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시 00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2회 부산광역시의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회의에 앞서 의원 여러분께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변성완 시장권한대행께서는 코로나19 병상 및 의료진 지원 현장협의를 위해 오늘 회의에 이석한다는 사전협조 요청이 있었습니다. 의원 여러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사담당관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제292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해양교통위원회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변경사항입니다. 지난 11월 12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이 곽동혁 의원님에서 박민성 의원님으로 12월 4일 해양교통위원회 부위원장이 이산하 의원님에서 김민정 의원님으로 각각 변경 선임되었습니다.
다음은 지난 제1차 본회의 이후 접수된 안건입니다.
11월 18일 남언욱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부산광역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월 19일 김동일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부산광역시 도시철도채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민정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부산교통공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월 23일 김혜린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부산광역시 음식판매자동차의 영업장소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부산광역시 노인장기요양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월 24일 박민성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부산광역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월 26일 김삼수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부산광역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남언욱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부산광역시 해양교육 및 해양문화 진흥 조례안, 김혜린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부산광역시 1회용품 사용 줄이기 조례안, 11월 30일 조남구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부산광역시 기후변화대응 조례안, 김동일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부산광역시 폐기물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월 1일 제대욱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부산광역시 관광마이스육성진흥기금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12월 2일 노기섭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부산광역시 노동권익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윤지영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부산광역시 공영관광지 운영 및 평가 조례안, 김민정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부산광역시 아동 주거빈곤 해소를 위한 조례안, 부산광역시교육청 공립유치원 설립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부산광역시교육청 학생선수 학습권 보장 및 인권보호 조례안, 12월 3일 김혜린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부산광역시 모자보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문창무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부산광역시 문화예술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월 4일 김동하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부산광역시 119 안전체험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정종민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부산광역시 원전해체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김광명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부산광역시교육청 지역역사교육 활성화 조례안, 이정화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부산광역시교육청 업무협약 관리에 관한 조례안, 12월 7일 김광모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부산광역시 소방기관 급식환경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부산광역시 저소득층 화재피해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안, 부산광역시 필수노동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과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부산광역시교육청 학교미디어교육 활성화 조례안, 김문기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부산광역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삼수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부산광역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정화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부산광역시 업무협약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월 8일 김삼수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부산광역시 자동차등록번호판 발급대행자 지정 및 자동차관리사업 등록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월 9일 정상채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부산광역시 먹거리 기본 조례안이 접수되었습니다.
그리고 부산광역시장으로부터 11월 30일 도시관리계획(시설:유통업무설비) 결정(폐지) 의견청취안 해운대구 재송동 856-1번지 일원, 12월 10일 「부산광역시 영도하수종말처리시설 민간투자사업」의 추진방식 결정 및 부산환경공단 운영·관리 대행 동의안이 제출되었습니다.
이상과 같이 접수된 34건의 의안을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회부하였습니다.
행정문화위원회로부터 국내·외 영상물 제작지원 및 영상진흥사업의 민간위탁 동의안 등 2건, 복지안전위원회로부터 부산광역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 해양교통위원회로부터 부산광역시 도시철도채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부터 부산광역시 2021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 등 8건의 심사보고서가 제출되어 오늘 본회의에서 심의하실 안건은 운영위원회 위원 개선의 건 등 본회의에 직접 부의된 안건을 포함하여 총 19건입니다.
1. 운영위원회 위원 개선의 건(의장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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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 07분)
의사일정 제1항 운영위원회 위원 개선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해양교통위원회 부위원장이 지난 12월 4일에 변경 선임됨에 따라 부산광역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제10조제3항에 의거하여 운영위원회 위원을 개선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당초 운영위원이신 이산하 의원님을 김민정 의원님으로 운영위원회 위원을 개선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2. 부산광역시의회 평화·통일을 위한 남북교류협력 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의장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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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의회 평화·통일을 위한 남북교류협력 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부산광역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행정문화위원회 이동호 의원님을 부산광역시의회 평화·통일을 위한 남북교류협력 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추가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3. 국내·외 영상물 제작지원 및 영상진흥사업의 민간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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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부산음악창작소 운영 사무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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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 08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국내·외 영상물 제작지원 및 영상진흥사업의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4항 부산음악창작소 운영 사무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행정문화위원회 이주환 의원님께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회기 중 우리 위원회에 상정된 안건에 대한 심의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국내·외 영상물 제작지원 및 영상진흥사업의 민간위탁 동의안은 국내·외 영상촬영과 제작유치 지원을 위해서 민간단체 전문성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부산음악창작소 운영 사무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은 지역 대중음악 산업 활성화를 위해서 공공성과 전문성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므로 재단법인 부산정보산업진흥원으로 위탁 동의안을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2건의 안건에 대해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 국내·외 영상물 제작지원 및 영상진흥사업의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 부산음악창작소 운영 사무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의사일정 제3항 국내·외 영상물 제작지원 및 영상진흥사업의 민간위탁 동의안을 행정문화위원회에서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의사일정 제4항 부산음악창작소 운영 사무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5. 부산광역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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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부산광역시 소방사업특별회계 설치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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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부산희망드림센터 관리·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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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성매매 피해아동·청소년 지역전담지원센터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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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 11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부산광역시 소방사업특별회계 설치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부산희망드림센터 관리·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8항 성매매 피해아동·청소년 지역전담지원센터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이상 4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복지안전위원회 김혜린 의원님께서 심사결과를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회기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4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산광역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 개정 내용을 반영하고 양성평등위원회 기능을 강화하고자 위원장의 직위를 상향 조정하여 분과위원회 신설 근거를 마련하려는 안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 소방사업특별회계 설치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이 개정됨에 따라 소방재정의 안정적 확보와 독립성 강화를 위해 조례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부산희망드림센터 관리·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은 노숙인 복지시설과 주민여가 시설이 복합된 부산희망드림센터의 관리·운영 사무를 민간에 위탁하기 위해 시의회에 동의를 구하려는 안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성매매 피해아동·청소년 지역전담지원센터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은 성매매 피해아동·청소년 지역전담지원센터의 관리·운영을 민간에 위탁하기 위하여 시의회의 동의를 구하려는 안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 부산광역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부산광역시 소방사업특별회계 설치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부산희망드림센터 관리·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 성매매 피해아동·청소년 지역전담지원센터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복지안전위원회에서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의사일정 제6항 부산광역시 소방사업특별회계 설치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의사일정 제7항 부산희망드림센터 관리·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의사일정 제8항 성매매 피해아동·청소년 지역전담지원센터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9. 부산광역시 도시철도채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동일 의원 발의)(이영찬·박흥식·김민정·이용형·이성숙·박승환·김광명·배용준·김재영·김정량·박민성 의원 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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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부산교통공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민정 의원 대표발의)(김민정·이현·이산하·이영찬·김동일·박흥식·노기섭·도용회·조철호 의원 발의)(이순영·제대욱·박민성 의원 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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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 14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부산광역시 도시철도채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부산교통공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해양교통위원회 김민정 의원님께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회기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2건의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부산광역시 도시철도채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리스차 유지를 통한 세수확보를 위해서 도시철도채권 매입의무를 면제하던 것을 내년 말까지 연장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으며 부산교통공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산교통공사 용역 근로자 등을 고용전환하기 위한 자회사 설립근거를 마련하고 지방공기업법과 부산교통공사 설치조례에서 임원의 수를 정관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음에도 조례에서 상임이사 수를 정하는 것은 위법의 소지가 있어 이를 개정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부산광역시 도시철도채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부산교통공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의사일정 제9항 부산광역시 도시철도채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해양교통위원회에서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의사일정 제10항 부산교통공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11. 부산광역시 2021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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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부산광역시 2020년도 제4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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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부산광역시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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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부산광역시 2020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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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2021년도 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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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2020년도 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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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2021년도 부산광역시교육청 교육재정안정화기금운용계획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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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2020년도 제1회 부산광역시교육청 교육재정안정화기금운용계획변경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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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 18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부산광역시 2021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 의사일정 제12항 부산광역시 2020년도 제4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13항 부산광역시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14항 부산광역시 2020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의사일정 제15항 2021년도 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 의사일정 제16항 2020년도 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17항 2021년도 부산광역시교육청 교육재정안정화기금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18항 2020년도 제1회 부산광역시교육청 교육재정안정화기금운용계획변경안 이상 8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박민성 의원님께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지금부터 부산광역시 2021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 2021년도 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 등에 대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달리 수정안을 마련하여 위원회의 안으로 채택하였습니다. 위원회의 조정안은 예산안 예비심사과정을 통해 각 상임위원회에서 수정·의결한 내용을 최대한 존중하였으며 그 외에 불요불급한 예산, 과다 편성한 예산, 투자시기 조정 등이 필요한 일부 사업비에 대해서는 그 사업의 성격에 따라 적정규모로 삭감 조정하였으며 삭감한 재원은 예산이 추가로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업들에 한하여 소요사업비의 일부를 증액 조정하였습니다. 그러면 먼저 부산광역시 2021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의결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산광역시 2021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은 전년 대비 5.6% 증액된 13조 3,010억 원으로 의결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입 부분은 부산시에서 제출한 예산안에 대해서 국고보조금 변경내용 등을 반영하였으며 세출 부분은 지역사랑상품권 플랫폼 운영 17억 원, 부산원아시아페스티벌 개최 2억 원, 난임지원바우처사업 4억 원, 한부모가족 복지시설 운영 10억 7,200만 원 등 총 78억 4,900만 원을 삭감 조정하였으며 노동권익센터 운영비 3억 원, NEXT 10 운영사업 7억 원, 학교다목적강당 건립비 지원 6억 원 등 71억 6,800만 원을 증액 조정하였으며 차감 잔액은 예비비로 조정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세입 부분은 부산시에서 제출한 예산에 대해서 변경사항이 없으며 세출 부분은 수도사업특별회계에서 언론광고 5,700만 원, 공기청정기 구입 9,000만 원 등 1억 9,800만 원을 삭감하고 삭감한 금액은 예비비로 조정하였습니다.
소방사업특별회계에서는 공무원 교육여비 1억 5,000만 원을 삭감하고 의용소방대 피복비 1억 5,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원자력발전지역개발특별회계에서는 방사능 방재 홍보사업 2,500만 원 등을 삭감하고 삭감한 금액은 예비비로 조정하였습니다.
교통사업특별회계에서는 이동형 무인단속카메라 시스템 유지·관리비 5,000만 원을 삭감하고 소규모 교통체계개선 사업비 5,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그리고 예산안 심의 시 의견이 필요한 사업에 대해서는 부대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2021년도 본예산 부대의견으로 지역사랑상품권 플랫폼 운영 사업비는 소관 상임위원회와 협의 후 추진할 것, 기초푸드뱅크 푸드마켓 운영비 지원 사업은 투입대비 사업 효과성이 뛰어난 사업으로 제도보완과 추가지원에 대한 계획을 마련할 것, 간선급행버스체계 BRT 구축체계는 BRT 초기에 비해 교통체계의 변화가 많아져 변화에 따라 개선할 것, 난임지원 바우처사업은 국가사업의 확대로 인해 예산을 일부 삭감하였으나 수요가 증가할 경우 추경을 통해 추가적인 예산을 지원할 것, 부산형 기초보장급여사업은 기초생활보장제도의 확대로 인해 실효성이 떨어지고 있어 장년수당 등 부산의 저소득층에 필요한 방식으로 제도를 개선할 것, 극단적 선택 자살감소 등을 위한 대책 마련은 자살, 고독사, 은둔형 외톨이 등이 증가하고 있고 코로나19 이후 더 심각해질 것으로 예상되어 이에 대한 적극적이고 빠른 대책 마련을 위해 노력할 것, 자활사업은 인력 충원에 따른 복지수당 등 미지급금에 대해서는 추경에 반영할 것, 스템빌리지 대체공원 조성사업은 혁신지구 인근에 기공원이나 녹지로 지정되지 않은 부지를 찾아서 해양교통위원회와 도시환경위원회에 보고 후 도시공원으로 신규 지정하여 보상을 추진할 것, 만덕∼센텀 도시고속도로 건설사업은 정확한 단가를 산정하여 시의회에 보고 후 집행할 것, 어린이대공원 노후시설물 정비사업은 사업의 경우 증액된 예산은 노후 데크로드 정비사업에 반영하여 집행할 것, 다이나믹 부산 발간사업은 배부처 80% 이상이 삽지로 배부되고 있어 이에 삽지 개선방향을 마련하여 보고 할 것, 신공항건설 등 시민활동사업 지원 사업은 소관 상임위원회 보고 후 예산 집행 할 것, 부산 유라시아 플랫폼 관리·위탁 운영 외 10건의 사업에 대해서는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 후 예산 집행 것, 시의회 예산심의 때 의견을 낸 민간보조금 사업에 대해서는 2021년도 상반기 보조금 심의를 개최하여 시의회와 협의할 것, 부산광역시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부산시에 제출한 원안대로 하였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 2020년도 제4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의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 부분은 예산안 제출 이후 추가로 내시된 국비변경 내역 등을 반영하였으며 세출 부분에서는 쌀소득보전 고정직불제 사업 17억 9,100만 원, 문화예술교육 조정사업 4억 원 등을 감액하고 금정체육공원위탁 관리운영 사업 3억 원 등을 증액하는 등 차액은 예비비로 조정하였습니다.
특별하게 세입 부분은 국고보조금 변동내역 등을 반영하였으며 세출 부분에서는 수도사업특별회계에서 미량 유해물질 대형 고도정수처리시설 설치사업 36억 6,00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경륜사업특별회계에서 금정체육공원 위탁관리 운영비 3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2020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부산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계속해서 교육청 소관 2021년도 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 및 부산광역시교육청 교육재정안정화기금 운영계획안 등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2021년도 예산안은 전년대비 0.3% 감소한 4조 5,899억 원으로 의결하였습니다.
