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시 09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0회 임시회 제1차 교육사회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민족의 명절인 설날을 즐겁게 보내시고 이렇게 모두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금년 한 해는 우리 부산이 국제화를 향한 원년으로서 어느 해보다도 감회가 깊고 해야 할 일들이 많을 것 같습니다.
특히 대통령 직속으로 교육개혁심의위원회가 설치되어 앞으로 교육에 대한 많은 개선 과제가 다루어질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그러한 과제들이 빈틈없이 다루어지도록 하기 위해서는 우리 부산지역이 안고 있는 교육문제들을 정확히 파악하고 광범위한 여론을 수렴하여 의견을 집약하는 일도 중요하다고 봅니다.
아무튼 교육청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의 분발과 활기찬 교육행정을 기대합니다.
이번 회기에는 교육청소관의 조례안 두 건과 지난 정기회때 심사 보류한 청원을 심사의결하고 금년도 우리 위원회 소관의 업무계획을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1. 부산직할시립학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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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부산직할시립학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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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時 11分)
그럼 의사일정 제1항과 제2항 시립학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두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두 건의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관리국장으로부터 먼저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결과도 일괄해서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관리국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부산직할시립학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검토사항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산직할시립학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두 건에 대한 검토결과를 일괄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개정목적, 주요내용, 개정근거, 검토의견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목적과 주요내용, 개정근거 등은 제안설명시 충분히 설명됐기 때문에 생략하고 뒷 페이지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개 국민학교와 4개 중학교를 신설코자하는 조례개정안으로 먼저 신설국민학교 설립효과를 살펴보면 모동국민학교 설립은 북구 모라동 모라2 택지개발 지구내 대단위 아파트의 건립에 따른 인구증가로 인하여 동 지역내 기존의 모산국민학교의 과대․과밀학급 및 2부제 수업 발생 해소에 있으며, 상리국민학교 설립은 영도구 동삼동 동삼3 택지개발 지구내 대단위 아파트 건립에 따른 인구증가로 인하여 동 지역내 기존 동삼국민학교의 과대 과밀학급 및 2부제 수업발생 해소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신설중학교 설립효과를 살펴보면 모동중학교 설립은 북구 모라동 모라2 택지개발지구내 대단위 아파트 건립에 따른 증가학생의 원활한 수용과 원거리 통학불편 해소에 있으며, 주감여중 설립은 북구 주례동, 부산진구 개금동․당감동 지역일원의 대단위 아파트 건립에 따른 증가 학생의 원활한 수용과 원거리 통학불편 완화에 기여하며, 영도중 설립은 영도구 동삼동 동삼 택지개발지구내 대단위 아파트 건립에 따른 증가 학생의 원활한 수용과 원거리 통학불편 완화가 기대되며, 운송중 설립효과는 해운대 반송동 반송택지개발지구내 대단위 아파트 건립에 따른 증가학생의 원활한 수용과 원거리 통학불편 완화를 기대할 수 있다고 봅니다.
따라서 신설학교 설립의 효율성 측면에서 본 종합의견은 관련법규에 의거 신규 설립할 모동 국민학교 외 5개 공립학교는 신흥 택지개발지구내 대단위 아파트 건립에 따른 인구 증가로 인하여 동지역 기존 학교들에 대한 과대․과밀 학급 해소와 학생들의 통학불편 완화를 위하여 신설코자 동 조례를 개정코자 하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고 이어서 역시 동일 안건인 부산직할시립학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드릴 순서는 말씀드린 대로 개정목적, 주요내용, 개정근거는 생략하고 2페이지 검토의견을 보고 올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동부교육청 관내 소규모화한 4개 국민학교를 분교장으로 개편코자하는 조례개정안으로 먼저 소규모 학교 현황을 살펴보면 학생수가 50명이하인 학교는 동부교육청 관내 39명의 학생을 수용하고 있는 대항국민학교이며, 학생수가 100명 이하인 학교현황은 역시 동부교육청 관내의 천성국민학교 외 2개교로 합계 3개교가 되겠습니다.
소규모 학교 통폐합 및 분교장 개편기준인 교육부 지침을 보면 학생수가 50명 이하인 본교는 단계적으로 전 학교를 통폐합하도록 되어 있고, 학생수가 51명에서 100명 이하인 본교는 단계적으로 통폐합 또는 분교장으로 개편하되 교장․교감 문제를 고려하여 1차적으로 자연감소 인원분의 80% 이상은 분교장 개편 또는 통폐합으로 흡수하도록 하며, 분교장의 경우 섬지역, 접적지 등 특수지역을 제외한 전 분교장은 단계적으로 빠른 시일내에 통폐합하고 학생수가 180명 이상의 학교도 통폐합 추진시 지역실정에 따라 추진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소규모 국민학교 운영체제 개선의 필요성에 대한 배경을 살펴보면 해방이후 우리 나라 교육행정의 중점과제는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국민의 교육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한 교육시설확장 일변도의 내용으로 일관되어 왔습니다.
그 결과 우리 국민 누구나 학교교육을 받을 수 있게 되어 국민 기초교양 수준이 향상되었고, 이와 같이 교육을 받은 인력은 우리 나라 발전의 가장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여 온 것이 사실이었으나 80년대 초반부터 학령인구의 증가추세가 둔화되기 시작하여 91년을 정점으로 국민학생수가 급격히 감소되어 왔으며, 특히 도․농 간의 인구이동으로 도시의 과밀, 농촌의 과소현황이 심대하여 부산시역내에 있으면서도 농촌지역이 많은 동부교육청 관내 소속한 학교의 소규모화가 급속히 진행되고 있음에 따라 교육부 지침인 소규모학교 통폐합 및 분교장 개편기준에 의거 해포국민학교 외 3개교를 분교장으로 개편하여 한정된 교육재원 절감 및 교육의 질을 향상하기 위하여 동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희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답변은 일문일답 식으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분교관계입니다. 이 분교관계가 이게 한 1, 2년 있으면 완전히 분교도 없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학교를 위해서 어떤 청소년훈련소 또 그렇지 않으면 보이스카웃, 걸스카웃에 지금 훈련소가 없는데 그런데서 임시 사용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든다든가. 그렇지 않으면 다른 어떤 청소년훈련소를 더 확장시켜서 우리 의식구조 개혁이라는 의미에서 부산에 있는 중고등학생 1연에 한번씩 전원을 2박 3일 정도의 교육을 시킬 수 있도록 그런 여건을 만들어 놓으면 참 바람직한 교육이 안되겠는가. 혹시 이런 것도 생각해 봤는지, 장래 그런 계획이 서있는지, 장래 그런 것을 연구해 볼 것인지 한번 답변해 주기 부탁합니다.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했습니다. 했는데 지금 이건 94학년도에 분교로 개편하는 4개 학교에 대해서 97년까지 학생 추이를 저희들이 조사를 해봤습니다. 해보니까 지금 해포국민학교의 경우에는 94학년 그러니까 94년 3월 1일 개학과 동시에 학생수가 82명이 됩니다. 그래서 이 학생이 95년에 84명, 96년에 79명, 97년에 85명으로 지금 현재보다 다소 늘어나는 현상입니다.
그 다음에 녹산국민학교의 경우는 저희들이 작년 11월달에 이 계획을 수립할 때는 98명이었습니다. 그 이후 학생수가 다소 줄어들어 가지고 95명으로 줄어졌고 그래서 금년 3월 1일 개학시에는 91명으로 또 줄어집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97년에 가 가지고 89명으로 계속 줄어듭니다. 그 다음에 천성국민학교는 역시 54명에서 97년에 가면 44명으로 줄어집니다. 그 다음에 대항국민학교는 역시 지금 39명에서 97년에 가서 26명으로 줄어집니다.
그래서 이 학교들이 방금 김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많이 줄어지고 완전히 학교를 폐교할 이런 계획이었으면 저희들이 그것을 계획했겠습니다마는 천성과 대항국민학교의 경우는 지금 분교인 천가국민학교에 바로 통학이 안됩니다. 통학이 안되고 비록 같은 지역 섬에 있습니다마는 산 등성을 넘어서 걸어서 도보로 통학은 힘듭니다. 그래서 통학을 하려고 하면 용원이라 하는데를 나와 가지고 다시 용원에서 배를 타고 천가국민학교로 가야 되는 이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 두 학교가 학생수가 상당히 많이 줄고 적습니다마는 그래도 이 학교를 바로 없애기는 힘들 것으로 판단합니다. 해포․녹산국민학교는 97년까지 가서 80명이 다 넘는 학교입니다. 이렇게 해서 분교장은 그대로 존치할 계획으로 지금 저희들이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학교를 완전히 폐쇄를 하고 그 건물을 어떻게 이용할 것이냐에 대해서는 검토를 하지 않았습니다. 만약에 그런 부분도 이 학생수가 저희들이 추이하는 것보다도 더 많이 줄고 그렇게 되면 다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립국민학교 폐지 분교장 개편 조서에 보게 되면 전부다 네 학교가 강서구로 되어 있는데 지금 제 심정은 강서구 시의원으로서 정말 기분이 착잡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왜 이렇게 아이들이 자꾸 줄어들어가나. 크게 말하면 국가적인 농업시책과 여러 가지 관계도 되겠지마는 교육청에서는 이 아이들이 왜 이렇게 줄어들어가나. 여기에 대해서는 깊은 원인도 있겠지만 더욱이 천성국민학교하고 대항국민학교가 이렇게 자꾸 분교로 되는, 제가 알기로는 원인 분석이 대략 낙도 옛날에 섬에 가는 선생이 두 가지 길이 있었습니다. 여기에서 조금 고생하다가 육지에 지원하는 학교로 가자. 또 일부에서는 여러 가지 사회 공해와 일종의 독서나 하고 낙도의 어떤 확고한 교육철학이 서 가지고 낙도의 어린이와 어떤 교육을 해보자 이건데 제가 보기에 지금 천성, 가덕이라는 것이 상당히 섬이 고립되어 있지만 교통편의상 여러 가지 보상문제, 상당히 여러 가지 생활수준이 향상되어 있습니다. 도민 분포도를 보면 숫자적으로 크게 변화가 없는데 아이들은 왜 이렇게 줄어드나. 그래할 때 부모들은 한가지 욕심을 가집니다. 이 분교에서 이 가덕 섬에서 공부를 시켜서 아이들한테 장래성이 있겠나 이렇게 판단해서 부모들의 생각이 달라집니다.
실제 제가 조사를 하게 되면 거기 거주를 하면서 아이들을 시내로 자꾸 전학을 시킵니다. 왜냐하면 시내 큰 학교에 가게 되면 역시 부모들이 교육열이 높아지기 때문에 거기서 경쟁을 시킨다든가 거기서 덕을 보는 사람들도 있고, 생각 외 그것을 오판해 가지고 아이들 여러 가지 사회환경문제 손해를 보는 그런 학부형도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줄어드는데 교육청에 한가지 부탁하고 싶은 것은 제가 끝에 말한 것과 마찬가지로 낙도에 가는 선생님들이 가일층 여가를 선용해 가지고 아이들과 더우러 사는 실력향상이라든가 여기서 각별한 무엇이 없으면 앞으로도 여기서 교통이 좋고 그네들의 생활이 수준이 높아지기 때문에 너나없이 아이들이 시내로 나오지 않겠는가 그렇게 생각하고 결국 남는 사람들은 일종의 국민학교에 낙오자로서 남는다. 이와 같은 것이 앞으로 섬 사람들의 계층간에 무엇을 두지 않겠나, 이것을 걱정하는 바올시다.
또 한가지 50명에서 100명까지는 98명이 명년에 만약 101명이 102명이 될 때는 또 이것이 분교에서 원자를 갖다가 찾게 됩니까
그것은 이미 이렇게 결정된 사항이니 그래 하시고 이 분교실에 있어서는 만약 그러면 교장, 교감이 폐지가 되게 되면 예산상 어느 정도의 덕을 보는가, 그런 예산이 지금 대략 나와 있죠
그리고 또 한가지 여기서 예산면에 있어서 절감보다도 한가지 염려되는 것은 만약 교감, 교장이 폐지될 때 이 학교에서 39명이다, 54명이다, 95명이다 그러면 어떤 책임진 관리자가 있어야 되는데 여기에 대한 어떤 특별한 제도상 문제가 있는지, 그러던 교육법 시행령 법률을 보게 되면 분교에서는 반드시 교감을 두어야 된다는 그런 법적 근거가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감이나 교장을 폐지해 버리면 그 학교에 아무 책일질 사람이 없습니다. 책임감이 없으면 말을 안듣습니다.
