을 확대하고 수요관리정책을 자가용을 억제하는 한이 있더라도 불과 총체적으로 하루 통계상 평균이 최근에는 178대로 나와 있습니다마는 평균 150대부터 200대로 잡더라도 하루 자가용 승용차가 170대가 만약 붙는다면 열흘에 1,700대입니다. 그러나 여기에 나오는 영업용, 여기에 말하는 4,200대 중에 대중교통 수단이 증차되는 것은 저희들이 이번에 증차한다고 200대, 1,200대 해봐야 1,400대입니다. 1,400대는 불과 자가용에 비한다고 하면 불과 열흘 치가 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전체 시민을 위해서는 어려움이 있더라도 우리가 수요관리정책에 더 적극적으로 나서 가지고 일방통행이라든가 또는 이것을 전용차선제를 과감하게 시행을 하더라도 대중교통수단은 확대를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증차하고자 하는 여기에 대해서는 저희가 증차를 해서 저희들이 거기에 따른 수요적인 측면, 이런 측면에서도 최선을 다해서 지금 노력을 해서 시민 교통편의를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국장께서 말입니다. 지금 증차계획이 되어 있는 상태는 자가용 차량에 대한 열흘분치 밖에 안 된다고 그렇게 자꾸 말씀을 하시는데 사업용 자동차와 자가용차와 이것은 10배～15배의 차이가 있다는 것은 아까 제가 설명을 드릴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그러면 연간 1만 5,000대 내지 2만대의 증차효과가 있을 때 거기에 대한 교통난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을 했는데 방금 현재 서국장님께서는 열흘분치의 증차 효과밖에 없다고 자꾸 강조를 하십니다. 그러면 결국은 증차를 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그런 말씀입니까 뒤에 보충질문 할 때 금년에는 유보를 시킬 수 없다는 얘기입니까, 도저히 유보시킬 수 없습니까
이미 저희들이 보고를 드린 바가 있습니다. 지금 택시의 경우는 예를 들어서 택시 한 대가 일반 자가용의 10대의 수송 부담이라든가 교통소통 난에 지장을 준다고 했습니다마는 저희들 수치로 최근 5년간 87년도부터 91년도까지 5년간의 자가용 승용차 불은 것을 나름대로 계산을 해 보니까 5연간에 자가용 승용차는 16만대가 증가한 반면에 영업용 승용차는 8,500대가 불었습니다. 작년 한 해 동안에 자가용 승용차는 약 4만 5,000대가 불었고 작년에 영업용 화물차까지 전부다 합해 가지고 봐도 2,201대 정도가 증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서울의 경우도 금년도에 특히 서울의 경우는 택시의 경우 입니다마는 서울에는 택시의 수송부담률이 저희들보다 낮습니다. 약 15.6% 정도가 되는데 저희들은 수송부담률이 22.3%입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지하철은 7.7%로서 49만 7,000명을 수송하고 있고, 택시의 경우는 22.3%인데 약 146만 4,000명을 지금 수송을 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실제 수송수요가 택시 쪽으로도 늘어나고 지금 현재 대중교통수단이 자꾸 늘어나고 있는데 도저히 궤도차량 즉, 말하자면 지하철이라든가 다른 신 교통체계가 개발이 돼 가지고 실어 나르지 않으면 대중교통의 수단으로써 확충을 해서 밀고 나가지 않으면 우리 시민교통은 도저히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이 저 교통실무자로서의 분명한 소신입니다.
교통관광국장께서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답변할 때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을 하고 질의를 받을 때는 앉아서 받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에는 강신수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신수위원입니다.
앞에 성재영위원께서 좋은 말씀이 있었습니다마는 본 위원이 일부 중복되는 일이 있더라도 관광국장께서는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미 언론의 보도를 통해서 잘 알고 계시겠지만 부산시에서 택시 1,200대와 버스 200대를 증차한다는 발표가 있었습니다. 질의를 하기에 앞서서 부산시민이 안고 있는 3난4장 가운데서 교통난이 가장 심각한 것을 모두가 피부로 느끼고 있는 일이며, 또한 부산의 도로 점용률도 0.8%를 증가한 13.6%로 전국의 최하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통체증은 전국의 최고를 기록하고 있는 현재 부산의 실태를 보면서 본 위원은 개원이래 수 차례에 걸쳐서 교통난 해소에 대한 질의를 한 바가 있습니다. 더욱이 지하철 1호선, 2호선 공사가 진행 중에 있고 고가도로까지 일부 건설 중에 있기 때문에 가뜩이나 교통체증이 심할 뿐 아니라 시민들은 정신적, 시간적, 경제적인 이중 삼중고를 겪고 있는 실정입니다. 2억 여원에 달하는 막대한 돈으로 교통연구를 한다는 교통행정이 일관성 없는 행정이 되고 말았으니 이는 심히 유감스러운 일이 아닐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난 5월 29일 제13회 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열렸던 그날 부산매일신문에 5월 29일자 택시 1,200대, 버스 200대를 증차하기로 내부결정을 하였다고 결재 중에 있다는 기사를 보고 본 위원과 이 영위원, 박대석위원이 강력하게 추궁을 하자 조금 더 검토 후에 확정하겠다는 200대, 300대를 증차하더라도 개인 의견으로서는 못하기 때문에 시의원과 의논을 하되 만약 증차시에는 검토 후에 최종적으로 보고를 하겠다는 또 그리고 증차문제는 무엇보다도 시민을 위주로 하기 때문에 자문을 받아 잘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서종수국장께서 답변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회가 폐회 된지 불과 3일만에 손바닥 뒤집기 식으로 택시 1,200대, 버스 200대 증차결정내용이 일간지에 보도가 되었으니 도대체 교통관광국은 400만 시민을 무엇으로 보는지 또 시의회위원들에게 명백한 답변을 하면서 증차시는 의논을 하고 시민 위주로 하겠다고 해놓고는 시민을 우롱하고 시의원을 우롱하여 마음대로 허위답변을 하는 이러한 발상은 어느 나라의 행정인지 알고 싶고 증차계획을 발표한 배경을 시민이 납득할 수 있는 분명한 답변을 요구하겠습니다. 시민을 위한 행정이 아니라면 그 행정은 있어서는 아니 됩니다. 이번에 이 문제는 한 시민으로서 철저한 배신감마저 느끼며 분노를 금치 못할 일입니다. 부산시민의 걱정은 자나깨나 교통문제 입니다. 출퇴근 시간이 되면 가야로 같은 또 대청로 같은 수영로 같은 이런 거북걸음의 교통체증으로 하루에 많은 병목현상까지 일어나고 있습니다. 특히 사하지역은 지하철 1호선 4단계 공사와 신평 장림공단 다대 3, 4지구하단에 가락타운으로 인해서 하루에도 수 차례에 병목현상이 일어나고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는 교통난 해소 책으로 차고지 증명제와 10부제 운행을 장려하고 1세대 2대 이상 소지자 중과세 중요 억제정책을 펴고 있는데 시민을 외면한 행정 주먹구구식의 행정으로 증차를 결정하다니 도대체 무슨 이유이며 그 저의가 어디 있는지 묻고 싶고 일부 계층이나 특정인을 위한 발상은 아닌지 철저하게 해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부산의 교통여건을 무시한 무모한 짓이며 대 원칙을 외면한 행정이라 볼 수밖에 없고 의혹이나 이권개입이 관여하진 않았는지 심히 의심스럽기 때문에 마음대로 취소하고 마음대로 결정하고 이런 식의 행정은 반드시 오늘 매듭을 지어야 할 중요한 문제임을 생각하여 증차문제는 철회를 할 용의는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아니면 시민 대표와 각 업체별로 모여서 우리 시의원과 같이 공청회를 해서 결정할 용의는 없는지 관광국장께서 이상 몇 가지 사항을 심도 있게 답변해 주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를 마칩니다.
예, 국장 답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방금 강신수위원님께서 질의를 해주셨습니다.
부산의 교통에 어려움을 주시면서 정말 이 어려운 가운데 지하철1, 2호선과 고가 도로건설 항만배후도로 등 해서 전 시민들에게 교통에 따른 여러 가지 불편을 드리고 있는데 대해서 정말 교통책무 당무자로써 미안하게 생각을 합니다. 특히 이 부산에 교통체증현상은 정말 아침․저녁에 해결하기 어려운 그러한 사항으로써 저희들도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하든지 간에 대중교통, 이 문제를 시민들이 어떻게 하면 1초라도 한 발자국이라도 교통의 불편으로부터 헤어날 수 있도록 하느냐 하는데 저희들은 최우선 정책을 쓰고 있습니다. 5월29일날 예결 위원서 교통 증차문제에 대해서 수치상 확정 여부 또는 여러 가지 상황을 질문을 하셨는데 여기에서 이 증차의 수치상 확정이 되고 나면 시민의 자문을 받고 이렇게 해서 참 정말 시민을 위한 그런 행정을 하겠다고 이야기를 해놓고 불과 2, 3일이 지난 연후에 신문지상으로 버스가 270대, 택시가 1,200대 발표됨으로 인해서 교통관광국장은 정말 앞에 수치가 확정되지 않았다는 그 내용이 허위의 답변이 아니냐, 이 말씀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만 적어도 공급기준에 대한 책정문제에 대해서 관광국장이나 또는 밑에 과장이나 이 수치가 확정되지 않고는 그것을 분명하게 발표를 드릴 수가 없는 그런 내용입니다. 조금 전에도 업무보고에서도 보고를 드렸고 조금 전에 답변에서도 그 말씀을 언급을 했습니다만 4월 29일날 이미 각종 저희들이 교통승객량 일제조사를 해서 분석한 자료에서 이러한 수치가 그대로 1안, 2안, 3안 해서 이 수치가 다 나와있던 내용이올시다. 그 이상 수치를 확정을 해놓고 위원님에게 보고를 드리면서 그 수치가 확정되지 않았다던가 또는 이런 식의 답변은 제 양심으로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적어도 정책수행에 있어서 그러한 답변은 할 수가 없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그리고 기금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교통체증의 가장 큰 원인을 말씀드리기가 이것은 공개적으로 항상 말씀을 안 드립니다만 실질적으로 자가용 승용차가 총체적으로 자가용차가 사실상 체증에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현재 교통인구가 653만 4,000명의 교통승객 중에서 불과 49만 여명이 여기에 보면 대중교통수단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버스와 택시를 이용하는 사람이 491만 약 한 3천 명 그러니까 295만 명과 146만 명 합하면 이러한 수치가 나올 것입니다. 이렇게 지금 현재 이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엄청난 약 76%에 가까운 수치를 버스하고 택시가 이 승객을 지금 감당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버스와 택시 문제는 증차를 해 가지고 어떻게 하더라도 시민을 실어 날라야하는 이런 문제가 아무리 어렵다 하더라도 이것은 불가능한 그러한 실정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조금 전에도 언급을 했습니다만 분명한 지금 현재 총체적으로 37만대의 차량 중에 34만 2,000대가 이 대중교통수단으로서의 여기에 말하는 사업용이고 나머지 차는 전부 자가용이올시다. 이 자가용이 하루 지금 현재 평균 수치는 월에 따라서 각각 다릅니다만 158대, 178대 이런 씩으로 나오고 있습니다만 이런 차가 굴러다니면서 이 차가 굴러감으로 인해서 교통체증은 더 생기고 이렇게 수요정책을 지금 현재 정부에서 쓴다고 하지만 저희들은 지금 못쓰고 있는데 지금 쓰고 있는 것이 10부제 운행문제라든가 이런 것을 곁들여서 전용차선제 버스차선제를 지금 현재 저희들은 지금 몇 군데 예비조사를 해가면서 이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 뜻에서 저희들 교통 이번에 증차문제는 이렇게 해서 최선을 다해서 시민교통을 위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하철 1호선에 가락타운이라든가 기타 그 지역에 대한 교통난 문제는 지금도 저희들이 애를 쓰고 있습니다만 최선을 다해서 1호선에 연계된 그러한 지하철과 버스와 연계될 수 있는 이러한 문제들을 총체적으로 지금 연구를 하고 앞으로 어떻게 하면 1호선에 차량을 더 넣어 가지고 지금 차종별로 역세권별로 많이 수송을 할 수 있도록 하느냐 하는 문제도 아울러서 저희들 연구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일부의 계층이나 또는 시민들 가운데는 이 교통의 대 원칙을 벗어나서 이번에 증차할려고 하는 이런 문제는 철회 할 용의가 없느냐는 그런 질문 말씀에 있어서는 저희들이 그렇습니다. 조금 전에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증차관련법에 의해서 저희들이 교통승객량 조사를 하고 작업을 해서 증차수요 승객수요 등에 의해서 결정된 여러 가지 증차 상황을 금년도에 저희들이 이 증차된 부분을 가지고 적절하게 배분을 해서 시민교통을 위해서 정말 공급되도록 그렇게 지원을 해주시고 채찍질을 주시면 저희들은 정말 최선을 다해서 시민교통 시민위주의 교통을 수행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보충질의 하십시오.
