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6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상임위원회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第66回臨時會第2次內務委員會를 開議토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아시안게임準備團長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아시안게임準備團 및 公報室에 대한 97年度第1回追更案審査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議事日程第1項 아시안게임準備團所管 1997年度第1回追加更正豫算案을 上程합니다.

아시안게임準備團長 나오셔서 아시안게임準備團所管豫算에 대한 提案說明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시안게임準備團長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李仁俊委員長님을 비롯한 內務委員會委員 여러분 97년도 제66회 시의회 임시회 개원 이후 바쁜 의정활동 가운데서 저희 아시안게임準備團의 97年度第1回追加更正豫算案을 審議하기 위해 시간을 할애해 주신데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예산안 심의과정에서 위원님들이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대회준비에 적극 반영하는 동시에 내실있는 예산운영이 되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아시안게임準備團所管 1997年度第1回追加更正豫算案에 대한 提案說明을 올리겠습니다.

(參照)

․아시안게임準備團1997年度第1回歲入․歲出追加更正豫算案

(아시안게임準備團)

(이상 1件附錄에 실음)

○ 위원장 이인준

洪完植 아시안게임準備團長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專門委員檢討報告가 있겠습니다.

○ 전문위원 황철수

專門委員檢討報告 드리겠습니다.

(參照)

․아시안게임準備團1997年度第1回歲入․歲出追加更正豫算案檢討報告書

(專門委員)

(이상 1件附錄에 실음)

○ 위원장 이인준

黃喆守專門委員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위원님들의 질의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습니다.

梁章淵委員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양장연위원

梁章淵委員입니다.

우선 추경관계 질의하기 전에 묻겠습니다. 지금 승마장관계하고 하야리아부대 이전관계는 어떻게 되어 가고 있습니까

○ 아시안게임준비단장 홍완식

이 부분은 제가 확답을 드릴 수 있는 위치에 있지 않습니다마는 승마장은 지난번에 보고드린바와 크게 상황이 바뀌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답보상태에 있는 것 같고 하야리아 이전 문제는 상당히 진척이 있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마는 지금 현재로 外務部長官과 지난 미국워싱턴에서 5월 23일날 유종하 外務部長官과 윌리엄 콘 美國防部長官과의 회담에서 부산의 하야리아 미군기지 이전 문제를 추진하는데 공동노력하기로 합의를 봤습니다.

그래서 이 합의에 의해서 지금 하야리아 이전의 문제가 실무협상에서 상당히 진전을 보고 있다는 그런 이야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 양장연위원

그러니까 확실한 내용은 모르고 개괄적으로…

○ 아시안게임준비단장 홍완식

예.

○ 양장연위원

아시안게임準備團長이 그런 것을 몰라도 되는 것입니까

○ 아시안게임준비단장 홍완식

그것을 저희들이 알아야 되는데 그 담당국에서 이것은 상당히 조심스러운 협상문제이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진척사항을 그 정도만 알아달라고 해서 그것은 책임지고 추진을 해라. 너희가 책임지고 추진을 해라. 이렇게 했습니다.

○ 양장연위원

그런데 지금 시민들 여론은 말이죠. 하나도 옳게 매듭되는 것도 없고 아시아경기대회에 대해서 여러 가지 시설이라든지 골프장이라든지, 골프장 이것은 어디가서 빌려서 할 작정입니까 어떻게 하고 있어요.

○ 아시안게임준비단장 홍완식

위원님께서 자꾸 그러니까 죄송스러운 말씀밖에 드릴 수 없는 질의를 주셔서 제가 상당히 괴롭고 당황스럽습니다마는 이 골프장도 지금 자연녹지가 혹시 있을까봐 몇 군데 저희들이 적지를 찾아보고 또 만의 하나 안될 경우에는 경남과 경기지역도 가능하다면 장소를 한번 물색해 보자는 그런 차원에서 기장 저쪽도 찾아보고 했습니다마는 역시 이 문제는 建設交通部에 저희들이 그린벨트내의 機張郡 일원에 짓겠다는 의견과 조금도 변함이 없이 부산시 의견을 고수하고 있기 때문에 建設交通部는 지금 현재 계속 검토하고 있다는 이런 입장에 있습니다. 그래서 建設交通部에서 구체적으로 공문으로 機張郡內 그린벨트는 안된다라고 말을 한 적이 없기 때문에 저희들도 계속 建設交通部에 설득을 하고 정치적인 측면에서도 협조를 구하고 하는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 양장연위원

그래서 지금 아시아경기대회에 중요한 시설관계가 확실히 어떻게 된다는 그런 결정적인 입장에도 안되어 있고 현재 5년밖에 남지 않았는데 사실상 그것이 한 두달 만에 해결되는 것도 아니고 그렇는데 그러한 상태에서 아시안게임 이것도 확실히 어떻게 확정적으로 되어 있는 것이 하나도 없어요. 없는데 사항별설명서 227페이지에 올림픽부산유치 타당성 진단용역 이렇게 해서 2,000만원을 해 놨는데요. 이런 것은 너무 앞서 가는 것 아닙니까

2002년 아시안게임도 무엇이 하나도 제대로 되어 가는 것이 없는 것으로 지금 알고 있는데, 이것도 용역진단을 말이지 2,000만원을 용역준다…

○ 아시안게임준비단장 홍완식

위원님! 그것이 현시점에서 비관적인 입장에서 보면 그렇게 볼 수 있지만 저희 준비단에서 보는 시각은 승마장과 골프장 문제는 하여튼 조만간에 매듭을 지어서 확실한 대안을 강구하는 쪽으로 방향을 바꾸어야 되는 쪽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되면 금년 연말까지 승마장과 골프장에 대한 문제는 말하자면 되리라 해 놓고, 그때까지 완전히 매듭을 짓고 이 문제를 넘어가야 되지 않겠는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주경기장과 보조경기장은 위원님들도 잘아시다시피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 주고 이래서 예산 뒷받침만 무리없이 계속 지원이 된다면 공정내에 가능하다 이렇게 봅니다. 다만 한가지 말씀을 이 자리에서 올려야 될 것은 위원님들께서 지원해 주셔야 될 사항입니다마는 재정경제원에서 내년도 국고보조 예산안을 국고보조지원을 699억원을 했습니다.

아시안게임을 위한 주경기장과 보조경기장을 99년까지 완공하라는 당초 계획에 의해서 699억원을 요청을 했는데 재정경제원에서는 국가재정이 상당히 어려움에 봉착해 있다. 그래서 내년도 예산에 실링이 상당히 줄어드는 것으로 실무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저히 699억원이 안되고 주경기장하고 보조경기장을 전부다 연기를 하는 것으로 이렇게 실무선에서 제안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와 담당실무과장하고 수차례 설득을 하고 싸움도 하고 있습니다마는 다행스러운 것은 총괄분야에서 아시안게임은 지원해야 된다는 의견으로 선회를 했기 때문에 담당실무자 의견이 일단 보류된 상태에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그런 점을 보면 2002년 아시안게임을 위한 경기장확보문제는 아시안게임을 치르는데서는 결코 무리가 없다. 이렇게 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양장연위원

무리가 없다고 보고 내친 김에 올림픽유치문제를 부산에다 하기 위해서 타당성조사를 한다. 이 말입니까

○ 아시안게임준비단장 홍완식

이것은 내친김이 아닙니다.

작년도 9월 9일날 市議會에서 위원님 여러분께서 올림픽 유치촉구결의안을 채택을 하고 저희 시에 제의를 한 바가 있습니다.

기왕에 2002년 아시안게임을 치르고 그 남는 시설을 쓸 용도 내지는 효율적인 방안을 검토해야 되고 또 2008년이라는 올림픽을 기점으로 해서 부산이 한단계 더 말하자면 발전할 수 있는 모멘트를 만들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것이 위원님 여러분들이 작년에 촉구결의안을 채택할 당시의 분위기였고, 그러한 의견이 있었습니다.

저희들은 촉구결의안을 받을 때 시기적으로 2001년에 2008년 올림픽경기 유치도시가 결정이 되기 때문에 위원님 뜻을 그대로 가지고 있으면서 금년에 들어서서 IOC위원장 또 동아시아경기에 찾아오는 IOC위원들 또 이 대회를 치르면서 여러 가지 올림픽에 대한, 가능성에 대한 판단 시민들의 의견, 시의회 의원님들의 이미 주어진 의견에다가 더욱더 형성된 의견 이런 것을 합해서 올림픽에 대한 의견이 間斷없이 나왔고, 그렇다면 이러한 마당에 올림픽에 대해서 아무런 액션을 취하지 않고 그대로 물 건너갈 수는 없을 것이고, 더더군다나 부산이 올림픽을 유치할 수 있는 가능성은 그렇게 많지 않지만 그래도 지금 뛰어들어도 빠르지 않기 때문에 일단은 한번 경쟁대열에 끼여드는 것도 필요하다. 또 그것이 그렇게 가야 될 것이 아니냐하는 것이 저희 시 생각뿐만 아니라 위원님들 여러분의 생각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失機하지 않도록 이번 추경에 그 당위성과 타당성 문제뿐만 아니라 올림픽을 부산에 유치할 때 어떠한 여러 가지 효과가 있겠느냐 하는 것을 적어도 객관적으로 검증할 수 있는 용역기관에 의뢰하고자 이렇게 올렸습니다. 그 점을 위원님들이 이해를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 양장연위원

타당성 진단용역을 말이죠. 어느 업체를 생각하고 이렇게 편성을 해 놨습니까

○ 아시안게임준비단장 홍완식

어느 업체를 선정한 것은 아닙니다. 다만 釜山發展硏究院이 지난번 아시안게임 타당성 조사용역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왕에 그런 노하우도 있고, 자료도 있고…

○ 양장연위원

아시안게임 타당성 조사를 한 釜山發展硏究院에 용역비를 얼마 줬습니까

○ 아시안게임준비단장 홍완식

그 당시 용역비는 제가 정확하게 잘 모르겠습니다.

○ 양장연위원

아는 것만 말씀을 해 보세요.

○ 아시안게임준비단장 홍완식

그 당시는 용역비를 못줘서 PDI에서 자체 예산으로 그것을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 양장연위원

또 2,000만원을 들여서 어떻게 용역을 할 것입니까

○ 아시안게임준비단장 홍완식

지금 이것이 저희들이 이 IOC와 우리 정부에 올림픽 유치를 위해서는 이렇게 분석한 자료를 보고서에 내야 합니다. 우선 정부에 먼저 내야 되고, 그 다음에 IOC에 제출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IOC에 내는 것은 상당히 세밀하게 분석된 자료가 나가야 되고, 또 우리 정부에 내는 것은 그 정도까지, 아주 미세한 부분까지는 터치를 못했지만 그래도 여러 가지 재정확보계획이라든지 또는 SOC 간접시설 확충문제라든지 그리고 올림픽이 부산지역에 미치는 경제적인 효과라든지 또 그밖에 관광 등 부수효과라든지 이런 것을 전체적으로 분석한 자료, 그런 자료를 지금 정부에도 제출하고 IOC에도 제출을 해야 됩니다.

○ 양장연위원

IOC는 2008년 올림픽관계를 타당성 조사하는 것을 지금도 접수를 해 줍니까

○ 아시안게임준비단장 홍완식

아닙니다. 지금 당장은 하지 않습니다.

○ 양장연위원

그러면

○ 아시안게임준비단장 홍완식

IOC는 저희들이 99년경에 준비를 해서 제출해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양장연위원

그러니까 99년이면 아직도 2년이 남았죠

○ 아시안게임준비단장 홍완식

예.

○ 양장연위원

2년 남았는데 그 동안에 또 변동사항이 많이 있고, 아시안게임 관계의 시설을 하다보면 그때 가서 또 변동이 생기는 일이 있단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11년이나 앞둔 올림픽 개최문제를 가지고 말입니다. 아시안게임 이것도 제대로 개최가 되는 것인지, 아닌지도 모르겠는데 이렇게 성급하게 할 이유가 있느냐 99년에 조사한 것을 접수한다고 하면 아직 2년 남았잖아요. 그러면 2년 동안에 2,000만원을 가지고서 조사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 아시안게임준비단장 홍완식

그렇습니다. 그것은 아닙니다.

○ 양장연위원

아니죠

○ 아시안게임준비단장 홍완식

예.

○ 양장연위원

그러면 그때 여러 가지 여건이 변화가 될 것인데…

○ 아시안게임준비단장 홍완식

여러 가지 여건이 변화된다는 말씀은…

○ 양장연위원

다시 이번에 가령 용역조사를 2,000만원을 들여서 했다. 금년말까지, 그런데 여러 가지 경기장이라든지 또 사람이 말이야 사회적인 여러 가지 여건이 변화가 됐을 때 그 용역조사한 것 가지고는 미흡해 할 때는 다시 또 해야 될 것 아니예요.

○ 아시안게임준비단장 홍완식

그렇지는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현재 2008년의 문제는 지금 우리가 미래를 예측하는 것입니다. 경기장같은 것은 2002년까지 완공될 경기장은 다 나와 있고, 또 올림픽을 치르려고 하면 추가로 어떤 경기장이 들어가야 될지가 분석이 되어야 되고, 올림픽 선수촌이 어디에 들어가야 되고, 어떤 규모로 들어가야 되며 올림픽 파크 조성의 필요성이 있는지 없는지의 여부, 이런 자세한 것은 제가 연구원이 아니기 때문에 모르겠습니다마는 이 내용들을 분석을 해야 되는 문제는 지금 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것을 IOC에 제출할 때는 KOC에서 IOC로 제출해야 되기 때문에 그 때는 KOC에서 우리가 만든 안을 좀더 가감해서, 추가해서 좀 세부적으로 영문으로 번역해서 IOC에 제출을 하고 또 현장확인하고 이런 과정을 거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시안게임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했습니다.

