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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1. 2009년도 제1회 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2. 2. 예산안계수조정소위원회 구성 결의안

참조

  1. ○ 2009년도 제1회 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개요

  2. ○ 2009년도 제1회 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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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7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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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7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 제1차
  • 의회사무처
  • 일시 : 2009년 3월 19일 (목) 10시
  • 장소 : 2층 대회의실
(10시 04분 개의)
○ 위원장 박홍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부산광역시의회 제187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서용범 부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이번 회기 중 각종 안건심사를 비롯해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부산의 교육발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계시는 서용범 부교육감님을 비롯한 교육청 관계공무원 여러분! 여러분들께도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2009년도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종합심사로서 당초 예산 편성 이후 추가 내시된 국비와 부산시 전입금 및 순세계잉여금 등을 재원으로 하여 현안사업인 학교 교육여건 개선과 교육현장 일자리 창출 관련 사업비 등을 마련하기 위해 편성하는 예산안이 되겠습니다만 예산안의 내용 중 불요불급한 사업비는 없는지와 그리고 사업의 타당성 등에 대해서도 면밀하게 심사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09년도 제1회 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TOP
(10시 06분)
○ 위원장 박홍주
의사일정 제1항 2009년도 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서용범 부교육감님 나오셔서 예산안 제출에 따른 인사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앉은 자리에서 해 주십시오.
(부교육감 발언대로 나옴)
나와서 하시렵니까 그렇게 하십시오.
○ 부교육감 서용범
부교육감 서용범입니다.
인사말씀에 앞서 지난 1월 1일자 및 3월 1일자 인사발령에 따른 우리 교육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청입니다.
공보담당관실 김경자 공보담당관입니다. 전 구포도서관장이었습니다.
초등교육과 박천수 과장입니다. 전 남부교육청 학무국장이었습니다.
평생교육복지과 박동훈 과장입니다. 전 초등교육과 교직담당 장학관이었습니다.
장태규 총무과장입니다. 전 공보담당관이었습니다.
다음은 직속기관입니다.
공재동 교육연수원장입니다. 전 북부교육청 학무국장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지역교육청입니다.
장영화 서부교육청 교육장입니다. 전 동래교육청 학무국장이었습니다.
김성해 남부교육청 교육장입니다. 전 본청 초등교육과장이었습니다.
(간부 인사)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박홍주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09년도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종합심사에 즈음하여 인사말씀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아울러 우리 부산교육이 공교육의 모델로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변함없는 성원과 배려를 보내 주신 데 대해서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 부산교육은 오늘날과 같은 지식정보화 시대에는 우수한 인재양성을 통한 교육강국 실현이 선진국가의 전제가 된다는 인식 하에 실력과 바른 인성을 갖춘 진정한 글로벌 인재양성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특히 영어 공교육 강화를 위해 모든 초․중학교에 원어민 영어보조교사를 배치하고 영어교사 연수를 미국과 필리핀 등 현지 초․중등학교에서의 수업실습중심 연수로 전환함으로써 교사들의 전문성을 신장하고 도심․통학형 영어마을인 부산글로벌빌리지와 영어전용도서관을 오는 7월에 개원․운영함으로써 학생들의 영어 의사소통 능력 향상과 함께 사교육비 경감에도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또한, 부산․울산․경남지역 19개 대학과 학생 독서활동을 대입전형에 반영하는 협약을 체결함으로써 학생들의 독서습관 형성과 고운 인성 함양은 물론, 고교교육 정상화 및 대입전형 다양화를 위한 획기적인 전환점을 마련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부산교육은 학생이 가고 싶은 학교, 교사가 머무르고 싶은 학교, 학부모는 보내고 싶은 학교를 만들어 나가는데 모든 역량을 집중하여 교육중심도시 부산의 위상을 더욱 확고히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박홍주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러한 교육정책들을 원활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항상 적극적인 성원과 배려를 보내주신 위원님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 번 감사드리며, 이번에 편성하여 제출한 2009년도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 총 규모는 2조 6,957억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3.9%인 1,022억원이 증액되었으며, 2009년도 보통교부금 확정 교부액과 특별교부금 및 국고보조금, 2008년도 가결산 결과 순세계잉여금을 재원으로 하여 경기부양을 위한 학교 교육여건 개선에 중점 투자하고 교육현장의 일자리 창출에 소요되는 예산을 반영하는 등 예산 조기집행을 위한 상반기 집행 가능 사업을 우선 반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박홍주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아무쪼록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편성 취지를 널리 이해하시어 원만하게 심의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보다 상세한 내용은 기획관리국장이 예산안 개요를 중심으로 상세히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박홍주
예, 부교육감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전희두 기획관리국장께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교육청 기획관리국장 전희두
기획관리국장 전희두입니다.
존경하는 박홍주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우리 부산교육발전을 위하여 아낌없는 지지와 성원을 보내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2009년도 교육비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예산안 개요에 의거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쪽의 예산 편성 배경 및 방침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쪽,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내역입니다.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2조 6,957억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3.9%인 1,022억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입예산 총괄입니다.
이전수입은 2조 5,067억원을 편성하여 기정예산 대비 0.9%인 216억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자체수입 및 차입은 증감이 없으며 전년도 이월금인 기타수입은 1,055억원을 편성하여 기정예산 대비 805억원이 증액되었습니다.
3쪽, 세출예산 총괄입니다.
유아 및 초․중등교육 부문에 2조 5,590억원을 편성하여 기정예산 대비 733억원이 증액되었고, 평생․직업교육 부문에 119억원을 편성하여 기정예산 대비 7억원이 증액되었으며, 교육일반 부문에는 1,246억원을 편성, 기정예산 대비 281억원이 증액되었습니다.
4쪽, 기관별 예산 현황과 5쪽부터 7쪽까지의 재원별 세입 예산안 내역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8쪽, 사업별 세출 예산안 내역입니다.
먼저, 유아 및 초․중등교육 부문에서 인적자원운용사업으로는 정규직 인건비와 비정규직 인건비 등 8개 단위사업에 1조 5,808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9쪽부터 12쪽, 교수 학습활동 지원 사업으로 교육과정 개발 운영 등 28개 단위사업에 1,412억원을 편성하였고, 13쪽, 교육격차 해소 사업에는 학비지원 등 6개 단위사업에 893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4쪽, 보건, 급식, 체육활동 사업은 보건관리 등 3개 단위사업에 132억원을 편성하였고, 학교재정 지원 관리 사업으로는 학교운영비 지원 등 2개 단위사업에 5,419억원을 편성하였으며, 14쪽과 15쪽, 학교교육 여건개선 시설사업으로 학생수용시설 등 3개 단위사업에 1,928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6쪽, 평생․직업교육 부문입니다.
평생교육 사업으로 평생교육 활성화 지원 등 3개 단위사업에 118억원을 편성하였고, 직업교육 사업으로 직업진로교육에 2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7쪽, 교육일반 부문입니다.
교육행정일반 사업으로 교육정책 기획․관리 등 20개 단위사업에 180억원을 편성하였고, 18쪽, 기관운영․관리사업으로 기본운영비 등 2개 단위사업에 294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방채 상환 및 리스료는 지방교육채 원리금 상환과 민간투자사업 상환에 482억원을 편성하였고, 예비비 및 기타 사업에 29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9년도 교육비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만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세입․세출예산안 예산사업명세서에 의하여 심의하시는 과정에 보충하여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박홍주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아무쪼록 2009년도 교육비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편성 취지를 널리 이해하시고 원만하게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2009년도 제1회 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개요
(교육청)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 위원장 박홍주
기획관리국장 수고 많았습니다.
김원태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김원태
김원태 전문위원입니다.
금년도 제1회 교육비특별회계에 대한 추경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는 가급적 간략 간략하게 의견 있는 부분만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4페이지에 세입예산이 나와 있습니다만 세입예산 중에서 5페이지에 금회 추경이 3개월 앞당겨 시행하는 조기추경으로 인해서 중앙정부 이전수입 중에 특별교부금의 경우에 교육과학기술부가 보유한 금년도 보유액과 예년의 5월에 편성하는 시교육청 1회 추경 특별교부금 예산규모가 평균 57억원인 점을 감안해 보면 금회 추경에 편성된 6억 1,000만원은 다소 적게 편성된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세계잉여금 정산분도 교육과학기술부에서 2007년 정산분을 2008년 1회 추경 재원으로 선교부한 점을 감안해 볼 때 향후 시․도교육청에 교부가 예상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따라서 이러한 재원은 다음 제2회 추경의 재원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6페이지부터는 시에서 부담하는 지방자치단체 이전수입이 되겠습니다.
법정전입금은 기정예산액보다 233억원이 감액되었는데 이 부분은 당초 예산에 부산시 전출금보다 과다 편성되어서 지난번에 지적된 사항을 금회 추경에 반영된 것으로 보입니다.
비법정전입금에 대한 부분은 기정예산액보다 51억원이 증액되었습니다만 이 부분은 당초 예산에서 부산시 전출금보다도 과다 또는 과소 편성된 부분에 대해서 바르게 정리한 것으로 보입니다.
8페이지는 전년도 이월금에 대한 의견입니다.
순세계잉여금은 예비결산 추정액에 따라서 기정의 예산액 대비해서 806억원이 증액되었습니다만 2008년 최종예산에 편성한 예비비가 1,029억원이었던 점을 감안해 보면 이월금액은 앞으로 더 증액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9페이지부터는 기관별 편성내역이 되겠습니다만 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11페이지부터는 정책사업별 편성내역입니다.
12페이지에 인적자원 운용 부분은 당초 예산액보다 7억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정규직 인건비의 경우에는 전․현원 변동에 대하여 향후 조정이 필요할 것을 보이고, 비정규직 인건비의 경우는 교육인턴십 74명 신규채용에 따라서 인건비가 8억원이 신규 반영된 반면에 학교급식지원 인건비는 변동분 2억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13페이지 교수학습활동 지원부분은 140억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만 한국과학영재학교의 카이스트 부설학교로의 전환에 따라서 10억원이 삭감된 반면에 초등학교 스포츠강사 지원, 그리고 방과 후 학교 운영, 예술강사 지원 등 교육과학기술부의 신규사업 시행 및 국고보조금과 자치단체 전입금 지원에 따라 증액이 대부분이 되겠습니다.
외국어교육의 경우에는 원어민영어보조교사 149명 추가채용에 따른 인건비 67억원 등이 반영되었습니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규모가 크게 증가하고 있고, 그리고 자체 재원으로 추진하는 사업인만큼 사업효과에 대한 극대화 대책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14페이지는 교육격차 해소 부분입니다.
기정예산액 대비해서 86억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이 중에 학비지원의 경우에는 금년 7월부터 만 3～4세아 학비지원대상이 소득 하위 50% 이하로 확대 시행을 위한 추가소요액에 20억원을 증액한 부분과 원아에 대한 종일반비 51억원 신규반영에 따른 사업비로 보입니다만 2008년 정리추경 시에 지원대상 감소에 따라서 삭감 조정한 예를 감안해 볼 때 정확한 물량계산이 되었는지가 검토되어야 할 것입니다.
교육복지투자지원의 경우에는 다문화가정 지원 등에 10억원을 대폭 증액하였습니다만 이 부분은 가급적 본예산에 편성해서 효율적인 지원이 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15페이지는 보건, 급식활동부분이 되겠습니다만 15억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당초 예산 시 누락된 부산시 전입금을 반영한 것입니다. 학교재정지원관리 부분은 32억원이 감액 편성되었는데 학교운영비 지원에서 36억원이 감액된 반면에 사립유치원 단기대체교사 신규채용에 4억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학교 교육여건 개선 시설 부분은 517억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이 중에 교육환경 개선 시설의 경우에는 친환경 그린스쿨 조성, 통학로 시설 개선, 냉․난방시설 개선 등 학교 교육환경 개선에 465억원의 자체 재원을 반영해서 금회 추경규모의 50.5%를 차지함으로 해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조기추경의 특징을 보여 주고 있습니다. 이 중에서 신규사업의 경우에는 중기재정계획과 투․융자 심사 등 사전 절차이행여부가 검토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 페이지는, 평생교육부분은 8억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만 부산시 전입금 반영이 주된 사유입니다. 기관운영관리는 교육행정기관의 부족시설 확충과 노후시설 개․보수비용이 되겠습니다만 이 부분은 행정기관 시설물에 대한 연도별 보강계획에 의해서 예산을 반영하고 있는지가 검토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18페이지에 지방채 상환은 금회 추경에 현재 남아 있는 지방채 상환액 15억원 전액을 반영함으로 인해서 시교육청의 지방채무는 전액 상환이 완료되어서 향후 교육청 재정운용은 계획적으로 안정적으로 운용될 것으로 보입니다.
금회 추경이 예비비로 208억원을 조정 반영했습니다만 최근 3년간 예비비 평균집행실적이 221억원이었던 점을 감안해 보면 과다 편성된 것으로 보입니다.
19페이지부터는 현안시책사업 등에 대한 의견이 되겠습니다.
금회 추경에 교육현장의 일자리 창출과 관련된 예산반영 현황을 보면 초등학교 51개 교에 스포츠강사 배치계획 9억원 반영, 그리고 학교가 부모역할을 대신해서 야간까지 지원하는 종일 돌봄 교실 운영 7억원에 35명의 일자리 창출, 그리고 전문예술인학교에 지원하는 예술강사 265개 학교 지원사업, 그리고 특수학교 및 지역학교에 청소용역 확대 추진으로 29명의 고용창출, 그리고 사립유치원 교원의 출산, 경조사에 대비해서 단기대체교사 지원에 98명 채용 등 해서 총 38억원의 예산에 1,548명의 일자리 창출 효과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중에서 예술강사 지원사업은 문화부와 교육청이 5 대 5로 분담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만 국비지원이 해당학교로 지원됨으로 인해서 시․도교육청의 효과적인 종합조정이 어려워질 수 있을 것으로 보임으로 인해서 향후에는 국비지원방식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여겨집니다.
21페이지 되겠습니다.
이번 추경에 교육의 지역균형발전 및 사교육비 경감, 그리고 교육여건 개선과 서부산권 교육격차 해소를 위한 예산지원사업을 보면 방과 후 연구학교 운영 신규지원 6개 중에서 서부산권에 5개 교 할당, EBS 수능프로그램 활용을 통한 학력신장을 위해서 서부산권 고교에 5년간 단계적 1개 교당 IPTV 10대 및 통신료 지원을 위해서 금회 추경에 10개 교에 2억원을 반영하고 있습니다만 2008년도 학업성취도 평가 결과를 보면 지역별 편차가 아주 크게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동․서간의 격차 완화를 위한 학력격차 완화 프로젝트사업의 적극적인 발굴 등 계획적이 지속적인 행정지원이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교육과학기술부 요청으로 녹색사업관련 예산 반영을 보면 3건 사업에 199억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 중에 그린스쿨사업의 경우는 교과부의 권장사업으로서 1개 교당 40억원 규모의 예산지원으로 해서 4년간 20개 교 지원계획임을 미뤄볼 때 지원대상학교에 대한 선정기준과 절차 등이 객관적이고 투명한 학교선정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고, 그리고 냉․난방기 설치 등 시급한 시설개선이 요구되는 기존의 교육환경개선사업과는 차별화를 두고 있어서 그린스쿨사업은 전반적으로 예상되는 문제점을 종합 검토해서 사업추진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 24페이지는 계획취소, 변경 등으로 인한 삭감사업에 대한 의견입니다.
도표에 나타난 5개 삭감사업은 삭감사유가 주로 외부적 요인도 있겠습니다만 대체적으로는 내부적 요인인 학급 수와 학생 수 변동, 개교시기 연기 등에 기인해서 사업비 전액이 삭감되거나 일부가 삭감되고 있으므로 향후에는 예산편성 시에 정확한 분석과 함께 면밀한 계획에서 사업편성이 이루어져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25페이지 마지막으로 이번 추경에 반영된 주요 증액 신규사업현황에 대해서 표시한 11개 사업은 추경 반영사유와 시급성, 그리고 재원이 적합한 재원인지가 검토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으로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2009년도 제1회 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전문위원)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 위원장 박홍주
예, 전문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몇 가지 당부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시는 위원께서는 질의와 관련된 간부공무원을 먼저 호명하여 질의를 시작해 주시고, 호명을 받은 간부공무원께서는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하시는 의도를 잘 파악을 해서 핵심 위주로 간명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는 순서에 의해 모든 위원님들에게 1차 질의시간 20분을 드린 후 추가 질의가 필요한 위원님들께는 별도로 추가 질의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 순서에 따라 신숙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신숙희 위원
예, 반갑습니다.
신숙희입니다.
서용범 부교육감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제가 오늘 검토해서 질의할 것은, 기획관리국장님한테 질의를 하겠습니다.
학교운영비 삭감에 관련해서 사업명세서에 보면, 300쪽에서 301쪽에 있습니다. 그 추경예산안 306쪽에 학교운영기본경비 합계란에 35억 5,500만원을 삭감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맞습니까
○ 교육청 기획관리국장 전희두
예, 그렇습니다.
○ 신숙희 위원
그래서 학교운영기본경비 부분에 39억 2,800만원 규모를 감액 조정하여 편성을 했는데 금년도 예산이 우리 의회에서 심의 확정된 지 불과 2개월이 안 됐죠
○ 교육청 기획관리국장 전희두
예, 그렇습니다.
○ 신숙희 위원
그런데도 변경조정을 해서 편성을 한 사유라도 있습니까
○ 교육청 기획관리국장 전희두
이번에 삭감하게 된 가장 큰 요인이 학급 수하고 학생 수가 줄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왜 줄었느냐 하면 우리가 예산을 세울 때 보면 그 전년도 4월 1일자 통계를 기준으로 합니다. 학생 수하고 학급 수를.
그런데 그 사이에 저희들이 1년 사이에 준 게 학급 수가 519학급이 줄었고요. 그 다음에 학생 수가 2만 2,000명이 줄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따른 학교운영경비가 주는 그런 케이스가 가장 크고요.
그 다음에 이번에 과학영재학교 카이스트 부설되면서 연간 운영비가 약 19억이 줄었습니다. 이런 요인이 이번에 반영이 되어서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 신숙희 위원
그래서 그 말씀에 519학교 중에 2,296명이 감소했다는 거죠
○ 교육청 기획관리국장 전희두
예, 2,296명이 감소했습니다.
○ 신숙희 위원
예, 그러면 그 통계를, 통계관리는 교육행정을 수행함에 있는데 가장 기초적인 중요한 부서 아닙니까
○ 교육청 기획관리국장 전희두
예, 그렇습니다.
○ 신숙희 위원
그런데 매년 합니까, 통계를
○ 교육청 기획관리국장 전희두
통계가 저희들이 본예산을 반영할 때는 그 전년도 앞에, 전년도 4월 1일자로 통계를 하도록 교과부에서 기본방침이 정해졌습니다.
그런데 그 사이에 학급 수가 계속 감축하고 하는데, 저희들 본예산을 반영할 때는 그게 그 다음에 반영되는 게 또 다음해 4월 1일자이기 때문에 그것을 반영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부득이하게 추경 때에 그 다음해 4월 1일자를 기준한 감소된 학급 수와 학생 수를 반영하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예산이 삭감이 됩니다.
○ 신숙희 위원
지금 갑자기 그렇게 계속해서 감소가 되는 학생 수라든지 학교의 학급 수라든지 이런 것을 우리가 수시로 전산처리로 지금하고 있잖아요 통계자료를. 그런데 1년에 한 번씩 한다고 하면 1년 안에 많은 변동이 있어 가지고 굉장히 좀 예산하고 어려움이 많으시겠네요
○ 교육청 기획관리국장 전희두
예, 그렇습니다. 1년 안에 상당히 변동폭이 넓지만 일단 교과부에서 기본 산출기준을, 날짜를 우선 전년도 4월 1일자로 하고 그걸 통계로 해서 우리 전체 기본운영경비를 내려주기 때문에 그 뒤에 또 변동된 폭을 추가예산에 삭감하는 수밖에 없는 그런 시스템으로 되어 있습니다.
○ 신숙희 위원
그래서 예산을 쭉 보니까 이런 예가 매년 반복되고 있어요. 매년 반복되고 있는데 2008년 1회 추경예산서를 찾아보니까 지난 해 경우에는 6억 8,000만원을 감액 조정한 것을 확인했는데 지난 해보다 지금 6배나 많은 규모에 해당하거든요. 그죠 그렇게 많이 축소가 이제 돼 있는데, 연도 간에 이제 축소 개선되어 가는 추세라면 몰라도 증가추세를 보이는 것은 재정운영상 문제가 있다고 좀 생각이 드는데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 교육청 기획관리국장 전희두
예, 저희들 같은 경우는 이제 아까 앞에서 말씀했습니다. 학생 수 감소가 너무 지금 타 시․도보다 급격하게 이루어졌고요. 그런데 작년 한 해 동안 2만 2,000명 학생이 줄다 보니까, 우리 재정이 보면 학생 수, 학급 수, 이래 따서 지금 교부가, 기본운영경비가 내려오거든요. 그게 이제 가장 큰 요인이고, 또 이번에는 이제 과학영재학교 부설로 따던 그 운영비 삭감, 그게 이제 추가되다 보니까 금액이 상대적으로 큰 걸로…
○ 신숙희 위원
그러면 매년 감소되는 학생 수가 지금 다 데이터가 나오고 있죠
○ 교육청 기획관리국장 전희두
예, 어느 정도는 저희들 추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 신숙희 위원
다 나오고 있죠 매년
○ 교육청 기획관리국장 전희두
예.
○ 신숙희 위원
그러면 더 계속해서 더 감소가 더, 매년 비슷하게 나옵니까, 조금 더 나옵니까
○ 교육청 기획관리국장 전희두
거의 한 1만 5,000명에서 한 2만 2,000명 가까이 학생이 매년 줄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 상대적으로 교부세 같은 게 학생 수하고 학급 수를 근거로 해 가지고 우리 예산을 받는데 이게 저희들 앞으로 교육재정에는 상당히 좀 압박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 신숙희 위원
그러면 무슨 대책을 세워야 되겠습니다. 1년에 한 번씩 그렇게 하면, 항상 예산할 때마다 안 된 부분이 다시 또 추경에 또 예산을 잡아야 되고 이러한 불편함이 많이 있을 것 같은데, 우리 의회에서 예산을 확정시킬 경우에는 그 효력은 일반 법규와 다름이 없지 않습니까
○ 교육청 기획관리국장 전희두
예.
○ 신숙희 위원
그런데 불가피한 사정에 의해서 당초 확정내용대로 반드시 지켜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 하는데, 본예산에서는 개략적으로 편성을 딱 하고 또 이제 과부족은 뒤에 추경 시에 조정하겠다는 현재처럼, 그럼 조금 저희들이 봤을 때 또 다른 사람이 봤을 때 예산에서 안 되는 부분은 추경에서 다시 또 올리면 된다하는 그러한 안일한 생각으로 하지 않나라는 그런 염려가 듭니다.
○ 교육청 기획관리국장 전희두
위원님, 이것은요. 지금 다시 한 번 말씀드리자면 교과부에서 이제 기준 수요하고 이제 그에 따라서 학교운영기본경비를 산출을 하는데 그 산출시점이 전년도 교과부에서 말입니다. 전년도 4월 1일자를 기준으로 합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왜 4월 1일자로 하냐 하면 이제 학생이 그 동안의 변동사항이 있지 않습니까 들어오면 거의 신학기에 픽스가 되는 무렵이 4월 1일자로 하기 때문에 4월 1일자로 변동해 가지고 전체적으로 그것에 따라서 예산이 내려오고요. 그래 하면 그 다음에는 또 저희들이 시기상으로 그 4월 1일자를 또 기준 하기 때문에 본예산에 그게 반영이 안 됩니다.
그래서 그게 또 예산이 이제 그 다음에는 축소된 인원이 그 다음 시기가 지난 뒤에 내려오기 때문에 예산회계, 교과부의 예산회계시스템 그 시기 차이 때문에 이렇게 불가피하게 발생한다는 것을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 신숙희 위원
우리가 예산이라는 것은 어디까지나 예산이기 때문에 예정을 하고 하는 것인데 그 감소되는 학생들도 매년, 아까 말씀하신 대로 2만 2,000명에서 1만 5,000명 그 숫자가 비슷하게 나오잖아요. 그러면 그걸 감안해 가지고 예산 때, 본예산 때 그렇게 해 가지고 하면 추경까지 또 번거로움이 없을 것 아닙니까
○ 교육청 기획관리국장 전희두
결국은 정확한 돈이 내려오는 게 이제 교과부에서 확정교부가 되어야 저희들이 예산을 구체적으로 얼마를 삭감할 것이거든요. 위원님 말씀대로 우리가 대체추계하더라도 정확하게 통계인원이 교과부에서 확정이 되어 내려와야 거기에 따라서 얼마를 이제 좀 조정하고 삭감할 수 있느냐가 되기 때문에 결국 그것은 교과부시스템으로 저희들이 뭐 지금 현재상으로는 활용할 수밖에 없지 않는가 그래 생각이 듭니다.
○ 신숙희 위원
예, 무슨 말인가 이해가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교육정책국장님한테 묻겠습니다.
사업명세서에 사업, 177쪽에 보면요. 녹색성장교육 연구학교가 나옵니다. 이번 추경에 편성된 녹색성장교육 연구학교가 3개 학교로 되어 있죠
○ 교육청 교육정책국장 이종수
예.
○ 신숙희 위원
그런데 비용으로 3,000만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대상학교가 이제 낙동고와 남산중학교, 무정초등학교, 연구학교로 이제 지정해서 운영을 할 계획이다고 나왔는데요. 이 사업들의 예산설명서를 보면요. 여기 이제 예산설명서를 딱 보면 소관 교과목의 그 교원이 연구활동을 하는 것인지 아니면 정규수업과정을 활용해서 연구활동을 하는 것인지 잘 이해가 안 되어서 묻습니다.
○ 교육청 교육정책국장 이종수
예, 이 연구학교라는 것은 그런 주제를 가지고 운영하는데 드는 전체 운영비를 말씀하는,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 선생님에게 드리고 그런 돈이 아니고 이런 연구주제를 가지고 연구학교 운영을 하면 뭐 교재나 아니면 상황에 따라서 체험활동도 해야 되고 그러기 때문에 그런 저런 관련되는 데에 드는 돈이지, 이게 뭐 수당이나 그런 쪽으로는 나가지 않습니다.
○ 신숙희 위원
예, 뭐 수당이라는 것이 아니고, 설명서, 예산설명서에 딱 보니까 교과목의 교원이 연구활동을 하는 것이 아니면 그러면 정규수업과정을 활용해서 연구활동을 하는 것인지 이해가 잘 안 되어서 그래 하는데요. 학교에서는 어떤 프로그램에 의해서 연구학교를 운영하게 되는 것인가 그리고 또 어느 분야에 어떤 방법으로 연구활동을 하게 되는 것인지 좀 구체적으로 듣고 싶거든요.
○ 교육청 교육정책국장 이종수
예, 지금 이게 녹색성장 연구학교의 기본개념은 잘 아시겠지만 녹색성장이라는 말 자체가 이제 저탄소 그리고 환경친화적인 그런 경제성장교육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예를 들면 이제 저희들이 전부 다 단위학교로부터 그 계획서를 받는데 이를 테면 무정초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녹색성장 학습프로그램을 하나 만들어 가지고 그것을 현장에서 직접 한 번 활용을 해 보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남산중학교 같은 경우에는 생활과정에서 이런 것을 갖다가 학생들이 실천할 수 있도록 그런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적용을 한 번 해 보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낙동고등학교는 이게 녹색성장교육을 어떻게 하면 일반화시킬 수 있을지, 범교과적으로 이걸 잘 접목을 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각각 주제로 해 가지고 그렇게 추진을 하는 것인데 요것은 뭐 저희들이 자체로 하는 게 아니고 예산이 1,000만원씩 내려와서 하는 것입니다.
○ 신숙희 위원
그러면 사업설명서에 보니까 2009학년도 교육과학기술부 연구학교 지정 공모계획에서 부산시 교육청이 응해 가지고 교육과학기술부에서 지정된 학교일 것 같으면 소요비용이 3,000만원에 불과하잖아요. 그죠
○ 교육청 교육정책국장 이종수
예, 세 학교, 그러니까 각각 학교당…
○ 신숙희 위원
예, 세 학교가 1,000만원씩.
○ 교육청 교육정책국장 이종수
1,000만원씩입니다.
○ 신숙희 위원
예, 그런데 전액 국비로 비용을 지원해 주시면, 운영토록 하는 것이 맞잖아요 국비로
○ 교육청 교육정책국장 이종수
예, 그것은 지금…
아! 요것은 지금 어떤 문제가 있었느냐 하면 여기에 지금 예산 관련 과장회의를 저희들이 2월 5일날, 올 2월 5일날 하는데 거기에서 이제 교과부가 강력히 요청해서 요것은 저희들 교부금에 반영을 시키라하는 그런 내용이 있어서 저희들이 반영을 한 사항입니다.
○ 신숙희 위원
3개 학교만 이렇게 지정을 할 때는 그냥 전액 국비로 그냥 비용을 지원해 주면 안 좋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정부의 국정방침에 따라서 향후 녹색성장시책 추진을 위해서 교과과정으로 정규 교육시간을 활용해서 우리가 연구학교를 운영하는 것이라면 공교육의 형평 차원에서라도 전 학교를 대상으로 교과목을 설정, 확대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국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 교육청 교육정책국장 이종수
그래 이제 저희들이, 이게 전 학교가 되는 것 같으면 저희들 초․중․고가 벌써 600개가 넘는데 이제 예산상의 문제가 있고, 올해 저희들이 시범적으로 운영을 해 본 다음에 이게 이제 나름대로 어떤 효과성이 검증이 된다든지 그러면 이것은 점차적으로 저희들 반드시 늘려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세대가, 지금 이게 저희들 녹색성장교육 쪽에 지금 시대적인 흐름이 관심을 안 가지면 안 되는 그런 상황이라고 판단을 하기 때문에 올, 요 세 학교 운영을 해 보고 저희들이 상황이 허락이 되면 최대한 늘려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신숙희 위원
이게 좀 정부에서 시책이 내려왔다 하더라도 세 학교만 가지고 우리가 평가하기에는 너무나 조금 아쉬운 감이 있고, 전체를 안 하더라도 동서남북 해 갖고 각 교육청별로 해서 몇 개 학교씩이라도 그렇게 했으면 안 좋겠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 교육청 교육정책국장 이종수
예.
○ 신숙희 위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기대하는 것은 이제 뭐 기후변화에 따라서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도록 우리가 해야 되겠고, 환경보전과 경제성장이 공존하는 패러다임으로 전환하는데 우리가 기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냥 위에서 내려오는 그것만 가지고 생각할 것이 아니고 다른 학교도 그렇게 교육과정을 좀 그렇게 짜가지고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에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추가질문해도 되죠
○ 위원장 박홍주
계속 하이소.
○ 신숙희 위원
예.
그럼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다음에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 위원장 박홍주
신숙희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전일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일수 위원
반갑습니다. 전일수 위원입니다.
주요사업설명서 8쪽에 있는 수석교사제 운영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먼저, 수석교사제도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교육청 교육정책국장 이종수
예, 지금 저희들 수석교사라는 것은 이제 근본적으로 이렇게 지금 저희들이 교장, 교감 승진의 경우에는 힘이 많이 들고 또 이제 승진을 위해서 또 다른 관점에서 노력을 많이 하기 때문에 정말로 수업을 전문적으로 하는 그런 선생님들을 육성해서 그런 분에게 어느 정도 일정 지위도 부여하고 그런 분에게 일정 수당도 지급하면서 그 선생님들이 나름대로 교사로서의 자긍심을 가지고 교직생활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배려하는 제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 전일수 위원
그러면 수석교사제도의 배경이라 하면 그렇고, 연혁, 역사 이게 어떻게 되죠 이게 1982년도부터 쭉 이렇게 수차례 도입이 추진되다가 이게 잘 안 됐습니다. 그죠 그러다가 2007년 12월 2일날 우리 교과부에서 1년간 시범운영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맞습니까
○ 교육청 교육정책국장 이종수
예.
