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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1. 수영비행장고도제한확대경위에대한행정사무조사계획서작성의 건

참조

  1. ○ 수영비행장주변고도제한확대경위에대한행정사무조사계획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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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회 부산직할시의회 임시회 제1차 도시주택위원회
(15시 46분 개의)
○ 위원장대리 김무룡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회 임시회 제1차 도시주택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갑술년 금년 한해도 여러분 가정에 행복과 하시고자 하는 사업이 번창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동료위원 여러분께서 잘 아시다시피 오늘 회의는 조금 전 본회의에서 의결된 수영비행장주변 고도제한확대경위와 관련한 행정사무조사의 건이 우리 위원회 소관으로 결정, 회부됨으로써 이와 관련 조사계획서를 작성 채택하여 본회의에 승인을 얻어 행정사무를 조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1. 수영비행장고도제한확대경위에대한행정사무조사계획서작성의 건 TOP
○ 위원장대리 김무룡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수영비행장주변고도제한확대경위에대한행정사무조사계획서작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조사계획은 위원님들과 전문위원이 사전 협의하여 계획서안을 작성하였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 사전에 작성된 계획서안에 대하여 조만두위원님의 설명을 들은 후 필요시 추가 또는 수정하는 방향으로 하고자 하는데 여러분들 의견은 어떻습니까
(“좋습니다.
그러면 조만두위원님 나오셔서 본 조사계획서에 대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조만두위원
조만두위원입니다.
수영비행장주변고도제한확대경위행정사무조사에 대하여 우리 도시주택위원회가 채택한 조사계획서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사목적은 수영비행장의 비젯트작전기지 지정에 따른 비행안전구역이 종전의 구역보다 5배 이상 확대됨에 따라 도심지 내에 시민의 권익이 극도로 제한되어 민․관․군의 위화감 조성 및 행정신뢰도가 저하될 것이며 수영비행장을 중심으로 반경 3.5km 범위 안의 지역이 고도제한구역에 포함되어 해운대구, 남구, 동래구의 대부분 지역이 고도제한을 받게 됨으로써 도시의 균형적인 발전이 극도로 위축되고 장래 부산의 발전과 시민의 권익을 보호하는 측면에서 수영비행장의 군용 항공기 기지에서 제외되도록 하는 방안을 강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조사할 범위는 첫째 국방부의 수영비행장주변고도제한에 따른 관계 주민여론, 둘째 국방부의 수영비행장고도제한에 대한 부산시의 조치내용, 셋째 수영비행장고도제한과 관련된 그 동안의 부산시와 국방부의 협의내용과 중앙부처에 건의한 내용, 넷째 향후 수영비행장 활용방안대책, 다섯째 기타 수영비행장주변고도제한에 따른 대책 전반사항으로 하였습니다.
조사위원으로는 우리 도시주택위원회 위원 전원으로 하며 조사보조 직원은 전문위원 1명을 포함하여 사무처 직원 4명으로 하였습니다. 그리고 조사일정은 94년 1월 18일부터 1월 25일까지 8일간으로 하였습니다. 조사방법은 관련 군부대 53사단 방문 및 현황청취 보고, 서류제출 및 서면조사, 현장확인조사, 관계 공무원 출석답변 요구 등을 통하여 조사키로 하였으며 조사장소는 도시주택위원회 회의실인 제6 회의실로 하고 세부내역은 계획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보고한 내용과 같이 수영비행장주변고도제한확대경위행정사무조사계획서를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參 照)
․水營飛行場周邊高度制限擴大經緯에대한行政 事務調査計劃書
(都市住宅委員會)
(이상 1件 附錄에 실음)
○ 위원장대리 김무룡
조만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조사계획서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조만두위원님이 설명한바와 같이 조사계획서를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사계획서는 원안대로 확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52분 산회)

동일회기회의록

제 29회
동일회기희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회의일
1 1 대 제 29 회 제 5 차 낙동강수질조사특별위원회 1994-02-04
2 1 대 제 29 회 제 4 차 낙동강수질조사특별위원회 1994-01-25
3 1 대 제 29 회 제 3 차 도시주택위원회 1994-01-25
4 1 대 제 29 회 제 3 차 낙동강수질조사특별위원회 1994-01-24
5 1 대 제 29 회 제 2 차 본회의 1994-01-26
6 1 대 제 29 회 제 2 차 도시주택위원회 1994-01-19
7 1 대 제 29 회 제 2 차 낙동강수질조사특별위원회 1994-01-18
8 1 대 제 29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1994-02-04
9 1 대 제 29 회 제 1 차 교육사회위원회 1994-01-21
10 1 대 제 29 회 제 1 차 도시주택위원회 1994-01-17
11 1 대 제 29 회 제 1 차 본회의 1994-01-17
12 1 대 제 29 회 제 1 차 낙동강수질조사특별위원회 1994-01-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