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시 12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6회 임시회 제3차 교육사회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교육청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어제에 이어서 오늘은 계속하여 교육청 소관 1997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1. 1997년도교육비특별회계제1회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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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1997년도제1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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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時 13分)
그러면 議事日程 第1項 1997年度 釜山廣域市 敎育費特別會計第1回歲入․歲出追加更正豫算案, 議事日程 第2項 1997年度第1回歲入․歲出追加更正豫算案을 一括上程합니다.
존경하는 교육사회위원회 이윤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부산교육발전을 위하여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항상 적극적인 성원과 지도를 해 주시는데 감사드리며 지금부터 우리 교육청이 편성 제출한 1997년도 부산광역시 교육비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997年度敎育費特別會計第1回歲入․歲出追加更正豫算案
이종서 관리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산광역시 교육청 소관 97년도 제1회 교육비 특별회계 추경예산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997年度敎育費特別會計第1回歲入․歲出追加更正豫算案 檢討報告書
김국희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가 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질의방법은 일괄질의후 일괄답변을 듣는 방식으로 하되 필요시에는 일문일답식을 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추경에 25억여원이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시범학교의 경우에는 초등학교입니다. 초등학교와 중등학교 이렇게 1,200만원, 1,500만원 각 학교당 이렇게 분류를 해놓고 있고 또 협력학교의 경우는 초등, 중등 공히 700만원씩, 또 고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1,336만원, 이렇게 열린교육운영에 따르는 비용을 초․중․고로 나누어 놓았습니다. 또 교실수업개선학교 이래 가지고 각 학교에 500만원씩 지원하는 것으로도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시범학교, 협력학교, 교실수업개선학교 등 이러한 사항이 각각 어떻게, 예를 들어서 시범학교는 어떻게 운영이 되고 협력학교는 어떤 목적으로 운영이 되고, 교실수업개선학교는 어떻게 되기 때문에 돈이 이렇게 투입이 된다는 것이 설명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사항별설명서 131페이지입니다. 방문기념패 제작관계인데 본위원이 이런 이야기를 드리면 어떻게 생각하실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물론 교육청에 방문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기념품 제작을 하시는 것은 매우 바람직스럽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내용을 본다면 기념품의 한 개당 가격이 3만원을 상회하고 있습니다. 비싸지 않느냐, 그렇다고 본다면 조금 3만원씩이라고 보고 200여개가 제작이 되기 때문에 커다란 돈은 아닙니다. 아닌데 굳이 200여개를 제작하기 보다는 약 400여개를 제작하기 위해서라도 숫자는 확대하면서 개당 가격을 줄여서 오시는 분들에게 빠짐없이 전달이 되었으면 하는 바램에서 이 내용도 한 번 짚고 갈까 싶어서 질의를 하는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사항별설명서 165페이지입니다. 토목공사에 따르는 사항입니다. 동래고등학교 충렬로 확장에 따르는 담장공사용입니다. 本委員이 지난해에 여기에 따르는 97년도 본예산에 이 사항이 들어왔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 자리에서 제가 그 당시에 동래고등학교 담장확장에 따르는 사항에 대해서 약 30여만원이 미터당 든다는 답변을 제가 받은 것으로 이렇게 기억이 됩니다. 되는데 지금 우리 서류상에 보면 1억 500여만원으로 해서 나누어 본다면 미터당 50여만원이 됩니다. 담장공사비가.
본위원이 현장을 가서 확인을 해 보았습니다마는 이것이 아마 확장하면서 버드나무, 소나무를 철거를 하고 도로가 편입되는 인도하부에 지금 복개라고 할까요, 여하튼 거가 흐르고 있습니다. 암거가 흐르고 있는데 지금 현재의 암거자리는 차도가 될 예정인 것으로 본위원은 생각이 들어요. 그것까지 다 포함이 되어 가지고 공사에 포함된 금액으로 해 가지고 50만원씩 계산이 된 것인지 아니면 순수하게 담장이라고 한다면 좀 많은 공사비가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본위원이 질의를 한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주시고 마지막으로 사항별설명서 429페이지, 해운대교육청 청사 및 공공체육시설 부지매입 16억원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교육청 청사에 우리 해운대교육구청 청사에 부지면적이 얼마정도 되는지 우리 위원님들이 다 알아야 될 것같습니다.
그 다음에 공동체육시설 등 몇 평으로 이렇게 계획이 되어 있는지, 또 그리고 공동체육시설은 어떤 시설이 어떻게 들어가는 것인지 이런 것이 답변해 주시면 우리 교육 담당하는 우리 위원님들이 빠른 이해가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수찬위원 수고했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예, 송기권위원 질의하십시오.
사항별설명서 39페이지에 보면 기획감사담당관실 관서당 경비중에 일반업무에 지방교육자치 활성화를 위한 간담회 경비 960만원과 시․도교육청 평가관련 업무협의회 경비 600만원은 당초예산에도 유사한 예산이 계상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증액계상한 이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사항별설명서 106페이지에 보면 과학기술과에 교육용소프터웨어 개발보급비 1억 2,000만원을 당초 예산편성시 민간에 용역하여 개발코자 했던 것인데 이번에 과학기술과에서 자체개발하기에 과목변경을 했습니다. 자체개발시 누가 개발을 하면 개발능력은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항별설명서 131페이지 총무과 기관공통운영비의 관서당경비 과목에 전화요금 1,800만원, 전기요금 600만원, 도시가스요금 720만원, TV수신료 88만원이 12개월 분으로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 항목은 당초예산에서도 전기요금 3,960만원, 전화요금 6,000만원, 가스요금 2,490만원, TV수신료 30만원씩 12개월이 계상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금회 추경에 다시 증액계상한 사유와 그리고 전화요금은 당초예산에서는 부서운영비 관서당경비 과목에 편성되어 있고 바로 아래 환경개선부담금 2회 100만원은 당초 일반행정관리 관서운영비 과목에서 2회 300만원이 기이 계상되어 있는데 이렇게 과목을 달리하면서 증액편성한 사유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항별설명서 263페이지에 환경보존시범유치원 운영비로 7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환경보존시범내용과 어떻게 추진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최근 현안문제가 되고 있는데 대해서 두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본의 전자게임기 다마구찌 열풍으로 초등교실 학생수업에 많은 지장을 초래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다수 학생들이 게임기를 휴대해 가지고 아무때나 신호음이 울리기 때문에 수업을 망치고 또 생명경시풍조까지 유발하는 이러한 상황에서는 규제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미국이나 홍콩 또 최근에 서울교육청에서도 지금 여러 가지 규제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교육청에서는 어떻게 대처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마지막으로 7월 1일부터 18세 미만 청소년은 청소년보호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 따라서 술, 담배를 사오는 심부름도 해서는 안된다는 그러한 새로운 법이 시행됩니다. 그래서 아울러서 음란간행물, 청소년 유해방송 프로에도 청소년 보호방안도 강구되어 있습니다.
유해대책, 유해약물, 유해업체로부터 보호키 위한 이번 조치가 청소년 보호에 일대 전기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교육청에 초․중․고 학생 지도단속 대책이 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사항별설명서 63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단선진화 사업운영비 지원으로 300만원 곱하기 32학급 8,6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25개소의 교육청 본청의 각 과별 그리고 교육구청의 각 과별로 155만 8,000여원이 반영되어 있는데 교단선진화 사업이 어떤 것이며, 지금 선진화된 교단이 현재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언제까지 이 사업을 하면 교단이 선진화가 이루어진다고 보는지, 학급은 어떤 기준으로 선정되는가, 자칫 잘못 운영이 되면 학교간, 학급간 위화감을 조성할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어떤 견해를 갖고 계시는지 답변을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사항별설명서 135페이지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직무연수비로 관서운영비에 17만 4,000원 곱하기 20명해서 348만원이 계상되어 있고 여비에 7만원 곱하기 20명해서 140만원이 추가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분리 계상하는 이유가 무엇이며 그리고 단가가 일반수용비에 17만 4,000원, 국내여비에는 7만원이 표기되어 있는데 이렇게 다른 점은 무엇인지, 예산을 과다 확보하기 위한 방편이 아닌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사항별설명서 197페이지 참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어린이회관 부서운영비 관서당 경비 과목의 일반업무비에 공로연수자와 직원과의 간담회 경비도 3회에 걸쳐서 211만원을 계상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꼭 3회를 해야 되는 것인지, 3회를 개최하는 이유, 또 그 내용에 대해서도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사항별설명서 143페이지 참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행정과 학교기관 운영관리의 학교비 과목에 체육고 기본장비 구입비로 7,000만원을 증액하고 있습니다. 사항별설명서 123페이지 사회교육체육과에서도 체육고 중점종목 육성비로 계상된 5,699만원과는 어떤 차이가 있으며 구입장비 종류가 무엇인지도 답변 바라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여섯 개 지역 교육청의 초등교육과에 유치원 종일반 운영 시설비로 각각 1,000만원씩 총 6,000만원이 신규로 계상되어 있습니다. 종일반 운영에 따라 추가되는 시설이 무엇인지 여기에 대해서도 답변을 바라겠습니다.
추경예산안을 전체적으로 살펴본 본위원의 소감을 한 마디 말씀하겠습니다.
이것은 예결계수조정에서 본위원이 또 밝히겠지만 전체적으로 소비성 및 경비성의 과다 계상된 액이 상당 부분 노출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특히 초․중․고 학생들 체질향상에 따른 실질적인 것으로 운영할 수 없는가 하는 이런 문제를 전체적으로 검토하면서 과연 학생들을 위한 추경예산인가 아니면 운영자체를 위한 운영비 계상인가 하는 이런 문제를 거론하면서 사항별설명서 35페이지를 보면 교육소식지 발간을 위해서 4,461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과연 학교에서 학생들에게 필요한 교육소식지인지 의문스럽고 또한 그것이 어떤 내용이며 그 필요여부에 대한 산출근거는 어디에 있는가 알고 싶습니다.