○ 전일수 위원
그래서 그때 당시에 이제 두 가지 양론이 있었죠. 이게 교직사회 승진구조의 숨통을 틔어서 인사적체 해소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는 긍정론과 함께 또 교감선생님하고 부장교사 선생님 사이에서 이게 뭐 감투자리 만들어 줘도 효율성이 없을 것이다라는 두 가지 대립이 되었었는데요.
지금 어떻게 보십니까
○ 교육청 교육정책국장 이종수
지금 뭐 저희…
○ 전일수 위원
1년 시행하고 나서.
○ 교육청 교육정책국장 이종수
그래서 이제 1년 시행하고 조금 논란이 있었습니다마는 그 나름대로 이제 부장교사와 교감 사이에서 자신의 어떤 정체성을 찾을 수 있도록 이 분들은 이제 담임이나 이런 것 다 이제 제외하고 오로지 수업 중심으로 자신의 교직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기 때문에, 저희들 지금 현재는 부장과 교감의 어떤 중간적인 위치에서 나름대로 위치가 정립되어 가고 있다고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 전일수 위원
아! 그럼 다시 한번 여쭤볼게요. 수석교사가 지금 현재 우리 학교 현장에서 어떤 일을 구체적으로 하고 있습니까
○ 교육청 교육정책국장 이종수
지금 수석교사는 집중적으로 수업장학을 하신다고 보면 됩니다. 그러니까 신규교사가 오면 어떤 수업기법을 가르쳐 주고 자신이 수업하는 모습을 이렇게 공개함으로써 수업에 좀 자신이 없는 분들에게 수업의 어떤 방향성을 제안하고 그리고 외부적으로는 수업 관련 연수원 같은데 담당강사로도 이렇게 활동을 하고, 한 마디로 말씀드리면 일선학교에서 어떤 수업의 모델이 되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 전일수 위원
그렇다면 거기에서 나왔던 우려들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일반교사들의 수업부담, 수석교사분들이 수업에서 제외됨으로 인한 그 교사의, 뭡니까 교사를 더 증원 없이 함으로 해서 일반교사들에게 수업의 부담이 간다라는 것은 지금 현장에서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 교육청 교육정책국장 이종수
초등학교의 경우는 뭐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담임제도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분들이 다른 담임에게 수업의 부담을 전가시킨다는 그런 생각은 거의 없을 것 같고요. 중․고등학교에서도 이 분들의 수업시수를 뭐 한 12시간 그 범위 안에는 지금 해야 되기 때문에, 이게 극히 이게 다른 선생님들에게 수업부담이 많이 된다 이런 소리는 아직까지는 들리고 있지 않습니다.
○ 전일수 위원
그래 이제 수석교사의 위상과 역할에 대한 문제도 지적이 되었었습니다. 그죠 법적 근거의 부족으로 인한 자리 잡기에 문제가 있다라는 등도 문제로 제기가 된 바가 있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를 하십니까
○ 교육청 교육정책국장 이종수
지금 현재는 뭐 인증제를 수여합니다. 수석교사에게는 인증을 하는데 지금 얼마 전에 국회에서 이게 입법, 이제 지금 특히 김진표 의원께서 입법발의를 한 상태이기 때문에 이것이 통과되면 아마 어떤 법적인 지위도 가지게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조금 더 기다려 봐야 될 그런 상황입니다.
○ 전일수 위원
이게 저는 이런 생각들을 가집니다. 2008년 이게, 2007년 12월 2일날 1년간 시범운영하겠다라고 밝혔고 그 밝히면서 어떤 내용들을 밝혔냐하면 2008년 10월부터, 그죠 2008년 1년 한시하는데, 2008년 10월부터는 시범운영 결과에 대해서 평가를 거쳐서 이 제도를 도입할지 여부를 결정하겠다라고 밝혔다 말입니다. 그래 스스로가 이렇게 이제 스스로의 결정을 뒤집는 우를 범했다 말입니다.
그러면서 이런 생각들이 듭니다. 이게 우리 무슨 사업이든지 시범사업이라고 하는 것들 자체가 가지고 있는 게 시범실시하고 그 다음에 이것 내용들 분석해서 취할 건 취하고 버릴 건 버린다.
그래서 이건 계속 연장을 해야 될 것인지 아니면 말아야 될 것인지 결정을 하는 게 시범사업이란 말입니다. 그죠
그런데 저는 우리 교육청에서 지금 하고 있는 시범사업들이 상당합니다. 2년 된 것도 있고 3년 된 것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다양한 교육과정 시범학교 운영, 수준별 교육과정 시범학교 운영, 학력신장을 위한 시범학교 운영 등등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게 시범사업이 너무 많다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교육청 교육정책국장 이종수
지금 위원님 지적하신 부분, 상당 부분 이제 옳으신 지적이신데, 그러나 이제 저희들이 교육과정 운영과 관련되는 것은 그 전체 사업이 사실은 단위학교 학생들 학력하고 관련되는 것이고, 그것은 저희가 끊임없이 어떤 새로운 교육과정 운영과 관련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끊임없이 저희들 나름대로 고민하고 이제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는 그런 접근방식이기 때문에, 특히 학생들의 학력하고 관련되는 부분은 저희들이 시범운영을 다각도로 이렇게 하지 않을 수 없다는 말씀을 드려야 되겠습니다.
○ 전일수 위원
무슨 말씀이신지는 알겠는데요. 이 수석교사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애시 당초에 1년 동안 시범운영하겠다라고 이게 정부가 국민을 대상으로 발표를 한 것 아닙니까 그죠 애초에 정책이라는 것들이 내가 이번에 1년 동안 이 제도를 시범적으로 하겠다. 그리고 10월달에 평가해서 이것들을 계속할 것인지 말 것인지 결정하겠다라고 말해 놓고 내년도에 또 시범사업을 한다 말이죠.
저는 정책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마는, 일단 신뢰죠. 정책이 제대로 수행되려면 신뢰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기본적으로 이 제도를 그러면 1년간의 시범사업을 통해서 결정할 것인지 말 것인지에 대한 고민이 대단히 부족했다라는 말씀도 좀 드리고 싶고, 우리 교육청에서 시행하고 있는 이런 시범사업들이 그런 고민들이 부족했지는 않았나라는 뜻에서 질문을 드렸고요.
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게 이제 교과부에서 정한 것 아닙니까 그죠
○ 교육청 교육정책국장 이종수
예, 그렇습니다.
○ 전일수 위원
그래서 이 보면, 그러면 운영하면서 추가되는 비용은 국비로 내려와야 되는 것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 교육청 교육정책국장 이종수
예, 저희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이제 교과부가 아마 판단할 때에 이게 확신을 못 가지는 것 같습니다. 지역별로 이제 수석교사제에 대한 의견이 좀 다양하니까. 그래서 이제 교과부 생각은 나름대로 이제 이 사업을 확대해서 한 번 더 추진을 해 보자는, 모 집단이 너무 작지 않았느냐, 전체 뭐 한 지구단위에서 그런 관점에서 아마 이게 확대된 걸로 저희들이 판단을 하는데, 당연히 옛날 같으면 전부 다 이제 국고로 지원되는 게 당연합니다.
그런데 요번에 이제 어떻게 된 건지 어쨌든 저희들 과장, 예산담당과장회의를 2009년 2월 5일날 실시했었는데 거기에서 교과부에서 꼭 좀 추진해야 될 그런 사항들이 종류별로 쭉 배열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들이 할 수 없이 이렇게 추경에 편성하게 되었습니다마는 기본적으로 이런 중요한 국책사업은 국가가 예산을 지원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 전일수 위원
그러니까 이제 이게 확대 시행해서 작년에는 171명, 올해는 295명 이 정도로 확대됐다는 얘기죠
○ 교육청 교육정책국장 이종수
예, 부산의 경우는 작년에 10명이었고 올해 20명으로 하라고 내려왔댔습니다.
○ 전일수 위원
그래서, 그러면 지금 현재 우리 예산 편성되어 있는 것 가지고 원래 9명에서 11명 추가되어서 20명, 그래서 예산을 5,070만 5,000원을 잡았습니다. 그죠
○ 교육청 교육정책국장 이종수
예, 그렇습니다.
○ 전일수 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우리 결정된 것은요 확정된 교사는 초등학교 10명이고 중학교, 중등 8명 이래서 18명이 선발되었습니다. 그죠
○ 교육청 교육정책국장 이종수
예, 그렇습니다.
○ 전일수 위원
2명에 대한 인건비는 조정해도 되겠다. 그죠
○ 교육청 교육정책국장 이종수
예, 당연히, 저희들이 다음 추경에 이것을 삭감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뭐 감히 지금 위원님에게 이걸 좀 삭감시켜 주십사 이래 말씀을 못 드려서 이것은 다음 추경에 저희들이 2명분은 삭감을 할 것인데 저희들이 심사를 해 보니까 2명은 도저히 수석교사로서 이렇게 자질이 좀 부족하다 이렇게 판단을 해서 2명은 탈락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이번 기회에 이걸 삭감시켜 주시면 너무 고맙겠고요.
○ 전일수 위원
그래서 2명분 인건비 600만원이네요
○ 교육청 교육정책국장 이종수
예, 그렇습니다.
○ 전일수 위원
예, 그리고요. 예, 이상입니다.
그리고 BTL 관련해서 여쭈어 보겠습니다.
BTL, 지금 우리가 민자사업 2009년도, 2010년도 지금 몇 개 계획되고 있죠
○ 교육청 기획관리국장 전희두
2009년도, 2010년도 말씀이죠
○ 전일수 위원
예.
○ 교육청 기획관리국장 전희두
2009년도, 그러니까 시작하는 시기를 말씀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요. 2009년도는 지금, 아, 2010년도가 4개 교고요.
○ 전일수 위원
2009년도 12개,…
○ 교육청 기획관리국장 전희두
2009년도가…
○ 전일수 위원
13개.
○ 교육청 기획관리국장 전희두
예, 13개.
○ 전일수 위원
2010년도 22개, 그죠
○ 교육청 기획관리국장 전희두
2010년도가 저희들…
○ 전일수 위원
22개.
부지 매입하고, 요게 몇 쪽에 있냐하면 사업명세서 451에서 458인데, 있습니까 찾았습니까
○ 교육청 기획관리국장 전희두
예.
○ 전일수 위원
제가 묻고 싶은 건 이겁니다.
이게 우리가 지금 2009년도에 제가 알기로는 부지 매입하고 BTL사업 추진하는 게 13개 교고요. 2010년도에는 22개 신설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 교육청 기획관리국장 전희두
저희들이 지금 추진하고 있는 것은 2009년도, 그러니까 2011년도 개교 예정입니다. 신설학교가 지금 5개고요. 그 중에 이제 3개 교는 재정사업으로, BTL을 2개로 지금 저희들 계획하고 있습니다.
○ 전일수 위원
아니, 우리 중기재정계획 거기 보면요. 79페이지 보면…
○ 교육청 기획관리국장 전희두
예, 중기재정계획 맞습니다.
○ 전일수 위원
그죠
○ 교육청 기획관리국장 전희두
예, 중기재정은 그래 되어 있습니다.
○ 전일수 위원
그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지금 BTL 우리가 계획하고 있는 대로 그대로 추진합니까 아니면 교육청 재원으로 정책의 변화가 시도되고 있습니까 아니면 그대로 가는 겁니까
○ 교육청 기획관리국장 전희두
지금 그, 이때까지는 저희들이 거의 이제 신설, 학교 신설은 BTL로 해 왔습니다. 해 왔는데, 이제 BTL이 사실상 뒤에 상당히 재정부담이 되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연차적으로 이제 상환을 해야 되니까, 정부 차원에서도 이제 앞으로는 BTL 50, 그 다음 재정사업 50 그렇게 이제 추진을, BTL사업을 점차 줄여 나가는 게 정부의 큰 정책입니다.
○ 전일수 위원
그래서 그렇게 말씀드린, 그렇게 답변을 주시니까 요 문제는 조금 제가 잡았던 관점하고 차이가 좀 나는데요. 어찌되었든 간에 이게 우리 BTL로 인해서 올해에 상환해야 될 임대사용 원리금이 얼마나 되는지 갖고 계십니까
○ 교육청 기획관리국장 전희두
예, 이때까지 저희들이 이제 2009년도 원리금 상환해야 될 학교가 한 20개 학교가 되는데요. 그 중에서 이제 원리금이 186억이고 관리운영비 30억해 가지고 총 상환액이 216억원인데, 2009년도 지금 예정하고 있습니다.
○ 전일수 위원
216억요
○ 교육청 기획관리국장 전희두
예.
○ 전일수 위원
그러면 조금 전에 제가 중기재정계획에 따라서 2009년도, 2010년도 이게 합치면 35개 학교인데요. 여기에 소요되는 금액은 어느 정도로 추정하고 계십니까
○ 교육청 기획관리국장 전희두
그 이제 35개 학교에서 그 중에서 BTL사업으로 하는 게 19개 학교입니다. 16개는 재정사업으로 이제 저희들 하고 있고요. 그래서 만약 19개 학교를 2011년도에 만약에 이제 상환했을 경우에 연간 한 250억 정도 상환금이 지금 추진되고…
○ 전일수 위원
16개, 19개 정도가 BTL로 한다.
○ 교육청 기획관리국장 전희두
예.
○ 전일수 위원
그래서 아까 전에 우리 국장님께서도 말씀 안 주셨습니까 지금, 작년에 한 해만 해도 학생 수가 2만 2,000명이 감소했다고 말씀 주셨죠
○ 교육청 기획관리국장 전희두
예.
○ 전일수 위원
기본적으로 부산이 인구통계로는 계속 감소하고 있고 학생 수도 계속 감소하고 있다 말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과연 이렇게 학교가 원래 우리 계획했던 대로 이렇게 지어질 필요가 있느냐
○ 교육청 기획관리국장 전희두
그래서 저희들 중기재정계획은 원래 부산시의 택지개발이라든지 주거계획에 따라서 저희들이 계획을 세운 거고요. 실제로는 아파트 건립이라든지 입주시기 이런 게 다 다릅니다. 달라서, 저희들이 그걸 면밀히 검토를 해 가지고 연기해야 될 것은 연기를 하고 또 과감하게 또 학교를 계획을 했습니다마는 또 취소를 해야 될 것은 취소를 하고, 그래서 앞으로는 좌우간 우리 부산 전체가 학생 수가 줄고 있는 입장이기 때문에 신설학교는 최대한 저희들이 면밀히 검토해 가지고 최소화하는 걸로 그리 계획을 지금 잡고 있습니다.
○ 전일수 위원
고맙습니다. 꼭 그렇게 해 주시고요.
○ 교육청 기획관리국장 전희두
예, 그래 하겠습니다.
○ 전일수 위원
그래서 이제 우리 올해에 보니까, 우리 교육비특별회계 보니까요. 이게 이제 다 갚아요. 15억 6,000만원 추경에 이래하고 이러면서 이제, 저 뭡니까 채무가 제로가 되는, 그죠
○ 교육청 기획관리국장 전희두
예, 그렇습니다.
○ 전일수 위원
그런데 여기 보니까 예비비가 전에 잡혀 있던 게 얼마였죠 기정에 82억 정도, 이번에 207억 이래서 한 290억 정도, 그죠
○ 교육청 기획관리국장 전희두
예, 그렇습니다.
○ 전일수 위원
그래서 어찌되었든 간에 상당히 여유 있는, 그죠 재원…
○ 교육청 기획관리국장 전희두
저희들 이제 예비비를 조금 이제 잡고 있는 것은 아시다시피 지금 하반기, 올해 전체적으로 경기가 굉장히 어려울 걸로 봐집니다. 그래서 다른 시․도에서도 보니까 이제 하반기에 만약에 세수가, 아시다시피 우리는 이제 내국세에 따라서 이제 교부금이 내려오기 때문에 경기가 어려워 가지고 세금이 대폭 줄었을 경우에 우리가 혁신적으로 해야 될 사업 같은 걸 자칫 잘못하면 못하는 그런 경우도 있었기 때문에 예비비를 조금 여유 있게 잡았고, 아마 이것은 타 시․도에서도 공통적으로 지금 그걸 염두에 두고 조금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전일수 위원
그러면 이게 평균적으로 이런 게 아니고 올해 특별히 좀 많이 잡힌…
○ 교육청 기획관리국장 전희두
예, 그렇습니다.
○ 전일수 위원
그래서 저는 여유 있게 이 정도 같으면 소위 BTL사업들도 우리가 잘 이렇게 예산을 효율적으로 운용하면 굳이 이렇게 BTL 민자사업보다는 우리 자체예산으로 이 사업들을 좀 하는 게 좋지 않겠냐는 뜻에서 질문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간단하게 몇 개 이제 보면 우리 지금 조금 전에 말씀주신 20개 학교 BTL 임대료 운영, 임대료 및 운영비 보면 어떤 학교는 이자가 굉장히, 그러니까 북명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이자가 8억 3,200 나가는데 해운대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이자가 2억 3,100밖에 안 나간다 말입니다. 이 왜 이렇죠 차이가. 이런 것들의 차이.
○ 교육청 기획관리국장 전희두
아, 해운대는 자체 내에 처음에 부분개축을 하다 보니까 규모 자체가 작아 가지고, BTL사업 규모가 적어서 아마 그리 되었습니다.
○ 전일수 위원
그러면요. 오륙도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원금상환이 2억 500만원이고요. 이자상환이 5억 4,000만원이란 말입니다. 이런 경우는 왜 이렇습니까 원금상환에 비해서 이자상환이 너무 많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드리는 질문입니다. 대체적으로 그런 것 같네요. 그런데.
○ 교육청 기획관리국장 전희두
아, 개교시기가 보통 다른 데는 3월 1일자로 하는데 9월 1일자로 하다 보니까 거기에 원금에 좀 차이가 있어 가지고 그렇습니다.
○ 전일수 위원
아, 그런 차이.
○ 교육청 기획관리국장 전희두
예, 개교 시기 차이 때문에…
○ 전일수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우리 BTL 민자사업 이 부분들 나중에 생길 엄청난 커다란 재정적 압박요인이 되니까 잘 효율적으로 해서 좀 그렇게 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 교육청 기획관리국장 전희두
예,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하고 그래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 전일수 위원
예.
○ 위원장 박홍주
전일수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신상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신상해 위원
신상해 위원입니다.
우선 부산 교육을 전국 최고의 교육도시로 만들기 위해서 헌신하시는 부교육감님을 비롯한 여러분들의 노고에 경의를 표합니다.
오늘 추경예산을 심의하고 의결하는 자리입니다만 지금 이 자리에 부산의 교육을 이끌고 있는 책임 있는 분들이 다 함께 하고 계시기 때문에, 또 이런 자리에서 교육정책에 대해서 몇 가지 이야기할 수 있는 기회가 많지 않기 때문에 교육정책에 대해서 한두 가지만 좀 여쭤 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정책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 부산시교육청이 굉장히 일을 잘 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난 2월 16일날 발표된 전국 학업성취도평가 같은 경우에는 부산의 교육, 학생들 학업 성취도가 전국의 다른 지역에 비해서 상당히 높게 나타났다. 굉장히 긍정적이고 고무적인 현상이다 이렇게 봐집니다. 그런 좋은 성과를 낸 데 대해서 우선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부산시역 내에, 특히 동․서간이라든가 이런 학력 격차는 상당히 큰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똑같은 부산시민인데 똑같은 세금 내고 사는데 어떤 특정지역에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자녀들이 교육적으로 피해를 보고 있다. 만약에 그런 생각을 시민이 가지고 있다면 그건 굉장히 부산시 교육청이 고민하고 그 문제 해결을 위해서 노력하는 그런 의지를 가져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교과부 발표 자료를 잠깐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산시역 내에 중학교 3학년 국어의 경우에 동부산권에 해운대교육청은 7.7%만 기초학력 미달인데 서부산권인 북부교육청은 10.2%가 기초학력 미달로 나타났습니다. 상당히 차이가 큰 것입니다. 영어도 해운대교육청은 5.4%인데 북부교육청은 7.5%, 수학은 남부교육청이 11.4%인데 서부교육청은 12.6%, 초등학교 6학년도 해운대교육청은 1.7%인데 북부교육청은 2.4%, 초등 수학 과목도 해운대교육청은 1.0%인데 북부교육청은 1.2%, 상대적으로 동․서간의 학력격차가 크다 이렇게 반증하는 자료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원인이 어디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 교육청 교육정책국장 이종수
지금 직접적인 원인은 지금 현재 전체 주민 비율이 서부산권이 37%밖에 안 되고 동부산권이 63%에 해당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교육적인 어떤 인적․물적 인프라가, 심지어 학원까지도 보면 동부산 쪽이 서부산 쪽보다는 낫지 않느냐. 그러니까 어떤 그런 사회적인 어떤 요인이 크게 작용을 하는 것 같고요. 두 번째, 그렇게 되다보니까 서부산권 지역으로 교사들이 가기를 기피한다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육적인 물적 인프라하고 인적 인프라가 아무래도 좀 처지니까 학력격차가 발생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위원님 잘 아시겠지만 경제적인 상황하고 학력이 어느 정도는 관련을 맺고 있기 때문에 그런 여러 가지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일어나서 격차가 발생하고 있다고 저희들은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 신상해 위원
일단 동․서 간에 교육격차가 있다 하는 것은 잘 알고 계시네요
○ 교육청 교육정책국장 이종수
예, 그렇습니다.
○ 신상해 위원
사실 정책국장님! 지금 지방의 경쟁력은 교육의 경쟁력입니다. 실제 서부산권의 교육환경이 굉장히 동부산권보다 좋다 그러면 서부산권이 지역균형 발전에 있어 가지고도 크게 성장해서 해소될 수 있어요. 그런데 지역도 지금 균형발전이 안 되고 있는데, 사회적 요인이라고 아까 말씀하셨는데 맞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교육문제라도 교육이 얼마나 중요하느냐 하면 교육환경에 따라서 그 지역의 경쟁력이 결정이 돼요. 요즘은.
그러니까 부산의 여러 가지 도시문제 중에서 지역격차가 발생되고 있고 거기에 교육격차까지 있다 라고 판단이 된다면 적어도 이제 교육부분이 그 지방의 경쟁력을 가늠하는 아주 중요한 변수가 되고 있기 때문에 교육부분이라도 집중적으로 격차해소를 위해 투자를 해야 된다 말이죠. 그런데 이번에 추경에도 돈 얼마 투자 안 됐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 교육청 교육정책국장 이종수
예, 그런데 위원님 외람됩니다만 저희들이 교육시설을 어떻게 이렇게 집중적으로 배치한다 해서 어느 정도의 교육효과는 있겠지만 저희들이 판단하는 기본은 일단 거기에 가는 교사들이 우선 열정적이어야 된다. 그러니까 지금 교사들도 기피하는 그런 지역이 되니까.
그래서 저희들은 물론 인적․물적 인프라는 저희들이 집중적으로 다른 데보다 많이 합니다. 자세히 내용을 보시면 영어체험실이라든지 전용실을 우선 집중적으로 거기에 배치한다든지 어떤 그런 물적 인프라는 저희들이 우선하고 있습니다만 그것보다도 우선해야 될 부분이 저희들은 그래서 교장선생님도 평가를 해서 상위 3% 되는 교장선생님들은 어떤 형태로든 설득을 해서 그쪽으로 가게 했고, 그 다음에 고등학교 선생님들의 경우는 안 가시려고 하니까 그쪽으로 가시는 선생님들한테는 모두 다 승진 가산점을 부여하는 식으로, 그러니까 이거를 물적인 인프라만 가지고는 해결이 안 된다라는 그런 데 저희들이 접근을 해서 우수한 경영 능력을 가진 교장선생님이나 실력이 있는 그런 선생님들을 그쪽으로 가시도록 일단은 유인해야 되겠다. 저희들은 그런 관점에서 노력을 하고 있고요.
○ 신상해 위원
지금 조금 전에 국장님 말씀하셨는데 서부산권 근무하는 최우수 교장, 3% 내에 교장선생님 보내겠다고 했는데 특별연구비 지원 예산이 이번에 빠져 있잖아요
○ 교육청 교육정책국장 이종수
죄송합니다만 교육위원회에서 전액 삭감이 되었습니다.
○ 신상해 위원
그러니까요. 말만 그렇게 하지 뭔가 실천적인 의지가 없다는 것입니다.
○ 교육청 교육정책국장 이종수
그거는 교육감님이 특별히 재정 수요로 저희들이 약속은 지키고 있습니다.
○ 신상해 위원
제가 어느 정도 교육격차가 있나 하는 거를 이야기를 드릴게요. 정서적인 부분도 있습니다. 사상구 주례동에 가면 LG아파트라고 단지가 있습니다. 한 2,500세대 정도 됩니다. 같은 아파트 단지입니다. 그런데 그 아파트 단지를 중간으로 딱 가로질러서 오른쪽은 부산진구에 속합니다. 왼쪽은 사상구에 속합니다. 아파트 가격이 똑같은 아파트에 같은 단지인데 2,000만원 이상 차이가 납니다. 경제적으로도 지금 학교의 교육문제 때문에 지역불균형이 생기고 있는 거예요. 심각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지금 이 자리에 계시는 모든 교육 책임자들이 부산의 교육격차문제, 특히 지방의 경쟁력도 같이 아우러져 있습니다만 이제 교육이 그 지방자치단체의 경쟁력을 가늠하게 되었기 때문에 같은 아파트단지에 사는데 교육권역이 다르다는 이유 때문에 부산진구에 속해져 있는 그 아파트의 학생들은 부산진구로 진학을 하게 됩니다. 서부산권으로 귀결되는 같은 아파트지만 주례동 쪽에 있는 그 아파트들은 서부산권에 배치가 됩니다. 학군이 그렇습니다. 이 학군문제를 비롯해서 근본적인 문제 해결을 하지 않으면 부산의 학력간 격차뿐만 아니라 지역격차 해소가 어렵다라고 하는 것이 본 위원의 판단입니다. 경험으로 아는 것 하고 생각으로 아는 것 하고 같을 수가 없습니다.
국장님! 어디에 사십니까 죄송하지만.
○ 교육청 교육정책국장 이종수
저는 남구에 살고 있습니다.
○ 신상해 위원
예, 그렇잖아요. 만약에 국장님이나 교육감님이나 이런 분들이 서부산권에 실제 살고 계신다면 아마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느끼는 표피적인 감정은 굉장히 다를 것입니다. 부산은 굉장히 심각합니다.
그래서 적어도 이제 부산의 지역격차 뿐만 아니라 그 지역격차를 가늠하는 잣대가 교육의 문제이기 때문에 사상구뿐만 아니고 서부산권 전체에 교육인프라를 아주 특단의 방법을 대책을 강구를 해서 만들어야 됩니다. 부산의 지도자들이 고민해야 됩니다. 같은 아파트에 사는데도 학군이 달라서 재산의 손실이 있고 재산의 격차가 있다고 그러면 이거 고민하지 않고 해소하지 않고 어떻게 우리가 이 지역을 이끄는 지도자라고 말씀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부끄럽게 생각해야 됩니다.
교육청에서는 표피적인 여러 가지 정책들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우수교장을 그쪽으로 보내겠다, 그쪽에 근무하는 선생님들을 위해서 어떤 지원제도를 만들겠다. 하려면 확실하게 해야 됩니다. 아, 정말로 멋지고 훌륭한 선생님들을 그쪽에 가시도록 해서 인센티브를 많이 주고 그렇게 해서 지금 현재 격차가 벌어지고 있는 이걸 메워 주어야 되겠다 하는 강력한 의지를 가져야 됩니다. 그런 측면에서 제가 조금 말씀을 드리고요.
이번에도 교육 균형발전을 위해서 지역에 우선투자를 하겠다 해서 추경예산에 반영된 것을 보면요. 방과 후 연구학교 운영에 2억 500만원 편성되어 있고요. 북부 잉글리시 업 프로그램 운영에 1,600만원 이렇게 해서 정말 참 낯간지러운 정도 그렇게 돈이 올라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불과 얼마 전만 해도, 사상지역에 예를 들겠습니다. 고등학교 학생 70%가 타지로 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쪽에 있는 중학교 하나를 고등학교로 만들어서 우선 지역민들의 저항적인 그런 분노를 또 그런 욕구를 해소하기 위해서 조금 노력을 했습니다만 큰 문제입니다.
두 번째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제2과학고를 지역균형발전계획에 의해서 서부산권에 신설하겠다 라고 정책적으로 발표한 바가 있죠
○ 교육청 교육정책국장 이종수
이거는 양해해 주신다면 기획관리국장님이…
○ 교육청 기획관리국장 전희두
제가 말씀 올리겠습니다. 원칙적으로 서부산권 관내에 유치하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 신상해 위원
금년도 확보한 사업비가 43억인데 13억 3,800만원이 설계비고 나머지 29억 6,200만원이 부지매입비입니다. 그렇습니까
○ 교육청 기획관리국장 전희두
예, 그렇습니다.
○ 신상해 위원
그런데 지금 부지가 확정되었습니까
○ 교육청 기획관리국장 전희두
부지는 아직 확정이 안 되었고요. 저희들이 다만 올해 예산을 확보를 해야 설계비하고 최소한의 부지매입비를 확보를 해야 사업을 추진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평균적인 자연녹지를 기준으로 해 가지고 29억을 산정을 해 가지고 했습니다.
○ 신상해 위원
교육청에 제출한 집행상황보고서를 보면요. 3월 중에 신설부지의 선정을 마치고 4월에서 9월까지 도시계획 결정을 하고 그 다음에 10월에 설계용역을 발주해서 내년 7월에 설계를 완료하는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럼 지금 땅도 아직 구해지지 않았으니까 설계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 교육청 기획관리국장 전희두
예, 그렇습니다.
○ 신상해 위원
땅이 구해져야 설계를 하는데, 그러면 어차피 금년도 사업은 설계비밖에 쓸 수가 없을 것 아니겠습니까
○ 교육청 기획관리국장 전희두
사실은 위원님께 솔직히 말씀드리면 여기 부지선정에 대해서 워낙 관심사항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게 너무 과열이 되어서는 우리가 교육적으로 바람직스럽지가 않다. 결국 학교 위치라는 것은, 물론 아까 서부산권, 그죠 그런 어떤 취지도 살려야 되고 또 우리가 교육적인 위치가 바람직한가 그것도 같이 종합적으로 검토되어야 되기 때문에 최근에 일부 언론에서 너무 과열적으로 하고 그래서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검토는 하고 있습니다만, 다만 그러나 그 일정은 저희들이 앞에 말씀하신 그 일정은 사실 초안이었고요. 현재 장기적인 일정은 좌우간 2012년도 개교하는 것을 목표로 해 가지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 신상해 위원
그러니까 이렇게 지역에 여러 가지 언론이다 여론이다 주민들 눈치 보고 이렇게 해서 섣불리 결정을 하지 못하는 그런 고민들이 있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식으로 가다보면 이게 계획된 시점 내에 제대로 완공이 되겠나. 2012년도에. 사실 걱정이 되는 것이 사실이에요. 돈도 보면 집행계획에서 금년에 설계비밖에 반영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내가 봤을 때는 이 집행계획이 좀 여러 가지 차질이 있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제2과학고를 서부산권에 한다 그러면 정말로 교육청이 딱 주관이 뚜렷해야 됩니다. 누가 봐도 어떤 사람이 봐도 원칙적이고 합리적이고 효용성이 있고 그 다음에 그 학교가 들어섬으로 해서 생기는 파급효과, 실제 그 학교에 다니는 학생들의 교육환경, 이런 것들이 다 중점적으로 검토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정치논리에 움직인다거나 지역의 어떤 여론에 편승된다거나 이렇게 해서는 교육청이 제대로 된 정책을 집행하기 어렵다, 사업을.
