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시 12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7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회기운영 계획에 따라 오늘과 내일 이틀 동안은 시정질문을 하도록 의사일정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1. 시정에 관한 질문의 건(강성태․전일수․하선규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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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시정에 관한 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시정질문은 지방자치법 제42조와 회의규칙 제73조의2의 규정에 따라 시정과 교육행정 전반에 관하여 질문을 하고 이에 대한 답변을 듣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오늘 시정질문하실 의원은 세 분입니다. 따라서 정회를 하지 않고 세 분 의원의 질문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정질문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시정질문 운영방법 안내문을 참고해 주시고 질문하시는 의원께서는 발언대와 회의장 뒷면에 부착된 전자시계를 참고해서 시간관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시정질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순서에 따라 기획재경위원회 강성태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제종모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허남식 시장님과 설동근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기획재경위원회 강성태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부산의 미래에 대한 고민이 지역사회의 화두가 된 게 어제오늘의 일이 아닙니다만 추락하는 부산경제의 모습을 지켜만 볼 수 없기에 존경하는 부산시민과 함께 미래의 부산경제 발전을 위해 문제점을 적시하고 해결책을 함께 논의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국장님, 동남권 국제신공항과 관련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명칭과 관련해서 현재 동북아 제2허브공항이란 말과 동남권신공항 2개가 혼용되고 있는데 어느 걸, 하나로 같이 통일을 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어느 게 맞습니까
지금 신공항 관련해서 그 명칭은 그 동안 용역이 여러 차례 시행되어 왔더랬습니다. 거기에서 부산신공항, 남부권신공항, 동남권신공항 이렇게 사용되어 왔습니다마는 가장 최근에 정부의 정책적인 페이퍼 내에, 속에 거명된 것은 지난해 9월 30일날 광역경제권 선도 프로젝트, 30대 선도 프로젝트 속에 동북아 제2허브공항 건설이라는 30대 프로젝트에 포함되었습니다.
저희들은, 저희는 그래서 동북아 제2허브공항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동북아 제2허브공항으로 단일, 통일을 해 주는 게 좋을 거 같습니다.
참고해 주시고 부산에서, 우리 시에서 주장하고 있는 동북아 제2허브공항의 최적지는 어디입니까
가덕도 남측 해안으로, 일전에 한국교통연구원의 부산신공항 개발의 타당성 입지조사연구를 의뢰한 적이 있죠
두 가지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2003년도에 교통연구원에 부산신공항 개발 타당성 및 입지조사용역을 2003년도에 발주한 바가 있습니다.
용역비는 본 의원이 확인한 거로는 2년 6개월 동안에 4억 7,500만원의 비용을 들여서 그 용역결과보고를 받으셨죠
여기에 보고서가 있습니다마는 이 보고서 결과에 보면 최고 입지로 선정된 데는 어디입니까
그때 당시에 용역결과 최고 입지는 가덕도 해상, 해상공항으로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 신공항 위치도를 보면 국장님, 그 당시에 1위는 이 지역이죠 가덕도 해상 앞바다죠
그러면 이 지역에서 이 지역으로 바뀌게 된 어떤 근거는 어디에서 나왔습니까
바뀌게 된 경위는 2006년도에 아, 지난해에 1월달에 우리 부산발전연구원에 저희들이 정부에서 이런 용역 그런 거와 맞물려가면서 저희들이 최적 입지에 대해 다시 검토해야 될 필요가 있어서 용역을 했습니다. 그때 결과는 당초에 연구용역할 때와 여건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당초에 2003년도에 할 때는 저희 시 자체적으로 부산신공항이 필요하다는 부산의 어떤 입장에서 공항 입지를 검토했던 용역의 어떤 주 핵심이었고 그 뒤에 여건변화가 1,000만평 국제산업물류도시에 대한 정부 방침이 확정된 어떤 그런 내용이 맞물려갔고 그리고 지금 가덕도에 대한 어떤 교통접근성이 남부권, 대구․경북 또 서부경남 전체적인 어떤 교통접근성을 볼 때 지금 해상공항하고는 차이가 나야 되는 어떤 여건의 변화가 있었습니다.
BDI에 언제 용역, 용역을 의뢰했습니까 방법이.
검토라는 걸 구체적으로 이야기해 주시죠. 누가 언제…
2단계 용역에 대한 지역 차원의 기초연구 착수를 BDI에서 했는데요. 2008년 1월달부터 10월달까지 했습니다.
그 결과, BDI 검토결과 여기에서 이리로 옮겼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여기에 굉장히 혼돈을 가져오게 됩니다.
한국교통연구원이 그래도 대한민국의 대표적인 연구용역기관인데 2년 6개월 동안에 여기에 나오, 자료에 나오다시피 이십여 군데를 부산․경남 일원에 지금 현재 지향하고자 하는 허브공항의 적지를 놓고 스무 군데를 놓고 이렇게 최적지를 2년 6개월 동안 연구해서 또 시민의 세금인 4억 7,500만원을 투입해서 나온 연구용역결과가 불과 BDI에서 몇 사람에 의해서 비교검토한 결과로 이렇게 과연 바뀔 수 있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2003년도하고 2008년도 입장의 어떤 여건변화가 많이 있었습니다. 기본적인 어떤 신공항에 대한 컨셉이…
여건변화 중에 가장 큰 중요한 여건변화가, 요인이 어느 게 있었습니까
가장 큰 변화는 그 당시에는 부산신공항, 부산의 어떤 신공항을, 그런 입장에서만 생각했고 지금 변화는 부․울․경…
동남아의 허브공항의 개념으로 가져간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맞지만 부산․울산․경남․대구․경북까지 포함되는 이런 개념으로 공항의 어떤 입지의 어떤 여건이 바뀌었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고 또 작은 부분으로는 강서 1,000만평 국제산업물류도시 조성 또 신항 관계와 서부경남 거가대교를 통한 접근성, 철도, 지금 철도가 신항까지 오지 않습니까 그 철도의 어떤 연장하는 문제 이런 종합적인 검토결과 또 이렇게 남측 해안에 하는 것이 공사비 절감이라든지 접근성을 좋게 한다는…
그 당시에 그러한 부분이, 그러한 부분이 거의 다 포함되어가 있어요. 이 고려사항에 보면…
아닙니다. 그 당시에는 1,000만평도 없었고…
그리고 또 한 가지 BDI에 정식 우리가 용역을 의뢰한 게 아니고 자체에서 비교검토한 걸로 알고 있는데 어느 분이 담당 했어요 누가 비교검토 했습니까 BDI에서.
BDI의 최치국 박사가 연구, 책임연구원이었습니다.
보고서를 제출해 주시고 이게 국제신공항은 그야말로 굉장히 중요합니다, 부산에서. 중요성은 말할 나위도 없고 지금 우리 언론에 잠깐 언급이 되었습니다마는 5개 정무부단체협의회 공동합의문이 있다고 언론에 언급이 되었습니다. 그 합의문이 있습니까 구체적인 내용은 무엇입니까
합의문이 논의된 합의문이 있습니다마는 지금 확정된 합의문은 아닙니다.
합의문을 지금, 그 안이 제시되고 있는 상태에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현재 국장님으로서 부산이, 현재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이 공항의 입지선정이 부산이 될 가능성은 어느 정도 보고 있습니까
지금 가능성에 대해서는 예단하기 힘듭니다마는 정부가 추구하는 것이 동북아 제2허브공항, 동북아 제2허브공항의 지향점은 지역과 국가경쟁력을 강화시킨다는 대전제 하에서 추진되어야 된다고 봐집니다. 그렇다고 본다면 지금 국제적인…
저희 가덕도 남측 해안이 확실히 유리하다고 봐집니다.
국토연구원에서 지금 작업을 하고 있는데 3개 지역을 압축을 한 상태라고 제가 여러 루트를 통해서 확인된 정보입니다만 3개 지역 압축으로 어느 지역이 지금 압축된 걸로 파악하고 있습니까
지금 앞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이거 지금 용역 중에 있습니다. 지금 정부에서는 전체 대상지를 쭉 스크린하고 있고 거기에서 30개, 15개…
정보를 전혀 가지고 있지 못하다는 이야기이고 제가…
아닙니다. 이건 정보 문제가 아니고 지금 연구과정이어서 밝힐 수가 없는 부분이죠.
그래서 지금 우리 부산시는 과연 이 동남, 동북아 제2허브공항을 유치를 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는가 없는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매우 회의를 가지고 있고 또 한 가지 분명히 지적하고 싶은 것은 우리 BDI가 과연 동북아 제2허브공항의 입지선정에 대한 전문 예지능력이 4억 7,500만원을 들여서 조사한 교통, 한국교통연구원의 능력을 능가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객관적으로 의심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BDI의 자체 비교연구에서 이 결과를 뒤집을 수, 뒤집는다하는 부분은 전례가 없는 부분으로 그 동안에 우리 시비가, 4억 7,500만원이라는 시비가 낭비되었다는 결론밖에 내릴 수가 없습니다. 없고 지금 대한민국의 공항을 보면, 역대 공항을 보면 청주․양양․여수․목포․사천․포항․군산․원주․무안, 대한민국의 공항이 어떤 경제적 타당성이나 어떤 미래지향적이기 보다도 지역균형발전이라든지 정치적 논리에 의해서 많이 결정되어 왔습니다. 그 결과 지금 수십억에서 각 공항이 수백억 적자에 놓여있고 존폐위기에 놓여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부산 이십, 동북아 제2허브공항의 어떤 입지선정의 결과도 과거의 어떤 결정과정을 보면 상당히 정치적인 영향이라든지 여러 가지 변수가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부산시는 현재 적극적인 어떤 액션이 보이지 않는다는 겁니다. 또한 우리가 최적지가 바뀌게 된 부분 등에 대해서도 충분한 공론의 과정을 거치지 않고 부산시민이 전혀 모르고 있다는 겁니다. 부산공항에 대해서는 두말할 필요가 없고 그 정도로 중요한 사업인데도 불구하고 부산시는 전혀 시민에게 일언반구조차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시에서는 공론화시켜서 지역사회의 갈등을 부추기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지역사회의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서 부산의 최적지를 시민들에게 이야기할 수 있고 주장할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의원님 말씀하는 것에 저의 입장을 달리합니다.
저희 시에서 2003년도에 용역을 시행한 것은 그 당시에 정부에서는 신공항에 대해서는 절대 불가하다는 입장이었습니다. 이 용역을 통해서 2년 반 동안 시행한 용역결과 정부의 국토종합계획과 제3차 공항종합계획에 검토 필요, 검토가 앞으로 건설 필요성에 대해서 인정을 하는 문구가 들어갔습니다. 거기에 바탕 하에 정부에서 공식적으로 2007년도에 용역에 들어갔고 또 지난해 제2차 용역이 된 것입니다.
그런 공항의 용역의 의미가 굉장히 컸던, 컸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BDI에서 이 문제에 대해서 결코 소홀하게 KOTI가 했는데 어떻게 BDI에서 그걸 뒤집을 수가 있느냐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봐집니다.
왜냐하면 8년이라는 세월 동안 아, 5년이라는 세월 동안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대구․경북까지 수용하는 어떤 공항으로 해서 내용이 가야 되는 내용 그리고 철도, 신항에 관계되는 철도문제도 관계되고요. 주변에 1,000만평의 어떤 국제산업물류도시가 정부로부터 확정되는 이런 여건변화, 종합적으로 검토한 어떤 결과를 저희들이 바르게 평가했다고 봐집니다.
국장님 여기 답변에는 변명의 부분이 너무 많습니다.
