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4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
본 회 의 회 의 록- 제3차
- 의회사무처
- 일시 : 2011년 10월 12일 (수) 10시
(10시 06분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4회 임시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지금 방청석에는 부산교육대학교 학생과 덕문여자고등학교 학생 그리고 강서구 주민 여러분께서 방청을 하고 계십니다.
동료의원 여러분과 함께 환영하는 바입니다.
그러면 어제에 이어 시정에 관한 질문을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1. 시정에 관한 질문의 건(이종환․권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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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박재본․오보근․이성숙 의원)(계속)
(10시 07분)
의사일정 제1항 시정에 관한 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시정질문을 하실 의원은 다섯 분입니다. 오전에 두 분, 오후에 세 분으로 나누어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시정질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순서에 따라 도시개발해양위원회 이종환 의원 질의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제종모 의장님,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허남식 시장님과 임혜경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도시개발해양위원회 이종환 의원입니다.
최근 부산을 비롯한 전 세계의 경제가 외줄타기 하듯 시시각각 급변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도시개발의 트렌드도, 지역주민의 의식도 엄청난 변화를 겪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이런 변화 속에서 부산의 또 다른 비전이자 희망으로 추진되고 있는 국제산업물류단지, 경제자유구역 등 서부산권 개발사업을 추진하는데 있어서 놓치고 있는, 그러나 더 늦기 전에 챙겨야할 것들을 지적하고 바로잡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공장중심에서 사람중심의 산업단지 활성화 대책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산업본부장님, 답변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산업본부장 정경진입니다.
본부장님, 반갑습니다.
먼저, 현재 부산시의 산업단지 현황은 어떻습니까?
지금 우리 시의 산업단지는 총 11개 단지, 2,143만㎡가 조성이 되어 있고 또 조성 중인 게 11개 단지 1,153만㎡, 그리고 앞으로 조성할 계획으로 있는 것이 우리 의원님 말씀하신 국제산업물류도시 2단계 등 해서 한 8개 단지 2,730㎡를 계획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 비율에 보면 강서 쪽에 거의 66.6%가 지금 치중되어가 있죠?
예, 그렇습니다.
지금 금년 6월 기준으로 보면 입주업체 수는 51%, 고용인원은 64%, 생산액은 69%해서 그런 수준으로 강서지역의 비중이 높습니다.
지금 강서 일원에는 엄청난 산업단지가 조성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현재 운영 중인 업체 수와 종업원 수는 얼마나 되는지 알고 계십니까?
앞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지금 6월말 현재 입주 업체는 1,706개사이고 고용인원은 4만 6,000명 정도가 되겠습니다.
혹시 화전, 미음을 비롯해 경제자유구역과 1,000만평 국제산업물류도시 등이 모두 완공되면 어느 정도의 업체, 또 몇 명의 종업원을 거느리게 될 지 혹시 예측한 자료는 있습니까?
예, 지금 그 숫자 자체는 구체적인 계획, 시행계획이 나와야 구체적인 숫자는 나오겠습니다마는 이미 상당부분 이런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화전산단이라든지 미음, 생곡, 국제물류 이게 완성이 되면 기존 비율보다는 훨씬 더 많아질 거라고 생각하고 참고로 산업시설용지 1만평당, 그게 33만 3,000㎡당 기업체는 5.4개, 고용인원은 102명, 생산액은 325억원 이렇게 된다고 일반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 규모는 엄청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일대의 산단에서 창출하는 생산성, 세수 등 지역발전에 어느 정도 기여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이것은 우리 부산이 특히 제조업 분야에 있어서는 우리 강서지역에 있는 산업단지가 여러 가지 생산이나 고용 이런 면에서 앞에서 우리 산업단지에서 차지하는 비중에서 보듯이 그 규모는 막대하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산업단지의 생산성, 세수 등의 경제적 기여도는 엄청나게 크다고 봅니다. 동의하시지요?
예.
그렇다면 이러한 산업단지 내 기업들에게 주어지는 혜택은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구체적으로 우리 산업단지에 입주를 하면 취득세라든지 재산세를 5년간 면제를 해주는 세제혜택이 있습니다. 그리고 수도권에서 본사를 이전해 온다든지 이렇게 할 경우에는 예산 범위 내에서 보조금을 취득하는 그런 점도 있습니다.
그런데 무엇보다도 이게 산업단지라는 것은 이게 여러 기업들을 집적하는 그런 지역이기 때문에 항만, 배후항만이라든지 도로라든지 가스라든지 전기라든지 이런 어떤 기반이 되는 그런 인프라를 공동 이용할 수 있는 이런 장점이 있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이들에게 가장 중요하고 가장 필요한 지원시설이 있다면 무엇이라고 생각하며 또 실제로 조사해 본 적은 있으십니까?
예, 최근에 우리 시장님 특별지시로 해서 8월 20일부터 9월 20일 사이에 우리 BDI에서 4개, 서부산권 4개 산단에 4만명을 대상으로 해서 1,307명을 표본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해본 결과 불편한 점이 첫 번째가 교통편의, 교통문제가 있었고 그 다음에 생활편의시설이 두 번째, 세 번째가 주거비용, 저렴한 주거비용, 네 번째가 문화예술 이런 문화여가 확충 그 다음에 교육여건 개선 이런 순으로 나왔습니다.
혹시 조사 중에 말이죠. 녹산산단에는 목욕탕조차도 없어 가지고 옆 진해로 가서 목욕을 해 오는 그런 실정은 혹시 알고 있습니까?
예, 그 내용을 저희들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로 인해 가지고 근로자들이나 기업하시는 분들이 어려움이 있다는 현실은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현재 화전체육공원이 강서구 녹산공단지역 내 약 220만㎡로 조성계획이 있습니다. 그것은 혹시 알고 있습니까?
예,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곳의 주요계획을 보면 산업단지에 에워싸여 있으며 기업지원시설이나 편의시설 등을 어떻게 계획하고 있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화전체육공원을 의원님 말씀하시는 그런 취지로 우리 기업지원시설들을 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는 이걸 우리 근린공원으로 변경을 하는 거로 공원계획 변경은 안이 만들어졌고 지금 이것을 실현하기 위해서 우리 2030도시기본계획에 이것을 상정을 해서 논의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2030기본계획에 의하면 늦습니다, 본부장님.
그래서 그 추진을 위해서 기본적인 전환을 하는 절차가 필요한 그런 사항입니다.
화전체육공원 내 기업 CEO나 기업체 종업원들을 위한 편의시설은 혹시 유치를 건의해 본 적은 있습니까?
그래서 의원님 말씀하신 그런 취지대로 우리 시에서도 서부산권의 경우에는 우리 도심지역하고 이렇게 좀 떨어져 있는 그런 산업단지가 되어서 거기에 거주하시는 시민들도 어려움이 있고 또 출퇴근하는 종업원들도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측면에서 교통이나 또 주택, 앞으로 우리 도시개발 정책 전반적으로 이거를 감안을 해서 시에서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현재 도면상에는 종업원지원시설이 일부 포함되어 있는데 어떻게 추진할 계획이며, 산업단지 구역만 빤히 쳐다볼 것이 아니라 주변지역이 어떻게 굴러가는지, 또 지역주민들과 어떻게 상생할 것인지 다각적으로 노력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원시설 외에도 종업원 복지시설, 편의시설 등에 대한 종합적인 대책이 수립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이에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의원님 말씀하시는데 대해서 전적으로 동감을 하고 지금은 우리 산업단지 조성을 할 때 일정비율의 지원시설 그런 기능을 위해서 지원시설 배분을 하고 또 어떤 협업화단지 같은 경우에는 공동이용시설을 한다든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것만으로는 좀 부족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어떤 보완적인 조치들을 많이 앞으로 고민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본부장님, 혹시 녹산공단에 인접한 송정마을을 알고 있습니까?
예, 알고 있습니다.
혹시 가봤습니까?
제가 그리로는 여러 번 지나가고, 지나갔습니다마는 거기에 내려서 직접 마을 안에 들어가 보지는 못했습니다.
혹시 다음에 기회가 있으면 공단 뒤쪽이기 때문에 한번 들어가 보시기 바랍니다.
안 그래도 의원님 이래 오늘 질문하시고 그래서 이번 주말에 한번 가볼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이 지역은 바로 녹산공단에 연접해 있습니다. 이 지역의 현재 고충을 대충 알고 있습니까?
예, 우리 송정마을은 녹산산업단지에도 포함이 안 되고 또 경제자유구역 개발계획지역인 송정지구에도 포함이 안 되고 그래서 이 주택이 좀 노후화된 그런 상태이고 또 도로도, 진입하는 도로도 좀 어려움이 있고 또 여기에 외국인 근로자라든지 우리 녹산지역이 강서 전체에서 많이 거주를 함으로써 여러 가지 주민들의 어떤 생활불편사항이라든지 이런 게 있고 그런 내용들을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지금 현재 외국 근로자들이 많이 거주를 하고 있습니다. 조사에 따르면 3월 29일 거기에서 살인사건도 났어요. 그래서 폭력사건은 말할 것도 없고 지금 많은 사건들이 일어나고 있는 곳이기도 합니다.
앞서 지적했다시피 엄청난 산업단지에 꼭 필요한 임대아파트나 사원아파트, 종업원 기숙사, 편의시설 등의 시설이 절실한데 이와 같은 시설을 송정마을 등을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떤 생각을 하고 있으며 범죄의 온상이 되어가고 슬럼화 되어가는 이곳을 원주민과 노동자, 외국인 근로자가 상생하여 쾌적한 분위기 속에서 사람다운 삶을 영위할 수 있는 임대 아파트 등 지원시설이 들어서면 접근성 등 모든 것이 용이하다고 보는데, 본부장님의 견해는 어떠십니까?
현재 여기 지역은 우리 지구단위계획으로, 1종 지구단위계획지구로 그렇게 강서구에서 입안을 해서 그렇게 되어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앞으로 의원님 말씀하신 그런 고민들은 저희들도 같이 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강서구나 경제자유구역청 또 우리 도시개발 부서 등 해서 하여튼 한번 이 문제를 서로 연계해서 어떤 대안이 있는지 찾고 고민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심각한 고민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인력난으로 허덕이는 산업단지의 문제점은 젊은이들을 끌어들일 수 있는 접근성이 용이하고 지원시설이 총체적으로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예, 그런 점이 있습니다.
산업단지는 공장중심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 속에 있는 사람들, 주변사람들, 원래 거주하는 사람들 모두 함께 만들어가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종합적인 시각으로 산업단지에 대한 지원대책을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셔도 좋겠습니다.
다음은 산단조성에 따른 원주민 지원대책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투자기획본부장님, 답변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투자기획본부장입니다.
본부장님, 산업단지 조성의 문제는 단순히 기업체 CEO나 종업원들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산업단지가 조성되는 것은 결국 원주민들을 내쫓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서 산업단지나 각종 개발사업을 하다보면 원주민들이 토지를 강제수용 당하게 됩니다. 현재 부산시에는 산업단지로 인해 토지수용 당한 주민이 얼마나 되는지 알고 있습니까?
저희가 지금 파악한 바로는 국제산업물류단지 그 다음에 신항 그리고 경제구역 내에 조성 중인 산업단지 내에 토지가 수용된 주민 세대수는 1,654세대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특히, 산업단지와 각종 개발사업이 많은 강서구 일원의 이주단지와 입주민이 얼마나 되고 있는지 알고 있습니까?
현재 강서구 일원의 경제구역 내에 이주단지 조성현황은 현재 7개 지구가 되겠습니다. 총 1,043세대인데 지금 이 중에 조성이 완료된 화전지구하고 부산과학산단 여기에는 저희가 308세대 규모로 이주단지를 조성을 했고 이 중에 원 거주민 182세대가 지금 입주를 해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조성 중인 미음단지하고 그 다음에 생곡, 명지, 서부산유통단지 이 지역에 총 495 세대가 지금 조성계획으로 되어 있고 추가해서 국제산업물류단지 내에 해당지역 뿐만 아니라 기타 지역의 이주자들 모두 이주시킬 계획으로 되어 있는 통합이주단지가 240세대 이렇게 조성 중에 있습니다.
대개 토지수용 당하는 주민들의 특성은 어떠한지 파악은 했습니까?
예, 저희들이 나름대로 파악은 좀 되고 있습니다.
주로 농촌기반이죠?
그렇습니다.
토지수용에 따른 원주민 생계대책은 어떻게 됐는지 혹시 알고 있습니까?
저희들이 최대한 노력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예로는 원 거주민에 대한 생계대책은 이주대책과 아울러서 영업을 하고 있거나 또 영농보상 대상자에 대해서는 생계대책의 일환으로서 현재 조성 중인 부산과학산단 내에 상업용지를 이미 공급한 바가 있습니다. 약 7만 7,000㎡에 대해서.
그 다음에 화전지구는 현재 생활대책용지 희망자가 10개 조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총 273명인데 약 10필지 해가지고 저희들이 약 6,900, 7,000㎡의 상업용지를 공급했습니다.
그 다음에 기타 조성 중인 지구에는 근린생활시설이라든가 아니면 근린상업용지 희망자에게 저희들이 공급할 예정으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본부장님, 참 기가 막힌 것은 지금 소작인들은 6평, 일반 원주민은 8평씩 보상용, 예를 들어서 상업지구를 지금 분양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조성원가 60만원짜리를 6평, 8평 소규모를 감정가인 300만원에 지금 분양을 하고 있거든요. 맞습니까?
저희들이 300만원은 아니라고 지금 보고 있고요.
맞습니다. 본 의원이 조사를 한 결과…
190만원 정도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아닙니다. 감정가인 300만원에 분양을 했습니다, 부산시에서. 그래서 생계대책용으로 분양하는 고작 8평을 300만원에 분양을 했을 때 그 분들이 아무런 쓸모가 없습니다, 그 자체가. 그래서 그 분들도 그것을 이미 재매각을 하는 사람들이 많은 실정입니다. 그걸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생계용조차 부산시에서는 땅장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안타까운 사정입니다.
울산의 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에 대해서 좀 알고 있습니까?
저희가 들어서 좀 알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농산물종합유통센터를 도입하자는 것은 아닙니다. 원래 주민의 생계대책으로서 조성원가가 아닌 감정가로 높게 매입해야 하고, 실제 사업을 하기에는 턱없이 소규모여서 현실성이 없는 상업용지 공급대책을 하지 말고 공급가능한 부지에 대하여 원주민들이 공동사업이 가능하도록 지원해 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계획이 혹시 검토되고 있습니까?
지금 현재는 저희들이 그런 계획은 없는데 사실은 이런 유통센터와 같은 것을 저희들이 계획하고 설립하려고 하면 계획수립 단계부터 토지이용계획에 반영을 해서 보상계획을 수립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향후 우리 시는 이런 내용에 대해서 좀더 파악을 해서 저희들이 이러한 조성사업이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주단지 조성은 거주지 이전에 불과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그들이 보장된 생계대책이 없다는 것입니다. 농업도 산업입니다. 산업단지 내 혹시 농업관련 기업이 얼마나 있습니까? 그것 혹시 파악했습니까?
지금 상업시설용지만 되어 있고 농업관련 산업시설은 저희들이 파악된 바가 지금 없습니다.
농민이 대부분인 원주민들이 잘 할 수 있는 일을 계속할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 됩니다.
예, 최대한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한쪽에서는 재개발․재건축의 성과가 없고 원주민들에게 아무런 의미가 없다고 해서 창조도시, 도시재생작업이 한창입니다. 산복도로 르네상스, 행복도시 만들기, 건강도시 만들기 등 엄청난 예산을 투입할 계획이지 않습니까?
부산은 그간 엄청난 산업단지를 조성해 왔습니다. 지금도 강서구, 기장군 일대에는 산업단지가 조성되고 있습니다. 결국 산업단지도 부산이 잘살자는 것인데 기존 원주민을 내쫓고 궁지로 내몰아 만든 산업단지가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산업단지 조성으로 포기되는 주민들을 위한 마을 만들기가 우선되어야 되지 않습니까?
다시 말해서 지역단위의 농협과 함께 일거리를 창출할 수 있는 현실적인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녹산의 예를 들면 녹산지역은 전체가 지금 공단으로 변해버렸습니다. 더 이상 생계유지를 할 수 없는 원주민을 위해서 일거리를 창출할 수 있는 생계형 공장을 지원해야 합니다. 원주민이 잘 할 수 있는 콩나물, 김치, 두부 같은 농업기반의 공장을 운영할 수 있도록 부산시와 산업단지, 혹은 지역의 농협까지도 함께 협력해야 한다는 제안입니다. 본부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 지당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저희들은 관련부서라든가 기관과 협력해서 그러한 농업․산업시설이라든가 농민들이 이주, 잘 살 수 있는 그런 대책을 강구해 나가도록 최대한 노력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적극적인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자리로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도시개발본부장님, 답변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1,000만평 국제산업물류도시의 1-1단계는 토지수용도 완료되었습니다. 지금 한창 성토작업 중이죠,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1단계, 1-2단계도 내년에 사업추진을 진행하겠다고 발표를 하였는데 발표대로, 계획대로 진행이 가능합니까?
우선 1단계 구역은 의원님 말씀대로 보상은 약 96.8%가 완료되었습니다. 그리고 한 3.2%가 아직까지 미협의보상이 되었습니다. 이 지역은 수용재결을 해서 완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걱정하시는 우리 서낙동강 우측 23.35㎢입니다. 면적이 대단히 넓습니다. 약 700만평 정도 됩니다. 이 2단계 사업은 저희들 목표가 2014년부터 2020년까지 완공목표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그 질문은 아직 안 했습니다. 본부장님, 기다려주시기 바랍니다.
사실 가장 문제는 본부장님, 전체 1,000만평의 70%인 2단계 사업입니다. 2단계 사업의 주요 추진일정을 지금 말씀하신 대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지역은 저희들 우리 시 재정으로서는 100% 완료하기가 불가능했습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국가사업의 성격에 맞도록 국가산업단지로 지정개발하기 위해서 지속적으로 중앙정부에 건의를 하고 있으며 국가산업단지 추진과 병행을 해서 이 사업자도 저희들 다변화를 위해서 여러 가지 방안들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2단계 중에서 남해고속도로 하단부입니다. 그 지역에 대해서는 저희들 지금까지 지속적으로 관련 기관과 사업참여자하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금년 말까지 사업시행자와 개발방안이 가시화될 것입니다.
그리고 남해고속도로 상단부분에 대해서는 지금도 지속적으로 저희들 농어촌공사하고 한국산업단지관리공단 등과 협의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 지역도 내년 상반기까지는 아마 사업시행자와 개발방안이 정해질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2단계 사업추진이 현재 공정으로도 2014년부터 시작이다 보니 지역주민은, 이게 중요합니다. 토지거래허가구역, 개발행위 제한 등 엄청난 규제에 묶여 재산권행사도 못하고 기본적인 생계를 위한 최소한의 개발행위조차도 쉽지 않은 실정입니다. 알고 계십니까?
예, 잘 알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현재로서는 2단계 사업추진은 LH공사가 부정적인 입장입니다. 사업추진 주체에 대해서도 차질 없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도 잘 알고 계시지만 LH공사는 작년 연말에 전국적인 신규사업에 대해서는 사업참여가 곤란하다는 그런 발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렵지만 저희들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LH하고도 협상은 하고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늦어질 경우에는 1단계 사업은, 그러니까 172만평이 됩니다. 여기는 LH 참여와 관계없이 우리 도시공사에서 전적으로 재정을 다 부담을 해서 개발을 할 겁니다. 그리고 이제는 도시공사에도 자금여력이 충분치 않기 때문에 저희들은 시에서는 대행개발을 확대를 해서 도시공사의 재정부담도 완화하도록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단계 사업비가 국장님, 7조 700억원입니다. 이것은 부산 1년 예산에 맞먹는 예산인데 사업비 조달은 가능합니까?
그래서 지금 걱정하시는 남해고속도로 하단부분은 저희들이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사업 주체가 정해질 겁니다. 정해지면 한 90% 가까이는 그 기관에서 담당을 할 겁니다. 단지 저희들 도시공사에서는 아주 소규모의 참여만 하는 걸로 지금 그렇게 협상을 하고는 있습니다.
사실 다른 산업단지에 대해서도 분양이 완료되지 못한 곳이 적지 않습니다. 그래서 2단계 사업의 분양이나 콘텐츠 등에 대하여 우려의 목소리가 참 높습니다. 때문에 여러 가지 여건으로 일정을 맞추기가 어려울 것 같은데 정확하게 부산시 입장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방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남해고속도로 하단부분은 내년 2월까지는 사업 주체하고 사업방법이 결정이 나리라고 봐집니다. 단지 걱정되는 부분은 상단부분입니다. 상단부분도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관련부서와 관련기관과 협의를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내년 상반기 중에는 그 지역도 반드시 사업시행자와 개발방안이 결정이 나리라고 봐집니다. 저희들 지속적으로 최대한도의 노력을 기울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사업비 확보문제, 사업 추진일정 등의 문제는 결국 원주민에게 그 피해가 고스란히 전가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지역주민들에게 신뢰를 줄 수 있는 책임있고 행정적인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지금 현재 주민들이 겪고 있는 그런 규제라든지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있는데 지금 2008년부터 금년까지 약 3년간 지금 행위허가를 지금 시행 중에 있습니다. 주요 제안사항들도 쭉 있습니다마는 다 의원님이 아시기 때문에 이 지역은 저희들 불가피하게 내년 상반기까지는 가시화가 되기 때문에 그 동안에 저희들이 해제를 한다든지 완화를 한다든지 이렇게 하는 것은 굉장히 사업 지연의 그런 효과도 있고 하기 때문에 오히려 조금 불편한 점이 있는 거는 저희들이 잘 알고는 있습니다마는 사업 조기추진과 주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는 그런 차원에서 저희들은 내년 상반기까지 지속해서 지금 규제사항을 완화할 수 없는 그런 실정임을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당초 일정대로 추진하더라도 지역주민들에게는 적지 않은 부담이 되고 재산권 행사에 피해를 볼 수밖에 없습니다만 계획대로 진행이 안 된다면 1,000만평이라는 지역의 실질적인 개발을 위한 지역면적 축소나 토지거래 허가구역, 개발행위 제한 등 규제완화조치 등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구체적인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계속해서 말씀드립니다만 2단계 구역은 내년도 상반기까지 저희들 최대한도로 빨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솔직한 주민 뜻을 전달할까요? 솔직한 주민 뜻을. 이것은 질문에 없는 솔직한 주민 뜻. 하려면 빨리 하고 안 하려면 빨리 풀어달라고 합니다. 솔직한 얘기로.
예, 예. 그래서 저희들도…
전체적인 분위기가 빨리 풀어다오. 규제완화 빨리 해제해 달라 하는, 하려면 빨리 내일이라도 빨리 하든지 그것이 지금 주민들의 실질적인 마음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완화를 해서 거기다가 다른 건물이 들어오고 하면 나중에 보상비가 많이 올라갑니다. 그렇데 되면 사업참여자가 또 참여하기 어렵기 때문에 저희들도 가급적이면 이 시점에서 빨리 진행하려고 하는데 거기다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정말로 계획대로 심각한 고민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다음은 경제자유구역 내 개발밀도 부조화에 대하여 질문하고자 합니다.
현재 경제자유구역 내 이주단지 중 부산과 경남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같은 경제자유구역이라 하더라도 행정구역이 달라서 발생하는 개발밀도가 다른데 어떤 내용인지 알고 있으며 형평성의 문제는 없습니까?