방금 전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100명 미만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금년에 분교장으로 설치를 했다가 100명 이상일 때는 어떻게 수정한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시만 시행하는 것이 아니고 전국적으로 지금 교육법 방침에 의해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 김문곤위원님께서 설명을 쭉 하셨습니다마는 50명 이하인 학교는 원칙적으로 통폐합하는 걸로 하고 섬 지역이나 교통이 도저히 불편해서 분교에 다닐 수 없는 이러한 경우에는 분교장으로 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고 그 다음에 51명부터 100명까지는 단계적으로 통폐합을 하고 통폐합이 안될 때에는 분교장으로 개편해서 운영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시 교육청에서 방침을 결정하기를 94학년도에는 100명 미만의 학교만 분교장으로 개편하는 걸로 이렇게 했습니다. 그 다음에 제2차 단계로서 저희들이 소규모 학교라 하면 180명 미만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180명 미만, 그러니까 101명부터 180명까지의 학교를 95학년도에 가서 검토를 해가지고 시행하는 걸로 이렇게 계획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100명 미만 학교는 이번에 개편하는 4개 학교고 그 다음에 101명부터 180명까지의 학교가 지금 6학교가 있습니다. 이것도 공교롭게 전위원님이 계시는 동부쪽에 송정국민학교, 천가국민학교, 눌차국민학교, 신호국민학교, 세산국민학교 5학교이고 그 다음 동래에 산성에 금성국민학교가 1개교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6학교가 180명 미만의 학교입니다. 이 학교에 대해서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95학년도에 가서 검토해서 분교장으로 하느냐 하는 것을 결정을 하도록 이렇게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또 지금 제일 문제점으로 나와 있는 학교가 녹산국민학교입니다. 녹산국민학교는 당초 저희들이 계획할 때 학생수가 98명이었습니다. 그래서 100명 기준으로 할 때 아시다시피 한 구 사람이 많고 적고한 것을 꼭 여기 기준에 넣어서 할 것이냐 하는 것을 가지고 저희들이 여러 가지 검토를 많이 했습니다. 그렇지마는 어떤 결정을 하는데는 기준이 있어야 될 거 아니냐, 이렇게 해서 결국 100명으로 기준을 하다보니까 대략 2명이 적지만 녹산국민학교에 다니게 되어졌고 또 녹산국민학교가 한가지 조금 어렵게 된 것이 녹산국민학교의 본교가 되는 세산국민학교는 당초에는 녹산국민학교의 분교였습니다. 그러니까 자학교가 부학교가 되고 부학교가 자학교가 되는 이런 실정이 되어졌습니다. 이래 놓으니까 더욱이 지역주민, 학부모, 동창회에서 그런 문제 때문에 상당히 진정도 있었고 얘기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여러 가지 방침과 설치하는 목적 이런 것을 얘기해 가지고 어느 정도 이해가 된 것으로 이렇게 얘기가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만약에 이 100명 이상이 정해지고 앞으로 101명 이상 180명까지의 학교는 다시 분교로… 안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이것은 재검토를 해서 다시 분교로 격상한다든지 하는 것은 그때 가서 방침이 결정되는데 따라서 처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분교장으로 교감, 교장을 배치할 수 있느냐 하는 이 문제에 대해서는 교육법시행령에 보면 시행령 37조가 되겠습니다마는 거기 보면 분교장의 6학급 국민학교입니다. 국민학교 분교장의 6학급 이상일 경우, 분교장이 6학급 이상일때는 교감을 둘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6학급 미만일 때, 5학급 이하일 때는 주임교사를 둬서 책임자로 해가지고 학교를 운영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6학급 이상 학교인 해포국민학교와 녹산국민학교 두개 학교는 교감을 배치하도록 합니다. 하고 그 다음에 대항국민학교와 천성국민학교에는 주임교사를 발령해 가지고 주임교사책임하에 학교를 운영하도록 하고, 그래서 1주일에 두 번 이상 교장선생님이 반드시 분교장으로 가서 관리사항을 점검하고 지도를 하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고, 마지막으로 그 다음에 학교운영비관리 문제는 이것도 본교에서 직접 운영비를 관리하는 것이 아니고 분교장에서 전도금을 받아 가지고 옛날 본교에서 관리하던 그 형태 그대로 운영할 수 있도록 이렇게 조치를 했습니다.
그러면 조금 시간을 내서 묻겠습니다. 옛날에 교감제도로서 할 때도 학교가 이렇게 됐는데 천성국민학교하고 대항국민학교가 주임교사로서 학교가 그대로 명맥을 잘 이어 나가겠습니까 나는 상당히 두려움을 느끼고 그리고 천성국민학교 대항국민학교는 천가국민학교 이게 성북에 있는데 여기다가 통폐합을 해도 안됩니다. 산을 넘어야 되기 때문에, 방금 관리국장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이건 열명이 남아도 분교가 돼야 되고 스물명이 남아도 분교가 돼야 됩니다.
한가지 부탁이 있습니다마는 이 네 학교에 대해서는 각별한 관심을 가져 가지고 더 이상 부모들이나 아이들의 사기가 저하되지 않는 교육방법에 최선을 다해주기 부탁합니다.
특히 천성 대항국민학교는 지금 도서벽지 학교로서… 이러한 학교입니다. 그래서 선생님들도 우수한 선생님들이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 교육에는 조금도 불이익이 없도록 저희들도 최선을 다하겠고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녹산국민학교가 예를 들어 개교된 지가 얼마나 됐습니까 지금까지, 몇년쯤 됩니까
잘 모르시면 됐습니다. 왜 제가 묻느냐 하면 조금 아까 설명하기를 동창회나 학교에서 항의가 있었다 하는 얘기를 하는데 어때요 지금 녹산국민학교가 이제 그렇게 되면 앞으로 세산국민학교 졸업장을 받게 되기 때문에 반발이 있는 것은 당연한 얘기인데 완전히 주민들이 이해가 됐습니까 동창회 같은데서.
저희들이 봤을 때 100% 다 이해가 됐다고는 할 수 없습니다마는 어느 정도만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시행하는 데는 그렇게 크게 무리가 없는 것으로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항상 무리가 없다. 거의 이해가 됐다 이런 식으로 밀고 나가는 방향은 옳지를 않다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왜 본위원이 얘기를 하느냐 하면 참고로 95학년도부터 검토하기로한 180명 이하 5개교인가 6개교인가 있죠 여기서 어느 학교라고 얘기는 안하겠습니다마는 모 학교 동창회에서는 이미 한 달 전부터 교육위원들을 찾아다니면서 절대 모교 명칭이 없어져서는 안된다 구제운동을 하고 다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차 이런 문제가 계속 나올 겁니다. 다행히 해포국민학교 같은 경우에 겨우 82명 정도, 아까 왜 학교 역사를 물었느냐 하면 동창이 얼마나 되느냐, 80명정도니까 괜찮습니다마는 180명 이하인 경우에 앞으로 문제가 많이 부딪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충 이해가 됐습니다 하지 말고 이건 이렇게 해야 하는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완전히 이해를 시키지 않으면, 완전히 이해가 돼서 100% 이해가 되고 이렇게 하지를 않으면 다음 95학년도에 적어도 180명 이하의 학교는 전부 절대 분교가 되려고 하지를 않습니다. 현재 벌써 움직이고 있는것 틀림없습니다. 그런 사항이니까 이걸 완전히 이해를 시키도록 해주시고, 반발이 있어서는 안되고 경우에 따라서 아까 얘기하기를 녹산국민학교가 사실은 모교였고 분교가 아니었는데 오히려 세산국민학교로 바뀐다 이런 경우에 세산국민학교 녹산분교라고 명칭을 바꾼다든가 철저하게 반발이 일어나지 않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주시여야 됩니다. 그리고 완전히 100% 이해가 되도록 해주십시오. 현재 절대 국장님 말씀대로 이해가 되어 있지를 않습니다. 본위원이 알기로, 거기 상당히 문제가, 반발이 큰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냥 여기서 가볍게 거의 이해됩니다 하지 말고 확실하게 이해시키고 일을 해주십시오.
학교에 학생들의 감소현상의 원인이 여러 가지 이유가 안 있겠습니까 그런데 일반적으로 봤을 때 농촌에 농민들이 이농의 원인도 교육적 측면에서 보면 교육에 관해서 자제분들의 교육으로 인해 가지고 교육환경이 안좋아서 이농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래서 이 조례와는 조금 거리감이 있습니다마는 우리가 교육행정이 자연적 감소현상이 일어나기 때문에 학교를 통폐합하고 또는 모교가 자교되고 자교가 모교되는 이런 현상을 좀 인위적으로 우리가 묘를 기해 가지고 막을 길이 없는가 하는 것을 저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이렇게 벽지에 있는 소형학교들이 학구에 불만도 있을 겁니다. 안 그렇겠습니까 학생수가 줄어드는 이유가, 그래서 어떤 지역에 가보면 부모는 그 지역에 사는데 학생들은 도심지로 가서 이중생활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래서 저의 얘기가 정확하지는 않겠습니다마는 이런 문제 등을 교육행정적 측면에서 이런 벽촌은 학구배정을 좀 거리감이 있더라도 배려를 해서 그 지역주민들이 원하는 학구로 배정하는 방법도 방법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기 이농은 할 수 없어도 예를 들면 학생들을 거기 학교는 뭇 보내겠다 이래서 도심지에다가 집을 얻고 방을 얻어서 학생들 공부시키는 경우를 가끔 봅니다. 그래서 소수의 학생을 포용하고 있는 조그만한 국민학교들이 그런 원인으로 학생수를 그 지역주민들이 원하는 학구에 갈 수 있도록 그런 배려를 하면 감소현상이 오히려 일어나지 않을 거 아니냐, 예를 들어서 지금 도심지에는 어제 부산일보인가 국제신문인가 보면 우리 학교의 시설들이 16세기라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도심지 들어올수록 그 시설이 학생들이 교실이 부족해서 많은 고통을 겪고 또한 매스컴에도 그렇게하는 이유는 다만 시설보다는 학구를 보고 온다 이런 얘기거든요. 그래서 학구배정을 이런 변두리지역은 특별히 감안해서 하는 것도 하나의 묘안이 되지 않겠느냐 해서 제가 묻습니다.
그건 충분히 명심해서 검토해 가지고 학구배정 관계는 매년 중학교 무시험배정, 그 다음에 고등학교 그러니까 인문계 고등학교 배정관계 이런 문제가 학부모들하고 이해관계가 첨예하기 때문에 조금만 문제가 있어도 저희들에게 민원이 야기가 되고 그렇게 됩니다. 그때마다 저희들이 충분히 검토해서 민원을 최소화하도록 이렇게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명심을 해서 처리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더이상 질의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94년 1월 25일 제출된 의안번호 389와 94년 2월 15일 제출된 의안번호 400 시립학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두 건을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회의장 정돈과 다음 우리 위원회 순서에 따라서 잠깐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13時 47分 會議中止)
(13時 59分 繼續開議)
이번 의사일정은 지난 해 정기회 제7차 회의에서 심사 보류한 녹산동 생곡 쓰레기 매립장설치반대청원으로 이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 아시다시피 이 청원에 대하여는 현장확인을 한 다음 심사토록 되었으나 현장방문이 불가능하며 그 처리가 늦어졌습니다마는 그 동안 위원님 여러분께서 관련계획과 도면을 참고하여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만 이자리에 환경녹지국장님이 출석하셨기 때문에 의결에 앞서 환경녹지국장으로부터 의견과 앞으로의 추진대책을 듣고자 합니다. 그럼 환경녹지국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곡매립장에 대해서 그 동안의 추진사항에 대해서 유인물을 통해서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정병호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식위원입니다. 지금 보상협의중으로 되어 있는데 그 전망이 어떻습니까
지금 보상협의는 구청에서 추진을 하고 있는데 구청에서 대상자들을 모아서 의견청취를 해서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큰 문제는 없습니다.
그 다음에 전체 면적중 사유지 35% 그것도 결국 매입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것은 전망이 어떻습니까 그건 아직까지 전혀 손을 안 대고 있죠
그 다음에 개발제한구역내 행위허가신청을 했는데 보완요청을 했다. 무엇을 잘못했길래 뭘 보완조치를 합니까
주로 잘못한 것은 주민동의서가 없다는 겁니다. 환경영향평가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이것이 저희들이 주민하고 생곡마을하고 계속적으로 접촉을 하고 있고 어느 정도 약 7.80% 이상 승낙을 받은 거나 다름없습니다. 승낙만 받으면 바로 신청 받을 수가 있습니다.