거기에 보면 사항별설명서 75페이지에도 그와 유사한 교육개혁추진발간비도 1,800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고 또한 교육개혁추진 우수사례집 발간 이런 것은 과연 내용상으로 어떻게 비교가 되고 효율성이 있는지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사항별설명서 47페이지에 고등학교별 컴퓨터가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과연 그 고등학교 컴퓨터는 96년도말 유형별 보유현황을 말씀해 주시고, 또 사항별설명서 49페이지에 특수학교 교원 PC보급을 위해서 1,7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각급학교에 현재 교원 PC보급은 어떻게 되어 있으며 그것이 총 37억 9,500만원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몇 명의 교원이 PC를 전체적으로 갖고 계시며 그 지급대상의 순위는 과연 어떤 기준으로 순위를 정하는지, 그리고 년차적으로 앞으로 어떤 보급계획을 갖고 있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다음은 사항별설명서 69페이지를 살펴보면 학생약물반응검사비가 3,670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이것이 전체적인 학교대상이 되는지 아니면 대상학교와 학생을 어떻게 추천하시는지, 그리고 그것은 반응검사는 어떤 경로로 하시는지, 그리고 지난해 아니면 전년도 시행결과를 밝혀 주시고 또 더불어서 73페이지에 교육평론 책자 600부를 보급하기 위해서 480만원이 계상되고 있습니다. 교육평론 내용과 발행처 그리고 그것을 만들어서 보급은 어디어디에 하고 있는지를 밝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 다음 사항별설명서 87페이지에 보면 교단선진화사업 운영비 지원으로 14억 3,400만원이 편성되어져 있고, 총 161억 7,300만원이란 거액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여기에는 478학급이라면 초․중․고등학교에 과연 그것이 몇 프로이며 각각 초․중․고등학교를 구별하여서 계상을 했는지, 아니면 그냥 전체적으로 계산을 하였는지도 알고 싶고 또 내용을 보면 어떻게 계산해 보니까 한 학급당 300만원이라고 계산이 되고 있는데 교단선진화사업에 대한 것이 일률적으로 300만원씩 계산이 되어도 되는 것인지 상세한 설명을 해 주시고, 구분을 짓지 않는, 초․중․고등학교 구분을 짓지 않는 금액에 대한 다른 의견은 없는지, 그리고 앞으로 이것은 어떻게 쓰이게 되는 것인지 효율적인 면도 함께 이야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비비 항목에 보면 기존예산 56억 4,400만원 되어 있고 이번에 추경에 4억 2,500만원이 되어 있는데 지금 기존예산 중에서 사용한 것이 얼마인지, 얼마를 사용했기 때문에 부족해가지고 이번에 요구를 한 것인지, 아직 하나도 안 쓰고 그대로 남아 있는데 4억원을 추가로 했다면 그 이유가 무엇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사항별설명서 163페이지하고 169페이지에 보는 것같으면 각 학교의 신설감리비 1억 5,000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사항별설명서 481페이지하고 483페이지 보면 역시 여섯 학교 감리비가 계상이 되어 있는데 감리비 증액사유가 물가인상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째서 물가인상요인으로 이렇게 증액됐는지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사항별설명서 175페이지 보면 부산학생교육문화회관 건립비 200억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이 사업목적, 내용 등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세요. 그리고 이것이 건립비 모두인지, 또 추가로 예산이 투입되는 것인지, 그리고 시설비의 각 세목별 내역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사항별설명서 105페이지 공업학교 2.1체재 운영비 이래가지고 공립학교에는 1개교에 488만원이 계상되어 있고 사립학교에는 1개교에 461만원이 차등계상이 되어 있는데 왜 사립학교는 적게 지원해 주고 공립학교는 많게 지원해 주는지 그 내용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에 대해서 한 가지 궁금해서 물어 보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23페이지에 보면 세입예산 중에 수영구 망미동 산 104번지에 536㎥와 해운대구에 송정동 산52-1 26㎥ 매각함에 따라가지고 대지임대료가 166만 8,000원이 감소편성이 되었습니다. 그 땅을 팔기 때문에 아마 앞으로 임대료를 못 받을 것으로 계산해서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本委員이 토지매각하는데 그 지번이 있는가 한 번 찾아 봤는데 토지매각에 따라가지고 수입예산이 계상이 없습니다. 빠졌는데 예산편성에서 편성되지 않은 사유를 한 번 설명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사항별설명서 59페이지에 보면 하단입니다. 영어연구회 운영사업으로서 뉴스레터를 4회 연간 발행한다고 되어 있는데 예산이 100만원 편성된 것으로 알고 있고, 발간목적이라든지 내용, 배부대상, 100부를 발간한다고 했는데 100부를 가지고 어디에다가 어떻게 갈라 붙일 것인지 本委員으로서는 우리 여기 계시는 분들만 되는 것인지, 제가 알기로 초등학교같은 데 영어를 뉴스레터하려면 학교 수만 해도 엄청난 숫자가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도 발간이 꼭 필요한 성격이라든지 설명을 해 주시고, 배부대상을 어디에 선정을 하는지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서정옥위원님께서 질의한 사항인데 구체적으로 제가 궁금해서 추가로 질의를 드립니다. 유치원 종일반 운영을 하는데 각 시설당 1,000만원씩을 각 교육청에 시범으로 한 개씩 할 계획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本委員이 알기로는 교육법에 의해서 180일 이상의 유아교육을 하면서 하루에 네 시간씩 수업하는 것이 교육법에 되어 있는데 굳이 종일반을 운영해야 할 이유가 있느냐, 종일반하고 하면 보육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보건복지부에서 어린이집을 많이 확충을 해서 영유아 보육에 신경을 쓰고 있는데 이것 이중으로 더블되는 경향도 있고 해서 여기에 대해서 어떤 대안과 구체적인 방안을 가지고 이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시는지 거기에 대해서도 설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사항별설명서 155페이지를 보면 부산여자고등학교 점유사유지 임차료의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부산여고 점유가 되어 있는 사유지를 언제부터 점유되어 있었고, 임차료는 언제부터, 몇 년도부터 지급을 했고 그러면 이 임차료를 기정 본예산에서 계상치를 않고 왜 하필 추가경정예산에서 계상을 했는지 이유와, 그 다음에 157페이지를 보면 부산여고 점유사유지를 매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 이 임차료를 지불하면서 점유를 해 왔는데 하필 지금, 올해 이 추가경정예산에서 사유지를 매입하지 않으면 안되었던 이유를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사항별설명서 235페이지를 보면 병설유치원 운영비 부분에서 2,322만 3,000원이 증액되어야 되는 이유와 어느 유치원인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항별설명서 115페이지에 보면 기타수당 1,000만원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연구시범문화강좌 운영을 위해서 8개월에 25만원씩해서 200만원을 계상하고 있는데 연구시범문화강좌는 어떻게 어디에서 운영되고 있는지, 그리고 우수강좌 지원 역시 8개월에 25만원씩 200만원은 어디에 지원하는 것이며, 그리고 문화강좌, 우수강좌 순회강연을 위해 열 두개 도서관에 8개월동안 월 6만 2,500원씩을 지원한다고 계상하고 있는데 이 금액은 우수강좌 순회강연료가 되기에는 부족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따라서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국고보조금 1,000만원을 받긴 받았는데 어떻게, 어디에 쓸 줄 몰라서 그런 것 아니냐라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선 지역중심 사회교육기관이 무엇을 하는 곳인지 상세히 답변해 주시고, 본예산을 좀 더 효율적인 사용이 될 수 있도록 변경할 용의가 없는지 답변을 바랍니다.
다음에 사항별설명서 203페이지를 보면 학생야영수련원의 기관공통운영비 중에서 연료비가 576만원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 산출기초를 보면 1기당 80ℓ의 연료가 필요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과당계상이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여기에 대한 상세한 답변을 바랍니다.
다음에는 아까 우리 강정화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중복되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총체적으로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선 지금 총체적으로 교단선진화사업에 학급당 300만원씩해서 5,391개 학급에 총 예산을 161억 7,300만원을 계상하고 있습니다. 아까 산출근거와 사업목적 및 내용에 대해서는 우리 강정화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지금 5,391개 학급이라는 것은 초․중․고 우리 부산시 전체 학급의 몇 퍼센트인지, 아니면 전체 학급수인지를 정확하게 밝혀 주시고, 교단선진화사업이 학급당 300만원이 꼭 들어가야 된다는 산출근거에 대해서 아까 강정화위원님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 부분만, 제가 나중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만 우선 초․중․고 전체학급에 몇 퍼센트인지 그 부분하고 학교운영비 부분에 대해서는, 이것은 나중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75페이지 국제고등학교 교과서 개발을 위해 일반수용비 등 모두 1,495만원이 계상되고 있는데 개발 교과목은 무엇이며 각 예산항목은 어떻게 사용하려는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부탁합니다.
사항별설명서 85페이지 및 91페이지 학교생활기록부 전산화사업비 1억 3,000만원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학교당 1,300만원씩 10개교를 지원한다고 되어 있는데 전반적인 학교생활기록부 전산화사업에 대한 설명과 1,300만원은 어떻게 쓰이게 되는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부탁합니다.
마지막으로 사항별설명서 77페이지 보면 학교폭력 근절 및 청소년 비행 예방사업 지원금 2,355만원이 계상되어 학교교육사회연구회에 이전지원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학교교육사회연구회의 기능은 무엇이며 지원금은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지 그 설명을 해 주시고, 학원폭력에 대해서 다소 묻겠습니다.
흔히들 교육은 가정과 학교와 사회가 일치될 때 이루어진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주체는 학교올시다. 오늘 신문 사회난을 보게 되면 학원폭력이 아주 커다란 사회문제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수년전에는 일부 고등학교 남학생이 학교에서 폭력이 이루어졌다는 것이 하나의 사회화되어 있었는데 거기다 고등학교 여학생까지 써클을 만들어서 폭력배가 조직이 되고 심지어 한 계단 아래 중학교, 여학교까지 집단폭력이 학교에서 성행하고 있다.
이것이 초등학교까지 내려 가지 않나 할 때 학원이라는 것은 사회폭력의 소위 말하면 부화장이다. 이것은 심각한 문제올시다. 이것은 부산교육을 담당하고 있는 교육청만이 책임을 지라는 것은 아니겠지만 교육을 어떻게 하는데 이렇게 사회폭력화 되나, 이는 전국적인 문제올시다.
한 가지 평을 해 볼때 교사가 학생에게 폭력을 조금 가하면 폭력교사로서 심각한 언론과 사회의 지탄을 받고 있습니다. 교사의 폭력을 받지 않는, 사랑의 교육을 받는 학생이 사회폭력의 규범이 되고, 주동이 되고, 온상화 될 때 이것은 교육부재올시다.
물론 옛날 교육과 오늘의 다변화 사회에서는 사회교육의 여건과 환경은 달라졌습니다. 그러나 옛날에는 60명이 학급의 정원이 되어 있습니다. 요사이에는 이상화 되어가지고 초등학교, 중학교는 40명과 50명의 안팎으로 보고 있습니다. 만약 선생님이 신경을 쓴다면 이 50명이라는 것은 눈안에 들어가도, 품안에 안아도 다 안아요. 교사들은 무엇을 하건데 학생이 문신을 하고 있다. 이와같은 폭력, 일부의 학생들이 황금만능에 물들어가지고 야간업소에 간다. 이것 누가 책임져야 되겠습니까
교육청만을 탓하는 문제는 아니겠지만 이 교육청 교육자체에서 혁신 없으면 이것 구할 수가 없어요. 이 아이들이 크면 무엇이 되겠습니까 그러니 정말 초․중․고등하교 국장님들, 장학관님들 일선에서 인간인성교육을 펴는, 아무리 사회가 풍요로워도 그것은 부패된 사회요, 냄새 나는 사회요, 우리가 바라는 사회가 아니올시다. 각별히 폭력없는, 유의해 주시기 꼭 당부합니다.