예, 이 내용도 잘 알고 있습니다.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 내 1종일반주거지역의 개발밀도가 우리 부산시역 내의 경우는 건폐율이 60%, 용적률이 150%이고 경남지역 즉, 옛날 진해지역이 되겠습니다. 그 지역은 건폐율이 60%이고 용적률이 200%입니다. 그런데 이 상이하게 된 이유는 지금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1종일반주거지역은 용적률을 100%에서 200% 그 사이에 규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두고 각 지자체별로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조례로 정할 때 저희들 시는 여러 가지 지역여건을 고려해서 150% 이하로 하고 그러니까 구 진해의 같은 경우에는 200% 이하로 이렇게 조례를 정해놨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같은 경제구역 내이지만 용적률이 상이하게 된 그런 상태입니다.
지금 본 의원이 알고 있는 부산시 조례는 주택보급률이 110%이고 지금 많은 주민이 감소하는 실정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본부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부산시 조례로서는 150%가 적당하다고 이렇게 정해져 있습니다만 지금 그만큼 설명하신 그것은 경제자유구역에 봤을 때는 지금 진해 쪽하고 부산 쪽에서 있는 주민들은 그렇게 생각 안 하고 있다는 얘기에요.
그래서 동일한 경제자유구역 내에 행정구역에 따른 개발밀도 기준의 차이가 심각한 구역 내 불균형을 유발하게 되어 장기적인 민원의 소지가 큽니다. 주민들의 민원은 잘 알고 있습니까?
예,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명지지구주민대책위원회로부터 이주화택지에 대한 인접지역과의 불균형 때문에 상향 요구하는 그런 민원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난 6월 20일날 저희들 경제자유구역 활성화를 위한 행정협의회를 매달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이 민원사항에 대해서도 한번 논의를 했습니다. 결론은 못났지만 지금 지속적으로 검토를 하고는 있습니다.
행정구역의 적용기준, 조례기준이 달라 같은 경제자유구역 내 차별이 생기는 것은 조금 전에 말씀하신대로 해결책은 있습니까?
사실상 우리 시 도시계획 조례를 이렇게 변경할 경우에는 저희들 다른 지역하고도 상당히 형평성에도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경제자유구역 내라도 다른 지역들이 있습니다. 미음이나 화전, 생곡 그런 지역들도 있을뿐더러 또 우리가 시역 내 각종 개발사업으로 인해서 이주화택지를 만든 곳도 있습니다. 거기도 다 지금 현재까지는 일종일반주거지역이 용적율이 150%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있지만 명지지구 내에 우리가 GB해제를 한 그런 지역들도 또 1종은 아직까지는 150%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경제자유구역 내만 바꾼다 하는 것은 조금 형평성에도 문제가 있어서 저희들 조례를 바꾸기는 그런 어려운 실정입니다.
지금 국장님 그 형평성에 대해서 제가 말씀해 드릴까요? 지금 경제자유구역은 개발에 따른 타의에 의한 토지수용입니다. 경제자유구역은. 다만, 금방 형평성 말씀하셨지요. 그죠?
예.
주위에 형평성 이야기 안 했습니까? 그쪽은 개발제한구역 제도개선에 따른 집단취락의 개발밀도는 자의적 개발이 가능한 지역이므로 동일 기준으로 삼아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은 밤새도록 국장님하고 저하고 핑퐁식으로 공방을 서로 해야 될 입장이기 때문에 여기서는 그만하기로 합시다.
예.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은 행정구역 구분으로 인해 사업추진에 적지 않은 애로를 겪고 있습니다. 그런데 행정구역 간 차이로 인해 차별을 받는다는 것은 잘못된 것 같습니다.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본부장님 성의 있는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자리에 들어가도 좋습니다.
허남식 시장님 답변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본 의원의 시정질문을 귀담아들으셨다고 생각합니다. 시장님께서 슬로건으로 내걸었던 기업하기 좋은 도시를 만들기 위하여 많은 노력을 해 오셨습니다. 그렇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 가지 최선을 다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시장님께서 지식경제부에서 발표한 QWL 밸리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예, 그렇습니다.
제가 좀 설명을 해 드릴게요. QWL 밸리란 Quality of Working Life입니다. 즉, 근로생활의 질이 보장되는 산업단지로서 일하며 배우고 문화생활도 누리는 문화공간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단순히 공장을 짓고 산업을 확대하는 그런 산업단지가 아니라 근로환경, 근로생활의 질이 보장되는 산업단지를 조성해야 한다는 국가적 의지라고 합니다. 이미 지식경제부에는 지난 4월 28일 QWL협의체를 구성했고 반월․시화, 남동, 구미, 익산 등 4개 국가산업단지를 시범지구로 선정하였습니다. QWL 밸리 시범사업 주요내용을 보면 남동산단에는 차량정비센터, 근로자복지타운 등등 해서 3,200억원을 투입할 예정이며 반월․시화산단에는 종합비지니스센터, 근로자복지타운, 자전거도로, 주유소 등 약 6,600억원을 투입할 예정이며 구미산단에는 기숙사, 특화거리, 체육시설 등 약 3,600억원을 투입하며 익산산단에는 근로자기숙사를 위하여 180억을 투입할 예정입니다.
산업단지는 더 이상 공장중심이 아니라 사람중심이라는 것을 반증하고 있습니다. 부산시는 엄청난 산업단지를 조성하면서 QWL에 너무 소홀한 것 같습니다. 특히, 정작 부산의 산업단지가 3분의 2가 집중되고 있는 강서구 녹산산단에는 CEO들이나 근로자들이 목욕탕이 없어서 진해까지 원정을 가야 한다는 사실은 참으로 부끄럽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사람들을 위한 생활편익시설에 대한 지원시설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시장님의 생각은 어떠십니까?
우리 의원님께서 좋은 이런 지적을 또 해 주셨습니다. QWL은 우리 산업단지도 단순한 일터가 아니고 거기가 배움터도 되고 놀터도 되어야 된다는 정말 산업단지의 여러 가지 질을 이제 중시하는 그런 어떤 것인데 앞으로 그렇게 지향을 해 나가야 된다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아마 산업단지를 조성할 때는 우리가 산업시설용지가 주가 됩니다만 거기에 근무하는 근로자들의 어떤 편익, 지원을 위해서 반드시 일정 면적의 지원시설 용지를 마련을 해 두고 있습니다. 이제 녹산공단, 화전산단, 과학산단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지원시설 용지에는 근로자들을 위한 여러 가지 근린생활시설, 의료시설 또 기숙사라든지 방금 의원님 말씀하신 목욕탕 등도 거기에 이제 들어가야 되는데 이 산업단지의 지원시설 용지를 분양받은 민간업체들이 여러 가지 사업성을 생각을 해서 아마 거기에 목욕탕을 건립을 안 하고 있는 것은 대단히 안타깝다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도 특히, 강서지역의 산업단지에 근무하는 근로자들의 어떤 삶의 질을 생각을 해서 불편이 없도록 하는데 시에서도 각별한 걱정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명지주거단지가 상당히 분양도 많이 되고 거기에 여러 가지 또 근린생활시설도 들어오고 해서 아마 우리 녹산산단의 근로자들을 위한 그런 어떤 지원 이런 시설들이 또 편익시설들이 거기에 앞으로는 많이 들어설 것이라고 저도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시장님 본 의원이 작년부터 녹산경영자협의회에서 많은 지적을 받은 사항이기도 합니다. 화전체육공원의 기본계획대로 진행이 되어 산단 CEO나 근로자지원시설이 연내에 착공될 수 있도록 챙겨줬으면 합니다만 시장님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아까 우리 본부장이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우리 화전체육공원을 제가 직접 챙겨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데까지는 빠른 시일 내에 근린공원으로 변경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거기에 우리 그 주변에 있는 우리 산업단지 근로자들을 위한 여러 가지 편익시설들이 들어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국제산업물류도시는 그야말로 허남식 시장님의 작품이라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만큼 사업추진에 대한 책임감이 막중할 것으로 생각하는데요. 시장님 견해는 어떠십니까?
저는 아마 우리 부산에 또 우리 경제중흥 또 지역경제 발전을 위해서도 국제산업물류도시가 대단히 또 중요하고 정말 어렵게어렵게 우리 정부를 설득해서 1,000만평에 달하는 그린벨트를 해제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제일 안타깝게 생각하는 것은 우리 토지공사 지금은 LH공사가 되었습니다만 여러 가지 자금 이런 능력 때문에 당초에 국제산업물류도시는 LH공사가, 토지공사가 사업시행자로 참여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중간에 포기하는 바람에 이 조성에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게 되었습니다. 특히, 그런 점에서 우리 국제산업물류도시에 현재 거주하고 계시는 우리 주민분들에 대해서는 대단히 제가 송구스럽게 생각하고 안타깝게 또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든 이 단지를 국제산업물류도시를 빨리 조성을 해서 우리 주민들의 그 어려움을 덜어드리도록 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사실 2014년에 계획대로 착공을 한다 해도 지금까지의 지역주민 피해는 막중합니다. 사업추진이 혹시 불투명하다면 규제완화 등 행정조치가 필요합니다만 시장님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우리 국제산업물류도시 중에서도 서낙동강 서쪽지역은 현재 도시공사가 1단계로 조성을 하고 있고 그 동쪽지역은 남해고속도로를 해서 남측 부분은 아마 저도 오늘 구체적으로는 제가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만 금년 내로 뭔가 사업시행자가 아마 결정이 될 것으로 이렇게 전망하고 저도 최대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남해고속도로 상단부에 있는 지역에 대해서도 또 다양한 우리 사업시행자들을 대상으로 많은 협의를 하고 있어서 내년 상반기까지는 어느 정도 가닥이 잡힐 것으로 보고 최대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조성사업이 무한정 이렇게 늦어졌어도 안 될 것이고 그런 과정에서 무한정 거기에 거주하는 주민 분들의 불편이 계속되어서도 안 될 것입니다. 여하튼 가능한 한 빨리 사업이 추진되도록 하고 그런 과정에서 거주하시는 주민 분들의 걱정 어려움들을 시에서도 각별히 또 걱정을 하고 같이 의논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서도 개발행위 제한 같은 것은 좀 완화를 시켜주는 것이 안 맞습니까?
현재도 일정부분은 저희들 두고 있습니다만 그 부분에 대해서도 깊은 그런 어떤 시에서 걱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탁드립니다. 본 의원이 시정질문을 준비하면서 가장 많이들은 얘기가 우리 부서 업무가 아니다라는 말입니다. 그만큼 산업단지가 경제부서일 뿐 아니라 교통, 문화, 복지 그리고 도시계획 등 전반에 걸쳐 있기 때문입니다. 사실 국제산업물류도시 역시 추진단이 꾸려져 있지만 경제산업본부, 투자계획본부와 구분되어 있더라도 업무협력이 잘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시장님 제 말…
그렇습니다. 그 최종적인 책임은 시장에게 있고 또 우리 경제부시장이 전체적인 총괄을 또 하고 있습니다. 부서에 따른 부서가 다른 이런 것으로 인해서 국제산업물류도시 조성이 차질이 없도록 제가 각별히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1,000만평 국제산업물류도시를 추진하려면 최소한 부시장님이 단장이 되어서 적극적인 기업유치와 사업추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힘을 실어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1,000만평 국제산업물류도시를 위한 보다 상위의 태스크포스팀을 구성하실 의향은 없으신지, 또한 산업단지와 관련한 부서들을 종합하는 태스크포스팀이 되도록 힘을 실어줬으면 합니다만 시장님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지금도 사실상 경제부시장이 총괄을 또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러한 취지에서도 경제부시장 제도를 만들었다는 말씀도 드리고 지금 현재 그런 추진체계 이것이 어떤 문제가 있는지는 제가 한 번 더 의원님 지적을 계기로 챙겨서 우리 행정 내부적인 이런 체제 때문에 국제산업물류도시가 추진에 애로가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다시 한 번 산업단지는 공장이 아니라 우선산업이라는 점을 기억해 두시고 사람들이 일하기 좋은 환경, 사람들이 모일 수 있는 환경을 위해 애써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시장님.
지금까지 긴 시간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것으로서 본 의원의 시정질문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공장중심에서 사람중심의 산업단지 활성
화 대책
(이상 1건 끝에 실음)
이종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재경위원회 권영대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시장과 교육감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해운대 제2선거구 출신 기획재경위원회 소속 권영대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지난 9월 8일 대통령 직속 지방행정체제개편추진위원회의시․군․구 통합 기준 발표로 본격화되고 있는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대하여 질문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시․군․구 통합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행정체제 개편은 국가의 백년대계를 결정짓는 정말 중요한 일일뿐만 아니라 우리 주민들의 생활과 행정에도 큰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중요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행정체제 개편은 그 어떠한 일보다도 신중하면서도 다양한 공론의 장을 통한 국민들의 의견수렴, 공개적이고 투명한 과정을 통해 진행되어야 성공할 수 있으며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본 의원은 최근 개편위원회의 활동과 계획 그리고 우리 부산을 비롯한 지방의 준비에 깊은 우려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본 의원은 한 마디로 정부의 졸속 추진과 지방의 무대책이라 단언하며 이에 대한 문제점의 지적과 부산시의 치밀한 전략의 수립과 대책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먼저, 행정자치국장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행정자치국장입니다.
국장님, 조금 전에 본 의원은 행정체제 개편의 중요성에 대해서 간단하게 언급을 했습니다. 국장님께서도 그 중요성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시죠?
예, 그렇습니다.
먼저 짚어봐야 될 문제가 이러한 행정체제 개편을 왜 하는가 하는 문제인 것 같습니다. 문제의 일단 출발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 한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잘 아시다시피 현재의 행정체제는 아주 오랫동안 변화 없이 유지되어 왔습니다. 그렇지만 현재 정치․경제․사회․문화, 사회전반적인 어떤 행정환경은 급변했습니다. 그리고 또 도시 간의 글로벌 경쟁이 심화되고 있는 추세에 있습니다. 따라서 이 도시화, 정보화라는 행정환경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해서 지역의 경쟁력을 강화시키고 또 주민의 복리증진을 강화시키는 그런 행정체제의 개편이 필요하다는데서 이 문제의 제기가 되고 있고 거기에 대한 추진이 되고 있다고 봐집니다.
그러면 우리 국장님께서도 행정체제의 개편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지요?
예.
그러면 행정체제 개편의 일반적인 어떤 필요성 그리고 또 그 필요성에 근거해서 우리 부산은 어떤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그렇습니다. 우리 부산은 타 광역시에 비해서 자치구 수가 많은 편에 해당됩니다. 그리고 인구편차도 타 광역시에 비해서 큰 편입니다. 이와 더불어서 교통통신, 행정환경 변화를 감안할 때 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또 지역경쟁력 강화 차원에서는 행정통합 논의가 필요하다고 봐집니다. 그렇지만 이 통합추진은 지역주민의 의사를 최대한 자율적으로 존중하는 그런 방향에서 추진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한번 종합적으로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방행정체제 개편을 왜 하는가? 행정환경이 급속하게 변화했다. 그렇기 때문에 행정체제 개편을 통해서 지방역량강화 또 국가경쟁력 제고, 주민편의 복리증진을 하겠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것은 특별법 제1조 목적에 나와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중요한 문제는 행정환경의 급속한 변화의 내용이 뭐냐 이 부분인데 현재의 지방행정체제는 100여 년 전에 만들어진 것이다, 농경시대의 어떤 구조다, 그렇기 때문에 최근에 교통․통신․인터넷 등이 급격하게 발전했기 때문에 이런 어떤 변화가 필요하다, 그 다음에 또 다단계 행정체제로 이래해서 고비용 저효율이 심화되고 있다,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17대, 18대 국회에서도 실제로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대해서 다양한 논의가 있어왔습니다. 물론 그 이전에도 행정체제 개편 논의는 있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우리 세 가지 정도의 어떤 안이 나왔습니다. 첫 번째 안은 도를 폐지하고 시․군을 통합하자, 전국을 60～70개 정도의 어떤 시로 나누자는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광역시를 도로 편입해서 또 시로 나누자, 이 내용이 있고 그 다음에 마지막에는 전국을 5개에서 7개 정도로 광역화를 시켜서 준연방제 수준의 어떤 행정개편을 하자, 이런 어떤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행정체제 개편 먼저 질문에 들어가기 전에 기본적인 어떤 문제 인식을 갖다가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체제 개편은 국가의 백년대계이다, 그리고 앞서 설명한 행정환경의 급속한 변화를 인정한다면 어떤 행정체제 개편이 지방의 역량과 또 국가경쟁력 제고, 주민편의와 복리증진에 이바지할 것인가, 이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이런 기본적인 문제인식을 전제로 오늘 시정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방행정체제개편추진위원회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이 지방행정체제개편위원회는 보시다시피 기본계획의 수립 또 기준, 통합방안 마련 등 아주 중요한 역할을 갖다가 수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그렇습니다. 예.
이 지방행정체제개편추진위원회는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까?
지금 지방행정체제개편위원회는 중앙정부 또 국회에서 추천하는 19명이 되어 있고 우리 시․도에서 협의회 또 시․도의회 의장단협의회 등 지방에서 추천하는 인사가 8명으로 되어 있는 전체 27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행정체제 개편의 어떤 기본적인 대상은 전국의 228개의 어떤 지방자치단체입니다.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개편논의는 중앙중심으로 되는 것 아니냐, 전체 28명의 위원 중에서 중앙행정 추천인사들이 19명으로 7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런 면에서 볼 때 지방의 의견을 전하는데 한계가 있지는 않을지 걱정이 되는데 국장님 어떻습니까?
의원님 지적하신 바와 같이 지방으로서는 정말 중대한 사안입니다. 이런 사안을 감안할 때 지방 추천인사가 상대적으로 적다는 문제는 인정이 되고 이렇게 볼 때 걱정되는 부분이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중앙이나 국회에서 추천한 위원 면면을 보면 그 상당한 부분은 지방을 잘 이해하는 분들이 포함되어 있어서 그나마 좀 다행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도 지방행정체제와 관련해서는 시민, 시민단체 등 각계각층의 의견을 다양하게 수렴해서 거기에 대응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위원 구성에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을 하시죠?
있지만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리 지방을 상당히 잘 이해하는 행정안전부장관을 했거나 또 지역의 시․도지사를 했던 분들이…
그래서 만족하십니까?
만족은 아니지만 그나마 다행이다는 생각이 듭니다.
입법과정에 어떤 노력을 해 보신 적은 있습니까?
우리는 정말 시에서는 2009년도부터 이에 대해서 대응을 했습니다. 초기에 부산발전연구원에서 이에 대한 연구를 하고 있고,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만 그 부분에 저희들이 계속 정치권에…
아니, 그 이야기가 아니고 입법과정에 위원의 구성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지방의 의견을 좀 더 적극적으로 전해질 수 있도록 위원구성을 지방추천을 확대한다든지 이런 어떤 건의를 해 본 적이 있습니까?
공식적인 건의는 없습니다만 저희들이 시․도에서 협의회나 의장단협의회를 통해서 이 부분에 저희들이 지방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건의를 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때까지의 어떤 추진경과와 또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다시피 통합기준 작성이 올해 9월 8일날 되었습니다. 그리고 통합건의가 올해 말까지 진행이 될 것이고요. 그리고 또 내년 6월까지 개편위에서 통합안을 가지고 대통령과 국회에 보고를 하게 되어 있고 그 이후부터는 본격적인 개편절차에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요. 그죠?
예.
이 과정을 갖다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시․군․구 통합기준이 작성․공포되는데 6개월이 걸렸습니다. 그죠?
예.
이 과정에서 용역이 1회 있었고요. 개편위의 회의가 6회 있었고 또 통합마련안 토론회가 전국을 통해서 4차례 있었습니다. 부산․울산․경남․대구․경북 5개 광역자치단체를 대상으로 해서 단 1회 토론회가 있었습니다. 그렇죠?
예.
이 5개 광역자치단체 인구가 얼마지요?
보통 500만～700만 이렇게…
아니, 5개. 대구․경북까지 포함하면.
대구․경북까지 포함하면 좀 많습니다. 1,300만 정도.
1,300만명입니다. 그죠?
예.
이 1,300만명을 대상으로 해서 단 1회 토론회를 해서 통합기준에 대한 지방민들의 의견수렴을 했다, 어떻습니까?
그 토론회도 했습니다만 또 각 지방자치단체 공무원들을 같이 해서 간담회도 하고 여러 과정은 거쳤습니다만 거기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어느 정도 해야 된다는 기준은 제시하기 힘든다고 봐집니다.
부족했다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만 저희 시에서도 이 기준 마련하기 전에 우리 공문도 보내고 여러 가지 의견을 종합정리해서 우리 반영되도록 했고 상당부분 저희 건의했던 내용들이 일방적, 획일적인 기준을 제시해서는 곤란하다, 지역주민의 의사가 최대한 반영되는 기준이 제시되어야 된다, 이런 등등의 어떤 내용은 그대로 반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1,300만명을 대상으로 해서 단 1회 개최했다는 것은 상당히 한계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은 만족을 하시는 모양이네요?
만족한다는 이야기보다는 그 부분이 다른 부분으로도 많이 수렴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중요성에 대해서…
이 부분은 전체 개편체제에 대한 것이 아니고 구․군, 시․군․구 통합에 대한 어떤 그것이고 지금 또 10월 말 되면 기능에 대한 토론회가 10월 28일날 또 개최됩니다. 그 부분은 우리 시에서, 우리 시 국제대회의실에서 개최됩니다만 이 부분은 사실 만족, 불만족을 말하기 전에 충분히 논의가 되어야 되는, 수렴해야 되는 그런 원칙은 저도 인정을 합니다.
충분히 논의되었다고 생각하시네요. 그죠?
충분히 논의되었다고 말씀드리지는 않겠습니다.
말씀하지 않으신다고요?
아, 충분히 논의됐다고 말씀드리기는 곤란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대단히 부족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을 완곡하게 표현하신 걸로 제가 이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준발표 뒤에 12월 말까지 각 지자체가 통합 건의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예.
자, 지금부터 며칠 남았습니까? 한 80일 정도 남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지자체가 통합 건의를 하려면 지역주민들 여론수렴도 해야 되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공청회도 해야 되고 여론조사도 해야 되고 또 다양한 어떤 논의를 갖다 모아나가야 됩니다. 이 100일 정도의 기간이 충분하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이 부분은 의원님께서 지적한 바와 같이 전체 추진 일정이 뭐 그렇게 길지 않고 빠듯하게 짜여진 건 사실입니다. 이렇게 빠듯하게 짜여진 어떤 연유를 보면 2014년 지방선거 전에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대한 논의가 어느 정도 정리를 하겠다는 그런 취지가 있기 때문에 이해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빠듯하지만 최대한 우리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또 그런 어떤 내용들이 정리가 돼서 하는 어떤 과정을 거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 기간 동안에 충분한 의견수렴 거칠 수 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앞에서도 뭐…
정부만 이해하지 마시고 실제로 마음을, 생각을 갖다 말씀을 해 주십시오. 정부를 너무 이해해 주시는 것 같아요.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마는 아까도 이야기했듯이 2014년 지방선거가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적어도 1년 전에 어느 정도 그게 정리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고, 그래서 빠듯하지만 최대한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뒤에 어떻게 추진하고 있는지는 살펴보겠습니다. 또 건의가 전달이 되면 6개월 만에 개편안을 만들어서 대통령과 국회에 보고하게 되어 있습니다. 또 우리가 건의를 올린 것은 참고에 불과합니다. 자, 6개월 기간 동안에 대통령과 국회에 보고를 하면 개편의 기본안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그 안에 따라서 아마 정부는 추진을 하게 될 겁니다. 이 6개월 동안에 지방민들의 삶의 어떤 근거가 되는 기본적인 개편의 어떤 내용을 확정짓는다. 이 부분이 너무 빠듯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 부분은 앞에서 계속 말씀드린 바와 같습니다. 빠듯한 부분이 있습니다. 하지만…
자, 그럼 결론지읍시다. 본 의원은 모두에서 말씀을 드렸듯이 지금현재 지방행정체제 개편추진은 정부가 졸속 추진한다 이렇게 단언을 했는데 우리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졸속이다, 아니다?
