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회 부산직할시의회 임시회
건설위원회회의록- 제1차
- 의회사무처
- 일시 : 1994년 2월 16일 (수) 13시
(13시 58분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차 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설 명절을 잘 보내시고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연휴기간에 있었던 폭설로 인한 심한 교통체증, 그리고 연쇄적인 금은방 도난사건으로 우리들을 우울하게 하였습니다만 그래도 고향을 찾고 친지를 만나보는 뜻 있고 즐거운 명절 모습은 우리 민족의 전통적인 미풍양속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오늘부터 열리게 되는 우리 위원회는 소관부서의 94년도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도 다 같이 인식하고 계시겠지만 94년 올해에 거는 기대는 매우 크다고 하겠습니다. 국제화시대의 원년으로 우리 부산의 획기적인 발전이 시작되는 그러한 한 해가 될 것으로 전 시민이 갈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오늘 업무보고에서도 이러한 시민의 여망이 어떻게 반영되고 실현되고 있는지를 점검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본부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풍부한 경험과 전문지식 등 모든 역량을 동원하여 지난해에 비해서 가일층 분발하여 업무에정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1. 1994년도부산직할시업무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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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종합건설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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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時 01分)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1994년도 부산직할시 업무보고를 상정합니다.
먼저 종합건설본부의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본부장께서는 나오셔서 인사와 함께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건설본부장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서 저희 본부에서 그 동안에 간부가 몇 사람 인사이동이 있었습니다. 인사 이동된 사람만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건설1부장 탁치남입니다. 해운대구 도시국장으로 있다가 이번에 2월 16일부로 저희 본부로 발령이 났습니다.
그 다음에 총무부의 보상과장 양갑록입니다. 2월 7일부로 이재과 국유재산계장으로 있다가 저희 보상과장으로 발령을 받았습니다.
그 다음 건축1담당에 유동영과장이 지난 2월 4일부로 구덕운동장 시설계장으로 있다가 저희들 본부로 발령이 났습니다만 지금 내무부 연수교육 중에 있습니다.
지난 93년도에는 저희들 본부 업무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건설위원회의 위원님들의 많은 지도와 도움으로 저희들이 목표했던 사업을 무사히 완수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시의회 임시회 개회를 축하드리면서 존경하는 건설위원회 권영적위원장님과 위원님들, 그리고 건설위원회가 금년도에 큰 영광과 큰 발전을 하기를 축원을 드리면서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는 유인물에 의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參 照)
․綜合建設本部所管業務報告
(綜合建設本部)
(以上 1件 附錄에 실음)
본부장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완위원 질의하세요.
김용완위원입니다.
해운대 춘천천복개공사가 보고서에 내용이 나와있습니까 내가 못 들었는데요.
택지개발사업 안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 공사진도하고 준공예정일하고 포괄적인 것만 다시 한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춘천천이요
예.
그리고 신도시사업에 대해서 지금 30개 업체 중에 18개 업체가 분양을 착수했다는 그런 말씀이죠
예.
그 이외에 분양계획을 수립하고 있는 업체수 또는 사업을 포기한 업체가 있다고 들었는데 어느 업체이며 몇 개 업체가 되는지 왜 그런 포기업체가 발생했는지 그것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보고내용에 보면 광안대로공사 준공예정일이 97년도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공사기간 정해 놓은 마지막 연도가 공사준공 일로 봐도 됩니까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지하철은 우리 종합건설본부하고 관계가 없습니다만 이 부분도 97년도까지라고 발표가 되었는데 분양업체가 2천년대말 되어야 될까 말까 하다고 입주자들한테 설명을 하고 또는 유인물이 아닌 그런 어떤 방법으로 광고를 하고 있는데 그것은 왜 그렇게 하고 있는지 또 왜 그렇게 방치를 하고 있는지 우리 시에서는 해운대 신도시사업이 대단히 중요하고 크기 때문에 많은 예산을 들여서 설계를 하고 추진을 하고 또 나아가서 광고를 해 가면서 이 해운대 신도시사업이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참여업체 중에 다수 업체들이 왜 이렇게 역PR을 하고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알고 있는 대로 대답을 해 주시고 거기에 대한 대책도 어떻게 할 것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시청사 참여업체가 몇 개 회사가 되어있는지 밝혀 주시고 또 낙찰률이 65%에 394억이 절감됐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다행스러운 일로 생각이 됩니다만 한편으로 생각을 하면 설계예정가보다 35% 정도 이렇게 낙찰이 되었을 때 과연 원만한 공사가 되겠는지 또는 설계예정가는 왜 이렇게 낙찰률보다 차이가 있는지 이런 것도 상당히 시민들이 궁금하게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설명을 해 주시기 바라고 394억에 대해서는, 공사를 성실히 유도하기 위해서 보증을 받는 제도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보증방법은 어떻는지 현금을 받아 놓고 있는지 증권으로 하는지 타 회사가 보증을 서는 것인지 또는 부동산을 담보로 하는 것인지 이런 것에 대해서 시민들이 궁금해하고 있으니까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윤곽적인 답변을 하시면서 구체적인 사항은 답변 내용에 따라서 다시 몇 가지 질의를 더 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호삼위원 질의하세요.
권호삼위원입니다.
농산물도매시장 건립에 있어 가지고 입주시에 부실 시공으로 인해 가지고 입주를 한다 안한다 해가지고 상당한 문제점이 도출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있는데 지금 현재 사항은 어떻게 되어 있고 입주를 거부하는 상인들은 지금 어떻게 처리되어 있으며 지금 문제점은 어떤 것이 있는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에 김용완위원님께서도 해운대신시가지에 대해서 질의가 있었습니다만 나머지 12개 미사업승인 업체는 언제쯤 이 사업을 착공할 것인지, 이것이 같이 되어 가지고 동시에 들어가야만이 그 지역의 열병합발전시스템이라든지 모든 것이 발전이 되는데 들어가는 업체가 있고 나중에 들어가는 업체가 있으면 나중에 공사 마무리라든지 차질이 있지 싶은데 만약에 미 사업승인 업체에 대해서 행정적으로 어떻게 제재를 가하는 방법이 있는가 있다면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시청사 건립의 시공자에 대해서 자유, 삼성, 롯데 이렇게 되어 있는데 삼익건설 하는 것이 나와 있습니다. 이 삼익건설은 부산의 남천동 삼익타운을 건설한 업체인가, 이 삼익건설이 어떤 업체인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대 쓰레기소각장에 보면 말이죠, 사업비가 198억이 되어 있는데 보상비가 50억이 되어 있습니다. 다대 택지개발 5지구내에 조성되는 줄로 알고 있는데 이 보상비는 어떤 것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광안대로에서는 말이죠, 92년부터 97년까지 사업목표 연도가 되어 있는데 이미 92년도, 93년도 2년이 지났습니다. 이것이 97년도 준공에 차질이 없는가 또한 이것이 예산관계 때문에 상당한 논란이 있는 줄 알고 있는데 예산이 확보되어 있는가, 있다면 앞으로 차질이 없이 준공시에 차질이 없는가 그것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주경기장 건설사업 해가지고 854억이 나와 있는데 이것은 아시안게임을 유치하기 위해서 짓는 경기장입니까 주경기장건설 해가지고 나와 있는데,
사직운동장안에 지금운동장 마스타플랜에 의해서 일부 50%는 시설이 되어서 이용을 하고 있고 나머지 안되어 있는 것이 메인스타디움이 안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아시안게임하고 관계없이 메인스타디움은 계속해야 되는 것입니까 아시안게임을 염두에 두고 하는 것입니까
지금 우리 시에서는 아시안게임을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사직운동장은 설령 아시안게임을 하지 않더라도 메인스타디움은 시설을 종결을 지어야 될 그런 시설입니다.
원래부터 계획된 사업이네요
그렇습니다.
왜 본위원이 이렇게 질의를 하느냐하면 854억이라는 거금을 들여가지고 오늘 본회의석상에서도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마는 물론 부산에 유치가 되어야 되고 여기에 앉아 계시는 위원들이라든지 공무원들도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만약 아직까지 확정도 안 됐는데도 불구하고 아시안게임을 유치하기 위해서 한다는 것은 아직도 기간이 상당히 많이 남아 있는데 지금 굳이 할 필요가 있는가 싶어서 한번 여쭈어 봅니다.
그 밑에 청소년수련원건립 해 가지고 나와 있는데 이 장소가 금정산 사격장 하는 그 지역입니까 전에 사격장 하다가 그린벨트여서 허가가 안난 그 장소입니까
아닙니다. 영도에 지금 사격장하고 있는 데가 있습니다.
청소년수련원 건물은 영도입니까
예, 영도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희웅위원 질의하세요.
이희웅위원입니다.
