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시 07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7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시정에 관한 질문의 건(백종헌, 조양환, 박주미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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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시정에 관한 질문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시정질문은 지방자치법 제37조와 우리 시의회 회의규칙 제73조 2의 규정에 따라 시정과 교육행정 전반에 관하여 질문을 하고 이에 대한 답변을 듣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번 회기에 시정질문하실 의원은 세 분 뿐이기 때문에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가급적 오전 중으로 질문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시정질문 방법에 대하여 간략하게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개인별 질문시간은 20분 이내이며 답변하는 시간은 질문시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별도의 보충질문시간은 없습니다만 개인별로 주어진 20분 범위 내에서 두 번 나누어 질문할 수는 있습니다. 두 번 나누어 질문하실 의원께서는 원활한 회의진행과 내실 있는 답변준비를 위해 두 번째 질문요지서를 미리 작성해서 제출해 주시고 답변하는 공무원들께서는 질문의 핵심을 잘 파악하여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정질문과 관련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시정질문 운영방법 안내문을 참고해 주시고 질문하실 의원께서는 발언대와 회의장 뒷면에 부착된 전자시계를 참고해서 시간관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서에 따라 보사환경위원회 백종헌 의원께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조길우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허남식 시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금정구 출신 보사환경위원회 백종헌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에게 시정질문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 드립니다.
먼저 시급한 저희 지역현안인 서동 뉴타운 개발과 지하철 반송선 착공으로 인한 교통대책 등을 질문 드리기에 앞서 우리 부산이 당면한 몇 가지 과제의 정책방향에 대하여 시장님께 간략히 질문 드리고자 합니다.
향후 부산은 글로벌시대에 격변하는 세계 경제환경에 맞추어 살아남기 위해서는 세계도시 부산 전략으로 삼은 4대 정책과제를 충실히 수행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부산이 환태평양시대의 관문으로 우뚝 서기 위해서는 첫째, 신항의 조속한 완전 개장과 국책사업으로 정해진 북항의 재개발이 함께 병행 추진되어야 하며 이를 발판으로 동북아 물류중심도시로 거듭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둘째, 하얄리아부대 이전으로 조성할 부산시민공원을 그 어떠한 정치적 논리나 경제 이기주의에서 벗어나 최대한 환경과 자연을 살린 그린부산을 추구하는 친환경의 심장부로 자리잡게 하여야 합니다.
셋째, 해운대 PIFF전용관 건립과 기장군 복합영상단지 및 영화테마파크 조성을 계기로 동북아 영화산업의 거점도시로 거듭나야 한다고 생각하며, 아울러 현재 진행 중인 센텀시티와 연계하여 영상․IT산업 및 전시․컨벤션산업을 획기적으로 발전시켜 나가야 한다고 봅니다.
넷째, 현재 진전이 없는 문현금융단지 조성공사를 하루빨리 본 궤도에 올려서 부산을 동북아 금융허브로 발전시켜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향후 5년이 부산의 미래를 좌우할 수 있는 중차대한 시기라고 생각하며 부산은 항만과 관광, 전시․컨벤션산업으로 성장동력을 삼고 금융과 영상산업을 양 날개로 해서 첨단 해양․관광도시로 거듭 태어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와 같은 사업을 통해 부산의 비전을 대내적으로 제시하고 그 로드맵에 의해서 차질 없이 진행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그와 관련한 시장님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먼저 신항의 조속한 완전 개장과 북항 재개발이 병행 추진되어야 한다는 데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부산 신항은 95년부터 2011년까지 총 9조 1,542억원을 투입해서 컨테이너부두 30선석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지난 1월에 3개 선석을 조기 개장하는 등 현재까지 신항만 건설은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2008년까지 18개 선석, 2011년까지 12개 선석을 차질 없이 건설해서 우리 부산항을 동북아 중심항만으로 육성토록 중앙정부와 계속 협의를 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부산신항이 완전 개장되면 북항은 부산역세권 개발과 연계하여 세계적인 친수공간으로 조성하고 저희들 부산진역에서 부산역까지 KTX를 지하화 하여 지상공간을 국제업무지구와 녹지공간으로 개발해 나갈 계획이고 이를 위해서 현재는 우리 시와 항만공사가 공동으로 북항재개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부산신항 건설과 이에 따른 북항 재개발은 부산이 항만물류 중심도시로 발전해 나가고 우리 관광도시로 발전하는데 대단히 중요한 과제이기 때문에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하얄리아부대 이전으로 조성할 부산시민공원을 그린부산을 추구하는 친환경의 심장부로 자리잡게 해야 한다는 질문에 대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하얄리아부대 이전 적지에 조성될 부산시민공원은 국제적인 전문가를 참여시켜서 우리 부산시민이 자부심을 느낄 수 있는 기념비적인 공원을 조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어떠한 경우라도 하얄리아부대 전체를 시민공원으로 조성하겠다는 확고한 시의 방침은 전혀 변함이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를 위해서 시의회와 시민단체, 우리 도시계획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자문위원회를 구성하고 시와 시민단체, 의회, 지역주민들과 연계해서 앞으로 세미나, 공청회 등을 통해 의견수렴 및 시민적인 공감대를 형성해서 추진해 나갈 계획임을 말씀드립니다.
이와 아울러서 부전역세권 개발, 하얄리아부대 주변지역 정비 등과 연계해서 종합적으로 개발함으로써 부대 주변지역을 친환경적인 미래형 도심지역으로 가꾸어 나갈 계획임을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이번에 국회에서 특별법이 제정이 되고 했기 때문에 부지양여라든지 사용문제에 대단히 큰, 좋은 계기가 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하얄리아부대가 금년 8월 15일날 폐쇄가 되면 우선은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그런 방안들도 함께 강구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영화․영상, IT 및 전시․컨벤션산업 발전방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부산이 영상문화도시로 지정된 것을 계기로 아시아의 영상허브로 만들고 영상산업을 우리 부산의 성장동력산업으로 육성해 나가기 위해 2011년까지 시네포트 부산사업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센텀시티에는 PIFF전용관, 영상미디어센터 등을 갖춘 부산영상센터와 필름현상소, 영화편집, 사운드스튜디오 등을 갖춘 영화 후반작업기지를 2007년에는 착공할 계획입니다.
또한 영화진흥위원회의 조기 이전을 추진하고 영화진흥위원회의 부산 이전과 연계해서 기장군 일원에는 영화종합촬영소를 조성할 계획입니다.
이와 같이 영화․영상인프라가 확충되고 지난 3월 15일 우리 시와 MOU를 체결한 MGM사의 테마파크가 건설되면 영화․영상을 주제로 한 관광산업이 획기적으로 발전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우리는 APEC 성공 개최를 통해 부산은 세계적 수준의 전시․컨벤션도시로 발전하기 위한 기틀을 다졌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제2벡스코 건립을 추진하여 부산이 국내에서는 물론이고 국제적으로도 전시․컨벤션 시장에서의 우위를 선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지난해 지정된 국제회의도시로서의 위상을 살려서 수준 높은 국제회의를 유치하고 컨벤션뷰로 등을 통해 해외마케팅 활동도 강화를 해서 컨벤션산업을 적극 육성해 나가겠습니다.
전시․컨벤션과 연계한 관광패키지상품 개발 등을 통해서 지역경제도 활성화시키고 우리 부산을 동북아의 국제회의 중심도시로 발전시켜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현재 진전이 없는 문현금융단지 조성공사를 하루빨리 본 궤도에 올려서 우리 부산을 동북아 금융허브로 발전시켜야 한다는데 대한 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문현금융단지 조성사업은 지역금융기관과 관련 중추기능을 집적시켜서 우리 시 10대 전략산업의 하나인 금융산업 육성을 위한 역점사업임을 말씀드립니다.
지난 91년 한국은행 등 다섯 개 금융기관과 도시개발공사가 사업시행협약을 체결하여 96년 10월부터 부지조성사업을 추진해 오던 중에 오염토 발견으로 불가피하게 사업이 지연되었습니다만 현재는 부지조성사업을 완료하고 사업비 정산 등 마무리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6개 금융기관의 설계 등 사옥 건립을 추진 중에 있고 동남은행과 제일투자신탁은 그 동안 파산, 합병 등으로 일부 금융기관의 입지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지난해 통합된 한국증권선물거래소의 본사 부산 설립과 정부의 공공기관 지방이전으로 한국자산관리공사 등 4개 금융관련 공공기관의 유치를 계기로 이들이 입지하게 됨에 따라서 문현금융단지 입지기관에 대한 재배치가 필요한 실정입니다.
시에서는 그간 몇 차례 입지기관 간담회를 통해서 금융의 랜드마크화 될 수 있는 복합오피스타운 형태의 통합개발방안을 현재 검토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입지금융기관의 의견수렴과정을 거쳐서 금융단지를 금융산업 발전과 도시브랜드 가치 상승 등 지역발전의 선도프로젝트로 만드는 개발방안을 마련하여 국제금융비지니스타운으로 본격 개발해 나갈 계획임을 말씀드립니다.
시장님의 희망에 차 있는 정책 비전 제시에 대하여 공감 드리며, 현재 진행 중인 개발계획이나 청사진이 거짓이 아닌 진정 부산시민들을 위한 실천하는 약속이 되었으면 합니다.
다음은 저희 지역구의 긴급한 사안 세 가지에 대하여 질문 드리고자 합니다.
금정구 서동지역은 70년대 산업화 시절의 정책이주지로서 80년대, 90년대 금사공단의 활성화와 사회 전반적인 경기상승 기조로 인하여 급격히 팽창하였다가 금사공단의 쇠락과 궤를 같이 하며 현재는 금정구에서도 낙후된 모습으로 남아 있습니다.