먼저 2021년도 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 조정내역으로 세입 부분은 교육청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하기로 하였으며 세출 부분에서는 영재교육진흥원 운영 8억 3,100만 원, 학교텃밭운영 3,100만 원, 생태숲 조성 8,100만 원, 지능형과학실 구축 4억 원, 외국교육기관 방문 및 초정 9,300만 원, 단위학교 국제교류 지원 4억 원, 아시아청소년 교육프로그램 8,800만 원 등을 삭감하고 19억 2,600만 원은 예비비로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으로 2021년도 부산광역시교육청 교육재정안정화기금운용계획안과 2020년도 제4회 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및 제1회 부산광역시교육청 교육재정안정화기금운용계획변경안은 부산시교육청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간략하게 심사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부산광역시 2021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 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 및 부산광역시교육청 교육재정안정화기금운용계획안 등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 부산광역시 2021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보고서
· 부산광역시 2020년도 제4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심사보고서
· 부산광역시 2021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 계수조정내역서
· 부산광역시 2020년도 제4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계수조정내역서
· 2021년도 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 및 교육재정안정화기금운용계획안 심사보고서
· 2020년도 제4회 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및 제1회 교육재정안정화기금운용계획변경안 심사보고서
· 2021년도 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 계수조정내역서
○ 부산광역시 예산안 수정안에 대한 의견(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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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 27분)
그러면 의결에 앞서 심사결과 부산광역시 2021년도 예산안과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수정한 부분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127조제3항에 따라 시장권한대행님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2021년도 예산안과 2020년도 4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시의회 수정안에 동의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부산광역시 2021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예산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보고한 수정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다음 의사일정 제12항 부산광역시 2020년도 제4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보고한 수정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의사일정 제13항 부산광역시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의사일정 제14항 부산광역시 2020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 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 수정안에 대한 의견(교육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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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 29분)
다음은 심사결과 부산광역시교육청의 2021년도 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의 수정한 부분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127조제3항에 따라 교육감님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석준 교육감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1년도 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부산광역시의회의 수정안에 동의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2021년도 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보고한 수정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의사일정 제16항 2020년도 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의사일정 제17항 2021년도 부산광역시교육청 교육재정안정화기금운용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의사일정 제18항 2020년도 제1회 부산광역시교육청 교육재정안정화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이상으로 부산광역시와 교육청의 2021년도 예산안과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등이 모두 의결되었습니다.
○ 예산안 통과와 관련한 인사(시장권한대행, 교육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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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 31분)
그러면 예산안 의결에 따른 인사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변성완 시장권한대행님께서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신상해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이번 제292회 정례회 우리 시가 제출한 2021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과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제2회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심도 있게 심의 의결하여 주신 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의원님 여러분께서 의결하여 주신 내년도 예산안으로 경제활력 제고와 시민안전 확보를 최우선 과제로 삼아 포스트 코로나 시대 도시의 비전을 완성하는데 집행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의과정에서 여러 의원님께서 제시해 주신 의견에 대해서는 시정운영에 적극 반영하여 보다 건실한 재정운영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정례회기 동안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안 심의를 위해 노고를 아끼지 않으신 의원님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다가오는 새해에도 의원님 여러분의 건강과 가정에 행복이 늘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다음은 김석준 교육감님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신상해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이번 제292회 정례회 기간동안 우리 교육청이 제출한 2021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 2020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심도 있는 검토와 논의를 거쳐서 의결해 주신 데 대해서 깊이 감사드립니다.
오늘 의원님들께서 의결해 주신 예산은 우리 아이들이 바른 인성을 갖춘 창의융합형 인재로 성장하여 미래사회를 선도하는 데 큰 힘이 될 것입니다. 또한 의결해 주신 교육재정안정화기금은 교육정책을 안정적으로 실현할 수 있는 튼튼한 기반이 될 것입니다. 코로나19의 3차 대유행이 엄중한 상황이지만 우리 아이들의 안전을 지키고 쉼 없는 교육을 위해서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교육청은 학생 1명, 1명이 존중받고 행복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번 예산안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의원님들이 주신 고견은 향후 상세히 검토해서 교육정책 수립과 예산집행과정에 적극 반영해 나가겠습니다. 앞으로도 부산교육 발전을 위해서 변함없는 성원과 지지를 부탁드리며 이번 정례회 회기동안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안 심의를 위해서 노고를 아끼지 않으신 의장님과 의원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신축년 새해에도 의원님들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드리겠습니다.
(10시 36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9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12월 17일부터 12월 23일까지 7일간은 조례안 심사 등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해 본회의를 휴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 5분 자유발언(구경민·이산하·김광명·김정량·도용회·곽동혁·이용형·조철호·김광모·김태훈·이동호·이정화·이주환·이현·김재영·김문기·윤지영·고대영·김삼수·정상채·노기섭·최도석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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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 37분)
이상으로 안건심의를 마치고 5분 자유발언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발언하실 의원은 모두 스물두 분입니다.
먼저 복지안전위원회 구경민 의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상과 단절한 채 지내는 것이 일상인 요즘 그래서 시민들은 더욱 가족과 친구, 동료 그리고 연인에게 의지하고 생활하고 있습니다.
부산시민과 의지하며 생활하는 의원 구경민입니다.
저는 오늘 수많은 사랑의 형태 중 연인 간의 사랑을 말하려 합니다. 여러분은 사랑에 빠졌을 때 어떠하셨습니까? 사랑에 빠진 뇌는 이성적인 보상보다 본능적인 보상에 더 강하게 반응한다고 합니다. 사랑에 빠졌을 때 도파민이 분수처럼 분비되면 마약 중독자의 뇌 활동과 비슷하다고 합니다. 사랑에 빠지면 이성을 상실하게 되는 것 이것은 인류의 생존전략입니다.
그래서 사랑이란 이름으로 가해지는 폭력에 피해자들은 정상적인 판단을 하지 못합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나를 폭행하고 스토킹하고 학대할 때 이것을 범죄라고 인지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우리 뇌는 그렇게 발 빠른 전환태세를 갖추지 못합니다. 그래서 피해자들은 범죄 즉시 신고하지 못합니다.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에서 데이트폭력으로 이틀에 1명이 죽거나 살해위협을 당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성인의 절반 이상은 한 번 이상 연인에게 정서적이든 물리적이든 폭행을 당한 경험이 있다고 합니다. 데이트폭력은 특별한 애정관계가 형성되어 피해자나 가해자가 그것을 범죄라고 인지조차 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반복되는 폭력은 가스라이팅이 되어 점점 더 잔인해집니다. 일상을 공유하던 연인이기 때문에 친구를 알고 직장이나 학교를 알고 집을 알고 때로는 비밀번호를 공유하는 사이가 되기도 합니다. 내 모든 것을 알고 있는 가해자에게 폭력피해자가 대항하기란 쉽지 않습니다. 간혹 이렇게 맞다가 진짜 죽을 수도 있겠다는 공포심에 사력을 다해 가해자에게 대거리를 했다가 훗날 법적 다툼 시 쌍방폭행으로 몰려 데이트폭력을 폭로한 용기 자체가 거짓으로 치부되기도 합니다. 특히 연령층이 어린 피해자일수록 상처 치유는커녕 극심한 공포와 불안을 해결하지 못한 채 극단적 행동을 시도하기도 합니다. 더욱 우려스러운 건 폭력이 반복되어도 사랑한다라는 말이나 미안하다, 잘못했다라고 용서를 하면 그러한 폭력이 반복되면서도 건강한 관계가 지속될 때 피해자들은 나를 때리는 이것도 사랑이라고 생각하게 되는 시큐리티 오퍼레이션(Security Operation) 안전조작이라는 상황에 빠지게 됩니다. 결국 한 사람의 인생이 파멸에 치닫게 됩니다. 여러분의 딸이 그리고 여러분의 동생이 그 피해자가 될 수가 있습니다.
2019년 여성폭력방지기본법 시행과 더불어 우리 시도 종합적 지원에 근거가 되는 조례 개정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현재까지 2021년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 지원 시행계획이 추진 중인 것 이외 아직 중장기 종합대책은 시도조차 못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발생한 부산 덕천역 데이트폭행 사건을 기억하실 겁니다. 피해자는 결국 가해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왜일까요? 두려워서겠죠. 부산시가 데이트폭력을 단순히 1366센터 사업으로 치부하거나 경찰청 소관 업무라고 방치하는 동안 지금 이 순간에 그 어디에선가 누군가는 데이트폭력으로 고통받고 침묵하며 숨죽이고 있습니다. 사적인 관계와 사적 공간에서 폭력의 위험을 겪고 있는 시민에 대한 지방정부의 강력한 보호체계를 만들고 가동하는 것이 민주주의 국가의 심화이며 생활 속 민주주의의 진보일 것입니다.
· 사랑했기에 더 잔인한 범죄, 데이트폭력(동영상)
다음은 해양교통위원회 이산하 의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해양교통위원회 이산하 의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와 내년도 예산 심사하시느라 우리 의원님들 고생 많았습니다.
지난 12월 9일 국회에서 우리가 그토록 바라던 지방자치법 전면개정안이 통과되어 1년의 유예기간을 거쳐 2022년 본격적으로 시행될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의회사무처는 내년 2021년 12명의 시간선택제 공무원 즉 시선제 공무원을 채용하는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시선제 공무원은 공무원의 통상 근무시간인 주 40시간 보다 짧게 주 15시간에서 35시간까지 근무하는 공무원을 말합니다. 오늘 이와 관련한 예산안이 조금 전 본회의장에서 통과되었습니다.
본 의원은 이 예산이 내년 한 해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2021년도 의회사무처 시선제 공무원 채용방침을 보면 시선제 공무원들이 5년간 근무할 수 있게 되어 있어 집행될 예산은 총 30억 원에 달한다는 것입니다. 시선제 공무원은 2015년 부산광역시의회 각 상임위 행정 및 의정활동 지원을 목적으로 5년 임기제로 12명을 채용한 적이 있습니다. 이들은 청년일자리 창출과 의정지원체계 구축을 위해 임용되었으나 전문분야 지식과 훈련 미흡하여 전문위원실 단순업무 보조에 그쳤습니다. PPT를 보시면 처음 채용업무와 달리 각 부서로 왔다 갔다 합니다. 또한 2015년에 시선제 공무원으로 임용된 12명 중 안정적인 직장으로 이직, 학업 수행, 개인적 사유 등으로 중도 퇴사하여 2020년 9월 애초 채용인원 12명 중 단 4명만이 임기만료 퇴직하였습니다. 이러한 시행착오에도 불구하고 의회사무처는 2021년에 또다시 시선제 공무원을 8급 상당의 ‘라’급으로 상향하여 채용할 계획이 있습니다. 의회사무처의 계획에 따르면 2021년에 채용될 시선제 공무원의 소요예산은 총 5억 1,000만 원이고 인건비가 4억 2,500만 원입니다. 즉 1명의 시선제 공무원이 받는 월급은 약 354만 원에 달한다는 것입니다. 이 금액은 현재 공무직 12호봉에 해당되는 급여 수준입니다.
본 의원은 채용될 시선제 공무원들이 현재 상임위에 근무하는 공무직 직원들보다 더 뛰어난 역량을 발휘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의문을 제기합니다. 또한 7대 때 임용된 시선제 공무원들이 상임위 업무보조의 역할에 그쳤다는 것을 고려해 볼 때 과연 이들이 의정활동의 꽃인 조례제정, 5분 자유발언, 시정질문을 얼마나 지원할 수 있을지도 의문입니다. 나아가 본 의원은 시선제 공무원 채용이 행안부와 공무원 노조와의 첨예한 갈등을 발생시킨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최근 갈등을 빚은 타 시·도의 시선제 채용과 관련한 동향을 보면 2018년 광주광역시의회에서 행안부와 갈등을 겪었고 2019년 울산광역시의회에서도 노조 반발로 시선제 채용이 무산되었으며 올해는 경북도의회에서 시선제 공무원 채용계획과 관련하여 법적 근거가 없는 제도 운영이라고 하여 공무원 노조가 감사원에 공익감사를 청구하였습니다. 현재 코로나19 장기화되고 있는 이 마당에 2021년 집행부 예산안은 업무추진비를 50% 삭감하는 등 공공부분 경비지출을 줄였고 시의회에서도 의정활동비를 줄이는 등 함께 고통분담을 하였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부산시의회사무처의 시간선택제 공무원 채용계획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요구합니다.
2021년 의회사무처 시선제 공무원 채용계획을 전면 재고해 주시고 일손이 부족해서 공무원이 필요하다면 집행부에 요구해서 공무원을 늘려 줄 것을 제안하시고 시선제 공무원 채용에 확보한 예산은 내년 추경에 전액 삭감하고 의원들의 의정활동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곳에 예산을 재편성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내년 시의회 세출예산이 올해 대비 5억 4,000만 원 삭감되었는데 시선제 증액예산 5억 1,000만 원을 삭감된 곳에 되돌려 놓길 바랍니다. 의원회관 4층 남자화장실 소변기가 문제가 있어 교체를 요구한 지가 2년 반이나 되는데도 그대로 있습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본 의원도 시의회에 의정활동과 행정 지원의 인력이 부족하다는 것을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하지만 8대 시의회 임기가 1년 6개월 남은 현시점에서 상임위 업무보조원에 그칠 시선제 채용에는 반대합니다. 이것은 청년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하지 않을 뿐 아니라 공무직과의 갈등도 유발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 1년 후 우리 의회에서 정책지원 전문인력을 채용하여야 하는데 채용될 시선제 공무원으로 인하여 정책지원 전문인력 채용에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있습니다.
의원 여러분! 91년 지방의회가 도입되고 약 30년을 기다렸는데 1년만 더 기다립시다. 본 의원은 시선제 공무원 채용이 계속된다면 내년 초 시정질문을 통해 또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2021년 시의회사무처 시선제 공무원 채용계획을 전면 재검토하여 주시기를 거듭 촉구…
하며 본 의원의 5분 자유발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 제292회 제2차 본회의 5분자유발언 해양교통위원회 이산하 의원
다음은 존경하는 교육위원회 김광명 의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신상해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변성완 시장권한대행님과 김석준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올해는 코로나로 인해 우리 사회 및 교육현장 각 분야에서 지독한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특히 현장실습이 중단되고 졸업 후 취업을 준비해야 하는 특성화고 학생들에게는 더욱 가혹한 시간이었습니다. 결국 고졸 일자리 보장을 요구하며 학생들이 거리로 나서고 있는 상황입니다. 교육부 등 관계부처는 코로나 확산에 따른 위기 상황이 직업계고 학생들의 취업난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다양한 대책을 발표하고 지난 5월에는 기술직 소수 직렬에 한정되어 있는 고졸 지방직 9급 공무원 채용을 행정직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밝혔습니다. 부산시교육청도 최근 지역 내 우수기업과 상호협력 협약 및 부산직업교육혁신지구 사업 추진을 발표하는 등 직업계고 지원과 고졸자 취업 활성화에 나서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노력에 앞서 기존 마련된 제도와 계획들이 실질적인 지원책으로 작동될 수 있도록 내실을 다지는 작업이 우선되어야 할 것입니다. 특히 올해와 같이 코로나 여파로 산업계 전반이 얼어붙어 있는 상황에서는 그 어느 곳보다 공공기관의 역할이 중요합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부산지역 청년의 외지유출 방지 및 고졸 취업 활성화에 힘쓰겠다고 공언한 부산시의 현 실태를 지적해 보고자 합니다.