예, 우리 관광국장님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만 우리 지난 5월 29일날 제13회 임시회 예결특별위원회에서 우리 동료위원인 이 영위원께서 택시 1,200대 버스 200대 분명하게 지칭해서 이것을 지금 증차한다는 것을 지금 현재 결재중이고 지금 그 날짜 부산 매일신문에 보도가 됐습니다. 그 신문 갖고 말씀을 했습니다. 했는데 이것을 하고 난 뒤에 본 위원도 보충질의를 했습니다. 이렇게까지 해서 예결위원들 12명이 전체가 다 우리가 확인이 되고 모든 것을 그 앞에서 관광국장께서는 이 점에 대해서 지금 수치에 대해서 1,200대라든지 200대에 대해서 여기에 전혀 아는 바 없다고 했고 이것을 결정될 때는 우리 시의원하고 서로 상의해서 결정을 하겠다고 분명하게 말씀을 해놓고 시 임시회 회의가 끝난지 3일도 안된 그 판국에 이것이 완전히 결정되었다는 보도가 있을 때 이것은 하나의 우리 위원들 개인위원이 아닙니다. 위원에게 허위답변을 했고 우리 개인위원보다도 우리 위원들한테 허위 답변하는 것은 400만 부산시민에게 허위 답변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 관광국장께서는 우리 시의원들을 무시하고 400만 부산시민을 무시하는 이런 부산시 집행부 행정을 해서야 되겠느냐, 이것을 사실은 이 문제에 대해서 만약에 아까 조금 전에 답변에 정책적으로 답변할 수 없었다 했으면 아예 이것은 그 자리에 서 상의해서 이것을 결정하겠다고 말씀을 안 해야 되는 데도 불구하고 그 자리에서 허위 답변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것이 아니겠느냐 거기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께서 그 저의가 어디 있는지 또 무엇 때문에 그렇게 허위 답변했는지 거기에 대해서 소상하게 말씀해 주시고 그때 우리가 예결위원회에서 그날 끝나고 우리 분과위원회 오셔 가지고 우리 국장께서 간단하게 증차에 대해서 약간 언급이 있었습니다만 몇 대를 증차할 것이고 이런 이야기는 전혀 없었습니다.
이런데 우리가 상임위원회에다가 안 그러면 우리 위원들한테 전체가 알 수 있도록 상의를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상의도 없이 결정된 문제는 너무나 우리 위원을 무시하고 400만 부산시민을 무시한 데서 한번 더 심도 있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답변하세요.
조금 전에 강위원님 앞에 질문한 내용에 대해서 제가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다시 예결위원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92년도 증차문제에 대해서는 앞에서도 보고 드린 바와 같이 4월 29일에 승객량 조사라든가 여러 가지의 과학적인 조사방법에 의해서 추출된 그 자료를 가지고 1안, 2안, 3안 해서 그 자리에서 사실상 수치는 전부 공개가 되었습니다. 예를 들면 택시의 경우라도 택시의 증차 요인이 700대에서 1,500대의 요인이 생기는데 이 요인가운데 제일 적게 하는 경우는 1안이, 그 다음에 중간에 하는 경우는 2안, 좀 많이 하는 경우는 3안으로 해서 각 차종별로 그렇게 저희들 안별로 전부다 내놓고 그 수치에서 별로 변동상황이 없는 것으로 저희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5월 29일날 예결위원 답변시에 특히 증차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 드리면서 탁 털어놓고 우리가 어떻게 하는 것이 좋겠느냐 하는 것을 우리가 모든 것을 열어놓고 그때는 오픈이라고 했습니다만 해 가지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래 말씀을 드렸습니다. 실제 저희들은 수치를 나름대로 전부 열어놓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오픈 해 가지고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린 것으로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여기에서 저희들 1,200대 문제를 우리 위원님에게 또는 시민에게 수치상 확정되지 않은 내용을 저희가 이렇게 정했습니다 하고 답변했거나 또 안 했을 때 실질적으로 안한 것을 했다고는 저희들이 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현재 지적해 주신 만약에 허위답변이라면 400만 시민을 기만한 것이요, 위원님들에 대한 여러 가지 측면에서 잘못한 것 아니냐 하는 이런 지적의 말씀 등에 대해서는 제가 절대 추호도 그런 일이 없을 뿐만 아니라 또 차후에 의회와 협의하여 증차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그런 부분도 있다고 말씀했는데 증차계획이 확정되었다고는 제가 말씀드리지 않는 것으로 분명히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러한 문제도 좀더 검토를 하고 실지 그 수치가 딱 만들어지는 그 수치가 딱 정해진 수치가 나오면 그 수치에 대한 이유와 여러 가지를 우리 시민과 모든 분들께 보고를 드리는 방향으로 그렇게 말씀드렸던 것으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에 대해서 좀더 구체적인 내용들을 알고 이러기 위해서 6월 3일날 교통도시위원회실에서 공급기준책정에 대한 간단한 간담회상에 보고를 드리면서도 제가 이제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차종제로 최하선과 최상선을 그 정도까지 증차를 해야 된다는 필요성을 제가 아주 강력하게 꼭 해 주셔야 됩니다 하고 제가 건의한 바가 있습니다. 그럴 때 혹시 그 자리에서 그 내용을 소상하게 제 이야기를 못 들으셨거나 또는 들으실 때 제가 너무 차를 증차하도록 해주시면 좋겠다는 건의를 드렸기 때문에 다소 오해가 있었던 것으로 제 생각에 짐작이 가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 제가 예결위원 당시에 말씀드린 것이 두 위원님에게 오해를 살 소지가 있었다면 내가 이 자리를 빌어서 대단히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조금 전에 국장님께서 답변하시는데 그날 분명하게 이 영위원, 박대석위원, 본 위원이 제가 또 보충질의를 했고 택시 1,200대, 버스 200대 부산매일신문에 보도됐습니다. 그 지금 현재 결재진행 중에 있다고 보도가 된 그 신문을 가져와 가지고 확인시키면서 이야기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을 지금 와서 지금 속기록에도 있습니다만도 그것을 이야기한 사실도 없고 또 허위답변 사실이 없다 하면 지금 속기록에는 거짓말합니까 이러니까 거기에서 그것 때문에 우리가 위원들끼리 전혀 우리가 허위답변하고 기만했기 때문에 그 동안 관광국장께서 오히려 우리 위원들을 기만하고 무시한 게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된 것이지 그것을 들은 사람들 예결위원 12명이 있습니다. 그렇고 거기에 대해서는 국장님께서 우리가 없는 것을 있다고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분명하게 있는 것은 있었고 또 1,200대, 200대 지정을 해서 이야기했고 또 임시회의가 끝나고 난 뒤에 3일만에 그 숫자 그대로 또 결정이 됐다고 또 보도가 있었습니다. 그런 것 같으면 사전에 국장께서 알고 있으면서도 우리한테 그런 계획이 없다, 또 이것을 결정이 되면 위원들끼리 의논을 하겠다, 이렇게 답변하고 시민을 위해서 모든 증차관계는 시민을 위해서 자문 받아서 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해놓고 지금 와서는 그런 말한 사실이 없다 하면 조금 우습게 되는 것 아닙니까 거기에 대해서 분명하게 짚고 넘어가야 안 되겠습니까 그래서 말씀드립니다.
자! 마지막으로 답변하세요.
예, 이제 지적해 주신 기록엔 그러한 내용이 나와 있기 때문에 국장께서 그 내용을 계속 기만하지 않느냐 하는 그런 말씀으로 하는데 실제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기록도 한번 더 검토하셔 가지고 제가 그러셨는지 한번 더 검토…
그러면 본 질의를 마치고 거기에 대한 직접적인 질의를 한 이 영위원 한테 질의를 주겠습니다.
그래서 증차에 관련된 수치는 실제 최종 결정권자의 결재가 이루어져 가지고 되는 것이지 국장이 시장을 보좌하는 처지에 있는데 이것을 갖다가 제가 결재를 말할 수 있는 그런 처지도 아니고 또한 보도 상에서 수치는 조금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4월 29일부터 공개된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러 개 안 중의 하나였기 때문에 1회 추경 관계 때문에 예결특위시에는 분명히 결정된 사항이 아님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강신수위원님 마치고 다음에 이 영위원 질의하십시오. 교통관광국장 앉아 주십시오.
예, 이 영위원입니다. 저는 오늘 차량증차 문제에 대한 질의답변을 지켜보면서 참 답답함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한가지 우선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런 사안에 대해서 답변이 예결특위원 정책질의에서 답변이 사실상 확정된 바가 없다고 한 것은 틀림없고 세부적으로 확정이 되어 있다 하더라도 결재가 나지 않는 사안을 사실 거기서 확정됐다고 이야기할 수 없었다 하는 솔직한 이야기를 해주시면 오히려 좋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난 2월 19일날 입니다. 제10회 임시회 입니다. 상임위원회에서 제가 질의를 한 내용을 회의록을 읽어드리겠습니다. 92년 금년도 차량공급계획 다시 말해서 증차계획을 화물차, 택시, 버스, 특수차 차종별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는 금년도에는 운송업 신규 인허가 계획이 있는지 있으면 그 계획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질의를 했습니다. 그게 2월19일자입니다. 그 때 우리 서국장께서 답변하시기를 92년도에 지금 현재 증차계획 문제는 아직까지 계획을 세운바 없습니다. 이렇게 답변했고 제가 또 보충질의를 했습니다. 했을 때 여러 가지 수치에 의한 수요를 감안해 가지고 최종적으로 이것을 할 때는 시민의 여론과 모든 것을 들어서 할 수 있도록 지금 작업 중에 있습니다. 이렇게 답변을 2월 19일자로 했습니다. 저는 증차문제를 말이죠, 우리 교통도시에 관한 문제는 교통에 관한 문제는 우리 교통도시위원회 소관 사항입니다. 그렇다면 시민생활과 직결되는 대단히 중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이런 것을 결정하는 과정에 일어서 우리 상임위원회하고 협의를 하든지 보고를 하든지 사전에 하는 것이 옳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이것을 하지 않는 이유가 뭔지 저는 궁금합니다. 그것을 밝혀주시고 나중에 보고하는 것이 맞는 것인지 나중에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맞는 것인지 하나 원칙적인 문제인데 국장님의 견해를 먼저 하나 묻습니다.
그리고 이 사안에 대해서는 지금 일지를 한번 볼 것 같으면 4월 29일날 언론계, 학계, 시와 경찰 그리고 시의원 세분이 참석한 23사람이 참석한 그런 의견 청취의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게 4월 29일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5월29일날 13회 임시회 때 예산결산특위원서 본위원이 정책질의를 통해 가지고 이 문제를 질의를 했습니다. 그때 확정된 바가 없다고 했습니다. 6월 11일자 그러니까 6월 7일자로 확정된 것으로 일단 보도가 되고 나중 보도에 의할 것 같으면 6월 11일 증차가 확정됐다, 이렇게 보도자료가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5월 29일에서 보도자료에 나와 있는 6월 11일까지가 13일입니다. 그리고 오늘 7월 6일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보고를 가집니다. 증차가 확정되고 나서 오늘 보고까지 1개월 5일이 걸렸습니다. 그리고 의회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확정된 바가 없다고 하고 나서 공식적으로 증차확정된 날짜까지 13일만에 확정이 되었습니다.
금년 2월 19일날 질의를 할 때 전혀 계획이 없던 사항이 두 달만에 이렇게 진행이 됐다 하는 것 자체에 대해서는 납득을 할 수가 없습니다. 나중에 이 문제에 대해서 소상하게 질의를 하도록 하고요, 이 문제는 동료위원님들께서도 내용을 소상하게 아셔야 되기 때문에 예결특별위원회에서의 질의한 내용을 제가 중요한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처음에 질의를 할 때 기억을 하시겠지만 어제하고 오늘 신문에 보니까 부산시 교통행정이 좌충우돌하고 있다, 이렇게 나와있고 택시가 1,200대 버스가 200대를 증차할 내부방침을 가지고 결재 중에 있다, 이렇게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제가 교통도시 소속위원인데 어찌해서 이러한 보도가 나오기까지 상임위원회에서 한 번 보고도 없었습니까 적어도 이 정도의 보도가 날려고 하면 상당히 깊이 있는 진행이 됐다고 보는데 보고가 없었고 제가 연초에 부산시가 금년도 아니면 작년도에 모든 차종에 대한 증차계획이 있는지에 대한 질의를 정식으로 했습니다. 그 때 없다고 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명백한 답변 해주시고 이게 사실이라면 지금 부산이 안고 있는 교통사정이 대도시중에는 최저임을 누구도 부인하지 않습니다. 특히 지금 항만배후도로 공사 관계로 인하여 교통체증이 날로 악화되고 있는 실정일 뿐 아니라 기사가 부족해서 부산지역의 기사부족률이 택시기사가 14.4%, 버스기사가 16%라는 그런 통계가 있습니다만 이런 것이 감안이 된 상태에서 이런 것이 추진되는지 또 특히 버스든 택시든 간에 증차관계로 해 가지고 항간에 과거로부터 이것이 이권으로서 한대 증차하는데 어떻니, 저떻니 하는 이권사업으로서 이것이 시민들 입에 오르내리고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을 공개된 논의 절차 없이 추진한다고 하면 이것은 대단히 중요한 문제이다, 여기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될 문제가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하면서 확실한 추진계획과 국장님의 소신을 말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제가 질의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국장님께서 답변을 하셨는데 제가 앞에 있는 것은 빼고요, 다음에 관광차 이렇게 이것을 놓고 증차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냐 그렇지 않으면 전혀 증차를 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냐 이것은 아까 4월 29일자의 이야기입니다. 이런 문제를 가지고 장시간 같이 논의를 했습니다. 했는데 여기에 찬반양론들이 나왔습니다. 이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아까 보고서에 볼 것 같으면 5대6, 6대6 이렇게 아주 백중세를 찬반양론이 쭉 하면서 증차계획에 대한 오늘까지 저희가 알기로는 증차계획에 관한 오픈한 경우는 저희가 와 가지고 이번에 완전히 오픈 해 버리자 이래서 위의 어른들한테 말씀을 드리고 이 증차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는 것이 좋겠느냐 하는 것을 저희들 오픈 해 가지고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했는데 여기서 위에 어른들한테 말씀을 드리고 한 분이 나옵니다. 어떻게 누구에게 어떤 말씀을 드리고 어떤 지시를 받았는지 이것을 말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해 가지고 지금 현재 신문에 수치상 나와 있는 것은 확정된 수치로서도 안 했지만 지금 확정된 바가 없습니다. 이것은 충분히 우리가 그래 해서 만약에 수치가 나오면 그 수치에 대한 이유와 여러 가지를 우리 시민과 모든 분들께 보고를 드리고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렇게 답변 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충질의를 했습니다. 어차피 나중에 다 알게될 건데 우리 예결특위에서 딱 깨어놓고 얘기를 하시죠, 증차를 지상 보도된 대로 택시 1,200대, 버스 200대 합니까 아니면 좀더 많 합니까, 좀 덜 합니까 이렇게 또 질의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또 말씀이 조금 더 검토를 해서 확정 지우겠습니다. 또 제가 검토를 많이 하셨다고 했잖아요 하니까 국장님께서 검토를 많이 했지만 이것은 제 의견만으로서 200대다 300대다 이렇게 못하기 때문에 이것은 최종적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답변했습니다.