보고서에 보면 영선공사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를 종합건설본부에서 한다고 했는데 이 영선공사종류가 어떤 것을 영선공사라는지 그것을 설명을 해 주시고 PQ제라고 했는데 이것을 쉬운 말로 해서 우리 위원회에 보고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PQ제가 어떤 것인데 어떤 공사냐 이것이죠. 어떠한 방법이 PQ제라는 것을 소상히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아까 먼저 두 위원께서도 여러 가지 질의가 있었습니다마는 지금 시청사가 65% 됐고 각 관급공사가 덤핑입찰이 되어 가지고 경쟁을 붙여 가지고 싸게 하는 것은 국가적으로 상당히 보람이 있다고 생각해서 자랑을 많이 하는데 이것을 본위원이 묻고자 하는 것은 예정가격이 이렇게 하한선이 없이 다운시킨 것은 물론 법에 의해서 하겠지마는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 부산시 같으면 시에서만 하는 공사 중에서 감리감독은 어떻게 하는 것인지, 제도상에 그 문제가 되어 있는지, 제도가 되어 있다면 감리감독하는 제도가 어떠한 제도가 되어 있어서 그것을 갈구리 같이 걸어맬 수 있는 그런 것이 제도상에 되어 있는지 되어 있다면 그것을 한번 이야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해운대 하수처리장하고 쓰레기소각장이 며칠 전에 보니까 삼성에서 턴키베이스로 해 가지고 응찰을 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거기에서 자기들이 설계도하고 시공도 하고 허가도 한다고, 이러한 제도를 만들어 가지고 한다고 하는데 그러면 그 공사를 그렇게 하겠다 해서 설계, 시공, 허가까지 전부 다 자기들이 하는 것이죠 그렇게 해 가지고 그러면 그것을 예정가격으로 38%쯤 이렇게 다운시켜서 공사를 했는데 이것은 어떻게 해서 38%까지 해 가지고 공사를 할 수 있는 탄력이 있는지 본위원이 알기로는 토목은 보통 75% 이상 되어야 손익, 즉 공사를 할 수 있는 최소의 분기점이라고 생각하고 있고 건축은 80% 이상 되어야 최소한의 뭘 할 수 있다고 하는데 돈 조금 주고 건물 잘 만들어라고 암만 감독 감시해 봐야 잘 됩니까 그래서 어떠한 입장에서 이렇게 되는지 그것을 소상히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해 주시고, 결과적으로 이렇게 되면 아까 우리 김용완위원도 이야기를 했지만 설계를 할 때 결국되지도 않게 탄력을 붙여 가지고 공사금액이 내려오게 엄청나게 설계가격을 올려놓고 나중에 결국하면 다운됐다고 하는데 다운된 것이 있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지금 동서고가도로 접속도로가 8월 달에 지금 실시하겠다고 했는데 8월달에 착수가 되는지 안되는지 한번 더 밝혀 주시고, 그리고 아까 제가 물었습니다만 그 해운대 쓰레기 소각장 이것이 얼마에 낙찰을 했는지 총 설계 예정하는 금액이 얼마인데 얼마에 낙찰을 해서 38%가 되었는지, 그 다음에 시청사가 65%에 되어 있는데 총 공사금액, 설계금액은 얼마인데 얼마에 낙찰이 되어서 몇% 더라, 다음은 여기에는 전부 다 관급재는 다 빼죠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관급재는 전부 별도죠
전부 다 할 때도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영규위원 질의하세요.
이영규위원입니다.
해운대신시가지 건설에 따른 부대시설로서 본위원이 작년 연말에서 자체 감사때도 지적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마는 우회도로 또는 쓰레기소각장 또 지역난방 열공급시설 등의 부대시설들이 지금 일부 아파트가 분양을 하고 벌써 착공을 해서 아마 빠르면 1년반 내지 2년만에 벌써 입주자가 생길 것 같은데 이 시설들이 입주자들에게 따라가지 못하고 불편을 줄 염려가 있지 않느냐, 지금보니까 착공시기와 준공시기가 작년 업무보고와는 달리 자꾸만 느려지고 있는데 왜 이런 지적을 하느냐 결국 거기에 입주하는 사람은 지금 현재로서는 업자 쪽에서의 이야기가 아니고 결국 우리 시민들한테 그때 가서 불편을 주는 그런 식으로 우리시가 따라가지 못하는 행정을 했을 때 오히려 시가 지탄을 받고 욕을 먹지 않느냐 그러한 지적을 합니다. 자꾸 착공과 준공의 시기가 느려지는 보고가 되는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수형위원 질의하세요.
조수형위원입니다.
복천동 고분 전시관 건립에 대해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전시관이 지하 2층, 지상 3층인데 부산 같은 경우에 보다 큰 종합전시관 같은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해서 이 복천고분에 대해서만 전시관을 만드는 것인지 앞으로 종합전시관이 될 수 있는 규모인지, 만약에 장소가 종합전시관 같으면 여기보다는 오히려 수영비행장 근처에 전시관이 있는 그런 곳에다가 외국인들이 찾아오면 손쉽게 볼 수 있는 곳에다가 했으면 좋지 않겠느냐는 생각을 해서 앞으로 종합전시관이 필요하지 않겠느냐 차제에 건립을, 종합전시관으로써 전혀 관계가 없이 복천 고분에 관계되는 전시관만 건립하는지 그것을 알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종석위원 질의하세요.
수영강변도로에 있어서 2,150억을 투입해서 94년 6월에 착공을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지난번 글래디스태풍 때에 비가 와가지고 결국은 반여1동을 상당히 쓸어가는 그런 일이 있었는데 지난 93년도에 우선 강변도로 일부예산을 가지고 축조를 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반여1동 동민들이 상당히 반발을 가졌습니다. 이것을 상리부락 쪽에다가 먼저 해야 우기가 닥치면 물이 안 들어올텐데 삼해아파트쪽을 먼저 하느냐 그 쪽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냐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우리가 2,150억을 투입해 가지고 94년 6월달에 착공할 경우에 이것이 우기가 오기 전에 빠른 시기에, 그렇지 않아도 6월달이라고 하면 우기가 가까워올 때인데 그렇게라도 상리부락 쪽에 먼저 그 공사를 해야 될 것인데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는지 만약에 다른 면에서 계획을 추진한다면 이곳에 먼저 선착을 해가지고 하는 것이 좋겠는데 이것을 한번 타진해 봅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해운대신시가지 건설에 있어서 현재 공정이 57%이고 94년까지는 97%를 완공하겠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거기에 종교부지가 계획이 되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현재 분양계획을 하고 있는지 또 그 시기는 언제쯤인지 그것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수영강변도로 해가지고 반송로 I.C를 개설한다고 하는데 그 관계도 덧붙여서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암위원 질의하세요.
김종암위원입니다.
업무보고 14페이지에 시립미술관 건립계획이 되어 있는데 그 소재지가 어디입니까
수영에 가면 88올림픽공원이 있습니다. 그 쪽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우리 권위원님께서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주경기장건설이 지금 사직동에 현재 계획중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이 경기장을 2002년도에 아시안게임이 만약에 우리 부산에 유치를 한다고 봤을 때 이 메인스타디움이 이 사직동에 유치를 하기 위해서 이 주경기장을 건설하는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만약에 2002년 아시안게임을 유치한다고 봤을 때 앞으로 이 메인스타디움에 대해서 주경기장을 다른 위치에 설치할 수 있을 것인지 그 계획이 있으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업무보고 13페이지에 보면 낙동대로 건설이 되어 있는데 이 위치가 어느 지점인지 확실하게 여기에 내용이 안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확실하게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기에 업무보고에는 없습니다마는 해운대구 석대동 쓰레기매립장이 약 30만평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본위원이 알기로는 자치구 해운대구에서 앞으로 수익사업으로 거기에다가 골프장을 만든다 체육시설을 한다는 이야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곳에 앞으로 우리 시 종합건설본부에서는 다른 계획이 없으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내가 빠진 것이 있어서 하나 더 추가하겠습니다.
이희웅위원 질의하세요.
아까 질의에 빠져서 그렇습니다.
이것을 소상하게 이야기를 해 주셔야 될 것이 지금 여기 보고에 보면 건설사업 사무기능조정 해가지고 여기에 보니까 이해가 안 가서 이것을 더 소상하게 이야기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건설공사에 도로, 치수, 하수 이런 사업 시본청에서 하는 것은 계획수립, 기본설계, 예산편성까지 하고 종합건설본부는 실시설계공사, 시행의 두 가지만 하도록 하겠다는 계획입니까 어떻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까
그것은 내부 업무분장조정이 됐습니다.
이것은 업무분장 조정이 된 것입니까
예.
그러면 지금 시본청에서 계획수립, 기본설계, 예산편성은 제외해 놓더라도 기본설계하고 계획수립 이것을 시본청에서 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없기 때문에 이것은 전부 다 용역으로 줘가지고 결국 용역업체에서 결정하는 것이죠
물론 용역업체에서 결정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다음에 실시설계는 그 용역이 결정된 그 회사에서 또 실시설계를 할 것이 아닙니까 그렇게 할 것 아닙니까 이원화는 안될 것입니까
이원화는 아닙니다.
그 설계작업이 결과적으로 본청에서 계획과 기본이 된 거기에서 결정이 되고 시행만 건설본부에서 하게 되겠다는 그런 분장이죠
그렇죠.