지난 2017년 부산시는 부산광역시 고등학교 졸업자 고용촉진 조례를 제정, 고등학교 졸업자의 고용이 촉진될 수 있는 사회적, 경제적 환경을 조성하겠다 했습니다. 제6조 고등학교 졸업자 고용 확대 조항에서는 정원이 30명 이상인 공사 등은 신규채용 인원의 100분의 5 이상 고등학교 졸업자를 우선적으로 채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부산시 산하 공사·공단 및 출자·출연기관 스물다섯 곳 중 정원이 100명 이상인 10개 기관만을 대상으로 채용현황 자료를 받아봤습니다. 10개 기관의 고졸 채용자가 2016년 23명, 2017년 4명, 2018년 21명, 2019년 122명으로 수치상으로는 확대되었지만 고용의 질은 열악합니다. 조례 제정 전년도인 2016년과 비교해 보면 정규직은 18명에서 2명으로 크게 줄고 무기계약직은 5명에서 120명으로 대폭 늘었습니다. 일자리 창출을 촉진하고 지속적인 경제발전과 사회안정 및 학벌보다 능력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회풍토를 조성하겠다는 조례의 목적에 부합하다고 생각하는지 묻고 싶습니다.
또한 제9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고용목표를 달성한 공사 등에 대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은 어떠한가 살펴보니 관련한 지원실적은 전무하다고 보내왔습니다. 물론 조례에 담겨있는 고졸자 고용촉진대책 수립과 관련해서도 통합적 대책은 마련되어 있지도 않은 상황입니다. 그리고 고교 취업연계 장려금 지원 관련하여 지난해 7월 부산시는 부산진여자상업고등학교에서 열린 부산형 일자리 미스매치 해소 대책 선포식에서 수많은 특성화고 학생들 앞에서 부산형 고교취업연계장려금을 지원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특성화고 졸업예정자 중 중소기업에 취업해 6개월 이상 재직하면 1인당 300만 원을 지급하는 교육부의 취업연계장려금에 덧붙여 부산시가 200만 원을 추가로 지급하겠다고 말입니다. 그러나 부산시는 2020년 예산에 30억 원을 반영하려고 했지만 시 재정상황으로 편성하지 못했다고 답했습니다. 물론 내년도 예산에도 관련 내용은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제부터라도 정부와 지자체가 그간 내놓은 수많은 장밋빛 대책을 믿고 직업계고를 택한 학생들에게 부산시는 최소한의 신뢰를 보여줘야 할 것입니다.
변성완 시장권한대행님! 본 의원이 지적한 고졸자 고용촉진 조례와 관련하여 신규채용 인원 비율 확대 및 연도별 채용 결과를 공개하도록 하는 등 실효성과 구속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제도 보완에 나서 주십시오. 직업계고 학생에 대한 희망고문은 더 이상 없어야 합니다. 또한 부산형 일자리 창출 및 고졸 인재 양성에 적극 노력하겠다고 공언한 만큼 고졸자 고용촉진을 위한 부서별 통합 지원대책을 수립하는 등 가시적 성과 도출에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중견‧중소기업이 많은 부산 고용시장은 고졸 인재에 대한 수요가 다른 지역보다 높습니다. 공공기관의 신뢰 회복이 직업계고 살리기의 첫 단추입니다.
· 부산시, 직업계고 학생에 대한 희망고문 더 이상 없어야
다음은 존경하는 교육위원회 김정량 의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과 선배·동료 여러분! 그리고 시장권한대행님과 교육감님을 비롯한 간부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사하구 다대·장림지역 교육위원회 김정량 의원입니다.
오늘 저의 5분 발언은 미온적인 공유수면관리 행정부재로 해양오염문제와 애꿎은 지역어민들에게 피해만 가중이라는 제목입니다.
코로나19 등을 감안하여 전자회의시스템의 자료를 참고하시면 고맙겠습니다.
· 공유수면관리 행정부재로 인해 해양오염문제와 어업인들의 피해 가중...!
다음은 존경하는 기획재경위원회 도용회 의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코로나19로 고단한 한 해를 보내고 있는 부산시민 여러분! 2020년 한 해 정말 너무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재경위원회 동래구 사직·온천 시의원 도용회입니다.
연말연시이지만 내년에 대한 기대와 희망을 품고 있어야 할 시기에 사회적 거리두기가 격상되는 등 각종 걱정과 두려움으로 연말을 보내지 않을까 걱정되는 지금입니다. 그러나 지금 292회 1차 정례회 본회의를 통해 변성완 권한대행께서는 경제활력, 해양수도, 시민안전, 사람중심, 포용복지를 핵심 가치로 하고 지역경제 역동성 회복과 안전하고 살기 좋은 도시환경 조성, 시민 삶의 질을 높이는 복지와 문화를 중심으로 2021년도의 살림을 살겠다고 희망찬 메시지를 전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권한대행의 메시지 그대로 2021년도가 역동적으로 바뀌기를 기대하는 마음에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2021년도는 예산 13조 3,000억 원의 재원으로 부산시의 살림을 살아야 합니다. 물론 2020년도보다 5.6% 증액한 것이라고 하지만 필수불가결한 복지예산 등 고정비용이 많아, 많이 집중되어 있고 살림은 예산 증액만큼 세입이 넉넉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부가가치세가 감소하고 지방소비세 규모가 줄었으며 중소상공인의 소득이 크게 나아지지 않아 지방소득세분이 줄어들어 총 세입규모에서 전년 대비 1,078억 원이 감액되었기 때문에 2021년도 예산액에 맞추기 위해서는 지방교부세와 국고보조금 확대지원과 지방채 발행 증액을 해야 하는 처지입니다.
그래서 권한대행께서 언급한 미래비전에 대해 다음의 세 가지 관점에서 부산시 살림살이를 잘 살펴야 할 것입니다.
첫 번째로, 국가의 기조에 맞춰 부산시 역시 확장적 재정정책을 취하고는 있지만 현재 부산시 재정구조가 양호하지 않기 때문에 경상 및 투자사업 등에 있어서 선택과 집중을 통해 재정 효율성을 극대화해야 하는 현명한 자세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두 번째로, 지방교부세와 국고보조금 확대 지원 요구 외에도 지방채 발행을 최소화하여 예산채무비율 위기 수준인 25%에 근접하지 않도록 재정건전성 확보에 주안점을 둬야 할 것입니다.
세 번째로, 지방재정법 개정에 따라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 통한 재원 규모가 커졌습니다. 즉 특별회계 예수금 활용범위가 커짐에 따라 통합계정을 통한 일반회계 예탁 규모도 커졌기 때문에 합리적 기금 운용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입니다. 이 재원 역시 내부거래를 통한 빚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변성완 권한대행과 부산시에 네 가지 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첫째, 부산형 뉴딜정책에 따른 중·대형투자사업의 예산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투입 대비 산출 즉 성과를 분명히 측정하여 불필요한 예산 낭비로 이어지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북항재개발지역에 2030 등록엑스포 유치와 오페라하우스 건립 등에 상당한 예산투입이 예견되는 부분입니다. 지방채 발행 100% 하지 않더라도 이 사업의 추진이 원활하게 이루어져 원도심 중심으로 지역경제가 살아날 수 있는 실마리를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모여진 예수금은 결국 빚입니다. 빚이라는 인식하에 각 기금으로부터 예탁을 받되 최소한 각 기금의 사업계획을 면밀하게 파악하여 필요한 만큼의 기금조성액은 예치해 두어야 합니다. 그리고 사업계획이 없거나 쓸 용도가 없는 기금은 과감히 폐지시키고 필요한 기금사업만 할 수 있도록 하여 기금 운용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넷째, 코로나19로 어려운 시기에는 취약계층이 더 어렵다는 것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2021년도 예산은 부산경제의 주를 이루는 소상공인들 비정규직 노동자들 소외된 취약계층에 더욱 집중적으로 해야 할 것입니까?
부산시 재정 상황이 어렵거나 힘들면 함께 부산시민 역시 곤궁한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코로나19 때문에 암울한 2020년도를 보냈지만 2021년도는 올해보다 더 나을 것이라는 희망을 전달하는 부산시가 되었으면 합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기획재경위원회 곽동혁 의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기획행정위원회 곽동혁 의원입니다.
지하상가는 지상공간 확보의 어려움에 따른 대체적 공간으로서 지상공간이 가질 수 없는 안정성 및 다양한 경제적 효율성이 보장되는 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는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부산시는 1985년 지하철 개통과 함께 남포동과 서면 등 도심지역 지하철역을 중심으로 지하상가를 건설하여 현재 국제, 남포, 광복, 서면, 부산역 등 5개 지하상가 1,442개 점포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당초 이들 지하상가는 민간업체가 투자해 상가를 조성한 뒤 시설을 부산시에 기부하고 20년에서 30년 운영한 후 2008년부터 계약기간이 만료되면서 차례로 부산시로 이관되면서 부산시설공단에서 위탁관리하고 있습니다. 시설공단이 관리하면서 종전 일부 상인이 권리금 등의 문제로 상당한 진통을 겪었으나 부산시가 안전시설을 확장하고 화장실 등 공용시설을 개보수하는 등 전반적 관리를 하겠다고 하였습니다. 이에 시설관리공단은 전기설비 교체, 리모델링 등의 대대적인 보수공사를 시행하는 등 전반적으로 지하상가를 관리하고 있지만 코로나19로 소비가 침체된 상황에서 관리비를 비롯한 상가 상인들이 부담하는 부대비용이 높아 더욱더 힘들게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최근 지하도상가 상인들은 직접 관리하고 이용하는 개별 점포의 전용면적 외에 모든 공간을 부산시설관리공단이 직접적으로 관리 운영하는데 시민들이 사용하는 공용면적과 공공면적을 정비하고 청소하는 데 그 비용을 왜 상인들에게 분담하게 하느냐며 그 부당함을 호소한 바 있습니다. 또한 지금까지 정비와 미화는 위탁업체에 맡겨 운영되어 왔지만 올해 1월 시설관리공단이 직접 고용하였기에 그 비용을 분담하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 주장의 요지입니다. 지하도상가가, 지하도상가 청소 및 경비 용역비 월평균은 각각 1,200만 원, 960만 원으로 개별 점포당 청소비 8만 원, 경비비 7만 원 등 총 15만 원 정도로 매달 평균적으로 부과하고 있고 2020년은 코로나19로 인해 2월부터 7월까지 6개월 동안 청소비 및 경비용역비, 관리비는 부과하지 않아 개별 점포당 월평균 약 5만 원 정도가 부과되어 그 부담을 덜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감면기간이 종료되자 운영 분담비용이 아닌, 용역 분담비용이 아닌 관리비로 포함하여 부과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차근차근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선 부산시설공단에 지하도상가 관리운영 규정에 따르면 임대면적은 전용면적과 공용면적을 포함한 면적을 의미하는데 전용면적은 개별 점포가 실제 점유하는 면적이며 공용면적은 기계실, 공조실, 휴게공간, 화장실 등의 기타 부대시설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공공면적은 지하보도, 출입계단, 출입구 통로 주차장 등입니다. 지하상가 관리비 부과기준을 보시면 임대면적에 따라 부과하고 있고 여기서 임대면적은 전용면적뿐만 아니라 공용면적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쟁점은 휴게공간, 화장실 등에 부대시설을 공용면적으로 보는 것이 타당한지의 문제입니다. 관련 타 지자체 사례를 살펴보았습니다. 춘천의 경우에는 부산시와 다르게 휴게실과 화장실을 공공면적으로 잡고 있었습니다. 누가 맞다고 단언하기는 어렵지만 청소와 경비 업무가 이러한 공간인 공공면적으로 본다면 그 비용을 부과하는 것은 부당할 것입니다. 그러나 상가와 관련이 있다고 해석된다면 그 후 부담을 지게하는 것이 부당하다 말하기는 어려운 것도 사실입니다.
다만, 검토할 부분은 그 비율이 어느 정도가 적정한지 각 상가 상황에 따라서 판단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또 다른 차원에서 바라봐야 할 점은 청소와 경비 인력이 직영으로 전환되었다면 그 비용은 부산시에 출연금 등으로 세금, 출연금 등 세금으로 지불되는 것인데 이를 입주자에게 다시 부담시키게 되면 이중적 부담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것입니다. 또 상인들은 부산시 지하상가 관련 조례 제4조 시설의 유지보수 등에 따르면 지하도상가 등을 기부채납한 후 무상사용 수익을 허가받아 관리하는 자가 지하도상가 등에 개보수를 하려면 이에 소요되는 비용은 관리자가 부담하여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는데 상인들에게 수선유지비를 부담하게, 부당하게 부담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 역시 쉽게 판단할 수 없는 문제고 법리적 해석이 필요한 사항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러나 본 의원은 법적 시비를 따지기 이전에 코로나19 위기의 극복과 지하상가 활성화라는 차원에서 몇 가지…
첫째, 코로나19로 인해 소상공인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고 착한상가운동도 벌이고 있는 지금 상황에서 부산시가 법적분쟁 이전에 선제적으로 관련된 비용 부담을 줄여주는 방안을 고민해 주십시오.
둘째, 지하상가 운영과 관련된 사항을 부산시와 시설공단이 일방적으로 정해 이를 운영하는 것이 아니라 공단상인회 그리고 관련 전문가, 시와 의회로 구성된 거버넌스인 상가발전위원회를 운영 관리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되풀이하지만 부산시는 민간협치에 대한 관점을 다시 세울 필요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지하상가는 관리와 유지하는 시설 관리의 관점에서 벗어나 활성화하여야 할 시장으로 바라볼 필요가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의 건설행정과의 관리가 아닌 전통시장 및 소상공인을 담당하는 민생노동정책관이 관리와 실행의 주체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복지안전위원회 이용형 의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남구 출신 복지안전위원회 이용형 의원입니다.