사항별설명서 163페이지를 살펴보면 학교신설 시설비가 있습니다. 거기에 본예산안 페이지 515페이지와 비교해 보면 당초 예산 국제중․고 신설공사비가 132억 4,226만원이고, 소요액이 되어 있고, 차기확보액이 32억 7,553만원으로 기이 예산액이 증액되어 있습니다. 기예산으로 되어 있는데, 그러면 99억 6,368만원으로 확보되어 있는데 불구하고 추경하고 예산을 검토한 바에 따르면 127억 9,881만원으로 차기확보액하고, 차기확보액 63억 9,990만원하고 이렇게 하면 당초 소요액과 추경소요액이 왜 틀리는지 그 이유를 설명해 주시고, 그것이 과다계상 여부가 되어 있는 것을 설명해 주시고, 따라서 감리비를 계산한다면 감소의 요인이 될 수도 있는데 여기에 대한 정확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잠깐만! 그리고 전체적으로 물어 보는데 열린교육 시범학교라는 것은 그것을 뭐라고 경영상에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며, 그 다음에 열린교육 협력학교, 그리고 열린교육 운영비 지원학교 여기에 대한 어떤 설명을 해 주셨으면, 이것은 本委員이 조금 혼돈이 돼서 그러는데 얘기해 주시면 다음에 추가로 또 질의를 하겠습니다.
제가 두 가지만 더, 빠뜨린 것이 있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163페이지를 보면 시설비에서 조경공사비가 2억원이 산정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상세한 설명을 해 주시면 고맙겠고, 다음 165페이지에 시설비에 보면 중앙여고에 개방식 담장 해가지고 제곱미터당 33만원 이래가지고 평당에 100만원꼴로 산정이 되어 있는데 개방식 담장에 대해서 어떤 것이 개방식 담장인지, 그리고 산출근거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상세히 설명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것은 예산과는 관계가 없습니다만 92년도, 93년도는 제가 시정질의를 통해서 통계숫자는 알고 있습니다만 95년, 96년 현재까지 부산교육청 산하에 초․중․고 해외유학생 숫자가 나와 있으면 서신으로서 저한테 보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답변준비를 위해서 1시 30분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1時 12分 會議中止)
(13時 35分 繼續開議)
그러면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교육청 직제순에 따라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만 조금 사정에 의하여 초등교육국장께서 답변하시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먼저 관리국장께서 답변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교육청 방문기념품 제작비 단가가 3만 3,000원으로 과다한데 단가를 낮추고 숫자를 늘릴 계획이 없는가 질의하셨습니다. 저희 지금 200명분을 계상했습니다만 사실 이것도 부족한 숫자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시중에서 구입할 경우에 단가를 3만 3,000원으로 책정했습니다만 저희가 실제 구매할 때는 제작업체와 직접 계약을 체결해서 이보다 낮게 하고 그대신 수량을 좀 늘립니다. 그래서 예산서에는 시중단가를 표시했습니다만 실제 집행할 때는 이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수찬위원님께서 동래고등학교 담장시설비가 미터당 50만원으로 좀 과다하다는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동래고등학교 담장은 충렬로 도로공사에 따라서 편입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이사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학교운동장하고 도로부분 높이 차이가 1m가 있습니다.
그래서 담장 기초용 옹벽을 밑으로 1m, 지상으로 1m를 해서 2m를 설치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옹벽 쌓는데 27만원이 들어가고 위에 적벽돌 담장은 미터당 23만원의 예산으로 저희가 추진을 합니다.
다음에 이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암거는 도로공사부분에 포함되어 있어서 도로시행청에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이 후퇴가 되고 측구부가 지금 밑에 지나가고 있거든요.
그 측구부가 후퇴한 다음에 측구가 다시 떠내면 지금 도로 지표면 밑으로 기초가 돼야 된다고, 지금 담장기초가.
그렇게 안되고 그러면 측구부터 먼저 해 주고 또 기초가 돼야 되거든요.
그 암거안으로 담장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지하로 1m 옹벽을 하고 지상으로 1m 해서 2m 옹벽을 치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이 27만원이고, 1m당. 이 부분에 대해서 뭣하시면 다시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수찬위원님께서 해운대교육청사와 공동체육시설 건축계획에 대해서 질의해 주셨습니다. 저희가 해운대교육청사와 해운대신시가지 16개 학교 밑 그 주변에 있는 학교들이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는 공동체육관을 해운대구 좌동 1,360번지 일원에 건축을 할 수 있도록 지금 부지매입을 협의하고 있습니다.
부지면적은 총 4,499평을 계획하고 있고 이 중에서 청사를 2,245평, 공동체육관 및 테니스장을 2,254평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건축면적은 연면적이 4,315평으로서 청사가 지하1층, 지상4층 해서 1,647평, 그 다음에 공동체육관이 실내체육관하고 수영장해가지고 1,344평, 실내체육관과 지하에 수영장 1,334평을 계상을 하고 있습니다.
소요예산은 총 281억원으로서 부지매입비 89억, 설계비 및 감리비 13억, 공사비 179억을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부지매입이 완료 되는대로 저희가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할 겁니다.
부지매입비를 지금 89억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번에 처음으로 16억원 들어가는 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계약금으로 계상을 하는 겁니다.
89억 되면 우리 해운대교육구청이 금정구도 포함되죠
동래구 아닙니까 그러면 해운대하고 기장군, 연제구, 수영구 그렇게 됩니까 관할 행정구역이
그러면 지금 16억만 넣어가지고 어느 세월에 땅을 사겠습니까
계약만 하면 어차피 저희들이 설계기간이 한 6개월 소요되기 때문에 공사는 내년 초나 되어야 착공합니다.
예, 지금 전부 학교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계약금만 주고…
총무과에 전화요금, 전기요금 등 공공요금 증액부분에 대해서 질의해 주셨습니다. 저희가 96년도에도 공공요금이 당초예산에 1억 1,400이 계상되어 있었는데 작년 중에 2개 지역교육청이 증설되고 열리교육기획단이라든가 동구에 공동실습소 등 해가지고 작년에도 추경을 해서 1억 4,700의 공공요금을 사용했습니다.
그런데 올해 당초예산 편성할 때도 전년도의 당초예산만큼만 계상을 했기 때문에 올해도 작년만큼 부득이 추경을 하지 않을 수 없는 이런 형편입니다.
그리고 환경개선부담금을 과목을 별도로해서 100만원을 증액 편성한 것은 저희 실무자들의 착오로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심의과정에서 삭감토록 하겠습니다.
135페이지 직무연수와 관련돼서 관서운영비와 여비과목으로 예산이 분류돼서 확보된데 대해서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저희들 직무연수에 따른 여비과목은 교육대상자에게 지급하는 교육여비입니다. 출장비 명목입니다. 2주간해서 7만원씩 20명을 계산했고 관서운영비에 들어가 있는 예산은 저희 교재발간비하고 원고료, 강사료 등 각종 수당을 지급하는 이런 예산입니다.
그리고 추가로 저희가 편성하게 된 것은 올 1월 18일날에 교육훈련 성적의 평정기준이 바뀌었습니다. 규칙이 바뀌어가지고 지금까지 승진에 교육을 한 번만 받도록 되어 있는 것을 두 번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교육대상자가 갑자기 증가돼서 추가로 편성을 했습니다.
이어서 서정옥위원님께서 체육고등학교 장비구입비가 행정과와 사회체육교육과에 이중으로 계산된데에 대해서 질의해 주셨습니다. 오늘 모일간신문에도 체육고등학교의 장비가 낙후됐다고 보도가 됐었습니다만 체육고등학교 기본장비들이 거의다 바꿔줘야 될 이런 형편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자체예산으로 7,000만원을 계상한 것은 기본체력향상을 위한 바벨이라든가, 담벨, 체중계 이런 것들입니다.
그리고 사회교육체육과에서 계상된 것은 문화체육부에서 국고보조금으로 내려 온 것입니다. 그래서 그 5,699만원은 대회출장비 969만원, 피복비 630만원, 코치수당 2,400만원, 그 중에도 훈련용품비가 1,700만원이 있습니다만 이 훈련용품비는 디스크바퀴라든가 펜싱도복, 창, 허들 등 전문종목 육상에 필요한 용품구입비가 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기본장비는 지금 어떻게 합니까 기본운영장비는…
교체한다고 그랬는데 기존 있는 것은 어떻게, 다 폐기하고 다시 하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가 보면 상당히 녹슬고 낡아 있습니다. 저도 직접 가봤는데…
전반적으로 전체가 다 녹슬고 못쓰는 것은, 그 중에서도 선별해가지고…
예, 그렇습니다. 무조건 다 바꿔 주는 것은 아니고 이번에도 6억정도 신청이 들어 왔는데 저희 예산사정상 7,000만원만 계상해 주고 내년예산에 추가로 교체해 줄 생각입니다.
국제중․고등학교 신설공사비가 올 본예산에서 기재된 부족분보다 더 많이 추경에 계상된 이유를 질의해 주셨습니다.
저희가 국제중․고등학교는 2단계로 나누어서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1차 공사가 교지정비 및 교사동 신축하고 2단계 공사가 학생과 원어민 교사의 기숙사와 체육관 공사 이렇게 두 단계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본예산에 계상되었던 132억 총액은 1단계 공사 교지 및 교사신축비입니다.
그래서 이 중에서 본예산에 99억 6,300만원을 계산했고 차기 확보액으로서 32억 7,800만원을 계상한 바 있습니다. 이번 추경에 계상된 63억 9,900만원은 2단계 기숙사 및 체육관 공사비 127억 9,000만원 중에서 이번에 63억 9,900만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그래서 본예산에 표기된 것과는 사항이 다른 내용들입니다.
예비비를 이번에 4억 2,500만원을 추가계상하게된 경위에 대해서 질의해 주셨습니다.
저희 당초예산 확보된 56억 4,400만원 예비비 중에서 저희가 인건비 지급에 재원이 부해서 일시차입금을 240억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에 대한 차입금 이자로 2,800만원을 예비비에서 집행한 바 있습니다. 이번에 4억 2,500만원을 추가로 계상한 것은 추경예산안을 교육위원회에서 심의하면서 삭감된 것들을 다른데 집행하지 않고 예비비로 계상을 하게 되었습니다.
작년에 저희가 교육세가 잘 걷히지 않아서 190억의 예산을 받지를 못했습니다. 교육부로부터, 올해는 세수결함액이 작년보다 더 크기 때문에 작년보다 훨씬 많은 결함이 생길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래서 저희가 가능한 한 예비비를 많이 확보해야될 이런 형편에 있습니다.