지난번에 사적으로 듣기로는 80% 동의서를 받았다 하는 얘기를 들었는데 맞는 얘기입니까 그렇지는 않습니까
지금 저희 시와 이해관계에 있는 주민들과의 합의입니다마는 합의서 작성을 해서 도장을 찍어야 완전히 합의됐다고 보는데 아직 날인이 안됐기 때문에 저희들이 7～80% 그럽니다마는 거기 직접 영향권에 있는 주민들은 생곡마을입니다마는 대표들간 거의 합의는 됐습니다. 됐고 외곽지에 있는 분들이 조금 여러 가지 이의를 제기하고 합니다마는 외곽지에 있는 사람들도 지금 현재 저희들이 1차로 면담을 해서 대화를 가졌고 또 오는 22일날 가질 그러한 계획으로 있습니다. 지금 현재 원 생곡마을 바로 인접한 마을은 가히 합의가 됐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만약 말입니다. 도로때문에 보상협의 중인데 별 문제가 없을 것 같다. 하지만 꼭 문제가 발생했을 때는 어떻게 수용력을 발동한다든가 그런 용의가 있습니까 왜 묻느냐, 지금 시립화장장 진입로에 사유지 매입이 불가능합니다. 본인은 팔고 싶어도 이웃에서 반대주민이 보상을 받지 말도록 압력을 가하기 때문에 부득이 화장장 진입로는 수용력을 발동해야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그런 문제까지는 안 생기겠느냐
그런데 저희들이 가락I․C에서부터 생곡마을까지 지금 현재 2.8km에 대해서 보상, 강서구청에서 지주들을 모아놓고 협의를 했습니다마는 거기 일체 그런 동향은 없었습니다.
최소한 그런 일은 없도록 협의해주시고, 끝으로 한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주민기관협의체 구성운영에 시의원 두 분 2인이 되어 있는데 우리 반대청원을 시의원이 소개했는데 과연 지원협의체에 시의원 두 분이 영입이 되겠습니까 부득이 그 지역 시의원을 영입해야 하는데 시의원되는 분이 반대청원 소개자인데 그걸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러한데 그래도 지금 현재 그 지역의 문제니까 출신구의 의원님을 뺄 수는 없죠. 또 그런 반대청원관계하고 상반되는 그런 문제도 있습니다마는 당연히 저희들 가능한한, 또 왜냐하면 그 지역에 주민들 의견수렴하기는 출신위원들이 훨씬 낫기 때문에 출신의원 한 분하고 이 자리에서 말씀드립니다마는 김경섭위원님께서 참여하실 그러한 계획입니다.
왜 묻느냐, 주민지원협의체 구성운영이다 하면 주민이 생곡 쓰레기매립장을 받아들인 다음에 지원문제가 얘기돼야 되는 거라고 봐지는지, 아니면 현재 거기에다가 설치하는 걸 반대하는 사람들하고 대화를 해서 쓰레기매립장을 거기다 건설하기 위한 지원협의체냐, 만약 그렇다면 그 지역출신 반대청원을 소개한 의원이 과연 거기에 들어와 질 수 있겠느냐
그렇습니다. 지원협의체는 사실상 주민들이 쓰레기매립장 조성 수용을 안하면 사실 구성을 못합니다. 왜냐하면 그 지역주민이 대표가 참여해야만 협의가 구성되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현재까지 의회에서도 추천 받고 저희들 공무원들도 했습니다마는 지금 아직까지 구성을 못하고 운영을 못하는 것이 주민대표가 참여를 안하기 때문에, 주민대표가 안됐기 때문에 그래 됩니다마는 저희들하고 합의를 하게 되면 대표가 선정이 돼서 저희들한테 통보가 오면 바로 협의체를 구성할 계획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승인된 다음에, 협의가 된 다음에 해야 된다 하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가지 걱정되는 것은 을숙도 쓰레기가 금년 연말에 대략 끝난다는 그런 사항이 되어 있고 제2의 생곡에서 주민과 지금 우리 시에서는 많은 예산이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마는 제가 돌아보기에는 부분적으로 둔치도에서 생곡마을 밑에까지는 흙을 붓고 작업을 하고 있습디다. 그래 하고 있는데 지금 우리가 이 사항을 볼 때 과연 금년 연말에 끝나면 생곡에서 쓰레기를 갖다가 부어야 되나 이래 할 때 하루에 생활쓰레기가 4,000t 가까운 많은 양이 나오는데 우리가 석대동에서 많은 교훈을 받았습니다. 그때는 저기서 하고 여기서 조금 준비안된 그 기간에도 산적되는 쓰레기에 대해서 굉장히 시끄러웠는데 국장님과 청소과장님께 한가지 부탁드리는 것은 우리가 다시 저와 같은 우를 범하지 않도록 중간에 어느 곳에다가 해야 되겠느냐, 그것은 이유가 개적으로는 우리가 대화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런 제2의 대안을 강구해 주기를 부탁하고, 며칠 전에 녹산동에서 반대하는 주민들의 귈기대회가 있었습니다. 반대대회가 있었는데 그 성격도 상당히 생곡동네에서는 몇 가가 안되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지금 각오는 하고 있습니다. 이리 오고 말 것이다. 그래 됐는데 이제성격이 바뀌어 가지고 통장이 중심이 되고 소위 말하는 청년들이 구조가 바뀐 것 같습니다. 옛날 반대하는 사람은 믿지 못하겠다. 제2진으로 물러가고 이제 1진에서 조금 소장파들이 반대를 하고 있는것 같은데 제가 한 4, 5일 전에 강서구 새로 부임한 소국장하고 염려가 돼서 서너군데 어느 곳인지 말은 하지 않겠습니다. 몇 군데를 둘러봤습니다. 그 사람들이 지금 녹산동민들이 극히 반대한다는것은 생곡에서 맨 처음에 너무 서둘러서 거기 결정하지 않았나 그런 우려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녹산 사람들은 봉화산 밑에 상당히 높은 분지가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쓰레기를 버릴때 5년 반이라고 그랬는데 거기서 많은 토목공사가 요하고 거기 생곡에 쓰레기 버리기 위해서는 결국에 도마이포에서 생곡까지 길만 되는 것이 아니라 녹산에서 생곡까지도 소위 말하는 송정선이 개통이 돼야 됩니다. 그것은 소위 말하는 첨단 과학기술을 위해서는 언젠가는 해야 되겠지만 그런 공사도 있는데, 지금 제가 이 앞에 구청장님하고 돌아본 것은 일부에 이런 여론이 있습니다. 생곡만은 안된다. 왜냐하면 높은 분지가 되기 때문에 지하수로 마을 동네에 물의 오염도가 있다. 이쪽에다가 옮겨줬으면 하는 그런 여론이 조금 대두되어 있는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 시와 의회와 행정 당국은 초지 일관 그대로 계획대로 밀고 나가겠지만 저는 창구에서 대화의 통로를 열어보겠습니다.
그래서 한가지 부탁하고 싶은 것은 금년 연말에 끝나는 을숙도에 쓰레기가 끝날 때 그 공백을 갖다가 메우는 거기에 대해서는 국장님과 청소과장님이 유의해 가지고 혼돈을 피하는 그런 방향을 연구해주기 꼭 부탁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시의원으로서 협조할 일은 대민관계라든가 여기에 앞장을 서서 여러 가지 협조를 하겠습니다.
예, 전위원님 감사합니다. 그런데 을숙도가 전위원님 걱정하시는 사항은 을숙도가 완료되고 생곡쓰레기장에 아직 기반시설을 안하기 때문에 연계가 되느냐, 이 걱정을 해주시는 사항인데 저희들도 그걸 상당히 염려를 하고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을숙도에 지금 현재까지 매립상황과 앞으로 발생 전망을 봤을 때 적어도 내년 1월 내지 2월 정도는 더 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예측을 합니다. 그래서 그 동안에 가능한 한 빨리 생곡에 주민협의를 얻어서 그 공사에 착공해서 추진할 계획이고 만약에 그것이 연계 안된다 해도 비상대책을 강구해서 위원님들 걱정하시는데 조금이라도 걱정을 덜기 위해서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도로문제는 송정으로 넘어가는 도로문제는 저희들이 40m를 전부 합니다. 그 도로가 40m가 가락1C에서부터 바로 넘어가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래 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 전위원님 아시지만 새산삼거리까지 그게 40m로 저희들이 다 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신호공단하고 그 다음에 지사리 과학단지 그것을 하자면 그 도로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번에 하는 것은 쓰레기장 때문에 합니다마는 얼마 가지 않아서 바로 그 도로가 추진이 돼야 합니다. 공단조성 문제때문에, 그래서 추진되리라고 보고, 하여튼 을숙도와 그 다음 생곡 연계 관계는 담당과장과 제가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또 한가지 명지에서 녹산수문까지 국도 2호선 안 있습니까 32m가 금년에 보상이…
그게 되면 지금 녹산 사람들이 저한테 와서 얘기하는 게 “우리 녹산도 이왕 들어가고 말것이다. 마음이 불안하다. 빨리 생곡처럼 보상을 줘가지고 여기도 길을 틔워 달라,
녹산수문에서 지금 말씀하신 그 도로가 얼마냐 하면 폭이 30m입니다. 30m하면 그게 성산시장내에 거기에 적어도 건물이 70 내지 80동이 뜯기게 됩니다. 그래서 시민생활에 상당히 영향을 주게 됩니다. 또 지금 현재 부산시재정으로 봐가지고 건물을 철거해서 보상해 줄려면 아직까지 상당한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저희들은 생곡과 관련해서 그 도로를 사용 안하고 앞에 보고 딸씀드린대로 새산삼거리… 그 도로를 확장해서 사용한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위원님들이 걱정하시는 것이 금년 말로 을숙도 쓰레기장이 종결이 되는데 과연 금년 말까지 생곡쓰레기장이 조성이 될수 있느냐 하는 그런 의아심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부산시민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만 박진력있게 추진해서 꼭 성취될 수 있도록 힘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래서 만약의 경우를 생각해서 저희들이 대비를 하고 있습니다.
정병호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는 마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녹산동 생곡 쓰레기매립장 설치반대 청원은 우리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안건 심사를 마치고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우리 위원회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겠습니다마는 새해 들어 공식 회의석상에서 처음으로 우리 동료위원님과 환경녹지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이 자리를 함께한 것 같습니다. 금년 한 해도 더욱 건강하시고 하시는 일 모두가 번창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올해는 우리 부산의 국제화 원년으로서 집행부의 금년도 업무계획은 더욱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14時 26分)
그럼 의사일정 제4항 업무보고를 상정합니다. 먼저 환경녹지국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를 드리기 전에 그 동안 저희 간부가 인사이동에 의해서 바뀌었습니다. 새로 부임한 간부에 대해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녹지과장이 새로 왔습니다. 새로 온 녹지과장 김칭조과장입니다. 환경보호과에 환경지도2계장이 새로 왔습니다. 이철호계장입니다.
그 다음 저희 업무보고는 유인물에 의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옥수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난해는 환경녹지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또 많은 지원과 협조를 해주셔서 대단히 고맙게 생각합니다. 금년에도 많은 지도와 협조가 계시기를 바라면서 저희 업무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정병호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이윤식위원입니다. 간단하게 한두 가지만 묻겠습니다. 어제 보도에 의하면 수질문제는 전부 완전히 환경처로 일원화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게 되면 지금 수돗물 같은 경우에 정수장이나 기타 이런 관련 업무들이 전부 환경녹지국하고 관련이 될 것으로 생각되는데 앞으로 전망이 어떻습니까
지금 현재 오늘 신문에도 보니까 수질관리는 환경처에 일원화하고 그 다음 건설부, 다원화되어 있었습니다마는 지금 신문에 보도된 내용이 저희들한테 구체적인 지시사항은 없습니다. 저희들 전망컨대 신문 그대로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이 되고, 이윤식위원님 말씀하신 상수도관리문제는 저희 직할시 같은 경우는 상수도본부가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서 관장을 하게 되고 저희들은 오염문제에 대해서 상수원을 오염하는 그러한 문제, 그리고 신문에도 보니까 공단에 폐수관리문제하고 환경처에서 지금까지는 상공부라든지 나누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마는 환경처로 일원화하고 그래서 바로 하천이라든지 물을 오염시키는 그러한 근본적인 대책관계는 환경처에서 환경문제로 일원화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봅니다.
수질오염 감시기동반 2개조 6명 이렇게 운영하는 것으로 보고를 해주셨는데 사실 수질오염감시기동반 이 인원가지고 되는 겁니까
그런데 저희들 업무계획은 저희 부산시에 한정된 겁니다. 우리 보고회에 있습니다마는, 간략하게 제가 보고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이번이 낙동강 수질문제 관계 때문에 저희 환경녹지국에서 9개항에 대해서 건의 말씀을 올렸습니다.