코로나 3차 대유행이 중소상공인, 자영업자, 저소득층을 비롯한 모든 시민의 삶을 얼어붙게 만들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부산시민 여러분! 코로나 이전에 아무렇지도 않게 여겼던 일상을 다시 찾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시민들의 편에서 실천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바다를 품은 부산은 전국 최초로 국제관광도시까지 품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해양을 끼고 있는 지리적 장점, 역사와 문화, 국제관문도시는 코로나19로 인해 하늘길과 뱃길은 모두 막혀 제대로 추진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더 이상 위축되어서는 안 되며 부산이 가진 자원과 잠재력을 발휘하면서 코로나19 종식 이후의 시대를 발 빠르게 준비해야 합니다.
물류중심의 ‘동북아 해양수도 부산’ 봄, 여름, 가을, 겨울, 아침, 점심, 저녁, 매시간 다른 빛을 가진 바다를 품고 있는 부산, 국제관광도시 부산으로 발전해야 하며 이를 위해 콘텐츠 다변화를 모색하면서 해수욕장을 비롯한 해안가를 활용할 수 있는 사업 그리고 무엇보다 해운대에서 남구, 원도심, 서부산까지 확대한 해양관광 다극화를 진행해야 합니다. 그 일환으로 남구 이기대공원과 해운대구 동백유원지를 잇는 부산해상케이블카의 도입을 적극 검토해야 합니다.
지난 2016년 국토계획법 제26조에 따라 주민제안서가 제출되고 같은 해 타당성 검토에서 교통대책 미흡, 친환경성과 공공기여 방안 미제시 등으로 한번 반려되었습니다. 지난해 지적된 사항을 보완하여 다시 제안되기도 했습니다. 부산시는 이를 포함한 관광콘텐츠 개발과 관련한 타당성조사 용역을 진행중에 있습니다. 수평선을 배경으로 놓인 광안대교는 교통시설로서의 의미뿐만 아니라 부산의 랜드마크이며 관광자원입니다. 불꽃축제에서 광안대교는 더욱 큰 위용을 보이기도 합니다. 광안대교를 중심에 둔 관광콘텐츠가 좀 더 다양하다면 일상적으로 볼거리, 즐길거리가 풍부하다면 어떨까 생각해 보았습니다.
우리나라는 해양을 중심으로 지어진 케이블카가 많고 이로 인해 상권을 살리고 고용을 창출했습니다. 이런 효과는 해외사례 또한 부지기수입니다.
첫째, 해상케이블카의 검토 과정에 속도를 내어 주십시오. 우리에게는 시간이 많지 않습니다. 부산의 경제를 일으킬 가장 중요한 동력이 관광임을 다시 한 번 강조드립니다.
둘째, 해상케이블카와 관련한 교통, 환경, 공공기여 등의 상황에 대해 시민들과 공유하고 반대하는 시민들과 더욱 적극적으로 소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관련 자치구와 지속적으로 대화하여 주십시오.
셋째, 해상케이블카는 단순한 케이블카만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부산의 관광지도를 다시 그리는 일입니다. 주변의 관광지와 연결 짓고 다양한 콘텐츠가 교차 될 수 있도록 전체를 조망하는 시선으로 사업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문체부의 국제관광도시 사업은 외래관광객의 90%가 수도권만 방문하고 돌아간다는 데서 출발을 했고 대한민국 관광을 다양화하겠다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바다를 품은 부산은 누가 뭐라해도 대한민국의 관광의 핵심 거점입니다. 다양한 콘텐츠로 부산을 채워주시기 바랍니다. 전 세계 어느 누구라도 살면서 한번은 들리고 싶은 도시, 찾아가고픈 도시, 그곳이 우리 부산이었으면 좋겠습니다.
· 관광컨텐츠 다변화를 통해 국제관광도시 완성하자.
아주 좋은 주제의 5분 발언을 해 주신 이용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육위원회 조철호 의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최도석 부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부산시는 작년 9월, 2년간의 건립 기간을 거쳐 부산역 광장에 지하 1층, 지상 2층에 이르는 연면적 4,790㎡ 규모의 ‘부산유라시아플랫폼’을 야심차게 출발시킨 바 있습니다. 유라시아 철도의 시발점이자 바다와 육지의 결절점이라는 입지에 무려 390억 원이라는 건립비가 투입되면서 부산역 인근의 창업자와 투자자, 기업 및 연구기관이 협업하는 창업밸리가 될 것이란 큰 기대를 모았습니다. 하지만 개관한 지 1년이 지난 현재 모습은 어떻습니까? 입주기관 현황을 보면 스타트업은 커녕 시사업 위탁 운영기관들이 대부분입니다. 나머지 공간들은 본 목적과 전혀 무관한 용도로 단순 대관 중이며 대한민국 근대 100년의 역사를 함께 나눈 공간이자 오랜기간 시민들로부터 사랑을 받아왔던 부산역광장을 축소해 가며 만든 공간이 사람은 없고 건물만 남은 도시재생과 창업클러스터 실패의 표본으로 평가받으며 언론의 집중포화를 맞고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부산유라시아플랫폼이 창업밸리로 거듭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몇 가지 제언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스테이션F를 배우고 연구합시다. 2017년 6월, 프랑스 파리시 정부는 스타트업인큐베이터 스테이션F를 개관한 바 있습니다. 1929년에 지어진 철도차량기지를 개조하여 3만 4,000㎡ 규모로 오픈한 이 인큐베이터에는 첫 1년간 1만 1,000여개의 스타트업이 지원했고 이중 1,034개의 기업이 입주하였습니다. 그중 외국 스타트업의 비중이 1/3이나 되며 심지어 232개 스타트업은 2억 5,000만 유로 이상을 투자받았다고 합니다. 정부가 스테이션F에 투입하고 있는 연간 운영비의 31배가 넘는 금액을 각 스타트업이 투자받은 것입니다.
그렇다면 스테이션F의 성공요인은 정부가 아닌 민간 주도로, 행정서류보다는 창업프로젝트 본연의 가치에 집중했습니다. 정부는 효율적인 마케팅을 지원하고 더 많은 파트너 기관과 스타트업의 참여 동기를 자극하는 데 주력했습니다. 세계 최대의 창업허브, 기존 역사 건물의 재생, 영어 사용, 개방성, 24시간 운영체계 등 혁신적 이미지를 정부가 발 벗고 나서 홍보했고 대규모 네트워킹 체계 및 창업생태계를 구축하였습니다. 그 결과 1,000여 개의 스타트업, 전 세계 유수의 대기업, 교육기관, 엑셀러레이터(AC) 및 벤처캐피탈(VC) 등이 자생적 생태계를 발전시켜 오고 있습니다.
둘째, 연결합시다. 부산 유라시아플랫폼과 프랑스 파리 스테이션F를 직접 연결합시다. 불가능한 일이 아닙니다. 유럽과 아시아를 잇는 유라시아 철도의 출발점이 부산역입니다. 유라시아 철도의 북부횡단 구간은, 한국-중국-몽골-카자흐스탄-러시아-벨라루스-폴란드-독일을 거쳐 프랑스에 닿습니다. 파리는 유럽대륙 내 종착역이고 스테이션F는 파리의 철도차량기지였습니다. 역사적, 시대적 의미를 지닌 두 플랫폼을 창업특화프로그램으로 연결합시다. 부산의 혁신적 창업가들을 유라시아플랫폼 창업밸리에서 발굴·육성하고, 경쟁을 거쳐 선발한 창업가들이 스테이션F의 드넓은 네트워크를 바탕으로 세계적인 투자자들의 도움을 받아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게 체계를 만듭시다.
셋째, 당장 실행합시다. 지난 2019년과 2020년, 중소벤처 기업부는 가까운 미래에 기업가치가 1조 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는 예비유니콘 28개의 스타트업을 선정한 바 있습니다. 서울 20개, 경기 4개, 대전 2개, 경북 1개, 제주 1개로 부산에 본사를 둔 스타트업은 2년 연속 전무합니다. 일자리가 풍성한 경제혁신이 도시목표인 부산이 받아든 차디찬 성적표입니다.
더 이상 주저할 시간이 없습니다. 당장 실행합시다. 부산시와 파리시는 정책협력 원칙을 정하고 실행기관인 유라시아플랫폼과 스테이션F는 그 실무적 협력체계를 시급히 구축하여 실행합시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구슬이 서 말이라도 꿰어야 보배’라는 옛말이 떠오릅니다. 본 의원이 볼 때 현재의 부산유라시아플랫폼은 아직 꿰어지지 않은 구슬과 같다고 생각합니다. 멋진 외관의 건물과 창업밸리 조성이라는 건립목적을 제대로 꿰어낼 때 비로소 본 취지에 걸맞은 플랫폼으로 거듭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부산유라시아플랫폼 창업밸리를 글로벌 파트너들과 연결하고 부산의 창업가들이 글로벌 시장으로 진출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필수적임을 당부드립니다.
· 부산 유라시아 플랫폼, 프랑스 스테이션F와 연계하여 글로벌 창업밸리로 거듭나야
다음은 복지안전위원회 김광모 의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변성완 부산시장 권한대행님, 김석준 교육감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해운대구 제2선거구 더불어민주당 김광모 의원입니다.
코로나19 재난위기가 장기화됨에 따라 우리 사회에서 저소득층 아동, 노인 등 기본적인 끼니 해결을 못하고 밥 굶는 사람들이 늘어가고 있습니다. 굿네이버스의 2020년 아동 재난대응 실태조사에서 올해 6월말 4세, 18세 아동과 보호자 등 6,75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하루 세끼를 모두 챙겨 먹는 아동의 비율이 2년 전과 비교해 14.2포인트 줄어든 35.9%로 나타났습니다. 세끼 모두를 챙겨 먹지 못한 아동은 64.1%로, 아동 10명 중 약 6명 이상이 결식 위험에 노출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생활이 어려운 어르신들에게 따뜻한 밥 한 그릇을 제공하던 사회복지시설과 노인대상 무료급식소가 문을 닫음에 따라 하루 한끼 끼니 해결도 못하는 노인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노숙인 무료급식시설도 문을 닫음에 따라 노숙인들에게 올해 겨울은 더욱 배고프고 힘든 고통의 나날들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문제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경제적 상황이 악화되면서 빈곤층이 확산되어 밥을 굶는 사회적 약자들에 대한 보호망의 공백이 채워지지 않고 있다는 점입니다.
지난해 기준 결식아동 33만여 명 전체 아동 인구 4%에 가까운 수치로 아직도 많은 아이들이 밥 한끼가 아쉬운데 코로나로 인하여 가계소득이 급감하면서 더 많은 결식아동이 생기고 있습니다. 현재 결식 우려가 있는 18세 미만 아동들,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수급자 가구 아동, 차상위계층 아동, 한부모 가정이나 소년·소녀가정, 긴급복지 지원대상 가구, 보호자의 가출이나 장기복역, 사고 등으로 보호자가 부재한 가구 등의 아동, 지역아동센터 등 사회복지프로그램 이용 아동이 급식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문제는 보호자가 동주민센터에 신청하여 구·군 아동급식위원회에서 선정이 되어야 급식 지원을 받게 되기 때문에 지원대상에서 사각지대에 있거나 부모로부터 방임된 결식아동을 지역사회에서 적극적으로 찾아내지 않는다면 밥 굶는 아이들이 고스란히 방치될 수밖에 없습니다.
또 다른 문제점은 영양 불균형입니다. 부산의 경우 대상자 1만 5,997명의 아동급식카드 이용 현황을 보면 2,215개 편의점, 1,368개의 일반음식점에서 끼니를 해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코로나로 폐업하는 식당이 늘어나면서 결식우려 아동들이 편의점에서 영양소가 결핍된 패스트푸드 음식으로 끼니를 해결하고 있습니다. 빈곤층 노인들, 쪽방촌 거주민들도 무료급식소를 이용하지 못하면서 영양결핍이 우려되는 음식으로 끼니를 해결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구·군별 푸드뱅크 이용, 기업과 개인, 자선단체의 후원으로 끼니를 해결하고 있지만 먹거리 빈곤문제 해결의 최선책이 될 수는 없습니다. 더 이상 부산시에서는 밥 굶는 사람들과 이들에게 제공되는 먹거리 문제를 방치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첫째, 긴급먹거리 돌봄체계를 시급히 구축해야 합니다. 코로나 경제위기로 늘어나고 있는 밥 굶는 아동, 노인, 빈곤층이 복지 사각지대에서 방치되지 않도록 동 단위별로 전수 실태조사를 즉각 실시해야 합니다.
둘째, 이들에게 영양결핍이 없는 먹거리를 제공해야 합니다. 지역별 시민단체 연계, 먹거리 제공 사회적기업 양성 등을 통하여 영양가 있는 건강도시락과 식품꾸러미를 배달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해야 합니다.
셋째, 조속히 공공급식 지원 조례를 제정하여 구·군별 공공급식센터를 설치하여 사회복지시설과 어린이집 등에 건강한 먹거리가 제공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본 의원은 공공급식 지원 조례 제정에 앞장서겠습니다.
넷째, 먹거리 취약계층을 위한 마을별 먹거리 공동체 실현을 위하여 동네부엌 설치를 확대해 나가야 될 것입니다.
다섯 번째, 아동급식 단가를 현행 5,000원에서 향후 5년 내에 8,000원까지 인상하여 제대로 된 식사를 할 수 있도록 만들어야 할 것입니다.
더 이상 밥 굶는 사람들이 방치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2021년 추경 전까지 예산과 계획을 수립할 수 있기를 부산시에…
· 코로나 위기 때문에 밥굶는 사람은 없어야 합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행정문화위원회 김태훈 의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제구 거제동, 연산 2·4·5동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행정문화위원회 김태훈 의원입니다.
발언에 앞서 코로나19 방역 대응에 그 누구보다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신 340만 부산시민 여러분께 무한한 존경의 마음을 전합니다.