아시안게임도 그렇게 했는데 아시안게임은 참고로 말씀드리면 아시안게임 정부유치신청을 할 때 이 분석자료가 없어서 정부에서 우선 접수를 받아 놓고 분석자료를 빨리 만들어라고 해서 시에다가 지시가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부랴부랴하니까 예산이, 그 때는 추경기간도 아니고 해서 PDI에다가 솔직히 얘기해서 손바닥 비벼서 “좀 해 주이소.”하고 사정해서 겨우 분석자료를 만들어 제출한 것입니다.

○ 양장연위원

하여튼 아시안게임 준비를 말이죠. 철저하게 해야지 올림픽에 먼저 앞서가지고서는 현재 발등에 떨어져 있는 이 문제도 제대로 해결하는데 지장이 갈까봐 염려스러워서 내가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인준

梁章淵委員 수고 많았습니다.

權寧迪委員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권영적위원

權寧迪委員입니다.

동아시아대회 결산과 관련해서 몇가지 묻겠습니다. 지난 5월 10일부터 5월 19일까지 열흘간 우리 부산에서 개최되었던 동아시아경기대회는 짧은 준비기간, 적은 예산, 국제경기 경험부족에도 불구하고 비교적 성공적인 대회였다고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대회 폐막 이후 지금까지 동아시아경기대회의 성과 등 종합적인 결산이 시민에게 공개되거나 의회에 보고된 바가 전혀 없습니다. 과연 성공적인 대회였는지 아니면 말만 성공적이라고 해 놓고 사실은 빈껍데기 대회였는지 의문을 갖는 시민도 많습니다.

따라서 동아시아대회에 대한 정신적, 경제적, 사회적 측면에서 투명하고도 구체적인 결산서가 조속히 시민에게 공개되고 이에 대한 시민들의 의견도 수렴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이에 대한 소관부서장의 견해는 어떤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아시안게임준비단장 홍완식

우리 존경하는 權寧迪委員님의 질의는 정말로 저희들도 바로 이 부분을 조직위에 계속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현재 조직위에서 하고 있는 상황을 잠깐 보고 말씀을 올리면 97대회에 임차 사용한 물자 퍼스널컴퓨터라든지 또는 책걸상 등 이 중에서는 상당부분이 많이 없어져버렸고, 또 어떤 부분은 이야기를 들으니까 지금 내부에 있는 부품을 막 뽑아가지고 다 가져가버렸답니다. 그래서 이 문제로 조직위에서 머리를 끙끙 앓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보상하는 문제라든지 그래서 또 일부 사업비가 집행중에 있습니다.

어떻든간에 조직위원회에서 계획은 7월 15일까지 집행결과를 정산해서 확정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확정이 되고 정산결과가 파악이 되는대로 저희 준비단에서도 검토를 마쳐서 內務委員會에 보고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권영적위원

조금 전에 團長께서 말씀하신 이것은 디스켓을 뺏다는 그런 이야기인데 부정의 소지가 없으면 그런 디스켓을…

○ 아시안게임준비단장 홍완식

디스켓이 아니고…

○ 권영적위원

그러면 무엇을 뺏다는 이야기입니까

○ 아시안게임준비단장 홍완식

하드부분의 CPU같은 이런 것을 빼갖다고 하는데요. 무슨 중요한 장치같은 것을…

○ 권영적위원

결산관계하고 중요한 장치하고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 아시안게임준비단장 홍완식

그래서 그런 것도 손실되고 망실된 물적 보완을 해야 되는, 어떻든간에 조직위에서는 집행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7월 15일까지 자기들이 집행을 정산해서 확정할 계획으로 있다고 하니까 그때까지 지켜봐 주시고 되는대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권영적위원

그것은 비공식으로 찬조를 받았든지 공식으로 받았든지 그것을 합쳐서 밝혀 주시기 바라고, 또 한가지 더 묻겠습니다.

아시안게임조직위원회에 근무하는 인력의 적정한 활용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아시안게임조직위원회에 소속된 인력은 우리 시에서 파견된 80명을 비롯하여 130명에 달하는 큰 조직입니다. 이제 동아시아경기대회가 종료되고 2002년 아시안게임까지 5년 정도의 기간이 있는데 과연 이 많은 인력이 5년 동안 할 일이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물론 2002년 대회준비를 위해 필수인력과 기구는 존속하고 운영되어야 하겠지만 현재 조직 인력 전부를 그대로 존치시키는 것은 낭비요인이 있다고 봅니다. 따라서 아시안게임조직위원회의 기능과 역할을 다시 한번 재검토하고 효율적인 기구, 인력, 재배치할 방안을 강구할 의향은 없는지 이와 관련하여 관련부서와 정책적 협의를 해 나갈 의향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아시안게임준비단장 홍완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이 부분은 다시 한번 더 확실하게 말씀드려야 될 부분은 조직위원회 조직개편문제는 저희 시소관이 아닙니다. 文化體育部所管인데 일단 우리 시에서 조직개편안에 대한 검토를 하고 우리 시의견을 제시하도록 저희들이 그렇게 하려고 조직위원회에 빠른 시일안에 조직개편안을 만들어서 제출하도록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렇게 되면 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우리 관련부서 人力開發課 또 협의를 해야 될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 관련부서하고 또 조직개편안이 타당한지 안한지 또 너무 과잉으로 잡았는지 이것도 검토를 해 봐야 될 문제가 있습니다.

하여튼 98년, 99년, 2000년, 2001년, 2002년 아시안게임할 때까지 인력이 어느 정도 업무가 필요로 하는데 거기에 필요한 조직인원은 어느 정도냐 하는 진단을, 일단 자체안을 만들도록 해서 지금 현재 조직위원회에서 만들고 있습니다.

○ 권영적위원

조직위원회에서 만들겠지만 우선 우리 準備團에서 먼저 파악을 해야 됩니다. 80명이라는 공무원을 파악해 놓고 있는데 그 사람들이 과연 무엇을 하고 있는지 團長님이 한번 가 보세요. 낮잠을 자고 있는지 뭐하고 있는지 가 보세요. 지금 당장 무엇을 하고 있나

빨리 조직위원회와 협의를 해서 많은 인원이 필요없는 것이 확실한데 많은 인원을 철수시켜서 우리 시 본연의 업무를 맡기도록 그렇게 하십시오.

○ 아시안게임준비단장 홍완식

알겠습니다.

○ 권영적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인준

權寧迪委員 수고많았습니다.

李鍾億委員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이종억위원

李鍾億委員입니다.

우리 앞에 同僚委員님께서 질의한 내용과 중복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사항별 231페이지 세입부분에 보겠습니다. 세입부분에 보면 1,000억이 아마 재특자금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재특자금이 지금 현재 결정이 되고 교부되어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풍문의 이야기하고 비교를 해 봅시다.

○ 아시안게임준비단장 홍완식

그 부분은 예산부서에서 담당하기 때문에 저희들 확실한…

○ 이종억위원

잘 몰라요

○ 아시안게임준비단장 홍완식

예, 다만 저희들 內務部에서 재특자금 1,000억을 시로 배정하는 것으로 그렇게…

○ 이종억위원

올 거라는 예상을 가지고 하는 모양이던요. 이번 추경도 보니까 재특자금이 안 오겠나 이래 가지고 하는 모양인데…

○ 아시안게임준비단장 홍완식

그 부분은 제가 확실히 모르겠습니다.

다만 확실한 것은 지난번에 國務總理室에서 저희들이 아시안게임과 관련해 가지고 재원확보문제를 논의할 때 內務部側에서 교부세 과장이 1,000억을 부산시에 배정하는 것으로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제가 옆에서 듣고 投資管理官도 그렇게 확인을 했습니다. 아마 그 때 1,000억 준다는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아마 이 부분은 1,000억을 안 주겠느냐 싶습니다.

○ 이종억위원

그런 예측을 가지고 이번 추경에, 사실 이번 추경에 보면 아시안게임準備團에 굉장히 많이 배정되는 것인데 거기에 또 보면 200억은 롯데호텔에서 차입한다는 것은 내나 구청사분에 대해서의 차입입니까, 별도의 무슨 차입금입니까

○ 아시안게임준비단장 홍완식

이것 확실히 모릅니다. 이것이 그겁니다. 아마 남도빌딩 철거를 위해서 200억을 롯데측으로부터 빌리는 이자율이 3%정도되는 것으로 제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 이종억위원

그럼 그 위에 금융기관에 350억 차입은 어느 금융에, 이자가 얼마나 됩니까

이번에 1차 추경에 들어와가지고 350억을 차입한다고 지금 되어 있거든요.

○ 아시안게임준비단장 홍완식

상업은행에서 차입하는데요.

○ 이종억위원

이자가 얼마입니까

○ 아시안게임준비단장 홍완식

8.25%입니다.

○ 이종억위원

8.25%

○ 아시안게임준비단장 홍완식

예.

○ 이종억위원

이런 막대한 돈을 차입해 가면서, 부산시 채무가 눈덩이같이 1조억원이 넘어간다고 아우성치고 야단인데 과연 아까 우리 同僚委員 말씀같이 아시안게임을 유치해 가지고 얼마나 실득이 있는가를 우리 團長께서 분석은 해 보셨습니까

○ 아시안게임준비단장 홍완식

지금 저희들 準備團에서 직접 분석한 것은 아까 말씀 올린 대로 釜山發展硏究院에서 분석을 한 것이 있습니다.

○ 이종억위원

조금 전에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團長께서는 정부에서도 지원을 해 주기로 했다고 이렇게 장담을 하는데 지원을 해 준다면 지금 왜 승마장이라든지 골프장이라든지 기타에 대해서는 이렇게 지금 서로의 의견이 틀려 가지고 아직 결정도 못하고 이런 상황에 있다고 봅니까

이런 막대한, 부산아시안게임을 유치하는데 중앙정부에서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겠다 하는 그 말과 지금 현실적으로 되어 가는 말이 일치하다고 봅니까

○ 아시안게임준비단장 홍완식

재정쪽에 있어서는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예컨대 일본 같은 경우는 중앙정부가 전혀 지원 안 해 줬습니다. 우리는 그래도 30%라는 재정지원을 해 주고 있고 그 부분은 차질 없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이번에 재특자금을 빌리는 것도 당초에 본예산에 투자를 해야 될 아시안게임지원을 마련하지 못했던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번에 재특자금으로 이렇게 확보해서 전부 아시안게임의 차질 없는 추진을 위해서 집어넣는 것으로 이렇게 투자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다만 경마장문제하고 골프장은 조금 차원이 다른 측면에서 중앙정부에서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약간의 어떤 시기적인 지연이 있지만 그 부분 늦어도 연말안에는 어떤 정책결정이 이루어지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 이종억위원

하여튼 좋은 계기로 받아 들이겠습니다마는 제가 간략간략하게 의문나는 점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사항별 246페이지에 보면 금년에 추경으로 인해 가지고 경기장 땅 매입비하고 여러 가지 시설이 많습니다. 하나를 제가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얼마 전에 김해시에서 국제적인 하키장을 시설하겠다고 15억만 가지고 지금 한다는 이야기를 들은 적 있습니까

○ 아시안게임준비단장 홍완식

신문에서 제가 얼핏 봤습니다.

○ 이종억위원

그런데 우리는 제2경기장 강서에, 거기에는 실내체육관도 있을 겁니다마는 주경기장이 거기에 필드하키경기장인데 약 600～700억을 들여 가지고 하는 것 김해시에서 15억～20억 들여 가지고 국제필드하키경기장을 할 때 그 여러 가지 오는 반응이 없습니까

그것을 과연 우리 부산시가 무슨 부자라고, 무슨 이익이 있다고 이런 정도로까지 차이가 있을 때 우리 부산시민이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하나만 말씀해 봅시다.

강서제2경기장 들어가는 돈이 약 700억 들어갑니다. 여기는 주경기장은 필드하키경기장입니다.

○ 아시안게임준비단장 홍완식

委員님 죄송합니다마는 제가 현장을 가 보질 못했거든요.

○ 이종억위원

제2경기장을 가보지 못했다는 말입니까

○ 아시안게임준비단장 홍완식

아닙니다. 그쪽은 가 봤는데 이쪽에 김해쪽에.

아마 가야골프장 올라가는 쪽에 삼방동 730번지 일원에 골프장 연습경기장이 있던 위치입니다. 총 9,899평인데, 전체 총면적이 그렇습니다. 하키경기장은 8,290㎡ 그리고 현재는 관람석이 없고요. 그래서 이것이 연습장 규모로 김해시에서 돈을 넣어 가지고 조금 다듬어 가지고 전국체전을 치르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저희들 생각은 아시안게임 치를 때 이 김해 하키경기장은 보조경기장으로 활용한다든지 그렇게…

○ 이종억위원

우리 부산시하고 협의가 된 사항입니까

○ 아시안게임준비단장 홍완식

아닙니다.

○ 이종억위원

이것은 제가 알기로는 국제경기장입니다. 김해에서 하는 것이 국제경기를 할 수 있는 필드하키경기장입니다.