그래서 이번만큼은 어느 누가 봐도 정말 공정하고 객관적이고 전혀 교육청이, 진정으로 그 학교설립을 통해서 그 학교에 다니고자 하는 학생들에게 교육적 혜택을 주고 그 주변지역도 변화․발전시킬 수 있는데 가장 큰 요인이 어느 것인가 하는 부분을 냉정하게 자료화하고 검토 시켜서 정말 당당하고 떳떳하게 그렇게 제2과학고 부지를 선정해야 된다 하는 말씀을 저는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겠습니까
○ 교육청 기획관리국장 전희두
여러 가지 요인을 종합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 신상해 위원
이상입니다.
(박홍주 위원장 성성경 위원장대리와 사회교대)
○ 위원장대리 성성경
신상해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김영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영수 위원
김영수 위원입니다.
교육정책국장님께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좀 전에 우리 신상해 위원님께서 동․서 격차에 대해서, 조금 전에 교육정책에 대해서 이야기가 있었죠
○ 교육청 교육정책국장 이종수
예.
○ 김영수 위원
존경하는 신상해 위원님 말씀도 저도 동감을 하긴 합니다. 그죠 그런데 이 동부산에도, 동부산에도 서부산권과의 차이에 대해서도 상당히 심합니다. 국장님 그런 부분 좀 아십니까
○ 교육청 교육정책국장 이종수
예, 교복투지역이나 열악한 지역은 그 지역 내 격차도 많이 있습니다.
○ 김영수 위원
지금 동부산의 교육열이 강하다. 모든 지표가 해운대의 어느 정도 중심지구에 전부 다 그게 와 있습니다. 조금만 넘어서면 재송, 반여, 반송 이래 가면 해운대 자체에서도 교육격차가 오히려 현재 동․서 격차보다 더 심한 차이가 난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됩니다.
또 거기 인근 넘어서면 금사지구 그 일대로 해 가지고 기존 옛날에 중공업단지 지역이죠. 그 일대 반경에 있는 전체에 현재에 교육적인 어떤 열악한 측면을 보면 저는 서부산보다도 더 거기가 더 열악하다고 그렇게 주장하고 싶습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교육청 교육정책국장 이종수
지금 이게 동부산권의 문제가 크게 대두가 되어서 이래 심각하게 이야기가 되고 있는데 지역별로도 사실은 격차가 많이 납니다. 남구 쪽도 우암동이나 저쪽하고 대연동 쪽하고는 당연히 격차가 벌어지고 있고요. 다만 저희들이 동부산권, 서부산권 이렇게 나누면서 이런 이론들이 그냥 어떤 관점에서 보면 사실은 좀 편향되었다는 그런 생각도 합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부산시라는 전체 큰 틀을 놓고 볼 때는 동부산, 서부산권이 나누어지니까 그렇게 이야기될 수밖에 없고 저희들이 지금 교육정책을 펼 때도 해운대 쪽은 저희들이 어떤 지역문제가 나오면 솔직히 그쪽은 저희들이 지원을 소홀히 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금사나 반송 저런 쪽은 저희들이 물적인 교육여건을 개선할 때는 반드시 그쪽이 우선적으로 저희들이 배정이 되고 있습니다.
○ 김영수 위원
조금 전에 교육이 경제하고 연관성이 있다. 저도 아주 동감합니다.
지금 반여2, 3동도 부산시 내나 정책이주지역, 1970년도에 이주해 간 지역입니다. 거기가 반여지구에 중공업이나 공업단지 좀 있을 때 인구가 한 7만 정도 있었는데 지금 인구가 4만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래 인구가 많이 없어짐으로 해 가지고 교육청에서 위봉초등학교도 그때 당시 전환시켜야 된다라고 주장한 것 아닙니까
그런데 거기에 여건이, 위봉초등학교를 볼 것 같으면 거기에 있는 아이들이 자기 집보다도 화장실이 더 깨끗하다 이 말씀입니다. 사용하는 공간이라든지 여유공간을 봤을 때에. 그때 본 위원이 상당히 주장을 해서 그런 부분이 교육청에서 처리해 준 데 대해서는 상당히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이후로 아이들 배정도 옳게 되지도 아니하고 또 예산도 전혀 옳게 반영을 하지도 않아요. 위봉초등학교 문제에 대해서는. 정책적으로 좀 참고를 해 주시고.
왜 그렇느냐 하면 교육이 바로 그 지역 경제를 활성화를 시킬 수 있도록 앞으로 조금 교육정책도 정책에 참고가 되어야 된다는 걸 말씀드린 이유가 특히 그런 지역에 이제는 중공업지역도 없고 공장들이 다 떠나가 버리고 없기 때문에 결국 젊은층에 있는, 특히 초등학교나 중등까지 있는 학부모들은 다 따라서 다 가버리니까 교육만이라도 그 지역을 이렇게 되어야만이 아이들 교육을 위해서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 어떤 지역이 완전 노령화로 다 돌아서 버린 것입니다. 특히 열악한 지역에는. 그래서 그런 교육정책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교육청 교육정책국장 이종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김영수 위원
예산에 대해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기획관리국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센텀2초등학교를 예산을 삭감을 하죠
○ 교육청 기획관리국장 전희두
예, 그렇습니다.
○ 김영수 위원
삭감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 교육청 기획관리국장 전희두
우선 그 지역의 입주율이 전체적으로 저희들이 당초 생각보다 굉장히 저조합니다. 저조해서, 특히 센텀스타, 상당히 세대수가 많은 건데 그게 입주율이 좀 낮고요. 그리고 전체 3,084세대 오피스텔이 있지 않습니까 그게 1,118세대인데 이것이 입주완료 시기가 상당히 불투명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한 해 연기하는 것으로 해서 예산은 일단 부지 삭감을 했습니다.
○ 김영수 위원
131억 1,000만원 중에서 65억 5,400만원 아닙니까
○ 교육청 기획관리국장 전희두
예, 부지.
○ 김영수 위원
연기를 한다. 그러면 내년에 예산이 꼭 섭니까 세웁니까
○ 교육청 기획관리국장 전희두
그래서 지금 이것을 앞으로 저희들 앞으로 시간을 조금 더 변동되는 상황을 봐 가지고 이게 학교가 반드시 서야 될 것 같으면 예산을 그때 필요할 때 예산을 확보해야 되고, 그래서 입주율 그걸 변동을 저희들 세심하게 관찰을 할 필요가 있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 김영수 위원
국장님, 왜 그렇느냐 하면 센텀이란 데가 지금 한정이 되어 있는 곳 아닙니까 그 지역을 볼 것 같으면 기이 나머지에, 그 센텀지역에 있는 아파트가 더 늘어날 수 있는 지역은 또 가정하는 지역이 있습니까 알고 계십니까
○ 교육청 기획관리국장 전희두
일단 제가 알기로는 그 지역에는 입주예정 아파트, 여러 가지 종류 아파트가 많습니다만 그 지역에는 그 아파트가 있고 그 옆에 또 주위에 만약에 다른 아파트가 선다면 그 옆에 또 인근에 학교가 있습니다.
○ 김영수 위원
그래서 국장님 어떻게 보면 보자면 위원 지역구입니다. 그런데 저는 잘 알고 있습니다. 센텀에 하단에 내려가면 지금 현재 부지가 들어올 수 있는 것은 한진CY부지하고 차량사업소라든지 나머지 외에 부지는 거기에 없습니다. 그 밑에 학교가 성수초등학교입니까
○ 교육청 기획관리국장 전희두
옆에 인근에 강동초하고 센텀초.
○ 김영수 위원
아니 말고요. 센텀 전 지역을 보면 하단 쪽으로 내려가면 지금 기존에 있는 센텀지역 안에는 큰 아파트단지가 들어올 부지가 없다 이 말씀입니다. 있습니까 부지가.
○ 교육청 기획관리국장 전희두
특별하게 없습니다.
○ 김영수 위원
없다 아닙니까 나와 있어요, 답이. 그러면 거기서 조금 더 내려가서 있는 지역이 한진CY지역이라 말씀입니다. 그러면 거기는 바로 옆에 성수초등학교가 또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지금 이 시점에 와서 학교를 지어야 될 것이냐 안 지어야 될 것이냐 하는 것은 작년부터 결정이 나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작년에 학교를 짓겠다고 예산 편성을 했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지금 내년에 할란가, 국장님 말씀 내년에 할란가 안 할란가 잘 모르는 것 아닙니까
○ 교육청 기획관리국장 전희두
한다 안 한다기 보다도 좌우간 입주율, 전체적으로 진행상태를 봐 가지고 좀 학교를 할 것인가 그렇게…
○ 김영수 위원
아니, 국장님 지금으로 봐서는, 현재 봤을 때는 지금 하겠다 못 하겠다 소리도 못할 것입니다. 내년에 여건이 어떻게 변할지 모르기 때문에.
○ 교육청 기획관리국장 전희두
저희들이 잠정적으로는 학교를 설립할 계획입니다. 다만 시기를 좀 조절해야, 만약에 예를 들어서 입주가 극히 불투명한 상태에서 학교를 설립했을 경우에 그야말로 학생 수가 극히 저조한 학교를 개교하게 되고 그런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그걸 저희들 최소화하기 위해서 시기를 좀 조정을 하겠다 그런 취지로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김영수 위원
국장님, 중요한 거는 아까 전에 전일수 위원께서도 그걸 했지만 중기계획을 보면 2009년도 BTL사업만 해도, 2009년 것만 말씀드릴게요. 13개, 2010년 22개, 2011년도 4개, 그러면 예를 들어 여기에 또 뭡니까 학교 신축하는 것이 또 있다는 말씀입니다. 아까 답변은 했습니다. 했는데 그럼 이 또한 중기재정계획 이것도 바꿔야 됩니다, 이제는.
○ 교육청 기획관리국장 전희두
저희들은 중기재정계획은 좀 장기적으로 보고 하는 건데 그것은 아까 부산시에서 주택계획을 좀 저희들이 권고를 해 가지고 설립하다 보니까 실제로 현장에서 운영한 거 하고는 상당히 괴리가 있습니다.
○ 김영수 위원
국장님, 시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시가 인구가 얼마만큼 줄어가고 있습니까 시에서 정책 내놓은 거는 400만 맨날 이렇게 나와요. 수치가 안 맞아요. 전혀. 그럼 방금 국장님도 답변과 마찬가지 시의 정책이라든지 주택정책에 따라 가지고 학교도 이렇게 가야 될 것 아닙니까 쓸데없는 소모를 많이 한다 이 말씀입니다. 알고 보면. 물론 부산이 장기적으로 400만이라든지 도시가 되어야 되겠죠. 그런데 400만 도시 되면 학교 이것 안 해도 안 짓고 되겠습니까 무조건 짓게 된다고요. 전부 다. 그렇지만 현재로 봐서 이러한 수치들에 대해서는 좀 명확하지 않다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센텀2초등학교는 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는 아직 명확하게 답을 못하시겠죠
○ 교육청 기획관리국장 전희두
현재 상태로써는 일단 연계를 해 가지고 자세한 추이를 보면서 시기를 좀 조절하겠습니다.
○ 김영수 위원
이어서 말씀드릴게요. 여기에 우선 요약해서 말씀, 초등 스포츠강사 지원비 9억원, 문화체험활동비 1,200만원, 동아리 활동지원비 6,700만원, 부산교육문화예술제 1억 800만원 등등 또 있습니다. 이런 예산은 추경에 과연 편성해야 되는지 본예산에 편성을 해야 된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되어집니다. 그런데 본예산에 이런 예산을 편성을 못하게 된 이유는 재정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못했겠죠
○ 교육청 기획관리국장 전희두
두 가지 이유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나는 우선 본예산 예산 자체가 한정이 되어 있으니까 필요한 사업을 다 소화를 못했다는 부분이 있고. 또 하나는 그런 사업이 교과부에서 정책적으로 필요한 사업이, 그러니까 늦게 예산이 지침과 내려오다 보니까 시기상으로 본예산에 반영하지 못한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 김영수 위원
그래서 이 65억 5,400만원을 삭감해서 이번에 쓰는 것 아닙니까 센텀2초등학교, 국장님, 삭감한 65억 5,400만원 이 금액은 적립을 합니까
○ 교육청 기획관리국장 전희두
아닙니다. 이거는 삭감이 되면 교과부에서 삭감을 하거든요.
○ 김영수 위원
교과부에서 삭감을…
○ 교육청 기획관리국장 전희두
하고, 학교 신설하면 별도로 내려옵니다.
○ 김영수 위원
그렇습니까 그렇게 이해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왜냐 하면 추경에 내년에도 명확하게 센텀2초등학교 같은 거는 내년에도 예상을 지금 현재 봤을 때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아까 국장님 답변과 아울러서 보면 내년에도 이 예산을 편성한다, 안 한다 불투명한 문제입니다. 사실 맞는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올해 이 65억을 다른 데 활용하여 쓸 수 있었다는 것도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이 말씀입니다.
자, 그리고 센텀2초등학교 문제 건은 기존 지금 센텀에 대해서는 그래도 입주가 다 되었다 말씀입니다. 기존 거의 센텀 내 아파트들이 다 입주가 안 되었습니까 거기에 이 센텀2초등학교가 과연 있어야 되는지 안 있어야 되는지 정책적으로 결정을 하시겠지만 이걸 결정할 부분에 대해서는 또 필수적으로 입주민들하고 잘 의논이 되어야 되겠죠
○ 교육청 기획관리국장 전희두
충분하게 여론 수렴해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영수 위원
그거도 챙겨 봐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학교 센텀2초등학교 이런 부지는, 건을 가지고 이게 별, 다 아까 중기재정계획에 이만큼 사업을 많이 벌여놓고 부산시 주택정책 하나 틀림으로 해갖고 이런 문제가 다 발생하는 것 아닙니까 인구는 늘 줄어가는데 학교는 계속 짓고 있어요. 누가, 진짜 교육청에서 과감하게 학교도 통합정책을 좀 펴지요 왜 못합니까 그것이 예산 절감하는 것 아닙니까 그걸 아무도 못하고 있어요. 인구는 늘 줄어가는데 학교는 계속 늘어나고 말입니다. 그래 가지고 뭘 예산 절감합니까
○ 교육청 기획관리국장 전희두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공감하는데 사실 학교 통․폐합이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참 쉬운 일은 아니더라고요.
○ 김영수 위원
쉬운 일은 아닐 겁니다. 저도 알고 있습니다.
○ 교육청 기획관리국장 전희두
저희들은 계속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 김영수 위원
자, 그 정도로 하고 말겠습니다.
그 다음 마지막으로 질문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지금 제가 조금 전에 자료 요청을 했는데 아직 안 왔는데 조금, 시설비에 대해서 장애인 승강기 있죠
○ 교육청 기획관리국장 전희두
예.
○ 김영수 위원
지금 초․중․고까지 다 하죠
○ 교육청 기획관리국장 전희두
예, 일단 장애인이 있는 학교는 설치를 하도록 관련…
○ 김영수 위원
전체 금액이 얼마입니까 이번에요.
(“이번에 57억입니다.” 하는 이 있음)
고등학교는 아까 보니까 십 몇 억 이래 나와가 있던데, 초․중․고 다 합치면…
○ 교육청 기획관리국장 전희두
전체가 57억이고요.
○ 김영수 위원
올해 57억이죠
○ 교육청 기획관리국장 전희두
예.
○ 김영수 위원
자 이게, 이게 추경에 장애인 학생들을 위한 승강기사업비입니다. 그죠 전체 57억입니까
○ 교육청 기획관리국장 전희두
예, 그렇습니다. 승강기만 포함된 게 아니고요. 거기에 이제 장애인들 출입하는 데 손잡이라든지 경사도 원만 그런 게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 김영수 위원
그러니까 그게 승강기에 따른 부속된 여러 가지 시설물들이겠죠.
자, 그러면 지금 학교는 전체 몇 학교를 하고 있습니까
57억에 몇 학교입니까
○ 교육청 기획관리국장 전희두
40개 학교 되겠습니다.
○ 김영수 위원
40개 학교입니까 이거는 어떤 방침에 의해서 합니까
○ 교육청 기획관리국장 전희두
일단 여기 이제 장애인차별금지법이 이제 개정되면서 좌우간 장애인들이 출입하는 학교에 대해서는 이런 시설을 의무적으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저희들은 예산 상황에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이걸 동시에 다 이제 한꺼번에 하지 못하고요. 우선 중증장애인들이 있고 좀 필요한 학교들을 중심으로 해 가지고 저희들이 1차 이 정도 물량을 이번에 추경에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 김영수 위원
자 법적으로 그죠, 장애인 부분에 대해서 시설설치를 해야 된다. 이건 당연하겠죠. 그거 법적으로 시설설치를 안 하도록 되어 있습니까 할 수 있습니까
이거는 예산지원비가 있습니까 자체 자원비입니까
○ 교육청 기획관리국장 전희두
예, 우리 자체적으로…
○ 김영수 위원
자체 자원비이죠
○ 교육청 기획관리국장 전희두
예.
○ 김영수 위원
자, 그러면 예를 들어서…
○ 교육청 기획관리국장 전희두
교과부에서 특별교부금으로 이거는 목이 정해져서…
○ 김영수 위원
자, 그러면 57개 교 학교 중에서 장애인이, 정확한 자료를 줄랍니까 아직 자료가 안 와서 그런데. 57개 중에 학교 한 학교에 장애인이 통상 얼만큼 있습니까 승강기를 애용해야 할 아이들이 한 학교에 한 몇 명 정도나 나옵니까
지금 그 자료 안 가지고 있습니까
○ 교육청 기획관리국장 전희두
어제 이야기, 담당 장학관 이야기로는 한 학교당 평균적으로 산출해가 나누면 한 5, 6명 정도 장애인이 다니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 김영수 위원
아니, 지금 결국 엘리베이터를 타게 하는 거는 좀, 아이들 그죠 장애인들이 자기들이 이 위로 많이 그 계단을 이용하기가 불편하기에 해 주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게 목적 아닙니까, 그죠
○ 교육청 기획관리국장 전희두
예, 그렇습니다.
○ 김영수 위원
그러면 그 데이터를 내 놓은 게 없습니까 해 주는 학교에 장애인 몇 명 이런 게 안 나와 있습니까 그냥 마, 그러면 어떤 근거로 이래 인해 가지고 57개 학교로 지정해가 줍니까
○ 교육청 기획관리국장 전희두
지금 학교별 장애인 수를 저희들이 파악이 된 게 있습니다.
(뒤를 돌아보며)
이 자료가 아직 안 나오나요
○ 김영수 위원
제가 아까 안 그래도 한 1시간 전에 그것 좀 주라 그랬는데.
○ 교육청 기획관리국장 전희두
그래서 그 장애인 중에서 조금 정도가 심한 장애인, 물론 예를 들어서 그걸 엘리베이터를 탈 수 있을 정도는 그거는 별개로 하고 심한 장애인들을 중심으로 해 가지고…
○ 김영수 위원
자, 그러면 국장님! 내가 요약해서 말씀드릴게요.
과연, 그러면 부산시 전역 학교를 다해야 될 거 아닙니까 이 시설을. 학교 아이들이 5명이 있을 때도 있고 10명이 있는 학교도 있겠죠, 그죠 때에 따라서는. 그 다음에 어떻게 보면 없을 수도 있는 학교 나올 수도 있다 이 말씀이죠, 그죠
○ 교육청 기획관리국장 전희두
그래서 지금 1차적으로 무조건 다 하는 거는 아니고 올해 같은 거는 특수학급이 일반학교 안에 특수학급이 설치된 학교이고…
○ 김영수 위원
자 그래서 법률이, 법률에 설치하게 되어 있다 하더라도 거기에 탈 사람 없는 거 해 놓으면 뭐 합니까 그러면 결국 누가 타겠습니까 일반 아이들이 타는 거 아닙니까
그 돈, 이 돈이 적은 돈입니까 47억이.
○ 교육청 기획관리국장 전희두
그래서 저희…
○ 김영수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 57개 학교를 선정하면서 뭐, 어떤 기준을 놓고 선정했는가 나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그 자료가, 데이터를 지금 그것도 아까 1시간 전에 주라 했는데 그 기준에, 위원장님!
제가 이 부분에 보충질문을 나중에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일단 그 자료를 받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마치겠습니다.
(성성경 위원장대리 박홍주 위원장과 사회교대)
○ 위원장 박홍주
김영수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교육청에서는 위원님들이 질의할 때 신속하게 답변할 수 있도록 그 주변 각 파트에서 상세한 자료를 즉시 즉시 좀 제공해 주기를 바라고, 나아가서는 방금 이 문제는 지금 다음에 2차 질의 때 또 보충질의를 할 예정이니까 그때까지는 명확한 자료를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성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성우 위원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십니다.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세입부문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관리국장님 소관인 것 같은데 이게 매번 비슷한 지적이 계속 반복되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광역자치단체 전입금 관련해서도 그렇고 순세계잉여금 관련해서도 그렇고, 문제를 지적하는 것들은 아시죠 전문위원 검토보고, 의견도 있었고 실제 광역자치단체 전입금 문제도 이게 이제 기관 간 업무협의 미비로 인해서 생겨나는 것 아닙니까
○ 교육청 기획관리국장 전희두
가장 큰 부산시와의 관계는 저희들이 예산편성시기가 우리 교육위원회가 있다가 보니까, 한 달 정도 먼저 하다가 보니까 정확한 통계가 일치가 안 되는 그런 부분이 원인이 되겠습니다.
○ 김성우 위원
그러면 매번 이런 식으로 매년 이렇게 그냥 그대로 가도록 그리 할 겁니까
○ 교육청 기획관리국장 전희두
현실적으로 그렇습니다.
○ 김성우 위원
조정할 수 있는 방법은 전혀 없습니까
○ 교육청 기획관리국장 전희두
그래서 저게 예산편성이라는 게 같이 되어버리면, 그죠. 그게 정확한 통계를 가지고 우리도 반영을 하고 시에도 반영하면 되는데 저희들은 일단은 부산시하고 이제 협의한 그 통계를 가지고 먼저 하다가 보니까 그런데 실제로 부산시에서는 실제로 또 예산반영금액이 다를 수도 있고 그러다가 보니까 이런 번거로움이, 쌍방에 번거로움이 생깁니다.
○ 김성우 위원
협의가 부족해서 그런 건 아니고요
○ 교육청 기획관리국장 전희두
엄격히 따지면 더 정확하게 저희들이 노력을 하면 또 어느 정도는 방지는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근본적으로 아까 예산편성 시기차이에서도 상당히 그 원인이 안 있나 그리 생각합니다.
○ 김성우 위원
업무를, 외부 업무를 유기적으로 협력하여 실무를 처리하기 위한 그런 계도 있죠 교육청에.
일선 학교에서는 성립 전 예산집행 이런 식으로 예산을 집행하는 것으로 아는데 혹시 교육청에서는 이게 외부에서 들어오는 의존재원으로 사업용도가 지정된 보조금, 전입금 이런 거는 추경 전에 혹시 추경 전 사용승인 이런 형식으로 예산을 집행하기도 합니까
○ 교육청 기획관리국장 전희두
예, 그런 거 목적이 지정되어 내려온 거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 김성우 위원
그런 것들은 우리 추경 심의나 결산할 때 이런 항목들은 잘 못 본 것 같은데요.
○ 교육청 기획관리국장 전희두
그거는 사용 전, 법적으로 허용이 되어 가지고 사용된 그것은 하고 일단 예산, 여기는 예산서이니까예. 예산서에는 그게 금액이 표시되고 그런 부분은 표시가 안 되고…
○ 김성우 위원
결산할 때는 나오는가요
○ 교육청 기획관리국장 전희두
결산할 때는 나옵니다.
○ 김성우 위원
알겠습니다. 이것 따로 설명을 좀 해 주시고요.
올해 특히, 순세계잉여금은 특히 많이 발생했습니다.
○ 교육청 기획관리국장 전희두
예, 그렇습니다.
○ 김성우 위원
이유가 뭡니까
○ 교육청 기획관리국장 전희두
작년도에 정부에서, 원래 이게 2009년도에 이게 정산이 되어 가지고 내려와야 될 부분인데 조기 정산액이 작년도 1,400억 정도 집중적으로 먼저 내려왔고요. 그 다음에 또 부산시에서도 지방교육세 정산분이 사실 이거는 2009년도 평소 때는 재원으로 내려옵니다마는 미리 조기배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특별교부금 해 가지고 중앙정부에서 한 465억원이 또 하반기에 내려왔고요. 그러다가 보니까 전체적으로 저희들이 상당한 금액이 2009년도에 내려와야 될 돈이 미리 왔습니다. 왔다 보니까 이제 두 가지 측면이 있습니다. 하나는 우선 시기적으로 늦게 오다가 보니까 그해에 집행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고 또 하나는 이게 사실 2009년도 예산에 반영될 부분이 미리 왔으니까 이걸 우리가 조금 절약을 해 가지고 내년도에 진짜 필요한 사업을 쓰자 그런 취지가 같이 결부되어 가지고 잉여금이 좀 많은 걸로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 김성우 위원
그런 내용이…
○ 교육청 기획관리국장 전희두
일단 참고로 말씀드리면 2006년도는 순세계잉여금이 한 200억, 2008년도까지는 200억에서 270억 정도밖에 안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작년도만 좀 특별한 케이스이고, 특수하게 생겨 가지고 잉여금이 좀 많이 생겼습니다.
○ 김성우 위원
그러면 작년도 특별교부금 내려온 시기별로 금액을 좀 뽑아 가지고 주십시오. 국장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으니까 그 문제가 맞는지 좀 확인을 해 봐야 할 것 같고요.
○ 교육청 기획관리국장 전희두
아까 특별교부금은 456억이고요. 그 나머지는 아까 말한 금액이, 정산분이 미리 오다 보니까 좀 금액이 과다하게…
○ 김성우 위원
그게 언제 내려왔습니까
○ 교육청 기획관리국장 전희두
주로 하반기에 이제 456억이, 국세 교육세가 10월 27일날 내려왔고요.
○ 김성우 위원
얼마
○ 교육청 기획관리국장 전희두
그게 74억원이고 지방교육세가 240억원이 10월 25일날 들어왔습니다. 왔고 그 다음에 재정운영평가지원금이라 해 가지고 그게 12월 30일날 돈이 내려왔고, 그 다음에 우리 교육감 선거경비 차입경비 이게 또 38억이 11월 10일날, 이런 돈은 집중적으로 하반기에 내려오다가 보니까…
○ 김성우 위원
지금 현재 말씀하신 부분은 합해도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이 좀 부족한 것 같은데…
○ 교육청 기획관리국장 전희두
예, 하반기에…
○ 김성우 위원
나중에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교육청 기획관리국장 전희두
예, 그러겠습니다.
○ 김성우 위원
그리고 이게 다음 세출에 대해서 보면 추경 전반적인 것은 우리 누가 하시나요 정책국장님이 하시나요, 기획관리국장님이 하시나요
○ 교육청 기획관리국장 전희두
전체적인 것은 기획관리국에서 하고 있습니다.
○ 김성우 위원
이번 추경의 목표가 뭡니까 그리고 추경의 원칙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교육청 기획관리국장 전희두
이번 추경을 원래는 저희들이 보통 한 6월달 정도 하는데 한 3개월 앞당긴 게 일자리 창출하고 그 다음에 경기부양하는 이것과 관련되어 가지고 가능하면 조기에 좀 해서 여러 가지 우리 교육적으로도 그건 좀 기여하자 하는 그런 취지에서 지금 당겨서 하고 있습니다.
○ 김성우 위원
그러니까 그거는 추경을 좀 빨리 시행하는 목표이고, 그리고 추경이라고 하면 불요불급한, 갑자기 추가로 이렇게 예산을 집행할 사유가 발생했을 경우에 예산을 세우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 교육청 기획관리국장 전희두
예, 그렇습니다.
○ 김성우 위원
그런데 이번에 쭉 세출과목들 이렇게 사업들을 쭉 보면 기본 추경의 원칙과 기준에 맞지 않은 사업들이 좀 많은 것 같습니다.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 우선 시설개선사업비를 보면 이게 이제 교육행정기관 시설이 106억원에서 기정, 163억원으로 당초예산 대비 54% 증액되었고, 그죠
○ 교육청 기획관리국장 전희두
예.
○ 김성우 위원
이런 시설개선사업이 추경에 반영되는 게 기본적으로 바람직합니까
○ 교육청 기획관리국장 전희두
앞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이번에 추경이 가능하면 일자리 창출, 예를 들어서 경기부양하고 연관이 되다가 보니까 학교교육 여건개선사업에 상당히 포인트를 맞추었습니다. 그래서 그 공사를 주고 공사를 함으로 해서 새로운 일자리나 또 경기부양 그런 측면에서 아까 그런 게, 정상적으로 하면 본 예산에, 내년 본 예산에 반영되는 게 맞는데 그걸 좀 당겨 가지고 상반기에 집중적으로 하자 그런 큰 대의에 의해서 따르다 보니까 그런 시설비 쪽에…
○ 김성우 위원
그러면 시설개선사업에 대해서는 연도별로 어떤 계획들이 잡혀 있습니까
○ 교육청 기획관리국장 전희두
저희들 학교의 교육여건 개선 그런 게 큰 흐름은 저희들 가지고 있습니다. 중장기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가지고 있는데 올해 같은 경우는 아까 말한 그런 좀 큰 정부의 흐름에 동참하는 그런 취지에서 당겨서 하는 그런 쪽이 되겠습니다.
○ 김성우 위원
그래 기본적으로 연도별로 어떤 학교들을 대상으로 어떤 식으로 진행을 하겠다는 그런 계획들은 있습니까 아니면 갑자기 순세계잉여금이 많이 생겼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공사를 좀 하자 이런 식으로 예산이 잡힌 겁니까
○ 교육청 기획관리국장 전희두
그런데 재원에 따라서 이게 다를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특별교부금이 내려온 거는 그 목적에 써야 되고요. 그런 거 외에는 전체적으로 우리가 예를 들어서 연차적으로 우선 사업을 어떻게 해 가지고 해서 화장실 개선은 어떻게 한다. 그 다음에 냉․난방시설은 어떻게 한다. 우리 나름대로 순서와 기준은 우리가 가지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할려고 하는데 올해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린 그런 특수한 사정이 되어 가지고 앞당겨 하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 김성우 위원
예, 알겠습니다.
다음에 행사비를 추경에 반영하는 것이 기본적으로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교육청 기획관리국장 전희두
이제 행사비 성격에 따라서 좀 고려가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통상적으로 예정된 행사비 같으면 본 예산에 반영하는 게 바람직한 것 같고요. 다만 아까 우리 일자리하고 연관이 된다면 이번에 아까 취지에 반영해 가지고 넣을 수도 있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 김성우 위원
주요사업설명서 3쪽에 교원단체사업비 지원은 어떤 경우에 해당됩니까
○ 교육청 기획관리국장 전희두
그거는 우리 교육정책국장님께서…
○ 교육청 교육정책국장 이종수
지금 이것은 이제 교총과 관련된 사업입니다. 교총과 관련된 사업인데 요게 실질적으로 이제 작년부터 교총건물이 너무 노후가 되어서 이제 화장실 개․보수를 자신들의 예산으로 쭉 해 왔는데 이게 이제 보수를 하다가 보니까 이제 쉽게 말하면 중단할 수 없는 상태가 되어서 이제 교육청이 지원하는 그런 행사예산을 가지고 우선 당겨 하다가 보니까, 쉽게 말씀드리면 이제 올해 행사를 못하게 된 겁니다.