저는 이 자리에서 다시 한번 더 부산시 청년들의 이야기를 하고자 합니다.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자영업자, 중소상공인과 청년, 취약계층은 단 하루를 버티기 어려운 절체절명의 위기속에 숨쉬기조차 버거운 삶을 버텨내고 있습니다. 특히, 올해 9월 부산의 고용률은 56%로 고용 쇼크는 처참하다 못해 처절한 심정으로 다가옵니다. 이는 전국 평균인 60.3%와 비교해도 낮으며 반대로 실업률은 하루가 멀다하고 치솟고 있습니다. 올해 3분기 15세에서 29세에 부산실업률은 10.6%로 전년 동기대비 7.9%와 비교하면 무려 2.7포인트나 증가했습니다. 지난 5년간 청년 7만 명이 부산을 떠났습니다. 특히 코로나19 확산세, 코로나19 확산세가 지속됨에 따라 올해의 경우에는 부산시민의 1만 명이 부산을 떠났고 그중 청년층 인구는 약 75%입니다.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청년들의 탈부산 가속화 현상은 현실로 나타났고 계속해서 심해질 것입니다. 대다수 청년들은 비록 부족하더라도 삶의 여건만 갖춰진다면 타지가 아닌 고향 부산에서 살고 싶다고 말합니다. 혹자는 서울 집값은 부산보다 최소 1.5배 통상 2배 이상 비싼데 왜 서울로 가느냐, 도대체 왜 매월 2,000명이 넘는 청년들이 부산을 떠나는 것이냐고 묻습니다. 청년들은 일자리가 없어서 집값을 감당할 수가 없어서 부산을 떠납니다. 전례 없는 코로나19 고용 쇼크 속에서도 그나마 기적적으로 취업한 청년들조차 빠듯한 벌이에서 주거비조차 감당하지 못하고 외곽으로 또 타지로 떠나가는 쓸쓸한 겨울입니다. 부산에는 전국 평균 임금 3,500만 원에도 미치지 못하는 일자리가 허다합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청년고용이 한파를 넘어 빙하기로 치닿는 형국입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청년들의 양질의 일자리 문제는 단기간에 해결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청년층 주거 안정부터 이뤄나가야 할 것입니다. 매월 보증금 1,000만 원에 월세 40만 원 청년들은 감당하기 어렵습니다. 쉽지 않습니다. 전세보증금 3억에 매월 이자 100만 원 이제 막 새 둥지를 튼 신혼부부에게는 육아의 꿈조차 짓밟는 막중한 부담입니다. 그런데 청년들이 거주하는 소형원룸 월세 가격은 어떻습니까? 소형평수 85㎡ 이하 전국평균 임대수익률이 4.7%입니다. 서울은 4.3%인데 부산은 무려 5.8%입니다. 그 어떤 도시보다 높은 임대수익률로 청년들은 고작 몇 평 남짓한 주거공간마저 갖기 어렵게 되었습니다. 정말 큰 문제는 전세가격 대비 월세 보증금입니다. 전세가격 대비 월세 보증금 수도권 평균 7.4%인데 반해 부산은 서울 7%보다도 무려 4%나 높은 11%입니다. 부산시는 청년주거 안정 정책을 지금보다 더 강화시켜서, 강화시켜야 합니다.
이에 본 의원 부산시에 청년주거 안정을 위한 대책을 한 가지 제안하고자 합니다.
부산시는 청년들을 위한 전·월세 중개수수료 지원 방안을 마련해 주십시오. 이제 청년주거 안정 대책은 최근 높아진 부동산 가격으로 인하여 청년들에게 큰 부담으로 다가온 부동산 중개수수료부터 지원해 나가야 합니다. 현재 서울 많은 자치구를 비롯해서 경기도는 앞장서서 법률이 정한 최대 법정수수료 한도 내에서 지자체가 사회적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최대 30만 원까지 임대차 전·월세 중개수수료를 지원하는 정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최근 국민권익위원회에서는 부동산 중개수수료가 너무 비싸다는 조사결과가 있었고 국토부에서는 이러한 주택시장의 문제점을 인식하여 권익위의 공고 결과에 따라 저소득층, 청년세대 등 중개보수 감면제도를 도입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중에 있습니다.
정책 효과성은 분명히 있습니다. 진보의 정치는 사회적 균열속에 서서 사회적 약자의 이익을 옹호하며 통합의 길로 나가야 한다고 합니다. 부산시가 선도적으로 청년 전·월세 중개수수료 지원 정책을 통해 청년들에게 작지만 따뜻한 촛불 하나를 밝히는 연말연시를 만들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 청년 전·월세 중개수수료지원 부산시가 나서자!
다음은 존경하는 행정문화위원회 이동호 의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지난 시정질문에서 부산시의 인사혁신 없이 부산의 미래는 없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바 있습니다. 지난 5년간 3.7회, 평균 1년 3개월의 국장급이상 회전문인사로는 적극행정을 구현하기 어렵고 일자리가 없어 떠나는 부산의 심각한 인구유출과 경제적 쇠락을 막을 수 없습니다. 또한 시흥시에 빼앗긴 웨이브파크의 경우도 적극적 도전의식 없이 소극적으로 일관한 부산행정의 문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부산대개조와 획기적 발전을 위해 적극행정의 조직문화를 만들고 동기부여 해야 할 이 중차대한 시기에 석연치 않은 경찰 수사로 4명의 공무원이 검찰에 기소 의견으로 송치되는 안타까운 사례가 발생되었습니다. 다음 동영상을 잠시 시청해 보겠습니다.
올 3월 전대미문의 중국발 코로나 바이러스가 전세계로 팬데믹 되기 직전에 걸리면 죽을 수 있다는 공포가 국내에 확산되었고 공황상태가 이어지면서 마스크 대란이 발생했습니다. 마스크를 구하지 못하면 죽을 수도 있다는 공포감 때문에 전세계적 품귀현상으로 수입조차도 쉽지 않은 그야말로 국가 긴급재난상황이었습니다. 이런 와중에 남구청 공무원들은 불안에 떨고 있는 지역주민을 위해 적극행정의 일환으로 중국산 마스크 100만 장을 수입하여 주민에게 나누어 주는 도전적이고 혁신적인 행정을 펼쳤고 주민들에게 많은 칭찬을 받았지만 포장지에 의료용이라는 문구가 기재되어 있다는 이유 때문에 약사법 위반으로 기소되어 검찰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평시상황도 아니고 긴급재난 상황에서 사적 이익이나 고의 없이 오로지 국민을 위해 도전적인 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을 포상은 못할망정 처벌한다면 복지부동과 무사안일의 소극행정을 조장하는 꼴밖에 더 되겠습니까? 안타깝고 이해가 되지 않는 사안이라 부산시의회 차원에서도 진상조사와 탄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일자리가 없어 인구가 줄고 쇠퇴해 가는 부산의 경제를 다시 활성화시키려면 공무원의 도전적인 적극행정이 꼭 필요할 때입니다. 감사위원회에서도 감사의 정책방향을 적극행정과 소극행정으로 구분하여 적극행정의 지원강화와 그 과정에서 발생한 잘못에 대한 감사는 정상을 참작한다고 합니다.
존경하는 변성완 권한대행님을 비롯한 간부공무원 여러분! 영국의 역사학자 토인비는 인류문명 발전의 역사는 “도전과 응전의 역사”라고 말한 바 있으며 부산은 지금 수많은 도전과제를 안고 있습니다. 안 되는 이유를 찾지 말고 되는 방법을 연구하는 조직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적극행정을 장려하는 정책으로 혁신과 도전을 끊임없이 펼쳐 나가야 합니다. 남구청 공무원의 사례는 긴급재난사태라는 당시의 상황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무리한 수사로써 많은 시민의 공분을 자아낼 것입니다. 공무원의 적극행정에 대한 동기부여를 위해서라도 시의회와 공동대응을 제의하며 빈대 한 마리를 잡기 위해 초간삼간을 다 태우는 우를 범해서는 안 됩니다.
저물어 가는 경자년 한 해를 잘 마무리 하시고 부산 활력을 회복하는 내년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 적극 행정과 인사혁신 없이 부산의 미래 없다.
· 적극 행정과 인사혁신 없이 부산의 미래 없다.(동영상)
좋은 주제의 5분발언을 해 주신 이동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육위원회 이정화 의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부산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수영구 출신 교육위원회 이정화 의원입니다. 5분발언의 기회를 주신 최도석 부의장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이 자리를 빌려 코로나19 유행이 언제 끝날지 알 수 없는 현장에서 계속해서 헌신하고 계신 의료진과 관계자 여러분께 노고에 깊은 경의를 표합니다.
올해 2월, 대구에 이어 부산에서도 종교시설 확진자, 종교시설 관련 확진자가 하루 10명 이상 발생하기 시작하던 시기 보건소 공무원의 실수로 확진자가 다녀가지 않은 음식점을 확진자 동선에 포함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음식점은 체인점이었고 실제 확진자가 다녀간 곳은 광안점이었습니다. 그런데 수영구 보건소 공무원이 역학조사 과정에서 주소 확인을 위해 음식점의 상호명을 검색하였고 인터넷 상에는 남천점 한 곳만 등록이 되어있어 남천점으로 동선을 공개하게 된 일입니다. 그 당시 부산은 코로나19 확산 초기였고 수영구청은 신속한 동선 공개를 위해 노력하는 과정에서 일어난 실수라고 인정했지만 10개월이 지난 지금까지 실수에 대해 책임지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지난해 10월 음식점 영업을 시작한 A씨는 2월 동선공개 전까지는 코로나19와 관계없이 순수익을 내며 영업을 해 왔지만 동선공개 이후 매출이 급격히 줄었고 같은 시기 바로 옆 가게의 매출은 오히려 늘었다며 동선공개로 인한 피해를 호소했지만 구청장은 여전히 소송을 통해서만 피해보상이 가능하다는 입장입니다. 급격한 매출하락과 초기투자비용으로 현금 흐름이 악화된 A씨는 가게 임차 보증금이라도 찾고 싶은 마음에 급하게 폐업을 했지만 부산신용보증재단이 10만 원도 안 되는 밀린 이자 때문에 3,000만 원인 보증금에 가압류를 걸어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다며 지난 10월 본 의원에게 도움을 요청해 왔습니다. 문제 해결을 위해 사실을 확인하면서 행정행위 과정에 실수는 인정하지만 피해보상은 소송비용을 들여 소송을 해서 판결문을 가지고 오면 해 주겠다는 구청의 뻔뻔함이 이해가지 않았고 시에서도 할 수 있는 일이 없다는 말만 되풀이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잘못을 인정하면 소송하지 않고 보상하는 방법이 있는지 알아보게 되었습니다.
한국지방재정공제회에서 2013년부터 행정종합배상공제사업을 시행하였고 공제회에 등록한 지자체는 과실을 인정하고 공제회에 배상금을 신청하면 소송 없이도 보상한도액 내에서 피해자와 합의하여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부산에서는 네 곳의 기초자치단체가 공제회에 등록되어 있는데 그중 한 곳이 수영구청이고 1년에 1,780만 원의 등록비를 제출했습니다. 공제회를 통해 소송 없이 손해보험사에서 보상금액을 산정하고 피해자와 합의해 피해보상이 가능했지만 10개월을 허비해 피해자 A씨의 고통만 가중시켰습니다. 구청 공무원 중 누구도 이 공제회를 활용할 생각을 하지 못했다는 게 가장 이해하기 어려운 일입니다. 부산시도 늦었지만 2021년부터 행정종합배상공제 등록을 준비 중입니다. 향후 수영구청과 같은 잘못이 반복하지 않길 바라며 5분자유발언을 준비했습니다.
공제회에서는 업무수행에 따른 과실로 발생된 손해배상청구에 대한 법률상 민·형사의 배상책임 손해액과 청구사항 조사, 방어 또는 해결하는 데 사용되는 비용을 보상합니다. 부산시는 공무직까지 포함하여 5,104명을 보장 대상에 포함하여 등록비는 1년에 4,200만 원으로 예상합니다. 보상한도를 한 청구당 3,000만 원 한도까지, 연간 3억까지 보상 가능한 수준으로 등록할 예정입니다. 하지만 추후 보상금액을 늘리는 방안에 대해서도 고민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적극행정을 하는 과정에서 시민에게 손해를 끼치게 되었다면 손해보상도 적극적으로 해야합니다. 새로 도입되는 행정종합배상공제를 적극 활용하여 공무원의 안정적 직무집행을 보장하고 행정의 과실로 피해를 입은 시민에게 가장 필요한, 제대로 된 사과와 신속한 보상이 이루어지길 기대합니다.
· 행정 착오·실수로 시민 빚더미, ‘나 몰라라’ 대부분
다음은 행정문화위원회 이주환 의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해운대구 제1선거구 행정문화위원회 이주환 의원입니다.
우리나라에 최초로 커피가 들어왔던 시기가 고종 황제 즉위 시점이었다고 합니다. 커피 도입 역사는 짧지만 커피의 원료인 생두, 볶은 커피인 원두, 그리고 커피 조제품 등의 국내 수입량은 2012년 11만 5,000t이었던 것에서 2019년 17만 6,000t으로 7년 사이에 53% 정도 증가하였습니다. 커피 소비가 가장 많은 국가 중 하나가 되었습니다. 커피 소비량을 보면 우리나라 성인 1인, 2012년 기준으로 220잔을 마셨는데 2019년에는 328잔으로 늘어나, 세계 평균 소비량 132잔의 약 2.5배 정도 커피를 소비하고 있습니다.
전국 커피 전문점의 점포 수는 2012년 4만 2,458개소에서 2018년 8만 3,445개소로 두 배 가량 증가하였고 커피 전문점 외에도 제과점, 편의점 등에서도 커피를 판매하여 소비를 더욱 증가시키고 있습니다. 커피 소비의 증가는 커피 찌꺼기의 증가로 이어지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2018년 기준으로 커피 찌꺼기가 배출되는 장소 역시 10만 개소가 넘는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커피 소비의 증가는 커피 찌꺼기 발생량을 증가시켜 2012년 9만 4,000t에서 2019년 14만 9,000t으로 약 60% 정도 증가가 되었습니다. 이러한 증가는 원두를 커피로 추출할 때 발행되는 커피 찌꺼기 때문인데 커피추출물의 0.2%만 커피로 마시고 나머지 99.8%는 커피 찌꺼기가 되어 배출되는데 2012년부터 2020년 9월까지의 총 누적 커피 찌꺼기의 추정량이 103만 5,900t에 이르고 있습니다.