○ 아시안게임준비단장 홍완식

이것이 지금 전국체전 치르려고 급히 15억 넣어 가지고 만든 겁니다. 원래 우리것처럼 이렇게 기이 설계해 가지고 만든 것이 아니고요.

○ 이종억위원

아니 그러니까 本委員이 질의하는 것은 검소하게, 절약하는 의미에서 경기도 치르고 하는 방법이 있는데, 바로 김해시하고 강서하고는 불과 거리가 本委員이 생각하기로는 20리, 약 10㎞미만인 줄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이런 국제경기장을 우리 부산시가 제2경기장을 강서에서 하고 있는, 700억 들여 가지고 할 수 있는 그런 경기장을 김해시에서 15억～20억을 들여 가지고 국제경기장 필드하키장을 만든다고 할 때 오는 반응이 없느냐는 이 말입니다. 아시안게임準備團長으로서는.

○ 아시안게임준비단장 홍완식

저희들도 앞으로 아시안게임 치르기 위해서 경기장이 더 필요합니다. 연습경기장도 더 필요하고 해서 김해 같은 이런 데는 마침 우리가 연습경기장이 없어서 고민하다가 김해하키경기장은 보조경기장으로 활용하면 되겠다 하는 그런 생각도 들고요.

다만 제가 委員님 질의의 뜻을 충분히 이해하고 또 이 자리에서 그 뜻에 대해서 충분히 만족스러운 답변을 못하는 것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이종억위원

제가 질의하는 요지는 이런 경기장을 하기 위해서 막대한 돈을, 지금 부산시가 채무를 이렇게 많이 지면서 또 채무에 거듭해서 채무를 지는 이 사항에서 좀 절약하고 가능한 그런 방향에서 해 주시라는 겁니다.

○ 아시안게임준비단장 홍완식

알겠습니다.

○ 이종억위원

이번에 우리 추경도 보면 아시안게임準備團에 배정된 금액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래 가지고 차입하고 또 이것 아직도 중앙정부에서 本委員이 생각하기에는 결정되지 않은 사항을 지금 그것을 가지고 추경을 한다고 하는데 그 점에 대해서 잘 검토를 하셔 가지고 효율적으로 우리 시민이 납득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경기장을 준비하는데 차질 없도록 해 달라는 겁니다.

○ 아시안게임준비단장 홍완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위원장 이인준

李鍾億委員, 수고 많았습니다.

질의하실 委員!

鄭顯玉委員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정현옥위원

鄭顯玉委員입니다.

同僚委員들께서 충분한 질의가 있었기 때문에 조금 중복되는 문제가 있겠습니다마는 동아시아대회를 비롯해서 올림픽까지 거론된 이러한 시점이기 때문에 걱정되는 부분이 있어 한 두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아시안게임準備團長께서는 경마장, 골프장, 하야리아부대이전 등등 지금 여러 가지 어려운 난제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난제가 해결되지 않더라도 충분하게 2000년 아시안게임이 흑자대회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아시안게임준비단장 홍완식

난제들이 해결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 정현옥위원

만약 이런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면 본래 그 목적에 차질이 생기고 또 우리 2002년 아시안게임은 대단한 흑자대회가 되지 않고 적자대회가 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다는 그런 답변입니까

○ 아시안게임준비단장 홍완식

꼭 그런 것은 아닙니다.

이 세 가지가 적자와 흑자를 판가름 짓는 잣대는 아니고요. 단 이 세 가지 문제 경마장, 골프장, 하야리아부대이전 문제는 해결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 정현옥위원

아시안게임을 유치하는데 우리 부산발전의 계기를 삼자는 뜻과 여러 가지 흑자, 적자 이 문제도 관건이다 그런 말씀으로 답변되는 겁니까

○ 아시안게임준비단장 홍완식

그것은 우리 鄭顯玉委員님 의견과 같이 합니다.

○ 정현옥위원

그럼 이 문제가 꼭 해결 될 수 있도록 연말까지는 해결되지 않으면…

○ 아시안게임준비단장 홍완식

안 됩니다. 시기적으로.

○ 정현옥위원

시기적으로, 공기 등등으로 해서 2002년 아시안게임에 문제가 생긴다 이렇게 이해를 하고 지금부터 더욱 더 모든 조직을, 로비를 통해서라든지 또 우리 市議會와 執行部가 각급 관계기관과 협조해서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2008년 올림픽관계 방금 準備團長께서도 市議會에서 건의를 해서 용역을 했다 해서 우리 同僚委員 질의에 답변이 있었습니다마는 2008년에 어느 나라와 어느 도시와, 만약 부산이 올림픽을 개최한다면 경쟁이 될 것으로 예측을 하고 있습니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아시안게임준비단장 홍완식

지금 2004년에 최종 5개 도시가 후보로 올라와 있습니다. 그것이 9월 5일날 스위스 로잔에서 결정되는데 그 도시는 로마, 그리스의 아테네, 스웨덴의 스톡홀름 그리고 남아프리카공화국에 케이프다운, 남미 아르헨티나에 부에노스아이레스 이 다섯 군데입니다.

그 중에 한 곳이 결정되면 나머지 4곳은 또다시 2008년에 유치희망을 할 것으로 보기 때문에 나머지 도시들이 경쟁대상이 될 것이고 그리고 작금에 의사표명을 하고 있는 러시아의 모스크바 그리고 중국의 북경도 2008년에 경쟁도시로 뛰어 들 것으로 이렇게 공공연히 이야기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일본의 오사카는 96년부터 이미 경쟁에 뛰어 들어 있고 미국의 시카고가 뛰어 들 예정으로 있습니다.

○ 정현옥위원

本委員이 질의하는 뜻도 방금 우리 準備團長께서 답변한 바와 같이 2008년은 대단히 경쟁이 많이 일어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중국, 북경 이러한 여러 도시가 2008년에 우리 부산하고 만약 경쟁했을 때 과연 가능성이 있느냐 하는 문제에 의문을 제기하는 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이점도 한번 검토를 해 보셨는지 團長께서는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생각을 하는지 지금 현재 2000년 동아시아대회를 비롯해서 2002년 아시안게임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올림픽문제가 이렇게 클로즙되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소신을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아시안게임준비단장 홍완식

委員님 답변에 제가 시원하게 분석자료를 제시하고 싶어도 못하는 것은 그만한 자료가 안 나와 있어서 답답해서 용역을 좀 하겠다는 그 의도입니다마는 그렇지만 委員님 답변에 저가 성실한 자세로 임하기 위해서는 저 소신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2년 아시안게임 치르고 난 다음에 오는 문제가 상당히 크지 않겠는가 하는 그런 생각을 저는 늘 갖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2002년 아시안게임 이후에 부산시민들이 거는 어떤 희망, 이것이 무엇일까 그냥 막연히 2011년 스마트21이라는 그러한 어떻게 보면 거창한 계획 그것만 가지고 우리가 과연 21세기에 부산의 추진의 원동력인 어떤 목표를 잡을 수 있겠는가 그 목표는 저가 볼 때는 2008년 올림픽으로 결정할 수도 있지 않겠는가 이렇게 조심스럽게 진단하면서 밑져 봐야 손해 볼 것 없다라는 생각을 저는 해 봤습니다.

뛰어 들면 가능성은 아까 말씀 올린 그 도시들이 모두가 다 똑같은 퍼센테지를 갖고 있지 그 중에 어느 도시라는, A도시가 오직 우승후보로서 유일하다 라는 이야기는 아무도 못하기 때문에 우리 부산시도 뛰어 들만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 정현옥위원

2002년 아시안게임을 유치하면서 대단한 힘이 들었습니다. 本委員도 잘 알고 있습니다마는 2008년 올림픽은 대단히 어려운 여건에서 유치해야 안 되겠느냐 만약 유치를 한다면 부산의 모든 힘을 결집해야만이 가능하지 않겠느냐 그래도 국제사회의 여러 가지 흐름이 대단히 어려운 여건이다 이렇게 本委員은 생각하고 2008년에는 어려운 점이 아니냐 저는 그렇게 진단을 하고 있습니다.

本委員 생각입니다마는 이런 뜻을 담아서 지나치게 이 문제를 클로즙한다든지 또 예산을 많이 편성해서 낭비의 요인이 되지 않도록 조심성 있게 접근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질의에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인준

鄭顯玉委員 수고했습니다.

趙良得委員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조양득위원

趙良得委員입니다.

組織委員會의 운영비총괄지출대장열람을 요구했는데 그쪽에서 지금 현재 좀 곤란하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30일날 政策質疑에서 한다면 이 답변을 누가 합니까

지금 準備團長은 組織委員會에 대해서는 뭐라고 말을 못합니까

○ 아시안게임준비단장 홍완식

전혀 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 조양득위원

그러면 政策質疑에서 질의한다면 누가 답변합니까

○ 아시안게임준비단장 홍완식

출석요구를 하셔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 조양득위원

그러면 우리 시에서 운영비 주고 시의회에서 승인하고 시의회에서 따지겠다고 政策質疑하는데 그것도 출석요구가 필요합니까

돈주고 뺨맞는 것이지…

○ 아시안게임준비단장 홍완식

저것이 바로 시산하가 아니고…

○ 조양득위원

시산하가 아니면 우리가 組織委員會에다 돈을 줄 필요가 없는 것 아닙니까

○ 아시안게임준비단장 홍완식

그것은 제가 법리적으로 어떻게 되는지 확실히 모르겠습니다. 나중에 전문적으로 한번…

○ 조양득위원

지금 洪團長께서 96년도 12월로 부산시 부채가 어느 정도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 아시안게임준비단장 홍완식

1조를 조금 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조양득위원

1조 3,000억인데 여기에 보면 우리가 아까 李鍾億委員도 말씀을 드렸는데 재특자금이 지금 현재 1,000억, 은행자금이 350억, 기타자금이 아까 남도빌딩관계 때문에 200억 이래 가지고 총 1,550억이 금회 추경에 남의 돈을 빌린 겁니다.

그러면 우리 부산시가 앞으로 아시안게임만 해도 추경에 이 정도 빌렸는데 지금 2조선에 달해 넘어가면 부산시 자체가 부도가 나버린다고요. 文正秀市長이 사법처리 오고 가고 이것이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民選市長 한번 선출 잘 못해 가지고 날라가버린다면 부산시가, 지금 부산시가 부도날판 아닙니까

지금 주식회사 국도사건으로 인해 가지고 400만 부산시민은 오히려 불신풍조만 가중되고 있고 경제는 계속 후퇴를 하고 그런데 우리 부산시에서 주관하는 아시안게임에 組織委員會에서 개입해 가지고 거기에 운영비 연 50억씩 나가는데 그것을 市議會에서 좀 보자, 따지겠다는데 지금 따질 자리가 없잖아요. 여기에 市長 불러 놓고 따질까요. 누구를 불러 가지고 따지면 됩니까 組織委에도 안 되고 무슨 출석요구를 한다 말입니까 市議會에서.

市議會에서 돈 준건 돈 어떻게 썼느냐고 따지자는데 출석을 요구하다니 요구할 필요가 뭐 있어요. 부르면 와야지, 안 그래요.

○ 위원장 이인준

그것은 組織委員會는 부산시가 예산을 지원하고 예산지원하는 범위내에서는 議會에서 얼마든지 따질 수 있죠.

趙委員님, 그것은 가능한 일 아닙니까

○ 정현옥위원

출석요구를 하도록 하죠.

○ 위원장 이인준

출석요구를 하면 되니까 재론할 가치조차 없는 이야기 같습니다.

○ 아시안게임준비단장 홍완식

아니 委員님 제가…

○ 조양득위원

제가 묻는 것이 30일날 政策質疑하면 답변은 틀림없이 洪完植準備團長이 할 것 같다고요.

○ 아시안게임준비단장 홍완식

組織委에서…

○ 조양득위원

누가 합니까

○ 위원장 이인준

事務總長이 지금 몸이 아프니까 대신해서 누가 올 수 있습니까

○ 아시안게임준비단장 홍완식

제가 답변할 사항이 아닙니다.

답변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組織委 대리인도 아니고요.

○ 위원장 이인준

事務總長을 대신해서 올 수 있는 사람이 누구죠

事務總長밑에 조직이 어떻게 되어 있어요

○ 아시안게임준비단장 홍완식

그 다음에는 組織委에 行事本部長이 있고 事業本部長이 있고 競技本部長이 있고 그렇습니다. 또 그 옆에 企劃室長이 있고 그래서 예산과 관련된 부서의 실무책임자가 와야 되지 않겠는가 싶습니다.

○ 조양득위원

예산이 관련되어 있는 室長, 部長이 문제가 아니고 室長, 部長은 예산을 임의사용할 수 있는 권한밖이란 말이에요. 이 운영비 50억 쓰는 것은.

예를 들어서 執行委員長이나 組織委員長하고 또 事務處長입니까

이런 데서 결정을 해 내려오기 때문에 室長 와 봤자 아무 필요 없다고요.

○ 아시안게임준비단장 홍완식

委員님 죄송합니다.

지금 事務總長께서도 서울대학병원에 입원하셔 가지고 지금 상당히 위독한 부분이 아니고 어떻게 보면 수술까지 받아야 할…

○ 조양득위원

그러면 정태수처럼 응급차에 싣고 올까요 여기에.

○ 아시안게임준비단장 홍완식

아닙니다.