속칭 벌집으로 지칭하는 소규모 연립주택들로 이루어진 열악한 주거환경과 승용차의 교행이 불가능할 정도의 좁은 도로여건, 변변한 소공원 하나 없는 답답한 도시모습이 현재 서동의 현실입니다.
이처럼 쇠락한 정책이주지의 여러 가지 문제점 등 현주소를 주택국장님은 잘 알고 계시죠
‘예’, ‘아니오’로 간략하게 대답해 주십시오.
가장 현실적으로 빠른 시일 내에 주거환경을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은 현재 거래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빈집상태인 소규모 연립주택을 부산시에서 도시주거환경개선 정비기금 1,120억원 중 가용할 수 있는 400여억원을 활용하여 순차적으로 매입하여 소공원이나 주차장으로 활용할 수 있다고 보는데 답변 바랍니다.
의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서동 정책이주지역은 90년 8월 20일 주거환경개선지구로 지정되어서 현재 건축물 현지개량 방식으로 개량이 완료된 상태입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주거환경의 현재 상태로 볼 때는 열악해 지고 있으며 현재는 빈집 등이 많은 상태입니다.
이와 같은 현상은 우리 부산시역내 주거환경이 열악한 지역의 공통된 사항으로써 고지대 주거환경정비를 어떻게 획기적으로 할 것인가에 대해서 많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빈집을 정비기금으로 매입하여 소공원이나 주차장으로 정비하는 것도 바람직하겠습니다만 서동 정책이주지역의 경우에는 이러한 소규모 부분적인 정비로서는 주거환경의 개선에 한계가 있으므로 서동, 금사동 전체의 주거환경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기 위해서는 뉴타운 방식의 정비사업을 시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부산시에서는 2005년 9월 부산시 도시정비구역 기본계획을 통해 서동 7만 4,700여평을 주거환경개선사업 예정구역으로 지정한 바가 있고 현재 현지개량 중인데 부분적인 재개발이나 재건축 등을 통한 정비사업만으로는 사업성이 떨어지며 또한 자칫 심각한 난개발을 불러올 수 있다고 보는데 이 부분에 대해 같은 견해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방금 답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서동 정책이주지역의 경우에는 소규모 부분적인 정비로서는 한계가 있다고 봄으로 이번 기회에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개발로 주거환경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뉴타운 방식으로 추진하는 것이, 의원님 생각과 같은 동의를 표합니다.
뉴타운 방식에 대한 것은 결국 서동지역의 개발은 정관산업단지와 연계하여 금사공단을 첨단산업단지로 재조성하고 그 배후지역인 서동과 금사동을 부분적인 재개발이나 재건축을 지향한 도시의 근간을 완전히 탈바꿈하는 새로운 뉴타운 개발 방식이 도시 신개념으로 조성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그 동안 금정구에서는 서동․금사지역 뉴타운 개발을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개발을 위한 타당성 조사 및 기초용역에 관해 건의한 바가 있으나 아직까지 별다른 성과가 없으며 부산시에서는 뉴타운 개발과 관련하여 사업추진력을 배가할 수 있는 적극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본 의원의 이 같은 견해에 대해 성의 있는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서동․금사지역의 경우에는 정책이주지로서 그 동안 금사동의 준공업지가 한참 활성화됐을 때 서동지역이 상당히 번창했었습니다만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현재 서동․금사지역의 경우는 주거가 상당히 열악한 지역입니다.
지금까지 재건축이나 재개발을 부분적인 지구개념으로 추진을 해 왔습니다만 각종 행정절차라든지 또는 그 지역은 여건, 접근성 등을 포함해 볼 때 우선순위에 상당히 밀렸다는 생각을 합니다. 이번 기회에 우리 부산시역을 포함한 전체적인 뉴타운 방식의 대상지를 선정해서 이 부분을 본격적으로 추진을 하고자 합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서동․금사지역의 경우에도 이와 같이 이런 내용을 포함해서 함께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뉴타운 개발이 하루아침에 이루어 질 수 있다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치밀한 사전작업과 현지조사가 병행되어야 하며 보다 먼 미래를 내다보고 민․관이 합심하여 개발에 착수하여야 할 것입니다. 서․금지역 뉴타운 개발은 비단 이 지역주민만의 것이 아닌 부산의 관문이자 동부산의 산업벨트를 이어 주는 첨단주거단지로서 충분히 개발할 가치가 있다고 보는데 이와 같은 견해에 대해서 답변해 부탁드립니다.
우리 시에서는 지난번 2005년 9월달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을 수립해서 고시한 바가 있습니다. 이 때 충무동 뉴타운에 대한 계획을 처음 수립한 바가 있습니다.
금년도 용역비 15억원을 확보해서 다음달에 이에 대한 용역을 지금 발표하려고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정부에서도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을 작년 말에 공포했고 동법 시행령을 금년 7월에 공포 시행할 계획으로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우리 시에서는 금번 용역을 통해서 서동․금사지역을 포함한 부산시 전역의 도시재정비촉진사업 대상지 선정과 사업성 분석, 소요예산 및 사업의 우선순위에 대한 기초조사를 포함해서 실시할 계획입니다.
용역의 기초조사 결과에 따라서 우선대상지로 선정되어진 지역에 대해서는 2007년부터 단계적으로 도시재정비촉진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서동․금사지역의 경우는 07년부터 본격적으로 착수를 해 나가도록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된다면 부산시 전역에 대한 도시재정비촉진사업의 윤곽이 확실하게 나올 것이며 우리 부산시는 이제와는 다른 세계적인 어떤 위상을 갖춘 도시로 거듭 나리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도시 재창조를 위해서 국제공모 등 다양한 방안을 구상 추진 중에 있음을 말씀드리고, 또 이러한 사업 재원마련 등의 많은 어려움이 예상되지만 의원님들께서 많은 협조와 성원을 보내 주신다면 멋진 도시를 만드는데 반드시 성공하리라 확신을 합니다.
이 기회를 통해서 우리 의원님들의 많은 협조와 당부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본 의원이 질문 드린 내용과 국장님께서 답변하신 대책들을 충분히 인지하시고 책임 있는 개발계획을 수립하여 조속한 시일 내에 착공될 수 있기를 거듭 촉구합니다.
다음은 지하철 반송선 건설착공에 따른 서․금지역의 교통난 해소대책에 관하여 교통국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현재 서동 일대와 금사동, 그리고 반송로는 지하철 3호선 반송선 공사로 인하여 매우 혼잡한 상태이며 그 여파는 인근 명장동과 부곡동에까지 미치는 실정입니다.
국장님께서도 현재 서․금지역의 교통상황을 인지하고 계시죠
예, 공사 착공 전보다는 다소 지체가 되고 있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지금 반송선 건설공사에는 신공법이 적용되어 교통흐름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차로축소 없이 공사가 진행되고 있는 것은 대단히 고무적인 사안이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반적인 교통흐름이 원활하지 못해서 러시아워에는 정체가 가중되고 있습니다. 이에 관한 전반적인 교통소통대책은 어떠하며 현재 차질 없이 진행되고 있는 답변 바랍니다.
예, 의원님께서 잘 아시겠습니다만 지하철공사는 건설에 오랜 기간이 소요됩니다. 또 이용시민들이 많은 관계로 중심지역을 통과하게 됩니다. 그래서 교통난 해소대책에 상당한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저희들은 반송구간에 대해서 사전에, 공사 전에 교통소통대책을 수립을 하고 착공 이후에도 소통대책을 수립을 해서 시행을 해 오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잘 아시겠습니다만 우선 반송선 구간에 대해서는 신공법으로, 지하터널공사공법으로 해서 개착을 최소화하고 차로도 당초에 있던 차로 그대로 유지를 하면서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통소통이 원활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고, 또 노면굴착이 불가피한 그런 지역에 대해서는 노면확보를 위해서 인근 사유지를 매입을 해서 노폭을 확보를 했습니다. 확보를 했고, 또 보․차도도 역시 확보를 해서 지장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농산물도매시장에서 안평차량기지까지는 석대천 제방부지를 이용을 해 가지고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와 병행을 해서 신호체계를 개선을 한다든지 버스전용차로를 한시적으로 폐지를 한다든지, 이면도로 활용을 통해서 교통체계를 정비한다든지, 공사진척도에 따라 가지고 신호체계를 바꾸는 등 해서 교통소통에 원활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상습 체증지역인 동천교 주변은 반송방향에서 진행해 오던 차량들이 도시고속도로 금사램프로 진입하기 위해서는 동천교 사거리에서 P턴을 해야 하는데 그 진입도로가 대단히 협소하여 반송로 체증의 주요원인으로 지목되고 있습니다.
또한 P턴을 해야 하는 대형차량들이 진입의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불법 좌회전으로 도시고속도로 진입대기 하는 바람에 반대편 차로의 차들도 정체되고 대형사고의 위험까지 상존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지금 공사현황을 보면 A표시지점인 동천교 확장은 금정구에서 2006년말 완공예정으로 되어 있고, B표시지점은 동천교 확장으로 해운대구에서 2006년 착공예정입니다. C표시지점은 번영로 금사램프 진입도로 확장으로 금정구에서 2007년에서 2008년 공사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본 의원이 질문 드린 질문내용의 문제점을 살펴보면 반송방향에서 안락로타리 쪽으로 진행해 오던 차량들이 번영로로 진입하기 위해서 동천교가를 지나 P턴을 해야 하는데 P턴구간이 너무 협소하여 석대교차로 병목현상의 주요원인으로 지목 받고 있습니다.
또한 대형화물차량들이 P턴의 어려움 때문에 차선 중간에 정차해 있다가 불법으로 좌회전으로 도시고속도로 번영로로 진입하는 바람에 반대차로까지 정체를 일으키고 더불어 대형사고의 위험까지 상존해 있는 현실입니다.