조금 한가지만 더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충질의를 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언론에서 아니 땐 굴뚝에 연기가 날리는 만무하고 구체적으로 숫자까지 나오는 것을 보면 상당히 깊이 있는 논의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참고로 말씀드린다면 서민들 소리에서는 개인택시도 대 당 프리미엄 얼마라든지 그리고 화물차도 하나 증차하는데 번호판 하나 넘기는데 몇 백 만원이란 얘기들이 공공연하게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이런 사항이기 때문에 이런 것일수록 신중하게 또, 이해 당사자로부터 여론을 취하고 시의회 에 상임위원회별 기구를 통해서 충분히 논의를 한 다음에 결정이 돼야 안되겠느냐 하는 것과 아까 질의를 하면서 말씀드렸습니다만, 항만배후도로 공사를 하고 있는데 그렇지 않아도 교통체증이 엉망이 아닙니까 교통문제가 이런 상황에서 택시 1,200대하고 버스 200대 증차한다고 하면 그것은 어떻게 감당하느냐하는 도로사정도 충분히 감안해서 추진을 해 주십사 하고 주문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국장님께서 알겠습니다. 실제 증차문제라든가 이 문제는 저희들 나름대로 신경을 쓰고 공개를 해서 서민의 발이 충분히 활용할 수 있도록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만 여기에 따른 수요정책도 따라야 하고 앞으로 모든 것을 시민위주로 자문을 받아 가면서 더 잘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렇게 했습니다. 여기에 볼 것 같으면 수치에 대한 확정된 것은 없었다, 그 다음에 최종적으로 나중에 확정이 되면 모든 분들과 시민께 보고를 드리고 조치하겠다 했고 또 몇 대 200대다 300대다 이것도 보고를 하겠다고 했습니다. 나중에 자문까지 받겠다고 했었는데 그리고 나서 6일인가 후에 결정이 되어 버렸습니다. 저는 증차를 하고 안 하는 것은 다음의 문제입니다. 문제는 우리 지방자치가 실시된지 이제 1년이 다 되어 갑니다. 오랫동안 국민들의 열망에 의해서 정말 국민들 투쟁에 의해서 지방자치가 실현되어 가지고 많은 기대를 걸고 있는데 이렇게 지금까지 지방자치가 실시 된지 1년이 지나도록 행정이 권위주의와 비밀주의에 의해서 집행된다는 것은 이것은 정말 곤란한 일이다, 이러한 과거의 잘못된 관행을 시정하는 노력이 시의회는 물론이거니와 행정부 측에서도 실무 정말 간부들 측에서도 이런 자성 운동이 일어나야 된다, 이런 차원에서 질의를 했고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모든 분들께 보고하고 의논하여 조사하겠다고 하셨는데 시민들에게는 언제 어떤 절차를 밟아서 보고했으며 그 모든 분들은 누구이며 보고한 사실이 있는지 있으면 어떻게 보고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은 5월 29일자 언론보도처럼 현재 숫자가 확정된 바가 없다고 했는데 신문에 의하면 택시 1,200대 버스 200대 나와있고 결재중이라고 했는데 그후 확정된 숫자가 보도와 동일한 것을 우연의 일치로 보는지 아니면 그 내용을 알고 계셨는지 분명 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증차를 결정하는 과정 어떻게 결정하는지 과정을 소상히 설명해 주시고 증차문제는 어느 실국하고 협조를 하는지 금번 증차와 관련된 내부품의 결재서류 및 부서간 부외간 협조 서류사본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국장은 증차와 관련해서 상급자로부터 그 방침을 지시 받은 바가 있는지, 있다면 그 구체적인 내용은 어떤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다음 예결특위원에서 정책질의의 답변은 의도적으로 한 것인지 언론에 보면 사설에 이런 게 나와 있습니다. 시의회의 의사를 무시한 저돌적 시 당국의 자세,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런 언론의 사설이 있는데 이것이 하나의 도전으로 하신 것인지 아니면 순전히 실수인지 이것을 말씀해 주시고 현재도 그때의 답변이 옳다고 생각하시는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는 아까 보고를 하셨습니다. 4월29일자로 시내버스와 택시 등 증차 계획안에 대한 간담회를 개최하셨는데 그 근거가 작년에 4일 동안에 택시와 버스 운행을 조사한 것입니다. 이 4일 조사해 가지고 이러한 중요한 증차를 대수를 확정 지을 수 있는지 좀 무모하다고 그때 회의에 참석했던 분들 중에서 지적하신 분들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찬반양론이 맞서고 이 보고서에 의할 것 같으면 6대5, 6대6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6일만에 증차를 감행하는 것은 분명히 배경이 있지 않겠느냐 그 배경을 설명해 주시고 그렇게 빨리 하지 않으면 안되었던 불가피한 사정을 소상하게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증차와 관련한 사항은 시장에게 언제 최초로 보고하셨는지 결재전 논의과정에서 결재까지의 과정을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월29일자 언론 보도의 구체적 증차 발표를 보고 또 예결특위원에서의 정책질의를 듣고 시장은 어떤 조치를 취하셨는가, 다시 말씀드리면 국장님을 불러서 보완조치 지시를 했다든지 이런 일이 있는지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조금 전에 성재영위원도 질의를 했습니다만 증차관련해서 업자뿐만 아니라 이해 당사자 다시 말씀드리면 이것은 지나친 예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차를 생산하는 업자로부터 즉 이해 당사자가 되겠죠, 로비를 받은 적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개인택시 외에 일반택시 중에서 회사에 소속은 하고 있지만 시 택시로서 개인이 운행을 하고 있는 그런 택시들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이것은 대 당 약 1,500～1,600만원의 프리미엄이 붙는다고 이야기 듣고 있는데 그런 소문을 또 그런 보고를 받은 적이 있는지 그것을 말씀해 주시고 화물차도 대 당 몇 백 만원의 프리미엄이 붙는다고 이야기가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도 혹시 내용을 아시는가 아니면 소문을 들었다가 보고를 받은 적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증차 문제가 가만 보면 말이죠, 업자도 반대하고 시민도 반대하고 다 반대 하는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진행되는 과정이 먹기 싫은 밥을 자꾸 먹어라 먹어라 이런 형국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국장님 답변을 들어보면 이것은 억지로라도 먹어야 된다 이런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이게 좀 더 솔직하고 좀 진실한 답변을 하셔야 안되겠느냐 그래야만 증차를 하고 안하고의 문제가 아니라 정말 30년만에 부활된 지방자치가 꽃을 피울 수 있느냐, 제대로 열매를 맺을 수 있느냐 하는 문제와 직결되기 때문에 또 행정은 지금까지의 관행을 벗어나서 철저하게 투명하게 시민에게 공개되어야 된다는 저의 소신을 바탕으로 해서 제가 질의한 모든 부분에 대해 진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부탁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현재 세분 위원님 질의가 있었습니다만 그간 시간이 너무 많이 소요되었습니다. 그래서 잠시 정회했다가 회의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時 01分 會議中止)
(16時 47分 繼續開議)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계속하겠습니다. 그럼 교통관광국장 나오셔서 정회전 이 영위원님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영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이 영위원님께서는 부산의 어려운 교통문제에 관심을 가지시고 이 문제 해결을 위한 여러 가지 질의와 지도를 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저희가 교통행정을 맡아서 수행하는 과정에 조금이라도 업계나 시민을 저버리고 내 사심대로 그렇게 일한 적은 추호도 없습니다. 다만, 시민위주로 사심 없이 분명히 교통행정을 시민을 위한 교통을 위해서 제가 최선을 다해온 것은 분명합니다. 지방자치화 과정에서 실제 행정을 하다보면 저희들 직원들과 또 저희들끼리 항상 얘기를 합니다마는 행정의 권위문제라든가 지나친 비밀문제 등 이러한 좋지 못한 관습이 있다면 좌정 할뿐만 아니라 이것은 당연히 없애야 하는 그러한 사항으로 저희들 정말 그러한 지적 등은 고맙게 생각합니다. 생각하면서 시민과 위원에게 기준책정을 공식적으로나 비공식적으로 어떠한 방법으로 보고를 했느냐 하는 이러한 말씀 등에 대해서는 제가 6월 3일날 교통도시분과위원회 사무실에서 위원님들에게 아주 구체적이지는 않지만 적어도 각 차종별로 3개안에 따른 범위 또는 증차를 해야 된다는 그 당위성을 보고 드린 바는 있습니다.
또 위원님들은 시민의 대표이기 때문에 그 자리에서 그렇게 보고를 드리고 이 사항이 아직까지 이것은 교통량 조사에 의한 기준책정이기 때문에 실제 기준에 의한 증차상황이 이루어질 그런 배정단계에 가면 전 시민들에게 이렇게 해서 이 기준에 의한 배정이 이렇게 된다는 것을 실질적으로 보고를 드리게 됩니다. 지금까지는 그 기준책정에 의한 것이 지금 현재 결정되었을 따름입니다. 그러나 앞으로 이러한 문제 등에 대해서는 수시로 공식적으로나 비공식적으로 우리 위원님들에게 대화 또는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그럴 기회를 만들어 가면서 저희들이 아무런 사심 없이 일을 하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5월 29일자의 예결위에서 이야기된 사안이 2～3일 후에 신문에 버스와 택시의 증차라는 그 기사가 나온데 대해서 그게 앞이 예결위에서 한 내용이 그게 정말 옳은 얘기냐 이렇게 지적을 해 주셨는데 4월 79일자의 수치가 나름대로 전부다 공개가 된 내용이기 때문에 이 수치에 나온 것은 신문에서 추정한 기사가 200대, 1,200대로 나온 것으로 저희는 1, 2, 3안에 대해서 나와 있는 그 수치에 따른 추정기사로서 저희는 알고 있습니다. 공교롭게도 5월29일자 그 수치가 나옴으로써 우연의 일치를 이루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분명히 제가 이 수치가 왔다갔다하는 내용을 분명히 그 자리에서는 제가 발표를 드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 점을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말씀 중에 5월 29일날 답변하신 내용이 맞다는 말씀인지 아니면 실질적으로 4월 29일자에도 공개가 됐고, 실제적으로 그것을 검토하고 있었는데 언론에서 추정보도를 함으로써 그것이 알려졌지마는 결정이 되지 않은 상태고 또 행정 부서에서 확실히 결정되기 전에 관계국장으로써 그것이 됐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없었기 때문에 그렇게 못하신 건지 그 점을 분명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사실은 내부적으로 그렇게 되어 있었다는 얘기 아닙니까
내부적으로 수치가 변동이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지금 말씀하신 200대와 1,200대하는 수치에서 200대 하는 그 수치가 왔다갔다하는 그런 단계입니다.
어떻게 됐던 간에 4월 29일날 이미 공개적으로 말씀을 했다, 몇 번 이야기를 하셨거든요 4월 29일날 이미 공개된 사안이다 하는 전제를 까시고 나서는 5월 29일자는 그것은 실제 확정이 안 됐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면 앞뒤가 안 맞습니다. 그러니까 복잡하게 이야기하실 깃 없이 4월 29일 날이나 5월29일날 같은 것인데 사실은 책임 있는 국장으로써 시장결재도 안 났고, 확정이 안 된 것을 갖다가 공개적으로 확인해 줄 수 없었다 이렇게 답변하시면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게 1, 2, 3안이 있는데 이 3안에 대해서 그 안이 200대고 1,200대는 확정된 그런 수치상 확정이 안 됐기 때문에 그것은 그대로 200대다, 1,200대다 제가 발표를 못한 내용입니다.