꼭 졸속이라고 단언하기는 힘들다고 봐집니다.
그럼 정반대로 이건 충분한 어떤 과정을 거치고 있다고 생각하신다?
충분하다고 말하기도 힘든 부분이 있습니다.
그럼 어느 쪽이 더?
충분하기는 힘들지만 최대한 이 시간 내에 가능한 우리 국민들, 또 지역주민들의 어떤 의견이 수렴되고 그런 과정을 거치도록 노력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기간이 길다고 해서 의견을 충분히 수렴할 수 있는 건 아니고 이걸 추진하려는 의지가 중요하다고 봐집니다.
상당히 무리하게 추진이 되고 있다. 이 정도 생각에서는 동의를 하시죠?
상당히 빠듯한 추진일정이다는 건 인정합니다.
그게 바로 졸속으로 추진되고 있다. 이렇게 말로 표현이 될 수도 있습니다.
다음 질문 드리겠습니다. 9월 8일날 통합기준이 발표가 되었습니다. 그죠?
예.
기준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해 주십시오.
통합기준은 여러 가지 내용이 있습니다마는 우리 시의 어떤 내용과 관련지어서 말씀드리면 광역시의 자치구는 인구와 면적에 있어서 그 광역시의 평균에 상당히 못 미치는 경우에 기본을 하고, 2단계로써 사회문화적 특수성 또 경쟁력을 강화시킬 수 있는 어떤 내용이 될 경우, 좀더 내용이 있습니다마는 전체적인 내용은 그런 기준입니다.
여기 보면 과소하다고 느끼는 상당히 못 미치는 이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이런 게 기준이 될 수 있습니까?
그런 어떤 구체적으로 선을 15만원이라는 것은 동아일보에 제시되기도 했습니다마는 그건 정부의 어떤 구체적인 기준안이었고, 정부 구체적인 안은 지역적인 특성이나 지리적인 어떤 여건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정부에서 제시한 것이 과소하다고 느끼는, 이렇게 제시했잖아요?
예.
지금현재 그러면 우리 국장님께서 우리 부산의 경우에 과소하다고 느끼는 기준을 어떻게 지금 설정하실 겁니까?
앞에서도 설명 드렸다시피 자치구의 평균 인구에 상당히 못 미치는 경우,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과소하다고 느끼는 그건 앞에 부분이고 거기에 대한 해석을 뒷부분에 해놨습니다.
자치구의 경우에는 인구와 면적에 있어서 그 평균에 상당히 못 미치는 경우, 상당히 못 미치는 경우라고 되어 있습니다. ‘상당히’ 라는 뜻이 애매모호한 부분도 있지만 우리가, 우리 주민들이 느끼는 어떤 부분을 저희들이 잘 파악해야 된다고 봐집니다. 그래서 주민의사가 굉장히 중요하고 주민의사의 어떤 그런 내용을 잘 수렴해서 그 내용을 저희들이 정리가 되어야 된다고 봐집니다.
이런 기준에 대해서 어느 정도 능동적으로 받아들이신다는 이야기네요? 그죠?
정부로서는 어떤 획일적인 인구선을 제시하기는 힘들었을 것입니다.
만약에 국장님께서 이 일을 주도를 하신다면 느낌이나 상당히 이런 어떤 기준을 제시하면 다른 분들이 어떻게 받아들일 것 같습니까?
이 부분은 다 일장일단이 있습니다. 명확한 기준을 제시할 수도 있고, 저 같은 경우에도 그 부분 상당히 고민해야 되는 사항이라고 생각됩니다.
보십시다. 1기준이 있고 물론 2기준이 있습니다. 불가피함을 초래하거나 저해하는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자, 여기서 이 기준이 발표됐을 때 언론의 반응입니다. 애매모호한, 뭘 어떻게 한다는 거야?, 뜬구름 잡는, 빈 수레, 알맹이 빠져 기준 없는 기준, 글쎄, 이런 내용들이 전국 언론들의 어떤 반응이었습니다. 도대체 뭘 어떻게 하라는 이야기고? 이런 기준을 가지고 어떻게 적용을 할 거냐? 이런 어떤 의문을 다 제시를 했습니다. 국장님께서는 그런 의문이 안 들던가요?
앞에서도 그렇게 기준이 어떤 획일적으로 일정한 어떤 기준을 제시하지 않았기 때문에 혼란스러운 면도 있습니다. 하지만 통합 건의를 하시는 주체가 지방자치단체장, 의회, 또 주민의 투표권자의 50분의 1이 서명하면 건의가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어디까지나 그 지역에 담당하고 있는 그 기관장이나 또 주민을 대표하는 의회나 또 주민 상당수가 필요성을 느낄 때 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획일적인 기준 제시하는 것보다는 오히려 지역주민의 의사를 최대한 존중한다는 뜻도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다고 봐집니다.
그래서 앞으로 지역주민의 어떤 의견은 어떻는가? 이런 걸 파악하고, 또 그 지역주민의 의견을 받아들이는 어떤 과정이 중요하다고 봐집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국장님과 저의 의견차가 상당히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또 다음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연결됩니다.
자, 개편위원회가 용역을 수행을 했습니다. 그죠? 용역 어떻게 추진됐는지 알고 계십니까?
예.
말씀해 주십시오.
지금 우리 개편위원회에서는 이 통합기준 마련을 위해서 전문적이고 합리적인 마련을 위해서 전문가에게 별도로 용역을 줘서 마련되었습니다.
어디 줬습니까?
외부에 전문기관에 줬는데요.
자, 용역은요,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지방자치학회, 행정학회 이 세군데 줬습니다.
본 의원이 듣기로, 본 의원이 알아본 바에 의하면 이 3개 기관에 각 한 분이 나와서 약 3개월 정도 용역을 했다 그겁니다. 그 용역의 결과가 보시다시피 그렇습니다. 용역의 결과는 공식적으로 발표한 것이 아니고 동아일보 기사를 통해서 공개가 되었습니다. 그렇죠? 그죠?
예.
이 인구나 면적의 어떤 기준을 만드는데 본 의원은 3개월 정도의 어떤 기간, 그리고 또 3개 학회가 참여를 했다고 하지만 각 1명씩 파견되는 식의 어떤 절차, 대단히 용역이 부실했다 이래 생각이 드는데, 국장님 어떻습니까?
이 부분은 앞에서 누차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추진 일정이 굉장히 촉박한 관계로 충분한 어떤 그게 됐는지에 대해서 언급하기 힘듭니다만 나름대로 최선을 다 했으리라고 믿습니다.
국장님 아까 촉박, 촉박 이야기를 하시는데 우리가 모두에 말씀을 드렸듯이 여기 행정체제 개편은 국가 백년대계를 보면 정말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정말 신중하고 치밀하게 다양한 논의 과정을 통해서 충분한 시간을 갖고 해야 된다 그 이야기인데 촉박하기 때문에 전부다 이해를 하시면 그냥 가만히 계시겠다는 겁니까?
앞에서도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이 추진의지가 중요하고 전체적인 추진 로드맵상 2014년이라는 어떤 그 전에 이루어져야 된다는 어떤 로드맵상 추진 일정이 빠듯하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럼 정부에 다 맡겨놓을 겁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이 기준을 통해서 보십시다. 이 용역결과 인구면적 기준을 보면 전국 11개 지방자치단체가 해당이 됩니다. 그 중에 4개 자치단체가 우리 부산입니다. 영도구․중구․서구․동구입니다. 전국적으로 보면 우리 부산이 행정체제 개편의 집중적인 대상지역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국장님 어떻습니까?
앞에서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타 광역시에 비해서 우리 자치구가 많고 또 구별 인구편차도 가장 많은 사항이라고 보면 그런 말에 공감이 갑니다.
4개 자치단체가 해당이 되기 때문에 더 신중하면서도 더 적극적인 대비를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습니다.
어떤 대비를 하고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인구면적기준에 보면 실제 해운대구․금정구․기장군을 제외하고는 전 자치구가 해당이 됩니다. 그리고 또 우리 부산시 평균으로 따지면 앞서 4개 자치단체에 연제구와 수영구까지 해당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볼 때 이 4개 자치단체가 실제적으로 4개 아니면 6개 정도 통합대상이 되는데 어떻습니까? 우리 국장님 어떤 준비를 하고 계십니까?
이 부분은 우리 부산발전연구원에 2009년도부터 우리 동남권의 발전과 우리 지역에 행정체제 개편 이런 문제를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있고 지금도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시에서는 행정부시장님을 기획단장으로 해서 우리 시의회, 전문가, 또 BDI, 학계 다양한 인사가 참석해서 우리 대응기획단을 만들어서 대응하는 논리를 만들고 그에 대한 조사를 하고 있고 연구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시민의견수렴이나 아니면 공청회 이런 실적이 있습니까?
시민의견수렴 관계는 우리 부산발전연구원에서 연구하면서 수렴하고 있고요, 공청회는 아직 공식적으로는 못 했습니다마는 10월 말에, 11월 초에 저희들도 이 부분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80일밖에 안 남았습니다. 그렇죠?
예.
또 다양한 어떤 주민들의 의견을 모아야 됩니다. 만약에 통합을 한다면 어떤 식으로 통합을 해야 될지, 또 부산시 전체로 볼 때는 단지 이 4개뿐만이 아니고 전체로 볼 때는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해서 또 의견도 모아야 됩니다. 80일 동안에 시민들의 의견을 어떤 식으로 모으실 겁니까? 공청회 한차례 그걸로 된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이 부분은 기본적으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어떤 주민들, 또 자치단체, 그리고 의회에서 기본적으로 모아져야 됩니다. 그렇지만 우리 시에서도 여기에 우리 시 전체 차원에서 어떻게 하는 것이 바람직한지 연구를 하고 있고 또 지역주민…
지금은 연구할 때가 아니고 실제로 연구의 결과를 가지고 주민들의 의견을 모아야 될 때죠. 80일밖에 안 남았는데 언제까지 연구하실 겁니까? 계속 연구만 하실 겁니까? 연구결과 가지고 바로 적용할 수 있습니까? 못 하지 않습니까? 의견 모아야 되잖아요? 언제까지 연구하실 거예요?
지금 곧 마무리됩니다.
본 의원이 보기에는 굉장히 안일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현재 자치구 동향은 어떻습니까?
자치구에 대한 전반적인 어떤 동향은 여기에 대해서 하여튼 적극적으로 나서는 구가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 부분은 굉장히 예민한 문제에 있기 때문에 그렇게 섣불리 나타나고 있지는 않습니다마는 11월달 뭐 12월달 되면 좀더 구체적으로 의사들이 표출되리라 봐집니다.
예민하기 때문에 비공개적으로 007작전하듯이 해야 될 문제가 아니라 예민하기 때문에 더 공개적으로 더 투명한 절차 과정을 거쳐서 해야 합니다.
맞습니다.
80일 동안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서 안을 마련하실 것인지, 자치구에만 맡겨놓으실 것인지, 시 입장을 어떻게 정리하실 건지 다시 한번 정리를 해 주십시오.
앞에서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시만의 어떤 조치를 하고 추진해야 될 사항도 아니고 또 구만의 어떤 추진사항도 아닙니다. 이건 전체적이고 종합적으로 저희들이 추진에 대한 방안을 마련해서 지금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일단은 기본적으로 10월말, 11월초에 이에 관련되는 전문가의 어떤 발표가 있고 토론을 하는 형식으로 1차적으로 시작해서 주민들 의견을 일단 파악을 하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의원이 시정질문을 하면 항상 갑갑함을 느끼는 것이 종합적인 대책이 대책이다. 적극적인 검토가 대책인 것처럼 신중한 것이 대책인 것처럼 그런 답변을 잘 하십니다. 이 자리에서는 구체적인 대책이 나와 줘야 됩니다.
80일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어찌 보면 더 중요한 문제를 지금 시는 피해가고 있고 무대책이 대책인 것은 아닌지 한번 자성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음, 행정체제 개편을 하면 여러 가지 특혜를 주고 있습니다. 말씀해 주시죠.
예, 그렇습니다. 지금 행정체제 개편을 특례조항을 많이 두고 있습니다. 이렇게 발표한 것은 이 행정체제 개편이 굉장히 대단히 어려운 과제다. 또 이런 어려운 과제이기 때문에 통합되고 난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안정적인 어떤 출범 그리고 통합되고 난 뒤에 행정체제가 더욱더 경쟁력을 가질 수 있도록 한다는 취지가 있다고 봐집니다.
이런 특혜에 대해서 우려되는 바는 없습니까?
이 특혜된 내용을 기본적으로는 통합된 어떤 행정체제에 어느 정도는 주어져야 된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상대적으로 형평성에 과도하게 넘어서는 그런 특혜는 우려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구체적인 내용이 정해진 경우도 있고 지금 완전히 정해지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내용들 보면 상당수가 있는데 이런 부분에 저희들이 적절하게 대응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특혜 문제에 대해서 2009년도입니다. 전국 시․도지사협의회에 대해서는 오히려 비정상적인 어떤 통합, 짝짓기, 또 통합의 효과 반감 이런 우려를 표시한 바가 있습니다. 그럴 수 있죠? 그죠?
예.
다음에 또 분권 없는 지방행정체제 개편이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특별법 제4장 3절에는 분권을 촉진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국장님 제39조 아시죠?
예.
그 내용을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특별법 제39조 내용을 보면 특별지방행정기관을 관장하는 중앙부처의 장은 이 법 시행, 이 법 시행이라 함은 2010년 10월 1일입니다. 2010년 10월 1일부터 1년 이내에 특별지방행정기관의 사무를 지방자치단체에 이양하기 위한 사무이양 계획을 개편위원회에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특별법 시행 1년이 지났습니다. 그 계획이 어떻게 제출이 됐습니까?
지금 개편위에서는 제출되지는 않고 있고 거기에 대한 의견은 다 수렴해서 지금 마무리 작업을 하고 있는 걸로 파악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그 내용에 보면 21개의 특별지방행정기관이 있습니다. 어떤 기관들이죠?
각종 지방, 우리 중기청이나 노동청 여러 가지 지방행정기관이 있습니다.
그 기관들에서 답변서를 제출을 했습니다. 지방자치단체에 업무에 이양하는 것은 대부분 부정적이다 이렇게 지금 나와 있습니다. 이런 기관들이 지방분권하지 않겠다는 이야기나 다름 아니죠? 그죠?
지금 그 의견을 수렴하고 있고 공식적으로 드러난 것은 아니고 개별적으로 아마, 의원님도 아마 개별적으로 파악을 했으리라 봅니다마는…
지금 개편위에서 지방분권에 대해서 어떻게 추진할 것인가에 대한 토론회나 공청회 예정되어 있습니까?
지방분권에 대해서는 오늘, 내일 이야기가 아니고 정말 오래전부터 이야기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이 부분 상당한 부분 논의가 됐던 어떤 사항으로 최근에 이에 관련되는 공청회는 없었습니다.
지금현재 개편에는 구역통합에만 머물러 있고 실제적인 지방분권에 대해서는 거의 활동이 없다. 또 의지도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 부산시에서는 이 문제에 대해서 좀더 적극적인 관심과 대책, 요구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정부가 추진하는 대로 따라갈 것이 아니라 좀 지방이 적극적으로 요구해 주시기를 간곡히, 강력하게 요청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시장님께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시장님! 특별법 제3장에 보면 특별시와 광역시는 존치를 하고 기초자치단체만 통합을 하도록 되어 있고, 도의 지위와 기능은 다시 논의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행정환경의 변화, 교통 통신의 발달이라고 하는 것은 본 의원이 볼 때는 기초자치단체보다는 오히려 광역자치단체에 더 많은 영향을 주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앞서 말씀드린 국회의원들의 어떤 여러 가지 안도 광역자치단체의 개편을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도를 없앤다, 광역시를 없앤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특별법은 기초자치단체만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반쪽 개편이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우리 시장님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오늘 우리 의원님께서 정말 우리 국가 또 백년대계를 위해서 좋은 이런 지적을 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를 드리고,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행정구역 개편에 대해서는 그동안 수년 동안에 많은 정치권에서 논의가 되어 왔는데, 이 특별법을 만들면서 기초자치단체에만 이렇게 한정된 것은 대단히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 이런 정부의 의지도 저는 대단히 약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안타깝다는 것은 잘못됐다 이렇게 생각을 해도 되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필요한 경우에 광역시․도 간에도 그동안에 여러 가지 여건변화로 인해서 통합이 필요한, 조정이 필요한 것은 개편이 되어야 된다고 보는데 제외된 것은 문제가 있다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다음에 우리 지방행정체제의 광역적 개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세계적인 추세입니다.
일본은 9개에서 12개의 도․주로 묶는 안, 인구 한 1,000만 명 규모 되겠습니다. 프랑스도 22개의 레지옹을 6개 대지역으로 통합한다. 독일도 16개의 주를 9개 주로 통합을 한다. 또 유럽의 강소국도 500만에서 자체로 1,000만 명의 어떤 인구규모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정도의 어떤 인구 규모가 될 때 인구, 경제, 교통 등에서 볼 때 도시경쟁력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세계적인 추세고 학계에서도 많은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 광역자치단체의 광역화에 대해서 시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광역자치단체의 통합 이 개편문제는 아마 여러 가지 종합적인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이렇게 고려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 국가의 어떤 역사성, 문화, 이런 것도 종합적으로 고려가 되어야 될 것이고, 시․도 개편 논의가 몇 년 전에 있었을 때 많은 아마 의견들이 나왔고, 그때 어떤 좀 이래 합의된 이런 어떤 안들이 도출되기 힘드니까 이번 특별법을 만들 때 광역시 등은 아예 제외한 거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다만, 저는 광역시는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도 더 광역화 되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도 간에 문제는 아마 여러 가지 역사성이나 문화 모든 것을 종합적으로 고려를 해야 될 거다 생각을 합니다.
기본적으로 광역화에 대해서는 동의를 하시는 거죠?
그렇습니다.
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저는 두 가지 유형이 있다고 봐집니다. 전국을 5개에서 7개 정도 묶는 안, 그 다음에 조금 전에 우리 시장님께서 말씀하신 우리 부산을 기준해서 볼 때 부산을 좀더 광역화해서 경쟁력을 가지는 안 이 두 가지 안이 있습니다. 이 두 가지 안에 대해서 시장님은 후자를 택하시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우리, 도의 어떤 개편 문제가 몇 년 전에 논의가 많이 되었을 때 아마 그때 우리 전 지역 전 시․도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반대 입장을 취했습니다. 저는 현재 우선적으로는 광역시의 광역화가 우선 시급하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올해 3월 달에 우리 김두관 도지사께서 동남권 특별자치도를 제안하신 적이 있습니다. 이 안에 대해서 우리 시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장기적으로 큰 틀에서 볼 때 종합적인 많은 검토가 필요한 부분이다. 통합이 되었을 때 어떤 형식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그런 것들도 한번 많이 검토가 되어야 될 그런 어떤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앞서 광역화 유형을 보면 대체로 서울․경기를 제외하고 동남권, 대경권, 충청권, 전라권으로 하면 인구 800만에서 500만 정도 나옵니다.
그렇다면 이정도 광역화된다면 정말로 도시경쟁력을 가질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본 의원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시장님께서 두 번째 유형을 생각을 하신다면 자, 부산을 중심으로 해서 볼 때 양산, 김해, 아니면 진해 일부 아니면 전부 어떤 통합을 통해서 부산의 광역화를 추진할 수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시장님께서도 그런 방향으로 말씀을 하셨으니까 이에 대해서 시장님의 의지라든지 계획이라든지 한번 말씀을 해 주십시오.
저는 그런 게 필요하다고 또 생각을 합니다. 그런 과정에서 여러 가지 아마 어려움이 있을 텐데 우리 부산 또 다른 아마 광역시도 마찬가지의 경우라고 생각을 하는데 도시가 정말 세계적인 경쟁력을 갖추려면 더 광역화되어야 만이 세계적인 그런 또 도시의 경쟁력을 갖출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건 원칙적인 입장이시고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적어도 단기적으로 될 문제는 절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부산시가 적극적으로 제안을 해서 양산이든 김해든 양산의 일부든 전부든 적극적으로 제안을 해서 이러한 어떤 정치적 주장을 계속할 때 중앙정부에서도 중앙정치권에서도 적극적으로 논의가 되고 추진이 될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되는데 신중한 그런 어떤 원칙적인 입장보다는 우리 시장님께서 더 적극적으로 제안하실 용의는 없으신지 좀더 강력한 의지, 구체적인 계획을 가지고 추진하실 용의는 없으신지 말씀해 주십시오.
아마 이런 부분은 시기나 전략이 대단히 중요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그런 전략 등을 현재 우리 부발연도 여러 가지를 좀 연구도 하고 저도 여러 가지 그런 시기, 전략 등을 많이 걱정을 또 하고 있습니다. 그런 선택이 대단히 중요하고 저는 그렇게 돼야 된다는 그런 또 확신은 갖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행정체제 개편이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연구용역의 결과도 상당부분 축적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행정체제 개편이 추진이 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어쩌면 적극적인 주장을 하고 주민들의 의견을 모으고 또 해당 자치단체 주민들의 동의를 구하는 적극적인 제안, 주장, 이런 부분들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검토만 하고 있을 단계는 이제는 아니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시장님 조금 더 적극적으로 추진을 해보실 용의는 없습니까?
그런 관계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시기나 그런 전략이 아마 대단히 중요할 것입니다. 제가 더 이 부분에 대해서 걱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의원은 동남권 특별자치도 제안이 나왔을 때 우리 시장님께서 그런 제안을 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라는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그런 어떤 논의의 중심에 항상 우리 시장님께서 서 계시기를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마무리하면서 전체적으로 행정체제 개편에 대한 시의 대응이 너무 안일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좀더 적극적이고 세밀한 대책수립 요구를 드립니다.
아마 미흡한 부분도 있을 것입니다. 우리 시에서도 나름대로 지난해부터 여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대응을 해 오고 있고, 아마 행정구역 개편문제는 여러 가지 복합적인 많은 요인들이 고려되어야 될 것이고, 아마 정부에서도 그런 점 때문에 아까 우리 의원님 지적했다시피 통합기준도 구체적이지 못한 그런 기준이 발표가 되었는데 그런 또 원인이 아마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시에서 챙길 부분은 더 제가 챙겨나가도록 대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 국장님, 시장님 답변 고맙습니다. 그러나 신중, 또 신중, 너무나 신중한 답변을 해 주셨습니다. 신중한 것은 좋습니다만 신중한 것이 지나치면 실기를 할 수도 있고 소극적으로 되어서 적극적인 대책수립을 하기도 어렵습니다. 또 행정체제 개편은 먼 미래의 문제가 아니라 내년이면 곧 현실화 될 일입니다. 우리 자신의 일에 대해서 너무 무관심한 건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내년에 국회가 새로 구성되고 또 정권이 들어서면 논의가 다시 시작될 것이라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행정체제 개편은 주민의 생활에 큰 변화를 일으키는 중요한 일임에도 불구하고 중앙을 중심으로 추진되고 지방이 무대책으로 일관한다면 지방경쟁력 강화나 목적은 왜곡될 것입니다.