그러면 전자에는 이렇게 종합건설본부에서도 용역을 줘서 기본계획까지 세워서 같이 사업을 했는데 이것이 완전히 이원화를 해가지고 구분해서 이렇게 분장이 된 것입니까
예.
그러면 이것은 본청에 다시 한번 물어봐야 되겠고 이것은 그러면 언제부터 시행이 됩니까
거기에 대한 규칙을 일부 개정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금년 3월까지 규칙을 개정을 해 가지고 3월달부터 시행하게 될 것으로 봅니다.
그러면 택지개발에 대한 것하고 관련된 사업은 그러면 도시개발공사로 완전히 업무가 분장이 되네요 지금 하는 사업은 제외해 놓고
예.
그러면 명지주거단지까지만 건설본부에서 하고 그 이외의 신규로 할 계획이 있다든지 그런 것은 전부 다 도시개발공사로 전부 다 넘어 가는 것이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이것이 공사계약에 보면 본청에서 하는 것은 100억 미만짜리 공사나 15억이상 할 때만 본청에서 계약을 한다 이 말씀입니까 이것이 지금 이 공사계약 밑에 업무보고에 보니까 15억 미만의 공사계약은 종합건설본부에서한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이것이 어떻게 구분이 됩니까
질의는 지금 하고 답은 나중에 듣고 합시다.
이것은 잠깐 듣고 넘어가면 됩니다.
15억 이상이 되는 공사는 이제 사업소 분도 있고 본청 분도 있고 그렇습니다마는 이것이 본청에 어느 부서에서 계약만 전담해서 하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 본부에서 하는 사업도 15억이 넘는 것은 계약의뢰를 일단 해가지고 본청에서 계약을…
본청에서 계약을 전부 다 합니까
15억 이하가 되는 조그마한 것은 우리 본부가 직접 계약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예
더 질의가 없으므로 답변을 듣겠습니다만 답변준비를 위해 2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時 54分 會議中止)
(15時 45分 繼續開議)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본부장께서는 앉은자리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건설본부장입니다.
위원들이 질의하신 순서대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김용완위원께서 해운대 춘천천의 복개공사에 대한 공사진도 하고 준공예정 등을 물으셨습니다.
춘천천 복개공사 공사기간은 지금 계약되어 있는 것이 94년 9월 8일까지로 일단 계약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하천이기 때문에 우기전에 공사완료를 위해서 지금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마는 현재 공사 추진 공정으로 보면 70% 지금 추진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복개 구조물 공사는 금년 5월말까지 전부 완료를 하고 포장공사라든지 위의 상부공사는 금년 6월말까지 완료를 해서 당초 준공예정 기간보다 약 3개월 앞당겨서 6월말 되면은 완료를 하도록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해운대신시가지와 관련해서 업체들이 지금 아직 분양 안 하고 있는 업체들 분양계획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이 내용은 권호삼위원님께서도 같이 질의하셨기 때문에 답변을 같이 올리겠습니다.
현재 총 30개사 중에 2개 회사는 주택공사하고 연금관리공단하고 2개 들어가 있습니다.
그것은 건설부에서 사업승인을 받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빼고 나면 전부 28개사인데 구청에서 사업승인을 해주어야 될 것이 28개사이고 현재까지 사업승인이 된 것이 23개사가 사업승인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분양승인 된 것은 18개사가 분양승인이 되어 가지고 지금 현재 18개사가 분양을 하고 있습니다. 사업승인을 받고 아직 분양승인을 안 받은 회사가 5개사가 지금 있고 나머지 민간회사는 5개사가 아직 승인신청을 안 하고 있습니다마는 아마 준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1차에 이어서 2차 분양도 금년 연초에 이루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아파트 사업은 민간 업체들 자기들 고유계획에 의해서 추진이 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것을 계획추진을 조정을 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사업 포기업체가 한 회사가 있었습니다. 서울업체인데 중앙건설이라고 이 회사에서는 자기들이 못하겠으니까 “땅을 되물려 주시오.
그래서 그 땅을 대신 매입을 해서 사업을 할 회사가 있는지 그것을 우리 지역업체에다가 문의를 했습니다. 문의를 한 결과 지역업체에서 각 업체에다가 조회를 하고 해서 한 업체가 지금 신청이 되어서 저희들이 그 업체하고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업체가 다시 토지를 인수를 하면 사업이 추진될 것으로 보아집니다.
한 개 업체뿐입니까
예, 한 개 업체뿐입니다.
대우2단지 포기 안했습니까 쓰레기매립장 있는 데 있는 것
그것은 포기한 것이 아닙니다. 자기들이 사업을 일시중단하고 있는 것이지 포기한 것은 아닙니다.
그 다음 남은 대지가 몇 필지 남았습니까 미분양 된 것
어떤 것을
해운대 신도시 대지 다 분양되었습니까
연립주택 부지는 되었고요, 그 외 아파트부지가 한 필지 남아 있습니다.
상업용하고 연립은 언제 분양할 계획입니까
연립은 그때 같이 분양을 했습니다마는 지금 분양 선호도가 상당히 낮습니다. 아무도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다시 한번 분석을 해야 되겠고요.
지난번에 군부대하고 협의해 가지고 보충으로 조정한다고 보고된 바가 있는데…
그렇게 하려고 추진을 했는데 그것도 군부대가 하나가 아니고 두 개 부대가 있기 때문에 한쪽에서는 자기들이 토지를 팔았으면 희망을 하고 있지만 한쪽에서는 관사를 옮길 장소가 없어 가지고 다른 한 부대에서는 불응을 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두 개 다 원하지 않는다면 한쪽에서만 불응을 해도 사업추진이 어렵습니다.
그렇게 방치할 것이 아니고 추진해 보셔야지요.
그것은 저희들이 계획을 다시 조정을 해 가지고 조치를 하겠습니다.
상가부지는 언제 분양할 계획입니까
상가부지는 지금 현재 저희들이 추진계획은 아마 95년도에 가서 분양해야 되겠고 그 다음에 주․상 복합용지가 조금 있습니다. 그것은 금년에 봐서 아파트 밑에는 상가가 되고 상부아파트짓고 할 것인데 그것은 금년 안에 분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광안대로가 97년까지 완공이 되겠느냐 이렇게 물으셨고 권호삼위원님께서도 같은 질의를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자금조달 계획까지를 질의를 하셨습니다.
광안대로 건설기간은 92년0부터 97년까지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92년부터 94년까지는 설계기간으로 설계를 지금 하고 있고 그래서 건설의 시급성을 감안해서 공사기간을 다소 짧게 잡은 그런 감은 있습니다마는 금년에 착공을 해 가지고 97년말까지는 완공이 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당초 계획대로 준공기한은 차질 없이 지켜지게 될 것입니다.
사업비조달 문제는 현재 총 사업비중에서 1,070억원은 해운대 신시가지 특별회계의 사업수익금으로 충당하도록 되어 있고 1,630억원은 항만배후도로 특별회계에서 컨테이너세 들어오는 것에서 조달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부족재원이 약 700억원이 됩니다마는 이것은 국고지원을 계속해서 요구를 하고 그것이 안될 때는 기채를 해서라도 일단 조달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이제 광안대로 건설하는 사업범위에 포함이 된 것은 아닙니다마는 그 사업지에 일부 토지를 바다를 매립을 해서 매립된 용지를 매각하면 저희들이 예를 들어서 기채조달을 했을 때 그것을 매립을 해서 기채를 상환하는 그런 방법도 같이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 보충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중앙건설이 해약을 요구해 왔죠
예, 그렇습니다.
해 왔는데 거기에 해약을 하면은 어떤 결과가 나타납니까 해약을 하면은 자기네들이 손해를 볼 것 아닙니까 그것은 얼마나 됩니까
10%됩니다.
그러면 대충 금액은 얼마입니까
계약금액의 10%이니까 약 19억 됩니다.
19억은 자기가 포기하겠다는 이런 이야기입니까
그렇습니다.
그것이 전부 중앙건설에 나간 용지가 몇 평정도 됩니까
9,700평정도 됩니다.
9,700평요
예.
그리고 아파트부지가 한 필지는 미분양이 되었다고 하셨는데 한 필지가 미분양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업체가 없어서 그래요
그 이유는 사업계획이 당초에 연립주택용지였는데 그것은 과거에는 공원 옆에 붙어 있어서 연립주택으로 계획을 했습니다마는 사업계획 변경을 해 가지고 아파트용지를 변경을 했습니다. 변경이 되었기 때문에 그것은 그 때 그 당시에 같이 분양이 안되어서 금년에 이것은 분양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앞으로도 연립주택에는 신청자가 없으면은 사업계획을 변경을 해 가지고 아파트부지로도 바꿀 수가 있네요
그것은 저희들이 국방부와 당초에 협의할 때에 그 부분은 고층부분은 못 짓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연립주택부분은 바꿀 수가 없고, 지금 한 블럭 바꾸어진 그것은 군부대하고 관계가 없는 지역에 연립주택은 우리가 하나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아파트용지로 바꾼 것입니다.
그리고 광안대로에 1,070억원을 수익금으로 대체하겠다고 말씀하셨죠
예.