발표는 못했지마는 내부적으로는 그렇게 되어 있었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렇게 짚고 넘어 가시면 될 사안을 말씀을 어렵게 하니까 위원들이 무슨 이야기인지 못 알아듣습니다. “4월 29일자는 공개가 됐을, 그 수치가 그런데 5월 29일날은 확정이 된 것은 아니다.” 확정된 것은 아니죠, 그러나 내부적으로 4월 29일자에 이미 공개가 됐고, 내부적으로는 거의 그것이 확정된 안으로써 검토되고 있었던 것은 사실이 아니냐 그런 말입니다.
그 범주 내에 있었던 거죠,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증차계획에 따른 관계에 있어서 상급자의 방침이라든가 또는 방침이 무슨 결정이 있었느냐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교통량 조사에 의한 기준책정문제는 관련법이 있어 가지고 승객 교통량 조사와 화물 물동량 조사를 객관적으로 해 가지고 여기에 나온 수치에 의해서 확정해 버리면 그만입니다. 원칙으로 저희들이 좀더 이것을 더 잘 할려고 여론도 듣고, 이것을 공개로 해 가지고 하다가 보니까 전국에서도 공개를 한다고 하는 것은 저희가 알고 있기로는 아무 데도 공개한 예가 없습니다. 그래서 나는 더 잘 할라고 기준치 책정문제 이것을 공개를 하다가 보니까 여기에 여론도 좀 듣고 이렇게 해 가지고 하느라고 하는 것이 이번에 이 문제를 협의도 하고 보고도 하고, 왜 그것을 안 해 주시느냐 이렇게 하도록 저희들이 유발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문제들 어떤 문제든 간에 정말로 저희들 잘 할라고 이렇게 하는 문제도 더 좀 신중하지 생각을 해서 그렇게 처리를 저희들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결위에서 제가 답변을 드린 사항들에 대해서는 저희는 사실대로 답변을 드린다고 저희들이 마음을 먹고 드렸습니다마는 거기에 혹간 오해의 소지가 있다거나 이런 문제에 있어서는 다시 한번 제가 이런 문제의 답변을 더욱 간명하고 아주 정확하게 이렇게 답변할 수 있는 그런 역량을 더 키워가면서 대 의회의 여러 가지 일들에 대처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4월29일자 간담회의 보고 당시에 91년도 9월26일부터 9월29일까지 4일간에 걸쳐서 조사를 한 승객교통량에 따른 공급기준 책정문제에 있어서 이 문제를 가지고 빨리 증차할려고 하는 이유는 무엇이냐 이렇게 지적을 하셨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공급기준을 책정을 해 가지고 정말 이 공급기준에 의한 노선별 기타 총체적으로 증차할 수 있는 그런 조치를 별도로 취해야 됩니다. 그래서 92년도부터는 90년도 말까지 이것을 적정하게 증차를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는 이 공급기준 책정에 의해서 증차문제를 다루어 나갈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앞으로 증차문제는 금년 1년 내7내 할 사항이올시다. 그 다음에 시장님에게 결재를 하거나 그러한 문제는 시장님은 원체 교통문제는 시민과 가장 직결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는 시민편의 위주로 모든 교통업무는 해 주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항상 말씀이 계십니다. 그리고 저희들도 이 교통만은 시민위주로 해야 된다는 것이 평소의 소신입니다. 앞으로도 이 교통문제에 관한한 시민 위주고 저희들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증차 이해당사자의 로비 문제는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업자든 또는 자동차 생산업자든 누구든 자동차 기준책정 이 문제에 대해서 하등의 얘기가 없었을 뿐만 아니라 이 기준책정은 객관적인 자료에 의해서 수치적으로 확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여기에 따른 문제가 분명히 없었음을 보고를 드립니다.
그 다음에 개인택시하고 화물차, 찝차 또는 프리미엄 문제에 대해서 지적을 하셨습니다. 이 문제는 택시가 있다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작년 12월 달에 신문에 한번 보도가 된 바가 있습니다. 이래서 12개 업체에 대해서 확인 점검을 우리가 실시를 했습니다. 찝차를 하고 있다는 확정을 잡은 업체는 없습니다. 그리고 단 1개 업체의 운전사 14명이 소액주주로 되어 있어서 일단 찝차를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것 아닌가 이렇게 보고 계속 저희들이 감시를 하고 주시하고 있습니다. 1개 업체입니다. 그 다음에 화물차 여부는 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7조 및 시행규칙 25조에 의하면 화물차는 보유대수가 30대 이상 업체에서는 운수사업자가 아닌 개인에게도 사업의 일부를 위탁관리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전국의 화물운송 업체에서 위탁관리가 성행되고 있습니다. 부산의 경우는 좀 많습니다마는 다른 시도에 비하면 위탁경우가 지금 현저히 적습니다. 통계상으로, 이번에 증차계획은 아직까지 완전히 증차할 단계가 아니기 때문에 증차 계획 이라기보다는 저희들은 차량공급기준 책정이라고 그럽니다마는 공급책정을 하는데 있어서 이번 택시 그리고 버스, 화물차, 용달차 이렇게 한 부분에 대해서 업자도 반대를 하고 시민도 반대를 하는데 어떻게 해서 증차를 할려고 하는 것인지 정말 진실한 답변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저는 그렇습니다. 분명히 이번에 기준책정문제에 있어서는 일부 자가용 이용자 지금 현재 수치가 자가용을 활용하면서 출․퇴근하고 수송하는 인원이 약 총 13%에 약 80여만이 드는 것으로 수치를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 가운데 체증현상이 일어나고 수송 난을 겪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반대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80%의 대중교통수단을 이용하는 이런 사람들은 실지로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사람은 80%가 됩니다. 이 분들은 수송, 승차난 특히 소통난도 중요하지만은 차조차 타기 어렵다는 데에 대한 이 사람들의 불만이 많습니다. 그러나 이 대중교통수단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증차를 한다든가 또는 확대개선을 한다면 분명히 대중교통수단을 이용하는 절대다수의 많은 시민들은 찬사를 보내고 전부 참여를 하고 찬동하는 것이 맞습니다. 저희들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내걸은 이 교통정책도 대중교통수단을 최우선으로 하고 부산의 입지적인 사정에 의해서 생활교통과 산업교통을 우리는 병행해서 최우선으로 처리한다, 이러한 정책방향에서도 말씀이 계셨습니다마는 정말 저희들은 대중교통수단을 이렇게 확대하면서 수요관리정책을 동시에 병행해서 시민의 교통을 편리하도록 하고 시민을 위해서 하는 교통이 정의의 길이라고 저는 분명히 그렇게 생각을 하고, 이 정책은 제가 분명히 계속해서 여기에 보완해 가면서 더 잘되도록 추진해 나갈 것임을 분명히 보고를 드립니다.
계속 보충 질문하세요.
이 영위원입니다. 몇 가지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아까 제가 질의한 것 가운데서 2월 19일자로 10회 임시회 때 제가 금년도 증차 문제에 대한 질의를 했을 때 없다고 답변을 했습니다. 했는데 4월 29일자로 증차를 위한 그런 여론 수렴의 과정을 거쳤고 작년에 이미 제가 질의하기 훨씬 전에 소위 증차를 위한 사전 정리작업으로서 차량운행조사를 했습니다. 그렇다면 2월 19일자에 제가 질의한 것에 대한 답변은 과언 어떤 의미며 그 이후에 지금 진행된 과정이 짧은 기간동안에 이루어졌는데 그럴만한 특별한 사유가 있느냐 질의를 했습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이 없었고요, 지금 제가 질의한 것 중에서 답변하기 어려우신 것은 답변을 안 하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나 우선 증차를 결정하는 과정을 소상히 설명해 주시고 증차문제는 어느 실국과 협조를 하는지 그리고 증차와 관련된 내부 품의 결재서류 및 부서간 부외간 협조서류 사본을 제출해 달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제출하기 곤란하면 언제까지 제출해 줄 수 있는지를 말씀을 해 주시고 이행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시민과 모든 분들께 보고하고 의논해서 조치하겠다고 증차를 그렇게 5월 29일자 답변을 하셨는데 시민들에게는 언제 보고를 했으며, 그 모든 분들은 누군지 보고한 사실이 있으면 그 내용이 어떤 것인지 이것을 제가 질의를 했는데 답변을 안 하셨습니다. 이것도 답변하시기 곤란하면 서면으로 해 주셔도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제가 질의한 것 중에서 답변을 안 하시고 넘어간 부분들이 증차관련해서 상급자로부터 그 방침을 지시 받은 바가 있느냐 했고 있으면 구체적인 내용을 설명해 달라고 말씀드렸고 증차관련 사항을 시장에게 언제 최초로 보고했느냐, 언제, 날짜를 제가 물었는데…또 그 다음에 결재 전 논의과정부터 결재까지 과정을 소상히 설명해 달라고 했는데 그것도 안 하셨고, 그 다음에 5월 29일 언론보도에 구체적인 증차 숫자 발표를 보고 시장께서는 어떤 조치를 취하였는가, 예를 들자면 혹시 국장님을 불러서 보안조치 지시를 했다든지 그런게 없었느냐 하는 질의를 했습니다. 했는데, 좋습니다. 시장님하고 관련된 사항이라든지 여기서 답변하시기 곤란한 부분에 대해서는 추후 제가 서면 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아까 말씀드린 관계서류 제출은 언제 할 것인가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답변하세요.
2월 19일자 증차계획이 있느냐는 교통도시분과위원회에 당시의 질의사항에 대해서 그 당시에 증차문제를 말씀을 하셨는데 그 당시에 제가 대답을 바로 증차를 지금 현재 하는 계획은 없다고 그렇게 대답을 한 것으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이 증차 문제, 일반적으로 증차하는 것하고 기존 승객교통량 조사에 의한 기준 책정하는 그것이 지금 현재 취급하고 있는 그러한 업무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1년에 한번색 정기적으로 승객량, 교통량, 조사를 합니다. 그런데 그 기간이 여기 관계규정에 의하면 지금 현재하고 있는 9월 달에 그렇게 쭉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했는데 9월 달에 하고, 그 다음에 여기에 2월 달하고 이럴 때에는 여기에 대해서 교통량 조사한 것이 그 당시 마무리가 안 된 걸로 저는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마무리가 안 됐기 때문에 화물 물동량 이라든가 이런 것도 조사를 안 했기 때문에 그 당시에는 증차를 한다, 무엇을 한다 하는 것을 바로 계획을 세워 가지고 결심을 받아놓은 사항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그 당시에 보고를 드릴 때 지금 현재는 작업을, 계획은 없는데 적어도 3월말까지는 무슨 작업을 해야 될 것 같다는 그런 말씀을 제가 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간 동안에 얼마 되지 않는 기간 동안에 기준책정을 정해서 빨리 증차를 해야 할 그런 이유가 있느냐, 그렇게 이야기 하셨는데 지금 현재 총체적으로 기준책정이 되더라도 당장에 증차가 되거나 당장 조치가 되는 것이 아니고 이것을 가지고 금년내나 조치가 이루어지고 그리합니다. 특히 개인의 차 같은 것은 지금부터 공고를 내 가지고 거의 연말까지 이렇게 가야 하는 그러한 사항인 것을 한번 더 보고를 드립니다. 아까 제가 보고를 드린다고 드렸습니다마는, 공급기준 책정이라든가 이 관계 서류는 이것은 저희들이 별도로 금주 중에 이 위원님에게 설명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상급자의 방침결정문제는 아까 승객교통량 조사라든가 화물물동량 조사에 의해서 나오는 수치에 의해서 확정을 한다고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다른 방침은…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시장님하고 관계되는 곤란한 문제, 이것은 추후에 해 주셔도 좋겠고 마지막으로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아까 추가 질의하는 과정에서 답변을 하시면서 다른 시도에서는 증차기준에 의한 증차를 해왔지 공개를 한다든지 이렇게 오픈된 적이 없는 것으로 안다, 이런 말씀을 하셨었는데 우리 국장님께 부탁을 드리고싶은 것은 그런 사고에서 하루빨리 벗어나야 된다, 지금 청주시 의회에서 행정정보공개조례를 제정한 것 아시죠 그리고 제가 이 모든 자료는 물론 상임위원회을 통해서 요청할 수 있지만 앞으로 행정감사나 조사 때 이것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앞으로의 행정은 공개를 하지 않으면 행정이 제대로 진행이 안 된다는 것을 전제로 해서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과거에 지방자치가 실시되기 전에는 시민이 내용을 모르고 또 시민의 뜻을 대변할 수 있는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지금까지 그게 안 됐고, 행정부서의 판단에 의해 꼭 결정하고 집행을 했습니다마는 지금은 그런 때가 지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타 시도가 어떻게 하든간에 그것은 그쪽의 사정입니다. 우리 부산시의회는, 부산시는 이러한 지방자치의 정신에 맞추어서 행정을 점진적으로 조속히 공개해야 된다는 차원에서 이번 증차문제도 증차의 대수를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증차를 둘러싼 일련의 일들이 과거의 관행에서 탈피하지 못한 그런 데에서 연유됐기 때문에 그것을 지적하고 그것을 바로 잡자는데 본 위원의 질의에 뜻이 있습니다. 그 점을 명심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그 사항을 명념하고 우리 지방행정이 지방화와 개방화 또는 국제화에 맞추어서 공개신뢰행정을 해야 된다는 것을 명심하고 제가 소신을 다해서 지방행정에 전념할 것을 여러 위원님들애게 약속을 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앉아 주세요. 다음에 김덕열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시간 답변하시느라 수고가 많습니다. 본 위원은 의회 개원 한 돌을 맞이한 이 시점에서 이러한 질문이 진행이 되고 이러한 답변이 진행되는 이 회의상황을 보면서 착잡한 마음 금할 길이 없습니다. 시당국의 증차요인 분석에 의해서 증차는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증차요인이 발생하면 자동차는 증차를 해야죠. 그러나 그 과정이 잘못되다 보니까 이러한 회의가 계속되고 있는 것입니다. 지난번 4월 29일 교통기획과에서 추진한 간담회 그것도 지금에 와서 생각해 보면 하나의 요식 행위가 되었지 않느냐, 시 측에서는 공개행정을 하겠다하는 그런 자세로 한번 오픈을 했지마는 결과를 공고 볼 때는 그러한 결정을 내리기 위한 하나의 수단에 지나지 않았다, 이렇게 느껴지는 것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국장께서는 좀 솔직하게 잘못된 것은 잘못됐다, 앞으로 정말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다는 그런 답변만 해 버리고 나면 이 문제는 해결이 되는 것입니다. 자꾸 이 얘기가 위원님들의 입에서 또 그때 어떻게 이런 발표가 이렇게 됐느냐, 왜 그때 안 한다 해놓고 했느냐, 이런 식의 질문이 계속되는 것은 그러한 명쾌한 답변이 없기 때문에 이 질문이 계속되고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오늘 보고내용에 대한 의문이 나는 점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증차되는 버스의 차종은 일반이냐, 좌석이냐, 그 비율이 현황에도 없고 아직까지 질의하신 분도 없습니다. 그러면 일반버스를 몇 대 증차하고 좌석버스를 몇 대를 증차할 것이냐, 그러면 이미 업체별로 버스 대수가 배정이 되었느냐, 배정이 되었으면 그 현황은 어떻게 배정을 했는지, 그것을 말씀을 해 주시고 버스수송력 감소를 보완하는 차원에서 증차를 한다고 했는데 과연 200대를 어떤 차종으로 어떻게 배정을 해 가지고 이것이 가령 수송력 감소를 보완할 수 있겠느냐 이것을 한번 묻고 싶습니다. 심각한 교통난에 시달리고 있는 우리 부산시민의 버스의 고급화나 차종의 다양화를 지향하는 것이 아니고 시민대중의 수송효율이 높은 일반 버스의 확충을 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책적 측면에서도 대량수송수단인 버스의 수송부담률을 높여 나가는 것이 시에도 부합된다고 보는데 과연 어떤 비율로 배정을 했는지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90년에 2,469대에서 91연에 2,506대로 37대의 버스가 증차되었으나 좌석 버스가 90년 125대에서 253대를 전환, 증가됨으로써 버스의 분담율이 오히려 90연에는 46.8% 였는데, 91연에는 45.2%로 오히려 1.6%가 감소가 되었습니다. 이것은 바로 시의 좌석버스 전환정책이 결함이 있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국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답변을 해 주시고 택시의 경우 90년에서 91년에 일부증차를 했는데 보고서에 보면 주행거리의 운행거리라든지 영업거리가 줄어들었습니다.