이어서 김영오위원님께서 신축공사 학교의 감리비 증액분에 대해서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부흥고등학교, 양운고등학교, 과학고등하교, 맹아학교, 그 다음에 상당초, 양운초, 신곡초, 상당중, 신곡중, 신도중 이러한 학교들은 1년이상의 공사들로서 저희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64조에 따라서 계약체결일로부터 공사일이 120일 경과되고 물가인상요인이 5%가 되면 물가인상분을 계상해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감리원 인건비가 정부에서 고시한 단가인데 작년 대비 올해 15.85%가 인상됐습니다. 그래서 전체 감리비 중에서 대부분이 감리원 인건비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감리비가 평균적으로 15.5%가 인상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일부 부흥초등학교, 해운초등학교, 신도초등학교, 양운중학교의 감리비 추가분은 이 학교 등 내년에 개교할 학교입니다. 내년에 개교할 학교인데 전체 감리비 소요액이 12억 6,000만원인데 예산부족으로 본예산에 7억 4,000만원이 계상되고 이번에 부족액 5억 1,900만원이 추가로 계상하게 됐습니다.
김영오위원님께서 이어서 학생교육문화회관에 관해서 질의해 주셨습니다.
요즘에 청소년들의 비행이라든지 폭력 등이 많이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청소년들에게 건전한 여가활동을 하고 건전문화육성을 한다는 취지와 또 초․중․고에서 책가방 없는 날이 많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책가방 없는 날에 학생들이 이곳에 와서 하루동안에 시간을, 교육활동 프로그램을 즐길 수 있도록 저희가 교육문화회관 건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예산은 저희가 262억원을 생각하고 있는데 교육부로부터 국고보조금을 200억을 받았고 부족한 62억원은 내년에 추가로 저희 자체부담으로 예산을 계상할 예정입니다.
그 위치는 지금 어린이대공원내에 있는 수영장 바로 윗부분에다가 짓도록 부산시와 협의가 이미 완료됐습니다. 그래서 부지면적은 4,800㎡가 되겠고 건축면적은 공원내이기 때문에 3층이상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지하1층, 지상3층으로 해서 실내수영장, 실내체육관, 전시실, 강당, 문화교실, 도서실, 정보카페실, 기타 놀이시설 등 다양한 문화체육시설들을 갖추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 예산내역을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그중에 일부가 사유지가 600㎡가 있습니다. 그 안에, 그래서 사유지 매입비 9,900만원, 또 시설비로서는 설계비를 7억 5,700만원, 설계는 저희가 전국 현상공모를 해서 지금 30개 업체가 신청을 해서 공모에 응하고 있습니다. 감리비는 8억 9,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시설비가 245억으로서 건축비가 149억, 냉난방 기계설비가 62억, 전기 기타 소방시설에 35억, 기존건물 철거비 2억, 토목공사비 6억 6,000 이렇게 계상을 하고 있습니다.
국장님! 아까 4억 예비비 증액한 것, 다른 과목에서 감액을 한 것을 증액 않고 예비비로 했다 이러는데 제 생각으로는 어차피 예비비는 다 안 쓰인다고요. 그렇다고 하는 것같으면 예비비로 증액할 것이 아니라 타용도로 증액을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하는데…
앞에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올해 교육부의 세수결함에 따라서 저희가 교육부에서 예산배정 받은 것 중에 사실 자금을 못받을 것을 300억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메꿔넣으려면 예비비에다가 그만한 돈을 적립을 해 놔야 나중에 결산에 어려움이 없습니다.
배명수위원님께서 세입예산 중에서 망미동과 송정동의 매각에 따라서 대지료가 감소편성 됐으면 그 매각수입이 계상되어야 되는데 되지 않는데 대해서 질의해 주셨습니다.
저희가 수영구 망미동에 땅은 금성학원의 덕문여고에서 학교시설 법면으로서 사용하고 있는 땅입니다. 그래서 작년 12월 20일날 저희가 덕문여고에 5년 분할계약으로 분할지급하는 것으로 매매계약을 맺었습니다. 매매계약을 해서 작년 12월에 2차분 4,780만원을 저희가 불입을 받았고 올 12월 20일날 2차분 6,309만원을 세입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12월 20일날 받기 때문에 제2회 추경에 그 매입대금을 계상코자 이번 추경에는 계상을 안했습니다.
그 다음에 송정동에 땅 26㎡는 해운대구청에서 도시계획으로서 송정공원 정비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부지 이외에 창고와 지장물둘이 있는데 이 지장물이나 창고가 철거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따른 대지료수입 10만 4,000원을 감액편성을 했습니다.
저희가 부산여고를 75년도 5월에 현 장소로 이전을 하면서 그때부터 사유지 150평을 사실상 무단점유하고 있는 이런 형편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 지주께서 그동안 별 얘기가 없었는데 작년 10월 7일날 민원을 제출했습니다.
그래서 임차료와 본부지를 교육청에서 매수를 해 줬으면 좋겠다는 민원이 제출됐습니다. 그래서 올 본예산 때에는 편성할 시기를 놓쳤기 때문에 이번에 매입비를 계상하면서 작년 10월 신청이후 1년간의 임차료를 저희가 계상코자 하는 것입니다.
과학고등학교 조경공사비 2억원 계상에 대해서 질의해 주셨습니다.
과학고등학교 이전신축공사를 작년 7월 15일날 착공을 했습니다만 학교와 인접한 국제프라자아파트 주민들이 학교 운동장이 아파트 7층 높이와 같다고 해가지고 조망권 보호라든가 또 학교공사를 하면서 저희가 산림을 훼손하고 들어갔기 때문에 이에 따른 녹지공간 확보 요구, 다양한 요구를 하면서 공사를 상당부분 진행을 정지를 시켰습니다.
이래서 주민들과 저희가 협의한 결과로 저희가 아파트와 학교사이에 충분한 녹지공간을 확보해 주고 조망권을 보호해 주겠다 이래서 저희가 수목식재를 약속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파트와 학교사이에 식재와 또 저희가 아파트 옆으로 학교진입로가 있습니다. 그 학교진입로에 식재를 위해서 2억원의 조경비를 이번에 추가로 계상을 했습니다.
이어서 정대욱위원님께서 중앙여고의 개방식 담장 내용에 대해서 질의해 주셨습니다.
개방식 담장이라는 것은 담장 기초공사를 한 후에 그 위에 벽돌을 쌓고 그 위에 다시 철재를 설치하는 공사입니다. 그래서 담장시설비 33만원 중 10만원은 담장기초공사비이고 23만원은 벽돌과 철재설치공사비가 되겠습니다.
관리국에 관한 추가질의 하실 분 추가질의 하십시오.
부산여고 부지부분에 대해서 75년 몇 월에 학교를 옮겼습니까
그러면 96년 10월 돼가지고 민원제출이 있었다고 그랬죠
그리고서 임차료를 그 이후부터 지불해 줬습니까
그러면 벌써 그 이전에는 소유주가 자기의 어떤 재산권 행사에 대해서 조금도 어떤 이의제시가 없었습니까
이것이 조금 상황이 복잡하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사실 이 사유지를 저희 교지인줄 알고 바꾸어 줬는데, 그렇게 알고 있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저희 땅인줄 알고 바꿔준 땅이 저희 땅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면 비로서 그 소유주가 자기의 어떤 소유권 행사를 21년 뒤에야 했다라는 얘기 아닙니까
우리가 따져 봤을 때 벌써 소유권을 주장할 수 있는 시효소멸이 지났는데 그것 한 번 얘기해 본 적 있었습니까 제가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 봐도 우리가 시효소멸의 어떤 부분에 대해서, 물론 교육적 차원에서 그 소유주가 주장한 사람이 맞으니까 임차료도 지불해 주고 그 다음에 또 거기에 대해서 합당한 방법으로 권리를 인정해 주는 것은 옳겠습니다만 그러나 21년동안 그 소유주가 전혀 자기의 소유권 행사가 없었는데 이번에 주장을 하니까 그대로 임차료도 내주고 그렇게 해서…
이것이 구두로 이의제기는 그 전부터 있었던 것으로…
그리고 또 한 가지 문제는 이 땅이 저희 땅이라고 이 분한테 쓰라고 줬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저희 땅이 아니었습니다. 다른 개인 땅인데 이것을 저희 땅이라고 알고 쓰라고 이 분한테 줬기 때문에…
그러니까 더 이상한데 그래서 법적으로 이것을 따져보고 그러한 적은 없었느냐는 것입니다.
예, 저희가 사실 이것은 시효 주장하기에는 양심적으로 그런 면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한 번 물어 본 것입니다. 아무튼 양심적인 부분은 앞으로 학생들에게도 그렇게 교육을 시킬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 초등교육국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초등교육국 소관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수찬위원님과 강정화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열린교육 운영을 위해 이번 추경에도 25억 5,100만원을 계상했는데 그 내용을 보면 시범학교의 경우 초등은 1,200만원, 중등은 1,500만원이며 협력학교의 경우 초․중등 700만원씩, 고등학교는 1,330만원씩으로 되어 있고 교실수업 개선학교는 500만원씩 지원하는 것으로 계상되어 있습니다.
시범학교, 협력학교, 교실수업개선학교는 각각 어떻게 운영되는 것인지에 대한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시범학교, 협력학교, 교실수업개선학교에 대한 말씀들 드리겠습니다. 시범학교는 연구학교와 더불어서 저희들이 교육부, 시지정 명실공히 과제를 운영하는 학교가 시범․연구학교입니다. 이 기간은 1～2년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협력학교는 종래에는 없었습니다만 시범학교의 과제를 분담해서 소과제를 추진해서 공동으로 발표하고 교사지원을 하고 같이 연구하는 학교를 협력학교로 저희들이 말하고 있습니다.
교실수업개선학교는 초등에서 위원님들께서 배려해 주신 작년, 금년 교실당 100만원씩 열린교육 환경여건개선비의 범주로서 중학교에 교실수업개선학교가 지금 지정이 돼서 예산지원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열린교육 시범학교의 경우는 초등은 전액 국고보조금이 지원되므로 교육부 지침에 의거 1,200만원씩 지원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중등은 초등에 비해 늦게 시작하여 교실개선사업비를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300만원 더 높은 1,500만원으로 산정하였습니다.
협력학교의 경우 초․중등은 700만원씩, 고등학교는 1,330만원씩 지원되는데 초등학교는 지역교육청의 지구별로 1개교씩, 그러니까 31개교가 되겠습니다. 중학교는 지역교육청 단위로 4개 중학교를 지정하여 국어, 영어, 수학, 과학 중 1과목에 대하여 집중적으로 연구하며 반면 고등학교는 2개 과목에 수준별 교재개발과 학생용 학습자료 개발제작 등을 보급하기 때문에 금액의 차이가 있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 질의로 송기권위원님의 환경보전 시범유치원 운영에 대해서 환경보전 시범유치원 운영비로 700만원씩 계상하고 있는데 환경보전 시범내용과 어떻게 추진하는지에 대해서 질의해 주셨습니다.