따라서 2007년에서 2008년 완공예정인 번영로 금사램프 진입도로 확장공사를 조기 시행 완공하여 P턴의 어려움을 덜어주는 것이 현재로서는 가장 현실적인 방안이라고 봅니다.
2006년도 예산에 동천교 확장공사 사업이 3억원이 배정되어 올 연말경 확장공사가 완료되어 일부 교통흐름에 숨통이 트일 것으로 예상되는 바이나 진입도로 부분은 차로로 미루어져서 확장공사에 따른 효과를 100% 기대하기 어려운 실정입니다.
이러한 교통현실을 감안하여 번영로 금사램프 진입도로 확장공사를 조기에 시행할 의사가 있는 답변 부탁드립니다.
예,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바와 같이 지금 동천교에서 시내로 진입하는 이 부분이 상당히 정체가 되고 있습니다. 정체가 되고 있는데 석대 쪽에서 나오는 교통량들이 여기에 집중이 되고, 또 번영로에서 내려오는 램프, 번영로 올라가는 진입램프가 혼잡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저희 시에서는 돈 3억을 배정을 해서 동천교에서 나오는 곳을 지금 공사를 하기 위해서 재배정을 했습니다. 해서 지금 지장물 조사를 하고 있고 금년 말까지는 이 부분이 확장이 되어집니다. 확장되고 여기의 교통체계를 개선하기 위해서 경찰청하고 협의를 해 두고 있습니다. 거기에 P턴구간이 좀 짧습니다. 그래서 P턴구간을 직진구간을 500m 정도 앞으로 더해서 교통체계를 개선하려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만 여기에 번영로 진입램프하고 석대 동천교 확장부분, 그 다음에 석대 도로확장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이 진입로 확장만 해도 16억, 동천교 확장에 13억, 그 다음에 반송로 확장에 149억 정도가 소요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 도로계획부서하고 재정부서에 협의를 해서 빠른 시일 내에 공사시행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효과를 100% 기대해 보면서 빠른 시일 내에 금사램프진입도로 확장공사를 조기 시행할 것을 당부 드립니다.
교통국장님의 성의 있는 답변에 감사 드립니다.
방금 말씀하신 모든 대책들이 구두에서만 그칠 것이 아니고 책임의식을 가지고 하루속히 진행될 수 있도록 재차 당부 드립니다.
다음은 서동지역 용도변경과 관련하여 도시계획국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정책이주지역인 금정구 서동 199, 122, 238번지 일대는 현재 일반주거 및 준주거지역으로 고시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 지역은 기존 상업지역과 인접하며 일정형태의 상권이 형성되어 각종 유흥업소와 서비스 시설이 분포되어 있으며 보다 토지의 효율적인 이용과 주민편의를 위해 용도변경사유가 충분하다고 판단하며, 향후 지하철 완공 후에는 교통의 편의성과 유동인구의 증가 등으로 인하여 상권이 더욱 활성화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에 따라서 이 지역은 일반상업지역으로 용도변경해 주실 의향이 있는지에 대해 담당 국장님으로서의 견해를 밝혀 주시고 이와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지역은 현재 지하철 3호선 서동역이 현재 건설되고 있는 금사사거리 주변지역입니다. 현재 상업지역과 연접되어 있는 주거지역하고 준주거지역입니다.
이들 지역 중에서 현재 상업지역과 연접되어 있는 준주거지역에 대해서는 앞으로 지하철 3호선 역세권 지역으로서의 기능발휘와 서동지역의 개발촉진을 위해서 2020년 우리 시 도시기본계획에 상업용지로 이미 반영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도시재정비계획에 반영하는 방법을 적극적으로 현재 검토하겠습니다.
그 외에 122번지하고 128번지 일원은 우리 시 2020년 도시기본계획에는 현재 반영되어 있지 앞은 사항입니다. 이 지역에 대해서는 앞으로 역세권의 개발취지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해서 지역개발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현재 저희들이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다시 한 번 강조드리지만 향후 이 지역에 지하철역이 들어서고 나면 주거인구와 유동인구가 늘어나고 자연스럽게 상업지구 또한 확대 발전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따라서 앞서 본 의원이 질문드린 서동 뉴타운 개발과 연계하여 상업지역을 대폭 확대하여 주실 것을 거듭 촉구를 합니다.
결론적으로 서동 일원은 부산시의 정책이주지로서 그 역할을 다해왔습니다.
하지만 그 동안 부산시의 정책적 무관심으로 인해 오랫동안 도심 속의 오지로 남아왔습니다. 이제부터라도 부산시에서는 최대한 적극적으로 이 지역발전에 앞장서야 한다고 생각하며 예산부족이나 행정상의 어려움만 토로하기에 앞서 보다 주민을 위하고 정책이주지인 이 곳에 보다 많은 정책적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신 시장님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본 의원이 제기한 부산의 향후 발전전략 및 서동 뉴타운 개발계획 그리고 반송선 건설공사에 따른 교통소통대책 및 서동지역 용도변경 관련 등에 제반사항을 해당부서에서는 충분히 검토하고 조속한 시일 내에 사업이 이루어지길 기대해 보면서 이상으로 본 의원의 시정질문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행정문화교육위원회 조양환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문화교육위원회 서구 출신의 조양환 의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조길우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4대 의회의 마지막 시정질문을 하게 되어 무척 기쁘게 생각합니다.
본 의원은 오늘 부산시의 지역균형에 대한 실태와 이와 관련한 부산시의 정책 및 향후 계획에 대해서 몇 가지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행정 중심 그리고 복합도시의 건설이나 공공기관 지방이전과 같은 근년의 굴직굴직한 국가정책은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고육지책이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지난 반세기 동안 어떠한 정책도 해묵은 수도권 과밀화를 해소하지 못했고 앞으로도 수도권 집중은 사그라들 것으로 보이지 않습니다.
이러한 지역불균형 해소정책은 국가적 차원의 문제뿐만이 아닙니다. 부산도 최근 20년간 일부 지역을 중심으로 하는 집중적인 지역개발이 이루어졌고 또 일부는 개발과 혜택의 손길로 배제되어서 도시 내에 지역불균형이 심각한 상태에 이르고 있습니다.
원도심지역을 비롯한 서부산권에 인구가 지난 10년간 어떻게 변해왔는지 알고 있습니까
조금 전에 조양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지역균형발전이라든지 불균형 해소문제는 우리 시에서 가장 중요한 정책의 하나로써 추진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일단 좋은 질문 주신데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원도심지역을 비롯한 서부산권의 인구가 지난 10년간 상당히 많이 변해왔는데 부산의 인구는 2005년말 현재 366만명입니다. 그래서 96년도 388만명에서 2000년 381만명, 2003년 371명 등 최근 10년간에 약 2만명씩 감소를 해 왔습니다.
특히 그 중에서 중구, 동구, 영도, 서구를 포함한 원도심을 포함한 서부산권의 인구가 96년도에 175만명에서 전체 인구의 45%를 차지했습니다. 그러다가 2000년도에는 159만명으로 약 42%, 2005년도에는 151만명으로 전체 인구의 41%로 이 지역에서 인구감소가 상대적으로 많았습니다.
서구와 동구 그리고 영도구가 감소율이 가장 높습니다. 다음으로 중구, 강서구로서 원도심지역과 함께 서부산의 인구감소가 지난 10년간 현저하게 줄어들고 있습니다.
95년 제가 구의원 당시에 서구 같은 경우에 인구가 22만이었는데 지금 현재는 3분의 1 가량이 빠져나갔습니다.
이 뿐만이 아닙니다. 지난 89년 이후 부산의 인구는 단 한차례도 순 유입되지 못하고 17년 연속으로 인구가 빠져나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는 지난 17년간 단 한 계절에도 인구 순유입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의미로 전국 16개 시․도 중에서 부산이 유일합니다.
특히 지난해에 인구 순유출이 3만명을 돌면서 지난 89년 이후 부산에서 순유출된 인구가 70만명을 넘었습니다.
기획관께서는 이 같이 인구가 줄어들고 있는 이유가 무엇이라 생각하며 또한 이와 같이 인구가 줄고 있는데 어떠한 대책을 세우고 있으며 그 동안 17년간 어떠한 대책을 세워왔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인구가 줄어들고 있는 여유는 크게 나누어서 자연증가율이 감소하고 사회적인 감소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부산시의 전체적으로 보면 인구감소의 원인은 모든 지역과 마찬가지로 출산율 저하 등 이런 자연증가율 감소가 일단 중요한 원인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시역내에 저렴한 공장용지 확보가 어려움에 따라서 기업의 역외유출이 많았습니다. 그러다가 보니까 관련 종사자들이 인근 도시로 전출을 하게 되고 또한 학업이나 취업 등의 이유로 인해서 역외유출 등 사회적 감소가 많았던 것도 중요한 요인으로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는 자연증가율을 증가시키는 정책과 사회적 감소를 방지하기 위한 그러한 정책들, 종합적인 인구감소대책을 수립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인구감소대책에 대한 종합적인 대책으로서는 첫째, 산업용지 확충을 통해서 공단을 조성하고 또한 콜센터와 같은 도심형 서비스산업들을 유치해서 일자리를 창출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지방학생들의 서울 유출을 막기 위해서 지역의 인적자원 개발과 지방대학을 집중 육성하고 그리고 자연증가율 감소를 위해서는 출산율 저하 방지를 위해서 보육시설 확충이라든지 둘째 자녀 이후 보육료 지원이라든지 출산축하금 지원 등 다양한 복지정책을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방금 이야기한, 인구 감소에 대한 대책 등을 말씀을 했습니다만 과연 어떠한 정책에 반영이 되었는지에 대한 피드백이 필요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의 대안 대책은 될지언정 지난 17년간 순유출된 데 대한 대책이나 그 동안 어느 정책에 반영되었는지에 대한 부분은 없습니다. 시장님께서 한 번, 다음에 한 번 피드백을 꼭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부산발전의 기본적인 지표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부산시에서 마련한 2020년 부산 도시기본계획에 제시된 2020년 생활권별 인구 예측을 구별로 보면 모든 구역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중․동구와 서구, 영도구만이 유일하게 또렷하게 인구가 줄어들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같은 부산지역 내에서도 다른 지역의 인구는 증가한 반면에 원도심지역의 인구는 줄어들 것으로 예상하고 있는데 이 같은 인구감소의 원인은 무엇이며 이렇게 준다 라고 예측이 되었다면 과연 준비한 것은 무엇이 있습니까
2020년도에 도시기본계획에서 제시된 인구집계는 저희들이 2004년도에 발표된 계획상에서의 지표를 분석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때 계획인구가 410만명인데 그때 부산의 인구를 과거 20년간의 인구변화를 근거로 해서 향후 20년간의 인구추정 방법에 의해서 추계를 하고 평가한 결과하고 그 다음에 대규모 개발사업에 따른 인구 증가의 요인 그리고 향후 G/B해제 등에 따른 인구증가의 요인 그리고 광역도시 기본계획의 목표인구 등 종합적으로 해서 추정한 자료입니다.