부산 광역화를 포함한 어떤 행정체제 개편이 부산발전과 지방의 발전에 도움이 될 것인지, 올바른 방향인지 적극적인 대책수립을 다시 한번 촉구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참조)
․지방행정체제 개편 지방이 적극 대처해야
합니다.
(이상 1건 끝에 실음)
권영대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전 질문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정회 후 오후 2시에 속개하여 시정질문을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5분 회의중지)
(14시 0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시정질문을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순서에 따라 보사환경위원회 박재본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백종헌 부의장님,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허남식 시장님과 임혜경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보사환경위원회 박재본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래 전부터 부산의 미래상으로 사용되어 온 해양수도 추진의 문제점으로 짚어보고 잘못된 명칭의 개선방안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이런 시정질문을 준비하면서 해양수도와 관련된 자료와 답변을 여러 실․국에 요청했습니다. 그런데 돌아오는 대답은 “우리 소관업무가 아니라서 답변이 곤란하다.”였습니다.
해양수도에 대한 간단한 질문에도 답을 못하는 부산시 실․국의 대처와 너무나도 많은 실․국이 실타래처럼 얽혀있는 상황이라 해양에 관한 전 분야를 다루기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결국 최근 주목받고 있는 해양레저관광 분야로 한정해서 살펴보고자 하였으나 이마저도 여러 개 실․국이 맞물려 있는 실정이었습니다.
그럼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해양농수산국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해양농수산국장입니다.
국장님, 반갑습니다.
국장님은 혹시 부산이 해양수도를 도시의 미래상으로 정한 것이 언제부터인지 알고 계십니까?
예, 저희들이 1995년도에 스마트21계획을 수립하면서 그때 스마트21계획이 슈퍼마린테크노폴리스 계획이었는데 이게 우리말로 번역하면 첨단해양도시 건설이라는 그런 계획이었습니다.
그게 96년도에 2011년도 부산도시기본계획을 수립할 때 그때 공식적으로 반영이 되어 가지고 그때부터 저희들이 부산에서는 도시발전공간계획들을 전부 21세기 세계첨단해양도시 건설이라고 하는 타이틀로 최종적으로 확정이 되었습니다.
예, 맞습니다. 그렇다면 대략 한 10년간 부산은 해양수도를 도시의 미래상으로 사용해 왔는데 혹시 이번에 시의회 의견청취로 넘어온 2030년 부산도시계획, 도시 미래상은 무엇인지 알고 계십니까?
예, 이번에 저희들이 2030년을 목표로 해서 도시기본계획을 수립을 했는데 이번에 수립된 내용은 앞으로 다가오는 스마트시대에 맞는 창조와 교류의 스마트기술을 바탕으로 하는 그런 해양수도 부산을 건설하는 것을 목표로 해서 이 부산을 앞으로 동북아시대의 해양산업의 선구도시로 건설하는 것을 목표로 해서 이 계획을 수립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해양수도를 부산의 비전으로 사용한 것은 과거 10년과 앞으로 20년을 합해서 약 한 30년이나 됩니다. 맞습니까?
그러니까 저희들이 96년도부터 스마트 해양수도 건설을 주창을 했기 때문에 시간적으로 계산하면 한 30년 이상이 됩니다.
한 30년 됩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과거 해양수도21 기본계획부터 2030도시기본계획까지 비전을 달성하기 위한 계획목표에는 모두 해양산업을 육성해야 한다는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국장님 혹시 아십니까?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 공식적인 계획에도 해양수도, 그리고 해양산업 이런 분야를 저희들이 공식적으로 계획에 집어넣었지만 또한 이 경제산업 분야에 개별적인 전략사업들에도 반드시 해양산업이 들어 있었습니다.
특히 항만물류가 저희들의 4대 전략산업 중에 하나로 들어 있고, 또 최근에 해양바이오산업들을 저희들이 전략산업으로 육성하고 있고 해양플랜트기술원 설립 등 각 분야에서 해양 관련 산업들이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예, 그렇다면 부산이 해양수도가 되기 위해서는 해양산업 육성이 시급한 것으로 보이는데 부산시의 해양 분야를 담당하시는 국장께서는 해양산업이 어떠한 분야로 나뉘는지 알고 계십니까?
해양산업 영역은 정의 자체가 굉장히 포괄적이고 넓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에 용역을 해 가지고 해양산업종합발전계획을 수립했습니다. 거기에서는 저희들이 대략 여섯 가지 정도를 해양산업으로 분류를 했습니다. 제일 잘 아시는 해양항만물류 분야하고 그 다음에 수산 분야, 그 다음에 조선, 해양플랜트 같은 기자재 분야, 그 다음에 해양관광 분야, 그리고 해양과학기술, 그리고 해양환경보호 같은 관리 분야 이렇게 6개를 나누어서 저희들이 한 130개 정도 단위과제를 개발해 가지고 지금 현재 실행계획을 수립해서 실행 추진하고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앞서 부산이 해양수도가 되기 위해서는 해양산업 육성이 중대한 과제라는 것은 공감하셨을 겁니다.
예.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해양산업 가운데 특히 해양레저관광 분야의 성장가능성이 매우 높게 점쳐지고 있습니다. 국장님 생각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그렇습니다. 특히 해양레저와 관광 분야는 최근에 저희들이 여러 가지 여건이 바뀌어서 상당히 성장가능성이 높은 분야로 되고 있습니다. 주5일제 근무가 정착이 되고 국민소득이 증가가 되고 또한 KTX라든지 고속도로망들이 발달하다보니까 해안으로 접근이 쉬워졌습니다.
그리 되다보니까 이 해양관광, 특히 또 해양관광 분야 중에서도 요트나 보트를 이용하는 해양레저산업 이런 쪽이 굉장히 성장가능성이 높아지고, 특히 KMI에서는 이 성장을 연 9% 정도로 예측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부산도 이런 측면에서는 굉장히 풍부한 자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분야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정책적으로 개발해 나가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예, 이어서 해양레저관광 분야를 놓고 볼 때 해양농수산국에서는 배가 계류하는 항만인 마리나시설을 조성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또한 서면질의․답변서에 보면 부산에 개발될 마리나가 네 곳인데 어디에 진행되고 있습니까?
예, 저희들 마리나시설 개발 기본계획을 2010년도에 수립해 가지고 총 2019년까지 아홉 곳을 마리나시설 개발대상지로 선정을 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우선적으로 추진하는 곳이 수영만요트경기장 지금 재개발과 관련해서 추진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남천항에 조그마한 마리나시설을 개발하고 그 다음 북항하고 백운포마리나 등 총 네 곳을 우선적으로 선정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부산에 조성될 네 곳 마리나 가운데 수영만요트경기장은 문화체육관광국 소관이라고 하는데 왜 그렇습니까?
예, 수영만요트경기장은 처음부터 출발이 마리나시설로 출발했다기보다는 86년도 아시안게임하고 88년도 서울올림픽 요트대회를 위해서 건립한 시설입니다. 따라서 이 시설은 체육시설 설치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의해서 체육시설로서의 요트장으로 지금 분류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우리 시에서는 체육시설관리사업소를 두어 가지고 거기서 계속 관리를 해 왔고, 그러다보니까 이번에 요트경기장의 재개발도 문화체육관광국에서 현재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럼 세 곳은 어느 소관입니까? 세 곳은.
세 곳은 지금…
예, 수영만 빼고 북항…
예, 그것은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지금 북항은…
해양수산국에서 관리하십니까?
지금 북항은 BPA에서 담당하고 있고 백운포하고 남천항은 저희들이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4개항 마리나 중에 소관 부서와 국이 다 틀린다는 말씀이시죠?
예, 지금은 추진과정에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올해 수립된 부산광역시 해양산업육성종합계획을 보면 경제산업본부와 다수 업무가 중복되는 것으로 생각되어 본 의원이 자료를 수집하는데 많은 혼동이 되었습니다.
해양산업은 각각 해양을 담당하는 해양농수산국과 산업을 담당하는 경제산업본부로 나뉘는데 여기에 문화체육관광국과도 업무영역이 많이 겹쳐지는 것으로 보입니다. 국장께서는 이러한 문제를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예, 지금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각 조직을 직제를 만들 때 기본적으로 기능별로 직제를 만듭니다. 기능별 직제를 만드는데, 최근 해양 분야는 새롭게 새로운 영역이 발생을 하고 또한 그 해양 분야가 굉장히 넓기 때문에 아직까지 해양 분야가 미세하게 기능별로 분류가 아직은 덜 되고 있는 그런 영역입니다. 그러다보니까 이게 다른 영역하고 조금 중복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시뿐만 아니고 중앙부처도 여전히 그런 부분이 남아있습니다.
가령 예를 들어서 해양수산부가 옛날에 존재할 때도 해양관광, 해양스포츠 이런 거는 문화체육관광부에서 하고 또 조선 같은 이런 해양산업 분야는 옛날의 산업자원부에서 하고 그 다음에 항만물류나 수산은 해양수산부에서 하듯이 아직까지는 이런 영역이 있습니다마는 이 분야에 관한 것은 저희들이 필요하면 앞으로 업무조정을 통해서 좀더 효율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이 해양 분야 자체가 갖고 있는 이런 특성들을 좀 이해를 해 주시면 앞으로 저희들이 업무를 추진하는데는 효율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해보다는 우리 선점을 타 시․도에 뺏기지 않기 위해서는 아마 이게 신중한 검토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해양과 관련된 정책적인 큰 분야나 정책조정에 관련된 부분, 그리고 중앙부처하고 연계되는 이런 전체적인 부분은 저희 해양농수산국에서 총괄적으로 추진하고, 다만, 세부적인 부분에 있어서의 가장 기능적으로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업무 부분에 있어서는 각 국이 맡아서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총괄적인 조정은 저희 국에서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현재 부산시 마리나시설에 전국 대 비중과 제1차 마리나개발계획 수립에 따른 변화전망은 어떻게 보고계십니까?
예, 정부에서 제1차 마리나개발계획을 수립을 했는데 그때 국내 마리나 개발을 총 16개소에 한 1,300척 정도 규모로 정부에서 계류시설을 갖출려고 계획을 했습니다. 그때 저희들은 수영만 한 곳이 448척이 되어서 전체적으로는 한 35%를 저희들이 가지고 있지만 1차 마리나기본계획에는 이게 상당히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저희들까지 다 합쳐도 현재 전국에서, 정부에서는 43개 정도 해서 1만척 정도 늘릴 계획인데 저희들이 648척에서 수영, 북항, 백운포 이렇게 해서 한 6.2%가 됩니다마는 지금 우리 마리나라는 것이 기본적으로 성공을 하기 위해서는 대도시를 끼고 있어야 됩니다.
왜냐 하면 이게 단순히 보트만 타는 것이 아니라 보트와 그 배후지역에서 여러 가지 활동들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보면 저희들이 비중은 좀 떨어졌지만 실질적으로 민자를 유치하고 실질적으로 개발하고 활용가능성이 있는 것은 우리 부산이 가장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단순한 통계적인 비교보다는 부산의 마리나산업, 마리나시설의 발전가능성 측면에서 보면 다른 어느 시․도보다 저희들은 잠재력이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국장님 말씀, 타 시․도는 이미 어떤 계획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국토해양부 제1차 마리나항만기본계획에 보면 2019년 마리나 개발 완료시 전국 마리나시설은 총 5,061척의 계류시설이 조성될 예정입니다.
그런데 부산은 수영만요트경기장, 북항, 백운포, 남천항 등의 개발계획을 포함하더라도 전국 대비 10%대의 낮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크게 위상이 떨어진다고 이렇게 보고서가 되어 있거든요. 그 반면에 자료를 보면 부산권은 648척이고 수도권은 1,500척입니다. 이렇게 비교했을 때는 아직도 부산이 이 4개항이 개발이 된다 하더라도 가장 처지는 그런 항이 되고 있습니다. 마리나가.
예, 그래서 이게 정부가, 저도 계획을 쭉 훑어봤는데 정부에서 이렇게 지정을 했지만 사실상 하나하나 따지고 들어가 보면 이 마리나시설로서의 개발되고 그게 활용될 수 있는 실질적인 가능성적인 측면에서 보면 우리 부산이 가장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또 실제 마리나를 개발하는 업체에서도 부산을 많이 방문을 했는데 이번 북항에 SUTL, 싱가포르 SUTL에서 할 때도 부산만큼 이렇게 입지적으로 좋은 데가 없다.
예, 있다가 질문하겠습니다.
이런 이야기도 하면서 부산은 그래도 실질적인 측면에서는 상당히 가능성이 높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하신 부산에 조성 중인 마리나가 원활하게 추진된다 하더라도 현재 타 도시보다 비중이 급격히 줄어든다고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전문가들이 현재 전국 최대의 수영만요트경기장을 가지고 있는 해양메카 부산이 점차 타 시․도와 경쟁에서 밀려나는 게 아닌가 걱정을, 많이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생각에 대해서도 마지막 마무리를 해 주십시오.
예, 그래서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우리 부산이 지금 추진하고 있는 마리나시설은 단순한 요트계류장이 아니고 요트 계류와 그 다음에 그 배후에서의 여러 가지 활동들이 같이 일어날 수 있는 그런 마리나시설을 만들기 때문에 부산이 가지고 있는 이 기후적인 여건이라든지, 그 다음에 부산이 대도시로서의 관광을 할 수 있는 그런 좋은 조건, 이외에도 기반시설 이런 부분에서 부산은 어느 지역보다도 마리나를 할 수 있는 좋은 여건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북항이라든지 수영만 쪽에는 조금 고급 마리나시설을 하고 또 일반서민들이 즐길 수 있는 그런 마리나시설을 확충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백운포 같은 곳은 정부의 지원을 받아서 공공마리나시설을 할 수 있는 그런 쪽으로도 정책방향을 잡아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산은 그런 측면에서 보면 앞으로 신성장산업이라 할 수 있는 마리나시설과 또 해양 관련 레저장비산업들을 발전시켜 가지고 부산이 해양레저관광 분야에 있어서 선도적인 도시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본 의원이 조사해 보니 부산에 추진하고 있는 마리나 조성사업들이 현재 많은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신문지상에 나왔던 남천마리나와 해운대구에 조성하고 있는 웅촌항은 기초자치단체와의 갈등으로 사업추진에 많은 어려움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떤 어려움이 있는지 알고 계십니까?
남천마리나의 경우에는 저희들이 설계와 디자인까지 다 마쳤습니다마는 수영구에서 도시디자인심의위원회를 하는 과정에서 일부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근린생활시설 비중이 좀 높다든지 또 수영구가 소유하고 있는 남천마리나 그 부지 안에 부지가, 수영구 소유 부지가 있습니다. 그 부지에 대한 통행로 확보 문제 이런 자그마한 문제들에 대해서 심의가 보류가 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들이 수영구하고 빨리 협의를 해서, 빨리 정리를 해서 금년까지 착공을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협의를 해 나가고, 웅촌계류지 조성 문제는 지금 공유수면 점․사용 허가를 신청했는데 해운대구에서 반려해서 공사가 중지되어 있는데 이 부분도 벡스코에서 해운대구청하고 적극적으로 협의를 해 나가서 이 일이 추진되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웅촌계류지는 배를 몇 대나 계류할 수 있습니까?
1대를, 26인승 55ft급 요트 한 척을 댈 계획입니다.
그렇게 해서 해수면적이, 요트 계류를 시키는 면적이 너무 부족한 것 아닙니까?
이것은 수심이 1.5m 이상 확보되고 길이가 15m 되는 부교를 설치하면 되기 때문에 특별하게 문제가 없는 걸로 저희들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국장님은 부산시 전역의 해양 분야를 책임지고 있는데 일부에서는 부산시 해양정책에 부산이 주체가 되지 못하고 있으며 위로는 중앙정부가, 아래는 기초지자체와의 갈등이 심각한 상황이라고 합니다. 앞으로 이런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실 것입니까?
예, 저희들도 부산이 앞으로 명실상부한 해양수도로서의 위상을 확보해 나가고 또한 21세기에 해양 분야가 새로운 산업의 영역으로, 또 블루오션으로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특히 의원님께서 아시다시피 해양수산 관련 연구기관들이 부산으로 거의 다 집결이 되고 또 해양 관련, 수산 관련 대학들, 그 다음 인력양성센터 이런 것들이 전부 다 부산에 모여 있기 때문에 앞으로 우리 부산이 이런, 비록 중앙정부에서 여러 가지 권한이나 예산을 많이 집중적으로 가지고 있지만 시에서는 좀더 정책적 리더십을 확보를 해서 이 지역의 많은 역량들을 잘 엮어 가지고 부산이 그런 분야에서는 제대로 정책적인 기능을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그런 분야로 역량을 모아나가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예, 다음은 경제산업본부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예, 경제산업본부장입니다.
예, 반갑습니다.
본부장님!
예.
2009년 제정된 부산시 해양산업 육성 조례와 올해 2월에 수립된 부산광역시 해양산업 육성 종합계획을 보면 앞서도 말했듯이 해양산업은 크게 6개 분야로 구분됩니다. 즉, 해양항만물류, 수산, 조선기자재산업, 해양관광, 해양과학, 해양관리 분야로 나뉩니다.
혹시 경제산업본부에서 담당하는 분야는 이 중에서 어느 분야이십니까?
저희들은 조선기자재산업 분야입니다.
해양레저장비 관련 업무죠?
예, 조선기자재산업 안에 해양레저기구인 요트라든지 이런 장비 제조에 관한 사항입니다.
예, 지식경제부는 2020년에 국내 해양레저장비산업의 세계시장점유율을 20%로 높이기 위해서 육성정책을 발표했습니다. 알고 계시죠?
예.
경제산업본부에서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현재 강서구 녹산동 일원에 추진 중인 해양레저장비산업단지는 이러한 맥락에서 추진된다는 사업입니까? 간략히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이게 2009년 6월에 지식경제부에서 해양레저정비산업 활성화방안을 큰 그림을 제시를 했습니다. 그 주요내용은 세 가지인데, 레저선박 개발, 두 번째가 완제품 및 부품생산 공급기반 구축, 세 번째가 국내에 시장 창출 이렇게 해서 그 비전을 이렇게 제시를 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여러 가지 여기에 따르는 시책들을 지금 많이는 아닙니다마는 지식경제부에서 이런 기조 하에서 조금씩 사업들을 만들어 나가고 있습니다. 저희들 우리 시에서도 그 시기쯤 해서 해양레저장비산업단지를 구성을, 구축을 해야 되겠다 이래서 우리 BDI에서 타당성용역을 하면서 한 일곱 여덟 군데를 쭉 다 찾아봤습니다. 찾아보니까 우리 녹산 일원에…
예, 그 부분은 있다가 질문드리겠습니다.
예.
제가 묻는, 질문한 데만 답변해 주면 좋겠습니다.
예.
그러면 타 시․도에서 이런 기능의 해양레저단지를 추진하고 있습니까?
예, 다른 데는 저희들이 알아보니까 경남, 경기도, 전라남도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경기도, 경상남도, 전라남도 이렇게 사업비가 비교해 보면 부산이 절대적으로 부족하고 차이가 납니다. 왜 이렇습니까, 이 부분은?
그것은 사업대상이 좀 다릅니다. 다른 시․도의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경남의 경우에는 요트타운이라 해 가지고 거기 복합단지, 거기 연구소라든지 여러 가지 기능을 이렇게 하는 것이고 또 전남은 조선까지도 다 하는 그런 단지입니다마는 저희들은 요트의 제작이나 거기에 중간제품 모듈을 생산하는 여기에 초점을 두고 있기 때문에 그게 양적으로 틀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마리나시설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금방 해양농수산국장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또 다른 지역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요트가 세계보유가 2만 3,000대 됩니다. 그래서 연 한 100만대 정도 수요창출이 일어나고 있는데 요트 1대를 판매하게 되면 차량 몇 대를 파는 것보다 이익이 낫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 분야에 대해서 좀더 관심을 가지고 시책이 이루어져야 안 되겠습니까?
예, 저도 전적으로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비표를 보면 경기도는 5,900억이고요, 경상남도는 1,067억, 전라남도는 2,500억, 부산은 불과 1,000억이 안 됩니다. 985억입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현재 해양레저장비산업단지는 부산도시공사의 부채비율로 인해서 조성이 어려운 실정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조성이 어려운 것은 아니고요. 2009년도 타당성조사 이후에 이 지역이 대상지역이 그린벨트가 일부 있어 가지고 이것은 공공개발방식밖에 우리가 할 수 없는 상황이라서 도시공사가 바로 그것을 매입을 해서 시작을 할 것을 검토를 했습니다마는 아시는, 의원님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우리 도시공사가 요즘 워낙 사업들을 많이 하기 때문에 조금 이것은 순위를 뒤로 해서 하자 이렇게 협의가 되었습니다.
현재는 우리 BDI에서 곧 이게 결과가 나올 겁니다마는 경제성검토 용역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아니, 제 질문은 도시공사가 부채비율이 많아서 이 우리 산업단지 조성하는데 과연 해 낼 수 있을까 하는, 의문스러워서 말씀드렸습니다.
예, 그래서 그런 의원님 말씀대로 재무상태가 그런 문제가 있어서 2013년도에는, 도시공사하고 협의를 하니까 2013년도에는 신규사업 진출이 가능할 거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업이 경제성이 있는지 없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입주 희망하는 업체라든지 이런 의견도 들어보고 좀 정밀하게 접근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그런 프로세스를 거치고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여기 업무보고자료를 입수를 했는데요. 보면 부산도시공사는 신규사업이 곤란하다. 왜냐 하면 도시공사 부채비율이 높아서 해양부 기채승인 불가라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예, 그게 재무상태가 계속 그 상태가 고정되는 게 아니고 지금 새로 산단이라든지 이게 분양이 되고 하면 그걸 또 기채한 걸 상환이 되기 때문에 2013년도에는 가능할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만약에 이게 또 부발연에서 경제적 타당성분석이 나오면 그 결과를 토대로 부산도시공사가 사업시행자간 재협의를 해야 한다는데, 단지조성이 어려운 거는 아닙니까? 이렇게 되면.
그게 일단은 경제성분석이 나와야 되겠습니다마는 그게 단지조성 자체는 적극적으로 해야 될 걸로 그렇게 생각이 들어집니다. 왜냐 하면 경제성이 맞도록 단지를 만드는 방법을 생각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데 설령 단지가 조성이 되더라도 평당에 분양가 200만원에 달하는 분양가입니다. 그래서 비싸다면서 입주를 희망했던 업체들은 인접 시․도로 빠져나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타 시․도보다 분양가 비싼 부분은 어떻게 해결하실 겁니까?
저희들이 파악을 해 보니까 전라남도는 49만원이고 경상남도는 82만원 이렇게 나옵니다마는 전라남도는 이게 섬 지역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의원님 말씀하시는 대로 비단 이 지역뿐만 아니고 우리 부산지역에 산단 땅 가격이 상대적으로 좀 비쌉니다.
그런데 저희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비싸다는 게 그 땅의 경쟁력 내지는 그 가치를 이 가격에 반영을 하고 있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부산에, 특히 녹산이라든지 이 지역에 있는 땅은 항만도 가깝고 교통이라든지 밀집되어 있는 어떤 그런 인프라들을 충분히 활용할 수 있고 이런 점을 다 반영해서 그게 가격이 형성된다고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의원님 걱정하시는 부분도, 저도 이게 불필요한, 원가를 불필요하게 더 많이 만들어서는 안 되겠다. 그걸 최소화해야 되겠다는 점은 노력을 해야 되겠습니다마는 절대적으로 가격을 저기 전남에 섬에 있는 땅하고 경남 섬에 있는 땅하고 이렇게 비교를 해서 그렇게 입주를 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특히 이것은 아주 고부가가치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이 땅값이 이 정도 되어도 충분히 경쟁력이 있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예로 미음산단 같은 경우에 큰 180만원 가까이 되어서 분양이 안 될 거라고 걱정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거의 분양이 다 되었거든요.