커피 전문점은 대부분 인구 밀집 지역에 집중되어 있어 커피 찌꺼기도 역시 대도시 위주로 배출되고 있는 특성이 있습니다. 340만 인구를 가진 부산시로써는 커피 찌꺼기 발생량에 따른 실태파악조차 하지 못하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커피 찌꺼기는 중금속 등 불순물이 전혀 섞이지 않은 고유의 향을 가진 귀중한 자원으로 평가받고 있지만 그동안 재활용 시스템이 없어 생활 폐기물로 분류돼 종량제봉투에 버려지고 있고 이렇게 버려지는 커피 찌꺼기는 매립과 소각과정에서 다량의 이산화탄소를 발생시켜 환경오염의 요인으로 연결되고 있습니다. 2019년 한 해 발생한 커피 찌꺼기는 약 14만 9,000t인데 종량제봉투에 넣어 배출하는 경우 약 41억 원 정도가 소요됩니다. 그런데 이를 소각하지 않고 전량 바이오에너지 원료로 재활용할 경우 약 180억 원의 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효과로, 절감효과가 있다고 추산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 인천시의 경우 62개 커피 전문점의 커피 찌꺼기를 수거하여 이를 재자원화하는 공공 수거 시스템 기반을 마련하고 자원 재활용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영국과 스위스 같은 경우, 커피 찌꺼기를 바이오에너지 원료로 재활용하는 모델을 구축하여 디젤, 에탄올, 펠렛 등 생산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커피 스무다섯 잔에서 나오는 커피 찌꺼기를 친환경소재 숯을 생산하고 상품화하여 이를 온라인 판매로 가정용으로도 팔리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향후 커피 소비량의 증가 추세에 따라 커피 찌꺼기 발생량이 급속하게 늘어나는 현실을 직시하여 커피 찌꺼기 폐기물을 자원화할 수 있도록 몇 가지 제안을 촉구합니다.
첫째, 부산시 차원에서 부산시역 내 발생하고 있는 커피 찌꺼기를 전수조사를 하여 중장기대책을 수립해 주시고 단기적으로는 탈취제 및 화분 거름, 토분 등으로 다양한 분야에 재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커피 찌꺼기 수거 체계 확립을 통한 바이오에너지 연료 자원화 방안을 통해 커피 찌꺼기 연료 자원 재활용 방안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생산부터 소비, 관리, 재생 등 자원의 전 과정을 순환이용 체계 구축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중앙정부와 배출자 간의 네트워크 구축체계를 확대해 주시기를 부산시에서 노력해 주시길 바랍니다.
· 무분별하게 발생되는 커피찌꺼기 재활용을 통해 자원화 방안 모색 촉구
다음은 교육, 다음은 해양교통위원회 이현 의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부산시민 여러분! 이동호 부의장님, 선배·동료의원님, 변성완 시장 권한대행님과 김석준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부산의 미래가 조금 더 밝아졌으면 하고 바라는 이현 의원입니다.
도시의 가로경관을 구성하는 조형요소 중 하나인 가로등은 도시를 구성하는 최소의 단위이자 가로시설물로 도심의 야간을 밝혀주는 중요한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가로등은 도로를 이용하는 운전자나 보행자에게 신속, 정확하고 편안한 시각 환경을 제공할 뿐만 아니라 편리한 교통의 이용, 안전성 개선, 야간의 교통사고를 감소시키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역할을 하는 가로등 혹시 어떤 광원이 사용되고 있는지 알고 계십니까?
가로등은 도시, 시가지, 상업·주택지구, 공원 등 장소에 따라서 다양한 종류의 가로등이 설치되고 있으며 수은등, 형광LED등의 광원이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2019년 말 기준으로 부산에 설치된 가로등은 총 10만 8,000개로 광원별로는 나트륨등이 24%, 메탈등이 37%, LED등은 35%, 기타 4%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이처럼 가로등의 71%를 차지하고 있는 나트륨등 및 메탈등은 조도가 낮으며 전력을 많이 소모하고 잦은 고장으로 인해서 빈번한 대체와 유지보수를 필요로 하고 있는 상황에 있습니다. 이에 반해 LED등은 전력 소모를 줄임으로써 에너지 소모를 줄이고 수명이 길고 견고해서 유지보수 및 비용을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모든 색의 빛의 구현이 가능해서 밝기 제어가 가능한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LED등의 이러한 장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부산시의 가로등은 전력 소모가 많은 나트륨등, 메탈등이 대부분을 이루고 있어서 에너지 절감에 대한 시대적 요구사항을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최근 5년간 부산에 설치된 가로등을 살펴보면 2015년 대비 6,000개 정도를 추가로 설치해서 도심의 야간을 밝히는 데 고무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그러나 설치된 가로등 광원의 종류는 나트륨등은 50% 감소한 반면에 전력소모가 높은 메탈등의 경우에는 오히려 21%나 증가를 하였습니다. 특히, 가로등은 전기를 사용해서 점등을 하기 때문에 이에 따른 비용은 시의 재정지출에 상당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부산시는 가로등의 추가설치 및 교체사업을 진행하고 있으나 에너지 효율이 낮은 메탈등이 여전히 많이 사용되고 있어서 전기요금의 절감 수준은 미비한 상황입니다. 2018년 전체 가로등 전기요금은 101억 원이었으나 19년 전기요금은 99억 원으로 2억 원 정도 수준으로 즉 1.6% 가량 감소했습니다. 그러나 지역별로 전기요금 납부현황을 살펴보면 나트륨등과 메탈등의 비율이 80%로 가장 높은 사하구 같은 경우에는 가로등 1대당 전기요금이 연간 12.3만 원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습니다. 반면에 LED가로등 비율이 50%를 상회하는 수영구, 중구, 기장군 등은 가로등 1개당 전기요금이 7∼8만 원 수준으로 상대적으로 전기료가 저렴한 것으로 차이를 보이고 있었습니다.
최근 화석에너지의 고갈이나 환경문제 그리고 탈원전화로 인해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관심이 높아져 에너지 절감에 대한 요구는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으나 부산시는 야간을 밝혀주는 가로등의 에너지절감에 대한 부분은 아쉬운 상황입니다. 전기 소모량이 많으면 전기 공급을 위한 연료 소비량도 증가하게 되어서 지구온난화, 탄소 배출량이 날로 증가해서 지구환경 파괴의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는 만큼 지금부터라도 에너지 위기에 적절히 대응하고 새로운 성장동력 확충을 위한 준비를 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 부산시는 도시경관의 기본이 되는 가로시설물등의 가로등에 대해서 가로등조명 환경개선 사업 등을 실시해서 내구연한이 도래한 가로등부터 순차적으로 친환경, 고효율등으로 전환해 에너지 절약을 통한 예산 절감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5분자유발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 도심의 야간을 밝히는 가로등 친환경 고효율 에너지로 전환해야..
다음은 도시환경위원회 김재영 의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산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사하구 출신 도시환경위원회 김재영 의원입니다.
한국의 마추픽추, 한국의 산토리라 불리는 감천문화마을은 지난 2009년 아름다운 마을만들기 도시재생사업을 시발점으로 지금은 세계가 주목하는 관광명소로 발돋움하였습니다. 특히 지난해인 2019년에는 308만 명의 국내외 관광객이 다녀갈 정도로 유명세를 얻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관광수요의 폭발적인 증가는 또 다른 문제를 낳았습니다. 관광객들의 사진촬영 등에 따른 사생활 침해는 물론 소음, 쓰레기 등으로 인한 주민들의 불평, 불만도 위험수위에 이르렀습니다. 그러나 무엇보다 심각한 것은 교통대란입니다. 지형상 산과 산 사이에 끼어있는 감천문화마을은 외지로 통하는 도로가 매우 제한적인 까닭에 왕복 2차로 도로에는 마을버스와 시내버스, 관광버스, 택시, 자가용 등이 뒤엉켜 오도 가도 못하는 비일비재한 실정입니다. 평일도 그러한데 관광객이 몰리는 주말이나 공휴일에는 오죽하겠습니까?
특히 우려되는 것은 심각한 주차 문제입니다. 외국 관광객은 물론, 전국 각지의 단체 관광객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면서 승용차 및 대형차량 주차공간이 현저히 부족한 것이 오늘의 현실입니다. 현재 문화마을의 주차 가능한 주차 면수는 버스 21면과 승용차 229면 등 모두 250면에 불과합니다. 태종대 유원지 부설주차장은 4개소에 953면에 이르고 있으며 지난 2003년에 개장된 용두산 공영주차장의 경우 36억 7,000만 원을 들인 결과, 관광버스나 승용차 등 300대를 동시에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또한, 부산시민공원 인근에는 2024년 준공을 목표로 350억 원을 투입, 차량 800대를 수용할 수 있는 대규모 지하주차장을 조성 추진하고 있습니다.
부산을 넘어 대한민국으로, 대한민국을 넘어 세계로 도약하고 있는 감천문화마을이 마땅히 갖추어야 할 기반시설 부족으로 관광객에게 불편을 드리면 관광도시로서의 우리 부산의 위상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에 본 의원은 감천문화마을 인근 국유지 및 폐교된 감정초등학교 운동장 부지에 공영주차장을 반드시 조성해 주실 것을 부산시와 교육청에 강력하게 촉구합니다. 시 교육청은 해당 건물을 가칭 부산교육역사체험관으로 리모델링해서 감천문화마을과 연계된 다양한 전시문화체험 프로그램 구성 및 공간 조성이 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감천문화마을의 역사성과 유명성을 바탕으로 하고 있다는 점에서 매우 의미 있고 고무적인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더구나 올해 초 부산시가 국제관광도시로 선정되면서 감천문화마을이 부산시 사업의 기본 구상 중 근현대역사 문화자원의 하나로 포함되었는데 이는 한국전쟁 중 피난민촌, 계단식 집과 골목길로 독특한 매력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러나 부산교육역사체험관의 교육 활성화든, 부산시 감천문화마을의 관광 활성화든, 지금 현재 감천문화마을에 절실히 필요한 것은 그 무엇보다 주차장 등 기반시설 확충이라고 생각합니다.
변성완 권한대행님과 김석준 교육감님! 감천문화마을이 관광도시 부산을 대표하는 관광명소로 크게 발전할 수 있도록, 더 많은 관광객이 찾을 수 있도록 부산시와 교육청의 전폭적인 지원과 대책을 기대하면서 본 의원의 5분자유발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기획재경위원회 김문기 의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부산시민 여러분! 반갑습니다. 동래구가 지역구인 기획재경위원회 김문기입니다.
현재 수돗물을 공급하고 있는 정수장은 명장정수장을 비롯하여 덕산, 화명, 범어사 등 3개의 정수장이 있습니다. 이 중 명장정수장은 조성한 지 74년이 되었고 동래구와 금정구, 해운대구 일대에 하루 19만t의 수돗물을 공급하고 있습니다. 부산 최대 규모의 덕산정수장은 1983년에 준공되어 하루 115만여t을 생산하고, 화명정수장은 1972년, 54만여t을 생산하는 것에 비해 명장정수장은 매우 오래되고 적은 양을 생산하는 정수장시설입니다. 현재의 명장정수장을 이대로 계속해서 이용할 경우 급속하게 시설이 노후화되는 것은 불 보듯 뻔한 일이며 이로 인해 유지비가 많이 들어 결국은 부산시의 수돗물 생산단가를 높이는 데도 악영향을 미치게 될 것입니다. 이는 민선7기, 명장정수장 재건설 추진 계획수립을 통해 노후화된 명장정수장에 대한 재건설과 이전 및 정비 등에 대한 종합적인 기본계획이 수립된 이유이기도 합니다. 한편 그동안 부산시 상수도사업본부가 노후화된 명장정수장 부지에 국내 최초 물 테마파크나 물 박물관, 어린이 물체험시설을 도입할 수 있을 것으로 밝혔고 이전지로 지목되고 있는 오륜대 취수장 부지에는 명장의 모래여과 방식 대신 막여과 방식을 적용하여 선진 정수처리 공정을 도입하여 기존 침사지나 침전지 조성이 첨단 스마트정수장으로 탈바꿈하여 기존 명장정수장을 시민을 위한 공간으로 활용할 여지가 커져 일거양득의 효과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그런데 그동안 추진된 여러 차례의 용역과정에서도 1순위 명장정수장 재건설과 오륜정수장 신설안 대신 명장정수장 개량안으로 확정되었습니다. 또 다시 막대한 예산을 들여 2021년 10월까지 명장정수장 재건설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추진한다고 계획을 밝히고 있습니다. 이런 일련의 과정 속에서 민선 7기가 내세우고 있는 시민협치정책 일환으로 지역주민들의 여론수렴 과정이 없다는 것은 행정서비스의 부재이며 민·관 상생협력 차원에서 심각한 오류가 아닐 수 없습니다. 특히 명장정수장이 위치한 지역은 협소한 도심으로 점진적 생활권 확대로 인해 타 지자체와 연결되는 중요한 길목에 위치하고 있고 현재는 대단지 아파트가 건립되면서 도심 속의 지역개발과 친환경 인프라 시설 등의 확장에 알박기식 시설로 치부되고 있어 도심 생활권 확대 차원에서 장애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속적인 민원 발생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향후 선택과 집중을 통해 지역주민과 상생할 수 있는 공공시설로 전환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이 제안을 촉구합니다.
첫째, 2021년도 명장정수장 재건설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추진 시 정수장 이전 등을 실현시킬 수 있도록 적극 행정을 추진해 주십시오.
둘째, 도심 속의 알박기가 되지 않도록 현 부지 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침사지와 침전지를 막공법을 적용하여 부지면적을 최소화하고 시민들이 쉴 수 있는 녹지공간 조성을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지역주민들과 상생할 수 있는 방안으로 먼저 명장정수장 옆에 위치하고 있는 북부사업소의 유효부지를 적극 활용하여 도심속 공원화 방안을 모색하여 지역주민들에게 환원이 될 수 있도록 실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기존 명장정수장을 개방하여 물체험 테마체험관을 부산시민 모두가 환경교육, 물체험 시설이 될 수 있도록 확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 46년조성 노후화된 명장정수장, ‘선택과 집중’으로 지역주민과 상생할 수 있도록 환원화하자!
다음은 기획재경위원회 윤지영 의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기획재경위원회 윤지영 의원입니다.
지난달 기장군은 기장형 초등돌봄교실 추진을 발표했습니다. 내년에 개교하는 일광 해빛초등학교를 대상으로 학교는 교실 3개를 돌봄장소로 제공하고 교육청은 시설구축비 9,000만 원을 지원하며 기장군은 인건비와 운영비 5억 원을 지원합니다. 기장에 거주하는 모든 초등학생이 무료로 365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연령별 맞춤형 놀이학습 프로그램을 비롯하여 급식·간식도 제공됩니다. 최고의 돌봄교실 모델로 만들어 가겠다는 기장군의 포부에 진심 어린 응원을 보냅니다.