그러면 영업거리가 그만큼 줄어들었는데 앞으로 또 증차를 한다고 하면 영업효율이 그만큼 또 떨어질 것 아니냐, 결국 모든 업체가 다같이 손해를 보는 그런 현상이 되지 않겠느냐, 여기에 대한 견해를 말씀해 주시고 또 승차 해소를 위하는 방법이 증차수단으로만 해결 할려고 하지 말고 좀 효율적인 운행배차시간을 조정한다든지 러시아워 때 또 궁극적으로 지하철건설이 지금 진행되고 있으니까, 지하철 건설하는 그 시점까지는 증차를 최소화시켜 나가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그런 의견인데 국장님의 의견은 어떤지 말씀을 해 주시고 택시 증차 소통 난을 만약에 감안을 했다면은 전에 이민 4월 29일날 간담회에서 내놓은 자료에 1, 2, 3안이 있었습니다. 분명히 최소치가 있고, 최대치가 있고 이렇게 했었는데 소통 난을 감안 했다면은 우리 상임위원회 간담회에서 지적했듯이 좀 최소화시켜 줬으면 좋았지 않겠느냐 한 1,000대 미만 정도로만 했더라면 여러 가지 소통난을 감안하고 승차난을 감안한 적절한 조화가 이루어졌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도 국장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고 카고차 하고 트랙타 이 문제는 사실상 그때 증차요인이 있을 때에도 외부차들이 영업구역을 침범해서 부산에 와서 많이 영업을 하고 있는 이런 실정이기 때문에 결국 부산업체의 요구를 수용해서 증차를 해 주는 것이 좋겠다, 그런 것을 생각하면 사실상 400대, 160대 이 숫자는 물론 증차요인 분석에 의해서 숫자가 나왔습니다마는 외부차가 많이 와서 영업하는 그런 상황을 볼 때는 숫자는 그렇게 많지 않다고 봅니다. 그러나 그 당시에 지적할 때는 지금 우리 부산이 향후 10년간 배후도로건설에 치중을 하고 있으니까 일부 구간만이라도 꼭 몇 군데라도 배후도로가 개통이 되면 그 때가서 증차를 해 주는 것이 좋겠다, 이런 지적이 있었습니다.
지금 이 공급책정기준이 서 있다 하더라도 사실상 증차를 하는 시기는 연말정도나 이런 식으로 조정을 하면 좋지 않겠느냐 그런 의견을 제시를 하고 국장께서 거기에 대한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본인의 질문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덕열위원님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4월 29일 간담회문제는 사실은 제가 지적하신 것처럼 더 고집을 세워 가지고 공개를 해 보자, 공개를 해서 한번 하자 해서 나름대로 그 당시의 착상은 완전히 교통행정에 혁신을 일으키자 하는 뜻에서 무리하게 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이런 문제들을 더 신중하고 요령있게 했으면 참 좋은 이야기도 듣고 그리 했을 텐데 제가 더 잘못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문제도 더 생각해 가면서 그런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일종의 요식 행위에 비칠 정도로 저희들 한 일들이 그렇게 비치지 않도록 앞으로는 더 신중을 기해서 처리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시내버스증차 공급기준에 의해서 하는 문제는 아까 이것이 현재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공급기준책정은 일체 조사로부터 전부 다 하는 작업은 교통기획과에서 그 작업을 전부 다 합니다. 최종작업을 하고 그 작업에 대해서 완전히 확정이 되어지면은 기준책정이 확정되어지면은 이 내용은 교통지도과에 넘어가서 교통지도과에서는 여기에 의해서 배정기준이라든지 자동차 증차에 따른 여러 가지 상황들을 전부 다시 노선별로 또는 이렇게 조사를 하게 됩니다.
시내버스의 증차의 경우 최근 10년간에 시내버스 증차현황은 1982년도부터 1991년도까지에 보면, 1983년도에 101대가 증차되고 1984년도에 23대, 1985년에 5대, 1986년도부터 1988년까지는 증차되지 않고, 1989년도에 75대, 90년도에 78대, 1991년도에는 한대도 증차되지 않았습니다. 이래서 현재 49개 사에 2,546대가 운행되고 있는데 일반의 경우 2,116대, 좌석이 430대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지적하신 이 버스 금년도에 200대의 배정기준은 지금 어떻게 되어 있으며, 그 일반차와 좌석버스의 비율은 어떻게 할 것인가, 원체 200대 문제는 총체적으로 대중교통수단인 버스의 요인이 약 좌석버스의 경우 340여대, 일반버스의 경우는 214대의 경우 이렇게 하면 수치가 나온 것 중에 200대를 저희들이 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200대 중에는 적어도 고지대 그리고 어려운 영세민 집주지, 아파트가 중점적으로 들어서는 곳, 예를 들면 가락타운 이런 지역에는 전부 일반버스로 증차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중앙을 다니는 중앙노선에 있는 차량은 신속을 기하기 위해서 좌석버스를 하는데 확실한 아직까지 그 기준이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기준이 얼마간 수치로 딱 안나와 있습니다마는 이 것은 적어도 영세민을 위해서, 없는 시민을 위해서 일반 차량이라도 더 많이 할 수 있으면 더 많이 하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아직 배정이 안 됐다는 말이죠
배정이 안 됐습니다. 그 다음에 91년도의 좌석버스 전환문제는 제가 좌석버스 때문에 시민들로부터 많은 질책도 당하고 비난을 받았습니다마는 이 좌석버스의 증차가 최종적으로 확정된 것은 1990년도 12월 달에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1991년도 초반기부터 여기에 따른 노선, 기타 점검을 전부 해 가지고 전환작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7월 16일날 왔습니다마는 그때 계속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전환작업은 더 신중을 기해야 되겠다 하는 뜻에서 거기에 해당되는 각종 노선이라든가 여기에 예의 신중을 기하느라고 조정을 했습니다. 조정을 해놓으니 업계로부터도 왜 조정을 하느냐 하는 얘기도 들었습니다마는 그래서 최종적으로 산복도로라든가 또는 서민들이 많이 사는 곳에 다니는 차, 전환할 버스를 32대를 완전히 취소시켜 버렸습니다. 취소를 시키고 이렇게 해서 좌석버스전환을 했는데 실제 좌석버스로 전환함으로써 이수송면에 있어서 1.6%가 감소됐다는 것은 사실입니다. 거기에 나오는 수치를 더 보완하기 위해서 이번에 버스의 요인이 더 생겼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 문제에 관한 한 아무리 어려운 일이 있더라도 일반버스를 좌석버스로 전환하는 그러한 정책은 쓰지 않겠습니다. 제가 있으면서 계속 해 나간다면 절대 그것은 쓰지 않겠습니다. 증차를 했으면 했지 쓰지를 않겠습니다.