그런데 이거는 저희들이 판단할 때는 상당히 예산집행이 잘못되었다고 판단을 합니다마는 그러나 이제 연례적으로 하던 어떤 여러 가지 행사를 이번에 중단하게 된 그런 상황이 되어서 이번에 추경에 예산을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 김성우 위원
금방 설명을 들으니까 더 문제가 심각한 것 같은데, 그러면 이 행사를 치를 예산을 가지고 공사비로 전용을 했다는 이야기입니까
○ 교육청 교육정책국장 이종수
쉽게 말씀드리면 그렇습니다.
○ 김성우 위원
그런 경우에는 예산을 지원하는 부서에서는 어떻게 합니까
○ 교육청 교육정책국장 이종수
그래서 이제 저희가…
○ 김성우 위원
그러면 알았다…
○ 교육청 교육정책국장 이종수
그게 아니고…
○ 김성우 위원
잘 했으니까 그 다음에 그러면 추가로 이렇게 행사비를 지원해 주고 이런 식으로 예산을 씁니까
○ 교육청 교육정책국장 이종수
저희들이 위원님에게 이래 거짓말을 말씀드릴 수 없어서 그냥 있는 대로 사실 솔직히 말씀을 드리지만 예산은 이렇게 되면 절대로 안 되는 거라고 저희들이 굉장히 강력하게 경고를 했고, 추후에 이런 일이 있으면 다시는 이제 예산지원이 없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그러나 이미 실천발표대회라든지 이런 거는 사전에 공고가 된 거라서, 또 교원단체 건물이 많은 선생님들이 또 이용을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번에는 엄중 경고를 하고 예산을 반영할 수밖에 없게 그래 되었습니다.
○ 김성우 위원
엄중 경고라는 게 어떤 의미를 갖습니까
○ 교육청 교육정책국장 이종수
고거는 이제…
○ 김성우 위원
서류상으로 진행되었습니까 공문으로 진행되었습니까
○ 교육청 교육정책국장 이종수
서류상으로는 저희들이 아직 진행을 못했습니다. 저희들이 화장실 상태가 어떻는지 그런 걸 좀더 저희들이 실지로 나가서 세밀하게 이제 검토를 해 보고 이거는 그쪽이 거짓말이 아니다라는 사실을 확인했기 때문에 지금 서류상으로는 저희들이 경고를 해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 김성우 위원
그러니까 그런 내용들은 일체의 설명 없이 여기 사업설명서, 여기 사업설명서를 제출하는 것은 의회의 심의를 받는데 충분한 설명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사업별로 설명서를 달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 이 자료에 보면 예산이 이전에 배정이 되었었는데 다른 용도로 썼기 때문에 이번에 예산을 추가로 배정할 수밖에 없다라는 이야기가 여기에 없지 않습니까
○ 교육청 교육정책국장 이종수
예, 그 부분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상황이 그렇게 되었고 그걸 위원님들에게 거짓말을 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지금 이런 자리를 빌어서…
○ 김성우 위원
아니 사전에 설명이 되었어야 되는 거죠.
○ 교육청 교육정책국장 이종수
예, 그거는 저희들이…
○ 김성우 위원
이렇게 질의하니까 이제야 설명해 가지고 되겠습니까
○ 교육청 교육정책국장 이종수
예, 고거는 저희들이 대단히 잘못된 부분입니다.
○ 김성우 위원
질의 안 했으면 그냥 넘어갔을 것 아닙니까
다음에 사업설명서 26쪽 이것도 계속, 추경의 원칙과 기준에 맞는가 하는 질문이 계속되는 겁니다.
교원직무연수사업으로 교육연구정보원, 교육지원부 소관 부서인데 이게 이제 이번에 추경으로 1억 4,094만 2,000원 해가 보완시스템하고 정보화 연수 운영 프로그램 개발 및 소프트웨어 구입에 1억 3,000 정도 투입되는 건데 이거는 왜 이번에 추경에 반영하게 되었습니까
○ 교육청 교육정책국장 이종수
위원님, 양해해 주신다면 연구정보원장님께서 답을 하도록 해 주시면 어떻겠습니까
○ 김성우 위원
예.
○ 교육청 교육정책국장 이종수
지금 원장님이 출장했다고 아마 공식적으로 서류를 제출한 것 같습니다. 대신에 그러면 담당부장께서 이거를 답변을 해도 될 거 같으면 허락을 얻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박홍주
예, 하이소.
○ 부산광역시교육연구정보원 기획연구부장 오병헌
교육연구정보원의 기획연구부장 오병헌입니다.
우선 원장님께서 전국 정보원장협의회에 참석을 하시게 되어서 대신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내용에, 질의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에듀 업(Edu Up) 관련 예산인데 총 연수, 에듀 관련 연수 시스템과 소프트웨어 구입비가 자료를 드린 바와 같이 예산이 편성되었습니다.
우선 첫 번째는 교육과학기술연수원 종합연수지원 시스템과 관련된 에듀 업이라는 시스템에 저희들이 2,100만원을 저희 원에서 시설 또는 프로그램 투입비로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소프트웨어 구입비는 본 연수원이 보유하고 있는 소프트웨어 확보비율을 높이기 위해서 1억 1,990여만원을 추가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 김성우 위원
기대효과를 보면 정품 소프트웨어 활용을 통한 법적인 문제 해소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기존에 그러면 소프트웨어 관련해서 법적인 문제라는 게 어떤 게 있습니까
○ 부산광역시교육연구정보원 기획연구부장 오병헌
먼저 컴퓨터 프로그램 보급법 제17조 2항에 의해서 프로그램 사용의 허락을 받은 자는 허락된 사용방법 및 조건의 범위 안에서 사용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한 동법 제32조에 의하면 프로그램 저작권을 침해한 행위에 대해서는 해당 침해 행위에 대해서 얻어진 이익을 배상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 김성우 위원
아니, 그 내용은 본 위원도 알고 있고요. 지금 현재 교육연구정보원에서 쓰는, 사용하는 소프트웨어에 정품을 쓰지 않고 있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하는 것 아닙니까
○ 부산광역시교육연구정보원 기획연구부장 오병헌
예, 그런…
○ 김성우 위원
그런 소프트웨어 중에 정품하고 정품이 아닌 것들, 일명 카피본이라고 하는데, 그러지 않습니까 정품을 어느 정도 비율로 쓰고 있고 어떤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번에 이걸 예산에 반영하게 되었느냐는 겁니다.
○ 부산광역시교육연구정보원 기획연구부장 오병헌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들 연수과정이 총 20개 과정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에 소요되는 정품 소프트웨어를 확보비율로 보면 약 30% 정도 됩니다. 그런데 이제 그렇게 된 이유는 지금까지 예산, 전체 예산규모는 한정되어 있고 현안 필요사업은 폭주하다가 보니까 늘 우선순위가 조금 밀리는 부분이 있어왔습니다만 저희 원에서는 그런 문제를 확보하기 위해서 패키지화된 라이선스 계약에 의한 소프트웨어 계약을 통해서 구입하다가 보니까 정품 소프트웨어의 확보율은 낮습니다.
○ 김성우 위원
법적으로 혹시 지적 당한 적이 있습니까
○ 부산광역시교육연구정보원 기획연구부장 오병헌
지금 현재는 라이선스 계약을 통해서 활용하는 방안도 이것은 정식 가이드라인에 정해져 있고 법적으로 문제는 되지 않습니다.
다만, 이것을 이제 정본으로 이렇게 구입을 하고자 하는 이유는 라이선스 계약 자체도 라이선스 계약 회사가 여러 가지로 영세업이 많다가 보니까 불안한 소지가 있기 때문에 이 차제에 연수기관으로서, 공공기관으로서 정본을 확보하는 비율을 점차 높여서 앞으로는 100%를 확보하는 것이 여러 가지로 바람직하다는 판단이 되었습니다.
○ 김성우 위원
훨씬 이전에 우리 공공기관에서 정품 소프트웨어를 사용해야 되는, 되었어야 바람직하거든요. 이건 어떤 이유를 대더라도 이거는 이제 이 정보와 관련한 그 업계의 문제들도 있고 당연히 되었어야 되는데 이제야, 추경에서야 이렇게 구입하겠다고 예산이 올라온 것 자체에 대해서 제가 문제를 지적합니다.
이 부분은 미리, 이전에 시정이 되었어야 될 부분인데 왜 이번 추경에서야, 이제야 이 예산이 올라왔는가 하는 문제에 대한 지적을 하고 요것과 관련한 지적, 질의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부산광역시교육연구정보원 기획연구부장 오병헌
예, 감사합니다.
○ 김성우 위원
나머지는 이후 추가질의 때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박홍주
김성우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아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만 점심식사를 위해서 14시, 즉 오후 2시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6분 회의중지)
(14시 11분 계속개의)
○ 위원장 박홍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오전에 이어서 질의 답변을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영희 위원
김영희 위원입니다. 반갑습니다.
예, 그린스쿨사업과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그린스쿨사업이 추경으로 이렇게 올라왔는데요.
○ 교육청 기획관리국장 전희두
예, 예.
○ 김영희 위원
우리가 뭐 한 차례 간담회 하면서 얘기를 나눈 적이 있기는 하지만 더 좀 논의가 되어야 되겠다 싶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교과부가 이제 이 사업을 시행함에 있어 가지고 기존 학교를 친환경적이고 자연친화적인 학교로 개선을 하겠다. 이렇게 취지를 걸고 나간 것 같은데요. 그런데 한 학교 당 50억씩 이제 들어간다라는 게 조금 무모한 것 아니냐 하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지금 우리 경제현실 이런 것들을 보면 굉장히 서민들의 살림살이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학교 같은 경우도 보면 건립하는데 건립을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건립 못하는 이런 경우도 있고 한데 이게 정말 현실을 제대로 반영한 사업인가 하는데 좀 의구심이 많이 갑니다. 굉장히 좀 현실을 외면한 호사스러운 사업이 아닌지 좀 묻고 싶습니다.
○ 교육청 기획관리국장 전희두
우선 그린스쿨 이 사업의 대상학교가요, 기존의 뭐 좋은 학교가 아니고, 상당히 낡아가지고 노후가 심한 그런 학교를 어차피 이제 리모델링을 하는 과정에서 친환경적 자재라든지, 에너지절약, 여러 가지 시스템들, 이것을 이제 반영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전체 예산 중에서 한 50% 정도는 거기에 친환경 관련된 여러 가지 자재가 들어가도록 되어 있는데 우선 이 학교가 아주 노후도가 심한 학교들을 우선적으로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 김영희 위원
그런데 지금 그런 부분들에 대한 조사는 되어 있습니까
○ 교육청 기획관리국장 전희두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이번에…
○ 김영희 위원
어느 학교들이 여기에 해당된다고 생각을 합니까
○ 교육청 기획관리국장 전희두
저희들이 이번에 그, 기준이 있습니다. 기준이 보면…
○ 김영희 위원
아니 그런 학교가 있다 라고 하는데 그런 학교 예를 한번 들어보세요.
○ 교육청 기획관리국장 전희두
예를 들어서 D등급 학교는 우선 대상이 안 되고, 그거는 개축을 해야 되니까. C등급 학교는 저희들이 지금 현황이 지금 파악이 되어 있습니다. C등급 학교 중에서.
○ 김영희 위원
몇 개나 되죠
그러니까 C등급에 해당하는 학교들을 한 5개 정도 고르겠다 이 말씀이신 것 같은데 그럼 C등급에 들어가는, 해당학교가 몇 개입니까
○ 교육청 기획관리국장 전희두
지금 제가 우리 학교 등급을 매년 심사를 합니다. 하는데 지금 구체적인 통계를 안 가지고 있습니다마는…
○ 김영희 위원
그래도 대충이라도, 다 갖고 계신다고 하니까.
여기 자료에는 보면 뭐 그린스쿨과 관련해서 이제 신청하는 학교들을 받겠다 이러는데 그 말씀은 이미 C등급이라고 이렇게 지금 딱 거명을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C등급에 들어가는 학교가 몇 개냐
○ 교육청 기획관리국장 전희두
1차적으로는 저희들이 본인 학교들이 희망하는…
○ 김영희 위원
아니 그러니까 C등급이 몇 개입니까 그것을 말씀을 해 주셔야지.
그러니까 우리가 예결특위 간담회 할 때도 이것과 관련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말씀을 안 하셨잖아요
○ 교육청 기획관리국장 전희두
예.
○ 김영희 위원
이건 정말 허무맹랑하다. 이게 뭐 사실 저탄소라는 것은 이산화탄소를 완전히 저감시키는 건데 잘못하면 이게 이산화탄소를 저감시키는 게 아니라 이산화탄소를 더 많이 배출하게 되는 그런 문제가 발생을 할 수 있다라는 거죠.
○ 교육청 기획관리국장 전희두
기본적으로 위원님 이렇게 보시면 되시겠습니다.
○ 김영희 위원
그러니까 오늘 질의 할 거라는 거 알고 계셨잖아요
○ 교육청 기획관리국장 전희두
예.
○ 김영희 위원
그런데…
○ 교육청 기획관리국장 전희두
그런데 좌우간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C등급이라고 이야기했지만 좌우간 상당히 좀 낡은 학교, 낡은 학교, 그런 학교를 어차피 이제 개선을 하는 과정에서 친환경…
○ 김영희 위원
그 초등학교하고, 중학교하고 선택하신다 했잖아요 저번에 간담회 할 때. 고등학교는 아니다.
○ 교육청 기획관리국장 전희두
예.
○ 김영희 위원
그런데 C등급에 들어가는 게 초․중․고 있을 거 아닙니까, 그죠
○ 교육청 기획관리국장 전희두
예.
○ 김영희 위원
그러면 초가 몇 개고 중이 몇 개인지를 얘기를 하셔야 된다 아닙니까 그죠
그리고 그때 답변하실 때는 지역교육청마다, 별로 1개씩 이렇게 한다 했거든요. 그러니까 초등학교가 될 수도 있고, 중학교가 될 수도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데이터를 말씀해 주셔야죠. 그때 답변을 그렇게 하셨거든요. 간담회 때.
○ 교육청 기획관리국장 전희두
그것은 이제 초등학교가 될지, 중학교가 될지는 이제 심사를 해 가지고…
○ 김영희 위원
모르는데 그러니까 C등급에 들어가는 학교가 초등학교가 몇 개고, 중학교가 몇 개고, 그리고 각 5개 교육청별로 나누었을 때 그게 각각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셔야죠.
이 선정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때도 이미 이게 잘못하면 특혜로 갈 수 있다. 50억이라는 예산이, 40억이라는 예산이 정말 대단한 예산 아닙니까
보통 우리가 학교급식시설을 확충하고 그리고 과학실을 갖다가 개축을 한다든지 이런 데도 서로가 그 부분 하려고 많이 하거든요. 그런데 이 40억이라는 것은 대단한 액수죠. 그런데 이미 그때 기준을 얘기하셨어요. 각 교육청별로 하나씩 하고, 초등학교가 될지, 중학교가 될지 모른다. 그런데 급지를 3급, C급이라고 했으니까 C급이 몇 개냐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지금 이 답변이 준비가 안 된 것 아닙니까 그죠
○ 교육청 기획관리국장 전희두
위원님 그…
○ 김영희 위원
일단은 그것 나중에 서면으로 주시고요, 답변 준비가 안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러니까 이 사업설명서 76페이지에 있는데 사전절차 이행여부 확인란에 보시면요, 중기재정계획에 반영이 되지 않아도 되는 비대상사업으로 표기가 되어 있고, 투자심사가 필요 없는 비대상사업으로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죠
○ 교육청 기획관리국장 전희두
예, 그렇습니다.
○ 김영희 위원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시겠습니까
○ 교육청 기획관리국장 전희두
우선 투융자심사 대상사업에 제외되는 사업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제 국가에서 추진하는 사업이나 국가에서 기본적 방향으로 내려온 사업은 투융자심사에서 제외되기 때문에 투융자심사 대상은 안 되고요. 다만 이제 중기재정계획에는 보통 우리가 1년 전에 예산 반영하는데 이것은 시기적으로 이번에 내려왔기 때문에 이번에 반영하기 어려웠고, 그래서 다음에 이걸 반영하겠다는 걸…
○ 김영희 위원
이 사업이 통과가 된다면 중기재정계획에 반영하겠다
○ 교육청 기획관리국장 전희두
예, 그런 취지로 보시면 됩니다.
○ 김영희 위원
좋습니다.
그렇게 되면 뭐 될 것 같은데 그런데 이게 자료에 의하면 정부방침, 어쨌든 시책에 의해서 하는 건데 국비로 지원을, 국비 지원이 되는 겁니까 어떻게 재원…
○ 교육청 기획관리국장 전희두
이번에는 지금 내려올 적에 우리 보통교부금으로 내려왔습니다. 사업이. 사업이 내려왔는데 거기에 이제…
○ 김영희 위원
보통교부금.
○ 교육청 기획관리국장 전희두
예, 보통교부금. 그런데 이 국비라는 게 아니고요. 교부금은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보통교부금도 있고, 특별교부금이 있는데 이것은 전체가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에 의해서 내려오는 사업입니다. 전체가.
우리 교육예산 자체가 국비라는 게 별도 개념이 없고, 전체적으로 교부금법에 의해서 이제 지금 내려온,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추가되어 가지고, 증액되어 가지고 내려온 부분입니다. 198억 자체가.
○ 김영희 위원
그러니까 이제 이게 있다 아닙니까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에 의해 가지고 이게 내려왔다라는 거죠
○ 교육청 기획관리국장 전희두
예, 교부금이 내려왔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추가되어 가지고 이 사업을 하라고 증액되어가 내려 온 사업입니다.
○ 김영희 위원
일단 교육청에서 이제 이 추진계획과 관련해서 우리 위원들한테 자료를 주셨잖아요
보면 그 사업비 내역이 서울시교육청부터 해 가지고 쭉 16개 시․도교육청별로 이렇게 할당이 되어 있는데 2,000억이에요, 총 그죠
○ 교육청 기획관리국장 전희두
예, 전체적으로, 2,000억예.
○ 김영희 위원
2,000억인데 애시 당초 부산시교육청은 예정되어 있는 교부금이 있었다 아닙니까 그죠 있었고, 그리고 이제 그린스쿨사업비만큼 추가되어서 내려왔는데 이게 어떻습니까 이 사업자체가 그린스쿨이라 해 가지고 어떤 의미에서는 좀 특정한 사업을 하라고 지정이 되어 왔는데 이게 보통교부금이라고 있잖아요. 그런데 보통교부금의 성격은 특별하게 지정하는 이런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면 이 돈을 197억을 받아서 보통교부금의 내용으로 가져간다면 부산시교육청이 정말 필요한 사업을 하면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돈만 받아가지고.
그런데 실제 교과부에서 내려주는 돈은 사실 특별교부금 성격을 띠고 있다라는 거지요, 이게. 이게 맞는 겁니까
○ 교육청 기획관리국장 전희두
그래서 뭐 사실 보통교부금은 이제 우리 교육청에서 정책적으로 판단해가 쓸 수 있는 돈입니다. 돈인데 이것은 이제 그야말로 녹색 뉴딜정책, 뭐 이런 정부, 범정부차원에서 이게 이제 추진되다 보니까 그 교부금을 더 얹어가지고, 198억 더 얹어가지고 이제…
○ 김영희 위원
그러니까 그 부분을 얹히든, 안 얹히든 그거는 뭐 국가예산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 상관이 없는데 이것은 말씀은 보통교부금이라고 했지만 이 사업의 성격상 이거는 보통교부금 성격이 아닙니다. 특별교부금이잖아요
○ 교육청 기획관리국장 전희두
그래서 향후는 저희들이 듣기로는, 이번에는 뭐 시기상으로 아마 그래 된 것 같고요. 다음에는 특별교부금 형식으로 내려오겠다는 그런 쪽으로 아마 봐야 되는 것 같습니다.
○ 김영희 위원
그러니까 이 사업을 올해 추경으로 하지만 이것 지금 매년 이렇게 갖고 간다라는 것 아닙니까 그죠
○ 교육청 기획관리국장 전희두
예, 4년 동안 추진할 사업입니다.
○ 김영희 위원
그러니까 올해 5개 학교를 하고 4년 동안 부산시내에 20개 학교를 한다는데 그러면 C급이 몇 개인지가 중요한 게 그겁니다.
○ 교육청 기획관리국장 전희두
위원님, 제가 아까 말씀을 좀 잘 못 드린 것 같은데요…
○ 김영희 위원
말씀을 어떻게…
○ 교육청 기획관리국장 전희두
지금 C급만 아니고 B급 중에서도 상당히 노후도가 낡은 B, C급…
○ 김영희 위원
그러면 좋습니다. 그러면 B급이 몇 개냐 그러니까 C급이 몇 개인지 지금 딱 나온 것 같네요, 그렇게 말씀하시는 게
○ 교육청 기획관리국장 전희두
예, B급, C급 중인데…
○ 부교육감 서용범
위원님, 제가 조금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우선 교부금…
○ 김영희 위원
아니 부감님이 왜 그것을 또 설명을 하신다고 그럽니까
○ 부교육감 서용범
아니 교부금에 관해서 조금 제가 설명을, 보충 드리면 이해하시기 도움이 될 것 같아서…
○ 김영희 위원
아니 이제 그러니까 뭐 교부금 문제는 그렇다 하더라도, 그러니까 말을 바꾸면 안 되지요.
○ 부교육감 서용범
예, 말을 바꾸는 것이 아니고 제가…
○ 김영희 위원
C급으로 했으면 C급으로 그냥 쫙 밀고 나가든지.
○ 부교육감 서용범
아니 제가 C급, 몇 급, 이것 말씀드리려는 게 아니고요. 교부금은 지금 현재 우리가 보통교부금이 있고 특별교부금이 있습니다. 그 교부금이 내국세의 20%가 교부금인데 그 중에 96%는 보통교부금이고 4%가 특별교부금입니다. 그 96%의 보통교부금을 교부할 때 교육부가 그냥 주는 게 아니고요. 그 다음에 기준재정수요액 하는 게 있습니다.
○ 김영희 위원
그것은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 부교육감 서용범
예, 거기에 따라서 차익을 이제 반영해 줄 때 차익을 주는데 그 기준재정수요에 이 그린사업을 포함을 시켜가 주기 때문에 교부금의 성격을 꼭 구분할 때 보통교부금이냐, 특별교부금이냐, 보통교부금에 속하지만…
○ 김영희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조금 문제가 생기는 게 우리 부산시도 그렇거든요. 구․군에 내려주는 게 있습니다. 보통으로 내려주는 게 있고, 특별로 내려가는 게 있는데 그렇게 말씀하시면 말이 좀 안 맞고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산을 다루면서 부산시교육청은 늘 해야 될 사업은 너무 많은데 예산이 없다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런데 이 사업이 정말 이 추경을 통해서 꼭 해야 되는 그런 중요한 사업이냐, 다른 것하고 비교해서
한 100개의 사업을 딱 펼쳐놓고 선택을 해야 된다라고 하면 이 사업이냐 당장 솔직히 우리 급식문제 이런 것들 있는데 그런 얘기 하잖아요 우리 예산심사 할 때. 직영이냐, 위탁이냐 하면서. 초등학교는 직영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초등에서 중학교 가면 바로 직영이 아니라 위탁이 되면서 음식 질이 굉장히 떨어져요. 사실 그것 때문에 위탁부분을 직영으로 빨리 좀 예산을 투입해서 하자. 사실 부산시교육청이 세우고 있잖아요, 그죠 직영으로 전환하기 위해서.
그런데 이런 돈은 그 사업에 투입된다면 정말 효과가 있는 것이거든요.
○ 부교육감 서용범
그런데 위원님 말씀 맞으신데요. 보통교부금 주실 때도…
○ 김영희 위원
그래서 보통교부금의 성격을 가지려고 한다라면 그런 측면이라는 건데…
○ 부교육감 서용범
안에서 칸막이를 해 주시니까 저희에서는 정부시책에 따라서 그렇게 칸막이 되는 예산을 받을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을 좀 이해해 주십사 하는 거죠.
○ 김영희 위원
이해는 합니다. 이해는 하죠. 그러니까 16개 시․도가 다 받기 때문에…
○ 부교육감 서용범
예, 보통교부금 안에서도 칸막이가 되어 가지고 이거는 이 목적에 쓰도록…
○ 김영희 위원
부산시교육청만 안 받을 수 없다라는 것은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 부교육감 서용범
예, 목적을 정해 주기 때문에 그렇게 쓸 수밖에 없는 겁니다.
○ 교육청 기획관리국장 전희두
위원님, 제가 또 참고로 말씀드리자면 뭐 지금 이제 B, C등급은 지금 현재 한 60개 동, 이 학교 안에도 건물이 여러 동 있지 않습니까 동이 있다 보니까 때로는 A급도 있고, B급도 있고, C급도 있는데 현재 C급 동이 한 60개 동으로 지금 파악이 되었고요.
○ 김영희 위원
좋습니다. 그럼 60개 정도로 하고요, 지금 시간이 없으니까, 그죠
하다 보니까 지금 다 가고 있습니다. 다른 거 지금 진도를 못 나가고 있으니까 그럼 그것은 나중에 자료를 좀 주십시오.
○ 교육청 기획관리국장 전희두
예, 그러겠습니다.
○ 김영희 위원
이제 C급이라고 했는데 또 이제 B급까지 포함하겠다 이러는데…
○ 교육청 기획관리국장 전희두
B급 중에서 낡은 학교, 예.
○ 김영희 위원
그러니까 B급이 기준이 뭔지는 모르겠으나 C급이 지금 뭐 그렇게 숫자가 된다라면 C급에서 4년 동안 하면 한 20개 빼더라도 그죠 그래도 많이 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B급까지 넣는다는 게 무슨 의미를 가지는지 모르겠지만 그것은 뭐 아직 명확하게 부산시교육청이 이 부분에 대한 기준이 없다라는 것으로 제가 이해를 하겠고요.
○ 교육청 기획관리국장 전희두
기준은 저희들이 거기 평가기준에 보면 노후도, 그 다음에 개축연도, 여러 가지 외벽상태, 이런 걸 종합적으로 해 가지고 거기에 앞으로 이제 개선해야 될 사업 중에…
○ 김영희 위원
그러니까 뭐 그것까지는 뭐 말씀을 안 하셔도 되는데 C급이라고 얘기를 하셨으니까 일단 그 부분은 넘어가도록 그렇게 하입시다.
○ 교육청 기획관리국장 전희두
위원님, 한 말씀만 제가 올리겠습니다.
지금 요즘 아시다시피 신설학교는 여러 가지 시설이 너무 좋습니다. 좋고, 거기에 보면 친환경자재도 여러 많이 들어가고요. 그런데 이미 이제 낡은 학교 중에서 이렇게 이제 개선을 하면서 친환경 여러 가지 요소를 고려를 해 가지고 하는 것 자체가 여러 학교 간의 어떤 형평성 확보 차원 이런 것도 저희들 충분히 고려해야 될 것 같고요. 또 정부정책에서 앞으로 우리가 계속 이런 쪽에, 새로운, 변화되는 학교의 모습도 우리가 정책에 호응을 해 가지고 또 반영하는 그런 측면도 있고, 그런 측면에서 좀 이해를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김영희 위원
예, 넘어가겠습니다.
주요사업설명서 79쪽을 보면요, 41개 학교에 장애인 편의시설과 관련해서 예산이 57억 5,000만원 신규로 이렇게 편성이 되어 있거든요. 편성이 되어 있는데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과 그 시행령에 의해 가지고 학교하고 도서관 등에 편의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죠
그러면 이 법령에 의해서 설치해야 되는 그 의무시설, 어떤 것들이 있는지 그 종류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 주십시오.
○ 교육청 기획관리국장 전희두
우선 승강기하고요, 그 다음에 화장실에 그 장애인용, 그 다음에 들어갈 때 입구 손잡이, 그 다음에 주 출입구 입구에 경사를 만드는 그런 쪽, 그거는 예, 그런 거는 할 수 있도록, 반드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 김영희 위원
열 몇 개 정도 되지요, 그죠 그렇게, 설치해야 되는 게 그죠
○ 교육청 기획관리국장 전희두
예.
○ 김영희 위원
그런데 이제 이 규정이 몇 년도부터 이렇게 시행이 되었습니까
○ 교육청 기획관리국장 전희두
이게 작년…
○ 김영희 위원
2008년도부터죠
○ 교육청 기획관리국장 전희두
예, 2008년도 말 정도 개정된 거로 알고 있습니다.
○ 김영희 위원
예, 제가 이 추경 때문에 부산시 소재 각급학교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현황에 관해서 자료를 제출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살펴봤는데요. 그 결과를 이렇게 보면 시설별로 그 설치율이 상당히 좀 차이가 납니다.
승강기의 경우에는 설치율이 초등학교가 한 50%, 그리고 중․고등학교가 20%대고요. 점자블록 설치율 같은 경우는 이제 승강기와 비슷한 수준이고, 그리고 유도 및 안내시설 설치율 같은 경우는 2～3% 이 정도 되고, 그런데 경보나 피난시설은 아예 설치가 되어 있지 않는 것으로 이렇게 보고가 되어 있거든요. 제가 제출 받은 자료를 보니까.
그런데 이렇게 시설별로 설치율이 차이가 나는 이유가 뭔지, 초등학교는 50% 정도 되는데 또, 그 중․고등학교는 왜 20%밖에 안 되는지, 이 차이는 도대체 뭐로 설명을, 저는 모르겠습니다. 이게 왜 이렇는지, 차이가.
○ 교육청 기획관리국장 전희두
저희들이 우선 지원대상 순위를 매길 때에요, 그 특수학급이 설치된 학교는 우선적으로 하고, 그 다음에 장애인 중증정도를 따라서 하다보니까 아무래도 초등학교 이런 쪽에는 그게 아까 특수학급 그런 걸 고려하다 보니까 그런 쪽에 편중되고 조금 그게 덜한 학교는 조금 덜 좀 시설이 설치되고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 김영희 위원
그러니까 시교육청 차원에서는 그 기준이 명확하게 있네요. 이게 설치하는 순서라든지, 이런 것이.
○ 교육청 기획관리국장 전희두
예, 저희들은 나름대로 기준을 가지고 있습니다.
○ 김영희 위원
기준을 갖고 있다. 그런데 이제, 어쨌든 보면 해야 되는 거죠. 법하고 비교해 보면 현재 설치율 하고 보면 상당히 좀 괴리가 많이 생기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계획을 갖고 계시다 하니까 이 부분을 100% 완료를 한다라면 몇 년 정도 걸리는 겁니까
○ 교육청 기획관리국장 전희두
결국은 이제 예산 문제가 되겠습니다마는…
○ 김영희 위원
아니 그러니까 예산은 빼고, 모든 게 예산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계획을 어떻게 지금 수립이 되어 있는지
○ 교육청 기획관리국장 전희두
예, 이번에 이제 40개 하고 나면 154개 정도 학교가 남게 됩니다. 그걸 연차적으로 저희들 추진해야 됩니다.
○ 김영희 위원
그러니까 그 계획이 있습니까 계획이 있습니까 계획이 없는 것 아닙니까
지금 오늘…
○ 교육청 기획관리국장 전희두
이게 이제 교과부 이제 지원금하고요, 결국은 이제 우리가 나름대로는 계획을 가졌지만 교과부 지원금하고 연계해 가지고 저희들 물량을 해야 되기 때문에…
○ 김영희 위원
그러니까 모든 게 예산, 그러니까 이 정책이라는 게 또 예산의 다른 말이기 때문에 예산이라고 말하는 것은 정책이 없다라는 소리하고 똑같습니다.