코로나가 장기화되면서 학부모가 믿고 의지할 수 있는 초등돌봄교실이 없었다면 맞벌이부부 및 취약계층 가정에게는 더욱 힘겨운 한 해가 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현재 초등돌봄교실 현장은 혼란과 갈등으로 양질의 서비스를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어떤 문제가 있을까요?
최근 돌봄 운영 주체를 놓고 이해당사자 간 충돌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교육부는 지난 5월 돌봄교실의 운영을 학교가 맡도록 명시한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습니다. 그러나 교육단체와 학교 현장에서는 교육과 학예의 본질에서 벗어난 보육활동을 교육감의 의무로 규정하는 것은 법률상 적절하지 않다라고 하며 거세게 반발함으로써 입법안이 철회되었습니다. 이후 6월과 8월 국회에서 2건의 온종일돌봄특별법안이 발의되었는데 교육부 안과 달리 운영의 주체를 지자체가 맡도록 하는 내용이 골자입니다. 그러자 전국의 돌봄전담사가 민영화 및 고용불안 등을 이유로 돌봄교실 지자체 이관을 반대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러한 핑퐁게임 속에 피해는 고스란히 우리 아이들이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돌봄전담사가 고용불안을 느끼지 않고 보육과 학습 지원에 전념할 수 있도록 법과 제도가 마련되기를 기대합니다. 이러한 노력과 병행하여 현재의 여건 속에서 우리 아이들에게 얼마나 질 높은 돌봄을 제공할 수 있는지를 살피고 지원하는 것 또한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돌봄교실은 다양한 돌봄 프로그램 제공뿐만 아니라 가정처럼 편안하고 아늑한 보육환경이 제공되어야 합니다. 난방이 되는 바닥에서 뒹굴기도 하고 엎드려 책을 읽을 수도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본 의원이 지난 8월 코로나 상황에서 방문했던 초등돌봄교실은 기대했던 모습과 상당한 차이가 있었습니다. 돌봄교실 환경 자체가 원래부터 열악한 곳도 있었지만 그나마 잘 갖추어졌다 생각했던 학교들조차 돌봄 희망자의 급증과 거리두기 강화에 따라 일반교실을 활용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딱딱한 책상에 앉아 온라인 수업을 듣고 있는 아이들의 공간은 휴식이나 케어의 공간이 아닌 또 다른 학업의 공간이었습니다.
돌봄의 요구는 증가하고 있지만 여전히 학부모의 요구와 현장의 모습은 큰 간극이 있었습니다. 부산시와 교육청은 이러한 간극을 해소하기 위한 노력에 나서야 할 것입니다. 시장권한대행과 교육감님께 촉구합니다.
첫째, 초등돌봄교실의 시설개선에 더 큰 관심을 가져 주십시오. 부산시교육청은 올해 공립초등학교 1학년 모든 교실에 3,000만 원 예산을 투입하여 교실 바닥에 온돌을 설치하고 개수대를 설치하는 등 교실개선사업을 추진했습니다. 초등학교 1학년 교실개선보다 우선되어야 할 곳이 돌봄교실입니다. 교육감께서는 지난 2018년 초등돌봄교실 수용률을 2019년까지 100%로 확대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습니다. 현장과 괴리된 수용률 홍보에 앞서 현재 돌봄환경이 어떠한 상황인지 살펴보시고 시설개선을 위한 예산을 적극 투입해 주십시오. 또한 돌봄인력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주시고 근무환경과 처우개선에 적극 나서 주십시오.
둘째, 부산시에 요구합니다. 시설과 인력이 한정된 학교에만 돌봄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지역사회 돌봄의 내실화에 힘써야 합니다. 부산시는 지난해 지역사회 중심의 돌봄체계 구축을 위한 제도도 마련하였습니다. 이 제도가 실효성 있게 작동할 수 있도록 추진현황을 점검하고 성과도출에 노력해 주십시오.
초등돌봄은 공적 보육이고 공적 복지입니다. 직접 눈으로 확인한 본 의원의 돌봄서비스 점수는 현재로서는 낙제점수입니다.
다음은 도시환경위원회 고대영 의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부산시민 여러분! 반갑습니다. 영도구 제1선거구 도시환경위원회 고대영 의원입니다.
65년 영도와 역사를 같이한 지역의 재산 부산남고 이전에 대한 문제로 지난 몇 달간 많은 주민들은 학교를 지키겠다는 일념으로 거리로 나섰습니다. 의회에서는 지역구 선배의원님께서 주민들을 대표하여 학교 이전이 불가한 당위성을 적극 알리고 이에 대한 공감대를 이끌어 내는 중요한 역할을 해 주셨습니다. 다행히 지난달 18일 부산시교육청은 12월 교육부 중투심에 부산남고 관련 안건을 상정할 예정이었지만 지역사회 공감대 형성이 부족했다는 판단에 따라 상정을 보류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부산시교육청은 이번 추진이 명백히 잘못된 것임을 인정하고 보류가 아닌 확실한 철회를 조속히 밝혀주시기 바라며 이번 논란이 학교 설립·폐지 방향을 가치의 유용성과 아울러 재점검하는 유의미한 기회로 이어질 수 있도록 관련 정책에 대한 원점에서의 재검토를 촉구하고자 합니다.
부산남고를 첫 번째 실험대상으로 삼고자 했던 신설대체이전에 대해 먼저 언급해 보겠습니다. 대규모 공동주택 단지가 들어서는 신도시는 과밀학급으로 몸살을 앓는 반면 학생수가 급감한 지역은 교육과정 운영에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두 문제를 동시에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교육부가 제시한 것이 바로 신설대체이전입니다. 기존 원도심에서 학생수 감소로 학급이 축소된 소규모 학교를 학교신설 수요가 있는 개발지역으로 이전 재배치하는 것입니다. 자체재원으로 설립을 결정한 강서 명지5초의 사례처럼 인구유입지역에서는 학교신설 문제가 시급하며 구도심에서는 인구절벽시대의 온상이라 해도 지역발전 관점에서 학교 통폐합 및 이전을 절대적으로 수용할 수 없는 딜레마적인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교육부와 교육청은 적정규모학교 육성을 통해 구도심 지역 소규모 학교의 열악한 교육 여건을 개선하겠다는 논거를 펴고 있지만 주민들에게는 지역 쇠퇴와 지역구 통합화의 빌미가 되는 절체절명의 위기로 인식될 뿐입니다.
본 의원의 이에 대해 학교 설립 및 폐지에 대한 정책적 제안을 몇 가지 드리겠습니다.
첫째, 이번 기회를 통해 부산시교육청은 신설과 폐지정책에 대한 전면적 검토를 실시해야 합니다. 코로나바이러스와 같은 중대 재해시대에 주목받고 있는 작은 학교를 포함, 해당 정책이 도시 균형발전 관점에서 추진되고 있는지, 교육청이 기준 세운 적정 학생수가 코로나 재해 상황을 감안해 새롭게 변화된 관점을 반영하고 있는지 등 통합적이고 다각적인 시각에서 재검토가 필요합니다. 부산뿐만 아니라 타 지역에서도 유사한 상황인 만큼 대정부건의 등 공동 대응을 통해 지역을 살리고 지역과 함께 발전하는 학교정책을 고민해 주십시오.
둘째, 사립학교의 신설대체이전 지원 정책에 대해서도 논의가 필요합니다. 사립학교 시설의 노후화 문제 해결 및 학교의 균형적인 재배치 추진을 동시에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될 수 있습니다. 자칫 특정재단에 대한 특혜요인으로 악용되지 않도록 제도적 보완책을 마련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셋째, 더불어 부산시교육청이 추진하는 교육균형발전계획에 대해 의회 차원의 총체적 점검을 제안합니다. 올해 연구단체 격은 높이고 차는 줄이는 모임에서 추진한 연구에 따르면 영도구의 경우 60대 이상 주민의 자부심과 만족도가 높은 것에 비해 10대의 마음의 틈새 지표는 하위권에 머물러 있습니다. 또한 갈수록 노년층이 모이고 청년층이 떠나는 고령화 심화 현상은 부산 전역에서 영도구에서 가장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현재 부산시교육청은 제4단계 교육균형발전계획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부산시교육청이 동서간 교육격차 해소뿐만 아니라 부산전역의 각 지역간, 계층간, 학교간 교육균형발전을 이루겠다며 추진하고 있는 교육균형발전계획은 2004년도에 시작하여 벌써 17년째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교육불균형 해소라는 과제가 교육분야만의 노력으로 해결되기 어렵다는 것은 잘 알고 있습니다만 과연 17년간 이뤄내고 변화한 것은 무엇인지 추진과제들이 교육균형발전의 현시점을 반영해 실효성을 담보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의문입니다. 의회 차원의 특위 구성을 통해 그간의 중장기계획과 조례의 구체적 성과와 문제점을 살피고 제도 보완에 나서야 합니다.
이번 부산남고의 이전 철회에 대한 요구는 지역이기주의가 아닌 지역균형발전에 대한 각 지역마다 편차 특성과 그 가치를 고려하는 교육청 노력을 촉구하는 간절한 목소리입니다. 위기를 기회로 전환하는 국가적 차원의 정책을 좀 더 부산답게 가치롭게 세밀하게 지역에 적용될 수 있는 부산시교육청이 될 수 있도록 좀 더 노력해 주시길 부탁드리며 이상 발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 부산남고 이전 논란, 지역균형발전 정책 점검 기회로!
다음은 도시환경위원회 김삼수 의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날이 많이 춥습니다. 잠잠해질 줄만 알았던 코로나19가 다시금 우리 시민들의 건강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건강한 겨울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도시환경위원회 반여2동·3동·재송동 지역구의 김삼수 의원입니다. 주어진 기회가 많지 않은 관계로 한 번에 두 가지 이야기를 하려고 하오니 널리 양해바랍니다.
여러분 혹시 이산 표석에 대해서 들어보신 적 있으십니까? 이산 표석은 일제강점기 시절 우리 조선의 영토임을 표시하여 민족정기를 말살하려던 일제의 탄압과 간교에도 봉산만은 지키려 했던 일제의 토지 수탈에 저항한 우리 조상의 피눈물과도 같은 것입니다. 이러한 이산 표석이 해운대 장산 일대에 최근 다시 발견되어 총 79개소에나 이르지만 지자체의 예산 미반영과 관련 규정 미비 등으로 이미 4개소는 소실되었으며 제대로 보존되지 못하고 현재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산 표석은 우리의 아픈 역사를 간직한 유산이며 새로운 역사교육의 장이 될 수 있습니다. 단재 신채호 선생은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 미래는 없다라고 하셨습니다. 우리의 아픈 역사 또한 후세에 잘 가르쳐서 다시는 반복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이에 시와 교육청은 이산 표석에 대해 제대로 된 조사와 후손들에게 교육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공동주택 건립의 기준이 되는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하면 주택단지가 저지대 등 침수의 우려가 있는 지역인 경우 주택단지 안에 설치하는 수전실, 전화국선용단자함 기타 이와 유사한 전기 및 통신설비는 가능한 한 침수가 되지 아니하는 곳에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전기설비는 경제성과 공간 효율성 등을 이유로 지하에 설치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하지만 지난 여름 연이은 강풍과 폭우로 전국적으로 많은 지하공간의 침수피해가 있었습니다. 특히 우리 부산은 시간당 80㎜가 넘는 기록적인 폭우로 인명사고뿐만 아니라 도로와 아파트 주차장이 침수되고 전기시설이 끊기는 등 속수무책이었습니다. 한 아파트에서는 지하주차장에 세워둔 차량 1,500여 대가 물에 잠기고 지하의 전기실 등이 침수되면서 대규모 정전이 발생해 인명과 재산피해는 물론 오랜 피해복구로 주민들은 많은 불편을 겪어야만 했습니다.
본 의원은 오늘 이러한 집중호우와 자연재해 피해를 줄이기 위해 건축물 신축 시 전기실 등을 지상에 설치하도록 의무화하는 등 보다 현실성 있는 침수방지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특히 울산의 경우 지난 2016년 태풍 차바로 많은 피해가 발생한 후 침수피해 종합대책을 수립하고 침수 발생지역에 대한 강우 특성을 분석하는 한편 하천, 하수도 정비기본계획 등 기존 법정계획을 재검토하여 재발 방지를 위한 구조적, 제도적 대안을 제시하였습니다. 침수대책을 일환으로 건축위원회 운영규정을 정비하여 16층 이상 건축물을 신축할 때 전기실의 지상 배치를 원칙으로 하고 건축심의를 통해 유도해 나가는 한편 심의에서 제외되는 16층 이하의 건축물에 대해서도 건축물 전기실을 지상에 설치할 경우 용적률과 건폐율 산정에서 제외할 수 있도록 법령 개정도 국토부에 건의하는 등 적극적인 수해방지대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부산은 태풍 차바로 1,600여 건의 피해가 신고되었고 올해 태풍 마이삭, 하이선 등 그 어느 때보다 피해가 컸지만 아직 이렇다 할 대책을 발표한 것이 없습니다. 지하층 침수로 자동차가 물에 잠기고 엘리베이터가 고장이 나도 행정에서는 전기실 지상설치 유도에 관심이 적을 따름입니다.
본 의원이 파악한 바에 따르면 최근 3년 이내 사업계획승인이 난 500세대 이상 신축 공동주택의 29개 단지 중 1곳을 제외하고는 모두 지하층에 수전실을 설치하고 있습니다. 그나마 2∼3군데 사업장에서는 장마철 침수피해, 소방설비의 안정성 확보 등에 관한 지적이 있었지만 지하주차장 바닥보다 20∼30㎝ 정도 높이는 정도의 소극적 조치에 머물렀습니다. 건축심의 기준은 그저 기준일뿐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다음과 같이 제안하고자 합니다.