그래서 원도심지역의 인구가 감소된 결정적인 원인은 첫째, 해방 이후 그리고 6.25 그리고 70년대의 경제성장을 거치면서 인구가 급속도로 도심에 유입되다가 보니까 무계획적으로 도시가 팽창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보니까 새로운 도시발전기능을 수용할 수 있는 공간이 절대적으로 부족했고 또한 광역교통망이 발달됨에 따라서 도시의 기능이 광역화가 촉진되고 그러다가 보니까 외곽지역에 새로운 도심이 발달하고 신흥주거지가 건설이 되었습니다.
특히 부산의 경우에는 기장이나 강서 등 그린벨트의 해제 등으로 개발가능용지가 증가하는 지역에 대규모 개발사업이 추진되어서 2020년 기본계획에는 원도심보다도 동․서부산의 인구 증가가 많은 것으로 계획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기본계획을 수립할 당시에는 현재 우리 시가 추진하고 있는 부산발전 2020비전 전략 등에서 나오는 도심 재창조사업과 같은 대규모 도시개발사업 등 인구증가요인이 반영이 되지 아니해서 원도심지역의 인구감소가 2002년 도시기본계획에서 다소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 동안 이 예측으로 2020도시기본계획을 설립 한 이후에 뚜렷하게 줄고 있고 있는 지역에 대한 대책은 전혀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다.
가장 큰 원인은 지역불균형 즉 동부산권과 서부산권의 불균형으로 인한 인구이동의 현상입니다. 지금과 같이 지난 수십년간 계속된 지역분균형은 앞으로도 20년 후에도 별로 달라질 것이 없다는 것이 부산시의 도시기본계획의 골격인 셈입니다.
굳이 인구문제가 아니라 하더라도 도심의 공동화 문제, 기초 자치단체의 재정자립도, 상권 쇄락 등 원도심의 기능침체 등은 하루 이틀 거론된 것이 아니지만 구체적인 정책대안은 공허한 메아리에 지나지 않습니다.
앞서 지적한 바와 같이 부산 전체의 인구는 계속 줄어들고 있는데 동부산권의 인구는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 같은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동부산권이 생활하기에 편하다는 것입니다. 또한 살기가 좋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부산시가 그만큼 많은 투자를 한다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주요사업과 그리고 벡스코를 비롯한 주요시설물 전부다, 대부분이 해운대와 수영구, 남구 일대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이미 많은 연구결과에서 지적하듯이 부산에서 가장 선호하는 주거지역으로는 해운대구, 수영구 등지라고 하는 것은 이렇듯 부산의 노력이 집중되어 왔기 때문에 도시환경이나 생활편의가 월등하기 때문 아닙니까
그 동안 도시발전 과정에서 해운대 등 동부산권 지역이 국제관광을 위한 천혜의 자연환경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보니까 우리 부산을 대표하는 국제관광지로 개발해 왔었고 그러다가 보니까 호텔이나 컨벤션 등 우수한 인프라가 상대적으로 집중되어 온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서부산권에는 작년 그린벨트가 해제됨에 따라서 경제자유구역 개발이 본격적으로 추진되고 있고 또 강서의 신도시 낙동강 고수부지 정비 등 친환경적인 도시를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또한 신항 개장을 계기로 항만 기능이 이전됨에 따라서 북항을 재개발할 수 있는 호기를 원도심지역은 북항과 부산역세권 구도심을 연결해서 21세기 동북아시대의 새로운 관문으로서의 기능을 할 수 있도록 개발해 나갈 계획입니다.
또한 이러한 원도심지역에 대한 개발을 촉진시키기 위해서 또한 지역균형발전 정책을 법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는 도시균형발전에 관한 조례 등도 저희들이 재정을 해서 도시균형발전을 착실하게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러면 원도심을 비롯한 서부산권은 어떠한지 한 번 봅시다.
부산교도소 그리고 부산구치소, 생곡쓰레기매립장 등과 같은 혐오시설이자 님비시설은 모두 서부산권에 위치해 있습니다. 최근 신항만을 개장했지만 이 역시 사람들의 접근이 불가능한 산업단지입니다. 배후 경제자유구역에 대한 기대가 크지만 단계별로 구분하여 언제쯤 가시화될지는 아무도 모르는 상태입니다.
게다가 국가균형발전 차원에서 실시한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라 부산시에 유치된 기관의 위치도 그다지 지역 균형배분이라고 보기에는 어렵습니다. 이와 같이 주요시설에 대한 입지 불균형은 곧 선호하는 주거지역에 대한 불균형을 초래하는 등 많은 부작용을 가져왔다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향후 개발사업들이 동부산권 위주로 추진되고 있어 더욱더 지역불균형이 심화된다는데 대하여는 한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기획관께서는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답변하시고 이와 같은 지역불균형 해소를 위한 대책에 대하여 답변 바랍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저희 시에서도 지역간 불균형의 심각성을 깊이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부산발전2020비전과 전략과제를 수립해서 저희들이 발표를 했습니다. 이 2020비전과 전략과제는 2020년 도시기본계획에서 반영되지 못한 사항들을 저희들이 특히 지역의 어떤 균형있는 발전의 측면에서 7대 과제를 선정해서 앞으로 도시기본계획이 5년간 정비가 됩니다.
그렇게 되면 금년도에 수정정비계획을 수립할 때는 저희들이 작년에 수립한 2020발전 비전 전략과제들을 충분히 반영을 해서 도심지역에 특히 서부산권 지역에 있는 많은 인구유입 요인이 되는 대규모 개발사업들을 반영을 해서 이 지역의 균형발전 그리고 원도심과 서부산권 지역에 있어서의 인구가 유출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관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성실한 답변 감사합니다.
다음은 시장님께 발언하겠습니다. 발언대로 나와주십시오.
계속해서 서부산권 지역개발사업과 관련하여 질문을 하겠습니다.
앞서 기획관을 통해 여러 번 지적한 내용입니다만 현재 원도심을 비롯한 서부산에 가장 큰 문제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 의원님께서 여러 가지 원도심 또 서부산권에 대한 여러 가지 걱정, 우리 지역 균형발전에 대한 좋은 이런 말씀을 주신데 대해서 먼저 감사를 드리면서 원도심권은 그 동안 무계획적인 도시형성으로 주거환경이 상대적으로 열악하고 유통의 대형화와 현대화로 기존 시장의 상권이 침체되고 또 시청, 법원 등 중추관리기능의 이전으로 도심기능이 쇠퇴가 가속화되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서부산권은 사상․신평․장림공단 등 공업중심의 도시형성으로 지역경제를 주도해 왔습니다마는 상대적으로 주민생활 지원시설 등이 부족하고 또 강서지역은 대부분 그린벨트로 개발이 지연된 데 따른 그런 원인이 컸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특히 강서지역은 지난해 1월에 그린벨트 약 400여만평이 해제되어서 지금은 여러 가지 서부산권 개발을 위한 사업에 박차를 가할 수 있게 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마 미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서는 지역간 균형발전이 또 우리 시의 가장 큰 또 중요한 정책과제의 하나이고 앞으로 시에서 지역균형발전 시책을 개발해서 우리 지역간 불균형을 해소하는데 최선을 다할 계획입니다.
서부산권의 가장 큰 문제는 침체된 도심상권과 노후, 열악한 주거환경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실 재개발, 재건축 대상지역이 매우 많음에도 불구하고 개발이 가시화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시장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부산만큼 지역불균형이 심화된 서울의 경우 지난 수년간 지역균형발전에 전력투구하였고 모든 정책이 여기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부산의 실정은 어떠합니까 서울의 경우 2020도시기본계획이 지역균형발전과 도심 재편에 맞추어져 있습니다.
이를 위해 지역균형발전 촉진지구, 뉴타운사업 추진, 강북지역 활성화 노력이 주를 이루었고 잘 알려진 청계천 복원사업, 도심광장조성, 서울 숲 조성사업 등과 같이 지역균형발전계획 뿐만 아니라 도심부 발전계획을 수립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1998년 이후 지속적으로 도심 재생을 위한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2020부산도시기본계획에서 균형발전을 목적으로 하는 중․장기적인 계획이 거의 전무한 실정입니다. 오히려 해양․관광 등과 같이 동부산권 발전을 도모하는 중․장기계획이 반영되어 있으며 원도심 재편을 위한 노력은 전무한 실정입니다.
오늘 제 시정질문의 마지막 부분 제일 중요한 부분입니다. 제가 단도직입적으로 묻겠습니다.