알겠습니다. 여러 가지 답변하지 마시고 본위원이 묻는 것은 지금 얘기하기를 낙동강전 수계에 자동측정감시기를 해 달라 한 것은 정부에 건의하거나 요구한 것은 이미 3년 전에 페놀사태 이후에도 했고 정부도 그걸 하겠다고 발표한 겁니다. 그런데 오늘 현재 안하고 있죠
그래서 이런 것 건의했다 하는 것보다도 우선 이게 앞으로 된다 하더라도 본위원이 묻고 싶은 것은 차질감시에서 여기 보고에 보면 폐수배출업소를 5,000여개소를 예상해서 한다 했는데 지금은 설마 그런 일이 없겠지만 폐수배출업소를 단속을 안 나갑니까
예를 들어 폐수종말처리장에 안 나갑니까 그러면 단속요원이 나가면 항상 보도됩니다마는 이미 연락을 받고 그때야 어쩌느니 이야기가 나오긴 합니다만 그건 믿지 말기로 하고 그러나 전혀 관계없이 불시에 하수처리장 혹은 폐수처리장 감시를 나갔다. 단속 공무원이 나갔을 경우에 불시에 들어오면 그 업체에서는 어쨌든 “아이고, 수고하십니다
혹시 국장께서 알고 계신지 모르겠지만 폐수배출하는 업소 사장님들은 양심적으로 얘기하면 그런거 많습니다. 오면 바로 수질검사하지 못하도록 무슨 명분이든 사무실에 앉혀놓고 차 대접하고 어쩌고 하는 사이에 수돗물 틀어놓고 그때 가동하고 이래 가지고 겨우 통과하는 그런 것이 지금까지도 계속되고 있다. 그런 상태에서 과연 2개조 6명을 가지고 되는 거냐 도저히 불가능한 자동측정기는 앞으로 되면 그건 다행인 것이고, 그래서 이런 것이 조금 너무 행정적인 무슨 계산에만 의한 것이지 되지를 않는다. 신문에는 보면 군인도 동원을 하고 감시망 같이 어떻게 한다 했지만 이걸 가지고 될 것 같지를 않은데 민간단체하고 특히 김허남위원같은 경우에 감시 제거를 합니다마는 정말 지속적으로 대대적으로 잘해 주셔야 됩니다. 2개조 6명가지고 된다. 참고로 폐수처리하는데 어떻습니까 t당 처리비용이 얼마나 듭니까 대강만 좀 누가 알면 말씀해 주세요.
앞으로 문제가 되는 것이 낙동강 수계에 지금 보면 농․축산가가 많거든요. 그러면 17개 하수종말처리장을 만들겠다. 정부가 일단 발표를 했는데 만들어졌다. 그 감시는 우리 환경녹지국에서 해야할, 부산지역의 것은 해야 되는데 그런 비용이 들면서 그 영세농민이 축산농가가 가동할 거냐 이런 것을 앞으로, 뭍론 지금도 그렇습니다. 지금도 정부영세업자들이…
예를 들어 간략하게 축산폐수를 얘기하면 대단위 농장 같으면 자체 처리시설을 해야 되는 거고, 아주 소규모 이런 것은 처리를 못하죠. 그래서 저희들이 하는 것은 그 모든 하수를 한데 모아서 간이처리시설이라도 해서 보내라 그런 이야기입니다. 지금 그것도 안됐습니다. 낙동강 상류에 이위원님이 이번에 특위 위원장까지 맡으셔서 지금 현장도 갔다 오시고 하셨지만 그냥 전부 다 버리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바로 그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냥 버리는 이유가 처리비용 관계 때문에 공장에서도 못하는데 이 영세농․축산가가 할거냐 하는 문제도 있고 길게 얘기를 안하겠습니다. 겸해서 한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1회용품 호텔이나 사우나 이런데서 1회용품을 사용 안하도록 그렇게 해놓으셨죠 했기 때문에 오히려 예를 들어서 호텔이나 사우나에서 1회용품을 정말 사용 안하느냐, 그게 아니고 탕내에 설치해놨던 것을 싹 없애버리고 탕 입구에다가 별도로 놓고 대신 100원, 150원씩 돈을 받는다 이겁니다. 간접적으로 오히려 물가인상만 시켜놓은, 요금 인상만 시켜놨는데 이걸 단속을 잘해 주시고, 분명히 지금 현재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답변은 아실 거 없고, 다 아는 거니까, 그래 해주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한가지만 더 마이크 잡았기 때문에 제가 간단한 것 묻겠습니다. 무궁화동산 계획이 쭉 되어 있습니다마는 우리 부산의 꽃인 동백공원 조성계획만은 어째서 하필이면 민자유교사업으로 추진합니까 이건 시 사업으로 안합니까
그런데 앞에 보면 동백꽃 보급운동은 없고 무궁화는 항상 있는데 부산의 꽃이 동백꽃 아닙니까 그래서 함께 이루어져야 할 건대 계획의 일부도 없다…
작년에 공항 진입로변에 그걸 조성했습니다마는 지금 계획에는 안되어 있습니다마는 금년에 조성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이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중에 단속관계입니다. 전에는 가면 사실 사장실이라든가, 이사실이라든가, 간부실에 가서 차를 얻어먹고 했습니다마는 일체 그건 안합니다. 가면 바로 폐수하는데 가서 바로 채수를 합니다.
그래서 금년에 낙동강사고 일어나고부터 어제 신문에 발표가 되고 했는데 저희들이 공식적으로 발표를 했습니다. 그런데 1월 15일부터 말까지 15일간 단속을 했습니다. 낙동강 720개소를 점검해서 38개소를 해서 17개소를 고발 조치했습니다. 고발하고 영업정지 그 다음 폐쇄 조치한 것이 12개소를 이번에 조치했습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일반시민이 생각하면 공무원들이 딴 짓을 하지 않는가, 그렇지를 않습니다.
길게 얘기하지 말고, 그 얘기는 안하기로 했는데 또 하시네요. 2개조 6명이다. 예를 들어서 그게 그렇지를 않습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국장과 처음에 내가 만났을 때하고 이 사람이 두 번 세번째 단속하러 나가면 차 대접하게 되어 있고 사람이 면이 있는 건대 앉아서 얘기 나누게 되어 있는 겁니다. 자꾸 이론만 내세우지 말고 그런 얘기하지 말고…
알겠습니다. 국장님 답변을 간단하게 해주시고, 상황 설명 길게 하지 마시고 아직까지 업무보고 받을 국이 두 국이 더 있기 때문에 간단하게 질의해 주시고 답변도 간단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중복질의는 하지 말아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일단 분뇨나 여러 가지 질의할 게 많을 것 같아서 저는 마치겠습니다. 됐습니다.
8페이지 대기 오염원의 중점관리라고 되어 있는데 이건 돈도 안들고 답이 나와 있습니다. 이것은 단속만 하면 되는 거거든요. 예를 들어 말하면 자동차 배기가스가 많이 나오면 사진 찍어서 고발만 하면 되고 또 역시 공장이나 그렇지 않으면 굴뚝에서 매연 나오면 고발만 하면 되는 겁니다. 이건 단속만 잘하면 대기오염원은 할 수 있습니다. 이건 돈도 안드는 것 같습니다. 역시 공무원들이 노력만 하면 되는 겁니다. 이게 안되는건 노력이 안돼서 안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 관계는 역시 국가에서 협조해 주기 때문에 아마 기운 내서 잘하는 것 같은데 대기에 대해서는 지금 말썽이 없으니까 상당히 여기에 대해서는 신경을 덜 쓰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내가 물하고 대기는 내 나름대로 100건 시나리오를 만들어 가지고 사진 찍어 가지고 장내 영화처리를 돌려서 시민한테 알린다든지 각 신문사에 돌려 가지고 고발할 작정이지만 이건 정말 관리가 돈도 안들고 노력만 하면 되는 겁니다. 이걸 좀 더 철저하게 해주시고 답변은 안해도 좋습니다. 또 한가지는 지금 이윤식위원님이 나라꽃에 대해서만 하고 동백꽃은 왜 안하느냐 하지만 나라꽃이라고 하는 것이 아직도 우리 나라에 좀 여기에 애국심이 덜 박혀 있기 때문에 이건 더 확대해 가지고 좀더 최선의 노력이 있으시기를 부탁합니다. 이것도 답변 안해도 좋습니다.
9페이지 보시면 고질업소 집중관리, 그리고 이전을 유도한다고 그랬습니다. 그 이전 유도라는 네 글자가 어느 정도 계획성이 있고, 어느 정도 시 당국에서 그에 따르는 제반 후원 조치를 가졌는지, 정말 이 네 글자가 저도 업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참 무서운 얘기입니다. 오늘날까지 부산시가 말입니다. 조금 전에 김허남위원님께서 돈 안드는 고발만 하라고 했습니다마는 나는 의견을 달리 합니다. 왜냐하면 고발 이전에 우리가 지도가 앞서야 됩니다. 또 예방도 앞서야 됩니다. 저도 지금 공해업소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조금 전에 이윤식위원이 한 얘기도 그에 대한 다른 의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단속하는 공무원들이 그런 식으로 안합니다. 와가지고 아까 국장이 얘기한 것처럼 바로 배출되는 출구에 서 있습니다. 그래서 그 업체가 알기 전에 벌써 물을 떠 가지고 서 있습니다. 떠 놓고 노크를 합니다. 왔다고, 그런 판국인데 거기에 내가 조금 덧붙여 얘기를 한다면 시 당국에서 단속하는 기준이 잘못됐다는 겁니다.
제가 예를 하나 들겠습니다. 실질적입니다. 전진국장 있을 때 나와 똑같은 업체를 한번 불시에 나를 포함해서 단속하라 그랬습니다. 한번 했습니다 하니까 유일하게 우리 집만 일하고 지적한 그 공장은 놀고 있더라고요. 평일인데, 이게 관리들도 그만한 고단수적 조치를 합니다. 왜냐하면 정보가 흐른다 이말입니다. 본청에서는 그렇지 않은데 사실 구청에 내려가면 제가 한 20년 했는데 내가 시의원 되고 나서 폐쇄했습니다. 오히려 감독이 더 해요. 그래서 전진국장이 우리집까지 왔다 갔습니다. 우리의 생산규모로서 이 정도 폐수처리장을 해놓은 집이 몇개 있겠느냐 하는 식으로 내가 물어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제가 고질업소 집중관리하면서 그업체를 이전 유도한다. 이거 잘못하면 그 업체가 망합니다. 정말 이거 심도 있는 계획과 그 업체와 걸맞는 어떤 시 행정정책을 수립해야지, 막연히 이전 유도한다. 어디로 가란 말입니까 참 이거 물론계획이 조금 있을 줄 압니다마는 부산시역에 있는, 장림공단에 들어간 사람도 있겠습니다마는 일반 지역에 이런 공해업소를 운영하는 사람은 어느 지역보다 골병듭니다. 그래서 이 이전유도라는 그것을 오늘 답변을 못해 주신다면 그에 대한 환경녹지국으로서의 어떤 계획성 있는 것을 한번 소상하게 밝혀주시고…
그런데 위원님! 여기서 간략하게 말씀드릴까요. 지금 유도라고 하는 것은 뭐냐 하면 주물, 사료, 주물공단은 우리 관내가 아닌 경남지역에 있습니다. 김해 저 쪽에…
그 다음에 도금관계, 피혁관계는 김위원께서 잘 아실 거고, 왜냐하면 장림공단은 거기 공장이 비어있습니다. 또 어떻냐 하면 그 계획은 이전한다고 계획은 세워놓고 있습니다.
그거를 압니다. 아는데… 내가 업을 하는 한 사람으로서 한다면, 유도라는 그 이야기는 거기 가게끔 해 주어야 된다 이말입니다. 갈수 없는 사람이 있습니다. 재정적 문제, 여러 가지 자기 조건상으로, 그러면 그 사람이 못 가는 조건에서 어떤 시에서 행정적 뒷받침을 해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년에 한 업체를 옮기더라도 우리는 행정적인 뒷받침을 해 주겠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 다음에 동단위 소각장 안 있습니까 쓰레기소각장, 우리가 환경녹지국장으로 지금 상태에서 어떻게 평가하시는지 그것을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고…
그것은 뭐냐 하면 우리가 쓰레기 20% 줄이기 운동의 일환으로 추진한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어떠냐하면 동에서 김위원님께서 아시지만 그냥 노다지에 막 태웠습니다. 쓰레기를, 그래서 지금 소각장 설치를 하면 위생적으로 처리된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부에서 하는, 시에서 하는 거는 그냥 막 태우는 것보다 조금 그런 시설을 해서 태워 가지고 대기오염이 되는 거는 일 없다. 이런 이야기입니까
아니 대기오염은 훨씬 나아지지요, 전에는 그냥…
글쎄, 노다지 태우는 것보다 조금 나아지지만, 그것이 개인이, 만일 업소에서 그런 폐기가 나오면 가만히 두겠습니까
지금 각 동마다 그 소각장을 한 개소씩 설치하도록 권장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 것을 시민들이 어떻게 평가하시는 줄 압니까
지역에 몇 개 동을 합쳐서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산만하게 답을 하시지 마시고, 제가 간략하게 묻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한번 소각장이 설치된 것이 부산시가 몇 개며, 거기에서 주변에 사는 주민들로부터 일어나는 반응을 한번 물을려고 합니다.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조금 전에 질의는 다음에 정확하게 파악을 해서 보고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는 안될거고…
국장님으로부터 환경녹지국 업무보고, 94년도 의욕적인 많은 사업을 봤습니다. 이 연말에 가서도 더욱 사무감사에 들어가게 되면 많은 불용액으로서 남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예산 잡힌 것은 이것대로의 충실히 어떤 계획은 잡아놓았는데 이유야 어쨌던 간에 그 이야기를 못하고 불용액이 남지 않도록 꼭 부탁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집에 가서 금년에 사업보고서를 연구 검토하겠습니다.