어쨌든 한국교통연구원에서 부산신공항 개발의 타당성 및 입지조사연구입니다. 입지조사연구인데…
타당성과 입지조사연구 결과 4억 7,500만원의 우리가 시민의 혈세를 들였습니다. 그 결과 신공항이라는 개념은 허브적인 국제김해공항을 더 능가한 미래지향적인 공항을 선정하는 조사입니다. 이렇게 오랜 기간과 수억의 비용을 들여서 이 결과를 냈음에도 불구하고 이 용역이 잘못되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용역기관을 잘못 선정했거나 이 결과에 거의 시민의 혈세를 낭비한 걸로밖에 본 의원은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의원님, 한 마디만 더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당시에 가덕도 해안이 나쁘다고 나오지 않았습니다. 가덕도 해상과 점수가 아주 근소하게 나왔더랬습니다. 5년 동안의 어떤 세월 동안 여건변화를 감안할 때 그 당시에 제시되었던, 두 번째로 제시되었던 남측 해안입니다. 그게 여건변화를 수용할 때 그 점수를 충분히 넘어서야 될 어떤 과정이 있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국장님, 두 번째로 제시된 게 아니고요. 이 보고서에…
이 보고서에 보면 광안리 앞바다가 두 번째 점수이고 0.1점 차이로 세 번째로 제시된 지역입니다.
제가 점수까지 다 갖고 있습니다. 가덕 해상이 828점, 가덕 해안이 811점, 수영이 807점입니다.
좋습니다. 거기에 대한 거는 이제 그만 논의를 하고 본 의원이 주장하는 부분을 국장님께서는 잘 반영해서 이 부분이 공론화되어서 과연 시민들이 긍지를 가지고 부산의 입지에 저기에 선정되어야 한다는 부분을 반드시 공개적으로 언급을 하고 또 서로가 공유를 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본부장님, 국제산업물류도시 건설은 우리 부산 미래의 마지막 희망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철저한 계획 하에 추진되어야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먼저 우리 강서GB 1,000만평 해제를 통한 국제산업물류도시 건설계획을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저희들 강서 국제산업물류도시 조성사업은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앞으로 완공될 부산신항을 주요 인프라로 그 배후에다가 저희들이 고부가가치의 창출형 산업물류 허브를 만드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도 이 사업을 국정과제로 채택을 할 때 그 사업명칭을 두바이형 포트 비즈니스밸리로 이렇게 조성한다고 정했는데 이렇게 한 배경에는 21세기의 어떤 이런 경제여건 변화가 모든 생산과 산업이 글로벌하게 이렇게 이제 네트워킹을 유지하면서 이렇게 물류가 중심이 되는 그런 생산방식으로 흐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산 우리 강서지역도 아시다시피 부산신항만, 공항, 철도 이런 물류에 관한 인프라가 아주 복합적으로 잘 연계되어 있는 어떤 그런 천혜의 지역입니다. 이런 탁월한 인프라를 저희들이 활용을 해서 이 정부에서도 이 지역을 동남광역권의 선도적인 프로젝트로 선정을 해 가지고 신항 배후에 지금 세계적인 어떤 물류산업 중심지로 이렇게 개발하는 그것이 결국은 앞으로 국가의 경제성장을 이끌어가는 어떤 중추적인, 전략적인 어떤 그런 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그렇게 해서 이 사업을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예, 강서 GB 해제를 통한 GB보존부담금이 굉장히 지금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데 GB부담금 부분과 이 부분이 결국 분양가 상승요인으로 발생할 거로 생각되는데 GB보존부담금은 어느 정도 예상되며 여기에 대한 어떤 해결방안은 가지고 있는 게 뭐가 있습니까
이번에 이제 개정되는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하면 개발제한구역 훼손부담금을 이제 개발제한구역의 보존 및 관리를 위한 보존부담금으로 명칭이 이제 바뀌었습니다. 따라서 이런 보존부담금은 개발제한구역의 해제지역을 개발하는 사업자가 훼손지 복구계획을 제시하지 못하거나 복구를 하지 않는 자에 대해서 부과를 하는 겁니다.
우리 강서국제산업물류도시 조성 대상지도 개발제한구역 해제지역을 개발한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들도 이 훼손지 개발 복구계획을 제시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제시를 못할 경우라면 2008년도 강서지역 공시지가 평균을 기준했을 때 100분의 10을 전체 면적에다가 곱하면 3,600억 정도가 예상이 됩니다마는 저희들로서는 이 보존부담금을 현재 그대로 만약에 저희들이 부담을 한다면 이 물류단지의 어떤 조성원가가 한 3.4%로 이렇게 상승이 되고 여기에 결국은 사업성이나 분양률 하락의 중요한 요인이 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나름대로 저희들이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개발제한구역 해제계획을 입안할 때 저희 현재 개발계획을 수립하고 있는데 이 녹지공간계획을 저희들이 포함을 시켜서 해서 훼손지 복구계획과 연계를 해서 법상에서 요구하는 이 면적을 저희들이 확보하는 그런 방안으로 다각도로 지금 검토를 해서 보존부담금을 저희들이 부담하지 않고 이 문제를 해결하는 방안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아, 녹지부분을 최대한 확대해서 부담하지 않는 걸로 계획을 하고 있다.
그 다음에 가덕도종합개발계획과 관련해서 현재 가덕도종합개발계획에 지금 이 눌차만을 매립해서 여기에 이제 이게 37여만평인데 여기에 이제 반은, 반은 물류유통가공단지로 하고 반은 호텔 및 관광시설로 하는 걸로 지금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 가덕도 이게 종합개발계획 중에 이게 키 부분 아, 핵심부분인데 지금 여기 가덕도는 제가 현장에 다녀왔습니다마는 과연 이 지역을 매립을 해서 관광개발 및 물류유통가공단지를 설치하고 하는 이 계획이 과연 타당성이 있는가 제가 많이 검토를 해 봤습니다. 해 봤는데 지금 공항과 관련이 있고 거가대교와 관련이 있고 여러 가지를 이 가덕도를 그대로 놔둔 상태에서 4, 5년 뒤 최종 계획을 수립하고 진행을 해야 될 부분인데 이 부분이 먼저 진행이 되어 왔습니다, 현재까지. 매립까지 승인을 받은 상태인데 이걸 매립하는 이 땅 외에는 가덕도에는 쓸 땅이 없습니다. 여기에는 가 보면요. 이 매립지 말고는 여기에 조금, 학교와 면 단위 부락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매립하지 않으면 가용 땅이 없어요. 따라서 지금 거가대교를 통과하고 또 공항과 입지관련해서 문제도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현재 계획은 철회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눌차만은 이미 어업기능을 상실을 했고 그렇기 때문에 이 지역은 현재로서는 개발을 지금 저희들 입장에서는 검토를 해서 할 수밖에 없다는 어떤 상황이 도래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공유수면, 정부의 공유수면매립기본계획에도 이미 반영이 되어 가지고 지금 확정이 되어 있습니다.
다만, 저 눌차만을 개발하는 것이 인접해 있는 가덕 우리 신항만 남측 컨테이너부두하고 인접해 있고 또한 이쪽 지역이 지금 앞으로 경제자유구역하고도 맞물려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저희들이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저 기능을 최대한 그 땅의 효용을 극대화시키는 방향으로 지금 저희들은 현재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게 국제, 가덕도 전체를 국제공모를 통해서 당초에 민자를 유치해서 하는 이런 방안을 강구를 했었는데 조금 전에 우리 교통국에서 보고를 드린 그런 신공항의 위치 문제 등등하고 관련이 있어 가지고 현재 이 문제를 그런 부분, 여러 가지 어떤 변수라고 함께 저희들이 고민을 해서 최적적인 방안을 지금 찾아서 지금 추진하려고 저희들이 고민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재검토되고 철회되어야 될 부분을 제가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지사과학단지 내에 외투지역 투자이행실적과 관련해서, 실장님! 지사과학단지 내에, 외투지역 내에 실질적인 외국기업의 투자가 전혀 지금 이루어지지 않고 투자이행실적마저도 매우 저조한 상태입니다. 시는 왜 이렇게 방치하고 있는지, 실장님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예, 지사외국인투자지역에 12개사의 입주회사가 있고 1억 4,350만불의 외국인 투자가 이루어지도록 되어 있고 투자이행기간은 입주계약 체결일로부터 5년간입니다. 그래서 8개 업체는 2011년까지 이행을 해야 되고 7개 업체는 2012년까지 해야 됩니다. 현재까지 전체적으로 100% 이행한 회사도 있고 50% 이상 이행한 회사도 있고 이래서 총 이행금액이 1억 200만불에서 이행률은 한 71% 정도 됩니다.
그러나 전체적으로 업체별로 보다 보면 여러 가지 투자위축 이런 등으로 인해서 이행이 아직까지 완전히는 되지 않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들 업체들도 현재 회사별로 추가적으로 금년부터 추가적으로 이행하려는 움직임이 있기 때문에 당초 예정된 이행기간 안에 당초 약속대로 외국인 투자가 이행될 수 있도록 최대한 저희들이 독려를 해 나겠습니다.
최대한 독려를 하시겠다는데 그 동안에 그러한 투자이행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계약에 맞게끔 지도․관리가 미흡했다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물론 여기에 지금 단독투자기업이 SKF라든지 올리콘 발저스라든지 이 2개 기업만 12개 중에 단독투자기업으로 나와 있고 나머지 열 군데는 국내 합자기업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보더라도 외투지역에 우리가 궁극적으로 추구하는 것은 단독투자기업, 외국의 어떤 자본이 제대로 들어오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 실제적으로 내용을 보면 두 군데밖에 없고 나머지는 국내 합자기업인데 이 투자율 같은 데도 보면 1달러도 투자 안 한 데도 많습니다. 6%, 1%, 0%,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좀더 금년 한 해에 제대로 계약이행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준비했습니다만 시간관계상 실장님께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시장님, 시정 발전에 불철주야 노고가 많으십니다.
먼저, 저희들 부산의 정말 마지막 기회의 땅인 국제산업물류도시 건설과 관련해서 먼저 질의를 하겠습니다.
저희들 그, 경기도에 135만평의 매머드 LG필립스 유치는 대한민국에 아주 좋은 사례로 지금 기억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이런 물류산업도시 1,000만평 GB 해제에 따른 이 거대한 산업단지에 이러한 대기업 외자유치가 가능할 것으로 생각을 하는데 현재로서는 전혀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여건은 다 마련된 것으로 판단이 되는데 시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저희들 우리 강서지역에 부산신항 배후 국제산업물류도시에는 아마 이런 대기업, 어떤 첨단, 지식기반 이런 산업들을 유치를 해야 될 것입니다. 얼마 전에 우리 미음산단에 LS산전 유치를 해서 기공식을 가진 바가 있습니다. 아마 우리 국제산업물류도시는 현재 지금 개발계획을 수립을 하고 있고 아마 개발계획 수립, 또 실시계획 수립을 해서 그린벨트 해제 등을 하면 아마 내년 초에, 빠르면 금년 말쯤 보상에, 1단계 사업은 들어갈 것으로 이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이 지역에 저희들 대규모, 대기업, 우리 첨단산업 유치를 위해서 현재 여러 가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어떤 기업이 거기에 입주를 하도록 이렇게 확정된 것은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 다만, 얼마 전에 저희들 정부에서도 일본의 부품기업을 유치하기 위한 부품전용단지를 지정을 할 때 우리 강서지역에 미음 이런 지구가 선정이 되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미음산업단지 언급하셨는데 미음산업단지가 지금 거의 미분양 상태에 있습니다. 매우 어려운 상황에 있는데, 이 부분을 질의를 못 했습니다만 어쨌든 부산의 마지막 기회의 땅인 국제산업물류도시를 건설함에 있어서 부산시민의 총체적인 역량을 모아야 한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각계각층의 전문가와 부산시민이 참여하여 충분한 어떤 여론수렴이 될 수 있는 범시민위원회 등을 구성하여서 부산의 미래를 책임질 첨단산업을 결정하여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그러한 범시민위원회의 구성을 통하여 많은 시간을 할애해서 부산시민의 총력을 모을 수 있는 것을 제가 제안 드리겠습니다.