중구와 서구, 동구, 영도구를 포함한 원도심지역 이 부분에 대한 대책이 과연 정책이 있는지 있으면 시장님의 견해의 분명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우리 도시균형발전이 대단히 중요하고 또 원도심기능 회복, 원도심 활성화가 우리 부산의 장기 미래발전을 위해서 대단히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 원도심은 우리 부산의 얼굴로서 중추관리기능을 갖춘 도시의 랜드마크로서의 이미지도 갖고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우리 원도심 개발에 가장 큰 역점사업 역시 북항과 부산 역세권, 구도심의 연계개발을 위해서 KTX지하화를 추진해서 동북아의 관문지이자 세계적인 워터프런트로 개발을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현재 건설 중에 있는데 제2롯데월드 또 자갈치 수산관광단지의 조성 등으로 이 지역의 상권을 회복시키려고 합니다.
그리고 영도에는 해양 관련 공공기관 또 국립해양박물관 건립 등 마린테크노폴리스를 조성해서 우리 동북아의 R＆D메카로 육성을 해 나갈 것입니다.
이와 아울러서 우리 서부산권은 무한한 잠재력을 가진 우리 부산의 미래발전의 보고라고 생각이 되고 우리 부산이 제2도약을 이룰 수 있도록 대규모 프로젝트를 마련해서 추진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강서지역은 우리 신항만과 경제자유구역 개발, 첨단산업단지 조성 등 신 성장동력을 창출해서 우리 동북아의 물류 비즈니스 중심지로 육성을 해 나가고 낙동강 지역은 우리 명지․강서신도시 또 낙동강고수부지 정비 등 지속가능 발전을 위한 친환경적인 그런 생태공간으로 조성을 하려고 합니다.
사하, 사상, 북구지역은 서부산권의 배후 주거지원 시설로 개발하고 서부경남의 교통요충지로 발전을 시키겠습니다.
특히 현재 진행 중인 FTA 등 국제 무역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 신항만 경제자유구역을 중심으로 한 서부산권을 우리 국제자유도시로 도약할 수 있는 전초적인 지역으로 육성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의 지역구가 서구인 점을 감안해서 서구에 대한 대책이 전혀 언급되지 못한 점 대단히 아쉽게 생각합니다.
서구의 역할은 사실 중․동구, 영도구와 함께 원도심권으로서 각종 체육․문화시설과 도심권의 배후 주거지역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구 일대의 침체와 노후 불량화에 대한 대책이 없는 것 같습니다.
얼마 전 2020도시기본계획에서도 20년 가까이 인구의 2분의 1이 빠져나간다 라는 발표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대한 특별한 대책 또한 없는 점 대단히 아쉽게 생각합니다.
서구에는 마흔 여덟 군데의 재개발지역과 남항대교 그리고 뉴타운을 개발하는 충무동 지역 또한 감천항 수산물기지 개발 등과 같은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있습니다.
특히 시장님께서 앞으로 각별히 신경을 써 주시기를 간절히 당부를 드립니다.
오늘 저는 부산의 지역균형발전의 현재를 되짚어보았습니다.
국가적인 차원의 균형발전과 함께 도심내 지역균형발전에 대한 필요성에 관심이 높아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 실정은 지역균형발전에 부합되지 않고 있습니다.
원도심지역을 비롯한 서부산권의 인구감소 추세, 재정자립도 저하 등 타지역에 비하여 대단히 어려운 실정입니다.
또한 서부산권 지역개발사업을 위하여 현재 원도심을 비롯한 서부산의 문제에 대하여 부산시가 적극적이지 못한 점을 다시 한 번 지적하고 싶습니다.
서울의 경우 도시정책의 기조가 지역균형개발임에도 부산은 여전히 개발사업의 집중도가 동부산권을 중심으로 집중되어 있음을 재 확인하였습니다. 저는 오늘 중구와 서구, 동구 영도구를 포함한 원도심과 서부산 일대에 대한 지역균형개발사업의 실태와 향후 계획에 대하여 시장과 기획관으로부터 답변을 들었습니다.
아무쪼록 오늘 이 자리에서 밝힌 시장님의 견해대로 서부산지역에 대한 부산시의 균형있는 투자를 통해 부산이 더욱더 발전할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그리고 의원님의 관심과 협조도 당부드립니다.
오늘 제 시정질문을 끝까지 경청해 주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보사환경위원회 박주미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제가 시정질문을 하고자 하는 것은 장애인 복지부분과 교통공단 운영과 관련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의원 여러분들이나 관계공무원들 잘 아시다시피 제가 활동하는 상임위원회가 보사환경위원회이고 소관업무가 복지부분입니다. 임에도 불구하고 부득불 제가 시정질문에 복지국을 넣었던 것은 복지분야가 해당 소관부서만의 일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제가 몇 년에 걸쳐서 상임위 활동을 해 오지만 이 복지부분은 부산시정이 총체적으로 고민해야 되고 부산시민들의 삶의 질을 보다더 어떻게 향상시킬 것인가에 대해서는 소관 부서에 일임하거나 소관부서의 책임만으로는 돌릴 수 없는 사안이기 때문에 잠시 질문을 드리고 거기에 대한 고민을 함께 해 봤으면 하는 그런 뜻에서 복지분야를 넣었습니다.
장애인 복지 관련 부분인데 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애인 구강건강과 관련해서 장애인 치과문제가 많이 부각되었습니다.
그래서 당사자들 그 때 함께 갔던 전문가 교수님들이 부산시에다가 건의도 하고 실제적으로 전국의 실태가 이러하고 당사자들 구강이 건강하지 못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오는 그런 건강문제를 얘기하면서 부산시가 대책을 세우자 라고 건의를 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이후에 부산시가 장애인 구강건강과 관련해서, 치과건립과 관련해서 어떤 행정을 추진해 왔습니까
먼저 박주미 의원님께서 장애인 구강진료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신데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장애인 전용치과 건립에 대하여는 의원님께서 일본 나가사키시 구강보건시설 시찰 결과 장애인 구강센터 설립 등 장애인 치과진료에 대해 여러 가지 제안을 해 주신 바 있고 또 지난 해 6월에는 부산시 치과의사회에서도 장애인치과진료센터 설치에 관한 의견을 주셔서 그 동안 서울시 장애인치과병원을 견학을 하고 또 장애인단체와 치과의사협회 등 관련 단체와 간담회를 개최하는 등 다각도로 건립방안을 논의 중에 있습니다.
장애인 전용치과는 장애인단체 등 많은 분들과 시에서도 필요성을 공감하고 있지만 건립부지 확보가 어려운 실정이었습니다. 그래서 건립방안의 하나로 장애인스포츠센터 내에 일부 공간을 확보하여 설치하는 방안을 검토한 바 있지만 장애인스포츠센터도 앞으로 스포츠관련 시설을 계속 확충해 나가야 하는 형편이기 때문에 공간확보가 쉽지 않은 실정이었습니다.
부지 등 건립비가 확보되면 서울시처럼 별도 장애인병원 건립이 되어서 장애인 건강 진료를 담당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서울은 중증장애인 치과 건립 실태가 어떻습디까
서울은 420평 규모로 해 가지고 지금 연사업비가 16억원 정도 들고 건립비는 41억원이 들었습니다.
비교해서 부산은 같은 중증장애인들이 어떤 느낌을 받을 거라 생각합니까 서울과 비교해서.
아니 열악한 실정이 아니고 당사자들이 어떤 느낌을 받을 것 같으냐고요
하루속히 빨리 건립되어 중증장애인들도 편리한 공간에서 치료를 받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부지가 확보되면, 건립비가 확보되면 가능합니다.
전반적으로 우리 부산시에서 다 노력을 해 가지고 부지를 확보할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추진해 주시고, 부지 확보가 어렵기 때문에 당장은 스포츠센터 내에 작은, 작은 규모라도 우선적으로 진료 받을 수 있도록 해 달라는 것이 당사자들의 견해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한꺼번에 반듯한 그런 전용치과가 건립되지 못한다 하더라도 지금 시급히 중증장애인들은 진료를 받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일반치과에 가서 받을 수 있는 그것이 안 됩니다. 전신마취도 해야 되고 거기에 대한 전문적인 구비가 갖추어 져야 되기 때문인데 신경을 써주시기 바라고, 부지 확보는 방금 국장님께서 얘기하신 것처럼 국장님만의 문제가 아니라 부산시 전체 같이 신경을 써서 할 수 있겠죠, 그렇지만 그 책임은 국장님이 지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맞습니까
방금 복지정책에 대해서 말씀 드렸듯이 부산시 복지와 관련해서는 복지예산 몇 프로 정도 확보하겠다 이것이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시장님께서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그렇습니다. 예산이 몇 프로라는 게 문제가 아니고 우리 어려운 시민들에게 실질적인 어떤 혜택, 실질적인 지원 이런 게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하고 특히 우리 장애인을 포함한 여러 가지 복지부분에 대한 저희들 예산지원이라든지 투자도 계속 확대해 나갈 것입니다.
지금 장애인들이 여러 가지 현안이 있지만 가장 분노하고 있는 장애인 복지와 관련해서 어떤 사안이라고 파악하고 계십니까
장애인복지는 여러 가지 복합적인, 종합적인 시책이 되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장애인을 위한 여러 가지 생계지원도 중요하고 또 장애인들이 생활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해 드리는 여러 가지 지원도 대단히 중요하고 장애인들께서 생활하는 데 불편이 없도록 하는 것은 이동하는데 따른 불편을 덜어드리고 방금 이야기했던 치과라든지 생활에 불편이 없도록 해 주는 것이 우리 장애인 복지정책에 중요한 목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치과 구강건강과 관련해서는 국장님한테 답변을 마무리지었기 때문에 시장님께서 그냥 연동해서 사고만 해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부산시에 장애인복지위원회가 있습니다. 장애인복지위원회가 있고 장애인복지 내에서 지금 중요하게 다루고 있었던 사안은 방금 얘기했듯이 장애인은 모든 생활이 총체적으로 연관되기 때문에 장애인복지위원회에서 어떤 것을 논의하고 결정하자, 정책안을 제안하자 라는 그런 취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사자들이 1/2이 구성되어 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장애인 콜택시 문제가 지금 논의중인데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보건복지국 소관이었습니다. 그런데 교통국으로 넘어갔습니다.