그 다음에 택시의 경우에 앞으로 지하철이라든가 교통의 장애요인이 많은 것이 고가 도로든가 지하철이 그래도 완공될 즈음에 택시를 개인택시나 회사택시나 이것을 증차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이런 말씀이 계셨습니다. 실제 이 차는 택시의 경우는 사실은 부산의 대중교통수단으로서의 비율이 가장 높은 곳이 지금 부산하고 광주하고 대구입니다. 전부 다가 20%가 넘습니다. 그 이외는 전부 12%로부터 한 15～16% 정도밖에 이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실제 택시문제는 수송분담률은 22.3%지만 실차율이 81.3% 정도 됩니다. 이러니 정말 차 10대 지나가면 겨우 1.88대가 공차밖에 안 됩니다. 다른 나라는 거의 2분의 1 정도, 일본의 경우 49%점도 됩니다. 차 7대 가면 한대는 공차가 되는데 지금 여기는 10대 지나가는데 한대 반 조금 넘는 숫자가 공차가 있습니다. 이러니 여기서 오는 승차 난, 수송문제에 있어서는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마는 그러나 이것을 적어도 택시를 원칙적으로 할라하면 고급교통수단으로써 해야되지마는 수송 분담률 면에 있어서 이것이 지금 현재 이런 상황하에 있기 때문에 부산에는 지하철 수송 분담률 보다도 훨씬 몇 배로 더 높으니 깐에 이것이 지금현재 시민교통을 위해서 다소 합승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택시 타기가 무서울 정도로 어려움이 있지만은 이것을 우리가 여러 가지 측면에서 택시에 대한 운행질서문제라든가 수요억제 관리문제를 같이 동시에 해가면서 우리가 개선하도록 노력을 하고 특히 지금 현재 회사택시 또 일반택시, 개인택시 할 것 없이 현재 만약 운휴되고 있는 것이 있다면 전부다 활용할 수 있도록 이 문제도 저희들 계획을 세워서 추진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카고차 하고 트랙타 관계 증차요인문 제는 실제 저희들이 조사를 했는데 화물물동량이 증가한 것이 4.7%고, 그 다음에 수송실적이 4.8%가 증가됨으로 인해서 중간치인 4.75%를 현재 차량대수에다가 이것을 적용을 해서 증차요인이 있다고 이렇게 계상을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구역화물에 382대, 그 다음에 트랙타의 경우 컨테이너 물동량인 7.6%더 불어났고, 수송실적이 5.9% 증가된 것으로 봐서 중간치로 봐서 6.8%로 받습니다. 이래서 2,091대에 따른 이것을 우리가 승해서 142대의 요인이 있는 것으로 이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했는데 용달화물의 경우도 4.7%, 5.4% 이렇게 받습니다. 이 문제에 있어서는 화물차량에 대한 등록문제라든가 모든 것이 앞으로 자율화되는 그러한 정책적인 과정에 있는 것으로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이래서 대구에서는 작년도 말에 450대를 증차를 하는 것을 비롯해서 이번에 경상북도, 경상남도 여기에서 저희들한테 협의가 온 것이 엄청난 수치로 왔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여기에 나온 물동량 수송 증가율을 기준으로 해서 경상북도에도 몇 대만 했으면 좋겠다, 경상남도에도 몇 대만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했습니다마는 이 화물차량에 대해서는 동남권 4개 도시에 조정이 안되면 교통부에서 조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교통부에서 조정을 하면서 총 물동량 증가를 약 7%～9% 증가된 것으로 전국적으로 보고 그렇게 계산을 해서 했기 때문에 경상남도가 679대, 부산에 566대가 나왔습니다마는 여기에는 부산의 실제 수송난 문제, 이런 것을 감안해서 수치를 실제 나온 수치대로 만들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배정문제도 이것은 지적하셨지만 정말 교통에 당장에 큰 장애가 안 되도록 신중하게 그렇게 배정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답변 중에 일반버스와 좌석버스 비율 조정을 세밀히 검토해서 나중에 배정을 하겠다고 했는데 노선별 배정현황은 시의원들에게도 상당히 그게 관련이 있습니다. 지역하고의 관련이 있다 보니까 결정이 되고 난 뒤라도 다 확정되기 전에 시의원들 의견을 한번 청취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만들 수는 없습니까
이것은 그렇습니다. 배정기준 문제하고 이것은 저희들 총체적으로 노선별 지금 현재 사정, 그 다음에 노선별로 운영하면서 경영적인 상황, 그 다음에 사고지수 여러 가지를 전부다 넣어 가지고 배정기준을 만들 것으로 그렇게 우리가 지시를 해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업이 되면은 여기에는 그 기준에 의해서 이 노선에는 조금 짤라야 되겠다, 또는 도저히 연장은 할 수 없습니다. 이래서 이런 문제가 전부다 되어져서 여기에 적어도 소요량이 결정이 되면은 거기에 의해서 하는데 이것을 사전에…
계획된 부분을 상임위원들하고만 전체 회의에서 이것을 논하자는 것뿐 아니고 상임위원회에서 간담회 형식이라도 취해서 이렇게 배정을 할려고 하니까 한번 의견을 청취한다든지 그런 절차는 한번 밟아주면 좋지 않겠느냐, 그것도 모르고 있다가 발표해 버리고 나면 그것마저도 우리 교통도시위원들은 모르고 있었다 하면 이것은 문제가 있다 이겁니다. 그렇게 모든 것이 확정되는 과정에서 모르고 있었다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리고 우리 행정을 담당하고 있는 국장으로써 좀 그 문제에 대해서 단안을 내리셔 가지고 결국 이 행정을 집행하는 과정에 결국 우리가 장애가 되도록 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서로 의논해서 결정하자는 그런 뜻으로 받아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 배정에 따른 노선별 또는 이런 상황은…
나중에 결과적으로, 수치를 가지고 얘기하는데 국장님께서 일반버스가 더 많이 배정되도록 하겠다고 분명히 답변을 해 주셨는데 그런 과정만이라도 우리가 알 수 있도록 하고 확정짓도록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그래서 지금 현재 그 상황을 바로 여러 가지 여기 규정도 있고 법도 있습니다마는 이것은 지금 현재 각종 차가 다니는, 버스가 다니는 모든 노선에 있어서 실제 지금 기준 책정상 누가 보더라도 차를 좀 더 넣어야 되겠다, 그리고 여기에는 사고가 많이 나는 곳이고 또 여러 가지 여건상 어려운 곳이다, 이래서 조정이 이루어져서 총체적으로 차가 200대인데, 200대 중에 지금 그 중에 좌석으로 해야할 요인이 생기는 것이 얼마가 나오고 그 다음에 일반으로 해야할 요인이 얼마가 나오고 하면 그것은 좌석이 좀 많아질런지 또는 일반이 조금 더 많아질런지 그 수치가 나오면 그대로 그것은 결정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 결정된 사항을 우리가 결정을 하고 확정을 해서 확정된 사항을 공개하기 전에 시의회에 지금 전후 사항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는 보고를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확정되지 않고 이것이 그냥 일반적인 의견은 그게 차가 더 들어가는 것이 좋겠다든지 차를 끊어주는 것이 좋겠다든지 그런 것은 저희들이 전부다 받아들일 수가 있는데…
공개되기 전에 확정되는 순간에 시의회에서 정당하게 되면 누가 이의를 제기할 사람이 없으니까 확정되는 그 과정에 현황을 내 놓고 이렇게 검토해 본 결과 이 노선에는 몇 대가 가야 되겠다 이 노선에는 몇 대가 가야 되겠다 그것만은 우리 교통을 담당하는 위원들은 알고자 하니까 그것마저 모르고 있다가 나중에 발표되고 난 뒤에 그게 잘못되는 현황이 나오지는 않겠지만 그런 게 혹시라도 나오면 결국 위원들도 전부다 주민들로부터 질타를 받는 그런 경우가 없도록 하기 위해서 지금 하자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 실무적인 상황입니다만 배정기준에 의한 배정문제는 최종 결재권자의 결재를 받고 난 즉시 우리 위원님 교통도시분과위원회, 이렇게 이것은 기준에 의해서 배정이 되었다는 것을 보고 드리는 것이 그게 순서인 것 같습니다.
여하튼 공개되기 전에는 시의회에 비공개라도 미리 좀 와서 보고를 해 주시든지 그렇게 하도록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방법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많이 연구를 하겠습니다만 원칙적으로는 결재과정에서는 바로 공개할 사안이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일단 확정되고 나면 제일 먼저 위원님들한테 여기 교통도시위원님들한테 보고를 드리는 방향으로 그렇게 저희들 추진을 하겠습니다.
예, 다음 배희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희호위원입니다. 날씨도 더운데 교통문제가 너무나 복잡하고 또 시민들이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행정이기 때문에 아마 위원들께서도 많은 질의를 한 것 같습니다. 답변하느라 수고가 많았습니다. 많은 위원들이 질문을 많이 했고 답변을 국장님이 했기 때문에 몇 가지의 의문나는 점만 설명하겠습니다. 그래서 지난 보름전입니다. 국장님께서 우리 상위에 와 가지고 한 말씀이 교통난 조사수치에 의해서 결정하면 그만이다, 그러나 이번에 4월29일날 간담회도 하고 우리 위원들한테 보고를 해야되겠다 싶어서 증차문제에 대해서 보고를 한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을 듣고 제가 무슨 말을 했는가 하면 국장님이 기억하실런지 모르겠지만 그 당시에는 교통문제라는 것은 대중 우리 시민과 직결되는 것이다, 또 우리 부산의 3대난 중에 하나고 이렇기 때문에 부산지방의회가 구성되기 전에는 그런 것이 가능할지 모르겠지만 지금 지방의회가 구성된 이상에는 지금 그렇게 해서는 안될 것입니다. 반드시 증차문제에 대해서 시 우리 상임위원과 교통도시위원과 협의를 하는 것이 옳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말씀을 하고 집에 가서 가만 생각하니 상당히 착잡합디다. 이것 교통문제라 하면 시민들이 교통도시위원이란 것을 다 알고 있는데 그래서 증차문제에 대해서 제가 먼저 간담회도 참석을 했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증차가 조금 많이 됐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증차는 반드시 돼야 됩니다. 제가 볼 때는 버스도 한 2～300대 정도 돼야 된다고 생각하고 또 택시도 오랫동안 택시기사를 하면서 희망과 꿈을 키워온 면허증을 따겠다는 7․8년을 기다린 사람도 있습니다. 기다리다 지친 사람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700대 정도나 600대 정도는 증차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문제도 우리 많이 생각하고 계실 것입니다.
그리고 화물도 그러면 화물이 조금 전에 동남권에 되어 있습니다만 화물은 전국권입니다. 사실대물은 동남권이란게 아니라 전국에 서울 화물도 올 수 있고 경기 대물로 올 수 있고 강원 화물도 올 수 있기 때문에 전국적인데 그래서 화물도 제가 생각하기는 그렇습니다. 부산에 교통난이나 아까 위원님들께서도 이야기했습니다만 항만배후도로나 이런 여러 가지를 봐서 증차가 한 300대 정도 이렇게 되었으며 사실은 이거 560대라 하면 좀 많지 않느냐 이것은 우리가 부산에 각종 2001연대를 바라보면서 항만배후도로니 각 배후도로가 많이 지금 공사를 시행 중에 있고 또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때 단계를 봐서 좀 많이 증차시키지 않느냐 이래서 제가 생각해 볼 때 증차가 결정된 조금 전에 성재영위원께서도 말씀했지만 전면 검토는 어렵지만 지금 현재라도 1,200대 계획을 좀 줄여서 7, 800대를 줄일 수 없느냐 하는 문제 그 다음에 화물도 한 300정도 해서 250대 정도 줄일 수 없느냐 하는 그 문제에 대해서 답변해주시고, 또 대중교통에 효율을 제가 시에 들어 온지가 벌써 1연이 다 되었습니다만 대중교통은 어차피 늘려야 된다 하는 시민 모두의 갈망입니다. 그래서 지금 차는 승용차는 개인의 돈으로 개인이 사서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어찌 할 수가 없고 현재 대중교통을 많이 이용하는 사람들이 늘어남으로서 교통이 원활하게 소통이 될 것이 아니냐 보고 대중교통의 효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버스를 증차를 해야 된다는 것은 나는 생각하기에 먼저 공청회에서나 지금도 나는 몇 분 업자들 계시지만 절대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대중교통의 효율을 높이며 일반버스의 좌석버스의 위주로 하지만 일반버스도 어느 정도 아까 비율이 버스 증차 요인을 봐서는 좌석버스가 340대고 일반버스가 214대라 했는데 여기에 기준에 의해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기준에 의해서 증차를 해주시면 이것이 정실에 흐르지 않고 올바른 행정이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해서 국장님한테 건의하는데 340대 좌석버스 기준 발생요인이 소요요인 214대 그 기준에 의해서 200대 증차를 해 주기를 바라고 그 다음에 또 10부제 운행에 대해 가지고 사실 10부제 시행한지 오래됐습니다만 10부제가 지금 시행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민들 모두가 하나 행정이 되는 것도 없고 안 되는 것도 없다 이겁니다. 왜, 이걸 한번 한다 하면 10부제를 한다 하면 엄청난 효과를 볼 수가 있는데 이것이 시행한 사람만 손해를 보고 있다, 이래서 교통행정이 지금 시기적으로 봐서는 과감한 행정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어떠한 사람의 유혹이나 어떠한 압력이나 어떠한 사람의 질책이나 이런 것을 무릅쓰고 소신껏 과감하게 시행해 나가는 것이 부산에 교통을 유통할 수 있는 길이 아니냐!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래서 국장님이나 과장님께서 그 동안에 많은 어려움을 겪으면서 열심히 할려고 노력은 했지만 10부제 이건 시행을 못했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렇게 생각하느냐 하면 지금 10부제가 전혀 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래서 제 생각에는 10부제를 부산은 특수성이 있습니다. 왜 하필 교통부 정책만 할 것이 아니라 부산의 특수성을 감안해서 지금 일방통행을 과감하게 시행하는 것을 보고 많은 주민들이 칭찬을 하는 것도 있습니다. 교통을 잘하는 것은 잘 한다고 칭찬해 주고 못하는 것은 질책을 하면서 앞으로 바로 잡아야 되는 게 우리 위원들의 역할이 아니냐 이렇게도 생각을 해 봅니다. 저는 생각에 10부제를 시행하지 않는 사람은 과감하게 벌금을 한 10만원 정도 벌칙을 먹여서 한 번 10부제 시행 안하면 한 10만원 정도 벌칙금이 나오면 다음에는 차 안 끌고 나갈라 할겁니다. 이래서 뭔가 본때를 보여주는 그런 행정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 간절합니다.