지금도 국제산업물류도시를 어떠한 컨셉으로 이렇게 조성해야 될 것인지에 대해서 국제적인 어떤 공모도 지금 하면서 개발계획용역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아마 가장 이상적인 그런 어떤 첨단산업물류도시를 만들어야 되고 또 우리 강서지역은 서낙동강, 여러 가지 맥도강 등 아주 좋은 어떤 지역여건을 갖고 있기 때문에 어디 내놔도 손색이 없는 그런 어떤 산업물류도시를 만들려고 합니다. 제가 저 사업을 추진할 때 산업물류단지라고 하지 않도록 도시라고 한 것도 그러한 이유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현재 전문가들 자문그룹은 가지고 있습니다만 방금 위원님 말씀대로 우리 시민들 각계각층이 참여하는 범시민위원회를 만들어서 시민적인 어떤 역량, 힘을 모으도록 하는데 저희들이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장님, 조금 질문이 의아하겠습니다만 대한민국의 제2도시는 어디라고 생각하십니까
당연히 우리 부산이다 저는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들도 어릴 때 교과서를 통해서 대한민국의 제2수도는 부산이라고 배워왔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부산과 인천을 비교를 해 보면 제조업 종사자, 제조업체 수, 제조업 생산액, 제조업 부가가치, 전력사용량, 많은 중요 지수에서 지금 뒤지고 있습니다. 특히 수출․입 액수는 2006년 통계입니다. 167억 달러 대 367억 달러로 200억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200억 달러. 지금 모든 경제적인 가치와 어떤 지표로 비교를 한다면 지금 부산보다 인천이 월등히 앞서고 있고 다른 말로 하면 대한의 제2도시는 인천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모든 지표를 제가 다 지금 시간관계상 나열을 드리기 어렵습니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 시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인천이 우리 수도권이라는 그런 이점, 중국, 특히 북중국 경제가 급격하게 성장하고 있으니까 그러한 이점, 또 우리나라 관문공항을 가지고 있다는 그런 이점 등으로 인해 가지고 무섭게 지금 발전을 하고 성장하고 있고 저도 위기감을 심각하게 느끼고 있습니다. 하지만 어떤 경우라도 우리 부산은 인천이 갖고 있지 않은 그런 강점도 우리 부산이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점을 살려서 우리 부산이 제2도시의 위상을 확고히 해 나가도록 계획도 하고 있고 노력을 할 것입니다.
방금 말씀드린 제조업만 가지고 그 도시의 어떤 경제력을 판단하는 것도 문제는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역시 우리 부산의 인천보다 지역 총생산이 많고 또 인구도 많고, 수출․입 액수는 시․도 간의 어떤 경제력 비교는 저는 한계가 있다고 봅니다. 물론 수출․입도 대단히 중요하지만, 수출도. 예를 들면 울산 같은 데는 수출액이 대단히 많습니다. 현대중공업이라든지 현대자동차, 생산공장을 가지고 있는 지역은 수출이 많고, 부품소재가 발달되어 가 있는 지역은 수출액수가 낮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부산의 경우에는 현재 제조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약 20% 정도 될 것입니다. 지역 총 생산에서. 대부분 서비스업으로 되어 있는데 우리 부산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강점, 우리 부산은 저는 우리나라의 남부권의 중추도시의 어떤 기능을 갖고 있기 때문에, 또 이런 점을 잘 살려나간다면 인천과 다른 측면에서 우리 제2도시의 위상을 저는 지켜 나갈 수 있다 이렇게 확신하고 있습니다.
예, 어쨌든 제가 가지고 있는 다양한 지수에는 우리 인천에 곧 정말 제2도시를 내 줄 위기에 처해 있고, 또 그게 현실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만약에 부산에 있는 시민이 제2도시가 부산이 아니라는 어떤 결과가 수년 내에 나온다면 정말 그 박탈감은 뭐라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제2의 도시를 유지하기 위해서 모든 총력을 기울여 줄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시장님, 부산 경제위기의 심각성을 지금 어느 정도 파악하고 계시는지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저는 우리 세계적인 경제위기로 인해서 우리나라 경제도 대단히 어렵고 우리 부산의 경제 이런 상황도 대단히 심각하다고 절감을 또 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 하반기, 금년 들어서도 저는 시정의 최우선 역량을 우리 당면한 경제위기 극복에 두고 위기극복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 시에 경제위기극복종합상황실도 만들어서 각 분야의 여러 가지 어려움을 해소하고 지원하는데 모든 노력을 기울이고 있고 현재의 어떤 경제상황은 대단히 큰 위기라고 절감을 하고 있습니다.
예, 어쨌든 위기의 인식의 문제인데 어느 정도인가 서면 등 번화가 점포, 사무실, 기타 동네의 골목 가 보면 사무실 임대가 부지기수입니다. 음식업중앙회 부산지회에 따르면 이제 사천, 작년입니다. 사천 오백 서른여섯 곳이 휴․폐업이 되고 부산시가 작년 말 인구발표를 보면 359만 6,000여명으로 20년만에 350만 시대로 회귀를 하게 되었고, 지난해 부산의 순 유출인구는, 인구 유출수는 3만 5,000명으로 16개 시․도에서 최고로 1위를 기록했습니다. 유출인구가. 지방통계청 발표에 의하면 부산시 고용동향에 부산의 실업률이 전국 최고로 나타나고 있으며 부산의 물가는 전체, 금년 1월입니다, 이거는. 4.3%로서 평균 3.7%보다 더 높게 나타나고 있고, 취업자 수에 있어서도 통계청 발표에 따르면 3,000명의 감소로 30대 이하 연령층 모두 마이너스이며 청년실업의 심각성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수치를 다 통계를 모아본다면 부산경제는 작년 말부터 지금 와르르 무너지는 소리가 들리고 눈에 보이고 있습니다. 부산경제의 추락이 끝이 보이지 않는다는 이야기입니다. 물론 대한민국 전체의 경제발전이 금년에 마이너스 4%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만 더불어서 부산의 경제의 추락도 끝이 보이지 않는다. 부산 모 기관에서 발표한 부산시민의 가난에 대한 인식조사에 따르면 52.5%가 늘 가난하다고 대답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100% 맞다고는 하기는 어렵겠습니다만 시장님, 부산은 언제부터인가 가난한 도시가 지금 되어 가고 있습니다.
시장님께서 부산경제 발전을 위해서 열심히 애쓰고 있는 것은 분명한데 결과나 지표로 볼 때는 실패입니다. 우리 시민들은 사교육비로 가계가 휘청거리고 자식 취직 걱정에 날밤을 새우고, 가장은 직장에서 해고의 공포에 떨고 있고 퇴직자는 거리를 방황하고 있는 게 부산의 현실입니다. 그런데도 경제정책 및 일반 부산의 사업에 대한 실패에 따른 책임을 지는 사람이 없다고 부산시민은 항변하고 있습니다. 모든 부분에 있어서 누군가가 책임을 지는, 책임을 지는 모습을 보여주는 시정이 구현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부산의 경제상황이 대단히 또 어렵고 위기라는 그런 인식은 저도 절감을 또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또 방금 우리 의원님 말씀대로 이 부산이 다른 시․도에 비해서 못 산다. 잘 사는 도시가 아니다 하는 것은 또 좀 달리 하는 부분도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분명히 우리 부산은 1인당 지역 총 생산으로 보면 낮은 수준에 있습니다. 하지만 소득의 어떤 수준을 나타내는 지표를 보면 1인당 소비지출액은 서울에 이어서 두 번째입니다. 1인당 저축액은 전국 16개 시․도 중에서 세 번째입니다. 시․도별 소득은 추계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발표가 되지 않습니다만 소득을 뒷받침할 수 있는 1인당 소비지출액, 또 1인당 저축액은 16개 시․도 중에서 두 번째, 세 번째라는 말씀을 드리고, 그와 같은 영향은 생산은 우리 부산의 인근, 김해나 양산 등에서 이루어지지만 소득은 결국 우리 시민들에게 귀속되는 그런 또 현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인구가 줄어드는 것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고 또 인구를 증가시키기 위해서 특단의 노력을 기울여 나가야 됩니다만 우리 부산의 경우에는 저는 김해나 양산 이 지역은 경제적으로는 부산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인구가 유출되는 것도 우리 김해, 또 양산지역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우리 부산경제권의 인구가 줄어든다든지 우리 부산경제권의 어떤 총량이 줄어든다든지 이런 것은 또 아니라고 봅니다. 하지만 이런 위기의식을 저희들이 절감을 하고 인구의 어떤 유입, 또 인구의 어떤 증가, 또 우리 지역경제의 어떤 발전을 위해서는 최대한 노력을 해 나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시장님, 은행의 예금관계도 언급하셨습니다만 본 의원이 중점을 두는 것은 서민경제를 피부로 느끼신다면 방금 말씀하신 그러한 통계수치는 저는 무의미하다고 봅니다. 지금 지금 부산시내에 우리가 조금 가진 자는 어떠한 경기에도 영향을 덜 받기 마련이고 부산시민의 서민의 생활은 하루하루가 그만큼 힘들고 고단하다는 겁니다.
시장님께서 지적, 말씀하시는 부분도 통계상으로 맞겠습니다만 본 의원은 부산시민의, 중에서도 서민경제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만큼 심각한 부분을 시장님께서는 조금 다르게 보시는데, 제가 시간관계상 다 말씀을 못 드렸는데, 여러 가지 통계나 수치도 저도 조사를 했습니다만 보면 한 마디로 부산경제는, 부산의 경제는 총체적으로 위기입니다. 시장님께서도 언급이 계셨습니다만. 위기인데, 이러한 부산의 총체적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서 추진해야 된다고 봅니다.
촉구하면서, 끝으로 시장님, 우리 모두가 지금 매우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지만 부산시민은 산적한 부산현안의 문제해결을 위해 시장님께서 새롭고 창의적인 방법을 찾아낼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아파하고 힘들어하는 서민들을 위한 시정을 적극 펼쳐 주실 것을 진심으로 당부드리면서 본 의원의 시정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우리 서민들 어떤 어려움들을 저도 절감하고 있고 특히 우리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이, 또 영세서민이 대단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제가 우리 경제정책을 펴 나가면서도 특히 어려운 우리 영세서민들의 어떤 생활안정을 위해서 특단의 노력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감사합니다.
․추락하는 부산경제 회생을 위해 산업정책 전면 수정과 특단의 대책 마련 촉구
다음은 건설교통위원회 전일수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제종모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건설교통위원회 전일수 의원입니다. 대단히 반갑습니다.
안전하고 좋은 식재료는 학교급식의 질을 결정하는 가장 기본적 요소입니다. 물론 부산만의 문제는 아니지만 저가 식재료 유통에 따른 학교급식 질의 저하문제 및 납품업체의 도산문제는 학교급식의 정상화를 위하여 반드시 해결되어야 될 과제입니다. 이러한 문제가 이미 오래 전부터 제기되어 왔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해결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학교급식 식재료 조달체계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학교급식의 질적 향상을 높이기 위한 유통과정의 개선 및 대책 마련을 교육청에 요구하고자 합니다.