○ 교육청 기획관리국장 전희두
2011년도까지 완료하는 걸로 계획을 지금 잡고 있습니다.
○ 김영희 위원
2011년까지
○ 교육청 기획관리국장 전희두
예.
○ 김영희 위원
중기재정계획에도 다 반영이 되어 있습니까
○ 교육청 기획관리국장 전희두
예, 중기재정계획에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 김영희 위원
2011년까지 완료하겠다.
○ 교육청 기획관리국장 전희두
예, 완료하는 걸로 그렇게.
○ 김영희 위원
총, 그러면 예산이 얼마나 들어가는 거죠 중기재정계획에 반영된 예산이.
○ 교육청 기획관리국장 전희두
그래 되면 한 300억 정도가 더 추가 소요되는 걸로.
○ 김영희 위원
그러니까 오늘 추경한 것 말고 300억이 더 들어간다!
○ 교육청 기획관리국장 전희두
그러면 그것 이제 제외하면…
○ 김영희 위원
제외하고.
○ 교육청 기획관리국장 전희두
57억이니까 한 200, 230억 정도, 한 240～250 정도 추가가 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 김영희 위원
그러니까 그 정도 예산이면 그린스쿨사업 보통 교부금 내려온 것 갖고 딱 집어넣으면 마 그냥 그때까지 안 가도 할 수…
○ 교육청 기획관리국장 전희두
위원님 또 이 돈은 또 특별교부금…
○ 김영희 위원
하여튼 되었고요. 그렇게 말을, 뭐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도서관 같은 경우는 12개 중에서 구포도서관을 제외하고는 나머지 도서관은 아직 설치가 안 되어 있거든요. 그것도 마찬가지 거기에 다 반영이 되어 있는 겁니까 중기재정계획에. 그것도 2011년까지. 이 부분은 어떻습니까 도서관…
○ 교육청 기획관리국장 전희두
뭐 도서관 같은 경우는 우선 학생들, 일반 시민도 많이 이용을 하기 때문에…
○ 김영희 위원
그러니까 시민들이 굉장히 이용 많이 하거든요. 제가 도서관에 가 보면 나이 드신 분들도 요즘은 할아버지, 할머니들도 도서관에 와서 책들을 보시고 활용을 굉장히 많이 하세요. 그렇는데 구포도서관 제외하고는 사실 시설이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 이게 더 급할 수도 있어요.
○ 교육청 기획관리국장 전희두
그래서 저희들이 1차적으로 학생들을 우선적으로 하고 하다보니까 우선순위에서 조금 밀리는데 좌우간…
○ 김영희 위원
그러니까 여기에 대한 계획은 없으신 거죠, 지금 이것 계획 수립해야 됩니다.
○ 교육청 기획관리국장 전희두
예, 앞으로 우리 전체적으로 이 장애인 시설 관련되어 가지고 보완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영희 위원
그러니까 계획을 세워가지고요, 저한테 보고를 해 주십시오. 계획이 없는 것 같은데, 그죠 그래서 답변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보고를 해 주세요.
○ 교육청 기획관리국장 전희두
도서관, 예, 우리 저, 학교에는 지금 아까 맞습니다. 2011년까지 저희들 계획 가지고 있고요.
다른 도서관이라든지 일반 시민들이 접근을 하는 이런 시설도 포함을 해 가지고 한번 보고를 드리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 김영희 위원
예, 제가 나중에 다시 추가로 질문을 하겠습니다.
○ 위원장 박홍주
예, 김영희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권영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권영대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김영희 위원님 질의를 하셨지만 그린스쿨사업에 대해서 연속해서 먼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그린스쿨사업이 학교당 이 40억원씩 지원이 되는 거죠
○ 교육청 기획관리국장 전희두
예, 그렇습니다.
○ 권영대 위원
그래 갖고 이 5개 학교를 대상으로 해 가지고 전부 앞으로 4개년 동안 한다는 이야기입니까
○ 교육청 기획관리국장 전희두
예.
○ 권영대 위원
그래 이 사업에 대해서 물론 어떤 사업의 취지나 어떤 이런 부분들에서는 충분한 어떤 이해가 완전히 간다라고 볼 수 없지만 어느 정도 공감을 합니다마는 이게 추진과정에 있어 가지고 또 상당한 어떤 오해의 여지도 굉장히 많이 있을 수 있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우선해서 뭐 하고 있는 게 생태학교, 에너지절감, 친환경, 안전, 뭐 이제 이런 것들을 쭉 이야기하는 대상사업들이 되지요, 이게
○ 교육청 기획관리국장 전희두
이 세 가지 유형 중에서 저희들은 이제 생태학교는 조금 사치스러운 부분이니까 그거는 일단 제외하고요. 그 에너지, LED라든지, 에너지를 하는 시설 위주로 또 하고, 그 다음에 친환경 자재, 그래서 바닥이라든지 외벽이라든지 이런 것을 환경, 친환경자재로 사용하는 그런 쪽으로 집중적으로 저희들 맞추고 있습니다.
○ 권영대 위원
자, 이제 그렇는데 이게 40억이라는 예산이 실제로 또 적은 예산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 교육청 기획관리국장 전희두
예.
○ 권영대 위원
적은 예산이 아닌데 이게 4년 동안 다섯 학교에, 학교씩 한다고 해 봐야 5년, 4년 하면 20개 학교 아닙니까
○ 교육청 기획관리국장 전희두
예, 그렇습니다.
○ 권영대 위원
그래 부산시내 지금 전체 초․중․고가 603개.
○ 교육청 기획관리국장 전희두
예, 604개입니다.
○ 권영대 위원
604개입니까 신설학교 포함해 가지고
604개에서 20개 학교가 차지하는 율이 참 극히 적지 않습니까 그지요
○ 교육청 기획관리국장 전희두
예, 비중은 적습니다.
○ 권영대 위원
10%도 아니고. 그래서 이 20개 학교를 대상으로 해 가지고 이 사업의 취지가 그래 좋다 하더라도 우리가 추진하는 방법에 있어 가지고 꼭 이렇게 해야 되는가 하는 생각이 좀 들기도 하거든요. 만약에 지금 이런 어떤 류의 어떤 사업이라고 그러면 정말로 또 5억이든, 10억이든지 투자가 되면 학교환경개선에 실제로 또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여지가 많이 안 있겠습니까
그런데 여기에 만일에 40억이 아니고 10억씩 나눈다면 대상이 되는 학교가 엄청나게 늘어나지 않을까요
○ 교육청 기획관리국장 전희두
예, 숫자적으로는 늘어납니다마는 정부방침은요, 예를 들어서 10억씩 하면 자칫 잘못하면 조금씩 나누어 주고 그런 효과도 좀 덜 하는 쪽으로 될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조금 돈의 규모를 좀더 올려가지고 좀 차별화 될 수 있는 그야말로 친환경적으로 외형적으로 효과가 날 수 있는 것을 좀 강조하기 위해서 금액을 정부차원에서 한 40억에서 50억 해 가지고 앞으로 이런 게 이제 여러 가지 우리 친환경적으로 뚜렷하게…
○ 권영대 위원
이제 정부의 방침이 그러시다는 거죠, 지금
○ 교육청 기획관리국장 전희두
예, 그렇습니다. 그쪽에서 이제 그렇게 요구를 해 왔고…
○ 권영대 위원
그런데 정부의 방침이 그러면 어떤 시 교육청에서 이 사업을 수행을 하더라도 좀 자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여지는 전혀 없습니까
○ 교육청 기획관리국장 전희두
이 사업을 추진한 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냥 돈을 예를 들어서 5억, 10억 나눠가지고 조금 찔끔찔끔 하는 그런 것보다도 거기에 집중적으로, 친환경적으로 투자를 해 가지고 좀 거기에 대해서 가시적인 성과를 좀 나타내기 위해서는, 차별화되기 위해서는 그 정도 예산이 좀 들어가야 된다. 이렇게 보고…
○ 권영대 위원
우리 국장님도 그 방법이 더 좋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아니면 10억이나 20억을 통해서 조금 분산을 시켜서 혜택을 보는 학교나 학생들이 좀더 많은 게 좋을 것 같습니까 이거 방법의 문제입니다. 물론 이제 40억, 50억, 집중적으로 투자를 해 가지고 뭔가 이 새로운 어떤 모델을 갖다 만들어서 이렇게 성과를 갖다 나타낼 수 있는 방법이 있을 테고, 그렇지 않고 똑같은 200억을 쓴다 하더라도 10억씩 하면 20개 학교 아닙니까 그죠
○ 교육청 기획관리국장 전희두
예, 뭐 장․단점이 있을 걸로 봐집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뭐 10억씩 하면 많은 학교를 대상으로 할 수 있는데…
○ 권영대 위원
20개 학교에 4년 동안 하면…
○ 교육청 기획관리국장 전희두
그 대신에 이제 거기에 집중적으로 친환경자재가 들어가는데 한계가 있을 것 같고요.
○ 권영대 위원
그래서 어떤 방법이 더 좋을까요
○ 교육청 기획관리국장 전희두
우선 지금 이걸 저희들이 선정을 해 가지고 교과부 승인을 얻어야 됩니다. 승인을 얻어야 되면 아까 교과부, 이 교과부뿐만 아니고 정부의 큰 정책의 흐름이 조금씩 해 가지고 나눠지기보다도 이번에는 좌우간 좀 집중적으로 투자해 가지고 그 가시적 성과를 나타내는 그런 측면이기 때문에 그런 걸 고려 안 할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 권영대 위원
그런데 이제 거기에 교육청의 자율의 여지가 전혀 없는가를 갖다가 제가 질의를 드렸는데, 자율의 여지가 전혀 없습니까 총액예산 규모가.
○ 교육청 기획관리국장 전희두
전혀 없다기보다도, 그래서 저희들 이번에 교육청이 5개지 않습니까 5개다 보니까 원래 정부에서는 50억을 권장을 했습니다. 5개 나누기 위해서는 할 수 없이 40억 정도로 한 10억 정도 다운을 시켜 가지고 지역교육청 하나씩 정도는 시범운영 차원에 하자 했는데 좌우간 이 전체적으로 좀 저희들 융통성이 조금 적은 사업임에는 틀림없습니다.
○ 권영대 위원
그렇게 인제 결국 교육청 별로 이래 자르다 보니까 한 교육청당 1개 학교가 이제 선정이 될 수밖에 없는 현실인데 이것이 오해의 여지가 충분히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이런 어떤 뭔가 집중적으로 투자를 해 가지고 모델이 되는 학교를 갖다가 만들어서 향후에 다른 학교들이 그런 쪽으로 따라잡을 수 있게끔 만들 수는 있겠지만 또 어떤 측면에서는 물론 어떤 충분한 예산이 아니더라도 실제 그린을 갖다가 이렇게 생각하기조차도 힘든 학교 현실도 굉장히 많이 있지 않습니까
○ 교육청 기획관리국장 전희두
예, 예.
○ 권영대 위원
우선 어떤 기본적인 시설도 이렇게 부족한 학교들도 있잖아요 D급 학교도 안 있습니까, 그죠
○ 교육청 기획관리국장 전희두
예.
○ 권영대 위원
C급, 아까 D급까지 어떤 대상이 된다고…
○ 교육청 기획관리국장 전희두
D급은 개축 대상이 되니까 여기에 많이 투자…
○ 권영대 위원
우선순위의 구분들도 있을 수 있고 어차피 인자 정부가 이렇게 권장하는 사업이라면, 물론 적절하게 소화를 하는 것이 맞는데, 꼭 이렇게 40억씩 투입을 해서 5개 학교에 집중적인 어떤 투자를 하는 것이 맞는지, 저는 10억이나 15억이나 20억 정도 좀 나눠가지고, 물론 40억을 했을 때 그 모델에 비해서는 못하겠지만 좀 10억, 20억 들어가도 저는 다른 돈이 투자가 되지 않는 학교에 비해서는 굉장히 다른 모델을 만들 수가 있을 것 같거든요.
그렇다면 이렇게 해서 조금 일반의 어떤 학교, 일반의 다수의 학생들이 혜택을 볼 수 있게끔 이 사업을 또 할 수도 있지 않겠느냐. 그렇게 된다면 이런 오해는 상당히 좀 풀리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들고, 그 다음에 이 대상사업은 시․도교육청 그린스쿨사업 선정위원회를 통해서 결정을 하게 된다는 어떤, 그렇죠, 그죠 절차가.
○ 교육청 기획관리국장 전희두
예, 예. 그렇습니다.
○ 권영대 위원
1개 교육청에 1개 학교가 선정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 그린스쿨사업 대상이 되는 학교와 되지 않는 학교와는 하늘과 땅 차이다 말입니다. 40억이 투자가 되고 안 되고 이래 하는 부분인데.
○ 교육청 기획관리국장 전희두
예, 예.
○ 권영대 위원
그러니까 이게 되고 안 되고 이래 되면, 물론 몇 개 학교를 선정할 수밖에 없는 사업에 있어서는 또 학교 간에 위화감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당연히 있을 수밖에 없는데 1개 학교를 갖다 선정을 한다. 이게 도대체 어떤 기준을 통해서, 누가 대단히 치열할 걸로 봐지거든요. 50억인데, 돈이.
○ 교육청 기획관리국장 전희두
그래서 저희들이 이 선정과정 아까 뭐 선정기준도 저희들 노후도라든지 여러 가지 뭐 기준이 있습니다. 그것을 중심으로 해 가지고 또 심사위원, 외부위원 이렇게 해 가지고 객관적으로 평가해서 심사를 할 예정입니다. 하고, 아까 금액을 뭐 말씀하셨습니다. 이번에는 그야말로 녹색 뉴딜정책 비슷하게, 처음으로 범정부 차원에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일종의 시범운영으로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함으로써 이렇게 가시적인 성과가 있다. 그리 됨으로써 인제 앞으로 우리가 학교 시설물을 어떻게 나아가야 될 것인가, 거기에 대한 어떤 시사점을 얻기 위한 차원입니다.
○ 권영대 위원
아니, 당연히 돈을 40억을 들이면 20억을 들이는 것보다 훨씬 더 나은 그게 있는데 본 위원이 말씀을 드리는 거는 꼭 40억이란 그런 어떤 방법을 통해서 단 부산시에 5개 학교를 모델을 만들고 4년 동안 20개 학교를 갖다가 모델을 만들기 위해서 800억을 갖다가 쓴다는 게, 매년 200억씩. 참 이렇게 어려운 교육 재정의 현실 속에서는 어째 보면 또 사치가 아니냐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갖다가 800억을 갖다가 10억씩 나누면 80개 학교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 부산시 전체 604개 학교 중에서 10%가 좀 넘는 학교가 혜택을 볼 수 있잖아요, 그죠
○ 교육청 기획관리국장 전희두
위원님, 이번에는 이제 이미 방향이 정해가 내려왔으니까 어쩔 수 없는 상황이고, 다음에 만약에 내년도부터 하는 사업은 위원님의 그 말씀하시는 그런 부분도 우리가 정부에 건의를 해 가지고 그런…
○ 권영대 위원
위에 미리 좀 건의를 해 가지고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200억을 갖다가 우리가 쓴다 하더라도 시․도교육청이 이 사업, 그린스쿨사업을 하지만 또 시․도교육청이 교육여건에 맞게끔 재량의 여지를 갖다가 전혀 확보할 수 없는가에 대해서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너무 경직적이다. 또 이것이 5개 학교, 4개년도 20개 학교, 이 좀 너무 심한 것 아니냐. 이런 좀 생각이 듭니다.
○ 교육청 기획관리국장 전희두
예, 올해는 첫 아마 시범운영사업이다 보니까 좀 가시적인 성과 그것 때문에 그런 것 같고, 앞으로는 우리가 충분히 좀…
○ 권영대 위원
바로 이 사업은 뭐 정부에서 생각하는 취지나 정책방향에 대해서 저도 어느 정도 공감은 합니다마는 예산의 어떤 투입이 요런 어떤 형식으로 계속 진행이 된다 하면 이거는 어찌 보면 불합리하다. 어찌 보면 이것이 이 정책이 가지고 있는 실효성이라든지 이런 것하고는 내가 볼 때는 이것 좀 신뢰를 얻기 힘들다.
지금 현재 우리 교육현실이 우리 앞서에 다른 위원님께서 동․서부산권 격차, 또 동부산권 내에서의 어떤 지역격차 이게 또 지적이 안 되었습니까
특히 교육은 보면은 여건이든지 간에 교육의 내용, 질 부분에 있어서 한 사람의 열 걸음보다는 열 사람의 한 걸음이 훨씬 더 지금 현재 가치로운 때 아닙니까 그죠 그렇지 않습니까
○ 교육청 기획관리국장 전희두
위원님 말씀에 저도 개인적으로 공감하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앞으로 건의를 해서…
○ 권영대 위원
그런데 이 그린스쿨사업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거는 진짜…
○ 교육청 기획관리국장 전희두
보완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권영대 위원
4년 동안 20개 학교의 어떤 반짝이는 그런 어떤 모델사업보다는 내가 볼 때는 정말 이 800억이란 엄청난 예산을 4년 동안 투입을 하면서 적어도 100개 학교, 150개 학교, 또 돈을 조금만 투입하면 훨씬 더 시설을 개선시킬 수 있는 학교가 있습니다. 10억이 들어가야 될 학교가 있을테고 1억이 들어가도 충분한 학교가 있는 학교도 있을 거다 말이죠.
그래서 그렇게 해서 많은 학교, 많은 학생들이 혜택을 보게끔 하는 것이 맞을 것 같고요. 그래서 그런 쪽으로도, 아무리 교과부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도 우리 지역의 여건에 맞게끔 이렇게 한번 이 정책을 탄력적으로 이렇게 수용할 수 있는 여지를 한번 찾아보는 게 안 좋겠냐는 생각이 드는데요.
○ 교육청 기획관리국장 전희두
예, 교과부와 충분히 앞으로 협의를 해서 차년도 사업에는 위원님 말씀한 그런 부분도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건의도 하고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 권영대 위원
예.
두 번째, 이게 뭐 자료는 충분치 않습니다마는 오늘날 저희들이 심의를 하고 있는 추경 신규사업 중에서 전체 지금 완전히 우리 당초 예산에 없다가 새롭게 이번에 사업으로서 설정된 게 전체 한 몇 프로 정도 됩니까
○ 교육청 기획관리국장 전희두
예, 그건 지금 구체적으로 제가 데이터를 안 가지고 있어 가지고…
위원님, 그거는 저희들 정리를 해 가지고 전체 현황을 파악해 가지고 서면으로…
○ 권영대 위원
그런데 정리를 해서 저희도 부분적으로 이래 받았습니다마는 이게 예산안 이렇게 좀 제출할 때 우리 원래 당초 예산에서 사업비가 부족해서 추경으로 반영을 하는 것 외에, 물론 어떤 정부에서 국비가 내려오든 교부세가 내려오든, 아니면 자체 재원으로 하든 언제나 신규사업은 별도로 이렇게 목록을 정리를 안 하시나요
○ 교육청 기획관리국장 전희두
이번에 신규사업은 아직 구체적으로 신규사업이 뭐가 있는지 내가 통계를 지금 안 가져 있습니다. 신규사업은 이번에 아까 우리 추경의 그 취지를 말씀드린 대로 올해는 일자리 창출, 그러다보니까 또 그런 쪽에 사업을 앞당기다 보니까 신규로 일부 들어간 사업이 있습니다.
○ 권영대 위원
주로 일자리 창출이라고 하면 우리 시설예산하고 인턴쉽이라든디 요런 부분들이 아마 주가 될텐데 실제로 그런 부분들이 주가 됐는지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조금 의구심은 갑니다. 의구심은 가는데, 하여튼 추경이라는 것이 기본적으로 그 성질상 그런 어떤 긴급하게 이렇게 예산이 반영되거나 수정될 부분이 있을 때 하는 취지에서 볼 때 신규사업이 차지하는 어떤 비율이 대다수다, 이런 어떤 부분들은 원래 취지에는 맞지 않지 않는 것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들고요. 우선 이 중에서 몇 가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영어교육 있지 않습니까 영어교육에 원어민 영어보조교사, 그 다음에 초․중등 영어교사 심화연수, 부산글로벌빌리지 교육비 지원, 그 다음에 북부 잉글리시 업 프로그램 예산편성 이래 가지고 쭉 영어와 관련된 예산들이 쭉 올라와 있습니다. 이 원어민 영어보조교사는 당초에 172억이 편성이 되어 있었죠, 그죠
○ 교육청 교육정책국장 이종수
예, 정책국장입니다.
○ 권영대 위원
다시 또 추경에 67억을 더 편성을 하시는 거다, 그죠
○ 교육청 교육정책국장 이종수
예, 그렇습니다.
○ 권영대 위원
원어민 보조교사를 더 확대하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계시는 건데요.
○ 교육청 교육정책국장 이종수
예.
○ 권영대 위원
이것 어떻습니까 이런 부분 같은 경우 당초에 이렇게 여기서 하듯이 509명으로 하든지 하지 360명에서 다시 또 149명을 증원을 해 가지고 추경으로 하는 이 부분에 대해서 큰 어떤 이유가 있습니까 이게.
○ 교육청 교육정책국장 이종수
예, 지금 저희들이 애초에 본예산에 편성되었던 예산은 비법정전입금으로서 중학교 전체를 커버할 수 있는 그런 원어민 비용이었습니다.
그런데 잘 아시겠지만 영어, 어학 같은 거는 사실은 그 효율성을 보면은 초등학교 쪽도 사실은 상당히 필요하기 때문에 지금 149명을 충원을 하면 초등학교가 전체 다 또 원어민이 충원이 됩니다. 그러면서 올해 저희들이 왜 이렇게 추경을 할 수밖에 없었느냐 하면, 저희 교과부하고 저희하고 대응투자를 하고 있는 영어전용교실하고 초등학교의 영어체험실이 저희들이 올해 전부 다 완성이 되고 이제 그런 공간에서 학생들이 수업을 할 때 시설이 되어 있으니까 시너지 효과를 최대로…
○ 권영대 위원
아니, 그러니까 본 위원이 이것 할 때, 이걸 그럼 처음부터 509명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하시지 왜 이렇게 또 추경을 통해서 다시 또 적지 않은 67억이라는 어떤 추경을 편성을 해서 이렇게 인원을 확대를 시키는지.
○ 교육청 교육정책국장 이종수
이제 비용이 너무 한꺼번에 엄청나게 투입이 되기 때문에 사실은…
○ 권영대 위원
2009년도 한 해 들어가는, 투입되는 예산은 똑같은데 뭐 엄청나고, 안 하고…
○ 부교육감 서용범
위원님, 제가 조금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 권영대 위원
단지 추경을 해서 하느냐 이 차이밖에 더 있습니까
○ 부교육감 서용범
아까 시청 전입금하고 우리 교육청 세입금액하고 안 맞는 부분도 일부 관련됩니다마는 저희 교육청이 교육위원회 심의과정이 있다 보니 예산을 시기적으로 한 달 정도 빨리 편성을 합니다. 그런 이후에 시청에서 시장님께서 영어공교육이 강화되고 영어교육이 중요하기 때문에 시청에서 원어민교사 경비를 대폭 지원을 해 줬습니다. 그러다 보니 우리 교육청에 거기 상응하는 돈을 추가로 지원해 가 초등학교, 중학교 전체를 다 할 수 있도록 하면 좋겠다는 취지에서 요번에 반영을 한 겁니다.
○ 권영대 위원
제가 지금 이 질의를 드린 이유는 요런 관점입니다. 물론 영어교육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영어교육을 갖다가 공교육의 영역에서 해소할 수 있을 경우는 대한민국 사교육비의 절반 정도는 절감을 시킬 수 있을 만큼 외국어교육은 대단히 중요한 어떤 부분인 것은 본 위원도 충분히 알고 있고 대단히 강조해 온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공교육의 영역으로 어쨌든지 수단을 다 해 가지고 이 공교육의 영어에서 영어의 교육의 질을 높이겠다는 정책방향은 저는 그리 가야 된다고 보는데, 어쨌든지 이게 올해에 67억, 172억 합치면 엄청난 투자를 하는 겁니다, 우리 시 교육청에서. 시도 예산을 떼어줘 가면서
. 문제는 이걸 통해서 영어교육의 질을 갖다가 충분히 끌어올릴 수 있는 실질적인 실효성 있는 어떤 정책수단이 되는가에 대해서 또 교육청에서는 끊임없이 피드백을 해봐야 될 것 아닙니까, 그죠
○ 교육청 교육정책국장 이종수
예.
○ 권영대 위원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돈을 갖다가 자꾸 이렇게 투자는 하고 영어교육 때문에 한다고 하지만 실제 어느 만큼 이렇게 실효성 있는 정책인지 하는, 효과라든지 질의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교육청에서 어느 만큼 거기에 대해서 치밀하게 분석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조금 의구심이 가기 때문에 제가 이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똑같은 돈을 쓰더라도. 외형적으로 보면은 시도 그렇고 교육청도 그렇고 부산시는 타 시․도보다도 빨리 초․중학교는 전부 다 원어민영어교사가 다 배치가 되어 있다. 이렇게 가시적인 어떤 정책이나 결과는 낼 수는 있지만 이게 실제 학생들의 영어실력 향상에 어느 만큼 도움이 되는지에 대해서는 또 검토를 해 보셔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 교육청 교육정책국장 이종수
예, 당연히 그렇습니다.
○ 권영대 위원
그런데 이게 너무 급격하게 이렇게 투자가 되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한편으로 교육청에서 그런 어떤 교육의 질이나 효과에 대해서 어떤 장치를 통해서 점검하시는지, 요거 하나.
두 번째, 지금 올해 신규로 채용이 되는 원어민 영어보조교사가 509명입니까 이래 되면.
○ 교육청 교육정책국장 이종수
전체 509명이 됩니다.
○ 권영대 위원
전체 509명, 이제 신규로 뽑는 분이 509명이죠
○ 교육청 교육정책국장 이종수
아닙니다. 신규로 뽑는 사람은, 지금 작년에 저희들 276명 있었지 않습니까
○ 권영대 위원
그래 몇 분이 됩니까
○ 교육청 교육정책국장 이종수
작년에 276명이 있었고예, 거기 추가로 이제 합쳐가지고 509명이 되는 것입니다.
○ 권영대 위원
그러면 한 276명에서 200분을 더 뽑아야 될 것 아닙니까
○ 교육청 교육정책국장 이종수
예, 그렇습니다.
○ 권영대 위원
우리가 흔히, 부산시교육청의 문제는 아닌데요, 우리 타 시․도 간간히 나오다 보면 원어민영어교사의 수준, 양식, 이런 것 때문에 간혹 가다 문제가 되기고 합니다. 그죠
○ 교육청 교육정책국장 이종수
예.
○ 권영대 위원
그럼 여기서 영어권에 있는 미국이나 호주나 캐나다나 또 필리핀에서 오기도 할테고, 여러 어떤 국적 속에서 영어를 국어로 쓰는 그런, 어떤 대학을 졸업한 자격에 맞는 분들을 갖다가 모시기는 하겠지만 실제 이 분들을 갖다가 과연 수급의 문제 또 들어오고 난 뒤에 교육청에서도 재교육을 시키시죠, 그죠
○ 교육청 교육정책국장 이종수
예, 그렇습니다.
○ 권영대 위원
재교육을 시키시고, 그래서 이런 어떤 급격하게 적어도 200분 이상을 갖다가 새로 신규로 채용한다 하면은 실제 교육청에서 우리가 엄선을 해서 교육을 할 수 있는 그런 능력과 자격을 갖춘 이 분들을 갖다가 과연 수급을 갖다가 잘 하실 수 있을지, 전국 타 시․도도 원어민 영어교사를 채용을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느 만큼 이것을 원만하게 이렇게 좀 하실 수 있을지에 대해서 좀 의문이 가는 겁니다.
그 다음에 또 마저 드릴게요, 시간이 자꾸 가서.
초․중등 영어교사 심화연수도 역시 마찬가지로 당초에서 또 8억 6,900만원이 또 늘어났습니다.
그 다음에 부산글로벌빌리지 교육비 이것도 이 2억 7,000만원에 대한 이유가 뭔지를 갖다가 조금 설명이 좀 필요하다고 봐지고요.
그 다음 북부 잉글리시 업 예산 프로그램, 우리 동․서 간의 교육격차가 부산의 어떤 여러 가지 문제를 야기시킬 수 있는 그런 마당에 요런 어떤 프로그램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마는 안에 내용을 보니까 잉글리시 업 프로그램이 교당 50만원씩 들어가네요. 그렇죠
○ 교육청 교육정책국장 이종수
예, 북부교육청 사업입니다.
○ 권영대 위원
공립중학교 50만원 22개 학교, 사립중학교 50만원 3개 학교라 했는데 50만원 갖고 무슨 사업 합니까
○ 교육청 교육정책국장 이종수
지금 그 50만원 정도 같으면 그 단위학교 학생들의 영어 향상을 위한 교재 같은 것, 그런 걸 단위학교에서 만들려면 교재제작비 같은 게 사실은 필요합니다. 그래 이제 그걸 단위학교 보고 부담을 하라 이렇게 하면 또 단위학교는 연간계획에 의거해 가 하는데, 마 그런 차원에서 지원을 하는 걸로…
○ 권영대 위원
이 50만원 들어가면 잉글리시 업 되겠습니까
○ 교육청 교육정책국장 이종수
단위학교 사업이 되다가 보니까 하여튼 그렇게라도 저희들이 예산 지원을 해야 되겠다 이래서 예산 편성을 한…
○ 권영대 위원
이게 우리 교육에 관계되는 문제기 때문에 저희들도 가능하면 모든 어떤 수단과 방법을 통해서 우리 아이들이 교육을 제대로 받게 하고 이런 어떤 그게 있는데, 저는 오히려 이런 면들 같은 경우는 선택과 집중이 필요하다고 봐집니다.
그게 거의 어떤 교재 인쇄비 정도라면 오히려 요런 어떤 부분은, 1,500만원, 그렇게 크지 않은 예산이지만 이것이 학교당 50만원씩 들어가서 인쇄물 해서 이 인쇄 해 가지고 그 학교에 보급을 한다. 이게 잉글리시 업 되어 가지고 동․서 간의 어떤 영어실력 격차를 갖다가 좀 줄이는데 일정 정도 정책수단으로 좀 효과적일 것 같다. 이거는 글쎄요, 그렇다기보다는 그야말로 동․서 간의 학력격차, 잉글리시 격차를 갖다가 하기 위해서 교육청에서 이 정도 사업을 했다라는 실적을 남기기 위한 하나의 어떤 사업에 불과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게 어떻게 이렇게 북부에 있는 학생들에게 잉글리시 업을 시킬 수 있을지, 사업의 어떤 아이템으로서, 아이템으로서 과연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게 이것밖에 없는지, 참 의구심이 많이 가네요.
그래서 이상 영어와 관련한 요 부분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한번 답변을 주십시오.
○ 교육청 교육정책국장 이종수
예. 글로벌빌리지 그 예산은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학생들을 무상으로 교육을 시키는 겁니다. 연간 한 1만 8,000명의 학생들을 저희들 공교육이 끌어안고 체험활동을 하는 그 비용을 저희들이 2.5일을 합니다. 그러니까 일주일에 두 번씩 전체 학생들 체험활동을 시키는데 요거는 대상이 초등학교 6학년하고 중학교 2학년 학생들이기 때문에 의무교육 대상자들입니다.