그리고 승용차 억제에 대해서는 누차에 걸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아까 국장님께서도 현재법을 검토 중에 있다고 했는데 승용차 이것을 억제하기 위해서는 차고지가 있는 사람은 승용차를 앞으로 나가게끔 하는 방법하고 또 승용차가 2대 있는 사람 누진율로 해서 과감하게 세금을 매기는 이런 것도 언제부터 6개월 전에 건의를 해서 검토하겠다하고 중앙에 법으로서 만들어야 되겠다하고 시행하겠다 했는데도 불구하고 오늘날까지 6개월이 지난 오늘날까지 시행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시점에는 정말로 교통은 누구나 짜증을 내면서 밤낮을 가리지 않고 부산교통 하면서 원망하는 이런 마당에 한 가지가 제대로 실현되지 않고 있으니 정말로 한심스럽습니다. 증차문제에 대해서도 우리 시의원들도 모두가 한결같이 증차문제를 반대를 하고 증차문제 하는 과정에서 질책을 했지만 질책하는 과정이 우리 국장님이나 현재 계시는 교통담당공무원 여러분 미워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뭔가 시민들의 모든 요구사항과 시민들이 갈망하고 있는 교통문제에 관심에 대해서 대변해서 하는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1991년 6월 26일날 시에서 1991년 9월 20일까지 4일간에 걸쳐서 조사를 했다고 했는데 과연 오늘날 10개월이 지난 이상에 하루에 차가 164대 넘버를 달아가 등록번호를 달아가 나오고 있는데 한 달에 약 4,000대 같으면 10달이면 4만대입니다. 그런데 10개월 전에 4일간 조사가 과연 신빙성이 있겠느니 하는 이런 문제도 우리 스스로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이런 행정이 되어서는 앞으로 우리 국장이나 교통 행정하는 사람을 믿고 앞으로 살아갈 수가 있겠느냐 하는 것도 한 번 재고를 해야된다 이겁니다. 날로 변해 가는 교통에 대해서 10개월 전에 4일간 조사한 이걸 가지고 증차를 했다고 이렇게 할 때 사실 우리 신빙성이 있겠습니까 깨놓고 하는 말로 이런 문제에 대해서도 앞으로 졸속적인 행정을 하지 말고 미래를 바라보고 우리가 생각해서 과연 이것은 국장님 이하 과장님 그 이하 우리 교통담당 하는 모든 공무원들이 참 이것은 잘 했다, 열심히 할라 하는 의지를 보이는구나 그런 문제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서 앞으로는 이런 졸속 행정이 되지 않도록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화물도 각 도에 4개 도에 대구까지 해서 동남권에서 협의를 해 가지고 했다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협의사항도 물론 좋습니다만 우리 부산과 과연 경북과 경남과 협의를 해가 그 협의가 제대로 되겠습니까 거기도 나는 의문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부산의 교통난이 얼마나 심각한데 경북․경남 그 사람들과 협의해서 우리의 차를 같이 증차를 한다는 이것도 문제가 있는 겁니다. 이런 것도 부산은 뭔가 단독적으로 한번 보여주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앞으로 임해 주었으면 하는 마음 간절합니다. 여러 가지 저도 말씀을 할려고 적어왔습니다만 앞에 위원들이 다하고 나니깐 할 말도 없고 이래서 이것으로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예, 교통관광국장 답변하세요.
예, 배희호위원님께서 교통도시분과위원회 사무실에서 대중교통의 증차계획 때 차종별로 특히 택시나 화물 같은 경우는 조금 설명할 때부터 조금 증차가 많이 된 것이 아닌가 이렇게 걱정을 해 주셨습니다만 지금 공급기준책정이 그렇게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이 대중교통의 확대개선문제에 대해서 효율화 문제라든가, 이런 문제를 대중교통 쪽에다 두고 앞으로 더욱 더 확대하고 여기에 따른 여러 가지를 연구해서 시민을 위한 교통행정을 하도록 이것은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10부제 운행 관계, 이것을 좀 더 강력하게 해 주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에 대해서 이 10부제 운행이 사실은 법에 의해서 이것을 강제를 하도록 되어 있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강제적으로 안하고 자율적으로 추진하기 때문에 다소 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만 10부제 운행은 그래도 지난해 우리 부산에서 제일 먼저 시작을 했는데 지난해 3월 말경에 10부제 관계, 이것을 우리가 직접 나가서 차 남바 별로 조사를 한 번 했습니다. 했는데 그 당시에 보니까 한 40% 조금 안 되는 37.5%에 가까운 약 한 8만 여대가 참여를 하고 있는 것을 수치에 의해서 확인을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10부제 그것을 갖다가 스티커를 전부다 인쇄를 12만대 분을 인쇄를 해 가지고 지금 9만대 분이 나가고 3만대 분을 가지고 지금 나누어 드리고 있습니다. 이런데 실질적으로 오늘 6일 같으면 6자 붙은 자가용 승용차를 실제 보시면 많이 보이지 않을 겁니다. 저희들은 그런 것을 수시로 확인을 하고 합니다만 지금 현재는 주유소 그 다음에 정비업소 여기에까지 지금 우리 공영 주차장에서 20% 할인하는 것과 같이 자기들끼리 461개 업체가 결의를 했습니다. 이래서 20%, 10부제 참여 차량 오면은 인테리어라든가 그 다음에 주유소 그밖에 정비 업소에서는 20% 감해주는 그런 방향으로 하기 때문에 지금 실질적으로 참여를 많이 합니다.
국장님 말씀 도중에 죄송한데요, 지금 이게 그렇습니다. 우리가 자율적을 하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는 안 되고요, 부산의 실정을 감안해서 좀 더 강력하게 방법을 시장님과 의논을 해서 강력하게 이것을 단속을 하든지 하면 시행될 수 있는 거 거든요 이게. 그러나 시행이 사실 지금 국장님 생각하는 것과는 나가보면 한 40% 채 안될 것입니다. 지금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방안을 하나 냈습니다. 어떤 방안을 냈느냐 하면 민간주차장에까지 10부제 해당 차량이 그날 들어오는 날은 10부제 차량에 대해서는 민간 주차장에도 안 받아 줄려고 하는 안을 하나 냈습니다. 이런데 사실은 부산에서는 통용이 안되고 지금 대구에서 통용을 하는데 대구에는 시민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하기 때문에 대구에서는 참여가 돼 가지고 저번에 우리 교통부에서 회의할 때 대구에는 그거한 일이 있어도 그런 식으로 추진한다, 부산에는 할려고 하다가 안 됐다, 내가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앞으로 그런 문제까지도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벌칙문제도 이것을 사실은 교통부에다 건의를 해놓고 있습니다. 불법주정차에 대한 문제, 10부제 참여하지 않는 문제 등이 이런 문제 등에 대해서 운행질서 문제 그래서 이번에 일부 차량 등록차량들의 미필 차량들에 따른 과태료라든가 과징금이라든가 벌칙금은 상당히 인상이 되어 내려왔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는 아직까지 지금 현재 개정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계속적으로 이것은 건의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그것이 지방적으로 한다든가 하게 되면 문제는 다르지만 대단히 어려운 점이 있다는 것을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 교통량 관련법에 의해서 교통량에 대한 이 조사문제는 신뢰성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는데 관련 규정이 9월 달하고 이렇게 해서 이것을 익년도에 교통증차문제라든가 교통정책에 활용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것은 교통부에다가 이것도 좀 일정을 이렇게 저렇게 더 과학적이고 합리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을 할 수 있도록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건의를 한 번 드리겠습니다. 화물 차량에 대한 동남권 관계는 이 법이 교통부 지침이 1991년 10월 달에 바뀌었습니다. 이게 바뀌어 가지고 4개 도시간에 대물차량 공급 기준책정협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런데 이 협회가 될 리가 만무합니다. 협의가 안됩니다. 이래서 협의가 안될 때는 교통부에서 일반적으로 조정해 가지고 내려주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경우 우리하고 4개 도시가 협의가 안 됐습니다. 그래서 교통부에서 정한 바에 의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협의가 안 되니까 교통부에서 조정했습니다. 그렇게 양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조길우위원님 질의하세요.
국장님 앉으십시오. 여러 위원님들께서 좋은 질의를 많이 해 주셨기 때문에 저는 이 자리를 빌어서 몇 가지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택시 2만대에서 1,200대 약 6%가 증차가 됐습니다. 이 증차를 지금 운영하고 있는 부제 운영을 잘 적용해서 한목에 차가 1,600대가 등록이 되어 가지고 부산시민들로부터 택시를 많이 증차를 해주어서 교통이 마비됐다는 이야기가 안 나오도록 조금 행정에 운영을 잘 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화물 자동차 역시 약 만대에서 560대 증차가 되면 7.6% 증차가 됩니다. 부산시내에는 부산에 상주하면서 영업을 하는 타도 화물차량이 약 몇 천대 있습니다. 그래서 타도 화물차량을 좀 잘 단속을 하면 560대 증차되는 것은 교통난에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점도 조금 유의하셔서 행정력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버스 증차도 약 2,500대에서 200대가 증차되면 한 8%가 증차되는 것입니다. 그것도 기 증차된 버스를 시민이 아주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증차 간격이라든지 적재적소에 증차해 주셔서 시민이 아주 증차를 잘 했다는 소리가 나오도록 행정을 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예, 답변하세요.
답변 안 해도 좋습니다.
가만있어요, 또 보충 있습니까 재차 질의하세요.
예 ,강신수위원입니다. 예, 조금 전에 우리 관광국장님께서 부산시장님이나 국장님께서 우리 부산시민을 위한 모든 것을 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이 부산시 교통을 떠난 모든 행정이 400만 부산시민을 위한 행정입니다. 저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만 조금 전에 국장님께서 우리 400만 부산시민을 위해서 모든 것을 행정을 하겠다, 시민 위주로 하겠다, 이렇게 했습니다만 지금 현재 모든 행정은 우리가 조금 전에 김덕열위원님께서 좋은 질의를 했습니다만 지방화시대에 의한 지방자치제가 이룩 될려면 모든 행정은 공개해야 됩니다. 지금 행정이 은폐되어 있습니다. 비밀로 쌓인 행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런 것으로써 우리가 부산시민이 지켜보고 있는 이 행정을 어떻게 할 것인가 행정을 하고 난 뒤에 결과에 따라서 이러쿵저러쿵 말이 많습니다. 사전에 이 행정이 바로 갈 수 있도록 지적을 하고 고쳐 주고 서로가 협력할 수 있는 그런 행정을 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도 김덕열위원께서 질의했습니다만 좌석버스 입석버스 배정을 하지 않았다, 또 택시도 지금 개인택시 일반택시 배정이 했는지 안 했는지 저는 모르고 있습니다만 이런 문제 등 이 좌석버스를 배정하게 되면 문제점, 입석버스를 배정하게 되면 문제점, 가지가지가 모두가 문제점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을 고려해서 좀 앞으로 이 교통행정 하는데 참고적으로 우리 위원들이 좀 의견을 모아서 이렇게 도와줄라 하는 것이지 지금 현재 행정을 어떻게 뭐 하는 것을 방해한다든지 우리가 행정을 위해서 조금도 피해를 줄려고 하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좌석버스를 보면 지금 현재 여기에 5페이지 보면 대중교통 수단으로써 일반버스를 좌석버스 전환을 반대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교통수단의 다양화의 추구로 좌석버스로 증차가 필요하다 했습니다. 이것이 맞지 않습니다. 이렇게 되면 일반버스를 좌석버스로 작년에 전환되고 난 뒤에 서민의 시민들의 반발이 아주 많습니다. 이것은 우리 일선에서 겪고 있는, 보고 있는 우리 위원들은 다 알고 있습니다. 이런 판국에 지금 현재 좌석버스제로 모든 것이 증차 필요하다, 이래 해서 전격적으로 좌석버스제를 실시한다, 그러면 우리 시민들은 더욱더 반발이 많을 것입니다. 이 점들을 참고하셔서 모든 것을 배정하는데 시민의 위주로서 아까도 말씀했습니다. 국장님과 시장님께서는 부산시민을 위해서 행정하겠다 했습니다. 그런 것 같으면 우리 부산시민의 의향을 들어서 또 중지를 모아서 이렇게 모든 것을 행정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앞으로 어떻게 이 배정관계를 조금 전에 말씀했습니다만 이것은 결정 후에 공개되기 전에 이것을 우리 위원들한테 말씀하겠다 했습니다. 그러고 나면 우리가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릴게 있어도 할 수가 없는 입장입니다. 이런 점들을 감안해서 국장님께서는 한 번 더 연구해서 우리 위원들이 교통분과위원만은 알 것은 알아야 안 되겠느냐 이것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개인택시 증차문제가 나왔기 때문에 이 자리를 빌어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개인택시에 대해서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 문제점을 지적하자면 모든 일반택시는 의무적으로 어느 때나 시간 관계없이 운행합니다. 그렇지만 개인택시는 하나의 개인의 영리의 목적에만 치중하다 보니까 차가 또 영업이 안될 때는 개인택시는 전부 집에 가든지 자기 볼 일 보러 다 갑니다. 우리 정책적으로나 우리 부산시민을 위해서 교통수단을 필요시에는 이 개인택시가 필요할 때는 영업 안하고 자기 개인 볼일보고 이런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일반택시는 오직 의무적으로 돈벌이되나 안되나 할 것 없이 의무적으로 영업합니다. 이런 점등을 장단점을 듣고 배정할 때도 개인택시에 치중하지 말고 또 여러 가지 지금 현재 일반택시들도 지금 문제가 많습니다. 지금 개인택시 말고 일반택시는 그 회사에 1/3이 기사난으로 지금 차량이 서고 있습니다. 차량이 운행을 2/3는 운행을 못하고 있습니다. 이런 점들도 감안하시고 일선에 차량 배치라든지 운행 관계를 잘 감안하셔 가지고 앞으로 배정하는데 참고하셔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400만의 부산시민은 항상 교통에 대해서 염려를 하고 있다는 것을 더 한 번 인식해 주시고 우리 400만 부산시민을 위한 행정을 해 주시고 일부 업자나 또 일부의 특정인에 의해서 행정을 하지 마시고 400만이 바라고 우리가 항상 바라는 교통행정을 펴 주시기 바라면서 제가 답변보다도 참고적으로 이 자리를 빌어서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답변하세요.