거기에 입주업체들은 대략 얼마나 희망하고 계신 줄 압니까?
저희들이 처음에 설문조사하고 이럴 때 한 열댓 군데 그걸 했었습니다.
희망하는 금액이 얼마 정도 됩니까?
거기는 입주하는 업체에서 한 160만원 이 정도는 되어야 된다고 하는데 그런 것은 구체적으로 사업을 하면서 조정이 될 걸로…
알겠습니다. 잘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다음 경기도와 경남에서는 세계요트박람회를 개최해서 점차 그 규모를 확대하고 또 해양레저산업의 시장을 발 빠르게 대응하며 선점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현재 부산이 가지고 있는 해양메카로서의 뛰어난 경쟁력을 점차 잃고 있다고 합니다.
본부장님!
예.
본 의원의 이런 지적들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또 향후 어떤 노력을 기울이고 계신지 간략하게 답변 부탁합니다.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부산이 해양수도로서 해양레저 장비부문에서도 다른 시․도에 이것을 이런 지위를 빼앗길 그런 생각이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앞에 우리 해양농수산국장님도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지금 우리 해양레저 장비산업 자체가 우리나라 전체적으로 아주 좀 취약한 상황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조선기자재 산업이 해양레저산업이나 해양플랜트산업, 해양플랜트도 우리가 아주 좀 우리나라 자체가 좀 취약합니다. 그래서 그런 쪽으로 진화를 해야 되는 그런 단계에 있기 때문에 우리 부산이 조선기자재 산업이나 자동차 이쪽 기계기술이 아주 기술력이 집적되어 있고 이렇기 때문에 다른 시․도에 뒤진다든지 그렇지는 않을 걸로 그렇게 생각이 들어지고 저희들이 특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중소 조선연구소에서 기술연구라든지 전문가 양성이라든지 이런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더욱 열심히 이거를 챙겨서 의원님 걱정하시는 그런 일이 안 생기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렇게 좀 노력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답변 감사합니다. 본부장님,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관광국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입니다.
국장님, 영화의전당 관계로 고생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에서는 해양레저분야의 저변확대를 위해 시민의 해양레저교육 등을 전담하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요트나 보트 등 해양레저분야는 일부 특권층과 부자들을 위한 것으로 보는 시각을 바꿔서 이제 시민들에게 널리 알리고 교육에 최선을 다 하셔야 하는 곳에서 보조금을 빼돌려 개인요트를 구입한 사건이 발생했지 않습니까?
물론 국장님 문화체육관광국장으로 부임하기 전 일이지만 혹시 아신다면 간략하게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우선 사단법인 한국해양스포츠회에서 지난 2007년도에 보조금으로 구입한 해양레포츠 교육용 요트를 우리 시직원 해양레포츠동호회에서 사용을 함으로써 물의를 일으킨 점에 대해서는 대단히 유감스럽게 생각을 하고 향후 이러한 일이 없도록 철저히 저희들이 관리를 해 나가겠습니다.
제가 그걸 조금 잠시 설명을 드린다면 해양스포츠회 보조금으로 구입한 요트는 학생이나 일반인을 대상으로 요트나 래프팅 등 해양레포츠관련 아카데미 운영비로 확보한 예산 4,950만원 중에서 3,000만원으로 교육용 요트를 구입을 해서 아카데미 운영이라든지 각종 대회 지원에 사용을 해 왔습니다. 그러던 중에 시직원 해양레포츠동호회에서 레포츠인구 활성화 저변확대 등을 위해서 기존의 장비를 휴일 중 프로그램이 없는 시간을 이용해서 일정 비용을 분담하고 사용키로 한 데서 그런 조금 불미스러운 일이 있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이 이런 질문을 하는 요점은 부산시가 해양수도로 가기 위해서 해양레저관광은 매우 중요한 분야라고 생각하시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부산에는 한 매년 천만명이 넘는 관광객이 해수욕장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만약 해수욕장주변에 요트나 연안크루즈를 띄워 흥미를 유발한다면 천만명이 넘는 관광객들에게 부산의 해양레저 관광상품을 광고비 하나 들이지 않고 홍보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해양레저에 대한 관심과 수요를 끌어올리게 된다면 자연스럽게 관련산업 육성으로 이어져 해양수도 부산과 지역경제 발전으로 이어진다고 생각합니다. 국장님, 다시는 이런 사태가 발생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하실 것입니까?
이번에 이런 사항을 계기로 해서 저희들이 관련 저희들 보조금을 주는 단체가 한 79개 정도 단체가 있습니다. 이들 단체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전수실태조사를 지금 현재 하고 있는 중입니다. 실태조사를 통해서 문제가 있을 경우에는 거기에 적절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고 앞으로는 교육이라든지 또 내릴 때 지침도 확실하게 내려서 관리운영에 만전을 기하도록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꼭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국장님, 혹시 아메리카스컵 대회라고 들어 보셨습니까? 어떤 대회입니까?
제가 알기로는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국제스포츠대회 중에서는 가장 오래 된 대회로써 또 올림픽이라든지 월드컵 다음 가는 그런 경제유발효과를 가지고 있는 아주 크고 좋은 국제대회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경상남도는 아메리카스컵을 유치해서 경남을 요트의 허브로 추진하고자 계획을 추진하고 있다고 합니다. 알고 계십니까?
예.
부산에서 이런 큰 대회를 유치하는 것에 대해서 검토해 보신 적이 계십니까?
예, 저희들도 검토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만약에 한국에 이런 큰 대회가 유치될 수 있는 계기가 된다면 아마 그것은 가장 먼저 우리 부산에서 개최할 수 있으리라고 저희들은 자신하고 있고 그렇게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금 어느 단계가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저희들은 우선은 그와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분들하고 수차례에 걸쳐 접촉을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것은 단순하게 아시다시피 올림픽 하나 유치하는 것도 대단히 큰 공을 들여야 되는 것처럼 기반시설이라든지 여타 시설이 갖추어졌다 하더라도 그거와 관련된 여러 인사들을 상당기간 오랫동안 접촉해서 우리 부산의 그런 여러 가지 장점을 알려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 입장에서는 우리 수영만요트경기장이 재개발 되고 난 이후에 저희들이 그 대회를 유치하는 것을 목표로 해서 지금 꾸준히 여러 가지 활동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부산은 타 시․도보다 여러 가지 어떤 자연친화적 조건이나 기반시설이나 교통, 숙박, 관광지 등 어느 하나도 부족한 점이 없습니다. 이런 점을 적극 활용해서 꼭 유치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수영만요트경기장 재개발사업도 담당하시죠?
예, 그렇습니다.
수영만요트경기장 재개발과 관련해서 주변 아파트에서 민원사항도 발생되고 또 판매시설을 당초계약에 비해 8.6배 높였다고 하는데 어떤 문제입니까, 이것은?
무슨 큰 사업을 할 때는 거기에 예컨대 사람들이 살지 않는, 거주하지 않는 곳에 사업을 추진을 한다면 민원이 거의 없겠습니다마는 아시다시피 이미 주거지역으로 이렇게 조성된 곳에 재개발사업을 하기 때문에 민원은 불가피할 수밖에 없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민원인들의 요구사항을 충분히 듣고 우리가 수렴할 수 있는 부분은 수렴을 하고 또 저희들이 불가피하게 수렴 못 하는 부분은 그분들을 이해시켜서 그렇게 추진해 나가기로 하고 아까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판매시설이 조금 늘어난 부분에 대해서는 판매시설과 식음시설을 통합해서 저희들은 통상적인 상업시설로 봅니다. 그럴 경우에 당초에 한 2,610평 정도로 계획이 되어 있었습니다마는 이게 한 300평정도 늘어난 2,900여평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크게 판매시설이 늘어났다고는 보지 않습니다. 다만, 이것이 주변의 여러 가지 해운대권역에 많은 상업시설이 있기 때문에 그것과 어떻게 차별화를 두고 이것을 발전시킬 수 있을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깊이 있는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연일 이 기사가 수영만요트경기장 시설에 대해서 보면 “기업 장사 속만 챙긴 요트경기장 재개발안” 또 “사설에도 보면 요트경기장 수익성 치중, 재개발안 수정해야…” 이렇게 연일 계속 이렇게 신문에 보도가 되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을 어떻게 대처하실 겁니까? 여러 가지 이런 부분들을?
저희들은 이게 완전히 공식적으로 저희들한테 사업접수가 되지 않은 단계에서 일부 좀 자료가 잘못 나간 부분도 있고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은 저희들이 충분히 의견수렴을 거치고 전문가들의 판단, 평가위원회의 그런 것도 받아 가지고 이 부분은 저희들이 이해시켜 나갈 수 있으리라고 봐집니다. 언론과의 간담회도 저희들이 계획을 해 놓고 있고 또 제가 만난 언론인 중에서는 지금 이 부분이 아까 의원님 지적하신대로 8.6배 이런 부분들이 사실은 그게 아니라 하는 걸 말씀드리고 하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부분 이해가 되고 있는 부분도 있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이게 우리시의 발전에 대단히 중요한, 아까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해양관광산업이 차지하고 있는 비중이 대단히 높고 또 특히 요트의 분야가 대단히 비중이 높기 때문에 저희들은 이것은 반드시 성공시켜야 된다고 보고 또 그것도 시일 내에 완공이 되어야 의원님께서 아까 말씀하신 아메리카스컵이라든지 이런 중요한 대회도 유치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어려움은 예상이 됩니다마는 잘 극복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믿겠습니다.
본 의원이 수영만요트경기장을 찾아 갔더니 재개발은 반드시 필요하지마는 민간업체의 지나친 수익추구로 일부 부유층만을 위한 시설로 전락하는 것을 우려하고 있었습니다. 우려하는 부분을 잘 파악해서 부산을 찾은 요트인들과 관광객들에게 각광을 받을 수 있는 새로운 마리나가 되도록 각별히 신경 좀 써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노력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예,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전 세계적으로 올림픽경기를 치른 요트경기장만이 유치가능한 올림픽위크 대회가 있습니다. 가까운 중국 청도도 북경올림픽 이후 청도시와 청도요트협회가 힘을 합해 올림픽대회 이후 매년 올림픽위크 국제대회를 유치하고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국장님?
예.
수영만요트경기장은 올림픽과 두 번의 아시안게임 요트경기대회와 아시아 유일의 세계연차총회인 요트컨퍼런스대회를 유치한 세계적인 요트경기장이죠?
그렇습니다.
이런 강점을 살리기 위해서 명칭을 부산올림픽마리나로 변경하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들도 지금 현재 수영만요트경기장의 명칭은 좀더 개선이 되어야 된다고 보고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그런 사안들 포함해서 지금 재개발이 이루어진다면 빠른 시일 내에 재개발 공사착공 이후에 국민공모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충분한 의견을 수렴을 하고 또 전문가의 의견도 듣고 해서 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부산올림픽요트경기장 이 부분은 최대한 반영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우리 수영요트경기장 하면 한국 있는 사람, 부산 있는 사람은 잘 알아도 특히 해외에 있는 사람들은 모릅니다, 수영을. 올림픽을 치른 나라만이 유일하게 사용할 수 있는 올림픽을 올림픽요트마리나로 하게 되면 아마 세계인들도 관광객들도 아마 쉽게 접할 수 있으리라고 봅니다. 꼭 그렇게 해 주시길 바랍니다.
예.
국장님 수고했습니다. 들어가도 좋습니다.
다음은 교통국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답변대로 나와 주십시오.
교통국장 김효영입니다.
반갑습니다. 부산을 찾는 관광객들이 가장 먼저 접하게 되는 관문인 김해공항을 부산국제공항으로 바꿔야 한다는 목소리도 점차 높아지고 있습니다. 동영상 인터뷰 내용을 보시겠습니다.
(14시 44분 동영상 개시)
(14시 45분 동영상 종료)
(참조)
․국제공항 관련 인터뷰 동영상
(이상 1건 끝에 실음)
잘 보셨습니까?
예.
국장님, 지난 213회 임시회에서 공항명칭문제로 본 의원의 5분 자유발언 내용을 알고 계시죠?
예, 잘 알고 있습니다.
국장님, 김해공항은 과거 30년 이상 행정구역이 부산에 있으면서도 김해공항이라고 불러왔습니다. 방금 동영상을 보셨다시피 실제 김해공항에 가서 시민들에게 물어보면 여기가 김해시라고 답하는 사람도 상당히 많습니다. 김해공항을 부산공항으로 변경하자는 목소리가 많은데 국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선은 동영상을 보고 좀 제가 충격을 받았습니다. 우리 부산시민인지 아니면 외지인인지 모르겠지만 외지인 같으면 아마 그런 오해도 할 수 있겠구나 하는 생각을 제가 했습니다. 그래서 김해국제공항의 명칭을 부산국제공항으로 바꾸는 문제에 대해서는 저도 전적으로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크게 두 가지 제 의견을 말씀드리면 금방 동영상에서도 나왔겠지마는 사실상 김해하고 부산이 자치단체가 서로 다른데도 불구하고 우리 부산 안에 김해시가 번연히 있는 것을 김해시에 있을 것으로 이렇게 다 짐작하는 듯한 명칭 그 김해공항이 부산지역에 있다는 자체가 좀 언밸런스하다는 것을 제가 우선 느끼고 있고, 그 다음 지난번 잘 아시다시피 동남권신공항 유치과정을 통해서 사실 김해공항이라는 명칭 때문에 저희들이 손해를 좀 봤습니다.
저희 부산 분들은 안 그렇겠지만 다른 지역에 사는 주민들께서는 김해공항이 김해 경남에 있는데 밀양 가는 걸 왜 부산이 반대하느냐 하는 그런 여론도 없지 않아 있어가지고, 특히 수도권을 중심으로 해서는 상당히 불리한 분위기도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그런 여러 가지 사정을 감안할 때 명칭을 바꾸는데 대해서는 저도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 의원님께서 5분 발언하신 뒤에 저희들이 한 3일쯤 뒤에 바로 국토해양부에 공문으로 정식 명칭변경을 건의를 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현재 국토해양부에서는 거기에 물론 좀 부정적입니다. 국토해양부의 입장은 좀 부정적이지마는 저희시가 가서 여러 차례 이렇게 건의를 하다보니까 지금 현재는 거기에 군공항이 같이 있기 때문에 국방부에다가 의견조율을 해 놓고 있습니다. 그런 정도로 상당히 진전은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국방부가 어떻게 나올지는 아직 저희들이 알 수가 없지마는 국토해양부에서도 조금은 더 진일보한 그런 대처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제가 드립니다.
우리 김해공항이 부산공항으로 이름 되어 있으면 조금 전에 신공항 가덕도 어떻게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 부산공항이 되어 있으면 부산공항으로 이전하면 됩니다. 명칭을 다섯, 여섯 번 고민하고 손해보고 바꿀 필요도 없고 또 경남도민, 김해시민들은 마치 김해국제공항으로 되어 있으니까 자기지분이 좀 있는 것처럼 해 가지고 밀양 가야 된다 어떻다 하는데, 이런 것이 좀 미리 그 전에 바뀌어졌더라면 얼마나 좋았겠나 하는 아쉬움을 가지면서 지금이라도 국장님 말씀대로 모든 노력을 다해서 꼭 되찾아 오기를 국장님도 함께 노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시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시장님, 반갑습니다.
예.
우선 세계최대 영화의전당을 건립하여 성공적인 부산국제영화제 개최를 감사드립니다.
본 의원의 질문과 담당국장의 답변을 들으셨겠지마는 부산은 오래전부터 해양수도 육성을 도시의 비전으로 사용해 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해양수도를 달성하기 위한 다양한 분야 중에서 해양레저 관광분야만 보더라도 오늘 질문에서 보셨듯이 많은 난관이 있습니다. 시장님께서는 신성장동력 산업으로 해양수도 부산을 만들기 위해서 어떻게 하실지 시장님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우리 부산을 해양수도로 만들고 또 우리 부산이 동북아의 해양 어떤 물류중심도시로 이렇게 만들기 위해서 여러 가지 우리가 다양한 이런 계획을 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우리 해양수도로 가는 가장 중요한 인프라라면 우리 부산신항 건설사업도 될 것이고 우리 신항배후의 어떤 물류단지, 북항재개발 또 신항과 북항을 연결하는 연결도로 등 다양한 인프라사업도 구축을 하면서 특히, 아마 방금 말씀하신 우리 해양산업 육성을 위해서도 종합계획을 수립해서 그러한 종합계획에 따라서 여러 가지 우선순위를 정해서 추진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물론 해양레저도 포함을 하고, 하여튼 종합 이런 계획을 만들어서 하나하나 추진을 해 나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시장님의 강력한 의지가 우리 해양발전의 큰 성장을 앞당길 것 같아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시장님, 오늘 질문에서 해양레저관광분야만 보더라도 세 분의 국장님께 질의하는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해양분야의 고용창출효과와 경제적 유발효과 등 높은 성장잠재력을 감안할 때 이러한 혼선을 줄이고 해양수도 부산을 위한 보다 강력한 추진의지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해양분야를 총괄하는 전문인력 확충과 전담부서 또는 전담 국을 만드는 것에 대해서 시장님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해양분야의 종합적인 이런 총괄부서는 해양농수산국이 되겠습니다. 제가 아마 지난번 조직개편 때 우리 해양정책과를 하나 또 신설을 한 바가 있습니다.
항만물류과장은 전문가를 우리가 앉히기 위해서 당시에는 해양수산부 지금은 국토해양부 출신을 앉히고 있다는 말씀도 드리고, 하지만 이 분야의 성격상 또 산업적인 측면은 경제산업본부와 관련이 되고 또 거기에서 해야 될 일들도 많습니다. 또 이런 스포츠 레저분야는 체육분야에서 해야 되고, 하지만 총괄은 우리 해양농수산국에서 하되 유기적으로 우리가 연계를 해서 부서가 분산되어 있는데 따른 그런 문제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궁극적으로는 또 시장의 책임이고 시장으로서 그 분야에 대해서는 부서가 이렇게 나눠져가 있는데 따른 그런 업무적인 어떤 공백이나 차질이 없도록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조직의 어떤 개편이라든지 업무의 어떤 조정이 필요한지, 또 어떻게 하면 좋겠는지는 계속해서 우리가 염두에 두고 검토를 해 나가겠습니다.
경기도는 지자체와 행정이 똘똘 뭉쳐서 강력한 의지로서 요트보트대회를 유치해 가지고 25만명의 관광객을 끌어 모으고 또 수출계약이 천억을 갖다가 계약을 했답니다. 그리고 호주의 골드코스트는 습지대 아닙니까? 거기 30년 동안 개발을 해서 지금 요트관광객이 천만명에 이르고 있는데 우리 부산도 이제는 미래성장사업이 요트기 때문에 이런 전문성을 가진, 전문인력을 가진 전문 국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좀더 심도 있게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알겠습니다.
다음은 명칭에 관해서입니다.
부산시가 대규모 시책 신규사업을 추진하면서 사업명칭을 아무렇게 지었다가 여러 차례 명칭을 바꾸는 사례가 많았습니다. 이런 부분은 시민들은 행정 불신을 초래하게 되고 행정낭비, 예산낭비 등 시민의 혼선과 혼란을 초래하게 됩니다. 시장님께 네 가지 개선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시장님, 요트인들의 소망인 부산의 브랜드가치를 높이고 올림픽대회를 개최한 나라만이 사용할 수 있는 올림픽 명칭을 붙여서 부산수영요트경기장을 부산올림픽마리나로 바꾸는데 대해서 시장님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우리 요트경기장을 조금 전에 우리 의원님께서 지적도 하셨습니다마는 현재 마리나 클럽으로 현재 재개발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재개발 이런 것을 계기로 해서 명칭을 정말 어울리는 그런 명칭으로 개정하는 것은 추진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거기에 또 가능하면 올림픽이라는 말이 포함되는 것이 좋다면 또 그렇게 한번 검토를 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재개발하는 것은 단순한 요트경기장이 아닌 그야말로 세계적인 마리나클럽으로 재개발하기 때문에 명칭도 그에 걸맞은 명칭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또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또 시장님, 현재 남구 당곡공원부지에 1,550억원으로 건립하고 있는 역사기념관 또한 명칭에 문제가 있습니다. 36년 동안의 일제강점기 치욕의 날을 어떻게 기념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일제강제동원역사관이나 일제강제동원역사기록관이나 어쨌든 ‘기념’ 자를 뺀 명칭으로 변경해 줄 수 있겠습니까?
이 시설은 아마 국무총리 산하 위원회에서 계획을 하고 국가에서 하는 시설을 우리 부산이 유치를 한 시설이 되겠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이 기록이라는 말이 저도 조금 걱정이 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적절한 명칭으로 변경을 해 줄 것을 우리 총리 산하 위원회에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국어사전학적 기념은 제가 시간이 없기 때문에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마는 꼭 ‘기념’ 자는 빼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시장님, 또 김해국제공항 명칭은 우리 부산의 관문이 남의 집 명패를 30년 이상 달고 살아온 것이 원망스럽습니다. 시민의 자존심과 경제적 유발효과와 부산 브랜드가치를 위해 부산시민의 품으로 되찾아야 와야 한다는 목소리가 여야를 떠나서 시민 모두가 공감하고 언론도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김해국제공항을 부산국제공항으로 되찾아 주시기를 촉구합니다. 시장님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저도 명칭을 부산국제공항으로 변경하자는데 대해서는 같은 의견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만, 어떤 이런 시설의 명칭은 한번 이렇게 지어지고 사용이 되다보면 그것이 그대로 알려지고 그대로 사용이 되고 하는데, 같은 아마 현상이 김포국제공항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도 똑같은 어떤 우리 부산과 같은 문제인데 이런 변경과정에서 또 이것으로 인해서 지역간의 갈등이라든지 이런 거는 없도록 하는 범위 내에서 저도 아까 이미 우리시에서도 중앙정부에 건의를 해 놨기 때문에 그런 것을 유념하면서 우리가 변경을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장님, 김포국제공항은 서울공항으로 서울 시에서 바꾸려고 무척 노력했습니다. 그런데 국제항공물류협회 코드가 김포가 되어 있었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었고 부산은 이미 PUS로 국제항공협회 코드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큰 어려움이 없다고 보고 또한 인천만 하더라도 영종도공항이었는데 인천국제공항으로 바꾸려고 시장님과 또 행정과 시민과 서명운동을 벌여 갖고 지금 인천국제공항으로 바꿨기 때문에 인천이 저렇게 브랜드가 떠서 지금 발전하고 있다고 보기 때문에 공항명칭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KMI 조사결과에 의하면 ‘부산’ 자를 쓰고 안 쓰는 신항만만 하더라도 1년에 1,170억원의 어떤 경제적 유발효과가 있답니다. 그래서 우리 30년 이상의 우리 공항이름을 쓰지 못한 거를 수치적으로 보면 한 3조, 4조의 어떤 부산시민이 손실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시장님이 적극적인 검토를 해서 바꿔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대규모 시책 신규사업 명칭을 처음 지은 명칭이 계속 사용될 수 있도록 특단의 대책을 좀 세워주실 수 있겠습니까?