그러니까 이 학생들에게 체험활동비를 부담하라 하는 게 이게 자연스럽지 못하기 때문에 공교육 차원에서 전체 학생들의 2.5일분 수업료를 저희들이 대신 낸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지금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영어 심화연수비가 갑자기 저희들이 이렇게 잡힌 건 작년에, 작년 저희들 본예산이 편성되고 난 다음에 교과부로부터 심화연수 관련되는 부분을 강화하라는 그런 지시가 있었고, 그 다음에 올 2월 5일날 예산담당 과장회의에서도 영어심화연수는 작년, 지금 저희들이 세운 것의 50% 이상이 강화되도록 하라는 그런 지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심화연수 6개월 동안을 집중적으로 연수를 시키는 금액이 79명의 금액입니다. 그 금액이 지금 심화연수에 반영된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들 영어 관련해서 저희들이 지금 예산을 이렇게 집중적으로 추경에 반영하게 된 것은 아까 기획관리국장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사교육 경감의 차원에서 국가적으로 벌이는 시책이고, 그 기본이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교사들의 어떤 실제적인 어떤 영어능력이 향상이 안 되면 교실 수업개선이 없다. 그러니까 교사의 어떤 연수를 중심으로 영어교육의 패턴을 바꿔야 된다라는, 그게 제일 밑에 복선에 깔려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예산이 많이 편성이 된 것입니다.
○ 권영대 위원
본 위원이 지적을 하는 핵심적인 내용은 영어교육의 중요성이나 질 제고를 위해서 우리가 가장 효율적인 정책수단을 갖다가 개발하고 집중을 해야 된다는 기본적인 어떤 동기나 이런 데 대해서 제가 부정을 하는 건 아니고요, 원어민영어교사나 이런 어떤 집중적인 투자를 하고 있는데 이 투자를 하면 어떻든지 그에 대한 효과, 또 투자를 하고 나니까 혹시 우리가 돌이켜볼 점은 없는지, 빠트린 점은 없는지 이런 것들을 끊임없이 피드백을 해서 봐야 되는데 지금 현재 투자하는 대로 그냥 마 좀 일방적인 투자만 이루어지고 그런 것은 아닌지, 이것을 어떻게 점검을 하고 또 개선을 해 들어가는지…
○ 교육청 교육정책국장 이종수
예, 그 부분에 대해…
○ 권영대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투자를 하시되 그 부분에 대해서 끊임없이 질 제고를 위해서 교육청에서도 계속 주시를 해야 된다는 것을 강조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 교육청 교육정책국장 이종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 원어민 자질에 대한 거는 저희들이 원어민 체험을 교과부 에픽(EPIK) 프로그램으로 합니다. 교과부에서 일단은 다 기본적인 거는 다 해 주고, 그 다음 저희들이 원어민 자질 함양을 위해서는 나름대로 연수도 시키고 수업 경연대회도…
○ 권영대 위원
제가 한 가지만 더 질의를 하고, 시간이 없기 때문에 들어갈게요.
지금 현재 원어민교사의 재 계약률이 몇 프로 정도 됩니까
○ 교육청 교육정책국장 이종수
재 계약률은 한 80%쯤 됩니다.
○ 권영대 위원
그것도 어느 정도 초기단계에서 지나와 가지고 한 80% 정도 유지를 하죠, 그죠
○ 교육청 교육정책국장 이종수
예.
○ 권영대 위원
그런데 이게 급격하게 200여분 이상이 되면 또 한국생활에 적응을 하지 못하거나 한국의 교육현실 제도에 적응을 못하는 외국인들이 많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죠
○ 교육청 교육정책국장 이종수
예, 작년, 재작년…
○ 권영대 위원
그래서 실제 이제 외국인 교사를 확대 배치한다 하더라도 어떤 사람이 오느냐에 따라서 그 교육의 효과는 굉장히 달라질 겁니다. 한국 수업에 잘 적응을 한 선생들은 학생들한테 굉장히 많은 걸 주고 갈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은 외국인 선생들은 그야말로 외국인 선생과 학교 선생님과 학생들과 그야말로 물과 기름처럼 서로 따로 따로 논다 하면 교육의 질은 하나도 없을 거다 말입니다. 그래서 수를 배치하는 것도 좋지만 또 한편으론 이런 점도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확대를 하는 건 좋지만 외국인 원어민 영어교사가 있어서 이때까지 기대했던 효과가 뭔지도 한번 평가를 해 보고, 또 그걸 통해서 우수한 교사를 뽑기 위한 노력도 분명히 있어야 될 거고, 그래서 점검을 해야 될 부분은 굉장히 많이 있을 거다, 엄청난 예산이 들어가는데 비해서. 그것을 다시 한번 더 새겨서 한번 점검을 해 보십시오.
○ 교육청 교육정책국장 이종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연구학교 운영 등을 통해서 효과를 반드시 검증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박홍주
예.
권영대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김영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영욱 위원
김영욱 위원입니다.
먼저 이번 추경에 있어서 우리 다문화가정 학생들에 대해서 상당히 증액된 예산을 편성해 주셨는데, 증액된 편성액에 대해서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지난 2008년도에 당초 예산을 보니까 5억 400여만원 편성했다가 집행은 2억 5,300여만원밖에 집행을 하지 못했었어요. 상당히 집행률이 저조한데 이 집행률이 저조한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 교육청 교육정책국장 이종수
예, 요게 지금 2008년 12월에, 쓰지 못한 돈은 2008년 12월에 교과부에서 저희들 특교로 내려온 돈입니다. 그래서 2009년에 이게 자연히 명시이월 될 수밖에 없었던 돈입니다.
○ 김영욱 위원
그걸 상당히 증액된 만큼 우리 다문화가정 학생들의 어떤 학력신장이라든지 정체성 함양에 상당히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전액 다 집행이 될 수 있도록…
○ 교육청 교육정책국장 이종수
예.
○ 김영욱 위원
노력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은 방과 후 컴퓨터교실 현황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황을 보니까 총 296개 학교, 초등학교 중에서 사설기관 기자재를 하는 학교가 191개 교고, 그리고 자체 기자재 운영하는 학교가 94개 교, 그리고 미, 운영하지 않는 학교가 11개 학교가 있습니다. 그런데 운영하지 않는 학교 11개 중에서 신설학교가 세 군데, 사립초등학교가 세 군데, 나머지 5개 학교는 소규모 학교로 강좌 개설 수요가 부족하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이런 자그마한 학교는 사설기관이 들어와서 하기에는 자기들이 사업 수익성이 낮기 때문에 들어오지를 않고 자체적으로 운영을 하려고 하니까 예산이 상당히 부족하고, 그럼으로써 그 학생들은 결국은 밖에 있는 사설학원에 가서 고액의 학원비를 내고 또 수업을 받아야 하는 그런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대책이 있으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교육청 교육정책국장 이종수
그래서 지금 저희들 미 운영학교 11개 학교에 대해서는 지금 위원님 지적하신 부분이 정확히 맞으십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컴퓨터를 배정을 할 때는 우선적인 어떤 순서가 정해져 있는데 요 지금 미 배정, 지금 미 운영 학교에 대해서는 학교 의견을 충분히 들어서 저희들이 지원할 수 있는 최대한의 지원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김영욱 위원
실태파악은 다 하셨죠, 그죠
○ 교육청 교육정책국장 이종수
예, 그렇게 되어가 있습니다.
○ 김영욱 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은 해운대 센텀2초등학교. 이게 올해 예산에 부지 매입비 65억을 예산에 책정했다가 예산을 전액 다 삭감했네요. 그 삭감한 이유가 학교 개교 연기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 이것 부지 소유주가 어디입니까
○ 교육청 기획관리국장 전희두
이건 부산시로…
○ 김영욱 위원
부산시죠 내년에, 1년 늦춰지기 때문에 내년에 부지 매입비를 편성해서 이렇게 할…
○ 교육청 기획관리국장 전희두
일단 저희들이 입주 자체가 좀 저조하기 때문에 학교를 2011년도 개교하기는 어렵다 보고요. 그래서 한 해 연기를 일단 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저희들이 전체 주변 상황을 봐가지고 학생 수용여건이 학교를 신설할 수 있는지를 잘 봐가지고 하게 되면 내년에 예산 해 가지고 매입을 할, 그렇게…
○ 김영욱 위원
내년에 만약에 부지를 매입한다면 이 부지 매입비는 그대로 크게 변동이 없습니까
○ 교육청 기획관리국장 전희두
거의 지금 변동이 없는 걸로…
○ 김영욱 위원
변동이 없습니까 하는 거 시하고 다 얘기되었어요
○ 교육청 기획관리국장 전희두
예, 지금 뭐 전체적으로 부동산 경기가 저조하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 좀 내려가는 그런 분위기가…
○ 김영욱 위원
그래서 이런 예산을 편성할 때도 학교 수요계획을 좀 면밀히 분석을 하고 또 그에 따른 예산 편성을 신중히 해야 되는데 불과 지난, 불과 몇 개월 전에 편성을 했다가, 그때 당시에도 아마 연기에 대한 얘기가 있었을 것이고, 그렇게 예측을 분명히 했었을 건데 다시 또 추경을 삭감한 데 대해서는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 교육청 기획관리국장 전희두
예, 앞으로 가능하면 그런 것 최소화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영욱 위원
영재학교 지원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경에 영재학교 운영비로 3억 9,000만원을 편성했네요 그런데 지금 65개 학급, 한 학급당 600만원씩 돌아가게 되는데 당초 우리 예산에는 학급 수가 280학급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추경에 65학급만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렇게 65학급만 한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 교육청 교육정책국장 이종수
예, 저희들 부산 영재교육의 특징은 영재교육원 중심으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지금 올해, 작년에 보면 교과부에서 영재교육 강화 지침이 내려왔었고 저희들이 예산 편성되고 난 다음에 이 지침이 내려왔는데 저희들이 영재교육원은 전국적으로 잘 운영되고 있는 수준입니다마는 영재학급이 저희들은 없었습니다.
특히 저학년에. 잘 아시겠지만 저희들 영재교육기관은 좀 피라미드형으로 구성이 되어야 되는데 지금 영재교육원만 운영이 되다가 보니까 4학년이 280명밖에 없었습니다. 나머지는 전부다 1,000명 이상이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저희들이 교과부 지침도 준수하면서 이번 기회에 지역청 당 잘 아시겠지마는 60개의 영재학급을 하면 지역청 당 12개가 됩니다. 그래서 초등 4학년의 영재기반을 조성하기 위해서 이번에 추경에 반영한 겁니다. 이게 급당운영비가 600만원입니다. 그래서 예산이 편성이 되었습니다.
○ 김영욱 위원
그러면 11개 영재교육원에 65학급입니까
○ 교육청 교육정책국장 이종수
아니요, 전체 아까 제가 말씀드린 거는 영재교육원은 초등학교 4학년부터 5, 6학년, 중학교 1, 2, 3학년, 고등학교 1학년까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영재교육원에서 운영하는 초등 4학년이 280명밖에 안 되었습니다. 5학년부터는 전부다 1,000명이 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영재교육의 어떤 균형이 이게 지금 잡혀 있지 않았고 그 다음에 작년에 교과부가 요구한 게 이 영재교육기반을 강화하라 하는 그런 정식 공문도 있었고, 그렇게 해서 이제 저희들이 초등학교 4학년에 영재학급을 60학급 하고 발명교실 5학급을, 그렇게 해서 전체 65학급이 된 것입니다.
○ 김영욱 위원
그리고 올해 본 예산에 영재교육원 운영평가 해 가지고 670만원 또 영재교육 창의적 산출물 대회 이렇게 해 가지고 1,075만원 이렇게 편성되어 있는데 이번 추경에 또 이와 유사한 영재학급 운영보고회 2회 실시하는 것으로 해서 400만원 이렇게 지금 추경에 올라 와 있는데 어떤 성과를 얻기 위해서 이 항목이 들어가게 되었습니까
○ 교육청 교육정책국장 이종수
지금 현재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올해 처음으로 영재학급이 운영이 됩니다. 영재교육원은 저희들이 매년 이제 평가회를 하고 반성회를 해서 피드백을 시키는데 영재학급의 경우는 영재교육원하고 완전히 별도로 운영되기 때문에 이게 끝나고 나면 저희들 내년의 어떤 계획이나 이런 거를 위해서는 반드시 좀 협의회도 하고 그렇게 해서 문제점이나 이런 것도 파악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비용으로 저희들이 잡아 둔 것입니다.
○ 김영욱 위원
그래 이런 발표회나 이런 보고를 통해서 운영과정을 하나하나 점검하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거기에 따른 이런 게 늘어나게 되면 거기에 대한 부작용도 상당히 있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교사들은 교사의 목적에 자기네들 당초 우리 아이들 가르치고 하는 본래의 목적에 충실해야 되는데 이런 보고회를 해서 자꾸 시간을 뺏기고 하게 되면 당초의 취지의 목적과도 다른 방향으로 갈 수도 있고 또 어떤 전시적인 그런 측면으로 봐질 수도 있기 때문에…
○ 교육청 교육정책국장 이종수
그렇게 안 가도록 저희들 최선을 다 해서 이렇게 의논을 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 김영욱 위원
어떤 행사위주의 사업은 최대한 줄이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또 하나만 더 드리겠습니다. 다목적강당 및 특별교실 증축에 대해서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목적강당 및 특별교실 증축 총사업비가 장안고 같은 경우는 54억 7,700만원, 현곡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44억 6,900만원, 녹산중학교 같은 경우는 5억원이라고 이렇게 예산이 되어 있는데, 좀 이해가 안 되는 게 물론 이것은 다목적강당이라는 것은 학생 수라든지 어떤 이용목적이라든지 여러 가지 고려를 해서 물론 맞게끔 규모 있게 건립을 한다 하지만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나는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 교육청 기획관리국장 전희두
기획관리국장입니다.
우선 녹산중학교 다목적강당 규모가 학생 수가 66명밖에 안 됩니다.
○ 김영욱 위원
육십 몇 명요
○ 교육청 기획관리국장 전희두
6명요. 그래서 소규모 강당을 짓게 되고요. 물론 이제 거기에는 지역주민들 그래서 강서구청이 5억을 지원하는 그 배경이 학생들뿐만 아니고 그 지역주민들도 좀 이용하자 하는 그런 측면에서 강서구청에서 5억, 우리 교육청에서 5억 해 가지고 10억을 지금, 규모가 작고요.
그 다음에 다른 데는 다목적강당에 보면 특별교실 밑에다가, 특별교실도 넣고 필로티라 해 가지고 다른 거를 활용하는데 이번에는 그런 게 없고 바로 1층에 강당만 짓게 되니까 규모 자체가 작고 그래서 예산이 적게 반영되는 그런 게 있습니다.
○ 김영욱 위원
그런데 그 재원조달 방법도 현곡초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전액, 44억 전액을 교육비특별회계로 이렇게 재원조달이 되어 있는데 장안고등학교 같은 경우는 지자체에서 10억원 부담이 있고 이곳 녹산 같은 경우는 전액 다 강서구에서 이렇게 부담을 하게 되네요 강서구 같은 경우는 아시다시피 재정자립도가 상당히 낮은 그런 구 아닙니까
○ 교육청 기획관리국장 전희두
맞습니다. 그런데 좌우간…
○ 김영욱 위원
이것 좀 형평성에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 교육청 기획관리국장 전희두
그것은 사실 지자체에서 그 지역주민들 활용도 이런 걸 고려해 가지고 지자체에서 많이 지원해 주면 우리 교육청은 좋습니다마는 일단은 그 학생들도 같이 이용하고 지역주민들도 하기 때문에 일정부분에 이제 하는 걸로 그래 되어 있습니다.
○ 김영욱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박홍주
김영욱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모든 위원님들의 1차 질의가 끝났으므로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15시 30분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17분 회의중지)
(15시 32분 계속개의)
○ 위원장 박홍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서 위원장으로서 당부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국장의 답변이 좀 미진한 편이고 또 답변이 미진하면 뒤에 앉은 직원들이 좀 빨리빨리 민첩하게 자료를 제공해서 원활한 질의 답변이 되도록 해야 하는데 본 위원장이 보건대 제대로 자료제공이 되지 않는 경우가 가끔 있습니다. 앞으로 자료제공을 제때 제때 좀 해 가지고 원활한 답변과 그리고 그에 따른 신속한 질의가 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한 가지는 그러한 분위기를 보건대 이렇게 많은 직원들이 바쁜 업무에도 이렇게 배석을 해야 되는지 그것도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하튼 결론적으로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동참을 당부드리면서 질의순서에 따라 추가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전일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일수 위원
전일수 위원입니다.
오전에 우리 동료위원께서 동․서부산 교육격차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고요. 또 우리 교육청에서 동․서부산 교육격차 해소를 위해서 애쓰고 있다는 여러 가지 정책적인 대안들에 대해서도 말씀을 주셨습니다. 저는 기본적으로 이거는 이데올로기의 문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쉽지 않은 문제이고요, 그죠 그렇다고 생각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꼭 찍어서 한번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우리 또 김영수 위원께서도 아까 질문을 드렸습니다. 반송, 반여, 재송동 여기에 중학교가 몇 개 있는지 아십니까
○ 교육청 교육정책국장 이종수
그 동으로는 제가 지금 기억이 안 됩니다.
○ 전일수 위원
10개 중학교가 있습니다. 고등학교는 몇 개 있는지 아십니까 일반계 고등학교, 실업계 고등학교 나누어서…
○ 교육청 교육정책국장 이종수
그 지역에 일반계가 2개 있고 실업계는 하나 있는 것 같습니다.
○ 전일수 위원
실업계는 성심정보고등학교 하나 있습니다, 그죠
○ 교육청 교육정책국장 이종수
예.
○ 전일수 위원
일반계는 어느 학교 어느 학교가 있습니까
○ 교육청 교육정책국장 이종수
반여고등학교하고 센텀고등학교가…
○ 전일수 위원
센텀고등학교는 잘 아시다시피, 그죠 지금 센텀시티 그 근처에 있습니까
○ 교육청 교육정책국장 이종수
예.
○ 전일수 위원
그래서 이래 보면 이게 고등학교가 없습니다. 제가 한번 여쭤볼 게, 고교 개설에 대한 민원은 없었습니까, 이 지역에서 중학교는 10개나 있는데…
○ 교육청 교육정책국장 이종수
예, 지금 현재 반여, 반송동 학생들은 지금 아시다시피 충렬이나 금정고등학교 그런 쪽으로 이렇게 넘어오고요. 그리고 이제 반여동 학생들은 주로 반여고등학교 쪽으로 많이 가는데, 지금 아시겠지마는 학생들 숫자가, 지금 그쪽 지역이 이렇게 과밀하다 할 정도로 학생 수가 많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급당 인원이 지금 저희들이 파악하기로 35～36명 정도가 되는데 지금 그 지역에 또 학교를 세운다 하면 학생 수급에도 상당히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 전일수 위원
아울러서 이런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이런 질문들 상당히 저는 예민한 질문이라서 그 한데, 2009년 2월 9일날 부산광역시 후기 일반고등학교 학교군 고시에 보면 이렇게 나누어져 있습니다. 광역학교군이 있고 지역학교군이 있고 통합학교군이 있는데 중학교에서 고등학교, 후기 고등학교, 인문계 고등학교 입학할 때 말입니다. 통합, 이게 세 단계로 나누어서 입학을 하게 되는 겁니까, 그렇죠 1지망, 2지망, 3지망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 교육청 교육정책국장 이종수
예, 결국은 그 1지망과…
○ 전일수 위원
1지망에서 몇 프로를 뽑습니까
○ 교육청 교육정책국장 이종수
지금 이제 5개 학군으로 나눌 때는 지금 아직까지 비율이 정확히 안 정해졌습니다. 최대 60%이고요, 최소 40%인데 그 1지망 40%하고 2지망 20% 할 건지, 15% 할 건지, 10% 할 건지는 아직까지는 결정이 안 되어 있습니다.
○ 전일수 위원
그래서 이제 이런 이야기들입니다. 이게 아까 전에도 우리 지역간 교육격차라는 말씀을 주셨는데, 이제 10개 학교 전체적으로, 아까 전에 우리 위원님께서 그 옆에 있는 서금사지역 같이 말씀을 해 주셨는데 아마 우리 교육청에서는 기본적인 데이터를 갖고 있을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이게 자칫 잘못하면 교육 님비도 일어날 수 있다. 교육수요자들이, 인접해 있는 교육수요자들이 굉장히 반발할 수 있다. 그래서 저는 아까 동․서부산 이렇게 크게 나누어서 물론 서부산이 굉장히 열악합니다. 열악한 거고, 그걸 한 가지 요인으로 이야기할 수 없다. 그래서 저는 이데올로기의 문제다라고 이야기를 했었고요.
그래서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정말 여기에도 투자를 좀 하시고, 그죠 좀 투자를 해 주시고 좀 그렇게 해 주십사라는 당부말씀을 꼭 좀 드리고 싶습니다. 동서부산 이래서 서부산만 그렇게 할 게 아니고 상대적으로 낙후된 지역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 교육청 교육정책국장 이종수
예, 하여튼 전체적인 구도를 그릴 때 꼭 명심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 전일수 위원
그리고 두 번째 질문은 거기 81쪽에서 92쪽까지 나와 있습니다. 주요사업설명서 특별교실 및 관리실 냉난방 개선 관련인데요, 80억 정도 다 합쳐 보면 80억 정도 됩니다. 이게 아마 연차적으로 보강해 나가는 사업이죠
○ 교육청 기획관리국장 전희두
예, 그렇습니다.
○ 전일수 위원
그런데 이제 일반 학교나 교실들은 다 냉․난방이 완비가 되어 있고 그래서 아직 구비되지 않은 이런 시설들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사업을 하겠다 이런 말씀 아닙니까, 그죠
○ 교육청 기획관리국장 전희두
예, 그렇습니다.
○ 전일수 위원
그래서 이 대상이 지금 어떻게 됩니까 몇 개나 됩니까 몇 개 학교에 몇 급이나 됩니까 제가 카운트 해 보니까 59개 952개 교실…
○ 교육청 기획관리국장 전희두
지금 이번에 추경에 655실…
○ 전일수 위원
655실
○ 교육청 기획관리국장 전희두
예.
○ 전일수 위원
655실에 80억 정도가 예산이 지금…
○ 교육청 기획관리국장 전희두
그거 제가 잘못 되었네요. 59개 교에 952개실을…
○ 전일수 위원
예, 그렇죠
그러면 지금 현재 전체 대상은 몇 개나 됩니까 아니면 지금까지 달성된 거는 몇 프로나 되는지
○ 교육청 기획관리국장 전희두
지금 현재까지 설치 완료가 된 것은 우리가 실로 따지면 특별교실 전체 실수가 9,900여개 정도 됩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완료된 게 6,295실 해 가지고 한 63.5%, 그런데 이거는 지금 전국적으로 평균 한 74%, 저번에 국감에도 74%, 부산지역이 너무 낮다 해 가지고 국감에서도 질의가 나왔습니다.
○ 전일수 위원
그러면 6,259개 안에는 지금 현재 올해 추경에 들어간 952실도 포함되어 있는 거다, 그죠
○ 교육청 기획관리국장 전희두
지금 이거는 별도로 추가되어야 되겠습니다.
○ 전일수 위원
그렇습니까
○ 교육청 기획관리국장 전희두
추가되면 한 70.1% 정도 올라갑니다.
○ 전일수 위원
예, 그렇죠.
그러면 이제 제가 질문을 드리고 싶은 거는 계속 친환경이라는 이야기들이 나오고요, 아까 전에 우리 동료위원님도 그런 질문을 드렸었는데, 이것들의 사업들이 결국은 냉․난방 이런 거잖습니까, 그죠
그러면 이것도 역시 친환경 그래서 태양열 이용한 뭐 이렇게 가는 게 좋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이 드는데 여건상 어떻습니까
○ 교육청 기획관리국장 전희두
이번에 이제 처음으로 에너지과학고에 태양광을 시스템을 이용한 냉․난방시설을 도입을 하게 됩니다. 정부의 보조를 받고 해가 하는데, 뭐 일단 이걸 저희들이 해 보고 그 뒤에 여러 가지 비용이라든지 성과를 한번 좀 분석을 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선 그 비용 면에서 현재 저희들이 그냥 냉․난방시설을 하게 되면 실당 한 780만원 정도 소요가 됩니다. 그런데 태양열시스템을 통해서 냉․난방시설을 하게 되면 실당 6,400만원 정도 한 8배의 비용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비용적인 측면하고 여러 가지 성과적인 측면 한번 고려를 해 가지고 앞으로 검토를 좀 해야 되겠습니다.
○ 전일수 위원
예, 그러면 이게 이제 우리가 부산에너지과학고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지경부로부터 이렇게 국비지원 받은 것 아닙니까, 그죠 국비지원 50%에다가 시에서 25%, 교육청에서 25%.
그러면 향후 우리 학교를 새로 짓는다든지 이런 경우에 있어서는 태양열을 이용한다든지 이런 사업으로 충분히 지식경제부의 예산 도움을 받아서 이렇게 할 수 있는 방안들은 없는가요
○ 교육청 기획관리국장 전희두
일단 그 학교 신설에는 저희들이 친환경 태양열 이게 기본적으로 5%, 총예산의 5%를 반영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상당히 지금 학교 신설한 경우는 녹아 들어가고 있습니다.
○ 전일수 위원
그래서 저는 이렇게 차이가 나는 줄은 몰랐습니다. 그래서 이게 가능하면 친환경을 여기에 접목시켜서 사업들을 해 나가면 좋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렇게 8배나 차이가 난다고 하니까 뭐 어째 됐든 새로 신설하는 학교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가능하면 이런 쪽으로 가는 게…
○ 교육청 기획관리국장 전희두
예, 그런 쪽으로 지금 가고 있습니다.
○ 전일수 위원
우리 사회가 가고자 하는 방향이니까 그게 좋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홍주
전일수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김영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영수 위원
김영수 위원입니다.
오전에 이어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그러면 현재까지 장애인 편의시설 승강기 설치를 몇 개소를 했습니까 지금 2008년도 예산에 몇 개소를 했습니까
○ 교육청 기획관리국장 전희두
지금 현재 확보된 게 초등학교 우선 승강기 설치율을 국한해서 말씀드리면요…
○ 김영수 위원
그 관련해서…
○ 교육청 기획관리국장 전희두
초등학교 10개, 중학교 13개, 고등학교 7개 해 가지고 총 30개 교가 2008년도까지 확보되어서, 그래서 누적 개선율을 따지면 한 35% 정도…
○ 김영수 위원
그런데 올해 추경에 40개를 할 것 아닙니까, 그죠
○ 교육청 기획관리국장 전희두
예, 40개 교. 그리고 이게 만약에 예산에 반영되면 한 42% 정도 개선이 되는 걸로…
○ 김영수 위원
국장님, 본 위원이 이러한 시설을 하지 말자는 것은 아닙니다. 아닌데, 오전에도 이어서 여기에 따른 자료제출이라든지 이게 조금 의사소통이 잘 안 된 것 같습니다, 그죠
○ 교육청 기획관리국장 전희두
죄송합니다.
○ 김영수 위원
그래서 그런데, 꼭 그 학교가 장애인이 아니더라도 또 기존 지금 학교를 방문하는 학부형들까지도 사용이 가능…
○ 교육청 기획관리국장 전희두
뭐 임산부도 이용할 수 있고 또 학교 안에 급식이 안 되는 거는 급식도 운반할 수 있고 다양한 목적으로 지금 하기 위해서 또 그게 이제 필요해 가지고요.
○ 김영수 위원
그래서 그 학교 내에 승강기 설치는 때에 따라서 장애인들뿐만 아닌 여러 면에서 그걸 지금 사용을 할 수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까
○ 교육청 기획관리국장 전희두
예.
○ 김영수 위원
그리고 제가 오전에 좀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설명 또한 국장님께서 답변하실 때 좀 이해가 갈 수 있도록 안 있습니까 딱 그, 그러면 우리 의회입장에서 또 본 위원 입장에서나 질문할 때는 그죠, 왜 장애인도 없는 학교에 기준, 지금까지 설치를 뭐 하러 할 필요가, 할 필요가 뭐가 있느냐 이렇게 안 되겠습니까, 그죠
○ 교육청 기획관리국장 전희두
죄송합니다. 제가 이거…
○ 김영수 위원
그렇고, 제가 잠깐 우리 직원 여러분들하고 자료를 보니까 물론 선정하는 기준은 다 있겠죠, 그죠 기준에 봐서도 저는 조금 앞으로 이런 부분은 좀 포함되어야 되지 않느냐 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또 아까 동․서격차적인 문제인데, 실질적으로 봤을 때에 그래도 우리가 교육청이나 정부에서 볼 때 어려운 지역이라고 평가를 하는 지역이 그래도 교육복지 우선투자지역 아닙니까, 그죠 그게 제일 많이 지적이 된 데가 어디가 있습니까, 지금 여러 군데 있지마는…
○ 교육청 기획관리국장 전희두
예, 반여동도 있고 저쪽에 뭐…
○ 김영수 위원
그래서 그게 지정이 많이 되어가 있는 게 동구하고, 해운대구는 두 곳이 지정되어 있습니다, 그죠 해운대는 재송․반여지구 반송지역 이렇게, 해운대지역에 복지 우선투자지역이 두 곳이라고 이렇게 지적되었을 때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러니까 해운대 자체에서도 동․서의 어떤 차이점이 너무 차이가 많이 난단 말이죠. 그거는 우리 교육청에서 평가를 해 주는 것 아닙니까 교육복지 우선투자지역 선정하는 게 기준이 다 있다 아닙니까, 그죠
그러면 어떤 이러한 시설도 필요할 때에 교육복지 우선투자지역이 이런 시설물이 먼저 들어가야 안 되겠습니까 그거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교육청 기획관리국장 전희두
동․서격차 뿐만 아니고 아까 지역 간의 격차 차원에서도 위원님 말씀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다만, 이제 이게 이거는 순수하게 아까 그런 나름대로 고유, 아까 장애인이라든지 학교 안의 기능을 좀 활성화 시키는 그런 측면이 있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 그걸 충분히 고려를 해 가지고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 김영수 위원
그래서 지금까지, 현재까지 작년하고 올 지금 추경까지 하면 약 70개 아닙니까, 그죠 70개를 설치하면서 이 복지 우선투자지역이 지정된 학교가 70곳 됩니까 지금 한 몇 개 정도 됩니까
○ 교육청 기획관리국장 전희두
부산시내 전체 7개 교복투 지역이 있는 걸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이…
○ 김영수 위원
아니, 학교 수가 몇 학교냐 이거죠.
○ 교육청 기획관리국장 전희두
아, 교복투에 해당되는 학교가요
○ 김영수 위원
예.
○ 교육청 기획관리국장 전희두
65개입니다.
○ 김영수 위원
65개 아닙니까, 그죠 앞으로 그러면 아까 제가 조금 전에 자료를 조금 봤을 때 보니까 교육복지 우선투자지역에 있는 학교가 많이 안 들어갔습디다. 그러면 65개 같으면 최소한 이런 시설을 할 때는 그 기준에 의해서, 그것도 선정기준을 둘 것 아닙니까, 그죠 그럴 때에 교육복지 투자우선지역 학교가 우선적으로 좀 되어야 된다고 저는 그렇게 주장을 하는 것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 그 지역이 아이들이라든지 그 환경 어떤 교육환경이 열악한 지역일수록, 요즘 안 그렇습니까 어려운 환경 지역이 엄마, 아버지도 없는 사람들 많아요. 할머니들이 아이들 학교 보내는 지역도 많습니다. 그러면 할머니들이 만약에 학교에 왔을 때 또 이런 승강기 활용을 할 것 아닙니까, 그죠
그러면 그런 지역이 장애인도 많고 다 많아요, 어떻게 보면, 더. 이거 좀 우리가 열악한 환경적으로 있는 지역들이 보면, 저는 그런 학교에 우선적으로 배정을 좀 해 줬으면 어떻겠느냐 하는 거를 우리 실장님께 묻습니다.