그런데 이제 사업자가 분양이 안되고 수금이 잘 안되면은 따라서 광안대로 진행에도 자금에 대해서 애로가 있을 줄로 아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별 지장이 없습니까
현재 아파트용지는 대부분 분양이 다 되었습니다. 다만 사업자가 분양하는데 초기에 분양실적이 조금 저조해서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받아들일 돈은 다 받아들입니다.
그런데 1,070억원을 광안대로에 투자하겠다고 한 계획을 보면은 조금 전에 얘기한 연립주택 그 부분도 팔아야 되는 것이고 모든 신시가지의 땅을 팔아 가지고 거기에서 나온 이익금을 가지고 한다고 이 1,070억원을 계상했을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보았을 때 사업을 포기하는 업체도 있고, 또 연립주택 부지관계라든지 등등 이런 문제가 제기된다고 봤을 때는 1,070억을 확보하는 데는 별 애로사항이 없나요
거기에는 별 애로사항이 없습니다.
없어요.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시청사 입찰 참여업체에 대해서 질문하신 사항입니다.
시청사 입찰공고를 했을 때 현장설명에 참여한 업체는 64개 업체가 참여를 했고요, 실제 입찰에 참여한 업체는 49개 업체가 참가를 해서 19개팀을 구성을 해서 입찰에 참여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저가낙찰로 인한 문제점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이것은 이희웅위원님께서도 같은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답변을 같이 올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제일 쉽게 생각할 수 있고 또 염려스러운 것은 부실시공의 우려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시공회사는 지나치게 저가가 되었을 때 결국 피해를 보게 되는 그런 경우를 우리가 상상을 할 수가 있고, 또 기업체가 손실이 자꾸 날 때는 경제활성화에도 문제점이 있습니다마는 저희들로서는 부실시공쪽이 제일 우려가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대책으로써 금년부터는 50억이상 되는 모든 공사는 책임감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책임감리를 강화해서 감독과 관리를 철저히 하고 또 정부에서는 이런 문제점들을 개선하기 위해서 앞으로는 아마 다른 공사입찰에 어떤 제한을 두는 그런 방법을 강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정부에서 검토를 하고 있는 모양입니다.
그 다음에 저가낙찰의 보증방법에 대해서 물었습니다.
이 저가낙찰이 되었을 때는 보증하는 방법이 보증서로써 보증하는 방법하고, 현금보증하는 방법하고 두 가지가 있습니다마는 예가에서 85%까지 그 차액에 대해서는 차액보증서로써 제출을 하는데 그것은 차액액수의 2배 상당하는 금액을 보증서로 제출하도록 되어 있고 85% 이하부터 낙찰가까지 그 사이의 낙찰금액 그것은 예를 들어서 70% 이하로 낙찰이 되었을 때는 반드시 현금보증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청사의 경우에는 보증서를 337억원을 끊어 넣었고 또 현금보증을 225억을 끊어 넣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실제로 현금보증 225억을 받아서 지금 은행에 예치를 하고 있습니다. 이번 공사기간이 끝날 때까지 예치가 되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말이죠. 이희웅위원이 지금자리에 잠깐 없기 때문에 포함해서 보충질의가 되겠습니다마는 여기는 65%인데 아까 이희웅위원이 질문한 공사건은 40%, 39%하고 아까 질의를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렇다면은 설계금액이 잘못된 것인지 공사금액이 업자가 적자를 보고 시나 국가를 위해서 봉사를 하는 것인지 이것은 어떻게 추측을 하고 있습니까
위원님, 38% 하는 그것은 쓰레기소각장하고 그 관계 이야기인데 그것은 따로 답변이 있겠습니다. 그때 상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그때 상세히 하기로 하고 그러면 65% 이런 것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설계금액을 100이라고 보았을 때 65%만 있으면 공사를 할 수 있다는 것 아닙니까, 업자는
그러면 설계금액이 과다 책정되었다는 그런 논리가 됩니까
설계를 하는 금액의 단가를 산정하는 것은 임의로 하는 것이 아니고 표준품셈이 있어서 그 품셈대로 계산을 해 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기관에서 설계금액이 전부 다른 것이 아니고 전국적으로 통일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금액자체가 과다되었다고는 할 수 없고 저가입찰 되는 것은 각 회사의 여러 가지 사정도 있겠습니다마는 객관적으로 봤을 때는 저가낙찰이 되었을 때는 회사가 손실을 보는 것을 예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최저낙찰제라는 제도가 있지요 그런데 이것은 대한민국에 전부 다 채택하고 있습니까 부산만 하고 있습니까
전국적으로 다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부산에서는 다른 방법으로 할 수도 없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권호삼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입니다.
아니 제가 질의한 것이 답변이 다 되었습니까 좀 빠졌죠
예, 다 되었습니다.
다 되었습니까 답이 빠진 부분을 제가 다시 묻겠습니다.
아! 한 가지 빠졌습니다. 죄송합니다.
해운대 아파트분양하고 관련해 가지고 지하철이 2천년대 말에 가야 개통이 되고 하는 그런 풍문이 나돌고 있고, 또 그러한 풍문이 참여업체들 일부에서 그런 역PR을 하고 있다는 그러한 말씀인데 저희들로서는 구체적인 사례는 갖고 있지 않습니다. 또 들은 바도 없고 그런데 이것은 어디까지나 풍문입니다. 그 업체 그러니까 지하철 옆에 있는 아파트들은 입지적으로 상당히 선호도가 높습니다. 아마 선호도가 높고 지하철이 가깝다는 그런 것이 PR이 되고 하니까 지하철역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 업체들은 지하철 되어봤자 지금 당장되는 것도 아니고 2천년대 가야 되는 것인데 그것이 그렇게 선호도가 높은 이유가 사실 없는 것 아니냐 아마 이런 식으로 이야기되는 과정에서 그런 이야기가 안 나왔는가 추측은 저희들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구체적인 사례는 저희들은 모르겠고요. 여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지하철공사는 일부 특별회계사업비에서 투자를 해 가지고 사업은 착수를 합니다. 그래서 지하철공사 착수를 하는 것을 대대적으로 PR을 하고 해서 그런 풍문들이 줄어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광안대로는 어떻게 생각을 합니까 광안대로도 그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광안대로는 지금 저희들이…
지하철은 떨어진 업체하고, 가까이 있는 업체하고 조금 전에 설명하신 내용대로 그런 풍문이 나왔다고 치고 광안대로는 왜 그런 설명이 나옵니까
광안대로는 저희들은 그런 것을 들은 것이 없습니다.
없습니까 그러면 내가 설명을 구체적으로 좀 할께요.
이것이 풍문이 아니고 실질적인 상황입니다.
해운대쪽에서는 거의가 지하철한다는 말만하지 2천년대말에 가야 한다. 또 광안대로도 사실상 어려울 것이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것이 그 동안 시가 얼마나 시민들에게 불신이 비쳐져서 그런 것이 있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이 되지마는 제가 그 지역이기 때문에 이 말이 어디서 그렇게 구체적으로 나오느냐 해서 파고 들어갔더니 해운대에 모델하우스를 지어 가지고 지금 분양하는 업체에서 설명을 하고 있으니까 가보시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내가 가 보았습니다. 가서 내 귀로 직접 듣고 간부들한테 이것이 어떤 근거로 해서 이런 이야기가 나오느냐 부산시는 97년도 준공을 한다라고 PR을 하고 있는데 어떻게 해서 당신들은 공공연히 찾아오는 손님들한테 2천년대 말에 가도 들어올까 말까하다고 이렇게 설명을 하느냐 책임자를 찾아가서 직접적으로 추궁을 한 바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도 종합건설본부는 아무 것도 관리도 안 합니까
또 해운대구청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지금 구청이 아니라서 내가 이야기는 못하지마는 허가 관청이 구청인 줄 알고 있는데 뒷관리가 그렇게 소홀해서 부산시가 이렇게 하는 일에 참여한 업체가 이렇게 역PR을 하면은 이것은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 지하철은 그런 쪽에서 위화감이 있어서한다 하더라도 광안대로는 왜 그렇게 하느냐, 부산시가 한다해 보아야 실시설계도 안 했고 착수도 안했기 때문에 한 10년 이상 걸릴겁니다. 이렇게 찾아온 손님들한테 공공연히 PR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추측이 아니고 내 귀로 들었으니까. 이것 가지고 짧은 시간에 더 논란할 필요도 없고 종합건설본부가 관리 책임이 있으니까 앞으로 관리를 어떻게 할 것이냐, 예를 들어서 참여업체에다가 이런 역PR을 하지 말라고 촉구공문을 낸다든가, 아니면은 불러다가 설명을 한다든가 어떤 적절한 대안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아무리 시가 돈을 들여서 광고를 하고 설명을 해도 이런 식으로 하면은 안 되는 것 아니냐 충분히 영향력을 가지고 있을 텐데 생각이 어떠신지 복안이 어떠신 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여하는 업체가 광안대로가 되지 않을 것이라고 한다는 것은 도저히 납득을 할 수가 없습니다.
들었다니까요. 내가 내 귀로.