사업을 계획을 하고 시작할 때는 그 사업에 필요한 명칭을 붙여서 사업을 하다가 그 시설이 거의 완공될 때 그런 또 시설이 적합지 못할 때는 새로운 이런 이름을 짓기도 합니다. 방금 의원님 지적하신 대로 제일 좋은 것은 제대로 된 이름을 지어서 처음부터 그렇게 사업을 시작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앞으로 그 점도 특별히 유념을 해서 우리가 어떤 시설을 건축한다든지 사업을 시작할 때 그 사업의 명칭도 그게 준공이 되었을 때 사용될 수 있는 그런 어떤 이름으로 지어서 시작을 할 수 있도록 특별히 우리가 유념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해외관광객이 부산에 오면 돈 쓸 곳이 없다고 합니다. 해양분야 개발로 부산이 세계해양수도의 주도권을 선점할 수 있도록 보다 적극적인 자세로 임해 주실 것을 다시 한 번 당부드리며 대규모 시책 신규사업 명칭을 제대로 선정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질문에 성의껏 답변 해 주신 시장님과 국장님들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끝까지 경청해 주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감사합니다.
(참조)
․해양수도 육성 목표 달성과 부산국제공항
명칭회복을 촉구하며
(이상 1건 끝에 실음)
박재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창조도시교통위원회 오보근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존경하는 제종모 의장님과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허남식 시장님과 임혜경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사상구에 오보근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1972년도에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되고 지적고시한 후에 무려 40년째 지연되고 있는 북부산세무서에서 백양로간 도로개설사업에 대하여 종합적인 사항을 고려한 효율적 사업추진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그러면 먼저 건설방재관님께 질문하겠습니다. 국장님, 답변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방재관입니다.
국장님, 북부산세무서에서 백양로간 도로개설사업 구간은 본래 구간 전체가 평면도로 구간과 고가도로 구간으로 나누어져 있는데 이들 전 구간에 대해서 언제 도시계획시설로 결정 고시되었는지 알고 계십니까?
72년도에 도시결정이 최초 결정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72년도에 도시계획시설로 결정고시되고 난 뒤에 부산시 자료 등에 의하면 보상 등 본격적으로 북부산세무서에서 백양로간 도로개설사업이 시작된 것이 1995년부터로 되어 있는데 맞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럼 전 공사구간 중에 고가도로 구간을 계획하기 위해서 전문기관이나 시에서는 당시 이에 대한 충분한 타당성 검토가 있었다고 보는데 어떠한 검토가 있었는지 답변해 주시고, 또한 고가도로에 대한 기본설계나 실시설계를 언제 완료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이 도로는 중기재정계획에 따라서 95년도부터 보상을 추진해 오다가 확장공사를 98년에, 확장공사를 위해서 기본실시설계를 용역을 시행을 했습니다. 그때 횡단구간, 경부선 철로 횡단구간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건설방안을 검토한바 그때 고가도로로 건설하는 것으로 설계된 바가 있습니다. 설계가 98년 10월에 마쳤습니다.
98년도에 설계 실시가 끝났다 이 말이죠? 추진경과를 대충 보면 자료를 구하기가 상당히 어려웠어요. 시에서 예산을 배정을 해서 구에서 시행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자료가 오늘 아침까지 접수된 자료가 있습니다. 왜냐 하면 사실은 사상구청에서 이 공사를 시행하다 보니 상당히 시간이 오래 지났잖아요?
그래서 국장님께서도 이 용역결과에 대해서는 잘 모르시리라고 보는데 추진하는 과정에서 아마 길평에서 용역을 했다고 보는데 건설기술심의위원회를 개최해서 그 내용과 결과에 대해서 대충 알고 계십니까? 진행된 과정에. 기술심의하는 과정에서.
그 당시에 건설기술심의 내용은 제가 잘 파악을 못했고 제가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보고서를 한번 봤습니다.
그 당시에 98년도에 되다 보니까 그 지역이 백양로하고 그 밑에 북부산세무서하고 단차가 상당히 많습니다. 45m 정도 단차가 있다 보니까 지하로 검토를 하면 상당히 도로 구배가 10% 이상 구배가 나오기 때문에 고가로 함으로 인해 가지고 고가도로 경사가 7% 이하로 나옵니다. 그렇다 보니까 그 당시에 지하보다는, 구배가 급한 지하보다는 고가가 적정한 안으로 그렇게 설계가 된 것으로 제가 파악을 했습니다.
상당히 복잡한 과정에서 시간이 오래 되었기 때문에 진행이 오래된 과정이 있었다 말이죠.
그래서 기술심의하는 과정에서 보니까 1998년도에 심의를 해서 다시 재심의 신청을 하고 보완통보를 하고 그 다음에 보완통보 후에 또 다시 심의를 하게 되면서 여러 가지 건설기술 심의과정을 거친다 말이죠. 그런 결과로 보면 추진과정에서 고가도로 등과 관련하여 많은 미이행과 미비 등으로 재심의와 심의 신청서류 반려와 같은 문제점이 지적이 되어서 진행이 되어 왔다 이런 내용을 먼저 언급해 놓습니다.
그리고 그로부터 처음에 1972년도에 도시계획이 도시계획시설로 결정이 되고 지적고시했다고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는데 23년이 지난 1995년도에 우여곡절 끝에 보상 등 본격적으로 사업을 시작하고 지금이 17년째거든요. 이렇게 이 사업이 오래 끌어지고 지연되는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이 도로는 잘 아시는 것처럼 사상구청하고 백양로를 연결하는 도로입니다. 전체 사업이 총연장이 1km가 넘습니다. 1,100m 정도 되고, 폭이 25m 내지 35m 되는 도로가 광로입니다. 대로입니다.
그래서 2009년도까지 평면도로구간 740m에 대해서는 보상도 완료하고 작년 예산으로 금년 5월까지 해서 740m 구간에 대해서는 확장공사를 완료를 했습니다. 현재 남은 부분이 백양로에서 북부산세무서까지 연결하는 고가도로로 계획되어 있는 그 부분이 남아 있는데 그 부분도 연장이 870m 정도 되기 때문에 사업비가 최소 한 500억 이상 소요가 되는 대형사업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많은 예산이 소요되다 보니까 재정 여건상 지연이 되고 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사업이 오래 진행이 되었는데 당초 사업이 시작할 때 총사업비하고 지금 마지막으로 우리가 재정계획상에 총사업비 추정치 사업비가 얼마인지 아십니까?
현재 남아 있는 부분 말씀입니까?
전체 사업비.
전체 사업비가 790억 정도로 추정하고 그 중에 274억이 이미 보상비로 투자가 되었고, 현재 고가도로부분 516억 정도 남았습니다.
자료에 의하면 1999년 당시에 이 사업비가 추정치가 보도가 된 바가 있는데 12년 동안 무려 사업비가 121억여원이나 늘어났다 말이죠. 그리고 지적고시 후에 공사의 지연으로 인해서 지역주민들이 겪은 재산상의 손실이나 피해를 국장님께서 이런 내용들을 부산시에서 생각해 본 적이 있는가는 모르겠습니다만 본 의원뿐만 아니라 많은 지역주민들께서 과연 부산시가 이 사업을 계속 추진할 의사가 있는지에 대해서 많은 의구심을 가지고 있다 말이죠. 올해 이 계속사업에 대한 예산이 얼마나 반영되었는지 알고 계십니까?
올해는 반영이 안 되었고 작년 예산으로 금년 5월까지 740m 구간 확장공사를 마쳤습니다.
2011년에는 반영이 안 되었다 이 말이죠? 본 사업을 본격적으로 시작한 1995년부터 이후 2011년 현재까지 투자사업비가 얼마나 투자가 되었습니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총 274억이 투자가 되었습니다.
사업 중에는 사업비용도 있을 것이고, 보상비용도 있을 것인데 구분해서 어떤 비용으로 사업비용으로 투자가 되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부분에 공사비가 274억 중에 보상비가 226억이 투자가 되었고, 나머지 50억이 공사비로 투자되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본래 274억 중에는 평면 구간에 사업비뿐만 아니고 그 위에 고가도로가 전체 구간이 완공되었을 시점에 그 밑에 토지보상까지 다 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그렇죠?
고가도로 밑에 하부부분은 보상이 거의 다 되었습니다.
그렇다 보면 토지보상이 완료되고 나면 당연히 공사에 착수해야 하는 것이 본래 순서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부산시 재정계획을 보면 2011년도부터 투자계획이 이 건에 대해서는 전혀 없습니다. 그렇다면 토지보상은 왜 한 것이며, 토지보상을 다 해놓고 공사비에 대한 투자계획을 마련하지 않는 것은 앞뒤가 전혀 맞지 않는 행정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결국 결론적으로는 부산시가 본 사업에 대한 추진의지가 전혀 없다고밖에 생각이 안 되는데 국장님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추진의지가 없다고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 동안에 앞에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평면구간 740m에 대해서 이미 2010년도까지 투자해서 연차적으로 꾸준히 투자를 해서 평면도로구간을 완료했고, 또 경부선 횡단구간에도 하부부분에 대해서 보상비가 42억 소요가 되는데 그 부분도 현재 6필지를 제외하고는 보상을 다 마쳤습니다. 단지 모두에서 말씀드렸듯이 대단위 대형사업이다 보니까 거기에 교통수요라든지 여러 가지 재정여건이라든지 이런 것을 고려해서 저희들이 투자를 하려고 연차적으로 투자를 해서 추진하려고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혹자는 말하기를 이런 이야기를 많이 들었어요. 교통환경의 변화는 물론이지만 도시개발 환경과 건설환경의 변화가 건설 당시와 지금 17년이 지났다 말이죠. 지금 계획과 추진하는 과정에 이 괴리를 가져오게 하여서 본 사업이 해야 될는지 말아야 될는지 이런 지지부진 속에 진행이 되었고, 지연의 큰 원인은 건설사업에 대한 장기적인 계획과 사업 타당성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부족하였지 않았나. 그리고 여기에 연계해서 재정투자계획이 제대로 수립되지 않은 이유 등도 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사실은 부산시는 당초 사업추진이 어려워지고 여러 가지 어려운 난관이 있으면 건설사업 타당성 재검토를 통하여 사업중단이나 변경 등을 조치하고 대응방안을 사실은 마련해야 되는데 제때 제 시기에 적절하지 않았지 않나 싶은데 이게 바로 부산시 전체에 만연해 있는 부산 도시계획사업의 무계획적이고 무책임한 행정의 현주소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이후 제가 질문한 내용을 들어보시면 아시겠지만 지연사유 중에 하나를 보면 본 사업 구간 중에 고가도로만 지금 남아 있죠? 사실은 시가지내 고가도로 나중에 구조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묻겠지만 시가지 내에 고가도로를 건설하는데 많은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문제점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요즈음 고가도로를 건설하려면 우리가 영도 연결도로에서 경험을 했듯이 여러 가지 소음, 분진, 미관 이런 사항 때문에 요즘 주민들이 굉장히 반대민원이 많고 또 고가 하부 같은 데는 슬럼화되고 이런 문제들이 있어서 고가는 적극적으로 주민들이 반대하는 이런 추세입니다. 그리고 또 지금은 가능하다면 저희들은, 기술적으로 가능하다면 고가를 하지 않고 지하차도를 하는 추세입니다. 그렇지만 이것은 설계할 당시가 이미 98년도가 되다 보니까 그 당시에는 그런 것까지 깊이 심도있게 검토를 하지 못한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현장에 한번 가보셨어요?
예.
그 현장에 가보면 상가가 도로 주위로 있고 구청, 세무서, 경찰서 해서 거기가 사상구에 중심 행정타운입니다. 그 옆으로 고가도로가 지나가거든요. 그래서 백양로로 경부선을 지나서 백양로로 연결되는데 고가도로를 건설했을 때 구청 옆과 단차가 높이가, 고가도로 높이가 어떻게 해서 쭉 통행이 되는지 1km 구간을 대충 설명을 해 보십시오. 그 고가도로 높이를.
고가도로가 철로를 횡단해 가지고 가는데 보통 일반적으로 도로 하부에는 형하고라 해서 클리어 헤드(clear head)가 4.5m 내지 5m 정도 밑에 하부 빔에서부터 바닥까지 그 정도 간격을 두고 넘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도 의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것처럼 저희들도 이미 이 부분을 걱정을 해서 지하차도로 하는 것을 검토를 해 봤습니다. 이미.
사실은 여기는 기술적으로는 크게 어려운 점은 없습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구배가 조금 급해지는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영도 연결도로에서 우리가 많이 경험을 했지만 설계 속도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단구간이고 철로를 횡단하는 단구간의 횡단구간이기 때문에 구배가 도로경사가 10% 정도까지는 크게 문제가 없습니다. 도로시설 기준에도 11%정도까지 할 수 있도록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걸 해 보니까 현재는 고가도로가 7% 정도 내려오는데 지하차도로 검토를 하면 10% 정도 됩니다.
그것은 짧은 단구간이고 시내도로는 일반도로는 설계속도를 한 60㎞ 정도로 하기 때문에 크게 문제가 없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 공사를 하게 되면 그런 고가도로의 여러 가지 문제점도 있고 이렇기 때문에 지하도로로 하는 방향으로 이미 저희들은 검토를 해 놓은 부분도 있습니다.
충분하게 현장파악이 되어서 여러 가지 검토를 하고 있는 것으로 느껴집니다만 사실은 거기 보면 그 도로가 구청 옆으로 9m 정도 올라가고 사상로 위를 24m 높이로 올라갑니다. 그리고 사실은 전체 구간이 1㎞라고 했죠? 1㎞인데 평면구간이 740m인데 875m가 고가도로거든요.
그렇습니다.
지금 만들어져 있는, 조성되어 있는 평면도로 전체를 고가도로가 이렇게 차지한다는 이야기가 된다 말이죠.
그렇습니다.
이 구간은 사상구청과 북부산세무서 앞의 평면도로를 2011년 3월달에 확장 완료했습니다. 그 도로를 완료할 때 사실은 지중화를 했죠? 도로 옆에 있는 모든 한전 전신주를 밑으로 전부 다 넣어서 지중화도 하고 주변 상가는 2010년도에서 11년도 사이에 시의 정책에 따라서 아름답고 깨끗한 가로환경 조성을 위해서 간판시범사업거리로 해서 도시 이미지 제고를 통한 공단의 어두운 이미지를 완전히 씻어내버린 그런 사상구에 규범적인 도로로 이렇게 조성이 되어 있다 말이죠. 그래서 사상구민들은 그 도로를 명품도로로 요즘 명명을 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곳에 고가도로를 건설해서 평면도로의 기능도 상실하게 되고 한다면 행정도 앞뒤가 안 맞는 그런 경우가 생길 수가 있다는 이야기죠.
그리고 또한 사상공업지역은 그동안에 사실은 많은 환경적 피해를 시민들에게 안겨주었어요. 그나마 지금은 오염에 찌든 삼락, 감전천이라든지 학장천이 생태하천으로 복원이 되고 또 노후공업지역을 첨단공업단지로 탈바꿈하려고 하는 이런 때 사실은 공해의 백화점이라고 하는 이런 이미지를 씻으려고 애를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서부산지역의 관문으로서 부산의 얼굴로 기대되기를 상당히 사상구민들은 기대를 하고 있거든요. 늦게나마 우리 시장님께서 서부산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해서 그쪽 지역의 주민들은 한층 희망에 들떠 있는 이런 상황에서 이러한 지역에 또다시 고가도로가 만약에 개설이 되었다 했을 때 상권의 침체, 소음, 분진, 조망의 피해 등등 기타 주민들은 절망감에 앞서 이제는 분개를 할 정도의 분위기에 있다라는 것을 알아주시고, 또 고가도로의 건설에 따르는 지역주민들의 피해도 한 번 더 고려하셔서 조금 전에 긍정적으로 여러 가지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중에 지하화도 검토를 하고 있다 하니까 충분하게 그런 문제를 검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런 많은 문제점을 알고 있는 이 부분이 조금 전에도 말씀하셨지만 20년 전에 계획된 고가도로거든요. 현실적으로도 여러 가지 안 맞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재검토를 해 주시고, 국장님이 조금 전에 말씀하신 답변은 사실은 아직까지 어떤 방향으로 결정되기는 어려운 시기 아닙니까?
아직 확정되지는 않았지만 그렇게 검토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런 많은 문제점들을 고려해서 충분하게 주민들의 피해도 없고, 또 교통소통도 처음에 목적했던 바대로 원활하게 소통이 진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국장님 들어가셔도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교통국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교통국장입니다.
조금 전에 질문답변 중에서 사실은 이 사업이 1972년도에 지적고시가 되고 1995년도에 북부산세무서에서 백양로간 도로개설사업이 시작되었죠?
예.
되었는데 이때 도로개설사업 주변 교통체계와 지금 현재 17년이 지난 지금 현재 교통체계 현황은 어떻습니까?
95년도부터 지금까지 세월이 한 15년 이상 흘렀지만 교통체계상으로는 큰 변화는 없습니다. 그동안 알다시피 2호선이 개통되어서 지하철이 다니는 정도 되고, 큰 체계변화는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지역일대에 교통상황이 어떤가에 대해서는 의원님께서 더 잘 알고 계시겠지만 지금 사상구청 앞에 거기에 도로가 일부가 4차선에서 8차선으로 크게 확대되어 가지고 길이 시원하게 뚫린 것 말고는 특별한 도로개설 상황이 없는 상태고, 그러다보니까 문제는 지금 현재 북부산세무서에서 백양로까지 고가도로 개설문제와 관련해서는 백양로라는 도로가 정확한 연도는 기억 안 납니다만 덕천로터리부터 주례까지 길이 시원하게 잘 뚫려 있는데 백양로하고 사상로 간에 연결체계가 대단히 미흡합니다.
제가 그쪽 지역을 쭉 살펴보니까 덕천로터리로 내려오면서 구포 쪽에는 접근로가 있지만 좀더 내려와서 모라동 쪽으로 내려오면 덕산초등학교 쪽에서 한 군데 사상로로 내려오는 연결되는 길이 하나 있고, 또 한참 내려오면 사상역이 있는데 역에서는 아주 좁은 골목길이 꼬불꼬불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저도 한번 가봤습니다만 차 1대 가면 다른 차 못 가는 그런 길 하나 정도밖에 없고. 그래서 만약에 북부산세무서 쪽에서 어떤 분이 백양로로 가려면 감전삼거리 나와 가지고 사상 서부산터미널 쪽으로 가 가지고 거기서 좀더 올라가서 사상초등학교에서 우회전해 가지고 올라가야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 교통체계의 제일 큰 문제는 백양로와 사상로 간에 연결체계가 대단히 미흡하다. 그러다 보니까 혹시나 주민들께서 그쪽 2개 도로를 연결하려고 하는 분들 입장에서는 대단히 교통이 어렵다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향후 교통환경의 영향까지 질문을 할 이야기를 다 하셨는데 실제로는 앞으로 서부산의 모든 교통의 결집은 거기에 다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국장님도 아시겠지만. 그런데 사실은 사상구가 어째 보면 통과역할을 하는 경우가 많다 말이죠. 만약에 연지에서 관문대교를 통하는 통과도로, 동서고가도로 통과도로 전부 다 고가도로 아닙니까?
사상경전철 앞으로 향후 생겨야 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전부 다 사실은 사상은 어떻게 보면 교통의 편의를 제공받을 수도 있지만 전부 다 통과도로로서의 역할을 한다 말이죠. 그렇게 하다 보면 교통은 결집되고 실질적으로는 소통은 제대로 안 된다면 시민들이 엄청난 불편을 감수해야 된다는 이런 이야기가 된다 이런 말씀인데 어쨌든 향후 앞으로 진행될 우리 교통체계와 그 다음에 도로체계를 잘 충분하게 감안하셔서 우리 건설방재관님하고 협조가 잘 이루어져서 그 지역이 어떻게 원활하게 소통될 수 있도록 할 것인지, 또 지금 현재의 공사와 연계해서 충분한 좋은 방안들을 제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셔도 좋겠습니다.
다음은 시장님께 질문토록 하겠습니다.
시장님, 대단히 반갑습니다.
예.
한정된 재원으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시정을 이끌어 가는데 많으시죠?
예, 잘 들으셨겠지만 본 사업의 잔여구간은 약 20여년 전에 계획된 고가도로로 지금 설계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고가도로의 폐단은 누구보다도 시장님께서 더 잘 아시리라고 봅니다. 특히 도시미관을 제일 사실은 걱정하시고 항상 그 정책을 중앙에 두고 있으시는 시장님께서 잘 아시리라고 보는데 지역주민들 역시 고가도로를 극구 반대하고 있습니다.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지역주민들에게 피해를 입히고 도시미관을 저해하는 이러한 고가도로 계획은 재검토 되어져야 된다고 하는데 시장님의 견해를 확실히 묻고 싶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전에 건설방재관이 답변을 드렸습니다마는 아마 시에서 여러 가지 측면을 검토를 해서 가능하다면 그런 방향으로 한번 추진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시에서 면밀히 종합적으로 우선 검토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1995년부터 시작된 이 사업은 장기간에 걸쳐 토지보상을 대부분 완료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사실은 공사만 남겨두고 있는데 그 공사비가 사실은 상당히 부담스러울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부산시의 재정계획을 보면 올해부터 전혀 공사비에 대한 투자계획이 전무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사실은 토지보상은 다 해 놓고 실제로는 토지가격, 이 건물도 보상된 부분도 있고 이래서 공가가 제대로 관리 안 되는 부분도 있기는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게 크게 뭔가 잘못되었지 않나 보는데 이 사업은 사실은 부산시가 필요에 의해서 1995년도에 시작을 했거든요. 조속히 공사가 요구되는 지역이기도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고가도로가 아닌 다른 방법으로의 도로개설 방안과 아울러 백양로하고 단절이 되어 있는 경부선하고 이 접속방법에 대해서도 다각도로 빠른 시일 내에 검토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시장님 거기 사상구의 교통사정을 너무나 잘 아시는 시장님께서 전반적으로 사상구에 있는 교통의 소통에 대한, 단절되어 있는 그 구간을 원만하게 소통시키려고 하면 지금 현재의 그 구간 내에도, 사실은 신라대학에서 사실은 저는 이 예산을 심의하고 부산시의 재정을 이렇게 계획을 이래 쭉 눈여겨보고 이렇게 할 때 사실은 사상구에도 대학가가 상당히 많거든요.