○ 교육청 기획관리국장 전희두
예, 검토를 하겠습니다. 위원님 말씀에 개인적으로 상당히 공감이 되고요. 좌우간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하겠습니다.
○ 김영수 위원
실장님, 좀 기이 지금 추경에 40개 학교를 정해 놨을 거다 아닙니까, 그지요 그렇지만 정했지만은 그래도 그 중에 교육복지우선투자지역에 부산시에 있는 학교를 다시 한번 점검해서 그 빠진 학교가 장애인들이 있다든지 또 필요할 수 있는 학교를 다시 한번 챙겨봐 가지고 조금 반영할 수 있도록 해 볼 견해는 있습니까
○ 교육청 기획관리국장 전희두
이번에는 사실 저희들 학교는 선정을 했기 때문에 사실 어려움이 있습니다마는 다음번에 또 우리가 추경에 반영하고 예산확보 기회가 또 계속 이어질 겁니다. 그럴 때 위원님 말씀을 종합적으로 충분히 검토를 하겠습니다.
○ 김영수 위원
국장님, 다음 추경하면 1년 되니까 내년 본예산이라도 꼭 그렇게 되어야 되겠습니다.
우리 부교육감님에게 제가 정책질문을 하나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전에도 이어서 우리 동료위원님들께서도 이야기했다시피 지금 환경이 열악한 지역이 교육이 바로 그 지역의 경제를 살릴 수 있는 거라고 생각되어 집니다. 그건 어떻게 교육감님, 부교육감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부교육감 서용범
교육이 여건이 좋고 또 학생들이 좋은 환경에서 공부를 해 가 성적이 학부모들 기대하는데 성적이 높은 부분이 꼭 지역경제라든지 모든 부분하고 관련이 있겠죠. 있는데 꼭 교육이 좋겠다고 해서 그 지역을 100% 살린다는 이런 말씀드리기는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 김영수 위원
어렵습니까 그런데 그거는 본 위원 생각하고는 다른데요. 지금 현재 학군문제 바람에 요즘은 조금 덜하겠죠, 그죠. 옛날만 해도 학군문제로 인해서 우리가 부모들이 일부러 주소지를 이전하고도 막 한다 말씀입니다. 때에 따라서는 학교 바람에 이사도 가야 됩니다, 아이들을 위해서, 그지요
그게 바로 시대흐름에 따라서 현 시대에 와서는 그 지역이 젊은층이 얼마만큼 많이 와 가지고 사느냐에 따라서 그 지역경제가 활성화에 대해서 크게 문제가 온다 이 말씀입니다.
제가 비근적인 예로 우리 반여 2, 3동 같은 경우나 반송 정책이주지역으로 해서 지금 거의 젊은 사람들이 많이 떠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젊은 사람들이 떠나가고 다시 거기에 이사를 오는 사람들이 다 고령자분들만 옵니다. 그 분들이 1일 쓰는, 자기들 경제적인 1일 쓰는 금액과 젊은층이 있을 때 1일 쓰는 경제금액이 엄청나게 차이 많이 납니다.
그러니까 그 교육 하나로서 지역이 경제가 엄청나게 차이 많이 난다 이런 뜻입니다. 현실로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교육부분에 대해서 저는 우리 부산교육청에도 상당히 열심히 하고 있고 이래 교육 제도에 대해서 높이 평가를 또 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TV 방송할 때에 뭡니까 오바마 대통령이 한국의 아이들만큼 공부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는 참, 그 방송을 들었을 때 아, 우리나라 교육에 계신 분들이 정말 우리나라의 아이들한테 참, 미래를 위해서 열심히 하고 있다는 것도 저는 그 방송을 통해서 참 그게 가슴에 닿습디다. 그래서 부교육감님께서 열악한 지역에 대해 가지고 어떤 교육정책을 펼 때 잘 좀 펴주십시오.
○ 부교육감 서용범
예, 감안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영수 위원
아까 전에 우리 정책국장님 답변 중에서 뭐가 나왔느냐 하면 열악한 지역에 우리 교사분들이 안 갈라 한다. 이렇게 답변이 나왔습니다, 그지요 참 그런 말을 들었을 때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유감스럽더라고요. 좀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교사님들 거기 안 올라 하면 뭡니까, 평점 주는 겁니까 뭡니까
○ 부교육감 서용범
예, 가점 주는 제도가 좀 있습니다.
○ 김영수 위원
그런 것도 뭡니까 인센티브를 좀 많이 주더라도 열악한 지역의 샘들이 좋은 샘들이 많이 갈 수 있도록 한번 그것도 정책에 한번 반영 좀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 부교육감 서용범
예, 노력하겠습니다.
○ 김영수 위원
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홍주
김영수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김성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성우 위원
예, 수고 많으십니다.
오전에 했던 질의 중에 하나만 더 추가로 이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산글로벌빌리지 교육비, 사업설명서 19쪽입니다.
이건 이것도 제가 보기에는 추경에 반영되어야 될 사업이 아니고 본 예산에 반영시켰어야 하는 예산이 아닌가 하는 의문이 드는데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 부교육감 서용범
예, 위원님 제가 좀 답변 올리겠습니다.
사실 영어마을이라든지 영어빌리지가 우리 부산에만 있는 게 아니고 전국 경기도라든지 다른 도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 데는 보면 다들 희망자들을 받아가지고 전부 유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부산의 경우에 이런 도심의 형태도 전국 최초고, 운영도 우리 공교육에 포함시켜서 하는 게 좋겠다고 글로벌빌리지위원회에서 지난번에 결정을 했습니다.
그게 늦게 결정이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학생들한테 1인당 한 1만 5,000원 받을 거를 받지 말고 우리 교육청하고 시청하고 반반씩 부담하는 게 좋겠다. 그런 취지로 금년 본 예산을 예산서를 제출한 이후에 결정이 됐기 때문에 부득이 금년 7월부터 운영하기 위해서 이렇게 추경에 반영을 했습니다.
○ 김성우 위원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예술강사 지원사업, 민간이전 예산입니다.
사업명세서 217쪽, 첨부서류 31쪽인데 정책국장님께서 이 사업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좀 해 주시겠습니까 어떻게 진행할 건지.
○ 교육청 교육정책국장 이종수
이거는 단위학교가 문광부 홈페이지로 바로 강사신청을 합니다. 5개 우리 문화․예술교육관련해서. 그렇게 해서 시간하고 강사가 요청이 되면 그게 문광부 쪽에서 바로 예산을, 저희들 이 예산을 잡아가지고 토스를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저희가 바로 집행을 하지 않고요.
그래서 그 단위학교에서 이게 특징이 방과 후 교육활동이 아니고 정상적인 교육과정 운영을 하면서 재량활동이라든지 특별활동 아니면 정상적인 교과학습을 하면서 문화․예술강사가 필요하다라고 하면 그 강사를 지원하는 사업인데 이거는 작년까지 전액 국고지원사업이었습니다. 그런데 올해부터는 1 대 1 대응투자사업으로 바뀌면서 저희들 교육청 예산분을 잡은 것입니다.
○ 김성우 위원
그러니까 보면 이 사업은 예산 반영 사유에 증감사유 설명한 것을 보면 문화체육관광부와 교육과학기술부에 업무협약체결에 의한 국고, 시․도교육청 1 대 1 대응투자사업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전년도까지는 국고로 전액 다 했다라는 거죠
○ 교육청 교육정책국장 이종수
예, 그렇습니다.
○ 김성우 위원
우리가 국고가 부산교육청이나 시를 통해서 내려오는 것들이 아니고 단체국가에서 바로 지원하고…
○ 교육청 교육정책국장 이종수
저희들이 예산이 잡히면 바로 넘겨줘야 되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래 요게 지금…
○ 김성우 위원
이런 식으로도 사업이 집행이 되기도 합니까 이런 사례가 있습니까
○ 교육청 교육정책국장 이종수
이 사례는 아주 저희들 교육청 입장에 봐서도 굉장히 특이한 사업인데, 그래서 저희들이 강사 신청한 내용을 전부 다 저희들이 파악한 다음에 사실은 장학활동을 저희들이 활발히 전개를 해야 됩니다. 요게 예산을 잡아라 하는 공문이 작년 10월달에 왔고, 지금 현재 앞으로는 부산광역시 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에서 이게 맡아하도록, 이 어차피 저희 교육청에서 맡아하라 하는 게 없기 때문에 거기에서 관리를, 예산관리는 거기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 김성우 위원
여기 강사를 파견한 단체는 그러면 벌써 지정이 다 되어 있다는 거죠
○ 교육청 교육정책국장 이종수
강사는 당연히 그렇습니다. 분야가 지금 연극이나 영화․무용․만화․ 애니메이션인데 이게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홈페이지에 강사가 다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 김성우 위원
참, 독특하게 진행되는 사업인 것 같습니다. 이 보면 사업성격으로 보면 전액 거의 국비로 지원되어야 할 것을 지금 지역 시․도교육청으로 지금 예산을 떠넘기는 것 같은데.
○ 교육청 교육정책국장 이종수
저희들도 이거는 굉장히 좀 아쉬워하는 부분입니다.
○ 김성우 위원
아니, 문화교육관광부하고 교육과학기술부가 업무협약을 해서 위에서, 모양새는 위에서 다 갖추고 재원은 지방에서 부담하라고 지금 떠넘기는 것 아닙니까 전체적인 예산배정이나 이런 관계상,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부산교육청에서 뭐라고 문제제기라든지 이런 건 해보지 않으셨습니까
○ 교육청 교육정책국장 이종수
그래서 이제 이거를 저희들이 직접 사업을 하면 좀더 교육적으로 효율적이지 않나 이래 생각을 하는데 이게 아마 국가가 지금 특히 문화․예술 쪽 사업에 지금 굉장히 관심이 많습니다.
그래서 일단 국가 주도로 추진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 교육청만 그런 게 아니고 전국 16개 시․도가 다 같은 입장입니다.
○ 김성우 위원
금방 국장님 말씀하신 국가에서 문화․예술에 대한 관심이 많다라고 하는 게 이게 작년 12월 29일날 문화․예술․체육교육 활성화사업 추진계획 이거 말씀하시는 거죠 이 사업계획에 맞춰 가지고 보니까 지난 2월 6일날 학교정책과에서 학교문화․예술교육 종합추진계획을 세워서 이번에 보니까 이 계획에 맞춰가지고 본예산에 없던 문화관련한 사업들이 상당히 많이 이번에 추경에 반영된 거죠
○ 교육청 교육정책국장 이종수
예, 그렇습니다.
○ 김성우 위원
그래서 문화에 대해서 교육, 특히 중․고등학생, 초․중․고학생들에게 문화관련 기회를 많이 제공하고 그런 접할 수 있는 시간들을 많이 갖도록 배려하는 것은 아주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진행되는 과정들이 이렇게 급작스럽게 예산편성 시기와 맞지 않게끔 연말에 배정하고 또 부랴부랴 부산시교육청에서는 그에 맞추어 가지고 예산을 또 세우고, 계획을 세우고 부산에서 쭉 세운 종합추진계획 설명 자료들을 보면 관련되어서 추진하고 있는 부분들도 있고 또 추가로 하는 부분들도 있는데 이런 추가로 편성하는 각각의 사업들, 예를 들어서 교사연수지원회 자료제작, 대회, 체험활동회, 체험활동지원과 관련된 캠프, 문화재체험활동, 예술강사지원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찾아가는 문화․예술프로그램 이런 부분들이 교육청 단위에서, 부산교육청 단위에서 현실에 과연 어느 정도 적합한 것인가에 대한 검토들은 충분히 이루어지고 이런 예산들이, 사업들이 잡히는 것인지, 중앙부처에서 계획 내려오고 한 달 만에 혹시 급하게 구색 맞추기 식으로 막 끼워 맞춘 것은 아닌지 그런 걱정도 드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 교육청 교육정책국장 이종수
저희들 그렇게 계획은 세우지 않습니다. 즉흥적으로는 절대로 하는 게 아니고요. 사실은 이게 문화회관에서 문화․예술교육 활동을 하는 예산이 상당수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 본청 차원에서 지금 다른 데 드는 예산이 너무 많이 들기 때문에 저희들이 비예산사업으로 사실은 이런 찾아가는 체험활동이나 이런 거를 사실 해 보니까 너무 빈약하더란 겁니다.
그런데 이번 기회에 체계적으로 해 보자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고, 이런 거를 할 때는 저희들이 여러 번 관련 TF나 관련 담당자들 그리고 관계종사자들 이런 사람들하고 협의를 아주 수십 차례 걸쳐 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올 한 해 한번 지켜 봐주시고, 저희들이 올해는 이런 기회가 왔기 때문에 정말로 문화․예술교육 활동을 좀 적극적으로 활성화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김성우 위원
예, 뭐 지켜봐 달라고 하니까 열심히 챙겨보겠습니다만 예를 들어서 학교현장을 찾아가는 문화․예술프로그램 같은 경우에 공연, 교문오케스트라 1회에 300만원, 초등오케스트라 2회에 500만원, 시립교향악단은 10회를 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예를 들어서 이런 오케스트라나 공연을 한번 하기 위해서 상당히 준비들을 많이 하고 연습들 많이 하고 공연하게 된다 아닙니까 그런데 올해 계획을 보면 딱 한번 교문 오케스트라인 경우에는 딱 한 번하는 것으로 그냥 사업이 끝나는 것도 있지 않습니까
○ 교육청 교육정책국장 이종수
예, 그러니까…
○ 김성우 위원
찾아가는 이런 데 딱 한 군데밖에 찾아가지 않는 이런 것들 볼 때 과연 이렇게 해서 효과가 어느 정도 있을 것인지, 그런 걱정도 들거든요.
예를 들어 오케스트라단이라든지 합창단이라든지 이러면 같은 내용을 가지고 찾아가는 프로그램으로 가면 여러 군데 다 다닐 수 있고 어쩌면 적은 예산으로도 같은 예산으로도 많은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는데 이렇게 한 번씩, 두 번씩 요렇게 하는 경우에는 과연 바람직한가 이런, 이후에 사업 추진하실 때 참고로 좀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정책제안 조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건교사는 어느 국장님 담당이십니까
○ 교육청 교육정책국장 이종수
예, 저희, 하도록 되어…
○ 김성우 위원
지금 보건교사가 보건관련해서 학생들이 받아야 할 시수가 있죠
○ 교육청 교육정책국장 이종수
예, 지금 올해는 초․중, 초등학교 5학년, 6학년 쪽에 재량활동 17시간 의무적으로 받아야 되고요. 중학교 경우는 1, 2, 3학년 중에 1개 학년 의무적으로 17시간을 받아야 되고 고등학교 1학년도 17시간 의무적으로 재량활동시간에 보건교육을 받아야 됩니다.
○ 김성우 위원
예, 제가 보건교사 배치현황을 보니까 보건교사가 아예 없는 학교들도 있습니다.
2009년도에 공립초등인 경우에도 여덟 군데, 사립도 다섯 군데, 중등에도 2009년도에 사립 경우에는 열여섯 군데, 공립은 두 군데 미배치 학교가 있는데 이런 학교는 그러면 보건관련한 의무재량활동 시수는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 교육청 교육정책국장 이종수
예, 그거는 저희 보건교사의 T/O를 교과부에서 이렇게 배정을 해 주기 때문에 그렇게 배정이 되었지만 저희들이 순회교사를 운영을 합니다. 그러면 작은 지역이나 인접한 곳에 있는 학교가 보건교사가 한 사람 있으면 그 교육은 순회교사를 활용해서 하기 때문에 학교별로 불편은 좀 합니다마는 전체 교육과정 운영하는 데는 크게 지장이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김성우 위원
보건교사가 있는 학교인 경우에도 학급 수의 편차들이 있어 가지고 개별 보건교사들의 업무량이 좀 차이가 있는 것으로 제가 들었거든요. 현실은 어떻습니까
○ 교육청 교육정책국장 이종수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 김성우 위원
그런 부분들은 교육청 단위에서 조정을 해 주셔가지고 시수를 채우기 위해서 학급 수가 작은, 적은 데 근무하는 보건교사는 많은 데 지원수업을 할 수 있다든지 이렇게 해서 교사들이 균등하게, 업무량이 균등하게 될 수 있도록 조정하는 방안을 한번 검토해 보실 의향은 없으십니까
○ 교육청 교육정책국장 이종수
예, 아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근본적으로 보건교사가 없는 곳은 소규모학교입니다. 그러니까 인접한 학교는 전체적으로 순회를 해서 그거는 이렇게 교육을 하면 되는데 그러나 학생들이 많아서 업무량이 좀 많다, 적다하는 게 사실은 도심지에는 그렇게 큰 학교 격차가 나지 않거든요.
그래서 아주 여기는 너무 업무상의 격차가 많이 나는 학교가 있다. 요런 거를 저희들이 한번 조사를 해 보겠습니다. 조사를 해서 일부 보건교사가 너무 업무량이 과부하가 걸린다하면 그건 저희들이 대책을…
○ 김성우 위원
제가 교육통계원부를 통해서 확인해 보니까 학급 수가 20개 있는 학교도 있고 50개 넘는 학교도 있지 않습니까 실제로. 그러면 당연히 업무량의 차이가 나죠.
알겠습니다. 검토해 보시고 학생들이 제대로 교육을 잘 받을 수 있고 선생님들도 업무량이 특별히 한 군데 과중되어서 부하가 걸리지 않도록 하는 방법들이, 실태 파악해 보시고 문제가 있으면 해결방안을 한번 찾아봐 주시기 바랍니다.
○ 교육청 교육정책국장 이종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김성우 위원
관련해서 이 부분은 제가 말씀만 드리고 말도록 하겠습니다.
관련해서 원어민 영어교사도 이런 관점에서 한번 점검을 해 보시고, 원어민교사의 업무량이나 학생들이 교육을 받을 수 있는 형평성, 교육기회의 형평성 차원에서 한번 잘 검토를 해 봐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원어민보조교사 관련해서 자료들을 이렇게 좀 봐서 쭉 검토를 해 보니까 상당히 많은 매뉴얼과 학교에서도 상당히 신경을 많이 쓰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는데 그런 부분들까지도 다시 검토를 해 보시길 바랍니다.
○ 교육청 교육정책국장 이종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김성우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홍주
김성우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김영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영희 위원
예,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김성우 위원님이 굉장히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보건교육과 관련해서 제가 질의를 할 생각을 안했는데 김성우 위원님이 말씀하셔 가지고 제가 조금 토를 달아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국장님 답변을 들어보니까 제가 시정질문을 통해서 사실 시간이 저한테 주어진 시간이 얼마 없었기 때문에 충분히 우리 교육감님한테 질의를 다 못했어요, 사실은. 오늘 김성우 위원님이 딱 질문을 하셨는데 답변하시는 거 보니까 대책이 아직도 별로 없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솔직히 저한테 제출된 자료들을 보셨더라면 오늘과 같은 그렇게 답변을 하시면 참 곤란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보건교사들을 학교마다 17시간씩 이상 하게 될 때 그 선생님이 교실에 가서 수업을 할 때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 때, 그죠 보건교사가 자리를 비우게 되잖아요. 그럴 때는 담임이나 다른 교사가 그걸 대체를 이렇게 하고 하는데 참 그런 것도 안타까운 문제죠.
사실은 문제들이 심각해요. 그런데 답변하시는 거 보면 굉장히 안일하게 답변한다는 생각이 듭니다. 굉장히 유감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조금 진짜 고민을 하셔가지고 납득할 수 있는 그런 대책이 나와야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본 질의를 하겠습니다.
25페이지 주요사업설명서 IPTV 보급과 관련한 건데요. 이게 EBS 수능프로그램 활용을 통해서 학력 신장 및 교육력 제고를 위해서 서부산권의 10개 학교에 IPTV를 보급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추경으로 들어왔거든요. 다른 시․도도 이런 사업을 합니까
○ 교육청 교육정책국장 이종수
이거는 저희들 교육청이 독자적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 김영희 위원
이걸 하게 된 배경이 학력신장프로젝트 이런 것들 하고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달리 또 이거를 하는 이유가 뭡니까
○ 교육청 교육정책국장 이종수
예, 요게 저희들 동․서 격차관련 문제가 제기 되었고 이제 그 작년 말에 동․서 격차문제를 저희들이 종합적으로 검토하는 과정에서 지금 서부산권의 열악한 지역 지원이 꼭 필요하다 그렇게 결론이 났기 때문에 이거는 지금 인터넷으로 언제든지 교육방송을 체크할 수 있는 그런 TV입니다, IPTV라는 게. 그래서 열악한 지역의 학생들이 특히 학원 쪽 접근이 어렵다거나 이런 학교를 대상으로 지금 우선 10개 교를 선정해 하는 겁니다.
○ 김영희 위원
이게 보면 2013년까지 해 가지고 5개년으로 단계적으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10개 학교인데 13년까지 하면 49개 교가 되는 거죠, 그죠
○ 교육청 교육정책국장 이종수
예, 그렇습니다.
○ 김영희 위원
이게 서부산권에 학교가 총 고교가 몇 개입니까
○ 교육청 교육정책국장 이종수
지금 전체 서부산 요게 49개 학교입니다.
○ 김영희 위원
전체입니까. 전체를 서부산권 다 이렇게…
○ 교육청 교육정책국장 이종수
예, 서부산권 전체를 다 하겠다는…
○ 김영희 위원
전체를 한다. 그런데 서부산권이 있다고 해서 다 열악하고 학력이 낮다거나 이런 것도 아니더라고요. 이번에 학업성취도 평가결과를 보면 꼭 그렇지도 않은데 오히려 아까 다른 위원님도 말씀했듯이 동부산권에 있는 학교 중에서도 열악한 데가 있다 말입니다. 이건 좀 굉장히 획일적이다. 49개가 전체라고 하는데 조금 이해가 안 되지 않습니까
○ 교육청 교육정책국장 이종수
지금 위원님 지적하신 것처럼 사실은 요렇게 여건이 좀 괜찮은 학교들은 순위가 후순위로 밀릴 것이고요.
○ 김영희 위원
후순위에 밀리는데 그렇게 하는 것보다 사실은 동부산, 서부산 이렇게 말하는 것도 사실 좀 우습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차피 저는 비례라서 별 상관없지만 지역구 위원님들은 또 안 그래요. 아, 해운대 있더라도 반여동, 반송 같은 문제가 있는 거고, 사실 그래서 그 기준이란 게 동부산, 서부산 이렇게 나눌 수 있는 그런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어차피 지금 처음 시작을 한다고 하니까 이미 10개 교가 선정이 됐는지, 안 됐는지는 모르겠으나 내년부터는 그렇게 하는 건 곤란하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또 다른 문제를 발생시키거든요, 그죠
그래서 25페이지에 나와 있는 것처럼 서부산권 고교 49교 이러면 전부 다 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하는 건 적절하지 않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교육청 교육정책국장 이종수
예, 위원님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열악한 지역학교가 우선되면 이것은 다른 지역의 열악한 쪽으로 저희들이 돌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장기적인 계획이기 때문에 위원님 지적하신 부분 충분히 옳으신 말씀이라 생각하고, 지금 열악한 지역 학교가 저희들이 파악하기는 한 서른 곳 남짓 된다고 판단이 되는데 그 지역이 우선 충족되면 다른 열악한 지역 쪽으로 돌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김영희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27쪽을 한번 봐주십시오.
27쪽을 보면 초등 스포츠강사 지원이 나와 있는데요. 이 사업의 배경이 어떻게 됩니까
○ 교육청 교육정책국장 이종수
예, 요게 사실은 문화․예술체육교육 활성화 사업추진계획이 작년 10월 15일날 발표가 되고요. 그 다음에 그러면서 이것을 1 대 1 대응투자를 해서 초등학교 체육 전문강사들이 부족하니까 이게 2008년 작년도는 전액 국고지원사업이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인원을 51명으로 확대해서 그렇게 추진하게 된 사업입니다.
특히 초등학교의 체육을 강화하기 위해서 지원되는 사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 김영희 위원
그러니까 국고하고 자치하고 이게…
○ 교육청 교육정책국장 이종수
예, 1 대 1…
○ 김영희 위원
매칭으로 그죠 이렇게 하는데, 이 51명이란 것은 왜 51명이죠 초등학교가 굉장히 많잖아요.
○ 교육청 교육정책국장 이종수
그러니까 전 학교에 파급하려면 293개 학교나 되니까 예산이 엄청난 금액이 되고 16개 시․도에 균등하게 요렇게 나누어 가지고 저희한테 배당된 인원이 51명입니다.
○ 김영희 위원
배정된 게 51명이다
○ 교육청 교육정책국장 이종수
예, 그렇습니다.
○ 김영희 위원
그러면 희망학교가 51개 학교를 넘었을 때는 어떻게 됩니까
○ 교육청 교육정책국장 이종수
그거는 저희들이 예산이 이미 이렇게 잡혀있기 때문에 선정기준을 저희들이 나름대로 정해 뒀습니다. 그래서 그 선정기준에 맞추어서 이렇게 저희들이 선택을 하는 수밖에 없겠습니다.
○ 김영희 위원
그러니까 1명당 176만 6,000원 주는 겁니까
○ 교육청 교육정책국장 이종수
예, 거기에 4대 보험 다 포함해 가 그렇습니다.
○ 김영희 위원
4대 보험 해서. 그런데 이 분들은 어떻게 됩니까 이게…
○ 교육청 교육정책국장 이종수
자격증을, 특히 증등선생님의 경우에는 체육자격증이 있어야 될 거고요. 초등선생님도 초등교사자격증이 있으면서 교대를 다니면서 체육을 전공한 그런 분들, 그리고 2년제 졸업한 사람들은 지도자자격증을 갖추거나 그런 사람들.
○ 김영희 위원
교대를 다니면서 자격증을 취득하고 한 사람은 정교사로 갈 수 있는 분들인데 이 분들은 3월부터 12월하면 10개월간이잖아요. 그 이후에는 어떻게 됩니까
○ 교육청 교육정책국장 이종수
그래서 내년 예산은 또 국가가 어떻게 할지 그걸 지켜보면서 저희들이, 이거는 아마 내년에도 계속되는 거라고 저희들이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국가가 지금 뭔가 내년에 또 다른 별도의 지시가 있을 것입니다.
○ 김영희 위원
참 걱정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이번 추경을 통해서 처음 하는 사업이잖아요, 그죠
○ 교육청 교육정책국장 이종수
예, 요거는 1 대 1 매칭펀드로 하라 했기 때문에 처음하는 사업입니다.
○ 김영희 위원
그렇긴 한데 이제, 이렇게 진입을 하시는 분들은 계속 자기가 그 일을 하고 싶어 할 텐데 만약에 이게 없어진다고 했을 때 이 사람들 일자리가 어떻게 되나, 그런 것도 좀 걱정이 되거든요.
○ 교육청 교육정책국장 이종수
예, 저희들은 하여튼 5년, 지금 듣는 말로는 5년 정도는 계속 될 거다라고 교과부는 이야기를 하는데 이게 저희들이 자신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 김영희 위원
그리고 강사 선발은 누가 합니까
○ 교육청 교육정책국장 이종수
요거는 부산시체육회가 있지 않습니까
○ 김영희 위원
부산시체육회
○ 교육청 교육정책국장 이종수
예, 체육회에서 인력풀을 구축을 해 둘 겁니다.
○ 김영희 위원
그런데 제가 신문을 보니까요. 전남 같은 경우는 스포츠강사 선발 때문에 굉장히 논란이 생겼다란 기사를 본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선정부분에 있어 가지고 투명하게 운영이 되어야 될 것 같은데 그런 것도 걱정이 됩니다. 잡음들이 있어 왔기 때문에, 그런 거는 어떻게 조금 준비를 하실 겁니까 그냥 시체육회에 그냥 넘겨버립니까
○ 교육청 교육정책국장 이종수
저희 교육청에서도 초․중등 저희들 전문직들을 반드시 선정하는 과정에 투입을 시킬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그게 투명하게 이루어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김영희 위원
투명하게요.
그런데 이게 스포츠에 한정이 되어 있는데요, 한편으로 이런 생각도 할 수 있습니다. 이 체육이라는 쪽이 힘이 세다보니까 이런 것도 일자리 창출 차원에서 이렇게 집어넣는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러면 미술이나 음악은 이렇게 하고 싶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 교육청 교육정책국장 이종수
그래서 저희들 예술, 문화․예술 강사 그게 바로 이 부분에 해당되는 겁니다.
○ 김영희 위원
미술, 음악도 다 그런 차원에서 이번에 했다
○ 교육청 교육정책국장 이종수
예.
○ 김영희 위원
체육, 미술, 음악.
좋습니다. 거기에 대한 대책이다. 이런 답변이신 거죠
○ 교육청 교육정책국장 이종수
예, 그렇습니다.
○ 김영희 위원
예술교육을 강화시키는 게.
○ 교육청 교육정책국장 이종수
예.
○ 김영희 위원
예.
그리고 28쪽, 종일 돌봄 교실 시범 운영이 나와 있는데요. 이 사업의 추진근거를 보면, 2009년 교과부의 대통령 업무보고 시 때 ‘학업성취도 평가 결과 성취수준이 낮은 지역부터 학교가 부모역할을 대신하여 정규수업, 방과후 활동, 가정의 세 가지 기능을 야간까지 지원하는 종일 돌봄 교실 확산’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 교육청 교육정책국장 이종수
예, 그것…
○ 김영희 위원
이게 그러면 저녁 몇 시까지 한다는 겁니까 이게.
○ 교육청 교육정책국장 이종수
지금 이게 9시까지 하게 되어 있습니다.
○ 김영희 위원
9시까지
○ 교육청 교육정책국장 이종수
예.
○ 김영희 위원
방학 때도 그렇게 하신단 말입니까
○ 교육청 교육정책국장 이종수
예, 휴․공휴일 없이 365일을 그렇게 합니다.
○ 김영희 위원
그러면 이것 다른 시․도도 다 이렇게 하겠네요, 이 부분은
○ 교육청 교육정책국장 이종수
예, 그렇습니다.
○ 김영희 위원
이게 초등학교만 대상으로 하잖아요
○ 교육청 교육정책국장 이종수
예, 당연히 그렇습니다. 돌봄이 필요한 학생이니까요.
○ 김영희 위원
그런데 부산시 교육청 같은 경우는 이것을, 뭡니까, 이거는 학업성취도 결과 가지고 이렇게 한다고 하는데…
○ 교육청 교육정책국장 이종수
저희들은 그거는 아니고요.
○ 김영희 위원
그것은 아니, 여기서는, 교과부에서는 근거를 그렇게 들고 있잖아요.
○ 교육청 교육정책국장 이종수
예, 저희들은…
○ 김영희 위원
그러면 부산시교육청 주장은 뭡니까
○ 교육청 교육정책국장 이종수
저희들은 그게 아시다시피 아주 환경이 열악한 지역, 지금 현재 140개 보육교실을 저희들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초등의 경우는.
140개 실을 운영하고 있는데 이 예산은 지금 15개 보육실을 그 140개 중에서 저희들이 선정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보육교실 운영하고 있는 곳에서 정말로 아주 열악한 지역, 그래서 부모들이 늦게까지 학생들을 데리고 갈 수 없는 지역을 저희들이 선정을 할 것입니다.