그리고 또 아까 權寧迪委員님 질의사항이 동아시아대회결산에 대한 보고를 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7월 15일날까지 결산이 일정대로 된다 하니까 그 결산 보고 난 다음에 다음번 臨時會에, 7월 15일까지 결정한다하니까 기회를 좀…

○ 조양득위원

7월 15일날이면 우리 議會가 7월 8일날 마친다고요. 그 다음부터 9월달까지 시작입니다. 아시겠습니까 뭐 밥해 놓고 뜸들이는 겁니까 지금 뭐냐 하면 組織委員會에다가 우리가 막중한 이 돈을 한푼이라도, 議會에서는 그런 것 아닙니까

○ 아시안게임준비단장 홍완식

에.

○ 조양득위원

한푼이라도 시민이 내는 세금을 절약하고 좀더 효율적으로 사용하자는 그 목적이 있다 이겁니다.

예를 들어서 執行委員會 사실상 하는 것이 별 없잖아요. 안 그래요.

朴鍾雄國會議員도 執行委員이고 우리 河亨柱議員도 執行委員이라고, 그 하는 것 아무것도 없다고 그러나 거기에는 방대한 예산이 투입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작년에 20억이 나갔는데도 30억을 더 달라고 해 가지고 아우성을 쳤어요.

그러면 30억을 더 달라고 로비를 한 사람이 누구냐 하면 執行委員長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 30억 하고 도합 50억을 줬으니까, 지금 하반기 아닙니까, 상반기 끝나고 하반기 안 들어갑니까 상반기때 어느 정도 썼는가 봐야 하반기때 낭비를 막을 것 아닙니까 市議會에서. 안 그래요

결과적으로 그러니까 우리 洪團長께서는 組織委員會에 이야기 하시라구요. 뭐냐 하면 첫째…

○ 위원장 이인준

趙委員님, 잠시만 말씀도중에 죄송합니다마는 우리 議會에서 組織委員會委員長을 출석요구할 권리도 있고 또 組織委員會에서도 議會에서 부르면 당연히 출석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 관계는 우리 團長한테는…

○ 조양득위원

그래 團長한테 이야기하는 것이니까, 그러면 組織委員會委員長 출석요구를 한다면 30일날 政策質疑에서 의원발의를 해 가지고…

○ 위원장 이인준

그렇습니다.

○ 조양득위원

그러면 7월 1일날 요구를 해야 됩니까

○ 위원장 이인준

豫決 시작하는 날 바로 그날 하시면 됩니다.

○ 조양득위원

그날 하는데 출석을 하루 전에 한다면…

○ 위원장 이인준

政策質疑를 7월 1일날 하죠

○ 조양득위원

예, 당일날 합니다.

○ 위원장 이인준

하루 전에 하면 되죠.

○ 조양득위원

하루 전에 하는데 지금 문제가, 물어 보는 것이 지금 돈 쓴 사람이, 事務總長이 서울대 병원에 입원해 있다니까 7월달에 퇴원하니까 아까 이야기가 정태수처럼 싣고 와야 되느냐 이겁니다.

그러니까…

○ 위원장 이인준

委員長님 오시면 되죠. 組織委員長님도 오셔도 안 됩니까

○ 조양득위원

그러니까요.

○ 위원장 이인준

그러면 되죠.

○ 정현옥위원

朴鍾雄組織委員長님요

○ 위원장 이인준

아니 부산시…

○ 조양득위원

아니죠.

○ 정현옥위원

執行委員長 말씀이죠.

○ 조양득위원

執行委員長은 결과적으로, 禹炳澤委員長은 여기에 돈에 대해서, 組織委員會執行委員會만 하지 이것이 잘 못 되어 있다고요. 왜 그러냐 하면 원칙은 執行委員會를 폐쇄시켜야 되는데 그대로 놔둬가지고 계속 돈만 낭비하고 폼이나 잡고 지나가는 것이죠. 기름값이나 들고 내가 執行委員長이다 이래 가지고 그것 폐쇄조치를 시켜야 되는데 그것이 안 되니까 이것은 아시안게임을 어떠한 특별조치가 있어야지 그렇지 않고 지금 이 안에 보면 관광국이나 이런 데 보면 쓸데없는 또 흥청망청, 문정수가 쓰니 이런 말이 나오게 되어 있다고요. 지금 안 그래도.

그래 이런 것을 사전에 방지하는 차단을 하나라도 우리 議會에서 해야 되는데 답변할 사람이 없다고요. 좌우간 30일날 政策質疑場에서, 金雲龍執行委員長을 원래 출석을 시켜야 되는데 禹炳澤執行委員長 오면 뭐 할 겁니까, 차라리 河亨柱議員을 불러 놓고 고함지르는 것이 훨씬 낫지.

그리고 227페이지에 경기시설설치가 이것 어디에 설치하는 겁니까

○ 아시안게임준비단장 홍완식

말씀 올리겠습니다.

조정경기장의 시설설치입니다.

○ 조양득위원

조정경기장에

○ 아시안게임준비단장 홍완식

예, 그리고 조정경기장주변에…

○ 고봉복위원

지금 설치했죠

○ 아시안게임준비단장 홍완식

예.

○ 고봉복위원

공사 다 했죠

○ 아시안게임준비단장 홍완식

예.

○ 고봉복위원

공사하고 지금 추경에 올리는 것이죠

○ 조양득위원

이것 지금 다 해 놓고 하는 거예요

○ 아시안게임준비단장 홍완식

죄송합니다.

이것은…

○ 고봉복위원

바로 보고를 해야 되죠.

○ 아시안게임준비단장 홍완식

그래서 제가 이실직고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이것은 공인이 왔을 때 갑자기 이런 이런 부분을 綜合建設本部에서 미처 감안을 못한 부분이 경기연맹에서 해야 된다 해 가지고 했고 나머지 2,000만원은 주변에 제방정비하고 관중석 만드는 그런 재원으로 썼습니다.

○ 조양득위원

지금 부산시가, 文正秀市長 이 양반이 얼마나 욕을 들을 짓을 하는가 하면 부산시가, 내가 文正秀市長하고 회의장에서 미안합니다마는 인간적으로 고향형님 아닙니까 깨놓고 하는 말로. 내가 이양반 저양반해서 미안합니다마는 이것은 公私를 구분하기 위해서 하는 이야기인데 지금 부산시가 외상공사하는 데가 얼마나 많은 줄 압니까

지금 부산시가 외상공사를 하고 있으면서 지금 요구하는 데가 어느 정도라는 것을 洪團長님 알고 계십니까, 어떻습니까

○ 아시안게임준비단장 홍완식

저는 오직 아시안게임 준비에 몰두할 뿐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 조양득위원

방금 洪團長이, 여기에 예산에 나왔잖아요. 아시안게임만.

○ 아시안게임준비단장 홍완식

그런데 동아시아경기대회를…

○ 조양득위원

이것뿐 아니고 다른 데 업자들하고 외상공사를 엄청나게 하고 있어요. 우리 토목전공인 沙下都市局長으로 계셨던 尹課長님 어느 정도 알고 있지요. 상세하게 이야기할 필요는 없고 상세하게 이야기하면 나중에 공무원으로 괜히 위에 副市長도 있고 市長도 있으니까 대충 이야기를 하면 제법 많죠 尹課長님!

○ 아시안게임준비단시설과장 윤종문

자세히 잘 모르겠습니다.

○ 조양득위원

그래 상세하게 이야기는 하지 마라고 방금 이야기를 안 했습니까 어느 정도 안 많습니까 그죠. 실제는.

○ 아시안게임준비단시설과장 윤종문

○ 조양득위원

그래서 이 외상공사 이야기를 하는데 이 공사에 지금 물론 우리가 하나에 국한해 가지고 아시안게임準備團만 따진다 이런 것보다는 이미 따지니까 공직을 넘어 가고 시비에 대해서 따지는 거예요.

지금 뭐냐 하면 부산시에 이런 문제를 가지고 하도급 설정이나 건설을 우리 지방업체에서 한다면 本委員도 다소 이해는 합니다. 지금 하도급실태하고 또 백화점하고 삼성자동차하고 외지에서 거래하고 있는 또 외지에서 부산시에 와 가지고 공사하고 있는 하도급이 부지기수입니다.

추경이고 본예산이고 들어 있는 공사비에 근 65에서 70%가 하도급이 외지로 빠져나가고 있어요. 그러면 부산시민은 뭡니까 들러리 하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이것을 중점적으로 따지는데, 긴 이야기는 할 것 없고 우리가 다 아니까 방금 여기 6,500만원에 대해서도 만약에 이 예산을 삭감시키면 어떻게 됩니까

○ 아시안게임준비단장 홍완식

委員님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지원을…

○ 조양득위원

아니 그런 이야기하지 마시고 우리 洪團長 인간적으로 內務委員會 꼬시는 이야기는 하지 말고 삭감을 하면 내 돈으로라도 내놔야 됩니다 이런 이야기를 해야지 委員님들이 적극적으로 도와줘야 됩니다. 이것은 다 알고 있으니까.

○ 아시안게임준비단장 홍완식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 조양득위원

그것이 아니고 이 돈이, 왜냐하면 사전 공사한 것 알아 버렸다 이겁니다. 우리 委員들이. 그런데 왜 우리가 돈줍니까, 누가 책임져도 책임 질 것 아닙니까

누가 책임집니까 그것만 이야기 해 보세요. 企劃室長이 진다든지 副市長이 진다든지 市長이 책임진다든지.

○ 아시안게임준비단장 홍완식

확실히 판단이 안 서네요.

○ 조양득위원

답이 안 나오는 것 같은데 그러한 것도 앞으로 사실상 사전에 이런 회의를 하기 전에 우리 內務委員會 사무실에서 간담회식으로 앞으로는 우리 團長이 이런 것 보고를 했으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 아시안게임준비단장 홍완식

실행토록 하겠습니다.

○ 조양득위원

그래서 이제는 공개적 행정이 중요하기 때문에 市議會에서 알면 답변하고 모르면 넘어가고 이런 것 이제는 하지 말자 이거죠. 안에 그것이 천지다니까요. 국제영화제도 작년 4월 1일날 組織委員會를 만들어 놨어요. 文化環境委員會에서 삭감해 버렸다고요. 예결에서 안 올려 주면 市長이 돈 다 내놔야 될 것 아니에요. 그런 것을 속이는 것이 집행부란 말이에요. 하나의 예를 들면 그러니까 다음부터는 우리 洪團長님 그렇게 하세요.

○ 아시안게임준비단장 홍완식

알겠습니다.

○ 조양득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인준

趙良得委員 수고많았습니다.

金龍完委員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김용완위원

金龍完委員입니다.

한 두서너 가지 질의준비를 했습니다만 앞에서 同僚委員님들이 다른 각도로 질의를 했기 때문에 좀 김이 빠졌습니다마는 또 다른 측면에 의문이 있기 때문에 중복된 사항이지마는 제 질의를 해야 되겠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 趙良得委員님이 227페이지에 있는 경기시설비 6,500만원에 관해서 장황하게 질의가 되었습니다마는 그냥 그렇게, 어떻게 하겠느냐 이렇게만 응답을 하고 지나갈 사항이 좀 넘는다고 생각합니다.

추경예산안을 심의받으면서 이미 집행한 것을 지금 받는다는 것은 뭔가 本委員이 생각할 때는 市議會에서는 적어 올리는 데로 그대로 해 주는 것이 관례로 되어 있기 때문에 예산심의를 받기 전에 집행부터 하고 받는다는 이런 것은 아마 책임감을 느껴야 안 되겠느냐 책임감 있는 대답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도 종전에 나왔습니다마는 사항별 설명서 233페이지 윗부분에 기타 롯데호텔 차입금 200억 이것은 말이죠 아까 답변중에 일반 금융쪽에서 빌리면 육점몇프로이고 여기 빌릴 때는 삼점몇프로다 이렇게 이자율을 대답했습니다마는 재특자금이나 기타 시급한 것은 은행 기타 1금융권, 2금융권에 충분히 차입할 수 있는데 굳이 롯데호텔에 200억을 차입한 이유와 조건을 분명히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아시안게임준비단장 홍완식

委員님 이것은 저희 아시안게임準備團에서는 전혀 이 부분에 관여한 바도 없고 소관사항이 아닙니다.

○ 김용완위원

소관사항이 아닙니까

○ 아시안게임준비단장 홍완식

예.

○ 김용완위원

그러면 오늘 추경…

○ 아시안게임준비단장 홍완식

다만 아시안게임특별회계 예산에만 올라가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 김용완위원

그러면 예산심의를 하면서…

○ 아시안게임준비단장 홍완식

이것은 도로부분입니다.

○ 김용완위원

그래 도로부분인데 심의를 하면서 문답을 하기 위해서 오신 것 아닙니까

○ 아시안게임준비단장 홍완식

예.

○ 김용완위원

그러면 이 예산은 신청해 놓고 우리 소관이 아니다 해 버리면 대답들을 다시 해야 됩니까

○ 아시안게임준비단장 홍완식

委員님 말씀도 일리가 있습니다마는 아까 專門委員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도로부분은 도로쪽에서 다루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 김용완위원

알고 오셔야죠. 그러면 아는 사람을 참석시켜야죠. 물으면 누가 대답할 사람이 있어야죠. 이 예산안이 포함된 것 아닙니까 예산안에 포함되지 않은 것 같으면 안 묻겠는데, 잘 모르시는 것은 이해는 합니다.

○ 아시안게임준비단장 홍완식

지금 현재로도 이 부분을 建設交通委員會에서 지금 심의를 하고 있기 때문에 도로과에 출석을 하도록 했는데 지금 그쪽에 심의를 받고 있어서…

○ 김용완위원

우리는 이 부분에 대해서 별도로 할까요

예산안에 들어 있으니까 물었죠, 안 들어 있으면 안 묻거든요.