이 장애인 콜택시 문제와 관련해서 사회복지과에서 대중교통과로 이관되어지면서 의회에 단 한 번의 보고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장애인복지위원회 소위원회에서 장애인운영소위원회가 있는데 그곳에서 장애인 콜택시를 논의하자라고 하니까 대중교통과에서는 처음부터 다시 재검토하자, 복지국에서는 우리 소관이 아니니까 이제 넘어갔다 이렇게 서로 핑퐁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시장님께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장애인 우리 콜택시 업무를 우리 사회복지과에서 대중교통과로 이렇게 넘긴 것은 이 사업을 이 일을 더 잘하자는 그런 취지에서 조정을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런 걸로 해 가지고 양 국에서 서로 업무를 미루는 일은 절대로 없도록 제가 조치를 하겠습니다.
시장님께서 어떻게 조치를 하실 것인지 다시 한 번 얘기를 해 주셔야 되는데 당사자들이 이 사업에 대해서 장애인 콜택시를 운영해야 된다는, 1～2년에 그쳐서는 될 문제가 아닙니다. 그죠
그리고 원래는 이 사업이 어렵게 추진되다가 지난해 예산까지 8억원이 지금 확보되어 있는 사안입니다. 그런 사안에 대해서 추진하라, 왜 추진하지 않느냐 라고 했을 때 지금은 소관이 대중교통과로 이관되어지면서 우리하고는 별개다 라고 있는 것이고 장애인은 이렇게 할 수가 없다. 지금까지 논의되었던 것이 어디 갔느냐 라고 하고 있는 중이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행정이라는 것은 부서와 부서 사이에 서로 책임성 있게 이월이 되어지고 그걸 계속적으로 계획적으로 추진해 나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 누구의 책임입니까
이 장애인 콜택시 문제는 제가 많지는 않지만 제가 결단을 해서 이렇게 예산을 편성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장애인 콜택시 문제는 장애인들 입장에서 장애인단체와 협의를 해서 가장 잘 운영될 수 있는 방안을 조속히 강구해서 추진을 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그런 과정에서 장애인복지위원회, 장애인단체 등과 긴밀한 협의를 해서 어떻게 하는 것이 장애인들이 이용하는데 편리할 것인지 이점을 염두에 두고 방안을 조속히 강구를 해서 도입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추진되었던 사업이 그대로 이관이 되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요. 장애인들이 이용하는데 가장 효율적인 그런 방안을 찾아서 빨리 추진을 하도록 하겠다는…
장애인위원회, 장애인단체와 충분한 협의를 해서 그 방안을 찾을 수 있다고 봅니다.
이미 다른 도시에 운영하고 있는 사례 등도 참고로 하고 장애인단체라든지 장애인들이 원하는 것이 뭔지를 보고 또 이 콜택시를 운영할 때 여러 가지 효율성을 감안해서 시가 이것을 운영하기 위해서 예산을 확보를 했기 때문에 가능한한 빨리 운영이 되도록 해야 될 것이고 이것은 장애인을 위한 것이기 때문에 장애인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운영이 될 것입니다.
장애인 이름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장애인 당사자들을 참여시켜서 결정해야 되겠죠
그리고 지금 얘기 하셨듯이 콜택시 10대는 교통약자의 이동편익 증진법에 10대는 아주 숫자에 미치지 못하는 숫자입니다.
이 장애인 콜택시는 제가 10대만 가지고는 결코 안되고 이것은 시작이다 생각을 하고, 금년에는 시범적으로 운영을 한다고 합니다. 하고 내년, 후 내년까지 상당한 대수까지 저희들 늘여서 장애인 이동에, 교통에 지장이 없도록, 불편이 없도록 해 나가려고 합니다.
교통약자를 위한 이동편익 증진법에 보면 인구 100만에 80대가 기준입니다. 그렇다고 보면 부산 같은 경우에는 360만인데 지금 몇 대가 있어야 됩니까 법대로 한다면.
그러니까 단계적으로, 단계적으로 확대를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내년에 저희들 예산편성 과정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겠습니다마는 최소한 30대에서 40대 정도는 확대를 하고 2008년까지 80대 이상 이렇게 목표를 두고 확대를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도시에 선진의 정도를 알려고 하면 중증장애인들의 복지시설을 기준으로 합니다. 그래서 부산시 같은 경우에 중증장애인 등 복지시설의 기준을 본다 라고 하면 정말 부끄럽기 짝이 없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복지예산 몇 프로의 확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당사자들이 참여해서 그런 결정도, 정책 결정도 하도록 하고 또 이관되는 사업에 대해서 의회는 허수아비가 아닙니다. 의회에 대해서 정확하게 보고하게 만들고 의회에서 함께 당사자들이 참여해서 정책이 수립되어지고 집행되어 질 수 있도록 시장님께서 책임지고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하튼 이 부분은 장애인들 편의를 위해서 특별히 예산을 확보한 것이기 때문에 장애인들 입장에서 또 장애인들이 이용하기에 편리하도록 협의를 해서 조속히 추진을 해 나가겠습니다.
복지문제는 정말 말로만 그들의 입장에 서서 하겠다가 아니라 정말 소외되고 사회적 약자로 있는, 소리가 없습니다, 그 분들은. 소리내려고 해도 들어 주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장애인 콜택시 같은 문제는 그들에게 또 다시 한 번 눈물을 흘리게 만드는 부산시가 그런 걸 보여 줬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약하니까 이런 대우를 받게되는 군요.’ 라고 한탄합니다. 이것은 부산시 관련되는 공무원들의 전적인 정책의 부재로 나타나는 또 한 번의 아픔을 주는 것입니다.
그것은 아닐 겁니다. 이것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왜 장애인들을 소외시키고 그렇게 추진하지는 않았을 거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 장애인들을 위한 콜택시인데 장애인들하고 충분한 협의를 해서 장애인들이 이용하기 편리하게끔 운영을 해야된다고 보고 그렇게 저는 추진했다고 보고 앞으로도 그렇게 할 것입니다.
시장님께서 “당신만 이렇게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가 아니라 실제적으로 담당 관련되는 공무원들끼리 모든 사람들이 그런 식에 당사자 중심에 선 복지정책이 이루어지도록 다시 한번 촉구 드립니다.
다음은 부산교통공단과 관련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부산교통공사 경영혁신을 위해 적자해소 방안으로 매표소를 무인화 하였는데 경영 효과는 어떤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우선 매표소 자동화로 인해 가지고 의원님께서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지난 해 11월 28일날 3호선이 개통이 됐습니다. 3호선 개통인력이 765명이 소요됐습니다마는 765명을 한 사람도 채용하지 않고 1, 2호선에 있던 매표원들을 활용을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연간 339억원의 경영효과가, 개선효과가 있었다고 말씀드리고 아울러서 여기에 좀 인력이 기존에 있던 인력 282명이 감축이 됐습니다. 그래서 149억원 정도의 경영개선 효과가 있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경영개선이고 시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방안도 있습니다.
누구든지 원하는 곳에서 원하는 대로 자기 스스로 매표를 하기 때문에 시민들의 불편도 해소됐다고 생각합니다. 자동화기기 제도입니다.
무인화 되어지면서 무임승차가 오히려 증폭되지 않았습니까
일부 무인화로 인해서 무임승차권의 일부 조금 부정승객이 다소 늘었다고는 볼 수 있습니다.
예. 2004년도 294억원이었습니다마는 2005년도에는 450억원 가량 됐습니다.
무임승차로 적자폭이 해고 100명 된, 지급된 임금보다 더 크죠
그렇지 않습니다. 해고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지금 그렇습니다. 전체 역이 90개 역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자동매표 도급을 준 업체는 33개역이었습니다. 33개역에 94명이 있었습니다. 그 외의 인력들은 3호선 개통을 할 때 전환배치를 했었고 93명은 도급관계에 있던 업체에서 저희 공사와 교통공사와 계약관계가 소멸이 됐습니다. 그래서 소멸됨으로 인해서 그 업체에 고용으로 전환이 된 것이지 저희 공사하고의 계약관계는 소멸이 됐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것은 불법파견과 관련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인화로 인해서 시민들의 편의를 도모했다 라고 얘기를 하시는데 오히려 어르신들은 더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르신들이 불편을 겪고 있는 것은 그것은 돈으로 따질 수 없는 것입니다. 그죠
그리고 실제적으로 적자도 450억원이나 무임승차를 해서 적자가 되었다 라고 했는데 이 무인매표소로 인해서 어르신들은 더욱 더 불편을 겪게 만들고 매표소가 무인화 되어지면서 해당 근로자들은 해고를 당하고 이도 저도 거의 긍정적인 효과는 없는 것 아닙니까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무인자동화로 무인매표 자동으로 인해서 3호선 인력 765명을 전환 배치하는데 한 사람도 고용하지 않고 3호선을 운영을 하게 됐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765명을 했지만 사실은 지금 노인 인력이 684명이 투입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것은 노인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안내요원들로 배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노인분들의 어르신들의 매표업무에 지장이 없도록 최대한 안내를 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요, 노인 684명을 재투입하는 거나 원래 있던 매표소를 무인화하지 않고 그대로 운영하는 것이나 따지고 본다고 하면 무인매표소 하면서 적자 450억원 이상이 났고 또다시 노인 인력이 680명 이상이 투입이 되어지는데 왜 이런 매끄럽지 않은 정책 운영을 하시느냐는 얘기죠, 차라리 무인매표소가 아니라 매표소를 그대로 두고 해고시키지 않고 그대로 갔으면 어르신들이 이용하는데 있어서 크게 불편도 겪지 않을 뿐만 아니라 노인 인력을 투입하기보다는 청년실업은 거기서도 구제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 뭐가 앞뒤가 맞지 않는 것 아니에요
의원님, 그 앞에서 말씀하신 무인매표로 인해서 450억원이 증가된 것이 아니고 무임승차권입니다. 그러니까 65세 이상의 어르신들에 대한 승차 부분 그 다음에 보훈대상자라든지 국가유공자에 대한 무임권을 발매를 해 주고 있습니다. 그 부분이 450억원이란 말씀이시지 무인자동매표로 인해서 450억원이 손실이 났다는 말씀은 아닙니다.