본 의원은 이 문제가 다른 어떤 문제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바로 우리 아이들의, 우리 학생들의 건강과 관련된 문제기에 더욱 그러합니다. 사실 학교급식이 대단히 여러 가지 문제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최저가경쟁입찰제 또 지금 시중에 나도는 어음유통의 문제, 공동구매제도의 결점, 업체 참가자격의 문제, 또 식재료 유통의 마진구조, 또 입찰기초금액 산정의 문제, 여러 가지 문제가, 또 각 업체의 시설규모, 위생문제 등 다양합니다만 오늘은 질의 초점을 최저가입찰과 학교급식용 식자재시장의 건강성, 납품업체의 자격기준 등에 맞춰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를 이해를 돕기 위해서 학교급식 식재료의 유통흐름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체는 당연히 학교와 입찰자, 제조자, 대리점, 생산자 이렇게 있는데 이걸 우리가 통칭 시장에서는 벤더(Vendor)라고 이야기합니다. 벤더사 이렇게 나누는데요. 학교에서는 시장조사를 합니다. 통합시장조사를 해서 그 시장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해서 기준가를 제시를 합니다. 기준가를 제시를 하면 입찰자는 제조사나 대리점, 생산 이 벤더사로부터 공급받는 금액을 기초로 해서 투찰을 하고요. 그래서 입찰자가 학교에 물건을 공급하는 책인데 가장 효율적인 것은 이렇습니다. 바로 생산자가 학교에다가 공급을 하면 됩니다. 하지만 한 오백여 군데나 되는 학교에 이게 다 이렇게 공급을 하는 물류체계가 그렇게 따라가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학교에서 지금 입찰을 하는데 개별적으로 하지 않습니다.
제조자나 생산자는 농산․수산․축산․공산으로 나누어져 있지만 학교에서 발주를 할 때는 축산을 제외한 나머지는 묶어서 하기 때문에 생산에 직접 참여하지 못하는 그런 결점들이 있습니다.
또 하나의 문제를 보면 학교에서 입찰자에게는 현금을 제공하지만 입찰자에서 제조자, 즉 벤더에게는 거의 어음을 지급하는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학교급식 시장의 가장 큰 문제는 조금 있다가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최저가입찰제와 업체의 어음발행입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의 제도가 합쳐져서 출혈경쟁이 되고 이 출혈경쟁의 피해는 업체의 부도로 이어지고, 그렇게 되면 결국은 학생들에게 피해가 갈 수밖에 없는 악순환의 고리다라고 본 의원은 파악하고 있습니다.
사실 부산교육청은 공동구매제도, 정부에서 굉장히 추천하고 있습니다. 통합시장조사단 구성해서 운영하고 또 추천표준식단제 운영, 급식자재시장조사시스템 구축, 뭐 이런 등의 제도로 상당히 앞선 제도를 실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타 시․도의 벤치마킹 사례가 되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제도적 개선의 결과로 인해서 학교급식의 만족도에 대해서 수요자인 학생이나 학부모들의 설문조사 등의 객관적인 자료가 있습니까 있다면 말씀해 주십시오.
의원님 말씀대로 저희들 교육청에서 전국에서 처음으로 학교급식지원센터를 교육청 안에 둬서 여러 가지 혁신과제를 추진을 해 왔습니다. 식재료 공동구매라든지 또 통합공동시장조사반 운영, 또 표준식단 개발․보급에 대해서 설문조사를 해 본 결과 수요자인 학생․학부모로부터 만족도가 좀 향상되고 있고 근본적으로 모든 것이 다 만족할만한 수준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직영. 그러나 위탁할 때보다는 지금 상당히 만족도가 올라간 것으로 저도 조사결과를 봤는데요. 그렇습니까
그런데 말입니다. 전체적으로 저도 이 자료를 봤습니다만 만족도에 있어서 ‘매우 그렇다.’, ‘매우 그렇다.’와 ‘그렇다.’가 상당수고요. 그러니까 상당히 긍정적으로 보아지고, 또 이게 학년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고학년이 되면 될수록 불만족도는 커지는 것 같은 그런 흐름들이 있습니다.
이런, 전반적으로 학교 내에서의 급식에 대해서의 여론은 나아지고 있는 반면에 우리 업체의 내용들을 보면 이렇습니다. 이게 2001년 이후부터 계속 꾸준하게 부도의 금액들이 커지고 있습니다. 2001년도는 이게 7,000만원 정도 수준이었는데 2002년도에는 8,000만원, 2003년도에는 19억 4,000, 2004년에는 21억, 2005년에는 32억 8,000, 2006년에는 8억, 2007년에는 32억 5,000, 2008년에는 51억 5,000 되어 있지만 최종집계는 66억 5,000만원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부담업체의 수도 가면 갈수록 계속 많아지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러한 피해는 결국 급식소비자인 학생들의 피해로 이어집니다.
이 관련해서 언론보도 자료를 보면 12건의, 2007년, 2008년 2년 동안에 나온 언론자료입니다. 12건의 보도가 있었고요. 그 중에서 8건이 부산에 국한되어 있습니다. 이 문제들이, 그래서 이제 뭐 저 문제들만 봐도 부산이 가지고 있는 급식시장의 문제, 이거는 조금 있다가 말씀드리겠습니다만 부산이 유일하게 공동구매제도를 전국에서 가장 처음으로 시행했고 가장 확대해서 시행하고 있는 결과로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제가 교육감님께 설문조사자료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런 생각들이 듭니다. 교육청에서 제시한 자료에 보면 학부모․학생들하고는 굉장히 소통하고 있다. 그래서 직영급식의 개선을 위해서 상당히 노력하고 있으나 업체와의 소통구조는 굉장히 부족한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양 축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제 소비자고 공급자인데 어느 한 시장이 붕괴되면 공멸하는 시장이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어느 한쪽의 시장도 소홀히 할 수 없다. 그런데 사실은 공급하는 입장들하고의 소통은 대단히 부족하지 않느냐 그래서 급식의 다른 한 축인 업체와의 어떤 소통의 구조도 대단히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부산지역 학교급식 식재료를 납품하는 유통업체의 수가 얼마나 됩니까
정확하지는 않지만 100여개 유통업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들 100여개의 규모는 어느 정도 됩니까 각양각색일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요.
학교, 몇 개 학교 납품하는 그런 유통업체가 있는가 하면 100여개가 넘는 학교 납품하는 유통업체도 있고 규모의 차이가 굉장히 큽니다.
이러한 업체에서 물품의 납품대금 결제수단으로 어음이 관행처럼 유통되고 있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다.
예, 학교에서는 현금으로 대금을 지급하고 있으나 식재료 유통업체에서는 매월 한 300개 업체로부터 식자재를 공급받는, 말하자면 소위 벤더업체에게 대체로 3～4개월 정도의 어음을 발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6개월 정도까지로 나와 있는 것으로 저는 시장에서 확인을 했습니다.
타 지역에서는 어음거래가 없다는 사실 알고 계십니까
타 지역에서도 어음거래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학교 개별 구매금액이 5,000만원 이상인 울산․경남지역의 몇몇 학교에서 최저, 그래서 어음이 지금 거래되고 있습니다. 부산을 중심으로 한 시장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 외의 다른 지역에는 어음거래가 없는 걸로 본 의원은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상기 어음 발행하는 업체가 학교급식재료의 공급에 차지하는 비중에 대한 현황파악이 있습니까
상당히 많은 지금 업체, 유통업체가 벤더업체, 학교 전체 숫자로 보면 한, 상당히 한 80% 이상 되는 것으로 이렇게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지금쯤은 저도 이 유통업체하고 이 벤더업체, 현실적으로 시장에서 지금 어음으로 대금결제가 이루어지고 있으나 차제에 한번 개선점을 찾아야 된다는 그런 심각성을 인식은 하고 있습니다.
예, 본 위원이 조사한 결과에 의하면 말이죠, 나라장터에서의 자료를 다 제가 직접 통계를 내어 봤습니다. 내어 봤는데 계약금액의 78%가 어음으로 거래되는 규모입니다. 그리고 학교 수의 83%가 어음발행업체에서 식자재를 공급하고 있습니다.
또 이 어음만기일은, 조금 전에 교육감님께서 말씀 주셨습니다마는 2007년도까지만 해도 이게 30일짜리, 60일짜리에서 지금은 6개월 정도까지 늘어난 걸로 나와 있습니다. 이거는 물론 제가 다양한 대리점들, 또 영양사들, 또 생산업체들,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서 얻은 자료입니다.
결국은 말입니다. 전체 우리 어음에서, 어음거래 51억 2,000만원 정도 되는데 현금거래는 얼마 되냐 15억 정도밖에 거래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럼 대단히 지금 우리 시장이 굉장히 잘못되어 있다라는 반증의 자료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 추정되는 부실의 규모의 전체적인 금액은 한 200억 정도 된다고 봐집니다. 이때까지 부도난 금액, 2001년부터 2008년까지 부도난 금액이 얼마냐 하면 170억 정도입니다. 그에 비하면 지금 현재 거래되고 있는 어음의 규모는 너무 크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 유통업체하고 벤더업체하고의 사적 계약에 관해서 원칙적으로는 교육청에서 관여할 그런 입장은 되고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건설공사라든지 이런 부분은 법규상에, 이 하도급업체의 문제가 사회적인 문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법규상 하청업체를 보호하기 위한 그런 제도적인 장치가 마련되어 있으나 학교급식의 중요성에 비추어 봐서 이런 제도적인 보완장치가 마련되어야 되는데 이런 부분에 아직까지 규정상으로는 보완되어 있지 못한 이 부분을 저희들이 이런 심각성을 인식을 하고 이제는 유통업체에 의한 이 벤더업체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서 현금으로 지급하라는 등 특약을 넣는 부분을 지금 심각하게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조금 전에 교육감께서 “관여할 일이 아니다.” 라고 말씀 주셨는데요, 그렇습니다. 이게 그냥 우리 학교 학생들, 우리 아이들과 관계되어 있지 않으면 뭐 사업을 하다보면 어음을 발행할 수 있고 그래서 부도도 날 수 있고 그렇습니다. 하지만 이것들의 피해가 결국은 고스란히 아이들한테 또 우리 학생들한테 오기 때문에 저는 파악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안정적인 이 식자재 공급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지금쯤은 바로 잡을 시기가 왔다 이런 심각성을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게 1～2년 있었던 일들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더 구체적으로 파악을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만약에 여기서 문제가 생긴다면 이때까지의 피해규모와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피해가 생길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상당히 우려스러운데요. 그래 이제 어음들을 현금거래로 유도를 해야 되는데 말이죠, 그래야 시장이 시장으로서의 기능을 합니다.
타 지역 같은 경우는 어떻냐 하면, 유찰이 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이 가격으로는 시장이 유지가 안 된다. 그래서 유찰이 되는 경우가, 시장이 시장으로서의 기능을 하는 거죠.
그에 비하면 부산 같은 경우는 상당히 답답한데, 어떻게, 어떤, 여기에 대해서 방안을 뭐, 교육감님 의지를 한번 여쭙고 싶습니다. 어떻습니까
저도 지금 현재 시장에 현실적으로 지금 어음거래를 하고 있는 이 부분을 좀 경과규정을 두는 한이 있더라도, 예를 들어서 지금 한 4～5개월 경과규정을 지금 상당히, 이런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의 입장에서는 사회적인 파장을 굉장히 우려를 크게 하고 있습니다.
저로서는 이 창의적인 업무수행을 해서라도 어떤 규정에 이런 현금거래를 하도록 하는 특약을 해서는 안 된다는 규정이 없는 한 그러한 영세한 벤더업체를 보호하기 위해서 경과규정을 둬서 사회적인 파장은 좀 최소화하면서 특약으로 현금거래를 하도록 그래 지금 유도할 시점에 왔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이런 부분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 시장에는 어떤 일이 있느냐 하면요, 이래서 이게 만약에 어음이 부도가 나면, 지금 현재도 그런 일이 있습니다. 6개월 후에, 3개월 어음을 끊었는데 ‘조금만 더 기다려 도. 조금만 더 기다려 도.’ 이게 지금 현실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생산자의 입장에서는 소위 말해서 코가 뀌었다라고 하는 거죠. 거래를 그만둘 수 없는, 그래서 끌려가는 형국이 지금 현장에서 일어나고 있다는 말씀도 아울러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작년 12월달에 업체의 부도로 인해서 한 40여개 학교, 부산에, 그죠
피해를 입었는데요, 학생들이 피해는, 학생들은 어떤 피해를 입었었습니까
학생들은 다른 즉각적인 대체를 해서 학교급식이 크게 피해를 입은 적은 없습니다.