이 행정을 집행하다가 보면 많은 일도 많겠지만 대부분 보면 단속에서 시작되어서 단속으로 끝나는 것이 이 행정의 일반상식입니다.
문민정부가 출발한지가 약 1년이 넘었습니다마는 일반세론의 여론이 법이 너무나 무르다. 이와 같은 어떤 그런 무엇이 있습니다. 법이란 것은 엄격하게 시행하고 단속하는 것이 거기서 소위 법의 존엄성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과감한 소신을 가지고 이 업무를 수행해 주기를 꼭 부탁하겠습니다.
그리고 환경녹지국장은 어느 부서보다도 몸으로 뛰는 부서올시다. 많은 고된 일도 있겠지만 긍지를 가지고 앞으로 우리가 2002년도 소위 말하는 아시안게임을 했을 때 온 부산이 푸른 부산 공원이나 이 아름다운 부산을 가꾸는 것도 이 환경녹지국에 우리들의 어깨에 다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른 부서는 어느 정도 소비지향적이라고 보게되면 우리 환경녹지국은 이것은 생산지향적이요. 창의 지향적입니다. 우리의 업적이란 것이 10년, 20년내에 공직을 떠나더라도 반드시 그 남는 업적이기 때문에 그런 긍지를 가지고 근무수행에 열심히 해 주기를 꼭 부탁을 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전번 정기회 때 각 민간청소대행업자의 수를 좀 늘릴 용의가 없느냐 하고 우리가 물었더니 국장님께서 한번 고려해 보겠다는 이야기를 하셨는데 지금 어떻습니까
이 문제가 한 2년 정도 시간이 흘렀는데요. 왜냐 하면 지역마다 틀리겠습니다마는 부산진구 같은 경우는 대형시장이 많기 때문에 이 청소대행업자들의 횡포가 심하다. 제가 시의원이 되고 제일 처음 논의를 했습니다. 했는데 그런 계획이 늘 고려해 보겠다 하는 뜻으로 끝났는데, 이거 한번 심도 있게 다루어 가지고 지금 청소대행업자들의 횡포로 인해서 일어나는, 또 쓰레기의 정책이 많이 흐려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국장님! 좀 심도 있게 다루어 가지고, 이 업자들의 수를 늘일 수 없는지, 우리가 더 선정할 수 없는지, 그 이유가 무엇인지 그것을 모르겠어요.
아니 쓰레기 처리업소 정수제, 이거는 폐지합니다. 폐지하고… 그 다음에 지금 어떠냐 하면 앞에서도 업무보고를 통해서 했습니다마는 정량제를 하기 때문에 또 그와 관련된 사항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항을 종합적으로 해서 한번 저희들이…
그것을 한번 명확하게… 저희들이 돌아가면 이에 대한 민원에 대한 답변을 하기가 묘합니다. 그래서 시당국에서 현 상태에서 머물겠다면 그렇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업자의 수를 늘리겠다면 그 어떤 방법을 결론을 지어 주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는데 정수제는 저희들이 고집을 하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합리적으로 하는 방법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보충 질의하겠는데요. 그래서 지금 현재 그 소관이 구청으로 넘어가 있죠
예, 구청에서 뭐 필요하다 승인요청하면 저희들이 합니다.
하게 되어있죠 그게 저희들 지역도 그렇는데 잘 안되더라고요. 그러나 솔직히 김경섭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각 지역마다, 특히 넓은 지역은 안 있습니까 부산진구도 인구 많고, 제가 있는 동래구도 많고 남구도 많습니다. 넓은데, 적은데도 지금 두 군데 되어있는데 업개소가 두 개 되어있는데, 이게 지금 거의 날마다 정말 주민들의 애로사항이거든요, 왜 안되는냐, 뭣 때문에 안되느냐, 아까 말씀드린대로 저희들이 솔직히 할 말이없어요. 그래서 이것이 시 소관 같으면 저희들이 계속 무슨 말씀을 드리겠는데 구청소관이기 때문에 국장님도 어쩔 수 없겠지만, 그 전반적으로 안 있습니까. 한번 봐서 검토를 해 보고 풀어줄 수 있는 방안, 부산시 전체를 말입니다. 지금 구청소관이 되어있지만 정말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주십시요.
저게 말이죠, 추가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구청장들이 오시면 길어야 2년인데 누구 말마따나 “뭐뭐하자 뭐뭐 해 줘버린다고 말이지,
예, 하여튼 여러 가지 조금 전에 말씀드린 종량제, 이런 문제를 종합적으로 해서 한번 저희들이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이은수위원입니다. 환경행정과 청소행정에 대해서 한 두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선 지금 대형 폐기물처리를 보면 1일 평균 80여개가 발생한다고 해서 파쇄처리 및 야적을 하신다 했는데 지금은 약 1,600대가 폐차가, 차가 버려진 차가 나대지라든지, 아니면 길가에 버려진 차를 저희들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전문가의 통계에 의하면 한 달에 평균 약 160대가 버려지고 있다 그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관계가 없으면 다른 질의를 하겠습니다. 전혀 관계가 없습니까 차 버려지는 것하고 환경하고는…
예, 우리 쪽에서 통보해주면 폐차장에서 폐차장 지도관계가 교통관광국에서 하는 소관입니다.
좋습니다. 자동차 배출가스오염하고 관계가 되어 가지고 터널에 보면 굉장히 터널의 조명관계 때문에 교통사고도 실제로 많이 나고 있거든요. 예를 들면 운전자가 이 터널속에 들어가서 밖으로 빠져나올 때까지 주의임무라든지, 이런 것이 조명의 룩스에 따라서 결정이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처음에 들어갈때는 아주 밝은 데도 800룩스정도, 그 다음에 중간쯤에서는 한 35룩스～40룩스되다가 나갈때 400룩스 되어 가지고 운전자의 시선을 피곤하게 안 만드는 것이 원칙으로 되어있거든요. 물론 대기오염이라든지, 자동차가스배출하고도 관계가 있겠습니다마는 특히 구덕터널이나 만덕터널과 같이 긴터널을 제외하고는 거의 지금 무시되고 있습니다. 특히 오륜 터널과 같은데는 입구나 중간이나 바깥 쪽이나 똑 같습니다. 다 깜깜하기 때문에 거기를 빠져 나오면 바로 급커브가 생기거든요. 그러므로 인해서 사고의 위험이 많은 것으로 지금 지적이 되고있는데, 어떤 거기에 대해서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
예를 들면 어떤 낮이나 밤이나 룩스의 차이도 이런 것을 해서 수동 타임머스위치를 만든다든지, 그런 방법을 이용을 해서 그런 위험을 없애 주어야 되지 않겠느냐, 왜 차가 50만대가 넘어가고 자꾸 차가 많아지는데 이런 위험이 상당히 도사리고 있습니다.
예, 그 소관이 건설국소관인데 건설국에 협조를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그래서 상당히 그런 문제를 제가 지적하고 싶고… 또 하나는 역시 공원개발을 계속 촉진을 해야 되겠지만 제가 알기로는 85년도에 동백섬에 생태계보호라든지, 자연환경보호의 일환으로써 약 400마리의 다람쥐를 방사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다람쥐가 한 마리도 보이지 않거든요. 뿐만 아니고, 지금 동백섬 일원에 보면 아주 아름다운 바위가 많았습니다. 그런데 전부가 시멘을 발라 가지고 거기서 굿판을 벌이고 오염을 시키고 있거든요. 이게 과연 해안공원의 개발에 일조를 하고 있느냐, 오히려 역행을 하고 있지 않느냐, 그래서 그 다람쥐를 방사할 때도 약 400마리를 방사한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한 마리도 보이지 않는단 말입니다. 이런것은 앞으로 이렇게 탁상으로서 이론적으로 할 것이 아니고 실제적으로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그런 점에 대해서 깊이 연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죠 그럼 질의를 마치고 보건사회국 업무보고를 받기 전에 약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5時 25分 會議中止)
(15時 44分 繼續開議)
다음은 보건지회국 업무보고 순서가 되겠습니다마는 새해들어 위원회에서는 처음 여러분을 뵙게된 것 같습니다. 금년에도 더욱 건강하시고 시민보건향상과 복지행정을 내실 있게 다루도록 합시다. 특히 지난해 보여주신 여러분들의 열성이 새로 부임하신 김부환국장님을 정점으로 더욱 활기차게 전개되기를 기대해 마지 않습니다. 그러면 보건사회국장님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내용을 좀 간단하게 요약해서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지난 1월 21일부로 부임한 정사용사회과장이 위원님께 인사올리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옥수위원장님! 그리고 교육지회위원회 위원여러분! 다사다난했던 한 해가 지나가고 회망찬 갑술년 새해를 맞이하여 94년도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지난 1월 3일자 부임 이후에 저 나름대로 업무파악을 위해서 노력해 왔습니다마는 아직도 미흡한 점이 많으리라 생각이 듭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특별한 관심과 배려로 지난해와 변함없는 지도편달을 당부드리면서 지금부터 94년도 보건사회국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은 앉아서 답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사회복지관 운영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을 해 주세요. 사회복지관을 운영하는데 우리가 지원을 안합니까 그 지원기준을 어디에 둡니까
예를 들어서 복지관 건립평수의 기준을 두는 것입니까 아니면 복지관에 어떤 실적에 기준을 두어서 지원을 합니까
현재까지 지원기준은 가형, 나형, 해 가지고 2.000㎡이상은 연간 9,300만원, 1.000㎡는 연간 6,200만원, 500㎡이상은 4,300만원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 그게 문제가 되는 것 같은데, 이런 경우에 사회복지관이 여러 곳에 있습니다마는 비교적 부유하다기 보다는 좀 생활수준이 나은 쪽하고, 극히 영세민이 이용하는 경우하고의 차이가 있을텐데, 이 차이가 있는데 복지관 운영 실무자들의 애로가 바로 건립평수에 따라서 지원을 하고 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 우선 불합리한 점은 생각해 본 게 없습니까
예, 제가 와서 처음 보니까 지금 주례에 영세민 밀집촌이 있습니다. 거기에서는 지금 현재 이 정도 지원가지고는 도저히 아무도 운영할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 주변지역을 감안을 해 가지고 조사를 해서 이 기준을 바꾸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래 아마 평수기준에 따라서 건뭍이 크다고 지원을 더 해 주고, 그 지역회관을 이용하는 지역주민의 생활여건은 감안을 안하고 건물평수에 대한 기준으로 지원을 한다는 것은 앞으로 정부에서 개선해 주기를 바라고, 지난번 정기회때 시정질의에서 시장께서 답변하시기를 금년도부터는 에이즈신형인 HIV2검사를 실시하겠다 하고 답변을 했는데, 오늘 보사국보고에는 그게 없습니다. 그 관계에 대해서 지금 현재 그 관계에 좀 말씀을 해주시고…
그러면 분명히 실시하는 걸로 알고, 이 에이즈환자는 우리 부산에는 계속 지금 78명으로 작년이나 금년이나 78명으로 보고되는데, 이게 사실 어떻습니까 정말 믿을 수 있는 숫자인가요, 그렇지 못하죠
작년에 지난번에 97명인데 한 사람 죽어 가지고 96명입니다.
예, 아니 현재까지 관리하는 거는 78명 아닙니까 사망자 제외해 놓고…
그리고 겸해서 그 뒤에 지난번에 외국인 장기체류자 중에 태국인 4명이 에이즈발견이 되었는데 그 뒤에는 장기체류자 중에서 다시 더 발견되어서 추방되거나 하는 것은 없습니까
예, 됐습니다. 있다, 없다만 답변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좋은 식단의 기능에 모범보고 해 가지고 반찬량줄이기 운동, 이게 있는데 이게 우리 업무가 가정복지국에서도 가정의 식단제, 뭐 반찬줄이기 운동하고 환경녹지국에서도 반찬줄이기 운동, 이 보사국에서도 운동, 이렇게 하는데 각기 이루어지는 것 같은데 이런 것을 위해서 3개국이 어떤 협조를 합니까 뭐 정기적으로 회의 같은 거 좀 합니까
현재까지는 3개국이 정기적으로 회의를 한 적이 없습니다.