또한 노인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우리 복지차원에서 노인들의 복지차원에서 일자리 창출 또 노인들의 여가 선용을 위해서 안내하는 노인일자리 창출의 사업비가 있습니다. 그걸 활용을 해서 자동매표에 대한 보완적인 기능으로 어르신들의 불편을 해소해 드리기 위해서 안내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매표소 무인화 전과 무인화 이후에 무임승차권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난 것이 기정사실입니다.
그런데 그 부분은 보시면 저희들 통계에 의하면 조금 늘어난 것은 사실입니다. 1.2% 정도 늘었다고 통계가 나와있습니다. 저희들이 자료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은 지금 해소를 하기 위해서 다각도로 방안을 강구를 하고 있고 지금 시험운영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신분증 자동인식기를 통해서 신분증을 확인한 이후에 무임권이 발매가 되도록 조치를 취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무인화, 매표소가 무인화 되기 전에 무임승차와 그 이후에 무임승차가 늘어난 것과 그 다음에 그것을 메우기 위한 방금 얘기했을 때 노인 인력을 여가를 이용한 일자리를 주기 위해서 노인 인력을 투입한다 라고 했는데 실제로 있는 청년들이 일을 하는 그 곳에서 지키게 만들고 노인의 여가 활용이나 일자리는 딴 곳에서 찾아봐야 되는 것이죠, 일을 하고 있는 사람들을 해고시키고 청년실업을 구제하는 것이 아니라 청년실업을 더 양산시키고 그 곳에 노인 인력을 투입한다 라는 것은 정책이 맞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정책으로 인해서 길거리에 내몰리고 있는 해고노동자들에 대한 다른 정책을 방안을 내어서 그들을 구제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들은 부산시민 아닙니까
의원님 그렇습니다. 일자리 창출, 청년실업문제도 당면한 과제이긴 합니다. 그렇습니다마는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지하철 운영에 따른 적자의 폭도 저희들이 축소를 해 나가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결국 지하철 적자가 누적이 되면 될수록 저희들 시민들의 부담은 가중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경영개선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 필요에 의해서 자동화를 실시를 했고 그 자동화로 인해서 적자의 폭은 다소 감소가 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만 청년실업문제라든지 복지차원에서의 문제는 별도로 검토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런 적자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해결은 되어지지 않고 또다시 교통공사에 실업축구단을 창단하려고 합니다. 왜 하죠
그렇습니다. 의원님께서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저희 부산은 2002년도 6월 4일날 월드컵에서 첫 승을 이룬 승지입니다. 그래서 축구가 우리 국민을 하나로 통합을 시키고 사회통합 하는데 기여한 바가 대단히 크다고 생각합니다.
저희 부산은 그 첫 승을 이뤘던 승지로서의 시민들의 자긍심도 있습니다. 또한 공사는 실업팀을 체육진흥을 위해서 창단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 일환으로 창단을 하게 되었고 또 어저께 25일날 토요일날 첫 출전을 했습니다마는 4강까지 오르는 쾌거를 달성했습니다.
그와 같이 우리 시민들을 하나로 묶고 또 지하철 공사에 브랜드 제고에도 상당한 기여를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지하철공사가 우리 교통공사가 많은 부채를 안고 있기 때문에 공사의 부담을 최소화시키기 위해서 그 운영경비는 공사에 부담이 가지 않는 범위 내에서 가지 않는 방향으로 저희 시가 최대한 지원을 할 방향이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축구가 시민들을 국민들을 통합하는데 기여하고 시민의 자긍심이라고 했는데 부산시민들의 생존권이 위협을 느끼고 길거리에 내쫓겨 있는 이 마당에서 지금 그 말이 합당하다고 생각을 합니까
아니, 생존의 문제보다 실업축구팀이 더 우선이라는 얘기 아닙니까 지금 말씀하시는 투를 보면.
아니, 생존보다 우선이라는 말씀은 아닙니다. 아니고…
시민의 자긍심이라는 것은 내가 먹고살아야 눈이 제대로 떠야 축구도 가능한 것이고 있는 것이지 생존이 위협을 느끼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몇 십억이나 되는 축구단을 창립한다 라는 것에 대해서 시민들이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그런데 축구단 창단으로 인해서 생계에 위협을 느끼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 돈 있으면, 그 돈 있으면 해고된 노동자들 고용 승계해서 일을 시키자 라는 얘기 아닙니까
늘 적자라고 얘기하면서 돈이 없어서 고용승계 못하고 있는 것 아니에요 왜, 고용 승계 못합니까
공단에 축구단 창단의 비용은 공단에 부담이 가지 않는 방향으로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가 많은 부분을 지원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창원시라든지 수원시라든지 시청도 시청에서 축구단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시의 공공자금으로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 시도 교통공사의 어려움을 알고 있기 때문에 교통공사가 그 비용을 모두 다 부담을 해서 운영을 하라는 입장은 아닙니다.
그래서 시가 그 부분은 상당히 지원이 되는 방향으로 운영을 할 것입니다.
시장님께서는 부산교통공사설치 조례에 의해서 부산교통공사의 설립한 사업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교통공사는 우리 지방공기업법에 의해서 우리 시가 설립을 했고 우리 교통공사 대표는 공사의 사장입니다.
그러니까 조례에 의해서 부산시가 설립을 했으니 부산시 산하 지방공기업 관계로…
시장은 공사 임원들의, 시장이 공사 임원들에 대해서 임명권을 가지고 있고…
공사 보수규정에 의해서 공사 임원들과 연봉계약도 체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시장님께서는 사용자이십니다.
부산시가 사용자인데 시장은 총체적으로 총괄하고 있는 시장이 부산시하고 같이 이월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근로기준법에 의해서 분명히 사용자입니다.
그래서 왜 제가 사용자라고 따지는가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부산교통공사가 어떻게 운영되어야 하는가에 대해서는 시장님이 책임을 지셔야 된다는 겁니다. 사용자로서.
그렇습니다. 교통공사 운영에 대해서는 시장이 하지만 공기업 형태로 하니까 공기업의 책임경영체제로 운영을 하지만 궁극적인 책임은 종합적인 책임은 시장에게 있습니다.
그렇죠. 공단이 2006년 1월에 부산시에서 완전히 이관됨에 따라서 부산시에서는 ‘부산교통권역 내에 원활한 교통소통을 위한 대중교통시설의 확충과 효율적인 운영으로 시민생활의 편익과 복리증진에 이바지할 목적으로 공사는 설립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 조례의 목적에 의한 것입니다.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과 추진현황이 어떻습니까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부산교통공사는 지하철 건설하고 지하철을 운영하는 그런 목적으로 설립된 지방공기업입니다. 그래서 현재 부산교통공사에서는 지하철 건설은 현재 3호선 건설을 하고 있고 현재 지하철 1호선 연장 다대선 건설을 위한 설계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지난 해 우리 지하철 3호선을 개통을 한 바가 있습니다. 앞으로 지하철 운영은 시민 편익 위주로 또 가능한한 경영효과를 기하는 방향으로 운영이 돼야된다고 보고 현재 교통공사에서는 우리 지하철 이용편익을 위한 여러 가지 사업들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차이는 주체의 차이입니다. 부산교통공단은 부산교통공단법에 의해서 설립이 되고 중앙정부의 지도 감독을 받는 국가공단이었고 지금 부산교통공사는 지방공기업법에서 설립된 지방공기업이고 부산시의 지도 감독을 받는 공기업입니다.
그래서 목적에 의해서 대중교통시설의 확충과 효율적인 운영도 부산시가 책임을 져야 됩니다.
방금 얘기하실 때 지하철건설만이 아니라 지금 3호선이 개통되어졌고 3호선과 김해공항 관계, 연결관계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3호선과 김해공항과는 현재 지하철이나 경전철로 연결이 안 됩니다.
현재 지하철로는 3호선과 공항관계는 연결은 안 되고 있죠, 거기에는 다른 교통수단으로 연계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앞에 얘기하셨듯이 교통공사가 대중교통에 편익과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는 시민들이 생각할 때 당연히 3호선이 개통되어지면 지척에 있는 공항과 연결이 되어져야 만이 대중교통으로써 얼마든지 효과적으로 운영할 수가 있지 않냐 라는 얘깁니다. 누워서 방관하고 있는 교통공사의 목적의 취지에 맞지 않는 것 아닙니까
교통공사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지금의 목적은 지하철을 건설하고 지하철 운영하는 것이고 다른 대중교통이라든지 시민들 교통편의는 우리 부산시가 직접 관장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현재의 부산교통공사는 지하철 건설, 지하철 운영이고 거기에 연계되는 여러 가지 대중교통, 버스 이런 부분들은 부산시가 직접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 부산시가 구태여 교통공사라고 명명하고 조례목적에 대중교통의 시설의 확충과 효율적인 운영이라고 했을 경우에는 부산시 대중교통 전반적인 문제를 교통공사가 함께 그 계획과 추진해 나가겠다는 의지가 포함된 것입니다.