환경시범 운영의 필요성은 유아들의 체험활동 과정을 통하여 환경공해와 오염의 심각성을 알아 보고 자연환경을 보전할 수 있는 방법을 실천하여 환경교육의 효과를 일반화 시키고자 환경부에서 국고금 400만원과 지방재정 300만원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이 시범학교는 유치원은 규모가 적기 때문에 초등, 중등의 경우는 1,200만원씩을 지원합니다마는 유치원은 700만원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추진내용을 말씀드리면 운영기간은 1년입니다. 시범운영 대상은 서구교육청 관내 지산유치원이고 그 다음에 시범실천할 원아는 180명이며 주제는 가정과 연계활동을 통한 쓰레기 줄이기가 1년동안 실천이 되겠습니다. 시범운영 발표는 98년 10월로 예정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송기권위원님께서 다마구찌 관련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실태파악을 비교육적인 측면이 있다 라고 생각을 해서 상당히 관심을 고조를 하고 있습니다.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이 다마구찌라는 말이 합성용어로 일본말 구슬하고 영어 시계라는 말이 합성이 되어서 다마구찌가 되었습니다.
저희들이 연합통신 보도 그러니까 지방보도가 되기 전에 다마구찌의 문제성을 직감을 하고 저희 관내 각 지역별로 대규모 학교 그다음에 도심지 소재학교 12학교를 자료조사를 시켜 보았습니다. 그랬더니 12학교중에서 다마구찌를 소지하고 있는 학생이 4%가 나왔습니다. 1학년의 경우는 1.3%고 6학년의 경우는 6.7%로 나왔습니다.
전체 학생의 그러니까 양정, 부전, 사하 하단 등 세칭 좀 부유한 가정에 있는…
물론 기만원대가 되기 때문에 아이들이 구입하기가 어려웠을 겁니다. 그런데 이미 교사들이 조사하고 난 후에 숫자 아닙니까
예. 그래서 저희들이 이 사항을 다행히 5월 29일에 학교장 및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장 연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교장선생님들에게 이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을 하고 즉각 지도를 하도록 조치를 하도록 했습니다. 학교별로는 소지자 전원을 수거 폐기한 경우도 있고 그 다음에 아동개별지도를 한 경우도 있고 그 다음에 가정통신문을 발송한 학교도 있고 해서 저희들이 이미 홍콩과 미국에서 문제가 생긴다는 보도를 접한 이후에 즉각 대응했기 때문에 이 문제는 비교적 일찍 저희들이 지도가 된 것으로 그렇게 보고를 드립니다.
그 다음 서정옥위원님, 강정화위원님, 그리고 정대욱위원님이 질의하신 교단선진화에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87페이지 교단선진화 사업운영비 지원으로 14억 3,400만원이 편성되어 있는 등 총 161억 7,300만원이라는 거액이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내용을 보면 학급당 300만원씩으로 계상이 되어 있는데 교단선진화 사업에 대한 상세한 설명을 해 주시고 초․중․고 구분 없이 일률적으로 동일한 금액이 지원되는데 대한 이견은 없는지, 그리고 어떻게 쓰이게 되는지를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교단선진화 사업은 교육부에서 추진하는 교육정보화 사업의 일환으로 교수학습방법의 획기적 개선을 위하여 초․중․고등학교의 일반학급 교실에 586PC, 대형TV, 43인치입니다. 캠코더, VCR 등 기자재를 갖춘 멀티미디어 교육환경을 조성할 목적으로 97년도부터 99년도까지 3개년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올해는 초․중․고등학교 5,391학급, 초등의 경우는 3, 4학년, 중․고등학교는 1학년에 학급당 300만원씩 지원하고 년차적으로 98년은 초등은 5, 6학년, 중․고등학교 2학년, 99년은 초등 1, 2학년, 중․고등 3학년에 계속 지원할 계획이며 금회 추경예산안에 계상된 총 금액은 5,391학급분 161억 7,300만원으로 특별교부금 82억 4,400만원과 지방비 79억 2,900만원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초․중․고 구분없이 일률적으로 동일한 금액이 지원되는 것은 본 사업의 멀티미디어 기자재가 학생 실습용이 아닌 교수용이기 때문에 학교 급별에 차별을 둘 수가 없는 사항입니다.
선진화 사업이 이루어지면 교사가 교수활동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멀티미디어 기자재를 통하여 CD롬 타이틀, 위성교육방송, 비디오 자료 등을 교수 학습에 활용하며 釜山에 설치될 학교는 국립학교인 교육대학 부속국민학교는 이미 교육부에서 예산을 지원해서 설치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관한한 광주와 대전은 이미 우리보다 앞서서 국고지원이 생기기 전 이미 작년부터 지방비로 우리보다 앞서고 있는 사항이며 21세기 정보화 시대에 교육용에 획기적인 기대를 저희들이 걸고 있습니다.
덧붙여서 사실은 제 경우도 2월달에는 29인치 TV 사면되지 무엇 때문에 43인치를 사느냐는 문제를 제기를 해서 실무팀을 구성을 해서 전국 몇 곳, 그다음에 가까운 데는 교대부속까지 체크를 했습니다. 해 보니까 이것이 TV사이즈가 크고 작고가 아니고 43인치라야 앞으로 위성방송 수신, 그 다음에 컴퓨터 프로그램 정의 이런 모든 것이 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일부 학교에서 선풍기가 더 급하지 않느냐 라는 논의를 합니다마는 선풍기의 경우는 어려운 학교에서 시간조정을 하면 가능할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 기회를 놓치면 우리는 2000년을 맞아들이는 우리 부산교육이 전국 선진 타시․도보다 떨어질 것으로 그렇게 염려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각별히 이 문제에 관한한 배려를 해 주시기를 부탁 드립니다.
그것이 전부가 아니고 금년에 우리가 하고 있는 것이 5,391학급입니다.
초등학교 3, 4학년, 중․고등학교는 각 1학년 그렇게 됩니다. 내년에는 초등학교 5, 6학년, 중․고등학교는 2학년, 그 다음에 내명년에는 3학년, 초등학교 1, 2학년 그렇게 다 됩니다.
지금 컴퓨터의 경우는 중등도 마찬가지지만 초등의 경우는 이제 못 만지는 선생님이 거의 없을 정도로 일반화되어 있습니다.
지금 기자재비가 학급당으로 나누면 300만원씩인데 이 300만원 중에서 컴퓨터 586 그리고 대형TV 43인치, VCR 등 이래 가지고 합계가 300만원인데 세부적으로 586은 얼마입니까
586이 조달청 단가계약이 88만원에서 90만원정도로 되어 있습니다.
조달청 단가계약으로 100% 다 삽니까, 아니면 몇몇 업체를…
이것은 저희들이 입찰이 될 것으로 지방비까지 되면 입찰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마는 아무튼 최고가격이 조달청 단가계약하고 맞아야 되지 그 이상 비싼 것을 사면 감사의 지적을 받습니다.
그렇게 답변보다는 제가 이렇게 묻고 싶습니다.
지금 현재로 586과 대형TV와 VCR을 사되 일괄 조달청 가격으로 살 용의는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왜 제가 이런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학교별로 한다든지 각 교육구청별로 한다든지 교육청에서 하다 보면 몇 개 업체들이 담합을 해서 그 입찰에 응할 소지도 있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지금 PC의 경우는 조달단가 계약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조달품입니다. 조달품을 구입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대형TV 같은 경우는 조달계약이 안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알고 있기로는 삼성과 LG 두 개인데 지금 시중가격이 이것은 단가를 바로 연결을 해 보니까 280만원 하는 것을 삼성의 경우는 182만원까지 LG의 경우는 180만원까지 해주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기본적으로 산출을 해놓고 그 다음에 입찰을 해서 더 내려가는 경우가 생길 것으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캠코더의 경우는 22만원 정도고 그 다음에 VCR 경우는 이렇게 하면 사실상은 지금 광주나 대전의 경우는 300만원에서 사실은 조금 모자라는 사항입니다. 조달품으로 해도, 그래도 이것은 학교운영비를 해서 교육부에서 전체적으로 300만원으로 이렇게 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좀 무리했지만 이것을 해내서 3년동안에 해야 교육내용의 획기적인 발전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이 방법에 대해서는 지금 저희들이 여러 가지 검토를 하고 있으니까 아직 결정된 사항은 없습니다마는 입찰 내지는 조달품으로 구입할 것으로 이렇게 저희들 준비중에 있습니다.
아까 대전과 광주는 실시하고 있다고 했는데 광주에서는 지금 컴퓨터를 뭘 사용하고 있습니까
그 기종까지는 제가 모르겠습니다. 이미 우리 팀들이 현장을 갔다 왔는데 광주나 대전은 우리보다 분명히 1년을 앞서고 있다는 보고를 받았습니다.
예. 이것은 저희들이 교대부속이 그대로를 교육부에서 예산을 책정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꼭 대형 43인치가 아니고 29인치로는 불가능합니까
바로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이 저도 2월달까지는 29인치로도 가능한 것으로, 29인치는 사실상은 70만원이나 80만원만 주면 사거든요. 그러니까 180만원이면 3대 살 수 있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을 하고 화면이 큰 것 같으면 그럴 이유가 없지 않느냐 했는데 내용 기자재가 근본적으로 29인치하고 43인치는 다르다는 그런 사항 때문에 제가 고집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교육부에도 문의를 했습니다. 이것 조금 어렵지만 주는 돈가지고 3년 할 것을 1년으로 당길 수 있다, 29인치로 하면 그러니까 교육부가 그럽니다. 그것은 모르는 소리인데 하여튼 43인치로 해야 앞으로 위성과외방송까지 다 연결이 되니 이것은 기종을 교육부에서 선정해 준대로 해주면 좋겠다 이런 재지시가 있었습니다.
아직까지 이것이 조달품목에 등재가 안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 제가 한 번 더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이 항목에 대해서는 꼭 조달품목으로 지정해서 구입할 용의는 없는지 이렇게 묻고 싶습니다.
TV말고는 PC를 하면 캠코더는 바로 조달가격이 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금전에 5,391학급에 설치가 다되어 있다는 이야기입니까
아닙니다. 이 예산이 5,391학급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로 봐서 물론 활성화를 한다는 것은 타당성도 있고 수립하는 것은 좋은데 조도관계나 그렇지 않으면 수도녹물관계 그런 것은 어떻게 됩니까
그것은 서위원님 환경개선사업으로 이루어지는 사업이니까 이 관계하고는 별개 사업으로 이루어집니다.