납득을 할 수가 없고, 지금 광안대로 추진상환은 오늘 업무보고에도 드렸고 그 동안에 여러 차례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위원님들께서 다 알고 있는 사항이고 숙지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 사업에 대한 언론의 PR이라든지 할 때마다 이것이 전부 다 나옵니다. 다 나오고 하는데 만약 그런 이야기가 있었다면 저희들도 조사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가서 한번 들어보고 그런 이야기가 나온다면은 어디까지나 역PR이기 때문에 그런 일이 없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춘천천 관계 말이죠. 대략적인 설명을 하고 갔는데 다른 것은 접어두고 작년 해수욕철에 두껑을 덮었거든요. 그리고 다시 열었거든요. 그 임시조치해 가지고 열은 것입니까 공사비 예산을 들여서 한 것입니까
당초에 해수욕철 때문에 해수욕객들의 편의를 위해서 일단 공사를 중지를 했습니다. 3개월간 중지를 하고 그것을 일단 가시설로 덮어 가지고 차를 통행을 시켰습니다.
포장까지 했거든요.
일부 부분적으로 가포장은 해 놓았습니다.
그러면 올 해수욕철에 또 그렇게 합니까
아닙니다. 금년 5월달까지 다 끝냅니다.
94년 올 해수욕장 개장 전에 끝낸다
그렇습니다.
그 다음 권호삼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입니다.
농산물도매시장 부실시공이 있었고, 입주상인들이 부실시공으로 인해서 입주를 거부하고 이런 일이 있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93년 8월 제7호 태풍 로빈이 내습했을 때 청과물 시장 등에 있는 건물 일부 옥상에 있는 비늘창, 천창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하고 벽체에서 일부 누수현상이 있어 가지고 그 누수현상에 대해서는 시공업체에서 93년 9월 15일까지 전체 보수완료를 했습니다. 이 보수하는데 들어간 비용이 약 1,500만원 들은 것으로 저희들은 알고 있습니다마는 보수를 완료를 했고 그 뒤에 비가 한번 왔습니다마는 그 때는 전혀 새는 것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입주업체들이 입주가 늦어진 것은 그것이 부실시공 때문에 늦어진 것이 아니고 입주업체들이 입주를 하기 전에 법인체를 구성하도록 시 조례가 되어 있는데 법인체 구성이 안 되었습니다. 자기들 상인들이. 그 과정에 여러 가지 문제도 있었고 해가지고 시간이 많이 걸렸습니다마는 작년 12월달에 법인체 구성이 다 되고 그래가지고 입주를 해서 개장이 다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해운에 나머지 업체 12개업체 사업추진 계획은 아까 김용완위원님 답변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거기에 말이죠. 아까 본부장 답변중에서 분양계획은 업자의 고유계획이기 때문에 어떻게 할 수가 없다 이런 답변 같은데 그러면은 무제한으로 뒤로 미룬다든가 또 그렇다고 봤을 적에는 전체적으로 해운대 신시가지 조성에 어떤 문제점이 도출한다고 봤을 때에는 무슨 행정조처라든가 그런 것은 없나요
예, 그런 것이 있습니다. 택지개발촉진법에 의해서 공급된 택지에 대해서 사업자가 매매계약을 하고 나서 3년안에 사업을 착수를 하지 않으면은 토지를 환수하도록 하고있습니다.
3년안에
예.
상당히 폭이 넓군요. 그런 행정조치를 취할 수 있는 것이 있네요
예.
그리고 거듭되는 이야기입니다마는 김용완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시고 아까 김종암위원님도 질의 시에 얘기한 적이 있었습니다마는 문제는 뭐냐면은 아파트업체에서 광안대로를 신설한다, 안한다하는 그러한 얘기가 나온다는 것은 자기네들이 분양하기 위한 방법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한가지 분명한 사실은 아파트가 본위원이 봤을 때는 빠른 것은 95년도 말이나 96년도 상반기 중에 입주가 가능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정말로 이 해운대 지점은 말이죠 교통난, 여기서 제삼 언급을 안하더라도 입주가 되면은 문제입니다. 사실은 시에서 예산이 없고 여러 가지 애로가 있어서 그렇지 광안대로라든가 도로부터 먼저 해 놓고 난 뒤에 입주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도 92년도에 착공을 해가지고 97년도에 완공을 한다는 이것이 뭔가 시에서 마스타플랜을 내 놓았는데 이미 이유여하를 막론하고 92년, 93년 지나 버렸다 이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민들 입장에서는 또 속는 것이 아닌가 하는 불안한 감을 가지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거듭 독려의 말씀입니다.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광안대로는 빨리 다른 어떤 재원을 끌어들이더라도 이것부터 해야지 만약에 상상을 해 봅시다. 만약에 입주를 시켜놓고 교통이 해결이 안된다면은 그것은 지옥입니다. 지금도 안 그렇습니까 그래서 가장 시급한 문제이기 때문에 이것은 공기단축이라든가 여러 가지 산재되어 있는 문제가 많이 있지마는 그 중에서도 가장 급한 문제라는 것을 인식을 같이 해 주셔 가지고 차질 없이 진행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저희들도 그 문제점을 감안해서 여하튼 수단을 다해서 가능한 한 빠른 시간안에 개통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삼익건설이 어떤 업체냐, 부산에 삼익아파트를 지은 그 업체가 아니냐 이렇게 질의하셨는데 부산에 아파트를 지은 그 업체는 삼익주택이고 삼익건설은 삼익주택과는 전혀 관계가 없는 회사입니다. 전국 도급순위가 59위에 랭크되어 있고 도급액은 2,326억이 되는 회사고 그 회사사장은 이상식이라는 분이 사장을 맡고 있고 그렇습니다.
어느 재벌 그룹에 속해 있는 회사입니까
큰 재벌은 아닙니다마는…
단독 삼익건설입니까
예, 완전히 별개입니다.
본사는 서울에 있어요
예.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다대 쓰레기소각장 건설과 관련해 가지고 보상비 50억 그 내역이 무엇이냐고 질의를 하셨는데 건설용지 부지가 면적이 1,988㎡입니다. 도시개발공사가 개발하고 있는 다대 5지구안에 들어가 있는 토지인데 도시개발공사로부터 토지를 조성원가로 매입을 하게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매입가격입니다.
보상비가 아니고 매입대금이네요.
그렇습니다.
보상비라고 해 놓으니까 좀 이상해서…
표현이 잘못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광안대로 97년까지 건설에 차질이 없느냐 이것은 답변을 한 것으로 갈음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희웅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인데 지금 안 계시니까 맨 마지막에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십시요.
같이 할까요 영선공사가 어떤 것이냐고 우리 업무분장에 영선공사라고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이 내용은 건축공사입니다. 시 영조물을 건립하고 관계되는 사항은 저희들 본부에서 계획설계부터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시 본청에서는 어떤 건축물을 건축하겠다는 기본 품위만 일단 확정지으면은 설계부터 저희들이 맡아서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PQ제에 대한 설명을 해 달라고 하셨는데 이 PQ제는 저희들 예산회계법상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마는 입찰참가자격을 발주관서가 사전에 심사를 해 가지고 거기에 심사에서 통과된 업체만 입찰에 참여시키는 그런 제도입니다.
그래서 공사의 품질을 보장하기 위해서 이런 제도를 시행을 하고 있는데 이 대상공사가 교량이 l00m이상 되는 것이라든지, 터널공사라든지, 댐축조라든지 중요한 공사를 14가지로 제한을 해 놓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전부 사전에 입찰참가자격을 발주관서가 사전심사해서 입찰에 붙이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PQ제 심사를 하는 기준은 시공회사의 시공능력이라든지 또 기술능력, 경영능력 상태를 심사를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해운대 하수처리장과 쓰레기소각장이 삼성건설로 결정이 되어 있는데 예가의 38%로 저가낙찰이 되어 가지고 어떻게 공사가 가능하겠느냐 여기에 대한 예정가격하고 낙찰액하고 제시해 달라는 질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것은 설계 시에 과다계상이 되어서 낙찰률이 낮은 것 아니냐 이렇게 질의하셨는데 이것은 조금 전에 김용완위원님께서 질의하셨던 사항이기 때문에 그 답변으로 일단 갈음을 하고 해운대 쓰레기소각장에 대해서는 신문지상에 38%로 저가낙찰 되었다고 보도가 된 바는 있습니다마는 설계시공 일괄입찰 소위 턴키입찰인데 턴키입찰에 대해서는 당초에 예가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저가낙찰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 당초에 예산액을 편성해 놓은 것이 있습니다. 그 예산액에 자기들 낙찰액을 비교를 하면 38%가 된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해운대 쓰레기소각장은 당초 예상이 723억이었습니다. 하수처리장 398억하고 쓰레기소각장 325억하고 그랬었는데 93년 12월 15일날 기본설계를 조달청에 의뢰를 해 가지고 조달청에서 입찰을 했습니다. 그 때 9개사가 응찰을 했습니다.