앞서 조길우위원님께서 당부의 말씀을 해 주신 것을 고맙게 생각합니다. 교통행정을 하는데 이런 문제를 정말 명심을 해서 행정을 원활하게 수행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강신수위원님께서 정말 교통의 어려운 문제에 따른 여러 가지 문제를 말씀해 주셨고 또 더더욱 좌석이라든가 택시 기타 허점이 생길 수 있는 여러 가지 문제점을 제시를 해주시면서 앞으로 행정에 대해서 더욱 정확하고 잘하도록 하신 말씀에 대해서는 정말 배정할 때라든가 또는 행정을 수행할 때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여기에 좌석버스 문제도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좌석버스는 신중하게 그 배분비율을 확정해서 조치할 것이고 택시의 경우는 개인택시를 위주로 하되 개인택시가 시민을 위한 여러 가지 문제 그거 하지 않도록 우리가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기사난 문제는 지금 현재 버스에 경우는 기사들이 대단히 많이 들어 왔습니다. 지금 수치상 약 한 6% 정도의 모자람이 있습니다만 택시의 경우는 약 10% 가까이 이래서 곧 이제 기사들이 부족 기사들이 많이 올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부제로 하기 때문에 실제 운행하는데는 사실상 외곽에서 그냥 일반적으로 도는 것하고는 상당히 좀 다르도록 지금 저희들이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앞으로 교통행정에 대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예, 국장님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택시의 경우에는 지금 개인택시 또 지금 한꺼번에 1,200대가 증차를 하게 되면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영업용택시도 일반택시도 보면 기사난으로 1/3은 차량이 영업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것을 감안해서 1,200대 증차하는 것은 무리라 생각합니다. 이것을 일단 결정됐다손 치더라도 점차적으로 200대, 300대 점차적으로 증차해야지 한꺼번에 한다면 문제가 있습니다.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개인택시의 경우는 시간이 대단히 오래 걸립니다. 한 5～6개월 걸립니다.
우리 국장님 앉으세요. 저하고 간단히 이야기 좀 합시다. 앉아서 답변하세요, 앉으세요. 서종수 교통관광국장께서 작년 지자제가 시발되기 전에 오셔 가지고 만 1연이 넘었습니다. 정말로 그 동안에 본 위원이 보기에는 다른 국장은 불과 3개월, 5개월, 6개월, 7개월 해 가지고 전근하고 좋은데 영전하는데 우리 서국장만은 1연이 넘었습니다. 그 동안에 지자제가 시작하고 나서 오셔 가지고 무척이나 수고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동안에 확실히 본 위원이 보기에는 잘한다 싶어서 한 때 제갈량 같은 사람이라고 내가 언급한 바도 있습니다. 그런데 요번에 버스하고 택시 증차문제에 대해 가지고는 왜 이렇게 되었는지 오늘 장장 지금 4시간 5시간이 넘어가고 있는데 이렇게 하고 있으니 좀 안타깝습니다. 그러나 제가 시간이 너무 지루한데 간단히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제가 묻는데 답변해 주세요. 우리 부산시 교통행정이 누구를 위한 행정입니까 다시 말해서 시민을 위한 것입니까 업자를 위한 것입니까 한 번 똑똑히 말씀해 보세요.
시민을 위한 교통입니다.
시민을 위한 교통인데 그러면 차 나온 것을 누가 좋아하고 누가 반대를 합니까 그것을 정확하게 말하세요.
이번에 저희들이 보니까 절대 대중교통수단을 이용하는 절대다수의 시민들은 어떻게 하든지 대중교통을 원활하게 해 달라는 것이 바램이고 업계 일부에서는 버스 그리고 또 기타차량 증가에 대해서 지금 업계 일부에서는 반대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업계에 일부라 하면 어떤 업계를 말합니까
이해 관계에 있는 버스업계와 택시업계 전부 연관된 업계라고 판단됩니다.
그것을 정확하게 알아 두셔야 됩니다. 지금 차 나오는 것을 반대하는 사람은 버스업자와 택시업자입니다. 그것을 명확히 아세요. 그리고 이것을 환영하는 사람은 나오기를 좋아하는 사람은 개인택시기사입니다. 그리고 일부 화물차입니다. 그것을 명확하게 알고 계셔야 합니다. 그것을 혼동해 가지고 마치 무엇이 우리가 버스업자인데 버스업자가 몇이 있는데 그것을 작용해 가지고 버스가 나오는 것처럼 이렇게 와전도 됐고 혹은 그러한 생각도 했다 말입니다. 그것은 역시나 교통관광국에서 옳게 못하기 때문에 그러한 문제가 발생된 것입니다. 그것을 확실히 알아두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또 한가지 아시다시피 조금 중복이 됩니다만 우리 교통도시위원회에 시내버스업자가 세 분이 있습니다. 택시업자가 한 분, 대물차가 한 분이 있는데 솔직히 말해서 일부 위원들이 아시는 것과는 조금 다르게 버스나 택시 증차는 업자들도 절대적으로 원치 않습니다. 이게 지금 현실입니다. 부산사회의 간단하게 하나를 예시한다면 버스 10대가 1,000명을 운송하는 거와 버스 11대나 12대가 1,000명을 운송하는 거와 어떠한 것이 이익이 나오는가 한 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것 자답이 나옵니다. 솔직한 이야기로 부산시내에 버스사업조합에서는 6년 전이에요, 그때가 언젠가 하면 86년 5월 30일입니다. 제9회 임시총회 당시에 지하전철이 85년 7월에 나왔습니다. 승객 대감축을 대비 종전에 계속되던 우수업체 증차문제도 하지 않는다는 결의까지 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이 차를 나오는 것을 억지로 막다가 89년 12월 29일에 75대 90년 12월 29일에 78대 밖에 안 나왔습니다. 그러한 실정에 있는데 여러분들이 옳게 못해 가지고 버스업자 이거 이면에 작용해 가지고 차 많이 나오도록 한다, 이런 무범분야로 만들어가 되겠어요 이런데 심지어 이 증차 관계로 신문에 보도가 되니까, 지난달 28일, 29일, 30일 재송동에서 제 사무실이 있습니다. 시민이라 하면서 전화가 왔습니다. 우리 사무원이 하나 있는데, 서석인위원 사무실이냐! 그렇다, 왜 서석인위원이 들어서 택시나 버스 증차하는데 반대하느냐, 두고 볼 것이다, 이런 전화가 세 번이나 걸려 왔습니다. 이것도 역시나 우리 서국장 머리 좋은 서국장께서 좀 선견지명을 가지고 그러한 문제를 우리 상위하고 의논도 하고 좀 툭 털어놓고 이것은 이래 됐는데 이래 해 보자 하는 식으로 됐더라면 이러한 오해의 소지도 없고 우리가 일시적으로 그러한 피해도안 당합니다. 한 때는 우리 상임위원들끼리도 의견이 대립되어 가지고 좀 좋지 않았습니다. 일시나마 역시나 그게 어디서 원인이 있느냐, 이것은 역시나 교통관광국에서 올바르게 못하기 때문에 그러한 원인이 생겼다는 것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하튼 증차가 되고 안 되고는 정확하게 판단해 가지고 증차 요인 생기는데 누가 왈가왈부 하겠습니까 정정당당하게 소신껏 그렇게 일하는데 누가 뭐라 하겠어요, 왜 그렇게 못합니까 또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이게 중앙정부나 교통부나 혹은 내무부에서 이러한 안건에 대해 가지고 시의회와 의논하지 말라는 공문이 내려왔습니까 한번 물어봅시다. 우리 국장님.
의회와 의논 문제 이전에 이것은 관련법이 있고 규정이 있어서 규정에 의해서 조사가 되면 조사된 양에 의해서 기준책정을 하면 그만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앙정부에서 공문이 내려온 것은 없다 이거죠
공문 내려오고 안 내려오고 규정이 있습니다.
그러나 규정이 있다 하더라도 이게 시민의 관심이 집중되어 있는 곳에는 반드시 시의원이 알게 되어 있습니다. 시의원이 알게 되면 시의회가 압니다. 시의회가 관여하고 참여해야 됩니다. 그것을 왜 조금 한 걸음 앞서 나갈 줄 모릅니까 마 귀찮스럽다 이것은 시의회에 알릴 필요가 있느냐, 그래 가지고 말고 이게 옛날에 시 자문위원이 아닙니다. 시의회입니다. 그러니 여러분들께서 머리로 다시금 가다듬어 가지고 이제는 이러한 일이 없도록 합시다. 좀 오셔 가지고 실지 이렇고 이러는데 여기에 대해서 숫자가 많습니다. 어떻습니까, 이렇게 의논을 한다 하면 이런 문제가 안 나는 것 아닙니까 좀 수고하면 됩니다. 여하튼 옛날에 가진 그런 생각을 가지고 너거가 뭔데 구태여 이야기할 필요가 있느냐, 그런 식으로 자꾸 생각을 그냥 그대로 구태의연하게 가지니까 이런 문제가 나는 겁니다. 조금 앞서 가지고 좀 상의해 보자 그러면 그런 문제도 해결이 된다고 저는 봅니다. 우리 국장님이나 또 머리 좋은 과장님 다 계시는데 앞으로는 제발 이러한 문제가 없도록 이러한 관계로 인해 가지고 5시간이나 6시간이나 질의하고 답변하는데 상당히 괴롭습니다. 번연히 우리가 친하면서도 이게 뭐할 짓입니까 제발 앞으로는 그런데 신경을 두시고 이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십사 하는 것을 거듭 말씀 드리고 이것으로서 마치겠습니다. 누구 이야기 있습니까 그러면 일단 정회를 했다가 이야기합시다. 그러면 지금 시간이 좀 오래 됐습니다. 잠시 정회를 했다가 다시 속개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8時 27分 會議中止)
(18時 41分 繼續開議)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계속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교통관광국 소관의 현안사항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의안 제출에 관한 의사진행발언을 하겠습니다. 자동차 증차와 관련된 본 사안은 증차유무나 증차를 얼마나 하느냐 하는 문제를 떠나서 부산시가 지방자치가 실시되고 시의회가 시정 전반에 대한 감시와 견제를 하는 위원마당에 시민의 지대한 관심사인 교통운송수단의 증차를 하는 과정에서 보여준 일련의 시 측 태도는 아직도 권위주의, 비밀주의 행정의 범주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음을 여실히 증명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 문제는 본 상임위원회뿐만 아니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했던 제13회 임시회에서 정책질의, 답변 과정을 거치는 동안 시 측의 의회경시 태도를 입증하였고 행정의 비공개가 마치 당연한 것처럼 주장되기도 하였습니다. 부산시의 이러한 태도는 의회 개원 1주년을 맞는 이 시점에서 반드시 시정되고 개선되어야 할 구태임을 우리 의회 의원 뿐만 아니라 시민들도 깊이 인식하고 있는 바 본 상임위원회에 시장을 출석시켜 행정의 공개와 의회 존중의 의지를 확인함이 당연하나 본 14회 임시회의 의사일정을 감안, 다른 방법으로라도 우리 부산시의회의 확고한 의지를 부산시에 전달하는 것이 시민으로부터 시정의 감시 견제권한을 위임받은 시의원의 의무라 확신하면서 본 사안은 시민의 이해가 밀접한 문제이고 또 그 진행과정이 권위주의, 밀실행정의 표본이 된 바 추후 여타 유사한 일의 방지를 위해서라도 명확히 의회의 입장을 밝혀야 될 것입니다. 우리 시의회와 부산시간의 관계정립, 더 나아가 의회와 집행부간의 더욱 긴밀한 협조를 위하여 본 상임위원회에서 대 집행부 공개행정촉구결의안을 채택하여 7월8일 본회의에 상정, 부산시 의회의 의지를 명백히 할 필요가 있다고 확신하여 대 집행부 공개행정촉구 결의안을 채택할 것을 정식으로 동의합니다.
방금 이 영위원의 공개행정촉구결의안의 동의에 재청입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委員 있음)
재청 있음으로 이 동의는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그럼 질의 및 토론은 생약하고 바로 표결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결의안을 작성 채택하자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委員 있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결의안 작성 소위원회 위원을 선임하여야 되는데 소위원회 위원으로 수고해 주실 분을 본위원장이 추천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재영위원, 강신수위원, 이 영위원 세 분을 소위원회 위원으로 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委員 있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소위원회 위원께서는 내일 당 위원회 전체회의에 결의안이 상정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 46분 산회)
○ 출석전문위원
李東煥
○ 출석공무원
交 通 觀 光 局 長 徐宗洙
동일회기회의록
제 14회| 번호 | 대수 | 회기 | 차수 | 위원회 | 회의일 |
|---|---|---|---|---|---|
| 1 | 1 대 | 제 14 회 | 제 2 차 | 본회의 | 1992-07-08 |
| 2 | 1 대 | 제 14 회 | 제 2 차 | 교통도시위원회 | 1992-07-07 |
| 3 | 1 대 | 제 14 회 | 제 2 차 | 문교사회위원회 | 1992-07-07 |
| 4 | 1 대 | 제 14 회 | 제 1 차 | 운영위원회 | 1992-08-18 |
| 5 | 1 대 | 제 14 회 | 제 1 차 | 내무위원회 | 1992-07-06 |
| 6 | 1 대 | 제 14 회 | 제 1 차 | 재무산업위원회 | 1992-07-06 |
| 7 | 1 대 | 제 14 회 | 제 1 차 | 교통도시위원회 | 1992-07-06 |
| 8 | 1 대 | 제 14 회 | 제 1 차 | 문교사회위원회 | 1992-07-06 |
| 9 | 1 대 | 제 14 회 | 제 1 차 | 건설위원회 | 1992-07-06 |
| 10 | 1 대 | 제 14 회 | 제 1 차 | 본회의 | 1992-07-0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