○ 정현옥위원

委員長님!

그 문제는 답변할 수 있는 사람을 출석시키도록 해 가지고 답변 받도록 하면 돼요.

○ 김용완위원

그렇죠. 답변을 못하면 답변할 사람이 와야 되는데 우리 소관이 아니다 해 버려 가지고 이야기가 되는 것이 아니거든요. “내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자세한 것은 잘 모르니 대신 누구로 하여금 대답시키겠다” 이렇게 해 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 아시안게임준비단장 홍완식

예, 그렇게 수정하겠습니다.

○ 김용완위원

언제 누가 하렵니까

○ 아시안게임준비단장 홍완식

지금 道路建設下水局擔當課長으로 하여금 답변을 할 수 있는 기회를…

○ 김용완위원

오늘 議會에 안 왔습니까

○ 아시안게임준비단장 홍완식

지금 현재 이 시각에 建設交通委員會에서 받고 있습니다.

○ 김용완위원

委員長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용을 몰라서 대답을 못하겠다 하고 대답할 수 있는 분은 다른 데 출석이 되어서 지금 여기 못 왔다 하고 대답이 안 되는 것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 위원장 이인준

다시 출석할 수 있게끔 출석요구를 해야죠. 요구안을 올립시다.

○ 김용완위원

요구안이 아니고 당연히 와야 될 것 아닙니까

○ 정현옥위원

공무원이니까 출석요구 다 되어 있기 때문에 관계없어요. 시간 정해 가지고 오시도록 하면 돼요.

○ 위원장 이인준

아시안게임추진기획단 소관입니까

○ 김용완위원

예, 이 예산에…

(場內騷亂)

이것은 委員長님이 결론을 내 주시고 조치를 해 주시기 바라고요.

○ 위원장 이인준

방금 우리 專門委員하고 이야기한다고 내용을 듣지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다시 한번 이야기 해 주십시오.

○ 김용완위원

이것이 뭐냐 하면 사항별 설명서 233페이지에 보면 기타 롯데호텔 차입금 200역원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차입을 할 적에는 1금융권이나 2금융권이나 금융계통, 또는 정부재특자금 이런 쪽으로 차입을 하면 될 텐데 대출기관도 아닌 롯데호텔에 200억을 빌렸느냐 그 이유가 뭐냐 그리고 그 기채조건이 뭐냐, 상환조건이나 아까 이자는 이야기했는데 우리 李鍾億委員님이 질의를 하시는데 적당하게 대답하는데 지나가시더라고요. 사실 이것을 물어 보려고 생각했는데 이런 것은 분명히 알아야 되지 않겠느냐 대답을 해 달라 했더니 “準備團 소관이 아니라서, 아닙니다.” 이렇게만 대답해 버리는데…

○ 위원장 이인준

글쎄 제 생각은 이렇습니다.

그것이 도로건설분야 아니겠습니까 그렇겠죠. 도로건설분야죠

○ 김용완위원

그것하고 연관되어 있는지 제가…

○ 위원장 이인준

도로건설분야가 맞을 겁니다.

도로건설분야에 관계되는 공무원이 이 자리에 있을 수가 없죠.

○ 조양득위원

그것을 政策質疑에서 하려고 내가 놔두고 있습니다.

○ 위원장 이인준

그 부분은 金委員께서 양해를 해 주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 이종억위원

그러나 우리 內務委員會 세입부분이거든요. 세입부분 사실은 중요합니다.

○ 김용완위원

本委員이 생각할 때는 準備團長께서 이것을 알고 오시든지 모르면 대답할 사람을 대동해 오든지 이렇게 해야 됩니다. 올 수 없다 하시면 委員長님 잘 봐주시는 것이고, 하여간 어쨌거나 세입부분에 대해서 대답을 해 줘야 됩니다. 도로쪽이든 건설쪽이든 어쨌든 간에 어째서 여기에서 빌린다, 금융기관을 제외하고 롯데에 빌린다 대략 짐작은 합니다마는 그 짐작이 옳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대답을 굳이 들어보려고 하는 겁니다.

○ 아시안게임준비단장 홍완식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도로부분하고 投資管理官室에서 답변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 김용완위원

그런데 이런 부분이 있거든요. 議會側에서 생각할 때는 왜 금융권보다 저이자로 빌리느냐 그것도 아까 육점몇프로라고 그랬습니까

○ 아시안게임준비단장 홍완식

금융권이요

○ 김용완위원

예.

○ 아시안게임준비단장 홍완식

8.25%.

○ 김용완위원

8.25%. 여기에는 몇%에 빌린다 했습니까

○ 아시안게임준비단장 홍완식

제가 알기로는 3%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 김용완위원

3%

○ 아시안게임준비단장 홍완식

예. 3%입니다.

○ 김용완위원

8.25%하고 3%는 문제가 있네요.

이것이 싼 것 아닙니까

○ 아시안게임준비단장 홍완식

훨씬 쌉니다.

○ 김용완위원

금융기관보다 싸게 빌리는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무슨 반대급부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개인기업에 200억원이라는 막대한 돈을 빌릴 때는 부산시가 반대급부를 주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닙니까

○ 아시안게임준비단장 홍완식

제가 그러면 아는 범위내에서만, 확실한 것은 제가 投資管理官하고, 도로부분에 의견을 주셔야 되는데…

○ 김용완위원

확실히 모르는 것이 아니고…

○ 아시안게임준비단장 홍완식

왜 아시안게임에 들어왔느냐 하면…

○ 김용완위원

속기가 되기 때문에 틀린다고는 하지마시고 아는데 까지만 하세요.

○ 아시안게임준비단장 홍완식

아는 범위내에서…

○ 김용완위원

예.

○ 아시안게임준비단장 홍완식

가야로확장공사가 아시안게임과 관련이 되었기 때문에 아시안게임 특별회계 안에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이 우리 세입에 잡혔고요.

그리고 남도빌딩 안있습니까 그것이 아마 200억원이라는 보상비를 줘야 철거가 되는데 우리 시에서 돈이 없어서 보상비를 주지 못하니까 철거는 안되고 흉물스럽게 남아 있고 더더군다나 그 가야로 쪽의 교통이 남도빌딩 때문에 지장이 오는데 제가 交通企劃課長을 할 때 일이기 때문에 압니다마는 제가 課長을 할 당시에 롯데 측에서 부담을 해 달라했는데 롯데에서는 자꾸 안된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 김용완위원

그것은 짐작하는 바 인데요. 기록은 남겨서 좋습니다마는 왜 롯데에 부담을 해야 되느냐 이것입니다. 왜 롯데에 200억원을 싼 이자로 빌리느냐 그 이유는 혜택을 이미 줬거나 앞으로 줄 것이나 그런 것 아닙니까

○ 아시안게임준비단장 홍완식

그런 것은 아니고예.

○ 김용완위원

그러니까 빌리지 혹시 시가 롯데에 무작정 상투 쥐고 돈 200억원을 빌려내라. 그것도 2금융권이나 1금융보다 싼 3%로 빌려도…

○ 아시안게임준비단장 홍완식

위원님 그것은 아마 投資管理官室에서 답변이 있겠습니다마는 아마도 롯데가 가야로에 교통체증을 불러일으키는 사회적 비용을 부담하는 차원에서 이것을 하는 것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 김용완위원

사회적이라는 것은 바로 말이죠. 그 만한 롯데가 그 장소에서 교통체증을 그 만큼 유발을 시켜서는 안되는 곳에 해 줬기 때문에 이런 이야기를 한다든가, 이유가 있을 것 아니냐 이것입니다. 그 얘기를 듣고 싶다. 이것입니다.

○ 아시안게임준비단장 홍완식

그 부분을 정확하게 모릅니다.

○ 김용완위원

제가 趙良得委員님이 정책질의에서 한다고 그러니까 놔두겠습니다마는 이 점에 대해서 우리 準備團長께서도 알고는 계셔야 될 것입니다. 그냥 모른다고 할 것이 아니고 200억원을 지원받아서 무상이든지 이자를 주든지, 나중에 안갚든지 간에 지원을 받는다고 해서 무조건 좋다고 할 사항도 아닙니다.

아시안게임 명분으로 해서 어디 빌리고 아무데나 빌리고, 싸게 빌리고 이것도 안되는 것입니다. 사실은 여기 아시안게임 빙자해서 건설하는 것이 대부분이지 사실은 부산시가 해야 될 사항들입니다.

그것을 이 경기를 하니까 이것을 빙자해서 전부 準備團에서 책임을 다 지고 다 해야 되는 것 처럼 이렇게 꽉 나열을 해 놨는데 사실 보면 각 부서에서 다 책임지고 아시안게임이 아니라도 해야 될 사항 아닙니까, 맞죠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인준

金龍完委員 수고 많았습니다.

高奉福委員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고봉복위원

高奉福委員입니다.

團長에게 묻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 238페이지 한번 봐 주십시오.

우선 團長님께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본위원이 질의한 사항에 대해서 장황하게 설명하시지 마시고, 요점만 간단간단하게 해 주십시오. 토지매입비있죠, 238페이지에…

○ 아시안게임준비단장 홍완식

예.

○ 고봉복위원

금정 제1경기장하고, 강서 제2경기장, 기장 제3경기장, 우선 금정 제1경기장하고 제2경기장, 제3경기장 평당 가격이 얼마나 나와 있습니까

○ 아시안게임준비단장 홍완식

지금 금정은 30만 8,000으로 잡았습니다.

○ 고봉복위원

30만 8,000원요

○ 아시안게임준비단장 홍완식

예. 그리고 금정은 30만 8,000원으로 계산을 했고…

○ 고봉복위원

그것을 한번 계산해 보세요. 30만 8,000원인가, 22만 7,000원 아닙니까

○ 아시안게임준비단장 홍완식

그런데 공시지가 플러스 10% 이것이 30만 8,000원입니다.

○ 고봉복위원

30만 8,000원입니까

○ 아시안게임준비단장 홍완식

다 그렇게 정했습니다. 보상가를…

○ 고봉복위원

제2경기장은

○ 아시안게임준비단장 홍완식

거기도 마찬가지로 공시지가의 10% 수준으로 되어 있습니다.

○ 고봉복위원

감정가로 정해집니까

○ 아시안게임준비단장 홍완식

공시지가.

○ 고봉복위원

공시지가

○ 아시안게임준비단장 홍완식

감정가는 아닙니다.

○ 고봉복위원

감정가는 아닙니까 본위원이 알기로는 말입니다.

공시지가의 10%를 가산해서 보상비를 지급을 한다면 현시가보다 상당히 차이가 날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현시가보다는 차액이 많이 생긴다는 말입니다.

○ 아시안게임준비단장 홍완식

그래서 이것을 위원님 식으로 간단하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 차액이 있을 것으로 감안을 해서 금정경기장만 예를 들면 73%가 금년 중에 협의가 가능한 것으로 보고, 다 사는 것이 아니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감정을 하면 감정가가 나올 것으로 이렇게 합니다. 다는 못 삽니다.

○ 고봉복위원

이런 보상비 같으면 지주들에 대한 민원이 상당히 발생할 소지가 있을 것 같은데 그에 대한 소지가 있는지 거기에 대한 대책이 있는지 답해 보세오.

○ 아시안게임준비단장 홍완식

거기에 대해서 감정을 해 보고, 지금 위원님 말씀은 현시가로 감정액이 매우 차이가 있으니까, 지금까지 너무 차이나게 돈을 준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안되겠더라고요. 그래서 10%를 잡아놨습니다. 한번 감정을 해 보고…

○ 고봉복위원

團長님께서 현장에 한번 직접확인도 해 보시고, 주위 시가도 확인하고 그렇게 해서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그렇게 적극적인 보상비 시책에 도움을 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각 경기장별로 말입니다. 지적 현황있죠, 지적도

○ 아시안게임준비단장 홍완식

지적도 있습니다.

○ 고봉복위원

그것을 나중에 한 부 보내주시면 좋겠습니다.

○ 아시안게임준비단장 홍완식

예.

○ 고봉복위원

그 다음에 239페이지 보세오.

시설비 중에 강서 2경기장, 기장 3경기장 상당히 많이 예산이 삭감되었습니다. 또 예산이 삭감된 타당성 있는 이유가 있습니까

○ 아시안게임준비단장 홍완식

위원님 이것은 설계를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마는 금년에 이것이 착공이 되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금년 착공이 아마도 11월, 연말에 가야 안되겠나 싶습니다.

그래서 기왕이면 이게 공정이 딜레이가 되니까 땡기려고 보상업무부터 빨리하는 것이 낫겠다. 그래서 지금 당초에 시설비 쪽으로 가 있던 것을 삭감해서 가급적이면 전부 추경 때 보상 쪽으로 이 돈을 돌렸습니다. 그래야 차질없이 진행이 될 것 같아서요.

○ 고봉복위원

알겠습니다.

團長님 시설현장에 가 본적이 있습니까

○ 아시안게임준비단장 홍완식

예.

○ 고봉복위원

언제 가봤어요

○ 아시안게임준비단장 홍완식

자주 나갑니다.

○ 고봉복위원

자주 나갑니까

○ 아시안게임준비단장 홍완식

어느 시설현장을 말씀하십니까

○ 고봉복위원

아니, 각 경기장 시설할 곳…

○ 아시안게임준비단장 홍완식

자주 가 봅니다.