첫째, 최근 기후변화 등으로 기존의 방재기준을 넘어서는 집중폭우나 기상재해가 발생하여 공동주택의 지하층이 침수되는 사례가 빈발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반적인 재난대응 매뉴얼만 있을 뿐 공동주택에 대한 구체적인 피해방지 지침이 없습니다. 공동주택에 대해 특화된 수해방지대책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현재 부산시 건축심의기준에 명시된 공동주택 침수방지대책이 제대로 작동할 수 있도록 심의기준을 정비하고 전기시설 지상설치 시 전자파 차단과 미관 등 주거환경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전에 피해를 예방하고 실효성을 높일 수 있도록 건축심의의 기능과 역할을 강화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동주택 지하공간 입구에는 차수문이나 차수벽 설치 등 관리주체로 하여금 빗물 유입방지와 주민 안전관리 수해대책을 자율적으로 수립·반영할 수 있도록 행정지도를 강화해 주시기 바랍니다.
· 우리역사 바로 알기 & 공동주택 침수 예방!
다음은 행정문화위원회 정상채 의원님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부산시민 여러분! 부산진구 제2선거구 정상채 의원입니다.
먼저 우리가 즐겨 찾는 시민공원이 어떻게 시민의 품으로 돌아왔는지 여러분은 알고 있습니까? 즉, 시민공원은 2014년 5월 1일 개장했지요. 시민공원의 형태는 기억, 문화 즐거움, 자연 참여의 테마가 있는데 기억의 산책로에는 시민공원의 역사성을 산책로 박석에 새겨놓았지요. 허남식 시장, 서병수 시장 등등의 이름을 곳곳에 볼 수 있습니다.
저는 오늘 이해할 수 없는 의문을 던지려 합니다.
첫째, 노무현 대통령님이 시민공원 조성사업으로 국비 3,500억 원을 지원하였지요. 그런데 시민공원에 기록된 박석 어디에도 노무현이라는 글자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허남식이라는 이름은 바글바글합니다.
두 번째, 동백섬 누리마루는 APEC 정상회의를 위하여 국비로 지원된 명소가 되었는데 어째서 누리마루 건립이건 시민공원 건립에는 어디에도 노무현 이름 하나 없는 이유가 뭘까요?
셋째, 롯데백화점 개점일자까지도 박석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 신세계백화점 개점일자도 박석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잡다라 한 사건 사고까지 박석에 기록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왜 노무현이라는 이름은 없을까요? 혹시 부산시 허남식 시장이나 서병수 시장은 노무현이라는 이름을 새기면 부산시의 품격이라도 떨어진다고 판단하여 이름을 새기지 않았을까요?
넷째, 허남식 전 시장이 답해야 할 사항은 재주 부린 자는 누구이고 돈을 챙긴 자는 누구인지 답해야 합니다. 허남식 시장 본인 스스로 국고지원 비율이 50% 이하일 경우 부산시 재정 형평상 시민공원 조성이 곤란하다고 주장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부산시 재정이 열악하여 시민공원 조성이 어려운 줄 알면서 하얄리아부대에 있었던 수십 년 된 수목 4,717그루까지 숨겨진 것은 시민공원 조성사업을 방해할 의도였다고 생각하십니까? 이 내용은 그 당시 박중묵 동래구 시의원이 하얄리아에 있던 수십 년 된 수목 4,717그루의 행방이 묘연하다고 문제를 제기한 사실까지 있습니다. 돈을 챙긴 비리사건의 몸통은 부산시라서 그 사건을 박석에 새기지 못했을까요?
존경하는 부산시민 여러분! 시민공원, 옛 하얄리아터가 어떤 땅입니까? 일제 강점과 미군 점령으로 100년 만에 되찾은 땅입니다. 문제는 그 땅을 되찾기 위하여 누가 무엇을 했는지가 역사가 되어야 합니다. 감히 말하건대 민족의식과 자주국방의 통치 철학이 없었다면 미군부대 반환 요구가 불가능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비교하여 설명드리면 미국에 종속적이었던 이명박, 박근혜 정권이었다면 감히 미군 땅 반환 요구를 못 했을 정치현실이었고 그러한 맥락에서 허남식 시장이 미국 측에 하얄리아부대 반환 요구를 할 깜도 못 되는 부산시장이었다는 사실을 본 의원은 지적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노무현 대통령님은 달랐습니다. 2004년 9월 하얄리아 미군부지에 대해 부산시에 무상양여하거나 재정지원을 해서 시민공원으로 조성하도록 지원하겠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존경하는 부산시민 여러분! 시민공원을 조성할 때 부산시의 재정 상황은 어땠습니까? 부산시의 경우 전국 최악의 재정난을 겪고 있었고 땅값 대부분을 지자체가 부담하라고 한다면 이는 곧 시민공원 개발을 포기하고 아파트를 지으라는 소리밖에 안 된다고 말한 사실입니다. 또 당시 허남식 시장도 국고지원 비율이 50% 이하로 하향 조정될 경우 부산시의 재정 형편상 시민공원이 곤란하다고 말했던 사실이지요.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이러한 상황에서 노무현 대통령은 국비 3,500억 원을 지원하여 시민공원을 시민에게 안겨 주었습니다. 이것은 멀리 있는 역사가 아닙니다. 우리들의 역사입니다. 이제 잘못된 역사를 바로 세워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것이 이 시대의 우리가 해야 할 일이지 않습니까?
첫째, 내년 5월 노무현 대통령님 서거 12주기에 시민공원에 가칭 노무현 대통령의 작은 흔적비를 세우자고 제안합니다. 둘째, 이 비석에는 하얄리아부대 이전과 시민공원 이전에 관련한 모든 역사적 사실을 기록하자는 것입니다. 셋째, 가칭 시민공원에 대통령 흔적비 건립을 위한 시민사회단체 추진단을 구성하자는 것입니다. 이는 시민공원에 건립비를 세워 시민의 의견을 반영하자는 것과 청와대에서 어떠한 절차를 거쳐서 국비를 지원하게 되었는지를 기록하자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부산시의원 전원은 시민공원 노무현 흔적비 건립 준비위원이 되어 줄 것을 요청합니다. 2021년 5월 대통령님 서거 12주기에 시민공원에 역사를 바로 세우는 흔적비가 세워지기를 기대합니다.
· 노무현 정부의 지원으로 시민공원이 된 건데, 어째서! 노무현 흔적 하나 없는 이유는?
다음은 기획재경위원회 노기섭 의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모두의 건강을 기원합니다. 더불어민주당 북구 만덕동·덕천동 지역구를 둔 노기섭 의원입니다.
저는 북항재개발지역에 2030엑스포 유치와 경제자유구역 지정을 동시에 추진하여 북항재개발을 부산경제의 활성화에 기여하고 원도심의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는 명실상부한 부산발전의 새로운 동력으로 만들자는 말씀을 드리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북항통합개발지 일원을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하는 것은 민선 7기 부산시정의 주요 공약이었습니다. 이에 따라 부산시의 적극적인 노력으로 2018년 11월 산업통상부는 제2차 경제자유구역 기본계획에 북항재개발 지역이 포함되었습니다. 절차적으로 진행되었더라면 부산시는 올해 초 산업통상자원부에 북항1단계지역 119만㎡ 지역, 우암부두 해양산업클러스터 18만㎡, 부산역광장 지식 플랫폼 3만㎡ 등 3개 지구 140만㎡에 대해 경제자유구역 지정을 신청하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부산시의 전략적 판단에 따라 북항재개발지역의 경제자유구역 지정은 전면 중단되었습니다. 부산시의 전략적 판단이란 북항을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을 하면 2030엑스포 유치에 차질이 생길 수 있을 것이고 북항재개발 과정에서 인허가 절차가 복잡해지기 때문입니다. 저는 2030엑스포 역량 집중과 북항재개발 과정의 인허가 절차의 복잡성 때문에 경제자유구역 지정을 중단했다는 부산시의 전략적 판단에 제고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경제자유구역 지정 시 이에 따른 각종 국비지원과 인센티브, 해외자본 유치 등 부산의 미래의 먹거리를 확보하는 실익의 측면에서 2030엑스포와 경제자유구역을 동시에 추진하는 제대로 된 전략적인 접근을 해야 한다고 봅니다. 북항재개발지역은 다른 시·도의 경제자유구역보다 지리적 이점과 생활여건, 편의공간 측면에서 다른 시·도의 경제자유구역 후보지보다 훨씬 더 유리한 입지를 다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해양수산부가 북항을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하면서 제안한 해양관광·레저문화 융복합거점에서부터 고부가가치 산업투자유치와 금융 혁신도시와의 연계 등을 이루어내기에 부족함이 없습니다. 또한 이제 가시화되고 있는 가덕신공항과 연계할 때 항만과 항공의 연계성을 높여서 물류 시너지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다는 점에서 경제자유구역으로서 북항의 잠재력은 매우 높다고 할 수 있습니다. 부산시는 북항 2단계 컨소시엄에 참여는 하지만 지분이 하나도 없습니다. 향후 북항 2단계 개발에서 시민 여론에 따른 공공성을 확보하고 사업의 주도권을 행사하기가 매우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런데 만약 북항 일원이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에 근거를 두고 조세 및 부담금의 감면, 세제 및 자금지원, 기반시설에 대한 우선 지원 등 경제활성화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이 된다면 현재 논란이 되고 있는 북항의 난개발을 막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공공성 확보와 일자리창출이라는 과제를 한꺼번에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따라서 다음과 같이 제안합니다.
첫째, 글로벌의, 부산의 글로벌 위상을 한층 도약시키고 미래세대의 꿈과 희망 시대의 장이 될 2030엑스포 유치와 함께 부산을 싱가포르, 홍콩과 같은 국제비즈니스도시로 만들 북항 일원의 경제자유구역 지정도 동시에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행단계와 범위를 조절하는 전략적인 접근을 한다면 충분히 가능한 일입니다.
둘째, 북항재개발지역을 중심으로 현재 진행되고 있는 2030부산월드엑스포 마스터플랜 수립 용역, 원도심대개조와 관련된 북항재개발 연계 원도심 재생 용역, 북항 1단계 재개발구역 매각예정부지 사업화 및 관리방안 수립 용역 등 모든 용역과 계획에 경제자유구역 지정이 포함될 수 있도록 점검하고 반영하시기 바랍니다. 2030등록엑스포 유치와 이 모든 사업과 개발계획, 개별주체의 이해관계를 모아내고 경제활성화와 일자리를 이루어내는 것이 부산시의 주도적 역할임을 반드시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북항재개발, 2030등록엑스포와 경제자유구역 실익 모두 필요하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행정문화위원회 최도석 의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부산 서구를 지역구로 하는 최도석 의원입니다.
부산시는 지난 20년간 동부산권, 서부산권 개발에 집착해 오는 동안에 부산 발전의 가장 큰 성장엔진이었던 원도심에 대한 관심은 매우 미흡했습니다. 해안도시 부산시청을 바다가 보이지 않는 내륙지로 이전시키고 정보통신 기술발달로 공공기관을 특정지역에 집적화시키는 행정타운 조성 필요성이 매우 낮아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원도심에 검찰청, 경찰청, 법원 같은 중추관리기능을 연제구 내륙지역으로 이전시켰습니다. 이에 따라 부산시청을 비롯한 법조타운, 행정타운을 빼앗긴 국토 관문이자 부산의 얼굴인 원도심 일원은 수많은 공·폐가와 빈 사무실이 즐비하는 도심공동화와 함께 현재 침체의 늪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부산시는 지역발전 촉매제 역할을 하는 각종 공공기관을 연제구 부산시청 일원에 대대적으로 집적시키고 시청 앞 행복주택 단지에도 공공기관을 유치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특히 해운대를 비롯한 동부산권 일원에 부산의 주요 공공기관을 집적시키고 거기에다가 부산에 소재하는 각종 기관장의 관사는 물론이고 부산시 고위간부 관사마저도 동부산권 권역으로 고집하고 있습니다. 부산시는 국가균형발전과 수도권 비수도권을 격차해소를 외치면서도 부산시가 앞장서서 부산시역 내 불균형·불평등 구조를 주도하고 있습니다. 물론 서부산 행정복합타운 건립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만 이 또한 원도심은 안중에 없는 끝없는 동진정책, 서진정책의 연속에 불과하다고 생각합니다. 부산시역 내 공공기관 청사 입지 선정은 해당 공공기관 고유업무의 효율성을 위한 현지성보다는 공공기관 근무자들의 생활편익과 근무환경을 우선시하고 있습니다. 특히 관련 산업기반도 전혀 없는 해운대를 비롯한 동부산권 일원에 공공기관을 집적시키고 있습니다. 해운항만 산업을 주제로 하는 한국해양진흥공사의 경우 관련 산업기반이 전혀 없는 해운대 마린시티 아이파크 7층에 입주해 있습니다. 부산관광공사의 경우도 관광수요가 많고 민간사무실 공실률이 매우 높은 원도심 이전에는 관심이 전혀 없고 높은 임대료의 해운대 센텀시티 고급청사 재계약을 얼마 전에 한 바 있습니다. 부산시에 몇 가지를 강력히 요청드립니다.
첫째, 감만동 컨테이너 화물단지 뒤편에 위치한 부산문화재단 그리고 사직실내체육관의 도시재생지원센터 입지 등을 볼 때 부산시는 공공기관 입지 선정은 빈자리만 찾아다니는 재래시장 노점상 입지 선정 수준과 다름없다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부산에 소재하는 모든 공공기관 입지 전반에 대한 재검토를 요청드립니다.
둘째, 시청 주변에 부산경제원, 부산연구원 원장은 시청 회의 때 관용차를 가지고 부산시청에 참석합니다. 행정타운 조성은 공공기관과의 업무연계, 행정서비스 편의 제공을 명분으로 하지만 실제 시민 일상 민원은 부산시, 선관위, 통계청, 경찰청을 대상으로 하는 복합민원을 본 적이 없습니다. 따라서 연제구 일원에 행정타운 조성을 당장 중단시켜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셋째, 부산시청 코앞에 있는 행복주택단지 조성 사업지 내에 공공기관 유치 계획을 당장 취소해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마지막으로 급속히 쇠퇴하고 있는 원도심 일원에 서부산 청사와 비례하는 수준의 원도심 공공청사, 가칭 원도심 공공청사 건립을 강력히 요청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다가오는 새해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고 행운이 가득한 한 해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부산시역 내 불균형 지역발전 해소 위한 “원도심 공공청사 건립” 촉구
경제부시장님과 교육감님께서는 의원님들께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제시하신 사항에 대해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시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고 추진사항을 수시로 해당 의원님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박성훈 경제부시장님과 김석준 교육감님을 비롯한 간부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제292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12월 24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12시 38분 산회)