실제로는 동아대학이나 부산대학이나 이런 쪽으로 보면 대학로의 어떤 스토리텔링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사업들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사실은 사상구에는 대학이 그래 많지만 대학가다운 대학이 없습니다. 대학주변에. 그래서 신라대학에서 내려오면 신라대학 학생들이 바로 백양로를 통해서 덕천로터리로 가고 서면으로 이래 빠지는 그런 현상들이 있어서 사실은 사상에 대한, 어떤 그 지역에 있으면서도 사상에 대한 어떤 애착심이라든지 사상을 생각하는 마음들이 그렇게 우러날 수 있는 여건들이 안 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어쨌든 신라대학하고 사상역이 지금 현재 전체적인 교통의 결절지가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신라대학하고 사상역 간에 지금 또 명품도로가 거기에 조성이 되고 있으니까 어쨌든 그런 어떤 방안을 한번 강구해 주셨으면 싶은데 시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그동안에 아마 사상지역에 여러 가지 교통시설 확충, 도로개설 등에 대해서 많은 노력을 해 왔습니다마는 아직도 여러 가지 남아 있는 부분들이 많이 있어서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방금 이 부분 도로개설 문제도 아마 제가 시정을 하면서 가장 안타깝게 생각하고 걱정하는 부분들이 우리 도시계획된 이 도로들을 제때 개설하지 못하고 있는 부분을 또 가장 많이 걱정하고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여러 가지 재원의 한계 때문에 동시에 다 개설하지 못하고 단계적으로 할 수밖에 없어서 이점에 대해서는 대단히 또 안타깝게 생각을 하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시에서도 종합적으로 어떤 개설시기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검토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시장님의 성의 있는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아마 부산시내 전역에도 재정의 여러 가지 어려움 때문에 이런 처지에 놓여 있는 지역이 많은 줄로 알고 있습니다. 가급적이면 사업을 선정할 때는 아주 객관적인 판단에 의해서 타당성을 충분히 검토해서 선정이 되어야 할 것이고 사업이 선정되고 난 뒤에는 효과적으로 빠른 시간 안에 추진이 되어야만 사실은 비용절감이라든지 부담도 줄어들지 않나 싶은 생각이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전에 이야기한 이 사업에 대해서는 빠른 시간 안에 조치가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당부 말씀을 드리고 사실은 40년이라는 엄청난 기간이 흘렀는데도 흐지부지 하고 있는 부산시의 무계획적이고 무책임한 건설행정으로 인해서 오랜 세월동안 피해를 입고 있는 해당 지역주민들을 더 이상 방치하여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부산시는 본 사업에 대한 명확하고도 확고한 시행계획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본 사업구간을 고가로 건설하는 것은 조금 전에도 많은 문제점들이 지적이 되었고, 충분하게 함께 공감을 하고 있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지역현실을 무시한 처사인 고가구간은 반드시 터널형식으로 지하화로 검토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더 촉구합니다.
그 다음에 여러 대안들이 검토되겠지만 이 사통팔달의 사상역과 백양로 간 도로연결 체계가 반드시 마련되어야 될 것입니다.
본 의원의 시정질문에 대해 답변해 주신 시장님과 건설방재관님, 교통국장님, 그리고 끝까지 경청해 주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시정질문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참조)
․40년째 지연되고 있는 북부산세무서～백
양터널간 도로개설사업의 효율적 추진 촉
구
(이상 1건 끝에 실음)
오보근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보사환경위원회 이성숙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보사환경위원회 이성숙 의원입니다.
대중교통 투자에 있어서는 수익자부담 원칙만을 강조하면서 서민들이 겪고 있는 고통에 대해서 정말 알고 있는지 무능한 부산시 행정에 대해서 이 시간을 통해서 따져 보고자 합니다.
교통국장님, 질문하겠습니다. 나와 주십시오.
교통국장 김효영입니다.
타 시․도가 도시철도 요금을 인상한다고 해서 12월 1일부터 부산도 요금인상을 하겠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그렇죠?
예.
요금인상을 한 이유가 한마디로 무엇입니까?
의원님, 잘 아시다시피 지난 2006년 7월 8일 저희들이 철도요금을 인상한 뒤에 지금까지 5년 5개월 동안 요금이 동결되었습니다. 이제는 여러 가지 요인으로 인해서 현실화 할 때가 되었다 해 가지고 인상을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도시철도요금은 누가 결정, 결정은 누가 합니까? 마지막 결정은, 결정권자가 누구입니까?
결정권자는 저희 부산시장님이십니다.
그렇습니까?
물론 물가대책위원회를 열어서 심의를 하지만 시에서 결정을 하고 최종적으로는 그 결과를 교통공사에 통보해 가지고 공사에서 행정적으로 결정을 합니다.
예, 맞습니다. 물가대책위원회가 의결을 하고 마지막 결정은 분명히 부산시장님이 하십니다. 그렇죠?
예.
지금 현재 2006년 7월 8일날 인상하고 5년 만에 지금 인상을 하셨습니다. 그렇죠?
예.
그런데 그 수치를 보면 그 인상폭이 전국에서 제일 높았다 말이죠.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이번에 인상폭…
아니요, 지난 5년 동안. 2006년도에 인상하시고 지금 올리겠다고 한 이 시점까지 가장 높았습니다.
아, 지난 5년 동안에 부산도시철도의 요금이 다른 시․도보다 조금 높았다 라는 것은 제가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이번에 올린 요금 인상…
아니요. 그러니까 왜 높았습니까? 계속 높아온 이유가 어떤 이유입니까?
그 당시 2006년 결정할 그 당시에 이런 뭐 요금인상 할 때는 여러 가지를 다 검토를 합니다마는 특별히 그때 아시다시피 부산교통공사가 그동안 국가공단으로 있다가 저희들이 다시 받아왔습니다. 받아올 때 정부가 이때까지 관리하고 또 갚아나가고 있던 부채를 6,170억 정도를 우리가 그때 다시 받아왔습니다. 그때까지 없던 부채가 이제 교통공사 부채가 늘어나니까 그런 것들을 감안할 때 조금 저희들은 시민들에게 조금 더 부담을 드려야 되겠다 하는 그런 고육지책을 쓸 수밖에 없었습니다.
예, 지금 이렇게 화면을 보면 보시는 것처럼 가장 높았어요.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다가 2011년 7월부터 한 몇 개월 간 조금 저희가 약간 몇 백원 있다가 또 12월 1일부터는 또 가장 높습니다. 아시죠?
예, 그렇습니다.
2구간이 대전보다 100원 더 많습니다. 알고 계시죠?
예.
저는 이런 것을 보면 과연 부산시가 교통요금 올리는 데만큼은, 가장 비싼 것만큼은 우리가 단연코 1등을 해야겠다 각오가 대단한 것 같습니다.
의원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저는 뭐 드릴 말씀이 크게 없습니다마는 각 도시마다 서로 여건이 다르다는 점은 좀 인정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다른 도시도 부채가 다 많습니다. 적자가 다 많습니다. 보도에 의하면 지금 이 12월 1일날 요금을 올리고 나면 그 이익금이 또 분명히 나옵니다. 그렇죠? 이익금이 얼마가 되겠습니까? 운영수익 증가액이.
이익금 말씀드리기 전에 이게 이렇습니다. 뭐 대전, 대구, 광주는 지하철…
그것은 제가 질문을 하겠습니다.
1개 밖에 없습니다. 부산은 4개 노선이나 됩니다. 규모가 다르기 때문에 적자도 큽니다. 서울 같은 경우는 많지만 재정이 좀 풍부합니다. 그런 여건들이 다르다는 것도 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운영수익 증가액이 얼마입니까?
아, 이번에 인상하게 되면요?
예.
저희들이 현재 예상액으로는 211억원 정도가 더 증가하는 것으로…
그것 다 어디다 쓰실 것입니까?
이게 기본적으로는 운영적자 보전이겠지만 지금 저희 부산 도시철도가 좀 제대로 승객서비스를 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엘리베이터라든지, 에스컬레이터, 또 냉방시설…
제일 크게 쓰이는 데가 어딥니까? 제일 크게 쓰이는 데가?
조금 전에 말씀하신 운영적자입니까?
운영적자라기 보다는 성격은, 회계상 성격은 그런데 그 내용에 들어가면 결국은 시설투자에 들어갑니다. 이 돈들이 다. 물론 재정지원도 하겠지만.
그럼 그동안에 적자의 폭을 줄이는 데는 쓰지 않으시겠네요?
적자폭을 줄이는 노력은 또 따로 계속 저희들이 해 왔습니다.
그러면 211억원에 대한 돈에 대해서는 절대 적자폭을 줄이는데 완화시키는 데는 안 쓰시겠다는 얘기시네요? 말씀 그대로라면.
그것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예.
그죠? 그렇게 말하시면 안 되죠. 그러니까 명확하게 말씀을 하셔야죠, 그런 것들은.
예.
그럼 적자완화를 위해서 결국은 요금인상을 하시는 건데요, 공공연하게 언론보도에 의하면 그 적자폭이 가장 큰 게 무임손실액이라고 합니다. 많이 들으시고 또 그런 얘기 하시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죠?
예.
그렇다면 무인이용권에 관한 법적근거가 있을 거예요, 그죠?
예.
그리고 이것을 부산시가 만든 겁니까? 이것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저희 부산시가 만든 것은 아니고요, 노인복지법이 있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그 법에 지방자치단체의 수송시설, 다시 말하면 도시철도 이런 것에 대해서는 무료 또는 이용요금을 할인하여 이용하게 할 수 있다는 그런 규정이 있습니다. 이 규정에 의해 가지고 저희들이 지금 무료로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법령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계시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이것을 부산시가 만든 것은 분명히 아닙니다. 그죠?
그렇습니다.
누가 만들었습니까, 누가 만들어서 줬습니까?
정부가 만들었습니다.
정부가 만들어 줬죠?
예.
철도는 도시철도와 같은 이런 법률을 적용하고 있는데도 무임권 적자비용을 정부로부터 지원을 받고 있는 것 알고 계시죠?
철도라면? 국가철도 말입니까?
예.
예, 받고 있습니다.
금액이 어느 정도 되는지 알고 계십니까?
저희들이 파악을 한번 해 본 결과 작년도 1,251억 정도, 그래서 아마 지원비율이 철도공사에서 요구하는 금액의 한 80% 정도를 지원한 걸로 이렇게 파악을 했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 부산시는 못 받고 있나요? 무임권 때문에 지금 이렇게 적자가 난다고 계속 시가 얘기를 하고 있으면서요?
국가철도가 이렇게 지원받는 것은 따로 특별법이 하나 있습니다. 철도발전기본법 해 가지고 그 법에 보면 ‘국가가 부담해야 한다.’ 이렇게 딱 규정을 해 놓고 있습니다. 비용들을. 그런데 우리 부산도시철도는 지방철도기 때문에 그런 규정으로부터 벗어나 있습니다.
벗어나서 못 받고 계신다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노력은 하고 계시죠?
어마어마하게 하고 있습니다.
어마어마하게 하는데 기관장 회의 2011년도 5월달 것을 보니까 공동안건도 제출하시고, 건의안도 제출하시고 이렇게 하셨더라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법령은 정부가 준 겁니다. 그렇죠?
예.
그런데 지금 이 무임권에 관련해서는 우리 부산시가 만든 게 아닙니다. 맞죠?
예.
그러면 적극적으로 나서서 그 법령이 통과되도록, 개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그것을 나서야 됩니다. 그렇죠? 무지무지 노력하셨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국장님! 조금 전에 무지무지 노력하셨다고 안 했습니까?
저희들이 노력한 것을 제가 일일이 설명을 안 드려도 될 정도로 했습니다. 했는데…
설명을 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무지무지 노력을 하셨는데…
지금 저희들이 그렇게 하려고 지금 계속 애를 쓰고 있고 의원님께서도 좀 힘을 보태주십시오.
그러니까 무지무지 노력을 하셨는데도 결과론적으로는 지금 그 결과가 좋은 것은 아닙니다. 현재로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에 대해서 남 탓을 하지 마십시오. 왜냐? 무임권 보전액은 어차피 정부가 줘야 되는 겁니다. 왜냐? 우리가 만든 법이 아니기 때문에요. 맞죠?
그렇습니다.
왜 그걸 어르신들에게 그런 마음의 부담을 드려서도 안 됩니다. 어르신들이, 장애인들이, 또 국가유공자들이 많이 타서 이런 일이 있다, 이런 말은 절대 해서는 안 되고요. 이게 자칫 잘못하면요, 지금 요금인상 하시지 않았습니까? 할아버지 때문에 요금 올랐다고 손자가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얘기할 수 있는 그런 현상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요금인상의 원인이 적자입니다. 그런데 그 적자의 가장 큰 게 무임손실입니다. 그렇다면 가장 기본적으로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무지무지 노력하셨다고 했는데 그 무지무지 곱하기 100번, 1,000번 하셔야 됩니다. 제가 볼 때는 그 정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것은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노력한다고 말만 하지 마십시오. 정말 이것은 진짜 사생결단을 하시고 이것만큼은 우리 시가 해결하겠다라는 마음가짐을 가지셔야 됩니다. 자꾸 무임승차, 무임승차 하면서 그런 어렵게, 또 이렇게 건강을 위해서 또 이렇게 나오셔서 활동을 하기 위해서 타시는 그런 승차권을 가지신, 무임승차권을 가지신 분들한테 마음의 불편을 절대 주셔서는 안 됩니다.
잘 알겠습니다.
환승요금에 관해서 좀 물어보겠습니다.
예.
도시철도와 버스 간 환승제를 도입한 정책목적이 있습니다. 뭔지 알고 계세요?
의원님께서 더 잘…
아무 생각 없이 이것을 하지는 않을 것 아닙니까, 그죠?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시민들이 대중교통을 이용할 때 이용요금 부담을 경감해 주고 또 환승을 편리하게 하기 위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 이용을 경감해 주는 이유가 뭘까요?
좀 근원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지금 아시다시피 모든 버스나 모든 지하철이 모든 부산시내 지역을 다 커버할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노선이 이렇게 좀 잘리게 됩니다.
저는 노선적인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아니, 그래서 제가 설명 좀 드리겠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그 버스와 버스 한번 타고 지하철 한번 타고 가야 될 일이 많습니다. 부산 같은 큰 도시에서는. 그럼 기본적으로 환승이라는 불편을 주게 됩니다. 시민들에게. 그러면 그런 불편 뿐 아니라 요금도 또 2배로 내야 됩니다.
그렇죠.
그런 불편을 줄여주기 위해서 저희들이 환승제도를 도입한 겁니다.
맞습니다. 정확히 말씀하셨네요. 예, 요금을 가장 중요한 것은 그렇게 불편하게 타고 다니는 것도 문제지만 더 중요한 것은 어차피 환승을 이렇게 하는 경우는 이것을 이용하시는 분들이 역세권밖에 계신 분들이지 않습니까, 그죠?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담을, 진짜 경제적인 부담까지도 고충을 덜어주기 위해서 이 정책이 들어와 있는 겁니다. 근본적인 목적은요.
그런데 지금 우리 부산시가 알고 계시겠지만 혹시나 국장님께서 다른 시․도에 다른 자치단체가 지금 우리 시․도처럼 환승요금에 대해서 추가요금 200원을 기본적으로 받고 있다라는 것을 알고 계십니까? 어디가 받고 있습니까?
궁금해서 물어보는 겁니다. 우리 국장님께서는 우리 부산 말고 어디가 받고 계신지, 알고 있는 곳이 어딘지 궁금해서 물어봅니다.
의원님 질문에 바로 즉답을 하겠습니다. 부산밖에 없습니다.
부산밖에 없죠?
예.
너무 그런데 제가 보니까 즉답을 너무 아무렇지 않게 마음에 조금도 거리낌 없이 얘기를 하시네요.
아니 제가…
부산만 받고 있다라는 사실에 대해서…
제가 즉답 대신에 설명을 길게 할 수 있습니다마는…
자, 말씀…, 예. 질문하겠습니다.
2007년 7월 15일날 환승제, 추가할인이 아닙니다, 이것은. 엄연히 따져 말하면 할인이 절대 아닙니다. 추가로 받기 때문에 저는 추가요금이라고 명칭을 하겠습니다. 그렇게 알고 들으십시오. 추가요금을 200원씩 추가징수를 했는데 그 근거가 뭡니까? 추가를 하게 된 근거!
이 부분에서 대단히 지금 설명하기 어렵습니다. 의원님께서는 추가를 하셨다 하는데 저희들은 추가를 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설명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저희들 논리는 할인을 한 겁니다. 원래 한번 갈아타게 되면 그 다음에 타는 교통수단의 요금을 원래는 100% 내야 되는데 그 100% 내는 요금을 다른 시․도는 100% 다 할인해 주고 있고…
예, 깎아줬으니까요.
우리 부산은 100% 할인을 못했다는 그 점입니다.
깎아줬으니까, 그래서 할인이다, 이것은.
그래서 금방 말씀하신 그 근거가 뭐냐 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은 할인을 100% 못했다.
그런데 다른 시․도는 무료라는 말을 쓰고 있습니다, 그것을.
그것은 이제 쉽게 설명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할인이라는 말을 안 씁니다. 그 말 자체가요, 자칫 잘못하면 시민들에게 어떤 뜻을 전가하느냐 하면요, 우리 시가 ‘할인을 해 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니까 시민들은 엄청 부산시를 고마워하고 있습니다. 똑같은 이치입니다.
‘아! 그동안 1,000원씩 냈는데 800원 깎아주니까 200원만 내면 된다.’ 정말입니다. 그런 식으로 지금 그 개념을 가지고 가고 있습니다.
의원님, 환승이라는 시민들에게 좋은 제도를 도입하면서 왜…
정말 좋은 제도지요. 왜 좋은 제도…
왜 추가로 요금을 갖다가 우리가 부담시키겠습니까? 그것은 논리에 맞지 않습니다.
자, 교통국장님! 말씀 잘 하셨습니다. 그렇게 좋은 제도를 도입하면서 왜 200원을 왜 받습니까?
아니, 그러니까 그런…
받으면 안 되지요, 당연히. 다른 시․도가 안 받는 것, 그럼 다른 시․도 적자 없습니까? 대구, 우리보다 더 많습니다. 왜 그것을 받고서 아무렇지도 않게 말씀을 하십니까?
제가요, 나가 보니까요, 부산시민들이 그것을 몰라요. 부산시민만 모르는 게 아니에요. 조금이라도 글공부라도 하셨던 분들도 몰라요. 그게 뭐 잘한 일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십니까? 엄연히 이것은 잘못된 정책입니다.
의원님, 그…
따져 묻겠습니다. 제 질문 하겠습니다. 할 때 대답하십시오.
죄송합니다. 의원님께서…
늦지 않습니다. 제 질문할 때 하십시오.
잘못된 정책을 얘기하시면서 그것을 아주 당연하다는 듯이 이렇게 말씀하지 마십시오.
그게 아닙니다. 논리적으로 접근이 잘못되었다는 얘기입니다.
2007년 5월 15일날 이것을 의결한 기관이 교통개선위원회죠?
그렇습니다.
맞죠?
예.
그러면 교통개선위원회가 어떤 사람들입니까? 그리고 이분들이 부산시민들 맞습니까?
교통개선위원회에 소속된 그 당시의 그 위원으로…
뭐 명칭, 이름을 대라는 게 아닙니다. 주로 어떤 분들이 와서 이 일을 하고 계십니까?
우선 저희 시의원님, 그 다음에 관계 전문대학교수, 공기업, 연구기관, 시민단체, 경제단체, 회계법인, 또 버스․택시조합대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그 분들 다 그러면 부산 분들이세요?
그렇습니다.
타지 분들 안 계세요?
부산 분들입니다.
다 부산 분들이세요?
예.
제가 교통국에 요청을 해 갖고 받은 자료가 2007년 1월 26일날 교통개선위원 회의록을 받았습니다. 저, 외계인인 줄 알았어요. 부산 분들이시라고 했죠? 어떻게 부산 분들이 이런 말을 할 수 있습니까? “지하철 1,100원 받다가 갑자기 200원 받는 엄청난 혜택을 한꺼번에 부산시민들에게 줘도 괜찮은지 모르겠음, 너무 할인을 많이 해 줘서 걱정이 됨.” 어떻게 이런 말을 교통개선위원회에서 이런 말을 할 수 있습니까?
제가 볼 때는 이분들이 개념을 잘 모르고 들어온 것 같습니다. 교통개선위원회에서 대처하면서 부산시가 설명을 잘못 했던지 아니면 이분들 자체가 이 개념을 잘 모르고 들어왔던지 저는 둘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국장님 생각에는 어떤 것 같습니까? 이분들 지금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에 대해서.
저 같으면 절대 그렇게 표현은 안 했겠습니다. 아주 그 표현이 좀…
아니 제가 만든 것도 아니에요, 아실 것 아니에요? 제가 요청해서 받지 않았습니까?
예, 알고 있습니다.
내용, 회의록 달라 해 갖고.
예.
앞으로는요, 교통개선위원회나 물가대책위원회나 그 위원들 모실 때요, 좀 개념이, 적어도 그게 뭐하는 자리인지 와서 제대로 그것을 간파하고 할 수 있는 개념 있는 분들이 좀 와서 이런 심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 오늘 신문에 보니까 그대로 읽겠습니다. “부산시 관계자가 수도권 등 다른 도시 환승요금제와는 개념이 다르다, 부산은 재정여건이 열악한 데다 운영구간이 길고 이용인원도 많아 무료환승을 하기가 어렵다.”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오늘 아침 신문에 보니까요. 부산시 관계자가.
도대체 여기서 개념이 다르다는 말이 무슨 얘기인지 한번 들었으면 합니다.
제가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아까도 얘기했듯이 환승제의 목적 자체가 환승으로 인한 불편을 갖다가 덜어주는 게 있는데 그렇다보니까 원래는 환승할인제도라는 게 없었다면 두 번 탈 때 두 번 다 요금을 내야 됩니다. 그런데 그 뒤의 요금은 저희들이 좀 경감을 해야 되겠다 이렇게 시작한 겁니다. 그런데 그것을 다른 시․도는 100% 경감을 했고요, 저희 시는 100% 다 못했다는 그 점이 차이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 의도는 우리 시가 잘못했다는 부분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신 거네요?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아까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데에 대해서 이 다음부터 설명이 들어갑니다.
자, 그럼 서울하고, 수도권하고 다른 시․도하고 부산하고 다 이렇게 세 자치단체가 차이가 납니다. 우선 수도권은 할인요금을 100% 경감하지 않으면 안 될 그런 요금체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거리비례제라 해 가지고 10㎞ 초과되면 5㎞마다 100원씩 계속 받습니다. 거기다가 환승요금까지 저희 부산처럼 200원 물게 하면 부담이 크기 때문에 그렇게 못했습니다.
예.
그 다음에 대구라든지, 대전, 광주 같은 경우에는 그렇지 않아도 환승승객이 별로 없습니다. 노선이 짧기 때문에. 승객이 거의 없습니다. 거의. 그러면 그렇게 없는 그 사이에다가 200원 요금까지 물리면 누가 환승하겠나 해 가지고 100% 할인을 한 겁니다. 그런데 저희 부산은 아까 막 그해에 6,000억 정도의 부채를 안고 공사를 인수했고, 그 다음에 저희가 현실적으로 볼 때 100% 다 하는 경우에는 너무 재정부담이 클 것 같아서 그렇게 했다는 것, 아까 제가 말씀드린 고육지책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 하셨습니까?
예, 말씀 다 드렸습니다.
그러면 제가 한번 따져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서울은 거리비례제 합니다. 10㎞ 이전까지는 다 무료인 것 아시죠? 10㎞ 지나서 거리마다 5㎞마다 돈 내고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환승요금 말입니까?
예. 모르셨어요?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의원님께서는…
대답을 하셔야죠, 그러면.
개념을 전혀 다르게 제가…
지금 환승요금 하는데 지금 제가 여기서 갑자기 뭐 무임승차 얘기하겠습니까? 집중을 하셔서 들으셔야지요, 얘기를.
잠깐만요, 그 말씀하시니까 제가 말씀드립니다. 환승요금이라는 자체가 개념이 없습니다. 환승하는데 어떻게 요금이 있습니까? 환승하면 요금을…
서울은 분명히 10㎞ 이전까지는 무료입니다.