○ 고봉복위원

이것은 아마 建設本部에서 하기 때문에 團長이 좀 등안시 할까 싶어서…

○ 아시안게임준비단장 홍완식

아닙니다. 자주 가 봅니다.

○ 고봉복위원

노파심에서 말씀드리는 것인데…

○ 아시안게임준비단장 홍완식

특히 금정 쪽을 많이 가 보고 있습니다.

○ 고봉복위원

금정만 가지고 말고, 왜 자꾸 금정구만 들먹입니까

○ 아시안게임준비단장 홍완식

그 곳이 상당히 중요한 지역이기 때문에…

○ 고봉복위원

金井區만 갈 것이 아니라 江西지역도 가고 제2경기장, 제3경기장, 카누경기장, 쭉 다니면서 현장확인을 하세오. 그래서 다른 문제점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인준

高奉福委員 수고 많았습니다.

權寧迪委員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권영적위원

權寧迪委員입니다.

특별회계 예산 중 금년 추경에 반영되는 세입예산 1,995억원, 1,573만 8,000원 중에 차입금이 1,550억원에 대한 차입선별로 각각 이자율을 말씀해 주시고, 설명서 245페이지를 보시면 79년도 재특자금 1,500억원에 대한 차입금 이자는 예산에 반영되어 있으나 나머지 금융기관처와 기타 금융기관에 대한 이자상환은 예산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244페이지 제2부산대교 건설과 부산지하철 3호선 은행차입금 이율은 각각 82.5%입니다.

그런데 가야로 확장 관련 차입금에 대한 이자율은 10%로서 1.75포인트가 높습니다. 가야로 확장공사 차입금 200억원에 대한 이자율을 8.25%로 적용하면 연간 3억 5,000만원의 이자부담이 줄어지는데 각 사업별로 이자율이 상이한 이유를 설명해 주시고, 245페이지에 당초 예산에 예비비가 22억 4,600만원이라는 적지 않은 많은 돈이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 추경예산에 17억원 9,750억원을 추가계상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것을 세밀하게 밝혀 주시죠

그리고 또 한가지 묻겠습니다.

○ 아시안게임준비단장 홍완식

이것 답변하고 또 하시죠, 너무 많아서…

○ 권영적위원

그렇게 하시죠.

○ 아시안게임준비단장 홍완식

이자는 차입선별로 보면 금융기관체가 8.25% 3년 거치 일시상환입니다. 지하철용으로 3호선이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재특자금은 5년 거치 10년 균분상환입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5년 거치이니까 2002년하고 2003년까지 10년 동안 갚아 나갑니다. 6.5%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롯데호텔은 우리 金龍完委員님께서 질의를 여러번 하셔서 3%라고 답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지역개발기금 융자금 70%는 8%입니다. 3년거치 5년 균분상환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은행차입금 이자가 제2부산대교 건설이 8.25%이고 가야로 확장공사가 10%라고 하는 것은 이게 10% 중의 하나는 사모공채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모공채 이자율이 10%로 이렇게 나와 있어서 이 차입선을 사모공채로 하느냐, 또 제2부산대교 건설은 상업은행에서 증서로 차입하는 것으로 그래서 이자가 차이가 난다. 이렇게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권영적위원

같은 아시안게임 관계예산인데 같이 싼 것으로 드리면 될 것인데 어째서 1년에 3억 5,000만원이라는 이자를 더 부담해 가면서 빌려씁니까 이것은 뭡니까

○ 아시안게임준비단장 홍완식

위원님 이것은 거의 지방채관련되어서 우리 經營行政擔當官室하고 豫算擔當官室에서 아마 內務部長官 승인을 받는 사항인데 아마 위에서 승인이 날 때 제2부산대교 건설은 증서차입, 그리고 가야로 확장공사는 사모공채 차입, 이렇게 승인이 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 권영적위원

그러면 內務部長官이 다른 것은 몰라도 가야로는 좀 더 받고 다른데는 덜 받고 그렇습니까

○ 아시안게임준비단장 홍완식

제가 확실한 것은 모르겠습니다마는 차기에 좀 더 알아서 답변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도 의문이 많이 가서…

○ 권영적위원

의문이 있으면 좀 조정을 해서 이자가 적게 나가도록 3억 5,000만원이라고 하면 적은 돈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을 똑바로 확인을 하시고…

○ 아시안게임준비단장 홍완식

그러면 위원님께 서면으로 답변을 자세히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권영적위원

그리고 組織委員會를 가 보셨어요

○ 아시안게임준비단장 홍완식

組織委員會요

○ 권영적위원

예. 準備團長이 組織委員會에 안 가보면 되나요

○ 아시안게임준비단장 홍완식

組織委員會에 여러 번 갔지요. 자주 갑니다.

어느 조직을 말씀하십니까 우리 조직 눌원빌딩…, 자주 가봤지오.

○ 권영적위원

자주 가 봤어요

○ 아시안게임준비단장 홍완식

예.

○ 권영적위원

그러면 우리 부산시에서 지원을 많이 하고 있죠

○ 아시안게임준비단장 홍완식

예.

○ 권영적위원

거기 가보니까 실내축구장은 안되겠지만 실내농구장이나 베트민트장이 될 만한 공간이 있던데 그것은 누가 쓰는 곳이며, 왜 그렇게 크게 분양을 해 줬는지 한번 확인을 해 보시고…

○ 아시안게임준비단장 홍완식

어떤 공간을 말씀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 권영적위원

거기 사무실 가보니까 책상하나 이렇게 있는데 거기서 실내 농구코트장도 만들 수 있겠고, 베트민트도 할 수 있겠더라고, 실내축구는 안되겠더라고 짧아서…

○ 아시안게임준비단장 홍완식

위원님 옥상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 권영적위원

옥상은 무슨 옥상이라, 내가 옥상에는 뭐하러 올라가…

(“그 만큼 넓게 쓴다는 이야기죠.” 하는 위원 있음)

團長님 안 가보신 모양이죠

○ 아시안게임준비단장 홍완식

사무실이 빡빡한데요.

○ 조양득위원

나중에 현장에 한번 갑시다.

○ 아시안게임준비단장 홍완식

알겠습니다. 현장에 오늘 오후에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 권영적위원

그런 방이 있는가 없는가 가 보라고…

○ 아시안게임준비단장 홍완식

알겠습니다.

○ 조양득위원

오후에 나하고 같이 갑시다.

○ 아시안게임준비단장 홍완식

예. 오후에 趙良得委員님과 같이 가서 현장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이인준

權委員님 질의 다 끝났습니까 수고 많았습니다.

○ 이종억위원

委員長님!

○ 위원장 이인준

李鍾億委員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이종억위원

우리 準備團長이 재치있게 답변을 잘해서 거기에 또 어떻게 하시는가 싶어서 내가 억지로 하나 더 해보겠습니다.

아까 내가 질의한 것에 대한 보충질의입니다. 내가 조금 전에 직원이 김해의 필드하키 경기장이 스탠드가 없다고 하는데 내가 조금 전에 가서 물어보고 왔습니다. 5,000명 이상입니다.

○ 아시안게임준비단장 홍완식

스탠드가요

○ 이종억위원

있는데, 자꾸 억지로 하는데 이것이 아까 말씀대로 강서 제2경기장이 물론 실내 경기장도 있지만 필드하키 경기장 이것을 하나 하기 위해서 700억원을 들여서 한다는 이런 무모한 짓을 하지 말고 지금이라도 이것을 하나 절약하기 위해서 우리도 2002년 아시안게임에 필드하키경기장도 우리 이웃에 있는 김해에 하나 주면 어때요, 안그래요 이것을 좀 협정을 해서 이번에 제2경기장 추경에 나온 것을 만약에 상정을 안해주고 여기서 삭감을 시킨다면 어떤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그 경기장 매입 땅하고 설치를 못하는 것이죠

○ 아시안게임준비단장 홍완식

이미 이 부분은 李鍾億委員님 죄송합니다마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답변의 의미를 위원님께서도 충분히 이해를 하실 것으로 생각하고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이종억위원

그런데 이것이 왜냐하면 너무 안타깝다 아닙니까 채무가 이렇게 늘어나는데 필드하키 경기장이 이런 조건이 없으면 모르겠습니다만 거기 우리 강서에서 불과 10㎞, 20리 안팎에 있는데 가면 국제경기장을 하겠다는 그러한 시도가 있다면 우리가 수용을 하고 우리가 그 분들을 다른 이유보다도 부산시 예산절감차원에서도 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예요. 準備團長의 생각은 어때요 그것은 그 지역으로서 할 수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보세요.

저는 단순하게 필드하키 경기장을 강서에 준다고 하는 것은 솔직히 말해서 주경기장이 사직운동장과 같기 때문에 거기에 강서에 경기장 하나 줘서 강서사람들 어떻게 한번 해보자는 그런 차원이 아니겠어요

○ 아시안게임준비단장 홍완식

압니다.

○ 이종억위원

그러니까 더 한번 해 보자는 그런 얘기예요.

○ 아시안게임준비단장 홍완식

우리 尹鍾文擔當課長의 의견도 한번 청취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이종억위원

한번 해 보세요.

○ 위원장 이인준

발언대 앞으로 나오십시오.

○ 아시안게임시설과장 윤종문

李鍾億委員님께서 가능하면 예산도 좀 절감하고 가능하면 국제경기를 치를 수 있도록 저희들에게 하는 뜻으로 질의하신 것으로 생각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데 모든 경기장이 공인경기장이 되려면 반드시 옆에 연습경기장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의 주경기장이 있으면 옆에 연습경기장이 있어야 되고, 하키경기장에 주경기장이 있으면 항시 옆에 연습경기장이 있어야 되듯이 저희들이 이제 아시안게임 경기연맹규정에 의하는 것 같으면 수용인원이 최소한 1만명, 올림픽 경기장 같으면 1만 5,000명 기본적으로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김해 하키경기장을 답사를 해 봤습니다. 하니까 거기는 부지면적이 1만평입니다. 9,899평입니다. 그래서 인조잔디구장을 해서 자기들이 하려고 그러는데 수용인은 한 5,000명이 되고, 저희들이 하려고 하는 것은 최소한도로 수용인 1만명을 하려고 하면 부지면적이 최소한 3만평이 되어야 되고, 그리고 경기장이 주경기장이 하나 있고 하키 경기장이 있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옆에 보조경기장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김해시하고 협의를 해 보니까 그러면 자기들이 단일종 여자만 할 수 있는 경기장을 해 줬으면 좋겠다. 그런 구체적인 사항은 저희들하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경기장이라는 것이 자기네들이 보는 경기장하고 저희들이 조사하는 연맹규정의 경기장하고 차이가 있기 때문에 자기네들은 그 정도 같으면 1만평 정도 되는 것 같으면 자기들은 국제적인 경기장은 됩니다. 안에는 됩니다. 안에 기본적인 풀라운드는 되는데 근본적으로 이 시설이 안되기 때문에 그런 애로사항이 있고, 자기들이 원한다고 할 것 같으면, 김해에서 원한다고 할 것 같으면 한 개 종목이라든지 이런 것, 연습할 수 있다든지 할 수가 있습니다.

근본적으로 자기네들이 필드는 맞습니다마는 아시안게임의 경기규정에는 좀 부족한, 부대시설이 좀 부족한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그런 것을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 이종억위원

아시아경기장에는 해당이 안되는 그런 경기장이 경기장으로서 될 수 있어요 국제경기를 할 수 있게끔 될 수 있습니까

○ 아시안게임시설과장 윤종문

연습경기장은 할 수가 있습니다.

○ 이종억위원

아닙니다. 그것은 아니고, 제가 지금하는 것은 다른 의미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목적은 우리 예산을 조금 절감하는 의미이고, 지금 필드하키는 부산시도 지금 현재 대안이 없는 것이 다른 경기종목에 협회장으로 있지만 필드하키 경기장은 협회장도 없습니다.

또 동의대학교의 필드하키 경기장도 선수가 후반에 끊어져서 앞으로 꿈나무들이 끌어오는 그런 경기도 안됩니다. 유독히 김해시가 앞으로 필드하키 경기를 육성해 보겠다는 차원에서 국제경기장을 한다 아닙니까 여기에 발을 맞춰서 2002년 아시안게임에 부산시가 예산을 좀 절감하고, 그것을 예를 들면 조금 더불어 해서 하면 누구 말대로 누이 좋고 매부 좋은 식으로 우리 부산시 예산이 절감도 되고 또 우리 김해시에 앞으로 필드하키 경기장에 장려도 되고 이런 좋은 방법을 우리 아시안게임準備團長께서 좀 묘안을 부려보면 어떻겠느냐는 그런 말입니다.

만약 그런 방법이 있다고 하면 오늘 여기 1차 추경에서 이 예산을 반영 안시키면 어떻게 되겠다는 말입니까 안 시킬 수 없다는 그런 말입니까

○ 아시안게임시설과장 윤종문

예. 안 시킬 수가 없습니다.

○ 이종억위원

그래요

○ 아시안게임준비단장 홍완식

왜냐하면 아까 우리 尹鍾文課長께서도 보충답변을 드렸는데요. 김해에 있는 하키경기장은 관중석이 5,000석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의미에서 보면 그냥 있는 옛날에 골프연습으로 하던 그 잔디에 이렇게 관중석을 만들어서 하는 것 같습니다.