○ 김영희 위원
그럴 것 같으면 이 추진근거를 이렇게 제시를 할 필요가 없죠. 그렇게 말씀하시는, 그 얘기를 근거로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는데 추진근거에는 그렇게 넣어놓고 말씀은 또 다르게 하는데…
○ 교육청 교육정책국장 이종수
예, 제가 이걸 목격했으면 이런 부분은 추진…
○ 김영희 위원
그러니까 교과부하고 부산시교육청이 따로 놀고 있다는 게 증명이 되는 것 아닙니까
○ 교육청 교육정책국장 이종수
교과부 쪽에서는 대통령 말씀을 그렇게 넣었지만 저희들은 이게 4억이 내려오면, 뭐 학업성취도하고는 전혀 관계없습니다. 이 지금 열악한 지역…
○ 김영희 위원
그래요, 제가 듣고 싶은 말이 그건데, 그런데 이걸 딱 집어넣어 놨다 아닙니까
○ 교육청 교육정책국장 이종수
제가 이걸 봤으면 이걸 넣지 못하게 했을 것입니다.
죄송합니다.
○ 김영희 위원
진짜 답답한 답변이시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답변을 하시니까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사업명세서 228쪽을 좀 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세부사업이 학생 흡연 예방으로 이렇게 올라와 있는 사업인데요, 이 사업이 1억 5,100만원 이렇게 추가 편성을 하셨습니다.
○ 교육청 교육정책국장 이종수
예.
○ 김영희 위원
좀 특이한 것이 유치원 다섯 곳에 이걸 운영하겠다 이렇게 하는데, 유치원까지 이렇게 흡연 예방 교육을 확대하는 게 적절하냐 하는 생각들이 얼핏 들거든요.
○ 교육청 교육정책국장 이종수
예, 이거는 교과부가 강력하게 원천적으로 이 흡연의 폐해를 교육시키자라는 그런 근거인 것 같습니다. 이거는 교과부가 그렇게 좀 했으면 좋겠다 해서 하는 것이고요. 아! 보건복지가족부가 그렇게 협조요청을 해서, 이거는 저희들이 상부 지시사항이고 또 어떤 관점에서 보면 아주 어렸을 때부터 흡연의 폐해나 이런 것을 알려 놓으면 집에 가서 애들도 자기 아빠나 그렇게 이야기하면 상대적으로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 김영희 위원
그런데 어떻습니까
이게 보면 유치원이 5개, 초등학교 20개, 중학교 14개, 고등학교 5개 이렇는데 어차피 액수는 똑같은데 어디를 하는 게 제일 효과적인가 하는 것에 대한 판단이 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사실 흡연을 제일 많이 할 거라고 생각이 드는 데가 사실 고등학교가 아니겠냐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유치원보다 오히려, 유치원 5개를 고등학교 이쪽으로 옮겨야지 좀 적절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퍼뜩 드는데, 이거는 그냥 보건복지가족부가 하라고 하니까 이 사업을 그냥 한다라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거든요.
그런 것은 생각 안 해 보셨습니까
○ 교육청 교육정책국장 이종수
지금 위원님…
○ 김영희 위원
교육을 확대하는 거는 좋은데 확대를 어떤 방향으로 하느냐 그거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 교육청 교육정책국장 이종수
그런데 위원님…
○ 김영희 위원
완전 유치원생들한테 그런 걸 한다라는 게 조금 안 맞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 교육청 교육정책국장 이종수
예, 이제 뭐…
○ 김영희 위원
고등학생들이 더 문제가 많죠.
○ 교육청 교육정책국장 이종수
사실은 흡연이 제일 문제가 되는 거는 중학교입니다. 실질적으로.
○ 김영희 위원
그럼 중학교를 더, 그러니까 초등학교 20개 하면 중학교도 그렇게 맞춰서 이렇게 하든지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거는 진짜 있는 생색은 다 내겠다라는 이런 생각이 든다라는 거죠.
이게 맞습니까 이렇게 하는 게. 할라면 제대로 해야지.
○ 교육청 교육정책국장 이종수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아주 어려서부터 흡연의 폐해를 이렇게 교육시키는 것 자체가 의미가 없다 이렇게 말씀드리기는 좀 곤란한 것 같습니다.
○ 김영희 위원
의미가 없는 거는 아닌데 이게…
○ 교육청 교육정책국장 이종수
그래서 학교 수를 최소화시킨 거거든요.
○ 김영희 위원
유치원이 또 얼마나 많은데 5개고, 이거는 어떻게 선정을 합니까 이런 것들이.
○ 교육청 교육정책국장 이종수
이거는 선정 희망을 받습니다. 희망을 받아서 여건이나 이런 걸 고려해 가지고 그렇게 선정을 합니다.
○ 김영희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사업명세서 237쪽부터 보면 진로지도교육과정 운영에 나오는데요. 보면 사업개요 해 가지고, 사업내용 4번에 있습니다. 수학과 학습 강화 프로그램 운영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일반계 고등학교 수리 가 영역 학습플래너 신청 2명, 경력․저경력 교사, 학교 당 30명 내외 학생 관리를 한다. EBS 교육방송을 활용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도대체 이게 뭡니까
○ 교육청 교육정책국장 이종수
예, 지금 위원님, 저희들 부산에서 학생들, 고등학생들 학력 진단을 해 보면 수학교과가 생각보다 조금 처집니다.
그리고 일반계고등학교의 경우 대학교 진학을 위해서는 수학교과가 상당히 중요한데 이 부분이 좀 처지기 때문에, 특히 학생들이 어려워하는 그런 단원을 이렇게 선별해서 뽑아서 학습자료로 좀 개발하고, 그 다음에 특히 수학, 수리 가 부분, 미적분 분야에 대해서 지금 저희들 고등학교 학생들이 상당히 취약한 그런 점을 보이기 때문에 그 담당교사를 저희들 학습지도 역량도 강화해야겠다는 그런 측면이 있고, 그 다음에 그렇게 하다가 보니까 EBS 교육방송 이런 활용을 할 때 아까 말씀드린 학습플래너를, 이게 수학선생님입니다. 이게 경력교사와 좀 경력이 일천한 교사 둘이를 한 조로 해서 그런 학생들을 단위학교에서 지도를 잘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계획을 세우고 있는 겁니다.
○ 김영희 위원
처음 해 보는 거죠, 이거
○ 교육청 교육정책국장 이종수
예, 저희들 처음 하는 사업입니다.
○ 김영희 위원
그런데 수학선생님들이 이런 걸 또 부담스러워 하십니까 미․적하고 수학Ⅱ를.
○ 교육청 교육정책국장 이종수
지금 현재 저희들 고등학교 경우에 가장 취약점 중에 하나가, 지금 입시가 수리 나만 해도 많은 대학이, 이제 진학을 하니까 수리 가 부분을 가르칠 수 있는 수학선생님들이 생각보다 좀 부족하다라고 저희들이 느끼고 있습니다.
○ 김영희 위원
그러면 4,620만원도 적은 것 아닙니까 그렇게 생각하시면.
○ 교육청 교육정책국장 이종수
예, 적습니다마는 지금 저희들이 이번 한 번 성과를 보고 저희들 본예산에는 본격적으로 어떻게 투입을 할지는 고민을 하겠습니다.
○ 김영희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주요사업설명서 41쪽을 보면, 저소득층 종일반 지원 예산이 굉장히 많이 늘어났는데 이거는 예결특위 간담회할 때 설명을 좀 듣기는 했습니다. 들었고, 충분히 이해는 되었는데요. 최근에 신문기사들을 보면 어떤 부분이 나와 있느냐 하면요, 저소득층 지원 유아학습보조비 착복 의혹과 관련한, 이게 신문에 난 적이 있는데 현재 이걸 좀 파악을, 이 기사와 관련해 가지고 부산시 교육청이 파악하고 있거나 조사한 바가 있습니까
○ 교육청 교육정책국장 이종수
예, 저희들 그 관계자 통장사본을 다 받았고 의도적으로 그렇게 한 거는 전혀 없는 것으로 저희들은 그렇게 파악을…
○ 김영희 위원
의도적이지 않다
○ 교육청 교육정책국장 이종수
예, 그렇게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 김영희 위원
그러면 전적으로 실수다 그런 겁니까 그럼 조사한 결과, 파악한 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 교육청 교육정책국장 이종수
이거는 기획관리국장님께서 답변을 하도록…
○ 김영희 위원
예.
○ 교육청 기획관리국장 전희두
예, 이거는 종일반 관련된 비용인데요, 일단 그때 언론보도 되고 그 뒤에 바로 실태조사를 교육청 차원에서 했습니다. 저희 교육청에서 했는데, 결과가 그게 학부모한테 돌아가야 될 돈이 전체적으로 좀 지연되어 가지고, 물론 그 지연되었다는 의미가 실제로 늦게 지원한 그런 건 구체적으로 알 수 없습니다마는 어쨌든 간에 그 뒤에 기간이 좀 지난 뒤에 전체적으로 환불을 학부모한테 다 한 걸로 그렇게…
○ 김영희 위원
언론에 나니까 환불한 거 아닙니까 결과론적으로 보면.
○ 교육청 기획관리국장 전희두
글쎄, 그거는 뭐 정확하게…
○ 부교육감 서용범
위원님, 제가 조금 보충설명 올리겠습니다.
기초자치단체에서 저소득층 지원경비 20억씩 이렇게 많은 사고가 났는데요, 그 관련해서 우리 교육청도 유아 이쪽에 많은 지원이 되고 있어서 자체 좀 검증을 했고요.
기초자치단체에서는 사실 보면 하는 방식이 담당자들이 바로 선정을 해 가 바로 이 사람들이 통장에 입금을 시켜주는데, 저희 같은 경우에는 대상자 선정을 유치원에서 하고 저희들도 돈을 지급하는 방법이 학부형들한테 한다든지 안 그러면 중․고등학교의 경우에 바로 학교로 또 지급을 합니다. 학생 개인에게 주지 않고.
이런 등 기본적으로 좀 차이가 있었고 우리 부산의 경우에는 그게 언론보도 되고 난 이후에 검찰이라든지 관계기관에서 그 부분에 대책회의를 좀 했습니다. 저희들 감사관님이 갔다오셨는데요. 저희 교육청 자랑 같습니다마는 교육청에는 참 잘하고 있다, 큰 문제 없겠다. 그리고 다시 한번 그런 일이 생기면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는 그런 말씀이 계셔서 참고로 보충설명 올렸습니다.
○ 김영희 위원
마지막 1개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주요사업설명서 53쪽 보면, 부산국제고 기숙사 샤워실 증축이 나와 있는데요. 기숙사에서 생활하고 있는 학생 수가 몇 명이 됩니까
기획관리국장님이 하시겠습니까
○ 교육청 기획관리국장 전희두
…
○ 김영희 위원
부산국제고 기숙사에 샤워실을 10실 증축한다는 예산안이 들어왔거든요.
○ 교육청 기획관리국장 전희두
예, 한 360명 정도 기숙사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 김영희 위원
예.
그런데 이게 왜 본예산에 안 들어오고 추경에 들어왔을까요
○ 교육청 기획관리국장 전희두
본예산에는 사실, 뭐 이거는 저희들이 필요하다. 왜 그러냐 하면 화장실하고 같이 기숙사 샤워실이 있다보니까 사실 얼마나 좀 불편한 부분이 상당히 있는 걸로 압니다마는…
○ 김영희 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거는 예측 가능한 거였다면…
○ 교육청 기획관리국장 전희두
예, 예측 가능한데 본예산에서는 전체적으로 예산이 제한되다보니까 조금 우선순위에서 밀리는데 이번에 시설 관련된 차원에서 지금 이번에 반영을 하게 됐습니다.
○ 김영희 위원
그러면 10실 증축하면 도대체 이 1개당 몇 명이 동시에 샤워가 가능하다는 겁니까
아니, 그러니까 1개 실에 몇 명이 들어가는 거죠 샤워를 할 수 있다는 거죠
○ 교육청 기획관리국장 전희두
예, 1실당 한 30～40명 정도…
○ 김영희 위원
30～40명
○ 교육청 기획관리국장 전희두
예.
○ 김영희 위원
그러면 이게 다 해결이 되는 겁니까
학생 수가 몇 명이죠
○ 교육청 기획관리국장 전희두
전체가 592명입니다.
○ 김영희 위원
592명을, 기존에 쓰던 거하고 증축, 증축한다는 것은 아예 만든다는 것 아닙니까 새로, 그죠
○ 교육청 기획관리국장 전희두
예, 그렇습니다.
○ 김영희 위원
그러면 이게 비율이 어떻게 되느냐 기존에 할 때는 오백 몇 명이, 오백 몇 명을 나누었을 때 몇 명이 썼는데 이렇게 10개를 만들게 되면 몇 명으로 돌아가느냐 그게 계산이 나왔을 것 아닙니까
○ 교육청 기획관리국장 전희두
아까 말씀드린 대로 30～40명이 1실에 종전에 썼고요. 이게 되면…
(관계직원 설명)
종전에는 이게 거의 샤워실이라고 사실 보기 어려웠고 그냥 세면장 수준이었는데 이번에는 그걸…
○ 김영희 위원
처음부터 그런 게 전혀 사고에 안 들어있었던 모양이죠
○ 교육청 기획관리국장 전희두
예, 그것 물론 화장실하고 같이 있다 보니까 필요성이 있었습니다마는 전체적으로 사업의 우선순위에 조금 처지다보니까 안 됐는데 이번에는 좌우간 학교에서도 강력한 건의가 좀 있었고 해서 이번에는 적극적으로 반영하게 됐습니다.
○ 김영희 위원
이게 민원이 있었습니까
○ 교육청 기획관리국장 전희두
민원은 없었고요. 없었고 저희…
○ 김영희 위원
민원이 전혀 없었습니까
○ 교육청 기획관리국장 전희두
예, 저희들이, 학교 안에서 내부적으로 건의는 있었습니다.
○ 김영희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박홍주
예, 김영희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권영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권영대 위원
초등 스포츠강사 지원 이것 다시 한번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게 선생님들이 51명이 채용이 되시면요, 이 선생님들 신분은 어떻게 됩니까
○ 교육청 교육정책국장 이종수
말 그대로 이거는 비정규직 선생님이 되는 겁니다.
예, 비정규직이 됩니다.
○ 권영대 위원
조금 전에 우리 정책국장님 답변 속에서 앞으로 계속 이런 사업들이 연속이 되지 않겠느냐 그런 전망을 하셨는데…
○ 교육청 교육정책국장 이종수
예.
○ 권영대 위원
그렇게 확신을 하고 계십니까
○ 교육청 교육정책국장 이종수
예, 저희들은 교과부, 저기 지금 현재 국가가 지금 이게 한 5개년 계획을 잡고 한다라고 저희들이 듣고 있기 때문에 계속 될 거라고 보고 저희들이 사업을 추진해야 됩니다.
○ 권영대 위원
그러면 이거 10개월 동안 계약을 하시는 건가요
○ 교육청 교육정책국장 이종수
예, 그렇습니다.
○ 권영대 위원
자, 이게 그렇습니다. 특히 초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체육을 전문적으로 담당하는 선생님이 없고, 특히 여 선생님들이 굉장히 많으시고 그렇기 때문에, 체육은 이론뿐만 아니고 실제로 보여주는 걸 통해서도 학생들 수업 질을 높일 수 있는 이런 부분이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아마 초등 체육교육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는 전문교육을 받은 분이 직접적으로 교육을 할 필요가 있다 그 취지 아니겠습니까 그죠
○ 교육청 교육정책국장 이종수
예, 그렇습니다.
○ 권영대 위원
그런 차원에서 교육의 질도 높이고 이렇게 할라고 그러면 결국 신분 자체가 좀 안정이 될 필요가 있다 말이죠. 그리고 또 신분 자체가 안정이 되어야 우수한 선생님들이 들어오시겠죠, 그죠
○ 교육청 교육정책국장 이종수
예.
○ 권영대 위원
우수한 선생님들이 지원을 해서 그야말로 천직으로 알고 성심성의껏 지도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현재와 같은 이 조건이라면, 물론 없는 것보다야 나을 수도 있고 또 예전보다는 훨씬 더 새로운 학습효과를 기대는 할 수 있는데 이런 어떤 시스템으로 연속이 된다하면 일단 신분의 불안 그런 데서 조금 교육의 질을 떨어뜨릴 수도 있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 교육청 교육정책국장 이종수
예,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어떤 일자리 창출의 관점에서 볼 때 지금 전체 한 175만원을 받게 되는 거는 지금 현실적으로 그게 되게 작은 돈은 아닌 것 같고요.
그래서 지금 금전적으로는 정식 교사가 아니기 때문에 채용되는 강사선생님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미 다 공지가 된 사실이기 때문에 수용을 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현재 저희들 비정규직은 2년 이상 하면 또 정규직으로 새로 고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생각보다 비정규직 문제가 좀 심각한 상황입니다마는 아직, 지금 현재 체육․보건, 문화부에서 지금 생각하고 있는 거는 지금 이걸 한 번 해 보고, 지금 이게 5개년 계획에 잡혀있으니까 여러 가지 제기되는 문제나 이런 게 다시 검토가 되면 이거는 하반기쯤 되면 구체적인 계획이 다시 내려올 걸로 그렇게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 권영대 위원
예, 그렇게 되기를 기대를 합니다.
그리고 또 어쨌든지 국가하고 지자체하고 1 대 1 매칭은 되지만, 앞서 그린스쿨과 같이 또는 이 반대의 차원에서 이런 제도의 경우에 있어서는 또 어짜든지 부산시 교육청 또 시․도 교육감 협의회를 통해서 이런 부분들이 일시적으로 되어 가지고, 오히려 교육현장을 혼란스럽지 않게 할 수 있도록, 연속성을 가질 수 있도록 그렇게 교과부에 건의해 들어가고 정책결정을 유도해 나가는 노력도 있어야 되겠죠, 그죠
○ 교육청 교육정책국장 이종수
예, 담당자들은 계속 그렇게 논의를 할 것입니다.
○ 권영대 위원
예.
그 다음에 이게 앞서 다른 위원님들도 일부 지적을 하셨지만, 이게 지금 부산광역시 교육청에서는 학교 문화․예술교육 종합추진계획이라는 게 어떤 계획서가 있습니까 이게
○ 교육청 교육정책국장 이종수
예, 전체, 교육감님의 결재를 받은 전체 계획서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 권영대 위원
지금 현재 본 위원한테 준 예산계획은 이것은 단지 예산계획이지 계획서는 아니죠, 그죠
○ 교육청 교육정책국장 이종수
예, 이거는 요약본을 저희들이 드린 겁니다.
○ 권영대 위원
그렇죠 별도 계획서가 있다는 말씀이십니까
○ 교육청 교육정책국장 이종수
예, 그렇습니다.
○ 권영대 위원
그렇게 해 가지고 이렇게 쭉, 여기에 어귀에서 나온 사업들이 전부 다 문화 관련 이번에 신규사업으로 전부 다 들어와 있습니다.
○ 교육청 교육정책국장 이종수
예.
○ 권영대 위원
이게 2009년도 1월 22일날 이 계획이 확정이 되었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본예산에서는 반영을 하지 못했다는 그 내용이십니까 이게
○ 교육청 교육정책국장 이종수
예, 그렇습니다.
○ 권영대 위원
교육종합추진계획 그 자료를 본 위원한테 자료로 제출해 주십시오.
○ 교육청 교육정책국장 이종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권영대 위원
해 주시는데, 물론 우리가 단지 지 위주의 교육, 국․영․수라든지 이런 지적 능력 이것도 중요하지만 실제 어째 보면 청소년들한테 필요한 문화․예술, 또 체육, 어떤 이 기본적인 소양교육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교육의 가치나 내용에 있어 가지고.
○ 교육청 교육정책국장 이종수
예, 그렇습니다.
○ 권영대 위원
예전에는 이런 계획 하에서 문화․예술이나 이런 면에서 추진했던 사업들이 없습니까
○ 교육청 교육정책국장 이종수
이게 지금 저희들은, 지금 초읍에 지금 센터가 있습니다. 문화를 중점적으로 운영하는 문화회관이 있는데 거기에서 분산되어서 하다가 보니까 저희들이 체계적으로 뭔가 전체적인 부산시의 초․중․고등학교 학생들 문화․예술교육을 끌고 가는 그런 응집력이 약하다는 걸 저희들이 늘상 느껴왔거든요.
그래서 학생교육문화회관과 저희 본청이 아무래도 같이 가야 되지 않을까 지금 그래서 저희들이 부족한 부분을 이번에 본청 차원에서 보완을 했다 그렇게 생각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 권영대 위원
그러면 이렇게 본청 차원에서 이렇게 하는 건 첫 시도다는 말씀이시네요
○ 교육청 교육정책국장 이종수
예, 그렇습니다.
○ 권영대 위원
그래서 이런 어떤, 첫 사업이기 때문에 어찌 보면, 하다보면 시행착오도 있을 수도 있을 테고 그럴텐데 이런 사업들이 좀 연속성을 가지면서 다양하면서도 모든 학생들에게 혜택이 갈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 개발이 좀 되어져야 되지 않겠냐는 생각이 듭니다.
○ 교육청 교육정책국장 이종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권영대 위원
그 다음에 이 장영실 과학고등학교, RE, Research and Education 맞죠, 그죠
○ 교육청 교육정책국장 이종수
예, R&E 프로그램입니다.
○ 권영대 위원
예, R&E.
이게 지금 1억이 추가로 더 이번 추경에 편성이 되어 있는데, 이게 어떻습니까 당초 예산에서는…
○ 교육청 교육정책국장 이종수
예, 지금 이게…
○ 권영대 위원
팀 수가 줄었다 말이죠 40개 팀에서 10개 팀으로 줄었는데…
○ 교육청 교육정책국장 이종수
아닙니다. 줄지는 않았습니다. 원래부터 40팀이었습니다.
원래부터 40팀이었고, 지금 비법정전입금이 저희들 예산이 다 편성, 본예산이 다 편성되고 난 다음에 저희들이 전입이 되었기 때문에 이번에 추경에 편성하게 된 겁니다.
○ 권영대 위원
당초부터 40개 팀입니까
○ 교육청 교육정책국장 이종수
예, 원래 40개 팀이었습니다. 이 40개 팀은 장영실 2, 3학년 전체를 팀으로 구성하면 40개 팀이 됩니다.
○ 권영대 위원
그런데 본예산 의결된 걸 보면요, 본예산서 있습니까
○ 교육청 교육정책국장 이종수
예.
○ 권영대 위원
RE 프로그램 40팀 운영 이래 가지고 4억 4,112만원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 교육청 교육정책국장 이종수
예.
○ 권영대 위원
40팀.
○ 교육청 교육정책국장 이종수
예, 맞습니다.
○ 권영대 위원
그런데 추경에는 또 10개 팀으로 설명이 되어 있는데
○ 교육청 교육정책국장 이종수
아니요, 그게 40개 팀을, 1억을 40개 팀에 그대로, 이게 지금 평균 장영실 과학고등학교 R&E팀은 팀당 1,100만원입니다. 이제 돈이 아까 그 4억 4,000만원을 가지고 나누면요.
○ 권영대 위원
아니, 여기 명세서 170페이지 10개 팀 운영으로 안 되어 있습니까 명세서 170페이지 보십시오.
○ 교육청 교육정책국장 이종수
이게 지금 금액이 1억만 되어 가 있습니다.
○ 권영대 위원
아니, 아니, 그러니까 1억이 추경에 편성이 안 되었습니까
○ 교육청 교육정책국장 이종수
예, 그렇습니까
○ 권영대 위원
그런데 본예산서에서는 40팀으로 해 가지고 설명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죠
○ 교육청 교육정책국장 이종수
예, 그렇습니다.
○ 권영대 위원
그런데 추경에서는 또 10개 팀으로 설명이 안 되어 있습니까 그죠 추경에.
○ 교육청 교육정책국장 이종수
추경에 10개 팀이라는…
○ 권영대 위원
170쪽에.
○ 교육청 교육정책국장 이종수
170쪽 말씀입니까
○ 권영대 위원
예, 170쪽에.
○ 교육청 교육정책국장 이종수
이게 저희들이 10개 팀이라는 말은 저희들이 한 적이…
○ 권영대 위원
거기 10개 팀으로 인쇄되어 있죠, 그죠
○ 교육청 교육정책국장 이종수
아, 이거는요…
이거는 진술이 잘못된 것 같습니다. 제가 이 부분을 못 봤는데, 하여튼 40개 팀을 250만원씩…
○ 권영대 위원
그러니까 정확하게, 그럼 여기에, 오타에 의한 어떤 겁니까
○ 교육청 교육정책국장 이종수
예, 이거는…
○ 권영대 위원
그러니까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것은, 1억이 추경에 되었는데 팀 수는 40팀에서 10팀으로 줄었는데 왜 예산은 1억이 증가되느냐
○ 교육청 교육정책국장 이종수
예, 무슨 말씀인고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담당자는 아마 제가 짐작컨대 10개 팀이라면 거기에 교과가 물리, 화학, 생물, 지구과학, 정보 이래 가지고 5개 교과니까 이걸 1억을 거기 각 2개 팀이 있으니까, 1, 2학년. 그러니까 그 팀 수만 따지면 10개가 된다 이렇게 계산한 것 같습니다.
그러나 원래 이게 전체 1, 2학년 해 가지고 40개 팀이 있었는데 예산을 산술적으로 그렇게 나누어서 그래 된 것 같습니다. 오해는 충분히 할 수가 있는 요소인데 이거는 진술이 대단히 잘못된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이거는 원래 40개 팀이 있었고 1억을 40개 팀에게 배분을 해 주는 그런 사업입니다.
○ 권영대 위원
그러면 이 팀 수는 변화가 없이 40개 그대로다
○ 교육청 교육정책국장 이종수
예, 40개 팀 그대로입니다.
○ 권영대 위원
이거 표현이 잘못되었다
○ 교육청 교육정책국장 이종수
예, 그런 것 같습니다.
○ 권영대 위원
표현 잘 해 주십시오.
○ 교육청 교육정책국장 이종수
죄송합니다.
○ 권영대 위원
다음에 마지막으로 여기 우리 교육청 사업에서 보면 그린스쿨사업이라든지 아니면 급식시설이나 아니면 화장실을 고치든지, 특히 시설개선사업 또 아니면 어떤 많은 예를 들어서 문화․예술, 모든 사업들에 있어 가지고 모든 학교한테 다 예산이 가는 게 아니고 거의 다가 보면 몇 개 학교로 가지 않습니까 그죠
몇 개 학교.
○ 교육청 기획관리국장 전희두
예, 그렇습니다.
○ 권영대 위원
그래 이 학교의 어떤 선정은, 보통 사업마다 다 다를 것 같은데, 주로 대표적으로 선정을 어떻게 합니까
○ 교육청 기획관리국장 전희두
우선 냉․난방 특별실 같은 걸 예를 들면요, 물론 사업마다 다 다릅니다. 기준도 다르고. 그래서 우선 서부산권을 우선적으로 하면서 거기에 여러 가지 시급성을 저희들 좀 고려를 많이 합니다.
저희들 시설사업 예산편성 기준이라는 거, 시설사업 같은 경우에요. 그걸 마련해 가지고 우선 기관에서 우선 필요 정도가 어느 정도인지
그리고 저희들도 현장에 가 가지고 어느 정도가 필요한지를 우선순위를 해 가지고 지원을 하는 겁니다.
○ 권영대 위원
사업이 이렇게 진행이 되면 시도 그렇지만 선정의 객관성이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 교육청 기획관리국장 전희두
예.
○ 권영대 위원
그러니까 보통 신청을 받는데, 공모를 하는데 한 10 대 1이었다, 2 대 1이었다, 3 대 1이었다 그러면 그 선정의 결과에 대해서 아주 객관성이 굉장히 인정이 되어야…
○ 교육청 기획관리국장 전희두
예, 맞습니다.
○ 권영대 위원
떨어진 곳이 승복을 할 수도 있을 테고, 그렇지 않겠습니까
○ 교육청 기획관리국장 전희두
예, 그렇습니다.
○ 권영대 위원
선정의 객관성을 어떻게 유지하는지 그 부분이 궁금해 가지고…
○ 교육청 기획관리국장 전희두
저희들 대부분 사업에 대해서 신청 받아 가지고 내부․외부 위원, 위원을 선정을 합니다. 선정을 해 가지고 과연 이게 사업의 목적에 또 시급성에 어느 정도 그게 고려가 되는 건지를 충분히 심사를 해 가지고 거기에 따라서, 심사결과에 따라서 우리가 지정하는 그런 시스템으로 하고 있습니다.
○ 권영대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 문제는 본 위원도 다음에 한 번 관심을 가지고 연구해 보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박홍주
예, 권영대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부산교육청 부교육감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질의와 답변에 서로 성실한 답변을 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적한 사항과 문제점을 각별히 유념하시어 효율적인 교육재정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당부드립니다.
2. 예산안계수조정소위원회 구성 결의안 TOP
(16시 52분)
○ 위원장 박홍주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예산안계수조정소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은 부산광역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제13조와 부산광역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위원회 구성 관례에 근거하여 계수조정소위원회의 위원을 6명으로 구성하도록 하고 소위원회 위원장은 본 위원장이 겸임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소위원회 위원으로는 성성경 위원님, 신숙희 위원님, 김성우 위원님, 전일수 위원님, 김영욱 위원님으로 구성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수조정소위원회는 3월 20일 오전 10시에 예산안 계수조정을 시작하여 오전 중에 교육청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부교육감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53분 산회)

○ 출석위원
박홍주 성성경 권영대 김성우
김영수 김영욱 김영희 신상해
신숙희 전일수 하선규
○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김원태
○ 출석공무원
부 교 육 감
서용범
교 육 정 책 국 장
이종수
기 획 관 리 국 장
전희두
공 보 담 당 관
김경자
감 사 담 당 관
서상교
학 교 정 책 과 장
구자익
초 등 교 육 과 장
박천수
중 등 교 육 과 장
김 영
과 학 정 보 기 술 과 장
신수호
평 생 교 육 복 지 과 장
박동훈
체 육 보 건 급 식 과 장
박성철
총 무 과 장
장태규
혁 신 기 획 과 장
한연수
행 정 관 리 과 장
박재석
교 육 지 원 과 장
정철교
재 정 과 장
박외헌
교 육 시 설 과 장
윤명한
서 부 교 육 청 교 육 장
장영화
남 부 교 육 청 교 육 장
김성해
북 부 교 육 청 교 육 장
이선숙
동 래 교 육 청 교 육 장
신창식
해 운 대 교 육 청 교 육 장
문정숙
교 육 연 구 정 보 원
박성우
교 육 연 수 원 장
공재동
학 생 교 육 원 장
류형순
과 학 교 육 원 장
박흥관
학 생 교 육 문 화 회 관 장
주수덕
어 린 이 회 관 장
박영숙
시 민 도 서 관 장
김삼상
중 앙 도 서 관 장
김정규
부 전 도 서 관 장
김정숙
구 포 도 서 관 장
이승규
부산광역시교육연구정보원 기획연구부장
오병헌
○ 속기공무원
김경빈 정병무 서정혜 안병선
하현숙 기려원 이경남 이둘효
김윤경

동일회기회의록

제 187회
동일회기희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회의일
1 5 대 제 187 회 제 4 차 본회의 2009-03-24
2 5 대 제 187 회 제 4 차 해양도시소위원회 2009-03-18
3 5 대 제 187 회 제 3 차 본회의 2009-03-13
4 5 대 제 187 회 제 2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09-03-20
5 5 대 제 187 회 제 2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9-03-18
6 5 대 제 187 회 제 2 차 해양도시위원회 2009-03-18
7 5 대 제 187 회 제 2 차 본회의 2009-03-12
8 5 대 제 187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2009-03-23
9 5 대 제 187 회 제 1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09-03-19
10 5 대 제 187 회 제 1 차 행정문화교육위원회 2009-03-18
11 5 대 제 187 회 제 1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9-03-17
12 5 대 제 187 회 제 1 차 해양도시위원회 2009-03-17
13 5 대 제 187 회 제 1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9-03-16
14 5 대 제 187 회 제 1 차 본회의 2009-03-11
15 5 대 제 187 회 개회식 본회의 2009-03-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