즉각적으로, 그래서 학교에서 긴급입찰을 실시했었죠
긴급입찰을 실시해서 원래 계약했던 것보다는 상당히 높은 수준의 96～97%에 아마 계약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계약에 늦어서 빵, 우유로 점심을 대체한 데도 있죠
그래서 큰 급식대란은 막았습니다마는 이러한 위험이 항시 존재하고 있다는 게 우리의 시장이라는 거죠.
그럼 교육감님! 학교의 학생들의 급식의 피해 외 또 다른 피해는 없었습니까
저희들 이 급식문제, 학교급식 문제 이외의 어떤 피해 같은 것은 여러 가지 위생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학교급식에서 안고 있는 제반 문제점들은 많이 보완해야 될 부분도 있습니다마는, 그러나 이것은 부산만의 문제는 아니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전국적인 이 문제를 제도적으로 좀 보완이 되어서, 빨리 되어서 가장 국민적인 관심이 있는 이 학교급식의 안정성 이걸 확보하기 위한 여러 가지 노력들이 같이 이루어져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한 축인 학교의 급식대란 또 다른 한 축에서는 소위 말해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벤더라는 생산자, 제가 이제 말씀을 좀 드리면요. 농산물도매시장 사항입니다. 엄궁도매시장, 부전시장, 반여농산물시장 상인들, 그 다음에 부산 인근 소형 자가 가공업체입니다. 콩나물 재배업체, 농산물 전처리 업체, 그 다음에 학교급식 대리점이 있습니다. 학교급식만 취급하는 어묵대리점, 두부대리점, 냉동식품대리점, 냉장식품대리점, 수산물대리점, 공산품대리점, 그리고 중․소형 제조업체도 있습니다. 수산물 해썹 지정업체 이런 업체들이 도산의 위기로 내몰릴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런 때는 결국, 아까 전에 우리 의원님께서 부산의 경제, 경제 말씀하셨, 서민경제 말씀하셨는데 바로 서민경제하고 직결되는 그런 피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교육감님, 금년 3월, 올 3월입니다. 구매계약 결과를 보면요, 경쟁입찰의 경우 최저낙찰 73.3%인 경우가 있었습니다.
물론 최저가 그거였습니다마는, 그 외에도 70% 근처, 80% 근처 많습니다. 이 1건만이 아닌데 이처럼 저가로 낙찰되는 이유가 뭡니까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이 100개 업체가 과당경쟁으로 해서 무리한 이 저가입찰을 하고 있는 이 부분들이 근본적인 원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런 문제를 보완을 하기 위해서 소액 수의견적 입찰을 학교 현장에 적극적으로 지금 권장을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은 당연히 학교에서 학교운영위원회, 급식소위원회라든지 이런 데서 학교 자율적으로 결정을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 소액 수의견적 입찰을 적극적으로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런 부분들이 지금 평균 한 65% 정도는 소액 수의견적 입찰을 하고 있는데, 참 이 한계가 있는데 이 부분도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서 최저가 경쟁입찰을, 최대한 이 피해를 막을 수 있는 어떤 그런 부분을 적극적으로 학교 현장에 권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감님이 지금 65%가 소액 수의계약을 한다고 말씀을 주셨는데요.
전체 478개 중에서 본 의원이 파악한 거는 257개, 즉 53.8% 정도가 최저가 구매를 하고 있습니다.
공동구매하는 데서 전문 품목별로 하는 걸 이야기하는 것이고.
나누어져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축산은 따로 항상 떨어져 있고요.
그래서 그 조금 통계가 다른 것 같은데 다시 한번 확인을 부탁드리고요.
그래서 결국 이런 문제는 어디에서 기인하느냐 하면, 본 의원은 이렇게 추정해 봅니다. 결국은 어음 발행이고 그 어음의 유동성 확보를 위해서 저가지만, 손해를 보지만, 하나의 계약으로 해서 1,000만원 이상 손해를 본다 말입니다. 조금 전에 73.4%는 1,400만원짜리 계약입니다. 이거 하나 하면서 엄청나게 손해를 보면서도 이렇게 계약을 해야 되는 이유는 현금유동성의 확보가 아닌가 본 의원이 그렇게 추정해 봅니다.
그러면 다시 한번 더, 다른 질문을 하나 드리면요, 학교에서 제시하는 기준가가 있습니다. 그죠
1,000만원이라고 칩시다. 그러면 입찰을 80%에 봤다. 그러면 800만원이면 200만원이 남는다 말입니다, 그죠 학교 급식은 수익자 부담이지 않습니까
200만원은 그 다음 급식가격에 학생들 급식비에서 그걸 공제를 하고 하는…
예, 누적되어 가지고, 그거는 소비자인 학생들 급식비에서 하지 이건 다른 어떤 용도로 쓰거나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어떤 일이 생기냐 하면 연말 되면 파티를 하는 거죠. 전복죽 파티도 하고 1년치 쓸 기름을 사기도 하고, 그래서 사실은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냐 하면, 최저가가 아니고 최적다가 되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국가의 경쟁입찰제도 이 전반적인 문제가 안고 있는 그 문제지 부산교육청만의 문제는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물론 처음에 제가 모두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부분은.
자, 그러면요, 지금 저 공동구매제도 정부에서는 계속 확대실시를 요구하고 있고 부산에서는 공동구매를 다른 시․도보다는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장점은 어떤 장점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어떤 장점이 있습니까
이 공동구매 그룹 내 2～3개월 단위로 주관학교를 지정해서 운영해서 이 식재료를 구매를 하고 또 계약을, 계약업무를 하고 있는데 이래 되면 모든 이 구매라든지 계약업무 이 자체가 상당히 경감이 됩니다. 단위학교에 이 급식이 다른 선진국, 미국이라든지 선진국은 전체 이 급식이 학교에서 공동급식하는 경우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학생들 전체 가정에서, 우리나라의 특수성 때문에 상당히 이 문제가 대단히 큰 문제고, 그렇기 때문에 학교에서 이 문제 때문에 상당부분 여기에 많은 인원이 여기 투입이 되어도 이 문제는 완전한 해결이 어렵습니다.
학교 현장의 부담을 덜어드리기 위해서 이 공동구매를 권장을 하는데 정부에서도 이게 시․도 교육청 평가항목의 지표에 들어 있을 정도로 공동구매를 권장하는 이유가 공동구매에 따른 친환경농산물이라든지 우수농산물 같은 이런 것을 공급받을 수 있는 공동구매에 따른 어떤 적정가격 이런 것 때문에 권장을 하고 있는데, 또한 이게 학부모들이 주도적으로 참여를 해 가지고 투명성, 이 급식문제가 안고 있는 여러 가지 학교 현장의 신뢰성, 투명성 이런 부분이 굉장히 문제가 많습니다마는, 여기 공동구매단의 경우에는 학부모들이 한 60% 참여를 합니다. 그래서 투명성 이런 부분이 많이 담보가 되고요.
또 인근 학교간의 정보공유, 협조체제가 강화가 되어서 여러 가지 또 긍정적인 면이 많이 있기 때문에 정부차원에서 이거는 적극 권장하고 있는…
그러면요, 이 공동구매 실시하고 있는 광역단체는 어디 어디 쭉 있습니까
아마 그거는 지금 다른 시․도는 아마 시범적으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정부에서 권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점차 확산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예, 조금 말씀드리면요, 지금 주요 시․도별 식자재 입찰방법이 나와 있습니다. 경기지역 같은 경우에는 공동구매를 추진 중입니다마는 공동구매를 통한 최저가 입찰제가 우려되어서 농․수․공산․축산 개별 입찰합니다. 개별 입찰을 하면 최고가가 다운이 되니까 결국은 제한적 입찰, 그래서, 그리고 대전광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결국은 공동구매제가 정부에서는 추진을 하고 있지만 사실은 이것들로 인한 피해, 최저가낙찰제의 피해를 막기 위해서 나누어서, 물량들을 나누어서 가격을 작게 함으로 해서 피해나가는 제도를 실시하고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53.8% 정도는 그래도 최저가로 가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하고 있습니다. 다 하지 않고 있다는 이야기가 아니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단위학교에 급식소위원회를 구성해서 학교 자율적으로 나가 있기 때문에 이거 저희들이 규제하는 이런 부분에 한계가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교육감님! 그런 말씀,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어제오늘의 문제가 아니라는 말입니다. 1～2년 된 일이 아니에요. 그럼 이때까지 계속 ‘자율’, ‘자율’ 하셨는데요, 자율적으로 잘 운영되었으면 아무 문제 없습니다. 자율적으로 운영되다가 문제가 있으니까 오늘 이 이야기를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부산도 제한적 최저가 하는 데 있습니다. 다 그렇다는 거 아니에요.
하지만 53.8%라는 시장이 공동구매제에 의한 최저가시장을 지금 유지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문제가 생기고 있어서 지금 이야기 드리는 겁니다.
그런 부분을 보완을 하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지금 권장을 해서 소액 수의견적 입찰제도가 정착이 되도록 저희들이…
지금 공동구매제 실시 현황이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제가 요거는 좀 있다 말씀할 기회를 따로 드리겠습니다.
그래 지금 공동구매제에서, 관련해서 자료를 보면요, 아산지역 같은 경우는 업체들이 포기 합니다. 못하겠다, 그렇게. 대전 같은 경우도 역시 그 제도의 도입에 따라 도산한다는 자료들이 있고요. 아, 광주 같은 경우요. 또 대전 같은 경우에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하한가 설정이 필요하다. 이게 공식적으로 계속 이렇게 각 지역에서, 공동구매제도가 들어오면서 이런 내용들이 기사화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제도의 개선이 필요하다. 교육감님께서 말씀주신 대로 공동구매제도가 장점을 갖고 있지만 사실은 이게 농산물처럼 가격의 변동성이나, 폭락이 굉장히 큰 경우에는 업체가 결국 출혈할 수 없다, 출혈을 할 수밖에 없다. 그러면 결국은 그 피해는 어디로 가느냐 하면 질의 저하로 올 수밖에 없는 그런 필연적 귀결이 있지 않는가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교육감께서 ‘이 문제는 적지 않은 문제다. 급식으로부터 피해나갈 수 있는 대한민국 국민은 별로 없다.’, 그래서 어떻게, 교육감님께서 이걸 한 번 다른 시․도 교육감들하고 협의해서 이 문제에 대해서 한번 제도적으로 보완을 해 볼 생각은 없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전적으로 이 부분은 우리 부산에서 특약사항을 넣어서라도, 조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이 공동구매를 하더라도 전문품목별로 전체를 해 가지고 5,000만원 넘어서서 최저가의 경쟁입찰 하는 것이 아니라 전문품목별로 전체 나누어서 분리를 해서 소액 수의견적 입찰제도 쪽으로 가도록 적극 권장해서 이 부분이 정착되도록 하고, 그 다음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이 어음거래, 유통업체에 의한 벤더업체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최소한의 어떤 경과규정은 두어서 사회적인 파장은 최소화시키면서 이 부분이 현금으로 유통되도록 이거는 저희들이 2학기 때부터라든지 이걸 지금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이 부분에 피해가 더 이상 확산되지 않도록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요.