물론 위원님의 뜻이 충분히 우리 어려운 재정을 같이 걱정하는 차원이니까 그렇게 받아드리고 또 그렇게 하는 차원에서는 또 그 분에 대해서는 상당하게 긍정적으로 어떤면에서는 검토도 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하트경기장이라든지 모든 경기장의 배치는 이미 배치심의위원회에서 모두 결정한 사항이고, 그 때 충분히 의논이 됐었고, 또 더불어서 위원님들께서도 그 동안에 많은 예산과 지원을 아끼지 않았던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 와서 근본적으로 이 계획을 수정하는 것은 조금 무리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김해 하키경기장도 우리 아시안게임과 우리가 앞으로 올림픽 유치가 된다면 그 때 그 경기장도 활용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스럽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 이종억위원

지금 보니까 기정에 되어 있고 하니까 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데 안타깝습니다.

왜 그렇느냐 하면 이 막대한 부채를, 기채를 해 가면서 이런 경기장, 저런 경기장 다 한다는 것도 또 제가 알기로는 강서에도 아까 金井區와 같이 공시지가에 플러스 10%하는 것도 제일 지역주민의 지주들이 별 좋은 반응을 안느낀다는 이야기를 제가 듣고 있습니다. 땅 매입에 애로가 많을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런 저런 것을 다 해서 무엇 때문에 이렇게 어려운 방법을 택하느냐 이 말입니다.

단지 필드하키 경기장은 이렇다고 해도 아무 조건도 아니고 우리하고 근처에 있는데가 할 수 있는 여건이 될 수 있는데 돈을 많이 들여서 하는 것 보다는 좀 절약하는 의미에서 이런 방법으로도 한번 해 보는 것이 어떻느냐 싶어서 우리 準備團長의 묘안이 없느냐 싶어서 제가 한번 질의를 해봤습니다.

○ 위원장 이인준

李鍾億委員 수고 많았습니다.

○ 조양득위원

委員長님! 議事進行發言을 하겠습니다.

○ 위원장 이인준

趙良得委員議事進行發言하시기 바랍니다.

○ 조양득위원

趙良得委員입니다.

아시안게임 조직위원회 운영비지출 총괄장부와 지출결의서 집행위원회 지출총괄 장부와 지출결의서 등을 조사하기 위하여 97년 6월 27일 내일 10시 第3次內務委員會會議場에 아시안게임조직위원회 사무총장과 관계직원의 출석을 요구코자 합니다.

○ 위원장 이인준

끝났습니까

○ 조양득위원

예.

○ 위원장 이인준

방금 趙良得委員發言에 재청있습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委員 있음)

○ 정현옥위원

조사가 아니고 그날 우리 질의나 또 답변을 들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조양득위원

그것이 바로 장부조사…

○ 정현옥위원

조사는 행정사무감사나 이런 것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 위원장 이인준

알겠습니다. 본안건에 재청이 있었으므로 의제로 성립이 되었습니다. 본안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정현옥위원

鄭顯玉委員입니다.

감사나 행정 조사 문구가 방금 들어 갔기 때문에 이것은 내일 동아시아대회 전 경기개최에 대한 행정지원비 등등 사무에 대한 소요경비 지출내역이라든지 세입내역 등등을 조사로 한다는 것은…

○ 조양득위원

장부를 조사한다. 열람이니까 조사를 한다.

○ 정현옥위원

그러면 조사위원을 구성해야 되는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그날 우리가 질의답변할 수 있도록 출석요구를 하는 것으로 저는…

○ 위원장 이인준

그런 뜻으로 발언하셨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의가 없다는 뜻 아닙니까

(“예.” 하는 委員 있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정현옥위원

제가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 위원장 이인준

방금 방망이 두드렸어요.

○ 정현옥위원

방금 그 부분말고, 제가 의문이 나는 것이 있어서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 위원장 이인준

鄭顯玉委員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정현옥위원

鄭顯玉委員입니다.

지금 주경기장이 그 때 그 시설하는 건설업체가 부도가 났는데 그 뒤에 어떻게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 아시안게임준비단장 홍완식

차질없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 정현옥위원

이상이 없어요

○ 아시안게임준비단장 홍완식

예.

○ 정현옥위원

그 다음에 금정구의 경기장관계 감리비 문제입니까 그것이 설계비가 문제입니까 그것이 무슨 설계비 관계로 해서 지금 그 경기장 그런 문제가 지금 현재 별로 없습니까

○ 아시안게임준비단장 홍완식

아! 그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 정현옥위원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아시안게임준비단장 홍완식

지금 아마 재정부서에서 수정예산 쪽으로 지금 아마 요구가 될 것 같은데, 지금 경기장 건설을 위한 설계비가 당초 현상공모할 때 위원님들께서 좀 이해를 하셔야 하기 때문에, 약간만 길게 하겠습니다.

○ 정현옥위원

간단하게 하게 하십시오.

○ 아시안게임준비단장 홍완식

왜냐하면 현상공모의 조건이 건축사보수규정을 존중하는 범위내에서 예산의 범위안에서 지급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설계비를, 그런데 설계비를 책정하는 방법은 두가지입니다. 하나는 건축사 보수규정기준에 의한 방법, 또 하나는 예산지침에 의한 방법입니다.

그런데 예산지침에 의한 방법하고 건축사 보수규정에 의한 방법하고는 차이가 많이 납니다. 한 50억 차이가 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예산부서는 당연히 돈을 더 적게 주려고 예산지침에 규정을 했고, 또 저쪽에 현상공모에서 당선된 설계사 쪽에서는 건축사 보수규정에 의해서 달라하고 이렇게 밀고 당기는 그러한 협의가 안돼서 계약을 못 맺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에 綜合建設本部에서 예산부서로 요구를 했습니다. 보수규정에 의해서 100% 지원을 해 달라. 예산반영을 해 달라고 요구를 했는데 예산부서에서는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일단 그 부분을 보류를 시켜 놓고 있습니다. 예산반영이 안됐습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 權寧迪委員님께서 질의하신 사항 중에 대해서 예비비가 그렇게 올라간 이유가 뭐냐하는 그 부분이 이제 연계가 되는 부분인데 그것이 지금 건축설계사들은 당선된 건축설계사 중에서는 하여튼 100% 안주면 안되겠다 하고 서로 지금 논쟁이 붙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희들이 투자부서에다 했고, 투자부서에서 지금 그 부분을 반영을 하도록 지금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다만 100% 수준이냐 아니냐 하는 것은 자체 사정을 하기 때문에 나중에 결정이 되겠습니다. 이번 회기 중에…

○ 정현옥위원

그래서 본위원이 보니까 예산에도 편성이 안되어 있고 제가 설계사를 사실을 만나봤습니다. 만나니까 도저히 이런 설계비로서는 설계가 공모가 돼서 설계를 못한다. 또 감리를 못한다. 이런 문제가 재기가 되면 차질이 있을 것 같은 그러한 뜻이 전달이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위원이 물어 봤습니다. 이번 수정예산에서 다루어져서…

○ 아시안게임준비단장 홍완식

반드시 다루어져야 할 문제입니다.

다만 위원님께서도 이해를 해 주셔야 될 것은 100%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건축사 보수규정을 존중하는 범위내에서 재정여건이 허락하는 안에서 예산설계비를 반영한다고 했지 건축사 보수규정에도 준한다는 말은 없습니다. 그런데 이 건축사들은 다 달라는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어디까지나 협의를 해서 어떤 적정선에서 지급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위원님께서 지원을 좀 해 주시면…

○ 정현옥위원

협의를 해서 최소한의 경비로서 빨리 공기에 차질이 없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아시안게임준비단장 홍완식

이것 때문에 공기에 막대한 차질이 옵니다.

○ 위원장 이인준

鄭顯玉委員 수고 많았습니다.

대충 질의가 끝난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죠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아시안게임準備團所管 금회 추경은 어려운 시재정에도 불구하고 정부 및 은행융자 등을 많이 차입해서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아시안게임이 그 만큼 중요하다는 사실을 시와 의회에서 공통적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이므로 집행에 있어서 낭비의 요인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아시안게임準備團所管 1997年度第1回追加更正豫算案審査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본 추경안에 대한 의결은 내일 심사 마지막날 內務委員會所管에 대하여 일괄 상정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公報官室所管 준비를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停會를 宣布합니다.

○ 위원장 이인준

議席을 整頓해 주시기 바랍니다. 成員이 되었으므로 會議를 續開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그리고 公報官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公報官室所管 금회 추경은 금액이 얼마되지 않을 뿐 아니라 과목이 간단하기 때문에 심의에 크게 어려울 것이 없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 위원장 이인준

그러면 公報官室所管 1997年度第1回追加更正豫算案을 上程합니다.

公報官 나오셔서 公報官室所管豫算案에 대한 提案說明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공보관 백운현

公報官白雲鉉입니다.

평소 부산발전과 시정홍보 업무의 활성화를 위하여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성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李仁俊委員長님과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민선 2차년도를 마무리하고 그간의 성과를 바탕으로 민선 3차년도에는 더욱 열심히 시정을 바르게 알리는 공모업무의 사명을 다할 것을 다짐하면서 지금부터 公報官室 97年度第1回追加更正豫算案 개요를 보고드리겠습니다.

(參照)

․公報官室1997年度第1回歲入․歲出追加更正豫算案

(公報官室)

(이상 1件附錄에 실음)

○ 위원장 이인준

白雲鉉公報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專門委員檢討報告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황철수

專門委員檢討報告 드리겠습니다.

(參照)

․公報官室1997年度第1回歲入․歲出追加更正豫算案檢討報告書

(專門委員)

(이상 1件附錄에 실음)

○ 위원장 이인준

黃喆守專門委員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위원여러분의 질의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鄭顯玉委員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정현옥위원

우리 公報官室 예산은 꼭 필요한 경비만 이번 추경에 반영이 된 것 같습니다.

방금 우리 專門委員의 보고도 있습니다마는 다 필요한 경비가 아니냐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뜻을 나름대로 음미하면서 본위원이 公報官室에 대한 몇 가지 측면에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公報官室 방금 보고에서도 시정을 바로 알린다는 명제아래 열심히 또 후반기에도 노력하겠습니다하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지금 현재 모든 시대 또 컴퓨터시대다. 정보화 시대다. 이렇게 해서 홍보의 역할이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뜻을 담아서 후반기에 우리 公報官으로서 특히 우리 시정을 특별히 홍보할 수 있는 특별한 이러한 계획이 있다고 한다면 이 자리에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공보관 백운현

鄭顯玉委員님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사실은 공보관의 역할이 시정의 사항을 시민들에게 바르게 정확하게 알리는데 그 목적이 있는데 각종 매체를 통해서 저희들이 직접 매체나 언론매체를 통해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시민들에게 전달되는 성과는 좀 미흡한 것으로 여러 언론지상에서 보도되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에도 중앙일보에 설문조사결과가 발표가 돼서 우리 부산시의 만족도가 매우 낮다는 것이 여론 조사결과 드러났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아침에 중앙일보에 전화를 해서 어떤 섭외를 했느냐고 물으니까 시민들 여론조사를 해서 했다. 그러면 이것은 전혀 맞지 않는다. 이것의 조사항목들을 보면 실적을 위주한 비교평가가 되어야 되는데 실적을 위주한 비교평가를 주민의 만족도로 섭외를 하는 것은 맞지 않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항의한 적도 있었습니다마는 저희들 언론매체를 통해서 시정을 바로 알리고자하는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현실적으로 또 홍보의 기법면에서 시민들에게 바로 알려지지 못한 면이 公報官으로서 상당히 송구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저희들의 홍보방법은 직접매체를 통해서 하는 방법이 저희들 시보나 시정뉴스 제작, 그리고 각종 팜플렛을 통한 유인물 배포 등을 통해서 직접 홍보매체로 활용을 하고 있고, 간접적인 홍보매체로서는 언론 방송보도사항으로서 홍보를 해 나가고 있는데 적접 홍보매체를 통한 홍보 효과가 그렇게 크지 않아서 저희들이 고민을 하고 있고, 또 언론매체를 통한 홍보방법들도 새삼 다른 지역적 분위기와 휩싸여서 시정이 그렇게 부각되지 못하는 점에 있어서 매우 저희들도 안타깝습니다.

또 후반기에는 직접 홍보매체를 통한 홍보방법은 그대로 지속을 하겠습니다마는 바로 민선 3차년도를 마무리하는 해이기 때문에 언론보도를 통한 올바른 시정의 성과가 바르게 전달될 수 있도록 유기적인 협조를 더욱더 강화하려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정현옥위원

방금 우리 公報官이 말씀을 했습니다마는 본위원이 질의한 뜻도 지금 우리 언론이라든지 또 언론대책에 대해서 방금 여러 가지 말씀도 있었습니다마는 우리 시민들이 우리 시정에 대해서 여러 측면에서 대단한 불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도 홍보문제가 있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도 가지고 있고, 이러한 뜻에서 앞으로 적극적으로 公報官室에서 홍보문제에 대한 새로운 기법을 이렇게 다시 한번 발휘해서 꼭 시민이 필요한 사항을 정확하게 알 수 있도록 또 그런 속에서 신뢰를 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공보관 백운현

유념하겠습니다.

○ 위원장 이인준

鄭顯玉委員 수고 많았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李鍾億委員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이종억위원

별로 중요한 이야기는 아닙니다마는 2가지로 묻겠습니다.