이게 각국이 다 같은 점을 보고하는데 각기 따로따로 일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런 것을 신경을 써 주십사 하는 거를 좀 말씀드리고… 끝으로 그 무자격자 의약품 조제행위를 철저히 지도단속하겠다. 이 무자격자 의약품 조제행위라 하면 약사나 의사가 아닌 사람이 조제하거나, 그런 것으로 이야기가 되는데, 이 의료계통의 경우에 지금 병․의원의 간호사 내지는 간호조무사가 무척 부족하죠
부족해서 심지어 비공식적으로 경리라 하는 멍목으로 채용하는 경우도 지금 상당히 많습니다마는 이런 것을 철저히 지도단속을 하기전에 우선 간호조무사면 간호조무사가 부산에서 제대로 양성이 되어서 인력이 확보가 될 수 있을 때 가능한 것인데 무조건 단속만 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거든요. 지금 솔직히 개인 의료원에서 간호조무사가 채용하기가 제일 어렵습니다. 어려우니까, 간혹 무자격자도 경리다, 아니면 컴퓨터요원이다 해 가지고 같이 겸해서 하는데, 이건 지도단속 뭐 이런 데에 앞서 인력을 원활하게 보급할 수 있는, 그리고 학교가 있고 또 특히 간호조무사시험관리는 우리 보건과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좀 신경을 써서 제대로 인력이 좀 확보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한번, 지금 답하기가 곤란할 겁니다. 앞으로 연구를 좀 해 달라 하는 것을 부탁을 드리고, 뭐 답변은 필요없습니다. 부탁합니다.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
7페이지에 사회복지분야에 장기계획수립에 있어서, 여기를 보면 상대적 빈곤층이 있거든요. 이거는 잘사는데 비해서 못사는 사람을 말합니다. 먹고는 산다는 겁니다. 제대로 유지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절대빈곤층이 있습니다. 절대빈곤층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없습니다. 어떻게 작년까지도 절대빈곤층에 대해서 많이 논의되어 있었는데 이번에는 절대빈곤층은 싹 빼버렸네요. 어떻게 좀더 삽입해 가지고 절대빈곤층에 대해서 좀 노력해 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게 기본방향에 뺐습니다. 밑에 보시면 대상에 빈곤계층의 사회구호난에 그 절대적, 상대적 빈곤층보다 절대적 빈곤층은 당연히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말이 빠졌기 때문입니다. 본래부터 상대적 빈곤이라고 하는 것은 늘 나와 가지고 그게 아마 90년도 전에는 늘 상대적 빈곤만 했거든요. 내가 91년도에 와가지고 다시 절대빈곤층에 넣어라고 해 가지고 이렇게 넣었는데, 금년에는 절대 빈곤층이란 말이 싹 빠져버렸단 말입니다.
이거 삽입해 넣고 신경을 써서, 정말 상대적 빈곤이야 먹고는 산다는 말입니다. 절대빈곤층이 각 동에서 한 15가족 정도, 많지는 않지만, 정말 식량이 모자라서 못사는 사람도 얼마든지 있습니다. 누구 잘먹고 잘하는 것도 좋지만 굶어죽는 사람 도와주는 것이 더 우선이 되어야 되고 최우선이 되어야지, 그런 최우선이 빠졌다 그 말입니다. 그것 하나 삽입해 넣고…. 답변은 필요 없습니다. 그 다음에 식품수거검사 개선입니다. 이것이 13페이지, 우리 아동들이 어디 가서 슈퍼마켓에 들어가서 과자를 사옵니다. 사오면 언제 만들었다, 언제까지 유효하다. 이런게 하나도 없고 또 그 안에 보면 썩거나 다 부서진게 얼마든지 있습니다. 아마 10개중에 2개 정도는 전부 부서진 것입니다. 이런 것을, 한번 가 보세요. 이것을 수거를 안하고 가만히 이런 것을 감시 감독해야, 역시 아이들이 먹는데 우리 귀한 여러분들의 아들이나 내 아들이나 다 같지 않습니까 이것을 서류상으로만 이렇게 하지 말고 정말 잘 검사를 해서 아동들이 안심하고 먹을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줄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이것은 답변을 안해도 좋습니다. 하여튼 부탁입니다. 저도…
매년 보사국업무보고에 의하면 식생활문화개선이란 것이 항상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어느 정도 우리 생활에 식문화가 개선을 보고 있는가 저희들이 일반 식당에 들어가거나 우리생활주변에서는 큰 변화가 없다고 이렇게 내 나름대로 단정을 하고 있습니다. 인간이 어떤 본능적 3대 욕구라면 의․식․주, 이것이 풍부하다면 우리는 잘사는 사람, 행복한 사람, 이 속된 행복관을 규정을 짓고 있습니다마는 우리 산업사회, 지금 부산에서도 가장 골치를 알고 있는 것이 조금 전에도 환경녹지과에서도 다루었습니다마는 쓰레기 이것이 식문화에서도 유달리 우리 식문화에서 버려지는 쓰레기가 부산에 쓰레기와 밀접적인 관계가 있습니다. 식문화의 큰 개선이 없는한 이 쓰레기감량에도 역시 큰 변화도 없고, 또 식문화가 국민생활에 의해서 과대소비에도 큰 영향이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 밑에 보면 모범음식점이라 했는데 이 모범음식점이라는 것은 나는 두 가지 측면에서 볼 수 있겠습니다. 시에서 시행하는 법을 잘 준수하는 그것이 모범음식점인지 아니면 상당히 값이 높고 값비싼 그것이 위생시설이 잘 되어있는 것이 모범음식점인지, 여기에 대한 모범음식점이라는 어떤 개념을 명확하게 밝혀주시고, 94년도에는 식문화 개선에 각별한 주의를 국장님께서 신경을 써 줘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여기서 어떤 방안이 있으면 간단히 짚고 넘어가는 답변을 바랍니다.
식생활문화개선은 위원님들도 잘 아시겠지만 하루아침에 되는 것이 아닙니다. 여태까지 해왔습니다마는 그 동안 저희들이 해온 실적은 1만 1,431개음식점 가운데에서 6,029개소에서 음식을 들어먹기, 부페식, 양 줄이기 등을 실천해 왔고… 그 다음에 도시락제조업소 66개소에서는 종전에 10가지에서 20가지 이상의 반찬을 넣었는데 8가지에서 10가지로 줄였습니다. 금년에는 저희가 1차로 일식집에서 현재 내 놓는 음식이 약 30가지에서 50가지를 내 놓습니다. 그것을 내일 회의를 개최해 가지고 우선 30가지 정도로 줄이고 차차해서 마지막에는 한 20가지 이하로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2차로서는 부산시내에 있는 유명 불고기집에 주방장하고 주인을 초청을 해가지고 역시 불고기집에서 반찬을 많이 내 놓는 곳이 한 20가지를 이렇게 내 놓습니다. 그것을 한 5가지 정도로 줄일 수 있도록 계획을 착실히 세워서 진행을 하고자 합니다.
다음 모범음식점 지정은 위생시설개선과 서비스 수준향상의 범위내에서 지정이 되었지, 값이 비싸다고 해서 지정된 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앞으로 거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모범업소 표지판에 설치비용과 그 다음에 수도계량기 분리되어 있는데 수도료 30%에 해당하는 계량기분리요금하고, 그 다음에 감사장 등해서 차츰 모범음식점을 확대해나가서 전 시내에 있는 음식점이 깨끗한 음식점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보건환경연구기능강화에 대해서 하나만 더 묻고싶습니다. 지금 낙동강 수질에 대해서 이 부산시민뿐만 아니고 전 국민의 관심사로 되어 있고 특위까지 구성이 되어서 지금까지 열심히 개선을 위해서 노력을 하시는데요. 현재 요점이 뭐냐 하면 동일한 시기에 동일한 장소에서 측정한 수질이 검사기간에 따라 다 결과가 다르다는 겁니다. 여기서 문제가 생겨 가지고 수질검사를 환경단체 혹은 민간 전문기관에 공동으로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자는 이런 지적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그 만큼 시에서 하는 상수도본부에서 발표한 결과하고 우리 보건환경연구원이 검사를 한 결과 차이가 많이 난다는 거죠. 그래서 공신력이 없다는 지적인데, 예를 하나 들자면 작년에 부산시 보건환경연구원의 자료에 의하면 1월에서 7월까지 4차례 물금취수지역에서 수질검사 한 결과 BOD가 7.7PPM으로 이렇게 나타났는데 똑같은 시기에 상수도사업본부의 발표는 5.9PPM으로써 우리가 수질 3급 음료수로써 6PPM에 아주 접근하도록 이렇게 충족을 시키고 있는데 이렇게 차이가 나니까 상당히 시민들이 더더욱 의아심을 가진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이런 지적이 있는데 특히 지난번 수돗물 악취 소동 같은 경우가 있을 때는 암모니아성 질소 같은 것은 2배 이상 내지 3배까지 차이가 난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혹시 시민들 이야기는 조작의 의혹이 있지 않느냐, 어떻게 보면 시민들을 우롱하는 처사가, 대장균 같은 거는 3배 이상 차이가 난다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점에 대해서 같은 우리 시민들도 상수도사업본부에서 발표한 결과하고 이 보건환경연구원에서 발표한 결과가 이렇게 차이가 난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건지 국장님께서 한번 답변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동일한 시기에 동일한 장소에서 취수한 그 내용이 각각 틀린 것은 그 전문적인 문제기 때문에 보건환경연구원장으로 하여금 제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보건환경연구원 기능강화에 대해서는 제가 가서 보니까 말이 보건환경연구원이지 연구를 할 수 있는 준비가 전혀 안되어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외국에서 최신 정보를 가지고 있는 학술지 한권 살 수 있는 예산이 없습니다.
그 다음에 연구사업에 대해서 연구비가 각 개인의 봉급에서 나가 가지고 연구가 되니까 그 연구가제대로 될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10개과가 있는데 10개과에서는 1개과에 1년에 2권의 테마를 가지고 연구를 한다고 해도 한 테마에 대해서 최소한 300만원 내지 500만원이 드는데 그것을 연구원 개인의 주머니에서 부담시키기에는 너무 어렵지 않느냐, 하니까 앞으로 여기에 대해서는 외국의 전문서적을 못 사보더라도 외국의 저명한 연구소에서 하는 개관 학술지 월간 학술지를 볼 수 있도록 되어야 뭔가 보건환경연구원이란 이름을 붙일 수 있지 않겠느냐 해서 그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 취수방법차이에 대해서는 환경연구원장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수위원님께서 같은 실험기관인데 그 실험검사 데이타가 상이하다 하는 데 대해서 말씀드리고…
또 이번에 암모니아성 질소 악취 파동에 있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었는데 거기에 대한 해명을 해라고 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상도본부수질검사소하고 저희들 보건환경연구원하고 그 실험했는 내용이 다르다. 실험하고 검사는 사물에 대한 것을 우리가 실험하는 것인데, 실험이라고 하는 것은 이론적으로 꼭 같아야 된다고 모두들 생각하고 계시는데 그 채수기간하고 실험하는 사람 그 때에 따른 여건에 따라서 많은 오차가 나올수가 있습니다. 특히 생물화학적 산소요구량 BOD실험 같은거, 대장균검사와 같은 경우는 의약적 검사와 달라 가지고 미생물 실험을 하기 때문에 오차가 한 10%정도가 납니다. 특히 의약적 검사 같은 방법에는 그 오차가 수반 될 수가 있습니다마는 그 생물학적 실험하고는 조금 정확도를 보면 의약적 검사가 높습니다. 그래서 실험검사는 경시 변화가 있기 때문에 꼭 같다고는 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암모니아성 질소에 의한 문제가 생겼는데 저희들 암모니아성 질소에 대한 이번에 물질 발표는 92년 9월부터 94년 11월까지에 저희들이 과기처에서 용역을 준 국책사업입니다.
그래서 1차 용도에 낙동강 원수에 비해서 안동부터 물금까지 9개 지점을 선정해 가지고 BOD나 SS나 여러 가지 의약적 검사와 상관관계에 있는 미량의 유기오염물질에 대해서 검출을 해 보았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위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WHO나 이런데서 84년도에 물 중에 2,000가지 이상이 검출이 된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정성실험을 한거지 정량실험을 한 것이 아닙니다. 금년도에는 안동하고 고령하고 왜관, 물금, 4개지점을 해가지고 정량실험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정량실험에는 중 회귀분석에 다변량 실험법에 의해서 산출이 되어야만 확실한 데이타가 정립이 될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실험검사는 같은 동일한 그 날짜에 검사 채수하는 것이 아니고 수질검사소에는 수질검사소대로 날짜가 저희들하고는 완전히 다릅니다. 그런데 신문에는 같은 날짜라고 그래 나왔지만 저희들은 확실히 다른 날짜에 채수가 된 것입니다.
아까 한 10%정도 차이가 난다고 그랬는데 예를 들어서 낙동강이 식수가 되는냐, 안되느냐 어떤 선을 그어야 될 상황에서 6PPM이하는 우리가 먹을 수 있다 하는 것하고, 10%가 차이가 나서 6PPM이 넘었을 때는 식수로 적당하지 못하다 하는 그런 결론을 판정할때 10%의 미스가 있으면 안되죠, 이것은 혼선이 옵니다. 어떤 방법이든 간에…
예, 의약적 검사는 별 차이가 없는데 미생물 쪽으로는 좀 차이가 나오고있습니다. 그러니까 COD같은 경우는 미생물 쪽보다 2.5배나 더 높은 방향으로 나오고 있고요.