그것은 그것대로 가야 되고 이것은 이것대로 가야 되는데 지금 우리가 흔히 21세기를 정보화 뭐라고 하는데 학교교실이 이렇게 안되면 우리 아이들이 교육을 제대로 못시킨다는 절실감을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다음 배명수위원님과 서정옥위원님이 질의하신 유치원 종일반 운영의 필요성과 종일반 운영에 따른 시설내역에 대한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종일반 운영의 필요성은 첫 번째 대통령 공약사업으로 교육부 및 우리 교육청 유치원 교육과정 편성 운영지침에 근거하여 운영되고 있습니다. 종래에는 유치원이 교육의 역할만 했습니다마는 지금 이 시점에 이미 유치원이 교육과 보육의 역할을 같이 맡아야 될 그런 현실성이 있기 때문에 종일반 운영을 저희들이 하면서 전인적인 발달을 돕고자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저희들이 종일반 운영을 현재 공립학교의 경우는 22학급, 그 다음에 사립은 194학급 이래서 한 50%가 각 유치원마다 한 학급씩 종일반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공립의 경우 종일반 운영을 하면서 사실은 아이들이 오후에 잠잘 수 있는 온돌장치 하나 제대로 안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금년에 1,000만원씩을 지역청당 한 학교씩을 도와주어서 저희들이 난방시설, 싱크대, 세면대, 상하수도시설, 가스렌지, 주방기구, 침구류 등 이렇게 해서 1,000만원씩 해서 우선 아이들 종일반 운영을 하는데 도움이 되도록 이렇게 저희들이 지역청당 한 개 유치원씩에 한 교실씩만 지금 잡아 놓은 사항입니다.
공립은 22학급이 하고 있는데 사실은 하고는 있습니다. 시설이 전혀 어려운 사항입니다.
그러면 22학급에 대해서 지금 6개 학급만 우선적으로 한다 이 말입니까
이렇게 시행을 하면서 문제점이 도출해서 예산을 투입해서 하겠다고 하는데 우리 국장님께서는 초등교육을 맡아 계시니까 초등학교에도 방과후 하는 것을 강력하게 추진할 계획이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초등의 방과후 교육활동은 이 사항하고는 다릅니다마는 저희들이 강력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미 며칠전에 지구별 교장회의를 했는데 궁극적으로 지금 사교육비를 줄이는 것은 대학입시 제도개선과 그 다음에 학교교육의 신뢰회복이다, 전자의 경우는 우리 소관보다는 멀고 후자는 우리가 해야 되니까 금년 여름방학을 기점으로 해서 학교 선생님들이 아이들에게 과외비를 받지 않고 봉사하는 스타일로 해서 기초교육 특히 부진아 지도부터 특별반을 개설하도록 권장을 하고 있고 이미 일부 학교는 밖에서 강사를 모시는 것하고 선생님들이 도와서 한 31개 과목의 교내과외를 하는 학교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확산을 시키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행정적으로 무리하게 밀어붙이지 못하는 이유는 교장이 자율성으로 해야 이것이 연속성이 있지 그냥 행정력으로 밀어붙이면 일과성으로 끝날 가능성이 있어서 교장선생님들이 앞서서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도우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강정화위원님이 질의하신 학생 약물반응검사 3,670만원에 대하여 약물검사 내용, 배경, 작년도 시행결과에 대한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5년도 하반기에 정부 관련부처 합동회의, 차관회의, 국무회의를 거쳐서 결정된 청소년 약물남용 대책에 의거 94년도부터 교육부 지침에 따라 실시해 오고 있습니다. 약물 반응검사 대상은 중․고등학생 대상으로 실시하며 97년도에도 96년도에 이어 시범실시하는 사업이므로 선정된 4개교 전체 학생을 대상으로 한 집단검사와 비행학생 및 요선도학생을 대상으로 한 선별검사를 병행하여 추진할 계획으로 있으며 현재 구체적인 검사대상학교는 결정되어 있지 않은 상태입니다.
약물반응검사 항목은 96년도에는 카라빈노이드, 벤조디아제핀, 바비추레이드 3종목이었으나 경제적 풍요에 따라 학생들도 접근이 가능한 필로폰을 97년도부터 추가하여 4개 종목으로 확대 실시할 계획입니다. 96년도 약물반응검사 결과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중학교 2개교, 고등학교 2개교, 계 4개교 3,747명을 대상으로 검사를 실시한 결과 약물양성반응을 학생은 총 8명으로 나타났습니다.
약물양성반응을 보인 8명에 대하여 개별상담을 실시한 결과 모두가 질병치료 목적으로 약물을 사용한 것으로 밝혀졌으나 관련 학교 교감회의를 통해 이들 학생에 대한 지도에 각별히 유념토록 조치하고 있습니다.
약물하고 비만은 또 다릅니다. 비만은 저희들이 자체 특색사업으로 해서 지금 작년부터 꾸준히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얼마전에 신문에 난 자료가 보도자료로 내 드렸습니다. 초등학생 5, 6학년이 비만이 많고 고등학교 가면서 조금씩 줄어든다는 이런 자료에 의해서 저희들이 꾸준히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비만 이것도 참 몇 년전만 해도 상상하지 못한 이런 것이 이제는 학교 학생들의 문제로 되는데 이 비만이 학생 고혈압 또 다른 병까지도 우려가 되고 이렇습니다. 비만 이것도 계속적으로 큰 문제점으로…
저희들 비만하고 음식물 쓰레기하고를 연결을 시키고 하니까 자료를 송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배명수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별설명서 59페이지 영어 연구회 운영사업으로 뉴스레터 4회를 발간하기 위해서 100만원이 편성이 되어 있는데 발간목적, 내용, 배부대상은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발간 필요성에 대한 질의가 있었습니다.
발간목적은 초등 영어교육 활성화 및 정착을 위하여 영어 교수학습방법의 다양화, 학습자료 제작방법, 활용방법 등을 소개하는 기회가 되어 현장교사 학습지도에 도움을 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발간내용은 사실은 초등영어교육연구회 회원이 100명됩니다.
그래서 뉴스레터 발간을 이분들에게 제공하는, 이분들이 정보교환을 하고 이분들이 이 뉴스레터를 통해서 각 학교에 확산시키는 역할을 하도록 그래서 사실은 100부가 되고 이것은 연구회 회원용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100부로 한정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배위원님께서는 좋은 자료를 전체로 많이 하지 않고 왜 100부만 하느냐, 이것은 연구회 회원용으로 만들기 때문에 100부만 만듭니다.
조금 많이 만들어 우리 의원님들도 한 부씩 주면…
의원님 드릴 것은 있습니다. 있는데 사실은 예산 때문에 이것을 그렇게 확산하기가 어려워서 이렇게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오순곤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235페이지 병설유치원 운영비 2,322만 3,000원의 내역에 대한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 운영비는 97년 9월 1일자 동부교육청 관내 성지초등학교에 3학급 규모의 병설유치원을 개원하여 운영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기존 교실 보수비가 1,200만원, 교재교구 구입비 534만원, 운영비 4개월치 588만원으로 계상이 되어 있는 사항을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 초등교육국 업무 소관에 대해서 답변을 드렸습니다.
초등교육국 소관에 대해서 추가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중등교육국 소관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송기권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교육용소프터웨어 개발비 1억 2,000만원을 당초 한국교육개발원에 공동개발 예정이었으나 과목 변경하여 자체개발하게 되었습니다. 누가 개발을 하며 개발능력이 있는지의 질의요지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처음에는 한국교육개발원에 공동개발 예정으로 되어 있으나 금년부터는 저희들 자체개발되어 있습니다. 현재 과학교육원에서 대학교수 2명, 교육전문직 2명, 전국교육원 소프트웨어 공모전에 입상경력이 있는 우수교사 38명 등 총 42명이 네 개분야 11개 팀으로 나누어 개발계획중에 있습니다. 이들 개발요원들은 전문적인 지식과 실무적인 경험을 겸비한 교육용 소프트웨어 개발에 전문가들로 되어 있습니다.
잠깐만요, 그러면 한국교육개발원에 용역을 의뢰하려다가 우리 자체개발할 수 있는 전문팀들이 있기 때문에 이번에 과목변경해서 개발하기로 한 것은 이해가 가는데 어떻습니까, 그 용역비를 아껴 쓰는 쪽으로 이야기를 한다면 일반 한국교육개발원에서 하는 것보다 우리 전문인들이 하실 때 용역비는 절감이 안됩니까
많이 절감되고 실무입장이니까 교육용 소프트웨어 개발에 교육용쪽으로 가까운 것이 더 많이 안 나오겠느냐 저희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송위원님의 97년 7월 1일부터 시행되는 청소년보호시행에 따른 여러 가지 문제점과 교육청의 대비책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청소년 보호법은 올 3월 7일 공포되어 유해업소 환경으로부터 구제하고 건전한 인격체로 육성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정된 법률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미 3월달에 중․고등학교 학생회를 통하여 이 법의 내용을 학교에 전달하였고 7월 4일에 개최할 학생지도 담당자 회의를 통하여 그 내용을 학교의 모든 교사가 숙지토록 하고 필요한 사항을 모든 학생에게 교육토록 하며 학부모에게는 가정통신문을 발송하여 청소년들이 건전하게 성장을 할 수 있도록 사회환경을 조성하는데 최선을 다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중앙조직인 청소년보호위원회와 부산시 조례에 의해 지방청소년사업소가 설립되면 우리 부산의 유해환경정화는 더욱 실효성을 거둘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학생들 지도는 안되어 있는 상태죠 앞으로 계획이죠
담배 팔다가 적발되면 일단 그 해당업소는 기백만원 벌금을 물어야 되게 되어 있죠 그렇지요
이런 내용들을 아직은 학생들이 흡연자도 많고 그렇죠
그래서 분명히 이 아이들이 금연을 한다는 것은 상당히 어렵습니다. 흡연을 하신 분들은 알고 있지만 어떤 방법으로든 담배를 구입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모양으로, 범법행위가 되겠죠
학생들이 다치지 않도록 사전에 충분한 교육이 되어야 됩니다. 법령에 대해서, 그래서 7월 1일부터 시행되는데 아무래도 우리 학생들이 잘 숙지를 해서 아무런 피해가 없도록 각별한 지도단속을 해 주실 것을 부탁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徐貞玉委員님께서 질의하신 어린이회관 운영비에 관서당 경비의 업무비에 공로연수자와 직원간의 간담회 경비를 211만원을 계상하고 있는데 이러한 3회 개최와 사유는 질의 요지입니다.