선경, 벽산, 코오롱 등등 9개 회사가 응찰을 했고 그 응찰된 내용을 가지고 건설부의 중앙건설 심의에서 심사를 하고 조달청에서 심사를 하고 해서 1월 31일날 실시설계 적격자를 선정했습니다. 그때 삼성건설이 낙찰금액은 38.3%로 해 가지고 276억 9,000만원으로 결정이 되었습니다. 이 저가낙찰로 인한 부실공사방지대책은 설명을 조금 했습니다마는 쓰레기소각장 건설의 경우에는 국내기술이 아주 초기단계에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시공회사의 기술축적과 국제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앞으로 건설 실적이 있는 업체에 한해서 제한 경쟁입찰이 될 것이라는 그러한 여론이 많기 때문에 거기에 대비해서 각 업체에서는 출혈시공을 감수하고서라도 건설실적을 획득하기 위해서 저가입찰을 하고 있는 그러한 현상이 두드러집니다.
예를 들면은 서울에 있는 노원 쓰레기소각장 입찰때도 작년도에 입찰했습니다마는 예산액이 1,419억이었는데 낙찰액은 553억으로 약 39%로 낙찰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국적으로 쓰레기소각장에 대해서 실적을 얻기 위해서 출혈을 감수하고라도 저가낙찰이 되고 있는 그런 현상입니다. 저희들로서는 부실시공을 우려해서 책임 감리를 강화해 가지고 부실시공이 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거기에서 내가 이희웅위원하고 자리를 비울 때 대화가 조금 있었기 때문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본부장께서 솔직히 표현이 맞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고백을 해 주신 것 같아서 더 이상 할 말은 없습니다마는 당초에 우리 종합건설본부에서 예산책정을 할 때 723억이라는 예산을 책정할 때 지금 300억 미만의 엄청난 금액 차이인데 이것은 우리 본부장님께서 지금까지의 설명이 업자가 손해를 감수하고 했다고 이렇게 설명이 연결이 됩니다. 그러면 손해도 이만저만이 아닌 700억대 300억에 대한 손해감수, 그렇게 본 위원은 이해하지 않거든요. 이 이야기는 뭐냐면은 부산시는 어떻게 해서 배 이상에 차이나는 예정가를 수립할 수 있느냐 여기에 초점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 질문이 던져지는 것입니다. 한번 더 우리 위원들이 이해가 될 수 있도록 설명을 조금 간단하게 해 보시죠. 700억 이상의 예산책정이 되어 있는 것이 300억 이하에 공사가 집행되고 있다면은 앞으로 부산시가 예산책정하는 것을 어떤 폭으로 믿어야 되겠습니까
지금 쓰레기소각장의 경우에는 방금 설명했습니다마는 공사내용 자체가 일반화되어 있지 않습니다. 일반화되어 있지 않고 또 우리 나라의 입장으로 보면 쓰레기소각장에 대한 기술이 노하우가 아직 초기단계에 있는 실정이기 때문에 앞으로 질적 향상을 위해서 실적있는 회사들을 지명입찰을 시키거나 이렇게 할 공산이 지금 커지고 있습니다. 업계에서 그 때를 대비해서 자기들이 실적이 없으면 앞으로 입찰 참가가 안되니까 실적을 얻기 위해서라도 출혈시공을 감수하고 자기들이 실적을 확보하겠다는 뜻으로 해석이 되고 있고요.
그것은 아까 말씀하셨는데 출혈이라도 100억, 200억 출혈이지 50% 이상의 723억대 276억 이런 것의 출혈은 납득이 안가거든요. 그래서 제가 짧게 이야기를 맺기 위해서 이렇게 물어보겠습니다. 부산시가 예산을 책정할 때는 700억원 잡았을 때는 700억원 가치만큼 좋게 할 그런 공사 아이템을 가지고 계산을 잡았는데 그만큼 돈을 안 들여도 충분히 처리가 되도록 기술개발을 해 가지고 절감을 해서 300억대로 낮추어했다. 이렇게 설명이 됩니까 그렇게 설명이 되면은 우리 부산시가 체면유지 되고 업자가 손해를 감수해 가면서 했다고 이렇게 설명하시면은 이것은 얘기가 안되는 것입니다. 손해감수도 어느 정도지 700억 이상 예산책정해 놓은 것이 300억 이하로 손해감수를 약 400억을 손해 감수해 가지고 한다는 것은 시민들이 납득을 하겠습니까
제가 예를 들어서 설명을 했습니다마는 서울에 노원 쓰레기소각장도 자기들 예산은 1,419억인데 현대중공업에서 553억으로 입찰을 보았습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이것은 앞으로의 장래 수주를 위한 계획적인 저가낙찰이라고 저는 이렇게 봐지고요. 저희들이 싸게 할 수 있는데도 일부러 예산을 많이 편성하고 그런 일은 없습니다. 또 있을 수도 없고. 그렇게 할 필요도 없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십시요.
아니 이렇게 한번 정리를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이것은 꼭 정리를 해야 되겠는데 이것이 매우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예산을 작게 책정해 놓았다가 차질이 나면 추가편성이 어려울 테니까 조금 넉넉하게 해 놓아 봤다. 이런 이야기…
그렇지는 않습니다.
아닙니까 또 하나 얘기합시다. 서울에 예산하고 차이가 많이 나가지고 그렇게 했으니까 부산도 따라 했으니까 거기에 대한 시에서 착오라든지 그런 것은 아니라는 그런 이야기입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지금 서울의 경우도 작년 그러니까 93년도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계획한 것은 그 이전부터 계획을 한 것입니다. 서울이 낮기 때문에 보고했다는 그런 뜻은…
좋습니다. 본부장님
또 부산의 다대 쓰레기소각장도 그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예상액하고 실제 낙찰액하고는 상당히 차이가 있어 가지고 저가낙찰이라는 이런 이야기도 있었는데 지금 일반적으로 쓰레기소각장에 대한 낙찰추세가 그렇다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보증을 어떻게 처리했습니까
이것은 저희들이 턴키베이스로 입찰이 된 것은 저가낙찰이라는 것이 없습니다.
보증이 없지요
예.
그러니 예산책정의 차이라는 이야기가 나올 만도 하다는 이런 이야기입니다. 하여간 그런 방법으로 이해를 하기 위해 노력을 하겠습니다. 너무 따지는 것 같아서 미안합니다.
그 다음에 동서고가 접속도로가 8월중에 개통이 되겠느냐 이렇게 질문하셨는데 당초 저희들이 계약되어 있는 것은 94년 10월달에 개통을 하도록 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사상지역의 교통체증이라든지 이런 것을 감안해 가지고 2개월을 단축해서 개통하도록 추진을 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 8월말까지는 기필코 개통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 시청사 설계가, 예정액가, 낙찰가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는데 설계액은 1,549억이었고 예가는 1,432억, 거기에 낙찰액은 731억 그래서 예가의 65%로 낙찰이 된 것입니다.
다음은 이영규위원께서 해운대 주요 부대시설을 입주전에 완료를 해야 되는데 늦어지는 것 아니냐고 질의를 했습니다.
해운대 신시가지 아파트입주 최초 예정일은 저희들이 지금 추산할 때 적어도 2년 반 이상이 걸립니다. 그러면은 94년, 95년 그 다음에 96년 하반기가 안 되겠느냐 이렇게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하튼 96년 6월까지는 아파트 입주시기에 지장이 없도록 모든 기반시설을 준공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우회도로는 95년말까지 대략 준공이 되겠고 그 다음 쓰레기소각장, 하수처리장도 3월달부터 시운영에 들어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역난방도 92년 6월부터 열공급이 착수가 되고 아파트 진척에 따라서 충분한 공급이 되도록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입주시기에 맞추어서 모든 부대시설이 완공이 된다는 것을 다시 거듭 말씀드립니다. 그 다음 조수형위원님께서…
하나만 지적을 합시다. 앞서 두 위원님께서 질의가 있었습니다마는 한 가지 예를 든다면은 광안대로는 종합건설본부가 동남은행 지하실에 있을 때 92년도말에 당시의 보고로는 93년말까지는 착공한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런 기억이 나는데 이제 보니까 94년 9월에 약 1년이 지연이 된다는데 아까 지적한 어떤 불신의 동기가 지연이 자꾸 되고 하니까 그러한 불신이 되지 않느냐는 지적을 드리는 것입니다.
저희들이 그 당시에도 97년까지 준공을 하겠다. 여하튼 아파트입주 최초시기에 맞추지는 못하더라도 97년까지는 준공을 한다고 그 당시에도 보고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착공하는 시기가 93년말까지 착공한다고 보고된 것은 확실히 기억을 못하겠습니다마는 금년 6월인가 착공을 하겠다고 처음에 계획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요즘은 입찰하는 방법이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PQ제도가 도입되어 가지고 이러다 보니까 저희들 입찰 기간이 3개월씩 늦어져 버립니다. 그래서 실제 착공이 조금 늦어지겠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 다음에 조수형위원님께서 복천동 고분군 정화 사업과 관련해 가지고 전시관에 대해서 질문을 했습니다.