이사수위원님 질의하는데 보충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왜 내가 보충질의를 하느냐 하면 내가 우리 원장님한테 한 5회정도 실험을 가끔가끔 해 가지고 보고를 해 달라는 말을 했습니다. 그러면 늘 그저 이것은 우리 관계가 아니고 수돗물 관계는 수도본부에서 하는 것입니다 하는 식으로 회피했단 말입니다. 또 역시 거기서 시장에게 물어보면 우리 자체가 보건연구원이 있어 가지고 늘 수시 검사해서 거기 차질 없이 한다는 답변이 있거든요. 그래놓으니 늘 어떻게 시장의 눈치를 본다든지, 상수도 본부의 눈치를 보아야 되고 거기에 맞추자고 하는 생각을 하지 말아 달라 이 말입니다. 우리 이번에 내가 가서 실험소에 가보니까 여기다 앉혀놓고 상수도본부장 앉혀놓고서도 자기 소신대로 전부 달리 해 버리더란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앉혀 놓고도 하더란 말입니다. 또 거기서도 해도 나타나고, 그런데 우리 원장님은 이것은 상수도에 눈치를 자꾸 맞추자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같은 업관계라든지, 관리관계에서 차질이 생기면 욕을 먹는다. 눈치보는 그런, 국장님 이후에 여기서도 실험소가 있으니까 정말 자주 검사해서 그 상수도에다가 통보하고, 정말 이래야 백성에 신뢰받는 우리 보건하는 사회국장이다. 이걸 그저 눈치 맞출 생각을 하지 말고 실제로 그런 것을 해 보소, 정말 시장이 당장 될 것입니다. 보건사회국장이, 그렇게 시민을 위해서 최선을 다 해 보소. 한번 부탁합니다. 그거는 답변을 안듣겠습니다.
9페이지에 보시면 '훈련실시의 내실화다.‘ 해가지고 공동직업훈련원은 준공이 내년 3월이라고 그랬는데 이 공동직업훈련원은 우리 시에서 건립하고 있습니까
공동직업훈련원은 한국산업기술공단에서 하고 있는데 지금 용당동에 있는 운전면허시험장 옆에 시가 60억원 지원하고 나머지는 산업기술공단에서 하고 있습니다. 95년 3월에 준공될 계획입니다.
그 다음에 그 뒷페이지에 보시면 장기적으로 훈련기간의 개선 및 다양화에 보시면 장기적으로 시직영 직업훈련원 건립 추진, 지역실정에 맞는 훈련실시,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그 위에 보시면 노동부와 협의하여 기능대학을 서부권산업입지내에 설립하겠다고 했습니다.
정말 이 계획이 어느 정도 지금 되어있는지 설명을 해 주시고, 밑에 장기적으로 시직영 직업훈련원건립추진이라 했습니다.
여기에 보면 저도 조그마한 기업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실제로 부산권역에서 필요한 기능직이 뭔가를, 우리 시 노정당국에서 파악이 되어져야 되겠다는 겁니다.
예를 들면 우리 부산권역에서 기업체들 다 규모가 적습니다마는 우리가 섬유계통의 기능직은 거의가 경북 또는 대구지방에서 흘러 들어옵니다.
많은 직업훈련원이 있습니다마는 섬유계열에 예를 들어서 내가 이야기를 합니다. 꼭 섬유만 지적을 해서가 아니라 기능공들이 부산에서는 지금 자라나지 않습니다. 이래서 거의 대구지방에서 흘러들어 옵니다. 그래서 그 기능공들이 부산이 열악한 시설이나 주변의 환경을 봐서 오래 안있습니다.
그러니까, 전수가 안되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우리 부산지역에 염색 공단도 만들어져 있습니다마는 그 인력자체가 대구지역에 비할바도 없고, 물론 규모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하나 예를 들었습니다마는 이런 것을 시에서 주도적 역할을 해 주실때는 각 업종별 조합이 있습니다. 섬유, 직물조합이다, 메리야스 조합이다 하는 그 조합의 기능을 이용해 가지고 절대적으로 어느 기능공이 필요한가, 파악해서 걸 맞는 훈련이 되어 주었으면 하는 것이 제가 한 시민으로서 또한 기업을 하는 사람으로서 그것을 우리가 바라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제가 오늘 노동부와 협의를 하니 기능대학을 서부권에 만들겠다고 하는 것은 정말 아마 우리 부산권역에서 기업을 하는 사람들한테는 대단히 희소식이 될 것입니다. 이것 우리 시에서 정말 적극적으로 추진을 해 주시기를 이 자리를 빌어 답변 안 해도 좋겠습니다마는 좀 건의를 드리고, 만일 계획이 되어있다면 간단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각 훈련원에 가보면 우리 산업체시설보다는 많은 거리감이 있습니다.
자동화가 되어가는데 우리가 속된말로 우리 기업인들이 이래 이야기하는 구식 같은 방법으로 지금 훈련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정말 오늘 업무보고에 보니까 우리 부산권역에 기업인들이 이런 시책을 강력하게 시에서 추진해 주신다면 새로운 전기가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래서 장기적인 시직영 직업훈련원 건립추진은 지금부터 시작인지, 어느 정도 계획이 되어 있는지, 그리고 노동부와 협의해서 기능대학을 서부권에 짓겠다 하는 그에 대한 것만, 만약 오늘 답변이 안되시면 뒤에 답변해 줘도 좋겠습니다마는 제가 저 계열에 조합에 가입이 되어 있고, 조합에 임원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조합원 임원회나 할 때 기능인력들 때문에 많은 고심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뒤에 서안으로 답을 해주시면 제가 그런데 가서도 PR도 하게끔 자료를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우선 답변드리겠습니다. 부산시내 기능인력은 한독직업훈련원하고 부산직업훈련원 16개 공고에서 졸업예정자 8,000명 그 외에는 없습니다. 저희들이 시직영 직업훈련원 계획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마는 아직까지 성안단계는 아닙니다. 서울시에는 직업훈련원이 5개가 있는데 부산시에는 하나도 없습니다. 이것을 필히 해야 하고, 그 다음 서부권에 기능대학을 한다는 것은 지사산업공단 계획시에 부산대학교 공과대학을 거기에다 이전토록 되어 있습니다. 그 부지에다가 앞으로 노동청하고 협의하든지 어떻게 하든지 거기에 기능대학을 유치토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지사공단, 녹산공단, 신호공단 그게 되면 반드시 기능대학이 있어야 합니다. 첨단산업이 들어오니까.
다음 장비가 낙후된 신장비 도입은 저희들이 노동청에 건의해서 그것이 빨리 교체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시직영 직업훈련원은 성안이 되면 즉시 김위원님께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럼 보건사회국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사회국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위원님들께서 지적한 사항을 하나하나 챙겨서 금년도 계획들을 차질 없이 추진해 주시고, 더욱 발전적이고 효율적인 시민보건향상과 복지시책을 활발히 추진해 주실 것을 당부를 드립니다.
특히 부산시민들의 숙원사업인 화장장 건립에 대해서는 한치의 오차도 없이 금년 말까지 꼭 완공이 될 수 있도록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은 혼신의 힘을 기울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회의장 정리를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6時 33分 會議中止)
(16時 44分 繼續開議)
아마 새해 들어 오늘 회의에서 가정복지국 관계공무원 여러분을 처음 대하는 것 같습니다. 아무쪼록 금년 한해에도 박정진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여러분의 건강을 바라면서 우리 부산시민의 복지향상을 위한 계획들이 착실하게 추진되기를 기대해마지 않습니다. 가정복지국장님 나오셔서 업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지회위원회 김옥수위원장님, 그리고 관계위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금년 1월 20일부로 발령받은 권강웅 가정복지과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김은숙과장, 이익주 청소년과장, 아동청소년회관 이영활관장, 양정청소년회관 침영숙관장, 여성회관 하목선관장, 여성문화회관 최승해관장, 근로청소년복지회관 김종세관장, 금정근로청소년회관 김상수관장, 황령산야영장관리사업소 이용철소장입니다.
먼저 지난 해 저희 가정복지국 업무발전에 아낌없는 충고를 보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금년 한 해도 지난해와 같이 위원 여러분의 많은 채찍과 격려 있으시기를 바라면서 가정복지국 94년도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 답변은 간단하게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년과장님 답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21페이지에 청소년 1인1단체, 청소년단체에 가입권장, 봉사 협동심 고양, 그러면 이 단체가 이렇게 권장하는 단체가 몇 단체이며 또 그 단체를 어떻게 지원하는지 답변해 주시고, 또 여성문화회관장님, 내가 그전에 거기에 갔을 적에 여성상 정립에 대해서 신사임당 같은 그런 여성이 우리 한국에서 많이 탄생했으면 좋겠다는 이야기를 했는데 거기에 대한 연구를 좀 해 봤습니까
그러면 두 분 중에 먼저 청소년과장님이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여성문화회관장님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국장님보다 본인들이 답변해주세요.
김위원님 질의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우선 19페이지에 보면 청소년단체는 저희들 시에 등록된 것이 12개 단체인데, 지금 그 중에 법인단체가 9개 단체가 있습니다. 보이스카우트를 위시해서 9개가 있고, 3개의 사회등록단체가 있습니다. 12개 단체인데, 저희들이 지금 요구하는 것은 일단 교육청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기본 방침이 가능한 학생들이 각 1개 단체에 많이 가입할 수 있도록 권장하겠다는 그런 계획입니다. 아울러 지원사항은 92년도, 93년도에 총 6개 단체에 보이스카우트 그 다음에 해양소년단 등 6개 단체에 2,880만원이 지원이 되었습니다. 금년에도 지금 현재 보조금이 풀예산에서 나가기 때문에 그 정도 수준으로 지원을 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게 보이스카우트 연맹장이 시장이 될 가능성이 80%로 되어 있습니다. 알아서 해주세요.
저희들이 전통관을 통해서 우선 차도교육이라든지 생활예절교육이라든지, 이런 것을 병행을 하고 있습니다. 전번 감사기간에 김허남위원님께서 강조하시고 질의를 해 주신 것을 저희들이 더 마음속에 깊이 새겨서 이번에는 예절교육에 대한 교재를 지금 저희들 회관 안에 보관되어 있기 때문에 각종 그 자료를, 그 민족문화연구소에서 나온 거라든지 각종 자료를 전부 다 모아서, 특히 올해는 UN이 정한 가정의 해이기 때문에 전체 약 6,000여명에 해당되는 수강생들에게, 한 기가 3개월인데, 한 기에 두 번씩 이렇게 교실을 통해서 직접 교재를 전부 배부를 하면서 설명도하고 실기교육도 하고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대비를 해 두었고…
그 다음에 저희들이 연6회에 걸쳐서 전통 다회를 합니다. 하는데, 부산시민 중에서 참 내조를 잘하시고 또 사회활동에 있었으나 존경받는 원로여성들의 모임을 저희들이 지금 교섭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앞선 분들의 조언을 들어가면서 저희들이 새시대에 맞는 교육을 철저히 할려고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원장님이 신사임당과 같은 그런 분을 전부 만들어서 정말 한국이 부산의 여성들이 참 아름다운 여성이 되도록 부탁드립니다.
일어서신 김에 추가로 질의하겠습니다. 이윤식위원입니다.
전통관 상시운영 혹은 다도시범 시음회, 이렇게 꾸준히 하시는데, 이 결과가 솔직하게 가정에서 얼마나 영향을 미쳐서 이루어졌는지 한번 알 수 있어요 무슨 이야기냐 하면 단순히 시음회로 끝나는게 아니고, 그것이 자녀들에게 집에서 그런 다도면 다도교육이 이루어져야 하는데 솔직히 집에서 차 마시면서 과연 1/100도 흥내내는 일이 없는데 시범만 자꾸하면 뭐합니까. 가정에서 실제로 얼마나 효과가 좀, 물론 복지사업에는 그런 것이 파악이 안 될테지만, 조금이라도 100사람이 시음회에 참석했으면 그 중에 한 사람이라도 집에 가서 자녀들에게 가르치고 하는 것이 있어야 할텐데 내가 알기로는 없는 걸로 알아요. 그것 한번 말씀해 보세요.
저희들이 수강생들이 전통관을 통해서 거쳐가는 분들이 한 90명가량 됩니다. 되고, 그 다음에 그 분들이 정기적으로 년 6회에 걸쳐서 시음회를 하면서 정규교육을 못 받은 분들에 대해서 배울 수 있는 기회를 단기간 수강 비슷하게 이렇게 보급을 합니다. 하고, 전통차라든지, 그 다음에 옷을 입는 모습이라든지, 또 그 다음에 손님을 맞이하는 여러 가지 기본적인 자세라든지, 이런 것을 설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수요조사 내지는 여러 가지 자료를 통해서 볼 때는 집에서 거의 커피보다 점차 녹차를 선호해 가는 그런 방향으로 전환되고 있는 그런 목적입니다.