답변을 드리면 직원간의 간담회 경비 3회 211만원은 어린이회관 발전과 직원들을 격려하기 위한 간담회 한 번, 유관기관장들과의 협의회 한 번, 정년퇴임식 경비 세 차례를 더해서 211만원으로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 내용에 있어서 어린이 간담회로서 하고 그 다음에 유관기관장과의 간담회, 그 다음에 정년퇴임하는 사람의 자리를 마련하기 위해서 간담회를 개최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런데 공로연수자하고 직원과의 간담회는 어떤 사항인데, 해당사항이 아닌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그것은 지금 관장님이 7월 1일부터 다시 말하면 정년퇴임전 6개월간 특별공로연수기간입니다. 다시 말하자면 12월말로 정년퇴임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늘리기식으로 아마 명목을 부쳐 가지고 하지 않았나, 사실은 간담회하는 사항에 있어서는 금액은 211만원으로 얼마 안됩니다. 그러나 유명무실한 간담회라면 늘리기식의 간담회가 많기 때문에 지금 이것을 지적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유관기관장과의 간담회에서도 어떤 발전적인 이야기를 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조금 이해가 안가는 그런 면이 많습니다.
다음은 강정화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교육평론책자 600부를 보급하기 위하여 480만원을 계상하고 있는데 교육평론의 내용과 발행처 및 보급대상에 대하여 답변을 요구한 질의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주간교육신문사에서 발행하는 교육평론 금년 4월호에 교육실적과 전망란에 우리 교육청이 21세기를 주도할 민주시민 육성에 주력이라는 내용으로 97년도 부산교육 기본방향, 96년도 교육실적 및 앞으로의 발전방향에 관한 내용을 게재했었습니다. 이 책자를 547개의 초․중․고등학교를 포함해서 우리 직속기관 전 기관에 600부를 배부해서 우리 부산발전방향에 동참하도록 하기 위한 사항입니다.
이것이 화보하고 페이지는 얼마인데 왜 600부를 해 가지고 초․중․고등학교에 선별적으로 해서 나누어주는 것입니까
그러면 단가가 8,000원이면 어떤 내용인데…
다음은 김영오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공고2.1체제운영비로 1교에 488만원이 계상되어 있고 사립공고 2.1체제 운영비는 한 학교에 461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이렇게 차등지원하는 내용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공고2.1체제운영비는 국고보조예산으로 교육부 배분기준에 따라 학교당 50만원, 학급당 80만원, 파견산업체당 1만원을 배정하고 나머지 잔액은 참여학생수에 비례하여 학교별로 배정한 결과 학교별 금액이 차등이 발생했으며 또 공립학교 488만원은 공립학교의 평균치이며 사립학교 461만원은 사립학교의 평균치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동명정보고등학교는 50명 참여해서 178만 7,000원이고 광성공고는 140명 참여해서 391만원 등으로 해서 학급수와 그 다음에 참여하는 수에 비례해서 나누어 준 것이기 때문에 공사립 차이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대욱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산학생야영수련원의 연료비가 1기당 80ℓ인데 과다 책정된 것이 아닌가, 사실 야영장에 설치되어 있는 청정소각로는 시간당 50㎏정도를 소각할 수 있으며 사용연료는 등유로서 본원하고 금성분원하고 철마분원 세 곳에 한 개씩 설치되어 있기 때문에 과다책정된 것이 아님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정대욱위원님의 지역중심사회교육관의 역할 및 국고보조금 1,000만원에 대하여 사용용도를 물으셨습니다. 답변으로는 지역중심사회교육관은 97년 교육부 평생교육 진흥계획의 신규사업으로 97년 2월부터 시민도서관에 지역중심사회교육관으로 지정하고 있습니다.
그 역할은 문화강좌를 운영하고 문화강좌의 홍보, 안내실 운영 및 사회교육기관간의 협조체제, 사회교육프로그램의 보급운영 등의 사업을 센터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현재 국고보조금 1,000만원중 500만원만 우선 교부되어 사용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목적사업으로 연구시범강좌 운영입니다.
시민도서관에 우수문화강좌를 연구 발굴하여 보급코자 운영되는 강좌이며 소요예산은 1회 두 시간 6만 2,500원, 월4회 8개월 200만원이며 우수강좌에 반송도서관은 동양화 강좌입니다. 명장도서관 논술강좌입니다. 각각 4개월분씩 100만원씩 강사료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우수강좌 순회강연은 부산의 문화재 향토작가 최해군․주경업 두 분이 ‘부산의 문화재’를 주제로 하여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8회에 걸쳐 12개 도서관별로 순회강연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평생학습사회 구현을 위하여 지속적으로 좋은 강좌의 개발과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전선탁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국제고등학교 교과서 개발을 위해 1,496만원을 계상하고 있는데 개발교과목은 무엇이며 각 예산항목은 어떻게 사용하는 것인지의 질의요지십니다.
답변사항으로는 우리 교육청에서 설립하고자 하는 국제중․고등학교는 국내 최초의 국제계열학교로서 학교의 특성에 맞는 교육과정 설정과 일부 전문교과의 교과서는 자체에서 개발하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자체개발 교과목은 중학교 국제사회이해 한 권입니다. 고등학교는 국제이해, 국제정치, 국제경제 해서 모두 두 종으로서 산출기초로는 원고료 두 권 300쪽을 기준으로 하여 원고지 2,400매 고료 840만원, 편집수당 56만원, 인쇄비 200만원, 회의비 즉 원고작성 기타 정보교환 및 내용정리 회의비 144만원, 자료수집을 위한 여비 256만원 이렇게 해서 최소액으로 예산을 잡은 것입니다.
전선탁위원님이 질의하신 학교생활기록부 전산화 사업비 1억 3,000만원에 대하여 학교당 1,300만원씩 10개교를 지원한다고 되어 있는데 전반적인 학교생활기록부 전산화 사업에 대한 설명과 1,300만원이 어떻게 쓰이는지 질의요지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학교생활기록부 전산화는 지금까지는 교사들이 손으로 기록하던 방식에서 전산화 체제로 전환하기 위한 사업으로서 지금까지 단순한 컴퓨터시스템으로는 처리가 불가능하므로 학교내의 모든 컴퓨터를 연결하는 교내 전산망 환경을 구축하자는 것입니다.
교내 전산망이 구축되면 교무실에 PC 모두가 연결되어 자료의 집중관리가 가능하며, 이와 같은 목적과 취지에 따라 올해는 10개 고등학교의 교내전산망을 구축하여 고등학교는 2000년까지 완료하고 초․중학교는 년차적으로 구축해 나갈 예정입니다. 올해 교내 전산망 환경구축 특별교부금 1,300만원은 워크스테이션 한 대, 허브(HUB) 한 대, 교사 PC연결 램카드를 구입하여 전산망 구축에 쓰이게 됩니다.
다음은 전선탁위원님께서 질의 주신 학교폭력근절 및 청소년 비행예방사업 지원 2,350만원을 계상하여 한국교육사회연구원에 이전 지원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한국교육사회연구회의 기능은 무엇이며 지원금은 어떻게 사용되는 것인지에 그 근거를 설명하라는 요지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부산광역시 지원금 4,600만원중 2,355만원을 학교폭력 근절대책 수립을 위해 전문연구기관인 한국교육사회학회에 연구 용역의뢰 중입니다. 한국교육사회학회는 계명대학교 부설 청소년문제 전문연구기관으로 전국 각 대학의 청소년문제 전문연구교수로 연구진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대표연구 교수는 이석재 계명대학교 교수입니다.
지원금의 사용내역은 연구지원비 1,920만원, 연구논문 발간비 340만원, 기타비용 95만원입니다. 청소년문제연구전문교수집단에 연구의뢰하여 학교폭력 및 비행예방을 위한 전국규모의 연구세미나를 개최 의견을 수렴하여 좋은 자료로 삼고자 합니다.
국장님! 학교폭력 근절에 대해서 아마 제가 생각하는 것과 또 초등, 중등교육국장님, 장학사님! 그 해법이 무엇인가, 왜 학원폭력이 일어나느냐, 서로가 그 점에 대해서는 교육청에서 어떤 방안으로 생각하고 있는가
제가 학교폭력에 대한 왜 일어나는가, 그 어떤 해법이라기 보다도 그 어떤 해결의 방법을 토론코자합니다. 앉아 주십시오.
그러면 뒤에 토론하기로 하고 다른 답변 다 끝내시면 어때요 답변이 아직 다…
중등교육국 소관에 관한 추가질의 하실 분 계십니까 안 계시죠 너무 길게 하지 마시고 해 주세요.
학교폭력, 사회적으로 심각한 문제올시다. 학교폭력이라는 것은 어느 사회나 어느 시대나 이것은 있습니다만 오늘 이 학원폭력이 왜 우리 사회에, 학원폭력이 만약에 이것이 계속된다면 교육부재라는 원론까지 도달합니다.
첫째, 생각한다면 학교폭력 그것으로 인해서 학교가 가기 싫다. 또 한 가지는 이 폭력의 강도에 따라서 살생까지도 결국에 미치는 것이 오늘의 현실이올시다. 폭력이라는 것은 극소수 올시다. 그 위력이라는 것은 굉장히 큰 것이올시다. 살인에서부터 조그만한 상처까지, 한 초원에 수 천마리의 양떼가 있을 때 평화로운 초원에서 풀을 뜯고 있는데 한 두 마리의 늑대가 들어갈 때 모든 평화로운 양의 질서를 파괴하는 것이 이 폭력이올시다.
그러면 학원폭력의 결과라는 것은 무엇인가, 방금 말한 것과 마찬가지로 학교가 가기 싫다. 자살까지 한다. 이와같은 결과를 가져올 때 이것은 극소수올시다. 그래서 며칠전에 보니까 국가에서 주는 소년가장, 시와 구청에서 주는 소수의 금액까지도 빼앗는 그런 극한적인 상황까지 이르렀습니다.
이것은 보통으로 본다면 넘어갈 수가 없는, 왜 제가 이것을 강조하나, 오늘 이렇게 여기 나온 분들이 초등, 중등교육국장님, 장학사님, 어떻게 보면 부산의 교육의 획이 여기서 나왔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기회에 우리가 토론하고자 합니다.
나는 이 원인이 무엇인가 오늘 교사의 권위의 상실시대다. 옛날에는, 제가 왜 이런 것을 알고 있나, 저는 인생을 30년을 교직에 있었습니다. 자기의 직을 밝히는 것은 명예스럽지 않지만 내가 평생을, 인생 30년을 교육을 했다는 것을 긍지로서 삼아왔습니다.
그러면 옛날 교육이라는 것은 스승 밑에 학생이 있었습니다. 이것이 소위 말하는 고전적 스승의 권위주의 올시다. 지금은 권위가 상실되어 이것이 민주주의 교육이라고 할까요. 학생 밑에 지금 스승이 있습니다. 이런 시대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것이 시대의 변화인가 모르겠지만 결국에 스승의 권위를 회복하자.