그것은 맞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5㎞부터 돈을 냅니다. 거리제도. 그리고 타 도시도 다 무료로 하는데 대전은 2구간에 있어서 100원을 냅니다. 그것은 차액에 대한 돈이죠, 그렇죠? 그러면 제가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국장님이 하신 그 논리대로라면 그러면 우리도 뭐 돈 안 내려면 많이 안 타면 돈 안 내도 그냥 많이 안 타는 순간 우리도 돈을 안 받겠다 그런 논리고요. 또 한 가지 논리를 제가 적용을 한다면 서울에서 부산까지 오면서 거리, 요금 다 똑같습니까? 다 틀리죠? KTX의 경우에. 틀리죠? KTX를 타고 서울에서 부산에 가면 요금이 가는 거리마다 틀리지 않습니까?
예.
그렇죠? 갈아탄다고 해갖고 돈을 냅니까? 내셨어요? KTX 타고 다니시면서 혹시나 중간에 내가 뭐 갈아탈 일이 있다고 해 갖고 돈을 내셨습니까, 안 내시지 않습니까? 그렇죠?
KTX에서 어디로 갈아탄다는 말씀입니까?
제가 뭐 서울을 가다가 여기서 내려서 잠시 내렸다가 다시 좀 쉬었다가, 뭐 잠시 앉았다가 다시 이것을 탄다 해 갖고 그 돈을 내냐고요? 그것은 아니잖아요? 한번 끊으면 가잖아요?
예, 그것은 아닙니다.
맞죠?
예.
저는 똑같은 개념이라고 생각합니다. 국장님은 우리가 사람이 많이 타갖고 돈을 받고, 그 다음에 우리는 그런, 서울은 그런 거리제가 있다고 하는데 거리가 멀기 때문에, 여기 보면 거리가 길기 때문에 돈을 받고, 그것은 논리에 맞지 않고 틀린 논리입니다. 그런 논리를 갖고 계시니까 시민들한테 200원을 추가로 받는 것을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하는 거예요. 이걸 왜 받습니까?
저희 부산은요, 마치 신용카드하고 똑같아요. 신용카드 처음 결제하면 연회비 딱 찍히는 것하고, 딱 찍는 순간 돈 200원 냅니다. 뭐 선택의 여지가 없어요. 갈아타는 순간. 그런 논리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것을 왜 받습니까? 사람이 많아서 돈을 받는다고요? 적자가 나서 돈을 받는다고요? 아까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이게 도입된 목적이 있다고요. 적어도 공공재에 대해서는 공공기관이 목적에 대해서만큼은 분명히 인지를 하고 이것을 시행하도록 노력을 해야 되요. 그러면 정히 우리는 다 못 받겠다, 그러면 왜 거리제 못합니까? 얼마든지 이것은 준공영제를 시행하면서 설계를 하시면서 잘 할 수 있었어요. 모르겠습니다. 국장님이 그때 그것을 하셨는지 안 하셨는지는 모르지만 결정권자인 시장님은 여기 계십니다. 시장님은 아실 것 아닙니까? 이것은 설계부터가 잘못된 설계입니다. 이런 설계를 가지고 끝까지 우리가 맞게 했다, 잘했다 우리는 아무 문제없다 이렇게 가는 것은요, 시민을 기만하는 겁니다.
지금이라도 ‘아, 이것은 잘못됐으니까, 이걸 고민하겠다.’ ‘뭘 어떻게 하겠다.’ ‘끝까지 우리는 잘 했다.’ 이게 어떻게 열린 행정입니까? 남 다 안 받는데서 돈을 받고 있는데요, 200원을 받고 있는데요.
의원님, 제가 잘했다고는 말씀드리지 않았습니다. 설명의 접근논리가 의원님하고 저하고 다르다 그걸 말씀드린 겁니다.
그게 그렇습니다. 그게 잘못된 겁니다. 시민을 진정하게 생각하면서 가는 그 접근논리가 국장님과 저와 다른 게 바로 이 괴리입니다. 왜 그렇게 생각하세요. 그 목적과 부합되어서 이것을 시책을 정해서 가져왔으면 그것에 맞추어서 무료 환승을 가야 되는 것이 저는 맞다고, 기본구간에 대해서는 그렇게 가는 것이 저는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나머지는 시장님에게 질문을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시장님, 질문하겠습니다.
예.
시장님께서도 부산도시철도의 운영적자 원인이 무임승차권에 있다는 얘기를 많이 들으셨죠?
아닙니다.
많이 안 들으셨어요?
일부지요. 일부.
아니, 그러니까 일부지만 아까 국장님 얘기하시지 않았습니까? 일부라고 하지만 우리가 보면, 70% 이상이 그거로 지금 돈이 보면 772억이 나와 있더라고요. 일부라고 하기에는 좀 많습니다. 시장님 이거 좀 아직 제대로 그럼 알고 계시지 않는다는 얘기네요?
아니, 우리 도시철도의 운영적자의 전부가 우리 무임승차에 있지는 않습니다. 그거는 무임승차도 일부고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는데요. 그럼요.
있는 거죠.
예, 예. 있습니다. 있는데 이것이 비중이 어느 정도 있다 라는 건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시장님께서 조금 전에 말씀, 우리 국장님하고 대화를 한 환승요금 체계에 대해서도 잘 알고 계시죠?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시장님은 이 환승요금 체계에 대해서도 잘 알고 계신데 너무나 아무렇지 않게 담담하게 얘기하시는 걸로 봐서는 시장님께서 2007년 5월 15일날 이런 일들을 시행을 할 때 마치 시장님이 진두지휘해서 이 일을 감행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제가 문득 듭니다. 그러시진 않으셨죠?
저 책임 하에서 했습니다.
예, 책임 많이 해서 하셨습니까? 솔직해서 좋습니다, 시장님. 책임 많이 하셨네요. 시민들한테 적극적으로 돈 200원을 거둬들이는 일에 시장님께서 적극적으로 나서셔 하셨다는 그 말로 제가 듣겠습니다. 어디 봅시다. 지금 우리가 적자폭이 계속 적자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도시철도에 관련되어 갖고는요. 다른 얘기보다는 적자, 요금 인상하는 것도 적자, 모든 부분에서 적자 때문에 이런 것들이 부득이하게 이루어진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적자, 적자…
질문을 마저 드리겠습니다. 그런 부분, 또 운영 부분 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적자 부분이 많이 거기에 비중을 가지고 가는 거죠. 그리고 아까 조금 전에 질문드린 무임 손실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무임 손실도 보전을 받아야 되겠고 환승도 폐지를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12월 1일날 요금이 인상된다고 발표를 하셨지 않습니까? 요금이 인상되는 만큼은 적어도 이런 것들 특히 환승폐지에 대해서는 제가 적극 주장을 하고 있는데 시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저는 공공요금을 인상할 때만큼 마음 아픈 적은 없습니다. 아마 민선시장이 공공요금 인상할 때 좋아할 리가 있겠습니까?
그럼요.
안 그렇습니까? 제가 아마 제일 마음이 아플 겁니다. 그렇지만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인상 안할 수 없기 때문에 인상을 또 하는 겁니다. 환승을 한다고 해 가지고 반드시 무료로 하면 좋겠지만 반드시 무료로 하라는 법은 없을 겁니다.
법령에는 없습니다. 무료로 하라는 법은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다른 도시는 물론 무료 환승을 했습니다마는 우리 부산은 여러 가지 도시철도 운영에 따른 재정문제를 걱정을 해서 무료 환승을 하지 못하고 200원 추가요금을 내도록 했던 데 대해서는 마음 아프게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그거는 우리 부산의 도시철도의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있기 때문에 부득이한 겁니다. 환승을 하기 전에는 조금 전에 국장이 답변을 드렸습니다마는 지하철요금 전액을 내던 것을 환승을 하면서는 200원만 내도록 한 것이지요. 200원도 마저 안 내도록 했으면 더 좋았는데 우리 부산의 여러 가지 도시철도의 사정이 어려워서 부득이 그렇게 했다는 거고 그거를 제가 잘 했다고 하는 건 아니지요. 불가피하게…
잘 하신 거는 분명히 아닙니다.
불가피하게 했다. 그래서 제가 이해를 구하는 거죠.
불가피하게 지금 하셨다라고 시장님께서 솔직하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잘 한 일은 아니다. 분명히 이 부분은 고민이 많으셨을 겁니다. 다른 시․도도 똑같았을 겁니다.
그러니까 다른 시․도하고 우리 부산시하고는…
조금 뒤에 아까 얘기한 대로 거리 얘기도 하시고 인원 얘기도 하시고…
도시철도의 운영사정이 다르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한 거죠, 부득이하게.
부득이하게 하셨다라고 지금 일관을 하고 계시는데요. 제가 볼 때는 시장님 그렇습니다. 세상에 부득이 하지 않은 일은 없습니다. 하고 나면 다 부득이 합니다. 이거는 정말 공공재에 대한 시장님께서 가지고 계시는 가치 있지 않습니까? 시장님의 아이덴티티가 어느 곳에 있냐에 따라서 이런 것이 많이 좌우를 해요.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시장님께서 가지고 계신 아까 말씀하신 도덕적인 차원 정말 보편적인 어떤 복지차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시장님이 조금 더 고민을 하셨어야 되는데 제가 볼 때는 그렇게 못 하신 것 같습니다.
고민을 많이 한 그런 결과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시장님 제4대 전국시․도지사협의회 회장 하셨죠?
그렇습니다.
언제입니까? 그게.
제가 2년 10개월 정도 했습니다.
2008년…
2008년부터요.
2008년부터 2011년 8월이니까 얼마 전까지 하셨네요?
예, 그렇습니다.
굉장히 이게 높은 자리 아닙니까? 힘 있는 자리 아닙니까? 시장님. 되게 아무나 못하는 거잖아요?
봉사하는 자리지요.
아, 봉사하는 자리에요? 굉장히 어쨌든 이런 아주 훌륭한 자리에서 아주 막강한 자리에 계셨는데 이런 자리에 계실 때 조금 전에 말한 우리 시의 도시철도 안에서의 이런 문제를 좀 해결을 할 수 있도록 노력은 많이 하셨습니까?
아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우리 전국시․도지사회의를 할 때마다, 할 때마다 시․도지사협의회의 공식 건의사항으로 정부에 계속 건의를 해 왔고 우리 전국시․도지사협의회와는 별도로 광역시장협의회도 있습니다. 광역시장협의회는 협의회 할 때마다 이것을 가지고 건의도 하고 심지어 6개 광역시장이 같이 국무총리도 방문하고 정무관계자들 만나서 건의도 하고 엄청난 이런 노력을 해 왔는데 이것을 우리가 반영을 못 시킨 것은 우리가 잘못이죠. 그런데 중앙정부가 이 부분에 대해서 아직은 받아들이지 않고 있어서 앞으로 계속해서 우리가 요청을 하고 또 투쟁을 해 나가야 됩니다.
시장님께서 노력을 많이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결과론적으로는, 지금 현실적으로는 그것이 제대로 반영이 안 된 현실입니다, 그죠?
그렇습니다.
시장님뿐만 아니라 여러 분들께서 같이 하신 일이시겠죠. 성과가 이렇게 있어야 되는데 성과가 나지 않아서 참 아쉽긴 아쉽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그런데 본 의원이 볼 때는요, 시장님 3선이시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아무나 3선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시민들의 그만큼 사랑을 받아야 3선을 하는 거지 않습니까? 받은 만큼 시장님도 내놓으셔야 됩니다. 그죠? 시민들…
당연하지요.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시장님이 노력하셨다라고 하시는 그 말씀 그 자체만 가지고 내가 너무, 우리가 너무 노력을 했다. 그런데 성과가 없다 이거는 정말 제 귀에 듣기에는 정말 우리 시민들한테 눈 가리고 이렇게 아웅하는 것 같이 그렇게 보입니다. 왜냐,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요금인상 부분, 이번에 요금인상 부분도 그렇습니다. 너무나 손쉽게 너무나 편리한 방법을 써갖고 요금인상이 됩니다. 이번 요금인상 하나만 보더라도요. 9월 30일날 교통개선위원회입니까? 하고 10월 7일날 물가대책위원회 통과 했죠? 그 전에 몇 개월 전에 저도 물어봤지만 시민단체도 물어 봐, 대표단체가 물어봤습니다. 교통요금 인상 하냐고, 안 한다고 했습니다. 정말 불과 한 3개월 정확히요. 안 한다고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느 날 갑자기 물론 내부적으론 진행을 했겠죠? 어느 날 갑자기 이게 구렁이 담 넘어가듯이 슬금슬금하더니 며칠 만에 뚝딱 해 갖고 넘어갔습니다. 이런 중요한 문제를, 서민의 고통에 따른 이런 중요한 문제를. 이런 것을 볼 때 과연 시장님이 부산, 여론의 어떤 많은 얘기도 들어보시고 정말 고민을 하신 시장님의 모습인가 제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지하철요금 이런 인상부분은 오랫동안 우리가 고심도 하고 또 어떻게 어떤 시기에 이거를 현실화해야 될 것이냐에 대해서 많은 걱정하고 한 거죠, 어떻게 갑작스럽게 그렇게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럼요.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면 적어도 물어봤을 때 성의 있게 실․국이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답변을 해 주셔야 됩니다. 시치미 딱 떼고 절대 없다고 올해 안에는. 그리고 어느 날 갑자기 통과입니다. 그래서 시장님께 부탁드리고 싶은 말씀은요. 시장님 혼자 아무리 잘 하시면 뭐합니까? 실․국과 같이 이런 행정이, 저는 그래요. 모든 최고의 결정권자가 시장님이시라 했습니다. 시장님의 암암리적인 암시적인 어떤 그런 마음의 어떤 그런 것들이 없었다면 과연 실․국에서 저희들한테 그렇게 얘기를 했을까? 그거는 물론 아니겠죠? 앞으로는 좀더 소통을 하십시오. 시장님 마음과 실․국과 정책에 대해서 소통을 하시고요.
제가 마지막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오늘 제가 정말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교통요금 인상과 환승제 폐지입니다. 시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교통요금을 포함을 해서 공공요금은 우리 시민들의 부담을 생각을 한다면 인상을 하지 않아야 될 것입니다. 하지만 또 단계적인 어떤 현실화는 또 필요합니다. 그래서 적정한 시기에 적정수준으로는 인상을 또 해야 됩니다. 그거는 불가피한 점도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우리가 예를 들면 우리 도시공, 부산 우리 공사의 노조, 우리 근로자들도 매년 임금은 또 인상부분 인상을 해 줘야 됩니다.
그래서 적정한 시기에 적정한 수준의 공공요금 인상은 불가피하다는 점을 제가 말씀을 드리고 그 점은 저도 마음 아프지만 시민들에게 늘 그런 이해를 구하고자 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환승은요? 요금 올리셨으니까 환승제 받지 말으셔야지요.
환승은 제가…
수익금이 남지 않습니까?
환승은 제가 아까 답변드린 바와 같이 우리 도시철도의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을 감안해서 부득이하게, 부득이하게 한 것이기 때문에 좀 이해를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걸 왜 우리만 알아야 됩니까? 부산시민들에게 알리는 절차를 가지십시오. 환승이…
부산시민들에게 환승…
시민들 모릅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시민들 200원 우리만 내는 거 모르고요. 오히려 고맙게 생각합니다. 깎아줘서, 800원 깎아줘서 그거 바꾸십시오. 그런 인지는요, 시민들을 정말 봉으로 알고 하는 기만적인 행위입니다. 정말 표현이 나쁠지 모르지만 저 더 나쁜 표현도 쓸 수 있습니다.
시장님 저도 똑같지만 지하철, 도시철도 안 타시잖아요. 행사 말고는 안 타시잖아요.
급하게 일 할 때는 탈 때도 있죠.
승용차로, 저도 똑같아요. 그렇잖아요. 지금 여기 계신 우리 의원님들이나 여기 계신 실․국장님 타십니까? 도시철도 타고 맨날 다니시는 분 계세요?
계시는구나. 그럼 잘 아시겠네요. 왜 잘 아시는데 건의를 안 하십니까? 왜 가만히 계십니까? 서민의 고충을 누구보다 잘 아시겠네요.
자, 우리 의원님 그런 부분은 우리 부산도시철도의 여러 가지 재정적인 어려움 때문에 불가피하게 제가 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건데 그 점을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만 이해해서 될 일이 아닙니다. 시민들을 이해시키시죠?
시민들에게 그 때 이해를 구했잖아요.
아뇨. 시민들은 그거 모릅니다. 다시 한번 시민들에게 요금이 인상되면 그럼 그동안 했습니다. 시민들이 양보했습니다. 이해를 했다 칩시다. 요금인상 합니다. 12월 1일날 했다. 인상한다는 걸 전제해 뒀을 때는 그거 분명히 다시 한번 시민들한테 받아내십시오. 동의를 받아 내십시오. 우리가 이렇게 부득이하게 인상요금 했음에도 불구하고 환승요금 받아야 되겠습니다. 하십시오. 그 분명히 공공연하게 모든 시민이 알고 있어야 됩니다.
환승할 때 200원 부담하는 것은 시민들이 다 알고 계시지요.
그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거는 제가 또 개인적으로도 시민사회단체와 적극적으로 시민들에게 알리는 일에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서 시장님께서 ‘난 못 알리겠다.’ ‘뭐 알고 있는 거 뭐 또 내가 얘기하나.’ 이렇게 얘기하신다면 제가 나서서라도 알리는 일에 적극 검토를 하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부산의 여러 가지 도시철도 운영의 어려운 점을 우리 의원님께서도 잘 좀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도시철도 환승하고 다니시는 분, 역세권 밖의 어려우신 분들이 많습니다. 우리가 이해하기 전에 먼저 시장님이 그 분들을 이해해 주시기를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제가 지하철 요금의 이런 부분 한번 예를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우리 부산의 도시철도가 우리 부산의 전 지역을 운행을 못하고 있습니다. 아마 도시철도가 운행되지 않는 곳에 많은 어려운 시민들도 많이 살고 계십니다. 그 분들의 부담으로 우리가 도시철도를 전적으로 또 운행할 수도 없을 겁니다. 그래서 적정한 수준의 수익자부담은 필요한 것이고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 요금 올릴 때 시장으로서는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습니까?
부득이하게, 부득이하게 올릴 수밖에 없다는 말씀드리고 아까 환승요금도 우리가 전에 무료 환승을 했으면 더 좋았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런 어려운 점이 있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200원 환승요금을 받을 수밖에 없었다는 제가 말씀을 드리고 그 점을 좀 이해를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는 바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도 마지막으로 시장님께서 다시 한번 환승요금 무료화에 대해서 다시 한번 심도 있게 이 시간 이후에 한 번 더 생각을 해 주셔서 그 일이 시행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시장님, 이상입니다.
우리 철도의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을 잘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환승요금을, 지금 환승요금을 내고 계시는 분들은 대체적으로 집값이 좀 낮은 역세권 밖에 계신 분들입니다. 따지고 보면 우리가 소득이 낮으신 분들이라고 표현할 수 없습니다. 많은 분들이 그런 어떤 상황에서 환승요금을, 200원을 타 도시는 내지 않는 돈을 내고 다니고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이냐 하면요. 어려운 분들의 호주머니를 털어서 부산의 도시철도 적자, 아니면 부산의 도시철의 어떤 다른 부분을 메꿔가는 그런 비용으로 쓰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다시 한 번 동료의원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물론 뭐든지 해야겠죠. 개발해야겠죠. 그리고 더 편리하게 만들어야 됩니다. 하지만 때로는 우리가 공공재를 생각해야 됩니다. 그것 때문에 어려운 사람, 그것 때문에 고통 받는 사람들에 대해서 다시 한번 이 시간 이후로 여러분, 우리 동료의원 여러분께서 깊이 생각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참조)
․도시철도 환승 추가운임 부산시민들은 봉
인가?
(이상 1건 끝에 실음)
이성숙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시정에 관한 질문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정질문 해 주신 다섯 분 의원님과 진지하게 경청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허남식 시장님과 임혜경 교육감님을 비롯한 간부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시장님께서는 시정질문 하신 의원님께서 개선을 요청하신 사항에 대하여 시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스위스 제네바에서 개최된 ITU이사회에서 부산시가 2014년 ITU 총회 개최도시로 선정된 데 대해 그동안 수고해 주신 허남식 시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에게 축하와 격려의 말씀을 드리면서 앞으로도 국제회의 유치에 더 많은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2. 휴회의 건(의장 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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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시 17분)
의사일정 제2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10월 13일부터 10월 18일까지 6일간은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해 본회의를 휴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14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4차 본회의는 오는 10월 19일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18분 산회)
○ 출석의원 49인
○ 결석의원
○ 출석공무원
〈부산광역시〉
시 장 허남식
경 제 부 시 장 이기우
경 제 산 업 본 부 장 정경진
도 시 개 발 본 부 장 송영범
창 조 도 시 본 부 장 김형균
소 방 본 부 장 이동성
상 수 도 사 업 본 부 장 서문수
행 정 자 치 국 장 이종원
복 지 건 강 국 장 박호국
교 통 국 장 김효영
문 화 체 육 관 광 국 장 이갑준
해 양 농 수 산 국 장 정현민
환 경 녹 지 국 장 김영환
기 획 재 정 관 김영식
건 설 방 재 관 허대영
건 축 정 책 관 김영기
대 변 인 김철도
감 사 관 조성호
여 성 가 족 정 책 관 이귀자
인 재 개 발 원 장 김윤일
건 설 본 부 장 조승호
보 건 환 경 연 구 원 장 김기곤
투 자 기 획 본 부 장 조돈영
낙 동 강 사 업 본 부 장 홍용성
〈부산광역시 교육청〉
교 육 감 임혜경
기 획 관 리 국 장 하수호
○ 속기공무원
정병무 안병선 송기학 김성미
이경남 서정혜 하현숙 기려원
이둘효
동일회기회의록
제 214회| 번호 | 대수 | 회기 | 차수 | 위원회 | 회의일 |
|---|---|---|---|---|---|
| 1 | 6 대 | 제 214 회 | 제 4 차 | 본회의 | 2011-10-19 |
| 2 | 6 대 | 제 214 회 | 제 3 차 | 본회의 | 2011-10-12 |
| 3 | 6 대 | 제 214 회 | 제 3 차 | 도시개발해양위원회-재난방재대책소위원회 | 2011-10-10 |
| 4 | 6 대 | 제 214 회 | 제 2 차 | 기획재경위원회 | 2011-10-18 |
| 5 | 6 대 | 제 214 회 | 제 2 차 | 행정문화위원회 | 2011-10-18 |
| 6 | 6 대 | 제 214 회 | 제 2 차 | 도시개발해양위원회 | 2011-10-17 |
| 7 | 6 대 | 제 214 회 | 제 2 차 | 창조도시교통위원회 | 2011-10-17 |
| 8 | 6 대 | 제 214 회 | 제 2 차 | 본회의 | 2011-10-11 |
| 9 | 6 대 | 제 214 회 | 제 1 차 | 기획재경위원회 | 2011-10-17 |
| 10 | 6 대 | 제 214 회 | 제 1 차 | 도시개발해양위원회 | 2011-10-13 |
| 11 | 6 대 | 제 214 회 | 제 1 차 | 교육위원회 | 2011-10-13 |
| 12 | 6 대 | 제 214 회 | 제 1 차 | 창조도시교통위원회 | 2011-10-13 |
| 13 | 6 대 | 제 214 회 | 제 1 차 | 보사환경위원회 | 2011-10-13 |
| 14 | 6 대 | 제 214 회 | 제 1 차 | 행정문화위원회 | 2011-10-13 |
| 15 | 6 대 | 제 214 회 | 제 1 차 | 운영위원회 | 2011-10-10 |
| 16 | 6 대 | 제 214 회 | 제 1 차 | 본회의 | 2011-10-10 |
| 17 | 6 대 | 제 214 회 | 개회식 | 본회의 | 2011-10-1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