공동구매라는 것은 우리가 공급자 위주만 교육청에서는 생각할 수 없다는 그런 한계점도 있다는 겁니다. 학생들의 안전한 학교급식이라는 이 대명제가 대단히 중요하기 때문에 공동구매에 따른 이 친환경농산물 이용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아주 긍정적인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장점은 살려가면서 또 이 안정적인 식자재의 공급 이런 부분도 담보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여러 가지 노력도 하고, 그 다음에 제도적으로, 건설공사처럼 제도적으로 법규상에 좀 보완이 되도록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건의도 하고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 교육감님께서 그렇게 말씀해 주시니까, 제가 다음 질문할 것까지도 다 대답을 해 주셔서 저는 상당히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 건설업계 같은 경우는 최근 불황이다 이래서 원도급사에 준 선급금이 하도급사에 제대로 흘러갔는지 안 흘러갔는지 옴부즈만제도를 실시해서 확인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육청에서도 그런 각별한 노력들을 더욱더 당부드리고요.
교육감님께서 이 기회에 더 하실 말씀이 있으면 한 마디 하시고 자리로 돌아가셔도 좋겠습니다.
예, 학교급식 이 문제만은 참 정말로 모두가 고민하고 해야 됩니다마는 저희들 교육청 입장에서는,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우리 학생들한테 조금이라도 공동구매라든지 해서 친환경농산물 등 아주 질 좋은 식자재를 공급해야 된다는 이런 문제점, 그리고 이제 또 시장의 질서도 이제는 관에서 방치하고만 있을 수는 없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좀 노력을 해서 시장에 안정적인 그런 상거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에서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적극적으로 관여해서 특약이라든지, 특약사항에 현금거래를 할 수 있는 그런 제도적인 도입을 통해서 이런 피해가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지금까지 제가 주장한 내용들을 보면요, 최저가 입찰제 개선문제, 공동구매제도 안에서 가지고 있는 결점들을 보완하는 문제, 품목별로 농․수산 나누어서 총액금액이 작아짐으로 인해서 최저제한가, 그래서 그 업체들의 최소의 이익을 보장해 주는 제도, 또 유통업체의 자격기준, 이거는 조금 전에 질문을 하지도 못했습니다. 교육감님께서 미리 말씀을 해 주시는 바람에.
그 다음 어음 발행 규모의 확대에 따른 대책마련 이런 것 등등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존재하는 모든 제도는 그 의미를 충분히 담고 있습니다. 충분하게 각자의 의미를 갖고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좋은 제도라고 하면 시장의 상황과 잘 어울리는 제도 그것이야말로 좋은 제도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도를 보면 그 시대상을 알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측면에서 보면 지금 부산의 학교급식 자재시장은 문제가 많다라고 판단됩니다.
그런데 오늘 이 자리에서 교육감님께서 여러 제도의 보완과 개선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아마 모순된 부분, 오류가 있는 부분을 허심탄회하게 털어놓을 때 문제의 해결이 함께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 의원님들께서 앞으로 지대한 관심을 보여주셔서 이 시장들이 하루빨리 정상화될 수 있는 그런 시장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학교급식 안정화 및 질 개선을 위한 식재료 조달체계 개선 촉구
마지막으로 행정문화교육위원회 하선규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인은 지역경제 활성화라는 명목으로 급속히 증가하는 부산지역 축제실태를 점검하고 개선방안을 모색하는 한편 부산에 거주하는 북한 이탈 주민들의 정주여건 개선에 대한 부산시의 노력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부산지역 축제와 관련해서 문화체육관광국장님을 모시겠습니다.
본인이 행정문화교육위원회 소속입니다만 금번 회기 중 상임위에서 국장님께 질의 응답할 기회가 마련되지 않아 부득이 시정질문을 통해 질문하게 됨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자체들의 무분별한 축제 개최 경쟁이 결국 지난 2월 9일 화왕산참사를 야기했습니다. 관광객 유치를 통해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겠다던 창녕군 의지에 비해 크게 미치지 못한 허술한 대비는 고귀한 인명 희생과 치유될 수 없는 군민들의 불명예를 남기고 말았습니다.
많은 축제를 개최하는 부산의 입장에서 화왕산참사가 단지 강건너 불구경이어서는 안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치밀하고 정교한 계획과 준비 없이 치러지는 지역축제는 자칫 사고발생의 위험도 높지만 차별성 없는 천편일률적 행사라는 인식만 확산시켜 오히려 지역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만 심어줄 수도 있습니다.
2008년 한 해 동안 부산지역에서 개최된 축제행사가 몇 건이나 되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저희들이 2008년도에 문화부에 51건을 보고를 한 바가 있고 내부적으로 한 66건 정도를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문광부에 제출한 자료는 2008년도 공식축제가 51건인 반면에 부산시 홈페이지에 등재된 축제는 이벤트성 행사를 제외하고 73건으로 되어 있는 걸로 저는 알고 있는데, 국장님하고 숫자가 조금 다릅니다. 그죠
예, 그 73건은 관광홈페이지에서 우리 시가 거기에 기입, 입력하는 것이 아니고 관광축제를 관리하는 기관․단체 등에서 자율적으로 문화관광홈페이지에 입력을 하기 때문에 저희가 관리하는 어떤 축제의 수하고 좀 틀립니다.
가지고 있는데, 여기는 분명히 73건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통계불일치의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글쎄 저희들이 51건을 문화부에 보낼 때는 문화부에서 축제의 대상 선정기준을 저희들한테 내려 보냈습니다.
거기에 보면 일종의 단위예술행사라든가 단순한 기념행사라든가 이런 거는 제외해서 제출하라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51건을 제출했고 73건은 부산시가 운영하고 있는 문화관광홈페이지에 관광축제, 문화관광축제를 홍보할려는 기관․단체가 자율적으로 입력을 했기 때문에 그 숫자가 틀리게 또 되었습니다.
예, 문화관광부의 보고기준에 적합한 것이 73건 중에 51건이기 때문에 불일치가 발생했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걸로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광복로 패션페스티벌이라든지 40계단의 문화축제, 절영축제, 함지골문화축제 등은 문광부 보고에는 51건에는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부산시가 관리하는 73건에는 오히려 빠져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설명할 수가 있습니까
그 73건은 우리가 관리한다는 거는 아니고 문화관광홈페이지에 등재되어 있는 걸 말하고요. 그래서 51건에 대해서 그 선정기준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사실상 그 선정이 상당히 애매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부분에 구에서 신청을 할 때 그런 내용들이 다소 포함여부가 좀 애매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 일괄해서 또 문화부에 보고한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예, 패션페스티벌이라든지 40계단 문화축제 같은 것.
예, 만약에 이걸 개최하지 않았다면 51건의 축제에도 이게 빠져있어야 되고, 만약에 개최했다면 이게 구․군이 주최를 했기 때문에 73건에 넣어줘야 됩니다.
예, 거기서 51건을 처음에 보고할 때의 시기하고 실제 실행한 시기하고 좀 틀리는데, 보고시기에 그런 어떤 선정기준을, 조금은 애매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자율적으로 넣고 빼고 한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답변 속에 애매한 부분이라는 답변보다는 축제 개최 건수와 같은 기초통계조차 불일치한 상황에서 부산지역 축제에 대한 통제력을 부산시가 행사할 수 있을까 하는 의심이 저는 가져집니다.
최근에 시의회 차원에서 시민 1,000명을 대상으로 부산지역 축제에 대한 시민인식조사를 실시했습니다. 결과에 따르면 부산지역에서 개최되는 축제가 73건인 것에 대해서 잘 알고 있다고 응답한 시민은 0.4%에 불과하고, 83%의 시민은 그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고, 또 실제 축제 참가도 거의 안 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는데, 혹시 국장님 그 조사결과를 알고 계십니까
그런데 현재 73건 중에서 66.7%의 시민이 개최건수를 줄여야한다고 응답을 했습니다.
이미지 제고와 지역경제 활성화라는 거창한 정책목표에서 출발한 이 73건의 축제에 대해서 시민들의 인식이 이처럼 낮고 부정적이라는 것은 목표 따로 현실 따로의 실상을 잘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또한 2008년도 부산시 축제예산 현황을 보면 부산국제영화제, 불꽃축제 등을 포함한 19개 축제에 대해서 총 136억원 정도가 지원되었고 이 중에 68.9%인 93억원이 시비로 지원되었다고 저는 보고 있는데, 맞습니까
저희들이 지원한 거는 145억, 2009년도는 145억 정도 되어 있습니다.
지금 여기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에 볼 것 같으면요, 시청에서 주신 자료인데, 2008년도에는 축제 총액이 136억입니다. 그 중에 68.63%가 93억원이 시비로 지원되었다는 자료가 있습니다.
그런데 문화관광부 자료를 보면 대표축제 19개를 포함한 51건의 축제에 대한 예산규모가 국비와 시비를 합쳐서 131억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부산시는 19건의 축제예산이 136억원이라고 하는 반면에 문광부는 19건을 포함한 51건의 축제예산이 131억원이라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시가 제출한 자료를 보면 또한 지난해 국제영화제 소요예산이 47억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는 문진금, 자체조달금이 빠져있습니다.
그런데 문광부 자료에 보면 국비가 89억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부산시와 문광부의 자료가 이처럼 큰 금액적 차이를 보이는 이유가 무어라고 생각하십니까
작년에는 우리 시가 20, 아, 32억밖에 지원 안 했는데요. 영화제 같은 경우는.
정부가 15억이고 우리가 47억 지원했습니다.
맞습니다. 국비가, 잠깐만, 제가 자료를 가지고 있거든요.
2008년도 자료에 볼 것 같으면 영화제가 국비가 15억이고 시비가 32억원이라고, 부산시가 제출한 자료에는 그렇게 되어 있고요.
그리고 문광부의 자료에 볼 것 같으면 86억으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국비 14억, 시비 32억, 문진금 5,000만원, 자체조달금 43억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처럼 이렇게 차이가 왜 난다고 생각하십니까
조금 전에 국비가 15억이고 시비가 32억이라 안 했습니까
그게 문광부 자료하고 저희들이 제출한 자료하고…
아닙니다. 지금 이 자료를 제가, 지금 부산시가 제출한 자료가 있고요, 문광부에서 뽑은 자료를 제가 가지고 있습니다. 이 두 자료를 다. 다 가지고 있는데, 여기 보면 우리가, 부산시에는 국제영화제에서 문진금과 자체조달금을 뺐습니다. 보고에서 뺐고, 문광부 자료를 볼 것 같으면 문진금과 자체조달금을 합해 가지고 89억으로 지금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자료를 넣을라 하면 같이 넣고 뺄라 하면 같이 빼야지 왜 한 쪽은 넣고 한 쪽은 안 빼고 이렇게 하느냐 이겁니다.
예산 같은 경우에도 일관성이 전혀 없습니다. 제가 조금 전에 지적했듯이 이런 차이도 있고, 예산 증액, 작년에 우리 예산할 때 왜 이 예산을 증액해야 되느냐 그러니까 국장님께서 경기가 안 좋아 갖고 시 보조를 2억 더 증액해 달라 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작년보다도 후원금을 9억원이나 더 받았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계획이 그렇다 치고 조금은 또, 후원금을 그래 못 받아서 상당히 결손도 났습니다.
지금 결과를 가지고 얘기하는 겁니다. 결과를.
그러니까 명확하게 제가 지적하는 거 분명히 들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이 자료라는 것은 일관성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불꽃축제에서는 자조금을 넣었다가 영화제에는 자조금을 뺀다든지 부산시 자료에는 빼고 문광부 자료에는 올렸다든지 하는 이런 불일치한 일은 없어야 되고, 그 다음에 후원금 책정에 관해서도 많이 받은 것 좋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후원금을 못 받을 것 같으니까 2억원을 증액해 달라 해 갖고 예산을 올렸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작년보다도 후원금을 9억원이나 더 받았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실제로 그것은 계획이 그렇다 치고, 조금은 또 후원금을 그래 못 받아서 상당히 결손도 났습니다.