본청 公報官이 16개 자치구군 公報室을 다 장악하고 있죠 소위 말하는 지도도하고 시달도 하고 해 집니까

○ 공보관 백운현

지도도 하고 있습니다마는 公報官室은 조직체계상 계승조직과는 약간 다른 측면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계승조직들은 본청과 구청으로 계승조직으로 일원화 되어 있지만 공보관은 시장 직속기구로 별도로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공보관하고 중앙부처의 공보처하고도 별 유기적인 관계도 없고 사실상 우리 公報官하고 區의 文化公報室長하고도 업무적으로 직접적으로 계승조직을 통한 일원화의 업무시책 같은 것은 그렇게 다른 부서보다는 그렇게 유기적이고 많은 긴밀한 관계가 없습니다. 업무의 특성상 公報官은 市長의 직속기구로 주로 홍보, 공보 이런 파트를 전담하기 때문에 이러한 업무지시가 각 區廳에서 이루어져야할 그러한 사항이 많이 없기 때문에 그런 계승조직하고 성격이 조금 다릅니다.

○ 이종억위원

그래서 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산광역시라는 범위내에서 400만 부산시민이 있는 16개 자치구가 제나름대로의 홍보라든지 각 구에서 하고 있는 것이 우리 시의 정책하고 별로 맞지 않는 방향으로 많이 흘러가고 있는 것 같애요. 그것을 과잉보도가 되면 어찌보면 우리 자치구에서 우리 본청에 대한 참 안이한 그런 면에서 주민들이 조명을 많이 하고 있는 것도 봤습니다.

또 어떤 자치구에서는 너무 걸맞지 않는 어떤 개인주의적인 그런 홍보에만 치중한다는 것은, 이런 것은 우리 市公報官에서 소위 말하는 지도감독이 있어야 안되나 싶어서 제가 질의를 해 봅니다.

그 점에 대해서 여기 보니까 우리 市長直屬이기 때문에, 또 시장직속 같으면 각 구청장이라든지 군수에 대해서도 얼마든지 할 수가 있는데 그 체계가 좀 아쉽다는 의미를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이 원래 예산이 14억원인데 오늘 1,700이 온데 대해서 가타부타 별 말은 안하겠습니다마는 제가 본회의장에서 항상 말합니다마는 적은데서부터 시작인데 예산절감 운영비, 경상비를 10%～20% 절감하는데 대해서는 우리 公報室에는 절감할 것도 없겠네요. 公報室에서는 어떻게 호응하고 있습니까 어느 부분을 절감하는데 또 이것은 이번에 추경에 1,700만원이 올라오고 하는데 여기서 절감하는 방법이 없습니까

○ 공보관 백운현

저희들 이 부분은 필수적으로 소요가 되는 부분이고 저희들의 절감계획도 시본청의 계획에 맞춰서 수용비 부분, 그리고 각종 인쇄물발간 부분 그리고 업무추진비 부분 이런 부분에서 본청계획에 맞춰서 저희들도 절감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 이종억위원

무리하지는 않죠

○ 공보관 백운현

그렇습니다.

○ 위원장 이인준

다른 질의하실 위원 權寧迪委員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권영적위원

權寧迪委員입니다.

열린시정 구현을 위한 시민여론의 파악과 관련하여 몇가지 묻겠습니다. 열린시정을 구현하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요건은 시민의 여론을 얼마나 정확하게 파악하여 시정에 투여해 나가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시민의 여망이 왜곡되고 굴절되게 조사가 되면 시정이 불투명하고 올바르게 수행될 수 없다는 것은 너무나 당연합니다.

현재 시민의 여론파악은 弘報擔當官室 있죠 公報官 밑에 弘報官이 있죠

○ 공보관 백운현

예.

○ 권영적위원

弘報擔當官室 여론조사계에서 담당을 하고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여론 조사의 방법과 그 내용, 조사된 여론의 활용방법과 시책에 반영시키는 정도를 구체적으로 밝혀 주시고, 수집된 시민여론을 의회와 공유할 수 없는지 시정의 한 축을 담당하는 의회에서 시민여론을 알아야 된다는 당위성을 보면 시의회에도 통보가 되어야 된다고 보는데 견해는 어떠신지, 그리고 또 한가지는 시정홍보실 의회의 활동사항도 아울러 홍보해 주실 것인지 弘報官室에 수용하고 있는 홍보의 내용과 범위는 의회에 비해 넓고도 예산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의회에도 公報室이 있으나 인력 예산면에서 홍보실과 많은 차이를 보이고 있으면 역할도 아주 미비합니다.

따라서 公報官室에서 시정홍보를 수행할 때 시정의 한 축을 담당하고 있는 의회의 활동사항도 아울러 홍보되어야 된다고 보는데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또 한 예를 들겠습니다.

어떤 행사장에 나가면 市長도 축사를 하고 議會代表도 축사를 합니다. 방송국 기자는 그렇지 않은데 公報官室에 있는 촬영기사는 市長만 촬영을 하고 의회는 두 번째 議會代表가 축사를 하는데 거기에는 아예 카메라도 돌리지 않고, 그런 예가 많이 있는데 그것이 잘하는 짓인지, 議會을 경시하는 짓인지, 公報官께서 한 번 답변을 해 주시죠

○ 공보관 백운현

權寧迪委員님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열린시정 구현을 위해서 지적해 주신대로 시민여론조사를 적절히 하는 것이 아주 필요합니다. 시민여론조사를 하는데 저희들 올해 총 14회의 계획을 세워서 현재 7건의 조사는 완료를 했고, 1건은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이 생각을 하시는 것은 시민들의 일반적인 시정에 대한 여론조사를 주로 상정을 하시고 말씀을 하시는데 저희들 그 부분에 대한 여론조사를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오해의 소지도 있고 해서 그런 일반적인 시정에 대한 여론조사는 하지 않고 시책중심의 여론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교통 2부제를 실시할 것인가 말 것인가 전체 반응정도 주로 이런 부분, 쓰레기 줄이기를 하는데 구체적인 시책들을 나열하고 주로 어느 부분이 가장 효과가 있는지 없는지, 시책중심의 여론 조사는 저희들이 해서 시책에 반영을 하는데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일반적인 여론조사는 오해의 소지도 있고 또 市長에 대한 어떤 평가 이런 쪽으로 늘 생각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조사를 한 바가 없습니다.

앞으로도 저희들은 그 부분은 다른 리서치 기관에서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굳이 시정에서는 그 부분을 하지 않으려고 하고 또 시책중심으로 늘 여론조사를 해서 저희들이 시책, 시정에 반영을 해 나가겠습니다. 시책중심의 여론 결과는 의회에 통보를 저희들이 해 드리겠습니다.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두 번째 시정홍보를 하는데 의회에 대한 비중이 낮게 다루어지고 있다고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저희들 직접 홍보매체는 아시다시피 시보와 시정뉴스를 매주 한 편 제작하고 있습니다. 시보를 보시면 의회란이 반드시 한면이 들어가도록 하고 있습니다. 작년 제가 公報官을 맞고부터 반드시 의회란을 한 면을 넣어서 의회소식도 빠짐이 없도록 최선을 다 하고 있고, 시정뉴스도 반드시 의회소식이 들어가서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좀 더 의회는 계속 열리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다루지 못하는데 회기가 계속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홍보가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비중을 높게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기자는 안 그렇는데 公報官室 촬영기사는 그런 일이 있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고…

○ 권영적위원

그런 일이 수십 차례 있었고, 내가 확인을 많이 했고…

○ 공보관 백운현

그런 촬영부분들도 일일이 저희들이 늘 해서 소홀함이 없도록 각별히 제가…

○ 권영적위원

시장재선하는 행동원인지, 뭔지 구별할 수가 없어요

○ 공보관 백운현

그런 일이 없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 위원장 이인준

그 부분은 公報官室 카메라 기사에게 카메라하고 필림비용은 시의회 예산심의를 통해서 나간다는 것을 참고로 말씀드려 주십시오.

○ 공보관 백운현

알겠습니다.

○ 위원장 이인준

다른 질의하실 위원, 高奉福委員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고봉복위원

우리 公報官님께서 權寧迪副議長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다시 한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시책에 대해서 여론조사를 한다고 하는데 96년도 작년도 말입니다. 시책에 대해서 여론조사한 적이 있습니까

○ 공보관 백운현

작년에 우리가 의회에 제출을 했습니다.

바다축제, 국제영화제, 10부제 관계에 대해서 조사를 했고, 올해는 제일 처음 동아시아경기대회 승용차 부제 운영, 음식물쓰레기 배출 실태, 그리고 민원행정에 대한 주민의 만족도, 그리고 남녀평등에 대한 청소년의 의식, 안전문제에 대한 시민의식, 환경문제에 대한 시민의식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이 시책중심으로 하고 있습니다.

○ 고봉복위원

한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 200페이지 봐 주십시오.

일반수용비에 홍보용 와이드칼라 내용교체해서 900만원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본 예산에 말입니다. 본 예산에 4개 와이드칼라를 신설한다고 개당 700만원씩 해서 예산책정이 되어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지금 설치를 했습니까

○ 공보관 백운현

지금 설치를 다 해서 5개 터미널과 김해공항 각 터미널에 설치가 되고 있고, 동아시아경기 전까지는 제2의 동아시아경기대회 홍보용을 했고, 지금은 바다축제와 국제영화제 홍보용와이드칼라가 걸려있습니다.

이 기간이 끝나고 나면 아시아경기대회 홍보용으로 활용을 하려고 내용교체 부분에 대한 소요예산입니다.

○ 고봉복위원

그러면 시에서 관리하는 와이드칼라 홍보용말입니다. 지금 몇 개나 됩니까

○ 공보관 백운현

5개 입니다.

○ 고봉복위원

5개 밖에 안됩니까

○ 공보관 백운현

公報官에서 관리하는 것이 5개입니다.

○ 고봉복위원

그러면 올 예산에 4개 신설된 것하고는 어떻게 달라요

○ 공보관 백운현

작년에 1개를 설치해서 올해 추가로 4개 더 해서 5개를 하고 있습니다.

○ 고봉복위원

그 5개에 대해서 교체를 하겠다는 그런 내용입니까

○ 공보관 백운현

예.

○ 고봉복위원

알겠습니다.

○ 위원장 이인준

高奉福委員 수고 많았습니다.

우리 公報官室은 추경재원이 얼마안되서 그런지 특별히 질의가 없는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오늘 追更案審査에 있어서 우리 위원님께서 의견을 개진하시고 지적하신 내용들이 업무추진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公報官室所管 1997年度第1回追加更正豫算案審査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은 消防本部 및 民防衛災難管理局에 대한 追更案審査와 우리 內務委員會所管追更案에 대한 전체적인 의결이 있겠습니다.

散會를 宣布합니다.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회의일
1	2 대	제 66 회	제 5 차	교육사회위원회	1997-08-01
2	2 대	제 66 회	제 5 차	기획재경위원회	1997-07-31
3	2 대	제 66 회	제 5 차	문화환경위원회	1997-07-24
4	2 대	제 66 회	제 5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997-07-07
5	2 대	제 66 회	제 5 차	건설교통위원회	1997-07-03
6	2 대	제 66 회	제 4 차	내무위원회	1997-07-04
7	2 대	제 66 회	제 4 차	도시항만주택위원회	1997-07-03
8	2 대	제 66 회	제 4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997-07-02
9	2 대	제 66 회	제 4 차	건설교통위원회	1997-07-01
10	2 대	제 66 회	제 4 차	기획재경위원회	1997-07-01
11	2 대	제 66 회	제 4 차	교육사회위원회	1997-07-01
12	2 대	제 66 회	제 4 차	문화환경위원회	1997-06-30
13	2 대	제 66 회	제 3 차	건설교통위원회	1997-06-27
14	2 대	제 66 회	제 3 차	문화환경위원회	1997-06-27
15	2 대	제 66 회	제 3 차	교육사회위원회	1997-06-27
16	2 대	제 66 회	제 3 차	내무위원회	1997-06-27
17	2 대	제 66 회	제 3 차	기획재경위원회	1997-06-27
18	2 대	제 66 회	제 3 차	도시항만주택위원회	1997-06-27
19	2 대	제 66 회	제 2 차	운영위원회	1997-08-13
20	2 대	제 66 회	제 2 차	본회의	1997-07-08
21	2 대	제 66 회	제 2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997-06-30
22	2 대	제 66 회	제 2 차	문화환경위원회	1997-06-26
23	2 대	제 66 회	제 2 차	건설교통위원회	1997-06-26
24	2 대	제 66 회	제 2 차	교육사회위원회	1997-06-26
25	2 대	제 66 회	제 2 차	내무위원회	1997-06-26
26	2 대	제 66 회	제 2 차	기획재경위원회	1997-06-26
27	2 대	제 66 회	제 2 차	도시항만주택위원회	1997-06-25
28	2 대	제 66 회	제 1 차	건설교통위원회	1997-06-25
29	2 대	제 66 회	제 1 차	문화환경위원회	1997-06-25
30	2 대	제 66 회	제 1 차	교육사회위원회	1997-06-25
31	2 대	제 66 회	제 1 차	내무위원회	1997-06-25
32	2 대	제 66 회	제 1 차	기획재경위원회	1997-06-25
33	2 대	제 66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1997-06-25
34	2 대	제 66 회	제 1 차	도시항만주택위원회	1997-06-24
35	2 대	제 66 회	제 1 차	본회의	1997-06-24
36	2 대	제 66 회	제 1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997-06-24
37	2 대	제 66 회	개회식	본회의	1997-06-24

제66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상임위원회

동일회기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