그것은 잘못 알고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녹차를 선호하는 이유는 커피가 몸에 해롭다 하니까 녹차를 많이 마시는 거고, 내가 묻는 것은 그래도 가정에 가서 조금이라도 1/100이라도 그게 좀 파급 효과가 있어야 하겠다 하는데, 실제 다도시범회니 시음회를 해 보면 정중하게 우리 전통관례대로 안합니까 집에서 녹차 많이 마시는 것 좋아요. 커피가 몸에 나쁘다 하니까 녹차를 마시지 그런데 그 녹차 그렇게 마시니까, 뭐 그래서 그 효과를 한번 계획을 하면서 한번 어쩌다 한번이라도 쭉 교육을 한 결과 그 다음에 한번 설문조사라도 해서 집에서 어떻게 파급이 되었는가를 한번쯤 알아본 일이 있느냐, 솔직히 나부터도 시음회에 참석을 하고 가족이 같이 갑니다. 거기서는 엄숙하게 보고 앉아서 한잔 얻어 마시고 집에 와서 그래합니까
그것을 한번 물어보는 것입니다. 그런 효과를 좀, 지금 답변을 안해도 좋습니다. 앞으로는 그 결과를 좀 파악하시고 교육의 효과라는 것이 있으니까, 내가 받았으면 내가 또 가정에 가서 교육이 되고 그 효과를, 조사를, 좀 한번 경과를 한번씩 설문조사를 해 보도록…
작년에 저희가 설문조사를 저희 자체에서 세 번을 했습니다. 해 가지고, 집에 가지고 있는 우리 전통문화에 대한 인식도를 측정을 해 봤습니다. 해 봤는데 아직 깊이까지는 모르겠지만 자기 가정에 있는 전통적인 도구에 대해서, 상을 놓는 법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점차적으로 나타나는 것을 볼 때 앞으로 저희들도 열심히 하게 되면 성과가 반드시 있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한 몇 년 전에는 가족계획, 산아시책에 있어서 내가 대략 알기는
가족계획 문제는 사실은 보사국소관인데 제가 또 여성이고 하니까 그 문제에 대해서 간단히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아마 가족계획 문제는 우리 한국이 성공적인 사례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가족계획 문제를 크게 강조 안하는 것 같아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의료보호여성자립기반', 여기에 보니까 여성의 쉼터건립이 94년 6월 중 개관이라 해 놓았는데 지금 이것이 개관을 하게 되어 있습니까
그리고 한 가지 남성으로 상당히 부끄러운 점이 있습니다. 보호대상에 매맞는 아내, 성폭행피해자, 이런 것을 볼 때 여기에 있는 남성들은 전부다 가해자가 되고 여성은 피해자가 되는데 내가 한 남성으로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요사이 새로 나오는 홈드라마를 보게 되면 조금도 여성이 남성한테 굽히지 않고 아주 그렇게 나오고 있는 것이 사회풍조인 줄 알고 있고, 결과에 가서 물리적으로 싸울 때는 남자가 힘이 세니까 남성이 가해자가 되고 여성은 피해자가 되는데, 또 우리 남성이 모이게 되면 여성에게 입는 정신적인 피해도 상당히 많습니다. 이 피해라는 것은 물리적인 피해도 있겠지만 정신적인 피해도 있기 때문에 여성이란 것은 항상 남성에 대한 피해의식을 떠나서 여성의 자기 방향에 여성의 교양문제, 이것도 여성을 피해의식에서 떠나서 여성에 어떤 자기의 소양, 남자가 나는 어떤 물질적인 어떤 태양보다도 정신적인 힘이 더 크다고 봅니다.
그래서 더욱 기억해 주시고, 내가 며칠 전에 아침에 가정 부부관계, 홈드라마의 대화관계를 잘 봅니다. 상당하게 우리 나라의 20대 초에 있는 남편과 아내 요사이에는 전부 다 높은 교육을 받아 가지고 여성이나 아내라는 것은 독특한 개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이 좋은점도 있고 나쁜 점도 있습니다. 거기에서 일어나는 것이 가정불화가 일어나는데 남편은 보니까 상당히 보수적이고 여자는에어로빅에 가서 체육도 하고 상당히 성격이 쾌활하고 적극적인 그런 성격의 소유자였습니다. 그래서 대학교수 등 가정법률을 다루는 분들이 있는데 마지막 어린애를 불러와서, '너는 어떻게 생각하나' 아버지와 어머니간에 싸우는데 너는 어떻게 생각하나
그래서 그 어머니가 이런 대답을 합디다. ‘나는 에어로빅을 건강상 좋다.’ 그 아이에게 한번 물어봤습니다. 그 아이의 답이 본위원에 대한 아주 명답이 나왔습니다. 아버지가 남자니까 아들도 남자니까 남성편을 따르는 거예요. 나는 어머니가 에어로빅을 하면서 춤추는 것을 반대를 합니다.
모든 어머니들이 왜 춤을 추는데 너는 왜 반대를 하나 남은 벗고 그렇게 춤을 추는 것은 좋지만 우리 어머니는 벗고 춤추는 것은 나는 보기가 싫습니다.
그래서 그 어머니가 앞으로 태도가 어떻게 나갈것인가 나는 거기에서 결론을 내릴려고 하는데, 과연 그 어머니가 자기가 좋아하는 에어로빅춤을 계속적으로 춘다면 그 가정은 영원한 화합이 이루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정의 화목을 위해서는 항상 남성을 가해자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그 가해자의 폭력을 다를 수 있는 힘이란 것은 여성의 자기 방향의 교양문제도 있지 않겠느냐. 이런 문제도 생각을 해 주시면 정말 좋겠고, 하여튼 매맞는 아내, 여성쉼터가 잘 되어 가지고 부산시내에서 매맞는 아내, 물론 통계란 것은 나는 안 나와 있으리라 생각해봅니다. 이와 같은 여자가 남편에 대한 매를 안 맞는 사표, 그런 사회가 되었으면 좋겠고, 더욱 여성 연구문제에 대해서는 잘 다루어 주기를 부탁드립니다.
여성들 전반적으로 교양있는 여성이 되도록 그렇게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가정의례준칙에 보면 결혼식장 화환 등등이 상당히 많이 시정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상가에 가보면 조화는 이게 시정이 안되어 있는 것 같아요. 이게 어디까지 연결되어 가느냐 하면 영안실에서 운구가 되어 가지고 장지까지 화환이 따라갑니다. 따라가니까 장지에 가서 공원묘지 같은데는 상당히 낫습니다마는 자기 선영이나 개인묘지에 들어갈때는 그 지역주민들한테 엄청난 거부반응을 느낍니다.
그래서 그게 바로 그 지역에도 공해문제입니다. 그래서 우리 가정복지국에서 결혼식전에 진열되는 화환도 어느 정도 우리가 간소화되어야 되겠습니다마는 소위 상가에도 좀 제재를 가할 수 있는 길이 없는가 그것을 묻고 싶고…
그 다음에 우리가 신문에 부고를 냅니다. 요즘 보면 관에서 많이 나옵니다. 사실은… 대기업들도 조금 있습니다마는 거기에 보면 시의회 자체도 그렇고, 신문부고라는게 그 한계가 어디쯤인지, 그 어떤 규정이 되어 있는지 그 두 가지만 한번… 상가에 조화문제, 어떤 감독을 할 수 있는 길이 있는지, 또한 계획이 있는지 설명해 주시고, 신문부고 문제는 어느 규모인지. 그것을 한번 설명을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장의업소에 관한 화환진열은 원래는 법상은 장의업소는 열 개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일반 결혼식장은 두 개로 되어 있는데, 현재는 이것보다 상당히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규정에 맞도록 저희들이 단속을 강화해 나가고 지도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신문부고는 직장명의만 들어가면 신문부고라고 부릅니다. 개인만, 저를 예를 들면 '가정복지과장 권강웅' 이렇게 하면 괜찮습니다. 그런데 어떤 회사의 어느 법인의 상무 '누구누구' 이렇게 하면 그것은 신문부고가 됩니다.
위원장께서 질의를 종결할려고 하기 때문에 간단하게 그냥 답만 좀 해 주십시오.
우선 우리 '청소년무직 미진학청소년' 실태파악 되어있는데, 작년에 몇 명이나 됩니까 무직 미진학… 길게 이야기하지 맙시다.
청소년과장 이익주입니다. 이게 지금 현재 중점적으로 관리하는 회사가 350名입니다.
350명밖에 없다 이게 그러면 제대로 파악이 안되어 있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 이웃과 함께하는 부녀복지행정을 구현하겠다. 참 좋은 말이 있어 가지고 이것을 하나만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전통혼례를 적극 장려하고 있죠 작년에 총 부산에서 소위 현대식 혼례와 전통혼례와 비율이 얼마나 됩니까 전통혼례를 치룬 율이 전체의 결혼식을 치룬 율에서 몇 %나 됩니까 지금 우리 부산시내에서 전통혼례를 치를 수 있는 데가 얼마나 된다고 생각합니까
그렇게 하지 말고 얼마나 된다고 생각합니까 총 건수에서…
통계는 내놓지 못했지만 여성문화회관하고 충렬사하고 두 군데에서 하고 있는데 아무래도 양식을…
됐습니다. 그 정확한 퍼센트를 모르면… 우리 충렬사에서는 1년에 몇 건이나 합니까
그러면 앞으로 더 장려를 해야 합니다. 223쌍, 부산시내에서 223건이 1년에, 이거는 장려되지 않았다 하는 이야기고, 앞으로 열심히 해 달라는 이야기고, 그 다음에 수영만 매립지에 부산에서 이번에 애린유스호스텔, 이거는 약속이 되어 있는거죠
우리 부산에 애린유스호스텔이 있다가 없어졌죠 아마 운영난 때문에 없어진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앞으로 완공해서 운영하게 되면 시에서 운영비 일부를 지원하게 됩니까 아니면 순전히 애린에서 단독 운영하게 되는 겁니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액 민자사업 입니다.
아니 앞으로 운영상 앞으로 현재다 지은 다음에…
운영하다가 지난번에 부산유스호스텔 지금 없어졌잖아요. 뭐 적자 난다 어쩐다하고, 이것도 하나의 지회사업이니까, 나중에 또 지원 요청이 되는 그런 경우가 있는 것이냐, 아니냐 완전히 이거는 이래 하는가요
예, 없죠, 됐습니다. 이상이고. 한 가지 부녀복지행정에 부탁할 것은 여성의 사회참여 기능확대 방안을 강구하겠다.
해 가지고, 여성을 많이 보면, 60개 단체에 43명에서 앞으로 92명으로 늘리겠다. 기타 관련단체를 다수 참여시키겠다 하는데, 역시 본인은 여성 관련단체장을 많이 참여시키겠다 하는 말이 여기에 있어요. 있는데, 왜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이거 활성화하는 방법은 좋은데 한 여성이 항상 그 여성이 그 모임이, 또 하나 더, 뭐 우리 남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그런데 여기다가 또 각 단체장을 참석시키겠다. 항상 그 사람만 뽑겠다고 하는 소리인데 이거 저변확대를 해 주시기를 부탁을 합니다.
예, 지루하지만 제가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이은수위원입니다.
이제 장애인 문화종합복지관도 설립이 되고 많은 장애인을 위해서 눈에 띄게끔 이렇게 복지시설이 발전이 되는데, 예를 들어서 일본에 후꾸오카 같은데는 인구가 127만인데 장애인수첩을 가진 사람이 한 4만명이 됩니다. 우리 부산이 400만시민 중에서 건강수첩을 가진 사람은 1만 5,000명 정도됩니까
예, 그 정도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79년부터는 거기는 장애인 의무교육을 시킵니다. 물론 여러 가지 부대시설도 좋지만 이 교육이 먼저 선행이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예를 들면 거기서는 이제 임산부가 임신을 하게 되면 출산할때 장애자가 생길까봐 우려해서 다 미리 준비를 해서 모든 시설이라든지, 양육시설 같은 것도 다 18세까지 이용하고, 지나고 나면 다시 재활취업을 할 수 있는 길을 만들어 주는데, 그래서 장애인의 의무교육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의무교육이 먼저 선행이 되어야 복지가 따르지 장애인을 위한, 일단 태어나면 우리는 사실 돈을 벌이기 바쁘거든요. 그래서 그게 악순환 될 가능성이 더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점을 한번 우리가 조금 더 차원 높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이런 이야기입니다. 예, 이상입니다.
장애인들은 국민학교야 의무교육을 하고 중학교까지는 아마 지원이 됩니다. 학비가…
더 질의하실 의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금년은 우리 부산의 국제화 원년입니다. 우리 모두 이에 부응할 수 있도록 시민을 위한 복지행정과 의정활동이 더욱 돋보이도록 열과 성을 다합시다.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산회코자 합니다.
(17시 37분 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