지금요, 결과를 가지고 얘기하는 겁니다. 결과를, 그러니까 명확하게 제가 지적하는 것 분명히 들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이 자료라는 것은 일관성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불꽃축제에서는 자조금을 넣었다가 영화제는 자조금을 뺀다든지, 부산시 자료에는 빼고 문광부 자료에는 올렸다든지 하는 이런 불일치한 일은 없어야 되고…
그 다음에 후원금 책정에 관해서도 많이 받은 것 좋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후원금을 못 받을 것 같으니까 2억원을 증액해 달라 해 갖고 예산을 올렸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에 대한 감각의 판단, 이것도 저는 문제가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일단 저가 지적하고 싶은 것은요. 관련 자료조차 제대로 관리 못하고 예산편성단계에서 사업내역을 부정확하게 산출했거나 집행단계에서 예산을 초과집행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입니다. 이런 결과는, 그래서 금번 이 시정질문을 계기로 해서 축제 관련 통계자료들만이라도 정비할 필요가 저는 꼭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조금 전에 말씀하신 걸 다시 제가 정리해 보면 지금 예산을 말하는 것하고 시에서 보조금 주는 것하고 금액이 틀립니다. 예산을 말할 때는 소위 90억, 86억 이것 맞습니다마는 시에서 보조금 주는 경우는 지금 32억하고 47억으로 되어 있습니다. 2008년 32억이고 2009년에는 47억 되겠습니다. 그렇게 2개가, 종합해서 말씀을 하시다 보니까 조금 차이가 있는 것 같이 보이는데 실제적으로 전체의 어떤 영화제의 예산은 86억이다.
어떻게 하든지 간에 자조금을 넣으시면 같이 넣고 후원금을 넣으면 같이 넣어야지, 어떤 자료에서는 자조금을 빼고 후원금을 또 넣고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고…
자료작성 목적에 따라서 그때 조금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통계자료를 이번에 좀 재정비를 꼭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국장님 생각 어떠세요
한 번, 하여튼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잘 정리를 하겠습니다.
부산지역 축제현황을 보면요. 98년도에 27건, 2004년도에 62건 그 다음에 그 이후에 소강상태를 보이다가 2007년도에는 증가추세를 보이고 2008년도에 73건에 이르렀습니다. 같은 시기에 완만한 증가추세 내지 오히려 감소추세를 보인 다른 광역시들의 사례하고 비교해 볼 때 부산지역에는 급격한 축제 증가가 저는 특이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축제가 급증한 2004년과 2007년은요. 공교롭게도 우리 시장님 취임 직후라는 점하고 2004년에는 신용카드 대란, 2007년에는 금융위기라는 어려운 경제여건의 공통점이 있는데 이들 요인들하고 축제 증가의 연관성이 혹시 뭐 있지는 않습니까
그런 요인은 아닙니다. 왜냐 하면 저희 2004년에서 2007년까지 부산시 축제가 5개가 이제 새로 되었는데 사실은 부산의 어떤 특성을 살리는 축제들을 저희들이 창의적으로 좀 개발한 겁니다. 예를 들면 부산불꽃축제, 뭐 현인가요제, 대한민국 축제박람회, 국제매직페스티벌, 또 국제무용제 이런 부산의 어떤 지역특성을 좀 활용해서 소위 어떤 우리가 좀 창조적인 어떤 문화적인 축제를 만들자 해서 이렇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특별한 연도에 다른 요인은 없는 것으로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예, 앞서 언급했듯이 축제 관련 예산지원의 가장 큰 이유가 지역경제 활성화입니다. 그렇다면 축제 개최의 성과분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경제적 효과에 대한 분석입니다. 축제에 대한 사전적 예측이 아니고 사후적 경제성 분석을 하신 바가 있습니까
지금 각 축제를 할 때마다 그 축제에 대해서 평가단이 운영이 좀 되고 있습니다.
제가 보니까요. 부산시가 주관하는 축제에 대해서 결과보고서를 작성합니다. 이와 같은 결과보고서를, 거기에 포함된 경제적 파급효과 분석은 도무지 신뢰할 수가 없습니다.
자, 여기 제가 한 번 보여드릴 게요. 여기가 우리 해맞이축제에 대해서 평가분석, 보고한 겁니다. 결과보고서입니다. 여기에 보면 2008년도 해맞이축제는 부산시는 생산유발효과가 687억원에 이른다고 했고 취업유발효과가 2,197명이고 고용유발효과가 1,041명이라고 분석했는데 국장님 이 분석결과에 신뢰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사실은 평가단이 우리 부산발전연구원 BDI하고 우리 관광 관련 교수 이렇게 한 3명 정도가 평가단이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해에 그 평가단이 지속적으로 축제를 관람하면서 그 결과를 가지고 정리를 하는데 우선 전문적인 어떤 조사를 저희들은 의뢰했다 보고 그 결과에 대해서 저희들이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다소 그 축제 평가척도를 적용하는데 있어서 문제가 있는지는 한번, 저희들이 다시 한번 판단을 해 봐야 되겠습니다마는 일단은 연도별로 저희들의 어떤 축제에 대한 어떤 경제적인 파급효과에 대해 쭉 분석을 해 보니까 큰 변이사항은 없는 걸로 보입니다.
저가 보면은요. 만약에 신뢰하신다면 1억 9,600만원 들여 가지고 687억이나 생산유발효과를 볼 때에 해맞이축제를 매일 개최해야 됩니다. 이렇게 좋은 유발효과가 있는 행사를 왜 1년에 한 번만 해야 되겠습니까 이런 평가의 기준이 어디에 기준을…
또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부산지역의 경제활동 인구통계 토대로 연도별 실업률하고 고용률을 분석해 봤습니다. 그런데 부산지역의 축제가 크게 증가한 98년에는 부산의 실업률이 128%나 급증했습니다. 고용률도 7.8%나 급락했습니다. 2004년도는 실업률이 5.3% 증가했고, 73건이나 되는 2008년도에 고용률이 오히려 1.4% 하락으로 나타났습니다. 다시 말해서 축제 증가하고 지역경제의 활성화는 큰 상관관계가 없어 보인다는 게 이번에 나타난 결과입니다. 그런데 앞으로 이렇게 지역경제 활성화라는 명목으로 이렇게 많은 축제를 지원하고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까
다소 좀 전문적인 이야기가 됩니다마는 여기서 말하는 고용 이런 부분은 단기적인 고용이 됩니다. 단기적인, 실업률에 이제 단기고용, 실업률 조사할 때에 그 고용이 반영이 되면 그게 실업률에 바로 연결되지만 이것은 아주 짧은 기간에 고용이 되기 때문에 실업률하고 아주 연계는 저희들이 좀 하기는 어렵다 보고, 어쨌든 고용효과에 대한 조사는 객관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하여튼 경제적인 파급효과가 부족한 축제에 대해서는 재정비가 필요합니다.
경제적 파급효과도, 아까 해맞이축제도 보면 결국은 가장 큰 변수가 관람객 수입니다. 관람객 수가 20만 내지 30만 되면 거기에 따른 지출비용을 곱하니까 사실 그런 금액이 나온다는 것을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제가 또 다시 이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조사를 보면 부산축제가 관광효과에 도움이 된다라고 응답한 시민은 21.3%입니다.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응답한 시민은 25%로 더 많습니다. 또 도움이 된다는 응답 중에 매우 도움이 된다는 것은 전체 0.7%밖에 안 됩니다. 이 말은 축제의 경제적 파급효과에 대해서 굉장히 낙관적으로 보고 있는 우리 부산시하고는 다르게 시민들은 그 효과를 그다지 높게 평가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 부산지역의 메가이벤트에 대해서 부산시가 전문가를 중심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있죠
중요한 것은 그겁니다. 축제 참가자가 아닌 일반시민들을 대상으로 해서 설문조사를 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시민 설문조사가 수시로 실시가 되었다면 축제의 양적인 팽창보다 질적인 수준 제고에 많은 관심을 가지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아쉬움이 들거든요. 지금이라도 저는 축제에 대한 상시적인 시민 설문조사를 좀 실시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국장님 어떻습니까
그래서 지금 축제의 효과 부분하고 시민이 어떻게 인식하는 분야하고는 좀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축제는 축제의 상품에 따라서 거기서 여러 가지 경제적인 유발효과가 나오니까 그것은 우리가 과학적으로 조사를 할 거고, 시민의 어떤 인지도 부분은 과연 그 축제의 성격이 시 단위의 축제인지 지역 단위의 축제인지에 따라서도 인지도가 또 틀릴 거라고 보고, 또 인지도는 결국 홍보에 대한 변수라고 보입니다. 홍보를 또 많이 하면 그 부분의 인지도가 올라갈 거라 생각을 하기 때문에, 특히 저희들이 요번에 금년도에 관리하는 68개 중에 13개가 시 단위의 어떤 축제고 나머지는 지역 단위의 축제입니다. 지역 단위 축제에 대해서는 사실상 여러 예산이라든지 여건 이런 관계로 홍보 부분이 상당히 미약하고 특히 또 콘텐츠 부분에 있어서 관람객을 끌어들일 수 있는 어떤 유인장치가 상당히 부족합니다. 그리고 또 아울러 그 지역 단위의 어떤 축제임에도 불구하고 지역의 어떤 문화적인 자원을 개발하는 문화성도 상당히 약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조금 더 올릴 수 있는 방법들을 강구를 하면서 홍보를 좀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러면 인지도가 많이 올라가고, 경제적 파급효과는 또 다른 어떤 측면입니다.
예, 참석한 사람들에게 물어보면 좋지 않다는 사람 거의 없습니다. 일반적인 시민들에게도 조사를 해서 전반적인 축제의 평가를 한 번 해 보시도록 권유를 드리고 싶고요.
시민의 축제, 축제의 주인은 누구라고 생각합니까
그렇죠. 예, 그렇게 인식하신 국장님, 감사합니다.
조금 전에 국장님께서 축제의 주체가 시민이라고 하셨는데 시장님도 똑같이 생각하십니까
금번 부산지역 축제에 대한 시민인식 조사결과를 보면 축제의 수준이 매우 높다라고 응답한 시민은 단 1명도 없습니다. 그리고 대충 높은 편이라고 응답한 시민은 29%고 55.3%가 보통이라고 응답을 했습니다.
지역축제에 대한 시민 만족도가 이처럼 높지 않은 상황에서 시민에게 만족을 주지 못하는 축제는 과감히 구조조정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시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렇습니다. 시민들이 만족하지 못하고 공감하지 않는 축제라면 조정도 되어야 될 것입니다.
하지만 또 축제는 아마 시작할 때는 그 나름대로 큰 의미를 담고 축제가 시작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축제 전반에 대해서 지금 여러 가지 경제적인 사정도 어려움도 있겠고, 있기 때문에 축제 전반에 대해서 저희들이 한 번 분석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평가도 하고, 그래서 정말 이 축제가 계속되어서는 안 된다는 그런 어떤 결론을 얻는 축제는 조정이 되는 방향으로 하고, 축제는 그 나름대로의 어떤 의미라든지 또 그 분야에 어떤, 그 지역에 어떤 독창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종합적으로 한번 저희들이 분석을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시장님의 말씀 100% 공감을 합니다. 시민들의 설문조사에 의해서 나온 내용들이 정말 만족을 못 주는 축제는 과감히 정비를 했으면 좋겠다는 설문이 있기 때문에 참고하셔서 축제의 기본적인 의미는 우리가 다 똑같이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것이 잘못되면 소비와 또한 경제에 불이익을 줄 것 같다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예를 들면 상징성도 대단히 중요할 것입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40계단축제를 한다면 거기에 과연 비용이 얼마나 투입이 되는 것인지 또 그 40계단을 우리가 앞으로 계속해서 이것을 알리고 우리가 부산에 어떤 상품화하는데 도움이 된다면 잘 비교분석을 해야 될 거로 봅니다.