교통공사가 할 수 있는 기능으로서는 정해 놓았지만 현재 장기적으로 볼 때 우리가 시내버스 운영개선이라든지 시내버스의 여러 가지 제도개선 등을 통해서, 예를 들면 시내버스의 문제도 교통공사로 하여금 하게는 할 수는 있지만 현재로는 우리 교통공사는 지하철 건설, 운영을 주 업무로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그런 일들도 시가 맡길 수는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사의 설립목적에 맞는 공사가 수행해야 될 업무에 대해서는 지금부터라도 공사가 설립이 되어졌으면 거기에 대한 추진계획이나 이런 장기적인 계획을 수립하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것은 우리가 지하철 건설, 운영 외에 여러 가지 대중교통 개선, 시설 이런 부분들을 교통공사에 맡기는 것이 효율적인지 시가 직접 하는 것이 효율적인지를 비교검토 해서 교통공사에 맡기는 것이 더 효율적이라고 판단이 되면 교통공사에게 그런 일들도 맡길 수가 있다 이것입니다.
그것은 나중에 조례를 다시 한번 검토를 하시고 조례에 대해서, 조례도 물론 담고 있는 부분은 상당히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마는 교통공사의 그 설립취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재검토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지금 이야기하셨듯이 교통공사 설립 이후에 지금 당장에 공사가 수행해야 되는 그런 사업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임에도 불구하고 제일 먼저 시작했던 것이 실업축구단 설립입니다. 제가 볼 때 축구, 실업축구단 설립이 해고노동자들 고용승계를 지금 요구하고 있고 천막농성을 한지가 120일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 문제, 두 가지 문제를 가지고 어떤 것이 더 시급, 해결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까
실업축구단 문제하고 이 부분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실업축구단 창단은 우리 부산의 체육진흥을 위한 사항이고 우리가 실업축구단 또 이런 실업팀들은 시가 직접 운영을 하는 경우도 있고 시가 직접 운영 할 때의 어떤 여러 가지 비효율성 등을 감안해서 공기업에 맡기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실업축구단 창단은 전혀 별개의 문제라는 말씀을 드리고, 이것은 체육진흥을 위해서 특히 우리 부산시 정도의 규모에서 실업축구팀이 우리 부산에 없다는 것이 오랜 체육계의 숙원이고 체육계의 염원을 담아서 우리가 실업축구단을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왜 하필이면 교통공사가 책임을 지느냐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교통공사가 실업축구단을 운영하는데 따른 경비들은 체육진흥 이런 명목으로 앞으로 시에서 지원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실업축구로 인해 가지고, 실업축구단으로 인해 가지고 교통공사에 어떤 재정적인 부담을 주지는 않을 것입니다.
공사는 실업축구단에 대해서 지원을 전혀 하지 않는다는 이야기입니까
그렇죠. 그 운영에 따른 것은 시가 필요한 예산을 지원을 할 것입니다.
아니, 공사가 실업축구단에 재정적인 지원을 전혀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까
아니, 그것은 필요에 따라서는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 이야기가 어디에 있습니까 필요에 따라서는 할 수도 있고 필요에 따라서는 하지 않겠다는, 지금 이 순간만 모면하면 된다는 식의 답변은 하시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야기하시는 것은 제가 드리는 이야기가 그런 것이잖아요. 실업축구단 운영할 돈이 있으면 고용승계를 해서 비용을 그렇게 돌리자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시장께서는 지금 지원은 공사에서 지원 안 할 것이다, 시에서 지원할 것이다 라고 하지 않습니까
교통공사의 궁극적인 운영책임도 시장이 지고 있고 그 다음에 체육진흥에 관한 책임도 시장이 가지고 있습니다. 시장이 판단해서 필요한 부분은 예산지원을 할 것이다 이것입니다. 실업축구팀 창단하고 이 부분은 전혀 별개라는…
그렇다면 애초에 문제를 유발시키지 않는 선에서 공사의 실업축구단 운운하는 문제는 나오지 말아야 된다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우리가 실업축구단을 창단을 할 때 이것을 우리가 시가 직접 하는 것이 좋겠는지 공기업에 맡기는 것이 좋겠는지, 공기업에 맡길 때는 어느 공기업에 맡도록 하는 것이 좋겠는지 여러 가지를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합니다. 우리가 시설관리공단과 같은 데서도 우리가 핸드볼팀을 운영을 하고 있고 여러 가지로 종합적으로 체육진흥목적으로 한 것이지 다른 것하고는 별개라는 것을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
공사의 실질적인 사용자임을 아까 확인하면서 하나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이 해고노동자 문제는 저도 대단히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 있고 이 해고노동자 우리 취업을 위해서도 많은 애를 쓰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 부산교통공사가 아닌 우리 부산의 공기업에도 현재 비정규직 채용요인이 있으면 이 분들을 우선 채용을 하려고 합니다. 현재 제가 보고 받은 바에 의하면 한 8명 정도는 우리 부산시 산하 우선 비정규직으로 채용이 가능하다는 보고를 받고 있고 우선은 다른 직장을 알선을 해서 거기에 근무케 하고 그 다음에 우리 공기업에 비정규직 채용요인이 발생할 때 이 분들을 우선적으로 채용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시도 부산교통공사와 함께 의논을 해서 이 분들이 취업할 수 있는 일자리를 현재 마련을 하고 대화를 계속해서 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사정이 있겠습니다마는 정확한 보고를 받으시기 바라면서 해고노동자들 원직 복직을 요구합니다.
그 부분은 여하튼 다른 어떤 취업… 이 부분은 다른 우리 취업알선 또 앞으로 우리 지방공기업의 비정규직 결원이 있을 때 우선채용하겠다는 그런 원칙을 가지고 계속해서 대화를 하고 있고 앞으로도 그렇게 할 것입니다.
원직 복직에 대해서 시장님께서 정확하게 이야기를 해 주셔야 시장님 이후 일정에서도 차질이 없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부산교통공사에 현재 비정규직 채용요인이 발생할 경우에는 이 분들을 채용할 수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채용할 수 있는 요인이 발생하지 않으면 현재로서는 어렵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그 정도로 하고 공사의 임원 인사와 관련해서 한 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조례에 근거해서 정관이 제정이 되었는데 조례와 정관이 일치하지 않는 부분이 있죠 상임이사 부분입니다.
어떤 부분입니까 제가 아직 구체적으로는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조례에는 시장을 포함한, 사장을 포함해서 상임이사가 4명으로 되어 있으나 현재 실제와 정관에는 5명입니다. 이것 조례를 위배한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잘못된 인사라는 이야기죠.
그 부분은 제가 한번 파악을 해 보겠습니다. 제가 현재 당장 그 내용을 제가 숙지를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어떤 내용인지를 파악을 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장께서 인사를 담당하실 때 이런 기본적인 것도 파악되지 않는 선에서 인사를 합니까
저는 그런 위배가 없을 것으로 보는데 그런 지적을 하시니까 제가 한번 파악을 해 보겠다는 것입니다.
조례에 위배되면 원래 원점으로 다시 되돌려놓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그런 내용들을 제가 확인을 해서 왜 그렇게 되었는지 앞으로 어떻게 하겠는지에 대해서 대책을 강구를 하겠습니다.
시장께서 현직 공무원을 공사의 부사장으로 파견한 것은 조례나 정관 등의 규정으로 보더라도 합당치 않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부산교통공사가 시민들의 신뢰를 얻기 위해서는 공기업으로서 자신의 사명을 다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인사는 매우 중요한 문제입니다. 또한 이 과정에서 시민적 공분을 얻는 것은 반드시 전제되어야 합니다. 적자해소를 위해서 요금인상을 하겠다는 것은 초등학생들도 다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말도 많고 탈 많은 공사의 임원 임명에 대해 무엇이 시민들을 위한 것인지 다시 한번 생각해서 원점에서 고려해 주실 것을 촉구합니다.
아울러 부산지하철은 부산시민의 것입니다. 부산시장과 부산교통공사의 제일 가는 사명은 안전하고 편리하게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또한 부산 최대의 공기업으로서 부산이 안고 있는 현안, 특히 청년실업해소를 위해 앞장서야 합니다. 부산시장이 속전속결로 처리해야 하는 것은 다른 그 무엇도 아니고…
실패한 정책으로 인해 고통받고 있는 매표소 해고노동자들의 고용승계입니다. 해고된지 벌써 반년이 지났습니다.
사랑하는 가족과 떨어져 추운 겨울 시작한 천막농성이 4개월째로 접어들고 있습니다. 만약 부산시장이 매표소 해고노동자들의 고용문제를 해결해 준다면 부산시민은 큰 박수로 환영할 것입니다.
단 한 사람의 부산시민 일지라도 그 사람의 생존권을 지키기 위한 최대한의 노력을 해야 하는 것이 부산시장의 역할임을 잊지 말아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시정질문 마치겠습니다.
이제 시정질문이 모두 끝났으므로 질문종결을 선포합니다.
오늘 시정의 여러 분야에 관하여 심도 있는 질문을 해 주신 세 분 의원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진지하게 경청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성의 있게 답변을 해 주신 허남식 시장님을 비롯한 간부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시정질문과 답변과정에서 제시된 여러 가지 사항들에 대해서는 깊이 있는 연구와 검토를 통해서 시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11시 51분)
그러면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2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3월 28일 내일부터 3월 30일까지 3일간은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해 본회의를 휴회코자 하는데 동료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허남식 시장님을 비롯한 간부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57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오는 3월 31일 금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11시 52분 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