복천동 고분군은 가야시대 대형고분군으로 부산시의 대표적인 문화유산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건설하는 전시관은 복천동 고분군에서 출토된 유물만을 전시하기 위한 그러한 시설이고 전체 종합전시관은 아닙니다. 그래서 현재 건설하고 있는 것은 지하 2층, 지상 3층으로써 거기에서 출토된 유물은 충분히 전시가 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박종석위원님께서 수영 강변도로 건설과 관련해 가지고 작년에 건설해 놓은 수해복구사업으로 건설해 놓은 교량의 위치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을 하셨고 또 앞으로 수영강변도로 건설되는 위치와 I.C의 위치 등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이 수영강변도로는 조금 전에 제가 업무보고 때 말씀드린 건설사업 조정에 의해서 저희들이 앞으로 건설하게 될 것입니다마는 현재 건설국에서 설계중에 있고 당 본부로 업무가 이관 예정입니다. 아마 금년안에 이관이 될 것으로 보아지고 이관준비로 인한 예비지시는 지금 내려 와 있습니다. 그런데 3월중에 관계설계도서하고 관련서류를 전부 이관을 받아 가지고 그 설계내용을 검토를 해서 94년도 시공분에 대한 세부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 때가 되면은 I.C의 위치라든지 사업시행 위치가 정해지겠습니다.
그런데 그 관계를 사업위임을 받는다고 합니다마는 아직까지 세부적인 계획이 안되어 있다하더라도 일단 상리부락쪽에 일차적으로 거기에서부터 시작할 수 있도록 그것을 좀 협조해 주십사하는 그런 뜻입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을 참고해서 계획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해운대신시가지 종교부지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신시가지 안의 종교부지가 6개소가 지금 계획이 되어 있고 한 개소가 약 200평씩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분양시기는 금년말 하반기가 되겠습니다마는 공개입찰로써 분양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것은 지금 조성이 되어있습니까 현재 조성은 안 되어 있는데 조성해 가지고 분양할 작정입니까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조성은 지금 거의 다 되어 있습니다. 용지가 다 되어 있는 것입니다.
예. 그 다음 반송로 I.C관계 그것을 아까 질의를 했는데…
이 반송로 I.C관계도 저희들이 아직 도면을 인수를 안 해서 상세히 모르겠습니다.
그 다음에 덧붙여서 해운대신시가지의 소위 지하철이 2천년대 들어온다. 또는 광안대로가 된다. 그런데 현재 그것이 빨리 추진이 안되기 때문에 신시가지의 아파트업자들이 집을 지어서 분양을 하는데 상당히 의심을 가지고 문제가 된다는 그런 것이 있는데 지금 동해남부선 철도가 해운대로 지나가지 않고 I.C까지 가서 석대동 반송으로 넘어간다고 일차 건설부에서 그렇게 계획을 가진 것 같은데 만약에 그렇게 한다면은 해운대로 가는 소위 전철관계 이것이 상당히 어렵게 된다. 그러니까 결국은 I.C에서 수비삼거리로 해 가지고 신시가지 뒤로 해가지고 일광으로 빠지면은 공사비가 적어도 700억입니까 7,000억입니까 그렇게 절감이 된다. 그런데 그렇게 하면은 결국 그것도 빨리 되고 하는데 그런 계획은 지금 현재 되어 있는지
철도계획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구체적으로 아는 바가 없습니다. 저희들도 신문에 보도된 내용하고 볼 때 위치를 석대동에서 반송로로해서 넘어간다는 그 정도만 알고 있고 그것이 확정이 되어서 설계되더라고 실제로 사업하는 시기는 미정인 것 같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구체적으로 모르기 때문에 답변하기가 그렇습니다.
본부장님 본 위원이 질문한 것 간단히 답변하는 것 같아서 복천고분은 관광지로써 앞으로 활용을 할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은 다만 고분만 발굴을 해서 거기에 유물을 전시장이라는 것은 일반인들이 가서 보는 것을 전시장이라고 생각한다고 하면은 일반인들이나 아니면 관광객들이 출입을 할 수 있는 이런 전시관을 만들고 그런 것을 활용하는 것 같으면은 그 장소보다는 다른 장소가 더 좋지 않느냐 하는 뜻에서 내가 말씀을 드렸는데 간단히 여기에 출토되는 유물만 전시하기 위해서 짓는다고만 답변을 하는데 그러면 여기에는 관광지로써 개방할 것도 아니고 다만 일반인들에게 전시할 것도 아니고 그냥 거기에 창고 비슷하게 그렇게 해 놓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전시를 해서 관람이 가능하도록 전시가 됩니다.
그러면 관광지처럼 지금까지는 아무도 들어가 본 사람이 없는 것 같은데…
그런데 복천동 고분이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가야시대 문화유산이기 때문에 부산시로서는 상당히 중요한 문화유산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유물을 출토해 가지고 출토된 유물을 또 전시도하고 보관도 하는 두 가지 기능을 같이 합니다. 그리고 또 이것은 일반 박물관처럼 모든 물품을 다 종합적으로 전시하는 그런 시설은 아니고 거기에서 나온 특수한 문화유산만 거기에 전시를 해 놓고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시설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기념관 같은 성질도 가지고 있습니다.
시설을 하는데 212억이라는 금액이 소요되어서 하는데 보상금만 해도 97억인가 나가고 이렇게 많은 금액이 나가는데 물론 교통영향평가라든지 이런 것도 다 예산해서 외부에서 오는 손님들도 갈 수 있는 정도가 되는 것인지, 안 되는 것인지 그것을 묻고 싶습니다.
들어갈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도로가 다 되어 있습니다.
교통영향평가도 다 했습니까
예. 교통영향평가는 규정에 대상이 아닙니다. 규모가 아니기 때문에 평가를 따로는 안했습니다마는 거기에 8m도로가 나있습니다.
아무 지장이 없습니까 8m도로가지고 무슨 관광지가 됩니까 겨우 차 두 대 피하는 것 아닙니까
예, 2차선입니다.
그 도로를 가지고 적어도 가야시대고분 전시관을 돈을 212억이나 들여 가지고 전시관을 만들면서 그렇게 이름 난 곳이 아닌데다가 전시관을 해서 고분도 보고, 전시관도 보고 이렇게 해서 앞으로 개방도 해야 되겠는데 8m도로 가지고 뭐가 됩니까
그런데 이것은 전시관을 어디 다른 데 좋은 데 옳길 수가 없는 기념관입니다. 일종의 그 자리가 아니면은 세울 수가 없는 것입니다. 지금 출토된 유물들이 부산대학박물관이라든지, 동아대학박물관이라든지 이런 곳에 흩어져 있기 때문에 그것을 모아 가지고 그 자리에 전시를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학술적인 가치도 있는 것이고 또 필요하다면은 관광객들도 가서 볼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관광객들이 가서 보려면 길이라든지 이런 것이 너무 협소하지 않느냐…
그 위치가 옮길 수 없는 위치고 마을이 다 되어 있는 그렇게 되어 있는 것이고 8m 계획도로가 나 있고 그렇습니다.
그 다음 김종암위원님께서 질의한 사항입니다. 사직동의 주경기장 건설이 2002년 아시안게임 유치를 하기 위해서 건설하느냐고 질의하셨습니다.
이 사직동 종합운동장은 장차 국제경기를 대비해서 78년도에 마스타플랜을 수립해 가지고 80년 8월부터 실내체육관하고, 야구장하고, 실내수영장 등을 연차적으로 건립을 해 왔습니다.
그리고 주 경기장은 그 당시 마스타플랜에 포함이 되어 있던 것이었습니다마는 예산사정상 착공이 계속 지연이 되어 왔습니다. 이번에 아시안게임 유치계획이 나오면서 조기착공의 필요성이 부각이 되었고 저희들은 아시안게임을 염두에 두고 일은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 부산은 체육시설이 전국에서도 아주 열악한 지역이기 때문에 아시안게임 유치가 안 되더라도 마스타플랜에 의한 운동장 시설은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아시안게임을 염두에는 두고 있습니다마는 아시안게임이 유치가 안 되더라도 메인스타디움은 시설을 해야 되는 그런 입장이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예, 아까 거기에서 추가로 질의하겠습니다.