그래서 축제마다 거기에 투입되는 비용, 또 거기에 어떤 상징성, 또 앞으로의 어떤 상품가능성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한번 판단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종합적 판단을 하셔서 만족을 못 주는 축제는 과감히 구조조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만족도 물론 기준이 되어야 될 것이고, 또 우리 부산의 여러 가지 상품성이라든지 또 앞으로 그 명소를, 그 장소를 알리는 그런 또 의미라든지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판단을 해야 될 것입니다.
예, 저는 종합적인 분석이라는 것도 분명히 종합적인 분석을 통해서 조정이 필요하기 때문에 종합적인 분석을 하셔 가지고 축제에서 전반적인 내용 속에서 불필요한 것은 조정이 필요하다는 생각입니다.
예, 부산지역 축제의 현실은 사업비의 대부분을 국비와 시비에 의존을 하다 보니까 시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보다는 행정의 편의와 효율성이 우선적으로 고려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시민이 축제의 주체가 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지금은 정말 그렇지 못한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기획단계에서부터 획기적인 시민참여확대 방안이 모색되어야 될 것 같은데 혹시 시장님 이 부분에 대한, 구상한 것이 있으십니까
그렇습니다. 각 축제를 매년 계획을 하고 기획을 할 단계부터 좋은 이런 내용들을 담도록 계획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 축제를 시작할 때의 그런 의미, 또 목적이 있을 테고 그런 목적에 부합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콘텐츠가 담겨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가능한한 앞으로 모든 축제는 기획단계에서부터 시민들의 어떤 바람이라든지, 거기에 의미를 잘 담아서 내용이 기획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축제예산 3분의 2 이상을 시비로 지원한 부산시가 일선 구․군을 포함한 축제 전반에 대한 평가를 실시해서 유사 중복되는 축제는 통폐합하고 시민만족도가 낮은 축제는 과감히 폐지해야 합니다. 축제정비를 통해서 절감된 예산은 일자리 창출과 저소득 지원사업, 소상공인 지원사업의 재원으로 활용하는 것이 경제 살리기에 보다 효과적일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시장님은 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렇습니다. 축제 전반에 대해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그러한 차원에서 종합적으로 분석을 하고 조정할 필요가 있는 것은 조정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북한이탈주민에 대해서 질문을 이어서 하겠습니다.
혹시 시장님께서 최근 사할린에서 귀환한 126명의 동포들이 정관신도시에 정착했으나 제대로 적응하지 못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내용을 알고 계십니까
민족사의 아픔을 고스란히 간직한 이 분들에게는 행정수요 관점이 아닌 민족의 상처 치유라는 동포애 차원의 접근이 우선되어야 할 것이라고 생각되는데 시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렇습니다. 우리 북한이탈주민이라든지 또 우리 다른 나라에서 우리가 귀환한 이런 어떤 국민들은 최대한 저희들이 우리 국내의 어떤 생활에 적응을 할 수 있도록 해야 될 것이고 제대로 어떤 생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뒷받침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말씀드리고자 하는 북한이탈주민의 문제 또한 이러한 맥락에서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께서는 현재 부산에 거주하는 북한이탈주민의 수가 얼마나 되며, 어느 지역에 주로 거주하고 있는지 알고 계십니까
현재 우리 부산시에 거주하는 이탈주민이 659명으로 있습니다. 거주지 별로 보면 사하가 제일 많고 사하가 170명, 그 다음에 북구, 해운대 이런 순으로 많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예, 혹시 시장님께서 이 분들이 거주하는 곳을 한 번 찾아가 보신 적이 있습니까
제가 명절 때 한 번 가정을 한 번 방문해 본 적은 있습니다. 자주는 가볼 수가 없었습니다.
부산이탈주민들도 부산에 거주하는 이상 엄연한 부산시민임에도 이들에 대한 관심과 지원은 상당히 낮은 수준에 머물고 있습니다. 이들을 대상으로 하는 부산시의 사업은, 혹시라도 대표적인 것을 시장님 알고 계십니까
부산시가 지원하고 있는 사업 내용들을, 저희들 우리, 지난 해 우리 7월달에 조직개편할 때 저희들 일단 다문화가족지원계를 만들었습니다. 상당히 상징성이 있는 그런 조직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지금 북한이탈주민 지원 우리 지역협의회를 우리 민․관․학 이렇게 구성을 해서 여러 가지 운영을 하면서 지원을 하고 있고, 현재 특히 아마 부산지역에 독특한 것이 우리 그린닥터스 의료지원을 하고 있는데 일주일에 한 번씩 무료진료를 해 주고 있습니다. 무료진료를 해 줄 때 우리 시에서 전문상담원을 배치를 해서 거기의 애로를 듣고 있고 또 애로사항을 해결을 해 주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우리 부산에 있는 각급 사회복지관, 또 이런 자원봉사단체에서 여러 가지 다양한 결연사업이라든지 명절 때 여러 가지 지원이라든지 이런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 시에서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지원, 이런 내용들을 좀 담은 금년에는 조례를 한 번 제정을 해서 보다 더 좀 체계적으로 대책을 강구를 해 나가려고 합니다.
예, 특별히 우리 다문화가족지원계 같은 계를 둔 데에 대해서는 아마 타 지방에서도 상당히 고무적이라고 생각을 하시고, 또한 그린닥터스를 이용한 의료지원은 제가 알기로는 2009년도부터…
아마 시행이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 동안에는 전혀 이런 관계가 없었던 걸로 제가 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경기도 경우에는 도지사님께서 직접 북한이탈주민 거주시설을 자주 방문을 해 갖고 격려를 하고, 양천구에서는 지역주민과 북한이탈자하고 가족결연을 통해 가지고 모든 행사에 함께 참여하는 이런 일도 하고 있습디다. 특별히 노원구에서는 취업교육프로그램을 실시해서 이 사람들한테 직업을 직접 알선해 주는 이런 프로그램도 많이 하는 걸로 보고 있는데, 우리 부산시에서도 좀더 적극적으로 여기에 관심을 좀 가져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 분들은 굉장히 자기가 탈북자라는데 대해서 그 사실을 밝히는 것을 꺼려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로서는 특히 청소년 같은 경우에는 또래들로부터 따돌림을 당한다고 두렵다는 이런 말도 듣고 있는데요. 제가 여기 가슴 아팠던 것은 태국대사관에서 원숭이하고 이야기하며 지낸 3개월이 오히려 마음이 편했다는 탈북청소년의 이야기가 소외된 북한이탈주민들의 실정을 단적으로 보여 주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혹시 시장님,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 지원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49조에 이들에 대한 실태조사를 광역시장에게 위임하고 있는 것 알고 계시죠
종합적인 실태조사를 우리 시 예산을 들여서 2005년 2월달에 한 번 전체 실태조사를 한 번 했습니다. 그 이후에는 또 새롭게 이제 부산으로 들어오는 그런 어떤 이탈주민들에 대해서는 개별적으로 이렇게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저희들 기간이 좀 지났기 때문에 종합적인 실태조사를 한 번 더 하도록 현재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순정보가 아니고 이 사람들에 대한 생계, 교육, 복지 이런 생활 전반에 대한 실태조사가 좀 자주 이루어졌으면 좋겠다고 제안을 드립니다.
특히 부산의 애로사항이 뭐냐 하면 청소년들의 교육 문제입니다. 탈북가정에서 비롯한 불안정한 심리와 정서적 혼란을 겪고 학력결손 문제를 안고 있어 이질적인 학교문화에 적응하는데 많은 애로를 겪고 있는데 일반학교에 적응하는 것이 그렇게 쉽지가 않아서 중도탈락자가 일반학생보다도 10배가 넘습니다.
제가 만난 북한이탈청소년 2명은 부산에 살면서 천안에 있는 기숙형 새터민 대안학교에 다니고 있습니다. 새터민 대안학교는 전국에 일곱 곳이 있는데 천안 이후에는 한 곳도 없습니다. 그래서 청소년 교육복지수요에 대응하기 위해서 기숙형 대안학교나 이에 준하는 교육과정을 교육청, 경찰청 등 관련기관과 함께 공동으로 통합관리하는 방안을 부산시가 적극적으로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시장님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그렇습니다. 아마 부산에 거주하는 우리 북한이탈주민들, 그 자녀들이 숫자가, 예를 들면 한 학교를 운영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면 여러 가지 검토를 해야 되겠습니다마는 지금은 우리 지구촌고등학교라는 게 아마 있습니다. 우리 재외동포 자녀들, 여기에도 이제 한 2명이 재학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탈주민들이 이 자녀들을 일단은 일반학교에 한 번 보냈으면 하는 그런 바람들이 강한 것 같습니다. 지금 제가 파악한 자료에 의하면 42명이 이제 일반학교에 다니고 있는데 아마 적응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은 만약에 우리 이탈주민들 자녀를 위한 이런 대안학교, 방금 의원님 말씀하신 기숙형 이런 대안학교를 한 시․도만 하기에는 수요가 적은 경우에는…
광역적으로 묶어서 하는 것도 한 번 검토해 볼만한 방안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고…
예, 제가 제안드리고 싶은 것이 바로 그 부분입니다. 부산지역에 이러한 교육시스템이 마련된다면 울산, 경남, 대구, 경북 등에 북한이탈청소년들까지 아마 흡수하고, 부산으로 보면 인구유입에도 또 도움이 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들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북한이탈주민은 어차피 우리와 더불어 살아가야 할 동족이며 부산시민입니다. 통일 후에 남북공존․공영의 시기가 도래하면 이들의 역할은 정말 커질 것입니다. 이들에 대한 부산시민들의 새로운 인식과 넓은 포용력, 그리고 따뜻한 이웃사랑을 확산시켜 나갈 수 있도록 시장님의 의지가 함께하는 시정을 촉구합니다.
지자체는 경쟁적으로 축제를 늘려 가는데 정작 축제의 주체이자 향유자인 시민들은 이들 축제에 대해서 무관심한 것이 부산지역 축제의 현 주소입니다. 지역의 독창적이고 고유한 특성이 전혀 반영되지 않은 채 천편일률적인 내용으로 채워진 유사한 축제들은 예산과 행정력의 낭비일 수밖에 없습니다. 민․관 일체가 아닌 관 주도의 일방적이고 전시행사적인 개최 양상으로는 더 이상 시민들의 관심을 유도할 수 없으며 시민들의 자발적 참여를 전제로 하는 사회통합의 기능도 전혀 기대할 수 없는 실정입니다.
화왕산 참사를 계기로 부산지역 축제 전반에 대한 재점검을 실시, 유사 중복축제와 시민 참여도가 낮은 축제는 과감한 구조조정을 단행해서 비효율적인 예산집행과 행정력의 낭비를 막아야 할 것입니다.
목숨을 걸고 북한을 탈출하여 부산에 정착한 북한이탈주민들이 더 이상의 시민들로부터 소외되어 경계인으로 살아가지 않도록 부산시가 적극적인 지원방안을 마련해 주실 것을 당부를 드립니다.
이제 시정질문이 모두 끝났으므로 질문 종결을 선포합니다.
시정질문을 해 주신 세 분 의원님과 진지하게 경청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성의 있는 답변을 해 주신 허남식 시장님과 설동근 교육감님을 비롯한 간부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아울러 시장님과 교육감님께서는 시정질문을 통해 개선을 요청하신 미래 경제정책과 산업단지 조성의 문제점에 대한 대책, 그리고 학교급식 식재료 유통과정의 문제점에 대한 대책, 새터민 정주여건 개선대책 및 지역축제 개선방안 등에 대하여 관련 대책을 강구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87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시정질문을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12시 07분 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