그것은 제도적으로 스승의 권위를 없애버리는가, 오늘의 교사 자신이 그 권위를 잃고 있는가…
전선택위원님! 예산에 대한 답변이 안 끝났기 때문에…
그래서 폭력 관계 때문에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래서 중등교육국장님, 초등교육국장님, 장학사님! 폭력이라는 것은 있어서는 안된다는 것을 교육적으로 최대의 교육을 시켜 주십시오. 부탁입니다. 예산도 좋고 집행도 좋고, 이 환경 좋은 교육환경에서 왜 오늘의 이 사회 젊은이들이, 지고 갈 2세들이 뭔가 서로가 회복을 교육적인, 전문적인 입장에서 교육폭력을 막아 주실 것을 간절히 부탁합니다.
전선택위원님 죄송합니다만 예산심사 중에 그런 내용의 토론을 하겠다 이렇게 하면 회의진행하기 참 어렵습니다. 아직 예산답변이 다 안 끝났습니다.
마지막 아닙니다. 아직 답변이 안 끝났습니다.
됐습니다. 윤진현 등교육국장 수고 많았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실 관서경비 중 일반업무비의 지방교육자치활성화를 위한 간담회 경비 960만원과 시․도 교육청 평가관련 업무회비의 경비 600만원은 당초 예산에도 유사한 예산이 계상되어 있음에도 증액계상한 사유가 무엇인지 다른 위원님들도 물으셨습니다.
이에 대해서 답변드리면 먼저 지방교육자치활성화를 위한 간담회에 대해서는 시의회 및 교육위원회 회기동안 회의장에서 반영되지 못한 의견조정과 교육정책 집행에 따른 교육청의 입장을 충분히 전달하는 대화의 장을 마련하고 주민의 대표기간으로서의 주민의 많은 애로 및 건의사항을 소상히 파악하고 계시는 위원님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교육정책에 적극 반영코자 하는 의견수렴의 기회가 되는 간담회를 열고자 하는 것이며…
지방교육자치활성화를 위한 간담회에 참석을 누가 합니까
교육청 간부님들하고 교육위원님들하고도 열 수도 있고 교육청 간부님들하고 시의원님들하고도 열 수가 있고 또 시민하고도 열 수도 있고 이렇습니다.
그래서 먼저번의 표현이 적절하지 못한 것 같아서 이번에는 지방교육자치활성화를 위한 간담회라고 대외적으로 표기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는 판단을 하게 됐습니다.
다음으로 시․도교육청 평가관련 업무협의회 경비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당초 예산에 평가에 대한 경비는 100만원을 확보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96년도에는 한 차례로 끝났던 시․도 교육청 평가가 올해부터는 2차에 걸친 서면보고서를 제출하게 되고 또 현장방문평가를 3회에 걸쳐서 하도록 그 방법이 변경되므로 인해서 평가결과에 따라서 예산지원이 차등지원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산산출기초에 보면 150만원을 네 번 쓰게 되어 있거든요. 업무협의회를 네 번 한다는 얘기 아닙니까
여기에는 교육청 간부들하고 평가위원들하고 그렇습니다.
평가를 위한 업무협의도 중요하고 평가실시를 하기 위한 여러 가지 업무도 다 중요한데 유사한 협의회가 많습니다. 보면.
사실 저희들 업무가 시 같으면 기획관실 업무하고 같은 역할을…
지금 150만원 무엇했습니까 모여 앉아서 회의하다 보면 시간도 초과되고 하니까 저녁도 잡수고 하는 것 이해합니다만 몇 명 참여해요.
지금 현재 저희들이 계획하고 있는 것만으로 48명이 참석하고 있습니다.
같이 참석하게 되면 거기에 또 수행하는 인원도 또 있게 됩니다. 그래서 결코 요즘 물가로 봐서 한 50명이 앉으면 그런 돈이 많지 않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 협의회도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유사한 협의회들은 통합을 해서 자체에서 새로운 평가실시도 하고 또 다른 활성화 방안도 연구하고 동시에 작업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이것을, 물론 앞에 것을 다음 평가할 때 새롭게 또 진전시키는 얘기도 나오고 그래서 통합하는 방향으로 진전시켰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예산을 좀 아껴써야 안되겠습니까 제가 다 지적을 하려니까 복잡해요.
수고하시는 교육청 관계공무원들이 예산 이정도 쓰는 것이야 넉넉한 살림같으면 이해를 하는데 시재정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조금 아껴 쓰는 방향으로 계획을 좀 세워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강정화위원님께서 사항별설명서 35페이지에 있는 교육소식지 발간은 어떠한 내용이며 산출근거는 어디에 있는지와 교육화보 및 교육월보, 교육개혁 추진현황, 교육개혁추진 우수사례집 발간과는 어떻게 비교되고 효율성이 있는지라는 요지로 질의하셨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답변 드리면 교육부에서 발행되는 잡지로는 교육정책 및 교육정보소식지로서 교육월보가 있으며 교육개혁방안 등 교육정책의 올바른 이해와 교육현장의 소식을 전하는 교육소식지가 있습니다. 교육소식지 발행은 교육부 자체 사업으로 이에 소요되는 경비는 전액 교육부에서 부담하게 되며 각 시․도 교육청에 할당된 부수의 경비는 교육부에서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나 지출된 경비항목이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중 특별교부금으로 교부됨에 따라 경비의 성질상 교육부가 직접 지출할 수 없어 시․도 교육청에 교부하여 지출하여야 하기 때문에 우리 교육청의 예산에 편성반영하게 되었습니다. 총 발행회수는 21회이며 그 배부수량은 한 회에 1,160부로서 총 15만 360부가 되겠습니다.
산출근거는 교육부에서 일괄계약체결하고 전체 계약금액 중 우리 교육청 할당부수만큼을 산정해 볼 때 1회당 약 212만원이 소요된다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교육화보는 부산교육청에서 연단위로 자체발간하는 것으로 우리 교육청 교육내용을 대내외적으로 홍보하는 홍보물입니다.
다음 교육개혁과제 추진사항 발간은 교육개혁과제 추진 세부계획과 추진사항에 대한 이해를 돕고 개별과제의 주관부서와 협조부서간의 업무추진 협조를 원활하게 추진해 나가며 지역교육청과 각급학교에서 그 추진사항을 파악케 하므로서 시행상의 차질을 최소화하여 교육개혁의 성과를 거양하는데 있으며 교육개혁 우수사례는 교육개혁과제 현장접근을 돕기위해 시내 전초․중․고등학교에서 1년간 추진해 온 우수사례를 취합해서 이를 책자로 발간 보급하므로서 교육개혁과제의 우수한 추진사례를 일반화하고 활성화하므로서 교육개혁의 성과를 거양하는데 있습니다. 따라서 각기 그 발간목적과 활용방안이 다름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두 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렸습니다.
강정화위원님께서 고등학교, 특수학교 교원 등 PC보급 예산액이 추경에 37억 9,500만원 편성이 되어 있다. 이렇게 되면 모두 몇 명의 선생님이 PC를 보급 받게 되는가, 그리고 보급순위는 어떻게 되며 또 연차적으로 어떻게 보급할 것이냐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이 교원 1인 PC보급 사업목적은 교원의 효율적인 근무여건 조성의 일환으로 교육개혁 과정입니다. 교사들에게 1인 PC를 보급하게 되면 교원들의 잡무가 많이 경감되고 그래서 교무실 사무자동화에도 성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믿습니다.
당초에 저희들이 편성 못하고 추경에 반영한 것은 국고 대 지방비 비율이 2 대 8로 되어 있습니다. 즉 1 대 4로 되어 있는데 당초에 저희들이 8억 9,000만원밖에 반영을 못했더랬습니다.
국고에 내려온 그대로 8억 9,000만원을 계산하고 저희들 지방비에서는 100만원밖에 그것을 반영 못했더랬습니다. 재원이 없어서, 그래서 교육부에서 이래가지고는 안된다. 부산교육 정보화를 위해서도 안되고 저희들도 이래가지고 안되겠다는 생각에서 이번에 저희들이 37억원 가까인 계산해가지고 2 대 8로 비율을 맞췄습니다.
그래야만 정부로부터 저희들 보조도 받고 또 99년까지 이것이 점진적으로 100% 교원들에게 다 PC를 주려면 이렇게 예산을 확보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번 저희들이 반영을 했고 그러면 앞으로 이렇게 되면 현재까지는 전체 교원 2만 6,000명 되는데서 10% 정도 보급밖에 안됩니다. 현재까지는.
그래서 이번에 37억원을 가까이 확보를 하고 초등교육국장님께서 말씀하신 것 교단선진화와 관련해가지고 초등학교 3,4학년 전학급, 또 중학교 2학년 한 학급, 고등학교 또 한 학년 전부다 줄 때 토탈 1만 2,000대 됩니다. 되면 전체 교원중에 45% 수준까지는 교원 PC가 확보될 것으로 믿습니다.
그러면 보급순위를 어떻게 정했느냐, 중등교육국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고등학교는 생활기록부를 전부 전산화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계획에 의해가지고 고등학교 3년 전학급에는 PC를 한 대 보급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물량을 먼저 충당을 하고 나머지 2,400대 되는 것을 가지고 교단선진화 물량, 또 저희들 갖고 있는 물량 보태가지고 초․중․고등학교에다가 저희들이 배급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초등학교는 한 대, 고등학교는 두 대, 중학교는 열 두 대 이렇게 계산이 됩니다. 그렇게 되면 초등학교는 39.6%, 중학교는 50%, 고등학교는 43% 이렇게 확보됩니다. 그래서 99년도 되면 교원들에게 다 PC 한 대씩 돌아가는 것으로 그렇게 확보될 것 같습니다.
피승대 행정관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앉으시기 바랍니다.
추가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전체적인 사항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은 안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겠습니다.
이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신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1997년도 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토론순서입니다만 계수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5時 00分 會議中止)
(15時 30分 繼續開議)
그러면 지금까지 심사한 1997년도 우리 위원회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결에 앞서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1997년도 우리 위원회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수정안을 동의하고자 합니다.
먼저 보건사회국 소관 일반회계 및 의료보호특별회계, 가정복지국 소관 일반회계,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일반회계 예산안은 원안대로 하고 다음 교육청 소관 교육비 특별회계 추경예산안을 다음과 같이 일부 삭감하고자 합니다.
사항별설명서 41페이지 부산교육발전기획단 운영비의 운영수당 중 170만 5,000원, 101페이지 인정도서개발의 민간경상보조비 중 400만원, 131페이지 기관공통운영비의 재세공과금 중 100만원, 197페이지 부서운영비 관서당경비 중 141만원, 203페이지 기관공통운영비 관서당경비 중 288만원, 481페이지 학교신설비 중 부흥, 해운, 신도초등학교 및 양운중학교 관련 감리비 1억 296만 7,000원 등 총 1억 1,396만 2,000원을 삭감하여 예비비로 할 것을 동의합니다.
방금 송기권위원님께서 수정동의하셨습니다. 이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재청이 있습니까
재청이 있었으므로 수정동의안이 의제로 성립이 되었습니다.
송기권위원이 동의하신대로 의사일정 제1항 1997년도 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제1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1997년도제1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15시 34분 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