그 내용은 우리 권호삼위원님이 얘기를 해서 답변을 들었습니다마는 앞으로 2002년도에 가서 아시안게임이 우리 부산에 유치된다고 봤을 때 메인스타디움뿐 아니고 기타 각 종목별로 경기장이 아마 17개 정도 있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그 17개 되는 경기장이 지금 현재 사직동에서는 불과 대여섯 개 정도밖에 더 됩니까 결국은 다른 데 어느 곳에 유치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 유치를 어디에 할 것이냐 그래서 다른 경기장을 거기에 유치하면서 주 경기장은 즉 말해서 메인스타디움을 거기에 유치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을 한번 해 본적이 없느냐 꼭 여기에 사직동에다가 해야 되느냐 여기에 한다면은 여러 가지 교통체증 문제라든지 도저히 우리 시민들이 누가 생각해도 불가능하다고 보는데 예를 들어서 강서구쪽에 알다시피 강서구는 우리 부산의 전체 면적의 3분의 1정도의 광활한 지역에 지금 현재 그린벨트로 묶여 있습니다마는 경기장이라든지 체육시설은 유치할 수 있다고 저는 보는데 값이 싸고 그런데 유치한다면은 앞으로 우리 부산에 여러 가지 상당한 이점이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물론 앞으로 아시안게임을 개최하기 위해서는 다른 많은 경기장들이 건설이 되어야 됩니다. 메인스타디움 하나만 가지고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나 그 문제에 대해서는 아시안게임 유치위원회도 있고 조직위원회가 결성이 되어 가지고 별도로 검토가 되어야 될 사항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 드리는 것은 그것이 결정이 된다면은 사전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사직동에 메인스타디움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제가 지적을 하고 싶고 그런 광활한 지역에 한번 충분한 검토를 해 달라는 그런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것은 조직위원회에서 별도로 검토를 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사직동에 생각하고 있는 것은 지금 마스타플랜에 의한 운동장시설이 완결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주 경기장은 어떻게 하든지 건설이 되어야 되겠고 또 사직동에도 지금 현재로 보아서는 교통여건이 상당히 안 좋습니다. 그러나 초읍으로 연결되는 도로라든지 앞으로 계획되어 있는 도로들이 공사를 못하고 있는 도로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지금 만약에 운동장이 되면은 동시에 전부 개통이 되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저런 시설이 유치되는 것이 그 지역발전을 위해서는 오히려 더 개발을 촉진시키는 그런 기능을 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고요. 전체적인 아시안게임 유치에 대한 것은 별도로 검토될 것으로 알고 제가 답변할 사항이 아닌 것으로 압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낙동대로 위치가 어디냐고 질문을 하셨습니다.
도면을 가지고… 여기 파란 부분이 낙동강구역입니다. 이 지점이 저희들 동서고가도로 감전 인터체인지 그 부분이고 이 밑에 여기에 하구둑 위치입니다. 그래서 하구둑 있는 그 근처에서는 그 당시에 낙동강 하구둑 건설하면서 노란부분은 지금 개통이 되어 가지고 도로를 쓰고 있는 부분이고 여기에서부터 감전 I.C를 거쳐서 우리 시계까지 강변따라서 강안에 올라가는 도로입니다. 이것이 16km가 지금 개통 안 된 것이 남아 있는데 이 부분중에 강변도로를 금년에 일부 착수하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남해안고속도로인데 남해안고속도로를 확장을 하면서 인터체인지를 만들고 있습니다. 거기에 낙동대로 부분에 건설되는 인터체인지 부분에 같이 공사가 되어야 되는데 그 부분만 금년에 조치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대충은 알겠습니다.
그 지역에 지금 현재 하구언 밑에 거기에 말이죠. 다대포에 장림공단, 그리고 신평공단, 사하공단 아마 600～700개 업체가 거기에 유치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업체에서 나오는 물량들이 전부 지금 그 길로 밖에, 운송이 되는 길은 딴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노란선 거기에 개통됐다고 했죠. 그것이 바로 엄궁동 무엇입니까
엄궁동 농산물도매시장을 지나서…
그 시장 거기에서 산업도로로 바로 연결시켜 놨죠
그렇습니다.
거기에서 산업도로로 연결시켜 놨는데 거기에 지금 교통체증이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지금 여기에 보니 계획이 99년까지 완공계획으로 되어 있는데 실지가 99년까지 가면 아시다시피 녹산공단도 96년까지 200만t 완공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만약에 그것이 완공될 때까지 그것이 개통이 안 된다고 하면 상당한 문제점이 있습니다. 이래서 막연하게 96년도로 이렇게 계획을 세워놓을 것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그 지역은 지금 현재 공사를 빨리 해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볼 때는 그 지역은 보상문제가 전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이 전부 하천부지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것이 인터체인지 부근은 조금 보상을 해야 됩니다.
거기만 조금 있지 그 이외에는 전부 하천부지로 활용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그것이 96년까지 갈 것이 아니라 그 전이라도 앞당겨 완공시킬 수 있는 그런 계획이 없으신지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그것은 예산문제입니다. 예산문제인데 우선 순위를 결정한다든지 투자계획을 한다든지 하는 것은 저희들 본부에서 직접 하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가능한 한 빨리 되도록 저희들도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그러면 그 방법을 제시를 하겠는데요. 거기다가 민자투자를 해가지고 거기다가 통행료를 받을 그런 방법은 안됩니까 그러면 당장 내일이라도 아마 많은 업체들이 참가를 할 것인데요.
그것이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겠습니다마는 시가지 도로하고 겸하고 있기 때문에 보시다시피 여기에 인터체인지가 전부 다 있는데 통행료를 받는 것을 여기에서 받으면 이 구간은 전부 다 구간마다 설치를 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나오고 해서 내가 볼 때는 이것이 일종의 시가지 계획도로이기 때문에 민자유치를 해가지고 통행료로 받는 것은 좀 문제가 안 있겠느냐 저희들이 구체적으로 계획을 해 본 것은 아닙니다마는…
그래서 거기에 물동량이 정말 많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경부고속도로로 진입하는 것과 남해안 고속도로 진입하는 것 지금 현재 거기에 강변도로 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굉장히 체증이 심합니다. 하여튼…
이 파란 부분 이것은 일반 평면도로로 토공을 해서 처리할 것이고 빨간부분은 교량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구포교에서 내려오는 양산하고 대구로 연결되는 고속도로가 이 인터체인지에서 연결되기 때문에 우선 이 부분이라도 먼저 되면 물동량을 처리하는데는 큰 문제가 없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도로가 고가로로 올라가면 대구하고 양산하고 연결이 되버리니까.
그 까만 부분이 남해안고속도로
대구에서 구포로 연결되는 고속도로 그것하고 양산으로 연결되는 것하고 2개가 같이 이쪽으로 연결되는 것입니다. 까만부분이, 그래서 이 교량이 되고 이 부분만 되면…
그 마지막 부분이 화명동입니까
여기는 현재 구포입니다.
아니 제일 끝 부분이…
그 마지막이 금곡입니다.
그곳이 금곡동이죠
예.
하여튼 99년도 이전에 앞당길 수 있도록 한번 연구 검토를 해 주시기를 바라고 막연하게 99년도라고 하지 말고 구체적인 계획이 세워졌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들이 이 사업도 시건설국에서 설계를 하고 있는데 아직 서류를 안 받았습니다. 각 서류하고 도면을 받으면 추진 계획을 별도로 상세하게 세워서 추진할 것입니다.
그 다음에 해운대 석대형 쓰레기매립장에 대해서 종합건설본부에서 별도 다른 개발계획을 갖고있지 않느냐 말씀을 했습니다마는 저희들은 별도로 다른 계획을 가지고 있는 것이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답변 다 끝났습니까
예.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는 위원도 아니네, 우리는 왜 안 보여줍니까
(장내웃음)
죄송합니다. 이것은…
됐습니다.
우리 권위원 공장이 거기에 있죠
(장내웃음)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더 질의가 없는 것 같습니다.
본부장 이하 관계공위원 여러분 업무보고에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본부장께서는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하여 가급적 최대한 시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 아울러 오늘 보고하신 계획들이 차질 없이 추진되어 부산 발전에 향도가 되어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52분 산회)
○ 출석공무원
綜 合 建 設 本 部 長
建 設 1 部 長
補 償 課 長
建 築 1 擔 當
朴致權
卓治男
梁甲錄
柳東永
동일회기회의록
제 30회| 번호 | 대수 | 회기 | 차수 | 위원회 | 회의일 |
|---|---|---|---|---|---|
| 1 | 1 대 | 제 30 회 | 제 2 차 | 본회의 | 1994-02-22 |
| 2 | 1 대 | 제 30 회 | 제 2 차 | 재무산업위원회 | 1994-02-21 |
| 3 | 1 대 | 제 30 회 | 제 2 차 | 교통항만위원회 | 1994-02-21 |
| 4 | 1 대 | 제 30 회 | 제 2 차 | 도시주택위원회 | 1994-02-21 |
| 5 | 1 대 | 제 30 회 | 제 2 차 | 내무위원회 | 1994-02-18 |
| 6 | 1 대 | 제 30 회 | 제 2 차 | 건설위원회 | 1994-02-17 |
| 7 | 1 대 | 제 30 회 | 제 1 차 | 운영위원회 | 1994-04-08 |
| 8 | 1 대 | 제 30 회 | 제 1 차 | 운영위원회 | 1994-02-21 |
| 9 | 1 대 | 제 30 회 | 제 1 차 | 교통항만위원회 | 1994-02-18 |
| 10 | 1 대 | 제 30 회 | 제 1 차 | 도시주택위원회 | 1994-02-18 |
| 11 | 1 대 | 제 30 회 | 제 1 차 | 내무위원회 | 1994-02-17 |
| 12 | 1 대 | 제 30 회 | 제 1 차 | 재무산업위원회 | 1994-02-17 |
| 13 | 1 대 | 제 30 회 | 제 1 차 | 교육사회위원회 | 1994-02-17 |
| 14 | 1 대 | 제 30 회 | 제 1 차 | 본회의 | 1994-02-16 |
| 15 | 1 대 | 제 30 회 | 제 1 차 | 건설위원회 | 1994-02-1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